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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Promotion of Firm Investment for the Local/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outside the Capital Region of Korea

2 국토연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지은이 변필성 변세일 이동우외 / 펴낸이 박양호 / 펴낸곳 국토연구원출판등록 제2-22호 / 인쇄 2009년 9월 20일 / 발행 2009년 9월 30일주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로 224 ( ) 전화 ( 대표 ), ( 배포 ) / 팩스 값 7,000원 / ISBN 한국학술진흥재단연구분야분류코드 B C2009, 국토연구원 * 이연구보고서의내용은국토연구원의자체연구물로서정부의정책이나견해와는관계없습니다.

3 국토연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Promotion of Firm Investment for the Local/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outside the Capital Region of Korea 변필성 변세일 이동우외

4 연구진 연구책임변필성책임연구원변세일책임연구원 연구반이동우선임연구위원김민정연구원 외부연구진김상곤선임연구원 ( 경북전략산업기획단 ) 이종호교수 ( 경상대학교 ) 연구심의위원민범식선임연구위원박형서선임연구위원김상욱연구위원이춘용연구위원 연구협의 ( 자문 ) 위원김석중책임연구원 ( 강원발전연구원 ) 김요한선임연구원 ( 대구전략산업기획단 ) 김진석연구위원 ( 전북발전연구원 ) 원희연교수 (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 윤병일팀장 ( 아산시청정책실 ) 이성은팀장 ( 강원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 ) 이승대과장 ( 대구광역시청산업입지과 ) 최순식팀장 ( 충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 )

5 P R E F A C E 발간사 우리나라정부는요소투입형불균형성장전략이초래한수도권대지방의격차를해소하고지방의경제발전을위해다양한정책을 1980년대부터전개해왔다. 수도권입지 개발규제를시행해왔으며, 그리고지방의생활환경정비및산업기반확충등하드웨어적정책과함께, 산업클러스터형성및지역혁신역량강화등소프트웨어적정책을추진하였다. 그러나이러한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지방경제의상대적인쇠퇴 정체는지속해왔다. 실제로지방에구축되는산업단지등물리적산업기반이역외기업의투자와역내기업의창업 확장투자와결부될때, 비로소지방경제는발전할수있다. 또한지역내인적자본투자및연구개발활동제고를통해창출되는혁신이신기술창업등기업투자로연결되어야만한다. 무엇보다도기업투자가지역경제발전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기업투자가새로운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고생산성을제고시켜궁극적으로지역총생산을증대시키며, 그성과는지역에재투자되는선순환구조를형성할때가능하다. 이점에서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의지방투자및지방역내유망기업의투자를집중적으로활성화시켜지방의경제발전을추구할필요가있다. 정부는그동안지방이전수도권기업에대한각종보조금및조세감면, 지방창업기업에대한보조금및조세감면제공등을통해기업의지방투자를촉진하고자하였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은지방의경제발전보다는단순히수도권기업의지방분산에초점을맞춘경향이강했거나, 또는지방역내유망기업육성의필요성을충분히고려하지못했다는한계등을가진다. i

6 그리고 2000년대들어본연구원에서는지방경제실태와활성화방안 (2001), 지식기반산업의입지특성과지역경제활성화방안연구 (2002),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혁신클러스터육성방안 (2003), 지역특성화발전을위한혁신클러스터육성방안 (2005), 국가균형발전을위한지역전략산업클러스터촉진방안 (2007) 등에관한연구를수행한바있다. 주로지식기반산업위주의산업집적과클러스터형성방안에관한기초연구를수행함으로써지역경제발전을위한정부의정책방향을설정하는데많은기여를해왔다고사료된다. 또한각급지방자치단체와관련기관들의정책방향설정및지침수립에도기여하였다고본다. 그런데본연구는지역경제발전을위해역외기업의지방투자, 지방역내기업의창업 확장투자를효율적으로그리고효과적으로활성화시킬수있는중앙정부차원의재정 조세지원방안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에서이전에본연구원에서수행한연구와는차별성을갖는다. 본연구가제시하는아이디어와다양한방안이기업의지방투자를촉진하고나아가지역경제발전에일조할수있고, 더나아가정부의구체적인실천방안마련에도도움이되기를바란다. 끝으로본연구를수행한변필성책임연구원, 변세일책임연구원, 이동우선임연구위원의열정과노고를치하하며협동연구진으로서적지않은기여를해준경북전략산업기획단의김상곤박사와경상대학교의이종호교수에게도깊은감사의말씀을전한다. 또한전문가면담및설문조사에적극협조해준지방자치단체, 시 도연구원, 전략산업기획단, 테크노파크소속공무원및전문가, 그리고기업관계자여러분께도심심한감사의말씀을전하는바이다 년 9 월 국토연구원장박양호 ii

7 F O R E W O R D 서문 그동안우리나라정부는산업단지조성, 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지원, 지방창업기업지원, 산업클러스터형성촉진, 지역혁신체계구축등지방산업의육성및지방경제발전을위해많은정책을추진해왔다. 그러나이러한정부의다양한정책추진에도불구하고기업의지방투자와지방경제가상대적으로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 그리고우리나라에는지역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산업기술진흥원, 테크노파크등지방경제발전에직간접적으로연관된정책및기능을수행하는다수의중앙부처와정부출연기관이존재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방경제는상대적으로쇠퇴 정체해오고있다. 이러한문제점에대한인식하에본연구를시작하게되었다. 특히, 본연구는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등지방경제발전과관련된많은연구가수행되었지만, 기업의지방투자를활성화시키는재정 조세지원에대한연구는부족하였다는점에주목하였다. 그에따라국내관련제도검토, 외국의제도고찰, 전문가면담및기업설문조사등을토대로지역경제발전을위해중앙정부차원에서역외기업지방투자와지방역내기업의창업 확장투자를효율적으로그리고효과적으로활성화시킬수있는재정 조세지원방안을논의하였다. 우선역내기업의창업 확장투자활성화를위한방안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지역경제발전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역내유망기업을발굴하여해당기업의혁신기반창업 확장투자에대해집중적인재정 조세지원을제공할필요가있다. 둘째, 지역내분야별유망기업을집중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 iii

8 지역차원에서다양한기업지원기관간의역할분담및협력체제를구축해야한다. 셋째, 정부의직접적인보조금지원보다는중앙정부가시 도, 민간부문과공동협력하에지방기업전문벤처캐피탈투자조합을결성해서운용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넷째, 기업들이선호하고있으나 2007~2009년동안한시적으로운영되고있는창업투자보조금의기한연장도요구된다. 그리고역외기업의지방투자를촉진하기위한정책방안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의지방투자에대해중앙정부의재정 조세지원을확대하거나우선집행해야한다. 이를위해지역경제기여도에관한요건및가이드라인을중앙정부차원에서마련해서활용할필요가있다. 지역내고용창출효과, 기업집적형성정도, 대기업및대기업의협력기업의동반이전여부등을지역경제기여도요건으로서가이드라인에포함시킬수있을것이다. 둘째, 수도권기업등역외기업의신설투자, 그리고이전 신설후증설투자에대해서도중앙정부가재정 조세지원을제공할필요가있다. 이상의제언이충실히이루어졌다고해서기업의지방투자가자연스레활성화되는것은아니다. 이외에도대내외여건변화에대비하여다양한정책수단을마련하고종합적인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등이중요하다. 그리고중앙정부는범부처적으로협력하되, 기업지원시책을지방분권화에적절하게집행할수있도록함으로써지역과지역소재기업의요구에맞는정책을추진할수있게해야한다 년 9 월 변세일책임연구원 iv

9 S U M M A R Y 요약 제 1 장서론 제1장에서는연구의배경과필요성을기술하였고, 지역경제발전을위해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모색이라는연구의목적을제시하였다. 그리고이러한연구의목적하에서연구범위와연구방법, 끝으로전체연구내용의이해를위하여주요연구내용과연구의흐름에대해서도기술하였다. 본연구의배경과목적을중심으로기술하면다음과같다. 현재까지산업기반구축, 또는혁신역량강화를통한지방의경제발전을논의한연구는많았으나, 지역경제발전을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을중점적으로다룬연구는상대적으로적었다. 이에본연구는지역경제발전을위해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를중앙정부차원에서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게하는정책방안을논의하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역외기업 ( 특히, 수도권기업 ) 의지방투자와지방기업의창업 확장투자, 그리고그에대한재정 조세지원의개선에초점을맞추되, 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투자와역내유망기업창업 확장투자에대한집중지원을중점적으로다루고자하였다. 제 2 장지역경제발전과기업투자에관한이론적논의 제 2 장은본연구의이론적고찰로서역외기업의투자유치 (inward investment) 에 근거한지역경제발전, 그리고혁신에기반을둔지역경제발전, 즉내생적성장이 v

10 론 (endogenous growth theory) 을살펴보았다. 그리고본연구와관련있는국내선행연구를고찰하였다. 특히, 선행연구결과를살펴보면, 수도권대기업공장의지방이전을촉진하기위한이전적지활용방안, 기업의지방투자실태와활성화방안, 지역발전을위한지원실태와정책과제, 지방중소기업육성을위한지역혁신체계구축등을논의하였다. 그러나지역경제발전의차원에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를위한중앙정부의정책방안 ( 특히재정 조세지원 ) 을체계적으로논의하지않았다. 이상의선행연구와는차별되게, 본연구는국내 국외의관련정책및제도고찰, 다양한이해관계주체대상설문및면담조사등을종합해서, 지역경제발전을위해기업의지방투자를활성화시키는정책방안을논의하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 ( 수도권기업 ) 의지방투자, 그리고지방역내유망기업의혁신기반창업 확장투자를활성화시키는방안을논의하고자하였다. 제 3 장우리나라지방경제발전정책고찰 제3장은그간우리나라중앙정부가추진해온지방경제발전정책을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측면에서고찰하였다. 이를위해산업기반조성및확충,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 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에대한보조금및조세감면, 지방기업투자에대한보조금및조세감면에초점을맞추었다. 산업기반조성및확충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산업화와국가경제성장이라는목표하에서, 그리고 1980년대이후에는수도권대지방의격차완화와그것을위한지방의경제발전이라는목표하에서중앙정부가추진해왔다. 실제로지방에서의물리적인산업기반구축및확충은일부지역에서기업의투자를선도함으로써공업도시육성등지방의경제발전에상당히기여하였다. 그러나지식기반경제의진전으로기업투자에있어하드웨어적산업기반의중요성이이전보다낮아졌고대신소프트웨어적상부구조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 vi

11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은지식기반경제에적절한혁신주도지방경제발전정책의효과적인수단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창출되는혁신이지방의경제발전에효과적으로기여하기위해서는해당지역내혁신기반창업 확장투자가활성화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해서,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은산학연협력을통한혁신창출에초점을맞춘반면에, 혁신기반창업 확장투자의활성화를중점적으로추진하지는않았다고볼수있다. 최근들어, 산학연협력의거점으로서기능하는일부기업지원기관 ( 특히, 테크노파크 ) 이해당지역내중소 벤처기업전문벤처캐피탈투자조합에출자함으로써혁신기반투자활성화를위한자금공급기반을확충하려고하고있으나아직초기수준이라고볼수있다. 수도권기업지방이전에대한중앙정부의보조금및조세감면은비수도권지자체가추진하는역외기업투자유치를통한지역경제발전을중앙정부차원에서지원하는정책수단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지방이전수도권기업에대한중앙정부의보조금및조세감면제공은지방의경제발전보다는수도권기업의지방분산에보다많은초점을맞추는경향이있다. 중앙정부의보조금과조세감면이지방의경제발전에효과적으로기여하기위해서는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수도권기업의투자가활성화될수있도록해당유형의기업투자에대해중점적으로보조금과조세감면이제공되고확대될필요가있다. 지방중소기업창업에대한중앙정부의창업투자보조금및법인세감면은지방에서의창업투자활성화를위한정책수단이다. 하지만창업투자보조금의경우, 지방에서의창업투자활성화에보다효과적으로기여하기위해서는법인세감면과마찬가지로제조업외의업종으로확대될필요가있다. 무엇보다도지방기업창업에대한재정 조세지원은지역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는역내유망기업의창업투자에집중될필요가있다. 그와같은맥락하에서, 창업투자에대해서뿐만아니라지방소재성장기유망기업의확장투자에대한조세감면및보조금도마련될필요가있다. vii

12 제 4 장외국사례고찰및정책적시사점 제4장에서는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와관련된외국사례를고찰하였다. 영국의 Grant for Business Investment(GBI) 와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RVCF), EU 의 Joint European Resources for Micro to Medium Enterprises Initiatives(JEREMIE), 일본의기업입지촉진법을살펴본뒤우리나라에의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GBI는쇠퇴 정체지역에서의역내 역외기업의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해활용되는보조금이라고할수있는데, 지급요건으로서지역경제기여도의양적측면뿐만아니라질적측면도강조한다. 즉기업투자가창출하거나유지시키는일자리의수와같은양적측면뿐만아니라, 해당투자로인한생산성향상, 창출및유지된일자리의숙련도수준, 해당투자의이윤성확보여부 ( 또는시장이감소하거나공급과잉상태인산업에대한투자인지여부 ) 등과같은질적측면도포함한다. 영국 GBI의지급요건은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 ( 수도권기업 ) 의지방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한재정지원요건으로서참고할만한가치가있다. 벤처캐피탈투자조합인 RVCF는해당지역내유망중소 벤처기업에게지분출자를통해자금을공급하고해당기업의성장을지원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의창업 확장투자를활성화시키고궁극적으로지역의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다. 특히, 지역에서의산학연협력활성화를통해창출되는혁신이지역의경제발전으로이어지게할수있는혁신기반중소 벤처기업의창업 확장투자를활성화시키는효과적인수단이될것이다. 또한 RVCF는유망기업발굴- 자금공급- 성장지원이라는민간벤처캐피탈의전문적인기능을활용하므로지역내유망기업을발굴해서해당기업이성장할수있도록자금지원외에도각종자원을제공할수있다. 게다가 RVCF는기업의투자활성화를위한중앙정부의재정지원과관련해서재정자원투입의효율성을제고시킬수있다. 중앙정부가지분출자를통해벤처캐피탈투자조합과같은민간의기업전문투자기관에게재정자원을투입하고벤처캐피탈투자조합은수익실현을위해투자자금을회수하므로, 중앙정부출자금은회수이후재투자할수있고보조금과달리일회성의집행으로끝나지않는다. viii

13 JEREMIE는중소 벤처기업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해, 보조금 ( 즉 EU 구조기금 ) 을직접교부하는방식을취하는대신, 보조금에기반을둔펀드결성 운용을통해중소 벤처기업전문금융기관에게자금을공급해서해당유형의기업에대한금융부문의자금공급이원활히이루어지게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요컨대, JEREMIE는중소 벤처기업의투자활성화를위한기반을금융분야에서강화시키는프로그램이라할수있다. 그리고 JEREMIE 하에서결성 운용되는투자펀드는중소 벤처기업전문금융기관에게지분출자, 신용보증, 대출등의형태로공급한자금을회수할수있으므로, 해당투자펀드가실제금융기관에공급한구조기금을재활용할수있다. 일본의기업입지촉진법은중앙정부가지방자치단체의산업집적형성및활성화계획수립과기업입지를효과적으로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자율적발전기반강화를도모하고, 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중앙정부는지자체가수립한기본계획이제대로실천될수있도록범부처적협력하에서지원한다. 특히, 중앙정부는기업입지촉진법을토대로조세지원, 규제완화, 국고보조금, 원스톱서비스체제정비, 지방교부세특례, 소관행정기관의기존관련시책활용등다양한정책수단을갖추고있다. 제 5 장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제5장에서는전문가면담과기업설문조사의결과를분석하고, 제3장의국내정책검토결과와제4장의외국의관련제도고찰결과를종합하여지역경제발전을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을제시하였다. 전문가면담은지방의시 도공무원, 시 도연구기관연구원, 테크노파크및전략산업기획단실무자, 지방대학교수등을대상으로수행하였고, 설문조사는지방이전을시행한역외기업과지방에서창업한기업을대상으로이루어졌다. 역내기업의창업 확장투자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지역내유망기업을발굴하여해당기업의혁신기반창업 확장투자에 ix

14 대해집중적인재정 조세지원을제공할필요가있다. 다수의기업에게효과가적은소액을지원하기보다는유망기업을발굴하여집중지원하는것이정책의효과측면에서는낫다고볼수있다. 둘째, 유망기업의집중지원이지역차원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기업지원기관간의역할분담및협력체제를구축할필요성이있다. 설문조사에따르면, 기업들은지역내기업지원기관에대한예산확대와이를통한기업지원서비스의질적수준을제고하는것이정책적으로긴요하다고보았다. 예산확대는재정부담이가중되는문제가있으므로, 지역내기업지원기관간의역할분담및협력체제구축을통해기업지원서비스의질적수준을제고할수있을것이다. 우선지역내기업지원기관별로기업의업종, 성장단계등에따른전문분야를중심으로특화하도록유도해야한다. 그러한전제하에서지역내기업지원기관중대표중개기관을설정하고대표중개기관으로하여금개별기업을관련분야의전문화된기업지원기관에게연결시키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또한기업지원기관각각은특화된전문분야별로유망기업을발굴해서집중지원을제공할수있다. 셋째, 정부의직접적인보조금지원보다는, 중앙정부가시 도, 민간부문과공동으로벤처캐피탈투자조합을결성해서민간벤처캐피탈회사로하여금운영케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이러한벤처캐피탈투자조합은수익극대화를위해지역의유망기업을발굴하여자금을출자하고기업의성장을지원한다. 그리고중앙정부가시 도또는기업에게직접제공하는보조금을일부를투자조합에지분으로출자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넷째, 2007~2009년동안한시적으로운영한창업투자보조금제도의기한을연장할필요성이있다. 실제로많은기업들이선호하고있는제도이나창업투자보조금의전체지원규모가작아조기에마감되고있는실정이기때문이다. 역외기업의투자를촉진하기위한정책방안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의지방투자에대한중앙정부의재정 조세지원을확대하거나우선제공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지역경제기여도에대한요건및가이드라인을중앙정부가마련해서운영할필요가있다. 해당가이드라 x

15 인은지역내고용창출효과와기업집적형성에대한기여도, 대기업이전및대기업과협력기업의동반이전여부등을지역경제기여도요건으로서담을수있을것이다. 둘째, 역외기업의신설투자, 이전 신설완료후증설투자에대해서도일정기간중앙정부가재정 조세지원을제공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수도권기업이지방으로이전한후, 공장이나연구소등을증설할경우이전시제공된조세감면의기간을연장하거나또는교부된보조금에추가보조금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실제지역경제발전의측면에서보면, 역외기업의단순이전보다는역외기업의신설투자와이전 신설후증설투자의효과가더욱크기때문이다. 제 6 장결론 본연구는이론적고찰, 국내외제도검토, 전문가면담및설문조사결과를종합하여역내기업의창업투자와역외기업투자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을논의하였다. 결론부분에서는본연구의주요내용을요약하면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를위한정책건의를담고있다. 앞서언급한기업의지방투자촉진을위한정책방안외에도여건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는다양한정책수단과종합적인지원체계를마련할것, 기업지원을위해범부처적으로협력하고지방분권화시대에따라지역과지역기업이원하는정책을개발하기위해노력하여야함을강조하였다. 끝으로다양한기업지원책이있음에도불구하고기업의생산비용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재정 조세정책에초점을두었다는연구의한계와함께, 본연구의기대효과를정리하였다. 색인어 _ 역외기업투자, 창업 확장투자, 지역경제발전, 재정 조세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연구분야분류코드 _ B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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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 O N T E N T S 차례 발간사 i 서 요 문 iii 약 v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1 2. 연구의목적 4 3. 연구의범위 8 4. 연구의방법 8 5. 주요연구내용 9 제 2 장지역경제발전과기업투자에관한이론적논의 1. 이론적고찰 13 1) 역외기업의투자유치에근거한지역경제발전 13 2) 혁신에기반을둔지역경제발전 : 내생적성장이론 선행연구검토 17

18 제 3 장우리나라지방경제발전정책고찰 1. 산업기반조성및확충 21 1) 산업기반조성및확충개괄 21 2) 소결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 23 1) 주요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 24 2) 소결 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에대한보조금및조세감면 26 1) 지방이전수도권기업에대한보조금 26 2) 지방이전수도권기업에대한조세감면 31 3) 소결 지방기업투자에대한보조금및조세감면 38 1) 지방중소제조업체창업투자보조금 38 2) 지방중소기업창업에대한법인세감면 40 3) 지방기업신규투자고용보조금 41 4) 소결 43 제 4 장외국사례고찰및정책적시사점 1. 영국의 Grant for Business Investment 45 1) Grant for Business Investment 개요 45 2) GBI의지급요건 47 3) GBI의정책적시사점 영국의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 50 1)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의개요 50 2) RVCF의결성및운용 51 3) RVCF의정책적시사점 54

19 3. EU의 JEREMIE 프로그램 55 1) JEREMIE 의개요 55 2) JEREMIE 의집행및관련주체의기능 56 3) JEREMIE 의정책적시사점 일본의기업입지촉진법 59 1) 기업입지촉진법의개요 59 2) 기업입지촉진법의주요구성요소 61 3) 기업입지촉진법의지원시책 65 4) 기업입지촉진법의정책적시사점 67 제 5 장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 전문가면담 71 1) 역외기업지방투자활성화 71 2) 지방역내기업의투자활성화 기업체설문조사 75 1) 설문조사개요 75 2) 역내기업설문조사주요결과 78 3) 역외기업설문조사주요결과 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88 1) 역내기업의창업 확장투자활성화방안 89 2) 역외기업투자촉진방안 91 제 6 장결론 1. 요약및결론 기대효과 95 참고문헌 97

20 SUMMARY 103 < 부록 1> 기업의지방투자와지방의경제발전추이 109 < 부록 2> 관계법령 123 < 부록 3> 영국의 Assisted Area 145 < 부록 4> 전문가면담결과 149 < 부록 5> 역외기업의지방투자설문지 159 < 부록 6> 지방역내기업의창업및확장투자 설문지 163

21 T A B L E C O N T E N T S 표차례 < 표 2-1> 선행연구현황과본연구와의차별성 18 < 표 3-1> 보조금지원대상지방이전수도권기업의요건 ( 지원기준 제6조 ) 28 < 표 3-2> 지방이전수도권기업에대한중앙정부의보조금 30 < 표 3-3> 지방이전수도권기업에대한조세감면의요건및내역 32 < 표 3-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사업을영위하려는기업에대한지방세중과 34 < 표 3-5> 지방중소제조업체에대한창업투자보조금 39 < 표 3-6> 지방중소기업창업에대한법인세감면 41 < 표 3-7> 지방기업신규투자에대한고용보조금 42 < 표 4-1> GBI 의지급한도 47 < 표 4-2> RVCF 의투자대상기업요건과투자한도 53 < 표 4-3> 일본기업입지촉진기본계획의항목별작성요령 62 < 표 5-1> 설문조사개요 75 < 표 5-2> 지방시 도별수도권기업의이전건수총계 (2000 년~2007년 ) 76 < 표 5-3> 신규부가가치사업자수총계 (2000 년~2006년 ) 77 < 표 5-4> 설문조사응답기업의현소재지 ( 역내기업 ) 79 < 표 5-5> 확장투자여부 80 < 표 5-6> 확장투자연도 80 < 표 5-7> 확장투자시설 80 < 표 5-8> 현소재지에서의창업 확장투자이유 81 < 표 5-9> 창업 확장투자지원수혜여부 82

22 < 표 5-10> 창업 확장투자에대해지원받은내역 82 < 표 5-11> 지방의역내유망기업의창업 확장투자집중지원방안 83 < 표 5-12> 설문조사응답기업의현소재지 ( 역외기업 ) 84 < 표 5-13> 현소재지로의이전및신설투자여부 84 < 표 5-14> 이전및신설투자연도 85 < 표 5-15> 이전및신설투자시설의종류 85 < 표 5-16> 현소재지로이전하거나신설투자한이유 86 < 표 5-17> 이전및신설투자지원수혜여부 87 < 표 5-18> 이전및신설투자에대해지원받은내역 87 < 표 5-19> 우선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는역외기업지방투자 88 < 부표 1-1> 사업체수추이와비중 (1994년~2006년) 109 < 부표 1-2> 신규부가가치사업자수와비중 (1995 년~2006년 ) 111 < 부표 1-3> 종사자 5인이상제조업체의유형자산투자액 (1999 년~2006년 ) 113 < 부표 1-4> 종사자 5인이상제조업체의유형자산연말잔액 (1999년~2006년) 113 < 부표 1-5> 지방이전수도권기업의지역별추이 (2000년~2007년) 116 < 부표 1-6> 지방이전수도권기업의규모별추이 (2000년~2007년) 117 < 부표 1-7> GRDP(2000년가격기준 ) 추이및비중 (1994년 ~2006년 ) 118 < 부표 1-8> 지역내총부가가치 (2000년가격기준 ) 추이및비중 (1994년~2006년) 119 < 부표 1-9> 인구추이와비중 (1980 년~2005년 ) 120 < 부표 1-10> 비수도권제조업종사자 1인당급여액과제조업종사자 1인당부가가치간의상관관계 121 < 부표 1-11> 비수도권제조업유형자산투자액과제조업종사자 1인당부가가치간의상관관계 122 < 부표 1-12> 비수도권제조업유형자산연말잔액과제조업종사자 1인당부가가치간의상관관계 122 < 부표 2-1> 지방의산업기반조성및확충관련주요법률 123

23 F I G U R E C O N T E N T S 그림차례 < 그림 1-1> 연구의목적 (1) 6 < 그림 1-2> 연구의목적 (2) 7 < 그림 1-3> 연구흐름도 10 < 그림 3-1> 지방이전수도권기업에대한보조금지원 29 < 그림 3-2> 지방중소기업창업에대한창업투자보조금과법인세감면 40 < 그림 4-1> 영국 RVCF의결성및운용 52 < 그림 4-2> JEREMIE 집행및관련주체의기능 57 < 그림 4-3> 일본기업입지촉진법의구조 60 < 그림 4-4> 기업입지촉진법의단계별지원시책 70 < 부도 1-1> 사업체수추이 (1994년~2006년) 110 < 부도 1-2> 사업체수비중 (1994년~2006년) 110 < 부도 1-3> 신규부가가치사업자수추이 (1995년~2006년) 112 < 부도 1-4> 신규부가가치사업자수비중 (1995년~2006년) 112 < 부도 1-5> 제조업체 ( 종업원 5인이상 ) 의유형자산투자액 (1999년~2006년) 114 < 부도 1-6> 제조업체 ( 종업원 5인이상 ) 의유형자산투자액비중 (1999 년~2006년 ) 114 < 부도 1-7> 제조업체 ( 종업원 5인이상 ) 유형자산연말잔액 (1999년 ~2006년 ) 115

24 < 부도 1-8> 제조업체 ( 종업원 5인이상 ) 유형자산연말잔액비중 (1999년~2006년) 115 < 부도 1-9> 인구비중추이 (1980년~2005년) 120 < 부도 3-1> 영국의 Assisted Area(2007년~2013년 ) 147 < 부도 3-2> 영국 Assisted Area(2007년~2013년 ) 에서의보조금제공한도 148

25 1 C H A P T E R 1 서론 제1장에서는연구의배경과필요성을기술하고, 지역경제발전을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모색이라는연구의목적을제시한다. 그리고그러한연구목적하에서연구범위와연구방법을제시한다. 끝으로전체연구내용의이해를위하여주요연구내용과연구의흐름에대해서도기술한다.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우리나라중앙정부는 1960년대부터추진되어온요소투입형불균형성장전략이초래한수도권대지방의격차를해소하기위해, 1980년대부터지방의경제발전을위한다양한정책을전개해왔다. 수도권내입지 개발규제를시행함과동시에, 지방에대해서는생활환경정비및산업기반확충등하드웨어적하부구조의양적확장과질적개선을추진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방경제의상대적인쇠퇴 정체는지속되어왔다. 1) 1990년대중반이후중앙정부는지식기반경제하에서의지방경제발전을위한지역혁신역량강화정책을추진해왔다. 산학연협력의거점및네트워크를구축하여소프트웨어적상부구조 (super-infrastructure) 를확충함으로써지방자체의인적자본및연구개발수준을제고하고, 그러한기반위에서혁신창출을통한지 1) 전국 GRDP(2000 년가격기준 ) 에서수도권이차지하는비중은 1994 년 ~2006 년에 46.8%~49.0% 의범위를보였다. 그리고같은기간지역내총부가가치 (2000 년가격기준 ) 에서수도권의전국비중은 47.4%~49.2% 의범위를나타냈다. 제 1 장 서론 1

26 방의경제발전을추구하는것이그내용이다. 구체적으로혁신주도지방경제발전을추진하기위해, 지역에구축한산학연협력거점및네트워크를중심으로기술이전 지도, 공동연구개발, 창업보육 지원, 교육훈련 인력양성, 장비대여, 기타기업지원등을활성화시켜오고있다. 그런데중앙정부가그간추진해온지방경제발전정책이소기의목표, 즉지방의경제발전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기업의지방투자 ( 역외기업의지방투자, 지방기업의창업 확장투자 ) 를활성화시켜야한다. 기업은지역에밀착되어경제활동을전개하고지역의자원에크게의존하므로기업투자와지역경제발전사이에는높은정 ( 正 ) 의상관관계가존재한다. 실제로지방에서의물리적인산업기반구축이해당지역경제발전에효과적으로기여하기위해서는역외기업의지방투자와역내지방기업의창업 확장투자가이루어져야한다. 또한산학연협력의활성화를통한지방의인적자본투자및연구개발활동제고라는기반위에서창출된혁신이지역경제발전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혁신을기반으로하는기업투자 ( 예 : 신기술창업 ) 가활발하게추진되어야한다. 게다가기업투자는산학연협력이계속발전해나가는계기를마련하므로, 산학연협력 인적자본투자및연구개발활성화 혁신창출 기업투자 지역경제발전 이라는일련의과정이제약되지 (locked-in) 않고지속적으로강화될 (self-reinforcing) 수있다. 물론중앙정부는지방의경제발전이라는목적하에서기업의지방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보조금및조세감면도집행해왔다. 지방이전수도권기업을대상으로중앙정부가지자체와의매칭펀드형태로보조금 ( 입지 투자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 을교부해왔고, 2) 지방으로이전하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기업에대해서도세액감면및과세특례를제공해왔다. 3) 그리고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창업중소기업을대상으로세액감면을제공해왔고, 4) 2007년말부터비수도권창업중소제조업체에게창업투자보조금을집행해오고있다. 5)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9 조및동법시행령제 16 조의규정에의거해서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지방이전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에근거 3) 조세특례제한법 제 60 조, 제 61 조, 제 63 조, 제 63 조의 2 에근거 4)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에근거 2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27 하지만지방이전수도권기업에대한지원시책은지역경제발전을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보다는수도권기업의지방분산에만초점을맞춘경향이없지않다. 따라서지방경제와의연관성 ( 예 : 전략산업내지선도산업과의연계 ) 또는지방경제에대한기여도 ( 예 : 생산성증대, 양질의고용창출 ) 등이높은수도권기업의투자를활성화시킬필요성이있다. 더나아가해당기업으로부터의기술및지식이전 (spillover) 을최대화시킬만큼학습능력이높거나연관기업이집적되어있는지역으로유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시책을집행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지방기업창업투자에대한중앙정부의보조금및조세감면은지방기업의확장투자를포괄하지못하고있다는한계도가지고있다. 6) 수도권외창업중소기업에대한조세감면및보조금의경우, 산학연협력이활성화되어혁신역량이제고된지역에서의혁신기반기업투자에초점을맞춰제공된다면, 지식기반경제하에서지방의경제발전을효과적으로도모할수있을것이다. 2008년 7월정부는 지역발전정책추진전략보고회의겸 2008년제1차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에서 지방의기업유치및투자활성화방안 을발표했으나, 구체적인실천방안은아직제시하지않고있는실정이다. 게다가 2008년 10월 제8차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회의 에서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국토이용의효율화방안 의일환으로서수도권내공장의신설 증설 이전에대한규제의개선을발표함에따라, 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를위해기존의시책보다효과적인방안이마련될필요성이커졌다. 이에대해 2008년 12월 제3차국가균형발전위원회 는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을발표하였는데, 지방투자기업에대한중앙정부조세 재정지원방안을보면현행제도의틀은기본적으로유지하면서지원규모증대에만치우친경향이강하다. 7)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4 조에따라제정된 중소기업창업투자보조금사업운영요령 에근거 6) 2007 년에발표된 2 단계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 에서는지방소재기존기업에게기간제한없이지역발전정도에따라법인세및소득세의차등감면을제시하고있으나, 지방기업의확장투자에대한지원책을직접논의하지는않았다. 7) 물론지역경제활성화대책은기존재정 조세지원의적용대상확대도포괄하고있다. 예를들어, 지방기업고용보조금적용범위를기존제조업에서제조업지원서비스업으로확대하는내용과신발전지역으로지정된지방의낙후지역에의입주기업과개발업자를법인세또는소득세감면대상에포 제 1 장 서론 3

28 중앙정부는기업의지방투자자체뿐만아니라지방의경제발전에효과적으로기여하는지방투자활성화방안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즉정부의예산제약이라는현실속에서조세 재정지원의효율성제고를위해서는어떤유형의투자를집중적으로지원할것인가가중요하다고할수있다. 8) 현재까지산업기반구축, 또는혁신역량강화를통한지방의경제발전을논의한연구는많았으나, 지역경제발전을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을중점적으로다룬연구는부족하다. 2. 연구의목적 본연구는지역경제발전을위해기업의지방투자를중앙정부가효과적으로활성화시킬수있게하는정책방안을논의한다. 그렇게함으로써중앙정부의기존지방경제발전정책에대한보완에도기여하고자한다. 특히본연구는역외기업 ( 특히, 수도권기업 ) 의지방투자와지방역내기업의창업 확장투자에초점을맞춘다. 역외기업 ( 수도권기업 ) 의지방투자는기존공장 본사등의지방이전, 지방지사 분공장의신설, 그리고이전하거나신설한시설의증설을포괄한다. 단, 재정사업추진을위한민자유치방식에의한기업의지방투자는본연구의범위에포함시키지않고자한다. 또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으로서중앙정부재정 조세지원의개선방안을논의하되, 해당지원의확대뿐만아니라지방경제발전을위한중앙정부지원시재정자원투입의효율성제고방안 ( 예 : 지원방식개선 ) 도논의하고자한다. 물론중앙정부가그간지방에서추진하고지원해온산업단지및인프라건설, 산 함시키는내용을담고있다. 8) 2008 년 12 월의지역경제활성화대책의후속조치로서지식경제부가 2009 년 1 월 2 일에개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지방이전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에서는대기업투자가지역경제에대해갖는기여도를고려하여다음과같은유형의대기업지방투자에중앙정부보조금을 60 억원에서 70 억원까지증액해서지원하도록하고있다. 1 상시고용인원 300 명이상인수도권기업이 1000 억원이상투자하여협력기업과동반이전하는경우, 2 상시고용인원 300 명이상인수도권기업이 1000 억원이상투자하여낙후지역 ( 신발전지역 ) 에이전하는경우. 4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29 학연협력의거점및네트워크구축도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에기여할수있다. 하지만재정 조세지원이이윤창출을궁극적으로추구하는기업의투자비용에보다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재정 조세지원개선방안을중점적으로논의하고자한다. 한편중앙정부의기업육성을위한정책금융은대체로수도권과지방의구분없이집행되고무엇보다도지방의경제발전에직접초점을맞춰집행되지않는경우가많으므로, 9) 본연구의논의에서는배제시키고자한다. 본연구는우선지방의경제발전에효과적으로기여하는역외기업 ( 수도권기업 ) 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을논의하고자한다. 현행지방이전수도권기업에대한중앙정부의재정 조세지원은역외기업투자 (inward investment) 를활성화시켜지역경제발전을추진하는정책이라고할수있다. 물론역외기업의유입은다른지역과의경제적격차를일차적으로완화하는데결정적으로기여한다. 그러나지역경제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역외기업유치를위해서는해당지역경 9) 반면, 중소기업청소관정책금융인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 과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은 13 개지방시 도의지역전략및연고산업등을영위하는기업의투자를지원한다는점에서다른정책자금과차별성을가진다. 이상의정책자금에대해 2009 년도중소기업청소관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계획 이제시하고있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구분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융자조건융자대상시설자금운전자금 - 지역전략산업및연고산업또는지 방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 연간 20억원한도 - 연간 7억원한도정하는지역산업을영위하거나영위 - 대출기간 : 9년이내 ( 거 - 대출기간 : 6년이내 ( 거하고자하는비수도권소재중소기치기간 4년이내포함 ) 치기간 3년이내포함 ) 업으로서기술을사업화하고자하는기업 - 지역전략산업및연고산업영위기 업, 또는지방중소기업청장 지방자 - 연간 30억원한도 - 연간 7억원한도 치단체장등이추천한중소기업으로 - 대출기간 : 9년이내 ( 거 - 대출기간 : 6년이내 ( 거 서융자제외대상업종에해당되지않고비수도권에소재하는기업 치기간 4년이내포함 ) 치기간 3년이내포함 ) 제 1 장 서론 5

30 제와의연관성, 고용창출효과등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투자에대해중앙정부가보조금및조세감면등을확대하거나우선집행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해서, 지역경제기여도의요건, 그리고필요할경우그에대한세부적인기준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 그림 1-3> 연구의목적 (1) 두번째로, 지역내산학연협력을통해인적자본투자및연구개발활동이제고됨으로써창출되는혁신을바탕으로해당지역생산성을제고시키고경제발전에기여하는지방역내기업의투자활성화방안을논의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지역에서창출된혁신을기반으로하는지방역내기업의창업 확장투자를활성화시켜지역경제발전을추진하는방안을논의하되, 혁신기반투자가갖는실패의위험성을고려하여혁신기반투자기업중에서지역의경제발전에실질적으로기여할가능성이높은유망기업을발굴해서해당기업의투자가활성화될수 6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31 있게집중지원하는방안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이상의논의는정부가출연하거나예산을보조하는지역내기업지원기관별전문영역설정및해당기관들간의역할분담및유기적협력체제에관한내용을포괄할수있을것이다. 또한혁신기반유망기업발굴및육성에전문화된민간부문의기능을중앙정부차원에서활용하는방안을포함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 그림 1-4> 연구의목적 (2) 요컨대, 본연구는지역경제발전을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을논의 하되, 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지방투자를어떻게활성화시킬것인가의문제에 초점을맞추고자한다. 제 1 장 서론 7

32 3. 연구의범위 본연구의시간적범위는 1960년대이후현재까지이며, 공간적범위는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을제외한 13개지방시 도이다. 그리고본연구는이론적논의및선행연구고찰을수행하고우리나라중앙정부의지방경제발전정책과외국의관련사례등을살펴본후, 전문가면담및기업설문조사를종합하여지역경제발전을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을제시하는것을내용적범위로설정한다. 앞서기술했듯이, 기업의지방투자 와관련해서는역외기업 ( 수도권기업 ) 의지방투자와지방역내기업의창업 확장투자에초점을맞추되, 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은중앙정부재정 조세지원의개선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여기서중앙정부재정 조세지원은중앙정부의재정자원을기업또는기업대상자금공급기관에투입하는행위로조작적으로정의한다. 한편, 본연구에서 지역경제발전 은 지역경제살리기 라는표현과호환되게사용하며, 지방의경제발전을의미한다. 그리고 지방의경제발전 은지방경제의양적성장뿐만아니라질적개선및그것을위한여건의형성도의미한다. 예를들어, 일자리및입주기업의증가뿐만아니라숙련도및생산성의증가도포괄한다. 또한 지방경제발전정책 은그동안중앙정부가시행해온, 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에대한지원시책 ( 특히, 보조금및조세감면 ), 혁신주도경제발전에중점을두는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 지방창업기업에대한보조금및조세감면, 지방기업신규투자고용보조금, 지방의산업기반조성등을포괄한다. 4. 연구의방법 본연구는효율적인연구추진및정책방향제시를위하여문헌연구, 설문조 사, 전문가면담및연구자문회의개최등을수행하였다. 지역경제발전과기업 투자에관한이론적논의, 우리나라중앙정부의지방경제발전정책고찰, 기업 8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33 의지방투자에대한외국의지원제도고찰은주로문헌연구에의존하였다. 그리고설문조사, 전문가면담및연구자문회의개최를통해다양한이해관계주체및전문가로부터의견을수렴하였다. 설문조사는지방투자역외기업, 그리고창업 확장투자를수행한지방역내기업을대상으로수행되었다. 면담조사및연구자문회의개최는역외기업의지방투자및지방역내기업의창업 확장투자활성화에직 간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전문가 ( 지자체공무원, 시 도출연연구기관연구원, 테크노파크및전략산업기획단실무자등 ) 를대상으로이루어졌다. 이러한설문조사, 면담조사및연구자문회의결과를종합하여중앙정부의현행지방경제발전정책의개선방향을파악하고, 더나아가지역경제발전을위해기업의지방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한보다효과적인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5. 주요연구내용 본연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지역경제발전과기업투자에관한이론적논의와국내선행연구고찰을수행하였다. 특히, 이론적논의는역외기업의투자유치 (inward investment) 를통한지역경제발전, 그리고지역에서의인적자본및연구개발투자등을통해창출되는혁신에기반을둔지역경제발전, 즉내생적성장이론 (endogenous growth theory) 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둘째, 우리나라중앙정부의지방경제발전정책을논의하였다. 지방경제발전정책에관한논의는중앙정부정책을대상으로하되, 지역경제발전에효과적으로기여할수있는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측면에서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역외기업유치를위한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에대한보조금및조세감면, 산학연협력의활성화를위한지역내인적자본투자및연구개발활동제고와혁신에기반을두고지방의경제발전을추진하는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 지방기업의창업을지원하는보조금및조세감면, 지방기업신규투자고용보조금, 지방경제발전을위한산업기반조성등을대상으로하였다. 제 1 장 서론 9

34 셋째, 기업의지방투자에대한외국의유사제도를고찰하여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외국사례는 1영국중앙정부의쇠퇴 정체지역경제발전을위한투자보조금 (Grant for Business Investment; 과거의 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 2지역경제발전을위한중소 벤처기업투자의활성화를목적으로영국중앙정부지분출자에기반을두고결성 운용되고있는지역기업투자전문벤처캐피탈펀드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 3보조금 ( 즉구조기금 ) 의효율적활용을통해중소 벤처기업투자를활성화시켜지역경제발전을추구하는 EU의 Joint European Resources for Micro to Medium Enterprises Initiatives(JEREMIE), 4 기업의지방입지를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제도인일본의기업입지촉진법등을포괄한다. < 그림 1-5> 연구흐름도 10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35 마지막으로이상의내용과, 설문조사, 전문가면담및연구자문회의등의내용을종합해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을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 ( 수도권기업 ) 의지방투자가활성화될수있도록중점적으로지원하는방안, 2혁신주도지역경제발전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지방의역내유망기업발굴과해당기업의창업 확장투자를집중적으로지원하는방안에초점을맞추었다. 제 1 장 서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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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 C H A P T E R 2 지역경제발전과기업투자에관한 이론적논의 제2장은제1장의서론에이어본연구와관련있는이론을고찰하되, 역외기업투자유치에근거한지역경제발전, 그리고혁신에기반을둔지역경제발전, 즉내생적성장이론에관한이론을중점적으로논의한다. 그리고본연구와관련있는선행연구도비판적으로고찰한다. 1. 이론적고찰 본연구의이론적고찰로서역외기업의투자유치 (inward investment) 에근거한 지역경제발전, 그리고혁신에기반을둔지역경제발전, 즉내생적성장이론 (endogenous growth theory) 을살펴본다. 1) 역외기업의투자유치에근거한지역경제발전 역외기업의투자유치, 특히쇠퇴 정체지역으로의유치는 1960년대와 1970년대지역발전정책의주요목표였다 (Vázquez-Barquero, 1999). 그러나역외기업의쇠퇴 정체지역으로의유치는많은성과에도불구하고, 단순생산기능만을수행하는분공장형태의입지로나타남으로써해당지역에숙련도낮은일자리를양산하였고, 나아가지역경제와의연계도미미하다는문제에직면해왔다 (Vázquez-Barquero, 1999). 하지만경쟁심화에따른기업의생산조직유연화로인해, 유치된역외기업과 제 2 장 지역경제발전과기업투자에관한이론적논의 13

38 해당지역경제와의연계가강화되고있다 (Pike et al., 2006; Vázquez-Barquero, 2002). 이전과달리, 역외기업의생산시설이관리기능또는연구개발기능등을부여받아자율성을얻게되었고, 해당지역내협력업체들과의긴밀한연계도중요해졌다. 또한규모의외부경제 (external economies of scale) 와같은경쟁이점을얻을수있는지역으로생산시설이입지하게됨에따라, 역외기업투자와지역경제간의연계가확대되고있다. 더나아가, 그러한상황하에서역외기업은해당지역이제공하는경쟁이점을유지 발전시키고자한다 (Vázquez-Barquero, 1999). 지역경제와의연계확대라는조건하에서, 유치된역외기업은해당지역에일자리를창출할뿐만아니라역내연고기업으로의기술및지식의확산등 positive spillover를일으킴으로써해당지역의생산성제고와경제발전을달성할수있다 (Driffield, 2004). 역외기업으로부터의 positive spillover는다양한방식을통해이루어질수있다. 10) 특히, 국가내지역간기업이전이라는맥락에서는유치된역외기업으로부터의 positive spillover가역외기업과역내기업간의거래관계 (transaction linkage) 를통해이루어져해당지역의생산성제고로이어질수있다. 유치된역외기업과역내기업간의거래관계는전방연계 (forward linkage) 와후방연계 (backward linkage) 로구분할수있다 (Driffield et al., 2004). 여기서 전방연계 는유치된역외기업이역내기업에게상품및서비스를중간재로서공급하는관계를말하며, 후방연계 는유치된역외기업에게역내기업이상품및서비스를중간재로서공급하는관계를말한다. 후방연계의경우, 유치된역외기업이거래관계를맺고있는역내기업보다협상력에서우위에있을가능성이높으므로, 역외기업으로부터의 positive spillover가일어나더라도해당기업과거래관계에있는역내기업의부가가치감소가발생해서지역의생산성제고가제약될수도있다 (Driffield et al., 2004). 우리나라에서그간추진되어온수도권기업지방이전지원시책도역외기업의 10) Blomström et al.(2001) 은유치된역외기업으로부터해당국가및지역으로의 spillover 가이루어질수있는다양한방식으로서기술라이선싱, 거래관계 ( 전방 후방연계 ) 형성, 역외기업의신기술도입이갖는전시효과 (demonstration effect), 그리고경쟁심화를통한신기술전파및생산성향상, 현지인력의고용 교육 훈련후역내기업으로의이직및창업등을제시한다. 14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39 투자유치 (inward investment) 를통한쇠퇴 정체지역의경제발전추진이라고볼수있다. 그런데역외기업의투자유치지원은다음과같은점을고려해서신중하게집행할필요가있다. 우선유치된역외기업으로부터의 positive spillover가역내기업과의거래관계를통해해당지역의생산성제고와경제발전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이다. 또한그러한 positive spillover의규모와범위는유치된역외기업으로부터이전될기술과지식을해당지역이흡수 학습할수있는지여부와그지역내연관기업집적의수준에따라달라진다 (Blomström et al., 2001; Driffield, 2004) 는점도고려해야한다. 이와관련하여, 유치된역외기업도연관기업이집적되어있거나학습능력이높은지역에서집적경제 (agglomeration economies) 와같은이득을얻을수있다 (Pain, 2001). 또한역외기업의현지인력고용및교육 훈련도해당기업으로부터의 positive spillover가일어날수있는조건을형성한다는점도인식해야한다 (Blomström et al., 2001). 유치된역외기업에게고용되어교육 훈련을받은현지인력이해당기업에서지식및기술을습득한후역내기업으로이직하거나또는해당지역에서창업할수도있고, 그럼으로써지식및기술의확산이이루어질수있다. 요컨대, 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투자유치를집중적으로지원하기위한요건으로서역외기업의지역경제와의연관성 ( 또는역내기업과의거래관계 ), 현지인력고용및교육 훈련여부, 해당지역에서의연관기업집적여부및학습능력등을고려해볼수있다. 이러한방향하에서역외기업투자유치지원정책을추진한다면, 유치된역외기업의입주지역에대한뿌리내림 (embeddedness) 수준은높아질것이고, 해당지역의경제발전에대한기여도도지속적으로제고시킬수있을것이다. 2) 혁신에기반을둔지역경제발전 : 내생적성장이론 내생적성장이론에따르면, 지역경제발전은해당지역에서의기술혁신에서비 제 2 장 지역경제발전과기업투자에관한이론적논의 15

40 롯된다. 기술혁신은인적자본투자에의한학습능력제고, 그리고연구개발활동의활성화를통해창출되는데, 창출된혁신이지역내에확산됨으로써 (spillover effect), 또는독점적이윤 (monopoly rent) 의근원으로기능함으로써, 지속적으로해당지역의생산성을제고시키고경제발전을달성하게한다 (Vázquez-Barquero, 2002). 즉내생적성장이론은지역경제발전의요인으로서기술혁신에초점을맞추고있다 (Martin & Sunley, 1998). 그리고지역내인적자본투자, 그리고이윤극대화를위한연구개발투자를기술혁신의중요한요인으로인식한다. 특히, 인적자본및연구개발투자는진화주의경제이론 (evolutionary economic theory) 에서지역경제발전의중요한요인으로보는지역의적응및혁신역량 (adaptive and innovative capacity) 의주요요소라고할수있다 (Simmie & Carpenter, 2008). 따라서인적자본및연구개발투자가이루어져온지역은생산성과경쟁력을제고시켜경제발전을달성할수있으며, 이러한과정은순환적 누적적인과관계 (circular and cumulative causation) 를통해지속적으로강화될수있다. 그런데인적자본및연구개발투자, 그리고창출된혁신의확산은해당지역의제도적역량및환경으로부터영향을받을수있다 (Stough, 2001; Vázquez-Barquero, 2002). 우리나라의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은지역내전략육성산업의산학연협력활성화를통해인적자원의학습능력과연구개발활동을제고시켜혁신을창출및확산하고궁극적으로지역경제발전을추구한다는점에서내생적성장이론에근거한다고볼수있다. 내생적성장이론이지역경제발전을가져오는혁신의요인으로서해당지역내인적자본및연구개발투자를강조한다는점에서지역의자원및잠재력활용 제고에기반을둔다고볼수있다. 따라서개별지역의특수한조건을토대로역내기업의창업 확장투자에초점을맞추는지역발전에대한 indigenous approach 와도연계될수있다 (Pike et al., 2006). 또한내생적성장이론에서강조하는혁신은그것을근거로이루어지는기업투자 ( 예 : 신기술창업, 기존기업의확장투자 ) 를통해해당지역의생산성및경쟁력제고와경제발전을실현시킬수있다. 이와관련해서 Fritsch(2008) 은지역발전에 16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41 대한창업기업의영향 11) 을차별화시킬수있는요인으로창업기업의질적속성, 특히혁신성을지적하고있다. 또한창업기업의혁신성에영향을미치는자원으로서벤처캐피탈, 숙련노동력, 지식의확산, 기업지원하부구조등을제시하기도한다 (Fritsch, 2008). 2. 선행연구검토 지역경제발전을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과관련된국내선행연구를 살펴보면다음과같다. - 민범식 장철순 수도권대기업공장지방이전촉진을위한이전적지활용방안연구. 국토연구원. - 박재곤 이원빈 기업의지방투자실태와활성화방안. 산업연구원. - 양지청 지역발전을위한지원실태와정책과제. 국토연구원. - 최용호 변세일 지방중소기업육성을위한지역혁신체계구축방안. 지방자치연구. 제6집. pp 경북대학교지방자치연구소. 이상의선행연구는수도권대기업공장의지방이전을촉진하기위한이전적지활용방안, 기업의지방투자실태와활성화방안, 지역발전을위한지원실태와정책과제, 지방중소기업육성을위한지역혁신체계구축등에초점을맞추고있다. 그러나지역경제발전차원에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를위한중앙정부의정책방안 ( 특히재정 조세지원 ) 을체계적으로논의하고있지는않다. 물론선행연구중박재곤 이원빈 (2005) 이본연구와유사한측면이있으나, 해당연구는다음과같은차이가있다. 기업설문조사와외국사례고찰을통해 11) Fritsch(2008) 에따르면, 창업기업은일자리를창출할뿐만아니라다음과같은효과 (supply-side effect) 를통해지역의경쟁력을강화시키고지역발전에기여할수있다. 창업기업은 1 경쟁을심화시켜기존기업의효율성및생산성제고를유도하고, 더나아가 2 기존기업중에서경쟁력없는기업을대체하며 ( 물론, 창업기업중에서경쟁력없는기업도시장에서퇴출됨 ), 3 신상품개발, 신기술개발, 생산공정개선등혁신을창출하고확산시킨다. 제 2 장 지역경제발전과기업투자에관한이론적논의 17

42 인력양성, 기술개발지원, 규제개혁등다양한지원내용을제시했지만, 국가경제활성화방안과지방투자활성화방안이혼재되어있다. 그리고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으로서지방이전보조금확대, 지역발전정도에따른차등지원등을제시하고는있지만심층적으로논의하고있지는않다. < 표 2-1> 선행연구현황과본연구와의차별성 구분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 과제명 : 수도권대기업공장지방 1 이전촉진을위한이전적지활용방안연구 (2003)>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의대기업지방이전촉진을위해종전대지에대한용도변경특례를구체적으로시행할수있 문헌조사통계자료조사설문조사면담조사 - 수도권기업지방이전촉진관련제도분석 - 기업의지방이전시종전대지토지이용방안강구 는제도적방안마련 주요 선행 2 < 과제명 : 기업의지방투자실태와활성화방안 (2005)> - 기업의지방투자실태에대한조사분석을바탕으로지방투자활성화방안모색 문헌조사통계자료조사설문조사외국사례조사 - 제조업부문지방투자추이분석 - 기업의지방투자실태조사분석 - 주요국의투자활성화제도및사례분석 - 투자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제시 연구 < 과제명 : 지역발전을위한지원실 문헌조사 - 지역발전을위한지원유형과일 태와정책과제 (2001)> 통계자료 반실태분석 3 - 지역발전을위한정부부처지원 조사및 - 지역발전을위한중소기업및벤 제도 ( 재정, 조세, 금융등 ) 의실 분석 처기업지원실태분석 태분석과향후정책과제도출 설문조사 - 향후정책과제제시 < 과제명 : 지방중소기업육성을위 한지역혁신체계구축방안 (2002)> 문헌조사 - 지방중소기업육성시책의추이 4 - 지방중소기업의혁신역량향상이지역경제성장에기여하도록 통계자료조사및 와반성 - 지방중소기업육성을위한 RIS 구 지원하기위한지역혁신체계 분석 축전략 (RIS) 구축방안모색 18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43 ( 표계속 ) 구분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본연구 < 과제명 : 지역경제살리기 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 - 지역경제발전을위해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를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게하는중앙정부차원의정책방안논의 - 역외기업 ( 수도권기업 ) 의유치에근거한지역경제발전정책을보완할수있고지역내산학연협력을통한혁신창출이경제발전으로이어지게할수있는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모색 문헌조사설문조사면담조사통계자료조사및분석사례조사 - 지역경제발전과기업투자에관한이론적논의 - 우리나라지방경제발전정책의고찰 - 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를위한외국의지원제도고찰과시사점도출 - 지역경제발전을위해기업의지방투자를활성화시킬수있는중앙정부의정책방안 양지청 (2001) 은우리나라지역발전지원제도및실태를전반적으로논의하였고, 그러한논의과정의일부로지역발전을위한중소 벤처기업에대한지원실태를분석하였으며정책과제도제시하고있다. 그러나관련내용을전반적으로논의만하고있어정책방안을비교적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으므로, 지역경제발전을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고보기는힘들다. 본연구는국내 국외의관련정책및제도고찰, 전문가면담및설문조사등을종합하여지역경제발전을위해기업의지방투자를활성화시키는정책방안을논의하고자한다. 특히, 역외기업 ( 수도권기업 ) 의유치에근거한기존의지역경제발전전략을보완할수있고지역의산학연협력을통한혁신창출이경제발전으로이어지게할수있는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을모색한다. 구체적으로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 ( 수도권기업 ) 의지방투자, 그리고지방역내유망기업의혁신기반창업 확장투자를활성화시키는방안을논의하고자한다. 제 2 장 지역경제발전과기업투자에관한이론적논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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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3 C H A P T E R 3 우리나라지방경제발전정책고찰 제3장은그간우리나라중앙정부가추진해온지방경제발전정책을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측면에서고찰한다. 구체적으로산업기반조성및확충,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 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에대한보조금및조세감면, 지방기업투자에대한보조금및조세감면등을살펴본다. 1. 산업기반조성및확충 중앙정부는지방의경제발전을위하여물리적인산업기반을지속적으로조성하고확충해왔는데, 이러한정책은특정지역지정 개발, 지방공업도시개발및산업단지조성, 지방농촌및쇠퇴 정체지역의산업및생산기반확충등으로크게나눠볼수있다. 1) 산업기반조성및확충개괄 첫째, 특정지역의지정및개발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1963년제정 ) 과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제정 ) 에의거해서 1960년대부터이루어져왔다. 그런데 1960년대에추진된특정지역지정 개발 ( 예 : 서울- 인천, 울산등 ) 은산업화와국가경제성장이라는목표하에서추진되었으므로지방의경제발전차원에서이루어졌다고보기는힘들다. 그러나이러한개발을통해울산등지방의일부지역에경제발전을위한산업기반이구축되었다고볼수있 제 3 장 우리나라지방경제발전정책고찰 21

46 다. 특정지역지정 개발은 1994 년에제정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 성에관한법률 에의해폐지되었지만, 2002 년에이루어진해당법률의개정으 로다시부활되었다 ( 동법제 26 조의 3~ 제 26 조의 7).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 6조 ( 특정지역의지정 ) 1자원의이용이나개발이충분히되어있지아니한지역, 산업의조성이나재해의방제를특히필요로하는지역, 기타국가의특별한경제적 사회적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와의협의에의하여당해지역에특별한건설이나정비를필요로한다고인정할때에는그지역을특정지역으로지정할것을대통령에게건의할수있다.< 개정 , > ( 중략 ) 지방공업도시개발및산업단지조성은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1964 년제정 ), 수출자유지역설치법 12), 철강공업육성법, 석유화학공업육성법, 지방공업개발법 ( 이상 1970년제정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1973년제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990년제정 ) 13) 등의법령에따라주로 1970년대부터이루어졌다. 1970년대에는지방공업도시개발및산업단지조성이국가경제성장을위한중화학공업육성의차원에서이루어진반면, 그이후에는수도권대지방의격차완화와지방의경제발전에초점을맞춰추진되어왔다. 셋째, 1980년대부터중앙정부는수도권과지방간의격차완화차원에서지방의농촌및쇠퇴 정체지역에서생활환경을정비함과동시에, 산업및생산기반확충을위해노력하였다. 지방농촌의경우,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1983년제정 ),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1986년제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990년제정 ) 14), 농어촌정비법 (1994년제정 ) 등을토대로농촌의생활환경정비와함 12) 수출자유지역은 2000 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 해당법률은 2006 년에제정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로대체됨 ) 의제정으로자유무역지역으로대체되었다. 13) 철강공업육성법, 석유화학공업육성법 은 1986 년에제정된 공업발전법 ( 해당법률은 1999 년 산업발전법 제정으로폐지됨 ) 으로대체되었고, 지방공업개발법 과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은 1990 년에제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로대체되었다. 14)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과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은 1990 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으로대체되었다. 22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47 께, 농촌경제활성화를위한농림수산업의생산기반과농어촌공업육성을위한물리적기반을확충하였다. 지방의쇠퇴 정체지역에대해서는 도서개발촉진법 (1986년제정 ), 오지개발촉진법 (1988년제정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1994년제정 ) 등을토대로산업기반을확충하였다. 특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에서규정된개발촉진지구의지정 개발을추진함으로써쇠퇴 정체지역의경제발전을위한생산기반을조성하고확충해왔다. 2) 소결 이상에서살펴본산업기반조성및확충을종합해보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산업화와국가경제성장이라는목표하에서, 그리고 1980년대이후에는수도권대지방의격차완화와그것을위한지방의경제발전이라는목표하에서중앙정부가추진해왔음을알수있다. 실제로지방에서의물리적인산업기반구축및확충은일부지역에서기업의투자를선도함으로써공업도시육성등지방의경제발전에상당히기여하였다. 즉지방의일부지역에서는 산업기반조성및확충 기업의투자 경제발전 이라는선순환이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그러나조성되거나확충된산업기반이자동으로기업의지방투자로이어지지않는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왜냐하면물리적인산업기반은실제로지역경제발전의필요조건이지만충분조건은아닐수있기때문이다 (Capello, 2008). 또한지식기반경제의진전으로기업투자에있어하드웨어적산업기반의중요성이과거보다낮아졌고소프트웨어적상부구조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다. 2.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 지식기반경제의진전으로기업활동지원을위한소프트웨어상부구조의중요 제 3 장 우리나라지방경제발전정책고찰 23

48 성이커짐에따라, 중앙정부의지방경제발전정책도산업기반조성및확충뿐만아니라산학연협력활성화를통한지역혁신역량강화도동시에추구하는방향으로전환되었다. 이러한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은중앙정부가 1990년대중반부터추진하였는데, 주요사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주요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 우선 1995년부터산업자원부와과학기술부가각각 지역기술혁신센터 ( 이하 TIC) 사업 과 지역협력연구센터 ( 이하 RRC) 사업 을추진하였다. 이중 RRC사업이 2004년산업자원부로이관됨에따라, 2006년 TIC사업과 RRC사업을통합하여 지역혁신센터 ( 이하 RIC) 사업 으로전환시켰다. RIC 사업은대학을중심으로산학연협력활성화와그에따른혁신창출을추구하기위해도입되었다. 그리고 1997년부터는인천송도, 경기, 충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등 6개시범단지를시작으로혁신창출을위한산학연협력의거점으로서 테크노파크 ( 이하 TP) 조성사업 을착수하였다. 이후 1998년부터는 TP의조성과운영을지원하기위해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을제정해서시행해오고있다. 1999년부터는수도권을제외한비수도권 13개시 도에서의전략산업을육성하기위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을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산업자원부가 1999년에대구, 부산, 경남, 광주등 4개지역을대상으로지역산업진흥사업을집행하기시작했고, 2002년부터는나머지 9개시 도로해당사업의공간범위를확대하여 4+9 지역산업진흥사업 을추진하였다. 그리고지역혁신 5개년계획상의전략산업이지만 4+9 지역산업진흥사업에의해지원되지않는전략산업을지원하기위해 2005년부터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을추진해왔다. 2006년부터는 4+9 지역산업진흥사업과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을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통합하여추진해왔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지역혁신을위한산학연협력거점 ( 즉지역특화센터 ) 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서비스등의세부분야를포괄하고있다. 그외에도지역에서의혁신체계구축과산학연협력사업을 2003년부터지원 24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49 해온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RIS 사업 ) 과지방의기술혁신역량강화를위해 2004 년부터시행되어온 지방기술혁신사업등이있다.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 조 ( 정의 ) 이법에서 " 산업기술단지 " 라함은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등이공동으로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하는지역혁신의거점이되는토지 건물 시설등의집합체를말한다. < 개정 > 1.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발전, 산업생산및기업지원등에서지역별여건과특성에따라지역의발전역량을창출 활용 확산시키기위한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또는기술및기업경영지원기관사이의협력체계의구축 2. 산업및기술분야의지역발전전략수립의지원 3.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및사업화 4. 산업및기술분야인적자원의교육및훈련 5. 산업및기술에관한정보의유통 6. 신기술의보육및창업 7. 공동연구개발시설의제공 8. 시험생산 9. 연구개발의성과를활용한생산및판매 10. 그밖에기술의사업화와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또는기술및기업경영지원기관사이의협력체계활성화를위하여지식경제부령이정하는사업 [ 전문개정 ] ( 중략 ) 2) 소결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은산학연협력거점 ( 예 : TP, RIC, 지역특화센터등 ) 을구축하고, 그러한거점을중심으로공동연구개발, 기술지도 이전, 창업보육, 장비대여 시설제공, 교육훈련 인력양성, 각종기업지원등의산학연협력을활성화시킴으로써지역혁신창출을도모하고궁극적으로지방의경제발전을추구해왔다. 즉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은지식기반경제에적절한혁신주도지방경제발전정책의효과적인수단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창출되는혁신이지방의경제발전에효과적으로기여하기위해서는해당지역내혁신기반창업 확장투 제 3 장 우리나라지방경제발전정책고찰 25

50 자가활성화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해서,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은산학연협력을통한혁신창출에초점을맞춘반면에, 혁신기반창업 확장투자의활성화를중점적으로추구하지는않았다. 물론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을통해구축된산학연협력거점이주요기능중하나로서창업보육을수행하고신기술사업화를지원하였지만, 주로기술 경영지원, 장비대여, 입주공간제공등에집중되는경향이강하므로혁신기반창업 확장투자활성화를위한자금공급에있어서는한계가있다. 15) 최근들어, 산학연협력의거점으로서기능하는일부기업지원기관 ( 특히, TP) 이해당시 도의중소 벤처기업전문벤처캐피탈투자조합에출자함으로써혁신기반투자활성화를위한자금공급기반을확충하려고하고있으나아직초기수준이다. 3. 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에대한보조금및조세감면 역외기업유치를지원하는제도인수도권기업지방이전에대한중앙정부의보 조금및조세감면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지방이전수도권기업에대한보조금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9조와동법시행령제16조에근거해서지자체와의매칭펀드형태로지방으로이전하는수도권기업에게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또는교육훈련보조금을 2004년부터교부해왔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지방이전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 이하 지원기준 ) 를마련해서지자체의수도권기업유치를재정적으로보조하고있다. 관련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9 조와동법시행령제16조는 부록 2 에제시되어있다. 15)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부문사업인 지역산업기술보육사업 의경우, 신기술사업화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1 억원까지부산신발산업과광주광 ( 光 ) 산업관련업체에게만지원되고있다. 26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51 우선지방이전수도권기업이보조금을지원받기위해충족시켜야할요건은다음과같다.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 건설업등에속하지않으면서수도권에 3년이상소재한상시고용인원 30인이상의기업이지방에투자하고해당지역에서상시고용인원 30인이상을유지하는경우, 보조금지원대상이된다. 보조금을지급받을수있는지방투자유형은 1공장, 본사및연구소전부의이전, 2공장, 본사또는연구소각각의전부이전, 3공장, 본사또는연구소의동반이전, 4공장의생산라인일부이전, 5낙후지역및신발전지역에의분공장신설 증설또는연구소설치등을포괄한다. 그리고상시고용인원 30인미만인복수의기업이집단화이전을통해공장, 본사및연구소를전부이전하면서상시고용인원의합이 30인이상이되는경우에도보조금지원대상에포함된다. 수도권의정의 : 지방자치단체의지방이전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별표 에서규정 서울특별시전역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중구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연수구송도매립지 * 제외 ) * 송도매립지는인천광역시장이송도신시가지조성을위해 1990 년 11월 12일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받은지역을지칭 경기도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및도농동만해당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상기지역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2조제5호및동법시행령제2조에의한 낙후지역 은제외 16) 16) 해당내용은 2009 년 4 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의개정으로 성장촉진지역 과 특수상황지역 이기존의낙후지역을대체함에따라개편될예정이다. 제 3 장 우리나라지방경제발전정책고찰 27

52 < 표 3-1> 보조금지원대상지방이전수도권기업의요건 ( 지원기준 제 6 조 ) 요건수도권소재기간이전전 후의고용규모이전후고용규모충족기한기업의업종 3년이상 내용 수도권에 3년이상소재한상시고용인원 30인이상인기업이 1공장, 본사및연구소를전부이전하거나, 2공장, 본사또는연구소를각각또는동반해서전부이전하거나, 또는 3공장의생산라인을일부이전한후상시고용인원이 30인이상이어야함 수도권에 3년이상소재한상시고용인원 30인이상인기업이지방의낙후지역 17)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2조제5호에규정 ),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또는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 각각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특별법 제 8조와제21조에근거함 ) 에분공장을신설 증설하거나연구소를설치한후상시고용인원이 30인이상이어야함 수도권에 3년이상소재한 30인미만인기업이지방으로집단화이전을통해공장, 본사및연구소를전부이전한후상시고용인원의합이 30인이상이어야함 입지및투자보조금을제공받은경우, 사업계획서상의이전계획에따라이전해서사업을개시한날로부터 2년이내 고용및교육훈련보조금을지원받은경우에는보조금을지원받은이후 2 년이내 지원기준 제6조에서규정한기준을충족한날부터 3년간상시고용인원규모를유지해야함 ( 지원기준 제14조제7항 ) 다음과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및제60조의 2 제1항에규정된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 건설업에해당하는기업은보조금지급대상에서제외 1호텔업및여관업 (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숙박업제외 ), 2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 조에따른단란주점영업에만한정, 관광진흥법 에따른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및관광유흥음식점업은제외 ), 3기타오락ㆍ유흥등을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업, 4부동산임대업, 5부동산중개업, 6 소득세법시행령 제 34조의규정에의한부동산매매업, 7건설업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규정에의한주택신축판매업포함 ) 17) 각주 16 참조 28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53 중앙정부에의한보조금의집행은지방이전수도권기업에게지자체가지원해주는보조금의일부를중앙정부가국비로보조하는형태로이루어진다. 18) 지방이전기업이지자체에게보조금지원을신청하면, 지자체가해당기업에게지급했거나지급할금액을중앙정부에게제시함과동시에, 중앙정부로부터지원받고자하는보조금을신청하게된다. < 그림 3-1> 지방이전수도권기업에대한보조금지원 보조금의내역, 지원비율특례, 지원한도를살펴보면, 중앙정부는총 60억원한도내에서개별지방이전수도권기업에게지자체가제공하는입지, 투자, 고용, 교육훈련보조금각각에대해 70% 까지보조금을교부할수있다. 특례가적용되는경우에는지자체가제공하는각각의보조금에대해국비보조가총 70억원한도내에서최대 95% 까지이루어질수있다. 18) 지방이전기업이보조금을지원받은경우정당한사유가없는한보조금신청시제출한사업계획서상의사업을 10 년이상영위하여야하며, 다른업종으로전환하고자할때에는해당지자체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그리고승인을한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식경제부장관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 지원기준 제 14 조제 3 항 ). 제 3 장 우리나라지방경제발전정책고찰 29

54 < 표 3-2> 지방이전수도권기업에대한중앙정부의보조금 보조금 19) 구분 1 입지보조금 ( 지원기준 제 9 조 ) 2 투자보조금 ( 지원기준 제 9 조의 2) 3 고용보조금 ( 지원기준 제 10 조 ) 4 교육훈련보조금 ( 지원기준 제 11 조 ) 보조금지원비율특례 ( 지원기준 제 12 조 ) 보조금지원한도및특례 ( 지원기준 제 18 조 ) 내역 이전기업이입지하게되는산업단지내토지및개별입지의정상분양가, 정상지가, 또는정상임대료의 70% 범위내 (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경우 80% 범위내 ) 에서지자체가지원하는금액의최대 70% 까지중앙정부가입지보조금을제공할수있음 20)21) 이전기업이부담하는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등에대해지방자치단체가지원하는금액의최대 70% 까지중앙정부가투자보조금을제공할수있음 이전기업의신규채용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초과하는경우, 초과인원 1인당최장 6개월한도내에서월 60만원이하로지자체지원금액의최대 70% 까지고용보조금을제공할수있음 22) 이전기업의 20인을초과하는상시고용인원을신규채용해서교육훈련을실시하는경우, 초과인원 1인당최장 6개월까지월 60만원이하로지자체지원금액의최대 70% 까지교육훈련보조금을제공할수있음 23) 기업이낙후지역, 24)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이전할경우, 해당기업에대한지자체지원금액의 90% 까지중앙정부가보조금을지급할수있음 최근 3년간교부된보조금이총보조금예산액의 20% 미만인지자체에대해서는, 일반지역의경우이전기업에대한지자체지원금액의최대 75% 까지, 낙후지역의경우최대 95% 까지중앙정부가보조금을지급할수있음 중앙정부의보조금은이전건당 60억원을초과할수없음 단, 다음의경우 70억원까지증액될수있음 1 상시고용인원 300인이상인기업이토지등을분양 매입또는임대한날부터 4년이내에 1000억원이상투자하여 ( 지원기준 제9조의2 의투자를지칭 ) 이전을완료하면서협력기업과동반이전하는경우 2 상시고용인원 300인이상인기업이토지등을분양 매입또는임대한날부터 4년이내에 1000억원이상투자하여낙후지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또는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이전을완료하는경우 19) 보조금을교부받고자하는지방이전수도권기업은입지보조금의경우토지분양 매입 임대계약체결일로부터 1 년이내, 투자보조금의경우건축허가일또는공장설립승인일로부터 1 년이내, 고용및교육훈련보조금의경우, 사업개시후 3 년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장에게각각의보조금을신청해야한다 ( 지원기준 제 9 조제 2 항, 제 9 조의 2 제 2 항, 제 10 조제 2 항, 제 11 조제 2 항 ). 30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55 그런데중앙정부는지방이전기업의투자비총액을기준으로통합보조금을산정해서제공하지않는다. 그대신투자비항목을부지매입 임대비용, 건축 시설장비구입 기반시설설치비용, 신규인력채용및교육훈련비용으로세분해서각각의항목에대해별도로보조금을지급하는방식이다. 따라서지방이전기업은보조금각각에대해지자체에게별도로지원신청을해야한다. 2) 지방이전수도권기업에대한조세감면 중앙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과동법시행령에의거해서일정요건을갖춘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기업의지방이전시다음과같이과세특례및세액감면을제공해오고있다. 구체적으로중앙정부는지방이전과정에서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공장및본사의대지와건물매각으로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납부를일정기간연기하게하고, 그이후에는일정기간동안분할납부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그리고이전후사업영위로부터발생하게되는소득에대해서는일정기간동안법인세 ( 또는소득세 ) 를전액감면하고그이후일정기간해당세액의일부를감면해주고있다. 20) 임대료지원기간은임대계약서상의기간으로하되, 최대 5 년단위로설정되며, 임대료지원기간전체에대한보조금을현재가치로환산해서일시에지급한다. 이경우현재가치환산을위해적용되는할인율은 3 년혹은 5 년만기국고채이자율이다 ( 지원기준 제 9 조제 3 항 ). 21) 지방이전기업은국가및지자체로부터지원을받아매입한토지를정당한사유가없이계약후 5 년이내에는처분할수없고, 계약후 10 년이내처분할경우지자체는매각대금중보조금지원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환수할수있다 ( 지원기준 제 14 조제 4 항 ). 또한지원을받아임대한토지는계약후 5 년이상사업계획서에명시된사업목적으로사용해야하며, 5 년이내에사용을중지하거나 10 년이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에따른수도권으로이전하는경우지자체는보조금지원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환수할수있다 ( 지원기준 제 14 조제 5 항 ). 22) 사업개시전에교육훈련을위해미리채용하거나채용해서교육훈련을시킨인원이있는경우, 건축허가일이후의해당인원은고용보조금및교육훈련보조금산정인원에포함시킨다 ( 지원기준 제 10 조 2 항, 제 11 조 2 항 ). 23) 지방이전기업은고용보조금및교육훈련보조금을지급받은고용인원을정당한사유없이보조금지급일로부터 3 년이상유지해야하며, 유지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지자체는미달인원및기간비례에따라보조금을추징할수있다 ( 지원기준 제 14 조제 6 항 ). 24) 각주 16 참조 제 3 장 우리나라지방경제발전정책고찰 31

5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에서규정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중구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송도매립지 ( 인천광역시장이송도신시가지조성을위하여 1990 년 11 월12 일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받은지역을지칭 ), 남동유치지역제외 ] 경기도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및도농동만해당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제외 ) < 표 3-3> 지방이전수도권기업에대한조세감면의요건및내역 조세감면조세감면을위한기업의요건조세감면내역근거법령 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공장및법인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공장을지방 ( 부산및대구광역시구부 ( 區部 ), 기타지방광역시제외 ) 으로이전하기위해당해공장의대지와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양도해야함 양도차익에대해 5년동안법인세납부를연기시키고그다음 5년간분할납부케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와동법시행령제56조에 근거 25) 사의지방이전시양도차익에대한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법인본사를지방으로이전하기위해당해본사의대지와건물을 2011 년 12월 31일까지양도해야함 양도차익에대해 5년동안법인세납부를연기시키고그다음 5년간분할납부케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와동법시행령제57조에 근거 26) 25) 조세특례제한법 제 60 조와동법시행령제 56 조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비롯해서대도시에소재한공장이대도시밖으로이전하는경우발생할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를규정한다. 26) 조세특례제한법 제 61 조와동법시행령제 57 조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법인본사를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이전할때발생할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를규정한다. 32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57 ( 표계속 ) 조세감면조세감면을위한기업의요건조세감면내역근거법령 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법인의공장및본사지방이전시법인세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중소기업의지방이전시법인세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 년이상계속해서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영위하거나 3 년이상계속본사를두고사업을영위한기업이어야함 해당기업은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소득세법시행령 제 34 조에따른부동산매매업, 건설업 ( 소득세법시행령 제 32 조의규정에의한주택신축판매업을포함 ) 외의업종에속해야함 공장시설전부또는본사를지방 ( 공장시설을지방광역시로이전하는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의한산업단지에한정 ) 으로대통령령 27) 에서정하는바에따라 2011 년 12 월 31 일까지이전하여사업을개시하거나지방에 2014 년 12 월 31 일까지공장또는본사를신축하여사업을개시해야함 중소기업이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 년이상계속해서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영위한후지방으로해당공장시설을전부이전하여 2011 년 12 월 31 일까지사업을개시해야함 해당중소기업의본점또는주사무소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소재하는경우에는당해본점및주사무소도함께이전해야함 이전후공장및본사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해법인세를 5 년간 100% 감면하고, 그다음 2 년동안 50% 를감면 이전후공장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해법인세 ( 또는소득세 ) 를 5 년간 100% 감면하고, 그다음 2 년동안 50% 를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63 조의 2 와동법시행령제 60 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 63 조와동법시행 령 근거 28) 제 60 조에 27) 해당시행령의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60 조의 2) 은 부록 2 에제시되어있다. 28) 조세특례제한법 제 63 조와동법시행령제 60 조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중소기업의지방을포함하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으로이전시법인세감면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제 3 장 우리나라지방경제발전정책고찰 33

58 또한중앙정부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기업의지방이전에따른부동산취득및등기, 법인등기에부과되는취득세및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4조와제275조를통해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면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지방이전수도권기업조세감면관련법령및기타자세한사항은 부록 2 의내용을참고하기바란다. < 표 3-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사업을영위하려는기업에대한지방세중과 구분중과요건중과내역근거법령 취득세중과 등록세중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본점또는주사무소의사업용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산업단지ㆍ유치지역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공업지역제외 ) 에공장신설 증설을위한사업용과세물건을취득하는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산업단지제외 ) 에서의법인설립과지점또는분사무소설치에따른법인등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법인이과밀억제권역으로본점또는주사무소를이전함에따른법인등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법인설립과지점또는분사무소설치및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의법인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이전에따른부동산등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산업단지ㆍ유치지역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공업지역제외 ) 에서의공장신설 증설에따른부동산등기 취득세표준세율 ( 과세표준의 2%) 의 3배를적용해서중과 지방세법 제 131 조와제 137 조에서규정된등록세율의 3 배를적용해서중과 지방세법 제 112 조, 동법시행령제 84 조의 2, 시행규칙제 47 조 지방세법 제 138 조, 동법시행령제 101 조와제 102 조 재산세중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산업단지ㆍ유치지역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공업지역제외 ) 에서공장을신설 증설하는경우 해당건축물에대해 5 년간 지방세법 제 188 조제 1 항제 2 호다목에규정된세율의 5 배를적용해서중과 지방세법 제 188 조, 동법시행규칙제 78 조의 5 34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59 반면, 중앙정부는 지방세법 제 112조, 제138조, 제188조등에근거해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본점및주사무소등을설치하거나공장을신설 증설하는기업에게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중과하도록규정하고있다. 3) 소결 수도권기업지방이전에대한중앙정부의보조금및조세감면은비수도권지자체가추진하는역외기업투자유치를통한지역경제발전을중앙정부차원에서지원하는정책수단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지방이전수도권기업에대한중앙정부의보조금및조세감면은지방의경제발전보다는수도권기업의지방분산에보다많은초점을맞추는경향이있다. 중앙정부의보조금과조세감면이지방의경제발전에효과적으로기여하기위해서는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수도권기업의이전투자에대해중점적으로보조금과조세감면을제공되고확대할필요가있다. 물론현행중앙정부의보조금하에서도대기업의지방이전이입주지역경제에대한기여도가크다는점을인식하고고용인원및투자규모요건을갖춘수도권대기업이지방으로협력기업과동반이전하거나또는신발전지역등으로이전하는경우, 보조금한도를확대하고있다. 실제로대기업의협력기업과의동반이전은입주지역에기업의집적을형성시킨다는점에서해당지역경제에대한기여도가크다고볼수있다. 동반이전한대기업과협력기업간에는거래관계및기능적연계가강하게형성되어있으므로이전후수도권및타지역으로의유출가능성이낮아서기업의동반이전으로형성된집적이장기적으로지속될수있다. 그리고지역내형성되는기업의집적은집적경제를창출함으로써역내기업의창업과성장뿐만아니라향후역외기업의투자유치에도기여할것이다. 또한일정요건을갖춘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대기업이공장및본사를지 제 3 장 우리나라지방경제발전정책고찰 35

60 방으로이전하는경우, 해당기업은양도차익과세특례및법인세 ( 또는소득세 ) 감면을받을수있다. 게다가 2008년 12월 15일에발표된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에서는수도권기업지방이전에대한법인세감면을현행 5년간 100% 감면그후 2년간 50% 감면에서 7년간 100% 감면그후 3년간 50% 감면으로확대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단순이전에비해지역경제기여도가, 특히입주지역에서의순고용창출효과가높다고볼수있는대기업의지방분공장 지사신설 증설에대한중앙정부의지원은제한적이라고볼수있다. 보조금은이전전 후의상시고용인원등의요건을갖춘수도권기업이지방의낙후지역및신발전지역에분공장을신설 증설하거나연구소를설치한경우에만교부될뿐이고, 기업의신설 증설투자에대한보조금한도및국비보조비율상의특례는없다. 법인세감면을비롯한조세감면은신설 증설은고려하지않으며수도권기업이지방으로이전하는경우에만적용될뿐이고, 더욱이수도권기업중에서도과밀억제권역소재기업에만한정된다. 게다가지역경제기여도의기본적인요소라고할수있는입주지역에서의고용창출효과그자체도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에대한중앙정부의보조금에서는중요하게다루고있지않으며, 조세감면고려대상도아니다. 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시해당지역에일자리를창출하지않더라도중앙정부의입지및투자보조금은지급될수있고, 더나아가조세감면도제공될수있다. 비록중앙정부가고용보조금또는교육훈련보조금을제공하더라도신규인력 20명초과인원에대해서만 1인당 60만원까지최장 6개월이내에서지자체가제공한금액의 70% 까지교부한다는한계를갖고있다. 그리고지방으로생산시설과연구시설을동반또는단계별로이전 설치하는경우보조금의한도및국비보조비율을높이거나또는조세감면을확대할필요도있다. 기업이생산기능과연구개발기능을동반이전 설치하거나생산시설부근에연구소를이전 설치하는경우, 해당생산시설을주력생산기지로운영하고더나아가입주지역에장기적으로뿌리내림으로써해당지역경제에기여할 36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61 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또한지역경제기여도와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해당기업연구시설로부터입주지역으로의분리창업투자 (spin-off) 활성화와혁신및지식의확산효과도기대할수있다. 지역경제와의연관성, 특히해당지역의특화및전략육성업종과연관성이높은기업의지방투자에대해서도보조금또는조세감면의확대를고려할수있다. 그렇게함으로써유치된역외기업과해당지역경제간의연계를강화시킬수있고역내기업성장을유도할수있으므로지역경제발전을효과적으로도모할수있을것이다. 요컨대, 지방의경제발전이라는목표하에서수도권기업을비롯한역외기업의지방투자중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투자를활성화시킬수있도록보조금및조세감면제도를운용하는방안을구체적으로논의할필요가있다. 그리고역외기업투자에대한효율적이고효과적인지원을위해지역경제기여도요건또는그에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해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가이드라인은고용창출효과, 대기업과협력기업의동반이전여부, 신설및증설투자여부, 지역의특화및전략육성업종과의연관성, 생산시설과연구시설의동반이전 설치여부등을지역경제기여도요건으로서포괄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기업투자지원관련현행법령및지침등에서는기업투자와관련해서지역경제기여도에대한규정이제대로제시되어있지않다. 물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4조의 2 및동법시행령제20조의 2와제20조의 3에서외국인투자에대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현금지원요건으로서 지역경제기여도 를제시하고있지만, 그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명시하고있지는않다. 그러나해당법령의규정은역외기업지방투자의지역경제기여도요건에대한논의에참고할만한내용은제시하고있다. 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에관한법령의내용은 부록 2 의내용을참고하기바란다. 그런데앞서도언급했듯이지역경제기여도요건이다양하게제시될수있으므로, 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의지방투자에대한중앙정부의보조금및조세감면집중지원은기존의보조금및조세감면대상의확대를의미할 제 3 장 우리나라지방경제발전정책고찰 37

62 수도있다. 이는결국중앙정부의재정부담증가를가져올가능성이높다. 29) 하지만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지방투자에대한집중지원은지방의경제발전이라는목표를고려했을때, 중앙정부재정자원투입의효율성및효과를제고시킬것이다. 4. 지방기업투자에대한보조금및조세감면 지방기업투자에대한보조금및조세감면에는지방중소제조업체창업에대 한투자보조금, 지방중소기업창업에대한법인세감면, 지방기업신규투자고 용보조금등이있다. 1) 지방중소제조업체창업투자보조금 중앙정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4조에따라마련된 중소기업창업투자보조금사업운영요령 ( 이하 운영요령 ) 에근거하여서지방창업중소제조업체를대상으로창업투자보조금을지자체와의매청펀드방식으로 2007년말부터집행해오고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4조 ( 창업지원계획의수립등 ) ( 중략 ) 2 정부는창업자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창업지원에관한사업을하는자에대하여필요한자금을투자 출연 보조 융자하거나그밖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29) 이와관련해서, 2009 년 9 월 16 일제 2 차지역발전위원회회의에서제시된 지방소비세 와 지방소득세 도입,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의설치 ( 행정안전부보도자료 2009 년 9 월 16 일 ) 를고려할필요가있다. 이상의세금및기금은비수도권지자체의재정자원을확충할것으로기대되므로, 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지방투자뿐만아니라역내기업투자도비수도권지자체가지역여건에맞게집중적으로지원할수있을것이다. 무엇보다도해당유형의투자에대한중앙정부의재정지원을보완할수있을것이고, 중앙정부의재정부담도완화시킬것이다. 한편 지방소비세 는 2010 년부터부가가치세의 5%, 2013 년부터부가가치세의 10% 를시 도에이양함으로써도입하며, 지방소득세 는 2010 년부터기존의소득할주민세가독립세로전환함으로써도입될예정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은비수도권지자체의지역경제활성화사업 ( 예 : 역외기업투자유치, 역내기업투자활성화, SOC 사업등 ) 에보조금을제공하거나자금을융자할목적으로수도권 3 개지자체가향후 10 년간지방소비세입중일정비율을출연하여조성하는기금이다. 38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63 < 표 3-5> 지방중소제조업체에대한창업투자보조금 보조금신청을위한기업의요건 보조금내역 근거규정 기업이창업투자보조금을신청하기위해서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시켜야함 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창업하 고비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제외 ) 에공장등을투자한중소기업이어야함 2 주된업종으로서제조업을영위해야함 3 창업투자금액인정기간중에창업투자금액이 5억원이상 ( 임대공장의경우 3억원이상 ) 이어야함 창업투자금액인정기간은창업일부터공장등록일이후 3개월까지 ( 공장등록증보유기업의경우 ) 이거나또는창업일부터최초매출액발생일까지 ( 공장규모 500m2미만의공장등록증미보유기업및공장미보유기업의경우 ) 임 창업투자금액은재무제표상고정자산으로분류할수있는투자금액 ( 건물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시설장비구입비등 ) 에한정 30) 4 보조금신청시상시근로자 5인이상이어야함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의한공장등록증을보유해야하거나, 또는공장규모 500m2미만인경우 ( 공장미보유포함 ) 최초매출액이있어야함 창업투자보조금을교부받더라도, 교부일로부터최소 2년간이상의요건을충족시켜야함 이상의요건을충족시키더라도 외국인투자촉진법 및지자체조례에의해건물건축, 기반시설및시설장비등에대해보조금을지원받은중소기업은보조금을신청할수없음 중앙정부 ( 중소기업청 ) 와지자체가기업당최대 15억원한도내에서창업투자금액의최대 15% 까지해당기업에게보조금을지급하되, 2년간 (1년단위 ) 분할지급 중앙정부는개별기업에지급되는창업투자보조금의 14/15까지부담 운영요령 제9 조, 제 10조, 제11 조, 제16조, 제17조 30) 제조업외두가지이상업종을영위하는기업의창업투자금액을산정할경우, 제조업영위에필요한투자금액부분만창업투자금액으로인정한다 ( 운용요령 제 11 조제 3 항 ). 제 3 장 우리나라지방경제발전정책고찰 39

64 구체적으로중앙정부는지자체와함께 15억원한도내에서지방창업중소제조업체에게창업투자금액 ( 건물건축, 기반시설설치, 시설장비구입에소요된비용 ) 의 15% 까지창업투자보조금을 2년간 1년단위로분할지급하고있다. 그리고해당보조금의 14/15를중앙정부가부담하고나머지를지자체가부담한다. 단, 2007년 1월에서 2008년 12월말까지창업한기업의경우, 10억원한도내에서창업투자금액의 10% 까지만보조금이교부된다 ( 운용요령 제16조 ). 2) 지방중소기업창업에대한법인세감면 중앙정부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지방을포함하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창업한중소기업에게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를포함해서 4년동안법인세액 ( 또는소득세액 ) 의 50% 를감면해주고있다. 지방창업중소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은제조업뿐만아니라제조업외의업종에게도적용된다는점에서창업투자보조금과차별성을가진다. < 그림 3-2> 지방중소기업창업에대한창업투자보조금과법인세감면 40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65 < 표 3-6> 지방중소기업창업에대한법인세감면 감면요건감면내역근거법령 2009 년 12 월 31 일이전까지지방에서창업해야함 다음과같은업종및사업을영위해야함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 에의한방송사 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에의 한엔지니어링사업 ( 기술사법 에의한기술사의엔지니어링활동포함 ),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및 항만법 에의한예선업과기타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중파렛트임대업포함 ), 영화산업 ( 영화및비디오제작업, 영화및비디오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한정 ), 공연산업 ( 자영예술가제외 ), 관광진흥법 에의한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의한전문휴양업및종합휴양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 에의한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에의한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의한직업기술분야교습학원 최초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를포함 ( 사 업이개시된날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까지소득이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해당과세연도를포함 ) 해서 4년간법인세액의 50% 를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6 조와동법시행령제5 조에근거 주 : 지방창업중소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에관한법령의내용은 부록 2 에제시되어있음 3) 지방기업신규투자고용보조금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지방투자및고용창출촉진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 이하 고용보조금지원기준 이라칭함 ) 에의거해서신규투자지방기업에게고용보조금을제공해오고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조금지원기준 ( 제6조, 제8조~ 제10조 ) 에서규정한요건을갖춘지방기업에게지자체가교부한고용보조금의 80% 까지 ( 낙후지역 31) 의경우 90% 까지 ) 중앙정부가보조 제 3 장 우리나라지방경제발전정책고찰 41

66 하고있다. 그리고 1인당 60만원이내 12개월한도로기업당최대 100명까지지급할수있다 ( 고용보조금지원기준 제17조 ). 단, 지방기업이지역전략산업 32) 에해당할경우, 국비보조비율이일반지역의경우 85% 까지, 낙후지역의경우 95% 까지상향해서지원할수있다 ( 고용보조금지원기준 제11조 ). < 표 3-7> 지방기업신규투자에대한고용보조금 보조금교부대상 보조금내역 1 비수도권에서 3 년이상사업을영위한기업 2 해당기업의업종이제조업또는제조업지원서비스업 33) 구분 소기업 중기업 지원금액및기간 신규고용인원 1인당 60만원까지, 12개월이내 3 다음과같은신규투자규모와신규고용인원을 충족해야함 구분 신규신규상시투자금액고용인원 소기업 (50인미만 ) 5000만원이상 1명이상 중기업 (50인~299인) 3억원이상 1명이상 대기업 (300인이상 ) 20억원이상 30명초과 신규투자는건축비 ( 토지 건물등임대비 ), 시설 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연구개발비등을 포함 ( 단, 토지매입비는제외 ) 30명초과신규고용인원대기업 1인당 60만원까지, 12개월이내 동일회계연도내기업당 100명이내에서고용보조금을교부구분국비보조비율일반지역 80% 낙후지역 90% 지방기업이지역전략산업에해당하는경우, 이상의국비보조비율에 5% 가추가됨 31) 각주 16 참조 32) 지역전략산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1 조제 1 항및제 2 항에의거해서선정된산업을지칭한다 ( 지원기준 제 2 조 ). 33)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의범위는 부록 2 에제시되어있다. 42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67 4) 소결 지방중소기업창업에대한중앙정부의창업투자보조금및법인세감면은지방에서의창업투자활성화를위한정책수단이라할수있다. 그러나창업투자보조금의경우, 기업들의선호도가높으나재원이적어빨리소진되고있어해당보조금의재원확대가필요하다. 그리고창업투자보조금이지방에서의창업투자활성화에보다효과적으로기여하기위해서는법인세감면과마찬가지로제조업외의업종으로확대되어야한다. 무엇보다도지식기반경제에적합하게지방에서의산학연협력활성화를통해창출되는혁신이지역경제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 혁신기반창업투자에대해보조금및법인세감면을확대해서해당유형의투자를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 그런데지방에서의혁신기반창업투자활성화는해당유형의투자가대체로신규기술및아이디어에근거하므로실패의위험성이높다는문제에충분히대응할수있는장치를수반해야한다. 창업기업의대다수가시장에서퇴출된다는점도인식해야한다. 요컨대, 혁신기반창업투자지방기업중에서유망기업을발굴해서집중적으로지원하는방안이필요하다. 이것은일정요건을갖춘지방창업기업에게보조금또는조세감면을제공하는기존의재정 조세지원방안의개선을요구할수있다. 그리고유망기업발굴-투자-육성에전문화된민간벤처캐피탈을활용해서지방기업전문벤처캐피탈투자조합을결성 운용케하되, 중앙정부가해당투자조합에지분을출자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또한기업의창업투자뿐만아니라확장투자도지역경제발전에크게기여할수있음을인식하고, 성장기지방기업의확장투자에대한재정 조세지원이이루어질필요성이있다. 34) 물론지방기업신규투자고용보조금은그성격상지방소재중소기업및대기업의확장투자에대한재정지원이라고볼수있다. 그리고지방기업이지역전략산업에해당하는경우, 규정된국비보조비율에 5%p를추가함으 34) 중앙정부가제공하는정책금융의경우,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이성장기지방소재중소기업을지원한다고볼수있고, 신성장기반자금 은성장기유망중소기업을지원하되, 지방을포함한전국을대상으로한다는차이점이있다. 제 3 장 우리나라지방경제발전정책고찰 43

68 로써지방에서전략적으로육성하고자하는업종에속하는기존역내기업의투자를장려하고자한다. 그러나지급기간이최장 1년이라는점에서지방기업신규투자고용보조금은한시적인성격에그치고있고, 무엇보다도성장기유망기업에대한집중적인지원책으로서는한계가있다. 이러한문제에대응해서지방창업기업에만적용되고있는법인세감면을지방소재성장기유망기업으로확대하는방안, 또는현행지방기업신규투자고용보조금의한도와교부기간을늘리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또한앞서제시한중앙정부의지분출자에기반을둔지방기업전문벤처캐피탈투자조합을결성하고민간벤처캐피탈로하여금운용케함으로써성장기유망기업발굴-투자-육성이라는일련의프로세스를활성화시키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44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69 4 C H A P T E R 4 외국사례고찰및정책적시사점 제4장은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와관련된외국사례를고찰한다. 영국의 Grant for Business Investment(GBI) 와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RVCF), EU의 Joint European Resources for Micro to Medium Enterprises Initiatives(JEREMIE), 일본의기업입지촉진법을살펴본뒤우리나라에의정책적시사점을논의한다. 1. 영국의 Grant for Business Investment 1) Grant for Business Investment 개요 영국중앙정부는쇠퇴 정체지역인 Assisted Area 35) 에서의기업투자활성화와고용창출 유지를위해투자보조금인 Grant for Business Investment(2008년 10월에도입되어기존의 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를대체함 ; 이하 GBI) 를집행해오고있다. 구체적으로잉글랜드의쇠퇴 정체지역인 Assisted Area(Tier 1 & 2) 에투자를수행해서고용을창출하거나유지시키는기업에게 GBI를교부한다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2008). 36) 35) Assisted Area 는유럽공동체조약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제 87 조 3 항 (a) 와 (c) 를토대로 EU 가마련한지역지원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National Regional Aid) 에근거해서영국중앙정부가설정한쇠퇴 정체지역이다 (Assisted Area 에대한구체적내용은 부록 3 을참조 ). 36) GBI 의일종인 GBI(SME) 는잉글랜드내 Assisted Area 외의 Tier 3 지역에투자하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다. 그리고스코틀랜드와웨일즈의 Assisted Area 에대해서는중앙정부가 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이하 RSA) 를집행해왔다. 그런데웨일즈의경우, 2008 년 4 월부터 RSA 가웨일즈정부 (Welsh Assembly Government) 의 Single Investment Fund 로대체되었다 (The Secretary of State for 제 4 장 외국사례고찰및정책적시사점 45

70 요컨대, GBI는쇠퇴 정체지역에서의역내 역외기업의투자활성화와그에따른고용창출 유지를토대로지역경제발전을추구한다고볼수있다. 특히, GBI는고용창출및유지요건뿐만아니라숙련도가일정기준이상인일자리창출과생산성향상등의요건을충족하는기업투자에초점을맞춘다는점에서기업투자를지역의경제발전에효과적으로기여할수있게하는정책수단이라고할수있다. GBI는영국의 산업발전법 (Industrial Development Act 1982) 과유럽연합 ( 이하 EU) 의보조금규정 (State Aid Rules) 에근거해서집행된다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2008b). 금액 200만파운드이상의 GBI 는영국중앙정부부처인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 이하 BERR) 37) 이집행하며, 200만파운드미만의 GBI는잉글랜드개별 Region의 RDA가집행한다. 즉 GBI의집행은영국중앙정부의법규와 EU의규정에근거하지만, 집행권한에있어서는상당한수준의지방분권이이루어지고있다. BERR과 RDA는기업규모와 Assisted Area 유형에따라 GBI의지급한도를달리하고있다 (< 표 4-1> 참조 ). GBI의지급한도는기업의유형 무형자산투자비용 ( 또는해당기업투자가창출하는일자리에대한 2년간의인건비추정액 ) 대비일정비율로서설정된다. BERR과 RDA는 GBI를신청한기업 38) 의사업투자에대한평가, GBI 지급여부및금액결정, GBI를지급받기위해신청기업투자가달성해야하는목표치 ( 일자리창출및유지, 생산성, 숙련도등 ) 설정등의업무를수행한다. 또한 BERR과 RDA는 GBI의지급요건 ( 예 : 투자완료후투자의지속기간, 창출되거나유지된일자리의지속기간등 ) 의충족여부또는목표치의달성실적을모니터링하고, 달성실적에맞춰 GBI를분할지급한다. 그러나해당투자가지급요건및목표치를충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2009). 37) 2009 년 6 월 BERR 은 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 과의합병을통해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로개편되었다 (The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2009; 38) GBI 는제조업체뿐만아니라국지적시장보다는광역적시장을대상으로하는서비스업체도신청할수있다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2008a). 46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71 족하지못할경우에는지급을보류하거나이미지급된 GBI 를회수한다. < 표 4-1> GBI 의지급한도 구분 Tier 1 Tier 2 Tier 3 대기업 30% 10%~30% 해당사항없음 중기업 39) 40% 20%~40% 20% 소기업 50% 30%~50% 10% 2) GBI 의지급요건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2008b) 는, EU의보조금규정과영국중앙정부의관련법규가명시하고있는, GBI를지급받기위해신청기업의투자가충족해야하는요건을정리하고있다. 주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신청기업의투자가 Assisted Area(Tier 1 & 2) 에입지해야한다. 둘째, 기업투자는신설 증설투자, 생산제품의다각화, 생산공정개선등에관한유형 무형의자산투자이어야한다. 단, 투자는집행완료후해당 Assisted Area에서 5년이상 ( 중소기업의경우 3년이상 ) 지속되어야한다. 셋째, 신청기업은 GBI의제공이없이는 Assisted Area에서해당기업의투자가이루어질수없음을증명해야한다. 이러한요건의목적은투자집행을위해 GBI 를반드시필요로하는기업투자에게만제공하여사중손실 (deadweight) 을최소화시키는것이다. 39) 중기업및소기업정의에활용되는종사자수, 매출액, 총자산규모의기준은다음과같다. 구분종사자수매출액규모총자산규모중기업 1000만유로초과 1000만유로초과 50명이상 250명미만 (medium-sized) 5000만유로이하 4300만유로이하소기업 (small) 50명미만 1000만유로이하 1000만유로이하자료 :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2008b, p.48) 제 4 장 외국사례고찰및정책적시사점 47

72 넷째, 기업의투자가착수되기전에, 기업은 GBI 지급을신청해야하고신청기업에게 GBI의지급제안 (offer) 이이루어져야한다. 다섯째, 기업투자는해당 Assisted Area에서일자리를창출하거나유지해야한다. 또한기업투자를통해창출되거나또는유지되는일자리는다음과같이일정기간지속되어야한다. GBI가유형 무형자산투자비용을토대로산출될경우, 해당투자가창출하거나유지시키는일자리는 GBI의최초분할지급후 5년이상 ( 중소기업의경우 3년이상 ) 또는마지막분할지급후 18개월이상해당 Assisted Area에서지속되어야한다. GBI가기업투자가창출하는일자리관련인건비용으로산출될경우, 해당일자리는투자완료후 3년이내에실제로창출되어야하며, 5년이상 ( 중소기업의경우 3년이상 ) 지속되어야한다. 한편, 중소기업에게지급되는 10만파운드미만의 GBI에대해서는이상의일자리창출및유지요건이해당 RDA의재량하에서적용되지않을수있다. 한편생산용량의과잉 (over-capacity) 을초래할수있거나영국의다른 Assisted Area로부터일자리를제거할 (displace) 수있는투자는 GBI의지급대상이될수없다. 그리고단순이전투자는원칙적으로 GBI를지급받을수없지만, Assisted Area 외의지역에서 Assisted Area로의단순이전투자로서이전으로창출되는신규일자리가소멸된일자리보다 10%~100% 많은경우, 또는이전으로인해창출되는신규일자리수가소멸된일자리수의 100% 를초과하는경우에는 GBI가제공된다. 여섯째, 기업투자는관련산업부문평균및전국평균과비교해서생산성향상을달성해야하고, 창출하거나유지시킨일자리의대부분에서숙련도 (skill) 가일정기준 (NVQ 2) 40) 이상이어야한다. 구체적으로생산성요건은해당투자로부터추정되는연평균생산성 (Gross Value Added/Full-Time Equivalents) 성장률이관련산업부문및전국의연평균생산성성장률을상회해야함을의미하고, 숙련도요 40) NVQ(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는일자리에요구되는숙련도수준을나타내며, NVQ 1( 단순반복적인기초적업무를수행할수있는수준 ) 에서 5( 중추관리업무를수행할수있는수준 ) 까지다섯단계로구분되어있다 ( 48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73 건은창출되거나유지된일자리의숙련도가중평균 (weighted average) 이 NVQ 2 이상이되어야함을의미한다. 일곱째, GBI를지급받은투자는창출되거나유지된일자리가추가보조금없이지속될수있도록이윤성을확보해야한다. 특히, 시장이감소하거나, 또는과잉공급에직면한산업부문의사업투자는 GBI의제공대상에서배제된다. 여덟째, GBI는신청기업의투자자금조달을위한최후의수단이어야한다. 즉기업은 GBI를신청하기전에투자자금조달을위한모든수단을동원해야한다. 아홉째, GBI 신청기업의투자는국가경제와지역경제에모두이득이되어야한다. 국가경제와지역경제에대한이득을평가하기위해, Commercial Efficiency Test( 이하 CET) 와 Full Economic Evaluation( 이하 FEA) 이이루어진다. 3) GBI 의정책적시사점 GBI는쇠퇴 정체지역에서의역내 역외기업의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해활용되는보조금이라고할수있는데, 해당지역경제에기여할수있는투자에초점을맞춘다는특징을가진다. 무엇보다도기업투자에대한 GBI의지급요건으로서강조되고있는지역경제기여도는양적측면뿐만아니라질적측면까지포괄하고있다. 즉기업투자가창출하거나유지시키는일자리수와같은양적측면뿐만아니라, 해당투자로인한생산성향상, 창출및유지된일자리의숙련도수준, 해당투자의이윤성확보여부 ( 또는시장이감소하거나공급과잉상태인산업에대한투자인지여부 ) 등과같은질적측면도포함한다. 또한 GBI는지역경제기여도뿐만아니라타지역에대한영향및국가경제기여도까지고려한다. 생산용량의과잉을가져올수있거나다른 Assisted Area에서일자리를제거할수있는투자는 GBI의지급대상에서제외되며, 예외적인경우가아니라면, 단순이전투자도원칙적으로 GBI의지급대상이되지않는다. 그리고국가경제및지역경제에대한이득을평가하기위해, 신청기업의투자에대해 CET와 FEA도수행한다. 제 4 장 외국사례고찰및정책적시사점 49

74 앞서살펴본우리나라의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에대한보조금및조세감면은이러한 GBI에비해기업투자의유치지역경제기여도를적절히고려하지못하고있다. 수도권소재기업의지방분산에만초점을맞추어온경향이강하므로, 기업의지방투자와관련된지역경제에대한기여도는세밀하게다루지않았다고할수있다. 실제로수도권기업지방이전보조금의경우, 고용창출없는단순이전투자에대해서도입지및투자보조금이지급될수있고, 유치지역에신규고용을창출하더라도그인원이 20명미만이면고용및교육훈련보조금을지급받을수가없다. 요컨대, 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 ( 수도권기업 ) 의지방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한재정지원요건으로서영국 GBI의지급요건은참고할만한충분한가치가있다. 이미살펴본대로, GBI의지급요건은지역경제기여도의양적 질적측면, 그리고타지역에대한영향및국가경제기여도까지포괄하고있기때문이다. 2. 영국의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 1)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 의개요 영국중앙정부는중소 벤처기업의창업 확장투자를활성화시킬목적으로 2002년부터지역기업전문벤처캐피탈투자조합인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 ( 이하 RVCF) 의결성 운용을지원해오고있다. 벤처캐피탈투자조합으로서 RVCF는지역에서성장잠재력은높지만담보능력부족과신규기술 아이디어에토대를둔사업의위험성으로인해민간금융부문이자금공급 ( 특히, 융자 ) 을기피하는중소 벤처기업에게지분출자를통해자금을공급하고있다. RVCF의기업에대한자금공급은담보대출이아니라해당기업의보통주및우선주인수를통해이루어진다. 그리고 RVCF는지분출자가이루어진기업의가치를극대화시킨후투자자금회수를통해수익을실현하고자하므로해당기 50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75 업을육성하는기능도수행한다. 즉, RVCF는유망중소 벤처기업을발굴해서지분출자를통해자금을공급하고성장지원을통해기업의가치를극대화시켜수익을실현한다는벤처캐피탈투자조합의고유기능을통해지역내중소 벤처기업의투자를활성화시킬수있다. 한편영국중앙정부가지역기업전문벤처캐피탈투자조합의결성에참여한것은시장에만맡길경우민간벤처캐피탈부문에의한투자가성장지역및기술혁신중심지에만집중되는문제를완화시키기위함이다 (Harrison & Mason, 2000; Mason & Harrison, 2003; Florida & Kenney, 1988). 2) RVCF 의결성및운용 RVCF의결성및운용은다음과같이추진되어왔다. 영국중앙정부와민간부문의출자, 그리고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 의지원을토대로, 잉글랜드 9개 Region별로 RVCF가하나씩 2002년~2003년에결성되었고 2015년까지운용될예정이다 (Mason & Harrison, 2003; The 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 et al., 2007). 41) RVCF 투자재원의약 50% 는영국중앙정부 ( 당시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의 Small Business Service; 현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의 Enterprise Directorate) 의출자와유럽투자펀드 (European Investment Fund; 이하 EIF) 의출자로부터조달되었고나머지는민간투자자로부터조달되었다. 그리고 RVCF에대한민간부문출자의안정성을제고시키기위해, 영국중앙정부는자체투자의수익에상한선을부과하고 RVCF의자본이잠식될경우일순위로손실을보는것에동의하였다 (Mason & Harrison, 2003). RVCF가결성된이후 2008년 3월까지, 영국중앙정부는 RVCF에총 7370만파운드의자금을분할납부방식으로출자하였다 (The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et al., 2008). 41) 실제로 RVCF 는 2008 년 12 월이후로신규투자를중단하였고, 투자중인중소 벤처기업의성장을지원해오고있다 ( 제 4 장 외국사례고찰및정책적시사점 51

76 < 그림 4-1> 영국 RVCF 의결성및운용 자료 : 변필성 (2009), p.43 그리고영국중앙정부는 RVCF에출자했지만, RVCF의관리 운용에는개입하지않으며 (Heger et al. 2005), 민간벤처캐피탈투자조합처럼펀드매니저가투자수익의극대화라는목표하에서 RVCF를관리 운용하게하였다 (Almeida Capital 2005). 펀드매니저는영국중앙정부의제안서요청및평가과정을거쳐선정되었는데, RVCF를실질적으로운용하고투자자금신청기업에대한투자여부를결정한다. RDA는 RVCF에출자하지는않았지만, 결성과운용을지원한다. 지역내구축된자체기업지원네트워크를활용해서 RVCF 결성을위해펀드매니저가전개하는민간투자유치활동을지원했고, 결성이후에는 RVCF를기업지원조직과연계시키며, 기업이 RVCF에접촉할수있는창구로서기능함과동시에 RVCF 자문위원회에참여하는등운용을지원하였다. 52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77 RVCF의투자대상기업요건과투자한도는다음의 < 표 4-2> 와같다. RVCF는해당 Region과의연관성이높고부동산, 금융 법률서비스, 호텔, 농림업등을제외한업종및사업을영위하며지분소유에있어상당히독립성을갖추고있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최대 50만파운드 ( 첫회는 25만파운드까지 ) 를투자할수있다. RVCF는창업초기및성장기단계의기업에투자할수있으며, 기업의소유권양도 (Management Buy-Out, Management Buy-In) 와관련해서투자재원이필요한기업도 RVCF로부터투자를받을수있다. < 표 4-2> RVCF 의투자대상기업요건과투자한도 구분 내역 투자대상기업요건 해당지역과의연관성기업규모지분소유실태업종및사업 RVCF의관할 Region에본사가있거나핵심기능이입지해있어야함 해당 Region과관련성이높거나해당 Region 에이득이될투자를수행해야함 종업원이 250명미만이고, 매출액이 4000만유로미만이거나자산총액이 2700만유로미만이어야함 중소기업요건 25% 이상의지분이다른기업에의해소유되고있는기업, 또는중소기업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업체가공동소유주인기업은 RVCF 의투자대상에서제외됨 부동산, 금융서비스, 회계 법률서비스, 호텔, 농업, 임업, 원예, 요양시설 (nursing and residential care homes), 국제운송 (international motor transport) 외의업종및사업을영위하는기업이어야함 투자한도 RVCF는첫회에 25만파운드까지투자할수있음 단, RVCF 이외의기관으로부터일정금액의자금을제공받은경우, 해당금액을 25만파운드에서공제한금액까지투자를받을수있음 그리고투자가최초로이루어진후 6개월이상이경과되면, 추가로최대 25만파운드를투자할수있음 특수한경우, 추가투자규모가 25만파운드이상이될수있음 자료 : 변필성 (2009), pp 를토대로재구성 제 4 장 외국사례고찰및정책적시사점 53

78 3) RVCF 의정책적시사점 RVCF는벤처캐피탈투자조합으로서해당지역내유망중소 벤처기업에게지분출자를통해자금을공급하고해당기업의성장을지원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의창업 확장투자를활성화시키고궁극적으로는지역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다. 특히영국중앙정부가민간부문과의공동출자를통해 Region별 RVCF의결성에참여함으로써, 민간벤처캐피탈부문에의한투자가성장지역및기술혁신중심지로집중되는문제를완화시키고자하였다. 게다가영국중앙정부는자체투자자금으로부터얻을수익에한도를부여하고, RVCF의자본잠식시일순위로손실을보는것에동의함으로써 RVCF에대한민간부문투자의안정성을도모하였다. 이상에서살펴본 RVCF는지역경제발전을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와관련해서다음과같은시사점을제시한다. 첫째, RVCF와같은정책프로그램은지역내산학연협력활성화로창출되는혁신이지역경제발전으로다시이어지게할수있는혁신기반중소 벤처기업의창업 확장투자를활성화시키는효과적인수단이될것이다. RVCF와같은지역기업전문벤처캐피탈투자조합의결성 운용은지역경제발전을위한혁신기반기업투자활성화의토대를자금공급측면에서강화시킬것이다. 둘째, RVCF는유망기업발굴-자금공급-성장지원이라는민간벤처캐피탈의전문기능을활용하므로지역내유망기업을발굴하여해당기업이성장할수있도록자금외에도각종자원을제공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 RVCF가신규기술 아이디어를갖고있어성장잠재력은높지만사업리스크가높고담보능력이부족하기때문에민간자금공급에제약을받는지역내유망중소 벤처기업에게지분출자를수행하고, 지분출자후투자수익극대화를위해해당기업의육성을지원하는벤처캐피탈투자조합이라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즉, RVCF는민간의전문기능을활용하여지역기업을육성하고지역경제발전이라는공적목표를달성토록지원하는정책프로그램이라는특성을가진다. 54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79 셋째, RVCF는기업의투자활성화를위한중앙정부의재정지원과관련해서자원투입의효율성을제고시킬수있다. 중앙정부가기업에게재정지원을직접하지않는대신, 지분출자를통해벤처캐피탈투자조합과같은민간의기업전문투자기관에게재정을투입하고, 민간의기업전문투자기관은직접발굴한유망기업에게해당재정자원을투자하고투자수익극대화차원에서해당기업의성장을전문적으로지원하기때문이다. 그리고벤처캐피탈투자조합은투자자금회수를통해수익을실현하고자하므로, 투자자금으로활용되는중앙정부의출자금을회수하여재투자함으로써지속적으로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도중앙정부재정자원의효율적활용에기여할것이다. 즉, 중앙정부의출자금은보조금과달리일회성의집행으로끝나지않는다. 3. EU 의 JEREMIE 프로그램 1) JEREMIE 의개요 EU의 Joint European Resources for Micro to Medium Enterprises Initiatives( 이하 JEREMIE) 는 EU가 성장과고용아젠다 (Growth and Jobs Agenda; 즉 Lisbon Agenda) 하에서추진하고있는중소 벤처기업자금지원프로그램이다. JEREMIE는중소 벤처기업전문금융기관에게자금을공급해서해당금융기관의중소 벤처기업에대한자금공급을제고하고, 이를통해중소 벤처기업의투자를활성화시켜지역경제발전을추구한다. 즉, JEREMIE 하에서는 EU가중소 벤처기업에게직접보조금을제공하지않는다. 그리고 JEREMIE는 2007년~2013년의기간동안구조기금의일부를활용해서추진되는데, 해당보조금의지속적인활용을가능케한다는특성을가진다. 제 4 장 외국사례고찰및정책적시사점 55

80 2) JEREMIE 의집행및관련주체의기능 JEREMIE의집행및관련주체의기능에대해살펴보면다음의 < 그림 4-2> 와같다. 첫째, EU 회원국의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그에준하는공공기관이 JEREMIE에참여하기로결정하면, 할당받은구조기금의일부를활용해서투자펀드 (Holding Fund) 를결성하는관리기관 (Managing Authorities) 이된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그에준하는공공기관은해당국가및지역에적용되는 EU 구조기금의목표 ( 예 : convergence, regional competitiveness & employment) 하에서수립한실천프로그램 (operational programme) 에할당된구조기금일부를출자해서투자펀드를결성한다. 42) 관리기관은투자펀드관리 운용주체와의협약을통해투자펀드의투자전략및사업계획에대한방향을제시하고, EU 집행위원회에게 JEREMIE 프로그램의추진상황을보고한다. 또한투자펀드를통제할 JEREMIE 투자위원회 (JEREMIE Investment Board) 를조직한다. 둘째, 투자펀드 (Holding Fund) 는구체적인투자전략및사업계획을수립하고그러한전략및계획을토대로중소 벤처기업전문금융기관에게자금을공급한다. 투자펀드는참여를신청한벤처캐피탈투자조합,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전문대출금융기관등에대해평가를거쳐최종자금공급대상기관을선정하고, 선정된금융기관에지분출자, 신용보증, 대출등의형태로자금을공급하며, 관리기관에게보고한다. 한편, 관리기관이조직하는 JEREMIE 투자위원회는투자펀드의투자전략및사업계획을승인하며, 해당펀드의실적에대한모니터링을수행한다 ( JEREMIE 투자위원회는관리기관의대표, 그리고중소기업금융관련국가또는지역조직대표들로구성된다. JEREMIE 투자위원회가투자펀드의투자전략및사업계획을승인할경우, 해당투자펀드는 EU 구조기금으로부터출자를받게된다. 42)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 와 를참조하기바란다. 56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81 < 그림 4-2> JEREMIE 집행및관련주체의기능 자료 : 변필성 (2009), p.47 셋째, 금융기관은투자펀드로부터공급받은자금을활용하여해당국가및지역중소 벤처기업에게벤처캐피탈, 각종신용보증 ( 지급보증, 출자보증등 ), 대출등을제공하고, 해당기업에대한모니터링과투자펀드에대한보고업무를수행한다. 43) 금융기관은투자펀드로부터자금을공급받는벤처캐피탈투자조합, 은행, 중소기업전문대출기관, 신용보증기금, 개인투자조합 (Business Angel Matching Fund) 등을포괄한다. JEREMIE 투자펀드결성 운용을위한주요투자재원은해당펀드에게출자되는 EU의구조기금이다. 즉, JEREMIE에참여하는 EU 회원국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그에준하는공공기관이구조기금의목표하에서수립한실천프로그램 43) 자세한내용은 를참조하기바란다. 제 4 장 외국사례고찰및정책적시사점 57

82 을추진하기위해 EU 집행위원회로부터할당받은구조기금의일부가투자펀드에출자되는것이다. 출자된구조기금외에도, JEREMIE에참여하는 EU 회원국의지원금, 유럽투자은행 (European Investment Bank; 이하 EIB) 44) 으로부터의대출, 기타투자자 ( 은행, 연기금등 ) 의출자금이투자펀드의투자재원을구성한다. 3) JEREMIE 의정책적시사점 JEREMIE는중소 벤처기업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해, 보조금 ( 즉 EU 구조기금 ) 을직접교부하는방식을취하는대신, 보조금에기반을둔펀드결성 운용을통해중소 벤처기업전문금융기관에게자금을공급해서해당유형의기업에대한금융부문의자금공급이원활히이루어지게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즉, JEREMIE는중소 벤처기업의투자활성화를위한기반을금융분야에서강화시키는프로그램이라할수있다. 그리고 JEREMIE 하에서는보조금인구조기금을출자해서펀드를결성 운용하므로중소 벤처기업을대상으로보조금을일회성으로교부하는대신지속적으로활용할수있다. 45) JEREMIE 투자펀드가중소 벤처기업전문금융기관에게지분출자, 신용보증, 대출등의형태로공급한자금을회수할수있으므로, 해당투자펀드가실제금융기관에공급한구조기금을재활용할수있다. 예를들어, 투자펀드가벤처캐피탈투자조합에게구조기금을활용해서지분출자를수행할경우, 벤처캐피탈투자조합은수익실현을위해투자자금을회수하므로투자원금으로사용된구조기금도투자수익과함께회수할수있고, 회수이후재투자할수있다. EU의 JEREMIE에대한고찰을통해, 지역경제발전을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하기위한다음과같은방안을고려할수있다. 지방중소 벤처기업의창업 확장투자에필요한자금을지역의민간금융부문으로부터원활하게공급받 44) EIB 는장기대출은행으로서 1958 년로마조약 (Treaty of Rome) 에의해설립된이래로, EU 의정책목표달성에기여하는사업 ( 예 : EU 역내쇠퇴 정체지역개발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 ) 에자금을공급해오고있다. 45) 이에대한보다자세한사항은유럽투자펀드홈페이지에소개된내용 ( 또는 을참조하기바란다. 58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83 을수있도록, 해당지역내중소 벤처기업전문금융기관의자금공급기반을강화시킬수있는펀드를지방시 도 ( 또는광역경제권 ) 별로결성해서운용할수있을것이다. 해당펀드의투자재원은중앙정부출자뿐만아니라민간부문의투자로부터도조달될수있는데, 특히중앙정부의출자는해당펀드에대한민간부문투자의안정성을제고시키기위해필수적이다. 그리고중앙정부의출자와관련해서는중앙정부와지자체간의협약을통해 JEREMIE 투자펀드의경우처럼해당지자체에게교부될중앙정부재정자금일부를출자금으로활용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중앙정부재정관련제도의개편이선행되어야한다. 4. 일본의기업입지촉진법 1) 기업입지촉진법의개요 일본은 2007년 5월에 기업입지촉진을통한지역산업집적형성및활성화에관한법률 ( 이하 기업입지촉진법 ) 을제정하였다. 이법률은지방자치단체의산업집적형성및활성화계획수립과기업입지를효과적으로지원함으로써지역경제의자율적발전기반강화를도모하고, 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을추구하고있다. 기업입지촉진법에의한지원제도의기본적인구조는 < 그림 4-3> 과같다. 국가가책정하는기본방침에입각하여지방자치단체 ( 도도부현및시정촌 ) 는지역산업활성화협의회의협의를거쳐기본계획을작성한다. 작성된기본계획이국가의동의를얻게되면기본계획에의거하여추진되는사업들은일정한지원조치를받을수있게된다. 그리고사업자들이직접기업입지계획또는사업고도화계획을수립하여도도부현지사에게승인신청을할수있으며, 승인될경우각종의지원조치를얻을수있게된다. 기업입지촉진법의소관부서인경제산업성은기업입지촉진법의특징을다음 3 가지로기술하고있다 ( 경제산업성지역경제산업그룹, 2008). 첫째, 지방분권시대 제 4 장 외국사례고찰및정책적시사점 59

84 의입지정책이라는것이다. 테크노폴리스정책, 두뇌입지정책등과거의기업입지지원정책은국가가지원대상업종등을미리지정하였으나, 기업입지촉진법에서는지역의특성에맞는집적을지역스스로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다. 둘째, 플러스섬 (plus sum) 입지정책이라는점이다. 일본의경우 1950~60년대에는중점투자, 1970~80년대에는공장분산이핵심이었다면 1990년대이후의입지정책은일본전체의입지경쟁력향상을목표로하고있다. 셋째, 범부처적인입지정책이라는점이다. 원활한기업입지지원을위해서주무부서인경제산업성이외에도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등이협력적인지원체제를갖추고있다. < 그림 4-3> 일본기업입지촉진법의구조 60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85 2) 기업입지촉진법의주요구성요소 (1) 기본방침 기업입지촉진법소관행정기관 ( 경제산업성, 총무성, 재무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등 6개행정기관 ) 의장은 지역산업집적형성및산업집적활성화촉진에관한기본방침 ( 이하 기본방침 ) 을책정 공표하여야한다 ( 기업입지촉진법제4조 ). 기본방침은 2007년 6월 25일에공표되었는데, 1지역산업집적형성및산업집적활성화의의의및목표, 2집적구역의설정, 3집적업종의지정, 4사업환경정비, 5자치체간및지방공공단체와의광역적연계, 6종합지원체제의정비, 7환경보전, 8기타중요사항, 9집적구역내에서집적업종의기업입지및사업고도화에관한지침을제시하고있다. (2) 기본계획 기본방침에입각하여시정촌과도도부현은공동으로 지역산업집적형성또는산업집적활성화촉진에관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 을작성할수있는데, 복수의시정촌참여도가능하다. 기본계획의계획기간은 5년을원칙으로한다. 기본계획에서담아야하는사항은 1산업집적의형성또는산업집적활성화에관한목표, 2집적구역으로서설정하는구역, 3집적구역내에서특히중점적으로기업입지를도모할구역 ( 이하 기업입지중점촉진구역 ), 4공장입지법의특례조치를실시하는경우에는그취지와그에따른효과, 5집적업종으로서지정하는업종 ( 이하 지정집적업종 ), 6지정집적업종에속하는사업자의기업입지및사업고도화목표, 7시설정비, 인재육성등사업환경의정비에관한사항, 8 관련단체, 시정촌및도도부현등과의연계에관한사항, 9절차의신속한처리를도모하기위한체제정비에관한사항, 10환경보전등에관하여배려하여야할사항, 11 농경지등의이용조정에관한사항, 12기타산업집적의형성또는산업집적활성화촉진에관한주요사항, 13계획기간등이다 ( 기업입지촉진법제5조 ). 제 4 장 외국사례고찰및정책적시사점 61

86 항목별작성요령은 < 표 4-3> 과같다. 계획항목작성요령 집적구역내집적업종전체의부가가치액에대하여, 현재의 1산업집적의형성또는산업수치와목표달성후의수치, 증가율등을구체적으로기재집적활성화에관한목표 부가가치액 = 인건비 + 지불이자 + 임차료 + 조세공과금 + 영업순익 집적구역의규모는대체로 2000km2이하일것 2집적구역의설정 집적구역의지정이유등에대하여구체적기재 구체적인주소및지번을기재하고, 지도상에구역을표 3기업입지중점촉진구역의설정시하여첨부할것 3의기업입지중점촉진구역내에서공장입지법특례조치 4공장입지법의특례조치를실시대상구역을도면에서표시하고, 지정이유및기대효과제시하는경우에는그취지와그에따른효과 공장입지법특례조치란법정환경시설 ( 현재 25% 이상 ) 및녹지면적비율 ( 현행 20% 이상 ) 에대한특례조치를말함 중분류또는소분류기준분류부호와업종명기재. 단, 5지정집적업종의지정표준산업분류상미분류업종의경우에는예외로함 지정집적업종으로지정한이유를구체적으로기재 6 지정집적업종에속하는사업자의기업입지및사업고도화목표 7 시설정비, 인재육성등사업환경의정비에관한사항 8 관련단체, 시정촌및도도부현등과의연계에관한사항 9 절차의신속한처리를도모하기위한체제정비에관한사항 10 환경보전등에관하여배려하여야할사항 11 농경지등의이용조정에관한사항 12 기타주요사항 13 계획기간 < 표 4-3> 일본기업입지촉진기본계획의항목별작성요령 계획기간중지정집적업종의기업입지건수및신규사업건수목표치 지정집적업종의제품출하액또는매상고증가액목표치 지정집적업종의신규고용창출건수등을필수적으로기재 공업단지, 공장적지, 업무용지, 임대공장, 인큐베이터시설등산업용공용시설정비계획기재 지역내교육기관과연계한인재육성프로그램작성및연수, 주거지원등인재육성 확보지원계획기재 기술동향정보제공, 기술지도, 기술개발지원계획등기재 도로, 항만, 공항등인프라계획과의연계성검토 상공회의소, 상공회, 대학, 연구기관, 교육기관등과의네트워크구축방안등기재 지자체간의지원시책역할분담등 원스톱서비스체제정비방안기재 환경영향평가심사기간단축등각종규제절차의신속화가초래할수있는부작용배려 녹지확보, 대기오염방지대책, 배수처리, 토양오염방지대책, 소음 진동대책, 악취대책, 지구온난화대책등공장주변지역의환경보전대책과주민설득대책, 방범대책등 해당농지의이용계획과조정필요성등기재 지역산업활성화협의회의활용, 집적구역외기업과의교류계획등 원칙적으로 5 년으로함 62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87 지자체는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지역산업활성화협의회와협의하여야한다. 지자체는작성된기본계획을중앙정부에제출하고그동의 ( 同意 ) 를요청할수있다. 동의조건은 1기본방침에적합할것, 2기본계획실시가집적구역내산업집적형성또는산업집적활성화실현에상당한기여를할것, 3차질없이원활하게실시될전망일것, 4공장입지법의특례조치가규정되어있는경우에는해당조치가산업집적형성또는산업집적활성화실현에상당한효과를가져올것등네가지이다. 중앙정부가동의한기본계획의수는 47개도도부현에걸쳐총 160개이다. 이가운데수도권소재지자체의기본계획은총 18개로서전체의 11.3% 에그친다. 46) (3) 지역산업활성화협의회 지자체 ( 시정촌및도도부현 ) 는기본계획의수립, 중앙정부에의하여동의된기본계획 ( 이하 동의기본계획 ) 의집행, 기타산업집적의형성또는산업집적활성화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협의하기위하여지역산업활성화협의회를조직할수있다 ( 기업입지촉진법제4조 ). 지역산업활성화협의회의법적구성원은 1집적구역관할상공회또는상공회의소, 2집적구역또는그부근에소재하는대학과연구기관, 3동의기본계획의원활하고효과적인실시와관련있는주체, 4기업입지또는사업고도화촉진에관하여전문적지식및경험보유자등이다. 예를들어시즈오카 ( 静岡 ) 현시즈오카시의지역산업활성화협의회는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 이상지방자치단체 ), 시즈오카상공회의소, 시미즈 ( 清水 ) 상공회의소, 시즈오카현중소기업단체중앙회, 재단법인시즈오카산업창조기구, 시즈오카대학, 시즈오카현공업기술연구소, 재단법인시즈오카경제연구소등으로구성되어있다 ( 시즈오카시홈페이지 46) 수도권지자체수립기본계획을도 현별로살펴보면, 도쿄도 1 개, 가나가와현 1 개, 치바현 2 개, 사이타마현 2 개, 군마현 1 개, 이바라키현 8 개, 토치기현 2 개, 야마나시현 1 개등총 18 개이다. 제 4 장 외국사례고찰및정책적시사점 63

88 (4) 기업입지계획 집적구역내에서기업을입지시키고자하는특정사업자는 기업입지계획 을작성하여도도부현지사의승인을신청할수있다 ( 기업입지촉진법제14조 ). 기업입지계획에는 1기업입지의내용및실시시기, 2사업관련시설 설비의설치기타기업입지를위한조치에관한사항, 3기업입지소요자금및재원조달방법등의내용이기재되어야한다. 도도부현지사는기업입지계획의내용이기본방침및동의기본계획에적합하다고인정되면이를승인하여야한다. (5) 사업고도화계획 사업고도화 란사업자가 1신상품의개발및생산또는새로운서비스의개발및제공으로상품또는서비스의구성을상당부분변화시킨것, 2새로운상품생산방식의도입또는새로운서비스제공방식의도입으로상품의생산또는서비스의제공을현저하게효율화시킨것, 3새로운원재료, 부품또는반제품의사용으로상품의생산비용을상당한정도저감시킨것, 4설비능률의향상으로상품의생산또는서비스의제공을현저하게효율화시킨것, 5설비의증설로상품의생산또는서비스의제공을현저하게증가시킨것등의조치를수행함으로써그사업의생산성향상을도모하는것을의미한다 ( 기업입지촉진법제3조 ). 집적구역내에서사업고도화를수행하고자하는특정사업자는 사업고도화계획 을작성하여도도부현지사의승인을신청할수있다 ( 기업입지촉진법제16 조 ). 사업고도화계획에는 1사업고도화의목표, 2사업고도화의내용및실시시기, 3사업고도화에관한연구개발, 설비의설치기타사업고도화를위한조치에관한사항, 4사업고도화소요자금및재원조달방안등의내용이기재되어야한다. 도도부현지사는사업고도화계획의내용이기본방침및동의기본계획에적합하다고인정되면이를승인하여야한다. 64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89 3) 기업입지촉진법의지원시책 (1) 세제지원 기업입지계획에대해승인을받은사업자가수행하는특정업종의설비투자에대해서, 기계장치에대해서는상각율 15%, 건물등에대해서는상각율 8% 의특별상각제도를적용한다. 해당특례조치의대상업종은 1해외입지의가능성이높은업종과 2농림어업과의관련성이높은업종이다. 제1항업종에는, 기계산업, 화학공업, 요업 토석 ( 土石 ) 제품제조업, 철강업, 비철금속제조업, 범용기계기구제조업, 생산용기계기구제조업, 업무용기계기구제조업 ( 무기제조업제외 ),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전자부품 디바이스 전자회로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시계 시계부품제조업, 안경제조업이포함된다. 제2 항업종에는식료품제조업, 음료 담배 사료제조업, 목재 목제품제조업, 가구 장비품제조업, 펄프 종이 종이가공품제조업, 플라스티제품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각종상품도매업, 음식료품도매업, 농업용기계기구도매업, 가구 창호도매업이포함된다. 그런데제1항업종과제2항업종의지원요건은상이하다. 제1항업종의경우, 기계장치는대당취득가액이 1000만엔이상이고총투자액이 3억엔이상일때, 건물은취득가액합계가 5억엔이상일때지원대상이된다. 반면에제2항업종의경우는기계장치는대당취득가액이 500만엔이상이고총투자액이 4000 만엔이상일때, 건물은취득가액합계가 5000만엔이상일때지원대상이된다. (2) 규제완화 1 공장입지법 특례조치공장입지법에서는공장부지면적가운데녹지는 20% 이상, 녹지를포함한환경시설은 25% 이상확보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여기에서환경시설은분수등의수경시설, 옥외운동장, 광장, 옥내운동시설, 교양문화시설, 우수침투시설등이포함된다. 제 4 장 외국사례고찰및정책적시사점 65

90 그런데기업입지촉진법은집적구역내특정구역을대상으로상기규제를완화적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규제완화의정도는공장이입지하는지역의용도지역에따라다르다. 우선, 갑종구역 ( 주거 공업용도로이용되고있는구역 ) 의경우는환경시설면적비율 20~25% 와녹지면적비율 15~25% 를, 을종구역 ( 주로공업용도로이용되고있는구역 ) 의경우는환경시설면적비율 15~25% 와녹지면적비율 10~20% 를적용할수있다. 을종구역내에서도주민들의일상생활관련건축물이없는병종구역의경우, 환경시설면적비율 1~25% 와녹지면적비율 1~10% 를적용할수있게했다. 2 농지전용절차간소화 기본계획이중앙정부의동의를얻을경우, 기업입지중점촉진지역 내에서는 농지전용허가신청에필요한사전심사를생략할수있도록하였다. (3) 국고보조 국고보조비율은보조대상에따라달리적용된다. 첫째, 기본계획책정에필요한지역산업활성화협의회사무국의운영경비, 조사 분석비용등을지원할수있는데, 보조비율은 2/3이다. 둘째, 전문가를활용한기업유치활동및지역의사업환경에관한홍보비용등을지원하는데, 보조비율은 2/3이다. 셋째, 유치대상산업의인력수요에대비하여, 지역의교육기관이나민간기업등이추진하는인재양성사업의비용등은정액보조한다. 넷째, 기업유치이후에신규입지기업이신규채용사원을연수하는경우에, 연수비용등을보조할수있는데, 보조비율은 2/3이다. 다섯째, 지역기업입지촉진을위한공용시설정비사업의일환으로임대공장, 임대사업장등의공용시설정비사업지원시에는보조비율 1/2이다. (4) 원스톱서비스체제정비 기업입지관련정보를제공하는상담창구로서전국 10 개지역별로 기업입지 66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91 지원센터 가설립되었다. 경제산업성의산하기관인기업입지센터의업무는 1 지자체 사업자등으로부터기업입지관련규제및절차에관한상담및조언제공, 2기업입지촉진법에서규정하고있는 기업입지계획 의작성에관한조언및사후관리, 3기업입지에관한조사 분석 정보수집등, 4기업입지지원시책의사례소개등이다. (5) 지자체에대한지방교부세특례조치 기업입지에의한고정자산세증가분의 5% 를특별교부세로서교부한다. 또한, 지자체가기업유치를위하여고정자산세, 부동산취득세를감면한경우, 감세분의 3/4를보통교부세로보전한다. 이외에도지자체별로성과를측정하여성과지표가전국평균이상으로향상된지자체에대해서는보통교부세를할증지급하는인센티브제도를두고있다. (6) 부처간연계지원시책 문부과학성의인재육성시책, 후생노동성의지역고용개발시책, 국토교통성의지역활성화시책등과연계추진함으로써시너지효과를도모하고있다. 기업입지촉진법의원활한추진을위한범부처적조직으로서 기업의전략적입지촉진을통한지역산업활성화관계부처연락회의 가별도로구성되어있다. 4) 기업입지촉진법의정책적시사점 (1) 지역산업활성화수단으로제조업중시 2007년에제정된일본의기업입지촉진법은지역경제활성화의수단으로서제조업의중요성을재조명하고있다. 실제로일본의경우산업구조에서서비스업의비중이증가하면서제조업의중요성이과소평가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그리고정책적무관심속에서기업들의해외이전이급격히증가하였으며, 지역 제 4 장 외국사례고찰및정책적시사점 67

92 산업의공동화가빠른속도로진행되어왔다. 그러나제조업과서비스업은보완관계로보아야한다. 강한제조업이뒷받침되어야서비스업의경쟁력도기대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일보의기업입지촉진법은지자체의적극적인제조업체유치를지원함으로써한편으로는해외로빠져나가는제조업체의국내정착을도모하고다른한편으로는침체된지역의활성화를기대하고있는것이다. 제조업의지역투자확대는최근확대경향을나타내고있는지역간격차의축소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 경제산업성지역경제산업그룹, 2008). (2)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명확한역할분담 일본의산업입지정책은전통적으로중앙정부주도적이었다. 1962년의 신산업도시건설촉진법 을비롯하여 공업정비특별지역정비촉진법 (1964년), 공업재배치촉진법 (1972년), 테크노폴리스법 (1983년), 두뇌입지법 (1988년) 등에서볼수있듯이, 중앙정부가직접산업입지를결정하거나지원업종을지정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제정된기업입지촉진법은지자체가직접집적구역을설정하고집적업종을지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중앙정부는지자체가수립한기본계획이제대로추진될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에충실할뿐이다. 따라서일본의기업입지촉진법은지방분권시대의입지정책으로서시사하는바가크다. (3) 범부처적협력체제정비 기업입지촉진법이갖는또하나의특징은소관행정기관이많지만협력체제를구축하고있다는점이다. 산업입지정책을담당하는경제산업성이외에도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이공동으로담당하면서 관계성연락회의 ( 사무국은경제산업성에두고있음 ) 를구성하여기업입지촉진법의원활한추진을지원하고있다. 사실기업입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매우다양하므로, 범부처적인협력이뒷받침되지않으면효과가제한적일수밖에없다. 기업입지촉진법과같은새로 68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93 운제도의도입을위해서는지역경제활성화라는정책목표에대한범정부적공 감대형성이필요함을시사한다. (4) 정책수단의다양성확보 기업입지촉진법이보유하고있는정책수단은매우다양하다. 특별상각제도등의세제지원시책, 공장입지법특례조치를비롯한규제완화시책, 기업유치활동과인재양성촉진을위한국고보조금, 기업입지지원센터 설치등원스톱서비스체제정비, 지방교부세특례조치, 그리고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총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등 6개소관부처의기존관련시책활용등풀세트 (Full Set) 의정책수단을갖추고있다. 또하나특기할사항은기본계획을수립하는준비단계에서부터, 기본계획을실천하는실행단계, 유치된기업의활동을지원하는사후관리단계에이르기까지단계별지원시책이골고루준비되고있다는점이다. 첫번째단계인준비단계, 즉기본계획작성단계에서는지역산업활성화협의회활동을지원한다. 두번째단계인사업환경정비단계, 즉실행단계에서는산업입지지원, 인재양성지원, 지역기업입지촉진을위한공용시설정비비보조, 전원지역에대한산업지원기능강화사업보조, 공장입지법특례조치, 농지전용절차간소화, 기업에대한세제지원등의지원을한다. 마지막단계인 Follow-up단계, 즉입지후지원단계에서는입지사업인재육성지원, 기술개발지원, 기업입지상담창구운영등의지원을한다. 이상의내용을종합해보면, 일본의경우기업입지촉진법을통해기업의유치지원뿐만아니라유치된기업에대한사후관리도철저하게배려함을알수있다. 제 4 장 외국사례고찰및정책적시사점 69

94 < 그림 4-4> 기업입지촉진법의단계별지원시책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홈페이지 ( 70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95 5 C H A P T E R 5 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제5장에서는전문가면담과기업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지역경제발전을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을제시한다. 구체적으로제3장의우리나라지방경제발전관련정책검토, 제4장의외국관련제도고찰결과를고려하면서, 지방의시 도공무원, 시 도연구기관연구원, 테크노파크및전략산업기획단실무자등다양한전문가들과의면담과기업설문조사를통해도출된결과를토대로역외기업의지방투자와역내기업의창업 확장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한정책방안을제시한다. 1. 전문가면담 본연구에서는지방에서역외기업투자유치와역내기업투자지원에직 간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전문가를직접방문해서지역경제발전을위한중앙정부차원에서의기업지방투자활성화방안에관해면담을실시하였다. 면담은 2008 년 11월~12월에이루어졌으며, 지방의시 도공무원, 시 도연구기관연구원, 테크노파크및전략산업기획단실무자등을대상으로하였다. 전문가면담결과의주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역외기업지방투자활성화 전문가면담결과에따르면, 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의지방투자에 대해중앙정부의재정 조세지원을확대하거나우선집행할필요가있다. 특 히, 대기업의이전, 또는대기업과협력기업의동반이전 ( 집적지기업군의집단 제 5 장 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71

96 이전포함 ) 이입주지역경제에미치는효과, 즉해당지역내고용창출효과와기업집적형성에대한기여도등이크다는점을고려하여, 지방으로의대기업이전또는대기업과협력기업동반이전에대해중앙정부의조세감면및보조금을대폭확대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47) 특히대기업과협력기업의동반이전은입주지역에서의집적형성에기여하고집적경제의이득을창출할것이므로역내기업의창업 확장투자뿐만아니라향후역외기업의투자유치에도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또한역외기업의신설투자, 이전 신설완료후증설투자에대해서도중앙정부의재정 조세지원을제공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했다. 실제로역외기업단순이전의경우기존고용인원의이주도이루어질수있어해당지역에서의고용창출효과는제한적일수있다는점을감안한다면, 신설 증설투자의해당지역경제에대한기여도는크다. 이러한맥락에서지방이전수도권기업이이전완료후해당공장등을증설할경우, 이전시제공된조세감면의기간을연장하거나또는교부된보조금에추가보조금을제공할수있다. 또한지방에분공장을신설한수도권기업에게보조금또는조세감면을제공하고, 해당분공장신설후증설이이루어질경우에는보조금의추가제공및조세감면의연장을고려할수있다. 게다가역외기업의지방이전및신설 증설투자로인한고용창출효과등에따라보조금규모 ( 또는추가보조금의규모 ) 및조세감면기간 ( 또는연장기간 ) 의차등을둘수도있을것이다. 이외에도지역경제와의연관성이높은역외기업의투자, 생산시설과연구개발시설의동반이전및설치등도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투자로분류하여중앙정부의재정 조세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있었다. 더나아가, 일부전문가는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의지방투자에대해중앙정부가재정 조세지원을우선적으로제공하거나확대하기위해서는, 지역경제기여도 47) 중앙정부는최근에일정요건을갖춘수도권대기업의지방이전에대해보조금한도를증액시켰고, 수도권대기업의지방이전에대한법인세감면기간연장을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의하나로서제시하고있다. 72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97 요건에대한가이드라인을중앙정부차원에서마련할필요가있음을강조했다. 중앙정부는그러한가이드라인을토대로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의지 방투자를집중지원할수있을것이다. 2) 지방역내기업의투자활성화 전문가면담결과에따르면, 지역경제발전을위한지방역내기업의혁신기반창업 확장투자의활성화는지역내유망기업발굴및해당기업의투자에대한집중지원이라는기반위에서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전문가중상당수가내용의범위와수준에는차이가있지만, 지역내유망기업을발굴하고해당기업의혁신기반창업 확장투자를집중적으로지원하는체제를지역차원에서우선구축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중앙정부의재정 조세지원확대 ( 조세감면및보조금확대, 또는조세감면및보조금적용범위의확대등 ) 는지역내유망기업의혁신기반창업 확장투자활성화의필요조건이라고할수있지만, 지원의효율성을제고시키기위해지역차원에서유망기업을발굴하고집중지원하는체제를구축하는것이충분조건이라는것이다. 그리고지역내유망기업을발굴하고집중지원하는체제를구축하기위해서는먼저지역내정부출연기업지원기관간역할분담및유기적협력체제가조직되어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실제로기업지원기관간에지원대상기업에있어차별성이없고, 그결과기업지원이불특정다수의기업에대해소규모로, 분산적으로이루어진다는문제를완화시키기위해서는해당기관간의전문분야및역할분담이이루어져야하고협력체제도구축해야한다. 지역내기업지원기관간역할분담및협력체제가이루어지더라도, 해당체제의원활한운용을위해서는코디네이터기능을수행할수있는기관의설정및조직화가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일단코디네이터가설정되거나조직되면, 코디네이터는기업지원기관과의협력하에서개별기업을해당기업에게적합한분야 ( 예 : 기업의업종, 성장단계등 ) 에전문화된기업지원기관과연결시켜 제 5 장 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73

98 주는중개기능을수행해야할것이다. 더나아가, 코디네이터는유망기업의혁신기반투자활성화를위해해당기업을자금공급원 ( 예 : 보조금, 벤처캐피탈등 ) 과연결시켜주는기능도수행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체제하에서는지역내개별기업지원기관이할당받은특정분야에초점을맞춰해당분야내유망기업을발굴해서일정규모이상의집중적인지원을제공할수있으며, 따라서지원의효과도높일수있다. 게다가일부전문가는장기적관점에서지역내정부출연기업지원기관간의통합적예산운용이지역내유망기업발굴및해당기업투자에대한집중지원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게할수있음을강조했다. 유망기업의발굴및해당기업투자의집중지원을위한여건을마련한다는관점에서보면, 지역내기업지원기관간의역할분담및협력체제구축외에도, 실질적인산학연협력이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예를들어, 대학캠퍼스를중심으로중소 벤처기업집적지구를중앙정부가지정 운용함으로써실질적인산학연협력에기여하고, 그러한기반위에서역내유망기업의창업 확장투자활성화에기여할수있다는것이다. 또한지방에서기업지원사업서비스부문이육성되어있지않다는점을고려해서, 개별기업지원기관이역내유망기업을수도권의민간사업서비스업체와연결시키는중개기능을활발하게수행해야한다는점도지적하였다. 이외에도일부전문가는지방창업기업뿐만아니라창업이후성장기유망기업의투자활성화를위한재정 조세지원이필요함을강조했다. 그리고최근들어일부시 도가결성해서민간벤처캐피탈회사가운용하고있는지방기업전문벤처캐피탈투자조합을감안해서, 벤처캐피탈부문의유망기업발굴-자금공급 ( 지분출자 )-성장지원기능의활용가능성에대한논의도있었다. 지방역내기업투자뿐만아니라역외기업지방투자활성화방안에관한전문가면담의구체적인내용은 부록 4 에정리되어있다. 74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99 2. 기업체설문조사 1) 설문조사개요 본연구는지방투자를집행한역외기업, 그리고지방에서창업해서사업을전 개하고있는역내기업을대상으로지방경제발전을위한기업투자활성화방안에 대해의견을수렴하기위해 2009 년 2 월에서 5 월까지설문조사를시행하였다. < 표 5-1> 설문조사개요 구분역내기업역외기업 조사대상 유효표본 조사기관 시 도전략산업을중심으로창업이활발한광주광역시및경상북도에서창업한지 3 년 ~10 년이된기업 259 개업체 ( 광주 : 96 개, 경북 : 163 개 ) 국토연구원 ( 광주전략산업기획단, 경북전략산업기획단협조 ) 타지역에서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로시설을이전하거나신설투자를수행한기업 201 개업체 한국갤럽 ( 국토연구원조사용역의뢰 ) 조사방법우편및면담조사개별면접조사 조사기간 2009 년 2 월 10 일 ~ 3 월 27 일 (7 주간 ) 2009 년 4 월 27 일 ~ 5 월 11 일 (15 일간 ) 첫째, 역내기업설문조사는전략산업을중심으로창업이활발한광주광역시와경상북도에서창업한지 3년~10년이된기업을대상으로이루어졌다. 그리고설문내용은기업의일반현황, 현소재지에서의창업 확장투자이유, 창업 확장투자에대한중앙정부및기업지원기관의지원내역, 역내기업의창업 확장투자를촉진하기위한정책방안등을포괄하였다. 설문조사는 2009년 2월 10일 ~ 3월 27일에광주전략산업기획단과경북전략사업기획단의협조를받아실시하였고, 총 259개업체 ( 광주 : 96개, 경북 : 163개 ) 가설문에유효하게응답하였다. 제 5 장 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75

100 지방역내기업설문조사대상지역은다음과같은방식으로선정되었다. 일단 < 표 5-2> 에제시된수도권기업이전건수총계 (2000년~2007년) 의지방시 도별전국비중이 1위~5 위를차지하는 5개시 도 ( 충남, 강원, 전북, 충북, 대전 ) 는조사대상에서제외하였다. 해당 5개시 도중 4개지역을역외기업설문조사대상지역으로선정했기때문이다. < 표 5-2> 지방시 도별수도권기업의이전건수총계 (2000년~2007년) ( 단위 : 개사, %) 구분 업체수 비중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 자료 : 국토해양부내부자료 그런다음본연구에서창업자료로서활용하는신규부가가치사업자수총계 (2000년~2006년) 시 도별전국비중을살펴보았다. 그결과, 수도권 3개시 도가 51.4% 를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에서는영남권인부산, 경남, 대구, 경북각각의비중이 4.8%~6.8% 로 1위에서 4위까지를차지하였고, 전남과광주가 3% 대의 76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01 비중을보이며그뒤를이었다 (< 표 5-3> 참조 ). 설문조사대상지역이영남권으로편중되지않도록하기위해, 영남권에서 1개 ( 경상북도 ), 그리고호남권에서 1개 ( 광주광역시 ), 총 2개시 도를선정해서해당지역에서창업한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표 5-3> 신규부가가치사업자수총계 (2000년~2006년) ( 단위 : 명, %) 구분 사업자수 비중 서울 1,685, 인천 387, 경기 1,581, 강원 225, 대전 237, 충북 220, 충남 257, 광주 216, 전북 246, 전남 221, 대구 348, 경북 339, 부산 480, 울산 148, 경남 419, 제주 91, 전국 7,110, 주 : 비중은전국대비비중을나타냄 자료 :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 제 5 장 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77

102 둘째, 역외기업설문조사는타지역에서강원, 충북, 충남, 전북으로시설을이전하거나신설투자를수행한기업을대상으로수행하였다. 설문내용은기업일반현황, 이전연도, 이전시설및이전직전소재지, 신설투자연도, 투자시설및본사소재지, 이전또는신설투자의이유, 이전및신설투자에대한정부의지원내역, 중앙정부가우선적으로지원해야할필요가있는역외기업지방투자유형등에관한것이었다. 설문조사는 2009년 4월 27일 ~ 5월 11일중에한국갤럽에의뢰하여실시하였으며, 유효표본 201개를회수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이상의 4개지역을선정한것은비수도권시 도중에서해당 4개지역각각이지방이전수도권기업총계 (2000년~2007년) 에서차지하는비중이 1위에서 4위까지상위권을형성하며전국비중총계가 78.6% 라는점 (< 표 5-2> 참조 ) 을고려한것이다. 5위대전까지포괄하면, 강원, 충청권, 전북이총 84.5% 를차지한다. 또한지방투자역외기업이대체로비수도권내타시 도의기업이라기보다는수도권기업일가능성이높다는점도감안하였다. 전국적으로지방투자역외기업의수가지방창업역내기업보다현저히작기때문에, 유효조사표본의확보차원에서부득이하게지방투자역외기업설문조사지역을지방창업역내기업조사지역보다 2배나많게선정하였다. 2) 역내기업설문조사주요결과 (1) 기업의현소재지 설문에응답한광주광역시소재기업은광산구와북구에밀집하여있었으며, 각각 48개씩총 96개로설문에유효하게응답한역내기업총 259개의 37.1% 를차지하였다. 경북소재응답기업총 163개기업 ( 총 259개기업의 62.9%) 중에서 62개가구미시에입지해있으며, 그다음으로는칠곡군, 경산시, 포항시, 경주시순으로나타났다. 78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03 < 표 5-4> 설문조사응답기업의현소재지 ( 역내기업 ) ( 단위 : 개사, %) 구분 업체수 비중 광산구 광주 북구 소계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경북 성주군 안동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 포항시 소계 합계 자료 : 설문조사결과 (2) 확장투자 설문에유효하게응답한기업 259개중 119개 (45.9%) 가확장투자를수행한적이있다고응답하였다 (< 표 5-5> 참조 ). 그리고확장투자시기는 2005년~2009년이 75.6% 로서가장높은비중을보여비교적최근에투자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5-6> 참조 ). 제 5 장 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79

104 < 표 5-5> 확장투자여부 ( 단위 : 개사, %) 구분 업체수 비중 예 아니오 합계 자료 : 설문조사결과 < 표 5-6> 확장투자연도 ( 단위 : 개사, %) 구분 업체수 비중 1995년~1999년 년~2004년 년~2009년 합계 자료 : 설문조사결과 ( 단위 : 개사, %) 구분 업체수 비중 누적비중 업무시설 생산시설 연구시설 물류시설 기타 합계 주 : 복수응답결과자료 : 설문조사결과 < 표 5-7> 확장투자시설 확장투자시설에대한복수응답을살펴보면, 생산시설 (89.9%), 업무시설 (31.9%), 연구시설 (21.0%), 물류시설 (7.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즉확장투 자의대상이주로생산시설이었음을알수있다. 80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05 (3) 창업 확장투자와그에대한정부지원 현소재지에서창업 확장투자를수행한이유에대한응답을보면, 시장및관련기업과의인접성 (24.8%), 교통시설및기반시설의양호 (17.5%), 저렴한지가및임대료 (13.5%), 입주지역이기업경영자또는소유자의연고지 (9.8%), 인력확보의용이성 (8.7%), 관련기술및정보획득의용이성 (7.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기업이창업 확장투자시입지를결정할때, 전 후방기업과의생산네트워크, 양호한기반시설, 저렴한토지비용을우선적으로고려함을보여준다. ( 단위 : 개사, %) 구분 업체수 비중 시장및관련기업과의인접성 교통시설및기반시설의양호 저렴한지가및임대료 중앙정부조세감면및보조금 인력확보의용이성 주거 교육 문화등편의시설의양호 주변환경의쾌적성 관련기술및정보획득의용이성 입주지역에대한중앙정부의입지 개발규제가상대적으로약함 입주지역지자체의기업지원정책, 지역주민의친기업적분위기 입주지역이기업경영자또는소유자의연고지 기타 주 : 복수응답결과자료 : 설문조사결과 < 표 5-8> 현소재지에서의창업 확장투자이유 합계 창업 확장투자시정부또는지원기관으로부터지원수혜여부를보면, 총 259 개기업의 72.2% 인 187 개기업이받지않았다고응답하여수혜기업비율이비교 적낮은것으로나타났다. 제 5 장 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81

106 < 표 5-9> 창업 확장투자지원수혜여부 ( 단위 : 개사, %) 구분 업체수 비중 예 아니오 합계 자료 : 설문조사결과 지원받은내역에대한응답비중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정책금융등과같은정책금융 (33.1%), 지방창업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 (20.2%), 테크노파크, RIC 등정부출연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의자금지원 (14.5%), 정부출연기업지원기관의기업지원사업서비스 ( 자금지원제외 )(13.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단위 : 개사, %) 지원내역 업체수 비중 지방창업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 지방창업기업에대한창업투자보조금교부 정부출연기업지원기관 ( 예 : 테크노파크, RIC 등 ) 의자금지원 정부출연기업지원기관의입주공간제공및시설 장비무상대여 정부출연기업지원기관의기업지원사업서비스 ( 자금지원제외 ) 정책금융 ( 예 : 중소기업진흥공단의정책금융등 ) 주 : 복수응답결과자료 : 설문조사결과 < 표 5-10> 창업 확장투자에대해지원받은내역 합계 다음으로지방의유망기업발굴및해당기업의혁신기반창업 확장투자에대한집중지원을가능케하는정책방안에대해설문하였다. 그결과, 지역내정부출연기업지원기관의예산확대와그것을통한기업지원사업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 (24.4%),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급기간및규모확대 (22.3%), 창업이후성장기지방기업에게창업투자보조금제공 (20.8%), 창업이후성장기지방기업에게법인세감면제공 (15.3%), 지역내정부출연기업지원기관간의역할분 82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07 담및협력체제구축, 그리고코디네이터기관의설정과조정 중개기능부여 (10.1%) 등의순으로응답했다. < 표 5-11> 지방의역내유망기업의창업 확장투자집중지원방안 ( 단위 : 개사, %) 지원내역 업체수 비중 지역내정부출연기업지원기관의예산확대및기업지원사업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 지역내정부출연기업지원기관간의역할분담및협력체제구축, 코디네이터기관의설정과조정 중개기능부여 지역내정부출연기업지원기관간의통합적예산운용 창업이후성장기지방기업을법인세감면대상에포함 창업이후성장기지방기업을창업투자보조금적용대상에포함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급기간및규모확대 중앙정부가지분을출자하는지방기업투자전문공공벤처캐피탈펀드결성및운용 기타 합계 주 : 복수응답결과자료 : 설문조사결과 이상의응답결과에따르면, 기업은지방의유망기업의발굴과해당기업투자의집중지원을위해우선적으로지역내기업지원기관에대한중앙정부예산지원이확대되어야한다고인식하고있다. 또한지방창업기업위주의기존재정 조세지원대상을창업이후성장기지방기업까지확대해야한다는요구와지방기업 ( 특히, 창업이후성장기기업 ) 신규투자에대한현행고용보조금의확충요구도적지않음을볼수있다. 이것은지역에서유망기업을발굴하더라도해당지역의경제발전측면에서보았을때, 해당기업이성장할수있도록창업단계뿐만아니라그이후성장기까지도재정 조세지원이이루어져야함을의미한다. 게다가중앙정부의재정 조세지원규모증가및적용대상확대외에도, 지역내유망기업발굴및집중지원을위한체제형성, 즉지역내정부출연기업지원기관간의역할분담및협력체제구축, 그리고코디네이터기관의설정과조정 중개기능부여도중요하다고보고있다. 제 5 장 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83

108 3) 역외기업설문조사주요결과 (1) 기업의현소재지 설문응답기업 201 개의현소재지를살펴보면, 충남 (47.8%), 강원 (23.4%), 전 북 (19.9%), 충북 (9.0%) 의순으로높게나타나응답업체의절반이상이충청권에 소재하고있는기업이다. < 표 5-12> 설문조사응답기업의현소재지 ( 역외기업 ) ( 단위 : 개사, %) 구분 업체수 비중 강원 충북 충남 전북 합계 (2) 현소재지로의이전및신설투자 현소재지로의이전및신설투자여부에대한응답결과를정리하면, 설문응 답총 201 개기업중에서 이전 이 123 개 (61.2%) 를, 신설투자 가 78 개 (38.8%) 를 차지한다 (< 표 5-13> 참조 ). < 표 5-13> 현소재지로의이전및신설투자여부 ( 단위 : 개사, %) 구분 업체수 비중 이 전 신설투자 합계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09 이전및신설투자연도를보면, 이전업체의경우 2005년~2009년 라는응답비중이 65.0% 로가장많았고, 신설투자의경우에도 2005년~2009년 의비중이 51.3% 로가장많았다 (< 표 5-14 참조 >). 즉설문응답역외기업의지방투자가대체로최근 5년이내에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 표 5-14> 이전및신설투자연도 ( 단위 : 개사, %) 구분 이전신설투자업체수비중업체수비중 1995년이전 년~1999년 년~2004년 년~2009년 합계 자료 : 설문조사결과 그리고이전또는신설투자시설에대한응답중에서생산시설이이전업체와 신설투자수행업체모두에서 90% 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5-15 참조 >). < 표 5-15> 이전및신설투자시설의종류 이전 신설투자 ( 단위 : 개사, %) 구분업체수비중누적비중구분업체수비중누적비중 본사 지사 생산시설 생산시설 연구시설 연구시설 물류시설 물류시설 기타 기타 합계 합계 주 : 복수응답결과자료 : 설문조사결과 제 5 장 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85

110 그리고현소재지로이전하거나신설투자를수행한이유를살펴보면, 시장및관련기업 ( 거래처 ) 과의인접성 (23.8%), 저렴한지가및임대료 (22.2%), 교통시설및기반시설의양호 (12.9%), 중앙정부의조세감면및보조금 (10.3%)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5-16> 참조 ). 즉, 지방의역내기업과마찬가지로역외기업도지방으로의이전및신설투자를위한입지결정시전 후방기업과의생산네트워크, 저렴한토지비용, 양호한기반시설을우선적으로고려하고있음을알수있다. 게다가중앙정부의조세감면및보조금과입주지역지자체의기업지원정책또는지역주민의친기업적분위기가지방으로의이전및신설투자를촉진할수있음을보여준다. < 표 5-16> 현소재지로이전하거나신설투자한이유 ( 단위 : 개사, %) 구분 업체수 비중 시장및관련기업 ( 거래처 ) 과의인접성 교통시설및기반시설의양호 저렴한지가및임대료 중앙정부의조세감면및보조금 주변환경의쾌적성 입주지역지자체의기업지원정책, 지역주민의친기업적분위기 기타 주 : 복수응답결과자료 : 설문조사결과 합계 (3) 역외기업의지방투자에대한정부지원 이전또는신설투자시정부또는지원기관으로부터지원을받았는지에대한 응답결과, 94 개 (201 개업체중 46.8%) 의기업이그렇다고응답해수혜기업의비 율이비교적낮게나타났다. 86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11 < 표 5-17> 이전및신설투자지원수혜여부 ( 단위 : 개사, %) 구분 업체수 비중 예 아니오 합계 자료 : 설문조사결과 정부의지원을받은사업체 (94 개사 ) 가지원받은내역의응답비중은 지방세감 면 (26.8%), 정책금융및자금융자 (24.3%),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 (23.0%), 법인 세감면 (19.6%), 매칭펀드형태의중앙정부보조금 (6.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5-18> 이전및신설투자에대해지원받은내역 ( 단위 : 개사, %) 지원내역 업체수 비중 법인세감면 매칭펀드형태의중앙정부보조금 지방세감면 지자체보조금 정책금융및자금융자 주 : 복수응답결과자료 : 설문조사결과 합계 중앙정부가우선적으로지원해야하는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지방투자유형에대해살펴보면, 입주지역에대한고용창출효과가높은투자 (21.2%), 입주지역의특화및전략육성산업과의연관성이높은투자 (20.0%), 입주지역내기업집적에대한기여정도가큰투자 (16.9%), 역외기업이이전및신설투자이후집행하는증설투자 (13.1%), 생산시설과연구시설의동반이 제 5 장 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87

112 전 신설, 또는단계별이전 신설 (12.8%) 등의순으로응답비중이높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기업은지역경제기여도관점에서입주지역특화및전략육성산업과의연관성, 입주지역에서의고용창출효과, 기업집적형성효과가큰역외기업투자를중요시여기고있음을보여준다. 또한이전및신설투자이후증설투자, 또는생산시설과연구시설의동반설치및단계별설치도기업이지역경제기여도차원에서중요하게보고있다. < 표 5-19> 우선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는역외기업지방투자 ( 단위 : 개사, %) 구분 업체수 비중 입주지역의특화및전략육성산업과의연관성이높은투자 입주지역에대한고용창출효과가높은투자 입주지역내기업집적에대한기여정도가큰투자 역외기업의신설투자 역외기업이이전및신설투자이후집행하는증설투자 생산시설과연구시설의동반이전 신설, 또는단계별이전 신설 기업지원사업서비스부문역외기업의투자 기타 주 : 복수응답결과자료 : 설문조사결과 합계 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제3장의우리나라정책검토, 제4장의외국의관련제도고찰, 전문가면담, 기업설문조사를통해도출할수있는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을역내기업의창업 확장투자활성화측면과역외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측면으로구분하여정리하고자한다. 88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13 1) 역내기업의창업 확장투자활성화방안 역내기업의창업 확장투자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지역내유망기업을발굴하여해당기업의혁신기반창업 확장투자에대해집중적인재정 조세지원을제공할필요가있다. 기업은중앙정부의재정 조세지원확대 ( 조세감면및보조금자체의확대, 조세감면및보조금적용범위의확대등 ) 를바라고있지만, 정부의재정여건을고려해야한다. 왜냐하면개별기업에대한재정 조세지원규모를늘리거나, 또는지원의적용범위를확대한다고해도, 지원받은기업이모두성장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유망기업을선정하여집중적으로지원하는것이정책의효율성과효과측면에서는더낫다고볼수있다. 둘째, 유망기업을집중지원하기위해서는기업지원기관간의역할분담및협력체제를구축할필요성이있다. 지방창업기업을지원하는기관은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 RIC 등매우다양하다. 그런데지역내기업지원기관간에지원대상기업에있어차별성이없어기업지원이불특정다수의기업에게소규모로, 분산적으로이루어진다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완화시키고역내유망기업에대한집중지원을가능케하기위해서는해당기관간의역할분담및협력체제를구축해야한다. 앞서설문조사에서, 기업은지역내기업지원기관에대한예산확대와이를통한기업지원서비스의질적수준을제고하는것이정책적으로긴요하다고보았다. 예산확대는재정부담이가중되는제약이있으므로기업지원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를위해서는우선기업지원기관간의역할분담, 특히전문분야 ( 예 : 기업의업종, 성장단계등 ) 의분담이있어야한다. 이러한조건하에서기업지원기관중대표중개기관을설정하여개별기업을해당전문분야를담당하는기업지원기관에게연결시켜줄필요성이있다. 그리고기업지원기관각각은자체전문분야별로유망기업을발굴해서집중지원을제공할수있다. 이러한역할분담및협력체제를구축하기위해서는우선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등지식경제부관련기관간에지역차 제 5 장 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89

114 원에서의역할분담및협력체제를구축해야할것이다. 나아가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노동부등지역경제발전과관련된부처상호간협력체제도함께구축해야할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기업입지촉진을위해관계부처연락회의를운영하고기업입지지원센터등원스톱서비스체제를정비하고있는일본의기업입지촉진법의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다. 셋째, 정부의직접적인보조금지원보다는중앙정부가시 도및민간부문과의공동출자로지방기업전문벤처캐피탈투자조합을결성해서민간벤처캐피탈회사로하여금운영케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실제로최근일부시 도는지방기업전문벤처캐피탈투자조합을결성해서민간벤처캐피탈회사에게운용하게하고있다. 이러한투자조합은수익극대화의목표하에서유망기업을발굴하여자금을출자하고기업의성장을지원한다. 그리고관련법제도정비를전제로, 중앙정부가시 도또는기업에게직접제공하는보조금일부를투자조합에지분출자를수행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중앙정부의벤처캐피탈투자조합에의참여와관련해서는영국의 RVCF와 EU의 JEREMIE를벤치마킹할필요성이있다. 또한투자조합의운용주체인민간벤처캐피탈회사의선정시지방에서기업지원사업서비스부문이미약하다는점을감안해서, 해당벤처캐피탈회사가지방의역내유망기업을협약을통해수도권의민간사업서비스업체와연결시키는중개기능도수행토록해야할것이다. 넷째, 2007~2009년동안한시적으로운영하는창업투자보조금제도의기한을연장할필요성이있다. 지방중소기업창업에대한중앙정부의창업투자보조금은지방에서의창업투자활성화를위한직접적인정책수단이라할수있다. 실제많은기업들이선호하고있는제도이나창업투자보조금의총규모가작아조기에마감되고있는실정이다. 나아가창업투자보조금이지방에서의창업투자활성화에보다효과적으로기여하기위해서는법인세감면과마찬가지로제조업외의업종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90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15 2) 역외기업투자촉진방안 역외기업의이전및신설 증설투자를촉진하기위한정책방안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의지방투자에대해중앙정부의재정 조세지원을확대하거나우선집행해야한다. 특히, 대기업이전및대기업과협력기업의동반이전을통해기업의집적을형성시키거나높은고용창출효과를일으키는경우, 중앙정부의조세감면및보조금을대폭확대해야한다. 이경우, 이전하는대기업및동반이전협력기업이창출하는고용규모가크므로지역소득및소비증가를통한지역재정확충에도도움을줄뿐만아니라, 산업집적을통해역내기업의창업 확장투자, 역외기업의추가이전에도긍정적인영향을주기때문이다. 이러한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지방이전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에서상시고용인원 300명이상인수도권기업이협력기업과동반이전하거나, 낙후지역 ( 예 : 신발전지역 ) 에이전하는경우중앙정부보조금한도를늘릴수있도록한것은일단적절하다고판단된다. 무엇보다도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지방투자에대한재정 조세지원을집중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 중앙정부가지역경제기여도요건또는그에관한가이드라인을만들필요가있다. 예를들어, 고용창출효과, 대기업과협력기업의동반이전여부, 신설및증설투자여부, 지역의특화및전략육성업종과의연관성, 생산시설과연구시설의동반이전 설치여부등을가이드라인에지원요건으로서담을수있을것이다. 기업도입주지역특화및전략육성산업과의연관성이높거나, 고용창출효과또는기업집적효과가큰기업에대해중앙정부가우선적으로지원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하고있음을설문조사를통해확인할수있었다. 게다가지역전략산업, 광역경제권선도산업등지역의중점육성산업군에속하는기업이이전할경우, 해당기업에게집중지원하게되면정책효과제고및정책의일관성제고에도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이렇게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의지방투자에대한집중지원은중앙정부의재정부담증가를가져올수도있겠지만, 지방의경제발전이라는목표 제 5 장 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91

116 를고려할때, 중앙정부재정투입의효율성및효과를제고시킬것으로기대된다. 이와관련해서는지역경제에양적 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투자에초점을맞춘영국의 Grant for Business Investment를참고할필요가있다. 둘째, 역외기업의신설투자, 이전 신설완료후증설하는투자에대해서도일정기간중앙정부가재정 조세지원을제공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지방이전수도권기업이이전완료후일정기간이내에공장이나연구소등을증설하면이전시제공된조세감면의기간을연장하거나또는추가보조금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이경우추가제공되는보조금과조세감면은고용창출효과등지역경제기여도에따라차등을두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실제로지역경제발전의측면을고려한다면, 역외기업의신설투자, 그리고이전 신설완료후의증설투자가갖는효과가단순이전투자보다더욱크기때문이다. 이러한관점에서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투자에대해서만법인세감면을규정하고있는현행법령도보완될필요가있다. 92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17 6 C H A P T E R 6 결론 지금까지이론적고찰, 국내 국외제도검토, 전문가면담및설문조사결과를종합하여역내기업의창업 확장투자와역외기업의투자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을논의하였다. 제6장에서는본연구의주요내용을논의된정책방안을중심으로요약하였고, 그것에더해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를위한또다른정책건의도간략히제시하였다. 그리고연구의기대효과도정리하였다. 1. 요약및결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이후요소투입형불균형성장전략의추진으로수도권에비해지방경제의상대적열위가지속되자 1980년대부터지방의경제발전을위한다양한정책을전개해왔다. 즉중앙정부가수도권에서입지 개발규제를시행함과동시에, 지방의산업기반확충, 지역혁신역량강화, 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촉진등을추진해왔다. 이러한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기업의지방투자 ( 역외기업의지방투자, 지방역내기업의창업 확장투자 ) 가활성화되지못하여수도권대비수도권간의경제적격차는지속되고있다. 그리고지방이전수도권기업에대한지원시책은지방경제와의연관성, 더나아가지역경제기여도에대한고려없이수도권기업의지방분산에만초점을맞춰시행되어왔다는문제가있다. 또한지방기업의창업투자에대한중앙정부의보조금및조세감면은지방기업의확장투자를포괄하지못하고있다. 게다가 제 6 장 결론 93

118 2008년 10월수도권규제개선책이발표됨에따라, 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를위해보다효과적인지원방안을중앙정부차원에서마련할필요성도커지고있다. 본연구는지역경제발전을견인하기위해중앙정부차원에서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업의지방투자를활성화하기위한정책방안을도출함으로써중앙정부의기존지방경제발전정책을보완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역외기업 ( 특히, 수도권기업 ) 의지방투자와지방역내기업의창업 확장투자에초점을맞추었다. 산업입지공급확대, 정책금융등여러다른정책수단이있음에도불구하고재정 조세지원이기업의투자비용에보다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중앙정부의재정 조세지원제도개선에주안점을두었다. 구체적으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을도출하기위해국내외제도를검토했고, 전문가면담, 기업설문조사등의다양한방법으로의견도수렴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하여다음과같은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우선지방역내기업의창업 확장투자활성화를위해서는첫째, 지역내유망기업을발굴하여해당기업의혁신기반창업 확장투자에대해집중적인재정 조세지원을제공할필요가있다. 둘째, 유망기업에대한집중적지원이지역차원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지역내기업지원기관간의역할분담및협력체제를구축해야한다. 셋째, 정부의직접적인보조금지원보다는, 중앙정부가시 도, 민간부문과공동으로벤처캐피탈투자조합을결성해서민간벤처캐피탈회사로하여금운영케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넷째, 한시적으로운영한창업투자보조금제도의기한연장을검토할필요가있다. 그다음으로역외기업지방투자의효율적이고효과적인촉진방안으로서첫째, 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의지방투자에대한중앙정부의재정 조세지원을확대하거나또는우선제공하고, 이를효율적운영하기위한지역경제기여도요건또는그에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할필요가있다. 둘째, 역외기업의지역경제에대한실질적인기여도를제고하기위해신설투자, 이전 신설완료후증설투자에대해서도일정기간중앙정부가재정 조세지원을제공해야한다. 94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19 지역경제발전이라는목표하에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를고려한다면, 이러한정책방안외에도산업구조변화등여건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는다양한정책수단을마련하고종합적인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 48) 그리고중앙정부는범부처적으로협력하되, 지방분권화에맞춰단계적으로기업지원시책을지자체중심으로집행될수있도록함으로써지역과지역소재기업의요구에맞는정책을추진할수있게해야한다. 2. 기대효과 본연구는지역경제발전을위해기업의지방투자를활성화시키는다양한정책방안중에서재정 조세지원에한정하여수행하였다는한계를가진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기대효과를가질것으로본다. 첫째, 상대적으로쇠퇴 정체가지속되고있는지방의경제발전에기업의지방투자가효과적으로기여하게하는정책방안마련에일조할것이다. 그러한정책방안은기업의지방투자와지역경제발전간의연계를실질적으로강화시켜기존의지방경제발전정책을보완할수있을것이다. 또한정부가추진하고있는기업유치와투자확대를통한지방경제활성화와관련해서구체적인정책방안수립에도도움을줄것이다. 둘째, 지식기반경제시대에지방의경쟁력있고, 자생력있는경제발전을뒷받침하는중앙정부차원의정책방안개발에도기여할것이다. 즉해당정책방안은지식기반경제라는메가트렌드에대응하면서도, 지방기업의창업 확장투자를통해그간지역에서산학연협력활성화에기반을두고추진해온혁신주도지역경제발전전략에효과적으로기여하게할것이다. 48) 일본의경우, 전후부흥기에서 1960 년대까지는경제발전을위해임해부를중심으로중화학공업을배치하였고, 1970~1980 년대는대도시의과밀해소와지역간균형발전이라는목표달성을위하여산업의지방분산정책을추진하였으며, 1990 년대이후는대도시 지방의구분없이기업의해외이전에따른국내산업의공동화방지및신규성장산업육성에정책의초점을두는등시대적여건변화에대응하여법제도정비및새로운입지정책을도입해오고있다. 제 6 장 결론 95

120 셋째, 지자체의해당지역경제발전을위한기업투자지원정책을보완하는정책수단확보에도기여할것이다. 지자체가한정된예산범위내에서경제발전을위해추진하고있는기업투자활성화노력 ( 역외기업유치및역내기업창업 확장투자지원 ) 이성과를얻을수있게보완할수있는정책수단을중앙정부차원에서제공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및지자체예산의효율적집행에기여할것이다. 지역경제발전이라는목표하에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를위한재정 조세지원의적절한방향을제시함으로써중앙정부예산뿐만아니라지자체예산도효율적으로집행하게할수있다. 96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21 R E F E R E N C E 참고문헌 김용웅 차미숙 강현수.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민범식 장철순. 2003년. 수도권대기업공장지방이전촉진을위한이전적지활용방안연구. 국토연구원. 박재곤 이원빈. 2005년. 기업의지방투자실태와활성화방안. 산업연구원. 변필성. 2009년. 지방기업육성을위한벤처캐피탈활용방안 (Working Paper). 국토연구원. 산업자원부. 2008년. 지방자치단체의지방이전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 산업자원부고시제2008-6호 ). 산업자원부. 2008년. 2008년도산업기반자금기본계획 ( 산업자원부고시제 호 ). 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7년. 2007년도지역혁신사업안내. 양지청. 2001년. 지역발전을위한지원실태와정책과제. 국토연구원. 중소기업청. 2008년. 중소기업창업투자보조금사업운영요령 ( 중소기업청고시제 호 ). 중소기업청. 2008년. 2009년도중소기업청소관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계획 ( 공고번호제 호 ). 지식경제부.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지방이전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 (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최용호 변세일. 2002년. 지방중소기업육성을위한지역혁신체계구축방안. 지방자치연구. 제6집. pp 경북대학교지방자치연구소. Almeida Capital A Mapping Study of Venture Capital Provision to SMEs 참고문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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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Heger Diana, Andreas Fier & Gordon Murray Review Essay: Regional Venture Capital Policy: UK and Germany Compared. Venture Capital 7(4): pp Mason Colin M. & Richard T. Harrison Closing the Regional Equity Gap? A Critique of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s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s Initiative. Regional Studies 37(8): pp Morgan, Kevin The Learning Region: Institutions, Innovation and Regional Renewal. Regional Studies 31(5): pp Martin, Ron & Peter Sunley Slow Convergence? The New Endogenous Growth Theory and Regional Development. Economic Geography 74(2): pp Pain, Nigel The growth and impact of inward investment in the UK: introduction and overview. in Nigel Pain (ed). Inward Investment, Technological Change and Growth: The Impac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on the UK Economy. Palgrave: pp Pike, Andy, Andrés Rodríguez-Pose, & John Tomaney. Local and Regional Development. Routledge: pp Simmie, James & Juliet Carpenter Towards an Evolutionary and Endogenous Growth Theory Explanation of Why Regional and Urban Economies in England are Diverging. Planning, Practice & Research 23(1): pp Stough, Roger R Endogenous Growth Theory and the Role of Institutions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Börje Johansson, Charlie Karlsson & Roger R. Stough (eds) Theories of Endogenous Regional Growth: Lessons for Regional Policies. Springer: pp The 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 the First Minister of the First Minister of Scotland, & the First Minister of Wales Industrial Development Act 1982: An Annual Report.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참고문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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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일본시즈오카시홈페이지 일본경제산업성홈페이지 참고문헌 101

126

127 S U M M A R Y SUMM ARY Promotion of Firm Investment for the Local/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outside the Capital Region of Korea Pillsung Byun, Sehil Byeon, and Dong-Woo Lee This study deals with promotion of firm investment for local/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our work focuses on the Korean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s (e.g. grant, tax exemption or relief) to foster inward investment and business start-up/expansion outside the Capital Region of Korea(henceforth, CRK) given the context of local/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mportantly, the work discusses the following two issues: (1) how the Korean government can efficiently and effectively support the inward investment by exogenous firms (including the CRK-based enterprises) which has the high likelihood of contributing to economic development of the localities/regions outside the CRK and; (2) how the national government can intensively support creation/expansion of the innovation-based indigenous enterprises that have high growth potential and likely lead innovatio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such localities/regions. Given these two research issues, we conduct (1) theoretical exploration and literature review of local/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firm investment, (2) critical examination of the Korean SUMMARY 103

128 government's policy measures to elevate firm investment in the localities/regions outside the CRK, (3) review of the related policy tools for business investment in UK, EU, and Japan, and (4) questionnaire surveys of firms and interviews with experts in Korea. The theoretical exploration and literature review discusses the theories of endogenous growth as well as inward investment, in the context of local/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firm investment. Additionally, the theoretical portion of this research critically explores existing studies on the enterprise investment for the local/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outside the CRK.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measures our study examines include development of industrial infrastructure, organization of local/regional governance for reinforcing innovation capacity, and financial supports for the CRK-based firms moving outward and the indigenous enterprises starting up and expanding their business projects outside the CRK. Particularly, we discuss the limitations of these policy tools, in terms of the firm investment for local/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is research also reviews related policy measures of UK, EU, and Japan: the Grant for Business Investment(GBI) and the Regional Venture Capital Funds(RVCFs) in UK, the Joint European Resources for Micro to Medium Enterprises Initiatives(JEREMIE) in EU, and the law for promotion of business location the Japanese government implements. GBI intends to raise inward investment in the Assisted Areas which consist of disadvantaged localities. RVCFs where UK government is involved facilitate the start-up/expansion investment of selecte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within individual regions, by making equity investment in and then providing specialized assistances to such region-based SMEs. JEREMIE seeks to financially and institutionally strengthen the financial intermediaries' capacity of supplying various investment resources to SMEs. The Japanese law for promoting business location is a policy measure to foster firm investment 104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29 in localities/regions in th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terms. The questionnaire surveys of this study target the firms that have started up their businesse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Gyeongbuk Province since 3 to 10 years ago. The surveys also encompass the enterprises that have relocated to or made new investment in the Provinces of Gangwon, Chungbuk, Chungnam, and Jeonbuk. Moreover, we conduct the interviews with such experts as local/regional government officials and specialists affiliated with business support organizations, who are involved in the firm investment in localities/regions outside the CRK. The interviews as well as the surveys are undertaken, primarily in accordance with the two research issues of this study. On the basis of the literature and policy reviews, surveys, and interviews, our work suggests the following shifts in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measures in order to efficiently and effectively promote the inward investment and indigenous firms' start-up/expansion in the localities/regions outside the CRK. More significantly, these suggestions concern the research issues presented earlier in this research. First,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concentrate grants and tax incentives on the inward investment of exogenous firms which has the high likelihood of contributing to local/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Given this principle, the government should specify criteria of the inward investment that likely improve the concerned local/regional economies outside the CRK, and further make the criteria in the form of a policy guideline. Such a guideline could present the following significant criteria: new/subsequently expanded investment by an exogenous firm, net employment creation, relocation investment by a large enterprise and related contracting firms, simultaneous/successive installation of production and R&D facilities, and linkage of an exogenous firm to a host local/regional economy. Using the guideline, the national government likely heighten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such policy SUMMARY 105

130 tools as grants and tax incentive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s related ongoing financial measures do not consider contribution of exogenous firms to concerned local/regional economies. The government currently provide grants and tax incentives to CRK-based enterprises moving to the localities/regions beyond the CRK, mainly for the purpose of spatially dispersing such firms outward across the national territory. Second,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concentrate financial resources on the innovation-based indigenous firms with high growth potential, in order to facilitate the start-up/expansion of such firms which likely expand and enhance the local/regional economies outside the CRK. This suggestion encompasses rise in the total sum and duration of the government's grants and tax incentives for the promising indigenous enterprises which are at the stages of growth as well as of start-up,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financial measures do not take such growth-stage firms into sufficient account. Simultaneously, the suggestion should be involved in reorganization of the existing local/regional governance for business support or operation of the government-backed venture capital fund with a regional focus, for the purpose of efficiently and effectively using the government's financial resources for local/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regional governance for business support should pursue coordination and allocation of specialized roles among the business support organizations (e.g. Techno-parks, RICs) which are mostly financ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In case the coordination and allocation is completed, each organization can intensively assist growth of promising firms belonging to its own allocated field by providing more specialized services to the firms. However, the business support organizations, which are mostly government-financed and run at the local/regional level, currently tend to increase the number of assisted firms across multiple fields, using limited financial resources. 106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31 As shown in RVCFs, such region-based venture capital funds can efficiently and effectively facilitate start-up/expansion investment of indigenous enterprises favourable to relevant local/regional economies. The national government undertakes equity investment in such funds and a selected private venture capital firm operates the funds' investment capital at discretion for the maximum profit. Since such venture capital funds retrieve capital invested in the firms whose growth potential is high in order to realistically secure profits, it can recycle the government's financial resources invested in the funds' equities. Moreover, the venture capital firm as a fund manger usually possesses the specialized capacity of searching the firms with sufficient growth potential to invest in and intensively assisting growth of invested firms under the principle of profit maximization. Key Words _ Inward Investment, Business Start-Up/Expansion, Local/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Financial Support SUMMARY 107

132

133 A P P E N D I X 부록 < 부록 1> 기업의지방투자와지방의경제발전추이 우리나라기업의지방투자와지방의경제발전관련지표와관련하여비수도권 ( 지방 ) 의사업체수추이와비중 (1994년~2006년) 을살펴본결과, 수도권과지방각각의사업체수는증가추세를보였다. 그러나수도권의전국비중이매년증가하여 2006년에는 46.7% 에이르고있다. 이것은수도권과지방간에기업투자격차가심화되었을가능성을제시한다. < 부표 1-1> 사업체수추이와비중 (1994년~2006년) ( 단위 : 개사, %) 연도 사업체수비중전국수도권비수도권수도권비수도권 1994년 2,518,454 1,115,912 1,402, 년 2,771,068 1,234,976 1,536, 년 2,807,802 1,244,867 1,562, 년 2,853,673 1,255,554 1,598, 년 2,785,659 1,215,981 1,569, 년 2,927,330 1,290,917 1,636, 년 3,013,417 1,350,089 1,663, 년 3,046,554 1,378,856 1,667, 년 3,131,963 1,429,546 1,702, 년 3,187,916 1,471,771 1,716, 년 3,189,890 1,475,483 1,714, 년 3,204,809 1,492,099 1,712, 년 3,226,569 1,507,958 1,718, 자료 : 국가통계포털 ( 부록 109

134 < 부도 1-1> 사업체수추이 (1994 년 ~2006 년 ) 350 전국 사업체수 ( 단위 : 만개 ) 200 비수도권 150 수도권 연도 < 부도 1-2> 사업체수비중 (1994 년 ~2006 년 ) 60.0% 55.0% 비중 50.0% 비수도권 수도권 45.0% 40.0% 연도 110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35 창업관련자료가부족해서신규부가가치사업자수의추이 (1995년~2006년) 를고찰한결과, 2002년부터매년신규부가가치사업자수가비수도권에서보다수도권에서더많았다. 수도권의전국비중은 2006년에 53.4% 에도달하였다. 이상의결과로부터수도권과비수도권간에창업격차심화에따른누적적경제발전격차의가능성을간접적으로예상할수있다. < 부표 1-2> 신규부가가치사업자수와비중 (1995 년 ~2006 년 ) ( 단위 : 명, %) 연도 사업자수 비중 전국수도권비수도권수도권비수도권 1995년 509, , , 년 486, , , 년 706, , , 년 580, , , 년 990, , , 년 1,015, , , 년 1,072, , , 년 1,239, , , 년 1,006, , , 년 884, , , 년 880, , , 년 1,010, , , 자료 :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 부록 111

136 < 부도 1-3> 신규부가가치사업자수추이 (1995 년 ~2006 년 ) 1,300 전국 900 부가가치신규사업자수 ( 천명 ) 수도권 500 비수도권 년 1996 년 1997 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 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연도 < 부도 1-4> 신규부가가치사업자수비중 (1995 년 ~2006 년 ) 60.0% 55.0% 수도권 비중 50.0% 비수도권 45.0% 40.0% 1995년 1996년 1997년 1998 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 년 2003 년 2004년 2005년 2006 년연도 112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37 지방의제조업체 ( 종업원 5인이상 ) 유형자산투자추이와비중 (1999년~2006 년 ) 을살펴본결과, 2001년을기점으로매년증가해왔지만, 전국비중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계속하락해왔음을알수있다. 한편지방의제조업체유형자산연말잔액도 1999년~2006년까지대체로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 전국비중은 2003년~2004년을정점으로그이후로계속하락해왔음을알수있다. < 부표 1-3> 종사자 5인이상제조업체의유형자산투자액 (1999년~2006년) ( 단위 : 백만원, %) 연도 투자액비중전국수도권비수도권수도권비수도권 1999년 48,218,182 17,186,097 31,032, 년 48,579,430 18,780,100 29,799, 년 37,245,269 14,591,002 22,654, 년 40,115,527 14,686,272 25,429, 년 46,856,639 17,900,996 28,955, 년 56,991,945 21,894,271 35,097, 년 73,943,338 33,083,647 40,859, 년 76,699,021 35,880,544 40,818, 자료 : 국가통계포털 ( < 부표 1-4> 종사자 5인이상제조업체의유형자산연말잔액 (1999년~2006년) ( 단위 : 백만원, %) 연도 연말잔액비중전국수도권비수도권수도권비수도권 1999년 257,186,769 84,384, ,802, 년 264,019,036 89,332, ,686, 년 266,425,046 89,842, ,582, 년 261,225,806 86,460, ,764, 년 262,355,344 85,716, ,638, 년 265,727,963 86,840, ,887, 년 287,348,740 98,669, ,679, 년 310,176, ,712, ,463, 자료 : 국가통계포털 ( 부록 113

138 < 부도 1-5> 제조업체 ( 종업원 5 인이상 ) 의유형자산투자액 (1999 년 ~2006 년 ) 90 전국 70 유형자산투자액 ( 단위 : 조원 ) 50 비수도권 30 수도권 연도 < 부도 1-6> 제조업체 ( 종업원 5 인이상 ) 의유형자산투자액비중 (1999 년 ~2006 년 ) 70.0% 60.0% 비수도권 비중 50.0% 40.0% 수도권 30.0% 연도 114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39 < 부도 1-7> 제조업체 ( 종업원 5 인이상 ) 유형자산연말잔액 (1999 년 ~2006 년 ) 350 전국 275 유형자산연말잔액 ( 단위 : 조원 ) 200 비수도권 수도권 연도 < 부도 1-8> 제조업체 ( 종업원 5 인이상 ) 유형자산연말잔액비중 (1999 년 ~2006 년 ) 75.0% 62.5% 비수도권 비중 50.0% 37.5% 수도권 25.0% 연도 부록 115

140 중앙정부가지방경제발전정책의일환으로지원하고있는수도권기업지방이전이이루어진실적 (2000년~2007년) 을살펴보면 2000년 40개사에불과하던것이 2007년에는 509개사로확대되고있다. 그러나이전기업의대부분이충남 (23.7%), 강원 (22.7%), 전북 (19.3%), 충북 (12.9%) 등수도권과상대적으로인접한지역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즉그간의수도권기업이전은이전에대한인센티브 ( 보조금및조세감면 ) 와수도권규제가복합되어나타난결과로볼수있다. < 부표 1-5> 지방이전수도권기업의지역별추이 (2000 년 ~2007 년 ) ( 단위 : 개사, %) 구분 계 부산 (4.1) 대구 (1.1) 광주 (4.6) 대전 (5.9) 울산 (1.0) 강원 (22.7) 전북 (19.3) 전남 (1.2) 충북 (12.9) 충남 (23.7) 경북 (2.5) 경남 (0.6) 제주 (0.2) 합계 (100.0) 주 : 괄호안의수치는비중을나타냄 자료 : 국토해양부내부자료 116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41 그리고지방으로이전한수도권기업의규모를살펴보면종사자 100명이상의기업이전실적도 2000년 5개사에불과하던것이 2007년 56개사로늘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2000년~2007년에이전한기업의 86.8% 가종사자 100인미만의기업이고, 30인이하의기업이총이전기업에서차지하는비율도 60% 를넘고있다. 대기업이대체로협력기업의동반이전을초래하므로지역경제에대한기여도가크다는점을고려하면, 지방이전수도권기업에대한현행지원시책이해당지역의경제발전에효과적으로기여하기위해서는대기업의이전에보다많은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 부표 1-6> 지방이전수도권기업의규모별추이 (2000 년 ~2007 년 ) ( 단위 : 개사, %) 구분 계 5 명이하 명 ~10 명 명 ~30 명 명 ~50 명 명 ~99 명 명이상 계 주 : 괄호안의수치는비중을나타냄자료 : 국토해양부내부자료 109 (6.8) 305 (18.9) 599 (37.1) 218 (13.5) 170 (10.5) 213 (13.2) 1614 (100.0) 부록 117

142 지방의경제발전관련지표와관련하여지방의 GRDP 추이와비중 (1994 년 ~ 2006 년 ) 을살펴보면 1998 년까지비수도권의비율이증가하다가그이후기간에 는 2003 년 ~2004 년을제외하면대체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부표 1-7> GRDP(2000 년가격기준 ) 추이및비중 (1994 년 ~2006 년 ) ( 단위 : 백만원, %) 연도 GRDP 비중 전국수도권비수도권수도권비수도권 1994년 450,849, ,885, ,963, 년 485,493, ,113, ,379, 년 516,296, ,245, ,050, 년 536,326, ,086, ,239, 년 486,246, ,617, ,628, 년 534,692, ,055, ,637, 년 577,970, ,516, ,454, 년 600,932, ,169, ,762, 년 647,259, ,676, ,583, 년 668,502, ,380, ,121, 년 702,088, ,833, ,254, 년 730,121, ,217, ,903, 년 767,887, ,095, ,792, 자료 : 국가통계포털 ( 118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43 지역내총부가가치에서수도권이차지하는비중은 1999 년이후다시증가해서 2002 년까지증가하였다. 그이후 2004 년까지수도권의비중이다소감소하였으 나, 2005 년부터다시증가하였다. < 부표 1-8> 지역내총부가가치 (2000 년가격기준 ) 추이및비중 (1994 년 ~2006 년 ) ( 단위 : 백만원, %) 연도 지역내총부가가치 비중 전국수도권비수도권수도권비수도권 1994년 407,472, ,216, ,256, 년 438,016, ,497, ,519, 년 464,718, ,296, ,421, 년 482,869, ,485, ,383, 년 440,653, ,887, ,765, 년 479,454, ,984, ,470, 년 514,658, ,601, ,056, 년 537,149, ,111, ,037, 년 574,708, ,809, ,898, 년 593,343, ,477, ,865, 년 621,715, ,287, ,428, 년 646,065, ,701, ,363, 년 678,227, ,629, ,597, 자료 : 국가통계포털 ( 부록 119

144 인구추이와비중 (1980년~2005년) 을살펴보면수도권의인구비중은계속해서증가해왔고 2005년에는 48.2% 까지도달했다. 수도권에상대적으로많은일자리가창출되고부가가치가높은대기업이집중적으로입지함에따라수도권의인구가상대적으로성장한것으로볼수있다. < 부표 1-9> 인구추이와비중 (1980 년 ~2005 년 ) ( 단위 : 명, %) 연도 인구 비중 전국수도권비수도권수도권비수도권 1980년 37,436,315 13,298,241 24,138, 년 40,448,486 15,820,156 24,628, 년 43,410,899 18,586,128 24,824, 년 44,608,726 20,189,146 24,419, 년 46,136,101 21,354,490 24,781, 년 47,278,951 22,766,850 24,512,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부도 1-9> 인구비중추이 (1980 년 ~2005 년 ) 100% 75% 비중 50% 수도권비수도권 25% 0% 연도 120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45 2000년, 2003년, 2006년 3개연도의기업의지방투자와지역경제발전간의상관간계분석을비수도권시군구 166개를대상으로실시해서얻은결과는다음과같다. 49) 기업의지방투자대리변수로비수도권시군구별제조업종사자 1인당급여액, 제조업유형자산투자액 50), 또는유형자산연말잔액을활용하였고, 지역경제발전의대리변수로서비수도권시군구별제조업종사자 1인당부가가치를활용하였다. 변수의자료는국가통계포털 ( 의광업 제조업조사자료에서제공되었다. 상관관계분석결과, 지역경제발전대리변수로서활용된비수도권시군구별제조업종사자 1인당부가가치는유의수준 1% 범위내에서기업의지방투자대리변수로서활용된 3개변수와모두양의상관관계를유의하게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00년, 2003년, 2006년에대해공통적으로나타나는결과이다. 이러한결과는기업의지방투자가지방의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는가능성을제시한다. < 부표 1-10> 비수도권제조업종사자 1인당급여액과제조업종사자 1인당부가가치간의상관관계 구 분 상관계수 2000년 0.759** 2003년 0.763** 2006년 0.749** 주 : ** 는 0.01수준에서유의함 49) 2006 년통계청에서공표한제조업관련통계의공간단위에맞추기위해, 부득이비수도권소재 168 개시군구중북제주군은제주시와, 그리고남제주군은서귀포시와통합하였다. 그에따라 166 개시군구를대상으로상관관계분석을실시하였다. 50) 유형자산투자액은유형자산증가액 ( 토지, 건물및구축물, 기계장치, 차량및기타 ) 과건설중자산증감액의합계이다. 부록 121

146 < 부표 1-11> 비수도권제조업유형자산투자액과제조업종사자 1인당부가가치간의상관관계 구 분 상관계수 2000년 0.531** 2003년 0.424** 2006년 0.502** 주 : ** 는 0.01수준에서유의함 < 부표 1-12> 비수도권제조업유형자산연말잔액과제조업종사자 1인당부가가치간의상관관계 구 분 상관계수 2000년 0.670** 2003년 0.633** 2006년 0.607** 주 : ** 는 0.01수준에서유의함 122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47 < 부록 2> 관계법령 중앙정부가추진해온지방의산업기반조성및확충관련주요법률을살펴보 면다음과같다. < 부표 2-1> 지방의산업기반조성및확충관련주요법률 법률 국토건설종합계획법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제정연도 1963 년 1980 년 1964 년 1970 년 1970 년 목적 국토의자연조건을종합적으로이용 개발및보전하며, 산업입지와생활환경의적정화를기하기위하여국토건설종합계획과그의기초가될국토조사에관한사항을규제함으로써국토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발전을이룩하여국민의복리향상에기여함 특정지역의자원을종합적으로이용 개발및보전하며, 산업입지와생활환경의적정화를기함으로써국민생활의향상과국민경제의발전에기여함 수출산업에사용하는공업단지를조성 운영하는사업을조성 지도하여수출산업의획기적인발전을도모함 임해의특정지역에수출자유지역을설치하여외국인의투자를유치함으로써수출의진흥, 고용의증대및기술의향상을기하여국민경제의발전에기여함 공업의적정한지방분산을촉진하여지방간의경제적격차를완화하고고용기회의증대를기함으로써균형있는국민경제의발전에기여함 철강공업육성법 1970 년 철강공업 ( 제철 제강 압연및철강재 주단강을제조하는공업 ) 을합리적으로육성하여국민경제의발전에기여함 석유화학공업육성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970 년 1973 년 1990 년 석유화학공업을합리적으로육성함으로써국민경제의발전에기여하게함 중화학공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기위한산업기지와수자원의개발을촉진하여국민경제의발전에기여함 산업입지의원활한공급과산업의합리적배치를통하여균형있는국토개발과지속적인산업발전을촉진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 부록 123

148 ( 표계속 ) 법률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제정연도 1983년 1986년 목적 농어촌지역에공업및서비스산업을유치하여농어촌소득원의개발을촉진함으로써농어촌소득을증대하고농어촌소득구조를고도화하여농어촌경제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함 농어촌지역사회의균형있는개발을위하여농어촌의공업육성, 농어촌의편익시설및복지기반의확충과농림수산업의구조조정등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지원하는데필요한자금을조달 공급하고자농어촌지역개발기금을설치하고이를효율적으로운용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990 년 농수산업의발전을도모하고농어민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농수산업의구조를개선하여생산성을향상시키고농어촌공업을육성하는등농어촌의소득원을확충하며생활환경을개선하여농어촌을쾌적한생활공간으로조성함으로써농어민의복지향상에이바지함 농어촌정비법 1994 년 농수산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과농어촌휴양자원및한계농지등을종합적 체계적으로정비 개발하여농수산업의경쟁력향상과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촉진함으로써현대적인농어촌건설과국가의균형발전에이바지함 도서개발촉진법 1986 년 도서의생산 소득및생활기반시설의정비 확충으로생활환경을개선함으로써도서주민의소득증대와복지향상을도모함 오지개발촉진법 1988 년 산업및생활기반시설등이다른지역에비하여현저히낙후된오지지역을종합적으로개발함으로써지역주민의소득증대와복지향상을기하고, 지역간격차를해소하여국토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함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1994 년 국토를합리적으로이용 개발 보전하기위하여지방의발전잠재력을개발하고민간부문의자율적인참여를유도하여지역개발사업이효율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함과아울러지방중소기업을적극적으로육성함으로써인구의지방정착을유도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시켜국토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함 124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49 지방이전수도권기업에대한중앙정부의보조금에관한근거법령은다음과같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9조 ( 기업및대학의지방이전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수도권중시 군 구별인구과밀 산업입지 산업집적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지역에소재하는기업이지방이전하는경우재정적 행정적사항등에관한지원을할수있다. ( 중략 )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지원의대상및절차등세부적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16조 ( 기업의지방이전 ) 1 법제19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지역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지표를종합평가하여시 군 구를대상으로지식경제부장관이관계시 도지사의의견을들어 3년마다고시하는지역을말한다. < 개정 > 1. 인구밀도 2. 광업 제조업의출하액 3. 그밖에광업 제조업사업체수등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는사항 2 지식경제부장관은법제1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지방으로이전하는기업에대하여토지등의분양가액의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지급등기업의지방이전을위한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3 지식경제부장관은제2항의규정에의한지원대상, 요건및절차등세부기준을정하여야한다. 이경우기획재정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 부록 125

1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공장의지방이전시양도차익에대한과세특례를 살펴보면다음과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60조 ( 공장의대도시밖이전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 개정 >) ( 중략 )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도시 ( 이하 " 대도시 " 라한다 ) 에서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영위하는내국법인이대도시공장을대도시밖 ( 이하이조에서 " 지방 " 이라한다 ) 으로이전하기위하여해당공장의대지와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하여는해당양도차익에서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따른이월결손금을뺀금액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금액을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금에산입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해당금액은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이후 5년이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부터 5개사업연도의기간에균등액이상을익금에산입하여야한다. < 신설 , , , , , > (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6조 ( 공장의대도시밖이전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 개정 >) 1법제60조제2항의규정이적용되는대도시공장의지방이전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다만, 대도시공장또는지방공장의대지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공장입지기준면적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는법제60조제2항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 , > 1. 지방으로공장을이전하여사업을개시한날부터 2년이내에대도시공장을양도하는경우 2. 대도시공장을양도한날부터 1년이내에지방에서기존공장을취득하여사업을개시하는경우 3. 대도시공장을양도한날부터 3년이내에지방공장을준공하여사업을개시하는경우 2 법제60조제2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도시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을말한다. < 개정 , , , ,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 ( 기장군을제외한다 ) 대구광역시 ( 달성군을제외한다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및울산광역시의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의하여지정된산업단지를제외한다. ( 중략 ) 126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51 중앙정부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공장이지방 ( 부산광역시및대구광역시구부 ( 區部 ), 기타지방광역시제외 ) 으로이전하기위해당해공장의대지와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해 5년 ( 양도일이속한사업연도를포함한 5개사업연도 ) 동안법인세납부를연기시키고그이후 5년간분할납부하도록허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와동법시행령제 56조에근거 ). 이러한과세특례를받기위해서는해당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56조에근거해서다음의요건을추가로충족시켜야한다. 첫째, 지방으로공장을이전하여사업을개시한날부터 2년이내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공장을양도해야한다. 둘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공장을양도한날부터 1년이내에지방에서기존공장을취득하여사업을개시해야한다. 셋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공장을양도한날부터 3년이내에지방공장을준공하여사업을개시해야한다. 부록 127

15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법인본사의지방이전시양도차익에대한과세특례 는다음과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61 조 ( 법인본사의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이전에따른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 개정 >) ( 중략 )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둔법인이본점또는주사무소를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하기위하여해당본점또는주사무소의대지와건물을 2011 년 12 월 31 일까지양도하여발생한양도차익은해당양도차익에서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 법인세법 제 13 조제 1 호에따른이월결손금을뺀금액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금액을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금에산입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해당금액은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이후 5 년이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부터 5 개사업연도의기간에균등액이상을익금에산입하여야한다. < 신설 , , , , , , > (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7조 ( 법인본사의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이전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 < 개정 >) ( 중략 ) 2법제61조제3항의규정을적용받을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 개정 , ,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본점또는주사무소 ( 이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본사 " 라한다 ) 를이전한날부터 2년이내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본사의대지와건물을양도하는경우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본사의대지와건물을양도한날부터 3년이내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본점또는주사무소를이전하는경우 ( 중략 ) 중앙정부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법인본사 ( 본점또는주사무소 ) 가지방으로이전하기위해당해본점또는주사무소의대지와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해 5년 ( 양도일이속한사업연도를포함한 5개사업연도 ) 동안법인세납부를연기시키고그이후 5년간분할납부를허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와동법시행령제57조에근거 ). 이상의과세특례를받기위해서는해당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7 조에근거해서다음의추가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 첫째, 지방으로본점및주사무소를이전한날부터 2년이내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본점및주사무소의대지와건물을양도해야한다. 둘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본점및주사무소를양도한날부터 3년이내에지방으로본점및주사무소를이전해야한다. 128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5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법인의공장및본사의지방이전시법인세감면 규정은다음과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의 2 ( 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 < 개정 >) 1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법인 ( 이하이조에서 " 수도권외지역이전법인 " 이라한다 ) 은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법인세를감면받을수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동산업및건설업을영위하는법인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 , , , ,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3년이상계속하여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영위하거나 3년이상계속하여본점또는주사무소 ( 이하이조에서 " 본사 " 라한다 ) 를둔법인일것 2. 공장시설의전부또는본사를수도권밖 ( 공장시설을광역시로이전하는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만해당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이전하여사업을개시하거나수도권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공장또는본사를신축하여사업을개시할것 ( 공장또는본사의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시에이전계획서를제출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2 수도권외지역이전법인은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소득에대하여이전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4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는법인세의전액을, 그다음 2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는법인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 개정 , , , , , , , > 1. 공장을이전한경우에는당해공장에서발생하는소득 2. 본사를이전한경우에는과세연도별로가목의금액에나목또는다목중작은비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에상당하는소득가. 당해과세연도의과세표준에서토지 건물및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의양도차익을차감한금액나. 당해과세연도이전본사근무인원이이전후에받는급여총액이법인전체인원이받는연간급여총액에서차지하는비율다. 해당과세연도의이전본사근무인원이법인전체근무인원에서차지하는비율 3. 공장과본사를함께이전한경우에는제1호및제2호의소득을합하여산출한금액에상당하는소득. 다만, 당해과세연도의소득금액을한도로한다. ( 중략 ) 5 수도권외지역이전법인이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공장또는본사를양도함으로써발생한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에관하여는제60조제2항 제4항 제6항또는제61조제3항 제5항 제6항의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 ( 중략 ) 부록 129

154 ( 계속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 2( 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 < 개정 >) 1 법제63조의2제 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동산업및건설업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의 " 이전공공기관 " 은예외로한다. < 신설 , , , , , , >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의규정에의한부동산매매업 ( 중략 ) 5. 건설업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규정에의한주택신축판매업을포함한다 ) 2 법제63조의2제1 항제1호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기간계산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의한다. < 개정 , , , , , >A 1. 공장을이전하는경우에는공장시설을법제2조제1항제9호의규정에따른수도권 ( 이하 " 수도권 " 이라한다 ) 외의지역으로이전하기위하여조업을중단한날부터소급하여 3년이상계속하여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조업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 에의하여배출시설이나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개선 이전또는조업정지명령을받아조업을중단한기간은이를조업한것으로본다 ) 한실적이있을것 2. 본점또는주사무소 ( 이하이조에서 " 본사 " 라한다 ) 를이전하는경우에는본사의이전등기일부터소급하여 3년이상계속하여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본사를두고사업을영위한실적이있을것 ( 중략 ) 4 법제63조의2제 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공장시설의전부또는본사를이전하는법인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이경우법제63조의2제5 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공장또는본사를양도하는경우에한한다. < 개정 , , , , , > 1. 수도권외의지역으로공장을이전하여사업을개시한날부터 2년이내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공장을양도하거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남아있는공장시설의전부를철거또는폐쇄하여당해공장시설에의한조업이불가능한상태일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공장을양도또는폐쇄한날 ( 공장의대지또는건물을임차하여자기공장시설을갖추고있는경우에는공장이전을위하여조업을중단한날을말한다 ) 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외의지역에서사업을개시하거나공장을신축하여이전하는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부지를취득 ( 부지를보유하고있는경우를포함한다 ) 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사업을개시할것 130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55 ( 계속 ) 3. 수도권외의지역으로본사를이전하여사업을개시한날부터 2년이내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본사를양도하거나본사외의용도 ( 제11항이정하는기준미만의사무소로사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로전환할것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본사를양도하거나본사외의용도로전환한날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외의지역에서사업을개시하거나본사를신축하여이전하는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부지를취득 ( 부지를보유하고있는경우를포함한다 ) 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사업을개시할것 ( 중략 ) 중앙정부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법인 ( 이하 해당법인 ) 이다음의세가지요건을충족시키면서공장시설전부또는본사를지방으로이전할경우, 법인세를이전일이속하는과세연도를포함해서 5년간 100% 감면하고, 그다음 2년동안 50% 를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의 2, 동법시행령제60조의 2). 1해당법인은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이상계속해서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영위하거나 3년이상계속본사를두어야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63 조의 2 제1항제1호 ). 2해당법인은공장시설전부또는본사를지방 ( 공장시설을지방광역시로이전하는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의한산업단지에한함 ) 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이전하여사업을개시하거나지방에 2014년 12월 31일까지공장또는본사를신축하여사업을개시해야한다 ( 공장또는본사의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속하는과세연도의과세표준신고시에이전계획서를제출하는경우에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의 2 제1항제2호 ). 3해당법인은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소득세법시행령 제 34조에따른부동산매매업, 건설업 ( 소득세법시행령 제 32조의규정에의한주택신축판매업을포함 ) 외의업종에속해야한다. 그리고해당법인이공장시설전부와본사를지방으로이전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에규정되어있는다음의요건중어느하나를추가로충족해야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 2 제4항제1호~ 제4호 ). 1지방으로공장을이전하여사업을개시한날부터 2년이내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공장을양도하 부록 131

156 거나또는공장시설전부를철거하거나폐쇄하여당해공장시설에의한조업이불가능한상태로만들어야한다. 2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공장을양도또는폐쇄한후 ( 공장대지또는건물을임차하여자기공장시설을갖추고있는경우에는, 공장이전을위해조업을중단한후 ) 2011년 12월 31일까지지방에서사업을개시하거나 2011년 12월 31일까지부지를취득하고 ( 부지를보유하고있는경우를포함 ) 2014년 12월 31일까지공장을신축해서사업을개시해야한다. 3지방으로본사를이전하여사업을개시한날부터 2년이내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본사를양도하거나본사외의용도로전환해야한다. 4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본사를양도하거나본사외의용도로전환한후 2011년 12월 31일까지지방에서사업을개시하거나 2011년 12월 31일까지부지를취득하고 ( 부지를보유하고있는경우를포함 ) 2014년 12월 31일까지본사를신축해서사업을개시해야한다. 132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57 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중소기업의지방이전시법인세감면규정은다음 과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이전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 개정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2년이상계속하여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 ( 내국인에한한다 ) 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그공장시설을전부이전 ( 본점또는주사무소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소재하는경우에는해당본점또는주사무소도함께이전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사업을개시한때에는이전후의공장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이전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있어서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분의 100에상당하는세액을, 그다음 2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에있어서는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 개정 , , , , , , > (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 < 개정 >) 1 법제6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세액을감면받을수있는경우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소재하는공장시설의소유자가그공장시설을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이전하기위하여조업을중단한날부터소급하여 2년이상계속조업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 에의하여배출시설이나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개선 이전또는조업정지명령을받아조업을중단한기간은이를조업한것으로본다 ) 한실적이있는공장을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이전하여사업을개시한경우로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 개정 , , , > 1. 당해공장을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이전한후이전일부터 1년이내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소재하는구공장을다른사람에게양도하거나구공장에남아있는공장시설의전부를철거또는폐쇄하여당해공장시설에의한조업이불가능한상태에있을것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소재하는공장을양도또는폐쇄한날 ( 공장의대지 건물을임차하여자기공장시설을갖추고있는경우에는공장이전을위하여조업을중단한날을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부터 1년이내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사업을개시할것. 다만, 신공장을신설하는경우에는구공장을양도또는폐쇄한날부터 3년이내에사업을개시할것 ( 중략 ) 부록 133

158 중앙정부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이상계속해서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영위한중소기업이지방으로해당공장시설을전부이전하여 2011년 12 월 31일까지사업을개시할경우, 이전후공장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해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그다음 2년동안 50% 를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와동법시행령제60조에근거 ). 그러나해당중소기업의본점또는주사무소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소재하는경우에는당해본점및주사무소도함께이전해야한다. 해당중소기업이지방으로의이전을통해이상의법인세감면을적용받기위해서는추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제1항에근거해서다음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 1공장을지방으로이전한날부터 1년이내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공장을타인에게양도하거나해당공장의시설전부를철거또는폐쇄하여조업이불가능한상태로만들어야한다. 2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소재하는공장을양도또는폐쇄한날 ( 공장의대지ㆍ건물을임차하여자기공장시설을갖추고있는경우에는공장이전을위하여조업을중단한날을지칭 ) 부터 1년이내에지방에서사업을개시해야하며, 다만, 공장을신설하는경우에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공장을양도또는폐쇄한날부터 3년이내에사업을개시해야한다. 134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5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법인및공장의지방이전에대한취득세 등록세감면규정에대해살펴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산업단지제외 ) 에서본점또는주사무소를설치하여사업을영위하는법인이당해본점또는주사무소를매각하거나임차를종료하고지방으로본점또는주사무소를이전하여당해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과이전에따른법인등기및부동산등기에대해각각취득세와등록세를면제한다 ( 지방세법 제274조과동법시행령제224조에근거 ). 지방세법 제274조 ( 법인의지방이전에따른감면 ) 1 수도권정비계획 제6조의규정에의한과밀억제권역 ( 이하이절에서 " 과밀억제권역 " 이라한다 ) 안에서본점또는주사무소를설치하여사업을영위하는법인이당해본점또는주사무소를매각하거나임차를종료하고대통령령이정하는대도시 ( 이하이절에서 " 대도시 " 라한다 ) 외의지역으로본점또는주사무소를이전하여당해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를면제한다. < 개정 , , > 2 대도시안에등기되어있는법인이대도시외로본점또는주사무소를이전하는경우에는그이전에따른법인등기및부동산등기에대하여등록세를면제한다. < 개정 , , > ( 중략 ) 지방세법 시행령제224조 ( 대도시의범위 ) 법제274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대도시 " 라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규정에의한과밀억제권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산업단지를제외한다 ) 을말한다. < 개정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영위하는자가그공장을 폐쇄하고지방으로이전한후당해사업을계속영위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 산에대하여는취득세와등록세를면제한다 ( 지방세법 제 275 조에근거 ). 지방세법 제275조 ( 공장의지방이전에따른감면 ) 1대도시안에서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영위하는자가그공장을폐쇄하고대도시외의지역으로서공장설치가금지되거나제한되지아니한지역으로이전한후당해사업을계속영위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와등록세를면제한다. < 개정 , > ( 중략 ) 부록 135

16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의본점및주사무소설치, 공장신설 증설등에대한지방세중과규정에대해살펴보면, 중앙정부는 지방세법 제 112조, 제138조, 제188조등에근거해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분사무소등을설치하거나공장을신설 증설하는기업에게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중과하도록규정하고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본점및주사무소설치및공장신설 증설에따라취득한부동산에대한취득세중과를규정하고있는법령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지방세법 제 112조 ( 세율 ) 1 취득세의표준세율은취득물건의가액또는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한다. < 개정 , > ( 중략 )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규정에의한과밀억제권역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본점또는주사무소의사업용부동산 ( 본점또는주사무소용건축물을신축또는증축하는경우와그부속토지에한한다 ) 을취득하는경우와동법동조의규정에의한과밀억제권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산업단지ㆍ유치지역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업지역을제외한다 ) 안에서공장을신설또는증설하기위하여사업용과세물건을취득하는경우의취득세율은제1항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이공장을신설또는증설하기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는사업용과세물건 ( 동법에의한외국인투자비율에해당하는과세물건에한한다 ) 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 , > 4 제3항의규정에의한공장의범위와적용기준은행정안전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 ( 중략 )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2 ( 본점또는주사무소의사업용부동산 ) ( 중략 ) 3 법제112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법인의본점또는주사무소의사업용부동산 " 이라함은법인의본점또는주사무소의사무소로사용하는부동산과그부대시설용부동산 (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등복지후생시설과향토예비군병기고및탄약고를제외한다 ) 을말한다. < 신설 , > [ 본조신설 ] 136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61 ( 계속 )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7조 ( 공장의범위와적용기준 ) 1 법제112조제4항의규정에의한공장의범위는별표 3에규정된업종에해당하는공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규정에의한도시형공장을제외한다 ) 으로서생산설비를갖춘건축물의연면적 ( 옥외에기계장치또는저장시설이있는경우에는그시설물의수평투영면적을포함한다 ) 이 500제곱미터이상인것을말한다. 이경우건축물의연면적에는당해공장의제조시설을지원하기위하여공장경계구역안에설치되는부대시설 (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및기숙사등종업원의후생복지증진에공여되는시설과대피소 무기고 탄약고및교육시설을제외한다 ) 의연면적을포함한다. < 개정 , , , > 2 법제112조제4항의규정에의한중과세의적용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 , , , > 1. 공장을신 증설하는경우중과세할사업용과세물건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것으로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규정에의한과밀억제권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산업단지및유치지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업지역을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 " 과밀억제권역 " 이라한다 ) 안에서공장을신설하거나증설하는경우에는신설하거나증설하는공장용건축물과그부속토지나. 과밀억제권역안에서공장을신설하거나증설 (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을증설하거나건축물연면적 330제곱미터를초과하여증설하는경우에한한다 ) 한날부터 5년이내에취득하는공장용차량및기계장비 ( 중략 ) 3. 제1호및제2호의적용에있어서공장증설이라함은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공장용에공하는건축물의연면적또는그공장의부속토지의면적을확장하는경우나. 당해과밀억제권역안에서공장을이전하는경우에는종전의규모를초과하여시설하는경우다. 레미콘제조공장등차량또는기계장비등을주로사용하는특수업종에있어서는기존차량및기계장비의 100분의 20이상을증가하는경우 ( 중략 ) 부록 137

16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본점및주사무소설치, 공장신설 증설등에따 른법인등기및부동산등기에대한등록세중과관련법령의주요내용은다음 과같다. 지방세법 제 138조 ( 대도시지역내법인등기등의중과 ) 1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등기를하는때에는그세율을제131조및제137조에규정한당해세율의 100분의 300으로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과밀억제권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산업단지를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 " 대도시 " 라한다 ) 안에설치가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업종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업종과법인이사원에게분양또는임대할목적으로취득하는대통령령이정하는주거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당해용도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 2년이상당해용도에직접사용하지아니하고매각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에관한등기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행하는공장의신설또는증설에따른부동산등기 ( 외국인투자비율에해당하는부동산의등기에한한다 ) 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 , , , , , , > 1. 대도시안에서의법인의설립 ( 설립후 5년이내에자본또는출자액을증가하는경우를포함한다 ) 과지점또는분사무소의설치에따른등기 2. 대도시외의법인이대도시내에로의본점또는주사무소의전입 ( 전입후 5년이내에자본또는출자액을증가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따른등기. 이경우전입은법인의설립으로보아세율을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법인의설립과지점또는분사무소의설치및대도시내로의법인의본점ㆍ주사무소지점또는분사무소의전입에따른부동산등기와그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의부동산등기 4. 대도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유치지역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업지역을제외한다 ) 안에서의공장의신설또는증설에따른부동산등기 ( 중략 ) 138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63 ( 계속 )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 대도시내법인등중과세의범위와적용기준 ) ( 중략 ) 2 법제138조제1 항제3 호에서 " 법인의설립과지점또는분사무소의설치및대도시내로의법인의본점 주사무소 지점또는분사무소의전입에따른부동산등기 " 라함은당해법인또는지점등이그설립 설치 전입 ( 수도권의경우서울특별시외의지역에서서울특별시내로의전입은대도시내로의전입으로본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전에취득하는일체의부동산등기 ( 채권을보전하거나행사할목적으로하는부동산등기를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말하며, " 그설립 설치 전입이후의부동산등기 " 라함은법인또는지점등이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이내에취득하는업무용 비업무용또는사업용 비사업용을불문한일체의부동산등기를말한다. 이경우일체의부동산등기에는공장의신설 증설, 공장의승계취득, 당해대도시내에서의공장의이전및공장의업종변경에따르는부동산취득등기를포함하며, " 지점등 " 이라함은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사무소또는사업장을말한다. < 개정 , , , , > ( 중략 ) 4 법제138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대도시외의법인이대도시내로의본점또는주사무소의전입에따른등기및동항제3 호의규정에의한대도시내로의법인의본점 주사무소 지점또는분사무소의전입에따른부동산등기와그전입이후의부동산등기는당해대도시외의법인이당해대도시내로의본점 주사무소 지점또는분사무소의전입에따른등기를말한다. < 개정 , , > ( 중략 )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의2 ( 사무소등 ) 영제102조제2항후단에서 " 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사무소또는사업장 " 이라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사업장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의규정에의한비과세또는과세면제대상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의3에따라승인을얻은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종된사업장으로신고된사업장을포함한다 ) 으로서인적 물적설비를갖추고계속하여사무또는사업이행하여지는장소를말한다. 다만, 다음의장소는제외한다. < 개정 , , , > 1. 영업행위가없는단순한제조 가공장소 2. 물품의보관만을하는보관창고 3. 물품의적재와반출만을하는하치장 [ 본조신설 ] 부록 139

16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공장신설 증설시해당건축물에대한재산세중 과를규정하고있는관련법령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지방세법 제 188조 ( 세율 ) 1재산세의표준세율은다음각호에정하는바에의한다. < 개정 , > ( 중략 ) 2. 건축물가. 제112조제2항의규정에의한골프장 ( 동조동항각호외의부분후단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 ㆍ고급오락장용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따른수도권외의지역의골프장은 2009년 12월 31 일까지는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나. 특별시ㆍ광역시 ( 군지역을제외한다 ) ㆍ시 ( 읍ㆍ면지역을제외한다 ) 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밖에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주거지역및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지역안의대통령령이정하는공장용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및나목외의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중략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과밀억제권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산업단지및유치지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업지역을제외한다 ) 안에서행정안전부령이정하는공장신설ㆍ증설에해당하는경우당해건축물에대한재산세의세율은최초의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제1항제2호다목의규정에의한세율의 100분의 500에해당하는세율로한다. < 개정 , > ( 중략 )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8조의5 ( 공장의범위와적용기준 ) 1 법제188조제2항의규정에의한최초의과세기준일은공장용건축물로건축허가를받아건축하였거나기존의공장용건축물을공장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양수한경우에는영제 73조의규정에의한취득일, 기타의경우에는공장시설의설치를착수한날이후에최초로도래하는재산세과세기준일로한다. 2 법제188조제2항의규정에의한공장의범위와적용기준에대하여는제47조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동조제1항전단및제2항본문중 " 법제112조제4항 " 은각각 " 법제188조제2항 " 으로본다. < 개정 , > [ 전문개정 ] 140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65 외국인투자에대한중앙정부및지자체의현금지원에관한법령은다음과같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4조의 2 ( 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외국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를하는경우에는외국인투자의고도기술수반여부및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중복여부, 입지지역의적정성등을고려하여그외국인에게공장시설의신축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에필요한자금을현금으로지원할수있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천만달러이상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 항제1호에따른사업을경영하기위하여공장시설 ( 제조업이아닌경우에는사업장을말한다 ) 을새로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천만달러이상이고,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조제1호에따른부품ㆍ소재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품ㆍ소재를생산하기위하여공장시설을새로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천만달러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정하는상시근로자수를초과하는규모의신규고용을창출하는경우로서공장시설 ( 제조업이아닌경우에는사업장을말한다 ) 을새로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 1항제1호에따른사업 ( 이하이호에서 " 사업 " 이라한다 ) 과관련된분야에서석사학위이상의학위를가지거나사업과관련된분야의학사학위소지자로서 3년이상연구경력을가진연구전담인력의상시고용규모가 10명이상이고,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요건을갖춘경우가. 사업을위한연구개발활동을위하여연구시설을새로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따라출연을받은비영리법인이연구시설을새로설치하거나증설하는경우 5. 그밖에투자금액에비하여국내경제에미치는효과가큰투자로서외국인투자가의요건등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외국인투자위원회가지원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 중략 ) 부록 141

166 ( 계속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0조의 2 1법제14조의2제 1항각호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용도 " 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용도를말한다. 1. 공장시설또는연구시설의설치를위한토지의매입비또는임대료 2. 공장시설또는연구시설의건축비 3. 공장시설또는연구시설에서사업용또는연구용으로사용할자본재및연구기자재의구입비 4. 공장시설또는연구시설의신축에필요한전기 통신시설등기반시설의설치비 5. 고용보조금및교육훈련보조금 2법제14조의2제1 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부품 소재 " 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부품 소재 ( 별표 4의규정에의한업종에속하는것에한한다 ) 로서지식경제부령이정하는것을말한다. < 개정 > 1. 최종생산물의고부가가치화에기여가큰것 2. 첨단기술또는핵심고도기술을수반하는부품 소재로서기술파급효과또는부가가치창출효과가큰것 3. 산업의기반이되거나산업간연관효과가큰것 3 법제14조의2제1 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 " 이란외국인투자가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신설 > ( 중략 )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2조제4호에따른지역전략산업을수행하는경우로서해당산업이지역경제발전에기여할것으로인정되는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0조의3 ( 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신청및지급등 ) 1 법제14조의2제 1항의규정에의하여국가로부터현금지원을받고자하는외국인은현금지원신청서에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투자계획서를첨부하여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총투자금액및내역 2. 고용규모 3. 기술파급효과 4. 지역경제에대한기여도 ( 중략 ) 142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67 지방중소기업창업에대한법인세감면을규정한법령은다음과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년 12월 31 일이전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창업한중소기업 ( 이하 " 창업중소기업 " 이라한다 ) 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지정받은내국인에대하여는당해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당해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3년이내에종료하는과세연도까지당해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 개정 , , , , , , , , > ( 중략 ) 3 창업중소기업과창업벤처중소기업의범위는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의한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정하는엔지니어링사업 ( 이하 " 엔지니어링사업 " 이라한다 ),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정하는물류산업 ( 이하 " 물류산업 " 이라한다 ), 영화산업 ( 영화및비디오제작업, 영화및비디오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한한다 ), 공연산업 ( 자영예술가를제외한다 ), 관광진흥법에의한관광숙박업 대통령령이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의한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의한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의한직업기술분야를교습하는학원을영위하는중소기업으로한다. < 개정 , , , , , > ( 중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 ( 중략 ) 6 법제6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엔지니어링사업 " 이라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에의한엔지니어링활동 ( 기술사법 의적용을받는기술사의엔지니어링활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제공하는사업 ( 이하 " 엔지니어링사업 " 이라한다 ) 을말한다. < 개정 , > ( 중략 ) 8 법제6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물류산업 " 이라함은운수업중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및 항만법 에의한예선업과기타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중파렛트임대업 ( 이하 " 물류산업 " 이라한다 ) 을말한다. < 개정 , , , , > 9 법제6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 " 이라함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의규정에의한전문휴양업과종합휴양업을말한다. < 신설 > ( 중략 ) 부록 143

168 지방기업신규투자고용보조금을지급받을수있는제조업지원서비스업의범 위는다음과같다. < 지방기업신규투자고용보조금지급대상제조업지원서비스업 > 전기, 가스및증기업 ( 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전기및증기를공급하는사업에한정 ), 수도사업 ( 석유화학공업단지에공업용수를공급하는사업에한정 ), 폐기물처리및오염방지시설건설업, 산업플랜트공사업, 배관및냉난방공사업, 철도운송업 ( 화물을운송하는경우에한정 ), 구역내철도운송업 ( 화물을운송하는경우에한정 ), 도로화물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외항화물운송업, 내항화물운송업, 내륙수상화물운송업, 항만내운송업, 정기항공운송업 ( 화물을운송하는경우에한정 ), 부정기항공운송업 ( 화물을운송하는경우에한정 ), 화물취급업, 창고업, 철도운송지원서비스업,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 도로및관련시설운영업, 항구및기타해상터미널운영업 ( 화물처리시설에한정 ), 공항운영업 ( 화물처리시설에한정 ),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그외기타분류안된운송관련서비스업 ( 화물을운송하는경우에한정 ), 운수장비임대업,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 개발및공급업, 자료처리및컴퓨터시설관리업,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인문및사회과학연구개발업, 시장조사및경영상담업, 건축기술및엔지니어링서비스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번역및통역서비스업, 사업시설유지관리및고용서비스업, 건물및기타사업장청소업, 포장및충전업, 사무지원서비스업, 물품계량및견본수출업, 사업및무형재산권중개업, 전시및행사대행업, 하수, 분뇨및축산폐기물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업, 기계장비수리업 144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69 < 부록 3> 영국의 Assisted Area Assisted Area는영국에서 2000년부터시행되고있는, 쇠퇴 정체지역에서의기업투자증진과고용창출 유지를지원하는제도로서, Assisted Area로지정되면해당지역에투자를수행하는기업에게 GBI와 RSA라는투자보조금이교부된다. GBI는잉글랜드를대상으로하며영국중앙정부또는 Region별 RDA가집행한다. RSA는스코틀랜드와웨일즈를대상으로하고스코틀랜드자치정부와웨일즈자치정부가집행한다 (The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et al. 2008). Assisted Area는 Tier 1과 Tier 2로구분되며각각유럽공동체조약제87조 3항 (a) 와 (c) 에근거해서지정한다. 유럽공동체조약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Union) [ 제87조제1항 ] 특정사업또는특정제품의생산을우대함으로써경쟁을왜곡시키거나왜곡시킬우려가높은 EU 회원국의모든지원책 (aid) 은, 회원국간의교역에영향을미치는한, EU라는공동시장의이해관계에부합하지않는다. ( 중략 ) [ 제87조제3항 ] 다음의지원책은공동시장의이해관계에부합하는것으로볼수있다. (a) 생활수준이비정상적으로 (abnormally) 낮거나실업및그에준하는상황이심각한 (serious underemployment) 지역의경제발전을장려하기위한지원 ( 중략 ) (c) EU의공동이해관계를침해할정도로교역조건에부정적으로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이루어지는, 특정지역내특정경제활동의발전을장려하기위한지원 ( 중략 ) EU의지역지원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national regional aid for ; 이하 EU 가이드라인 ) 은 2007년~2013년기간에제87조 3항 (a) 와 (c) 가각각적용될수있는지역을규정하고있다. 첫째, 제87조 3항 (a) 지역에는 1PPS(purchasing power standards) 로측정된 1인당 GDP가 EU 전체평균의 75% 미만인 NUTS-2 51) 지역, 2유럽대륙본토에서원 51) NUTS(Nomenclature of Territorial Units for Statistics) 는유럽통계청 (Eurostat) 이 EU 차원의통계를생산할목적으로설정한공간단위로 NUTS 1~3 까지세개의스케일을가지며, 숫자가커질수록공간규모가작아진다. 부록 145

170 거리로떨어져있는지역 ( 예 : 프랑스의해외데빠르뜨망, 포르투갈령아조레스제도 (the Azores), 스페인령카나리아제도 (the Canary Islands) 등 ), 3EU 회원국의확대 (15개국에서 25개국 ) 로인한 EU 전체평균의하락이미치는영향 (statistical effect) 을완화시키기위해, 1인당 GDP가 EU 25개국평균의 75% 이상이지만기존 EU 15개회원국평균의 75% 미만인 NUTS-2 지역 52) 이포함된다. 둘째, 제87조 3항 (c) 지역에는 1과거에는제87조 3항 (a) 지역이었으나경제발전으로더이상해당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지역, 2인구밀도가기준보다낮은지역, 3인구기준을만족하고 1인당 GDP가 EU 전체평균에미달하거나실업률이해당회원국평균의 115% 를넘는지역, 4제87조 3항 (a) 지역의요건을충족시키는지역에인접해있는지역등이포함된다. EU 집행위원회가회원국별로설정한, 지원대상지역총인구의해당국가총인구대비비중상한선 (national population coverage) 범위내에서, 각회원국이 EU 가이드라인에근거해서제87조 3항 (a) 지역과제87조 3항 (c) 지역을지정하고 EU 집행위원회가최종적으로승인한다. 영국중앙정부는 2007년~2013년에적용될 Assisted Area Tier 1과 Tier 2를각각 EU 가이드라인의제87조 3항 (a) 지역과제87조 3항 (c) 지역규정에근거해서설정하여 2006년 EU 집행위원회의승인을거쳐 2007년에최종적으로확정하였다. 북아일랜드 (Northern Island) 는전지역이제87조 3항 (c) 지역에해당되므로 Assisted Area의 Tier 2에해당된다. 스코틀랜드북단에위치한 Highlands & Islands 는 2010년말까지제87조 3항 (a) 지역의지위를부여받고, 그이후재평가를받을예정이다. 영국의제87조 3항 (a) 지역에서는대기업투자의경우보조금제공한도는투자비용 ( 신설 증설등에관련된유 무형자산투자비용 ) 의 30% 이고제87조 3항 (c) 지역에서는 10%~30% 이다. 단, 중기업투자의경우, 해당지원비율한도에 10% 가추가되고, 소기업투자의경우 20% 가추가된다. 52) 2010 년말까지제 87 조 3 항 (a) 지역의지위를얻게되며, 그이후해당요건을충족시키면제 87 조 3 항 (a) 지역을계속유지하고, 그렇지못할경우 2011 년부터제 87 조 3 항 (c) 지역으로설정된다. 146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71 < 부도 3-1> 영국의 Assisted Area(2007 년 ~2013 년 ) 자료 : BERR 인터넷홈페이지 ( 부록 147

172 < 부도 3-2> 영국 Assisted Area(2007 년 ~2013 년 ) 에서의보조금제공한도 자료 : BERR 인터넷홈페이지 ( 148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73 < 부록 4> 전문가면담결과 (1) 전문가 A 지방의각지역 ( 예 : 시 도 ) 이어떠한정책목표하에서어떠한기업의투자를어떻게지원하고있다는정보를기업에게효과적으로전달하는채널을확대하고활성화시킬수있도록, 중앙정부는그에대한지원을늘려야한다. 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투자와지방기업의창업 확장투자에대한보조금및조세감면과병행해서, 지방에서기업지원을수행하는민간사업서비스 (business service) 부문이육성될수있도록중앙정부가지원해야한다. 기업지원에전문화된민간사업서비스에대한기업의접근성을지방에서제고시키기위해산학연협력거점 ( 즉기업지원기관 ) 이중개기능을수행하도록해야한다. 그간지방에서구축되어온산학연협력거점이기업지원기능의일환으로사업서비스를제공해왔으나한계가있었다. 그에대한대안으로서지방의기업지원기관과수도권사업서비스업체간의컨소시엄및파트너십을형성하고, 동시에중앙정부는해당컨소시엄및파트너십하에서수도권사업서비스업체가지방으로이전하거나분사를설치할경우, 보조금및조세감면을대폭적으로제공함으로써, 지방에서의사업서비스의집적과육성을도모할필요가있다. 게다가중앙정부가해당컨소시엄및파트너십하에서사업서비스업체로부터컨설팅을받으면서이루어지는창업 확장투자에대해서도보조금및조세감면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요컨대, 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또는지방기업의창업 확장투자에대한중앙정부의보조금교부및조세감면은지방의기업지원사업서비스부문육성에대한지원과병행했을경우시너지효과가발생할것이다. (2) 전문가 B 지방중에서도수도권기업이전실적이저조한지역에서는일단은고용효과가 부록 149

174 큰기업의유치에주력하는경향이강하다. 물론실질적인지역의경제발전을추진하기위해, 지역의전략산업및특화산업과연관성이높은수도권기업을유치하려고하고있으나여의치않다. 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에대한보조금및조세감면과관련해서는, 대기업의지방이전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점에서수도권대기업의지방이전시중앙정부가파격적인지원을해야한다. 예를들어, 법인세감면기간의대폭연장, 그리고이전건당보조금교부한도의증대및국비보조비율의제고를고려해볼수있다. 단, 파격적인지원을받을수있는지방이전대기업의수를중앙정부가지역별로제한함으로써, 각지역이주어진한도내에서신중한검토를거친후해당지역경제에대한기여도가높은대기업을유치하도록유도해야한다. 파격적인지원을받을수있는지방이전대기업의수는지역 ( 시 도 ) 별로균일하게설정할수있을것이다. (3) 전문가 C 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시기존노동력의이전에대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보조금및조세감면이확대될필요가있다. 지방이전수도권기업은대체로기존의고용인원도이전시켜야하므로, 해당고용인원에대한지원 ( 예 : 지방에서의주택구입에대한지원등 ) 은필수적이다. 특히, 지방의일부지역에서는수도권에비해삶의질수준이떨어지므로수도권기업기존고용인원의지방이주에대한불만을완화시킨다는점에서기존노동력이전에대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이전기업에대한보조금및조세감면이확대되어야한다. 환경관련민원의발생으로인해이전필요성이제기되는수도권내생산기반형공장 ( 예 : 도금산업 ) 집적지 ( 예 : 인천남동공단내집적지,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등 ) 기업군의집단지방이전을중앙정부가활성화시키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중앙정부는집단이전을위한산업단지조성과환경관련기반시설구축에대해전폭적으로지원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생산기반형공장집적지기업군의유 150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75 치지역에대해서도중앙정부가환경기술연구개발단지를조성하고관련연구를지속적으로지원하는등의인센티브를부여할수있다. 집적지기업군에대해서도지방이전에따른보조금및조세감면을늘릴수있다. 수도권내생산기반형공장집적지의경우, 형성시기에는도시외곽에자리잡았지만, 해당도시의확장에따라환경관련이민원이발생하는등이전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현재모지역은수도권내생산기반형공장집적지기업군을지역으로집단이전시키는방안을신중하게검토하고있다. 특히업체간거래관계및기능적연계가강한집적지기업군을유치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해당방안은그간수도권기업이전건수는많았지만, 이전기업이일정기간이후수도권및타지역으로다시유출되는경우가많았다는문제인식에서도비롯되었다. 수도권내생산기반형공장집적지기업군의집단적지방이전이실현되기위해서는중앙정부, 수도권과지방, 그리고집적지기업군간의협의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중앙정부가중소 벤처기업집적을위한특별지구를대학캠퍼스를중심으로지정하고해당지구입주기업투자에대해보조금및조세감면을제공함으로써투자를활성화시킬수있을것이다. 단순히대학에창업보육센터를설립해서운영하는것이아니라대학을중심으로기업집적지구를형성해서지속적으로발전해나갈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특별지구로지정된대학캠퍼스에소재해있는자원, 즉연구시설및장비, 인력, 지식 정보, 각종기반시설을지구내입주기업이이용할수있게함으로써기술이전 지도, 공동연구개발, 인력양성등의산학연협력을실질적으로활성화시키고산학연협력을통해창출되는혁신을기반으로입주기업의투자가이루어질수있도록보조금및조세감면을제공해야한다. 이러한방안은기존에구축된산학연협력거점 ( 예 :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등 ) 의상당수가도시외곽에위치해있어산학연협력의실질적인활성화에기여하지못하고있다는문제인식에근거하고있다. 또한국립대학의법인화추진이라는상황도고려한것이다. 부록 151

176 (4) 전문가 D 수도권기업의지방유치는대기업유치에초점을맞춰이루어져야하고, 그러기위해서는대기업이전에따른기존노동력이전에대한중앙정부의지원이필수적이다. 모지역에서는기업집적의임계규모달성이급선무이므로수도권소재대기업과협력기업의지방이전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중앙정부가대학캠퍼스를중심으로중소 벤처기업집적을위한특별지구를지정하고해당지구에입주하는기업의투자활성화를목적으로재정 조세지원을제공하는방안은지방, 특히지역소재중소 벤처기업이직면한인력난완화에도도움을줄것으로기대된다. 인력공급원으로서기능할수있는대학캠퍼스및그부근에입지함으로써기업이인력난을다소완화시킬수있는여지가있다. 창업이후성장기에있는기업 ( 예 : 창업한지 3년이넘은기업 ) 에대한중앙정부재정 조세지원 ( 정책금융포함 ) 이확대될필요가있다. 현행중앙정부의지원이대체로창업기업에만집중되는경향이강하다. 지역내유망중소 벤처기업의투자에대한집중적인지원이가능하도록지역내다양한기업지원기관이운용하는기업지원관련예산의통합적운용이필요하다. 물론역내기업의창업 확장투자에대한중앙정부차원의재정지원자체가확대하거나지역기반공공모태펀드설립 운용을고려할수있다. 그러나우선은중앙정부로부터출연을받고있는지역내기업지원기관간의협력과역할분담을토대로기업지원예산을통합해서운용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예산의통합운용을통해지역내유망중소 벤처기업의투자에대해일정규모이상의집중적인자금지원이가능할것이다. 그리고지역내기업지원관련중앙정부기관 ( 예 : 지방중소기업청 ) 및공공기관 ( 예 : 중소기업진흥공단지사 ) 이각지역의실정에맞게기업에대한자금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자율성을부여할필요도있다. 152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77 (5) 전문가 E 역외기업의지방투자가해당지역경제연관성을제고시켜지역경제에대한기여도를높일수있도록중앙정부차원에서지역별업종배분에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 현정부하에서광역경제권별신성장선도산업설정을추진하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업종배분이광역경제권수준에서이루어질수있다. 업종배분을시 도수준에서수행할경우, 기존의시 도별전략산업, 그리고국가성장동력산업 (10대차세대성장동력산업, 또는 22대신성장동력산업 ) 중각시 도와연계성높은산업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업종배분의공간단위는역외기업지방투자에대한중앙정부지원시책개선을위한공간단위설정의문제라고할수있다. 중앙정부는역외기업지방투자에대한보조금및조세감면을다음과같은지역경제기여도요인을고려해서개선할수있을것이다. 해당기업의투자규모, 신설투자및단순이전여부, 또는광역경제권신성장선도산업에의해당여부등이그것이다. 역외기업의지방투자에대한보조금및조세감면과관련해서, 지방내지역간의발전격차또는집적의형성여부등에따른차등화지원도필요할것이다. 기업의지방투자에대한지원과관련해서, 지역수준에서종합적인플랫폼을구축해서운용할필요가있다. 현정부가추진하고있는광역경제권을기본단위로설정해서구축하는방안이제시될수있으며광역경제권집행기구의기업지원기능과연계시켜운용할수도있을것이다. (6) 전문가 F 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를위한중앙정부의재정 조세지원개선을위해서는 일차적으로정책추진주체의적절한선정이요구된다. 중앙정부 - 지자체, 그리고 지역내다양한주체로구성되는거버넌스의개편이필요하고공식적인기구및 부록 153

178 조직의개편, 그리고예산의통합적운용등이필요하다. 또한정책추진주체의공간적범위설정도이루어져야한다. 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를위한중앙정부의재정 조세지원은지방의투자환경개선이라는큰틀속에서진행될필요가있다. 중앙정부의재정 조세지원이필수적이지만, 그것만이기업의지방투자를활성화시키는요인은아니라는점을고려해야한다. 설문및면담대상기업의추출이본연구의수행에있어관건일것인데, 지방투자역외기업과관련해서는중견기업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대기업의투자뿐만아니라중견기업의투자도지역에미치는파급효과가크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기업대상조사는설문보다는면담방식으로이루어지는것이보다효과적일것이다. (7) 전문가 G 지역에서정부출연을받아운영되는기업지원기관은다수이지만기관별특화분야가제대로설정되어있지않아지원대상기업에있어기관간에차별성이없다는비효율성이발생한다. 따라서기업지원기관간에역할분담및협력체제가구축될필요가있다. 그럼으로써분야별또는성장단계별지역내유망기업에대한집중적인지원이가능할것이다. 그러나현행체제하에서는특정기업에게중복지원이이루어질수없으므로, 지역내불특정다수의기업에게지원이소규모로그리고분산적으로이루어질수밖에없고, 따라서지원효과가미미할것이다. 기업지원기관간에역할분담및협력체제가구축될경우, 수요자인기업의입장에서도처해있는자체조건에알맞은기업지원기관을파악하기용이할것이다. 모테크노파크는지역내기업지원기관이다수이고기관별특화분야가설정되어있지않아수요자인기업입장에서도혼란이많다는문제점을완화시키기위해, 수요자인기업을대상으로컨택센터를운영하고있다. 또한기업을직접지원함과동시에, 직접지원이힘들경우에는지역내타기업지원기관프로그램 154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79 에연결시키고있다. 기업지원기관이추진한사업성과에대한평가기준이계량적인측면과단기적인측면에치중되는경향이있어지역내유망기업의발굴과집중적인지원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힘들다모테크노파크는기업의성장단계별창업보육프로그램을운용하고있다. 기업 DB 구축을통해성장단계별기업의수요를파악하고해당기업이지원대상으로선정되면맞춤형지원을제공한다. 한편모지역은 2008년에지역내유망중소 벤처기업발굴 육성을위해벤처캐피탈투자조합을출범해서운용하고있다. 공공과민간이공동으로출원하고, 전문벤처캐피탈이투자조합을운용하며, 존속기간은 7년 ( 투자는 3년이내에완료해야함 ) 이다. 조합규약에의거해서출자금총액의 60% 는지역내기업에투자하도록되어있고, 2008년현재 4개기업에게일부를투자하였다. 지역테크노파크가모지자체를대신하여서해당벤처캐피탈투자조합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다. 벤처캐피탈투자조합의특성상수익극대화를추구하므로투자기업의 IPO에만초점을맞출수있다는문제점이있다. 또한모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에입주한유망벤처기업의경우, 경영권이양도되는것을우려해서벤처캐피탈투자조합으로부터출자를받는것을주저한다는문제도있다. 현재모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50여개중 2개업체가벤처캐피탈로부터출자를받았는데, 그중 1개업체가벤처캐피탈투자조합로부터출자를받았다. 창업투자보조금을받은업체는현재까지없다. (8) 전문가 H 지방으로이전하는본사및공장의소득에대한법인세감면은수도권과밀억제권역소재기업에만적용되는데, 수도권소재기업으로적용대상을확장할필요가있고, 이전뿐만아니라신설또는이전완료후증설에도법인세감면을제공할필요가있다. 부록 155

180 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에대한현행보조금의교부대상에중소규모기업까지포함될수있으므로지역경제에대한기여도가큰대기업이전에대한대폭적인지원시책이마련되어야한다. 대기업이전의경우, 이전건당국비지원한도를확대하거나국비보조비율을높이는등의특별지원이제공되어야한다. (9) 전문가 I 모지역의경우, 역외기업투자유치시해당지역경제에대한기여도로서투자금액보다는고용창출에초점을맞추는경향이있다. 투자에필요한자재등을타지역에서구입할수있으므로투자금액전액이해당지역에만투입되는것은아니라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유치된역외기업에의한공장등의증설또는역외기업에의한분공장등의신설이이루어지는경우, 해당지역경제에대한기여도, 특히고용창출효과가크므로조세감면의제공과보조금의확대 ( 또는국비보조비율의제고 ) 가필요할것이다. 역외기업의연구개발기능동반이전및설치도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투자로정의하고추가지원을제공할필요가있다. 기업이생산시설과함께연구개발기능을이전하거나설치한다는것은해당생산시설을주력생산기지로운영함을의미하며, 더나아가기업이해당지역에장기적으로정착해서사업을영위함으로써지역경제에기여할가능성이높음을의미한다. 기업이단순생산시설 ( 즉분공장 ) 만을설치할경우, 경기변화에따라폐쇄하거나이전할수도있다. 또한기업의연구개발기능으로부터해당지역으로의분리신설창업 (spin-off) 도이루어질수있으며, 그과정에서지역내혁신기반창업투자가활성화될수있을것이다. 역외기업의지방투자 ( 특히이전 ) 가해당지역경제에효과적으로기여하기위해서는기업의정착과함께, 기존고용인원의정착도필요하다. 이것을위한주거 교육 문화환경의개선이요구되는데일단역외기업 ( 특히대기업 ) 의지방투자가이루어질경우, 관련지자체는주거 교육 문화환경의개선을적극적 156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81 으로추진할수밖에없다. 역외기업이지방투자를검토할경우해당지역내기존기업을통해정보를구득하므로지자체입장에서는기존기업에대한정책적배려가중요할수밖에없다. 지역경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의지방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해당유형의투자를우선적으로중앙정부가지원함과동시에, 지역경제기여도에대한가이드라인을중앙정부차원에서마련할필요가있다. (10) 전문가 J 역외기업투자유치의해당지역경제에대한기여도로서고용창출효과가중요한데, 이것은지역경제유지의차원에서더욱그러하다. 또한지역경제에대한기여도가큰대기업유치가관건이다. 대기업유치를통한집적의임계규모달성과그로인한집적이익발생후에업종특화전략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 또는대기업유치를토대로관련업종으로의특화전략을수행할수도있을것이다. 지역경제에대한기여도가높은역외기업투자에대한재정 조세지원을확대하거나우선적으로집행하기위해서는해당투자의지역경제기여도요건에대해중앙정부차원에서가이드라인을마련할필요는있다. 그러나기여도요건간의우선순위를정할필요는없을것이다. 역내기업창업 확장투자와관련해서, 기업지원기관간의업무중복은대체로존재한다. 하지만, 모지역의경우기업지원기관간의업무분담이존재하기도한다. 무엇보다도기업지원기관별지원대상지역및기업이다를수있다. 물론지역내유망기업의발굴 육성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해당지역내기업지원기관간의역할분담및협력체제구축을위한코디네이터및중개기능은필요하다. 예를들어지역차원에서코디네이터기능을수행할수있는기관을 TP를중심으로조직할수있을것이다. 그러한기관간의역할분담및협력체제하에서개별기업지원기관도중개기능을수행해야할것이다. 이경우, TP로부터산업기술단지관리기능을분리할필요가있다. 부록 157

182 역내기업창업 확장투자에필요한사업서비스가지방에서제공될수있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도기업지원기관의중개기능은필요하다. 그리고창업이후성장기기업에대한재정 조세지원이필요하다. 기존의지원은창업기업에만집중되는경향이강하기때문이다. 158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83 < 부록 5> 역외기업의지방투자설문지 부록 159

184 160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

185 부록 161

186 162 지역경제살리기를촉진하기위한기업의지방투자활성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