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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第 11 卷第 2 號, 동적디지털라이센스관리를위한확장된 XrML 모델 1) 이영진 *, 문형진 **, 이상호 *** The Expanded XrML Model for Dynamic Digital License Management Yong-Zhen Li *, Hyung-Jin Mun **, Sang-Ho Lee *** 요약 인터넷의급속한발전과함께지식정보화사회로접어들면서디지털컨텐츠분야가급성장하게되었다. 그라나기존컨텐츠를보호하고관리하기위한라이센스관리기법인 XrML로발급된라이센스는동적으로수정, 확장, 이전이불가능하다. 이논문에서는기존의 XrML이지원하지못하는디지털라이센스의수정, 확장, 이전을할수있는확장된 XrML 모델을제안한다. 이로써디지털라이센스에대한사용자, 제작자및분배자의요구를반영함으로써점점더다양해지고증가하는디지털라이센스를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으며기존라이센스에대한재사용이가능해진다. Abstract As digital contents circulation environment goes on-line by fast development of the latest Internet, contents demand is growing rapidly. However, XrML hard to change dynamically and has controversial point that hard to reflect user's request maximum after create license and issues to user. in this paper study of active digital license administration model who can reflect user request dynamically and support reusability of license XrML exrml model who design extension design and suggested. Expect that this presents efficient administration plan in administration study of license base as well as study for digital contents administration. Keyword : 디지털컨텐츠 (Digital Contents), XrML, 라이센스 (Licence) 제 1 저자 : 이영진, 교신저자 : 이상호 접수일 : , 심사완료일 : * 충북대학교전자계산학과박사과정, ** 충북대학교전자계산학과박사과정 *** 충북대학교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교수

2 232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 ) Ⅰ. 서론 Ⅱ 관련연구 최근인터넷의폭발적성장으로디지털컨텐츠의유통환경이유 / 무선인터넷기반으로전환되면서컨텐츠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디지털컨텐츠란음악, 화상, 영상물, 출판물등과같은컨텐츠를디지털화 (digitizing) 하거나, 컨텐츠를제작할때디지털형태로제작된것을모두의미한다 [1,2,11]. 디지털컨텐츠는손쉽게복제되어재배포가가능한특징때문에컨테츠의저작권및사용권보호와관리를위한연구가중요한이슈로떠오르고있다 [3,4]. 현재디지털라이센스에대한보호 관리를위한기반기술로는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XrML(eXtensible rights Markup Language), Dublin core, INDECS, MPEG21 등과같은연구가있다 [4-7,12]. 그러나기존 XrML은디지털컨텐츠에대한라이센스 (licence) 를생성하여사용자에게발급한후에는구조적, 기능적으로라이센스에대한동적변경 ( 수정, 확장, 이전 ) 을지원하지못하고있으며또한라이센스의무제한증가에따른관리적문제점도발생하고있다. 때문에기존의라이센스의문제점을극복하고보다안전하고효율적인라이센스보호관리기법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이논문에서는기존의 XrML 2.0 을기반으로수정, 확장및이전이가능한동적라이센스관리모델을제안하고자한다. 이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Ⅱ장에서는기존디지털라이센스관리기법과 XrML 을분석하고 Ⅲ장에서는 XrML 을기반으로동적디지털라이센스관리를위한 exrml(extension extensible rights Markup Language) 의데이터모델, 스키마구조및운용프로토콜을설계한다. 그리고 Ⅳ장에서는실험을통하여제안모델이동적디지털라이센스관리를지원함을입증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결론을맺는다. 2.1 디지털라이센스관리기술 DOI DOI(Digital Object Identifer)[1,2,9,10] 는디지털컨텐츠를구분하기위한고유의식별체계이다. 이는 URN 체계를기초로한고유식별시스템으로서 1997 년미국출판협회에서개발하게하였다. DOI 는인터넷을통해유통되는컨텐츠의식별체계로서이전의 ISBN 이나 ISSN 등한계점및 URN 체계의위치노출과같은문제점이해결하였다 Dublin Core Dublin Core 는데이터형식과구조를단순화하여원문의저자나발행자가메타데이터를직접작성하고네트워크출판을위한저작도구의개발자가이정보에대한템플릿을직접소프트웨어에포함할수있도록하며작성된데이터를기초로특정분야에서요구되는상세한수준으로확장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즉, 한다. Dublin Core 에서는자원의소재위치와이자원을획득하는데필요한데이터만으로요소를구성하고안전이나검증, 구독, 이용과관련된요소는제외하였기에컨텐츠위치가노출과같은보안문제점을갖고있다 [3,8-12] INDECS INDECS(Interoperability of data in e-commerce system)[3,4] 는디지털컨텐츠의전자상거래를위한기반마련과지적재산권관리를위한라이센스 ( 메타데이터 ) 의필요성을인식하여유럽의 Infor2000 프로그램의지원을받아국제라이센스관련기관들의주도로 1998 년시작되었다. INDECS 프로젝트는 2000 년 3월 1차종결되었으며, 스키마와데이터교환포맷의베타버전이만들어진상태이다. INDECS 는컨텐츠제작자로부터최종사용자에이르기까지모든라이센스를관리함에있어서시스템적의자동화를목표로하고있다.

동적디지털라이센스관리를위한확장된 XrML 모델 233 2.1.4 MPEG21 MPEG 은오디오 / 비주얼데이터의압축, 전송, 표현을위한국제표준을제정하기위한전문가워킹그룹으로써 MPEG 표준화작업은 MPEG1, MPEG2, MPEG4, MPEG7 을거쳐최근 MPEG21 이개발되었다.

3 동적디지털라이센스관리를위한확장된 XrML 모델 MPEG21 MPEG 은오디오 / 비주얼데이터의압축, 전송, 표현을위한국제표준을제정하기위한전문가워킹그룹으로써 MPEG 표준화작업은 MPEG1, MPEG2, MPEG4, MPEG7 을거쳐최근 MPEG21 이개발되었다. MPEG21 은디지털컨텐츠의거래를위한멀티미디어프레임워크를정의하고프레임워크의기술요소의관련성을이해함으로써멀티미디어컨텐츠의관리를위한기술을조화시키기위한표준을획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4,5]. 2.2 XrML 기술 XrML 개요 XrML(eXtensible rights Markup Language) 은디지털컨텐츠에대한라이센스의합법적인사용이허락되고신뢰성이보장되는시스템에서디지털컨텐츠라이센스보호및관리시스템을효과적으로구축하기위한표준언어로서 Content Guard 사가제안하고 W3C 와관련벤더들이함께표준으로제정하였다 [8]. XrML 1.0은문서의구조를 DTD(Document Type Definition) 로표현하였으며, 개선된 XrML 2.0의표준안은 XrML 문서의기본구조가되는 XrML Core 스키마와컨텐츠에대한사용조건을명시한표준확장스키마그리고디지털컨텐츠에대한사용권리를명시한내용확장스키마에관한내용을상세히기술하고있다. XrML 2.0 은 DTD 로구조를정의한 1.0 버전과비교하여수학적조치에따른명확성, 비즈니스모델, 라이프사이클관리, 사용내역추적, 패턴매칭등의표현, 확장아키텍처, 보안성능등이향상되었다 [6-8] XrML 의라이센스 (License) 구성 XrML 2.0 에서라이센스의기본적인구조는 ( 그림 1) 에서와같이디지털리소스를사용할수있는허가 (Grant) 로구성되며이는사용자확인 (Principal), 권리 (Right), 리소스 (Resource) 및조건 (Condition) 등 4가지요소를포함한다 [5]. 그림 1 XrML 구성요소 Fig 1 XrML component 1) 사용자확인 : 사용자확인은누가권한을부여받았는지의정보를내포하고있는에리먼트로서한사용자확인은사용자들중에서권리가허락된사용자를말한다. 즉, 사용자확인은정확히한사용자를가리키며, 사용자확인은그것이개인에게유일한정보에의해확인하는것을말한다. 2) 권리 : 권리는어떤조건하에서어떤자원들에대해사용자확인이실행될수있는 동사 에해당한다. 전형적으로권리는관련된자원들을사용해서나아니면사용자자신이수행할수있는동작이나동작클래스를지정한다. 3) 리소스 : 리소스는사용자확인이권리를부여하는개체이다. 즉, 전자책, 오디오또는비디오파일또는이미지와같은디지털자원을말하며전자우편서비스나 B2B 트랜잭션서비스, 또는사용자의확인에필요한정보등을포함한다. 4) 조건 : 조건은어느권리가행사될수있는기간, 조건과의무등을지정한다. 간단한조건은권리가행사될수있는시간간격이며약간복잡한조건은몇몇사용자확인엘리먼트에제시된타당하고필수적인권리의존재를요구하는것이다. 이러한메커니즘을사용함으로써, 어떤권리를행사할자격은다른권리들을행사하기위한자격에의존하게될수있다.

4 234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 ) Issuer Issuer Issued to Rights Subject to Principal Resource Supplement Right Condition Grant Grant Grant Associated with Principal Resource Condition Ⅲ exrml 모델설계 License Compared with Supplement 이번장에서는동적디지털라이센스관리를위한 exrml 모델설계에대해서기술한다. 3.1 exrml 모델 exrml 은기존의디지털라이센스관리기법인 XrML 2.0 을확장하여설계한모델이다. 동적저작권관리를지원하기위한 exrml 은다음과같은요구사항을충분히고려하여야한다. 1) 디지털라이센스는사용자, 컨텐츠제작자, 분배자의요구에따라수정가능해야한다. 2) 디지털라이센스는정당한목적과용도에맞게다른사람에게이전 ( 양도 ) 또는재판매가가능해야한다. 3) 디지털라이센스는사용자의요구에따라확장가능해야한다. 4) 컨텐츠제작자와분배자는컨텐츠에대한과금, 사용조건, 리소스정보등을상황이나환경에따라수정이가능해야한다. 5) 디지털라이센스가수정, 확장, 이전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변경전 후의정보는저작권정보의사용과정을추적하기위해반드시보존되어야한다. 3.2 exrml 데이터모델설계기존 XrML 2.0에서의라이센스의 Grant 에는 Principal, Rights, Resource 및 Condition 4가지요소를포함하고있다. 그러나제안하는 exrml 에서는디지털컨텐츠에관한저작권정보를표현하기위해 Principal, Rights, Resource, Condition 개체들외에 Supplement 라는개체를추가한 5가지데이터객체들로구성된다. ( 그림 2) 에서보는바와같이 exrml 은최상위구조로 License 을가지며의미적으로권한부여 (Grant) 을포함하고있다. Grant 내에는 Principal, Rights, Resource, Condition 및 Supplement 의정보가서로관계성을맺으며실제적으로라이센스에관한정보를표현하고있다. 그림 2 exrml 데이터모델 Fig 2 exrml data model Supplement 는사용자, 컨텐츠제작자, 분배자에의해저작권정보가수정, 확장, 이전등의이벤트가발생하면이전의객체들 (Principal, Rights, Resource, Condition) 의정보를 Supplement 에추가하여기록하게되고새로운객체들 (Principal, Rights, Resource, Condition) 의정보는기존의객체위치에기록된다. 3.3 exrml 스키마 1) 권한부여스키마기존의 XrML 2.0 표준안은 XrML 문서의기본구조가되는 XrML Core 스키마와디지털컨텐츠에대한사용조건을명시한표준확장 (Standard Extension) 스키마그리고디지털컨텐츠에대한사용권리를명시한내용확장 (Content Extension) 스키마에관한내용을상세히기술하고있다. exrml 스키마는 XrML Core 스키마를중심으로디지털라이센스의수정, 확장, 이전을지원하기위한확장된구조를나타낸다. ( 그림 3) 과 ( 그림 4) 는각각기존 XrML 2.0 에서제시하고있는라이센스스키마와확장된 exrml 스키마를트리구조로나타내고있다. 그림 3 XrML 스키마 Fig 3 XrML schema

5 동적디지털라이센스관리를위한확장된 XrML 모델 235 ( 그림 3) 에서는기존의 XrML에서라이센스를의미하는권한부여스키마는내부적으로사용자확인, 권리, 자원, 조건정보를표현하는하부엘리먼트구조를가지고있다. 그밖에도다수에게권한부여를할수있는다수부여 (ForAll), 부여받은권한을다른사람에게위임할수있는위임제어 (delegationcontrol), 권하부여암호화에관한정보를나타내는암호권한부여 (encryptedgrant) 등으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4) 는 exrml 에서라이센스를의미하는권한부여스키마를보여주고있다. exrml 은권한부여는부모엘리먼트에서사용자확인, 권리, 자원, 조건, supplement 라는변경전정보를나타내는하위엘리먼트구조를갖는다. ( 그림 3) 과비교해보면라이센스의수정, 이전, 확장을지원하기위한 supplement 엘리먼트가추가확장된것을볼수있다. 날짜 (date), 요청자 (requester), 변경전정보 (pre) 3가지동일한서브엘리먼트를갖는다. 이전 (transfer) 은라이센스을다른사람에게재판매를위한이전횟수 (maxdepth), 공동서명 (signature) 라는서브엘리먼트를가지게된다. 자세한내용은 ( 그림 5) 와 < 표 1> 을통해서알수있다. 그림 5 추가정보스키마 Fig 5 supplement information schema 표 1 추가엘리먼트 Table 1 supplement element 그림 4 exrml 스키마 Fig 4 XrML schema 라이센스의동적변경 ( 수정, 확장, 이전 ) 은 Principal, Rights, Resource, Condition 등객체로표현하고있는 Grant 에관한세부정보가변경되어야한다. 이때우선변경이전의 Grant 정보 (old information) 는 supplement 내로이동하고. 다음은새로변화된 Grant 정보 (new information) 로원래 Grant 객체의위치에기록된다. 매번라이센스의정보가변화한모든정보가 supplement 내에존재하게되므로라이센스에대한수정, 확장, 이전등변화과정을상세히파악할수있다. 2) supplement 스키마 supplement 스키마는크게수정 (modify), 확장 (extention), 이전 (transfer) 3가지서브엘리먼트 (subelement) 로구성되어있다. 또한수정, 확장, 이전 3가지엘리먼트들은각각

236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2006. 5.) 3) Xsd 파일생성 실제적으로 exrml 에서생성된라이센스 Xsd 파일은동적변경정보를포함한 ( 그림 6) 과같은구조를나타낸다. 1) exrml-enabl ed Appl i cati on 정당한요청자인지를확인하고요청자가가지고있는저작권정보와요구사항을받아들인다.

6 236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 ) 3) Xsd 파일생성 실제적으로 exrml 에서생성된라이센스 Xsd 파일은동적변경정보를포함한 ( 그림 6) 과같은구조를나타낸다. 1) exrml-enabl ed Appl i cati on 정당한요청자인지를확인하고요청자가가지고있는저작권정보와요구사항을받아들인다. 2) 저작권정보와요구사항은 License Interpreter 로전달되며, 이단계에서 i nterpreter 는저작권정보를번역하고 Li cense Templ ate 파일과비교검토하여유효한저작권인지를판별한다. 3) 유효한저작권으로판별된후저작권정보는 Act i ve process 로전달되어저작권정보를수정, 확장, 이전과같은작업을수행한다. 이때변경되기전정보는 Suppl ement 를생성하여기록한다. 그리고새로운정보는기존저작권위치에기록한다. 4) 새롭게변경된저작권정보는 exrml-enabl ed Appl i cati on 에전달되고다시사용자에게안전하게전달된다. Ⅳ 실험및평가 그림 6 exrml 라이센스 Fig 6 exrml licence 3.4 exrml 운용프로토콜설계 exrml 은 XrML 을확장설계한것이므로 exrml을운용하기위한프로토콜설계가필요하다. 라이센스변경에따른프로토콜수행과정은 ( 그림 7) 과같다. 4.1 실험이실험에서는 XrML SDK 에서제공하는라이센스인터프리터와조건검증기로이루어진 Testdriver 을가지고 exrml 로생성된라이센스의유효기한을연기하는실험이다. 컨텐츠사용자 Alice 는 2003 년 8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한달이라는기간동안전자책컨텐츠를사용할수있는라이센스를구매한소비자이다. 한달동안사용한결과많은정보를획득한 Alice 는라이센스사용기간을한달간더연장하기를요청한다. ( 그림 6) 에서보는바와같이 Alice 의요구에따라사용기간이 2003년 9월 27일부터 2003년 10월 27일까지연장된것을확인할수있다. 변경전정보는추가정보란에기록되어있고수정에따른날짜, 요청자정보들도함께포함하고있다. 그림 7 라이센스변경절차 Fig 7 licence change step 4.2 평가이논문에서제안한 exrml 은기존의 XrML 에서는지원하지못하는동적변경 ( 수정, 확장, 이전 ) 을지원하기위하여 supplement 에엘리먼트를추가하여확장설계한라이

7 동적디지털라이센스관리를위한확장된 XrML 모델 237 센스관리모델이다. exrml 은 supplement 의엘리먼트를이용하여디지털라이센스의동적변경을가능하게하여사용자의요구를동적으로반영할수있을뿐아니라라이센스에재생성, 재발급을하지않고도기존의라이센스를재사용할수있게하였다. 1) 사용자요구반영 : 컨텐츠사용자가동적으로발생시킬수있는컨텐츠사용에따른권한, 조건정보등을수정, 확장, 이전하고자하는요구를반영할수있다. 2) 라이센스동적변경 : XrML 에서생성되어발급된라이센스는구조적, 기능적으로라이센스의동적수정, 확장, 이전을지원하지않는다. 이는사용자의요구를충분히반영하기못하였으며. 제안한 exrml 에서는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 suppl ement 라는엘리먼트를확장설계하여라이센스의동적변경을지원하여사용자의요구를충분히반영하였다. 3) 라이센스재사용성 : 기존의라이센스는사용자의요구를반영하기위해서는같은종류의라이센스를재생성하여사용자에게재발급해야한다. 이는중복된라이센스의발급으로라이센스의무제한증가에따른관리비용이증가하게된다. 하지만 exrml 에서는라이센스의재사용성을지원하여라이센스의재발급에따른관리비용을절감할수있다. 4) 라이센스감시 : suppl ement 의엘리먼트에는라이센스의생명주기동안모든변화과정을기록하므로라이센스가누구의요청에의해, 어떻게변경되었는지에대한디지털라이센스사용내역을감시할수있는기능을지원한다. Ⅴ 결론 이논문에서는디지털컨텐츠에대한라이센스관리를위한기존연구를분석한후 W3C 에서표준으로채택한라이센스관리기법인 XrML에대해집중적으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기존 XrML은디지털컨텐츠에대한라이센스 (licence) 를생성하여사용자에게발급한후에는구조적, 기능적으로라이센스에대한동적변경 ( 수정, 확장, 이전 ) 을지원하지못하고있으며또한라이센스의무제한증가에따른관리적문제점도발생하고있다. 때문에기존의라이센스의문제점을극복하고보다안전하고효율적인라이센스보호관리기법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이논문에서는동적으로라이센스의수정, 확장, 이전이가능한확장된 XrML을제안하였다. exrml 모델에서생성한라이센스는사용자, 제작자, 분배자의요구를반영하고라이센스의재사용을가능하게하였으며또한라이센스가무제한누적에따른관리적어려움을해결하였다. < 표 2> 에서볼수있는바기존의라이센스관리기술인 XrML과 exrml 의기능특성을비교하여보면제안모델의다양한기능을지원함을알수있다. 참고문헌 표 2 XrML 과 exrml 특성비교 Table 2 XrML with exrml quality compared 비교항목 XrML exrml 수용성 운용성 확장성 동적변경 재사용성 사용자요구반영 감시및추적 우수 :, 보통 :, 미흡 : [1] M. Trimeche, F. Chebil, "Digital rights management for visual content in mobile applications" Control, Communications and Signal Processing, Fir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2004 pp [2] R. OWENS, R. AKALU, "Legal policy and digital rights management" Proceedings of the IEEE Volume 92, Issue 6, pp , June [3] Cheun Ngen Chong, Yee Wei Law, Sandro Etalle, Pieter Hartel, "LicenseScript - A Language and Framework for Calculating Licenses on Information over Constrained Domains", 2002.

238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2006. 5.) [4] Xin Wang, T. DeMartini, B. Wragg, M. Paramasivam,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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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38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 ) [4] Xin Wang, T. DeMartini, B. Wragg, M. Paramasivam, C. Barlas, "The MPEG-21 rights expression language and rights data dictionary" Multimedia, IEEE Transactions on Volume 7, Issue 3, pp , June [5] Xin Wang, "MPEG-21 Rights Expression Language: enabling interoperable digital rights management" Multimedia, IEEE Volume 11, Issue 4, pp , Oct.-Dec [6] J.Y. Halpern, V. Weissman, "A formal foundation for XrML", 17th IEEE, Computer Security Foundations Workshop, pp , June [7] XrML (2003) extensible rights Markup Language, USA, October. [8] 강치원, 디지털컨텐츠보호를위한 XrML 기반의저작권비즈니스모델에관한연구, 배재대학교박사학위논문 [9] 박용기 컨텐츠보호기술표준화현황과대응전략, TTA 저널, 제74 호, pp.13-22, [10] 석종원, 디지털콘텐츠저작권보호및관리를위한방송서버시스템,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13권제5호, pp , [11] 고병수, 장재혁, 최용락, " 디지털콘텐츠유통및보호를위한인증시스템설계및구현 ", 한국컴퓨터정보확회논문지제8권제3호 [12] 신승수, 김덕술, " 컴퓨터기술디지털콘텐츠저작권보호를위한 CDN 에서다중서명 ", 한국컴퓨터정보확회논문지제10 권제4호 p77-85, 저자소개이영진 1997 년 6월중국연변대학교물리학과이학석사 2003~ 현재 : 충북대학교컴퓨터전공박사과정문형진 2002 년 2월 : 충남대학교수학과이학석사 2003~ 현재 : 충북대학교컴퓨터전공박사과정이상호 1989 년 2월 : 숭실대학교컴퓨터네트워크학과공학박사 1981년 ~ 현재 : 충북대학교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교수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