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식 자주묻게되는무역실무 Q&A 자주묻게되는무역실무 Q&A 에듀트레이드허브최규삼대표 Ⅰ. 매입신용장 그러나 model 321 대신에 model 123 이라고표시된명세는오타로간 주되지않고하자가될수도있다. [1] 선적기일 (44C, S/D) 과신용장만기일 (31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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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 민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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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듀트레이드허브최규삼대표 Ⅰ. 매입신용장 그러나 model 321 대신에 model 123 이라고표시된명세는오타로간 주되지않고하자가될수도있다. [1] 선적기일 (44C, S/D) 과신용장만기일 (31D, E/D) 질문 > L/C 44C 조항의 Latest date of shipment가 11/25이고, 31D 조항의 Date&Place of Expiry가 10일후인 12/5입니다. 11/25까지선적못하면 12/25까지선적해도가능한건가요? 답변 > L/C 44C 조항은 45A Description 조항의물품을 44E(Port of Loading/Airport of Departure), 44F(Port of Discharge/Airport of Destination) 조항에서요구하는항구 / 공항에서배 / 항공기에선적 (On Board) 완료해야하는선적기일 (S/D) 입니다. 44C 조항에서 11월 25일을요구하고있다면무조건 On Board를 11월 25일혹은그전까지해야합니다 (On Board Date는해당건의 B/L( 해상건 ) 혹은 AWB( 항공건 ) 을포워더가발행할때기재됨으로서 45A 조항에서요구하는물품이 44C S/D 까지 On Board 하였다는사실이표기됨 ). 못하면수입자에게사정을전하여 L/C Amend 요청해야겠습니다. 수출자의이러한요구를수입자가받아들이지않아서수출자가어쩔수없이 S/D 이후에 On Board 하였다는사실이기재된 B/L 혹은 AWB를 48 조항까지수출지은행에전달하면, 기본적으로 L/C 조항과불일치함으로서하자 Fee가발생됩니다. 그리고수출지은행이해당서류에대해서매입을진행하지않고추심할수도있습니다. L/C 31D Date&Place of Expiry (E/D) 는신용장만기일입니다. 신용장은은행이수출자에게신용장조건과같이수출하면대금지급하겠다는계약서입니다. 그러한지급보증을기한없이계속할수없기때문에종료시점이있을것입니다. 이것이 E/D이며수출자는신용장조건하에서해야하는모든업무를 E/D 이내에종료해야합니다 ( 참고로 E/D로부터 15일정도지나면 L/C 없어진다고보면됩니다.). < 사례 1> 신용장에명기된수익자 ( 수출자 ) 주소의일부가 INDUSTRIAL PARK 인데제시된항공운송장에는 INDUSTRIAL PARL 로기재되어있음. ( 판정 ) 하자가아니다 - ICC 공식견해 ( 이유 ) 주소에포함된 Industrial Park 를실제로 Industrial Parl 이라고읽을우려가없으므로거절사유가되지않는다. 상기사례는신용장 59 Beneficiary 조항의주소와수출자가제시한선적서류상의수출자주소가정확히일치하지않지만하자로보지않는사례입니다. 그러나수출자의회사명은정확히일치하지않으면다른회사가되니일치시키는것이적절할것입니다. 실무적으로비록주소의일부내용이불일치하여수출지매입은행은하자를잡지않았으나수입지개설은행이이를수입자에게통지하고수입자가어떠한이유로하자처리할것을요청하면개설은행은하자로처리하여수출자가불리한입장에처해질수도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입자가처음해당건을진행할때국내거래처에게오더를받아서수출자에게신용장을개설해주었지만수입자국내거래처가갑자기오더취소한다던지, 환율급등으로수입자의결제금액이상승한다던지혹은해당물품의시중가격이신용장개설당시에는좋았으나선적서류인수시점에는폭락하여해당물품을인수하면그대로손해를본다던지혹은수입자가결제대금이없던지하는경우에는충분히수입자가개설은행에하자처리요청할수있을것입니다. 따라서수출자는가능하면신용장조건과완전히일치하는선적서류를은행에제출하는것이좋습니다. [3] 결제조건 (Payment Term) 기재문제 [2] 수출자 / 수입자주소등의오타질문 > 당장오늘이 L/C 48 Period for Presentation에서요구하는선적서류를은행에제출하는기한입니다. 그런데포워더로부터받는 B/L의 Shipper 주소에오타가있습니다. 예를들어신용장 59 Beneficiary 조항의주소는 Nonhyundong 으로되어있는데, B/L의 Shipper에는 Nonnhyungdong으로 n 이연달아두번들어가있습니다. 신용장원칙중에엄밀일치의원칙이있다고아는데, 이역시하자가될수있나요? 답변 > ISBP 681( 신용장통일규칙으로서 UCP600을어떻게실무에서적용하여야하는설명하는거 ) 에보면 오자또는탈자 에대한내용이나옵니다. 그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단어또는문장의의미에영향을미치지않는오자또는오타는서류를하자로만들지않는다. 예를들어상품명세에서 machine 대신에 mashine, fountain pen 대신에 fountan pen, model 대신에 modal 이라고표시된것때문에하자있는서류가되지않을수도있다. 질문 > 수출자입니다. 수입자와매매계약서를만들고있는데수입자쪽에서결제조건을 T/T로하는경우 Terms of Payment : 10 days Net 으로원하고, L/C로하는경우 Terms of Payment : Usance L/C 60 Days 로원하고있습니다. 이뜻이정확히무슨말인지모르겠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 > 무역을함에있어작성하는서류, 이메일등은수출자와수입자양당사자가서로오해가없이작성되어야합니다. 어렵고애매모호한단어, 문장혹은정확하지않는표현은서로다른뜻으로그내용을이해하게할수있고그러한이유로클레임이발생될가능성이충분히있습니다. 상기 10 days Net은 T/T 후불로보여집니다. 그러면언제를기준으로언제까지수입자의결제를유예해준다는내용이있어야합니다. 따라서 T/T 10 Days After B/L Date와같이그기준일과그기준일기준으로결제기일을정확히알수있도록하는게중요합니다. B/L Date는해당건의 B/L( 선하증권 ) 혹은 AWB( 항공화물운송장 ) 에발행자로서포워더에의해 21

2 서기재되어확실히언제인지알수있으며그기준일기준으로 10일을주었으니수입자의결제기일이정확해집니다. 그리고수입자가제시한 L/C 조건역시 Usance 조건으로보여지나언제를기준으로 60일인지를알수있는기준일이없습니다. 무엇보다 Usance 조건에서중요한것은수출자가선적후수출지은행에 L/C 46A Documents Required 조항에서요구하는선적서류와함께수출지은행 ( 매입은행 ) 에제출하는기한부환어음에대한할인료 (Discount Charge) 를누가부담하는지가중요합니다. 이때할인료를수입자가부담하는조건이 Banker s이고, 수출자가부담하는조건이 Shipper s입니다. 수출자입장에서는할인료를자신이커버하고매입은행으로부터 At Sight 조건처럼대금지급을즉시받는것보다는, 수입자가커버하고자신은할인료결제없이매입신청후선적대금을 At Sight 조건처럼바로받는것을더선호할것입니다. 따라서 Negotiation L/C 60 Days After B/L Date라고기재함과동시에 Banker s Usance 조건이라는사실을확실히매매계약서와같은서류에기재하는것이좋겠습니다. 만약수입자가수입지은행으로 L/C 개설신청하기전에수출자와수입자와매매계약서를체결할당시, 수입자가 Shipper s Usance로의 L/C 개설을강력하게요구하는상황에직면하였다가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수출자입장에서는거래를성사시켜물품을판매하여야하기에이러한수입자의요구를거절할수없습니다. 이때수출자는 Shipper s Usance로거래하면자신이할인료를커버해야하니그할인료만큼에대한단가인상이라던지, 기타요구사항이있으면요구하여자신의이익을취해야할것입니다. [2] 해외임가공물품의수입신고질문 > 원재료를해외임가공업체로공급하여생산한물품을한국으로수입하려고준비중입니다. 해외임가공물품에대해서수입신고할때관세를감면받을수있다고알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되는지요? 답변 > 관세법제101조 ( 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세 ) 에서는우리나라에서원재료또는부분품을수출하여해외업체에임가공의뢰하고임가공완료후우리나라로재수입될때관세를감세해준다는조항입니다이때원재료또는부분품에대해서는임가공후완제품에대한수입신고할때과세가격에서는제외되어야하는데, 제외되는대상물품이관세율표제85류, 제 90류등으로서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한국에서수출되는원재료또는부분품의 Serial No. 와임가공후수입신고되는물품에포함된해당원재료또는부분품의 Serial No. 가확인되어져야과세가격에서원재료또는부분품을제외하고감세를받을수있을것입니다. 즉, 대부분의임가공건에서한국으로부터수출되는원재료또는부분품에대해서는완제품수입할때과세가격에다음의보기와같이포함된다고보면될것입니다. < 보기 > A와 B의 HS Code 기본적으로상이함. 제품에대한추가가공을했기때문. HS Code는가공정도에따라서변화됨. - A : 한국에서수출되는원재료비용 (USD50, Material Fee) - B: 외국임가공업체에서임가공하는비용 (USD100 Processing Fee) - C: A의운임과 B의운임즉, 왕복운임 (Retrun Freight) - 재수입할때관세 = (A +B + C) x 수입신고물품의 HS Code 상관세율 2. 통관해외임가공 / 수리 (Repair) 후재반입건 [1] 해외임가공을위해서수출되는원재료에대한관세환급질문 > 베트남에제조사가있습니다. 이곳으로한국에위치한저희가생산한원재료를수출하여임가공후생산품을한국으로수입하려합니다. 제가알기론한국에서생산된물품을해외로수출하면관세환급을받을수있다고아는데, 본건은임가공의뢰건이라무상 (Free of Charge, No Commercial Value) 으로수출됩니다. 대금결제를받고수출되는유상건이아닌무상건도수출이행후관세환급받을수있나요? 답변 > 말씀하신것처럼해외임가공의뢰하기위해서수출되는원재료또는부분품은대부분 무상 건으로수출됩니다. 그런데관세환급은 유상 건에대해서만가능하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러나이와같이해외임가공건에대해서해외에위치한임가공업체와의임가공계약서를첨부하면관세환급을받을수있을것이라판단합니다. [3] 수리 (Repair) 후재수입건질문 > 수입한기계에고장이발생되어, 일본수출자와협의한결과일본으로보내어일본에서수리 (Repair) 후한국으로다시수입하기로했습니다. 본기계를수입할당시관세를납부하였는데, 이번에일본에서수리후에다시수입할때또다시관세를납부해야하는지요? 그리고본기계에대한매매계약서에보증기간 3년으로한다는내용이있습니다. 따라서저희는왕복운임에대해서만일본수출자에게결제하고실제수리에따른수리비는결제하지않습니다. 답변 > 일단물품이한국에서수출되면그물품의원산지가한국산이라하더라도우리나라물품은아니며따라서외국으로수출되었다가다시어떠한이유로한국으로재수입되는경우에도정상적으로수입신고하고관세납부해야하는것이원칙이라할수있습니다. 그러나본건은수리 (Repair) 를목적으로반출되어재수입되는경우입니다. 수출신고할때해당물품의 HS Code와수리후재수입신고할때물품의 HS Code는동일하다할수있습니다 ( 추가적인가공을한경우가아니라수리만했기때문 ). 재수입신고할때수리후재반입건으로수입신고하는데과세가격에는물품자체의가격은들어가지않고일본에서수 22 Global Business Report

3 리한수리비 (Repair Fee) 와왕복운임에대해서해당물품의 HS Code상관세율을곱합니다. 그런데수출자와수입자의매매계약서에보증기간이있습니다. 1년의기간내에서수리가이루어진경우에대해서수리후재수입신고에대한관세계산에서 Repair Fee는제외되고왕복운임에대해서만과세합니다. 그리고수입신고할때재수출조건으로신고함에있어담보는재공하지않고즉, 무담보조건으 로수입할수있을것이나재수출이행기한이내로재수출이행완료해야겠습니다. 위약물품 < 보기 > - A : 한국에서수출되는물품 - B : 외국에서 A를수리하는비용 (Repair Fee) - C : 왕복운임 - 수리후재수입관세 = (B + C) x 관세율 재수출조건으로수입신고하는경우 [1] 반복사용하는용기의수입과재수출 [1] 위약물품재수출에따른관세환급질문 > 수입자입니다. 수출자와매매계약후수출자로부터전달받은인보이스를포함한선적서류를보고매매계약과동일한물품을수출자가배에적재완료하였음을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해당선적서류로한국에서수입신고하고공장에서물품을받았는데, 실제물품은저희가매매계약을통하여오더한물품이아니라는사실을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위약물품을수출자에게다시돌려보내고 ( 재수출 ), 정상적인제품을받으려합니다. 이때본위약물품을수입할때납부한관세를환급받을수있는지요? 질문 > 수입자입니다. 귀사가수입하는물품은용기에담겨서수입되는데, 그용기가고가이며해당물품을담아서수입한후다시수출자에게전달해줘야합니다. 이러한상황에서해당건의물품을수입하면서그용기를어떻게수입신고하며또그용기에대해서도관세를납부해야하는지요? 답변 > 내용물을포장용기에담아서수입함에있어, 그포장용기가명백히반복적으로사용될수있고또어느정도가격이있는용기라고가정합니다. 예를들면생맥주통 ( 케그 ), 가스용기등은반복사용가능하며수출자가내용물과함께그용기를수입자에게보내고그용기는다시받습니다. 이런경우, 내용물은수입신고하여국내에서소비될것이니정상적으로수입신고하여세액납부하는것이고포장용기는무담보조건으로면세받아서재수출합니다 ( 담보제공하지않을수있음 ). 단, 포장용기는수입신고할때결정된재수출이행기한이내로재수출이행완료해야겠습니다. 이는재수출이행기한이내로수출신고수리받는것이아니라그기한이내로수출신고수리받고외국으로나가는배 / 비행기에그기한까지적재완료해야겠습니다. 답변 > 기본적으로수입신고물품에대한관세징수는수입신고물품이국 내에서소비되는것을전제로부과하는것입니다 ( 징세의편의상소비되기 전에세관에서징수하고있음 ). 그런데수입신고물품에대해서관세등의 세액을납부하고수리받았는데, 어떠한이유로원상태로재수출되거나, 원재료로사용되어생산된물품이수출이행완료되면납부한관세를환 급받을수있습니다. 그래서관세환급은위약환급, 과오납환급, 수출용 원재료환급등으로구분할수있습니다. * 위약물품환급 : 물품내용이무역거래의계약내용과달라서반품하는사유의건. * 과오납환급 : 처음부터납부할세액이아닌것, 사정변경으로납부할세액이아닌것을납부하였기때문에납세의무자에게돌려주는건. * 수출용원재료환급 : 수출물품의제조, 가공하는수출용원재료에대한건. 관세법제 106 조 ( 계약내용과다른물품등에대한관세환급 ) 1 수입신고 가수리된물품이계약내용과다르고수입신고당시의성질이나형태가 변경되지아니한경우해당물품이수입신고수리일부터 1 년이내에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관세를환급한다. < 개정 > 물론해당포장용기는인보이스상에무상 (free of charge) 으로기재되어야할것입니다. 그포장용기의가격이인보이스의단가에포함되면그렇게분류할수없을것입니다. < 다른경우의예 > 팔레트팔레트는일반적으로수출자가수출물품의단가에 Packing Fee 명목으로포함시킵니다. 따로팔레트라는명목으로인보이스에팔레트비용을수입자에게청구하진않습니다. 그리고그팔레트를수출자가다시받지도않습니다. 따라서어찌보면수입자는물품수입할때팔레트에대한 1. 외국으로부터수입된물품 : 보세구역 ( 제156조제1항에따라세관장의허가를받았을때에는그허가받은장소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이를반입하였다가다시수출하였을것. 이경우수출은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지난후에도할수있다. [ 조세심판원 , 2010관0019] 계약상이물품을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보세구역에반입하였으나수출은 1년내에이루어지지않은경우계약상이환급신청에대해환급결정을취소하고, 가산금을포한한관세등을추징, 고지한처분은잘못된것이다. 비용에대해서도관세를납부하는것이됩니다. 그러나팔레트를수출자가반복사용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렇다면수출자는물품단가에팔레 트비용을포함하지않고인보이스에팔레트를기재하고단가는무상 (F.O.C., Free of Charge) 으로합니다. 23

4 2. 보세공장에서생산된물품 : 보세공장에이를다시반입하였을것 < 설명 > 위약환급조건으로는수입신고가수리된물품이계약내용과다른경우, 그물품의성질이나형태가변하지아니한상태에서 1년내에보세구역에반입하여수출한때에그관세를환급하도록정하고있다. 기계의경우는제품을만든후이를사용해보아야위약여부를알수있는경우도있기때문에이와같이반입기간을장기간으로정해놓은것이다. 보세구역등에반입은반드시지켜야할사항이며, 보세구역에반입하지아니하거나세관장이허가한장소에반입하지아니하고수출한때에는위약환급대상이아니다. 2 제1항에따른수입물품으로서세관장이환급세액을산출하는데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여승인한경우에는그수입물품의일부를수출하였을때에도제1항에따라그관세를환급할수있다. < 설명 > 예를들어 A라는제품 100개를오더하여수입신고후세액납부하고물품을받았는데, 2 개가불량이라고가정합니다. 그래서 2개를수출자에게재수출하는상황이라면, 2개에대해서만위약물품재수출로신고하여도관세환급을받을수있다는내용입니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른수입물품의수출을갈음하여이를폐기하는것이부득이하다고인정하여그물품을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내에보세구역에반입하여미리세관장의승인을받아폐기하였을때에는그관세를환급한다. < 설명 > 예를들어오더한물품 100개를세액납부하고수리를모두받았는데 2개가불량입니다. 수출자에게재수출후관세환급받기를원했는데, 수출자가해당물품의가격보다운송비가더많이발생된다는이유로거부하고있습니다. ( 물론대체품 (Replacement) 으로서 2개는수일내로다시보내준다고가정합니다.) 이러한경우수입자는해당물품을재수출하지는않지만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내에보세구역에반입하여폐기처분하더라도국내에서소비되지않았기에관세환급을받을수있을것입니다. 4 수입신고가수리된물품이수입신고수리후에도지정보세구역에계속장치되어있는중에재해로멸실되거나변질또는손상되어그가치가떨어졌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관세의전부또는일부를환급할수있다. 답변 > A. 수리 (repair) 후재수출 한국으로재수입신고할때수리 (repair) 후재수출조건으로수입신고합니다. 이때세액납부를하지않을것이나해당세액만큼의담보를제공해야수입신고수리받을수있을것이며, 수리후재수출을위한재수출이행기한이설정될것입니다. 귀사께서는재수출이행기한이내로수리 (Repair) 완료하고외국으로나가는배 / 비행기에해당물품을 on board까지완료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담보해지신청해야할것입니다. B. 재수입면제받고대체품수출 해당물품에대해서수리 (Repair) 후재수출하는것이아니라, 해당물품은돌려받고새로운물품 ( 대체품, Replacement) 을보내줄수도있을것입니다. 재수입신고할때, 관세를면세받을수도있습니다. 단, 해당물품을수출신고수리후 2년이내에재수입해야합니다. 그리고재수입면세를받을수있는건은위약물품으로서수입지에서사용하지않은원상태로반송 / 재수출되어수입지로서한국에서재수입되는건에한하며, 외국에서판매가되지않아한국으로재수입되는건에대해서는면세받기힘들다하겠습니다. 그리고상기 2년은최대 2년이며, 상식적으로위약물품이거의 2년을채워서들어오지는않을것입니다. 대략 6개월이전이나늦어도 1년이내가될것으로보입니다. 이러한식으로재수입되는물품에대해서관세를면세받고, 대체품은일반적으로수출할때와같이수출진행하면될것입니다. < 참고 > 상기 경우 1, 경우 2 에서모두한국에서수출된물품을재수입할때는수출할때와동일한물품이라는사실을서류상으로인정받아야합니다. 즉, 수출신고할때의품명, HS Code, 시리얼번호등이동일해야합니다. 그리고수출할때의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가 경우 1 혹은 경우 2 에서의수입자가될수도있고, 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사 가수입자로될수도있습니다. 단, 수출신고필증상의수출자혹은제조사의 통관고유번호 가재수입신고할때의그것도동일해야할것입니다. [ 심사청구 , 관심제 호 ] 수입신고수리후특허보세구역에보관중에있던물품 이화재로멸실된경우관세법제 106 조제 4 항규정에의거멸실된장소가지정보세구역이아니라 는이유로청구인의관세환급신청을거부한처분은적법하다. 분할통관 [1] 수입신고할때관세, 부가세납부가부담스러운경우 [2] 수출된물품의하자로인한재수입질문 > 수출자입니다. 지난달호주로수출한물품에하자가있어호주수입자로부터클레임을받아서어떻게처리할지고민중입니다. 호주수입자가보내온사진자료를보면한국으로재수입후수리 (Repair) 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그래서수리완료되면호주로다시보내줄수도있을것같은데, 한국으로재수입할때수입신고가어떻게이루어지고관세는어떻게되는지요? 질문 > 중국에서해상운송을통하여제품 A (100CNTs), 제품 B (100CNTs) 를부산우암 CY로반입한상태입니다. 40FT 한대물량인데현재갑자기회사자금사정이불안하여본건에대한관세, 부가세납부가부담스럽습니다. 문제는국내거래처로납품해야하는시간이당장다음주입니다. 저희국내거래처로양해를구하여제품일부만수입통관후공급하고나머지물량은차후에또다시수입통관후공급하고싶은데가능한지와그로인한추가적인비용은없는지궁금합니다. 답변 > 본건은하나의 B/L 건으로제품 A, 제품 B 모두 HS Code 상수입 24 Global Business Report

5 요건이존재하지않는다고가정합니다. Seller가 Buyer로부터받은하나의오더건을 2번이상나누어수출지에서선적하는것을분할선적 (Partial Shipment) 라고합니다. 그리고하나의선적건을즉, 하나의운송서류 (B/L, 화물운송장 ) 건을한번에수입지에서수입자가수입신고하는것이아니라 2번이상나누어서수입신고하는것이바로분할통관이라합니다. 현재수입자는국내거래처에제품 A, 제품 B 모두를공급해야하는데자금이여유롭지못한상황에처에있습니다. 따라서하나의 B/L 건으로서제품 A 100 CTNs, 제품 B 100 CTNs를한번에수입신고하는것이아니라제품 A 30 CTNs, 제품 B 30 CTNs를먼저수입신고하여해당제품과해당수량만큼에대한관세, 부가세를납부할수있습니다. 단, 해당건은 FCL 건으로서 40FT 하나컨테이너전체를수입신고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 CFS로물품을반입시켜서적출 (Unstuffing, Devanning) 후분할통관해야할것입니다. 이때 CFS로반입되면서적출작업에대한비용으로서 CFS Charge가발행되며, 수입신고하지않은나머지물량에대해서보세창고료가발생될것입니다. 선사입장에서는 CY에반입된컨테이너를수입자가빨리수입통관완료하여자신에게반납하여야합니다. 그래야다른화주에게컨테이너를빌려주고돈을벌수있습니다. 이때선사는언제까지컨테이너를 CY에서반출해갈것을수입자에게요구합니다. CY 반입일기준으로 10일을주었다면 10일이내로수입자가컨테이너를 CY에서반출해야하며그날이넘으면비용이발생됩니다. 즉, 10일이내까지는무료로하고 (Free Time) 그시간이넘으면비용을청구하겠다는것입니다. 이때발생되는비용을 Demurrage라하며당연히선사에서수입자에게청구하는비용이며, 선사와수입자가직접거래하지않고포워더를중간에두고거래하기에선사는포워더에게그리고포워더는다시수입자에게청구합니다. 이제 Storage Charge입니다. CY는컨테이너를보관하는땅입니다. 컨테이너를자동차라고한다면 CY 는주차장과같다할수있습니다. CY에서도수입자에게반입후예를들어 10일까지는무료 (Free) 로보관할수있는데 (Free Time) 그시간이지난후로는비용을받겠다할수있습니다. 만약그 Free Time을넘기면비용이발생되며이때의비용을 Storage Charge라합니다. CY에서화주에게청구하는비용이라할수있습니다. < 참고 > 보세창고료는어떻게계산되는가? 보세창고료는물품의인보이스가격과 CBM 그리고보관일수에따라서계산됩니다. 부피와보관일수가짧더라도물품의가격이상당하면보세창고료는많이나올수있습니다. 이러한식으로보세창고에물품이반입되는경우에는보세창고료에대해서신경쓰지않을수없습니다. 따라서보세창고에물품을상당기간보관해야하는경우에는수입자가저렴한보세창고를찾아서그곳으로보세운송후보관하는것이수입원가를상당히절감하는방법이될것입니다. 추가적으로 Detention Charge에대해서설명하겠습니다. 수입자가 CY 에반입된컨테이너에대해서수입신고후수리받고내륙의공장 / 창고로컨테이너그대로운송하였습니다. 그리고물품을적출후다시컨테이너의주인으로서선사에반납해야할것입니다. 이때선사는 CY에서반출이된이후에언제까지반납할것을요구합니다. 예를들어 14일을주었다면그 14일동안에는돈을받지않겠다는것이고 (Free Time) 그시간이넘으면비용을받겠다는뜻입니다. 그러한비용을 Detention Charge 라고합니다. 컨테이너를소유한선사입장에서는빨리수입자에게반납받아서다른화주에게빌려주어야돈을벌수있는데수입자가제시간에반납하지않으면피해를봅니다. 그에따른비용이라고보면될것입니다. 3. 운송 [1] Storage, Demurrage, Detention Charge 질문 > 수입자입니다. 보통한달에한번정도 40FT 한대수입하는데, 입항전신고하여입항되면부두에서바로통관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지난달 40FT 한대수입하면서여러가지이유로부산항 CY에반입된이후상당기간지나고나서수입신고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본건에대해서포워더가청구한내역에보니기존에는발생하지않았던 Storage Charge와 Demurrage Charge가청구되었습니다. 청구된이유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답변 > 일반적으로컨테이너는선사의재산입니다. 그러한선사의재산을화주가빌려서물품을운송하게됩니다. 수출지를떠난컨테이너선은수입지로서부산항에도착하였고그선박에서내려진컨테이너는부두의 CY로반입됩니다. 즉, 선사로부터빌린컨테이너가 CY라는땅에반입되는것입니다. 25

3. 개설의뢰인 (Applicant) 과수익자 (Beneficiary) - L/C 50 & 59 조항 A. 의미 개설의뢰인 (Applicant) 은은행에신용장개설신청을하는당사자로서 수입자를뜻합니다. 즉, 신용장개설을 Apply 하는당사자를 Applicant 라 한다.

3. 개설의뢰인 (Applicant) 과수익자 (Beneficiary) - L/C 50 & 59 조항 A. 의미 개설의뢰인 (Applicant) 은은행에신용장개설신청을하는당사자로서 수입자를뜻합니다. 즉, 신용장개설을 Apply 하는당사자를 Applicant 라 한다. 신용장 (L/C, Letter of Credit) 조항에대한이해 Ⅰ 에듀트레이드허브최규삼대표 1. 신용장의의미 2. 취소불능신용장 - L/C 41A, 40E 조항 결제는 Buyer 로서수입자 (Consignee) 가 Seller 로서수출자 (Shipper) 에 게직접하는것이정상적이라할수있다. 그런데 Buyer 가 Seller 에게직 접결제를하는것이아니라 Bu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