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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 계약예규 >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 일괄입찰등에의한낙찰자결정기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종합계약집행요령 최저가낙찰제의입찰금액적정성심사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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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설계점수

49 제안서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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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공사명 항목별규격수량단위 공종별합계 공종 세부공종 공종 세부공종 경비등합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총계 단가 금액 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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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기관명 앞면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실적보고서 계약체결에관한사항 입찰건명 입찰일 입찰내용 가격 입찰방법 추정가격 금 원 예정가격 금 원 사 유 조달청위탁여부 계약내용 계약상대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대표자 주소 계약금액금원 계약기간 계약물량및규모 신문용지

64 작성시유의사항 입찰건명계약목적물을자세히명기 입찰일수의계약의경우계약체결일 협상에의한계약체결의경우 제안서제출일 가 격 추정가격은예산등을기준으로산출하되부가가치세제 외 공사의경우관급자재도제외 일괄입찰등예정가격을작성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예산 개산계약시행령 의경우에는개산가격 입찰방법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중택일 제한경쟁입찰의경우제한내용실적 지역등 지역업체와의공동도급시행령 적용여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실시여부공사 용역 공사입찰의경우총액내역일괄대안입찰중택일 공사입찰의경우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중택일 물품입찰의경우최저가 적격심사 협상 단계 희망수량 유사물품복수경쟁 종합낙찰제중택일 용역입찰의경우적격심사 협상 단계중택일 사 유 지명경쟁입찰또는수의계약의경우그사유 계약금액 기간 장기계속공사의경우총계약금액 기간 계약물량및규모 산출내역서첨부

65 앞면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실적보고서 계약변경에관한사항 계약목적물 변경전계약내용 계약상대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대표자 주소 계약금액금원 계약기간 계약물량및규모 계약실적보고내용 변경후계약내용 계약금액 금원 조정금액 금원 계약기간 계약물량및규모 변경사유 추가예산확보방법 신문용지

66 작성시유의사항 변경전계약내용 변경전직전계약내용을근거로작성 계약목적물계약목적물을자세히명기 계약금액기간장기계속공사의경우총계약금액기간 계약물량및규모산출내역서첨부 계약실적보고내용동일건기존계약실적체결 변경보고일 횟수 변경후계약내용 계약금액변경된총계약금액과조정금액을표기 계약기간변경계약기간 연장일수 연장사유 계약물량및규모변경총산출내역서와조정금액산출내역서첨부 변경사유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공기연장사유 등계약변경사유를구체적으로명기 추가예산확보방법 계약금액증액조정시추가예산확보방법을추경 전용 낙찰차액사용등구체적으로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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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품목번호 산동물 육과식용설육 어류갑각류연체동물및기타수생무척추동물 낙농품조란천연꿀및다른 류에분류되지아니한식용의동물성생산품 다른류에분류되지아니한동물성생산품 산수목과기타의식물 인경뿌리와이와유사한물품및절화와장식용의잎 식용의채소뿌리및괴경 식용의과실및견과류와감귤류또는멜론의껍질 커피차마태및향신료 곡물 제분공업의생산품과맥아 전분 이눌린및밀의글루텐 채유용에적합한종자와과실 각종의종자와과실 공업용또는의약품의식물 짚과사료용식물 락검수지및기타의식물성액즙과엑스 식물성편조물용재료와다른류에분류되지아니한식물성생산품 동식물성유지및이들의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동식물성의왁스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또는기타수생무척추동물의조제품 당류와설탕과자 코코아와그조제품 곡물분전분또는밀크의조제품과베이커리제품 채소과실견과류또는식물의기타부분의조제품 각종의조제식료품 음료알콜및식초 식품공업에서생기는잔재물및웨이스트와조제사료 담배와제조한담배대용물 소금 황 토석류및석고석회와시멘트 광슬랙및회 광물성연료 광물류와이들의증류물 역청물질및광물성왁스 무기화학품및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또는동위원소의유기또는무기화합물 유기화학품 의료용품 비료 유연또는염색엑스 탄닌과그들의유도체 염료안료와기타착색제 페인트와바니쉬 퍼티와기타매스틱및잉크 정유와레지노이드및조제향료와화장품류또는화장용품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또는연마조제품양초와이와유사한물품조형용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플라스터를기제로한치과용조제품 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글루및효소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합금및특정가연성조제품 사진용또는영화용재료 각종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과그제품 고무와그제품 원피모피를제외와가죽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및이와유사한용기와동물의거트 누에의거트를제외의제품 모피와인조모피및이들의제품 목재와그제품및목탄 코르크와그제품 짚 에스파르토또는기타조물재료의제품과농세공물및지조세 공물 목재또는기타섬유질셀룰로스재료의펄프 회수한지또는판지 웨이스트와스크랩 지와판지 제지용펄프 지또는판지의제품 인쇄서적 신문회화및기타의인쇄물 수제문서 타이프문서및도면 견 양모섬수모또는조수모마모사및이들의직물 면 기타식물성방직용섬유와지사및지사의식물 인조필라멘트 인조스테이플섬유 워딩펠트및부직포특수사 끈코디지 로프및케이블과이들의제품 양탄자류와기타방직용섬유제의바닥깔개 특수직물 터프한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자수포 침투도포피복또는적충한방직용섬유의직물 공업용의방직용섬유제품 메리아스편물과뜨개질편물 의류와그부속품메리아스편물또는뜨개질편물의것에한한다 의류와그부속품메리아스또는편물또는뜨개질편물의것은제외 제품으로된방직용섬유의기타물품 세트 사용하던의류사용하던의류사용하던방직용섬유제품및넝마 신발류각반및이와유사한것과이들의부분품 모자류와그부분품 산류지팡이 시트스틱 채 찍및이들의부분품 조제우모와솜털및그제품 조화 인모제품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또는이와유사한재료의제품 도자기제품 유리와유리제품 천연또는양식진주 귀석또는반귀석귀금속 귀금속을입힌금속및이들의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주화 철강 철강의제품 동과그제품 니켈과그제품 알루미늄과그제품 납과그제품 아연과그제품 주석과그제품 기타비금속 서메트 이들의제품 비금속제의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포크및이들의부분품 비금속제의각종제품 원자로보일러와기계류및이들의부분품 전기기기와그부분품 녹음기와음성재생기텔레비 젼의영상및음성의기록기와재생기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철도또는궤도용의기관차차량과이들의부분품 철도또는궤도용의장비품과그부분품및기계식전기기계식포함의각종교통신호용기기 철도또는궤도용외의차량및그부분품과부속품 항공기와우주선및이들의부분품 선박과수상구조물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의료용기기및이들의부분품과 부속품 시계와그부분품 악기및그부분품과부속품 무기총포탄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가구와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이와유사한물품 다른류에분류되지아니한램프와조명기구 조명용사인네임플레이트와이와유사한물품및조립식건축물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잡품 예술품수집품골동품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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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특례규정제 조 품목번호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조제 조제 호계 건계약수금액 건계약수금액 건계약수금액 건계약수금액 건계약수금액 건계약수금액 건계약수금액 건계약수금액 건계약수금액 건계약수금액 건계약수금액 계

78 품목번호 계 특례규정제 23 조 제 1 호제 2 호제 3 호제 4 호제 5 호제 6 호제 7 호제 8 조제 9 조제 10 호계 건수계약금액 건수계약금액 건수계약금액 건수계약금액 건수계약금액 건수계약금액 건수계약금액 건수계약금액 건수계약금액 건수계약금액 건수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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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품목번호 계 국가계약법시행령제 조제 항시행령시행령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조제 조계 건수계약금액 건수계약금액 건수계약금액 건수계약금액 건수계약금액 건수계약금액 건수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87 품목번호 계 국가계약법시행령제 조제 항시행령시행령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조제 조계 건수계약금액 건수계약금액 건수계약금액 건수계약금액 건수계약금액 건수계약금액 건수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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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및기타공사 공사원가일반관리비율 (%) 공사원가일반관리비율 (%) 50 억원미만 억원미만 억원 ~300 억원미만 억 ~30 억원미만 억원이상 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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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및기타공사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 50 억원미만 억원미만 억원 ~300 억원미만 억 ~30 억원미만 억원이상 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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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비목 재료비 구분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작업설 부산물등 소계 금액구성비비고 제조원가 노무비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소계 전력비수도광열비운반비감가상각비수리수선비특허권사용료기술료연구개발비시험검사비지급임차료보험료복리후생비보관비외주가공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소모품비여비교통비통신비세금과공과폐기물처리비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기타법정경비소계일반관리비 경비 이윤 총원가

120 비목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구분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작업설 부산물등 소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소계 전력비수도광열비운반비기계경비특허권사용료기술료연구개발비품질관리비가설비지급임차료보험료복리후생비보관비외주가공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소모품비여비 교통비 통신비세금과공과폐기물처리비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환경보전비보상비안전관리비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기타법정경비소계 일반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금액구성비비고

121 공식 간접노무비 노무량 노무비단가 공식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율

122 구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공사규모별 공사기간별 토목공사특수공사포장 준설등 기타전문 전기 통신등 억원미만 억원미만 억원이상 개월미만 개월미만 개월이상

123 업종 제조업 음식료품의제조구매섬유의복가죽제품의제조구매나무나무제품의제조구매종이종이제품 인쇄출판물의제조구매화학 석유 석타 고무 플라스틱제품의제조 구매 비금속광물제품의제조 구매 제차금속제품의제조구매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제조구매 기타물품의제조구매 시설공사업 일반관리비율 비목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일반관리비 이윤 총원가 구분 금액구성비비고

124 등급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월임금 월 원월 원월 원월 원

125 공사손해보험료

126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신청서 법인명 대표자성명 주소 법인설립허가관청 예정가격작성기준제 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신청합니다 신청인 전화 년월일 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구비서류 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및정관사본 부 예정가격작성기준제 조제 항에규정한사항을증명할수있는자료 부 조사요원재직증명서 부 품셈분야별기술자재직증명서 부

127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증 등록번호제호 년월일 법인명 대표자성명 주 소 예정가격작성기준제 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등록하였음을증명함 년월일 기획재정부장관

128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록번호제호 년월일 법인명 대표자성명 주소 변경내용 변경전의사항 변경후의사항 예정가격작성기준제 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등록사항중변경내용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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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상호대표자형태 소재지창립년월일취급종목 소속업종별단체 경쟁업체수 위촉년월일성명부서 직위전화

133 조사품목조사처면접담당자등록 코드 번호 품종별업체별업태소재지성명부서 직위 직통 전화 접수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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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분야별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 항목별 배점한도 계 시공경험 40 (45) 가. 최근 10 년간해당공사와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 나. 최근 10 년간해당공사와유사한종류의공사실적 ( 시공중인동종공사실적포함 ) 다. 최근 5 년간토목 건축 전기 정보통신공사또는플랜트공사의실적합계 30 (34) 20 (22) 10 (11) 2. 기술능력 45 가. 해당공사의시공에필요한기술자보유현황 ( 해당공종경험기술자우대 ) 나. 신기술개발 활용실적다. 최근년도건설부문매출액에대한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라. 기타해당공사시공에필요한사항 시공평가결과 지역업체참여도 신인도 +3 가. 시공업체로서의성실성 1) 최근 1 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에정한벌금이상의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 면허 등록취소처분또는과징금부과를받은자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76 조제 1 항각호에따라 6 개월이상의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후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만료일로부터해당제한기간만큼의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자 < 신설 > 3) 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 건설업체의부실벌점기준 에해당되는자 < 라목에서이동, 개정 > -10 나. 하도급관련사항 < 개정 > 1) 최근국토교통부장관이협력업자와의협력관계를평가한결과그실적이우수한자 < 개정 > 2) 해당계약에서의표준계약서사용여부 < 신설 >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사용 3) 최근 2년동안불공정하도급거래로과징금부과를받은자 < 개정 > 4) 최근 2년이내에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하도급상습법위반자로통보받은자 < 신설 , 개정 > 5) 동반성장위원회가동반성장지수를평가한결과그실적이우수한자 < 신설 >

146 6) 공정거래위원회가공정거래협약이행실적을평가한결과그실적이우수한자 < 신설 > 다. 건설재해및제재처분사항 1) 최근 3 년간고용노동부장관이산정한환산재해율의가중평균이평균환산재해율의가중평균이하인자 < 개정 > 2) 최근 1 년간건설업체의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을고용노동부장관이평가한결과그실적이우수한자 < 신설 > 3) 최근 1 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 30 조에제 3 항에의한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의무를위반하여목적외사용금액이 1,000 만원을초과하거나사용내역서를작성 보존하지아니한자 4) 최근 1 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제 1 호및제 7 호에따른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위반건수가배분된자 5) 최근 1 년동안환경관련법령에의한벌금이상의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취소처분또는과징금부과를받은자 1 회받은자 2 회이상받은자 라. 녹색기술관련사항 < 신설 > 1) 녹색기술이나녹색사업인증서또는녹색전문기업확인서를보유한자 2) 친환경건축물또는건축물에너지효율 2 등급이상인증실적을보유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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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심사분야심사항목 분야별 1. 시공경험 배점한도 항목별 배점한도 계 (45) 실적보유자로입찰자격을제한하는공사 가. 최근 10 년간해당공사와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 나. 최근 5 년간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공사등의업종별실적합계 가. 최근5년간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 정기타방법으로입찰자격을보통신 문화재공사등의업종별실적제한하는공사합계 30 (34) 10 (11) 40 (45) 2. 기술능력 45 가. 해당공사의시공에필요한기술자실적보유자로입찰자격을보유현황 ( 해당공종경험기술자우대 ) 제한하는공사나. 최근년도건설부문매출액에대한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 가. 해당공사의시공에필요한기술자기타방법으로입찰자격을보유현황제한하는공사나. 최근년도건설부문매출액에대한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 시공평가결과 10 가. 시공평가결과 지역업체참여도 신인도 가. 시공업체로서의성실성 1) 최근 1 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에정한벌금이상의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 면허 등록취소처분또는과징금부과를받은자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76 조제 1 항각호에따라 6 개월이상의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후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만료일로부터해당제한기간만큼의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자 < 신설 > 3) 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 건설업체의부실벌점기준 에해당되는자 < 개정 >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국토교통부장관이협력업자와의협력관계를평가한결과그실적이우수한자 < 개정 > 2) 해당계약에서의표준계약서사용여부 < 신설 >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사용 3) 최근 2 년동안불공정하도급거래로과징금부과를받은자 < 개정 > 4) 최근 2 년이내에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하도급상습법위반자로통보받은자 < 신설 , 개정 > 5) 동반성장위원회가동반성장지수를평가한결과그실적이우수한자 < 신설 >

150 6) 공정거래위원회가공정거래협약이행실적을평가한결과그실적이우수한자 < 신설 > 다. 건설재해및제재처분사항 1) 최근 3 년간고용노동부장관이산정한환산재해율의가중평균이평균환산재해율의가중평균이하인자 < 개정 > 2) 최근 1 년간건설업체의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을고용노동부장관이평가한결과그실적이우수한자 < 신설 > 3) 최근 1 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 30 조에제 3 항에의한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의무를위반하여목적외사용금액이 1,000 만원을초과하거나사용내역서를작성 보존하지아니한자 4) 최근 1 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제 1 호및제 7 호의규정에따른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위반건수가배분된자 5) 최근 1 년동안환경관련법령에의한벌금이상의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취소처분또는과징금부과를받은자 1 회받은자 2 회이상받은자 라. 녹색기술관련사항 1) 녹색기술이나녹색사업인증서또는녹색전문기업확인서를보유한자 < 신설 > 2) 친환경건축물또는건축물에너지효율 2 등급이상인증실적을보유한자 <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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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구분심사분야심사항목 계해당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적정성 자재및인력조달 가격의적정성 입찰가격예정가격 심사항목을이용 하도급금액의적정성 재료비및노무비의적정성 배점한도 비고 삭제 입찰가격 평점산식 아래 심사분야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신인도 배점한도

158 회사채기업어음에에대한대한신신용평가용평가등등급급 이상 이상 이하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에준하는등급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에준하는등급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에준하는등급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에준하는등급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에준하는등급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에준하는등급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에준하는등급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에준하는등급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에준하는등급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에준하는등급이하 등급제한이외공사 등급업체 배점한도 등급제한공사 등급업체 등급이하업체

159 구분심사분야심사항목 계해당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적정성 자재및인력조달가격의적정성 심사항목을이용 경영상태의경우에는 입찰자가제출하는다음각호의자료중어느하나로평가 최근년도부채비율 유동비율및영업기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신용평가등급 개정 하도급금액의적정성 재료비및노무비의적정성 입찰가격예정가격 배점한도 비고 입찰가격 평점산식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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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구분심사분야심사항목 계 해당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경영상태 해당공사추정금액대비최근 년간해당업종실적누계액비율 개정 입찰자가제출하는다음각호의자료중어느하나로평가 최근년도부채비율 최근년도유동비율영업기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신용평가등급 개정 입찰가격예정가격 배점한도 비고 배이상을만점으로하고 일반건설공사외의공사의경우 억원미만은 배이상을만점으로함 다만 신설업체에대해서는공동수급체에포함되어참여하는경우 배이상실적보유시만점에해당하는실적으로인정함 단서신설 입찰가격 평점산식 아래 기타해당공사수행관련결격여부 해당공사수행능력결격여부 관계법령에의한해당업종등록기준상기술자보유미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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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구분심사분야심사항목 계 해당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해당공사추정금액대비최근 년간해당업종실적누계액비율 개정 입찰가격예정가격 배점한도 비고 배이상을만점으로함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공동수급체에포함되어참여하는경우만점에해당하는시공실적 을인정함 단서신설 경영상태 최근년도부채비율 최근년도유동비율 입찰가격 평점산식 아래 기타해당공사수행관련결격여부 해당공사수행능력결격여부 관계법령에의한해당업종등록기준상기술자보유미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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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구분심사분야심사항목 계 해당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경영상태 해당공사추정금액대비최근 년간실적누계액비율 해당업종구분없이평가 개정 최근년도부채비율 최근년도유동비율 배점한도 비고 배이상을만점으로함 다만 신설업체에대해서는공 동수급체에포함되어참여하는 경우만점에해당하는시공실적을인정함 단서신설 입찰가격 평점산식 아래 기타해당공사수행관련결격여부 해당공사수행능력결격여부 관계법령에의한해당업종등록기준상기술자보유미달여부 입찰가격예정가격 평점산식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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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구분심사분야심사항목 계 해당공사수행능력 경영상태 특별신인도 최근년도부채비율 최근년도유동비율 해당공사추정금액대비최근 년간해당업종실적누계액비율이 배이상인자 개정 입찰가격예정가격 배점한도 비고 입찰가격 평점산식 아래 기타해당공사수행관련결격여부 해당공사수행능력결격여부 관계법령에의한해당업종등록기준상기술자보유미달여부 평점산식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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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별표 일반공사의분야별심사항목및배점기준

180 별표 고난이도공사의분야별심사항목및배점기준

181 별표 능력세부심사방법 시공실적심사 가 시공실적심사는입찰참가업체가보유한입찰공고일기준 년이내 준공된해당발주공사와동일한공법 구조형식등의시공실적경험을건수 금액 규모등의기준으로합산하여심사하는것을말한다 나 시공실적심사의산식은다음과같다 시공실적점수 배점 당해공사의동일공사규모 동일공사실적 다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공고에다음항목을명시하여야한다 동일공법 구조형식등의명칭 심사기준 건수 금액 규모등 보유실적인정기준 예시 경간 이상인트러스교시공건수 기타심사관련참고사항 라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해당중앙관서의사업

182 특성및공사유형별발주현황등을고려하여세부심사기준에동일공사분류를명시하여야한다 시공인력심사 가 시공인력심사는입찰참가업체가제 호에의한시공실적대신동공 사참여경험이있는인력을제출하는경우이를심사하는것을말한다 나 일반공사실적을심사하는경우에대하여는시공인력심사로대체 하지아니하며 동일공사실적을심사하는경우로서각중앙관서의 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해당공사의난이도 해당공사를수행할 수있는자의수등을고려하여입찰공고에시공인력심사대상이 아님을명시한경우에는시공인력심사로대체하지아니할수있다 다 시공인력심사는심사대상인력의등급에따라발주기관이정한점수를부여하며시공인력등급산식은다음과같다 시공인력등급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 라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입찰참가업체가보유한 시공인력의기술자격등급 공사참여경력등이적정히반영될수있 도록세부심사기준을작성하여집행하되세부심사기준에는다음의사항이반영되도록하여야한다 시공인력심사의만점은시공실적심사의배점한도로한다 공동수급체의경우구성원별시공인력에시공비율을반영하지아니하고합산한다

183 동일공종그룹매출액비중심사 가 매출액비중심사는입찰참가업체의동일공종그룹 토목업종은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시설로분류하고 건축업종은주거시설 비주거시설로분류 실적이동업체의해당업종 토목 건축 실적에서차지하는비중을심사하는것을말한다 나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가 에서규정되지아니한 업종및동일공종그룹에대하여는세부심사기준에별도의업종및동일공종그룹을설정할수있다 다 매출액비중심사는매출액비중의등급에따라발주기관이정한점수를부여하며매출액비중등급산식은다음과같다 년간동일공종그룹실적총액매출액비중 배점 년간동일업종실적총액

184 배치기술자시공경력심사 가 배치기술자심사는입찰참가업체가공사현장에배치할현장대리인및분야별책임자의시공참여경력을심사하는것을말한다 나 해당입찰참가업체에 개월미만재직한자는평가점수의 만인정한다 다 현장대리인배치예정자의경력심사는동일공종그룹공사참여실적을 대상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발주기관이현장대리인의특수 한공사참여실적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동일공종그룹에 포함되는 개이상의세부공사 이하 동일 유사공사 라한다 참여실적으로심사할수있다 평점 현장대리인근무일수 필요근무연수 기타직위근무일수필요근무연수 배점 라 분야별책임자배치예정자의경력심사는다음과같이실시하며산식은다음과같다 분야별책임자란시공책임자 품질책임자 안전책임자를말하며 최소한시공책임자 품질책임자 안전책임자각 인 다만 시공책임자는추정가격 억원이상 억원미만공사의경우 인 추정가격 억원이상공사의경우 인 을포함하도록하여야한다 시공책임자의경력심사는동배치예정자의과거동일공종그룹공사참여실적을대상으로평가한다 품질또는안전책임자의경력심사는각각동배치예정자의과거 동일업종공사의품질또는안전관련업무경력을대상으로평가

185 한다 근무일수평점 배점필요근무연수 마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현장대리인및분야별 책임자의경력으로인정되는직위의범위를해당공사의기술자현황등을고려하여입찰공고시명시하여야한다 바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현장대리인및분야별책 임자가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등관련법령에서정하는요건을갖추도록하여야한다 사 배치기술자는원칙적으로교체하지못하며다음의경우에한하여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 조달사업법제 조에따라조 달청에의뢰하여계약한공사로서수요기관이공사관리를하는경우 에는수요기관담당공무원을말한다 이하 사 및 아 에서이와 같다 의승인을받아당초심사시취득한점수이상의점수를획득할수있는기술자 배치기술자의변경요청일을기준으로판단하되 내지 및 의경우에는변경요청일현재 개월이상근무할것을요하지는아니한다 로대체할수있다 배치기술자의사망 퇴직등근무관계가종료된경우 배치기술자의질병 출산등으로정상적인근무가곤란한경우 배치기술자가해당현장에배치된때로부터 년이상이경과되고 해당공사의공정률이 를초과하는경우 개이상의공사에동일한배치기술자투입계획을제출하여 개 이상의공사에낙찰예정인경우 기타발주기관이세부심사기준에배치기술자의교체사유로명시 한경우

186 아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매년 회이상배치기술 자투입계획준수여부를점검하여야하며승인없이배치기술자를교 체하는등위반사항이발견된경우즉시그위반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위반사항을통보한날로부터 년동안해당업체의배치기술자 심사점수에서일정비율을감점한다 해당발주기관의향후발주공 사에한함 다만 개이상의공사에동일기술자를투입하는계획 서를제출하여 개이상의공사에낙찰예정인경우로서해당기술자 를배치하지못하는공사에대하여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 공무원이요청한기한까지동등점수이상을획득할수있는기술자 로교체하지못하는경우에는낙찰되지아니한것으로보며 감점하지아니한다 시공평가결과심사 가 시공평가결과심사는입찰참가업체의건설기술진흥법제 조에의한시공평가결과를심사하는것을말한다 나 시공평가결과심사는시공평가결과점수별등급에따라발주기관이정한점수를부여한다 다 시공평가결과는최근 년간입찰참가업체가동일공종그룹공사에대해받은시공평가결과점수 이후시공평가결과에한한다 를공사규모에따라가중평균하여심사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경 우공동수급체구성원의시공평가결과는공동수급체대표자가받은시공평가결과를적용한다 라 입찰참가업체의시공평가결과는한국시설안전공단이관리하는자료를활용한다 마 동일공종그룹에대한시공평가결과가없는업체의경우해당업체가받은동일업종 토목 건축등 에대한시공평가결과를적용하며 동일업종시공평가결과도없는경우에는기본점수를부여한다 바 공동수급체의경우시공평가결과심사는구성원별시공평가결과점수에시공비율을곱한후합산하는방식에의한다 사 다 마 바 의규정에도불구하고 까지는다음과같은방식으로심사한다 입찰참가업체가동일업종공사에대해받은시공평가결과점수를 대상으로심사하되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이동

187 일업종공사에대한시공평가결과를활용할경우에도시공평가결 과심사가곤란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전체공사에대한시공평가결과로심사할수있다 공동수급체의경우에는공동수급체대표자와참여비율이 이 상인업체 이하 시공평가대상업체 라한다 를심사대상으로하 며 평가는각시공평가대상업체의시공평가결과점수에전체시 공평가대상업체에서해당시공평가대상업체가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합산한다 시공평가결과가없는시공평가대상업체는기본점수를부여한다 공사규모별시공역량심사 가 규모별시공역량심사는공사규모에따른적정규모의건설업체간경쟁을유도하기위한심사를말한다 나 동심사는발주기관별로작성한등급별유자격자명부에의한다 동 명부에의한 등급이하의공사는상위등급의공동도급참여지분율에따라점수를감하는방식으로심사한다 공동수급체구성심사 가 공동수급체구성심사란공동수급체의구성여부및공동수급체중대표자를제외한구성원의참여비율 이하 공동수급체구성원비율 이라한다 을심사하는것을말한다 나 공동수급체구성심사는공동수급체구성원비율별등급에따라발주기관이정한점수를부여한다 다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다음사항을준수하여세부심사기준에공사규모에따른등급표를규정하여야한다 최고등급에해당하는공동수급체구성원비율은 를넘지못한다 최고등급에부여되는점수와최저등급에부여되는점수의편차는 점을넘지못한다 라 가 내지다 의규정에도불구하고 억원미만의공사에대하여 는해당공사를수행할수있는업체현황등을고려하여공동수급체심사를하지아니할수있다

188 별표 입찰금액평가및가격산출의적정성심사방법 입찰금액평가 가 입찰금액심사는예정가격과제 조의균형가격을통해입찰금액에따른가격점수를다음수식에따라도출하는것을말한다 균형가격미만일경우 입찰금액심사점수 당해투찰금액 균형가격 배점예정가격 균형가격 균형가격일경우 입찰금액심사점수 배점한도 균형가격초과일경우 입찰금액심사점수 당해투찰금액 균형가격 배점예정가격 균형가격 가격산출의적정성심사 가 가격산출의적정성평가는세부공종의단가 하도급계획 시공계 획심사등을통해적정한공사비산정과공정한하도급거래를보장하기위한평가를말한다 나 단가심사 감점 일반공사에한하여적용 단가심사점수산정방식은다음과같다 단가심사점수 입찰금액배점의 단가점수 단가점수의배점한도는 점으로한다 단가점수는세부공종별가중치와세부공종별단가점수의곱을합산하여산정한다 세부공종별가중치는발주기관내역서상전체세부공종의합계금액에대한각세부공종금액으로산정하며 전체가중치의합계는 로한다 세부공종별단가점수는세부공종입찰단가가세부공종기준단가의 이내인경우 점으로평가 이하 적정단가기준 이라한다

189 하고 그외에는 점으로평가한다 다만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 약담당공무원은발주기관내역서의직접공사비에서표준시장단가만 으로적용된세부공종및음 의금액등고정비용이차지하는비 중이 이상인공사에대하여는적정단가기준을다음범위내에서설정할수있다 세부공종기준단가는발주기관내역서상세부공종에대한예정가 격의 분의 과균형단가의 분의 에해당하는금액을합 산하여산정하되 구체적인산정방법은발주기관별로세부심사기준에명시한다 단가심사는모든세부공종을대상으로심사한다 다만 표준시장단 가를적용한세부공종및세부공종의합계금액이음 의금액인경우단가심사를제외할수있다 다 하도급계획심사 감점 하도급계획서를제출한하도급계약건별하도급금액의적정성에대하여심사한다 하도급계획심사점수산정방식은다음과같다 하도급계획심사점수 입찰금액배점의 하도급점수 하도급점수의배점한도는 점으로한다 하도급점수는하도급계약별가중치와하도급계약별하도급점수의곱을합산하여산정하며 소수점은소수셋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하도급계약별가중치는발주기관내역서상하도급계획서를제출한 전체부분의합계금액 직 간접노무비 재료비 경비를기준으로산출한 금액에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포함한금액 이하 내역서상금 액 에대한하도급계획서를제출한각하도급계약에대한내역서상금액으로산정하며 전체가중치의합계는 로한다 하도급계약별하도급점수는하도급계약별로하도급업체에지급할 금액이발주기관내역서상금액의 분의 이상으로서 하도급할 부분에대한입찰금액 직 간접노무비 재료비 경비를기준으로산출한 금액에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포함한금액 지급자재및하도급

190 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은제외 의 분의 이상인경우 점으로평가하고 그외는 점으로평가한다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 조달사업법제 조에따라 조달청에의뢰하여계약한공사로서수요기관이공사관리를하는 경우에는수요기관담당공무원을말한다 이하 다 하도급계획심 사 및 마 시공계획심사 에서이와같다 은낙찰자가향후시공 과정에서직접시공을하도급으로전환하려하거나 하도급계획을제 출하였으나직접시공하려고하는경우변경하는부분에해당하는 금액 해당공사에서 회이상변경한경우에는누적금액 이낙찰금액의 범위내인경우에한하여변경을승인할수있다 다만 직접시공을하도급으로전환하려고하는경우에는하도급대금이 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한하여변경을승인하여야한다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매년 회이상낙찰자의 하도급계획이행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하도급계획불이행을확인 한경우에는즉시그위반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위반사실을통보한날로부터해당발주기관의입찰에서 년간감점을부여한다 에도불구하고하도급업체의파산 해산 부도및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따른계약해제 해지등계약상대자의책임없는사유로하도급계약이이행불능에이른때에는감점하지아니한다 라 물량심사 고난이도공사에한하여적용 물량심사점수산정은다음과같다 물량심사점수 입찰금액배점의 물량점수 물량점수배점한도는 점으로한다 물량점수는세부공종별가중치와세부공종별물량점수의곱을합산하여산정하며 소수점은소수셋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가 세부공종별가중치는발주기관내역서상물량심사대상전체 세부공종의합계금액에대한각물량심사세부공종금액으로산정하며 전체가중치의합계는 로한다 나 세부공종별물량점수는세부공종입찰물량이최종물량대비 이내인경우 점으로평가하고 그외는 점으로평가한다 마 시공계획심사 고난이도공사에한하여적용 시공계획심사점수산정방식은다음과같다

191 시공계획심사점수 입찰금액배점의 시공계획점수 시공계획점수배점한도는 점으로한다 시공계획점수평가내용및배점은다음과같다 시공계획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에는 점을부여한다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시공계획서의이행여부 를점검하여불이행한경우에는즉시그위반사실을통보하여야하 며위반사실을통보한날로부터해당발주기관의입찰에서 년간감점을부여한다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 의점검대상항목 점 검절차및감점기준을세부심사기준으로정하여야한다 다만 점검대상항목은정량적으로평가가가능한부분에한한다

192 별표 사회적책임세부심사방법 사회적책임분야중건설인력고용심사방법은다음과같다 가 건설인력고용은고용탄력성점수에서근로기준법준수점수를차감하는방식으로심사한다 나 고용탄력성은표준화된피보험자증감율에서표준화된기성액증감율을차감한값을말한다 고용탄력성심사는입찰참가자의고용탄력성점수에따라발주기관 이작성한고용탄력성등급별점수를부여한다 평가대상기간은입찰공고일이속하는년도의전전년도부터직전 개년도로한다 고용보험피보험자수는입찰자의본사및입찰자가원수급인인건 설현장에서신고된피보험자수를합산하여산정한다 해당건설현장 에서신고된피보험자수는원수급인이신고한피보험자수와고용 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 조및 고용보험법제 조제 항에의해하수급인이신고한피보험자수를합산하여산정한다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라대한건설협회에서산정한실 적액 전기공사업법에따라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산정한실적액 정 보통신공사업법에따라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산정한실적액 소 방시설공사업법에따라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산정한실적액을합산하여산출한다 피보험자증감률과기성액증감률은각 개연도별전년대비증감 률을가중평균한값으로하되최근의증감률에 을곱하고이보다과거의증감률에 를곱한값으로한다 피보험자증감률과기성액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의해국토해양부장관의위탁을받은대한건설협회 에종합건설업을등록한업체를모집단으로하여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아래와같다 표준화산식 변수값 평균 표준편차 고용탄력성등급별점수는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 이고용노동부에서매년 월발표하는고용탄력성점수등급별표준화점수기준을참고하여세부심사기준으로정한다

193 다 근로기준법준수점수는근로기준법제 조의 에따른임금체불사업주명단공개횟수에따라차등점수를부여한다 평가대상기간은입찰공고일이속하는년도의전년도부터직전 개년도로한다 명단공개사업주의범위는입찰자뿐만아니라고용보험법제 조 제 항에의하여평가대상기간동안입찰자의이름으로고용보험시스템에등록된공사현장에참여한하도급업자를포함한다 입찰자의명단공개횟수는고용노동부홈페이지등에공개된명단 을 하수급인의명단공개횟수는한국고용정보원자료를활용하여확인한다 근로기준법준수등급및등급별점수는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이세부심사기준으로정한다 라 둘이상의업체가공동계약을체결하여공사를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경우각구성원의점수에시공비율을곱한후합산하여평 가하되 전체공동수급체의고용탄력성점수에서근로기준법준수점수를차감하여산정한다 사회적책임분야중건설안전심사방법은다음과같다

194

195 해당업체가중평균사망만인율 건설업가중평균사망만인율 해당업체가중평균재해율 건설업가중평균재해율

196 사 둘이상의업체가공동계약을체결하여공사를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경우각구성원의점수에시공비율을곱한후합산하여평가한다 사회적책임중공정거래심사는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공정거래관련법준수점수를차감하여산정한다 가 상호협력평가점수 상호협력평가라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에의한상호협력평가를말한다 상호협력평가점수 점 는국토교통부가매년 월 일공표하는 업체별상호협력평가등급에따라심사하며등급별점수는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이세부심사기준으로정한다 나 공정거래관련법준수 공정거래관련법이라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공정거래법이라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법이라한다 을말한다 공정거래관련법의위반행위시점은공정거래위원회의결일 소송진 행중인경우해당소송의확정판결일 을기준으로하되 입찰공고일이속하는년도의직전 개년도를대상으로한다 공정거래관련법위반행위는법위반행위유형및조치정도에따라아래해당점수를감점한다

197 공정거래관련법의위반행위여부는입찰참가자가제출하는다음정보가포함된서류로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기준직전 년간해당입찰참가자에대한공정거래 위원회의 의조치사실 나 입찰참가자가가 처분에대하여소송이진행중인경우에는이를 입증하는자료 다 입찰공고일기준직전 년간 의조치에대한소송의확정판결 및이에대한입증자료 대상기간중하나의의결에다수의조치가있는경우그중가장 높은점수만감점하며 다수의의결이있는경우각의결의조치중 높은점수의합을감점한다 다만 감점의합은 점을넘지못한다 둘이상의업체가공동계약을체결하여공사를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경우각구성원의점수에시공비율을곱한후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공동수급체의상호협력평가점수에서공정거래관련법준수점수를차감하여산정한다 사회적책임중지역경제기여도심사는공동수급체구성원중해당공사현장소재지역업체의참여비율을심사한다 지역업체란입찰공고일현재 일이상해당공사현장이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에주된영업소가소재한업체를말하며공동수급체대표자는제외한다 지역경제기여도심사의산식은다음과같다 평점 지역업체비율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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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등급 유형 기술강조형 균등평가형 기술적난이도 고난도 고기술이필요한특수교량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등이에준하는공사 공사여건이극히열악하여시공자의기술및경험이요구되고하자책임보증이중요한공사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해저 하저터널 평균높이 이상항만구조물 단 잔교식은제외 등이에준하는공사 설계부실에따른안전사고시재산및인명피해가커서설계의기술비중을특히중요시해야할필요가있는공사 댐 본체및여수로공사에한함 철도 환승 복합역사포함 공항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이에준하는공사 기자재공급자가직접설계와시공을하는공사로서성능보장이특히필요한공사 폐기물 쓰레기 슬러지등 소각시설 철도차량기지 열병합발전설비 집단에너지시설등이에준 하는공사 경간 이상이포함된연장 이상의교량 장대터널 이상 방재 등급터널에한함 지하 이상의복개식도시철도 지하철 등이 에준하는공사 평균높이 이상인항만구조물 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제외 배수갑문 이상 관람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 전시장 고도처리방식에의한정수장 폐수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건조시설 지능형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 청사 가스공급시설 설계가중치 초과 이하 이상 이하 가격강조형 및 등급이외의공사 미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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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구분평가항목배점한도비고 계 기술능력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 조직 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 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근로조건등 신설 각평가항목의배점한도는 점을초과하지못함 입찰가격평가 평점산식 아래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추정가격의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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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심사분야심사항목비고 가격절감 또는초과 사유의적정성 자료의일치성및 신뢰성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절감또는초과사유 그밖의가격절감 또는초과사유 입찰금액 입찰금액산출의기초자료및사유 서의내용 금액 이각각일치하는정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적정구성여부등 사유서 증빙서류포함 의신뢰성 그밖의사항 물량산출의적정성 입찰금액적정성심사 적용공사의경 우산출내역서의물량 규격등의적정성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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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무역규모 ) 1년북한의대외무역 ( 남북교역은제외 ) 규모는전년대비 7.1% 증가한 68.1억달러. 수출과수입은전년대비각각 3.3% 와 1.% 증가한 8.8억달러와 39.3억달러를기록하여무역수지는 1.5억달러의적자를기록 ( 중국의존도 ) 국별교역비중에서는

[ 요약 ] ( 무역규모 ) 1년북한의대외무역 ( 남북교역은제외 ) 규모는전년대비 7.1% 증가한 68.1억달러. 수출과수입은전년대비각각 3.3% 와 1.% 증가한 8.8억달러와 39.3억달러를기록하여무역수지는 1.5억달러의적자를기록 ( 중국의존도 ) 국별교역비중에서는 1 년도 북한의대외무역동향 [ 요약 ] 1 1. 개관. 품목별동향 3 3. 국별동향 1 4. 종합평가 1 [ 표 ] 1 북한의연도별수출입추이 북한의품목별수출 5 3 북한의품목별수입 7 4 북한의 1대무역상대국 1 [ 자료 ] #1 북한의연도별대외무역추이 4 # 북한의품목별수출입 5 #3 북한의국별수출입 8 #4 주요국가의품목별수출입 3 #5 북한의품목 국별수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