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을위한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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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을위한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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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교육기본체계

4 교육부정책방향 학생건강유지및증진을통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건강한민주시민육성 학교급식운영의내실화학교급식안전관리강화학교급식식중독예방관리철저안전하고우수한식재료사용영양관리및식생활지도강화저소득층및농어촌지역학교급식비지원학교급식지도 감독및행정지원강화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세부과제추진

5 목 차 학교급식운영계획수립 학교급식수요자참여확대 학교급식운영및공급자의책무성제고 학교급식인력관리 학교급식비관리 공동급식학교운영 급식시스템사용철저 학교급식운영평가및표창 학교급식연구회및학교급식정보센터운영활성화 학교급식시설현대화추진 학교급식안전관리강화 급식관계자위생안전관리강화 학교급식점검단운영 학교급식식중독사고예방및대응체계확립 학교급식영양관리강화 올바른식사선택능력배양 영양식생활교육및영양상담실시

6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세부과제추진 음식물쓰레기줄이기적극추진 안전하고우수한식재료선정및구매 우수식재료사용확대 식재료의안전성확보 통합공동시장조사반및급식재료시장조사시스템운영 학생급식비지원 자치단체의학교급식지원확대 정부양곡및우유급식지원 학교급식운영방식 위탁급식운영일반 위탁급식업체선정절차 학교급식예산관리 운영위탁급식종사자관리 일반행정사항 붙임 년감사원지적사항 붙임 학교급식운영자체감사지적사례 붙임 보고목록 붙임 학년도기본방향주요변경사항요약 [ 별첨 ] [ 부록 ] 보고서식및참고서식

7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학교급식운영의내실화 1. 학교급식운영계획수립 2. 학교급식수요자참여확대 3. 학교급식운영및공급자의책무성제고 4. 학교급식인력관리 5. 학교급식비관리 6. 공동급식학교운영 7. NEIS 급식시스템사용철저 8. 학교급식연구회운영활성화 9. 학교급식운영평가및표창 10. 학교급식정보센터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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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학교급식운영의내실화 1. 학교급식운영계획수립가. 학교급식의운영원칙 학교급식에관한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조에따른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 자문을거쳐학교장이결정 학교급식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및구체적인영양기준등에관한 사항 학교급식운영계획및예산결산에관한사항 식재료의원산지 품질등급 그밖의구체적인품질기준및완제품사용승인에관한 사항 보호자가부담하는경비및급식비의결정에관한사항 급식비지원대상자선정등에관한사항 단 무상급식학교제외 급식활동에관한보호자의참여와지원에관한사항 학교우유급식실시에관한사항 그밖에학교의장이학교급식운영에관하여중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나. 학교급식운영계획의수립 학교장은매학년도시작전까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자문 을거쳐 학교급식운영 계획 수립 학교급식운영계획에는급식계획 영양 위생 식재료 작업 예산관리및식생활지도 등학교급식운영관리에필요한사항포함 학교의장은학교급식운영계획이행상황을연 회이상학교운영위원회보고

10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2. 학교급식수요자참여확대가. 학교급식소위원회구성운영법정화 학교운영위원회의학교급식에관한중요사항심의및자문활동수행 학교급식소위원회구성 학교운영위원회위원과학교구성원 교직원 학부모 학생대표등 중에서학교급식에 관심이있고참여가능한자 급식소위원회에영양교 사또는학교급식담당교직원위탁급식 이간사로참여 급식소위원회에서 급식모니터 를통합운영하되 참여가능한학부모를대상으로 모니터요원인력풀을구성하여학교특성에맞게활동 나. 급식운영공개및의견수렴반영철저 학교홈페이지에쌍방향의사소통이가능한 급식게시판 운영 학생과학부모의견적극수렴및개선조치내용을공개 학교급식관련민원해소와급식만족도제고 학교급식의날또는 학교급식공개의날을운영하여급식참관 시식회등을통해급식에대한이해증진및참여유도연 회이상실시 매학년도말기준 급식실시현황 공개 업체선정과정및급식경비예결산등급식운영상황공개 매학기별보호자부담급식비중식품비사용비율공개 식재료원산지및품질등급등학교급식식재료에대한정보공개 주간식단표 월간식단표 식단표에따라제공되는당일식단사진 만족도조사결과 및급식위생영양경영등급식운영관리에관한정보를학생 학부모에게제공노력 다. 학교급식만족도및기호도조사실시 학교급식의질향상을위해학생학부모 교직원의견반영 조사시기및횟수 연 회이상실시 만족도조사는상반기중반드시 회실시 만족도조사대상 학생 ( 전체학생수의 30% 이상또는 36학급이상학교는특정학년 ( 반 ) 지정권장 ) 학부모 교직원권장

11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만족도조사결과및개선조치사항학교홈페이지급식게시판에공개 단순통계가 아닌총괄또는미흡한부분에대한개선조치내용포함 설문조사결과연차별누적관리로지속적급식개선유도 만족도조사결과 학생 는 학교급식정보센터 만족도조사표 에 학교별입력 까지 후교육지원청에서학교별결과확인 승인 까지 입력시유의사항 3. 학교급식운영및공급자의책무성제고 가. 학교급식의품질및안전을위한준수사항이행철저 식재료의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준수 식재료구매시규격및원산지 품질기준을분명하게제시하고검수철저 식재료품질관리기준위반등급식비리적발시제재조치및그내용을교육청홈페이지에공개 부정불량식재료납품업체 위탁업체 처벌규정준수및공개 나. 식중독발생원인제공자엄중조치 식재료납품업체또는위탁급식업체에원인이있을경우계약해지및교육청홈페이지에관련정보공개 학교의장등교직원에게원인이있을경우경중에따라문책등신분상조치 참고 학교급식사고발생시처분기준 개정 다. 학교급식관련서류의비치및보관철저 급식인원 식단 영양공급량등이기재된학교급식일지 식재료검수일지등

12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4. 학교급식인력관리 가. 급식종사자 인력풀 운영활성화 급식종사자에대한병가 특별휴가보장및산재보상적극지원 조리원가사사정 질병등긴급한휴가사용에따른대체인력풀활용 대체인력인건비는학교운영비에편성 나. 학교장은급식종사자채용시근로기준법에의거반드시근로계약서및관련대장을 작성 비치 ( 근무계획서를상호의논을통해작성하여쌍방사인후각자보관해야함 ) 다. 급식종사자배치기준준수 관련 교육실무직원정원책정및관리부서지정 시교육청행정관리과 급식종사자배치기준에의한정원범위내에서채용 정원외추가인원에대한무기계약전환시추후학교책임물을것 정원책정직종결원발생시관리부서승인후채용 학교장위임직종해당 채용승인요청 ( 공문 ) 관리부서 채용승인검토 채용승인여부통지 ( 공문 ) 학교 채용 채용결과보고 관리부서및행정관리과 학교 ( 사용부서장 ) 관리부서 관리부서 학교 ( 사용부서장 ) 학교 ( 사용부서장 ) 라. 무기계약전환 대상 재직학교에서상시 지속적업무에 년이상계속근로한자 무기계약전환제외자 ƒ ˆ 무기계약전환일자 매년 월 일 기간제채용후기간연장시에도교육청에채용승인요청을반드시해야함

13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 참고1] 교육실무직원관련공문

14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마. 학교급식직원인건비지원기준 급식종사자배치기준 ( 조리사 + 조리원, 단체협약제 95 조 ) v v

15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바. 보호자부담급식종사자인건비 학부모부담급식종사자의인건비는교육비특별회계지급기준 급식기본방향 마 학교급식직원인건비지원기준 참고에준함 퇴직금업무처리 퇴직금관련업무처리유의사항알림 행정관리과 참고 사. 급식종사자 ( 교육실무직원 ) 업무처리요령 통상임금의적용 시간외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해고예고수당의시간급단가산정시 통상임금의시간급단가 v v v 평균임금 퇴직금산정시 v v v v 아. 학교급식관계자의시차출퇴근제 ( 탄력근무제 ) 운영 영양사및조리종사자의경우 식재료대면검수등으로다른교직원보다조기출근 하는경우학교장이근무시간을조정할수있음 자. 학교급식종사자처우개선 소속감및업무에대한책임감 전문성강화를위해고용안정추진 급식종사자에대한병가 특별휴가보장및산재보장적극지원

16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조리종사자가업무상의사유에따른부상 질병 장해등의재해사고를당한경우 산재보상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적극안내및지원 직무의중요도와업무량 석식포함 식제공 기숙사운영등을감안하여적정인원배치 및교대근무등근로기준법에맞도록처우개선 급식종사자계약등업무처리에있어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교육실무직원취업규칙 준수 급식종사자의노동강도경감과사고예방을위해현대화된조리기기확충 급식종사자에대한교육및연수프로그램운영 조리실냉방시설및탈의실 휴게실 샤워장등환경개선추진 업무상황을고려하여휴식시간과식사시간을부여하는등탄력적운영체계마련으로급식종사자의휴식시간및식사시간보장 차. 급식종사자적정인력배치 일급식인원과급식제공횟수등업무량 예산등을감안하여급식종사자의적정인원배치교육부당부사항 교육청배치기준준수 적정인원미배치로급식실사고위험이높고민원소지가매우많음 적정인원배치등으로근로기준법준수 근로기준법 제 조 주 시간초과근무금지 5. 학교급식비관리가. 학교급식비 학생급식비의부담 보호자의학생급식비부담액은학교여건 지역실정 물가등을고려하여학교운영 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 병설유치원급식비는원아의급식량을감안하여초등학교급식단가이하로조정가능 보호자부담급식비산출 보호자부담급식비 식품비 급식운영비 식품비 위생적으로안전하고품질이우수한식재료사용이가능하도록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적정액의예산확보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유지비제외

17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급식운영비 1 인 1 식당산출기초 급식학교에근무하는교직원급식비 학교운영위원회에서결정 교직원부담급식비는학생 인 식당지원되는급식비의교육비특별회계지원금 및자치단체지원금 우수농산물지원금 보호자부담금액으로책정 교직원급식비의징수시기및환불은학생급식비에준하여처리 교직원의식단및식재료 급식비징수시기가학생과의차이로인하여위화감조성 및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투명성및공정성확보 교직원급식은학생과동일하게운영. 단, 교직원급식을달리운영할경우는학생급식과 구분하여별도계획및정확한산출근거를가지고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 ( 자문 ) 를거친 경우에만가능 학교급식분야감사지적사례 (2014 년 ) (2016 년 )

18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나. 학생급식비연체및미납자에대한교육적인징수대책강구 담임교사의관심을제고하고보호자전화상담등을통해건전한학교경영차원에서합리적인급식비징수방안모색 급식소입구에카드식별기설치는원칙적으로금지 불가피한경우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거쳐학생들의자존감보호대책강구 다. 급식운영비부담 사용범위 급식시설 설비비 급식시설 설비유지비 급식종사자의인건비 조리실바닥시공비 조리기기 밥솥 보일러 등구입비 냉장고 야채절단기 급식용승강기의유지보수 식기세척기 냉장고부품수리비 압력용기안전변교체비용 급식소방역비 승강기및보일러관리비 물탱크청소비 퇴비화기계유지비등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비등의경비 수익자부담경비에서집행할 수없는항목 소모성기물류구입비 소독제및세제 상하수도요금 보일러유지보수및관리물품비 안전점검검사비 가스검사비 가스보험료 설비수리비 조리기구구입및수리비 급식실비품구입및수리비 살균램프 포충등 우레탄바퀴 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 년학교급식운영감사지적사례 학교급식분야감사지적사례 (2016 년 ) 급식경비의구성및부담주체 부담주체예산편성 학교설립 경영자학교설립 경영자학교설립 경영자또는보호자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학교운영비수익자부담경비 학교설립 경영자또는보호자학교운영비 수익자부담경비 보호자 수익자부담경비

19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라. 학교급식비집행 관리철저 급식기간내전액지출원칙 잔액발생시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환불 다음달식품비사용 토요일급식경비 등으로지출하여과도하게이월되지않도록하고 학년변동전에는반드시정산실시 보호자부담급식비중식품비는목적외사용금지 식재료물품대금카드결제지양및납품업체에부담전가금지 학교에서식재료대금을카드로결제 지급 할경우수수료가납품업체에부과되어 이는식재료의질저하로이어지므로카드결제지양 일부학생급식비연체로인해발생되는부족액을식재료납품업체에전가하는사례 금지 행자부규제개혁건의과제 월 급식학교기부요구자 금품 향응제공자와제공받은자모두엄중처벌 행정사무감사착안사항으로지정하여청렴성제고 급식비리관련민원발생학교와학교급식운영평가시급식운영상문제가있다고 판단되는학교는감사부서와협의하여처리 학교급식분야감사지적사례 (2016 년 ) 마. 학교급식폐식용유매각관리철저 유통기한초과식용유나산패식용유또는산가측정결과 이상인식용유는학교급식 조리에재사용금지 폐식용유를처분할경우 폐기물관리법 에의거시 군 구에신고를필한업체와 계약하여매각하되 지정정보처리장치등을통해연간단가견적에의한매각관리적극권장 폐식용유매각금액은학교회계로편입시켜투명하게관리하고 가급적학교급식소 산재사고예방을위한안전보건용품구입등에사용

20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6. 공동급식학교운영가. 공동조리급식관리 공동급식비조리교급식일지작성 참고 조리교와같은장소에서급식을하는경우에는조리교의급식일지로통합작성가능 차량관리책임자지정 학교급식용도외사용금지 운행일지비치 나. 공동급식운영협조 관련학교장이서로협의하여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 급식비결정 업체선정 완제품급식등공동급식학교에서필요로하는제반사항 비조리교와공동관리대상교는급식전담교사지정 비조리교의경우학사일정사전안내 변경시보고철저 급식운영비지원등조리교의 급식업무에최대한협조하여관련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 7. NEIS 급식시스템사용철저 가. 급식일지, 주간 / 월간식단, 시장조사자료 급식시스템으로작성및학교장의결정에따라선택적으로업무승인하여관리 나. 검수일지 급식시스템에서출력하여직접수기작성 다. 위탁급식업체 NEIS 급식시스템사용의무화 ( 계약서에명시 ) 라. 학교급식실시현황기초자료 NEIS 급식시스템에입력철저 매학기초및급식현황변경시학교기본정보 급식인원 학부모참여인원 급식일지 급식인력현황등수정입력 급식학교및학생수현황 급식인력및학부모참여인원 급식예산연간집행액현황 까지마감처리하여교육청에자료전송 교육지원청은각급학교 전송자료의정확성여부를검증후 까지학교 급식실시현황 서식 보고

21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시스템에식단작성및정산을위해식재료품목의에듀파인연계처리의무화 연계시 식재료소비현황 시장조사 전자세금계산서등전산처리 미연계시 식재료품목이첨부파일 엑셀 로처리되어전산화불가 마. 학교급식개시 / 변경보고서 학교급식개시보고서 신설학교 급식개시후 일이내 학교급식변경보고서 기존학교 매년급식단가등이변동되므로 까지작성 마감처리 급식외관리 보고자료마감관리 메뉴 하여교육청에자료전송 교육지원청에서는 까지각급학교 전송자료정확성및마감현황 학교급식통계 보고자료제출관리 학교마감현황관리 메뉴 확인 관리 바. NEIS 급식시스템관련사용자매뉴얼 학교급식정보센터 알림마당 공지사항 에게재 8. 학교급식운영평가및표창 가. 학교급식운영평가실시 급식운영의내실화및품질향상등을위하여 학교급식운영평가 실시 학교급식운영평가점검표및점검항목에따라 학기중자체평가강화 교육지원청평가결과보고 나. 급식운영우수학교및유공자포상 학교급식운영평가결과우수교및유공자에대하여표창실시 급식운영우수사례홍보 9. 학교급식연구회및학교급식정보센터운영활성화가. 학교급식연구회운영 식단연구 효율적인급식운영방안 영양교육 영양상담실운영등의과제를선정하여 집중연구토록지원함으로써학교급식의질향상도모 학교급식교육연구회선정지원 연구결과일반화및식생활교육자료개발 보급

22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나. 학교급식정보센터 ( 운영 [ 홈페이지개편예정 ( 월 )) 위생안전관리 영양관리 식생활교육 알림마당 정보마당 만족도조사등 개영역 개 메뉴로구성 학교급식관련정보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관리로급식업무의효율성제고 학교간영양상담및식생활교육자료등정보공유활성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산업안전보건공단등유관기관과의 연계를통한다양한교육자료제공

23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학교급식의위생 안전성확보 1. 학교급식시설현대화추진 2. 학교급식안전관리강화 3. 급식관계자위생 안전관리강화 4. 학교급식점검단운영 5. 학교급식식중독사고예방및대응체계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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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학교급식의위생 안전성확보 1. 학교급식시설현대화추진 가. HACCP 시설기준에부합되는급식시설개선필요 년부터 개념의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도입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등작업공간구분 교차오염방지 다기능오븐기 보온 보냉배식대등능률적인급식기구확충 고온다습한조리실여건개선을위해기설치된냉방기 에어컨등 상태확인및개선 공조장치설치확대등 교육부국정감사지적사항 나. 급식시설설치 10년이상경과된학교현대화추진 학교별특성급식여건및노후도등을고려하여현대화사업계획수립추진 년이상경과되면급식시설이노후됨을고려하여이에해당하는급식시설을대상으로개선매년 정도 효율적이고공정한사업추진을위해 급식기구선정위원회 등별도위원회구성 특히 급식실종사자안전사고예방을위해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제시한 안전한 급식실조성을위한시설기준 을설계과정에서반영토록조치 설계및급식기구선정과정에서조리사조리원의의견을수렴하여반영 학기중급식중단으로인한불편이최소화되도록노력

26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다. 쾌적한급식환경조성을위하여식당시설확보연차적추진 저학년전용식당마련으로학부모배식도우미반강제적동원금지 식당시설은학교급식시설현대화사업과연계하여연차적으로추진 교실배식중인학교는식당배식으로전환추진 학교급식의위생및안전관리를위해천장 닥트등위험시설물의대청소가필요한 경우전문업체에위탁가능 라. 급식기구구입시물품구매계약관련법규준수 입찰총액 구매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조 시행령제조 조달구매시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 단계경쟁업무처리기준 조달청고시 호 급식기구구매설치제안요청 나라장터쇼핑몰에서온라인상 전급식기구구매목록을확정하여다수공급자계약 단계경쟁여부결정 단계구매품목은별도작성 업체별 회납품요구대상금액이일반제품은 천만원이상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은 억원이상 부터금액상향조정인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경우 단계경쟁구매관련공문 교육재정과 단계경쟁에해당되지않는조달물품의경우나라장터온라인상직접구매 기구설치업체는급식기구선정위원회에서선정 비조달구매물량은관련법령에의거소액수의견적입찰또는수의계약

27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마. 급식기구선정위원회구성및운영강화 구성 학교장및행정실장배제 외부위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대표 기존직영급식학교영양 교 사등 이상위촉 운영 기구선정 계약방법 업체 설치 선정방법및현장방문평가여부등결정 다수공급자계약 단계경쟁종합평가시업체평가방법 평가문항 배점기준등 결정 업체선정을위한제안서평가후최종업체선정 설치업체는기구선정위원회에서기구납품금액과물량 사후관리등을고려하여 공정하게선정 위원회녹취 년보관 및회의록작성 참가자전원서명 의무화 급식기구검수시기구선정위원회학부모위원 검수책임자및영양사등복수검사 급식기구배치도면작성 v v v 2. 학교급식안전관리강화 가. 학교급식위생 안전점검강화및점검체계개선 정기위생 안전점검 학교 학교장및위탁급식공급업체담당자가매급식시마다일일위생 안전점검실시 참고 교육청 상 하반기위생 안전점검실시 연 회이상 교육청공무원과학부모등민간인점검단원 명이함께점검반을편성하여급식과정 전반에대한위생 안전점검실시 년 단 정기점검시연 회는지방식약청 지자체등관계기관과협의하여합동점검실시 학교급식법위반자는징계 학교급식법 제 조 및과태료 학교급식법 제 조 처분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은징계 학교급식공급업자는과태료부과

28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교육지원청업무담당자책임제실시 업무담당자별 책임관리대상학교 지정 중점관리대상학교특별점검실시 학교급식식중독발생학교 신설급식학교등을 중점관리대상학교 로선정 급식관련시설에대한유관기관합동점검 식약처 시군구 교육청등관련기관합동지도점검 연 회이상 간부직원불시점검실시 학교급식식중독발생취약시기에교육감 교육장 이하간부직원이학교식재료납품 및검수현장불시점검 학교급식식재료공급업체점검시식품관련전문가참여협조 학교운영위원회또는학교급식소위원회의학부모가필요시학교급식관련시설 식재료공급업체등 점검시는식품관련전문가인영양교 사가동행참여 하도록개선 나. 학교급식소미생물검사실시 교육청에서검사의뢰기관 지역보건소 부산보건환경연구원등 과사전협의후연간 계획수립 교내조리교를대상으로연 회이상실시 다. 알레르기유발식품표시제 시행철저 알레르기유발식품으로부터학생의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학교급식식단표에알레르기 유발식품정보공지의무화 학교급식법령개정 위반시학교급식관계교직원은징계 위탁급식업자는 만원이하과태료 알레르기유발식재료의종류와공지및표시방법 입력방법 월간및주간식단표 식단명우측 식단표하단의알레르기정보에추가 지정된알레르기유발식품번호를수기입력 종류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권장 호두 닭고기 쇠고기

29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포함 공지방법 알레르기를유발할수있는식재료가표시된월간식단표를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학교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 표시방법 알레르기를유발할수있는식재료가표시된주간식단표를식당및교실에게시 라. 식품알레르기유병학생응급대책마련 식품알레르기유병학생조사및특별관리실시 가정통신문등을활용 보호자확인통해특정식품별알레르기유병학생조사 해당 학생에대한영양상담및식생활교육등특별관리실시 식품알레르기유병학생응급대책마련 식품알레르기유병학생의보호자와상담을실시하고 의료기관진료여부및가정에서의 관리실태등을파악 보호자의요구사항 학교에서의관리방안등을협의 보건일지기록유지 식품알레르기사고사례 ( 월 ) 학교에서식품알레르기로인한아나필락시스 쇼크환자발생시를대비 하여신속대응이가능하도록실천가능한응급대책구비 아나필락시스예방대책 주의 의료기관진료 원인물질파악 응급대처법숙지 회피 원인물질회피 만지거나섭취금지 조치 연락 도움요청 에피네프린응급주사

30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마. 급식실산업안전보건관리철저 학교급식소재해발생위험요인개선및예방활동강화 산업안전보건법준수사항이행 학교급식소위험성평가및근골격계질환유해요인 조사등을실시하여유해요인개선 작업장및기계기구에대한안전조치 방호장치설치 작업방법등 전기가스등의 정기점검 비상구설치및표시등 안전사고경각심고취를위해학교급식소내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비치및유해위험시설설비에경고표지부착참고 위험성평가 매년 및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년마다 실시해야함 고용노동부의 학교급식소안전 보건점검표및해설서 를활용하여학교자체적으로안전 보건점검실시 반기 회이상 교육지원청에서는학교별연 회학교급식위생안전점검시안전보건자율점검 실시여부및개선조치결과확인 안전 보건표지의부착 유해위험한시설및장소에대한경고 안전의식고취에대한내용등 학교급식종사자안전사고예방교육및홍보강화 안전사고예방요령및산업안전보건법령 의주요내용을숙지할수있도록안전보건교육월 시간이상실시권장학교자체또는유관기관협조 교육실적및홍보자료비치 학교급식소안전보건관리업무담당자지정

31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바. 식기세척제안전관리강화 식기등급식기구세척에사용하는세척제및헹굼보조제는보건복지부고시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에적합한제품을용법에맞게사용 환경부는수산화나트륨 이 이상함유된혼합물질은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에서 유독물및관찰물질 로지정관리 학교급식소에서사용하는식기세척제는학생들의건강과안전을위하여반드시수산화나트륨 함유량 미만의제품을사용 식기등급식기구에세척제가잔류되지않도록음용에적합한물로반드시헹굼작업실시 식기세척기는가급적헹굼기능이강한 탱크형이상을설치 도어형또는 탱크형사용학교는특히헹굼작업강화등개선방안강구 월 회이상세척제잔류여부확인검사 를실시하고 검사내용 실시일 검사결과등을 기록지 하단에기록유지 시험지등검사시약은안전한장소에보관하되 검사담당자대상으로보관및취급요령등에대한교육실시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등 세척제구매시원료및표시사항확인철저 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교육부 원재료미표시등부적합제품납품시관할시군구에신고 3. 급식관계자위생 안전관리강화 가. 학교급식종사자및식품취급및조리작업자 ( 급식종사자, 도우미등 ) 건강진단실시 개월에 회실시 폐결핵은연 회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 별표 건강진단기록은 년간보관

32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나. 학교급식영양 위생관리및식재료납품업체실명제실시 참고 5 조리실출입구또는식당배식구근처에영양 교 사및조리사 조리담당자 식재료 납품업체명 대표자이름등부착 다. 학교급식식중독예방문자서비스실시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시청 ) 라. 학교급식컨설팅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설급식교 직영전환교 학교급식식중독발생우려가있는학교 희망교등 내용 학교급식위생등급식운영전반에관한사항지원 희망교신청방법 학교급식정보센터 맞춤형위생컨설팅 에신청또는팩스접수팩스접수시학교급식팀으로유선연락요 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협력을통한학교급식소안전관리 학교급식안전보건실무교육실시 교육지원청별조리종사원안전보건집합교육실시 바. 학교급식위생 안전관리교육강화 : 참고 22 사. 1 일 2 식이상급식제공학교는급식관리책임자를각각지정 운영 남은음식재사용금지 인수인계및보존식보관관리철저등 4. 학교급식점검단운영가. 교육지원청별 학교급식점검단 운영내실화 학교급식법령에따른연 회정기위생안전점검외에교육지원청단위학교급식점검단을운영하여월 회이상모니터링차원의지도점검실시 학교급식식재료납품업체위생안전관리상태중점확인 점검단활동결과지적사항이행여부확인철저

33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5. 학교급식식중독사고예방및대응체계확립가. 학교급식위생사고발생시초동단계신속대응철저 학교장은동일원인으로추정되는설사등식중독의심환자 인이상동시에발생한경우 인지즉시관할교육지원청학생건강지원과및관할지역보건소 구군청 환경위생과에신고 학교장주재대책회의와관계기관협조를통해환자치료및역학조사등초동단계신속대응조치강구 학교급식식중독대책반운영 관계기관협업 환자치료와급식대책마련등혼란 방지및학사일정차질최소화 급식중단 오염식품사용금지 도시락지참및저소득층자녀급식지원대책마련 급식재개시는보건소등방역당국과협의등 교육청은식중독원인조사반전문교육이수자를보건소의역학조사반에참여시켜신속한후속조치와행정지원을통한확산및재발방지 급식소현장보존 가검물채취 학생들귀가보류보건소협의등원인규명적극협조 보고신고 방법은유선또는 메일 팩스등으로신속정확하게조치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 차 개정판 월 교육부 제 장식중독발생시대처요령숙지 환자발생당일방역당국역학조사완료후식중독의심환자발생교육청공문보고 환자발생다음날부터완치시까지환자발생현황교육지원청으로 보고 매일오전 시까지 서식 방역당국의역학조사결과를통보받은후즉시식중독원인조사결과보고서제출 서식 정확한원인규명을위해보건소 구군청 보건환경연구원등과긴밀한협조체제유지 교육청과학교는원인규명을위한관할보건소및구군청등의역학조사에적극협조 학교급식식중독사고에따른후속조치는역학조사결과를토대로원인제공자책임 원칙으로엄중조치국무조정실지시사항

34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책임소재에따라위탁급식업체 식재료공급업체 학교급식관계자및조리종사자 계약 해지및치료비등손해배상 징계요구등후속조치 나. 학교급식식중독원인규명을위한보존식전용냉동고확충및보관관리철저 보존식은 에서 시간 일보관 사고발생시소독처리등훼손금지 보존식전용냉동고확충및관리철저 학교급식식중독발생등으로관계기관에보존식인계시수거증을받고인계 책임소 재명확화 다. 학교급식위생사고보상관리철저 학교안전공제회 의학교급식위생사고보상규정적용철저및홍보강화 학교식중독사고피해보상기준 판단항목 직영급식 학교장 납품업자등 위탁급식 위탁급식업자 비고 라. 학교급식외외부음식 ( 간식 ) 반입금지및조리장출입통제철저 학교장승인없이외부음식 간식이반입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하되 불가피하게학교장이외부음식물반입을승인한경우 보존식관리요령에의거보존식을 별도로표기하여보관 학교급식과관계없는동창회 학부모행사 교직원친목행사등에조리장사용금지 마. 급식시설소독및방역관리강화 하절기실시횟수 월 개월마다 회이상실시 동절기실시횟수 월 개월마다 회이상실시

35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바. 학교급식소에어컨위생관리강화 이동식또는고정식에어컨필터등주기적세척 소독관리철저 사. 학교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 운영관리강화 식품관련법령위반업체정보공유및학교와급식업체계약현황을실시간으로연계하여식중독발생시신속대응과확산방지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과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연계로실시간모니터링 및식중독발생시신속전파등대응체계운영 단 위탁급식학교는위탁급식업체계약사항입력및기존업체변경시변경후 일 이내업데이트 전자계약미실시학교는식재료공급업체변동사항을지체없이 식중독조기경보 시스템에입력 담임교사의병결학생수파악및보건교사의모니터링등학교단위감시체계운영을통해식중독발생여부감시 학교급식정보센터 위생안전관리 식중독예방관리자료에 학교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사용자매뉴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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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영양관리및식생활지도강화 1. 학교급식영양관리강화 2. 올바른식사선택능력배양 3. 영양 식생활교육및영양상담실시 4.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세부과제추진 5. 음식물쓰레기줄이기적극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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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영양관리및식생활지도강화 1. 학교급식영양관리강화가. 건강지향적이며성장발달단계에적합한학교급식영양관리강화 학교급식의영양관리기준준수 곡류및채소류과일류 어육류 콩류유제품등다양한식품사용 염분유지류 단순당류또는식품첨가물등의과다사용제한 가급적자연식품과계절식품을사용하고다양한조리방법활용 학교급식냉동가공식품제공줄이기추진 나. 나트륨 트랜스지방제한및유해식품에대한교육 홍보강화 학교단위나트륨저감화계획수립을통한저염식단제공및나트륨섭취량저감화를위한교육등실시 쇼트닝마가린등트랜스지방이포함된식품제공최소화 부정불량 유해식품매식근절을위한학생교육및학부모홍보실시 다. 학교급식나트륨및당류저감화실천 학교급별학교급식 끼당나트륨줄이기정책목표설정 조사결과 년도정책연구를통해학교급식 끼당나트륨섭취실태조사결과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평균

40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정책목표 년까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수준으로저감화추진 학교급식나트륨줄이기가이드북 발간보급등정책추진강화 학교급식나트륨저감화방안정책연구결과저염식레시피를포함한영양 교 사용 가이드북발간보급 저염식단제공및나트륨섭취량줄이기등에대한교육실시 학교에서는 염도계 를구입하여활용토록하고 학교급식운영평가사항에 나트륨저감화실천여부 추가 년 국자율의날운영및국권고염도 수준으로단계적저감화 급식시스템식당작성프로그램에나트륨함유량 섭취량 산출기능추가 급식일지및식단표에표시기능신설추진 년하반기 학교급식나트륨및당류저감화계획수립 나트륨및당류저감화계획을학교급식운영계획등에반영수립 학교급식운영평가시학교별계획수립이행여부확인 2. 올바른식사선택능력배양가. 학교급식 영양표시제 시행 학생들에게영양에대한관심을제고하여자기식생활관리능력함양 식당배식구옆또는각교실에식단별주요영양량을표시하여게시하고 가정통보 및학교홈페이지에탑재 나. 식생활교육실운영등특별활동강화 여유교실이있는학교에아늑하고쾌적한분위기의 식생활교육실 을구성하여 학급별로담임교사와학생들이함께식사하면서식생활체험교육실시 창의적체험활동시간등을활용하여식생활에대한관심제고및기초조리능력배양 다. 학교, 지역별여건을고려하여 채식의날 자율적운영

41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3. 영양 식생활교육및영양상담실시 가. 식품안전및영양 식생활교육강화 학교교육활동운영계획에 식품안전및영양식생활교육계획 반영 어린이기호식품의안전과영양 불량식품근절 국정과제 학교급식식중독예방 식품안전및영양식생활등에관한사항반영 매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 수립시월별추진계획을반영하여학교운영위원회심의자문 를거쳐시행 관련교과및창의적체험활동시간 토요프로그램등을활용월 회이상 담임교사임장식사를통한밥상머리교육 매주수요일 잔반통없는날 운영등잔반안남기기교육 학부모대상급식관련정보제공 급식현장을생활교육의장으로활용 보다교육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 식당 명칭을 식생활교육관 등으로변경 영상장비등교육환경마련 아침밥먹고등교하기 지도등으로아침결식해소및쌀소비확대협조 나. 영양상담( 체험 ) 실 운영및영양상담프로그램운영강화 단위학교영양상담 체험실설치및학교홈페이지를활용한사이버영양상담실운영 비만당뇨 고혈압등식사조절필요학생및교직원대상상담실시 영양체험교실활동집 밥상머리영양상담 및 부산학교급식연구회 자료집관련자료적극활용 자치단체 보건소 식약처등유관기관과연계한사업운영

42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다. 학부모 가정 지역사회와연계한학교급식운영 학교홈페이지및가정통신등을이용한식생활교육관련정보제공 우리고장농산물을학교급식에적극활용 4.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세부과제추진 가. 추진배경 월 수도권지역위탁급식학교에서집단식중독사고 발생으로 학교급식법 전부개정 학교급식법 개정등변화된급식환경을반영하여식약처등관계부처합동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수립 추진 년 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으로국무총리소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및관계부처합동 식품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계속 나. 주요내용 년부터는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주관관계부처합동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년단위 및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년단위 에 학교급식정책과제 통합추진 점검평가실시 제 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중학교급식정책과제 건

43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5. 음식물쓰레기줄이기적극추진가.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에따라 1일평균총급식인원 100명이상에게급식을제공하는집단급식소는음식물폐기물을스스로감량또는재활용하거나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또는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 운영자등에게위탁하여처리하도록규정 나. ( 교육청대책 ) 학교급식음식물쓰레기발생실태조사및실효성있는저감화대책 수립 추진 학교급식운영평가시학교별음식물쓰레기줄이기실천여부확인 다. ( 학교대책 ) 학교에서는음식물쓰레기의감량화를위하여학교의실정에맞는음식물 쓰레기줄이기대책을수립시행 학생들의기호도조사 분석및감안한적정량조리 배식으로잔반의발생을근원적 으로차단하는데중점을두고추진 매주 회이상 잔반통없는날 지정 운영등을통하여잔반을남기지않는학교급식 운영및관리방안강구 편식교정등식사지도를통한음식물남기지않기교육실시 학생개인별식사량 조절을위하여배식조절대비치및활용 부득이하게발생되는음식물쓰레기는이물질이들어가지않도록수거하여축산농가에 가축사료제공등가급적재활용되도록하여발생량최소화 음식물쓰레기발생원인별로전처리쓰레기 과일껍질 채소껍질 국물다시용재료등 일반 쓰레기 동물뼈 어패류껍질등 순수잔반 배식하고남은잔반 으로구분 관리철저 식당에 개의잔반통을비치하여순수잔반과일반쓰레기를분리배출토록개선하여 음식물쓰레기저감화및처리비용절감방안강구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계약방식을정액제에서종량제로개선하여발생량저감화 및비용절감도모 학교홈페이지 급식게시판등을활용한음식물쓰레기줄이기홍보실시 버려지는쌀뜨물이용한 발효액제조 활용하여급식소내바닥 하수구 화장실 청소등사용적극추진 학교급식정보센터 알림마당 공지사항 에 쌀뜨물발효액 활용자료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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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안전하고우수한식재료사용 1. 양질의우수한식재료선정및구매 2. 우수식재료사용확대 3. 식재료의안전성확보 4. 통합공동시장조사반및급식재료시장조사시스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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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안전하고우수한식재료사용 1. 안전하고우수한식재료선정및구매가. 학교식재료구매관리 사전에정확한단가와철저한시장조사를통하여양질의식품구매 기초금액산출시최저가적용금지 최빈가평균가순으로적용 식재료구매계약시식품의종류 원산지 품질상태등규격기준을구체적으로제시 식재료공산품 현품설명서에 개이상의제품명을표기하거나 제품명을지정하지않고규격성분 품질기준을기재 체육보건급식과 학교급식관계교직원과식재료납품업체대표와의간담회 원칙 v 예외사항 v

48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학교급식공급체계개선및안전관리강화매뉴얼개발보급 월 학교식재료구매방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에따라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등적격업체를통해서 식재료구매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집단급식소에식품판매가가능한경우 국조실현장점검건의사항 월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에의한식품 축산물 제조 가공영 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가자기가생산한식품에한해집단급식소와직접계약하여 판매 대행하는경우제외 하는경우 식품위생법령에따라식품소분 판매업 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등수입판 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하거나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축산물판매업 식육판 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한경우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등에의한 농업인 과 어업인 및 영농조합 법인 과 영어조합법인 이생산한농 임 수산물을집단급식소에판매하는경우 계약법령준수 v v 단, 학교급식지원센터를통하여구매하는식재료는 1 인수의계약가능 ( 필히지정정보처리장치이용 ) 등준수

49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이용 지방계약법에따라지정정보처리장치로승인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제한적최저가적용 학교는적정한가격에질높은식재료를구매할수있도록 제한적최저가 낙찰제하한율 적용의무화 월 하고입찰공고시동내용 포함하여공고 기초금액의공개 학교급식식재료시장가격조사기준정립을위하여입찰결과낙찰된 순위업체에대하여기초금액공개 전문품목별분리구매 식재료의일괄발주에따른교차오염의위험을낮추고식재료 운반 보관시위생관리강화를위해식재료의전문품목별분리구매적극추진 학교급식계약현황자체점검 에듀파인클린재정시스템을활용한학교별자체점검및 교육청확인점검실시의무화 교육부학교급식관계관회의 위생기준미달업체 불공정행위및유해 하자물품납품업체에대한제제조치강화 지방계약법시행령제 조에따르면유해부정물품납품업체제재를위해해당 입찰자의과거계약이행성실도 품질정도 입찰가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적격자를낙찰자로결정할수있도록규정 식재료검수시유해하자물품납품사례등에대한업체평가자료를토대로불량식품 등납품업체제재 납품된식재료오염등으로식중독이발생한경우도역학조사결과 귀책사유있는식재료공급업체제재조치시행 식재료구매입찰공고문과계약특수조건에제재및계약해지근거를반드시명시하여 사후관리철저

50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월 회이상확인서 당월계약한업체대상첫확인서이후 일이내 를제출한업체 및식품위생법령등위반으로행정처분을받은업체에대하여는계약기간만료후 개월 이상식재료공급입찰 견적 참여제한 원산지허위표시또는유통기한위 변조한경우는 개월 식중독사고발생시는당해학교에 년간참여제한등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지정안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공고된물품 에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조 제 조를적용 지정된물품에대해서는직접생산확인이가능한중소기업자만을대상으로하여추정 가격이 천만원이상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또는지명경쟁입찰에따라조달계약을 체결 부터금액상향조정 교육재정과 다만 동법시행령제 조의 중소기업자와의우선조달계약에대한예외 에명시되어 있는예외적사항에해당되는것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조에의거 기관홈페이지에해당되는물품이예외조항에해당됨을공표하고동내용을구매 공고문에명시 나. 학교급식분야청렴도개선 년청렴도분석 년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외부청렴도조사결과 외부청렴도 년 점 대비 년 점 점상승 청렴도측정결과 부패직접경험항목은 점 타시도평균대비 점상승 부패간접경험항목은전년도대비 점 타시도평균대비 점상승

51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청렴도개선계획 중점추진사항 F F F F 계약서에업체에서금품 향응제공하여적발시계약해지됨을명시 급식관련기부요구자 금품 향응제공자와제공받은자모두엄중조치 학교급식관계자및식재료공급업체간토론회개최 학교식재료납품업체상시점검으로불량업체학교입찰참여제한분위기조성 다. 학교급식식재료공급업체불공정행위근절 전자조달시스템등록업체의불공정행위제재조치강화 전자조달시스템운영기관 조달청이 중복사용등불공정행위의심업체선별 색출 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조사요청 또는경찰에고발 공정위조사수사 결과불공정행위확인업체명단을시도교육청에통보 계약심의위원회심의및제재조치강구부정당업자등록 부정당업자는전자조달시스템 등에등록하여제재조치강화 불공정행위의심업체및위생분야합동점검협조 전자조달시스템운영기관및공정위 경찰등관계기관에서식재료공급계약불공정행위 의심업체합동점검요청이있을경우교육청은식품위생분야등점검에적극협조 학교급식식재료공급업체점검시식품관련전문가참여협조 학교운영위원회또는학교급식소위원회의학부모가필요시학교급식관련시설 식재료공급업체등 점검시는식품관련전문가인영양교 사가동행참여 하도록개선

52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학교급식식재료공급업체점검단구성및운영 시행 월 구성 학부모 시민단체 영양교 사과교직원및교육청급식업무담당자 역할 학교납품계약업체대상시설 서류 위생상태등상시점검 라. 식재료납품업체 ( 대표자 ) 대상식품위생및건전성교육실시 식재료의생산유통 운반과정의위생관리강화 오염된식재료가학교에납품되었을경우식중독사고와직결되므로교육청차원의 납품업체 대표자 교육으로위생수준및인식제고 식재료납품업체 대표자의건전성및책임의식강화 불량식재료가학교급식에납품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해식품위생교육과더불어건전성과책임의식고취를위한교육필요 2. 우수식재료사용확대가. 학교급식식재료의품질관리기준준수 학교급식법 제조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의 학교급식식재료의품질관리 기준 준수 식재료의원산지등구체적인품질기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자문 의무화 농수축산물등주요식재료의원산지는학교운영위원회심의자문를거쳐서학교장이결정 학교에서김치를구매하는경우상수도사용업체또는지하수살균소독장치등을 통해살균 소독된물건을사용하는업체권장 나. 학교급식 식재료원산지표시제 실시 표시대상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및그가공품 쌀 배추김치 배추김치가공품포함의원료인배추와고춧가루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등건조한것은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53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참조기및그가공품 밥 죽 누룽지에들어가는쌀 두부류 가공두부 유바는제외 콩비지 콩국수에사용하는콩 표시방법 급식시스템출력기능활용 원산지가표시된월간식단표는가정에 통보하고홈페이지에공개 주간식단표또는월간식단표는교실또는식당입구등에게시 다. 안전하고우수한식재료사용확대 2016 년시민교육협의회제안사항 및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품등안전하고우수한식재료사용권장 특히 김치완제품은 적용업소생산제품사용의무화 병원성대장균오염이우려되는시기 월에는숙성 정도된김치류제공 적극권장 지정업체및부적합업체조회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정 식재료우수관리업체 이용권장 식품산업진흥법제조에따라잔류농약분석지원 업체종사자교육실시등을통해안전한고품질식재료유통지원 농관원홈페이지참조 학교급식식재료공동조달사업추진 식재료공동조달사업

54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식재료공동조달품목 품질기준 ( 확정 , 개정 ) 축산물품질안전성강화를위한 쇠고기부분육품질공정평가사업 추진 학교별자율적으로학교운영위원회심의자문 을거쳐시행 월 공고방법 자격조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에서축산물 소 돼지 입찰공고시 품질공 정지정업체 로참여제한 특수조건제시 낙찰된품질공정지정업체에서는직접작업한원료육의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첨부하여납품할것 쇠고기부분육품질공정참여업체조회경로 김치품목구매방법개선방안김치납품적격업체입찰구매 시행 선정절차

55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김치품질및현장방문 평가항목별배점 시행시기 년 월부터 유의사항 학교운영위원회심의자문를거쳐학교별자체평가기준등을정하여 추진할수있으며 공정하고투명한방식으로진행될수있도록유의 라. 학교와지역사회의협조체제강화 학교급식식재료구입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부산시에서생산 가공된농축산물을우선구매적극협조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지역제한관련법규를준수하여시행 지역제한관련법규 학교급식에식재료를납품하는지역의생산자표시 실명제 및농가를체험학습의 장으로활용 교 촌자매결연등도농교류농촌체험학습프로그램운영적극권장 마. 식재료정보네트워크구축 생산품목 품질 생산량 가격등에관한정보제공등생산자와소비자 도시소비자와 지방생산자단체를연계

56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3. 식재료의안전성확보가. 식재료검수철저및위생 안전성확보를위한관리체제구축 식재료구매시규격및품질기준을분명하게제시하고 이를검수지침으로하여 원산지확인등안전과품질에중점을두어검수철저 영양교 사입회하에학부모 관리자 교직원등이참여한복수검수 식단작성및변경 현품설명서작성 계약변경및검수일지등학교장확인강화 검수일지에는발주량에따른입고량 품질등급 인증또는표시품에대한기록 제조일또는유통기한 원산지 납품시식품의온도등항목기재철저 일일거래명세표에는납품수량 금액 원산지 인증또는표시품의기록등을기재함 영양교 사 교직원 학부모등복수검수자체연간계획수립이행 나. 학교급식식재료품질및안전성조사방식개선 농 축 수산물등학교급식식재료에대한품질및안전성조사는학교급식에공급 하기전 산지출하단계및유통단계에서사전적검사방식으로개선 국정감사지적사항 신선편이식품등유통단계농산물의잔류농약및미생물등에대한안전성검사는 시 도보건환경연구원또는지방식약청에서실시 친환경인증농산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표준규격품등국가인증식재료에대한 원산지및품질검사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에서실시 검사결과부정 불량식재료납품업체에대한제재조치강화 계약해지 사직당국고발 부정당업자제재요청 행정처분요청 부당이득금환수 검사결과홈페이지공개등 검사보고 학교 서식 의 교육지원청 서식 의

57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다. 축산물납품및검수철저 쇠고기등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위변조방지대책강화 학교에서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검수안심서비스 활용의무화 위변조 의심업체는즉시거래를중단하고관할경찰서에수사의뢰 축산물검수시원산지및품질등급허위표시등이의심되는식재료는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시 구 군등관계기관에 동일성검사의뢰 축산물검수시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제출받아보관 확인대상국내산소 돼지 닭과계란은등급제전면시행전까지권장사항 계약업체에서제출서류관련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축산물입찰 발주 시 제출서류 명시철저 축산물입찰 ( 발주 ) 시 제출서류 명시 축산물각종검사방법 v 등급판정서확인서조회 확인및납품내역입력 v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등록여부조회 확인 1) 소의개체 ( 한우, 육우, 젖소등 ) 를식별하기위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소한마리마다부여하는고유번호 2) 수입쇠고기의유통이력을관리하기위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부여하는고유번호

58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v 돼지고기이력제시행 v 수입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학부모 학생들에게축산물에대한학교급식의안전성홍보를위한 축산물안심서비스 활용적극안내 쇠고기구매시부위량기입철저 혼합비율은단위학교실정에맞추어설정 계약서명시 쇠고기및돼지고기구매요구시냉장냉동여부를명확히제시 단위학교별학교급식서비스헌장제정및학교급식식재료납품업자준수사항이행각서징구

59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4. 통합공동시장조사반및급식재료시장조사시스템운영가. 통합공동시장조사반운영 영양교 사및학부모 시민단체 행정실장공동참여로투명성및공정성확보 년간식재료품목별담당제및실명제운영으로시기별가격변동과품질상태 출하시기 품종 규격 원산지등식재료에관한전문성과책임성제고 시장조사반 협의회를통한조사품목 건의사항등개선보완 나. 급식재료시장조사시스템 운영 학교급식정보센터홈페이지에급식재료시장조사시스템카테고리사용 월개편예정 학교급식계획에필요한식재료시장조사가격을표준화및전산화 급식재료시장조사시스템을통해식재료별시장조사가격입력조회업무의효율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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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학교급식행정지원강화 1. 학생급식비지원 2. 자치단체의학교급식지원확대 3. 정부양곡및우유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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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학교급식행정지원강화 1. 학생급식비지원가. 초 중학교급식비지원 공립초등학교급식비지원 공립초등학교 학년전체학생에게급식비지원 급식비지원기준 학생수 명 구분 이상 지원단가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무상급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우수농산물 공사립중학교급식비지원 원 공사립중학교 학년전체학생에게급식비전부지원 급식비지원기준 학년도학교별수익자부담학생급식비단가로지원 학년도 년간 유의사항 초 중학교는무상급식을실시하므로급식경비를전액교특및지자체에서지원함으로써 보호자에게추가로급식경비를부담하지않도록노력 부족분에대해서는학교운영비에서부담 무상급식비지원범위 학교급식은수업일의점심시간에영양관리기준에맞는주식과부식을제공하고있는바 현장학습일등에학교급식시설을이용하지않고 빵 우유 등을제공하는것은금지

64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나. 국 사립초급식비일부지원 국립초 교 및사립초 교에급식비일부지원 급식비지원을통하여학부모부담경감및학교급식에대한수요자만족도와신뢰도향상 지원현황 학교별급식일수를기준으로학생 인당식품비 원지원 다. 저소득층급식비지원 중식비 고등학교전체학생수의 저소득층학생지원 석식비 일반고및자율고야간자율학습참여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자녀지원 국립부산사대부고중식비 기준중위소득 이하저소득층학생지원 라. 학기중토 공휴일급식비지원 지원대상 보호자의식사제공이어려워결식우려가있는학생 신청방법 주민센터방문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등다양한방법으로연중신청 선정방법 구 군에설치된아동급식위원회에서선정기준에따라지원대상자심의및결정 마. 학생급식비지원대상자선정기준과방법 대상자선정기준

65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신청학생의개인정보외부노출차단및신청편의성등을위해나이스 행복 음 연계망구축 보호자가읍면동주민센터에교육비급식비포함 지원신청 주민센터에서 행복음 을통해보호자가구의소득재산조회 통보된조회결과를근거로 학교에서지원대상자결정 급식지원방법은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책정된 급식비보호자부담액을기준으로지원학교는급식지원비에서보호자부담금을대체 대상자선정절차의간소화를위해학교운영위원회에서장기결석으로인한미집행 처리일수 급식제공이곤란한경우대체현물지원방법등의방침을정하고 급식비지원대상자선정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에위임하여업무처리 저소득층수급자격을보유한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납부를유예하고대상자선정결과에따라처리 학부모민원사항 교육부권고사항 사회단체및독지가등으로부터별도로지원받고있는학생은중복지원배제 급식비지원과정에서대상자에대한자존감보호및교육적배려강화 공개적노출금지 심리적상처와낙인감방지를위한상담지도등특별배려 바. 급식지원상담창구 운영 기존지원대상자이외에갑작스런사고나실직등으로긴급지원이필요한학생을위하여학교에급식지원상담창구 운영 학생급식비미납등을이유로급식제공을중단하거나 급식비결손액충당등을위해 부정한방법으로대상자선정금지 2. 자치단체의학교급식지원확대가. 자치단체의학교급식경비지원확대노력 부산광역시 자치구 군과의교육행정협의회 기관장회의등을통한식품비및시설 설비비등급식에관한경비지원확대유도 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제 개정및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유도

66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나. 학교급식지원센터이용협조 학교급식지원센터를통해서식재료구매권장 안전하고우수한식자재를학교에공급하는시스템구축 농 어민의소득증대와농어촌경제활성화에기여 지역주민건강증진과수입농축수산물에효과적대처가능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운영현황 3. 정부양곡및우유급식지원가. 학교급식용정부양곡공급 공급대상 교육감및교육장이정부양곡공급대상학교로지정한급식학교 운반위탁급식학교제외 공급기준 인 식기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야간학습등에따라 인 일 식으로정부쌀공급이필요하다고교육지원청에서지정한고등학교의경우는 인 식까지공급가능 기숙사설치학교는 인 일 식기준공급 농어촌중고등학교 체육학교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 범위내추가공급 농어촌 벽지지역초등학교학생에대해서는 인 식당 범위내에서학교장신청에 의해탄력적으로공급 공급가격 군관수용대비

67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정부양곡공급절차 정부미공급대상학교지정신청참고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지원청 정부미공급협조요청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 부산광역시홈페이지에양곡구입신청 양곡구입대금납부 양곡구입신청접수처리 담당공무원 양곡구입대금납부확인처리징수확인처리 담당공무원 양곡인수도지시서출력 양곡인수도지시서를지정창고에제출및양곡인수 학교급식식재료의품질관리기준준수수확년도로부터 년이내의쌀사용 학교급식용정부미사용대장비치참고 나. 학교우유급식확대및음용지도강화 학교우유급식참여율제고 학생또는학부모대상으로우유급식희망여부를연 회이상실시하여학생 학부모의 선택권보장및우유급식저변확대노력 학교급식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에의거학교우유급식실시여부에관한사항을반드시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 학교급식운영평가시확인 우유급식미실시학교는저소득층학생에대한정부의지원혜택부여및영양공급 등을위해가급적일반학생과함께학기중우유급식실시방안강구 학교우유급식운영내실화및운영관리철저 우유를버리거나남기는일이없도록담임교사가관심을갖고적극지도 영양교사및담임교사는우유의유익성등올바른정보를과학적 체계적으로지도 홍보 담당자를지정하여운반상태점검및검수등을실시하여위생적이고신선도높은 우유제공노력 학교우유급식계약관리철저 학교에서우유급식공급계약체결시에는입찰을실시하는등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을준수 감사원지적사항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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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위탁급식운영관리 1. 위탁급식운영일반 2. 위탁급식업체선정절차 3. 학교급식예산관리 4. 운영위탁급식종사자관리 5. 일반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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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위탁급식운영관리 1. 학교급식운영방식 2. 위탁급식운영일반가. 위탁급식은재적학생에대하여희망급식원칙 식중독발생및부당한급식운영사항이계약해지사유에해당하는경우즉시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사항에대하여사직당국에고발및행정처분을요구하고 학교 교육청 홈페이지의공개를통하여다른학교피해확산방지 나. 업체선정및계약에있어객관성및투명성확보 기부금품등수수금지 급식시설비 시설개보수비등은위탁급식업체부담금지 급식지원비 각종기부금 학교행사찬조금 후원금 상응하는대가를지불하지않는급식제공 운동부무료급식 교직원아침간식등 등부당한요구일체금지 위탁급식계약시학기중간에급식이중단되는사례가없도록함

72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다. 학교급식식단표승인 학교장은매월급식개시전에위탁급식업체로부터식단표와영양량산출표 식재료 공급계획서를제출받아검토후승인 학사일정변경등불가피한사유로식단변경시급식제공전일까지식단표 영양량 산출표 식재료공급계획서를변경승인하도록함 검토내용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 별표 및제 조제 항 별표 에의한식 재료의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에적합여부 승인하지않은완제품사용 가공식품의지나친사용여부등 라. 학교급식비집행상황확인 학교장은매월위탁업체로부터식재료검수일지 일일거래명세표 공공요금및인건비 지급명세서등확인가능한객관적인자료를제출받아학교급식비집행 학교장은계약사항의이행여부확인을위하여위탁급식업체의급식비집행상황을연 회이상학교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함 마. 완제품급식승인 완제품사용시사전에학교장에게통보하여승인을받아야하며 학교장은학교운영 위원회의심의또는자문을거쳐승인여부를결정하되 완제품사용을가급적제한 바. 운반위탁급식학교운영관리 학교급식담당직원은운반위탁급식일지작성참고 학교의장은매월 회이상급식공급업체에대한위생안전점검실시참고 학부모가 명이상참여하여학교급식운영계획대로식재료품질기준준수여부확인철저 시정이필요한사항은즉시공급업자에게시정조치요구및확인 학교의장은공급업체로부터자가품질검사서사본을 개월마다 회이상징구 근거 식품위생법 제조 동법시행규칙 제조 교육청은운반위탁급식등에참여하는업체명단을인허가및감독기관에통보하여 위생 안전점검협조요청 공급업체영양사 조리원 운전원 운반요원등건강진단증확인및사본비치 개월에 회

73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사. 학교급식담당교직원을지정하여효율적인학교급식운영도모 학교급식을교육의일환으로운영하여생활교육 환경교육및인성교육의장으로서 학생의건강증진과자기건강관리능력배양 급식식단의승인및개선 식재료의검수 검식 위생관리등급식운영전반에관한 학교측감독관으로참여하여그사항을기록유지 학교행사등급식운영에영향을미치는학교의일정을사전에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통보하고 동료교직원과협조하여원활한학교급식운영도모 아. 위탁급식운영방법의내실화 위탁급식허용사유소멸즉시직영전환추진 위탁급식계약기간을 년단위로하되계약기간중업무위탁사유소멸등으로직영 전환추진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단서조항등계약서에조치사항명시 계약만료시위탁업체로부터학교급식관련서류인수철저 위탁급식학교중직영전환을희망하고여건이가능한경우급식시설비등을적극지원 외부운반위탁급식을우선하여개선 학교급식법 제 조에따라학교급식은직영급식을원칙으로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거쳐부분위탁또는급식여건상불가피한경우교육감이학교급식위원회심의를 거쳐제한적위탁급식허용가능 특히 학교에서업무위탁을추진할경우는반드시관할교육지원청승인 조리 배식및세척업무만위탁하는부분위탁이나전부위탁의경우에도급식품질과 안전성을높일수있도록급식운영내실화및급식만족도제고에노력 3. 위탁급식업체선정절차가. 위탁급식운영계획수립 학교장은학교급식관계법령에의거학교자체실정에맞는계획수립추진 학교급식공급업자 위탁급식업체 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 조제 항및제 항에 의거일정한요건을갖춘자이어야함

74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나. 급식운영관련전담기구설치 학교급식소위원회또는급식공급업체선정위원회등을구성 운영 학교급식위생 안전및운영의효율성과전문성제고 최종적인사항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 자문을거쳐결정 다. 위탁급식운영업체선정기준작성 급식운영계획 급식비 식품비등 의구성비율 급식전담직원등인력운영계획 급식위생및안전관리 식단및급식의질 배식시간및방법 긴급사태시급식공급대책등 업체의급식운영실적및계약이행능력 기타급식공급업체선정기준으로필요하다고학교운영위원회에서정한사항 라. 입찰공고및업체등록 위탁급식운영계획과참가자격 절차등을공고하여가급적많은업체참여유도 학교 및교육청홈페이지에게재 업체등록 마. 업체심의 위탁급식운영업체선정기준에따라공정하게심의 서면심사 제안서검토 설명회실시 위탁업체현장을방문하여시설 설비 위생상태 안정성등확인 바. 적정업체추천및통보 학교운영위원회는당해학교의위탁급식운영에적합한자를복수 개업체이상 로 학교장에게추천 사. 업체선정 학교장은학교운영위원회에서복수로추천한업체중우수업체선정

75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아. 학교급식공급계약체결 학교급식위생사고등발생시업체의배상능력 음식물배상보험 손해보험가입배상한도액및기간등 확인 계약해지사유등을계약서에명기 위탁급식학교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급식시스템 사용의무화 위탁급식업체와의계약시 급식시스템 사용을조건으로제시 식재료원산지에대한학교운영위원회심의및원산지표시제이행철저 4. 학교급식예산관리가. 학교급식비관리일반 학교급식비는전문기관의원가계산서를근거로학교운영위원회심의 자문 을거쳐결정 급식학생수 학교여건 지역실정 물가변동등인상요인 급식의질향상고려 교직원급식비는부가가치세포함징수 급식의질및안전성확보를위해학교급식예산의식품비비율은 이상으로하되 급식단가중순수식재료비단가를계약서에명시하고적정사용여부를수시로확인하여위반시계약해지등의조치이행 보호자급식비부담경감을위해학생급식에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제항제호에의거부가세면제기간을 까지연장 교사와학생과의식단차이로인한위화감및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함 나. 학교급식비의집행 학교급식비징수및지급 학교급식비는학교장이징수하고급식실시후학교급식공급업자의지급요구에의거지출내역을검토및확인하여지급 학생개인별로매식을하거나업체가직접급식비수납금지 급식비는학교회계로관리하고 집행은회계관련법규에의해처리 학교장은전학 장기결석등급식학생의변동사항이있을경우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사전통보하고 급식을제공받지못한학생에대해급식비를환불하여야함 급식비환불에대한항목과절차 금액 전액또는일부 등은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학교급식공급계약서에명시하거나특약사항으로추가

76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5. 운영위탁급식종사자관리가. 식품위생법 제51조, 제52조에의한영양사와조리사배치나. 급식종사자는당해학교급식에필요한인원을두되, 교육목적상학교내근무에적합한자이어야하며, 필요시학교장은교체등을요구할수있음다. 근로계약서작성 비치라. 종사자의직무수행능력향상, 서비스질개선등을위하여월 1회이상교육실시마. 학교급식공급업자는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등에대하여국민연금등 4대보험을가입하고, 학교의장에게보험가입현황을연 2회통보 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6. 일반행정사항가. 위탁급식운영관리의투명성확보및급식만족도향상을위한방안강구나. 일일급식위생 안전점검시학교급식일지등의형식적작성여부확인 식단표 발주서 학교급식일지 식재료검수일지 일일거래명세표 위생 안전점검대장 건강진단결과서 위생 안전교육실시대장등비치 위탁급식업체변경시비치서류일체를이관받아학교에 년간보관다. 급식시설공사등의사유로일시적으로외부운반급식시운영및위생관리철저 업체현장방문등을통한적정한업체선정및계약 위탁급식업체불시점검등학교자체위생관리체계마련 라. 위탁급식업체와계약사항에변경 ( 계약기간, 운영형태변경포함 ) 이있는경우초 중 고등 학교는계약후 5 일이내해당교육지원청으로보고하고, 교육지원청은계약후 10 일 이내시교육청으로보고 서식 7

77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참고 - 석식위탁운영에관한법제처유권해석 안건번호법제처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 안건명 수업일의점심급식을제외한학교급식에는직영원칙이배제되는지여부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 2 조등관련 ) 질의요지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서는학교급식은원칙적으로학교의장이직접관리ㆍ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고 ( 이하 학교급식직영원칙 이라함 ), 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은수업일의점심시간에법제11조제2항에따른영양관리기준에맞는주식과부식등을제공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 수업일의점심시간에제공되는학교급식을제외한학교급식에는학교급식직영원칙의적용이배제되는지? 질의배경민원인은학교급식공급업자로학교급식의직영원칙은수업일의점심시간에제공되는학교급식에만적용되는것인지에관하여교육부에질의하였고, 교육부에서모든학교급식에직영원칙이적용된다고회신하자법제처에법령해석을요청함. 회답 수업일의점심시간에제공되는학교급식을제외한학교급식에대해서도 학교급식법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학교급식직영원칙이적용됩니다. 이유 학교급식법 제15조에서는학교의장은학교급식을직접관리ㆍ운영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규정에따른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일정한요건을갖춘자에게학교급식에관한업무를위탁하여이를행하게할수있고, 다만, 식재료의선정및구매ㆍ검수에관한업무는학교급식여건상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위탁하지아니한다 ( 제1항 ) 고규정하고있으며, 학교급식에관한업무위탁의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갖추어야할요건그밖에업무위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제3항 ) 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항에서는학교급식은수업일의점심시간 ( 학교급식법 제 4조제2호에따른근로청소년을위한특별학급및산업체부설학교에있어서는저녁시간 ) 에 학교급식법 제11조제 2항에따른영양관리기준에맞는주식과부식등을제공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사안은수업일의점심시간에제공되는학교급식을제외한학교급식에는 학교급식법 제15조제 1항에따른직영원칙의적용이배제되는지에관한것이라하겠습니다.

78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먼저,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서는학교의장은 학교급식 을직접관리ㆍ운영하되, 예외적으로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 여기에서 학교급식 은 학교급식법 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같은법제4조의규정에따른학교또는학급의학생을대상으로학교의장이실시하는급식을말하는것입니다 ( 제2조제1호 ). 그런데, 학교급식법 제2조제1 호에서는 학교급식 을그목적과대상자, 실시자를기준으로정의하고있을뿐, 급식을제공하는시간대별로즉, 점심시간과저녁시간, 평일과토요일, 수업일과수업일외의기간등으로따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지는않습니다. 따라서, 같은법제15조제 1항은학교또는학급의학생을대상으로학교의장이실시하는급식이라면그급식이언제제공되는것인지를불문하고학교의장이원칙적으로직접관리ㆍ운영하도록규정하고있음이문언상명백하다고할것입니다. 한편,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학교급식은 수업일의점심시간 에제공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는점을들어같은법제15조제1항에따른학교급식직영원칙은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항에따라 수업일의점심시간 에제공되는학교급식에한하여적용되고그외의시간에제공되는학교급식에는적용되지않는다는의견이있을수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학교급식은수업일의점심시간에제공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고규정한것은통상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최소수업일의점심시간에급식을제공하는현실을반영하여학교급식의운영원칙을선언한것으로보아야하고, 수업일의점심시간에제공되는학교급식을제외한학교급식에대하여는직영원칙이배제된다는취지의규정은아니라고할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직영원칙은학교급식의질을제고하고학생들의건강증진을위하여도입된것으로서 ( 법률제7962 호로전부개정되어 시행된 학교급식법 개정이유서참조 ) 특별히수업일의점심시간에제공되는학교급식에만학교급식직영원칙이적용된다고제한적으로해석하는것은학교급식직영원칙을규정한법률의입법취지에도반하는결과가될것입니다. 이상과같은점을종합해볼때, 수업일의점심시간에제공되는학교급식을제외한학교급식에대해서도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따른학교급식직영원칙이적용된다고할것입니다.

79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붙임 2014 년감사원지적사항 지적사항 식재료안전성검사결과공유체계미구축 유해 하자물품납품업체사후 관리필요 식재료공동구매활성화및수의계약제한필요 학교급식물품입찰관련불공정행위업체에대해부정당업자로제재관리 학교급식지원센터가이드라인마련필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의식 품코드에식품성분표미반영및나트륨섭취과다 식기세척기사용기준미설정 식중독사고미보고 학교급식시설위생 안전점검 결과처리부적정 교육부와시 도교육청의지도 감독기능강화필요 내용 식재료조달시스템운영기관이안전성검사기관으로 부터유해식품정보등을제공받는공유시스템미 구축 학교에공급된식재료에의해발생한식중독임에도공급업체에대한제재가적절히이루어지지않았음 업체사후관리대책등매뉴얼마련필요 학교들의공동구매활성화를위해법적근거및가이드 라인마련필요 수의계약체결비율이높음 동일 입찰참가식재료공급업체등입찰불공정 의심업체에대해서는부정당업자로제재필요 급식센터설립시유관기관과의협의절차 운영 주체나기능 식재료공급 배송업체선정기준및절차 등가이드라인마련필요 년개정된농촌진흥청의식품성분표를 시스템 에미반영 학교급식나트륨저감화방안 정책연구이전에는 실질적인저감화노력이없었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유독물질 로지정된수산 화나트륨포함량 이상세척제에대한사용제한이 없음 학교급식으로인한식중독사건이발생되었으나교육부에 미보고사례발생 학교급식및관련시설점검결과반복지적또는시정 명령에대한사후조치미흡 급식업무를포괄적으로지도 감독하기위해서는교육부와 교육청에전담인력확충필요

80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붙임 2016 년학교급식운영감사지적사례 지적사항특정업체지속거래입찰및계약절차예산집행급식운영 내용 m 학생들의만족도와업체에대한신뢰도등을사유로떡등간식류를 특정업체와지속직거래 m 기장군의식품비를지원받는학교는 0000 년부터기장군 친환경급식 지원센터 를통하여식품을우선구매하도록변경안내되었으나, 0000 년이전에안내받은 농협과계속하여직거래하여잡곡구매 m 식단또는물량변경시사전에학교장의결재를받지않고임의로변경 m 식품비정산금액을사용하기위해식단및물량변경은계약금액조정 사유에해당하지않음에도추가발주하지않고, 기존업체와변경계약함 m 계약이행을완료한후변경계약서작성 m 현품설명서에특정업체명또는특정브랜드명기재 m 수익자부담경비에서집행할수없는급식기구비품 ( 급식실포충기, 유인등, 급식실외부인옷장 ) 을수익자부담학교급식비에서구매 m 당초계획변경으로급식이취소되어식재료납품이취소되었는데도, 납품업체의청구내역을제대로확인하지않고납품대금지급 m 급식실소모품구입등운영비를학년말에과도하게집행 m 급식계획수립시급식인원, 식품비예산등에대한면밀한검토를 통해식단작성및품목별수량을확정하여구매계획을수립하여야함 에도급식계획수립을소홀히하여식재료수급변동이빈번히발생 하거나, 사전결재없이식단변경 m 급식일지를작성하지않거나, 수익자부담급식비중식품비사용비율을 홈페이지등에미공개 m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 ( 자문 ) 없이급식소위원회검토만으로급식비인상 m 교직원급식비를학생급식비와동일하게 수업일수 급식단가 로계산하여 징수하지않고, 실제급식일수 급식단가 로계산하여사후징수

81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붙임 보고목록 학교급식위생관리대책추진상황보고 초 중 고 특수 해당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서식 서식 학교급식점검단등활동실적보고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구성후 일이내 매월 일 서식 학교급식실태보고 초 중 고 특수 해당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서식 서식 기준 기준 학교급식개시보고 학교급식변경보고 초 중 고 특수 해당교육지원청 급식개시전 일이내 변경시 일이내 서식 전송 전체급식학교 교육지원청 마감현황확인 학교급식실시현황 초 중 고 특수 해당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서식 서식 전송 보고자료마감처리 위탁급식계약 상황보고 중 고 해당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계약후 일이내 서식 계약후 일이내 서식

82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납품업체계약 현황보고 공동조달 : 상 하반기 (9 월, 3 월보고 ) 초 중 고 특수 해당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시교육청 매월 일 서식 서식변경 월 서식 계약부터적용 매월 일 학교식중독의심환자 발생보고 초 중 고 특수 해당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발생즉시 발생즉시 서식 서식 동일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상 환자 인이상 발생시 전화후매일보고 학교식중독의심환자발생현황보고 초 중 고 특수 해당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시교육청 환자완치시까지 매일오전 시 환자완치시까지 매일오전 시 서식 서식 학교식중독원인조사결과보고학생급식비지원계획및실적보고자치단체의학교급식식품비지원계획및실적보고음식물쓰레기발생및처리비용보고음식물쓰레기감량화관련학교별계획수립 시행현항보고 초 중 고 특수 해당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초 중 고 특수 해당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시교육청 환자발생일로부터 개월이내 환자발생일로부터 개월이내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서식 서식 서식 서식 서식 서식 서식 역학조사결과 조치내용등 종결보고 매년학교급식기본방향및부록 ( 보고서식및참고자료 ) 은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과홈페이지 / 학교급식및학교급식정보센터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에게시

83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붙임 2017 학년도기본방향주요변경사항요약 구분 학년도주요내용 학년도변경내용비고 학교급식운영계획수립 학교급식수요자참여확대 가 학교급식의운영원칙 급식비지원대상자선정등에대한사항 단 의무급식학교제외 나 학교급식운영계획의수립 급식계획 영양 위생 식재료 작업 예산관리및식생활지도등학교급식운영관리에필요한사항포함 학교급식운영계획이행상황을연 회이상학교 가 학교급식의운영원칙 단 무상급식학교제외 나 학교급식운영계획의수립 학교급식운영계획에는급식계획 영양 학교의장은학교급식 운영위원회보고나 급식운영공개및의견나 급식운영공개및의견수렴 수렴반영철저 반영철저 주간식단표 월간식단표 식 단표에따라제공되는당일식단 사진 만족도조사결과및급식 위생 영양 경영등급식운영관 리에관한정보를학생 학부모 에게제공노력 다 학교급식만족도및기 호도조사실시 만족도조사대상 학생 학생 전체학생수의 전교생 의무 학부모 교 이상또는 학급이상학교는 직원권장 특정학년 반 지정권장

84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구분 학년도주요내용 학년도변경내용비고 학교급식운영및공급자의책무성제고 학교급식인력관리 학교급식비관리 나 식중독발생원인제공자엄중문책 다 학교급식관련서류의비치및보관철저 보존연한 년 식재료검수일지및일일거래명세표등 마 년학교급식직원인건비기준 중학교조리원지원기준 공립 명미만 사 급식종사자 교육실무원 업무처리요령 통상임금 초과근무 시시간급산정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단가산정시 다 급식운영비부담 사용범위 수익자부담경비에서집행할수없는 항목보일러유지보수및관리물품비 안전점검 검사비 가스검사비 가스보험료 설비수리비 조리기구구입및수리비 급식실비품구입및수리비 나 식중독발생원인제공자엄중조치 다 학교급식관련서류의비치및보관철저 보존연한 년 마 학교급식직원인건비기준 중학교조리원지원기준 공사립 명미만 사 급식종사자 교육실무원 업무처리요령 통상임금의적용 시간외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해고예고수당의시간급단가산정시 다 급식운영비부담 사용범위 비품구입및수리비살균램프 포충등 우레탄바퀴

85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구분 학년도주요내용 학년도변경내용비고 마 학교급식폐식용유매각관리마 학교급식폐식용유매각관리철저 철저 폐식용유를처분할경우 폐기물관리법 에의거 시 군 구에신고를필 한업체와계약하여매각하되 국가지정시스템 나 라장터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연간단가견적에 의한역경매방식의매각 관리적극권장 매각하되 지정정보처리 장치등을통해연간단가견적에 의한매각관리적극권장 구분 학년도주요내용 학년도변경내용비고 학교급식시설현대화추진 가 시설기준에부합되는가 시설기준에부합되는 급식시설개선필요 급식시설개선필요 고온다습한조리실여건개선을위해기설치된냉방기 에어컨등 상태확인및개선 공조장치설치 확대등 교육부국정감사지적사항 나 급식시설설치 년이상나 급식시설설치 년이상 경과된학교현대화추진 년이상경과되어급식 시설이노후됨에따라매년 정도의급식시설을 대상으로개선 경과된학교현대화추진 년이상경과되면급식시설이 노후됨을고려하여이에해당 하는급식시설을대상으로개선매년 정도 다 쾌적한급식환경조성을위다 쾌적한급식환경조성을위하여 하여식당시설확보연차적 추진 식당시설확보연차적추진 학교급식의위생및안전관

86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구분 학년도주요내용 학년도변경내용비고 학교급식안전관리강화 학교급식식중독사고예방및대응체계확립 리를위해천장 닥트등위험 시설물의대청소가필요한 경우전문업체에위탁가능 나 학교급식소미생물검사실시나 학교급식소미생물검사실시 교육청에서검사의뢰기관 교내조리교를대상부산보건환으로연 회이상실시 지역보건소 경연구원등과사전협의후연간계획수립 교내조리교를대상으로상반기 중연 회이상실시바 식기세척제안전관리바 식기세척제안전관리강화 강화 월 회이상세척제잔류여부확인검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 기록지 하단에기록유지 검사내용 실시일 검사결과등 을 기록지 하단에기록유지 가 학교급식위생사고발생시초동단계신속대응철저 학교장은식중독의심환자 명이상동시발생인지즉시교육지원청학생건강지원과및관할지역보건소 구 군청환경위 생과에신고 역학조사결과에따라 식중독사고및급식 위생안전점검결과처분기준 개정에 월 회이상세척제잔류여부확인검사를실시하고 검사내용 실시일 검사결과등 을 기록지 하단에기록유지 세척제구매시원료및표시사항확인철저 년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교육부 원재료미표시등부적합제품 납품시관할시군구에신고가 학교급식위생사고발생시초동단계신속대응철저 학교장은동일원인으로추정되는설사등식중독의심환자 인이상동시에발생한경우 인지즉시관할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식중독사고에따른후속조치는역학조사결과를토대로원인제공자책임원칙으로엄중조치 국무조정실지시사항

87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구분 학년도주요내용 학년도변경내용비고 의거하여관련자처분 구분 학년도주요내용 학년도변경내용비고 학교급식영양관리강화 영양식생활교육및영양상담실시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다 학교급식나트륨저감화실천 가 식품안전및영양 식생활교육강화 어린이기호식품의안전과 영양 불량식품근절 국정 과제 식중독예방 식품 안전및영양식생활등에 관한사항반영하여월별 추진계획수립시행 나 주요내용 제 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중학교급식정책과제 건 식품안전및영양 식생활교육실시 년성과지표 실시율 다 학교급식나트륨및당류저감화실천 학교급식나트륨및당류저감화계획수립 나트륨및당류저감화계획을학교급식운영계획등에반영수립 학교급식운영평가시학교별 계획수립이행여부확인 가 식품안전및영양 식생 활교육강화 근절 국정과제 학교 급식식중독 관한사항 반영 매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 수립시월별추진계획을반 영하여학교운영위원회심의 자문 를거쳐시행 나 주요내용 식품안전및영양 식생활교육실시 년성과지표 실시율

88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구분 학년도주요내용 학년도변경내용비고 음식물쓰레기다 학교대책줄이기적극추진 매주 일이상 잔반통없는날 지정운영 우수학급표창등을통 하여잔반을남기지않는 학교급식운영및관리방 안강구 다 학교대책 매주 회이상 잔반통없는 날 지정 운영등을통하여 구분 학년도주요내용 학년도변경내용비고 안전하고우수가 학교식재료구매관리한식재료선 제한적최저가적용 정및구매 월회이상확인서를제 월회이상확인서 당월계약 출한업체및식품위생법 령등위반으로행정처분 을받은업체에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후 개월 이상식재료공급입찰 견 적 참여제한 원산지허 위표시또는유통기한 위 변조한경우는 개월 식중독사고발생시는 가 학교식재료구매관리 제한적최저가적용 학교급식계약현황자체점 검 에듀파인클린재정시스 템을활용한학교별자체점 검및교육청확인점검실 시의무화 한업체대상첫확인서이후 일이내 를제출한업체및

89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구분 학년도주요내용 학년도변경내용비고 우수식재료사용확대 당해학교에 년간참여 제한등 지정된물품에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이가능한 중소기업자만을대상으로 하여추정가격이 천만원 이상 억 천만원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자간제한 경쟁또는지명경쟁입찰 에따라조달계약을체결 지정된물품에대해서는직 접생산확인이가능한중소기 업자만을대상으로하여추정 가격이 천만원이상중소기 업자간제한경쟁 나 학교급식분야청렴도개선나 학교급식분야청렴도개선 다 학교급식식재료공급업체불공정행위근절 학교식재료납품업체상시 점검으로불량업체학교입찰 참여제한분위기조성 다 학교급식식재료공급업체불공정행위근절 학교급식식재료공급업체점검단구성및운영 시행 구성 학부모 시민단체 영양 교 사과교직원및교육청급식업무담당 자 역할 학교납품계약업체대상시설 서류 위생상태등상시점검 나 학교급식 식재료원산지나 학교급식 식재료원산지표시제 표시제 실시 표시대상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및그가공품 쌀 배추김치 고춧가루포함 양 염소등산양포함 수산 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 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황태 북어등건조한것은 실시 표시대상 배추김치 배 추김치가공품포함 의원료인배 추와고춧가루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및그가공품 밥 죽 누룽지에들어가는쌀 두부류 가공두부 유바는제외 콩비지 콩 국수에사용하는콩

90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구분 학년도주요내용 학년도변경내용비고 식재료의안전성확보 제외 고등어 갈치 표시방법 급식시스 표시방법 주간식단표 템출력기능활용 원산지가 표시된월간식단표는가정에 통보하고홈페이지에공개 주간식단표는교실또는식 당입구등에게시 또는월간식단표는 다 안전하고우수한식재안전하고우수한식재료료사용확대사용확대 학교급식식재료에대 물품 각종식품첨가한정보를학생뿐만아니물유해성분의범위와해당제라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품에대한안내자료및연수위원회교육및연수 학교자료개발 보급하고학기당 회홈페이지를통해학부모에이상연수실시하고 대게도적극적으로공개하여표적수입물품인옥수수 콩급식에대한불신을낮추으로가공하여생산한간장 고신뢰를회복하는것이된장 고추장의사용을줄이며중요함 전통장류를사용확대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하여학생들의건강한급식이되도록노력 다 가 식재료검수철저및위생 가 식재료검수철저및위생 안전성 안전성확보를위한관리체제 구축 영양 교 사입회하에학부모 관리자 교직원등이참여한 복수검수 검수일지에는발주량에따른 입고량 품질등급 인증또는 확보를위한관리체제구축 식단작성및변경 현품설명서 작성 계약변경및검수일지등 학교장확인강화 온도등항목기재철저

91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구분 학년도주요내용 학년도변경내용비고 표시품에대한기록 제조일 통합공동시장조사반및급식재료시장조사시스템운영 또는유통기한 원산지 납품 시식품의온도등을기재함나 급식재료시장조사시스나 급식재료시장조사시스템 템 구축운영 급식재료시장조사시스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 보원운영 폐쇄에따른 서비스종료에따라우리 교육청운영망구축 학교급식정보센터홈페이 급식재료시장조사시 지에통합공동시장조사시 스템카테고리추가하여 사용 학교급식식재료공동시 급식재료시장조사시스템을 장조사시스템운영망구축을 통해식재료별시장조사가 격입력 조회업무의효율 성제고 학교급식계획에필요한 식재료시장조사가격을 급식식재료시장조사가격을 표준화및전산화하여학 교급식식재료시장조사 가격처리자동화및업무 효율화 운영 삭제 스템카테고리사용 월개편예정 통해식재료별시장조사가격 입력 조회업무의효율성제고 표준화및전산화 구분 학년도주요내용 학년도변경내용비고 학생급식비지원 가 공립초등학교전학년의무급식 급식비지원기준 가 초 중학교급식비지원 공립초등학교급식비지원

92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구분 학년도주요내용 학년도변경내용비고 학생수별지원단가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명이상 원 나 저소득층급식비지원 공립초등학교 학년전체학생에게급식비전부지원 급식비지원기준 학생수별지원단가 원인상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명이상 원 공 사립중학교급식비지원 공 사립중학교 학년전체학생에게급식비전부지원 급식비지원기준 학년도학교별수익자부담학생급식비단가로지원 학년도 년간 유의사항 초 중학교무상급식을실시하므로급식경비를전액교특및지자체에서지원함으로써보호자에게추가로급식경비를부담하지않도록노력 부족분에대해서는학교운영비에서부담 무상급식비지원범위 학교급식은수업일의점심시간에영양관리기준에맞는주식과부식을제공하고있는바 현장학습일등에학교급식시설을이용하지않고 빵 우유등을제공하는것은금지 다 저소득층급식비지원 중 고등학교전체학생수의 지원 중식비 고등학교전체학생수의 저소득층학생지원

93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구분 학년도주요내용 학년도변경내용비고 다 중학교급식비일부지원 중학교 학년전체학생의 에 인당 식급식비 원지원 석식비 일반고및자율고야간자율학습참여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자녀지원 국립부산사대부고중식비 기준중위소득 이하저소득층학생지원 삭제 마 학생급식비지원대상자선마 학생급식비지원대상자선정기 정기준과방법준과방법 대상자선정기준 대상자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이하 인가구기준소득저소득층자녀인가구 만원이하 기준소득 만원이하

94

95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부록 보고서식및참고서식

96

97 보고서식목차

98 참고서식목차

99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학교급식위생관리대책추진상황보고 년상하반기 학교장 급식시설 설비개선예산지원현황 단위 천원 교육청지원금 학교회계 목적사업비 학교자체부담금 학교발전기금 계 학교급식위생교육연수실적 단위명 교육연수인원 작성요령 교육연수인원 회교육인원 횟수 교육연수실적 학교자체교육 교육청교육 외부기관 구청 보건소 영양사회 조리사회 학교급식연구회 교육 교직원 교육 유인물교육인원등 영양 교 사 교육청실시교육 외부기관교육인원등 조리종사원 조리사포함 영양 교 사실시교육인원등기재 학부모는학부모기타란에포함 급식업자 영양 교 사실시납품업체교육인원등 학부모기타 급식위생관련가정통신문을보낸인원등 학부모식재료검수등모니터링참여현황 단위회 명 작성요령 참여일수 반기중모니터링일수 반기중급식일수보다같거나작음 참여횟수 중복산정가능 각모니터링대상횟수 참여인원 각모니터링참여총인원수 예시 일동안 검수모니터링 명 조리과정위생모니터링 명 참여시 참여일수 일 참여횟수 회 참여인원수 명기재

100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학교급식소미생물검사실적 작성요령 검사품목 행주 칼 도마및식기류등 검사의뢰일 검사기관에의뢰한날짜 검사기관 보건소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전문검사기관등 검사결과 적합 부적합 부적합시조치내용 재검사 관계자처분등 식재료품질및안전성검사실적 작성요령 검사구분 식중독균검사 잔류농약검사등 검사품목및수량 엽채류 등 납품업체 대표자 농산물납품업체등 검사의뢰일 검사기관에의뢰한날짜 검사기관 국립축산물과학원 국립농산물품질검사원등 검사결과 적합 부적합 부적합시조치내용 계약해지 사직당국고발 행정처분요청 부정당업자제재요청 부당이득금환수등

101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학교급식위생관리대책추진상황보고 년상하반기 교육지원청 급식시설 설비개선예산지원현황 개선학교수 예산지원액 천원 반기중 누계 반기중 누계 위생 안전점검실적 초등학교 직영위탁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중학교 직영위탁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고등학교 직영위탁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특수학교 직영위탁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계 직영위탁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102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운영평가실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직영 위탁 직영 위탁 직영 위탁 직영 위탁 직영 위탁 학교수비율 학교수비율 학교수비율 학교수비율 학교수비율 학교수비율 학교수비율 학교수비율 학교수비율 학교수비율 학교급식위생교육 연수실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반기중누계반기중누계반기중누계반기중누계반기중누계

103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학부모식재료검수등모니터링참여현황 작성요령 참여일수는평균참여일수이며 참여학교수로나누는것이아니라관내총학교수로 나누어야함 학교급식소미생물검사 품질및안전성검사실적 부적합조치현황 학교명과부적합조치현황을자세히기재

104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학교급식점검단등활동실적보고 학교급식점검단구성현황 구분 학부모 전문가 시민단체 시 군 구공무원 영양 교 사등 제출파일형식 한글파일 구성 변경 후 일이내보고 학교급식점검단등점검실적 학교급식점검단간부직원특별점검 점검명 학교급식점검단 간부직원학교급식소특별점검등교육지원청단위각종점검활동 정기위생안전점검실적제외 점검일 셀서식 표시형식 사용자정의 로지정 점검일별별도작성 제출파일형식 엑셀파일 보고기한 매월 일

105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학교급식실태보고 기준 일반현황 직영 위탁 급식인력현황 직영조리교 급식인력현황 위탁조리교 급식시설현황 직영및위탁조리교 통합온라인자료집계시스템제출 학교명 초 중 고 급식형태 직영단독 직영조리 직영비조리 위탁단독 위탁조리 위탁비조리 운반위탁중기재 급식단가 기타 인 식당급식비 위탁급식업체이윤및일반관리비등 급식장소 교실 식당 병행 식당 교실 중해당란에 표기 전체인원 제적학생수및교직원수 병설유치원이있는경우인원수제외 급식인원 실제급식인원 병설유치원과공동급식할경우해당란에인원수기재 급식인력 기타 시간제 기간제 일용직등 급식인력 기간제 무기계약전환이되지않은일 시간근무자 급식인력 기타 일 시간미만시간제 일용직등

106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일반현황 운영방식 집단급식소설치학교급식위탁현황 학교급식개시보고 ( 학교급식변경보고 ) 학교명 설립별 학교장 주소 최초급식개시일 유형별 학급수 전화 재적학생수 교직원수 기타명 총계명 직영 단독 공동조리교 공동비조리교 조리교명 공동관리교 공동관리대상교 관리교명 일부위탁 단독 공동조리교 공동비조리교 조리교명 공동관리교 공동관리대상교 관리교명 전부위탁 단독 공동조리교 공동비조리교 조리교명 외부운반 도시락급식 집단급식소설치신고일 영양사명 면허번호 조리사명 면허번호 년 월 일 위탁업체명 대표자명 영업신고번호 업종식품군 계약기간 제 호 년 배식장소 교실 식당 교실 식당병행 기타 배식시간 단일시간급식 동시급식 시차제급식 우유급식대상 전체급식 희망급식 미실시 운영현황 급식시설현황 급수현황 급식인원 명 급식단가 원 근무인력 명 구분 상수도 광역 지방 마을상수도 상수도 지하수 혼용 지하수 음용수 조리용수 구분 학생 교직원 기타 유치원등 계 본교인원수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등 합계 영양교사 영양사조리사 면허소지자 조리원정규직학교회계직기타정규직학교회계직기타정규직학교회계직기타 구분 건축 설치연도 설치시재원부담 금액 천원 설치후변경내역 조리장 신축 증축 개축 증 개축 교특 지자체 기타설치현황식당 없음신축 증축 개축 증 교특 지자체 기타개축 구분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근철골콘크리트조 조적조 조립식 구조 조리장 식당 급식운반 덤웨이터 화물용승강기 일반용승강기 설치연도 용량 대수 총면적 전처리실 조리실 장 식기구세척실 식품보관실 면적 소모품보관실급식관리실편의시설보일러실기타 조리장연료 경유 전기 혼용 기타공조시설 설치 미설치냉난방시설 설치 미설치기계기구냉장 냉동고오븐기냉방기세척기보온보냉고 용량 냉장 냉동 매단 대탱크 식당면적 식탁수 좌석수 석손씻는시설 유 무하수처리 오수처리시설 관로연결 기타기타유수분리 그리스트랩설치 그리스트랩미설치폐기물 위탁처리 자가처리 잔반처리장치보유 위탁 자가처리병행 기타급식변경내역급식변경급식개시시 변경보고시 중단일구체적사유및내용예정일비고입력 학교급식법시행령 제조및동법시행규칙제조에따라위와같이보고합니다 년월일학교장 교육장 인 보고일자 학교급식개시전 일이내 변경보고서 학교급식변경후 일이내 총계

107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보고일자 : 학교급식실시현황 (1)

108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학교급식실시현황 (2) 2. 학교급식예산연간집행액 ( 단위 : 천원 ) 3. 학교급식인력및학부모참여인원 ( 단위 : 명 ) 학교급별구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총계구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운영비 시설설비비 식품비 시설. 설비의유지비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비등 총계 교육비특별회계 영양교사 정규직 자치단체지원금 정규직 기타 영양사 학교회계직 계 기타 교육비특별회계 정규직 자치단체지원금 조리사 학교회계직 보호자부담금 기타 기타 정규직 계 조리원 학교회계직 교육비특별회계 기타 정규직 자치단체지원금 학교회계직 기타 총계 기타 계교육비특별회계 계 자치단체지원금 학부모참여인원 ( 연인원 ) 보호자부담금 4. 기타사항 기타 계 교육비특별회계 자치단체지원금 보호자부담금 기타 계 교육비특별회계 자치단체지원금 보호자부담금 기타 총계 설립 운영별직영위탁국립공립사립일부전부 총계 계 학교급식품생산액

109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위탁급식계약상황보고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현황 계약업체현황 년월 년월까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원 명 명 명 성명 채용년월일 원 식찬 급식기구현황 학교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에계약상황계약후 일 이내업데이트 보고일자 학교 계약후 일이내 교육지원청 계약후 일이내

110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월학교급식품납품업체계약현황 보고일자 : 학교 - 매월 3 일, 교육지원청 - 매월 10 일 1. 학교급식품납품계약현황보고 ( 직영조리교 ) 작성요령 엑셀로작성 학교 학교명 초 중 고 학생수 매월학생수확인후기재 업체명 사업자등록상정확한명칭기재예 주식회사 식품 푸드등 업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축산물운반업으로기재 품목 농수공잡 농수공 농수 농공 농 수 공 잡곡 축산물 축산물 소 돼지 축산물 닭 오리 친환경농산물등정확히기재

111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납품월 납품계약월기재예 월분 월분등 기초금액 순위업체는 기초금액 공개원칙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조 계약의방법 기준일반경쟁입찰 소액수의견적 수의계약 수의계약 지정정보처리장치시스템 를통하지않고계약한경우 김치품목단독구매방법 를통하여김치를단독구매하는경우소액수의입찰 지명경쟁입찰 김치품목적격업체입찰개선안 중선택 전월납품업체평가방법 영양교사가계약기간동안납품검수과정에서종합적으로판단하여 점만점을기준으로배점 평가점수는일반품질불량 클레임처리협조도 검수협조도 업무협조도 오염및신선도불량 반품및미배송납기 배송차량위생등전반적인평가를통하여 점만점을기준으로건당감점시켜나가는형태로점부부여 교육지원청 총괄계약시트에공동계약학교모두포함하여작성 공동계약시트에는총괄계약시트에서 공동계약참여여부 에 표한학교만추출하여학교그룹별로묶어서제출 예 서 서 남 남 등 전월납품업체평가방법 영양 교 사가계약기간동안납품 검수과정에서종합적으로판단하여 점만점을기준으로배점 2. 식재료공동조달물품구매현황 ( 금액단위 : 원 ) 00초 친환경 4 5,848,990 00초 국산 작성요령 엑셀로작성 식재료공동조달물품구매학교만작성 년부산광역시의회요구사항 적용 월학교급식납품계약부터 구분 친환경 국산 냉장 냉장 일반으로구분 품목종류 품목종류총수량예 설탕 간장 국간장 부침가루 은 종류이므로 기재 - 보고일 : 상 하반기 2 회 ( 상반기 : 3~8 월계약분 (9 월 3 일이내 ), 하반기 : 9~ 익년 2 월계약분 (3 월 3 일이내 )

112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학교급식식중독의심환자발생보고 보고자 직 성명 전화번호 1. 발생현황 학교명 학교 공립 직영급식 발생현황 급식학생 명중 명 2. 조치상황 학교 보건소 교육지원청 보고시기 식중독의심환자환자발생인지즉시 교육청및시 군 구에신고

113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학교급식식중독의심환자발생현황보고 기관명 교육지원청 학교 학교조치사항 보고시기 학교에서는환자발생다음날부터완치시까지매일오전 시까지교육지원청에팩스 보고 교육지원청은오전 시까지시교육청으로팩스보고

114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학교급식식중독원인조사결과보고 기관명 교육지원청 학교 1. 발생개요 2. 급식실시현황 3. 주요조치내용 4. 식중독원인조사결과 5. 시사점및향후계획 보고시기 학교식중독의심환자발생일로부터 개월이내종결보고

115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학생급식비지원계획및실적보고 기관명 교육지원청 년현재기준 농어촌지역은읍면지역소재학교의초 중 고학생수 저소득층은기준중위소득 이하 나머지는일반학생에포함 지원예산은교육청 지자체 기타 성금등 로구분기재 국립학교도수합 일괄보고 국립학교장은관할교육청에통보할것 농어촌지역학생급식비지원계획및실적 도시지역학생급식비지원계획및실적

116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자치단체의학생급식식품비지원계획및실적보고 기관명 교육지원청

117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음식물쓰레기발생및처리비용보고 년상하반기 처리방법및비용계산 처리방법중가축사료는학교내축사등이있어처리하는경우이며, 기타는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등을사용하여처리하는경우임 종량제는음식물쓰레기배출량에따라배출자가처리비용을부담, 정액제는음식물쓰레기발생량과관계없이처리비용을정액으로계약하고처리 ( 법적용어는아님 ) 계약단가는계약에명시된대로작성 예시 ) 150 원 /kg (L 당단가는 kg 당단가로변환하여작성 ) 처리량및처리비용현황 월별로작성 작성기준 - 학교명 : 조리교에서비조리교포함입력 - 급식제공인원수 : 실제로급식을실시하는 1 일평균인원수 ( 유치원, 교직원, 비조리교인원포함 ) - 전잔반 : 전처리쓰레기 / 동물뼈, 채소뿌리, 알껍질등일반쓰레기를제외한비가식쓰레기등 - 후잔반 : 배식후버려지는음식물쓰레기 보고시기 : 상반기 까지 (1~6 월실적 ), 하반기 까지 (7~12 월실적 )

118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음식물쓰레기발생및처리비용보고 년상하반기 처리방법및비용계산 초중고특계 처리방법중가축사료는학교내축사등이있어처리하는경우이며, 기타는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등을사용하여처리하는경우임 종량제는음식물쓰레기배출량에따라배출자가처리비용을부담, 정액제는음식물쓰레기발생량과관계없이처리비용을정액으로계약하고처리 ( 법적용어는아님 ) 처리량및처리비용현황 초중고특계 작성기준 - 학교명 : 조리교에서비조리교포함입력 - 급식제공인원수 : 실제로급식을실시하는 1 일평균인원수 ( 유치원, 교직원, 비조리교인원포함 ) - 전잔반 : 전처리쓰레기. 동물뼈, 채소뿌리, 알껍질등일반쓰레기를제외한비가식쓰레기등 - 후잔반 : 배식후버려지는음식물쓰레기 보고시기 ; 상반기 까지 (1~6 월실적 ), 하반기 까지 (1~12 월실적 )

119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관련학교별계획수립 시행현황 년상하반기 예시 초초직영조리 식당 < 작성방법 > o 학교명 : 교육통계에나와있는학교명기재 o 급식형태 : 직영단독, 직영조리, 직영비조리, 위탁단독, 위탁조리, 위탁비조리, 운반위탁중기재 o 배식형태 : 식당, 교실, 병행중기재 o 감량화계획수립여부및감량화방법해당하는경우 1 기재 감량화방법작성기준 : 상반기는계획수립현황, 하반기는계획시행현황작성 보고시기 : 상반기 까지, 하반기 까지

120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공동급식비조리교급식일지 일반현황 ( 매주월요일인원기준 ) 급식실시현황 급식품운반위생 검식현황 급식학생수 급식실시학년 오늘의식단명 명 명 명 명 명 명 도착시간 배식시간 운반차위생상태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 급식품포장상태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 배식기구및개별용기의세척 위생상태 운반원위생상태 음식에서이상한냄새 맛발생여부 급식품내부까지완전히익었는가 기타사항 영양교육실시및검식등에서문제발생시처리내용 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 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 공동급식조리교와같은장소에서급식을하는경우에는조리교의급식일지로통합작성가능

121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운반위탁급식일지 일반현황 ( 매주월요일인원기준 ) 급식실시현황 오늘의 식당식단영양량 급식품운반위생 검식현황 급식학생수명명명명명명 급식실시학년 식단명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 칼슘 철분 도착시간 배식시간 운반차위생상태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 급식품포장상태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 배식기구및개별용기의세척위생상태운반원위생상태음식에서이상한냄새 맛발생여부급식품내부까지완전히익었는가 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 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양호 불량 양호 불량 양호 불량 보존식관리실시 미실시실시 미실시실시 미실시실시 미실시실시 미실시실시 미실시 기타사항 영양교육실시및검식등에서문제발생시처리내용

122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학교급식일일위생 안전점검표 위생점검 ( : 양호, : 보통, : 불량 ) 개인위생 원료 조리가공식품취급 조리 가공설비 시설 식품창고 기타준수사항이행 설사 발열 구토및화농성질환여부 가족및동거인의상기질환여부 위생모 위생복 작업화등의청결여부 손세척및세척의필요성숙지여부 손톱청결및장신구 반지등 착용여부 조리종사원의심리적안정상태여부 변질 부패및유통기한경과여부 저장조건 포장 용기등의적정상태 교차오염방지를위한구분보관여부 적정보관온도준수여부 가열조리식품과비가열조리식품의구분여부 가열조리식품의신속냉각및적정보관여부 과채류등원료의절단시세척선행여부식품조리및배식시마스크착용여부 권장 일반구역 청결구역구분여부 육류 채소류등원료별조리기구의구분및사용여부 칼 도마 행주등조리기구및설비등의적정세척 소독여부 작업장내수세시설및소독시설의구비및작동여부 작업장바닥의물고임방지및배수구개폐용이여부 정돈및청결상태 온도및습도 수돗물이아닌물사용시먹는물수질검사여부 유통기한이경과된제품보관또는조리등의가공등재사용여부 쓰레기및쓰레기장의청결관리여부 기타특이사항 불량시는시정조치내용기재

123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안전점검 ( 해당란에 표 ) 시설설비 급식기기 전기 가스 보일러 전선이노후되거나단락된곳이없는가 누전차단기는정상적으로작동되는가 연소기및계량기는상태는양호한가 배관도색상태는양호한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정상적으로작동되는가 물과연료는충분한가 급수펌프 압력게이지는정상적으로작동되는가 없음 있음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충분 불충분 양호 불량 환기시설환풍기 배기후드등환기시설은제대로작동되는가 양호 불량 소화시설소화기등소화시설은정상적으로작동되는가 양호 불량 방충 방서시설방충망등시설이파손되거나미설치된곳이있는가 없음 있음 취사기고장이나이상이있는가 없음 있음 국솥고장이나이상이있는가 없음 있음 튀김기고장이나이상이있는가 없음 있음 야채절단기고장이나이상이있는가 없음 있음 분쇄기고장이나이상이있는가 없음 있음 박피기고장이나이상이있는가 없음 있음 운반차고장이나이상이있는가 없음 있음 소독고고장이나이상이있는가 없음 있음 식기세척기고장이나이상이있는가 없음 있음 승강기고장이나이상이있는가 없음 있음 기타특이사항 고장발견시조치사항 안전관리지시 위생및조리관리지시 위탁급식학교의경우 점검자직성명 서명 업체자가점검자 직 성명 서명 학교확인점검자 직 성명 서명

124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운반위탁급식공급업체위생점검표 ( 월 1 회이상 ) 점검자소속직성명 서명 확인자소속직성명 서명

125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학교급식영양 위생관리및식재료납품업체실명제 시행목적 학교급식위생 영양관리및식재료납품업체실명제시행으로위생과안전성에대한책무성제고및실효성확보를강화하고 성장기학생들의건강증진및교육의일환으로운영하는학교급식을정성과사랑으로 조리하여제공함으로써급식의맛과질향상및납품업체의책임성을강화하여이용자인학생과교직원의만족도제고에기여하기위함 시행방안 학교조리실내부출입구또는식당배식구근처등눈에잘띄는곳에영양 교 사및 조리사 조리담당자 식재료납품업체 계약품목별기재 의사진과이름을부착

126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학생용 학교급식만족도조사설문지 이설문지는학교급식을이용하는학생여러분들의만족도를조사하기위하여작성된것입니다 이 조사는학교급식개선을위한자료로만활용되며 여러분들의응답내용은통계분석에만사용할것을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성의껏응답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 다음각내용을읽고 그렇다 고생각하는또는 만족하다 에해당되는정도에 표하여주십시오 우리학교의급식은맛있다고생각한다 매우그렇다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우리학교에서내가먹는음식의온도는적당하다 우리학교에서제공받는음식의양은적당하다 우리학교의급식은다양한종류의음식이제공된다 우리학교의급식은영양적으로균형있는식사이다 우리학교의급식은위생적이다 우리학교급식에사용되는식재료의품질은믿을만하다 우리학교는식사와배식질서에관해선생님이나영양 교 사가지도를해주신다 우리학교는 홈페이지 급식게시판 이나 건의함 등을통해서급식에관한의견을제시할수있다 우리학교에서는급식메뉴 식단 등에관한정보를가정통신문등으로제공한다 식당이나교실에서배식은원활하게이루어진다 나는전반적으로학교급식에만족한다 학교에서식사하는장소 식당또는교실 는편안하다 음식을배식해주시는분들은친절하다

127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학부모용 학교급식만족도조사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견해는학교급식품질향상에귀중한자료로활용되오니본설문지의모든문항에 빠짐없이응답하여학교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응답내용은학교급식발전을위한자료로활용되며다른목적으로는절대로사용하지않을것을약속드립니다 년월 다음각내용을읽고 그렇다 고생각하는또는 만족하다 에해당되는정도에 표하여주십시오 내아이가다니는학교의급식은맛있다고생각한다 매우그렇다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학교에서제공되는음식의온도는적당하다고생각한다 학교에서내아이에게제공되는음식의양은적당하다고본다 학교에서는다양한종류의음식이제공된다고생각한다 학교에서제공되는음식은영양적으로균형있는식사라고생각한다 내아이가다니는학교의급식은위생적이라고생각한다 학교에서사용되는식재료의품질은믿을만하다고본다 학교에서식사와배식질서에관해선생님이나영양 교 사가지도를해주시는것으로알고있다 내아이의학교는학생이 홈페이지 급식게시판 이나 건의함 등을통해서급식에관한의견을제시할수있다 학교에서급식메뉴 식단 등에관한정보가제공된다 학교에서급식배식은원활하게이루어진다고생각한다 내아이는전반적으로학교급식에만족한다고생각한다 학교의식사장소 식당또는교실 는편안하다고생각한다 음식을배식해주시는분들은친절하다고생각한다

128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교직원용 학교급식만족도조사설문지 본설문조사는학생들은위한 학교급식운영에대한만족도조사 입니다 선생님의견해는학교급식개선을위한귀중한자료가되오니바쁘시더라도모든문항에빠짐없이 응답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해주신내용은학교급식의발전이외의다른목적으로는절대로사용되지않을것을약속드립니다 년월 다음각내용을읽고 그렇다 고생각하는또는 만족하다 에해당되는정도에 표하여주십시오 우리학교의급식은맛있다고생각한다 매우그렇다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우리학교에서제공되는음식의온도는적당하다 우리학교에서제공되는음식의양은적당하다 우리학교의급식은다양한종류의음식이제공된다 우리학교에서제공되는음식은영양적으로균형있는식사라고생각한다 우리학교의급식은위생적이다 우리학교에서사용하는식재료의품질은믿을만하다고생각한다 우리학교는학생들의식사와배식질서등에관하여지도가이루어지고있다 우리학교는학생이 홈페이지 급식게시판 이나 건의함 등을통해서급식에관한의견을제시할수있다 우리학교는급식메뉴 식단 등에관한정보가제공된다 우리학교의배식은원활하게이루어진다 나는전반적으로학교급식에만족한다 학교의식사장소 식당또는교실 은편안하다 음식을배식해주시는분들은친절하다고생각한다

129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학교급식관련설문조사결과 설문조사기간 설문조사대상학생 교사 학부모 설문대상현황조사대상인원총명 급식형태 직영 위탁 설문조사결과 예시 학생용 설문지회수인원명중남자명 여자명 매우그렇다 그렇다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무응답 우리학교의급식은맛있다고생각한다 우리학교에서내가먹는음식의온도는적당하다 우리학교에서제공받는음식의양은적당하다 우리학교의급식은다양한종류의음식이제공된다 우리학교의급식은영양적으로균형있는식사이다 우리학교의급식은위생적이다 우리학교급식에사용되는식재료의품질은믿을만하다 우리학교는식사와배식질서에관해선생님이나영양 교 사가지도를해주신다 우리학교는 홈페이지 급식게시판 이나 건의함 등을통해서급식에관한의견을제시할수있다 우리학교에서는급식메뉴 식단 등에관한정보를가정통신문등으로제공한다 식당이나교실에서배식은원활하게이루어진다 나는전반적으로학교급식에만족한다 학교에서식사하는장소 식당또는교실 는편안하다 음식을배식해주시는분들은친절하다

130 신나는급식 건강한급식 행복한급식 집단급식소 학교급식관련법규위반시행정처분사항 식품의위생적인취급에대한기준위반 규격이정하고있는보존및보관기준미준수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위생모미착용 기계 기구미소독 건강진단미실시 위생교육미실시 식중독발생미보고시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 식중독및그밖의위생에관한중대사고발생에책임이있는때 위탁계약한사항이외영업행위 유통기한이경과된원료나완제품을조리할목적으로보관하거나조리에사용한경우 지하수사용시수질검사미실시 일부항목검사 년마다 전항목검사 년마다 보존식미보관 매회 인분분량을영하 이하에서 시간이상보관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 과태료 만원 시설의개수명령을이행하지않은영업자또는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 집단급식소설치신고를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한자 원산지표시대상식재료원산지미표시 식품위생법제 조 제 조 제 조 시행령 조별표 시행규칙제 조별표 시행규칙제 조별표 식품위생법제조 제조 시행령제조별표 식품위생법제조 제조 시행령제조별표 식품위생법제조 제조 시행령제조별표 식품위생법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 시행령제 조별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 조별표 제 조별표 개별기준 식품접객업 나 위탁급식업자의준수사항의위반 식품위생법제 조 시행령제 조별표 식품위생법제 조 시행령제 조별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 조제 항 제 조 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별표 과태료 만원 과태료 만원과태료 만원 과태료 만원 과태료 만원 과태료 만원 영양사 조리사 업무정지 월 면허취소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 과태료 만원 차 영업정지 일 차 영업정지 월 차 영업정지 월 차 영업정지 일 차 영업정지 월 차 영업정지 월 차 영업정지 일 차 영업정지 일 차 영업정지 월 과태료 만원 과태료 만원 과태료 만원이하

131 2017 학년도학교급식기본방향 조리사 면허증소지자 를두지않은경우 표시사항을표시하지않은제품판매 산업재해발생보고및기록 보존의무위반 재해발생일로부터 년간보존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의게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게시의무위반 안전보건표지미부착 안전보건교육미실시 정기교육 채용시및작업내용변경시교육 방역기간미준수 액화천연가스 정기검사미실시 액화석유가스 정기검사미실시 덤웨이트정기점검미실시 검사대상기기 압력용기 검사미실시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 조에따라취사기는설치검사및계속사용검사면제 검사대상기기조종사선 해임신고 식품위생법제 조 제 조 시행령제 조 시행규칙제 조별표 개별기준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제 조 항 제 조 시행규칙제 조별표 개별기준 식품접객업 산업안전보건법제 조 제 조 제 조 시행령제 조별표 산업안전보건법제 조 제 조 제 조 시행령제 조별표 산업안전보건법제 조 제 조 시행령제 조별표 산업안전보건법제 조 시행령제 조별표 시행규칙제 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조 제 조 시행령제 조 도시가스사업법제 조 제 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 조 제 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 조제 항 제 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조 제 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조 제 조 차 시정명령 차 영업정지 일 차 영업정지 일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병과할수있음 차 영업정지 월 해당제품폐기 차 영업정지 월 해당제품폐기 차 영업정지 월 해당제품폐기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벌금 과태료 만원이하 과태료 만원이하 과태료 만원 개당 과태료 만원 회당 과태료 만원 회당 만원이하과태료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만원이하벌금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천만원이하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