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보도자료 11 월 4 일 ( 월 ) 김영훈경제실장 연락처 ) ~2 국회 국감통계자료집 오류많고부실하다 의원별증인신청현황 공개안해마구잡이채택 기업인은 증인심문못한사례 명단에도안넣어 실제감사시간 - 지연시간축소...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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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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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도자료 11 월 4 일 ( 월 ) 김영훈경제실장 연락처 010-2243-1922 02)741-7660~2 국회 국감통계자료집 오류많고부실하다 의원별증인신청현황 공개안해마구잡이채택 기업인은 증인심문못한사례 명단에도안넣어 실제감사시간 - 지연시간축소.

1 담당자 보도자료 11 월 4 일 ( 월 ) 김영훈경제실장 연락처 ) ~2 국회 국감통계자료집 오류많고부실하다 의원별증인신청현황 공개안해마구잡이채택 기업인은 증인심문못한사례 명단에도안넣어 실제감사시간 - 지연시간축소... 최대 12 시간오차 국회사무처의사국은국정감사가끝난후다음해 월 국정감 조사통계자료집 이하자료집 을발간하고있다 그러나 년동자료를분석한결과 정보의일관성이부족한부분이있어 국정감사주요사항을파악하기힘들며 의원별증인신청등중요정보들이누락되어있다 의원별증인채택여부를점차비공개로전환 국회의마구잡이식증인출석요구가심해져해마다말썽을빚고있음에도 국회사 무처의사국이매년발간하는자료집에서의원별증인채택내용을점점비공개로 전환하고있다 각년도자료집 출석증인 감사대상기관의기관장및부서장제외 부분에는 출석요구위원 항목이있지만 대부분의위원회가위원의이름이아닌위원회로표기하고있어 의원별증인출석요구현황을파악하는것이불가능하다 일부위원회만예외적으로이를표기하고있지만 그나마도매년그비율이급격하게줄어들고있다 또한공개된위원회라할지라도매년공개여부가달라지는등자의적으로공개가이루어지고있다 의원별증인출석요구를공개한위원회 연도 위원회 비고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년 지식경제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 8개 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11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 불출석증인자료에한하여 ) 4개 2012년 기획재정위원회 1개 : 2010~2012년도국정감 조사통계자료집을바탕으로재구성 의원별증인출석현황을기록하고 의원들이자신이신청한증인에게국정감사의 - 1 -

2 취지에맞는충실한질의를했는지파악하는것은국정감사의효율성을높이는중 요한방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의원별증인신청이제대로공개되지않아의원 들의 무더기증인신청 의한원인으로지적된다 바른사회 는지난 월 일국회사무처에 년도 년도국정감사위원의증 인출석요구현황 에관한정보공개를청구하였으나국회는 월 일정보공개여부 결정연장통지를했다 감사속개지연사례기록미흡 자료집에는 시간이상감사개시 속개 가지연된현황 항목이있다 이에따르면 시간이상감사속개가지연된사례는총 번으로나타났다 <1 시간이상감사개시 [ 속개 ] 가지연된현황 > 위원회 순번 감사일시 총중지시간 대상기관 법제사법위 1 10월22일 ( 월 ) 19시14분감사중지법무부외이후속개되지않음 10개기관 기획재정위 2 10월11일 ( 목 ) 19시00분감사중지이후속개되지않음 국세청 교육과학기술위 3 10월5일 ( 금 ) 3시간11분교육과학기술부외 2시간19분 5개기관 한국관광공사외 4 10월11일 ( 목 ) 2시간36분문화체육관광 2개기관 방송통신위대한체육회외 5 10월19일 ( 금 ) 5시간13분 4개기관 6 10월22일 ( 월 ) 1시간20분 고용노동부 환경노동위 7 10월24일 ( 수 ) 4시간59분 환경부 국토해양위 8 10월18일 ( 목 ) 1시간2분 서울특별시 : 2012년도국정감 조사통계자료집 (p126) 을바탕으로재구성. 그러나실제로 시간이상속개가지연된사례는적지않다 정무위원회의경우 증인채택등의문제로 시간 분간속개가지연된바있고 행정안전위원회 현재안전행정위원회 역시 시간 분간중단된바있다 그렇지만 국회공식기록 국정감 조사통계자료집 에는모두포함되지않는다 < 실제속개지연사례 > 위원회감사일시총중지시간대상기관지연및중지사유 정무위 10 월 11 일 2 시간 16 분공정거래위원회 4 대강입찰담합을비롯한증인 1) 해당정보의공개여부결정기한은 11 월 8 일임 - 2 -

3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10월 5일 2시간 10분 위원회 출석문제와공정거래위위원장 및상임위원, 한국공정거래조정 원장의위증과이에대한청문회 요청에대해위원회차원의논의 와합의진행공천로비혐의로선관위에의해 고발된무소속현영희의원과관 련된자료제출문제 : 정무위원회국정감사회의록 ( , p42), 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회의록 ( , p29) 을바탕으로재구성 국감소요시간부정확 자료집의 국정감사실시 파트에서각위원회의피감기관별감사시간을기록한 위원회별국정감사 부분과 개상임위원회의전체국감기간을통튼감사시간을 명시한 국정감사시간 의시간이다르게나타났다 국회운영위의경우각피감기관별합산시간과각위원회총국정감사시간이맞 지않는다 즉 각위원회별피감기관별감사시간을합하여각위원회별감사시간이 기록되어야하나 최소 분에서 최대 시간 분이차이가나고있다 < 국정감사시간과위원회별합산시간차이 > ( 시간 : 분 ) 국정감사시간 상임 ( 일반 ) 위원회별 차이 총감사시간시간 (A-B) 감사중지시간실감사시간 (A) 합산 (B) 법제사법위 93:40 22:16 71:24 93:46-6분 정무위 108:09 29:15 78:54 106:09 +2시간 기획재정위 103:09 22:00 81:09 112:20-9시간 11분 외교통상통일위 87:55 10:50 77:05 89:43-1시간 48분 국방위 63:40 10:16 53:24 66:39-2시간 59분 행정안전위 118:19 17:58 100:21 118:19 - 교육과학기술위 135:28 32:16 103:12 135:27 +1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84:01 29:14 54:47 95:49-11시간 48분 농림수산식품위 85:57 23:53 62:04 85:01 +56분 지식경제위 87:57 21:32 66:25 87:58-1분 보건복지위 86:05 16:57 69:08 86:05 - 환경노동위 104:22 36:50 67:32 104:22 - 국토해양위 121:59 24:50 97:09 121:

4 평균 98:30 22:55 75:34 100:17-1 시간 47 분 : 2012 년도국정감 조사통계자료집을바탕으로재구성, 겸임위원회제외 증인심문못한사례 축소기재 자료집에는출석한증인을심문하지못한항목이기록되어있다 년의경우 기록상 으로는단 건이다 출석한증인을심문하지못한 아니한 경우 출석일자위원회소속및지위증인성명사유 방송및언론관련증인채택협의를 문화체육 관광방송 통신위 인천국제공항 공사부사장 이영근외 2 인 위해감사중지를선포하였으나증인채택이불발됨에따라, 민주당의향후국감전면거부선언및퇴장으 로감사종료 : 2012 년국정감 조사통계자료집 그러나실제로는국회에출석한증인상당수가아무런답변도하지않은채돌아 갔다 년 월 일 국회정무위회의록을분석해본결과단 한마디도하지 못한증인만 명이다 순번신문요지소속및지위 1 2 < 출석한증인을심문하지못한 ( 아니한 ) 경우 > 대기업집단일감몰아주기등 내부거래관련 대리점사업자에대한지위남용, 불공정행위, 통신요금산정의 적정성검토 증인 성명 발언 / 질의 LGCNS 부사장김영섭 X KT 부사장서홍석 X 3 부당하도급관련현대엠코대표손효원 2) 4 부당내부거래및불공정행위관련화인코리아대표최선 X 5 특판대리점불공정거래농심상무이종혁 X 6 7 영화산업독과점적시장구조및불공정거래부율관련거래차별우월적지위남용 CJ CGV대표 서정 3) 한국소니픽처스릴리 징브에나비스타영화 황선용 X 대표 2) 노회찬의원 : 현대엠코대표손효원증인여기와계시지요?. 손효원대표 : 예. 이것이마지막질의이자답변이었음 년도국정감사정무위원회회의록 (10 월 11 일자 ) p.7 3) 예, 상영관입장에서는오래된관행이지만동반협력관계차원에서 라고답변을시도하였으 - 4 -

5 발언 / 질의함, 발언 / 질의가무의미함 (ex 예 만하고돌아감 ), X 발언 / 질의가아예없음 이는정무위원회만이아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도 년 월 일에이영근외 명의증인과 월 일 월 대표서정 롯데쇼핑 주 롯데시네마대표손광익을비롯 명에대해서도증인심문을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즉 기업인에대해제대로질의를하지않은사례가다수있음에도공식기록에는모두남지않는다 회의록에나타난의원별증인출석현황과문제점 년도국정감사정무위원회회의록 에따르면 정무위원회는총 개의상임위원회중가장많은일반증인출석을요구한위원회 총 명 로이중 명 이출석하였다 날짜별로는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외 개기관감사에가장많은일반증인출석 총 명 을요구하였고 이중 명 이출석하였다 이중회의록을통해어떤의원이불렀는지파악이가능한증인은총 명이다 < 의원별증인질의현황 > 정당새누리당민주통합당선진통일당진보정의당 의원명 요구요구의원의증인소속증인성명증인수발언 / 질의여부 강석훈 2명 우리홈쇼핑 ( 롯데 ) 대표이사강현구 현대홈쇼핑대표이사김인권 김종훈 1명 DKL( 주 ) 사장 김익한 신동우 1명 한국야구위원회사무총장 양해영 김영주 1명 세븐일레븐대표이사 소진세 삼성SDS 전무 오규봉 LG CNS 부사장 김영섭 X 이종걸 7) 6명 SK C&C 부사장조영호 LG전자부사장최상규 X 삼성전자부사장 홍원표 현대글로비스부사장 김경배 X 삼성전자부사장 홍원표 0 ( 중복 ) 성완종 3명 SK C&C 부사장 조영호 0( 중복 ) LG전자부사장 최상규 0( 중복 ) 현대엠코대표 손효원 노회찬 4명 SK텔레콤부사장이형희 KT 부사장서홍석 X 농심상무 이종혁 X 나곧 그러니까협력을위해서좀양보해서 5 대 5 로조정해서제작환경을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라고자체적으로답변을마무리함, 2012 년도국정감사정무위원회회의록 (10 월 11 알자 ) p.73 4) 10 월 11 일. 공정위외 2 개기관감사 5) <2012 년도정무위원회국정감사결과보고서 > 의일반증인명단을확인한결과 10 월 11 일에출석한증인은총 26 명으로파악되었으나해당날짜의회의록에는 25 명의증인만표기되었다. 오류인 1 명은화인코리아의최선대표. 6) 증인출석을요구한의원이파악되지않은증인은총 4 명으로김철수 (LGU +MS 사업본부장 ), 안건희 ( 이노션대표이사 ), 왕효석 ( 홈플러스대표이사 ), 이승일 ( 피자헛대표 ) 이상 4 명이다

6 CJ E&M 상무 정태성 CJ CGV 대표 서정 무소속 송호창 8) 6명 한국소니픽처스릴리징브에나이스타영화대표 황선용 X 은행연합회부회장 김영대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 삼성물산전무 한병하 X : 공정거래위원회국감, 회의록을바탕으로재구성 문제는출석요청을한증인의수가많으면많을수록의원들의질의양도적어질뿐만아니라질의태도도나빠진다는것이다 증인을 명신청한강석훈 김종훈 신동우 김영주의원의경우증인에대한질의가있었지만 명이상증인을신청한의원들의경우 증인이말한마디못하는경우가발생했다 명의증인을요청한민주당이종걸의원은 명중 명의증인에게만질의가있었고 노회찬의원은 명의증인을요청하였으나이중 명만발언 질의를받았다 그나마 명중한명인손효원현대엠코대표는 예 라는한마디를했을뿐이다 송호창의원의경우도크게다르지않다 명중 명의증인만발언 질의의기회가있었고한국소니픽처스릴리징브에나이스타영화황선용대표는 서정대표와함께묶여질의받았으나답변기회가없었다 서정대표또한송호창의원의질의에답변 하려하자송호창의원이이를제지하는등증인출석이과연필요했는지에대한의문이든다 물론 의원별증인신청현황이공개되지않은상황에서회의록을바탕으로작성되었기때문에신청한증인에대해제대로질의가이루어졌는지를정확히파악하기는힘들다 그러나뚜렷한이유없이증인신청을하고제대로된질의나발언기회조차주지않는것은과연증인으로출석할이유가있었는지에대한의문이들게한다 국정감사는기본적으로국회가행정부를견제하는제도다 따라서국정감사대상이아닌일반인에대한무분별한증인출석요구관행은근절되어야한다 7) 지금이종걸위원님이신청한증인이오규봉, 김영섭, 조용호. 최상규, 홍원표, 김경배그렇게있습니다., 2012 년도국정감사정무위원회회의록 (10 월 11 알자 ) p.67 8) 김정훈정무위원회위원장. 송호창위원님이신청한정태성증인, 서정증인, 황선용증인, 김영대증인, 장석효증인, 한병하증인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2012 년도국정감사정무위원회회의록 (10 월 11 알자 ) p.73 9) 예, 상영관입장에서는오래된관행이지만동반협력관계차원에서 라고답변을시도하였으나곧 그러니까협력을위해서좀양보해서 5 대 5 로조정해서제작환경을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라고자체적으로답변을마무리함, 2012 년도국정감사정무위원회회의록 (10 월 11 알자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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