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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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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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합동

2 순 서. 추진배경 1. 우리나라의사회적경제현주소 5. 목표및발전전략 12. 사회적경제성장인프라구축 통합지원체계 금융접근성제고 판로확대지원 인력양성체계강화 19. 사회적경제주요분야별진출촉진 사회서비스분야 주거환경분야 문화예술분야 프랜차이즈분야 소셜벤처분야 지역기반연계분야 33. 기대효과 36

3 Ⅰ. 추진배경 사회적경제는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고 양극화를완화하는중요한정책으로부각 유럽등선진국의경우사회적경제가고용등경제의중요한축을담당하며공공부문과시장경제부문을보완 1 해외동향 전세계적으로빈부격차 고용불안 고령화등의구조적문제에 직면함에따라사회적가치실현및사회적경제의중요성이부각 은새로운국제공동목표로서포용성 보편성등사회적가치를포함한 지속가능개발목표 년 를수립 등주요국가들의경우저성장 저고용으로경제구조가변화함에따라사회적경제를새로운해결책으로평가 사회적경제는시장경제의효율성을살리면서실업 빈곤등 경제 사회문제까지극복할수있어포용적성장실현가능 주요선진국은오래된시민사회전통및사회적경제정책을 토대로사회적경제활성화를적극추진중 사회적경제관련법률제정 및직 간접적인지원제도를통해 다양한형태의사회적경제기업의활동을보장 특히 사회투자기금 사회성과채권 사회적금융기관등사회적 금융육성을통한금융접근성제고에주력하여자생력확충 - 1 -

4 2 국내동향 우리나라는 년이후부처별로사회적경제지원정책을마련 하여다양한사회적경제기업이활동중 사회적경제기업육성 지원을위한법 제도개선 시범사업 실시 사회적인식확산등양적성장토대를마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이다양한분야에서성공사례창출 정부주도하에사회적경제기업이양적성장을이루고있으나 국가에비해우리나라는아직사회적경제활성화는미흡 우리나라의사회적경제기업고용비중은 로 의 수준에불과 년기준 사회적경제가우리사회의협력성장 포용성장을견인할수있도록사회적경제생태계구축을통한질적성장을준비할단계 지원정책간연계강화 금융 인력등제도적여건조성 장기비전제시등사회적경제발전을위한전략마련필요 - 2 -

5 3 사회적경제의개념 정의 구성원간협력 자조를바탕으로재화 용역생산및 판매를통해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민간의모든경제적활동 국가 시대별정의는다양하나 구성원참여 를바탕으로 국가 시장경계 에서 사회적가치 를추구하는 경제활동 을의미 사회적경제의다양한정의 OECD EU 캐나다퀘벡 특징 시장에서의경제활동이라는측면에서시장경제와유사하나자율 민주 연대 협력등의활동목표에서차이존재 자율 민주 효율경영보다는회원들의자발적참여 인 표 행사등민주적의사결정을통한자율경영을원칙으로조직운영 사회통합 상업적목표보다는구성원간이익공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지역사회기여등의사회적가치를우선추구 연대 협력 정부또는시장의사각지대에위치한취약계층이 사회적가치실현을위해공동체를구성하여상호협력 경쟁 보완 시장조직과경쟁하면서 사회문제해결에있어 시장실패및정부실패를보완하는제 의영역으로기능 - 3 -

6 4 사회적경제의순기능 고용창출 고용안정 유휴인력활용등에기여 고용창출 일반법인에비해취업유발효과 가높으며 구성원이 전체이익을공유함에따라양질의일자리창출 가능 고용안정 민주적의사결정을통해노사관계및불공정거래를 개선하고 높은기업생존율 을유지 구성원간인적결합을중시함에따라높은정규직비중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및낮은이직률특성 협동조합 을보유 유휴인력활용 경력단절여성 은퇴자등유휴인력의노동시장진입을통해소득및부가가치창출 소득양극화해소 사회안전망강화 공동체복원등에기여 소득양극화해소 취약계층일자리제공 을통한소득창출기반을마련하여계층간빈부격차를완화 사회안전망강화 보건 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복지사각 지대를해소 하고 새로운복지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 복지공급주체다양화를통한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도가능 공동체복원 지역주민의직접적인참여를촉진하여구성원 간의장기적신뢰관계를회복함으로써공동체문화를형성 - 4 -

7 Ⅱ. 우리나라의사회적경제현주소 1 사회적경제현황진단 사회적인식 제도적기반등을고려할때우리나라의사회적 경제는도입기를지나성장기단계에진입 사회적경제발전단계 도입기 ( 97~ 12 년 ) 성장기 ( 13~ 22 년 ) 성숙기 ( 23 년 ~) 개별사회적경제기업의자발적조직및활동 부처별사회적경제기업육성정책본격추진 민간주도의역량제고및자생력확보 정부인증및지원을위한법ㆍ제도마련 사회적경제활성화시범사업추진 사회적경제중요성에대한인식확산 사회적경제기업조직규모ㆍ매출등확대 다양한수익모델개발및진출분야확대 사회적경제친화적생태계조성 기존시장조직과경쟁ㆍ보완관계를통한순기능활성화 사회적경제를통한사회적가치확산 민ㆍ관상생협력정착 주요선진국에비해미흡한측면이있으나사회적경제활성화의중요성인식이후본격적인육성정책을수립 집행중 중앙정부가중심이되어사회적경제관련법 제도마련 시범 사업추진등사회적경제기업육성기반을구축 지자체 민간에서도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및투자를촉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등주요사회적 경제기업의기업수및고용 매출규모등이양적으로성장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이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 양질의 일자리창출등의사회적가치를실현하는사례가창출 향후수익모델개발및진출분야제약해소등을통해다양한경제주체의진입확대및사회적경제역량제고가필요한상황 - 5 -

8 2 사회적경제기업현황 범위 사회적경제기본법상의사회적경제기업은일반사회적 경제기업및특별법에의한 개개별협동조합을모두포함 자립지향적이며상대적으로비영리성이강한주요사회적경제 기업 현황은다음과같음 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실현 을주요목적으로영업활동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 일자리등제공 현황 년기준총 개소 예비사회적기업포함시총 개소 운영 총 명고용중이나 최근다소성장세둔화 유형 사회적기업이추구하는사회적목적별로는취약계층 일자리를제공하는유형이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 - 6 -

9 협동조합 조합원의자발적참여 민주적의사결정등의특성 을 바탕으로사업추진 조합원의고용안정등권익향상 현황 년기준총 개소운영 총 명 추정 고용중이며 성장세는일반협동조합둔화 사회적협동조합지속 유형 일반협동조합은사업자협동조합이전체의 를차지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은지역문제해결목적형이전체의 마을기업 지역주민이지역내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여수익 창출및지역환원 지역공동체활성화 현황 년기준총 개소운영 총 명고용중이며 기업수증가율은둔화 되고있으나기업당평균고용 은증가추세 유형 일반식품 전통식품등지역농산물가공 판매업종이전체의 일반식품 전통식품 를차지 자활기업 기초수급자및차상위자가사업주체 가되어자활 근로사업추진 취약계층의탈수급유도및사회안전망강화 현황 년기준총 개소에서운영중이며 총 명이자활기업사업에참여 유형 전국자활협회 대표준화사업 청소소독 집수리 간병 폐자원 음식물재활용 중청소소독이 로최고비중 - 7 -

10 3 사회적경제지원정책추진경과 개별부처별 사회적경제유형별로사회적경제확산을위한 법제정 기본계획수립등직 간접지원정책마련 사회적경제기업인증 경영 재정지원등의법적근거를마련 하고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기본계획등을수립 시행 사회적경제유형별주요지원정책 인건비지원등직접지원과세제혜택 법인세 소득세감면등 공공조달시우선구매유도 정책자금지원등간접지원병행 광역 지역별로중간지원기관을설립 운영하여창업지원 홍보 인력양성 사업모델발굴등의다양한지원정책추진 개별법으로분산되어있는사회적경제기업에대한통합적정책추진체계를구축하기위해사회적경제관련법제정추진중 새정부 대국정과제중하나로서 사회적경제활성화 추진 일자리 일플랜 개과제에포함 - 8 -

11 4 사회적경제활성화기반의문제점 사회적경제에대한인식이저조하고 금융 조달등사회적경제기업의자생력제고기반도취약 사회적경제컨트롤타워없이소관부처별로지원정책을추진함에따라체계적인사회적경제정책수립 집행에애로 설립단계및단기재정지원정책이대부분이며성장기 성숙기및실패시재기에이르기까지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정책미비 사회적여건 사회적경제활성화필요성에대한인식이부족 함에따라 정부의정책지원및사회적참여가미흡 정책지원 초기단계에서인건비보조등양적성장중심의 정책추진결과 기술혁신 역량강화등경쟁력향상은미흡 사회적참여 다양한분야의유능한인재유입이저조하고 물품 용역에대한사회의선입견으로판로확대에도애로 지원체계 부처별로지원제도가분산 되어있음에따라불필요한 행정비용유발 정책연계성저조 민 관협업부족등초래 지원정책이유사하지만시행기관마다별도로요구하는행정 절차로인해시간 비용이소요 되고 지원규모 도상이 재정 세제지원남용을막기위한엄격한인증기준이사회적 경제기업진입의장애요인 이되어사회적경제활동을위축 - 9 -

12 정책칸막이해소 재정집행효율성제고등정책조정을위한 컨트롤타워가부재하고 중앙 지자체간연계도미흡 중앙 지자체 중앙부처간업무조정 개별법령에따른중간 지원기관간연계 협력방안등에대한검토필요 민간부문 에서도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해개별적으로투자 하고있으나 공공 민간간협업체계는미비 금융접근성 기업별성장단계에서금융조달수요는높으나 금융시장접근성이낮고 체계적인금융지원이미흡한상황 주요선진국과비교 시사회투자기금 사회성과연계채권 사회적 금융기관등성장기단계에필요한사회적금융기반이취약 대부 미소금융 중소기업정책자금 신용보증 지역신보 신보 투자 모태펀드 등금융지원정책을추진중이나실효성저조 사회적경제금융지원현황

13 판로 사회적경제기업에대한공공조달우선구매의실효성이 저조 하며 민간의구매촉진을위한판로개척에애로 사회적가치에대한평가기준없이공공조달낙찰이최저가격 중심으로이루어짐에따라사회적가치에대한고려미흡 국가 지자체등은중소기업 여성기업등의제품을일정수준이상구매해야하나 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는강제성결여 광고비부족 취약한영업망 판로개척을위한정책지원부족 등으로소비자접근성및민간부문수요처확보제한 인력 사회적경제기업성장에필요한전문인력양성및사회적 경제에대한인식제고를위한교육인프라가부족 소관부처가교육과정을개별추진함에따라체계적 유기적인 인재육성시스템및프로그램은미비 대상별 분야별차별화된교육프로그램이미흡하며 정부지원교육과정이창업 운영교육에편중 기술혁신을위한 자체역량이부족한사회적경제기업이 지원인프라를활용할수있는연계프로그램미흡

14 Ⅲ. 목표및발전전략 사회적경제가포용성장의주역으로성장할수있도록패러다임전환및선순환생태계조성을위한 발전전략마련 인프라구축 사회적경제성장단계별특성에맞는시스템구축 진출분야확대 사회적경제파급효과가큰분야집중육성 사회적가치실현을통한협력성장및포용성장견인 목표 사회적경제의역량제고 일자리창출등성장동력확보 공동체복원등사회통합 추진전략 성장인프라구축 진출분야확대 정책과제 통합지원체계및정책방향확립 금융접근성제고 판로확대지원 인력양성체계강화 사회서비스분야진출주거환경분야진출문화예술분야진출프랜차이즈분야진출소셜벤처분야진출지역기반연계분야진출 추진체계 민관협업및지역주도의추진체계구축공공부문이사회적가치실현을선도

15 사회적경제활성화정책추진기조 사회적경제정책방향및추진체계확립 민간 지자체역할강화 중앙정부주도 민관합동거버넌스운영등민관협치를통한정책개발추진 현장수용성이높은지자체의정책집행역할을대폭강화 정책대상확대 농 수 신협등배제 농 수 신협등정책대상확대와사회적가치강화여건조성 인증기준완화및등록제전환등진입확대를위한제도개선 맞춤형 간접지원 창업 홍보 직접지원위주 조직의성장및실패시재기까지단계별맞춤형지원으로혁신 사회적경제조직성장생태계구축을위한간접지원을확충하고 직접지원 인건비등 은사회적가치실현이큰조직에엄격적용 컨트롤타워구축 종합조정부재 기획재정부중심으로각부처가개별추진하던정책종합조정 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단계적대응 정부차원의시급한실행과제중심으로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마련 년 월 일발표 금융 금융위 인력양성 고용부 지자체역할제고 행안부 등분야별중장기개선과제 심층검토 담당부처별발표 사회적경제 법 입법 년하반기 사회적경제발전기본계획 년 수립 년상반기 기재부

16 Ⅳ. 사회적경제성장인프라구축 1 통합지원체계 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입법과제를추진하고 지원정책방향확립 범부처컨트롤타워설치등지원체계재정비 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법령제정 사회적경제기본법 개별법으로분산되어있는사회적경제기업에대한육성 지원사항을종합적으로규정 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 사회적가치를국가운영의핵심원리로반영하여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공공부문의책무규정 공공기관판로지원법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부문의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를촉진 사회적경제정책컨트롤타워수립 판로확대를위해 전담기구 기획재정부중심의관계부처협의체구성 사회적경제 기본법제정전 및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설치 기본법제정후 기능 사회적경제기업관련부처간정책수립 조정 전달체계효율성제고를위한중앙 지자체간역할조율등

17 사회적경제지원정책의사각지대완화 부처별지원정책의 중복조정등을통한재정집행의효율성제고 정책수립및집행과정에서의중앙 지자체간협력증진및 지자체담당자의정책이해도제고를통해정책효과성향상 부처별 법령별로설치된사회적경제기업중간지원기관의 유사기능 교육 판로지원등 의연계및협력방안 마련 포상 일자리창출 취약계층지원등이우수한지자체등에대해포상등인센티브제공 2 금융접근성제고 공적금융제도개선 민간투자환경개선 규제완화등을통해사회적경제기업의성장기단계에필요한사회적금융확대 공적금융제도개선 신용보증기금에사회적경제지원계정을신설하여향후 년내최대 억원까지보증공급이가능하도록재정등에서지원 금융위 중기부 신보 지신보의보증지원한도확대 신보 지신보의보증지원적용대상확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등포함 정책자금 총액대출목표신설 등사회적경제기업에대한정책자금공급확대 중기부

18 사회적경제기업대상평가모형마련 금융위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자금 사회적경제기업평가모형신설 보증 신보 지신보 기준개선등공적자금지원대상선정에적용 투자환경개선 사회적경제기업전용투자펀드 확대운용 고용부 금융위 규모 모태펀드추가조성 억원 년예산 α 민간자금 및사회 투자펀드신규조성 억원 년중 성장사다리펀드출자 억원 주목적투자대상확대 주목적투자대상을사회적경제기업등 사회적기업등 으로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이주도 하거나 영리기업을사회적경제기업으로전환하는프로젝트에도투자 운용방식 장기투자유도 자펀드규모확대 성과보수기준 조정 전문운용사선정등적극적펀드운용 사회성과연계채권 을활용한사회성과보상사업확대 행안부 근거법제정및지자체의사업참여를위한표준조례배포 운용매뉴얼개발 추진절차및계약방법 예산사후지출방안등포함

19 사회적기업에대한크라우드펀딩투자기반조성 금융위 투자자접근성을제고하기위해정보사이트 를개설 운영하고 업력제한기준을완화 창업 년이내제한 폐지 우호적조세환경등투자활성화를위한여건조성 기재부 행안부 국세 사회적기업대상기부금인정제도 를사회적협동조합에적용 지방세 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지방세감면조례 확대유도 국유건물 사회적경제기업이국유건물에입주시대부료감면 수의계약허용 매각시장기분납 년 등우대적용 국유물품 정부의불용품 내구연한도래 책상등 무상양여 대상확대 지자체 비영리법인등 사회적경제기업추가 규제완화등제도개선 신협의사회적기업등에대한출자를허용하는신협법개정 을 통해적극적투자확대 금융위 연구용역등을통해협동조합의외부투자를허용하는투자 조합원제도 도입방안검토 기재부

20 3 판로확대지원 공공조달원칙에사회적가치반영 우선구매제도의실효성제고등을통해공공조달을확대하고 민간부문의판로를개척 국가계약법상공공조달시사회책임조달강화 기재부 낙찰기준에사회적가치반영원칙을신설 국가계약법개정 종합심사낙찰제도심사기준 사회적책임 조정 기재부예규개정 국가 지자체의사회적경제기업제품우선구매촉진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물품 용역입찰에 대한가점확대 기재부및행안부예규개정 및의무구매제도도입 취약계층을일정비율 예 이상고용한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대한수의계약제도신설 천만원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및지방계약법시행령개정 사회적경제기업제품공공구매우수사례발굴 공유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개편 기재부 행안부 사회적기업및사회적협동조합등의물품 용역구매확대등을 통해사회적경제활성화촉진 년도국가공공기관경영평가편람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국가공공기관경영평가내용연계 반영

21 민간의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사회적경제기업의온라인판로확대 사회적기업제품정보제공사이트 를사회적경제 기업제품통합온라인사이트로확대 개편 홈쇼핑 백화점등기존유통채널과의연계 강화 기업홍보 상품체험 판매등이가능한사회적경제박람회개최 상품개선 품질 디자인등 컨설팅 우수제품군선정 등을통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경쟁력강화지원 사회적경제기업에주요수출마케팅지원 대상평가시가점부여및공동해외진출사업시우대선정 지원 4 인력양성체계강화 사회적경제교육저변을확대하고지역중심전문인력양성및청년창업촉진기반조성 사회적경제교육환경조성 교육부 고용부 복지부 행안부 여가부 인사처 조달청 초 중등교육 사회적경제교육확대 사회적경제교수 학습자료개발 보급및교원교육을강화하고시 도교육청의관련교과목신설및인정교과서개발지원 사회적경제체험이가능한학교협동조합 의설립 운영지원체계마련

22 노인 경력단절여성등의재취업 창업준비를위한직업훈련프로그램에사회적경제교육 확대반영 공무원일반 및공공조달담당자대상 으로사회적경제교육과정을신설 강화 지역주민이참여하는학습시스템구축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 지역경제교육센터 민간경제교육 단체협의회등을활용하여사회적경제교육프로그램확산 도시재생등지역활성화사업과연계하여 지역기반의현장지원조직 을활용한활동가 주민등대상실무 전문교육 실시 지역학습공동체 의역량강화를위해강사인력풀을구축 제공하고우수기업 공동체탐방등현장교육지원을확대 체계적전문인력양성시스템구축 교육부 고용부 사회적경제리더 전문가양성을위해대학내사회적기업리더과정 및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확대 지역대학 선도기업간컨소시엄을통해지역특화산업분야의사회적경제기업종사자에대한맞춤형직업훈련지원

23 교육콘텐츠고도화 개별교육기관 재편및전문교육기관운용등체계적인전문인력양성시스템구축 인력양성로드맵 청년인재유입을위한창업인프라확충 고용부 중기부 비즈니스모델발굴 사업화를지원하는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을확대하고성장단계별지원체계를차별화 해외진출형 전문기술형등창업수요맞춤지원체계 를마련하고창업실패 경영애로기업의재도전기회를위한전문멘토링강화 청년창업기회확대를위해 소셜캠퍼스온 을추가조성 하고멘토링 네트워크지원등컨설팅기능을강화 예비사회적기업대상사업개발비지원 최대 년 연한도 천만원 을공익성이강한사회적경제기업까지확대 아이디어를사업화하고자하는사회적경제예비창업가를선발하여창업아이템별이론 기술교육 멘토링 사업화비용 지원 기술혁신및교육콘텐츠개발투자확대 산업부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출연 연 대학등과연계를통한공동참여기술개발 바우처형기술개발의뢰등사회적경제기업에필요한유형별 지원 전단계 기획 기술개발 사업화 에대한기획능력향상을위해 기획역량강화교육사업 선정시사회적경제기업우대 국내외우수교육과정벤치마킹및학계협업으로사회적경제기업을포함한대학창업교육콘텐츠제작 보급

24 Ⅴ. 사회적경제주요분야별진출촉진 사회적경제선순환생태계조성을위해서는역량제고를위한인프라구축및진출분야확대를병행하는입체적전략필요 사회적경제기업의유형별특성과진출분야별시장여건을고려하여사회적경제의장점이부각될수있는중점진출분야선정 사회적경제기업의주요분야진출을가로막는장애요인 을해소하고파급효과를제고하기위해맞춤형지원정책을마련 진출적합분야및장애요인분석 예시 사회적경제유형별특성 진출적합분야 진출분야별시장여건 진출장애요인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분야 취약계층에대한높은이해도요구 인식부족시장진입장벽 취약계층고용및사회서비스제공 주거환경분야 공동체문화형성에주민참여가핵심 자금등사업역량부족 협동조합 거버넌스장점및공동이익추구 문화예술분야 취약계층의문화향유권증진필요 시설 인력및소비기반부족 마을기업 마을유휴자원활용및공동체활성화 프랜차이즈분야 규모의경제달성및불공정행위억제 사업모델부족경험부족 자활기업 취약계층탈수급및사회안전망 소셜벤처분야 혁신성에기반한사회적가치실현 지역연계분야 지역내인적 물적자원활용이중요 인식부족민간투자부족네트워크부족사업기반취약

25 1 사회서비스분야 1. 현황 필요성 사회서비스분야의취약계층에대한고용창출및사회 서비스공급확대 서비스품질제고에기여 사회서비스는고용흡수력이높은분야로서 특히취약계층고용 및소득창출을통해계층간양극화를완화 서비스수요자에대한이해도가높아 맞춤형서비스제공이가능하여기존공급자와의경쟁을통해품질혁신유도 이탈리아의경우사회적기업중약 가사회서비스를제공 문제점 민간영리기관위주의사회서비스공급 사회적경제 기업에대한관심부족등으로사회서비스분야참여율저조 지역내취약계층지원및지역특화사회서비스개발 제공에 있어사회적경제기업들과의협력저조

26 2. 개선방안 진입장벽해소 사회적경제기업이사회서비스분야에적극참여 할수있도록진입장벽해소를위한제도정비및지원방안마련 담당공무원들이사회적협동조합이비영리법인임을인지할 수있도록업무편람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에명시 문제법인수탁금지등업무편람개정을통해서비스질개선 담당공무원인식개선을위한워크숍개최 가이드라인제작 보급 바우처등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사회적가치지향성강화 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이용확대를유도 하고 이용자의제공기관정보접근성제고 요양서비스분야의고용안정화를위해동일기관근속기간에 따른종사자장려금지급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고시개정 지역복지 지역서비스품질제고를위한제도개선 지역내사회적경제기업과협력하여취약계층에게자활훈련등 취업지원서비스를연계하고 맞춤형사회서비스를제공 지역복지서비스품질제고를위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참여 활동을지원

27 경쟁력제고 사회적기업성장지원 서비스표준화등추진 지정요건을대폭완화 하여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진입을 촉진하고 년 개지정 추가확대 지원확대 를통해경쟁력제고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확대 사회적협동 조합으로전환등을유도 하고 서비스품질을제고 사회서비스 민관협력강화를통해사회안전망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선도적사회서비스아이디어공모 사업화등추진 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등이공동으로지역특화사회서비스 개발 운영 에참여하는상시회의체구성을통해민관협력강화 사회서비스사업공모에선정된사회적경제기업에대해사업비 및행정적지원 을위한시범사업 실시

28 2 주거환경분야 1. 현황 필요성 구성원직접참여 이익공유 취약계층배려등사회적 경제의특성으로주거문화개선의정책효과성향상 중심의기존도시재개발 재건축사업은주민참여기회 부족에따른갈등유발 등으로정책효과반감 향후도시재생뉴딜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여일자리 소득 증대 주거안정성 공공성강화 취약계층입주확대등 에기여 영국의사회적기업 민와일스페이스 은빈점포소유자 임대수요자 매칭을통해예술공간으로전환시켜지역재생프로젝트에기여 문제점 자금사정 사업역량등이부족하여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촉진및정책수요자의정책체감도제고에한계 도시재생 공동시설 미관정비등도시외관재정비에집중하여 주민참여 도시공동체복원에필요한다양한사업개발에소홀 임대주택 자금조달기반미흡 사업정보부족등역량부족으로사회적경제주체참여형임대주택공급활성화미흡

29 2. 개선방안 지역활성화관련사업기획단계부터지역주민의의견이효과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사회적경제기업의역량을강화 국토부 참여조직 지역활성화사업에사회적기업의참여를촉진하기위해 국토교통형예비사회적기업 제도도입 운영지침수립 네트워크 건축 사회적경제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풀을제공하여지자체에컨설팅 우수지역사례도전파 교육 주민 도시재생전문가 청년 마을활동가등을대상으로역량교육지원 도시재생경제주체로발전할수있는기반조성 부처연계강화 도시재생지역내에서사회적경제기업이적극참여할수있도록관계부처 행안부 고용부 와연계강화 도시재생 임대주택공급등지역활성화사업에사회적경제기업의참여를촉진하기위한제도적기반마련 국토부 기금융자 비용부담완화를위해주택도시기금을활용한기금융자지원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개정 도시재생 공간조성 조직운영등도시재생사업관련비용에대한융자조건을개선하고 융자사업대상을확대 임대주택 지역내수요맞춤형임대주택공급 관리를위한기금융자및보증에대해별도기준을마련 하여자금조달지원 사업심사 도시재생지역선정시주민주도조직역량강화및사업참여여건을평가항목에반영 국토부공모 선정지침개정

30 3 문화예술분야 1. 현황 필요성 노동집약적특성 에따라일자리창출기여도가높으며 문화소외계층 의문화예술향유권증진에도기여 문화예술자원 지역의유휴문화예술인력 공연시설등 을활용한 사업모델개발 로지역경제활성화및소득창출가능 지역기반인프라확충으로지리적장애해소및문화소비증진 프랑스의경우문화예술은사회적경제기업의주요활동분야중하나 이며 문화예술조직의약 이사회적경제기업종사자에해당 문제점 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의문화예술활동은최근큰폭 으로증가 하였으나 문화예술분야에특화된지원정책부족 문화예술분야에중요한안정적공간확보 경영마인드를겸비한 전문인력의양성 소비기반확대등정책적배려필요

31 2. 개선방안 창작활동기반의특성을반영한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기업 육성정책을실시 문체부 행안부 재원조달 홍보 판로지원 수요기반사업개발지원등을통해 다양한사회적경제기업의시장진입여건을조성 문화예술창작 공연 사업운영공간을안정적으로확보할수 있도록유휴 공공시설지원 지자체공유재산임대료할인지역확대 공간사용료할인 공간우선사용권부여등을위해지자체참여유도 사회적경제기업을중심으로문화공간및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지역관광 체육진흥사업을활성화 문체부 문화시설 지자체문화시설 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위탁기관 선정시사회적경제기업에게가점부여및홍보 컨설팅등지원 지역관광 지역주민참여형협동조합중심으로지역관광전문 인력 관광두레 및주민사업체선발 자금 교육등지원 생활체육 지자체생활체육시설및스포츠클럽을활성화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회적경제기업등과연계추진 행사 공연 정부 공공기관 지역문화재단등의행사 공연위탁시사회적경제기업참여유도

32 4 프랜차이즈분야 1. 현황 필요성 본점 지점간이익공유 상생 협력기반의사회적경제 기업특성상프랜차이즈단점보완및사업성공가능성제고 규모의경제를통해양질의창업환경을제공하고 기존프랜 차이즈모델의틈새시장을공략하여다양한분야일자리창출 프랑스의경우는소매점포의 이상이협동조합형프랜 차이즈로서사회적경제기업의프랜차이즈분야참여가활발 문제점 불공정행위억제등상생모델로서의잠재력을보유하였으나 진출분야편중 경험부족등으로활성화제약 외식업종편중현상극복및경쟁력제고를위하여다양한사업모델개발 전문인력및네트워크확보등필요 2. 개선방안 규모의경제를통해경영성과달성이용이하고기존프랜차이즈 문제점을보완할수있는프랜차이즈형협동조합 육성 중기부

33 공모사업 프랜차이즈사업운영이적합하면서소경영의장점이 상대적으로큰업종 의협동조합설립 운영을지원 사업의안정적운영을위해시스템구축컨설팅 브랜드개발 환경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등지원 기반조성 업종별로적합한공동사업모형및비즈니스모델 개발등을통해프랜차이즈형협동조합확산기반을마련 국내 외사례검토 규모화 사업영역개발 전문인력확충등 개선과제발굴을위한연구용역추진 5 소셜벤처분야 1. 현황 필요성 사회문제해결을추구하면서혁신성 성장성을 보유한소셜벤처활성화및창업촉진 소셜벤처는경제적가치창출과동시에양극화해소등을통해우리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 문제점 소셜벤처는태동기인만큼창업성장등을지원하는 민간중심의생태계가미성숙 민간의임팩트 투자 기관이적고 소셜벤처투자에 대한인식이부족하여소셜벤처발굴육성의기반이부족 * 재무적수익을달성함과동시에사회문제해결에기여하는기업에투자하는펀드

34 2. 개선방안 임팩트 투자펀드조성 중기부 모태펀드에서출자하여소셜벤처등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기업에투자하는 억원규모의 투자펀드 신설 년 투자의효과성제고를위해 으로펀드를운영 민간벤처캐피탈 이하 의전문성을활용하여모태펀드와민간이 로출자하여펀드결성후 가펀드를운영 임팩트투자기관등의투자촉진을위해엔젤투자자등이소셜벤처등에 투자 신청을하면 투자금액에매칭투자 * 美중기청 (SBA) 은민간출자의 2 배를매칭하는임팩트펀드운용 ( 11~ 15, 10 억 $) 소셜벤처육성을위한신규팁스 운영사선정 중기부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등민간 ( 운영사 ) 을활용하여창업팀선별, 민간투자 - 정부 R&D 를연계하여고급기술인력의창업촉진 프로그램을통해소셜벤처에중점투자하는운영사를신규선정 가점부여 하여 우수소셜벤처육성 년 * 운영사에게소셜벤처등연간 5~10 개내외의창업팀추천권 TO 를배정하고, 최종선정된창업팀은정부 R&D 자금 (5 억원 ), 사업화 마케팅 (2 억원 ) 등최대 10 억원지원 등록액셀러레이터 창업지원법 개 등을대상으로참여의사및투자실적조사후추진 민간의임팩트투자활성화를지원 중기부 가칭 소셜벤처활성화민관협의체 를구성운영 하여민간투자의저변을확대 * 중기부, VC, 한국벤처투자, 소셜벤처기업인, 전문가등 10 人내외 소셜벤처평가모형개발보급 성공사례공유확산 투자애로의견수렴및제도개선등임팩트투자활성화지원

35 소셜벤처활성화를위한종합정보제공 중기부 창업정보종합플랫폼 을활용하여지원정책 관련정보 등을종합제공 * : 창업진흥원은창업자의정보접근성제고를위해정부, 지자체, 민간등의창업지원정보 (104개기관 ) 를한곳에모아제공중 ( 14~) 소셜벤처창업자등을대상으로별도의정보제공메뉴신설 정기메일링서비스등으로맞춤형창업지원정보제공 6 지역기반연계분야 1. 현황 필요성 지역사회기반의사회적경제기업이참여하는사회적 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지역내인적 물적자원활용이중요 지역내자원을체계적으로관리 활용하여지역주민의안정적 소득및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격차해소에도기여 사회적경제가발전한주요국가의경우협동조합등사회적 경제기업이지역사회내에뿌리내려성장한경우가다수 문제점 농 수협등지역별지원기관또는지자체차원에서 개별법에따라인건비 사업비등보조금중심으로지원확대 지역별네트워크활용 사업기반강화등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성장보다는자금지원을통한양적성장만을유도

36 2. 개선방안 지자체연계사회적경제활성화 행안부 마을기업 지역주민중심의마을기업집중육성 년까지 개마을기업추가설립 및 개일자리창출목표달성을위한마을기업발전방안마련 마을기업설립을희망하는청년층을대상으로사업기획 경영 컨설팅등인큐베이팅지원을위한예비마을기업 제도확산 공유재산 유휴공유재산대부를위한지역영향평가 에사회적 경제기업에대한가점부여 점 공유재산운영기준개정 농 어촌기반사회적경제활성화 농림부 해수부 농 어촌특화형사회적경제기업육성 농업분야 농업활동을토대로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제공할수있도록사업프로그램을지원 수산업분야 어촌지역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및일자리 창출을위한사회적경제기업의수산분야진입 활성화

37 농협 수협을통한자금지원강화및판로확대 수협자금 담보및신용대출적격성심사시신용등급 자금용도등을별도로고려하고 우대금리를적용 농협자금 농촌사회적경제기금 조성 크라우드펀딩활용등을통한자금확보지원 판로지원 공영홈쇼핑방영지원 수수료율인하 농협 수협판매장 입점등을통해온 오프라인판로를확대 지역커뮤니티비즈니스활성화 산업부 농림부 에너지연계형 마을주민참여형신재생에너지보급모델제시 확산 지원센터 재생에너지종합지원센터 월개소 기능강화를통한주민참여형발전사업추진지원 및애로해소추진 농업용저수지 담수호등을활용한태양광 발전사업에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이적극참여할수있는방안추진 맞춤형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성장 생태계조성을지원 기술지원 기술혁신수요분석유형화 공통기술개발이전 판로 유통 관광등주요행사와연계하여판로지원 홍보 지역희망박람회개최시사회적경제기업특별전시관별도마련 지역별중점육성분야 시도별중점육성분야 를선정 컨소시엄 구성을통한사회적경제기업의성장지원

38 Ⅵ. 기대효과 성숙기도약 역량제고성장동력 성장인프라구축을통한자생력제고 사회적경제생애주기별맞춤형지원으로경쟁력제고 진출분야확대를통한순기능확산 분야별장애요인극복및사회적경제파급효과극대화 안정적고용환경등양질의일자리확충 고용창출및근로여건개선 임금수준 근속기간등 병행 유휴인력고용확대등노동력확충 고용소외계층의고용시장진입으로저출산 고령화대비 기 반 사회 통합 취약계층고용창출등소득양극화완화 장애 저소득계층등고용취약계층소득창출기회제공 복지사각지대해소 소외계층의복지접근성제고등사회안전망보완 지역공동체복원 지역기반 주민직접참여등공동체구성원삶의질향상 포용성장견인 사회적인식지속적성장 사회적경제의위상제고 사회적경제의인식과중요성이확대 사회적가치공감대확산 사회적신뢰 가치를우리사회의주요운영원리로격상 민관협력기반구축으로상생협력정착 정부주도에서민간주도로성장패러다임전환 정의롭고따뜻한성장기반구축 성장의효과를공평하게나누는포용적성장으로전환

39 별첨 과제별추진일정 연번정책과제 (10 개분야, 88 개과제 ) 일정부처 통합지원체계 (2 개과제 ) 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 법제정 기재부고용부 관계부처협의체구성및사회적경제발전위설치 기재부 금융접근성제고 (13 개과제 ) 신보 지신보의보증지원한도확대 금융위중기부 신보 지신보의보증지원적용대상확대 금융위중기부 정책자금 사회적경제기업총액대출목표신설 중기부 사회적경제기업대상평가모형마련 금융위중기부 사회적경제기업전용투자펀드확대운용 고용부 사회성과보상사업확대 근거법제정 표준조례배포 운용매뉴얼개발 금융위 행안부 사회적기업에대한크라우드펀딩투자기반조성 금융위 사회적기업에대한기부금인정제도사회적협동조합에적용 기재부 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지방세감면조례확대유도 행안부 사회적경제기업국유건물입주시우대 국유재산특례법개정 기재부 정부불용품무상양여대상확대 물품관리법개정 기재부 신협의대출외출자허용 금융위 투자조합원제도도입 협동조합기본법개정 기재부 판로확대지원 (12 개과제 ) 낙찰기준에사회적가치반영원칙신설 국가계약법개정 기재부 종합심사낙찰제도심사기준조정 기재부예규개정 기재부 물품 용역입찰가점확대 기재부예규및행자부예규개정 기재부행안부 수의계약제도신설 국가계약법시행령및지방계약법시행령개정 기재부행안부 사회적경제기업제품공공구매우수사례발굴 공유 기재부고용부

40 연번정책과제 (10 개분야, 88 개과제 ) 일정부처 공기업 준정부기관및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개편 국가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경영평가편람개정 기재부행안부 통합온라인사이트확대 개편 예산안반영 고용부 기존유통채널연계강화 예산안반영 고용부 사회적경제박람회개최 예산안반영 고용부 상품경쟁력강화지원 예산안반영 고용부 수출마케팅지원대상기업평가시가점부여 산업부 공동해외진출사업시우대선정및지원 중기부 인력양성체계강화 (19 개과제 ) 사회적경제교수학습자료개발 보급 교육부 시 도교육청의교과목신설및인정교과서개발지원 교육부 학교협동조합활성화방안마련 교육부 노인 경력단절여성등재취업훈련프로그램에사회적경제교육보급 확대 여성부복지부 공무원 공공조달담당자대상교육과정신설 행안부조달청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활용한교육확산 교육부 지역현장조직을활용한실무 전문교육실시 행안부 강사인력풀구축 현장교육지원확대 행안부 사회적기업리더과정확대운영 고용부 사회적경제관련대학의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확대 교육부 지역맞춤형직업훈련지원 고용부 체계적인전문인력양성시스템구축 고용부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확대 예산안반영 고용부 소셜캠퍼스온 조성 운영 고용부 예비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대상확대 고용부 창업아이템별교육 멘토링 사업화비용지원 중기부출연 연 대학등과연계한 서비스및사회적경제 산업부기업의수요유형별 지원 과기부 기획역량강화교육사업선정시사회적경제기업우대 중기부 국내외우수교육과정벤치마킹을통한대학창업교육콘텐츠제작 교육부

41 연번정책과제 (10 개분야, 88 개과제 ) 일정부처 사회서비스분야 (11 개과제 ) 사회적협동조합인식개선 업무편람개정 복지부 수탁자선정시문제법인수탁금지 업무편람개정 복지부 워크숍개최및민간위탁가이드라인마련 업무편람개정 복지부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용확대유도및정보접근성제고 복지부 요양서비스분야종사자고용안정화 고시개정 복지부 지역내사회적경제기업과의협업강화 업무편람개정 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참여및활동지원 업무편람개정 복지부 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요건완화 지침개정 복지부 사회적기업인증확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유도 복지부 지역특화사회서비스개발 운영 복지부 사업비 행정적지원을통한시범사업실시 예산안반영 복지부 주거환경분야 (6 개과제 ) 국토교통형예비사회적기업제도도입 운영지침수립 국토부 지역내전문가매칭지원및타사업공유 국토부 역량교육실시및 컨설팅제공 국토부 도시재생비용융자조건 사업대상확대 기금운용계획개정 국토부 임대주택기금융자및보증기준마련 기금운용계획개정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공모참여시인센티브부여 국토부 문화예술분야 (6 개과제 ) 시장진입여건조성방안마련 문체부 유휴 공공시설지원 지자체조례개정및지침마련 문체부행안부 문화시설 프로그램위탁기관선정시참여유도 예산안반영 문체부 관광두레육성사업지원 예산안반영 문체부 생활체육시설및스포츠클럽확충 예산안반영 문체부

42 연번정책과제 (10 개분야, 88 개과제 ) 일정부처 행사 공연위탁시참여유도 예산안반영 문체부 프랜차이즈분야 (2 개과제 ) 프랜차이즈형협동조합육성 예산안반영 중기부 과제발굴을위한연구용역추진 예산안반영 중기부 소셜벤처분야 (4 개과제 ) 임팩트 투자펀드조성 중기부 운영사선정 중기부 가칭 소셜벤처활성화민관협의체구성 중기부 소셜벤처활성화를위한종합정보제공 중기부 10 지역기반연계분야 (13 개과제 ) 마을기업발전방안마련 예산안반영 행안부 예비마을기업제도확산 예산안반영 행안부 공유재산대부관련지역영향평가시가점부여 운영기준개정 행안부 사회적농업활성화 사회적농업법제정 예산안반영 농림부 어촌계진입장벽완화 표준규약제정 해수부 수협담보 신용대출적격성심사별도기준마련 해수부 농협이기금 크라우드펀딩등을통한자금지원 농림부 농 수협온 오프라인판로를통한판매지원 농림부해수부 컨소시엄구성 운영을통한성장지원 예산안반영 산업부 마을주민참여형신재생에너지보급모델확산 산업부 유통 관광등주요행사와연계한판로지원 예산안반영 산업부농림부 지역희망박람회별도전시관마련 예산안반영 산업부 사회적경제기술지원 예산안반영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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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