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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철 왕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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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7호농어촌삶의질이슈리포트에서는농어촌주민의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제도나정책이슈에대한전문가, 현장실무자, 주민등의의견을담고자한다. 이슈리포트제8호에서는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 이하 삶의질향상특별법 ) 에서규정한농어업인삶의질향상시행계획에서추진하는정책들을살펴보았다. 농어업인삶의질향상시행계획은 5년마다수립하는농어업인삶의질향상기본계획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이매년수립한다. 2017년에는보건 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 여가, 환경 경관, 안전등 7대부문의 176개정책과제가시행계획에포함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11건의정책을선정하여현장점검을실시하였다. 본호에서는 농산업인력지원센터운영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 운영사업,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등경제활동 일자리분야의정책 3건을조사한내용을담았다. 정책별로추진실태를파악하고그성과와시사점을도출하였다.

2 농어촌삶의질이슈리포트발행목록 연도별호수이슈 2015 년 1 호 2015 년 7 월주거급여개편시행, 앞으로과제는? 2 호지방교육재정개혁, 농촌학교에미치는영향과향후과제는? 3 호농촌일자리지원사업, 그역할과개선과제는? 2016 년 4 호농촌의영유아보육, 그실태와개선과제는? 5 호 대체 전환복무제도폐지가농어촌삶의질에미치는영향 - 공중보건의사제도를중심으로 - 6 호농어촌서비스기준, 그성과와과제는? 2017 년 7 호 8 호 농어촌삶의질정책현장점검보고 - 문화여가 평생교육분야 - 농어촌삶의질정책현장점검보고 - 경제활동 일자리분야 -

3 CONTENTS 농어촌삶의질정책현장점검보고 - 경제활동 일자리분야 - 1. 농산업인력지원센터운영사업 3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 운영사업 들녘경영체육성사업 17

5 이슈리포트 2017 ( 통권제 8 호 ) 농산업인력지원센터운영사업 정도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 박지숙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사업개요 사업목적농촌지역은인구감소와고령화로농업노동력이부족하다. 농업인중상당수가농번기에인력부족문제를호소한다. 농가인구가줄고원예 축산업이발전하면서농업분야의고용노동력수요도계속증가하였다. 농산업인력지원센터운영사업 은농업분야의일손부족문제를해결함과동시에도시지역과농촌지역사람들모두에게일자리를제공하려는목적으로실시한다. 추진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지역발전위원회가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 의일환 * 지역행복생활권은 2~3 개시 군지자체로구성되며양질의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복지서비스를향유할수있는일상생활공간을의미한다. 농어촌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중추도시생활권으로구분한다. 지역에서자율적의사에따라설정한생활권에서실시하는지자체간협력사업및주민체감형사업을선도사업이라한다.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2013). 지역행복생활권가이드라인해설집. 3

6 농어촌삶의질정책현장점검보고 으로 농산업인력지원센터운영사업 을주관하여시행해왔다. 2014년에 5개지역행복생활권 (13개시 군 ) 을선정하여 2015년부터사업을실시하였다. 2016년에 1개생활권 (3개시 군 ) 이추가로사업에참여하였고, 2017년에는 2개생활권 (6개시 군 ) 이신규로사업을실시하였다. 지금까지총 8개생활권 (21개시 군 ) 에서사업을추진하였다. 지원예산규모는생활권별로상이하며 3년에걸쳐국비가지원된다. 2017년에는총 29 억원 ( 국비 80%, 지방비 20%) 이지원되었다. 사업을희망하는생활권은지역발전위원회에사업을신청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사업의중복성을검토한후지역발전위원회가최종적으로사업대상생활권을선정한다. 선정된생활권은사업계획을수립하여농림축산식품부에승인받고국고보조금을받아사업을실시한다. 사업내용사업을실시하는생활권에소속된지자체는개별적으로농산업인력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고약칭 ) 를운영한다. 지역에있는인력중개관련조직에위탁하거나업무를담당할사람을채용해운영하며지자체담당부서는센터업무일부를담당한다. 센터는농업인, 농업법인등농업경영체및생산자단체의구인활동을지원하고, 농산업분야에서구직을희망하는사람들에게일자리를알선한다. 센터별로구축한정보시스템에지역에서수집한농산업분야구인 구직정보를취합하여관리하며, 이를여러가지경로로구인 구직자에게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이하, 농정원 이라고약칭 ) 을통해센터의구인 구직정보안내및관리활동을지원한다. 농정원은전국의농산업관련구인 구직정보를제공하는홈페이지 ( 를운영하며, 농산업인력지원센터운영사업 에참여하는생활권별로홈페이지를구축하여각지역의구인 구직정보를제공한다. 사업비는센터의일자리알선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인력과정보시스템을운용하는데사용된다. 이외에도센터를거쳐농장에고용된사람들의근무여건을개선하려고각종방식으로사업예산을투입한다. 생소한농작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상해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높은근로자들을위해농작업안전교육을실시하고농협의안전보험에무상으로가입할수있도록지원한다. 또한교통비와숙박비를지원하여접근성이떨어지는농촌지역및농장으로많은구직자를유인한다. 4

이슈리포트 2017 ( 통권제 8 호 ) 그림 1. 농산업인력지원센터운영사업추진체계 자료 : 농산업인력지원센터홈페이지 (http://www.agriwork.kr). 2. 사례조사결과 * 사례지역사업현황 군은농번기인력난을해소하려고농산업분야인력중개조직을사업이전부터운영해왔다.

7 이슈리포트 2017 ( 통권제 8 호 ) 그림 1. 농산업인력지원센터운영사업추진체계 자료 : 농산업인력지원센터홈페이지 ( 2. 사례조사결과 * 사례지역사업현황 군은농번기인력난을해소하려고농산업분야인력중개조직을사업이전부터운영해왔다. 2012년에관련지원조례를제정하였고, 2013년에설립한 * 농산업인력지원센터운영사업 에참여한지방자치단체중 1 곳을선정하여 2017 년 9 월 1 일에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사업담당자와의면담내용과방문한기관에서제공한자료를바탕으로사례조사결과를정리하였다. 5

8 농어촌삶의질정책현장점검보고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에일자리알선서비스와농작업자통근서비스를위탁하여제공하였다. 2015년부터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으로 농산업인력지원센터운영사업 을실시하면서사회적협동조합이일자리알선등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주요업무를담당하게되었다. 군담당부서는센터의일부업무를담당하였다. 군은농작업자숙박시설조성, 구인 구직정보시스템구축, 농작업자농업교육프로그램운영, 사업참여농작업자사후관리등의업무를담당하였다.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은농산업분야일자리알선, 농작업자통근서비스제공, 안전보험지원, 농작업자안전교육, 사업홍보등센터에서실시해야하는주요업무를수행하였다. 사례지역사업추진내용 농산업인력지원센터운영사업예산지원현황 군이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운영하는데 3년간 (2015~2017년) 투입하는예산은총 8억 5,000만원 ( 국비 5억 8,000만원, 군비 2억 7,000만원 ) 이다. 2012년부터관련지원조례를제정하여매년 9,000만원의군예산을확보해두었다. 국비에서 3억원은농작업자숙박시설마련에사용하였다. 숙박시설을지원해야멀리떨어진곳에거주하는사람들도 군에서며칠에걸쳐농작업에참여할수있다. 기존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으로지은다목적회관을증축하였고, 내부시설을보수하고유지하는데 8,000만원이추가로투입되었다. 농업인과농작업자간실시간으로구인 구직정보를공유하도록정보시스템을운영한다. 사업에참여하는모든지자체에서개별적으로구축해야하며, 이를위해군은 3년간 1억 8,000만원을투입하였다. 군의농산업일자리정보를시스템에서관리하고, 취합된정보는워크넷, 알바천국등을통해구인 구직자들에게제공된다. 각종센터업무를담당하는직원은 1명이다.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에서채용하였으며사업예산에서인건비를지급한다. 농작업자통근서비스는원칙적으로사회적협동조합의조합원에게만제공하여지역운수업체와마찰을피하였다. 군에서제공한승합차 4대로농작업자를농장까지 6

9 이슈리포트 2017 ( 통권제 8 호 ) 수송한다. 2016년에는통근서비스를 234회운영하였다. 이를이용한농작업자수는총 2,676명이다. 타시 군에서오는농작업자에게는수송버스임차료 ( 단체 ) 또는왕복버스요금 ( 개인 ) 을지급한다. 농작업자들이안전보험에무상으로가입할수있도록지원하여 2016년에는농작업자 1,381명이농협의상해보험상품에가입하였다. 또한안전용품 ( 앞치마, 마스크, 팔토시, 전정가위등 ) 200세트를구입하여농작업자들에게지급하였다. 농작업지식및경험이부족한농작업자들을대상으로농업교육프로그램도운영하였다. 농작업요령및안전이론교육 (1일) 과작목별농작업기술교육 (3일) 을실시하였다. 작업일정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하였으며평균적으로 1년에 2회실시하였고 100여명이교육받았다. 사례지역사업추진실적및성과 농번기인력난해소및인력소개비용절약 2016년 군의농가 116가구는센터를거쳐농작업자를고용하여농번기인력난을해소하였고, 인력소개비용을절약하여생산비용을절감하였다. 또한센터는 1,781 명 ( 군내 981명, 군외 400명 ) 에게농산업분야일자리를알선하여이들의경제활동참여를도왔다. 농가가유료직업소개소를통해농작업자를구하면소개비, 차량운행비, 안전용품구입비등 1명당 20,000원정도의비용이발생한다. 하지만센터를이용하면임금을제외한기타비용이발생하지않는다. 2016년기준으로농가 1호당 10건의구인실적이있다고가정하면, 전체 116호농가에서한해동안 2,320만원의생산비용을절감한셈이다. 농작업자가유료직업소개소를통해일자리를구하면소개비, 교통비, 보험가입비등으로약 10,000원을소개소에지불해야한다. 하지만센터는무료로일자리를알선하므로농작업자 1인당 10건의구직실적이있다고가정하면, 연간 1억 3,810만원 (10,000원 10건 1,381명 = 138,100,000원 ) 의비용을절감한것으로보인다. 7

10 농어촌삶의질정책현장점검보고 농산업분야고용지원서비스체계화이전에는지자체나고용지원기관에서자체사업으로농산업분야에특화된고용지원서비스를제공하였으나사업범위가한정되어있었고예산이부족해계속추진하기어려웠다. 농산업인력지원센터운영사업 은농산업분야고용지원서비스를실효성있게제공하고체계적으로지원하는기반을마련하였다. 농산업분야에특화된고용지원서비스를제공하려고농번기인력확보에필요한숙박시설, 구인 구직정보시스템등을우선적으로구축하였고, 센터운영인력에대한인건비를확보하여센터를안정적으로운영하였다. 또한안전보험및농작업자통근서비스등을지원하여농작업자고용에경제적부담을느끼는개별농산업경영체도적극적으로센터를이용할수있었다. 그림 2. 농산업인력지원센터운영사업의성과 ( 군 ) 8

11 이슈리포트 2017 ( 통권제 8 호 ) 3. 시사점 새로운형태의지자체간협력사업으로추진실제로사업이시행되는과정에서센터는지자체별책임하에개별적으로운영되었다. 일부컨설팅활동을제외하고생활권단위에서지자체간연계 협력활동은미미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의일환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보기에는한계가있다. 또한같은생활권에소속된지자체들의주요재배작물이유사하여농번기시기가겹치는문제가발생하였다. 농작업자를구하려고서로경합하기도하였다. 주요재배작물이상이한인접시 군이협력하거나생활권단위에서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운영해야협력사업의성과가확산될수있다. 농산업인력지원센터운영사업 을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의일환으로계속실시하려면사업실시의지리적범위를농촌지역의농산업구조를고려해조정할필요가있다. 이것이어렵다면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이아닌새로운형태의지자체간협력사업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구인 구직정보시스템개선 농산업인력지원센터운영사업 은농산업분야의구인 구직정보시스템고도화를주요사업내용으로설정하였다. 농산업인력을중개하려고구축한구인 구직정보시스템에서관리하는일자리정보는워크넷, 알바천국등에제공되며인터넷이나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에서구인 구직자들이확인할수있다. 하지만스마트폰활용이나인터넷사용에어려움을느끼는사람들은온라인상의구인 구직정보를제대로활용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특히농촌지역에서구인 구직활동은대부분전화, 전단지등종래의방식으로이루어진다. 정보시스템의실효성에대해짚고넘어갈필요가있다. 센터직원들은정보시스템의운영관리업무가효과에비해과중하다고보고있다. 9

13 이슈리포트 2017 ( 통권제 8 호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 운영사업 박지숙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 운영사업 의목적은출산, 육아등의이유로경력이단절된여성의취업과창업을지원하는데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이하, 새일센터 라고약칭 ) 는경력단절여성을대상으로취업 창업지원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하여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활성화하고고용률을제고하고자한다. 추진현황 2004년부터운영되던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명칭을 2008년에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변경하고, 여성가족부와고용노동부가주관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 운영사업 을 2009년부터실시하였다. 2016년까지 488억 9,200만원의예산 ( 국비 + 지방비 ) 이투입되었고, 총 150개소의새일센터를지정하여운영하였다. 운영목적에따라일반형, 경력개발형, 광역센터, 농어촌형등 4가지유형으로새일센터를구분한 11

14 농어촌삶의질정책현장점검보고 다. 일반형 126개소, 경력개발형 8개소, 광역센터 10개소, 농어촌형 6개소를지정하여운영하였다. 2017년에는 5개소가추가로지정되어운영되고있다. 시 도지자체는여성가족부와고용노동부가공동으로수립한새일센터지정계획에따라각시 도에서새일센터를운영할기관을선정한다. 센터지정을희망하는기관에서제출한사업계획서를시 도지자체에서평가하여최종적으로새일센터운영기관을지정한다. 표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시 도별지정현황 (2017 년 1 월기준 ) 단위 : 개소 구분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일반형 경력개발형 농어촌형 광역센터 계 사업내용지자체에서새일센터를직접운영하거나민간에위탁하여운영한다. 고용노동부와여성가족부가사업운영을총괄하지만세부적인운영계획은지자체에서지역실정에맞게수립한다. 새일센터는경력단절여성을대상으로직업및진로상담을실시하고취업정보를제공한다. 취업을도우려고직업교육훈련도실시하며, 구직자를발굴하여일자리를알선하고인턴쉽기회도제공한다. 이외에도새일센터를거쳐취업한여성의경력개발을지원하고, 이들이고용상태를유지하도록관리하고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에대한기업의인식을개선하는활동도꾸준히추진한다. 대부분의새일센터는위에서열거한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일반형새일센 12

15 이슈리포트 2017 ( 통권제 8 호 ) 터다. 경력개발형새일센터는전문지식이나기술을갖춘경력단절여성이유관분야로취업할수있도록지원한다. 농어촌형새일센터는농어촌지역의경력단절여성이농어업및 6차산업분야로취업하고창업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특화되어있다. 광역센터는경력단절여성을위한지역일자리네트워크를구축하고, 지역내새일센터의역량을강화하는업무를수행한다. 2. 사례조사결과 * 사례지역사업현황 군은 2011년에경력단절여성의취업을지원하려고 군여성취업센터를자체적으로설립하였다. 2013년에는 군여성취업센터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 운영사업 에따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지정받으면서기존업무를확장하여이어나가고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농어촌형새일센터로지정받았다. 군에거주하는경력단절여성을대상으로취업과지역자원을활용한창업을지원한다. 군에서직접운영하며센터장, 센터실무담당자, 취업설계사 4명등 6명의직원은군청에서채용하였다. 사례지역사업추진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 운영사업예산지원현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2016년운영예산은총 2억 4,421만원으로국비 1억 5,867만원과군비 8,554만원이투입되었다. 직업교육훈련및창업프로그램과정을운영하고각종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데주로사용되었다. 2016년에는 농촌친화뷰티전문가양성, 빅데이터를활용한온라인마케팅전문가양성, 문화관광도시여건을고려한교육 등 3개직업교육훈련과정을운영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 운영사업 에참여한지방자치단체중 1 곳을선정하여 2017 년 8 월 8 일에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사업담당자와의면담내용과방문한기관에서제공한자료를바탕으로사례조사결과를정리하였다. 13

16 농어촌삶의질정책현장점검보고 였다. 농촌친화뷰티전문가양성 과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협력하여실습교육위주로진행하였다. 빅데이터를활용한온라인마케팅전문가양성 과정은컴퓨터사용을어려워하는여성고령자들을대상으로홈페이지운영, 온라인마케팅등의교육을진행하였다. 문화관광도시여건을고려한교육 과정에서는지역문화를체험하는프로그램을구성하였다. 창업프로그램과정은 창업가능분야전문교육, 기업가정신교육, 창업준비과정교육 등으로구분하여운영하였다. 또한지역의여러기관및기업과협력하여새일센터를찾아오는경력단절여성들에게인턴쉽기회를제공하였고, 취업으로이어지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였다. 찾아가는취업상담소도운영하여새일센터업무홍보, 취 창업상담,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등을추진하였다. 사례지역사업추진실적및성과 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참여활성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 운영사업 은 군에거주하는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활성화시켰다. 직업교육훈련과정과창업프로그램과정을운영하여잠재적으로경제활동에참여할수있는경력단절여성의수를늘렸으며, 새일센터에서제공하는인턴쉽기회를활용하여취업에성공한여성들도많았다. 또한지역내기업이나여성직장인이직장내양성평등에대해올바르게인식하도록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2016년에운영한 3개의직업교육훈련과정에는경력단절여성 38명이참가하였다. 질병, 임신, 출산, 거주지이전등부득이한사유로중도에포기한 11명을제외하고총 27명이과정을수료하였다. 인턴쉽은특히결혼이민여성이많이신청하였는데총 19명이인턴으로지역내기관및기업에서근무하였고, 이중 18명이인턴쉽으로근무한곳에정식으로채용되었다.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에는 59명이참여하였다. 이외에도새일센터의각종취업지원서비스로취업에성공한경력단절여성이많다. 2016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350명의취업자와 3명의창업자를배출하였다. 14

17 이슈리포트 2017 ( 통권제 8 호 ) 그림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 운영사업의성과 ( 새일센터 ) 참여자만족도상승 3. 시사점 지역내유관기관들과취업지원네트워크구축새일센터의역량만으로지역내일자리수요를파악하는것은쉽지않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기업등유관기관들과연계 협력하여일자리수요를수시로발굴하고경력단절여성들이각종고용기회에도전할수있도록지역내에취업지원네트워크를형성할필요가있다. 새일센터는지역내기관및기업체와제휴하여경력단절여성의인턴쉽기회를늘리고, 경력단절여성들이기관및기업체를방문하여직접취업상담을받는기회를지금보다확대해나가야한다. 15

18 농어촌삶의질정책현장점검보고 직업교육훈련과정편성방법개선새일센터에서운영하는직업교육훈련과정은지역의일자리수요를세심하게고려하여편성되지않는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정 운영사업 에서제시하는직업교육훈련과정목록에서지역에가장적합한과정을선택하여운영하도록한다. 이전에진행한교육과정중취업률과수료율이높은과정이목록에포함된다. 이런실정이다보니새일센터가지역의일자리수요와관련이있는직업교육훈련과정을새롭게편성하여운영하는경우는드물다. 물론어떤종류의교육과정이라도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참여에잠재적으로도움이될수있다. 하지만경력단절여성들이지역에서당장일자리를구하는데에는큰도움이되지못하는상황이다. 직업교육훈련과정을새일센터에서제공하는인턴쉽기회와연계하여기획하고, 실제지역내일자리수요를충족시키는교육과정을중장기적으로편성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16

이슈리포트 2017 ( 통권제 8 호 )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박지숙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들녘경영체 * 육성사업 은다수의쌀생산농가들이들녘경영체를조직하여 50ha 이상의들녘 ( 논 ) 에서쌀을공동으로생산하고관리하도록지원한다. 규모화 조직화된영농으로생산비용을절감하고고품질식량작물생산기반을구축하여농가소득을증대하는데목적이있다.

19 이슈리포트 2017 ( 통권제 8 호 )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박지숙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원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들녘경영체 * 육성사업 은다수의쌀생산농가들이들녘경영체를조직하여 50ha 이상의들녘 ( 논 ) 에서쌀을공동으로생산하고관리하도록지원한다. 규모화 조직화된영농으로생산비용을절감하고고품질식량작물생산기반을구축하여농가소득을증대하는데목적이있다. * 들녘경영체인정기준 : 집단화된농지 50ha 이상을대상으로 25 인이상의농업경영체가참여하여공동영농조직을구성하고, 육묘에서수확까지생산과정의전부또는일부를공동으로수행하는공동농업경영체를말한다. 공동영농농지가일부분산되어있더라도공동농작업수행이가능하여공동영농의이점을살릴수있는경우는들녘경영체로인정한다. 소재지행정구역과상관없이 50ha 이상공동경영단지를 1 개소로인정하되, 농지가강이나산으로구분되거나공동경영면적이 400ha 이상인경우는별도경영체로선정가능하다. 본사업에서는농업법인이나농협이정부지원 RPC 와연계하여계약재배 출하하는경우에만들녘경영체로인정하며, 계약재배만하고지도 감독및공동생산을하지않는경우운영실적이 1 년미만인농업법인은들녘경영체선정에서제외한다. 단, 농업법인으로연간벼 2,000 톤이상의가공능력이있는도정공장을자체보유하거나그러한도정공장과계약재배하고, 들녘경영체생산물량의 80% 이상을수매하여, 그물량의 50% 이상을품종표시자체브랜드로출하하는경우는예외로인정한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7) 년도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7

20 농어촌삶의질정책현장점검보고 추진현황농림축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을추진하였다. 2016년까지국비총 245억 6,400만원을투입하였다. 매년 50ha 이상의논에서여러농가가공동으로쌀을생산하고관리하는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정부지원 RPC( 미곡종합처리장 ) 등이사업을신청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최종적으로사업지원대상조직을선정한다. 선정된조직에는들녘경영체조직화에필요한교육 컨설팅을제공하고시설과장비를지원한다. 교육 컨설팅은최대 3회까지지원받을수있다 년 12개소를시작으로 2016년까지 272개소가들녘경영체로선정되어교육 컨설팅을최소 1회지원받았고, 이중에서교육 컨설팅을 2회받은곳은 118개소, 3회받은곳이 69개소이다. 또한 272개소중 123개소가시설과장비를지원받았다. 표 1. 들녘경영체육성사업추진현황 단위 : ha 연도 신규선정 ( 교육컨설팅 1회차지원 ) 2 회차지원 3 회차지원 교육컨설팅지원누계 시설 장비지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7 계 , , , , ,816 자료 : 박문호 허주녕 오정태 (2016). 들녘경영체운영효과실태조사및개선방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년에는쌀선도경영체교육훈련과 RPC 교육 홍보 컨설팅이사업내용에추가되었다. 쌀선도경영체교육훈련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시행하며매년 5,000 명내외를대상으로실시해왔다. RPC 교육 홍보 컨설팅은정부지원 RPC를대상으로 4년씩지원하였다 ( 연간지원개소수는 14개소내외로유지 ). 2016년부터들녘경영체가추진하는사업다각화활동도지원하였다. 이전에교육 컨설팅과시설 장비를지원받은들녘경영체에서추진하며, 2016년에 10개소를선정하여국비 24억원을지원하였다. 18

21 이슈리포트 2017 ( 통권제 8 호 ) 사업내용 조직화촉진지원, 사업다각화지원, 쌀선도경영체교육훈련, RPC 교육 홍보 컨설팅 등네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지원한다. 유형별사업지원내용은아래의 < 표 2> 와같다. 지원유형중 조직화촉진지원 은들녘경영체조직화에필요한교육 컨설팅을제공하고시설과장비를지원한다. 나머지지원유형들은조직화된들녘경영체의역량을강화하는내용을주로한다. 표 2. 들녘경영체육성사업지원내용 지원유형지원대상주요내용지원방식 조직화촉진지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정부지원 RPC 교육비 : 재배기술, 농기계조직 관리, 법인의조직관리 경영등에관한교육비지원 컨설팅비 : 작부체계, 재배기술, 농기계운영, 조직관리, 생산비절감등에대한컨설팅비용지원 운영비 : 시설 장비의임차료 유류비, 수리비, 공동육묘에필요한유류비 종자비지원공동영농조직을구성하여생산과정에필요한시설 장비구입 설치비 ( 토지제외, 공동육묘장과방제기우선신청 ) 지원 직파파종기, 콩전용콤바인, 조사료생산장비등 들녘경영체공동영농면적에따라차등지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들녘경영체공동영농면적에따라차등지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사업다각화지원 쌀선도경영체교육훈련 조직화촉진지원을받은들녘경영체 들녘경영체, 쌀전업농, RPC 임직원, 농업경영체등 컨설팅 : 사업영역확대에필요한조직관리 경영, 인사 회계분야, 중장기사업계획, 소득창출, 일자리연계 창출등 기반정비 : 쌀중심에서이모작확대, 타작물재배를위한배수개선, 암거배수등생산기반정비시설 장비 : 농산물가공 판매와체험 관광연계에필요한시설 장비, 생산품목변화와사업규모확대에필요한시설 장비 쌀산업환경변화에대응한쌀선도경영체의역량향상을위한교육훈련 개소당전체사업비 10 억원또는 20 억원이내로사업기간은 2 년 (10 억원 ) 또는 3 년 (20 억원 ) 분할지원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국내훈련 : 연간 5,000 명내외국외훈련 : 연간 40 명내외 ( 국비 50%, 자부담 50%) RPC 교육 홍보 컨설팅 정부지원 RPC ( 시설현대화대상 RPC) 교육 : 브랜드경영체및참여조합임직원국내위탁교육 ( 경영, 브랜드, 마케팅, 전문 CEO 교육 ), 판매담당직원의마케팅교육, 대형유통업체종사자초빙교육, 계약재배농가교육및홍보물제작, 현장견학등 홍보 : 브랜드쌀개발및홍보 ( 전단지, TV, 라디오, 인터넷등 ), 소비자초청행사등컨설팅 : 시 군단위시설통합, 현대화, 성능평가에관한컨설팅, 브랜드마케팅및경영컨설팅 개소당총사업비 2 억원이내, 4 년간지원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7) 년도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9

22 농어촌삶의질정책현장점검보고 2. 사례조사결과 * 사례지역사업현황영농규모화및조직화를통해농업소득을증대하고자 78호의농가가모여 2006년에 영농조합법인을설립했다. 당시공동영농면적은 400ha를조금넘었다 년에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에선정되어들녘경영체조직화에필요한시설 장비구입비, 교육비, 컨설팅비등을지원받았다. 2015년에도사업을신청하여시설 장비구입비를지원받았다. 2016년에는사업다각화지원대상들녘경영체로선정되어생산 유통 가공 체험기반을구축하는데필요한비용을지원받고있다. 영농조합법인에가입한조합원농가수는꾸준히증가하여현재 180호농가가들녘경영체활동에참여하며공동영농면적은약 1,300ha에이른다. 사례지역사업추진내용 들녘경영체육성사업예산지원현황 2012년 영농조합법인은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에서들녘경영체조직화에필요한시설 장비지원금 3억원과교육 컨설팅비용 3,000만원을지원받았다. 2015년에도사업을신청하여시설 장비지원금 4억원과교육 컨설팅비용 3,710만원을지원받았다. 2012년과 2015년모두지원예산의 10% 는자부담으로충당하였다. 2회에걸쳐지원받은교육 컨설팅비용으로재배기술향상, 농기계관리, 조직관리 경영에필요한교육 컨설팅을제공받았다. 또한 2012년에지원받은시설 장비지원금으로공동방제기와기타농기계 2대를구입하였고, 2015년에받은시설 장비지원금으로친환경육묘장을설치하고살포기, 지게차, 굴삭기등의농기계를구입하였다. 2016년에는사업다각화지원대상들녘경영체로선정되어시설 장비지원금 3억 9,950만원과홍보마케팅및컨설팅비용 5,000만원을지원받았다. 예산의 20% 는자부담으로충당하였다. 시설 장비지원금으로트랙터 2대, 로타베이터 2대, 로우더 2 *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에참여한농업법인중 1 곳을선정하여 2017 년 11 월 28 일에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사업담당자와의면담내용과방문한기관에서제공한자료를바탕으로사례조사결과를정리하였다. 20

23 이슈리포트 2017 ( 통권제 8 호 ) 대, 무논정지기 1대, 베일집게 + 원터치 1대, 결속기 1대, 반전집초기 1대, 모우어 1대를구입하였다. 홍보마케팅및컨설팅비용은역량강화교육 1,000만원, 컨설팅 2,000만원, 홍보마케팅 1,000만원등으로사용하였고, 도시소비자초청행사를개최하는데 1,000만원이추가로소요되었다. 사례지역사업추진실적및성과 공동생산으로생산비용절감및농업소득증가현재 영농조합법인이평균적으로수확하는벼의양은매년 7,000톤에이른다.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이후로공동영농사업에참여하는지역의쌀농가가증가하여법인의쌀생산량은예전에비해눈에띄게증가하였다. 또한 2015년에설치한공동친환경육묘장에서쌀품종의모종을엄밀하게관리하여품질을유지 관리하고상품성을높여농업소득을증대시켰다. 농자재와농기계를공동으로구매하여생산비용도절감하였다. 모든농자재는법인이공동으로구매하고조합원농가와함께사용하여경영비를 20~30% 절감하였다. 또한농기계를공동으로구입하므로농가들이개별적으로농기계를마련하거나임차할필요가없다. 공동방제기구입을우선으로하는사업지침덕분에농약살포도시기적절하게이루어졌다. 안정적인판로확보 영농조합법인은공동으로생산한벼를수매하여국내는물론이고해외에도판매한다. 국내에서는계약재배 출하로연매출액이약 13억원에이른다. 온라인으로법인의쌀을구입하는고객도연평균약 5,000명이나된다. 공동영농사업에참여하는농가들은판로걱정없이생산에만집중한다. 쌀수출은주로 시청에서지원한다. 해외업체들과계약을맺을수있도록지원하였고, 법인스스로도다양한판로를개척하여 2016년에는약 200톤의쌀을수출하였다. 21

24 농어촌삶의질정책현장점검보고 그림 1.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성과 ( 영농조합법인 ) 농가소득증가 3. 시사점 농업분야유관기관과의협력들녘경영체를육성하려면 들녘경영체육성사업 과관련이있는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유통 가공업체등농업분야유관기관과의협력이중요하다. 공동영농작업에적합한생산기반을구축하고생산할쌀을안정적으로유통하려면, 농업분야유관기관에서추진하는활동들을들녘경영체에서기획하는사업과연계할필요가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협력하여생산기반을정비하고, 농업기술센터로부터재배기술및농기계조작 관리등에관한교육 컨설팅을지원받을 22

25 이슈리포트 2017 ( 통권제 8 호 ) 수있다. 들녘경영체에서생산하는쌀의품질관리및인증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협력할수있다. 영농조합법인은한농식품유통업체와의계약재배 출하를통해판로를안정적으로확보하였고, 행정기관의도움으로해외판로를쉽게개척할수있었다. 교육 컨설팅지원강화 영농조합법인은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이전부터영농의규모화 조직화를추진하였다. 오랜기간동안축적한노하우가있어들녘경영체를조직화하는데큰어려움을겪지않았다. 하지만사업을진행하는모든들녘경영체가 영농조합법인만큼의역량을지닌것은아니다. 들녘경영체를조직하는과정에서어려움을겪을수있다. 들녘경영체는여러농가가참여하는공동영농조직이므로사업추진과정에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얽혀있다. 조직관리 운영에대한교육 컨설팅이뒷받침되어야이해관계자들간의이견이나갈등을조정할수있다. 또한공동생산과정에서작부체계, 재배기술, 농기계운영 관리등에관한컨설팅을제공받아야공동영농농지를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다. 현재는들녘경영체가지원받은예산에서교육 컨설팅을자율적으로추진하지만지역별로살펴보면들녘경영체운영에도움이되는컨설팅인력과교육프로그램이충분하게확보되지않는경우가있다. 들녘경영체상호간에조직운영 관리에필요한경험과정보를공유하는네트워크를형성하고, 전문화된교육 컨설팅지원이가능한기관및인력을육성할필요가있다. 23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