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성 ( 고려대국제학부교수 ) 1. 한미 FTA 추진과정과발효 6 주년의효과 2012년 3월발효된한미자유무역협정 ( 이하 FTA, Free Trade Agreement) 은출범이후축산업, 서비스등의일부부분에서생산자후생하락을야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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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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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호 KU-GSIS Policy Brief 한미 FTA 개정협상에대한 평가와시사점 강문성 고려대학교 국제학부교수

2 강문성 ( 고려대국제학부교수 ) <mkang@korea.ac.kr> 1. 한미 FTA 추진과정과발효 6 주년의효과 2012년 3월발효된한미자유무역협정 ( 이하 FTA, Free Trade Agreement) 은출범이후축산업, 서비스등의일부부분에서생산자후생하락을야기하였음에도불구하고, 거시적인측면에서한미양국에상호호혜적인경제이익을제공하고있다. [ 표 1] 한미 FTA 추진과정 일시 주요내용 FTA 추진로드맵 마련 : 중장기적과제로미국, EU 등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상정 ~04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3차례개최 ( 서울, 워싱턴 DC) 한미 FTA 추진발표 : 본부장-USTR대표공동기자회견 ( 미의사당, 워싱턴 DC) 한미 FTA 제1차공식협상개최 ( 워싱턴 DC) 한미 FTA 협상타결 ~12 - 한미 FTA 추가협상타결 미국상원 / 하원본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통과 한국국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통과 한미 FTA 발효 한미 FTA 공동위원회제 1 차특별회기개최 ( 서울 ) 한미 FTA 공동위원회제 2 차특별회기개최 ( 워싱턴 DC) 제 1 차한미 FTA 개정협상개최 ( 워싱턴 DC) 제 2 차한미 FTA 개정협상개최 ( 서울 ) 제 3 차한미 FTA 개정협상개최 ( 워싱턴 DC)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합의도출 자료 : 자유무역협정공식웹사이트 ( 에서정리 또한이를바탕으로한미 FTA는양국간동맹관계의지속및강화라는외교안보측면에서도의의를지니고있다고평가된다. 그러나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와이를달성하기위한보호무역주의를최우선정책과제로삼고있는미국트럼프행정부의강력한요청으로한미 FTA는 2018년 3월까지 - 2 -

3 세차례의개정협상을통해지난 3월 28일원칙적합의를도출하였다. [ 표 1] 에나타난바와같이한미 FTA는참여정부시절마련된 FTA 추진로드맵 에서중장기과제로선정된이후 2005년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거쳐 2006년 6월협상이시작되었다. 양국정부는상품무역, 농업, 섬유,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무역구제조치, 위생및검역조치, 기술장벽, 자동차, 의약품, 투자,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노동, 환경등총 20개분야에초점을두고 2007년 4월까지총 8차례협상을하였고, 2010년자동차, 축산물, 지식재산권등에대한추가협상을통해최종합의안이마련되었다. 그이후 2011년미국의회와한국국회에서비준동의안및이행법안이통과되면서, 2012년 3월 15일한미 FTA는발효되었다. 올해로발효 6주년을맞이한한미 FTA는상호호혜적인성과를달성한것으로나타났는데, 년 5년동안전세계무역이연평균 2.0% 감소하고한국의대세계무역이연평균 3.5% 감소한데반해, 한미양국간무역은동기간동안연평균 1.7% 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다. 1) 또한한미 FTA 발효후한미양국모두상대국수입시장에서점유율이큰폭으로상승하였다. 한국의미국수입시장점유율은 2011년 2.57% 에서 2016년 3.19% 로 0.62% 포인트상승하였으며, 미국의한국수입시장점유율역시동기간 8.50% 에서 10.64% 로 2.14% 포인트증가하였다. 2) 그러나양국간무역수지의경우상품분야에서는한국의대미무역수지흑자가 2011년 116.4억달러에서 2016년 232.5억달러로 116.1억달러증가하여거의 2배증가한반면, 3) 서비스분야에서는한국의대미무역수지적자가 2011년 109.7억달러에서 2016년 142.8억달러로 33.1억달러로증가하였다. 4) 이는한미 FTA 발효이전부터예상되었던것으로, 제조업중심의경제구조를지니고있는한국이상품무역에서비교우위를나타낸반면서비스경쟁력이높은미국이서비스분야에서상대적우위를점하고있기때문이다. 품목별한국의대미수출의경우승용차 (2016년비중 : 23.3%), 자동차부품 (10.2%), 무선전화기 (9.7%) 등이주력수출상품인것으로나타났으며, 발효이후 5년간연평균증가율이높은품목 (MTI 4단위기준, 2016년대미수출상위 10대품목중 ) 은개별소자반도체 (50.6%), 보조기억장치 (28.5%), 승용차 1)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7), 한미 FTA 5 주년평가와시사점, Trade Focus, 2017 년 7 호. 2) 전게서. 3) 한국무역협회 K-stat ( 접속일 : 2017 년 11 월 15 일 ). 4)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접속일 : 2017 년 11 월 15 일 )

4 (12.4%), 자동차부품 (6.1%) 등의순서로나타났다. 5) 품목별한국의대미수입의경우집적회로반도체 (2016년비중 : 8.1%), 항공기부품 (5.6%), 반도체제조용장비 (4.8%) 등이주요수입상품인것으로나타났으며, 발효이후 5년간연평균증가율이높은품목 (MTI 4단위기준, 2016년대미수입상위 10대품목중 ) 은 LPG(321.9%), 승용차 (37.1%), 의약품 (12.9%), 항공기부품 (12.4%) 등의순서로나타났다. 6) 이에반해농축산물의대미수입은한미 FTA 발효이전인 2011년 83.4억달러와비교하여 2016년 71.8억달러로오히려 11.6억달러감소하였는데, 7) 한미 FTA로인한관세율하락에도불구하고 년발효된호주 (2014년 12월 ), 캐나다 (2015년 1월 ), 뉴질랜드 (2015년 12월 ) 등과 FTA로인해무역전환효과 (trade diversion effects) 가발생하여한미 FTA로인한미국의농축산물수출실적이하락한것으로판단된다. 품목별로살펴볼경우미국산쇠고기수입이 2011년 6.5억달러 (12.8만톤 ) 에비해 2016년 58.5% 가증가한 10.4 억달러 (16.9만톤 ) 를기록하였으나, 광우병 (BSE) 발생직전인 2003년수준 24.9만톤에미치지못한다. 과일류에서는오렌지 (2.1억달러 ), 체리 (1.1억달러 ), 레몬 (0.3억달러 ) 등을중심으로수입되고있으며, 한미 FTA 발효이전평년수준과비교할경우레몬 (305.3%), 체리 (267.4%), 포도 (153.1%), 자몽 (145.4%), 오렌지 (91.4%) 등의수입액이급증하였다. 8) 서비스부문별로한국이대미적자를살펴보면, 2016년여행수지 (57.3억달러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45.9억달러 ), 기타사업서비스수지 (30.0억달러 ), 운송수지 (14.5억달러 ) 등의순서이다. 특히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의경우 2015년 58.9억달러의적자를기록하여부문별로가장높은수준의적자를기록한바있다. 2. 미국트럼프행정부의보호무역주의 5) 한국무역협회 K-stat ( 접속일 : 2017 년 11 월 15 일 ). 6) 한국무역협회 K-stat ( 접속일 : 2017 년 11 월 15 일 ). 7) 한미 FTA 발효이전 5 년동안의대미농축산물수입액을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올림픽평균값을활용할경우이와같은발효이전평년수준이 62.9 억달러이어서 2016 년에는이보다 8.9 억달러증가한 71.9 억달러를기록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한미 FTA 발효 5 년, 농축산물교역변화와과제, KREI 농정포커스제 144 호. 8) 한미 FTA 발효이전평년치는 년 5 년동안의대미농축산물수입액을최고치와최저치를제외한올림픽평균치를의미한다.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7), 한미 FTA 5 주년평가와시사점, Trade Focus, 2017 년 7 호

5 미국트럼프행정부는 2017 년 1 월출범한이후 4 월 7 일현재총 75 건의 행정명령 (Executive Orders), 135 건의대통령각서 (Presidential Memoranda), 161 건의선언 (Proclamations) 을발표하였다. [ 표 2]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주요행정명령및대통령각서 형태 일시 내용 심각한무역적자에대한종합보고서관련행정명령 반덤핑 / 상계관세, 무역 / 관세법위반등에대한행정명령 미국산구매및미국인고용에대한행정명령 행정 농업및농촌지역발전을위한행정명령 미국우선주의해외외주에대한에너지전략명령 무역 / 제조업정책실설립에대한행정명령 무역협정위반및남용관련행정명령 제조업, 국방산업에대한평가및강화 북한에대한추가제재조치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철회 미국파이프라인건설관련 ( 국내산사용계획수립 ) 대통령 국내제조업관련규제개혁 북한관련지속적인국가위기에대한메시지각서 미무역대표부 (USTR) 의정책방향, 조사권한등 철강및알루미늄수입에대한조정 철강및알루미늄수입에대한조정 ; 301조조사 세계무역주간 (World Trade Week), 국제무역의중요성 일반특혜관세 (GSP) 관세철폐대상축소 선언 미국산 (Made in America) 의주간 한국전쟁참전용사정전기념일 국가제조업의날 (National Manufacturing Day) 아프리카성장및기회법 (AGOA) 관련조치 자료 : 미국백악관 ( 접속일 : ) [ 표 2] 에나타난바와같이철강및알루미뉴수입에대한관세부과, 301조조사, 제조업육성, 무역수지, 반덤핑 / 상계관세, 무역협정, 북한관련이슈들을포함하고있다. 특히 2017년 1월 23일트럼프대통령은행정명령을통해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의철회를선언하였다. 또한미국우선주의에입각하여 미국산구매 (Buy American) 및미국인고용 (Hire American) 이라는정치적슬로건을보다구체적으로정책화하고있으며, 상대적으로외국산에대한다양한형태의차별적정책이제기되고있다. 특히트럼프대통령은지난 7월 16 22일을미국산 (Made in America) 주간으로지정하고, 미국소비자들에게미국산을구매하도록애국심을자극하고있다. 또한철강및알루미늄수입에대해추가적인관세부과등을대통령각서를통해발표하 - 3 -

6 며국내철강및알루미늄산업보호에적극적인정책의지를나타내고있 다. [ 표 3] 트럼프행정부통상정책의기본원칙, 세부목표, 우선과제 5대기본원칙세부목표 Ÿ 국내외시장에서미국의노동자및기업의공정한기회보장 Ÿ 불공정무역장벽제거 Ÿ 경제성장 Ÿ 고용창출 Ÿ 교역국과의 상호주의 Ÿ 제조업 기반 강화및보호 Ÿ 농산물및서 비스수출확 대 Ÿ 미경제모든부문의이해를반영한균형잡힌정책유지 Ÿ 지식재산권보유자에게완전하고공정한기회보장 Ÿ 덤핑, 보조금등으로인한국내산업 / 노동자의피해를막기위한미국통상법의엄격한집행 Ÿ 기존협정에서의노동관련규정집행 Ÿ 미국의권익과혜택을약화하고의무를보다강화하려는여타국가 (WTO회원국포함 ) 의노력차단 Ÿ 변화된시장조건을반영하여현재의무역협정을업데이트 Ÿ 국가안보를유지 / 개선하기위해필요한경제 / 제조업기반에기여하는무역정책 Ÿ 국내외시장에서의미국의이익을가장공정히보장할수있도록미국노동자 / 농장 / 축산업자 / 서비스공급자 / 기업등을지지 4대우선과제 Ÿ 통상정책관련국가주권방어 Ÿ 미국통상법의강력한시행 Ÿ 시장개방을위한가능한모든수단의활용과미국지식재산권의적절하고효율적인보호및집행 Ÿ 주요시장을가진국가와의새롭고개선된무역협정 (trade deals) 협상자료 : USTR (2017, 1-2) 보다구체적인통상정책의방향은 USTR(2017) 9) 에나타나있는데, [ 표 3] 에 정리된바와같이트럼프행정부는경제성장, 고용창출, 교역국과의상호주 의, 제조업기반강화및보호, 농산물및서비스수출확대등을통상정책 의 5 대기본원칙으로제시하였고, 이를바탕으로 10 대세부목표를설정하 9)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17), 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016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Washington, DC: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7 였다. 상기 5대기본원칙아래, USTR(2017) 은국내외시장에서미국의노동자및기업의공정한기회보장, 교역상대국의불공정무역장벽제거, 미경제모든부문의이해를반영한균형잡힌정책유지, 지식재산권보유자에게완전하고공정한기회보장, 덤핑, 보조금등으로인한국내산업 / 노동자의피해를막기위한미국통상법의엄격한집행, 기존협정에서의노동관련규정집행, 미국의권익과혜택을약화하고의무를보다강화하려는여타국가 (WTO회원국포함 ) 의노력차단, 변화된시장조건을반영하여현재의무역협정을업데이트, 국가안보를유지 / 개선하기위해필요한경제 / 제조업기반에기여하는무역정책, 국내외시장에서의미국의이익을가장공정히보장할수있도록미국노동자 / 농장 / 축산업자 / 서비스공급자 / 기업등을지지하는등총 10개의세부목표를설정하였다. 이중총 4개의우선과제 (priorities) 를선정하였는데, 통상정책관련국가주권방어, 미국통상법의강력한시행, 시장개방을위한가능한모든수단의활용과미국지식재산권의적절하고효율적인보호및집행, 주요시장을가진국가와의새롭고개선된무역협정 (trade deals) 협상등을포함하였다. 3. 한미 FTA 개정협상의주요협상결과와평가 가. 개요 지난 2017년 10월미국워싱턴 DC에서개최된제2차한미 FTA 특별회기에서양국이한미 FTA 개정협상을시작하기로합의한후 2018년 1 3월총세차례개정협상을진행하여 3월 26일원칙적으로합의에도달하였다. 지난 1월 5일개최된제1차한미 FTA 개정협상에서양국정부는한미 FTA 개정및이행관련각각의관심분야가제기되었고, 1월 31일과 2월 1일개최된제2차개정협상에서는상기분야에대한구체적인협상이진행되었으며 10) 3 월제3차회의이후협상을타결하였다. 11) 본글에서는한국정부가발표한합의내용을중심으로이를평가하고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나. 자동차 10) 산업통상부 ( ) 보도참고자료, 제 2 차한미 FTA 개정협상결과. 11) 산업통상부 ( ) 보도참고자료,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합의도출

8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가장핵심적인미국의관심사항은자동차분야이었는데, 동분야는 2006년협상개시이후수차례추가협상이진행되어현재의합의안에도달하였다. 관세분야의경우 [ 표 4] 에정리된바와같이승용차의경우발효 4년이지나면양국모두관세를철폐하기로합의되었기때문에, 현재양국모두무관세인상태이어서이번개정협상을통해이를되돌리는합의는도출되지않았다. 그러나미국의가장핵심적인민감부문인픽업트럭의경우 2021년철폐예정이던현행관세 (25%) 에대해철폐유예기간을 20년추가연장되어 2041년에철폐하기로합의되었다. [ 표 4] 한미 FTA 협상의자동차관세분야협상결과 한미 FTA 협상결과 ( ) - 한국 : 현행관세 (8%) 발효즉시철폐 - 미국 : 3,000cc 이하차량현행관세 (2.5%) 발효즉시철폐 ; 3,000cc 이상차량현행관세 (2.5%) 발효 3 년후철폐 ; 픽업트럭의경우현행관세 (25%) 발효 10년후철폐자료 : 저자정리 한미 FTA 재협상결과 ( ) - 한국 : 현행관세 (8%) 발효 4년동안 4% 유지, 그이후철폐 - 미국 : 현행관세 (2.5%) 발효 4년동안유지, 그이후철폐 ; 픽업트럭의경우현행관세 (25%) 발효 7 년동안유지, 그이후 3년동안단계적철폐 (2021년철폐 ) 한미 FTA 개정협상결과 ( ) - 한국 : 변동없음 - 미국 : 픽업트럭의현행관세 (25%) 철폐유예기간을 20년추가연장 (2041년철폐 ) 또한관세분야외에도미국제작사별로연간 50,000대 ( 현행 25,000대 ) 까지미국자동차안전기준을준수한경우, 한국안전기준을준수한것으로간주하기로합의하였다. 그외에도연비및온실가스관련현행기준은 2020년까지유지하고그이후새로운기준설정시미국기준뿐만아니라글로벌트렌드를고려하기로합의하였다. 평가 : 먼저관세분야에서승용차의경우무관세합의를철회하고관세를다 시도입하지않은것은긍정적으로평가되나, 픽업트럭의관세철폐유예기간 - 6 -

9 을 20년연장하는것은그동안픽업트럭의미국시장진출을준비하여온우리업계의노력이수포로돌아갔다는점에서다소아쉬운것으로평가된다. 다만, 이번개정협상에서다시입증되었듯이미국의가장민감한분야가자동차픽업트럭분야이어서농산물분야가완전히제외된것을고려하면상호이해관계의절충인것으로분석된다. 또한연간제조사별 50,000대까지미국자동차안전기준통과를준용하기로한합의는미국자동차 ( 브랜드기준 ) 의연간수입물량이 20,000대수준 12) 인점을고려할때실질적인의미는당장없는것으로평가된다. 다. 기타의제 그외미국의관심사항으로한미 FTA 이행이슈가논의되었는데, 글로벌혁신신약약가제도, 원산지검증등과관련하여한미 FTA에합치되는방식으로우리제도를개선및보완하는데양국은합의하였다. 또한우리의관심사항으로투자자-국가분쟁해결 (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제소남발방지, 정부의정당한정책권한관련요소반영, 무역구제관련절차적투명성확보, 섬유관련일부원료품목에대한원산지기준등에개정을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평가 : 한미 FTA 협상과정부터국내시민단체를중심으로대표적인한미 FTA 독소조항으로인식되어왔던투자자-국가분쟁해결, 투자자제소남발방지등이제기된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으나, 아직구체적으로어떠한방향으로결정된것이없어구체적인평가를내리기에는시기상조이다. 라. 철강 232 조관세면제 앞서 [ 표 2] 에서설명한바와같이지난 3월 8일대통령각서를통해 1962 년무역확장법제232조에의거하여미국으로수입되는철강에 25% 의관세를부과하기로발표하였다. 그러나이번한미 FTA 개정협상과연계하여한미양국정부는미국이수입철강에부과하는관세에대해한국을면제하는조건에합의하였다. 13) 다만, 동합의는오는 5월 1일발효될예정이다. 12) 2017 년한국으로수입된미국자동차 ( 브랜드기준 ) 는총 20,019 대 ( 전체수입대비 8.6%) 이며, 2016 년 18,281 대 (8.1%), 2015 년 17,501 대 (7.2%), 2014 년 14,465 대 (7.4%), 2013 년 11,657 대 (7.4%) 수준임.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접속일 : ) 13) 산업통상부 ( ) 보도참고자료, 한미 FTA 개정협상과미국철강 232 조관련, 한 - 7 -

10 그러나한국산철강재의대미수출에대해서는 년간평균수출량 (383만톤 ) 의 70%(268만톤 ) 에해당하는쿼터 (2017년대비 74% 수준 ) 를설정하기로합의하여, 우리철강업체가미국시장에수출할수있는연간물량에제한을설정하였다. 평가 : 먼저합의된내용은 25% 고율의관세를회피하는대신, 연간수출물량에쿼터를설정하는것으로요약될수있다. 25% 고율의관세부과에서면제된다는것은당연히긍정적인협상결과인것으로평가된다. 다만, 연간수출물량에쿼터를설정하는것은궁극적으로수출자율제한 (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s) 의형태로 WTO 세이프가드 11조에의해금지되어있어추후국제사회에서논란이될여지가있다. 4. 전반적인평가와시사점 먼저한미 FTA 개정협상과철강 232조관련합의내용을전체적으로고려할때, 미국의강력한요청으로시작된협상임을감안하면한국의입장에서는전반적으로선방한협상결과인것으로평가된다. 미국픽업트럭의관세철폐유예기간이연장된점이아쉬운결과이나, 농산물분야가완전히배제되었다는점을고려하고픽업트럭분야가우리의농산물분야와같이민감분야 (red-line) 임을고려한다면한미양측이상호수긍할접점에도달한것으로평가받을수있다. 또한철강에대한고율의관세부과에서면제받는것을도출한결과역시긍정적이다. 그러나이번협상결과를통해본글은다음과같은몇가지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먼저앞서지적한바와같이한미양국이합의한한국의대미철강수출에연간수량을제한한것은일종의수출자율규제 (VER) 로서, 우루과이라운드이후다자무역체제에서합의된무역규범이훼손되고국제통상환경이과거로회귀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될수있다. 1981년미국은일본자동차의급격한수입을막기위해미일양자간협의를통해연간 168 만대의수출자율규제 (VER) 를설정하기로합의하였다. 이와같은수출자율규제는 1980년대까지강대국이약소국의수출을 자율적 으로규제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되었는데, 1986년부터시작된우루과이라운드에서이와같은수출자율규제가무역자유화에반하는조치로인식되어기존의수출자율 미통상장관간공동선언문발표

규제는단계적으로철폐하고신규수출자율규제를금지하는규정이채택되었다. 14) 따라서미국주도아래수출자율규제의부활은무역자유화를지향하는다자무역체제를종국적으로훼손하고, 국제통상환경이우루과이라운드이전으로회귀되고있다는반증으로인식될수있다. 특히다자무역체제에대해부정적인인식을지니고있는트럼프행정부의등장은향후다자무역체제의미래를더욱불확실하게만들고있다.

11 규제는단계적으로철폐하고신규수출자율규제를금지하는규정이채택되었다. 14) 따라서미국주도아래수출자율규제의부활은무역자유화를지향하는다자무역체제를종국적으로훼손하고, 국제통상환경이우루과이라운드이전으로회귀되고있다는반증으로인식될수있다. 특히다자무역체제에대해부정적인인식을지니고있는트럼프행정부의등장은향후다자무역체제의미래를더욱불확실하게만들고있다. 트럼프행정부는그동안다자무역체제가중국의불공정무역관행을제어하는데비효율적이었다고평가하고있다. 또한미국이 WTO 제소된통상분쟁에서패소할경우미국의통상관련정책및법안이수정또는폐기된경우역시존재하여다자무역체제가미국의통상주권을훼손하고있다고평가하고있다. 이와같은부정적인인식에도불구하고트럼프행정부는아직적절한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으나, 다자무역체제가추진하고있는다자무역협상 ( 현재 DDA협상 ) 이나다자무역체제자체의미래가매우불투명한상황이지속될가능성이높다. 또한통상이슈를안보문제와연계하는미국의전략은미중무역마찰이격화되는과정에서우리의통상안보전략을보다복잡하게만들고있다. 즉, 미국통상정책의안보문제와의연계는결국 신 ( 新 ) 냉전시대의도래 라는측면에서관찰해야하는데, 20세기의냉전시대에비해새로이도래할 신냉전시대 는미 중양자적갈등과대립이라는큰틀속에동북아지역이지정학적구도로의재편을의미한다. 구한말시대와 20세기의냉전체제를겪으면서지정학적희생물이됐던한반도에서, 이제우리는이와같은복잡한 신냉전시대 에어떻게살아남고, 어떻게도약의기회로활용해야할지고민해야한다. 따라서통상 안보등의문제에서우리의국익과생존을동시에지키고경제적번영과평화를공고히할수있는정부의전략적접근방법이요구되는시점이다. 14) GATT1994 Article XIX, WTO Safeguard Agreement Article

자료 : 자유무역협정공식웹사이트 ( 에서정리 [ 표 1] 에나타난바와같이한미 FTA는참여정부시절마련된 FTA 추진로드맵 에서중장기과제로선정된이후 2005년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거쳐 2006년 6월협상이시작되었다. 양국정부는상

자료 : 자유무역협정공식웹사이트 ( 에서정리 [ 표 1] 에나타난바와같이한미 FTA는참여정부시절마련된 FTA 추진로드맵 에서중장기과제로선정된이후 2005년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거쳐 2006년 6월협상이시작되었다. 양국정부는상 한미 FTA 개정협상의주요쟁점과향후전망 강문성 ( 고려대국제학부 ) 1. 한미 FTA 추진과정과발효 5 주년의효과 2012년 3월발효된한미자유무역협정 ( 이하 FTA, Free Trade Agreement) 은출범이후축산업, 서비스등의일부부분에서생산자후생하락을야기하였음에도불구하고, 거시적인측면에서한미양국에상호호혜적인경제이익을제공하고있다. 또한이를바탕으로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