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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소비세집행기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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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국내외경제환경의변화가복잡 다양한형태로발생하고있고이에따라세법령도 더욱전문화 고도화되어일반국민뿐만아니라종사직원도올바르게세법령을해석 적용하는데종종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에국세청은집행기준이납세자와종사직원에게충실한세법해석의길잡이역할을할수있도록 2009년발간이래로꾸준히제 개정을해왔습니다. 이번에도 14개세목에대한집행기준의개정을통해서최신세법령, 대법원판례, 심판례및해석례등을보다쉽고명확하게반영하여이용자의편의를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개정 발간한 개별소비세집행기준 은환경에미치는영향및청정발전연료 ( 유연탄 LNG) 간의형평성을감안하여발전용유연탄에대한개별소비세율조정, 새로운유형의전자담배에대한세율을마련하기위한고체형전자담배에대한개별소비세신설등의최근개정법령을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이번에개정된 2018 년집행기준이종사직원에게는적법하고공정한세법 집행을위한과세기준이되고, 납세자에게는성실신고에유용한안내서로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년 8 월 징세법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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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러두기 1. 개별소비세집행기준 은개별소비세법과기본통칙을기본토대로판례 질의 회신등다양한사례를반영하여정리하였으며기본통칙을보완하는실무지침에 해당합니다. 2. 총 117 개집행기준으로구성하였습니다. 3. 개별소비세집행기준 은다음과같은방향으로작성되었습니다. 첫째, 현행기본통칙을구체적기준및적용사례로구분하여체계성있게재구성하였습니다. 둘째, 기본통칙에없어집행기준이필요한사항은내용을보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개별소비세분야에대한핵심용어와개념등을구체적으로명확하게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문장으로표현하기복잡한내용은도표 그림 수식을사용하여이용자의 편의성을제고하였습니다. 4. 집행기준에사용된관리번호의체계는다음과같습니다. 집행기준 법조문시행령조문일련번호 5. 개별소비세집행기준 은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docs/main.jsp) 에도수록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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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별소비세집행기준목차 집행기준 과세대상의의의 1 집행기준 개별소비세과세대상및세율표 1 집행기준 개별소비세법에서적용할용어의정의 3 집행기준 과세물품의판정기준 3 집행기준 분해 미조립상태반출등과세대상판정사례 4 집행기준 과세유흥장소의구체적범위 5 집행기준 과세영업장소에해당하는카지노업 6 집행기준 비과세되는물품 6 집행기준 수탁제조물품의납세의무 6 집행기준 제조로보는경우의납세의무 7 집행기준 개별소비세과세시기의의 7 집행기준 과세물품판매의범위 7 집행기준 과세물품제조의의의및범위 8 집행기준 판매장과제조장의의의및범위 9 집행기준 과세물품반출의의의및범위 9 집행기준 제조의제로보는경우의의의 10 집행기준 제조의제로보는용기에충전 개장하는행위 10 집행기준 제조로보는장식 조립 첨가등의행위 10 집행기준 부탄가스와프로판가스를제조장외의장소에서혼합하는행위 11 집행기준 중고품의재료를대체 보완하거나새로운물품으로가공 개조하는것 11 집행기준 반출 판매등의제해당여부비교 12 집행기준 반출로보는경우의범위 12 집행기준 유흥음식요금을전액받은것으로보는경우 13 집행기준 과세물품별과세표준산정방법 13 집행기준 판매장또는제조장에서소비하는물품의가격계산 15 집행기준 보세구역에서반출하는물품의가격계산 15 집행기준 용도변경등으로세액을징수또는신고 납부하는물품의 가격계산등 16 집행기준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의과세표준 16 집행기준 세액이포함된가격에대한과세표준계산 17 1

8 개별소비세집행기준 집행기준 동시에 2 이상의물품을일괄판매가격으로반출또는 판매하는때의과세표준 19 집행기준 특수한경우의과세표준계산 20 집행기준 봉사료의과세표준 21 집행기준 기준가격이적용되는물품의과세표준계산 21 집행기준 특수판매장반출가격계산특례 23 집행기준 과세표준의신고 23 집행기준 10의2-0-1 총괄납부 24 집행기준 10의3-0-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신고 납부 24 집행기준 미납세반출 24 집행기준 미납세반출대상 25 집행기준 미납세로반입한수출용원자재의사후관리 26 집행기준 미납세또는면세반출승인의취소 27 집행기준 미납세반출로보지아니하는광고선전목적의전시장 27 집행기준 미납세반출물품에대한사후관리 27 집행기준 재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멸실의범위 28 집행기준 수출및군납면세 28 집행기준 수출의범위 28 집행기준 군납면세의적용범위 28 집행기준 북한으로반출하는경우적용방법 29 집행기준 수출용원재료의범위 29 집행기준 내국신용장에의한수출의면세적용방법 29 집행기준 수출사실을증명하는서류 29 집행기준 수출면세승인신청시제출서류및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서류의효력 30 집행기준 외교관면세의정의 30 집행기준 외국공관이공용품에해당하는과세물품을 3 년내에타인에게 양도하는경우등개별소비세징수방법 30 집행기준 주한외교공관의범위 30 집행기준 면세대상주한외교공관등의공용품의정의 30 집행기준 주한외교관등이수입하는자가용품의범위 31 집행기준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의의의및적용대상과세물품등 31 2

9 목차 집행기준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과세 비과세물품을함께구입하고대가의 일부를원화로결제한경우과세대상구분 31 집행기준 조건부면세의의의 32 집행기준 조건부면세대상물품구분 32 집행기준 표본또는참고품의범위 33 집행기준 원자로 원자력또는동위원소의생산 사용 개발에공하거나 제조원료로사용하는물품의범위 34 집행기준 외국항행선박의범위 34 집행기준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사용하는석유류의범위 34 집행기준 조건부면세자동차대여사업용승용자동차의범위 34 집행기준 면세승용자동차의사후관리 35 집행기준 면세승용자동차의용도변경등으로개별소비세를징수하는경우 과세표준계산방법 35 집행기준 면세대상석유류및군인등에판매하는물품의면세적용방법 37 집행기준 부패 파손등으로폐기된면세구입물품에대한사후관리방법 38 집행기준 면세대상석유류및주한외교관용승용자동차에대한면세와 환급절차 38 집행기준 조건부면세승용차재반출 ( 양도 ) 시면세절차 38 집행기준 장애인용승용자동차의조건부면세기준일 39 집행기준 조건부면세물품에대한용도변경 39 집행기준 렌트카대여업체의대여기간 39 집행기준 동일인에게 6개월초과대여로추징시과세표준및세율 40 집행기준 무조건면세의의의 40 집행기준 무조건면세대상물품 40 집행기준 19의2-0-1 입장행위의면세대상 41 집행기준 19의3-0-1 유흥음식행위의면세범위 41 집행기준 개별소비세액의공제와환급 42 집행기준 과세물품을다른과세물품의제조 가공에직접사용한경우 세액의공제 42 집행기준 수입통관시납부한세액의공제 43 집행기준 세액을공제할수없는경우 43 집행기준 공제세액의범위 43 3

10 개별소비세집행기준 집행기준 수출물품에대한세액의환급 43 집행기준 과세물품의제조장등환입절차 44 집행기준 사례별환급의범위 44 집행기준 수출등이경우환급관서 44 집행기준 면세신청을하지아니한물품의사후관리 45 집행기준 가격의미확정으로예정가격으로반입한과세물품을원재료로하여 제조한과세물품의반출시신고방법 45 집행기준 수출면세물품원자재소요량인정범위 45 집행기준 환입되는것으로보지않는중고품의정의 45 집행기준 자동차매집상등으로부터매입하여수출한자동차의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여부 46 집행기준 공제사유의발생시기 46 집행기준 환급사유발생시기 46 집행기준 개별소비세가감면또는면제되는석유류임을증명하는서류 47 집행기준 납세의무자와환급사유발생자가다른경우의환급신청방법 48 집행기준 다수의세관을통하여수입된석유류를국군부대공급에 공급하는경우환급신청방법 48 집행기준 20의2-0-1 가정용부탄등에대한개별소비세환급 49 집행기준 20의3-0-1 담배에대한미납세반출, 면제와세액의공제및환급 49 집행기준 개업 폐업등의신고 49 집행기준 개업 폐업등의신고시지번기재 50 집행기준 사업의승계자가없는경우폐업의제 50 집행기준 폐업으로보지아니하는경우 50 집행기준 집행기준 판매장 제조장및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의 폐지로보는경우 51 판매장 제조장및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의 폐지로보지아니하는경우 51 집행기준 장부기록의의무 51 집행기준 권리의무의승계 51 집행기준 개별소비세명령사항 52 집행기준 명령사항중입장권의정의 52 집행기준 세무공무원의질문 검사권 52 4

11 목차 집행기준 세무공무원의질문 검사권의범위 53 집행기준 질문 검사권을표시하는증표의범위 53 집행기준 질문 검사의대상이되는장부의범위 53 집행기준 영업정지및허가취소요구 54 집행기준 보세우역내에반출하거나보세공장으로반입한물품에대한 사무관할 5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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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별소비세집행기준 집행기준 과세대상의의의 과세대상이란납세의무의성립을위하여필요한핵심적인물적기초로서개별소비세는특정한 물품, 특정한장소에대한입장행위 ( 入場行爲 ), 특정한장소에서의유흥음식행위 ( 遊興飮食行爲 ) 및특정한장소에서의영업행위에대하여부과한다. 집행기준 개별소비세과세대상및세율표 과세물품기본세율 제 1 조제 2 항제 1 호 투전기 오락용사행기구등, 수렵용총포류 ( 공기총제외 ) 20% 제 1 조 제 2 항 제 2 호 보석, 진주등과이를사용한제품 (500만원초과분 ) 귀금속제품 (500만원초과분 ) 고급시계 (200만원초과분 ) 고급가방 (200만원초과분 ) 일부터고급모피와그제품 (500만원초과분 ) 고급융단 (200만원과 당 10만원을곱한금액중큰금액초과분 ) 고급가구 (1조 800만원, 1개 500만원초과분 ) 20% 개별소비세집행기준 1

14 제 1 조제 2 항제 3 호 자 동 차 배기량 2,000cc 초과, 캠핑용자동차 과세물품기본세율 % 8% 7% 6% 5% 배기량 2,000cc 이하 (1,000cc 이하과세제외 ), 이륜차 (125cc, 1 초과 ), 전기자동차 석유제품기본세율 % 가휘발유및유사대체유류 ( 당 ) 475 원 529 원 529 원 529 원 529 원 나경유및유사대체유류 ( 당 ) 340 원 375 원 375 원 375 원 375 원 다등유 ( 당 ) 90 원 90 원 90 원 90 원 63 원 제 1 조 제 2 항 제 4 호 라중유및유사대체유류 ( 당 ) 17 원 17 원 17 원 17 원 17 원 마석유가스중프로판 ( 당 ) 20 원 14 원 20 원 20 원 20 원 바석유가스중부탄 ( 당 ) 252 원 275 원 275 원 275 원 275 원 사천연가스 ( 당 ) 60 원 60 원 60 원 60 원 42 원 아석유화학제품제조시부생유류 ( 당 ) 90 원 72 원 72 원 90 원 63 원 자유연탄 ( 당 ) 24 원 24 원 제 1 조제 2 항제 5 호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5%( 까지과세 ) 제 1 조제 2 항제 6 호 궐련 20 개비당 ( 부터과세 ) ( 기타담배개별소비세 [ 별표 ] 담배에대한세율참조 ) 594 원 과세장소 (1 인 1 회 입장 ) 경마장 ( 장외발매소 ) 투전기설치장소골프장제주도지역 ( ) 경륜장 경정장 ( 장외발매소 ) 1,000 원 2,000 원카지노 1 만원 1 만 2 천원 3 천원 400 원 800 원 가. 내국인 5 만원 ( 외국인전용 ) ( 폐광지역 ) 6,300 원 나. 외국인 과세제외 과세영업장소 ( 카지노 ) 연간총매출액 500 억원초과 1천억원이하 1천억원초과 세율 500 억원초과금액의 2% 10억원 +1 천억초과금액의 4% 과세유흥장소 ( 유흥음식요금 ) 10%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모두해당. 단, 석유류는 15% 이나프로판과천연가스는없음 ) 농특세 개별소비세의 10%( 투전기 사행기구류, 수렵총포, 고급모피, 고급가구만해당 ), 개별소비세의 30%( 골프장만해당 ) 휘발유 경유는 년까지교통 에너지 환경세로과세 2,000cc 초과승용차의경우 12 년세율은한미 FTA 시행일 ( ) 이후적용 2 개별소비세집행기준

15 집행기준 개별소비세법에서적용할용어의정의 구 분 구체적내용 내국물품을국외로반출하는것 수출주한외국군에납품하는것고급가구의 조 이미개별소비세가납부되었거나납부될물품의원재료비거주자제조장과특수한관계에있는곳공예창작품유흥음식요금 외국공공기관또는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받은차관자금으로물품을구매하기위하여실시되는국제경쟁입찰의낙찰자가해당계약내용에따라국내에서생산된물품을납품하는것 주한외국군기관에매각하거나그기관의공사및용역의시공을위하여사용하는물품 2개이상이함께사용되는물품으로서보통짝을이루어거래되는것 과세물품또는수출물품을형성하는원재료 과세물품또는수출물품을상품화하는데에필요한포장또는용기 과세물품또는수출물품을형성하지는아니하나해당물품의제조 가공에직접적으로사용되는것으로서화학반응을하는물품과해당과세물품또는수출물품의제조 가공과정에서해당물품이직접적으로사용되는단용 ( 單用 ) 원자재 외국환거래법 에따라비거주자로인정되는자 제조자가자기의제품을직접판매하기위하여특별히설치한판매장 ( 하치장포함 ) 제조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 호에따른특수관계인에해당하는자가경영하는판매장 문화재보호법 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중요무형문화재의보유자로 인정한사람의작품과전통적인공예기능 기술 기법으로옻칠을하여 제작한물품 음식료, 연주료, 그밖에명목이무엇이든상관없이과세유흥장소의경영자가유흥음식행위를하는사람으로부터받는금액 종업원 ( 자유직업소득자포함 ) 의봉사료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세금 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직불카드영수증에봉사료금액을 구분하여기재하고, 봉사료가해당종업원에게지급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유흥음식요금에포함하지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경영자가그봉사료를자기의수입금액에계상하는경우에는포함한다. 집행기준 과세물품의판정기준 과세물품의판정에대한원칙은그명칭이무엇이든상관없이그물품의형태 용도 성질 이나그밖의중요한특성에의한다. 개별소비세집행기준 3

16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및상아와이를사용한제품, 귀금속제품은다음의기준에따른다. 가. 물품에사용된원재료의전부또는대부분이보석 진주 별갑 ( 鱉甲 ) 산호 호박 상아 또는귀금속으로제조된것으로한다. 나. 가목에해당하는물품의판정은물품원가의구성비율에따라판정함을원칙으로하되, 원가구성비율이같은경우에는그물품에사용된원재료의구성비율이높은것에따라판정한다. 과세물품이불완전또는미완성상태로반출되는경우에해당물품의주된부분을갖추어그기능을나타낼수있는물품은완제품으로취급한다. 하나의물품이과세물품과비과세물품으로결합되어있는경우에는해당물품의특성및주된용도에따라판정하고, 이에따라판정할수없는경우에는원가가높은것에따라판정한다. 동일한과세물품이둘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과세물품의특성에맞는물품으로취급하되그특성이명확하지아니한경우에는주된용도로사용되는물품으로취급하고, 주된용도가명확하지아니한경우에는높은세율이적용되는물품으로취급한다. 과세물품이분해되었거나미조립상태로반출되는경우에는이를완제품으로취급한다.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밖의법령에따라허가를받지아니하고과세대상인과세유흥장소또는과세영업장소를경영하는경우에도그장소를과세유흥장소또는과세영업장소로본다. 집행기준 분해 미조립상태반출등과세대상판정사례 분해 미조립상태로반출하는경우등개별소비세과세대상에해당하는것과해당하지아니하는 것을예시하면다음과같다. 과세대상에해당하는것 하나의물품을운반등의편의상미조립상태로반출하는경우 관세율품목분류상예술품 ( 제9703 호 ) 으로분류된의자를전시목적으로기준가격을초과하여수입하는경우 과세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룰렛머신기능을갖추지아니한자동룰렛휠만을수입신고하는경우 국외에서 8인승으로출고된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에따라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승차정원 9인승으로형식승인을받아수입되는것 4 개별소비세집행기준

17 과세대상에해당하는것 양식진주 ( 비과세물품 ) 와보석 귀금속 ( 과세물품 ) 으로제조된장신용구는원가구성비율이높은것에따라과세대상여부판정 백화점매장에서물품의전시 보관등의목적으로사용되는물품진열장중기준가격을초과하는것은과세물품인고급가구에해당 과세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전자유기기구에프로그램이내장된기판이장착되지않은상태의물품또는기판그자체만으로는과세대상물품이아님 시계를구성하기위하여제작된금제시계줄을애프터서비스를위하여 관세법 에따른보세구역으로부터반출하는경우 차량연료용으로제조 판매하는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는휘발유와유사한대체유류에해당 집행기준 과세유흥장소의구체적범위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그밖에이와유사한장소 1.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에따라주로주류를조리 판매하는영업으로서유흥종사자를 두거나유흥시설을설치할수있고손님이노래를부르거나춤을추는행위가허용되는장소 ( 식품위생법 ) 가. 유흥종사자 란손님과함께술을마시거나노래또는춤으로손님의유흥을돋우는부녀자인유흥접객원을말한다. 나. 유흥시설 이란유흥종사자또는손님이춤을출수있도록설치한무도장을말한다. 2.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식품위생법령에따른유흥주점영업의허가를받은자가외국인이이용하기적합한시설을갖추어그시설을이용하는자에게주류나그밖의음식을제공하고노래와춤을감상하게하거나춤을추게하는장소 ( 관광진흥법 ) 3. 그밖의유사한장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에따른유흥주점과사실상유사한영업을하는장소를말한다.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밖의법령에따라허가를받지아니하고과세유흥장소를경영하는경우에는그장소를과세대상인과세유흥장소로본다. 개별소비세는특정한장소에서의유흥음식행위에대하여부과하므로과세유흥장소해당여부는영업장의크기에따라결정되는것은아니다. 개별소비세집행기준 5

18 집행기준 과세영업장소에해당하는카지노업 관광진흥법 제5조제 1항에따라허가를받은카지노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에따라허가를받은카지노포함 ) 에대해서는연간총매출액에일정률의세율을적용하여개별소비세를납부하여야한다. 카지노업이란영업장을갖추고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등특정한기구등을이용하여 우연의결과에따라특정인에게재산상의이익을주고다른참가자에게손실을주는행위등을하는업을말한다. 집행기준 비과세되는물품 구분적용방법 자기 ( 법인제외 ) 와자기가족만사용하기위하여자기가직접제조한물품 관세법 에따라간이세율을적용하는물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에따라제조장에서수거되는물품 알코올분 1도이상인물품 제조하는물품이전량자기나자기가족의개인적사용또는소비에충당하기위한물품에만적용하며, 그기간의계산은각과세기간마다산정한다. 가족 이란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중생계를같이하는자를말한다. 관세법 제81조에따라관세 임시수입부가세및개별소비세등내국세의세율을기초로하여 관세법시행령 제96조제1항에따라간이세율이적용되는여행자휴대품, 우편물, 별송품등을말한다. 제조장에서권한있는공무원이품질 규격의감정등정당한직무수행을위하여과세물품을수거하는경우로서제조자가정당하게수거된사실을객관적으로입증하는것에한한다. 주세법 에따라주세가부과되는물품 집행기준 수탁제조물품의납세의무 과세물품 ( 법제1조제2 항제2호가목 1) 2) 의물품을제외한다 ) 을수탁받아제조하는경우에동물품에대한납세의무자는수탁자가된다. 이경우납세지는과세물품을제조 가공하여반출하는장소이고, 과세표준계산은영제8조제1 항제10호에따른다. 법제14조제 1항제3호에따라위탁자에게미납세반출한후, 위탁자가같은물품을다시반출하는경우에는위탁자가납세의무자가된다. 6 개별소비세집행기준

19 과세물품을제조장에서반출하여개별소비세를납부하고물류회사에보관한후납품처에 입고되는경우개별소비세반출처는실제거래처로본다. 집행기준 제조로보는경우의납세의무 제조장외의장소에서과세물품 ( 중고품을포함한다 ) 의가치를증대하는것이법제5조에서규정하는 제조로보는경우 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자를납세의무자로본다. 1. 사업자가주요재료 ( 부분품 ) 를매입한후, 제조용역만을타인에게의뢰한경우에는해당사업자 2. 주요재료 ( 부분품 ) 와설치용역을같이제공하는경우에는해당제조용역제공자 집행기준 개별소비세과세시기의의 개별소비세법 상과세시기는 국세기본법 상납세의무성립시기와같은의미로서개별소비세의과세시기는다음과같다. 1. 과세물품 과세물품을제조장에서반출할때또는수입신고를할때 2. 입장행위 과세장소에입장할때 3.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행위를할때 4. 영업행위 과세영업장소의영업행위를할때 집행기준 과세물품판매의범위 판매의의의매매계약여부또는대가의지급여부에관계없이물품의소유권이구입자에게이전되는것을의미한다. 과세물품을판매한것으로보는경우와보지않는구체적사례 1. 할부 연납등의조건으로물품의소유권이이전되기전에그점유권이구입자에게이전하는경우에는판매에해당한다. 2. 물품을임대차의형식으로상대방에게인도한경우그임대차의기간 보증서 임대료 및해당기간종료시또는약정위반에따른임대차물건의처리등으로보아해당행위가실질적으로그물품의판매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인도한때를해당임대인이그물품을판매한것으로한다. 개별소비세집행기준 7

20 3. 물품을수리 가공하기위하여다른장소로이전하는경우그사실이관계장부와제증빙에의하여명백한때에는판매에해당하지아니한다. 4. 전당포업자가유질 ( 流質 ) 된물품을판매하는경우이는매매계약에의하여그물품의소유권이전당포업자로부터구입자에게이전하는것은판매한것으로보며해당물품을전당물소유권자에게반환하는행위는판매한것으로보지아니한다. 5. 물품을판매하고받은수표또는어음이위조된것이라하더라도해당물품의소유권은정당한매매계약에의하여이전된것이므로판매에해당한다. 6. 금융업자 ( 사금융업자를포함한다 ) 등이환매권이소멸한물품, 기타담보권에의하여취득한물품을계속하여반복적으로판매등의방법으로처분하는경우에는전당물을매매계약에의하여처분하는것과같이판매한것으로보며판매자가금융업자 ( 사금융업자를포함한다 ) 에게차입금의담보물 ( 질권의설정등 ) 로제공하는경우에는판매한것으로보지아니한다. 7. 시용판매의방법 ( 상품을미리구입희망자에게인도하고일정기간내에구입의사표시가있는경우매매가성립하는판매방법 ) 에의하여판매한경우구입자의구입의사표시가있는것은판매에해당한다. 집행기준 과세물품제조의의의및범위 제조 란법제5조에따라 제조로보는경우 외에재료또는원료에물리적또는화학적변화를가하여새로운과세물품 ( 투전기, 오락용사행기구, 수렵용총포류제외 ) 을생산하는행위를말하며, 그행위주체및행위장소에관계없다. < 예 1> 구입또는채굴한원유를일정한정유시설을통하여휘발유 경유등으로정제하는행위 < 예 2> 가구판매업자가멜라민화장판 (melamine faced sheet)( 장방형또는원형의것 ) 에금속제의다리 ( 통상 4개 ) 를붙여식탁또는좌탁등으로개조하는행위 과세물품의제조에해당하지않는구체적사례 1. 과세물품을제조장외의장소에서해당물품의특성 형태 용도등에실질적인변화를 가함이없는범위안에서해당물품에부착되어있는부분품을제거또는부착하는단순한수리행위는제조에해당하지아니한다. < 예 > 사용중이던승용자동차의파손된시트나문짝을서비스공장에서제거하고새로운것으로교체하는행위 2. 중고과세물품에도장또는단순한불량부분을대체하는등의수리행위는제조에해당하지아니한다. 8 개별소비세집행기준

21 3. 천연가스를단지수송상의편의를위하여액화하였던것을본래의상태인기체상태로 환원하는것은새로운과세물품을생산하는제조에해당하지아니한다. 집행기준 판매장과제조장의의의및범위 의의 판매장 이란과세물품을판매하는자가그사업을영위하거나영위하기위한장소를말하고, 제조장 이란과세물품을제조하는자가그사업을영위하거나영위하기위한장소를말한다. 판매장과제조장의구체적범위 1. 2필지이상의부지가도로또는개울을사이에두는등직접직결되어있지않다하더라도 근접한장소로서판매 제조 저장등이총괄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에는그부지들은 하나의판매장또는제조장에해당하는것으로한다. 2. 하나의판매장또는제조장의부지가 2개이상의지방국세청이나세무서의관할구역에위치한경우에는주요시설물 주사무실의위치를종합적으로감안하여국세청장또는지방국세청장이정하는지방국세청또는세무서의관할구역안에있는것으로한다. 3. 과세물품에해당하는보석및귀금속제품은판매장에서판매또는제조장으로부터반출하거나수입신고를한때가과세시기가되고, 납세의무자는과세물품을판매하는자가되며, 본점에서과세물품을반출하여지점에서판매하는경우납세의무자는본점및지점이모두해당한다. 집행기준 과세물품반출의의의및범위 반출 이란법제6조제1 항에따라 반출로보는경우 이외에과세물품을제조장으로부터현실적으로제조장외의장소로이동하는사실행위를말한다. < 예 > 제조장에서제조한견본품 광고선전품을무상으로반출하는경우 반출의범위 1. 과세물품이제조장안에서천재 지변또는화재등으로소멸된사실이명백한경우에는반출로보지아니하나, 도난의경우에는반출로본다. 2. 과세물품제조공정에서발생한불량품과포장및용량미달이나물품보관중불량품이생겨반출할수없게되어제조장안에서폐기한사실이명백한경우에는반출로보지아니한다. 개별소비세집행기준 9

22 3. 개별소비세과세물품의제조장이협소하여인근에파이프라인으로직접연결된저장 탱크를설치하였다하더라도, 그저장탱크는제조장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며, 과세 시기는정유시설이있는제조장에서저장탱크에반출하는때이다. 집행기준 제조의제로보는경우의의의 새로운과세물품을생산하는실질적인제조행위로볼수는없지만과세의적정과공평을기하기 위하여제조로보는것을말한다. 집행기준 제조의제로보는용기에충전 개장하는행위 충전 이란미포장된상태로제조장또는보세구역으로부터반출한물품을새로운용기에주입하거나반출당시의용기를새로운용기로대체함으로써그물품의가치를증대시키는것을말한다. 다만, 소비자가제공하는용기에충전하여판매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개장 이란제조장또는보세구역에서반출한개개의물품에대하여이미이루어진용기 포장 상표등을새로운용기 포장 상표등으로바꾸는경우를말한다. 다만, 다음의 사례는개장으로보지아니한다. 1. 기존상표 포장이오손되어이를대체부착하는경우 2. 판매업자가자기의포장지로포장하거나선물용품화장용상자에넣어포장하는경우 ( 예 백화점포장지, 포장상자 ) 3. 수입자가법령에의하여수입물품에자기의주소, 성명, 상호가기재된지편 ( 紙片 ), 작은종이조각 ) 을첩부하는경우 과세물품의판매자가상표등이표시되어있지아니한용기에자기의상표 명칭등을 표시하여판매하는경우에는최초로상품이되므로법제5조제1호가목에따른 제조로보는경우 에해당한다. 집행기준 제조로보는장식 조립 첨가등의행위 제조장이아닌장소에서판매목적으로과세물품에가치를높이기위한장식, 조립, 첨가등의 가공을하는것은과세물품을제조하는것으로본다. 10 개별소비세집행기준

23 장식 이란제조장외의장소에서제조장으로부터반출한물품에그물품의특성 용도등에 변화를일으키지않는범위안에서가치증대를위하여조각하거나그림등을넣어부착하는행위를말한다. < 예 > 가구판매장에서제조장으로부터구입한옷장에조각하여부착함으로써가치증대가이루어지는경우 조립 이란제조장외의장소에서제조장으로부터반출한물품에다른과세물품또는비과세물품을물리적으로결합 ( 결합할수있도록특별히시공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여그물품에새로운특성과용도를부여함으로써가치증대를이루는행위를말한다. < 예 > 판매목적으로고급시계를구입하여그중일부를동등한다른것으로개체하는행위는본래의고급시계의특성 용도에아무런변화를가져오지아니하므로비록가치증대가이루어진다하더라도이에해당하지아니한다. 첨가 란제조장외의장소에서제조장으로부터반출한물품에그물품본래의특성 용도에 변화를일으키지않는범위안에서가치증대를위하여과세물품또는기타물품을부기하는행위를말한다. 집행기준 부탄가스와프로판가스를제조장외의장소에서혼합하는행위 제조장이아닌장소에서판매목적으로과세물품에해당하는석유가스중부탄과프로판을 혼합하는것으로서그혼합물이석유가스중부탄인경우에는해당물품을제조하는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중고품의재료를대체 보완하거나새로운물품으로가공 개조하는것 중고품을신품과동등한정도로그가치를높이기위하여대부분의재료를대체또는보완하거나중고품의부분품의전부또는일부를재료로하여새로운물품으로가공또는개조하는것은해당물품을제조하는것으로본다. 대부분의재료를대체 보완하는것 이란해당물품가격의 100 분의 50 을초과하는재료나 부분품을대체 보완하는것을말한다. 수리정도에따라중고품이제조의제에해당하는때에는수리부분에대한비용만을과세하는것이아니라해당물품전체에대하여과세한다. 개별소비세집행기준 11

24 집행기준 반출 판매등의제해당여부비교 반출 판매등에해당하는것 판매장이나제조장에서사용되거나소비되는 경우 반출 판매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동일제조장에서과세물품의원재료로사용되는 경우 동일제조장에서과세물품이시험 연구및검사의목적으로사용되는경우. 이경우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는제조장밖에있는경우에도동일제조장에있는것으로본다. 개별소비세가과세되지않는석유류의제조용원재료로정유공정에그대로사용되는경우 과세물품의판매또는제조를사실상폐지한경우에판매장이나제조장에남아있는경우. 사실상폐지한경우 란현실적으로판매또는제조중단등그영업활동을계속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판매장이나제조장에있다가공매, 경매또는파산절차로환가되는경우 판매또는제조를폐지한당시해당판매장또는제조장에남아있는과세물품이매월분의통상적인판매또는반출수량보다많은경우로서관할세무서장의승인을받은경우 기존제조장저장시설의일부시설로볼수있는저장시시설로물품을공급하는경우개별소비세가과세되는제조장반출에해당되지아니한다. 과세유흥장소또는과세영업장소의경영자가과세유흥장소또는과세영업장소외의장소에서유흥음식행위또는영업행위를하게한경우에는그유흥음식행위또는영업행위를과세유흥장소또는과세영업장소에서한것으로본다. 집행기준 반출로보는경우의범위 제조장에서반출하는것으로보는제조장에서사용되거나소비되는경우란다음각호와같은유형을말한다. 1. 과세물품인로얄제리를그제조장안에서비과세물품인건강보조식품의제조용원료로사용하는때 12 개별소비세집행기준

25 2. 과세물품인응접셋트 승용자동차등을그제조장의집기 비품등으로사용하는때 3. 과세물품인경유또는등유를그제조장안에서자가발전용연료로사용하는때 집행기준 유흥음식요금을전액받은것으로보는경우 과세유흥장소의경영자가유흥음식요금의전부또는일부를받지아니하고유흥음식행위를하게 한경우에는그요금의전액을받은것으로본다. 집행기준 과세물품별과세표준산정방법 구분과세표준산정방법 과세물품을제조하여반출하는자의물품 휘발유및이와유사한대체유류 관세법 에따라보세구역에서반출하는물품 기타관세를징수하는물품 외상 할부로판매 반출 원재료 자금공급조건으로낮게판매 반출하거나저렴한가격으로교환하는경우 물품을반출한후일정한금액을매수자에게되돌려주는경우 반출물품의운송비를그운송거리나운송방법에상관없이같은금액으로하여그반출가격에포함시키거나별도로받는경우 제조장에서반출할때의가격또는수량 제조장또는보세구역에서반출한후소비자에게판매할때까지수송및저장과정에서증발등으로자연감소되는정도를고려하여과세물품의 1천분의 5를제조장또는보세구역에서반출할때의수량에곱하여계산한수량을반출할때의수량에서뺀수량 수입신고를할때의가격또는수량 ( 관세의과세가격과관세를합한금액 ) 해당관세를징수할때의가격또는수량 ( 관세의과세가격과관세를합한금액 ) 해당물품을인도한날의실제판매가격또는반출가격에상당하는금액 반출또는교환한날의실제판매가격또는반출가격에상당하는금액 처음의반출가격에상당하는금액 반출되는물품에대한운송비를포함한가격에상당하는금액 ( 운송기관이운송을담당하는경우를포함 ) 개별소비세집행기준 13

26 구분과세표준산정방법 입찰의방법으로물품을반출할때입찰견적서에운송비가따로계상되어있더라도그낙찰가격에운송비가포함된경우 제조장에서무상반출하는경우 경매 공매 파산절차로 되는경우 환가 제조 판매를폐지함에따라제조장 판매장에현존하는물품 제조장과특수한관계있는곳에서판매할때실제판매가격이없거나실제보다낮게반출하는경우 수탁가공한물품 [ 법제 1 조제 2 항제 2 호가목 1),2) 의물품은제외 ] 에대하여수탁자가해당세액을납부하는경우 원재료의전부 일부를제공하여위탁제조하는경우 조에해당하는물품을개별로판매 반출하는경우 동종 동질의과세물품을도매자와실수요자등에게각각상이한가격으로판매 반출하는경우로서영제 8 조단서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 법제 11 조에따라경정시해당과세를누락한물품의판매가격에세액에해당하는금액이포함되어있는지여부가불분명한경우 제조물품을위탁판매하는경우 그운송비를포함한가격에상당하는금액 그물품을반출한날의실제반출가격에상당하는금액 환가된때의가격 ( 해당물품에대한개별소비세와부가가치세를포함하지아니하는금액 ) 에상당하는금액 폐지한때의실제판매가격또는반출가격에상당하는금액. 다만, 판매 제조를폐지한당시해당판매장또는제조장에남아있는과세물품이통상적인판매 반출수량보다많아관할세무서장의승인을받은때에는해당물품이실제로판매또는반출되었거나판매또는반출된것으로보아개별소비세를부과하게되는때의실제판매가격또는반출가격에상당하는금액 해당판매장의판매가격 ( 해당물품에대한개별소비세와부가가치세를포함하지않은금액 ) 에상당하는금액 그물품을인도한날에위탁자가실제로판매하는가격에상당하는금액 과세표준 = 동종 동질물품의판매금액의합계 동종 동질의물품의판매수량의합계 제조장에서반출한수량 그수탁자를제조자로보아과세표준계산 보석등과귀속속제품 판매자 소비자가제공한원재료만으로가공하는경우 그위탁공임에상당하는금액 판매자 소비자가제공한것외의원재료를제공한경우 원재료의가격과위탁공임의합계액 조를이루어판매 반출하는것으로보아그개별가격 실지판매가격또는반출가격 판매가격에세액에상당하는금액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본다. 수탁자가실지로판매한가격 14 개별소비세집행기준

27 집행기준 판매장또는제조장에서소비하는물품의가격계산 제조장에서소비되거나과세물품이아닌물품의제조용원재료로제공되어판매가격또는반출가격으로할수없는경우에는해당물품의제조총원가에통상적인이윤에상당하는금액 ( 제조총원가의 100분의 10) 을더한금액으로한다. 이경우제조총원가는원재료비, 보조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및판매비로서해당물품에배부되어야할부분으로구성되는총금액으로한다. 위의원재료비에는부산물가액은포함되지않으며, 그구성비목 ( 費目 ) 과원재료구입가격의평가방법은다음각호에따른다. 1. 원재료비를구성하는비목은다음각목과같다. 가. 원재료구입가격나. 관세다. 원재료구입을위하여협회 조합등에납부하는모든비용라. 원재료구입을위한신용장개설에드는모든비용마. 하역비, 운반비, 보험료및보관료바. 원재료구입을위한융자에대한지급이자및수수료 2. 원재료구입가격에대한평가는다음각목의가격에따른다. 가. 국산원재료는실제구입가격에도불구하고원재료로사용된때를기준으로하여최종구입한원재료의가격나. 수입원재료는원재료로사용된때를기준으로하여최종수입한원재료의도착가격을해당월의 외국환거래법 에따른기준환율또는재정환율을적용하여환산한가격 집행기준 보세구역에서반출하는물품의가격계산 수입물품의수입신고가격에그물품의가격에산입할수없는출판권, 판매권, 공연권등무체재산권의인수대가로지급하는금액이포함되어있는경우 그수입신고가격에서해당권리의대가로지급하는금액을뺀금액 위제1항의경우보세공장에서제조한과세물품이 관세법 제189 조에따라원료과세를받는물품인경우 보세공장에서해당과세물품의실제반출가격에상당하는금액 개별소비세집행기준 15

28 집행기준 용도변경등으로세액을징수또는신고 납부하는물품의가격계산등 미납세또는면세로반출또는반입한자가해당물품의용도를변경하거나타인에게양도하는 등의사유로개별소비세를징수하거나신고 납부하는경우에해당물품의가격은다음의 구분에따른다. 개별소비세징수사유 미납세반출된물품의미반입또는용도외사용 수출 군납면세물품미증명또는변칙사용 군납 외교관면세물품양도시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물품을출국시구입자가미소지시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물품을구입할수없는자가소지시 외국인전용판매장 조건부면세물품반입증명없는경우 조건부면세물품을용도외사용함에따라신고 납부시 과세표준산정방법 미납세된때의가격 면세된때의가격 양수한금액. 증여또는소지시에는 관세법 제33조부터제35조규정준용 면세로판매장에서구입한가격에상당하는금액 소지당시면세판매장의판매가격에상당하는금액 면세된물품의가격 판매가격에상당하는금액 ( 승용자동차는취득세시가표준액을준용하여국세청장이고시하는금액 집행기준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의과세표준 구분과세표준 과세장소입장행위 과세유흥장소 유흥음식요금의전부 일부를받지아니한경우 외상으로유흥음식행위를한후사업을폐지한경우 과세영업장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골프장, 카지노, 투전기를설치한장소에 입장할때의인원 유흥음식행위를할때의요금. 다만, 금전등록기를설치 사용하는 자는현금수입금액으로할수있다. 그요금의전액을받은것으로보아해당월분의과세표준에합산 폐업사유발생일로부터 25일내에신고시의과세표준에합산 총매출액 16 개별소비세집행기준

29 집행기준 세액이포함된가격에대한과세표준계산 개별소비세과세대상의반출 판매가격및유흥음식요금에개별소비세등제세또는일부의 세금이포함된경우의개별소비세과세표준계산은다음과같다. 반출 판매가격, 유흥음식요금 P 해당교육세율 E 부가가치세율 V 개별소비세율 S 해당농어촌특별세율 A 기준가격 G 1. 기준가격또는종량세가적용되지아니하는과세대상 가. 반출가격 유흥음식요금에개별소비세등제세금이포함된경우 (1)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의경우 과세표준 = P S + S E + S A + (1 + S + S E + S A) V (2)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이아닌경우 과세표준 = P S + S E + (1 + S + S E) V (3) 간이과세자경영의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 { 유흥음식요금 - 간이과세자납부세액 } S + S E 간이과세자납부세액 해당월의공급대가 업종별부가가치율 10% 나. 반출가격 유흥음식요금 ( 일반과세자인경우에한한다 ) 에제세금전부또는일부의세금이포함되지아니한경우 (1)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포함, 부가가치세불포함 과세표준 = P S + S E + S A (2) 부가가치세포함,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불포함 과세표준 = P V 개별소비세집행기준 17

30 (3)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포함,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불포함 과세표준 = P S + (1 + S) V (4)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포함, 농어촌특별세불포함 과세표준 = P S + S E + (1 + S + S E) V 2. 기준가격이적용되는과세물품 가. 판매 반출가격에개별소비세등제세금이포함된경우 (1)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인경우 과세표준 = {P G} S + S E + S A (2)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이아닌경우 과세표준 = {P G} S + S E 나. 판매 반출가격에제세금의전부또는일부가포함되지아니한경우 (1)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포함, 부가가치세불포함 과세표준 = {P-G} S + S E + S A (2) 부가가치세포함,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불포함 과세표준 = P G (3)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포함,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불포함 과세표준 = {P G} S (4)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포함, 농어촌특별세불포함 1 과세표준 = {P G} 1 + S + S E 18 개별소비세집행기준

31 (5)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불포함 과세표준 = P - G 3. 종량세 정액세가적용되는물품수량또는중량을기준으로과세하는석유류와인원수를기준으로과세하는과세장소는수량 중량또는인원수자체가개별소비세과세표준이므로별도의개별소비세과세표준계산절차는불필요하다. 집행기준 동시에 2 이상의물품을일괄판매가격으로반출또는판매하는때의과세표준 2 이상의물품을동시에일괄판매가격으로반출또는판매하는때의개별소비세과세표준은 다음과같이산정한다. P X물품과 Y물품동시일괄판매가격 P2 Y물품별도판매시가격 교육세율 E 부가가치세율 V P1 X물품별도판매시가격 개별소비세율 S 농어촌특별세율 A 기준가격 G 1. 과세물품과과세물품일괄판매 반출하는경우 < 예 > 기준가격적용되는 X 물품과비기준가격적용되는 Y 물품 X 물품과세표준 = (P P2 - G) P1 + P S + S E + S A Y물품과세표준 = (P P2 1 ) P1 + P2 1 +S+S E+S A+(1 +S+S E+S A) V 2. 과세물품과비과세물품일괄판매 반출하는경우 가. 기준가격적용되는 X 과세물품과 Y 비과세물품의경우 X 물품과세표준 = (P P1 - G) P1 + P S + S E + S A 나. 비기준가격적용되는 X 과세물품과 Y 비과세물품의경우 X 물품과세표준 = (P P1 ) P1 + P S + S E + S A + (1 + S + S E + S A) V 개별소비세집행기준 19

32 집행기준 특수한경우의과세표준계산 해약물품을제조장에환입함이없이재판매하는때의과세표준제조자가거래처에물품을반출하였으나그거래처의재산상태악화등으로인하여해약된물품을회수함에있어서제조장에환입하지아니하고그대로다른거래처로재판매한경우에는그사실이명백하고당초의거래가위장이아닌한당초제조장반출시의대가를기초로과세표준을산정한다. 도장료를별도로수령하는때의과세표준제조자가과세물품제조를주문받았을때물품대금외에도장료를별도로수령하는경우해당도장료는그물품대가의일부이므로과세표준에산입한다. 환가된물품의과세표준공매, 경매또는파산절차로과세물품이환가됨으로써반출로보는경우에해당하는물품의과세표준은구입자의업태여하에불구하고그환가금액에세액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보아과세표준을산정한다. 공용용기에넣어일괄판매하는때의과세표준제조자가과세물품과비과세물품을동일용기에넣거나포장하여판매하는경우의과세표준은이들물품의세제외가격의구성비율에따라배분한용기또는포장물의가격에그과세물품의세제외가격을합한금액을과세표준으로한다. 잉여물품을판매하는때의과세표준수출원자재를미납세로반입하여수출용과세물품을제조하고수출을완료한후에발생한잉여물품 ( 기술소득분 ) 을판매하는경우의과세표준은실지판매한금액이다. 가격결정전에판매하는때의과세표준가격이결정되기전에물품을판매함에있어우선예정가격으로판매하되, 후일가격이결정되면그에따라조정계산하기로약정하고판매한경우에가격결정이그물품의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이루어지지않는때에는예정가격에의하여산출한과세표준으로한다. 비과세물품을부착하여판매하는때의과세표준과세물품의제조과정에서비과세물품을부착하여반출하는경우로서그비과세물품의가격을과세물품의판매가격에포함시켜반출하는경우에는구분계약서의작성여부에관계없이비과세물품의가격을포함한금액을과세표준으로하고비과세물품을별개로반출하는경우에는과세표준에산입하지아니한다. < 예 > 승용자동차에히터 (Heater) 를부착하여반출하는경우 20 개별소비세집행기준

33 무환위탁가공재수입물품과세표준 무환위탁가공후재수입하는물품에대한개별소비세과세표준은원재료비 가공료 관세 상당액 기타관세법령상과세가격에산입하도록규정된제비용 ( 해당있는경우에한정하고, 무체재산권은제외한다 ) 을합계한금액이된다. 자가소비하는때의과세표준규격미달 ( 정상제품에비하여품질저하또는병입물품의용량부족등 ) 로사외로반출할수없어제조장안에서사용 소비한때의과세표준은해당물품의제조총원가에통상이윤상당액을가산한금액으로하되, 이때의원가계산은해당물품을소비한매월별로한다. 용기대금또는포장비용에관한세추징시과세표준과세표준에포함하지아니하는용기또는포장으로서승인사항등을위반하여해당세액을징수하는때의과세표준은다음과같이산정한다. 1. 용기또는포장의판매대금 ( 보증금 ) 등이장부나제증빙서류에의하여확인되는때에는그확인된가격 2. 용기또는포장의판매대금이확인되지않는때에는고정자산대장에의한장부가격 집행기준 봉사료의과세표준 과세유흥장소의경영자가유흥음식요금영수시일정율의금액을봉사료명목으로직접고객에게청구하여지급받아해당서비스를제공한종업원이누구인지를불문하고모든종업원에게 일정한지급기준에따라지급하는경우에는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봉사료를구분기재하더라도과세표준에포함한다. 다만, 봉사료를경영자의청구에의하지아니하고고객이스스로지급하는경우에는과세표준에포함하지아니한다. 집행기준 기준가격이적용되는물품의과세표준계산 기준가격이적용되는물품의개별소비세과세표준계산방법은다음과같다. 1.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모피와그제품기준가격은 1개당 500만원이며, 과세표준은기준가격 (500만원) 을초과하는금액이다. < 예 > 귀금속제품 1개당세전가격이 550만원인경우과세표준 550만원 500 만원 ( 기준가격 ) 50만원 개별소비세집행기준 21

34 2. 고급융단 기준가격은 1 장당 200 만원과그물품의면적에제곱미터당 10 만원을곱하여계산한금액중 큰금액이며, 과세표준은기준가격을초과하는금액 [ 롤 (Roll) 제품으로절단하지아니한것은 전체를 1 장으로봄 ]. < 예 1> 융단 1 장의면적이 6 이고세전가격이 220 만원인경우 과세표준 220 만원 200 만원 ( 기준가격 ) 20 만원 200 만원과 60 만원 ( 6 10 만원 ) 중큰금액인 200 만원이기준가격이다. < 예 2> 융단 1 장의면적이 50 이고세전가격이 400 만원인경우 3. 고급가구 과세표준 400 만원 500 만원 ( 기준가격 ) 100 만원 200 만원과 500 만원 ( 만원 ) 중큰금액인 500 만원이기준가격이나, 동융단은기준가격이하이므로과세되지아니한다. 기준가격은 1 개당 500 만원또는 1 조당 800 만원이고 과세표준은기준가격을초과하는금액 이다. 이경우 1 조당 800 만원의초과금액이 1 개당 500 만원의조단위초과금액합계액보다 작은경우에는 1 개당 500 만원의조단위초과금액합계액을기준으로개단위로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예 > 고급가구의사례별계산 구분반출가격기준가격계산방법과세표준 예 1 예 2 예 3 예 4 조당가격 900 만원 조당가격 900 만원 개당가격 - 탁자 1 개 100 만원 - 3 인용쇼파 700 만원 - 1 인용쇼파 2 개각 50 만원 조당가격 750 만원 개당가격 - 탁자 1 개 100 만원 - 3 인용쇼파 550 만원 - 1 인용쇼파 2 개각 50 만원 조당가격 750 만원 개당가격 - 탁자 1 개 100 만원 - 3 인용쇼파 500 만원 - 1 인용쇼파 2 개각 50 만원 조당기준가격 800 만원 조당기준가격 800 만원 개당기준가격 500 만원 조당기준가격 800 만원 개당기준가격 500 만원 조당기준가격 800 만원 개당기준가격 500 만원 반출가격은간접세를제외하되, 관세는포함된가격이다. 900 만원 만원 =100 만원 900 만원 만원 =100 만원 700 만원 만원 =200 만원 750 만원 만원 = 50 만원 550 만원 만원 =50 만원 750 만원 만원 = 50 만원 500 만원 만원 =0 원 100 만원 200 만원 ( 개단위초과 금액이조단위 보다큼 ) 0 50 만원 개별소비세집행기준

35 집행기준 특수판매장반출가격계산특례 제조장과특수한관계가있는곳 ( 이하 특수판매장 이라한다 ) 의판매가격에상당하는금액의계산방법은다음열거하는예에따른다. < 예 > 동종 동질의물품이 2011년 1분기중다음과같이반출및판매된경우제조장에서 2011년 1분기중특수판매장으로 K물품을반출한수량 Q 구분판매단가판매수량판매금액 2011년 1분기중특수 K물품의판매단가별판매장에서판매한내역수량및판매금액 단가 A에해당하는과세표준 2011년 4월 25일제조장 단가 B에해당하는에서신고하여야할과세과세표준표준 ( + + ) 단가 C에해당하는과세표준 A 가 A 가 =X B 나 B 나 =Y C 다 C 다 =Z Q X / ( 가 나 다 ) Q Y / ( 가 나 다 ) Q Z / ( 가 나 다 ) 집행기준 과세표준의신고 판매또는반출한날이속하는분기의다음달 25일까지신고대상 과세물품을제조하여반출하는자 과세물품을판매장 제조장안에서사용 소비하는자 과세장소의경영자 판매또는반출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신고대상 과세물품에해당하는석유제품등을반출하는자 담배사업법 제2조에따른담배를반출하는자 판매또는반출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25일까지신고대상 과세유흥장소경영자 매년다음해 3월말까지신고대상 과세영업장소경영자 즉시신고대상 과세물품을보세구역으로부터반출하는자 개별소비세집행기준 23

36 보세구역외에서과세물품을수입하는등관세를납부할의무가있는자는 관세법 을준용 사유발생일이속한달의다음달 25일까지신고대상 제조자가판매 제조장내에현존물품의공매 경매 파산절차에의한환가와판매및 제조를사실상폐지한때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의경영자가경영을폐지한때 과세물품제조 판매자가사업장을폐업한경우 집행기준 10 의 총괄납부 한사업자가제조장과미납세반입장을각각운영하는경우에과세물품을제조장에서미납세로반출하는경우해당미납세반입장에서과세물품을반출하게되면납세의무가있고, 제조장및각반입장별로각각신고 납부하여야하나, 납세자의편의를위하여총괄납부제도를두고있으며, 총괄납부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제조장외의장소에서판매목적으로석유가스중부탄과프로판을혼합함으로써개별소비세를납부하게되는경우 2. 제조장에서미납세반출한물품을반입된장소에서용도가변경되어개별소비세를납부하게되는경우 3. 제조장에서하치장에미납세반출한물품을판매하기위하여해당하치장에서반출하는경우 4. 가정용부탄에대한개별소비세환급또는공제를적용받는경우 집행기준 10 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신고 납부 둘이상의사업장이있는사업자는사업자단위로해당사업자의본점또는주사무소관할세무서장에게총괄하여신고 납부할수있으며, 이경우그사업자의본점또는주사무소는 신고 납부와관련하여 개별소비세법 을적용할때각판매장 제조장 과세장소 과세유흥 장소또는과세영업장소로본다. 집행기준 미납세반출 미납세반출이란과세물품을법에열거한목적으로반출하는경우해당물품에대한세액의 부담이유보된상태로반출하는제도를말한다. 이는개별소비세가최종소비자를담세자로 24 개별소비세집행기준

37 예정하여과세하는조세이므로최종소비를목적으로하는반출이아닌경우에반출과세원칙을 고수한다면소비이전상태에서과세하는결과를가져오는불합리성이있어서과세권을유보한 상태로반출을허용하는것이다. 집행기준 미납세반출대상 수출할물품을다른장소에반출하는경우 박람회등에출품하기위하여반출하거나수입하는경우 원료를공급받거나위탁공임만을받고제조한물품을제조장에서위탁자의제품저장창고에반출하는경우 제조장외의장소에서규격검사를받기위하여과세물품을제조장에서반출하거나해당제조장에환입하는경우 위의, 에해당하는물품과수출및군납면세, 외교관면세,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조건부면세, 무조건면세규정등의적용을받아반입된물품으로서품질불량이나그밖의사유로제조장으로반환하는경우 수출물품또는수출물품의제조 가공을위한물품을내국신용장 ( 원내국신용장과제 2 차 내국신용장에한한다 ) 에의하여수출업자또는수출물품의제조 가공업자에게반출하는경우 수출물품을제조 가공하기위하여동일제조장에서다른제품의원료로사용하는경우 수출물품을제조 가공하기위하여다른곳에있는자기의제조장또는타인의제조장으로 반출하는경우 판매장또는제조장을이전하기위하여반출하는경우 과세물품에해당하는승용자동차를보관 관리하기위하여제조장에서하치장으로, 또는 하치장에서다른하치장으로반출하거나해당제조장에환입하는경우. 보관 관리하기위한하치장 이란과세물품에해당하는승용자동차를제조하는자가제조장이협소하여자기제조장외의장소에위물품을보관 관리하는장소로서 부가가치세법 에따라하치장설치신고를한장소 ( 해당제조자의소유에속하는장소외에타인의소유에속하는장소를임대차한경우를포함한다 ) 를말하며, 단순히판매업을하는장소는포함하지아니한다. 과세물품을제조 가공하기위한원료로사용하기위하여다른제조장으로반출하는경우 개별소비세집행기준 25

38 과세물품에해당하는석유제품을한국석유공사에공급하기위하여제조장또는보세구역에서반출하는것과제조장또는보세구역에서반출한후제조자또는수입업자의저유소를거쳐한국석유공사에공급하는경우 석유제품중등유를대체하여사용되는부생연료유로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7호에따른석유정제업자에게석유제품원료용으로공급하기위하여제조장또는보세구역에서반출하는경우 자동차관리법 에따른승용자동차로구분되는자동차 ( 정원 8명이하의자동차로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이하의것으로서길이가 3.6미터이하이고폭이 1.6미터이하인것제외 ) 로서제조자또는수입업자의판매장에 30일이상전시하기위하여제조장또는보세구역에서반출하는것 과세물품인석유제품을제조 가공하기위하여동일한제조자의다른제조장으로반출하는것 미납세반출절차도 1 신청 반출지세무서장또는세관장 2 기한내반입증명제출조건부승인 8 증명서제출 3 월내 (3 월연장가능 ) 반출자 3 승인통보 ❺ 익월말일까지과세표준신고서첨부제출 (3 월연장가능 ) ❶ 물품반출 4 물품반출 ❹ 반입 용도)증명서송부 7 반입증명서송부 5 다음달 15 일내반입신고 반입지세무서장또는세관장 원칙규정 특례규정 ❷ 다음달 15 일내반입신고 6 반입증명서교부 ❸ 반입증명서교부 반입자 집행기준 미납세로반입한수출용원자재의사후관리 미납세로반입한물품의사후관리는다음각호에의한다. 26 개별소비세집행기준

39 1. 원재료로제조 가공한물품 ( 새로제조 가공한물품이비과세물품인경우를포함한다 ) 을 수출하는경우에는영제19조의 2 및영제22조제 1항에따라수출하는자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사전에면세반출승인을받거나수출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과세표준신고서에수출사실증명을붙여제출하여야한다. 2. 제1호의수출사실을증명하는서류는수출신고를수리한세관장이발급한신고필증, 소포우편으로수출한경우에는해당우체국장이발행한소포수령증 3. 수출면세승인을받은경우용도증명서의제출기한연장은당초제출기한의경과전에신청하여야한다. < 예 > 수출용물품인 [ 건강식품 ] 가공용으로로얄제리를미납세로반입하고이를사용하여만든물품을 수출면세반출승인을받을때 용도증명서제출기한 용도증명서제출연장기한 ( 영제20조제 5항참조 ) 집행기준 미납세또는면세반출승인의취소 미납세또는면세반출승인된물품이반출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승인을취소할수있으며, 이때의신청서는미납세또는면세반출승인신청서를준용한다. 면세또는미납세반출승인을받은후, 해당승인에대한별도의취소신청없이반입또는용도증명의제출기한이경과하였더라도실제로반출되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세액을징수하지아니한다. 집행기준 미납세반출로보지아니하는광고선전목적의전시장 백화점, 직매장, 빌딩, 지하도등에고객에게상품선전을목적으로전시장을설치하여과세 물품을동전시장에반출하는것은미납세반출의대상에포함하지않는다. 집행기준 미납세반출물품에대한사후관리 미납세로반출하는물품에대한사후관리는반입장소에반입된사실을지정한기한내에반입지 관할세무서장이증명하면완료되는것이며, 수출목적으로미납세반입된물품에대한수출 이행기간은법상제한규정이없으므로용도증명서가제출될때까지계속사후관리하여야한다. 개별소비세집행기준 27

40 집행기준 재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멸실의범위 미납세반출물품이반입장소에반입되기전에재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멸실된경우에는개별소비세를징수하지아니한다. 이경우 재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 의범위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재해 란풍수해 지진 설해 동해 낙뢰 사태 분화등의천재및화재기타인위적 재난으로서납세자의귀책사유에해당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2. 멸실 이란원칙적으로물품이물리적으로존재하지아니하게된것을말하며, 그원형은 어느정도남아있는경우라도해당물품의본래의상태 구조 기능및상품가치를현저 하게상실하고이를사고전의상태로환원하기위하여는새로제조하는경우와동등한정도의행위를요하는경우를포함한다. 집행기준 수출및군납면세 수출하는물품과우리나라에주둔하는외국군대에납품하는물품에대하여개별소비세를면제하며, 해당물품을정해진용도로제공한사실을증명하지아니한것에대해서는판매자 반출자또는수입신고인으로부터개별소비세를징수한다. 다만, 해당물품의용도를변경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즉시개별소비세를징수한다. 집행기준 수출의범위 개별소비세를면제하는수출에는내국신용장또는구매확인서에의한국내수출은포함하지아니한다. 수출면세반출승인을얻어반출된물품이사실상수출통관된것으로서수입자의도산등으로그물품대금의결제가이루어지지아니하더라도수출신고필증, 우체국장이발행한소포수령증 ( 소포우편으로수출한경우 ) 이제출된경우에는법상수출에해당한다. 집행기준 군납면세의적용범위 과세물품을주한외국군에납품하는경우에는제조자가직접납품하거나또는타인을통하여 지체없이납품하는경우에모두해당세액을면제받을수있다. 28 개별소비세집행기준

41 집행기준 북한으로반출하는경우적용방법 남북협력사업자가북한항만시설에필요한유류 ( 경유 ) 를북한으로반출하는경우에는 남북 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2 조제 3 항에따라수출품목으로보아법제 15 조제 1 항 ( 수출면세 )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제 13 조제 1 항 ( 수출면세 ) 의규정을준용한다. 집행기준 수출용원재료의범위 수출용승용자동차제조시에엔진검사공정인주행검사 (Road test) 또는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하는유류는영제 2 조제 1 항제 4 호에서정하는수출용원재료에해당하지아니한다. 집행기준 내국신용장에의한수출의면세적용방법 제조자가내국신용장에의하여제조한수출물품을수출하는자에게반출하는경우에는내국신용장사본, 기타수출물품임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관할세무서장및세관장에게미납세반출승인신청 ( 신고 ) 을하여야한다. 수출하는자가위수출물품을제조자의제조장에서직접수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영제22조제 1항단서에따라제조자와수출자가연명으로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 ( 신고 ) 을하여야하며, 이경우에는법제15조제 1항제1호의수출면세에해당하는것으로서미납세반출승인신청대상에해당하지아니한다. 집행기준 수출사실을증명하는서류 수출의증명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서류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에따른수출영세율 ( 零稅率 ) 조기환급을받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를이미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한경우에는수출증명명세서로증명할수있다. 1. 수출신고를수리한세관장이발급한신고필증 2. 소포우편으로수출한경우에는해당우체국장이발행한소포수령증 3. 외국공공기관또는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받은차관자금으로물품을구매하기위하여실시되는국제경쟁입찰의낙찰자가해당계약내용에따라국내에서생산된물품을납품하는경우 반입지관할세무서장의반입증명서 4. 기타의경우 수입국의통관지관할세관장의수입신고필증또는이와동등한효력이있는서류 개별소비세집행기준 29

42 집행기준 수출면세승인신청시제출서류및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첨부하는서류의효력 관할세무서장및세관장에게수출면세승인신청을할때에는수출면세반출신청서와함께 수출신용장 구매계약서 수출계약서 수출허가서등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 ( 신고 ) 서에첨부된수출신용장상의선적기일이이미경과되었다하더라도그신용장으로수출할수있다는증빙서를별도로첨부하는경우에는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 ( 신고 ) 을할수있다. 집행기준 외교관면세의정의 법제16조에따른 외교관면세 란국내에주재하는외국공관과영사기관, 국제연합과이에준하는국제기구등에서공용품으로사용할목적으로제조장에서반출하거나보세구역에서반출하는물품과주한외교관이나원조사절및그가족이자가사용하기위하여수입하는물품에대하여세액을부담시키지않는제도를말한다. 집행기준 외국공관이공용품에해당하는과세물품을 3 년내에타인에게양도하는경우등개별소비세징수방법 주한외교관등이공용품으로사용할목적으로수입하거나제조장에서구입하여개별소비세를면제받은물품을면세승인일로부터 3년내에타인에게양도하거나타인이소지한경우에는이를양수한자, 소지한자가반출또는수입신고를한것으로개별소비세를징수하고, 이때의과세표준은양수한금액으로한다. 집행기준 주한외교공관의범위 주한외교공관이란주한외국의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 명예영사제외 ) 및특권과면제에 관하여공관에준하는대우를받는외국기관과국제연합전문기구 ( 그주재기관을포함한다 ) 등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인가를받아설립한외신기자클럽을말한다. 집행기준 면세대상주한외교공관등의공용품의정의 개별소비세를면제하는주한외교공관등의 " 공용품 " 이란외교공관등이공용에사용하기위하여 해당공관등의예산으로구입하고또한구입후에해당공관등의자산또는비품으로처리하는 물품을말한다. 30 개별소비세집행기준

43 집행기준 주한외교관등이수입하는자가용품의범위 주한외교관등과그가족이자가용품으로수입하는과세물품에대하여는개별소비세를면제하나, 과세물품의수입업자가수입 통관하여보관하던물품을주한외교관등과그가족에게판매 하는경우에는개별소비세면제대상에해당하지아니한다. 집행기준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의의의및적용대상과세물품등 법제17조에따른 "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 란비거주자또는주한외교관등에게외화를받고판매하기위하여정부가지정하는장소에특정한과세물품을판매또는반출하는경우세액을부담시키지아니하는제도를말한다.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개별소비세를부담하지아니하고물품을구입한자가출국당시그물품을소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구입자로부터개별소비세를징수한다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개별소비세를면제받아반입된물품을해당판매장에서구입할수없는자가소지한경우에는그소지한자로부터개별소비세를징수한다. 다만, 해당경영자가구입자로부터개별소비세를징수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외교관전용판매장에서개별소비세를면제받을수있는물품은아래와같다. 보석과이를사용한제품 귀금속제품 골패 ( 骨牌 ) 와화투류 고급가구 방향용화장품 고급융단 고급가방 집행기준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과세 비과세물품을함께구입하고대가의일부를원화로결제한경우과세대상구분 외국인관광객등이법제17조에따른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개별소비세과세물품과비과세물품을구입하고대금결제시일부는외화로결제하고일부는원화로결제한경우여러가지상품대가중개별소비세과세물품외의물품을먼저원화로결제한것으로보며그후에도원화결제금액이남아있다면남아있는금액을개별소비세과세물품의원화결제금액으로본다. 개별소비세집행기준 31

44 집행기준 조건부면세의의의 조건부면세 란국가시책으로특정한용도에사용되는과세물품을판매장에서판매하거나 제조장또는보세구역으로부터반출함에있어일정한조건을달아세액을부담시키지않는 제도를말한다. 집행기준 조건부면세대상물품구분 조건부면세대상물품 원자로, 원자력또는동위원소의생산 사용 개발에제공하거나그물품의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물품 보석으로서이화학 ( 理化學 )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축음기 ( 蓄音機 ) 침 ( 針 ) 제작용인것 승용자동차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것 1. 일정한요건을갖춘장애인이구입하는것 ( 장애인 1 명당 1 대로한정한다 ) 장애인의범위 국가유공자중장애인, 장애등급 1 급부터 3 급까지에해당하는장애인,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등록된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장애등급판정자 2. 환자수송을전용으로하는것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사용하는것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자동차 대여사업용으로서여객운송에사용되는 것 ( 다만, 구입일부터 3 년이내에동일인 또는동일법인에대여한기간의합이 6 개월을 초과하는것은제외한다 ) 5.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의 2 제 1 항에따라인정받은기업부설 연구소및기업의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또는신기술을개발하기위하여 시험 연구용으로수입하여사용하는것 외국으로부터자선또는구호를위하여자선 또는구호기관 단체에기증되는물품 용도변경사유 반입자가반입한날로부터 5 년내에그용도를 변경하거나양도한경우 반입자가반입한날로부터 5 년내에그용도를 변경하거나양도한경우 반입자가반입한날로부터 5 년내에그용도를 변경하거나양도한경우 장애인구입승용자동차 종전의승용자동차를 새로취득한장애인전용승용자동차의취득일 부터 3 개월이내에처분하지않은경우 다만, 다음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외한다. - 장애인구입승용자동차 해당반입자가 반입한날로부터 5 년이내에사망한경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사용하는승용자동차 해당반입자가반입한날부터 5 년이내에 사망하여그상속인이상속개시일부터 3 개월 이내에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으로양도하는 경우 반입자가반입한날로부터 5 년내에그용도를 변경하거나양도한경우 32 개별소비세집행기준

45 조건부면세대상물품 외국으로부터사원 교회등에기증되는의식 용품 ( 儀式用品 ) 또는예배용품으로서영제32 조의물품 학교, 영유아보육법 에따른보육시설 ( 이하이조에서 보육시설 이라한다 ), 과학관육성법 에따른과학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에따른박물관, 물품진열장소등에진열하거나교재로사용하기위한표본또는참고품 외국으로부터학술연구용또는교육용으로사용하게하기위하여학술연구단체또는교육기관에기증되는물품 재수출할물품을보세구역에서반출하는것으로서관세가면제되는것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또는항공기에사용하는석유류 의료용, 의약품제조용, 비료제조용, 농약제조용또는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사용하는석유류 외국무역선, 원양어업선박또는외국항행항공기에서사용할것으로인정되는연료외의소모품 용도변경사유 반입자가반입한날로부터 5년내에그용도를변경하거나양도한경우 반입자가반입한날로부터 5년내에그용도를변경하거나양도한경우 반입자가반입한날로부터 5년내에그용도를변경하거나양도한경우 반입자가반입한날로부터 5년내에그용도를변경하거나양도한경우 해당석유류 ( 항공유로한정 ) 를반입한날부터 6개월이내에반입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3개월범위에서연장가능 ) 선 ( 기 ) 적허가서또는반입보고서를제출한후그용도를변경하거나양도한경우 해당석유류 ( 항공유로한정 ) 를반입한날부터 6개월이내에반입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3개월범위에서연장가능 ) 선 ( 기 ) 적허가서또는반입보고서를제출한후그용도를변경하거나양도한경우 산업용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로사용 하는유연탄 집행기준 표본또는참고품의범위 법제 18 조제 1 항제 6 호에따라면세대상이되는학교등에서교재로사용하는 표본또는참고품 이란학교등에서연구 실험등의대상이되는교재용물품을말하며, 과세물품의본래의 용도로사용되는것은표본또는참고품에해당하지아니한다. 개별소비세집행기준 33

46 집행기준 원자로 원자력또는동위원소의생산 사용 개발에공하거나제조원료로사용하는물품의범위 원자로 원자력또는동위원소의생산 사용 개발에제공되는시설자재나그물품의제조용 원료로사용하는물품은개별소비세를면제하는것이나교육목적으로사용하는물품은면제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외국항행선박의범위 조건부면세대상이되는 외국항행선박등에서사용하는석유류 에서 외국항행선박 이란 외국의선박과 해운법 에따라사업면허를받거나등록한외국항행사업자가운항하는선박 으로서외국을항행하는우리나라의선박 을말하는것으로써, 수 해양 어업분야학생실습, 연구 조사등을하는대학실습선은이에해당하지아니한다. 집행기준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사용하는석유류의범위 법제18조제 1항제10 호의 석유화학공업 이란석유, 천연가스또는정유폐가스를화학적으로처리하여저급탄화수소류를제조하는공업과저급탄화수소류, 방향족탄화수소류, 석유, 천연가스또는정유폐가스를주원료로하여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세제, 가소제등석유화학제품의원료를제조하는공업을말한다.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사용하는석유류에해당하는경우예시등유 ( 경유 ) 를원료로하여증류공정 수첨공정을이용하여탄화수소별로분리, 인체에유해성분을제거한용제로석유화학제품제조에직접사용하는경우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사용하는석유류에해당하지않는경우예시 제품의본질을변화시키는것이아니고물리적으로점성을저하시키는용제로사용되는등유는석유화학제품 ( 에틸렌, 프로필렌등 ) 제조에사용된것으로보지아니한다. 집행기준 조건부면세자동차대여사업용승용자동차의범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자동차대여업을운영하는자 ( 렌트카사업자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시설대여업자 ( 리스사 ) 로부터승용자동차를대여받아자동차대여업용으로사용하는경우, 제조장또는보세구역반출시점에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및그부속서류등으로실수요자 ( 렌트카사업자 ) 의확인이가능하고, 실수요자의명의로자동차등록을하는경우에는조건부면세대상에해당한다. 34 개별소비세집행기준

47 집행기준 면세승용자동차의사후관리 조건부면세로반입한승용자동차를 5년이내그용도를변경하거나양도하는때에는영제33조에따라개별소비세징수시과세표준계산은영제12조제 7호단서및국세청고시제 호 ( ) 호에따른다. 자동차대여사업체를포괄적으로양도 양수하거나합병하는경우에는조건부면세로반입한 차량을양도한것으로보지아니하며, 조건부면세로반입한승용자동차를같은용도에사용하기위하여재반출하는때에는법제18조제 5항에따라처음반출할때와같은절차에따라개별소비세를면제받을수있다. 주한외교관용승용자동차로서면세로구입한물품을구입한날로부터 3년이내에타인에게양도한경우에는양수한금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양수인으로부터면세된세액을징수한다. 집행기준 면세승용자동차의용도변경등으로개별소비세를징수하는경우과세표준계산방법 조건부면세로반입한승용자동차를 5년이내그용도를변경하거나양도한사유로개별소비세를징수하는경우과세표준은다음과같은방법으로계산한다. 가. 취득가격 1. 조건부면세받은승용자동차는취득당시의가액으로한다. 2. 제1호에의한취득당시의가액은제조장에서반출하는경우에는반출가격 ( 보세구역에서반출하는경우에는수입가격 ) 또는거래가격으로한다. 3. 제조장에서면세가격으로취득한승용자동차에대하여는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 의면세대상물품명세서에기재된반출가격으로한다. 4. 제1호의규정에의한취득당시의가액이연부로취득하는경우에는총연부금액으로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 5항의규정에따라개별소비세면세를받아반입지에반입한물품을같은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재반출하는경우재반입자의취득가액은제2호내지제4호의가격으로한다 6. 제1호의규정에따른취득당시의실지거래가격이없거나양도가액이시가와현저한차이가있어과세가격산정액을적용하기가매우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지방세법에따른취득세시가표준액으로한다. 7. 제6호에적용하는취득세시가표준액은서울특별시가결정한것을준용한다. 개별소비세집행기준 35

48 나. 반입연월일 1. 제조장에서반출하는승용자동차는자동차등록증상신규등록한날 2. 당초면제를받아반입한승용자동차가동일한용도에사용하기위하여재반출한경우 에는변경등록한날 3. 보세구역에서반출한승용차에대하여는수입신고한날. 다만, 수입신고한날을알수 없는경우에는자동차등록증상신규등록한날 다. 용도변경또는양도등연월일 1. 당초면제받은승용자동차반입자가용도변경또는양도등을한경우에는양수자가 자동차등록변경한날. 이경우자동차등록변경을하지아니한때에는용도변경또는 양도일로부터 15 일이되는날 2. 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세대를함께하는장애인의배우자, 직계존 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배우자와공동구입 등록한경우에는주민등록표상전출한날 3. 당초면제받은승용자동차반입자가소정용도에사용하지아니하고, 타인이사용할 경우에는타인이실제사용을하게한날 4.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여객운송에사용되는승용자동차중최초반입일로부터 3 개월 초과후동일인또는동일법인에게대여하여대여한기간의합이반입일로부터 3 년이내 기간에 6 개월을초과하는경우에는동일인또는동일법인에게최초로대여한날 5. 증여, 상속, 공매, 경매또는담보물의처분등의경우에는해당사실이발생한날 6. 노후한장애인전용승용차를교체하거나폐차하기위하여장애인전용승용차를취득한 라. 경과연수 후 3 개월이내처분하지않은경우에는신차량을반입한날 나 목반입연월일을기준으로한날로부터 다 목용도변경또는양도등연월일을기준 으로한날까지의기간을계산하여적용한다. 단, 나 목제 2 호의경우반입연월일은 나 목 제 1 호및제 3 호로한다. 마. 잔존가치율 승용자동차의용도별종류에따라경과연수에의하여적용할잔존가치율은다음과같으며, 아래 바 의 과세가격계산 시경과연수를기준으로적용한다. 다만, 영업용승용자동차를 6 월내용도변경또는양도하는경우에는 을적용한다. 경과연수별잔존가치율 차종별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 용도 1 년이하 1 년초과 2 년이하 경과년수 2년초과 3년이하 3 년초과 4 년이하 4 년초과 5 년이하 영업용 비영업용 개별소비세집행기준

49 바. 과세가격계산개별소비세과세가격결정은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반입연월일을기준으로하여용도변경또는양도한날까지의경과연수에다잔존가치율을곱하여산정한것 ( 천원미만의금액은절사 ) 으로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인한피해를입은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다음의증빙서류를첨부하여실지거래가액과보험금 ( 보상금 ) 지급가액을합한금액으로과세가격을산정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발급한풍수해등으로인한피해사실확인서 보험 ( 공제 ) 가입증명서및보험금 ( 보상금 ) 지급내역서 자동차매매계약서사본과세가격산식 과세가격 취득가격 경과연수별잔존가치율 집행기준 면세대상석유류및군인등에판매하는물품의면세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11 조 ( 석유류에대한면세 ) 및제114 조 ( 군인등에대하여판매하는물품에대한면세 ) 에따라면세를받으려는자는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붙여해당물품을반출할때에 ( 수입물품의경우에는그수입신고시부터수입신고수리전까지 ) 관할세무서장또는세관장에게제출하여그승인을얻어야한다. 다만, 관세의면제를받기위하여증명된사항에관하여는해당서류를붙이지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경우에는석유류공급계약서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의경우에는납품계약서, 국방부조달본부장또는군단위부대의장이발행한납품요구서 제1항의신청을받은세무서장또는세관장이이를승인하는때에는그신청서에준하는내용의승인서를발급하고반입지관할세무서장에게그뜻을통지한다. 제1항에따라반입장소에반입한자는해당물품을반입지에반입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까지그반입사실을반입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1항의물품으로서반입장소에반입된사실을반출지관할세무서장또는세관장이지정하는기한내에증명하지아니한것에대하여는반출자로부터개별소비세를징수한다. 제3항및제4항의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 1항제1호및같은법제114조에따른물품에대한반입신고서및반입증명서는국군복지단장이발행한납품증명서로대신할수 개별소비세집행기준 37

50 있으며같은법제111조제 1항제2호에따른물품에대한반입증명서는다음각호의서류로대신할수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직접공급하는석유류의경우에는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발행한유류구입증명서및반입지수산업협동조합장의유류인수확인서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직접공급하는석유류의경우에는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발행한유류구입증명서및반입지단위농업협동조합장의유류구입확인서 3. 한국해운조합에직접공급하는석유류의경우에는한국해운조합회장이발행한유류구입증명서및한국해운조합지부장또는출장소장의유류인수확인서 세무서장또는세관장은면세승인신청서상작성하는각종서류중에서군사기밀이누설될우려가있다는국방부조달본부장또는군단위부대의장의의견표시가있는때에는이의기재를아니하게할수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11 조 제 114 조에따라제조장으로부터반출하는물품에대하여면세를 받으려는자가영제19조의2에따른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대한특례규정을준용하는경우에는제1항은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집행기준 부패 파손등으로폐기된면세구입물품에대한사후관리방법 주한외교관용승용자동차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111 조에의한면세대상석유류를면세로구입한 날부터 5 년이내에부패, 파손또는이와유사한사유로해당용도에계속하여사용할수없게된 경우관할세무서장의승인을얻은후폐기한때에는면제된세액을징수하지아니한다. 집행기준 면세대상석유류및주한외교관용승용자동차에대한면세와환급절차 면세대상석유류및주한외교관용승용자동차에대한면세절차및세액의징수에관하여는법 제18조 ( 조건부면세 ) 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제15조 ( 조건부면세 ) 를준용하며, 환급또는공제절차에관하여는법제20조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제17조 ( 세액의공제와 환급 ) 를준용한다. 집행기준 조건부면세승용차재반출 ( 양도 ) 시면세절차 조건부면세로반입한승용차를반입일 ( 차량등록일 ) 로부터 5 년이내에같은용도로사용 하려는자에게재반출 ( 양도 ) 할때에는당초반입자가처음반출할때와동일한절차에따라 제반신고의무를이행하여야만개별소비세를조건부로다시면세받을수있다. 38 개별소비세집행기준

51 재반출 ( 양도 ) 시조건부면세요건에부합하는경우재반출 ( 양도 ) 한날이속하는다음달말일까지개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서 ( 구비서류첨부 ) 를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같은용도로사용하기위한재반출 ( 양도 ) 의범위에는당초면세적용조건에해당하는모든용도별재반출을포함한다. < 예 > 당초용도재반출용도장애인용 개인택시용렌트카용 환자수송용개인택시용 렌트카용렌트카용 장애인용 집행기준 장애인용승용자동차의조건부면세기준일 장애인용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조건부면세요건부합여부는승용차반출일을기준으로 판정한다. 집행기준 조건부면세물품에대한용도변경 용도변경에해당되어조건부면세된세액을징수하여야하는사례 1. 개인택시면허자가해당면허를 5년내에양도한때 2. 조건부면세로구입한영업용승용자동차를수출하고자재반출하는경우 3. 자동차대여업자가영업용승용자동차를차량보유한도량초과로업무용등으로변경한경우 4. 조건부면세로구입한물품에질권을설정하는때 용도변경에해당되지않는사례 1. 조건부면세로구입한차량을도난당하여보험회사로부터차량금액을전액보상받은경우 2. 조건부면세로구입한물품을반입자의사망으로상속받아피상속인의권리 의무가포괄적으로승계하고면세물품을당초면세용도에따라계속사용하는경우 3. 자동차대여사업체를포괄적으로양도 양수하거나합병하는경우 집행기준 렌트카대여업체의대여기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자동차대여사업용승용자동차중면세대상에서제외되는 경우인 구입일부터 3 년이내에동일인또는동일법인에게대여한기간의합이 6 개월을초과 개별소비세집행기준 39

52 하는것 에있어 대여한기간의합 이란하나의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를기준으로하여동일인 또는동일법인에게대여한기간의합을말한다. 집행기준 동일인에게 6 개월초과대여로추징시과세표준및세율 렌트카를구입일로부터 3 년이내에동일인또는동일법인에게대여한기간의합이 6 개월을초과 하는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제외되는것이므로, 이경우당초면제받았던세액을추징시 적용할개별소비세과세표준은제조자의당초반출가격으로하여반출시세율을적용한다. 집행기준 무조건면세의의의 무조건면세 란국가의시책으로특정한용도에사용되는과세물품을판매장에서판매하거나 제조장또는보세구역으로부터반출함에있어아무런조건을붙이지아니하고세액을부담 시키지않는제도를말한다. 집행기준 무조건면세대상물품 1. 외국의자선또는구호기관 단체에기증하는물품 2. 외국으로부터수여되는훈장 기장 ( 記章 ) 또는이에준하는표창품 ( 表彰品 ) 과상패 3. 외국에항행중인군함또는재외공관으로부터송부되는공용품 4. 우리나라의선박이나그밖의운송기관이조난으로해체되어서생긴해체재 ( 解體材 ) 와장비품 ( 裝備品 ) 5. 수출물품의용기로서재수입하는것 6. 외국무역선또는원양어업선박이세관장의승인을받아내항선 ( 內航船 ) 이된경우에선박에적재된것으로서그선박에서사용할것으로인정되는연료나그밖의소모품중관세가부과되지아니하는것 7.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증하는물품 8. 군사원조로수입하는원조물품또는그물품을원료로하여제조하는군수용물품. 다만, 원조물품외의물품을원료로섞어사용하는경우그원료에대해서는면제하지아니한다. 9. 거주이전 ( 移轉 ) 외의목적으로우리나라에입국하는사람이입국할때에휴대하여수입하거나따로수입하는물품으로서자기가직접사용할것으로인정되어관세가면제되는것 40 개별소비세집행기준

53 10. 거주이전을목적으로입국하는사람이입국할때에휴대하여수입하거나따로수입하는이사 ( 移徙 ) 화물로서관세가면제되는물품 11. 거주자에게기증되는소액물품으로서기증받은사람이사용할것으로인정되어관세가면제되는물품 12. 외국으로부터수입하는상업용견본또는광고용물품으로서관세가면제되는것 13. 외국에서개최되는박람회등에출품하기위하여해외로반출하는물품 14. 개별소비세가부과된물품으로서수출한후이법에따른환급 ( 還給 ) 이나공제를받은사실이없다는것을관할세무서장이증명하는물품이재수입되어보세구역에서반출하는것 15. 국내에서제조한물품으로서개별소비세가부과되지아니한물품이국외로반출된후수출신고수리일부터 6개월내에재수입됨으로써과세물품이되는경우에그물품의제조 가공에사용한원재료에대하여이법에따른면제 환급또는공제를받은사실이없다는것을관할세무서장이증명하는물품이재수입되어보세구역에서반출하는것 16. 국가원수 ( 國家元首 ) 의경호용으로사용할물품 집행기준 19 의 입장행위의면세대상 국민체육진흥법 에따른통합체육회및그회원인단체또는프로골프선수를회원으로하는사단법인중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가개최하는경기대회에참가하는선수가대회기간중경기시설을이용하거나입장하는경우 통합체육회및그회원인단체가개최한경기대회에서연 1회이상참가한학생선수중성적순상위 30% 이내에든골프선수와그단체에등록된정회원인골프선수가골프장에입장하는경우 외국인이나 해외이주법 에따른해외이주자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따라허가받은카지노에입장하는경우 집행기준 19 의 유흥음식행위의면세범위 주한국제연합군이나미국군이주둔하는지역의과세유흥장소경영자로서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받은자가외국군인에게외화를받고제공하는유흥음식행위에대하여는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별소비세집행기준 41

54 집행기준 개별소비세액의공제와환급 개별소비세법 상세액의공제와환급은면세의일종으로사후면세제도의성격이있다. 즉, 사전면세를받지아니한물품이법정면세용도에공하여진경우에이미납부한세액을새로이납부할세액에서공제하거나기납부한세액을환급하는제도이다. 1. 개별소비세액의공제이미개별소비세가납부되었거나납부될물품또는원재료가다음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세액을납부또는징수할세액에서공제한다. 제조장또는보세구역으로부터과세물품을반입하여다른과세물품을제조 ( 제조의제포함 ) 가공에직접사용하는것으로서그물품이다시과세되는경우 과세물품이분해되었거나미조립상태로반출되는경우에제조장또는보세구역에서가공 조립한물품을반출하는것으로서세액을납부또는징수하는경우 2. 개별소비세액의환급이미개별소비세가납부되었거나납부될물품또는원재료가다음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미납부또는징수한세액을환급한다. 이경우에납부할세액이있는때에는이를공제하고나머지는환급한다. 과세물품또는과세물품을사용, 제조 가공한물품을수출하거나주한외국군에납품하는경우 개별소비세가면제되는물품과그물품의원재료로사용되는물품의경우 과세물품을제조장 ( 판매장 ) 에품질불량 변질 자연재해 소비자보호법 사유로환입한 경우로서세무서장의확인을받은경우 교통 에너지 환경세과세물품이개별소비세과세물품의원재료로사용된경우 집행기준 과세물품을다른과세물품의제조 가공에직접사용한경우세액의공제 이미개별소비세가납부되었거나납부될물품또는원재료를해당제조장또는보세구역으로부터반입하여다른과세물품의제조 가공에직접사용한후, 해당제품에대한세액을납부또는징수하는때에는해당제품의제조 가공을위하여사용한물품또는원재료에대하여이미납부되었거나납부될세액을법제20조제 1항제1호에따라공제하고납부또는징수한다. < 예 > 과세된녹용을반입하여녹용제품의제조 가공에직접사용하는경우에해당녹용제품에대한세액을납부또는징수하는때에녹용에대하여납부한세액은공제하고납부또는징수한다. 42 개별소비세집행기준

55 집행기준 수입통관시납부한세액의공제 수입통관시개별소비세를납부한물품을국내에서다시가공, 조립한경우제조로보아납세 의무가있으며수입통관시납부한세액을납부할세액에서공제한다. 집행기준 세액을공제할수없는경우 과세물품 ( 원재료 ) 을제조자가아닌판매업자 ( 대리점등 ) 로부터구입하여다른과세물품으로 제조하여반출하는경우에판매업자로부터구입한과세물품 ( 원재료 ) 에부과된개별소비세는 공제하지아니한다. 집행기준 공제세액의범위 법제 20 조제 1 항에따른세액의공제대상금액은제조 반출된물품의제조에투입된원재료에 부과되었거나부과될세액상당액으로서제조공정에서발생한결감분도포함한다. 물품을미조립상태로제조장또는보세구역으로부터반입한경우로서완제품으로취급되어세액을납부한후해당물품을가공또는조립한물품을반출하는것으로서해당세액을납부또는징수하는경우당초납부한세액은공제한다. 이경우완제품제조과정중그 가공 조립대상물품의일부분을세액이납부되지아니한물품으로대체하여제조 반출하는 경우같은법제20조제 1항제3호에따른세액공제는그물품의제조에직접사용한원재료부분에대하여구분계산이가능한경우에한하여공제한다. 집행기준 수출물품에대한세액의환급 영제19조의2 및영제22조제1항에서정한수출면세반출승인 ( 신고 ) 절차를이행한후과세물품을수출하였으나소정기한내에용도증명서를제출하지아니함으로써징수한세액은환급할수있다. 수출물품임가공업자가미납세반출승인 ( 신고 ) 절차를이행함이없이위탁자에게납품함으로써징수당한세액은환급할수있다. 이경우해당물품이수출된경우에한한다. 환급받기위하여제출하는서류중수출자와환급신청자의명의가다른경우라하더라도본사와제조장간또는본사와지사 ( 지점 ) 간의관계와같이동일인격체인경우에는환급할수있다. 개별소비세집행기준 43

56 제조장에서개별소비세를납부하고유통업체에반출한과세물품을수출업체가수출목적으로 유통업체로부터구입하여수출하였을경우해당수출물품에부과된세액은환급할수있다. 집행기준 과세물품의제조장등환입절차 판매장또는제조장으로부터판매또는반출된과세물품을품질불량, 변질, 자연재해, 소비자기본법 에따른교환등의사유로같은판매장 제조장 ( 석유류의경우같은회사의다른제조장을포함한다 ) 또는하치장 ( 荷置場 ) 에환입한것 ( 중고품은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 에따라교환이나환불되어환입한중고품을포함한다 ) 으로서그환입한날이속하는분기의다음달 25일 ( 제1조제2 항제4호에해당하는물품은환입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 ) 까지환입된사실을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확인을받은경우. 이경우하치장에환입해서확인을받으면같은제조장에환입한것으로본다. 집행기준 사례별환급의범위 과세물품이제조장으로부터반출되어직매장에잔존하고있을때법개정에의하여비과세물품으로된경우이미납부한세액은환급할수없다.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반출승인 ( 신고 ) 을받아반출한후지정기한내에반입지관할세무서장이발행하는반입증명서를제출하지아니함으로써징수한세액은그후해당물품이면세로판매되었다하더라도이미추징한세액은환급할수없다. 당초공제또는환급신청이적법하게이루어졌으나관할세무서장의법규해석착오로해당신청서가부당하게반려됨으로써동신청기한이경과된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이직권에의하여당초신청서에의하여세액의공제또는환급을결정하여야한다. 제조자가과세물품을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 ( 신고 ) 절차를이행함이없이수출한경우에는제조자로부터개별소비세와가산세를같이부과 징수한후법제20조제 2항에따라해당제조자가환급신청을하는때에는가산세를제외한세액만을환급한다. 집행기준 수출등이경우환급관서 과세물품을수출또는주한외국군에납품하는경우, 과세물품이품질불량, 변질, 자연재해, 소비자기본법 에의하여교환등에의하여환입되는경우의환급관서는영제 34 조제 1 항에 따라개별소비세를부과한세무서또는세관이다. 44 개별소비세집행기준

57 다만, 미납세로하치장에반입된승용자동차등을하치장에서반출시하치장에서신고 납부 하는경우그원재료세액의공제및환급신청관서는하치장관할세무서이다. 집행기준 면세신청을하지아니한물품의사후관리 납세자가법제20조제 2항에따라사후환급가능한물품외의과세물품을면세용도에전용하였다하더라도사전에영제19조의 2에서정한미납세및면세반출승인신청에대한특례절차또는영제30조제 1항에따른면세승인신청을이행하지않은경우에는개별소비세를환급하지아니한다. 다만, 개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서를법정신고기한내에제출한자는 국세기본법 제45 조의2 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경정등을청구할수있다. 집행기준 가격의미확정으로예정가격으로반입한과세물품을원재료로하여제조한과세물품의반출시신고방법 가격이확정되지아니하여예정가격으로반입한과세물품을원재료로하여제조한과세물품을반출할때에이미과세된세액을공제하여과세표준을신고하는경우추후확정가격이예정가격보다낮게결정되어추가로납부할세액이발생하는때에는 국세기본법 상의수정신고기한과관계없이확정가격이결정된날의다음달말일까지추가로해당세액을신고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확정가격이예정가격보다높아서추가로공제 환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규정에의거관할세무서장에게최초의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또는경정을청구할수있다. 집행기준 수출면세물품원자재소요량인정범위 수출품의제조에사용한원료물품의사용량은해당물품에소요된물품의원료소요량증명서상의 소요량범위내에서인정한다. 다만, 납세자가원료소요량증명서상의소요량보다실지사용량이 초과한사실을객관적인증빙에의하여입증하는경우에는실지사용량을인정한다. 집행기준 환입되는것으로보지않는중고품의정의 법제 20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 중고품 이란제조장에서반출한물품으로서해당물품의용도에 따라사용한사실이있는물품을말한다. 개별소비세집행기준 45

58 집행기준 자동차매집상등으로부터매입하여수출한자동차의개별소비세환급대상여부 무역업을영위하는자가개별소비세가부과된승용자동차를소비자또는자동차매집상으로 부터매입하여수출하는경우에는개별소비세환급대상에해당하지아니한다. 집행기준 공제사유의발생시기 이미납부한세액을공제받고자할경우에있어서공제신청기간의기산일이되는 해당사유가발생한날 은다음각호에따른다. 1. 과세된물품을반입하여다른과세물품의제조 가공에직접사용하는경우 ( 법제5조에따른 제조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새로제조한물품의반출로인하여세액을신고 납부하는때 2. 판매자가다른판매자또는보세구역으로부터반입한물품을판매하는경우 그물품의판매로인하여세액을신고 납부하는때 3. 원재료에대한세액을사후에징수하는경우 그원재료에대한세액을납부하는때 집행기준 환급사유발생시기 이미납부한세액을환급받고자할경우에있어서환급신청기간의기산일이되는 해당사유가발생한날 의시기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과세된물품을수출하거나주한외국군에납품하는경우 수출 ( 납품 ) 한날. 다만, 수출또는군납면세승인을얻지아니하고수출또는군납함으로써해당세액을징수하는경우에는해당세액을납부한날 < 예 1> 과세된원재료를사용하여수출물품을제조하고 관할세무서장의수출면세반출승인 ( 신고 ) 을받아 수출한경우 - 원재료에과세된세액의환급사유가발생한날은 이다. < 예 2> 과세된원재료를사용하여수출물품을제조하고수출면세반출승인 ( 신고 ) 절차를이행함이없이 수출하였으나면세승인 ( 신고 ) 을받지아니하고반출한사실을 관할세무서에서확인하고 을납기로동물품에대하여세액을고지하여 해당세액을납부한경우 - 동물품에과세된세액의환급사유가발생한날은 이다. 46 개별소비세집행기준

59 2. 과세된물품을원재료로하여제조 가공한물품이개별소비세가면제되는경우 그물품을 실지로반출한때 3. 환입물품으로서재반출할수없는경우 관할세무서장의확인을받은때 4. 과세된석유류로써 가. 의료용 의약품 비료 농약제조용원료로사용되는경우 그물품을실지로사용한때 나. 항공기에사용되는경우 그물품을실지로사용한때 다.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에사용되는경우 그물품을해당선박에적재한때 라. 주한외국공관, 기타이에준하는기관에사용되는경우 그물품을납품한때 5. 과세된물품이원자로 원자력 동위원소의생산개발에사용되거나그물품의제조에사용 되는경우 그물품을사용완료한때 집행기준 개별소비세가감면또는면제되는석유류임을증명하는서류 개별소비세가감면또는면제되는석유류에대한세액의공제또는환급을신청하는경우에는영제34조를준용하되, 해당사실을증명하는서류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국군조직법 에따라설치된부대또는기관에공급하는석유류의경우 국군복지단장이발행한납품증명서 2. 전기를공급할수없거나곤란한도서 ( 島嶼 ) 지방의자가발전에사용할목적으로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직접공급하는석유류의경우 지식경제부장관또는그위임을받은기관의장이발행한증명서및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발행한구입증명서와발전기소유자별공급명세서 3. 농업 임업 어업에사용하기위한석유류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직접공급하는석유류는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발행한유류구입증명서및반입지수산업협동조합장의유류공급확인서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직접공급하는석유류는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발행한유류구입증명서및반입지단위농업협동조합장의유류공급확인서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제2 호에따라연안을운항하는여객선박에사용할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에따라설립된한국해운조합에직접공급하는석유류의경우에는한국해운조합회장이발행한구입증명서및선박별공급명세서 개별소비세집행기준 47

60 집행기준 납세의무자와환급사유발생자가다른경우의환급신청방법 납세의무자와환급사유발생자가다른경우의환급신청은다음열거하는예에따른다. < 예 1> 환급사유발생자와실제세액부담자가같은경우 정유회사 과세반출 대리점 ( 주유소 ) 과세판매 원양어업선박 ( 납세의무자 ) ( 환급사유발생자 ) ( 세액납부자 ) ( 실제세액부담자 ) 이경우에는정유회사및원양어업선박모두환급신청자가될수있는데, 원양어업선박이환급신청을하는경우에는정유회사와연명으로신청을하여야한다. < 예 2> 환급사유발생자와실제세액부담자가다른경우 정유회사 과세반출 대리점 ( 주유소 ) 면세판매 원양어업선박 ( 납세의무자 ) ( 실제세액부담자 ) ( 환급사유발생자 ) ( 세액납부자 ) 이경우에는원칙적으로정유회사가환급신청자가되는것이며, 대리점도정유회사와 연명으로신청할수있다. 집행기준 다수의세관을통하여수입된석유류를국군부대공급에공급하는경우환급신청방법 다수의세관을통하여수입되어국군부대에납품된석유류 ( 액화천연가스 ) 에대한개별소비세가 당초통관된세관별로구분이불가능한경우이미납부한개별소비세에대한환급신청은아래 방법에의하여세관별로신청을하여야한다. 아 래 A 세관에환급신청할세액 B 세관에환급신청할세액 환급신청총액 ( 해당월 ) A세관수입량 ( 해당월 ) A세관수입량 ( 해당월 ) B세관수입량 ( 해당월 ) 환급신청총액 ( 해당월 ) B세관수입량 ( 해당월 ) A세관수입량 ( 해당월 ) B세관수입량 ( 해당월 ) 48 개별소비세집행기준

61 집행기준 20 의 가정용부탄등에대한개별소비세환급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등에게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부탄연소기용, 접합 납붙임용 기용, 가스라이터용등주로취사용으로사용되는가정용부탄을판매하는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가정용부탄을제조하거나수입하는납세의무자에대하여개별소비세액을환급하거나공제할수있다.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판매한수량 ( 부탄의세액 - 프로판의세액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및대량수요자에게취사난방용등주택용및열전용설비용에해당하는취사난방용천연가스를판매하는납세의무자에대하여는개별소비세액을환급하거나공제할수있다. 환급세액 = 취사난방용천연가스로판매한수량 천연가스의세액 - 취사난방용천연가스에적용되는세액 집행기준 20 의 담배에대한미납세반출, 면제와세액의공제및환급 개별소비세를징수하지아니하는사유 지방세법 제53조준용 개별소비세를면제하는사유 지방세법 제54조준용 개별소비세를면제하는사유 1. 제조장또는보세구역에서반출된담배가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멸실되거나훼손된경우 2. 제조장또는보세구역에서반출된담배가포장또는품질의불량, 판매부진,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제조장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 6호에따른수입판매업자의담배보관장소로반입된경우 3. 이미신고 납부한세액이초과납부된경우 4. 개별소비세가면제되는담배와그담배의원재료로사용되는담배 집행기준 개업 폐업등의신고 과세물품을판매또는제조하려는자와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또는과세영업장소의영업을하려는자는판매장 제조장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또는과세영업장소 ( 이하이조에서 사업장 이라한다 )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를휴업또는폐업하거나신고내용이변경된경우에도또한같다. 개별소비세집행기준 49

62 둘이상의사업장이있는사업자는사업자단위로해당사업자의본점또는주사무소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할수있다. 개업신고를한사업자가사업자단위로신고하려면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적용받으려는과세기간이시작되기 20일전까지신고하여야한다. 과세물품의판매업 제조업또는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의영업을양수 하거나상속으로승계한자는그사실을즉시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양수인은양도인과연명 ( 連名 ) 하여신고하여야한다. 법인을합병하는경우에합병후존속하는법인또는합병으로설립된법인 ( 이하 합병법인 이라한다 ) 이합병으로소멸된법인 ( 이하 피합병법인 이라한다 ) 의판매업 제조업 또는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의영업을승계한경우에합병법인은그사실을 \ 즉시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합병법인은피합병법인과연명 ( 連名 ) 하여신고하여야한다. 집행기준 개업 폐업등의신고시지번기재 과세물품의판매또는제조와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또는과세영업장소의영업의개업과 휴 폐업을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는경우해당신고서에기재하여야할판매장 제조장 과세장소및과세유흥장소의소재지의지번이 2 이상이있는때에는해당 2이상의지번을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집행기준 사업의승계자가없는경우폐업의제 상속의개시가있는때에판매업 제조업및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의영업을 승계하는자가없는경우에는해당상속의개시일에그사업을폐업한것으로본다. 집행기준 폐업으로보지아니하는경우 판매장 제조장또는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를사실상이전하지아니하고 판매업 제조업또는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의영업을포괄승계 ( 包括承繼 ) 하는 경우에는이법을적용할때해당판매업 제조업또는영업을폐업한것으로보지아니한다. 50 개별소비세집행기준

63 집행기준 판매장 제조장및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의폐지로보는경우 판매장 제조장 과세장소또는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를이전하는경우 사업을양도하는경우 법인으로전환하는경우 사업자가사망하는경우 집행기준 판매장 제조장및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의폐지로보지아니하는경우 사업장을이전하지아니하고그사업에관하여포괄승계가있는경우 사업자가사망한경우에피상속인의권리의무에대하여포괄승계가있는경우 집행기준 장부기록의의무 과세물품의판매자또는제조자와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의경영자는장소별로장부를갖춰두고장부에그제조 저장 판매 입장 유흥음식행위또는영업 행위에관한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과세유흥장소의경영자는과세분과면세분을구분해서장부에기록하여야한다. 금전등록기를설치한과세유흥장소경영자는감사 ( 監査 ) 테이프를보관하여야하며, 이경우장부를갖추고그장부에기록한것으로본다. 집행기준 권리의무의승계 판매장 제조장또는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를사실상이전하지아니하고판매업 제조업또는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의영업을포괄승계하는경우 승계인은피승계인 ( 被承繼人 ) 에게속하였던다음의권리 의무를승계한다. 1. 개별소비세과세표준의신고와세액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제47조의 5까지의규정에따른가산세납부등의의무 2. 개별소비세액의공제와환급에관한권리 의무 3. 장부의비치 기록의의무 4. 이법에따라미납세 ( 未納稅 ) 또는면세로반입된물품으로서사후관리를받고있는것에관한권리 의무 제1항외의경우로서미납세또는면세로물품을반입한자에대해서도제1항을적용한다. 개별소비세집행기준 51

64 집행기준 개별소비세명령사항 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관할세무서장은개별소비세의납세보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면과세물품의판매자및제조자와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의경영자 에게세금계산서발행, 입장권사용, 영수증발행, 표찰 ( 標札 ) 의게시 ( 揭示 ), 그밖에단속을위하여필요한사항에관한명령을할수있다. 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관할세무서장은개별소비세의납세보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해당물품의구분 적재 ( 積載 ) 보관, 과세자료제출, 그밖에단속을위하여필요한사항에관한명령을할수있다. 1. 제17조제 7항에따라판매업지정을받은자 2. 제24조제 2항에해당하는미납세또는면세로물품을반입한자 3. 과세물품의부분품을제조 가공하는자 집행기준 명령사항중입장권의정의 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세무서장의과세영업장소등경영자에대한명령사항중 입장권 이란국세청장이납세보전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과세장소의경영자에게입장객의입장시 교부하도록지정한서식의것을말한다. 집행기준 세무공무원의질문 검사권 세무공무원은개별소비세에관한조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과세물품의판매자 또는제조자와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의경영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 사항에관하여질문을하거나그장부, 서류또는그밖의물건을검사할수있다. 1. 과세물품또는이를사용한제품으로서과세물품의판매자또는제조자가소지하는것 2. 과세물품또는이를사용한제품의제조 저장또는판매에관한장부 서류 3. 과세물품또는이를사용한제품을제조 저장또는판매하기위하여필요한건축물 기계 기구 재료나그밖의물건 4. 과세장소입장에관한장부 서류나그밖의물건 5. 과세유흥장소의유흥음식행위에관한장부 서류나그밖의물건 6. 과세영업장소에서의영업행위에관한장부 서류나그밖의물건 52 개별소비세집행기준

65 세무공무원은운반중인과세물품과이를사용한제품의출처또는도착지를질문할수있다. 이경우단속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세무공무원은그운반을정지시키거나화물또는선박 차량을봉인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세무공무원이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질문 검사하거나그밖의필요한조치를할때에는 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집행기준 세무공무원의질문 검사권의범위 과세물품의판매자또는제조자와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의경영자에대한세무공무원의질문 검사권은과세물품의판매자 제조자및운반자와보세구역에서반출 하는자, 과세장소의경영자, 단체의대표자, 이들의대리인 사용인기타자로서해당질문 검사에관련되는업무에종사하는자에게도미친다. 세무공무원은운반중인과세물품과이를사용한제품의출처 도착지를질문할수있다. 이경우단속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세무공무원은그운반을정지시키거나화물또는선박 차량을봉인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질문 검사권의대상인 운반중인물품 에는현재운반중인물품과운반도중일시적으로 장치되고있는물품도포함한다. 집행기준 질문 검사권을표시하는증표의범위 법제 26 조에따른 증표 란세무공무원임을증명하는증서로서세무관서장이발행하는공무원증 출장증및검찰관서장이발행하는세무공무원지명서를말한다. 집행기준 질문 검사의대상이되는장부의범위 법제 26 조에따른 " 장부 " 란다음각호에열거하는것을말한다. 1. 영제36조에따른원재료매입장 원재료수불부 제조물품수불부 과세장소경영자의입장인원과입장요금기입장 입장권수불장 요금영수증수불장 2. 국세청장의명령에따른각종장부 개별소비세집행기준 53

66 집행기준 영업정지및허가취소요구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은지방국세청장을거쳐해당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및과세영업장소의영업정지나허가취소를그영업의허가관청에요구할수있다. 1.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및과세영업장소의영업에관하여 조세범처벌법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에따른처벌이나처분을받은경우 2. 과세장소입장행위, 과세유흥장소에서의유흥음식행위및과세영업장소에서의영업행위에대한개별소비세의전부또는일부를 3회이상신고 납부하지아니한경우 3. 과세유흥장소및과세영업장소의경영자가납세담보요구를따르지아니한경우 영업정지나허가취소의요구를받은허가관청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요구에따라영업정지나허가취소를하여야한다. 집행기준 보세우역내에반출하거나보세공장으로반입한물품에대한사무관할 과세물품을제조하는제조장이보세구역내에소재하는경우개별소비세의부과징수에관한사무는관할세관장이처리한다. 관세법 제156조제 1항에따라보세구역외의장소에두도록허가를받는경우에는그허가기간동안보세구역에관한규정이준용되므로보세구역으로본다. 보세구역에미납세로반입한수출물품또는보세구역에서제조 가공한수출물품을반출 하고자하는경우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 ( 신고 ) 서는관할세관장에게제출한다. 수입할때과세된물품으로제조한물품이수출등이되는경우로서이미납부한수출용원재료에대한세액등을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특례법 에따라환급받으려는때에는같은법제14조에따라관세청장이지정한세관에신청한다. 54 개별소비세집행기준

67 이책에실린내용을실무에적용할때는반드시 관계법령및관련해석등의원본을찾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개별소비세집행기준 발행일자 2018 년 8 월 일 발행처 국세청징세법무국법령해석과 집필 편집 법령해석과장 행정사무관행정사무관국세조사관국세조사관국세조사관국세조사관 정종식오대규황종대조성훈백지은곽지은진윤영 전화 / 팩스 ~ 20 / 본책자는국세청종사직원과납세자의실무지침서로사용하기위하여발간한것이므로출판을목적으로복제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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