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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 차산업혁명기한국군의군사력건설시스템혁신방향 제4차산업혁명기한국군의군사력건설시스템혁신방향 : 소요창출을위한전투발전체계혁신을중심으로 서상국 *, 장세훈 **, 김용삼 *** 1) Ⅰ. 서론 Ⅱ. 현한국군의군사력건설시스템진단 Ⅲ. 제4차산업혁명기한국군의군사력건설시스템혁신방향 Ⅳ. 결론 Abstract Innovative Method of Korean Military Force Building Syste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erio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timulates revolutionary changes throughout our society with the emergence of collective Intelligence. This study suggests a way to approach to the Innov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 developmen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new spirit of the times. Key Words : 4th Industrial Revolution, Capability Development System, Defense Planning Management System, Defense Aquisition System * 육군소장 ( 전투발전부장 ), 군사학박사, ssk0103@hanmail.net ** 육군준장 ( 전투발전차장 ), jang-1208@hanmail.net *** 육군대령 ( 전력발전과장 ), 북한학박사, yskim2020@hanmail.net

2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일반적으로제1차산업혁명은증기기관등과같은기계의발명, 제2차산업혁명은대량생산체계구축, 제3차산업혁명은정보화로인식되고있으며, 제4차산업혁명은현재진행되고있는과학기술의융합과미래의기술혁명이가져올변화에대한기대감을내포한새로운패러다임으로인식되고있다. 세계경제포럼 (WEF : World Economic Forum) 의회장인 Klaus Schwab(2016, pp ) 은 제4차산업혁명의이해 (Master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라는주제로개최된다보스포럼 (Davos Forum) 에서제4차산업혁명을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영역의융합 (fusion) 이라는개념으로정의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은제4차산업혁명으로인해소셜 (social) 네트워크 (network) 및미디어 (media) 가발전되고, 협업 (collaboration) 의사회적확산과글로벌커뮤니티 (global community) 에연결된빅데이터 (Big data) 의융합 (fusion) 을통해전체적인관점에서문제의본질과맥락 (context) 을통찰할수있는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이창출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집단지성은협업적지성, 공생적지능으로표현되기도하는데, James Surowiecki(2004) 는 특정조건에서집단은집단내부의가장우수한개체보다지능적이다. 고주장하면서이를 집단지성 으로정의하였다. 또한 Pierre Levy (1994) 는 누구나자신의사이버공간 ( 사이트 ) 에서지식을형성하고지속적으로가치를부여하며, 상호집단으로역량을동원하게되면집단지성이발현될수있다. 고예견하였다. 따라서이제는한두명의탁월한전문가보다는조직의구성원들이경계를넘나들면서상호협업하고, 새로운지식을창조적으로융합하는집단지성을활용해야제4차산업혁명시대의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국방부및직할부대 ( 기관 ), 각군이사용및관리하기 172

3 제 4 차산업혁명기한국군의군사력건설시스템혁신방향 위하여획득하는군수품을 방위사업법 (2016) 에의거무기체계와전력지원체계로구분하고있고, 무기체계의 획득 은방사청이담당하되운영유지는국방부가담당하는우리의군사력건설시스템을제4차산업혁명시대의문화적가치인집단지성을창출할수있는방향으로혁신하기위한우리사회의진지한연구와논의가필요하다고본다. 현재우리의군사력건설시스템은 < 그림 1> 에서나타낸바와같이 1 합동전투발전업무훈령 ( 국방부, 2017) 에의거미래의싸우는개념을정립하고, 요구되는능력과군사력건설의콘텐츠 (contents) 인전력발전소요를창출하는전투발전체계 ( 합참및각군의전투발전조직이담당 ) 2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 국방부, 2017) 에의거전력발전소요를기획하여중기재원을배분하고, 예산을편성하여집행하기위한국방기획관리체계 ( 국방부, 방사청의행정조직이담당 ) 3 군의전력발전소요를획득하기위한국방획득체계가상호복잡하게얽혀있다 ( 방사청및각군의군수사령부등이담당 ). < 그림 1> 한국군의군사력건설시스템 173

4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합동전투발전업무훈령 에의거운용되고있는전투발전체계는 국방기획관 리기본훈령 에의거운용되고있는국방기획관리체계상의 기획 기능과유기 적으로연계되어있다 ( 규범적측면 1) ). 즉, 전투발전체계의산물 (output) 인전력발 전소요는국방기획관리체계상 기획 을위한입력 (input) 요소가된다는것이다. 또한전투발전체계는 방위사업법령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에의거운용 되고있는국방획득체계와도긴밀하게연계되어있다. 무기체계획득간운용자 의시각을제공해야하기때문이다. 다만, 군사력건설시스템상의각기능들을담당하는조직의 칸막이 가지나 치게조밀하게구분되어있고, 각기능들이매우복잡한구조로얽혀있으며, 특히 < 그림 1> 에서나타낸바와같이 3 가지체계가협업을위해상호작용하는 영역 ( 중첩된영역 ) 에서기관별책임의한계가모호하여업무수행의주체를식별 하는데에도상당한노력이요구되고있다. 사실상우리만독특하게 1 군수품 2) 을무기체계 3) 와전력지원체계 4) 로구분하 여방사청과국방부가각각획득 5) 하고있으며 2 무기체계획득을위한기획 및계획은국방부가담당하되, 예산편성및집행은방사청이담당하고있고 3 무기체계의소요및운영유지는국방부및각군이담당하되, 획득은방사청이 담당하고있다. 또한 4 방사청이담당하는무기체계의획득기능중시험평가는 합참및각군의시험평가조직, 운용및기술교범발간은각군의전투발전 1) 우리의전투발전체계는규범상 < 그림 1> 에서나타낸바와같이국방기획관리체계, 국방획득체계와협업및상호작용하도록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는소요를기획하고예산을편성및통제하는국방기획관리체계가전투발전체계와국방획득체계를포괄하는등규범과현실의간극이존재하고있다. 2) 군수품은국방부및직할부대 ( 기관 ), 각군이사용및관리하기위하여획득하는물품으로무기체계및전력지원체계로구분된다. 방위사업법 제 3 조 ( 용어의정의 ) 참조 3) 무기체계는유도무기, 항공기, 함정등전장에서전투력을발휘하기위한무기와이를운영하는데필요한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등제반요소를통합한것을의미한다. 방위사업법 제 3 조 ( 용어의정의 ) 참조 4) 전력지원체계는무기체계를제외한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 그밖의물품등제반요소를말한다. 방위사업법 제 3 조 ( 용어의정의 );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016) 상의 별표 1 ( 용어의정의 ) 참조 5) 군수품을구매또는임차하여조달하거나연구개발및생산 ( 제조, 수리, 가공, 조립, 시험, 정비, 재생, 개량하여조달하는것을의미한다.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016) 상의 별표 1( 용어의정의 ) 참조 174

5 제 4 차산업혁명기한국군의군사력건설시스템혁신방향 조직이담당하며 5 무기체계의패키지시설은방사청이국방부및각군의시설사업조직에위탁하여획득하고 6 무기체계를제외한군수품은각군의군수사령부및전력지원체계사업단이획득해야하나, 상당부분을국방부가방사청에위탁하여획득하는등군수품의획득기능도 2개의행정기관간에상호복잡하게얽혀있다. 이로인해국가적차원에서수행되고있는군사력건설시스템을전체적인관점에서통찰하고관리할수있는전문성있는 컨트롤타워 를구축하기곤란하고, 각기관이고유한기능을수행하기위한업무보다는협업을위한중첩적인업무소요가증대되며, 업무수행의주체와협업의대상이다소모호하다고인식되고있다. 따라서상호톱니바퀴처럼맞물려있는세가지체계상의각기능들이효율적으로연계되고, 커뮤니티가촉진될수있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 본고는이러한문제인식을토대로우리의군사력건설시스템을구성하고있는전투발전체계, 국방기획관리체계, 국방획득체계상의각기능 조직들이효율적으로연계되고, 이해당사자들간의커뮤니티가촉진되어제4차산업혁명시대의문명패러다임인집단지성의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혁신하기위한해법을탐색적인수준에서제시하기위한목적으로쓰여졌다. 2. 분석의 틀 (framework) 우리의군사력건설시스템에대한연구는주로무기체계획득예산은방사청이담당하고전력지원체계획득예산은국방부가담당하는등국방부와방사청의기능에초점을두고이루어져왔으며 ( 안보경영연구원, 2008; 시스템공학원, 2008; 한국국방연구원, 2007), 주로전문가의견해나관계자들의설문내용을제시하거나분석하는수준에서이루어져왔기때문에사실상이론적인분석의 틀 은정립되어있지않다. 또한군사력건설시스템을구성하는전투발전체계, 국방기획관리체계, 국방획득체계의효과적인상호작용이획득정책의성공을이끄는핵심임에도불구하 175

6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고 (Defense Aquisition University, 2008), 상호맞물려있는세가지체계를통합한 복합시스템 (A System of systems) 의관점에서우리의군사력건설시스템을진단하여해법을모색한연구문헌과논거는거의없다. 본고는이러한문제인식을토대로군사력건설의주체인운용자 ( 軍 ), 예산관리자 ( 행정관료 ), 사업관리자의업무프로세스가상호유기적으로연계되고있는지를복합적으로분석하였다. 연구설계를위해사회과학연구유형중 탐색적연구설계 (exploratory research design) 방법을적용하였으며, 현재노정되고있는군사력건설시스템상의여러가지문제들중에서각기능들이제4차산업혁명시대의문명패러다임인 집단지성 을창출할수있는수준의커뮤니티를형성하고있는지를전투발전체계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다만, 연구범위가광범위하여 < 표 1> 에서나타낸바와같이 1 전투발전체계의산물 (output) 인전력발전소요가국방기획관리체계에반영되는업무프로세스의효율성, 전투발전체계의 소요제안 기능과국방기획관리체계상의 소요기획 기능이어떻게상호작용하고있는지에초점을두고현상을진단하고 2 전투발전조직과국방획득조직간협업의범위와수준이적정한지를분석하며 3 국방예산을효율적으로편성하여집행하기위한국방기획관리체계가전투발전체계및국방획득체계상의각기능들과선순환구조로상호작용하고있는지를분석하였다. 아울러 4 방사청에소속되어있는정부출연연구기관이군사력건설시스템전반을효율적으로지원하고있는지를진단하는등분석의범위를 4가지사항으로한정하였다. 분석결과에대한합리적대안은제4차산업혁명이군사력건설및운용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논증하되, 그이유와증거들을함께제시하였다. 다만, 문헌상의한계로인해제시하기곤란한논거는법령상의근거를기준으로현상을적시하는방식으로보완하였으며, 필자들이소속된육군교육사령부가전투발전커뮤니티 6) 를통해축적한지식베이스 (knowledge base) 를대외에제공할수있는범위내에서일부활용하였다. 176

7 제 4 차산업혁명기한국군의군사력건설시스템혁신방향 < 표 1> 기존연구와본연구의차이점및분석의 틀 구분기존연구본연구 전투발전체계국방획득체계군사력건설시스템분석범위국방기획관리체계 ( 무기체계획득위주 ) (A System of systems) 국방획득체계분석대상기능 조직 ( 무기체계 ) 업무프로세스의효율적연계 ( 군수품전체 ) 분석범위 국방획득체계의효율성, 전문성, 투명성등 합동전투발전체계와국방기획관리체계 ( 기획 기능 ) 의효율적연계성, 협업수준및범위의적정성전투발전조직과국방획득조직의협업수준및범위의적정성국방예산운영의경제성및통합성정부출연연구기관운용의효율성 Ⅱ장에서는우리의군사력건설시스템을구성하고있는전투발전체계, 국방기획관리체계, 국방획득체계상의각기능들이상호 융합 을통해 집단지성 의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효율적으로연계되고있는지를분석하고, 우리의군사력건설시스템을미래지향적으로혁신하기위한문제인식을도출하였다. Ⅲ장에서는제4차산업혁명기우리의군사력건설시스템을혁신하기위한합리적인대안을탐색적인수준에서제시하였다. 주로 1 합참의전투발전체계와각군의전투발전체계가상호유기적으로연계될수있는업무프로세스정립 2 전투발전체계와국방기획관리체계의중첩영역인 기획 기능의합리적조정 3 국방기획관리및획득조직의효율적운용 4 제4차산업혁명시대의과학기술발전과연계하여대두되고있는전쟁양상에부합된전투발전역량강화 5 무기체계의운용자와개발자의시각차를해소하기위한커뮤니티강화등전투발전체계를중심으로혁신의해법을모색하였다. Ⅳ장에서는본연구의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면서결론을맺었다. 6) 육군교육사령부의전투발전커뮤니티는국방과학연구소및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과주기적으로실시하는협의회, 국방기술품질원과공동으로실시하는 미래지상전력기획심포지엄 및 전투발전세미나, 전투발전에특화된연구논문을모집하는 전투발전지, 온라인상에서야전의 전투발전요구사항 을수렴하는커뮤니티, 군사학술연구용역등다양한형태로구축되어있다. 177

8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Ⅱ. 현한국군의군사력건설시스템진단 우리의군사력건설시스템은국방기획관리체계, 국방획득체계등정부기관의행정조직을중심으로발전되어왔기때문에군사력건설의콘텐츠인소요를창출하는군의전투발전체계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미약하였다. 이로인해기관간협업을위한 몸집 은커졌지만, 상대적으로 순발력 이약해질수있으며, 전력발전소요를창출하는전투발전체계가국방예산을관리하는국방기획관리체계, 전력발전소요를획득하는국방획득체계의관료적통제에의해위축될수있다. 또한과학기술의발전으로무기체계의소요를창출하고획득하기위한업무가갈수록전문화되고, 방위사업 7) 비리를예방하기위한견제장치를강화함으로써군사력건설시스템상의각기능들이세부적인수준까지분화됨에따라기관간협업을위한업무소요가거의 중첩 되는수준으로증대되고있다. 특히상호맞물려있는전투발전, 기획관리, 획득체계상의각기능들이매우복잡한구조로얽혀있으나, 1 정부조직법 에의거국방예산중방위력개선예산은방사청이소관하고, 전력유지예산은국방부가소관하며 2 방위사업법 에의거무기체계의소요및운영유지는국방부가소관하되, 획득은방사청이소관하는등국방기획관리체계를 2개의행정기관이수행함으로써군사력건설시스템상의각기능들을전체적인관점에서통찰하고관리할수있는전문성있는 컨트롤타워 를구축하기가매우어려운것이우리의현실이다. 본장에서는이러한문제인식을토대로우리의군사력건설시스템을구성하고있는세가지체계가제4차산업혁명시대를선도할수있도록효율적으로연계되어있는지를진단하였다. 7) 방위사업과방위산업을혼돈하는경향이있는데, 방위사업법 (2016) 제 1 조및제 3 조에의하면 방위사업 은방사청이수행하는방위력개선사업, 군수품조달, 방위산업육성을포괄하는용어이다. 방위산업은산업물자 ( 군수품중방위산업물자로지정된물자 ) 를제조, 수리, 가공, 조립, 시험, 정비, 재생, 개량또는개조 ( 생산 ) 하거나연구개발하는산업을포괄하는용어이다. 178

9 제 4 차산업혁명기한국군의군사력건설시스템혁신방향 1. 합동전투발전체계와국방기획관리체계의효율적연계미흡 합동전투발전업무훈령 ( 국방부, 2016) 상전투발전프로세스 8) 는 < 그림 2> 에서나타낸바와같이미래에대한군사적해결책, 즉전력발전소요를창출하는과정으로미래의전장환경을조망하여작전개념을정립하는 개념발전 단계, 현재의능력으로미래의작전개념을수행할수있는지를평가하고, 부족한능력을도출하는 능력평가 단계, 전력발전소요를제안하는 능력요구 단계등으로구분된다. 합참은전력발전부가 합동성 9) 차원에서, 육군은교육사령부 (13개병과학교포함 ) 가 제병협동성 10) 차원에서전투발전체계를담당하고있다. 해 공군은전력분석시험평가단및연구분석평가단이전투발전체계를담당하고있다. < 표 2> 에서나타낸바와같이합참및각군의전투발전프로세스는유사하다. 다만, 능력요구 단계에서각군의전투발전조직은전력발전소요를제안하고있으나, 합참의전투발전조직은전력발전소요를제안하지않고있다. 각군의전투발전조직이창출한무기체계소요는국방기획관리체계상 기획 기능을담당하는합참 ( 전력기획부 ) 으로제기되고, 전력지원체계소요는국방기획관리체계상 기획 기능을담당하는국방부의관련부 실로제기되고있다. 육군의경우를살펴보면, 합참과육군의전투발전체계는 개념발전 단계에서상호연계되어있으나, 무기체계소요를제안하는 능력요구 단계에서는상호연계되어있지않다. 육군본부와합참의기획관리조직이 기획 차원에서소요를제기하여결정하고있기때문이다. 8) 국방부의 합동전투발전업무훈령 (2016 년 2 월 ) 상합동전투발전체계는각군의전투발전체계와달리합동소요결정단계를포함시키고있다. 그러나소요결정은국방기획관리체계의 기획 단계에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본고에서는각군전투발전체계와의연계성측면에서소요결정단계는명시하지않았다. 9) 합동성 (jointness) 은미래전쟁양상에부합한합동개념을발전시키고, 이를구현하기위한군사력을건설하며, 각군의전력을효과적으로통합함으로써전투력의상승효과를극대화시켜전승을보장하는것을의미한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016 년 8 월 ), 합동전력용어해설집 (2016) 참조. 10) 제병협동성은 2 개이상의병과간협동작전수행능력을말한다 ( 육군본부, 군사용어사전, 2012). 179

10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개념발전 : 미래작전개념? 능력평가 : 능력 gap 은? 능력요구 : 전력발전소요? 미래의작전환경은? 미래는? 요구되는능력은? 미래의작전개념은? 미래연구 생각 운용적대안은? 현능력으로해결? 워게임 전력발전소요는? 격차 능력전투실험모의연습개념도상연습훈련세미나 < 그림 2> 전투발전프로세스 전력발전효과는? 전 소요 력 발 변화요소전 < 표 2> 한국군의전투발전체계 ( 기능, 산물, 조직 ) 기능 개념발전 능력평가 능력요구 산물작전개념및요구능력서능력의 gap 소요제안서 조직 11) 합참 전력발전부 전력발전부 ( 미실시 ) 육군 교육사령부 교육사령부 교육사령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전력분석시험평가단 공군 연구분석평가단 연구분석평가단 연구분석평가단 이처럼기획관리조직이소요를결정함으로써 1 전투발전조직이개념발전 과연계하여창출한무기체계소요가국방기획관리체계에반영되는과정이다 소비효율적이며 (< 그림 3> 참조 ) 2 국회, 기획재정부등외부에서소요검증요 11) 육군교육사령부에는무기및전력지원체계소요를제안하고, 전투실험을담당하는전투발전부, 전투발전분석실, 교리발전부 ( 무기체계운용및기술교범발간 ), 교육훈련부 ( 교육훈련장비및물자소요창출 ) 가편성되어있으며, 예하 13 개병과학교에도전투발전부 ( 처, 과 ) 가편성되어있다. 해군의전력분석시험평가단에는전력발전처가편성되어있으며, 공군의연구분석평가단에는전력발전처, 우주발전처, 교리발전처, 전력분석처등이편성되어있다. 180

11 제 4 차산업혁명기한국군의군사력건설시스템혁신방향 구시전투발전소요창출논리를적시에제공하기곤란하고 3 전투발전체계의 소요창출 기능이기획관리체계의 기획 기능과중첩되어있어마치두개의조직이 소요기획 의 헤게머니 (hegemony) 를다투는것처럼인식되는경우도있다. 전력지원체계소요도육군교육사령부및예하 13개병과학교가창출하고있으나, 합참에는 합동성 차원에서전력지원체계소요를융합할수있는기능및조직이없다 (< 그림 3> 참조 ). 현재국방부가각군의전력지원체계소요를기획관리차원에서결정하고있으나, 국방부는합동작전개념을정립하여작전적요구능력을식별하는전투발전조직이아닌행정기관이기때문에각군이제기한전력지원체계소요를합동성차원에서검증하기곤란하다. < 그림 3> 합동전투발전체계와육군전투발전체계의업무프로세스 181

12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2. 전투발전조직의국방기획관리업무지원소요급증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2017년) 상국방기획관리체계는국방기획지침 (DPG) 을토대로전력소요를 중기 (F+3 ~ F+7년 ) 12) 소요 로확정하여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JSOP : Joint Strategic Operation Planning) 를발간하는 기획, 중기소요를검증하여가용재원범위내에서중기계획 (F+2 ~ F+6년 ) 을수립하는 계획, 중기소요를예산으로현실화하기위한 예산편성, 소요를획득하는 집행, 각단계별사전및사후분석결과를피드백 (feedback) 함으로써예산운영의합리성을제고하기위한 분석평가 단계로구분되어있으며, 각기능들은상호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다. 다만, < 표 3> 에서나타낸바와같이국방기획관리체계상의각기능들이국방부, 합참, 방사청, 각군등으로분산되어있어기관간협업을위한업무스펙트럼의 폭 이광범위하고, 업무수행절차또한다소복잡한구조로얽혀있다. 전력지원체계및시설의경우, 국방기획관리프로세스상의각기능들이국방부를중심으로일원화되어있다. 다만, 국방부가전력지원체계등각종군수품조달을방사청에위탁하고있고, 방사청또한무기체계의패키지요소로반영된시설을국방부에위탁하여획득하고있는등 집행 기능이상호 위탁집행 이라는형태로얽혀있다. 무기체계의경우에는 < 표 4> 에서나타낸바와같이 기획 으로부터 평가 에이르는국방기획관리프로세스상의각기능들이국방부, 방사청, 합참, 각군의기획관리및전투발전조직까지분산되어있다. 물론방사청이국방부의외청임에도불구하고, 각군이 2006년도에방사청으로통합된전력계획및사업조직들을유사한규모로다시편성하여방사청을지원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논란의소지가있으나 ( 국방획득체계개선단, 2009), 방사청의획득업무가군의소요및운영유지업무와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기때문에방사청이중기계획을작 12) F(Fiscal Year) 는모든관리활동을수행하는현재의연도를의미한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016). 182

13 제 4 차산업혁명기한국군의군사력건설시스템혁신방향 성하여예산을편성및집행하기위해서는각군의전투발전및기획관리조직과긴밀히협업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무기체계의패키지요소로획득해야할군사교리, 부대편성, 교육훈련등군사적전문성이요구되는전투발전요소는일반행정기관인방사청이판단할수없고, 예산편성을위한소요논리는전투발전체계상의각단계를거쳐서창출되기때문이다. < 표 3> 現국방기획관리프로세스 무기체계 국방부합참각군방사청 기획 * 기획지침 기획 * 무기체계 기획 * 핵심기술 계획 * 소요검증 계획 * 요구안작성계획 * 요구서작성 예산 * 요구안작성 집행 * 패키지시설 집행 * 방사청지원 평가 예산집행평가 전력지원체계 / 시설 국방부 ( 각군 ) 방사청 기획계획예산집행평가 집행 * 계약 / 조달 < 표 4> 무기체계획득을위한국방기획관리프로세스 구분전투발전조직각군본부합참국방부방사청 기획 (Planning) 소요제안소요제기소요결정 국방기획지침 소요검증 계획 (Program) 예산 (Budget) 방사청업무지원 * 전력화지원요소작성, 기획관리업무지원등 중기계획수립예산편성지침 중기계획요구서작성 예산편성 집행 (Execution) 방사청업무지원 * 전력화지원요소확보, 사업관리지원등 예산집행 분석 (Evaluation) 소요 운영유지분야 획득분야 * 소요검증 : 소요에대한사업화추진필요성및우선순위등을평가및심의하는활동 * 전력화지원요소 : 무기체계를지원하기위한제반요소 ( 교리, 편성, 종합군수지원등 ) 183

14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016) 상전투발전의산물인전력발전소요제안서에는무기체계 (Materiel) 의운용개념과이를구현하기위한작전운용능력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13) 뿐만아니라무기체계를운용하기위한군구조및편성 (Organization), 무기체계를운용하기위한운용및기술교범 (Doctrine), 무기체계를운용하고유지하기위한교육훈련 (Training), 무기체계를운용하는데필요한시설 (Facility) 요소, 즉전투발전요소 14) 들이모두포함되어있다. 따라서기획관리조직이중기계획작성및예산편성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전력발전소요를창출하여제안한전투발전조직과협업할수밖에없다. 이러한현상을전투발전 ( 무기체계운용자 ) 조직과기획관리 ( 예산관리자 ) 조직의시각차를해소하기위한의사소통차원으로이해할수있으나, 문제는전투발전조직의고유한업무보다기획관리업무를지원하기위한부가적인업무가더많다는데있다. 소요를제안한전투발전조직의입장에서는해당무기체계를획득하기위한예산을편성하여집행하는국방기획관리업무에많은관심을가질수밖에없지만, 이로인해상대적으로군사력건설의핵심콘텐츠인전력발전소요, 즉무기체계의운영개념을발전시키고작전운용능력 (ROC) 을설정하는전투발전조직의역량이분산되고있다는사실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3. 전투발전조직의무기체계획득업무지원소요급증 우리의방사청과유사한프랑스의병기본부는국방부의보조기관이며 ( 한국국 13) 육군교육사령부등전투발전조직은미래의작전개념을토대로요구능력서를발간하며, 능력의갭 (gap) 을극복하기위한전력소요제안서를작성하고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상장기소요를제안할경우에는작전운용능력으로표현하고, 중기소요를제안할경우에는작전운용성능 (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으로표현하고있다. 작전운용성능은무기체계의운용개념을충족시킬수있는능력과성능상의수준으로주요작전운용성능과기술적 / 부수적성능으로구별되며, 무기체계획득을위한시험평가의기준이된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016 년 8 월 ) 참조. 14) 군사전문가들의시각에따라다소차이는있으나, 우리가흔히말하는전투발전요소 (DOTMLPF) 는교리 (Doctrine), 구조및편성 (Organization), 교육훈련 (Training), 무기 장비 물자 (Materiel), 간부개발 (Leadership), 인적자원 (Personnel), 시설 (Facility) 을의미한다. 184

15 제 4 차산업혁명기한국군의군사력건설시스템혁신방향 방연구원, 2004), 모든나라의획득조직과군수조직은통합되어있다 ( 국방기술품질원, 2010). 특히영국은 2006년도에군수품의획득을담당하는국방획득본부 (DPA : Defence Procurement Agency) 와운영유지를담당하는국방군수본부 (DLO : Defence Logistics Organization) 를통합한국방획득지원본부 (DE&S : Defense Equipment & Support) 를창설하였다. 우리는다른나라와달리무기체계의획득업무는방사청이담당하고, 운영유지업무는국방부예하각군의군수사령부등이담당하고있으며, 군수품을무기체계와전력지원체계로, 정보체계를전장관리체계 ( 무기체계 ) 와자원관리체계 ( 전력지원체계 ) 로구분하여 2개의행정기관이각각획득하고있다 ( 국방획득체계개선단, 2009). 특히, 2006년도에무기체계획득과군수품조달을전담하기위해국방부, 합참, 각군에분산되어있던획득조직을방사청으로통합하였음에도불구하고, 국방부및각군이이전과유사한규모의조직을다시신설하여방사청의업무를지원하거나유사한업무를수행함으로써조직운영의효율성이저하되고, 업무의책임한계가모호해지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국방부는 2008년부터국방획득체계를개선하기위한조직을편성하여운용하였으며, 그결과 2014년도에방위력개선분야의 국방중기계획수립 과무기체계에대한 시험평가 기능이방사청에서국방부로이관되었다. 그러나, 국방부와방사청의기능을일부조정하는부분적인처방만으로는국방획득체계상에서노정되고있는기관간의갈등과논란을근원적으로해결할수는없었다. 국방부, 합참, 방사청등군사력건설을위한핵심조직들이긴밀히협업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미약하고, 무기체계의소요, 획득, 운영유지기능을연계시키기위한기관간의협업소요가거의중첩되는수준으로증대되고있으며, 특히전투발전조직에대한기획관리및획득업무지원소요가급증하고있는부분에대한문제는여전히해소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사실상미래의작전개념을정립하고, 무기체계및전력지원체계의소요창출을 185

16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위해편성된육군교육사령부 ( 예하병과학교포함 ) 를포함한전투발전조직은무기체계를운용하고유지하는데필요한매뉴얼, 즉무기체계의운용교범과기술및정비교범을작성하는것외에는법령상획득기능이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방사청및전력지원체계사업단의사업관리업무를운용자의입장에서부득이지원하고있다. 운용자의시각및의견이없이는무기체계및전력지원체계를설계및개발할수없으며, 무기체계의패키지요소로획득해야할전력화지원요소 15) 중군사교리, 16) 부대편성, 교육훈련등군사적전문성이요구되는요소는일반행정기관인방사청이독자적으로개발할수없기때문이다. 한편, 전투발전조직은 2014년도에방사청에서합참으로이관된시험평가업무와각군본부의기획관리조직 ( 기참부, 군참부등 ) 이수행하는업무도지원하고있다. 시험평가기준을정립하기위한무기체계의운영개념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 중기계획수립및예산편성을위한소요논리를제공하는것은운용자, 즉전투발전조직의 몫 이기때문이다. 물론이러한현상을 운용자 와 관리자 또는 개발자 간의시각차를해소하기위한의사소통차원으로이해할수있으나, 문제는전투발전조직의고유한업무보다부가적인업무가몇배이상더많다는데있다. 육군의전투발전업무를담당하는육군교육사령부가자체적으로분석한바에의하면 2016년도전반기에각병과학교의전투발전조직이대외기관의사업관리업무를지원한사례는 < 표 5> 에서나타낸바와같이 204건이나된다. 15) 전력화지원요소는무기체계가전장에서합동성, 완전성, 통합성을달성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교리, 편성, 교육훈련, 종합군수지원등제반지원요소로서전투발전지원요소와종합군수지원요소로구분된다. 전투발전지원요소는군사교리, 부대편성, 교육훈련, 시설및무기체계상호운용을위해필요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주파수및통신회선등을말하며, 종합군수지원요소는효율적이고경제적인군수지원보장을위한요소를말한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016 년 8 월 ) 참조. 16) 군사적으로사용되는개념 (Concept) 과교리 (Doctrine) 를혼돈하여사용하는경향이있는데, 합참및각군의전투발전조직이실제로수행하고있는업무를살펴보면개념은미래의작전, 전력, 교리에대한방향을제시하는것이고, 교리는작전적행위에대한군의표준화된지침을제공하는것이다. 186

17 제 4 차산업혁명기한국군의군사력건설시스템혁신방향 < 표 5> 육군병과학교의사업관리지원현황 (2016 년전반기, 육군교육사령부 ) 구분 사업현안 시험평가 군수회의 체계개발 업무지원 계 지원건수 무기체계를운용해야하는전투발전조직의입장에서는보다좋은성능의장비를적시에획득하기위해많은관심을가질수밖에없지만, 이로인해전투발전조직이무기체계및전력지원체계의운영개념을설득력있게구체적으로발전시키고, 제4차산업혁명시대의복합적이고비대칭적인새로운위협에대응하기위한작전개념을선도하며, 창의적인전력발전소요를창출하는데역량을집중하지못하는현상이노정되고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4. 무기체계의총수명주기를고려한국방예산의통합적관리제한 국방예산은군사력을운영하고유지하기위한전력유지비, 무기체계를획득하기위한방위력개선비로구분된다. 이전에는국방부가모든국방예산을소관하였으나, 지금은국방예산중방위력개선비는방사청이소관하고있다. 특히, 무기체계의경우 획득 예산은방사청, 운영유지 예산은국방부가소관함으로써무기체계의소요결정으로부터폐기에이르는총수명주기 (Total Life Cycle) 간집행되는국방예산을총체적인관점에서관리하는것은제한된다. 물론, 방위사업법 (2016) 상에국방부가국방중기계획을수립하고, 방사청에 예산편성지침 을줄수있는절차가마련되어있기때문에국방예산의통합적관리가가능하다고볼수도있으나, 정부조직법 상방위력개선비는방사청장이담당하도록되어있고, 국방부가방사청을실질적으로통제할수있는수단 ( 인사, 감사, 조직편성권한등 ) 은없기때문에 지침 만으로방위력개선분야의국방예산을관리하는것은사실상제한된다. 현행 국가회계법 (2016) 은정부예산의종합적 체계적관리를위해 2009년도부터수입 지출사실만을기록하는단식부기가아닌자산의증감과연계하여 187

18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수입 지출을기록하는복식부기회계제도를추진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단일무기체계의획득으로부터운영유지및폐기에이르기까지투입된예산을국방부와방사청이각각관리함으로써예산의흐름과이력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곤란하다. 또한 국가재정법 (2016) 은재정지출의성과를강조하고있으나, 국방예산을소관하는행정부서가이원화되어있어무기체계의 획득 예산과 운영유지 예산의지출성과를통합적으로분석하여피드백 (feedback) 하기곤란하다. 무기체계의운영유지단계에대한분석평가및감사는국방부, 획득단계에대한분석평가및감사는방사청이각각수행하고있기때문이다. 이로인해국방예산의 컨트롤타워 에대한논란이있으며 ( 한국국방연구원 (KIDA, 2004), 국방부가국방예산을통합적으로관리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 안보경영연구원, 2008; 시스템공학원, 2008; 국방획득체계개선단, 2009). 5. 정부출연연구기관의효율적운용제한 제4차산업혁명시대는과학기술의융합과파괴적혁신을예고하고있기때문에향후범국가차원의기술협력과범부처차원의기술협력요구는급격하게증대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국방연구개발분야도미래창조과학부등타정부부서와 범부처 협력을통해추진하는것이첨단과학기술의 융합 차원에서바람직하다. 현재국방부가 방위사업법 (2016) 에의거국방중기계획, 예산편성지침,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등으로방사청의획득정책을선도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나, 정부조직법및직제 (2006) 에의거방사청은독립적인업무수행이법률로보장되어있는중앙행정기관이기때문에국방부가방사청을실질적으로통제하는것은사실상제한된다 ( 국방획득체계개선단, 2009). 특히국방정책을지원하기위한정부출연연구기관인국방과학연구소와국방 188

19 제 4 차산업혁명기한국군의군사력건설시스템혁신방향 기술품질원이방사청에소속되어있어국방부가연구개발, 방산수출, 방위산업육성정책등을선도하는것은매우어려운것이현실이다 ( 국방획득체계개선단, 2009). 사실상국방과학연구소와국방기술품질원의업무스펙트럼은방사청의업무스펙트럼보다광범위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방사청의지휘감독을받고있기때문에무기체계의소요기획, 운영유지분야와전력지원체계의소요기획, 획득, 운영유지를담당하는국방부및각군의업무를지원하기곤란하다. 국방과학연구소법 ( 제1조 ) 에의하면국방과학연구소는 < 표 6> 에서나타낸바와같이무기체계연구개발뿐만아니라국방부및각군의소요기획업무를지원하고, 무기체계이외의장비및물자에대한연구개발기능도수행하도록되어있으나, 현재는방사청장의지휘감독을받으면서무기체계위주로연구개발을수행하고있다. < 표 6> 법령상국방과학연구소와국방기술품질원의업무스펙트럼 구분 소요창출및기획 획득 운영유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정책 기획 계획지원 정부주관연구개발 기술지원 국방기술품질원 기술기획지원, 기술정보관리및지원 규격화, 17) 품질보증및경영 비고 지원대상 : 군수품 ( 무기체계 + 전력지원체계 ) 또한 방위사업법 ( 제32조 ) 상국방기술품질원도무기체계에필요한핵심기술기획, 무기체계의품질보증뿐만아니라국방부및각군의소요기획및시험평가업무를지원하고, 무기체계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다양하고많은전력지원체계에대한품질보증기능도수행해야하나, 방사청의무기체계획득업무위주로지원하고있다. 17)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016) 상규격 (specification) 은제품및용역에대한기술적인요구사항과요구되는조건이일치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한절차와방법, 즉국가기관의표준을의미한다. 규격서에는제품의성능, 재료, 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및검사방법등이포함되며, 규격서는품질보증, 생산능률향상, 원가자료의추적및조달판단의근거가된다. 189

20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Ⅲ. 제 4 차산업혁명기군사력건설시스템혁신방향 1. 복합비대칭전력발전소요창출역량보강 제4차산업혁명으로인해첨단과학기술이융합되어군사력의지능화, 무인화, 네트워크화가가속화됨에따라기존의작전개념, 군사교리, 무기체계, 리더십, 교육훈련등전투발전전분야에대한혁명적인변화가진행되고있다. 특히글로벌네트워크및커뮤니티의확산, 물리적공간과사이버공간의초연결성 (hyper-connectivity) 이심화되면서전투발전패러다임도새롭게변화되고있다. 글로벌커뮤니티를집단지성을추구하는긍정적인방향으로활용하지않고, 기존의시스템에대항하기위한폭력적이고분리주의적인방향으로활용하는사례가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지금도소셜미디어를통해세계각국에서전사를모집하고, 전세계를대상으로테러를자행하는비국가적성격의테러무장세력에의한위협이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는이유도국제안보의패러다임이이미 테러리즘 을중심으로변화되고있기때문이다. 2006년도에결성된소위 이슬람국가 (IS : Islamic State) 가중동의한정된지역에서글로벌커뮤니티를통해세계각국으로부터전사를모집하고, IS 소속의수만명의테러리스트들이전세계를대상으로테러를자행하고있는사례도이러한맥락에서이해할필요가있다. 특히분쟁의영역이사이버및우주까지확장되고, 적의위협이복잡한도시환경에은폐되며, 네트워크를이용한범죄조직의비국가적위협이확산되는등전쟁의양상또한전통적인군사적요소와비군사적인요소가결합된복합비대칭전의형태로전개되고있다. 적의실체를확인하기곤란하고전선의경계가불분명한사이버전위협도급격하게증가되고있으며, 군사선진국들은무인드론및로봇에의한자율전쟁능력을지속적으로발전시키고있다. 이러한변화는위협의성격을군사와비군사의영역이모호한초국가적테러리즘을중심으로변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전쟁수행패러다임또한 190

21 제 4 차산업혁명기한국군의군사력건설시스템혁신방향 위협의근원을실시간에식별하여정확하고스마트 (smart) 하게제거하는방식으로전환되고있다. 따라서군사력건설시스템의 콘텐츠 (contents) 를창출하는전투발전체계를새로운전쟁양상에부합되게혁신할필요가있다. 즉, 정규전, 비정규전, 테러등분쟁의모든스펙트럼 (spectrum) 을망라하는 하이브리드전 (Hybrid Warfare) (Hoffman, 2009) 양상을고려하여적의강점을회피하면서취약점을최대한공격하여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비대칭전력 (Asymmetric Force)( 육군본부, 2012) 18) 을발전시킬수있도록전투발전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특히, 초연결-초지능 의제4차산업혁명시대에는전장의생태계 (battlefield ecosystem) 도 초연결-초지능 의국방사물인터넷 (M-IoT) 을기반으로구축되고, 저비용고성능 의무인자율체계및지향성무기체계가중시되며, 유무인복합체계가상호소통하면서전투를수행할수있는 C4I체계의발전이요구되기때문에첨단과학기술문명을활용하여보다혁신적인소요를창출할수있는전투발전기반을구축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우선, 전투발전조직의소요창출커뮤니티를산 학 연까지확대할필요가있다. 최근육군교육사령부가소요창출커뮤니티를확대하기위해국방과학연구소 (ADD) 와협약을체결하고 (2017년 3월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과도협약을체결 (2017년 4월 ) 하는등사회의다양한지성과소통하고협업하기위한기반을구축하고있는부분도이러한맥락에서이해할필요가있다. 또한 < 표 7> 에서나타낸바와같이전투발전업무프로세스상에미래의작전환경을분석 19) 하여개념발전을위한정보를제공하는절차를추가하고, 담당조직을신설할필요가있다. 18) 비대칭전력은적의강점을회피하면서취약점을최대한공격하여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전력또는상대방이보유하고있지않거나상대방보다월등하게많이보유한능력을말한다. 육군본부, 야전교범 군사용어사전 (2012 년 12 월 ) 참조. 19) 미육군교육사령부는전세계적으로발생하는전장상황을분석하여실전과유사한수준의작전환경을모델링할수있는작전환경훈련지원센터 (OETSC : Operation Environment Training Support Center 의 ) 를운용하고있다. 미육군교육사령부홈페이지 ( 상에탑재된자료중 TRADOC G2 Future Trends Watch 분야참조. 191

22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 표 7> 전투발전프로세스개선방안 개념발전 능력평가 능력요구 작전환경분석 ( 추가 ) 능력분석 통합개념팀운용 작전개념서작전요구능력서 대안검증 * 전투실험, 모의분석등 전력발전위원회전력발전소요제안 또한합참및각군의전투발전체계가전통적인군사적위협에대응하기위한재래식기반전력뿐만아니라제4차산업혁명시대의복합적인비대칭위협에대응하기위한전력도함께발전시킬수있도록관련조직을효율적으로정비할필요가있다. 특히보병, 포병, 기갑, 공병, 정보등다양한병과로구성되어있으며, 13개병과학교별로제기하는전력발전소요를제병협동작전차원에서융합하는육군교육사령부의전투발전역량을보강하기위한객관적인연구와논의가필요하다. 2. 합동전투발전체계와국방기획관리체계의 기획 기능을합리적으로조정 군사력건설을위한전력발전소요는 싸우는개념 을통해창출되므로국방부 ( 전력자원관리실 ) 와합참 ( 전력기획부 ) 의행정및기획관리조직이무기체계와전력지원체계소요를각각결정하는시스템을미래의합동작전개념을발전시키는합참의전투발전조직이통합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각군이전투발전체계를통해요구하는전력발전소요를 합동성 차원에서검증하여융합할수있는군사전문성은합동작전개념을발전시키고합동작전요구능력을도출하는합참의전투발전조직이구비하고있으며, 국방부등기획관리조직은이러한역량을구비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192

23 제 4 차산업혁명기한국군의군사력건설시스템혁신방향 우리는 거북선을이순신장군이만들었다. 라고말하지 개발자인나대용이만들었다. 라고말하지않는다. 거북선에화포를장착한것은왜군의조총보다사거리가길고화력이우세한화포의운영개념과작전요구능력 (ROC) 을설정하고, 숙련되지않은소수의병력으로숙련된다수의왜군을백병전으로상대할수없다는판단하에거북선을 철갑 으로무장시킨것은이순신장군이기때문이다. 따라서중첩되어있는합동전투발전체계와국방기획관리체계상의 기획 기능을구분하되, 미래작전수행개념을구현하기위한장기 (F+8년이후 ) 전력발전소요는합동전투발전체계를통해결정하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 그리고국방기획관리체계는합동전투발전체계를통해결정한 장기소요 를국방기획지침 (DPG), 방위사업법시행규칙 (2016) 에의거무기체계에적용할핵심기술의적용가능성을확인하는탐색개발결과, 가용재원, 비용대효과등을고려하여 중기소요 (F+3 ~ F+7년 ) 로구체화하는역할을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아울러전투발전조직이창출한전력지원체계소요도국방부및각군본부의군수조직이기획관리차원에서 중기소요 로결정하기보다는합참의싸우는개념인합동작전개념과요구능력을토대로 장기소요 로결정할수있도록개선해야할것이다. 즉, 각군이전투발전체계를통해창출한전력지원체계소요를합동전투발전체계를통해검증하여결정함으로써무기체계에비해상대적으로낙후된전력지원체계의연구개발기반을구축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이처럼전투발전체계상의 전력발전 기능은 < 표 8> 에서나타낸바와같이무기체계와전력지원체계를통합하여 장기소요 (F+8년이후 ) 를기획하고, 국방기획관리체계상의 기획 기능은중기계획 (F+2 ~ F+6년 ) 수립에선행하여 중기소요 (F+3 ~ F+7년 ) 를기획하는방향으로중첩된 기획 기능을구분할경우, 전투발전체계와국방기획관리체계의책임과한계가명확해지고, 소위 싸우는개념 에기초한전력발전소요창출역량도강화될수있을것이다. 193

24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 표 8> 합동전투발전체계와국방기획관리체계의역할재정립방안 구분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 을 ~ 으로합동전투발전체계국방기획관리체계합동전투발전체계국방기획관리체계 합동개념발전 ( 합참 ) 합동개념발전 ( 합참 ) 능력평가 ( 합참 ) 능력평가 ( 합참 ) 소요결정 ( 합참전력기획부 ) 장기소요결정소요결정 ( 합참전력발전부 ) ( 국방부관련부 실 ) 중기전환소요결정 ( 합참전력기획부 ) 3. 무기체계운용자 ( 군 ) 와개발자 ( 획득기관 ) 의커뮤니케이션강화 무기체계의소요를제기한운용자 ( 군 ) 와개발자 ( 획득기관 ) 의시각차는늘발생할수밖에없다. 왜냐하면무기체계획득업무를수행하는일반공무원, 연구원, 업체직원들은군사전문성이부족하고, 전투발전체계를통해도출된전력발전소요의운영개념및작전운용능력 (ROC) 은무기체계의실체가없는상태에서개략적으로설정되었기때문이다. 획득업무관계자들은늘 군의무기체계운영개념이구체화되지않았고, 군의요구사항이불명확하다 고불만을표출하고있다. 그러나 無 에서 有 를창조하는전투발전소요창출및소요기획단계에서는설령세상에서가장우수한천재들이라도실체가없는무기체계를설계할수는없기때문에획득단계에서무기체계의운영개념과작전운용능력을구체화하는과정이필요하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016) 에무기체계의개략적인운영개념 20) 과작전운용능력 (ROC) 을설정하여장기소요로결정하고, 이후중기전환시점까지선행연구및탐색개발등을통해작전운용능력 (ROC) 을기술적으로구 20) 무기체계는 운용 하기위한체계이므로 운용개념 이라는용어가적절하나, 현재소요기획문서상 운영개념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으며, 획득단계에서는 운용요구서, 운용시험평가 등 운용 이라는용어를혼용해서사용하고있다. 194

25 제 4 차산업혁명기한국군의군사력건설시스템혁신방향 현할수있는범위를검증하면서무기체계의운영개념및 ROC를구체화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이유도이러한점을고려한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전투발전조직이정립한무기체계의운영개념및작전운용능력 (ROC) 을구체화하기위해작성되는운용요구서 (ORD: Operational Requirements Document) 21) 를방사청등행정기관이작성하는부분은문제가있다. 왜냐하면운용요구서는군이설정한무기체계의운영개념및 ROC를구체화하기위해작성되는문서이고, 이순신장군이거북선을만들었듯이최초무기체계의운영개념을정립하여소요를제안하고최종적으로무기체계의운용교범과기술및정비교범을발간하는전투발전조직이운용요구서 (ORD) 를작성하여획득기관에제공하는것이군사전문성측면에서합리적이기때문이다. 사실상방위력개선업무중 획득 업무만방사청이수행하고있고 ( 시험평가업무는군이수행 ), 무기체계의소요를창출하며, 무기체계를전력화하는데필요한각종패키지요소를확보하는핵심적인방위력개선업무는여전히육군교육사령부등전투발전조직이수행하고있다. 따라서무기체계의운용요구서 (ORD) 는군의전투발전조직이작성하도록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을보완할필요가있다. 4. 군수품의총수명주기관리시스템구축 국방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하기위해서는군수품을총수명주기에걸쳐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무기체계의총수명주기비용을최적화함으로써무기체계획득과운영유지의효율화를달성할수있고, 무기체계수명주기동안목표가동률을유지함으로써최상의전력발휘를보장할수있기때문이다 ( 한국국방연구원, 2007; 시스템공학원, 2009). 우리와달리미국, 영국등군사선진국들은한결같이군수품의획득과운영유 21)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016) 에의하면운용요구서 (ORD) 는소요무기체계의임무요구충족에필요한세부적인운용능력을기술한문서로서시험평가의기준으로활용된다. 195

26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지업무를총수명주기관리차원에서관리하고있고, 군수품을무기체계와전력지원체계로구분하지않고있다 ( 국방기술품질원, 2010). 우리의군사력건설시스템이제4차산업혁명시대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군수품의획득과운영유지프로세스를효율적으로연계시키며, 총수명주기관리를통해국방운영의경제성및효율성을제고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무기체계와전력지원체계를군수품으로통합하고, 분산된무기체계와전력지원체계획득조직을통합하며, 국방과학연구소와국방기술품질원이무기체계뿐만아니라군수품전반의소요창출및획득업무를지원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구축할필요가있다. 이렇게될경우, 무기체계에비해상대적으로낙후된전력지원체계를균형되게발전시킬수있으며, 무기체계와전력지원체계를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고, 군사력건설시스템전반의효율성과경제성을제고할수있을것이다. 5. 인력운영의개방성증진및집단지성창출 공무원과현역으로구성된방사청은 전문성 향상을위해다소폐쇄적으로인력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무기체계의운영개념에대해각군본부의기획관리및전투발전조직과의사소통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특히, 대위 5년차이후에국군조직이아닌일반행정기관인방사청에서전역할때까지근무하는상당수의고급장교들은국군지휘계선에있지않아군인으로서의 정체성 이모호하며, 이들에대한 진급추천권 을전투에서승리하기위한군인의자질과능력을판단하기곤란한방사청장이행사하고있어방사청개청이후지금까지도논란이되고있다. 방사청은 자군이기주의 를차단하고획득전문인력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한특단의조치라고주장하고있으나, 사실상무기체계를획득하는것보다더자군의이익에민감한소요를결정하는합참과중기재원을배분하는국방부에근무하는현역에대해서도장관과합참의장이진급추천권을행사하지않고있 196

27 제 4 차산업혁명기한국군의군사력건설시스템혁신방향 다는사실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이러한방사청의폐쇄적이고경직된인력운영규범으로는제4차산업혁명시대의문명패러다임인 집단지성 을창출할수없을것이다. 왜냐하면집단지성은사람들이아이디어를공유하고결합할수있는개방된환경에서창출되며 (Leadbeater, 2009), 개인의지식을상호공유하면서발전시킬수있는커뮤니티를통해창출되기때문이다 (Surowiecki, 2004). 따라서방사청에만근무하는현역군인과공무원들을폐쇄적으로관리하기보다는전투발전, 기획관리등다양한분야에서자신의지식을공유하고발전시킬수있도록인력운영규범을보다개방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즉, 군사력건설을담당하는주체들이다양한커뮤니티를통해협업함으로써 집단지성 의가치를창출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6. 방위사업의경직된규범정비, 민첩성제고 방사청설립시업무의투명성을제고한다는명분으로업무수행을위한세부적인절차까지도 방위사업법 으로규율함으로써과학기술발전추세및국방환경변화를고려하여업무프로세스일부를개선하는것조차도매우어렵다. 국회에서법을개정해야하기때문이다. 사실상전세계어느나라도방위사업업무수행절차를법으로규정하지않고있고, 우리나라의타정부부서도업무수행절차를법으로규정하지않고있음에도불구하고, 유독우리의방위사업분야만법으로규정하고있다. 그결과선행연구, 사업타당성조사, 소요검증, 감사, 분석평가, 각종위원회의심의등법령으로규정한업무수행절차를준수하기위해의사결정이지연되고, 사업담당자들이군의전투력증강을위한책임감과사명감보다는감사등을의식하여법령및규정상의절차를지나치게경직되게적용하고, 민감한사안에대한법령해석등으로인해사업이지연되는등획득업무의효율성이저하되고있다. 197

28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이러한경직된규범으로는제4차산업혁명시대의군사혁신을선도하고, 급변하는안보환경에민첩하게대응하기곤란하다. 업무절차를지나치게경직되게법으로규제할경우에는자칫사업의성과보다는절차또는형식에얽매일수밖에없다. 이렇게될경우에는사업에실패하더라도법령만준수하면문제가없고, 사업에성공하더라도법령을위반하면처벌받게되는극단적인모순에직면할수도있다. 따라서 방위사업법 에명시된업무수행절차는삭제하되, 이를국방부의훈령으로규정하여급변하는군사력건설환경에순발력있게대응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구축할필요가있다. Ⅵ. 결론 정보기술의고도화, 신기술의융합으로상징되는제4차산업혁명시대의새로운문명을선점하기위한경쟁에몰두하고있는현재의시대적상황을고려해볼때, 우리의군사력건설시스템을 융합 과 집단지성 의가치를창출할수있도록혁신하기위한우리사회의진지한연구와논의가필요하다. 산업간융합과과학기술의발전으로인해복잡성과불확실성이증가되고있는현재의시대에는비록전문가라할지라도자신의전문분야의문제를해결하는부분에대해서는도움을줄수있지만, 다른분야와연계된복합적인문제를해결하는것은제한된다. 과거의경험에의존하는방식으로는미래의변화를수용하고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창의적인해법을제시하기곤란하기때문에이해관계자들의다양한지식들을융합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집단지성이미래지식의원천으로부각되고있는것이다. 우리의군사력건설시스템도제4차산업혁명시대의문화적가치인 집단지성 을창출할수있는방향으로혁신할필요가있다. 즉, 군사력건설시스템을 198

29 제 4 차산업혁명기한국군의군사력건설시스템혁신방향 구성하는전투발전체계, 국방기획관리체계, 국방획득체계의각기능들이 영향력 (power) 또는 헤게머니 (hegemony) 를행사하기보다는상호 융합 을통해 집단지성 의가치를창출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구축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우선, 군사력건설의콘텐츠를창출하는전투발전체계와국방예산을효율적이고합리적으로관리하기위한국방기획관리체계가 중첩영역 ( 소요기획 ) 에서효율적으로연계될수있도록보완할필요가있는데 1 합동전투발전체계가 합동성 차원에서소요를결정할수있는업무프로세스를구축하고 2 전투발전체계상의전력발전기능은 장기소요 (F+8년이후 ) 를기획하며 3 국방기획관리체계의 기획 기능은 중기소요 (F+3 ~ F+7년 ) 를기획하는방향으로각각의역할을구분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전투발전체계와국방획득체계도 중첩영역 에서 집단지성 을창출할수있는수준으로커뮤니티환경을구축할필요가있다. 특히무기체계를전력화하는과정에서운용자 ( 군 ) 와개발자 ( 획득기관 ) 의시각차를해소하기위한커뮤니티를제도화할필요가있으며, 획득기관이작성하고있는운용요구서 (ORD) 는최초무기체계의운영개념을정립하여소요를제안하고최종적으로운용 기술 정비교범을발간하는전투발전조직이작성하는방향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아울러우리의방위사업규범중에서업무수행절차는 법 으로규율하기보다는과학기술발전추세와안보환경변화등을고려하여순발력있게보완할수있도록 규정 으로정립하고, 무기체계와전력지원체계를군수품으로통합하며, 군수품을총수명주기차원에서관리하는등제4차산업혁명시대의문화적가치인 집단지성 을창출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구축할필요가있다. 한편제4차산업혁명으로인해물리적공간과사이버공간의초연결성 (hyper-connectivity) 이심화되면서전통적인작전의스펙트럼 (spectrum) 이전선의경계가불분명한사이버공간까지확장되고, 전쟁의양상또한군사적요소와비군사적요소가결합된복합 (hybrid) 적인영역으로확장되며, 무인드론및로봇에의한자율전쟁능력이혁명적으로발전되고있는등예측할수없을정도로 199

30 국방정책연구제 33 권제 1 호 2017 년봄 ( 통권제 115 호 ) 작전환경이급변하고있다. 따라서우리의전투발전프로세스상에 작전환경분석 절차를추가하고, 복합비대칭작전개념및전력을발전시킬수있도록전투발전조직을미래지향적으로정비해야할것이다. 논문접수 : 2017 년 2 월 28 일논문수정 : 2017 년 3 월 30 일게재확정 : 2017 년 4 월 3 일 참고문헌 국가재정법. (2016). 법률제14381호. 국가회계법. (2016). 법률제14463호. 국군조직법. (2011). 법률제10821호. 국방과학연구소법. (2015). 법률제13238호. 국방과학연구소법시행령. (2016). 대통령령제27117호. 국방기술품질원. (2010). 미국 영국 프랑스국방획득체계조사연구. 출장결과보고서. 국방부. (2016).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016). 합동전투발전업무훈령.. (2017).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2016). 방위사업법시행규칙. 국방부령제00904호.. (2016). 국방부장관의소속청장지휘에관한규칙. 국방부령제00907호.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16). 대통령령제27685호. 국방획득체계개선단 ( 김용삼등다수 ). (2009). 국방획득체계개선연구보고서. 국방부.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2016). 대통령령제27620호. 군수품관리법. (2015). 법률제13240호. 방위사업법시행령. (2016). 대통령령제27618호. 방위사업법. (2016). 법률제14422호. 방위사업청. (2005). 방위사업청개청백서. 서울 : 방위사업청. 송경진譯, 2016년. 클라우드슈밥의제4차산업혁명 SCHWARMDUMM SO BLӦD WIR NUR GEMEINSAM written by Klaus schwab, 메가스타디. 200

31 제 4 차산업혁명기한국군의군사력건설시스템혁신방향 시스템공학원 (ISE). (2008). 국방전력발전업무체계개선방안. 서울 : ISE. 안병성 이용문. (2007). 무기체계획득과운영유지를연계한예산편성방안연구. 한국국방연구원. 안보경영연구원 (SMI). (2008). 국방획득체계진단및개선방안연구. 서울 : SMI. 육군본부. (2012). 야전교범 군사용어사전. 육군본부직제. (2014). 대통령령제25461호. 육군교육사령부직제. (1998). 대통령령제15993호. 이지연譯. (2015). 빅데이터가만드는세상 BIG DATA : A Revolution That Will Transform How We Live, Work, and Think written by Viktor Mayer-Schӧnberger and Kenneth Neil Cukier. 21세기북스. 이호석 최성빈외 4명. (2004년). 획득제도개선 : 진단과과제 ( 국방현안보고제04-42호 ). 한국국방연구원. 정부조직법. (2015). 법률제13593호. 한국국방연구원. (2004). 획득제도개선진단과과제.. (2007). 무기체계획득과운영유지를연계한예산편성방안연구. p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미래사회의新학습모델, 소셜러닝의부상. IT&Future Strategy, 제5호. 합동참모본부직제. (2015). 대통령령제26102호. DAU(Defense Acqusition University). (2008). Intriduction to Defense Acquisition Management. DAU. Frank G. Hoffman. (2009). Hybrid Warfare and Challenges. (JFQ/issue 52 1st quarter). James Surowiecki. (2004). The Wisdom of Crowds. Joint Chiefs of Staff. (1990). CM Military Education Policy. p. Ⅷ, 23. Leadbeat. (2009). We-Think: Mass Innovation, Not Mass Production. WEF.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ans, how to respond. Davos Forum. 스위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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