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도종합청렴도 1 등급 달성하자! 2016 년도 지역본부종합감사결과보고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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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년도종합청렴도 1 등급 달성하자! 2016 년도 지역본부종합감사결과보고 감사실

2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주요현황... 2 Ⅲ. 감사결과... 3 Ⅳ.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Ⅴ. 기타사항... 15

3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2. 감사대상기관및범위 3. 감사중점사항 4. 감사기간및인원 - 1 -

4 5. 종합감사를통한경영환경분석 감사대상기관주요현황 1. 조직및인력 조직 : 본부 (3 처 ), 지사 (30 개지사 ) 인력 - 2 -

5 년업무추진실적 년업무추진실적 감사결과 1. 총평 - 3 -

6 - 4 -

7 2. 지적사항총괄 ( ) 는현지처분임, 본사개선 1 건, 통보 2 건포함. 3. 분야별지적사항요약 가. 본사제도개선 ( 통보 ) 분야 지적측량신용카드수수료청구분수입조치소홀 ( 실 ) 처분요구서일련번호 - 5 -

8 측량 ( 전산 ) 장비관리대장및점검방법개선에관한사항 ( 실 ) 측량민원해결을위한확인측량절차및무료경감실적관리소홀 ( 처 ) 나. 지적행정및지적측량분야 20-1 처분요구서일련번호 측량민원해결을위한확인측량절차및무료경감실적관리소홀 - 6 -

9 20-2 지적측량업무시스템 ( 온라인성과작성 ) 활용소홀 20-3 지적측량장기미결에대한업무처리소홀 지적측량업무처리 ( 성과도지연발급및검사요청지연 ) 소홀 지적측량고객서비스처리소홀 - 7 -

10 20-13 지적측량수수료반환업무성과물등록처리소홀 측량민원해결을위한확인측량절차및무료경감실적관리소홀 다. 인사행정분야 20-4 비정규직 ( 보조인력 ) 채용업무부적정 - 8 -

11 라. 자산관리분야 20-6 건축물하자검사업무소홀 사무실임대에따른관리비납부소홀 마. 회계사무분야 20-5 급여등보수지급부적정 - 9 -

12 20-11 교육훈련비 ( 운임 ) 정산소홀 지출원인행위 ( 물품품의및요구서 ) 소홀 회의비집행업무소홀 세출과목 ( 교육훈련비및여비교통비 ) 적용소홀

13 바. 계약사무분야 20-7 전자조달시스템운영 ( 수기계약등록 ) 소홀 20-8 하자보수보증금및하자보증금지급각서징구소홀 사. 일반행정및복무행정분야 20-9 직원근태처리 ( 출 퇴근정정 ) 소홀

14 20-16 업무용임차차량차량운행일지작성소홀 차량관리자유류대금정산관리소홀

15 Ⅳ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1.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처분요구사항일람표

16 1-1. 신분상조치인원명세 1-2. 제도개선 ( 통보 ) 처분요구명세 2. 현지조치사항일람표

17 Ⅴ. 기타사항 1. 향후 처리계획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처분 요구하고, 사후 이행 관리 점검 실시 2. 종합감사 총평 및 마감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반부패 청렴교육 감사결과 마감회의 3. 상임감사 찾아가는 청렴교육 및 직원 간담회 방문 기관 (월): 지사 (화): 지역본부 참 석 자 : 상임감사, 본부장, 지사장 및 직원 등 113명 교육내용 - 청렴도 및 반부패 시책 평가, 사명변경 등 공사 정책, 안전관리, 공직자 행동강령 및 정부 경영지침 준수 등

18 - 16 -

19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요구 ( 회수 ) 제목지적측량신용카드수수료청구분수입조치소홀 관계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본사 실 내 용

20 지역본부 [ 표 ] 지적측량수수료신용카드청구분리스크기간주의단계현황 ( 기준일 : 현재 ) 기관별 지사 종목접수번호청구일자 청구금액 ( 부가세포함 ) 리스크기간리스크단계 지사경계복원 ,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 일주의 지사지적현황 ,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449,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164,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 일주의 지사지적현황 , 일주의 지사등록전환 ,043, 일주의 지사분할측량 , 일주의 지사분할측량 ,914, 일주의 지사분할측량 ,090,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 일주의 지사지적현황 ,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870, 일주의 지사분할측량 , 일주의 지사분할측량 ,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 일주의 지사경계복원 , 일주의 지사분할측량 , 일주의 지사분할측량 ,251, 일주의 지사부대기타 , 일주의 계 25 건 21,406,

21 [ 별표 ] 지적측량수수료신용카드청구분리스크기간관심단계현황 ( 기준일 : 현재 ) 따로붙임참조 조치할사항

22 [ 별표 ] 지적측량수수료신용카드청구분리스크기간관심단계현황 ( 기준일 : 현재 ) 지역본부 기관별 지사 종목접수번호청구일자 청구금액 ( 부가세포함 ) 리스크기간리스크단계 지사경계복원 ,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 일관심 지사지적현황 , 일관심 지사지적현황 ,400 8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646,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 일관심 지사부대기타 ,000 8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 일관심 지사분할측량 ,009, 일관심 지사지적현황 , 일관심 지사지적현황 ,500 8 일관심 지사지적현황 ,300 8 일관심 지사지적현황 ,300 8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200 8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200 8 일관심 지사지적현황 ,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300 8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200 8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764,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333,200 8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009,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300 8 일관심 지사경계복원 , 일관심

23 지사 경계복원 ,234,2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30,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87,0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0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534,4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26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50,5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50,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98,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90,4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64,4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00 11일 관심

24 지사 지적현황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50,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01,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7,100 11일 관심 지사 등록전환 ,4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78,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50,5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66,2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6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760,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0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4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58,2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7,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52,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12,8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0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4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8일 관심

25 지사 경계복원 ,000 29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29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35,800 29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29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50,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69,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46,9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563,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9,8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33,3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00 10일 관심 지사 등록전환 ,8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3,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81,5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4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64,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61,500 8일 관심

26 지사 분할측량 ,4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018,6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465,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52,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6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14,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49,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40,0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43,900 10일 관심 지사 부대기타 ,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4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92,400 14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14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858,9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7,100 26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471,8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6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1,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485,0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00 12일 관심

27 지사 경계복원 ,9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50,8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9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9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8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7,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35,4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0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5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50,5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8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0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8일 관심

28 지사 경계복원 ,100 1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30,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5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5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4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58,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67,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8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7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5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0 10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7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2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0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5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1일 관심

29 지사 경계복원 ,031,8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4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05,6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479,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81,6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312,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68,0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9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0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15,5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0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4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4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024,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1일 관심

30 지사 경계복원 ,012,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0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4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321,1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5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00 11일 관심 지사 부대기타 ,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21,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35,2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8일 관심 지사 등록전환 ,3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5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5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4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0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063,6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35,9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5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56,100 14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33,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9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300 14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31 지사 경계복원 ,314,5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9,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6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10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14,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82,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64,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762,200 26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00 11일 관심 지사 부대기타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8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34,2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6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9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7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043,8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4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7,100 8일 관심

32 지사 경계복원 ,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14,5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01,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3,5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0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5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14,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90,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6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6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4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6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6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4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64,9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0일 관심 지사 등록전환 ,0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0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6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8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00 10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88,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81,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8일 관심

33 지사 경계복원 ,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3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4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28,0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0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0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31,000 29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5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000 27일 관심 지사 부대기타 ,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4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5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6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33,200 27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0 8일 관심

34 지사 경계복원 ,7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77,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50,5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21,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8일 관심 지사 부대기타 ,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84,8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600 8일 관심 지사 부대기타 ,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12일 관심

35 지사 경계복원 ,2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84,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5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7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400 12일 관심 지사 등록전환 ,912,9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8일 관심 지사 부대기타 ,000 11일 관심 지사 부대기타 ,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000 10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9,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58,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27,6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5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27,4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7,2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8일 관심

36 지사 경계복원 ,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38,6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45,4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27,7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51,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56,0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4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4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42,0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63,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6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17,4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50,500 8일 관심 지사 등록전환 ,307,900 8일 관심

37 지사 분할측량 ,8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7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5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7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4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83,5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5,0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3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777,4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2일 관심 지사 부대기타 ,0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62,8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919,4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6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47,4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2일 관심

38 지사 경계복원 ,1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65,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0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018,600 10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400 10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00 10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92,600 10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5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5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5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5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11,100 8일 관심 지사 등록전환 ,216,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26,5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120,900 10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1,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7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00 10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900 12일 관심

39 지사 지적현황 ,700 10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8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29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600 29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200 29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6,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8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62,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0 11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600 12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1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800 8일 관심 지사 부대기타 ,0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4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98,0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238,6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1,0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9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7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96,4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1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12일 관심

40 지사 경계복원 ,500 12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0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3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100 8일 관심 지사 경계복원 ,6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300 8일 관심 지사 분할측량 ,200 12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014,200 8일 관심 지사 지적현황 ,800 8일 관심 계 726건 546,761,

41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개선요구 제목측량 ( 전산 ) 장비관리대장및점검방법개선에관한사항 관계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본사 실 내 용 [ 표 1] 측량장비관리대장현황 측량 ( 전산 ) 장비관리대장 ( 측량장비관리요령별지제 2 호서식 ) ERP 시스템측량 ( 전산 ) 장비관리대장 측량장비관리요령 및 ERP 시스템측량 ( 전산 ) 장비관리대장재구성

42 [ 표 2] 지사 ERP 시스템측량장비점검부등록및지사장점검대장현황 ERP 시스템측량 ( 전산 ) 장비점검부등록현황 지사장수기측량 ( 전산 ) 장비점검대장 ERP 시스템측량 ( 전산 ) 장비점검부등록현황및지사장측량 ( 전산 ) 점검대장재구성

43 조치할사항

44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측량민원해결을위한확인측량절차및무료경감실적관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한국국토정보공사본사 처 내 용 [ 표 ] 측량민원확인측량접수처리방법 구분확인측량접수처리업무지원시스템 (COS) 확인측량접수처리화면 접수 - 특수업무 ( 경계복원 ) 계약명및계약일 - 민원소재지, 민원인 / 민원접수일자입력 계약기간및집행기간 - 민원접수일자부터측량민원처리기간 (14 일 ) 입력 4 경감사유 - 지적민원확인측량 ( 경감율 100%)_ 신설

45 [ 별표 ] 측량민원확인측량및무료경감실적누락현황 ( ~ 현재 ) 따로붙임참조 조치할사항

46 [ 별표 ] 측량민원확인측량및무료경감실적누락현황 ( ~ 현재 ) 구분기관대상토지완료분류건수수량면적 ( m2 ) 수수료적용금액봉사금액 ( 누락 ) 시 동산19 확인측량 1 1 1, , ,000 지사 시 동 79-3 확인측량 , ,000 시 읍 리 확인측량 1 1 1, , ,500 시 읍 리 확인측량 , ,500 지사 시 읍 리 확인측량 , ,900 시 읍 리 확인측량 , ,800 시 구 로3가 확인측량 1 2 5, , ,000 지사 시 구 동 확인측량 , ,000 시 구 로3가 확인측량 , ,000 시 구 동 63-4 확인측량 , ,000 지사 군 면 리 720-1번지 확인측량 , ,000 지사 시 면 리 확인측량 , ,000 시 읍 리 504 확인측량 , ,000 시 면 리 확인측량 1 1 1, , ,000 지사 시 동 3-4 확인측량 , ,000 시 면 리 확인측량 , ,000 시 동 확인측량 , ,000 시 면 리 52-2 확인측량 , , 년 지사 시 면 리산36-6 확인측량 1 1 7, , ,400 지사 시 면 리 318 확인측량 , ,000 지사 군 면 리351-4 확인측량 , ,000 지사 시 동 확인측량 , ,000 시 구 동 확인측량 , ,000 지사 시 구 동 확인측량 , ,000 시 구 동 확인측량 1 1 1, , ,000 지사 시 면 리 843 확인측량 1 1 3,409 1,320,000 1,320,000 지사 시 동 527 확인측량 1 1 3,222 1,105,000 1,105,000 지사 시 면 리 확인측량 , ,000 지사 시 면 리 16-1 확인측량 1 1 6,293 1,830,000 1,830,000 시 동 1135 확인측량 , ,000 시 면 리 1168 확인측량 1 1 5,853 1,145,000 1,145,000 지사 시 면 리 확인측량 1 1 5,633 1,668,000 1,668,000 시 면 리 138 확인측량 , ,000 시 읍 리 확인측량 , ,000 시 읍 리441-2 확인측량 , ,000 지사 시 면 리 316 확인측량 , ,000 시 면 리산 243 확인측량 1 1 1, , ,000 시 면 리 확인측량 1 1 5,901 1,717,000 1,717,000 지사 시 구 동 20-9 확인측량 , ,000 지사 시 읍 리 확인측량 , ,000 시 동 확인측량 , ,000 지사 시 면 리 확인측량 , , 년 시 동 확인측량 , ,000 지사 시 동 확인측량 , ,000 시 읍 리산59 확인측량 1 1 1, , ,000 지사 시 동 397 확인측량 1 1 1,815 1,110,000 1,110,000 지사 시 동 확인측량 1 1 2,023 1,110,000 1,110,000 계 ,804,100 34,804,

47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업무시스템 ( 온라인성과작성 ) 활용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48 [ 표 1] 지적측량업무시스템자체교육현황 ( 이후 ) ( 경기지역본부 ) 연도교육일자횟수교육인원교육내용사내강사비고 합계 처자료제공재구성 - 온라인성과검사 ( 수치경계, 분할, 지상경계점등록부 ) 한. 이, 이, - 온라인성과검사자료입력강, 이 - 온라인성과검사결과도작성 - MOS 온라인성과검사및일반결과도작성법 이, 이, 강, 이 [ 표 2] 지적측량업무시스템 ( 온라인성과작성 ) 활용실적 ( 경기지역본부 ) ( 이후 ) ( 이동지측량제외 ) 기관명 2014년도 2015년도완료건수온라인방식비율 (%) 완료건수온라인방식비율 (%) 지사 906, ,830 0 지사 509, ,214 0 지사 611,576 10, ,742 66, 지사 1,332, ,429,836 1, 지사 163, 지사 579, ,362 0 지사 5, ,257,708 0 지사 1,081,342 0 지사 162,022 2, ,542 9, 지사 254, ,678 4, 단 83,782 10, 지사 281, ,050 0 지사 486,066 8, , , 지사 400, , 지사 405, , , , 지사 655,586 21, ,818 0 지사 461, ,694 23, 지사 1,143, ,236,518 0 지사 521, ,278 0 지사 288, ,260 0 지사 200, ,256 0 지사 360,882 65, ,540 18, 지사 904,324 1, , , 지사 176, ,670 0 지사 656, ,008 0 지사 718, , , , 지사 276, , 지사 342, , , , 지사 263, ,356 0 지사 734, ,398 0 지사 324, ,614 0 지사 296,008 8, ,704 0 지사 1,153,062 32, ,306, , 합계 16,659,310 1,457, ,501,211 2,629, 처자료제공재구성 비고

49 조치할사항

50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요구 ( 반환 ) 제목지적측량장기미결에대한업무처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별표 ] 지적측량장기미결업무연기처리현황 ( 지역본부 )

51 조치할사항

52 [ 별표 ] 지적측량장기미결업무연기처리현황 ( 지역본부 ) ( 현재 ) ( 금액단위 : 원, 부가세포함 ) 번호지사소관청접수일자종목번호소재지수량금액 초과일수 연기구분 연기사유 1 지사 군 등록전환 1 면 리산 ,304, 전화본인연기 2 지사 군 분할측량 64 면 리산 ,486, 전화등록사항정정 3 지사 군 분할측량 65 면 리 , 전화등록사항정정 4 지사 구 경계복원 4 동 , 전화본인연기 5 지사 시 지적현황 7 읍 리 , 전화건물미철거 6 지사 시 분할측량 11 읍 리 ,662, 전화건물미철거 7 지사 시 지적현황 5 읍 리 ,324, 전화옹벽미공사 8 지사 시 경계복원 6 동 , 전화본인연기 9 지사 시 분할측량 12 면 리산 ,399, 전화본인연기 10 지사 시 지적현황 1 읍 리 ,062, 전화본인연기 11 지사 시 분할측량 2 동 ,179, 전화본인연기 12 지사 시 지적현황 106 읍 리 , 전화본인연기 13 지사 시 경계복원 142 읍 리 ,764, 전화본인연기 14 지사 시 분할측량 139 읍 리 ,865, 전화본인연기 15 지사 시 경계복원 165 동 , 전화건물철거 16 지사 시 분할측량 161 동 , 전화건물철거 17 지사 시 분할측량 36 면 리 ,880, 전화분할선접촉 18 지사 시 경계복원 23 읍 리산 ,267, 전화등록사항정정 19 지사 소 경계복원 16 읍 리 ,997, 전화본인연기 20 지사 시 분할측량 11 면 리산 ,017, 전화본인연기 21 지사 소 경계복원 1 읍 리 , 전화본인연기 22 지사 시 분할측량 1 읍 리 , 전화보완통지 23 지사 시 경계복원 1 면 리 , 전화연기통지 24 지사 시 경계복원 68 면 리 ,043, 전화본인연기 25 지사 시 분할측량 131 면 리 ,485, 전화본인연기 26 지사 시 분할측량 130 동 (589-1) 4 1,078, 전화본인연기 27 지사 시 등록전환 13 동산 ,706, 전화본인연기 28 지사 시 분할측량 6 동산 전화본인연기 29 지사 시 등록전환 4 동산 , 전화본인연기 30 지사 시 등록전환 3 동산 ,169, 전화본인연기 31 지사 시 분할측량 5 동산 전화본인연기 32 지사 시 분할측량 4 동산 전화본인연기 33 지사 시 등록전환 2 동산 ,337, 전화본인연기 34 지사 시 분할측량 3 동 ,045, 전화본인연기 35 지사 구 분할측량 1 동 ,335, 전화본인연기 36 지사 구 현황내업품 1 동 , 전화본인연기 37 지사 시 경계복원 1 면 리산 , 전화본인연기

53 번호지사소관청접수일자종목번호소재지수량금액 초과일수 연기구분 연기사유 38 지사 군 경계복원 119 면 리 , 전화본인연기 39 지사 군 분할측량 6 면 리 ,478, 전화허가변경 40 지사 구 분할측량 3 동산 전화본인연기 41 지사 구 등록전환 2 동산 ,390, 전화본인연기 42 지사 구 분할측량 2 동산 전화본인연기 43 지사 구 분할측량 1 동 ( ) 2 893, 전화본인연기 44 지사 구 등록전환 1 동산 , 전화본인연기 45 지사 구 지적현황 1 동 ,786, 전화본인연기 46 지사 구 경계복원 16 동산 , 전화지적계협의 47 지사 시 분할측량 6 면 리 , 전화본인연기 48 지사 시 등록전환 2 면 리산 ,472, 전화본인연기 49 지사 시 부대기타 7 면 리 (143-10) 2 5, 전화민원건 50 지사 시 분할측량 4 동 ,180, 전화보완통지 51 지사 시 분할측량 2 읍 리 ,071, 전화보완통지 52 지사 시 지적현황 1 동 , 전화본인연기 53 지사 시 경계복원 1 면 리 ,452, 전화본인연기 54 지사 소 분할측량 2 면 리 ,209, 전화본인연기 55 지사 소 분할측량 1 면 리 ,083, 전화본인연기 56 지사 소 경계복원 2 면 리 , 전화본인연기 57 지사 소 경계복원 1 면 리 , 전화본인연기 58 지사 시 경계복원 1 읍 리 ,436, 전화본인연기 59 지사 시 분할측량 2 읍 리 ,146, 전화본인연기 60 지사 시 분할측량 18 동산 전화본인연기 61 지사 시 등록전환 2 동산 , 전화본인연기 62 지사 시 경계복원 16 동 , 전화본인연기 63 지사 시 분할측량 18 면 리 ,644, 전화본인연기 64 지사 시 경계복원 9 면 리 , 전화본인연기 65 지사 시 경계복원 2 읍 리 ,073, 전화연락두절 66 지사 시 분할측량 2 읍 리 ,907, 전화소송진행중 67 지사 시 분할측량 70 면 리 ,245, 전화본인연기 68 지사 시 경계복원 131 면 리산 ,111, 전화본인연기 69 지사 시 등록전환 16 면 리산 ,866, 전화본인연기 합계 ,489,100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자료재구성 ( 처자료제공 )

54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문책요구 제목비정규직 ( 보조인력 ) 채용업무부적정 관계기관 문책대상자 지역본부 처 처기획경영직 3 급김 내 용

55 [ 표 1] 보조인력채용직무및근무현황 기관소속채용직무성명입사일비고 지역본부 처 보조인력 ( 사무보조 ) 김 보조인력 ( 사무보조 ) 이 보조인력 ( 사무실경비 ) 송 사무보조인력고용중지발령 ( ) ( 처 -6712: ) 무기계약직전환 ( ) ( 처 -4884: ) 사무보조인력고용중지발령 ( ) ( 처 -6712: ) 계약기간만료예고통지서 ( 처 -7248: ) 사무보조인력고용중지발령 ( ) ( 처 -7583: ) 구분 [ 표 2] 보조인력채용공고문근무조건현황 근무조건 보조인력 2 년근무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전환 2 년근무 사무직 7 급 ( 을 ) 전직 ( 총 4 년소요 ) 전환조건 ( 무기계약직 ) 전직조건 ( 사무직 7 급 ( 을 )) 보조인력근무기간동안근무성적이우수한자 무기계약직으로전환후 2 년이경과하면전직절차를거쳐서사무직 7 급 ( 을 ) 로전직조치 ( 단, 결원발생시일정비율 ) 전직절차 : 필기시험과실무평가등내부규정준용

56 조치할사항

57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요구 ( 회수, 지급 ) 제목급여등보수지급부적정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근로기준법 제 74 조제 4 항출산휴가중최초 60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 는 75 일 ) 은유급으로한다

58 직 성명 승진일자 급여 4 급 김 ,965,550 4 급 권 ,925,550 4 급 양 ,165,550 4 급 구 ,965,550 [ 표 1] 승진자인건비정산내역 정대우수당대우수당2 176,720 50, ,720 50, ,720 53, ,720 50,540 급여등정산내역 효도수당 급여 1,982,770 3,909,000 1,962,770 3,869,000 2,082,770 4,109,000 1,982,770 3,909,000 오대우수당대우수당2 205,000 58, ,000 58, ,000 61, ,000 58,630 ( 금액단위 : 원 ) 효도수당 1,954,500 1,934,500 2,054,500 1,954,500 계 16,022, ,100 8,011,080 15,796,000 1,057,520 7,898,000 직 성명 승진일자 급여 4 급 김 ,550 4 급 권 ,550 4 급 양 ,550 4 급 구 ,550 급여등정산내역 ( - 회수 ) 차액 ( 정 오 ) 대우수당대우수당2-28,280-8,090-28,280-8,610-28,280-8,510-28,280-8,090 효도수당 차액합계 28,270 48,450 28,270 47,930 28,270 48,030 28,270 48,450 계 226, , , ,860 비고 경기중부지사국토정보직 6 급김인영 ( 출산휴가 : (90 일 ), ~ 육아휴직 ) 유급기간 : (60 일 ), 무급기간 : (30 일 ) * 근로기준법 제 74 조제 4 항출산휴가중최초 60 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75 일 ) 은유급으로한다. 구분정산월 [ 표 2] 출산휴가자정산내역 ( 금액단위 : 원 ) 무급기간정산내역 ( ) 비고정오차액 ( -회수 ) 급 여 월 1,806,200 2,910,000-1,103,800 기술수당 월 93, ,000-56,900 대우수당 월 136, ,500-83,260 가족수당 월 180, , ,000 계 2,215,540 3,569,500-1,353,960 급여 : (25/29일 ) 승진전봉급 (4/29일 ) 승진후봉급일할계산 대우수당 : (25/29일 ) 승진전대우수당일할계산 효도수당 : 근무시받을수있는봉급액의 2분의

59 조치할사항

60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건축물하자검사업무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표 ] 안성지사신사옥하자검사실시현황 공사구분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검사시작종료실시여부 전기공사 전력 236,830, 회실시 가설, 목공, 미장, 유리도장수장, 기타공사 530,569, 회실시 조적, 석공사, 타일, 금속, 창호, 조경, 토목, 기계설비 875,065, X 건설파일및지정, 방수, 지붕및홈통공사 196,691, X 철근콘크리트공사 363,086, X

61 조치할사항

62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전자조달시스템운영 ( 수기계약등록 ) 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별표 ] 본부전자조달시스템계약실적등록현황따로붙임참조

63 조치할사항 5)

64 [ 별표 ] 본부전자조달시스템계약실적등록현황 ( ) 기관명 : 지역본부 ( 단위 : 원 / V.A.T 포함 ) 연번구분계약명계약기간계약금액계약자등록여부 1 물품 지사준공식타올구매 ~8.6 3,762,000 대리점 2 공사고객편의시설설치공사 ~ ,331,300 3 공사 지사주차장공사 ~ ,058,111 4 용역사명변경본부사옥간판교체 ~5.29 7,920,000 5 용역 지사신축사옥간판설치 ~ ,560,000 6 물품 지사신축사옥블라인드설치 ~7.10 5,830,000 7 물품본부사옥블라인드설치 ~7.31 3,828,000 8 물품현장업무용락카구입 ~4.15 5,500,000 ( 주 ) 9 물품현장업무용장갑구입 ~4.15 7,975, 물품업무용봉투제작 (1 차분 ) ~5.29 8,942,560 사 11 물품업무용봉투제작 (2 차분 ) ~ ,571,630 사 12 용역 신축사옥실내사인물설치 ~7.17 4,994,000 임 13 용역 2 지구기준점매설용역 ~ ,586,500 지적시니어클럽 14 용역 미사지구지적기준점매설용역 ~ ,301,519 통신 15 용역지적기준점제작및설치용역 ~ ,905, 용역 옥길지구지적기준점매설용역 ~ ,143,272 기술단 17 물품삼각보조점구매 ~3.6 8,250,000 물자 18 물품측량결과부커버 L 자화일구입 ~7.17 8,910,000 기획 19 물품토탈스테이션배터리구매 ~9.25 1,386,000 코리아 20 용역본부사옥소방안전관리대행업무 ~1.31 2,376,000 방재 21 용역 지역본부사옥관리용역 ~ ,227,080 시스템 22 용역 지역본부사옥관리용역 ~ ,888,463 시스템 23 용역사명변경에따른홍보콘텐츠제작 ~5.29 7,920,000 컴퍼니 24 용역사명변경에따른내외부사인물교체 ~5.29 1,815, 용역시스템에어컨필터청소 ~6.12 1,324, 용역전기관사옥관리용역원가계산 ~2.5 1,000,000 연구원 27 용역 2016 년도 지역본부및지사사옥관리용역 ~ ,821,100 에스 28 물품창사기념일본부장표창패제작 ~7.8 2,758,800 종합상사 29 용역 지사주차장포장공사인허가 ~ ,088,000 C 30 물품공기구비품구입 ( 옷장외 ) ~2.6 3,116,300 전시장 31 물품공기구비품 ( 냉방기외 ) 구입 ~7.3 6,894,000 프라자 32 물품공기구비품 ( 장비보관함외 ) 구입 ~7.3 1,557,600 공구 33 물품 지사블라인드설치 ~9.22 1,306,800 패션 34 공사 지사배관설비공사 ~2.5 3,190,000 설비 35 공사 지사사무실칸막이공사 ~2.5 10,945,000 포 36 물품 지사공기구비품구입 ~2.28 2,909,500 처

65 연번 구분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자 등록여부 37 물품현장업무용황사마스크구입 ~4.15 5,940,000 스 38 물품현장업무용우의구입 ~4.15 3,234,000 우의 39 물품현장업무용선크림구입 ~5.8 10,990,000 역점 40 용역사명변경에따른배너제작 ~3.13 2,046,000 마을 41 공사 역출구방향표지판 ~5.29 2,500,000 사 42 용역 지사준공식행사관련비품이전및설치 ~8.7 1,760,000 에프 43 용역 지구지적기준점설치용역 ~ ,063,400 지적시니어클럽 44 용역 지구지적기준점설치용역 ~ ,237,100 지적시니어클럽 45 용역 지구지적기준점매설용역 ~ ,213,476 기술단 46 용역 지구지적기준점매설용역 ~ ,502,400 통신 47 용역 2지구지적확정측량용역 ~ ,654,200 지적시니어클럽 48 용역 지구지적확정측량용역 ~ ,283,400 지적시니어클럽 49 용역 지구지적기준점설치용역 ~ ,308,790 지적시니어클럽 50 물품현장용펜컴퓨터부품구매 ~8.18 3,723,000 시스템 51 물품전문직원명패제작 ~1.23 1,573,000 크리스탈 52 물품지사사무실환경개선용매트구입 ~ ,808, 공사본부사옥정문대리석교체 ~ ,544,000 인테리어 54 용역본부사옥직수펌프수리 ~ ,720,000 모터 55 용역본부급수배관보수 ~1.29 1,386,000 모터 56 공사 4층칸막이및스크린이설공사 ~3.7 3,169,100 G 계 56건 1,438,549,201 전자조달시스템통계자료계약실적조회현황재구성

66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하자보수보증금및하자보증금지급각서징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 표 ] 하자보증금지급각서징구현황 공사건명공사금액계약일하자보증금지급각서징구일검수일 정화조보수공사 2,794, 건물외벽방수공사 3,080, 건물창호공사 3,124, 사명변경에따른간판교체 2,827, 징구하지않음

67 조치할사항

68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직원근태처리 ( 출 퇴근정정 ) 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69 [ 표 ] 직원출 퇴근정정현황 ( ) 기관명 : 지역본부 지사 근무일자 수정일자 직급 성명 근태구분 정정시간 비고 보조인력 최 퇴근 20:10 4일 국토정보직 5급 윤 퇴근 17:30 6일 전문직 윤 퇴근 17:12 3일 채용형인턴 이 퇴근 18:10 27일 채용형인턴 이 퇴근 18:15 26일 국토정보직 5급 윤 퇴근 18:15 25일 보조인력 노 퇴근 18:10 3일 국토정보직 5급 윤 출근 07:41 13일 국토정보직 3급 심 퇴근 17:20 3일 국토정보직 5급 윤 퇴근 18:30 11일 국토정보직 5급 윤 퇴근 18:30 2일 국토정보직 5급 박 출근 07:50 13일 국토정보직 5급 박 퇴근 18:20 2일 보조인력 노 출근 08:22 3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총무관리출 퇴근정정현황재구성 조치할사항

70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업무처리 ( 성과도지연발급및검사요청지연 ) 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71 접수일자 종목접수번호 [ 표 ] 지적측량성과도지연발급및검사요청지연현황 토지소재지정산일자검사요청성과도발급 ( 완료일자 ) 측량자 ( 금액단위 : 원 ) 현황 31 구 동 김 성과도지연 현황 66 구 동산 김 성과도지연 분할 295 구 동 김 검사요청지연 분할 296 구 동 김 검사요청지연 분할 297 구 동 김 검사요청지연 분할 94 구 동 김 검사요청지연 비고 조치할사항

72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교육훈련비 ( 운임 ) 정산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73 [ 별표 ] 지사교육훈련비집행현황따로붙임참조 조치할사항

74 [ 별표 ] 지사교육훈련비집행현황 ( ) 기관명 : 지역본부 지사 ( 단위 : 회 / 원 ) 연번 출장자교육훈련비지급내역출장일출장목적직성명운임숙박비계 1 6 급이 등 2 명 공간정보시뮬레이션교육 9,600 9, 년 2 담당관백 전문직원직무교육 24,000 24,000 3 인턴신 ~1.30. 기초통계학특강 62,200 50, , 급김 등 2 명 공간정보시뮬레이션교육 3,600 3, 급박 등 4 명 직장교육 20,000 20, 급손 등 22 명 직장교육 105, , 급박 등 2 명 ~3.27. 지적측량접수담당자워크숍 84,800 84, 급임 ~5.15. 국어전문교육 17,000 17, 급노 ~6.19. 국어전문교육 13,500 13, 급손 등 2 명 공공기관기능조정현안공유회의 10,600 10, 급이 등 4 명 직장교육 21,200 21, 급박 침수흔적도교육 6,300 6, 급조 등 2 명 ~7.8. 직장교육 25,200 25, 급김 ~7.13. 통계교육원교육 47,400 47, 급박 등 2 명 직장교육 12,600 12, 급노 등 5 명 직장교육 25,200 25, 급김 직장교육 6,300 6, 급김 직장교육 6,300 6, 급장 직장교육 6,300 6, 급김 직장교육 6,300 6, 급손 임금피크제설명회 66,000 66, 급노 ~9.18. 나는서무다 교육 16,800 16, 급장 ~ 생애 ( 미래 ) 설계교육 5,400 5, 급노 서무직무교육 18,900 18, 급박 퇴직연금교육 18,900 18, 급노 ~ COS 연도이월교육 71,700 71, 급박 수수료교육 12,600 12, 년 28 5 급노 원문정보공개교육 10,300 10, 급김 정보보안교육 6,300 6, 급박 관리자워크숍 36,600 36, 급김 행정담당자교육 6,300 6,300 계 31 건 783,200 50, ,200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회계관리각계정원장내역재구성 비고

75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고객서비스처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76 [ 표 1] 2015 년성과도송부집계현황 ( 일반업무 ) ( 단위 : 건 ) 측량종목 지사수령 우편 배달 대행 접수창구수령 현장교부 비고 일 ) 경계복원 일 ) 기초 ( 도근 ) 일 ) 도면작성 일 ) 등록전환 일 ) 분할측량 일 ) 지적현황 일 ) 현황내업품 계 자료 :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COS) 자료가공 [ 표 2] 2016 년성과도송부집계현황 ( 일반업무 ) 기간 : 2016년01 월01일 ~ 2016년04 월18일 ( 단위 : 건 ) 측량종목 지사수령 우편 배달 대행 접수창구수령 현장교부 비고 일 ) 경계복원 일 ) 등록전환 일 ) 분할측량 일 ) 지적현황 일 ) 현황내업품 계 자료 :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COS) 자료가공

77 조치할사항

78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수수료반환업무성과물등록처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79 [ 표 ] 지적측량수수료반환 (70%, 90%, 100%_ 성과제시불능 ) 현황 (2014~2015 년 ) 연도 종목 접수번호 토지소재지 반환율 관련자 등록여부 비고 등록전환 2 동산26 70% 정 등록 분할측량 105 면 리 % 이 등록 분할측량 171 동 % 손 미등록 분할측량 169 동 % 김 미등록 분할측량 288 동 % 최 등록 경계복원 188 동 % 손 등록 2014 경계복원 321 동 % 이 등록 경계복원 50 동 % 최 등록 경계복원 398 동 % 최 등록 경계복원 589 동 % 손 미등록 지적현황 3 동 % 최 등록 지적현황 86 동 % 김 미등록 지적현황 104 동 % 손 미등록 성과제시불능 등록전환 13 동산 % 최 등록 성과제시불능 2015 분할측량 28 동 % 이 등록 지적현황 109 동 % 최 등록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및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자료재구성

80 조치할사항

81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사무실임대에따른관리비납부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82 [ 표 ] 전기료, 상하수도납부현황 ( 단위 : 원 ) 구분 전기료 ( 부가세 ) 상하수도료 ( 부가세 ) 부가세 비고 2015년 1월 614,140(61,414) 20,000(2,000) 63, 년 2월 621,880(62,188) 20,000(2,000) 64, 년 3월 396,530(39,653) 20,000(2,000) 41, 년 4월 288,140(28,814) 20,000(2,000) 30, 년 5월 235,310(23,531) 30,000(3,000) 26, 년 6월 267,280(26,728) 30,000(3,000) 29, 년 7월 394,440(39,444) 30,000(3,000) 42, 년 8월 602,160(60,216) 30,000(3,000) 63, 년 9월 372,030(37,030) 30,000(3,000) 40, 년 10월 205,420(20,542) 30,000(3,000) 23, 년 11월 257,260(25,726) 30,000(3,000) 28, 년 12월 486,370(48,637) 30,000(3,000) 51, 년 1월 574,130(57,413) 30,000(3,000) 60, 년 2월 701,460(70,146) 30,000(3,000) 73, 년 3월 532,340(53,234) 30,000(3,000) 56, , ~16년 3월현재관리비청구내역내역재구성 조치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