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오염에 대한 긴급방제계획 수립지침 방제기술정보문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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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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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름오염에 대한 긴급방제계획 수립지침 방제기술정보문서 16

서 론 기름유출에대한효과적인대응은개인과조직이포함된대비계획을얼마나잘수립하느냐에달려있다. 발생가능한모든비상상황에대한계획을개발하고, 유지함으로써대응능력을강화할수있는것이다. 긴급계획은각자의책임과역할을규정하고대응전략을명확히하여, 긴급한상황에서도순조로운방제운영절차를제공한다.

2 서 론 기름유출에대한효과적인대응은개인과조직이포함된대비계획을얼마나잘수립하느냐에달려있다. 발생가능한모든비상상황에대한계획을개발하고, 유지함으로써대응능력을강화할수있는것이다. 긴급계획은각자의책임과역할을규정하고대응전략을명확히하여, 긴급한상황에서도순조로운방제운영절차를제공한다. 본문서는선박의기름유출대응에대한긴급계획의대표적인형식과내용을포괄적으로기술하고있으며, 효과적인계획수립에필요한주요단계를강조하였다. 개요 광범위한사람과조직에영향을미치는, 심각한기름유출사고에대한대응은다양한의사결정들이매우신속하게이루어져야한다. 모든대응참여자는진행상황을판단할충분한준비가되어있을때, 중요한의사결정을내리고지체없이적절한방제자원을동원할수있다. 완전하게개발된긴급계획은이러한목표를달성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긴급계획은단순한문서가아니라기름유출시직접적이고효과적인대응을위해실질적으로필요한사항들을포함한다. 사고대응에필요한기능들은조직과부서뿐만아니라파견될적합한요원이함께지정되어야한다. 방제기술들에대한고려가있어야하며전략수행을위한이용가능한장비들이확인되어야한다. 운영적측면에서는환경, 어업, 산업및여가활동에미치는영향뿐만아니라공공보건과안전에대해서도균형있는고려가이루어져야한다 ( 그림 1). 여기에는불가피하게이해가상충되는면이있을수있고, 언론들은우유부단함과약점또는이견을즉시보도하게된다. 기름오염사고대비 대응및협력을위한국제협약 (1990 OPRC Convention) 은긴급계획의중요성을인식하고, 가입국들에대하여유류를취급하는개별시설에서부터국가또는국제적규모의대형사고까지를아우르는통합된국가조직체제구축을요구하였다. 이러한준비사항들은상호연동이가능한일련의계획을통하여사고대응력을강화하는데그목적이있다. 긴급계획의개발및관리 긴급계획은방제작업의관리를위한조직체계를제공한다. 전체적인목적은공통적이지만, 계획이수행될국가마다의업무특성을반영하여야하며간결하고쉬운업데이트가 그림 1: 주거지역및휴양지근처의주요항구 : 기름유출에대한긴급계획수립의예 가능한문서작업방식을선택해야한다. 지리적또는조직적범위에관계없이, 긴급계획서는합리적이고자체적으로독립적이어야하며, 대응결정을늦출수있는다른계획문서를최소화하여야한다. 이러한요구사항들은전자웹기반시스템이가장효율적으로충족시킬수있다. 단순한계획은기름유출대응에대해충분한대비가되지못한다. 계획수립단계에서는사고대응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사전에파악할수있기때문에긴급계획은기름유출시긴급계획을운영할수있는신뢰할만한사람들에의해작성되어야한다. 긴급계획은적극적으로관리되고주기적으로갱신되고개정되어야한다. 예를들어실제사고나훈련으로부터의교훈으로개선점을도출하거나 2 기름오염에대한긴급방제계획수립지침

법령개정시요구되는수정이이루어져야한다. 일단긴급계획이수립되면, 훈련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긴밀한팀으로모든방제참가자들이함께작업하기위해서는, 계획에대한이해와본인과타인의역할에대한숙달이필요하다 ( 그림2). 이는정기적인실제훈련을통해달성될수있으며효과적인사고대응력유지를위해실제적인훈련은필수적이다.

3 법령개정시요구되는수정이이루어져야한다. 일단긴급계획이수립되면, 훈련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긴밀한팀으로모든방제참가자들이함께작업하기위해서는, 계획에대한이해와본인과타인의역할에대한숙달이필요하다 ( 그림2). 이는정기적인실제훈련을통해달성될수있으며효과적인사고대응력유지를위해실제적인훈련은필수적이다. 긴급계획의범위 긴급계획의범위는계획이다루고자하는지리적범위에서의기름오염위험성에의해결정된다. 계획수립의책임은개인시설, 항구및해안에대한지역수준과그보다큰구역또는국가적수준에이르기까지관련된국내행정조직체계에따라달라진다. 계획이현실성과실효성을가지기위해서는, 계획수행자, 즉긴급계획의이행과각단계의사고에대한대응책임을가지는기관이나조직들이초기단계부터포함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모든계획에대한책임은적절한국가기관에주어진다. 상호연동가능한계획체계는흔히 단계적대응 이라하며, 이는유출규모에따라서대응단계가달라진다. 일반적으로긴급계획의대응단계는세단계로, 1 단계는시설단계, 2 단계는구역또는지역적단계, 3 단계는국가적혹은국제적단계이다. 각수준에서, 긴급계획은위험성평가에따라확인된잠재적시나리오의범위를처리할수있어야한다. 각기관마다오염사고대응단계를상향시키기위한상이한기준을적용할수있다. 이들은유류유출량이나추가적인장비요구량또는이전단계수준을넘어서는인력동원수요를기초하여평가된다. 다른방식으로는, 두지역사이로번진기름의확산으로인해지역적계획에서해당지역간협력적으로대응하는계획단계로상향될수있다. 도움이된다. 정보목록에따라요구되는정보형태는이러한절차들을개발하면서명확해질것이다. 포괄적인긴급계획수립을위해요구되는단계들은 ( 그림 3) 에명시되어있다.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긴급계획진행의첫번째단계로현재당면하고있는상황에맞는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한다. 위험성평가의목적은유출사고발생시, 유출위험과유출로인한결과를감소시키거나관리할방법을찾는데있다. 위험성평가의범위는국가적차원에서개별시설과터미널의조사까지이른다. 국가적차원에서의위험평가는해안선을따라어느지역에방제가집중되어야하는지에대한지표를제공하며이는구체적인방제계획을고려할때필요하다. 유출사고에대한위험성평가에는다음의두가지질문에대하여답하기위한분석이수행된다. 1. 유출이일어날가능성은어떠한가? 2. 예상되는결과는무엇인가? 첫번째질문은과거발생한유출사고사례 ( 기름유출사고의빈도, 유형, 유출량 ) 를조사함으로서답할수있다. 관련지역에서의유출사고가비교적드물게발생하므로, 정량적위험성평가를위한유류사고사례가불충분할수있다. 그러나전세계적인규모에서보면, 과거자료를통해주요사고원인을알수있다. 이러한통계를지역여건에적용하는것이관련지역의위험성을식별하는데도움이된다. 예를들면, 대부분의유출사고는항구근처에서발생되는데, 대부분의경우유출규모가작고, 화물선적및하역, 기름수급과같은일상작업중에일어난다. 유류터미널과항구에서유조선과상선의입출항횟수와선적된기름및연료유종류는위험성평가와깊은관련이 계획의구성요소 일반적으로비상계획을수립하는것은 4단계의과정으로다음의계획요소를반영한다. 위험성평가 : 유출위험성을판단하고유출결과를예측함 전략적정책 : 역할과책임을규정하고작업의합리적인근거를요약 작업절차 : 유출발생시방제절차를수립 정보목록 : 관련정보의수집 계획의개발순서는각단계를통해논리적으로진행된다. 위험성평가의결과는유출사고발생시방제전략을결정하는데도움을주며이는차례로작업절차를결정하는데 그림 2: 대형오염사고방제작업에는많은기관과업체가참여한다. 정기적인훈련을통해긴급계획을테스트함으로서훈련참여자들은그들의임무에친숙해진다. 방제기술정보문서 16 3

4 위험성평가 전략적정책 방제절차 정보목록 유출발생가능성결정 계획의개요 통보 방제운영참고자료 선박통항량, 입항형태및빈도 지휘조직확인 통보절차수립 관련부처및타방제조직의연락처 수송되는유류의종류및양 법률적체계와관할권 사고상황판단에필요한세부정보 및소관사항 기름유출의예상빈도 긴급계획의지리적범위 동원가능한자원및인력의연락처 유출사고위험지역파악 예상되는결과판단 민감자원의위치 유출유확산예측 민감자원에미치는영향 유출시나리오긴급계획수립의이점평가 사고시자원배치결정 사고결과에따른악영향을감소시킬수있는지여부결정 요구되는긴급계획의범위를결정 다른계획과의관계 - 사고규모에따른대응단계정의 선주의역할규정 방제기술 유출유방제기술및당해기술의제약사항명시 계절적평가를고려한위험평가에따라민감자원의우선보호순위결정 해안선의종류에따른적용가능한방제기술결정 기름오염야생동물에대한구호작업개요 평가 유출유특성과, 바람및조류의상태 - 유막확산예측 자원에대한위험요소확인 항공, 해상, 육상탐색을통한추가정보확보 초동방제 방제의개시 방제작업팀의임무및연락처 자체계획을보유한기관에대한상황전파및통보 위험요소를감안하여방제대응결정 방제자원및용역을공급하는단 업체의연락처 민감지역지도 유처리제의사용제한기준 예시문서 장비대여및임대계약서양식 일일기상, 해상, 해안의경과보고서양식 소요비용기록양식 보충자료 방제자원 방제자원확보방안 - 자원구매또는대여 방제비축물자의배치 필요한방제자재및용역의공급업자파악 폐기물저장및처리방안결정 방제자원동원 자원의가용성및운송절차확인 전략적정책에부합하는자원의배치 활동내역과소요비용기록유지 방제지원 충분한보급지원확인 승인된방제자재목록 해상과해안의탐색및기록지침 오일펜스등과같은방제기술지침 시료채취및모니터링지침 방제비용보상기관 ( 선주, P&I 클럽, IOPC 펀드 ) 신속한비용회수에필요한정보 긴급계획담당기관의법적책임 모든방제세력에게통합통신망 리더십, 지휘와관리 방제조직의주요기능 담당부서 제공 최적의폐기물처리방안결정 진행과정검토 관련부서간협력방안 의사결정에대한책임 지휘센터결정및전진기지선정 제3자의방제작업참여 언론과대중에보도허가 모든대응상황에대해지속적인재평가 계획수정이필요한중요사항 - 대응수준변동 정확한기록의유지 방제종료 방제종료및종결작업지역의기준 훈련과검토과정 결정 동원자원의동원해제, 세척, 수리및 훈련과연습에대한일정 긴급계획의정기적인재검토및 송환 임시폐기물저장소의복원 갱신절차명시 긴급계획의검토 방제대응과정의검토 그림 3: 포괄적이고잘설계된긴급계획수립을위한 4 단계의구성요소의예 4 기름오염에대한긴급방제계획수립지침

5 있다. 선박에서다루는기름의종류에따라유출이후의확산가능성과지속성이예측가능하다. 기름유출의위험성이크다고판단된지역들은, 예상되는결과를평가할수있다. 예를들어, 이지역에서유출된기름은위락시설, 취수구역, 수산어장과양식장또는바닷새서식지와같이민감한자연환경과경제적자원에이를수있다. 이러한자원의위치는일반적으로지리정보시스템 (GIS) 을통해지도상에표시된다 ( 그림 4~8). 기름의확산은계절적인변화를고려한바람의풍속과풍향, 조수와조류에대한정보를통해예측가능하다. 지역에서취급되고운송되는유류의종류와활동을분석함으로서가능한유출시나리오개발을위한기초자료와가장근접한유출결과를예측할수있는토대를제공한다. 위험성평가절차의마지막은긴급계획이어느정도까지필요하고기존긴급계획의보강또는수정이필요한가를판단하는것이다. 제안된긴급대책들이유출결과를최소화할수있는지에대한물음이대단히중요하다. 예를들어, 장비비축기지의위치가민감자원으로유출된기름이도달하기전에방제작업이수행될수있도록충분한시간내장비가도달될수있는지를확인하는것과같은위험시나리오와의비교가필요하다. 전략적정책 유류유출의위험성과긴급계획의필요성이확인된다면, 대응전략이결정되어야한다. 정책적결정들이지역, 국가, 국제적요구를고려하여수립되어야한다. 예를들어, 국내비상계획뿐아니라국가간접경수역에부유한기름이있는경우와같이국가간합동방제계획이포함될수있다. 선박기인유출사고시핵심정책결정사항은방제를선주또는정부어디에서주도하느냐가될것이다. 정부는국가의이익을보장할책임을가지기때문에, 일반적으로방제를주도한다. 때로는선주에게방제를지시함으로서유사한결과를얻는다. 일부국가에선, 선주는법에따라방제조합과계약을맺어야선박의입항허가를받을수있다. 책임소재를명확히하기위해서, 방제작업에서요구되는정부의역할과선주의기여는관련법령에근거하여긴급계획에명시되어야한다. 계획의개요전략부분에는계획의지리적범위, 계획의논리적근거와적용되는방제정책의정의를포함되는계획의개요가제시되어야한다. 긴급계획은관련법령에서제시된계획담당기관의책임과법적권한을참고하여이를정의해야한다. 지역방제계획들의상호작용과단계적대응수준을명시해야하며, 직접적인방제작업이시행되지않는다른지역과의협력사항도규정되어야한다. 보호의우선순위대규모유출사고시, 위험에처한모든자원을성공적으로보호할수없기때문에긴급계획수립과정에서보호우선순위를정하는것은가장중요한요소이다. 따라서보호우선순위는사전에결정될필요가있다. 이러한순위를결정하기위해서, 위험성평가에서정의된경제적, 환경적취약자원에대하여그들의사회적중요도에따라분류해야한다. 유출사고의영향을받을수있는다양한조직들은일반적인협의의대상이되지만오직정부기관들만이필요한결정을할수있는위치에있다. 자원보호의요구뿐아니라자원보호와보전의현실적범위에대해서도고려해야한다. 긴급계획이실행되기에앞서, 자원이이미오염되는경우처럼대응우선순서가바뀌는경우도대비해야한다. 계절적인변화도보호우선순위를크게변화시킬수있다. 예를들면여름철에는해수욕장이우선되겠지만겨울에는달라질수있다. 이와마찬가지로번식기, 산란기또는동물의이주철에는생물학적으로민감한지역이우선시될수있다. 방제지도에는민감지역과보호우선지역을표시하고계절적변화를덧붙여설명하여야한다 ( 그림4). 방제기술해상, 항구또는해안가에서의방제전략은유처리제및기타화학물질사용시사용허가와제품을사용할수있는수심인지와같은적합한방제기술과적용가능여부등을확인하여결정되어야한다. 채택된방제전략들은위험성평가를보완하고, 우선보호순위와일치되어야한다. 지역차원의계획에서는지역의해안유형이기술되고적용될최선의방제기술이고려되어야한다. 고려될요소들로는지역의편의시설가치, 중장비사용의접근성과적합성그리고동식물의서식지를포함한다. 각방제기술의적용이가능한지역과제한된지역을표시하기위한정보목록에해안선의형태에대한지도와사진이포함될수있다. 필요시상세한방제기술들에대한안내자료가첨부될수있다. 기름피해를입은야생동물및조류들의처리를위한대비에는각별한주의와필요하다. 긴급계획에는지역의수의사들과전문보호기관들의자세한연락처를포함하고현재의치료센터들과임시보호센터를설치할수있는잠재적위치를확인하여야한다. 장비및먹이공급자들의연락처를정보목록에통합하여수록한다. 방제자원전략의수행을위한효과적방제에요구되는방제자원을규정하여야한다. 이를위해방제자원의사용이예상되는지역의기상상태, 유출유종과사용될지역을고려하여야한다. 이러한방제자원은긴급계획수행자에의해제공되며필요에따라서구매또는계약을통해서제공된다. 사용가능한장비목록이긴급계획과운영부문내 방제기술정보문서 16 5

지리정보시스템 (GIS) 는이러한모든정보들을병합시키는수단으로보다편리한방법이다.

6 그림 4 : 민감자원지도. 긴급계획상요구되는지도의수와그범위는긴급계획이다루는지역의크기와표현되는기능의복잡성에따라달라진다. 국가계획에서의지도는일반적으로연안지역의주요특성에대한광범위한표시, 잠재적유출요소와위험에노출된자원을나타낸다. 지역계획에서의지도에서는예상확산경로, 방제대응전략, 해안접근지점, 폐기물의임시저장및처분지역과같은더욱상세한정보를제공한다. 명확한정보제공을위해여러장의지도에걸쳐나타낼수있다. 더자세한대응계획요소들은추가적인스케치나사진을통해참조될수있다. 지리정보시스템 (GIS) 는이러한모든정보들을병합시키는수단으로보다편리한방법이다. 민감지도의예시가아래방제를위한우선순위에상응하는사진과함께나타내었다. 그림 5 : 오일펜스전장지역. 오일펜스는부유기름을해안에서접근하기좋은포집지점으로이동시키기위해전장된다. 그림 6: 발전소취수구전면. 다수의오일펜스가기름의유입을방지하기위해전장된다. 그림 7: 맹그로브숲과습지로형성된조석평지는새들을위한자연보호지역이다. 기름이이지역이접근할때유처리제의사용을고려해야하지만, 해안가근처에서산란하는시기가되면사용이제한된다. 부드러운갯벌에는자동차및방제장비의접근이제한된다. 그림 8 : 숙박시설과주거단지에인접한해수욕장. 오염사고가발생하면, 특히여름철에해수욕장은우선적으로보호되어야한다. 6 기름오염에대한긴급방제계획수립지침

및의약품과같은보급지원도긴급계획수립단계에서고려되어야한다. 방제장비와자재에대한공급자뿐아니라폐기물과방제자원을운송하는서비스를제공할사람들도수배되어야한다. 계획수립지역및그외지역의잠재적공급자의이름과주소를정보목록에수록해야한다. 해외로부터방제자원을공급받아야하는경우, 긴급한장비및인력에대한신속한통관을위해입국및세관절차를계획에명시하여야한다.

7 및의약품과같은보급지원도긴급계획수립단계에서고려되어야한다. 방제장비와자재에대한공급자뿐아니라폐기물과방제자원을운송하는서비스를제공할사람들도수배되어야한다. 계획수립지역및그외지역의잠재적공급자의이름과주소를정보목록에수록해야한다. 해외로부터방제자원을공급받아야하는경우, 긴급한장비및인력에대한신속한통관을위해입국및세관절차를계획에명시하여야한다. 필요한만큼의지속적인방제를위하여식사, 연료, 인건비및청구서지급과같은방제작업을위한적정예산과자금출처가확인되어야한다. 그림 9 : 계획단계의일부로서다양한사고에대응할적합하고충분한양의방제장비와자재를명시해야한다. 기초적인동원절차에첨부되어야한다. 정보목록내설명서에는각각의위치, 장비의타입, 치수, 처리용량, 운송조건과운송을위한연락처등을상세한표로표시한다. 장비설명서는여러형태의유종, 조류의속력, 해안가의특성등에따라적합한장비를빠르게선택할수있도록작성되어야한다. 컴퓨터데이터베이스와 GIS( 지리정보시스템 ) 에연결된장비목록들은사고지역에서가장근접한장비를확인하고빠르게특정장비들을이동시키는데도움을준다. 해안방제나폐기물을다루는작업에사용되는건설장비와농기계같은비전문적인장비의공급자들도확인되어야한다. 장비와서비스를제공하는계약자또는산업체와기타기관들과협의된계약조건이긴급계획에첨부되어야한다. 특수장비를보관하는최선의장소선택은위험지역에분산보관하는것과비축기지에집중보관하는것에대한균형을고려하여야한다 ( 그림9). 비축장비를중앙지역에배치함으로서장비유지및보수가용이하고사고대응자들의많은실무경험을쌓을수있다는잇점이있고, 이와반대로, 비축기지가사고지역에위치한경우보다대응시간이길어지고장비를옮기는데에도많은비용이들수있이다. 사고위험도가높은지역가까이에비축기지들을분산배치하는것은필연적으로일부유형의장비들에대한중복구매가필요하다. 방제조직은방제장비배치와사전에규정된필요한방제작업을수행하기위한요구를신속하게만족시켜야한다. 계획을수행하는기관의필요인력규모는기관의각종활동이나, 방제작업의감독그리고특수장비의동원량에따른인력배치능력에달려있다. 계약자, 정부기관및지역산업체등의추가적인지원인력자원이정보목록에목록화되어야하며단계적대응의일부로서고려되어야한다. 방제작업자를위한개인보호장비 (PPE), 식음료, 편의시설 계획수립단계에서폐기물저장, 처리방법, 처분및재활용에대한결정은환경적요소와사전허가를포함하는법률적기준을고려하여이루어져야한다. 가능하다면, 각옵션별로자세한처리용량및예상되는비용을긴급계획에첨부해야한다. 보통액체와다양한고형폐기물의처분경로가분별적으로규정되며긴급계획에는방제대응을시작단계부터별개의폐기물처분경로를따를수있도록해야한다. 유류및유성폐기물의임시저장시설은수송비를최소화하기위해, 위험성평가로확인된잠재적방제지역가까이에설치하고지도에표시해야한다. 허가받은폐기물운반업체와처분시설의연락처에는허가를내주는국가기관의연락처도포함되어야한다. 리더십, 지휘와관리어떠한사고든지많은기능들이포함되어야한다. 작은유출사고의경우이러한기능들은통합되거나소규모그룹또는개인에의해수행되지만, 대형유출사고의경우각각의기능은필요한업무를수행하기위해팀을구성해야한다. 핵심기능은작업의계획, 진행작업의통제와관리, 보급과행정지원의제공이다. 지휘계통이확립되고관리체계가갖추어진단일정부조직이전체방제작업의책임을진다면책임의분산으로야기되는혼란을피할수있다. 그러나해양의이용에대한폭넓은이해관계와해안과해상의오염사고대응에대한관습적인책임의구분으로일반적으로다수의기관들이방제작업에포함되는결과가발생한다. 그러므로이런다양한기관들의위치와역할을명확하게규정하기위한조정절차가필요하다. 모든참여자들은방제조직체계에서방제과정에서생성되는다양한결정사항에대한책임이어디에있는지를충분히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예를들면몇몇사항들은지휘계통에보고되어야하는반면나머지는방제작업수준에서결정될수있을것이다. 방제팀을수용할사무실이나건물이결정되어야한다. 대책본부는방제관리와언론을포함한외부이해관자들의연락업무의구심점역할을한다. 이러한시설에는사고관리에연관된많은인력을수용할수있는회의실을포함한충분한공간이있어야하고, 전화와인터넷, 라디오등지휘본부안팎으로정보를원활하게전달하기위한충분한연락체계를갖추어야한다. 지휘본부내에는별도의 방제기술정보문서 16 7

주거나받을수있으며, 연락관의지정이긴급계획에포함되어야한다. 선박기인오염사고에서구난업자와의주기적인연락은구난작업의모니터링과추가적인유류유출가능성의평가등방제작업전체에서매우필수적인요소이다. 연안어업과양식업은종종오염사고의영향을받는데, 수산물의안전성과시장성을보장하는데책임이있는정부당국은어업제한을고려할필요가있다.

8 주거나받을수있으며, 연락관의지정이긴급계획에포함되어야한다. 선박기인오염사고에서구난업자와의주기적인연락은구난작업의모니터링과추가적인유류유출가능성의평가등방제작업전체에서매우필수적인요소이다. 연안어업과양식업은종종오염사고의영향을받는데, 수산물의안전성과시장성을보장하는데책임이있는정부당국은어업제한을고려할필요가있다. 긴급계획의수립단계에서는이러한관련기관들이자체적인긴급계획을즉, 어업을제한하거나해제하는기준을수립하는기회를제공할수있다. 관광업이나야생동물보호단체와같은기타기관들은방제에대한지대한관심을가질것이므로지속적인정보제공에대한조정이이루어져야한다. 그림 10 : 대중과언론매체의정보요구가방제팀에게집중될수있으며이는효과적인대응에영향을미칠수있다. 긴급계획은이러한상황에대응할절차를구체화하여야한다. 통신구역과언론을위한언론홍보실이마련되어야한다. 방제작업은각기멀리떨어진장소에서행해지므로각각의작업구역가까이에임시지휘본부의설치가필요하다. 방제작업과보급요구사항에대한모든정보는지휘본부를통해서전달되어야한다. 대형유출사고시방제작업은해상, 육상, 공중에서동시에이루어질것이고, 지휘본부와작업구역간무선통신은정보전달및지시가빠르게이루어지도록한다. 멀리떨어진작업지역에서는임시통신센터설치나위성통신의이용을요청할수있다. 해상에서탐색용항공기와선박간연락을취하기위해서는전문화된장비와별도의주의가요구된다. 지정된라디오주파수채널을포함한통신장비와통신절차는긴급계획에서고려되어야한다. 사고방제에포함된관련기관의업무는방제작업에영향을 많은국가에서기자와대중들에대한지속적인정보제공이잘이루어진다면, 언론에대한압력을간과할수는없다하더라도방제를수행하는동안언론에의한방해는줄어들수있을것이다. 언론과민간관계에대한전문관리자들은방제지휘자혹은방제조직고위관계자의브리핑을통해방제진행사항을대중에게알리고신뢰를확대하는데기여할수있다 ( 그림 10). 대형유출사고의경우, 정기적인보도자료를배포할수있는전용웹사이트의제작을고려하고, 진척상황에따라정확한정보가수분내로배포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다양한소셜미디어, 네트워크와이용가능한웹서비스는정보를공개하기위해고려될수있으며, 이는대중의반응을모니터링하는데유용하게쓰일것이다. 수행된조치에대한문서뿐아니라회의의사록이관리되어야하며, 방제작업에대한결정들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에대한관련통신내용들도기록되어야한다. 이기록들은방제성과에대한검토와의문이제기되는결정에대한 * ITOPF 방제기술정보집 " 기름유출대응의리더십, 지휘및관리 " 참고 필요정보 사고의위치와종류 기름의종류 정보출처 선장, 운항담당자, 구난업체, 항만당국또는해양경찰 연료유증서, 화물목록 ( 선장, 운항담당자, 선주, 화주, 보험사를통해확인가능한 ). 유종을알면그기름의특성은기름분석표를통해서확인가능 조류, 조석, 기상예측 환경적, 사회 - 경제적자원과보호우선순위에대한위치와계절적민감도 위협받는자원의이해관계자들의연락처 조류지도, 조석표, 해당해역의해도와도선안내서, 항만과항공당국및국가기상서비스 계획서에첨부된정보목록 / 위치정보시스템 계획서에첨부된정보목록 / 위치정보시스템 표 1: 사고를평가하고대응하는데필요한정보의출처 8 기름오염에대한긴급방제계획수립지침

정당화에활용될수있다. 동원인력, 장비, 자재와지출에대한정확한기록또한매우중요하다. 일관성있는기록을위해서식예제들을준비하고이것을정보목록에포함시켜야한다. 포괄적인문서화는비용회수를위한보상청구를작성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훈련, 연습과결과검토 긴급계획에는훈련과연습에대한일정표를포함해야한다.

9 정당화에활용될수있다. 동원인력, 장비, 자재와지출에대한정확한기록또한매우중요하다. 일관성있는기록을위해서식예제들을준비하고이것을정보목록에포함시켜야한다. 포괄적인문서화는비용회수를위한보상청구를작성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훈련, 연습과결과검토 긴급계획에는훈련과연습에대한일정표를포함해야한다. 훈련프로그램은해상, 해안방제팀과모든이해관계자를포함한모든수준의참여자를대상으로계획되어야한다. 정기적이고실제적인훈련을통해긴급계획들이제기능을발휘하고, 모든참여기관이제역할과책임을철저히숙지하였는지를확인할수있다. 장비들은반드시정기적으로동원되고배치되어가용성과성능이평가되어야한다 ( 그림 11). 이러한훈련으로각종연락처와장비리스트가현행화되었는지를확인할수있다. 긴급계획은반드시결과가검토되어야하며해당되는경우, 훈련과실제사고사례의교훈들을반영하여개선하여야한다. 이모든개정사항들은긴급계획에어떤변화를주었는지대해알수있도록기록되어져야한다. 방제절차 사고신고, 이후후속사고평가와방제개시를위한일련이활동들이시간순으로명확하게방제부분계획상에명시되어야한다. 이러한부문의첫번째참조점은사고의신고를접수받는것이될것이며, 계획내에서명확히정의되고쉽게찾을수있어야한다. 신고대부분의경우, 선원들이현지해양경찰이나항만국으로접수한신고가첫번째보고인경우가많다. 그외에도, 일반인을포함한다양한경로로신고가접수되기도한다. 긴급계획에는이러한보고가계획수행자에게전달되는경로를표시하여야한다. 해양오염경보가발효되면, 관련자들은정확한사고상황을확인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긴급계획의이부문에서는초기평가를위해필요한정보의체크리스트가포함되어야한다. 발견날짜와시각 : 현지시각또는표준시간 (GMT) 사고장소 ( 경도와위도, 특정표지물또는해안의연장과관련한위치 ) 오염원과오염원인 ( 선명, 선종 ; 충돌또는좌초 ) 기름유출예상량, 유종과그특성 유출유의흐름방향, 길이, 폭, 유막의유무 조류와기상예측및해상상태 선박상태와구난작업현황 손상부위와추가유출위협과관련한유류화물과연료유의 그림 11: 유출사고발생시장비들의접근성을높이고유지관리를위해서는정기적인장비동원이훈련의일부로서수행되어야한다. 적재상태 수행된방제활동 평가초기보고서상에유류유출이환경적, 경제적자원에미칠위험정도를평가하는데필요한모든정보가포함되기는어려울수있다. 따라서긴급계획에는부분적인정보만으로평가가가능하도록가이드라인이제시되어야한다. 예를들면, 기름유출량에대한정확한추정없이도방제자원의동원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기술전문가들은사고의규모, 심각성및대응을평가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이러한평가를위해서요구되는잠재적인요소들에대한자료가표 1에요약되었다. 긴급계획에는아래의추가적인정보를얻을수있는절차가제시되어야한다. 유출유확산예측 이러한예측들을입증하고보다나은사고의전체전망을얻기위해항공탐색을계획 보고서를검증하기위해서영향받은지역에대한조사계획. 예를들어부유기름조사를위한선박을이용한조사또는기름이해안에부착되었다면도보조사 초동방제초기사고의규모와유출된기름에의한위협이심각하다고판단되면, 긴급계획에명시된방제팀원들에공식적으로통보하고지휘본부를설립해야한다. 조직구조표상구성원들의임무와사고직후최초수시간내에수행되어야할업무목록은이러한과정을신속히처리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방제작업을돕기위하여추가 * ITOPF 방제기술정보집 " 기름오염에대한보상청구지침 " 방제기술정보문서 16 9

인력이해당지역밖에서동원될수있으며, 숙박및음식조달시설의자세한연락처가정보목록에포함되어야한다. 긴급계획상의요청절차는통보절차로서지속적으로사고평가를할수있어야한다. 유출의심각성에따라통보되어야할사람과기관들의목록에는간략한그들의소관사항기술과자세한연락처가포함되어야한다. 긴급계획에는방제결정사항의개요가다음과같이작성되어야한다.

10 인력이해당지역밖에서동원될수있으며, 숙박및음식조달시설의자세한연락처가정보목록에포함되어야한다. 긴급계획상의요청절차는통보절차로서지속적으로사고평가를할수있어야한다. 유출의심각성에따라통보되어야할사람과기관들의목록에는간략한그들의소관사항기술과자세한연락처가포함되어야한다. 긴급계획에는방제결정사항의개요가다음과같이작성되어야한다. 핵심자원에대한위협이없고, 기름이자연적으로소멸될것이라고예상되는지 기상상황에따라, 대응이필요없는지 핵심자원에영향을미친다면, 예를들어해상에있는기름에유처리제를사용하는것이유리한환경인지, 또는확산방지와회수가적절한지. 비슷한예로, 기름이해안으로도달했을때, 저압대용량세척이효과적인지또는해안에추가적인피해와폐기물을최소화하기위한파도에의한자연방제를하는것이효과적인지유출로인해위험에처한자원과이런자원들의이해관계가있는기관들의자세한연락처는지도와지역계획내에포함된정보를통해확인할수있어야한다. 예를들어수산업자, 발전시설, 인근지역의계획수행자등을포함한다. 더높은단계의대응단계의발효를위한절차는계획범위이상으로예상되는유출사고가포함되어야한다. 방제자원동원동원절차에있어서아래사항들이긴급계획에서정의되어야한다. 선택된방제기술에필요한장비, 인력, 자재와동원대기중방제자원의배치계획 사고대응결정에따른장비배치, 예를들면, 장비를탑재한선박및계획서내에첨부된오일펜스전장계획을참고하여, 핵심자원을보호하기위해오일펜스를전장할위치 방제활동, 결정사항및소요비용에대한기록유지방제지원긴급계획에는방제과정전부분의성공을위한보급지원동원절차를포함하여야한다. 예를들면방제인력에대한개인보호장비 (PPE) 및방제팀을위한식사제공, 장비의연료공급, 장비와인력및수집한폐기물의운송등이포함된다. 이부문의계획에서는방제작업을위한통합적인통신체계구축절차를기술하여야한다. 예를들어변경된휴대전화번호또는 VHF주파수의지정을위한절차와방제요원에대한 그림 12: 사용한장비는세척되고수리되어, 다음사고를위해쉽게동원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송수신기할당계획이수립되어야한다. 방제전략수행기간동안, 긴급계획에명시된폐기물의저장, 취급및처분에가장적합한경로선택을위한지침들이포함되어야한다. 진행과정검토긴급계획에는항공탐색및현장확인을통해방제작업과정을면밀히파악하고이에대한상황보고서의형태와서식을규정하며이를어떻게방제팀관리에이용할것인지를명시해야한다. 특히방제작업을완수하기에적합한대응규모를유지하고있는지와같은방제과정에대한지속적인평가절차를구체화하여야한다. 방제종료사용되는방제방법의효과이더이상효과가없거나, 원하는수준만큼방제가이루어졌다면방제종료시점으로간주될수있다. 긴급계획내의방제부분에는다음을위한사항들이포함되어야한다. 모든이해관계기관사이에서각지역의방제수준이적합한지에대한연락과합의 ( 즉, 방제종료시점과종료에대한기술적기준 ) 진행상황의모니터를위한다양한이해관계대표자들의합동조사와방제종료시점에도달여부에대한결정 세척과유지관리를위한장비의철수와저장 ( 그림 12). 소모된자재의주문과손상장비의수리교체 임시폐기물저장소및다른작업구역의복원 긴급계획의검토방제과정이끝나고나면, 방제작업에대한보고서가작성되어긴급계획을검토하고비용회수를위한보상청구자료로활용할수있어야한다. 10 기름오염에대한긴급방제계획수립지침

11 정보목록및부록 정보목록은긴급계획이적용되는지역과관련하여지리적지도나정보의제공을통해방제작업과의사결정과정을지원한다. 정보목록은사고규모를평가하고, 긴급계획수립단계에서결정된전략에따른대응수준을빠르고적절하게개시할수있는정보들을포함하여야한다. 이목록은상당한정보가빈번하게변화될수있기때문에정보가변경되는대로빠르게갱신될수있도록설계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상기언급된위치정보시스템과데이터베이스는이를용이하게할수있다. 정보목록은다음의예를포함한다. 관련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해양관련기관들에대한자세한연락처와소관사항 민감한환경적사회 경제적자원에대한이해관계기관들의자세한연락처 유처리제사용가능구역및금지구역 방제기자재목록 ( 유회수기, 오일펜스, 유처리제, 유흡착재등 ) 및운송연락처 보조장비들의출처 ( 항공기, 굴착기, 진공트럭등 ) 와운영자들의자세한연락처 해안가유형및보호우선순위에대한상세기술 방제가필요한지역의접근경로 폐유및다른폐기물의저장및처분장소 컴퓨터모델링이나 IT 및통신서비스및방제대응기술과과학적이슈에대한기술조언을위한자세한연락처 언론에대한연락처목록부록에는다음과같은정보가포함되어야한다. 행정기관에의해승인받은제품목록 ( 예를들어, 유처리제및세척제등 ) 유출상태감시및방제작업진행상황기록을위한예제문서서식 오일펜스전장계획을포함한바람직한방제기술사용에대한지침 3자장비대여에대한계약조항 언론대응계획 폐기물의상세처분방법 지원서비스의제공자들목록 ( 숙식, 보안, 의료시설등 ) 비용회수를위한보상청구와기금 ( 자금 ) 의출처 긴급계획에사용되는용어정의 ( 부록을대신하여, 긴급계획맨앞에올수있음 ) 긴급계획의적절성을평가하기위한 10 가지질문 유출유의확산가능성을고려하여, 가능한위협의범위와심각성, 가장위협을받는자원들에대한평가가현실적으로이루어졌는가? 다양한보호및방제방법선택의실현가능성을고려하여, 보호의우선순위가합의되었는가? 여러지역의보호및방제전략이합의되고명확히설명되었는가? 방제대응에필요한모든기능들이할당되었으며, 모든참여자들의책임이명확하게기술되어있으며모든참여조직과기관은그들의책임을알고있는가? 적합한방제장비, 자재및인력수준이유출규모에적절한가? 그렇지않다면, 추가자원이규정되어있거나필요한지역에자원운송을확보하고입국을위한체제가수립되어있는가? 임시폐기물저장소와수집된폐기물의최종처리경로가명시되었는가? 통보및초기평가과정이충분히설명되어지고, 방제작업의효율성과진행사항을지속적으로검토할수있는절차가수립되어있는가? 항공, 해상, 해안사이의통신배치가효과적으로이루어졌는가? 긴급계획이주변지역및다른활동과호환되는가? 긴급계획의모든분야에대하여검증되었는가? 방제기술정보문서 16 11

1 기름오염 항공탐색 지침 2 해상 유출기름의 특성변화 3 기름오염방제시 오일펜스 사용지침 4 기름오염방제시 유처리제 사용지침 5 기름오염방제시 유회수기 사용지침 6 해안오염 식별지침 7 해안방제 지침 8 기름오염방제시 유흡착재 사용지침 9 기름 및 폐기물의 처리 지침 2011 ITOPF Ltd.

ITOPF 방제기술정보집 목록 10 기름유출 대응의 리더쉽, 지휘 및 관리 11 어업 및 양식업에 대한 기름유출의 영향 12 사회ㆍ경제적 활동에 대한 기름유출의 영향 13 환경에 대한 기름유출의 영향 14 해상유출기름의 시료채취 및 모니터링 지침 15 기름오염에 대한 보상청구 지침 16 기름오염에 대한 긴급방제계획 수립지침 17 해상에서의 화학오염사고

12 1 기름오염 항공탐색 지침 2 해상 유출기름의 특성변화 3 기름오염방제시 오일펜스 사용지침 4 기름오염방제시 유처리제 사용지침 5 기름오염방제시 유회수기 사용지침 6 해안오염 식별지침 7 해안방제 지침 8 기름오염방제시 유흡착재 사용지침 9 기름 및 폐기물의 처리 지침 2011 ITOPF Ltd. Produced by Impact PR & Design Limited, Canterbury, UK. ITOPF 방제기술정보집 목록 10 기름유출 대응의 리더쉽, 지휘 및 관리 11 어업 및 양식업에 대한 기름유출의 영향 12 사회ㆍ경제적 활동에 대한 기름유출의 영향 13 환경에 대한 기름유출의 영향 14 해상유출기름의 시료채취 및 모니터링 지침 15 기름오염에 대한 보상청구 지침 16 기름오염에 대한 긴급방제계획 수립지침 17 해상에서의 화학오염사고 대응 지침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ITOPF)은 유류, 화학물질 및 기타 유해물질의 해양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선주들과 그들의 보험사를 대표하여 설립된 비영리 조직입니다. 긴급 사고대응, 방제기술에 대한 권고, 피해 평가, 방제계획 수립 지원 및 교육훈련 제공 등의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방제기술정보집은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ITOPF)의 기술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고, 국제유조선선주오염연맹(ITOPF)의 승인 하에 해양경찰청에서 국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ITOPF Ltd 1 Oliver s Yard, 55 City Road, London EC1Y 1HQ, United Kingdom Tel: Fax: 24hr: +44 (0) (0) (0) central@itopf.org Web: 번역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Fax: Web: Tel:Tel: Fax: Web: 본 정보집에 수록된 해양오염 방제기술은 다양한 오염사고 특성 및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내용중 일부는 생략 또는 의역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부분은 원문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