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박문호황의식허주녕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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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박문호황의식허주녕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전문연구원

2 박문호황의식허주녕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전문연구원 연구총괄, 제 장, 제 장, 제 장, 제 장집필제 장집필제 장, 부록집필

3 머 리말 정부는쌀산업의경쟁력제고와논농업의소득기반강화를위하여논농업을효율화하는방안으로들녘단위의조직화를추진하는 들녘경영체육성정책을추진하고있다 쌀농업의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생산단지의규모화조직화를통하여들녘단위의저비용고품질생산시스템을확보하고논농업의소득기반을강화해야한다 이를위해복합화다각화등을유도할수있는경영혁신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논농업의시장개방에대응하여논농업효율화를위한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효과적인추진방안을모색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들녘경영체육성을통한논농업의효율화만이아니라밭농업에서도조직경영이확산되도록성공모델을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연구는현재논농업경영체육성정책의일환으로추진중인들녘단위의조직경영체인들녘경영체의실태를평가하고 이를통해육성모델및지원체계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들녘경영체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육성을도모하고자하였다 주요연구내용으로들녘경영체육성의기본시각 들녘경영체육성정책의동향과문제점 들녘경영체의실태사례및경영성과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추진사례를검토한결과를바탕으로들녘경영체의육성방향과들녘경영체육성정책의효율화방안을제시하였다 이보고서가논농업의선진화 들녘경영체육성정책및관련연구에널리활용될수있기를기대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최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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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본연구는현재논농업경영체육성정책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들녘단위의조직경영체인들녘경영체의실태를평가하고 이를통해육성모델및지원체계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들녘경영체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육성을도모하고자한다 주요연구내용은들녘경영체육성의기본시각과기대효과 들녘경영체육성정책의동향과문제점 들녘경영체의실태사례및경영성과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추진사례의검토결과를바탕으로들녘경영체의육성방향과들녘경영체육성정책의효율화방안을제시하였다 본연구는먼저 들녘경영체관련선행연구및중앙지방정부의정책자료를검토하였다 둘째 들녘경영체실태조사와들녘경영체에서활동하는대표농가의쌀생산비조사자료개소를활용한경영효율성을분석하였다 실태조사는갤럽조사연구소에의뢰하여현지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셋째 들녘경영체사례를조사하였다 들녘경영체가운데비교적경영성과가우수한사례의경영특성을고려하여 개사례를유의선정하여경영특성및경영성과를분석하였다 넷째 일본의제도및정책동향에대한사례를조사하였다 이는외부의원고위탁과현지출장조사를병행하여추진하였다 다섯째 전문가정책협의회가이루어졌다 현장조사시들녘경영체관련전문가와수시연구협의회를운영하여연구수행에대한자문을구하였다 들녘경영체육성의기본방향은첫째 경제 사회적합리성을갖춘조직경 영체로지향되어야한다는점이다 들녘경영체는단순히영농규모화의수

6 단이아니라지역주민모두의최적경제활동에이바지할수있는경영경제적유리성과사회적합리성을포괄할수있는경영체가되어야한다 둘째 지역및경영주체별다양한경영모델이육성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논농업조직기반의기초단위는쌀작목반이라할수있다 현재쌀작목반을리모델링하여들녘단위의경영체로발전하도록유도해야한다 들녘조직이영속성과자립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지역농업의특성에대응한경영모델의구축과경영자의능력확보가중요하다 이러한점에서들녘경영체의모델은농업지대적조건과경영주체적조건으로서마을을리드할수있는경영주체의존재여부에따라들녘경영체의모형을확립할필요가있다 셋째 들녘중심의논농업지원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쌀단작중심의논농업을복합다각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농지의단지적이용이필수불가결하며 이를위해서는들녘단지를중심으로계획을수립하고사업을추진해나가야한다 들녘중심의인재양성 교육홍보사후관리체계구축 각종정책지원사업의들녘단위추진이이루어져야한다 들녘경영체모형은첫째 마을공동체형이다 마을구성원의다수를구성하고있는참여농가가경영의의사결정에참여하는형태라할수있다 이유형은수익배분의형평성확보에유리하고 마을공동체의유대를강화할수있는장점이있다 그러나마을구성원다수가경영에참여함으로인해의사결정과정에서합의도출이어렵고 마을주민의사업운영에대한이해도가낮아경영의전문성확보가어렵다는문제가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지역주민의사업이해도를높일수있도록교육홍보가철저하게이루어져야하며 지역농협등과연대하여경영및회계관리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둘째 기업형이다 경영마인드를갖춘지역내리더그룹이주도하는유형으로경영의사결정의신속성 수익금의적립을통한자본축적에유리한장점이있으나경영성과배분에서일반참여농가의이해와상충될우려가있다 준조합원형태로참여하고있는지역농업인의이해를구하기위해서는공정한작업수수료책정 지역공동체에대한사회경제적기여측면에

7 서노력이요구된다 또한사업의확충과정에서전문인력의확보문제가제기될수있다 인턴제도의활용등을통하여전문인력을지원할수있는대책이필요하다 셋째 지역연합형이다 이유형은규모화및사업의다각화를통하여규모및범위의경제를실현함으로써사업의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장점이크다 그러나사업추진과정에서생산부문의하부조직과유통가공부문의계열주체간의경제적이해대립이발생할우려가있다 경영체의안정적인발전을위해서는경영의투명성확보가중요하다 체계적인경영관리시스템의구축이요구된다 넷째 지역농협 주도형이다 이유형은지역농협이지역농업의지도관리기능을강화하여지역내리더십의확보 관련경제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통한경영의내실화를가져올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지역내다양한농가의이해를조정하기어렵고 관리운영비가과다하게소요될우려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농협이지역농업의경제주체로서리더십을확보하기위해서는농협의지역농업경영에대한주체적인참여를제고할수있는역할과기능확보 전문인력강화가필요하며 재배단지조직과농협조직간의적절한역할분담을통하여관리운영의효율화를꾀하여한다 들녘경영체육성정책및사업추진효율화방안으로는첫째 들녘경영체에대한지원제도정책의정비가필요하다 들녘경영체육성의제도적기반으로서농업의주체육성과관련한법제도적위상의확보가선결과제라할수있다 아울러 들녘경영체중심의농지및농기계이용효율화를위한우대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 들녘경영체육성을촉진하기위해서는논농업다양화를위한생산기반정비 농지의들녘단위집단화 농기계이용의효율화를위한관련사업지침에들녘경영체의우선권부여가필요하다 둘째 들녘경영체단계별추진체계구축이필요하다 들녘경영체의체계적육성을위해서는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의유기적인연계를바탕으로한육성시스템과역할분담이중요하다 먼저 농림축

8 산식품부는들녘경영체의육성체계를총괄기획하면서 들녘경영체관련각종정책지원체계를구축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셋째 들녘경영체의경영효율화지원측면에서농업인턴제도의확립을통한인재확보지원 지방자치단체중심의육성계획수립및사후관리체계구축 지역농업인의들녘경영체교육홍보컨설팅체계강화 농협민간 의들녘경영체육성지원기능강화가요구된다

9 ABSTRACT Since the promotion of rice tariffication, the competitiveness enhancement of domestic rice farming has emerged as a major policy challenge. Although the rice farming is recognized as an agriculture with relatively low profitability while rice prices fall due to excessive rice production, etc., it can be referred to as a critical task to maintain a certain level of rice farming for food security, maintaining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In order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rice agriculture,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production system with low-cost and high quality by field units through a large-scaled and organized production complex, and to establish the innovative management system that can lead to such complexation and diversification for enhancing the agricultural income base. This study intends to place a focus on the presentation of a promotion model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through understanding and evaluation of the status of agricultural firms by the fields, and also on the research that leads to the income source diversification through co-work for a more effective model. Major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hapter 2 reviewed the primary view on the promotion of farming firms and its expected effect. Specifically, this chapter examined the challenges that rice farming and the rice industry are confronted with, and the expected effects that agricultural firms have. Chapter 3 reviewed the trends and issues of the rice farming firm promotion policy. Specifically, this chapter examined the trends of policies and others related to rice farming firms conduc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ir problems in view of policy implementation. Chapter 4 reviewed the status and operating practices of the rice farming firms. In particular, this chapter examined the management

10 status, management performance and best practices of 55 facility and equipment supporting businesses, and reviewed the implications associated with the promotion of them. Chapter 5 examined the trends and practices of colonized agricultural policy in Japan. Finally, chapter 6 presented the direction of promotion of rice farming firms for rice agriculture efficiency and the efficiency policy for rice farming firms promotion. As the major research methods, first, the preceding study related to rice farming firms and the policy data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reviewed. Second, the surve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actual status of rice farming firms. Third, the practices of rice farming firms were surveyed. Fourth, the case studies were carried out on institutional and policy trends in Japan. Fifth, policy experts meetings were held. The basic directions of rice farming promotion are: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management firms, fostering regionally differentiated business models, and establishment of rice agricultural supporting systems by regions. Researchers: Park Moonho, Hwang Euisik and Heo Joonyung Research period: ~ address: mhpark@krei.re.kr

11 차 례 연구의필요성 연구목적 선행연구검토 연구내용과연구방법 논농업이당면하고있는과제 들녘경영체개념과기대효과 중앙정부의관련정책 지방자치단체의관련정책 정책추진상의문제점과과제 들녘경영체실태와조사개요 들녘경영체경영성과와조직화 들녘경영체사업효과와과제 들녘경영체참여농가경영성과및생산비용 조사결과시사점 집락영농육성정책동향 집락영농의동향과실태

12 집락영농우수사례 들녘경영체육성과관련한시사점 들녘경영체육성방향 들녘경영체육성정책및사업추진효율화방안 부록 들녘경영체경영실태와발전방안에대한조사 부록 들녘경영체유형별우수운영사례 참고문헌

13 표차례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일본대규모경영조직급의경영실태 들녘경영체의기대효과내용 연도별들녘경영체참여농가현황 단계별지원체계예시 충남경북의쌀공동경영체시설장비지원현황 시군별들녘경영체현황 설문조사항목 조사경영체의현황 공동영농면적에서논의비중 들녘경영체의작업단계별수수료 유형별들녘경영체현황 지대별출자액현황 지대별들녘경영체를지향하는경영모델현황 사업유형별들녘경영체구성원수현황 사업유형별들녘경영체영농면적현황 경영유형별들녘경영체지향경영모델 기초통계량 순위상관관계비교 쌀생산의효율성 모형을통한효율성요인분석 주수입원과효율성

14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경영유형과효율성 집락영농조직의통계상의요건 집락영농지원제도요약 일본집락영농조직의유형 집락영농 개별영농농업경영지표비교 오다지구의지역및농업현황개요 집락영농법인팜오다의설립이념과사업목표 고슈지구의지역및농업현황개요 집락영농법인타넷꼬의품목별경영실적 들녘경영체육성목표 신전마을영농조합사례 에쿠스영농조합의사례 영실영농조합의사례 아자개영농조합사례 뫼내뜰영농조합사례 봉황농협사례 만세보령통합 사례 들녘경영체모델의유형별장단점 들녘경영체활성화를위한지역단위의역할분담체계

15 그림차례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연구추진체계도 쌀생산량추이 쌀농가의쌀판매수입추이 쌀농가의연령대별농가비중및쌀재배면적점유비중 경영규모별농가수비중및쌀재배면적점유비중추이 경영주연령별쌀생산비 및위탁영농비추이 영농규모별쌀생산비 및위탁영농비추이 들녘경영체조직구조 농작업의효율화를위한작업의재배치 농촌진흥청공동경영체육성계획 조사경영체의현황 들녘경영체영농면적 들녘경영체의작업단계별수탁면적 들녘경영체의주수입원 들녘경영체의경영수지최근 개년 들녘경영체의매출액비율년 들녘경영체의이익금분배방식 들녘경영체의공동영농현황

16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들녘경영체의작업단계별공동영농실태 들녘경영체필요시설및농기계 들녘경영체의작업단계별수수료차이 들녘경영체의지역사회역할 들녘경영체의지역농업영향 들녘경영체운영의애로사항 들녘경영체관련정책지원사업중요도 들녘경영체참여개별농가의경영개요 개별농가의작업단계별생산비 들녘경영체참여농가의지대별생산비 집락영농설립동향 집락영농의법인화비율 집락영농의집적농지규모별비율 집락영농의조직모형 조수익규모별집락영농분포 집락영농이직면한과제복수응답 집락영농의활동목적복수응답 주요생산농산물별집락영농의비율복수응답 향후생산예정농산물의품목복수응답 소득향상을위한집락영농의주요활동별비율복수응답 오다지구주민자치조직과집락영농법인구성도 영농조합법인팜오다의조직도 농사조합법인타넷코의조직도 들녘경영체단계별추진체계

17 서론제 장 연구의필요성 쌀관세화추진이후논농업의경영기반이취약해지는것에대응하여국내논농업의경쟁력제고가중요한정책적과제로대두되고있다 쌀생산과잉등으로인하여쌀가격이하락하면서논농업이상대적으로수익성이낮은농업으로인식되고있으나 논농업은식량안보 농업의다원적기능유지등을위하여일정수준을유지하는것이중요한과제라할수있다 논농업의수익성을제고하고자규모화정책의추진 논농업소득다양화사업정책의추진등다양한형태의정책을추진해왔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은전업농가를대상으로한정책이어서영세소농이중심인농업구조에대한대책으로는한계가있다는점이지적되어왔다 최근정부는쌀산업의경쟁력제고와논농업의생산기반강화를위하여논농업효율화하는방안으로들녘단위의조직화를추진하는 들녘경영체육성정책을추진하고있다 쌀농업의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생산단지의규모화조직화를통하여들녘단위의저비용고품질생산시스템을확보하고논농업의소득기반을강화해야한다 이를위해논농업의복합화다각화등을유도할수있는경영혁신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논농업의시장개방에대응하여논농업효율화를위한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효과적인추진

18 서론 방안을모색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들녘경영체육성을통한논농업의 효율화만이아니라밭농업에서도조직경영이확산되도록성공모델을제공 하는것이필요하다 연구목적 본연구에서는현재논농업경영체육성정책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들녘단위의조직경영체인들녘경영체의실태를평가하고 이를통해육성모델및지원체계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들녘경영체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육성을도모하고자한다 지역별특성에적합한들녘경영체의육성모델을제시하고 효과를제고하기위한영농의들녘단지화방안을도출하는것에연구의초점을두고자한다 선행연구검토 3.1. 선행연구동향 쌀농업경영체및조직화와관련한연구는비용절감방안과관련한연구또는전업농육성관련연구가주류를이루어왔으며 비용절감을위한적정규모및규모화조직화에초점을두고이루어져왔다 김정호외 는쌀의생산비용절감을위한쌀농업의경영모델을제시하고 지역단위 의효율적인쌀농업시스템구축방안으로서 를중심으로한생산유통계열화모델을제시하고있다 박문호외는토지이용형농업을대상으로지대별발전모형과정책방향을제시하였는데 전업농육성과

19 서론 영농조직의연계성강화 지역농업에대응한경영모형의수립 지역영농시스템의구축방안을제시하고있다 최근에는논들녘단위의조직화를통한쌀산업경쟁력제고와관련한연구가중심을이루고있다 년정부의 고품질쌀최적경영체육성사업으로인해 이상조직화된조직및경영체에대한시설장비도입지원과관련하여이러한대규모조직경영체의경영성과및모델개발연구가확산되고있다 조가옥외는지자체의쌀지원정책을분석하고들녘별맞춤형최적단지모델을제시하고있다 박문호외는들녘경영체를중심으로들녘경영체의유형을조직화의목적과범위 경영통합정도에따라구분하고경영체의경영성과와시사점등을분석하였다 조가옥외 조가옥외는정부의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성과분석 지역특성별들녘경영체모델 단계별육성체계와관련한연구를추진하였다 한편 쌀의공급과잉 문제가만성적구조로정착될가능성이높다는수급전망의전제하에논농업의소득기반을다양화할필요가있다는인식에서 논농업다양화정책 의시책개발을위한연구가추진되었다 장민기외는논농업다양화단지육성을위한정책모델개발및논농업진흥계획수립 농가소득안정 유통수급대책 제도개선등핵심과제별추진방안을제시하였다 정부도논농업의소득기반을강화하기위한 년 논농업소득다양화사업을통하여타작목전환시보조금을지원하는정책을시행했으나사업추진상의문제로만족스런성과를거두지못하고조기종료된바있다 3.2.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이와같이최근들녘경영체육성정책이정책의주요이슈로대두되면서관련연구가확산되고있다 그러나기존의들녘경영체육성관련연구는대규모평야지대중심의쌀농업모델개발에국한되어있고 지대별특성에대한반영이미흡하며 제도및정책적측면에서도들녘경영체를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는지원시스템과관련한연구및정책개발도미흡하다 한

20 서론 편으로는쌀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한쌀농업의조직화및노동생산성향상을통한고품질비용절감이라는단선적접근에서벗어나소득측면을고려한논농업의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들녘경영체의모델개발이요구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논농업의효율화를위한쌀산업의경쟁력확보와생산농가의소득기반을동시에최적화할수있는들녘경영체의육성방안과지원시스템정비에초점을맞추어연구를추진하고자한다 연구내용과연구방법 4.1. 연구내용 제장에서는들녘경영체육성의기본시각과기대효과를검토하였다 논농업및쌀산업의당면하고있는과제를살펴보고 들녘경영체의기대효과를검토하였다 제장에서는들녘경영체육성정책의동향과문제점을검토하였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실시하고있는들녘경영체관련및유사정책의동향을살펴보고 정책추진상의문제점을살펴보았다 제장에서는들녘경영체의실태및경영를검토하였다 지원된시설장비지원사업체경영실태와경영성및우수사례를 년도까지살펴보고 들녘경영체육성과관련한시사점을검토하였다 제장에서는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추진사례를검토하였다 일찍이논농업의조직화를추진해온일본의경험을정책동향 추진실태 우수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고들녘경영체육성과관련한시사점을얻고자하였다 제장에서는논농업효율화를위한들녘경영체육성방안을검토하였다 이상의분석결과를토대로들녘경영체의육성방향과들녘경영체육성정책의효율화방안을제시하였다

21 서론 4.2. 연구방법 첫째 들녘경영체관련선행연구및중앙지방정부의정책자료를검토하였다 둘째 들녘경영체실태를조사하였다 기선정된들녘경영체중 년현재시설장비지원경영체 개소를대상으로들녘경영체경영실태와애로사항등을조사하였다 아울러들녘경영체에활동하는대표생산자의쌀생산비조사자료개소를활용하여경영효율성을분석하였다 실태조사는갤럽조사연구소에의뢰하여현지에서면접조사하였다 셋째 들녘경영체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들녘경영체가운데비교적경영성과가우수한사례의경영특성을고려하여 개사례를유의선정하고경영특성및경영성과를분석하였다 넷째 일본의제도및정책동향에대한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집락영농육성정책의동향 집락영농의동향과실태 집락영농의우수사례에대하여분석하였으며 외부의원고위탁과현지출장조사를병행하였다 현지사례를위해일본농림수산성경영정책과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중앙농업총합연구소 지역사례현장조사 관련정책자료및문헌을조사하였다 다섯째 전문가정책협의회가이루어졌다 들녘경영체관련전문가와수시연구협의회를운영하여현장조사시연구수행에대한자문을구하였다

22 서론

23 들녘경영체육성의기본시각 제 장 논농업이당면하고있는과제 1.1. 논농업구조측면 쌀농사로대변되는논농업은전통적으로가장중요한농업으로농업예산에서가장많이지원되는부문이다 가장많은농가가논농업에종사하고있고 가장많은경지면적을점유하고있는중요한농업이다 그러나영세한고령농가가분산적으로경영기반을유지하고있어논농업은국제경쟁력이낮아지속적으로국내시장보호를추진하고있고 단위면적당소득수준도낮아농가소득을정체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향후쌀관세화수준에따라현재보다논농업의수익성이악화될수도있어효과적인생산기반을유지하는방안이시급한과제로대두되고있다 만약논농업의수익성이악화되면타작목으로작목전환이이루어지면서다른품목의공급과잉을초래하여전반적으로농업문제를더심화시키는요인이될것이다 논농업은쌀만의문제가아닌농업문제이다 논농업의유지를위한효율적관리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논농업이직면하고있는역할을강화하기위해첫째 전업농과영세농을조직화하여농지의단지적이용을꾀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농업정책에서도논농업의경쟁력을제고하여생산기반을유지하기위해직접지불제지원을확대하고 전업농중심의규모화를추진하여오고있

24 들녘경영체육성의기본시각 다 그러나논농업은영세소농의비중이높아경쟁력제고에한계가있다 농지가분산되어경작되고있어규모화에의한농작업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효과가크게실현되지못하고있다 이와같이분산된논농업의여건에서는소수의전업농육성만으로는한계가있다 둘째 논농업의수익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쌀농업이외의소득을얻을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정부에서직불금을지원하고있지만이는현상유지의소득제고효과만있어소득격차를완화시키지못한다 동계작물 사료작물등이모작을통해논의활용도를제고하여야한다 사료작물의재배를통해하락하고있는사료자급률을높이면식량자급률을제고하는효과를얻을수있다 그런데이러한작물은단위면적당수익이낮아대규모로경영되고기계화되지않으면안된다 논농업의수익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이모작농업에서도소득을얻을수있도록대규모경작이이루어져야한다 다수의소농이분산경영하여서는대규모경작이이루어질수없다 이와같이논농업이직면하고있는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개별농가의규모화만으로해결하기어렵다 전업농가가논농업의생산을주로담당하여야하지만개별적으로소유관리되고있는분산된농지를통합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이러한목표를해결하고자하는것이조직경영체의하나인들녘경영체인것이다 1.2. 식량자급률측면 논농업이해결하여야할사회적과제는국민에게안정적인식량을공급하는식량자급률을유지하는것이다 그런데농산물시장개방과논의생산성저하로쌀생산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쌀생산량은 년에 만톤에서 년에는 만톤으로크게감소하였다

25 들녘경영체육성의기본시각 자료 통계청 각연도 쌀생산비조사자료 농업총조사 분석 쌀생산의감소로곡물자급률 식량자급률이하락하고있다 쌀자급률은유지되고있지만다른곡물까지포함한식량자급률은 년 에서 년에 로감소하고 년에는 수준에불과하다쌀관세화등시장개방이추진되고있어쌀생산이더감소하면식량자급률은위기에직면하게될것이다 국제기구가권고한자급률보다낮은수준이기때문이다 식량자급률을유지하기위해서는쌀농업만이아니라논에서의곡물생산이보다확대되어야한다 논에서의이모작이확대되지않으면제한된경지면적에서식량자급률을제고하기는어렵다 쌀생산이감소한주요요인은쌀생산의소득이상대적으로낮은것에기인하고있다 그에따라쌀생산의안정을위한정부지원을확대하여야한다는요구가증대하고있다 쌀소득의감소로인하여농가소득에서쌀소득이차지한비중이점차감소하고 쌀소득의정체가농가소득정체의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농업총수입에서미곡수입의비중은 년 에서 년 로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연령별로보면 세이상의농가는쌀총수입이정체상태에있지만 세이하의젊은쌀생산농가의쌀판매수입은최근증가한추세이다그림

26 들녘경영체육성의기본시각 쌀생산기반이위축되면쌀생산에의존하고있는영세고령농가의소득안정이어렵게되고 쌀을재배한논이타작물재배로이동하면서타작물의수급불안을야기할수있다 쌀농업의유지를위하여쌀에대한변동직불금을지원하면서목표가격을인상하면쌀의과잉생산으로이어지고이는정부가쌀시장개입을확대하는악순환이된다 따라서논농업의수익성을제고하는경영방식이모색되어야한다 자료 통계청 각연도 쌀생산비조사자료 농업총조사 분석 1.3. 쌀생산농가의구조측면 논농업이안고있는농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쌀농업의효율성을제고하는것이필요하다 쌀농업의효율성을제고하는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현재의농가구조가이러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경쟁력있는구조인가를살펴보아야할것이다 미국과같은대규모로규모화된농가가쌀생산을담당하고있으면국제경쟁력을확보할수있기때문이다 반면

27 들녘경영체육성의기본시각 쌀생산이영세한농가가지배하는구조라면이를바탕으로한효율화방안이추진되어야한다 쌀농가의연령별구조를보면 농가수에서는고령농가가큰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반면에전체쌀재배면적에서 세이상고령농가면적비중은낮은수준이다 고령농가의쌀생산은경영이양을하기보다는계속경영하고있어 세이하의농가비중이감소하면서쌀재배면적의점유비중도감소하고있다 젊은농가들은쌀생산의수익성저하로많이참여하지않고있다 쌀재배농가를연령대별로보면 에이상의농가는 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이들이쌀재배면적에서차지한비중은 에불과하다 이는 세이상의고령농가는쌀생산이효율적이지못하여쌀소득이낮게되는요인이라는것을보여준다 대농가의비중은 임에도불구하고이들이차지한쌀재배면적의비중은 에이르고있다그림 자료 통계청 각연도 쌀생산비조사자료 농업총조사 분석 쌀농가의경영규모별분포를보면 규모화된농가가차지한재배면적의 비중이높아일부규모화된농가로농지이용의집적이이루어지고있음을

28 들녘경영체육성의기본시각 알수있다 재배면적이 이상인농가는 에불과하지만이들이쌀전체재배면적에서차지하는비중은 에이르고있다 쌀농가의 를차지하고있는 미만의영세소농이쌀재배면적에서차지하고있는면적비중은 에불과하다 규모농가는농가비중이 인데반해재배면적의비중은 에이르고있어규모화를더추진하여야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그림 자료 통계청 각연도 쌀생산비조사자료 농업총조사 분석 또한 규모화된농가의경작면적은대부분임차농지여경영비절감을위한효율적농작업이어렵다 임차농지는다수지역으로분산되어있어농작업의효율성이저하된다 쌀농가의임차농지의비중은평균 인데 이하의영세소농의임차농지비중은 에불과하고 규모농가는 이상인농가의임차지비중은 수준이다 쌀생산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임차지가보다집단화되어농기계작업의효율성을제고해야할것이다 쌀생산에서농작업을하지않는농가의비중을보면 이앙의경우 이고 수확의경우 수준으로매우높다 이하의영세소농은이앙수확의농작업을 이상하지않고 이상규모화된농

29 들녘경영체육성의기본시각 가는대부분직접농작업을수행하고있다 따라서새로운형태의쌀농업 의효율성을제고하는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1.4. 쌀생산비구조측면 쌀생산의수익성을개선할요인이어디에있는가를파악하여야한다 이를위해쌀실질생산비구조를분석하였다 쌀생산비는전체적으로하락하다가 년이후국제원자재가격상승 인건비상승등으로증가한추세이다 최근에는국제원자재가격의하락으로상승요인이없지만가격의하방경직성으로인하여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연령대별로보면 세이하의젊은농가층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다가 년이후큰폭으로상승하고있다 세이상고령농가의생산비도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쌀생산비증가속에서도위탁영농비는소폭하락한모습을보이고있어위탁영농에의한생산비절감의가능성이존재하고있다 세이하의젊은농가일수록위탁영농비증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점차농작업의위탁활동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농작업을하지않은농가의비중이높고 위탁영농활동이확대되고있으므로이를보다효율화하여생산비를절감하는것이필요하다 대부분농촌지역에서는소수의전업농가가위탁영농을담당하고 농작업수탁에서우월적지위를가지고있어영세고령농가가상대적으로높은생산비를부담하고있다 영농규모별로보면 당실질생산비는 년이후정체된모습을보이고있고 규모화에따라큰차이는없는것으로보여진다 이하의영세소농에서농작업위탁비용이크게증가하고있고 이상대농에서는감소한추세이다 이는영세고령농가의쌀농업유지및소득안정을위해서는농작업을담당하는규모화된전업농가와연계를강화하여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30 들녘경영체육성의기본시각 경영주연령별쌀생산비 추이 경영주연령별위탁영농비추이 자료 통계청 각연도 쌀생산비조사자료 농업총조사 분석 영농규모별쌀생산비 추이 영농규모별위탁영농비추이 자료 통계청 각연도 쌀생산비조사자료 농업총조사 분석

31 들녘경영체육성의기본시각 노동력이부족하여위탁영농이확대되는여건에서쌀생산비절감을위해서는쌀생산효율성을제고하는조직화가필요하다 규모화된농가는직접농작업을하지만 영세농가는직접농작업을하기보다는위탁영농에의존하고있기때문이다 이를재조직화하여작업체계의효율성을제고하는것이과제이다 즉 들녘단위로조직화하여농기계이용및농작업의효율성을제고하는것이효과적이다 들녘경영체개념과기대효과 2.1. 들녘경영체개념 영농방법은개별농가및농업법인이직접경영하는방식과 농가를조직화하여영농을공동으로추진하는방식이있다 전자를개별경영체라고하고 후자를조직경영체라할수있다 들녘경영체는들녘단위로농작업을전담하는젊은농가가중심이되어농지를집단적으로관리함으로써농작업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조직경영체를의미한다 농가가조합원으로참여하거나 완전농작업위탁 부분위탁등을통하여준조합원으로참여하여농작업을들녘경영체는위탁할수있다 들녘경영체는농기계작업을주도적으로하는전업농가와농지를소유하고있지만농작업을위탁하던영세소농이하나의조직체를구성하여농작업을통합하는경영체이다 그림 즉들녘경영체는전업농가와영세소농이서로공존하는조직체이다

32 들녘경영체육성의기본시각 영세 농기계를소유한전업농가가주도적으로농작업을담당하고 농기계를소유하지않은영세소농은농지를위탁하고농장관리를담당하는역할분담체계라할수있다 고령의영세소농이라도수익성이낮다고바로농지를임대하는것이아니다 영농을하고있어야만논농업고정직불금을받고 영농유지에따른양도소득세감면등의이점이있기때문에여력이있는한위탁작업에의한영농을지속하게된다 농장경영관리는그대로유지하면서농작업의효율화를위해집단화하는것이들녘경영체이다 들녘경영체에서농작업을담당한전업농가는농작업을안정적으로확보하거나 동계작물의경영을담당하고 농작업을하지않는농가는농지의경영관리에의한수익을확보하거나 농작업축소에따른여유노동력을다른곳에활용하게된다 들녘경영체는참여농가에게보다저렴한수수료를부과한이익을제공하고 동시에농작업의효율화를통해절감된노동력을활용하여다른소득을얻고자하는것이다 이런의미에서들녘경영체는영세고령농가가농작업을개별적으로하여농작업효율성이저하되는것을방지하고자협약이나법인의결성을통해공동경영조직에참여하는조직이다 농작업을담당하는규모화된젊은농가가미리농작업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면농기계활용을최적화할수있다 들녘경영체는과거분산된농지로인하여농작업이비효율적으로이루

33 들녘경영체육성의기본시각 어진것을통합하여재조정함으로써농작업의효율성을제고하게된다 그림 에서보는바와같이한농가가소유하고있는필지는들녘에분산되어있다 그러다보면한농가의작업을위하여많은거리를이동하여야하므로농작업의효율성이저하된다 들녘경영체는이를통합함으로써농작업을재배치하는데 이는곧비용절감으로이어진다 이와같이들녘경영체는분산된경영의한계점을극복하는조직경영체이다 농작업재배치 일본에서는특정농업법인제를도입하여농지이용을집단화효율화하여농업생산의효율성을제고하고있다 집락영농및농업생산법인이지역의농지과반이상이용하도록집적하는것을지원한다 농지이용개선단체가시정촌의인정을받아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근거 농지의이용조정을협의합의하여농업생산법인에게이용권인정및농작업위탁협약등을추진하여조직화된경영을강화하고있다 지자체및농업위원회 농협과협의함으로써협약체결및이용권조정이보다쉽게이루어지고있다

34 들녘경영체육성의기본시각 2.2. 들녘경영체의기대효과 농기계작업을담당하는전업농가와농지를소유한영세소농이공존하여농작업을통합하면논농업의효율성이증대되고 이는쌀농사로보다높은수익을얻는효과가있다 그만큼논농업의기반유지가가능하게된다 이러한효과를얻게되는요인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과거분산경영하여농작업이비효율적으로이루어진것을공동경영으로농작업필지를통합하면농작업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게된다 즉 한필지작업후농기계를이동하였던것을통합경영하기때문에농기계를이동하지않고연속해서작업할수있다 이에따라농기계효율성이제고되고 동시에작업시간이크게단축되어인건비를절감할수있다 또한농약등을공동으로구입하고 효율적으로살포하므로농자재비용을절감하는효과를얻게된다 그만큼쌀농업의수익성이제고된다 쌀농업의들녘경영체는들녘단위로농작업을조직화하여농작업을효율화하고이를통해절감된노동력의활용으로소득증대등의효과를얻고있다 농기계를보유하지않은농가와농기계작업을주로하는경영자가집단화를하여비용을절감하고농기계이용효율성을제고한다 사례조사에의하면쌀생산이단지화된들녘에서경운정지 이앙 수확등의농작업을할경우 농기계이동을최소화하여농기계이용의효율을제고하는효과를얻고있다 특히고령농가의노동력이많이요구되는방제의경우광역방제기를활용하여노동력을절감하는효과를얻는다 당방제시간을전국평균 시간에서 분정도로단축하는효과가있다 일본의대규모영농의경우농작업수탁면적이많을때단위면적당비용이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수도작의경우주요작업을효율적으로진행하고 관리등은농가가직접관리하여비용을축소하고있다

35 들녘경영체육성의기본시각 단위 만엔 주 경영은가족 인 고용 인 경영은임원 인 고용 인 경영은가족 인 고용 인 경영은가족 인 고용 인 자료 둘째 논농업을통합하면겨울철에이모작이가능한조사료 청보리 콩등을재배할수있어논농업의다양화가촉진된다 쌀이외의이러한작물은수익성이낮아대형기계화가필수적인데 이를위해서는농지이용이집단화되는것이선결조건이다 논의활용도를높여소득을증대할수있는이모작이활성화되지못하는요인은논의집단적경영이이루어지지않기때문이다 개별경영체가영농을한경우이를집단화하는데는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게되어그만큼수익성이저하된다 그런데들녘경영체로통합되면농지를집단화하는것이되므로이러한작물재배가수익성을가지게된다 그에따라논의활용도를제고하고 쌀생산이과잉되었을경우콩등다른작물로논농업을다양화함으로써쌀수급문제에보다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36 들녘경영체육성의기본시각 벼수확후집단화된농지를농작업을담당하는주체가임차하여대규모로보리혹은조사료등 모작을실시한다면 고령농가에게는농지임차료수입이발생하고 모작으로추가적인부가가치를제고할수있는기회가마련된다 개별적으로보리 조사료등이모작을한다면수익성이확보되지못하여실행하기어렵다 모작의경우보리수매가없어졌기때문에대규모로기계화하지않으면수익성제고가어려운실정이다 셋째 들녘경영체는논농업의효율화효과만제공하는것이아니라다른소득창출기회를제공한다 농작업위탁농가는방제등에서노동력에여유가생기게된다 이여유노동력을활용하여다양한형태의소득창출기회를가질수있다 쌀생산농작업의효율화로노동력이절감되면서전업농뿐만이아니라고령농가도축산 원예 소규모농산물가공등다양한소득원을창출할수있다 절감된노동력을활용하여농산물가공사업에임노동력을제공하여임금소득을얻는기회를확보하기하고 어떤농가는수도작에서절감된노동력을활용하여원예농업 혹은축산업을확대하는것으로대응하기도한다 그만큼농촌지역의부가가치창출이확대된다는것을의미한다 넷째 들녘경영체가활성화되면생산비절감및부가가치창출등의경제적이익만이아니라농촌지역에서다양한농가가공존하는사회적효과

37 들녘경영체육성의기본시각 를얻을수있다 농촌지역의고령화가진행되면서인구의과소화현상이심화되고있다 고령농가의위탁농작업의효율성을제고하고 생산비절감으로소득을증대하면젊은농가와영세소농의고령농가가공존하는활력증진의효과를얻을수있다 농촌지역에보다다양한주체가공존하는사회적편익이발생하게된다 이러한들녘경영체가지속가능하고더높은기대효과를얻기위해서는참여주체간협약 나아가법인결성등으로조직력을제고하는것이필요하다 공동방제 공동육묘등하나의농작업의조직화에서이앙 수확등의다른농기계작업의조직화 작부체계의조정을통한농작업의효율화등으로발전하도록협약해야한다 젊은핵심영농주체와고령농가가서로연계되면농촌사회의공동화를완화하는역할을담당하는것으로까지역할이확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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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들녘경영체육성정책의동향과문제점 제 장 중앙정부의관련정책 1.1.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육성정책추진경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년부터개별영농의한계를극복하고조직화규모화를통한생산비절감및품질향상으로농가소득증대를위해들녘경영체육성추진해왔다 년전국의들녘조사를바탕으로 년들녘단위로농가를조직화하여 고품질최적경영체육성사업을착수하였으며 년 이상을조직화하여경작하는법인또는농가조직체 개소를선정하여컨설팅및관련시설장비를지원하였다 년부터 의쌀농업선도기능을중시하여사업대상자에 사업자 농협을포함하는한편 교육컨설팅및시설장비지원장비로는농가의조직화및비용절감효과가큰육묘공장과광역방제기 무인헬기등을지원하고 경영체당교육컨설팅 만만원 공동육묘장 방제기등 억억원을지원하고있다 년까지 개들녘경영체가선정육성되고있다 또한 년부터는사업명칭을 들녘경영체육성사업년까지는들

40 들녘경영체육성정책의동향과문제점 녘별경영체육성사업 으로개명하여쌀산업의규모화 조직화에서한걸 음나아가논의효율적이용을도모할수있는복합화 다각화의방향을검 토중이다 단위 개소 호 자료 농축산식품부식량산업과 년정책방향 향후들녘경영체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고 운영방식도내실화하여쌀관세화이후쌀산업의견인차역할을하도록들녘경영체를 년까지 개소로확대육성할계획이다 단순공동작업단계에서단일회사영농방식의심화된경영체로발전유도하고 공동작업으로절감된잉여노동력을활용 이모작타작목재배등농지및인력활용효율화로농가소득증대를도모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이를위한주요정책방향으로는첫째 신규들녘경영체확대를위한선정요건완화 지원확대및홍보강화 농지집단화요건완화분산된농지도공동영농가능시인정 연계의무완화일정규모이상도정시설

41 들녘경영체육성정책의동향과문제점 보유한경우예외인정 지원장비한정종에서모든장비로확대 규모가큰경영체에추가지원등을준비하고있다 둘째 공동경영방식심화를위한단계별지원체계마련및핵심리더양성 들녘경영체발전수준에따라단순공동작업의예비단계와심화단계로구분차등지원하여공동경영심화를유도할계획이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셋째 농지이용효율화및소득증대를위해지역맞춤형모델개발보급공동농작업으로절감된잉여노동력을활용 이모작타작목재배등의확대로농가소득증대도모할계획이다 넷째 들녘경영체제도확립 경영규모확대및활성화를위한법령정비들녘경영체의개념 자격 지정 지원및사후관리등에대한법적근거마련을추진할계획이다 다섯째 경영규모확대를위하여들녘경영체운영법인의직불제지원상한을 에서 로확대하고 법인이직불금을수령할수있도록개선할계획이다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시행 들녘경영체참여농가가운영주체인법인에게농지를임대하는데지장이되는규제법령을정비하여추진들녘경영체법적근거마련후규제개선과제로선정할계획이다

42 들녘경영체육성정책의동향과문제점 여섯째 비용절감을위한신기술보급및수확후판로확보를지원할계획이다 생력화기술등신기술농법을보급하여비용절감을극대화하는한편 들녘경영체와연계한 에벼매입자금추가지원및경영평가시인센티브를부여해안정적인판로확보를지원할계획이다 일곱째 지자체를중심으로 지자체농촌진흥청 농협들녘경영체 한국농어촌공사등 협의회를구성하여애로사항에대한기술적행정적해결시스템구축할계획이다 여덟째 들녘경영체지정후사후관리및평가시스템을마련할계획이다 지자체와협의하여들녘경영체운영이지침대로되고있는지 지원장비등이제대로사용되고있는지등을점검평가 제재하는체계를마련할계획이다 1.2. 농촌진흥청및관련기관 기본구상 농촌진흥청은들녘경영체를양적확대및질적고도화를통한쌀산업선도주체로육성하려는농림축산식품부의계획을뒷받침하기위하여작목복합형기초단계공동경영체 개소를육성할계획이다 단계 로경영체기반확대 단계 는경영체질적향상을목표로 년부터들녘공동체의기초단계경영체로서공동경영체육성사업을추진중이다

43 들녘경영체육성정책의동향과문제점 자료 농촌진흥청내부자료 2015 년정책방향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추진들녘경영체육성정책을지원하기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들녘경영체 한국농어촌공사등 협의체구성애로사항에대한기술적행정적해결시스템을구축할계획이다 아울러농진청산하본청 도기술원및시군센터협력체계를구축하여들녘경영체의체계적육성을지원할계획이다 둘째 생력화기술등새로개발된기술을집중지원하고비용절감을극대화하기위하여지자체추진단위기술보급사업을들녘경영체내에우선반영 확산하고자한다 농약비료혼합사용 생력화기술적용확대 쌀중심 벼맥류 벼조사료 벼콩 잡곡등공동경영체특성에맞는작부체계유형을적용하고매뉴얼을지원할계획이다

44 들녘경영체육성정책의동향과문제점 셋째 농촌진흥청중심의기초단계인공동경영체를육성할계획이다 년 개소를신기술시범사업과연계하여공동경영체육성을추진하고자한다 국비지원신기술시범사업연계시범경영체 농촌진흥청 개소 지자체지원시범단지기초경영체 개소를들녘경영체로육성하며 이를위한시범사업지침개정및시범사업단지운영규약제정등기초단계공동경영체육성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 넷째 논기반공동경영체유형별매뉴얼을제작보급할계획이다 매뉴얼 종쌀중심 벼맥류 벼조사료 벼콩잡곡 및공동경영체조직관리등조직구성및운영요령 토양관리 종자선정 시비병해충관리 수확생산물관리등지침을제공할계획이다 다섯째 공동경영체육성대상농가교육을실시할계획이다 들녘경영체 농림축산식품부 개소 공동경영체 개소총 개소에대하여시범사업단지의기초단계공동경영체확대운영요령 공동경영체조직관리및작부체계유형별기술교육등을실시할계획이다 여섯째 생산소비단계별현장기술지원및정보제공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 토양관리 종자선정 시비병해충관리 수확생산물관리등에대하여시기별농업기술정보제공및생산소비단계별현장기술지원 전문위원등전문가를활용하여유통 가공판매및상품화기술컨설팅등을실시할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관련정책 2.1. 광역지방자치단체의시설 장비지원실태 광역지방자치단체의쌀경영체에대한시설 장비지원현황을보면 광 역자치단체는지역의쌀산업경쟁력제고를위해다양한형태의사업을 추진하고있는데 농번기의노동력및비용절감을위하여전지자체가들

45 들녘경영체육성정책의동향과문제점 녘경영체육성사업에서지원하고있는공동육묘장과광역방제기 무인헬기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특히 충남과경북의경우는일정규모이상의계약재배단지및쌀공동경영체에대하여지역쌀브랜드육성의일환으로쌀생산의전과정에걸쳐지원하고있다 충남의 쌀 프로젝트실천경영체육성사업에는 이상의브랜드계약재배경영체일반단지는 에대하여개소당 억억원 매년 개소에대하여생산과정에필요한시설장비를지원하고있으며 경북의 고품질쌀우수공동체육성사업에는 이상규모화된들녘의공동경영체에대하여개소당 억원매년 개소에대하여시설및기계장비를지원하고있다 자료 조가옥외 들녘경영체단계별육성체계연구 농림축산식품부

46 들녘경영체육성정책의동향과문제점 2.2. 마을영농추진사례 : 경북형마을영농육성사업 경상북도에서는 고품질쌀우수공동체육성사업과별개로마을영농개념의경영체를육성하고있다 일본집락영농을벤치마킹하여지역적특성을최대한반영하는마을단위의영농모델로서마을단위농지를하나의농장으로간주한농업공동경영체의육성을꾀하고있다 영농형태는경영주체의특성에따라마을주도형 농협참가형 기업주도형 혼합형등지역특성에따라다양한형태로육성되고있다 지원내용은공동시설농기계창고 저장시설 농기계구입 기반정비등하드웨어사업과함께 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교육비등으로마을당 억원내외도 시군 경상적경비를지원하고있다 그리고경영발전과정에서향후마을단위소득확충을위한각종연계사업을우선지원하도록하고있다 대상마을은마을단위협업체계수준이높은지역 농지집적화 공동이용이상대적으로유리한마을 고령농 소농등개별농가의소득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마을 마을영농으로인해주민소득향상등효과가큰마을 행정시군 기술센터 농협 관련기업등과의상호보완협력수준이높은마을법인등이다 또한사업추진과정에서참여주체들간의유기적인협조와역할분담의명확히하기위한체계를구축하고있다 먼저마을영농의실행주체인마을은공동생산등마을영농세부실행계획을수립하며 행정에서는도단위의경우도단위중장기계획수립 핵심리더양성 행정재정적지원을담당하며 시군단위에서는시군별계획수립 사업대상자발굴육성 현장모니터링 예산집행 농협에서는회계부문등경영전반지원 생산가공유통 마케팅에참여 시군농어촌공사는농지기반시설정비지원 학계및연구계에서는사업의평가 컨설팅 리더양성프로그램개발등을수행하고있다

47 들녘경영체육성정책의동향과문제점 정책추진상의문제점과과제 3.1. 들녘경영체의법적 제도적위상미정립 최근논농업및쌀산업발전의핵심경영주체로서들녘경영체육성이논농업정책상의핵심과제로부각되고있으나 들녘경영체의개념 자격조건 사후관리체계등법적제도적규정이없이사업명으로유지되고있어경영체로서의존속여부가불확실하다 들녘경영체와유사한일본의집락영농은 대후반논농업에서집락을단위로생산의공동화현상및발전가능성을포착하여이를확대발전시키기위한노력들이단계적으로추진되고있다 년농업백서에서집락영농의개념이정립되었으며 년경영소득안정대책에서인정농업자이외의경영주체로서위상을확보하는한편 논농업구조정책의수단으로서정책대상에포함하여집락영농조직 특정농업단체 농업생산법인 특정농업법인으로발전을유도하고있다 3.2.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간정책추진의중복및연계성미비 농촌의노동력부족과농업인력의고령화로인한문제가심각해지면서각급지방자치단체는영농의편의성제고및쌀농업의경쟁력제고수단으로들녘경영체와유사한사업메뉴로추진되고있다 중앙정부의들녘경영체육성사업과지방자치단체의사업간에시책의차별화및역할분담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것을반증하는사례이다 논농업및쌀산업경영주체육성을위한각급기관간의역할분담과유기적인협력체계구축이시급한과제라할수있다

48 들녘경영체육성정책의동향과문제점 3.3. 단순한사업메뉴로인한정책수요창출한계 논의전통적인주작목이라할수있는쌀의수익성이저하되면서논농업에서도전문화복합화 다각화등다양한경영형태가나타나고있으나 정책사업메뉴는쌀농업의육묘방제작업의공동화를지원하는데한정되어있어논농업현장의수요에대응이미흡하다 논농업의효율적합리적이용을위한농기계이용조정 농지이용조정 농지기반정비 경영합리화를위한복합및다각화부문의도입과관련한사업과의연계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일본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들녘경영체육성을위한다양한지원메뉴의개발및단계별육성체계의구축이시급하다

49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제 장 들녘경영체실태와조사개요 1.1. 시 군별들녘경영체현황 농림축산식품부가지원하는들녘경영체 년 월기준는 개이고 컨설팅지원경영체는 개 시설및장비지원경영체는 개이다 지원대상유형에서농가조직체가전체에서 개로가장높고 농협및 는 개 민간 는 개이다 전국의지역별대상경영체는 개시군이해당되고 전남이 개 로가장높고 전북이 개 경북과경기가각각 개 충남과경남이각각 개순이다 지역별지원대상경영체는상대적으로평야지역에많이분포하고있다 특히 시설및장비지원경영체는전북이 개로가장높고 전남이 개 충남 개로높게나타난다 향후들녘경영체의다양성과지역농업의발전을위해서는평야지역뿐만아니라중산간지대또는복합영농지역의들녘경영체가다양한소득원을창출할수있는방향으로지원이요구된다

50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단위 개 주 년 월기준 1.2. 설문조사개요 논농업의효율화를통한들녘경영체육성방안을제시하기위해 년까지시설및장비를지원받은들녘경영체를대상으로경영체의일반적특성및현황과경영실태 애로사항등을전문조사기관을통하여들녘경영체대표및총무등을대상으로면접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년까지시설및장비를지원한 개경영체를대상으로갤럽조사연구소에의뢰하여직접면접조사 를실시하였으며 개소에대한조사가이루어졌다 세부조사항목에는구성원수및출자액 영농면적 논면적 정부지원현황및지자체지원현황 기계및장비소유주체 수탁 들녘경영체실태조사는 개월 동안진행되었다

51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규모 공동영농현황 공동작업범위 인력활용 필요시설및농기계 주수입원 최근 년간수입및지출액 벼농작업별작업수수료및토지임차료등이포함된다 들녘경영체의조직화와경영성과를분석하고 현재들녘경영체의사업효과및과제를파악하여효율적인지원방안과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그리고들녘경영체에참여하는대표농가의생산비를조사하여쌀생산의효율성을추가로분석한다 본조사는들녘경영체운영및조직경영실태와개별회원농가의생산비를조사하여들녘경영체사업효과를파악하고향후지원방안을도출하는것이주요한목적이다

52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조사대상들녘경영체는전라남도 전라북도가포함된전라권이 개 로가장많고 충청권 경상권 순이다 조직주체는 영농조합법인 이 개로가장많고 농업회사법인 순이며 설립연도는 년대가 개이고 경영유형에서 쌀단작이 개로가장많다 이모작경영체는 개 차산업화유형이 개정도이다 따라서조사대상경영체는다양한경영유형보다는전형적인쌀중심의경영체가주류를이루고있다고할수있다 단위 명

53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들녘경영체경영성과와조직화 2.1. 일반현황 구성원수및출자액 년 월을기준으로들녘경영체의평균구성원수는 명 출자액은 억 만원이다 사업참여개시연도명 억 만원보다늘어나는추세이다 사업참여초기의들녘경영체별평균구성원수는 명에서현재 명으로 증가 출자액또한초기 억 만원에서 억 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시설및장비등이법인으로출자되고 공동영농참여농가의참여가증가하고있다그림 단위 명 만원

54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영농면적및수탁면적 년 월을기준으로들녘경영체의평균영농면적은 이며 일반참여농가의면적이가장넓다 현재영농면적은사업참여개시연도 에서 년 월을기준으로 로늘어나는추세이다 사업초기들녘경영체의영농면적에서일반참여농가의면적은 에서 년 월을기준으로 로 증가하였다 들녘경영체중심으로지역의일반참여농가의공동영농참여가확대되고있고 일반농가의조합원참여율또한확대되고있다 전반적으로고령화 영농의편의성과경영의생산비절감을위해들녘경영체참여농가가확산되고있는추세이다 그림 단위 들녘경영체의공동영농단지에서차지하는현재평균 논면적은 로소유면적이임차면적보다넓다 전체영농면적 중논면적의비율은 정도이다 완전수탁면적과임차면적은각각 정도이다 사업참여초기보다현재완전수탁면적은 증가하였고 임차면적은각각 정도증가하였다

55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들녘경영체법인의소유면적은참여초기 에서현재 로 증가한반면조합원소유면적은 에서 로 증가하였다 그리고완전수탁작업은들녘경영체의조합원중심으로면적이확대되고있다표 단위 단위 경운. 정지. 이앙

56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들녘경영체의작업별수탁규모에서 경운 정지 이앙은사업초기 에서현재 로증가하였고 육묘는사업초기 에서현재 로증가 방제는사업초기 에서현재 로증가 수확은사업초기 에서현재 로증가하였다 수탁규모증가율면에서보면 육묘 수확 경운정지이앙 방제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그림 2.2. 경영성과 경영체주수입원 년매출액기준 과경영수지 들녘경영체의주수입원을 순위기준으로살펴보면 쌀생산판매 수위탁작업수수료 복합작물생산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 복합작목 가공등수입은미미한수준에머물고있다그림 단위

57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들녘경영체의경영수지를살펴보면 최근 년간수입과지출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들녘경영체별쌀생산과수탁작업으로발생하는수입은 년 억 만원에서 년 억 만원그리고 년 억 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들녘경영체의주요수입원에서수수료의비율은 년 년 년 를차지하고있다 최근 개년의수입증가는수수료 쌀생산경영비절감 쌀의계약재배등복합적인요인이작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그림 ~ 단위 백만원 년매출액비율과이익금분배방식 년부문별매출액비율을살펴보면 들녘경영체의주요한매출액은쌀생산과작업수수료이다 쌀이가장높고다음으로 농작업수탁수수료가 로높다 새로운소득원창출과관련한사업은미약한수준이다 쌀생산과수수료수입을제외한 가공은전체매출액에서 정도 동계작물 원예작물 이 유통은 를각각차지하고있다 현재대부분의들녘경영체는지원된시설과장비를활용하여지역농민과법인참여농가의쌀생산과관련한공동작업과수탁작업의단계에머물러있다고볼수있다그림

58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단위 들녘경영체의이익금분배방식에서이익금이없다는비율은 로높다 현재대부분의들녘경영체의경영활동으로창출한수입은조합원및공동작업참여농가중심으로정산하고있다 지원된시설과장비의관리와갱신에필요한자금적립이미흡한상황이다그림 단위 일부배당

59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2.3. 조직화 공동영농현황 들녘경영체의공동영농현황을보면 사업지원초기보다현재경영체별공동작업의비율이상승하고있지만 마을단위의공동영농은미흡하다 지원사업장비육묘 방제 관련농작업만공동작업을하고있다는응답이 로절대적인비중을점하고있다 쌀생산과관련하여육묘와방제를제외한경운 정지 이앙 수확등타농작업도부분적공동작업한다는응답은 수준이고 쌀생산관련농작업에서이앙에서출하까지전체공동작업한다는응답은 로낮다그림 단위 들녘경영체의작업단계별공동영농실태를보면 공동작업비율은 방 제 와 육묘 가다른작업에비해높은편이다 그림

60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단위 공동영농필요시설및농기계 공동작업과관련하여들녘경영체에서필요로하는시설및농기계는 대형농기계의비율이가장높다순위기준 다음으로 창고 저장시설 및 도정시설 등이고 들녘경영체의지원에서제외되는장비인대형농기계의부속장비예를들면랩사일지관련농기계 등 부속농기계의선호비율도높다 복합영농에필요한부속장비의선호가중산간지대경영체일수록높다 단위

61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들녘경영체사업효과와과제 3.1. 비용절감효과 들녘경영체의작업단계별수수료를보면 들녘경영체의시설및장비의지원으로농작업별작업수수료의비용절감효과가발생하고있다 특히 필지 평당들녘경영체의농작업별수수료는지역내평균수수료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는데 완전수탁기준으로보면 지역내수수료에비하여 저렴한것으로나타났다표 단위 천원 필지 평 특히 시설및장비지원들녘경영체의육묘와방제부문에서생산비절 감이달성되고있다 구체적으로육묘와방제부문의비용절감효과는 필 지 당 정도발생하고있다 그림

62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단위 천원 필지 육모 방제 들녘경영체지역내평균수수료증감비율 3.2. 지역사회에서역할 들녘경영체가지역사회에서차지하는주요한역할에서농업관련 정보제공 농가소득원개발 사회활동이다른역할보다높은편이다 또한 들녘경영체의농작업수탁등으로 농가일자리창출에도기여하고있다 특히 들녘경영체가지역사회의중심축으로마을단위영농활동에만역할을한정하지않고 영농및지역사회발전을위해역할을수행하고있다점에서들녘경영체의지향점을엿볼수있다 들녘경영체이익금의일부를활용하여마을행사등의기부금으로활용하고 상대적중장년층이많이분포하므로사회활동마을정비등도수행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그림

63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단위 78.1% 들녘경영체가직접적으로지역농업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는 영농의편의성증대 영농비용절감에주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외에 마을주민간협력및유대강화 노력절감 고령에도영농지속등지역사회의긍정적인역할에공감대가높다 그러나 농업소득증대에서는상대적으로미흡하다는인식이자리잡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현재들녘경영체의육성으로실제영농의비용절감과편의성이증대되고있지만 향후지역및농업의유지를위해서는추가적인소득원창출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그림

64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92.8% 단위 76.3% 83.7% 마을주민간협력및유대강화 3.3. 들녘경영체유형별비교 들녘경영체유형별실태를분석하기위해 들녘경영체위치평야지역 준평야지역 들녘경영체경영유형쌀단작 쌀이모작 쌀생산가공 판매 들녘경영체주수입원농작업수탁수수료 쌀생산판매 쌀가공사업을구분하였다

65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단위 명 주 조사대상전체들녘경영체는 개이지만 교차분석결과주수입원문항에결측값이발생하여 개로분석하였음 유형별들녘경영체의교차분석결과통계적으로유의한값을중심으로표를제시함 들녘경영체의발전방향과유형별특징을살펴보기위해시설및장비지원대상들녘경영체를위치 사업유형별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조사대상들녘경영체의자료가현실적으로한정되어있어세밀한분석결과보다는유형별특징을찾고자하였다 조사대상들녘경영체의위치별특성에서전체 개경영체에서 개가 평야지역이 사업유형에서 쌀단작이각각높은비율로나타났다 들녘경영체위치별특성 들녘경영체의위치에따른유형에서평야지대와준평야지대 중산간지대별경영체의출자액의차이가있다 평야지대보다상대적으로복합영농의비율이높은준평야지대 중산간지대 에위치한들녘경영체의출자액이높다 이는준평야지대의들녘경영체이제한된쌀재배면적등으로쌀소득을보완하기위하여타사업부문을도입한데따른것으로보인다표

66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주 단위 지대별들녘경영체가지향하는모델은평야지대는 고품질친환경단지 가 로가장높고 중산간지대에위치한경영체는 논이모작및타작목재배 및 가공과유통의계열화가각각 로비교적높게나타나고있다 평야지대보다상대적으로중산간지대일수록복합화경영에대한열의가높다표 주 단위

67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들녘경영체사업유형별특성 들녘경영체경영유형별구성원수를보면 쌀단작 중심의경영체는구성원수가 명이하가 로가장높고 쌀이모작은 명 쌀생산가공판매 는 명이상이상대적으로빈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복합영농생산 가공판매 중심의들녘경영체는대규모의물량을활용한가공 유통의편의를증대하기위해들녘경영체의참여규모가단작중심보다상대적으로크기때문으로판단된다표 주 단위 들녘경영체사업유형별영농면적은 쌀단작 중심의경영체는영농면적이 가 로가장높고 쌀이모작 은 가 로가장높고 쌀생산가공판매 는 초과가 로가장높다 표

68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주 단위 들녘경영체사업유형별지향하는경영모델은 고품질친환경단지 가 쌀생산가공 유통계열화 가 가높은비중을점하고있다 경영유형별로보면 쌀단작형은 고품질친환경단지가 쌀생산가공유통계열화가 쌀이모작 형은 쌀생산가공 유통계열화가 쌀생산가공 판매형은 쌀생산 가공유통계열화 와 타사업도입이큰비중을점하고있다 들녘경영체가고품질친환경단지로의지향성이높은편이나 한편으로는쌀생산가공판매계열화로의사업확대의향도엿볼수있다 또한현재쌀생산가공판매계열화형태로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경우는타사업부문의도입도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표

69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주 단위 3.4. 들녘경영체의과제 운영상어려운점 현재들녘경영체운영상애로사항으로 수익성확보와 조합원의합의도출이가장높게나타난다 다음으로회계등복잡한관리업무 회원농가의법인에대한이해 등에도애로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마을단위지역단위 중심으로공동영농과들녘경영체의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법인체의수익성확보와공동체구성원간의합의도출이매우중요하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그림

70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단위 정책지원사업중요도 향후들녘경영체의지원제도와관련하여 기계및시설장비지원확충 계약재배확대지원 농지임대차지원강화 지속적인교육및컨설팅지원에대한정책수요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농지및기계시설측면과들녘경영체의경영발전을위한지속적인컨설팅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고보인다그림 단위

71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들녘경영체참여농가경영성과및생산비용 4.1. 경영개요 들녘경영체참여대표농가의경영성과와생산비용을분석하기위해 들녘경영체대표참여농가 호를대상으로쌀생산비용을조사하였다 참여농가의평균논재배면적은약 이고 년필지당쌀판매수입 만원 생산량은 이다그림 단위 평 만원 4.2. 생산비 참여농가의 년필지당생산비는 만원이며 이중 토지임차료만원와 농기계감가상각비 만원가다른비용에비해높은편이다 그리고참여농가의 당쌀생산비는 만원으로전국논벼생산비 만원년통계청보다약 절감되고있다그림

72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단위 만원 전체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농기계 유류및 고용 토지 생산비용 감가비 전기비 노임비 임차료 특히 들녘경영체참여농가의유형별생산비에서평야지역은 만원 복합준평야지역은 만원으로평야지역이준평야지역보다비용절감효과 가높다 그림 55 만원 /10a 60 만원 /10a 평야지역 복합준평야지역

73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4.3. 들녘경영체참여농가생산효율성분석 2 들녘경영체참여생산자 명 을대상으로본인직영으로진행한벼농사생산비를조사하여개별농가의생산효율성을분석하였고 생산효율성을분석하기위해이용한투입요소는육묘비 농약비 농기계감가상각비 고용노동력노임등이고 산출요소는쌀판매수입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쌀생산과관련한기술효율성을분석하기위해기술수준은규모수익불변과가변을적용 년기준투입요소에서 육묘비는평균 만원 농약비는 만원 농기계감가상각비 는 만원 고용노동력노임은 만원 그리고산출요소에서쌀판매수입은 억 만원이다 단위 개 만원 본연구에서들녘경영체의운영실태및발전방향등에대한전반적질문은조사대상 개들녘경영체의대표자 총무등간부를중심으로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특히시설및장비의지원으로들녘경영체의생산비절감효과를분석하기위해들녘경영체에참여하는대표조합원 대표자 총무등임직원 의개별농가 개농가 쌀생산비를추가로조사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들녘경영체참여농가의경영성과와생산비용분석에서해당자료의제약으로 통계적대표성등자료이용의한계점이있다

74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쌀생산의효율성은작업에투입되는주요한투입요소사용량의비례감소에따른기술적효율성을계산하는투입지향 모형으로분석하였다 규모에대한수확불변을가정할경우기술효율성의평균은 이고 규모에대한수확가변을가정할경우순수기술효율성의평균은 기술효율성과순수기술효율성의비율로계측한규모효율성의평균은 이다 쌀생산농가별투입요소대비산출의효율성에서개별농가별기술수준과규모효율성에많은차이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들녘경영체참여개별농가의쌀생산효율성에서기초적인기술효율성과함께개별특성변수가효율성에미치는요인을종합적으로분석하기위해경영의특성변수를활용한요인분석이필요하다 로도출된효율성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기위해스피어만의순위상관계수행렬을계산하였다 기술효율성과순수기술효율성및규모효율성과의상관계수가큰것으로분석되었고 순수기술효율성과규모효율성과의상관관계는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난다 효율성분석에서개별경영체농가 의비효율의원인은기술수준의차이와적합한규모의수준에기인한것으로나타났다 참여농가의평균적인기술효율성은 로 기술수준에서 의비효율이존재하고있다 주 는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75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그리고 개경영체에서규모효율성이 인농가는 개이고 비효율의원인이규모에대한수확체감인농가 개를제외한나머지 개농가는규모에대한수확체증비효율성이존재하고있다 개별농가별효율성의요인분석과관련하여효율성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변수이외특성변수를활용한분석에는 모형을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기술효율성과순수기술효율성값의역수를이용하고 설명변수는농가의위치벼단작평야지역 벼복합준평야지역 개별농가의영농경력 쌀생산의계약재배유무등이다 개별쌀생산농가의효율성요인분석에서기술효율성과순수기술효율성모두농가지대유형과계약재배유무가통계적으로유의하고 농가영농경력은통계적유의성이없다 만약쌀생산과관련한조건이일정하다면벼

76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복합준평야지대와영농경력이많고 지역의조합등과생산된쌀의계약 재배할수록효율성의증대에기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주 는 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기술효율성이 인경영체가속해있는조직은영농조합법인과농업회사 법인 개 와작목반등임의조직 개 이고 주수입원이 수탁작업수수료 인곳은 개경영체 쌀생산판매 인곳은 개경영체 이다 주

77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순기술효율성이 인경영체의경영유형은 쌀단작생산 이 개 로 가장높다 들녘경영체에속해있는개별경영체중쌀단작중심의경영 체가기술효율성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주 들녘경영체의성장과활성화를위해서는쌀생산기술수준이높은농가를조직화하여기술수준에향상을기하고 나아가연중농가의새로운소득창출을위한복합영농도입이필요하다 현재들녘경영체정책은생산비용절감을위한제한적인시설육묘장과방제기을지원하여생산비용의절감을도모하는일차적수준에머물러있다 시설및장비의지원과함께들녘경영체조직화및공동영농을위한지원과관심이더욱필요하다 향후들녘경영체지원정책은조직화지원과시설및장비의추가지원등으로이원화하여진행할필요가있다

78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조사결과시사점 5.1. 요약 쌀생산과관련하여시설및장비가지원된 육묘의수탁면적이수확과기타작업면적보다크게증가하였다 육묘는사업초기 에서현재 로 증가하였다 경운정지이앙 수탁면적은사업참여초기대비 수확은 증가하였다 공동영농은 지원사업장비관련농작업만공동작업한다는비율이가장높다 현실적으로육묘장과방제기를지원받은들녘경영체는지역단위조직을만들어해당조합원에게육묘장과방제기를공동으로이용및활용하고있다 쌀생산과관련하여 육묘와 방제를제외한 경운정지 이앙 수확 등농작업의부분공동작업은 수준이고 쌀생산관련농작업에서이앙에서출하까지전체공동작업하는비율은 로낮다 들녘경영체의시설및장비의지원으로부분적인공동영농으로벼농작업별작업수수료의비용절감효과가발생하고있다 구체적으로 육묘는 필지당들녘경영체에서는 만 원이소요되지만들녘경영체가있는지역의평균육묘비용은 만 원으로 들녘경영체참여농가의육묘비용이지역내비참여농가의육묘비용보다 절감된다 그리고 방제는 필지당들녘경영체에서는 만 원이소요되지만들녘경영체가있는지역의평균방제비용은 만 원으로들녘경영체참여농가의방제비용이지역내비참여농가의방제비용보다 절감된다 들녘경영체가지역사회에서차지하는주요한역할에서농업관련 정보제공 농가소득원개발 사회활동이다른역할보다높은편이다 또한 들녘경영체의농작업수탁등으로 새로운일자리도창출에도기여하고있다 들녘경영체가직접적으로지역농업에미치는영향에서 영농의편의성증대 영농비용절감에주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시

79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설과장비의지원으로쌀생산과관련한육묘 방제의비용절감과노동편의성증대가직접적으로발생하고있다 중장기적으로들녘경영체는지역특성에맞는육성모델을만드는것에대부분찬성매우찬성찬성하는편 하고있다 제한된장비와시설을통한육성모델의개발이아니라지역특성에적합한모델육성과육성모델에필요한시설및장비의지원이필요하다 쌀단작중심의지역과복합영농중산간지대지역간발전모델의차별화가필요하다 현재들녘경영체운영상애로사항으로 수익성확보와 조합원의합의도출이가장높게나타난다 다음으로법인체로경영을영위하기위한회계업무 경영전문성확보등이다 마을단위지역단위 중심으로공동영농과들녘경영체의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법인체의수익성확보와공동영농의활성화가필수요건이다 향후들녘경영체의지원제도와관련하여 기계및시설장비지원확충 계약재배확대지원 농지임대차지원강화 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참여농가의 년필지 당생산비는 만원이며 이중 토지임차료 만원와 농기계감가상각비 만원가다른비용에비해높은편이다 그리고참여농가의 당쌀생산비는 만원으로전국논벼생산비 만원년통계청보다약 절감되고있다 특히 들녘경영체참여농가의유형별생산비에서평야지역은 만원 복합준평야지역은 만원으로평야지역이준평야지역보다비용절감효과가높다 5.2. 시사점 들녘경영체가쌀을포함한식량생산의주체로농가의조직화 농지의단지화를통한공동경영공동작업을통하여일정성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판단되지만그성과에한계가있다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이단순히지원사업인공동육묘와공동방제부문

80 들녘경영체의실태분석 중심으로공동작업이이루어지게되면타작업은경영체구성원각자가개별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 이는비용절감효과를제약하는결과로이어지고있다 들녘경영체가시설및장비의지원으로단순히쌀생산의경영비를절감하는수준에서벗어나추가적인소득원의발굴과지역농업의유지및지역공동체의유지에도중요한역할을담당할수있도록하는지원과계획이필요하다 따라서들녘경영체를중심으로지역농업과지역의활성화를위해서는생산과수탁작업에서가공및유통등 차산업화의도입과지역의유휴노동력을활용한새로운작목의도입이필요하다 그리고들녘경영체회원중심의공동영농에서마을단위또는지역단위공동영농으로확장하기위해 컨설팅및교육과추가적인장비와시설의지원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대다수의사업이쌀경영체의틀에서추진되고있으며 지역의품목특성을반영한다양한소득개발을통한지역공동경영체로발전은미미하다 지역적특성을반영한다양한유형의경영체로발전과유휴노동력및지역지원을활용한농가소득증대사업이부족하다 들녘경영체의유형에서평야지역일수록쌀단작의비율이높고 준평야지대일수록복합영농의비율이높다 그리고쌀단작중심의평야지역은쌀전문단지로발전하기를원하고 준평야지역은가공 유통등이포함된복합영농단지로발전하기를희망하고있다 하지만들녘경영체의지원과육성사업이아직초보적인수준에머물러있기에시설및장비의지원방향은지역별들녘경영체의특성과향후발전방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지역별차별화된지원이필요하다 또한교육과컨설팅은단발성으로지원하는것이아니라들녘경영체가공동영농확대와지역의중추적인영농경영체역할을담당하기위해서리더와조직원의역량을제고할수있는방향으로 반복적으로지원해야한다

81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제 장 집락영농육성정책동향 1.1. 집락영농의개념 일본의집락영농은집락을단위로농업생산과정중일부또는전부의농작업에대한합의하에공동화 통일화하여실시하는영농을의미한다 일본은집락영농과관련한실태조사를농림수산성대신관방통계부에서 년부터실시하여매년 월말에공표하고있는데 다음각호에해당하는요건을갖춘집락조직을집락영농조직으로파악하고있다 표 에의하면 과 는집락영농조직에서농기계를소유하고 있는유형이고 은농기계의소유뿐만아니라작물의작부체계의결정과농작업의이용계획도집락영농조직에서결정하는유형이다 는구성원의농지를대상으로집락영농조직에서작부체계의계획을세우고 영농주체에게특정농작업을위탁하는유형이다 는기계화작업이외의농작업을농가들이공동으로실시하는유형으로 공동방제작업등을실시한다 은전작지의단지화를계획하는유형의집락영농조직이다 따라서 동국대학교황재현교수에게위탁한원고와현지합동출장조사에서수집된자 료를바탕으로작성되었음

82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집락영농은농작업의일부를공동화하는임의생산조직형태부터법인격 경영체로서경영의완결성을갖춘조직까지포괄적으로개념을설정하고 있다 자료 일본농림수산성내부자료 이와같이일본의집락영농은농업노동력의감소와약체화에대응하여집락마을의농가가협력해서영농을실시하는경영형태로지역자원을공동으로유지관리하고 지역자원을활용하고 지역주민의역량을결집시켜농업생산의효율화를기하는것에한정되어왔으나 최근농업생산활동에덧붙여농산물의가공유통등커뮤니티비즈니스를수행하여지역재생 활성화의수단으로서의기능을수행하는경영주체로발전하고있다

83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1.2. 정책동향 정책의경과 년대후반몇개의현에서집락영농의조직화를지원하면서비롯된집락영농은소규모겸업농가지역및중산간지역에서집락구성원전체가참여하기에이르렀다 이러한집락영농의확산을바탕으로 년대에들어와집락영농을중앙정부의정책으로도입하기에이르며 년 새로운식료농업농촌정책신농정에서 효율적이고안정적경영체에개별경영체와집락영농을포함한조직경영체의양립방향을제시하였고 년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집락영농을 과도적존재로서위치설정 대구획포장정비로농지집적 이상의요건으로조직화지원기계설비 보조 소수니나이테중심의전작수탁조직이설립전작지의단지화 등집락영농지원시책이개발되었다 년대에들어와서는집락영농을경영체로육성하는시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에이른다 몇가지요건을갖춘집락영농을니나이테로설정하여본격적으로경영주체로서명확히하였다 년 쌀정책대강 년 쌀정책개혁에집락영농중일원적경리가이루어지며 일정기간내법인화하는등의요건을전제로 집락경영체 를경영주체로인정하는한편 정책적육성을도모하였다 년부터정책의모니터링을위하여 집락영농실태조사 에의한집락영농통계사업이실시되고 년이후논농업정책대상을일정요건을갖춘 개별경영체 집락경영체 에중점을두고정책을추진하게된다 특히 년 수전경영소득안정대책 품목횡단적경영안정대책 에서 이상의규모요건을갖춘조직체를 집락경영체 로인정하고 집락영농에대한지원을강화하면서집락영농이급증하게된다 정부의정책지원대상이되는인정농업자가되기위해서는개별경영체로서 이상을소유하거나

84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집락경영체로서 를운영해야한다 따라서소규모겸업농가가정책적지원대상이되려면규모요건으로서 이상의집락영농에참여해야한다 년의 경영소득안정대책 에서일정규모이상에대하여과도한시책으로정책을왜곡하는문제가있었다 년의 호별소득보상제도 에서는규모요건을철회하는대신 쌀에서의전작에따른보상을중시하게되면서 전작을중심으로한집락영농이증대하였다 호별소득보상제도상의집락영농우대조치를신설하여교부대상면적에개별농가는판매액에자가소비분 공제를하는반면 집락영농에참여할경우 공제 면제혜택을부여하여집락영농참여농가가소득향상효과를얻도록하였다 현정책의방향및정책지원내용 현단계의경영체정책방향은인정농업자에대한중점적인지원추진 농업경영의법인화촉진 경영의복합화다각화추진으로함축된다 효율적이고안정적인농업경영이상당부분을담당하는농업구조확립을위해서 인정농업자 장래인정농업자로예상되는 인정신규취농자 장래법인화하여인정농업자가될것으로예상되는 집락영농에대하여중점적인경영발전을위한지원대책을추진하고있다 인정농업자에대한농지의집적집약화의촉진 경영안정소득대책 출자 융자 세제등경영발전의단계및경영의상태에따라지원시책을추진하고있다 또한구조개혁의진전사항을파악하고 경영발전에필요로하는분석및검증실시 농업경영의법인화를촉진하기위해대규모가족경영 집락영농을중심으로법인화에대한지원강화가주요골자이다 그리고 표 에서보는바와같이집락영농을포함한육성대상경영체즉 인정농업자에대하여경영여건에대응한다양한정책사업을연계하여지원하고있다

85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자료 일본농림수산성내부자료

86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1.3. 정책상의집락영농조직의요건및조직화절차 정책상의집락영농조직요건 먼저 집락영농의요건은집락영농의호별소득보상제도의가입요건과일치한다 복수의농가로구성되고 규약을정하고대표자를정할것법인화과공동판매경리를실시할것을규정하고있다 법인에의한일원적경영이되어야한다는점에서집락영농의수입과지출을관리하기위해조직명의의구좌를개설하고 조직에서판매한농산물대금및교부금이불입되고 조직에서구입한자재비 노임 배당등이지출되도록규정하고있다 임의조직은정책상의인정농업자자격에서배제하고있다 단 향후 년내법인화계획을수립한조직에대해서법인화관련컨설팅및교육지원대상에포함하고있다 조직화절차 집락영농의조직화절차는 집락의농가와협의회등을통하여집락영농의동의를받고조직만들기에대한협력요청 시정촌사무소 지역농업재생협의회등과상담을통해조직만들기대한협력요청 조직의운영방법등에대한협의를추진하여규약을작성 설립총회개최의순으로이루어지며 이과정에서지자체 농협 관련단체의유기적인지원체계가구축된다 집락영농의법인화 집락영농을법인화할경우설립등기와관련한수속및전문가상담료등비용에대하여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추진사업에서 법인당 만엔을지원하며 집락영농에대한연수회등의개최경비를도도부현협의회에서지원하고있다 법인의형태는농업협동조합법에의한농사조합법인 회사

87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법에의한주식회사형태로설립이가능하다 당초주식회사제도도입이 전에유한회사제도가있었으나외부인력 자본의자유로운참여를유도하 기위해폐지하였다 집락영농의동향과실태 2.1. 집락영농동향 전체집락영농의수는집락영농에대한본격적인정책지원이이루어지기이전인 년 만 개소에서 년 만 개소로큰폭으로증가하였다 년간 개소가늘어났는데 특히제도도입기인 년 년의설립수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년의수전경영소득안정대책 년의호별소득보상제도의도입에따른정책효과에힘입은것으로판단된다그림 참조 자료 농림수산성 집락영농실태조사

88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집락영농이법인화된경영체는 년 개소에서 년 개소로대폭증가되었으며전체집락영농의 를점하고있다 최근정책변화로법인화에따른장점이많아지면서법인설립이크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그림 참조 자료 농림수산성 집락영농실태조사 단위 자료 농림수산성 집락영농실태조사

89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2.2. 집락영농의유형 농작업의실시상황 농기계의이용상황에따라집락영농의유형을구분해보면 의 개의유형으로구분된다 유형은경영소득안정대책에가입한조직으로조직에서생산물을판매하는조직이라할수있다 유형은농기계를조직에서소유하고 조직에서농작업을실시하고있는유형으로다수가이유형에속해있다 유형은지번관리조직으로칭하는조직조직에서판매를하되 농지소유자의필지별로개별관리가이루어지는조직이다 인정농업자의요건에맞추기위해서형식상인정농업자의요건을갖춘조직이라할수있다 유형은농기계공동이용만실시하고판매는개별농가가담당하는유형으로경영체로서미성숙된유형이며 인정농업자의요건을갖추지못한임의조직이라할수있다표 참조 자료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집락영농전개하의농업구조 한편 집락영농의영농활동은초기마을의전체가구가영농활동에동등하

90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게참여하는형태가일반적이었으나농업인력의노령화 농업기계의대형화가촉진되면서소수의오퍼레이터조직과다수의관리작업조직으로이원화된 단형태취락영농이보편화되는추세이다 이경우오퍼레이터의기능조직과집락조직으로이원화된형태를취하는데 오퍼레이터기능을가진참여자의수가감소되면서오퍼레이터조직이성과배분면에서상대적으로유리한입장에있는것으로보인다 집락 취락 자료 오노토모아키 수전농업의농가고령화와집락영농에의기대 농림수산정책연구소 집락영농의실태 그림 는총수입별집락영농의비율을전국 법인 임의조직으로구 분하여나타낸것이다 오노토모아키 수전농업의농가고령화와집락영농에의기대 농림수산 정책연구소 집락영농중 인정농업자의대상 호별소득보상제도가입 이되는 농산물의생산 판매를공동으로일원화한집락영농 을대상으로집락영농의활동내용과향후활동계획에대해농림수산성에서조사한내용이다 농산물의생산 판매를공동으로일원화한집락영농 의비율은전체에서약 년 월기준 를차지하고있다

91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연간총수입이 만엔이상인집락영농은 를차지하고있다 이것을조직형태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집락영농법인은 집락영농임의조직은 를나타내고있다 한편 연간총수입이 만엔미만인집락영농은 를차지하고있다 이것을조직형태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집락영농법인은 집락영농임의조직은 를나타내고있다 법인화된집락영농의연간총수입액이임의조직집락영농과비교하여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단위 만엔 자료 농림수산성 집락영농실태조사 를이용하여작성 그림 에서집락영농이당면한조직운영의과제에대해살펴보면 조직운영의과제에대해 가고민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집락영농이조직운영을하면서나타나고있는주요한고민사항은첫째 후계자확보의문제 둘째는 오퍼레이터등종업원확보의문제 셋째는 설비투자등을위한자금확보문제 넷째는 농산물의품목결정과생산기술문제 다섯째는 경영규모의확대문제 여섯째는 농산물등의판로확보문제 일곱째는 경리능력의향상문제의순으로후계자의확보와오퍼레이터등전문인력의확보에대한고민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경영체에서가장큰고민사항이라할수있는판로확보측면보다후계자 오퍼레이터등인재의확보에더큰고민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92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단위 자료 농림수산성 집락영농실태조사 집락영농의활동목적에대한의견을살펴보면 첫째 지역의농지를유지관리하기위해서집락영농을결성했다는의견이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두번째는 지역의생산조정의실시주체가되기위해서집락영농을결성했다는의견이 소득을높여지역농업의영농주체가되기위해서집락영농을결성했다는의견이 를차지했다 그림 에서집락영농이생산하고있는주요농산물의내역을보면주식용쌀을생산하고있는집락영농조직이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는콩이 맥류 가공용쌀 신규수요용쌀사료용 쌀가루용 바이오연료용쌀등 채소류 메밀 의순으로나타났다 법인과임의조직을비교해보면 채소류등경제작물의경우법인이 집락영농임의조직이 로비교적큰격차를나타내고있다

93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단위 생산조정의실시주체가 되기위해자료 농림수산성 집락영농실태조사 단위 용쌀 자료 농림수산성 집락영농실태조사 한편 그림 에서향후새로운농산물의생산예정계획의유무를살 펴보면 의집락영농조직이새로운농산물의생산계획이있다고응답 했다 구체적으로예정하고있는농산물에대한의견은신규수요용쌀이

94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를나타냈다 이어서채소류 가공용쌀 콩 주식용 쌀 맥류 의순으로나타났다 단위 용쌀 자료 농림수산성 집락영농실태조사 그림 에서소득향상을위해집락영농조직의주요활동내용을살펴보면 집락영농이소득향상을위해비료와농약의사용량을줄이고있다 농자재의공동구매를통한비용의절감노력 농기계의공동이용과대형화 경영규모의확대농작업수탁사업포함 작업의분업화와적절한분담전문화 차산업화의추진의순으로집락영농조직의과반수가친환경고품질생산 농기계이용의효율화에주력하고있는나타났다

95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단위 자료 농림수산성 집락영농실태조사 2.3. 집락영농의경제적효과 : 개별경영과농업소득비교 집락영농과개별영농의호당평균경영성과를비교해보면 호당평균조수익은거의일치하고있으나비용측면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다 집락영농이개별경영에비하여호당농업경영비는 절감 농업노동시간은 절감효과를거두고있는반면 농업투하노동시간당농업소득면에서는 배의소득을거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경영성과면에서도중 소규모농가의경우개별영농에비하여집락영농참여로인한경제적이익이큰것으로나타났다표 참조

96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주 개별경영표본은개별경영규모 농가표본임 자료 농림수산성 일본농업경영통계조사 2.4. 집락영농의전망 집락영농은대규모가족경영이나기업적경영이형성되지않는지역에서활발하며 그러한지역에서는지역내농지의황폐화를방지하고농지를유지보전하기위해서집락영농에거는기대가크다 이러한집락영농에서기계작업의중요한노동력은정년귀농자들이다 이들이지역의담당자또는리더로서중요한역할을맡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집락영농을통하여기계작업을효율적으로실시한결과 개별농가의경우노동력의여유가발생하게되고 이러한고령 부녀자노동력을활용하여원예작물도입을가능케하고있다 집락영농의발전가능성측면에서보면 생산의담당자로서의역할 개별경영을측면에서지원하는역할 농지의황폐화를방지하는역할등집락영농을통한수평적조직화에서나아가수직적인조직화의방향으로발전이요구되고있다 첫째 경영의고도화 생산력의발전 수익성의강화 경영체로서확립및법인화의전개 둘째 집락연합 구행정단위인촌단위의지역영농조직화 집락영농의중층조직의형성을통하여규모의경제실현

97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셋째 인큐베이터기능의수행이다 신규취농자등다양한후계자의확보및육성 담당자에게로의농지집중을통한대규모경영의실현 넷째 사업체로서활동의자유도를높여다양한사업을수행하는경영체로발전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를위해서일본정부는행정및농협의직접적이고보다체계적인육성책을마련하고있다 중앙정부가집락영농을제도정책적으로경영체로육성하는것을명확히하고 이를지원하기위한실태에대한모니터링 다양한정책메뉴를운용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지역계획수립과지역주민의합의형성 상시컨설팅체계를구축하는등역할분담을통하여집락영농의발전을꾀하고있다 집락영농우수사례 3.1. 집락농가전원참여형사례 : 농사조합법인팜오다 지역및농업개요 농사조합법인팜오다가위치한히로시마현동히로시마시오다지구는하내정의동북부에위치하고있으며 마을의중앙부에강이흐르는분지로 집락 세대로형성되어있다 오다지구는근처에공업단지가입지해있고 철도 고속도로 히로시마공항이인접해있는지역으로취업기회가높은전형적인겸업농업지역이라할수있다 표 에서지역및농업현황을살펴보면 오다지구는 개의집락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전체가구수는 호로고령화비율이 에이르는지역이다 전체가구중농가호수는 호로 지구내경영면적은 농가당평균경지면적이 정도인소농구조를나타내고있다 주요작목은쌀이고전작작목으로기계화가가능한콩을재배하고있으며

98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도시와근접하여채소재배와판매가활발한도시근교농업의특성을나타내 고있다 자료 전국영농주체육성종합지원협의회 우수경영체사례집 집락영농의형성과정 하내정오다지구집락 는고령화와저출산의영향으로오다초등학교의폐교 지역내진료소의폐쇄 시정촌의합병으로인한행정기관의전출등집락기능의유지에대한위기감이높은지역이었다 이러한배경에서지구내모든가구가참여하는주민자치조직을구성하여지구내전농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 년후에는영농활동을할수없다는응답이 를차지하여 집락의기간산업인농업을유지 발전시키기위한토론이시작되었다 열띤토론의결과 구오다초등학교의등교구역이었던 집락을중심으로 개의농업생산법인을설립시키는쪽으로결론을도출하였다 년 월제회회의가개최된이래법인이설립된동년 월까지 개월간약 회의회의가개최되는등 당사자간의열띤토론을통해대

99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형집락법인설립을위한준비가진행되었다 개의전문부회로구성된주민자치조직의존재가집락영농법인의모태가되었다 오다지구의특징은농가뿐만아니라 지역의모든주민이참여하는지역내자치조직을중심으로향후지역농업을어떻게발전시켜나갈것인가에대해같이고민하면서합의를통해집락영농법인을탄생시킨점이라할수있다 자료 전국영농주체육성종합지원협의회 우수경영체사례집 그림 과같이 층부분의 개전문부회가중심이되어 층부분 의집락영농법인을이끌어냈으며 지역내관계기관들과의연계강화를 통해법인의경영을안정화시키고있다

100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집락영농경영구조 농사조합법인팜오다는 년 월에설립되었다 설립당시에는 농가 의참여면적으로 집락을 개의농장으로조직하는대규모경영을목표로하였다 설립당시부터팜오다는젊은세대에게지역의농업계승을목표로쌀을중심으로한 차산업화와경영다각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팜오다의조직도는 그림 와같다 팜오다는철저한보텀업방식으로조합원과종업원의의견을중시한조직운영을하고있다 개의부총무부 경리부 생산부 기계시설부 자제 노무부 가공판매부 로구성되어있는팜오다는매월 회의전체부회의를통해각부의계획과실천사항을상호검증하고 부간의의견교환을통해경영전략을수립해나가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자료 전국영농주체육성종합지원협의회 우수경영체사례집 팜오다는주민자치와지역조직의연계라고하는방식에서집락영농의 성공모델로일본내에서도주목받고있다 지역민의의견을반영하여설립 이념과사업목표 사업방침등을정하였을뿐만아니라 지역의활성화와

101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안전한먹거리의제공이라고하는원칙을목표로충실하게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것이지역내각종단체와의연계성을강화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표 참조 팜오다를중심으로 가넘는농지가집적되어있으므로 재배품목간의단지화가가능하여농작업의효율성을크게향상시켰으며 참여농가의소득증대에도크게이바지하고있다 경영성과및요인 팜오다를중심으로 가넘는논을집적하여재배품목간의단지화추진하여이모작작물인콩과밀을결합하는방식으로수전농업의고도화이용을도모하였다 한편 메밀 노지채소 수경재배채소등재배작물의다각화를추진함으로써지금까지소규모개인경영호당규모 이었던농

102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업경영과비교하면생산비용의절감과노동시간의감소 수확량의증가등농가소득이큰폭으로증가하게되었다 년기준법인조합원의 농가당법인으로부터받은평균수입액은연간 만 엔토지임차료 종사분배당농지수로관리비으로나타났다 쌀의 차산업화추진쌀의소비확대를목적으로 년 월쌀가루를이용한빵공방겸직판장 빵과쌀의꿈을개업하였다 여성노동력을활용하여상품개발과판로확대를도모하는한편 특별재배에의한조합원생산쌀의브랜드화를촉진하였다 재배품목의다각화수전농업을중심으로하면서도노지채소의재배와수경재배채소의도입등생산작물의다각화를통해연간안정된농업수입을확보하면서법인내영농주체의고용안정화와영농후계자의취농기회확대를도모하였다 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친환경적재배기술의도입현내대형축산기업과계약을통해경축순환연계시스템을구축하여대량의유기질퇴비를안정적으로확보퇴비 톤년하여토양에지속적으로공급하였다 이러한노력의결과토양의부식함량이 미만에서 까지증가하였으며 년도쌀의경우 등급쌀의비율이 에달하는결과를도출하였다 또한히로시마현인증특별재배농산물 안심히로시마브랜드화학비료 농약의사용량을 이상줄인경우의인증을취득하여지역슈퍼마켓등으로판로가확대되었다 다양한지역내인재의활용지역내정년퇴직자와여성의고용을통해채소의재배 차산업화의추진 경영의다각화를추진하고있다 세미만의신규귀농인 남성 명 여성 명을받아들였으며 빵공방에서는여성종업원을 명고용하여지역내인재를적극활용하였다

103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다양한관련기관과의연계를통한시너지효과의창출팜오다는 와의연계 농업관련기업과의연계 전국농업법인과의연계 연구기관과의연계를통해다양한판매처의확보 차산업화의추진 농업정책의제안 신기술의도입등을도모하였다 지역내다양한자치조직과의연계도시주민과의도농교류 지역내학생을대상으로한식육교육 지역의환경지킴이운동등다양한조직과의연계를통해지역내영농주체로서의역할을담당하였다 3.2. 광역형집락영농사례 : 농사조합법인타넷코 지역및농업개요 농사조합법인타넷코가위치한대선시는아키타현의내륙남부에위치하고있으며 시정촌이합병하여 년 월에새롭게탄생하였다 이지역은대선시의동쪽과서쪽으로는산맥이위치하고시의중앙부로는강이흐르는지역으로강가를중심으로비옥한평야가형성되어있어쌀을중심으로하는전형적인수전농업중심의평야지역이다 표 에서지역및농업현황을살펴보면 경작지는수전지대 와밭작물경작지로구성되어있으며 개의집락농가호수 호으로형성된집락영농지구이다 대선시의농가호수는 년 호로그중전업농가가 호이며 경작지면적은 만 로그중 이상이쌀농업지역이다 농업산출액에서차지하는쌀의비율은약 를나타내고있다 기간농업종사자의감소와고령화에대응하기위해집락영농의설립이활발한지역이다 고령화에대응할수있는새로운경영체의대안으로집락영농의설립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나 소규모의조직경영체로는구성원의소득확보가어렵다는단점을보완하기위하여집락의범위를넘어서광역의조직경영체로발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게되었다

104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집락영농형성과정 이지역에서는영농주체니나이테 육성기반정비사업의지원을통해대구획포장정비사업이완료된이후 상환금대책과영농수익성향상을위한의식이지역농민을중심으로높아지게되었다 당초에는지역내 개의집락이각자생산법인을설립하여각자의소형 를설치할계획서를작성하는데 소규모개별집락영농으로는수익성의향상과영농후계자확보문제등을해결하기어렵다는문제의식이제기되었다 그후 개집락대표회의거듭된회의와모든농민을대상으로하는설문조사등을실시한결과 농지집적및대규모영농의규모확대효과가 개집락전체를하나의집락영농조직으로하는 타넷코농사조합법인 을설립하기로결정하였다 그러나 내땅이남의땅이되는것이아닌지 또는 특정의리더들만이잘살게되는조직을만드는것은아닌지와같은해당지역의많은농업인의불안감으로인해 개집락의통합집락영농법인체에대한저항감도높았다 이러한불안감과저항감을낮추기위해각집락의대표들과영농주체부회의멤버들이개별농가를방문하여법인설립의필요성과법인운영방식의설명 일대일질의와응답을통한방법으로노력을기울였다 이와병행하여아키타현지역진흥국과대선시 의담당자가연계하여

105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각집락별로총 회가넘는설명회를개최하는등 민관의협력체제의구축을통해농가의이해와참여를높였다 그결과 개집락대다수농가의찬성을얻어구성원총 명 경영참여면적 라고하는아키타현최대규모의농사조합법인타넷코가 년 월에설립되었다 집락영농경영구조 법인설립초기에는구성원의불안감과상호간의신뢰감을형성하기위해급격한경영환경의변화를피하고 관행적으로실시되어온기간농작업의수위탁계약을중심으로농지의집적을도모하는한편 조심스럽게농지의이용권설정을추진하였고 지역내농지의집적을유도하여경영기반강화를추진하였다 사업규모가확대되면서자본축적도이루어져 년자본금 만엔으로시작하였던것이 년에는자본금이 만엔으로증가하게되었다 법인의초기투자비용을낮추기위해구성원이소유하고있는육묘장과농기계등을법인이임대하여사용하는한편 개인의농기계구입방식에서법인의농기계구입방식으로전환을통해지역의과잉농기계보유문제를해결하였다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제도를활용하여기계 설비를구매하여법인의경영비지출을최소화하였다 대규모논면적에대한강제전작이필요하였기때문에기계화작업이 가능한콩 대두 강낭콩 을결합해대규모토지이용형집락영농법인체제

106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를구축하였다 현재전작으로콩이외에도양배추 브로콜리 파등원예작목을재배하고있으며 현으로부터위탁사업을받아쌀과콩의종자생산등을계약재배하여구성원 명 경영참여면적을 로확대하였다 안정적인농산물의판매수입을확보하기위하여식품기업과의계약재배를확대하는방식으로판로개척을도모하고 중앙정부지원의교부금을활용하여채소집출하저장시설을지역내폐교를활용해설치하고채소의수확및전처리시설을만들어식품산업과의연계를확대하였다 조직은최고의결기구인총회를중심으로그아래에임원회이사회 감사회로구성되어있다 임원회의산하기관으로쌀센터부회 전작부회 수탁작업부회 가공부의네개의부서로구분되어운영되고있으며 각부회는 개의집락영농운영위원회와연계하여생산과판매를공동화하고있다그림 참조

107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경영성과및성공요인 타넷코의경영상황을품목별로나누어 년과 년을비교하여보면 타넷코의총매출액은 년 억 만엔에서 년 억 만엔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순이익은 년 만 엔에서 년 만 엔으로증가하였다 년을기준으로사업부문별수입내용을 표 에서살펴보면 농업부문의수입액이 억 만엔으로전체매출액에서약 를차지하고있다 그다음으로는작업수탁수입이 만엔으로약 를차지하고있으며 기타수입이 만엔으로약 를차지하고있다 향후농사조합법인타넷코에서는채소와화훼의생산량을늘려 차산업화를추진함으로서 법인의매출액을높이려는계획이있다 단위 천엔

108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법인의경영체질강화노력타넷코는구성원이안심하고법인에참여할수있도록안정적인판매수입확보에최우선으로노력하였다 적극적으로기술교육에참여 안정적인농작물의선택과품질향상 지역내단체급식업체와의계약재배를통해안정적인판로를확대하기위해노력하였다 집락영농법인을위한각종지원제도를최대한활용정부의교부금을활용하여채소집출하최신시설을지역내폐교를활용해건설 수확후전처리및가공 저장시설을구축하였다 또한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제도를활용하여농지취득및기계설비도입시자부담비율을낮추었다 이러한시설장비의확충으로설립당시에는 만엔이었던출자금이구성원의증자에의해 년에는 만엔으로증가하였다 농업생산의효율화노력집락영농법인을중심으로대부분의농지가효율적으로집적되어쌀생산에대한노동시간과생산비가큰폭으로감소하였다 지역내농지의이용계획을수립하여작목간단지화를추진하고 블록별작목을로테이션으로재배하여생산성향상을도모하였다 현재는 의지역내농지에대해효율적작부체계를구축했고 소비자의신뢰를높이기위해생산이력제를도입하였다 집락영농법인참여농가간협업체계의구축쌀과콩등의곡류생산은오퍼레이터조직을중심으로운영하고 채소와화훼의재배는여성농업인과고령농가에게일임하는형태로작목별분업체계를구축하였다 이를통해경영규모확대가가능해짐에따라영농후계자의확보와육성문제를해결하였다 년현재 대의젊은영농후계자가 명신규취농하여상시고용상태로법인에서종사하고있다 광역참가형집락영농법인에대한지역내주민의주인의식증가법인이지역농업의유지 발전에도움이된다고인식하는지역주민이많아짐과동시에고용의증가에따른평가의상승효과가나타나고있다

109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효율적인조직체제와운영방침의구축업무별로라이스센터부 전작부 작업수탁부 가공부의 개의부회를구성하고 각부회와부회간의견교환을통해각구성원의의사를반영하여운영방침을결정하고있다 이른바보텀업방식의의사결정구조를구축하여각부회를중심으로소속된구성원이서로의견을조율하는시스템을사용함으로써구성원과임원간의의견대립을원천적으로봉쇄하였다 또한법인경영과관련된회계는 명의전문직원을고용하여서무와경리의업무를투명하게처리하고있다 들녘경영체육성과관련한시사점 일본의집락영농지원정책은고령화문제와후계농부족문제가심각한일부지역주로중산간지역 을중심으로지방농정의필요로부터자연스럽게형성되어왔다 이후 년대에들어서이러한문제점이전국적인농정과제로등장하면서집락영농조직화와관련된제도화의과정을거치게되었다 년이후에는니나이테후계자 육성정책의핵심정책대상으로자리잡게되었다 농업농촌기본법에일본농업의향후경영주체로집락영농을명확히명시하여향후농정의지원방향에집락영농을핵심경영주체로서육성하는제도정책적틀을구축하였다 우리나라들녘경영체육성의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일본은집락영농을효율적이고안정적인농업경영이상당부분을담당하는농업구조확립을위한핵심경영주체로서 인정농업자 자격을부여하고 농업생산에서가공판매 차산업화에이르는다양한정책메뉴를통하여육성하고있다 들녘경영체의제도정책적위상과관련하여참고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일본은집락영농의내실화를위하여집락영농에대한통계조사를

110 일본의집락영농정책동향과운영사례 주기적으로실시하고 도도부현및시정촌단계에서사후관리를철저히실시하고있다 중앙정부는매년집락영농에대한통계조사실시및 년마다센서스조사를통하여집락영농에대한동향을모니터링하는한편 시정촌기초지자체는수전농업 발전대책차원에서관내인정농업자육성계획의일환으로집락영농육성및사후관리를하고있다 논농업의종합대책수립과연계한들녘경영체육성및사후관리체계구축이필요하다 셋째 지방정부를중심으로한집락영농조직지원체제를구축하여집락영농조직화를지자체에서적극적으로교육홍보하는체계가구축되어있다 이를위해현담당부서시정촌담당부서지역농협전문가그룹등과협의체를구성하여지역주민의합의도출과정부터법인설립까지원스톱지원체제를구축하고있으며 이협의체에서는법인의경영이안정화될때까지컨설팅업무를지원하고있다 들녘경영체육성과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의교육홍보컨설팅기능에주목할필요가있다 넷째 일본의집락영농은경영의복합화다각화 광역화를통하여경영체질강화와다양한지역농업인의참여를꾀하고있다 소농규모의한계를뛰어넘을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또는집락영농의지역내모든농가를포함하는커뮤니티비즈니스라는점에서규모확대를기대하는전업농뿐만아니라 규모를축소하거나이농을생각중인겸업농 고령농 여성농업인에게도집락영농의틀안에서노동의협업화를통해자신의역량을발휘할수있는토대를제공하고있다 아울러경영발전을위하여복합화다각화와함께 영세집락영농의합병을통한광역화로경영체질의강화를꾀하고있다 들녘경영체육성과관련하여쌀농업의경쟁력뿐만아니라논농업지대의농가소득을극대화할수있는커뮤니티비즈니스기반의구축이라는측면에서접근이중요하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111 논농업효율화를위한들녘경영체육성방안 제 장 들녘경영체육성방향 1.1. 기본방향 경제 사회적합리성을갖춘조직경영체로지향 정부가경영체육성과정에서조직경쟁력제고의수단으로육성해온농업법인이영세성부실화 경영주개별사업화로인하여지역주민과의괴리가발생하면서 농촌지역의활성화를위한공동체복원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소수의전업농중심의구조정책에서탈피하여전업농과고령중 소농이공존하면서지역경제를활성화할수있는마을영농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들녘경영체는단순히영농규모화의수단이아니라지역주민모두의최적경제활동에이바지할수있는경영경제적유리성과사회적합리성을포괄할수있는경영체로되어야할것이다 지역및경영주체별다양한경영모델육성 우리나라의논농업조직기반의기초단위는쌀작목반이다 현재쌀작목 반을리모델링하여들녘단위의경영체로발전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 년농업총조사기준 개에이르는쌀작목반의조직강화를통하

112 논농업효율화를위한들녘경영체육성방안 여들녘조직화를통해경영체로발전하도록하여야한다 우수들녘경영체사례의경우대부분이쌀작목반에서비롯되었다는점은주지하는사실이다 또한들녘조직이영속성과자립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지역농업의특성에대응한경영모델의구축과경영자의능력의확보가중요하다 이러한점에서들녘경영체의모델은농업지대적조건과경영주체적조건으로서마을을리드할수있는경영주체의존재여부에따라들녘경영체의모형을확립할필요가있다 그리고이러한모형은정태적모형이아니라동태적으로경영을내실화하는과정에서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방향으로발전되어야한다 들녘중심의논농업지원시스템구축 지금까지의논을중심으로한농정은개별경영체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쌀단작중심의논농업을복합다각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농지의단지적이용이필수불가결하며 이를위해서는들녘단지를중심으로계획을수립하고사업을추진해나가야한다 또한들녘단지는다수의이해당사자로구성되어있고 생산에만전념해온농업인으로서경영체의관리운영에는미흡한부분이많다 들녘단지에대한행정및경제적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들녘중심의인재양성 교육 홍보사후관리체계구축 각종정책지원사업의들녘단위추진이이루어져야한다

113 논농업효율화를위한들녘경영체육성방안 1.2. 육성목표 현재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정책육성목표는다음과같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년까지들녘경영체 개소를목표로하고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은현재의들녘수 개를기초로총 개의들녘조직을육성한다는목표하에농림축산식품부의육성목표개소 의예비경영체라할수있는 개소의기초단계공동경영체를육성한다는목표를설정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농림진흥청에서제시하고있는임의조직을포함한육성대상 개소중논면적의축소 광역합병등자연감모분을감안하여 개소를들녘경영체육성대상조직으로간주하고농진청에서제시하는들녘경영체와기초단계의공동경영체개념을포괄한육성목표를설정하였다표 논농업조직화의기초단위라할수있는집단화된들녘과쌀작목반의조직기반을보면 년농업센서스자료에의하면 규모이상들녘수는 개소만 로서들녘의평균규모는 전체벼재배면적의 를점하고있으며 논벼작목반이있는행정리수는 개소에이르고있다

114 논농업효율화를위한들녘경영체육성방안 따라서기초단계공동경영체를포함한들녘경영체의조직은현재의들녘규모와작목반수를감안하여향후 년간 개소의들녘조직을육성하여 년추정논면적 만 의 를담당하도록목표를설정하였다 조직유형별로는임의조직형태의생산조직 개소 미 맥전문경영체형 개소 복합화다각화형 개소로설정하고자한다 1.3. 유형별경영모형 7 들녘경영체육성대상 들녘경영체육성대상으로는마을을대표하는쌀작목반 쌀친환경농업단지를우선선정대상에포함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규모가영세한조직의경우통합을유도하도록하고 지대별로는중산간지대는 개행정리규모이상 평야지대는 규모이상을선정대상에포함하였다 그리고작목반 재배단지의구성이취약한지역은지역농업을대표하는생산자단체도육성대상에포함 중소규모들녘을관장하는농협 영농법인등생산자조직을육성대상에포함하였다 경영모델육성모형 경영모델의육성모형은지대적농업특성 지역내지배적인경영주체의 존재형태에따라모델설정이이루어져야한다는전제하에지역의사례조 사에서발굴한우수사례를중심으로경영모델모형화를시도하였다 국내우수사례별자세한내용은 부록 의자료를참조

115 논농업효율화를위한들녘경영체육성방안 마을구성원의다수가역할분담을통하여영농에참여하는형태로오퍼레이터를중심으로쌀농업을담당하고 고령부녀자등유휴노동력은복합작목등에참여하는형태로마을법인화를추진하는형태라할수있다 경영성숙단계에진입한경영체는 차산업화관련커뮤니티비즈니스형사업을지원하여경영의내실화를강화할필요가있다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들녘경영체사례별현장조사결과 사례로는경북문경 신전마을영농조합 을들수있다 신전마을영농조합은경상북도북부의태백산자락의개활지에위치한소규모들녘단지로복합영농이이루어지고있는마을을중심으로공동영농이이루어지고있다 이마을은특히 개성고씨집성촌으로마을주민간의유대가강하다 이러한지역특성을바탕으로마을주민다수가참여하는마을영농사업을추진하고있는사례이다표

116 논농업효율화를위한들녘경영체육성방안 지역의대표성을가진농업법인과지역중소농또는소규모작목반이결합한형태로 지대의특성에따라대규모평야지대는미맥중심 중산간및복합영농지대는경영의다각화를추진하는형태다 대규모평야지대의경우친환경재배단지 특수미생산단지 조사료생산단지육성사업과연계추진하고 중심의계열화를추진 고품질브랜드쌀생산단지로육성할필요가있다 복합영농지대의경우는복합작목의도입과함께 로컬푸드형가공시설지원을통하여경영의다각화를지원하고 경영체질강화를위한합병 제휴를통한광역단위경영체로발전시켜야할것이다 미맥중심형사례로는전북김제의 에쿠스영농조합 경영다각화사례로는경남산청의 영실영농조합 을들수있다 미맥중심의기업형인에쿠스영농조합은우리나라대표적인대규모평야지역인김제시에위치한들녘경영체로지역의대규모쌀전업농 명이모여공동경영을하고있다 관내농가를규합하여공동영농을통한쌀생산비절감과조사료재배단지 수위탁사업등으로비용절감및수익창출이이루어지고있다표 경영다각화기업형인영실영농조합은전형적인중산간지역인산청에위치하고있으며 소규모쌀농업과함께 원예와축산한우 등복합영농이이루어지고있다 수도작과한우의복합영농을수행하는전업농 인이중심이되어조사료생산단지를공동으로운영하면서조합이결성된사례로 처음에는쌀농업과조사료단지공동영농에서출발하여한우판매장등가공유통과의연계를통한 차산업형경영체로발전하고있다표

117 논농업효율화를위한들녘경영체육성방안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들녘경영체사례별현장조사결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들녘경영체사례별현장조사결과 초기소규모재배단지작목반형태로출발하였으나경영발전을통하여 인근지역의재배단지를규합하여광역단위의지역연합형으로발전한사례

118 논농업효율화를위한들녘경영체육성방안 이다 미맥중심의사례는경북상주 아자개영농조합 경영다각화의사례는강원홍천 뫼내뜰영농조합을들수있다 미맥중심의지역연합형사례인아자개영농조합은경북지역의대표적인쌀생산지인상주시에위치한들녘경영체로초기에는사벌면에서작목반형태로조직을운영하다가농촌진흥청의탑라이스생산단지로지정되면서사벌면내작목반을규합하여라이스센타를도입하는등사업확장을이루었다 년현재 개작목반 의대규모들녘경영체로발전하였다 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들녘경영체사례별현장조사결과 다각화지역연합형사례인뫼내뜰영농조합은강원도중산간지대인홍천군에위치한들녘경영체로홍천군명동리작목반이모태가되어출발하였다 현재는홍천군관내친환경농업공동체 개를묶어친환경생산물의계약생산및물류유통의전문조직으로성장하였다 사업초기에는친환경쌀중심의조직이었으나쌀가공 친환경노지채소생산가공등사업의복합화다각화가추진되고있다표

119 논농업효율화를위한들녘경영체육성방안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들녘경영체사례별현장조사결과 지역내들녘에주도적인주체형성이취약한지역에서농협이주도하는사례를들수있다 지역농협원예주산지등쌀경영체의조직기반이취약한지역에서농협이농기계은행을활용하여쌀농업을주도적으로담당하는농협농기계은행사례로나주배주산지의나주시 봉황농협 대규모평야지대 중심의수직계열화를통하여쌀재배단지를육성하는농협 사례로보령농협 만세보령통합를들수있다 농협농기계은행사례의봉황농협은우리나라의대표적인배주산지인나주시에위치한들녘경영체이다 농가는벼와배의복합영농이일반적인영농형태로지역내쌀농업을주도하는조직이취약한상황에서지역농협이자체농기계은행을직영하여수도작일관작업체계를갖추고완전위탁중심의들녘경영을이끌고있는사례이다 주년경영체계를확립하기위하여농한기사업으로고추육묘 절임배추사업을도입하는등경영의복합화도동시에추진하고있다표 중심의수직계열화사례의보령농협만세보령통합는통합

120 논농업효율화를위한들녘경영체육성방안 의고품질쌀생산기반의구축을위하여농협이계약재배단지를육성하는방식으로들녘경영체를운영하고있다 고품질쌀생산을위한계약재배단지 개소에대한기술경영지원 시설장비운영의공동화를추진하고있다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들녘경영체사례별현장조사결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들녘경영체사례별현장조사결과

121 논농업효율화를위한들녘경영체육성방안 들녘경영체모델의유형별장단점을 표 에서살펴보면 다음과같다 마을공동체형은마을구성원의다수를구성하고있는참여농가가경영의의사결정에참여함으로써수익배분의형평성확보에유리하고 마을공동체의유대를강화할수있는장점이있다 그러나마을구성원다수가경영에참여함으로인해의사결정과정에서합의도출이어렵고 마을주민의사업운영에대한이해도가낮아경영의전문성확보가어렵다는문제가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지역주민의사업의이해도를높일수있도록교육홍보가철저하게이루어져야하며 지역농협등과연대를통하여경영및회계관리에대한지원이필요할것이다 기업형은경영마인드를갖춘지역내리더그룹이주도하는유형으로경영의사결정의신속성 수익금의적립을통한자본축적에유리한장점이있으나경영성과배분에서일반참여농가의이해와상충될우려가있다 준조합원형태로참여하고있는지역농업인의이해를구하기위해서는공정한작업수수료책정 지역공동체에구성원의소득및고용창출에기여할수있는사업개발등지역공동체에대한사회 경제적기여측면에서노력이요구된다 또한사업의확충과정에서전문인력의확보문제가제기될수있다 인턴제도의활용등을통하여전문인력을지원할수있는대책이필요하다 지역연합형은규모화및사업의다각화를통하여규모및범위의경제를실현함으로써사업의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장점이크다 그러나사업추진과정에서생산부문의하부조직과유통가공부문의계열주체간의경제적이해대립이발생할우려가있다 경영체의안정적인발전을위해서는경영의투명성확보가중요하다 체계적인경영관리시스템의구축이요구된다 지역농협 주도형은지역농협이지역농업의지도관리기능을강화하여지역내리더십의확보 관련경제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통한경영의내실화를가져올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 지역내다양한농가의이해를조정하기어렵고 관리운영비가과다하게소요될우려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농협이지역농업의경제주체로서리더십을확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