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한민국 ODA 백서 대한민국의기적이제는나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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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대한민국은외국의도움을받던나라에서외국에도움을주는나라로발전했습니다. 특히, 최빈국에서벗어나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에가입한유일한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1987 년에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을, 1991 년에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을각각설립하고본격적인해외원조를시작했습니다 년이후우리의 ODA 규모는 DAC 회원국중가장빠른속도로증가했고, 2017 년 ODA 예산규모는 2조 6천억원을넘어섰습니다. 또한국무총리가위원장인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중심으로통합적인 ODA 를추진하면서사업의질적수준도개선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앞에는많은도전과제가놓여있습니다. 국제사회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의달성을위해사회 경제 환경을포괄하는개발협력을요구하고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개발협력에대한관심과참여가증가하면 서, 투명하고책임있는 ODA 사업추진이강조되고있습니다. 새정부는 효과적인 ODA 투명한 ODA 함께하는 ODA 를통해우리의 ODA 를한단계더발전시켜나가겠 습니다. 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등지속가능개발을도모하고, 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에기여하는 ODA 를지향 하겠습니다. 그과정에서국민여러분과활발히소통하고, 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백서는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서우리나라가개발협력을위해담당하는역할과앞으로 나가야할발전방향을담고있습니다. 백서는우리 ODA 의발자취를다시한번돌아보고, 우리 ODA 의미래에대 해국민여러분과진지하게토론하는계기도만들어줄것으로생각합니다. 앞으로도정부의 ODA 사업에많은성원을보내주시고동참해주시길기대합니다 년 8 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6 Contents ODA 개관 우리나라 ODA 역사 1. ODA 란무엇인가 _08 2. ODA 의동기와목적 _13 3. ODA 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흐름 _15 1. 수원국으로서의역사 _24 2. 공여국으로서의역사 _ 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1.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의발자취 _38 2. 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_40 3. 우리나라 ODA 의추진절차 _44 1. 우리나라 ODA 정책의발자취 _56 2. 우리나라 ODA 의기본정신과목표 _59 3. 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_61

7 05 06 우리나라 ODA 의현황및실적 우리나라 ODA 와민관협력 1. 선진공여국의 ODA 현황 _92 2. 우리나라의 ODA 현황 _99 1. 민관협력 ODA 의개념및유형 _ 우리나라의민관협력 ODA 추진현황 _ 우리나라 ODA 와국제협력 우리나라 ODA 의발전방향 1. 국제개발협력논의참여 _ 공여국및국제기구와의협력 _ 협력대상국과의협력 _ 통합적이고체계적인 ODA _ 효과적이고투명한 ODA _ 함께하는 ODA _154

8 공적개발원조 (ODA) 란정부를비롯한공공기관이개발도상국의경제발전과사회복지증진을목표로제공하는원조를의미하며, 개발도상국정부및지역, 또는국제기구에제공되는자금이나기술협력을포함하는개념이다. ODA 는제2차세계대전이후아프리카, 아시아, 남미등의많은식민지국가가독립하면서이들국가에만연한빈곤문제해결을위해국제사회의공동노력이필요하다는주장과함께시작되었다. ODA 는 1945 년 UN 헌장에서 경제, 사회, 문화및인권과관련된문제해결을위한국제적협력증진 을천명하고, 이후세계식량농업기구 (FAO), 세계보건기구 (WHO), UN아동기금 (UNICEF) 등전문적인긴급구호기구를설립하면서부터시작되었다.

9 ODA 개관 1. ODA 란무엇인가 2. ODA 의동기와목적 3. ODA 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흐름 01

10 8 제 1 절 ODA 란무엇인가 1. 국제개발협력과 ODA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란정부를비롯한공공기관이개발도상국의경제발전과사회복지증진을목표로제공하는원조를의미하며, 개발도상국정부, 지역, 또는국제기구에제공되는자금이나기술협력을포함하는개념으로정의할수있다. 이와같은 ODA 의정의는경제협력개발기구개발원조위원회 (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 1961 년출범한이후통일되어사용되고있다. ODA 를아우르는폭넓은개념으로는국제개발협력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이있다. 이는선진국 -개발도상국간,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간, 또는개발도상국내에존재하는개발및빈부의격차를줄이고, 개발도상국의빈곤문제해결을통해인간의기본권을지키려는국제사회의노력과행동을의미한다. 개발도상국의빈곤문제는해당개발도상국만의문제라기보다는국제사회전반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적요인등에기인하므로, 국제사회전체가참여하 용어해설 OECD DAC 1961년출범한 ODA 주요공여국간회의체로서, 회원국간상호협력, 정보교환, 정책조정등을주요목적으로하여운영되고있다. DAC 은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와함께 OECD 의 3대위원회의하나이다. 기술협력 (Technical Assistance) 개발도상국의인적자원개발을위한기술, 지식, 노하우및생산능력향상기법등의전수활동을의미한다. 교육훈련, 전문가파견, 정책및기술자문, 조사및연구준비지원, 과학연구및기술개발을위한기여금조성등이모두기술협력에해당한다. 개발재원개발도상국의개발을목적으로사용되는공적개발원조와기타자금을의미한다. 수출신용, 투자금융등기타공적자금과해외직접투자등민간자금, NGOs 의민간증여등이포함된다.

11 제 1 장 ODA 개관 9 는장기간에걸친노력이필요하다. 과거에는빈곤의문제를주로경제성장을통해해결하려는경향이있었으나, 최근에는경제뿐만아니라사회전반의발전을위해국제사회의다각적인노력이필요하다는데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 이러한추세에따라빈곤감소를위한방안으로경제 사회인프라구축, 정치적안정, 인적역량강화, 지속가능개발과같은여러분야에서의접근이시도되고있으며, 다양한개발재원을활용하는방안도모색되고있다. 이전까지는원조 (Aid) 와관련해서개발원조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 (Foreign Aid), 해외원조 (Overseas Aid) 등의용어가유사한의미로사용되어왔으나, 최근에는개발도상국과의포괄적파트너십을통한 협력 이강조되면서국제개발협력이라는용어가주로사용되고있다. 2. ODA 의요건 OECD DAC 는 ODA 의정의와관련하여구체적인네가지조건을제시하고이를모두만족시키는경우 ODA 로분류하고있다. 첫번째조건은공여의주체로, ODA 는중앙및지방정부, 산하집행기관등의공적기관에의해제공되어야한다. 둘째, 공여의목적으로, ODA 는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및복지증진을주요목적으로하는지원이어야하며, 이에따라군사적목적, 상업적목적등을위한지원은제외된다. 셋째, 공여대상으로, ODA 는 OECD DAC 의협력대상국목록에포함된개발도상국이거나, DAC 이정하는 ODA 적격국제기구에제공되어야한다. 넷째, 공여조건으로, 차관인경우증여율 (Grant Element) 이 25% 이상이어야한다 * * 2018 년부터는 ODA 인정증여율을소득그룹별로차등화하고측정방식은순지출 ( 총지출액 -총상환액 ) 방식에서증여등가액 ( 총지출 증여율 ) 방식으로변경 OECD DAC 협력대상국목록 (2014~2016) No. 최빈국 (48 개국 )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타저소득국 (4 개국 ) (Other Low Income Countries) (1 인당 GNI $1,045) 중저소득국 (36 개국 )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1 인당 GNI $1,046-$4,125) < 출처 : DAC List of ODA Recipients> 고중소득국 (58 개국 )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1 인당 GNI $4,126-$12,745) 1 아프가니스탄 북한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2 앙골라 케냐 볼리비아 알제리 3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카보베르데 안티구아 & 바부다 4 베냉 짐바브웨 카메룬 아르헨티나 5 부탄 콩고 아제르바이잔 6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벨라루스 7 부룬디 이집트 벨리즈 8 캄보디아 엘살바도르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12 10 No. 최빈국 (48 개국 )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타저소득국 (4 개국 ) (Other Low Income Countries) (1 인당 GNI $1,045) 중저소득국 (36 개국 )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1 인당 GNI $1,046-$4,125) 9 중앙아프리카공화국조지아보츠와나 10 차드가나브라질 11 코모로스과테말라칠레 12 콩고민주공화국가이아나중국 13 지부티온두라스콜롬비아 14 적도기니인도쿡아일랜드 15 에리트레아인도네시아코스타리카 16 에티오피아코소보쿠바 17 감비아키르기즈공화국도미니카 고중소득국 (58 개국 )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1 인당 GNI $4,126-$12,745) 18 기니미크로네시아도미니카공화국 19 기니비사우몰도바에콰도르 20 아이티몽골피지 21 키리바시모로코마케도니아 22 라오스니카라과가봉 23 레소토나이지리아그레나다 24 라이베리아파키스탄이란 25 마다가스카르파푸아뉴기니이라크 26 말라위파라과이자메이카 27 말리필리핀요르단 28 모리타니아사모아카자흐스탄 29 모잠비크스리랑카레바논 30 미얀마스와질랜드리비아 31 네팔시리아말레이시아 32 니제르토켈라우몰디브 33 르완다우크라이나마샬군도 34 상투메프린시페우즈베키스탄모리셔스 35 세네갈베트남멕시코 36 시에라리온팔레스타인몬테네그로 37 솔로몬군도몬트세라트 38 소말리아나미비아 39 남수단나우루 40 수단니우에 41 탄자니아팔라우 42 동티모르파나마 43 토고페루 44 투발루세인트헬레나 45 우간다세인트루시아 46 바누아투세인트빈센트 & 그레나딘 47 예멘세르비아 48 잠비아세이셸

13 제 1 장 ODA 개관 11 No. 최빈국 (48 개국 )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타저소득국 (4 개국 ) (Other Low Income Countries) (1 인당 GNI $1,045) 중저소득국 (36 개국 )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1 인당 GNI $1,046-$4,125) 고중소득국 (58 개국 )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1 인당 GNI $4,126-$12,745) 49 남아프리카공화국 50 수리남 51 태국 52 통가 53 튀니지 54 터키 55 투르크메니스탄 56 우루과이 57 베네수엘라 58 월리스푸투나제도 3. ODA 의지원형태 ODA 는전달경로에따라크게양자원조와다자원조로나뉘며, 양자원조는다시협력대상국의상환의무유무에따라무상원조 (Grant, 증여 ) 와유상원조 (Concessional loan, 양허성차관 ) 의형태로구분된다. 무상원조는협력대상국에법적채무를동반하지않는현금또는현물, 기술등을이전하는것으로협력대상국은공여받은 ODA 지원에대한상환의무가없다. 이에반해유상원조는개발도상국의민간자금에비해유리한조건으로공여되는양허성공공차관, 법적채무를동반하는현금또는현물이전을의미하며, 협력대상국은공여국으로부터공여받은 ODA 지원을상환할의무를지닌다. 다자원조는협력대상국의경제, 사회개발및환경, 빈곤, 여성개발등범분야 (Crosscutting) 과제해결에동참하기위해 UN 등의국제기구활동에대해재정적으로기여 (Contribution) 하거나, 아시아개발은행 (ADB: Asia Development Bank) 등의다자개발은행에자본금을출자 (Subscriptions) 함으로써협력대상국을간접적으로지원하는형태의협력방식으로구성된다. 한편, ODA 를경쟁입찰제한등조건부과여부에따라서구속성 (Tied) 원조와비구속성 (Untied) 원조로구분하기도한다. 구속성원조는 ODA 사업에대한입찰자격을해당공여국또는일부국가에게만부여하거나물자및서비스등의조달처를제한하는경우를의미한다. 반면비구속성원조는입찰자격에대한제한없이, 협력대상국이관련물자및서비스를실질적으로모든국가에서자유롭게조달할수있게하는경우를말한다.

14 12 원조유형 (Types of Aid) 주체상환의무의유무원조유형 양자간 다자간 무상원조 ( 증여, Grant) : 상환의무없음 유상원조 ( 비증여, Non-grant) : 상환의무있음 국제기구출연 ( 분담금 ) 및출자국제기구에대한양허성차관 예산지원공동프로그램및기금지원프로젝트원조전문가및기타기술협력개발도상국유학생및연수생지원채무구제행정비용기타공여국내지출 본백서에서는상황에따라 원조 와 협력 표현을혼용

15 제 1 장 ODA 개관 13 제 2 절 ODA 의동기와목적 ODA 의주요목적은협력대상국의경제 사회발전과복지증진에있다. 다만, 각공여국은서로다른국가적이념과목표, 협력대상국과의역사 문화적관계를가지고있어, 모든 ODA 의동기와목적이동일하다고볼수없다. ODA 를제공하는주요동기는크게정치 외교적동기, 경제적동기그리고인도주의적측면에서설명할수있으며, 이와함께최근에는세계화로인한상호의존성또한중요한동기중하나로인식되고있다. 1. 정치 외교적동기 ODA 는공여국과협력대상국간의전통적군사동맹이나이데올로기, 역사적관계, 안보적고려, 대외정책등에의해영향을받는다. 과거냉전체제하에서동서진영은이데올로기확산을위해경쟁적으로 ODA 를공여하는양상을보이기도했다. 또한유럽의전통적인공여국에서는과거식민지국가에대한보상및지속적영향력확보를위해개발협력활동이전개되기도한다. 최근에는신흥국과의외교관계증진을위해 ODA 가강조되기도하며, ODA 를통해국제사회에서의위상제고및소프트파워 (soft power) 확대를도모하기도한다. 이와같이각국은외교관계나대외정책에따라전략적으로 ODA 를활용하기때문에 ODA 의대상국이나형태, 지원분야등이매우다양한모습을보이고있다. 2. 경제적동기 경제적동기는 ODA 를통해장기적으로개발도상국의경제발전기반이구축되고, 이에따라개발도상국수출시장이확대되면공여국기업들의해외진출에도기여할수있다는관점에서비롯된다. 우

16 14 리나라도동남아시아등을비롯하여개발도상국에대한수출이전체수출의매우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만큼, 이와같은경제적측면의중요성이최근부각되고있다. 다만, 공여국의경제적이익만을추구하기위한 ODA 지원은지양되고있는추세인만큼, ODA 를통해공여국과개발도상국이상생발전할수있는공동의노력이필요하다. 3. 인도주의적동기인도주의적동기는인간의보편적기본가치 ( 예 : 인권등 ) 의실현을위해절대빈곤해소를추구해야하는국제사회의도덕적의무에서비롯된다. 인도주의적관점에서는, ODA 가제2 차세계대전이후괄목할만한발전을이루었으나아직도빈곤문제가해결되지못하고있는현실에주목한다. 이러한현실속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개발도상국국민들이최소한의인간다운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인류보편적인가치를실현하기위한인도주의적의무라는관점이다. 이관점은 세계공동체 라는관념을기조로하고있는 1969 년의 피어슨보고서 (Pearson Report) 이후개발협력분야에서크게확산되기시작했다. 4. 상호의존적동기오늘날과같이정보와인구의유동성이높고국가 지역간연계성이높아지는사회에서는한지역이나국가에서발생한사건이다른지역및국가에미치는영향이점점커지고있다. 환경파괴및기후변화와질병확산등초국가적과제뿐만아니라빈곤과정치적불안정등도테러와난민사태와같이지구전체의안보문제로이어질수있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이러한변화된환경속에서공여국들은협력대상국을단순히원조를제공받는대상이아니라, 자국의생존과번영을유지하기위한국제정치적역학관계와경제적필요성에의한상호의존적관계로인식하여 ODA 를실시하게되었다. 국가마다역사 정치 사회 경제적환경을바탕으로다양한 ODA 목표와추진체계를갖추고있고, 이와함께위에서살펴본다양한동기와목적이결합하여 ODA 추진에복합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 한편, UN에서는새천년개발목표 (MDGs) 에이어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를인류공동의목표로설정하고이에따라, 인도주의적이고상호의존적가치에기반한국제개발협력을권고해오고있다.

17 제 1 장 ODA 개관 15 제 3 절 ODA 에대한국제사회의논의흐름 ODA 는제2 차세계대전이후아프리카, 아시아, 남미등의많은식민지국가가독립하면서이들국가에만연한빈곤문제해결을위해국제사회의공동노력이필요하다는주장과함께시작되었다. 이후냉전체제하에서는미국과소련을중심으로자본주의와공산주의진영에대한외교적지지확보를위해원조경쟁의양상이나타나기도했다. 이와같이 ODA 는국제환경과정책의변화에따라다양한방식으로전개되어왔다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ODA 의시작 새로운 ODA 체제의형성 인간의기본권에대한관심증대와개발 NGOs 등장 2000 년대 1990 년대 1980 년대 국제개발협력의전성기 ODA 분야의다양화와전략적접근 ODA 의침체와국제개발 NGOs 의역량강화 년대 ODA 의시작 ODA 는 1945 년 UN 헌장에서 경제, 사회, 문화및인권과관련된문제해결을위한국제적협력증진 을천명하고, 이후세계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세계보건

18 16 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UN아동기금 (UNICEF: UN Children s Fund) 등전문적인긴급구호기구가설립되면서부터시작되었다. 특히, 이러한기구들을통해 1950 년대에식민지지배에서벗어난신생독립국들에게긴급구호가이루어지면서 ODA 가본격화되었으며, 이는이후다자원조의근간이되었다. 한편, 양자원조는냉전체제하에서미국과소련이서유럽과동유럽에대한전후복구를경쟁적으로지원하면서본격화되었다 년대새로운 ODA 체제의형성 UN은 1961 년제16 차정기총회에서 1960년대를 제1 차개발의 10 년 으로선언하고, 개발도상국이매년 5% 의경제성장을달성할수있도록선진국국민총생산 (GNP) 의 1% 를개발도상국원조에사용하도록촉구하였다. 개발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은 1961 년 OECD DAC 의창설로이어졌으며, 이후 OECD DAC 은개발원조정책의주요이슈를공론화하고, 회원국을중심으로국가별원조통계를표준화하여비교 분석하는등 ODA 대표논의기구로서자리매김하였다. 1960년대의 ODA 는세계적인산업화기조와함께대규모산업프로젝트에집중되어, 신생독립국들의사회기반시설, 즉도로및철도등인프라건설에초점이맞추어졌다. 그러나인프라구축및산업화를통한경제성장이빈곤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낙관적인견해에도불구하고개발도상국의빈곤문제는크게개선되지않았다 년대인간의기본권에대한관심증대와개발 NGOs 등장 1960년대에이어 UN은 1970 년대를 제2 차 UN 개발의 10 년 으로선언하고, 개발도상국이연평균 6% 의경제성장과 1인당국민소득 3.5% 증가를달성할수있도록선진국은 1970 년대중반까지국민소득 (GNI) 의 0.7% 를 ODA 로공여할것을촉구하였다. 그러나두차례의석유위기와세계적불황속에서, 기대했던 ODA 의비약적인증대는이루어지지않았으며, 개발도상국의빈곤상황은더욱악화되었다. 이러한가운데기존의경제성장중심의원조에대한비판과함께인간의기본권보장을사회발전의지표로삼아이를개선하기위한원조전략이필요하다는논의가등장했다. OECD DAC 도경제성장이아닌빈곤감소에초점을맞춘 ODA 정책과전략을수립하기시작했다. 이와함께, 1970 년대에는

19 제 1 장 ODA 개관 17 비정부기구 (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가개발협력주체중의하나로서새로운가능성을보이기시작했다. NGOs 는정부주도의 ODA 체제하에서긴급재난구호에주력하던것에서벗어나, 기술훈련과농촌개발등으로활동영역을넓혀갔다. 이에발맞추어공여국들은 NGOs 를통한 ODA 사업지원을확대하기시작하였다 년대 ODA 의침체와국제개발 NGOs 의역량강화 UN은선진국들이 GNI 의 0.7% 를 ODA 로지원하도록지속촉구하였으나, 이시기계속되는경기침체속에국제수지또한악화되어주요선진국들의원조예산은동결되거나줄어들었다. 석유위기와경기침체로개발도상국의채무는점점늘어갔으며, 채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세계은행과 IMF 를중심으로다양한구조조정프로그램 (SAP: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이시행되었다. 이프로그램들은신자유주의적이념에따라개발도상국의건전한시장질서확립과경제성장에기여할것이라는기대로시작되었으나, 큰성과를보지못하면서개발도상국의국내적환경을고려하지않은일방적인처방이라는비판에직면하기도하였다. 이시기에 ODA 는전반적으로침체기를맞이하였으나, 한편으로는미디어의발달로대규모재난이나세계빈곤지역의소식이신속하게전파되면서긴급재난구호에대한대중의인식이크게증가했다. 또한국제개발 NGOs 의전문성과기능이점차강화되었다 년대 ODA 분야의다양화와전략적접근 1990 년대초냉전체제의종식과함께공여국들은원조를통한이념경쟁에서벗어나개발과빈곤문제에집중할수있는계기를맞이하였다. 많은공여국들은개발도상국의발전을효과적으로지속하기위해서는정치, 사회, 경제등각분야에의국민참여와이를보장하는각종제도정비가전제되어야함을공통으로인식하였다. 또한세계화의급속한진전과더불어개발협력분야의주요이슈도환경, 여성, 이주, 노동, 빈곤, 보건등으로다양해졌으며, 해결되지않고있는빈곤의원인과해결책을찾으려는국제사회의노력도다양해졌다. 경기침체속에서 ODA 의개발효과에대한회의적인목소리가높아짐에따라, 이를타개하기위해 ODA 의효율성과효과성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다. OECD DAC 은공여국의원조정

20 18 책이무역및금융등기타정책과연계하여이루어질때효과적일수있다는 정책일관성 (Policy Coherence) 의중요성을역설하기시작했다. 세계은행은경제개발사업을지양하고수혜자중심의개발정책과사업을통해개발효과성을높이자는 참여적개발 의개념을소개했다. 개발도상국내 건전한거버넌스 (Good Governance) 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확산되었을뿐만아니라사회개발, 지속가능한개발, 협력대상국의주인의식, 공여국과의파트너십, 공여국간의원조일치등의이슈도등장하게되었다 년대국제개발협력의전성기 2000 년대들어 UN의새천년개발목표 (MDGs) 가발표되면서국제개발협력은전성기를맞이하게되었다 년 9월제55 차 UN 정기총회 ( 밀레니엄정상회의 ) 에서 189 개국정상들은밀레니엄선언 (Millennium Declaration) 을채택하였으며, 2001 년 6월에는이에대한구체적인실행목표를제시하는 MDGs 를발표했다. MDGs 는전세계빈곤퇴치를위한국제사회공동의목표로서 절대빈곤과기아퇴치 보편적초등교육달성 남녀평등및여성인권신장 아동사망률감소 모자보건향상 에이즈 말라리아등질병퇴치 지속가능한환경보존 개발을위한범지구적파트너십등 8개목표를제시하고있다. MDGs 는개발협력의실행목표를구체적으로제시했다는점뿐만아니라 UN의 189 개회원국가와국제기구, NGOs 등개발협력의다양한주체들이함께참여하여전세계적인합의를이끌어냈다는데큰의의가있다. 공동의목표수립에따라국제사회는 MDGs 달성을위한개발재원확대와그효과적활용방안을논의하기시작했다. 다자개발협력기구와공여국및협력대상국대표들은 OECD DAC 을중심으로원조효과성에관한주요회의를연달아개최하며논의를확산시켜갔다. 용어해설정책일관성 (Policy Coherence) 공여국의대외원조정책과무역, 외교, 안보, 환경등과같은다른정책과의일관성을확보함으로써국제개발협력의목적을보다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음을의미한다. 건전한거버넌스 (Good Governance) 1990 년대공여국들은개발도상국의사회 경제적개발을이루기위해개발도상국내건전한거버넌스의필요성에주목하게된다. 건전한공공행정또는선정등으로다양하게해석되는데, 일반적으로국가가효과적인공공정책 서비스를제공하거나민주적이고개방된다원적사회를확립하는것을지칭한다. 투명하고책임있는중앙및지방정부의수립, 인권존중및언론의자유, 공평하고접근하기쉬운사법제도를포함한법치주의의확립, 부패방지, 나아가과도한군비지출억제등을포괄한다.

21 제 1 장 ODA 개관 19 먼저, 2003 년로마회의 (HLF-1: High Level Forum on Harmonization) 에서는최초로원조효과성을독립의제화한 원조조화에관한로마선언 (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 을채택하였고, 2005년파리회의 (HLF-2) 에서는 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파리선언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을통해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 5개의핵심원칙과 12 개이행지표를발표하였다. 또한, 2008 년아크라회의 (HLF-3) 에서는파리선언의이행상황을점검하고이행가속화를위한아크라행동강령 (AAA: Accra Agenda for Action) 을채택하여국제개발협력의주요주체이자동반자로서시민사회단체 (CSO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의역할을부각하는성과를거두었다. 로마선언 (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 국제사회는개발원조정책과절차의조화를통해원조의효과성을제고하고 MDGs 달성에기여할것을약속하였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행동사항을우선순위로제시하였다. 첫째, 개발원조는협력대상국의개발전략우선순위를바탕으로집행하며국가상황에맞는원조조화노력을도모한다. 둘째, 기타공여국및기구와의원조조화활성화를위해각국의관련정책과절차의개혁과변화를도모한다. 셋째, 우수시행사례를발굴해널리공유한다. 파리선언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개발원조활동에서원조의효과성을향상시키기위해다음과같이 5가지핵심원칙을제시했다. 첫째, 협력대상국이자국의개발방향과우선순위를바탕으로개발전략을기획하고이행하는리더십을발휘하고 ( 협력대상국의주인의식 ), 둘째, 공여국은협력대상국의국가개발전략과체제를기반으로원조절차를진행하며 ( 협력대상국의개발전략과공여국의원조일치 ), 셋째, 협력대상국내에서활동하고있는여러공여기관의원조활동을상호조정하며 ( 공여국간원조조화 ), 넷째, 개발목표에근거한성과를중심으로원조프로그램을관리해의사결정을향상시키며 ( 성과지향적관리 ), 마지막으로협력대상국과공여국모두책임의식을공유해야한다 ( 상호책임성강화 ). 아크라행동강령 (Accra Agenda for Action) 2008 년국제사회는가나아크라에모여파리선언핵심원칙의이행상황을점검하고, 성과가미진한분야에대한이행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수립된아크라행동강령은파리선언이행에박차를가하기위해다음의 3가지개선점을제안하고있다. 첫째, 협력대상국의시민, 의회, 지방정부, 언론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개발전략수립과정에보다참여하고, 원조집행시보다적극적으로협력대상국시스템을활용해야한다 ( 주인의식강화 ). 둘째, OECD DAC 회원국과개발도상국, 기타다양한공여국, 민간재단및시민사회등모든국제개발협력파트너들간의협력을도모한다 ( 포괄적파트너십구축 ). 셋째, 원조의집행에있어개발성과에미치는실질적이고측정가능한영향에중점을두어야한다 ( 성과지향적관리 ) 년우리나라에서개최된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 이하부산총회 ) 는원조효과성에대한제4차고위급회의 (HLF-4) 로서파리선언의원칙과행동계획의이행성과를최종점검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변화하는국제개발협력환경에맞는새로운개발협력패러다임을모색하는계기가되었다. 부산총회에서는모든개발주체를포용하는새로운글로벌개발파트너십개념을담은 효과적개발협력을위한부산파트너십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을결과문서로채택하였다.

22 20 부산파트너십은공여국과협력대상국중심의기존개발협력의틀을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영향력이점점커지고있는중국, 인도, 브라질과같은신흥국 (Emerging Economies) 과민간, 시민사회등새로운개발주체들이모두참여한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 이전의국제개발협력논의는원조전달과정의기술적측면에초점이맞춰졌으나, 부산총회를계기로 ODA 이외의다양한개발재원, 협력방식, 다른정책과의조화문제등개발에영향을주는다양한이슈들을함께다루게되었다. 특히, 2012 년 6월에는부산총회후속이행체제인 효과적개발협력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 (GPEDC) 이공식출범함으로써기존정부중심의원조효과성논의를정부는물론, 의회 시민사회 민간기업등이포괄적으로참여하는글로벌개발파트너십으로확대하는패러다임의변화를가져왔다 년에는 MDGs의후속으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가 UN 개발정상회의에서채택됨에따라새로운국제사회의개발목표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가제시되었다. MDGs 가개발협력의구체적인목표뿐만아니라동시에측정가능한지표를제시해개발도상국의개발에대한이행정도를가늠하게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목표도달을위한재원및불평등, 인권, 평화, 환경등새롭게대두되고있는글로벌이슈를포함하고있지못하고, 개별국가마다가지고있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맥락을고려하지않고공통된목표만을적용한점은 MDGs 의한계로인식되었다. MDGs 달성시한인 2015 년이도래함에따라, 이러한성과와한계를바탕으로새로운글로벌개발목표인 SDGs 가채택되면서빈곤감축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은새로운국면을맞이하게된다. 개발도상국의발전을목표로했던 MDGs 를넘어전세계가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존 이라는 3 대축의균형적인발전을추구한다는점에서인류의공통된비전과목표가제시된것이다. SDGs 는 UN 정부간협상뿐아니라학계,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집단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반영하여제70 차 UN총회에서 17 개목표와 169 개세부목표로최종합의되었다.

23 제 1 장 ODA 개관 21 빈곤퇴치기아종식건강과웰빙양질의교육성평등깨끗한물과위생 모두를위한깨끗한에너지양질의일자리와경제성장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불평등감소지속가능한도시와공동체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 기후변화대응해양생태계보존육상생태계보호정의, 평화, 효과적인제도글로벌파트너십

24 우리나라는 1950 년 6 25 전쟁으로인한폐허속에서불과 40여년만에 OECD 에가입할정도로단기간에급속히성장하였으며, 2010 년 1월 OECD DAC 에공식회원국이됨으로써 ODA 공여국으로서의위상을확보하게되었다. 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인정되기까지비교적짧은기간동안비약적인발전을이룩한배경뒤에는 ODA 공여의역사만큼이나오랜 ODA 수원의역사가자리하고있다. 이렇게 ODA 공여와수원의역사를동시에가지고있으면서최빈국에서선진국으로의발전상을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만의 ODA 특징을찾을수있다.

25 우리나라 ODA 역사 1. 수원국으로서의역사 2. 공여국으로서의역사 02

26 24 제 1 절수원국으로서의역사 우리나라는해방이후 1990 년대후반까지약 127 억불규모의 ODA 를지원받았다 년이후 1950 년대까지대표적인최빈국이었던우리나라는국제사회의집중적인원조를통하여경제성장의계기를마련할수있었다. 우리나라에제공된원조는긴급구호부터구조조정프로그램까지당시의시대적상황에따라성격을달리하면서우리나라의경제 사회개발에일조하였으며, 이를통한우리나라의성장과정은 ODA 를활용한경제 사회발전의좋은모델로국제사회에서인식되고있다. 우리나라의수원역사 : 원조전환기에따른구분 목적및욕구 형태및양식 분야및구성 원조의존도 주공여자 긴급구호 증여 (100%) 구호물품 교육 토지개혁 원조가주요외화유입수단 미국 군사적방어 안정 재건사업 증여 (98.5%) 물자 기술협력 농업 물자, 식량지원 군사원조 소비 / 중간재 높은원조의존도 미국 UN 전환기 성장및투자 양허성차관 (70%) 사회간접자본 수입대체및수출지향적사업 프로젝트원조및중간자본재 절대 / 상대적원조중요성감소 미국 일본 과도한채무 안정및성장균형 비양허성차관 섹터차관 IDA 협력대상국명단졸업 일본 독일 국제금융기구 금융위기 IMF 구제금융 구조조정프로그램 ODA 협력대상국명단졸업 IMF IBRD

27 제 2 장우리나라 ODA 역사 전후복구와무상원조 (1945~1961 년 ) : 긴급구호, 경제안정및방위지원원조중심우리나라에대한국제사회의무상원조는 1945 년 8 15 해방이후시작되어, 미군정시기및 6 25 전쟁을거쳐 1950 년대말까지우리나라의경제재건을위하여중요한역할을수행하였다 년부터 1961 년까지미국을중심으로제공된국제원조는약 30억불규모로식량지원 의약품등의긴급구호와물자원조및산업설비투자형태로이루어졌다. 특히, 6 25 전쟁직후에이루어진원조는전쟁후민간투자의유인이취약하던상황에서우리나라로유입되는거의유일한외국자본이었으며, 이시기의원조는긴급구호등의인도적지원에집중되었다. 한편, 1950 년대후반의원조는군사적방어와안정및재건에초점이맞추어졌다. 의식주해결을위한물자및식량원조중심의소비재지원기조하에서경공업육성을위한중간재지원이시작되었다. 이는전후인플레이션억제와재정안정에기여하는등 1960년대후반이후의고도성장을위한산업기반구축에있어중요한역할을수행하였다고평가받고있다. 인도적지원이중심이던우리나라에대한무상원조비율은 1957 년을기점으로감소하였으며, 1959 년부터는유상원조방식으로전환되기시작했다 년미국원조식량부산항입하 < 출처 : 국가기록원 > 1959 년유엔한국부흥기관 (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의구호물자전달 < 출처 : 국가기록원 > 2. 경제성장과유상원조 (1962~2000 년 ) : 개발차관중심의경제원조 1960년대중반부터 1970 년대중반까지는우리나라가적극적인경제개발정책을수립하던시기였다 년대의긴급구호와군사전략적원조에서벗어나기술협력, 유상원조등다양한형태의원조사업이동시다발적으로진행되었다. 특히, 1960년 1월에는 외자도입촉진법 이제정되어외자도입과관련한법적 제도적체계를마련함으로써미국이외의선진국으로부터외자도입이이루어지는등우리나라에대한원조공여국의다변화가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28 년대이후기간산업의육성과사회간접자본정비, 수출증대에중점을둔정부는경제개발 5개년계획을수립하였고, 그추진자금의대부분을개발차관으로충당하였다. 이시기에도입된개발차관은공업부문발전의바탕이되는기간산업과사회간접자본확충을위한프로젝트원조에집중되었다. 이후제2 차경제개발계획기간 (1967~1971 년 ) 중에는외자도입법을정비하고, 외교노력등을통해차관도입을본격적으로확대하여국내투자에집중한결과연평균 9.7% 의고도성장을달성할수있게되었다. KIST( 현한국과학기술연구원 ): 1965 년 5 월한 미정상회담에서한국공업발전을위한연구소설립에합의함에따라 1966 년에설립되었다. < 출처 : 국가기록원 > 경부고속도로 : 1968 년 4 월서울 - 수원간고속도로기공식을시작으로국내재원과해외차관을활용하여건설되었다. 포항종합제철 : 협력대상국의이니셔티브를통해계획및시행된국책사업으로개발원조사업을통해비교적단시간내에자본과기술의격차를극복한사례이다. < 출처 : Nocut News> 제3 차 (1972~1976 년 ) 및제4 차 (1977~1981 년 ) 경제개발계획기간중에는중화학공업건설중심의산업고도화에소요되는투자수요를충족하기위한해외차입자금이급증하였다. 이와같은해외차입의증가는지속적인고도경제성장의기반이되었으나, 제2 차석유파동, 교역조건악화등국내외적요인으로인해 1979 년한때성장이주춤한가운데, 대외채무잔액이크게팽창하는결과를초래하기도하였다. 이러한외채부담에대한우려에따라, 이전까지의프로젝트중심차관은특정부문개발을위한섹터차관및경제산업전반의구조조정을위한구조조정차관으로전환되게되었다 년대후반부터 1980 년대까지우리나라에대한원조규모는전체적으로감소하였으나, 차관중비양허성자금의비율이높아졌고, 공여국및기관도일본, 독일,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ADB 등으로다원화되었다. 이후지속적이고안정적인경제성장에힘입어 1995 년에는세계은행의 ODA 협

29 제 2 장우리나라 ODA 역사 27 력대상국리스트에서제외되었고, 2000 년에는 OECD DAC 의 ODA 협력대상국리스트에서도제외됨에따라공식적으로수원국의역사를마무리하게되었다. 우리나라의 ODA 수원실적 4,500 4,000 ( 단위 : 백만불 ) 3,500 3,000 2,500 2,000 1,500 1, ~ ~ ~ ~1999 무상원조유상원조다자원조양자원조 이처럼우리나라가제공받은 ODA 는시대적요구에따라그성격을달리하면서우리나라의경제 사회개발에일조해왔다. 특히, 경제성장초기 외국인직접투자 (FDI) 를유발할매력적인시장이나자원이없는상황에서부족한투자재원을보완하기위해차관을적극적으로활용하였다. 또한, 차관자금도입과관련계획의수립및운용, 사업의수행및상환에이르는과정에걸쳐경제주체들의참여를촉진함으로써지속적인경제성장에필수적인경제자립능력을배양하는데크게기여한결과, 우리경제의양적성장은물론선진기술의도입, 생산및고용구조의고도화등경제의질적성장이가능하였다.

30 28 제 2 절공여국으로서의역사 우리나라는국제사회로부터많은원조를받고있었던 1960년대부터원조공여국으로의활동을시작하였다 년에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연수생초청사업을실시하면서최초로 ODA 활동을시작한이래로, 개발도상국에필요한물자와자본을지원함과동시에해외전문가파견을통하여우리나라의개발경험을전파하는등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위상에걸맞은 ODA 를실시하였다. USAID 원조계획및자금에의거개발도상국연수생초청훈련최초실시 UN 및기타국제기구와의협력으로외국인초청기자재등물자공여사업시작 1963 년연수생초청 1967 년전문가파견 1977 년물자공여 1987 년 EDCF 1991 년 KOICA UN 및국제기구와의협력사업으로외국인초청훈련실시 년대 한국의성공적인경제발전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이높아짐에따라우리나라는 1963 년미국국제개발처 (USAID) 의삼각협력프로그램의일환으로개발도상국연수생초청사업을시작하였다. 한편, 1965 년부터는우리정부의자금으로개발도상국훈련생초청사업을실시하였는데, 이것이우 1968년의료단파견사업에참여하여니제르니아마병원에파견된의료진 < 출처 : KOICA> 리나라가실시한최초의 ODA 프로그램이라고할수있다 년에는전문가파견사업, 1968 년에는의료단파견사업, 1969 년에는프로젝트형기술협력사업을시작하였다.

31 제 2 장우리나라 ODA 역사 29 이와같이 1970 년대중반까지우리나라의 ODA 활동은우리나라정부자체의자금보다는주로 UN 등국제기구의자금을지원받아실시되었고, 그규모도매우작아소수의정부부처에의해산발적으로이루어지는형태였다. 그러나우리나라의비약적인경제성장과더불어개발도상국의 ODA 수요가확대되면서, 1977 년에외무부가 9억원의원조예산을확보하여개발도상국에우리나라의기자재를공여하는무상원조사업을착수한것을시작으로, 우리정부는자체자금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을시작하였고, 그규모도지속적으로확대하였다 년대 1980 년대에들어서면서우리나라의 ODA 공여활동은좀더활발하게전개되었다 년부터한국개발연구원 (KDI) 이개발도상국의주요인사를초청하여우리나라의개발경험교육을실시하는국제개발연찬사업 (IDEP) 을시작하였다 년에는건설부에서현재의개발조사사업에해당하는무상건설기술용역사업을시작하였고, 노동부에서는직업훈련원설립지원사업을시작하는등 ODA 지원분야도좀더확대되었다 년대후반에들어서면서우리나라에서 1988 년서울올림픽과같은주요국제스포츠대회가열리고, 경제성장도지속하게되면서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위상이한층높아지게되었으며, 이에따라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역할에대한기대도높아지게되었다. 또한대외무역의존도가상당히높은우리나라경제구조상개발도상국에대한수출증진및우리기업의진출기반을마련하는경제적이해관계역시 ODA 증대를통한개발도상국과의협력강화필요성을뒷받침했다. 1987~1990 연도별 ODA 지원현황 ( 순지출기준, 백만불 )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구분 양자간협력 무상협력 유상협력 다자간협력 출연 출자 용어해설 국제개발연찬사업 (IDEP: 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1982 년부터 KDI 가시작한개발도상국의주요인사와경제관료및공무원을초청하여우리나라의경제개발경험과경제발전모델을전수하는국제교류협력프로그램이다.

32 30 구분 양허성차관 합계 ODA/GNI (%) 이러한상황에부응하여, 우리정부는우리나라의 ODA 를체계적으로시행하기위해유 무상원조전담기관설립을시작으로본격적인원조실시체제를확립하였다 년에재무부가 300 억원규모를출연하여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을창설하고, 기금의운용을한국수출입은행에위탁하였으며, 1991 년에는무상협력전담기관으로외무부산하에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을설치하는등국제개발협력활동을위한기반을구축하였다 년에 한국해외청년봉사단 프로그램이시작되었으며, 1994 년에는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병역자원이해외봉사활동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년에는개발도상국에서국제개발협력활동을전개하고있는한국의 NGOs 지원을위한프로그램을시작하였다. 이후, 1996 년에 29번째로 OECD 에가입하면서신생개발도상국중에서최초의 OECD 회원국이되었으며, 높아진국제위상에걸맞게 ODA 규모를 1990 년대후반까지지속적으로확대하였다. 1991~2000 연도별 ODA 지원현황 ( 순지출기준, 백만불 )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구분 양자간협력 무상협력 유상협력 다자간협력 출연 출자 양허성차관 합계 ODA/GNI (%) 년대 2000 년이후우리나라는 MDGs 및 SDGs 를비롯한다양한국제적논의에주도적으로참여하면서세계무대에서의위상이한층더높아지게되었다 년에우리나라는선진공여국간협력체인 OECD DAC 의 24번째회원국이되었고, 같은해 G20 서울정상회의에서서울개발컨센서스를이

33 제 2 장우리나라 ODA 역사 31 끌어내는데주도적인역할을하였다. 또한 2011 년에는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HLF-4) 를주최함으로써모든개발주체가참여하는 효과적인개발협력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 (GPEDC) 출범에선도적인역할을하였으며, 2014 년이후부산글로벌파트너십연례포럼개최를통해개발효과성달성과 GPEDC 제도화에기여하고있다. 이와같은국제적인논의에서우리정부의주도적인역할과함께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개도국 ODA 정책의개혁과제와개선방안 (2003),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 (2005), ODA 중기전략 (2007) 등의정책문서발표를통해체계적인 ODA 정책을수립해왔다. 또한 2006 년에는대통령령에근거를두고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출범시켜정부차원에서 ODA 정책추진의일관성을높일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정부는 ODA 규모의확대기조하에서새로운재원을확보하는데에도관심을기울여왔다 년에국제선을이용해출국하는내 외국인으로부터기여금 (1,000 원 ) 을징수하는방법으로 ODA 재원을확보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를도입하고이를통하여조성된재원은주로최빈국의빈곤및질병퇴치에사용하고있다 년에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의보다안정적운영을위해이를기금화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 을출범시켰다. 우리 ODA 의전환점으로평가받고있는 2010 년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이법시행령을마련하고, 이에근거하여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포함하여우리나라 ODA 의내실을다지기위한다양한정책과전략을수립하게되면서 ODA 의도약기를맞이하게되었다. 2000년대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5 일 OECD DAC 가입심사특별위원회에서 DAC 회원국전원합의아래 24번째 DAC 회원국으로결정되었다. Eckhard Deutscher DAC 의장이우리나라의가입을공식화하는초청서한을김중수 OECD 대사에게전달하고있고,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과오준외교부다자외교실장이축하하고있다.

34 3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은 ODA 정책의법적안정성확보와정책일관성및원조효과성증진등을주된목표로, 우리나라개발원조의목적, 정의, 기본정신및원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수행체계등을담고있으며, 특히 ODA 통합추진체계구축을위한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기본법의제정으로국내적으로는보다체계적인 ODA 정책과시스템기반에서개발효과성을지향할수있으며, 대외적으로는국제사회에우리나라의높은국제개발협력의지를표명하였다는데의의가있다 년에는 OECD DAC 가입이후첫번째동료검토 (Peer Review) 를통하여그간우리나라가정비해온 ODA 추진시스템의장점과개선과제를돌아볼수있는기회를가졌으며, 이를바탕으로좀더나은개발효과성목표를달성하기위한노력을지속해나가고있다 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 가채택됨에따라우리정부는 제 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을통해국제사회의새로운목표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에기여하기위한종합전략을마련, 추진해나가고있다 년에는개발협력투명성을강화하여사업의효과성을증진하고우리나라 ODA 에대한국내외신인도를제고하기위해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 에가입하여활동하고있다. 용어해설 OECD DAC 동료검토 (Peer Review) OECD DAC 에가입하면회원국들은 4-5년을주기로자국의국제개발협력정책에대한동료검토를받게된다. 동료검토는회원국간 ODA 정책에대한비교분석과효율적인사업실시에대한경험공유기회를제공하며, OECD DAC 내의합의구축및규범확립에기여하고있다.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 란공여국, 국제기구, 수원국, 민간기관등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여, 개발협력투명성증진을위한일련의활동을전개하는자발적이니셔티브이다. 현재한국, 미국,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등 14 개공여국을포함, 70여개회원들이가입하여, 미래지향적이고시의적절한 ODA 정보공개를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35 제 2 장우리나라 ODA 역사 33 ODA 공여국으로서우리나라의주요활동과특징 기간 주요사건및특징 1963 미국 USAID 원조계획및자금을기반, 개발도상국연수생초청훈련최초실시 1960 년대 1965 자체개발도상국연수생초청사업실시 1968 정부자금에의한기술 ( 및전문가 ) 해외파견시작 1970 년대 1975 개발도상국기능공초청연수시작 1977 외교부한국장비및물자원조시작 1981 KAIST 공동연구사업시작 1982 국제개발교환프로그램 (IDEP) 실시 1983 건설기술자초청연수시작 ( 건설부 ) 1980 년대 무상건설기술용역사업시작 ( 건설부 ) 직업훈련원설립지원시작 ( 건설부 )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창설대외경제협력기금최초對개발도상국차관지원승인 ( 나이지리아 ) 과학재단에대외기술공여사업업무위탁 ( 과기처, 외무부 ) 1988 체신부對개발도상국통신기술지원무상용역사업시작 1989 한국정부, 한국청년해외봉사단 (KYV) 창설계획발표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최초자금지출대외경제협력기금최초차관계약체결 ( 나이지리아 ) 경제기획원무상기술용역사업시작 1990 UNESCO 한국위원회, 최초해외봉사단파견시작 1991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설립한국국제협력단봉사단파견시작 1992 세계은행 (World Bank) 과협조융자협약체결 1993 아시아개발은행 (ADB) 과협조융자협약체결 1990 년대 1994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제정 1995 한국국제협력단국제협력요원파견사업시작국제협력연수센터 (ICTC) 개원한국국제협력단민간원조단체 (NGOs) 지원사업시작한국국제협력단 - 한국수출입은행간최초연계지원승인 ( 베트남 ) 1996 OECD 가입 1997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수출입은행간업무협조약정체결교육부, 대학생해외봉사단파견시작 2000 대외경제협력기금, 미주개발은행 (IDB) 과최초협조융자승인 2000 년대 2001 정보통신부, 대한민국 IT 봉사단파견시작 2002 한국국제협력단아프간지원사업시작 2003 한국국제협력단이라크지원사업시작

36 34 기간 주요사건및특징 2000 년대 재정경제부한국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시작한국국제협력단시니어봉사단및 NGO 봉사단파견시작 한국국제협력단서남아시아지진해일 ( 쓰나미 ) 복구지원사업시작 UNV 봉사단지원시작 국무총리실산하국제개발협력위원회설치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지원단파견시작 2007 혁신적개발재원의일환인국제빈곤퇴치기여금도입 2010 년대 OECD DAC 가입확정 (11.25) 국제개발협력기본법통과대한민국해외봉사단통합브랜드 (WFK) 출범 EDCF 연간사업승인규모 1 조원돌파 OECD DAC 의 24 번째회원국으로서활동개시국제개발협력기본법및시행령제정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심의확정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서울개발컨센서스 주도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구성 World Friends Advisor 및퇴직전문가파견시작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HLF-4) 개최 (11.29~12.1) 3 단계무상원조법적기반수립통합적개발협력추진을위한외교부 - 타부처 MOU 체결시작 ( 행정안전부, 8.29) 재외공관중심현지 ODA 협의체운영시작 World Friends Korea 봉사단사업예산통합 부산글로벌파트너십출범개발협력연대 (DAK) 출범 (12.8) OECD DAC Peer Review 수검한국형 ODA 모델수립 OECD DAC Peer Review 권고사항에대한종합활용계획수립 ODA 협업활성화방안 마련, 사업 2 년전예비검토제 도입 Post-2015 KOREA FORUM 출범식개최 (8.26) 26 개중점협력국에대한국가협력전략 (CPS) 수립완료 부산글로벌파트너십연례포럼개최시작 에볼라대응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 (KDRT) 시에라리온파견 (12 월 ) 사전 사후관리기능강화를위한 ODA 사업성과제고방안 마련인도적지원규모대폭확대 (257 억원 403 억원 ) ODA 백서 최초발간지자체 ODA 추진체계개선방안 마련 제 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수립 24 개국으로중점협력국재조정 EDCF-KOICA 간협력강화위한이행계획체결 OECD DAC Peer Review 중간점검실시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 가입 (1 월 ) 및원조정보공개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 (MOPAN) 의장수임신흥국경협증진자금실행을위한기금운용관리규정개정 OECD DAC Peer Review 수검 ODA 백서 개정판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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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현행우리나라의 ODA 추진체계는앞에서살펴본형성과정을거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에따라총괄 조정기관-주관기관 -시행기관의 3단구조로구성되어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중앙행정기관및관련공공기관단체의장과민간위원으로구성되어있는 ODA 총괄및조정기구로서, ODA 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 의결하는 ODA 최고정책기구이다. 기획재정부와외교부는각각유상협력과무상협력의주관기관으로, 분야별시행계획을작성하고이행을점검한다. 한편, 우리나라 ODA 의추진절차는각 ODA 시행기관별로 ODA 사업을추진하는세부과정에는차이가있지만대략 준비 심사 승인 시행 사후관리 의과정을거치게된다.

39 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1.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의발자취 2. 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3. 우리나라 ODA 의추진절차 03

40 38 제 1 절우리나라 ODA 추진체계의발자취 우리정부는 1987 년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및 1991 년한국국제협력단 (KOICA) 설립등으로 ODA 를본격추진한이래원조효과성제고를위해우리 ODA 의추진체계를지속적으로개선해왔다. 우리나라 ODA 는처음부터유상및무상으로이원화되어추진되었기에원조효과성제고를위해서는유 무상간조정이필수적이었으며, ODA 규모확대에따라 ODA 시행기관의수도증가하면서보다강력한조정체계가필요하게되었다. 이러한우리나라 ODA 의역사 문화적맥락에따라우리 ODA 추진체계는유 무상정책및사업조정을강화하는방향으로진화되어왔으며, 2010 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을통해국제개발협력위원회중심의 ODA 통합추진체계가본격출범하게되었다. 우리나라의현행 ODA 추진체계형성과정을주요계기에따라분류하면크게세가지시기로구분해볼수있다. 첫번째는 1987 년에서 2005 년에이르는시기로서, 1987 년의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설립과 1991 년의한국국제협력단 (KOICA) 설립을통해대외원조의기본적추진기반을갖추고공여국으로의전환노력을경주한시기이다. 그러나이시기에는유 무상원조가분리되어추진되는가운데, 별도의조정체계나국가적차원의추진전략은부재하였다고할수있다. 두번째는 2006 년에서 2009 년에이르는시기로서, ODA 조정체계를마련한과도기적시기이다 년 11 월의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 에따라 2006 년 1월에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설치하여유 무상원조의총괄 조정을도모하였다. 또한 2008 년 1월에는협력대상국별중기원조전략을수립하기도하였다. 그러나이위원회의법적기반이미흡하였고, 위원회운영을지원하는전담조직이없어기관간사업중복이나분절화문제를완전히해소하지는못하였다.

41 제 3 장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39 세번째는 2010 년이후의시기로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중심의 ODA 통합추진체계를정비하여조정체계를크게강화한시기이다 년 1월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을제정하여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법적기반을마련하고, 동시에국무총리실 ( 現국무조정실 ) 에개발협력정책관실을신설하여위원회운영의실무작업을담당하도록하였다. 이러한하드웨어적정비와함께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을수립 ( 월 ) 함으로써소프트웨어적측면에서도유 무상통합추진체계를갖추게되었다.

42 40 제 2 절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우리나라 ODA 의통합추진체계 (2017 년현재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실무위원회 ( 위원장 : 국무 1 차장 ) 평가소위원회 ( 위원장 : 국정운영실장 )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사무국 ) 협의기획재정부실무협의 ( 유상협력, 국제금융기구 ) 관계부처 실무협의 외교부 ( 무상협력, UN 등국제기구전반 ) 한국수출입은행 (EDCF) 실무협의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현행우리나라의 ODA 추진체계는앞에서살펴본형성과정을거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에따라총괄 조정기관 - 주관기관 - 시행기관의 3단구조로구성되어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중앙행정기관및관계기관 단체의장과민간위원으로구성되어있는 ODA 총괄및조정기구로서, 국제개발협력에관한정책들이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 ODA 에관한주요사항을조정및심의하는 ODA 최고정책기구이다 년대통령령에따라국무총리소속으로처음구성된이래 2010 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에따라법률상위원회로격상되었으며, 산하에국제개발협력실무위원회및평가소위원회를두고있다.

43 제 3 장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41 한편,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에따른국제개발협력위원회간사기관으로서, ODA 정책수립 ODA 평가 ODA 사업조정등에대한실무지원을통해국제개발협력위원회및산하위원회의실질적인운영을뒷받침하고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와외교부는각각양자유상협력과양자무상협력주관기관으로이들은각분야별연간시행계획을작성하고그이행을점검하고있다. 이와함께기획재정부는다자개발은행을통한다자협력을, 외교부는 UN 및기타국제기구를통한다자협력을주관하고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 ( 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 를통해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을관리하고있으며, 이에대한운영을한국수출입은행에위탁하고유상협력사업발굴, 집행, 평가를총괄한다. 아울러, EDCF 관계기관협의회 의설치및운영을통해, 민 관, 유 무상, 부처 기관간사업발굴및선정과정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 상호간연계사업확대등효율적인유상협력추진을주관하고있다. 외교부는무상협력분야기본계획및연간시행계획작성등무상협력정책의수립 시행 조정을총괄하고, 시행기관인 KOICA 를관리 감독하고있다. 아울러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 의장 : 외교부제2 차관 ) 및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 무상협력사업을시행하고있는시행기관들간의사업중복방지를통한효율적인무상협력추진을주도하고있다. 한편, 외교부는국제긴급구호및인도적지원, 여타공여국및국제기구 (OECD, UN 등 ) 와의대외협력채널로서의역할도담당한다. 한편, ODA 사업을직접실시하는기관을 시행기관 이라고지칭하는데, 주요시행기관으로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시행령에따라한국수출입은행이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EDCF 의운용과관리를위탁받아유상협력을수행하고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법 에따라설립된 KOICA 가외교부장관의감독하에무상협력사업을시행하고있다. EDCF 는주로도로 상하수도설비 병원등경제발전의기초가되는사회간접자본시설의건설을중심으로개발사업차관, 기자재차관, 민자사업차관등을지원하고있으며, KOICA 는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분야를중심으로프로젝트,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WFK 봉사단및전문가파견사업등을실시하고있다. EDCF, KOICA 외에관련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에서도각기관의전문성을바탕으로프로젝트, 초청연수, 봉사단및전문가파견, 다자협력등 ODA 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이들관계기관의 ODA 사업추진이증가함에따라국제개발협력위원회및유 무상주관기관의조정역할이보다강조되고있다.

44 42 1.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은개발도상국의산업화와경제발전을지원하고우리나라와개발도상국간의경제교류증진을위해 1987 년설치된정책기금으로우리나라 ODA 중원리금을상환받는장기 (40 년이내만기 ), 저리 (0.01~2.5%) 의양허성차관을제공하고있다. EDCF 의운용주체는기획재정부로차관사업지원방침결정등의업무를총괄하고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은정부로부터위탁받은 EDCF 의운용, 관리에관한업무를대행하고있다. EDCF 는개발도상국의교통, 수자원 위생, 에너지, 보건, 통신등경제 사회인프라건설사업을집중지원하고있으며, 급증하는개발도상국의대규모인프라개발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 EDCF, 개발금융, 수출금융등을연계한패키지지원추진, 다자개발은행 (MDBs) 과의협조융자사업확대등을통해부족한재원을확보하는한편, 대내외적인개발협력환경변화에부응하여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한성장과우리나라와의경제교류증진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년설립이래, 2016 년 12 월말까지 53 개국가총 375 개사업에대해총 15 조 1,957 억원을승인하였으며, 집행누계는 6조 5,469 억원에이른다 년처음으로연간승인액 1조원을넘어선이래, 2015 년 1조 4,442 억원상당의사업을신규로승인하는등우리나라가국제사회에약속한 ODA 지원규모확대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년 10 월말기준, 경제 외교적중요도가높은아시아 (66%) 에중점지원하고있으며, 신흥시장인아프리카 (22%) 및중남미 (6%) 등으로원조를다변화하고있다. 2.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우리나라는여러부처에서추진해오던대외무상원조사업을통합하여효율적, 효과적으로실시하고자 1991 년 4월외교부산하정부출연기관으로 KOICA 를설립하였다. KOICA 는우리나라의경제발전경험과노하우를공유함으로써개발도상국의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경제사회발전을지원하고,

45 제 3 장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43 이를통해우리나라와개발도상국간의우호협력관계증진을그목적으로한다. KOICA 는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등중점분야를중심으로프로젝트, 개발컨설팅, 해외봉사단파견, 초청연수, 민관협력, 해외긴급구호, 국제기구협력등의다양한개발협력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1991 년설립이래 2016 년기준 159 개국에약 6조 274 억원의 ODA 자금을투입하였고, 현재 44개국에해외사무소를운영하고있다. KOICA 는개발협력에참여하는정부부처및공공기관, 시민사회, 기업, 학계등국내다양한주체들과의파트너십구축을통해범국민참여개발협력플랫폼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또한 UN 주요개발기구와협력사업을실시함으로써글로벌네트워크구축을통한국제사회내한국의영향력제고에기여하고있다. KOICA 는개발협력사업을통해지구촌의빈곤퇴치와환경, 인구, 질병인권문제등다양한글로벌이슈해결에기여하고있을뿐아니라글로벌인재양성과우리기업의해외진출등을간접지원함으로써우리나라와개발도상국간상생발전에크게기여하고있다.

46 44 제 3 절우리나라 ODA 의추진절차 1. ODA 분야의정책결정과정우리나라 ODA 의주요정책은국무총리가주재하는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결정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기본법 ( 제7 조 2항 ) 에따라위원장인국무총리를포함하여관계부처장관및공공기관기관장, 민간전문가등총 25 인으로구성되어있으며, 법령에명시적규정은없으나통상연평균 3회개최되고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기본법에따라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및연간종합시행계획을조정및심의하며, ODA 주요제도개선사항을논의 결정하고 ODA 정책및사업의추진실적등을평가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또는위원은회의에서심의할안건을제출할수있으며, 안건이상정되면위원들간토론을거쳐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되어 ODA 주요정책이결정되게된다.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논의되는안건은국제개발협력위원회개최전에국제개발협력실무위원회의사전조율을거치게되는데, 실무위원회는국무조정실국무1 차장을위원장으로하여정부부처의국장급고위공무원및공공기관임원, 민간전문가등총 25 인으로구성되어있다. 실무위원회에서는안건에대한강도높은토론을통해부처간쟁점사항을실질적으로협의 조정하고있으며, 실무위원회논의결과가반영된안건이최종적으로국제개발협력위원회안건으로상정된다. 또한, ODA 평가에관한사항은실무위원회에앞서국무조정실국정운영실장이주재하고기획재정부 외교부의국장급고위공무원및 EDCF KOICA 임원, 민간전문가등이위원으로참여하는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를통해심도있게논의된다. 특히전체평가소위위원 (15 명 ) 의과반수이상 (9 명 ) 을민간전문가로위촉하여평가의전문성및객관성을확보하고있다. 평가소위원회에서는 ODA

47 제 3 장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45 통합추진상개선이시급한과제들을선정하여직접평가를실시하기도하고 ( 소위평가 ), ODA 기관들의자체평가결과를심의하여승인하고있다. 평가소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은실무위원회및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을거쳐최종적으로정책에반영된다. 이처럼 ODA 관련주요정책은관계기관및민간전문가의충분한의견수렴및이견조정과정을거쳐결정되고있으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통해의결된사항은반기별로추진상황을점검하여이행력을확보하고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006 년 3월 2일제1 차회의가열린이래 2017 년 6월까지총 29회의회의가개최되었다. 위원회는그동안의회의를통하여 OECD DAC 가입여부, ODA 선진화방안, 한국형 ODA 모델추진방안, 제 1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1~2015), 제 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6~2020), 연간 ODA 종합시행계획, 협업활성화를통한 ODA 효과성제고방안, 중점협력대상국에대한국가협력전략 (CPS), 인도적지원전략, 다자협력추진전략, 취약국지원전략 등우리 ODA 의주요정책들을의결하였다 제 29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개최실적 회의내역 안건명 제 1 차 ( ) 제 2 차 ( ) 년도국제개발협력추진계획 2. 해외재난긴급구호시스템구축방안 3. ODA 대국민홍보강화방안 4. 실무위원회구성및운영계획 1. ODA 중기전략 (2008~2010) 년도 ODA 추진계획 3. OECD DAC 가입로드맵 4. ODA 추진성과사례

48 46 회의내역 제 3 차 ( ) 제 4 차 ( ) 제 5 차 ( ) 제 6 차 ( ) 제 7 차 ( ) 제 8 차 ( ) 제 9 차 ( ) 제 10 차 ( ) 제 11 차 ( ) 제 12 차 ( ) 제 13 차 ( ) 제 14 차 ( ) 안건명 년도국제개발협력 (ODA) 추진계획 2. ODA 중기국별원조전략수립 3. 개발경험공유활성화기본계획 4. 원조의언타이드화추진로드맵 5. 국제개발협력기본정책문서 (Policy Statement) 수립방안 1. 중기 ODA 확대계획 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 3.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현황 년도 ODA 사업계획 2. ODA 선진화추진계획 3. 제 4 차원조효과고위급회의 (HLF-4) 개최 년 ODA 추진계획 2. 범정부적 ODA 홍보강화방안 3. 중점협력국단일화및통합국별지원전략수립 4. ODA 통합평가추진현황 1.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2. 분야별기본계획안작성지침 3. ODA 통계기관선정방안 4. 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추진방안 5. 국제개발협력위원회운영세부규칙 6. 아프리카저개발국대상 UNESCO 신탁기금사업추진방안 1. 분야별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안 년국제개발협력소위평가 3.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준비를위한부처간협력및기획 년국제개발협력분야별시행계획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1. 국제개발협력 (ODA) 주요현안 년주요분야별 ODA 시행계획 ( 안 ) 통합검토결과및향후계획 3.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HLF-4) 준비현황및향후계획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 안 ) 2. ODA 관계기관간협력체계구축방안 3. 국제기구신탁기금실태점검결과 4.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HLF-4) 주요결과및후속조치계획 / OECD DAC 개발협력정책 / 집행심사 (Peer Review) 준비현황및향후계획 5. KSP 발전방안 1. 국제개발협력 11 년통합평가결과및 12 년통합평가계획 년국가협력전략 (CPS) 추진계획 3. 볼리비아국가협력전략 (CPS) 4. 한국형 ODA 모델수립계획 1. 한국형 ODA 모델추진방안 2. 국가협력전략 ( 스리랑카등 5 개국 ) 3. 부산글로벌파트너십출범과향후추진계획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사항이행점검결과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년국제개발협력소위평가결과 3. 국가협력전략 ( 방글라데시등 5 개국 )

49 제 3 장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47 회의내역 제 15 차 ( ) 제 16 차 ( ) 제 17 차 ( ) 제 18 차 ( ) 제 19 차 (2014.9) 제 20 차 ( ) 제 21 차 ( ) 제 22 차 ( ) 제 23 차 ( ) 제 24 차 ( ) 제 25 차 ( ) 제 26 차 ( ) 제 27 차 ( ) 안건명 1. OECD/DAC 개발협력정책집행평가 (Peer Review) 결과및활용방안 ( 안 ) 2. 국제개발협력 12 년통합평가결과및 13 년통합평가계획 ( 안 ) 3. 국제개발협력 (ODA) 주요현안 ( 안 ) 1. 협업활성화를통한 ODA 효과성제고방안 ( 안 ) 2. Peer Review 권고사항활용계획 ( 안 ) 3. 국가협력전략 ( 라오스등 12 개국 )( 안 ) 4. 국제개발협력 (ODA) 주요현안 ( 안 )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 안 ) 년국제개발협력소위평가결과 ( 안 ) 3. 국제개발협력평가관련규정제 개정 ( 안 ) 4. 부산글로벌파트너십지표이행현황및향후대응방안 1. 지구촌새마을운동종합추진계획 ( 안 )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3. 국제개발협력 (ODA) 주요현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사항이행점검결과 -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 가입추진계획 ( 안 ) 1. 국가협력전략수립발전방안 ( 안 ) 2. ODA 사업성과제고방안 3. 다자협력추진방향 4. 국개위의결사항이행점검결과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 안 ) 년국제개발협력소위평가결과 ( 안 ) 3.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개선방안 ( 안 ) 4. 대국민 ODA 공감대확보방안 ( 안 ) 1. ODA 중점협력국재조정 ( 안 )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3. 우리나라의인도적지원전략 ( 안 ) 4. 제 2 차분야별국제개발협력수립작성지침 5. 국제개발협력 (ODA) 주요현안 -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 가입및원조정보공개추진현황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사항이행점검결과 1. 제 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안 ) 2.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 가입및원조정보공개방안 ( 안 )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사항이행점검결과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년국제개발협력소위평가결과 1. 개발협력 4 대구상이행마스터플랜 2. 다자협력추진전략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1. 새마을운동의국제적확산방안 ( 안 )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사항이행점검결과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 안 ) 2.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CPS) 3. 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지원방안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수정안

50 48 회의내역 제 28 차 ( ) 제 29 차 ( )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 확정액기준 )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3. 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4. 개발금융의 ODA 활용방안 5.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사항이행점검결과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결과 3. 취약국지원전략 안건명 2. ODA 사업계획조정절차 ODA 주요정책방향은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결정하지만실제사업을집행하는것은각 ODA 시행기관이다. 따라서각 ODA 시행기관이 ODA 정책방향에얼마나부합하게사업을추진하느냐가 ODA 사업의효과성을제고하는데상당히중요한요소가되는데, 이를위해우리나라의 ODA 사업은유 무상주관기관및국무조정실의사업계획조정절차를거치게된다. 사업계획조정절차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에따라연도별 ODA 시행계획을마련하는과정의일환으로진행되는데, 사업계획조정을거친 ODA 사업들은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다음연도에시행할 ODA 시행계획으로최종확정된다. 사업계획조정시에는주관기관및국무조정실이 ODA 정책방향을반영한공통사업조정기준에따라 ODA 정책방향에부합하지않는사업은차년도 ODA 시행계획에서제외하고, 중복이우려되는사업은계획단계에서이를사전에조정하여예산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노력하고있다. 또한연계를통해시너지효과를낼수있다고판단되는사업계획은상호연계하여추진하도록조정하고있다. 이를위해먼저, 각 ODA 시행기관에서는차년도에시행할예정인모든 ODA 사업의시행계획을유 무상주관기관에제출해야하며, 유 무상주관기관은각시행기관이제출한차년도 ODA 사업계획을토대로 ODA 기본계획에부합하지않는사업에대해 1차적으로협의 조정하게된다. 이후, 1차조정결과를국무조정실에송부하고국무조정실에서는유 무상종합조정및연계, 1차조정과정에서쟁점이되었던사항등에대해최종적으로조정한다. 조정결과는차년도 ODA 종합시행계획에반영되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심의를통해차년도에시행이가능한 ODA 사업목록이확정된다. 이러한작업은정부부처가재정당국에예산안을제출하게되는 5월말까지마무리되며, 각 ODA 시행기관은위에서확정한사업목록내에서부처의예산사정및우선순위등을고려하여 ODA 사업에대

51 제 3 장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49 한예산안을마련하고이를기획재정부예산실에제출한다. 이후, 예산실은차년도 ODA 종합시행계획과부처가제출한예산안을토대로예산을편성하고국회의의결을거친다. 정부는 ODA 사업계획조정절차를거치지않거나, 조정결과부적격사업으로판정된사업이부득이한경우가아닌한예산편성이되지않도록관계부처간에긴밀히협력하고있다. 이렇게예산이편성된 ODA 사업은확정예산기준으로연말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심의를다시거치게되며, 정부는차년도 ODA 사업목록을연도별시행계획에첨부하여공개하고있다. ODA 사업계획조정절차표 1 기관별시행계획수립지침통보 2 월, 주관기관 각부처 2 기관별시행계획안수립및제출 3 월, 각부처 주관기관 3 기관별시행계획안협의 조정 4 월, 주관기관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유상및국제금융기구등사업심의회 ) 4 분야별시행계획안수립 제출 4 월말, 주관기관 국무조정실 5 분야별시행계획안조정 심사 5 월, 국무조정실 ( 유 무상종합조정 ) 6 연간종합시행계획안심의 의결 5 월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7 조정결과를반영한예산요구서제출 6 월초, 각부처 기획재정부 8 예산안편성및심의 6 월 ~12 월, 국회 기획재정부 9 확정예산을반영한차년도분야별사업계획수립 제출 12 월, 주관기관 국무조정실 3. 유형별 ODA 사업추진절차각 ODA 시행기관별로 ODA 사업을추진하는세부과정에는차이가있지만대략 준비 심사 승인 시행 사후관리 의과정을거치며, 유 무상별또는다자협력사업별추진절차에대해서는이하에서자세히소개한다.

52 50 ODA 사업의결정및집행프로세스 준비심사승인시행 사후관리 ODA 사업에대한지원전략계획수립 사업발굴등 ODA 사업의지원타당성검토 ODA 사업의지원에대한승인 구매절차, 자금지출등착수부터완료까지사업시행구성 사업완료후평가, 피드백등관련절차 1) 유상협력사업추진절차 유상협력사업은 사업발굴및준비 지원신청 사업심사 정부지원방침결정 차관계약체결 사업실시 완공및사후평가 순으로추진된다. 사업발굴및준비단계에서는국가협력전략 (CPS) 을바탕으로협력대상국의개발계획과개발전략에포함되어있는개발우선순위가높은사업이우선지원대상이된다. 지원대상후보사업은협력대상국과정기적으로실시하는정책협의를통해논의된다. 우리정부의차관지원사업을희망하는협력대상국정부는소정의지원요청서와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및사업실시계획서등관련서류를첨부하여우리정부에지원을신청해야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협력대상국의지원요청서를접수하여한국수출입은행에심사를의뢰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의심사결과를바탕으로기획재정부는사업에대한지원방침을결정하여이를협력대상국에통보한다. 이후양허성차관지원과관련된기본적인사항이명시된공여협정및자금의용도와기본지원조건등이명시된시행약정을체결하게된다. 이후한국수출입은행과협력대상국정부간구체적인지원조건을명시한차관지원계약을체결하면계약이효력을갖게된다. 유상협력지원조건정부는협력대상국을소득수준에따라 5개그룹으로분류하여각그룹별금리및상환기간을차별화하고, 매년세계은행의소득그룹별국가분류변경에따라소속그룹을재조정하고있다. 이를바탕으로 총사업비용범위내에서 이자율 : 연 0.01%~2.5% 상환기간 : 40년이내 거치기간 : 15 년이내 원금상환방법 : 연 2회정기분할 이자징수방법 : 매 6개월후취 를조건으로차관을지원하고있다. 유상협력사업을실시함에있어우리정부는사업의준비, 실시및운영을효과적이고경제적으로수행하기위해해당사업분야의실적, 과업수행방법과계획의적절성, 과업수행인력, 재무건전성, 기술조건등을고려하여협력대상국정부가컨설턴트를선정하고계약을체결하도록하고있다.

53 제 3 장우리나라 ODA 의추진체계 51 일반적으로유상협력사업의이행현황은최초자금지출후완공단계에이르기까지정기적으로사업이행상황, 소요자금의집행계획및실적, 추진일정등을포함한사업진행보고서를협력대상국정부로부터제출받아확인한다. 사업완료후협력대상국정부는계약에서정한바에따라사업완공보고서를작성하여한국수출입은행에제출하며,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완공평가를수행한다. 또한사업의실시목적달성여부와경제 사회적지원효과를파악하기위해완공평가후약 2년이경과한시점에사후평가를실시한다. 그리고평가를통해사업실시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의원인을파악하여향후신규유사사업의발굴, 심사및사업실시과정에서자원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피드백을실시한다. 이후평가결과를토대로피드백계획을수립하고이에대한이행현황을점검한다. 2) 무상협력사업추진절차 무상협력사업중프로젝트사업은원칙적으로 사업발굴협의 공식사업요청서접수 예비조사 사업심사 기획조사및집행계획작성 사업시행자선정및사업집행 사업평가 사후관리 단계를거쳐추진된다. 무상협력사업을수행함에앞서우리정부는중기전략및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CPS) 을토대로협력대상국정부와사업발굴협의를추진한다. 무상원조시행기관은협력대상국의빈곤감소전략및국가개발계획상의개발과제에효과적으로부응할수있는사업을대상으로재외공관을통해협력대상국과발굴협의를실시한다. 무상원조시행기관은협력대상국관계기관으로부터사업개요서 (PCP: Project Concept Paper) 를접수한후외교경로를통하여협력대상국수원총괄기관의공식사업요청공문을접수한다. 우리정부는협력대상국의 PCP 를바탕으로조사단을파견하여지원타당성에대한예비조사를실시하고, 사업심사를통해신규추진사업을최종확정한다. 신규사업으로확정되면사업의세부내용을확정하기위한기획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사업집행계획을수립하고사업시행자를선정한다. 무상협력사업의경우, 각시행기관이선정한사업에대해사업지역과내용측면에서중복성이존재하는지여부및연계를통한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는지를검토하는조정절차를거치게된다. 외교부주관으로매년개최되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가그러한조정메커니즘의역할을하며, 기관별차년도사업계획의조정을통해무상협력의사업효과성을제고하고있다.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거친사업이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의결되고, 국회에서예산이확정되게되면협력대상국과사업세부내용을추가협의하고, 사업에착수한다.

54 52 사업이종료된이후에는성과등을평가하게되는데, 이러한평가를통해진행된무상협력사업의사회 경제적효과를측정하고, 평가결과를차기사업수행시적극반영하고있다. 아울러, KOICA 의경우사업종료후사후관리를실시함으로써원조효과의지속성을담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3) 다자협력사업추진절차 우리나라다자협력은국제기구의성격에따라주로기획재정부와외교부가분담하고있다. 세계은행및아시아개발은행등다자개발은행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과의협력은기획재정부가주관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우리정부가설치한신탁기금으로지원하는사업의심사를실시한다. 다자개발은행관련다자협력사업은 사업발굴 (MDB/ 협력대상국 ) 기획재정부에대한사업제안 (MDB) MDB 제출사업검토 ( 수출입은행 ) 사업승인 ( 기획재정부 ) 계약체결및사업시행 ( 협력대상국 ) 순으로추진된다. 협력대상국또는 MDB 가신탁기금의성격및설치목적에부합하는사업을발굴하면먼저양측이협의를실시하고, MDB 는내부승인절차를거쳐사업제안서를작성하여이를승인해줄것을기획재정부에게요청하게된다. 수출입은행은기금목적의적합성, 사업지원타당성, 사업의기대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업지원여부를검토하고기획재정부는수출입은행의검토결과를기반으로사업을최종승인한다. 사업이승인되면 MDB 는국제경쟁입찰을통해컨설턴트를선정하고, 협력대상국이사업을시행한다. 한편, UN 및기타기구와의협력사업은외교부가주관한다. 사업절차는사업발굴 ( 재외공관건의 / 다자기구직접제안 / 우리정부부처자체사업추진결정 ) 사업담당부처의타당성검토 사업조정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다자개발협력분과위원회 ) 사업승인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사업시행순으로추진된다. 사업은재외공관의건의또는다자기구의직접제안, 우리정부부처자체결정을통해발굴하며, 이후사업담당부처가자체적으로타당성을검토한다. 타당성이인정될경우외교부주관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다자개발협력분과위원회에상정하여조정을거친다. 이렇게조정된사업은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통해최종적으로승인을받아야하며, 차년도부터사업을시행할수있게된다. 사업수행후담당부처는자체적으로사업에대한평가및모니터링을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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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우리정부는국제규범을존중하면서개발도상국에우리의성공적인개발경험을공유하여새로운희망을전파할수있도록개발협력을추진하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명시한우리 ODA 의기본정신의틀안에서 ODA 규모및 GNI 대비 ODA 비율을확대하고, ODA 시스템의선진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다 년 ~2020 년 5년간적용될제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은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 를기본원칙으로하여, 국제사회의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과나아가인류의공동번영및세계평화에기여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57 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1. 우리나라 ODA 정책의발자취 2. 우리나라 ODA 의기본정신과목표 3. 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04

58 56 제 1 절우리나라 ODA 정책의발자취 1990 년대이후 OECD 가입과국민소득 1만불돌파등을계기로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이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ODA 규모와함께 ODA 사업에참여하는부처와기관의수도증가하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2005 년 11 월우리 ODA 의추진방향과체제개선전략등을포함하는우리나라의첫번째종합적인 ODA 정책으로서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 을수립하였다. 당시대외원조의문제점을분석하고, 이를개선하기위해대외원조관련기본법제정과함께대외원조정책을수립하고조정하는위원회를구성하여일원화된 ODA 정책시스템을갖출것을제안하였으며, 원조규모확대, OECD DAC 가입등을검토하였다.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 에따라정부는 2006 년 1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구성하였으며, 2008 년 OECD DAC Special Peer Review 등을거쳐 2010 년 OECD DAC 가입과함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을제정 ( 월시행 ) 하게되었다 년 OECD DAC 가입과기본법제정을계기로, 우리정부는기본법에담긴국제개발협력의비전을범정부적차원에서공유하고, 우리 ODA 의중장기목표및원조효과성제고방안등을제시한범정부적국가전략인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 월 ) 을마련하였다. 같은해 12 월에는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을토대로 5개년 ODA 중기전략인 제1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 을수립하였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에따라선정된 26개중점협력국에대한유 무상통합국가협력전략 (CPS) 을 2013 년 8월모두완성함으로써선택과집중을통한 ODA 의효과성제고를도모하였다. 한편, 2012 년에는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의구체적실천전략인 한국형 ODA 모델추진방안 을마련하였다. 개발도상국을비롯한국제사회에서많은관심을보이고있는우리의개발경험과노하우를바탕으로, 지난 60여년간우리나라의발전경험을분야별로정리하여총 159 개의프로그램을개

59 제 4 장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57 발하였다 년에는 ODA 기관간소통 협력과유 무상간연계를더욱강화하는내용의 협업활성화를통한 ODA 효과성제고방안 을수립하였다. 이방안은 ODA 사업의모든추진단계에서기관간정보공유와협력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제도개선방안을담고있다. 이를통해새로운제도인 사업 2년전 (n-2 년 ) 예비검토제 를도입하는등사업추진절차를한층개선하는계기가되었다 년에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등국제개발협력의환경변화와제1 차기본계획추진결과를바탕으로 제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 을수립하였다. 2차기본계획은 ODA 규모및운용계획, 유 무상통합전략강화, ODA 평가와환류강화, 민간재원활용확대등을포함하고있다. 또한, 중점협력국을 26개국에서 24개국으로조정하고, 2016 년 12 월 24개국에대한제2 기국가협력전략 (CPS) 작성을완료하였다. 이와같은우리정부의제도및정책개선은원조이행체계선진화, 유 무상 ODA 통합추진체계강화등을통해 ODA 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일련의노력으로볼수있다. 특히, 다양한기관이참여하는우리나라의 ODA 추진체계에서발생할수있는비효율을극복하고, 우리의개발경험과유 무상협력의특성과장점이최대한활용될수있도록관련기관간협력과조화를추구하는방향으로발전되어왔다. 우리나라의주요 ODA 법률및정책문서 구분날짜주요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제 1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기본정신 : 개발도상국빈곤감소, 여성 아동의인권향상과성평등, 지속가능한발전, 인도주의, 경제협력관계증진, 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 ( 제 3 조 ) 국제개발협력체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중심으로한유 무상간양자 다자간협력체계구축을통한원조효과성확보 2015 년까지 GNI 대비 ODA 규모, 유 무상협력비율, 비구속성비율에대한기본틀과상향목표제시 3 대선진화방안제시 : 개발협력콘텐츠개발, 원조시스템의효과적개선, 국제활동참여강화 선진화방안을실현하기위해무상 / 다자협력 (UN 및기타국제기구 ) 및유상 / 다자협력 ( 다자개발은행 ) 으로나누어중기전략제시 무상협력 : 개발조사사업제고, 프로젝트사업비중강화, 초청연수사업시스템개선, WFK 통합운영시스템확립, 긴급구호예산확대, 비구속성비율확대계획 유상협력 :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및성장기반조성을위한녹색성장분야중점지원, 다양한민관협력연계모델을수립하여 KSP 등과연계, 프로그램차관신규도입추진, 비구속성비율확대계획

60 58 구분날짜주요내용 제 1 기국가협력전략 (CPS) 한국형 ODA 모델추진방안 제 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제 2 기국가협력전략 (CPS) 원조시스템의효과적개선을위한통합국별협력전략수립 2011 년베트남, 가나, 솔로몬군도를시작으로 2013 년총 26 개국 CPS 수립완료 우리의발전경험을분야별로나누어협력대상국의자립과지속가능한발전에도움이될수있는총 159 개의프로그램을정리 ODA 추진원칙 ( 효과성, 조화성, 진정성, 호혜성 ) 및추진방식 ( 선택과집중, 현장과성과, 참여와협력, ODA 인프라확충 ) 제시 ODA 규모확대목표및재원운용계획제시 SDGs 이행기여, 유 무상통합전략강화, 다자원조의통합적추진, 원조사업의내실화, ODA 평가와환류강화, 범국민이해와참여증진, 다양한민간재원활용확대등추진과제제시 중점협력국가를 24 개국으로조정 월총 24 개국의유 무상통합국가협력전략 (CPS) 완성

61 제 4 장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59 제 2 절우리나라 ODA 의기본정신과목표 우리나라 ODA 정책의기본정신과목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에서확인할수있다. 우리 ODA 는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 여성 아동 장애인의인권향상및성평등실현, 지속가능한발전및인도주의를실현하고협력대상국과의경제협력관계를증진하며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을추구하는것 ( 기본법제3 조 ) 을기본정신으로한다. 이러한 ODA 의기본정신은우리 ODA 의철학이자근간으로서 ODA 정책과집행과관련된모든의사결정의토대가된다. 기본법은이러한우리 ODA 의기본정신을추구하기위해 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및삶의질향상 개발도상국의발전및이를위한제반제도 조건의개선 개발도상국과의우호협력관계및상호교류증진 국제개발협력과관련된범지구적문제해결에대한기여등 ( 제3 조 2항 ) 을목표로제시하고있으며, 국제연합 (UN) 헌장의원칙존중 협력대상국의자조노력및능력지원 협력대상국의개발필요존중 개발경험공유의확대 국제사회와의상호조화및협력증진을기본원칙 ( 제4 조 1항 ) 으로하여 ODA 를추진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양 다자간, 유 무상간연계를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일관성있게추진함으로써국제개발협력의효과가극대화되도록노력해야한다는점을밝힘으로써 ( 제4 조 2항 ), 원조효과성논의와그원칙을법령에직접적으로언급하여강조하고있다.

62 60 우리나라 ODA 의기본정신과목표 기본정신 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 여성 아동 장애인의인권향상및성평등실현 지속가능한발전및인도주의실현 협력대상국과의경제협력관계증진 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추구 목표 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및삶의질향상 개발도상국의발전을위한제반제도 조건개선 개발도상국과의우호협력관계및상호교류증진 범지구적문제해결기여 기본원칙 UN 헌장원칙존중 협력대상국의자조노력및능력지원 협력대상국의개발필요존중 개발경험공유확대 국제사회와의상호조화및협력증진

63 제 4 장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61 제 3 절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1. 기본방향우리정부는국제규범을존중하면서개발도상국에우리의성공적인개발경험을공유해새로운희망을전파할수있도록개발협력을추진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를위해정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과시행령을제정하고,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 월 ), 제1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1~2015) 및 제 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6~2020) 등을마련하여우리 ODA 정책의기본방향과골격을정립하였다. 제 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인류의공동번영과세계평화에기여 SDGs 이행목표달성기여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 유무상통합전략강화 제 2 기국가현력전략수립 다자원조의통합적추진 ODA 콘텐츠재정비 ODA 평가강화 사업투명성제고 민간부문과의협력강화 국제사회와의협력강화 통합추진기반구축 중점협력국선정및 CPS 수립 유무상종합심사제도운영 1 차기본계획성과 ODA 규모지속증가 평가를통한환류시스템구축 IATI 가입결정 공표 시민단체 학계 기업참여프로그램확대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OECD Peer Review 실시

64 62 우리정부는기본법에서명시한우리 ODA 의기본정신과목표의틀안에서 ODA 규모와비율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 ODA 시스템의선진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다. 특히, 2016 년 ~2020 년 5년간적용될제2 차기본계획은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 를기본원칙으로하여, 국제사회의새로운목표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에기여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구체적으로, 우리정부는 ODA 참여기관과사업수의증가세를감안하여 통합적인 ODA 추진을제시하였다. 이는통합전략과계획을통해체계적인 ODA 를추진하여원조의분절화를방지하고효과성을높이기위함이다. 또한협력대상국수원총괄기관과의협의강화등사업발굴절차를개선하고 ODA 사업의사후관리를강화하며제3 자에의한사업평가를확대하여 내실있는 ODA 를도모할계획이다. 아울러, 함께하는 ODA 를통해 ODA 사업에시민단체 학계 기업의참여확대, MOPAN ECOSOC 의장직수임등국제개발협력논의주도와민간재원활용추진을주요과제로제시하였다. 2. 재원규모및배분방향우리나라는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서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을위한우리의역할을다하기위해노력하고있고, 국제기준및우리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ODA 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제2 차기본계획을통해 ODA/GNI 비율을 2020년까지 0.2% 수준으로확대하기로하였고,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종료되는 2030 년까지 OECD DAC 회원국의평균수준인 0.3% 달성을목표로 ODA 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ODA/GNI 비율확대계획 ( 단위 : %) 연도 ODA/GNI금액 ( 승인 ) 형태별로는양자 다자협력비율을 75:25 수준으로유지하고, 유상 무상협력비율은 2017 년까지순지출기준 40:60 내외로유지할것을목표로하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논의를거쳐 2018~2020 년비율을재설정하기로하였다. 우리양자 다자협력비율은 OECD DAC 평균과도비슷한수준이고 2011 년이후평균적으로약 75:25 수준을유지해왔으며, 유 무상협력비중은연도별로편차는있으나대체로기본계획에명시된 40:60 수준을유지해오고있다. 지역별로는아시아를중심으로한지원기조를유지하면서동시에아프리카에대한지원을점진적으

65 제 4 장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63 로확대할계획이다. 특히아프리카의최빈국에대한지원을확대하여인도주의성격의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 3. 분야별협력전략 우리나라의공적개발원조중유상원조사업은기획재정부가, 무상원조사업은외교부가주관하고있으며, 유 무상원조간연계를강화하여원조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특히, 제 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 에서는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에효과적으로기여하고자무상원조분야의중복 분절화방지를통한무상통합전략강화와유 무상분야의통합적인지원을강조하고있다. 이기본계획과유 무상협력분야별계획을바탕으로국제개발협력위원회논의를거쳐매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을수립하고있다. 1) 유상협력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는인프라개발, 고용창출, 산업화등경제성장이담보되는발전을강조하고있고, ODA 자금만으로는 SDGs 이행에필요한대규모재원을충족할수없게되었다. 이에따라, SDGs 성공을위한필수요소인대규모민간재원동원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이에, 우리나라의유상협력은수출금융연계 ( 혼합금융 ), 저양허성자금지원 ( 개발금융 ) 등민간재원을활용함과동시에, 협력대상국법인앞차관 ( 민관협력차관 ) 등을통해민간분야에대한지원도강화할계획이다. 또한, 경제발전과불평등해소를모두고려해야한다는 SDGs 의기조를바탕으로그동안아시아지역에편중되었던예산배분을아프리카지역등으로분산하고중점지원분야를조정할계획이다. 우리나라의 ODA 지원확대기조아래, 유상협력의지원규모는 2011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 ( 연평균 16%) 하고있으며, 2017 년약 9,170 억원이지원될계획이다. 이후에도 제 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상 2020년까지 ODA/GNI 목표 0.2% 달성 을위하여지원규모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66 64 EDCF 지원실적 ( 단위 : 억원 ) 연도 1987~ 누계 금액 ( 승인 ) 90,099 14,095 15,438 14,865 17, ,957 금액 ( 집행 ) 38,216 6,148 6,308 7,343 7,454 65,469 이와더불어, 정책자문사업인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을유상협력사업과연계함으로써협력대상국이개발정책역량을제고하고스스로성장할수있는기반을조성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주력할예정이다 KSP 성과공유세미나 더나아가우리정부는선진공여국및국제기구와의협력을강화할방안을모색하고있다. 제한적인우리 ODA 규모와지역정보등을보완하기위해국제기구협조융자를확대하고자하며, 일본, 프랑스, 독일등선진공여국과의협의채널을구축하고, 아시아개발포럼 을정례화하는등협력네트워크를강화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해완공사업평가및사후관리역량을강화할계획이다. 완공사업에대한운영컨설팅등의사후관리지원을통해 EDCF 사업이완공후에도지속적으로개발효과를거둘수있도록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완공평가과정에서외부전문가 협력대상국관계자의참여를통해평가결과의객관성과신뢰성을제고하고, 분야별로전문성있는무상기관과의협력을통해완공사업에대한지속가능성을높일계획이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은한국의발전경험과지식을바탕으로협력대상국의수요와여건을고려한맞춤형정책연구 정책자문 역량배양지원사업으로, 협력대상국의경제 사회발전에기여하는지식집약적인개발협력사업이다. KSP 는국가정책자문사업, 국제기구와의공동컨설팅사업,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국가정책자문사업은개발도상국수요중심의맞춤형사업으로, 협력대상국이필요로하는주제에대해정책자문을제공하고있으며, 국제기구와의공동컨설팅사업은한국의발전경험과국제기구의개발전문성및네트워크를연계시킨개발협력모델로주목받고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은한국의발전경험을경제일반, 행정 ICT, 농어업, 보건의료, 산업에너지, 인적자원, 국토건설, 환경의개발협력 8대분야를중심으로체계적으로정리하여총체적개발지식콘텐츠를구축하는사업이다. 사업의결과물은정책보고서의형태로발간되어향후지식기반형개발협력프로그램의기초자료로활용됨과동시에국제기구와의협력을통해개발도상국및국제사회와한국의정책경험을공유함으로써증가하는지식공유수요에부응하고개발도상국의경제 사회발전을지원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67 제 4 장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65 우리나라 ODA 활동 라오스메콩강변종합관리사업 사업실시전모습 사업실시후모습 비엔티안시는메콩강동쪽의평야지대에위치한라오스의수도로경제 정치 사회적으로매우중요한지역이다. 그러나메콩강의홍수예방기반시설이부족하여메콩강범람시시민의안전과생명이위협받고토지유실등막대한경제적손실이발생하여제방보강이시급한상황이었다. 이에라오스정부는 2004 년중장기국가개발및빈곤퇴치전략 (NGPES) 수립시메콩강제방축조를통한홍수예방및국토관리를최우선과제로선정하였다. 우리정부는주민생활환경개선및삶의질제고를위해 2007 년중 메콩강변종합관리사업 에 EDCF 차관 37백만불을지원하여제방축조, 강변도로건설및공원조성등을실시하였다. 이사업이성공적으로완공된결과라오스는매년 1.0ha 씩발생해온국토유실을방지하고, 450ha 규모의토양침식방지를통해홍수피해예방이가능하게되었고, 우기에홍수피해로생명과재산에위협을느끼고피해를입었던비엔티안시민들의주거안전성이크게개선되었다. 또한도로건설및공원조성을통하여비엔티안시민들의교통환경및여가문화가개선되었다. 라오스정부는이사업의성공을높이평가하여 EDCF 에수자원개발사업등에대한지속적인지원을요청하였으며, EDCF 는 2015 년중참파삭주메콩강변종합관리사업을추가지원하였다. 우리나라 ODA 활동 볼리비아파일라스교량건설사업 볼리비아내도로의물류운송점유비율은 82% 로매우높으나, 넓은국토에비해차량통행이가능한도로망이적고도로포장율도약 32% 에불과하는등도로사정이상당히열악하였다. 특히, 사업대상지인 Pailon-Puerto Suarez 구간은비포장도로가대부분으로우기 (11 월 익년 3월 ) 에는차량통행이거의불가능하였으며, 건기에도차량운행에오랜시간이소요되어도로망신설및포장이시급한상황이었다. 이에, 볼리비아정부는

68 66 고속도로및교량의신규건설과기존도로의포장실시를위해 EDCF 와미주개발은행 (IDB) 에지원을요청하였다. 사업범위중 EDCF 의지원내용은 Pailon 지역 Rio Grande 강에연장 1.4km 의 2차선교량및 4.4km 의접근도로를건설하는것이었다. 해당지역은자동차및보행전용교량이없어열차가운행되지않는시간동안철도교에판자를깔아차량및주민이양쪽방향에서일정한시간간격 ( 약 30분 ) 으로통행하는실정으로, 교량건설이매우시급한상태였다. 이교량건설로교량양측에위치한 Pailon 과 Pailas 마을간이동소요시간이약 3시간에서약 1분으로크게감소하였다. 이에따라운송비용절감및물류이동증가를통한내수경제활성화에크게기여하였고, 교통사고로인한인적 물적피해도감소하였다. 또한, 교량건설후사업대상지가속한 Santa Cruz 지역의농업생산량이전반적으로증가하고교량주변에서대규모목축업이이루어지는등해당지역경제발전에긍정적인효과가있었다. 나아가, 이사업을통해칠레의 Arica 항과브라질국경 Cromba 지역을잇는교통망이확보되어대외교역증진효과가나타났다. 우리나라 ODA 활동 세네갈해상인프라구축사업 1 차 세네갈은지리적으로감비아 (The Gambia) 가세네갈중부지역의서쪽해안부터중동부내륙까지가로막고있어세네갈북부와남부간육로를이용한주민과물류이동이사실상단절되어있다. 특히, 2002 년 9월수도다카르 ( 세네갈북부 ) 와카자망스 ( 세네갈남부 ) 지역을운행하던카페리 줄라 호의침몰참사이후 2008 년초까지해상교통이단절되어카자망스지방의경제적고립과사회적불안이심화되었다. 이에, 세네갈정부는안정적이고균형적인경제발전과사회통합을위해해상교통망확충에대한 EDCF 차관지원을요청하였다. 이사업중 EDCF 의지원내용은카페리 2척건조, 접안시설및여객터미널건립, 냉동창고건립등이었다. 당시다카르및카자망스지역에는약 450 인승규모의카페리 1척이주 1~2회운항하고있었으나, 운송능력이크게부족

69 제 4 장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67 하여여객및농수산물수송에큰불편을겪고있었다. 이에, EDCF 는카페리 2척을투입해운송능력의확충과함께운항횟수를대폭늘려신선도유지가중요한농수산품을적기에운송하고지역주민의교류증진에도기여하였다. 또한, 이지역의거점항구인 Dhakonga 및 Foundiougne 항에각각접안시설과여객터미널을신설함으로써이용자들의편의증진및지역개발에기여하였다. 이해상인프라구축사업은수도권과의육상교통이극히제한되어있는세네갈남부카자망스지역의항만개발및현대화등을통해여객및화물운송, 무역촉진및경제성장에기여하였다. 또한, 도서간이동을용이하게하여세네갈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 사회안정에도기여하는긍정적인효과가있었다. 우리나라 ODA 활동 베트남하노이 - 하이퐁고속도로사업 베트남하노이시의동쪽에위치한하이퐁시는베트남제일의항구도시이자주요공업도시로, 국내항구들과의교역은물론러시아, 중국, 프랑스등과의무역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어아세안과전세계를잇는관문으로떠오르고있다. 특히하이퐁항은베트남북부최대항만으로베트남전체항만물동처리량의 10~20%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하노이와하이퐁을연결하는기존 5번국도의교통량은이지역의증가하는교통량을수용하기에크게부족한실정이었다. 이에베트남정부는전체구간 (105.4km) 중 7구간 (9.3km) 및 10 구간 (9.1km) 에대해 EDCF 차관지원을요청해왔다. 이에우리정부는베트남북부지역경제개발촉진을통한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하고가중되는교통혼잡해소를위해 하노이 -하이퐁고속도로건설사업 에 EDCF 차관 2억불 (7 구간 1억불, 10 구간 1억불 ) 을지원하였다 년착공을개시하여 2015 년전구간이성공적으로완공되었으며, 이사업을통해하노이 -하이퐁구간을잇는도로는왕복 6차로, 설계속도 120km/h 의국제수준고속도로로거듭나게되었다. 이에따라인근지방및배후지역의급증하는교통량증가에대처하고하이퐁과타지역의경제중심지간수송을원활히함으로써지역간의균형적발전에크게기여하고현지주민의삶의질향상에긍정적인영향을끼쳤다. 사업이전에는하이퐁에서수도하노이까지 2시간이상걸리던소요시간이사업이후 1시간안팎으로줄어들었다. 이사업의성공적수행을통해도로분야의우리기술인력및장비의우수성에대한인식을제고함으로써향후양국간교통분야에있어지속적인경제협력확대및이분야에대한우리기업의수주가능성또한더욱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70 68 우리나라 ODA 활동 캄보디아직업훈련원건립사업 캄보디아정부는산업화정책에필요한기술인력공급을위해직업훈련기관을양적으로늘리고있었으나, 숙련기술자를양성하는양질의직업훈련기관은부족한상황이었다. 사업추진당시, 국립직업훈련학교교육생들의취업률은낮아지고있었고교육생들에대한공공기관취업보장이줄캄보디아직업훈련원어들면서, 신규입학생및직업훈련프로그램도감소하고있었다. 따라서캄보디아의경제및산업발전을위해서는양질의신규직업훈련원의건립 운영을통해산업화정책에부응하는숙련기술자를양성할수있는기반조성이요구되었다. 이와같은배경속에서 EDCF 는 2005년캄보디아수도인프놈펜시도심으로부터북서쪽 8km 에소재한당코르지역에기계, 전기, IT 전자, 건축, 관광등 5개훈련학과를지닌, 총정원 1,380 명규모의 2년제신규직업훈련원 (NPIC,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 을건립하였다 년사후평가시졸업생취업률이 87% 이상이었고, 학교에대한만족도도 85% 이상인것으로나타났으며, 운영예산도연간 10% 증가율을유지하는등매우성공적인사업으로평가되었다. NPIC 는우수한교수진과교육기자재를갖추어양질의직업훈련을제공할수있는캄보디아내직업훈련기관의모범적사례로인식되었으며, 수도프놈펜산업현장의숙련된인력수요를충족시키고직업훈련교육서비스의품질선진화에기여함으로써캄보디아경제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 완공후에도산업수요에맞는기술인력양성, 다양한국내외교육기관, 기업과의협력을통한지속가능성제고, 교육과정및교재개발, 교직원역량강화등을위해노력하고있다. 우리나라 ODA 활동 미얀마개발연구원 (MDI) 설립사업 미얀마는 1962 년도입된사유재산제도의폐지, 계획경제의도입, 패쇄적 자급자족적고립경제체제의 버마식사회주의 에서 1988 년신군부집권이후외자도입을중심으로하는개방정책으로정책기조를전환하였으며, 반세기만에처음선거를통해대통령을선출한 2011 년이후세계경제제도권편입을위한경제개혁을추진하고있다. 중앙집권적경제체제에서시장의자율성을중시하는방향으 미얀마현지역량강화연수세미나

71 제 4 장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69 로변화하는추세에맞추어경제정책도새로운프레임워크하에서이루어져야하나, 아직새로운경제체제에대한이해제고가필요한상황이다. 또한, 국제기구와민간연구기관으로부터정책연구지원을받고있으나, 정부기관과의긴밀한협력을통해정책연구및정부역량강화를담당할국책정책연구기관이없어이에대한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이에 2012 년 5월한-미얀마정상회담에서떼인세인 (Thein Sein) 미얀마대통령이미얀마의사회경제개혁지원과경제구조변화를위한정책연구를위해미얀마개발연구원 (Myanmar Development Institute: MDI) 설립을요청하였으며, 2012 년 10 월떼인세인대통령방한시양국은 MDI 설립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우리정부는본사업에앞서 KSP 정책자문사업을통해 MDI 설립을위한기본계획을제시하고, KOICA가실제설립사업을추진하기로협의하였다. 미얀마국가기획경제개발부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MNPED) 가협력총괄부처로참여하여, 2013 년에수행한 KSP 정책자문사업에대한공동연구를수행하였다. KSP 사업의정책제언을기초로연구의독립성과기관의안정성등을고려하여, 미얀마대통령실직속기관으로설립하는데합의하였으며, 주요정책권고사항을포함한 MDI 설립을위한대통령령 이 2014 년 3월발표되었다. 정책자문사업이후 KOICA에서는약 230 억원규모의 미얀마개발연구원 (MDI) 설립사업 ( 월 ~ 월 ) 을추진중에있다. 마스터플랜수립을포함하여주요정책분야에대한공동연구, 역량강화등을통한미얀마경제발전정책역량제고를목적으로한다. 한국경제발전과정에서한국개발연구원 (KDI) 의역할을벤치마킹하여, 미얀마의경제사회개발을위한정책연구를수행함으로써, 연구의독립성을바탕으로종합적이고실증적인정책수립에기여하고, 정부부처공무원의정책역량배양및농촌지도자들의리더십개발을위한씽크탱크의위상을가지게될것으로기대한다. 2) 무상협력분야 우리정부는소외 취약계층에대한포용적개발을도모하고, 사회 환경 경제등다분야의발전을통합적으로고려하는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에대한기여를무상협력의목표로하고있다. 아울러재해지역과분쟁지역에대한인도적지원과평화구축노력지원을강화하여평화번영달성에일조하고, 환경 여성 인권 민주주의등보편적가치를확산하고자한다. 이를위해우리정부는 OECD DAC 의권고사항, 부산글로벌파트너십 (GPEDC) 등국제적추세에따른효율적인무상협력시스템구축을통해선진화를달성하고자노력하고있다. 지역별로는 제 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에따라아시아중심지원기조를유지하되아프리카의비중을점진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특히아프리카의최빈국에대한지원을확대하여인도주의성격의지원을강화해나갈예정이다.

72 70 정부는협력대상국의개발환경과수요에부합하기위해다양한형태의사업을통해무상협력을추진할계획이다. 개발도상국의경제 사회발전에필요한시설및인프라구축, 기자재지원및이와관련된기술전수를통해국가발전과빈곤퇴치를지원하는프로젝트사업, 개발도상국정책입안자를대상으로우리의개발경험과기술을전수함으로써인적자원개발을지원하는연수사업이대표적이다. 아울러개발도상국에봉사단을파견하여교육, 보건의료, 농촌개발, IT 등의분야에서현지형밀착지원을실시하는해외봉사단파견사업 (WFK: World Friends Korea) 으로매년 5천여명의봉사단원이개발도상국에서활동하고있다. 또한정부는사업형태다각화를통해무상협력의효과성을제고시켜나갈예정이다. 이를위해협력대상국의개발계획달성에재원을직접지원하는방식인프로그램사업을시범적으로도입함으로써협력대상국의주인의식 (Ownership) 을제고하고협력대상국자체시스템을활용함으로써개발효과성제고에기여하고자한다. 우리정부의무상협력사업은대부분 KOICA 가시행하지만, 전문성을가지는분야에대해서는개별부처가독자적으로추진하기도한다. 이과정에서유사한사업의중복집행이나산발적인사업추진으로인해발생되는비효율을최소화하기위해,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의협의 조정기능을강화해나가고있다. 또한 정부부처제안사업 제도등을활용하여개별부처와 KOICA 간의협력체제도지속해나갈계획이다. 협력대상국중심의개발협력추진의일환으로, KOICA 의개발컨설팅사업을 DEEP 프로그램으로브랜드화하였으며, 이를통해우리나라의정책및제도, 시스템구축경험과노하우를보다체계적인전략과원칙을가지고개발도상국들과공유해나갈예정이다. 개발컨설팅사업 (DEEP) 개발도상국의경제사회발전의토대가되면서도한국의개발경험을가장효과적으로공유할수있는지식기반 ODA 사업에대한관심및요청이증대되고있는상황에서개발도상국의수요에부응하고기존기술협력사업의질을제고하고자, KOICA 는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프로그램을운영해오고있다. DEEP 은지난 20여년간 KOICA 가수행해온정책자문,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등의기술협력사업을 개발컨설팅사업 (DEEP) 이라는새로운명칭으로통합 확대한것이다. DEEP 은기술협력을주투입요소로, 협력대상국과지식및기술을공유하여, 경제 사회발전및복지향상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정책기술자문, 제도구축, 인프라구축연계및인적자원개발이라는 4가지사업유형으로추진된다. 아울러, DEEP 은협력대상국의적극적인참여 (participatory) 를바탕으로국제기구및 NGOs 등과같은다른공여기관과협업 (harmonized) 을지향하고, 개발도상국의다양한개발수요를포괄적 (comprehensive) 방식으로접근하며, 상호책무성 (mutually accountable) 과사후결과 (results-oriented) 를중시한다는 5가지원칙을기반으로한다.

73 제 4 장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71 우리나라 ODA 활동 수단주혈흡충및소외열대질환퇴치사업 주혈흡충증은오염된민물에서감염될수있는기생충질병으로 WHO( 세계보건기구 ) 가정한열대병중하나이다. 수단은약 3,500 만인구중 80% 가주혈흡충증감염위험에노출되어있고약 800만명이감염되어있는것으로추정된다. 특히, 1975 년이집트에서완공된세계최대규모의아스완 (Aswan) 댐의건설은주혈흡충의중간숙주인달팽이류개체수의폭발적인증가를야기하였고, 이집트, 수단등나일강유역국가들에서주혈흡충증유병률이크게상승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이런측면을고려하여, KOICA는수단백나일강인근지역에서 2008 년부터 2014 년까지총 200 만불규모의주혈흡충퇴치사업을두차례에걸쳐시행, 약 37만명의주민 보건인력을대상으로주혈흡충예방교육을실시하였으며, 백나일강인근에 5개의정수시설을설치하여약 4만명이깨끗한식수를사용할수있게되었고, 약 33만명의주민에게구충약품을투약하였다. 그결과, 사업대상지역에서사업을착수할당시 29.2% 의감염률을보이던주혈흡충양성률이사업마무리시점에는 5.6% 로감소하여사업초기대비 80.8% 가감소한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 주혈흡충예방교육을받은주민 학생 지역보건인력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주혈흡충증의감염원, 원인, 증상에대한인식이교육전보다제고되었다. 아울러, 지난 2016 년 7월 31 일에는수단카르툼에서이사업의국제적인지도제고를위한컨퍼런스를개최하였으며, WHO, SCI 등과국내외석학들이참석한가운데사업성과를공유하였고, 현재 KOICA가진행중인 수단주혈흡충퇴치 3차사업 ( /600 만불 ) 자문위원회를구성키로협의하였다. 특히이번 3차사업에서는수단전국을사업범위로확장하여, 1987 년이후 28년간이나실시되지않았던전국단위의주혈흡충감염률실태조사를진행하고있으며, 조사결과를바탕으로수단주혈흡충증로드맵 (Road-map) 을작성하여향후수단정부의주혈흡충증퇴치정책수립을위한근거자료로제공할예정이다. 아울러, 수단 18 개주보건부및 12 개거점기생충검사실에검사용장비를제공하여이사업종료후수단정부가자체적으로사업수행역량을갖출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74 72 우리나라 ODA 활동 가나동부지역기초교육환경개선사업 가나는지역간학력및교육의질격차가큰국가이며, 사업대상지역인 Kwahu North 와 Fanteakwa District 는가나동부지역에서가장낙후된농촌지역이다. 이지역은교사자격증을보유한교사의비율이 60% 미만이고, 중등학교진학을위한자격시험합격률이 50% 에그칠정도로교육환경및여건이열악한곳이다. 이런측면을고려하여, KOICA 는가나의동부지역기초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을실시하였다 년부터 2011 년까지 18 개의유치원및초 중등학교건물및교사숙소를신축하여가나동부 2개낙후지역에서초등교육기회를확대하였다. 또한이지역교육의질개선에기여하기위하여 90명의보조교사를대상으로 2년간교사교육을지원하고, 정규교사 1,400 명을대상으로교수법보급세미나를개최하여교사역량을강화하는동시에초등학교교보재를지원하였다. 이사업을통해가나동부 2개지역에서양질의교사가배출되었으며, 교육환경중특히화장실환경개선을통해여학생들의학교등록율이증가하였고, 사업대상지인아망콰톤루중학교의경우학업성취도결과를나타내는기초학업시험 (Basic Education Certification Examination) 합격율이 85% 이상으로높은성과를보였다. 특히, 지방지역교사의역량을강화함으로써지역간교육격차해소에기여하였으며, 신규양성된정교사들을 4년동안낙후지역에체류하게하여이지역의교육의질을개선하는등우수한사업성과를보였다. 우리나라 ODA 활동 키르기즈스탄선거역량강화사업 지난 2013 년양국정상회담시키르기즈정부는민주주의정착을위해한국의선거자동화시스템지원을공식요청하였다. 이에 KOICA 는선거자동화시스템개발, 선거운영역량강화실시, 광학판독개표기보급등을위한키르기즈공화국선거역량강화사업 ( 14-16/615 만불 ) 을실시하였다. 당초에는한국측이비쉬켁과오쉬지역시범적으로추진 (270 개투표소, 710 대광학판독개표기 ) 하고키르기즈측이선거 IT 를시행하기위해선거법을개정하는등제도적여건을마련하기로계획하였으나, 이후성공적인선거법개정으로키르기즈정부의자체예산 ( 약 920 만불 ) 투입되면서국가적프로그램 (2,374 개투표소, 2,900 대광학판독개표기 ) 으로확대추진되었다.

75 제 4 장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73 특히우리정부의사업지원발표이후, 국제사회는선거사업참여의사를잇따라밝혔으며, UNDP 의선거정책자문, EU는선거참관및감시, 미국의선거캠프개최, 한국은선거투개표자동화, 일본은선거인명부전산화등의원조분업과공조가형성되었으며, 후발주자인스위스는 KOICA의선거자동화사업에 61 만불의예산지원으로동참하기도했다. 아울러우리정부는동사업을성공적으로이끌기위하여외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OICA,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 과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여범정부차원에서공동대응을실시하였다. 그결과 2015 년총선은기존수기자료입력방식이아닌 100% 자동화로선거가진행되어선거의효율성뿐만아니라투명성과공정성이확보되었으며, 2010 년총선대비개표시간이 2일에서 2시간으로단축되고, 개표정확성이 98% 수준으로향상됨으로써키르기즈국민들의선거신뢰도가 82.2% 으로향상되었다. 키르기즈국회는 2016 년독립 25주년을맞이하여 25개의기념비적인사건중하나로 < 총선 > 을선정하면서 키르기즈공화국역사상가장깨끗한총선을치뤘다 고평가하였으며, 국제언론 (BBC, 파이낸셜타임즈, 가디언, 알자지라등 ) 들도 중앙아시아역사상가장깨끗하고공정한선거 였다고높게평가하고있다. 우리나라 ODA 활동 코트디부아르여성누공치료및예방사업 산과적누공또는여성누공은출산시난산으로태아가질벽이나방광, 직장항문을오랫동안눌러서질과방광또는질과직장사이에누공 ( 구멍 ) 이발생하는것으로, 배설물이의도하지않게배출되는질환이다. 여성누공은모성사망에도직접적인영향을주며, 이런난산을겪는동안태아가사망하는것이대부분이다. 여성누공의원인은열악한의료환경에서의출산, 여성할례 (FGMC: Female Genital Mutilation and Cutting), 조기출산이다. 따라서, 조혼및조기출산과여성할례를비롯한해로운전통관습의방지, 시기적절한산전검사와개선된의료환경에서의분만으로충분히예방할수있고, 치료가가능한질환이다. 그러나, 전세계여성누공환자의 95% 는개발도상국에서발생하며연간 50,000 에서 100,000 명의새로운환자가발생한다. 여성누공환자들은평생대소변을조절하지못하여사회경제적활동을중단할수밖에없고, 이웃과가족, 배우자로부터도외면당하는정신적인고통에시달리게된다. 육체적고통보다도여성으로서존엄성을잃게되고, 수치심과죄책감에시달리는정신적고통이더큰질환이라고하겠다. 코트디부아르는모성사망률이 100,000 명당 720 명 (2013 년 ) 으로사하라이남아프리카평균 (506 명 ) 보다도훨

76 74 씬높다. 코트디부아르에약 8,000 명의누공환자가있는것으로파악되며 ( 누공환자는질병의특징상환자가질병을알리기를꺼려하여통계조사에반영되지않은경우가많아실제유병율은더높음 ), 매년 1,000 여명의새로운누공환자가발생하고있다. 이는코트디부아르의낮은시설분만율과여성문해율 (38.6% 이하 ), 높은여성할례시행율 (36%) 과조혼율 (25-45 세여성중 50% 가 18 세이전에결혼 ) 및청소년출산율 (1,000 명당 111 명 ) 과밀접한연관이있다. KOICA는오랜기간동안여성누공치료사업의경험이있는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과의협업으로 년간여성누공치료및예방사업을실시하였다. 이사업으로 1,208 명의누공환자에게수술적치료를제공하였고, 수술후 260 명의여성들에게경제활동을재개하고사회복귀를할수있도록소득창출활동을지원하였다. KOICA 의사업이알려지면서사업지내의환자들은물론타지역및말리, 기니, 라이베리아, 부르키나파소등인근국가로부터환자들이찾아와수술을받게되었다. KOICA는 1차사업의성과를바탕으로 2차사업 ( ~ ) 을통해코트디부아르의더많은누공환자의치료와예방에기여하기로하였다. 누공환자의치료와더불어지속가능한예방을위하여 2차사업에는모자보건서비스와지역사회기반의식개선및행동변화활동을포함시켰다. 2차여성누공치료및예방사업의전략목표는 1 누공환자치료및사회복귀 ( 누공환자 1,200 명에게수술적치료제공, 치료복귀자중 500명에게소득증대사업지원 ), 2 양질의모자보건서비스제공 ( 보건시설개선및기자재지원, 모자보건의료인력역량강화 ), 3 지역사회기반가족계획사업, 4인식개선캠페인과 husband school 등을통해누공에대한지역주민행동변화유도, 5 누공환자교육, 홍보, 지역주민인식개선등목적에맞는모니터링및홍보등이다. 여성누공치료및예방사업은의료적치료를넘어서여성으로서의존엄성을되찾게하고, 자립적인삶을살아갈수있도록지원해준다는데의의가있다. 이사업은 KOICA의수많은프로젝트사업중유일한여성누공치료사업으로서의의의도크다. 이사업을통해그동안잘알려지지않았던개발도상국의여성누공에대한우리국민의관심과이해도가제고되고, 코트디부아르의여성과소녀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우리나라 ODA 활동 라오스의료인력교육프로그램 라오스국립의과대학을대상으로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KOFIH) 9개년계획으로추진중인이종욱펠로우십프로그램은 1950 년대미국지원을받아추진된미네소타프로젝트 - 의과대학중심중장기적의료교육체계구축및인적역량강화사업 의경험을바탕으로라오스국립의과대학의교수및교육병원역량강화등을목표로추진되고있다. 이프로젝트는의과대학의학교육질적개선뿐만아니라의과대학에필요한실습및교육기자재지원, 우

77 제 4 장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75 리나라자문관파견을통한컨설팅, 멘토링제도등을통해사후관리를강화하여, 공동학술논문게재및연수생들의번역 저술서발간, 연례국제포럼등학술 인적교류분야에서도다양한성과를나타내고있다. 상기사업을통해라오스의과대학의의료지식및임상수준이향상되었고, 이로인하여의과대학생들의전보다질높은교육을받을수있게되었으며, 연수에참여하지않은동료교수진에게도적극적인교육제공의필요성을공감하는등의긍정적인영향을주어지속가능성이있는프로그램임을확인하였다. 또한, 진단및치료가어려운소아암에관련연수를받은라오스아동병원의료진은스마트폰등을이용하여연수기관과협진을진행하면서소아암환아들에대해진단하고치료하는등의성과를나타내고있다. 취약국지원국제사회는취약국문제해결을위한노력을확대하고있다. 과거 15 년을이끌었던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체제에서취약국지원성과는특히저조하였다. 이를극복하기위해국제사회는취약국문제해결을위한 평화및제도구축에관한목표 (SDG 16) 을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에반영하였고, OECD 는취약국의취약성을효과적으로해소하기위해다면적취약성분석틀을새롭게발표하였다. 대표적인선진공여기관으로영국의국제개발부 (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는원조의약 50% 를취약지역및국가에지원할예정이라고발표하였으며, 미국의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도총재원의 55% 를취약국및최빈국에지원할것이라고밝히고있다. 이와같은국제사회의노력에동참하기위해우리나라는효율적인취약국지원정책과제도를정비하는데힘쓰고있다. 특히정부는제29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통해취약국지원전략을수립하였으며, 이전략에서는취약국의문제를크게 분쟁및폭력 재난 제도미비로보고, 이문제의해결을위해 국별취약성에따른차별화된지원 여성 아동등취약계층및소외취약국에대한포용적지원강화 다양한사업방식을활용한효과적지원수단마련을주요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범정부협력을증진하고국제파트너십참여를강화하는한편, 평화구축 -인도적지원 -개발원조

78 76 간연계를강화해나갈예정이다. KOICA 는개발협력및인도적지원양측면에서모두소외된취약국에대한특별지원을위해 ' 분쟁 취약국예산 '(2017 년약 108 억원 ) 을별도로마련해 ' 취약국지원중기이행전략 ( )' 및 ' 분쟁및취약국지원운영방안 ' 에따라집행중이다. 한편 EDCF 에서는 ' 취약국지원원칙및이행방안 ' 을수립하여수원국의취약성을충분히고려하고이를해소하기위해사회 경제인프라구축사업을지원하고있다. 한편세계은행 (WB) 에는 2009 년 취약국을위한경제평화구축신탁기금 (Korea Trust Fund for Economic and Peace Building Transitions) 을설립하여미얀마, 남수단등정치 경제체제불안정을겪고있는국가들의사회기본시스템구축및역량강화등을위한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취약국정의취약국에대한통일된정의는없으나, 대표기관의정의를보면다음과같다. 우선, OECD 는기존의취약국정의를수정하여분야별취약성에기반한새로운정의를제시하였다. 이에따르면, 취약국은사회 정치 경제 환경적위험에대한국가의대응 관리역량이부재한국가로보고있다. 세계은행은소득과국가정책, 제도평가지수, 물리적폭력및평화유지군주둔등을취약국의특성으로고려하고있다. DFID 는정부가대다수의국민들에게국가의핵심기능을수행할수없거나하지않는경우를취약국으로지칭하고있으며, USAID 는취약성을국가와사회간관계에서효과적이고정당하다고간주될수있는성과창출에실패한정도로보고있다. 국제사회의취약국지원동향 MDGs 체제에서는취약국의개발성과가저조하여극도의빈곤이취약국에집중되었다. 실제, 약 43% 의절대빈곤이취약국에집중되었고약 2/3의취약국이빈곤감소에실패하였다. 구체적으로 IDPS(International Dialogue on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에의하면 1) 현재지구상의인구중 15 억명이취약국에거주하고, 2) 취약국의약 70% 가 1989 년탈냉전이후분쟁을경험했고, 3) 2011 년도공적개발원조의 38% 가취약성맥락에지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국가의 MDGs 달성이아주미흡한실정이라고언급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에서는지금의추세로미루어봤을때, 2030 년에세계인구의 50% 가취약성을경험하는국가에집중되어극단적빈곤을경험할것이라고예측하기도하였다. MDGs 체제의경험을통해국제사회는 SDGs 달성을위한필수적인요소로취약국문제해결을꼽고있다. 이에, SDGs 체제는비소외원칙 (Leaving no one behind) 을강조하고, SDG16 : 평화롭고포용적인사회도모, 사법제도에대한접근보장, 효과적이고책임성있으며포용적인제도구축 을채택하여취약국의근원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한토대를마련하였다. UN 차원에서의취약국문제해결노력과더불어취약국개발을위한국제사회의다양한노력또한진행되어왔다 년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HLF-4) 에서국제사회의분쟁및취약국지원에관한가이드라인으로서 취약국개입을위한뉴딜 (New Deal for Engagement in Fragile States) 채택되었다. 이에우리나라는취약국의국제개발목표달성및평화구축등을위한취약국지원의중요성을인지하고 2012 년 10 월에뉴딜에가입하였다. 또한국제사회의취약국지원권고사항이행과관련논의들에적극참여하고있다.

79 제 4 장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77 우리나라 ODA 활동 카타르재단과의학교밖아동사업 전세계에학교밖아동수는약 7,500 만이며, 그중약 35% 가취약국등무력분쟁이발생하는지역에거주하고있다. 학교밖아동은인간의기본적권리중하나인교육에대한접근성으로부터배제되어있다.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우리정부는 2015 년 5월에인천송도에서개최된세계교육포럼을계기로카타르재단과학교밖아동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향후 3년간양기관이각각 1,000 만불씩배정하여사업을추진하기로약속하였다 년 10 월카타르재단이제출한후보사업중, 우리정부의취약국지원대상국, 국제기구지원상징성, 사업의혁신성을감안하여 3개사업을선정하였다. UNHCR 은 2015 년부터 3년간이란내거주하는 3만명학교밖난민아동을대상으로교육수준향상과접근성제고를통해교육권을보장하고있다. 미얀마의민간단체 Phaung Daw Oo Monastic School(PDO) 는 3G 네트워크를활용한학교밖아동교육에대해교사들을대상으로교육함으로써미얀마내 7만2 천명학교밖아동들에게교육기회를제공할예정이다. 국제 NGO United World Schools (UWS) 은미얀마, 네팔, 캄보디아 3국의소외지역에 163 개학교를신축하고, 지역교사를양성및교육하고, 방과후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여학교밖아동에게초동교육을제공하고중도포기율을감소하기위한사업을진행중이다 년에는 KOICA 주도로우리민간단체를통한카타르재단과의 2차지원사업공모를진행하였다. 2차지원사업공모에서는 KOICA 사무소소재국가및카타르재단의중점협력국중 OECD DAC 기준분쟁및취약국을우선고려하였다. 사업내용적측면에서는주요사업수혜대상으로여아를 40% 이상포함하고, 사업비의최소 10% 이상을소녀에집중한활동에투입하는조건을제시하였다. 국내에소재하는학교밖아동관련사업수행경험이있는민간단체들이공모에참여하였고, 2016 년 8월에월드비전이최종선정되었다. 월드비전은 KOICA와카타르재단으로부터각각 214 만불을지원받고, 자체적으로 107 만불을분담하여우간다북부카라모자지역에서학교밖아동 4만명의학교등록률을개선하는사업을 2017 년부터 3년간수행할계획이다. 용어해설카타르재단카타르재단은 2012 년에양질의교육을통한인간, 사회, 경제개발에기여하기위한목적으로현카타르국왕의모친이설립하였다. 연간예산규모는 1억달러규모로특히교육분야에서학교밖아동들의초등교육지원, 교육권을위협하는다양한안보및분쟁위험을모니터링하고교육정책을연구하는정책, 연구및애도보커시, 팔레스타인가자및서안지구고등교육기회확대에집중하고있다. UNESCO, UNHCR, Save the Children, CARE, Norwegian Refugee Council, British Council, USAID, BMZ, Islamic Development Bank, Vodafone Foundation 등 UN 산하국제기구, 국제 NGO, 타국정부소속원조기관및민간재단과다양하게파트너십을구축하고있다.

80 78 우리나라 ODA 활동 아프가니스탄평화구축지원 지원을지속확대하여왔다. 아프가니스탄은 1970 년대말부터계속되는내전과분쟁을겪고있는대표적인취약국으로서, 불안정한정치상황등으로해외원조의존도가높은국가이다. 이에국제사회는아프가니스탄의평화구축, 재건복구및지속가능한발전과번영을위해아프가니스탄에대한 그간우리나라는아프가니스탄지원을통해아프가니스탄의교육, 보건, 거버넌스, 인도적지원인도적지원등의분야에기여해왔다. 대표적으로학교건축을통한교육접근성제고사업을지원하여아프가니스탄 3개주에 25개학교를건축중이며, 이사업이완료되면해당지역의약 24,000 여명의아동들이기초교육을받을수있게된다. 또한, 보건의료시설이제대로갖춰지지않은지역에아웃리치팀을파견하여임산부및아동에대한진료를실시하고, 이들에대한예방접종을실시하는등아프가니스탄사람들의실질적인삶의질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다. 우리정부는아프가니스탄내사업환경을감안할때, 각분야의전문성을가진국제기구를통해사업을추진하는것이위험요소관리등제반측면에서효과적이라고판단하여, 국제기구와의협력을추진하고있다. 특히아프가니스탄경제 사회분야지원의경우, 국내상황및분야별수요를고려하여교육, 보건, 거버넌스, 농촌개발, 양성평등, 인도적지원등의분야에서사업을추진중이며, 이를위해해당분야에전문성을가진국제기구와협력을지속하고있다. 우리나라 ODA 활동 방글라데시재난대응역량강화지원 취약국에서는재난관리거버넌스부재, 기자재부족으로재난발생시피해규모가크다. 우리나라 ODA 는재난관리역량이부족한개발도상국앞재난구조선구축, 안전정보화시스템구축, 소방기자재공급, 제방축조, 역량강화등대응력을제고하기위해관련지원을강화하고있다. 방글라데시는대표적인재난취약국중하나로, 국토가삼각주지형이고열대성폭풍으로홍수피해가잦다. 이에더하여내륙수운의존도가높아매년심각한인명및재산피해를입고있지만설비노후화및인양능력부족으로재난구조활동에큰어려움을겪고있다.

81 제 4 장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79 이에, 우리나라정부는방글라데시앞바지선, 예인선등재난구조선구매사업 (32백만불 ) 및교육훈련을지원하여내륙수운의안정성을확보하고인명및재산피해를경감에기여하였다. 또한, 해상통신국및해상조난안전시스템구축사업 (14 백만불 )* 을지원하였다. 지원당시방글라데시정부는통신시스템을현대화하지못하여인접국인인도로부터자국해역내의조난정보를전달받고있는실정이었으나, 동사업으로자국시스템을구축하여신속한대응역량을갖추게되었다. 재난구조선활동 * 해상조난안전시스템 (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 GMDSS ) 은선박사고시조난정보를국제해사위성기구 (INMARSAT) 의인공위성을통하여수색구조기관에신속히전달 3) 다자협력분야 우리정부는글로벌이슈에대한공동대응의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양자차원의접근만으로는부족한인도적지원, 기후변화및자연재해등의분야를중심으로다자협력을추진하고있다 년 2월에는다자협력에대한국제적수요증대에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 다자협력추진전략 을수립하였다. 우리정부의다자협력은다음과같은원칙에따라추진되고있다. 우선, 다자협력을양자협력과연계하여통합적으로추진하여상호보완성과시너지효과를강화하고있다. 또한, 우리나라가비교우위를가진분야와컨텐츠를활용하여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을지원하고있다. 아울러, 취약국및인도적지원을지속하는한편, 다자협력의내실화도모및다자기구운영의효율성개선등을통해효과적인다자협력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차원에서, 우리정부는선택과집중의원칙에따라 UNDP( 빈곤퇴치, 거버넌스, 농촌개발등 ), WFP( 식량안보, 농촌개발 ), UNICEF( 아동교육, 보건 ), WHO( 보건 ), UNHCR( 인도적지원, 난민 ) 을 5대 UN 중점협력대상기구로선정하고, 각기구별전문분야를지원하고있다. 아울러, 다자기구의전문성과네트워크를활용하여양자원조와의시너지를창출할수있도록다자기구와의전략적파트너십을강화해나가고있다. 특히, 2016 년우리정부의 UNHCR 기여액이 2천만불을넘어섬에따라주요공여국그룹의하나인 UNHCR 2천만불클럽 에가입함으로써전략적파트너십을보다강화할수있는기반을마련

82 80 하였다. 또한, 전략적파트너십강화방안의일환으로분담금납부체계개선도도모하고있다. 우리정부는무상협력관계기관협의회를통해다자협력에참여하는주관기관및시행기관간조정을강화해나감으로써다자협력의효율성제고를위한노력을경주하는한편, 다자기구의개발협력활동에대한평가를강화해나갈계획이다. 특히, 우리정부는 2016 년도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 (MOPAN: Multilateral Organ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의장국으로활동하여, 여타공여국과함께주요국제개발다자기구의조직효과성에대한공동평가에주도적으로참여하는등개발협력평가활동에있어적극적인역할을하였다. 다자개발은행과의협력역시국가재정에미치는부담을고려하면서, 기여를단계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다자개발은행에대한출자 출연규모는연간약 3,600억원수준 (2017 년도 ) 으로세계은행등에대한출자 출연이주를이룬다. 우리정부는다자개발은행내우리나라의위상의지속적강화를위해이미약정된납입의무를성실히이행하면서출자 출연도점진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4) 인도적지원분야 분쟁및자연재난지역에대한인도적지원과평화구축노력은우리나라무상협력의중요한지원목표중하나이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우리나라는 UN 결의안 (A/RES/46/182) 및선진인도지원공여국협의체 (GHD: Good Humanitarian Donorship) 에서인정된국제사회의인도적지원원칙 ( 인류애 (humanity), 공평성 (impartiality), 중립성 (neutrality), 독립성 (independence) 에따라인도적지원을제공하고있다. 특히, GHD 원칙제6 조의 필요에우선한지원원칙 에따라긴급재난발생시스스로해결할능력이없는국가혹은피해규모의최소화차원에서신속한지원이필요한국가의경우우선적으로인도적지원을제공하고있다. 특히, 지원의효과성제고를위하여가장취약계층인 아동, 여성, 난민 을대상으로우리나라가비교우위를갖는 교육및보건 분야에집중지원하고있다. 또한우리정부는인도적지원을위한국내법적 제도적체계를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년 3월, 해외재난발생시피해국의인적 물적피해의최소화에기여하기위하여해외긴급구호의범위및필요사항을규정하는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2014 년개정 ) 을제정하였다. 이와함께, 2010 년에는 해외긴급구호선진화방안 을마련하여해외긴급구호의체계화및효율성제고에힘쓰고있다 년 3월에는인도적지원을보다효과적이고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우리나라의

83 제 4 장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81 인도적지원전략 을수립하여, 인도적지원예산을지속확대하고국제사회의인도지원활동및논의에적극참여하는등중견국위상에부합하는인도적지원추진방향을모색해나가고있다. 최근에는효과적인재난대응및재건복구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재난이발생했을때긴급지원하는것을넘어중장기적인사회안정과개발을위한지원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즉, 시리아사태로인한대규모난민이동이시리아주변국의경제 사회부문에근본적인영향을주는것에서볼수있듯이, 대규모재난피해복구를위해서는일시적인긴급지원뿐만아니라피해국의경제 사회발전에도움을줄수있는개발사업지원과효과적으로연계되어야한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인도적지원과개발간의연계를중요한과제로인식하고, 이를위해서는예산과조직의유기성이강화되어야한다는인식하에재난대비, 긴급구호등인도적지원담당부서와개발협력부서간의업무협조및조율을강화해나가고있는한편, 분쟁및취약국지원예산신설을통해분쟁상황이후초기복구및재건, 제도및공공서비스강화, 재난및기후변화복원력강화를지원하고있다. 앞으로도우리정부는국제적위상에걸맞은인도적지원을추진하기위해, 인도적지원예산을지속확대하는한편, 인도적지원비교우위분야발굴및집중을통해효과성을제고해나갈것이다. 우리나라 ODA 활동 난민에대한인도적지원 최근국제사회는 2015 년말기준으로전세계강제이주민규모가 2016년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 6,500 만명을돌파하는등제2차세계대전이래최악의난민위기에직면하고있으며, 이에따라모든국가가연대감과책임의식을발휘하여난민문제에공동대응해야한다는국제사회의요구가증가하고있다. 우리정부역시난민에대한인도적지원을지속확대해왔으며, 그결과우리정부의난민지원규모는 2012 년 350 만불수준에서 2016 년 5,129 만불로 5년간 15 배가까이증가하였다. 특히, 우리정부는 2016 년 2월런던에서개최된 제4차시리아공여국회의 에참석하여국제사회최대의난민위기를겪고있는시리아및주변국을위해총 4,500 만불 ( 개발협력포함 ) 규모의지원을공약하였으며, 이는우리나라가실시한역대최대규모의인도적지원공약이다. 아울러, 우리정부는 2016 년 5월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 및 2016 년 9월 난민정상회의 등국제회의에도참석하여, 국제사회의인도적위기대응방안논의에적극참여하는한편, 난민에대한인도적지원확대를약속하였다.

84 82 우리나라 ODA 활동 해외긴급구호활동 에볼라및네팔긴급구호대파견 우리나라는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서해외재난대응을위한공동노력에적극참여하고있다. 대규모재난발생시우리는피해국정부의요청, 피해국정부의재난대응역량, 국제사회의지원동향등을고려하여신속하고효과적인긴급구호를제공하고있다. 긴급구호는양자혹은다자차원에서제공하고있으며, 재난발생상황에따라현금 현물제공혹은구호대파견을실시하고있다. 에볼라위기로전세계적으로위협이고조되었던 2014 년에는에볼라발생중심지인시에라리온에대한민국긴급구호대 (KDRT) 를파견하여감염병이라는새로운형태의인도적위기에선제적으로대응하였다. 동시에효과적인에볼라대응을위하여, 시에라리온, 기니, 라이베리아등에총 1,760 만불규모의재정및물품지원을병행하였다 년에는규모 7.8 의대지진으로인해막대한피해를입은네팔에긴급구호대 (KDRT) 를파견하여네팔군경및다른나라긴급구호대와함께탐색구조및의료활동을전개하였다. 우리정부는해외긴급구호역량을강화하기위한노력도계속하고있다. ASEAN, ARF, EAS, UN 국제탐색구조자문단 (INSARAG) 회의등해외긴급구호관련지역 글로벌논의에적극참여하는한편, 지역차원의재난대응도상훈련및모의훈련에적극참가하여국제사회와의협업을강화하고있다 년에는 UN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이 5년마다실시하는인증평가에서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구조팀이 2011 년에이어최상위등급 ( Heavy ) 을획득하여국제사회에서우리해외긴급구호역량을인정받았다. 한편우리나라는 년간태국과함께아세안지역포럼 (ARF) 재난구호회기간회의 (Inter-sessional Meeting on Disaster Relief) 공동의장국을수임할예정이며, 동북아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해나가는등재난대응및구호선진화를위한지역차원의협력에있어서도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이외에도우리정부는해외긴급구호에있어민관간공조체계를확대해나가고있다. 2년단위로 10 여개의국내인도적지원역량을보유한단체를선정하여인도적지원자금을지원하고있으며, 민간의인도적지원역량강화를위한국내외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또한, 국제네트워크에참여하여우리 NGO 의인도적지원활동을알리고국제적의사결정과정에우리 NGO 의의견을반영하기위해힘쓰고있으며, 세계인도주의의날기념행사, 각종인도적지원자료출간및배포등대국민인식제고에도힘쓰고있다. 이를통해민간의인도적지원역량을강화하였으며, 발생시점이지나소외되고잊혀진재난에도우리 NGO 가적극대응하게함으로써한국의인도적지원저변을확대하는계기가되었다.

85 제 4 장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83 우리나라 ODA 활동 네팔재건복구지원 우리정부는네팔대지진발생 2일후인 2015 년 4월 27일, 외교부제2차관주재로민 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조속히개최하여긴급재난에대한신속한대응책을마련하였다. 우리정부는이회의에서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 (KDRT) 파견을결정하였다. 이에따라총 47 명으로구성된 KDRT 가파견되어네팔현지에서구호활동을펼쳤다. 현물지원으로는총 37 톤의이재민지원용텐트와담요, 의약품및소모품등총 50만불상당의물품을지원하였다. 또한, 초기긴급구호목적으로우리정부는국제적십자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IFRC) 에 30만불, 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 OCHA) 에 20만불을지원하였다 년 6월우리정부는네팔내공여국회의에서긴급구호이후네팔의중장기적인재건복구를위해 1,000 만불규모의자금을지원하기로공약하였다. 중장기재건복구지원에서는특히민관협력을통해민간부문의전문성과경험이녹아들게하여재건복구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고자하였다. 우선적으로우리정부는초기지진피해지역에서잔해제거를위한중장비수요가높다는점에착안하였다. 우리정부와두산인프라코어는협업하여 2015 년 8월에 160 만불규모의굴삭기, 적재기총 24대를지원하였다. 중장비지원에있어서네팔지진피해지역이대부분산간에위치한점과좁은폭을가진비포장도로가주를이루는점등의현지사정을우선적으로고려하였다. 우리정부는네팔중장기재건복구를위한 1,000 만불중 840만불은네팔의장기적인취약성완화를위한보건분야복원력강화를위해지원하기로결정하였다. 네팔정부의 보건분야지진피해복구중기전략 에입각하고, 기존우리정부의대네팔개발협력경험에기반한경쟁력, 타국정부의네팔지원전략과의협업가능성을다각적으로고려하였다. 여타국가의긴급구호대활동지역을고려하여사업지역을선정하고 UN측과의협의를통해필요한임무를설정하였다. 그결과, 우리정부는재난에대한회복력과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있는보건의료체계재건을목표로하는 네팔누와꼿군지진피해보건분야재건복구지원사업 을기획하여 2018 년을목표로현재사업을진행중에있다. 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적측면을유기적으로결합하여지속가능한보건의료체계를재건하는것이사업기획의주안점이었다. 세부사업내용은크게 1) 보건의료시설복구및재건, 2) 보건의료정보시스템도입및운영역량강화, 3) 사후재난보건의료프로그램역량강화로구성하였다. 더불어, 우리정부는사업활동별로전문성을가진최적의파트너와협업구도를구축하여시너지를창출하고있다. 첫째로, 보건의료시설복구및재건관련해서는누와꼿군군립병원과 10 개보건소재건이진행중이다. 지진피해보건의료시설을철거하고, 잔해를제거하고, 신규보건의료시설을건축하는과정에서 UNDP 와협업하여지역주민에게관련건축기술을교육하고, 각과정에지역주민들을투입하고, 이에따른적정수준의급여를지급하는개발도상국주민참여형소득증대프로그램

86 84 인 Cash-for-Work 프로그램을실행하였다. 둘째로, 보건의료정보시스템도입및운영역량강화부문에서는네팔보건부와보건의료정보시스템개편에대해협업중이었던독일원조기관 GIZ 와협업을진행중이다. 네팔보건부, GIZ 와우리정부의 KOICA는네팔보건의료서비스데이터의종이장부기입방식을전자소프트웨어에입력하는방식으로개선하는시범지역으로누와꼿군을선정하였다. 보건의료시설재건과보건의료정보시스템개선을동시에지원함으로써보건의료시설의효율적인운영, 기록관리, 통계정보생산기반마련뿐만아니라네팔보건부의증거기반정책결정역량강화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셋째로, 사후재난보건의료프로그램역량강화부문은보건의료시설이위치한지역의취약계층및사후재난환경을고려한보건의료서비스제공역량강화에초점을두고있다. 기초보건의료뿐만아니라재난후중장기적으로체계적관리가필요한트라우마치료프로그램개발및운영역량강화를포함하고있다 년까지계획되어있는이사업을통해네팔의지속가능한보건의료체계구축을위한노력을견지해나갈예정이다. 4. 국가별협력전략우리정부는중점협력국에대한국가협력전략 (CPS) 을수립 시행함으로써원조간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고, 선택과집중을통한우리 ODA 의효과성개선을도모하고있다. 기존에는유 무상별로각각별도의중점협력국에대한지원전략을수립함으로써우리 ODA 역량을결집하지못하고범정부차원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 ODA 정책을시행함에있어어려움이있었다 년에 ODA 선진화방안 의일환으로유 무상별도의중점협력국을 26개중점협력국으로통합선정하였고 2013 년 26개중점협력국에대한국가협력전략을수립하였다. 이후 2015 년 제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의일환으로중점협력국재조정을검토하였고수원국발전수준, 수원국의거버넌스, 우리나라와의관계등을고려하여 24개국으로조정했다. 현재 24개중점협력국은지역별로아시아 11 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남미 4개국, 중동 CIS 2개국으로구성되어있다. 국가협력전략 (CPS) 은우리나라의 ODA 전략및협력대상국의개발과제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중점지원분야및실행계획등을총체적으로포괄하는국가별 ODA 지원전략이다. 이는해당국가와의협의과정을통해협력대상국에대한외교전략및개발수요에대한종합적고려를바탕으로수립

87 제 4 장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85 함으로써, 협력대상국별로맞춤형 ODA 를추진할수있는기반이된다. 이러한국가별협력전략의이행을통해정책과집행의일관성을한단계높일뿐만아니라협력대상국의개발수요에맞춰사업의성과를개선할수있다. 24 개중점협력국별중점지원분야 지역 국가명 중점지원분야 네팔 물관리및보건위생 / 교육 / 지역개발 / 에너지 라오스 물관리및보건위생 / 에너지 / 교육 / 지역개발 몽골 교육 / 물관리및보건위생 / 공공행정 / 교통 미얀마 공공행정 / 지역개발 / 교통 / 에너지 / 방글라데시 교육 / 교통 / 물관리및보건위생 / 통신 아시아 (11개국 ) 베트남 교통 / 교육 / 물관리 / 공공행정 스리랑카 교육 / 교통 / 물관리및보건위생 / 지역개발 인도네시아 교통 / 공공행정 / 환경보호 / 물관리 캄보디아 교육 / 물관리및보건위생 / 지역개발 / 교통 파키스탄 교통 / 에너지 / 물관리및보건 / 지역개발 필리핀 지역개발 / 물관리및보건위생 / 교통 / 재해예방 아프리카 가나 지역개발 / 보건위생 / 교육 / 에너지 (7개국 ) 르완다 교육 / 지역개발 ( 농촌개발 ) / 통신 (ICT) 모잠비크 교통 / 에너지 / 물관리및보건위생 / 교육 세네갈 지역개발및수산업 / 교육 / 물관리및보건위생 / 교통 아프리카 (7개국 ) 에티오피아 물관리및보건위생 / 지역개발 / 교통 에너지 / 교육 우간다 지역개발 / 교육 / 보건위생 탄자니아 물관리및보건위생 / 교통 / 교육 / 에너지 볼리비아 보건위생 / 지역개발 / 교통 / 에너지 중남미 콜롬비아 교통 / 산업 / 지역개발 / 평화구축 (4개국) 파라과이 물관리및보건위생 / 교통 / 지역개발 / 통신 페루 보건위생 / 공공행정 / 환경보호 / 교통 중동 CIS 아제르바이잔 통신 / 공공행정 / 물관리 / 지역개발 (2개국 ) 우즈베키스탄 공공행정 / 교육 / 물관리및보건 CPS 원본은 ODA 통합홈페이지 ( 에서다운로드가능 ( 한국 ODA 의이모저모 국가협력전략 )

88 86 우리나라의 24 개중점협력국 24 2 천만불미만 03 2~4천만불 4~6천만불 6천만불이상 아시아 01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아프리카 05 방글라데시 가나 베트남 스리랑카 르완다 모잠비크 중남미 08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세네갈 에티오피아 볼리비아 콜롬비아 중동 CIS 10 파키스탄 우간다 파라과이 아제르바이잔 필리핀 탄자니아 페루 우즈베키스탄 (2015 년순지출기준, 백만불 )

89 제 4 장우리나라 ODA 의정책및전략 ODA 콘텐츠국제사회는내전및피식민지배등개발도상국과유사한경험을가졌으면서도세계에서유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단기간에고도성장을달성한우리의독특한발전경험에큰관심을보이고있으며, 국제개발협력논의에서우리의경험이제시할수있는시사점에주목하고있다. 이에따라, ODA 분야에서우리나라의비교우위이자강점인개발경험과노하우를보다체계적으로정리하여협력대상국과공유하기위해, 2012 년 9월에 한국형 ODA 모델추진방안 을수립하였다. 우리정부는 한국형 ODA 모델추진방안 수립을통해우리의발전경험과비교우위에대한체계적분석을바탕으로 ODA 콘텐츠를프로그램수준으로총정리하여경제, 사회, 행정제도 거버넌스, 미래 범분야이슈등 4개영역에대해총 159 개의 ODA 프로그램풀 (pool) 을구성하였다. 한국형 ODA 모델추진방안 협력대상국빈곤퇴치, 자립및지속가능한발전지원 추진방식 선택과집중 현장과성과 ODA 인프라지속확충 참여와협력 ODA 프로그램 (159 개 ) 경제 행정제도 거버넌스 사회 미래 범분야이슈 우리나라의발전경험및비교우위분석 또한, 분야별 주요시행기관별전문가설문조사를거쳐발전경험상 ODA 추진역량, 수원국수요등을기준으로기본프로그램 (40 개 ) 을도출하는등시행기관이우리나라의발전경험, 추진사례및교훈등관련콘텐츠를사업수행에참고하여 ODA 내실화에기여할수있도록하였다.

90 88 영역별한국형 ODA 모델프로그램 Pool 경제 (71 개프로그램 ) 사회 (52 개프로그램 ) 행정제도거버넌스 (10 개프로그램 ) 미래 범분야이슈 (26 개프로그램 ) 경제정책 산업 에너지 국토개발 농 어업 보건복지 교육 인적자원 과학기술 정부효율화 법 제도구축 부패방지 녹색 환경 ICT 여성 발전경험 + 협력대상국수요 + 국제사회규범 159 개프로그램의세부내용은 ODA 통합홈페이지 ( 에서다운로드가능 ( ODA 정책및연구자료 한국형 ODA 모델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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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우리나라는복지재정수요증가등어려운여건하에서도그간 ODA 규모를꾸준히확대하여, 지구촌빈곤감소를위한국제사회개발재원의양적확대에기여해왔다. 우리나라의 2005 년 ODA 지원규모는 7억 5,232만불이었으나, 빠르게증가하여 2015 년 ODA 절대규모는순지출기준약 19 억 1,539 만불로, 전체 29개 OECD DAC 회원국중 14 위를차지하고있다.

93 우리나라 ODA 의현황및실적 1. 선진공여국의 ODA 현황 2. 우리나라의 ODA 현황 05

94 92 제 1 절선진공여국의 ODA 현황 전세계 ODA 의약 80% 를차지하고있는 OECD DAC 회원국들은지속적인 ODA 규모확대와함께 ODA 효과성제고를통한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과세계빈곤감소를위해노력하고있다. 이러한 DAC 회원국의 ODA 현황을살펴봄으로써선진공여국의 ODA 실적은물론전반적인 ODA 운용에대한국제적흐름을이해할수있으며, 또한우리나라 ODA 의향후발전방향을모색해볼수있다. 이절에서는 DAC 회원국의 ODA 규모및추이, 분야별 지역별 형태별지원현황등을간략히소개한다. 1. ODA 규모및추이 OECD DAC 통계에따르면 DAC 회원국의 ODA 규모는꾸준히증가하여 2015 년에 1,316 억불 ( 순지출기준 ) 을기록했다 년의 1,376 억불에비해다소감소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2000 년에 540 억불, 2006 년에 1,056 억불, 2010 년에 1,285 억불을기록하면서지난 15 년간 2배이상증가하였다. ODA 절대규모기준최대공여국은미국 (310 억불 ), 영국 (185 억불 ), 독일 (179 억불 ), 일본 (92 억불 ), 프랑스 (90 억불 ) 순이다. 전체 ODA 규모는증가하고있는반면각국의국민소득 (GNI) 대비 ODA 비율은 2005 년이후정체되어있다. DAC 회원국의평균 GNI 대비 ODA 비율은 2006 년 0.3%, 2010 년 0.31%, 2015 년 0.3% 수준이다.

95 제 5 장우리나라 ODA 의현황및실적 93 선진공여국의 ODA 현황 ( 순지출기준, 백만불 )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구분 전체공여국 120, , , , , , , , , ,739 OECD DAC 회원국 105, , , , , , , , , ,555 OECD DAC 회원국 ODA/GNI 비율 (%) 전체공여국 (USD million) OECD 회원국 (USD million) OECD DAC 회원국 ODA/GNI 비율 (%) 180, , , , ,000 80,000 60,000 40,000 20, 유형별지원현황 DAC 회원국의전체 ODA 에서양자원조가차지하는비율은약 72% 로 ODA 규모가증가함에따라양자원조규모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다자원조역시 2000 년대이후꾸준히증가해, 전체 ODA 규모의약 28% 를차지하고있다. OECD DAC 회원국의양자 다자원조현황 ( 순지출기준, 백만불 ) DAC 회원국 양자원조 다자원조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827 88,467 93,458 94,808 94,212 40,284 38,563 41,389 42,773 37,343 호주 4,309 4,540 4,149 3,498 2, 오스트리아 벨기에 1,739 1,433 1,307 1,319 1,112 1, , 캐나다 4,111 4,032 3,512 3,278 2,972 1,347 1,618 1, ,305 체코

96 94 DAC 회원국 양자원조 다자원조 ,827 88,467 93,458 94,808 94,212 40,284 38,563 41,389 42,773 37,343 덴마크 2,144 1,922 2,135 2,131 1, 핀란드 프랑스 8,495 7,929 6,801 6,514 5,157 4,503 4,099 4,538 4,107 3,882 독일 8,736 8,584 9,451 11,589 14,113 5,357 4,355 4,777 4,977 3,827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1, ,372 1,829 2,623 2,113 2,563 2,637 2,174 일본 7,198 6,402 8,499 6,129 6,147 3,888 4,202 2,970 3,355 3,055 한국 990 1,183 1,310 1,396 1,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4,336 3,858 3,647 4,027 4,163 2,008 1,665 1,789 1,546 1,563 뉴질랜드 노르웨이 3,562 3,523 4,316 3,889 3,307 1,194 1,230 1,266 1,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2, ,891 1,052 1,403 1,413 1,042 스웨덴 3,651 3,638 3,918 4,343 4,828 1,952 1,602 1,909 1,890 2,262 스위스 2,371 2,454 2,506 2,779 2, 영국 8,474 8,665 10,545 11,233 11,710 5,359 5,226 7,326 8,073 6,835 미국 27,293 25,423 26,360 27,509 26,654 3,673 5,230 4,906 5,586 4,331 OECD DAC 회원국들은지난 10 여년간평균적으로전체양자원조의 1.4% 를유상원조에, 98.6% 를무상원조에지원해왔다. 총지출기준으로볼때는, 지난 2000 년대초반그규모가감소하기시작하여 2006 년 10.3% 였던유상원조의비율은 2007 년이후점진적으로늘어나, 2015 년기준으로약 16:84 의유 무상원조비중을보이고있다. 용어해설 순지출순지출은전체총지출에서유상원조의상환액을차감한금액을말한다. 유상원조의경우일정거치기간이지나면원금과이자를상환받게되는데, 이때이자를제외한원금상환액을뺀나머지금액이순지출이다.

97 제 5 장우리나라 ODA 의현황및실적 95 OECD DAC 회원국의유 무상원조현황 ( 순지출기준, 백만불 )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연도 양자간원조 유상원조무상원조규모비중 (%) 규모비중 (%) ,622-2, % 80, % ,735-2, % 76, % ,128-1, % 88, % ,968 2, % 81, % ,647 3, % 87, % ,827 1, % 93, % ,467 2, % 86, % , % 92, % ,808 4, % 90, % ,212 5, % 88, % 유상규모가 -인경우는유상원조상환액이지출액상회 3. 분야별지원현황 OECD DAC 회원국은 2015 년기준분야별총양자 ODA 중가장많은비중인약 34.4% 를교육, 공공행정및시민사회지원등의사회인프라및서비스분야에지원하였고, 다음으로경제인프라및서비스분야에약 18.8%, 인도적지원에 11.2%, 다부문에 10%, 생산 ( 산업 ) 부문에 6.4% 순으로지원하였다. OECD DAC 회원국의 ODA 분야별지원현황 ( 약정액기준, 백만불 )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구분 사회인프라및서비스 46,169 44,562 41,919 42,960 40,638 교육 9,780 8,793 8,228 9,158 8,052 보건 6,012 6,160 5,961 5,328 6,077 인구정책및생식보건 8,076 7,495 7,421 8,814 7,839 수자원및위생 5,050 6,671 5,515 4,526 5,091 공공행정및시민사회 14,532 13,015 12,527 12,952 11,937 기타사회인프라 2,720 2,428 2,268 2,181 1,642 경제인프라및서비스 16,998 17,974 20,836 22,156 22,235 교통및물류 6,099 8,535 9,406 7,938 8,809 통신

98 96 구분 에너지 6,604 5,797 7,408 8,754 9,180 금융및재무서비스 2,229 2,215 2,465 2,954 2,675 비즈니스및기타서비스 1, ,246 2,153 1,239 생산 ( 산업 ) 부문 8,390 7,829 7,596 7,786 7,601 농업 임업 어업 5,368 5,358 5,147 5,488 5,138 산업 광업 건설 2,036 1,597 1,460 1,454 1,805 통상정책및조정 관광 다부문 11,441 10,466 10,339 10,961 11,775 물자지원 / 일반프로그램원조 3,897 3,490 5,359 2,421 2,550 부채관련지원 4,391 3,068 3, 인도적지원 9,580 8,849 10,747 13,988 13,262 미배분 12,701 11,772 12,393 13,893 19,824 합계 113, , , , , 지역별지원현황 OECD DAC 회원국의지역별공여현황을살펴보면최근 5년간아프리카지역에가장많은 ODA 가지원되고있으며, 그규모는 2015 년기준으로 270 억불에달한다. 특히對아프리카 ODA 중약 89% 가사하라이남지역에집중되어있으며, 이는 DAC 회원국의지역별총 ODA 지원현황의약 26% 에해당한다. 아프리카에이어아시아지역에는총 233 억불이지원되었으며, 이중에약 49% 가서남및중앙아시아지역에집중되는현상을보이고있다. 그밖에아메리카지역에 59 억불, 유럽지역에 30억불등이지원되었다. OECD DAC 회원국의지역별현황 ( 순지출기준, 백만불 )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구분 아프리카 32,523 30,271 30,068 29,275 27,063 사하라이남 28,791 27,047 26,811 25,678 24,098 사하라이북 2,467 1,877 1,992 1,712 1,383 아프리카미배분 1,265 1,348 1,265 1,885 1,581 아시아 23,883 22,800 27,087 24,975 23,282 서남및중앙아시아 14,398 12,945 15,021 12,498 11,500 극동 3,926 4,195 3,786 4,181 3,707

99 제 5 장우리나라 ODA 의현황및실적 97 구분 중동 4,723 4,899 7,400 7,275 7,254 아시아미배분 , 아메리카 7,683 6,603 6,321 6,504 5,909 중앙및북아메리카 3,894 3,033 2,697 2,608 2,493 남아메리카 3,174 3,145 2,911 3,412 3,001 아메리카미배분 유럽 2,676 2,074 2,029 3,226 2,980 오세아니아 1,979 1,876 1,760 1,567 1,506 지역미배분 26,081 24,834 26,192 29,262 33,473 합계 94,827 88,458 93,458 94,808 94, 소득그룹별지원현황 한편 DAC 회원국은 2015 년순지출기준총 942 억불의양자원조중 28.8% 인 272 억불을최빈국및기타저소득국에지원하였다. 그밖에하위중소득국에 17.2%, 상위중소득국에 10.3% 를지원하였다 년 OECD DAC 회원국의소득그룹별지원현황 ( 순지출기준, 백만불 )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국가명 최빈국 기타저소득국 하위중소득국 상위중소득국 소득미배분 호주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 핀란드 프랑스 1, , , 독일 1, , ,673 6,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 일본 2, , , 한국

100 98 국가명 최빈국 기타저소득국 하위중소득국 상위중소득국 소득미배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 뉴질랜드 노르웨이 ,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 스위스 , 영국 3, , , 미국 9, , , , DAC 총계 25, , ,223 9, ,119.31

101 제 5 장우리나라 ODA 의현황및실적 99 제 2 절우리나라의 ODA 현황 우리나라는복지재정수요증가등어려운여건하에서도그간 ODA 규모를꾸준히확대하여, 지구촌빈곤감소를위한국제사회개발재원의양적확대에기여해왔다. 또한 ODA 규모확대와동시에 ODA 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이절에서는우리나라가제공하고있는 ODA 의현황및특징을규모 유형 분야 지역등다양한측면에서살펴본다. 1. ODA 규모및추이우리나라의지난 10 년간연도별 ODA 지원현황을살펴보면, 지난 2006 년이후연평균약 17.3% 의증가율로빠르게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의 ODA 절대규모는 2015 년순지출기준약 19 억 1,539 만불로, 29개 OECD DAC 회원국중 14 위를차지하고있다 년우리나라는 DAC 에가입한이후 ODA 규모를매해꾸준히확대하고있다. 국민소득 (GNI) 대비 ODA 비율또한증가하는추세에있으며, 2015 년에는 2014 년에대비약 0.01%p 상승해 0.14% 를기록하였다. 연도별지원현황 ( 순지출기준, 백만불 )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구분 총 ODA (A+B) , , , , , , 양자간원조 (A) , , , , 다자간원조 (B) ODA/GNI(%)

102 100 양자간원조 (A) 다자간원조 (B) 총 ODA (A+B) ODA/GNI 비율 (%) 2, (%) 1, , 유형별지원현황 우리나라는 2015 년도순지출기준 14 억 6,879 불을양자원조에배분하였으며, 이는전년도 13 억 9,577 만불보다약 5% 증가한규모이다. 양자 다자원조의배분비율은 2011 년 75:25 에서 2015 년 77:23 으로변화되었다. 우리나라는지난 10 년간평균적으로무상원조에전체 ODA 의 64.2% 를, 유상원조에 35.8% 를지원해왔다. 유 무상지원현황 ( 순지출기준, 백만불 )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연도 양자간원조 유상원조무상원조규모비중 (%) 규모비중 (%) , , , , ODA 지원규모확대계획과연계하여, 우리나라다자원조규모도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UN, MDB 등의국제기구를통한다자원조의규모는 2000년이후꾸준히확대되어 2015 년약 4억 4,660만불을기록하였다.

103 제 5 장우리나라 ODA 의현황및실적 101 우리나라다자원조는 2015 말기준 IBRD, IDA 등을포함한세계은행그룹에약 1억 9,400 만불 (43%) ADB 를비롯한지역개발은행에 1억 1,038 만불 (25%) 을지원하였고, UN기구에 9,800 만불 (22%), 기타국제기구에 4,422 만불 (10%) 을기여하였다. UN 및기타국제기구를통한지원의경우의무분담금은물론, 자발적기여금지원을점차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는책임있는중견공여국으로서국제사회의기대에부응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 UN 기구중 UNDP, UNICEF, WFP, WHO, UNHCR 을 5대중점협력대상기구로선정하고, 해당기구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방안을추진중에있다. 또한 MDB 증자 세계은행지분확대 G20 서울개발의제이행등정책환경변화에대응하며향후출자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전망이다. 다자개발은행증자에따라향후소요되는재원조달을위해서우리정부는예산과외환보유액을병행하여활용할예정이며아울러다자개발은행에대한출자 출연도확대하여, 다자개발은행내우리의영향력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다자원조지원현황 ( 순지출기준, 백만불 )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구분 UN 기구 UNDP UNICEF UNRWA WFP UNHCR UNFPA IFAD Other UN EU 세계은행그룹 IBRD IDA IDA-MDRI IFC MIGA 지역개발은행 ADB ADF IDB IDB Special

104 102 구분 Oper. Fund AfDB AfDF 기타 기타국제기구 IMF 기타 총다자간원조 분야별지원현황우리 ODA 의분야별지원현황을살펴보면, 사회인프라및서비스분야에대한지원이점차확대되는방향으로변화해왔다 년 11 억 1,907 만불을사회인프라및서비스분야에지원하였으며, 이는전체양자원조의 48.4%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한다. 이어경제인프라및서비스분야에 7 억 6,022 만불 (32.9%), 생산 ( 산업 ) 분야에 1억 4,101 만불 (6.1%) 이지원되었다. 사회인프라및서비스분야중에서는보건분야에전체양자원조의 11.8%, 교육및위생분야에각각 11.3% 와 10.9%, 공공행정및시민사회지원에 7.6% 가지원되었다. 경제인프라및서비스분야중에서는교통및물류분야에 26.0%, 에너지분야에 4.2%, 통신분야에 2.0% 순으로지원되었다. 분야별지원현황 ( 약정액기준, 백만불 )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구분 사회인프라및서비스 , 교육 보건 인구정책및생식보건 수자원및위생 공공행정및시민사회 기타사회인프라 경제인프라및서비스 교통및물류 통신 에너지 금융및재무서비스 비즈니스및기타서비스 % 사회인프라및서비스

105 제 5 장우리나라 ODA 의현황및실적 103 구분 생산 ( 산업 ) 부문 농업 임업 어업 산업 광업 건설 통상정책및조정 관광 다부문 물자지원 / 일반프로그램원조 부채관련지원 인도적지원 원조국의행정비용 기타 ( 미배분포함 ) 합계 , , , , , , , , , 분야별지원현황 ( 약정액기준, 백만불 ) 인도적지원다부문 생산 ( 산업 ) 부문 2% 6% 5% 3% 원조국의행정비용 3% 기타 ( 미배분포함 ) 33% 경제인프라및서비스 48% 사회인프라및서비스 4. 지역별지원현황 2015 년기준으로우리나라양자원조의약 52.7% 가아시아지역에집중되어있으며이어아프리카지역에 24.4%, 중남미지역에 7.8% 가배분되었다. 이와같이우리나라는지속적으로아시아중점기조를유지하며, 아프리카및중남미등기타지역에대한지원을확대해나가고있다. 지역별지원현황 ( 순지출기준, 백만불 )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구분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사하라이북 아프리카미배분 아시아

106 104 구분 서남및중앙아시아 극동 중동 아시아미배분 아메리카 중앙및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메리카미배분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미배분 합계 , , , , 지역별지원현황 ( 순지출기준, 백만불 ) 지역미배분 0.6% 오세아니아아메리카 24.4% 아프리카 14.8% 7.8% 52.7% 아시아 5. 소득그룹별지원현황소득그룹별로는 2015 년에총양자원조의 39.5% 가최빈국에배분되었으며, 하위중소득국에 36.1%, 상위중소득국에 7.5% 가지원되었다. 우리정부는지난 5년동안최빈국및기타저소득국, 특히고채무빈국에대한원조를늘려왔다. 전체양자원조가운데최빈국을포함한기타저소득국에대한지원은 40.1% 로지난 10 년동안꾸준히증가해왔다. 소득그룹별지원현황 ( 순지출기준, 백만불 )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구분 총양자간원조 , , , ,468.79

107 제 5 장우리나라 ODA 의현황및실적 105 구분 최빈국 기타저소득국 하위중소득국 상위중소득국 소득미배분 수원국졸업국 소득그룹별지원현황 ( 순지출기준, 백만불 ) 상위중소득국 7.5% 0.6% 기타저소득국 소득미배분 16.3% 36.1% 하위중소득국 39.5% 최빈국 6. 중점협력국별지원현황우리나라는 DAC 회원국에비해 ODA 의절대규모가작은만큼선택과집중을통한원조효과성제고를도모하고있다 년유 무상이각각운영하고있던중점협력국을 26개국으로통합한후, 2015 년 24개국으로조정하였다 년 ~2015 년기준우리나라의양자 ODA 규모에서 26개중점협력국에대한지원은절반이상인 50% 를꾸준히상회하고있고 2015 년에는 59.6% 를차지하고있다. 그중베트남, 라오스등지원규모기준상위 10 개국에대한지원이 76% 에이른다. 국가별로살펴보면베트남은우리나라의최대협력대상국으로 2015 년양자원조의 14.8% 가지원되었다. 뒤이어라오스 6.0%, 캄보디아 4.5%, 방글라데시에 3.6% 등이배분되었다. 중점협력국에대해양자원조의 70% 를배분할계획임을감안할경우, 2015 년조정된 24개중점협력국에대한 ODA 집중률은더욱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108 년 ~2015 년간 26 개중점협력대상국지원현황 ( 순지출기준, 백만불 )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중점협력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필리핀 모잠비크 가나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우간다 르완다 볼리비아 네팔 카메룬 콜롬비아 우즈베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동티모르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솔로몬군도 총계 ( 양자 ODA 대비비율, %) (59.4%) (57.0%) (59.2%) (56.9%) 876 (59.6%) 7. 기타 우리나라 ODA 의비구속성비율은 2014 년 62.3% 에서 2015 년 58.0% 로다소하락하였으나, 점진적으로비구속성비율이증대되고있다.

109 제 5 장우리나라 ODA 의현황및실적 107 구속성 비구속성지원현황 ( 약정액기준, 백만불, %)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연도 총양자간원조 비구속성 부분구속성 구속성 비구속성비율 (%) , , , , , , , , , , , , 인도적지원과관련하여, 2015 년우리나라는 4,032 만불을승인하였으며, 이는분야별 ODA 전체지원규모의 1.91% 에해당한다. 그중긴급구호에대한지원은 4,032 만불로지원규모의 1.74% 다. 인도적및긴급구호지원현황 ( 약정액기준, 백만불, %)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구분 인도적지원 지원비율 (%) 3.64% 3.38% 3.85% 0.99% 1.14% 1.31% 0.95% 1.65% 3.07% 1.91% 긴급구호 지원비율 (%) 0.75% 0.60% 0.84% 0.83% 0.79% 0.95% 0.75% 1.55% 2.61% 1.74% 우리나라는환경, 성평등, 인권과같은범분야이슈에 2015 년기준약 1억 829 만불을승인하였으며, 범분야이슈에대한 ODA 지원규모는크지않으나, 전체 ODA 규모가확대되고관련전략이마련됨에따라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다부문및범분야지원현황 ( 순지출기준, 백만불 ) < 출처 : OECD DAC Statistics> 구분 다부문 / 범분야 ODA 비율 (%) 1.40% 3.00% 1.70% 4.10% 6.50% 3.60% 5.90% 3.30% 6.30% 4.70%

110 개발협력분야의민관협력은기업또는시민사회등민간부문이 ODA 사업에개발주체로참여하여협력하는것을의미한다. 최근오랜기간지속된세계경제침체로인해공여국들의 ODA 재원이축소됨에따라국제사회에서는공공재원뿐만아니라, 민간의재원과참여가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한성장과발전에필수적이라는인식이확산되었다. 이에따라국제개발협력분야에공공과민간부문의다양한협력방안이최근국제사회의이슈로부각되었다.

111 우리나라 ODA 와민관협력 1. 민관협력 ODA 의개념및유형 2. 우리나라의민관협력 ODA 추진현황 06

112 110 제 1 절민관협력 ODA 의개념및유형 1. 민관협력 ODA 의개념및중요성개발협력분야의민관협력은기업또는시민사회등민간부문이 ODA 사업에개발주체로참여하여협력하는것을의미한다. 국제사회의민관협력논의는개발협력분야에공적자금을보완하면서다양한주체들을참여시킬수있는노력의일환으로전개되어왔다. 오늘날국제개발협력의주체가유럽과북미의전통적공여국과 OECD, UN, 다자개발은행 (MDB) 등의국제기구는물론, 우리나라를포함하여중국과인도등신흥공여국에이르기까지확대되었으며, 여성 인권 종교 환경분야등의 NGOs, 연구기관, 미디어등민간부문의참여또한확대되고있다. 이러한개발협력주체의다변화는빈곤과기아, 양성평등, 기후변화에따른적응과대응등범지구적문제해결을위한글로벌협력체제구축을촉진하였다. 특히최근오랜기간지속된세계경제침체로인해공여국들의 ODA 재원이축소됨에따라국제사회에서는공공재원뿐만아니라, 민간의재원과참여가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한성장과발전에필수적이라는인식이확산되었다. 이에따라국제개발협력분야에공공과민간부문의다양한협력방안이최근국제사회의이슈로부각하게되었다. 실제로 1990 년에서 2010 년사이개발도상국으로유입된민간재원의규모는약 3.5 배증가했으며, 개발도상국에대한전체개발재원유입중 ODA 가차지하는비중은 1990 년대 60% 수준에서 2010 년 30% 수준으로그비중이크게감소한반면, 외국인직접투자를비롯한민간재원의비중이크게증가하였다. 이러한민간재원의유입확대는특히세계경제침체의지속과개발협력패러다임의변화속에서개발재원의새로운제공주체로서민간부문의역할과중요성에대한관심을강화시키는배경이되었다.

113 제 6 장우리나라 ODA 와민관협력 년멕시코몬테레이에서개최된 UN 개발재원회의에참여한 50개국의정상들은 MDGs 달성뿐만아니라전지구적발전을위해협력대상국의자체재원, 민간자금, ODA, 투자등다양한형태의개발재원확보가필요하다고합의했다. 이후국제개발협력에대한민간재원의참여를확대시킴으로써한정된 ODA 재원을보완하고, 민간의분야별전문성을활용해개발협력성과를제고하기위한다양한민관협력방안이개발협력분야의주요이슈로부각되고있으며, 2015 년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에서개최된제3 차 UN 개발재원회의에서도그중요성이재확인되었다. 2. 민관협력사업의유형민관협력의전통적이고일반적인유형은개발도상국에서의개발협력사업추진을위해다양한국내 외민간기관 (NGO, 기업, 학계 ) 과파트너십을기반으로사업을추진하는것을의미한다. 무상원조사업에서는민간기관과공동으로재원을분담하여추진하는민관협력사업과유상원조분야에서는민자사업차관등을예로들수있다. 전통적민관협력에서기업의개발협력사업의참여는자선적관점에서기업의사회적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차원이었다면, 최근에는기업이개발도상국현지에서이윤을추구하는동시에해당지역사회의삶의질개선과지속가능한개발에기여하는전략적 CSR 을추구하는형태로발전하였다. 우리정부는한단계더나아가기업의비즈니스전략을개발문제와연계하고기존사업에서수혜자로인식되었던개발도상국주민들을기업의비즈니스가치사슬에포함시키는포용적비즈니스모델을통해공유가치창출 (CSV, Creating Shared Value) 사업을추진하고있다. 제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서도포용적비즈니스사업지원에대한의지를강조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혁신적개발협력프로그램이이러한포용적비즈니스모델을발굴하고지원하는대표적인프로그램이라할수있다. 용어해설몬테레이컨센서스 (Monterrey Consensus) 몬테레이개발재원회의의합의문으로협력대상국내재원의조성, 국제민간자금유입확대, 국제무역촉진, 부채탕감, 국제금융시스템재편등개발재원확대를위한다양한방안들이제시되었다. 특히, 장기적이고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국가및국제적개발노력을보완하는민간자본의역할을중요시하여외국인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를포함한민간자본의유치활성화를위한기업환경개선, 금융시장감독완화등이주요한의제로다루어졌다.

114 112 포용적비즈니스 (Inclusive Business) 포용적비즈니스 (Inclusive Business) 란개발도상국현장에서비즈니스를통한빈곤퇴치등개발성과를추구하는사업모델로서개발도상국주민들을 1) 공급자 2) 소비자 3) 기업가 4) 피고용인중하나이상의역할로유통과정이나제조과정에포함시키는사업모델을의미한다 년 G20 에서는 포용적비즈니스프레임워크 (G20 Inclusive Business Framework) 를발표하였는데, 포용적비즈니스형태를수익추구정도, 저소득층 (BOP: Bottom of Pyramid) 의핵심기업참여여부등의기준에따라 포용적비즈니스모델, 포용적비즈니스활동, 사회적기업이니셔티브 로분류하였다. 포용적비즈니스모델 (Inclusive Business Models) 은비즈니스적목표를추구하면서기업의가치사슬의핵심에 BOP 계층을포함하는반면, 포용적비즈니스활동 (Inclusive Business Activities) 은기업의가치사슬내 BOP 계층은부수적으로참여시키되시장수익실현을목표로하지않을수있다. 사회적기업이니셔티브 (Social Enterprise Initiatives) 는공표된사회적목적실현을위해운영되며, 반드시이윤의극대화를목표로하지는않는다. 특히, 유상원조분야의민관협력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등이활용되고있다. BOT 방식은개발프로젝트를수주한민간시행자가사업에필요한자금을조달 건설하여해당인프라및설비등을일정기간동안운영하는방식이다. 그운영수익으로운영자금을충당하고당초투입한자본금을상환하며, 운영기간이종료되면정부에무상으로양도한다. 정부는민간을통해부족한개발재원을충당하고, 민간은대규모개발사업에수반되는위험으로인해단독으로시행하기어려웠던프로젝트에정부와협력하여참여한다는점에서상생발전할수있게된다. 이러한방식은주로신용등급이낮아국제자본시장에서자금조달이어려운개발도상국들이나국가사업의민영화정책을추진하고있는국가들의인프라개발에도입되고있다.

115 제 6 장우리나라 ODA 와민관협력 113 제 2 절우리나라의민관협력 ODA 추진현황 1. 민관협력사업추진현황 1) 무상 ODA 분야의민관협력사업 우리정부는 제 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 ) 상 3대원칙중하나로 함께하는 ODA 를설정하고, 민간파트너십다양화 기업 CSR/CSV 사업연계를통한포용적비즈니스모델활성화 다양한민간재원활용확대등을세부과제로삼고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특히, ODA 사업의효과성제고를위해주로개발 NGOs 였던협력대상을대학 ( 원 ) 및기업등까지확대하고, 민간부문과의협력채널을다각화함으로써민간의 ODA 사업참여를활성화시키고있다. 또한우수한민간파트너를육성하고자실무자교육프로그램이포함된인큐베이팅사업을실시함으로써민간부분의사업수행역량제고에도힘쓰고있다. 민관협력 ( 시민사회및대학 ) 보조금사업 KOICA 는 1995 년부터개발협력의주요주체인민간부분 ( 시민사회및대학 ) 의전문성을활용하여정부간 ODA 사업의혜택에서소외된지역에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보건, 교육, 농림수산등각주제별프로그램에부합하는사업을민간으로부터제안서를공모하여선발 지원하고, 신생기관의사업참여진입장벽완화및파트너기관의사업수행역량강화를위해교육 컨설팅 현지조사등을지원하는인큐베이팅프로그램도실시하고있다. 아울러, 시민사회협의체와의협력을통해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에대한정책의제형성및확산, 일반국민의이해도제고등을위한다양한포럼및이해증진활동도실시하고있다.

116 114 우리나라 ODA 활동 몽골주민지도자양성교육및유목민소득증대지원사업 (2015~2016) 몽골의농촌지역은수도인울란바토르와비교시개발이지체되어있으며빈곤율도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특히, 몽골의농촌지역주민들은소규모목축업에종사하고있으나이를통한소득은매우낮은상황이다. 농축산기술부족과지역농민대상교육기회부재로인하여농축산생산성이저조하였으며, 지역주민간협동성및마을지도자의역량부재가농가소득증대에걸림돌로작용해왔다. 이에 KOICA와지구촌나눔운동은청년지도자및주민지도자양성교육을실시하고, 소득증대를통해자립적인사회구성원이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을추진하였다. 주민지도자및청년지도자대상농축산기술, 프로젝트운영관리기술등을전수하였으며, 교육수료생을대상으로마을발전프로젝트공모를실시하여파일럿사업도지원하였다. 또한, 수료생네트워크구성및주민주도형마을발전모델공유등을통해주민주도로마을발전및소득증대를이끌수있도록지원하였다. 이사업을통해 2015~2016 년누적기준 275 명의지역주민을대상으로축산및영농에대한소득증대기술을전수하였으며, 이교육을통해습득한유제품가공기술및채소재배기술등을활용하여제품생산후판매, 가축품종개량을통한생산성증대를달성하였다. 교육및파일럿사업을적절히수행함으로써지역주민의주인의식을함양하는동시에소득증대에도크게기여하였다. 우리나라 ODA 활동 필리핀도시빈민직업역량강화사업 (2015~2017) 필리핀마닐라동북쪽에위치한산호세델몬테시는강제철거또는태풍및화재등재난에의한이주민이집단거주하는지역으로사회기반시설이상당히열악한상황이었다. 특히, 지역내인구 8만 5천여명중 72% 가량이절대빈곤계층이며, 보건의료 복지 직업시설등기반시설이상당히열악하였다. 또한, 대부분의남성가장은소득을위해타지역에거주하여남겨진여성및아동의생활고가가중되는등, 소외된여성및아동에대한권리증진이시급하였다. 이에 KOICA와사단법인캠프는봉제센터및제과제빵센터를포함한직업훈련센터를운영하면서지역주민대상봉제및제과제빵교육을실시하였다. 훈련생은여성 90% 남성 10% 를선발하고여성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였

117 제 6 장우리나라 ODA 와민관협력 115 다. 또한수혜자 ( 여성 ) 주도로사회적기업을설립하여취약계층대상일자리를창출하고그운영수익은지역사회에환원하는활동등을추진하였다. 아울러, 직업훈련센터및사회적기업의여성종사자자녀대상유치원을운영하여사회적약자가골고루수혜받을수있도록사업을추진하였다. 봉제센터 제빵직업훈련 이사업결과, 사회적기업종사자총 364 명을대상으로안정적일자리를제공하였고, 직업훈련생 311 명, 수료생 263 명, 국가기능사 2급취득자 246 명이라는성과를거두었으며, 특히사업수혜자의 90% 이상이여성이었다는점에서여성역량강화에기여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주도의사회적기업을운영하면서사업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였다. 기업협력프로그램 ( 포용적비즈니스프로그램 ) 2010 년부터우리정부는민간기업과의협력을활성화하기위해무상원조사업의일환으로포용적비즈니스프로그램 (Inclusive Business Solution) 을진행중이다. 이프로그램은기업의사회공헌활동 (CSR) 공유가치창출 (CSV) 관련재원과전략을 ODA 사업과적극연계하여, 개발도상국의경제 사회 환경적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는사업으로, 기업과의전략적인파트너십을통해개발도상국내지속가능한경제성장촉진및개발도상국주민의삶의질향상과더불어기업의비즈니스핵심경쟁력을함께강화하고자한다. 우리나라 ODA 활동 KOICA- 포스코 1% 나눔재단 인도네시아찔레곤시지역자립역량강화사업 인도네시아찔레곤시는반튼주에속하며지정학적으로자바삼과수마트라섬을잇는교차로에위치하고, 수도인자카르타와는 100km 떨어진철강, 석유화학산업이발달한공업도시이다. 그러나이지역내비경제활동인구는 40% 수준으로지역청년들은고등학교를졸업해도제대로된일자리를구하기가어려워건설현장의일용직등단순노무직에종사하고있다. 우리정부는지역내청년실업문제를해소하고, 더나아가고용창출을통한지역자립기반을강화하고자포스코

118 116 1% 나눔재단과협력하여포스코가인도네시아에설립한제철소의자회사형태로사회적기업을설립하였다. 이사업은 2014 년 11 월에착수하여 2016 년 12 월에종료되었으며, 우리정부와포스코1% 나눔재단이각각 7억원씩분담하였다. 이사회적기업은제철소로부터내화물분리, 제철소내녹지조성등의용역업무를위탁받아운영되어타사회적기업보다안정적인수익구조로사회적가치실현에집중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실제로사회적기업운영을통한수익의 70% 는지역주민대상직업교육, 창업지원등고용창출을위한사회공헌활동에재투자되고있다. 사회적기업설립이후 16 년까지약 20개월동안매출규모는 14 억을달성하였고, 16 년한해만사회공헌기금으로 7천 5백만원을지역사회에환원하였으며, 그활동성과를인정받아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청장상 ( 장관급 ) 을수상하였다. 이사회적기업의또다른특징으로는사회적기업에서근무하는회계, 인사등의행정인력을제외하고, 실제용역업무에투입되는근로자들은 18 세 ~25세청년들이며, 6개월단위로사회적기업에근로자겸훈련생으로채용된다는점이다. 사회적기업의용역업무가단순노무직이라는점에착안, 지역청년들에게재취업을통해더나은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평일에는일을하고, 매주토요일에는전일제교육을실시한다. 즉일을통해서는제철소유관업무를체득하며임금소득을보장받고, 교육을통해서는보다나은일자리를찾을수있는기회를제공받는것이다. 6개월간의교육과정을수료한훈련생들은인도네시아포스코제철소협력사및현지기업들에우수한평가를받으며재취업에성공하고있다. 16 년말까지 1~3 기훈련생전원 (81 명 ) 이수료하였으며, 이중 88%( 누적 71 명 ) 가재취업에성공하였다. 이는타기업과협력하여실시한직업훈련사업과비교하였을때수료율은 21%, 취업률은 33% 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사업종료후, 이사업의비용- 편익을분석한결과, 지난사업수행기간동안발생한사회적편익이일정하게유지될경우 2025 년까지고용창출, 재취업, 사회공헌활동등으로발생하는사회적편익이최소 34억으로우리정부에서투입한재원 7억원대비최소 5배의가치를실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우리정부는일정기간동안이사업의감사위원회 (Board of Committee) 로활동하며, 사업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나갈예정이다.

119 제 6 장우리나라 ODA 와민관협력 117 우리나라 ODA 활동 KOICA- 삼성전자 -GIZ 가나전자분야여성직업훈련사업 가나는비교적안정된정치체제와풍부한천연자원을바탕으로높은중장기적성장잠재력을보유한아프리카역내선두주자이다. 가나정부는 2020 년을목표로중소득국진입, 균형경제달성, 생활수준향상을위한 가나비전 2020( ) 을수립해현재 4차국가개발계획을실행중이다. 그러나, 연평균 7% 를상회하는빠른경제성장으로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확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성의직업훈련원등록률은 2012 년 31% 에서 2013 년에 29% 로감소하고있었다. KOICA는여성의경제활동은주로농작물재배와판매에제한되어있고, 기술이요구되는직업군은남성에게편중되고있으며직업훈련원역시여성을대상으로한교육분야를제한적으로고려하고있는문제에주목하였다. 삼성전자는빠른경제성장과도시중산층의확대로전자제품시장이확대되며전자분야에서고용창출이증가하고있으나, 관련직업기술교육이여성에게는제한적으로제공되고있음을발견하였다. 삼성전자는여성들에게도전자제품수리분야의직업교육을제공한다면이분야에서의전문성을쌓아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직업을가지는데에도움이될수있다고판단하였다. 이에, KOICA는직업훈련분야에서풍부하고오랜경험, 전문성, 사업수행역량을보유한독일원조기관 GIZ 와협력관계를구축하고삼성전자와여성의전자분야역량을강화하는사업을공동추진키로하였다. KOICA- 삼성전자 -GIZ 가나전자분야여성직업훈련사업 ( ) 은첫째, 여성들이전자부문의전문적인경력을쌓을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고, 둘째, 수요자중심의커뮤니케이션기술을함께교육하고, 셋째, 학생뿐아니라교사의실무적역량을강화하고, 넷째, 이론교육이아니라실습실에서직접정비기술을가르쳐산업수요에즉각반영될수있도록구성되어있으며, 기존에운영중이던 4개직업기술학교와협력하여교육하고있다. 이사업은성평등적관점을사업의성과관리에도적극도입하였다. 사업의핵심성과를 직업기술학교의전자분야여자졸업생비중을 2012 년 4% 대비 2017 년에 30% 까지끌어올리는것 으로정의하였다. 이러한점을높게평가받아 GIZ 사업중성평등을모범적으로이행한사업을선발하는 2016 GIZ Gender Prize Award 에서 3위를기록하였다 년말한국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는글로벌 CSR 부문대한민국사랑받는기업상을수상하였다.

120 118 2) 유상 ODA 분야의민관협력사업 유상원조분야의민관협력사업은아직본격적으로활성화되지는못하고있으나정부는최근다양한모델을적용하여전통적인유상원조를보완할수있는새로운민관협력사업을추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민자사업차관개발도상국으로의민간투자를촉진하기위해우리정부는민자사업차관 (Public-Private Partnership Loan) 제도를도입하였다. 이제도는민관협력파트너십사업의시행을위해필요한자금을개발도상국정부또는민자사업법인 (Project Company) 앞으로지원이가능하게한제도이다. 이를통해개발도상국의인프라확충에기여할뿐만아니라우리기업이설계 금융 건설 운영등의전과정에주도적으로참여하는대규모인프라사업분야도지원이가능해, 상호호혜적인협력을도모할수있다. 또한우리정부는기존의양허성차관으로추진되는유상 ODA 협력사업과민간투자사업을연계한지원도적극추진하고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정부가추진하는인프라공공사업중정세불안으로인해국가위험도가높거나낮은사업성등으로민간기업들의참여에한계가있는경우, 양허성차관지원으로사업성을보완함으로써민간의개발도상국사회간접자본및인프라투자를유도한다. 민자사업추진을위해개발도상국정부가제공해야하는주변진입도로와관련시설등기반시설을양허성차관으로지원하거나, 민자사업으로추진예정인프로젝트의일부구간을유상 ODA 협력사업으로지원하는방안을베트남도로등에적용함으로써민관협력사업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우리정부는 2015 년에유상 ODA 최초의민관협력사업으로라오스세피안세남노이수력발전사업을승인한데이어베트남떤반 -년짝도로건설사업둥 2건의민관협력사업을승인하였다. 특히세피안세남노이수력발전사업은라오스남부메콩강지류에충주댐규모인 410MW 급수력발전소를건설하여 27 년간운영하며태국과라오스국내에전력을공급하는사업으로, 발전소운영기간동안세금, 배당등의수입을통해라오스정부의재정확충에기여할것으로전망되는사업이다. 향후에도우리정부는이처럼민간투자활성화와기술이전, 고용창출, 인프라개발등을통해개발도상국의폭넓은경제성장에일조할예정이다.

121 제 6 장우리나라 ODA 와민관협력 119 복합금융우리정부는 EDCF 자금과수출입은행등의정책금융을결합한복합금융을통해개발도상국의대규모기초인프라구축을지원하고우리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있다. 복합금융은개발도상국의대규모인프라구축사업에 EDCF 차관대출또는개발도상국정부의출자, 보조금등을지원하여사업성을보완하고국가리스크를경감한다는측면에서민자사업차관과그성격이유사하다고할수있으며, 차관대출부분은유상 ODA 로계상된다. 우리정부는필리핀정부의라귄딩간공항건설사업에 EDCF 차관과수출입은행의정책금융을결합하여총 1억불을지원하였으며이사업에우리기업들이참여하였다. 이처럼, 최근개발도상국에서그수요가증가하고있는교통 에너지 수자원분야등의사업에적합한외부재원으로서의복합금융지원을통해우리정부는개발도상국발전뿐만아니라우리기업의해외진출기회도함께제공하고있다. 이러한복합금융의확대를위해수출입은행은 2012 년 EDCF- 수출금융- 개발도상국정부로구성된 SOC 협의체를베트남과필리핀에구성하였으며, 그대상국가를대규모인프라구축과민관협력사업에관심이높은인도네시아등여타국가로확대할계획이다. 보증제도많은개발도상국정부는개발사업을추진하더라도국가신용도가낮아금융조달에어려움을겪는상황이발생한다. 이러한경우, 보증 (guarantee program) 은해당사업에자금을지원하는금융기관앞으로위험 (risk) 을경감시켜, 개발도상국의인프라사업에대한민간의투자를유도할수있는유용한방안으로활용될수있다. 이러한보증제도는전통적인 ODA 에해당하지않으나, OECD DAC 에서는이러한보증제도의긍정적인영향을고려하여, 공여국의보증지원을 ODA 로계상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 유상협력전담기관인 EDCF 는보증제도를활용한다양한사업발굴을위해관련제도를 2013 년말정비하였으며, 현재는발전산업등민관협력가능성이높은분야에아시아개발은행 (ADB) 등국제개발금융기구들과함께파일럿프로젝트발굴및지원을추진중이다. 국제개발금융기구들과다른양자원조기관들역시개발도상국정부에대한보증제도를통해민관협력방식으로대규모인프라개발사업을지원하고있다.

122 민관협력파트너십확대 1) 정책결정과정의민간참여 폭넓은국내민간주체들과의적극적인협력을통해개발재원의다양화와확대를추구하는국제사회의민관협력파트너십강화노력에발맞추어, 우리정부역시시민사회, 기업등과다각도로협력해오고있다. 특히 ODA 부문의최고의사결정기구인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관련민간전문가를위원으로위촉함으로써, 민간의전문성과노하우를정부의 ODA 정책에반영하여 ODA 효과성을제고하고있다. 또한이를통해민관협력활성화를위한새로운기회를창출하는상생의파트너십을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우리나라 ODA 의총괄및조정기구인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는 17 개관계부처장관및기관장과함께, 시민사회 학계 경제계의분야별민간전문가 7명이포함되어있다. 마찬가지로, 국제개발협력실무위원회에도역시민간위원이 7명위촉되어활동하고있다. 이와같이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민간위원이참여함으로써우리국민이 ODA 관련정책과정에참여하고, 민관협력을증진할수있는추진기반을마련하였다. 위원회를통해정부와민간은우리 ODA 정책과사업의주요이슈에관한각종정보를공유하고, 상호협력방안을논의하고있다. 또한정부는다양한각계전문가들의의견수렴을통해균형있는 ODA 정책을수립해오고있다. 2) 민관협력내실화시민사회와의협력증진우리정부는개발협력의효과적이행을위해시민사회, 학계등다양한민간파트너들과협력을강화해나가고있다. 민간부문의개발협력참여는 2012 년 8월출범한개발협력연대 (Development Alliance Korea, DAK) 를통해촉진되었다. DAK 는정부, 시민사회, 기업, 학계등다양한회원기관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여개발협력사업의효과성제고를목표로하는포괄적민관협력체제이다.

123 제 6 장우리나라 ODA 와민관협력 년 6월현재 DAK 회원기관은총 202 개기관이며, 각회원기관들은교육, 보건의료, 사회적경제, 성과관리, 임팩트투자, 장애, 젠더등의분과모임및세미나를통하여서로다른개발협력주체들의장점과노하우를공유하고이를결합하여새로운사업을모색하는등다양한활동을수행하고있다. 혁신적민관협력사업추진우리정부는민간의혁신적이고창의적인아이디어를통해개발도상국의다면적인빈곤문제를해결하고자혁신적개발협력프로그램 (DIP) 을도입하여구체적인실행방안을모색해나가고있다 년부터도입된 DIP 는민간부문이보유한창조적기술과아이디어를개발협력에반영함으로써혁신적사업을발굴 시행하는것을목표로다양한사업을실시하고있다. 특히, 기업의사회공헌활동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 CSV) 재원을 ODA 사업과연계하고, 개발도상국의개발문제해결에기여할수있는기술집약적창업기업 (Start-up) 들의적정기술과혁신적 창의적아이디어를발굴하는등민간부문의참여를통해개발효과성을최대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대표적인 DIP 사업으로 창의적가치창출프로그램 (Creative Technology Solutions, CTS) 이있다. CTS 프로그램은창의적이고혁신적인기술을기반으로하여개발도상국의사회문제해결에기여할수있는아이디어발굴, 시제품제작, 상용화를지원한다. 이프로그램은청년창업가가개발문제해결을위한혁신기술을제안하면, KOICA 가시드머니제공등을통해해당아이디어를현실화할수있도록지원하고, 검증된기술에대해서는 KOICA 프로젝트혹은글로벌파트너재원과연결하여양산 (Scale-up) 을지원하는혁신유도형프로그램이다. 이러한프로그램을통해선발된대표적인사업으로는보건분야의차세대모바일말라리아진단키트, 환경에너지분야의낙엽접시제조및기계보급, 교육분야의제3 세계시각장애인을위한저가형점자모듈및교육컨텐츠개발등이있다. 우리나라 ODA 활동 모바일말라리아진단키트보급사업 말라리아는한해사망자수가약 40만명에이르고, 약 32억명이위험에노출되어있으며, 매년 2억명이상이신규감염되는심각한질병이다. UN SDG 에서도말라리아의퇴치를목표로하고있으며, WHO 에서도 2030 년까지말라리아퇴치를위한전략을세운바있다. 이에공통적으로지적된핵심사항은증상이드러나지않는말라리아환

124 122 환자의혈액을입힌카트리지를진단기기에투입, 해독 캄보디아임상시험진행 자에대한진단, 말라리아환자들의추적과관리이다. 우리정부의지원을받아설립된한국의스타트업노을은전세계에서유일하게이전략에부합한기술을보유및개발하고있다. 기존말라리아진단은고급의료진에의한현미경진단이나저렴하게보급되는일회용칩으로진행되고있다. 그러나실험실에서의진단은비용도높을뿐더러실험실이모든지역에분포된것이아님을감안, 지역사회에서적시에신속하게진행될수없으며, 더욱이개발도상국내실험실내진단은환경적제약과의료진의역량부족으로인하여정확성마저급격하게저하되는실정이다. 한편, 또다른방법인일회용칩의경우는보급의간편성과사용의편이성으로인해지역사회단위에서이동형으로저렴하게진행할수있지만, 낮은정확도로인해말라리아퇴치의 1차적수단이될수는없는실정이다. 주식회사노을은우리정부의지원을받아, 현미경진단법과일회용 RDT(Rapid Diagnostic Test) 의장점을두루갖춰, 이두가지진단법을혁신적으로대체하는진단기기 AID MAT 을개발하였으며, 현재전세계보건현장에투입되기위한검증과정에있다. AID MAT 은최고수준 ( 실험실에서최고의의료진에의한진단수준 ) 의진단을수행할뿐만아니라, 간편한사용방법으로훈련받은의료인력이아니더라도누구나사용할수있으며, 일회용으로저렴하게판매된다. AID MAT 은인공지능알고리즘기능을탑재한광학콘솔과일회용칩으로구성되어있다. 손끝에서소량의혈액을채취하여일회용칩에투여하면, 광학콘솔이기존전문의료인력이진행하던다양한진단과정을실행할뿐만아니라진단한환자의데이터를한곳에저장한다. 광학콘솔은독자적인딥러닝인공지능을탑재하여의료진최고수준의정확도를유지하며말라리아환자를진단해낸다. 노을의 AID MAT 이 CTS 프로그램에서가능성이큰사업으로인정받고있는이유는기술의혁신성과예상되는파급효과때문이다. 우선기술은기존에범용적으로사용되던 RDT 에서는진단할수없었던무증상환자를초기에진단해낼수있으며, 쉬운기기작동법을통하여각지역사회에진단기회를손쉽고저렴하게제공할수있다. 또한인공지능의딥러닝기술로정확도는균일하게유지되며, 시간이흐름에따라데이터가축적되어향후정확도는더욱개선된다. 이보다더욱혁신적인부분은개발도상국의통신망을통하여말라리아진단데이터를축적하며관리한다는점이다. 노을이개발하는데이터플랫폼에서는환자정보와진단정보, 이동경로등을추적하여관리된다. 노을은우리정부에서실시한 CTS 프로그램을통하여약 3억원을지원받은후, 해당기술을개발한후캄보디아에서 200 여명을대상으로 1차임상시험을완료하였다 (Seed 1). 이후우수사업선정에따른후속사업에추가선정되어 5억원을지원받아현재캄보디아와말라위에서 10,000 여명대상으로대규모진단을수행하며 WHO 임상검증절차를진행하며의료기기인증을추진하고있다. 해당기술은유일하게인구에대한추적과보건시스템상의데이터관리가가능한모델이며, 전세계적인주목을받고있다. 현재스위스바젤대학열대의학공공연구소와협력하여 WHO 인증절차를진행하고있으며, 전세계유수

125 제 6 장우리나라 ODA 와민관협력 123 의보건재단과협력을시작하고있다. 또한캄보디아정부의국립말라리아센터 (NMC) 에서는현재적절한검증절차완료후, 1,000 여대보급을요청한상태이다. 사업이성공적으로완료될경우, 연 1,000 억 ~2,000 억달러규모로추정되는말라리아진단기기시장에독보적인제품이될것으로예상하며, 동일한기기와기술을통하여말라리와외의다른질병도진단및관리하는플랫폼을제공하게될예정이다. 우리나라 ODA 활동 모로코결핵퇴치를위한스마트복약관리시스템기반 m-health 서비스사업 결핵은모로코의주요보건문제로인구 10 만명당약 8.6 명이결핵으로사망하여전세계결핵사망률상위 30% 에이르고있다. WHO 는결핵퇴치전략으로 DOTS(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단기직접복약확인치료 ) 를제시하였다. 단기직접복약확인치료는결핵약미복용시관리요원이환자에게투약여부를직접확인하는방법이다. 그러나결핵환자가정에스마트약상자설치환자의복약여부를직접적이고정기적으로확인할보건인프라와인력이부족하여환자의투약중단이결핵의재발과확산으로이어지고있는실정이다. 주식회사제윤은우리정부의지원을받아 2015 년 12 월부터모로코내 35개보건소에 약 300여대의스마트약상자와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무상보급하고, 약상자사용환자의추적관리를진행하였다. 제윤이개발한스마트약상자와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환자의약복용여부를스마트약상자가지역보건소의클라우드에자동보고하며, 장기간미복용시보건소에알람을주어현지보건인력으로개입하여약복용을지속하도록유도하였다. 우리정부의지원을받아제윤이진행한스마트약상자시범사업의결과결핵완치율은 95.7%, 치료중단률 0% 를기록하였다. 이는모로코평균완치율 85%, 중단율 7.6% 보다대폭으로개선된수치이다. 제윤과함께동사업을수행한글로벌케어는해당사업의결핵퇴치효과와그비용효과성을세계최대결핵학회인리버풀 The Union 의 46회결핵국제학회에서발표하였다. 또한제윤은이사업의보건성과와비용효과성을수원국을대상으로지속홍보하였고이를인정한수원국에서 2017 년 3월모로코탕헤르 (Tanger) 지방의회가신규추진하는결핵관리역량강화사업에제윤의스마트약상자와어플리케이션을도입하기로하였다.

126 124 글로벌인프라개발협력포럼 (GIDF) 최근국제사회에서는공여국의 ODA 가개발도상국의절대빈곤탈피를위한지원뿐만아니라개발도상국의자생적성장을돕기위한방향으로원조의초점이맞춰져야한다는인식의전환이이루어지고있다. 이에따라개발도상국의성장과빈곤감축을위한인프라투자에대한중요성이강조되고있는가운데, 기획재정부와한국수출입은행 (EDCF) 은 2012 년정부와민간, 국제기구및연구기관등이한자리에모여민관협력을통한개발도상국인프라구축을지원할수있는방향을모색하기위한글로벌인프라개발협력포럼을발족하였다. 현재 GIDF 는연 1회정기적으로포럼을개최하고있으며, 국제금융기구 국제기구 해외원조기관 개발도상국정부대표단은물론기업 학계등광범위한국내외민관협력관계자들을초청하여개발도상국의경제성장과인프라구축을위한민관협력방안을고안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지금까지의개발도상국인프라구축을위한 ODA 사업이주로협력대상국정부와의협의를바탕으로추진되었다면, 글로벌인프라개발협력포럼은 EDCF 와같은 ODA 자금이민간부문과의협력을통해민간의개발도상국투자를유도하고개발도상국의개발을촉진하는촉매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협력방안을논의했다는점에서그의의가있다. 글로벌인프라개발협력포럼은개발도상국인프라개발을보다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정보공유와개발도상국진출을희망하는민간기업들과의긴밀한협력의장을마련하여우리기업의해외진출과개발도상국의자생적성장을위한인프라개발을달성하는상생발전효과달성을목표로하고있다. 이포럼은이해관계자들간의네트워크형성과개발도상국의인프라개발을위한정보공유및소통의장으로써그역할을수행할것이며, 향후협력대상국정부및민간기업과의협력을지속적으로강화해나가기위한플랫폼역할을할계획이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현장사진 ( ) 본포럼은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등각계전문가들이참여하여경제분야 SDGs 목표이행을위한각행위자들의역할, 국내정책개선과제, 책무성제고방안등을고민하였다 국제개발협력학회 (KAIDEC) 세미나현장사진 ( ) 본세미나는경제 사회 환경분야를포괄하는광범위한 SDGs 의이행을위한국제사회의개발재원논의강화추세담론을전파하고, 혼합금융, 민관협력등혁신적개발재원동원방안을토의하였다.

127 제 6 장우리나라 ODA 와민관협력 125 민간부문과의소통노력우리정부는민간부문과의소통과참여확대를위해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COC) 등시민사회와의정례간담회를 2012 년부터본격운영하고있다. 간담회에서는정부의주요정책방향이나제도개선계획을시민사회와공유하면서민간부문의의견을수렴하고, 민간의애로사항을청취하며, 다양한민관협력방안을협의하고있다. 이외에도우리정부는포럼, 세미나등민간부문과의다양한소통의장을마련하여국제개발협력환경변화에따른개발협력의새로운과제와역할을토론하고, 우리 ODA 의양적 질적선진화노력을소개및점검하고있다. 이러한소통을계기로다양한개발협력주체들이직면한주요개발협력과제를분석하고정책대안을모색해나가고있다.

128 우리나라는 OECD DAC 회원국이자모범적인중견국으로서국제규범을준수하고, 새로운규범형성과정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년의 G20 서울정상회의와 2011 년의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주최는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우리나라의리더십과위상을크게제고하는계기가되었다. 협력대상국과의파트너십강화는오늘날국제개발협력활동에있어가장중요한가치이자철학중하나로인식되고있다. 이는협력대상국이공동의평화와번영을향해협력하는동반자라는인식을바탕으로한다.

129 우리나라 ODA 와국제협력 1. 국제개발협력논의참여 2. 공여국및국제기구와의협력 3. 협력대상국과의협력 07

130 128 제 1 절국제개발협력논의참여 2015 년국제사회는향후 15 년간국제개발협력의지침이될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를채택하고그핵심으로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를제시하였으며,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 를통해 SDGs 이행을위한개발재원의기본틀을마련하였다. 우리정부는 UN개발정상회의 ( 월 ) 등주요다자회의계기에국제사회의 SDGs 이행기여의지를발표하였고, 제 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6 년 ~2020년 ) 을통해국제사회의 SDGs 달성기여를향후우리나라개발협력정책의목표로제시하였다. 이러한국제개발협력의여건변화속에서우리나라는모범적인중견공여국의위상에걸맞게 ODA 를지속적으로확대하는한편, 새로운국제개발환경에서우리의선도적인역할을강화하고있다. 또한우리정부의개발협력정책을선진화하고개발협력사업을내실있게추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년지속가능개발의제채택에적극참여 UN 회원국들은 2015 년 9월 UN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를채택하였다 지속가능개발의제 는개발도상국뿐만아니라선진국에도적용되는보편적과제로서, 새천년개발목표 (MDGs, 2001 년 ~2015 년 ) 를이어향후 15 년간 (2016 년 ~2030년 ) 국제사회의새로운개발협력지침이된다. 특히이의제는국제사회가 2030 년까지달성해야할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를제시하였다. SDGs 는사회 경제 환경분야를아우르는 17 개목표 (Goals) 와 169 개세부목표 (Targets) 로구성되어있다.

131 제 7 장우리나라 ODA 와국제협력 129 우리정부는약 8개월간의정부간협상 (2015.1~8 월 ) 및 UN개발정상회의계기활발한정상외교를통해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과정에적극참여하였다. 우리정부는 UN개발정상회의에서 SDGs 달성을위한우리나라의기여의지를천명하였다. 또한, 우리정부는칠레와함께제도구축에관한상호대화를주재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을위한핵심요소인제도및거버넌스에대한기여의지를표명하였다 지속가능개발의제 는우리정부의개발협력정책에반영되었다. 정부는 제 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6 년 ~2020년 ) 에 ODA 정책의목적을 SDGs 달성기여로설정하였고, 우리개발경험에기반한비교우위분야들을중심으로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을지원해나가고자한다. 또한우리나라는 2015 년-2016 년 UN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의장국으로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의평가체계확립에건설적으로기여하였다. 이의제의이행을평가하는첫번째회의인고위급정치포럼 (High-level Political Forum) 이 ECOSOC 주관으로 2016 년 7월개최되어 ECOSOC 의장국인우리나라가성공적으로주재하였고, 여타 21 개국과함께자발적국별평가에참여하여우리의 SDGs 이행준비현황을국제사회와공유하였다. 앞으로도우리나라는 SDGs 이행평가과정에적극참여해나갈것이다. 2.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채택기여 2015 년 7월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에서개최된제3 차 UN 개발재원총회에서 SDGs 이행을위한개발재원조성의기본틀인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가채택되었다. 이행동의제에서국제사회는선진국이공약한 ODA/GNI 0.7% 달성목표의중요성을확인하였으며, 조세등개발도상국국내재원동원을위한국제협력을확대하고, 민간영리활동과개발도상국개발목표와의조화를위해노력하기로하였다. 우리나라는 ODA 확대노력, 취약계층지원, 개발도상국의조세역량강화지원의지를천명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조세역량강화를위해 2020년까지기술협력을 2배이상확대하는아디스조세이니셔티브에참여하기로하였다. 또한교육개발재원부대행사를개최하여우리의개발성공경험을공유하고교육분야개발협력에대한기여방향을제시하였다.

132 부산글로벌파트너십 (GPEDC) 출범과활동 2011 년우리나라가개최한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국제사회의모든개발주체가참여하는새로운글로벌파트너십출범에합의한후, 2012 년 6월프랑스파리에서개최된 OECD 원조효과작업반최종회의를통해 효과적인개발협력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 (GPEDC) 이공식적으로출범하였다. 부산글로벌파트너십 (GPEDC) 는부산총회에서합의한다양한개발협력주체의상호보완성과차별성을인정하는한편, 공통의원칙과목표를바탕으로구축된포용적인개발파트너십이다. 또한효과적인개발협력을위한부산총회의합의사항이행을위해출범한협의체로서정부 (OECD DAC 공여국, 협력대상국, 신흥공여국 ), NGOs, 민간, 의회등부산총회에참석한모든개발주체가참여하고있다. 우리정부는부산글로벌파트너십 (GPEDC) 의성공적안착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을주도함으로써부산총회개최국으로서의리더십을계속발휘하고있다. 이와같은노력의일환으로우리는 2014 년제1 차부산글로벌파트너십고위급회의계기, 연례국제회의및연수프로그램의자발적개최계획을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4 년이후총 3차례의포럼및연수프로그램을개최함으로써 550 여명에달하는개발주체들을대상으로개발경험공유와상호학습의기회를제공하는한편, 개발도상국현장에서의개발효과성달성을촉진하고, 부산글로벌파트너십 (GPEDC) 의제도화에기여해왔다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출범 1년을맞이하여 2016 년 10 월서울에서개최된제3 차부산글로벌파트너십포럼및연수프로그램에는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의성과평가및미래방향논의 를주제로, 역대가장큰규모인 200여명의개발협력주체들이참석하여, 개발효과성분야에서그간의이행성과를점검하고, 2016 년 11 월케냐나이로비에서개최된제2 차고위급회의의구체적성과를포함한 SDGs 시대부산글로벌파트너십 (GPEDC) 발전방향에관하여논의하였다. 우리정부는향후에도이포럼을개최하여부산글로벌파트너십 (GPEDC) 를통한개발효과성달성노력에기여하는한편, 민간, 시민사회등의참여를확대함으로써포럼이보다포용적인상호학습의장으로발전되어나가도록노력해나갈예정이다.

133 제 7 장우리나라 ODA 와국제협력 OECD 개발논의참여 2015 년 SDGs 채택, 개발재원관련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채택등국제사회의새로운글로벌개발의제의등장등개발협력환경의변화에따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는 ODA 의현대화와개발재원의확대등의논의에주력중이다. 우리나라는이러한 OECD 차원에서진행되는개발관련논의에도점차활동을넓혀가고있다 년 OECD DAC 환경네트워크부의장직수임, OECD 개발센터운영이사회부의장직수임등이그예이다. 우리나라는 OECD 개발논의에적극참여하는한편, 동료검토 (Peer Review) 를통해 DAC 회원국간경험을공유함으로써상호학습을도모하고모범관행을발굴하고자노력하고있다. 우리나라는 2012 년에이어 2017 년우리개발협력전반에대한동료검토를받았다. 5. G20 개발논의지속기여 G20 개발의제는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한경제성장이글로벌불평등완화에기여한다는인식하에포용적인성장달성을위해추진되는 G20 차원의국제개발협력논의를뜻한다. G20 개발의제는 2010 년우리나라가개최한 G20 서울정상회의에서우리주도로최초도입되었으며, 이후우리정부는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 G20 개발실무그룹 (Development Working Group) 공동의장을수임하는등 G20 개발의제진전및개발공약이행에지속적으로기여해오고있다. 한편, 2015 년 9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이후개최된 2016 년 G20 항저우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대한 G20 행동계획 (G20 Action Plan o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를채택하여, 15 개의지속가능개발분야를중심으로 G20이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이행에기여해나갈수있는발판을마련하였다. 우리정부는개발실무그룹논의및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대한 G20 행동계획 마련을위한운영위원회활동에적극참여함으로써행동계획채택에기여하였으며, G20가이행동계획을통해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이행에기여해나갈수있도록 G20 차원의이행노력에지속동참할예정이다.

134 132 G20 개발논의의역사 2010 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는 다함께성장을위한서울개발컨센서스 (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와 다년간개발행동계획 (Multi-Year Action Plan) 이채택되어 G20 내개발의제가최초로도입되었으며, 이와더불어다년간개발행동계획이행상황모니터링을위한 개발실무그룹 (Development Working Group) 이발족되었다. 서울개발컨센서스는저소득국의자생력강화와경제성장제고를목적으로, 지속가능하고포용적인경제성장중심 글로벌개발파트너십 개발도상국 ( 특히저소득국 ) 의성장가능성제고관련성과도출지향 민간부문참여활성화등 6대개발원칙에합의하였다. 다년간개발행동계획은 G20 이구체적으로기여할 9개의개발핵심분야 (Pillar) 로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 민간투자및일자리창출 식량안보 성장복원력 금융소외계층포용 국내재원동원 개발지식공유를선정하고각분야별이행주체와시한을명시하였으며, 2012 년 G20 로스카보스정상회의에서는 포용적녹색성장 을 10 번째분야로추가하였다 년 G20 상트페테르부르크정상회의에서는다년간개발행동계획에서나아가, 신규행동계획 (Development Outlook) 이채택되었다. 이과정에서우리나라는책임성프로세스핵심그룹 (Core Group) 위원으로서이행성과평가보고서작성및신규행동계획수립에기여하였다 년신규행동계획은 G20 개발의제의효과성제고를위해핵심분야를 5개 ( 식량안보,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금융소외계층포용, 국내재원조성 ) 로간소화한것이특징이다.

135 제 7 장우리나라 ODA 와국제협력 133 제 2 절공여국및국제기구와의협력 국제사회는파리선언을통해공여국간원조조화의중요성을강조해왔다. 이에따라 ODA 사업의효과성개선을위해분야, 방식, 절차등에있어공여국들간개발협력의조화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특히, 1980 년대에접어들면서 OECD DAC 은공여국간원조조화제고를위해다양한분야의자문그룹을구성하여기관간의정책조율을강화하고원조의효과성에대한논의를통하여원조의질적인측면을강조해왔다. 우리나라는 OECD DAC 가입을계기로다른선진공여국및국제기구와의파트너십을강화하여조화를통한국제개발협력의효과성제고를위해노력하고있다. G20 서울정상회의,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지속가능개발의제등을통해새로운개발체계가형성되는가운데상호책임에기반한 ODA 의조화와포괄적파트너십구축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무엇보다도공여국들의 ODA 활동간의조화를통해원조효과성을제고해야한다는한다는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 이런배경하에서우리나라는선진공여국및국제기구와의협력활동을적극추진하고있으며, 더나아가새로운협력우수사례를발굴하고실질적인상생파트너십을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 이부문에대한광범위한전략수립에초점을두고구체적인협력방안을모색하고있다. 1. 공여국들과의협력강화우리정부는주요선진공여국과파트너십을강화함으로써경험과노하우를적극적으로공유하고우리나라의 ODA 정책과제도의선진화를모색하고있다. 선진공여국들과개발협력정책협의회를추진함으로써, 공여국간조화를도모하고개발협력정책및집행사례를공유하고있다. 현재우리정

136 134 부는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호주,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EU, 벨기에등총 11 개국과파트너십을구축하고, 정기적으로혹은비정기적으로정책협의회를개최하고있다. 아울러우리정부는선진공여국과의공동사업수행을통해 ODA 사업수행차원에서의조화와효과성개선노력을도모해오고있다. 우리나라는공여국협의체참여, 공동사업추진외에도공동사업조사와평가등에서도여타공여국과의조정을더욱강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공여국들과의협력강화사례 : 미국 USAID 지난 2014 년 KOICA-USAID 본부간체결한 MOU 및 2015 년양국정상회담시 Joint Fact Sheet 상개발협력분야에대한다양한협력방안이포함되면서 KOICA 와 USAID 간의협력이더욱강화되었다. 양기관은공동프로젝트수행, 봉사단교류, 공동평가, 공동연수등을통해보건, 과학기술혁신등다양한분야에서광범위한협력에대해협의하고, 2017 년신규협력사업으로캄보디아에서글로벌안보구상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사업을공동으로추진키로하였으며, 혁신적이고창의적인사업아이디어발굴과지원을위한 Grand Challenges for Development(GCD) 에대해공동참여및사업지원으로개발도상국내임신부와신생아에게양질의모자보건서비스를제공에기여하였다. 특히, 월에볼라등신종감염병의유행, 항생제내성균등전세계보건안보를위협하는요소에대응하기위해코이카와 USAID의협력대상국중중복되는 12 개국 * 을중심으로현지사무소간 현황조사 (baseline assessment), 로드맵수립및 사업계획 (work plan) 수립시양기관이긴밀하게협력하기로협의하므로써공여국간의원조조화를달성하는데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기니, 말리,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가나,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라오스, 요르단, 페루 2. 국제기구와의전략적협력우리나라는신흥공여국으로서다자개발기구및다자개발금융기구와의파트너십을강화하여, 국제기구의축적된전문성, 선진적인기술과전략을학습하기위해노력해오고있다. 우리나라는 2015 년 WFP 집행이사국으로활동하였으며, UNDP 의경우 2016 년에서 2018 년까지임기로집행이사국을수임하고있다. 이렇듯우리나라는주요개발기구의집행이사국으로서기구의운영에관한회의에적극참여하고, 국제개발협력관련논의동향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한편, 그결과를해당기구에대한우리정부의협력전략에반영함으로써모범적중견공여국으로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를통해국제규범에발맞추어우리 ODA 의역량강화를도모하는것은물론, 우리 ODA 의강점과성과를널리공유하는계기로활용하고자한다.

137 제 7 장우리나라 ODA 와국제협력 135 1) UNDP 와의전략적파트너십구축 우리정부는유엔내최대개발기구이자유엔의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이행노력을주도하고있는핵심기구인 UNDP 와의전략적파트너십을구축 강화하기위하여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먼저, 우리정부는 UNDP 와의전략적파트너십강화에핵심적인수단인정규재원기여금을매년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6 년세번째로집행이사국으로진출하여 UNDP 의의사결정과정에적극참여하고있다. UNDP 또한우리나라를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전환한모범적인모델이자 UNDP 에대한지원규모를꾸준히늘려나가는핵심파트너로서인식하고있으며, 2002 년이래매년한-UNDP 정책협의회를개최하여양측간공통관심사안에대한심도깊은논의를진행하고있다 년에는외교부소관분담금으로 한-UNDP SDG 신탁기금 을설치하여, UNDP 와다양한형태의협력사업을진행해오고있다 년이래 KOICA 소관분담금으로운영해온 한-UNDP MDG 신탁기금 을통해개발도상국에대한다양한개발협력사업을실시해온만큼, 우리정부는그간의국별사업의성과를이어나가는한편, UNDP 의주제별신탁기금에선진적으로기여하는등다각적인형태로 UNDP 와협력하고있다. 특히 2009 년설립된 UNDP 서울정책센터 (USPC) 를통해우리의개발경험을국제적으로확산시키기위한노력은실질적인성과를거두고있다. 이센터는우리나라의개발경험을바탕으로여타개도국의개발정책수립을지원하는개발해법파트너십 (Development Solutions Partnership) 프로그램을운영해오고있으며, 2015 년부터는반부패, 여성역량강화, 거버넌스등우리가비교우위를갖는분야를모델화하여개발도상국과공유하는등실질적인성과를도출하고있다. 우리정부는이렇듯우리의개발경험을국제적으로확산시키기위한노력을통해글로벌개발의제논의에있어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2) 농촌개발을위한국제기구협력 2015 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에따르면지난 15 년간국제사회의노력에도불구하고도농간생활수준의격차는여전하다. 국제사회는이러한현실을반영하여지속가능개발목표 2(SDG 2) 를 기아종식과지속가능농업 으로규정하고농촌개발을장려하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서우리의성공적인

138 136 농촌개발모델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이제고되고있으며, 국제기구또한우리나라와농촌지역개발분야의협력을희망하고있다. 이에따라우리정부는농촌지역개발 ODA 사업을발전시키기위해 OECD, UNDP, WFP 등과공동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먼저, 우리정부는 2016 년 3월 OECD 와공동연구보고서인 21 세기농촌개발을위한새로운패러다임 을발간하였다 년 1월 OECD 와개발도상국들의지역개발정책에대한포괄적인비교연구를위해시작한이보고서에는우리나라를포함한 OECD 회원국들과, 중국, 베트남등국제사회의대표적농촌개발운동사례를비교 연구하였다 년에는에티오피아를대상으로농촌개발전략수립을지원하는후속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 한-OECD 공동연구를통해도출한이론적내용을실제적용함으로써우리의농촌개발경험을보다효과적으로국제사회에확산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 다자개발은행 (MDB) 협조융자 2010 년 OECD DAC 가입및 G20 서울정상회의개최등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역할이확대됨에따라 ODA 지원규모및비구속성차관지원을확대할필요성이증가하였다. 또한, 세계적인금융위기로인해선진공여국들의원조규모가감소하고국제원조기관들의재원확충수요가증가하고있어원조기관사이에서로협력해야할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이런상황에서우리정부는대규모개발사업을 MDB 와함께지원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의위상을제고하고개발사업의공동추진을통해 MDB 가보유하고있는폭넓은원조시장정보와네트워크를활용하여원조효과를제고할수있다는점에서 MDB 협조융자를주목해왔다. 우리나라는이미 1994 년에필리핀민다나오송전설비확충사업에대하여 ADB 와공동으로차관자금을지원함으로써 EDCF 최초로 MDB 와의협조융자를시작했고, 이후 2016 년말까지아시아개발은행 (ADB), 미주개발은행 (IDB),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세계은행 (WB) 등 10 개기관과총 39개사업에대하여 1,652 백만불을협조융자로지원하였다. 우리나라는주요 MDB 와중기협조융자규모 정보공유 인적교류 정례협의등포괄적협력방안을포함한 MOU 를체결하여 MDB 와의협력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체계적이고전략적인

139 제 7 장우리나라 ODA 와국제협력 137 지원을위해 MDB 별지역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협력전략및프레임워크를구축하였다. 실례로세계은행은대규모랜드마크사업인아프리카농업단지개발사업에우리나라의 ICT 기술을활용한협조융자사업을제안하였으며, 이에우리나라는기상정보시스템과 ICT 관련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공급하여농업부문의생산성향상및농민소득증진효과를가져올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또한 MDB 와의네트워크및업무전문성을강화하면서향후 EDCF 단독지원이어려운대규모인프라사업, 기후변화 수자원개발등글로벌이슈를중심으로협조융자를확대할계획이다. EDCF-MDB 협조융자 MOU 현황 ADB AfDB WB IDB 6 억불 ( 15.5~ 18.5) 6 억불 ( 14.1~ 18.12) 3 억불 ( 15.4~ 19.3) 1 억불 ( 15.3~ 17.2) 4) 국제기구와의공동컨설팅 우리나라는 2011 년기존양자협력중심의 KSP 를공여국 -국제기구 -협력대상국간다자협력형태로발전시킨 국제기구와의공동컨설팅사업 을시작하였다. 국제기구와개발도상국에대한공동컨설팅사업을도입함에따라국제기구의지역별전문성및인적네트워킹을활용할수있어협력대상국의현실에보다적합한맞춤형컨설팅제공이가능해졌다. 이를통해 KSP 의효과성을크게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년이후공동컨설팅사업을함께수행한국제기구는 ADB, IDB, AfDB, WB 등이있으며, 2013 년부터는안데스개발은행 (CAF) 등으로협력기관을확대하였다. 현재실시하고있는국제기구와의공동컨설팅사업은기존양자협력 ( 한국-자문대상국 ) 형태의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을삼각협력 ( 한국- 국제기구 -자문대상국 ) 형태의사업으로발전시킨형태이다. 이를통해우리나라의발전경험과국제기구의개발전문성및네트워크를연계하여정책자문의시너지확대를도모하고자한다. 국제기구와의공동컨설팅사업의기본목적은우리나라의경제발전경험을공유하여협력대상국의경제 사회적발전을지원함에있다. 그리고국내개발컨설팅업계, 전문적콘텐츠를보유한기관및업체의공동컨설팅사업참여를통해우리전문인력에대한세계적인인지도를제고하여우리인력들의국제기구조달시장진출가능성을확대하는데에도의의가있다. 아울러이사업을통해우리나라의경제발전경험을구체적으로상품화하고, 개발협력컨설팅산업발전에도기여하고자한다.

140 혁신적개발재원을활용한다양한파트너십구축혁신적개발재원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이란정부예산으로지원되는 ODA 를보완하는새로운개발재원으로서, 기존정부주도의재원조달방식에서벗어나, 민간의기술및재원을활용하여새로운개발재원을조성하는것을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7 년부터혁신적개발재원의한종류인항공권연대기여금 (air-ticket solidarity levy) 제도를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라는명칭으로운용하여왔다. 항공권연대기여금은항공권에소액의기여금을부과, 조성된재원을개발재원으로활용하는메커니즘으로서한국, 프랑스, 칠레, 모리셔스, 니제르, 말리등이도입 운용중이다. 우리나라의경우, 국제빈곤퇴치기여금제도를통해국내출발국제선항공권 1매당 1,000 원을부과 징수 ( 내 외국인불문 ) 하여, 아프리카개발도상국에서국제보건기구및 NGOs 의질병퇴치및모자보건활동을지원하여왔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2017 년 1월 1일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이시행됨에따라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전환되었으며, 기금화에따라이기여금을국가재정에편입함으로써보다투명하고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국제질병퇴치기금의도입목적을고려하여, 향후이기금을개발도상국의질병예방및퇴치사업에집중활용하고특히지역적으로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중점지원해나갈계획이다. 이를통해, 기존의 ODA 사업을보완하는혁신적개발재원으로서이기금을차별화해나가는한편, 항공권연대기여금제도의선도적도입국으로서의위상을유지해나갈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는이재원을활용, 개발도상국의질병예방및퇴치에전문성을가진국제기구와파트너십을강화해나가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오고있다. 그예로, 3대질병 (HIV/AIDS, 말라리아, 결핵 ) 퇴치를중점지원하는국제의약품구매기구 (UNITAID) 와글로벌펀드 (Global Fund) 에 2013 년-2017 년간각각연 400 만불및연 200만불을지원중이다. 또한, 백신보급확대를통한개발도상국아동보건증진을목적으로활동하는세계백신면역연합 (GAVI) 에도 2015 년-2017 년간연 400 만불을지원하고있다. 특히 UNITAID 집행이사국활동, GAVI 이사회참여를통해여타회원국들과혁신적개발재원조달및운용에대한아이디어를공유하고있다. 또한, 2013 년부터 GAVI 에대한기여금을활용하여게이츠재단과매칭펀드를조성하여운영중이다. 우리는이러한국제질병퇴치기금운용경험을바탕으로혁신적개발재원확보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지속동참해나갈예정이다.

141 제 7 장우리나라 ODA 와국제협력 139 최근제3 차개발재원총회 (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 이후, 민간재원을동원하는촉매제로서의 ODA 의중요성이강조되었다. 민간재원동원은단지재원동원규모 (more finance) 뿐만아니라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및지속가능한발전에도긍정적영향 (better finance) 을가져올수있어야한다는논의흐름에따라재무적수익과사회적이익을동시에창출할수있는협력방식이더욱부각되기시작하였다. 또한 USAID Grand Challenge for Development 사업등타원조기관, 국제민간재단등과의해외파트너십사업을공동으로추진하는등혁신적개발재원조성을위한다각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4. 다양한개발주체간원조조화우리정부는공여국과국제기구들및협력대상국까지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하여다양한개발주체간원조조화를통해 ODA 사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 우리나라가참여하고있는 6Banks 협의체 는베트남에서실질적인공여국대표단기능을수행하고있는주요 ODA 협의체로서, 베트남전체 ODA 수원액의약 94.6% 규모를차지하고있다. 이협의체는 1999 년아시아개발은행 (ADB), 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세계은행 (WB) 의현지사무소간협의체인 3Banks 로출발하여, 2001 년프랑스국제개발청 (AFD) 과독일부흥금융금고 (KfW) 가추가로가입하면서 5Banks 가되었다가 2007 년한국수출입은행이가입하면서현재의 6Banks 로확대되었다. 6Banks 는 ODA 사업관리와성과제고를위한베트남내관리절차및체계에대한정책제언과더불어, 6Banks 간경험과교훈공유및공동대응을통해 ODA 사업시행및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는데에도기여하고있다. 6Banks 는정례협의를통해서 ODA 사업에대한정보를교환하고필요시협조융자사업을함께지원하기도하는데, 베트남기후변화대응프로그램과메콩델타지역의대규모도로및교량건설에대한집중지원이그좋은예이다. 기후변화대응프로그램에우리나라는 3 차에걸쳐 EDCF 를통해총 60 백만불을지원하였고, 일본

142 140 JICA, 프랑스 AFD, WB, 캐나다 CIDA, 호주 AusAID( 現 DFAT) 둥과공동으로참여하였다. 베트남기후변화대응프로그램차관이란, 베트남정부가주도권을가지고기후변화대응관련정책을입안하고, 공여기관은재생 (Renewable) 등기후변화관련각기관의장점이있는분야에특화하여기후변화관련정책을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메콩델타지역의교통인프라확충사업은국제사회의메콩강유역개발프로그램과베트남정부의교통개발계획에따라추진되었다. 세계제3 위의쌀수출국인베트남쌀수출량의 80% 이상을생산하는베트남최대곡창지대이지만교통인프라부족이경제개발의큰장애요소가되고있어베트남정부는메콩델타지역교통인프라확충을최우선순위로추진하였다. 대규모재원이소요되는만큼여러원조기관의협업이필수적이었고, 우리나라는 ADB, 일본및호주정부등과협업을통해사업을발굴하고 EDCF 를통해단계적으로밤콩교량등 6개사업에 6.3 억불을지원함으로써차관지원의효과성을제고하였다. 이러한베트남 6Banks 활동을통해우리나라는베트남내제2 위의양자간 ODA 공여국으로서국제사회의공동노력에동참함과동시에, 우리나라 ODA 의가시성제고에기여하고있다.

143 제 7 장우리나라 ODA 와국제협력 141 제 3 절협력대상국과의협력 협력대상국과의파트너십강화는오늘날국제개발협력활동에있어가장중요한가치이자철학중하나로인식되고있다. 이는국제개발협력이더이상일방적이고단순한원조자금과물자의제공이아니며, 협력대상국이일방적인원조시혜의대상이아닌, 공동의평화와번영을향해협력하는동반자라는인식을바탕으로한다. 우리나라는해외원조에의존해오던세계최빈국에서공여국으로발돋움한경험을토대로, 협력대상국이주인의식과자립노력을발휘할수있는개발협력의중요성을잘인식하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국제사회의노력에발맞추어협력대상국과의평등하고효과적인파트너십강화를추진해오고있다. 특히, 2011 년제4 회세계개발원조총회결과출범한부산글로벌파트너십 (GPEDC) 을통해개발경험공유와상호학습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현장에서의개발효과성달성을위해노력하고있다. 1. ODA 사업의현장화추진우리정부는 ODA 사업의현장화추진을통해협력대상국이필요로하는분야에서, 협력대상국의개발전략과개발우선순위, 제도와집행체계와일치하는방향으로민첩하게대응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를위해협력대상국의우리재외공관은개발협력사업의발굴, 추진및평가등사업시행과정전반에참여하고있으며, 특히중점협력국주재공관을중심으로 ODA 현지협의체 를정기적으로개최하여우리개발협력사업시행기관및 NGOs 들간정보를공유하고추진사업을조정해오고있다.

144 142 KOICA 는협력대상국현장의각기다른개발환경과실정을고려한맞춤형 ODA 사업의기획과실행을위해 ODA 현장화전략 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다 년총 27 개국에서운영해오던 KOICA 사무소를우리정부의중점협력국지정을반영하여 44개국으로확대설치하였으며, 해외사무소를통해협력대상국및주요공여국과의협의를상시실시하고밀착형지원을수행하고있다. 2. 삼각협력확대지원선진국주도로이루어진전통적인 ODA 사업수행방법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논의가활발해지면서, 지역내중소득국가로성장한신흥공여국이주변개발도상국에발전경험과축적된지식을공유하여원조효과성을제고하는남남협력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이처럼신흥공여국이주도하는남남협력에전통공여국또는국제기구등이참여함으로써, 두개의공여국이하나또는그이상의협력대상국과협력하는구조를삼각협력이라고한다. 우리나라는이러한국제적추세에따라우리의개발협력활동간의연계강화를통해효과성을개선하는이행체제를구축하는차원에서삼각협력을추진하고있다. 무상협력부문에서는 1995 년부터싱가포르, 이스라엘, 이집트, 멕시코, 칠레, 태국등다수의신흥공여국과협력하여기술협력형태의공동협력을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알제리씨감자생산기술지원사업 에페루의감자전문가를초청하여관련기술을이전한사례가있다. 또한, 싱가포르와는아세안국가를대상으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도시개발, 무역정책수립, 녹색성장을주제로한공동연수과정을지원하여, 1995 년부터 2015 년까지총 98개과정, 1571 명의연수생을배출하였다 년에는 KOICA 의팔레스타인약물치료센터건립사업추진과정에서현지연수를터키의 TIKA 와공동으로추진하는삼각협력요소를포함하기도하였다. 국무조정실은효과적삼각협력추진을위해한국의삼각협력추진방안및주축국파트너선정을위한연구를실시하였으며, 외교부는삼각협력을좀더체계적이고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 KOICA 를통해파트너십구축및확대에나서고있다. 우리정부는 2014 년멕시코, 칠레, 터키, 태국등과 MOU 를체결하여양국및기관간협력의사를확인하고협력기반을마련하였다. 삼각협력 MOU 체결현황 체결국가 싱가포르 터키 브라질 칠레 멕시코 태국 체결연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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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우리나라의 ODA는 1987 년의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설치및 1991 년의한국국제협력단 (KOICA) 설립등을통해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그리고 2006 년 ODA 총괄및조정기구인국제개발협력위원회설치및 2010 년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제정을계기로체계적인추진기반을마련하고 ODA 양과질을개선해왔다. 이장에서는지금까지의우리나라 ODA 성과와더불어개선이필요한부분이무엇인지살펴보고, 이에기반하여향후우리나라정부가나아가고자하는 ODA 정책방향에대하여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