□ 홍콩 JV 설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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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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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 의료기관설립 ) 1) 의료기관의설립주체 인도네시아의료법은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의료인의자격과 의료허가증 를보유하면의료행위를할수있도록규정 의료행위를하기위하여반드시의료기관을설립하여야만한다는장소적제한이없음 또한 의료기관의설립주체에관하여도반드시의료인등이설립하여야한다는제한이없기때문에 일반개인이나영리법인도의료기관을설립할수있으며 다만의료행위를하기위해서의사또는치과의사등의명의로해당의료기관에관하여의료허가증을발부받아야함 따라서 외국의사예를들어 우리나라의사 역시인도네시아의사의명의로의료기관을설립할수는있는것이며 다만외국인투자법상의투자제한을받게됨 2)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법무인권부에공증인을통해회사의상호 ( 법인명 ) 사용가능여부사전확인및사용신청 투자승인서 ( 신규외국인투자법인설립승인신청및승인 ) 를투자조정청 (BKPM) 에신청 투자승인서에근거준비된정관을공증인앞에서서명하여현지회사설립 회사소재지관할동사무소에서회사 ( 법인 ) 소재증명서발급 관할세무서로부터납세번호 (NPWP) 1) 수령 ( 납세의무자세적등록증발급 ) 회사계좌개설및자본금불입확인서혹은잔고증명서발급 인권법무부에회사설립으로부터 60 일이내에신청하여법인자격획득 회사등록증발급 인권법무부장관이법인설립을관보에공시 관할세무서에서부가가치세과징업체지정서발급 투자가완료되거나생산을시작하기위해서는투자조정청에사업허가서를신청하여발급 1) 우리나라소득세법및부가가치세법상의사업자등록번호와유사한개념 - 1 -

2 투자승인서신청서류 Ÿ 신청서 : 신청인 ( 업종 ) 및회사명, 고용계획, 건축일정및계획, 자금계획, 자본금조달및구성등 Ÿ 첨부서류 : 본사정관영문공증본, 본사등기부등본영문, 대표이사여권사본, 사업계획안등 투자승인을받은후법인설립을위해필요한서류 Ÿ 투자허가서 Ÿ 정관 : 공증인사무실에서정관에서명하여야유효함 Ÿ 소재증명서 Ÿ 납세자번호 Ÿ 자본금출자확인서 주식회사설립조건및절차참고 2) 투자조정청의외국인투자법인설립승인 ( 외자투자허가서 ) 인도네시아의주식회사는설립주체에따라내국회사 (PMDN) 와외국투자회사 (PMA, Penanamen Modal Asing) 으로크게분류 내국회사의경우먼저법인을설립한후투자허가서를받게되는반면, 외국인투자회사 (PMA) 의경우에는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으로부터외자투자허가서를먼저발급받아야만법인설립절차를진행할수있음 2 인이상의투자자필요 인도네시아회사법상개인이나법인모두발기인 / 주주가될자격이있으며, 2 인이상의발기인 / 주주 가있어야하고, 원칙상주식의명의신탁은금지됩니다 ( 소위 Nominee 기업, 즉차명회사의금지 ) 자본금의납입 주식회사설립시필요한최저자본금은 5천만루피아이며, 수권자본 (authorized capital) 의 25% 이상의자본금 ( 최소 1,250만루피아 ) 이법인계좌에실제로납입되어야함 : 납입자본 (paid-in capital) 그러나, 투자조정청 (BKPM) 은외자투자허가단계에서투자사업의경제적합리성을고려하여총투자금의규모을권고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실제로납입되는자본금은최소 2천만루피아를훨씬상회하는경우가대부분 인도네시아국적인의이사등재의무 외자투자관련법령에는이사와감사의임명은주주의고유권한인것으로규정하고있으나, 투자허가서발급부서에서는뚜렷한법적근거없이내국인을이사로등재할것을요구하고있는것이현실 나아가, 외자투자허가서에내국인을기재한후에는그내국인을정관에등재시켜야함 - 2 -

3 정관작성언어 정관작성은반드시공증인을통하여인도네시아어로작성되어야하며, 외국어 ( 영어등 ) 로정관을작성할경우인도네시아어정관과함께제출하고, 영문본과내용상의차이가없다는점에관하여도공증인의공증이필요 자본금표기화폐 인도네시아회사법은인도네시아화폐인 Rupiah로만표기하게되어있으나, 외자투자회사에서는 Rupiah와 US$ 공동표기를허용 이경우환율은투자허가서발급일의환율을적용하며, 증자시에는증자허가서발급시의환율을적용하므로, 증자시의주식액면가액은회사설립시의주식액면가액과달라질수도있음 법인자격승인신청시첨부서류 외자투자허가및공정증서정관작성이완료되었다고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만법인설립자격을갖추게되는바, 법인자격승인신청시첨부하여야할서류로는, 1 공정증서정관, 2 은행발급자본금납입확인서, 3 회사소재증명서, 4 세적등록증 ( 납세번호부여에관한증빙 ), 5 정관내용요약서등이필요 법무부장관의법인자격승인소요기간은법령상 60 일로규정되어있으나, 이는훈시규정에불과 한것으로해석되고있기때문에, 실제로빠르게는 2 주에서부터길게는 1 년까지소요되는경우도 있으며, 현실적으로신청인에따라소요기간의차이가심한편임 법인설립시점 ( 법인격인정시기 ) 법무부장관의회사설립승인시점부터법인으로인정되어자연인과같이법적인권리와의무를가질 수있는법인격이인정됨 법인자격미비기간의책임 우리나라상법에서의 설립기간중의회사 에관한쟁점이며, 법인정관작성등의절차를마쳐회사로서의실체는존재하나아직법인격이인정되기전까지는각종거래 ( 법인사무소임대차, 각종비품구입, 향후거래처와의계약체결등 ) 로인한법적책임을아직설립되지않은법인에지울수없기때문에, 그법적책임의소재를누구에게인정하여야하는지에관한문제 법인이설립되어법인격이인정되기전에는법인명의의부동산등기가허용되지않으나, 추후에실제로법인이적법하게설립된경우라면, 설립된법인이설립절차진행중의권리의무를승계하면되기때문에큰문제가없음. 그러나, 설립이무산된경우에는주주 ( 설립단계의발기인 ) 가무한책임 ( 즉, 납입된자본금을한도로하지않고주주가자신의개인재산으로전체거래금액에대한책임을지는것 ) 을져야함 이사및감사선임관련 주주총회는반드시이사와감사를각 1명이상선임해야하며, 2명이상일경우이사 1명은대표이사, 다른 1명은일반이사, 감사 1명은대표감사다른 1명은일반감사가됨 3) 우리나라상법상주식회사의대표이사는이사회에서이사중에선임하여야하는반면, 인도네시아 - 3 -

주식회사의대표이사는주주총회에서선임함 나아가, 인도네시아주식회사의감사는우리나라와달리이사해임권한과임시회사운영권한이인정되는등그권한이막강하므로감사를신중하게선임해야하며, 내국인회사의경우에대체로대주주가대표감사를맡게됨 한편, 현지진출기업이우리나라에상주하고있는비상근자를이사및감사로선임할경우거래상급박하게이사및감사의서명이필요한때에서명이불가능한경우가발생할수있음

4 주식회사의대표이사는주주총회에서선임함 나아가, 인도네시아주식회사의감사는우리나라와달리이사해임권한과임시회사운영권한이인정되는등그권한이막강하므로감사를신중하게선임해야하며, 내국인회사의경우에대체로대주주가대표감사를맡게됨 한편, 현지진출기업이우리나라에상주하고있는비상근자를이사및감사로선임할경우거래상급박하게이사및감사의서명이필요한때에서명이불가능한경우가발생할수있음 이러한경우제3자가이사, 감사명의로서명을하게되면형법상사문서위조에해당하여 4년이하의징역형에처해질위험이있고, 향후거래처와의분쟁발생시처분문서의성립의진정성이부정될수있어치명적인약점이될소지가있으므로주의하여야할것이며, 그러므로, 이사및감사는현지에상근중인사람이맡는것이업무추진측면에서바람직함 법인세율 인도네시아회사의법인세율은 2009년 28% 에서 2010년법령개정을통해 25% 로하향조정되었으며, 상장회사의경우 ( 단, 주식의 40% 이상을시장에공개한경우 ) 에는 20% 의법인세율을적용받음 또한, 연매출액이 500억루피아미만인소기업의경우납세소득 48억루피아까지표준세율의 50% 를할인받을수있음 세금관련쟁점은전문적영역일뿐만아니라관련법령의개정이잦고국가마다정책적특성에따라많은차이가날수있기때문에, 반드시현지세무사를통하여실시간으로확인하여야함 클리닉 ( 또는병원 ) 에대한외국인투자제한비율 (67%) 을준수하여투자지분을확정한후에는현지파트너와함께의료시설에대한설립허가를추진하여야할것임그주된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외국인투자절차분석 Note: PMA is equivalent to FDI Source: Doing Business in Indonesia Report 2) 자료 : KOTRA 글로벌연수원 : 인도네시아시장진출과정 3) 의결시부결방지를위하여홀수로선임하는것이바람직 - 4 -

5 3) 외국인의료기관설립절차 상기투자절차와의료기관설립에는추가적인절차가따름 설립절차 절차 Ÿ 투자자는관할지역보건부와의면담을통하여보건부의요구사항을이행한후의료기관개설에관한추천서확보 Ÿ 투자조정청과의면담을통하여외국인투자규정요건이행확인서확보 보건부소속전문의료국 (Yanmedik Specialist: Spescialty Medical Service Bureau) 에접수 비고 ü 지방정부의보건담당권한기관 ü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ü 보건부는추가접수하여야할아래의서류리스트를발급해주며, ü 보건부의요구사항을모두이행하고아래서류 * 를모두제출하게되면,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가정식으로보건부에접수된것으로간주되어심사를거쳐허가서가발급 운영절차 절차 비고 신축병원운영허가를받기위해서병원인가위원회 (KARS) 의인가를신청 투자승인서를투자조정원 (BKPM) 에신청 최초발행된임시운영허가서를발급 표준운영허가서취득 ( 규정상병원은 3 년마다인가 ) Ÿ Ÿ 이러한과정이언제이루어져야하는지는불분명병원의등급에따라허가는보건부, 지방정부등에서주어짐 - 5 -

6 * 제출서류 1 병원소유자의보건규정준수서약서 2 병원조직도 3 의료 / 구급인력 / 비의료인력고용리스트 4 의사자격증, 이력서, 발령장, 개업라이센스, 등록증, 소유주의병원장임명장등 5 구급요원의자격증, 간호사자격증, 간호업허가증등 6 병원예정지의수질검사자료 7 의료서비스의요금 8 병원설계도및상황별계획, 건축계획, 전력네트워크도면, 상하수도처리계획등 9 병원의법적성격에관한공증서 10 병원이름의토지소유증서 11 병원건축허가서 : 병원건축인증및건축허가, 건물사용허가, 건물용도허가, 지역공공환경관리소허가, 원자력사용허가등 인도네시아의모든병원은인도네시아병원협회에회원으로등록하여야하고 병원운영위원회의최고위원은인도네시아국적의운영자를선임해야함 위와같은의료기관설립허가과정은여러경로를거쳐야할뿐만아니라 인도네시아관계당국은우리나라행정청에비하여처리속도가늦을수있기때문에시간과경비지출이많은편 병원건축은반드시최소표준기준을준수 * 최소한의표준에해당하는특정시설에는응급실, 교육훈련실, 방사능실, 영안실및정원등 인적자원과관련하여병원법은외국의사의의료행위는위와같이원칙상금지하고있으나 병원이외국인의료인이그들의지식과기술을국내의사등과공유할것이라고판단되는경우에는외국인의료인의고용을허락하고있음 병원인증 병원인증위원회 는공공병원및민간병원에대한병원인증업무를수행하는기관 가병원의인증을수행하고는있지만 이것이의사들의상업적의료서비스제공을규제하는것은아니며 인증위원회에서는이미규정된인증절차에따라경영관리 의료서비스 응급서비스 간호수준 병원기록관리등의다섯가지분야에대한검증을실시 년에발표된세계보건기구보고서의현행기준을따라오직 의병원만이인증을받았으며 그중국제적으로인증받은병원은 개미만이며 공공병원보다는민간병원들이더많이인가를획득한것으로조사되고있지만인증을받는것이강제적이규정은아님 인도네시아에는많은전문가단체가있지만그들이관련권한을가지고있지않고 다만인도네시아의사협의회 만이의사면허를취소할수있는권한이있음 - 6 -

7 병원설립비용 인도네시아에서기본적으로병원설립시소요되는비용은 억루피아 백만달러이상이고상류럭셔리병원의경우 억루피아백만달러가임 현재 에의한 에있는 개발은 억루피아백만달러의비용이투입되었음 병원설립시발생하는총비용의 가의료기기구입을위해쓰이고있으며 이러한의료장비에대한지출은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필수 외국인의부동산소유 외국인은토지소유가불가능하며, 외국법인의경우업무용건물에대한매입만허용 즉, 토지에대한권리를권리보유자의법적인신분과토지보유목적에따라소유권 (Hak Milik/HM), 사업권 (Hak Guna Usaha /HGU), 건축권 (Hak Guna Bangunan/HGB) 및사용권 (Hak Pakai/HP) 등으로구분하고 ( 토지법제 16 조제 3 항 ) 토지, 물, 공중에대한근본적인권리는국가에있다는 토지공유개념 을채택하고있음 이중소유권은시한이없는최상위권리이며, 인도네시아국적의자연인과특수공법인에게만허용되고, 외국인, 외국국적법인의취득이불가능 ( 토지법제 20 조 ). 나아가, 토지법제 28 조에따른영업권 (HakGuna Usaha) 은국가소유의토지를사용하여사업을할수있는권한을말하며, 업종은농업, 수산업, 축산업에한정되므로본사업과관련이없을것인바, 결국본사업과관련하여서는, 건물사용권 과 사용권 등을취득할수있는지여부가문제가됨 건물사용권및사용권 인도네시아토지법제 35 조의건물사용권 (HGB, HakGunaBangunan) 이란, 자신의소유가아닌토지상에건축또는건물을소유할수있는권한으로, 인도네시아에소재를두고있는외국인법인 (PMA) 도취득가능하며 ( 같은법제 37 조제 1 항 C 호 ) 최장 30 년간권한이인정되고 ( 같은법제 35 조제 7 항 ), 양도가능하며 ( 같은조제 9 항 ), 건물사용권자의요청에따라최장 20 년간추가연장할수있음 ( 같은조제 8 항 ). 또한, 토지법제 41 조의사용권 (HakPakai) 은 장기임차권 의일종으로서, 역시현지법인이취득가능하고 ( 같은법제 42 조 ), 그기간은 25 년이며, 추가로 20 년간연장할수있음 인도네시아토지법상건물사용권 (HGB) 은우리나라민법상의 지상권 과유사한권리로파악되는바, 1 건물사용권자는권리존속기간동안토지의사용, 수익에관하여실질적으로토지소유권자와거의유사한권한을가지게될뿐만아니라, 2 해당토지상에건축된건물의소유가가능하며, 3 정부의승인없이자유롭게양도가가능하고, 4 적법한담보목적물로활용될수있기때문에, 토지소유자와의계약을통하여건물사용권을취득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봄 적법하게의료기관개설허가를받을수있는대형상업건물에입주하는것이바람직하며, 이로써단속공무원들에게금원을제공하여야하는등의부작용도어느정도피할수있을것으로봄 4) 인도네시아는 ( 특히자카르타경우 ) 현재활발한경제발전이이루어지고있어부동산임대비용또한하루가다르게상승하고있으며, 현지변호사및가이드에의하면, 자신들이사용하고있는사무실임대료가지난해대비약 30~40% 가량상승함 년 7 월 22 일자조선 Biz 기사를보더라도, 2013 년자카르타의사무실입주율은 90% 를넘어섰고, 올해핵심사업지구의임대료는 14~23% 올랐으며내년임대료는 25~30% 오를수있다 라고전망하고있음 - 7 -

8 국내법무법인은부동산가격상승을감안하며, 초기투자부담이늘더라도향후사업철수경우에도사업장을양도하여초기투자를회수할수있으므로가능하다면단기임차보다는사업장건물을구입하여사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제안하고있으나, 동문제가현지진출의사결정에상당한부담요인으로작용할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됨 4) 의료법위반벌칙 의료허가증을보유하지않고의료행위를한자및임시등록증을보유하지않고의료행위를한외국국적의의사등은 년이하의징역또는 억루피아이하의벌금형에처하고위의료법제조제항 제항 의사의신분을사칭하여의료행위를한자는 년이하의징역형또는 억 천만루피아이하의벌금형에처하며같은법제조 그밖에의무기록을작성하지않는행위 무자격자를의료인으로고용하는행위등을처벌 4) 다만, 관계당국의공무원들에대하여어느정도의소위 뒷돈 을지급하는것에대하여완고한입장을취하는것은매우위험하다고함. 왜냐하면 1 의료기관과관련된법령은매우복잡하고까다롭기때문에본의아니게위반하게되는경우가허다하며, 2 말단공무원들의급여가아주적은수준이라서단속현장에서뒷돈을주고받는것은생계형비리로서거의관행으로굳어져있어서, 이를거부할경우큰불이익을받을가능성이높고 ( 실제로현지에진출한대기업들중에위와같은이유로사업을전면철수한예가있습니다 ), 3 지급되는금원의규모가극히미미하여매출에영향을끼칠정도가아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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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D6C1BEB5BFB3B2BEC6BCF6C1A45FC3D6C1BEBABB E687770> 현지진출가이드 1) 형태별장단점및설립절차 (1) 기본개요 인도네시아정부는해외자본유치를위한다양한정책을도입하여시행하고있다. 각종행정상의비효율을개선하기위해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를강화하여투자자들이세금및다양한인센티브를누릴수있도록하고, 일부부문에서의외국인투자제한의완화등이시행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장점은급속도로성장하고있는경제에있으며해외투자또한최근들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