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범 1 통합공고 2 대외무역법시행령 3 대외무역법시행규칙 4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 수출입공고의목적은물품등의수출또는수입의제한, 금지, 승인, 신고, 한정및그절차를규정함에있다. 2 통합공고는다른법령이정한물품의수출입의요건및절차에관한사항을조정하고통합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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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재 장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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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규범 1 통합공고 2 대외무역법시행령 3 대외무역법시행규칙 4 전략물자수출입고시 1 수출입공고의목적은물품등의수출또는수입의제한, 금지, 승인, 신고, 한정및그절차를규정함에있다. 2 통합공고는다른법령이정한물품의수출입의요건및절차에관한사항을조정하고통합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3 특정거래형태의인정은물품등의수출또는수입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수출입거래형태를인정하는것이다. 4 원산지표시는공정한거래질서의확립만을목적으로한다. 1 매매뿐만아니라임대차, 사용대차, 증여등을원인으로국내에서외국으로물품이이동하는것은수출이다. 2 유상으로외국에서외국으로물품을인도하는것으로서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것은수출이다. 3 외국환거래법상거주자가비거주자에게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대외무역법이지정한범위에해당하는용역을제공하는것은수출이다. 4 우리나라선박으로우리나라가아닌 A국의영해에서포획한수산물을 A국에매도하는것은수출이아니다

2 1 무역업자 2 무역대리업자 3 무역거래자 4 오파상 1 수출입확인이필요한물품의요건및절차등을규정하고있는법령의목록을규정하고있다. 2 요건확인품목은 HS에따라분류하여지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무역정책목적및해당법령의목적수행상필요에의해세분류하여표기할수있다. 3 요건면제수입확인의유효기간은 1년으로하고,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1년의범위내에서이를연장할수있다. 4 1개의품목이 2개이상의요건면제확인을얻어야하는경우에는지식경제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에서통합해서수입확인을받으면된다. 1 수입대금은국내에서지급되지만수입물품등은외국에서인수하거나제공받는수입 2 외국환거래가수반되지아니하는물품등의수출 수입 3 중개수수료를대가로국내외의수출입자가직접거래할수있도록중개및알선하는수출 수입 4 가득액을영수하기위하여원자재를상대방의위탁에의하여수입하여이를가공한후위탁자에게수출하는수출입 - 2 -

3 1 수출입승인이란수출입이제한되는물품등을수출입이가능하도록허용하는절차를말한다. 2 수출입공고에서정한승인대상품목이더라도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수출물품, 선용품등은승인없이수출입이가능하다. 3 승인대상물품은수출또는수입승인대상으로지정한물품을말하는것으로 Negative System( 원칙자유 예외규제 ) 방식을취하고있다. 4 수출입공고에는별표로수출금지품목, 수출제한품목, 수입금지품목, 수입제한품목 4가지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다. 1 수출신용장또는수출계약서 2 내국신용장또는구매확인서 3 수출신고필증 ( 사후발급의경우 ) 4 선하증권등운송서류 1 직수출실적인정금액은 FOB기준수출통관액이며, 인정시점은수출신고수리일이다. 2 내국신용장또는구매확인서에의한수입실적은외국환은행확인액이인정금액이다. 3 외국인으로부터외화를받고공장건설에필요한물품을국내에서공급하는경우는입금액이수출실적이다. 4 외국인수수입과용역또는전자적형태의무체물의수입실적인정시점은수입신고수리일이다

4 1 주한국제연합군이나그밖의외국군기관에대한물품등의매도 2 외국의수출업자로부터수수료를받고행한수입알선 3 용역및건설의해외진출 4 국내에서물품등을매도하는것으로서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것 1 원산지는물품의국적을말하는것으로정치적실체를지닌국가로표기된다. 따라서홍콩은원산지로표기될수없다. 2 대외무역법은원산지표시, 원산지판정및원산지확인등에대한규정을두고있다. 3 원산지와관련된고시에는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등이있다. 4 원산지제도운영을위하여기관별로역할을부담하고있다. 따라서원산지확인은관세청, 증명발급은지식경제부 ( 대한상공회의소에위임 ) 등에서운영된다. 1 국내생산물품등의원산지판정문제는수입원료를사용하여국내에서생산되어국내에서유통되거나판매되는물품에대한한국산판정가능성문제이다. 2 원산지규정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는우리나라를가공국또는조립국등으로표시하여서도아니된다. 3 HS 6단위가변경되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물품의총제조원가중수입원료수입가격 (CIF가격기준 ) 을공제한금액이총제조원가의 85% 이상이어야한국산으로인정된다. 4 수입원료와상이한 HS 6단위의물품을생산하고해당물품의총제조원가중수입원료수입가격 (CIF가격기준 ) 을공제한금액이총제조원가의 51% 이상이어야한국산으로인정된다

5 1 전략물자란다자간수출통제의원칙에따라국제평화및안전유지와국가안보를위하여수출허가등제한이필요한물품및기술을말한다. 2 전략물자의수출입을하려는자는해당품목이국제사회에서통제되는품목인지, 거래상대방이제재대상또는대량파괴무기확산에연루된자는아닌지확인하고관리해야한다. 3 전략물자수출입통제가국제사회및무역업계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주무부처인지식경제부는전략물자관리과를설치하여, 수출허가등업무를직접수행하고있다. 4 전략물자수출입통제와관련하여물품등의무역거래자는그물품등이전략물자에해당하는지지식경제부장관또는관계행정기관장의판정을신청할수있다. 1 PTA 2 SECA 3 CEPA 4 EPA - 5 -

6 FTA 증명방식 증명주체 ( 한국 ) 증명서식 사용언어 1 칠레 자율증명 수출자 통일서식 영어 2 아세안 기관증명 세관 / 상공회의소 통일서식 영어 3 미국 기관증명 세관 / 상공회의소 통일서식 영어 / 한글 4 EU 자율증명 ( 원산지인증방식 ) 수출자 송품장 신고방식 당사국언어 / 한글 ➀ ➂ ➁ ➃ ➀ 이용자가은행방문없이 On-line을통하여구매확인서를작성, 신청하고발급받아사용하는것을말한다. ➁ 구매확인서사전발급은물품구매일이전또는물품구매일에구매확인서를신청하는것이고, 물품구매일이후신청하는경우사후발급에해당하며, 둘다세금계산서관련항목을입력할필요는없다. ➂ 수출업자가수출용원자재조달시내국신용장개설이불가능할경우공급업자에게구매확인서를발급하여수출실적을인정받도록하는전자무역서비스이다. ➃ 대외무역관리규정의개정 ( ) 에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는 KTNET 또는외국환은행에서구매확인서의전자발급이가능하다

7 ➀ utradehub 약정가입시등록한수발신인식별자를출력하여해당선사와포워더에가서약정등록을해야하며, My TRADE의거래약정화면을이용하여거래선사 / 포워더를등록한후무역정보관리의거래처관리화면을이용하여거래선사 / 포워더를등록한다. ➁ e-b/l은 Title Registry라는권리등록소를두어, e-b/l 발급부터 B/L의권리이전및소멸등을관리하게되어유가증권성격을유지한다. ➂ 양도, 매입신청시첨부서류등으로 e-b/l을사용할수있다. ➃ e-b/l의출력은권리등록소에명시되어있는현재소유권자만가능하다. 법무부지정등록기관에서발급시원본 1통만출력할수있다. ➀ 전자무역은무역거래에필요한수많은종이문서를단순화 표준화하고전자화함으로써무역프로세스의효율성을획기적으로제고한다. ➁ 전자무역은자체적역량이부족한중소기업에게매우효과적인마케팅수단을제공한다. ➂ 전자무역은무역프로세스의처리기간과비용절감을통해처리방식에서의변화만을가져왔다. ➃ 전자무역은외국정부에대한조달과국제서비스무역등도중요한이슈가되도록하였다. ➀ URL은상품명보다는약어와숫자로교체하여가능한페이지길이가짧도록하는것이좋다. ➁ 이메일은각제품페이지맨끝에바이어의제품문의를받을수있도록인콰이어리버튼으로제공하는것이좋다. ➂ 동영상은 YouTube 에등록시켜홈페이지와 e-mp에추가링크등록하는것이좋다. 특히, 제품소개위주로재미가있어야한다. ➃ 무역업체는도메인을활용하여홈페이지를구축할경우해외거래선이잘인식할수있는상품명으로확보하는것이바람직하다

8 1 지정장치장 2 보세공장 3 보세판매장 4 보세창고 1 원산지표시보수작업을하려면세관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보수작업의재료로외국물품을사용할수는없다. 3 원산지표시보수작업을할경우 HS가변경될수있으며수입신고는변경된 HS로하여야한다. 4 보수작업에사용된내국물품은세관장의허가나승인유무를불문하고외국물품으로보지아니한다

9 1 노트북 190개 2 노트북 195개 3 노트북 200개 4 노트북 205개 1 관세의과세가격은원칙적으로납세의무자인구매자가판매자에게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할금액이과세가격이되는데, 이는항상송품장에표기된매도인과매수인간의거래금액과일치한다. 2 관세부과를위한관세평가는 WTO 협정의원칙에따라야한다. 동협정의원칙에의하면어떤경우에나구매자가실제거래한금액과무관한가격으로과세하여서는아니된다. 3 관세평가에는여섯가지방법이있고, 여기에는적용순위가있다. 그러나납세의무자가원할경우어느방법이던지우선적용할수있다. 4 납세의무자가신고한가격이동종 동질물품또는유사물품의거래가격과현저한차이가있는등 합리적의심 이있다하더라도이를이유로세관장이바로 합리적기준에따른과세가격의결정 방법을적용할수는없다

10 1 미화 220,000달러 2 미화 227,500달러 3 미화 213,500달러 4 미화 220,500달러 1 ( 주 ) 한국무역이선물환거래로확정해둔환율 2 수입신고한날에적용되는관세청장이고시한과세환율 3 수입신고당일주요외국환은행의대고객전신환매도환율 4 ( 주 ) 한국무역이대금을결제한날에적용되는외국환은행의대고객전신환매도환율

11 1 홍길동 2 홍길녀 3 허영숙 4 선물인게임기에대해수취인이어떤대가도지급한바가없으므로납세의무자도없다. 1 관세를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였을때납부이행을촉구하기위해해당관세외에추가로부과되는금전적부담을가산세라한다. 2 관세는해당관세를부과할수있는날부터 3년이지나면부과할수없다. 그러나부정한방법으로관세를포탈한것과같이예외적인경우엔관세를부과할수있는날부터 5년까지는관세를부과할수있다. 3 관세의징수권은이를행사할수있는날부터 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4 납세고지나경정처분과같은사유가있을경우관세부과제척기간은연장될수있다. 1 보정 3 경정 2 수정 4 경감

12 1 덤핑방지관세 2 상계관세 3 긴급관세 4 조정관세 1 조정관세율 20% 2 기본관세율 8% 3 잠정세율 5% 4 일반특혜관세율 0%

13 1 이의신청 2 소송제기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4 심사청구 1 ( 주 ) 한국무역이수입한전자제품에 FTA 협정관세가적용되지않는다면해당수입물품의원산지를대한민국으로표시할수있으나, 만일 FTA 협정관세가적용된다면원산지를인도네시아로표시하여야한다. 2 ( 주 ) 한국무역이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적용하여수입통관하고자한다면협정세율의적용여부판단에서관세법의원산지규정이적용될수없다. 3 ( 주 ) 한국무역이 FTA 협정세율을적용하여수입통관한다면이때적용된원산지규정에따라해당물품에표시되는원산지국가도결정된다. 4 ( 주 ) 한국무역이수입한전자제품을포장만바꾸어다시미국으로수출한다면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표시는한-미 FTA의원산지규정에따라야한다

14 1 외국에서외국으로인도하는물품이지만그대가를국내에서외화로영수하는것이라면관세법에규정된바에따라수출신고를하여야한다. 2 대외무역법에의해수입승인이면제되는물품이라면관세법에규정된수입통관을위한신고도면제된다. 3 대외무역법에의해지식경제부장관이고시한통합공고에따라허가, 승인등의 요건확인 을받았다하더라도이와관계없이관세법에규정된바에따라수출입신고를하여야한다. 4 대외무역법에규정된바에따라수출승인을받은물품이라면관세법에의한수출신고는면제된다. 1 물품의수출자가해당수출물품을생산하는데소요된원자재를당초에수입할때관세등을납부한당사자가아닐지라도관세등의환급을받을수있다. 2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 로서국내에서거래될경우물품의공급자는증빙서류를갖추어세관장으로부터관세등을환급받을수있다. 3 유상으로수출한경우로서관세환급이가능하려면환급시점에수출대금의영수가완료되어야한다. 4 정상가격이하로덤핑수출한경우에는비록유상수출일지라도환급대상에서제외된다. 1 잠정수입신고된외국물품 2 보세건설장에반입되어사용전수입신고된외국물품 3 입항전에수입신고된외국물품 4 보세구역도착후수입신고된외국물품

15 1 환적물품통관 2 반송물품통관 3 수출물품통관 4 수입물품통관 1 수출신고가수리된물품 2 외국으로부터우리나라에도착된물품으로서수입신고가수리되기전물품 3 보세구역에서보수작업으로외국물품에부가된내국물품 4 입항전수입신고가수리된물품 1 실질적변형기준 2 누적기준 3 직접운송원칙 4 완전생산기준 1 통칙 2 부의주 3 호의용어 4 류의표제

16 1 종가세 2 누진세 3 종량세 4 선택세 1 US$17,500 2 US$18,000 3 US$18,500 4 US$21, % % 3 5.3% 4 0%

17 1 ( 관세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교육세 ) 10% 2 ( 관세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교육세 ) 10% 3 ( 관세과세가격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교육세 ) 10% 4 ( 관세 + 개별소비세 ) 10% 1 수입신고수리일이내 2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이내 3 납부고지서발부일이내 4 납부고지서받은날로부터 5일이내 1 이의신청을거치지않은심사청구는처분이있는것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 2 이의신청을거친심사청구는결정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3 이의신청은처분이있는것을안날로부터 30일이내 4 이의신청을거친심판청구는결정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 1 부가가치세 2 농어촌특별세 3 주세 4 개별소비세

18 1 2, 5 2 2, 6 3 3, 5 4 3, 6 1 단위실량산정방법 2 단위설계소요량산정방법 3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산정방법 4 1회계년도단위소요량산정방법 1 수출신고필증 2 수입신고필증 3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4 평균세액증명

19 무역결제 1 indemnity 2 counter guarantee 3 warrant guarantee 4 retention guarantee 1 A, B and C 2 A, D and E 3 A, C and E 4 A, B, C and E

20 1 포장명세서에 seaworthy export packing이라고반드시기재되어야한다. 2 상업송장에 non-seaworthy export packing라고기재된것은하자가아니다. 3 서류제목이 Detailed Packing List가아니고, 단순히 Packing List라고기재된것은하자가된다. 4 포장명세서원본 1통과사본 3통이제시되면된다. 1 신용장에서특송배달영수증에특송배달료의선지급 (freight prepaid) 이표시될것을요구한경우특송배달료가선적인부담이라고표시되어있으면하자가아니다. 2 특송배달영수증에서명란이없다면서명이없는것이하자가아니다. 3 신용장에서 DHL이발행한특송배달영수증을요구하였는데 Federal Express 가발행한특송배달영수증이제시되면하자가된다. 4 집배일자 (a date of pick-up) 가선적일로간주되며수령일자 (a date of receipt) 는선적일자로볼수없다

21 1 신용장에서분할선적에대하여아무런명시가없다면분할선적이허용된다. 2 동일운송수단으로동일항로에의해서선적되었음을표시하는운송서류는상이한선적일또는선적항을표시하더라도동일목적지를표시하고있으면분할선적으로간주되지않는다. 3 선적일과선적항, 하역항이동일하다면적재선박이다르더라도분할선적으로간주되지않는다. 4 동일한특송배달업자가동일한발송장소에서같은일자에동일목적지로스탬프가있다면두장이상의특송배달영수증이제시되더라도분할선적으로간주되지않는다. 1 필요서류 (required documents) 의하나로서개설의뢰인을지급인으로하는환어음을요구하면안된다. 2 매입신용장 (negotiation credit) 에서는반드시환어음이요구된다. 3 연지급신용장 (deferred payment credit) 에서는환어음이요구되어서는안된다. 4 환어음은유가증권이아니다. 1 USD 20,000 2 USD 100,000 3 USD 120,000 4 알수없음

22 1 선적일자는 4월 30일이다. 2 선적일자는 5월 4일이다. 3 late shipment라는하자가있다. 4 수익자는반드시운송서류제목이 MULTIMODAL TRANSPORT BILLS OF LADING 인서류를제시하여야하며, 운송서류제목이다르면하자가된다

23 1 용선계약에사용될예정 (to be used with charter-party) 이라는표시가있어도용선계약부선하증권으로간주된다. 2 운송인명이반드시기재되어야한다. 3 하역항은실제항구명을기재하지않고, 신용장에명기된대로일정범위의항구들또는지리적지역으로표시할수있다. 4 신용장에서용선계약서를제시할것을요구하였더라도은행은용선계약서의제시여부만검토할뿐으로용선계약서를심사하지는않는다. 1 추심지시서에 D/P인지 D/A인지명확하게표시되지않은경우 D/P로간주된다. 2 D/A거래에서지급인이만기에대금을지급하지않으면추심은행이대금을지급할책임을진다. 3 D/P Usance 거래와 D/A거래는그성격이동일하다. 4 D/A거래가 D/P거래에비하여수출상에게대금회수의안전성이크다

24 1 유효기일이매입을위한최종일로기재되어있으므로서울은행삼성동지점이유효기일까지서류를매입할수있도록수출상은서류를유효기일며칠전에미리제시하여야한다. 2 이신용장은매입신용장이다. 3 신용장금액의 ±5% 의편차를허용하고있다. 4 11월 30일이일요일이면신용장유효기일은다음의최초의영업일로자동연장된다

25 1 수출상은개설의뢰인앞으로팩스번호를조회하여야한다. 2 이조건은비서류조건 (non-documentary condition) 이므로무시할수있다. 이신용장에서는이조건을충족시키는서류를요구하지않았다. 3 주소를알면 로스캔한서류사본을개설의뢰인앞으로송부하여도신용장조건을충족시킬수있다. 4 신용장개설은행 (issuing bank) 앞으로서류사본을팩스로송부하여도신용장조건을충족시킬수있다. 1 반드시원산지증명서원본이 3부제시되어야한다. 2 수익자가발행한원산지증명서가제시될수있다. 3 상공회의소가발행한원산지증명서가제시될수있다. 4 원산지증명서에는발행자의서명이있어야한다

26 1 Carrier reserves the right to tranship 라고기재된스탬프가있는선하증권 2 Goods may be loaded on deck 라고기재된스탬프가있는선하증권 3 Freight payable as per charter party 라고기재된스탬프가있는선하증권 4 Shipper s load and count 라고기재된스탬프가있는선하증권 1 T/T 송금방식도수출실적으로인정받을수있다. 2 수출대금으로수표를받는것은어떠한지급보장장치가없으므로수입자의신용상태가확실하지않으면받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3 사후송금방식은대금결제방식으로수입상에게가장안전하다. 4 송금결제방식에서는전신송금방식만사용할수있다. 1 업무취급에대하여아무런책임도지지않으므로상당한주의를기울이지않아서발생한중대한과실에대하여도면책이된다. 2 물품이추심은행앞으로발송된경우그물품을인수할의무를지지않는다. 3 추심지시서에열거된서류가없을경우추심은행은지체없이전신으로, 그것이가능하지않는경우다른신속한수단으로추심지시서송부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은행은서류의형식, 충분성, 진정성등에대하여어떠한의무와책임도지지않는다

27 1 수입화물이이미도착하였음에도불구하고선적서류가도착하지않는경우에사용된다. 2 수입화물선취보증서발행은수입화물선취보증서발행은행의여신행위의일종이다. 3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발행받아수입화물을인도받은후에도나중에도착한서류에하자가있으면개설의뢰인은대금지급을거절할수있다. 4 항공운송의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에의한수입화물인도승낙서 를발행한다. 1 COD 방식 2 sight L/C 방식 3 D/P 방식 4 CWO 방식 1 완벽한보안유지 2 인공위성을통한송수신 3 비정형화된문장의송신 4 저렴한비용

28 1 T/T not later than 5 days after B/L date 2 T/T in advance 3 Irrevocable L/C 30 days after sight 4 D/P 1 가 나 - 다 3 나 가 - 다 2 가 다 - 나 4 나 다 가 1 확인은행은수출상에대하여 Without Recourse 조건으로지급책임을진다. 2 확인은행은수출상에대하여자신이명시적으로확인한범위내에서만지급책임을진다. 3 신용장조건변경시개설은행이 Amendment사항을확인은행에게통보한경우확인은행은승낙의의사표시를하지않았다하더라도이에대한책임을진다. 4 신용장의확인은개설은행의신용상태의불안감을제거하는이중확약으로안정적인장치이다

29 1 발행은행은신용장대금을지급할때서류가신용장조건과일치하는지여부를심사하여야한다. 2 발행은행은발행의뢰인에대하여수익자앞으로신용장을통지해줄의무가있다. 3 발행은행은통지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제3의통지은행을이용한경우에는통지은행의의무불이행에대하여는책임을부담한다. 4 발행은행은신용장발행시발행의뢰인의요청과지시에따라행동하여야한다. 1 개설은행의선박지정권행사 2 바이어 agent의물품검사합격증제출 3 개설은행의매입지시후에만네고가능 4 수출국에있는공인검사소의물품검사합격증제출 1 Advising Bank 2 Issuing Bank 3 Negotiating Bank 4 Reimbursing Bank

30 1 수출자는수입자의신용위험을회피할수있다. 2 수입자는선적후서류가접수될때까지자금부담을덜수있다. 3 수출자는매매계약을이행하였더라도서류의흠결을이유로지급거절을당할수있다. 4 수입자는신용장을개설하여준이상은행의지급거절여부에관계없이매매계약의대금지급의무에대해서면책된다. 1 within 2 days after shipment, Nov. 24, 2012 : 11/25~11/26 일까지의 2일간의기간 2 not later than 2 days after invoice date, Nov. 24, 2012 : 늦어도 11/26일까지 3 at least 2 days before Nov. 24, 2012 : 11/23일이전 4 within 2 days of Nov. 24, 2012 : 11/22~11/26 일까지의 5일간

31 1 Simple Credit 2 Red clause Credit 3 Repayment Credit 4 Revolving Credit 1 하자없는선적서류를접수한시점 2 접수한선적서류의대금결제를한시점 3 하자있는선적서류를부도처리한시점 4 관련선하증권원본이해당선박회사앞으로제시된시점

32 1 ABC BANK BY PAYMENT : ABC BANK 2 DEF BANK BY DEFERRED PAYMENT : DEF BANK 3 XYZ BANK BY ACCEPTANCE : XYZ BANK 4 ANY BANK BY NEGOTIATION : ANY BANK 년 5월할부선적분은물론그이후의할부선적분 (6월 ~10월까지의나머지할부선적분 ) 에대하여는신용장의효력이상실된다 년 5월할부선적분은무효이지만, 그이후의할부선적분 (6월 ~10월까지의나머지할부선적분 ) 에대하여는신용장의효력이유효하다 년 1월부터 10월까지모든할부선적에대하여은행이신용장대금을지급할수있다 년 1월부터 10월까지모든할부선적에대하여은행이신용장대금을지급할수없다

33 1 수출상은서울소재어느은행에서나환어음매입의뢰가가능하다. 2 신용장의유효기일이 9월 30일까지라도 2012년 9월 26일에선적서류를제시하는것은하자이다. 3 수출상은운임과보험을수배하여야하고약식선하증권을제시하여야한다. 4 수출상은 2012년 9월 12부터 2012년 9월 25일까지선적서류를제시하면된다. 1 독립성의원칙 2 지급금지명령의원칙 3 경상의원칙 4 추상성의원칙

34 1 보험서류의발행일자는소급조항이없는한, L/C상에기재된장소에서의본선적재일, 발송일또는수탁일보다늦어서는안된다. 2 L/C부보금액이 USD10,000 인데 20% 는선지급하고선적후 80% 만청구하도록요구된경우, 부보금액이 USD8,000 로기재했다면이는하자가아니다. 3 L/C상에서 ICC(A) 조건으로부보할것을요구하였는데 All Risks로부보된보험서류는하자가아니다 4 CIF조건의경우최소한의담보기간은물품이출발항에서본선에적재된때부터목적항에도착할때까지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의우리나라주식과채권매수 2 우리나라기업들의수출증가 3 유럽국가들의재정위기 4 미국과일본의양적완화정책

35 1 3개월선물환매입률은 1,097.00이다. 2 3개월선물환매도율은 이다. 3 3개월만기달러금리가원화금리보다높다. 4 향후환율의상승이예상된다. 1 증거금은거래시작시에한번만납부하면된다. 2 손익은만기에정산된다. 3 만기시에는반드시차액정산으로결제된다. 4 만기이전에반대거래로거래를청산하지않아도된다. 1 1,000원 2 1,200원 3 1,220원 4 1,440원

36 1 차익거래가가능하다. 2 유로대달러의환율은미국식표시법으로고시되었다. 3 달러대엔의환율은유럽식표시법으로고시되었다. 4 우리나라에서달러대원화는직접표시법, 엔화대원화는간접표시법으로환율이고시되었다. 1 스트래들매입이다. 2 스트랭글매도이다. 3 손실가능액은무한대이다. 4 기초자산의가격변동성이커야이익을얻을수있다. 1 핀란드 2 스웨덴 3 덴마크 4 스위스

37 1 200만원손실 2 200만원이익 3 500만원손실 4 500만원이익 일반적으로거래규모가큰통화의스프레드가거래규모가적은통화의스프레드보다더크다. 2 일반적으로선물환율의스프레드가현물환율의스프레드보다더크다. 3 일반적으로변동성이큰상황일때의스프레드가변동성이안정적인경우의스프레드보다더크다. 4 스프레드는가격제시자의수익의원천이된다

38 1 99,700,000원 2 100,000,000원 3 100,500,000원 4 100,700,000원 1 달러차입금을사용하고있는우리나라기업 2 달러로지급하는원자재를수입하고있는우리나라기업 3 한국정부가발행한국채를매입한외국투자회사 4 국내시장에서수입품과경쟁하는우리나라기업 1 거래환위험 2 환산환위험 3 영업환위험 4 선물환위험

39 1 환위험이존재하지않는다. 2 선물환보다통화스왑을통한헤지가더유용하다. 3 통화스왑을통해헤지한경우저금리와환위험제거효과를동시에얻을수있다. 4 선물환을통해헤지한경우저금리와환위험제거효과를동시에얻을수있다 원 2 750원 3 800원 4 850원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한국금융연수원통신연수동영상강의 수출입업무기초 - 핵심요약강의 - Ⅰ. 수출입업무관련기본근거법령 1. 대외무역법 : 수출입거래에따른기본법 1) 수출입관리의기본법 ( 국제간의물품의이동에대한관리등 ) 2) 무역거래규제의최소화 3) 위임법적성격 2.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이란일반적으로국제간의채권, 채무의결제수단을말한다. 1) 결제방법에대한허가현행 Negativ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