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8 미국통상법의주요내용과시사점 설송이 통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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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ents 미국통상법의주요내용과시사점 CONTENTS 01. 미국통상법의시기별주요내용 시사점 22 [ 붙임 ] 미국의수입규제판정절차 24 설송이차장 ( , snowsong@kita.net)

3 02 1 미국통상법의시기별주요내용 미국은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와 공정무역 (Fair Trade) 을내세워미국의무역적자를초래하는무역대상국들에수입규제를통한통상압박을가하고있음. 미국은 국가안보를위협하는수입에대한제재, 세이프가드, 지식재산권보호조치 등자국통상법이허용하는거의모든조치를시행하고있음. 이에국제통상질서를뒤흔들고있는미국의보호무역주의조치의근거가되는통상법들의역사적배경과주요내용을살펴보고자함. 1. 대공황과보호무역 : 1930 년관세법 (Tariff Act of 1930) 미국의 반덤핑법 (ANTIDUMPING DUTIES), 상계관세법 (COUNTERVAILING DUTIES), 불공정 수입관행에대한제재 (UNFAIR PRACTICES IN IMPORT TRADE) 등수입을규제하기위해가장 빈번하게활용되는법이 1930 년에제정되었으며이후수정ㆍ보완을거듭해왔음 (1) 배경 미국역사상가장악명높은보호주의법으로알려진 1930 년관세법 은경제대공황으로부터자국 산업을보호하기위해제정됐으며, 법안제출자들의이름을따서 스무트홀리법 (Smoot-Hawley Tariff Act) 이라고도함 1929 년 10 월뉴욕증시대폭락으로미국의경제대공황이시작됐고, 당시허버트후버행정부는증시 급락이경기침체로이어지는것을막기위해 1930 년관세법 을제정 년공화당의대통령후보였던후버는농업생산량급증으로농가소득이반으로감소한농업 위기를극복하기위해수입농산품의관세를인상하여국내생산자를보호하는정책을공약함 (2) 주요내용 반덤핑법, 상계관세법, 불공정수입에대한제재등수입규제를위한법이제정됨 반덤핑법 (Section 731~739. ANTIDUMPING DUTIES) - 공정가격이하의수입으로인해미국산업에실질적피해가있는경우반덤핑관세를부과

4 03 상계관세법 (Section 701~709. COUNTERVAILING DUTIES) - 외국기업이자국정부의보조금지급이나세금감면등의지원을받아인위적으로수출가격을인하해미국산업에피해를끼치는경우그차액을상쇄하기위해관세부과 불공정수입관행에대한제재 (Section 337. UNFAIR PRACTICES IN IMPORT TRADE)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등지식재산권의침해와관련한불공정무역관행을다루는제재규정으로 해당상품의수입을금지시키거나불공정행위를정지토록명령을내릴수있음 (3) 효과및영향 미국의수입규제조치및관세율인상으로전세계무역량이급감했으며, 이후관세율은무역협정을 통해변경할수있게됨 대공황당시해외수입을억제하기위해미국은평균관세율을최대 59.1%(1932 년 ) 까지높임 - 국내산업에대한보호와지원을통해정치적지지를받았던의원들이담합 (logrolling) 하여 20,000 여개 품목의관세율을인상해 20 세기중최고의관세율이책정됨 < 미국의관세율, > 관세법 연도 전체품목의평균관세율 (%) 관세대상품목의평균관세율 (%) 무관세대상품목비율 (%) 매킨리 (McKinley) 윌슨-고먼 (Wilson-Gorman) 딩글리 (Dingly) 페인-알드리치 (Payne-Aldrich) 언더우드 (Underwood) 포드니-매컴버 (Fordney-McCumber) 스무트-홀리 (Smoot-Hawley) 평균관세율및무관세대상품목비율은해당관세율적용기간으로산정 자료 : Lake, International Economic Structure and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p.534, Table2. 고율의관세때문에수입감소이상으로수출이감소하여결과적으로미국내산업이큰타격을입고 대공황이심화됨 년 1933 년미국의수출은 4 억 9 천만달러에서 1 억 2 천만달러로, 수입은 3 억 7 천만달러에서 9 천 6 백만달러로각각 4 분의 1 수준으로하락했고, 세계무역역시 350 억달러에서 120 억달러로격감 1) 1) Pastor, Congress and the U.S. Foreign Economic Policy, p.78

5 04 - 기업의실적이급속도로악화되고기업에운영자금을빌려준은행들의파산사태가일어나면서미국주가가하락하여경제상황이어려워짐 - 미국의기록적인관세인상을계기로무역상대국들이경쟁적으로보호주의관세장벽을세우는근린궁핍화정책 (beggar the neighbor policy) 2) 을시행 1930 년관세법 은의회가일반적인관세개정을한마지막법률이었으며이후 관세율 은 무역협정 (Trade Agreements) 을통해변경하도록함 - 전세계무역량감소를우려한의회는 1934 년상호무역협정법 (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of 1934) 을통해대통령에게 양국의관세감축목적으로무역협정을체결할수있는권한 부여 ㆍ 3 년기한의통상교섭권한과관세의 50% 까지를감축할수있는권한을대통령에게위임 3) - 대부분품목의관세는다자간협상에의해낮아졌고, 관세는새로운형태의보호무역주의수단인쿼터 (quota) 나수출자율규제 (voluntary restraints) 로대체됨 2. 냉전시대, 국가안보를위한수입규제 : 1962 년무역확장법 (Trade Expansion Act of 1962) 2 차세계대전이후전세계적으로자유주의와공산주의의이념대립이심화됨에따라통상문제에 있어서도 국가안보 의중요성을강조해국가안보를위협하는수입규제조항인 제 232 조 를제정 (1) 배경 미국은경제적부를기반으로자유주의세계무역질서확립에앞장섰으며, 냉전시대의이념대립에따라 통상정책에서 국가안보 를강조함 미국은 1934 년부터다자간관세인하를통해세계무역의자유화를적극적으로추진했으며 GATT 를출범 시키는데주도적역할수행 년대미국의 GDP 는 OECD 전체 GDP 의 60% 에달하고, 무역량은세계무역량의 3 분의 1 을 차지하는등미국은경제적패권을쥐고자유주의무역정책을펼침 2) 다른국가의경제를희생, 즉궁핍하게만들면서자국의경기회복을도모하려는경제정책 3) 1933 년민주당루스벨트대통령이집권하면서미국의무역정책기조가보호주의에서자유무역주의로전환

6 년대들어소련및다수의공산국가들과의냉전상태가심화되자통상정책수행과정에서군사적 측면을적극검토 * 무역확장법제정목적 : 1 미국의경제성장을촉진하고미국산농업ㆍ광업ㆍ산업제품등의해외시장을키우며유지한다, 2 공개적이고차별없는거래로자유세계와의경제적관계를강화한다, 3 공산주의경제의침투를막는다 - 자유주의와공산주의간의긴장이고조되던시기에 국가안보 의중요성이높아지고자유주의국가와의 경제적유대강화가중요해짐 (2) 주요내용 대통령의통상협상권한강화 국가안보를위협하는수입에대한제재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MPORT RESTRICTIONS) - 국가안보조항 (national security clause) 으로알려진제 232 조는외국산수입제품이미국국가안보에 위협이될경우긴급하게수입을제한할수있도록한법임 [ 제232조조사ㆍ시행절차 ] - 정부부처또는기관의요청, 이해당사자의신청, 그리고상무부장관의직권에의해수입물품이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을결정하기위한조사를즉시하게됨 - 상무부장관은조사개시와동시에이러한사실을즉시국방부장관에게통보해야하며, 당해조사의방법적문제와정치적문제에관해국방부장관과협의해야함 - 상무부장관은조사개시일로부터 270일이내에조사의결과및조치또는무조치에관한권고를대통령에게보고해야함 - 대통령은상무부장관의보고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조치를취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고대통령이조치를취하기로결정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이를시행해야함 - 대통령이취하는구제조치방법은관세부과, 수입쿼터의적용, 수입세부과, 수입면허세징수등모두포함됨 특별무역대표부 (Office of the Special Trade Representative, STR) 신설 - 의회는대통령의재량권을확대해주는대신국제무역문제에대한의회의입장을행정부측에전달 하기위해미국무역대표부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의전신인 특별무역대표부 (STR) 를신설

7 06 (3) 효과및영향 제232조가실제로적용된사례는거의없으나, 트럼프행정부출범후이조항을적용해자국산업보호를위한수입규제조치로사용함 상무부는 1963년이후현재까지총 26건의제232조조사를시행, 대통령이발동조치한 5건중최종 2건에대해서만수입금지조치를취할정도로제232조조항은사용되지않았으며, 4) 1995년세계무역기구 (WTO) 가출범하면서사실상사문화됨 - 제 232 조를적용해수입금지조치한건은 1979 년이란산원유, 1982 년리비아산원유에대한수입금지 등 2 건이었음 - 대통령의발동조치 5 건중수입금지조치를하지않은 3 건중 2 건은원유수입쿼터제를시행했고, 1 건은원유수입에수수료 (conservation fee) 를부과했지만이후법원에서불법으로판정돼철회한 케이스임 - WTO 체제출범후 1999 년원유, 2001 년철강등수입품에대해이법을근거로조사를개시한적은 있으나, 보복관세를부과하지않았음 - WTO 출범과함께동조항에의거한수입제한이쉽지않을뿐만아니라 OECD 의자유화코드등에도 국가안보를위한수입제한조치를억제한다는규정이있기때문임 5) 2017 년트럼프미국대통령이사문화되었던제 232 조를보호무역주의의수단으로부활시킴 - 제 232 조는세이프가드조치와는달리상무부가조사권한을가지고수입국별로차별하여조치를취할 수있기때문에무역상대국에대한통상압박용카드로활용하기용이함 년대통령행정명령으로철강, 알루미늄수입의국가안보위협에대한조사가시작되어 2018 년 동조항을적용, 수입규제조치시행 ( 철강 25%, 알루미늄 10% 의관세부과 ) 년 5 월미상무부가제 232 조적용을위해자동차ㆍ자동차부품수입의국가안보위협여부 조사를개시 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February 23, ) 미국의통상정책과통상법, 윤충원, 집문당, 2004, p789

8 07 3. 미국의무역적자확대와자국산업보호 : 1974 년통상법 (Trade Act of 1974) 미국의대내외경제여건이악화되면서이를극복하기위해불공정무역조항인 제 301 조 와세이프가드 규정인 제 201 조 가제정됨 (1) 배경 1960 년대베트남전쟁으로인한만성적재정적자와 1970 년대오일쇼크로미국내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되었고주요무역상대국들의수출확대로무역수지가흑자에서적자로전환됨 1974 년 1982 년까지미국내에서경기침체와인플레이션이결합된심한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으로경제적여건이매우악화됨 독일, 일본등국가들의산업경쟁력이강화되어수출이증가하고, 신흥공업국들이부상하며미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이약화됨 1970 년대들어서면서미국의對일본무역적자가심화되고, 對세계무역흑자가적자로반전되면서의회는 적극적인통상정책을펼치기시작함 년이후미국의무역수지가지속적으로흑자를유지하다 1971 년적자로전환 년대이후행정부특히국무부, 안보관련부서들이통상및경제문제에관심을기울이지않는다는 인식이의회에확산됨 < 년미국의 GDP 성장률 > <1970 년대미국의對일본, 對세계무역수지 > 미국 세계 對일본무역 對세계무역 자료 : World Bank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9 08 (2) 주요내용 외국의불공정무역장벽을제거하기위한 제301조 와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한긴급수입제한조치인 제201조 등미국의무역수지개선을위해법개정 제301조 (Section 301~309) - 흔히 불공정무역조항 으로일컫는제 301 조는 Section 301~309 조까지를 일반 301 조 라고통칭하며 미국이무역상대국의불공정한무역행위로피해를볼경우광범위한영역에걸쳐보복할수있도록 한규정 * 외국의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보복조치를규정한일련의조항을 제 301 조 라지칭하는것은동규정들이 1974 년통상법 제 3 절 (title), 특히제 301 조에의해변경되고대폭확대된데에서유래 - 기본적인내용은 1962 년무역확장법 제 252 조에규정되어있었으나 1974 년통상법 에서제 301 조와 제 302 조의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규정이강화됨 ㆍ역사적으로볼때제 252 조및제 201 조와유사한대통령의보복조치권한은거의 200 여년동안존재 했으나 1974 년통상법 에서대통령이미국의수출품에대해불공정하게차별을한다고결정하는 경우해당국가로부터의수입을제한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기시작함 - 미국대외무역에서가장강력한정치적구제수단중하나로, 국제통상협정에서미국의권리나이익이 침해당할위험에처해있거나외국의무역관행이부당하거나불합리하거나차별적인 (unjustifiable,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경우에적용됨 - 대통령은아래의 4 개경우에해당하는국가일경우해당국가의상품및서비스에대해무역협정상의 각종양허를중지또는취소하거나, 관세를부과하거나수입제한조치를취할수있는권한이부여됨

10 09 [ 대통령이보복조치를취할수있는대상 ] 6) 1 미국과체결한통상협정의본질 (the value of the trade commitments made to the United States) 을손상시키는부당하거나비합리적인 (unjustifiable or unreasonable) 또는미국의통상에대해제한하거나차별하는국가또는기타의수입제한조치를유지하고있는국가 2 차별적인또는부당하거나비합리적인통상법또는기타의법및정책을실시하는국가, 또는미국의통상에부담을주거나그것을제한하는통상법또는기타의법및정책을실시하는국가 3 미국또는다른해외시장으로수출되는제품에보조금 ( 또는보조금효과를지닌기타인센티브 ) 을제공함으로써결과적으로미국시장또는다른해외시장에서경쟁력을갖춘미국제품의판매를실질적으로감소시키는국가 4 미국의통상에부담을주거나그것을제한하는식량, 원재료, 제조품또는반제품의공급을위한시장접근에대해부당하거나불합리한제한조치를부과하는국가등 - 제 301 조는기본적으로외국정부의활동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외국상품으로부터미국시장을보호 하기위한목적으로도사용되어왔지만, 그보다는미국상품, 투자및지식재산권등이외국시장에서 경쟁력을가질수있도록외국시장을개방하는데에가장강력한압박수단으로이용되어옴 - 미국은제 301 조에의거, 외국의불공정무역관행을제소하여외국시장개방을위한통상협상을시작 하게되며만일협상이실패할경우보복조치를취할수있음 ㆍ보복조치는제 301 조가발동된산업과는전혀관계없는다른모든산업분야에도취해질수있어적용 범위가매우넓음 6) Trade Act of , 미국의통상정책과통상법, 윤충원, 집문당, 2004, p595

11 10 [ 일반 301조절차 ] 구분발의대상발의청원 / 발의자 - 불공정무역제도및관행 - 업계청원또는 USTR 발의 내용 조사절차 보복조치 대상분야 조사결정 조사개시및관련국협의 조사시한 시행시한 -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등상품과서비스교역관련 - 업계청원접수로부터 45 일이내또는 USTR 발의로조사여부결정 - 조사개시ㆍ업계청원시 : 조사하기로결정된날로부터 30 일이내또는청원자의요청이있을경우동요청이고려된일자로부터조사개시ㆍ USTR 발의시 : 조사여부가결정된날로부터 30 일이내에조사개시 - 협의 (consultation) : 조사개시와동시에관련국과협의 - 12~18 개월 - 조사기간종료와함께발표된보복조치는동발표후 30 일이내시행ㆍ단, 양자협상의실질적진전등으로연기필요시 180 일한도내에서시행연기가능 제 201~204 조 (Section 201~204, 세이프가드규정 ) - 특정상품의수입량증가에의해국내기업이심각한피해를보거나 (seriously injured) 혹은위협을 받고있는경우대통령이일시적인수입규제를통해피해기업을구제할수있도록하는긴급수입제한 규정 (Safeguards) 으로도피조항 (escape clause) 7) 임 * 동규정은 GATT 제 19 조 ( 특정산품의수입에대한긴급조치 ) 에근거해제정되었으며, GATT 제 19 조에따르면일정한조건이충족되는경우특정수입상품에관하여 GATT 규범상의의무를면제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제201조는반덤핑제도, 상계관세제도와달리불공정무역관행을근거로조치하지않고, 외국기업의정당한기업활동의결과로대미수출이증가해결과적으로미국산업에피해를주는경우해당외국상품의수입을일정정도제한하는조항임 * 세이프가드요건 : 1 수입증가, 2 수입국산업피해, 3 수입증가와산업피해와의인과관계 7) 도피조항 (escape clause) 이라는용어는동조항이수입증가를유발한양자간또는다자간관세양허로부터 도피 (escape) 할수있도록수입규제조치를승인해주는규정이라는취지에서붙여진것임

11 - 세이프가드조사이후조치부과와수준은대통령이최종결정하며세이프가드조치는해당품목의전체수입국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반덤핑이나상계관세보다광범위하게적용됨 - 발동시점으로부터최장 8년동안시행될수있으나조치가실시된지 2년이지나면국내기업의요청혹은상황변동등을이유로대통령이구제조치의축소, 조정, 종료를결정할수있음 [ 세이프가드절차 ] 절차 내용

일미만부과가능 - 청원이제기된날로부터 120 일이내에피해결정 - ITC 로부터긍정적인피해결정에관한보고서를받은후 60 일이내구제조치결정 - 구제조치결정한날로부터 15 일이내발효 - 확정된구제조치기간은기본적으로 4 년간유지되며최장 8 년까지지속될수있음 - 조치시행 2 년후국내기업의요청혹은상황변동등을이유로대통령이구제조치의축소,

12 11 - 세이프가드조사이후조치부과와수준은대통령이최종결정하며세이프가드조치는해당품목의전체수입국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반덤핑이나상계관세보다광범위하게적용됨 - 발동시점으로부터최장 8년동안시행될수있으나조치가실시된지 2년이지나면국내기업의요청혹은상황변동등을이유로대통령이구제조치의축소, 조정, 종료를결정할수있음 [ 세이프가드절차 ] 절차 내용 조사신청 조사개시 ( 산업피해조사 ) 잠정조치 구제조치건의 대통령결정 구제조치발효재심 이해당사자 ( 업계, 노조등 ) 청원대통령및 USTR 의요청상하원의회관련위원회의결의국제무역위원회 (ITC) 자체발의 - 심각한피해또는국내산업보호필요성에대한조사실시 - 청원이제기된날로부터 120 일간조사하며 30 일연장가능 일미만부과가능 - 청원이제기된날로부터 120 일이내에피해결정 - ITC 로부터긍정적인피해결정에관한보고서를받은후 60 일이내구제조치결정 - 구제조치결정한날로부터 15 일이내발효 - 확정된구제조치기간은기본적으로 4 년간유지되며최장 8 년까지지속될수있음 - 조치시행 2 년후국내기업의요청혹은상황변동등을이유로대통령이구제조치의축소, 조정, 종료를결정할수있음 < 미국의세이프가드조치절차 (USITC)> 조사신청 (Petition) - 기업의제소 - 대통령, USTR, 의회요구 120 일이내 180 일이내 피해구제조치건의 (USITC 대통령 ) 60 일이내 15 일이내 구제조치발효 조치기간 1 회연장가능최장 8 년 피해판정 (USITC) 구제조치결정 ( 대통령 )

13 12 (3) 효과및영향 미국은 1974 년통상법 제301조, 제201조등을자국의통상이익을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함 미국입장에서는제301조조항이외국의불공정무역관행을제거함으로써미국의자유무역이념을구현하고통상이익을확보하기위한것임 - 무역상대국입장에서는동조항이강력한보호주의수단이며, 특히공격적일방주의정책이기때문에 심각한통상마찰의요인이됨 년까지제 301 조에의해 70 건의조사가개시되었으며많은분쟁이합의로해결됨 - 제 301 조조사사건이전부미국생산자에게유리했던것은아니었으며제소된사건중의일부에 대해서는대통령이보복조치를거부했고, 일부에대해서는 GATT 패널에서미국에패소판결을 내린것도있음 미국은 년까지제 201 조조사개시 73 건중 26 건에대해세이프가드조치를취함 - 조치를취하지않은케이스중 ITC 무피해판정 32 건, 대통령거부권행사 14 건등임 년조지부시대통령은제 201 조에의거해철강제품에쿼터제시행과관세부과조치를했고, 이에대상국가들이 WTO 에제소하여 WTO 규정위반으로최종판결이나자 EU 가보복관세를부과 하여 2003 년 12 월조치를철회 2018 년트럼프행정부는세탁기, 태양광셀ㆍ모듈에대해세이프가드조치를취함 - 미국은 2001 년철강제품에대해세이프가드조치를취한이후 16 년만에처음으로 2017 년에세탁기 및태양광셀ㆍ모듈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를개시했고, 지난 1 월 23 일트럼프대통령이최종승인 하여 2 월 7 일부터세이프가드조치가발효됨 ( 세탁기 3 년, 태양광셀ㆍ모듈 4 년간적용 )

14 13 4. 레이건행정부와미일무역전쟁 : 1988 년종합무역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세계시장에서미국의산업경쟁력이약화되고항공ㆍ반도체ㆍ자동차등첨단산업의해외의존도가 높아지면서위기의식을느낀미국은슈퍼 301 조, 스페셜 301 조, 통신 301 조등을제정해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철폐와시장개방을위한압력을행사 (1) 배경 세계경제에서미국의상대적지위가약화되고철강ㆍ자동차등기반산업의경쟁력이취약해지면서 보호주의무역법제정에대한산업ㆍ노동계의요구증가 레이건정부의고금리, 재정적자, 강한달러정책은미국산업의대외경쟁력을약화시켰고, 이는엄청난 무역적자로이어져미국의경제상황이급격히악화 년대중반이후적자를기록하던미국의무역수지는 1980 년대초반까지 500 억달러미만의적자 수준에머물렀으나, 1983 년이후적자폭이커지기시작해 1980 년대중반에는무역적자가 1,500 억 달러를넘어섬 큰폭으로증가한무역적자를줄이기위해미국산업계와노조, 의회는외국시장의폐쇄성과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지적하고시장개방압력을가하는 전략적통상정책 을본격적으로시행하기시작 - 특정산업에속한기업이국내뿐아니라외국에서과점적지위를유지할수있도록적극적인보호 조치와함께외국시장에대해개방압력을행사 - 외국기업과의경쟁을완화하고해당산업의이익을극대화해무역수지를개선코자함 일본을견제하기위한조치들을 1988 년종합무역법 에포함시켜일본에대한통상압박을강화 년대에미국의對일본무역적자가심화되자미국은 미ㆍ일관계가중대한고비에있으며, 통상 문제를다루기위해미국대통령이일본수상과의특별정상회담개최를제의해야한다 8) 는인식이 있었음 8) Trade Act of 1988, 1306

15 <1980 년대미국의 GDP 성장률 > < 년미국의對일본, 對세계무역수지 > ( 억달러 ) ,000-1,200-1,400-1,600-1,800-2,000 미국 세계 對일본무역 對세계무역 자료 : World Bank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2) 주요내용 1988 년종합무역법 은거의모든경제부문을총망라한포괄적인무역법으로미국의경쟁력을강화 하고불공정무역관행을억제하기위해많은변화를시도 1974 년통상법 의제 301 조규정을강화하고원래대통령에게있던보복조치발동권한을 USTR 로이전 시켜의회의행정부감독기능을강화 대통령에게관세ㆍ비관세조치에관한다자및양자간무역협정에대해협상할수있는권한을부여해 미국이우루과이라운드 (UR) 에참여할수있게됨 긴급수입제한조치사용의확대, 근로자들이신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하는무역경쟁력지원, 피해 (injury) 요건완화ㆍ제소적격자확대ㆍ절차신속화를통한반덤핑및상계관세조항의강화등이포함됨 - 불공정무역행위 ( 제 337 조 ) 관련, 지식재산권침해사건의경우에있어서피해요건 (injury requirement) 을 삭제하여법의포괄적적용을가능하게함 슈퍼 301 조 (Section 310. IDENTIFICATION OF TRADE LIBERALIZATION PRIORITIES) 년종합무역법 에서제 조에보복조항인 제 310 조 를추가해이를 슈퍼 301 조 라고 하며무역상대국을포괄적으로우선협상대상국으로지정해무역협상을하고, 고율의관세부과등 강력한보복조치를할수있게한조항

16 15 - 슈퍼 301 조는무역자유화우선순위 (liberalization priorities) 를지정하는것이핵심내용으로 년 2 년동안시행하는 한시적 조항이었음 * 1993 년 12 월우루과이라운드가타결된이후 1994 년클린턴대통령이행정명령을통해부활시켜 2 년간 (1994~ 1995 년 ) 시행했고, 1999 년 3 월행정명령을통해 3 년간시행했음 - 슈퍼 301 조의조사절차는제 301 조의조사절차와동일하나사전에제출된무역장벽보고서를통해 우선협상관행을지정한다는것이다름 ㆍ USTR 은하원세입ㆍ세출위원회와상원재정위원회에무역자유화우선순위에대한보고서를제출 해야하며, 이보고서에서무역자유화우선협상관행 (priority practices) 및우선협상대상국가 (priority foreign countries, PFC) 를지정해야함 ㆍ상ㆍ하원관련위원회에 USTR 보고서를제출한후 21 일이내에우선협상대상국가의우선협상 관행에대한조사를개시해야하며, 조사개시 3 년이내에관행을철폐하기위해당사국과협상을 개시해야함 ㆍ협상결과, 협정이체결되지않을경우보복조치를취할의무가있음 - 슈퍼 301 조는 WTO 회원국은 WTO 협정의규칙및절차에따라분쟁을해결해야한다는 WTO 규정에 상충되며, 2001 년이후미국이슈퍼 301 조를적용하여조치를취한적은없음 ㆍWTO 체제출범이후미국은자국의일방적인무역조치가 WTO 규범에위배될가능성을고려하여 제 301 조의조사개시이후 WTO 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DSB) 에제소하는방식을 사용하고있으나 301 조는일방적보복조치가가능하도록되어있음 [ 슈퍼 301조적용사례 ] - ( 한국 ) 1997년한국의수입자동차에대한장벽을슈퍼 301조의불공정관행으로지적ㆍ미국은한국을우선협상대상국으로지정해 1년동안협상을통해자동차세인하, 승용차에대한저당권설정허용및자가인증제도의조기도입등미국의요구조건에대한합의를이끌어냄 - ( 일본 ) 슈퍼 301조의주타겟은일본이었으며미국은일본과협상해인공위성, 슈퍼컴퓨터, 목제품 (wood products) 등의무역환경개선에합의 스페셜 301 조 (Section 182. IDENTIFICATION OF COUNTRIES THAT DENY ADEQUATE AND EFFECT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6 - 스페셜 301조는지식재산권의보호가미국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중요하다는인식하에생긴조항으로 1974 년통상법

한국은보고서가처음나온 1989 년부터매년우선감시대상국또는감시대상국명단에포함되었으나 2009

지식재산권보호에의존하는미국인이나미국기업에대한공정하고동등한시장접근기회를부정하는외국을지정하고,

ㆍUSTR 은우선협상대상국지정후 30 일이내에제 301 조조사를개시하고, 조사개시후 6 개월이내에 불공정성

은주요무역국의지식재산권보호와집행현황을검토해매년 4 월말에연례보고서를발표 하고통상압력수단으로활용함 <Special 301 조,

17 16 - 스페셜 301조는지식재산권의보호가미국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중요하다는인식하에생긴조항으로 1974 년통상법 에지식재산권보호에관련된제182조를새로추가해이를 스페셜 301조 라고칭함 - 지식재산권을충분히보호하지못하는국가들을특별관심국, 감시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우선협상국으로분류해, 우선협상국에대해서는 USTR이협상을개시하도록의무화하고미국의지식재산권을적절히보호하는협상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보복조치를시행할수있도록하는규정 * 한국은보고서가처음나온 1989 년부터매년우선감시대상국또는감시대상국명단에포함되었으나 2009 년에처음으로명단에서제외된이후감시대상국대상에포함되지않음 - USTR은 1 지식재산권의공정하고효과적인보호를부정하거나, 2 지식재산권보호에의존하는미국인이나미국기업에대한공정하고동등한시장접근기회를부정하는외국을지정하고, 그와같은국가중에서가장부담스럽고고질적인행위, 정책, 관행을시행하고있는국가를우선협상대상국 (PFC) 으로지정해제301조절차를시행 ㆍUSTR 은우선협상대상국지정후 30 일이내에제 301 조조사를개시하고, 조사개시후 6 개월이내에 불공정성 (unfairness) 및보복조치 (retaliation) 에관한결정을내려야함 ㆍUSTR 은주요무역국의지식재산권보호와집행현황을검토해매년 4 월말에연례보고서를발표 하고통상압력수단으로활용함 <Special 301 조, Super 301 조 > 현재동절차조항은만료된상황대통령행정명령을통해연장가능 Super 301 조절차 지정후 21 일이내조사개시 ( 상대국과협의진행 ) 조사개시이후 12~18 개월이내결정 ( 상대국과협의진행 ) Special 301 조절차 지정후 30 일이내조사개시 조사개시후 6 개월이내결정 - 불공정행위여부 - USTR 이취해야할조치

18 17 통신 301조 (Telecommunications Trade Act of 1988) 년 AT&T의분할이후미국의통신부문무역수지가급격히악화되자외국의무역장벽에막혀세계최고의기술력을가진미국통신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이어렵다고판단한의회는 1988년종합무역법 의일부로 1988년통신무역법 을제정 ㆍ외국의통신시장개방을위해대통령에게통신부문의무역협상권을부여하고불공정무역관행을 개선하기위한대응수단을제공하는법안으로 통신 301 조 라부름 (3) 효과및영향 301 조관련조치들 ( 슈퍼 301 조, 스페셜 301 조, 통신 301 조 ) 은공통적으로수입제재라는보복위협을 통해무역상대국들로하여금미국이만족할만한수준으로시장을개방하도록강요함 미국은다른국가들의무역장벽을제거하기위해공격적이고도범세계적인조치를시행해왔으며 미국이세계최대시장이라는이점을활용해다른국가들이자국의무역을자유화하고관행을표준화 하도록유인 미국은 GATT 체제내에서성공적으로무역자유화를달성한분야를제외한나머지분야에대해 301 조 관련조항들을적용해외국시장개방을압박함 - 미국시장에수출하려면미국이요구하는대로국내시장을개방해야하며, 국내산업이충분히경쟁력을 갖추지못한경우미국의거대자본과대기업들이국내시장을잠식할우려가큼 조관련조항들의절차대부분은외국관행의변경을위한 협상 을통해해결되어왔음 - 미국대통령이나무역대표부 (USTR) 가제 301 조에관한협상결과에만족하지못하는경우일방적무역 보복조치를취할수있음 - 제 301 조는보조금, 반덤핑, 긴급수입증가로인한피해를구제하는소위 도피조항 (escape clause) 과는달리 WTO 협정등에서전례를찾기어려운조항임

19 18 5. 미국의대중무역적자확대와보호무역조치 : 2015 년무역특혜연장법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경기침체와미국의무역수지적자심화로대외경제여건이악화되자무역 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무역구제조치강화 (1) 배경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완화됐던미국의과도한경상수지적자가 2013 년이후악화 되었고미국의제조업경쟁력약화및중국의경제력성장에대한미국의위기의식이대두됨 미국은경상수지적자및경제문제의원인을환율및불공정무역등외부적요인으로돌리려고함 1988 년종합무역법 이일본을견제하기위한법이었다면 2015 년무역특혜연장법 은중국을겨냥한 법임 - 미국의반덤핑법개정은중국에대한비시장경제 (Non-Market Economy, NME) 지위적용만료 ( 월 ) 에대비해높은수준의對중국반덤핑규제를유지하기위한조치임 - 중국이 WTO 가입후 15 년간반덤핑절차에서비시장경제지위를감수하기로한조항일부가만료 되면서중국에대한시장경제지위인정여부를두고미ㆍ중간 WTO 분쟁해결절차가진행중임 < 년미국의對중국, 對세계무역수지 > ( 억달러 ) 0-1,000-2, ,114-1,348-1,758-2,180-2,506-2,749-2,400-2,849-2,911-2,952-3,151-3,187-3,431-3,657-3,470-3,752-3,000-4,000-5,000-6,000-7,000-8,000-9,000-4,661-4,491-5,092-5,815 미국의對세계무역수지 -7,089-8,282-8,822-8,547-8,659-5,467-6,906-7,255-7,305-6,899-7,272-7,371-7,355-7,971 對중국무역수지對세계무역수지 ( 중국제외 ) 자료 : IMF

20 19 (2) 주요내용 2015년무역특혜연장법 제5절 (Title 5. Improvements to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에서 1930년관세법 을수정해반덤핑절차에서조사당국의재량권을강화 불리한이용가능한자료 (Adverse Facts Available) - 반덤핑조사절차진행중조사대상기업이자료제출요구에충실히협조하지않을경우 불리한이용 가능한자료 (Adverse Facts Available, AFA) 규정을적용해고율의반덤핑관세를부과할수있게함 * 미국반덤핑ㆍ상계관세조항 ( 제 776 조 ) 은수출기업이정보제공요구에최선을다해협조하지않았다 (failed to cooperate by not acting to the best of its ability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information) 고판단할경우, 불리한이용가능한자료 ( 즉, 제소기업들이제공한불리한정보 ) 를사용할수있도록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음 - 조사당국의재량권을강화하는규정으로 AFA 적용시 1 조사대상기업이조사당국의요청에협조해제출한자료에대한추정에기초해상계관세율또는덤핑마진을결정하거나조정할의무면제 (19 U.S.Code 766(b)(1)(B)) 2 동정보의타당성에대한확인의무가있으나, 덤핑마진율과상계관세율을이용가능한사실에기초해적용할경우동의무면제 (19 U.S.Code 766(c)(2)) 3 조사대상인다른기업이나다른프로그램의가장높은율을사용할수있도록허용 (19 U.S.Code 766(d)) 하는조항을새로추가 - AFA 조항의목적은조사과정에서수출기업들이성실하게정보를제출하도록하기위함이나, 미상무부는 AFA 적용에대한상당한재량권을행사하며징벌적수준의반덤핑ㆍ상계관세를부과하는도구로활용 * 이법의기초가되는법안은철강산업의중심지인오하이오주셰러드브라운 (Sherrod Brown) 상원의원이미국철강산업을보호하기위해 2015 년 3 월에대표발의한공정경쟁법안 (Leveling the Playing Field Act) 으로 AFA 조항이대부분철강제품에적용됨 실질적인피해 (Material Injury) 의정의 9) - 산업피해의판단에있어조사당국의재량권을강화하는규정추가 1 국내산업의수익성이개선된다는사실만으로산업피해가존재하지않는다고결론내릴수없도록함 (19 U.S.Code 1677(7)(J)) 9) 주요국수입규제제도와대응방안, 외교부, 2017 년 9 월, p58

21 20 2 수입물품이국내산업에미친영향을평가함에있어고려할요소들을추가ㆍ단순히 이익 이라고규정되어있던것을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으로세분하고, 채무상환능력 과 총자산이익률 을고려대상에추가 (19 U.S.Code 1677(7)(C)(ⅲ)(I)) 3 조사대상물품이중간재인경우중간재의수입국내판매시장에초점을맞추어산업피해여부를판단하기위한조건중 다운스트림 (downstream) 제품의원재료로사용할수있는중간재를다운스트림 (downstream) 제품생산에투입할수도, 시장에판매할수도있는경우, 일반적으로시장에판매된중간재는다시다운스트림 (downstream) 제품의생산에투입되지않아야한다 는요건삭제 ㆍ외부에판매된중간재를재구매하여다운스트림 (downstream) 제품생산에투입한경우에도해당 중간재판매시장의악화만으로산업피해를판정할수있게됨 (19 U.S.Code 1677(7)(C)(ⅳ)) 특별시장상황 (Section 504. Particular Market Situation) - 반덤핑조사절차를규정한 1930 년관세법 의제 771 조및제 773 조일부를개정해덤핑마진산정시 비교시장에 특별시장상황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이있다고간주할경우실제가격대신 구성가격 (Constructed Value) 의사용권한을확대해결국고율의반덤핑마진을산정할수있도록함 - 기존에는비정상적인형태로관계사간거래한경우와원가미만으로판매한경우에만이들거래를 정상가치계산에서제외시킬수있었으나, 특별시장상황 (PMS) 이라고조사당국이판단하는경우에 조사당국의재량으로다른산정방식 (another calculation methodology) 을사용할수있도록규정함 - 특별시장상황 (PMS) 에해당되는요건에대하여별도로정하지않아조사당국이이에대해자의적으로 해석하여적용할여지가있음 가격과원가의왜곡 10) - 과거원가미만판매혐의에대한조사를진행하기위해서이해관계자가타당한근거를들어조사를 요청했어야하나, 2015 년무역특혜연장법 에서는이규정을삭제하고조사당국에재량권을부여 (19 U.S.C. 1677b(b)(2)) 10) Ibid.

22 21 자발적답변자 (voluntary respondents) 인원축소를통한상무부의업무부담완화 11) - 반덤핑ㆍ상계관세조사시조사당국의업무부담이과중하다는이유로조사대상기업들의자발적답변을거절할수있도록함 (19 U.S.C. 1677m(a)(2)) ㆍ이에따라조사대상기업들이적법한절차에따라자발적으로답변코자해도거절당할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보이며시장점유율이낮은수출자들중일부는적정한덤핑마진율을적용받지못하고 All Others Rate를적용받을우려가있음 (3) 효과및영향 반덤핑ㆍ상계관세조사당국의재량권강화로고율의관세부과사례가늘고있으며, 반덤핑조사개시 건수도증가 2015 년무역특혜연장법 은 보호무역주의 기조하에조사당국의재량권을확대하고강화한것이 특징임 - 반덤핑ㆍ상계관세조사와연례재심과정에서대상기업들은보다강화된법에대응해야하기때문에 판정시불리한고율의관세를부과받을가능성이높아짐 - 최근미국의반덤핑조사과정에서 AFA 조항을적용해고율의덤핑마진을산정한사례가증가하고 있으며, 2017 년부터는한국기업들에도 AFA 조항이적용된사례가다수임 < 미국의 AFA 적용기업수및덤핑마진 ( 평균 ) 추이 > 기업수 ( 개사 ) 덤핑마진 (%) AFA 적용 AFA 미적용 AFA 적용 AFA 미적용 주 : 중국, 베트남등비시장경제국가제외 자료 : 미국의 AFA 적용사례및대응방안, 한국무역협회 - 미상무부는 PMS 조항을적용해한국산유정용강관 (OCTG) 에고율의덤핑마진을부과 ( 월 ) 한것을시작으로 PMS 조항을적용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음 11) 주요국수입규제제도와대응방안, 외교부, 2017 년 9 월, p59

23 22 미상무부의비시장경제케이스에대한재량강화 ( 제505조 ) 는중국을겨냥한조치이나, 국적에관계없이공통적으로적용됨 - 중국과한국의주력수출품목이중복되며, 미국의對한국반덤핑품목중 90% 가對중국반덤핑규제품목과동일하기때문에한국기업에적용되는사례가크게증가 12) 특히트럼프행정부에서반덤핑규제조치가강화됨 년도미국의반덤핑신규조사개시건수는총 54 건으로지난 10 년중최대치를기록 < 연도별미국의반덤핑조사개시건수 > 對세계 對한국 자료 : 美상무부 2 시사점 미국은재정적자와무역수지적자폭이심화될때마다이를개선하기위해보호무역을강화했고이는 통상법제정및개정 으로나타남 미국은정치ㆍ경제적상황변화에따라자유주의와보호주의무역정책을번갈아시행했음 년관세법 시행이후부터 1960 년대까지는전세계무역의양적확대를위한자유무역정책시행 년대를거치며무역적자및재정적자악화, 심한경기침체와그에따른실업문제등국내 경제여건이어려울때마다국내시장을보호하고해외시장을개방하기위한통상법제정 보호주의색채가매우강한통상법이제정되는과정을살펴보면미국내산업계ㆍ노동계등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를우선시했음 12) 미국의對한 중반덤핑품목분석및대응방안, KITA 통상리포트

24 23 - 미국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등의조사개시및피해판정시미국내관련업계의행정부와의회에대한로비등정치적영향력이작용 - 대통령과국무부,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 (USTR) 등다수연방기관들이강력한권한을부여받고미국의통상정책결정에큰영향력을행사 불공정무역에대한대응수단으로입법화된통상법들의해석상의모호성으로인해반덤핑등조치가 자의적으로해석ㆍ적용될여지가많음 - 미국행정부의정책기조에따라무역구제조치들의빈도와강도가결정되며, 보호주의정책시행시 주요무역대상국들과의무역마찰이빈번해짐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 공정무역 을강조하며통상법상가능한모든규제조치를동원해보호무역을 강화함 미국의무역상대국들에대한 대미수출축소, 대미수입확대 압박이 1980 년대 슈퍼 301 조 등을 내세워취했던강력한무역제재조치와유사함 고율의반덤핑관세부과, 세이프가드, 철강ㆍ알루미늄대상제 232 조근거수입규제, 제 301 조적용등 미국통상법절차상취할수있는모든수입규제ㆍ통상압박조치를모두활용하고있음 트럼프대통령의국내산업보호와무역수지적자개선에대한의지가강해 11 월중간선거이후에도미국의 수입규제조치는지속될것으로예상됨 과거미국이취했던통상정책들의목적과내용및현재개정된법의변화내용을정확히이해하고 대응할필요가있음 수출기업들은미국의불공정무역관련법조항의정확한내용과무역구제제도운용에관한정보를 철저히수집해대응전략을마련해야함

24 붙임미국의수입규제판정절차 13) 미국의반덤핑제도는덤핑조사업무와산업피해조사업무를각각독립된기관에서별도로수행함 업무에따라조직이이원화되어있으며덤핑조사및덤핑률산정을포함한반덤핑제도운영업무는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DOC) 의국제무역관리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 에서수행하고,

25 24 붙임미국의수입규제판정절차 13) 미국의반덤핑제도는덤핑조사업무와산업피해조사업무를각각독립된기관에서별도로수행함 업무에따라조직이이원화되어있으며덤핑조사및덤핑률산정을포함한반덤핑제도운영업무는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DOC) 의국제무역관리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 에서수행하고, 산업피해조사는독립된준사법적기관인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가담당 < 미국덤핑방지관세제도운영현황 > 1. 미국의무역기관 상무부 (DOC) / 국제무역관리청 (ITA) 상무부는농업분야를제외한경제전반을관할하는광범위한조직으로, 국제무역과투자, 경제발전, 환경과통계조사및분석등경제관련업무를수행 - 장관, 부장관각 1 명, 차관 5 명으로구성되어있고, 이중무역차관의책임하에있는국제무역관리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 에무역구제업무권한을위임 국제무역관리청 (ITA) 은무역과투자촉진, 미국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무역법과협정의집행을 담당하며덤핑및상계관세조사국 (Anti-dumping Countervailing Duty Operations) 에서반덤핑ㆍ상계 관세조사및덤핑ㆍ상계관세율산정등을수행 13)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26 25 국제무역위원회 (ITC) 국제무역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는대외무역에관해광범위하게조사하는미국대통령직속의독립적인준사법기관으로, 정책결정, 사법심사또는협정의협상등을수행하는기관은아님 - 국제무역위원회는상원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하는 6 인의위원으로구성되며, 각위원의임기는 9 년단임제로 18 개월단위로교차임용되고있음 - 위원장과부위원장의임기는 2 년으로일반위원과다르며, 서로다른정당의사람으로대통령이임명함 - 위원회의의결은재적위원의과반수찬성으로하며, 특정사안에대해표결이이루어졌으나가부동수인 경우에는대통령에게선택권을부여하고있음 - 산하에실무조직으로 8 개의실이있고주요수행업무는다음과같으며이중덤핑조사시산업피해 조사업무는운영실 (Office of Operation) 에서수행하고있음 ㆍ수입으로인한피해조사ㆍ지식재산권관련수입조사ㆍ산업및경제적분석ㆍ관세및무역에대한정보제공ㆍ무역정책지원 미국무역대표부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USTR 은대통령직속기구로미국의전반적인무역정책을총괄적으로수립, 집행하며대외교섭창구 역할을함 - 제 301 조에의거하여불공정무역행위에대해조사하고관련상대국과의협상및보복조치를집행함 - 미국의무역및해외직접투자에있어실질적장벽이되는무역상대국의법ㆍ정책ㆍ관행등을파악하고 분석한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를매년 3 월 31 일까지대통령과의회에제출함

27 26 2. 반덤핑조사절차 미국의반덤핑조사는상무부 (DOC) 와국제무역위원회 (ITC) 가순차적으로수행함 1 조사개시 - 국내생산자가반덤핑조사신청서 (Petition) 를상무부에접수하고동일한날에국제무역위원회에 복사본을제출하면, 상무부는접수일로부터 20 일이내에조사개시여부를결정함 2 산업피해예비판정 - 국제무역위원회는상무부의조사신청서검토와무관하게조사신청일로부터 45 일이내또는조사 개시일부터 25 일내산업피해에대한예비판정을내림 - 국제무역위원회가국내산업피해부정판정을내리는경우에는사건이자동으로종료됨 3 덤핑예비판정 - 상무부의덤핑예비판정은국제무역위원회의산업피해예비판정이후 115 일이내 (50 일연장가능 ) 에 이루어짐 - 상무부의예비판정이긍정일경우, 상무부는개별적으로조사대상이된각수출업자및생산자에대한 추정가중평균덤핑마진을결정하여해당상품의매통관시마다추정가중평균덤핑마진과동일한 금액의공탁금, 유가증권및기타담보의예치를명령하고조사대상물품의수입에대한관세청산을중지함 4 덤핑최종판정 - 상무부의최종판정은덤핑에대한상무부의예비판정이후 75 일이내 (60 일연장가능 ) 에이루어짐 - 예비판정에서와마찬가지로최종판정에서마진은각각의회사에개별적으로계산되며, 마진이예비 판정에서발견된것과다를경우현금이나유가증권예치율은이에따라적절하게조정됨 5 산업피해최종판정 - 국제무역위원회의최종판정은상무부의예비판정과최종판정이모두긍정인경우에는상무부의최종 판정후 45 일이내또는예비판정이부정이나최종판정이긍정인경우에는상무부의최종판정후 75 일 이내에이루어짐

28 27 6 부과명령 - 상무부는국제무역위원회의최종판정이관보에게재된날로부터 7일이내에반덤핑명령을내리며반덤핑명령은철회되기전까지효력이있음 - 공고된날이후소비를위해보세창고에입출고된조사대상상품의통관에대하여유가증권이아닌현금예치금이요구되며, 현금예치금은상무부의최종덤핑판정에서결정된마진을기준으로부과됨 < 미국의반덤핑조사절차표 > 자료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29 28 < 반덤핑조사일정 > 자료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 상계관세조사일정 > 자료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antidumping.kita.net)

30 29 < 참고문헌 > 국내문헌김기수, 미국통상정책의이해, 1996년 12월, 세종연구소배연재, 미국의반덤핑및상계관세판정에서의 불리한이용가능한사실 의적용에관한연구 : 2015년개정법을중심으로, 2016년 11월, 국제경제법연구제14권제3호백창재, 미국무역정책연구, 2015년 6월, 사회평론서울대학교미국학연구소공저, 미국의통상정책과결정과정, 1995년 10월, 서울대학교출판부윤충원, 미국의통상정책과통상법, 2004년 12월, 집문당이효영,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 수입규제동향과시사점, 2017년 9월,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주요국제문제분석, 이희성, 미국의對한ㆍ중반덤핑품목분석및대응방안, 2018년 5월, 한국무역협회제현정, 이희성, 정혜선, 2018 대미통상 6대이슈및시사점, 2018년 2월, 한국무역협회미국의 AFA 적용사례및대응방안, 2017년 12월, 한국무역협회미국통상법연구, 1996년 12월, 법무부주요국수입규제제도와대응방안, 2017년 9월, 외교부 외국문헌 Pastor, Congress and the U.S. Foreign Economic Polic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Lake, International Economic Structures and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 World Politics, 1983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As Amended : Its Operation and Issues Involving its Use by the United States, CRS Report for Congress, August 17, 2000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ebruary 23, 2018 상기통상리포트는한국무역협회홈페이지에서도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 한국무역협회통상리포트 URL : 메일을통해구독을희망하시는분은아래메일로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 구독신청메일 : trifta@kita.net

31 KITA TRADE REPORT 2018 통상지원단 서울시강남구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48 층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