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무역영어검정시험대비! 제공 : 유샘나관세사 CHAPTER 02. 무역결제 제 1 절무역결제의방법 1. 신용장결제 (P.67) - 신용장 (L/C) 은개설의뢰인의요청에따라개설은행이발행, L/C상조건에일치하는서류제시에대한상환으로수익자및지시인에게대금지급을약정하는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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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혁 증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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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 02. 무역결제 제 1 절무역결제의방법 1. 신용장결제 (P.67) - 신용장 (L/C) 은개설의뢰인의요청에따라개설은행이발행, L/C상조건에일치하는서류제시에대한상환으로수익자및지시인에게대금지급을약정하는개설은행의조건부지급약정 2. 추심결제와송금결제 (1) 추심결제 1 개요 -수출상( 발행인 ) 의의뢰를받은추심의뢰은행이추심은행을통해환어음을수입상 ( 지급인 ) 에게제시하여대금을회수 -선적서류의영수와대금결제가동시에 : D/P( 일람지급 ) -선적서류수령하고일정기간후대금결제 : D/A( 기한부지급 ) -거래위험: 수출상부담, 신뢰가두터운경우에사용, 은행은단순통로역할, 서류심사의무없음 * 제 99 회국가공인무역영어기출문제 (14 ) 추심업무에참여하는은행의의무와책임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물품이추심은행앞으로송부된경우이를인수할책임이없다. 2 은행은지급확약을하지않으므로상당한주의의무가없다. 3 은행은서류의형식, 충분성, 위조, 법적효력등에대하여면책이다. 4 추심금액은추심의뢰서를송부한당사자앞으로지급하여야한다. * 제 107 회국가공인무역영어기출문제 (16 ) D/P, D/A 거래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수출상입장에서는 D/P 보다 D/A 가위험부담이크다. 2 D/P, D/A 거래가신용장거래에비하여수입상에게은행에대한비용부담이적다. 3 D/P at sight 뿐만아니라 D/P usance 도있다. 4 D/P, D/A 는수출보험공사의수출보험대상이되지않는다

2 2 추심결제의특징 - 수출상이환어음발행 ( 그래서발행인 ) - 수출상은선적서류를은행을통해송부 - 수입상은은행을통해수입대금결제 - 국제규칙존재 (URC 522) - 수입상의신용에바탕을둔거래 - 신용장거래에비해은행수수료낮음 3 추심결제방식절차 지급인 (Drawee) 7 수령 1 매매계약 (Collection) 2 선적 추심의뢰인 (Principal) 5서류 6지급인도 (D/P) 도착 서류인도 (D/A) 3 환어음, 9 대금 통지 선적서류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4 추심의뢰서, 서류 8 대금송부 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2) 송금결제 (P. 69) 1 의의및방식 - 수입자가수출자에게대금을은행의환거래를통해송금 ( 은행개입X) - 계약물품을선적전에전신환 (T/T), 우편환 (M/T), 수표 (D/D) 등을송금, 대부분전신환방식사용 - T/T방식은수입상의요청에따라송금은행이일정금액을전신환으로발행하여직접지급은행앞으로송신, - 사전 / 사후송금 2 송금결제의특징 - 결제방식중수수료가가장저렴 - 어음발행 X, 관련국제규칙이없다 - 2 -

3 송금방식 (M/T, T/T) 절차 매수인 1 매매계약 (M/T, T/T) 매도인 6 수령 5 선적 2 송금대금 입금 4 통지, 지급 송금은행 3 지급지시 (payment order) (Mail, Telegraphic) 지급은행 - 3 -

4 3. 기타결제방식 (P.70) (1) 국제팩토링 1 의의 : 판매자가채무자에게물품 / 서비스제공하며발생하는외상매출채권을팩터가판매자를대신하여전도금융, 추심, 외상매출채권관리등의업무를제공하는금융기법 ( 소구or무소구 ) 2 방식 - 수출자와팩터가국제팩토링약정체결, 수출자의외상매출채권을양수 / 신용위험인수 / 추심업무수행 - 수출팩터는수입국에대한조사가용이하지않아수입팩터에게채권을양도하고그신용위험을전가 ( 간접방식 ) 3 거래절차 수출팩터 (Export Factor) 2 신용승인의뢰 4 신용승인통보 8 수출대금추심의뢰 10 수출대금회수 수입팩터 (Import Factor) 1 5국제팩토링 팩토링 약정체결 3 신용조회 9 서류제시, 선정 대금지급 7 매출채권매입및전도금융 수출자 (Exporter) 6 매매계약및선적 수입자 (Importer) - 4 -

5 (2) 포페이팅 (P.71) 1 의의 - 약속어음, 환어음및기타양도가능증서를포페이터가수출자또는소지인에게무소구조건하에고정금리로매입 할인하는무역금융의일종 - 비교적큰금액의거래에유리 - 환어음및약속어음에수입자거래은행의어음보증 (Per aval) 및은행보증 (guarantee) 을대상으로거래 (+) 국제포페이팅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Forfaiting;URF) 2 장점 -지급불능위험회피가능 ( 수출대금반환책임X), 수출대금조기회수가능, 무담보조건, 재무구조개선 / 자금조달여력제고 3 유의점 - 해외수입국은행의신용도확인 ( 수수료에영향을미침 ) - 신용장상매입제한여부확인 ( 취소불능여부, 유효기일등 ) - 해외수입국의이상징후확인 - 수수료 = Libor % 이상 ( 조건에따라차등적적용 ) *Libor : 런던금융시장의은행들중가장신용있는국제은행들이대규모대부시서로부과하는이자율 - 5 -

6 4 포페이팅절차 수출자 (Exporter) 1 포페이팅계약체결 5환어음인도 1 매매계약체결 2 물품인도 + 어음송부 4 지급보증서발급환어음 (+per aval, by aval) 수입자 (Importer) 3 보증요청 6 어음대금 할인지급 ( 소구권 X, 고정금리 ) 포페이터 (Forfaiter) 7 만기일에어음제시 8 어음대금지급 보증은행 (Avalizer) * 제 105 회무역영어검정시험기출문제 (16 ) 포페이팅 (forfaiting) 결제방식으로옳지않은것은? 1 소구권없이외상채권 ( 약속어음또는환어음 ) 의할인 2 변동금리에의한할인 3 현금을대가로외상채권포기또는양도 4 수입업자거래은행의지급보증서또는 aval( 어음보증 ) 이필요 * 제 104 회무역영어검정시험기출문제 (15 ) 국제결제방식중하나인포페이팅결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포페이터는소구권이없는조건으로채권을매입하며, 수출자는수입자 ( 또는거래은행 ) 가만기에대금을결제하지않는경우대금을반환할책임이없다. 2 포페이터는수입자의거래은행이별도로발행하는지급보증서또는환어음 ( 또는약속어음 ) 에추가하는지급확약 (Aval), 그리고수출자가제공하는별도의보증이나담보를같이요구한다. 3 포페이팅거래에서는환어음과약속어음만을그할인대상으로하며기타의증권또는채권을취급하지않는다. 4 포페이팅거래의할인대상은통상 1~10년의중장기어음이며, 고정금리부로할인이이루어진다

7 국제팩토링 VS 포페이팅 (P.73) 항목국제팩토링포페이팅 금액일반적으로소액비교적거액 외상기간단기 (1 년미만 ) 비교적장기 ( 최대 10 년 ) 상환청구권지급근거거래방식대상채권 with recourse, without recourse 수입팩터의신용승인송금방식이가장많음현재뿐만아니라미래에발생할매출채권까지포함가능 without recourse 수입상, 개설은행의지급보증 /Aval 환어음또는약속어음의매개체 : 주로 Usance L/C 또는 D/A 개별적으로확정된매출채권에만국한 취급은행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대부분은행 * 제 97 회국가공인무역영어검정시험 (13 ) 우리나라에서제공하는선적후무역금융제도에관한설명을틀린것은? 구분국제팩토링포페이팅 결제방식 1 사후송금방식 2 신용장 대상채권 3 화환어음 4 약속어음 - 7 -

8 (3) 상호계산 (Offsetting, Netting) (P.73) 1 의의채권 채무가빈번히발생시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공동의계정을두고서로상쇄하고남은차액만을결제하는방식 2 장 단점ᄀ장점 - 거래횟수에관계없이결산일에한번의결제로거래종료가능하므로부대비용절약, L/C에비해개설수수료, 통지수수료등부대비용절감 - 지정된기일에결제하므로현금유동성확보측면에서유리 - 결산시점에한번의결제로당사자간채권 채무정산되므로관련행정업무가경감됨ᄂ단점 - 신용위험발생가능성 - 과다한증빙자료요구및외환관리통제로인하여현실적으로이용이어려움 (4) 청산계정 (Open Account) (P.74) 1 선적통지부결제방식 - 수출자 ( 매도인 ) 가물품선적통지후채권발생 - 선적후획득한선적서류를수입자에게직접발송 ( 은행경유X, 수수료절감가능 ) - 수입자는일정기간마다약정된기일에대금결제 - O/A Nego : 선적완료후수출채권을은행에매각하여현금화 2 청산계정 - 무역거래가빈번하게발생하는경우사용, 청산계정에수출액과수입액을기록하였다가일정기간마다미리정한결산시기에양자간의채권 채무상계 - 신용장및추심에비하여비용및절차절감 - 수입자의재무상태나신용도에대한철저한조사 - 은행지급보증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URBPO) O/A 방식의특징 (COD, CAD, Collection 과비교 ) 수출채권성립시기선적서류송부방법환어음발행대금결제방법 O/A 선적통지시점은행미경유 X 수출자앞송금 COD, CAD 선적서류또는 물품인도시점 은행미경유 X 수출자앞송금 Collection 선적서류인도은행경유 O 추심은행앞송금 - 8 -

9 * 제 100 회국가공인무역영어검정시험기출문제 (14 ) 장부결제 (O/A) 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O/A에서수출채권의성립시기는물품의선적시이다. 2 O/A에서선적서류는은행을통하여송부한다. 3 O/A에서는환어음이반드시발행된다. 4 O/A거래에서수출자는수출채권을미리은행에 Nego 할수있다는점에서사후송금방식과다르다. (5) 청구보증 (Demand Guarantee) = 요구불보증 (P.75) - 건설계약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주로사용 - 매도인 / 수주자 / 시공자의불이행,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에대해발주자 / 매수인을보호하고자사용 - 지급청구서및기타보증장에명시된서류를기간내에조건에일치하게보증인에게제시하면명시된일정액또는최대금액을지급하겠다는약속 - 요구불보증에관한통일규칙존재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URDG) * 제 93 회국가공인무역영어검정시험기출문제 (12 ) 명시된일정액또는최대금액의지급약속으로서지급청구서및기타보증장에명시된서류가보증기간 내에여타보증조건에일치하게보증인에게제시되는것을조건으로하는확약을무엇이라고하는가? 1 요구불보증 (demand guarantees) 2 국제팩토링 (international factoring) 3 포페이팅 (forfaiting) 4 어음보증 (aval) (6) 연계무역 - 수출입의대금결제를그에상응하는수출이나수입으로상계하는거래방식 -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환매 - 물구대제! (7) 기탁계정 (Escrow) - 제 3 국의금융기관에공동계좌개설후, 대금을공동계좌에입금 - 기탁계정입금금액은상대방으로부터대응구매할때만사용 - 9 -

10 제 2 절화환신용장 1. 신용장의의의와특성및장 단점 (1) 신용장의의의 (P.76) - 신용장은개설의뢰인의요청에따라개설은행이수익자에게 서류요건충족시대금지급을약속하는 ' 조건부지급확약서 (2) 신용장의특성 1 신용장의독립성 : 신용장계약은매매계약 / 타계약에근거를두고있더라도이와별개의거래로본다. 2 신용장의추상성 : 은행은서류에관계된물품 / 용역 / 의무이행이아니라서류만을거래의대상으로한다 ( 서류제시 결제 ) 3 신용장의엄격일치성 : 신용장조건과문면상일치하지않는서류는인수거절. 은행은신용장에명시된서류를상당한주의를기울여심사해야함 cf) 상당일치의원칙 4 사기성예외규칙 : 서류가신용장조건과일치하더라도그것이위조또는사기로작성되었을때은행은이를지급또는인수할의무 X (3) 신용장의장점 (P.77) 1 수출자 : 대금회수보장, 거래내용확정, 대금조기회수O, 신용장을담보로무역금융이용가능 2 수입자 : 은행을통한신용강화로유리한조건으로계약체결물품인도시기예상가능, T/R에의한신용공여 ( 무역금융이용 ), 물품도착후대금을지급하므로금융상유리 3 은행 : 수수료획득, 물품에대한담보권행사가능 4 물품제조업자 : Local L/C 사용으로대금회수의안전성확보, 수출실적확보 (4) 신용장의단점 (P.78) 1 물품의정상수취여부불확실 : 물품확인후결제하는것이아니라서류만을근거로결제후선적서류취득하여물품확인 ( 수출상이저질물품선적후서류만제대로보내면수입상은지급거절불가 ) 2 수입상이신용장거래의특성을악용하여수출상이제시한서류상의오류를원인으로지급거절또는가격할인요구가능 3 타무역결제방식에비해은행수수료가높은편

11 * 제 105 회국가공인무역영어검정시험기출문제 신용장과관련한서류거래의원칙이라고볼수없는것은? 1 계약에적합한상품이선적되었다면서류에하자가있더라도대금을지급받을수있다. 2 신용장의추상성의원칙과유사하다. 3 은행은실물의움직임과연관이없음을의미한다. 4 신용장거래는상품과기타용역거래가아닌서류상의거래임을나타내는것이다. 2. 신용장의거래당사자 (P.78) 기본당사자 1 개설은행 ( 발행은행 ) ü 2 개설의뢰인 3 수익자 ü 4 확인은행 ( 확인L/C의경우 ) ü 기타당사자 1 통지은행 2 지급은행, 인수은행, 매입은행 3 상환은행등 기본당사자및기타당사자가있으며, 취소불능신용장의경우, 기본당사자전원의합의없이는신용장의취소나변경이불가 (1) 개설의뢰인 (Applicant) 1 매수인, 수입상, 수입대행인이개설의뢰인이될수있음 2 매수인은지급인 (Drawee) 이자채무자 (Accountee) 이며화물의수하인 (Consignee), 미국에서는고객 (Customer) 이라고도함 3 신용장거래에서환어음의지급인은개설의뢰인이아닌 I/B여야함 (2) 개설은행 (Issuing Bank; Opening Bank; Establishing Bank) 1 개설의뢰인의지시 / 요청으로수익자앞으로신용장을개설 2 수익자가발행한환어음을지급 / 인수 / 매입할것을확약 3 조건에일치한서류를지급 / 인수 / 매입한은행에대해보상 (= 상환 ) 할의무가있는은행 4 수입자측의은행 (3) 수익자 (Beneficiary) 1 개설된신용장의권리와이득을누리는자, 매도인 (Seller), 수출상 (Exporter), 송화인 (Shipper, Consignor), 환어음발행인 (Drawer) 2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L/C) 의경우, 원수익자 (Original Beneficiary) 를제1수익자라하고, 양도받는양수인을제2수익자 (Second Beneficiary) 제2수익자는여러명이될수있다. 3 화환신용장에서수익자는보통수출상이지만, 보증신용장의경우은행이수익자가될수있다

12 * 보증신용장 (Stand-by L/C): 수출대금의결제를목적으로하는 화환신용장이아니라금융서비스또는채무이행의보증을목적으로 개설되는클린신용장 (4)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1 개설은행의요청에따라수익자에게지급 / 인수 / 매입확약을한제3의은행 ( 수익자의입장에서개설은행의신용이불확실할때제3의은행에게추가로확인요청 ) 2 확인은행은수익자에게개설은행과같은입장이되어신용장조건과일치하는서류가제시되면지급 / 인수 / 매입의무생김 (5) 통지은행 (Advising Bank; Notifying Bank; Transmitting Bank) 1 개설은행의요청으로수익자에게신용장의개설사실과그내용을통지하는은행 2 통지은행은신용장의외관상진정성을확인하고이를통지할의무만부담. 매입 / 지급 / 인수에관한책임은부담 X 3 통상수익자가소재하는수출지에있는개설은행의본지점이거나개설은행의환거래은행이다 (6)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P.80) 1 수익자는신용장의조건에따라발행한환어음에선적서류를첨부하여거래은행에화환어음 ( 환어음 + 선적서류 ) 의매입의뢰. 화환어음을매입하는은행을매입은행이라고함 2 매입은행은화환어음을정당하게매입했을때개설은행의확약문언 (or 확인은행의확약문언 ) 에따른지급약속으로대금을보상가능. (7) 지급은행 (Paying Bank) - 신용장조건에따라발행서류에대하여지급하도록수권된은행 - 지급시기에따라일람출급지급 / 연지급으로구분 (8) 인수은행 (Accepting Bank) - 신용장조건에따른기한부환어음을인수하도록수권된은행 * acceptance 란인수은행앞으로발행된기한부환어음을인수하는경우, 어음의만기일에상환청구권을행사하지않고어음대급을지급 (9) 상환은행 (Reimbursing Bank, Settling bank) - 개설은행의지시에따라매입 지급 인수은행에신용장대금의보상업무를대행하는업무를하는은행 - 대금의상환업무만을대행할뿐, 지급 인수 매입은행에대하여일치하는서류의요구 X

13 * 제 95 회국가공인무역영어검정시험기출문제 (12 ) 신용장거래에서지정은행의법적지위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매입은행이환어음을매입한경우, 개설의뢰인에게결제를청구할수있다. 2 매입은행이환어음을매입한경우, 수익자에게일정한권리를행사할수있다. 3 통지은행을개설의뢰인이지정하였더라도개설의뢰인과는계약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 4 통지은행은개설된신용장의진정성여부를확인해야할책임이있다. 3. 신용장의종류 (P.81) (1) 사용방법에따른분류 ( 지급 / 연지급 / 인수 / 매입신용장 ) 1 지급신용장 (Payment credit): 조건이일치하는선적서류를제시하면즉시대금지급. 어음이필요하지않다. 2 연지급신용장 (Deferred payment credit): 조건이일치하는 서류를연지급은행에제시하면만기일에대금지급 ( 어음 X) 3 인수신용장 (Acceptance credit): 조건이일치하는서류와 기한부어음을발행하여제시하면인수은행이만기일에대금지급 ( 환어음 O) 4 매입신용장 (Negotiation credit): 수익자가발행한환어음이매입될것을예상하여개설은행이수익자뿐만아니라, 배서인및선의의소지인에게지급확약을확대하고있는신용장. 원칙적으로어느은행이나매입가능. 매입시서류와어음을동시에제시 (2) 개설은행의대금결제방법에따른분류 ( 상환 / 송금 / 단순 L/C) 1 상환신용장 (Reimbursement credit): 신용장개설시대금청구를 특정은행으로하도록지정한신용장. 2 송금신용장 (Remittance credit): 매입은행이서류를매입하고 대금을받기원하는은행을지정하면, 개설은행이지정된 은행에송금함으로써지급이이루어지는신용장 3 단순신용장 (Simple credit): 지급 / 인수 / 매입은행이개설은행과 예치환거래은행인경우, 지급한대금을예치환계정에서대체

14 (3) 취소가능여부에따른분류 : 취소불능 / 취소가능 L/C - 개설된후개설은행, 확인은행및수익자전원의합의없이는조건의변경및취소가불가능한신용장 (Irrevocable credit). 신용장상취소불능의표시가없으면취소불능신용장이며, UCP600에서는취소가능신용장 (Revocable credit) 을인정 X (4) 제3은행의추가적확약여부에따른분류 : 확인 / 무확인 L/C - 개설은행의요청에따라수익자에게개설은행과별도의지급 / 인수 / 매입에대한확약을추가한신용장 (Confirmed credit). 확인은행의추가는개설은행의지급약속과독립된지급약속을의미. 대부분의상업신용장은무확인신용장 (Unconfirmed credit) (5) 환어음에선적서류첨부여부에따른분류 : 화환 / 무화환 L/C - 개설은행이신용장에명기된조건과일치하는서류상환을조건으로수익자가발행한환어음을인수 / 지급 / 매입확약하는신용장 (Documentary credit). 운송중화물에대한권리증권인선하증권이첨부되므로환어음매입시담보역할. 일반적으로사용되는신용장. - 선적서류의첨부가없다면무화환신용장 (Clean credit) 이며 그종류로는보증신용장, 선대신용장등이있다. (6) 대금결제시기에따른분류 : 일람출급 / 기한부 L/C - 일람출급신용장은환어음을지급인에게제시했을때대금이즉시지급되는신용장 (Sight credit). 환어음제시후만기일이지나야지급되는신용장은기한부신용장 (Usance credit) (7) 양도가능여부에따른분류 : 양도가능 / 양도불능 L/C - 수익자가신용장의권리일부또는전부를양도은행을통해제 3 자에게양도. 양도인을제 1 수익자, 양수인을제 2 수익자라고부른다. * 양도신용장조건 1 transferable 명시, assignable, transmissible, divisible (X) 2 개설은행으로부터지정된양도은행만양도취급가능 3 신용장양도 1회, 다른당사자에게재양도X ( 제1수익자는다른당사자로취급X) 4 양도시원신용장의조건과동일하게양도. 예외사항 ( 금액, 단가, 유효기일, 최종선적기일, 서류제시기일등은감액및단축, 부보금액은원신용장만큼증액가능 )

15 * 제 105 회국가공인무역영어검정시험기출문제 (15 )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L/C) 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신용장은국내또는국외에있는 1인또는 2인이상의제2수익자에게양도할수있다. 2 신용장의일부를양도할때에는부보비율이원신용장의부보비율보다항상낮아야한다. 3 제2수익자의요청시에는 1차양도된금액의미사용분을원수익자에게재양도할수있다. 4 신용장을양도할경우, 제1수익자는개설의뢰인의명의란을자신의것으로대체할수있다. (8) 내국신용장 (Local credit) (P.84) 생산에필요한원재료를조달하기위하여 Original L/C 를견질로하여 국내의생산업자나원재료공급자앞으로개설하는신용장 (9) 선대신용장 ( 전대신용장 =Red Clause credit=packing credit) 선적전에 ( 선적서류없이 ) 일정한조건부로수출대금을 선지급받을수있도록하는신용장 (10) 회전신용장 (Revolving credit) 수출상과수입상이동종의물품을반복적으로거래할때, 개설된신용장의효력이사용후다시갱신되는신용장. 비용, 시간등의절감가능. (11) 구상무역관련신용장 (P.85) 1 동시개설신용장 (Back to Back credit) 2 기탁신용장 (Escrow credit) 3 토마스신용장 (Tomas credit)

16 4. 신용장거래과정 (P. 85) (1) 신용장거래절차 수익자 (Beneficiary) 1 매매계약체결 (L/C) 5 선적및 10 선적서류제시, 선적서류교부 상품인도 개설의뢰인 (Applicant) 4L/C 6 서류제시및 2 신용장 9 선적서류 통지환어음매입개설의뢰인도 9대금지급통지은행 (Advising B) 지정 ( 매입 ) 은행 (Nominated /Negotiating Bank) 3 신용장개설 7 서류송부 8 매입대금보상 개설은행 (Issuing Bank) (2) 신용장의개설및구성 (P.86) 1 신용장의개설 - 수입자는개설의뢰인이되어외국환은행과신용장거래약정체결한후에신용장개설신청서를제출하여신용장을개설 - 신용장개설시필요서류 : 취소불능화환신용장개설신청서, 계약관련서류, 외환거래약정서, 보험서류, 담보설정증빙등 - 신용장개설방법은우편, 전신, SWIFT( 대부분 ) 2 신용장의구성 : 신용장자체에관한사항, 결제및환어음에관한사항, 선적에관한사항, 물품에관한사항, 서류에관한사항, 특수조건 3 신용장통지 : 신용장의진정성 (authenticity) 을확인할의무

17 (3) 신용장의매입및수수료 (P.87) 1 신용장의매입 - 매입은행이수출상의매입신청에응할때엄밀일치의원칙에따라서류를확인한다. - 개설은행으로부터대금이입금되지않을경우, 수출자로부터지불된금액의반환을요구 ( 어음의상환청구권 ). 2 신용장관련수수료 - 개설수수료 : 개설은행이부담하는위험에대한보상명목 - 환가료 : 은행측에서선부담하는자금에대한이자보전명목 - 대체료 : 결제에원화의매매가수반되지않고동종외국통화로대체되는경우외환매매이익상실보전의명목 - 기타외국환수수료 : 신용장의통지 / 매입 / 인수 / 지급 / 확인 / 양도료, 송금료, 추심료, 전신요금, 우편요금, 보상수수료 (4) 신용장의조건변경과양도 (P.88) 1 신용장조건변경 - 수익자의본래조건이행불가시, 개설된신용장조건이매매계약과다를시개설의뢰인에게요청하여신용장의조건을변경하거나취소하는것 - 신용장조건변경을위해서는원칙적으로신용장의유효기간내에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 ( 있을때만 ) 전원의동의가있어야가능 ( 개설의뢰인은조건변경의당사자가아님 : 의사를개설은행에통지하므로 ) 2 신용장양도 UCP 상은행의서류심사기준 서류심사기준서류심사기간서류제시유효기간서류발행일자서류상의주소서류간일치여부요구되지않은서류의반송당사자관계 서류가문명상일치하는제시인지여부를서류만을근거로심사은행은제시일다음날부터최대 5영업일의기간동안제시의일치여부를심사할수있음운송서류는신용장의유효기일이내, 그리고선적일이후 21일이내에제시되어야함서류는신용장발행이전일자도가능, But 서류제시기일보다늦은일자는기재될수 X 제시된서류상기재된수익자와개설의뢰인의주소가신용장이나기타다른서류상의주소와동일할필요는없으나, 각각의주소와동일한국가내에있어야함신용장이나서류상의정보는다른서류나신용장상의정보와정확하게일치될필요는없으나, 그들과저촉 X ( 상업송장상의물품, 서비스등명세는신용장상명세와일치해야함 ) 신용장에서요구되지않은서류는무시, 제시자에게반환가능서류상의선적인 (Shipper) 또는송하인 (Consignor) 은신용장상수익자일필요 X

18 * 제 101 회국가공인무역영어검정시험기출문제 (14 ) 신용장거래에서서류심사기준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상업송장상의물품의기술은신용장의기술과정확하게일치하여야한다. 2 신용장에서별도의언급이없는한, 운송서류의원본은유효기일이내그리고선적일후 21 일내에제시되어야한다. 3 신용장에서요구되지않은서류가제시된경우은행은이를무시하고제시인에게반송할수있다. 4 신용장발행일자이전에발행된서류는그제시일자보다늦게발행된것일수도있다. 제 3 절무역대금의정산 1. 무역어음제도 (P.89) - 무역금융수혜자격이없는수출자가발행한선적전무역어음을민간취급기관의자체재원에의해수출자가발행한어음을인수 / 할인 / 매입하는비정책금융 ( 한국은행의재할인대상이되는정책금융이아님 ) - 이율이높아서수출업체들이선호하지않음 2. 환어음과선적서류 (P.90) (1) 환어음 1 환어음 (Draft or Bill of Exchange) 의의의 - 환어음은국제무역거래에서채권자가채무자에게어음상의표시금액을지시인또는소지인에게일람출급또는기한부로지급할것을무조건지시하는요식의유가증권 ( 지급위탁증권 ) - 약속어음 (Promissory Note) 은발행인이수취인에게일정 금액의지급을약속하는지급약속증권 2 환어음의기재사항 법적기재사항 임의기재사항 ᄀ환어음의표시ᄃ지급인ᄆ지급지ᄉ발행인및발행지ᄀ복본의각번호문언ᄃ개설은행ᄆ대가수령의문언 ᄂ무조건지급위탁문언ᄅ만기일ᄇ수취인ᄋ발행인의기명날인ᄂ신용장번호ᄅ개설일자

19 * 제 107 회국가공인무역영어검정시험 (16 ) 환어음의필수기재사항으로올바르게나열한것은? 1 지급인 - 지급기일 - 수취인 - 발행일및발행지 2 환어음표시문자 - 지급인 - 지급지 - 신용장번호 3 금액 - 지급지 - 어음번호 - 발행인의서명 4 상환불능문언 - 환어음표시문자 - 발행인의서명 - 환율문언 (2) 선적서류 : 매도인이매수인에게제공하는서류 기본서류 기타서류 상업송장, 운송관련서류, 보험서류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수익자증명서, 기타기본서류에 포함되지않는일체의서류 1 상업송장의수리요건 : - 수출자가수입자에게계약에일치하는물품을제공하였음을입증하는서류 (Commercial Invoice; C/I). 수출자및수입자모두수출입통관시세관에제출 - 상업송장의물품명세는신용장상의물품명세와일치하여야하지만 완전일치성을의미 X 국제표준은행관습에비추어신용장조건에모순되지않으면일치한것으로봄 - 신용장에서별도의명시가없는한, 서명과발행일을 반드시표시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20 2 운송서류의수리요건 : 운송인이송화인으로부터화물을인수했음을입증하는서류. 운송방식에따라다양 (B/L, AWB 등 ) ᄀ선하증권 (Biil of Lading; B/L): 해상운송계약의증빙서류. - 운송인의명칭과운송인, 선장또는그대리인의서명필수! - 신용장에기재된선박에적재 / 선적되었다는명시필수! - 신용장에기재된선적항과양륙항을명시해야한다 - 발행된원본전통을제시 / 운송조건에대한언급필요 ( 해상 ) - 용선계약에따른다는기재가없어야한다. ᄂ항공운송서류 (Air Transport Document): Air WayBill(AWB) - 운송인의명칭과운송인또는그대리인의서명필수! - 물품이운송을위해수령되었음을명시 - 서류의발행일자명시 - 신용장에기재된출발공항과도착공항을명시 - 신용장에서발행된원본전부를요구해도송화인이나화주용원본만으로도인수가능 - 운송조건에관한언급이있어야한다 ( 항공 ) ᄃ복합운송서류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MTD) 서로상이한둘이상의운송방식에의하여최초의운송인이전운송구간에대해단일운송책임을부담하도록발행된운송서류 - 운송인의명칭과운송인 / 선장또는그대리인의서명필수! - 물품이신용장에따라발송 / 수탁 / 본선적재되었음을명시 - 신용장에기재된발송 / 수탁 / 선적지 / 최종목적지를명시 - 발행된원본전통을제시 ( 항공은송화인 / 화주용원본 ) - 운송조건에대한언급필요 - 용선계약에따른다는기재가없어야한다. * 제 105 회국가공인무역영어기출문제 신용장거래에서복합운송서류 (MTD) 의수리요건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선장의대리인인경우선장의명의를기재하지않고서명할수있다. 2 목적지는실제의지명이아닌지리적인구역으로명시해서는아니된다. 3 수통으로발행된경우발행된전통의원본을제시하여야한다. 4 운송인, 선장, 선주또는이들대리인이서명하고발행할수있다

21 3 보험서류 :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보험증명서 (Insurance Certificate) 등이있다. - 보험회사 / 보험업자나대리인에의해발행되고서명해야한다 - 발급된원본전통을제시 ( 보험중개인의보험인수증은수리X) - 보험의부보금액은최소한 CIF/CIP 가액의 110% 이상! - 보험서류의발행일이선적일보다늦어서는안된다. 보험담보가선적일자로부터유효하도록발행된것은인정한다. - 보험서류의표시통화는신용장과일치하여야한다. 4 포장명세서 : 송장을보충. 화물의포장및포장단위별명세 / 단위별총중량 / 순중량 / 화인 / 화물의일련번호등을나타낸다. 신용장거래에서포장명세서는신용장의조건에모순되지않으면제시된대로인수된다 ( 완전일치X). 5 원산지증명서 : 물품이생산또는제조된국가를증명. 대한상공회의소가발급하는원산지증명서와일반특혜관세용원산지증명서등이있다. - 수화인정보는운송서류와모순되면안된다. 송화인 / 수출자의표시는신용장 / 운송서류의화주와달라도된다 3. 외환의특성과종류, 환율제도 (1) 외환의특성과종류 (2) 환율제도

22 제 4 절무역금융과보증제도 1. 무역금융 (P.96) (1) 무역금융의의의및특징 1 의의 : 무역거래와관련해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것. 수출증대를목적으로한국은행이수출자가필요한자금을조달함.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관련무역금융취급세칙 에따라무역금융실시 2 특징 - 무역금융수혜자격만구비하면양적인제한없이융자가능 - 한국은행이저리의재할인율을적용하므로금리면에서시중은행보다유리. - 무역금융융자금은수출용원자재확보나수출품생산자금으로만사용해야함. (2) 무역금융의분류 (P.97) 1 융자기간에따라단기무역금융 (1년이내 ) 과중장기무역금융으로구분. 단기무역금융은선적전금융과선적후금융으로분류. 2 대상에따라수출금융과수입금융으로구분 3 융자기준에따른구분 : 신용장기준은수출신용장 / 추심계약서를근거로융자금액을결정, 실적기준은과거 1년평균수출실적을기준으로융자금액을결정. 무역금융에해당되지않는거래 - 선수금영수조건계약 - 중계무역방식 - 수출입은행의인도전금융수혜 - 완제품수입 - 기한부수입신용장 * 제105회국가공인무역영어검정시험기출문제 (16 ) 무역금융융자대상이되지않는것은? 1 D/A, D/P 방식에의한물품수출 2 중계무역방식에의한물품수출 3 CAD, COD 방식에의한물품수출 4 구매확인서에의한수출용원자재의국내공급

23 (3) 일반수출입금융 (P.97) 무역금융의종류 - 일반수출입금융 / 설비 용역수출금융 - 해외시장개척기금융자 -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대출 - 외화대출등 1 의의 : 수출촉진을위해수출입자및국내수출품생산자에게수출물품및수출용원자재의확보에필요한자금을지원. 자금의용도에따라생산자금과원자재금융으로구분해지원 (+) 포괄금융제도 : 일정자격을갖춘업체에대하여용도제한없이일괄지원 2 융자대상 : 수출신용장을받은자 / 추심계약서로수출하는자 / 공공기관과의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로수출, 공급하는자 / 내국신용장으로수출용물품을공급하는자 3 일반수출입금융의융자방법 신용장기준 (270 일이내 ) 신용장, 추심수출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내국신용장등의 융자대상증빙건별로자금의용도에따라융자. 한도는서류상금액 범위내에서외국환은행장이정할수있다. 실적기준 (180 일이내 ) 과거 1 년간수출실적 (FOB 기준 ) 에의해산정. 과거 1 년간수출실적이미화 2 억달러미만업체는용도구분없이 소요자금을일괄지원하는포괄금융제도를운용중

24 2. 무역보증 (P.98) (1) 개요 (2) 보증의종류 보증의종류입찰보증 (Bid bond) 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선수급환급보증 (Advance payment bond) 하자보수보증 (Maintenance bond) 유보금보증 (Retention bond) 내용낙찰시계약체결등모든조건의이행을보장하기위해발주자앞으로제공되는지급보증수출계약의확실이행을보장하기위해발주자또는수입자앞으로제공되는지급보증수출자의귀책으로계약불이행시발주자가수출자에게지급한선수금의상환 / 환급을보장시공자가공사완공후일정기간동안하자보수를약정한경우이를보장하는지급보증시공자가유보금을보수기간종료전에미리환급받기위해제출. 하자발생시보수이행을보증 * 제 98 회국가공인무역영어검정시험 (13 ) 국제비즈니스계약에서계약의확실한이행을보장할목적으로계약상대방에게제공되는보증은? 1 입찰보증 (bid guarantee) 2 이행보증 (performance guarantee) 3 선수급환급보증 (advance payment guarantee) 4 하자보증 (warranty guarantee)

25 제 5 절국제조세와과세기준 1. 국제조세의과세원칙 (P.99) (1) 국제조세의등장배경 - 국제거래시소득발생국에서과세 + 거주지국또는본점소재지국등에서도중복적으로과세가이루어짐 ( 이중과세 ). - 쌍무적또는다자간이중과세방지조세협정에따라문제를해결해야하나국제조세관련규정은여러법에분산 (2) 국제조세의특징 (3) 국제조세의과세원칙 (P.99) 거주지국과세원칙 국적지국과세원칙 납세자가거주하는국가가속인주의에근거하여거주자의모든소득및자본에대한과세권을행사납세자의국적에따라속인주의에근거하여국적취득자에게귀속되는모든소득및자본에대해과세 자국의영토내에서발생하는원천소득이나자본이익에대해원천지국과세원칙납세자의거주지 / 국적을불문하고과세 ex) 중국거주중인한국국적의김씨가자신이소유한베트남의건물을임대하여임대소득을얻었다. 과세원칙별과세권행사국은어느곳인가? * 제 95 회국가공인무역영어검정시험기출문제 무역결제대금에관한국제조세의원칙에해당되지않는것은? 1 거주지국과세원칙 2 속지주의로서원천지국과세원칙 3 국적지국과세원칙 4 세계은행의과세원칙

26 2. 이중과세방지협약 (1) 국제적이중과세의개념 (2) 이중과세의원인 (3) 이중과세방지협약 (4) 국제조세회피의유형 (P.101) 이전가격조작조세피난처조세협약편승과소자본 원재료나제품의내부적거래가격이나비용을조작기업소득에대한면세 / 저세율 / 외국소득면제국을이용기업이진출할국가가체결하고있는조세협약의상대국중에서비거주자의조세부담이가장가벼운국가에자회사를설립 / 조세협약의당사국이아니면서조세협약의혜택을누리는것투자국의유입자본을최소화하고차입금을늘려이자손금산입액을높여과세소득을줄여조세부담회피 * 제 98 회국가공인무역영어검정시험 (13 ) 다국적기업의본사가소재한 A 국의법인세율이 20% 이고자회사가소재한 B 국의법인세율이 40% 라고할경우, 본사가정상가 $1,600 인부품을자회사에게 $600 에판매함으로써본사의 소득을늘여기업집단전체의조세부담을감소시키는국제조세회피의수단은? 1 과소자본 (thin-capitalization) 2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조작 3 조세협약의편승 (treaty shopping) 4 조세피난처 (tax-heaven) 이용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한국금융연수원통신연수동영상강의 수출입업무기초 - 핵심요약강의 - Ⅰ. 수출입업무관련기본근거법령 1. 대외무역법 : 수출입거래에따른기본법 1) 수출입관리의기본법 ( 국제간의물품의이동에대한관리등 ) 2) 무역거래규제의최소화 3) 위임법적성격 2.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이란일반적으로국제간의채권, 채무의결제수단을말한다. 1) 결제방법에대한허가현행 Negativ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