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관논총_28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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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25전쟁에 대한 연구 영향 -결과와 을 중 심 으로- 종 윤 백 Ⅰ. 문제의 제기 연구의 의의 3. 황 경향 피 증 피 피 피 증 Ⅲ 내 영향 불 체 착 Ⅱ 2. 연구의 현. 전쟁의 1. 인적 2. 물적 3. 전쟁. 대 과 Ⅳ 해와 그 후유 천* 군 경 사분야 제분야 4. 사회분야 영향 냉 착 냉 체 아 형. 대외적 - 해 으로 분단고 해 1. 해의 후유 적 로 분단고 - 용성 질 제로의 이 전 제의 세계적 에서 양극적 의 성 착 전적 대결구조의 정 화- 2. 동북 화 화- 정 원** 심 군 블럭 화 사 착 3. 남북한 분단구조의 고 1. 정치분야 V. 결 Ⅰ 언 구조 화.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의의 전쟁은 갈등과 분쟁의 물리적 표출로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국가는 물론 주변지역 나아가서는 전세계의 역사전개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어떠한 전쟁을 역사적 맥락에서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발생원인 전개과정 종전 등과 관련된 연구 못지 않게 그것이 야기한 대내외적인 결과와 영향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쟁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전자에 치중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1) 6 25전쟁의 경우도 그러하다. 6 25전쟁은 해방 이후 한민족의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 ** 陸軍士官學校 政治學科 敎授 陸軍士官學校 政治學科 助敎授.. 1) Arthur A. Stein and Bruce M. Russett ences)(ted R. Gurr 08) pp Evaluating War: Outcomes and Consequ Handbook of Political Conflict New York: Free Press 19

2 國史館論叢 第28輯 후의 역사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온 결정적 사건이었다.2) 따라서 6 25전쟁에 대한 올바 른 이해와 평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근래들어 해방전 후사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6 25전쟁에 대한 연구관심이 국내학계에서 크게 증가되 어 왔다. 그러나 6 25전쟁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그것의 원인규명과 과 정분석 그리고 이에 근거한 그것의 성격해석 등에 치중되어 온 반면 6 25전쟁이 초래한 제 반 결과와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편이다.3) 따라서 6 25전쟁이 전후 의 현대사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가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못하여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6 25전쟁의 결과와 영향의 연구가 보다 촉진될 필요 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6 25전쟁에 대한 보다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위하여 요구되는 불가피한 학문적 작 업이기 때문이다. 6 25전쟁은 비록 휴전으로 인하여 멈추어졌지만 살아있는 역사로서 전후 현대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비로소 올바른 평가 가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전쟁의 결과와 영향에 대한 연구가 바탕이 된 총체적인 평가 는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토대로 하면서 원인론을 중심으로 전통주의시각과 수정주의시각 간에 전개되어 온 6 25전쟁에 대한 평가논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줄 것이다.4) 둘째 6 25전쟁은 살아있는 역사로서 전후 한민족의 현대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전후 한민족의 현대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결과와 영향 에 대한 연구는 매우 긴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전후 40년의 현대사는 우리 민족사에서 한 국전쟁 후 시기 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데올로기 등 거의 모든 차 원에서 6 25전쟁이 압도적인 영향을 미쳐왔던 것이다.5) 따라서 전쟁의 결과와 영향에 대한 이해는 전후 현대사의 이해에 있어서 핵심적 관건이 되는 것이다. 셋째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야기되었던 6 25전쟁이 전후의 분단시대에 미친 결과와 영향 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올바른 분단극복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6 25전쟁의 결과와 영향에 대한 연구야말로 분단체제하의 제반 갈등과 모순을 보다 극명하게 밝혀줌으로써 올 바른 분단해소의 방향을 제시하여 줄 수 있는 것이다. 남북분단이 비록 38선의 획정으로부 있 글 최 창 황 준 진덕규 길 완범 황 최창 길 올 른 두 른 각 른두 른 창 여 여준 영 접근 넘 나 최창 나 최창 2) 한국현대사에 ( 현대사 어서 6 25전쟁의 중요성에 대한 간호 ) pp. 10 3) 해방전후사와 6 25전쟁에 대한 연구현 ( 외 10년의 현 1950년대의 인식 과 자료 ( 에 대해서는 김학 한 집 외 운 5) 신화의 조에 기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를 집 전쟁에 대한 하 의 이해 해방전후사 인식 바 4 한 어서 향 한국 현대사 와 한국전쟁 해방 3년사와 한국전쟁 연구동 413과 이 해방전후사 연구 사 1989) pp. 507 이해보다는 하게 될 위험성을 보 ( 정호 사 1981) pp )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개의 다 로는 29참조. 개의 다 다(하 선 편 시 588참조. 과 목적에 남 1990) p. 8. 집 편 한국전쟁연구 따 한국전쟁의 새로 태암 1990) p. 352.

3 터 직접적으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분단체제가 결정적으로 고착화되고 그것이 당연 한 것으로 인식될 만큼 분단이 내면화된 것은 6 25전쟁에 기인한 바 큰 것이다. 넷째 현 시점에서 볼 때 6 25전쟁이 발생한 지도 이미 40여 년이 지남으로써 그것의 결 과와 영향을 객관적이면서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시간적 거리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의 발생원인 전개과정 종전 등과 관 련한 기존연구가 그동안 상당정도 축적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와 영향에 대한 연구의 토 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연구의 현 황 경향 과 앞서 언급하였듯이 6 25전쟁의 결과와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이나 1980년대에 들어서 특히 최근에 이를수록 국내학자들에 의한 연구결과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놓여 있다.6)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서 6 25전쟁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평가의 토대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근래들어 주로 국내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발표된 내용 을 분석단위 분석영역 분석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보여진다. 먼저 연구의 분석단위는 크게 남북한 각 체제의 내부에 미친 영향에 촛점을 맞춘 국내체 제적 차원 동북아 주변 열강 및 세계정세에 미친 영향에 촛점을 맞춘 국제적 차원 남북한 의 분단과 갈등에 대한 영향에 촛점을 맞춘 남북한 분단체제적 차원의 것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남북한 분단체제적 차원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 한데 이는 아직 분단과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맥락에서 6 25전쟁의 결과와 영향을 파악하려 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분석영역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이데올로기적 분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로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적 분야와 관련된 연구가 많은 반면 군사 혹은 사회분야와 관련 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또한 개별적 영역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는 추세속에서 보다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으나 6 25전쟁의 결과와 영향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포괄적 연구의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대부분 서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연구가설을 제시하면서 이 를 경험적인 데이타를 사용하여 검증하고자 시도하는 분석적인 수준의 연구는 거의 드물 영향 최 특 준 아 6) 6 25전쟁의 결과와 정호 외 김학 동 근래 창 휴 영향 박영 떻 볼것 아 에 대한 집 : 한국전쟁 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 한국전쟁 : 원인 과정 일보사 편 한국현대사를 어 한국국제정치학회 편 현대사 전 게 간호 ). ( 인가 한국전쟁의 역사적 재조명 사 1989). 2 (동 일보사 1989). 총특 국제정치논 집 ) 등이 있 다.

4 國史館論叢 第28輯 다.7) 이는 아직 이 부분의 기존연구가 축적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기초적인 연 구단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서 이 글에서는 주로 남북한 분단체제적 차원에서 6 25전 쟁이 미친 결과와 영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되 그동안 국내체제적 차원 및 국제체제적 차원과 관련하여 축적된 연구자료들을 포괄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 제분야에 걸친 6 25전쟁의 영향을 종합하여 분단사적 맥락에서 6 25전쟁이 갖는 총체적인 역사적 의미를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한편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서술적인 기술 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6 25전쟁이 전후 한민족의 현대사에 미친 영향을 분석적이면서도 경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탐험적인 수준이나마 가설적인 내용도 제시 하여 보고자 한다. Ⅱ. 전쟁의 피 해와 그 후유 증 6 25전쟁은 1816년에서 부터 1965년 사이에 발생한 전세계의 50개의 전쟁 중에서 전쟁의 규모 격렬도 범위 등에 있어서 제1 2차 세계대전 다음으로 3위에 해당될 만큼 지극히 치 열한 전쟁이었다.8) 따라서 이러한 6 25전쟁기간을 통하여 남북한 모두는 역사상 유례를 찾 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심대한 전쟁피해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적 물적 피해는 전쟁 당시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은 채 상호간에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적대감을 형성시킴으로써 전후 남북한관계를 불신과 대립의 연장선상에 놓이도록 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결과 남북한은 서로를 민족공동체의 정당한 일원 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나아가 타도 혹은 전복의 대상으로서 간주하게 되었다. 따라서 평화공존을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모색 할 수 있는 토대가 거의 형성되어 오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6 25전쟁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양상을 정확히 살펴보고 그러한 전쟁피해의 후유증이 민족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어떻게 나타나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근 7) 6 25전쟁의 결과와 영향 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 중 가장 본축 까 한국전쟁과 1950년대 자 적 ( 치 1987)을 8) J. David Singer and Melvin Small 체 며 석 있 계적이 분 로 들 수 다. 예 적인 연구로서 이대 The Wages of War: 1816 York: John Wiley & Sons 1972) pp (New

5 인적 피 해 전쟁에 의한 인적 피해의 정도는 전쟁의 기간 전쟁의 규모 전쟁의 치열도 전쟁지역의 범위 전쟁수행방법 전시 점령정책 전시 민간인의 피난요령 등 여러가지 요인의 영향에 의 하여 달리 나타나게 되는데 6 25전쟁의 경우 전사상 그 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한 예에 해당 된다. 물론 6 25전쟁에 의한 인적 피해의 정도에 대해 각종 통계자료에 따라 어느 정도 차 이가 있어 정확한 피해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한다. 이는 전쟁직전의 정확한 인구통계가 확보되지 못하고 전쟁을 평가하는 입장에 따라 피해의 정도를 달리 제시하며 공산군측이 피해자료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는 점 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이제 6 25전쟁의 인적 피해를 범주에 따라 군인피해와 민간인 피해로 나누고 대상국에 따라 한국 북한 유엔군측 중공군측으로 나누며 피해내용에 따라 사망 부상 실종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표> 6 25전쟁에 의한 인적피해의 현황 </표> * 출처 a) 유완식 김태서 북한 30년사(현대경제일보사 1975) pp b) Toitsu Chosen Shimbun)(June ) Yoshikazu Sakamoto Korea as a World Order World Order Project Paper No.3(New York: Institute for World Order 1978) p. 6. Young Whan Kihl Politics and Policies in Divided Korea: Regimes in Contest(Bould er and London: Westview Press 1984) p. 42에서 재인용. 먼저 군인피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은 한국정부의 발표자료와 일본의 통일조선신문 의 자료에 나타난 6 25전쟁의 인적피해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자 료에 의하면 한국군은 99만명 유엔군은 15만명 북한군은 61만명 내지 93만명 중공군은 90 만명 내지 92만명에 이르는 수준의 인적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하여

6 國史館論叢 第28輯 볼 때 6 25전쟁에 의한 군인의 인적 피해는 전반적으로 보아 240만명 내지 280만명에 이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UN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군은 25만 7천명 유엔군은 15만 2천명 북한군은 5 2만여 명 중공군은 90만여 명의 인적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산군측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군은 58만 6천명 미군은 38만 7천명 기타 유엔군은 2만 7천명의 인적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료에 따라 차이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9) 따라서 어느 자료에 신뢰성을 두느냐에 따라 인적 피해의 정도나 대상 그리고 내용에 있 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의 인적 피해가 공통적으로 상당히 심하였으며 그만큼 전쟁이 치열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퀸시 라이트(Quincy Wright)에 의하면 전쟁에 참여한 군인의 인적 피해율은 17세기부터 매세기 마다 20% 15% 10%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는 6%에 불과하기에 이르렀고 사망율은 6%에서 2%정도로 감소하여 왔다고 한다.10) 그러 나 6 25전쟁의 경우 통계자료상 차이를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추정하더라도 현대전 중 가장 치열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한 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다음으로 민간인 피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역시 표 1 에 의하면 한국은 80만명 내지 99만명 북한는 200만명 내지 268만명의 민간인 피해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한민족은 6 25전쟁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280만명 내지 369만명에 이르는 커다란 민 간인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6 25전쟁은 당시의 남북한 전체 인구의 10%정도에 해당되는 민간인 피해를 초래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전체인구가 적었던 북한의 피해가 오히려 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 다.11) 그런데 이러한 민간인 피해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사망에 있어서 한국의 피해는 주로 전쟁 초기 북한에 의해 점령되었던 공산치하 3개월내에 이루어진 정치적 학살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12) 북한의 그것은 주로 한국군과 유엔군의 북진과정에서 이루어진 다량의 폭격에 의한 사망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한편 6 25전쟁은 이와 같은 직접적인 인정피해 외에도 수많은 이산가족을 발생시켜 인간 적 삶의 유대관계를 크게 단절시켜 버리는 간접적인 인적피해도 초래하였다. 한민족의 경우 대체로 혈연공동체를 중심으로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으며 삶을 영위하여 왔는데 많은 사람 9) 정하명 외 한국전쟁사 10) Quincy Wright Chicago Press 1965) p. 59. 토 11) 국 추 윤 통일원 북한인구 (일신사 1987) pp. 756 A study of War 계 : 참조.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토 1978년간 (국 12) 김남식 외 국민 리교수자료집 각 (성문 면 나타나 있 통일원 1978) p. 8에 의하 히려 년 916.4만명이던 북한인구는 1953년 848.6만명으로 오 1975) p 감소된 것 으로 고 1950 다.

7 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부모 형제 일가친척 등이 사망 부상 실종당하였음은 물론 전쟁의 와중에서 서로 흩어져 생사를 모르게 되는 이산가족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이로 인해 한민 족의 삶의 공동체는 현저하게 파괴되었다. 근대사에 있어 일제침략기에도 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하여 한민족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다 준 적이 있었는데13) 6 25전쟁을 통하여 우리 민족 스스로가 수 많은 이산가족을 발생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개의 경우 사회학자들은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갔거나 납치된 사람의 수가 약 30만명 이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 온 사람은 45만 내지 100만명 사이인 것으로 추산한다. 이 숫자를 합치면 75명 내지 130만명 사이의 인구가 전쟁기간 중 이동한 셈이다.14) 그러나 남 북으로 흩어진 사람의 친인척 수를 감안하고 전쟁기간 중 남북한의 각 지역내에서 서로 흩 어진 가족을 생각할 경우 일반적으로 말하여지듯이 6 25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수는 1 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6 25전쟁은 엄청난 인적 피해를 야기하여 인간의 원초적인 삶을 대량으로 파괴한 비인간적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삶의 공동체를 파괴 한 반민족적인 사건이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곧 6 25전쟁에 대한 평가를 원인 론이나 성격론에 기초하여 정당화하려는 그 어떠한 주장도 설득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처럼 6 25쟁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심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주로 3 년이라는 전쟁기간 내전성격으로 인한 남북한 간의 섬멸전적인 전쟁목표의 추구 국제전성 격으로 인한 많은 국가의 참전 한반도 전체로의 전쟁지역의 확대 보병에 의한 지상전투위 주 혹은 인해전술 등의 전쟁수행방법 유엔군의 다량공중폭격 전시 민간인의 피난 및 소개 능력의 결여 등에 기인한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2. 물적 피 해 6 25전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엄청난 규모의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물적 피해도 초래하였다. 전쟁수행과정에서 수 많은 자원들이 낭비되었음은 물론 남북한 산업시설이 대량 파괴되어 생산력이 크게 저하되었고 나아가 국민생활의 기반이 황 폐화되어 버렸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전쟁기간 동안은 물론 전후에도 상당기간 동 안 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생활고를 겪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남북한 모두 전쟁 직전 의 생활수준과 생산력을 회복하는 데에도 수 년씩이나 걸리게 된다. 그러면 6 25전쟁으로 인해 남북한이 입었던 물적 피해의 양상이 어떠하였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광규 준 13) 이 14) 김학 황 민족이산의 역사와 현 앞의 책 p ( 사회과학과 정책 연구 제6권 제1호 1984 봄 ) pp

8 國史館論叢 第28輯 먼저 한국의 물적 피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6 25전쟁으로 인하여 한국이 입게 된 일차적인 물적 피해는 산업시설의 대량파괴와 이로 인한 생산력의 급속한 저하였다고 볼수 있다. 특히 제조업 부문과 사회 간접자본 부문에 있어서의 제반시설의 파괴는 생산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표 2 는 전쟁초기인 1950년 10월과 그 후 10개월이 지난 1951년 8월의 제조업 부문의 막대한 피해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제조업부분의 피해는 대부분 제1차 남하 시기인 전쟁초기에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의 피해상황에 커다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해방 이후 전쟁 발발 이전까지 한국의 주요 공업지대로는 일제로부터 물려 받았던 경인 공 업지대를 비롯하여 삼척 및 영남의 공업지대 등이 있었는데 6 25전쟁이 시작된 지 3개월만 에 적어도 경인지대 및 삼척지대의 시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15) 이와 같은 제조업 부문의 피해 못지 않게 석탄공사 산하 탄광의 30%가 파괴 또는 유실 되는 등 폐광으로 인한 광업부문의 피해 1952년 미곡생산량이 1945년1950년 사이의 평 균생산의 3분의 2에 머무는 928만 4천석 정도에 불과할 만큼 농업시설의 파괴와 농토의 황 폐화로 농업생산력이 저하되는 농업부문의 피해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력생산시설 철도 시설 항만시설 등 사회 간접자본시설도 크게 파괴되었고 이로써 6 25전쟁은 한국의 경제 적 생산능력을 극도로 위축시켜 버렸던 것이다. 표 2 <표> 1950년 10월말 현재 구분 건물 시설 금속공업 19(a) 15 기계공업 화학공업 섬유공업 (%) 1951년 1950년 10월말 1951년 8월말 8월말 현재 구 분 현재 현재 건물 시설 건물 시설 건물 시설 식품공업 요 업 인쇄공업 합 계 40(b) 한국 제조업부문 업종별 피해율 </표> * 출처 : 1950년 10월말 자료는 한국은행 조사부 경제연감(1955) pp. l 년 8월말 자료는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한국산업경제 10년사( ) pp 에서 추출하여 작성. (a) 금속공업 건물총액 중 금속공업 건물피해액의 비율 (b) 제조업부문 건물총액 중 제조업부문 건물피해액의 비율 이처럼 6 25전쟁은 산업시설을 엄청난 정도로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기반이 근 15) 이대 6 25가 미친 경 제적 영향 아 (동 일보사 편 앞의 책) p. 419.

9 되는 관공서 교육기관 사회 종교단체 민간가옥 등에 대해서도 많은 피해를 입혔다. 전체적 으로 보아 한국은 6 25전쟁으로 인하여 약 4123억원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보게 되었는 데 이는 당시 연간 국민총생산액의 거의 두 배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이를 부문 별로 나 누어 보면 민간산업부문 832억원 사회간접자본 부문 395억원 공공 행정기관 380억원 교육 기관 826억원 사회 종교단체 77억원 민간가옥 1613억원 등으로 나타나 있다.16) 한편 이러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는 생산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간접적인 경제손실도 상당 한 정도로 가져다주었다. 일례로 1952년 1인당 국민소득은 60달러로서 년의 75달러 년의 90달러에 비하여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전쟁의 물적 피해는 전후 상당기간 동안 후유증을 남기게 되었는데 휴전 후 집 을 잃고 가두에서 방황하는 전재민의 수가 200만여 명에 이르렀고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가 전체인구의 2025%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6 25전쟁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철저하게 파괴함으로써 한국민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가져다 준 불행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6 25전쟁은 북한에게도 역시 막대한 물적 피해를 초래하였다. 북한의 경우 초기 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면서 전역을 남한내에 국한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었지만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결정적으로 불리해지면서 후퇴를 거듭 하게 되고 한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되기에 이른다. 표 3 (%) 1949년 1953년 북한의 전쟁에 의한 생산력 파괴 <표> 구분 공업총생산액 총계 발전공업 화학공업 연료공업 1949년 년 </표> 구분 건설자재공업 야금공업 자재공업 * 출처 : 외국문화출판사 해방후 15년간의 조선의 경제발전 )(평양) p. 14. 김윤환 북한의 경제발전과 공업화 (공산권연구소 편 북한의 경제구조 고려대 아 세아문제연구소 1972) p. 125에서 재인용. 표 3 은 전쟁으로 인한 북한의 공업부문에서의 피해정도를 나타내 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49년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전쟁으로 인하여 발전공업이 26% 화확공업이 22% 건설자재공업이 36% 등으로 생산력이 감소되었으며 공업총생산액은 64%로 감소되는 결과 가 초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업생산액 중 생산재생산은 42%로 감소되기에 이르렀 별 16) 6 25전쟁 기간 중 부문 계편)을 참조하기 바람. 피 황 전쟁 해상 행 경 에 대해서는 한국은 제연감 (1955) p. 16(통

10 國史館論叢 第28輯 는데 이러한 추세 속에서 국민소득은 70% 수준으로 떨어지기에 이른다.17) 이는 북한 역시 6 25전쟁으로 인하여 각종 산업시설이 대량으로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이 극도 로 위축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도 역시 광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의 피해가 심각하였다. 전반적으로 보아 6 25전쟁 으로 인해 북한은 공업생산력은 64% 광업생산력은 80% 농업생산력은 78% 수준으로 감 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 심각한 경제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5000개의 학교 1168천개의 병원 및 정휴양소 260여 개의 극장 및 영화관 675개의 과학연구기관 및 도서관 그리고 수많은 주택들이 파괴됨으로써 북한 역시 심각한 국민생활기반의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18) 이처럼 6 25전쟁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중단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국토적인 파괴를 초래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3년간의 전쟁으로 북한의 경제가 입은 물적피해의 규모는 구 화폐로 4천 2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피해로 인해 북한의 경우 1949년 9.7%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국민총생산량은 1950년과 1951년에는 각각 15.1% 와 6.1%씩의 하락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속에서 1953년의 북한의 국민소득은 1949 년에 비해 30%나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다.19) 이로 인하여 전쟁기간 중에는 물론 전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수 많은 북한주민들이 굶주 림에 헤메여야 했으며 전쟁 전의 생산력 수준을 회복하는 데만도 4년여의 시간이 소요되 서 1957년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6 25전쟁은 남북한 모두에 대하여 엄청난 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비생산적이며 자원낭비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6 25전쟁의 물적 피해가 심하였던 이유로는 한반도가 비교적 협소한 전쟁지역임에도 현대무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다량 의 폭격 등이 있었으며 중심전역이 남북한지역으로 교차되면서 전쟁이 전개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전쟁자체가 소모전 섬멸전 장기지구전의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상대방의 산 업시설을 파괴하여 전쟁수행능력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키려고 한 데서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전쟁 피 해의 후유 증 6 25전쟁은 제한전적 성격을 갖는 국제전이면서도 총력전적인 성격을 갖는 내전으로서의 17) Scalapino and Lee Communism in Korea: Ⅰ Part (Berkeley and Los Angeles: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 석 토 18) 강 희 19) 국 통일원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경 토 북한의 정치 제 (국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 통일원 1988) p. 42.

11 이중성을 띠는 전쟁이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는 주로 총력 전적인 내전의 성격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6 25전쟁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무기사용의 제한성 전역을 한반도에 국 한시키는 지리적 제한성 유엔군이나 중공군 모두 공식적인 전쟁선포를 하지 않는 등의 법 적인 제한성 등으로 인해 국제전으로서는 제한전에 해당되는 것이었다.20) 그러나 북한은 기습남침을 통하여 한국은 38선의 돌파에 의한 북진을 통하여 상대방을 완전히 점령하여 흡수통일을 이룩하려고 함으로써 상호간에 총력전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즉 6 25전쟁은 하나의 민족내에 존재하는 두 정치세력이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민족적인 정통성을 배타적으로 확보하려고 한 내전의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상대방으로부터의 완전항복을 얻어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전쟁수행능력 과 의지를 철저히 파괴하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남북한은 서로에게 사상 유례가 없 을 정도의 인적 물적 피해를 강요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6 25전쟁은 남북한 간 에 고도의 적대감을 형성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고 이로써 인적 물적 피해 못지않 게 전후의 남북한관계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민족사적 후유증을 초래하게 된다. 첫째는 민족공동체의식을 파괴하고 분단의식을 내면화시킨 후유증이다. 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분단지향적인 일부 지배층을 제외하고는 한민족의 구성원 대부분은 하나의 민족 공동체의식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하여 형성된 적대감으로 인 해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도 공동체의식이 파괴되기에 이르며 분단의 현실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분단의식이 내면화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에 관한한 현상유지의 사회 심리적인 분위기가 굳혀질 가능성이 높아져왔던 것이다.21) 즉 6 25전쟁은 남북한 지배엘리 트 간의 분단의식이 남북한 주민들 간의 분단의식으로 확산되면서 민족공동체의식을 약화 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둘째는 상대방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상호인식을 심화시킨 후유증이다. 즉 남북한은 전쟁 을 치르고 난 결과 비록 심정적으로는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민족 간의 관계에서도 보기드물 정도로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이다. 이는 전쟁을 겪으면서 상대방을 상호공존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 이 강화된 데서 비롯된 것이며 이에 따라 전후 남북한 관계는 항상 불신과 대립의 틀 속 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22) 20) David W. Ziegler 준 21) 김학 남북한관계의 갈등과 발전 22) 한국민의 북한에 대한 War Peace and International Politics Brown and Company 1984) pp. 61 불 (일지사 1975) pp (평민사 1985) p 신과 적대감에 관한 92참조. 경 (Boston: Little 영 험적 연구로는 이 호 한국인의 가치관

12 國史館論叢 第28輯 셋째는 제로섬적인 대결의식을 강화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타협적인 태도를 심화시킨 후 유증이다. 전쟁을 통하여 형성된 적대감은 남북한 사이에 흑백논리적인 이데올로기적 대립 을 조장하였고 이러한 가운데 남북한은 상대방의 어떠한 이익은 그만큼의 아방의 손해를 초래한다는 제로섬적인 대결의식을 강화하면서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및 통일 등 제분야 에 서 비타협적인 갈등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이다. 이는 하나의 민족이 상이한 사회적 경제 적 체제를 가진 국가로 분열되면 국경분쟁보다도 더 심한 갈등관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 요한 갈퉁(Johan Galtung) 의 주장과23)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6 25전쟁은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상호 간에 적대감을 고조시킴으로써 민족공동체의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주관적 요인인 운명공 동체적인 의식 을 파괴하여 한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동질성을 유지하기 어렵도록 하는 민족사적 후유증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Ⅲ 내 영향 불 체. 대 적 - 용성 제로의 이 질 화로 분단고 착 화- 6 25전쟁은 남북한의 대내적 분야에 대하여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로 작용하게 되는데 주로 제반분야에 걸쳐 동질성을 약화시키는 대신 이질성을 크게 심화시 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에는 6 25전쟁을 계기로 더욱 공고화된 이질적 체제가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남북한은 당위적인 차원에서는 비록 서 로를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자기체제만이 민족적 정통 성을 가지며 상대방체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정통성시비를 벌여왔다. 이러한 점에서 6 25전쟁은 전후 한민족의 현대사가 분단해소가 아닌 분단고착화의 방향 으로 전개되도록 영향을 미친 사건인 것이다. 이제 6 25전쟁이 남북한의 대내적 분야에 미 친 영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남북한체제를 불용성체제로 이질화시키고 나아가 분단을 고착화시켰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정치분야 전쟁은 원래 정치적 목적을 달리하는 정치세력들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 문에 전쟁기간을 통하여 혹은 전후에 관련국가의 정치부문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23) Johan Galtung in-between) Divided Nations as a Process: One Nation Two States and (Journal of Peace Research No ) p. 347.

13 다. 6 25전쟁의 경우도 남북한 모두에게 일방적인 승리도 패배도 아닌 전전수준으로의 회복으로 휴전됨으로써 비록 한쪽 체제의 와해까지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전후의 남북 한 정치체제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상호간의 이질화를 심화시키게 된다. 즉 북한에서는 김일성 일인지배하의 프롤레타리아독재 전체주의체제를 신속히 확립토록 촉진시켰고 한국에서는 보수세력 주도하의 반공지향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향토록 영향을 미쳐왔던 것이다. 먼저 6 25전쟁이 북한에 미친 정치적 영향으로서 6 25전쟁은 북한에서 반김일성정치 세력에 대한 숙청의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전후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정치세 력이 형성되도록 하고 나아가 김일성 일인독재체제의 확립과 개인우상화의 토대를 마 련하여 주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김일성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패퇴하던 과정에서 열린 1950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명령불복종 지시불이행 이기주의 내지는 비겁성 패배주의 등의 명분으로24) 연안파 무정을 비롯해 여러 파벌의 주요 인사를 숙청하였고 1951년 11월에 열린 당중앙위 원회 제4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전시에 책벌주의적 관료주의적인 당조직관리의 오류를 범했 다하여 소련파 허가이를 숙청하게 된다. 그 후 당의 대중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당조직을 개 편해 남로당파의 세력을 약화시킨 후 1952년 12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서는 종파주의 자유주의 관료주의 당에 대한 불평 등을 이유로25) 남로당파에 대한 대대적 인 검거를 실시하였다. 김일성은 1953년 8월 들어 이들을 전쟁 중 미제국주의를 위한 간첩 행위 공화국전복을 위한 무장폭력행위음모를 이유로 재판을 통해 처형 내지 숙청하고 남로 당파의 최고실력자인 박헌영 또한 같은 죄목으로 1955년 12월에 처형하고 만다.26) 한편 남로당파를 숙청한 후 김일성은 1955년 12월 사상사업에 있어서 주체를 강화하기 위해 당원의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안파와 소련파가 전쟁기간 중 군 내정치사업에서 중공식이나 소련식만을 고집하는 우를 범하였다고 하면서 연안파와 소련파 잔존세력에 대한 숙청을 시작하게 된다.27) 이에 대응하여 연안파와 소련파는 서로 결탁하며 이른바 1956년 8월의 8월종파사건 을 일으켜 김일성에게 도전하나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 로 김일성에 의하여 역으로 철저히 숙청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24) 25) 진술 준엽 칼 피 려 아 아 진술 준엽 칼 피 최 미 첩 박 영 승엽 복 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노 편 북한연구자료집 대 세 2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공화국 정권전 (김 스 라 스 라 92. 한 김일성동지의 보고 (김 322. 고재판소 음모와 간 Young Whan Kihl 한 김일성동지의 보고 문제연구소 1974) pp. 88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 편 위의 책) pp ) 2 고 사건 제국주의 간 헌 이 도당의 조선민주주의 (평양 1956). Politics and Policies in Divided Korea London: Westview Press 1984) p. 44. (Boulder and

14 國史館論叢 第28輯 바로 이처럼 김일성은 6 25전쟁을 계기로 북한내의 국내파 남로당파 연안파 소련파 등 주 요 공산주의파벌을 숙청하고 자신을 추종하는 갑산파 혹은 빨치산파를 중심으로 하는 단일 정치세력을 형성하여 전후 일인지배와 개인우상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한편 6 25전쟁은 조선노동당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대중성을 강화하여 명실공히 정치권력 의 핵심적 요체로서 자리잡도록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후의 북한정치가 일당독재에 토대를 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확립토록 하는데 촉매적 역할을 하였다. 조선노동당은 전시 중 당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불순 비겁 이색분자 등에 대해 출 당 등의 엄한 책벌을 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책벌주의적 당규율 강화사업은 오 히려 당조직의 파괴와 당기능의 마비를 가져 오게 된다28) 이에 당조직 사업의 방향을 바꿔 책벌당원에 대한 해제와 복당의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당원을 100만명 규모로 급증시켜 당 의 대중적 성격을 강화시키며 사상사업을 강화하여 일당독재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전쟁기간을 통하여 조선노동당의 조직사업의 대중화 사상사업의 강화에 성공하 였을 뿐만 아니라 전시에 나타난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정권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 여 군을 분할하고 면을 폐지하며 리를 강화하여 하급 지방행정 단위를 강화하기에 이른 다.29) 바로 이러한 당과 정권의 강화를 토대로 한편으로는 철저한 주민통제정책을 전개하 여 나갔던 것이다. 한편 전쟁기간을 통하여 북한지역으로부터 많은 보수 우익 인사들이 대거 남하함으로써 북 한내에는 공산통치에 유리한 정치사회적 기반이 조성되고 나아가 사회경제적 동질성이 강화되 었다.30) 이로 인해 전후 북한내의 계급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손쉬운 승리가 보장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6 25전쟁은 조선노동당 조직의 정비와 대중성 강화 정권기관의 통제력 강화 주민통제체제의 강화 계급적 기반의 일원성 강화 등을 통하여 전후 북한내에 서 신속히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가 성립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6 25전쟁은 북한에서 사회주의혁명과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한다는 명분아래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동원하는 전체주의적 동원체제가 확립되도록 하는 데에도 중 요한 영향을 미쳐왔다. 북한은 북침설에 근거하여 전쟁의 피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미 국과 한국에 돌림으로써 이들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켜 왔으며31) 이를 토대로 조국해방 28) 체 당단 직 들의 조 사업에서의 판사 1967) pp ) Scalapino and 305. Lee 몇 함 가지 결 Communism 여 들에 대하 in ( Korea: 저작 Ⅱ 김일성 Part 집 6 조선로동당출 (Berkeley and Los Angeles: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 본 면 몰 % 군 피 착 본 까 30) 한 표 재산 조사에 의하 수 19.0 신 월남인의 정 사회 국 % 농 % 나타났 형 박 형윤 전쟁 중 월남자의 월남동기는 정치 사상적 이유 38.7 의 % 타 난권유 25.0 과정을 통해서 치 1985) p 기 17.3 로 남북한 사회구조의 비교 다. 조 (변 외 지개혁 등 명선 북한출 분단시대와 한국

15 조국통일 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을 실현한다는 명분하에 북한주민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여 왔던 것이다. 이제 6 25전쟁이 한국에 미친 정치적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우선 6 25전쟁이 한국 에서는 보수적인 세력의 정치력을 일방적으로 강화토록 하는 반면 좌파 내지는 혁신 진보세 력의 와해를 초래하여 전후의 한국정치가 보수정치세력의 패권적인 지배하에 놓이도록 하였 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이승만과 한민당 계열의 보수적인 정치세력에 의하여 단정을 수립되었으나 이 들도 아직 확고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편이었으며 좌파세력과 중도세력도 상당 한 정도의 정치력을 보유하고 있었다.32) 그러나 북한에 의한 기습남침으로 6 25전쟁이 발 발되고 이로 인하여 각종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공산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원초적 인 적대감이 형성됨으로써 보수정치세력의 정치적 입장이 크게 강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정치세력은 반공을 기치로 내세워 국민적 지지를 창출해냈던 것이다. 이 외에도 북한 으로부터 월남한 다수의 보수반공세력들이 한국내의 집권층에 상대적으로 과잉충원되면 서33) 보수정치세력의 입장은 더욱 강화되게 된다. 반면 미군정과 이승만정권하에서 위축되어 있다가 전쟁 초기 한국의 피점령기간에 크게 신장되었던 좌파세력은 한국정부가 부역 행위자 특별처리법 ( )에 근거하여 실시한 대대적인 색출 및 검거작업에 의하여 전쟁 이전 시기보다도 더 결정적으로 와해되기에 이 른다. 좌파 무장게릴라세력도 1950년 12월 이후 실시된 지리산유격대 토벌작전에 의하여 철저히 와해되어 소멸된다. 이처럼 한국내 좌파세력이 직접적인 정치적 제재에 의하여 소 멸되는 동안 혁신 진보세력 혹은 중도세력도 대표적 인사들이 납북되거나 사망하고 전쟁 으로 흑백논리적인 이데올로기적 대립상황이 지속되면서 설 자리를 잃어 정치적 입지가 크 게 약화되기에 이른다. 한편 전쟁을 치룬 한국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공산세력의 침략위협을 극복 하기 위해서는 반공을 토대로 한 안보체제의 구축이 급선무라는 인식이 강화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반공이 국시로서 자리잡게 되고 모든 가치에 우선하면서 반공이데올로기가 내면화 31) 침 입 영 석 련 석 종욱 석 군 심 까 내 력 녘 경 엘 The U.S. Imperialists Started the Korean War Publishing House 1977) pp. 196 에 대한 장에 대해서는 한의 한국전쟁 해 : 중공 의 참전을 중 1985). pp ) 한배호 계 국제문제연구소 ; 김용구 32) 해방 이후 단정수립시 197. 북 으로 소 (Pyongyang: Foreign Language 설을 주장하는 공산권의 6 25전쟁의 기원 제8호(서울대 1984)에 게재된 하 의 한국전쟁 해 ; 정 선 북 중공의 한국전쟁 해 참조. 지의 한국 권 투쟁에 대해서는 김정원 분단한국사 (동 108참조. 한국정치지도자의 사회배 ) pp : 한국정치 리트에 대한 통계적 조사결과 ( 사상

16 國史館論叢 第28輯 되기에 이르고34)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여 주기 위한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안 보우선의 정치논리가 뿌리내리게 된다. 전후정치에서 안보우선의 정치논리는 주로 정치사회적 혼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 성시키고 현상유지적이며 안정지향적인 정치질서를 지향토록 영향을 미쳐 왔다. 뿐만 아니 라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과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에 이른다.35) 이러한 가운데 6 25전쟁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반공지향적이며 안보지향 적인 특성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6 25전쟁은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를 위해 국가안보를 우선시하도록 함 으로써 급격한 사회변동과 혼란을 지양하고 안정지향적인 정치질서를 지향케 하고 나아가 안보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의 정치적 역할을 증진시키게 된다. 한국군은 6 25전쟁 직전 총병력수 10만 2천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전쟁을 거치면서 양적 으로 급속히 성장하여 휴전시에는 총병력수 63만 3천여 명의 세계적 규모의 군대가 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양적인 성장 외에도 질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일반사회부문에 앞서 습득 한 근대적 기술과 관리기법을 토대로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위한 리더십을 형성하여 나아가 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군의 정치사회적 역할이 증진되기에 이르며 강력한 안보 체제를 선호하고 안보위기에 민감한 군부에 의해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장악되는 현상 등 이 나타나기 도 한다.36) 이로 인해 군출신인사가 다른 사회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치부문에 과잉충원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현상유지를 지향하는 정치적 탈동원화가 전개되어37) 정치적 참여와 자유가 일면 유보되는 권위주의적인 통치의 현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 보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 정권수립 절차상의 정통성결 핍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도경제성장을 지향하게 됨으로써 한국사회의 근대화가 촉진되기도 반 데올 내면 되 작 것 미군 념 준 내면 되 것 반 데올 형 여름 심 법 념 데올 질 초 창작 봄 군 입 력 점 직 델 직 델 특징 드링거 군 입 탈 밝히 있 34) 한국사회에서 으로 화 공이 성과정에 관한 연구 35) 희기 로기가 게 된 한국 ( 의 모 에 기 시 한국과 국제정치 의 상위이 제16권 제1호 ) 한국에서의 화 한 은 정시기부터이지만 신 은 6 25전쟁에 의해서이다. 모리 요시노부 제5권 제2호 으로서의 안보이 로기와 그 물 한국 화의 수 공이 ) pp. 117 적 기 ( 로기 191참조. 과 비평 ) 참조. 부의 정치개 은 안보위기를 명분으로 정치권 해당된다. 신 업주의 Newprofessionalism of Internal Abraham F. Lowenthal ed. 모 의 에 Warfare 을 장악한다는 대해서는 and Alfred Military 에서 신 업주 Stephan Role The Expansion)(in Armies and Politics in Latin America New York: Holms & Meier Pub. Inc. 1976) p. 248 참조. 37) Eric A. Nordliger Soldiers in Politics: Military Coups and Governments (New Jersey: Prentice Hall 1977) pp. 110 정치적 동원화에 의한 권위주의의 양상을 보인다고 124에서 노 고 다. 는 부의 정치개 은

17 한다.38) 이러한 맥락에서 6 25전쟁은 안보의 중요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군부의 정치적 역할 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객관적 기회를 제공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6 25전쟁은 한국에서 보수집권세력이 반공과 안보를 우선시하는 가운데 일면 권위주 의적 통치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시련을 가져다 주는 영향 을 미쳐왔다고도 볼 수 있다. 전후 북한과의 극한적인 대결이 지속되면서 국내적으로 반공과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서게 되면서 정치권력의 집중화현상이 강화되기에 이른다. 전후 북한과의 대치라는 분단의 중압이 집권적인 권력구조를 선택하고 지향케 하여 그것을 강화시키고 공고화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39) 뿐만 아니라 반공과 안보의 가치가 강조되면서 자유 혹은 인권 등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의 실질적인 가치가 위축되는 등의 현상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는 북한공산세력과의 지속 적인 대결로 인하여 대내적인 정치적 관용성이 축소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한국사회에서 일면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추구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이루어져 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형식적 자유민주주의의 차 원에 머물러 왔던 것이다. 이는 6 25전쟁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증대시켜 주는 계기가 된 반면 대내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발현되는 것을 억제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6 25전쟁이 남북한에 미친 정치적 영향에 대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6 25전쟁은 북한에 김일성 일인독재 전체주의 공산체제를 강화시키고 한국에 는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화시킴으로써 남북한 정치체제의 이질성을 심화시키는 영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영향으로 남북한 정치체제 간의 불신감과 적대감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고 정치적 정통성시비가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2. 군 사분야 전쟁은 군사력의 운용에 의하여 그 승패가 결정적으로 좌우되게 된다. 따라서 전쟁의 전 개과정에서 표출되었던 전쟁의 승패에의 영향요인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인 식되기 마련이고 전쟁 중이든 전후든 간에 관련국가의 군사정책 내지는 군사전략에 심대 하게 반영되기 마련이다. 남북한의 경우도 6 25전쟁의 경험에서 도출된 여러가지의 전략적 38) 박광 송복 력 주 39) 론 집정관적 신중상주의국가 1987) p 권 집중화의 사회구조적 요인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사회학회 편 1985년도 후기 사회학대회 논문집 ) pp 법 석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한국사회 40년 분 문사 과 조망

18 國史館論叢 第28輯 사고와 전술을 각각의 군사전략에 심대하게 반영하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북한의 경우 대체로 전격속도전에 의한 공세전략을 정착시켜 온 반면 한국은 지연역습전에 의한 방어전략을 정착시켜 오면서 피차간에 서로 군사력을 꾸준 히 증강시켜 왔다는 점이다.40) 이와 같은 결과 한반도지역은 고밀도의 군사대치지역이 되 기에 이르고 이로써 평화정착은 한계에 부딪혀 왔다. 6 25전쟁이 북한에 대하여 미친 군사적 영향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또 다른 전쟁에 의 한 공산화통일의 가능성을 인식케 하여 공세적인 군사목표를 재설정케 하였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휴전 이후 경제복구건설 군사력재건을 위한 시간적 여유의 확보 전쟁도발자라는 국제적 낙인과 고립에서의 탈피 전쟁으로 한국내에서 강화된 반공의식의 와해 전쟁 중에 소멸된 한국내 지하세력 구축 등의 필요성으로 처음에는 평화공세 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1 960년대 초반 이후 다시금 4대군사노선 등을 추구하면서 무력에 의한 공산화통일의 가능성 을 모색하기 시작하고 공세적인 군사목표를 재설정하였다. 이는 주로 6 25전쟁 초기시의 성 공의 경험이 무력통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오늘날 북한이 기습적인 남침을 감행하기 위해 전격전형식의 속도전에 의해서 한국내 전 종심을 단시간내에 석권하거나 혹은 수도권의 제한적인 점령 후 정치적 협상을 도모하는 등의 속전속결의 전략을 추구하여 무력에 의한 통일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세적인 전략적 구상은 6 25전쟁의 초기에 전격적인 기습남침으로 한국을 공격하여 거의 승리를 거 두었던 경험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초전의 승리경험을 토대 로 일관된 전력우위의 유지41) 전격전 기습선제공격전 속전속결에 의한 단기전 등의 중요 성을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은 전후 대남군사전략의 주된 기조가 되어 왔다. 반면 초전 승리의 전과를 신속히 확대하지 못하여 전한국지역의 점령에 실패한 점을 반성하면서 충분 한 예비부대의 확보 유생역량의 말살 포위 섬멸전의 실시 등과 같은 전략적 사고를 도출 하여 내게 된다. 이 외에도 한국을 지원하는 유엔군이 존재하는 한 무력에 의한 공산화통일의 실현이 어 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한외국군의 철수를 대남전략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또한 전쟁 중 소련의 소극적인 지원에 자극을 받고 주변열강의 개입 이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서는 독자전 수행능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독자적인 무기체계와 군 40) 남북한 군 경 력 Korea) 비 쟁에 대해서는 Park Tong Whan (Korea and World Affairs 41) 북한의 일관된 전 (이상우 외 Arms Race and Arms Control in 종 우위 유지정책에 대해서는 백 북한 40년 Vol 10 No ) 참조. 천 력 북한 : 일관된 전 을유문화사 1989) pp 참조. 우위 유지정책

19 사전략을 끊임없이 모색하여 왔다. 한편 6 25전쟁은 북한으로 하여금 공세적인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격속도전 위주 의 공세전략에 부합되게 병력 편성 무기체계 구축 부대 배치 등에 영향을 미쳐 공세적 군 사 구조를 갖도록 하였다. 북한은 일방적인 전력우위를 확보하고 기습공격을 통하여 궁극 적인 전쟁승리로 이끌어 내기 위해 충분한 병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많은 수의 현역 병력과 예비 병력을 유지하여 왔다. 한편 북한의 무기체계에 있어서도 전격속도전 위 주의 공세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의도가 잘 반영되어 있다.42) 이처럼 전후 북한의 군사력 구조와 군사력 배치는 전격전과 속도전 정규 비정규배합전 등을 통하여 전쟁승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구되어 왔으며 여기에는 6 25전쟁시의 경험에 대한 전략적 반성이 잘 반영되어 나타나 있는 것이다. 결국 6 25전쟁은 북한으로 하여금 공 세적 군사목표의 재설정 전격속도전 위주의 전략 채택 공세적 특성의 병력편성 군사력 구 조 군사력 배치의 모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또 다른 전쟁의 가능성을 잉태 시켜 놓았던 것이다. 반면 6 25전쟁은 한국에 대해서는 전쟁을 도발한 북한에 대해 높은 적대감과 불신감을 갖도록하면서 북한에 의한 무력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적인 군사목표를 설정케하고 방 어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경우 6 25전쟁을 겪음으로써 북한이 무력에 의한 공산화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체제에 대한 생존위협이 지속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무력침략의 의도를 억제하는데 일차적인 군사목표를 설정하고 전후 방어적인 군사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고도의 조기경보체계의 유지와 완벽한 전투준비태세의 확립 국 지 도발전에 대비한 보복응징태세의 확립 테러활동에 대비한 대테러작전태세의 확립을 위 하여 노력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6 25전쟁의 전략적 경험을 토대로 지연역습전 위주의 방 어전략을 채택하고 이에 상응하는 병력편성 군사력 구조 군사력 배치를 모색하여 왔다. 한국의 경우 6 25전쟁의 초기 열세한 전력으로 인하여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해 전략적 후퇴를 통해 방어위주의 작전을 수행하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한강방어선 금강 소 백산맥방어선 낙동강방어선을 축차적으로 설정하여 후퇴하면서 공간의 포기에 의해 시간 을 버는 지연작전을 구사하였다.43)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방어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시간의 확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연전과 역습전이 혼합된 지연역습전 위주의 방어전략을 정립하게 된다. 이 42) 국방부 국방백서 ) 정하명 외 앞의 책 pp. 250 (1990) pp 참조.

20 國史館論叢 第28輯 러한 전략경험은 전후 한국의 군사전력에 심대하게 반영되어 나타난다. 전후 한국은 적의 기습공격을 가능한한 빨리 포착함으로써 방어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초 및 수 색 부대의 운용을 활성화하고 돌파를 시도하는 적의 전차나 차량화부대를 지연시키기 위 한 각종 차단장애물을 설치하고 전략적 후퇴를 고려한 축차적인 방어선을 설정하여 방어 작전을 수행하되 필요시 역습을 감행하는 군사전략을 추구하여 왔던 것이다. 또한 지구전 을 수행하여 역습의 기회를 포착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전쟁수행 잠재능 력의 확보 한 미 연합전력의 강화 및 유지 등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6 25전쟁의 영향은 전후 한국의 병력편성 군사력 구조와 군사력 배치의 특 징속에 잘 반영되어 나타났다. 병력편성면에 있어서 1990년 현재 현역병력은 65만명 수준이며 예비병력은 향토예비군 440여 만명 수준인데 전체 인구를 감안할 때 차지하는 비율은 북한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 하게 낮은 편이다. 이는 북한이 공세적 군사목표를 추구함에 반하여 한국은 방어적 군사목 표를 추구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군사력 구조를 보면 육군의 경우 주로 보병 전투사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갑 및 기계화부대의 구성 비율은 북한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편이다. 또한 장비 의 기동화와 경량화도 미흡하며 포병의 화력도 북한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열세하다. 공 군의 경우 한국의 항공력은 북한의 그것에 거의 절반수준에 해당될 뿐이며 해군력에 있어 서도 해안경비정 수만 상대적으로 많을 뿐 공격적 성격이 강한 무기인 미사일함 잠수함 수륙양용선 등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열세에 머물러 왔다. 이는 한국이 방어적인 군사전략 을 추구하여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6 25전쟁은 결국 한국으로 하여금 방어적 군사목표의 설정 지연역습전 위주의 방어전략 지향 방어적인 병력편성 군사력 구조 군사력 배치 등을 모색하도록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 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 왔던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6 25전쟁은 북한으로 하여금 전격속도전 위주의 공세전략을 추 구하도록 하고 한국으로 하여금 이에 대응하여 지연역습전 위주의 방어전략을 추구토록 영향을 미쳤는데 이로써 전후 한반도의 군사정세는 지속적인 군비경쟁의 틀 속에 놓이게 되었다.44) 3. 경 제분야 6 25전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가져다 주었는데 주로 이를 극복하 기 위한 전후 경제복구정책에 있어서의 차이가 남북한 경제체제의 이질화를 심시키는 방향 44) 송 영 인 6 25전쟁의 군 사적 성격 (한국국제정치학회 편 앞의 책) p. 407.

21 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6 25전쟁을 겪은 결과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촉 진되어 자력갱생적인 계획경제의 토대가 마련된 반면 한국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촉진되면서 대외개방적인 자유시장경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6 25전쟁의 영 향에 의하여 이질화가 심화된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남북한은 상이한 경제정책을 전개하면 서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여 왔다. 이제 6 25전쟁이 남북한에 미친 경제적 영향의 주요내용 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북한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살펴 볼 때 우선적으로 6 25전쟁이 북한으로 하여금 농업집단화를 촉진하고 상공업의 국공유화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확립을 촉진 토록 하였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전후에 북한은 농업집단화를 급속히 추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전쟁으로 해이 해진 농촌질서를 다시 엄격히 통제하고 전시에 일부 형성된 부농에 대한 계급투쟁적인 집 단적 대응이 필요하였고45) 둘째로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의 인적 피해 상당수의 월남자 발 생 전후 증가된 병력 수준의 유지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집단화를 통해 농촌노동력을 감소시켜 이를 공업생산부문으로 전용할 필요성이 있었으며46) 셋째로 전쟁으로 피폐화된 농촌경영과 농업 생산력의 회복을 위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노동력이용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해 농업집단화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김일성도 전후 급속히 촉진된 농업집단화운 동이 전후 영세빈농민의 문제해결 공업과 농업의 균형발전 노동력부족의 해결 등을 위하 여 비롯된 것으로 밝힌 바 있다.47) 이와 같은 이유로 전후에 촉진된 농업집단화는 북한농 촌에서 사회주의적 경제형태가 확립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48) 한편 6 25전쟁은 상공업 부문에서도 국공유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로서 작용하게 된 다. 전후 상공업 부문에서의 집단화는 주로 생산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김일성 이 1958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1차 대표자회의에서 개인상공업자들과의 계급투쟁을 통한 개 인상공업의 말살을 지시하였으며49) 그 후 더욱 급속히 촉진되어 1949년에 공업부문 90.7% 상업부문 56.5%이던 국공유화가 1958년 6월에 이르러 100%로 완성되기에 이른다. 환 토 농촌협 특징 욱 농 론 실 최창윤 저 실 Ⅱ 려 아 아 농 준 볼 농 추 % 것 % % % % % 나타나 복 농 승 저 실 Ⅰ 려 아 아 직 있 말살 반 맹 실 45) 장상 지개혁과 동화 과정의 동문제연구소 1989) pp ) 서남원 세 47) 48) 북한 (고현 업생산관리의 이 과 제 ( 외 공 4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pp. 179 가호수를 기 으로 월 31.8 한국 게 된다. 이 때 업집단화의 1955년 12월 49.0 로 외 공 49) 조성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극 북한의 현 고 대 문제연구소 1981) p. 14. 김일성선집 100 외 116. 북한의 현 북한에 공연 조사 1956년 12월 80.9 수 고 북한의 대 세 어서의 개인상공업의 1964) p 세는 1953년 12월에 1.2 이던 이 1954년 년 12월 년 8월 업집단화운동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한 조 문제연구소 1980) p 과정 ( 공산주의문제연구 Vol. 1 No. l

22 國史館論叢 第28輯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6 25전쟁은 농업 및 상공부문에서의 국공화를 촉진하는 계기로서 작용함으로써 북한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작업이 전후 단시일내에 성공적으로 달 성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6 25전쟁은 북한으로 하여금 노동력의 부족 기간산업의 황폐화 군사력 재증강 의 필요성이라는 상황하에서 중공업 우선주의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북 한의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중공업 우선주의는 전후 3개년 복구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 던 핵심적인 정책방향의 하나인데50) 그 이후의 북한의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그러한 정책 방향은 지속되어 나타나게 된다. 한편 6 25전쟁은 북한으로 하여금 중공업 우선주의 경제정책을 전개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가 운데 생산재생산 능력을 토대로 자력갱생적인 경제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영향도 미쳤다. 북한의 경우 6 25전쟁이 끝난 후 전후복구사업을 통하여 경제를 재건하고 이를 토대로 차후의 경제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집단화 상공업의 국공유화를 급속히 추진하 고 나아가 중공업 우선주의의 경제노선을 확립함으로써 이미 1960년대 초에 자립적 기반 을 갖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의 틀을 갖추게 된다. 바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북한은 1955 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외원조 감소에 따른 제1차 5개년계획의 차질에 직면 하여 경제에서의 자립 을 주장하면서 자력갱생적인 경제노선을 채택하기에 이른다.51) 이렇 게 볼 때 북한이 자력갱생적 경제노선을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6 25전쟁으로 중공업 우위 의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6 25전쟁은 북한으로 하여금 강화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확립케 하여 국가 가 주도하는 중앙집권적인 통제경제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때 6 25전쟁은 북한경제의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로의 개조 촉진 중공업 우선 주의의 경제기조 설정 자력갱생적 계획경제의 토대의 마련 등에 기여함으로써 전후 북한 경제의 기본방향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6 25전쟁이 한국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겠는데 우선적으로 한국으로 하여금 대미의존적인 전후 경제복구과정을 거쳐 한국경제가 세계자본주의 경제체제속에 보다 빨리 편입되도록 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신속히 정착되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제 시할 수 있다. 한국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게 되 키 않 50) 김일성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 할 없 며 경 술 력갱 경 내 장 수 으 주장하였다( 51) 북한의 자 인민 제의 기 김일성선집 생적 4 p. 475). 제노선의 선로동당출판사 1963) 참조. 지 경 고서는 인민 능률 적 개선과 노동생산 용에 대해서는 김도성 체 제 전 분야에서 확 대재생산을 보 할 없 경 의 부단한 성장을 보장 력갱 자 수 생과 자립적 민족 다 고 제 (조

23 는데 미국의 원조는 소비재 내지는 잉여농산물 원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전후 당 면 인플레이션의 수습 재정적자의 보건 정치사회적 불만의 해소를 우선시하는 미국의 입 장이 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후 경제복구과정에서 한국경제는 자립적인 생산기반을 확립하는데 실패하게 되고 구조적인 대외의존성을 노정시키게 된다. 한편 6 25전쟁은 한국경제에 있어서 농업부문의 정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전후 한 국경제가 농공불균형의 상태를 지속케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전쟁에 의한 농업 부문의 직접적인 피해 전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전후경제복구과정에서 잉여농산물의 과다한 도입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의 위축 소비재 위주의 경공업산업화에 기초한 수출위주 의 경제정책에 따른 의도적인 불균형정책 등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 25전쟁은 많은 농업인구의 이탈 농업용자재의 공급부족 농우의 도살에 의한 축력 부 족 농토의 황폐화 등에 의한 농업생산력의 저하 전시자금조달을 위하여 마련된 임시토지 수득세로 농민부담이 과중하여 농업자본축적이 어려워지고 자작농으로의 전환곤란 등을 초 래하여 농업부문의 발전을 저해하였다.52) 한편 북한에 의한 피점령기간 중에 실시된 토지개혁정책의 영향으로 농지개혁에 대한 요 구가 높아지면서53) 한국정부는 1949년 6월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근거하여 전쟁기간 동 한 빠르게 농지개혁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1951년 4월이면 대상면적 71.5%가 분배되기에 이르며 이에 따라 지주계급이 급속히 와해되어 농업자본축적은 더욱 어렵게 된다.54) 이러 한 이유로 인해 전후 농업부분의 발전은 전반적으로 제한받게 된다. 6 25전쟁은 또한 한국경제가 세계자본주의체제속으로 구조적으로 편입되도록 하고 나아가 국제적 분업체계속에서 소비재위주의 경공업 우선주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경우 토지개혁이 실시되었음에도 지주계급이 산업 자본가로의 전환에 실패 함으로써 토착적인 자본가계급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한편 이러한 상황하에서 소비재 위주의 원조 경제하에서 이에 토대를 둔 경공업이 우선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가계급 대신 관료가 경제발전의 중심적 세력으로 자리잡게 되고 나아가 관료주 도의 경공업우선 경제정책이 전개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경제기조는 전후 원조의존 임 토 득 율 % 달 피점령 실 토 급 규 나 플레 본 환 실패 52) 전쟁기간 동안 년 26.0 에 시 지수 53) 북한에 의한 기간 중 의의 조국해방전쟁사 54) 정부는 자 전시 인 가로의 전 에 in South Korea % 은 1950년 38.1 행 토 급 증 시된 조사부 % 1951년 31.2 경 한국산업 지개혁정책의 내 에게 지 로 지가 채 락 여 될 정부공 권이 하 하 종 여 1953 (1955) p 용에 대해서는 허 % 1952년 30.4 제 10년사 1 (사회 과학출판사 1983) pp. 348 지개혁시 지주계 제하였으 세 하였다. 한국산업은 호 조선인민의 정 357참조. 가 산업투자에 한정하 사용될 수 있 록 도 일부의 대지주를 제외한 중소지주는 산업 하였다. Young-Cheol Zeon The Politics of Land Reform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1973) p. 127.

24 國史館論叢 第28輯 경제복구과정에서 이미 구조적으로 틀이 잡혀진 것이다. 이 외에도 6 25전쟁은 한국에 대해서 경공업 우선주의 경제정책을 토대로 하여 대 외의존적인 수출입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개방적인 경제구조를 가지도록 영향을 미쳤 다. 전후 경제복구과정에서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가 정착됨으로써 그 이후의 경제정 책 또한 그러한 틀을 벗어나기 어렵도록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정책은 자연 히 외부시장에 의존하는 수출지향적인 성격이 되기에 이른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6 25전쟁은 한국경제에 대하여 전후 신속한 세계자본주의 체제로의 구조적 편입을 촉진 농업부문의 정체에 따른 농공불균형의 경제정책 지속 관료주도의 경공업우선 경제정책 전개 대외개방적인 수출경제의 모색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6 25전쟁이 남북한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결국 북 한에 대해서는 자력갱생적인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를 촉진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한국에 대해서는 대외개방적인 자본주의적 자유경제체제를 촉진하는데 영향을 미쳤 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6 25전쟁은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남북한체제의 이질화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사회분야 전쟁은 수많은 인구를 동원하고 유동케 하며 피해를 입히기도 하여 해당국가에 상당한 인구생태학적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며 기존사회질서에 커다란 충격을 가함으로써 사회계층 구조를 변화시킨다든지 사회적 유동성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국민들의 사회문화적 심리상태 에 변화를 초래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6 25전쟁도 남북한 의 사회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형성토록 함으로써 분단을 고 착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제 6 25전쟁이 북한에 미친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먼저 인구생태학적인 변화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로 한다. 6 25전쟁은 북한에 상당한 인적 피해를 초래하였는데 특히 청장년충의 피해는 전후 북한의 인구구성면에서 상당기간 동안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 타나도록 하였고 여성노동력의 비율 또한 높게 하였다.55) 한편 전후에 전쟁으로 인한 인적 55) 전후 여 % 38.5 력 성노동 율 의 비 면 % 을 보 1974년에는 45.5 (1961) p. 116; 선중앙년감 조선중앙년감 (1975) p. 334 p. 158에서 재인용 참조. % 것 % % 까 르 토 1956년에 년에는 48.0 (1962) p. 264 로동신문 이던 에 이 1961에는 33.3 지 이 게 된다. 조선중앙년감 ( ); 국 1964년에는 조선중앙년감 (1965) p. 164 통일원 북한개요 조 (1979)

25 피해를 보충하기 위한 인구증가정책을 초래함으로써 급격한 인구증가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다출산을 권장하기 위하여 식량 의류품의 특별배급 산전 산후 휴가제실시 근무시간 의 축소 등과 같은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다.56) 이처럼 6 25전쟁은 전후 여성노동력 비율의 증가와 인구의 급속한 팽창과 같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인구구성의 혁신적 성격을 급속히 강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6 25전쟁 기간 동안 북한내에 있던 상당수의 보수세력이 월남을 하게 되고57) 전쟁의 결과 전후 북 한에서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주의체제의 공고화가 촉진되면서 이른바 반혁명분자에 대한 철저한 탄압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한편 6 25전쟁은 북한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주의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도록 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이에 상응하여 일원적인 사회주의적 계층구조가 촉진되도록 영향을 미쳤다. 모든 주민을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존재로 전환되었고 사회주의적인 직업만을 갖게 되었 다. 뿐만 아니라 출신성분이라는 일원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분류되는 여러 계층으로 나뉘 어져 계층별로 감시 통제되어 왔던 것이다.58) 6 25전쟁은 또한 북한사회에 엄격한 사회통제체제가 마련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북한은 6 25전쟁을 치르고 나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김일성 일인독재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확립하고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고 나아가 지 속적으로 발전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여 왔다. 그것은 바로 북한주민을 엄격히 지도하고 통제하는 사회통제체제의 마련이었다. 한편 6 25전쟁은 북한사회에 있어서 사회유동성의 제한과 사회구조의 경직화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전후의 북한사회는 출신성분과 당성에 의하여 개개인의 토 56) 국 통일원 총 남북한비교 서 (1988) p. 116 Chang Soo Lee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in North Korea)(Robert A. Scalapino and Jun-Yop Kim Korea Today: Strategic and Domestic Issues California Press 1983) p 련 Berkeley: North University of 애 본 종 실 체 내 묵 영 급 급 Ⅰ Ⅱ 아 아 급 불 급 욱 복 급 최창윤 실 Ⅱ 아 아 급 실 려 아 아 57) 북한은 일 의 사회주의적 개혁과정에서 이에 장 의 월남을 유인하였고 사 산과 남북한관계 58) 북한연구소 (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북한의 계 정책 북한의 공산화과정과 계 의 평등구조와 계 1989); 이 수 북한의 계 고 대 세 로 용인 (고현 지는 가 교인 지식인 등 인하였다. 안병 민족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p. 71. (양호민 외 노선 정책 제연구소 1981); 김남식 과정연구 요소가 될 만한 지주 자 상 그들의 월남을 대 ( 외 북한사회의 재인식 세 연구 한울 1987); 김남식 14권 34호 1971); 김용기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구조에 관한 연구 ( 북한의 공산화과정과 계 문제연구소 1972) 참조. 외 노선 북한의 현 (공산권연구 계 극동문제연구소 편 세 문 북한공산화

26 國史館論叢 第28輯 계층이 엄격히 분류되고 이에 기초하여 직업 직장 고등교육의 기회 등이 좌우되며 이로써 사회적인 지위도 결정되어 버리게 된다. 따라서 주민들의 지리적인 이동성도 제한적일 뿐 만 아니라 계층 간의 지위변동도 지극히 어렵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왔다. 직업선택의 자유 직장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교육의 자유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삶은 출신성분과 당성을 기준으로 철저한 국가통제와 지시에 의하여 영위되어 왔던 것이다. 따 라서 전후 북한사회에서는 지리적 이동성 계층적 이동성이 제한되어 전반적으로 사회유동 성이 저하되고 사회구조가 경직화되어 버리게 된다.59) 이 외에도 6 25전쟁은 북한사회에 집단성 획일성 폐쇄성을 바탕으로 하여 집단적인 이익 과 노력을 중시하는 집단주의적이며 획일주의적인 사회심리를 정착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6 25전쟁은 전후에 북한에 전체주의적인 동원체제가 성립되는 것을 촉진시킴으로써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는 집단주의 정신을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기여 하였 던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집단주의는 노동계급의 가장 본질적 특 성의 하나이며 그것은 근로자들이 굳게 뭉쳐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 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집단주의적인 사회심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던 것이다.60) 이렇게 볼 때 전후의 북한사회는 일원적인 사회계층구조가 정착되고 철저한 사회통제체 제가 마련되고 사회적 유동성의 제한으로 사회구조가 경직화되고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집 단주의적 사회심리가 정착되면서 폐쇄적인 사회체제를 지향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이러한 과정은 6 25전쟁으로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촉진된 사회주의체제의 공고화에 상 응하여 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에 폐쇄적인 사회체제가 정착되는데 6 25 전쟁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6 25전쟁이 한국에 미친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먼저 한국 의 인구생태학에 미친 영향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한국의 경우도 북한과 마찬가지를 전 쟁에 의하여 많은 인적 피해를 보게 된다.61) 뿐만 아니라 전쟁기간을 통하여 인구의 대 규모 이동이 일어나고 나아가 인구의 도시집중이 초래되면서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되었 고 보수세력의 월남과 이데올로기적 보수성향의 강화로 인구의 보수적 성향이 급속히 강화되기에 이른다. 한국에서도 전후 베이비 붐이 일어나게 되며 이로써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나타나게 된 다. 또한 많은 수의 피난민과 월남인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이동을 통하여 인구유동성이 증 총 법 율 약 % 른 59) 지역간 인구이동에 대해서는 북한연구소 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 체 충 61) 한국의 6 25전쟁 중 전 전쟁의 사회적 격 ( 인구의 사망 창 현대사 북한 람 (북한문제연구소 1983) p. 892 참조. 해설 (인민과학사 1973) p. 61. 은 4 에 이 경 다. 김 간호 ) p 동 론 전쟁사회학시 : 한국

27 가되었다. 6 25전쟁은 한민족 최대의 인구이동을 초래한 사건으로서 기존 사회질서가 급속 히 변화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전시 중의 대규모 인구이동과정 에서 도시에 많은 피난민과 월남자가 모여 정착하게 됨으로써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촉진되 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한편 전쟁 이후 많은 수의 북한주민이 월남을 하여 한국사회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들 의 성향이 대부분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전후 한국인구의 보수적 성격이 강화되는 결과가 초 래된다. 특히 6 25전쟁 기간 중의 월남자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과 피 난이 주된 월남동기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전쟁 중 월남한 인구수에 대해서는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955년 인구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45만여 명으로 파악되었다.62) 그러나 다른 자료에 의하면 70만 내지는 100만명 규모까지 언급되고 있다. 한편 6 25전쟁은 북한에 폐쇄적이며 경직된 사회구조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과는 상반되게 한국에는 보다 자율적인 사회구조가 정착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후 북한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당과 국가기관의 계획과 의도하에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온 것과는 달리 한국의 그것들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형성 되어 왔으며 사회단체에의 참여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 다. 그러나 북한의 모든 사회단체는 당에 의한 주민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참여 여부는 강제성을 띠어 왔다.63) 한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들은 북한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상이한 자율적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6 25전쟁은 또한 한국사회구조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면서 사회구조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쳐왔다. 6 25전쟁은 대부분 국민에게 경제적 지위의 하락을 경험케하면서 계층간 지위변동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계층구조를 유연하게 변화시켰던 것이다. 6 25전쟁은 사실 기존의 계층간 격차와 위화감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기에 이른다. 따라 서 전후의 복구과정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준화의식하에 경쟁적으로 지위상승을 도모하 게 된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 팽배한 일종의 평준화주의 또는 대중화된 엘리트주의 (popu larized elitism)의 뿌리는 적어도 그 한가닥이 6 25전쟁의 충격에서 뻗어왔다고 볼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한 물질적인 재화의 피해 속에서 기존의 계급적 격차의 감소가 초래 되었으며 이로 인해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상승이동의 기회균등화는 마침내 평준화주의 대중 화된 엘리트주의를 나타나게 하였던 것이다.64)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의 평 균적인 입장과 이익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간계층이 확대되기에 이르고 이로 인해 영 62) 유의 영 환 총 점 본 흔 아 인구이동과 도시화 1978) p. 90. 토 경 늘 63) 국 통일원 남북한비교 64) 김 동 의 시 오 에서 서 (이해 권태 한국사회 : 인구와 발전 서울대 출판부 p 의 사회적 적 (동 일보사 편 앞의 책) p. 449.

28 國史館論叢 第28輯 계층간의 경직성이 완화되게 된다. 이 외에도 6 25전쟁은 한국사회에서 개인주의적 사회심리가 정착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한이 전후 전체주의적 공산체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적 통제경제정책을 전 개하기 위하여 집단주의의 원칙하에 획일적이며 폐쇄적인 집단주의적 사회심리를 정착시키 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음을 살펴본 바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자본주의적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 장하면서 이들의 창의와 업적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적 사회심리를 정착시켜 왔다. 한편 전쟁기간을 통하여 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하기에 이르고 이전의 대가족제도의 위상 도 변하게 된다. 전쟁을 거치면서 핵가족화 현상이 촉발되기에 이르고 전후의 산업화과정 에서 심화됨으로써 오늘날은 거의 모든 가정이 핵가족화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가정구조 의 변화는 개인주의적 사회심리의 정착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이 전후의 한국사회는 전반적으로 다원적인 계층구조가 형성되면서 자율적인 사 회구조가 정착되기에 이르고 사회유동성이 증가하여 사회구조의 유연성이 유지되면서 일 면 개인주의적 사회심리가 자리잡는 가운데 개방적인 사회체제를 지향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전후 한국사회의 흐름은 6 25전쟁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대외 개방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전개되는데 상응하여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6 25전쟁은 남북한의 사회적 부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 쳤는데 그 결과 북한에는 폐쇄적인 일원사회가 정착되고 한국에서는 다원적인 개방사회가 지향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곧 6 25전쟁이 남북한에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고착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분단고착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 냉 Ⅳ. 대외적 전적 대결구조의 정 착 영향 으로 분단고 착 화- 제2차 세계대전의 후반기에 부각되었던 동서냉전의 발전은 한반도에 38선을 획정하고 남 북한이 상이한 체제로 단정을 수립하여 상호대립토록 함으로써 6 25전쟁의 발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6 25전쟁은 또한 역으로 미국 중공 소련 일본 등 주변열강의 직접 간 접적인 개입을 초래한 결과 동서냉전을 더욱 강화하고 동북아에 양극적인 군사블럭 구조 를 형성하며 남북한 간에 극도의 적대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을 더욱 고착 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6 25전쟁은 세계적 차원 동북아 차원 남북한 차원에서 모두 냉전적인 대결을

29 심화하여 분단지향적 혹은 현상유지적인 한반도정세를 이끌어 냈고 이러한 정세하에서 남 북한은 같은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우방 강대국으로부터 정치 군사 및 경제 등의 원조를 받아 내부체제를 공고히 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면서 군비증강을 모색하여 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남북한 사이에는 고도의 불신감과 적대감이 상존하면서 지속적 인 군사적 대결이 유지되어 왔다. 이제 한반도의 분단고착화와 관련하여 6 25전쟁이 한반도 의 주변정세와 남북한 관계에 미친 대외적 영향을 세계적 차원 동북아 차원 남북한 차원 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냉 체 전 제의 세계적 심 화 6 25전쟁은 제한전적인 국제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정세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컸 다.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싹트기 시작해 전후에 본격화되었던 미국 중심의 서구자유진 영과 소련 중심의 동구공산진영 간의 양극적 냉전체제를 더욱 고착화시켰으며 나아가 이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져비스(Robert Jervi s) 교수는 6 25전쟁이 아니었더라면 세계정치의 역사는 대단히 달라졌을 것 이라고 주장하 기도 하였는데65) 이는 6 25전쟁을 통하여 비로소 세계적 차원의 양극적인 냉전체제가 확립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 6 25의 세계적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6 25전쟁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이데올로기적 대결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6 25전쟁은 한반도의 남북한에 각각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적 공산주 의체제가 성립된 데서 비롯된 것이며 근본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전쟁에 해당되는 것이었 으며 6 25전쟁 기간중 남북한을 지원한 여러 국가들의 입장도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이해관계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6 25전쟁은 결국 상이한 이데올로기진영 간의 일전 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6 25전쟁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적인 대결구 조가 강화되기에 이른다. 6 25전쟁을 통하여 미국내에서는 보수적인 반공분위기가 강화되고 극도의 반공주의인 매 카시즘이 자리잡기도 하였다. 6 25전쟁의 발발이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세력의 세계전략과 냉 체 특징 미 심 예 증 럽 군 력 확 반 형 것 며 나머 섯 나타 밝히 있 65) Robert Jervis 전 제하에서 산의 격 (4) 유 소갈등의 지역에서의 사 고 성된 다. ( Journal of 564에서 져 비스는 화 (2) 전쟁위기에 대한 고조된 위기감 (3) 방위 맹체 첫번째 두번째 특징 특징 직 강화 (5) 중 소에 대한 동 신 (7) 전세계에서의 만 1946년에서 1947년 사이에 난 현상이라고 Vol. 24 No December) pp. 563 인 (1) 전쟁의 위험성에 대한 에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on the Cold War Conflict Resolution 이 로서의 인식 (6) 제한 공태세 강화 중에서 지 다 가지 와 은 오 의 6 25전쟁 이후

30 國史館論叢 第28輯 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적색공포증은 미국사회에서 상당히 일반화되 었던 것이다.66) 이러한 미국의 국내적인 분위기는 대외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미국은 자유주의진영내에서 확고한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고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체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6 25전쟁 이후의 자유주의진영의 단결과 반공태세의 강화에 대응하여 소련 과 중공을 비롯한 사회주의진영 국가들도 이데올로기적인 대응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6 25전쟁이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자유주의진영의 위계적 질서와 단결을 강화한 것과는 달리 사회주의진영에서는 중공의 급격한 국제적 지위향상을 초래하여 중 소가 양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또한 6 25전쟁시 소련의 중공과 북한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의 결과로 중 공의 소련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기도 하여 중 소분쟁을 촉진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둘째로 6 25전쟁은 전세계에 전쟁위기의식을 고조시킴으로써 범세계적인 군비증강을 초 래하게 되고 나아가 강대국들의 무기개발경쟁을 촉진시켰다. 6 25전쟁은 미 소 핵무기시대 의 최초의 제한전으로써 핵무기에 의한 대량보복전략과 이를 통한 전쟁억지력으로 전쟁을 방지하려던 전략적 사고에 충격을 주면서 제한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고 나아가 강 대국 간의 군비증강을 유발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던 것이다.67)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 6 25전쟁을 통하여 소련의 팽창주의적인 세계정책이 군사적 침 략전쟁에 의하여 전개될 경우에 대비한 군사력건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정치 경제 적인 대응방법보다 군사적 대응방법을 더 중요시하기에 이르고68) 이에 따라서 제3세계지 역에 대한 군사원조를 강화하며 해당국가의 군사력강화를 도모하게 된다. 이로써 제3세계 지역에서의 군비증강도 꾸준하게 이루어진다.69) 한편 6 25전쟁에서 핵무기의 직접적인 사용은 없었지만 미국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휴전회담을 타개하기 위해 핵무기사용도 불사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게 됨으로써70) ) Bernard A. Weisberger 67) 6 25전쟁의 세계적 125. 비 강에 대한 일보사 편 앞의 책) pp ) Robert A. Cold War Cold Peace 군 증 Co 1985) pp. 104 Packenham 영향 Liberal 확 키 미 여짐 써 경 군 경 군 율 되었 군 증 균 % 준 % % 증 되 왔 산 유지시 으로 라도 기 위한 제원조에서 제원조와 Saadet Deger America 비 강은 연평 에서 12 로 질 강 Third 면 었 나 내내 준 면 져왔 며 이 4:1이 으 Expenditure in 수 으로 이루어 어 다. 냉 즉 면 으 (New Jersey: 전적 사고가 World 까 율 것 팽 배하 더 되 1949년 지만 하 서 그 비 이 역전 을 유지하였던 Third (동 World 6 25전쟁이 발발하 1:2의 수 영향 아 공산화를 방지하고 자유주의 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한다. 고 1950년대 Military 10 and 58에 의하 Routledge & Kegan Paul 1986) p. 3에 의하 은 의 국제적 국의 대외원조정책이 6 25전쟁을 계기로 사원조로 사원조의 비 어 1950년에는 1:4가 69) 에 대해서는 안병만 317참조.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pp. 49 를 (Boston: Houghton Mifflin 이다. Countries (London: 1955년에서 1975년 사이 제3세계의 전세계 군 율 비지출 중에 차지하는 비

31 전쟁은 지구상에서 핵전쟁이 발생할 개연성을 높여주게 된다. 이러한 결과 6 25전쟁 이후 세계열강은 상대방의 기습적인 핵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제1가격능력 외에 그러한 공격 의 피해를 흡수하고서도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제2가격능력을 확보하여 전략적 충분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6 25전쟁 이후 세계열강은 대량보복능력을 갖는 핵무기 수소폭탄 등의 무기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쏟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6 25전쟁은 세계 열강간의 대량파괴 대량살상을 위한 무기개발경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71) 셋째로 6 25전쟁은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Pac t) 간의 군사블럭형 대결구조가 형성되고 기타 지역에서 각종 안보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촉진시켰던 것이다. 6 25전쟁 이후 서유럽에서는 미국의 주도하에 나토상비군 창설 서유럽주 둔 미군의 증원 나토사령부 설치 그리스와 터어키의 가입을 통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 강화가 급속히 촉진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상응하여 소련은 나토에 대응할 수 있는 바 르샤바조약기구를 강화하기에 이른다. 1953년에 이르면 유럽에서 미국의 병력은 1개 사단에 서 5개 사단으로 늘어나게 되고 영국군 4개 사단이 독일에 머무르게 되며 1955년 서독이 재 무장할 때까지 그 수준은 지속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소련도 군대를 정예화하고 포병을 미사 일부대로 대치했으며 공격용무기를 배가하고 공군력을 강화하는 군비경쟁을 하였다.72) 한편 6 25전쟁은 공산세력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키면서 엔져스(ANZ US) 동남아조약기구(SEATO) 중앙조약기구(CENTO) 등과 같이 공동안보를 지향하는 지역 동맹체의 결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넷째로 6 25전쟁은 동북아지역에서의 냉전적 대결구조를 특히 강화하여 유럽지역에 비 하여 탈냉전의 데탕트시대로 진입하는 것을 저해하여 왔다. 이는 주로 전쟁의 직접 당사자 남북한사이에 고도의 양극적인 냉전구조가 정착되어 있어 동북아정세에 영향을 미쳤을 뿐 만 아니라 대규모의 군사력을 직접 투입하여 충돌하였던 미국과 중공 간의 불신과 적대관 계가 해소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소련의 경우 1956년에 들어 평화공존론을 제시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진영 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외정책을 펴면서 중공이 이를 받아들일 것을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중공의 경우 이에 대하여 수정주의노선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전쟁불가피론의 냉 련 팽창 냉 70) Dwight D. Eisenhower 71) 6 25이전 동서 전은 소 6 25이후의 동서 의 이 기조를 이루게 된다. 김태희 72) Paul Kennedy 주의적 정책에 대한 전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편 앞의 책) pp 즉각 미 쇄 량 복 핵 냉 국의 봉 적인 대 보 정책이 기조를 이루 국제전으로서의 한국전쟁과 동서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House 1987) p 었 나 억 략 The White House Years: Mandate for Change York: Doubleday 1963) p 무기에 의한 전 (New 으 제전 (한국국제정치학회 (New York: Random

32 國史館論叢 第28輯 입장에서 강력한 반제국주의 노선을 견지하게 된다.73) 그런데 이와 같은 중 소 간의 대외정책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는 미국 등과 직접적인 군 사충돌을 하지 않았던 소련의 경우 대미 혹은 대서방정책에 있어서 유연한 변화가 가능하 였지만 직접적인 군사충돌을 하였던 중국의 경우 외교노선이 경직되어 변화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미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중공의 광범위한 인민대중 의 투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6 25전쟁에의 참전을 결정하였으며74) 그 결과 많은 자원을 전 쟁에 동원하고 90여 만명이라는 막대한 인적피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75) 따라서 중공으로서는 강력한 반제국주의노선으로부터 갑자기 평화공존노선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치적 논리를 갖추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기존의 반미 반제노선에 기초한 대외정 책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럽지역에서 데탕트가 보다 일찍 촉진되었던 것과는 달리 동북아지역에서는 냉전적인 대결이 196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오 랜동안 이어진다. 이처럼 6 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럽 중심의 냉전체제를 전 세계적인 냉전체 제로 확산 심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더 나아가 냉전체제하에서 동서진영 간의 이데올로기적인 대결 군비증강 군사블럭형 군사대결 동북아냉전구조의 심화 등을 촉 진하여 냉전체제가 비타협적인 양극체제로 고착화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2. 동북 아 에서 양극적 군 블럭 사 구조의 형 성 6 25전쟁은 냉전체제의 세계적 심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북 방삼각관계와 남방삼각관계에 토대를 둔 양극적 군사블럭구조를 형성하고 강화시키는데 있 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들어 해당국가 간에 데탕트가 전개되기 이 전까지 동북아에서는 높은 수준의 긴장과 갈등이 상존하는 대결구조가 유지되게 된다. 이제 6 25전쟁이 북방삼각관계와 남방삼각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영향이 동북아적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6 25전쟁이 북방삼각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이를 위하여 6 25전 존론 둘러싸 군 피 73) 중 소 간에 평화공 을 Robert H. McNeal Prentice Hall 1967) pp ) 황 인모 역 중공과 한국전쟁 75) Dauvid Rees Gittings 받 고 당차원에서 주고 념 은 이 논쟁의 서신들에 대한 자료는 Intenational Relations Among Communists 160참조. (병학사 1989) p Korea: The Limited War The Role of the Chinese Army p. 76에는 6 25전쟁시 중공 의 (New Jersey: 나 나타나 있 (London 1964) pp 과 Joh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해가 90만명과 60만명으로 각각 차이 게 다.

33 쟁이 북한-소련관계 북한-중공관계 소련-중공관계에 미친 영향을 차례로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로 6 25전쟁은 북한-소련관계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전전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일방적인 주종관계에서 벗어나 경제 군사지원 등에 토대를 둔 실리에 기초한 조건적인 주 종관계를 추구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1945년에서 1950년에 걸친 소련의 한반도정책은 미국의 정책과 의도에 상응하여 여러번 변화되었으나 소련은 극동지역에서 국력을 팽창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기지로 삼기위해 전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기본목표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소련은 38선의 획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자 단기적 목적으로써 북한지역에 우선 확고한 기지를 설정하였 다.76) 그리하여 소련은 북한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위성국가를 창출하고 강화 하기 위해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소련과 북한 간에는 일방적인 주종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소련은 전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추구하 는 북한의 대남침략전쟁을 승인함으로써 전한반도에 대한 지배권확립이라는 기본목표를 실 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상치 않았던 미국의 신속한 6 25전쟁에의 개입을 통하여 전한반도에 대한 지배 권 확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소련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지 않게 되며 미국과의 타협에 의한 현상유지를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전후에도 거의 그대로 지 속되게 되며 평화공존론을 추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공산화통일에 대한 지지도 약화되자 북한은 더 이상 소련에 대 해 무조건적인 복종심을 보이지 않고 실리적인 필요에 따라 소련을 추종하는 관계를 유지 하여 나아가게 된다. 물론 북한이 소련에 대한 일방적인 주종관계를 탈피할 수 있었던 것 은 6 25전쟁을 계기로 주체형 의 사회주의적 토대를 정치 군사 경제부문 등에서 강화할 수 있었고 중공이라는 또 다른 의존할 만한 강대국을 발견하게 된 데서 기인한 바도 크다. 둘째로 6 25전쟁은 전전에 비하여 북한의 중공에 대한 의존도를 현저히 높이는 계기가 되며 중 소이념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등거리외교노선을 채택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전 이전까지는 중공의 경우 내전으로 쌓인 문제들이 산적하여 북한에 대해 많은 관심 을 기울이거나 지원을 통해 세력경쟁을 벌일 여유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전쟁 이전까지 북한과 소련의 협력 관계는 쌍무적인 직접관계라기 보다는 북한과 소련 중국과 소련 간의 밀착관계로부터 파생된 간접 관계 혹은 소련 중공 북한의 삼각관계 속에서의 쌍무관계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76) Robert M. Slusser Korea Asia Soviet Far Eastern Policy 1945 (in Yonosuke Nagai & Akira Iriye 50: Stalin s Goals i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Tokyo: The University of Tokyo Press 1977) p. 138.

34 國史館論叢 第28輯 그러나 6 25전쟁을 통하여 중공이 항미원조의 구호를 내세우며 많은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하여 패퇴하던 북한을 직접지원하여 전세를 역전시켜 줌으로써 그 후 북한은 중공에 대하여 혈맹적인 우방국으로 간주하면서 매우 의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중공 의 경우 경제 군사지원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북한은 중공에 대한 일방적인 주종관계를 추구하여 오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전후 북한은 중공 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적인 추종 내지는 우호적 태도를 취하고 소련에 대해서는 군사 경 제적인 지원에 따라 추종 내지는 우호적 태도를 취하는 등거리외교정책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는 6 25전쟁을 계기로 북한-소련 북한-중공의 쌍무적인 관계가 크게 변화된 데에 기인 하는 것이다. 셋째로 6 25전쟁은 소련-중공관계가 주종관계를 벗어나 상호대등한 병립관계를 지향하 도록 하고 더 나아가 중 소분쟁의 계기를 제공하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주로 6 25전 쟁을 계기로 중공의 내부체제가 정비되어 공고화되었고 중공의 세계적 지위가 강화되었으 며 소련과 중공 간의 국가이익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중 소관계에 있어서 민 족주의적 요소가 작용하게 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77) 중공은 항미원조 라는 명분으로 6 25전쟁에 참여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정 치동원을 강화하여 내부체제를 공고히 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중공의 국제적 위신을 크게 증대시키면서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으로서 인정받기에 이른다. 중공은 6 25전쟁 이전에는 소 련의 외교적 지원에 얽매여 있는 종속적 국가에 불과하였으나 6 25전쟁에의 참전 이후 독 자적인 강대국으로서 행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비록 6 25전쟁에의 참전으로 유엔가입이라는 당면과제의 실현은 지연되었지만 한국문제에 관한 제네바회담에서 미국과 마주앉는 실세가 된것이다. 뿐만 아니라 6 25전쟁을 통하여 미군이 주측이 된 유엔군이 북진을 하게 되자 중공은 커 다란 안보위기를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중공의 입장과는 달리 소련이 북한과 중공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주지 않음을 보면서 이전의 대소의존적인 태도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인식케 된다. 이는 곧 소련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어지면서 중공으로 하여금 소련과 중공 간의 민족적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바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6 25전쟁 이후 소련-중공관계는 이전의 중공에 의한 일방 적인 대소의존관계에서 벗어나 중공으로 하여금 보다 자주적이며 대등한 대소관계를 추구하 는 병립관계로 전환되기에 이른다. 이는 곧 동북아지역에서의 소련의 헤게모니의 약화를 의 77) 6 25전쟁이 중공에 미친 영향 에 대해서는 이병주 치학회 편 앞의 책) pp. 233 구위원회 정치사분과 지음 253 및 신현 한국전쟁의 이해 입 중국의 한국전 개 경 중국의 참전배 영향 영향 과 그 원인 및 역사비평사 1990) pp. 246 (한국정 (한국정치연 266 등 참조.

35 미하는데 6 25전쟁 이전의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려는 소련의 입장과 이에 저항하는 중공 의 입장은 차후에 전개되는 중 소이념분쟁에 반영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 25전쟁은 소련 중공 북한 사이의 쌍무적인 관계에 커다란 질적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북방삼각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즉 6 25전쟁 이 전에는 소련을 정점으로 하여 중공과 북한이 추종하는 위계적인 삼각형구조를 갖고 있었으 며 이데올로기에 토대를 두고 강력한 결속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나 전쟁 이후에는 소련과 중공이 우세적 입장에서 병존하면서 북한이 참여하는 역삼각형구조를 갖게 되었고 실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협조와 갈등이 교차되는 제한된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 서 6 25전쟁은 북방삼각관계의 약화 내지는 분열을 초래하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6 25전쟁이 남방삼각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이를 위해 먼저 6 25전쟁이 한국-미국관계 한국-일본관계 미국-일본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로 6 25전쟁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으 로 하여금 미국의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케 함으로써 미군정기간을 통하여 구조화되었던 한 국의 대미의존관계를 재강화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6 25전쟁 이후 한 미관계는 상호대등성이 보장되는 상호의존적 관계라기보다는 한국이 종속적 위치에 놓이는 상당 기 간 보이게 되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제분야에 걸친 친미현상이 촉진되게 된다. 6 25전쟁을 통하여 미국은 동북아에서 공산세력의 남하를 저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한국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한 미 양국은 전략적 공통이해관계 를 발견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지역에서 강력한 반공전선을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계속적인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작전권을 위임하기까지 양보하여 1953년 10월에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로써 전후 한 미관 계는 군사적 동맹관계가 되었으며 한국의 외교는 주로 이러한 관계에 토대를 두고 전개되 었다. 즉 한국외교는 한 미 간의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데 촛점이 맞추어졌으며 이에 따라 전후 한국외교는 상당기간 동안 대미일변도로 전개되었고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에서의 외교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6 25전쟁은 결과적으로 한 미 양국이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결속력을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한반도가 동북아지역에서 강력한 반공의 보루가 되도록 함으로 써 한반도가 치열한 냉전적인 대결의 장이 되도록 하였던 것이다. 둘째로 6 25전쟁은 식민지배의 역사로 인하여 해방 이후 불편한 관계에 놓여져왔던 한 일관계의 정상화를 촉진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한의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의 피해 로 강화된 반공주의는 식민지배의 폐해로 형성되었던 민족주의적 반일감정을 앞섬으로써 반공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 아래 양국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