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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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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3 ( ) 이충배 노진호 목차 서론 우리나라해운산업의현황및정책 선행연구고찰 연구의설계및실증분석 결론 Key Words: Shipping Industry Policy Performance Abstract 논문접수 심사완료 게재확정 중앙대학교무역학부교수 중앙대학교무역학부박사과정

2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3 호 ( ) 서론 경제의글로벌화확산과더불어국제교역이증가되면서이를지원하는해운산업이꾸준히성장하여왔다 해운산업은특성상국제성이강할뿐만아니라자본집약형산업으로선진국에의해주도되어왔으나 최근중국을중심으로한개도국의약진이두드러지면서국가간치열한경쟁을겪고있다 우리나라 의약 를점하고있는해운산업또한앞으로국제경쟁에서살아남고발전하기위한전략이시급히필요한시점에와있다 더욱이우리나라는수출주도형경제발전을추진해왔고 해운은수출입화물의대략 의수송을담당해오고있기때문에전략의필요성이더욱절실하다고하겠다 세계의공장인중국을비롯한동북아지역이세계해운시장의중심으로급부상하고있는가운데 브라질 러시아 인도모두 억명이넘는인구와넓은영토 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여새로운대규모해운시장으로등장하고있다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을통한개방화 자율화가급속히진전되고있는추세에대응하여우리의해운산업을범세계적인관점에서성장 발전할수있는전략모색이반드시필요한상황이다 우리나라의해운정책은 년이후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에의거하여정책을수립및추진하고있다 동계획은해운산업의건전한육성을위해해운법제 조에의거 매 년마다수립 공고하는국가계획이다 이를법제화한것은해운산업의건전한육성및발전을통하여 동북아물류중심국가건설 을조기에실현함과아울러 효율적인대외해상운송수단을안정적으로확보함으로써국가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은급변하는대내 외해운환경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우리나라해운산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는데상당한기여를해왔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해운의발전과관련한다양한연구가관련업계 연구소 학계등에서진행되어왔으나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에근거한실태적 실증적연구는이루어지지못했다 이에본연구는발전계획에따른우리나라해운산업육성정책을바탕으로그성과를분석하고앞으로의우리나라해운산업의발전방향과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우리나라해운산업의현황및정책 1. 해운산업과해운정책의의미 해운은해상에서선박으로화물이나여객을운송하는것으로 해상운송 을줄여서 해운 이라고표현한다 해운은인적요소인선박운항의주체인선원 물적요소인운송수단의선

3 박 해운수요인화물및여객세가지요소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해운산업이란화물또는여객을수요자가필요로하는시간에원하는장소로선박을이용해운송함으로써시간적효용과장소적효용을창출하고이윤을추구하는서비스업을의미한다 해운산업의범위는해상운송활동을중심적경제행위로놓고 관련산업을어떻게설정하는가에따라달라지는데 우리나라의경우 해운법에규정된 해운업 이라함은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및선박관리업을말한다 해운법제 조 항 하지만영국의경우 해운산업에 해사 보험 해사 중개업 선급업 해사법률서비스업 해사중재업 을포함시키고또한 해안에기반을둔해사관련사업 을포함하여조선 선박수리 선용품생산 공급업 까지해운산업에포함시키고있다 일반적으로정책이란 일정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사용되는모든수단의효율적인선택 을의미한다 따라서일정한목적의달성을위하여노력하는개인 기업 노동조합 기업단체 지역단체 국가 및국제기구등이정책의주체가될수있다 그러나개인과기업의정책은사적이익을추구하기때문에경영정책으로말할수있으며 노동조합 기업단체 지역단체등이구성원들의이익을위하여추구하는집단적정책은국가전체적측면에서볼때부분적인특수성을가지며국가전체적인보편성을가지고있다고는말할수없다 따라서사회전체적인모순을극복하는수단으로써국가에의해사용되는국가정책이우리들이일반적으로말하는정책으로정의할수있다 해운정책은국가에서실시하는경제정책의한요소이며 국가의교통정책의일부분이며 또한국가가국민경제와국제해운시장측면에서자국상선대의지위에영향력을행사하는경제적 법적 행정적조치로정의할수있고정책의주체인국가가주요객체인자국해운업에대하여행하는시책으로정의할수있다 그러나해운정책에는다양한조건과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경제 사회 정치 외교 국가안보등의요소를포함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경제적요소와비경제적요소를포함하고있는해운정책을정의하면 경제정책과사회정책의개념을초월하여국가정책의틀안에서해운업이라는하나의산업에대한성과를최고수준으로달성하기위한시책의체계 로포괄적으로정의할수있다 은일반적인해운정책의목표로다음의 가지를들었다 해상수송서비스비용을국민경제적측면에서최소화 자국무역화물을자체수송하여국제수지개선에기여함 해상수송선대의적절한공급과고용창출 해운산업과조선산업의연계발전도모 수출입화물의국내연계수송의적절화 국내외거래질서의정립과자국해운사의국제적지위향상에기여 해운산업의기술발전에적절한대응이다 류동근 해상운송의이해 다솜출판사 김광희 김현덕 우리나라와일본의해운정책비교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권제 호

4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3 호 ( ) 2. 해운산업정책추진현황및성과 정부에서주도하는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의 년 차계획추진전략에따르면 주요정책과제의범주를 성장기반완비 시장주도능력강화 시장기회창출 로구분하여주요정책과제를다루고있다 따라서이를바탕으로해운산업정책추진현황및성과또한크게성장기반완비 시장주도능력강화 시장기회창출 가지로구분할수있다 성장기반완비첫째 선진해운제도도입이다 선진해운제도를단계적으로도입하여우리나라외항해운기업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고자국제선박등록제도 선박등록특구제도 선박톤세제 를도입하여국적선사에대해선박조세를경감하였다 아래의 표 과같이국제선박등록수가국제선박등록제도와선박등록특구제도를도입한후급격히증가했음을알수있다 < 표 1> 국제선박등록수변화 ( 단위 : 척 ) 구분 년 년 년 년 국제선박등록수 자료 해운연보 자료를바탕으로연구자가재작성함 또한톤세제를도입한 년이후매년약 의해운기업이이제도를통하여법인세신고와납부를하고있다 그동안톤세적격요건확인은선박제원신고 운항선박신고 적격확인신청등적격여부확인절차가복잡하여최종확인서발급까지 달여의시간이걸리고 선박제원과운항선박신고시개별선박별로각각신고서를작성하도록되어있어기업당적게는수십 많게는수천건의신고서를작성하여야했었다 그러나 년부터는신고절차가 단계로줄어들고 신고서도기업당 건만작성하도록절차가간단해져효율성을한층증대시켰다 둘째 선박금융의활성화이다 우리나라선박금융의역사는광복이후 현재 제 기 에돌입하였고 선박투자회사제도도입을통해기존의차입의존적해운비즈니스모델을투자지향적모델로전환하고 시중부동자금을산업자본화하는데성공하였다 이는건전한선박금융시장을조성함과더불어시중부동자금을선박금융시장으로끌어들임으로써국적선대의비약적증강을위한초석을마련했다고볼수있다 또한 년 월 선박투자회사법제정을통해 선박금융부활 의계기를마련했고 년 월과 년 월두차례개정 보완하여투자자보호및새로운상품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5 시기 단계 주요특징 기 선박금융 정부보유외화및외국원조자금에의존의존 외국에서중고선도입이유일한선박확보수단 기 선박금융 일반상업금융기관의선박금융 상업차관도입 태동 외국리스금융이용 중고선을 형태로도입 기 계획조선제도 시행에따른신조선도입선박금융 차관자금에의한중고선도입발달 활성 외국리스금융이용 중고선을 형태로도입 기 기 기 기 선박금융조정 선박금융개방 선박금융공백 선박금융부활 선박금융도래 < 표 2> 우리나라선박금융의역사적변천 자료 해양수산부 해운산업중장기발전계획수립연구 해운불황에따른 해운산업합리화 추진 중고선도입전면금지 계획조선및국내건조 형태의선박도입만허용 통화팽창을이유로 도입금지 년 해외자금을이용한국내건조 도입재허용 신용도가높은일부대형선사에해당 한국은행보유외화자금이용 즉중고선도입자금 자금 을통한중소선사의선박확보지원 년이후 계획조선제도유명무실화 내항선만일부지원 년 외환위기후선박확보실적전무 년 월부터 년까지 척 만 의국적외항선매각 년 월 선박투자회사법 제정 년 월 선박펀드를운용할최초의선박운용회사설립 년 월 제 호선박펀드 동북아 호선박투자회사 탄생 년 월 개선박펀드 억달러금융 조성 게다가 년전반기까지선박펀드에의해조달된총자금은 조 억원에이르고 이펀드조성을통해확보된선박도 척에달한다 지금까지우리나라의선박투자회사는선박확보에필요한자금조달에상당히기여한것을알수있으며 이는또한선사의선박확보자금에있어새로운장을제공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시장주도능력강화첫째 해운물류전문인력육성이다 국제무역과글로벌 의발전 수요시장의국제화 제조업체의외국진출가속등다양한요인으로인해국제물류인력 특히해운 항만물류전문인력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다 하지만지금까지다수의육상해운물류인력은승선경험을가진우수해기인력의육상직전환에의해공급되거나일부대학및대학원의경영 물류 무역관련학과의졸업생에의해배출되어특별한전문양성프로그램이운영되지않았다 따라서우리나라해운산업도이제는화물운송비즈니스를넘어고부가가치해운비즈니스로발돋움하기위해해운물류전문인력의교육및양성이중요시되

6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3 호 ( ) 고 이를위한토대를마련하는것이주무부처및해운산업관련업계의주어진시대적역 할로대두되었다 중앙대학교와한국해양대에연간 억원의지원을통한물류전문인력양성과정을운영하고 년기간동안물류전문교재개발을통해물류산업성장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 년 월개교한네덜란드해운물류대학광양분교 를활용하여국제감각을갖춘고급전문인력양성체제를마련하였다 이로인해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체제구축으로급격히요구되는해운물류전문인력의공급에응할수있고 또한우리나라물류산업의경쟁력제고에도많은기여가예상된다 둘째 해운부대사업육성발전이다 해운부대사업은각각의업종에있어많은문제들이있어왔다 해운중개업은소수인원으로영업활동이가능하기때문에업계전체적으로영세성을탈피하지못하였으며시장에서활동하는업체가상당히많아운임경쟁이매우치열한어려움을겪고있고 해운대리점업은등록업체에대한사후관리가미흡하여현재외국적선사의우리나라진출현황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으며 외국적선사들의과도한운임인하영업전략으로국적대리점의경쟁력이크게약화된실정이다 또한업계의이익을대변해야할협회가한국국제대리점협회와한국대리점협회로이원화되어업계보호를위해서로다른주장을함으로써업계이익의보호에관한체계적인활동이곤란한실정이다 해운법상에정의된선박대여업은리스회사또는해상운송사업자의업무영역에도포함되어있어리스회사또는해상운송사업자에비해규모가작은순수한선박대여업자의영업실적이저조한형편이고선박관리업은주로선박관리와선원관리업무에치중하고있고 부가가치가높은선박및선원관련보험업무는별로취급하지못하는형편이다 이에해상화물운송업 해운대리점업등은물류산업에포함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 조및 조의규정에의해조세감면혜택을받고있으며정부에서는해운부대사업에대한통계및실적보고의무를강화하고협회가입을의무화하여사후관리체제를구축하려는노력과해운법개정등을통해해운부대사업의발전을도모하고있다 시장기회창출첫째 남북해운협력강화이다 년 월 일 남북해운합의서및부속합의서가발효됨에따라그동안지원물자를제외한상업적물자의경우제 국적선이수송하던것을남북한국적선이직접수송할수있는국적선운항체제가확립되었다 남북운항선박의안전보장 구조 구난체제가마련되어운항선박의안정적인수송도가능하게되었으며 국적선활용도제고로운항경비절감및외국적선용선에따른용선료유출을방지할수있게되는등교류확대를통해해운항만산업이공동발전할수있게되었다 남북해운부속합의

7 서에서는제주도남쪽을지나는해상항로대를설정하였으나 제 차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제주해협을통과하는해상항로를새로이추가하는 수정 보충합의서 를채택하였으며 남북한선박운항을위한필수적선결사항인남북해사당국간통신망연결에도합의하였다 이러한조치롤인하여북한선박이신설된해상항로대를이용할경우운송거리가단축되는효과를볼수있게되었다 다음으로해양크루즈관광산업의활성화이다 국내크루즈관광은크루즈산업의미발달로주로해외크루즈관광에의존하고있다 하지만주 일제근무정착 휴가문화변화 외국문화적응력확대등으로크루즈수요가점차확대되고있다 우리나라의크루즈산업은규모와수준면에서초보적인미성숙단계에있으나 지리적여건에따른발전전망은매우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문화광광부와해양수산부는국민의여유로운삶의영위를위하여크루즈관광등을포함한해양관광활성화노력이필요하다는데의견을같이하고 년 월에업무협력합의서를체결하였다 또한문화관광부는해양수산부서추진하는크루즈관광진흥 해양스포츠제전 해양관광기반시설구축 어촌관광등해양관광진흥을위해필요한사업에대하여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사업비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어앞으로도사업추진이활기차게진행된것으로판단된다 선행연구고찰 본논문은우리나라해운산업육성정책의성과를평가하고앞으로의우리나라해운산업의발전방향과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기위한연구이다 따라서해운경쟁력을위한추진전략및과제들에대한선행연구를하였다 해운경쟁력강화를위한추진전략및과제에관한연구는국가산업에있어해운산업의중요성에따라수십년전부터있어왔다 그러나체계적인계획의수립을통한정책추진은 년대이후로볼수있는데그배경은다음과같다 년오일쇼크는우리나라해운업체커다란위기를가져왔는데당시정부는 해운산업합리화 를통한과감한통폐합조치를실행하여위기를극복할수있었다 이후 년우리나라를포함한아시아외환위기때에도해운산업은위기를맞이했는데이때에는많은국적선박과자산의해외매각을통해극복한바있다 이러한 차례의위기를겪은정부는향후해운산업의발전을체계적으로추진해나가경쟁력을제고한다는강력한의지를가지고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을추진하기에이르렀다 정부는해운산업의건전한육성을위해 해운법 제 조규정에의거 년부터매 년마다수립 공고하는법정계획이다 동규정에따라해운산업의장기발전계획은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은제 차 년 및제 차 년 등두차례에걸쳐수립되었으며 년수립되는계획은제 차 이다

8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3 호 ( ) 선박의수요 공급에관한사항 선원의수요 공급과복지에관한사항 해운과관련된국제협력에관한사항 그밖에해운산업의건전한발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이포함되어야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의 년 차계획추진전략에따르면 주요정책과제의범주를 성장기반완비 시장주도능력강화 시장기회창출 로구분하여주요정책과제를다루고있다 1. 해운산업에관한선행연구 해운산업을분석한선행연구로 는해운업이제공해야할서비스의요소로가격 속도 신뢰성 그리고안전성 를들고있다 각기업들은이들요소들의다른조합을제공한다고설명하고있다 오세영 은해운업에따라등록제로바뀐해운부대사업에대하여각부대사업의관련협회의통계자료를바탕으로하고 국토해양부의자료를참고하여우리나라해운산업의한축을담당하고있는해운부대사업의발전방안을제시하였다 최기영 박용안 은해운산업구조조정과경쟁력강화방안에대한타당성과구체적인정책안들을분석하였고 이를위해선해운사들에대한금융지원과더불어펀드조성을통한선박매입후재용선정책이구조조정에서매우중요하며 선박매입과관련해합리적이고투명한선가책정기준을마련하는등철저한사전준비를통해추후논란의여지를남기지말아야한다는주장을제시하였다 장두찬 은해운산업의문제점해소는역으로글로벌경쟁체제구축방안이될것으로보고선사간의제휴강화 노후선처리 해운산업인력양성 해운인프라구축 독립된산업으로써의위상확립 간판해운기업의육성 물류산업의중심축역할수행등을주장하였다 하명신 박경희 동북아크루즈산업발전방안으로크루즈기반시설확충 동북아크루즈협의체구성 크루즈관련법및제도개선 크루즈관광객입국절차간소화 관광상품개발및홍보등을주장하였다 김영윤 은남북한간해운협력의중요성과함께북한의해운산업이당면해있는 오세영 해운부대사업의활성화방안 산업연구 제 권 동덕여자대학교산업연구소 최기영 박용안 한국해운산업구조조정및경쟁력제고정책에대한분석 제 권 장두찬 한국해운산업의글로벌경쟁력구축전략 제 권 하명신 박경희 동북아크루즈산업의현황과발전방안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집제 호 김영윤 북한의해운산업현황과해운분야남북한협력방안 통일연구원연구보고서

9 현황과남북해운협력의문제점을살펴보고향후가능한해운협력증진방안을단기 중 기 장기로구분해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였다 2. 해운정책에관한선행연구 해운정책을분석한선행연구로 와 는국가경제에있어해운산업의중요성과이를위한국가의지원에대해주장하였다 즉항만개발 항만과철도운송의결합등을위한국가의직접적인투자및관리감독의필요성을주장하며해운정책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고논하였다 외 명 은해운산업에있어규제정책들이각이익집단인소비자 제조업체 하주 그리고정치적관계자에게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였다 이원철 은한국정부가실시한해운기업의대형화정책이외형적으로는성공을거두었지만 이에반해다소의부작용에대해서도언급을하였다 또한해운산업의경제적본질중선복에대한분석을하였고해운산업이국민경제와의어떠한연관성을가지는지정책적으로제시하였다 손태현 민성규 는해운정책의이론적배경을연구하고제시하였으며 비용적측면에서의정책의실효성을분석하였다 김광희 김현덕 오늘날세계해운시장이개방화 국제화되고있는시점에서경쟁력있는선박의확보는해운기업의중요한경영요소의하나이며우리나라도이를지원할수있는방향으로해운정책이수립되어야하며 우리나라의해운정책이내형과외형에서모두성공하기위해서는환경에알맞은정책의수립이중요하고부작용과역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방향으로정책이수립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민성규 는우리나라의선박확보측면에서계획조선제도와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를비교연구하였다 는해운업이무역업을보조촉진시켜서국민경제에기여하며 운임수입측 이원철 해운정책의국제적추이와한국해운정책의과제 한국해운학회지 제 권 이원철 해운정책전환을위한기본과제 한국해운학회지 제 권 손태현 민성규 해운산업합리화조치이후의해운과해운정책 한국해운학회지 제 권 김광희 김현덕 우리나라와일본의해운정책비교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집제 호 민성규 해운환경의변화와 년대의해운정책 해운학회지 제 권 제 권

10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3 호 ( ) 면에서도국민경제에기여함을강조하며해운정책의필요성을연구하였다 는해운산업에있어해상교통의중요성 인프라구축의중요성에대해강조하면서이러한것들이국가의정책적인지원이없이는불가능하다고논하였다 즉 국가의정책적의지와투자자금지원등이있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와 는해상운송에있어서선박의배기가스배출이기후에미치는영향과대기오염규제와관련된국제적동향을살펴보고 선박운항과선박자체의에너지효율향상을통한이산화탄소배출감축과환경친화적선박의개발및운항등의정책적인해결방안을제시하였다 연구의설계및실증분석 1. 설문조사의내용및일반적특성 조사의목적과자료수집본조사의목적은우리나라해운산업육성정책을바탕으로그성과를평가하고앞으로의우리나라해운산업의발전방향과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적시사점을모색하는것이다 따라서조사대상은해운기업에실무적으로종사하고있으며그성과를가장잘인지하고있는선사와하주를대상으로하였고이를바탕으로정책추진우선순위를제시하고자하였다 총 개의표본을추출하여설문을배포하였다 설문방법은해운산업에직접적인영향이있는선사와화주를대상으로개별면접 팩스 이메일을통해이루어졌고 설문의조사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주간실시되었다 총 부의설문지를배포하였으며 이중 부 선사 개 화주 개 가회수되어 의회수율을보였다 이중분석대상으로적합하지않은 부는분석대상에서제외하여최종적으로 부의설문지가활용되었다 설문회수율은 유효응답율은 였다 업무유형별분포를보면유효한설문은 개중 선사와화주가각각 개 씩으로동일한분포를차지하였다 종업원규모별분포를보면전체 명의설문조사대상자중에서 명미만이 명 으로가장높은분포를차지한반면에 명이상은 명 으로가장낮은분포를차지하였다 응답자의직책은과장및대리가 명 로가장많았고 부장및차장 명 임원급이상 명 사원 명 의비율을보였다

11 < 표 3> 설문대상자의응답률및유효응답률 구분 설문개요 배포부수 부 총회신부수 부 분석투입부수 부 분석제외부수 부 응답률 유효응답률 업무유형 종업원규모 직책 < 표 4> 인구통계학적특성분석 구분 빈도수 백분율 선사 하주 합계 명미만 명미만 명미만 명이상 합계 임원급이상 부장및차장 과장및대리 사원 합계 연구모형및설문의구성 해운정책추진의성과를평가하기위한논문의연구모형은 그림 과같다 < 그림 1> 연구모형

12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3 호 ( ) 본연구의실증분석에사용한설문지는 표 와같이국가의해운정책과기존의선행연구를토대로작성하였다 설문지는크게두부분으로나뉘어구성되어있는데첫번째부분은해운산업정책의성취도를분석하기위해구성하였고 두번째부분은이러한해운정책의성취도에따른해운산업의성과를분석하기위해구성하였다 항목구분 설문항목 내용 선행연구자 선박금융의활성화 선박금융공사설립등 해운세제의선진화 연안해운활성화조세지원등 해운산업의 국가주도의수출입화물기종점 정보화 지식산업화 조사및분석정례화등 성장 기반 완비 해운정책추진요인 시장주도능력강화 시장기회창출 정책추진성과 시장질서확립 글로벌메가캐리어육성 해운인력의안정적확보 선 화주협력체제구축 해운부대사업육성발전 해양관광서비스개발및활성화 남북한해운교류확대 국제해운협력확대 한반도중심해륙복합운송서비스확대선대규모의증가국제선사의물동량증가운임수입증가신속한물류서비스정보의원활한소통부가가치물류서비스 < 표 5> 설문의구성및내용 해운위원회설립 운영등 해운기업의종합물류기업화지원등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의지속적강화등선주단체와하주단체간협력 체결등해운부대사업에대한실적보고의무강화등크루즈전용여객터미널건설등남북한해운항만상호시찰사업전개등국적선사들의종합물류서비스체제구축등복합운송주선업관련법률개정등 해운정책추진의경영적성과 해운정책추진의운영적성과 김영재 오세영 정봉민 안성민 정다현 이철민 이천수 하명신 강동국 정다현 한세억 한상용등 한동효

13 자료의타당성분석및신뢰성분석타당성이란측정도구들이측정하고자하는구성개념을얼마나정확하게측정하였는가를말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요인분석을통해검정하였다 항목구분에따라우선 표 과같이해운정책추진요인인성장기반완비 시장주도능력강화 시장기회창출의하위요인을묶어실시하였고 다음으로정책추진성과의경영적성과 운영적성과의하위요인을묶어실시하였다 해운정책추진요인의요인분석결과성장기반완비의 가지하위요인은같은요인으로분류되었고 시장주도능력강화는선 화주협력체제구축을제외한 가지하위요인으로분류되었고 시장기회창출에서는해양관광서비스개발및활성화 한반도중심해륙복합운송서비스확대를제외한 가지요인으로분류되었다 선 화주협력체제구축은시장주도능력강화의개념과동질성이떨어진다고볼수있고 해양관광서비스개발및활성화 한반도중심해륙복합운송서비스확대또한시장기회창출의개념과동질성이떨어진다고볼수있다 즉 해운정책추진요인의 가지하위요인중올바르게분류되지않은시장주도능력강화에서의한요인과시장기회창출에서의두요인을합한총 개의하위요인이요인분석을통해제거되었다 또한 의값이 의높은수치가나와변수선정에무리가없음을보여주고있다 분류된성분 은고유값이 이상을나타내었고설명된총분산은 로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과같이정책추진성과의경영적성과와운영적성과의각하위요인을묶어요인분석을실시한결과 개요인모두가각상위요인에맞게분류되었다 의값은 의높은수치가나와변수선정에무리가없음을보여주고있고 분류된성분 의고유값이 이상을나타내었으며 설명된총분산은 로나타났다 < 표 6> 해운경쟁력강화요인의요인분석 성분 선박금융의활성화 성장기반 해운세제의선진화 완비 시장질서확립 해운산업의정보화 지식산업화 글로벌메가캐리어육성 시장주도능력해운부대사업육성발전 강화해운인력의안정적확보 시장기회 남북한해운교류확대 창출 국제해운협력확대 표준형성적절성의 측도 고유값 분산설명

14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3 호 ( ) < 표 7> 정책추진성과의요인분석 성분 선대규모의증가 경영적성과 국제선사의물동량증가 정책추진성과 운임수입증가 신속한물류서비스 운영적성과 정보의원활한소통 부가가치물류서비스 표준형성적절성의 측도 고유값 분산설명 요인분석결과를바탕으로문항간의내적일관성을나타내는값인 값을통해변수들내의문항들이동질적인요소로구성되어있는지살펴본결과는 표 에나타난것처럼일반적인신뢰도수준이 을모두상회하는것으로나타나전체적 으로신뢰도에는무리가없는것을알수있다 또한 의값을보아 도어느하나의요인을제거할시 α 값이하락하는것을알수있다 결론적으로 신뢰수준을저해하는항목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성장기반완비 시장주도능력강화 시장기회창출 < 표 8> 신뢰성분석결과 항목 신뢰도 α 선박금융의활성화 해운세제의선진화 시장질서확립 해운산업의정보화지식산업화 글로벌메가캐리어육성 해운부대사업육성발전 해운인력의안정적확보 남북한해운교류확대 국제해운협력확대 2. 가설설정및검정 가설의설정선행연구를한내용들이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의 년 차계획추진전략에대부분포함되어있어이를주도적으로하여가설을설정하였다 즉 표 에각각 로구분된가설은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의 년 차계획추진전략을바탕으로한요인들을요인분석등을통해분류 제거한해운정과책추진요인의 가지하위요인을독립변수로두고 이에대한성취도에따라종속변수인정책추진의경영적성과와운영적

15 성과도다를것이라는전제하에수립하였고이를통해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 표 9> 가설설정 해운경쟁력요인의성취도는정책의경영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선박금융활성화의성취도는정책의경영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해운세제의선진화의성취도는정책의경영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시장질서확립의성취도는정책의경영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해운산업의정보화 지식산업화의성취도는정책의경영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글로벌메가캐리어육성의성취도는정책의경영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해운부대사업육성발전의성취도는정책의경영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해운인력의안정적확보의성취도는정책의경영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남북한해운교류확대의성취도는정책의경영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국제해운협력확대의성취도는정책의경영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해운경쟁력요인의성취도는정책의운영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선박금융활성화의성취도는정책의운영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해운세제의선진화의성취도는정책의운영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시장질서확립의성취도는정책의운영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해운산업의정보화 지식산업화의성취도는정책의운영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글로벌메가캐리어육성의성취도는정책의운영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해운부대사업육성발전의성취도는정책의운영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해운인력의안정적확보의성취도는정책의운영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남북한해운교류확대의성취도는정책의운영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국제해운협력확대의성취도는정책의운영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검정결과 가설을검정하기위하여 의신뢰도로다중선형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가설의 분석결과는 표 과같다 < 표 10> H1 모형다중회귀분석결과 모형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공선성통계량 유의확률 표준오차 β 공차한계 상수항 주 해운정책추진요인 사례수

16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3 호 ( ) 분석결과유의수준이 으로통계적으로아주유의하다고할수있으며 수정된 의값이 로설명력이 로나타났다 다중공선성진단역시모든항목이공차한계값 이상 값이 이상으로변수들간의상관관계가낮아다중공선성이없는것으로판별되었다 가설 의유의확률이 이하이며 값또한모두 이상으로가설이채택되어통계적으로유의하다고할수있다 하지만이중에서가설 는 값이 로부의관계를가지기때문에기각하였다 즉 해운세제의선진화 해운산업의정보화 지식산업화 해운인력의안정적확보 남북한해운교류확대의성취도를높게인식할수록해운정책의경영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 표 11> H2 모형다중회귀분석결과 모형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공선성통계량 유의확률 표준오차 β 공차한계 상수항 주 해운정책추진요인 사례수 표 가설의회귀분석결과도유의수준이 으로통계적으로아주유의하다고할수있으며 수정된 의값이 으로설명력이 로나타났다 다중공선성진단역시모든항목이공차한계값 이상 값이 이상으로변수들간의상관관계가낮아다중공선성이없는것으로판별되었다 가설 의유의확률이 이하이며 값또한모두 이상으로가설이채택되어통계적으로유의하다고할수있다 하지만이중에서가설 은 값이 로부의관계를가지기때문에기각하였다 즉 시장질서확립 해운부대사업육성발전 해운인력의안정적확보의성취도를높게인식할수록해운정책의운영적성과에유의한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해운인력의안정적확보의성취도는해운정책의경영적 운영적성과에모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3. 가설검정결과에대한시사점 실증분석의결과를바탕으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면다음과같이크게 가지로정리

17 할수있다 분석결과가유의하지않거나경영적 운영적성과중한쪽이라도부의결과가나온요인은제외하였다 첫째 경영적 운영적성과에모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결과가나타난해운인력안정적확보의중요성이다 위원회에서는 년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실물경제의위축과해운산업의충격에대응하여적절한정책적대응의인식이있었고 그전략으로뽑은첫번째가인적자원육성이다 이를위해해상운송클러스터에서일생동안의경력관리가가능하도록지원하고 해운과해상근무의이미지개선에힘쓰며 및 등에서추진하는선원에대한공정한처우와관련된정책을적극적으로지지하는등많은정책적 경영적지원을제안함으로써해운산업에대한일관성있는추진을약속하고있다 우리나라도현재정부의해운 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을통해대학원재학생들을대상으로재정적지원을하고있다 이러한정부사업은동분야에종사하는인력을이론과실무적능력을강화하는동시에해운물류전문인력네트워크구축이가능하게된다 전문인력의양성은향후우리나라해운산업을더욱더지식기반의고부가가치산업으로전환하며 글로벌금융위기속의해운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는데일조할수있을것이다 둘째 해운세제의선진화를위한추진방향으로는친환경선박및장비도입유도를위한조세지원제도도입을들수있다 년 월교토의정서의발효로전산업에걸쳐유해배기가스의규제가본격화되고있고우리나라는 년부터는 차의무이행당사국이될것으로전망되고있어해운산업또한이에대한대비를서둘러야할것이다 또한국제해사기구가선박으로부터의대기오염을방지하기위해 년제정한 선박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협약 이 년 월부터발효되어친환경적해상운송에대한요구가매우높은상황이다 이와같은변화에해운선사가신속하게적응할수있도록조세지원정책을통한선박및장비의교체를유도할필요가있다 셋째 해운산업의정보화 지식산업화를위한추진방향으로는 서비스등화주들의요구수준이다양화되고까다로워져글로벌공급망관리의중요성으로 등이대두되었고이에 관점의조사및분석 관리가아닌수출입화물전체의기종점관리의중요성이대두되어국가주도의수출입화물기종점조사및분석의정례화가필요할것이다 넷째 시장질서확립을위한추진방향으로는 해운위원회처럼우리나라만의국토해양부조직으로해운위원회의설립 운영을통해불공정해운행위조사제도운용을통한우리나라를중심으로한대외해운시장의질서유지및경쟁적시장환경조성을위해불공정거래행위등을조사및시정조치하고 해운산업경쟁력영향조사사업수행을통한외국해운기업의활동이국내해운산업의경쟁력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여적절한대응조치마련을시행하고 국제해운질서등에관한조사연구수행을통한주요국제기구및주요국의해운경쟁정책동향 해운에관한관련법 제도 해운관련분쟁사례등에관한조사연구가필요할것이다 마지막으로해운부대사업육성발전을위한추진방향으로는우선정부차원에서의해운

18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3 호 ( ) 중개업은해운중개인의업무영역을화물운송의주선까지로확대할수있도록해운법의개정검토와해운중개업자가참여하는광범위한정보망을구축하여중개업무에대한경쟁력을제고하는동시에국내의선주및하주들이국내해운중개업을적극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유인해야할것이다 또한해운중개인들의업무능력및서비스의질적향상을위해해운중개업무에대한체계적인교육을실시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위해해운중개업협회가해운중개인의양성및재교육과정을개설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을것이다 결론 해운산업은경기의변동에민감한산업이다 이로인해글로벌경제와경기의변화에따라우리나라의해운산업도흥망성쇠를거쳐왔다 이에급격한해운경기의변동성과최근해운산업이정보및지식산업화되고있는상황하에서해운산업의정책적지원을위해주기적으로해운산업의발전전략을수립 실행해오고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이 차례에걸쳐실행되어왔으나이에대한이해관계자의평가가이루어지지않았으며 본연구는이러한상황하에서이루어진연구이다 여러선행연구와정부에서시행하는해운정책들을통해선별한해운경쟁력요인들의성취도인식에따른정책성과를평가하였으며 또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해운인력의안정적확보와해운세제의선진화 해운산업의정보화 지식산업화 시장질서확립 해운부대사업육성에대한현실적인정책대안을내놓아야할것이다 현재해운산업은큰호황을누리다가 년말부터순식간에벌크운임지수 가급락하고신용위기가닥치는등심각한어려움에처해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의해운산업을고부가가치산업 지식산업화할수있는정책을개발하고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민 관 학 연간의공조를통한정책방안개발을지원할수있는체제를갖추어나가야할것이다

19 참고문헌 김광희 김현덕 우리나라와일본의해운정책비교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권제 호 김영윤 북한의해운산업현황과해운분야남북한협력방안 통일연구원연구보고서 류동근 해상운송의이해 다솜출판사 민성규 해운환경의변화와 년대의해운정책 해운학회지 한국해운물류학회 제 권 손태현 민성규 해운산업합리화조치이후의해운과해운정책 해운학회지 한국해운물류학회 제 권 오세영 해운부대사업의활성화방안 산업연구 제 권 동덕여자대학교산업연구소 이원철 해운정책의국제적추치와한국해운정책의과제 해운학회지 한국해운물류학회 제 권 이원철 해운정책전환을위한기본과제 해운학회지 한국해운물류학회 제 권 장두찬 한국해운산업의글로벌경쟁력구축전략 제 권 최기영 박용안 한국해운산업구조조정및경쟁력제고정책에대한분석 제 권 하명신 박경희 동북아크루즈산업의현황과발전방안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집제 호 해운산업중장기발전계획수립연구 해운연보 제 권

20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3 호 ( ) 요약 이충배 노진호 우리나라는수출의존형경제발전을추진해왔고 해운은수출입화물의대략 를수송해왔다 세계경제성장과무역을주도한국가의대부분은바다를효과적으로경영하고지배한나라들이며 현재도세계교역량의 가바다를통해운송되고있으며 정보화 디지털화시대에도바다의중요성은더욱부각되고있다 우리나라 의 를점하고있는우리해운산업또한앞으로국제경쟁에서살아남고더욱더발전하기위한전략수립이시급한시점이라고할수있다 세계의공장중국을비롯한동북아지역이세계해운시장의중심으로급부상하고있는가운데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을통한개방화 자율화가급속히진전되고있는추세에대응하여우리의해운산업을범세계적인관점에서성장 발전할수있는전략모색이반드시필요한상황이다 본연구는한국과주요해운선진국들의해운산업특징을살펴보고급변하는해운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해운정책의성과와정책추진의우선순위를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해운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추진전략에대해분석해보는연구이다 문헌연구와설문조사를통해우리나라해운정책성취도인식에따른정책성과를분석해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해운인력의안정적확보와선박금융의활성화 남북한해운교류의확대의추진을강화하고 현재가장문제가되고있는대량하주의해운업진출문제에관한현실적인대안제시를위해정부주도하에서기업과민간이협력하고현재의해운산업현실을적절히반영해서추진할필요가있다 주제어 해운산업 해운정책 정책성과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