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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종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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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기술기획체계발전방안 VOL. 223

3 제 223 호 국방기술기획체계발전방안 안형준 하태정 유지은 목차 요약 Ⅰ. 배경및필요성 05 Ⅱ. 현국방기술기획체계의문제점 08 III. 선진국의국방기술기획체계 17 Ⅳ. 향후정책과제 23 STEPI Insight 는경제와사회의모든영역에서과학기술기반미래혁신을도모하기위해관련정책문제들에대한이론적 실증적검토를수행하고그결과와시사점을요약정리한발간물입니다.

4 요약 배경및필요성 최근한반도를둘러싸고벌어지는급격한안보환경변화속에서, 잠재적불안요소에대한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한국방 R&D 역량강화노력은계속이어지고있음 4차산업혁명진전에따른기술의융 복합화추세와날로더해가는선진국의기술보호주의로인해, 독자적무기체계개발과핵심기술획득을위한선도형국방연구개발시스템으로의전환은시대적과업이되고있음 국방기술기획은국방연구개발시스템운영프로세스전반에영향을미치는핵심요소로첨단무기체계및국방기술의신속한개발을가로막는요인에대한분석과문제해결은국방연구개발시스템구축의선결과제임 현국방기술기획체계의문제점 우리군은각군소요기획절차를간소화하고합참위주의통합적소요제기체계를정립하기위해 2013년부터 능력기반소요기획체계 를적용하고있음 - 그러나각군의소요요청기능을축소하면서소요전문인력을양성할수있는기반이부실하게되어, 결과적으로합참의통합개념팀 (ICT) 에참여하는인력이부족하고소요를내실화하는데어려움이나타남 현재각군이능력요청을하면합참은분석평가조직을활용, 능력요청에대한내용을분석하고소요를제기하고있으나, ICT의신뢰성있는소요창출에실질적인도움이되지못하고있는실정임 - 초기무기체계개념미정립으로연구개발에서시행착오에따른비용증가및개발장기화, 전력화지연등의문제점이발생함 획득단계별로소요군이요구하는필수성능을제시하는작전운용성능 (ROC) 는국방연구개발기획의핵심사항이나, 경직된 ROC 설정과수정체계로사업지연과책임논란이가중됨 - 합참은전력소요서 ( 안 ) 작성시 ROC 를진화적으로발전하는방안을포함토록하고있지만, 현재사업별특성을반영한적용기준이없어기존일괄획득방법적용을선호하는실정임 - 부적절한 ROC 설정과관련한논란으로내부적으로전력화가지연되거나사업이중단되는상황이나타남 2

5 요약 국방획득 / 연구개발기획의우선순위가현재직면하고있는위협에대한군소요중심이라, 미래전쟁양상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필요한핵심기술개발에대한과제기획이나이에대한예산편성이어려움 - 현예산규모와제도로는미래전대응을위한혁신적인무기체계를획득하는데필요한신기술을확보하는것은매우어려운상황임 무기체계소요기획시민간기술조사및활용방안에대한제도적근거가부족하고, 국방 R&D 정보와국가 R&D 정보의연계부족으로민간부문의과학기술역량활용이저조한실정임 선진국의국방기술기획체계 ( 미국 ) 신속한연구개발을위한유연한기술기획및다양한유형의획득제도운영 - 군이기술기획단계에서 ROC 를결정할때최소요구치와최적요구치수준을모두요구하여최소요구치만만족하면우선적용하고이후성능을개량함 - 현행 2개무기체계획득방식 ( 정상, 긴급 ) 외에세분화된중간단계획득방식을추가해보다신속한무기체계개발및전력화를추진중임 ( 영국 ) 혁신적기술개발사업과진화적개발확대 년 8월발표한국방혁신이니셔티브 (Defence Innovation Initiative) 를통해미래지향적국방기술의최전방배치및전력화목표로국방연구개발혁신추진중임 - 호크 (Hawk) 훈련기등주요국방연구개발수행시민간업체와의협업을통해진화적개발전략을성공적으로추진하고있음 향후정책과제과제 1. 기획체계가중심이되는국방연구개발시스템으로전환 첨단기술의진화와선진국개발동향을기초로미래전작전수립과수행에필요한무기체계소요기획을전담지원할수있는합참통합개념팀의조직과업무체계를재정비할필요있음 합동개념의구현과과학적분석에의한소요창출을위해국방부 합참 소요군의소요기획담당자뿐만아니라, 국방관련민간전문인력의참여비율을높일필요가있음 3

6 요약 과제 2. 전력자원체계중심에서첨단무기체계중심의기획 합참이정하는무기체계를기반으로필요한기술을도출해온그동안의소요기반 (demand driven) 기술기획방식뿐만아니라기술주도형 (technology push) 방식의기술기획체계를활성화할필요있음 고도화되고있는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한독자적인억제 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한 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한국형대량응징보복 (KMPR) 으로구성된 한국형 3축체계 구축관련해독자적기술획득을위한연구개발기회를창출해야함 과제 3. 국방기술기획에서민간의역할및산학연협력확대 기술력을바탕으로한출연연및민간부문의연구자들이자유롭고유연하게기획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국방 R&D 프로그램공동기획, ADD/ 출연 ( 연 )/ 대학등공동연구단구성, 연구시설및장비의공동활용, 연구성과의평가 관리 활용, 공동연구단운영과관련한규정과제도를마련해야함 연구개발사업기획시국방분야활용가능성을검토하여명시토록하고, 이들연구성과의국방분야적용성을높이기위한국방부처-민수부처간정기적인협의체구성을고려할필요있음 과제 4. 진화적 ROC 적용확대를통한유연한기술기획 ROC 와관련한완전성과경직성의문제를탈피하고, 무기체계운용경험을환류하여최종요구능력을점진적으로달성하는진화적 ROC 적용을강화하고확대할실질적인제도개선이필요함 진화적 ROC 의장단점을신중하게고려하여진화적 ROC 적용대상기준을마련하고, 이를국방부훈령또는지침으로반영하여명문화할필요있음 4

7 I. 배경및필요성 I. 배경및필요성 급격한안보환경변화속에국방 R&D 고도화의필요성 최근한반도를둘러싸고벌어지는급격한안보환경변화속에, 잠재적불안요소에대비하기위한자주국방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음 - 북한은 2017 년연이은수소탄실험과미사일도발로 핵무력완성 선언하고, 2018 년 1월 1일신년사이후화해모드로급격히전환 년 4월 27일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으로남북간관계는화해와협력국면으로급격히전환되고있지만, 예정된북미정상회담이후중국과일본, 러시아등주변국의이해관계의변화등국제정세는예측하기어려움 STEPI Insight 급변하는남북관계와불확실한국제안보환경의변화속에서, 튼튼한자주국방은남북간화해와협력국면을지속하기위한필수조건이며, 이를위해국방 R&D 고도화는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과제임 년국방비는 43조 1,581 억원으로 2017 년대비 7.0% 증가했으며, 2009 년이후최고증가율을기록함 - 국가 R&D 투자증가율이 2011 년 9.2% 에서 2017 년 1.9% 로둔화추세를지속하면서국가 R&D 의약 14% 를차지하는국방 R&D 효율성제고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있음 < 표 1> 국방연구개발예산추이 자료 : 방위사업통계연보 (2017) 5

또한, 4차산업혁명진전에따른기술의융 복합화추세와날로더해가는선진국의기술보호주의는독자적무기체계개발과핵심기술획득을위한선도형국방연구개발시스템으로의전환을요구하고있음 -

8 국방기술기획체계발전방안 - 한편, 2018 년국방 R&D 예산은 2조 9,017 억원으로 2017 년대비 4.2% 증가한반면, 국방부품국산화율은 2006년 71.3% 에서 2014년 65.2% 로감소함 [ 그림 1] 국방연구개발예산과부품국산화율추이비교 자료 : 장원준외 (2016) p 또한, 4차산업혁명진전에따른기술의융 복합화추세와날로더해가는선진국의기술보호주의는독자적무기체계개발과핵심기술획득을위한선도형국방연구개발시스템으로의전환을요구하고있음 - 현재의국방연구개발시스템은여전히병사전력자원체계와선진무기체계의모방내지수입대체중심의추격형 (catch-up) 에머물러있음 ( 이재억 홍성범, 2012) - 원거리정밀교전, 우주항공전, 무인 로봇전, 사이버전같은미래전장의변화양상을고려할때, 첨단과학기술중심국방연구개발시스템구축을통한국방기술력강화는긴급한국가적과제임 ( 하태정외, 2016) - 북핵등비대칭위협대응능력강화와 4차산업혁명시대에걸맞은방위산업육성이라는새정부의국정과제를성공적으로완수하기위해서는새로운국방연구개발시스템과이를지원할국방기술기획체계를구축해야함 6

9 I. 배경및필요성 국방기술기획의중요성 국방기술기획은국방연구개발시스템운영프로세스전반에영향을미치는핵심요소로첨단무기체계및국방기술의신속한개발을막는요인에대한분석과문제해결이국방연구개발시스템구축의선결과제임 - 현재국방기술기획은국방부, 합참, 각군, 방사청등관련주체들의참여속에국방획득시스템 (PPBEES) 1) 의하부체계역할을수행하고있으나, 각주체들의연계가부족하고핵심기술의수요-공급간부조화와간극이크다는지적이있음 ( 하태정외, 2015) - 특히기술소요예측이해외사례나기존무기체계에대한검토에주로의존하고있어기술개발과무기체계개발과의연계성이떨어지며, 국방기술현황및수준에대한정보공개및공유도가낮아산학연의기획과정참여에한계점이있음 STEPI Insight 이같은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현행국방기술기획체계의구조적문제점을실증적으로분석하고, 국방기술기획절차의신속성과기술주도형기획강화를위한국방기술기획체계발전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함 본연구의목적은크게다음의두가지로요약될수있음 - 첫째, 현행국방연구개발시스템운영과국방기술기획체계및수행과정에대한실증적문제분석 - 둘째, 독자적, 혁신적무기체계및핵심기술개발을가능케하는국방기술기획체계의역할재정립과발전방안제시 1) 국가차원의안보지침에따라현존군사력의좌표를분석하여국방목표를설계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하여최선의방법을선택하여군사력을건설, 유지하는데소요되는가용국방자원 ( 재원, 인력 ) 을효율적으로배분, 관리하는수단으로서기획 (Planning), 계획 (Programming), 예산 (Budgeting), 집행 (Executing), 그리고평가 (Evaluating) 하는일련의체계 7

10 국방기술기획체계발전방안 II. 현국방기술기획체계의문제점 1. 합참의소요제기및개념연구능력부족 합참의통합개념팀운영의난점 우리군은각군소요기획절차를간소화하고합참위주의통합적소요제기체계를정립하기위해 2013년부터 능력기반소요기획체계 를적용해오고있음 - 합참은합동개념구현과과학적계량적분석에의한소요창출을위해군사전략, 작전운용, 군구조, 교리, 무기체계, 분석평가, 과학기술분야등관련전문가들로구성되는 통합개념팀 (ICT: Integrated Concept Team) 을운영중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31조 ) < 표 2> 능력기반소요기획체계와통합개념팀수행 능력요구 ( 교육사 ) ( 각군본부 ) 소요제기 결정 ( 합참 ) 자료 : 위겸복외 (2014) 각군이보유하던소요제기기능을합참으로이관하여합참이소요제기및소요결정을하고각군은능력요청으로역할변화를도모한것은합참차원에서보다통합적인관점에서소요결정을하기위한것이라평가할수있음 ( 안영수외, 2013) 8

11 II. 현국방기술기획체계의문제점 하지만각군의소요요청기능을축소하면서소요전문인력을양성할수있는기반이부실하게되어, 결과적으로합참의 ICT 에참여하는인력이부족하고소요를내실화하는어려움이발생하는등실제운영의난점이발생 ( 이성남, 2016) - 인력운영의한계때문에합참전략기획본부과장 ( 현역대령 ) 이자신의고유업무를수행하면서필요시통합개념팀을구성, 군의소요제기내용을검토하여소요결정안을작성하고있음 - 비상근으로합참통합개념팀에참여하는전문가들은하루회의하고끝나는정도의제한적인형태로운영되는경우가빈번함 - 군사작전과분리된소요기획업무수행및주무부서인합참 ( 전력기획부 ) 인력의잦은순환보직등으로전문성을확보하기곤란함 STEPI Insight 개념연구 2) 수행미흡 현재각군이능력요청을하면합참은분석평가조직을활용, 능력요청에대한내용을분석하고소요를제기하고있으나, 통합개념팀의신뢰성있는소요창출에실질적인도움이되지못하고있는실정임 ( 방산업체관계자인터뷰, ) - ADD, 기품원, 방산기술지원센터등에서각군소요제기서작성및합참의전력소요서 ( 안 ) 작성시기술지원을수행하고있으나, 전문과학기술인력들이중심이되는기술의진화와선진국개발동향을기초로한기술지원이부족함 - 초기무기체계개념미정립으로연구개발에서시행착오에따른비용증가및개발장기화, 전력화지연등의문제점이발생함 - 소요결정안에소요를제기한군의운용개념과사용자요구사항등이개략적으로제시되어개발및획득과정에서수정에대한소요가과다하게발생하고이에따른전력화지연이발생함 - 개발착수시점에도명확한군의요구사항정립이미흡하며, 개발계획서작성이전에요구성능별다양한대안에대한검토도부족함 - 초기개념형성연구는사업전체비용을 25%, 사업기간을약 15% 감소시켜비용절감및전략화기간을단축하는투자효과가있음 ( 시스템체계공학원, 2008; 191) - 개념연구를수행하도록규정에는반영되어있으나법력에반영되어있지않고, 예산편성도불명확하여예산확보제한 2) 소요결정하기전까지합참 ( 소요군 ) 이통합개념팀을운영하여무기체계필요성, 운영개념, ROC 등을구체화하고, 가용예산판단및획득방법검토로전력화우선순위를판단하는과정 9

국방기술기획체계발전방안 개념연구예산반영관련규정 -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제2장제7조 : 소요의타당성및개념적연구를위해정부출연기관또는민간연구기관에용역을의뢰할수있다. -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제29조 : 소요창출, 운용개념기술적구현가능성등소요무기체계개념을구체화하기위해국과연등에연구용역을의뢰할수있다.

12 국방기술기획체계발전방안 개념연구예산반영관련규정 -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제2장제7조 : 소요의타당성및개념적연구를위해정부출연기관또는민간연구기관에용역을의뢰할수있다. -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제29조 : 소요창출, 운용개념기술적구현가능성등소요무기체계개념을구체화하기위해국과연등에연구용역을의뢰할수있다. - 국방정보화훈령 24조 : 정보화사업소요타당성분석을위해관련기관 ( 전담기관, 전문기술지원기관및그밖의산학연전문기관 ) 에검토를의뢰할수있으며필요시이를위한예산을반영해야한다. 2. 경직된기술기획과진화적 ROC 적용미흡 진화적 ROC의적용한계 ROC(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작전운용성능 ) 는획득단계별로목표를제공하기위해소요군이제시하는필수요구성능임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896호 ) - 소요결정단계의전력소요서에포함되어연구개발또는국외구매무기체계의획득을위한시험평가의기준이되는국방연구개발기획의핵심사항임 - ROC는탐색개발과정을통하여구체적으로검토후양산전 ( 前 ) 최종적인무기체계성능이도출되기전까지획득전 ( 全 ) 단계에걸쳐만들어져가는것임 [ 그림 2] 작전운용성능결정및수정과정 자료 : 천종웅외 (2017) 합참은전력소요서 ( 안 ) 작성시 ROC를진화적으로발전하는방안을포함 ( 방위사업법시행령제22조제2 항 ) 하도록하고있지만, 현실적으로진화적개발방식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 진화적획득은완벽한체계를장기간개발하기보다시차별소요제기로사용가능한체계를조기에개발하고새로운첨단기술을체계에적용하기위한선진획득개념의하나임 10

13 II. 현국방기술기획체계의문제점 - 하지만현재사업별특성을반영한적용기준이없어대부분기존일괄획득방법을적용하고있는실정임 ROC 수정이어려운경직된체계 합참이결정한주요 ROC 는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필요한경우수정건의를받아합동전략회의에서수정할수있으나, 수정에대한논리나책임에대한문제등으로매우복잡한절차를거쳐야함 ( 천종웅외, 2017) - 첨단과학기술이급속도록발전하고있는현실을고려할때, 탐색개발전후로 ROC 를수정해야하는경우증가할것으로전망됨 - 현제도상에는중기전력소요결정후별도의 ROC 확정절차는없으며이후탐색개발과정이나체계개발, 시험평가과정을거치면서 ROC 수정소요가발생한다면소요수정절차를거쳐야함 - 합참입장에서는자신들이결정한 ROC를수정하는것은합참에서의의사결정상의오류를인정하는것으로여기고, - 방사청입장에서는중기소요결정이완료된무기체계는소요결정이되지않은것보다수월하게사업관리를할수있기때문에중기소요를조기에결정하는것을선호하는경향이나타남 - 시험평가를실시하여최종결과가요구한 ROC 를충족하지못한경우, 사소한결함및미충족임에도불구하고감사에대한부담으로 ROC 수정을기피하는경향이있음 STEPI Insight ROC의완전성문제로인한방산업체와논란가중 소요군은소요제기부터획득에걸리는긴기간과이후획득한무기체계를장기간운용할것을고려하여, 소요제기시주요선진국의유사한무기체계를검토한결과를바탕으로다기능동급최고성능으로 ROC 를과도하게설정하는경향이있음 - 이렇게설정된 ROC 는국내기술개발이미흡하여계획된기간내충족시키기어려워 ROC를수정해야하거나전력화기간을충족하기위하여국내개발에서해외구매로전환하는경우도발생함 - 또한, 부적절한 ROC 설정과관련한논란으로전력화가지연되거나사업이중단되는상황이발생하면감사대상으로선정되어방산비리논란으로비화하는경우도종종발생하는현실임 ( 천종웅외, 2017) 11

14 국방기술기획체계발전방안 - 즉, ROC 설정과정에서선진국이도입하고있는무기의성능분석자료등을주로참고하고있어자체기획역량과기술적전문성이부족하고실제사업추진의제약에대한고려가부족하다는지적이있음 ( 위겸복외, 2014) < 표 3> 사업추진간 ROC 관련논란이되었던사례 사업명 ROC 수정사유미치는영향 신세기함 UAV 능력보강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군사용수면비행선박 (ACTD) 현요구수준으로충족할수있는광학장비부재 탐지율요구수준미충족 현기술수준으로상승고도요구성능미충족 *ROC 수정수정시까지계약지연 *ROC 수정사업지연, 업체봐주기논란등 사업취소 차기중기관총현기술수준으로대공기능요구수준미충족사업취소 K-2 전차현기술수준으로파워팩요구수준미충족 *ROC 수정사업지연, 업체봐주기논란등 자료 : 천종웅외 (2017) ROC에맞춰계약후개발과정에서 ROC의수준을높이는경우, 과도한 ROC에대한업체와갈등을유발하는경우가많음 ( 방산업체관계자인터뷰, ) - ROC가과도하다고판단되더라도, 일단계약하고이후에개발하는과정에서부족한기술을만회하려고일단사업을수주하고보는업체가많은현실임 - 이후실제로 ROC를충족하는무기를납기내에개발하지못해개발에실패한경우, 방산업체는지체상금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에따라계약납기내에계약목적물을납기하지못한경우부과하는일종의벌금 ) 을조금이라도면제받기위해과도한 ROC 라고주장하는경우가발생함 - 방산업체의영업이익율이 5% 내외인점을고려할때, 납기지연에따른지체상금 ( 지체일당계약금액의 1,000 분의 1) 의부담이막중하다는고충이있음 3. 미래전대응을위한도전적연구개발기획미흡 미래전략무기체계를위한연구과제선정및예산부족 국방획득 / 연구개발기획의우선순위가현재직면하고있는위협에대한군소요중심이라 12

15 II. 현국방기술기획체계의문제점 미래전쟁양상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필요한핵심기술개발에대한과제기획이나이에대한예산편성이어려움 - 미래전략로드맵에따른미래전략적핵심기술기획서가아닌소요과제중심의핵심기술기획서가작성되고있는현실임 현재국방연구개발예산구조는소요기반의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예산구조로써, 미래전장을변혁시킬신기술기반핵심전략기술개발을위한예산편성기반이미흡함 - 국방 R&D 예산대부분이소요결정된무기체계개발에필요한응용연구및시험개발중심이며, 500억원도채되지않는기초연구도대부분군소요와관련된목적기초연구과제위주로수행되고있음 STEPI Insight < 표 4> 2017 년국방비예산구조 * 참고 : 2018 년도국방예산은 43조 1,581 억원, 이가운데방위력개선비는 13조 5,203 억원으로전년대비각각 7.0%, 10.8% 증가자료 : e-나라지표, 국방부 2018년국방예산보도자료 ( ) 국방 R&D 기획문서체계내최신기술동향및기술전략반영부족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중장기국방 R&D 의비전과목표를제시한선언적내용위주로작성되어있어내용의구체성및방향성에있어서실행계획과다소괴리감이있음 ( 하태정외, 2015) - 핵심기술기획을위한사전기술기획활동에해당하는기술예측, 기술영향평가, 국방 R&D 역량평가, 특허분석, 시장분석등사전기술기획활동에의한다양한기술획득전략수립에한계가있음 13

국방기술기획체계발전방안 [ 그림 3] 국방 R&D 기획문서체계 자료 : 하태정외 (2015) 핵심기술기획서작성시국방기술품질원은기술행정위주의업무비중이높으며핵심기술기획을위한사전기술기획활동미흡 - 현재국방기술기획은전력요구서를기초로무기체계정보를분석하여소요기술도출하고있으나, 여기에수록된무기체계정보는한페이지가량의개략적설명과운영개념만을담고있음 - 특히장기 (F+16

16 국방기술기획체계발전방안 [ 그림 3] 국방 R&D 기획문서체계 자료 : 하태정외 (2015) 핵심기술기획서작성시국방기술품질원은기술행정위주의업무비중이높으며핵심기술기획을위한사전기술기획활동미흡 - 현재국방기술기획은전력요구서를기초로무기체계정보를분석하여소요기술도출하고있으나, 여기에수록된무기체계정보는한페이지가량의개략적설명과운영개념만을담고있음 - 특히장기 (F+16 년 ) 이후무기체계에대해서는상세한기술정보가부족한상태에서대체로해외동향과기술발전추세를고려,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을작성하여, 미래무기체계소요기획과국방기술기획간연계성이제한 ( 국방기술품질원, 2016) 4. 기술기획시민간부문의과학기술역량활용미흡 우수민간기술조사및활용방안에대한제도적근거미비 무기체계소요기획시국방과학기술위주로고려하도록규정하고있을뿐, 당해무기체계관련민간보유기술동향및민간기술수준등에대한검토여부는포함되어있지않음 ( 방위사업법시행령제22조소요결정절차등 ) - 또한, 현방위사업관리규정상에도무기체계소요결정시국방과학기술수준등을기반으로기술적구현가능성을검토하도록규정하고있지만, 민간정출연보유기술등은명시적으로포함되어있지않음. 14

17 II. 현국방기술기획체계의문제점 방위사업법시행령제 22 조 ( 소요결정절차등 ) 1 ~ 2 ( 생략 ) 3 소요제기기관및합동참모의장은제 1 항에따른소요제기서및제 2 항에따른전력소요서안을작성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 개정 > 1. 국방정책의기본방향 2. 국내외국방정세를분석한정보 3. 안보상황과군사전략등을고려하여합동참모본부가수립한군사력건설의구현방향 4. 국방과학기술의개발및확보수준 5. 방산업체등의적정가동률및생산능력 6. 무기체계의유지 정비에관한사항 7. 합동성및상호운용성 STEPI Insight ( 이하생략 ) 현재방위사업관리규정상선행연구등수행과정에서민간연구기관이보유하고있는관련기술수준을조사하여기술의활용방안등에대한검토하도록하는규정상의근거역시없음 국방 R&D 정보와국가 R&D 정보의연계부족 국방기술현황및수준에대한정보공개및공유도가낮아산학연의기획과정참여한계가있으며, 장기적관점에서국가연구개발과국방연구개발의협력적교류를저해하는요소로작용할것이우려됨 - 현재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 47조및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등에명시된바와같이 국방연구개발기획과정에서방산업체등의적정가동률및생산능력을고려 하도록되어있으나제대로시행되지않고있음 - 연구개발의공공성측면에서정부출연연의참여유인이충분히존재하나기획단계에서정보공유의지가낮아민간의참여유인이부족함 (KIST 관계자인터뷰, ) - 방산업체는핵심기술중장기로드맵, ACTD 사업제안및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제안등에만참여가능하여정책대응역량이떨어지고, 사내중장기연구개발계획등수립이어려움 국방기술품질원은국방기술탐색단계부터국가 R&D 성과물을적극활용하기위해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Defense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DTiMS) 를구축,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15

국방기술기획체계발전방안 NTIS) 와연계, 운영하고있으나, 시스템운영상중복과제및기술검증을위한자료기반체계가미흡함 - DTiMS 에서제공하고있는국방 R&D 관련정보로는 R&D 과제목록, 보고서, 논문, 특허등에관한정보로매우기초적이고제한적수준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18 국방기술기획체계발전방안 NTIS) 와연계, 운영하고있으나, 시스템운영상중복과제및기술검증을위한자료기반체계가미흡함 - DTiMS 에서제공하고있는국방 R&D 관련정보로는 R&D 과제목록, 보고서, 논문, 특허등에관한정보로매우기초적이고제한적수준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항목과는다른구조로 NTIS 자료와호환성이매우약함 ( 하태정외, 2015) - 또한, 보안상의문제등을한계로공급자중심의정보열람행태를보이고있으며수요자가원하는정보등의열람이엄격히제한되어있어민간분야의정보접근성이떨어짐 [ 그림 4] DTiMS 와 NTIS 연계개념도 자료 : 윤준환 (2010) 16

19 III. 선진국의국방기술기획체계 III. 선진국의국방기술기획체계 1. 미국 미국국방연구개발기획체계개요 미국의소요기획체계는능력기반의하향식합동능력통합개발체계 (JCIDS: Joint Capability Integration and Development System) 를적용하고있으며, 각군이소요를제기하고합참이소요를결정하는체계를운영하고있음 ( 장원준외, 2016) - 능력기반개념을소요기획에적용하고있으나국방부상위의컨트롤타워없이국방부와군 ( 합참및각군 ) 이적절하게 견제와균형 의원리에따라상호유기적으로운용되고있음 - 획득에관한주요의사결정체로우리나라의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유사한국방부의방위획득위원회 (DAB: Defense Acquisition Board) 가있으며위원장은합참차장이맡고있음 - 우리나라의합동참모회의와유사한합참의합동소요검토위원회 (JROC: Joint Requirement Oversight Council) 는획득에관한주요문서체계를검토하고검증하는역할을함 STEPI Insight 신속한연구개발을위한유연한기술기획 미국은 2015 년 1월개정된미국의무기체계획득절차 (DoDI ) 를통해, 획득사업을연구개발로추진할때현재단계와다음단계의병행추진가능하게하여신속하게양산으로이어질수있도록제도를변경함 년 1월개정된미국의무기체계획득절차 (DoDI ) 는물자적해결방안분석단계, 기술개발및위험감소단계, 설계및제조개발단계, 생산및배치단계, 운용및지원단계의 5단계로구성됨 - 현단계의업무를완료한이후의사결정을통해다음단계로진행하던기존방식에서현단계에대한평가를통해성공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되면다음단계의업무를병행추진할수있게함 17

국방기술 기획체계 발전 방안 [그림 5] 미국의 무기체계 획득절차의 변화(DoDI 5000.

20 국방기술 기획체계 발전 방안 [그림 5] 미국의 무기체계 획득절차의 변화(DoDI ) 자료: 김성배 외(2016) 또한, 군이 기술 기획 단계에서 ROC를 결정할 때 최소 요구치와 최적 요구치 수준을 모두 요구하여 최소 요구치만 만족하면 우선 적용하고 이후 성능을 개량할 수 있게 함 - 예를 들어 미국의 무인항공기 작전반경 요소에 대한 ROC는 250마일이 최소수준, 300 마일이 최적의 목표수준으로 250마일부터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시험평가시 충족 기준이 됨 다양한 유형의 획득제도 미국은 DoDI ( 개정)에서 무기체계 획득방식을 6가지로 세분화 해 무기체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무기체계 개발 및 전력화를 추진 중임(DoD, 2015) - 획득 무기체계의 주요한 특징을 기반으로 하는 4개의 기본(basic) 모델과 이에 부가되는 2개의 변종(hybrid) 모델로 구성 18

III. 선진국의국방기술기획체계 < 표 5> 미국의 6 가지무기체계획득프로그램 Model 프로그램내용및특징개념도 1 2 3

Software Intensive Program) 점증배치소프트웨어집중프로그램 (Incrementally Deployed Software

Model A) 에해당하는소프트웨어개발을수반함 - 순차적인개발이필요한, 국방전용의복잡한소프트웨어획득모델 -

년주기로획득및배치가순차적이고신속하게이루어져야하는소프트웨어획득모델 - 하부모듈의성격에따라상업용으로이전될가능성이있는소프트웨어획득에도적용

하드웨어중심 (Hybrid Program A: Hardware Dominant) 혼합프로그램 B: 소프트웨어중심 (Hybrid

적의위협에신속하게대응해야하는전략차원에서대략 2 년이내의획득기간을목표로설정 - 하드웨어중심의무기체계획득과더불어,

기배치된소프트웨어에더해개발중인중간산출물을혼합적용하기위한획득모델 - Model 3 와비슷하지만, 더복잡하고논리적인구조를갖는획득모델로평가

21 III. 선진국의국방기술기획체계 < 표 5> 미국의 6 가지무기체계획득프로그램 Model 프로그램내용및특징개념도 하드웨어집중프로그램 (Hardware Intensive Program) 국방소프트웨어집중프로그램 (Defense Unique Software Intensive Program) 점증배치소프트웨어집중프로그램 (Incrementally Deployed Software Intensive Program) - 대부분의기존주요무기체계에적용되는가장기본적인획득모델 - 획득대상은거의혼합모델 A(Hybrid Model A) 에해당하는소프트웨어개발을수반함 - 순차적인개발이필요한, 국방전용의복잡한소프트웨어획득모델 - 지상전투나전술기운용에필요한국방전용의명령 통제시스템및전투시스템의주요한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에적용 - Model 2 와기본은비슷하지만, 1-2 년주기로획득및배치가순차적이고신속하게이루어져야하는소프트웨어획득모델 - 하부모듈의성격에따라상업용으로이전될가능성이있는소프트웨어획득에도적용 STEPI Insight 신속획득프로그램 (Accelerated Acquisition Program) 혼합프로그램 A: 하드웨어중심 (Hybrid Program A: Hardware Dominant) 혼합프로그램 B: 소프트웨어중심 (Hybrid Program B: Software Dominant) - 비용이나기술적위험보다획득시간이가장중요한경우의획득모델로, 과정이매우압축적 - 적의위협에신속하게대응해야하는전략차원에서대략 2 년이내의획득기간을목표로설정 - 하드웨어중심의무기체계획득과더불어, 운용에필요한소프트웨어개발이동시에수반되어야하는경우적용 - 하드웨어요소별개발완료시소프트웨어적용시험이가능하도록기획 - 기배치된소프트웨어에더해개발중인중간산출물을혼합적용하기위한획득모델 - Model 3 와비슷하지만, 더복잡하고논리적인구조를갖는획득모델로평가 자료 : DoD(2015) 저자재구성 2. 영국 영국국방연구개발기획체계개요 영국국방부는자체 R&D 예산없이종합연구개발예산인과학혁신기술상위예산 (Science Innovation Technology Top Level Budget) 의약 5억파운드중일부분야로국방과학기술연구개발비운용하고있음 19

22 국방기술기획체계발전방안 - 지출결산 (Spending Review) 을통해 3년주기로부서별예산규모를설정하고, 다른국방예산과마찬가지로국방부위원회 (Defense Ministerial Committee) 에서최종결정및연구비배분을함 영국은우리나라와같이무기체계획득전략 ( 구매또는자체개발 ) 결정후기술분야우선순위에따라 R&D 사업을추진하고있음 - 영국의국방연구개발절차는개념 평가 모의 양산 운영배치 폐기단계를거치며개념, 평가단계를기획단계에포함시키고있음 - 개념단계에서는우리나라군합참의 ROC와같은사용자요구성능명세서 (URD) 가제기되며, 이를토대로평가단계에서체계요구성능명세서 (SRD) 기술을통해보다세부기술기획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음 [ 그림 6] 영국무기체계연구개발절차 자료 : 장원준외 (2016), 하태정외 (2015) 자료를바탕으로저자작성 20

23 III. 선진국의국방기술기획체계 국방위원회 (Defense Board) 가실무진및전문가검토의견에따라프로젝트진행여부를결정하며각군및업체의의견수렴절차를거침 - 각 R&D 사업에대한전략적결정및고위급검토는국방연구개발위원회 (Defense R&D Board) 에서이루어지며, 이를고위급정부자문협의체인국방위원회에보고하여프로젝트진행여부를결정함 - MOD 의각연구사업은 MOD 가기획하여내부연구조직인영국국방과학기술연구소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Laboratory, DSTL) 또는방산업체, 고등교육기관및연구기관으로분배하며, 국제공동연구개발의경우도동일절차에따라분배함 STEPI Insight 혁신적기술개발사업기획및운영 영국국방부는 2016 년 8월 12일미래지향적국방기술의최전방배치및전력화를목표로하는혁신계획인국방혁신이니셔티브 (Defence Innovation Initiative) 를발표함 (Minsitry of Defence, 2017) - 계획은향후 10년에걸쳐혁신기금 (Innovation Fund) 8억파운드를운용하여미래기술솔루션에투자하는내용을담고있음 - 특히, 미국국방혁신실험단 (DIUx: Defense Innovation Unit Experimental) 을모방하여기업레벨의기술기획이가능하도록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있으며, 경쟁체제를통한보다혁신적아이디어와기술흡수를목표로하고있음 - 대표적연구개발투자사례로서버밍엄대학교 (Birmingham University) 연구진의지하터널센서및레이더기술이나잠자리에서영감을얻은초소형무인비행기의동물역학 (Animal Dynamics) 적접근연구등이있음 방산업체와협력으로진화적개발수행 영국은 Hawk 훈련기개발 (1976), 주력전차 Challenger2(1993) 에이어현재 Hawk T2 개발등진화적개발전략을성공적으로추진하고있음 (Fraser-Michell, 2013) - 현재개발중인 Hawk T2의경우 Hawk 100 및 200 시리즈변형과함께계속진화적개발을기획해왔으며, 그결과남아프리카공화국에호크 Mk127s, 바레인방위군에 Hawk Mk120s를납품하고있음 영국 Hawk T2 개발사례의특징은진화적개발이라는관점에서비교적비용이많이발생하는하드웨어교체보다는전장 (CockPit) 에서원하는소프트웨어자체개발및기술력확보에중점을두고있으며, 시스템진화를근본목표로하고있음 21

24 국방기술기획체계발전방안 - 이후필요사항및기술별로개별테스트를거쳐최종제품에탑재가능한지, 전투수행에꼭필요한역량인지, 현재기술수준으로획득대비연구개발의경제성이있는지등민간전문가자문을통해추진함 개발단계에서영국왕립공군 (RAF: Royal Air Force) 과국방부국방장비지원본부 (DE&S: Defense Equipment & Support) 는개발업체인 BAE 와전주기협력을통해전산시스템개발부터소프트웨어탑재까지관련투자를집중하고있음 (BAE Systems, 2013) - 개발담당업체인 BAE 는국방부와 In Service Support(ISS) 계약을체결하고엔지니어링관점에서현장진단및정정과정을협력하에수행해나가고있으며, 진단장비및시험평가인프라에관련해국방부의적극지원을받고있음 22

25 IV. 향후정책과제 IV. 향후정책과제 1. 기획체계가중심이되는국방연구개발시스템으로전환 합참의통합개념팀소요창출기능제고및기술지원강화 첨단기술의진화와선진국개발동향을기초로미래전작전수립과수행에필요한무기체계소요기획을전담지원할수있는합참통합개념팀의조직및업무체계재정비 - 통합개념팀의소요제기능력제고를위해분석인력, 평가방법론및기법등실질적인사항들의뒷받침하고, 통합개념팀의실질적인정착의방해요소로꼽히는인력및예산을안정적으로확보해야함 - 합동개념의구현과과학적분석에의한소요창출을위해국방부 합참 소요군의소요기획담당자뿐만아니라, 국방관련민간전문인력의참여비율을높일필요가있음 - 민간의혁신적기술에의한무기체계소요기획이활성화될수있도록기품원은해외첨단기술정보기반분석 ( 빅데이터분석 ) 을통해유망미래기술을식별하고, 전문가협의체를통해미래무기체계소요를구체적으로제시해야함 - 특화연구센터또는전문관리기관을지정하여정기적으로소관분야에대한미래기술발전추세분석이나향후무기체계적용성및기술적운용개념같은기술적지원을강화하여합참의소요제기에대한지원을강화해야함 STEPI Insight 2. 전력지원체계중심에서첨단무기체계중심의기획 미래군소요를창출할수있는기술주도형기술기획 합참이정하는무기체계를기반으로필요한기술을도출해온그동안의소요기반 (demand driven) 기술기획방식뿐만아니라기술주도형 (technology push) 방식의기술기획체계의활성화가요구됨 - 조기획득을위해자체연구개발보다는해외구매에예산을투자하는경우, 해외원천기술소유자와핵심부품공급자의연구개발역량은상승하고국내연구개발역량은제자리에머물러역설적으로기술차가더벌어지게되는사례에대한실증연구가필요함 - 이에더해, 방위사업법및관련예규에국내연구개발비용이국외구매대비 150% 에달하더라도국내연구개발로추진토록명시하는등자체 R&D를우선추진을확대 강화하는제도보완이필요함 23

26 국방기술기획체계발전방안 - 국방 R&D 기조를즉시전력화를지나치게강조해무리한 ROC 충족을위한해외구매중심의획득전략에서단계적인역량강화를위한자체연구개발중심으로전환해야함 특정전력요소대상집중연구개발기획강화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한독자적인억제 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한 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한국형대량응징보복 (KMPR) 으로구성된 한국형 3축체계 구축과관련해독자적기술획득을위한연구개발기회를창출해야함 - 북한은첨단재래식무기의열세를핵무기및장거리미사일중심의비대칭 / 비정규전전력으로만회하고있으며, 이에따라한국군사력이일거에무력화될수있으므로이에대응한집중기술기획을강화할필요있음 현재 2020년대중반한국형 3축체계완전가동을목표로, 주요무기체계전력화시기단축을위한구매사업중심의사업추진이이루어지고있으나, 국가안보산업에서해외의존도가높아지면중장기적인예산부담을증폭시키고, 실질적인자주국방국가로서의위상을유지하기도어려움 - 군정찰위성이나무인기같은국가 R&D 역량을활용가능한무기체계의경우, 독자적연구개발기획을통해범국가적차원에서자원의효율적활용과시너지창출을기해야할것임 3. 국방기술기획에서민간의역할및산학연협력확대 군소요결정과정에서민간부문의역할및참여확대 기존의군소요위주의 R&D 사업결정구조에민간의기술주도형 (Tech push) 참여를유도하기위한제도적장치마련 - 기술력을바탕으로한출연연및민간부문의연구자들이자유롭고유연하게기획과정에참여할수있는기반을강화해야함 - 산학연공동으로국가 R&D 체제내다양한국방 R&D 프로그램의기획및관련예산확보가무엇보다중요함 - 국방 R&D 프로그램공동기획, ADD/ 출연 ( 연 )/ 대학등공동연구단구성, 연구시설및장비의공동활용, 연구성과의평가 관리 활용, 공동연구단운영관련규정 제도를함께마련해야할필요있음 24

27 IV. 향후정책과제 - 무기체계소요기획단계에서통합개념팀에정출연등민간전문가로구성된별도의자문단을구성하는등의민간기술정보지원강화책을마련해야함 민수부처연구개발사업기획시국방분야활용가능성고려 국방분야수요가높은기술연구개발사업기획시, 민수부처기획일경우에도국방분야활용가능성을검토하여명시하도록하는규정을마련할필요있음 - 민수부처단독투자의연구개발성과가국방분야에필수적일경우민간연구기관의기술소유권을적극보장해주는제도를검토할수있음 STEPI Insight 민수분야기술개발로드맵을국방기술로드맵및무기체계개발로드맵과연계하여민수개발연구산출물을바로국방분야에적용, 획들에반영될수있도록돕는국방부처-민수부처간정기적인협의체를구성할필요있음 4. 진화적 ROC 적용확대를통한유연한기술기획 사업특성에따라진화적개발및 ROC 제시방법개선 ROC 와관련한완전성과경직성의문제를탈피하고, 무기체계운용경험을환류하여최종요구능력을점진적으로달성하는진화적 ROC 적용을강화하고확대할실질적인제도개선이필요함 - ROC 를 (1) 기본 ROC (2) 권장 ROC (3) 최대 ROC 등으로세분화하여제시하고, 기본 ROC 충족시전력화가능으로판정하여전력화하되, 권장 ROC 이상충족한경우원가산정시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의방식으로연구개발목표를유연하게반영하여불필요한 ROC 수정소요를미연에방지할필요있음 진화적 ROC 는최단기간전략화가가능한반면, 최종전력화까지장기간시간이소요되고비용이증가할수있다는단점이있으므로, 장단점을신중하게고려하여진화적 ROC 적용대상기준을마련하고이를국방부훈령또는지침으로반영, 명문화할필요있음 - 합참에대한기술지원보강과함께방위사업법상진화적 ROC를우선적으로적용하도록하는관련근거마련이선행되어야함 ROC 확정과정에사업관리자와산학연의기술적역량이뛰어난전문가를초빙하여참여시키고비용, 일정등에대한현실적논의를단계별로병행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있음 25

28 국방기술기획체계발전방안 참고문헌 국방기술품질원 (2016), 소요기획강화를위한국방기술기획방법론연구. 김성배외 (2016), 연구개발을중심으로한국방획득절차발전방안, 주간국방논단, 제1633호 (16-36) 2016년 8월 22일시스템체계공학원 (2008), 국방전력발전업무체계개선방안연구보고, 서울 : 시스템체계공학원. 윤준환 (2010), 과학기술정보공유를통한국방연구개발의민간참여확대방안 :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DTiMS) 구축을중심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주간기술동향 1444 호 유형곤 (2017), 국방연구개발발전방향성, STEPI 연구세미나발표자료 ( ) 위겸복외 (2014), 무기체계소요결정과사업추진방법의효율적연계방안,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이성남 (2016), 방위산업진실과왜곡 : 소요제기- 소요결정무엇이문제인가?, accessed on 이재억 홍성범 (2012), 한국국방기술혁신체제특성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재욱 정제령 박준호 (2014), 미국의전력소요대안분석수행체계와한국적적용방안, 주간국방논단, 1506호 장원준외 (2016), 국방연구개발체제의환경변화와발전과제, 산업연구원. 천종웅외 (2017), 합리적작전운용성능설정및수정체계구축, 안보경영연구원. 하태정 이춘근 박미영 (2015), 국방연구개발실태및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하태정 홍성범 유지은 (2016), 미래전대응국방연구개발시스템발전방안.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4), 무기체계소요결정과사업추진방법의효율적연계방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7), 국방과학기술자문위원회대담자료 ( ) BAE Systems(2013), Next-Gen Hawk: Training to Fight, Air International, Defense of Department (2015), Operation of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Fraser-Michell, H.(2013), The Hawk Story, Journal of Aeronautical History, MoD(2017), Defense Technology Strategy MoD(N.A.), Memorandum on Setting Funding Priorities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arch? Submission from the Ministry of Defense, UK Parliament. 26

29 STEPI Insight 발간현황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8 년 제223호 국방기술기획체계발전방안 제222호 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제221호 Post-PBS 시대의새로운연구개발정책방향과과제 년 제220호 [ 중소기업 R&D 정책특집시리즈 4 ] 중소기업 R&D지원증가에따른일자리전망과과제 제219호 기초연구지원확대의쟁점과과제 제218호 [ 제4차산업혁명특별기획 3 ] 4차산업혁명시대기업가정신의의의와방향 제217호 북한의핵위협증가에대응하는핵방호및민방위체제개선방안 제216호 오픈사이언스정책의확산과시사점 제215호 [ 제4차산업혁명특별기획 2 ] 제4차산업혁명의도전과국가전략의주요의제 제214호 [ 중소기업 R&D 정책특집시리즈 3 ] 해외주요국의중소기업 R&D 지원정책과시사점 제213호 [ 중소기업 R&D 정책특집시리즈 2 ] 중소기업의협력 R&D 수행현황과네트워크효과 제212호 중국과북한의고체추진제잠대지미사일 (SLBM) 개발경과와정책적대응방안 제211호 [ 중소기업 R&D 정책특집시리즈 1 ] 중소기업 R&D 지원의현황과성과분석 제210호 정부연구성과실증사업의유형과추진전략 제209 호 2017 민간 R&D 투자전망 : 전망은밝지않으나, R&D 투자의지는살아있다 제208호 리빙랩방법론 : 현황과과제 제207호 [ 제4차산업혁명특별기획 1 ] 역사에서배우는산업혁명론 : 제4차산업혁명과관련하여 제206호 이시대가필요로하는기업가정신 - 한 미 일 중 4개국비교 제205호 여성기업가정신증진및창업활성화방안 STEPI Insight 27

30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6 년 제204호 트럼프행정부의과학기술혁신정책전망및우리나라의대응전략 제203호 Understanding Korean STI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Economic Theory 제202호 트랜스휴머니즘부상에따른사회변화와과학기술정책이슈탐색 제201호 미래사회변화에따른산업기술보호전략 제200호 경쟁-협력의디스플레이산업구도분석을통한경영전략및기술정책방향 제199호 한국기업의혁신역량변화와시사점 제198호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리빙랩구축방안 제197호 제4차산업혁명, 지식재산정책의변화 제196호 기술선도형혁신강화를위한 R&D- 공공구매연계전략 제195호 EU 기술혁신형공공구매제도의운영실태와시사점 제194호 텍스트마이닝을이용한혁신연구의국외연구동향및시사점 제193호 브렉시트 (Brexit) 에따른과학기술계영향과대응 제192호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과시사점 제191호 멘토링을통해본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제190호 연구개발시스템상성과평가제도의역할재정립및법제개선방안 제189호 고고도핵폭발에의한피해유형과방호대책 제188호 국내대기업의기업가정신수준진단과과제 제187호 국가연구개발투자영향평가체계구축방안 제186호 과학기술인력양성을위한교육및 R&D 연계촉진방안 제185호 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의현황과발전방향 제184호 국내리빙랩의현황과과제 제183호 생태계관점에서본한국의과학기술혁신역량 제182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통한서비스 R&D 활성화방안 제181호 창조경제진단및성과제고방안 - 창업지원정책을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홈페이지 ( 와스마트폰 (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 애플리케이션을통해원문과발간현황을보실수있습니다. 28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email: hjan@stepi.re.

차산업혁명연계촉진을위한정책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안형준, (2016), 미국의우주상업화정책과스페이스 X 의로켓재사용전략, 과학기술정책, 26 권 4 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kr / Tel: 044-287-2006) 주요경력 2017 - 현재 2005 - 현재 2002-2005 육군발전자문위원회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 LG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하태정 주요연구실적 하태정외 (2017),

31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hjan@stepi.re.kr / Tel: ) 주요경력 2015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전문위원 안형준 주요연구실적 안형준외 (2018), 국방 R&D 효율화를위한제도개선과국방 R&D 와 4 차산업혁명연계촉진을위한정책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안형준, (2016), 미국의우주상업화정책과스페이스 X 의로켓재사용전략, 과학기술정책, 26 권 4 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원장 ( hhhtj@stepi.re.kr / Tel: ) 주요경력 현재 현재 육군발전자문위원회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 LG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하태정 주요연구실적 하태정외 (2017), 국방과학기술기본법제정을통한국방연구개발혁신방안연구, 방위사업청. 하태정외 (2017), 국방과학기술이전의경제효과분석, 국방과학연구소. 하태정외 (2017), 미래전대응국방연구개발시스템발전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하태정외 (2016), 국방연구개발 (R&D) 실태및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 現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youje8@kistep.re.kr / Tel: ) 주요경력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유지은 주요연구실적 하태정외 (2017), 국방과학기술기본법제정을통한국방연구개발혁신방안연구, 방위사업청. 하태정외 (2017), 미래전대응국방연구개발시스템발전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2 STEPI Insight 제 223 호 발행인조황희편집인하태정편집담당홍정임 최미발행일 2018년 5월 3일발행처과학기술정책연구원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 인프라동 5-7층문의경영지원본부연구관리팀 ( ) FAX 인쇄처미래미디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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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