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철학국회의원_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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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프 로 그 램 시 간 내 용 14:30~14:40 등 록 14:40~14:45 개 회 박 인 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15:10 발 제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류석춘 이승수 공저) 류 석 춘 (연세대 교수) 15:10~15:20 토 론 1 이 영 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15:20~15:30 토 론 2 김 인 영 (한림대 교수) 15:30~15:40 토 론 3 오 정 근 (건국대 특임 교수) 15:40~15:55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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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목 차 주 제 발 표 발 제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류석춘 이승수 공저) 류 석 춘 (연세대 교수) 09 토 론 토 론 2 김 인 영 (한림대 교수) 141 토 론 3 오 정 근 (건국대 특임 교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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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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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발제]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 류 석 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 승 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목 차 제1장 서론 조사 배경 보고서 구성 3 제2장 제19대 국회 의원입법 네트워크 분석 방법 자료 수집 방법 분석 대상 네트워크 분석 방법 8 제3장 전체 및 새누리당 의원입법 네트워크 전체 의원 대상 네트워크 분석 새누리당 내부 네트워크 분석 26 제4장 새누리당과 야당 무소속의 의원입법 네트워크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한 빈도와 비율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에 야당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한 빈도와 비율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빈도와 비율 야당 무소속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한 빈도와 비율 새누리당 의원과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의 네트워크 분석 55 제5장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대한 의원입법 네트워크 새누리당 중요법안의 정의와 대상 61 9

10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5.2. 새누리당 중요법안 기본정보 새누리당 중요법안 네트워크 분석 안보 관련 중요법안 네트워크 분석 경제 관련 중요법안 네트워크 분석 76 제6장 야당 중요법안에 대한 의원입법 네트워크 야당 중요법안의 정의와 대상 야당 중요법안 기본정보 야당 중요법안 네트워크 분석 84 제7장 결 론 87 부록 1. 제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소속정당 분류표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현황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무소속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동원한 현황 야당 무소속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동원한 현황 야당 무소속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현황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 명단 새누리당 중요법안을 발의(대표발의 혹은 공동발의)한 의원 명단 야당 중요법안 기본정보 야당 중요법안 발의(대표발의 혹은 공동발의)한 의원 명단

11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Statesman)는 다음세대를 생각한다 -콜린 클라크(Colin Clark)- 제1장 서론 1.1. 조사 배경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20대 총선 결과 집권 여당 새누리당은 과반 확보 실패뿐만 아니라 원내 제1당의 지위마저 야당에게 내어주며 참패했다. 새누리당의 선거 패인에 대해서는 공천 과정에서의 내분, 지도부의 전략적 대응 부재, 제3당 출현에 따른 중도층의 표심 변화 등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를 단순히 공천이나 선거 전략과 같은 단기적인 원인에 따른 결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총선 결과는 19대 국회를 운영 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여준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무소신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보 고자 한다. 총선 전부터 19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하 지 않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의 발목을 지속적으로 잡아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가 경제 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안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입법을 추진한 각종 법안들 을 무산시키는데 국회가 앞장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국회심판론 마저 비등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러한 19대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비 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경제활성화 및 안보역량 강화 노력에 호응하기는커녕, 국가 경제와 안보의 발목을 잡는 야당의 이념 편향적 법안 발의 에 동조하여 왔다. 특히, 지난 국회법 파동은 새누리당이 야당과 야합해 정부를 겁박하고 제왕 적 의회 독재를 법제화하려한 의회 쿠데타였다.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한 이 국기 문란적 행위는 놀랍게도 집권 여당의 지도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더욱 개탄스러운 문제는 이러한 새누리당의 야합이 소통 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되어 인식되 고 있는 현실이다. 지도부는 여야 협상이란 이름으로 공공연히 야당과의 야합을 자행했으며,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같은 보수적 가치와 전혀 관련 없는 법안을 두고 야당과 공조했다. 이러 한 비정상적 입법 풍조를 새누리당의 다수 의원들은 동조하거나 묵인했다. 지난 19대 국회에 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입법 행태는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권여당의 노선과는 아무런 관련 도 없을뿐더러, 심지어는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을 전혀 뒷받침해 주지 않는 무 정견, 무소신, 무이념의 모습 그 자체였다. 11

12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 성향의 유권자들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 을 수 없었다. 이번 총선 유세에서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국가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키겠 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층에 호소했으나 반응은 차가웠다. 따라서 이번 총선 참패의 궁극 적인 원인은 지난 4년 동안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여준 이념적 무소신과 무개념에 따른 인기영 합적 모습과 그에 따른 정치적 야합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 회의원의 무소신 그리고 인기영합적 행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으로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공동 네트워크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조사가 법안의 공동발의에 초점을 갖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 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함해서 최소 10인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대표발의자 1 인당 최소 9인의 공동발의자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대표발의자인 국회의원이 어떤 국회의원 을 공동발의자로 동원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 간의 개인적 혹은 이념적 친소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근거가 된다. 본 연구가 수집한 데이터는 바로 이러 한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관계에 관한 정보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는 우선 저널리즘적 수준에서 근거 없는 억측과 단정에 의지해 분류되 어 온 새누리당 내부의 계파 구분 관행을 넘어서,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새누리당 내부 의원들 간의 친소관계 패턴은 물론 야당과 동조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야당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 은 누구이고, 또한 역으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협조한 야당 무소속 의원들이 누구인지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19대 국회에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계파)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이 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맥락을 각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배경(지역, 직업), 정당 활동 경력, 외 부 단체와의 관계 등에 기초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즉 각각의 네트워크(계파)를 구성하 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하여, 이들을 통해 드러나는 네트워크(계파) 전체의 이 념적 정책적 지향이 무엇인지도 분석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새누리당 의원들 내부에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현황은 물론 여당 의원들이 야 당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어떻게 동조 혹은 협력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 라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곧 임기를 마치는 19대 국회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평가일 뿐 만 아니라, 향후 20대 국회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새누리당 내부의 개혁과정에 관해서도 상 당한 함의를 가진다.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무소신과 무 개념,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인기영합적 입법 행태부터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집권 여당 개혁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12

13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2. 보고서 구성 2장: 제19대 국회 의원입법 네트워크 분석 방법 2장에서는 본 보고서가 분석에 활용한 자료의 수집 방법, 수집된 자료의 처리 방법 및 실질 적인 분석의 대상 및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다. 3장: 전체 및 새누리당 의원입법 네트워크 3장에서는 19대 국회 전체 의원들 및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표발의-공동발의 현황을 보여주 는 1차 분석 결과와 이를 기초로 파악한 19대 국회 전체 의원 및 새누리당 의원들의 법안 발 의 네트워크를 제시한다. 4장: 새누리당과 야당 무소속 의원입법 네트워크 4장에서는 새누리당과 야당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 당을 교차하여 형성되어 있는 법안 발의 네트워크를 제시한다. 특히, 야당 무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 더불어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 으로 분석한 결과로 파악된 여-야 법안 발의 네트워크를 제시하고, 각 네트워크의 성격을 유 형화하여 파악한다. 5장: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대한 의원입법 네트워크 5장에서는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24개의 중요 쟁점법안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 에 대표발의자로 또는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네트워 크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해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내부 네트워크 지형에서 갖는 입지와 이념 적 정치적 성향을 파악해 본다. 6장: 야당 중요법안에 대한 의원입법 네트워크 6장에서는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한 21개의 중요 쟁점법안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 네트 워크를 파악하고, 이 네트워크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추적한다. 그리고 중 요법안의 성격에 기반하여, 이들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동발의가 가지는 이념적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파악해 본다. 7장: 결론 7장에서는 앞서 진행된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누리당의 이념적 정책적 지 향에 부합하지 않는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명단과 특성을 정 리한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가 새누리당의 당내 개혁에 시사하는 함의를 다룬다. 13

14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제2장 제19대 국회 의원입법 네트워크 분석 방법 2.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 개원일인 2012년 5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0일까지 약 3년 8개 월 동안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대상으로 공동발의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16년 4월 24일 현재 19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아 있긴 하지만, 이 미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이 시행되어 당선자들이 확정된 상황이 다. 그러므로 자료 수집의 하한인 2015년 12월 20일은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으 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정치권이 20대 국회의 구성을 위해 향해 본격적으로 달려가기 시작 한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권의 재편은 이미 시작되었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 제1 야당인 더민주당 그리고 신생 야당인 국민의당 등이 진용을 갖추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 입하고 있던 시점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통해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총수를 확인한 결과는 아래 [표 2-1]과 같다. 본 연구는 법안 발의에서 국회의 원 상호 간 인적 네트워크(network)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제19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 의한 법안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의장 (국회의장) 및 위원장 (상임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 위원장) 발의 법안도 의장 또는 위원장 1인의 단독 발의이기 때문에 역시 분석 대상에 서 제외한다. 한편, 기타 의안은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회 요청의 건, 재정지출 사업 회계보 고의 건 등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의안으로써, 입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 제외한다. [표 2-1] 제19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2012년 5월 30일 2015년 12월 20일) 연도 의원 위원장 의장 정부 기타 소계 , , , ,746 소계 15,620 1, , ,422 전체 발의된 법안 18,422 건 가운데, 의원 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15,620 건이다. 의원이 발의한 법안 즉 의원입법은 1명(혹은 2 3명)의 대표발의자 와 복수의 공동발의자 를 포함 하여 총 1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을 표시할 때 발의된다(국회법 제79조 1항). 물론 의원입법 14

15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에는 국회의원 사직의 건 과 같이 1인 단독 발의 법안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안은 네 트워크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1) 별도로 제외하지 않고 자료수집대상에 포함시켰 다. 그 결과, 본 조사의 네트워크 분석에 활용된 발의 법안은 총 15,616건으로 조사기간에 의 원에 의해 발의된 전체 법안 15,620건의 99.97%로 거의 전수에 해당한다 분석 대상 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대표발의하거나 공동발의한 의원의 명단을 정리하면 총 331명의 의원 이름이 등장한다.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은 총 300명이 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의원직 사퇴 상실에 따른 비례대표 승계자 및 재 보궐당선자 명단을 추가하면, 2015년 12월 20일 기준 총 331명의 의원 명단이 확인된다. 이들 331명의 의원에 대해 19대 국회 기간 중에 진행된 당적 변경을 전수 조사하여 의원의 소속정당을 2가지 집단 으로 분류하였다. 제1 집단은 새누리당 이고, 제2 집단은 야당 및 무소속 이다. 19대 국회는 2012년 4월 11일 선거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잦은 당명 개정 및 이합집산( 離 合 集 散 )이 있었다. 원내정당(국회의원 최소 1명 이상 소속된 정당)을 기준으로 2015년 12월 20일까지 이루어 진 19대 국회의 정당변천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2-1]과 같다. 19대 국회의 정당변천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331명 중 19대 국회 시작부터 현재까지 잠시라 도 새누리당 소속의 당적을 가지고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의원 181명은 제1 집단 즉 새누리당 소속의원으로 분류했다. [그림 2-1] 제19대 국회 정당 변천도 새누리당 ( ) 국회개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 선진통일당 ( 새정치 연합 국민의당 ( 통합민주당 ( ) 민주당 ( 새정치민 주연합 더불어민주 당 통진당 해산 통합진보당 ( 진보정의 당 정의당 ( ) 정의당 1) 1인 단독발의 법안은 대표발의자 1명, 공동발의자 0명인 경우로써 네트워크에서 표현되지 않는다. 15

16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이들 가운데에는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으로 당선되었으나 탈당 후 복당한 1명(문대성 의 원), 탈당 후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받은 2명(김형태, 현영희 의원), 탈당 후 의원직을 사퇴한 1명(심학봉 의원), 탈당하여 무소속이 된 1명(유승우 의원)이 포함된다. 나아가서, 19대 총선에 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나 2012년 11월 5일 새누리당에 입당한 1명(김한표 의원)도 이들에 포함된다. 한편, 선진통일당( 舊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 5 명(김영주, 문정림, 성완종, 이명수, 이인제)은 2012년 11월 16일 새누리당과의 합당 이후 새누리당 소속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역 시 제1 집단인 새누리당 소속의원에 포함시켰다. 또한 새누리당으로 당선된 의원이지만 19대 국회 전 후반기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무소속으로 활동한 강창희 정의화 의원 2명도 물 론 이 집단에 포함된다. 나머지 150명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당적을 단 한 번도 보유한 적이 없는 의원들이다. 이들은 제2 집단인 야당 및 무소속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2015년 12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30명, 舊 통합진보당 소속 7명, 정의당 소속 6명, 무소속 7명 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2]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19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전체 의원 331명의 소속정당 을 분류한 결과다. 이를 기초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의원 개인별로 네 자리의 고유번호 (0000)를 부여하였다. 제1 집단인 새누리당 은 1000 단위, 그리고 제2 집단인 야당 및 무소 속 은 2000 단위의 고유번호를 성명의 가나다 순( 順 )으로 할당하였다. 동명이인( 同 名 異 人 )인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표기하여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고유번호는 1001부터 1181까지의 새누리당 집단, 그리고 2001부터 2150까지의 야당 및 무소속 집단으로 구성된다. 이들 331명의 명단, 고유번호, 소속정당 분류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2-2] 분석대상 331명 의원에 대한 소속정당 및 소속집단 분류 당적 인원수 코딩 총계 새누리당 (제1 집단) 야당 및 무소속 (제2 집단) 새누리당 舊 선진통일당 세자리 (181) 새정치민주연합 130 舊 통합진보당 7 2+세자리 정의당 6 (150) 무소속

17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2.3. 네트워크 분석 방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원입법은 1명(혹은 2 3명)의 대표발의자 와 복수의 공동발의 자 를 포함하여 총 1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을 표시할 때 정식으로 발의된다. 다시 말해, 대표 발의를 한 의원은 최소 9명의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확보해야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여기 에서는 이러한 의원입법 과정에 내장되어 있는 의원들 간의 관계를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 어 살펴보기로 한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번호 )의 경우, 대 표발의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1명이 했으며 공동발의는 김태원, 김한표, 박상은, 신동우, 윤 재옥, 이노근, 이우현, 이한성, 조명철(이상 새누리당), 김성곤(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했다. 즉 이 법안의 발의는 대표발의자 1명 및 공동발의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의 법 안에 공동발의한 의원 개개인은 대표발의 한 의원과 일정한 네트워크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 경우 대표발의자는 의원입법을 하기 위해 10명의 의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며, 동시 에 공동발의자 10명은 각각 대표발의자의 의원입법에 1번씩의 도움을 주었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2]와 같다. 그림을 읽을 때의 주의점은 다음 과 같다. 우선, 이 그림에서 검은색 동그라미는 새누리당 의원을, 흰색 동그라미는 야당 및 무소속 의원을 나타내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 그림에 등장하고 있는 화살표의 방향 이 대표발의자로부터 공동발의자로 향하도록 표현되어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즉 화살표가 가 리키는 대상이 김태원 의원 등 10 명의 공동발의자이며, 화살표가 시작한 출발점이 대표발의 자인 심재철 의원이다. [그림 2-2]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 네트워크의 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7

18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그림 2-2]에 나타난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관계는 대표발의자를 행 (가로축)으로, 공 동발의자를 열 (세로축)로 하여 구성한 [표 2-3]과 같은 행렬(matrix)로 표현될 수 있다. [표 2-3]에서 김태원 의원 등 10 명은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1 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대표 및 공동발의자 도합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320명의 의 원들은 해당 법안의 발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0 으로 표기되었다. 한편, 심재철 의원 1명은 본인이 대표발의자이기 때문에 공동발의자가 될 수 없으므로 X 로 표기되었다. [표 2-3]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네트워크 행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재 철 김 태 원 김 한 표 박 상 은 신 동 우 심 재 철 윤 재 옥 이 노 근 이 우 현 이 한 성 조 명 철 김 성 곤 n=331 이러한 방식으로 분석 대상인 국회의원 331명 전원을 행과 열에 표기하고, 법안별로 대표발 의자에 대한 공동발의자의 참여를 1 그리고 비( 非 )참여를 0 으로 표기하면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15,620 건의 법안 전체에 대해 이를 누적하면 19대 국회의 의원입법에 내장된 대표발의 자와 공동발의자의 네트워크 행렬을 구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 주는 결과가 [표 2-4]이다. [표 2-4] 전체 의원입법에 대한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 빈도 행렬( ) 공동발의자 (331명)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황주홍 공동발의 동원 총계 대표발의 건수 강기윤 , 대 표 발 의 자 (331명)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황주홍 , 공동발의 참여 총계 ,208-15,626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표 2-4]에서 강기윤 의원과 강길부 의원의 관계는 두 가지의 수치 로 표현되어 있다. 하나는 가로축이 강기윤 의원이고 세로축이 강길부 의원인 경우 즉 24 인 18

19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데, 이는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 했을 때 강길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횟수를 보여 준다. 다른 하나는 가로축이 강길부 의원이고 세로축이 강기윤 의원인 경우 즉 6 인데, 이는 강길부 의원이 대표 발의했을 때 강기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횟수를 보여 준다. [표 2-4]의 가로 축과 세로 축 끝에는 각 축에 속한 값들의 총계가 제시되어 있다. 가로 축 의 총계 즉 공동발의 동원 총계 는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을 때 이에 참여한 공동발의자 의 총수를 의미한다. 한편 세로 축의 총계 즉 공동발의 참여 총계 는 해당 의원이 공동발의 자로 참여한 법안의 총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가로 축(행)의 총계인 1,511(명)은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의원들의 총수(중복 포함)를 나타내며, 첫 번째 세로 축(열)의 총계인 883(건)은 강기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법안 의 총수를 의미한다. 2) [표 2-4]의 행렬을 통해 드러나는 331 명의 네트워크는 제19대 국회 의원입법 전체 네트 워크 라 명명할 수 있다. 이 전체 행렬은 또한 필요에 따라 하위 행렬로 분할이 가능하다. 예 컨대 전체 의원보다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81 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이 필요할 경우, 기 존의 행렬에서 새누리당 의원으로만 구성된 행렬( )을 추출해서 따로 분석할 수 있다. 물론 그 행렬은 제19대 국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입법 네트워크 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2 가지 의원입법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이어질 3장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한편, 의원입법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 간의 공동발의 네트 워크를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무소속 의원들과 얼마나 입법과정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 고 있는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자주 참여한 야 당 무소속 의원이 누구인지, 반대로 야당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자주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이 누구인지를 알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쟁점으로 떠올랐던 운동권 심판론 의 실증적 근거를 제 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운동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문 제를 제기한 이후, 공천 및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치권에서 중요 쟁점으로 다뤄져왔다. 3) 여야 를 막론한 운동권 출신의 정치적 지향과 네트워크가 민주화 이후의 국정 운영 특히 국회 운 영을 장악하고 있어 19대 국회가 더욱 무력화되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또한 총선 전 야권 2) 공동발의 동원 총계 보다 더 오른 쪽에 있는 가로축(행)의 마지막 칸에 제시된 대표발의 건수 는 해당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총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행의 대표발의 총계인 165(건) 는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제출한 법안의 총 건수이다. 대표발의 건수 는 다음 장의 분석과 정에서 활용된다. 3) 대표적 예로 2015년 12월 19일의 조선일보 송희영 칼럼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의 동시 종말, 2015년 12월 17일의 같은 신문 양상훈 칼럼 운동권 인사들 이제 애국심으로 물러나 달라, 2015년 12월 15일의 같은 신문 류근일 칼럼 낡은 진보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2015년 12월 15일의 미래 한국 이동호 칼럼 20대 총선의 화두는 운동권 정치 퇴출 등의 기사를 들 수 있다. 19

20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재편 과정에서 낡은 진보 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려 운동권 심판론은 야권 내부에서 도 쟁점이 되었다. 4) 만약 여야를 넘나드는 운동권 네트워크가 현 정치권의 기본적인 이념지형 즉 여당인 새누리 당의 보수우파 노선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의 진보좌파 노선을 근본에서부터 잠식하고 있다면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문제는 대통령이 민생 과 안보를 챙기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거듭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경제 및 안보 관련 입법 과 관련하여, 야당 지도부의 막무가내 식 반대와 그에 대한 여당 지도부 및 의원들의 이념적 정 체성 상실이 결합되어 국회를 무능과 비효율로 몰고 가는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 의의 최소한의 기준인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국회선진화법 도 물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한 몫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접근과 평가를 위해 의원입법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여야 간에 존재하는 입법 발의를 통한 거래의 실태를 4장에서 분석한다. 한편, 이 연구는 또한 전체 법안이 아닌 특정한 법안들만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 할 수도 있다. 예컨대 특별히 관심이 가는 법안들을 별도로 선정한 뒤 이들 법안만을 대상으 로 행렬을 따로 만들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 바 국회의 쟁점 법안 의 발의에 어떤 의원들이 참여했고 (혹은 참여하지 않았고), 참여했다면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본 조사에서는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 이는 주요 법안들을 찾아, 이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과 이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혹은 참 여하지 않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네트워크를 5장에서 분석한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야당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요 쟁점 법안을 찾아, 이들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추적할 수 있다. 즉 야당 무소속 의원들의 입법에 적 극 협조한 새누리당 의원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6장에서 이루 어진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결론은 7장에서 제시한다. 부록에서는 본문에서의 분석에 근거가 되는 관련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부록 1>은 분석 대 상인 국회의원 331명의 명단 및 소속정당 분류 결과이다. <부록 2>는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건수를 정리한 결과이다. <부록 3>은 새 누리당 의원이 야당 무소속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동원한 건수를 정리한 결과이다. <부록 4>는 야당 무소속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동원한 건수를 정리한 결과이다. <부록 5> 는 야당 무소속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건수를 정리한 4) 국민의당 을 새로 창당해 성공한 안철수 대표는 낡은 진보 청산 이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며 중도 노선 을 추구하여 왔고, 문재인을 대신해 더불어민주당 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종인은 2016년 1월 28일 운동권 방식 정치 퇴출 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20

21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결과이다. <부록 6>은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의 명단을 정리한 결과이다. <부록 7>은 새누리당 중요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의 명단을 정리한 결과이다. <부록 8>은 야당 중요법안 에 대한 기본정보를 정리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부록 9>는 야당 중요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의 명단을 정리한 결과이다. 제3장 전체 의원입법 네트워크 3.1. 전체 의원 대상 네트워크 분석 본 장의 네트워크 분석은 의원입법에서 각각의 의원들의 대표발의에 대한 공동발의에 각각 의 의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를 밝힘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의원들 간 친소( 親 疎 ) 관계의 네트워크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앞에서 제시한 [표 2-4]에서는 의원별 대 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빈도를 절대적 수치로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적 친소관계를 확 인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331명의 의원별로 서로 다른 대표발의 건수를 보여주고 있어서 단 순히 공동발의한 빈도만으로는 관계의 강도가 강하고 약함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 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 [표 3-1]과 같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표 3-1]의 가로축 끝에는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총수(건)를 가상적으로 제 시했다. 즉 A 의원은 총 10건의 대표발의를 했는데, B 의원과 C 의원이 각각 5건 씩 공동발 의자로 참여했다. 또한 B 의원은 총 100건의 대표발의를 했고, 이 대표발의에 대해 A의원이 70 건을 그리고 C 의원이 30 건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끝으로 C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총 1,000 건에 대해서 A 의원과 B 의원은 각각 200 건과 800 건을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고 치 자. [표 3-1] 공동발의 빈도 네트워크 행렬 [표 3-2] 공동발의 비율 네트워크 행렬 대 표 발 공동발의자 대표발의 A B C 건수 A B 대 표 발 공동발의자 대표발의 A B C 건수 A B 의 자 C ,000 의 자 C ,000 21

22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표 3-1]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C 의원을 기준으로 이들 의원들 간의 관계의 친밀성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C 의원은 A 의원이 대표 발의한 10 건 중 5 건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 는데, 이는 비율로 환산하면 0.5 (50 %)가 된다. 즉, 두 건 중 한 건 꼴로 공동발의자로 서명 해 준 셈이다. 한편 C 의원은 B 의원이 대표발의한 100 건 중 30 건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 는데, 이는 비율로 환산하면 0.3 (30 %)이 된다. 약 3 건 중 한 건 꼴로 공동발의자로 서명해 준 셈이다. 따라서 적어도 의원입법에서 나타난 관계의 친소로 보면 C 의원은 B 의원보다 A 의원에게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표 3-1]을 기준으로 네트워크를 그릴 경우에는 빈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C 의원은 A 의원(5 건)보다 B 의원(30 건)과 6배 가까운 관계로 표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공동 발의의 빈도 가 복수의 의원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는 부적절한 수치라는 사실을 보여준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표 3-2]와 같이 대표발의 건수에 대한 공동발의 건 수의 비율 을 기준으로 한 행렬(matrix)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서, 특정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횟수(건)를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 총수(건)로 나눈 비율 을 구해 네트워크 행렬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다. 물론 필 요에 따라 빈도를 기준으로 한 행렬을 분석에 활용할 수도 있다. 앞 장에서 빈도를 기준으로 제시한 [표 2-4]를 대표발의 건수에 대한 공동발의 건수의 비율에 따라 재구성한 행렬은 다음 의 [표 3-3]과 같다. [표 3-3] 전체 의원입법에 대한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비율 행렬 ( ) 대 표 발 의 자 (331 명) 공동발의자(331명)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황주홍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황주홍 [표 3-3]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예를 들어 강석호 의원은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비율이 0.6 %이지만(가로축이 강기윤 의원, 세로축이 강석호 22

23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의원), 5) 강길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비율은 13.3 %이다(가로축이 강길부 의원, 세로축이 강석호 의원). 6) 따라서 본 연구의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강석호 의원은 강기윤 의원보다 강길부 의원과 관계가 친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금부터는 [표 3-3]에 제 시한 행렬을 기준으로 네트워크 분석에 착수한다 전체 의원입법에 대한 기초통계 본격적인 네트워크 분석에 앞서 제19대 국회 전체 의원입법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 즉 331 명의 의원 중에서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누가 많이 하고 있는지 각각 확인하였다. [표 3-4] 는 분석기간 즉 19대 국회 개원일인 2012년 5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0일 현재까지 대표 발의 를 가장 많이 한 20명 의원의 명단을 보여 주고 있다. 대표발의 상위 20명 가운데에는 새누리당 7명, 새정치민주연합 12명, 그리고 무소속 1명의 의원이 자리 잡고 있다. 선수( 選 手 ) 를 기준으로 보면 초선이 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 재선이 3명, 3선이 7명, 4선이 1명이다. 선 출된 방식으로 보면 지역구가 16명, 비례대표가 4명이다. 운동권 출신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의 원도 2명 있다(정청래, 김광진). [표 3-4] 전체 의원 중 대표발의 상위 20명 순위 의원 소속정당 대표발의 건수 선수 지역구/비례 1 이명수 새누리 260 재선 충남 아산시 2 김우남* 민주 235 3선 제주 제주시 을 3 정희수 새누리 178 3선 경북 영천시 4 강창일 민주 175 3선 제주 제주시 갑 5 부좌현* 민주 175 초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6 김태원* 새누리 173 재선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7 정청래 민주 168 재선 서울 마포구 을 8 강기윤 새누리 165 초선 경남 창원시 성산구 9 김광진* 민주 164 초선 비례 10 양승조 민주 162 3선 충남 천안시 갑 11 오제세 민주 156 3선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갑 12 주승용 민주 156 3선 전남 여수시 을 13 윤명희 새누리 146 초선 비례 5) 2장 [표 2-4]의 해당 셀 값 1 을 해당 대표발의 건수 165 로 나눈 값이다. 6) 2장 [표 2-4]의 해당 셀 값 4 를 해당 대표발의 건수 30 으로 나눈 값이다. 23

24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순위 의원 소속정당 대표발의 건수 선수 지역구/비례 14 박인숙* 새누리 144 초선 서울 송파구 갑 15 김춘진* 민주 141 3선 전북 고창 부안군 16 황주홍 무소속 140 초선 전남 장흥 강진 영암군 17 최동익 민주 139 초선 비례 18 이노근 새누리 132 초선 서울 노원구 갑 19 남인순 민주 131 초선 비례 20 이낙연 민주 127 4선 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 군 합계 민주 12 새누리 7 무소속 1 초선 9 재선 3 3선 7 4선 1 주: *는 공동발의 상위 20명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지역구 16 비례 4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공동발의 에 가장 많이 참여한 20명의 의원도 확인하였다. [표 3-5] 는 공동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원이 새누리당보다 새정치민주연합에 훨씬 많다는 사실 을 분명히 드러낸다. 상위 20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15명이나 있고, 새누리당은 단 지 4명 그리고 무소속이 1명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배기운(2,605 건), 김성 곤(2,284 건), 김광진(1,845 건)의 순으로 상위 1, 2, 3 등을 싹쓸이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 우는 이한성(1,831 건) 및 이만우(1,810 건) 순으로 각각 4 등 및 5 등을 기록하고 있다. 한 편, 선수를 기준으로 보면 초선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 재선이 4명, 3선이 2명, 4선이 1 명이다. 마지막으로 선출된 방식으로 보면 지역구가 15명, 비례대표가 5명이다. 운동권 출신으 로 분류될 수 있는 의원도 5명이나 있다(김광진, 박홍근, 부좌현, 전순옥, 장하나). [표 3-5] 전체 의원 중 공동발의 참여 상위 20명 순위 의원 소속정당 공동발의 참여건수 선수 지역구/비례 1 배기운 민주 2,605 초선 전남 나주시 화순군 2 김성곤 민주 2,284 4선 전남 여수시 갑 3 김광진* 민주 1,845 초선 비례 4 이한성 새누리 1,831 재선 경북 문경시 예천군 5 이만우 새누리 1,810 초선 비례 6 박홍근 민주 1,713 초선 서울 중랑구 을 7 박남춘 민주 1,642 초선 인천 남동구 갑 8 박민수 민주 1,555 초선 전북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군 9 부좌현* 민주 1,550 초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24

25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순위 의원 소속정당 공동발의 참여건수 선수 지역구/비례 10 유성엽 무소속 1,549 재선 전북 정읍시 11 윤관석 민주 1,531 초선 인천 남동구 을 12 정성호 민주 1,510 재선 경기 양주 동두천 시 13 김태원* 새누리 1,461 재선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14 이개호 민주 1,404 초선 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 군 15 김우남* 민주 1,395 3선 제주 제주시 을 16 전순옥 민주 1,395 초선 비례 17 김춘진* 민주 1,381 3선 전북 고창 부안군 18 장하나 민주 1,357 초선 비례 19 박인숙* 새누리 1,346 초선 서울 송파구 갑 20 배재정 민주 1,317 초선 비례 합계 민주 15 새누리 4 무소속 1 초선 13 재선 4 3선 2 4선 1 주: *는 대표발의 상위 20명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지역구 15 비례 5 위의 두 표는 19대 국회의 의원입법에서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발의 혹은 공동발의 한 의 원들이 주로 야당의 초선 의원들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는 제1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보 다 숫자가 적은 제2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의 입장에서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 수 있 다. 의원의 절대 숫자가 적은 약점을 발의를 많이 하는 방법으로 보충하려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두 표에 동시에 등장하는 6명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이 새누리당 의원(2명)의 두 배인 사실로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또한 이들 가운데에는 초선이 3명(김광진, 부좌현, 박인숙)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재선(1명, 김태원)과 3선(2명, 김우남, 김춘진)을 합친 숫자와 같은 비중임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이들 중에는 비례대표 1 명(김광진) 그리고 운동권 출신 2명(김광진, 부좌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표발의 혹은 공동발의 를 많이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발의가 입법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이 상임위 는 물론 본회의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의를 많이 한 의원들의 법안이 반드시 통과도 많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회선진 화법 은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의원의 입법발의에 대해, 소수당인 야당이 쉽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여당 의원의 발의 는 물론 나아가서 입법을 구조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입법 발의를 많이 한 건수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현재의 언론 25

26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이나 시민단체의 관행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법안의 발의와 법안의 통과는 전 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과를 목표로 하는 법안의 발의보다는 단지 절차상으로 시비를 거는 돌려막기 방식의 법안 발의 즉 개정안 혹은 재개정안 과 같은 이름 이 붙은 법안의 발의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국회 외부 즉 언론과 시민단체의 평가를 의식해서 보여주기 식 법안 발의를 남발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표 3-4] 및 [표 3-5]의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상위 순위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 한 개별적인 분석은 큰 의미가 없다. 이들은 그저 부지런히 의안을 발의한 혹은 그에 참여한 의원들일 뿐이다. 또한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의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를 의정활동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에는 그에 따른 문제가 너무 많다. 7)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특정한 부처가 준 비한 법안을 정부 내부의 갈등 때문에 의원에게 대신 발의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또한 관련 민간단체의 청탁과 주문으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의 법안 발의는 의정 능력과 전혀 관련이 없는 현상이다 전체 의원입법 네트워크 분석 [표 3-3]의 19대 국회 전체 의원입법에 대한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네트워크 행렬이 담고 있는 입체적 관계를 R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2차원 평면에 시각적으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은 331명의 의원들이 입법과정에서 공동발의를 하며 맺은 관계 가운데 상위 10 %만을 선별하여 만들어진 네트워크다.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상위 10 %만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집한 행렬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은 331 명뿐인데 반해,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 안건은 15,620가지나 되어 관계의 밀도가 너무 높고 또한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가지고 331명의 관 계를 2차원 평면에 그리면, 그 결과는 구체적인 네트워크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모습을 가 지게 된다. 이러한 짐작은 자료 가운데 상위 10 % 이상만을 기준으로 삼은 [그림 3-1]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즉 [그림 3-1]은 여 야로 나누어진 두 덩어리의 네트워크만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 서 여 야 구분을 넘어서는 더 이상의 네트워크 구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로부터 출발하여 분석의 기준을 조금씩 상향조정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았다. 자료의 기준을 상위 5 %로 올린 [그림 3-2], 상위 1 %로 올린 [그림 3-3], 상위 0.5 %로 올린 [그림 3-4], 그리고 마지막으 로 상위 0.1 %로 올린 [그림 3-5]이 이들이다. 그러나 [그림 3-2], [그림 3-3], [그림 3-4]에 서도 역시 여 야의 구분만이 가능할 뿐이다. 다만 기준을 높여 갈수록, 다시 말해 낮은 수준의 7) 자유기업원의 권혁철 박사 역시 2016년 1월 26일 발표한 글 19대 국회: 부실 졸속 무책임 입법의 원인 의원입법발의 평가기준 이렇게 바꾸자 를 통해 부지런하지만 어리석은 입법발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파일 이름 cfe_policy_15-76.pdf 26

27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관계들을 더 많이 제거할수록, 즉 [그림 3-1]에서 [그림 3-4]로 갈수록 조금씩 네트워크가 단 순화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 전체 의원입법 네트워크 (상위 10 % 기준, 하위 90 % 제외) 27

28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그림 3-2] 전체 의원입법 네트워크 (상위 5 % 기준, 하위 95 % 제외) [그림 3-3] 전체 의원입법 네트워크 (상위 1 % 기준, 하위 99 % 제외) 28

29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그림 3-4] 전체 의원입법 네트워크 (상위 0.5 % 기준, 하위 99.5 % 제외) [그림 3-5] 전체 의원입법 네트워크 (상위 0.1 % 기준, 하위 99.9 % 제외) 29

30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마침내 [그림 3-5] 즉 자료의 기준을 상위 0.1 %로 올리면 다시 말해 하위 99.9 %를 제거 하면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등장한다. 우선 새누리당 중심부에는 최봉홍 안상 수 장정은 송영근 김형태 를 기본 축으로 하는 매우 큰 덩어리의 네트워크가 발견된다. 이들 5 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축에서 재선인 안상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은 모두 초선 의원들 이다. 또한 초선 4인 가운데 3인은 직능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다. 최봉홍은 노동계, 장정은은 여성, 송영근은 군을 각각 대표한다. 초선 가운데 유일한 지역구 출신인 김형태는 언 론계 출신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공동발의 네트워크 중심축에는 직능 을 대표하는 초선 의원들이 대거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새누리당의 주변부에는 7개의 소규모 네트워크가 발견된다. 이들 7개의 네트워크 는 2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5개 - 유정복 손인춘, 강길부 박대동, 김을동 신상진, 김동완 김 근태, 문정림 김영주(여), 3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1개 - 유승우 고희선 윤명희, 그리고 5인 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1개 - 강창희 중심의 권은희(여) 박성호 이한성 정용기 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소규모 네트워크 가운데 우선 2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특성을 살펴보자. 5개의 2인 네트워크 가운데 4개가 모두 초선 의원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여군 출신 비례 초선 손인춘 은 3선의 중진 김포 지역구 의원인 유정복과 짝을 맺고 있다. 울산이 지역구인 초선 박대동은 역시 같은 울산 지역구 3선인 강길부와 짝을 맺고 있다. 한편, 충남 지역구 초선인 김동원은 역시 같은 충남 지역구 출신 초선 김근태와 짝을 맺고 있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 경력의 선진 통일당 출신 여성 비례 초선인 문정림은 부산광역시 의원 경력의 선진통일당 출신 비례 초선 인 김영주와 짝을 맺고 있다. 마지막으로, 초선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2인 네트워크는 송파 지 역구 재선 김을동과 의사 출신으로 인접한 지역인 성남 지역구 3선 신상진이 짝을 맺고 있다. 따라서 2인 네트워크의 특성은 한 쪽에 있는 초선 의원이 지역이나 직능 혹은 기타 특정한 관계를 매개로 다른 초선 혹은 중진 의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 성은 3인 혹은 5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우선, 3인 네트워크의 경우 경기 화성의 지역구 재선 의원 고희선을 중심으로 경기 이천의 지역구 초선 유승우 및 비례 초선 윤명희가 각각 파트너로 존재한다. 다음 5인 네트워크의 경우, 6선의 대전 지역구 강창희 의원을 중심으로 대구 지역구 초선 권은희(여) 및 창원 지역구 초선 박성호 그리고 문 경 지역구 재선 이한성이 파트너이다. 여기에 더해 이한성은 대전 지역구 초선 정용기를 파트 너로 삼고 있다. 한편, 민주당에는 천정배 최원식 그리고 신문식 정세균 등을 각각의 중심으로 한 비교적 큰 네트워크 두 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석기 김재연 등을 중심으로 한 통진당 30

31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네트워크, 그리고 심상정 노회찬 을 중심으로 한 정의당 네트워크도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그림들만으로 유효한 분석결과를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전체 네트워크 대신 새누리당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된 의원입법 네트워크에 대 한 분석을 시도한다 새누리당 내부 네트워크 분석 새누리당 내부 의원입법에 대한 기초 통계 새누리당 내부에 존재하는 의원입법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여기서는 앞의 [표 3-3]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 181명만을 추출한 행렬을 따로 구성하여 다음 [표 3-6]과 같은 행렬을 만들었다. [표 3-6] 새누리당 의원입법에 대한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 비율 행렬( ) 대 표 발 의 자 (181 명) 공동발의자(181명)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황진하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황진하 본격적인 네트워크 분석에 앞서 새누리당에서 진행된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의 대략적인 모습 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에 관한 기초적 빈도 통계를 구하였다. 대표발의 현황을 보면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 한 사람은 이명수 의원으로 총 260 건의 대표발의를 하였다. 8) 대표발의 건수를 기준으로 한 새누리당 상위자 10 명의 명단은 다음 [표 3-7]과 같다. 8) 이명수 의원은 자유선진당 의원 시기에 40건(2012년 11월 23일까지), 새누리당 입당 이후 220건을 대표 발의하였다.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한 새누리당 입당 전후의 발의빈도에 큰 차이가 없다. 31

32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순위 의원 대표발의 수 선수 지역구/비례 주요경력 1 이명수* 260 재선 충남 아산시 충남 행정부지사 2 정희수* 178 3선 경북 영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3 김태원* 173 재선 경기 고양시덕양구 을 국회 국토위 간사 4 강기윤 165 초선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상남도의회 의원 5 윤명희 146 초선 비례 기업인 6 박인숙* 144 초선 서울 송파구 갑 의사 7 이노근* 132 초선 서울 노원구 갑 서울 노원구청장 8 안홍준 118 3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사 9 함진규 116 초선 경기 시흥시 갑 경기도의회 의원 10 심재철 103 4선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새누리당 최고위원 합계 [표 3-7]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상위 10명 초선 5 재선 2 3선 2 4선 1 지역구 9 비례 1 주: *는 새누리당 공동발의 상위 10명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표 3-7]에 나타난 대표발의 상위자 10명 가운데 선수를 기준으로 보면 초선이 가장 많은 5명, 다음으로 재선과 3선이 각 2명, 그리고 4선이 1명이다. 선출된 방식으로 보면 지역구가 9명, 비례가 1명이다. 또한, 과거 경력에서 지방자치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의원이 4명이나 된 다(이명수, 강기윤, 이노근, 함진규). 의사 출신 의원도 2명이다(박인숙, 안홍준). 다음으로 공동발의 현황, 즉 다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현황을 정리하였다. 가장 많은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은 이한성 의원으로 총 공동 발의 건수는 1,759 건이다. 공동발의 참여 건수를 기준으로 뽑은 상위자 10 명의 명단은 다음 [표 3-8]과 같다. [표 3-8] 새누리당 의원 공동발의 상위 10명 순위 의원 공동발의 참여건수 선수 지역구/비례 주요경력 1 이한성 1,872 재선 경북 문경시 예천군 창원지검 검사장 2 이만우 1,851 초선 비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3 김태원* 1,502 재선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민정당 사무처 공채 4 박인숙* 1,387 초선 서울 송파구 갑 의사 5 정희수* 1,316 3선 경북 영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32

33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순위 의원 공동발의 참여건수 선수 지역구/비례 주요경력 6 이노근* 1,226 초선 서울 노원구 갑 서울 노원구청장 7 이명수* 1,169 재선 충남 아산시 충남 행정부지사 8 김을동 1,077 재선 서울 송파구 병 새누리당 최고위원 9 홍지만 1,073 초선 대구 달서구 갑 SBS 뉴스 앵커 10 류지영 1,068 초선 비례 한국유아교육인협회장 합계 초선 5 지역구 8 재선 4 비례 2 3선 1 주: *는 새누리당 대표발의 상위 10명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표 3-8]에서 확인된 공동발의 참여 상위자 10명은 선수를 기준으로 초선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재선이 4명, 3선이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3선의 정희수 의원을 제외 하고 이들은 대부분 초 재선이라는 특성을 공유한다. 그러나 이 특성을 제외하면 모두들 다양 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 다른 공통의 특성을 찾기 어렵다. 한편 선출된 방식으로 보면 지역구 가 8명, 비례가 2명이다. [표 3-7]과 [표 3-8]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의원 즉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대표발의와 공 동발의를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의원은 김태원, 박인숙, 정희수, 이노근, 이명수 의원 5명이다. 선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초선(박인숙 이노근) 2명, 재선(김태원 이명수) 2명, 3선 1명(정 희수)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비례대표는 없다. 5명 모두 지역구 의원이다. 또한 이들 가운데는 특별히 국회 바깥에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경우도 없다. 그러므로 이들 초 재 선 의원들은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평가를 받 고 또한 동시에 이를 통해 당내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의원들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의정활동을 입법에 대한 양적인 기준에만 의존해 평가하는 기존 의 방법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실제로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원이나 법안 발의가 아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 하는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은 대표발의 혹은 공동발의 참여자 상위 명단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해 준다 새누리당 내부 의원입법 네트워크 분석 [표 3-6]에 제시된 새누리당 소속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 간의 네트워크 행렬을 2차원 평 면에서 시각적으로 앞의 기준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한 결과는 아래 [그림 3-6]부터 [그림 33

34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3-10]까지 단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3-6] 새누리당 내부 의원입법 네트워크 (상위 10 % 기준, 하위 90 % 제외) [그림 3-7] 새누리당 내부 의원입법 네트워크 (상위 5 % 기준, 하위 95 % 제외) 34

35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그림 3-8] 새누리당 내부 의원입법 네트워크 (상위 1 % 기준, 하위 99 % 제외) [그림 3-9] 새누리당 내부 의원입법 네트워크 (상위 0.5 % 기준, 하위 99.5 % 제외) 35

36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그림 3-10] 새누리당 내부 의원입법 네트워크 (상위 0.1 % 기준, 하위 99.9 % 제외) 전체 의원입법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내부의 의원입법 네트워크를 낮은 수준의 관계들을 더 많이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그림을 단순화시키면 결국 마지막의 [그림 3-10]을 얻 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제시한 [그림 3-5]와 거의 일치한다. 굳이 차별성을 찾는다면 최봉홍 의원이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났을 뿐이다. 여전히 중심부에는 안상수 장정은 송영근 김형태 를 기본 축으로 하는 큰 덩어리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또한 새 누리당 주변부에는 앞서와 마찬가지의 소규모 네트워크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림 3-10]에서 드러나는 네트워크의 특성에 대한 해석은 [그림 3-5]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 그림들만으로 유효한 분석결과를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어질 분석에서는 특정한 집단 간의 관계 즉 새누리당 과 야당 무소속 간의 관계를 대상으 로 구성한 공동발의 행렬 자료 및 새누리당 과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 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한 행렬 자료를 분석한다(4장). 이어서 특정한 법안들 즉 쟁점 법안만으로 구성된 행렬 자료를 여당(5장)과 야당(6장)으로 구분해 각각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36

37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제4장 새누리당과 야당 무소속의 의원입법 네트워크 법안 발의를 위해 필요한 공동발의자 10인이 반드시 동일한 정당의 소속일 필요는 없다. 따 라서 여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야당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할 수 있고, 반대로 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여당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여 야 간에 이견이 없는 소위 무쟁점 법률안의 경우에는 야당 소속 의원에 대표발의에 여당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물론 그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 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념적 지형에 따라 여야의 이념적 지향이 드러나는 이른바 쟁점 법안의 경우 여야 간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행위는 상대 진영에 도움을 주는 혹은 같은 진영에 부 담을 주는 행위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일한 정당 소속 의원들과의 공동발의 가 정당정치에 기초한 의원의 일반적인 입법 활동이라고 본다면,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의 대 표발의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횟수가 특별히 많거나,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다른 정 당 소속 의원들을 공동발의자로 특별히 많이 동원한 의원들은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하여 따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우선, 새누리당 소속으로 분류된 181 명의 분석대상 중 선진통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합당 한 5명의 의원 가운데 김영주 및 성완종 의원 2명은 각각 2013년 12월 12일 및 2014년 6월 26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더구나 성완종 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 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의원입법 네트워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할 수 없어 여기에서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들 2명의 의원을 제외한 총 179 명의 새누리당 의원 집단 그리고 나머지 총 150명의 야당 33무소속 의원 집단을 기 본적인 단위로 분석을 시도한다. 다음, 새누리당 과 야당 무소속 의원들이 입법 발의 과정에서 서로 어떻게 도움을 주고받 고 있는 가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4장에서 분석한 자료의 구성 및 방법에 대해서 보 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표 2-4]는 19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총 15,620 건을 기반으로 구성한 행렬이다. 이 행렬의 구조를 본 장의 목적에 따라 두 개의 집단 즉 새누리당 의원 집단과 야당 무소속 의원 집단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 4-1]을 얻을 수 있다. [그림 4-1]의 행렬은 크게 네 영역으로 구분된다. A 영역의 경우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 의한 법안에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상황을 알려준다. 마찬가지로 D 영역의 경 우는 야당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야당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상황을 37

38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보여준다. 그러므로 A 와 D 영역은 각각 새누리당 의원들 내부의 법안 발의 네트워크 그리고 야당 무소속 의원들 내부의 법안 발의 네트워크 상황을 보여준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새누리 당 내부의 네트워크에 관한 분석이 바로 A 영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다. 참고로 D 영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은 이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는다. [그림 4-1] 새누리당 및 야당 무소속 간의 법안발의 행렬의 구성 여기에서는 나머지 두 영역 즉 B 영역과 C 영역에 관한 분석을 시도한다. 우선 B 영역과 C 영역에 존재하는 자료의 성격이 서로 다른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B 영역의 경우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야당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반대로 C 영역의 경우는 야당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자 로 참여한 건수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B 영역과 C 영역의 자료는 각각 새누리당과 야당 무소 속 의원 사이에 당을 교차하는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본 장에서는 B 영역 과 C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무소속 의원 사이의 법안 발의 공조 네트워 크를 더욱 상세히 분석할 것이다. 먼저 C 영역의 행렬을 통해 새누리당과 야당 무소속 의원 사이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C 영역의 각 셀에 입력된 값들을 각각 가로 합산, 세로 합산을 하였다. 여 기서 가로 방향으로 합산된 숫자는, 해당 야당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를 위해 공동발의자로 38

39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새누리당 의원을 동원한 전체 빈도를 말한다. 또한 세로 방향으로 합산된 숫자는 해당 새누리 당 의원이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전체 빈도를 의미한다. 이를 다음 [그림 4-2]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새누리당 소속 1001번 의원 세 로 합산 값은 46이다. 이는 1001번 의원이 야당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총 46회 공 동발의자로 참여한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야당 무소속 의원 2001번 의원의 가로 합산 값은 2 이다. 이는 2001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새누리당 의원을 총 2회 동원한 사실을 보여준 다. [그림 4-2] C 영역의 자료 및 해석 방법 특히, 세로 방향 합산한 값들은 야당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각 새누리당 의원들 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빈도를 말한다. 이 값이 클수록 해당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무소속 의 원의 법안발의를 도와주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 는 본 장의 1절에 제시할 것이다. 더불어 가로 방향 합산한 값들은 야당 무소속 의원들이 대 표발의를 했을 때 동원한 새누리당 의원의 수를 말해준다. 이 값이 클수록 해당 야당 무소속 의원들은 새누리당과 빈번한 교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본 장의 3절에 제시 할 것이다. 39

40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다음으로 B 영역의 행렬을 통해 새누리당과 야당 무소속 의원 사이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B 영역의 각 셀에 입력된 값들을 각각 가로 합산, 세로 합산했다. 여 기서 가로 방향으로 합산된 숫자는, 해당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위해 공동발의자로 야 당 무소속 의원을 동원한 전체 빈도를 말한다. 또한 세로 방향으로 합산된 숫자는, 해당 야당 무소속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전체 빈도를 의미한다. 다음 [그림 4-3]을 보면 새누리당 소속의 1001번 의원의 가로 합산 값은 69 이다. 이는 1001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야당 무소속 의원이 총 69회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을 의 미한다. 또한 야당 무소속 의원 2001번 의원의 세로 합산 값은 12이다. 이는 2001번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에 총 12회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4-3] B 영역의 자료 및 해석 방법 특히, 가로 방향 합산한 값들은 각각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을 때 동원한 야당 무소 속 의원의 공동발의 빈도를 말해준다. 이 값이 클수록 해당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무소속 의원 들과 빈번한 교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 값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 는 경우 소속한 정당의 범위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나 야당 무소속 의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본 장의 2절에 제시한다. 더불어 세로 방향 합산한 값들은 각각의 야당 무소속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빈도를 말한다. 이 값이 클수록 해당 야당 무소속 의원이 새누리 40

41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당 의원의 법안발의를 도와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본 장의 4절에 제시 한다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한 빈도와 비율 먼저 본 절에서는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 한 빈도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어떤 새누리당 의원이 어느 정도로 야당 무소속 의원의 법안 발의 활동을 도와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앞서 C 영역의 행렬을 통 해 각각의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빈도(X)를 전체 공동발의 참여 빈도(Y)로 나눈 비율(Z)을 구하였다. 이 비율이 높은 순서로 179명의 새 누리당 의원들을 정리한 결과가 <부록 2>이다. <부록 2>에 제시된 179명의 의원 가운데, 본 조사는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적극적 으로 협조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상위 20명에 대해 분석한다. 상위 20명 가운데 현재 의원 직을 상실한 김형태 및 김근태 2명은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비율이 높은 새누리당 의원 상위자 18명의 명단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최상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홍문표 의원의 경우, 총 570건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는데 이 가운데 야당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참여한 건수는 205건으로 그 비율은 36.0 % 이다. 다음 순위인 이재오 의원 및 이인제 의원 은 각각 그 비율이 27.2 % 및 26.3 %이다. 순위 [표 4-1]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많이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상위 18명) 이름 전체 공동발의 참여건수(Y) 야당 및 무소속 공동발의 참여건수 (X) X/Y (Z) % 선수 지역/비례 주요경력 1 홍문표* 재선 충남예산 홍성군 국회예결위원장 2 이재오* 선 서울은평구을 특임장관 3 이인제 선 충남논산 계룡 금산 새누리당최고위원 4 안홍준 선 경남창원마산회원구 국회외통위원장 5 김세연 재선 부산금정구 국회교문위간사 6 황우여 선 인천연수구 새누리당대표 7 이종배 초선 충북충주시 충북충주시장 8 정의화* 선 부산중구동구 국회의장(후반기) 9 강창희* 선 대전중구 국회의장(전반기) 10 문정림* 초선 비례 의사 11 유승우 초선 경기이천시 경기이천시장 12 주영순 초선 비례 목포상공회의소장 41

42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순위 공 동 13 공 동 15 이름 전체 공동발의 참여건수(Y) 야당 및 무소속 공동발의 참여건수 (X) X/Y (Z) % 선수 지역/비례 주요경력 김태원* 1, 재선 경기고양시덕양구을 국회국토위간사 김성태 재선 서울강서구을 국회예결위간사 경대수* 초선 충북증평 진천 괴산 음성 제주지검검사장 김종태* 초선 경북상주시 국군기무사령관 정우택* 선 충북청주시상당구 새누리당최고위원 18 윤명희 초선 비례 기업인 초선 7 재선 4 합 지역구15 3선 2 계 비례 3 5선 3 6선 2 주) *는 야당 무소속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많이 동원한 새누리당 의원 상위 17명에도 등장. [표 4-1]에 정리된 18명을 선수로 분류해보면 초선 7명 그리고 재선 4명으로 초 재선 의원 이 다수이긴 하다. 그러나 3선 2명, 5선 3명, 6선 2명으로 3선 이상의 중진 및 지도자급의 의 원도 상당히 많다, 한편, 선출된 방식으로 보면 지역구가 15명, 비례가 3명이다. 그러므로 새 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무소속 의원들과 맺고 있는 네트워크의 구성은 앞에서 분석한 결과와는 사뭇 다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18명의 의원들을 크게 다음가 같은 세 가 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첫 번째 부류는 현 정치권의 지역구도에서 캐스팅 보트 를 가진 충청 출신 지역구 의원들이 다. 18명의 의원들 가운데에는 지역구가 충청인 의원이 6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홍문표, 이인 제, 이종배, 강창희, 경대수, 정우택 의원이 이들이다. 이들은 모두 여당 소속의 충청도 지역구 의원이라는 특성을 공유하며 야당과도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충남 홍성 예산 이 지역구인 재선의 홍문표 의원은 13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그리고 14대와 15대 총선에 서는 민주당으로 출마한 경력마저 있다. 따라서 그가 보여 주는 야당과의 협조는 그의 과거 경력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이 지역구인 6선의 이인제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유선진당 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과거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했던 경력 등으로 인해 야당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북 충주시가 지역구인 초선의 이종배 의원은 충주 시장 출신이고, 대전 중구가 지역 구인 6선의 강창희 의원은 국회의장까지도 역임한 경우다. 이들은 모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경력이 남다른 의원들이다.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이 지역구인 초선의 경대수 의원은 검 사장 출신이라는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충청지역 출신이 보여주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가 지역구인 3선의 정우택 의원도 자민련(자유 42

43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민주연합) 출신에 충북도지사를 지낸 경력으로 야당과 두터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두 번째 부류는 과거 운동권 경력에서 맺어진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로 이재오 의 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 은평이 지역구인 5선의 이재오 의원은 새누리당으로만 출마한 경 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야당 의원의 대표발의에 적극적으로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은 그가 운동권 출신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재오 의 원이 야당 의원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그림 4-4] 및 [그림 4-5]를 준비했다. 우선 [그림 4-4]는 이재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가장 많이 참여한, 다시 말해 이재오 의원 이 법안 발의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의원 20명을 여야를 구별하지 않고 선별한 네트워크이 다. 이 20명 가운데 18명은 새누리당 의원들이지만, 나머지 2명은 야당 의원들이다(박지원, 유 인태). 따라서 이재오 의원은 같은 소속 정당의 의원들과 맺는 정도의 네트워크를 야당 의원 2명과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야당 무소속 의원과의 네트워크를 보다 집중적으로 확인 하기 위해 이재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법안 발의에 도움을 준 야당 무소속 의원 20명 을 따로 선별하여 네트워크를 그린 결과가 [그림 4-5]이다. 이들 20명 가운데 특히 박지원, 전순옥, 최재천, 인재근, 유인태, 김현미 의원 6명은 [그림 4-5]에 등장하는 다른 의원들에 비 해서 이재오 의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야당 의원들이다. 특히 전태일의 동 생인 전순옥 의원, 김근태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 운동권 출신인 유인태 의원, 남민전 출신으 로 투옥된 이학영 의원과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의 이념적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다. 최근 이재오 의원이 새누리당의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 건 비판을 하는 것도 이런 운동권 네트워크와 관련이 없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4]이재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그림 4-5]이재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도움을 준 전체 의원 (상위 20명) 도움을 준 야당 무소속 의원 (상위 20명) 43

44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세 번째 부류는, 특정한 이념적 지향이 없거나 중도를 지향하다는 명분으로 의정활동을 하 는 사례들이다. 이들 가운데 경남 창원이 지역구인 3선의 안홍준 의원, 부산이 지역구인 5선 의 정의화 의원, 그리고 비례인 초선의 문정림 의원은 모두 본래 의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의사 출신의 전문가로서 비교적 쟁점이 적은 법안을 두고 야당과 협력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한편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유독 의사인 이들이 공 통적으로 야당과 활발한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동시에 이들이 모두 새누리당의 이 념적 정체성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추정도 역시 가능하게 한다. 최근 여론의 지탄을 집중적으로 맞고 있음에도 국회의장직을 꿋꿋이 수행하고 있는 정의화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두고 보여준 행태 역시 그가 가진 두터운 야당 네트워크와 무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사는 아니지만 판사라는 전문가 출신으로 교육부 장관을 역 임하면서도 교과서 개정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 여론의 지탄을 받은 인천 연수구 의 5선 황우여 의원의 행태 또한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현상으로 추측된다. 마찬가지로 [표 4-1]에 등장하는 나머지 의원들도 야당 의원들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예컨대 김세연 의원은 부산의 5선 의원이었던 부친 김진재 前 의원에 이어 부산 금정구에서 재선을 기록한 2세 의원으로 동양고무벨트 대표이사라는 기업 가 경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여성으로 초선인 윤명희 의원은 그가 농업관련 기업인으로써 농업인 직능대표로 새누리당의 비례에 선택된 경우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지역구인 재선의 김태원 의원 역시 과거 민정당(민주정의당) 공채 출신으로 한나라당에서 주요 실무당직을 거 쳤다는 특성을 보여줄 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들은 모두 야당 의원들과 집중적인 네 트워크를 형성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들 가운데 가장 특이한 경우가 경북 상주시가 지역구인 초선의 김종태 의원이다. 그가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이고 또한 지역구가 경상도인 사실을 감안하면, 그가 가진 야당 네트워크의 존재는 초선으로 여기저기 무작정 들이대는 행 태를 보여준 결과일 뿐이라는 설명 외의 다른 설명이 불가능하다. 한편, 초선의 주영순 의원은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출신으로 호남 배려 차원에서 새누리 당 비례대표가 된 경우다. 그러므로 주영순 의원은 야당과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공유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의 발의에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서를 지역구로 가진 재선의 김성태 의원의 경우는 한국노총 출신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운동권이 주도하는 야당에 협조적인 이 유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 이천을 지역구로 하는 초선의 유승우 의원의 경우는 그 가 새누리당의 제명을 피하기 위해 탈당한 무소속 의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가능 하다. 44

45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4.2.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에 야당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한 빈도와 비율 여기에서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야당 무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는 각각의 새누리당 의원이 입법 과정에서 어떠한 야 당 무소속 의원을 어떤 정도로 동원하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분석을 위해 앞서 B 영역의 행 렬을 통해 각각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야당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한 빈도(X)를 전체 의원을 상대로 한 공동발의 동원 빈도(Y)로 나눈 비율(Z)을 구하였다. 이 비율이 높은 순서로 179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을 정리한 결과가 <부록 3>이다. <부록 3>에 제시된 179명의 의원 가운데, 본 조사는 법안을 대표발의 할 때 야당 무소속 의 원들을 공동발의자로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 상위 20명을 선별하여 분석한 다. 선별한 20명 가운데 현재 의원직을 상실한 박상은, 김근태, 이재균 3명을 제외하고 야당 무소속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참여시킨 새누리당 의원 상위자 17명의 명단을 최종적으로 정리 한 결과는 다음 [표 4-2]와 같다. 이 표에 등장하는 의원들의 특성은 앞서 설명한 [표 4-1]을 구성하는 의원들의 특성과 대부 분 겹친다. 왜냐하면 [표 4-2]는 [표 4-1]과 대칭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우선 운동권과 깊 은 관련을 갖고 있는 이재오 의원(14위)로 등장한다. 다음, 이 표에서도 지역구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 출신의 지역구 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17명 가운데 7명이 충청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다. 구체적으로는 홍문표(2위), 김태흠(3위), 강창희(6위), 이완구(7위), 정우택(11위), 경대수(공동 15위), 윤진식(공동 15위) 의원이 이들이다. 앞의 [표 4-1]과 비교하면 이인제 및 이종배 2명이 빠진 대신, 김태흠(충남 보령 서천, 초선), 이완구(충 남 부여 청양, 3선), 윤진식(충북 충주, 재선) 3명이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이념적 지향이 없거나 중도지향적인 노선을 활동의 명분으로 삼는 의원 들이 다수 등장한다. 이들 가운데에는 [표 4-1]에 이미 등장한 의원들도 4명 있다. 문정림(8 위), 정의화(10위), 김종태(13위), 김태원(17위) 의원이다. 물론 중도 지향으로 널리 알려진 남 경필(경기 수원, 5선) 의원이 이 표에서 1위로 등장한다. 이에 더해 홍일표(인천 남구, 재선, 4 위), 김재경(경남 진주, 3선, 9위), 이자스민(비례, 초선, 12위) 의원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마 지막으로 특이한 사항은 대표적인 친박 으로 분류되는 최경환(경북 경산 청도, 3선) 의원이 5 위에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경환 의원의 경우는 원내대표를 하면서 야당의 상대방이 던 전병헌 의원과 집중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했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45

46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순 위 이름 전체 공동발의 참여건수(Y) 야당 및 무소속 공동발의 참여건수 (X) X/Y (Z) % 선수 지역/비례 주요경력 1 남경필 선 경기 수원시 병 現 경기도지사 2 홍문표* 재선 충남 예산 홍성 군 국회 예결위원장 3 김태흠 초선 충남 보령시 서천군 국회 윤리특위 간사 4 홍일표 재선 인천 남구갑 국회 법사위 간사 5 최경환 선 경북 경산시 청도군 새누리당 원내대표 6 강창희* 선 대전 중구 국회의장(전반기) 7 이완구 선 충남 부여 청양 군 새누리당 원내대표 8 문정림* 초선 비례 의사 9 김재경 선 경남 진주시 을 국회 예결위원장 10 정의화* 선 부산 동구 국회의장(후반기) 11 정우택* 선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새누리당 최고위원 12 이자스민 초선 비례 서울시외국인생활지원과 13 김종태* 초선 경북 상주시 국군기무사령관 14 이재오* 선 서울 은평구 을 특임장관 공 동 15 [표 4-2] 야당 무소속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많이 동원한 새누리당 의원(상위 17명) 경대수* 초선 충북증평 진천 괴산 음성군 제주지검 검사장 윤진식 재선 충북 충주시 청와대 경제수석 17 김태원* 재선 경기고양시덕양구을 국회 국토위 간사 초선 5 재선 4 합 지역구 15 3선 4 계 비례 2 5선 3 6선 1 주) *는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많이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상위 18명에도 등장. 참고로, 입법 과정에서 대표발의자가 야당 무소속 의원인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거나 본인의 대표발의 법안에 야당 무소속 의원들을 공동발의자로 참여시킨 건수가 적은 새누리당 의원을 정리하면 다음 [표 4-3] 및 [표 4-4]와 같다. [표 4-3]은 야당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 의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건수가 적은 새누리당 의원을 10위(14명)까지 선별한 결과 이다. 이어지는 [표 4-4]는 법안을 대표발의할 때 야당 무소속 의원들로부터 공동발의 협조를 가장 적게 받은 새누리당 의원 10위(17명)까지 선별한 결과이다. 이들 가운데 김용남, 유정복, 장정은, 박창식, 고희선 의원 5명은 두 표에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즉 이들 5명은 입법 활동에서 야당 무소속 의원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은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46

47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표 4-3]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적게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명단 (하위 14명) 순 위 이름 전체 공동발의 참여건수(Y) 야당 및 무소속 공동발의 참여건수 (X) X/Y (Z) % 선수 지역/비례 주요경력 공 동 1 김용남* 재선 경기 수원시 병 검사 박근혜 선 대구 달성군 現 대통령 유정복* 선 경기 김포시 現 인천광역시장 홍일표 재선 인천 남구갑 경기도의회 의원 2 류지영 초선 비례 한국유아교육인협회장 3 민병주 초선 비례 한국원자력연구원장 4 배덕광 초선 부산 해운대기장군 갑 부산 해운대구청장 5 박대동 초선 울산 북구 예금보험공사 사장 6 박창식* 초선 비례 MBC 드라마국 PD 7 신동우 초선 서울 강동구 갑 서울 강동구청장 공 동 8 이재균 초선 부산 영도구 국토해양부 2차관 최경환 선 경북 경산시 청도군 새누리당 원내대표 9 조원진 재선 대구 달서구 병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10 고희선* 재선 경기 화성시 갑 기업인 합 계 초선 8 재선 3 3선 2 4선 0 5선 1 지역구 10 비례 4 주) *는 야당 무소속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적게 동원한 새누리당 의원 하위 17명에도 등장 [표 4-4] 야당 무소속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적게 동원한 새누리당 의원 명단 (하위 17명) 순 위 이름 전체 공동발의 참여건수(Y) 야당 및 무소속 공동발의 참여건수 (X) X/Y (Z) % 선수 지역/비례 주요경력 김용남* 재선 경기 수원시 병 검사 안상수 재선 인천 서구 강화군 을 인천광역시장 공 동 1 오신환 초선 서울 관악구 을 서울시의회 의원 유정복* 선 경기 김포시 現 인천광역시장 이군현 선 경남 통영시 고성군 새누리당 사무총장 장정은* 초선 비례 경기도의회 의원 47

48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순 위 이름 전체 공동발의 참여건수(Y) 야당 및 무소속 공동발의 참여건수 (X) X/Y (Z) % 선수 지역/비례 주요경력 2 윤상현 재선 인천 남구 을 대통령 정무특보 3 고희선* 재선 경기 화성시 갑 기업인 4 김현숙 초선 비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5 정문헌 재선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국회 외통위 간사 6 정미경 재선 경기 수원시 을 검사 7 조해진 재선 경남 밀양시 창녕군 새누리당원내수석부대표 8 박창식* 초선 비례 MBC 드라마국 PD 공 동9 공 동 10 이정현 재선 전남 순천시 곡성군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진복 재선 부산 동래구 국회 산자위 간사 류성걸 초선 대구 동구 갑 기획재정부 2차관 이상일 초선 비례 중앙일보 논설위원 초선 6 합 지역구 13 재선 9 계 비례 4 3선 2 주) *는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적게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하위 14명에도 등장 4.3.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빈도와 비율 본 절에서는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빈도와 비율을 조사하여 어떤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무소속 의원의 법안 발의 활동을 도와주고 있 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는 대표발의자가 야당 무소속 의원이고, 공동발의자가 새누리당 의원이 라는 점에서 앞선 4.1절의 분석과 개념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4.1절이 각각의 새누리당 의원 이 얼마나 야당 무소속 의원의 법안 발의를 도와주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라면, 본 절은 각각 의 야당 무소속 의원이 법안 발의에서 얼마나 새누리당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동원하고 있는지 를 분석한 것으로써 내용면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분석을 위해 앞서 C 영역의 행렬을 통해 각각의 야당 무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는 빈도(X)를 전체 공동발의 동원 빈도(Y)로 나눈 비율(Z)을 구하였다. 이 비율이 높은 순서에 따라 야당 무소속 의원 150명을 순서대로 정리한 결과가 <부록 4>이다. <부록 4>에 순서대로 제시된 150명의 의원 가운데 여기에서는 새누리 당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야당 무소속 의원 상위 20명을 선별하여 이들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다. 선정된 야당 무소속 의원 20명의 명단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4-5]와 같다. 48

49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순 위 이름 전체 공동발의 참여건수(Y) 야당 및 무소속 공동발의 참여건수 (X) X/Y (Z) % 선수 지역/비례 주요경력 1 신계륜 선 서울성북구을 국회환노위원장(운동권) 2 백군기 초선 비례 육군3군사령관 3 이낙연 선 전남담양 함평 영광 장성군 現 전남도지사 4 최재천 재선 서울성동구갑 변호사 5 신학용 선 인천계양구갑 국회교문위간사 6 유인태 선 서울도봉구을 통합민주당최고위원(운동권) 7 조경태 선 부산사하구을 민주당최고위원 8 김춘진 선 전북고창 부안군 국회보건위원장 9 오제세 선 충북청주시흥덕구갑 국회보건위원장 10 황주홍 초선 전남장흥 강진 영암군 전남강진군수 11 김우남 선 제주제주시을 국회농수산위원장 12 김재윤 선 제주서귀포시 새정련전략홍보본부장 13 정성호 재선 경기양주 동두천시 국회국토위간사 14 안규백 재선 서울동대문구갑 국회국방위간사 15 주승용 선 전남여수시을 새정련최고위원 16 박지원 선 전남목포시 민주통합당원내대표 17 이해찬 선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통합당대표(운동권) 18 김재연 초선 비례 통진당대변인 공동 19 합계 [표 4-5] 새누리당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많이 동원한 야당 무소속 의원 (상위 20명) 김성곤 선 전남여수시갑 새정련전략공천관리위원장 원혜영 선 경기부천시오정구 경기부천시장(운동권) 초선3 재선3 3선 8 4선 5 6선 1 지역구18 비례 2 [표 4-5]에 정리된 20명을 분류하면 선수를 기준으로 초선이 3명, 재선이 3명, 3선이 8명으 로 가장 많고, 4선이 5명, 6선이 1명이다. 즉 초 재선보다는 3선 이상의 중진이 많다. 또한 선 출된 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지역구가 18명이고 비례대표가 2명이다. 운동권 출신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의원도 5명이나 있다(신계륜 유인태 이해찬 김재연 원혜영). 그렇다면 이들 야당 무소속 의원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어떠한 새누리당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많이 동원하고 있는가? 이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류는 야당 내 온건파 의원들로 이념적으로 중도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의원들이 다. 이낙연, 최재천, 신학용, 조경태, 백군기, 김춘진, 오제세, 황주홍, 김우남, 김재윤 의원 등 이 이에 해당한다. 이낙연 의원의 경우는 새누리당의 김세연, 김태원, 김영주 의원을 공동발의 49

50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에 많이 참여시키고 있다. 최재천 의원의 경우는 새누리당의 김태원, 홍지만, 주호영, 남경필, 김장실, 김광림 의원 등을 끌어들이고 있다. 신학용 의원의 경우는 새누리당의 김세연, 김태원 의원 등을 등장시킨다. 신학용 의원은 새누리당의 이에리사, 김희정, 이만우, 이명수 의원 등이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백군기 의원의 네트워크는 야당 의원으로써 드문 군 장성출신이 라는 사실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또한 김춘진 의원은 치과의사 출신, 오제세는 행정관료 경 력, 황주홍은 정치학 박사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력으로 모두 중도개혁주의 회복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야당 내 온건파다. 정성호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고, 안규백 의원은 평민당 (평화민주당) 공채 1기 출신이며, 주승용 의원은 전남 도의원 재선에 여천군수, 여수시장 등 풀뿌리 정치에서 성장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한편, 김우남 및 김재윤 의원은 모두 제주 지역 구 국회의원들이다. 두 번째 부류는 야당의 운동권 출신들이다. 신계륜, 유인태, 원혜영, 이해찬 등의 운동권 출 신 의원들은 자신의 대표발의에 여당 의원을 다수 동원하고 있다. 이중 새누리당 의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야당 의원은 신계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새누리당 의원이 신 의원의 대표발의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 신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 로 많이 참여한 의원 20명을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파악했다. [그림 4-6] 신계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그림 4-7] 신계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원한 동원한 전체 의원 (상위 20명) 새누리당 의원 (상위 20명) 전체 의원을 상대로 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4-6]은 신 의원이 야당 무소속 의원들뿐 만 아니라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새누리당의 서용교, 안홍준, 유승우, 이완영, 주영순, 최봉홍, 이만우 의원이 신계륜 의원의 대 표발의에 야당 소속 의원과 같거나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한편 [그림 4-7]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신계륜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 50

51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로 많이 참여한 상위자 20명을 뽑은 그림이다. [그림 4-6]에서 확인되었던 서용교, 안홍준, 주 영순, 유승우, 최봉홍, 이완영, 이만우 의원이 네트워크에 등장한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보다 신 계륜 의원의 법안 발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 다. 다음으로 [그림 4-8]은 유인태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많이 참여한 전체 상위자 20명을 선별한 그림이다. 앞의 신계륜 의원과 달리, 유인태 의원에게 협조를 많이 한 상위 20 명은 모두 야당 무소속 의원들로 나타났다. 이 그림만으로는 유인태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 간의 관계를 전혀 알 수 없기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그림을 다시 그렸는데 그 결과가 [그림 4-9]이다. 이 그림에는 유인태 의원의 대표발의에 협조를 많이 한 새누리당 의 원 20명이 나타나 있다.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문정림, 김영우 의원이 유인태 의원의 법안 발 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준 의원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8] 유인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그림 4-9] 유인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원한 전체 의원 (상위 20명) 동원한 새누리당 의원 (상위 20명) 또한, [그림 4-10]은 원혜영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많이 참여한 의원 20명을 뽑 은 그림인다. 유인태 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위자 20명이 모두 야당 무소속 의원들이었 다. 따라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그림을 새로 그렸는데 그 결과가 [그림 4-11] 이다. [그림 4-11]에는 원혜영 의원의 법안 발의에 협조한 새누리당 의원 상위자 20명이 나타 나는데 이 가운데 권은희, 윤명희, 이자스민, 정갑윤, 정병국 의원이 원 의원 대표발의에 상대 적으로 더 많이 협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지향하는 이념이 불분명하다는 특성을 공유한다. 51

52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그림 4-10] 원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그림 4-11] 원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원한 전체 의원 (상위 20명) 동원한 새누리당 의원 (상위 20명) 마지막으로 [그림 4-12]는 이해찬 의원의 법안 발의에 협조한 전체 상위자 20명을 나타낸 그림인데 역시 모두가 야당 무소속 의원들이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다시 그 림을 그린 결과가 [그림 4-13]이다. 여기에는 이해찬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많이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20명이 나타나 있는데, 이 가운데 박성효, 정우택, 송광호, 손인춘 의원 이 이 의원 법안 발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협조해준 의원들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지역구 혹은 출신이 충청인 의원들이다. [그림 4-12] 이해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그림 4-13] 이해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원한 전체 의원 (상위 20명) 동원한 새누리당 의원 (상위 20명) 52

53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이상의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새누리당 네트워크를 보유한 야당 무소속 의원들은 공 통적으로 새누리당 내의 중도 온건파 의원(에컨대 김세연 및 김태원)과 이념적 지향이 뚜렷하 지 않은 직능대표/전문직 출신들(예컨대 문정림, 안홍준, 이자스민)을 주로 공동발의자로 동원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 중도 온건파 또는 이념적 정체성 이 뚜렷하지 않은 의원들이 야당 무소속 의원들의 대표발의에 많이 동원되고 있다. 이에 더해 지역적으로 영남과 호남의 대립에 끼어있는 여당의 충청권 출신 의원이 지역연고를 따라 야당 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야당 무소속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한 빈도와 비율 본 절에서는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에 야당 무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얼마나 참여 하고 있는지, 즉 어떤 야당 무소속 의원들이 어느 정도로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 발의 활동을 도와주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는 대표발의자가 새누리당 의원이고 공동발의자가 야당 무소 속 의원이라는 점에서 4.2절과 개념적으로는 엇비슷하다. 그러나 4.2절은 각각의 새누리당 의 원이 대표발의를 할 때 얼마나 야당 무소속 의원들을 공동발의자로 참여시키고 있는지를 분석 한 것이라면, 본 절은 각각의 야당 무소속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얼마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써 추체적인 내용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다시 말해 4.2절이 새누리당 소속 개별 의원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얼마나 협조를 받아왔는지를 분석했다면, 본 절은 야당 무소속 개별 의원 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야당 무소속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에게 얼마나 협조를 해줬는지를 분 석한다. 분석을 위해 앞서 B 영역의 행렬을 통해 각각의 야당 무소속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 들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는 빈도(X)를 전체 공동발의 참여 빈도(Y)로 나눈 비율(Z)을 구하였다. 야당 무소속 의원 150명을 이 비율이 높은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이 <부 록 5>이다. <부록 5>에 제시된 150명의 의원 가운데, 본 조사는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 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야당 무소속 의원 상위 20명을 선별하여 아래 [표 4-6]을 만 들었다. 순위에 동점이 있어 최종적으로 21명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분석은 이 단계에서 마치기로 한다. 명단에 있는 각각의 의원에 대한 분석과 기술은 이 연구의 목적 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명단에 등장하는 야당 의원은 앞서 4.3절에 등장한 인물들 과 대부분 겹친다는 사실만 간단히 지적한다. 53

54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순 위 이름 전체 공동발의 참여건수(Y) 야당 및 무소속 공동발의 참여건수 (X) X/Y (Z) % 선수 지역/비례 주요경력 1 이낙연 선 전남담양 함평 영광 장성군 現 전남도지사 2 신학용 선 인천계양구갑 국회교문위간사 3 김춘진 선 전북고창 부안군 국회보건위원장 4 백군기 초선 비례 육군3군사령관 5 민홍철 초선 경남김해시갑 고등군사법원장 6 조경태 선 부산사하구을 민주당최고위원 7 정성호 재선 경기양주 동두천시 국회국토위간사 8 황주홍 초선 전남장흥 강진 영암군 전남강진군수 9 박병석 선 대전서구갑 국회부의장(전반기) 10 김우남 선 제주제주시을 국회농수산위원장 11 오병윤 초선 광주서구을 통진당원내대표 공동 12 박범계 초선 대전서구을 청와대법무비서관(운동권) 김선동 초선 전남순천시 곡성군 통진당원내부대표 14 오제세 선 충북청주시흥덕구갑 국회보건위원장 15 김영록 재선 전남해남 완도 진도군 새정련원내수석부대표 공동 16 최동익 초선 비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 유성엽 재선 전북정읍시 국회농수산위간사 18 신계륜 선 서울성북구을 국회환노위원장(운동권) 19 이상규 초선 서울관악구을 민노당서울시당위원장 공동 20 [표 4-6]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에 많이 참여한 야당 무소속 의원 (상위 21명) 전정희 초선 전북익산시을 새정련수석사무부총장 김성곤 선 전남여수시갑 새정련전략공천관리위원장 합계 초선9 재선3 3선 6 4선 3 지역구19 비례 새누리당 의원과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의 네트워크 분석 앞서 4.1절부터 4.4절까지는 새누리당 소속 179명 의원 전원과 야당 무소속 의원 150명 전 원을 대상으로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근본적인 목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의 기조와 정책에 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야당 무소속 의원들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 무소속 의원 150명 모두가 새누리당의 정책과 정강에 반하는 입법 활동을 한다고 상정할 수는 없다. 실제 일부 야당 무소속 의원들은 뚜렷한 이념적 정책적 지향이 없는 행정적인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54

55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하고, 또 다른 일부 야당 무소속 의원들은 이념적 정책적 사안에 따라 중도적이고 온건한 법안 들을 발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야당 무소속 의원들 가운데 새누리당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지 향 및 입장과 가장 상반되는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 특히 과거 학생운동권 출 신의 야당 무소속 의원들을 분석대상으로 한정(targeting)하여 이들과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선정한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은 총 61명으로 그 명단은 다음 [표 4-7]과 같다. 이 표에 제시된 의원들이 선정된 근거는 <부록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7]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 명단 (61명)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성명(한자) 강기정( 姜 琪 正 ) 김태년( 金 太 年 ) 서영교( 徐 瑛 敎 ) 유인태( 柳 寅 泰 ) 인재근( 印 在 謹 ) 강동원( 姜 東 遠 ) 김현( 金 玄 ) 설훈( 薛 勳 ) 윤호중( 尹 昊 重 ) 임수경( 林 秀 卿 ) 김경협( 金 炅 俠 ) 김현미( 金 賢 美 ) 송호창( 宋 皓 彰 ) 윤후덕( 尹 厚 德 ) 장하나( 張 하나) 김광진( 金 光 珍 ) 남인순( 南 仁 順 ) 신계륜( 申 溪 輪 ) 은수미( 殷 秀 美 ) 전순옥( 全 順 玉 ) 김기식( 金 起 式 ) 노영민( 盧 英 敏 ) 심재권( 沈 載 權 ) 이목희( 李 穆 熙 ) 정세균( 丁 世 均 ) 김기준( 金 基 俊 ) 도종환( 都 鐘 煥 ) 안민석( 安 敏 錫 ) 이미경( 李 美 卿 ) 정청래( 鄭 淸 來 ) 김상희( 金 相 姬 ) 문재인( 文 在 寅 ) 오영식( 吳 泳 食 ) 이석현( 李 錫 玄 ) 조정식( 趙 正 湜 ) 김성주( 金 成 柱 ) 민병두( 閔 丙 두) 우상호( 禹 相 虎 ) 이원욱( 李 元 旭 ) 최규성( 崔 圭 成 ) 김승남( 金 承 南 ) 박범계( 朴 範 界 ) 우원식( 禹 元 植 ) 이인영( 李 仁 榮 ) 최민희( 崔 敏 姬 ) 김영주( 金 榮 珠 ) 박완주( 朴 完 柱 ) 원혜영( 元 惠 榮 ) 이종걸( 李 鍾 杰 ) 최원식( 崔 元 植 ) 김영환( 金 榮 煥 ) 박홍근( 朴 洪 根 ) 유기홍( 柳 基 洪 ) 이학영( 李 學 永 ) 최재성( 崔 宰 誠 ) 김윤덕( 金 潤 德 ) 부좌현( 夫 佐 炫 ) 유승희( 兪 承 希 ) 이해찬( 李 海 瓚 ) 한정애( 韓 貞 愛 ) 홍영표( 洪 永 杓 ) [표 4-7]에 선정된 61명의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과 179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 상으로, 본 조사는 어떤 새누리당 의원이 이들 61명 의원들의 대표발의에 얼마나 높은 빈도로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의 반( 反 )여당적이고 반정부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55

56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그림 4-14] 새누리당 의원과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 네트워크 분석 범위 분석을 위해 구성한 행렬은 다음 [그림 4-15]와 같다. [그림 4-15]에서 보듯이 이 행렬은 각각의 61명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179명의 새누리당 의원 각각이 몇 번씩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는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세로 방향의 합산은 각각의 새누리당 의원이 61명의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들의 대표발의에 참여한 누적 값을 의 미한다. [그림 4-15] 새누리당 의원과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 간 공동발의 네트워크 다음, 아래 [표 4-8]은 새누리당 의원 179명을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건수를 기준으로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한 결과이다. 예를 56

57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들어, 가장 빈도가 많은 이만우 의원은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를 총 56회나 했음을 보여준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 공동발의한 빈도의 평균은 6.7건이다. [표 4-8]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한 빈도 빈도 의원 56 이만우 54 최봉홍 52 김세연 46 이완영 안홍준 43 유승우 37 서용교 34 주영순 박인숙 28 김태원 25 이명수 24 이재오 23 이자스민 19 김을동 염동열 18 이에리사 15 김동완 13 이우현 조명철 이노근 서상기 12 이종훈 이한성 11 김상민 함진규 10 이진복 여상규 권은희 정의화 문정림 9 이이재 전하진 신경림 경대수 김성태 홍문표 8 민현주 강은희 유승민 김형태 김상훈 정갑윤 7 강석훈 원유철 김명연 홍지만 이인제 홍철호 정병국 송광호 정우택 6 유의동 김광림 이강후 박성호 윤명희 정두언 김장실 김재원 송영근 5 길정우 신성범 한기호 이종진 강석호 강길부 유기준 황진하 문대성 박명재 이현재 나성린 정희수 이재영 박윤옥 주호영 김성찬 4 조해진 안효대 박성효 정문헌 김태흠 김제식 김정록 홍일표 이채익 손인춘 이상일 김태호 김한표 이주영 김종태 심학봉 박대출 윤진식 박덕흠 57

58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평균 민병주 윤상현 김근태 황인자 김희국 김현숙 유재중 진 영 권성동 김도읍 윤재옥 박창식 이운룡 노철래 남경필 강기윤 신의진 하택경 심윤조 안종범 류지영 이정현 김진태 이학재 김용태 홍문종 정수성 장윤석 이재영 고희선 이헌승 김재경 황영철 강창희 조원진 박상은 안덕수 김태환 윤영석 양창영 김영우 류성걸 서병수 김회선 나경원 신상진 유일호 김무성 김학용 이장우 김기현 정몽준 박민식 이철우 신동우 황우여 심재철 김기선 이병석 조현룡 김희정 이종배 김용남 김종훈 안상수 이한구 현영희 박근혜 박대동 오신환 정미경 유정복 박맹우 이군현 정용기 장정은 배덕광 이완구 최경환 김정훈 서청원 이재균 한선교 6.7 (건) 이 가운데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빈도가 13건 이상인 의원 즉 상위자 21명을 따로 정리한 명단이 아래 [표 4-9]이다. 이 명단의 구성을 선 수( 選 手 )를 기준으로 보면 초선이 14명으로 절대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재선이 4명, 3선이 2 명, 5선이 1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출된 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지역구가 15명 그리고 비 례가 6명으로, 비례의 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실도 알 수 있다. 즉 운동권 출신 의원의 입 법 활동에 가장 협조적인 집단은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다. [표 4-9]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많이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상위 21명) 순위 이름 운동권 공동발의 참여빈도 선수 지역/비례 주요경력 1 이만우 56 초선 비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2 최봉홍 54 초선 비례 전국항만노조연맹 위원장 3 김세연 52 재선 부산 금정구 기업인 지역구 세습 의원 공동 4 이완영 46 초선 경북 고령 성주 칠곡 군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장 안홍준 46 3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사 6 유승우 43 초선 경기 이천시 경기 이천시장 7 서용교 37 초선 부산 남구 을 새누리당 부산시당 대변인,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공동 8 주영순 34 초선 비례 목포상공회의소장 박인숙 34 초선 서울 송파구 갑 의사 10 김태원 28 재선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당료 출신 11 이명수 25 재선 충남 아산시 행정고시, 참여연대 등 시민운동 12 이재오 24 5선 서울 은평구 을 운동권 출신 13 이자스민 23 초선 비례 귀화 이주민 공동 김을동 19 재선 서울 송파구 병 탤런트, 김좌진 손녀 14 염동열 19 초선 강원 대한석탄공사 감사 58

59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태백시 영월 평창 정선 군 16 이에리사 18 초선 비례 탁구선수 17 김동완 15 초선 충남 당진시 행정고시 이우현 13 초선 경기 용인시 갑 용인시의회 의장 공동 조명철 13 초선 비례 탈북자 18 이노근 13 초선 서울 노원구 갑 서울 노원구청장 서상기 13 3선 대구 북구 을 호서대 기계공학과 교수 합계 초선 14 재선 4 3선 2 4선 0 5선 1 지역구 15 비례 6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가 많은 새누리당 의 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야당 무소속 의원들의 네트워크에서 확인된 새누리당 의원을 분석할 때와 엇비슷한 유형으로 분류 된다. 첫째, 특정 분야의 전문직으로서 비례대표 혹은 지역구 의원인 경우이다. 이들의 경우는 이 념적 성향이 불분명한 사실이 운동권 출신 의원과의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만우 의원은 경제학 박사 출신의 고려대 교수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비례에 영입된 경우라 는 점에서, 그리고 서상기 의원은 공학박사 출신의 호서대 교수 경력을 가진 17대 비례 출신 이라는 점에서 각각 이념적으로 분명한 성향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다. 안홍준, 문정림, 정의화, 박인숙 의원은 모두 의사 출신, 이자스민 의원은 외국인 출신, 이에리사 의원의 경우는 체육인 출신, 김을동 의원의 경우는 탤런트 출신의 특정 분야 전문가라는 공통점 역시 이들이 이념적 으로 무장된 경우가 아님을 시사한다. 이들 전문가 출신 그룹은 당의 이념적 지향에 무관심하 거나 혹은 무지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재오 의원의 경우는 운동권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를 적극적으로 함은 물론 야당 무소속 의원 대표발의에도 공동발의를 적극적으로 한 사실로 미루어 운동권 경력과 그에 따라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의정활동에 여실히 반영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재오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5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념적 성향은 새누리당의 기본적 인 지향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다. 한편, 최봉홍 의원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경력 그 리고 김성태 의원은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이라는 경력 즉 둘 다 노동계 출신이라는 사실이 운동권 출신 의원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이지만 참여연대 환경련 경실연 등 시민운동 단체에 적극적 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59

60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셋째, 스스로 중도를 지향하는 혹은 특정한 이념이 없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이들 은 김세연, 서용교, 김태원, 이명수, 염동열 의원이다 김세연 의원은 앞서 설명한 바 있지만 부 산 금정구 지역구의 부친을 뒤이은 재선 국회의원에 기업인 출신이다. 서용교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보좌관 출신으로 19대 총선에서 낙천된 김무성 대표의 부산 남구 을 지역구를 이어받 았다. 김태원 의원은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이다. 이들이 운동권 출신 의원과 네트워크를 형성 하고 있는 까닭은 그들의 경력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들 의원들의 이념적 선택은 보수우 파 노선을 기본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이념 지향을 무시하는 중도지향적인 노선일 것이라고 추 론할 수 있다. 한편, 염동열 의원은 16대 총선 당시 민주당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어 그의 운 동권 네트워크는 이러한 그의 경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유형은 다양한 경력으로 구성된 초선 의원들로서 대부분 양적인 의정활동에 집 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집단이다. 예컨대, 이완영 의원은 대구지방노동청장 경력의 관료 출신으 로 경북 고령, 성주, 칠곡 지역구 초선 의원이다. 주영순 의원은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출 신으로 전남 지역 배려로 비례대표에 진출한 경우다. 김동완 의원은 행정고시를 통과한 충청 남도 행정부지사 경력의 관료 출신으로 충남 당진 지역구 초선 국회의원이다. 이우현 의원은 용인시 의원 출신의 용인 지역구 초선 국회의원이다.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 관료 경력과 민선 노원구청장을 지낸 서울 노원구 지역구 초선 국회의원이다. 조명철 의원은 탈북자 출신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과 통일교육원 원장을 지낸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다. 이들은 모두 초선 의원으로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운동권 출신 야당 의원의 입법활동을 상대적으로 많 이 돕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승우 의원은 금품수수 의혹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경우라서 별도의 개별 분석이 필요지 않다고 판단하여 생략한다. 제5장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대한 의원입법 네트워크 5.1. 새누리당 중요법안의 정의와 대상 법안(법률안) 내용에 대해 여 야가 쉽게 합의하는 무( 無 )쟁점 법안들과 달리 여 야 간에 의견 차이가 커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법안들을 쟁점법안 이라고 부른 다. 본 연구에서는 쟁점법안들 중에서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 즉 정부 여당에서 지속 적인 관심을 표명하명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법안들을 선정하여 새누 리당 중요법안 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새누리당 중요법안 에 분명 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음의 5개 법안 즉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코넥스 상장 기업의 신규출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등) 60

61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개발이익환수법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관광진흥법 (학교 주변 내 유흥 시설 없는 호텔 건립 허용) 주택법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은 모두 정부입법이어서 의원 간의 네트워크에 관한 분석을 하는 이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없다. 이 5개 법안을 제외한 새누리당 중요법안 을 언론보도를 9)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가 아래 [표 5-1]이다. 이 표에 나 열된 24개 법안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안보관련 중요법안 (안보법안) 7개 및 경제 관련 중요법안 (경제법안) 17개로 다시 재분류할 수 있다. 안보법안에는 북한인권법 과 테러 방지법 (6개 법률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법안에는 노동개혁 5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 다. [표 5-1]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새누리당 중요법안 목록 (24건) 법안번호 법안명(제안일자) 비고 북한인권법안( ) 북한인권법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 테러방지법 경제 활성화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 원샷법 안 보 법 안 경 제 법 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 개혁법 9) [조선일보] 2013년 8월 20일; 2015년 12월 8일; 2015년 12월 24일; 2015년 12월 28일, [KBS 9시뉴 스] 2015년 12월 7일, [KBS 뉴스라인] 2015년 12월 7일, [뷰스앤뉴스] 2015년 12월 7일. 61

62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법안번호 법안명(제안일자) 비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그러나 [표 5-1]에 제시된 새누리당 중요법안 24개 중 노동개혁 5법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9명 전원이 공동발의(2015년 9월 16일)하였기 때문에 역시 네트워크 분석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법안은 의원입법으 로 발의된 안보법안 7개 및 경제법안 12개로 모두 19개 법안이다 새누리당 중요법안 기본정보 새누리당 중요법안으로 선정된 19건의 입법 발의에 대한 기본정보 즉 대표발의자와 공동발 의자의 명단은 아래 [표 5-2]와 같다. 참고로 표에서 음영 처리된 의원 3명은 야당 소속의원 이다. 네트워크 분석에 앞서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기초통계를 구하였다.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포함하여 1회 이상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참여한 의원들의 명단은 <부 록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5-2] 새누리당 중요법안 기본정보 (소속정당은 법안 제안일자 기준) 법안명 대표 제안 (약칭) 발의자 일자 공동발의자 중기창업 지원법 김한표 권성동(새), 김상훈(새), 김희정(새), 남경필(새), 문대성(무), 박성호(새), 심재철(새), 이재영(새), 이한성(새) 관광진흥 권성동(새), 남경필(새), 배재정(민), 유기준(새), 이우현(새), 김도읍 법 이재영(새), 이재영(새), 이진복(새), 정갑윤(새), 정세균(민) 법인세법 나성린 김태호(새), 김희국(새), 류성걸(새), 성완종(새), 이만우(새), 이재영(새), 이한성(새), 이헌승(새), 하태경(새), 홍지만(새) 소득세법 나성린 김태호(새), 김희국(새), 류성걸(새), 성완종(새), 이만우(새), 이재영(새), 이한성(새), 이헌승(새), 하태경(새), 홍지만(새) 자본시장 김기선(새), 김을동(새), 김진태(새), 문정림(새), 박창식(새), 과 금융 김상민 염동열(새), 유승우(무), 이우현(새), 홍지만(새), 황인자(새) 투자업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여상규 강길부(새), 김동완(새), 김상훈(새), 김한표(새), 심학봉(새), 이강후(새), 이채익(새), 이현재(새), 전하진(새), 정갑윤(새), 정수성(새), 정우택(새) 10) 본 관광진흥법 일부법률개정안 은 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 시설 건립 허용을 담은 법안으로써, 정부가 입법한 동명의 법안(학교 주변에 유흥 시설 없는 호텔 건립 허용)과는 구분된다. 62

63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법안명 (약칭) 대표 발의자 제안 일자 주택법 심재철 공동발의자 강석호(새), 김도읍(새), 김상훈(새), 김태원(새), 나성린(새), 박상은(새), 박성호(새), 손인춘(새), 신동우(새), 여상규(새), 이에리사(새),이종훈(새), 이주영(새), 정문헌(새), 정우택(새), 조현룡(새), 함진규(새) 의료법 심재철 김성곤(민), 김태원(새), 김한표(새), 박상은(새), 신동우(새), 윤재옥(새), 이노근(새), 이우현(새), 이한성(새), 조명철(새) 보금자리 주택법 강석호 김무성(새), 김태원(새), 박상은(새), 심재철(새), 안효대(새), 여상규(새), 이종진(새), 이헌승(새), 조현룡(새) 마리나 항만법 경대수 김무성(새), 김재원(새), 문정림(새), 신성범(새), 이완구(새), 이운룡(새), 이인제(새), 장윤석(새), 하태경(새) 국제의료 김기선(새), 김명연(새), 김정록(새), 김제식(새), 김현숙(새), 사업 이명수 문정림(새), 박윤옥(새), 신경림(새), 이종진(새) 지원법 강석훈(새), 강창희(새), 김무성(새), 김성찬(새), 김세연(새), 북한인권 법 국민보호 와 공공안전 을 위한 테러방지 법 국가대테 러 활동법 사이버테 러 김영우 이병석 송영근 서상기 김용태(새), 김재원(새), 김정록(새), 김종훈(새), 김태호(새), 김학용(새), 김현숙(새), 나성린(새), 류지영(새), 박인숙(새), 박창식(새), 심윤조(새), 원유철(새), 유기준(새), 윤상현(새), 이완구(새), 이이재(새), 이진복(새), 이한성(새), 정문헌(새), 정희수(새), 조해진(새), 주호영(새), 하태경(새), 홍문종(새), 홍문표(새), 홍일표(새), 황진하(새) 강석호(새), 강창희(새), 권성동(새), 권은희(새), 길정우(새), 김도읍(새), 김동완(새), 김명연(새), 김상훈(새), 김영우(새), 김을동(새), 김재원(새), 김정훈(새), 김종태(새), 김종훈(새), 김진태(새), 김태호(새), 김학용(새), 김한표(새), 김현숙(새), 김희국(새), 노철래(새), 류지영(새), 민현주(새), 박대동(새), 박명재(새), 박민식(새), 배덕광(새), 서상기(새), 서용교(새), 손인춘(새), 신성범(새), 신의진(새), 심윤조(새), 심학봉(새), 안효대(새), 양창영(새), 염동열(새), 유기준(새), 유의동(새), 유재중(새), 윤영석(새), 윤재옥(새), 이강후(새), 이노근(새), 이만우(새), 이에리사(새), 이완영(새), 이우현(새), 이인제(새), 이자스민(새), 이재영(새), 이정현(새), 이채익(새), 이철우(새), 이한성(새), 이헌승(새), 이현재(새), 장윤석(새), 정병국(새), 정수성(새), 정용기(새), 정우택(새), 조명철(새), 조원진(새), 조해진(새), 주영순(새), 최봉홍(새), 하태경(새), 홍문표(새), 홍일표(새), 홍지만(새) 권성동(새), 김을동(새), 김종태(새), 류지영(새), 서상기(새), 손인춘(새), 유승우(새), 정갑윤(새), 한기호(새) 강은희(새), 김장실(새), 김재경(새), 민병주(새), 송영근(새), 신경림(새), 심학봉(새), 윤상현(새), 윤재옥(새), 이철우(새), 방지법 정문헌(새), 조명철(새) 테러예방 이노근 강석호(새), 김성태(새), 김태원(새), 이우현(새), 이장우(새), 63

64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법안명 (약칭) 법 대표 발의자 제안 일자 공동발의자 이채익(새), 이헌승(새), 정희수(새), 황영철(새) 통신비밀 보호법 박민식 경대수(새), 권성동(새), 김광림(새), 김성찬(새), 김태환(새), 안효대(새), 여상규(새), 이채익(새), 이한성(새), 홍일표(새), 황진하(새) 사이버테 러 방지법 기업 활력 제고법 이노근 이현재 김태원(새), 김희국(새), 박성호(새), 박윤옥(새), 손인춘(새), 안효대(새), 윤명희(새), 이명수(새), 이완영(새), 이장우(새), 이종진(새), 함진규(새) 강석훈(새), 강은희(새), 경대수(새), 권성동(새), 길정우(새), 김동완(새), 김상훈(새), 김용태(새), 김정록(새), 김정훈(새), 김종태(새), 김희국(새) 류성걸(새), 박대동(새), 박대출(새), 신동우(새), 신의진(새), 염동열(새), 이강후(새), 이상일(새), 이진복(새), 이채익(새), 전하진(새), 정두언(새), 정수성(새),홍지만(새) 새: 새누리당, 민: 민주당, 무: 무소속 <부록 7>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새누리당 중요법안 에 단 1회도 대표발의나 공동 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들이 총 41명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은 이 41명의 구성을 정리하고 있다. 우선, 41명 가운데 25명은 재 보궐선거 당선(10명) 및 비례대표 승계(1 명)로 인해 의원직 수행을 19대 국회 개원 이후 늦게 시작하였거나, 의원직 상실(6명), 사퇴(7 명), 사망(1명)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정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의원들이다. [표 5-3] 제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중요법안 에 참여하지 않은 새누리당 의원 명단 (41명) 41명 인 원 의정활동 기간 의원 이재균 김근태 의원직 김형태 6 상실 현영희 안덕수 송광호 의원직 김기현, 박성효, 서병수, 유정복, 윤진식, 정몽준 7 사퇴 안종범 사망 고희선 재 보궐 선거당선 현재 서청원 현재 김용남, 나경원, 박맹우, 이종배, 정미경, 홍철호 현재 신상진, 안상수, 오신환 비례대표승계 현재 장정은 입각 의장 5 나머지 현재 유일호, 진영, 최경환, 황우여, 정의화 강기윤, 김태흠, 김회선, 박덕흠, 안홍준, 유승민, 이군현, 이재오, 이학재, 이한구, 한선교 64

65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이들의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 보궐선거를 통해 등원한 의원은 10명이다(서청원: 2013년 10월 31일, 김용남, 나경원, 박맹우, 이종배, 정미경, 홍철호: 2014 년 7월 31일, 신상진, 안상수, 오신환: 2015년 4월 30일). 비례대표 승계를 통해 등원한 의원 은 1명이다(장정은: 2015년 8월 4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6명 이다(이재균: 2013년 2월 14일, 김근태: 2013년 2월 28일, 김형태: 2013년 7월 25일 상실, 현영희: 2014년 1월 16일, 안덕수: 2015년 3월 12일, 송광호: 2015년 11월 12일). 광역자치 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의원직을 사퇴한 의원은 7명이다(김기현, 박성효, 서병수, 유 정복, 윤진식, 정몽준: 2014년 5월 15일). 청와대 경제수석 임명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한 의원 은 1명이다(안종범: 2014년 6월 16일). 끝으로 사망한 1명이 있다(고희선: 2013년 8월 25일). 따라서 전체 41명 가운데 위의 25명을 제외하면 16명의 의원이 남는다. 이들 16명이 19대 국회 개원부터 2015년 12월 20일 현재까지 의원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의원들이다. 그러나 이 16명 가운데 4명은 19대 국회 중에 국무위원 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의원입법 활동 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유일호(국토교통부 장관, 2015년 3월 16일 2015년 11월 10일), 진영(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3월 11일 2013년 9월 30일), 최경환(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4년 7월 15일 2016년 1월 12일), 황우여(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 관, 2014년 8월 8일 2016년 1월 12일) 의원이다. 또한 정의화 의원 1명은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됨(2014년 5월 30일 이후)에 따라 19대 국회 후반기의 입법 활동이 어려웠 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16명 가운데 이들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의원이 뚜렷한 이유 없이 새누리 당 중요법안 의 대표발의나 공동발의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강기윤, 김태흠, 김회선, 박덕흠, 안홍준, 유승민, 이군현, 이재오, 이학재, 이한구, 한선교 의원 이다. 주지하다시피 새누리당 중요법안 은 절대 다수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정부와 대통령 그 리고 집권여당이 대한민국의 사활을 걸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법대상이다. 그러므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은 당연히 국회에서 이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 다.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이 법안의 발의를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11명이나 된다 는 사실은 놀랍다. 한편 새누리당 중요법안 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안의 공동발의에 1회라도 참여한 야당 소 속 의원 3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름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곤, 배재정, 정세균 의원이 다. 김성곤 의원은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고, 배재정 및 정세균 의원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 대 표 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65

66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5.3. 새누리당 중요법안 네트워크 분석 새누리당 중요법안 총 19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아래 [그림 5-1]에 제시되어 있 다. [그림 5-1]에는 <부록 7>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누리당 중요법안의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에 1회 이상 참여한 의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화살표가 뻗어 나오는 즉 화 살표가 시작하는 가운데에 위치한 의원들이 새누리당 중요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이다. 예 컨대, 이병석, 김영우 등이다. 또한 [그림 5-1]에서 외곽에 위치한 의원들은 새누리당 중요법 안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하긴 했지만 그 건수가 1 2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의원이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의 좌측 상단에 보이는 정두언, 박대출, 이상일 의원 등은 화살표가 하나만 연 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의원이 새누리당 중요법안 19건 중 1건만 공동발의 자로 참여한 것을 보여준다. 한편 바로 옆에 전하진 의원은 화살표가 2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는 전하진 의원이 19건의 새누리당 중요법안 중 2건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음을 나타낸다. 새 누리당 중요법안에 공동발의자로 1건 참여한 야당 무소속 의원 3명(김성곤, 배재정, 정세균 의 원)은 하얀 동그라미( )로 소속정당이 구별되도록 표시하였다. 이들도 네트워크 외곽에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새누리당 중요법안 19건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한 의원들, 즉 화살표가 3개 이상 연결되어 있는 의원들은 네트워크의 주심부에 주로 위치하게 된다. 예컨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 한성 의원(7회), 권성동 의원(6회), 김상훈, 김태원, 김희국, 이우현, 이재영( 李 宰 榮 ), 이채익, 이헌승, 하태경 의원(이상 5회) 등 10명은 네트워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그 림 5-1]만으로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림 5-1] 새누리당 중요법안 네트워크 (1회 이상 참여 즉 전수 포함) 66

67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그림 5-2] 새누리당 중요법안 네트워크(2회 이상 참여 의원만 포함) 따라서 네트워크를 보다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1회만 참여한 의원들은 제외한 즉 대표발의 혹은 공동발의 2회 이상 참여한 의원들만으로 네트워크를 다시 그려보았 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 5-2]와 같다. 이 그림을 보면 [그림 5-1]에 비해 네트워크가 단순 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그림과 조금 다르게 김영우, 나성린, 이현재, 여상규, 심재철 등이 각각 네트워크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좌측 상단에 외따로 떨어져 점으로 만 표기된 김진태 의원의 경우는 본인은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2회 이상 공동발의자로 참여했 기 때문에 그림에 나타났지만, 김진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상 민,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 1회만 참여한 의원으로써 그림에서 제외되어 화살표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으로만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그림만으로는 내곽에 위치한 적극 참여자(중요법안에 많은 참여건수를 보인 의원)들에 대한 분석이 어려워 3회, 4회, 5회, 6회 이상 참여한 의원들만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그림을 추가로 구하였다. [그림 5-3]부터 [그림 5-6]까지의 4개의 그림이다. 67

68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그림 5-3] 새누리당 중요법안 네트워크(3회 이상 참여 의원만 포함) [그림 5-3]은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3회 이상 참여한 의원들만을 포함한 네트워크인데, 대표 발의자 중에서는 김한표, 김도읍, 나성린, 이노근, 경대수, 이현재, 서상기, 강석호, 여상규 의 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대표발의자는 크게 심재철-김한표, 이노근-강석호, 김도읍-여상규 를 축으로 하는 3개의 네트워크와 나성린, 경대수를 중심으로 하는 2개의 네트워크를 각각 구 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성동, 이재영( 李 宰 榮 ), 이채익, 김희국, 김상훈 의원 등은 새누리 당 중요법안에 5회 이상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원들로써 네트워크 가운데에 위치하며 다수의 대표발의자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 새누리당 중요법안 네트워크(4회 이상 참여 의원만 포함) 68

69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그림 5-4]는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4회 이상 대표발의 혹은 공동발의로 참여한 의원들만을 뽑은 그림인데, 이전의 그림들보다 훨씬 단순화되어 명료하게 네트워크가 나타나고 있다. 크게 보면 나성린, 이노근, 김한표, 의원을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하여 심재철 의원이 그 한 가운데 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4명의 의원들이 새누리당 중요법안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10명 가운데, 이한 성 의원(7회 참여)은 네트워크의 중심을 이루는 나성린, 김한표, 심재철 의원과 연결되어 있으 며 김태원 의원(5회 참여)은 심재철, 이노근, 강석호 의원과 연결되고, 이헌승 의원(5회 참여) 은 이노근, 강석호, 나성린 의원과 연결되어 있다. 이 외에 중요법안에 5회 참여한 김상훈 의 원은 김한표 및 여상규 의원과, 김희국 의원은 나성린 및 이노근 의원과, 이우현 의원은 이노 근 및 심재철 의원과, 이재영( 李 宰 榮 ) 의원은 나성린 및 김한표 의원과, 이채익 의원은 이노근 및 여상규 의원과 연결되어 있다. 한편 6회 참여한 권성동 의원은 김한표 의원과만 연결되어 있다. 이는 권성동 의원이 [그림 5-4]에 나타나지 않은 대표발의자 즉 4회 미만으로 중요법안 에 참여한 대표발의자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나성린 의원과만 연결된 하 태경 의원(5회 참여)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림 5-5]는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5회 이상 참여한 의원 10명을 대상으로 그린 그림이다. 또한 [그림 5-6]은 새누리당 중요법안에 6회 이상 참여한 의원 2명 즉 이한성 권성동을 대상 으로 한 그림이다. 이들 두 그림에서는 네트워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이들이 공동발 의자로 참여했던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새누리당 중요법안 대표발의자 가운데 대표발의 공동발의 포함해 5회 이상 참여한 의원이 단 1명도 없기 때문에 10명 또는 2명의 의원들이 점으로만 표시되었다. 따라서 이 그림들은 누가 새누리당 중요법안 에 5회 혹은 6회 이상 참여했는지를 단순히 보여줄 뿐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선 아무런 설 명을 해주지 못한다. [그림 5-5] 새누리당 중요법안 네트워크 [그림 5-6] 새누리당 중요법안 네트워크 (5회 이상 참여 의원만 포함) (6회 이상 참여 의원만 포함) 69

70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다음 절에서는 새누리당 중요법안 19건을 법안의 성격에 따라 안보 관련 법안(7건)과 경제 관련 법안(12건)으로 나누어, 각각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안보 관련 법안 과 경제 관련 법안의 발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의원들이 누구인지, 적극적으로 발의에 참여 한 의원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안보 관련 중요법안 네트워크 분석 본격적인 네트워크 분석에 앞서 안보 관련 중요법안에 참여(대표발의와 공동발의 포함)한 의원들의 분포를 구하였다. 안보 관련 중요법안 7건의 발의에 총 115명의 의원들이 1회 이상 참여하였는데 1회 참여한 의원이 74명, 2회 참여한 의원이 32명, 3회 참여한 의원이 9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식화한 결과는 다음 [그림 5-7]과 같다. [그림 5-7] 안보 관련 중요법안 참여(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빈도 분포 안보 관련 중요법안에 1회 이상 참여한 115명의 의원 전체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그리면 아래 [그림 5-8]과 같다. 70

71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그림 5-8] 안보 관련 중요법안 네트워크 (1회 이상 참여 즉 전수 포함) [그림 5-8]의 네트워크에서 화살표가 뻗어 나가는, 다시 말해 화살표의 출발점에 위치한 의 원들이 안보 관련 중요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이다. 이병석, 서상기, 이노근, 송영근, 김영우, 박민식 의원 등 6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6명의 의원들로부터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는 의 원들이 대표발의자 6명의 의원의 법안 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들이다. 네트워크의 외곽에 위치한 의원들 중 화살표가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의원들은 안보 관련 중요법안 7건에 대해 공동발의자로 1건만 참여한 의원들을 의미한다. 이들 의원들은 안보 관 련 중요법안 발의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안보 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이나 기여도가 적은 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두 개의 화살표에 연결된 의원들은 안보 관련 중 요법안 발의에 2건씩 참여한 의원들로써, 예를 들어 네트워크 가운데 위치한 강석호 의원은 이병석 의원과 이노근 의원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강석호 의원이 이병석, 이노근 의원이 대 71

72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표발의한 안보 관련 중요법안 모두에 참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림 5-8]만으로는 안보 관련 법안에 적극 참여한 의원들을 명료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네트워크가 대표발의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산발적으로 분산 되어 있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어렵다. 이에 따라 안보 관련 법안에 2회 이상 참여한 의원 들만을 대상으로 그림을 추가로 그렸다. [그림 5-9]이다. [그림 5-9] 안보 관련 중요법안 네트워크 (2회 이상 참여 의원만 포함) [그림 5-9]에는 안보 관련 법안에 2회 이상 대표발의 혹은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등장한다. 안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영우, 이노근, 박민식, 서상기, 송영근 의원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가 형성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많은 공동발의자를 동원한 김영우 의원은 재선 의원(경기 도 포천시 연천군)으로써 19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로 활동 해 왔다. 김영우 의원은 지역구가 휴전선 부근으로 군사도시라 할 수 있는 경기도 포천시 연천 군이며 18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안보 국방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의원 이며, 19대 국회에서도 대북문제를 다루는 외교통일위원회에 소속되어 북한인권법 을 대표발 72

73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안보분야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라고 추정 해볼 수 있다. 이 외에 서상기 의원(3선, 대구 북구을)은 19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써 테러방지법 발의에 앞장섰으며, 송영근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육군 중장(국군기무사령관) 출신으로써 안 보 국방 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안보법안 발의에 앞장섰음을 알 수 있다. 박민식 의 원(재선,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19대 국회 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써 해당 상임위 소관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노근 의원(초선, 서울 노 원구갑)은 안보 관련 법안을 주로 담당하는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토교통위원 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 2건을 대표발의 등 안보 관련 중요법안 발의에 적극적으 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5-9]에 나타난 대표발의자 2명과 연결된 손인춘, 권성 동, 류지영, 정문헌, 윤상현, 정희수 의원은 대표발의자들의 안보 관련 법안의 공동발의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법안 발의에 힘쓴 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5-10] 안보 관련 중요법안 네트워크 (3회 이상 참여 의원만 포함) 73

74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마지막으로 [그림 5-10]은 안보 관련 중요법안에 3회 이상 참여한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그 린 그림이다. 이노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채익, 안효대, 손인춘 의원의 네트워크 외에는 다 른 네트워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아 안보 관련 중요법안에서는 6명의 대표발 의자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 가운데 이노근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안보 관련 법안 발의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관련 중요법안 네트워크 분석 경제 관련 중요법안 12건에 대해 대표 발의 혹은 공동발의로 1회 이상 참여한 의원들이 총 88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88명 중에서 1회 참여한 의원이 48명, 2회 참여한 의원이 22명, 3회 참여한 의원이 13명, 4회 참여한 의원이 5명이었다. 경제 관련 중요법안에 참여한 의원들의 분포를 도식화한 결과는 아래 [그림 5-9]와 같다. [그림 5-11] 경제 관련 중요법안 참여(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빈도 분포 경제 관련 중요법안에 1회 이상 참여한 88명의 의원 전체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였 는데, 아래 [그림 5-12]과 같다. 74

75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그림 5-12] 경제 관련 중요법안 네트워크(1회 이상 참여 즉 전수) [그림 5-12]의 네트워크에서 화살표가 뻗어 나가는, 다시 말해 화살표의 출발점에 있는 의 원들이 경제 관련 중요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이다. 이현재, 심재철, 이명수, 김도읍, 경대수, 김한표, 김상민, 나성린, 강석호, 여상규 의원 등 10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 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나성린 및 심재철 의원은 뒤에 나오는 [그림 5-14]에서 자세한 배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고, 여기서는 나머지 8명의 대표발의 의원에 대 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현재 의원(초선, 경기 하남시)은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 중소기업청장 등을 역임한 경 제관료 출신으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맡았었다. 이명수 의원(재선, 충남 아산시)은 충남 금산군수,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한 행정관료 출신으로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김한표 의원(초선, 경남 거제시)은 경찰 출신으로 19대 국 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이들 3명은 관료(경제 행정 경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김도읍 의원(초선,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검찰 출신으 로 새누리당에서 법률 관련 당직을 맡아왔다. 경대수 의원(초선, 충북 증평균 진천군 괴산군 음 성군)은 검찰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왔 다. 여상규 의원(재선, 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은 판사 출신으로 19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 상자원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이들 3명은 판 검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김상민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19대 국회에서 정무 75

76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강석호 의원(재선, 경북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은 기업인 출신으로 19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경제 관련 중 요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의 8명의 의원들은 관료 출신이 많고, 대부분이 경제 법안을 담당하 는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네트워크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복수의 대표발의자들과 연결된 의원들은 경제 관련 중 요법안에 여러 번 공동발의로 참여한 의원들이다. 반면에 외곽에 위치하여 대표발의자와 1개 의 화살표로만 연결된 의원들은 경제 관련 법안에 1회만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들로써 상 대적으로 법안 발의에 기여도가 적은 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그림만으로는 구체 적인 분석이 어려워 2회 이상 대표발의 혹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그림 을 추가로 그렸다. 다음의 [그림 5-13]이다. [그림 5-13]은 앞의 그림보다 조금 더 단순해졌다. 대표발의자를 기준으로 보면 강석호-심 재철-김한표-김도읍 의원으로 이어지는 축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와 나성린 의원을 중심으 로 한 네트워크, 이현재 의원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즉 크게 3개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 다. 네트워크 가운데 위치하여 대표발의자와 복수로 연결된 의원들, 예컨대 류성걸, 홍지만, 김 희국, 신동우, 김상훈, 여상규, 권성동, 이진복, 이재영( 李 宰 榮 ), 이한성 의원 등은 외곽에 위치 한 의원들보다 경제 관련 중요법안에 더 많이 참여한 의원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그림만으로는 추가적인 분석이 어려워 경제 관련 법안에 3회 이상 대표발의 혹은 공동발의자 로 참여한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려보았다. 아래 [그림 5-14]이다. [그림 5-13] 경제 관련 중요법안 네트워크 (2회 이상 참여 의원만 포함) 76

77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그림 5-14] 경제 관련 중요법안 네트워크 (3회 이상 참여 의원만 포함) [그림 5-14]에는 나성린, 김한표, 심재철 의원을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하고 이한성 의원이 가운데에 위치한 네트워크가 나타난다. 특히 나성린, 심재철 의원의 네트워크가 두드러진다. 심재철 의원(4선,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은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중진의원으로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나성린 의원(재선, 부산 진구 갑)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출신으로 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등원한 이후 새누리당에서 경제 관련 당직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으며, 19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 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나성린 의원은 경제전문가이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써 소득세법, 법 인세법 등을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살린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 다. 심재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주택법을 대표발의한 점은 의정활동의 연장선으 로 이해할 수 있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은 심재철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과거 경험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경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지는 않았지만 공동발의자로 적극 참여함 으로써 네트워크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검사장 출신의 법률전문가로써 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해왔음에도 다수의 경제 관련 중요법 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는 19대 국회 전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 위 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주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77

78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그림 5-15] 경제 관련 중요법안 네트워크 (4회 이상 참여 의원만 포함) 마지막으로, 경제 관련 중요법안에 4회 이상 참여한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그림이 [그림 5-15]인데 심재철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한성, 김상훈 의원의 네트워크 외에 다른 네트워크는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보아 경제 관련 중요법안에서는 대표발의자 10명이 중심적인 역 할을 하였고, 이 가운데에 특히 심재철, 나성린 의원이 적극적으로 경제 법안 발의에 기여했던 의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한성, 김상훈, 이재영( 李 宰 榮 ), 홍지만 의원 4명은 대표발 의와 공동발의를 포함해 가장 적극적으로 경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다. 78

79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제6장 야당 중요법안에 대한 의원입법 네트워크 6.1. 야당 중요법안의 정의와 대상 전 장에 이어 본 장에서는 여 야 간 이견이 대립 중인 쟁점법안들 중에서 야당이 법안 통과 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협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법안들을 선정하여 야당 중요 법안 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야당 중요법안을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11) 선정한 결과는 아래 [표 6-1]과 같으며, 총 21건의 법안이 포함되었다. 물론 모두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들이다. [표 6-1]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야당 중요법안 목록 (21건) 법안번호 법안명(제안일자) 비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연합뉴스] 2015년 11월 8일, [경향신문] 2014년 11월 9일; 2014년 11월 30일; 2015년 11월 30일; 2015년 12월 30일, [국민일보] 2015년 11월 8일, [조세일보] 2014년 11월 12일. 79

80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6.2. 야당 중요법안 기본정보 야당 중요법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법 일 부개정법률안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도종 환 의원 대표발의) 3건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법안들이기 에 네트워크 분석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적으로 18건의 야당 중요법안을 분석하기로 하였는데, 기본정보는 <부록 8>에 제공되어 있다. 이 부록에는 음영 처리된 의원들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3명 포함되어 있다(박인숙, 황영철, 홍문표). 이들 18개 법안에 대한 기초통계를 구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포함하여 1회 이상 야당 중요법안에 참여한 의원들의 명단을 구하였는데 이는 <부록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야 당의 중요법안임에도 공동발의에 1회 참여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도 확인되었다. 이들은 새누 리당의 박인숙, 홍문표, 황영철 의원 등 3명이다. 박인숙, 황영철 의원은 국회법 일부법률개정 안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는데 이 법안은 2015년 6월 24일 본회의 통과 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모태가 되었 던 법안으로써, 핵심내용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部 令 )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 강화이 다. 홍문표 의원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대표 발의)에 공 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야당 중요법안 네트워크 분석 야당 중요법안 18건의 발의에 1회 이상 참여(대표 발의와 공동발의 포함)한 의원들을 모두 포함한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 6-1]과 같다. 이 그림에서 화살표가 뻗어 나오는, 즉 화살표가 시작하는 가운데에 위치한 의원들이 야당 중요법안에 대표발의한 의원들이다. 예 를 들어, 홍종학, 이종걸, 심상정, 심계륜 의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총 18건의 야당 중요법안 중에서 2건씩을 대표발의한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네트워크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홍종학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 신으로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초선 의원임에도 새정치민주 연합 내 경제전문가로써 경제 관련 당직을 맡는 등 야당의 경제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심상정 의원(재선, 경기 고양시덕양구갑)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원내 제3당인 정의당의 원내대표와 대표라는 직책으로 인해 야당 중 요법안의 발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야당 중요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16명 가운데 운동권 출신 의원이 9명으로 대표발의자 가운데 과반( 過 半 )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경협, 김성주, 김태년, 박홍근, 신계륜, 오영식, 이목희, 이종걸, 최재성 의원이 80

81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다. 이들은 모두 운동권 출신으로 야당 중요법안 발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의원들이다. [그림 6-1] 야당 중요법안 네트워크 (1회 이상 참여 즉 전수 포함) 네트워크 내곽에는 대표발의자를 포함하여 야당 중요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원들 이 위치하고 있는데, 18건의 야당 중요법안에 5건 이상 대표발의 혹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의원 상위 14명도 네트워크 가운데에 포진하고 있다. 김영록, 박홍근 의원(이상 7건), 김성주, 임수경, 유성엽 의원(이상 6건), 김광진, 김춘진, 배재정, 윤관석, 이인영, 전순옥, 조정식, 홍종 학, 한명숙 의원(이상 5건)이 그들인데, 이들 가운데 운동권 출신 의원이 7명으로 절반에 달한 다. 이는 야당 중요법안 발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기여한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운동권 출신 (박홍근, 김성주, 임수경, 김광진, 이인영, 전순옥, 조정식 의원)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림 81

82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6-1]에서 외곽에 위치한 의원들은 야당 중요법안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 건수가 1 2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의원이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의 하단에 보이는 김한길, 김영환, 최재천, 민 병두 의원은 화살표가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들 의원이 야당 중요 법안 18건 중 1건에만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을 보여준다. 이들 의원 4명을 포함해서 외곽에 위치한 야당 무소속 의원들은 상당수가 중도 지향의 온건파 의원들로 분류될 수 있는데 12), 이 를 통해 야당 중요법안에 적극 참여하는 의원들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념적으로 경직된 강 경파(운동권 출신 등)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야당 중요법안에 공동발의자로 1건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3명(박인숙, 황영철, 홍문표 의원)은 검은 동그라미로 소속정당이 구별 되게 표시되었는데, 이들도 네트워크 외곽에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 물론 이해찬, 설훈, 정청래 의원 등과 같은 강경파 의원들도 야당 중요법안 발의에 상대적으로 적 게 참여한 경우가 있으나 온건파 중도성향의 의원들보다 그 비중이 작았다. 82

83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제7장 결론 본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자료의 방대함과 분석 방법의 입체성으로 인해, 본 절에서는 3장 부터 6장까지 진행된 분석의 주요 내용을 먼저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시작하고자 한다. 우선, 3장에서 각 의원들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 가해 보았을 때, 공동발의한 법안의 절대 수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지역 기반이나 당내기반이 취약한 초 재선 의원들의 경우 외부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 기준에 맞 추기 위해 혹은 여당 내부에서의 취약한 입지를 보완하기 위해 대표발의는 물론 공동발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념적 지향이나 전문성의 확보보 다는 양적인 의정활동의 축적을 위해 여야를 넘나들며 공동발의를 남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표/공동 발의한 법안의 절대 수가 많다고 하여 반드시 새누리당의 정책적 지향에 부합하고 또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공고한 동원-지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이러한 현상은 역으로 의정활동에 관한 양적인 실적을 위해서는 소속 정당의 노선과 상반 된 정책적 지향을 가진 야당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가능성도 높음을 내포하 고 있다. 대표/공동 발의의 절대적 수치보다는 실질적으로 참여한 공동발의 네트워크의 구성 및 특성이 중요하다. 다음, 4장부터 6장까지는 야당과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의원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새누리 당 의원들이 형성한 공동발의 네트워크 가운데 야당 의원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참여하거나, 야당의 핵심 네트워크에 포섭된 새누리당 의원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선별해 낸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야당 무소속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네 트워크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른바 운동권 출신 61인의 야당 무소속 의원의 법안발의 네트워 크에 등장한 빈도이다 (4장). 다른 하나는 야당의 쟁점 법안의 공동발의 네트워크에 등장한 빈 도이다 (6장). 한편, 이 두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나타나는 야당과의 공동발의 네트워크가 우발 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국회의원의 개인 적인 배경과 새누리당 내에서의 법안발의 활동 등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5장). 그리고 이 를 종합하여 야당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진 의원들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해 보았다. 1) 과거 운동 경력으로부터 비롯된 야당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의원들 1 이재오 -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많이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상위 2위 (전체 공동발의 136 건 가운데 37건, 27.2%) [표 4-1], - 야당 무소속의원을 공동발의자로 많이 동원한 새누리당 의원 상위 15위 [표 4-2] 83

84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새누리당 쟁점 법안에 비참여 [표 5-3] - 운동권 출신 의원들(박지원, 전순옥, 최재천, 인재근, 유인태, 김현미 의원 등)과 네트워크 형성 [표 4-8]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 (서울 은평을) 2 최봉홍 - 초선, 비례, 전국항운노조연맹 위원장 -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참여한 비중은 낮다. 공동발의 930건 가운데 65건만이 야 당 의원의 대표발의 (부록 2). 그러나 이 65건이 대부분 야당의 운동권 출신 의원의 대표발의 54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 특히, 신계륜 의원의 대표발의에 야당 의원보다 많은 참 여 [표 4-8] 20대 총선 불출마 3 김성태 -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 야당 전체 의원과의 네트워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61인 운동권 출신만 타겟팅하여 분 석했을 때 관계가 드러남 [표 4-8] 새누리당 공천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서울 강서을) 4 이명수 -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많이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상 위 11위 [표 4-9] - 행정고시 출신, 참여연대 환경련 경실연 등 시민운동 단체 참여 경력 이명수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실적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활발한 법안활동을 보여주고 있 어 실적 남발 케이스로도 해석 가능. 이는 이 의원이 새누리당 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 또한 충청권 재선의원이라는 점 역시 다양한 야당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 새누리당 공천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충남 아산갑) 2) 캐스팅 보트를 가졌다는 이유로 야당과 협조하는 충청 지역 의원들 1 홍문표 -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많이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상위 1위 (전체 공동발의 570 건 가운데 205건, 36.0%) [표 4-1] - 야당 무소속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많이 동원한 새누리당 의원 2위 [표 4-2] 84

85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 야당이 주도한 쟁점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3인중 1인 [그림 6-1] - 충남 홍성 예산이 지역구인 재선, 13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그리고 14대와 15대 총선 에서는 민주당으로 출마한 경력 -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뚜렷한 동원-지지 집단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3장의 새누리당 내부 네트워크에 전혀 등장하지 않음 새누리당 공천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충남 홍성 예산) 2 이인제 -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많이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상위 3위 (전체 공동발의 308 건 가운데 81건, 26.3%) [표 4-1] - 과거 자유선진당 및 민주당 활동 경력으로 인해 야당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성 새누리 공천받았으나 20대 국회의원 낙선 (충남 논산 계룡 금산) 3 이종배 -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많이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상위 7위 (전체 공동발의 290 건 가운데 47건, 16.2%) [표 4-1] 새누리당 쟁점법안에 비참여 [표 5-3] - 충북 충주시가 지역구인 초선 새누리 공천받아 20대 국회의원 당선 (충북 충주) * 그 외에 강창희(20대 불출마), 경대수(새누리 공천으로 20대 충북 증평 진천 음성에서 당 선), 정우택(새누리 공천으로 20대 충북 청주 상당에서 당선) 등의 충청도 지역 기반 의원들, 전반적으로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높은 빈도로 참여. 3) 야당과의 네트워크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부지런하지만 무개념한 의원들 1 김세연 -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많이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상위 7위 (전체 공동발의 922 건 가운데 155건, 16.8%) [표 4-1] -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3위) (이낙연, 신학용 등) [표 4-8] - 새누리당 중요법안의 공동발의, 새누리당 내부의 네트워크 등의 기준에서 큰 문제 없으며, 따라서 전형적으로 실적 올리기를 위해 공동발의를 남발하는 사례 - 부산의 5선 의원이었던 부친 김진재 이어 부산 금정구에서 재선을 기록한 2세 의원, 동양 고무벨트 대표이사라는 기업가 경력 새누리당 공천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부산 금정) 85

86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2 김태원 - 대표발의, 공동발의 건수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활발한 활동 [표 3-7, 3-8] -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많이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상위 13위 (전체 공동발의 1,461건 가운데 158건, 10.8%) [표 4-1] -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도 비교적 높은 빈도로 참여(이낙연, 최재천, 신학용 등) [표 4-8] - 새누리당 중요법안을 공동발의, 새누리당 내부의 네트워크 등의 기준에서 큰 문제 없으며, 따라서 전형적으로 실적 올리기를 위해 공동발의를 남발하는 사례. - 새누리 공천받았으나 20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 (경기 고양시 덕양을) * 그 외 서용교(새누리 공천, 20대 낙선, 부산 남구을), 이완영(새누리 공천, 20대 당선, 경 북 고령 성주 칠곡) 역시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많이 참여 하고 있는 의원들이며, 이들은 새누리당 내부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동발의를 남발하는 사례. 4) 이념 지향이 모호한 직능 지역 비례 대표 가운데 야당 네트워크가 강한 의원들 1 안홍준 - 신계륜 의원 등 야당 의원의 대표발의에 높은 빈도로 참여. [표 4-1] - 새누리당 주요 법안에 비참여 20대 새누리 공천 탈락 2 이만우 - 경제학 박사 출신의 고려대 교수 경력, 비례 영입 - 새누리당 의원 공동발의 상위 2위 운동권 출신 야당 의원의 대표발의에 가장 높은 빈도로 참여 20대 국회 불출마 3 문정림 - 의과대학 교수 경력의 선진통일당 출신 여성 비례 초선 -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많이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상위 10위 (전체 공동발의 877건 가운데 117건, 13.3%) [표 4-1] 20대 새누리 공천 탈락 4 박인숙 - 대표발의, 공동발의 건수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활발한 활동 [표 3-7, 3-8] 86

87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빈도 높다. [표 4-8] - 야당이 주도한 쟁점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3인중 1인 [그림 6-1] - 3장의 새누리당 내부 네트워크에 전혀 등장하지 않음 새누리 공천받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서울 송파갑) 5 윤명희 -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대표발의 실적 상위 5위 [표 3-7] - 농업관련 기업인으로써 농업인 직능대표 - 새누리당 중요법안 공동발의 등의 기준에서 큰 문제없으며, 따라서 전형적으로 실적 올리 기를 남발하는 사례 새누리당 낙천후 불출마 6 황영철 - 야당이 주도한 쟁점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3인중 1인 [그림 6-1] - 국회선진화법 발의 주도 - 이념적 정체성이 모호한 대표적 단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2013년 3월부터) 새누리당 공천받아 20대 의원 선거 당선 (강원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 그 외에도 주영순(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 출신, 호남출신 19대 비례대표, 새누리 공천 받았으나 20대 낙선, 전남 영암 무안 신안), 김종태(경북 상주시 지역구인 초선, 국군 기무사령 관 출신, 20대 새누리 공천받아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칠곡 당선), 이자스민(20대 불출마) 등 직 능 대표 또는 특정 사회집단 대표 출신의 의원들이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 에 공동발의자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는 야당과의 네트워크에는 문제가 없지만 새누리당의 정책과 활동에 비협조적인 새누 리당 의원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이 사활을 걸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쟁점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는 사실 역시, 야당의 법안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만큼 이나 심대한 해당( 害 黨 ) 행위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특별한 이유없이 새누리당 중요법안 의 대표발의나 공동발의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강기윤(20대 새누리 공천 받았으나 낙선, 경남 창원시 성산구), 김태흠(20대 새누리 공천 받아 충남 보령 서천 당선), 김 회선(20대 불출마), 박덕흠(새누리 공천 받아 충남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당선), 안홍준(20대 새 누리 공천 탈락), 유승민(20대 새누리 공천 탈락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대구 동구을), 이군현(20대 새누리 공천 받아 경남 통영 고성 당선), 이재오(20대 새누리 공천 탈락으로 무소 속 출마했으나 낙선, 서울 은평을), 이학재(20대 새누리 공천으로 인천 서구갑 당선), 이한구 87

88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20대 불출마), 한선교(20대 새누리 공천으로 경기 용인정 당선) 의원이다. 이들 가운데에는 법안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강기윤, 안홍준, 박덕흠, 유승민 의원 등은 대표발의 그리고 공동발의 실적에서 보면 비교적 활발한 법안 활동 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새누리당 의원 전체의 대표발의 또는 공동발의 실적 평균을 뛰어넘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3) 그럼에도 이들이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쟁 점 법안에만 단 한 건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치적 혹은 이념적 지향이 문제이거나 정 부 또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결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표 7-1]을 얻을 수 있다. 이 표는 앞서 장별로 요약한 결과를 각각 세로축의 항목으로 삼고 문제가 된 항목의 개수가 많은 순서를 따 라 새누리당 의원을 나열한 결과이다. 표의 상단에 위치할수록 문제가 많은 의원이라고 볼 수 있다. [표 7-1] 새누리당 문제 의원 종합 정리 (59명) 3장 4-1장 4-5장 5장 6장 야당 운동권출신 새누리당 법안 의원 야당의원 쟁점법안 활동 협조적 협조적 비협조적 야당 쟁점법안 협조적 합계 (3장제외) 공천 여부 20대 총선 당선 여부 안홍준 낙천 이재오 낙천 무소속 출마, 낙선 김태원 공천 낙선 박인숙 공천 당선 김세연 공천 당선 유승우 선거 전 탈당 후 불출마 이종배 공천 당선 주영순 공천 낙선 홍문표 공천 당선 강기윤 공천 낙선 김을동 공천 낙선 윤명희 낙천 이노근 공천 낙선 이만우 불출마 이명수 공천 당선 강창희 1 1 불출마 경대수 1 1 공천 당선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당선 김동완 1 1 공천 낙선 김성태 1 1 공천 당선 13) 새누리당 의원들은 약 3년 7개월의 의정기간 동안 평균 37.8건의 대표발의와 평균 건의 공동발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88

89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3장 4-1장 4-5장 5장 6장 야당 운동권출신 새누리당 법안 의원 야당의원 쟁점법안 활동 협조적 협조적 비협조적 야당 쟁점법안 협조적 합계 (3장제외) 공천 여부 20대 총선 당선 여부 김용남 1 1 공천 낙선 김종태 1 1 공천 당선 김태흠 1 1 공천 당선 김회선 1 1 불출마 나경원 1 1 공천 당선 문정림 1 1 낙천 박덕흠 1 1 공천 당선 박맹우 1 1 공천 당선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출마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당선 서상기 1 1 낙천 서용교 1 1 공천 낙선 서청원 1 1 공천 당선 신상진 1 1 공천 당선 안상수 1 1 낙천 무소속 출마, 당선 안종범 대통령실 경제수석 염동열 1 1 공천 당선 오신환 1 1 공천 당선 유승민 1 1 낙천 무소속 출마, 당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당선 윤진식 충북도지사 출마 이군현 1 1 공천 당선 이에리사 1 1 낙천 이완영 1 1 공천 당선 이우현 1 1 공천 당선 이인제 1 1 공천 낙선 이자스민 1 1 불출마 이학재 1 1 공천 당선 이한구 1 1 불출마 정몽준 서울특별시장 출마 정미경 1 1 공천 낙선 정우택 1 1 공천 당선 정의화 1 1 불출마 조명철 1 1 불출마 최봉홍 1 1 불출마 한선교 1 1 공천 당선 홍철호 1 1 공천 당선 황영철 1 1 공천 당선 황우여 1 1 공천 낙선 합계 18명 21명 28명 3명 중복 포 함 70명, 의원 59명 불 출 마 (8) 낙천(8) 공천(35) 기타(8) 낙선(11) 무소속낙선(1) 무소속당선(2) 새누리당선(24) 기타(21) 89

90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그러나 이들 가운데 7명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 6 명은 19대 국회의 임기 4년 가운데 약 절반이 지난 2014년 6월을 기점으로 지방선거 광역자 치단체장에 출마했기 때문이다(울산의 김기현, 부산의 서병수, 인천의 유정복, 대전의 박성효, 충북의 윤진식, 서울의 정몽준). 또한 엇비슷한 시기 또 다른 한 명은 청와대 수석으로 발탁되 었다(안종범). 그러므로 이 7명은 결론의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주어진 임기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의 이념적 무소신과 무개념 나아가서 인기영합적 입법활 동을 평가하기에는 이들의 활동기간이 지나치게 짧기 때문이다. 그에 더해 이들은 결국 19대 국회와 팽팽한 긴장관계 나아가서 심지어는 대립도 불사한 정부의 일을 맡았거나 혹은 맡으려 고 한 인물들이라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다. [표 7-2]는 이 7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된 52명의 새누리당 의원에 대하여 2016 년 4월 13일 실시된 20대 총선 전후의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표 7-2]가 보여주듯이 다행히 이들은 공천 과정과 20대 총선을 통해 상당수가 심판을 받았다. 이 표의 마지막 하단이 최종 적으로 정리되어 있듯이, 이념적 정체성이 모호한 새누리당 의원 전체 52명 가운데 정확히 절 반인 26명은 탈당, 불출마, 낙천, 낙선 등의 이유로 정치권을 떠났다. 그러나 여전히 나머지 절반의 절대 다수인 24명은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다. 새누리당 낙천 후 무소속으 로 출마해 당선된 인물도 2명이나 존재한다. 이 표에 등장하는 의원들이야말로 새누리당을 이념의 무정부주의, 이념적 백치로 몰아간 주 범이자 공모자들이다. 이들은 19대 국회를 무능력, 무책임의 불임 국회로 만드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20대 총선에서 당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총선 패배 후 위기를 맞고 있는 새누리당의 정풍운동(정당 개혁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하 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현재 20대 국회를 위한 새누리 초재선 혁신모임 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은 김세연, 김영우, 이학재, 황영철, 박인숙, 오신환, 하태경, 주광덕 8인 이다. 14) [표 7-2] 새누리당 문제 의원 52명의 총선 전후 상황 새누리당 문제의원 59명 (표 7-1) 인원 성명 당선 3 김기현(울산), 서병수(부산), 유정복(인천) 지방선거 출마 (6) 낙선 3 박성효(대전), 윤진식(충북), 정몽준(서울) 59명 청와대 수석 차출 (1) 1 안종범 나머지 52 새누리당 문제의원 52명의 20대 총선전후 상황 인원 성명 14) 국민일보( ), <새누리, 초재선 혁신모임 결성... 원유철 퇴진 연판장 돌리기로>; 조선일 보( ), <새누리당 혁신모임 원유철 비대위 반대 계속할 것 >; 아시아투데이( ), <새누리 혁신 선봉 새혁모 의 거침 없는 행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새누리당의 혁신을 주도하는 8인의 인물은 김세연, 김영우, 이학재, 황영철, 박인숙, 오신환, 하태경, 주광덕이다. 90

91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52명 51명 43명 공천 전 탈당 (1) 1 유승우 나머지 51 공천 전 불출마 (8) 8 강창희, 김회선, 이만우, 이자스민, 이한구, 정의화, 조명철, 최봉홍, 나머지 43 경대수, 김성태, 김세연, 김종태, 김태흠, 나경 공천 (35) 낙천 (8) 당선 24 낙선 11 원, 박덕흠, 박맹우, 박인숙, 서청원, 신상진, 염동열, 오신환, 이군현, 이명수, 이완영, 이우 현, 이종배,이학재, 정우택, 한선교, 홍철호, 황 영철, 홍문표 강기윤, 김동완, 김용남, 김을동, 김태원, 서용 교, 이노근, 이인제, 정미경, 주영순, 황우여 당선 2 안상수, 유승민 무소속 출마 (3) 낙선 1 이재오 낙천 후 불출마 (5) 5 문정림, 서상기, 안홍준, 윤명희, 이에리사 새누리당 문제의원 52명 총선 전후상황 총정리 인원 (비율) 52명 (100 %) 새누리당 당선 24 (46.2 %) 무소속 당선 2 ( 3.8 %) 탈당(1), 불출마(8), 낙천(6), 낙선(11) 26 (50 %) 불출마(8)는 공천 전 불출마만 해당 (낙천후 불출마 5명은 낙천에 포함). 낙천(6)은 무소속 당선자 제외 그러나 이 8인 가운데 김세연, 이학재, 황영철, 박인숙, 오신환 5명은 [표 7-2]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다시 말해 이 5인은 19대 국회에서 야당과 협조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잡은 경력이 두드러져 이념적으로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없는 인물들이다. 이들이 새누리당 개혁의 선봉에 서 있다는 사실은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들을 뺀 나머지 3인 가운데에는 새누리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실히 세운 입법발의 경력을 가진 인물이 있다. 다름 아닌 북한 인권법 발의를 주도한 김영우 의원 및 새누리당 중요법안 발의에 5회나 참여한 하태경 의원이 이들이다. 마지막 한 명인 주광덕 당선자는 18대 국회의 끝자락에 구리에서 3개월간 의원으로 활동한 경력만을 확인할 수 있어 이념적 지향을 확인할 수 없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진정한 원인은 19대 국회 4년 동안 새누리당 소속 의원 이 보여준 실망스런 입법 행태에 있다. 대한민국 유일의 보수정당임을 자처하는 새누리당이 정작 입법 과정에서 드러낸 행태는 보수적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무정견과 무소신, 무 이념의 인기영합주의적 구태였다. 새누리당은 중도실용주의 노선을 가지 않아서 혹은 여야 합 의에 소홀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하고 나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적 여망을 져버렸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다. 이 사실을 외면하면서 짐짓 소통 91

92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이란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또 다시 야당과의 야합을 정당화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새누리 당의 진정한 개혁이 될 수는 없음은 명약관화하다. 정당은 이념을 파는 유통업자라 할 수 있다.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보수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새누리당이 가장 시급하게 완수해야할 과제는 어설픈 중도실용이나 이념적 좌클릭이 아니 라 보수정당으로서 본연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고히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19대 국 회를 무능력과 이념적 난장판으로 이끄는데 기여한 이들이 다시 20대 국회를 위해서 새누리당 의 개혁을 이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자 적반하장에 불과하다. 지금의 새누리당은 개혁되어야 하고 변해야만 한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매섭게 채찍 질한 민심이 새누리당에 요구하는 바는 분명하다. 새누리당이 지향해야할 보수적 가치를 확고 히 하고 이를 입법과정에서 구현하라는 요구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참패를 극복 하고 돌아선 민심을 다시 끌어올 수 있기 위해선 이념적 정체성의 회복이 필수적이다. 보수정 당이 보수정당다울 때만이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도 기약 할 수 있다. 새누리당 개혁의 요체는 이념적 정체성의 확립 바로 그것이다. 92

93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부록 1> 제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소속정당 분류표 고유번 호 의원 소속정당 비고 1001 강기윤 새누리당 1002 강길부 새누리당 1003 강석호 새누리당 1004 강석훈 새누리당 1005 강은희 새누리당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에 따른 의원직 사퇴 ( ) 1006 강창희 새누리당 1007 경대수 새누리당 1008 고희선 새누리당 사망 ( ) 1009 권성동 새누리당 1010 권은희 새누리당 1011 길정우 새누리당 1012 김광림 새누리당 1013 김근태 새누리당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 ) 1014 김기선 새누리당 1015 김기현 새누리당 1016 김도읍 새누리당 1017 김동완 새누리당 1018 김명연 새누리당 1019 김무성 새누리당 1020 김상민 새누리당 1021 김상훈 새누리당 1022 김성찬 새누리당 1023 김성태 새누리당 1024 김세연 새누리당 1025 김영우 새누리당 광역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후보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 ) 1026 김영주 새누리당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 ) 1027 김용남 새누리당 1028 김용태 새누리당 1029 김을동 새누리당 1030 김장실 새누리당 1031 김재경 새누리당 1032 김재원 새누리당 1033 김정록 새누리당 1034 김정훈 새누리당 1035 김제식 새누리당 1036 김종태 새누리당 93

94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1037 김종훈 새누리당 1038 김진태 새누리당 1039 김태원 새누리당 1040 김태호 새누리당 1041 김태환 새누리당 1042 김태흠 새누리당 1043 김학용 새누리당 1044 김한표 새누리당 1045 김현숙 새누리당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임명에 따른 의원직 사퇴 ( ) 1046 김형태 새누리당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 ) 1047 김회선 새누리당 1048 김희국 새누리당 1049 김희정 새누리당 1050 나경원 새누리당 1051 나성린 새누리당 1052 남경필 새누리당 광역자치단체장(경기도지사) 후보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 ( ) 1053 노철래 새누리당 1054 류성걸 새누리당 1055 류지영 새누리당 1056 문대성 새누리당 1057 문정림 새누리당 1058 민병주 새누리당 1059 민현주 새누리당 1060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 ( ) 1061 박대동 새누리당 1062 박대출 새누리당 1063 박덕흠 새누리당 1064 박맹우 새누리당 1065 박명재 새누리당 1066 박민식 새누리당 1067 박상은 새누리당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 ) 1068 박성호 새누리당 1069 박성효 새누리당 광역자치단체장(대전광역시장) 후보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 ( ) 1070 박윤옥 새누리당 1071 박인숙 새누리당 1072 박창식 새누리당 1073 배덕광 새누리당 94

95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1074 서병수 새누리당 1075 서상기 새누리당 1076 서용교 새누리당 1077 서청원 새누리당 광역자치단체장(부산광역시장) 후보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 ) 1078 성완종 새누리당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 ) 1079 손인춘 새누리당 1080 송광호 새누리당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 ) 1081 송영근 새누리당 1082 신경림 새누리당 1083 신동우 새누리당 1084 신상진 새누리당 1085 신성범 새누리당 1086 신의진 새누리당 1087 심윤조 새누리당 1088 심재철 새누리당 1089 심학봉 새누리당 여성 성폭행 혐의에 따른 의원직 사퇴 ( ) 1090 안덕수 새누리당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 ) 1091 안상수 새누리당 1092 안종범 새누리당 청와대 경제수석 임명에 따른 의원직 사퇴 ( ) 1093 안홍준 새누리당 1094 안효대 새누리당 1095 양창영 새누리당 1096 여상규 새누리당 1097 염동열 새누리당 1098 오신환 새누리당 1099 원유철 새누리당 1100 유기준 새누리당 1101 유승민 새누리당 1102 유승우 새누리당 1103 유의동 새누리당 1104 유일호 새누리당 1105 유재중 새누리당 1106 유정복 새누리당 1107 윤명희 새누리당 1108 윤상현 새누리당 1109 윤영석 새누리당 1110 윤재옥 새누리당 광역자치단체장(인천광역시장) 후보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 ( ) 95

96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1111 윤진식 새누리당 광역자치단체장(충청북도지사) 후보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 ( ) 1112 이강후 새누리당 1113 이군현 새누리당 1114 이노근 새누리당 1115 이만우 새누리당 1116 이명수 새누리당 1117 이병석 새누리당 1118 이상일 새누리당 1119 이에리사 새누리당 1120 이완구 새누리당 1121 이완영 새누리당 1122 이우현 새누리당 1123 이운룡 새누리당 1124 이이재 새누리당 1125 이인제 새누리당 1126 이자스민 새누리당 1127 이장우 새누리당 1128 이재균 새누리당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 ) 1129 이재영 ( 李 在 暎 ) 새누리당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 ) 1130 이재영 ( 李 宰 榮 ) 새누리당 1131 이재오 새누리당 1132 이정현 새누리당 1133 이종배 새누리당 1134 이종진 새누리당 1135 이종훈 새누리당 1136 이주영 새누리당 1137 이진복 새누리당 1138 이채익 새누리당 1139 이철우 새누리당 1140 이학재 새누리당 1141 이한구 새누리당 1142 이한성 새누리당 1143 이헌승 새누리당 1144 이현재 새누리당 1145 장윤석 새누리당 1146 장정은 새누리당 1147 전하진 새누리당 96

97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1148 정갑윤 새누리당 1149 정두언 새누리당 1150 정몽준 새누리당 1151 정문헌 새누리당 1152 정미경 새누리당 1153 정병국 새누리당 1154 정수성 새누리당 1155 정용기 새누리당 1156 정우택 새누리당 1157 정의화 새누리당 1158 정희수 새누리당 1159 조명철 새누리당 1160 조원진 새누리당 1161 조해진 새누리당 광역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후보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 ( ) 1162 조현룡 새누리당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 ) 1163 주영순 새누리당 1164 주호영 새누리당 1165 진영 새누리당 1166 최경환 새누리당 1167 최봉홍 새누리당 1168 하태경 새누리당 1169 한기호 새누리당 1170 한선교 새누리당 1171 함진규 새누리당 1172 현영희 새누리당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 ) 1173 홍문종 새누리당 1174 홍문표 새누리당 1175 홍일표 새누리당 1176 홍지만 새누리당 1177 홍철호 새누리당 1178 황영철 새누리당 1179 황우여 새누리당 1180 황인자 새누리당 1181 황진하 새누리당 2001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2002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2003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2004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2005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97

98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2006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2007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2008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2009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2010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2011 김미희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에 따른 의원직 상실 ( ) 2012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2013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2014 김선동 통합진보당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 ) 2015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2016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2017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2018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2019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2020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2021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2022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2023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2024 김재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에 따른 의원직 상실 ( ) 2025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 ) 2026 김제남 정의당 2027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광역자치단체장(경기도지사) 후보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 ( ) 2028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2029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2030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2031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2032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2033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2034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2035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2036 노회찬 정의당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 ) 2037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2038 문병호 무소속 2039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2040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2041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2042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2043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98

99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2044 박기춘 무소속 2045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2046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2047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2048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2049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2050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2051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2052 박원석 정의당 2053 박주선 무소속 2054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2055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2056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2057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 ) 2058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2059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2060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2061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2062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2063 서기호 정의당 2064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2065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2066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2067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2068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2069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2070 신문식 새정치민주연합 2071 신장용 새정치민주연합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 ) 2072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2073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2074 심상정 정의당 2075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2076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2077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2078 안철수 무소속 2079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2080 오병윤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에 따른 의원직 상실 ( ) 2081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2082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99

100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2083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2084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2085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2086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2087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2088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2089 유성엽 무소속 2090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2091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2092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2093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2094 윤금순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의혹에 따른 의원직 사퇴 ( ) 2095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2096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2097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2098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2099 이낙연 새정치민주연합 광역자치단체장(전라남도지사) 후보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 ( ) 2100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2101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2102 이상규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에 따른 의원직 상실 ( ) 2103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2104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2105 이석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에 따른 의원직 상실 ( ) 2106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2107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2108 이용섭 새정치민주연합 광역자치단체장(광주광역시장) 후보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 ( ) 2109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2110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2111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2112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2113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2114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2115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2116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2117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2118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2119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2120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100

101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2121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2122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2123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2124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2125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2126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2127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2128 정진후 정의당 2129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2130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2131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2132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2133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2134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2135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2136 천정배 무소속 2137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2138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2139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2140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2141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2142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2143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2144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 ( ) 2145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2146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2147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2148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2149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2150 황주홍 무소속 101

102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부록 2>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무소속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현황 이름 전체 공동발의 참여건수 (Y) 야당 및 무소속 공동발의 참여건수(X) X/Y (Z) % 선수 지역/비례 주요경력 홍문표 재선 충남 예산 홍성 군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김형태 초선 경북 포항시 남구 울 릉군 KBS 보도국 시청자센터 주간 이재오 선 서울 은평구 을 특임장관 이인제 선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 산군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근태 초선 충남 부여 청양 군 육군 1군사령관 안홍준 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 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세연 재선 부산 금정구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황우여 선 인천 연수구 새누리당 대표 이종배 초선 충북 충주시 충북 충주시장 정의화 선 부산 중구동구 국회의장 강창희 선 대전 중구 국회의장 문정림 초선 비례 의사 유승우 초선 경기 이천시 경기 이천시장 주영순 초선 비례 목포상공회의소장 김태원 재선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김성태 재선 서울시 강서구 을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 경대수 초선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 군 제주지검 검사장 김종태 초선 경북 상주시 국군기무사령관 정우택 선 청북 청주시 상당구 새누리당 최고위원 윤명희 초선 비례 기업인 이재영( 李 在 暎 ) 초선 경기 평택시 을 경기도의회 의원 이명수 재선 충남 아산시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진영 선 서울 용산구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영 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 구 해양수산부 장관 정몽준 선 서울 동작구 을 한나라당 대표 송광호 재선 충북 제천시 단양군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102

103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안상수 재선 인천 서구 강화군 을 인천광역시장 김희정 재선 부산 연제구 여성가족부 장관 여상규 재선 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 동군 국회 산업통상위 간사 윤진식 재선 충북 충주시 청와대 경제수석 김동완 초선 충남 당진시 충남 행정부지사 박성효 초선 대전 대덕구 대전광역시장 박인숙 초선 서울 송파구 병 의사 김태흠 초선 충남 보령시 서천군 충남 정무부지사 이정현 재선 전남 순천시 곡성군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완영 초선 경북 고령 성주 칠곡 군 대구고용노동청장 이자스민 초선 비례 물방울나눔회 사무총장 이만우 초선 비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한구 선 대구 수성구 갑 새누리당 원내대표 염동열 초선 강원 태백시 영월 평창 정선 군 대한석탄공사 감사 이완구 선 충남 부여 청양 군 국무총리 김재원 재선 경북 군위 의성 청송 군 대통령 정무특보 김태호 재선 경남 김해시 을 새누리당 최고위원 서상기 선 대구 북구 을 국회 정보위원장 황진하 선 경기 파주시 을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에리사 초선 비례 인천 아시안게임선수촌장 강석호 재선 경북 영양 영덕 봉화 울진 군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최봉홍 초선 비례 전국항운노조연맹 위원장 홍일표 재선 인천 남구 갑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 정병국 선 경기 여주시 양평군 가 평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승민 선 대구 동구 을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덕흠 초선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군 기업인 김성찬 초선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참모총장 나성린 재선 부산 진구 갑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이강후 초선 강원 원주시 을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한성 재선 경북 문경시 예천군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 103

104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신상진 재선 경기 성남시 중원구 대한의사협회장 원유철 선 경기 평택시 갑 새누리당 원내대표 함진규 초선 경기 시흥시 갑 경기도의회 의원 안덕수 초선 인천 서구 강화군 을 인천 강화군수 손인춘 초선 비례 한국퇴역여군회장 권은희 초선 대구 북구 갑 KT 상무 정두언 선 서울 서대문구 을 국회 국방위원장 김학용 재선 경기 안성시 국회 예결특위 간사 김영우 재선 경기 포천시 연천군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 박상은 재선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서용교 초선 부산 남구 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이장우 초선 대전 동구 대전 동구청장 강기윤 초선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도의회 의원 주호영 선 대구 수성구 을 대통령 정무특보 심윤조 초선 서울 강남구 갑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 정갑윤 선 울산 중구 국회부의장 조명철 초선 비례 통일교육원장 김기현 선 울산 남구 을 現 울산광역시장 송영근 초선 비례 국군기무사령관 김진태 초선 강원 춘천시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한기호 재선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군 육군 5군단장 유의동 초선 경기 평택시 을 민주평통 자문위원 유기준 선 부산 서구 해양수산부 장관 김광림 재선 경북 안동시 국회 정보위원장 이학재 재선 인천 서구 강화군 갑 인천 서구청장 박대출 초선 경남 진주시 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이진복 재선 부산 동래구 국회 산업통상위 간사 전하진 초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기업인 심재철 선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종훈 초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김기선 초선 강원 원주시 갑 강원도 정무부지사 김도읍 초선 부산 북구 강서구 을 부산지검 검사 김희국 초선 대구 중구남구 국토해양부 2차관 104

105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신경림 초선 비례 이화여대 간호과학대학장 정용기 초선 대전 대덕구 대전 대덕구청장 이종진 초선 대구 달성군 대구 달성군수 노철래 재선 경기 광주시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나경원 선 서울 동작구 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재옥 초선 대구 달서구 을 경기지방경찰청장 안효대 재선 울산 동구 국회 농수산위 간사 양창영 초선 비례 호서대 해외개발학과 교수 이철우 재선 경북 김천시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이우현 초선 경기 용인시 갑 한국스포츠문화재단 이사장 박윤옥 초선 비례 한국혈액암협회 이사 김상훈 초선 대구 서구 대구시 경제통상국장 장윤석 선 경북 영주시 국회 예결특위원장 문대성 초선 부산 사하구 갑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길정우 초선 서울 양천구 갑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장실 초선 비례 예술의전당 사장 김을동 재선 서울 송파구 병 새누리당 최고위원 남경필 선 경기 수원시 병 現 경기도지사 강길부 선 울산 울주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성호 초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 총장 박민식 재선 부산 북구 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 미방위 간사 황인자 초선 비례 자유선진당 최고위원 이이재 초선 강원 동해 삼척 시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조해진 재선 경남 밀양시 창녕군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명연 초선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 정희수 선 경북 영천시 국회 쇄신특위원장 김재경 선 경남 진주시 을 국회 예결특위원장 심학봉 초선 경북 구미시 갑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장 홍철호 초선 경기 김포시 기업인 이노근 초선 서울 노원구 갑 서울 노원구청장 이병석 선 경북 포항시 북구 국회부의장 이채익 초선 울산 남구 갑 울산항만공사 사장 김제식 초선 충남 서산시 태안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이상일 초선 비례 중앙일보 논설위원 윤상현 재선 인천 남구 을 대통령 정무특보 105

106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김종훈 초선 서울 강남구 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홍문종 선 경기 의정부시 을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현재 초선 경기 하남시 중소기업청장 이운룡 초선 비례 한나라당 기획조정국장 김무성 선 부산 영도구 새누리당 대표 홍지만 초선 대구 달서구 갑 SBS 뉴스 앵커 한선교 선 경기 용인시 병 국회 문방위원장 황영철 재선 강원 홍천 횡성 군 국회 안전행정위 간사 하태경 초선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을 민주평통 자문위원 김상민 초선 비례 국제교류연맹 이사 민현주 초선 비례 경기대 직업학과 교수 신성범 재선 경남 산청 함양 거창 군 KBS 기자협회장 강은희 초선 비례 여성가족부 장관 유재중 재선 부산 수영구 부산 수영구청장 현영희 초선 비례 부산시의회 의원 정미경 재선 경기 수원시 을 부산지검 검사 서병수 선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갑 現 부산광역시장 정문헌 재선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 양군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 윤영석 초선 경남 양산시 서울시 문화정책팀장 고희선 재선 경기 화성시 갑 기업인 정수성 재선 경북 경주시 육군 1군사령관 박명재 초선 경북 포항시 남구 울 릉군 행정자치부 장관 조현룡 초선 경남 의령 함안 합천 군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한표 초선 경남 거제시 거제경찰서장 이재영( 李 세계경제포럼 아시아담당 총괄부 宰 榮 ) 초선 비례 국장 조원진 재선 대구 달서구 병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최경환 선 경북 경산시 청도군 경제부총리 오신환 초선 서울 관악구 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권성동 재선 강원 강릉시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강석훈 초선 서울 서초구 을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정록 초선 비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 표 106

107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이헌승 초선 부산 진구 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김태환 선 경북 구미시 을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이재균 초선 부산 영도구 국토해양부 2차관 박맹우 초선 울산 남구 을 울산광역시장 김정훈 선 부산 남구 갑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유일호 재선 서울 송파구 을 경제부총리 서청원 선 경기 화성시 갑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군현 선 경남 통영시 고성군 새누리당 사무총장 김현숙 초선 비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신의진 초선 비례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안종범 초선 비례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우 초선 서울 강동구 갑 서울 강동구청장 김회선 초선 서울 서초구 갑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김용태 재선 서울 양천구 을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류성걸 초선 대구 동구 갑 기획재정부 2차관 박창식 초선 비례 김종학프로덕션 대표이사 박대동 초선 울산 북구 예금보험공사 사장 배덕광 초선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갑 부산 해운대구청장 민병주 초선 비례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류지영 초선 비례 한국유아교육인협회장 박근혜 선 대구 달성군 現 대통령 김용남 초선 경기 수원시 병 수원지검 부장검사 유정복 선 경기 김포시 現 인천광역시장 장정은 초선 비례 경기도의회 의원 107

108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부록 3>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 무소속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동원한 현황 이름 전체 공동발의 동원건수(Y) 야당 및 무소속 공동발의 동원건수 (X) X/Y (Z) % 선수 지역/비례 주요경력 남경필 선 경기 수원시 병 現 경기도지사 홍문표 재선 충남 예산 홍성 군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김태흠 초선 충남 보령시 서천군 충남 정무부지사 홍일표 재선 인천 남구 갑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 최경환 선 경북 경산시 청도군 경제부총리 강창희 선 대전 중구 국회의장 이완구 선 충남 부여 청양 군 국무총리 박상은 재선 인천 중구 동구 옹진 군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김근태 초선 충남 부여 청양 군 육군 1군사령관 문정림 초선 비례 의사 김재경 선 경남 진주시 을 국회 예결특위원장 정의화 선 부산 중구동구 국회의장 이재균 초선 부산 영도구 국토해양부 2차관 정우택 선 청북 청주시 상당구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자스민 초선 비례 물방울나눔회 사무총장 김종태 초선 경북 상주시 국군기무사령관 이재오 선 서울 은평구 을 특임장관 경대수 초선 충북 증평 진천 괴산 음성 군 제주지검 검사장 윤진식 재선 충북 충주시 청와대 경제수석 김태원 재선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박성효 초선 대전 대덕구 대전광역시장 김장실 초선 비례 예술의전당 사장 정희수 선 경북 영천시 국회 쇄신특위원장 송광호 재선 충북 제천시 단양군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정몽준 선 서울 동작구 을 한나라당 대표 염동열 초선 강원 태백시 영월 평 대한석탄공사 감사 창 정선 군 김성찬 초선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참모총장 김을동 재선 서울 송파구 병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두언 선 서울 서대문구 을 국회 국방위원장 신경림 초선 비례 이화여대 간호과학대학장 김세연 재선 부산 금정구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김제식 초선 충남 서산시 태안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유승민 선 대구 동구 을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성호 초선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 총장 108

109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길정우 초선 서울 양천구 갑 중앙일보 논설위원 주영순 초선 비례 목포상공회의소장 황진하 선 경기 파주시 을 새누리당 사무총장 이종배 초선 충북 충주시 충북 충주시장 윤명희 초선 비례 기업인 장윤석 선 경북 영주시 국회 예결특위원장 조현룡 초선 경남 의령 함안 합천 군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이에리사 초선 비례 인천 아시안게임선수촌장 진영 선 서울 용산구 보건복지부 장관 김재원 재선 경북 군위 의성 청송 군 대통령 정무특보 유기준 선 부산 서구 해양수산부 장관 안홍준 선 경남 창원시 마산회 원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형태 초선 경북 포항시 남구 울 릉군 KBS 보도국 시청자센터 주간 김영우 재선 경기 포천시 연천군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 이재영( 李 宰 榮 ) 초선 비례 세계경제포럼 아시아담당 총괄부국장 김동완 초선 충남 당진시 충남 행정부지사 박인숙 초선 서울 송파구 병 의사 양창영 초선 비례 호서대 해외개발학과 교수 심윤조 초선 서울 강남구 갑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 김기현 선 울산 남구 을 現 울산광역시장 안덕수 초선 인천 서구 강화군 을 인천 강화군수 김기선 초선 강원 원주시 갑 강원도 정무부지사 이철우 재선 경북 김천시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이강후 초선 강원 원주시 을 대한석탄공사 사장 심학봉 초선 경북 구미시 갑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황인자 초선 비례 자유선진당 최고위원 이노근 초선 서울 노원구 갑 서울 노원구청장 이우현 초선 경기 용인시 갑 한국스포츠문화재단 이사장 정용기 초선 대전 대덕구 대전 대덕구청장 정병국 선 경기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우여 선 인천 연수구 새누리당 대표 김정훈 선 부산 남구 갑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신성범 재선 경남 산청 함양 거창 군 KBS 기자협회장 조원진 재선 대구 달서구 병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이한성 재선 경북 문경시 예천군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 황영철 재선 강원 홍천 횡성 군 국회 안전행정위 간사 이명수 재선 충남 아산시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윤영석 초선 경남 양산시 서울시 문화정책팀장 109

110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강석호 재선 경북 영양 영덕 봉화 울진 군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손인춘 초선 비례 한국퇴역여군회장 안효대 재선 울산 동구 국회 농수산위 간사 심재철 선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장우 초선 대전 동구 대전 동구청장 강기윤 초선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도의회 의원 주호영 선 대구 수성구 을 대통령 정무특보 함진규 초선 경기 시흥시 갑 경기도의회 의원 이완영 초선 경북 고령 성주 칠곡 군 대구고용노동청장 이헌승 초선 부산 진구 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정갑윤 선 울산 중구 국회부의장 김정록 초선 비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 대표 이만우 초선 비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하태경 초선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을 민주평통 자문위원 권성동 재선 강원 강릉시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서상기 선 대구 북구 을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초선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군 기업인 서청원 선 경기 화성시 갑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수성 재선 경북 경주시 육군 1군사령관 김학용 재선 경기 안성시 국회 예결특위 간사 김진태 초선 강원 춘천시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한기호 재선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군 육군 5군단장 박윤옥 초선 비례 한국혈액암협회 이사 이주영 선 경남 창원시 마산합 포구 해양수산부 장관 이학재 재선 인천 서구 강화군 갑 인천 서구청장 홍철호 초선 경기 김포시 기업인 김희정 재선 부산 연제구 여성가족부 장관 이인제 선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새누리당 최고위원 유승우 초선 경기 이천시 경기 이천시장 이종훈 초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김태호 재선 경남 김해시 을 새누리당 최고위원 민병주 초선 비례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여상규 재선 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국회 산업통상위 간사 유일호 재선 서울 송파구 을 경제부총리 조명철 초선 비례 통일교육원장 이운룡 초선 비례 한나라당 기획조정국장 김도읍 초선 부산 북구 강서구 을 부산지검 검사 110

111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민현주 초선 비례 경기대 직업학과 교수 박대동 초선 울산 북구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상훈 초선 대구 서구 대구시 경제통상국장 박명재 초선 경북 포항시 남구 울 릉군 행정자치부 장관 박민식 재선 부산 북구 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 미방위 간사 신상진 재선 경기 성남시 중원구 대한의사협회장 나성린 재선 부산 진구 갑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김한표 초선 경남 거제시 거제경찰서장 문대성 초선 부산 사하구 갑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김명연 초선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 이재영( 李 在 暎 ) 초선 경기 평택시 을 경기도의회 의원 강은희 초선 비례 여성가족부 장관 원유철 선 경기 평택시 갑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하진 초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기업인 김성태 재선 서울시 강서구 을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 김종훈 초선 서울 강남구 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한구 선 대구 수성구 갑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병석 선 경북 포항시 북구 국회부의장 최봉홍 초선 비례 전국항운노조연맹 위원장 송영근 초선 비례 국군기무사령관 현영희 초선 비례 부산시의회 의원 유의동 초선 경기 평택시 을 민주평통 자문위원 권은희 초선 대구 북구 갑 KT 상무 김태환 선 경북 구미시 을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류지영 초선 비례 한국유아교육인협회장 박맹우 초선 울산 남구 을 울산광역시장 김회선 초선 서울 서초구 갑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홍문종 선 경기 의정부시 을 새누리당 사무총장 김용태 재선 서울 양천구 을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김희국 초선 대구 중구남구 국토해양부 2차관 이이재 초선 강원 동해 삼척 시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노철래 재선 경기 광주시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김광림 재선 경북 안동시 국회 정보위원장 강석훈 초선 서울 서초구 을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박대출 초선 경남 진주시 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신의진 초선 비례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홍지만 초선 대구 달서구 갑 SBS 뉴스 앵커 김상민 초선 비례 국제교류연맹 이사 서병수 선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갑 現 부산광역시장 서용교 초선 부산 남구 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111

112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이채익 초선 울산 남구 갑 울산항만공사 사장 한선교 선 경기 용인시 병 국회 문방위원장 강길부 선 울산 울주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신동우 초선 서울 강동구 갑 서울 강동구청장 김무성 선 부산 영도구 새누리당 대표 윤재옥 초선 대구 달서구 을 경기지방경찰청장 나경원 선 서울 동작구 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현재 초선 경기 하남시 중소기업청장 안종범 초선 비례 청와대 경제수석 이종진 초선 대구 달성군 대구 달성군수 배덕광 초선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갑 부산 해운대구청장 유재중 재선 부산 수영구 부산 수영구청장 류성걸 초선 대구 동구 갑 기획재정부 2차관 이상일 초선 비례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정현 재선 전남 순천시 곡성군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진복 재선 부산 동래구 국회 산업통상위 간사 박창식 초선 비례 김종학프로덕션 대표이사 조해진 재선 경남 밀양시 창녕군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정미경 재선 경기 수원시 을 부산지검 검사 정문헌 재선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 김현숙 초선 비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고희선 초선 경기 화성시 갑 기업인 윤상현 재선 인천 남구 을 대통령 정무특보 김용남 초선 경기 수원시 병 수원지검 부장검사 박근혜 선 대구 달성군 現 대통령 안상수 재선 인천 서구 강화군 을 인천광역시장 오신환 초선 서울 관악구 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유정복 선 경기 김포시 現 인천광역시장 이군현 선 경남 통영시 고성군 새누리당 사무총장 장정은 초선 비례 경기도의회 의원 112

113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부록 4> 야당 무소속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동원한 현황 이름 전체 공동발의 동원건수(Y) 새누리당 공동발의 동원건수(X) X/Y(Z) 신계륜 백군기 이낙연 최재천 신학용 유인태 조경태 김춘진 오제세 황주홍 김우남 김재윤 정성호 안규백 주승용 박지원 이해찬 김재연 김성곤 원혜영 김동철 윤호중 유성엽 문희상 윤후덕 김진표 유기홍 최동익 권은희 노회찬 김영록 홍의락 박민수 전병헌 전정희 심상정 임내현 백재현 노웅래 박기춘 % 113

114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오병윤 홍영표 안민석 김관영 이윤석 서영교 조정식 민홍철 신기남 박수현 최재성 이원욱 변재일 안철수 우원식 이인영 김광진 오영식 박완주 박혜자 설훈 우윤근 강창일 김현미 김영환 박병석 강동원 김승남 전순옥 박원석 홍익표 민병두 최규성 심재권 우상호 송호창 이용섭 이상규 윤관석 박범계 이개호 김성주 이학영 최민희 이찬열 김경협 도종환

115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유대운 부좌현 박주선 정세균 이언주 김영주 이석현 인재근 전해철 정진후 이춘석 홍종학 은수미 김민기 장하나 임수경 박남춘 이상직 신장용 장병완 유승희 박영선 진선미 이상민 한명숙 남인순 김미희 김제남 박홍근 이종걸 한정애 진성준 노영민 김상희 양승조 문병호 배기운 강기정 박광온 정호준 배재정 정청래 윤금순 김기식 김기준 김용익 김윤덕

116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김태년 김한길 김현 문재인 신경민 신문식 신정훈 유은혜 이목희 이미경 최원식 추미애 천정배 서기호 김선동 이석기

117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부록 5> 야당 무소속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현황 이름 전체 공동발의 참여건수(Y) 새누리당 공동발의 참여건수(X) X/Y(Z) 이낙연 신학용 김춘진 백군기 민홍철 조경태 정성호 황주홍 박병석 김우남 오병윤 박범계 김선동 오제세 김영록 최동익 유성엽 신계륜 이상규 전정희 김성곤 이윤석 김미희 이언주 박완주 박민수 박기춘 김관영 김광진 김승남 문재인 임내현 서영교 정세균 윤후덕 박수현 우상호 김영주 최재천 전병헌 신장용 박지원 김진표 % 117

118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원혜영 신정훈 신기남 홍의락 김동철 심재권 김경협 홍영표 안규백 강동원 문희상 박영선 권은희 심상정 김영환 김민기 이해찬 우윤근 인재근 변재일 남인순 최규성 김성주 양승조 백재현 김재연 조정식 박주선 박광온 주승용 문병호 최민희 강창일 최원식 유대운 이찬열 이석현 노영민 박원석 윤관석 이인영 이춘석 유인태 한정애 노웅래 이종걸 도종환

119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윤호중 최재성 유기홍 부좌현 장병완 추미애 신문식 안철수 정호준 이학영 이원욱 민병두 김윤덕 은수미 김태년 이상직 전순옥 송호창 박혜자 김현 안민석 김제남 김재윤 정청래 정진후 이미경 이용섭 임수경 전해철 신경민 우원식 유승희 이개호 오영식 한명숙 김기준 이상민 박남춘 김상희 설훈 김용익 진성준 진선미 유은혜 홍익표 김현미 홍종학

120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배재정 김기식 박홍근 서기호 배기운 강기정 이목희 장하나 윤금순 김한길 천정배 노회찬 이석기

121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부록 6>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 명단 의원 강기정 강동원 김경협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영주 김영환 김윤덕 김태년 김현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민병두 박범계 박완주 박홍근 부좌현 서영교 설훈 송호창 신계륜 심재권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윤호중 운동권 주요활동 내용 광주 북구갑, 전남대, 82학번, 삼민투 위원장, 집시법 국보법 위반 전북 남원시 순창군, 경기대 학생운동, 진보정의당 원내대표 삼민투위 연루자, 집시법 국보법 위반 비례대표,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 사무국장 서울대, 구학련 사건 관련 구속, 참여연대 사무처장, 비례대표 노동운동, 비례대표 경기 부천시 소사구, 여성 환경운동 전북 전주 덕진구, 서울대 운동권 출신, 집시법 국보법 위반, 국사학과, 2번 구속 7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1기 부의장, 전남 고흥군보성군 서울 영등포구 갑, 금융노련 상임부위원장,노동운동 연세대 운동권 출신, 치대 졸 민주화운동으로 20개월간 투옥, 노동운동 전북전주시 완산군갑, 전북대학교 운동권 출신, 집시법 위반, 한청협 전북의장 경희대 총학생회장, 경기 성남 수정, 전대협 1기 상임운영위원 현양대 운동권 출신, 평민연 총무간사, 노무현 대통령 춘추관장 연세대 운동권 출신, 81학번 인천여성노동자회 부회장, 노동운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충북 청주 흥덕을, 연세대 운동권출신,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교사운동 경력 인천 부평구 갑, 서울법대, 민변 사법위원장 청와대민정수석, 80년 5월 서울역 시위주도, 집시법 위반 성균관대 운동권, 학림사건, 제헌의회 사건, 집시법 국보법 위반 대전 서구을, 학생운동 충남 천안시을, 성균관대 부총학생회장 89년 경희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의장대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 서울 중랑구을 안산시 단원구을, 서강대 운동권 제적, 국보법 위반, 방통대 법학과 졸업 86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국보법 집시법 위반, 서울 중랑구갑 부천 원미구을, 75년 고대 시위, 고려대 운동권 출신, 1983년 민청련 상임위원 경기 의왕시 과천시, 민변 사무차장, 참여연대, 인하대 1980년 고려대 총학생회장 유신반대 서울상대 제적) 안민석(경기 오산-화정, 서울대 운동권 출신 전대협 2기 의장, 고려대 총학생회장 연세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1기 부의장 연세대운동권 출신, 1981년 군사독재 반대시위로 구속 경기 부천시 오정구, 서울대 학생운동 출신, 집시법 위반 서울대 국사학과 운동권, 학생운동-민통련-민청련 등 재야활동 경력, 집시법 위반, 서울 관악구 갑 서울 성북구 갑, 학생/노동/사회운동 서울 도봉을, 74년 민청학련 연루, 서울대 학생운동 경기 구리시, 서울대 학원자율화추진위원장, 구속, 서울대 운동권 출신, 81학번 121

122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윤후덕 은수미 이종걸 이목희 이미경 이석현 이원욱 이인영 이학영 이해찬 인재근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정세균 정청래 조정식 최규성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한정애 홍영표 연세대 사회학과 출신 운동권, 국보법 위반, 경기 파주갑 서울대 사회학과, 국보법 위반,노동운동 출신, 서노련 등 서울대 국사학과, 시위 중 강제징집 서울대 무역학과, 운동권 출신,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서울 은평구갑, 이화여대 운동권, 73년 구속,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서울대 운동권 출신, 교련반대와 징집거부로 기소 경기 화성시을, 고려대, 85년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구속 전대협 1기 의장, 고려대 총학생회장 경기 군포시, 남민전 출신, 반공법 위반 서울대, 74년 민청학련 사건, 세종시 서울 도봉갑, 74년 민청학련 사건 연루, 김근태 부인, 민가협 용인외대, 89년평양축전 전대협 대표 환경운동연합 출신 노동운동, 비례대표 서울 종로구, 73년 고려대 총학생회장 서울 마포을, 건국대 총학생회 간부 출신, 1989년 미대사관 점거, 구속 연세대 운동권 출신, 82학변 전북 김제시 완주군, 서울민통련 부의장 이화여대, 집시법 위반, 말지기자, 민언련 사무총장 인천 계양구을, 민변 소속 경기 남양주갑, 동국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학원자주화투쟁위원장 한국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대우자동차 노동운동 경력, 집시법 위반 122

123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부록 7> 새누리당 중요법안을 발의(대표발의 혹은 공동발의)한 의원 명단 의원 대표발의건수 공동발의건수 대표 및 공동 발의 합계 이한성 권성동 김상훈 김태원 김희국 이우현 이재영( 李 宰 榮 ) 이채익 이헌승 하태경 홍지만 강석호 김태호 나성린 손인춘 심재철 안효대 여상규 이노근 김한표 경대수 김도읍 김동완 김무성 김을동 김재원 김정록 김종태 김현숙 류성걸 류지영 박상은 박성호 서상기 신동우 심학봉 염동열 유기준 윤재옥 이강후 이만우 이종진 이진복 비고 123

124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이현재 정갑윤 정문헌 정수성 정우택 조명철 홍일표 문정림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길정우 김기선 김명연 김성찬 김영우 김용태 김정훈 김종훈 김진태 김학용 남경필 박대동 박민식 박윤옥 박창식 송영근 신경림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윤상현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장우 이철우 장윤석 전하진 정희수 조해진 조현룡 함진규 홍문표 황진하 유승우 이명수

125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이인제 강길부 권은희(여) 김광림 김상민 김성태 김세연 김장실 김재경 김제식 김태환 김희정 노철래 문대성 민병주 민현주 박대출 박명재 박인숙 배덕광 서용교 양창영 원유철 유의동 유재중 윤명희 윤영석 이병석 이상일 이운룡 이이재 이자스민 이재영( 李 在 暎 ) 이정현 이종훈 이주영 정두언 정병국 정용기 조원진 주영순 주호영 최봉홍 한기호 홍문종 황영철 황인자

126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새누리당 비참여자 강기윤, 고희선, 김근태, 김기현, 김용남, 김태흠, 김형태, 김회선, 나경원, 박덕흠, 박맹우, 박성효, 서병수, 서청원, 송광호, 신상진, 안덕수, 안상수, 안종범, 안홍준, 오신환, 유승민, 유일호, 유정복, 윤진식, 이군현, 이재균, 이재오, 이종배, 이학재, 이한구, 장정은, 정몽준, 정미경, 진영, 최경환, 한선교, 현영희, 홍철호, 황우여, 정의화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126

127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아문법 박혜자 <부록 8> 야당 중요법안 기본정보 (소속정당은 법안 제안일자 기준임) 법안 법안명 대표 제안 번호 (약칭) 발의자 일자 공동발의자 김용익(민+), 김재윤(민+), 김진표(민+), 남인순(민+), 박남춘(민+), 배기운(민+), 안규백(민+), 원혜영(민+), 최저임 김경협 은수미(민+), 이찬열(민+), 임수경(민+), 장하나(민+), 금법 전순옥(민+), 진선미(민+), 진성준(민+), 최민희(민+), 최원식(민+), 추미애(민+), 한명숙(민+), 한정애(민+) 탄소법 김성주 김관영(민*), 김윤덕(민*), 김춘진(민*), 박민수(민*), 최동익(민*) 박홍근(민*), 유성엽(민*), 윤관석(민*), 이상직(민*), 이춘석(민*), 이학영(민*), 임수경(민*), 최규성(민*), 김영록(민*), 김제남(정), 박홍근(민*), 부좌현(민*), 대 중소 신기남(민*), 오영식(민*), 오제세(민*), 유성엽(민*), 기 업 백재현 이개호(민*), 전정희(민*), 정청래(민*, 조정식(민*), 상생법 홍영표(민*) 강기정(민*), 강동원(민*), 권은희(민*), 김경협(민*), 김관영(민*), 김광진(민*), 김기준(민*), 김동철(민*), 김상희(민*), 김성곤(민*), 김성주(민*), 김영록(민*), 김춘진(민*), 김태년(민*), 김현미(민*), 노웅래(민*), 문희상(민*), 박광온(민*), 박남춘(민*), 박민수(민*), 박범계(민*), 박수현(민*), 박완주(민*), 박주선(민*), 박혜자(민*), 배재정(민*), 백재현(민*), 변재일(민*), 사회적 부좌현(민*), 신경민(민*), 안규백(민*), 안민석(민*), 경제기 신계륜 양승조(민*), 오영식(민*), 우상호(민*), 원혜영(민*), 본법 유승희(민*), 윤호중(민*), 윤후덕(민*), 이개호(민*), 이상직(민*), 이석현(민*), 이언주(민*), 이원욱(민*), 이윤석(민*), 이인영(민*), 이찬열(민*), 이학영(민*), 임수경(민*), 전병헌(민*), 전순옥(민*), 전해철(민*), 정성호(민*), 정세균(민*), 정호준(민*), 조정식(민*), 최규성(민*), 최재성(민*), 추미애(민*), 한명숙(민*), 한정애(민*), 홍의락(민*), 홍종학(민*), 황주홍(민*) 관세법 홍종학 김현미(민+), 신기남(민+), 신장용(민+), 신학용(민+), 한명숙(민+) 안민석(민+), 유대운(민+), 이낙연(민+), 이목희(민+), 이미경(민+), 이인영(민+), 인재근(민+), 전순옥(민+), 강기정(민+), 김성곤(민+), 김승남(민+), 김영록(민+), 도종환(민+), 박주선(무), 박지원(민+), 박홍근(민+), 오병윤(진), 우원식(민+), 우윤근(민+), 이낙연(민+), 127

128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 법 청년고 용촉진 법 이종걸 심상정 국회법 개정안 이춘석 국회법 개정안 유성엽 사회보 장기본 법 전기통 신사업 법 중소기 업 중소 상 인 적합업 종 호법 법인 세법 보 이목희 심상정 오영식 홍종학 이용섭(민+), 임내현(민+), 정진후(정) 강기정(민+), 김기준(민+), 김영록(민+), 김영주(민+), 김영환(민+), 김한길(민+), 민병두(민+), 우원식(민+), 유승희(민+), 은수미(민+), 이상직(민+), 정성호(민+), 정호준(민+), 최재천(민+), 추미애(민+), 한명숙(민+), 홍종학(민+) 김광진(민*), 김제남(정), 박광온(민*), 박원석(정), 서기호(정), 이인영(민*), 장하나(민*), 정진후(정), 한정애(민*), 홍영표(민*) 박남춘(민+), 박영선(민+), 오영식(민+), 우윤근(민+), 유성엽(무), 이찬열(민+), 인재근(민+), 주승용(민+), 최규성(민+) 강동원(진), 강창일(민+), 김성주(민+), 김영록(민+), 김우남(민+), 김춘진(민+), 박원석(진), 박인숙(새), 우윤근(민+), 이춘석(민+), 전병헌(민+), 전정희(민+), 황영철(새) 김성주(민*), 김용익(민*), 박광온(민*), 양승조(민*), 우원식(민*), 유기홍(민*), 윤관석(민*), 은수미(민*), 임수경(민*) 강동원(민*), 김광진(민*), 김제남(정), 박원석(정), 서기호(정), 이인영(민*), 전순옥(민*), 정진후(정), 최원식(민*) 강기정(민+), 강창일(민+), 김동철(민+), 김성주(민+), 김춘진(민+), 김태년(민+), 노영민(민+), 도종환(민+), 민홍철(민+), 박완주(민+), 박혜자(민+), 박홍근(민+), 배기운(민+), 배재정(민+), 부좌현(민+), 신기남(민+), 안규백(민+), 양승조(민+), 우윤근(민+), 유성엽(민+), 유은혜(민+), 윤관석(민+), 은수미(민+), 이미경(민+), 이원욱(민+), 이춘석(민+), 이학영(민+), 이해찬(민+), 인재근(민+), 임수경(민+), 장병완(민+), 전순옥(민+), 전정희(민+), 조경태(민+), 진성준(민+), 최민희(민+), 추미애(민+), 한명숙(민+), 홍의락(민+) 김광진(민+), 김기식(민+), 김승남(민+), 김영주(민+), 김용익(민+), 김재윤(민+), 김태년(민+), 김현미(민+), 노웅래(민+), 민홍철(민+), 박남춘(민+), 박영선(민+), 박홍근(민+), 배기운(민+), 배재정(민+), 송호창(민+), 우원식(민+), 유대운(민+), 유은혜(민+), 윤후덕(민+), 이낙연(민+), 이목희(민+), 이인영(민+), 인재근(민+), 장하나(민+), 진선미(민+), 진성준(민+), 최민희(민+), 홍영표(민+) 128

129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법인 세법 최재성 교과용 도서법 김영록 초 중등 교육법 김태년 초 중등 교육법 박홍근 김관영(민*), 김광진(민*), 김영록(민*), 김현미(민*), 박범계(민*), 오제세(민*), 윤호중(민*), 이원욱(민*), 조정식(민*), 홍종학(민*) 김관영(민*), 김승남(민*), 김춘진(민*), 유성엽(민*), 이종걸(민*), 임수경(민*), 정호준(민*), 주승용(민*), 홍문표(새) 박혜자(민*), 박홍근(민*), 배재정(민*), 설훈(민*), 안민석(민*), 유기홍(민*), 유은혜(민*), 유인태(민*), 윤관석(민*), 조정식(민*) 김성주(민*), 도종환(민*), 배재정(민*), 설훈(민*), 안민석(민*), 유기홍(민*), 윤관석(민*), 정진후(정), 조정식(민*) 새: 새누리당, 민+: 민주당, 민*: 새정치민주연합, 정: 정의당, 진: 통합진보당, 무: 무소속 129

130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부록 9> 야당 중요법안을 발의(대표발의 혹은 공동발의)한 의원 명단 의원 대표발의건수 공동발의건수 소계 비고 김영록 박홍근 김성주 임수경 유성엽 김광진 김춘진 배재정 윤관석 이인영 전순옥 조정식 홍종학 한명숙 강기정 김관영 김태년 김현미 박남춘 박혜자 안민석 오영식 우원식 우윤근 은수미 이춘석 인재근 추미애 정진후 강동원 김승남 김용익 도종환 박광온 부좌현 신기남 안규백 양승조 유기홍 유은혜 이목희 이상직 이원욱 이찬열 이학영

131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장하나 전정희 정호준 진성준 최규성 최민희 한정애 홍영표 배기운 이낙연 김제남 박원석 강창일 김경협 김기준 김동철 김성곤 김영주(야) 노웅래 민홍철 박민수 박범계 박영선 박완주 백재현 설훈 오제세 원혜영 유대운 유승희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미경 이종걸 전병헌 정성호 주승용 진선미 최원식 최재성 홍의락 김재윤 박주선 심상정 서기호 권은희(야)

132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김기식 김상희 김영환 김우남 김윤덕 김한길 남인순 노영민 문희상 민병두 박수현 박지원 변재일 송호창 신경민 신계륜 신학용 우상호 유인태 이석현 이언주 이윤석 이해찬 임내현 장병완 전해철 정세균 정청래 조경태 최동익 최재천 김진표 신장용 이용섭 황주홍 오병윤 박인숙 새누리당 홍문표 새누리당 황영철 새누리당 132

133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표 목 차 [표 2-1] 제19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 14 [표 2-2] 분석대상 331명 의원에 대한 소속정당 및 소속집단 분류 16 [표 2-3]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네트워크 행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8 [표 2-4] 전체 의원입법에 대한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 빈도 행렬( ) 19 [표 3-1] 공동발의 빈도 네트워크 행렬 21 [표 3-2] 공동발의 비율 네트워크 행렬 21 [표 3-3] 전체 의원입법에 대한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 비율 행렬( ) 22 [표 3-4] 전체 의원 중 대표발의 상위 20명 23 [표 3-5] 전체 의원 중 공동발의 참여 상위 20명 24 [표 3-6] 새누리당 의원입법에 대한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 비율 행렬( ) 31 [표 3-7]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상위 10명 32 [표 3-8] 새누리당 의원 공동발의 상위 10명 32 [표 4-1]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많이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상위 18명) 41 [표 4-2] 야당 무소속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많이 동원한 새누리당 의원 (상위 17명) 46 [표 4-3]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적게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 (하위 14명) 47 [표 4-4] 야당 무소속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적게 동원한 새누리당 의원 (하위 17명) 47 [표 4-5] 새누리당 의원을 공동발의자로 많이 동원한 야당 무소속 의원 (상위 20명) 49 [표 4-6]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에 많이 참여한 야당 무소속 의원 (상위 21명) 54 [표 4-7]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 명단 (61명) 55 [표 4-8]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한 빈도 57 [표 4-9]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의 대표발의에 많이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상위21명) 58 [표 5-1]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새누리당 중요법안 목록 (24건) 61 [표 5-2] 새누리당 중요법안 기본정보 62 [표 5-3] 제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중요법안 에 참여하지 않은 새누리당 의원 명단(41명) 64 [표 6-1]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야당 중요법안 목록 (21건) 79 [표 7-1] 새누리당 문제 의원 종합 정리 (59명) 88 [표 7-2] 새누리당 문제 의원 52명의 총선 전후 상황 90 그 림 목 차 [그림 2-1] 제19대 국회 정당 변천도 15 [그림 2-2]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 네트워크의 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그림 3-1] 전체 의원입법 네트워크 (상위 10 % 기준, 하위 90 % 제외) 27 [그림 3-2] 전체 의원입법 네트워크 (상위 5 % 기준, 하위 95 % 제외)

134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그림 3-3] 전체 의원입법 네트워크 (상위 1 % 기준, 하위 99 % 제외) 28 [그림 3-4] 전체 의원입법 네트워크 (상위 0.5 % 기준, 하위 99.5 % 제외) 29 [그림 3-5] 전체 의원입법 네트워크 (상위 0.1 % 기준, 하위 99.9 % 제외) 29 [그림 3-6] 새누리당 내부 의원입법 네트워크 (상위 10 % 기준, 하위 90 % 제외) 34 [그림 3-7] 새누리당 내부 의원입법 네트워크 (상위 5 % 기준, 하위 95 % 제외) 34 [그림 3-8] 새누리당 내부 의원입법 네트워크 (상위 1 % 기준, 하위 99 % 제외) 35 [그림 3-9] 새누리당 내부 의원입법 네트워크 (상위 0.5 % 기준, 하위 99.5 % 제외) 35 [그림 3-10] 새누리당 내부 의원입법 네트워크 (상위 0.1 % 기준, 하위 99.9 % 제외) 36 [그림 4-1] 새누리당 및 야당 무소속 간의 법안발의 행렬의 구성 38 [그림 4-2] C 영역의 자료 및 해석 방법 39 [그림 4-3] B 영역의 자료 및 해석 방법 40 [그림 4-4] 이재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도움을 준 전체 의원 (상위 20명) 43 [그림 4-5] 이재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도움을 준 야당 무소속 의원 (상위 20명) 43 [그림 4-6] 신계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원한 전체 의원 (상위 20명) 50 [그림 4-7] 신계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원한 새누리당 의원 (상위 20명) 50 [그림 4-8] 유인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원한 전체 의원 (상위 20명) 51 [그림 4-9] 유인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원 새누리당 의원 (상위 20명) 51 [그림 4-10] 원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원한 전체 의원 (상위 20명) 52 [그림 4-11] 원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원한 새누리당 의원 (상위 20명) 52 [그림 4-12] 이해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원한 전체 의원 (상위 20명) 52 [그림 4-13] 이해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원 새누리당 의원 (상위 20명) 52 [그림 4-14] 새누리당 의원과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 네트워크 분석 범위 56 [그림 4-15] 새누리당 의원과 운동권 출신 야당 무소속 의원 간 공동발의 네트워크 56 [그림 5-1] 새누리당 중요법안 네트워크 (1회 이상 참여 즉 전수 포함) 66 [그림 5-2] 새누리당 중요법안 네트워크 (2회 이상 참여 의원만 포함) 67 [그림 5-3] 새누리당 중요법안 네트워크 (3회 이상 참여 의원만 포함) 68 [그림 5-4] 새누리당 중요법안 네트워크 (4회 이상 참여 의원만 포함) 68 [그림 5-5] 새누리당 중요법안 네트워크 (5회 이상 참여 의원만 포함) 69 [그림 5-6] 새누리당 중요법안 네트워크 (6회 이상 참여 의원만 포함) 69 [그림 5-7] 안보 관련 중요법안 참여(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빈도 분포 70 [그림 5-8] 안보 관련 중요법안 네트워크 (1회 이상 참여 즉 전수 포함) 71 [그림 5-9] 안보 관련 중요법안 네트워크 (2회 이상 참여 의원만 포함) 72 [그림 5-10] 안보 관련 중요법안 네트워크 (3회 이상 참여 의원만 포함) 73 [그림 5-11] 경제 관련 중요법안 참여(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빈도 분포) 74 [그림 5-12] 경제 관련 중요법안 네트워크 (1회 이상 참여 즉 전수 포함)

135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그림 5-13] 경제 관련 중요법안 네트워크 (2회 이상 참여 의원만 포함) 76 [그림 5-14] 경제 관련 중요법안 네트워크 (3회 이상 참여 의원만 포함) 77 [그림 5-15] 경제 관련 중요법안 네트워크 (4회 이상 참여 의원만 포함) 78 [그림 6-1] 야당 중요법안 네트워크 (1회 이상 참여 즉 전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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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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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토론1]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이 영 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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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토론2]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에 대한 토론문 국회의원의 무소신 무이념 행태가 국회를 무능과 비효율로 이끈다 김 인 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류석춘 교수님은 발제문을 통해 국회에서 의원 입법발의를 네트워크 구조분석하고 있다. 법 안 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회의원(actor)의 철학 없는 이념 잡탕 식 15) 행동과 태도를 네트 워크 구조분석으로 설명하고 있다. 발제문은 방대한 자료를 입체적인 방식으로 네트워크 분석 을 실행하였다. 그 동안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분석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았던 국회의원의 무 소신 무이념 적 행태를 자료와 분석으로 확인시켜준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당내 기반이나 지역 기반이 취약한 초 재선 의원들이 자신들의 취약한 입지를 보완하기 위 하여 법안 대표발의뿐만 아니라 공동발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현상, 지역 기반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의원들은 동일한 지역의원들의 공동발의에 적극적인 현상, 그리고 야당의 핵심 네트 워크 특히 운동권 네트워크에 포섭된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 쟁점 법안에 공동발의 하는 현 상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잘 밝혀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안 발의 짬짜미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이다. 원인으로는 첫째로 - 발제문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 외부 시민단체의 입법발의 숫자에 기반을 둔 의원평가, 의원 활동 보고서에 필요한 의원활동의 가시적 결과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인은 국회 에 만연한 운동권적 동지 의식과 지역 유대감 때문이다. 그리고 무소신 무이념 적 행태가 자신 의 네트워크 확장의 도구가 되고, 소통 에 능한 발 넓은 의원으로 미화되는 국회의 정치풍토 가 그 결과가 될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경제회복과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요청하는 법안 들이 야당의 대안 없는 막무가내 식 반대와 여당 지도부의 이념 정체성 상실과 결합되어 법안 원안의 핵심은 빠진 채 맹탕법안 이 통과되거나 여당 지도부가 야당의 반대를 논리적으로 무 력화시키지 못하여 무능 국회와 비효율 국회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 발제문도 국회의원의 무소신 무이념 적 행태가 국회를 무능과 비효율로 이어진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16) 이러한 15) 이념 잡탕 이라는 용어는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이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에 대해 유승민 의원 등의 복당이 이뤄진다면 (새누리당이) 또 다시 이념 잡탕당 이 될 수밖에 없다 고 말한 것에 기인한다. 141

142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연구 결과는 국회의 개선 방향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결론을 내포하고 있다. 무소신 무이념 무원칙 국회의 원인은 직접적으로 한국 정당의 지역주의 계파정치 무소신 이 념 부재 이념 잡탕 에서 찾을 수 있다. 무소신 무이념 무원칙 국회는 곧 무이념 정당에 원인 이 있는 것이다. 무이념 라는 한국정당의 문제는 보수주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의 정당 (political party) 정의를 돌아보게 한다. 버크는 정당을 어떤 특정한 원칙에 의하여 공동의 노 력으로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뭉친 사람들의 집단(a body of men united for promoting endeavors the national interest upon some particular principle in which they are all agreed) 17) (강조는 필자가 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국 정당의 이념 정체성 부재는 당내 파벌 의 형성과 파벌에 따른 정당의 분리 해산 및 이합집산( 離 合 集 散 )이 심한 지극히 불안정한 한 국 정당체제를 만들어 내는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다. 나아가 버크에 정의에 기초한다면 - 물 론 정당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 합의된 원칙도 국익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없는 한국 정당이 무능과 비효율 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 明 若 觀 火 )로 보인다. 특정한 원칙이 없고 국익 증진이라는 정당 목표도 상실한 채 계파의 이익을 쫓다 만들어낸 새누리당의 공천실패는 바로 선거 패배로 이어졌음을 대 총선은 웅변으로 보여준다. 원칙도 없고 국익도 없고 계파 이익만 있으니 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 작 이라는 짬짜미 정치 가 국회 입법과정과 정당정치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거나 운동권 경험으로 뭉친 정치인들이 파벌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짬짜미 하 여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계파정치 무소신 이념 잡탕 의 유치한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19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 로 만든 소위 국회선진화법 도 사실은 무소신 여야 합의 (consensus) 정치 라는 이름의 짬짜미 수작(정치)의 부산물이다. 발제문은 한국정치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두 가지 중요한 지적하고 있다. 첫째, 1987 년 민주화 이후 30년 - 산업화도 30년으로 한 세대가 지났고, 민주화도 한 세대가 지났음 - 이 된 지금도 운동권 네트워크가 여야 정치권 모두에 통용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밝 히고 있다. 운동권 세력이 아직도 산업화( 産 業 化 ) 대 민주화( 民 主 化 ) 라는 이분법적 대립 개념 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있고 또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을 저지하는 가장 큰 이익집단은 운동권 진보 좌파 집단임을 밝혀내고 있다. 여야의 무소신 무이념 의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으로 정당 야합을 제도화하였고, 학자들과 16) 유석춘 이승수,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p ) 이상우, 정치학개론, 서울: 오름, 2013, p

143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언론은 협치 ( 協 治, 거버넌스 governance)라는 용어로 야합의 정치를 정당화하고 미화했다. 즉,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당의 소통 부재이고 독재정치라고 컨센서스 (consensus)를 이룰 것을 강요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연말이면 벌어지는 여야의 나눠 먹기식 예산 편성, 야당의 극심한 포퓰리즘적 예산 요구, 또 정부 예산안 통과를 조건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 통과를 합의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이 합의 정치이고, 컨센서스 를 이루는 정치이고, 바람직한 민주정치라는 것인가는 진정 의문이다. 둘째, 발제문은 분석을 통해 짬짜미 법안발의, 예산 나눠먹기 편성, 원칙 있는 법안을 맹탕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여야의 법안 협상 등의 폐단으로 볼 때 무원칙 한 나눠먹기식 법안통과 및 국회 운영은 이제 중단되어야 함을 고민하게 했다. 크게 보면 87 체제 로 만들어진, 구체 적으로 설명하면 운동권의 입지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운영이라는 무 원칙 나눠먹기 야합 운영을 이제는 재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 한국정치의 문제는 합의(consensus)에 의한 국회운영과 법안 통과만을 강조하다보니 원칙과 철학과 이념 때문에 합의되지 않을 때의 결정 방식인 다수결(majority rule)이 나쁜 것 으로 죄악시 되었다는 것이다. 합의 협치는 선( 善 )이고, 다수결은 악( 惡 )이라는 이분법적 프레 임이 사회 전반을 장악한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그러나 (여야) 합의되지 않을 때, 협치가 불가 능한 이념적 지형을 보일 때의 결정은 무엇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새누리당과 해체된 반 국가단체 통진당과 북한인권법 합의 통과는 아무리 토론해도 agree to disagree 만 가능할 것 이 아닌데 어떻게 소통이라는 명분 때문에 다수결이라는 결정 방식을 배제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없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정부 야당 협치 주장 역시 국회의 입법발의 에서 보이는 무소신 무이념 행태와 동일한 연장선에서의 주장으로 보인다. 협치는 말 그대로 공동 통치 라는 거버넌스(governance)인데 과도한 협치 주장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주장 이다. 헌법 제70조(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여 중임할 수 없다. 고 못 박고 있다. 5년의 임기 동안에는 대통령 소신껏 행정을 이끌어 가라는 민의 의 표출이 2012 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국민은 4 13 총선에서 국회를 3당 체제로 운 영하라고 국회의원을 (골고루) 뽑아준 것이지 대통령직 수행을 야당과 협의하여 하거나 또는 야당의 동의를 근거로 통치하라고 주문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협치( 協 治 )의 한계는 국회 이며,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라는 정도로 민의( 民 意 )를 이해해야 한 다는 말이다. 결국 언론과 방송,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협치는 소신과 원칙 이 맞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발제문에서 밝혀진 대로 무소신 무이념 법안 발의 행태를 국회를 넘어 정부까 지 무소신 무이념 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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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토론3] 벼랑 끝 한국경제, 철학 있는 우파정당 요구하고 있다 오 정 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I. 추락과 반등의 기로에 선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뚜렷이 장기저성장기에 접어들었다. 1962~1991년 간 30 년 간 연평균 9.7%라는 세계경제발전사에 경이적인 장기고성장기를 기록한 후 1992~2011년 간 5.4%의 중성장기를 지나 이제 2012년 이후 2.8%의 저성장기를 경험하고 있다.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1992년을 전환점으로 소득분배구조도 악화되기 시작했다. 1992년부터 중성장기에 들어간 가장 중요한 요인이 1987년 체제 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강성노조가 들어서고 1988 년부터 6년간 연평균 20%의 임금상승을 지속하면서 한국기업들의 해외탈출러시가 시작되고 한국경제의 글로벌경쟁력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크게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기업부실과 금 융부실이 증가했으나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이 불발돼 기업구조조정이 안되면서 1997년 금융위 기를 당해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를 양산하는 비극을 경험했다. 단기적으로는 인기 있고 정 의로운 것처럼 일반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었다. 1997년 말에 대선이 없고 정치사회적 혼란이 없었다면 위기가 왔을까. 그림 1 추락하는 경제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145

146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그림 2 악화되는 분배구조 자료: 통계청 그림 3 성장과 분배의 추이 146

147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II. 국회와 정치지도자의 책무와 역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권이고 국회다. 정치권과 국회가 중심을 잡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면서 다소 힘들더라도 이 길이 아니면 추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1990년대 독일 수상 슈뢰더처럼 정권을 초월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끌고 나가는 경 우는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다. 그러한 정치지도자를 가진 국민들은 미래가 있는 행 복한 국민이다. 오직 집권에만 눈이 멀어 집도 마련해 주고 자녀들도 키워주고 공부도 무상으로 하도록 해 주며, 일을 안하거나 적게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급여도 주겠다, 이런 돈들은 대기업 고소 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된다는 식의 달콤한 인기영합정책으로 현혹하는 정치인들이 판 치고 현혹당하는 국민들은 미래가 없는 불행한 국민이다. 남유럽이 바로 예다. 한국경제는 지금 추락이냐 반등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성장률 하락으로 기업부실과 금융부 실이 증가하고 기업구조조정이 목전의 급한 과제로 다가와 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150 여 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혼자서 하는 영세자영업자도 400여 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때 한국은 어떤 정치지도자와 국회가 필요할까. 지금은 좀 어려위도 구조개혁을 하고 규제를 혁 파하고 기업구조조정도 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서 후대에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주자고 하는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비젼있는 정치지도자일까, 지금 성장률 하락으로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집권하기만 하면 기업구조조정은 안하고 오히려 고용은 할당하고 임 금도 올려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다 해 주겠다고 인기영합적인 공약으로 현혹하는 정상배들일까.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해 기업부실은 쌓이는데 구조개혁도 구조조정도 안되고 규제는 증가하 고 고용은 할당되는데 임금도 올려주는 천사 같은 기업이 지금 같은 개방경제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기업들은 법인세가 낮고 임금도 싼 외국으로 탈출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는 설비 투자가 더욱 악화되어 빙하기에 접어들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혁명기에 접어들고 있어 알파고(Alphago) 인공지능(AI) 개발 자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한 사람의 창의적 천재가 수십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로 나 가고 있는데 30년 넘은 교육평준화 속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어고 국제고 자립 형사립고는 폐지하고 혁신학교는 육성하며 수능도 물수능으로 변별력도 없어 공부는 안해도 되고 대학은 인재선발의 자유도 없는데 어떻게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는 양성할 수 있을까. 147

148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그림 4 한국경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이끌 것인가 경제는 공짜가 없다. 콩심은 데 콩나고 팥심은 데 팥나는 것이 경제다. 집권을 했다고, 권좌 에 올랐다고, 다수당이 되었다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어깨 힘 주어 보았자 2~3년도 안가서 결판나는 것이 경제다. 콩심은 데 콩이 나고 팥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추락과 반등의 기로에서 반등할 수 있을까, 아니면 추락하다 1997년처럼 때마 침 대선도 다가와 정치사회적 혼란이 극심해 지면서 다시 위기의 나락으로 떨어질까. 하바드 대이 로고프교수는 세계금융위기 800년 역사를 역사를 연구한 이번에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2010)에서 금융위기를 겪고 나면 성장률이 반토막 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이 바로 예다. 1997년 위기 이전 9%대 고성장을 지속하던 한국경제는 금융위기 이 후 5%대로 주저 앉았고 다시 2008년 위기를 겪어면서 2~3%대로 추락했다. 다시 한번 위기 가 오면 성장률은 1%대로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다. 생각하기도 무서운 끔찍한 상황이다. 갈데 없는 청년들은 어찌할 것인가. 그리스처럼 도와줄 독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추락과 반등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에 절실히 필요한 정당과 정치지도자는 좀 어려위도 다시 한번 허리띄를 졸라매고 구조개혁을 하고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구조조정도 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서 후대에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주자고 하는 비젼과 철학을 가진 정당과 정치지도자다. III. 철학과 소신 없이 좌경화되고 있는 우파정당 류석춘 이승수(2016)의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19대 국회 새누리당 국회의원 52명이 야당의원과 운동권출신 야 당의원 및 야당의 쟁점법안에 협조적이거나 새누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경제 안보 관련 쟁점법안에 비협조적인 등 이념적으로 정체성이 없는 인물이라는 분석이다. 더구나 이들 가운 148

149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데 24명은 새누리당 공천으로 20대 국회에 진출하고 2명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역시 20대 국 회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의 정풍운동을 자임하고 있는 새누리 초재선 혁신모 임 8명 중 5명이 이들 24명에 포함되어 있어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인 새누리당 정체성 문 제가 더욱 악화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추락과 반등의 벼랑 끝에서 반드시 반등해야 할 한국경제의 절박한 실정을 생각할 때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반드시 경제회생을 이끌어야 할 새누리당의 정체성이 이처럼 문제가 되어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자유경제원의 보고서(권혁철, 제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및 17대 18 대 국회와의 비교,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자유경제원의 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보고서 는 가히 충격적이다. 자유경제원이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법안을 사유재산권보장 여부, 작은 정부와 적은 세금 정도, 개방과 경쟁 정도, 규제완화 정도, 법치주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시장친화성지수에 의하면 19대 국회는 평가대상 여야 의원 총 272명 중 좌파가 95명 (34.9%) 중도좌파가 177명(65.1%)으로 우파는 물론 중도우파도 한 명도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좌파의 비율이 17대 18대 19대를 거치면서 계속 증가하고 우파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다 마침내 19대 국회에서는 중도우파와 우파는 한명도 없게 되는 좌경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심지어 보수우파를 대변한다는 새누리당 마저도 17대까지는 미약하나마 중도우파를 유지했 으나 18대부터 중도좌파로 좌경화돼 보수우파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성을 보이 고 있다. 17대 18대 19대를 거치면서 반시장법안의 비율이 60.0%. 61.7% 63.7%로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국회의원의 좌경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결국 이러한 국회의 좌경화가 유통법 상생법 일감몰아주기금지법 등 경제민주화 이름 으로 추진된 각종 대기업규제 관련 법안들이 현재 한국 설비투자의 80% 이상을 담담해 오고 있는 대기업투자를 규제해 투자빙하기를 초래, 좋은 일자리를 줄이는 등 시급한 경제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회의 좌경화가 최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의 국회통과 발목을 잡고 있음 은 물론이다. 대내외 경제환경의 급속한 악화로 한국경제가 추락하느냐 반등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중 대한 시점임을 고려해 볼 때 좌우정쟁으로 식물국회 불임국회 로 지탄 받고 있는 국회가 좌우 균형 잡힌 시각에서 건전한 토론을 통해 한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과 정책을 생 산하는 생산적인 국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각한 좌경화가 교정되어 좌우균형을 149

150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회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새누리당이 36.6으로 새누리당 마저 중도좌파 정당으로 분류되어 충 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앞의 유석춘 이승수(2016)의 분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으로 좌파정당으로 분류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만족스 럽지는 않지만 추락하는 경제를 좌파에 맡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보수우파의 지지 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보수우파 정당에서 벗어나 건전한 보수우파의 가치를 대변하는 적극적 이고 건전한 보수우파정당으로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야당의 경우에도 좌파 일 변도의 정책으로는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수권정책정당이 되기에는 국민의 지 지를 받기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전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서 한국도 서구선진국처럼 경 제가 어려울 때는 성장과 일자리를 중시하는 우파정당이. 분배가 과도하게 악화될 때는 분배 를 중시하는 좌파정당이 집권하는 등 건전한 좌우정당이 교체하는 방식으로 정치가 발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구에 비해 보다 좌파적인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직역별 직능별 전문가를 국회에 진출 시키고자 하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려 전문성은 부족한데도 지명도만 높거나 투쟁경력만 앞서는 후보들을 가급적 배제하고 지역구의원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의 전문가를 등용해 건 전한 정책을 생산하는 국회가 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최근 20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을 토대로한 20대 국회의 경제성향 분석에서도 대한민국 국회가 좌경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오정근, 20대 국회의 경제성향과 경제정책 영향 ). 각 당의 20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을 사유재산권이 충실하게 보호되고 있는가, 법치가 준수되고 있는가, 경쟁과 개방을 중시하는가,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가, 성장을 중시하는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중시하는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가, 선택적 복 지를 지향하는가 등 시장경제기준에 따라 각 당의 선거공약을 1~5까지의 시장경제지수 로 환산하고 시장경제지수가 4.5이상~5.0이하인 경우를 우파, 3.5이상~4.5이하인 경우를 중도우 파, 2.5이상~3.5이하인 경우를 중도파, 1.5이상~2.5이하인 경우를 중도좌파, 1.0이상~1.5이하 인 경우를 좌파로 구분해 분석해 보았다. 표 1 경제성향고 시장경제지수 표 2 정당별 당선자수 (명) 우파 4.5이상~5.0이하 새누리당 중도우파 3.5이상~4.5이하 더불어민주당 중도 2.5이상~3.5이하 국민의당 정의당 6 8 중도좌파 1.5이상~2.5이하 무소속 11 좌파 1.0이상~1.5이하 계

151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20대 국회의 경제성향을 각 정당별로 살펴 보면 시장경제지수가 새누리당은 2.9로 산출되어 중도파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1.9와 2.0으로 산출되어 중도좌파정당으로, 정의당은 1.5로 산출되어 좌파정당으로 분류되었다. 국민의 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시장경제성향이 높았으나 크게 유의미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새누리당의 경제성향이 중도우파도 아닌 중도파 정당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이후 나타난 정치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 로 보여진다. 비록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공약집에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중심성장, 신성장동력육성, 노동개혁, 규제프리존도입 등 우파~중도우파적인 공약을 내놓은 점이 돋보였지만 동시에 사회적기업활성화, 자율상권법 제정, 최저임금인상 등 중도좌파적인 정책은 물론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확대, 자유무역협정 피해농가지원, 고교무상교육확대 등 좌파적인 정책들을 상당수 공약으로 포함시킨데 따른 결 과로 보여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신성장산업 발굴정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도좌파내지는 좌파정책으 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노동정책에는 노동시장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은 반대하면서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청년고용할당제도입, 비정규직 부담금 부과 등 고용안정에 역점을 두면 서 최저임금인상과 생활임금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노인기초연금인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 급, 무상보육을 주장하고, 대중소기업성과공유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사회적경제기 본법 제정, 사회적 금융 강화, 금산분리원칙 준수, 법인세인상 등 경제적 파장이 적지 않을 좌 파적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거의 포괄하고 있다. 교육에서도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혁신학교지원법 제정을 주장하고, 미래 노후준비자금으로 2~30년 후 고갈이 전망되고 있는 국 민연기금을 활용한 공립보육원 요양원 확충도 주장하고 있다. 한 마디로 경쟁보다는 안정, 경 제적 개념보다는 사회적 개념에 치중하고 있다. 국민의당 공약도 더불어민주당 공약과 대동소이하다. 미래신성장산업발굴, 인수합병전문중개 기관도입 등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도좌파내지는 좌파 정책들을 대거 포함시키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공정임금법 제정, 청년구직수당 지급 등 노동임금정책에서부터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대중소기업이익공유제 도입, 농축산업무역이득공 유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정책에서부터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건설도 주장 하고 있다. 정의당은 앞서 3당이 주장하고 있는 미래신성장산업발굴 정책에 대한 언급도 없이 중도좌파 내지는 좌파 정책 일색이다. 일반해고 취업규칙변경지침 폐기, 파견법 단계적 폐지,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공기업과 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에서부터 최저임금인상, 청년디딤돌급여 지급에 151

152 19대 국회 의원입법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 심지어 공기업 대기업임원 임금상한제도 주장하고 있다. 노점기본법 제정, 대형마트복합쇼핑몰 진입규제도 주장하고 있다. 영유아보육국가책임제, 자녀양육사회책임제, 어린병원국가보장제, 누리과정 100%국고지원 등 보육 양육 치료 누리과정 등 전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제도를 공약 하고 있다. 반값임대 정의스테이를 공급하고 전월세상한제 공정임대료 도입, 청년주거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하청업체초과이익공유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일감몰아주기 근절, 무역이득부담금제 도입 등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정책들을 주장하고 있다. 막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인상, 사회복지세 도입, 대기업사내유보금 과세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정당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20대 국회가 중도좌파 국회라는 점이 조금도 이상 할 정도가 아니다. 4당의 시장경제지수를 정당별 당선자수로 가중평균한 20대 국회 시장경제 지수는 2.3으로 나왔다. 그림 5 20대 국회 경제성향 주: 각 당의 경제성향을 정당별 당선자수(무소속 당선자는 전소속 정당 소속으로 간주)로 가중평균하여 전체 경제성향을 산출 IV. 20대 국회의 역사적 소명과 책무 추락과 반등의 기로에서 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중도좌파 성향이 지배하게 된 20대 총선의 의미는 크다. 이는 추락과 반등의 기로에서 노동시장유연성과 경쟁과 개방, 규제혁파와 경제활 성화, 선택적 복지와 자립자조를 강조해 다시 반등하자는 정치지도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유권 152

153 철학 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자들보다 인위적인 고용할당을 통한 고용안정, 사회적 기업 육성과 보호, 대기업활동 규제 등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정상배들과 이러한 열광하는 유권 자들이 더 많아서 이미 돌아오기 힘든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 헌법 119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경제질서인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다. 헌 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 다 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자유시장경제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항에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을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다. 어디까지나 자유시장경제가 기본이고 과도하게 경제주체간의 조 화가 문제가 될 경우 규제와 조정을 통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국 회 전체가 중도좌파로 기운다는 것은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 서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어느새 대한민국 국회는 자꾸 만 좌향좌해 마침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반할 수도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수준까 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들을 기우로 만들고 추락과 반등의 기로에서 선 한국경제가 다시 반등하기 위해 20대 국회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정말로 중차대한 역사적 소명과 책무를 진지하게 고 민해야 한다. 특히 우파정당 새누리당은 확고한 소신과 철학을 가진 우파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제 투쟁의 시대가 가고 건전한 정책 경쟁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한 국 정치와 국회도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류기업 이류정부 삼류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국회가 되지 않겠는가. 국회의원이 되고 다수당이 되고 권력을 잡았다는 것이 긴 역사 속에서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불과 일이십 년 전의 장차관 국회의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현세에서는 지더라도 역사에서 이기는 자 가 진정으로 이기는 자다. 기고만장하면 할수록, 인기에 매몰되면 될수록, 현혹당하는 국민들 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 지도자와 국회가 그리운 때다. 153

154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38 국제화제 3층 (북창동 93-45) Tel : ~2 F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