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과경쟁정책 공정거래위원회

Transcription

1 화장품산업과경쟁정책 공정거래위원회

2 ( 검토배경 ) 그간화장품은의약품을규율하는약사법의적용 * 을받아안전성이강조되었으며화장품을하나의산업분야로서접근한미국, 유럽에비해상대적으로엄격한규제를적용받아옴 * 1999 년화장품법이약사법에서분리되어제정되었으나여전히일부규정은약사법규정을차용 ㅇ미국, EU 등외국과는다른화장품분류, 규격및안전성등의사전심사, 지나친화장품표시 광고제한 * 은대기업으로의시장집중을심화시키고화장품산업의경쟁력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 * 표시 광고에대한강한규제는브랜드이미지및광고 마케팅이중요한경쟁력으로작용하는산업특성상브랜드파워를가지고있는대기업으로의시장집중을심화 국민소득증대및여성경제인구의증가, 아름다움에대한추구경향으로화장품산업은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며, ㅇ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산업및환경친화적녹색성장산업 * 으로경기변동의영향이거의없어향후더욱각광받을전망 생산액당최종에너지소비액 (1.82) 이의약품 (1.89) 보다작아소량의에너지로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 화장품산업이세계적인경쟁력을갖추고수출산업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경쟁을저해하는규제를개선하고 Global Standard 에부합하도록규제를정비하는등규제를합리화할필요가있음 ㅇ다만, 소비자의권리보호측면에서일부규제는강화 * 할필요 * 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한표시대상확대등 금년 3 6 월중화장품분야전문가포럼 을구성 운영하여, 화장품산업의경쟁여건을분석하고합리적인제도개선방안을모색

3 ( 요약 ) Ⅰ. 화장품산업개요 화장품 은인체를청결 미화하여매력을더하고용모를밝게변화시키거나피부 모발의건강을유지또는증진하기위하여인체에사용되는물품으로서인체에대한작용이경미한것을의미하며, ㅇ화장품산업은화장품제조업, 도매업, 소매업을총칭 화장품산업의부가가치유발계수및고용유발계수는타제조업과비교시매우높은수준이며, 전 후방연쇄효과와관련된계수를고려시다른산업에중간재로사용되기보다는화장품을생산하기위해다른산업으로부터중간재를많이구매하는특성이있음을알수있음 ㅇ경기에대한민감도가낮으며비대칭적소득탄력성 * 으로불경기시안전판역할을수행하며호경기시에는경기를견인 * 소득수준이올라갈경우화장품관련소비를늘리는반면소득수준이낮아지는경우에도소비를줄이지않음 화장품산업은첨단기술을이용한신제품개발이활발히이루어지는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산업일뿐아니라제품생산시오염물질배출이적은친환경녹색성장산업이어서향후더욱각광받을전망 ㅇ다만그간화장품산업을보건 의료산업의일부분으로보아공공성ㆍ안전성을강조하여의약품관련규정을준용하는등과도한규제실시 ㅇ특히브랜드이미지및광고 마케팅이가장중요한경쟁력으로작용하는산업특성상표시 광고에대한과도한규제는브랜드파워를가지고있는일부대기업으로의시장집중을심화 인종에따른피부특성등으로화장품산업은우리나라를포함한대부분국가에서내수산업으로발달해왔으나최근한류열풍으로아시아국가들로의수출이증가되어내수산업에서탈피하는모습을보임

4 Ⅱ. 화장품산업의시장구조및경쟁현황 ( 시장규모 ) 10 년도기준국내화장품생산규모는 6 조 146 억원으로 GDP 대비비중은 0.4~0.5%, 제조업에서의비중은 1.7~2.0% 수준임 * 2010 년기준우리나라화장품시장은 46 억불규모로세계 12 위, 약 2.1% 를점유 ㅇ아름다움에대한추구경향, 여성경제활동인구의증가, 남성 유아등소비계층확대에힘입어글로벌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 화장품시장규모추이 ( 단위 : 십억원, %) 구분 화장품산업총생산 3,693 3,980 4,074 4,720 5,169 6,015 화장품산업비중 GDP 대비 제조업대비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2009 년화장품생산실적자료 / 한국은행, 국민통계연도 ( 시장구조및경쟁현황 ) 우리나라화장품제조사는총 773 개이며, 생산품목은총 85,537 개임 (10 년기준 ) ㅇ상위 2 개기업 (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 이전체화장품시장의 60% 이상을점유하고있으며, HHI 2,000 이상의고집중산업임 ㅇ반면 다품종소량생산 이라는산업특성과적은자본으로도시장진입이가능하다는점으로인해영세한제조사가대다수를차지 전체제조업자수의 77.5% 가생산규모 10 억원미만인기업임 산업내양극화가심각하며, 상위업체의공격적마케팅으로향후양극화는더욱심화될것으로전망 ( 수출입현황 ) 글로벌경제위기속에서도화장품수출은가파른성장세를보이며연간사상최대인 761,082 천불 (2010 년 ) 기록하는등최근 10 년간수출규모가 6 배이상성장

5 수출이사상최대 (324,717 천불 ) 를기록, 전체수출의 42.7% 를차지 ( 전년대비 172.5% 증가 ), 전체수출중홍콩, 대만, ASEAN 등중화권국가가 46.7% 를차지 ㅇ 2010 년기준수입은 20.4% 증가한 1,004,207 천불을기록, 무역적자 243,125 천불기록 최근 10 년간우리나라의화장품수출입추이 ( 단위 : 억불 ) 수출 수입 무역수지 자료 : 관세청수출입통계 (2010), 분류는우리나라화장품분류를기준 ( 환경변화 ) 화장품강국인 EU 와의 FTA 발효 ( ) 및네거티브원료관리제도입 * 등의제도변화 ( 화장품법개정, 월시행예정 ), 안전성에대한국제기준강화등으로화장품산업의구조조정이촉진될것으로예상 * 기존에는화장품원료로고시된성분만사용가능하였으나 (Positive System) 현재는 금지성분을제외한모든성분을사용할수있도록허용 (Negative System)

6 Ⅲ. 경쟁촉진을위한제도개선과제 화장품분류체계개선 ( 현황 ) 세계각국에서화장품으로분류하고있는치약제, 염모제, 제모제등의제품을화장품이아닌의약외품으로분류 * 화장품은사용및관리목적등에따라 12 개의카테고리로분류되며, 전문적기능이강조된기능성화장품을별도로분류 ( 문제점 ) 상기제품들은의약외품으로분류될경우, 보다엄격한규제를받게되어관련제품시장의성장을제약하고제품가격을인상시킬우려 ㅇ화장품과는달리의약외품은품목별사전허가나심사가의무화 * 신원료물질이용신제품심사시준비비용 1~3 억, 기존물질이용신제품심사시준비비용 2~5 천만원소요, 심사를위한서류작업통상 6 개월소요, 심사료 40 만원등 ㅇ또한우리화장품분류와일반소비자의인식및국제적분류와차이가있어혼동을초래 ( 외국사례 ) 우리의약외품중상당수가화장품으로분류 구분유형효능ㆍ효과 외국의분류미국 EU 구중청량제가글액구강내악취제거, 구강정화화장품화장품 치약제 체취방지제 욕용제 치약 데오도란트 치아, 잇몸및구강내의질환예방 땀발생억제 화장품 화장품 ( 제한제 : OTC) 화장품 화장품 여성청결제여성외음부세정, 악취제거화장품화장품 폼클렌징, 여드름비누 의약외품의해외분류사례 여드름예방, 피부청결, 체취방지 화장품 화장품 욕용제화장품화장품 피부연화제요소연고 * 손발의피부연화화장품화장품 염모제탈색제, 탈염제모발염색화장품화장품 제모제제모제체모제거화장품화장품 * 저함량요소함유제외

7 ( 개선방안 ) 분류체계를개선하여안전성에문제가없고외국에서도화장품으로분류하는의약외품 * 을화장품으로전환 * 예시 : 치약제 ( 불소미포함 ), 구중청량제 ( 단, 과산화수소 0.75% 미만함유 ), 욕용제 ( 트리클로산미포함 ), 치아미백제 ( 단, 과산화수소 3% 미만함유 ) 보건복지부에서도한 -EU FTA 체결에따른국내산업경쟁력강화대책의일환으로체취 방지제, 염모제일부, 욕용류중인체세정용제품등을의약외품 화장품으로분류한 바있으며, 공정위에서는추후화장품으로분류가능한구체적품목을제시할예정 화장품표시광고규제합리화 ( 현황 ) 의약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를금지 * 하는것은다른나라와동일하나, 오인될우려 의여부에대한기준및감독이국제적수준과비교시지나치게엄격 * 종래 의학적효능 효과등이있는것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표시 광고 를금지하였으나 월화장품법을개정하여 의약품으로잘못인식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 를금지하는것으로규정을명확화 ㅇ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등이지정 공인 추천 지도 사용하고있다는내용등으로표시 광고금지 ( 화장품법시행규칙제 15 조별표 3) - 의사가개발한제품도의사의지위나전문성을이용하여광고불가 - 사용전후비교시험의결과를근거로한광고금지 * * 이를규제하는명문의규정은없으나실제표시 광고단속시이를금지하는경우가있음 ㅇ식약청의화장품표시 광고가이드라인 * 에효능 효과로광고할수있는표현 ( 허용표현 ) 및금지표현을규정 - 특정단어 (term)** 사용시문맥 (context) 과상관없이무조건금지 ( 단속관행 ) - 효능효과입증시사용가능한표현들이제시되어있으나, 입증방법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지않음 *** * 동지침의법적성격은가이드라인에불과하나단속권한및인허가권한을가진식약청공무원을구속하여업계에까지영향을미침 ** 리페어 (repair), 세포, 유전자, 아토피등 *** 인체적용시험 (in vivo) 등은과학적이고객관적인적절한방법으로실시

8 ( 문제점 ) 신제품을개발하여도제품을효율적으로홍보하는데제약이있어개발의욕을저하시키고결과적으로화장품산업의성장을저해 * 표시 광고에제한이거의없는외국의경우코스메슈티컬제품 ( 화장품과의약품의합성어, 의학적으로검증된성분을함유한화장품 ) 등첨단기술을이용한다양한제품이개발 ㅇ특히중소기업 신규진입기업의경우, 좋은제품을개발하여도이를효과적으로표시 광고할수있는방법이제한되어판로확보곤란 - 표시 광고등을통해제품의효능 효과관련충분한정보를전달받지못한소비자는대기업제품을선호하여대기업집중심화 * 대기업은브랜드인지도도높을뿐아니라방판, 브랜드샵등실제적으로여러광고전략사용가능 ( 방판의경우, 구두 로효능 효과가전달되므로상기규제의사각지대임 ) - 중소제조사및신규사업자의경우표시 광고등마케팅수단확보가곤란하여이로인한화장품제조업자와유통업자간거래상지위의불균형초래및불공정거래발생우려 * 화장품제조업자 ( 특히중소기업 ) 의경우입점자체가홍보효과가있는백화점및할인마트로높은추가비용및불합리한요구등을감수하며입점시도 * TV 홈쇼핑의 ( 화장품 ) 광고심의는방송통신위원회가일차적으로담당하여규제가상대적으로완화되어있어화장품제조업자는 TV 홈쇼핑의높은수수료를감내하며입점시도 ㅇ외국보다훨씬엄격한규제를적용하여통상마찰우려 - 로레알, 샤넬등글로벌화장품제조사들이전세계를대상으로제작한광고 * 임에도우리나라에서만사용할수없는경우가빈번 * 예 > 로레알 젊음은당신의유전자에있다 유전자 라는단어는화장품광고에사용할수없음 * 특히외국은 의약품이아님 이라는표시가있는한, 표시 광고를폭넓게허용하고있고, 직접적으로의학적효과가있다는표현이아닌, 도움을준다 (support, help) 등은사용가능하나우리나라에서는불허

9 - 수입화장품에대한외국어로표현된표시 광고도가이드라인에적합하도록오버레이블링 (over-labeling) 이의무화되어수입업체부담가중 ㅇ광고실증제를도입하였음에도불구하고화장품표시 광고가이드라인에 ( 금지문구와함께 ) 허용문구를규율함으로써광고실증제의취지에반하며규율체계상에도문제 - 또한효능 효과를입증하는 과학적이고객관적인적절한방법 에대한구체적규정이없어기업의예측가능성이떨어짐 * 예 > 기업이 30 명을대상으로신뢰수준 95% 의임상실험을한경우, 식약청이샘플크기및신뢰수준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있음 ㅇ이러한표시광고규정을구체적으로규율하고있는식약청의 화장품표시 광고관리가이드라인 의법적성격은가이드라인에불과하나, 실제로는감독기관의가이드라인으로서업계를강하게구속 - 위임입법의한계문제가발생할여지가큼 ( 개선방안 ) 의약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표시 광고금지의원칙은유지하되, 관련규제및단속기준을합리화 ㅇ학회발표등공인된근거문헌을인용하는경우에는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등이이를지정 공인 추천 지도또는사용하고있다는내용등의표시 광고허용 ㅇ 오인가능성 등의판단시특정단어 (term)* 의유무에근거하여판단하지않고표시 광고의전체문맥 (context)** 에근거하여판단토록단속규정정비및단속공무원교육실시 * 리페어 (repair), 세포, 유전자, 아토피등 ** 피부에수분을공급하여아토피피부에사용하기적합 ( 현행불허용 허용 ) ㅇ가이드라인에서규정하는사항을시행규칙수준으로상향하여규정하고사용금지표현외에는모든표현을허용 (Negative System) - 광고실증제관련, 실증의대상, 실증자료의요건, 제출방법등세부사항을시행규칙수준으로제정

10 기능성화장품제도개선 ( 현황 ) 효능 효과가강조된전문적기능의화장품을기능성화장품으로정의하고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 가지유형으로한정 ㅇ기능성화장품을제조또는수입하고자하는자는사전에식약청으로부터품목별로안전성및유효성심사를받도록의무화 ㅇ기능성화장품으로심사받지않은화장품은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의효과가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금지 ( 문제점 ) 제품이실제미백, 주름개선등의효과가있더라도기능성제품으로사전심사를받지않은경우, 상기효과를표시 광고할수없음 ㅇ화장품의주요기능인미백, 주름개선등을광고에서사용하려면기능성사전심사를무조건받아야하므로업계부담가중 - 기능성사전심사에따른금전적 시간적비용 * 은제품가격으로전이되어제품가격상승초래 * 기능성심사준비에따른비용은많게는 5,000 만원선및심사료 21 만원, 심사를위한서류작업 6 개월, 심사기간 2~3 개월등총 8~9 개월소요 ( 신제품의경우 ) ㅇ외국제품의경우제품명에 ( 기능성사전심사를받지않은 ) 미백, 주름개선표현이있는경우, 제품명을변경해야하며이경우통관이사실상불가능 * 하여통상마찰로비화될우려 * 수입자는수입시판매증명서 ( 수출국에서판매되는제품명으로발급 ) 및제조증명서를제출하여야하는데, 제품명변경시다른제품으로분류되어동서류발급이제한되며통관이사실상불가능한결과를초래 ( 외국사례 ) 우리나라의기능성화장품과같이관계부처가화장품의유효성 ( 기능, 효과 ) 을사전에심사하여광고할수있도록하는경우는없음 ( 기능성화장품제도가없음 ) * 중국의경우, 기타화장품에비하여강화된안전성검사를하는특수용도화장품이란카테고리 (9 개의화장품군 ) 가있으나우리기능성화장품과같은유효성심사는하지않음

11 * 일본의경우약용화장품 ( 의약부외품 ) 이아니더라도약용화장품과같은기능이있다면그기능에대한광고가능 ( 개선방안 ) 통상문제, 제품가격상승에따른소비자부담문제등을고려하여장기적으로기능성화장품제도를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며, 공정위는아래와같은 2 가지방안을제안 ㅇ기능성화장품제도를폐지하는방안 - 기능성사전심사를받지않더라도미백, 주름개선등의기능을광고할수있도록허용 ( 단, 광고내용에대해서는사후조치강화 ) ㅇ기능성인증제로전환하는방안 - 기능성사전심사를받지않더라도미백, 주름개선등의기능을광고할수있도록허용하되사업자가원하는경우에는식약청의사전인증을받도록하는방안 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개선 ( 현황 ) 제조업자 수입자는제품출시전에자체적으로화장품규격기준 ( 화장품의안전성, 품질등에관한기준및그에대한평가방법 ) 을만족시키는지여부를검사하여야함 ( 사전규제 ) ㅇ규격기준 * 은유해물질, 시험용기, 시험방법등에대해매우구체적으로규정 ** * 식약청고시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 ( 제 호 ) ** 특정측정용기만사용가능, 검체및시약의양지정, 검액시험의조작조건을세부적명시 ( 문제점 ) 모든제품에대해정부가정한규격기준에따른사전검사를의무화하고있어업계에부담으로작용 ㅇ제조업자가제품별특성에맞도록원료및제조공정관리, 기타시험등을통하여품질검사를할수있으나, 유의미하지않은기준및한정적시험방법을의무화하여기업의유연성을제한하며불필요한낭비 * 발생 * 시험관련기자재및서류일체의관리를위한행정력구비

12 ( 외국사례 ) 미국, EU, 일본등선진국에서는사전에규격검사를의무화하지않음 ( 규격검사없음 ) ㅇ다만안전성기준위반여부는사후샘플검사하여벌금부과, 영업정지등사후제재조치 * 중국은특수용도화장품의안전성에대해사전심사 ( 개선방안 ) 규격기준 ( 식약청고시 ) 에따른사전검사제도를폐지 ㅇ유통화장품에대한안전기준을마련하고동기준위반에대한사후제재강화 보건복지부와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월현재 유통화장품안전기준 ( 식약청고시 ) 마련중 검사명령제도개선 ( 현황 ) 화장품법은제조또는수입한화장품에대하여필요하다고인정된경우식약청장이지정하는자의검사를받게할수있도록규정 ( 문제점 ) 이미수입되어유통되고있는화장품은문제가있더라도 ( 유통중인 ) 제품의회수에어려움이있어소비자피해구제에한계 ㅇ현세관절차는불량화장품유통에매우취약한구조 * 를가지고있으며특히 2009 년부터병행수입이허용되면서불량또는저품질 ** 의화장품이수입될가능성이높아짐 * 수입화장품의경우수입과정에서실물에대한세관이나식약청장의검사는없으며제조증명서등의서류작업만을통하여수입가능여부를확인 ** 진품과의동일성을표시된성분과병행수입자가제출한제품패키지의단순비교로만확인 ( 외국사례 ) 미국, EU,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폴등에서는필요시 수입하려는화장품 에대한검사할수있도록근거규정구비

13 ( 개선방안 ) 검사대상에 수입하려는화장품 을추가하여필요시품질검사결과를받을수있도록개선 * * 식품 (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의약품 ( 약사법 ) 등은수입하려는제품의통관절차가끝나기전에의무적으로품질검사를받도록규정 견본품표시의무화 ( 현황 ) 월화장품법개정 * 으로견본품의판매를명시적으로금지하고있으나, 견본품에 견본품 표시가의무화되지않고있음 * 개정전화장품법은견본품의판매를금지하는명시적규정을두고있지않음 ( 문제점 ) 견본품여부확인이불가능하여인터넷상으로견본품을정품인것처럼유통시키는경우가빈번하여소비자보호에미흡 * 견본품의용기는정품에비해오염에상대적으로취약하여변질우려가크고, 견본품사용으로인한피부트러블등문제발생시구제받기가어려움 ( 개선방안 ) 견본품에대한 견본품, 비매품, 또는 판매할수없음 표시의무화 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한표시대상확대 ( 현황 ) 화장품용기, 포장, 첨부문서에제조번호, 제조연월일 ( 개정후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간 *) 및사용상주의사항등의표시를의무화 ㅇ다만, 내용량이 15 밀리리터이하화장품은제조연월일표시면제 * 월화장품법개정으로제조연월일 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간 ( 단, 이경우제조연월일을병행표기 ) 으로변경 ( 문제점 ) 15 밀리리터이하제품에사용기한등의표시가없어소비자알권리침해및소비자보호에미흡

14 ㅇ견본품을제외하고는소량의제품은고농축앰플제품 * 등고가의제품인경우가많아소비자피해가심각 * 고농축제품, 특수성분제품 ( 이하앰플제품 ) 등의경우, 보통용기 (40~200ml) 에포장하지않고 1 회분 ( 보통 5ml~7ml) 씩개별포장하고이를다시 8~15 개씩박스포장하여판매 - 소량임에도불구하고제품 1 회분의가격은일반화장품 1 개가격과비슷한경우가많으나사용기한표시의무를지지않아형평성에도맞지않음 500,000 원 750,000 원 200,000 원 ( 외국사례 ) 소형포장에대해표시사항의예외를허용하고있으나, 소형포장의기준은국가별로다름 * ( 미국 ) 3.7ml 또는 7.1g 이하, (EU, 영국 ) 5ml 또는 5g 이하, ( 일본 ) 2ml, 단유리재질인경우 10ml 이하 ( 개선방안 ) 사용기한등표시의무화면제대상을최소 10 밀리리터이하로확대

15 목 차 Ⅰ. 화장품산업개요 1 1. 화장품산업의범위 1 2. 화장품산업의규모및추이 4 3. 화장품산업의특성 8 < 참고 > 화장품산업의전후방연쇄효과및고용창출효과 12 Ⅱ. 화장품산업의현황 시장현황 14 가. 국내화장품시장규모 14 나. 총생산규모및생산업체현황 14 다. R&D 현황 16 < 참고 > 세계주요기업의 R&D 투자현황 18 < 참고 > 화장품산업의연구인력 19 라. 화장품수출입실적현황 시장구조 24 가. 주요유통구조 24 나. 경쟁구조 26 다. 시장성과 28 Ⅲ. 정부규제현황 화장품산업관련법률 31

16 2. 화장품산업관련환경변화 32 가. 국내화장품법개정 32 나. 국제기준등의변화 37 다. FTA 추진및발효 39 Ⅳ. 해외사례 세계화장품시장현황 41 가. 세계화장품시장규모 41 나. 지역별화장품시장 42 다. 유형별화장품시장 미국 45 가. 시장현황 45 나. 규제현황 EU 48 가. 시장현황 48 나. 규제현황 일본 51 가. 시장현황 51 나. 규제현황 52 Ⅴ. 경쟁및소비자이슈도출 경쟁촉진을위한규제개선과제 53 가. 화장품분류체계개선 53

17 나. 화장품표시광고규제합리화 55 다. 기능성화장품제도개선 ( 표시광고규제개선포함 ) 60 라. 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개선 소비자보호를위한규제개선과제 66 가. 검사명령제도개선 66 나. 견본품표시의무화 67 다. 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한표시대상확대 69 < 참고 > 사업자의경쟁제한행위유형분석 73 < 별첨 > 화장품표시 광고관리가이드라인제정 ( 안 ) 참고문헌 84

18 표차례 < 표1> 화장품유형구분 1 < 표2> 화장품산업의규모및비중 5 < 표3> 세계 100대화장품기업에서의한국기업현황 7 < 표4> 화장품산업의부가가치유발계수 8 < 표5> 화장품산업의시너지효과 9 < 표6> 세계 100대브랜드기업중화장품회사순위및가치 10 < 표7> 화장품산업의감응도계수 12 < 표8> 화장품산업의영향력계수 12 < 표9> 국산화장품과수입화장품의시장점유율변화 14 < 표10> 제품유형별생산실적 15 < 표11> 기능성화장품유형별생산실적 16 < 표12> 우리나라화장품산업공시기업의총매출액, 연구개발비현황 16 < 표13> 유럽과한국의화장품분야에대한정부 R&D 지원현황 17 < 표14> 주요기업의 R&D 투자액 18 < 표15> 화장품산업관련연구인력현황 19 < 표16> 화장품산업연구인력학위별현황 19 < 표17> 화장품산업연구원전공별현황 20 < 표18> 화장품특성화학과 21 < 표19> 최근 10년간우리나라의화장품수출입추이 22 < 표20> 2010년 10대수출대상국 23 < 표21> 2010년 10대수입대상국 23 < 표22> 유통경로별화장품시장규모 25 < 표23> 화장품산업의 CRk 및 HHI 26 < 표24> 주요화장품업체의매출액 26

19 < 표25> 제조업체현황 27 < 표26> 생산규모별기업분포현황 28 < 표27> 전체공시화장품기업의매출액증가율추이 29 < 표28> 전체공시화장품기업의매출원가현황 29 < 표29> 매출액기준상위 10개화장품기업의영업이익률 30 < 표30> 주요화장품산업정책및제도개선변화 33 < 표31> 세계시장규모연도별현황및추이 41 < 표32> 지역별세계화장품시장규모및점유율 42 < 표33> 국가별세계화장품시장규모및성장률 43 < 표34> 세계주요화장품기업현황 43 < 표35> 세계 100대화장품기업중각국가별현황 44 < 표36> 세계화장품유형별점유율의변화 44 < 표37> 미국의화장품시장규모및점유율 45 < 표38> 미국의화장품산업의전반적통계 46 < 표39> 각국의화장품시장규모 49 < 표40> 일본의화장품시장규모 51 < 표41> 일본화장품업체의시장점유율 51 < 표42> 국내의약외품에대한외국의규제현황 54 < 표43> 외국의코스메슈티컬화장품연구현황 57 < 표44> 우리나라기능성화장품유형에대한주요국가의화장품분류 62 < 표45> 각국의소형포장예외규정 71 < 표46> 2005년이후공정위조치실적 ( 경고이상 ) 73

20 그림차례 < 그림1> 화장품산업성장추이 5 < 그림2> 화장품산업성장률추이 6 < 그림3> 지역별세계시장점유율 6 < 그림4> 아시아국가별시장현황 7 < 그림5> 우리나라화장품산업공시기업의총매출액, 연구개발집약도 17 < 그림6> 화장품유통경로 24 < 그림7> 화장품산업관련법령 31 < 그림8>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40 < 그림9> 세계시장규모성장률 41 < 그림10> 미국화장품업체의시장점유율 46 < 그림11> 유럽화장품시장내시장점유율 48 < 그림12> 견본품인터넷판매사례 68 < 그림13> 앰플제품 71

21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1 Ⅰ. 화장품산업개요 1. 화장품산업의범위 화장품은인체를청결 미화하여매력을더하고용모를밝게변화시키거나피부 모발의건강을유지또는증진하기위하여인체에바르고문지르거나뿌리는등이와유사한방법으로사용되는물품으로서인체에대한작용이경미한것을의미 ( 화장품법제 2 조 ) ㅇ화장품법에서는화장품을아래와같이 12 가지유형으로구분 1) ( 화장품 시행규칙제 13 조제 4 항제 2 호가목및제 3 호관련별표 2) < 표 1> 화장품유형구분 구분 세부유형 어린이용제품류 가 어린이용샴푸 린스나 어린이용로션 크림다 어린이용오일라 어린이용인체세정용제품마 어린이용목욕용제품 목욕용제품류 가 목욕용오일 정제 캡슐나 목욕용염류 다 바블바스 라 그밖의목욕용제품류 인체세정용제품류 다만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 조제 호에따른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중화장비누는제외한다 가 폼클렌저 나 바디클렌저 다 액상비누 라 외음부세정제마 그밖의인체세정용제품류 1) 화장품의사용부위, 사용목적또는제품의구성성분및형상등에의해여러가지분류가가능하지만, 본보고서에서는국내화장품법을기준으로정리

22 2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눈화장용제품류 가 아이브라우펜슬 나 아이라이너 다 아이섀도 라 마스카라 마 아이메이크업리무버 바 그밖의눈화장용제품류 방향용제품류 염모용 제품류 가 향수나 분말향다 향낭 라 코롱 마 그밖의방향용제품류 가 헤어틴트 나 헤어칼라스프레이 다 그밖의염모용제품류 색조화장용제품류 가 볼연지나 페이스파우더 페이스케익 다 리퀴드 크림 케익파운데이션 라 메이크업베이스 마 메이크업픽서티브 바 립스틱 립라이너 사 립글로스 립밤 아 바디페인팅 분장용제품자 그밖의색조화장용제품류 두발용제품류 가 헤어컨디셔너 나 헤어토닉 다 헤어그루밍에이드 라 헤어크림 로션마 헤어오일바 포마드 사 헤어스프레이 무스 왁스 젤아 샴푸 린스자 퍼머넌트웨이브 차 헤어스트레이트너 카 그밖의두발용제품류 손발톱용제품류 가 베이스코트 언더코트 나 네일폴리시 네일에나멜

23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3 다 탑코트 라 네일크림 로션 에센스마 네일폴리시 네일에나멜리무버바 그밖의손발톱용제품류 면도용제품류 가 애프터세이브로션 나 남성용탈쿰 다 프리세이브로션 라 세이빙크림 마 세이빙폼 바 그밖의면도용제품류 기초화장용제품류 가 수렴 유연 영양화장수 나 마사지크림다 에센스 오일라 파우더마 바디제품바 팩 마스크사 눈주위제품아 로션 크림자 손발의피부연화제품차 클렌징워터 클렌징오일 클렌징로션 클렌징크림메이크업리무버카 그밖의기초화장용제품류 체취방지용제품류 ㅇ효능 효과가강조된전문적기능의화장품을 " 기능성화장품 " 으로정의하여일반화장품과구분하고아래와같이 3 가지유형으로한정 가. 피부의미백에도움을주는제품 나. 피부의주름개선에도움을주는제품 다. 피부를곱게태워주거나자외선으로부터피부를보호하는데도움을주는제품

24 4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ㅇ최근유기농 (organic) 에대한관심이높아짐에따라 ( 유기농 ) 원료부분이강조된 유기농화장품 을별도로규율 ( 표시 광고부분 ) - " 유기농화장품 " 은유기농원료, 동 식물및그유래원료등으로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는기준에맞는화장품을의미 화장품산업은화장품제조업, 도매업, 소매업을총칭 2) ㅇ화장품제조업은향수및화장수, 화장품을제조하는산업활동을의미하며, 화장품법에서는화장품의포장또는표시등일부공정만취급하는것도화장품제조로봄 ㅇ화장품도매업및소매업은화장품법에서는제조판매업으로분류 - 화장품제조판매업은제조한화장품또는수입한화장품을유통ㆍ판매하거나수입대행형거래를목적으로알선ㆍ수여하는것을의미 - 개정전화장품법에는 위탁하여제조하는경우 (OEM 발주업체 ) 관련규정이없어서규제의사각지대였으나, 월화장품법개정으로제조판매업자는시장에공급되는화장품의안전과품질에대한책임을지게됨 2. 화장품산업의규모및추이 3) 2010 년도기준국내화장품생산규모는 6 조 146 억원으로글로벌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 2) 한국표준산업분류 C. 제조업 ( 대분류 ) 화장품제조업 G. 도매및소매업 ( 대분류 ) 화장품도매업 화장품및방향제소매업 3) KHIDI 보건산업리포트및대한화장품협회자료에서주로인용

25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5 ㅇ이는소비자욕구의다양화, 여성경제활동인구의증가, 남성 유아등소비계층의확대에기인한것으로분석 (KHIDI 보건산업리포트 ) < 그림 1> 화장품산업성장추이 ( 단위 : 십억원 ) ( 국내산업에서화장품산업의위치 ) 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비율은 0.4~0.5%, 제조업에서차지하는비율은 1.7~2.0% 정도로소폭이나상승하고있는추세 < 표 2> 화장품산업의규모및비중 ( 단위 : 십억원, %) 구분 국내총생산 제조업총생산 화장품산업총생산 화장품 산업비중 국내총생산대비 제조업총생산대비 주 : GDP 는해당연도종료후 3 개월이내연간잠정치가발표되고, 익익년 3 월에확정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2009 년화장품생산실적자료 / 한국은행, 국민통계연도

26 6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 그림 2> 화장품산업성장률추이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2009 년화장품생산실적자료 / 한국은행, 국민통계연도 ( 세계시장에서국내화장품산업의위치 4) ) 2010 년기준우리나라화장품시장은 46 억불규모로세계 12 위, 약 2.1% 를점유하고있음 ㅇ 2010 년기준우리나라가속해있는아시아시장이세계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29.3% 로서유럽 (39.7%) 에이어 2 번째로큰시장임 < 그림 3> 지역별세계시장점유율 자료 : Datamonitor ) Datamonitor 2011 자료를사용하였으며, 자료수집방법및보정방법에서의차이로 Euromonitor 및대한화장품협회자료와는차이가있음

27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7 ㅇ우리나라가아시아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0 년기준일본 (44%) 과중국 (23%) 에이어 3 번째 (7%) 수준임 - 아시아시장에서일본의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데반해, 중국의비중은지속적으로상승하여중국시장의중요성이커지고있음 < 그림 4> 아시아국가별시장현황 ㅇ세계 100 대화장품기업에우리나라기업이 5 개포함 타보건산업의 100 대기업현황 : 의료기기 2 개, 식품 0 개 < 표 3> 세계 100 대화장품기업에서의한국기업현황 기업명순위기업명순위기업명순위기업명순위 아모레퍼시픽 위아모레퍼시픽 위아모레퍼시픽 위아모레퍼시픽 위 생활건강 위 생활건강 위 생활건강 위 생활건강 위 코리아나화장품 위코리아나화장품 위코리아나화장품 위더페이스샵 위 에이블씨앤씨 위코리아나화장품 위 에이블씨앤씨 위 자료 : WWD Beauty Report(2008)

28 8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3. 화장품산업의특성 5) 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산업 ㅇ화장품산업은화학, 생물과학, 약학, 생리학등기초과학과응용기술이복합적으로작용되는정밀화학공업의한분야로기술이핵심경쟁력이되는기술집약적산업임 ㅇ특히최근바이오테크놀로지 (BT)* 및나노테크놀로지 (NT)** 등의첨단기술을이용한신제품개발이활성화 * BT 이용사례 : 산삼을조직배양하여얻은삼부정근을함유한화장품 ( 한국화장품산심등 ) ** NT 이용사례 : 식물성나노입자의원료제조및이를함유하는화장품 ( 아모레퍼시픽아이오페파워리프팅등 ) ㅇ부가가치유발계수 6) 역시제조업중에서는높은편이며전 ( 비해서도높은수준 ) 산업평균에 < 표 4> 화장품산업의부가가치유발계수 구분 년 년 년 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각산업평균치로한국은행자료인용 ( 월) 5) Industry Report [ 한국신용평가정보 (2010)] 의화장품산업의특성부분및대한화장품협회자료, 보건산업진흥원 2008 화장품기업체의디렉토리북 참고 6) 산업별부가가치유발계수는어떤산업의최종수요 ( 소비, 투자, 수출등 ) 가 1단위증가하였을때, 동최종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전 ( ) 산업에유발되는부가가치효과의크기를의미

29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9 ㅇ특히화장품산업이피부미용 보건의료등의서비스산업과결합시시너지효과를창출하여더큰부가가치를창출할것으로전망 (KHIDI 보건산업리포트 ) < 표 5> 화장품산업의시너지효과 구분생산유발계수부가가치유발계수 화장품산업 의약품산업 서비스산업 뷰티서비스산업 산업연관표 ( 한국은행 ) 상에의 이용및미용서비스산업 을의미하며, 화장품산업, 피부미용, 보건의료산업의결합산업개념으로사용 자료 : 2007 KHIDI 보건산업리포트주 : 2003 년도기준 비대칭적소득탄력성 ㅇ국민의생활수준향상과더불어아름다움 ( ) 에대한관심이매우높아졌으며, 여성의경제력향상에따른소비상향구매 (trading-up) 경향 7) 및화장품을필수재로인식하는경향이강해짐 - 또한경험재라는특성상사용하던제품에대한충성도 (royalty) 가높음 ㅇ그에따라소득수준이올라갈경우고가의화장품구입하는등화장품관련소비를늘리는데반해 ( 높은소득탄력성 ) - 소득이낮아지더라도화장품에대한지출을쉽게줄이지않는등 ( 낮은소득탄력성 ) 비대칭적소득탄력성을가짐 이미지산업및짧은제품수명 ㅇ소비자의아름다움추구욕망과감성적욕구가결합되어제품선택시브랜드가치가매우중요한요소로작용하며, 브랜드는개별품목들이집합되어구성 7) 중가제품을주로구입하던중산층이상의소비자가품질만족이나감성만족을위해비싼제품임에도기꺼이높은가격을지불하는소비패턴을의미하며보스턴컨설팅그룹이제시한개념

30 10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 그어떤산업 * 보다도제품의광고및브랜드가치가제품의경쟁력에중요한변수로작용 * 브랜드가치기준세계 100 대기업중화장품제조사는 10 개사 < 표 6> 세계 100 대브랜드기업중화장품회사순위및가치 순위브랜드국가브랜드가치 ( 백만불 ) 16 LVMH 프랑스 21, GUCCI 이탈리아 8, L'OREAL 프랑스 7, COLGATE 미국 6, CHANEL 프랑스 6, AVON 미국 5, HERMES 프랑스 4, JOHNSON & JOHNSON 미국 3, ARMANI 이탈리아 3, NIVEA 독일 3,401 자료 Best Global Brands (Interbrand, 2008) 주 : 2008 년기준 ㅇ유행에민감한대표적패션상품으로다른업종에비해기호성과유행성이강하며제품의라이프사이클이짧아신상품개발이빈번 전형적인내수산업에서탈피 ㅇ인종에따른피부특성 ( 지성, 건성등의피부타입및피부색깔등 ) 과화장습관차이로인해화장품산업은대부분국가에서내수중심산업으로발전해왔으며, 우리나라도내수산업으로발전 ㅇ그러나최근한류열풍으로동남아시아및중국등에우리화장품수출이큰폭으로늘어나는등수출산업으로변화 (2002~2007 년간평균수출증가율은약 9.7%)

31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11 - 글로벌화장품회사 ( 로레알등 ) 의적극적아시아진출정책으로수입화장품의시장점유율도큰폭으로상승하는등내수산업에서탈피하는모습을보임 < 우리화장품의해외진출사례 > 아모레퍼시픽은홍콩에 19 개, 중국에 142 개의라네즈매장을개점 LG 생활건강은베트남시장에서시장점유율 16% 로서확고한 1 위유지 - 이는세계적화장품회사인시세이도, 랑콤, 에스티로더등보다높은수치 스킨푸드는중국, 말레이시아, U.A.E 등 10 개국약 140 여개매장운영 자원절약형녹색성장산업 ㅇ제품생산시에너지소비가낮으며오염물질배출이거의없는친환경녹색성장산업으로향후성장동력산업으로각광받을것으로전망 - 생산액당최종에너지소비액 (1.82) 이의약품 (1.89) 보다작아소량의에너지로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32 12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 참고 > 화장품산업의전 후방연쇄효과및고용창출효과 ( 전방연쇄효과 ) 화장품산업의감응도계수 8) 는 2003 년기준 으로서제조업및서비스업평균 ( 각각 1.140, 1.191) 보다낮으며다른보건의료산업 (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 및식품과비교시에도낮은수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제조업서비스업전산업평균 자료 : 2007 KHIDI 보건산업리포트주 : 2003 년도기준 < 표 7> 화장품산업의감응도계수 ( 후방연쇄효과 ) 화장품산업의영향력계수 9) 는 2005 년기준 으로서서비스업에비해월등히높으며, 다른보건의료산업 (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 및식품과비교시에도높은수준 < 표 8> 화장품산업의영향력계수 구분 년 년 년 년 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각산업평균치로한국은행자료인용 ( 월 ) 8) 감응도계수는모든산업부문의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각각 1 단위증가하였을때어떤산업이받는영향, 즉전방연쇄효과의정도를나타내는지표로특정부문의생산물이다른산업의생산에중간재로많이사용되면될수록감응도계수는크게나타남 9) 영향력계수는어떤산업부문의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 1 단위증가하였을때전산업부문에미치는영향, 즉후방연쇄효과의정도를나타내는지표로특정부문의생산에국산중간재가많이투입되면될수록영향력계수는크게나타남

33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13 감응도계수및영향력계수를고려시, 화장품이다른산업에중간재로사용되기보다는화장품을생산하기위해다른산업으로부터중간재를많이구매하는특성이있음을알수있음 ( 고용창출효과 ) 화장품산업의고용유발효과를나타내는고용유발계수 10) 는전반적으로높은수준 ㅇ 2008 년중화장품산업의고용유발계수는 12.9( 명 /10 억원 ) 으로의약품 (12.4 명 ), IT 산업 (8.2 명 ), 제조업 (4.9 명 ) 등과비교시높은수준 (KHIDI 보건산업리포트 ) - 특히상기계수는제조에국한된것으로서 판매부분 까지고려시고용창출효과는더클것으로예상 10) 고용유발계수는특정산업부문에대한최종수요가 10 억원발생할경우해당산업을포함한모든산업에서직 간접적으로유발되는피용자수를의미 ( 피용자란산업, 정부서비스생산자등모든생산활동에종사하는취업자중개인업주와무급의가족종사자를제외한모든사람임 )

34 14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1. 시장현황 Ⅱ. 화장품산업의현황 가. 국내화장품시장규모 2010 년기준국내화장품시장규모는약 13 조원규모 ( 소비자가기준 ) 11) 로, 국산화장품과수입화장품의비율은약 55 : 45 인것으로추정 ㅇ국산화장품과수입화장품의 4 개년 (2007 년 ~2010 년 ) 의시장규모점유율을살펴보면, 국산화장품의시장점유율은 62% 에서 55% 로 7% 포인트감소하였으나수입화장품의비중은 38% 에서 45% 로증가 < 표 9> 국산화장품과수입화장품의시장점유율변화 ( 단위 : 억원, %) 년 년 년 년 시장규모점유율성장률시장규모점유율성장률시장규모점유율성장률시장규모점유율성장률 국산 수입 전체시장규모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주 : 소비자가기준, 성장률은전년도대비 나. 총생산규모및생산업체현황 2010 년도기준국내화장품생산규모는 6 조 146 억원으로전년대비 16% 성장 ㅇ전체화장품제품유형중기초화장품의생산규모는총 2 조 5,099 억원으로가장비중이높음 11) 시장규모 = (( 생산매출 - 수출실적 ) 1.6)+( 수입실적 5), 수입실적은 2010 년연평균환율 1$= 원을적용하여계산

35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15 < 표 10> 제품유형별생산실적 ( 단위 : 억원, %) 년도제품유형 생산실적 년 년 년 년 년 성장률생산실적 성장률생산실적 성장률생산실적 성장률생산실적 성장률 연평균성장률 기초화장품 기능성 두발용 색조화장용 목욕용 눈화장용 면도용 어린이용 손발톱용 방향용 염모용 체취방지용 합계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화장품생산실적주 : 성장률은전년도대비, 목욕용제품은인체세정용제품을포함하여집계 * 인체세정용제품을포함하여집계 ** 2010 년이전까지의약외품으로분류되었으나, 2010 년이후화장품으로분류되기시작 기능성화장품의생산규모는총 1 조 5,187 억원으로전체화장품중 2 번째로높은비중을차지 ㅇ소비성향의고급화추세및항노화제품에대한관심증가로기능성화장품생산은연평균 20.5% 의빠른성장을지속하여화장품산업의성장을주도

36 16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 표 11> 기능성화장품유형별생산실적 ( 단위억원, %) 년 년 년 년 년 유형 생산실적 생산실적 생산실적 생산실적 생산실적 생산실적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복합유형 합계 자료 : 화장품생산실적 ( 대한화장품협회, 2011) YOY : 전년도대비증가율 2010 년기준화장품제조업자수는총 773 개사로, 생산아이템수는총 85,537 개임 다. R&D 현황 우리나라화장품산업공시기업의연구개발비는전년대비 11.7% 증가한약 1,104 억원수준 (2008 년기준 ) ㅇ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율 ( 연구개발집약도 ) 은 2.08% 수준으로국제평균수준 ( 세계 100 대화장품기업의연구개발집약도가 2~3%) < 표 12> 우리나라화장품산업공시기업의총매출액, 연구개발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년 년 년 년 년대비성장률 총매출액 총연구개발비 총매출액대비총연구개발비비율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 년도보건산업연구개발실태조사분석,

37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17 < 그림 5> 우리나라화장품산업공시기업의총매출액, 연구개발집약도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 년도보건산업연구개발실태조사분석, 2010 다만, 산업규모에비해정부의 R&D 지원은미흡한수준 ㅇ화장품산업규모는제약산업의 1/2 배, 의료기기산업의 1.6 배에달하나정부지원규모는보건의료산업 R&D 지원액의 1.1% 수준에불과 국가 < 표 13> 유럽과한국의화장품분야에대한정부 R&D 지원현황 해당연도 투자액 백만유로 억원 독일 년 국가 해당연도 년 투자액 백만원 프랑스 년 년 한국영국 년 년 스페인 년 년 자료 유럽 - Global Insight-A Study of the European Cosmetics Industry(2007), 환율은해당연도연평균환율적용한국 년도보건산업연구개발실태조사 분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7)

38 18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 참고 > 세계주요기업의 R&D 투자현황 의약품과의료기기산업을겸업하는기업을제외한전문화장품업체중로레알그룹이 R&D 부분에약 9,359 억원을투자하여, 연구개발집약도 3.38% 로매출액대비 R&D 에가장많은투자를하고있음 < 표 14> 주요기업의 R&D 투자액 ( 단위백만유로, %) 회사명국가 투자액 투자의전년대비증가율 매출액 연구개발집약도 매출액대비영업이익비율 프랑스 억원 억원 일본 억원 억원 일본 억원 억원 미국 억원 억원 미국 억원 억원 프랑스 억원 억원 일본 억원 억원 프랑스 억원 억원 룩셈부르그 억원 억원 자료 : The 2009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 (2009) 주 : 원화환산금액은 2008 년연평균환율을적용하여계산

39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19 < 참고 > 화장품산업의연구인력 화장품산업분야에종사하고있는연구인력은해마다증가하고있으며, 2007 년기준, 76 개기업의연구원수는 1,294 명으로업체당평균 17 명 < 표 15> 화장품산업관련연구인력현황 연도기업체수 개 연구원수 명 업체평균 명 연구원 인당 연구개발비 백만원 자료 2008년도화장품산업분석보고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2007 년기준연구개발인력의학위분포는박사급 67 명 (5.2%), 석사급 750 명 (58.0%), 학사급 457 명 (35.3%) 으로석사급이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음 < 표 16> 화장품산업연구인력학위별현황 ( 단위 : 명 ) 연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연구원수 자료 :2008 년도보건산업연구개발실태조사분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40 20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2007 년기준연구개발인력의전공별현황은화학및화학공학전공자가 656 명 ( 전제의 50.6%) 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 < 표 17> 화장품산업연구원전공별현황 ( 단위명 ) 전공 화학 화학공학 생명 식품공학 인문 사회과학 생물학 약학 이학기타 공학기타 금속 재료 기계 선박 항공 농림학 의약보건학기타 의학 축산학 섬유 간호 보건학 농림수산학기타 기타 계 자료 :2008 년도보건산업연구개발실태조사분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 지구과학및천문, 기상학, 토목및건축, 전기및전자통신, 자원, 수학, 원자력, 한의약학등 전국의미용관련 ( 메이크업, 헤어, 피부마사지등포함 ) 학과가있는학교는대학원약 22 개, 4 년제대학교약 25 개, 2 년제대학약 107 개가있으나, 화장품특성화학과를보유한대학은소수에불과

41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21 < 표 18> 화장품특성화학과 학교명 학과명 지역 대구한의대학교 화장품약리학과 경북 목원대학교 생의약화장품학과 대전 영동대학교 화장품과학과 충북 중부대학교 화장품과학과 충남 청운대학교 화장품과학과 충남 호서대학교 한방화장품과학과 충남 자료 각대학홈페이지 (2009) ㅇ기타대학원화장품학과로는숙명여대원격대학원 ( 향장미용전공 ), 아주대대학원 ( 화장품과학전공 ), 건국대대학원 ( 향장전공 ), 중앙대의약식품대학원 ( 향장품및향장산업관리전공 ), 동덕여대대학원 ( 향장전공 ), 삼육대대학원 ( 나노향장전공 ) 등이있음

42 22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라. 화장품수출입실적현황 2010 년기준수출은전년대비 79.8% 증가한 761,082 천불, 수입은 20.4% 증가한 1,004,207 천불을기록, 무역적자 243,125 천불기록 ㅇ수출이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무역적자는심화되고있으며, FTA 체결및발효 * 로무역적자규모는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 * 한 -EU FTA 발효로현행 6.5% 인유럽산화장품의관세가제품종류별로최장 5 년안에모두철폐될예정 < 표 19> 최근 10 년간우리나라의화장품수출입추이 ( 단위 : 억불 ) 수출 수입 무역수지 자료 : 관세청수출입통계 (2010), 분류는우리나라화장품분류를기준 ( 수출 ) 글로벌경제위기속에서도가파른성장세를보이며연간사상최대인 761,082 천불기록 ㅇ기초화장품 (578,926 천불 ) 을포함하여, 메이크업 (119,553 천불 ) 헤어케어제품 (50,085 천불 ) 이사상최대를기록하며화장품수출을견인 ㅇ對中수출이사상최대 (324,717 천불 ) 를기록, 전체수출의 42.7% 를차지하며전년대비 172.5% 증가 - 전체수출중홍콩 (34.6%) 대만 (51.4%) ASEAN(131.7%) 등중화권국가가차지하는비중은 46.7% 이며, *() 는전년대비증가율 - 또한동남아지역으로의수출도크게증가 최근 10 년간수출규모가 6 배이상성장

43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23 < 표 20> 2010 년 10 대수출대상국 ( 단위 : 천불, %)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중국 태국 일본 말레이지아 홍콩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미국 이란 자료 : 관세청수출입통계 (2010), 분류는우리나라화장품분류를기준 ( 수입 ) 수입 (262,589 천불 ) 이 1위를기록, 전년대비 36.8% 증가하여전체수입의 26.1% 를차지하였고, 프랑스, 일본등다른나라로부터의수입도증가되어 1,004,207천불기록 < 표 21> 2010 년 10 대수입대상국 ( 단위 : 천불, %)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카나다 태국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자료 : 관세청수출입통계 (2010), 분류는우리나라화장품분류를기준

44 24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2. 시장구조 가. 주요유통구조 화장품유통경로는크게시판화장품및방판화장품으로분류 ㅇ시판화장품은다시백화점, 할인마트, 전문샵 ( 로드샵 ), 직판등의오프라인경로와인터넷및홈쇼핑등의온라인경로로분류 ㅇ방판화장품은 ( 협의의 ) 방판및모집인과피모집인간커미션이적용되는다단계판매로분류 < 그림 6> 화장품유통경로 할인마트, 백화점과같은대형유통경로가 10% 이상의높은비율로성장하여로드샵을포함한전문점 (25.6%) 과방문판매 (23.4%) 를제치고 37.1%(2010 년기준 )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 ㅇ시판화장품유통은 2000 년대초까지전문샵 ( 로드샵 ) 이핵심이었으나, 2000 년대중반전문샵 ( 로드샵 ) 의시장점유율 * 이하락한후, 현재안정적점유율 ** 유지 * (2000) 48.9% (2009) 25.2% ** (2006) 25.3% (2007) 25.2% (2008) 25.0% (2009) 25.2% (2010) 25.6%

45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25 - 화장품전문점 ( 로드샵 ) 이모든브랜드의화장품을판매하였던일반전문점에서브랜드샵 * 으로재편됨에따라전문점판매경로내에서의양극화현상이심화 * 특정브랜드의제품만을판매하는샵 ㅇ최근인터넷, 홈쇼핑등의온라인샵및드럭스토어 (Drugstore)*, 편의점등으로유통경로가확대되는추세 * 올리브영, W 스토어등편의점과약국이혼합되어있는소매모델 ㅇ방판화장품유통은방판조직의체계적인네트워크 ( 망 ) 로인해경기변화에 큰영향을받지않은채안정적인시장점유율 * 을유지 * (2006) 32.2% (2007) 31.5% (2008) 30.0% (2009) 28.0% (2010) 26.9% < 표 22> 유통경로별화장품시장규모 ( 단위 : 억원, %) 시판 방판 오프 라인 온 라인 증가율 백화점 할인마트 전문샵 로드샵 직판 인터넷 홈쇼핑 협의의 방판 다단계 합계 자료 : 아모레퍼시픽 MR 팀주 : 소비자가기준 E : 전망치, 인터넷은주요제조사의공식거래규모임

46 26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나. 경쟁구조 2010 년기준우리나라화장품제조업소는총 773 개사이며, 생산품목은총 85,537 개로조사 ( 대한화장품협회, 2011) 상위 2 개기업 (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 이전체화장품시장의 60% 이상을점유하고있으며, HHI 도 2,000 이상의고집중산업임 < 표 23> 화장품산업의 CRk 및 HHI 생산업체수 년 년 년 자료 : KDI, 시장구조조사, * 대한화장품협회및한국보건산업진흥원자료와차이있음 < 표 24> 주요화장품업체의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가율 주 아모레퍼시픽 주 생활건강 애경산업 주 주 더페이스샵 한국콜마 주 주 에이블씨엔씨 보령메디앙스 주 코스맥스 주 소망화장품 주 주 에뛰드 주 코리아나화장품 유니레버코리아 주 주 한국존슨앤드존슨 엔프라니 주 주 마임 합계 자료 : NICE 신용평가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주 : 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로서 2009 년기준매출상위기업을대상으로계산

47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27 ㅇ ( 주 ) 아모레퍼시픽은대표브랜드들의프리미엄라인확대와판매호조로성장세를지속 - 중심상권백화점을중심으로매장을확대하는방식으로브랜드인지도를강화하여, 설화수 는백화점판매 1 위브랜드로부상 - 방문판매라인의역량강화, 브랜드샵아리따움의신규점포확장, 저가시장내점유율상승을위한이니스프리독립법인화등의마케팅으로업계 1 위로서의입지를확고히함 ㅇ ( 주 )LG 생활건강은 월업계 4 위인 ( 주 ) 더페이스샵을인수하여성장률이높은중저가시장에서의경쟁력을향상 - 또한고가에서중저가까지의가격대별포트폴리오를갖추어경기변동에방어적인포트폴리오구성이가능해짐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의 2 강구도체제가더욱확고해질것으로전망 반면다품종소량생산의산업특성상적은자본으로도시장에진입할수있어영세한규모의기업이많으며, 전체제조업자수의 77.5% 가생산규모 10 억원미만인기업임 산업내양극화가심각 < 표 25> 제조업체현황 구분 년 년 년 년 년 제조업자수 개소 아이템수 개 고용인원 명 생산실적 백만원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 제조업자수는생산실적보고업자수임 )

48 28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 표 26> 생산규모별기업분포현황 ( 단위 : 개사, %, 억원 ) 년 년 분류 연도 제조업자생산실적제조업자생산실적 개사점유율금액점유율개사점유율금액점유율 억이상 억이상 억미만 억이상 억미만 억이상 억미만 억이상 억미만 억미만 합계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 제조업자수는생산실적보고업자수임 ) 다. 시장성과 ( 매출액 ) 2007 년도기준 44 개의공시화장품법인 * 의전체매출액은 4 조 6,234 억원으로전년대비 6.1% 증가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등록된화장품분야 ( 금감원업종 비누, 세정광택제및화장품제조업 중화장품제조업 ) ㅇ거래소기업은 9.0%, 코스닥기업은 1.4%, 외감기업등은 4.4% 증가하여거래소기업의매출액증가가가장크게나타났으며, 이는화장품산업의양극화가심화되고있음을의미

49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29 < 표 27> 전체공시화장품기업의매출액증가율추이 ( 단위 : %, 억원 ) 년 년 년전년대비증감율 거래소 코스닥 기타 전체 * 외감및금감위등록기업 자료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및감사보고서주 : () 는등록형태별총기업수 ( 매출원가 ) 화장품공시기업의원가율은 2007 년 42.8% 로거래소기업은 41.0%, 코스닥기업은 36.8%, 기타기업은 47.3% 로거래소및코스닥상장기업은원가율이소폭상승하였고기타기업은소폭감소 < 표 28> 전체공시화장품기업의매출원가현황 년 년 년 ( 단위 : %, 억원 ) 매출원가원가율매출원가원가율매출원가원가율 거래소 코스닥 기타 전체 * 외감및금감위등록기업 자료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및감사보고서주 : () 는등록형태별총기업수 ( 판매관리비 ) 2007 년 44 개화장품공시기업의판매관리비는총 2 조 1,958 억원으로판관비비율은 47.5% 수준 ㅇ매출액대비거래소기업은 46.6%, 코스닥기업은 63.7%, 외감기업등은 45.1% 수준을판매관리비로사용

50 30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ㅇ이는일반제조업체의판매관리비율인 12.2%(2007 년기준 ) 와비교시매우높은수준으로화장품업계에서판매 마케팅관련비용지출이타업체에비해매우크다는것을의미 ( 영업이익 ) 2007 년화장품공시기업의영업이익률은 9.7% 이며, 매출액상위 10 개기업의영업이익률은 11.4% 로화장품공시기업의영업이익율보다높음 < 표 29> 매출액기준상위 10 개화장품기업의영업이익률 ( 단위 : 억원, %) 순위 구분 년 년 년 영업이익영업이익률영업이익영업이익률영업이익영업이익률 주 아모레퍼시픽 주 생활건강 애경산업 주 주 더페이스샵코리아 보령메디앙스 주 유니레버코리아 주 한국콜마 주 주 코리아나화장품 주 한국존슨앤드존슨 소망화장품 주 자료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및감사보고서

51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31 Ⅲ. 정부규제현황 1. 화장품산업관련법률 화장품법은화장품의제조 수입, 판매등취급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화장품산업에대한가장기본법임 화장품법외에도다양한법령이화장품산업을규율 ㅇ생산부문은환경과노동 안전등에관련된법률 - 유통단계에서는공정경쟁과공정거래관련법률 - 소비자부문은제조물책임법, 소비자기본법등소비자권리보호를위한법률등이관여 ㅇ화장품의수입관계에대해서는대외무역법등에의한절차를준수하도록규율 < 그림 7> 화장품산업관련법령

52 32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2. 화장품산업관련환경변화 가. 국내화장품법개정 12) 월화장품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 8 월공포, 월시행예정 ㅇ동개정안은종전의화장품법을대폭적으로개선하는내용을포함 - 유기농화장품정의신설, 화장품제조업과제조유통업구분, 사용기한신설, 원료관련네거티브제도입, 표시기재사항강화, 광고실증제도입, 샘플화장품판매금지, 시정명령제도입, 화장품산업지원근거마련등 ㅇ제조판매업등의등록 - 소비자의안전을강화하고제품의품질및안전책임소재를명확히하기위하여화장품업자를제조업자와제조판매업자로구분하여등록제도입 - 품질관리및제조판매후안전관리기준의무화 - 제조판매관리자지정및교육 ㅇ원료관리시스템도입 - 화장품에사용할수없는원료를고시하고그밖의원료는사용할수있도록하는네거티브리스트 (Negative List) 방식도입 - 화장품안전기준도입 사용금지원료지정및사용제한원료의사용기준지정 위해요소를신속히평가하여위해여부결정강화 유통화장품안전관리기준설정 ㅇ화장품의표시, 기재 - 소비자가제품을사용하는기간동안에도필요한정보를쉽게인식할수있도록표시기재사항을 1 차포장, 2 차포장으로구분하여표시 기재 12) 개정안의주요내용및입법취지는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안번호 보고서주로인용

53 화장픔산업경쟁정책보고서 33 - 제조판매업자의주소및상호표시 - 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간표시 ㅇ표시 광고범위의명확화 - 의약적효능 효과등이있는것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 의약품으로잘못인식할우려가있는 으로개정 - 표시 광고내용의실증제도입 ㅇ시정명령의도입 - 고의성이없는위반사항에대한시정명령규정추가 ㅇ수출용제품의예외규정 - 수출만을목적으로하는제품의경우, 국내법규의사용원료기준, 화장품의기재사항등에대한예외적용 ㅇ화장품산업의지원 - 화장품산업의진흥을위한시책수립 시행및재원마련을통한화장품산업의경쟁력강화 그이전에도화장품원료, 기능성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병행수입, 안전기준정비등과관련하여여러차례제도개선이있었음 < 표 30> 주요화장품산업정책및제도개선변화 일자구분주요개정내용 개정고시 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개정고시 국내외화장품안전성에우려가있는성분을화장품에배합금지하거나배합한도를제한하기위해 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 개정

54 34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일자구분주요개정내용 개정공포 화장품법시행규칙일부개정 용기등의기재사항표시생략에대한규정 기준명확화 개정고시 기능성화장품심사및전성분표시제도에관한일부개정고시 화장품전성분표시제시행 에따른일부화장품성분의명칭을정비 기능성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 사용기한표시대상화장품지정 자외선차단효과측정방법및기준지정 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 개정고시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 기능성화장품심사규정의효율화 안전성 유효성이확보된기능성화장품심사시주성분및배합한도지정원료의명칭 규격등만을작성 제출토록함 기능성화장품에대한품목별심사의일부면제 식약청장이제품의성분 함량등을고시한기능성화장품과같은업소에서이미심사를받은자외선차단제중같은품목에대하여는심사 개정공포 화장품법시행규칙일부개정 화장품제조에사용된일정한성분의기재 표시생략 제조과정중에제거되어최종제품에는남아있지않은성분 원료자체에들어있는부수성분으로서그효과를나타나게하는양보다적은양이들어있는성분 내용량이 밀리리터이하또는 그램이하인제품의용기또는포장인경우에는타르색소 금박 과일산등일정한성분을제외한성분으로정함 화장품유형의확대 액상비누를화장품에포함시켜화장품의유형을어린이용 목욕용 인체세정용 눈화장용 방향용 염모용 색조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또는기초화장용제품류로각각분류함

55 화장픔산업경쟁정책보고서 35 일자구분주요개정내용 개정공포 시행 화장품법시행규칙일부개정 병행수입자의제조국제조및판매증명서비치의무완화 화장품을병행으로수입하고자하는자는기존에수입한화장품과동일함을확인받고규격기준에관한검사를받아시험성적서를비치하면 제조국의제조및판매증명서 비치를생략가능 가중처분기간단축 법령을반복적으로위반하는경우가중처분되는기준기간을현행 년에서 년으로단축 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 제 호 유형및용어변경 에 화장품법시행규칙 의개정에따라화장품유형이변경됨에따라유형및용어변경 탤크기준안마련화장품원료 탤크를원료로사용하는베이비파우더에서석면이검출됨에지정에관한규정따라 대한약전 탤크 항중석면기준에적합하지않은 제 호 탤크 추가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제정안 제 호 우수화장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제정고시 품질이우수한화장품을제조 공급하기위해화장품제조업자가이행토록권장하고있는화장품제조소의구조 설비기준과화장품의제조 공정관리 위생및품질관리등에관한사항을제정 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 제 호 납 비소의기준설정 황토팩의중금속함유여부등안전성문제가대두되어점토원료를사용한제품에대해납 비소의기준을설정하는것으로개정 기능성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 제 호 기능성화장품 미백 의성분및제형의기준 시험방법신설 피부미백에도움을주는기능성화장품중 개성분에대해서성분및제형의기준및시험방법을신설하여기능성화장품심사의뢰시제출해야하는서류면제 알부틴제품에대해히드로퀴논의시험항목을추가하여안전성을강화하였으며 기준및시험방법에대해서색조화장품까지확대

56 36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일자구분주요개정내용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 제 호 안전성및유효성의자료제출이생략가능한기능성화장품의종류를추가로신설 자외선차단성분인 디에칠아니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 와피부미백에도움을주는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 알파 비사보롤 및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등을추가 유기농화장품표시 광고가이드라인 유기농화장품기준안마련 유기농화장품은 이상이합성원료를제외한성분으로구성되어야하며 전체구성성분에서 이상이유기농원료로구성되어있어야함 제품명에유기농을표시하고자하는경우유기농원료가물과소금을제외한전체구성성분중 이상으로구성되어있어야함 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제 호 우레아 의배합한도조정및 에탄올 붕사 라우릴황산나트륨 혼합물 의배합한도신설 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제 호 비의도적생성유해물질에대한검출한도설정 제조공정중또는유통중위해물질이생성되는경우가있어이들성분에대한안전기준내에서검출한도를설정할필요성이제기 디옥산 포름알데하이드및 포름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의비의도적생성으로인한검출한도기준을마련 카본블랙의사용기준마련 카본블랙의사용기준을마련하고이에적합한경우화장품원료로사용할수있도록함 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제 호 화장품원료로서안전성이확보되지않은물질을배합금지원료로설정 화장품원료기준및사용가능한원료에서페놀및디히드로아비에틸알코올을삭제함 화장품배합한도가지정되어있는원료에페루발삼 의수지 추출물 증류물 을추가함 화장품의배합금지원료에벤조 피렌등 개성분군을추가함

57 화장픔산업경쟁정책보고서 37 일자구분주요개정내용 제명을 화장품사용기한및사용상의주의사항표시에관한규정 으로개정 사용기한표시대상화장품지정일부개정 제 호 화장품원료지정에관한규정일부개정 화장품안전정보관련사용상의주의사항기재 표시대상및내용설정 최근화장품관련위해정보등이급증하여소비자의불안감이가중됨에따라소비자에게안전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음 포름알데하이드등 개성분함유제품에대하여사용상의주의사항을마련함 화장품의안전정보와관련한사용상의주의사항을화장품용기또는포장에기재토록하여소비자의경각심을제고하고위해발생을차단함 화장품원료로서안전성이확보되지않은물질을배합한도지정및배합금지원료로신설 변경 화장품에사용할수없는원료로서안전성이확보되지않은 석면 인체세포 조직및그배양액 등 개성분군을배합금지원료로추가 암모니아 등 개성분군을배합한도원료로지정 인체세포 조직배양액안전기준마련 나. 국제기준등의변화 1 안전성규제강화 ( 중국 ) 중국정부는화장품안전성관리분야를강화하는방향으로관련법규개정 ( ) ㅇ화장품위생행정허가업무를위생부에서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SFDA) 로이관 - 수입화장품, 화장품신원료, 특수용도화장품관련허가및접수업무는 SFDA 의책임 - 중국내법인을설립해야각종행정허가위임업무가가능하도록변경 ㅇ수입제품의검사를강화하고특수용도화장품의검사항목과검사견본수량을종전에비해대폭늘림

58 38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ㅇ위탁생산제품관리규정과안전성평가자료, 품질관리자료등각종자료에대한규정강화 (EU) Cosmetic Directive 를 EU Cosmetic Regulation 으로재정비하고화장품안전성보고서등의보관을의무화 ( 부터시행예정 ) (ASEAN) Cosmetic Directive 는제품출시시, 완제품 원료및화학구조와노출수준에서인체에미치는안전성등에대한정보접근을보장하도록의무화 2 국제표준마련을위한노력지속 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 Regulation) ㅇ미국, 일본, 유럽, 캐나다로구성된화장품관련국제모임으로화장품분야의국제적규범조화, 국가간장벽최소화, 소비자의안전을위한노력등을주제로매년정기적회합 ㅇ라벨링, CGMP( 화장품모범제조관행 ), 나노테크날로지, 동물대체시험법등에대한논의지속중 ISO/TC 217 ㅇ ISO( 국제표준화기구 ) 내화장품분야표준기술위원회로서우리나라를포함한미국, 프랑스, 일본등 59 개국이참여 ㅇ미생물시험법 (9 종 ), 포장및라벨링 (1 종 ), 분석법 (2 종 ), GMP(2 종 ), 자외선차단시험법 (1 종 ) 의국제표준제정 3 R&D 관련부담가중 유럽을중심으로최종제품에대한동물실험금지의무화,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도입등으로민간 R&D 부담가중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 13)

59 화장픔산업경쟁정책보고서 39 다. FTA 추진및발효 FTA 추진및발효로 FTA 체결국과의관세및비관세장벽이철폐되어 국내시장에서의경쟁이활성화될것으로예상 ㅇ세계화장품산업의양대산맥이라할수있는미국과 EU 와의 FTA 로이들기업이우리나라에자유롭게진출할수있는계기마련 - 한 미 FTA, 한 EU FTA 가발효되면, 기초화장용제품류와헤어린스, 페이스파우더를제외한대부분품목의관세가최장 3 년안에모두철폐됨 ㅇ브랜드이미지가중요한화장품산업의특성상수입사는관세절감액을마케팅등판매촉진을위한활동에투입할것으로예상되며, 수입사의공격적인마케팅으로인해국내시장의경쟁이더욱치열해질것으로전망 ㅇ또한, 관세철폐에따라그동안수입되지않았던중저가유럽브랜드제품의한국진출이확대되고, 한국진출을미뤄왔던이탈리아등비 ( ) 프랑스산화장품이대거진출할것으로예상 - 소비자제품선택의폭이확대되는한편, 국내중저가시장을놓고경쟁이심화될것으로전망 반면에, ( 미국, EU 기준 ) 면도용제품류를제외한대부분의품목은이미무관세 이기때문에對미, EU 관세철폐로인한우리측이익은미미할것으로예상 ㅇ다만미국, EU 등의제도에부합하도록화장품관련규정을개선토록하는압력에대응하여규제를완화할경우화장품산업의경쟁력강화를기대할수있을것임 13) EU 내에서화학물질을제조하거나 EU 로수입하려는모든회사는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에그화학물질을등록하고, 평가를받은후에야제조또는수입이가능토록한규제

60 40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 그림 8>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61 화장픔산업경쟁정책보고서 41 Ⅳ. 해외사례 1. 세계화장품시장현황 가. 세계화장품시장규모 2008 년세계화장품시장의규모는 3,336 억불수준으로매년증가하는추세이며, 향후에도이러한성장세는지속될것으로전망 (Euromonitor 분석 ) < 표 31> 세계시장규모연도별현황및추이 ( 단위 : 억불 )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증가율 시장규모 자료 보건복지부 Global Cosmetics and Toiletries (Euromonitor International, 2009) 자료재인용 < 그림 9> 세계시장규모성장률 자료 : 보건복지부 Global Cosmetics and Toiletries (Euromonitor International, 2009) 자료재인용

62 42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나. 지역별화장품시장 지역별화장품시장을살펴보면 2008 년기준서유럽이가장큰비중 (29%) 을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아시아 태평양지역 (24%) 및북미지역 (17.7%) 순임 < 표 32> 지역별세계화장품시장규모및점유율 ( 단위 : 억불 ) 구분 자료 보건복지부 Global Cosmetics and Toiletries (Euromonitor International, 2009) 자료재인용 ㅇ국가별로는전통적인화장품강국인미국, 일본, 프랑스가여전히높은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으나 -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등 BRICs 의성장률이전세계평균성장률을크게상회하고있고앞으로도지속적인성장이예상되어향후국가별판도는크게변화될것으로예상 - 특히브라질의경우괄목할만한성장으로세계 3 위의화장품대국으로발돋움

63 화장픔산업경쟁정책보고서 43 < 표 33> 국가별세계화장품시장규모및성장률 구분 ( 단위 : 억불 ) 연평균성장률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브라질 중국 러시아 인도 세계시장 자료 Global Cosmetics and Toiletries (Euromonitor International, 2009) 주 : 2008 년환율상승으로한국시장은 US$ 기준시장규모축소 ㅇ세계주요화장품기업도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등의기업임 < 표 34> 세계주요화장품기업현황 ( 단위 : 백만불, %) 순위 회사명 국가 매출액 성장률 프랑스 미국 영국 미국 미국 일본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 자료 :WWD Beauty Report (2008.8), 2007년기준

64 44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 표 35> 세계 100 대화장품기업중각국가별현황 ( 단위 : 백만불, %, 배 ) 국가 회사수 매출액 점유율 한국대비규모 미국 개사 프랑스 개사 영국 개사 일본 개사 독일 개사 한국 개사 브라질 개사 이탈리아 개사 스위스 개사 스웨덴 개사 스페인 개사 러시아 개사 벨기에 개사 총합계 개사 자료 WWD Beauty Report (2008.8), 2007 년기준 다. 유형별화장품시장 유형별화장품시장을살펴보면 2008 년기준스킨케어 18.1%, 헤어케어 15.2%, 색조화장품 10.4%, 향수 9.3% 순으로시장이형성 < 표 36> 세계화장품유형별점유율의변화 ( 단위 :%) 구분 스킨케어 고급화장품 헤어케어 색조화장품

65 화장픔산업경쟁정책보고서 45 향수 구강위생제 목욕 샤워제품 남성용화장품 데오도란트 자외선차단제 베이비케어 제모제 합계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미국 가. 시장현황 ( 시장규모 ) 2008 년기준미국화장품시장의규모는 521 억불로개별국가기준으로세계에서가장큰시장이며, 전체세계시장의 15.6% 를점유 ㅇ시장자체는지속적으로성장 ( 평균 1.9%) 하였으나다른국가들의성장률 ( 평균 8.6%) 에미치지못해세계시장점유율은감소하는추세 < 표 37> 미국의화장품시장규모및점유율 ( 단위 : 억불 ) 구분 시장규모 점유율 세계시장 자료 :Global Cosmetics and Toiletries (Euromonitor International, 2009)

66 46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 표 38> 미국의화장품산업의전반적통계 자료 IBIS World ( 경쟁현황 ) 2010 년기준미국화장품업체는약 730 여개로서이중 Proctor & Gamble(P&G) 이 16% 의시장점유율을보이는가운데 CR 3 는 31% 임 ㅇ전세계화장품의시험대 (test bed) 로서자국산화장품뿐만아니라수입화장품까지아우르는활발한경쟁이이루어지고있음 - 그결과화장품가격은전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에서형성 < 그림 10> 미국화장품업체의시장점유율

67 화장픔산업경쟁정책보고서 47 나. 규제현황 ( 규제수준 ) 미국의화장품규제수준은전세계에서가장완화되어있음 ㅇ화장품의품질과안전성에관한사전확인및판매후발생한문제에대한책임은모두기업이지며, 거의모든사항이업계자율임 - 색소 * 및 8 가지의배합금지성분을제외한모든배합성분을기업의책임으로자유롭게선택할수있으며품목별사전신고의무도없음 * 화장품규제가가장완화된미국이지만유일하게색소만은세계에서가장엄격한규제를적용하여, 약 30 개의타르색소만사용이가능 ( 이는 EU 및일본에비하여대단히적은것임 ) 하며타르색소뿐아니라무기및천연색소도관리 (Positive list) - 화장품제조 포장업자의명칭 주소는신고하여야하며, 판매개시후 60 일이내에는판매제품의명칭 종류 배합성분을신고하여야하나법적구속력은없고, 자율신고임 ( 규제기관 ) 미국화장품관련감독기관은 FDA* 이나 FDA에서는화장품이시장에유통되기전 ( ) 단계에서는화장품또는원료등에관여하지않고오로지시장에유통된이후에만관여 (In-market Surveillance System) * FDA 내 9 개센터중화장품은 CFSAN 14) 내의 OCAC 15) 에서관리 ㅇ미국에서화장품관리는미국화장품협회 (PCPC) 16) 를중심으로한업체의자율관리체제임 ㅇ화장품광고와관련해서는 - 의약품으로오인될수있는광고표현을포함하거나 * 광고와관련된주성분을함유하지않은제품은부정제품으로 FDA 의법률적제재를받으며 * 단, 의약품오인여부에대한판단은업체판단을존중하여, < 의약품이아님 > 의표시가있는한단속하지않음 14) The Center of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15) The Office of Cosmetics and Colors 16) 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 : 약 600 개의회원사를갖고있는미국의화장품산업을주도적으로이끌고있는대표적협회

68 48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 FTC 는 FTC Act Section 5 에의해 불공정하거나기만적행동및관행, 상업에영향을미치는행동 등을규제할수있는포괄적법적권한을 가지고있음 3. EU 가. 시장현황 ( 시장규모 ) 2009 년기준유럽의화장품산업시장규모는총 695 억유로로, 세계화장품시장의약 32% 를차지하며, 프랑스화장품시장은유럽시장 내에서약 15.1% 를차지하여 2 번째위치 ( 유럽화장품협회자료기준 ) < 그림 11> 유럽화장품시장내시장점유율 자료원 : Colipa ( 유럽화장품협회 ) ㅇ그러나 Datamonitor 의통계를기준으로살펴보면, 프랑스의 EU 시장에서의 비중이가장크며, 근소한차이로독일이 2 위를차지 - 우리나라를비롯하여전 ( ) 세계적으로유럽화장품을프랑스화장품으로 인식하는경향이강하며글로벌화장품브랜드의상당수가프랑스국적의 기업임을고려 * 하여이하에서는프랑스화장품산업을기준으로접근 * 세계 100 대브랜드기업화장품제조사는 10 개이며 (2008 년기준 ) 이중유럽국적기업은 7 개, 프랑스국적기업은 4 개사임

69 화장픔산업경쟁정책보고서 49 < 표 39> 각국의화장품시장규모 단위 : 백만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러시아 네델란드 폴란드 터키 벨기에 스위스 그리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우크라이나 체코 덴마크 루마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자료 : Datamonitor ( 경쟁현황 ) 2009 년기준프랑스화장품제조업체수는약 800 개로추정되며, Top 20 위그룹이시장매출액의 70% 를점유 ㅇ프랑스 10 대화장품제조업체중, 크리스챤디올, 지방시, 겔랑이프랑스최대명품회사인 LVMH 그룹의자회사임을감안하면, 프랑스화장품시장은로레알과 LVMH 의 2 개기업에의해주도되고있다고할수있음

70 50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나. 규제현황 ( 규제수준 ) 공포된화장품관련기본법인 EU Cosmetics Directive 의원칙은화장품을시장에판매하고자하는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그제품에대한책임을지도록하는것이며 ㅇ이원칙에따라매우완화된수준의규제를운영 GMP 권고규정, 기업의서류비치의무강화를골자로하는 EU Regulations 가 월시행예정 ( 규제기관 ) EU 법적체계에서행정부의역할을하는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에서화장품관련 Directorate-Generals( 이하 DG) 를운영 ㅇ DG 기업총국 (Enterprise & Industry) - Cosmetics Directive 를집행하고개정을위한작업을담당하며, 유럽의화장품경쟁력을강화시키는것을목적으로함 ㅇ DG 보건소비자총국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 주로화장품의과학적기술을다루며, 과학적자문단체인 SCCP 17) 와함께업무수행 ㅇ미국의 PCPC 의역할을하는 COLIPA 가있으며, 정부나감독기관의통제없이기업스스로안전하고혁신적인제품을만들수있도록기준 * 을설정 * 화장품의제조업자에대한권고, COLIPA 자외선차단지수측정법, 화장품기본 성분표, 화장품 GMP, 화장품제조업자에대한기준, 화장품성분의잠재적자극에의한피부부작용의측정에대한기준등 - Cosmetics Directive 에규정되지않은화장품제조시설기준과관련하여권장사항으로화장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제도운영 17)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Products

71 화장픔산업경쟁정책보고서 일본 가. 시장현황 ( 시장규모 ) 2008 년기준일본화장품시장의규모는 338 억불로개별국가기준세계에서 2 번째로큰시장임 < 표 40> 일본의화장품시장규모 ( 단위 : 억불 ) 연평균성장률 자료 Global Cosmetics and Toiletries (Euromonitor International, 2009) ( 경쟁현황 ) 대기업과중소기업이공존하는체제로서 CR 3 는 51.4% 임 ㅇ일본의화장품시장은계속성장중이나인구감소로큰성장은기대하기어려워기업, 그룹간의경쟁이격화 - 다만, 최근 5 년간상위 4 개사의순위변동은없는상황임 < 표 41> 일본화장품업체의시장점유율 순위 년 년 년 년 년 년업체점유율 자료 : 일경시장점유율

72 52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나. 규제현황 ( 규제수준 ) 일본은화장품을 약사법 에서규정하는등 안전성 에 초점을두어화장품을의약품과비슷한수준에서규제해옴 ㅇ다만최근에는자국화장품산업이충분히성숙하였다는판단하에기업의자기 책임을기본방향으로업계자율을존중하도록제도를개선하려는움직임을보임 - 일례로원료관리의 Negative System( 금지된원료를제외한모든원료를 기업의책임하에사용토록하는제도 ) 도입을들수있음 ( 규제기관 ) 일본의화장품규제및화장품관련법은 후생노동성內의약 식품국 에서관할하고있으며, 의약식품국은의약품, 의약부외품, 의료기기등과함께화장품의안전성 유효성확보등의문제를담당 ㅇ의약품, 화장품등품질에대한안전성및유효성평가는국립의약품식품 위생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에서실시 ㅇ정부가규제하지않는부분에대한자율적지침을만들고운영하는미국과 EU 의 PCPC 나 COLIPA 와는달리일본의화장품협회는화장품산업의진흥을 목적으로함 - (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 제조업자들이중심이되어만든전국단체로서동경, 서일본, 중부의 3개공업회로구성되며, 아래의업무를담당 성분표시명칭리스트작성 수출증명발급업무 화장품의적정광고가이드라인설정 - ( 일본수입화장품협회 ) 화장품수입의공정한질서확립및회원공동이익의 증진을위한업무수행

73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53 Ⅴ. 경쟁및소비자이슈도출 1. 경쟁촉진을위한규제개선과제 가. 화장품분류체계개선 ( 현황 ) 세계각국에서화장품으로분류하고있는치약제, 염모제, 제모제등의제품을화장품이아닌의약외품으로분류 * 화장품은사용및관리목적등에따라 12 개의카테고리로분류되며, 전문적기능이강조된기능성화장품을별도로분류 일반화장품 어린이용제품류 목욕용제품류 인체세정용제품류 다만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 조제 호에따른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중화장비누는제외한다 눈화장용제품류 방향용제품류 염모용 제품류 색조화장용제품류 두발용제품류 손발톱용제품류 면도용제품류 기초화장용제품류 체취방지용제품류 기능성화장품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 문제점 ) 상기제품들은의약외품으로분류될경우, 보다엄격한규제를받게되어관련제품시장의성장을제약하고제품가격을인상시킬우려 ㅇ화장품과는달리의약외품은품목별사전허가나심사가의무화 * 신원료물질이용신제품심사시준비비용 1~3 억, 기존물질이용신제품심사시준비 비용 2~5 천만원소요, 심사를위한서류작업통상 6 개월소요, 심사료 40 만원등 ㅇ또한우리화장품분류와일반소비자의인식및국제적분류와차이가있어혼동을초래

74 54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 외국사례 ) 우리의약외품중상당수가화장품으로분류 < 표 42> 국내의약외품에대한외국의규제현황 의약외품의범위유형효능ㆍ효과 외국의분류 미국 EU 구중청량제입냄새및기타불쾌감의방지가글액구강내악취제거, 구강정화 화장품 화장품 치약제 이를희고튼튼하게하며구중청결, 치아, 잇몸및구강내의질환예방치약치아, 잇몸및구강내의질환예방 화장품화장품 체취방지제 액취의방지 외음부세정제 데오도란트 여성청결제 땀발생억제, 땀냄새제거 여성외음부세정, 악취제거 화장품 ( 제한제 : OTC)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욕용제 여드름등경미한피부질환보조요법제로서비누조성의제제 폼클렌징, 여드름비누 여드름예방, 피부청결, 체취방지 화장품화장품 욕조중에투입하여사용하는외용제욕용제화장품화장품 피부연화제 손발의피부연화요소연고화장품화장품 염모제 항구적모발염색 탈색제탈염제 모발염색화장품화장품 제모제 체모의제거를목적으로하는외용제제 제모제체모제거화장품화장품 * 저함량요소함유제외 ( 개선방안 ) 분류체계를개선하여안전성에문제가없고외국에서도화장품으로분류하는의약외품 * 을화장품으로전환 * 예시 : 치약제 ( 불소미포함 ), 구중청량제 ( 단, 과산화수소 0.75% 미만함유 ), 욕용제 ( 트리클로산미포함 ), 치아미백제 ( 단, 과산화수소 3% 미만함유 )

75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55 보건복지부에서도한 -EU FTA 체결에따른국내산업경쟁력강화대책의일환으로체취방지제, 염모제일부, 욕용류중인체세정용제품등을의약외품 화장품으로분류한바있으며, 공정위에서는추후화장품으로분류가능한구체적품목을제시할예정 나. 화장품표시광고규제합리화 ( 현황 ) 의약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를금지 * 하는것은다른나라와동일하나, 오인될우려 의여부에대한기준및감독이국제적수준과비교시지나치게엄격 * 종래 의학적효능 효과등이있는것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표시 광고 를 금지하였으나 월화장품법을개정하여 의약품으로잘못인식할우려가 있는표시 광고 를금지하는것으로규정을명확화 ㅇ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등이지정 공인 추천 지도 사용하고있다는내용등으로표시 광고금지 ( 화장품법시행규칙제 15 조별표 3) - 의사가개발한제품도의사의지위나전문성을이용하여광고불가 - 사용전후비교시험의결과를근거로한광고금지 * * 이를규제하는명문의규정은없으나실제표시 광고단속시이를금지하는경우가있음 ㅇ식약청의화장품표시 광고가이드라인 * 에효능 효과로광고할수있는표현 ( 허용표현 ) 및금지표현을규정 별첨 : 표시 광고관련가이드라인 - 특정단어 (term)** 사용시문맥 (context) 과상관없이무조건금지 ( 단속관행 ) - 효능효과입증시사용가능한표현들이제시되어있으나, 입증방법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지않음 *** * 동지침의법적성격은가이드라인에불과하나단속권한및인허가권한을가진식약청공무원을구속하여업계에까지영향을미침 ** 리페어 (repair), 세포, 유전자, 아토피등 *** 인체적용시험 (in vivo) 등은과학적이고객관적인적절한방법으로실시

76 56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화장품법제12 조 ( 부당한표시ㆍ광고행위등의금지 ) 1제조업자ㆍ수입자ㆍ화장품의판매자 ( 이하 " 판매자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표시또는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용기ㆍ포장또는첨부문서에의학적효능ㆍ효과등이있는것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표시또는광고 2. 기능성화장품의안전성ㆍ유효성에관한심사를받은범위를초과하거나심사결과와다른내용의표시또는광고 3. 기능성화장품이아닌것으로서기능성화장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표시또는광고 4. 기타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또는광고 2제 1항의규정에의한표시ㆍ광고의범위기타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화장품법시행규칙제15 조 ( 표시ㆍ광고의범위등 ) 법제12 조제 2항의규정에의한표시 광고의범위기타준수하여야하는사항은별표 3과같다. < 별표 3> 2. 화장품표시 광고시준수사항가. 의약품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를하지말것나. 기능성화장품이아닌것으로서제품의명칭, 제조방법, 효능 효과등에관하여기능성화장품으로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를하지말것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또는기타의자가이를지정 공인 추천 지도또는사용하고있다는내용등의표시 광고를하지말것라. 외국제품을국내제품으로또는국내제품을외국제품으로오인하게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를하지말것마. 불법적으로외국상표 상호를사용하는광고나외국과의기술제휴를하지아니하고외국과의기술제휴등을표현하는표시 광고를하지말것바. 경쟁상품에관한비교표시 광고는비교대상및기준을명시하고객관적으로확인될수있는사항에한하여표시 광고하여야하며, 배타성을띤 " 최고 " 또는 " 최상 " 등의절대적표현의표시 광고를하지말것사. 사실과다르거나부분적으로사실이라고하더라도전체적으로보아소비자가오인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또는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가속을우려가있는표시 광고를하지말것아. 품질 효능등에관하여객관적으로확인될수없거나확인되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광고하거나법제2 조제 1호에따른화장품의범위를벗어나는표시

77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57 광고를하지말것자. 저속하거나혐오감을주는표현을한표시 광고를하지말것차. 야생동 식물의가공품이함유된화장품을표현또는암시하는표시 광고를하지말것카. 사실유무와관계없이다른제품을비방하거나비방한다고의심이되는광고를하지말것 < 개정후 > 화장품법제13 조 ( 부당한표시광고행위등의금지 ) 1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또는판매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표시또는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의약품으로잘못인식할우려가있는표시또는광고 2. 기능성화장품의안전성 유효성에관한심사를받은범위를벗어나거나심사결과와다른내용의표시또는광고 3. 기능성화장품및유기농화장품이아닌화장품을기능성화장품및유기농화장품으로잘못인식할우려가있는표시또는광고 4. 그밖에사실과다르게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가잘못인식하도록할우려가있는표시또는광고 2 제1 항에따른표시 광고의범위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문제점 ) 신제품을개발하여도제품을효율적으로홍보하는데제약이있어개발의욕을저하시키고결과적으로화장품산업의성장을저해 * 표시 광고에제한이거의없는외국의경우코스메슈티컬제품 ( 화장품과 의약품의합성어, 의학적으로검증된성분을함유한화장품 ) 등첨단기술을 이용한다양한제품이개발 < 표 43> 외국의코스메슈티컬화장품연구현황 기능영역기능성분예 항산화 피부장벽회복 자외선, 유해물질등에의해생성된활성산소, 프리래디칼로부터피부보호 : 홍반, 부종, 피부박리, 각질화, 흑화, 피부노화등 각질층의피부재생능력활성화 Vc, Ve, Va, 글루타치온, 요산류, 유비퀴논, 카탈라제활성산소제거효소 알파하이드록시산류, 레티노이드류 비듬개선두피가려움, 비듬개선아연파리치온, 케토코나졸

78 58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피부미백 기미, 주근깨등과색소침착예방및개선 알부틴, Vc, 코직산, 하이드로퀴논, 엘라직애씨드 피부보습피부건조, 튼살예방요소, 젖산, 젖산암모늄 피부질환개선 항노화 건선, 아토피성피부염등 주름생성, 피부탄력, 색소침착예방 차추출물, 하이드록시산, 필수지방산 레티노이드류, 알파하이드록시산, 비타민류 피지조절피지생성억제, 여드름개선레티노이드류, 에스트로젠 자외선보호일광화상, 광노화, 피부흑화, 피부암예방자외선차단제, 항산화제 자료 : 보건산업진흥원 ㅇ특히중소기업 신규진입기업의경우, 좋은제품을개발하여도이를효과적으로표시 광고할수있는방법이제한되어판로확보곤란 - 표시 광고등을통해제품의효능 효과관련충분한정보를전달받지못한소비자는대기업제품을선호하여대기업집중심화 * 대기업은브랜드인지도도높을뿐아니라방판, 브랜드샵등실제적으로여러광고전략사용가능 ( 방판의경우, 구두 로효능 효과가전달되므로상기규제의사각지대임 ) - 중소제조사및신규사업자의경우표시 광고등마케팅수단확보가곤란하여이로인한화장품제조업자와유통업자간거래상지위의불균형초래및불공정거래발생우려 * 화장품제조업자 ( 특히중소기업 ) 의경우입점자체가홍보효과가있는백화점및할인마트로높은추가비용및불합리한요구등을감수하며입점시도 * TV 홈쇼핑의 ( 화장품 ) 광고심의는방송통신위원회가일차적으로담당하여규제가상대적으로완화되어있어화장품제조업자는 TV 홈쇼핑의높은수수료를감내하며입점시도 ㅇ외국보다훨씬엄격한규제를적용하여통상마찰우려 - 로레알, 샤넬등글로벌화장품제조사들이전세계를대상으로제작한광고 * 임에도우리나라에서만사용할수없는경우가빈번

79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59 * 예 > 로레알 젊음은당신의유전자에있다 유전자 라는단어는화장품광고에사용할수없음 * 특히외국은 의약품이아님 이라는표시가있는한, 표시 광고를폭넓게허용하고있고, 직접적으로의학적효과가있다는표현이아닌, 도움을준다 (support, help) 등은사용가능하나우리나라에서는불허 - 수입화장품에대한외국어로표현된표시 광고도가이드라인에적합하도록오버레이블링 (over-labeling) 이의무화되어수입업체부담가중 ㅇ광고실증제를도입하였음에도불구하고 ( 금지문구와함께 ) 허용문구를규율함으로써광고실증제의취지에반하며규율체계상에도문제 - 또한효능 효과를입증하는 과학적이고객관적인적절한방법 에대한구체적규정이없어기업의예측가능성이떨어짐 * 예 > 기업이 30 명을대상으로신뢰수준 95% 의임상실험을한경우, 식약청이샘플크기및신뢰수준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있음 ㅇ이러한표시광고규정을구체적으로규율하고있는식약청의 화장품표시 광고관리가이드라인 의법적성격은가이드라인에불과하나, 실제로는감독기관의가이드라인으로서업계를강하게구속 - 위임입법의한계문제가발생할여지가큼 ( 개선방안 ) 의약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표시 광고금지의원칙은유지하되, 관련규제및단속기준을합리화 ㅇ학회발표등공인된근거문헌을인용하는경우에는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등이이를지정 공인 추천 지도또는사용하고있다는내용등의표시 광고허용 ㅇ 오인가능성 등의판단시특정단어 (term)* 의유무에근거하여판단하지않고표시 광고의전체문맥 (context)** 에근거하여판단토록단속규정정비및단속공무원교육실시 * 리페어 (repair), 세포, 유전자, 아토피등 ** 피부에수분을공급하여아토피피부에사용하기적합 ( 현행불허용 허용 )

80 60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ㅇ가이드라인에서규정하는사항을시행규칙수준으로상향하여규정하고사용금지표현외에는모든표현을허용 (Negative System) - 광고실증제관련, 실증의대상, 실증자료의요건, 제출방법등세부사항을시행규칙수준으로제정 다. 기능성화장품제도개선 ( 현황 ) 효능 효과가강조된전문적기능의화장품을기능성화장품으로정의하고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 가지유형으로한정 ㅇ기능성화장품을제조또는수입하고자하는자는사전에식약청으로부터품목별로안전성및유효성심사를받도록의무화 ㅇ기능성화장품으로심사받지않은화장품은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의효과가있다는내용의표시 광고금지 화장품법제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2. " 기능성화장품 " 이라함은제1 호의화장품중에서다음각목의 1에해당되는것으로서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화장품을말한다. 가. 피부의미백에도움을주는제품나. 피부의주름개선에도움을주는제품다. 피부를곱게태워주거나자외선으로부터피부를보호하는데도움을주는제품제4 조 ( 안전성심사등 ) 1 기능성화장품을제조또는수입하고자하는자는품목별로안전성및유효성에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심사를받아야한다. 심사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2 1항의규정에의한유효성에관한심사는제2 조제 2호각목에규정된효능 효과에한하여실시한다. 제 12 조 ( 부당한표시 광고행위등의금지 ) 1 제조업자 수입자 화장품의판매자 ( 이하 " 판매자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표시또는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81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용기 포장또는첨부문서에의학적효능 효과등이있는것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표시또는광고 2. 기능성화장품의안전성 유효성에관한심사를받은범위를초과하거나심사결과와다른내용의표시또는광고 3. 기능성화장품이아닌것으로서기능성화장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표시또는광고 화장품법시행규칙 15조 ( 표시ㆍ광고의범위등 ) 법제12 조제 2항의규정에의한표시 광고의범위기타준수하여야하는사항은별표 3과같다. < 별표 3> 2. 화장품표시 광고시준수사항나. 기능성화장품이아닌것으로서제품의명칭, 제조방법, 효능 효과등에관하여기능성화장품으로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를하지말것 < 개정후 > 화장품법제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2. " 기능성화장품 " 이란제1 호의화장품중에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것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화장품을말한다. 가. 피부의미백에도움을주는제품나. 피부의주름개선에도움을주는제품다. 피부를곱게태워주거나자외선으로부터피부를보호하는데에도움을주는제품제4 조 ( 기능성화장품의심사등 ) 1 기능성화장품을제조또는수입하여판매하려는제조판매업자는품목별로안전성및유효성에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심사를받거나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심사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2 제1 항에따른유효성에관한심사는제2 조제 2호각목에규정된효능 효과에한하여실시한다. 제13 조 ( 부당한표시광고행위등의금지 ) 1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또는판매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표시또는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의약품으로잘못인식할우려가있는표시또는광고 2. 기능성화장품의안전성 유효성에관한심사를받은범위를벗어나거나심사결과와다른내용의표시또는광고 3. 기능성화장품및유기농화장품이아닌화장품을기능성화장품및유기농화장품으로잘못인식할우려가있는표시또는광고

82 62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83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63 ( 문제점 ) 제품이실제미백, 주름개선등의효과가있더라도기능성제품으로사전심사를받지않은경우, 상기효과를표시 광고할수없음 ㅇ화장품의주요기능인미백, 주름개선등을광고에서사용하려면기능성사전심사를무조건받아야하므로업계부담가중 - 기능성사전심사에따른금전적 시간적비용 * 은제품가격으로전이되어제품가격상승초래 * 기능성심사준비에따른비용은많게는 5,000 만원선및심사료 21 만원, 심사를위한서류작업 6 개월, 심사기간 2~3 개월등총 8~9 개월소요 ( 신제품의경우 ) ㅇ외국제품의경우제품명에 ( 기능성사전심사를받지않은 ) 미백, 주름개선표현이있는경우, 제품명을변경해야하며이경우통관이사실상불가능 * 하여통상마찰로비화될우려 * 수입자는수입시판매증명서 ( 수출국에서판매되는제품명으로발급 ) 및제조증 명서를제출하여야하는데, 제품명변경시다른제품으로분류되어동서류발급이 제한되며통관이사실상불가능한결과를초래 ( 외국사례 ) 우리나라의기능성화장품과같이관계부처가화장품의유효성 ( 기능, 효과 ) 을사전에심사하여광고할수있도록하는경우는없음 ( 기능성화장품제도가없음 ) < 표 44> 우리나라기능성화장품유형에대한주요국가의화장품분류 한글명 자외선차단제 제품 영문명 Sunscreen or Sun Products and Products with a SPF 일본미국 EU 화장품 OTC 피부를곱게태움 Tanning 화장품화장품 화장품 미백화장품 Skin-Whiting 의약외품 OTC 주름개선 Anti-Wrinkle 화장품화장품 자료 : 보건산업진흥원

84 64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ㅇ중국의경우, 기타화장품에비하여강화된안전성검사를하는특수용도화장품이란카테고리 (9 개의화장품군 *) 가있으나유효성심사는하지않음 * 육모제 ( ), 슬리밍, 가슴미용, 염모제, 퍼머넌트용제품, 일소방지제품 ( 자외선차단제 ), 체취제거제품, 기미제거제품, 탈모제품등 9 가지유형 ㅇ일본의경우약용화장품 ( 의약부외품 ) 이아닌 ( 일반 ) 화장품이더라도약용화장품과같은기능이있다면그기능에대한광고가능 ( 개선방안 ) 통상문제, 제품가격상승에따른소비자부담문제등을고려하여장기적으로기능성화장품제도를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며, 공정위는아래와같은 2 가지방안을제안 ㅇ기능성화장품제도를폐지하는방안 - 기능성사전심사를받지않더라도미백, 주름개선등의기능을광고할수있도록허용 ( 단, 광고내용에대해서는사후조치강화 ) ㅇ기능성인증제로전환하는방안 - 기능성사전심사를받지않더라도미백, 주름개선등의기능을광고할수있도록허용하되사업자가원하는경우에는식약청의사전인증을받도록하는방안 라. 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개선 ( 현황 ) 제조업자 수입자는제품출시전에자체적으로화장품규격기준 ( 화장품의안전성, 품질등에관한기준및그에대한평가방법 ) 을만족시키는지여부를검사하여야함 ( 사전규제 ) ㅇ규격기준 * 은유해물질, 시험용기, 시험방법등에대해매우구체적으로규정 ** * 식약청고시 화장품기준및시험방법 ( 제 호 ) ** 특정측정용기만사용가능, 검체및시약의양지정, 검액시험의조작조건을세부적명시

85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65 - 일반화장품에대해서는내용량, ph, 납, 비소, 수은, 메탄올등에대한기준및시험방법 ( 조작방법포함 ) 규정 - 퍼머넌트웨이브용및헤어스트레이트너제품에대해서는내용량, ph, 환원성물질, 중금속, 비소, 철등에대한기준및시험방법 ( 조작방법포함 ) 규정 화장품법제 9 조 ( 화장품의규격기준등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국민보건상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화장품심의위원회의의견을들어화장품의효능 효과, 품질등에관한 규격과안전성및유효성등에관한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 13 조 ( 제조 판매등의금지 )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화장품은이를판매하거나판 매의목적으로제조 수입 보관또는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1. 제 4 조의규정에의한심사를받지아니한것 2. 제 9 조의규정에의한규격기준이정하여진화장품으로서그규격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것 < 개정후 > 화장품법제 5 조 ( 제조판매업자의의무등 ) 1 제조판매업자는화장품의품질 관리, 제조판매후안전관리, 그밖의제조판매에관하여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2 제조업자는화장품의제조에관하여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 문제점 ) 모든제품에대해정부가정한규격기준에따른사전검사를의무화하고있어업계에부담으로작용 ㅇ제조업자가제품별특성에맞도록원료및제조공정관리, 기타시험등을통하여품질검사를할수있으나, 유의미하지않은기준및한정적시험방법을의무화하여기업의유연성을제한하며불필요한낭비 * 발생 * 시험관련기자재및서류일체의관리를위한행정력구비 - 실제로업체들은동시험을직접실시하기보다는규격기준을만족시킨다는내용의서류만구비하는등제도의실효성이거의없음 ㅇ특히자금력이부족한중소기업에게는동규제가진입장벽으로작용 ( 외국사례 ) 미국, EU, 일본등선진국에서는사전에규격검사를의무화하지않음 ( 규격검사없음 )

86 66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ㅇ다만안전성기준위반여부는사후샘플검사하여벌금부과, 영업정지등사후제재조치 * 중국은특수용도화장품의안전성에대해사전심사 ( 개선방안 ) 규격기준 ( 식약청고시 ) 에따른사전검사제도를폐지 ㅇ유통화장품에대한안전기준을마련하고동기준위반에대한사후제재강화 보건복지부와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월현재 유통화장품안전기준 ( 식 약청고시 ) 마련중

87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소비자보호를위한규제개선과제 가. 검사명령제도개선 ( 현황 ) 화장품법은제조또는수입한화장품에대하여필요하다고인정된경우식약청장이지정하는자의검사를받게할수있도록규정 화장품법제17조 ( 검사명령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제조업자또는수입자에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제조또는수입한화장품에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지정하는자의검사를받을것을명할수있다. < 개정후 > 화장품법제20 조 ( 검사명령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제조판매업자또는제조업자에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취급한화장품에대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지정하는자 ( 이하 검사기관 이라한다 ) 의검사를받을것을명할수있다. ( 문제점 ) 이미수입되어유통되고있는화장품은문제가있더라도 ( 유통중인 ) 제품의회수에어려움이있어소비자피해구제에한계 ㅇ현세관절차는불량화장품유통에매우취약한구조 * 를가지고있으며특히 2009 년부터병행수입이허용되면서불량또는저품질 ** 의화장품이수입될가능성이높아짐 * 수입화장품의경우수입과정에서실물에대한세관이나식약청장의검사는없으며제조증명서등의서류작업만을통하여수입가능여부를확인 ** 진품과의동일성을표시된성분과병행수입자가제출한제품패키지의단순비교로만확인 ( 외국사례 ) 미국, EU,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폴등에서는필요시 수입하려는화장품 에대한검사할수있도록근거규정구비 * 소비자에게유통되기전다양한시험을거쳐야만수입될수있도록강력히조치 ** EU Cosmetic Directive 76/768/EEC Article 7a. 4 및 Article 6 ㅇ이러한규정은외국제품에대한보이지않는무역장벽 (trade barrier) 로작용

88 68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 개선방안 ) 검사대상에 수입하려는화장품 을추가하여필요시품질검사결과를받을수있도록개선 * * 식품 ( 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의약품 ( 약사법 ) 등은수입하려는제품의통관절차가끝나기전에의무적으로품질검사를받도록규정 식품위생법제19 조 ( 수입식품등의신고등 ) 1 판매를목적으로하거나영업에사용할목적으로식품등을수입하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제1 항에따라신고된식품등에대하여통관절차가끝나기전에관계공무원이나검사기관으로하여금필요한검사를하게하여야한다. 다만, 기구또는용기 포장은통관절차가끝난뒤에도검사하게할수있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8 조 ( 건강기능식품의수입신고등 ) 1 영업상사용하기위하여건강기능식품을수입하고자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된건강기능식품에대하여통관절차완료전에관계공무원또는검사기관으로하여금필요한검사를하게하여야한다. 약사법제42 조 ( 의약품등의수입허가등 ) 1 의약품등을수입하려는자 ( 이하 " 수입자 " 라한다 ) 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품목마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여야한다. 허가받은사항또는신고한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제73 조 ( 검사명령과품질검사기관 )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또는시 도지사는의약품등의품질검사를위하여의약품등의제조업자, 의약품의품목허가를받은자또는수입자에게식품의약품안전청장또는시 도지사가지정한품질검사기관 ( 이하 " 품질검사기관 " 이라한다 ) 에서제조 수입하거나품목허가를받거나품목신고를한의약품등에관한검사를받도록명할수있다. 나. 견본품표시의무화 ( 현황 ) 월화장품법개정 * 으로견본품의판매를명시적으로금지하고있으나, 견본품 ** 에 견본품 표시가의무화되지않고있음 * 개정전화장품법은견본품의판매를금지하는명시적규정을두고있지않음

89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69 ** 판매를목적으로하지않는제품으로소비자테스트등제품선택시정보제공을위해마케팅수단으로소비자에게무상으로제공되는제품 < 개정후 > 화장품법제16 조 ( 판매등의금지 ) 1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화장품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보관또는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제3 호의경우에는소비자에게판매하는화장품에한한다. 3. 판매의목적이아닌제품의홍보 판매촉진등을위하여미리소비자가시험 사용하도록제조또는수입된화장품 ( 문제점 ) 견본품여부확인이불가능하여인터넷상으로견본품을정품인 것처럼유통시키는경우가빈번하여소비자보호에미흡 < 그림 12> 견본품인터넷판매사례 ㅇ견본품의용기는정품에비해오염에상대적으로취약하여변질우려가 크고, 견본품사용으로인한피부트러블등문제발생시구제받기가어려움 ㅇ또한일부소비자들은견본품인것을알고제품을구매하였으나 ( 견본품 표시가없어 ) 견본품인지를몰랐다 고항변하며제품에대한피해보상을 요구하여제조업자에게부담을초래 *

90 70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 사례 ) 30ml 견본품 4 개를시중가격보다 50% 저렴하게구입한후, 제품사용에따른피부트러블을문제삼으며, 같은브랜드의다른정품제품 (120ml) 으로교환을요구 ( 제조업체는유통업자에게무상으로견본품을제공하였으며, 유통업자는이를온라인에서판매함 ) ( 개선방안 ) 견본품에대한 견본품, 비매품, 또는 판매할수없음 표시의무화 다. 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한표시대상확대 ( 현황 ) 화장품용기, 포장, 첨부문서에제조번호, 제조연월일 ( 개정후사용 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간 *) 및사용상주의사항등의표시를의무화 ㅇ다만, 내용량이 15 밀리리터이하화장품은제조연월일표시면제 * 월화장품법개정으로제조연월일 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간 ( 단, 이경우제조연월일을병행표기 ) 으로변경 화장품법제10 조 ( 용기등의기재사항 ) 1 화장품의용기또는포장및첨부문서 ( 첨부문서가있는경우에한한다 ) 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 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용기또는포장에는명칭 상호및가격외의기재 표시를생략할수있다. 1. 제품의명칭 2. 제조업자또는수입자의상호및주소 3. 당해화장품제조에사용된모든성분 ( 인체에무해한소량함유성분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성분은제외한다 ) 4. 내용물의용량또는중량 5. 제조번호및제조연월일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지정 고시하는화장품의경우에는제조연월일대신사용기한 ) 6. 가격 7. 기능성화장품의경우 " 기능성화장품 " 이라는문자 8. 사용상의주의사항 9. 기타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항

91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71 화장품법시행규칙제13 조 ( 용기등의기재ㆍ표시사항 ) 1 법제10 조제 1항단서에따라다음각호에해당하는용기또는포장은명칭, 상호및가격만을기재 표시할수있다. 다만, 견본이나비매품의표시가있는화장품의경우에는가격을기재하지아니할수있다. 1. 내용량이 15밀리리터이하또는 15그램이하인화장품의용기또는포장 2. 판매의목적이아닌제품선택등을위하여미리소비자가시험 사용하도록제조또는수입된화장품의용기또는포장 < 개정후 > 화장품법제10 조 ( 화장품의기재사항 ) 1 화장품의 1차포장또는 2차포장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 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포장에는화장품의명칭과제조판매업자의상호및가격만을기재 표시할수있다. 1. 화장품의명칭 2. 제조업자및제조판매업자의상호및주소 3. 해당화장품제조에사용된모든성분 ( 인체에무해한소량함유성분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성분은제외한다 ). 4. 내용물의용량또는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간 ( 개봉후사용기간을기재할경우에는제조연월일을병행표기하여야한다 )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의경우 " 기능성화장품 " 이라는글자 9. 사용할때의주의사항 10.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제1 항전단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사항은 1차포장에표시하여야한다. 1. 화장품의명칭 2. 제조업자및제조판매업자의상호 3. 제조번호 4. 사용기한또는개봉후사용기간 ( 개봉후사용기간을기재할경우에는제조연월일을병행표기하여야한다 ) ( 문제점 ) 15밀리리터이하제품에사용기한등의표시가없어소비자알권리침해및소비자보호에미흡

92 72 화장품산업경쟁정책보고서 ㅇ견본품을제외하고는소량의제품은고농축앰플제품 * 등고가의제품인경우가많아소비자피해가심각 * 고농축제품, 특수성분제품 ( 이하앰플제품 ) 등의경우, 보통용기 (40~200ml) 에포장하지않고 1 회분 ( 보통 5ml~7ml) 씩개별포장하고이를다시 8~15 개씩박스포장하여판매 - 소량임에도불구하고제품 1 회분의가격은일반화장품 1 개가격과비슷한수준인경우가많으나사용기한표시의무를지지않아형평성에도맞지않음 < 그림 13> 앰플제품 500,000 원 750,000 원 200,000 원 ( 외국사례 ) 소형포장에대해표시사항의예외를허용하고있으나, 소형포장의기준은국가별로다름 * ( 미국 ) 3.7ml 또는 7.1g 이하, (EU, 영국 ) 5ml 또는 5g 이하, ( 일본 ) 2ml, 단유리재질인경우 10ml 이하 < 표 45> 각국의소형포장예외규정 1 차포장 2 차포장 예외규정 미국있음없음 포장함량이 1/4 애버더포이스온스 (7.1g) 이하또는 1/8 액량온스 (3.7ml) 인경우, 소형포장에는최소한제조사명칭, 주소, 해당경고문고만을담은표시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