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방송사의아동 ( 청소년 ) 방송출연가이드라인 규정방안 이영주 ( 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예술연구소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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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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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방송사의아동 ( 청소년 ) 방송출연가이드라인 규정방안 이영주 ( 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예술연구소책임연구원 )

2 아동 ( 청소년 ) 방송출연과미디어윤리 이영주 ( 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예술연구소책임연구원 ) 1. 들어가며 영아와유아, 어린이와청소년 1) 에이르기까지참으로많은아동 청소년들이텔레비전프로그램과광고에얼굴을내밀고있다. 아역스타나 10대아이돌스타들이계속해서배출되고어렸을때부터연예인이되는것을꿈꾸는아이들도참으로많다. 스타들의자녀들이특정오락프로그램에고정출연하는경우도늘어나고있고, 보통의평범한아동 청소년들도프로그램에출연하는기회도많아지고있다. 또이들이출연하는프로그램장르도다양해지고있다. 드라마, 토크쇼, 오락, 리얼리티, 교육프로그램및매거진형식의유아 어린이프로그램, 광고등매우다양한영역의프로그램들이이에포함된다. 과거극히소수의아동 청소년출연자들이사람들의관심을끌고화제가되었다면, 이제는아동 청소년출연자를둘러싼수많은문제들로고민해야할지경에이르렀다. 소수의아역스타나광고모델이활동하던시기에서전문아동 청소년연기자나모델외에다양한출신배경을가진아동 청소년들이텔레비전에모습을나타내고있는시기로이동하면서텔레비전의리얼리즘 (realism) 은더욱강렬해지고있다. 즉텔레비전이현실을보다직접적이고사실적으로담아내고있다는느낌을준다는것이다. 이제텔레비전의출연자들은 저멀리있어직접만나지못하고바라보아야만할것같은 대상들이아니라바로내옆에서함께생활하던사람들이될수있음을보여주는것이며, 그누구나텔레비전에모습을나타낼수있는평범한매체가되었다는느낌을주게된다. 동시에리얼리티프로그램들이많아지면서스타연예인들의아우라가사라지고평범한한인간의향취를느끼게하거나평범한사람들의출연으로인해그들이보여주고이야기하는것들이보다사실적인것으로다가온다. 그래서텔레비전은이제그야말로 평범한매체 로자신의리얼리즘을강화한다. 문제는이런과정에서텔레비전의영향력이보다직접적이고강렬해지고있다는것이다. 즉텔레비전의리얼리즘이강화될수록텔레비전의현실적인영향력을더욱커진다는점이다. 매우익숙한일상의사건과삶의모습들에토대한프로그램들이중심이되고, 여기에출연하는사람들또한더이상숭배의대상이아닌친숙한 이야기꾼 의느낌을주는지금의 1) 이글은영아, 유아, 어린이와청소년의연령구분을사회통념상적용되는영유아기 ( 생후 ~7 세미만 ), 어린이 (7 세 ~14 세미만 ), 청소년기 (14 세 ~19 세미만 ) 의구분을염두에두고있음을밝힌다. 아동복지법에도 아동 은 18 세미만의자 로규정되어있고, 청소년은 19 세미만의남녀, 어린이는 14 세미만의자, 유아는미취학아동인 7 세미만의자 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이글에서아동 청소년이라함은생후부터 19 세미만의자 를말한다

3 평범한텔레비전 (Ordinary Television)' 2) 의영향력은숭배의매체로서의텔레비전의영향력보다더욱크다고잠정적으로얘기할수있을것이다. 이제텔레비전은몇몇프로그램들을제외하면더이상 특별한그무엇이나사람 을보여주기보다평범하고일상적이며보통의사람들과그들의삶그리고이를둘러싼사건들을중심으로뉴스와드라마, 다큐멘터리와오락프로그램, 시트콤등의다양한프로그램들을보여준다. 특히케이블과위성방송등다수의유료매체의공간에모습을드러내는사람들은더욱더우리와친숙한평범한사람들이며, 사건들또한일상속에서경험할수있는것들이다. 평범한텔레비전들 은가능하면많고다양한사람들의출연을필요로한다. 소수의특급스타들을출연시켜고액의출연료를지급할능력이떨어지는채널도많기때문이기도하지만, 텔레비전에모습을드러내고자하는 방송출연예비군 들이많기때문이기도하다. 소액의출연료에다양한사람들을출연시킬수있고, 여기서갑자기스타로부상하는기회를가질수도있기때문에방송사에서구지이를마다할필요가없을뿐아니라 평범한텔레비전 의 리얼리즘 의확장이라는결과도기대할수있다. 그런데이과정에서무분별한캐스팅과출연자들의지나친연기나상황설정, 출연계약등을둘러싼문제들이발생할여지가크다. 특히아동과청소년출연자들의경우에더욱심각한문제들이발생될수있다. 방송이출연자들은대중문화와대중오락산업에진출할수있는기회를갖는다는것자체에대한선망이나텔레비전에등장하는자신의모습에대한과시욕등으로인해이러저러한문제들을충분히숙고하지못하거나방송사또한그리깊은문제의식을가지고있지못하기때문이다. 최근영국정부는어린이들의텔레비전출연과관련된보호조항을개정하고자자문과심의에들어갔다. 텔레비전과모델, 영화분야등에서활동하고있는어린이들을실태를파악하고관련규제조치들을마련하기위해서이다. 3) 어린이학교가족부 (The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가중심이되고 Ofcom에서도어린이들이출연하는프로그램들에쏟아지는시청자들의불만과의견을청취하고있다. 4) 물론여기에많은논쟁점이있기는하다. 예를들어, 어린이들의출연을어디까지로볼것인가의문제가가장핵심적인논쟁점이다. 어린이들이직접춤을추거나노래를부르거나연기를하는것으로국한시켜야하는것인지, 팩추얼프로그램 (factual program) 에나타나는모습까지도포함시켜야하는것인지쉽게결론을내릴수없다. 또어린이에게포커스가맞추어진부분만으로국한시킬것인지아니면다른인물이나사물에포커스가있는가운데어린이가노출되고있는부분까지를포함시킬지등의여러문제들이논쟁적이기는하다. 또아동이나청소년의텔레 2) cf. Bonner, F.(2003). Ordinary Television, London : Sage Publications. 3) 이같은배경에는최근의몇몇사건들이놓여있다. 일례로 Channel 4 의 <Boys and Girls Alone> 라는프로그램이부모의감독없이 20 명의초등학교학생들의모습을집에서 2 주에걸쳐다큐멘터리형식으로담아내방송함으로써논쟁을일으켰다. 이때아동심리학자들은싸우고눈물흘리는등의모습을보인아이들의모습을담고있는이프로그램은아동학대와같은것이라고비판하기도했다. 또 <Britain's Got Talent> 에서 10 세소녀 Hollie Steel 은노래를부르던중가사를잊어준결승공연에실패한후눈물을쏟아냈는데시청자들의불만이쏟아지기도했다. 4) cf. "Government to consult on rules covering children in tv shows", Guardian,

4 아동 ( 청소년 ) 방송출연과미디어윤리 비전출연을둘러싼규제가심해질경우지역이나중앙의규제기구에과도한권력이집중될수도있다는비판도있다. 5) 하지만많은논쟁점에도불구하고영국의경우지나 40여년동안거의방치되었던아동의텔레비전및오락물출연과관련된규제에고민하는모습이다. 이같은고민은 UN의최근움직임에서도나타난다. UN은텔레비전의리얼리티프로그램들이어린이들을과도하게착취하고있음을지적하고방송사나제작사가이를중단할것을요구하고나섰다. 6) 특히 <Supernanny>, <Wife Swap>, <Brat Camp> 와같은리얼리티쇼프로그램이아동들의프라이버시를과도하게침해하거나아동이포함되기에부적절한장면에아동이배치되는등의심각한문제가발견됨으로써리얼리티쇼프로그램의어린이출연을규제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 그러나우리의경우아동 청소년의텔레비전출연과텔레비전프로그램에출연하는모든아동 청소년의신체적, 정서적, 정신적복지에관련된문제들에대해지금까지큰관심을기울이지못했다. 어찌보면방송정책이나규제영역에있어서사각지대라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어른들의필요와판단하에언제든지쉽게출연시키고쉽게무시해버릴수있는대상들이바로아동 청소년출연자들일것이다. 따라서이글에서는아동 청소년방송출연과관련된문제들을검토해보고각방송사에서스스로의가이드라인을만들어가는데필요한내용들이무엇인지를살펴보고정리해보고자한다. 2. 아동 청소년방송출연자보호를위한규제논의들 텔레비전, 아동청소년, 규제와같은용어들이함께등장할때가장일차적으로떠오르는생각은아동청소년들이볼수있는것과보아서는안되는것과관련된규제와관련된것이었다. 또이문제에있어서는대부분의부모와시청자들이규제의필요성을인정하고있다. 그래서 EU의 <The EC Directive 89/552> 는 프로그램과광고에서소수자 ( 아동청소년포함 ) 의신체적, 정신적, 도덕적발전을보호할수있는규칙들이반드시필요하다 7) 고강조하고있다. 또 EU의회원국가들에게텔레비전방송이소수자의신체적, 정신적, 도덕적발전을심각하게손상시키는프로그램들을포함하지못하도록요구하고있다. 그런데전통적인이슈와달리텔레비전에서아이들이할수있는것과할수없는것또는아이들의출연 / 출현 8) 에관한이슈는매우복잡하고쉽게결론내리기힘들다. 또이문제를둘러싸고는방송사외부의다양한집단들 ( 정부, 정당, 시민사회, 학부모단체나시청자단체등 ) 로부터입법이나규제의요구들이발생하며근본적인인간의권리의문제와연결될 5) cf. "New Laws Could Mean Children Disappear From TV", Times Online, ) United Nations orders Labour to stop Reality TV Shows exploiting children", Telegraph, ) cf. Messenger, M., Mosdell, N.(2001). Consenting Children? : The Use of Children in Non-Fiction Television Programmes, p.31. 8) 출연의결과로서텔레비전화면에출현한다는두가지의미를모두포함할수있도록 appearing /appearance' 를출연 / 출현이라는두가지용어모두를사용하기로한다

5 수있다는점에서매우민감하고복잡하다. 지금까지아동과청소년의방송출연을둘러싸고주로관심을모았던문제는어린이배우를위험하고부정적인환경으로부터보호하는것이었다. 즉어린이배우의정서나신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위험한상황으로부터보호하려는몇몇장치들이있었다. 여기에는위험한묘기부리기, 누드나과다노출, 도덕적으로문제시되는상황이나성적인장면등이포함된다. 아동과청소년배우들은스스로자신과관련된수많은문제들을결정할수있는법적인권한을거의가지고있지못하기때문에더더욱중요한이슈가된다. 또어린이배우를보호하기위한또다른특별한규칙들에는방해받아서는안되는필수교육에의참여를보장해야하고노동시간 ( 즉촬영이나연기, 출연시간 ) 을제한하는것이포함된다. 영유아배역에쌍둥이를자주출연시키는이유도출연시간의제한과관련되어있다. 9) 미국에서는지난 2004년어린이배우들이누드, 위증, 흡연, 음주의장면에참여하지않도록보호하는새로운규제안이부가되었으며, 영화에출연하는어린이배우들의보호조치들을강화하였다. 어린이배우의부모와어린이권리옹호자등은이러한조치를반겼지만일부감독이나작가들은불만을제기하기도했다. 미국에서는각주나지역마다이러한규제조항이나규칙들이조금씩다르며, 어린이출연자들의권리보호에대한생각과다양한방법의차이가존재하기때문에이와연관된여러이해당사자들의협조체계가매우중요하다. 그런데최근의아동청소년출연자보호의시각은두가지측면에서형성된다. 그중하나는어른들의텔레비전의세계가만들어내는 아동들의죽음 (death of children)' 이고다른하나는 잠재적시민으로서의어린이의권리 이다. 전자는현대의매스미디어가어린이와어른의세계의경계를없앤다는관점이확장되어아동청소년의출연자들이어른들의필요와판단에따라프로그램속에서부적절하게어른들의세계와관련된사건이나행위, 사물들과관련을맺는다는것을강조한다. 아동청소년출연자들이언어에대한성찰적기회를가지지못한상태에서성인들의언어를사용하고, 제작진의무감각성으로인해성인들의부적절한행동을따라하거나심지어는금기시되는표현이나행동까지도연기하게되는경우도많다. 문제는이러한아동청소년의성인화는아동청소년시청자에게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순환구조를만든다는것이다. 이에따라사회문화적인차원에서아이들의 성인화 가가속화되기도한다. 10) 반면후자의관점은텔레비전방송사와제작자들이아동청소년출연자들을지나치게상업적으로활용한다는점을강조한다. 방송사와제작자들이미래의시민으로서아동청소년들의존엄성과자기결정성을고려하지않은채프로그램의상업적성공이나제작자의목적의달성에만치우침으로써아동청소년출연자들의시민적권리를침해하게된다. 11) 또 잠재적시민으로서의어린이의권리 관점은아동청소년들이잠재적시민권자로서가지는계약과노동조건등과관련된법적권리들을무시하거나간과하는경우가많은현실을비판적으로접근하는것이기도하다. 9) protecting child actors", 10) cf. Messenger, M., Mosdell, N.(2001). Consenting Children? : The Use of Children in Non- Fiction Television Programmes, pp ) cf. Messenger, M., Mosdell, N.(2001), 같은글, p

6 아동 ( 청소년 ) 방송출연과미디어윤리 지금까지아동과청소년들의미디어출연과관련해다양한조언들을담고있는책들이다수있었다. 예를들어, UNICEF 의 <Presswise> 라는조직에서는미디어제작자들을위한핸드북을제작했는데, 여기에는어린이출연자들이자신의모습을재현하는데있어서싫어하는경우들이포함되어있다. 예를들어, 아동청소년출연자들을조롱이나농담거리로삼거나서커스단의동물처럼배역을수행하도록요구받는것, 무지하게보이도록하는것이대표적인경우이다. 또얕잡아말하거나성인들이말을자르고끼어들때, 동일한문제집단으로싸잡아비난할때도아동청소년출연자들은매우스트레스를받는것으로나타났다. 그래서이가이드북은미디어에서어린이들을출연시키거나이용할때일련의기초적인규칙을만들수있도록전문적인자문가가있어야한다고제안한다. 또어린이들이실제미디어에출연하게되었을때부모나보호자로부터문서화된동의서를받아야하며, 보호자가현장에나올때충분한이용시설들을제공해야하며, 아동청소년출연자와보호자에대한교통이나휴식환경을충분히제공해야한다. 12) 그런데이러한내용들은대부분전문적인출연배우들에초점을맞추어논의되고제시되었다. 따라서최근의텔레비전방송의추세즉, 보통의실제사람들의출연이확대되고다양해지고있으며, 동시에출연하는프로그램장르 ( 뉴스, 게임쇼, 다큐멘터리, 드라마, 토크쇼, 리얼리티쇼등 ) 도다양해지고있는상황에서다양한출연형식들과출연자들을둘러싼문제들을조금차별적으로논의할필요가제기되고있다. 미디어속에서발생하는아동학대나성적학대, 아동에대한무시와아동에게가해지는잔인한요구들에공중의불만과불안은크다. 실제로 EU의경우아동청소년들의직업적인텔레비전출연 ( 취업으로간주됨 ) 을위해서는방송사나제작사들이각지역의교육청 (Local Education Authority) 과같은곳에서출연허가를받아내야한다. 이러한허가서에는부모나보호자의동의내용및출연일시와장소, 출연당일보호자, 교육수업료의지급과관련된내용들이포함된다. 또각방송사와제작자들은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s, 1933 ; 1963> 이나 <the Health & Safety Regulation, 1997>, <the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the Children's Act, 1989> 등의법에포함된수많은의무조항들을지켜야한다. 이러한법들에는주로연령대별어린이들의노동시간을규제하고위험한작업환경으로부터어린이출연자들을보호하며, 위험한연기나성적인착취를금지하는조항들이포함되어있다. 반면, 일회성어린이출연자나비직업어린이출연자들의출연을위해서방송사와제작자들은교육청의허가를받을필요가없다. 1994년 EU는어린이고용과관련된명령을통해각교육청의출연허가권한을축소시켰고, 이축소결정은상기 ( 上記 ) 한어린이관련법에반영되었다. 특히이축소결정에따르면출연료를받지않는경우에그어떤허가서로필요로하지않는다. 하지만학교를가지않은그어떤어린이도해당교육청의허가없이는고용될수없다. 이같은상황을감안할경우직업적인아동청소년배우나모델의미디어출연과비직업적인출연과관련된아동청소년보호가이드라인이나규제조항들은 일부 차별성을둘필요가있다. 12) cf. Messenger, M., Mosdell, N.(2001), 같은글, P

7 3. 아동청소년방송출연보호가이드라인을위한핵심검토사항과제안 1) BBC 의어린이보호정책 외국의주요국가들의아동청소년방송출연보호가이드라인을살펴보면어린이들이텔레비전에출연 / 출현할때반드시지켜야하는폭넓은법적의무사항들을담고있다. 물론이중에서도가장핵심적이고중요한것은바로노동시간과노동환경이다. 반면어린이들의구체적인출현 / 재현과관련된조항들은아주명확한편은아닌데, 그만큼어린이들이출연하는프로그램장르나특성, 출연의형태들이다양하기때문이다. 하지만어찌되었든방송사의가이드라인은크게보면인간의존엄성의보호와관련된근본적인인간권리의측면과어린이에대한착취 ( 신체적, 정신적, 성적착취모두를포함 ) 를금지하는것을골자로한다. 방송사의가이드라인이출연하는어린이들의복지와웰빙 (well-being) 을지향하고는있지만이것들은대부분매우일반적인용어로표현되어있다. 13) 예를들어, 공정성과프라이버시에관한 BSC의코드 에는 방송사업자들은어린이들이상처받기쉽다는점을가장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어린이들은그들의부모의명성이나악명혹은학교에서의사건등으로프라이버시권을침해받아서는안된다. 또쉽게잘믿고잘속는어린이들의특성을악용해서는안된다 (section 32) 고서술되어있다. 또 <ITC 코드 > 의 Section 6.4는 프로그램에출연 / 관여되어있는어린이들을고통스럽게하거나놀라게하는것을피할수있는특별한배려가필요하다 고강조한다. 이외에도 BSC의 취향과품위 (taste and decency)' 에관한코드에는 어린이들은쓸데없이착취되어서는안되며, 이들에게불필요한고통을일으켜서도안되며수용자가타인의고통을방관하도록해서도안된다 고서술하고있다. 14) 또 ITC 코드는어린이들을대상으로몰래촬영하거나녹음또는기록하는것을금지하고있으며, BBC의제작자가이드라인 14장에는 프로그램에서어린이를출연시키는행위는매우큰주의를필요로한다. 프로그램제작자들은어린이, 부모 / 보호자, 수용자등경쟁하는이해관계를서로조화시키고균형을맞추는데매우어려움을느낄수있다. 하지만프로그램제작자들은프로그램에출연 / 참여하는어린이들의복지를고려해야하는의무가있다 고서술되어있다. 이러한여러사례들중에 BBC의어린이보호정책은대표적인사례로뽑힌다. BBC는어린이보호정책을통해어린이와청소년의복지를보호하면서자신들의행위가다른방송사나미디어제작이많은영향을미칠수있음을인정하고있다. 여기서어린이와청소년이란 18세이하를말하며, 어린이의복지란 나이, 장애, 젠더, 인종, 민족, 종교적신념, 성적정체성등에상관없이모든어린이가해악과학대로부터보호될권리가있음 을의미한다. 이정책에서프로그램제작과관련해서는어린이, 부모와보호자또는 18세이상의부모대리자등이프로그램의특성과내용을잘이해하게하고충분한정보의제공 13) cf. Messenger, M., Mosdell, N.(2001), 같은글, p ) cf. Messenger, M., Mosdell, N.(2001), 같은글, p

8 아동 ( 청소년 ) 방송출연과미디어윤리 속에서동의가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는조항이나어린이들의나이는물론발달정도나이해의능력을고려해서어떤결정과동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하며, ( 출연에따른 ) 놀림당하기등예측가능한결과들을말해줄수있어야하고, 어린이나부모 / 보호자로부터동의를얻어내기위해다른금전적인유인을해서는안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또불법적인약물사용이나학대, 식사장애와놀림등어린이들사이에서발생할수있는반사회적이고불법적이며해로운행동들을연출할때고통을최소화하거나가장좋은인터뷰방식등이무엇인지등에대해전문가들의자문을구해야한다거나프로그램에서어린이들의목소리를충분히반영해야하지만어린이들이무엇인가를과장할수있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 또반사회적인범죄행위에관련된어린이를공개할것인지아니면익명처리할것인지에관련해서도명백하게인정할만한공익적인근거가있지않는한익명처리를우선시하도록하고있다. 이외에도제작스탭과아동청소년과의커뮤니케이션은항상공개적이고명확해야하며, 아동청소년들에게닥칠수있는위험에대해평가해야하며, 건강이나안전과관련된상황이나감독관리자가있는경우외에는아동청소년과스탭간에신체적인접촉이있어서는안된다는내용도포함되어있다. 또 BBC는 < 범죄기록국 (the Criminal Records Bureau ; CRB)> 에등록되어어린이와지속적으로접촉하는스탭들의 ( 범죄 ) 기록들을열람할수있으며, 아동청소년과작업을많이하는스탭들을고용할때관련정보들을확인하고있다. 또상시적인스탭위치에있지않지만아동청소년들과비상시적으로관계를맺어야하는스탭들은 < 어린이보호를위한개인정보공개양식 (BBC Child Protection Personal Disclosure Form)> 을작성해야한다. 이를통해아동청소년과관련된범죄행위가있었던사람들이나처벌받았던경력이있었던사람들은아동청소년들이출연하고참여하는프로로램제작이나프로젝트에참여할수없다. 15) 그러나 BBC 등의제작자가이드라인에아동청소년의출연 / 참여와관련된매우세부적이고풍부한조항들이구성되어있는것은아니다. 앞에서도살펴보았듯이아동청소년의방송출연 / 참여와관련된이슈들에대한서술들은매우포괄적이고일반적인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어린이보호와관련된다른법들과연계되어있다는점을알수있다. 물론 BBC의제작자가이드라인의각항들인 불편부당성, 정확성, 공정성, 사람과문화에대한폭넓고공정한시선, 편집의통함성과독립성, 프라이버시의존중, 취향과품위기준의존중, 반사회적, 범죄행위의모방금지, 피인터뷰자에대한공정성, 다양한수용자의존중, 상업적이해관계로부터독립 등의내용들을아동청소년이출연하거나참여하는프로그램에확대적용할수는있다. 하지만이제아동청소년의프로그램출연 / 참여와관련된별도의가이드라인이나제작실행규칙들이보다세부적으로마련되어야한다는것을주목할필요가있다. 15) the BBC Child Protection Policy

9 2) 가이드라인, 미디어의아동윤리, 규제나심의기구의규제조항들을위한선행조건들 (1) 가이드라인이나규제조항들에대한충분한미디어토론의선행규제는공적이고법적인근거를가지고행해지는것이기때문에정당과정부, 방송사와시민사회등의여러주체들사이에풍부한토론과자문들이이루어지고이것이시민들에게공개되어야한다. 이러한선행의노력들을통해방송규제기구나심의기구, 각방송사의자율적제작코드들이마련되고상호연계성아래유기적인실행들이이루어질수있어야한다. 이과정에서는여론조사나수용자서베이, 시청자위원회의컨설팅등다양한방법들을활용해시민들의다양한의견을청취할수있어야한다. (2) 시민사회와학계의다양한사례연구 (case study) 와프로그램분석및이결과들의축적외국의선진국가들로그리큰차이가없지만우리의경우아동청소년들이출연 / 참여하는프로그램과여기에서발생하는이슈들을여러사례에대한분석을통해분석하고토론해이의결과들을축적해온경험이거의없다. 따라서제작자가이드라인의마련을위해서는이러한각개별사례들에대한풍부한분석과연구및결과들에대한축적, 이를기초로한폭넓은토론의과정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3) 아동청소년출연자, 보호자및기획사등을대상으로한서베이, 인터뷰등의조사및조사결과의축적사실가이드라인은제작자만의시선과이해관계에바탕해만들어질수없다. 보다합리적이고실제실효성있는가이드라인을마련하기위해서는아동청소년출연자, 부모 / 보호자, 직업적인전문배우 / 모델들의소속기획사등을대상으로한서베이나인터뷰등의다양한방법을통한의견청취가필요하다. (4) 방송제작자들을대상으로한조사및조사결과의축적방송제작자들또한매우다양한영역에서서로다른목적을가지고프로그램을제작한다. 프로그램의장르영역도다르고추구하는가치도다르다. 따라서이렇게다양한프로그램영역의제작자들이아동과청소년들의출연과관련된가이드라인을위해자신들의풍부한경험을바탕으로여러의견들을제시할필요가있다. 3) 아동청소년방송출연관련가이드라인의요소들 (1) 노동시간 : 아동청소년출연자들의노동시간의제한과관련된항이포함되어야한다. 연령대별, 프로그램의제작과정의특성이나장르특성등의요소들을감안해최대노동시간에대한제한조항이들어가야한다. (2) 건강과안전의보호 : 아동청소년출연자들이제작현장과제작과정에서건강과안전을유지할수있는핵심적인수단과방법들에대해서술해야한다

10 아동 ( 청소년 ) 방송출연과미디어윤리 (3) 부모 / 보호자동반 : 어떤시간, 어떤과정에부모나보호자의동반이반드시필요하며, 선택적으로필요한지를서술해야한다. (4) 출연하는프로그램과관련된교육의제공 : 아동청소년출연자들이출연 / 참여하는프로그램의형식, 기획의도, 제작과정, 내용, 출연후발생가능한사건등에대해풍부한교육과정보를제공해야한다는조항이포함되어야한다. (5) 의견불일치시제작자 -보호자 -출연자간의의견조정 : 프로그램제작과정에서이해관계당사자들간에의견이일치되지않을경우의견조정방법에대해서술해야한다. (6) 출연승낙과계약에관한조항 : 전문적인직업배우 / 모델 / 출연자로활동하게될경우출연자의소속학교측으로부터출연및계약에관한동의서를받거나기타다른동의서에대한조항들을삽입해야한다. (7) 프라이버시의보호 : 프로그램과관련된정보외에출연자의프라이버시를동의없이공개해서는안된다. (8) 어린이와가족관련법과연동되는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은현행아동청소년보호및가족관련법과연계되어야하며, 이중에서방송제작영역에서반드시지켜야하는조항들이가이드라인에명시될필요가있다. 여기에는아동청소년노동관련조항이나계약관련법도포함된다. (9) 전문배우 / 모델출연에관한라이센스여부 : 외국의경우직업적인전문배우로서활동하고자할경우지역교육청의라이센스를확보해야하는데, 우리의경우이를어떻게해야할지토론하고실현가능한방식을명시할필요가있다. (10) 촬영, 녹화, 녹음및기록되는부분들에대한명확한사전제시및출연자 / 보호자와의합의 : 아동청소년출연자나부모 / 보호자의동의없이촬영, 녹화, 녹음, 기록되고이것이방송되어서는안된다는조항이포함되어야한다. 또아동청소년출연자가어떤부분에어느정도가어떻게묘사될것인지에대한개략적인정보를사전에제시하도록하는조항이포함되어야한다. (11) 하지말아야할재현의요소들 : 재현의영역에서아동과청소년들을재현할때하지말아야할재현의요소들을명시해야한다. 예를들어, 과도한욕설이나폭력, 약물이나범죄, 누드나과도한노출, 특정한대상에대한과도한편견이나스테레오타입을담고있는표현의금지등아동과청소년들이피해야할재현의요소들을명시할필요가있다. (12) 출연하지않아야하는광고물규정 : 광고출연에대한규정은별도로규정할필요가있되, 다만아동청소년들이출연해서는안되는광고물들을규정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대출, 패스트푸드, 성기구, 알코올광고등이이에포함된다. (13) 프로그램특성별기본조항들의구분 : 가이드라인세부실행코드화 : 뉴스 / 시사, 다큐멘터리, 드라마, 리얼리티, 토크쇼등프로그램특성에따른제작가이드라인세부실행코드들이마련될필요가있다. 물론이를위해서는각장르별, 프로그램특성별사례분석이우선선행되어야하며, 이후각프로그램장르에맞는세부실행코드들이마련되어야한다

11 (14) 전문배우와일반출연자의별도조항들 방송사의제작코드나가이드라인및규제기구의보호조항들이많이있기는하지만이들대부분은직업적인전문출연자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에따라비직업적인출연자의경우방송사나제작사에의해다소느슨하게해석되는경우가있다. 따라서가이드라인의대부분의조항들을공통적으로적용하되일반출연자들에게적용될수있는조항들을별도로구분해마련할필요가있다. 가이드라인제작을위한이상의검토조항들은병렬적인형식이아니라차후범주화의작 업을거쳐해당범주에세부조항들을분류배치하는작업이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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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