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및표준서식 ( 안 ) 자본금 10 억미만주식회사 ( 발기설립 ) 발기설립절차및표준서식 년 월 일개정된상법에따른자본금 억미만의발기설립시의절차와필요서식을정리하였습니다 법정서식이외에는관례적으로사용되고있는서식을취합하여표준서식 안 으로제시한것이며 업체상황과지역에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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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10 억미만주식회사 ( 발기설립 ) 발기설립절차및표준서식 년 월 일개정된상법에따른자본금 억미만의발기설립시의절차와필요서식을정리하였습니다 법정서식이외에는관례적으로사용되고있는서식을취합하여표준서식 안 으로제시한것이며 업체상황과지역에따라요구서식이달리사용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등기신청시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작성하여출력한신청서등을사용하시거나본서식을이용하셔도되겠습니다 문의 개선의견수렴 : 중소기업청창업진흥과 ( , 4412)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 ) 1. 법인설립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 신청서작성및출력 법인설립등기신청서식과온라인상에서작성요령의안내를받아신청서의작성및출력이가능 법무부주식회사설립따라하기 법무부홈페이지 법무지식 법무정보 주식회사설립따라하기 법인설립에따른절차와각절차의법적요건및수행방법등이안내 법무부제공법인설립절차도 중소기업청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를방문하면회사설립에 필요한절차및서식을 지원 지역별창업센터안내 - 1 -

2 발기인구성 ( 상법제 288 조 ) 및발기인회의 상호검색및결정 주식발행사항결정 ( 상법제 291 조 ) 정관작성 ( 상법제 289 조 ) 발기인의주식인수 ( 상법제 293 조 ) 주금납입 ( 상법제 305 조 ) 발기인총회및임원선임 ( 상법제 312 조 ) 설립경과조사 등록세납부 설립등기 ( 상법제 317 조 )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 - 2 -

3 2. 개선된회사설립제도 년 월 일개정시행된상법에서는최저자본금제및채권 매입의무폐지 자본금 억미만의발기설립시공증의무면제 와잔고증명서로대체등을주요내용으로하여시행되고있다 - 3 -

4 3. 발기설립표준서식 법인설립시필요서식 정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발기인 )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주금납입보관증명발급의뢰서 발기인회의의사록 검사인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이사 감사의조사보고서 공증인의조사보고서 창립 ( 발기인 )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법인등록세신고서 지방세법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 지방세감면신청서 지방세법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 설립등기신청서 ( 주식, 유한, 합자, 합명 ) 상업등기규칙 ( 대법원 ) 및인터넷등기소 창립 ( 발기인 ) 총회기간단축동의서 법인인감신고서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재산인도증 설립등기위임장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 ) 법인세법시행규칙 ( 국세청 ) 주주명세서 ( 사업자등록 ) 법인세법시행규칙 ( 국세청 )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4대보험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 보건복지가족부 ) 취업규칙신고서 근로기준법시행규칙 ( 노동부 ) 는법정서식임 - 4 -

5 법인설립시절차및필요서식목록 1 인이상의발기인구성 발기인은 1 주이상의주식인수및정관에서명또는기명날인 정관 3부 절대적기재사항과상대적, 임의적기재사항을담은기본 발기인의인감증명서및발기인규칙주민등록등본 전원각 발기인전원이정관에기명날 1부인또는서명 위임장 ( 인증 ) 원시정관은공증인의인증을받아 1부야효력발생. 단, 자본금 10억미만의경우발기인의기명날인또는서명으로도효력발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발기인주식인수증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주금납입보관증명발급의뢰서 인증된정관사본 발기인의사록 발기인주식인수증 주주명부및주식배정표 검사인의보고서 ( 변태설립시 ) 발기인창립사항보고서 취임승락서 조사보고서 1 부 창립 ( 발기인 )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발기인 ( 주주 ) 의인감증명서 조사보고서 창립사항보고서 진술서 주주명부 ( 인증 ) 위임장 ( 인증 ) 등록세신고서 공증받은정관사본또는주금납입보관증명서 지방세감면신청서또는 1 부 1 부 1 부 각 1 부 1 부 1 부 1 부 임원전원각 1 부 3 부 3 부 각 1 부 3 부 1 부 1 부 1 부 1 부 1 부 1 부 발기설립의경우잔고증명서대체 ( 발기설립의경우발기인회의로대체됨 ) ( 자본금 5억미만의 1인이사인경우이사회를개최하지않음 ) 이사감사가발기인의경우공증인의조사보고서 창립총회의사록의경우주주의과반수이상인감증명서첨부이사회의사록의경우이사과반수이상인감증명서첨부 자본금 10 억미만의발기설립의경우의사록인증절차생략 10 억미만발기설립의경우은행잔고증명서와발기인서명이있는정관으로대체 - 5 -

6 비과세확인서 ( 행당시 ) 설립등기신청서 1부 정관 1 부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1 부 창립총회의사록 1 부 창립사항보고서 1 부 이사 감사또는감사위원회조사보고서 1부 이사회 ( 발기인 ) 의사록 1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잔고증명서 ) ( 잔고증명 ) 1부 주식인수증 각1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1 부 취임승락서 각 1 부 인감증명서및주민등록등본 ( 이사, 대표이사, 감사 ) 각 1 부 법인인감신고서 1 부 등록세및교육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1부 위임장 1부 [ 필요시추가서류 ] 검사인조사보고서 공증인의변태설립사항보고서 감정인감정서 재판서등본 재산인도증 벤처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1 부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정관 1 부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건물인경우해당부분도 1부 면 ) 주주명세서 1부 사업허가증 ( 해당시 ) 1 부 지점등기부등본 ( 해당시 )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취업규칙서 근로자 10인이상사업장해당 - 6 -

7 지역별창업지원센타연락처 - 7 -

8 1. 정 관 제 1 장총칙 제 1 조 ( 상호 ) 당회사는 주식회사...( 회사명 ) 또는...( 회사명 ) 주식회 사 라고부른다. 제2조 ( 목적 ) 당회사는다음사업을목적으로한다. 1) 2) 3) 4) 5) 위각호에관련된부대사업일체 제 3 조 ( 본점과지점 ) 당회사는본점을 (... 특별시 광역시 시 군 ) 내에둔다. 필 요에따라국내및해외에지점또는출장소및영업소를둘수있다. 제 4 조 ( 공고방법 ) 당회사의공고는 (... 시 도 ) 내에서발행하는일간 (.. 신문 ) 에게재한다. 제 2 장주식 ( 株式 ) 과주권 ( 株券 ) 제 5 조 ( 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및각종주식의내용과수 ) 당회사가발 행할주식의총수는주로서보통주식으로한다. 제 6 조 (1 주의금액 ) 당회사가발행하는주식 1 주의금액은금 원으로 - 8 -

9 한다. 제 7 조 ( 회사설립시발행하는주식의총수 ) 당회사는설립시에 식을발행하기로한다. 주의주 제 8 조 ( 주권의종류 ) 당회사의주식은전부기명식으로서주권은 1 주권, 10 주권, 100 주권의 3 종류로한다. 제 9 조 ( 주권불소지 ) 당회사는주권불소지제도를채택하지아니한다. 제10조 ( 주금납입의지체 ) 회사설립시의주식인수인이주금납입을지체한때에는납입기일다음날부터납입이끝날때까지지체주금 ( 遲滯株金 ) 1000원에대하여 1원의비율로서과태금 ( 過怠金 ) 을회사에지급하고또이로인하여손해가생겼을때는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11조 ( 주식의명의개서 ) 1 당회사의주식에관하여명의개서를청구함에있어서는당회사소정의청구서에기명날인하고이에주권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양도이외의사유로인하여주식을취득한경우에는그사유를증명하는서면도함께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 ( 질권의등록및신탁재산의표시 ) 당회사의주식에관하여질권의등록또는신탁재산의표시를청구함에있어서는당회사소정의청구서에당사자가기명날인하고이에확정된제권판결의정본또는주권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그등록또는표시의말소를청구함에있어서도같다. 제13조 ( 주권의재발행 ) 1 주식의분할ㆍ병합, 주권의오손등의사유로주권의재발행을청구함에있어서는당회사소정의청구서에기명날인하고이에주권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주권의상실로인하여그재발행을청구함에있어서는당회사소정의청구서에기명날인하고이에확정된제권판결의정본또는 - 9 -

10 등본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제 14 조 ( 수수료 ) 제 11 조내지제 13 조의청구를하는자는당회사가정한 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제15조 ( 주주명부의폐쇄및기준일 ) 1 당회사에서는매년 1월 1일부터정기주주총회의종결일자까지주주명부기재의변경을정지한다. 2 제1항의경우이외에주주또는질권자로서권리를행사할자를확정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이사회의결의에의하여일정한기간동안주주명부기재의변경을정지하거나또는기준일을정할수있다. 이경우에는그기간또는기준일의 2주간전에공고하는것으로한다. 제16조 ( 주주등의주소, 성명및인감의신고 ) 주주, 등록질권자또는그법정대리인이나대표자는당회사소정의서식에의하여성명, 주소및인감을당회사에신고하여야한다. 신고사항에변경이있을때에도또한같다. 제 3 장주주총회 ( 株主總會 ) 제 17 조 ( 소집 ) 당회사의정기주주총회는영업연도말일의다음날부터 3 월 이내에소집하고임시주주총회는필요한경우수시소집한다. 제18조 ( 의장 ) 대표이사가주주총회의의장이된다. 대표이사가유고일때에는이사회에서선임한다른이사가의장이된다. 제19조 ( 결의 ) 주주총회의결의는법령또는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발행주식총수의과반수에해당하는주식을가진주주의출석으로, 그출석주주의의결권의과반수에의한다. 제 20 조 ( 의결권의대리행사및총회의의사록 ) 1 주주는대리인으로하여 금그의결권을행사하게할수있다. 2 총회는의사록을작성하여야하며, 의사록에는의사의경과요령

11 과그결과를기재하고의장과출석한이사가기명날인하여야한다. 제 4 장임원과이사회 제 21 조 ( 이사와감사의수 ) 당회사의이사는 1 인이상, 감사는 1 인이상으 로한다. 제22조 ( 이사의선임 ) 1 당회사의이사는발행주식총수의과반수에해당하는주식을가진주주가출석하여그의결권의과반수로선임한다. 2 2인이상의이사를선임하는경우에도상법제382조의2에규정된집중투표제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23조 ( 감사의선임 ) 당회사의감사는제22조의규정에의한결의방법에의하여선임한다. 그러나이경우의결권없는주식을제외한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초과하는주식을가진주주는그초과하는주식에관하여는의결권을행사하지못한다. 제24조 ( 이사및감사의임기 ) 1 이사의임기는취임후 3년으로한다. 다만, 임기중의최종의결산기에관한정기주주총회의종결시까지연장할수있다. 2 감사의임기는취임후 3년내의최종의결산기에관한정기주주총회의종결시까지로한다. 제 25 조 ( 회사대표 ) 당회사의대표행위는이사회의결의로선임한대표이사 가행한다. 제26조 ( 대표이사 ) 1 당회사는대표이사 1명을두고이사회의결의로그를보좌할전무이사및상무이사약간명을둘수있다. 2 필요에따라수인의대표이사또는공동대표이사를둘수있다. 3 대표이사, 전무이사및상무이사는이사회의결의로이사중에서선임한다

12 제27조 ( 업무진행 ) 1 대표이사사장은당회사의업무를총괄하고전무이사와상무이사는사장을보좌하고이사회에서정하는바에따라당회사의업무를분담집행한다. 2 대표이사사장의유고시에는미리이사회에서정한순서에따라전무이사또는상무이사가사장의직무를대행한다. 제28조 ( 임원의보선 ) 이사또는감사가결원되었을때는임시주주총회를소집하여보선한다. 다만, 법정수를결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않을수있다. 보선및증원으로인하여선임된이사나감사의임기는취임한날로부터기산한다. 제29조 ( 이사회의소집 ) 이사회는대표이사또는이사회에서따로정한이사가있을때에는그이사가회의개최 7일전에각이사및감사에게통지하여소집한다. 그러나이사및감사전원의동의가있는때에는소집절차를생략할수있다. 제 30 조 ( 이사회의결의 ) 이사회의결의는이사과반수의출석과출석이사의 과반수로한다. 제 31 조 ( 감사의직무 ) 감사는당회사의회계와업무를감사한다. 감사는이 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제 32 조 ( 보수와퇴직금 ) 임원의보수또는퇴직금은주주총회의결의로정 한다. 제 5 장계산 ( 計算 ) 제 33 조 ( 영업연도 ) 당회사의영업연도는매년 1 월 1 일부터당해연도 12 월 31 일까지로한다. 제 34 조 (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작성ㆍ비치 ) 1 당회사의사장은정기총회 개최 6 주간전에다음서류및그부속명세서와영업보고서를작성 하여이사회의승인과감사의감사를받아정기총회에제출하여야

13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처분계산서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 2 제1항의서류는감사보고서와함께정기총회개최 1주일전부터당회사의본점과지점에비치하여야하고, 총회의승인을얻었을때에는그중대차대조표를지체없이공고하여야한다. 제35조 ( 이익금의처분 ) 매기총수입금에서총지출금을공제한잔액을이익금으로하여이를다음과같이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 매결산기의금전에의한이익배당금액의 10분의 1이상 ) 2) 별도적립금약간 3) 주주배당금약간 4) 임원상여금약간 5) 후기이월금약간 제 36 조 ( 이익배당 ) 이익배당금은매결산기말일현재의주주명부에기재된 주주또는등록질권자에게지급된다. 부 칙 제 37 조 ( 최초의영업연도 ) 당회사의최초영업연도는회사의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 월 31 일까지로한다. 제38조 ( 준용규정및내부규정 ) 1 이정관에규정되지않은사항은주주총회결의및상사에관한법규, 기타법령에의한다. 2 당회사는필요에따라이사회결의로업무수행및경영상필요한세칙등내규를정할수있다. 제 39 조 ( 발기인의성명과주소 ) 당회사의설립발기인의성명, 주민등록번 호와주소는이정관말미에기재한다

14 제 40 조 ( 시행일자 ) 이정관은년월일부터시행한다. 위와같이주식회사...( 회사명 ) 을설립하기위하여이정관을작성하고 발기인전원이이에기명날인하다. 년월일 주식회사... ( 회사명 ) ( 주소 ) 발기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발기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본정관양식은주식회사정관에기재하여야할가장기본적인내용을 예시한것이므로, 실제정관작성시에다른상대적ㆍ임의적사항들을기 재할수있음

15 출처 : 창업경영컨설팅협회제공예시정관 ( 예시 ) 제 1 장총 칙 제 1 조 ( 상호 ) 당회사는이라한다. 제 2 조 ( 목적 ) 당회사는다음사업을경영함을그목적으로한다. 1. 알루미늄용해, 주조업 2. 무역업 3. 부동산매매업및임대업 4. 각호에관련된부대사업 제 3 조 ( 본점과지점 ) 당회사의본점은 000 도 00 시에둔다. 당회사는필요에따라지점을둘수있다. 제 4 조 ( 공고방법 ) 당회사의공고는 000 시내에서발행하는일간 00 일보에게재한다. 제 2 장주식과주권 제 5 조 ( 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 ) 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는 120,000 주로한다. 제 6 조 (1 주의금액 ) 당회사가발행하는주식 1 주의금액은금 10,000 원으로한다. 제 7 조 ( 회사의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의총수 ) 당회사는설립시에 30,000 주의주식을 발행하기로한다. 제 8 조 ( 주식및주권의종류 ) 당회사의주식을보통주식으로하고모두기명식으로하 며주권은 1 주권, 10 주권, 100 주권의 3 종으로한다. 제 9 조 ( 주권의불소지 ) 당회사는주권의불소지제도를채택하지아니한다. 제 10 조 ( 주금납입의지체 ) 주금납입을지체한주주는납입기일의다음날부터납입이끝 날때까지지체금 100 원에대하여일변 10 전의비율에의한과태금을회사에지급하고 또한이를인하여발생한회사의손해를배상해야한다

16 제 11 조 ( 주식의양도 ) 기명식주식의양도는주권의배서또는주권과주주로표시된 자의기명날인있는양도증서교부에의하여서만이를한다. 기명주식의이전은주주 명부에기재하지않으면회사에대항하지못한다. 제 12 조 ( 주식의명의개서및질권등록 ) 1 주식의양도로인하여주식의명의개서를청구하고자할때에는소정의청구서에주권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주식의상속, 유증기타계약이외의사유로인하여주식의명의개서를청구할때에는당회사소정의청구서에주권및취득의원인을증명할서면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3 주식을질권의목적으로하여질권에관한설정및이전의등록그리고그말소를청구할때에는당회사소정의청구서에주권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4 회사는전각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주주명부에소정의기입절차를필한다음주권뒷면에대표이사의직인을날인하여이를청구자에게환부하여야한다. 제 13 조 ( 주권의재교부 ) 1 주권의오손훼손또는분합으로인하여신주권의교부를청구하고자할때에는본회사소정의청구서에주권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주권의상실로인하여신주권의교부를청구하고자할때에는당회사의소정의청구서에상실주권에대한제권판결의정본또는등본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제 14 조 ( 수수료 ) 제 12 조및제 13 조의경우에는당회사의소정의수수료를납부해야한다. 제 15 조 ( 주주등의주소및인감신고 )1주주또는질권등록자및그들의법정대리인은주소성명및인감을당회사에신고하여야한다. 그변경이있을때에도또한같다. 2 주주또는질권등록자가외국에거주하는경우에는한국내에가주소또는대리인을정하여신고하여야한다. 그변경이있을때에도또한같다. 3 법정대리인은그대리권을증명할자격증명서를제출하여야하며, 변경신고에있어서는당회사가상당하다고인정할만한변경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4 전각항을태만히함으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는당회사는그책임을부담하지아니한다. 제 16 조 ( 주주명부의폐쇄 ) 당회사는매결산기종료일의익일부터그결산에관한정기 주주총회종료일까지와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발송한날부터그총회종결일까 지는주식의명의개서및직권에의한등록및말소를정지한다. 제 3 장주주총회 제 17 조 ( 주주총회 ) 1 정기주주총회는매결산기종료후 3 개월이내에소집하고임시주

17 주총회는필요한경우에이사회결의기타법규의정한바에의하여임시이를소집한다. 2 주주총회에서는미리주주에게통지한회의목적인사항외에는결의하지못한다. 그러나주주전원의동의가있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3 준비금자본전입에관한사항및신주발행결의는주주총회에서도할수있다. 제 18 조 ( 총회의의장 ) 주주총회의의장은대표이사가된다. 대표이사유고시는전무이 사, 상무이사순으로의장을대행한다. 제 19 조 ( 총회의정족수와의결방법 ) 1 주주총회의결의는법률및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출석한주주의의결권의과반수와발행주식총수의 4분지 1이상의수로써한다. 2 의장은주주로서자기의의결권을행사하여도무방하다. 제 20 조 ( 대리인에의한의결권행사 ) 주주는대리인으로하여금그의의결권을행사할 수있다. 단대리인은그대리권을증명할서면을제출하여야한다. 제 21 조 ( 의사록작성 ) 주주총회의의사에대하여는그경과요령및결과를의사록에 기재하여작성하고의장과출석이사전원이이에기명날인또는서명하여야한다. 제 4 장임원과이사회 제 22 조 ( 임원의수및선정방법 ) 1 당회사는이사 1명이상감사 1명이상을두며이를주주총회에서선임한다. 2 이사, 감사의선임은출석한주주의의결권의과반수와발행주식총수의 4분지 1이상의수로써한다. 단, 감사의선임에있어서는의결권없는주식을제외한발행주식총수의백분의삼을초과하는수의주식을가진주주는그초과하는주식에관하여는의결권을행사하지못한다. 제 23 조 ( 임원의임기 ) 1 이사의임기는 3년으로하고임기가재임중최종의결산기에관한정기주주총회종결전에만료할때에는그총회의종결에이르기까지그임기를연장한다. 2 감사의임기는취임후 3년이내의최종의결산기에관한정기주주총회종결시까지로한다. 제 24 조 ( 임원의보선 ) 이사또는감사가결원이된때에는임시주주총회를소집하여보 궐선거를행한다, 그러나임원의수가법정수에달하고또한업무집행에 지장이없

18 을때는보궐선거를보류또는차기정기주주총회개선기까지연기할수있다. 단, 보 궐에의하여보선및증원된이사, 감사는전임자또는잔임자의임기까지로한다. 제 25 조 ( 이사회 ) 1 이사회는이사회를조직하고대표이사의선임과회사업무집행에관한중요사항을의결한다. 2 대표이사는이사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그러나대표이사가유고한때는전무이사, 상무이사순으로의장을대행한다. 3 이사회결의는이사전원의과반수로써의결한다. 그러나가부동수인때에는의장의결정에의한다. 4 이사회를소집함에는회일을정하고그일주일전에각이사, 감사에게통지하여소집한다. 5 이사회의의사에대하여는의사록을작성하고의장과출석이사, 감사전원이기명날인또는서명하여야한다. 제 26 조 ( 상임임원의선정 ) 1 이사회는그결의로써대표이사를사장에보하고그를보좌할전무이사1명, 상무이사약간명을선정할수있다. 2 대표이사인사장은본회사를대표하고일체의업무를총괄한다. 3 전무이사는사장을보좌하고상무이사는사장및전무이사를보좌하여각기그업무를집행한다. 그러나사장이유고한때에는전무이사, 전무이사가유고한때에는상무이사의순으로그직무를대리한다. 4 이사회는대표이사를 2명이상선임하여공동또는각자회사를대표케할수있다. 제 27 조 ( 감사 ) 감사는당회사의회계및업무에관한서류를조사하여이를주주총회에 그의견을진술하여야한다. 제 28 조 ( 고문추대 ) 당회사는이사회결의로써고문약간명을추대할수있다. 제 29 조 ( 임원의보수 ) 이사, 감사의보수는주주총회결의로이를정한다. 제 5 장회계 제 30 조 ( 사업년도 ) 당회사의사업연도는매년 1 월 1 일부터동년 12 월 31 일까지로하여 매기말에결산을행한다. 제 31 조 ( 계산서류작성 ) 1 이사는매결산기에제계정을결산한후재산목록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영업보고서손익금처분에관한서류와감사의의견서를정기주주총회의 회일일주일전부터본점에비치하여야하며이를정기주주총회에제출하여그승인

19 을구하여야한다. 2 이사는전항의서류에대한총회의승인을얻은때에는지제없이대차대조표를공 고하여야한다. 제 32 조 ( 이익준비금 ) 당회사의손익계산은매결산기에당기의총익금으로부터총손금을 공제한잔액을순이익금으로하고아래표준에의하여이를처분한다. 1. 법정이익준비금 순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 1. 별도적립금 약간 1. 납세적립금 약간 1. 임원상여금 약간 1. 임원퇴직위로기금 약간 1. 주주배당금 약간 1. 후기이월금 약간 제 33 조 ( 배당금 ) 주주배당금은매결산기말현재의주주명부에등재된주주또는질권등 록자에게이를지급한다. 부 칙 제 34 조 ( 세칙내규 ) 당회사의업무추진및경영상필요한세칙내규는이사회에서결정 시행한다. 제 35 조 ( 규정외사항 ) 본정관에규정되지않은사항은주주총회결의및상법, 기타법 령에의한다. 제 36 조 ( 발기인 ) 당회사의발기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말미기재와같다. 위와같이주식회사를설립하기위하여이정관을작성하고발기인전원이아래에기 명날인한다. 200 년월일 발기인의표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인수주식수인

20 2.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발행인전원의동의로서회사설립시발행할주식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결정함. 1. 주식의종류와수 : 보통주식 5,000 주 2. 주식의발행가액 : 1 주의금액 10,000 원 3. 주식의총수와주식금액 : 보통주식 5,000 주, 금 50,000,000 원위동의사항을확실히하기위하여발행인전원이다음에기명날인하다. 다 음 20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발기인 ( - ) 군 면 리 번지발기인 ( - ) 군 면 리 번지발기인 ( - ) 군 면 리 번지발기인 ( - ) 군 면 리 번지 3. ( )

21 주식인수증 1. 상호 주식회사 2. 인수할주식의종류와수 주식 주 3. 위총액금 원 4. 1주의금액금 원 5. 납입기관및장소 은행 지점위의주식을발기인으로서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발기인 ( 인 ) 서울 00구 00동 111 주식회사발기인대표귀하

22 주주명부 주주명주소인수주식수 1 주의금액납입금액 구 동 이하생략 1000 이하생략이하생략 이하생략 합계 위는당회사의주주명부임이틀림없음 20 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 날인 ) [ 주 ] 이주주명부는법정첨부서류는아님

23 5. 주금납입보관증명발급의뢰서 금번다음과같이 0000주식회사를설립하고창립총회에서주금납입기한을 200년월일까지로하여그납입금을맡을은행으로귀은행을지정하였사오니이를취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1. 상호 1. 본점 1. 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주 1. 1 주의금액원 1. 자본의총액금원 은행지점귀중

24 6. 발기인회의의사록 200 년월일시본회사본점사무실에서다음발기인전원의동의로상법제 390 조제 2 항소정 의소집절차를생략하고다음의안을심의키위하여발기인회의를개최하다 발기인총수 : 명출석발기인수 : 명 1. 의안대표이사선임의건의장은본회사의대표이사를선임할뜻을전하고, 신중하게협의한결과전원이일치하여다음사람을선임한다. 대표이사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피선자는즉석에서취임을승낙하다. 제 2 호의안 : 본점설치장소결정의건 의장은정관에본점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 에둔다고만정해져있으므로그설치장소를정해야한다는뜻을전하고, 신중하게협의한결과전원이일치하여다음장소에본점을두기로한다. 본점 :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1번지 이상으로서금일의의안을전부심의종료되었으므로의장은 00 시에폐회를선언하다 위결의를명확히하기위하여이의사록을작성하고의장과출석한이사및감사가다음에기명 날인하다 주식회사 의장 ( 대표이사 ) 김 0 0 이사이 0 0 감사이

25 7. 검사인조사보고서 본인은 지방법원 20 파 호검사인선임신청사건에있어서 주식회사의 검사인으로선임되어상법제 290 조소정사항을조사하였므로다음과같이보고함. 1. 조사방법과그경과검사인은이사건조사할사항의구체적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우선이사건검사인선임신청서와그부속서류의내용을검토한후, 20 년 월 일이사건회사의설립사무소에임하여발기인대표 로부터회사설립의경과를청취하고회사설립에관계되는각종서류를제출받아이를면밀히검토한다음, 회사설립과정에서이사건목적재산의가액을평가한바있는감정평가사 의감정평가의경위를청취하였음. 2. 조사사항및조사결과 (1) 발기인이받을특별이익에관한사항정관제 조에의하면발기인이받을특별이익으로서각발기인은그가가지는주식 1주에대하여연 원에달할때까지다른주식에우선하여배당받을수있다는취지의규정이있으나, 이는발기인의발기행위에대한특별공로를이유로한것으로서동인등이공로및대외적신용등을고려한다면당해정관의규정은정당하다고사료됨. (2) 현물출자에관한사항현물출자를한자는발기인 이고그출자재산은어떠한재산으로서감정평가사 가평가한그가격은정관에기재된평가액보다훨씬높은시가금 원이상이므로정관에기재된그평가액및그에부여하는주식수는정당한것으로사료되며, 현물출자재산은이미회사에확실히인도되었음이출자자작성의재산인도증에의해명확히인정됨. (3) 회사성립후양수재산에관한사항회사성립후양수키로약정한재산은발기인 소유의어떠한재산으로서이는회사의영업상필요할뿐만아니라그가격도적정하여그에관한정관의규정은타당하다고인정됨. (4) 회사가부담할설립비용및발기인의보수에관한사항회사가부담할설립비용과발기인의보수내역은별첨계산서와같은바, 그부담및지출은필요적정하다고사료됨

26 3. 부속서류 (1) 정관사본 1통 (2) 현물출자재산인도증사본 1통 (3) 설립비용등계산서사본 1통 (4) 현물출자재산평가서사본 1통 위와같이보고함 20 년 월 일 주식회사 검사인 ( 인 )

27 8. 출처 : 법무부제공표준서식 창립사항보고서 본인등은본회사의발기인인바창립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보고합니다. 1. 본인등은사업목적을 1) 2) 3) 4) 위각호에관련된부대사업일체로정하고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는 주, 설립시에발행할주식의총수는 주, 1주금 액은금 원정, 자본금 원으로하는주식회사를설립하고자기획하였음 2. 본인등은...( 성명 ) 을발기인대표로선임하고회사성립까지의필요사항에있어서발기인을 대표하기로하였음 3. 발기인전원이모여년월일정관을작성하고, 공증인가...( 공증사무소명 ) 에서동년월 일인증을받았음 4. 본인등은년월일전원일치로 1주의발행가액을원으로정하여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의총수주중주만을본인등이인수하고, 잔여주식주에대하여는주식청약서를마련하고주주모집에착수하였던바, 년월일까지잔여주식전부에대한소정의주식인수청약이있어주에달하였음 5. 위주식인수인에대하여년월일납입받을은행인은행지점에동년월일까지주금을납입할것을통지하였던바, 동년월일그납입이완료되어그납입금이발기인대표명의로별단예금으로보관되어있음이위은행에서발행한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에의하여확인됨 6. 본회사에현물출자를한사람은 1 명도없고기타법원에검사인의선임을신청할사유를정 관에정한바없으므로그에관한조사를할필요가없었음 7. 이상과같이인수와납입등을완료하였으므로본인등은바로회사를설립하고자주식인수인 전원의동의를얻어법정기간을단축하여금일창립총회를개최함 위사항을보고합니다

28 주식회사...( 회사명 ) ( 주소 ) 년월일 발기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발기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유례 ] 상법제 290 조소정사항의정함이있는경우 5. 정관제 조에의하면발기인이받을특별이익으로서각발기인은그가가지는주식 1 주에 대하여연 원에달할때까지다른주식에우선하여배당받을수있다는취지의규정이 있으나이는발기인의발기행위에대한특별공로를이유로한것으로서동인등의공로및 대외적신용등을고려한다면당해정관의규정은적정하다고사료됨. 6. 현물출자를한자는발기인 이고, 출자목적재산은 시 구 동 번지대 지 평방미터, 동지상 건평 평방미터로서그가격은시가금 원이상으로 보여정관에기재된그평가액및그에부여하는주식인수는적정한것으로사료되며, 위 현물출자재산은이미회사에확실히인수되었음을출자자작성의재산인도증에의해확인할 수있었음. 7. 회사성립후에양수할것을약정한재산은발기인 소유의어떠한물건으로서이는회사의일상영업상필요할뿐만아니라그가격도적정하여그에관한정관의규정은타당하다인정됨. 8. 회사가부담할설립비용과발기인이받을보수내역은별첨계산서와같은바, 그부담및지출은모두상당하다인정됨. * 상법제 290 조소정의변태설립사항을정한경우에도법원선임검사인의조사보고에갈음하여공증인의조사보고또는공인된감정인의감정으로갈음할수있다 ( 상법 299 의 2) [ 유례 ] 5. 정관에서정한변태설립사항은상법제 299 조의 2 에해당하여공증인의조사 보고및감정인의감정으로법원선임검사인의조사 보고에갈음할수있어별첨공증인의조사보고서와감정인의감정서로서갈음하였는바, 그사항은타당함. 6. 회사가부담할설립비용은별첨계산서와같은바, 그부담및지출은모두상당하다인정됨

29 9. 출처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예시 취임승낙서 본인은 2000 년 0 월 0 일이사회 ( 주주총회 ) 에서대표이사 ( 이사또는감사 ) 로선임되었으므로그취 임을승낙합니다. 200 년 월 일 이사 ( 또는감사, 대표이사 ) 인 주식회사 귀중

30 10. 출처 : 법무부제공표준서식 조사보고서 년월일창립총회에서본인을이사및감사로선임하였으므로상법제 313 조규정사항을다 음과같이조사보고합니다. 1. 설립시에발행한주식총수에대한인수의정확여부 본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는주이며, 설립시에발행한주식의총수는주 (1주의금액금원 ) 인데그인수내역은다음과같음. 발기인이인수한주식수주식주년월일인수완료주식청약인이인수한주식수주식주년월일인수완료 2. 인수주식에대한납입의정확여부 설립시에발행한주식총수중주식청약인이인수한주식주에대한주금원의납입이 년월일완료되었는바, 이를그납입을맡은 00 은행 00 지점이발행한납입금보관증명 서로명확히확인함. 3. 현물출자의이행의정확여부나검사인보고서의정확여부등은현물출자를한자가없고정관 에상법제 290 조소정사항을정하지아니하여검사인을선임할필요가없었음. 그러므로이에 대한정확여부를조사할여지가없었음. 위와같이조사보고합니다

31 년 월 일 주식회사 ( 회사명 ) ( 주소 ) 이사 : ( 성명 ) 이사 : ( 성명 ) 감사 : ( 성명 ) [ 유례 ] 정관에변태설립사항 ( 상법 290) 에관한규정이있는경우 3. 현물출자이행의정확여부와검사인보고서의정확여부이에관한사항은검사인 작성의조사보고서와그부속서류의기재내용을검토한바, 그의정확함을인정할수있었음 ( 법원선임검사인있는경우 ). 4. 현물출자이행의정확여부와공증인과감정인의감정의정확여부변태설립사항이상법제299조의2에해당되어공증인 작성의조사보고서과감정인 작성의감정서과그부속서류의기재내용을검토한바, 그의정확함을인정할수있었음 ( 공증인이검사인의조사보고에갈음하는경우 )

32 11. 출처 : 서울지방법원예시 공증인의조사보고서 사건명 20 파 호 모집설립조사 발기인 외 7 사건본인 ( 설립중인회사 )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신청인조사한공증인공증인가법무법인 변호사 시 구 동 번지 본공증인은설립중인회사 주식회사의발기인들에의하여, 회사가부담할설립비용을 정관에기재함에따라모집변태설립을하게되어, 상법제 310 조및동법제 299 조의 2 의규정에 의하여, 회사에대한설립비용에대하여 20 년 월 일자로위설립중인회사에대한 설립비용의타당성여부의조사를완료하였으므로, 상법제 310 조및동법제 299 조의 2 의규정 과검사인의조사보고서등처리요령 ( 대법원송무예규제 719 호 )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그 조사결과를보고합니다 접수 00 지방법원제 00 민사부재판장판사 ( 인 ) 다 음 1. 조사를위임한발기인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대표이사 전화 ( - ) 2. 조사의목적변태설립사항, 즉회사가부담할설립비용을정관에규정함에따라상법제310 조및동법제299 조의2 의규정에의하여공증인으로하여금그타당성을조사하게하기위함. 3. 조사사항회사가부담할설립비용 4. 조사결과가. 사건본인 ( 설립중인회사 ) 주식회사는정관제 조에서이회사의목적사업인 사업자로지정받기위하여컨소시움구성, 각종광고, 사업계획서작성, 각종등록및인허가등회사설립에소요되는제반비용은총액 원한도내에서회사가부담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공증인의조사일인

33 20 년 월 일현재까지발생한비용이 원이며, 앞으로지출예정인비용이금 원으로써그합계액이 원의범위내인 원인바, 나. 첨부된영수증등에의하여그지출근거를확인하였으며, 컨소시움을구성할회사가발기인 개회사를포함하여약 회사에달하고, 사업업무를행하기위하여는 부장관등의사전인가또는허가를받아야하며설립시납입자본금이 원에달하여, 설립준비기간이많이소요되고준비작업도방대한점에비추어볼때, 약 원 ( 세금, 주택채권구입비를제외한금액 ) 의설립비용은적당한수준인것으로판단됩니다. 다. 설립비용대부분을차지하는금 원은설립등기시에납부할등록세, 지방교육세, 주택채권구입비인바, 이와같은세금등은그산정에객관성이있고남용의위험이없으므로굳이정관에기재하지않더라도당연히회사가부담해야할비용임으로별문제가없다고할것입니다. 5. 공증인의주소및전화번호공증인의명칭 : 공증인가법무법인 공증인의주사무소소재지 : 시 구 동 번지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 전화번호 ( - ) 첨부서류 1) 주식회사설립에관한공증인의조사보고서 1부 2) 공증된정관사본 1부 3) 발기인들의인감증명서사본 각 1부 4) 창립총회의사록초안 1부 5) 설립일정 1부 6) 위임장 1부 20 년 월 일 위신청인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인 ) 서울지방법원귀중 [ 주 ] 이조사보고는본점소재지의지방법원합의부의관할로서인지 1,000 원을첨부하여관할법원 에제출하여야한다

34 12. 창립총회의사록 출처 : 법무부제공표준서식 년월일시...( 주소 ) 에서창립총회를개최하다. 주주총수명, 이들의인수주식총수주출석주주수명, 이들의인수주식수주발기인대표...( 성명 ) 은위와같이상법제309 조에따른소정수의주주가출석하였으므로본총회는유효하게성립됨을고하고, 의사를진행하기전에의장을선임할것을구한바만장일치로발기인대표를의장으로선임, 동인은그취임을승낙하고의장석에등단하여개회를선언한후다음의안의심의를구하다. 제 1 호의안 : 창립사항의보고의건 의장은발기인을대표하여별지창립총회보고서와같이본창립총회까지의경과를소상히설명하 여보고한바전원일치로이를승인하다. 제 2 호의안 : 정관승인의건 의장은정관을낭독하고축조설명을한후그승인여부를물은바전원일치로원안대로승인하다. 제 3 호의안 : 이사및감사선임의건 의장은이사및감사의선임방법을주주일동에게물은바, 무기명비밀투표로선출하기로전원일치되어즉시투표를한즉다음과같이선출되다. 단, 감사의선임은상법제409 조제2항규정에의하여발행주식의총수의 100분의 3을초과하는수의주식을가진주주는그초과하는주식에관하여는의결권을행사하지아니하다. 이사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이사 : 성명...( 주민등록번호 ) 감사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위피선자들은즉석에서그취임을승낙하다

35 제 4 호의안 : 본점설치장소결정의건 의장은본회사의본점을다음장소에설치함이적당하다는뜻을설명하고그가부를물은즉만 장일치로승인하다. 본점 : ( 주소 ) 제 5 호의안 : 상법제 313 조소정사항조사보고의건 의장은이사및감사로하여금상법제313 조소정사항을조사보고하게하기위하여휴회한다고선언한다음잠시후속회를선언하다. 의장은감사...( 성명 ) 으로하여금별첨조사보고서와같이상법제 313조소정사항의결과를상세히보고하게한즉, 전원이의없이만장일치로그를승인가결하다. 이상으로서금일의의안전부를종료하였으므로의장은폐회를선언하다. ( 시간은시 ) 위의사의경과요령과결과를명확히하기위하여이의사록을작성하고의장과출석한이사가 다음에기명날인하다. 년월일 주식회사...( 회사명 ) ( 주소 ) 의장 : ( 성명 ) 이사 : ( 성명 ) [ 유례 ] 창립총회에서정관규정을일부변경하는경우의장은별지정관안을낭독하고축조설명을가한후승인여부를물은바, 주주 로부터정관제 조 ( 상호 ) 를당회사는주식회사 해운이라부른다고변경하기로하고, 제 조다음에제 조로서어떠한내용의규정을삽입한후제 조이하의조문표시를 1조씩다음조문으로바꾸어표시하고, 나머지는원안대로하자는취지의발언이있으므로그의찬부를물은바, 다른주주전원이그에찬성하므로그를가결확정하다

36 [ 유례 ] 이사, 감사전원이발기인인경우등의장은상법제313조소정사항을이사와감사가보고하여야할것이나, 이사, 감사가모두발기인이었던관계로그들이상법제313조및제298조에해당하여보고할수없으므로, 공증인으로하여금위보고를받기로발기인총회에서결의하였으므로선임된공증인 으로하여금회사설립사항이법령또는정관에위반되는지여부를조사보고케하니, 공증인은별첨조사보고서와같이보고한즉 중략 그를승인하다. [ 유례 ] 이사및감사의보수한도를결정하는경우 20 년도임원보수지급한도액을 억원으로할것을만장일치로승인하고집행은이사회 에위임하다. [ 주 ] 의장은이사로선출되지아니한때에도기명날인한다. 회사등기시유사상호가있어서설립등기를못하는경우에는창립총회의사록의정관승인의건 에서정관을일부변경하여결의하면되고, 이때의사록의인증문을변경하여야한다

37 13. 출처 : 법무부제공표준서식 이사회의사록 년월일오전 시본회사본점사무실에서이사, 감사전원동의로상법제 390 조제 3 항 소정의소집절차를생략하고다음의안을심의하기위하여이사회를개최하다. 이사총수명, 출석이사수명 이사들의호선에의하여이사...( 성명 ) 이의장으로선출되다. 제 1 호의안 : 대표이사선임의건 의장은본회사의대표이사를선임할뜻을전하고, 신중하게협의한결과전원이일치하여다음사람을선임한다. 대표이사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피선자는즉석에서취임을승낙하다. 제 2 호의안 : 본점설치장소결정의건 의장은정관에본점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 에둔다고만정해져있으므로그설치장소를정해야한다는뜻을전하고, 신중하게협의한결과전원이일치하여다음장소에본점을두기로한다. 본점 :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1번지 이상으로회의의목적인의안전부를종료하였으므로의장은폐회를선언하다 ( 시간은시 ). 년월일 주식회사...( 회사명 ) ( 주소 ) 의장 ( 대표이사 ) : ( 성명 ) 이사 : ( 성명 ) 감사 : ( 성명 )

38 14. () [ 별지제 38 호서식 ] 출처 :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 법무부 ) 법 인 명 소 재 지 회의의종류 소집일시 소집장소 진술서 본인은공증인가 0000 법률사무소에서위법인의사록의인증을 촉탁함에있어서위법인의 로서위회의가적법하게소집되었으며, 결의의 절차와내용이진실에부합함을진술합니다. 년월일위진술인 ( 인 ) 주소 15. () [ 별지제 39 호서식 ] 출처 :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 법무부 ) 주주명부 200 년 월 일현재 주주명 소유주식수 회의출석 의결찬성 인증촉탁 비 고 총주식수출석주식수의결찬성주식수인증촉탁주식수 1 주당금액 위주주명부는본사에비치된주주명부와대조하여틀림이없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회사명소재지 대표이사

39 16. [ 별지제 48 호의 3 서식 ] 출처 : 지방세법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 관리번호 : - 취득세및등록세신고서 신고인 구분 성명 ( 법인명 ) 기한내신고주민 ( 법인 ) 등록번호 기한후신고 전화번호주소 취득자 ( 신고자 ) 전소유자 취득물건의표시 시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취 득 물 건 내 역 취득물건 취득일자 면적 종류 ( 지목 / 차종 ) 용도 취득원인 취득가액 ( 앞쪽 ) 취득세등 등록세등 세목 과세감면세액기납부가산세신고세액세율산출세액1 세액표준액 2 신고합계 3 불성실불성실계4 ( ) 합계 0 취득세신고세액 % 농어촌특부과분 % 별세신고 세액 ( 취득세 ) 감면분 % 등록세신고세액 % 지방교육세신고세액 %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 ( 등록세감면분 ) % 구비서류 1. 취득가액등 (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등 ) 을증빙할수있는서류사본각 1 부 2. 감면신청서 1 부 3. 비과세확인서 1 부 4. 기납부세액영수증사본 1 부 5. 위임장 1 부 ( 대리인에한합니다 ) 지방세법 제120 조제1 항, 제150 조의2 제1항, 제260 조의4, 동법시행령제86 조제1 항, 제104 조의 2제3 항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이사 ( 서명또는인 ) 대리인 ( 서명또는인 ) 시장 ( 군수 구청장 ) 귀하 접수 ( 영수 ) 일자인 위임장위신고인본인은위임받는자에게취득세및등록세신고에관한일체의권리와의무를위임합니다. 위임 받는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위임자 ( 신고인 ) 대표이사 ( 인 ) 위임자 와의관계 전화번호 위임장은별도서식을사용할수있습니다 접수증 ( 취득세및등록세신고서 ) 신고인 ( 대리인 ) 접수년월일취득물건신고내용접수번호 지방세법 제 120 조제 1 항, 제 150 조의 2 제 1 항, 제 260 조의 4, 동법시행령제 86 조제 1 항, 제 104 조의 2 제 3 항및 농어촌특별세법 제 7 조의규정에의하여신고한신고서의접수증입니다. 접수자 ( 서명또는인 ) 접수일

40 < 작성요령 > ( 뒤쪽 ) 1. 관리번호 란에는과세관청에서기재하는사항으로서신고인은기재하지아니합니다. 2. 기한내신고 란에는취득일 ( 잔급지급일등 ) 부터 30 일이내에신고하는경우에표기 ( ) 하고, 기한후신고 란은기한내신고기간이경과한날부터 30 일이내에신고하는경우에표기 ( ) 합니다. 3. 신고인 란에는납세의무자를기재하고, 전소유자 란에는취득하는과세대상인부동산 ( 토지 건축물 ),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의전소유자를기재하며, 법인구분란 에는영리 비영리법인등을구분하여기재합니다. 4. 취득물건의표시 란은취득물건의소재지를말하는것으로서,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은토지 건축물의소재지, 선박은선적항, 골프회원권은골프장소재지, 차량 ( 기계장비 ) 은등록지등을기재합니다. 5. 취득물건내역 란에는취득세과세대상이되는물건의내역등을기재합니다. 가. 취득물건 란에는취득세과세대상이되는부동산 ( 토지 건축물 ),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등을물건별로기재합니다. 나. 취득일자 란에는잔금지급일 ( 잔금지급일전에등기 등록또는사실상사용하거나사용 수익하는경우에는등기 등록일또는사용 수익일등 지방세법시행령 제 73 조의규정에의한취득시기에해당되는취득일자를말합니다 ) 등을기재하고, 다. 면적 란에는부동산의경우에는 m2 ( 지분의경우 분의 ) 으로, 차량의경우에는 cc 적재정량으로, 선박의경우에는 톤으로, 어업권의경우에는어업권설정면적등을기재합니다. 라. 종류 ( 차종 ) 란에는부동산의경우에는주거용 영업용 주상복합용등사용형태를구분기재하고, 차량 ( 항공기 ) 의경우에는차종 ( 항공기종류 ) 연식및차량번호를기재하며, 선박의경우에는선박종류및구조를기재하고, 골프회원권의경우에는회원의종류인법인 개인등을기재합니다. 마. 취득원인 란에는매매로취득하여소유권이이전되는경우에는매매로, 상속또는증여의경우에는상속또는증여로각각기재하며, 소유권보존 ( 신축등 ) 으로인한취득은원시취득등을기재합니다. 바. 취득가액 란에는취득당시의가액을말하는것이므로매매계약서또는취득에소요된사실상비용 ( 법인의경우장부가액등 ) 등을입증할수있는서류에의하여확인되는것과일치하여야합니다. 사. 용도 란에는취득한물건의사용용도 ( 주거용, 상업용, 공장용, 자가용, 영업용, 법인용, 개인용등 ) 를기재합니다. 6. 세율 란에는취득세의일반적인세율인 1000 분의 20 을기재하되, 중과세대상이되는고급주택 별장 고급오락장 ( 유흥주점영업장, 도박장등 ) 고급선박의경우에는 1000 분의 100 을기재하며, 대도시내법인의주사무소용부동산의취득및공장신설등의경우에는 1000 분의 60 을기재하고, 등록세의경우에세율은 지방세법 제 131 조내지제 146 조의일반및중과세율을기재합니다. 7. 산출세액 란에는취득가액에세율을곱하여산출된세액을기재합니다. 8. 감면세액 란에는 지방세법 제 5 장 조세특례제한법 및지방자치단체감면조례의규정에의하여지방세가감면되는대상을말하며해당되는감면율을적용하여산출한감면세액을기재합니다. 9. 기납부세액 란에는동일한과세물건에대하여취득가액의변동, 경감취소등으로과소납부또는납부하여야할세액을기한후신고하는경우등으로서이미납부한세액을기재합니다. 10. 취득세등중 가산세 란에는기한후신고를하는신고인에게해당되는사항으로서취득세신고납부기한경과후 30 일이내에신고하는경우에만해당됩니다. 이경우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퍼센트감면 (20 퍼센트 10 퍼센트 ) 되는신고불성실가산세 ( 퍼센트 ) 를기재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취득일부터 30 일이경과한날부터납부일까지의일자수에 1 일 10,000 분의 3 의세율을곱하여산출한세액을기재합니다. 가산세의면제대상이되는신고인은기한후신고할경우가산세면제신청서 ( 별지제 8 호의 3 서식 ) 를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11. 신고세액합계 란에는신고인이납부하여야할세액 ( ) 을기재합니다. 12. 농어촌특별세신고세액 란에는취득세와동시에신고납부하여야하는농어촌특별세를말하는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제 3 조및제 5 조의규정에의하여산출한세액을기재하며, 지방교육세신고세액 란에는 지방세법 제 260 조의 3 의규정에의하여산출한세액을기재합니다. 13. 첨부서류가. 취득가액을입증할수있는매매계약서, 법인은법인장부 ( 취득가액입증 ), 증여는증여계약서등을말하며, 매매계약서등의취득가액과취득신고서상의취득가액과다르지아니하도록기재하여야합니다. 취득가액이입증되는매매계약서 ( 부동산검인계약서등 ) 를이중으로작성하거나, 허위로작성하여취득가액을허위 과소신고하는경우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나. 취득신고를신고인을대리하여하는경우에는반드시위임장을제출하여야합니다. 14. 신고인은납세의무자를말하며, 서명또는날인이없는경우에는신고서는무효가되며, 대리인이신고하는경우에도서명또는날인이없거나위임장이없으면무효가됩니다. 15. 접수 ( 영수 ) 일자인및접수증은취득세신고접수창구 ( 과세관청 ) 에서기재하는사항이므로신고자는기재하지아니하며, 신고인은반드시접수증을수령하여야하고, 접수증의간인및시장 군수 구청장대리인의서명또는날인을확인하여야합니다

41 17. 출처 : 지방세법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 앞면 ) 처리기간 일 일 승인 신문용지

42 18. ( ) [ 양식제 40-1 호 ] 출처 : 상업등기규칙 ( 대법원 ) 및인터넷등기소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접수 제 년월일처리 호 인 접수조사기입교합각종통지 등기의목적주식회사설립 등기의사유 정관을작성하고공증인의인증을받아발기인이회사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의총수를인수하고 20 년 월 일상법제 298 조의절차를종료하였으므로다음의등기사항을구함. 허가서도달연월일 20 년 월 일 ( 주 1) 등기할사항 상호 주식회사 본점 00 시 구 동 100 공고방법 00 시내에서발행하는일간 일보에게재한다 1 주의금액 10,000 원 발행할주식의총수발행주식의총수와그종류및각각의수 자본의총액 10,000 주 보통주식 : 5,000 주우선주식 : 5,000 주 100,000,000 원 목 적 1. 주택건설업 3. 가구제조및판매업 5. 위각호에부대하는사업 2. 알미늄제조및판매업 4. 자동차생산판매업 이사 감사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 이사 ( - ) 이사 ( - ) 이사 ( - ) 감사 ( - ) < 감사위원회를둔경우 > ( 주 2) 감사위원회위원이사 ( - ) 감사위원회위원이사 ( - ) 감사위원회위원이사 ( - )

43 대표이사의성명과주소 공통대표이사 00 시 구 동 111 공통대표이사 00 시 구 동 112 지점 00 시 구 동 111( 지점 ) 존립기간또는해산사유 회사성립일로부터만 50년 기 타 주식양도에관한사항 : 주식의양도는이사회의승인사항임주식매수선택권규정 1. 일정한경우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있다는뜻 ( 생략 ) 2.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발행하거나양도할주식의종류와수 ( 생략 ) 3.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을자의자격요건 ( 생략 ) 4.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기간 ( 생략 ) 5. 일정한경우이사회결의로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를취소할수있다는뜻 ( 생략 ) 명의개서대리인의상호및본점소재지상호증권예탁원본점서울 구 동 110 주주에게배당할이익으로주식을소각하는규정 1. 이회사는주주에게배당할이익의범위내에서이사회의결의로주식을소각할수있다. 2. 위 1. 의규정에의하여주식을소각하고자하는경우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결의하여야한다. 가. 소각할주식의종류와총수나. 소각하기위하여취득할주식가액의총액또는소각할주식가액의총액다. 주식을취득하고자하는기간또는주식을소각하고자하는날 3. 위 1. 의규정에의하여주식을소각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한다. 가. 소각할목적으로자기주식을취득하는경우에는상법, 증권거래법등관계법령에서정한방법또는기준에의할것나. 소각을위하여취득할금액또는소각할주식가액의총액이당해사업연도말상법제 462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이익배당을할수있는한도안에서증권거래법등관계법령이정하는금액이하일것. 다. 위 1. 의규정에의하여주식을소각한때에는그소각의결의후최초로도래하는정기주주총회에위 2. 의각호의사항과주식을소각한뜻을보고하여야한다. 과세표준액금원 주 등록세금원 주 지방교육세금원 주 세액합계금원 채권매입액금원등기신청수수료금 15,000 원 주

44 첨부서면 1. 정관통 1. 주식인수증 통 ( 주 4) 1. 주식발행사항동의서 1 통 1. 발기인총회의사록 1 통 1. 이사회의사록 1 통 1.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1 통 1. 이사 감사또는감사위원회의조사 보고서 ( 공증인의조사보고서 ) 1통 ( 주 5) 1. 공증인의변태설립사항보고서 1통 ( 주 6) 1. 공인된감정인의감정서 1 통 ( 주 7) 1. 검사인조사보고서등본 1 통 ( 주 8) 1. 검사인보고에관한재판서등본 1 통 ( 주 9) 1. 재산인도증 1 통 ( 주 10) 1. 취임승낙서 ( 이사, 대표이사, 감사또는감사위원회위원 ) 통 1. 주민등록표등본 ( 임원 ) 통 1. 인감신고서및인감증명 ( 대표자 ) 1 통 ( 주 11) 1. 관청의허가서또는증명서 1 통 ( 주 12) 1. 벤처기업임을증명하는중소기업청장의확인서 ( 자본금 5,000 만원미만 - 2,000 만원이상인경우 ) 1 통 ( 주 13) 1. 소기업임을확인하는중소기업청장의 확인서 ( 자본금 5,000 만원미만인경우 ) 1 통 ( 주 14) 1. 법인인감발급카드신청서 1 통 ( 주 15)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각 1 통 1. 채권매입필증 매 1. 위임장 1 통 < 기타 > 20 년 월 일 신청인 공동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상호 주식회사본점 시 구 동 100 성명 ( 인 ) ( 전화 : ) 주 주소 시 구 동 111 성명 ( 인 ) ( 전화 : ) 주소 시 구 동 111 대 리인 성명법무사 ( 인 ) ( 전화 : ) 주 주소 시 구 동 112 지방법원 등기소귀중 - 신청서작성요령및등기수입증지첩부란 - 1. 해당란이부족할때에는별지를이용합니다. 1. 등기할사항중당해등기신청과관계없는사항에대하여는 해당없음 으로기재합니다. 1. 등기신청수수료상당의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이난에붙입니다

45 [ 발기설립신청서작성요령 ] [ 주 1] 허가서도달연월일은회사설립이허가또는인가사항인경우를기재한다. ( 금융지주회사등 ). [ 주 2] 감사에갈음하여감사위원회를둔경우에는감사위원을감사에갈음하여등기한다. [ 주 3] 과세표준은자본의총액이며, 등록세는과세표준액의 1,000 분의 4이고대도시에서설립하는경우에는그 3배를가산하며, 지방교육세는등록세의 100 분의 20이고, 농어촌특별세는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관세법에의해감면되는등록세액의 100 분의 20이며, 지방세법제 138 조및동법시행령제 101 조제1 항에의거대도시내에서설립하는법인도등록세의 3배가중과되지않는경우가있다. 다만, 등록세의금액이 75,000 원미만이면 75,000 원으로한다.( 지세법 1372). 법인설립등기신청시납부할등록세는설립등기사항의기재항목과는관계없이지방세법제137조제1항제1호내지제2호의규정에의한등록세만을납부한다. ( 세정 , ) 까지대도시안에서부동산투자회사법에의한부동산투자회사를설립하는경우에는설립등기에대한등록세중과세규정이 (3배) 배제된다.( 조특법 1196). 그러나특별히조세특례제한법에서중과세를배제한것이므로농어촌특별세는납부하여야할것이다. 국민주택채권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이며, 국민주택채권의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한다. 다만그단수가 5천원이상 1만원미만일대는 1만으로하고그단수가 5천원미만인때에는단수가없는것으로한다. 등록세감면은감면확인서를첨부하고등록세경감은시 군작성의전산처리용지또는수납부일련번호및세무공무원의날인이있는용지에의한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영수필통지서를첨부하면된다. 국민주택채권에갈음하여도시철도채권을납부하는경우도있다 ( 서울등 ). 등기신청수수료는설립등기는 20,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은 10,000원 ) 이고, 회사의설립등기와동시에지점의설치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설립등기신청수수료만납부한다. 다만, 지점을다른등기소관할구역내에설치하고지점소재의관할등기소에서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수수료 4,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은 2,000원 ) 을납부한다. [ 주 4] 주식인수증은발기인전원분을첨부하되, 모집설립과달리주식청약서는첨부서면이아니다. [ 주 5] 이조사보고서는이사또는감사또는감사위원회위원전원이발기인등으로조사보고의결격자이면공증인의조사보고서로갈음한다. [ 주 6] 공증인의변태설립사항보고서를첨부하는경우는변태설립사항이상법제 299조의 2에해당하는경우로서이때에는법원으로부터송달받은부본이어야한다

46 [ 주 7] 상법제299조의 2의변태설립사항중현물출자등을검사인의조사보고에갈음하여감정인의감정으로한경우에이를첨부한다. [ 주 8] 발기설립의경우에는변태설립사항이있는경우그것이상법제299조의2에해당하는경우법원이선임한검사인의조사보고서및그부속서류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위 5), 6), 7) 의서면은이서면과선택적으로첨부할수있다. 다만, 공증인또는감정인의조사보고서또는감정서는법원으로부터인가받은부분이어야한다. [ 주 9] 검사인의조사보고서및이에갈음한서면에대하여법원의변경처분이있는경우에한하여이를첨부한다. [ 주10] 현물출자가있는경우에한한다. 현물출자계약서 ( 포괄적인사업양도 양수계약서 ), 현물출자재산인수증, 현물출자재산인도증등을첨부한다. [ 주11] 자본금이 5억원미만으로서이사가 1인인회사는그이사의인감신고서를제출한다. 그외에는회사를대표하는대표이다. 공동대표이사등의인감신고서를제출한다. [ 주12] 관청의허가가회사설립의효력요건인경우에는그허가서첨부를요한다. 금융지주회사설립시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하므로 ( 동법 3) 이때에는그인가서를첨부한다. [ 주13] 자본금 5,000 만원미만인주식회사로서중소기업청장이벤처기업임을확인하는서면을첨부하는경우에는 500 만원이상으로설립할수있다. ( 벤처기업육성법 10의 2) [ 주14]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8조의2 제1항에의하면자본 5,000만원미만으로소기업을설립할수있으나그하한액은규정되지아니하였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이적용되는기업은소득세법시행령제 185 조의규정에의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기재된근로자수또는중소기업청으로부터확인받은서면에의하여소기업임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 주15]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를실시하는등기소에서법인의설립등기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표자의인감증명을발급받기위하여법인인감발급카드신청서를작성제출하여법인인감카드를발급받아야한다. [ 주16] 신청인은당해법인을대표하는대표이사또는공동대표이사이다. [ 주17] 이는법무사, 변호사등대리인에의하여신청하는경우에기재하며대리인에의하여신청하는때에는대표이사는신청서에날인하지아니한다

47 21-2 ( ) [ 양식제 40-2 호 ] 줄처 : 상업등기규칙 ( 대법원 ) 및인터넷등기소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처리 접수조사기입교합각종통지 제 호 인 등기의목적주식회사설립 등기의사유 상호 주식회사 정관을작성하고공증인의인증을받아발기인이회사설립시에발행하는주식총수를인수하지아니하고주주를모집하고주금납입을완료하고 200 년 월 일창립총회를종결 [ 창립총회에서변태설립상황에관한변경결의를한때에는 ( 상법제 314 조의절차를종료 )] 하였으므로다음의등기사항을구함. 허가서도달연월일 20 년 월 일 ( 주 1) 등기할사항 본점서울 구 동 100 공고방법 서울시내에서발행하는일간 일보에게재한다 1 주의금액 10,000 원 발행할주식의총수 발행주식의총수와그종류및각각의수 자본의총액 10,000주보통주식 : 5,000주우선주식 : 5,000주 100,000,000원 목 적 1. 주택건설업 2. 알미늄제조및판매업 3. 가구제조및판매업 4. 자동차생산판매업 5. 위각호에부대하는사업

48 이사 감사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성명과주소 이사김갑돌 ( - ) 이사이순돌 ( - ) 이사홍길동 ( - ) 감사박병돌 ( - ) < 감사위원회를둔경우 > ( 주 2) 감사위원회위원이사 ( - ) 감사위원회위원이사 ( - ) 감사위원회위원이사 ( - ) 공통대표이사 서울 구 동 111 공통대표이사 서울 구 동 112 지점 시 구 동 111( 지점 ) 존립기간또는해산사유 회사성립일로부터만 50년 기 타 주식양도에관한사항 : 주식의양도는이사회의승인사항임주식매수선택권규정 : 1. 일정한경우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있다는뜻 ( 생략 ) 2.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발행하거나양도할주식의종류와수 ( 생략 ) 3. 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받을자의자격요건 ( 생략 ) 4.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기간 ( 생략 ) 5. 일정한경우이사회결의로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를취소할수있다는뜻 ( 생략 ) 명의개서대리인의상호및본점소재지상호증권예탁원본점서울 구 동 110 과세표준액금원 주 등록세금원 주 지방교육세금원 주 세액합계금원 채권매입액금원 주 등기신청수수료금 15,000 원 주

49 첨부서면 1. 정관 1 통 1. 주식인수증및주식청약서 통 ( 주 4) 1. 주식발행사항동의서 1 통 1.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1 통 ( 주 5) 1. 창립총회의사록 1 통 ( 주 6) 1. 이사회의사록 1 통 1.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1통 1. 이사 감사또는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 공증인의조사보고서 1통 ( 주 7) 1. 창립사항보고서 1통 1. 공증인의변태설립사항보고서 1 통 ( 주 8) 1. 공인된감정인의감정서 ( 필요한경우 1 통 ( 주 9) 1. 검사인조사보고서등본 1 통 ( 주 10) 1. 검사인보고에관한재판서등본 1통 1. 재산인도증 1통 ( 주 11) 1. 취임승낙서 ( 이사, 대표이사, 감사 1. 주민등록표등본 ( 임원 ) 통 1. 인감신고서및인감증명 ( 대표자 ) 1통 ( 주 12) 1. 관청의허가서또는증명서 1 통 ( 주 13) 1. 벤처기업임을증명하는중소기업청장의 확인서 ( 자본금 5,000 만원미만 - 2,000 만원이상인경우 ) 1 통 ( 주 14) 1. 소기업임을확인하는중소기업청장의 확인서 ( 자본금 5,000 만원미만인경우 ) 1 통 ( 주 15) 1. 상호번역문 ( 외국어상호인경우 ) 1 통 1 통 1. 법인인감발급카드신청서 1 통 ( 주 16)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각 1 통 1. 채권매입필증 1 매 1. 위임장 1 통 < 기타 > 또는감사위원회위원 ) 통 20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주식회사 본점서울시 구 동 100 공동대표이사성명 ( 인 ) ( 전화 : ) 주 주소서울시 구 동 111 공동대표이사성명 ( 인 ) ( 전화 : ) 주소서울시 구 동 111 대리인성명법무사 ( 인 ) ( 전화 : ) 주 주소서울시 구 동 112 서울지방법원 등기소귀중 - 신청서작성요령및등기수입증지첩부란 - 1. 해당란이부족할때에는별지를이용합니다. 1. 등기할사항중당해등기신청과관계없는사항에대하여는 해당없음 으로기재합니다. 1. 등기신청수수료상당의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이난에붙입니다

50 [ 모집설립신청서작성요령 ] [ 주 1] 법인설립에허가또는인가가필요한경우에는허가서또는인가서의도달연월일을기재하여야한다. [ 주 2] 감사에갈음하여감사위원회를둔경우에는감사위원회위원을감사에갈음하여등기한다. [ 주 3] 과세표준은자본의총액이며, 등록세는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이고대도시에서설립하는경우에는그 3배를가산하며, 지방교육세는등록세의 100분의 20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에의하여등록세가감면되는경우농어촌특별세는감면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며, 국민주택채권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이다. 다만, 등록세의금액이 75,000원미만이면 75,000원으로한다.( 지세법 1372). 법인설립등기신청시납부할등록세및채권내입금, 등록세감면, 등기신청수수료등에관하여는발기설립과동일함. [ 주 4] 주식인수증은발기인에한하여이를첨부하되발기인전원분의첨부를요한다. 주식청약서는모집주주에한하여이를첨부한다. [ 주 5] 상법제363 조소정의기간을단축하여창립총회를소집하는경우에한하여첨부한다. [ 주 6] 회사등기시유사상호가있어서설립등기를못하는경우에는창립총회의사록의정관승인의건에서정관을일부변경하여결의하면되고, 원시정관자체를변경공증하지않아도된다. [ 주 7] 이사와감사전원이발기인인경우에는이사 감사의조사보고서대신공증인조사보고서를첨부한다. [ 주 8] 변태설립사항이상법제299조의2( 현물출자 ) 에해당하는경우이를첨부하여검사인의조사보고에갈음한다. [ 주 9] 변태설립사항이상법제299조의2에해당하는경우이를첨부하여검사인의조사보고에갈음한다. [ 주10] 변태설립사항이있고검사인의검사보고에갈음하여공증인또는감정인의감정으로갈음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하여이를첨부한다. [ 주11] 현물출자가있는경우에한하여이를첨부한다. [ 주12] 당해회사를대표하는대표자의인감신고서와그의인감증명을첨부하여야한다. [ 주13] 주무관청의허가가필요한경우에만첨부한다. [ 주14] 자본금 5,000 만원미만인주식회사로서중소기업청장이벤처기업임을확인하는서면을첨부하는경우에는 500 만원이상으로설립할수있다 ( 벤처기업육성법 10의 2). [ 주15]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8조의2 제1항에의하면자본 5,000만원미만으로소기업을설립할수있으나그하한액은규정되지아니하였다. 그러나상업등기를위하여는유한회사의자본최저액과

51 같이 1천만원이상이어야할것이다.( 상법 9. 상법일부시행에관한규정 2). [ 주16]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등기를실시하는등기소에서법인의설립등기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표자의인감증명을발급받기위하여법인인감발급카드신청서를작성제출하여법인인감카드를발급받아야한다. [ 주17] 신청인은회사를대표하는대표이사또는공동대표이사전원이다. [ 주18] 이는법무사, 변호사등대리인에의하여신청하는경우로써대리인에의하여신청하는때에는대리인만날인하고대표이사는날인하지아니하여도된다

52 21-3 [ 양식제 66 호 ] 유한회사설립등기상업등기규칙 ( 대법원 ) 및인터넷등기소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 접 수 제 년월일 호 처 리 인 접수조사기입교합각종통지 등기의목적유한회사설립등기의사유본 / 지점신청구분 1. 본점신청 2. 지점신청 3. 본 지점일괄신청등기할사항 상 본 호 점 출자 1 좌의금액 자본의총액 목 적 이사, 감사의 성명및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과주소 지 점 존립기간또는 해산사유 기 타

53 신청등기소및등록세 / 수수료 순번신청등기소구분등록세교육세세액합계등기신청수수료 금원금원금원금원 합 계 과세표준액금원채권매입액금원 채권발행번호 ( 국민주택채권을매입한경우 ) 첨부서면 1. 정관 통 1. 사원총회의사록 ( 공증받은것 ) 통 1. 출자금납입증명서 통 1. 현물출자재산인도증 통 1. 이사과반수동의서 통 1.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포함 ) 통 1. 주민등록표등본 통 1. 대표이사인감신고서 통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 ( 대리인이신청할경우 ) 통 1. 채권매입필증 ( 도시철도채권매입의경우 ) 매 1.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통 < 기타 >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본점대표이사성명 ( 인 ) ( 전화 : ) 주소 대리인 성명 ( 인 ) ( 전화 : ) 주소 지방법원 등기소귀중 - 신청서작성요령및등기수입증지첩부란 - 1. 해당란이부족할때에는별지를이용합니다. 1. 해당등기신청과관계없는사항에대하여는 해당없음 으로기재하거나삭제하고, 필요한사항은추가기재합니다. 1. 등기신청수수료상당의대법원등기수입증지를이난에붙입니다. ( 용지규격 21cm 29.7cm )

54 19.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주식회사창립총회를상법제 308 조및제 363 조에의거하여소정의기간을단축하여 20 년 월 일창립사무소에서개최함에대하여이의없이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주 ( 인 ) 주주 ( 인 ) 주주 ( 인 ) ( 이하생략 주주전원의동의를요한다.)

55 20. () 별지제 1 호양식 인감 개인 ( 改印 ) 신고서 출처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신고하는인감날인란 ) ( 인감제출자에관한사항 ) 상호 ( 명칭 ) 등기번호 본점 ( 주사무소 ) 인자격 / 성명감제주민등록번호출자주소 위와같이인감을신고합니다. 위와같이개인 ( 改印 ) 하였음을신고합니다. 년 월 일 ( 개인인감날인란 ) 신고인본인 성 명 ( 인 ) 대리인 성 명 ( 인 ) 지방법원 등기소귀중 주 1. 개인인감날인란에는 인감증명법 에의하여신고한인감을날인하고그인감증명서 (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의것 ) 를첨부하여야합니다. 개인 ( 改印 ) 신고의경우, 개인인감을날인하는대신에등기소에신고한유효한종전인감을날인하여도됩니다. 2. 인감 개인신고서에는신고하는인감을날인한인감대지를첨부하여야합니다. 3. 지배인이인감을신고하는경우에는인감제출자의주소란에지배인을둔장소를기재하고,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4항의보증서면 ( 영업주가등기소에신고한인감날인 ) 을첨부하여야합니다. 위임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위의사람에게, 위인감신고또는개인신고에관한일체의권한을위임함. 200 년 월 일 인감 ( 개인 ) 신고인성명 ( 인 )

56 - 56 -

57 21. ( ) 별지제 9 호양식 ( 인감카드 ( 재 ) 발급신청서 ) 출처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인감카드 ( 재 ) 발급신청서 ( 인감제출자에관한사항 ) 상호 ( 명칭 ) 주식회사등기번호 본점 ( 주사무소 ) 인감 제출자 자격 / 성명대표이사김 00 주민등록번호 ****** 인감카드 비밀번호 발급사유 최초발급 카드분실 카드훼손 기타 ( ) 위와같이인감카드의 ( 재 ) 발급을신청합니다. 2008년 3월일신청인인감제출자 ( 본인 ) 성명김00 ( 인 ) ( 전화 : ) ( 대리인 ) 성명 ( 인 ) ( 전화 : ) 00 지방법원 00 지원등기계귀중 접수번호인감카드번호 - 대법원수입증지를붙이는란 - 주 1. 인감카드비밀번호란에는 ( 재 ) 발급받아사용할인감카드의비밀번호를기재하며, 아라비아숫자 6자릿수를기재하여야합니다. 비밀번호는인감카드와함께인감증명서의발급을신청할권한이있는것으로보게되는중요한자료이므로권한이없는사람이알지못하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 2. 인감카드의재발급을신청할때에는 등기부등 초본등수수료규칙 제5조의7에의하여 5,000원상당의대법원수입증지를이란에붙여야합니다. 다만, 인감카드를반납할때에는붙일필요가없습니다. 위임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위의사람에게, 위 ( 재 ) 발급신청서에기재된인감카드발급신청과그수령 등에관한일체의권한을위임함. 2008년 3월 일 인감신고인성명 김 00 ( 인 )

58 22. 재산인도증 상 호 주식회사 인수할주식수 주 위 총 액 금 원 1 주 의 금 액 금 원 본인은서기 200 년 월 일발기인으로서위의주식을인수하고다음재산을현물 출자하였으므로그출자재산을귀사에확실히인도함과동시에상법제 295 조 2 항소정의일체 의서류를이에교부합니다. 서기 200 년 월 일 현물출자자발기인인 주식회사 000 발기인대표귀하 현물출자목적재산의표시시구동번지대지 000m2평가액금 000 원위지상철근콘크리트 3층사무소 000m2평가액금 000원총평가액금 000 원

59 23. 위임장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등은위사람을대리인으로정하고다음의권한을위임함. 1. 본회사의설립등기신청에관한일체의행위 200 년월일 신청인주식회사 대표이사 인이사 인이사 인감사 인

60 24. 출처 : 법인세법시행규칙 ( 국세청 ) [ 별지제 73 호서식 ] ( 개정 ) ( ) 7 ( 보정시는 14 일 ). () 1. ( ) ( ) - () ( ) 2. - ( ) ( ) ( )

61 3. () 설립등기일현재기본재무상황등 ( 54g/ ())

62 4. ( ) ( ) 가. 사업자등록상에자신의명의를빌려주는경우해당법인에게부과되는각종세금과과세자료에대하여소명등을하여야하며, 부과된세금의체납시소유재산의압류 공매처분, 체납내역금융기관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주주 ( 사원 ) 명부를작성하여비치하여야합니다. 주주 ( 사원 ) 명부는사업자등록신청및법인세신고시제출되어지속적으로관리되므로사실대로작성하여야하며, 주주명의대여시는양도소득세또는증여세가과세될수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후정당한사유없이 6 월이경과할때까지사업을개시하지아니하거나부가가치세및법인세를신고하지아니하거나사업장을무단이전하여실지사업여부의확인이어려울경우에는사업자등록이직권으로말소될수있습니다. 라. 실물거래없이세금계산서또는계산서를교부하거나수취하는경우 조세범처벌법 제 11 조의 2 에따라해당법인및대표자또는관련인은 3 년이하의징역또는공급가액및그부가가치세액의 2 배이하에상당하는벌금에처하는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마. 신용카드가맹및이용은반드시사업자본인명의로하여야하며사업상결제목적이외의용도로신용카드를이용할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 조제 2 항에따라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는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 , ,. ( ) 신청인제출서류 ( ) ( ) ( ) 7. ( ) 1 8. ( ) 9. ( ) ( ) (1 )(.) ( )

63 25. [ 74 ] 출처 : 법인세법시행규칙 ( 국세청 ) 기준일 년월일현재 법인명 1성명 ( 법인명 ) 2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4전화번호 ( 휴대전화 ) 3주소 5 주식수 지분또는출자관계 6 주당 액면가액 7 금액 8 지분율 (%) 9 대주주와의관계 비고 계

64 26.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출처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 보건복지가족부 ) ( 제 1 쪽앞면 ) 처리기간 구비서류및기재요령은뒷면과제2쪽을참고하시기바라며, 건강보험의경우피부양자가있을때에는제3쪽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피부양자가있는경우 ) 에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보험의경우임의가입대상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외국인가입 가입탈퇴 피보험자격취득신청서 로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장관리번호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명칭하수급인관리번호 ( 건설공사등의미승인하수급인에한정함 ) 사업장 사업장명칭단위사업장명칭영업소명칭소재지우편번호 ( - ) 전화번호 FAX번호휴대전화성명영문성명 ( 외국인 ) 고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 피부양자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형태 주민 ( 외국인 ) 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1. 정규 2. 비정규 소득월액 ( 원 ) 취득월납부여부 1. 희망 2. 미희망 자격취득부호 자격취득일 특수직종부호 보수월액 ( 원 ) 자격취득부호 자격취득일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보험료공무원. 교직원자격종별취득일부호등급등록일감면회계명 / 직종명 / 부호부호부호 학력 직종 근로시 주소정 간 국민연금 건강보험 ( 피부양자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피부양자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피부양자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5 국민연금 건강보험 ( 피부양자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위와같이자격취득신고를합니다.. 신고인 ( 사용자 대표자 ) :.. ( 서명또는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 ( 서명또는인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지방노동청( 지청) 장귀하 * 접수번호 * 접수일 수수료없음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65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피부양자가있는경우 ) 가입자성명주민 ( 외국인 ) 등록번호가입자신고는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에기재하여야합니다. 피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외국인관계성명주민 ( 외국인 ) 등록번호종별부호등급등록일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부 * 추가발급코드 양 자 위와같이직장가입자자격취득사항을신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귀하 기재요령 신고인 ( 사용자 ) : ( 서명또는인 ) 추가발급코드는작성하지않습니다. 1. 관계 는가입자와의관계를기재합니다.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이하, 형제 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 증조부모등 2. 성명및주민등록번호 는피부양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합니다 ( 외국인은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국내거소신고번호를기재합니다 ). 3. 장애인또는국가유공상이자인경우에는장애종별부호및등급, 등록일을기재합니다. 4. 피부양자가외국인의경우에는국적, 체류자격 ( 외국인등록증기재내역 ), 체류기간 ( 외국인등록증발급일부터출국예정일까지 ) 을기재합니다. 재외국민의경우체류자격은 C0( 유학생의경우에는 C9), 국적은이주국가명을기재하고, 체류기간은기재하지아니합니다. 1. 외국인또는재외국민의경우외국인등록 ( 국내거소신고 ) 증또는외국인등록 ( 국내거소신고 ) 사실증명중 1부 2. 장애인복지법 에의하여등록된장애인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규정된국가유공상이자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구비서류 3. 가족관계등록부의증명서및외국인등록 ( 국내거소신고 ) 사실증명등가입자와의관계를확인할수있는서류 1부.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 조의규정에의거국가,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제공받은자료에의하여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구비서류를첨부하지않을수있습니다.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66 27. 출처 : 근로기준법시행규칙 ( 노동부 ) [ 별지제 23 호서식 ] 취업규칙 신고 변경신고 서 처리기간 1 일 ( 앞쪽 ) 1 사업장명 2 사업의종류 3 대표자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근로자수계명 ( 노동조합원수 : 명 ) 여명 6 소재지 ( 전화 : ) 7 의견청취일또는동의일 년월일 근로기준법제 96 조및동법시행규칙제 17 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 취업규칙을 신고 변경신고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또는인 ) 대리인 ( 서명또는인 ) 지방노동청 ( 사무소 ) 장 귀하 구비서류 : 1. 취업규칙 ( 변경신고의경우에는변경전과변경후의내용을비교하여기재한서류 ) 2. 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노동조합또는근로자의과반수의의견을들었음을입증하는자료 3. 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노동조합또는근로자의과반수의동의를얻었음을입증하는자료 ( 근로자에게불이익하게변경되는경우에한함 ) 민 210mm 297 mm 승인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수수료없음 ( 뒷쪽 )

67 이신고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고서 접수 ( 민원실 ) 변경명령 ( 법령또는 단체협약에저촉되는 경우 ) 내용검토 ( 근로감독과 ) 결재 ( 청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