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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91회-제4차 1 第 291 回 國 會 ( 臨 時 會 ) 國 會 本 會 議 會 議 錄 (임 시 회 의 록 ) 第 4 號 國 會 事 務 處 2010 年 6 月 14 日 ( 月 ) 午 前 10 時 議 事 日 程 o 비교섭단체(자유선진당) 대표발언 1. 정치에 관한 질문 附 議 된 案 件 o 비교섭단체(자유선진당) 대표발언 1 1. 정치에 관한 질문 4 (10시09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의사국장 이종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비교섭단체(자유선진당) 대표발언 의장 박희태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 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 그러면 존경하는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이신 변 웅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 변웅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 변웅전입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경제가 어렵습니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 치안이 불안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무섭습니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참담 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 6 2 지방선거 패배와 2년 반 동안의 실정에 대한 뼈아픈 자기 성찰과 반성이 없는 국면 전환용에 불과했다고 생각이 됩니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바른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를 않습니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분명한 수치로 보여 주고 있습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 소통과 개혁 그리고 대통합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정부의 장 차관 100여 명, 97명 중 반수 가까이가 TK 그리 고 특정 학교 출신의, 이른바 고소영 출신입니 285명의 공공기관장 역시 반 정도가 TK와 고대 출신으로 채워져 있습니 이러한 편중인사, 독식인사로는 결단코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 국민 통합은 공평인사로부터 시 작되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 다음에 세종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모두에 말씀드릴 것은 충청도민이 세종시 만들 어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떡 쪄 놓고 빈 적 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 세종시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을 목표로 이미 6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건설공사는 27% 이 상 진행된, 대통령이 분명히 공약한 국가사업입 니 지난 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 당연한 발언입니 이명박 대통 령은 후보 시절에 세종시를 명박표 명품도시 로 만들겠다고 열일곱 번이나 국민과 굳게 약속한 국가사업입니 때문에 꼭 지키셔야 합니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 세종시 원안에 손끝

2 2 제291회-제4차 하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앞으로 20년 후인 2030년에 완성될 9부2처2청 이 들어설 세종시는 서울에서는 물론이요 부산에 서, 평양에서 부담 없이 오갈 수 있는 명실상부 한 명품도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 그런데 대 통령의 확고한 의지 없이 오늘 아침에 국회에 떠 넘기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4대강 사업은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입 니 지금처럼 4대강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 진해서는 효율적인 정책과 예산 집행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 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 재임 시에 추진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사업은 각 시도의 열띤 유치 경쟁 속에서 경제성과 교통여건, 기존 산업 과의 연계성, 지리적 특성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수차례의 공청회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충북 오 송과 대구 신서 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했어야 합니 그렇게 했 다면 국민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았을 겁니 재임 기간 중에 4대강 사업을 모두 혼자 다 하 시겠다고 하는 욕심을 버리시고 다음 대통령도 일할 수 있는 차근차근한 계획을 밟아 나가는 것 이 순리라고 생각합니 더욱이 4대강 사업예산 집행으로 지자체가 쓸 수 있는 복지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이른바 구축 효과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민의 원성이 자자합니 특정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의 월급 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습니 선별적 사업 추진으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농민, 어민, 재래시장 상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 예산에 쓰여져야 합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보가 큰 걱정입니 이번 천안함 사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는 국민 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었습니 천안함 사건의 늑장보고, 허위보고, 합참의장의 부적절한 행보, 현역 장성의 극비문서 작계 5027 유출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강성대군의 모습은 찾을 길 이 없고 기강은 무너져 내렸습니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각료들에게 국민들 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아야 합니 4대강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4 대 의무는 더욱 더 중요한 필연이라는 것을 분명 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 특히 국방의 의무 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껴가고 있습니 또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를 6 2 지방선거 개 시일인 5월 20일에 한 저의가 무엇인지를 국민이 먼저 잘 알고 있습니 더욱이 선거 열풍이 고 조된 24일 전쟁기념관에서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의 행태가 민심을 떠나게 했다는 것을 잘 알아 두셔야 합니 발표 일자와 장소 등을 교묘하게 맞춰서 선거에 이용하도록 누가 건의했는지 밝혀 야 합니 올해는 6 25 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날입니 위국헌신 군인본분 의 정신으로 조국을 지켜야 할 우리 군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를 흔들 리게 해서는 아니 됩니 강군은 강력한 화력과 장비가 아닌 군인정신이 첫째라는 것을 저는 군 대 생활을 통해서 배워 왔습니 우리 군의 맹성을 촉구합니 안보에는 여야 가 없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 둡니 이번 지방선거는 북풍이다, 노풍이다 하면서 많은 바람이 불었습니 그러나 생활에 지친 우 리 서민들에게는 엄동설한의 삭풍으로 불어 닥쳤 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쌀 가격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 80 kg들이 한 가마에 십이삼만 원입니 11년 전, 10년 전 쌀값이 얼마로 기억하십니까? 1999년 16 만 원이었습니 지금보다 3만 원이 오히려 비 쌌습니 1980년대 농민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마는 이제 머지않아서 300만 명도 깨질 위험에 있습니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 지금 월급 받고 있는 봉급생활자가 11년 전, 10년 전의 월급을 받으면서 지금 살라고 하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현실이 바로 농민이요, 어 민들입니 실속 없는 원자력 발전 수주만 자랑 했지 농민 애환은 철저히 외면한 이명박 정부의 살농정책, 살농정부를 규탄해 마지않습니 농민뿐만이 아닙니 비즈니스 프렌들리 라는 소위 친 재벌 정책으로 재래시장이 무너져가고 있습니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를 생계를 걱정 할 위험에 있습니 10년 전 40조 원의 매출을 올렸던 재래시장은

3 제291회-제4차 3 이제 25조 원으로 그 매출이 급감했습니 반면 에 대형마트는 10년 전에 160개, 현재 4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 매출액도 10조 원에서 30조 원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 그마만큼 재래시장 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분별 한 대형마트 개설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슈퍼슈 퍼마켓(SSM)법의 통과조차 법사위에서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이 재래시장들의 생계 터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는 재벌만을 위한 정책을 당장 중단하시고 서민과 농민, 어민, 재래시장 상인을 위한 민생경 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 니 노인문제, 매우 심각합니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시대에 접했습니다마는 2050년 총인구의 38%, 40% 가까이가 노인이 될 것입니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30개국 평균보다 3배가 넘습니 노인 중 절반은 소득이 없습니 있어도 50 만 원 미만입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대한민국은 어르신들 이 건강하고 즐겁게 사시는 이러한 사회를 구축 해야 됩니 노인복지와 노인문제 해결에 정부가 보다 적극 적으로 나서야 되겠고, 노인들의 틀니, 보청기 등 의 예산을 꼭 늘려 잡아야 합니 평소에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또 하나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크나큰 아픔이 있습니 여러 아픔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바로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피해민의 아 픔입니 2007년 12월 7일 6만 3000드럼에 이르 는 어마어마한 기름 유출이 태안 앞바다에서 있 었습니 오늘로 920일째입니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 정부는 IOPC에만 매달리 지 마시고 선 보상 후 정산으로 힘든 유류피해민 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 이 자리에서 절규하는 심정으로 정부에게 촉구 하는 바입니 오늘 현재 네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 앞으로가 더 큰 걱정입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난국입니 이 정부가 경제만큼은 살릴 줄 알았습니 그렇게 기대했 습니다만, 지난 2년간 정부와 공기업 부채는 614 조 1000억 원으로 무려 150조 원이나 국가부채가 늘어났습니 나라 살림을 겉만 번지르르한 속 빈 강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 이 같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면적 개 각을 단행할 것을 요구합니 천안함 사태와 지 방선거 패배 즉시 국민 앞에 전면 개각을 통한 각오를 보여 주었어야 됩니 6 2 지방선거 후에 청와대에서는 무마용 인사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발표를 했습니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는 대통령께서 한나 라당 전당대회 이후로 또 미루었습니 또 예상 컨대 전당대회 이후에는 7 28 보궐선거 이후로 또 미루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 시간 끌기에 급급합니 다시 한번 국민의 강한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둡니 과감한, 그리고 공평한 인사 단행을 하시기 바랍니 이번만큼은 고소영 편 중 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 겠습니 지난 주말 남아공 월드컵을 통해서 한 덩어리 로 뭉쳐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위대하신 힘 을 저희들은 보았습니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 의 승리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 어넣어 주었습니 그들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당당하게 잘 싸웠고, 그리고 승리했습니 정치인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국 민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손을 잡읍시 5000만 이 하나 되어서 이 나라가 세계 속의 8강이 되고 4강이 될 수 있도록 큰 정치를 해 나갑시 월드컵 선수들이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듯이 정 치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고, 정치 때문에 사회가 따뜻해지는 우리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 국민대표인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이 국민과 함께 달리는 사랑받고 존경 받는 붉은악마가 되었으면 합니 자유선진당은 집권여당도 제1야당 편도 아닌 오직 국민의 편에서 특히 여러 가지로 힘들고 힘 없는 갖고 있지 못한 서민들 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도정치를 열심히 하겠습니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 감사합니

4 4 제291회-제4차 의장 박희태 변웅전 최고위원님 수고하셨습니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4일간 정치, 외교 통 일 안보,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 그리고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년 동안 국회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바라지 해 온 박계동 총장이 오늘 자로 퇴임하게 됐습니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의장이 수고하셨다는 말 씀을 드립니 수고 많았습니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1. 정치에 관한 질문 (10시26분) 의장 박희태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 문을 상정합니 대정부질문 시간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서 의원 한 분당 15분으로 정했습니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 입니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 그러면 먼저 안형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 시기 바랍니 안형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 러분! 서울 금천 출신의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입니 오늘 저는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우울했습니 별다른 기쁜 소식도 없었습니 국회에서 서로 험한 말을 하고 또 다투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드려야 하나 하는 가슴 무거움 이 있었습니 그런데 지난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우리 대한 민국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승전보는 정말 기뻤습 니 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행복했습니 그들이 있어 우리는 행복했습니 그들이 있어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 남은 경기에서 그들이 우리를 더 기쁘게 해 주기를 기대합니 축구대표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 우리 정치권도 이제는 그들처럼 국민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합니 우리 정부도 그들처럼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해 드려야 합니 사실 6 2 지방선거 결과는 민심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대해 정치권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였습니 특히 정부 여당에 대한 국 민들의 꾸짖는 소리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 니 저를 비롯한 한나라당 구성원, 그리고 정부 여 당 모두가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 했습니 너무 안이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을 대 했습니 그리고 그 냉엄한 평가를 받았습니 이제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겸허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을 모셔야 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습니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 오늘 아침에 이명박 대통령의 발표도 있었습니 저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깊이 동의를 하 고 있습니 사실 선거는 누가 뭐라 해도 민심의 반영입니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한나라당뿐만 아니 라 광의의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고 생 각합니 동의하십니까? 예,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성 과도 거뒀다고 생각합니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 부에 대해서 견제 심리를 발동한 것 같습니 중앙정부도 한나라당, 국회도 한나라당이 여당이 고 또 지방정부도 한나라당이 많이 장악하고 있 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안형환 의원 아, 그러니까 단순히 견제 심리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견제 심리 때문만은 아닐 것 입니 그동안에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데 만 매진하느라고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 데에도 커다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 안형환 의원 예, 사실 저도 누가 잘못했다라 는 이런 식의 책임 떠넘기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물론 선거에 직접 나선 당사자인 저희 한나라당의 잘못이 가장 큽 니 저희 한나라당 구성원 모두가 앞서 말씀드 린 것처럼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

5 제291회-제4차 5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 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이 드러났습니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분 들조차 정부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국민들에게 내비치는 것이 뭔가 일방적이다, 독선적이다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 또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 는다고 합니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 소통 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준 것은 사실입니 앞으로 내각이 심기일전해서 더 많은 국민들을 만나고 또 고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 안형환 의원 예,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정부의 구성원들이 과연 국민들을 얼마 나 이해하고 있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의 문이 들 때가 많습니 지난번 5 18 민주화 운동 30주년 기념식, 총 리께서 직접 가셨지요? 예, 갔습니 안형환 의원 예, 저도 비 내리는 그날 광주에 서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 그때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부르지 않았던 사건, 사실 저는 유가족 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 니 저도 또한 대학 다닐 때 그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 지금 어디서나 익숙한 노래입니 광주, 더 나아가서는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그 런 노래가 됐습니 그런 노래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 자 체가 이 정부가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를 알고 있 는지 의문이 듭니 물론 이 노래가 배제되고 방아타령을 선정한 데 대해서 국가보훈처에서는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겠지만 현 정부의 지지자들 조차 속좁은 판단이었다, 그런 결정이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 내년부터는 행사가 이번 처럼 두 쪽이 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 사실은 4월 작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이 거기에서 안 불려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30주년 기념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불렀으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마 4월 달 에 5 18 대표들과 보훈처 사이에서 식전 행사에 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식장에서는 부르 지 않기로 했었던 같은데 아마 식 바로 며칠 전 에 다시 5 18 대표가 그래도 식장에서 부르겠다 고 했었으나 보훈처에서 미처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 좀 안타깝습니 안형환 의원 그런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국민 들을 마음 상하게 합니 예, 알겠습니 안형환 의원 그런 사소한 것들이 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합니 사소한 것부터 주 의를 기울이셔야 합니 사실 현 정부의 소통 부족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 총리께서는 그동안 소통을 위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각계각층의 인사와 서민들을 수시로 접촉하고 이야기를 듣고 자 노력했습니 아마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을 만나고 더욱 귀를 기울 여야 되겠습니 안형환 의원 총리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 난 민심을 대통령께 건의한 적 있습니까? 저는 총리 취임 이후 대통령 과 자주 그리고 많은 말씀을 나눠 오고 있습니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그 의미에 대해 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습니 안형환 의원 어떻게 전달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할 일이 많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더 소통을 많이 하고 더 따뜻한 모습을 우리 정부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 겠다고 말씀드렸습니 안형환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지난 9일 총리의 청와대 주례보고 때 총리께서 여권의 인적 쇄신을 건의하려다 불발됐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 물론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총리실에서는 밝혔습니다마는 아직 많 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 후속 보도 또 추측성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 총리 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시의 상황을 한번 설명 을 해 주시지요. 제가 대통령께 독대를 통해 서 아마 인적 쇄신을 할 예정이었다가 못 했다, 안 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혀 사 실이 아닙니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 난 9월 말 이후 대통령과 자주 뵙고 또 많은 말 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날을 정해서

6 6 제291회-제4차 그날 인적 쇄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히 말씀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말씀을 많이 나눠 오고 있습니 안형환 의원 그런데 왜 언론에서 정 총리의 거사설이니 무슨 권력 갈등설이니 하는 얘기가 나왔는지 참 궁금합니 본 의원은 이 또한 소통 부재 때문이라는 생각 을 하고 있습니 언론 또 국민들과의 충분한 접촉, 설명, 설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무슨 무슨 설들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날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소통의 부족을 지적하신다면 좀더 열심히 민심의 소지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겠 습니 (박희태 의장, 정의화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형환 의원 아무튼 다시는 이런 설, 갈등설 이 나오지 않도록 총리께서도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 의원님, 그것은 제 탓이 아 닙니 그냥 신문에 그렇게 난 겁니 그것 을 안형환 의원 아니요, 총리께서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 그것도 책임을 다 지셔야 됩 니 예, 알겠습니 안형환 의원 총리는 총괄적인 국정의 운영자 이십니 책임지셔야 됩니 알겠습니 ( 언론에다 대고는 얘기 못 하고 하는 의원 있음) 안형환 의원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 TV 방송을 통해서 정 책의 우선순위를 바꾸겠다, 시스템을 더 효율적 으로 개편하겠다, 진용을 정비하겠다 라고 했습니 총리가 생각하는 정책의 우선순위 변화, 시스 템의 개편 또 진용 개선,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 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겨를은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통 령께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오늘 현명 한 결정을 하시고 말씀을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 습니 안형환 의원 총리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사실 국민들에게 더 귀 기울이고 국민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 세종시 문제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 치권의 갈등을 넘어서 국론 분열의 중요한 요인 이 됐습니 지금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세종시 문제가 국론 분열의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입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결단의 시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 세간에서는 총리를 세종시 총리라고 부를 정도 로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안형환 의원 예, 알고 있습니 총리께서 세종시 문제 때문에 애 를 쓰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 그런데 본 의원은 정부가 이제 더 이상 세종시 문제를 끌고 갈 동력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 세종시 수정안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존경하 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충청권과 국가 모두 에 도움이 되는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합니 그 리고 세종시 문제는 일시적인 선거 결과나 당리 당략을 넘어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추 진되어야 할 사안입니 사실 지방의 인재를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세종 시 문제가, 특히 충청지역에서 여권에 불리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선거 후 실시된 어떤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는 수정안에 대한 지지율이 전국적으로는 과반수를 넘었고 충청권 도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 아무쪼록 국회에서 국가 미래와 지역발전 차원 에서 이번 회기 내에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 주시 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 안형환 의원 저도 선거 결과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 그러나 세종시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지쳤습니 이제 우리 모두 한숨을 돌 리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 그동안 정부도 이 문제를 너무 서두르지 않았 는지 반성을 해야 됩니 사실 외국에서의 수도 이전은 한 세대 이상, 많게는 100년이 넘게 걸리 는 그런 사업이고 작업들이었습니 우리는 뭐 든지 빨리 서두르는 이 관행 때문에 이 문제를

7 제291회-제4차 7 속도전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한 번은 되돌 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령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이제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 그런데 이 논의 과정은 충분해야 합니 어느 정파도 시기를 정해 놓고 사생결단식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이제는 곤 란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 이 정부의 임기도, 18대 국회의 임기도 의식해서는 안 됩니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가 나오지 못하면 다음 정부, 다음 국회에 넘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 로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시는 만약에 원안대로 한다면 중앙행정기관끼리 나뉘고 또 행정부와 국 회가 나뉘어서 막대한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초래 할 수 있습니 또한 원안으로는 기업이 들어올 땅과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인구 10만 명도 채 우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한데 잘못을 알고도 방 치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 정부로서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가경쟁력 확보, 위기관리 등 국가 미래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 다고 생각해서 내놓은 것입니 이미 국회에 관 련 법안이 제출된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관점 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번 회기 내에 표결 해 주시기 바랍니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또 보충 적으로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 저희보고 서둘렀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이 아 이디어가 나온 지 벌써 9년, 10년이 되지 않았습 니까. 그리고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 지 난 가을 그리고 겨울에는 저희들이 과거의 축적 된 연구를 정리도 하고 또 보다 종합적, 입체적 으로 수정안을 내놨던 것입니 그리고 외국에서는 수도 이전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옳습 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수도 이전이 아닙니 중앙행정부처의 분할 이 전이고, 그것은 사실상의 수도 분할입니 세계 역사상 수도 분할을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 안형환 의원 자, 총리! 예. 안형환 의원 총리께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 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앞서 현 정부는 동력을 잃었다 하 는 말씀은 정부는 할 만큼 했습니 이제 국회 로 넘겨주시면 되는 겁니 국회에 맡겨 주시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 면 되는 겁니 총리께서 자꾸 무슨 변명을 하 려고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 것 자체가 논란을 불 러일으킬 수 있습니 이제 정부에서는 손을 떼 십시오. 거듭 제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 한 말씀만 더 올려도 괜찮겠 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시간에 구애받지 말라고 그러셨 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세 종시에 입주하려 했던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사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난 9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기다렸 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불안감이 상 당히 많이 있습니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안형환 의원 그런 문제점을 다 포함해서 국회 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 우리 행정수도를 옮기는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 계입니 사소한 이해관계 때문에 좌우돼서도 안 되고, 보다 멀리 보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거 듭 강조하고자 합니 사실 또 이 세종시 다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 4대강 사업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강을 살리는 사업입니 저는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를 볼 때마 다 경부고속도로, 인천공항 같은 국책사업이 있 을 때마다 반대했던 분들을 떠올립니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반대했던 분들이 이 렇게 이야기했습니 자동차도 없는 나라에 고 속도로가 웬 말이냐 놀러 다니는 사람들 좋은 일 시킬 것이다 국민들이 대대손손 빚에 허덕일 것이다 참 말도 많았습니 그러나 지금 그분들 목소리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경부고속도로 를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 으로 답답합니 이번에 당선된 일부 야당 광역단체장 당선자들 이 4대강 개발사업의 전면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 그런데 저는 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신 박준영 전남지사가 참 눈길을 끕니 얼마 전 박준영

8 8 제291회-제4차 전남지사가 4대강은 정치 투쟁이다, 영산강은 지 역 현안사업인데 영산강을 정치 논리에 따라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04년과 2006년 지난 정 권이지요 에 영산강 살리려고 할 때 반대한 사 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 저는 박준영 전남지사의 소신이야말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의 정치성을 폭로하는 일종 의 양심선언이라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랜 기간 도정 경험을 바탕 으로 강 살리기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누구 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아 마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 그런 면에서 저는 박준영 지 사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 안형환 의원 이 4대강 사업은 올해 말이면 전 체 사업의 60%가 완료되지요? 그렇습니 안형환 의원 현행 하천법은 국가 하천인 4대 강에 대한 보존관리는 국가의 책무 그리고 지자 체는 국가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정해야 한다 이렇게 권한을 분명히 구분해 놓고 있습니 그런데 야당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4대강 광 역 저지를 위해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총리께 서는 이게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책사 업입니 저는 지자체장들이 국가사업에 협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 안형환 의원 총리께서는 세종시에 대해서도 많은 소신발언을 해 오셨는데 4대강 사업과 관련 해서는 뚜렷한 소신발언 행보를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사실 4대강 사업의 필 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챙겨왔습니 제가 전국에 상당히 여러 군데 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다녔습니 그런데 어떻게 작년 9월 총리 부임 후에 본의 아니게 세종시와 관련된 부분이 언론에서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저는 세종시는 열심히 하고 4대 강은 열심히 안 하는 것으로 세상에 비치지 않았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 4대강 사업도 아 주 열심히 챙겼습니 안형환 의원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총리께서 그동안 4대강에 반대하는 종교계 시 민단체 지도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 그간 정부는 4 대강 살리기가 정말 깨끗한 물을 확보해서 생태 계를 복원하고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사업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습니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반대 측 인사들을 면담하고 또 현장도 방문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 예를 들 자면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는 안동2지구 생태하 천 조성 현장 등 7~8개는 다녀왔고 또 종교계 인사들도 천주교만 하더라도 정진석 추기경님이 라든지 천주교 대전 제주 교구장님들도 만나고 불교계 인사들 또 개신교 인사들 여러 분을 많이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고 협조와 이해를 구하려 고 노력을 하였습니 안형환 의원 사실 본 의원은 정부가 지금보다 도 좀더 나서서 종교계나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챙겨 듣는 일을 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 을 당부를 드리겠습니 그렇게 하겠습니 안형환 의원 그런데 이것 맞물린 문제입니다 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권력에 맞서는 투 쟁수단으로 지방권력을 무분별하게 휘두른다, 이 것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안형환 의원 이번에 당선된 단체장들 말입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적법하고 정당한 국가시책의 추진을 미루거나 또는 게을리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국가의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에 따라서 조치해 나갈 것입니 그러나 관련법에 의한 지도 감독 이전에 중앙 과 지방 간 주요정책에 대한 공유와 협의 등 쌍 방향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소통을 먼저 안형환 의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만으로? 아니요, 소통을 먼저 하고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 규정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겠 습니 안형환 의원 특히 저는 교육 현장에서 큰 혼 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

9 제291회-제4차 9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저는 전국적 교육 정책 추진하고 교육자치는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 각합니 교육감들의 성향이 다소 다를 수는 있 지만 모두 우리 교육의 미래를 진지하게 걱정하 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 그리고 일부 이른바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 자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거기에 우리들이 취 할 것도 상당히 있습니 어떤 교육자, 교육감 당선자는 예를 들자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지 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어려운 사람들의 자제만 입학시키는 것보다는 좀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자제들을 그 학교에 입학시키는 노력도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취할 아이디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 그래서 그것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으 로 시 도 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만약에 필요하다 면 중앙정부의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 니 안형환 의원 예, 아무튼 어떤 경우에도 학생 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없도록 각별 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 또 일부에서는 이번 야당의 광역단체자장들이 준비 중인 이른바 공동지방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 총리께서는 이른바 공동지방정부 구성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동지방정부 라고 하는 말은 최근에 배운 말입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 는 주민이 선출한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자치행정 운영 과정 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취지가 아니겠 습니까?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복리 증진이 우 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 안형환 의원 사실 저는 비효율적인 행정, 자 원 낭비가 우려가 됩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동떨어진 조직이나 집 단이 아닙니 지방정부의 주민은 또한 대한민 국 국민입니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소속 정당과 이념이 다르더라도 중앙정부와 협조 하고 또 모자란 부분을 보완할 준비가 되어 있어 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 총리,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 예, 알겠습니 저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안형환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 세계는 미래를 향해 뛰고 있습니 무한 경쟁시대가 닥쳐왔고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고 있 습니 2020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 국가의 성장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 앞으로 10년이 중요합니 10년 안에 확실히 선진국에 진입해야 합니 이를 위해 우 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 함께 미래로 나아 가야 합니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 특히 민주당 의 원님들께서는 10년의 집권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협조해 주십시오. 물론 견제할 것은 견제 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합니 그러나 기본 적으로 여야는 국민을 위한, 국가 발전을 위한 파트너여야 합니 정치권이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얘기를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됩니 이것은 이 시대의 정 치인으로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 정부와 여당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이 기대하고 바라 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정부,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만 들어야 할 것입니 남아공에서 우리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이 16 강 진출, 아니 더 나아가 그 이상의 목표를 향해 유쾌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 우리 모두 더 큰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다른 나라에 서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유쾌한 도전 에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 습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부의장 정의화 잘 했습니 우리 안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유선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 유선호 의원 국회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

10 10 제291회-제4차 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전남 장흥 강진 영암 출신 유선호 의 원입니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 습니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 선자에게 항소심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당선자를 직무정지 상태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 당선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규정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인 것입니 이광재 당선자의 법률 다툼은 도지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당선자의 신병이 구속되 어 옥중 결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 따라서 당국에서는 강원도민들의 민의를 존 중해서 이광재 당선자가 도정을 맡을 수 있는 길 을 열어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 분! 지방선거 이후 12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이 모 습을 보였습니 오늘 아침 8시 텔레비전을 통 해서 대국민연설을 했습니 본 의원은 대통령의 분명히 옳은 길을 가고 있다 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귀를 의심했습니 12일 동안 생각하고 생각한 내용이 고작 이것입 니까?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입장은 이번 지방 선거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해법 또한 국민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일 방통행식 국정기조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 민심을 거스르고 있는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민주주의 역행 대북 대결정책 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 아울러 잘못된 정책을 고집스럽게 추진한 세 종시 총리 이하 관련 장관 들의 즉각 경질을 요 구했습니 인( 人 )의 장막( 帳 幕 )으로 국민과 대 통령을 가로막았던 청와대 참모들을 즉각 바꾸라 고 명령했습니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한 것입니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 다는 것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 국민이 반대하는 세종시 수정은 대통령이 무리 하게 밀어붙여 놓고서 자신이 스스로 철회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국회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 4대 종단을 비롯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사회운 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 국민적인 4대강 반대에 대해서 아직도 대통령만 옳다고 강변을 하고 있 습니 초기대응이 잘됐다는 천안함 사건이 허위보고 되었다는 감사원 결과 보고에 대해서도 정부를 믿으라고만 합니 국민과 소통하지 못했다고 인정한다면 자신들 이 추진한 정책이 국민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인 정하고 그 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 그리고 그 잘못된 정책을 고집스럽게 추진한 세종시 총 리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장관 등을 경질해서 전면적인 개각을 실천해야 할 것 입니 이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국민과 소통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 면하려는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 재작년 청와대 뒷동산에 올라서 촛불집회에서 울려 퍼진 아침이슬 소리를 들으면서 국민과 소 통하겠다 고 눈물 흘리며 다짐하고 나서 어떤 실 천도 하지 않았던 2년 전 반성문의 복사판이 아 닐 수가 없습니 두 번 속는 어리석은 국민은 없습니 국민이 바보입니까?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 랍니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 총리! 국민들은 민심 이반의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고 하는데 여당과 청와대는 서로 책임 떠넘기며 남 의 탓 타령만 했습니 심지어 총리가 대통령을 독대했느니, 이를 청와대 참모가 막았느니 하면 서 권력 투쟁에만 골몰했습니 아까 안 의원 말씀에 거사설은 아무것도 아니 그렇게 답변하였습니다마는 전모를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 유선호 의원 총리께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왜 아직도 정신을 못 차 리고 계십니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 총리,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 셨지요? 들었습니 유선호 의원 대통령 연설이 국민의 뜻을 제대

11 제291회-제4차 11 로 파악하고 있는 연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통령의 입장에서 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대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 유선호 의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 고, 아침에 분명히 대통령은 옳은 길을 가고 있 다 고 그렇게 하시던데 무엇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국은 현재 선진 일류국가로 가야 됩니 구체적으로 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방법을 통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이 촉진될 것입니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도 움은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 을 유선호 의원 됐습니 참으로 답답하십니 서민 경제는 파탄 나는데, 국민들은 이명박 정 부의 모든 국정기조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 는데, 그리고 그것을 추진한 내각과 청와대의 전 면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그 민심을 아직도 모르 신다는 말씀입니까? 총리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 총리는 대통령께 총리직을 걸고 국정기조의 전 면 수정과 전면적인 쇄신설을 건의할 용의가 있 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 서는 포괄적으로 국정운영의 개선방향을 제시했 습니 보완할 점이 있으면 건의드리도록 하겠 습니 그리고 저는 지난 9월 말 이후에 대통령 과 자주 만나서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 그때 마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드릴 말씀을 드려 왔습 니 유선호 의원 대통령께 총리가 직언을 아끼면 서 사태를 악화시켜 온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입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 대통령이 민심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총리는 자 리를 박차고 나와서 국민께 사죄하고 명예롭게 자진 사퇴하는 것이 세종시 총리로서의 국민께 드리는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합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 서는 민심을 가감 없이 수용해서 국정에 반영하 겠다는 입장을 밝히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총 리로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 저는 어떤 경우 도 자리에 연연할 생각이 없습니 유선호 의원 민심을 반영하겠다고 하시는 말 씀이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 연설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매를 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 지난 10일, 감사원의 천안함 관련 중간발표가 있었습니 감사는 미흡했지만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초기에 군이 초동대응을 잘했다고 언급하였습니 그런데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허위보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것입니 사건 발생시각은 조작되었고 북한의 반잠수정이 새떼로 둔갑되었습니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판하도록 만들고 말았습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안보 관련 발언은 천 금보다도 신중해야 합니 대통령의 발언에 국 민의 불신이 생긴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안보 불안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허위보고로 인해서 결과적으 로 국민과 국제사회에 거짓말한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습니 어떻게 대통령을 이 지경 으로 보좌합니까? 총리!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방부장관을 경질하고 내각이 총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 세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 는 외국 전문가도 참여한 민 군합동조사단의 객 관적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 그리고 감사원에 서도 군의 대응조치에 대해서 엄정한 감사 결과 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오늘 연설 에서 말씀하셨지만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 유선호 의원 그동안 이 정권의 전유물에는 정 치적 반대자에게 좌빨 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이 념적으로 매도하고 배제시키는 소위 안보정치 라 는 것이 작동했습니 세간에서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이번에 천안함과 함께 안보정치가 침몰했다고 말합니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신문에서 본 적 있습니

12 12 제291회-제4차 유선호 의원 총리, 안보가 정치에 이용돼서는 절대 안 됩니 그런데 천안함 진상 조사 발표 를 꼭 지방선거 운동 개시일에 맞춰서 해야 합니 까? 천안함 사건이라는 이 비극적인 사건마저 선 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 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정말로 오해입니 5월 20일의 천안함 사전 조사 결과 발표는 3월 26일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거의 지난 때가 아니겠습니까? 조사가 마무리된 마당에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었습니 선거를 의식한 것은 절대 로,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발표 시기를 늦췄다면 어떻겠습니까? 발표 시기를 늦췄다면 더 커다란 오해와 억측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 유선호 의원 저는 총리와 전혀 다르게 사안을 보고 있습니 이명박 정부는 5월 20일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5월 24일 대북 교류 전면 중단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회부를 선언했습니 그런데 이 조사 결과 보고서가 선거 일정에 맞춰 졸속으 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실했습니 그 결과 어떻 게 됐습니까? 우리는 확실한 대북 제재도 하지 못하게 됐고 중재자로서 러시아와 중국도 놓쳐 버리는 참으로 참담한 결과만 맞이했습니 왜 하는 일마다 다 이렇습니까? 총리, 입이 열 개라도 더 하실 말씀이 있는 겁 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한 5월 20일이나 또 대 북 정책을 발표한 5월 24일의 발표는 정치적 고 려 없이 당초 일정대로 한 것입니 그리고 천 안함 조사 결과는 저는 민관 합동으로 그다음에 외국과 외국 사람들하고 국내 사람들이 객관적으 로 조사했다고 봅니 그러나 그 합동조사단장에 윤덕용 KAIST 명 예교수가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양심적이 고 능력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천안함 사건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 유선호 의원 그렇게 억지 쓰시지 말고 제 말 씀을 더 들어 보세요. 감사원의 중간 결과를 통해서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경과에 대한 엄정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 다는 것도 이미 사실로 확인됐습니 군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의혹 제기를 진지하게 해명하기는커녕 무조건 사실무근으로 평가 절하 하는 데 급급했습니 더구나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고소 고발하고 탄압까지 했습니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리더라고 자부하는 대 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총리,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켜야 합니 국회 천안함 특위 조사권에는 한계가 있습니 천안함 사건 은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철저히 진상 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동의하십니 까? 의원님, 국정조사권은 여야 합의에 따라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 정부는 국회 결정에 따라서 협조할 것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 유선호 의원 정부의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 나 가시기 바랍니 이제부터라도 문제를 정도로 풀 어가야 합니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철저 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를 군법회의에 부쳐서 일 벌백계로 다스리고 안보를 다시 세우는 방향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천안함 사건과 6자 회담 의 연계를 풀고 분리 대응하는 것입니 이미 미국과 중국은 6자 회담 재개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 정부도 미국과 중국의 6자 회담 재개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저희 정부의 입 장은 천안함 사건 문제 해결이 우선이고 그것이 해명, 해결된 다음에야 6자 회담에 가는 것이 우 리 정부의 입장입니 유선호 의원 정부가 입장을 선회하면 야당은 당파적 이익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힙니 다음으로 중단돼야 할 것은 4대강 사업입니 4대강 사업은 시대착오적인 4대강 죽이기 사업 입니 총리께 먼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 아직 절반 정도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은 준설 토 적치장과 농경지 개선지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13 제291회-제4차 13 임기가 15일밖에 남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계약 체결을 강행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 데, 사실입니까? 그 4대강 사업은 지자체장 취임 일정과 상관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 내년 연말 하천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준설토 적치장 등을 사실은 5월 말까지 확보할 계획이었 으나 다소 늦어진 것입니 지금 아무리 선거가 있다 할지라도 국정은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 까? 유선호 의원 오늘 아침에 대통령은 4대강 사 업에 대해서 더 민의를 수렴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방식을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 한 일이고 주권자들의 뜻을 짓밟는, 민의에 반하 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 이 사업이 당초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던 이유 는 이미 폐기되어 버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이 름만 4대강 살리기로 바꾸었기 때문입니 이름 이 바뀌었다고 반생태적이고 비경제적인 사업의 본질까지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 천문학적 비용에다 환경과 생태계 파괴라는 대 가를 치르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 괴된 국토밖에 없습니 우리는 치수사업을 반 대하지 않습니 오로지 강바닥을 긁어내는 준 설과 보를 쌓아 물을 가두는 것에만 치중하는 방 식 그 자체가 결국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4대강 죽이기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4대강 반대를 위 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사회운동이 단지 정부의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 세요. 저는 사상 초유의 사회운동 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만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의견 수렴 또 시 민단체와의 토론 등 많은 논의와 대화를 해 왔습 니 그러나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 따라서 앞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보다 노력을 하겠습니 유선호 의원 무리가 아니에요. 4대 종단이 반 대운동을 벌인 것은 유신독재에서도 없었습니 그것을 어떻게 무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총리, 정신 차리시고 현재 상태에서 수질 개선 등 부분적인 손질을 하면서 선진국이 하듯이 강 물을 자유롭게 굽이쳐 흐르게 하고 놓아두는 그 러한 새로운 하천관리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할 용의는 진정 없으십니까? 의원님, 4대강 사업은 홍수 가뭄 예방은 물론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사 업입니 사업 방식에서도 현재의 자연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도한 퇴적토를 준설하는 한 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생태계 를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 자꾸 반대하는 분들은 생태나 환경을 죽이는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 지난 50여 년 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생태나 환경의 악화 또는 거의 죽음 이런 상태를 복원시 키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 또 강 을 복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에서 볼 때 나라마 다 유선호 의원 총리! 예. 유선호 의원 그렇게 강변하시지 말고 내려가 서 국민들을 만나시고 바닥을 더 만나시고 그래 서 민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도 노력했지만 더 노력하겠습니 유선호 의원 마지막으로 이 정부에게 민주주 의를 역행시키고 있는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 총리!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2007년 31위에서 2009년에 69위로 떨어졌습니 6 2 지방선거에 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15~20%가 자신 의 의사를 숨겨 온 것이 확인됐습니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김제 동 씨에 대한 방송활동 제한과 같은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공안통치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총리, 동의하십니까? 우선 일이십%의 유권자들이 언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의사를 표출하지 않 았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 여론조사 기법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 닌가 생각을 합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때 정부는 현재 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 또 개인 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14 14 제291회-제4차 노력하고 있습니 그리고 지금 표현의 자유라 든지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유선호 의원 총리, 억지 부리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어떻 게 나라를 만드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유신독재 치하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 데 우리 국민들의 비판의 자유를 박탈을 하고 있 습니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결코 아닙니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정권의 담당자들은 부끄 러운 줄 알아야 합니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기 바랍니 언론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 하지만 지금 정부가 세우려고 하는 것은 법과 원 칙입니 법과 원칙 속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유선호 의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 퇴장해도 좋습니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정권을 실패로 몰아가고 있는 잘못된 정책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전 면적인 국정쇄신을 한다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 습니 야당도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협력할 때는 협력하겠습니 그러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 는 국민의 마지막 경고마저 외면한다면 이번 심 판은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정권에 내려질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경 고드리는 바입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부의장 정의화 유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김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김성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 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관악 갑 출신 김성식 의원입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흔히 말하는 보수와 진보 의 개념이 부정확하거나 오히려 생각의 틀을 제 약하는 경우가 많습니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 정부를 보수정권으로 그리고 한나라당을 보수정 당으로 규정합니 6 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패배했습니 책임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보수의 본질이 다, 보수의 원조인 에드먼트 버크의 이 말을 빌 릴 필요도 없이 이제 국민의 명령에 따라 보수의 대혁신, 즉 현재의 보수정권, 보수정치, 보수의 국정운영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자기변화가 필요 한 때입니 본 의원은 오늘 보수 대혁신을 주제로 삼고자 합니 총리께 질의하겠습니 총리님! 본 의원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따뜻한 복지, 안보와 평화 이런 것들이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 또한 투명성, 공정성, 기회의 평등, 삶의 질, 문화적 다양성, 조화로움, 자기희생, 노 블리스 오블리주 등등도 중요한데 현재 한국의 보수는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여 국민에게 고리타 분하게 비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합니 김성식 의원 이런 전제하에 최근에 일어난 사 건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당황한 일에 관한 한 우리 국민들은 너그럽습니 그러 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아도 허위 보고, 보고 조작, 임무 방기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 이 지휘라인에서 발생했습니 이는 그 순간 국가 안위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 는 어떻습니까? 예, 감사원 감사 결과 국방 부와 군의 대응에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유감 을 표합니 하지만 군이 이번 사건 대응 과정 에서 국가보다 개인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 김성식 의원 보수의 가치에 견주어 봐서도 있 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 군에 자식을 보낸 사람들이,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국방부장관의 경질은 물론 일부 주요 지휘 책임자에 대해서 군형법 적용 등 단호 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대통령께 건 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15 제291회-제4차 15 예, 국방부에서는 감사원 감 사 결과를 검토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군 주요 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저는 알 고 있습니 김성식 의원 그 정도 답변으로 군에 자식을 보낸 국민들이 정부를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 군 주요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먼저 취하고 그다 음에 군의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또 취 하겠습니 김성식 의원 국민의 입장에서 조치를 확실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 김성식 의원 또한 지난 5월 24일 날 천안함 관련 대통령의 국민 담화가 있었습니 그런데 왜 전쟁기념관으로 그 장소가 바뀐 것입니까? 왜 불필요한 국민적 논란과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 켰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기획을 한 사람을 찾아 내서 문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그것은 총리로서 답변드리기 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 김성식 의원 잘못된 장소 선택이라는 점에 동 의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 김성식 의원 많은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 해하고 그 직후 여론조사가 바로 천안함을 정치 에 이용하려 한다는 조사 내용이 그전에는 별로 없다가 그 이후에 급증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 김성식 의원 본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천 안함의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믿지 않 거나 또한 북한 소행일 리가 없다고 미리 단정하 다가 국제적 조사에 의해 진상이 밝혀진 이후에 도 공개적인 입장 천명을 꺼리는 일부 야당 정치 인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 그런데 야당 대표까지 천안함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 어떻 게 된 것입니까? 총리께서는 야당 지도자에게 진 상을 제대로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 까? 정부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 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가능하면 소상히 알리려 고 노력해 왔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더욱 보 완해 나가겠습니 지금까지 국회의 천안함 특 위를 비롯해서 국회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국방 부에서 충실히 보고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 니 여러분들 TV에서 국방장관을 거의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원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다 제공하는 김성식 의원 야당 지도자에게 직접 보고를 지 시하신 적이 있으시냐는 질문입니 저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여당 지도자 나 야당 지도자들에게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소상하게 알리라고 여러 번 지시를 한 적은 있습니 김성식 의원 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 다음으로 민주주의와 인권과 소 총리님, 2007년 4월 4일 전남대에서 한국의 미 래 라는 주제로 강연하신 적이 있지요? 김성식 의원 그렇습니 그 강연에서 80년 광주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민주화도 없었을 것이라는 요지 의 말씀을 하신 적 있으시지요? 략 그런 취지로 얘기했습니 김성식 의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 본 의원은 작년 12월 11일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서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배제하고 새로운 5 18 기념식가를 선 정하려는 데 대해 역사를 행정으로 대체할 수 없 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그러한 일을 당장 그 만두라고 질타한 바 있습니 그래서 새 곡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막았습니 그런데 정부는 97년 광주민주화운동이 국가기 념일로 제정된 이후 계속 불려왔던 임을 위한 행진곡 을 올해 뜻깊은 30주년 행사에서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 잘못된 일이지요, 총리님?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 경위야 어찌되었든 주년 행사가 원만 히 진행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 보훈처에서 사전에 개 단체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을 식전 행사 때 제창하고 본 행사 에서는 제외하기로 4월 27일 날 합의했었습니 그러나 5 18 단체에서 당초 합의와 달리 기념식 본 행사에 포함하여 줄 것을 5월 13일에 요청했 습니다만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이를 반영하지 못

16 16 제291회-제4차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 김성식 의원 총리님, 저는 총리님의 역사 인 식에 기초해서 질문드리고 있는 것입니 잘못 된 일이지요? 예, 잘못됐습니 김성식 의원 내년에는 부르시게 할 것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 김성식 의원 민주주의에 대한 몰인식을 드러 낸, 임을 위한 행진곡 을 못 부르게 한 그 책임 자를 문책해야 합니 찾아내셔야 됩니 그래 야 국민이 믿습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 인식이 잘못된 것은 사 실이지만 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찾아내서 문책한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 김성식 의원 거의 해마다 5 18 묘소를 찾아 가는 저로서는 정말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정부에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 합니 알겠습니 김성식 의원 사이버 세상에서의 자유도 논란 거리가 되고 있습니 예를 들겠습니 2008년 일명 미네르바를 구 속했지만 무죄판결로 귀결되었습니 그 이외에 도 게시물 삭제, 무분별한 이메일 압수수색, 통화 기록 조회 남발 등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습니 게다가 문광부장관이 회피 연아 패러디 동영상 에 대해서 법적 고소까지 했습니 김제동 씨도 방송 프로그램에서 도중하차 했습니 총리님, 요새 정부가 하도 오해다, 오해다 하 니까 네티즌 사이에서는 현 정부는 오해정부 라 는 말이 유행입니 아니, 오해도 일부 있겠지요. 그러나 이 정도면 젊은 네티즌들이 정부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 압한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총 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제동 씨에 대해서, 김제동 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는 방송사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총리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언론의 자 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동 시에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 김성식 의원 총리님,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 고 민주주의가 위축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동의합니 김성식 의원 이게 사소한 일입니까?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은 바로 그런 사소한 것 에 있습니 작은 것이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닙 니 작은 것은 빠르고 유연하고 어디서나 접근 할 수 있습니 그렇게 사소한 것들을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어찌 디 지털 시대의 정부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사이버공간이 짓눌려 있으면 콘텐츠산업, 미디 어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의 정책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 총리님, 최근에 청와대가 트위터를 개설했다고 합니 청와대 트위터를 사람들이 스팸 신고하 고 차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김성식 의원 진정성이 없는 소통은 오히려 비 웃음을 살 뿐입니 이러한 고리타분한 보수로 는 젊은 층은 물론 합리적인 국민들의 마음을 붙 들 수가 없습니 여당과 당정협의도 일방적이고 통과의례 식이 니까 국민으로부터 소통 못 한다는 소리들 듣는 것은 당연합니 총리님, 뭐 옛날이야기는 할 것 없고요. 총리께 서 직접 관계하셨던 지난 국회의 SSM법 처리의 과정을 반추해 보십시 그때 당정협의 하셨지 요? 예, 했습니 김성식 의원 그런데 도대체 어떤 경위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을 정부가 붙들어서 법사위 에서 계류가 된 겁니까? 제가 누가 붙들었는지 잘 모 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더 강조하겠습니 우리 사회는 발전하려면 다양성이 존중돼야 됩 니 그리고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로 사소 할지라도 국민의 다양한 주장은 존중되어야 합니 따라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표현의 자 유를 억누르지 않고 있고 또 억누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 SSM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 게 말씀을 드리겠습니 지금 EU와의 FTA가 걱정이 돼서 정부 일각 에서 SSM 통과를 좀 지연해 달라. 연기해 달

17 제291회-제4차 17 라. 고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만 그것은 잘 된 것 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 지금 우리 사회 일 각에서는 FTA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생 각하고 있습니다만 FTA는 우리 국민의 복리 증 진을 위한 수단이지 목표는 아닙니 그래서 이 SSM법 처리 과정에서 지경위까지 는 다 통과를 했는데 법사위를 통과 못 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 김성식 의원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의 분 노가 넘쳐 흐른 문제입니 이번 국회 때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가 잘못된 내용으로 법사위에 붙들거나 부실한 당정협의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 저는 오히려 의원님께 부탁 을 올리고 싶은 것은 법사위에서 소신껏 통과시 켜 주셨으면 좋겠습니 김성식 의원 그때 행정부 공무원이 와서 막아 달라고 해서 막힌 것입니다, 총리님.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 옳은 생각이라고 봅니 따라서 정부 일각에 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국회에서 법사위 에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 김성식 의원 앞으로 쌍방향의 내실 있는 당정 협의가 아니라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부터 받아 들이지 않을 것입니 소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 4대강 사업은 종교계까지 등 돌린 소통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 또한 3년 동안 22조 원을 붓는다고 하니 이러저러한 친서민 정책을 발표해 봐야 모두 포장용에 불과하다는 낙인까지 얻게 되었습니 총리께 제안드립니 2011년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즉, 9월 중순까지 여야 국회의원, 정부, 해당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4대강사업국민협의회를 구성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수정 보완할 부분에 대 해서 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총리께서 그것을 주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 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소통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봐도 그렇고 또 여론을 보니까 저희가 소통 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 구는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 그러나 하나 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4대 강 사업은 이미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하느냐의 문 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 김성식 의원 저는 보의 개수나 높이, 준설량, 그 처리과정, 환경 생태적 측면에 대해서는 일 을 하더라도 보완해야 될 측면이 많다는 점을 본 의원의 소신으로 말씀을 드립니 다음으로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주 의와 관련해서 잠깐 짚어 보겠습니 총리께서 지난 6월 8일 일명 스폰서검사진상규 명위원회의 발표와 관련하여 그 정도의 징계로는 납득할 수 없다는 국민 여론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도 분명한 추가 조치 를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나름대 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조사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검찰에 대한 높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비추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 앞으로 보다 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검찰이 되도 록 노력해 나가겠습니 김성식 의원 총리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더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해 서 신뢰를 찾는 방안에 대해 행동으로 나서셔야 합니 예, 지금 총리실에서 검경 개 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 그 래서 저희들의 생각을 세상에 표출하겠습니 김성식 의원 힘없는 국민과 힘센 권력기관 간 에 법 앞의 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인 식, 권력 사용에 절제된 금도가 없다는 국민의 인식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를 외면하 는 낡은 보수로 규정당하고 말 것입니 이제 안보, 통일, 민주주의와 인권, 소통 문제 에 이어서 경제정책의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 질 문하겠습니 대통령과 정부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가장 먼 저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사실이 이번 6 2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지 못했 습니 선거 현장을 뛰어 보면 경제 살리기 개 념이 정부와 국민 사이에 크게 다르고, 특히 국 민들께서는 친서민 정책을 포장용이거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 경제 전문가이신 총리께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

18 18 제291회-제4차 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과거에는 경제성장하면 고용 이 그냥 따라서 늘었습니 그런데 최근에는 산 업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 그런데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바로 서민들이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온도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 은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노동시 장에서 수급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도록 여러 가지 데이터 제공을 열심히 한다거나 하는 일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젊은이들한테 아무리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눈높이를 좀 조정하라고 설득을 하겠습니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고용도 있는 성장을 하자면 지금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 다시 말 해서 의료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나 또 알찬 관광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정 부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 고 있습니 김성식 의원 본 의원은 이제는 경제정책과 사 회정책이 투 트랙으로 동반 추구되어야 될 때로 생각합니 그래야 서민들과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 국정 쇄신 차원에서 경제정책은 어떻게 달라져 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동반해야 될 사회정 책에는 어떤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 니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체제는 자유민주주 의와 시장경제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 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바탕으 로 하고 있습니 그래서 경쟁은 촉진해서 그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도록 하되 그 경쟁에서 낙오됐다고 그럴까 경쟁에서 성공하 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를 하는 따 뜻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예를 들자면 나라 전체로 볼 때 한 10%나 15%의 경제적으로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그 리고 시장경제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 고 있습니 김성식 의원 이제 국정 쇄신과 관련해서 총리 께 질문드리겠습니 대통령의 오늘 TV 연설은 첫 입장 표명으로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 그러나 국민들은 더 철저하게 쇄신하고 더 분 명하게 실천으로 옮길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 총리께서는 이후 6 2 민심을 바탕으로 어떠한 방향의 국정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계 십니까? 아까 어떤 의원님 질문과정 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만 잘하면 된 다는 생각으로 정말 일에 매진하다 했습니 그 러다가 보니까 그것이 국민 전체에 특히 못 사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서는 생각을 좀 덜한 면이 있고, 따라서 일은 잘하는데 좀 따뜻함이 부족하다 하는 평가를 받 고 있습니 그래서 앞으로 좀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 그런데 따뜻한 정부가 되려면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국민들과 더 열심히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 합니 김성식 의원 지금 거시정책의 낡은 기조를 바 꾸셔야 됩니 본 의원은 총리께서 80년 5월 서울대 기숙사 사감을 하면서 학생들을 보호하느라 난입하던 계 엄군에게 봉변을 당하신 일을 잘 알고 있습니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서명운동에 나섰던 일도 기억하고 있습니 자리에 연연해하실 분이 아 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 난진이퇴( 難 進 易 退 )라는 말이 있습니 벼슬에 나아가기는 어렵게 신중하게 여기고 벼슬에서 물 러나는 일은 사심 없이 한다는 뜻입니 그러나 지금은 난진난퇴( 難 進 難 退 )의 상황입니 결국 총리 스스로의 내면의 의지와 먼저 자문자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 이 국면을 보는 총리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예, 제가 작년 9월에 대통령 으로부터 총리직을 제의받았을 때 대통령께서 저 한테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두 가지였습니 하나는 선진 일류 국가 좀 만들자 그리고 또 하 나는 당신도 서민 출신 나도 서민 출신이니 서민 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 서민 잘 사는 나라 만들 자 하는 것이었습니 거기에 감동해서 저는 정

19 제291회-제4차 19 부에 나갔습니 그때 제가 대통령께 말씀 드렸습니 제가 앞 으로 드릴 말씀은 다 드리겠습니 단지 저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드릴 말씀을 밖에다 할 것 이 아니라 속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 습니 그 후 저는 대통령께, 자주 만나고 또 많 은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국정 방향이라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죽 드려왔습니 제가 그래서 최근에도 역시, 지방선거 이후에 또 만나서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금 이 시 간에 뭐 훌훌 던지고 나가면 마음은 편할 것입니 그러나 저는 현재로서는 국정을 수습해야 할 일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 그래서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국정 수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여러분들 그 점을 이 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김성식 의원 예, 총리님 수고하셨습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부터 반성합니 현 정부가 잘한 일도 많지만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발생할 때 간간히 문제를 제기했을 뿐 온몸을 던져 막지 못 했습니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도 미 흡했습니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국민의 목소리 그대 로 옮긴다면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옛날식 사고 에 일정하게 젖어 있으면서 일은 마음대로 하려 고 한다 는 것입니 국민들이 이념적인 진보로 기운 것이 아닙니 적은 정부와 한나라당 내부에 있습니 야당 이 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해서 국민들이 우 리를 추궁한 것입니 6 2 지방선거의 투표 결과는 한나라당이 중간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것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 즉, 현재의 보수정치는 세대 계층 지 역 등 모든 영역에서지지 기반이 축소되었음을 확인했습니 그렇습니 보수는 이제 과거나 현재의 정치적 자산만으로는 다시 국민의 지지를 되찾을 수가 없습니 국민은 더 깨끗하고 더 일 잘 하고 더 따뜻하고 더 민주적이고 더 미래 지향적인 중도보수로 거듭나면서 새로운 정치적 자산을 분명히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 청와대, 한나라당, 내각, 국회의원 개개인 모두 의 책임입니 한나라당 내부에서부터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고리타분한 당풍을 혁신하고, 젊은 세대를 비롯한 국민들과 겸허하게 소통하면서 미 래를 위한 쇄신의 역동성을 높여야 합니 청와대가 나설 인사의 쇄신은 보수 대혁신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일 뿐입니 6 2 지방선거 에서 확인된 침묵의 민심은 이제 시대의 변화, 국민의 뜻을 과연 제대로 인식하는지, 정부와 한 나라당이 정책의 방향과 그 실행 방식을 실제로 바꾸는지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습니 보수 대혁신을 통해 창출할 새로운 보수, 즉 미래지향적 보수는 낡은 보수, 낡은 진보 양쪽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 미래지향적 중도 보수는 일자리, 기회, 안전망, 민주주의, 평화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에 주목해야 합니 첫째, 일자리는 국민의 삶의 기초이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우선 과제입니 낡은 보수는 수출과 성장률을 늘리고 건설 토 목 공사를 벌이면 낙수 효과로 일자리가 생긴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 낡은 진보는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문제나 대기업 강성 노조의 기득권에 대해서는 눈을 감습니 미래지향적 중도 보수 는 고용 촉진적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 구하고 인적 투자 확대 및 고용의 유연 안전성 강화 등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의 조화로운 동반 에 주목합니 둘째, 기회는 중요한 문제입니 낡은 보수는 말로는 시장경제를 말하면서 연줄 과 담합과 하청 구조, 재산 격차를 이용해 기득 권을 지키는 데 집착합니 낡은 진보는 경제적 활력을 좀먹든 말든 결과의 평등을 추구합니 미래지향적 중도 보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 하는 요소의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합니 재기 의 기회와 기회의 평등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정책 패키지를 추구해야 합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분식회계를 일삼는 경우, 보수야말로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공정거 래를 해치면서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경우, 보수 야말로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재산 격차 가 교육 격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공교육 개혁과 지원 강화에 더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 소극적이니까 국민의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서는 낡은 보수는 시늉만 하고, 낡은 진보는 포퓰리즘적 정책만 남

20 20 제291회-제4차 발합니 이제 재정건전성의 기초 위에 과감한 세출 구 조 개혁을 추진하면서 출산, 보육, 교육, 직업 전 환, 주거, 노후 복지 등 국민 생애에 걸친 삶의 고비마다 체계적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 넷째, 미래지향적 중도 보수는 민주주의를 더 키워 내고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욕구에 맞추어 인권을 확장하는 데 적극적이어야 합니 국정을 추진할 때 절차적 합리성을 지키고 탈 권위의 수평적 소통을 국회 및 국민 사이에 해야 합니 획일이 아닌 다양성의 인정 위에 다수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 이걸 해내야만 중도 실용을 믿게 할 수 있습니 다섯째, 미래지향적 중도 보수는 튼튼한 안보 시스템 위에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연착륙으로 이 끌어 낼 수 있는 평화 경영 전략을 탑재해야만 합니 그래야만 국민들이 보수에게 정권을 계 속 맡길 것입니 이제 한나라당이 새로 태어나야 합니 한국 정치는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 그 일을 한나라 당이 보수 대혁신을 통해서 선도합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미래의 정치적 자산을 쌓아 나갈 수 있 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 부족한 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고맙습니 부의장 정의화 김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오늘 질문하시는 의원님들 원고가 김성식 의원님만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가능 하면 원고를 사전에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 의정 활동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조배숙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정의화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 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익산 을 출신의 조배숙 의원입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 부의장님께서 부의장님 안 보이시네요. 부의장님! 부의장 정의화 예. 왜요? 조배숙 의원 저희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오셨 는데 소개를 안 해 주셨습니 부의장 정의화 모니터에 표시해 두셨습니 조배숙 의원 아, 그러셨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민심을 확인했습니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후 퇴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세종시 수정안 과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 집권 여당의 일방 독주는 견제해야겠다는 강한 의사를 표현했습니 선거 후에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무 말 씀이 없으시다가, 오랫동안 뜸을 들이셨습니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서 8시에 대국민 연설을 하셨습니 사실 미리 초안을 다 잡아놨다가 오늘 아침에 그거 듣느라고 상당히 좀 바빴습니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많은 의견을 듣 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 그리고 또 세종시는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확인 했으면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4대강 사업은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 그래서 될까요? 국민 들은 분명히 의사를 표시했습니 그리고 소통과 중도 실용을 강화하는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습니 과연 대통령 담화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는 진정성 없는 공허한 반성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 총리에게 묻겠습니 나오십시오. 총리,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크게 빗나갔지요? 예. 조배숙 의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정치적 환경이 미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봅니 소위 미네르바 학습효과 로 속내를 드러냈다가 무슨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피해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입니 그런데 아까 총리께서 대답하실 때, 똑같은 질

21 제291회-제4차 21 문에 대해서 기법에 문제가 있 그럼에도 불구 하고 표현의 자유를 잘 보장하고 있다 이런 취 지로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 조배숙 의원 총리께서 우리 민심을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선거기간 동안 공무원들 이 출근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부인한테 혹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화 오면 무조건 1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 그리고 또 천안함 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택시운전수 께서 말 못하겠 승객들이 신고할까 봐 못하겠 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 지금 정부의 비판세력과 시민사회를 옥죄는 권 위주의 시대의 악습이 청와대와 집권여당, 정부 부처에 만연해 있습니 유엔의 프랭크 라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우리 한국에 왔었지요? 예. 조배숙 의원 그 사람이 1987년 이래 인권 분 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성취한 한국에서 지난 2년 동안 인권과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축 소돼 왔다 고 개탄을 했습니 또 국제인권단체 들은 한국의 국가인권 등급을 하향 조정해 달라 고 세계 각 인권국가들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 니 총리, 부끄럽지 않습니까?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 조배숙 의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좀 수정해야 되 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 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만 그 경위를 떠나서 지금 조 의원님이 말씀하 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 각합니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 조배숙 의원 유감 정도가 아닙니 이것은 정 책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 지금 공포 분 위기입니 그런데 이런 실상은 외면한 채 대통령은 국격 을 말하고 있습니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국제적인 중심국이 되겠 다고 합니 이런 보편적인 국제인권기준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다는 겁니 까?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사실 아까 국제인권단체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인권에 서는 국제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 니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인권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조배숙 의원 총리께서 자, 지난 정부에서 많이 이 부분을 향상을 시켜놨는데 이렇게 다시 후퇴가 되고 있습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각성을 해야 됩니 그리고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활용했다 가 민심의 역풍을 맞고, 외교적으로도 감당 못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 총리께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받으셨지요? 예, 감사원에서 직접 보고는 안 하고 제가 국방부에 온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 봤습니 조배숙 의원 저도 그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는 데요. 거짓 보고, 정보 은폐 조작 왜곡, 정부의 총체적인 안보 무능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군을 믿고서 국가 안보를 맡겨 놓은 국민들은 등 골이 오싹했을 것입니 그런데 자기 책무도 다 못하고 영토가 유린당 하고도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서 거짓 보고 를 일삼는 이런 한심한 군대를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초기 대응을 잘했다고 칭찬했습니 그 랬지요? 그때 초기 대응은 어떤 것이 었느냐면 58명인가요, 구출하는 데 잘했다는 그 런 정도의 가벼운 의미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 조배숙 의원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초 기 대응은 포괄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 그 당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 조배숙 의원 초기 대응을 그것뿐이 아니 지요. 초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를 정확하 게 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나 그 보고 과 정을 보면 중간에 제2함대 그리고 또 합참에서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시간도 왜곡했고. 그리고

22 22 제291회-제4차 또 속초함에서 사격을 했을 때 반잠수정과 같은 물체가 보인다고 했는데 새떼로 하라고 그러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초기 대 응이 잘되지 않았습니 그러나 정부 쪽에서 초 기 대응이 잘됐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 이 아주 첫날에 관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조배숙 의원 그리고 또 국방부장관이 책임져 야 합니 그런데 아주 오만 방자합니 천안함특위에 출석해서 위원들 질문에 클린턴 장관한테 직접 협조 요청하시면 좋을 텐데 똑같 은 질문을 수없이 한다고 국민들이 웃을 것이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다, 노골적으로 빈정거리 고 짜증을 내면서 얘기를 했어요. 총리,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아닙니 헌법기관 이고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데 이런 식으로 빈 정거리고 이렇게 하는 장관 태도가 잘했다고 봅 니까? 예, 저도 돌발영상을 통해서 그 모습을 봤습니 오해 소지가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 조배숙 의원 총리가 대신이라도 사과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회 를 무시하고. 예,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 조배숙 의원 그리고 또 감사원 감사 결과가 유엔에 알려질 경우에 저는 국제 망신이라고 생 각을 합니 지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지휘책 임자들한테 징계 요구를 했고 일부는 군형법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 그렇지요? 예. 조배숙 의원 그런데 이 감사 결과가 유엔에 알려질 경우에 저는 엄청난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생각합니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군 지휘부가 앞장서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니까 혹시 문제투성이 아니겠 느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엔안보리에 회부되어서 국제사회에 서 계속 논의될 텐데 이것은 국격까지 먹칠하게 생겼습니 정말 부끄러운 아닙니까? 예,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 우 리 군이 초기 대응이건 나중 대응이건 잘하지 못 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천안함 사건의 원 인과 관련해서는 저는 국내 국외적으로 전문가 들이 모였고 또 군과 민이 같이 모여서 조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민간 부문의 단장인 윤덕용 교수는 능력도 굉장하시고 양심도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한 조사는 믿 고 싶습니 조배숙 의원 그 부분은 더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 그리고 또 어제 합참의장이 전역서 제출하면서 감사원의 발표 내용으로 인해서 군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되어서 사기도 저하되고 명예가 실 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 알고 있습니 까? 예, 알고 있습니 조배숙 의원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좀 실망했습니 그 당시 음주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 그리고 지금 보고 과정에서 이런 문제 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정상 근무한 것처럼 문서 를 조작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자진 전역 할 수 있습니까? 총리, 이 사람은 자진 전역할 수가 없습니 해임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군형법으로 처 벌해야 됩니 이렇게 대통령한테 진언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국방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 결과 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알고 있 습니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 조배숙 의원 지켜보겠습니 그리고 4대강 사업 중단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 입니 우리 총리께서는 경제학자시니까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깊으리라고 생각합니 지금 유럽발 재정 위기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재 정건전성 확보가 문제되고 있습니 그렇지요? 예. 조배숙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 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지요? 407조 2000억입니 예. 조배숙 의원 그리고 또 각종 연금손실액, 공 기업 부채 이런 것 다 합하면 실질 규모는 1000

23 제291회-제4차 23 조 이상입니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채무 증 가율이 30.6%로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 그 래서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 그런데 이 22조나 되는,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 되는 4대강 사업을 놔둔 채 재정건전성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 국가 부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누구보다 재정건전성이 중 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명박 정 부 들어서 국가 부채가 는 것은 국제금융 또 국 제경제 위기에 처해서 선제적 재정정책을 쓰느라 고 그렇게 됐습니 그리고 지난 오랫동안 우리 한국은 정부가 재 정의 건전성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경 제 규모에 비해서 국가 부채가 그렇게 크지는 않 은 편입니 또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정도도 다른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 조배숙 의원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 그리 고요 아니요, 의원님, 보태서 허락하신다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 조배숙 의원 아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부류로 넘어가겠습니 아니요, 한 말씀만 더 올리 겠습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22조, 22조 그러시는데 금년에 국토해양부와 관련된 예산은 3조 정도입 니 3조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 에 비해서, 또 한국의 총예산에 비해서는 1% 정 도 되는 거고 한국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 조배숙 의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들으 니까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 서 총리께서는 이미 4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공정도 30% 이상이 진전이 됐다, 그래서 지금 중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런 말씀하셨지 요? 액수는 분명히 말씀 안 드렸 습니다만 현재 4대강 사업은 이미 시작한 사업이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 그런데 지금 조배숙 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겠 습니 그러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도 상당히 진척이 되었었습니 그런데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것 바꿔야 된다고 그러시지 않으 셨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 하셨습니 4대강 사업은 제가 공정이 많이 진척되어서 사 업 중단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4대강 사업은 홍수나 가뭄 등 물 문제의 시급한 해결과 수질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 는 조배숙 의원 총리님, 아까 유선호 의원 질의 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 글쎄 조배숙 의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셔야 지요. 그것도 이유인데 그것은 부 수적인 이유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복합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쓴 돈은 인프라 건 설하는 데 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목적을 위해서 또는 저 목적을 위해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 조배숙 의원 그러면 세종시 문제가 나왔으니 까 세종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 저는 총리 하면 세종시가 떠오릅니 총리께 서는 총리 되실 때 세종시 수정에 대해서 본인의 상당한, 절대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셨지요? 세종 시 수정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관철을 시키 겠다 그러셨지요? 그렇지 않습니 총리가 해 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마침 그때 어떤 기자 가 물어보길래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그것 이 제 발제인 결과로 되어 버렸습니다만 정말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세종시 는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종시 수 정을 위해서 총리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 조배숙 의원 말씀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 그때 상당히 의욕을 보이셨고요 아니요. 지금도 의욕이 있습 니다, 의원님. 그런데 제 말씀은 자꾸 저를 세종시 총리 라고 그러는데 그 세종시 총리 라고 불리는 데 대해서

24 24 제291회-제4차 부끄럽지는 않습니다마는 세종시 일만 한 것은 아니고, 또 세종시 수정을 하러 총리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 제가 다른 일도 많이 했습니 한번 살펴보 십시오. 조배숙 의원 자, 그러면 ( 뭐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주 많이 했습니 조배숙 의원 뭐 하셨어요? 예? 조배숙 의원 자, 보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 까 답변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 지금 선거 결 과에 보면 세종시 수정안은 안 된다는 것이 민심 입니 그런데 지금 아까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으시는 그런 태 도시더라고요. 어떻게 민심을 확인하고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세종시에 관한 논란이 충청 지역에서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을 저는 받아 들입니 그러나 세종시 사업은 지금 국책사업 입니 그리고 또 세종시는 정말로 역사의식이 있다면, 애국심이 있다면 과거 정략적으로 만들 어 놓은 세종시 원안을 지지를 못 하실 겁니 저는 그것 좀, 그것을 좀 받아 주십시오. 조배숙 의원 그것은 전 정권과 그리고 충청 그리고 또 전체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분명히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 의에 의해서 법을 통과시켰습니 어떻게 총리 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이 그 냥 놔두는 것보다 훨씬 더 조배숙 의원 자,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국회에서 처리 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한발 물러서셨습니 그런 데 총리께서는 그것을 관철시키시겠다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지금 대통령께서 세종시 수 정안을 후퇴하신 것이 아닙니 지금 여러 우리 이미 조배숙 의원 아, 후퇴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대통령께 서 무슨 다른 일을 조배숙 의원 그러면 민심의 결과는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의원님,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일꾼을 뽑아 내는 것입니 그렇지 않습니까? 조배숙 의원 맞습니 방선거 이후에 조배숙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죠. 지방선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인재를 뽑는 게 맞습 니 하지만 우리나라는 내각책임제가 아닙니 단임제 대통령중심제입니 그러면 지방선거는 분명히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 거기 서 민심이 나타났습니 그것을 무시하는 겁니 까? 조배숙 의원 그것은 인정 총리께서 예. 조배숙 의원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민심 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는 사표를 냈을 겁니 그리고 민심이 이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건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총리께서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조배숙 의원 세종시는 나는 정말 민심을 무시하는 거라 고 생각하고요,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국민들의 가혹한 심판이 있을 겁니 경고합니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역 사적 사명을 갖고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조배숙 의원 수용하시고 사퇴하십시오. 이상입니 총리께서 다시 민심을 겸허하게 지금 최근에 어떤 언론사에 서 조사한 여론을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 조배숙 의원 자,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 니 스폰서 검사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분노 했었습니 PD수첩을 통해서 두 차례나 방영됐 습니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봤습니 조배숙 의원 그런데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 만큼 깨끗한 조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

25 제291회-제4차 25 장관께서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먼저 이번 일로 국민 여러 분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많은 걱정과 실망을 안 겨 드린 점에 대해서 주무 장관으로서 죄송하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발언 경위는 제가 잘 알 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검찰총장이 사정의 중추 기관으로서 어느 조직보다 앞으로 깨끗해야 되겠 다 아마 그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 법무부에서 앞으로 검찰이 어느 조직보다 깨끗 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지휘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 조배숙 의원 그건 말이 안 됩니 분명하지 않습니 검찰만큼 깨끗한 조직은 없다, 앞으로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말이 다르지요. 저는 이건 상당히 오만한 말이라고 생 각을 합니 제가 그것을 봤는데요. 저도 정말 낯이 뜨거웠습니 뜨거웠고요. 지난번에 그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발표 를 했지요, 9일 날?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그렇습니 조배숙 의원 그런데 2차로 MBC PD수첩 에 서 나간 이 부분도 조사를 거기에는 조사가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조배숙 의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조사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지금 검찰에서 통상적 인, 대검 감찰부를 중심으로 해서 통상적인 감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 조배숙 의원 거기 보면 검사가 성접대 받은 내용이 나옵니 그런데 성매매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성매매를 했습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 그리고 거기에는 검찰수사관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검 찰 관련단체인 선도위원, 범죄예방위원 등이 연 계된 경우도 있었습니 좋은 취지로 만든 연관 기관이지만 사실상 그 검사에 대한 스폰서 역할 을 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발표된 검찰개선안을 보니 까 범죄예방위원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지만 소 년선도위원들에 대해서는 없었습니 왜 그 부분이 빠졌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PD수첩 2차 발표 내 용에 나온 성 접대랄지 등등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법과 원칙 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 방금 질문하신 소년선도위원에 관해서는 96년 도에 소년선도위원, 갱생보호위원이 범죄예방위 원으로 통합이 되었습니 그래서 통합이 돼서 지금 없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언급이 없었습니 조배숙 의원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검찰에 서 개혁안을 냈습니다, 11일 날. 미국식 기소배심제를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기 소, 불기소에 시민을 참여시키겠다 그랬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조배숙 의원 그런데 단서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단, 법원의 재판배심제도 도입을 전 제로 하고 있습니 그런데 이게 법원에 재판배 심을 도입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 닙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헌법 제27조1항 조배숙 의원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1항에는 법관에 의해 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 그런데 그 부분 해석에 관해서 원로 헌법학자들 이 저술한 그 헌법 교과서를 보면 배심재판이 우 리 헌법상 합헌이라는 의견이 통설이다, 그렇게 지금 적시를 하고 있고요. 다수의 사람들도 그 설에 지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조배숙 의원 그렇다면 이번 사개특위, 사법개 혁특위에서 법원개혁 분야에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논의가 되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전 혀 논의가 되지 않고 않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이것이 안 될 걸 알고 그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시기만 피해 간다는 그런 것 아닙 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이번에 대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도 우리 지금 사법개혁특위의 논의 과 제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 그래서 이번에 대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전부 모아서 법률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사법개혁특 위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 조배숙 의원 지금 국민의 70%가 지지하고 있 는 공수처 도입을 피해 가기 위한 그런 면피용이 아니길 바랍니 마무리를 하겠습니

26 26 제291회-제4차 법무부장관 이귀남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조배숙 의원 예, 들어가도 좋습니 저는 오늘 대정부질의를 준비를 하면서 선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과를 보고 변화된 것을 기대를 했습니 그런데 총리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아직 이 정 부는 뭘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 국민은 우리 민심이 어떻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더 많 은 투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 니 집권 여당과 정부는 이제 입은 닫고 눈과 귀를 열어서 국민들의 민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살피시기 바랍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부의장 정의화 조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앞으로 총리님께서도 정략적 이라는 그런 단언 적인 표현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 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가능하면 질문하시는 의 원님들에게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 그러면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 겠습니 우리 후반기 국회부터는 정시에 속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 정회를 선포합니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 겠습니 최구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최구식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진주 갑 출신 최구식입니 총리께 묻습니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보고 가장 놀란 것은 보고의 문제입니 감사원에 따르면, 제2함대사령부는 천안함으로 부터 침몰 원인이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 고를 받고도 이 사실을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 어뢰의 피격이 아니고 뭐 라고 보고했습니까?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보고받을 당시에는 어뢰 피격 여부는 보 고받지 않았습니 최구식 의원 사건 발생 이후 속초함이 추격 발포한 해상 표적물의 실체에 대해 당초 속초함 은 북의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 나 2함사는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총리로서 보고받을 당 시에는 속초함이 사격한 표적물이 새떼로 추정된 다는 것이었다고 기억합니 최구식 의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 최전방 군대가 전투와 관련된 사실을 왜곡 보고했다면 그런 군에 어떻 게 국가안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엄중한 책임 추궁으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라고 보는데 총리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 보받은 국방부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세부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검토가 완료되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 최구식 의원 현장에서 반잠수정 어뢰라는 보 고가 있었고 속초함이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 이런 것을 보면 당시 사령부에서는 상황을 대체 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 연평해전, 대청해전이 발발한 서해를 지키는 2 함대사령부에서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2함대사령부에서는 여러 가 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 력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당시에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최구식 의원 제 짐작은 이렇습니 사령부가 대체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나 제발 북한이 아니었으면, 제발 어뢰가 아니었으면 하는 간절 한 바람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투영되어서 결과 적으로 이런 보고로 나타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 각이, 짐작이 됩니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국방을 책임지

27 제291회-제4차 27 고 있는 군인으로서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으로 는 보지 않습니 다만 의원님의 생각에 대해서 제가 맞다 또는 아니다 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 최구식 의원 지난 정권 10년 동안 2함대사령 관 자리는 매우 어려운 자리였습니 상부에서 는 북한과 부딪히지 말라고 했고, 사격해 올 때 까지 몸으로 막으라고 했고, 전투가 발생하면 확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 문제는 늘 북으로부터 왔으나 책임은 늘 우리 군의 몫이었습니 1차 연평해전을 대승으로 이끌었던 사령관은 4 개월 만에 대기발령을 받고 승진 못 한 채 쓸쓸 히 제대를 했다고 합니 2차 연평해전 당시의 사령관은 보직 해임 등 곤욕을 치르다가 역시 승진하지 못하고 제대한 뒤에 부하들을 잃었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 가 57세를 일기로 몹쓸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 이런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2함대사령부에는 북한과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당한 가급적이면 피하고 보자 하는 인식이 각자 마음속에 내면화 되고 이런 분위기가 전체에 퍼진 결과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추론입니 여 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되십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사실에 대 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만 추론에 대해서는 총리 로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 최구식 의원 혹시 총리의 왜 이런 일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총리 생 각을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시지오. 우리 군이 그 렇게 부도덕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집단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 최구식 의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글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 습니 최구식 의원 생각을 아직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 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의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최구식 의원 청와대는 처음부터 북한 개입 가 능성을 서둘러 부인했습니 천안함 침몰 직후 에 북측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말했고, 국회에서 답변 중인 김태영 장관에게 메모를 보내서 너무 어뢰로 몰고 가지 말라고도 했습니 대통령이 받은 첫 보고는 천안함이 침수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 이는 침몰하고 있다는 천 안함 보고보다 수위가 훨씬 낮아진 것입니 청와대가 밑에서부터 잘못 올라간 허위 보고에 의해서 판단을 잘못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북한 을 의식해서 미리 그렇게 한 것입니 제 생각 같아서는 초기에 사 고 원인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밝히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이라고 생각합니 최구식 의원 청와대의 한 핵심 당국자는 언론 사 간부를 일부러 불러서 북한 잠수정이 사라진 적이 없 구름이 끼어서 위성사진이 잘못 찍혔 다 이런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 착오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 저는 사실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 최구식 의원 불행히도 이 일은 사실입니 이런 청와대에 대해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은 사실이라고 그 러셨지만 저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 그래서 최구식 의원 제 이 직전 질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청와대의 대응 전반에 대해서 물은 것입 니 이 직전 질문은 제가 언론사로부터 직접 확인 한 것입니 모든 것을 사실을 전제로 논 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책임 규명 문 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에 입각한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최구식 의원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12일 중 대포고 라는 문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 전면적인 군사적 타격 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역적패당의 아성인 서 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 서울 불바다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 같은 오 만한 발언의 배경에는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자신 감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 북한 핵무장을 방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28 28 제291회-제4차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하긴 힘들겠습니다만 역시 한마디로 말씀하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 최구식 의원 두 마디로 말씀해 보시지요. 글쎄요, 저희가 안보 태세를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핵무기 실험을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 최구식 의원 사실은 사실이라고 말하는 태도 가 저는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 북한의 핵무기를 억지할 군사적 대비책이 있습 니까, 우리에게? 글쎄, 불행히도 저는 현재로 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 최구식 의원 서울 불바다 발언은 94년에 처 음 나왔습니 그리고 16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 지금 남북 간에 긴장이 얼마나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합니까? 글쎄, 우리 군대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저는 믿습 니 현재로서는 북한에서 특이할 만한 군사적 동향 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 각합니 최구식 의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 까? 제가 국방부의 보고나 언론 이나 또는 군사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판 단한 것입니 최구식 의원 간절한 소망 아닌가요? 예? 최구식 의원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다는 간절 한 소망 아닙니까?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고 최구식 의원 그게 투영된 것 아닌가요? 그것이 전혀 부정할 수 없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 북한이 우리들한 테 전쟁을 일으킬 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또 군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역시 경제력이 크게 좌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마지막 판단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사 전문가, 언론, 또 국방부에서 온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제가 판단한 것입니 최구식 의원 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남북 간에 대화 채널은 가 현재 남북한 간 진행 중인 대화채널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 남북대화는 북한이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태도 변화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여건이 조성되고 또 우리가 검토할 수 있 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 최구식 의원 전쟁 중인 상황에도 물밑으로는 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런데 지금 남북 간에 대화가 끊겼다면 그게 문제 아닌가요? 최구식 의원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제가 있는데 지금 밝힐 수 없는 그런 뭐 노코멘트 해도 좋습니다마는 국민들이 하도 불안해하시기에 묻는 것입니 제가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받은 보고로는 대화채널이 없습니다만 비공식적 으로라도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 최구식 의원 2001년 9 11 테러에 대해서 미 국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잘 아시지요, 총리? 최구식 의원 예, 알고 있습니 미국은 초당파 조사위원회를 구 성해서 10개국 1200명을 인터뷰하고 250만 페이 지의 문서를 검토해서 2004년 7월에 보고서를 냈 습니 약 3년 정도 걸렸습니 우리는 이번에 감사원 직원 29명이 18일 동안 조사한 결과를, 그것도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 이렇게 서둘러 감사를 해서 서둘러 발표해야 될 무슨 다급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이번 감사 원 감사 결과는 중간 발표이며 최종 발표는 아닙 니 그런데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 고 싶어 하고, 또 발표가 일찍 안 나게 되면 정 말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이 있을 것으로 해서 정부가 중간 결과나마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 그러나 이 감사 대상 및 내용 등 미국의

29 제291회-제4차 29 경우와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 최구식 의원 어떻게 해서 다른가요? 미국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9 11에 대해서? 글쎄요, 이것을 단순 비교하 기는 어렵습니다만 저쪽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내심이 우리보다 좀더 많지 않나 이렇 게 생각하고 있습니 최구식 의원 그런데 미국은 약 3년에 걸쳐서 10개국 1200명, 250만 페이지, 우리는 29명이 18 일 동안 조사를 그런데 저는 이 감사원 발표를 보면서, 감사원 에 누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이 요청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 4월 말에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것은 국방부가 스스로 자기들의 쇄신이라 그럴까, 그 목적을 위 해서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 최구식 의원 제가 군의 잘못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 감사원을 신뢰합니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군의 인사 비리나 무기 도입 의혹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긴박한 실제 전투 상황 에 대한 것입니 자칫하면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군이 어떻게 대 응했는지, 그 대응은 적절한 것이었는지를 본 것 입니 이런 것이 감사원 감사 대상은 됩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쉽게 판 단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지 만 국방부는 아마 일부 사안에 대해서 군 작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었으면 하는 의견 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최구식 의원 감사원 능력이 이런 것을, 이런 작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감사해 낼 능력이 있 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감사원이 할 수 있 는 범위 내에서 조사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짧은 기간 동 안의, 짧은 기간의 감사 결과를 너무 일찍 발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데 대한 그 생각은 저도 의 원님과 같은 생각입니 최구식 의원 일각에서는 군 장성의 인사를 위 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 들 어 본 적 있습니까? 예, 들어 본 적 있습니 최구식 의원 장성 인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을 이렇게 하는 감사 결과를 이렇게 빨리 발표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참 이해는 잘 안 갑니 예. 최구식 의원 책임을 묻고 인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도덕성은 있는 군인들 아 닌가요? 각입니 최구식 의원 예,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 이렇게 해 가지고 잘못이 조목 조목 있으니까 네가 빠져 나가지 못하겠지 하고 해야 될 정도로 우리 군이 그 정도 수준입니까? 최구식 의원 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 여러 가 제가 길을 가는데 뒤에서 누가 확 밀었습니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 넘어지지 않으려 고 옆의 사람 어깨를 붙잡고 옆 사람도 피해를 입었습니 이때 엎어진 사람을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 겁 니까, 아니면 갑자기 민 사람을 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 해하고 공감합니 최구식 의원 의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이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묻겠습니 교육감 선거, 후보 찍으셨겠지요, 당연히? 최구식 의원 예, 찍었습니 열심히 공부하고 찍었습니 최구식 의원 후보를 잘 알고 찍었습니까? 저희 8명에 대해서는 아주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제가 총리입니 그리고 총 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교육입 니 특히 교육 중에서도 창의성 교육 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 그래서 누가, 어떤 교육감이 우리 어린이들한테 창의성 교육을 잘 시켜 줄 수 있을지 공부하고 찍었습니 최구식 의원 지요? 최구식 의원 초 중 고에 다니는 자녀는 없 예, 벌써 지났습니 손자 손녀는 있습니까? 제가 손자 손녀가 없습니

30 30 제291회-제4차 최구식 의원 학부모가 아닌데도 관심이 많은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총리가 아닌 사람 중 에서? 과거에, 특히 이번 말고 지 난번에 교육감만을 따로 선거한 적이 있지 않습 니까? 그때 투표율이 뭐 15~20% 정도 되는 것 을 보면 온 국민들이 다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 습니 최구식 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초 중 고 다니는 학생은 이제 없습니 그래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지는 못합니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와 동 시에 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았지만 따로 할 때 는 형편없었습니 2007년 부산 교육감 선거는 15.3%, 2008년 서울 교육감은 15.5%, 2009년 경 기도 교육감 선거는 12.3%에 불과했습니 투표하지 않은, 선거하지 않은 국민을 그렇게 비판해야 되겠습니까? 어떤가요? 저는 교육감 선거 또는 임 명,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 각을 합니 최구식 의원 교육감을 국민 직선으로 뽑는 나 라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글쎄, 모든 나라에 대해서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일본 최구식 의원 선진국 중에서요. 예? 최구식 의원 선진국 중에서 그건 미국의 일부 주에서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 일본이나 영 국 프랑스 독일 등은 전부 임명제 방식이고,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직선제를 하고 있습니 최구식 의원 14개 주 정도에서 한다 그러더군 요. 참 세계에서 드문 제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 니 교육 자치라는 명분에서 교육감을 직선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 최구식 의원 교육 자치의 목적은 뭘까요? 그 건 학생이나 학부모가 좋은 것 얘기하는 것 아닙 니까? 예. 최구식 의원 그러면 교육감 직선해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가 좋아지고 학업 성취가 올라갔 다 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까? 교육감 직선제도가 도입된 지 별로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 험적 연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 다만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생들 이 앞으로 국제 경쟁 속에서 얼마나 창의성을 기 를 수 있는지, 학생들한테 그것을 길러 줄 수 있 는지, 또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기회의 형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입각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 최구식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아주 전적으로 동감입니 잘 아시다시피 교육감 직선제도는 과거에 각 종 선거 비리 등 소위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 선제의 병폐를 개선하고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4년 전에 도입된 제도라고 알고 있습 니 당시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법이 개 정됐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 어떤 이들은 시 장 선거 할 때 러닝 메이트(running mate)로 교 육감을 지명하든지 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있습니 최구식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무리하겠 습니 이번 6 2 선거를 통해서 무상급식이 대세가 됐습니 무상급식은 원래 있던 이슈는 아닙니 지난해 4월에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 그 교육감은 유권자 5%의 득표로 결국 당선됐습니다마는, 그런데 불과 1년 여 만에 경기도 교육계의 이슈가 아니라 이제 국 가적인 이슈가 됐습니 우파를 자처하는 후보 대부분도 공약을 했고 일부는 급식을 넘어서 학 습 준비물, 교복까지 무상으로 하겠다는 데까지 나갔습니 저는 무상급식이 선거용으로 등장해서 선거를 통해 무섭게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이 우리 나라의 미래와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

31 제291회-제4차 31 급식이란 초 중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점심 먹는 것을 말합니 초등학생은 월 3만 4000원, 중고생은 5만 원을 냅니 급식비는 부모가 내 는 것이 원칙입니 하지만 부담되는 가정이 있 습니 이 경우 나라에서 지원을 해 줍니 이 것이 무상급식입니 유상이건 무상이건 음식은 똑같습니 아이들 은 누가 무상급식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 부 주의한 교사나 학부모가 아니라면 알 수가 없습 니 학교 현장과 교사, 학생을 통해서 제가 여 러 차례 확인한 사실입니 우리나라는 지금까 지 무상급식을 잘해 오고 있었습니 필요한 가 정에 해 주고 있고 나라 형편이 나아지는 만큼 확대해 오고 있습니 따로 논란이 특별히 됐던 적도 없습니 적어도 작년 봄까지는 그랬습니 이번에 무상급식을 내걸고 당선된 후보들은 그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 그 공약 때문 에 당선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공약 이행 여 부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도 많고 또 다음 선거도 해야 합니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굳이 인색 하게 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선거는 많습니 당장 7월에 재 보선 이 있습니 2년 뒤에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 그 2년 뒤에 다시 지방선거가 있습니 경험으 로 보아 내년에도 봄 가을로 아마 재 보선을 할 가능성이 큽니 선거에서 재미 좀 보기 위해서 나온 수도 이전 문제가 국가적인 난제가 되어서 몇 년째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천안함 사건으로 국가 존망의 문제까지 선거에 이용되기 시작했습 니 거기에 나랏돈으로 부잣집 아이들까지 공 짜 점심에 공짜 교복에 공짜 학습 준비물까지 나 누어 주게 될지 모릅니 그리고 선거는 계속될 것입니 앞으로 국민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는 후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후보가 당선될 수는 있겠습니까? 제가 한때 무상급식 논란의 전면에 나선 적이 있습니 저를 아끼는 제 주변에서 다들 좋아하 는데 굳이 나서서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걱정을 했고 그 말을 듣고 저도 걱정이 됐습니 저도 선거를 해야 합니 그러면 우리나라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후손들은 어떤 나라에 살게 될까 솔직히 두렵고 불안할 때가 많 습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부의장 정의화 최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임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임영호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 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출신 임영호 의원입니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 수고 많습니 지난 10일 나로호 2차 발사 안타깝게 실패했지 요? 예,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 임영호 의원 그런데 그때 국민 사기도 동시에 추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 현재 나로호 발사 실패 원인을 조사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 임영호 의원 제가 볼 때는 무리한 발사 강행 과 또 실적주의가 부른 인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 각합니 왜냐하면 두 차례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발사를 강 행했습니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었다면 발사를 연기했어야 합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뒤에 발사했어야 합니 혹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분노한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어떤 정치적 동기에서 발사의 강행을 서두른 것 아닌지 의문이 듭니 총리, 사고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 후 한 점 의혹 없이 국민들에게 밝혀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요. 임영호 의원 아무래도 그러한 무리한 발사 이 것을 국민들이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 더 불어서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 리 기술에 의한 독자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우선 나로호 발사가 좀 무리가 아니었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 제가 알아봤더니 발생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한 러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서 조치사항이 적 절하고 발사를 위한 모든 상태도 적합한 것으로

32 32 제291회-제4차 결론을 내려서 발사를 추진한 것이라고 합니 그리고 정치적 동기에서 발사 강행을 서두른 것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는 우리 정부를 좀 믿어 주시기 바랍니 임영호 의원 알겠습니 총리, 이번 나로호 발사 실패로 해서 우리 기 술진이 사기가 굉장히 저하됐을 것이라고 전 우 려가 됩니 이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 대책도 아울러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 예, 현재 한 러 전문가가 나로호 발사 실패 원인을 찾기 위한 정밀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면 모 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 그리고 이번에 우리 연구진들의 마음고생이 정 말로 컸습니 그러나 현재 우주강국들도 다 수 많은 실패를 거듭한 후 성공할 수 있지 않았습니 까? 우리의 이웃인 일본도 최초 발사 시 네 번이 나 연속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 앞으로 연구원들이 이번 발사 결과에 대한 부 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해당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또 현장 분위기 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제가 그날 실패한 후에 거기 온 사람들한테 말 씀을 했습니다만 실패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실 패도 없고 또 아무런 도움이 없는 실패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 저는 이번 두 번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한국의 우주산업계가 2전3기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 임영호 의원 앞으로 세 번째 발사는 꼭 성공 했으면 합니 이명박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 니 이명박 정권의 국정 운영, 저는 나로호 발사 과정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 이명박 정 권은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까지 모두 장악 해서 그동안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독 선적이고 오만한 이명박 정권을 국민들이 준엄하 게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 총리께서는 앞서도 존경하는 의원들께 죽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왜 지방선거 에서 민심이 정부 여당에서 돌아갔는지, 또 국정 운영에서 무엇이 가장 큰 원인인지 본인이 생각 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지금 정부도 국회도 또 지방 정부도 한 그룹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다고 국민 들이 생각한 것 같습니 그래서 견제 심리가 발동했다고 생각합니 그런데 평소에 우리들이 국민과 소통을 잘했었더라면 그러한 견제 심리가 좀 약해졌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들은 그냥 일만 잘하면 된다고 일에 매진하느라고 소통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부족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 에서 여당이 패배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 습니 그래서 저희 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 앞으로도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 임영호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문제 가 국민과의 소통이 안 된 불통, 그러면서 이제 오만과 독선과 관련된 밀어붙이기가 아닌가 이렇 게 생각합니 지방선거는 총리께서 아까 인재의 새로운 충원 과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현 정부 에 대한 중간 심판 성격이다,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특히 이제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이 런 강행에 대해서 일방통행식 이명박 정부의 정 책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봅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그동 안에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 한마디로 해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셨는데,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발 표했습니 어떻게 보면 여론에 떠밀려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면서 또 오늘 마침 국회 대 정부질문이 있기 때문에 뭇매가 예상되어서 하나 의 물 타기 위해서 서둘러 발표한 인상이 저는 있습니 하려면 일찌감치 했으면 좋지 않겠느 냐 이렇게 생각합니 발표 내용도 좀 실망스럽습니 겸허한 자기 반성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 오히려 일방적 자기 홍보와 자기 변호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저 는 그 생각 합니 그동안 대통령이 침묵하다 보니까 당 정 청, 처절한 자기반성 없이 국정 쇄신론을 둘러싸고 권력투쟁만 일삼았습니 정 말로 국민 보기에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 총리, 일부 언론에 의하면 총리께서 대통령께 청와대 참모진의 인적쇄신을 건의하려 했지만 청 와대 참모진이 총리의 대통령 독대를 막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총리께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런

33 제291회-제4차 33 말씀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임영호 의원 사실이, 사실 아닙니까?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 닙니 제가 대통령과 이른바 독대를 하고자 한 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 참모들이 막을 일이 아닙니 임영호 의원 그런데 이제 총리, 그 신문이 보 통 신문이 아닙니 소위 메이저 신문이고 또 그것도 1면 톱입니 제가 볼 때 깜짝 놀랐습니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총리를 좀 불명예스 럽게 하는 그런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 총리께 서 그 신문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또 불만을 얘기 한 적 있습니까? 나 같으면 언론중재를, 중재위에 제소를 한다 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법적 제소까지 할 생각이 들었는데, 제 입장이라면. 총리께서는 어떻게 하 시겠습니까? 글쎄, 저는 요새 일이 하도 많아서 언론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런 일은 제 우 선순위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 보 겠습니 임영호 의원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틀림없이 내 부에 권력투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 그건 그렇고 총리가 생각할 때 청와대 참모들 이 좀 문제가 있다, 대통령을 잘못 모시는 것 같 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것을 제가 적절히 제 가 말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 지금 대통령과 일하는 사람들 모두 다 열심히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임영호 의원 그런데 소통이 안 되는 원인이 청와대에 주로 있지 않느냐, 대부분이 얘기하고 있습니 제가 볼 때는 인적쇄신도 되어야 된다 고 생각하고 또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이것도 전 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세종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충청도에서 한나라당 이 참패했습니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 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충청인들이 준엄하게 심판했다 이렇게 봅니 사실은 이제 세종시 수 정안, 폐기와 다름없다 이렇게 합니 그동안 이명박 정부, 특히 총리께서는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했습니 대규모 물량 살포, 여론몰이, 여론조작 또 여러 가지 관변단체 동원해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률을 조사했습니 최근까지도 행복도시건 설청 5급 이상 직원 1명당 이장 5명을 강제로 할 당해서 수정안을 홍보했습니 이처럼 일방적인 수정안 홍보를 통해서 충청인의 민심을 왜곡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합니 세종시 문제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 총리께 서 결단하시면 됩니 그동안 총리께서는 세종 시 총리, 특임 총리 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세 종시 수정안 관철에 올인했습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총리가 발제한 세종시 수정안, 심판 받았다고 저는 봅니 그래서 청와 대, 그밖에 내각의 인적쇄신도 중요하지만 그중 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제 한 당사자인 총리부터 쇄신 대상이 되어야 된다 고 생각합니 그동안 총리로 인해 가지고, 이 세종시 수정안 으로 인해 가지고 국론 분열, 갈등, 이 문제에 대 해서 사과하고 제가 볼 때는 총리, 사퇴해야 되 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 은 것은 정부의 홍보 작업이 지나치지 않았냐 하 는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여론의 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시고 특히 충청권 에서는 수정안의 내용이 원안에 다 포함되어 있 고 원안으로 다 된다는 오해가 해소되지 않고 있 습니 이것은 국민들의 책임도 좀 있겠습니다 만 정치인들의 잘못된 선전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 지난 정부에서 세종시 원안을 추진할 때도 현 재 수정안보다 훨씬 많은 홍보비를 사용해서 홍 보했다고 알고 있으며 정부는 결코 여론 조작과 같은 행위는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 저보고 임영호 의원 총리,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앞서도 조배숙 의원의 답변에서 역사의식과 애 국심이 있다면 세종시 원안을 지지했을 것이다,

34 34 제291회-제4차 지금도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정치인들이 정략 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 면, 계속해서 소위 말하자면 옳다고 강변만 하시 는데 저는 총리의 생각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 느냐 하면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 씀하셨습니 그런데 지금 총리의 그런 언행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총리의 자기 생각과 주의 주장만 하시는데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 제가 앞서도 얘기한 것이 그냥 한번 해 본 소리가 아 닙니 민심은 총리는 사퇴하고 세종시는 원안 대로 추진하라는 것입니 대통령께서 이번에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아 침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 국회가 이번 회기 에 표결처리 해 주기를 바란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 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 당초 세종시 수정안은 발의한 당사자는 국회가 아니고 정부입니 정부가 수정안을 철회만 하 면 모든 상황은 종료되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수정안을 철회해야 합니 자꾸 예를 들어 국회에 넘겨 가지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보면 대 통령과 총리는 백년대계 생각하고 이상적인 사람 이고 미래를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역사의식과 애국심이 있는 사람인데 야당과 충청도 사람, 나 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기주의이고 단결이고 역사의식과 애국심이 없다 이런 투로, 이러한 의 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 총리의 그런 역사의식과 애국심, 아마 국민들 이 오늘 지금 듣고서 웃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의원님, 한 말씀 드려도 괜 찮겠습니까? 저는 임영호 의원 그런데 총리께서 자꾸 말씀하시 면 총리께서 점수가 깎이게 될 거라고 저는 염려 됩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점수 깎일 것을 각오하 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 임영호 의원 왜냐하면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총리께서 자꾸 부정하고 폄하하고 그러는데 그게 민심인 겁니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의원 님이 오늘 아침의 대통령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 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 우선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총리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 오늘 지금 자꾸 의원님들이 대통령님 말씀을 듣고 세종시 수정안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하시고 계시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만 포기 라는 표 현은 적절치 않습니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 이 제 소신이기도 하고 대통령의 생각이기도 합 니 대통령 말씀은 국정의 효율성, 국가경쟁력, 통 일 후 미래 등 모든 면을 고려할 때 행정부처를 분할하는 것은, 사실상의 수도 분할은 막아야 한 다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 임영호 의원 총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한 열 번 스무 번 다 들은 얘기입니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것 없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임영호 의원 죄송하지만 시간 낭비입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 임영호 의원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듣고 있 습니 제가 한 말씀 드리 임영호 의원 총리께서 자꾸 그런 말씀 하시면 총리의 진면목이 오히려 훼손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의원님은, 지방선거에 서 이긴 분들이 자꾸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세종시 수정안은 거부받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 그것은 마치 지 방에서 축구 장비를 사 줬더니 서울 가서 야구 하겠다는 얘기나 거의 비슷합니 임영호 의원 알겠습니다, 총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 임영호 의원 총리,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어 떻게 생각하느냐? 총리가 세종안이 폐기되면 총 리 자리를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 자꾸 더 이상 그런 말 씀하지 마세요. 의원님께 말씀 임영호 의원 자, 다음으로 지나가겠습니 의원님, 한 말씀만 딱 드리

35 제291회-제4차 35 겠습니 제가 보기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눈앞의 표 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고려하는 역사 의식과 한번 잘못 결정되었더라도 이것을 재검토 하고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그러나 현재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 민의를 수렴해서 결정해 주 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회가 현명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그 뜻 에 따르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 임영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지 왜 변명 을 그렇게 하십니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4대강 사업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적 심판 을 받았다고 생각합니 하지만 정부는 민심과 맞서기로 작정한 것 같 습니 4대강 사업 대못 박기 혈안입니 국토해양부, 이번 달 30일까지 4대강 사업 관 련 인허가를 마치겠다면서 공사 발주를 강행했습 니 공사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해 가지고 업체 들이 밤샘해서 작업 중입니 행정안전부, 지방 선거 끝나자마자 공무원, 부녀회,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4대강 당위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 정말로 정부 행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 니 이번 선거 결과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 4 대강 사업도 중단하라, 수정하라 이렇게 시그널 을 보낸 것 아닌가 저는 보고, 많은 국민, 시민단 체, 종교단체들이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이 있습 니 4대강을 동시에 하지 말고 한 곳을 시범사 업으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해 본 후에 확대하고 또 범위도 수질 개선이나 치수사업으로 한정해야 된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 총리, 4대강 사업 더 늦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중간 평가를 해서 그 남는 재원을 지금 가장 우 리나라의 현안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 든가 신성장동력 사업, 또 일자리 창출 이런 국 가경제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데 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 론 아니라고 말씀하실 테지만요. 예, 아닙니 4대강 사업은 정말로 홍수 예방, 물 확보, 수질 개선 등 시급한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아 닙니까? 4대강 사업은 또 지난해 국회의 예산 의 결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추진하는 국책사업 임을 감안할 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합니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에 토목 분야 에서 쓰는 돈이 3조입니 3조라고 하는 것은 금년 예산의 1%이고 한국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 그리고 물론 복지라든 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돈을 더 쓰면 굉 장히 좋겠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 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4대강 사업에 금년 에 토목 분야에서 3조를 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국경제 또는 사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문제는 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 어 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 서 나타난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은 하 겠습니 임영호 의원 저도 얘기하는 게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수정하라 이 뜻입니 민의를 받아들여 라 이 뜻이고, 3조 말씀하셨는데 계속사업을 해 서 22조가 들어갑니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 지금 자꾸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입니 천안함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총리,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선거운동 시작하 는 날 일방적으로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 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북풍 경험 을 한 우리 국민으로서는 여당에 유리할 가능성 이 있는 이러한, 오히려 선거를 이용하는 이런 일이다 다 이렇게 생각합니 그러면서 외교 국방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아니, 선거 기간 중에 그런 발표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초당 적으로 대처가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그렇게 한 이 정부에 정말로, 말하 자면 총리를 비롯해서 거기 한 당사자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총리,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왜 그 소위 말 하자면 정당 간의 전쟁인데, 일종의, 그때 왜 이 걸 발표했습니까? 의원님, 천안함 피격 사건은 3월 26일에 났고 그 발표는 5월 20일인가요, 하 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이번 사건을 정말 중대한 안보 위기로 인식하고 조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 명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

36 36 제291회-제4차 을 다해 왔습니 마침 5월 15일에 쌍끌이 어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발견되면 빨리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셨던 것은, 다시 말해서 정부가 이것을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도 없고 있을 수가 없습니 만약에 그것을 조금 더 며칠 뒤늦게 발표했더 라면 오히려 또 다른 의혹과 오해를 샀을 가능성 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 임영호 의원 총리께서 현장에 있던 저희 입장 으로 돌아오신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 선거에 진 줄 알았습니 여당이 압승한 줄 알았습니 그런 줄 아십시오. 천안함 사고 발생 초기 대응도 국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 군에 대한 신뢰가 두 동강 났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사건 초기 각종 의혹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보니까 정부가 이것을 조작했다는 위험한 발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 또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북 한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위험한 생각이 인터넷 에 떠돌고 있습니 또한 한 시민단체는 유엔안 보리 의장에게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에 문제 가 있다 이런 서한까지 발송했습니 여기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먼저 이번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의해서 천안함이 침몰하고 46명의 장병이 희생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 각합니 정부는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이 다시 는 없도록 대비태세 등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지금 정부 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원인을 규명해서 발표 하고 55개 국가, 그다음에 5개 국제기구가 이 발 표를 또는 조사 결과를 잘됐다고 지지하고 있는 마당에 일부 철없는 사람들이 이것이 정부의 조 작이라고 얘기한다든지 또는 과거에는 그래도 이 나라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던 어떤 NGO가 이것을 유엔에 가 가지고서 우리의 얼굴을 훼손 하는 일, 다시 말해서 천안함 조사가 틀렸다 옳 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 조금이라도 애국심이 좀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천안함 피격사건의 조사 결과를 유엔에 갖고 가 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가 없습 니 저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군민조 사단은 국적으로는 우리나라 또 다른 여러 나라 들, 그다음에 소속으로는 군민들이 모여서 아주 열심히 한 것이고 그 총 조사단장 민간조사단장 인 윤덕용 교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 도 좋습니 그분은 과학지식도 많고 아주 양심 적인 분입니 그런 것들을 안 믿고 자꾸 의혹을 제기한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저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 임영호 의원 총리, 너무 일부 국민을 애국심 이 없다 이런 폄하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첫째 책임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못 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 또 한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군은 철저히 반 성해야 합니 다만,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이 너무 군을 부 도덕하거나 불신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저 는 그렇게 생각합니 그래서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의 사기와 자존심을 세워 줄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도 필요하고 총리께서는 이 점 각별 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 총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 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 LH공사 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임영호 의원 그렇지요. 알고 계시니 감사합니 LH공사가 통합이 되었지요? 그렇습니 임영호 의원 통합이 됐는데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LH공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곳입 니까? 과거 토지공사가 하던 일하 고 주택공사가 하는 일을 합한 것 아니겠습니까. 임영호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보금자 리주택 이외에는 하는 일이 없습니 그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통합 이후에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영 악 화로 힘들어하고 있습니 그래서 보유자산 매 각이라든지 사업계획의 전면 재조정 등 경영 개 선을 위해서 아주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추진

37 제291회-제4차 37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래서 과거에 계획 했던 것, 또는 앞으로 할 것으로 기대됐던 사업 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 좀 준 상태에 있 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LH공사가 주거생활 향상 등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 진 중에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 임영호 의원 제가 요구한 걸 미리 말씀해 줘서 고마운데요, 저의 지역의 경우를 얘기하겠습니 그래서 제가 예상하고 말씀 드렸습니 임영호 의원 대신2지구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런데 5~6년간 쫙 계속 돼 있었습니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보상절차에 들어가기로 했 는데 통합이 되면서 다 중단됐습니 그분들은 그걸 예상하고 전부 다 대출받아서 했는데 이것 이 중단되다 보니까 전부 다 신용불량자가 됐습 니 이런 곳이 저희 지역 한 군데가 아닙니 전국에 한 100군데 정도 됩니 그래서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 토공과 주 공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을 안 하면?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방 건설경기 굉장히 부진하다 했는데 LH공사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 예, 노력하겠습니 임영호 의원 마무리하겠습니 감사합니 예. 임영호 의원 정말 민심은 두렵고 무섭습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심은 여지없이 독선적이 고 오만한 이명박 정권을 심판했습니 일방통 행식 국정 운영을 바꾸라는 뜻입니 특히 세종 시 수정안을 폐기하라는 것입니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당장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고 원안대로 정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 구합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 감사합니 부의장 정의화 임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 오. 진성호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 러분!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 서울 동북부 지역의 중심으로 도약 중인 서울 중랑 을 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진성호입 니 지난 토요일날 의원회관에서 대정부질문 원고 를 쓰다가 전화를 걸었습니 안사람하고 여고 생인 딸에게 전화를 해서 거리응원전을 보러 갔 습니 원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2년, 2006년 때의 기억이 나서 가족들이 코엑스 앞에 서 응원을 했습니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을 때는 비도 오지 않았습니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묘한 생각을 했습니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할 때 마 지막 우리 주제가 소통이었습니 소통 통합 미래입니 저는 거리응원전의 가족들, 젊은이들 사이에서 소통과 통합 미래를 봤습니 늘 같 이 있어서 안심이 되고 든든하고 동지의식을 느 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될 것 같습니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도 그렇고 지방선거 결 과에 대한 분석도 제 각각입니 그리고 북한은 우리가 그리스전에서 승리하던 그날 서울 불바다 운운하면서 묘한 뉘앙스의 성명을 냈습니 오늘 아침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북한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 저는 여 야를 떠나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 같이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 총리 나와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리, 이 신문광고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입니 죄송합니 진성호 의원 이게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신 문에 낸 광고입니 한나라당은 전쟁, 한명숙은 평화 입니 총리, 서울시장 자리가 전쟁이나 평화 또는 국 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리입니까?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것입니 중앙정부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 만 중앙정부의 일을 하라고 뽑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 진성호 의원 예, 그런데 이게 공식적인 신문 광고입니 광고인데, 한나라당은 전쟁, 한명숙 후보 측도 오세훈은 전쟁이라고는 말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특별히 전쟁을 원하는

38 38 제291회-제4차 분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아 마 선거 캠페인 할 때 이게 먹힌다고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전쟁이냐 평화냐를 가지고 캠페인 할 수가 저는 있다고 봅 니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캠페인 전문가의 작품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저는 반칙이라고 봅니 서울시장은 정말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소고해야 되는 데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 이뿐만 아니라 현수 막도 마지막에는 전쟁과 관련된 현수막으로 바뀌 었습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걱정을 하게 됩니 총리,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북 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 까, 6 25전쟁이? 예, 과거에 브루스 커밍스의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영향이 아직까 지 있는 것 같습니 진성호 의원 올해가 한국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입니 저희들이 이렇게 괜찮은 환경에서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한국 전쟁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들의 선조들이 계십니 그 바탕 위에서 민주화도 했고 산업화도 했 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자리잡고 있는 겁니 그런데 지금 이런 현실이 지하에 계신 그분들 이 생각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이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기피하는 단어 일지는 모르지만 이런 전쟁과 평화에 대한 안보 관이 지금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총리께서는? 예, 정상적이 아닙니 제 가, 정부로서도 책임의 일단을 느낍니 앞으로 청소년 또 장년층에게까지 남북관계에 대한 실상 을 제대로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진성호 의원 총리,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을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 절대 원하 지 않습니 진성호 의원 천안함 사태도 마찬가지입니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천안함 사태를 선 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 그리고 정부도 만약에 이 천안함 사태로 오해받을 일을 했다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 그런데 문제는 오늘도 엉뚱한 사건이 하나 터 졌습니 참여연대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이 의혹이 있다는 문건을 유엔안보리의 의장국이나 이사국에다 발송했습니 알고 계시 지요? 예, 알고 있습니 진성호 의원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 떤 겁니까? 정말로 중차대한 천안함 피 격 사건을 국제사회가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우 리 국민은 일치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그런데 이번 시민단체가 조치한 것과 관련해서 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말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분들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신문 을 보면서. 진성호 의원 예, 북한도 비슷한 시기에 안보 리에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별도 브리핑 시간 할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 참여연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마치 북한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이 있 습니까? 아침에 그 보도를 봤기 때문 에 아직 대책을 논의하지 못했습니 앞으로 하 겠습니 진성호 의원 이 보도가 나온 뒤에 많은 분들 이 분석을 했는데 참여연대에서 보낸 그 서한을 보면 인터넷 일각에서 떠돌던 수준 미달의 관련 의혹을 짜깁기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 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여덟 가지인가 되는 그 의 혹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진성호 의원 가능하면 좀 빨리 해 가지고요, 빨리 좀 이것은 반박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는 정부도 정부지만 우리 국민들이 엄중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 그 렇다면 무조건 참여연대를 비판할 게 아니라 정 부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 적인 자료를 좀 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 진성호 의원 가능한 빨리요.

39 제291회-제4차 39 예. (정의화 부의장, 홍재형 부의장과 사회교대) 진성호 의원 그다음 아까 여야 의원들이 질문 했지만 감사원의 천안함 침몰 관련 발표 결과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참으로 참담한 느낌을 가졌 습니 그 감사 결과가 사실과 크게 어긋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의 위기대응 능력이 이 정도밖 에 안 되나 해서 앞으로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국방에 관심을 두고 국방태세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 진성호 의원 실제 많은 국민들이, 특히 나이 드신 군을 갔다 오신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 디 은폐보고, 허위보고, 왜곡보고, 지연보고, 음주보고, 그러니까 별들이 할 일이 전혀 아닌 일들을 지금 군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 그런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와 함께 감사 원이 일반 정부부처 감사하고 달리 군을 감사했 을 경우에 이것을 발표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을 지나치게 공개적으로 할 경우 또 군의 사기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마찬가지입니 아까 18일 동안 감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 까? 그 18일이 충분한 기간이었는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역시, 거기에 군사 기밀은 없었는지 모 르겠습니다만 군 상황에 대해서, 군에서 벌어지 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 소상히 세상에 알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 진성호 의원 군 출신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십 니 이 같은 기강 해이가 일어난 그 기저에는 지난 10년 햇볕정책에 이런, 군의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 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깊이 생각해 보 지 않았습니 진성호 의원 미국 의회는 천안함 사고 발생 3 일 만에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 국제 사회가 모두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고 있습니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 국회는 대북 규탄 결의안조 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 이 문제는 국제적 조롱거리이고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의 잘못이 라고 생각합니 총리가 말씀하실 것은 아니지만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 대해서? 역시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 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을 비롯해서 55개국이 조사 결과를 지지해 주었고 또 5개 국제기관이 지지해 주었는데 정작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의안도 하나 도 안 나와서 좀 안타까웠습니 진성호 의원 다시 한번 국회 차원의 천안함 사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강력하게 부탁드 립니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질문하는 의원들이 너무 없어서 제가 불렀습니 지난 9일 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이 대통령과 조찬간담회에서 2012년으로 예정된 한미 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서 전환 유예 문 제를 공론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습 니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의 견해는 어떠 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전시작전권의 문 제는 제가 소관하는 진성호 의원 그것은 아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 진성호 의원 지금 통일부장관께서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반응들이 있습니 그런 데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북한은 지금 가해자입니 저희들은 피해자입니 그런 것들 이 중립국을 포함해서 조사 결과 나타났는데 지 금 북한은 오히려 피해자처럼 이렇게, 안 하던 성명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오히려 우리 정부는 움츠리고 있습니 하겠다고 한 것 도 안 하겠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 지금 통일부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이런 어떤 큰 그림이라든지 전략 같은 것들에 좀 우왕좌왕 하는 것은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희 통일부가 지난 5월 24일 날 대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있습니 그 래서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차질 없이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 진성호 의원 저희 의원들이 장관들에게 질문 을 해 보면 이런 것을 느낍니 통일부장관, 국 방부장관, 외통부장관 다들 자기 담당이 있습니

40 40 제291회-제4차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할 게 아니라고 하 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때는 하나의 정부입 니 그렇다면 장관들끼리도 정보를 공유하고 단결된 또는 공유된 어떤 뜻이 있어야 되는데, 장관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북한에 관한 한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또는 선거라든지 이런 것을 의식해 가지고 정말 해야 될 일도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습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진 의원님 그 말 씀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 는 어쨌든 정부로서는 이번 천안함 사태에 대해 서 여러 가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가능한 한 차질 없이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노력 을 하겠습니 다만 대북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지금 진행되 고 있습니 북한이 역으로 지금 이러한 것들을 대남 심리전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짐들이 있 습니다마는 그런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앞으로 잘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 진성호 의원 예, 감사합니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 오전에 의원들 질문이 있었습니 스폰서 검 사에 대한 겁니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스폰서 검사의 본질은 무 엇입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본질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이번에 문제됐던 스폰서 검사는 상급자들이 자기 돈이 아닌 다른 사람 돈으로 회식을 했다 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 진성호 의원 저는 사실은 이 스폰서 검사 문 제가 꼭 검사에 대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 공직자들이,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부적 절한 사람에게 부적절한 돈을 받는다든지 성매매 를 포함해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스폰서 검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 스폰서 정치인도 있습니 예를 들어서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 중에서도 부적절한 사람에게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든가 성매매를 포함한 부적 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은 혐의자들이 좀 있습니 그런데 이분들이 수사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판 중인 분도 있습니 법무부장관이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 니 당선된다면 이런 스폰서 정치인 혐의자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집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당선된 사람들에 스폰 서 검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진성호 의원 스폰서 정치인들 말입니 스폰 서를 받은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당선되면 면 죄부가 주어집니까, 아니면 낙선을 했지만 많은 표를,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이런 스폰서 정치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집니까? 그렇지는 않 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정치자금 그런 문제에 대 한 경우 외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 진성호 의원 그런데 검찰이 지방선거와 관련 해서는, 특히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선거 에 개입했다는 비판도 받았고 물론 부인하시겠 지만 또 오해를 받을 일들이 있었습니 그런 데 반대로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별건수사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별건수사 하 실 겁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그것은 별건은 아니고요,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리라고 생각 을 합니 진성호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 선거는 끝났고요, 우리가 검찰을 비판하려면 특히 스폰 서 검사를 비판하는 그 강도로 똑같이 우리 정치 인들도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 그런 데 의외로 검찰에 그렇게 날카로운 메스를 대는 정치인들이 정작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 을 잘 안 하고 있습니 그래서 제가 장관께 부탁드리겠습니 수사는 공명정대하게 하시고 또 정치적인 이유 로 할 수사를 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수사를 해서도 안 됩니 공명정대하게 하셔 가지고 검찰의 명예를 찾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이귀남 잘 알겠습니 다만 검찰은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좀더, 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더 깨끗해야 된 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 진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

41 제291회-제4차 41 그다음, 행정안전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 장관께서는 장관 되시기 전에 청와대 정무수석 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정치 일반 에 대한 견해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소속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지난주 금요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 년, 추징금 1억여 원의 선고를 받았습니 취임 하자마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직무정지라는 초 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 아시다시피 지금 이광재 당선자는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14만 달러 등의 불법정치자금을 받 은 혐의로 기소되어 가지고 1심에서 이미 유죄판 결을 받은 사람입니 그리고 지난해 9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 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입니 그런데 그분이 출 마를 하셨고 당선되셨습니 그런데 저는, 물론 정치인들이 그런 권력욕 때 문에 나올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후보 검증을 제 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공천을 해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광재 당선자가 대법원에서까지 유죄판 결을 받는다면 이것은 강원도민에 대한 상처를 준 것이고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봅니 장관 견해는 어떠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 각을 하고요, 강원도민들이 행정적, 재정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게 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국 회에서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 토, 개정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 각을 갖습니 다만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제도와 원칙들이 있습니 예를 들어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이라든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 진성호 의원 장관, 강원도 같은 규모의 광역 단체장선거를 다시 한다고 할 경우 얼마 정도의 국가 예산이 더 들게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강원도의 경 우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들 선거에 한 115 억 정도가 이번 선거에 들어갔다고 그럽니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추산은 다 안 해 봤습 니다마는 그 정도, 플러스 거기다가 공통비용 같 은 게 좀 추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 진성호 의원 어쨌든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로 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 그 돈을 차라 리 다른 강원도, 예컨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 동에 투입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데 이렇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공천 문제에 대 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 또 하나 묻겠습니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 중의 하나가 야권 연합 입니 야권 후보자들의 단일화입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명숙 후보를 지지하면서 민노당 후보가 사퇴하고 또 유시민 후보를 지지 하면서 심상정 후보가 사퇴하고, 그런데 사실 정 당이 다른 후보들끼리의 사전 단일화입니 장관, 이게 세계 다른 나라의 선거 진행 과정 에서 이렇게 이 표가 지지율이 좀 낮은 후보가 사퇴하면서 누구를 지원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 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도 다른 정당 간의 후보 단일화나 이런 것 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만 후보 등록 을 해 놓고 선거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를 하고 누구를 지지하는 그런 일은 아마 좀 희귀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 진성호 의원 저희 의원실에서도 조사를 좀 했 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정책 공조를 하는데 대개는 선거를 한 뒤에 합니 선거결과를 가지고 소수당과 중간 규모의 당 들이 합해 가지고 같이 공동정부 이런 것을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처럼 선거과정에서 출마한 사람 이 정당끼리, 정책도 참 다릅니다, 이렇게 통합하 는 것은 자칫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아 닌가 싶은데 장관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게 정당 민주주의에 맞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 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 진성호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지방선거 가 끝난 뒤에 한나라당이 중평은 패배한 겁니 그런데 이 결과를 보고 여당 의원님들 중에서는 청와대 책임론이 나왔습니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쭙겠습니다마는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개입 못 합니 진성호 의원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이

42 42 제291회-제4차 개입할 수가 있습니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각 종 보궐선거나 중간선거에 자당 소속 후보들의, 예컨대 오바마도 취임 이후에 몇 차례 민주당 소 속 의원들 후보들의 선거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 모금활동에도 지원을 합니 그렇다면 우리 나라도 선거에서 취임한 대통령의 경우에 임기 중에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자당 소속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을 선거법을 바꿔서 도입하는 게 필요가 있다는 분들도 계십니 장관 견해는 어떠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현행 선거법, 현행 헌 법으로는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중립 또 선거에서 의 중립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 대통 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하에 있어서는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게 좀 어렵 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 진성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 최근에 정부의 사이트들이 정부 대표포털을 포 함해서 상당히 많은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 피해 상황은 파악되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한 네 군데, 오늘 새벽에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디도스 공격까지 있 었습니다마는 다행히 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 니 작년에 1차 디도스 공격 이후에 그동안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오고 대응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격이 있자마자 대체로 큰 피해 없이 전부 다 차단을 했습니 진성호 의원 이 디도스 공격의 발원지가 중국 이라고 합니 그래서 북한이 개입됐다는 지적 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한 게 있습 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현재 조사가 진행 중 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 진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 들어가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고맙습니 진성호 의원 총리,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여든 야든 받아들여야 됩니 그런데 엊그저께 한 신문 조선일보에 난 기사 입니 4대강 유역에 있는 기초단체장 당선자 66명에게 물었습니 그런데 이 중에서 70%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 그렇다면 이 지역의 유권자들은 4대강 사업을 하겠다는 단체장을 뽑 은 것입니 그렇다면 이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 의 뜻도 존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동감입니 진성호 의원 그리고 그 당시, 꽤 지난 일이지 만 4대강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할 때 전남지역 의 박준영 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 4 대강은 나는 모르겠고 영산강은 해야 된다 고 말 씀하셨습니 그리고 그 소신을 지금도 유지하 고 계십니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홍 보라든지 설득 커뮤니케이션, 아무리 이게 맞다 고 하더라도 설득하거나 국민들한테 알리는 데는 어떤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이런 데 대해서는 너무 비용을 적게 치르고 또 치르더라 도 효율적이지 못하는, 지적이 있습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박준영 지사의 용기를 높이 평가합니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들은 4대 강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책사업에 대해서 공보 또는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만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 앞으로는 소통 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 진성호 의원 총리,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지 키시고요, 국가 PR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빠 른 시일 내에 우리 의원실로 따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 진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 지금까지 사실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에 매진했으나 소 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 앞으로 더 노력 하겠습니 진성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 선거가 끝났습니 다음 선거도 있고 그다음 선거도 있습니 저는 의석 몇 개를 더 갖고 덜 갖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민주 당은 민주당의 어떤 고유의 정책, 한나라당은 한 나라당의 가치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 그랬다 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으면 할 수 없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고, 그리고 언젠가는 국민들이 알아 줄 것입니 선거는 계속됩니 선거 한 부분에 계속 연연 해 가지고 자칫 그 정당의 기조를 바꾸는 일은

43 제291회-제4차 43 안 된다고 봅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부의장 홍재형 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 전병헌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동작구갑 출신 민주당 소속 전병헌 의원 입니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 총리, 반잠수정을 새떼로 허위 보고하도록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감사원에서 통보한 세 부 감사 결과를 현재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으 므로 이 자리에서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 다고 생각합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단지 반잠수정을 새떼로 보고한 것과 관련해서 는 그 문제는 속초함하고 2함대사령부 간의 판단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 전병헌 의원 21시 15분을 ㄴ 자를 써서 45분 으로 조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도 처음 듣는 말씀입니 다만, 사건 발생 시간과 관련된 문제는 합참 내 부에서 상황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다고 알 고 있습니 전병헌 의원 지금 총리께서 답변을 제대로 하 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군대에서 실재적인 상 황을,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더군다나 시간 을 변경하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지요? 예, 그렇습니 전병헌 의원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입니 그렇지요? 예. 전병헌 의원 총리께서는 헌법 86조에 의해서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 전병헌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와 같이 국방 의 의무를 쥐고 있고 30조 원의 국방비를 쓰면서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서, 더군다나 46명의 희생 을 불러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조작하고 허위 보 고한 것은 엄청난 국기 문란 사건 아닙니까? 니 전병헌 의원 전병헌 의원 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 사과해야 되겠지요, 국민 앞에? 예, 그렇습니 첫째, 46명의 젊은 목숨들이 스 러져간 것에 대해서 총리와 대통령은 한 번이라 도 국민 앞에 사과한 적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했는지는 모르 겠습니다마는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전병헌 의원 세요. 는 겁니 전병헌 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 정말로 사과를 할 수밖에 없 그렇지요? 예. 전병헌 의원 자, 그다음에 30조 원의 천문학 적인 국방비를 쓰면서 초경계 활동의 임무를 맡 고 있었던 초계함이 두 동강 나 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두 동강 났는지를 알아내는 데 두 달여가 걸린 이러한 구멍 난 안보에 대해서 총리 는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 굉 장히 조사가 어려운 일입니 사실은 두 달 만 에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다행 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병헌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달 만 에 사건의 진실을 밝혔다라는 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가 30조 원의 국방비를 쓰고 초경계 활동 임무를 지닌 초계함이 우리 해역 안 에서, 안방에서 무참하게 두 동강 나고 그 두 동 강 난 사실의 경과를 파악하는 데 두 달여가 소 요되는 이와 같은 무능한 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 요! 글쎄요. 저는 두 달 만에라 도, 특히 5월 두 달이 아니지요. 5월 15일에 그 부속물을 갖다가 바닷속에서 찾은 것만으로도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 전병헌 의원 니까, 국가 안보에? 구멍 뚫린 것은 문제가 없는 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만 의 원님, 기습을 당한다 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막기 어려운 전병헌 의원 하고 작전을 했던 것 아닙니까? 기습을 막기 위해서 초경계 활동

44 44 제291회-제4차 제가 초계함이 잘했다고 하 는 말씀은 아니지만 전병헌 의원 잘못된 거지요? 기습을 막는 것은 굉장히 어 렵습니 전병헌 의원 자, 잘못된 거지요? 기습을 막는 것은 굉장히 어 렵습니 전병헌 의원 정말로 사과와 잘못을 인정하는 데 참으로 인색한 인색 총리 인 것 같습니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원 감사 결 과대로 이와 같이 반잠수정을 새떼로 허위보고하 고 사후조치가 문란하고 조작하고 누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은 아까 다른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한 바 있습니 그렇지요? 그렇습니 전병헌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가 국정을 통할하고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 에서 국방부의 이와 같은 국기 문란, 군 기강 문 란 사태에 대해서 총리가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 겠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사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병헌 의원 예, 사과하시겠다고 마지막으로 이번 천안함 사건, 정치적으로 이 용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그것은 믿어 주십시 오. 5월 20일 조사 발표 또 24일의 대북 조처 같은 것은 그야말로 선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결정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 전병헌 의원 자, 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얘기할게요. 당초 국방부 발표를 5월 23일 날 하려고 그랬 지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 5월 23일 날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많다 해 서 5월 20일로 당겼는데 그 5월 20일 당긴 것도 지방선거가 시작하는 5월 20일 날에 맞춘 겁니 왜 하고많은 날에, 5월 19일 날도 있고 5월 21일 날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전국 선거가 개시되면서 그다음 날 신문 1면에 선거 관련 현수막이 나오지 않은 적 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6 2 지방선거에서만 천안함 발표가 1면과 대부분의 언론을 장식한 것 입니 아셨어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두 번째, 대통령 담화를 5월 23일 노무현 대통 령 서거일 다음날인 5월 24일 날 했어요. 5월 24 일 날 한다고 합시 5월 24일 날 했으면 그냥 청와대에서, 대변인실에서, 집무실에서 하면 됐 지. 왜 굳이 전쟁기념관을 찾고 뒤에 청동 동상 을 세워 놓고 뒤에서 걸어 나오는 포즈를 취하 고, 46명의 우리 젊은 목숨이 스러지고, 그리고 배가, 우리 군함이 두 동강 난 것만큼 얼마나 더 큰 충격을 더 몰고 오려고 그와 같이 치장하고 연출하고 꾸민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이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지방선 거에 이용해서 북풍을 일으키겠다라는 의도를 그 대로 드러낸 것입니 아셨어요? 제 질의에 대 해서 답변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의원님, 저는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는 지적은 납득할 수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 그것은 믿어 주십시오. 또 정부가 46명 의 장병이 희생된 천안함 피격 사건을 중대한 국 가안보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앞으로는, 아까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장병 구 조에 최선을 다하고 객관적인 조사활동 등을 통 한 조속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안보 태세를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 전병헌 의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날짜의 선정 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 담화 장소의 헌팅이라든 지 그리고 대통령 담화 발표의 연출이라든지 이 런 모든 것들이 46명의 희생도 모자라서, 우리 군함이 두 쪽 나고 침몰된 그 충격도 모자라서 여러 가지를 극대화, 극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치장용이고 연출이고 그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갖 고 행해진 것이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 요! 저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 말씀은. 전병헌 의원 총리께서, 아마도 총리는 국민의 정부 와 참여정부 도 잘 지켜보셨을 겁니 그리 고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어떠한 입 장과 기조를 가지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는지도 잘 아실 겁니 만약에 이것이 김대중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45 제291회-제4차 45 참여정부 시절에 일어났더라면 저는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하야 내지는 탄핵까지 외치고 나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 저희들은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대통령에 의해서 선임돼서 임명받은 내각 통할의 책임자인 정운찬 총리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연히 국민께 석고대 죄하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 자진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님, 저는 자리에 연연하 지 않습니 특히 대한민국 총리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 막중한 자리인 만큼 저 혼자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거취를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 전병헌 의원 총리께서, 일부 신문에서 보면 쇄신론을 건의한다 총리 거사론이다 이런 얘기 가 있었습니 그게 사실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과 전혀 다릅니 전병헌 의원 사실과 다릅니까? 예. 전병헌 의원 그런데 저는 이 정부의 그러한 모습을 보며 또 하나 문제를 느꼈습니 이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불통할 뿐만 아니라 총리와 대통령조차도 불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총리와 내각조차도 불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그야말로 불통 정부 다, 총리와 대통령이 독 대하고 만나는 것이 그렇게 뉴스거리가 되고 화 젯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 총리께서는 대통령과 일주일에 몇 번 만나세 요? 저는 대통령을 국무회의에서 도 만나고 또 국무회의 후에 주례보고에서도 만 나고 또 필요할 때마다 둘이 따로 만나서 국정현 안을 논의하기도 합니 그래서 그날 제가 독대 를 하려다가 불발했다 이런 것은 별로 그 사정을 모르는 분의 보도라고 생각합니 전병헌 의원 아까 어떤 신문을 보고, 시민단 체가 일부 정부 조사 발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 그런데 국내에서 정부의 천안함 발표와 관련해 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견해를 말하 는 것은 이적행위이거나 불법인 것입니까? 의심이 들면 충분히 의견을 표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 그러나 과거 대 한민국의 사회 발전을 위해서 크게 노력했던 NGO가 전병헌 의원 저는 그 얘기를, NGO 그 참여연 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의견들을 얘기 하는 겁니 네티즌들, 누리꾼들에 대해서도 상 당한 압박과 탄압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리는 혹시 이 기사 못 보셨어요? 천안함 의혹 제기, 무차별 연행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 못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입니까? 전병헌 의원 오늘 아침 신문입니 아직 못 봤습니 전병헌 의원 사이드 탑입니 아직 못 봤습니 전병헌 의원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전병헌 의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허위 사실 유포는 바 람직하지 않습니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 전병헌 의원 허위 사실이 아니라 다른 견해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민주국가죠. 견해는 다른 걸 할 수가 있 습니 전병헌 의원 정부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 것을 허위 사실로 몰아붙이는 국가는 그것은 파 쇼정부입니 이 정부가 파쇼정부입니까, 민주정 부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민주정부입니 전병헌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사실을 왜곡하는 것 은 곤란합니 의견만 전병헌 의원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 을 겁니까? 보장합니 전병헌 의원 보장하세요. 자, 이번 6 2 지방선거가 이명박 정부의 독주 와 그리고 한나라당의 과속을 견제하라라는 국민 적 요구와 심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46 46 제291회-제4차 아까 말씀드렸 다른 의 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국회 또 지방정부까지 여당이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됐다고 생각합니 그리고 그 원인을 따져보자면 우리가 소통을 아주 잘 했더라면 견제를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소통을 우리들은 했다고 했으나 국민들이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견제 심리를 발동한 것 같 습니 전병헌 의원 그 견제 심리를 발동하게 만든 주요한 2개의 원인 중의 하나는 4대강 사업 문제 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 다만 전반적으로 견제 심리가 발동했다고 생각합 니 전병헌 의원 총리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닌 무거운 자리에 앉아계신 분이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적 메 시지를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파악하고 있어도 되 는 겁니까? 전국 선거는 늘, 전국 선거가 됐든 작은 선거 가 됐든 선거는 늘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의 요 소가 늘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학적으로 요. 경제학자라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아시 겠어요? 이번 지방선거는 분명하게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견제 심리가 작동된 것입니 그렇다면 가 장 국민들이 견제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대강 사업입니 이명박 대통령이 치적사 업으로 국민의 혈세를 과다하게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 때문 에 견제 심리가 발동된 겁니 두 번째, 세종시, 본래 과거 여야가 다 합의해 서 다 완성된 것인데 왜 그렇게 흔들어대느냐. 그냥 원래대로 해라라는 국민의 요구와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 그래서 충청도민이 민주당 후 보들을 선택을 한 것입니 그래도 모르겠습니 까? 의원님, 4대강 사업은 환경이 나 생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환경이나 생태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 전병헌 의원 그렇게 써준 대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 비 평하지 마십시오. 전병헌 의원 여기에 나오시기 전에 준비된 그 답변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지 마 시고 정말 총리께서 무거운 자리에 계시다고 한 다면 솔직담백하게 본인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분으로서 지성을 가지고 좀 진정 어리게 답변을 하세요. 4대강 사업, 이번에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입니 지금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였습니 전병헌 의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이 전 국 선거를 통해서 심판한 거란 말이에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국책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시그 널은 반드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 전병헌 의원 정말로 총리께서는, 국민과 대통 령만 불통인 줄 알았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한 술 더 뜬 불통 총리이신 거 같습니 총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 사퇴할 것을 강력하 게 권고합니 사퇴하십시오. 의원님 저는 자리에 연연하 지 않습니 걱정 마십시오. 전병헌 의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지금 표표히 떠나는 것이 그나마 우리 정운찬 총리를 지식인의 표상으로 여겼던 많은 지식인들을 슬프 게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 실망시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 국가대표 감독도 참패를 하거나 패배를 하면 책임을 지고 그만둡니 98년도 차범근 축구대 표 감독도 당시 네덜란드전에서 5 대 0으로 지니 까 중간에 사퇴했습니 지금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결과는, 민심의 요구는 최소한 정운찬 총리는 사퇴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민심의 요구라 고 생각합니 받아들이십시오.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 지만 국민들에게 아마 미흡하게 보였을 수도 있 다고 봅니 자리에 있는 한 단 하루라도 책임 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습니 전병헌 의원 지금 우리 총리께서는 자리에 연 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의원들의 지적과 질타와 요구에 답변하는 내용은, 자세는 자리에 매우 연 연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 그 점을 알아야 합 니

47 제291회-제4차 47 총리께서 야인으로 있을 때, 지식인으로 있을 때, 대학총장으로 계실 때하고 지금 총리라는 관 을 쓰고 계실 때하고 너무나 안경도 새카매진 것 같고 머리도 불통이 돼 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 각이 참 듭니 사퇴하십시오. 존경하는 전 의원님, 전 의 원님과 같은 인신공격적 발언이 바로 이 의회 발 전과 전병헌 의원 제가 무슨 인신공격적 발언입니 까, 그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아주 저해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 전병헌 의원 그게 왜 인신공격적 발언이에요? 어떻게 인신공격적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전병헌 의원 총리가 지금 지방선거에 대한 민 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일관된 스테 레오 타입의 발언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리 의 속내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리에 연연하면 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야 말로 이중적인 태도 아닙니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금양호, 총리께서 의사자 대우 하신다고 그랬 지요? 왜 안 했어요, 이건? 의원님, 저는 금양호 선원들 에 대해서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해 주겠다고 그랬지 의사자 예우를 해 주겠다고는 안 했습니 전병헌 의원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서훈도 추서하고 또 위 령비 건립 지원 등 최대한의 예우를 위해서 노력 을 했습니 그러나 의사자 인정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 저 는 그래서 엄격하다는 말씀을 미리 듣고서 의사 자에 준하는 예우를 해 주겠다고 그랬지 의사자 를 만들겠다고는 약속은 안 했습니 전병헌 의원 총리께서는 이명박 정부가 마사 지 정부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사지요? 전병헌 의원 예. 그건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 니 전병헌 의원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대변인실에 서 걸핏하면 대통령 발언 마사지하고, 걸핏하면 언론 마사지하고 이래서 마사지 정부다라는 이야 기가 있습니 그것 잘못된 태도지요? 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글쎄요, 저는 그 뜻이 정확 이해하는 대로 라면 아마 그분들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의 진 의를 사회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 전병헌 의원 대통령 발언과 언론의 보도를 마 사지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분노를 마사지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 총리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 총리 께서 취임하신 지 10여 개월이 됐는데 한번 되돌 아보십시오. 정 총리가 취임하고서 나라가 한 번 이라도 조용한 날이 있었습니까? 온통 4대강, 세 종시로 시끄러웠습니 그리고 그 결과가 지난 6월 2일 재 보선을 통해서 심판이 된 것입니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이제 정운찬 총리는 총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 여기서 총리께서 물러나 주시는 것이 대통령 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국정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국정을 진정으로 쇄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 쇄신의 당사자가, 마치 쇄신의 대상자가 쇄신 의 주체자인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 쇄신의 대상자로서 물러나 주실 것 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 의원님, 지금 제도적으로나 표피적으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했 는데 좀더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역 지사지라든지 남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 을까 생각하고 있습니 전병헌 의원 역지사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과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 더군다 나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통할하는 분은 더욱 더 그렇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요. 그리고 이제 7 28 재 보궐선거 끝나면 공공 요금 얼마나 올릴 겁니까?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 전병헌 의원 4대강에 낭비할 혈세를 이동통신 요금 인하, 공공요금 인하, 유류비 인하, 사교육 비 인하, 대학등록금 반값 공약 이행, 주택 전세 보증금 인하, 가계대출 이자 인하 여기에 쓰기를 바랍니 아셨어요?

48 48 제291회-제4차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 격은 정부의 영향도 받지만 시장에서 수급에 의 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 니 전병헌 의원 골목 서민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SSM법 정부가 막고 있는데 이것 통과시켜 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어떤 의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당정회의가 끝 나고서 지경위에 갔던 것인데 법사위에서 아마 잘 안 된 것 같습니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 렸지만 역시 저는 SSM법은 빨리 통과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 여러분들께서 좀 협조해 주 셨으면 고맙겠습니 전병헌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총리한테 질문 한다니까 국민들이 대신 질문해 달라는 말씀이 있습니 군주가 누각이나 연못을 좋아하여 대형 토목 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비자의 망징 45가지 중에 나라가 망하는 10가 지 징조 중의 하나입니 또 군주가 고집이 센 성격으로 간언은 듣지 않고 승부에 집착하여 제 멋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 그 나라는 망 할 것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오천만의 국민의 목소리 로 2200여 년 전의 한비자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총리는 명심하시고 대통 령께 전달하고 총리는 이제 그만 퇴장하셔야 된 다고 생각합니 답변하세요.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 전병헌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전병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 김용태 의원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양천 을 출신 김용태입니 오늘로서 국민의 선택이 내려진 지 12일이 지 났습니 하지만 저는 아직도 현실 감각을 되찾 고 있지 못합니 꿈을 꾸는 듯, 망치로 얻어맞 은 듯 여전히 머리가 멍합니 선거 이후 지역에 침잠하면서 많은 분들의 말 씀을 들었습니 혼나고 또 혼나고 있습니 김 의원, 왜 선거에 졌는지 아느냐 고 다그치는 분도 계십니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똑바로 하라 고 호통 치는 분도 계십니 당신들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 고 혀를 차는 분들도 계십 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힘들었습니 전혀 예 상치 못한 이런 참패를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 입니 그리고 더 큰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몰랐던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 언론에서 분석하는 다양한 선거 패배 이유를 접했습니 그리고 지역에서 만난 분들의 말씀 을 곱씹어 보았습니 제 딸 친구 엄마 얘기입니 회사원이 남편인 4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입니 그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지만 서울시장은 몰라도 다른 것은 반드시 한나라당 혼내주겠다 고, 특히 교육감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도 열심히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 인터넷에서 일부 젊은 사람들 이 그러듯이 천안함 사건이 조작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정부 하는 것 보면 화난다,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수월성 교육이니 국제중학교니 학부모 신경 곤 두서게 하지를 않나, 애들 아빠 일자리 때문에 불안해 죽겠는데 다수당이라고 야당 힘으로 밀 어붙인다고, 그래서 한나라당 혼내주었다는 겁니 저는 이 주부의 말씀에서 그간 우리가 추진하 였던 정책과 추진 과정에서의 우리의 자세 모두 국민 눈에 어떻게 비쳐왔는지를 압축적으로 봅니 우리 동네 슈퍼 사장님 말씀이십니 50대 초반의 동네 토박이입니 김 의원은 동 네에서는 잘 안 보이고 텔레비전에서만 얼굴 비 추고 그리고 세종시 문제로 야당 말고도 한나라 당 의원들하고도 싸우고 정말 실망했다, 장사는

49 제291회-제4차 49 안 돼 죽겠는데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노상 싸우기만 하니 도대체 우리 서민들은 누구 를 믿어야 되나,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국민이 안 찍으면 그만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경고 하십니 저는 이 슈퍼 사장님 말씀에서 국민이 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와 한나라당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어렴풋이 깨닫습니 우리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들려주는 자기 아 들 얘기입니 경기도 소재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몇 년째 못한 채 보습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입니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것 보면 가슴이 찢어진 다며 사장님 목소리가 올라갑니 빚내가면서 대학 가르친 것은 그렇다 치고 그 아이 논 것도 아니고 제 딴에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변변한 취 직자리 없이 이러니 장가를 어떻게 갈지, 다른 것보다도 애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을 보는 게 너 무 힘들다며 금세 눈이 벌겋게 되었습니 부동산 사장님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 왜 젊은 사람들이 트위터와 인터넷을 적극 이용, 구름처 럼 투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한나라당과 이명 박 정부에게 분노를 쏟아냈는지 조금은 알 것 같 았습니 대선 승리,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난 2년간을 되돌아 보았습니 자문하고 또 자문하였습니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라고 말입니 자책하고 또 자책할 수밖에 없었 습니 이 모든 게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제 탓이라고 말입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 소통이 문제였다고 말입니 백번 맞는 말일 겁니 저와 한나라당 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 저와 정부가 국 민의 정서와 동떨어지게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 그리고 우리 모두 국민을 가르치려 들었던 태도 들, 그 모든 것들이 가슴 아프게 찌릅니 그러나 그것뿐이었을까요? 세종시로 야당은 물 론 우리끼리도 영일( 寧 日 ) 없이 싸웠던 모습들, 4 대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종교계와 제대로 소 통 못 했던 자세들, 어뢰 추진체가 발견되자 당 장이라도 북한을 응징할 듯한 태도를 보였던 시 간들, 국민은 단지 이런 것 때문에 한나라당에게 참패를 안겨준 것일까요? 선거 참패 원인은 짙은 안개처럼 저에게는 여전히 모호하고 몽롱하기만 합니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해 봅 니 제 나이 42살, 많지 않은 나이지만 고등학 교 시절 일제 소니 워크맨을 갖는 것이 꿈의 로 망이었습니 그러나 2010년 세계 모든 언론은 삼성 갤럭시S와 애플 아이폰4의 대격돌을 대서 특필하고 있습니 불과 20년 사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1980년대 말부터 각국은 세계화라는 새로운 시 대에 돌입하였습니 경제 부문을 필두로 근대 국가의 국경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했습니 그 어떤 국가도 세계화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 게 되었습니 특히 대한민국은 경제는 물론 정 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의 강력한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 세계화는 선택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디폴트로 주어진 대한민국의 생 존 조건이 된 것입니 물론 세계화는 선진국 다국적 자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었습니 그러나 대한민국에도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기 회를 주었습니 우리 기업에게 넓고 낮아진 세 계 시장의 문이 열린 것입니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과 디자인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일취월장 대 한민국 기업은 세계로 세계로 나갔습니 어느 덧 우리 경제는 세계 무역 규모 12위로 성장했습니 해외에 나가 본 우리 국민들은 달 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놀랍니 세계적인 금 융위기 속에서도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 세계 외신으로부터 뜨거운 칭찬을 받고 있습니 반 만년 역사 처음으로 세계 질서 재편에 참여하는 G20회의를 유치 욱일승천 하는 대한민국의 국운 을 기뻐하고 있습니 그러나 우리는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 세상 에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는 너무나 단순하 고 자명한 진리를 말입니 세계화의 그늘은 지 금 이 순간 어김없이 이 땅 대한민국에도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 저와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는 이 그늘을 잘 살 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그늘에서 고통 받 고 있는 사람들을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놓쳤던 것 같습니 그분들의 마음을 헤 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 수출은 여전히 훌륭합니 주식시장도 괜찮습 니 집값도 안정되어 있습니 고용지표도 나 름대로 호전되어 갑니 그러나 그늘에 있는 분 들께는 여전히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렸던 것 같

50 50 제291회-제4차 습니 수출과 주식시장의 과실은 대기업의 사상 최대 실적으로 이어질 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방 과 서민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렸던 것 같 습니 고용지표 개선 통계는 청년층에는 그저 공무원 책상 위에 놓인 통계표에 불과하고 직장인에게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 하는 아무것도 아닌 지표였던 것 같습니 물론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 양극화의 신화는 세계화의 필연적 산물 이며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님은 또한 사실입니 그러나 세계화의 기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아무 리 잘 나간다 한들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 하는 국민이 많은 한 저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 부는 책임을 모면할 수 없을 겁니 그것이 집 권 세력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집권 세력의 엄중한 책무입니 여기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 저와 한나라당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정녕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라고 말입니 그 근원적 질문 말입니 대한민국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는 세계화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우리만의 경제 사회 문화 체제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가, 암세포처럼 옥죄어 오는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 구조적 문제 앞에서 지속적 경제성장을 통 한 파이 키우기가 아니라 보편 복지 전면화를 통 한 파이 분배가 우선될 수 있는가, 사람 경쟁력 으로 여기까지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사람 경쟁 력밖에 믿을 게 없는 대한민국이 경쟁교육을 포 기하고 평등교육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가, 전대 미문의 3대 세습 체제를 당연한 듯 여기면서 준 비도 안 된 화폐 개혁으로 인민을 굶겨 죽이고 상상도 하지 못할 천안함 기습 사태를 버젓이 자 행하면서 월드컵 해적 중계라는 최소한의 룰도 내팽개치는 북한에 대해서 단지 한민족이라는 이 유 때문에 대화가 우선이고 지원이 필수라는 것 을 동의할 수 있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라면서 배워 오고 사 회에 나와 익히고 자식을 기르면서 체득된 저의 가치와 신념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 제 스스로 확신했던 가치와 신념을 밑둥부터 허물 수는 없 습니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뼈아프게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 속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게 있습니 과연 나는 내가 믿어왔던 가치와 신념을 국민 속에서 국민과 교감하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점검 했는지를 말입니 과연 나는 나의 제한된 경험 과 주관적인 논리 안에서 세상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확신과 자기 만 족에 빠져 있지 않았는지 말입니 과연 나는 내가 속한 당과 내가 내 울타리가 되어 준 정치 세력만을 위해 남의 얘기를 폄하하 고 왜곡하지 않았는지 말입니 독선과 오만,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니고 내 스 스로 빠져 있던 내 자화상이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 이런 저에게 그리고 아마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현장으로 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 현장으로 가서 국민과 함께 뒹굴지 않고서는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 현장으로 가서 우리의 가치와 신념이 국민에게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 현장으로 가서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국민에게 과연 설득할 수 있을지 부딪혀야 할 것 같습니 현장으로 가서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맞추어 새롭게 고쳐 나가야 할 것 같습니 저의 작은 자책 끝에 얻은 국민의 뜻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인정 과 한 배 탄 마음의 위로 인 것 같습니 국민은 말씀하십니 통계를 보지 말고 현실 을 보라고, 구중궁궐에 있지 말고 동네 뒷골목에 오라고, 국민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해하는지 그 대로 인정하라고. 국민은 말씀하십니 조만간 좋아질 것이라는 말, 다른 나라에 비해 좋다는 말,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 위로가 안 된다고 합니 비 오는 날 어줍지 않게 우산 받쳐 주는 게 아 니고 우산을 버리고 같이 비를 맞아 주는 한 배 탄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 그렇습니 지금 생각해 보니 국민은 이번 지 방선거 전까지 저와 우리 한나라당에게 국민이 직접 느끼는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국민과 삶의

51 제291회-제4차 51 현장에 같이 서는 한 배 탄 마음의 위로를 간절 하게 요구했던 것 같습니 우리가 그 마음을 살피지 못해서 참패를 한 것 같습니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 국민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랐던 저를 더욱더 혼내 주시기 바랍니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몰랐던 저를 더 때려 주시기 바랍니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습니 총리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 다른 거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물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마지막으로 좀 전 최구식 의원께서 군 인사를 빨리 하려고 감사원 결과가 빨리 나온 게 아니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정확하게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 랍니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 감사 결과가 군인 인사에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 까 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만 제 의도는 그게 아닙니 군인 인사와 감사 결과와는 별 관계가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 김용태 의원 알겠습니 됐습니 들어가십 시오.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더 열심히 일하겠 습니 그리고 국민과 함께 일하겠습니 더 악 착같이 일하겠습니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서 일하겠습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김용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 유성엽 의원 정읍 출신 유성엽 의원입니 제가 18대 국회에 처음 들어올 때 정치를 좀 잘 배워서 정말 좋은 정치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 는 그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들어왔었습니 특히 우리 18대 국회가 개원 60주년 환갑을 맞 는 그런 국회였고 또 여야 간에는 정권을 주고받 아 본 이후에 열리는 첫 국회였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상당히 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 님들께서도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 우리 국민들께 서도 평가를 하십니다마는 18대 국회 전반부 2년 은 아마 국회 역사상 최악의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는가,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 각을 가져 봅니 특히 무소속 초선 의원으로서 여야 간에 아주 첨예한 대립 갈등의 현장에서 어디에 어떻게 서 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기도 했고 또 그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 그러나 다행히 6 2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야 원내대표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복원하겠다, 복원하자라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전반부 2년과는 달리 후반부 2년은 그래도 좀 기대를 갖고 희망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 저도 당초 들어왔을 때의 그런 마음으로 열심 히 또 의정활동을 해서 국민들의 어떤 기대와 성 원에 보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 라는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 다만 이 여야 간의 아마 첨예한 대립 갈등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우리 이명박 대통 령의 아주 독선적인 밀어붙이기식 어떤 국정 운 영이 큰 원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이어서 우리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께서도 어떤 법과 제도를 뛰어넘고 어 떤 소신과 원칙을 견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지 시,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가만을 살피면서 국 정을 끌어가는 데에서도 여야 간의 아마 첨예한 대립 갈등, 국정 파행의 원인이 있지 않은가 이 렇게 생각을 하면서 총리나 국무위원들의 어떤 각성 분발을 촉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 겠습니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 수고가 많으십니 지난번 작년도 12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 한번 나눴던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세종시, 4 대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저는 그런 세종시나 4대강 사업을 보면서 우리 나라 대통령들의 어떤 고집 독선이 정말 국민들 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런 생 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 세종시 문제는 참여정 부에서 당초 추진했던 수도 이전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 수도 이전이 라기보다는 행정부의 부분적 이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 유성엽 의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참여정부에

52 52 제291회-제4차 서 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 했는데 어떻든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었고 또 정당이 있었고 또 최종적으로는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 에 그 수도 이전이 무산이 되고 그의 변형으로 지금 세종시 문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예. 유성엽 의원 4대강 사업은 어떻습니까? 4대강 사업은 이번 정부에 와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유성엽 의원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 고 추진을 했지만 국민적인 반대와 저항에 부딪 쳤지요? 예. 유성엽 의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접었어야 할 일인데 접 지를 않고 소위 4대강 살리기라는 사업으로 변형 을 시켜서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업이 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교수 시절에 대운 하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많이 표출했었습니 유성엽 의원 예.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 지난 오륙십 년 동안에 치산을 잘 해 왔다면 앞으로 치수를 좀 잘 하겠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합니 물의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또 홍수 났을 때 물의 넘침 문제도 해결하고 수질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 강변에 여러 시설을 만들어서 경제도 살리고 또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렇게 생각을 합니 유성엽 의원 작년 12월 7일 예결특위에서 제 가 총리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 세종시를 수 정하려는 뜻을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 할 수가 있 국가의 어떤 효율을 위해서라도 그런 수정을 생각하는 뜻을 이해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세종시 수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총리께서 아까 세종시 총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 는 총리께 떨어진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세 종시 수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 그 러면서 세종시 수정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면 또 총리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서라도 4대 강 사업을 수정을 좀 하면서 세종시도 수정하자 라고 해야 국민적 설득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 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납니 유성엽 의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 느냐 하면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건의라고 답변을 하시지 않고 그 뜻을 대통령께 전달은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 기억납니 유성엽 의원 전달하셨습니까? 말씀드렸습니 유성엽 의원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대통령께 서? 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규모와 속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해마다 지난 수년간 평균적으로 홍수 피해가 한 2.7조 원 정도 나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 4조 이상이 나는데 빨리 투 자를 해 가지고 물 문제를 해결한다면 오히려 더 경제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사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몇몇 강만 먼저 하지 한꺼번에 다 하 냐 또는 상류, 하류 한꺼번에 다 하냐 이런 데 대해서는 역시 몇 개의 강만 골라서 하기가 힘 들 또 물 사업이기 때문에 상류하고 하류를 따로 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나눈 것을 기 억하고 있습니 유성엽 의원 그런데 저는 강 살리기에 대해서 는 찬성입니 아마 우리 국민들 어느 누구도 강을 살리자는 데 반대할 국민들은 저는 없다라 고 생각이 드는데 한반도 대운하를 연상할 수 있 는 그런 내용들은 과감하게 지워 내는 것이 4대 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데 용이할 것이 이를 테면 보의 개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보의 규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 설하는 양이 강을 살리는 데 필요한 이상으로 너 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보의 개수를 좀 줄이고 보의 규모를 좀 낮추고 준설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정말 강 살리기 차원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누가 그렇 게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드렸던 말씀인데, 저는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하신 국정연설을 보고도

53 제291회-제4차 53 그 오만함에 대단히 참 놀랐습니 뭐냐 하면 요지가 이것 아닙니까? 4대강 사업은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듣되 계획대로 가겠다, 세종시 문 제는 국회에다가 제출을 했으니까 국회에서 결정 하는 것을 존중하겠다 이런 취지의 연설이셨는데 이것을 뒤바꾸어서 생각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대 통령의 말씀은. 수도 분할을 초래하는 세종시 원 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는 이제 국회 가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결정하라, 어찌 보면 국회에 대한 하나의 협박이 된다 저는 이렇게 오 늘 그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 저는 적어도 대통령께서 그런 무책임하고 그런 오만한 연설을 해 가지고는 6 2 지방선거 결과 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로 볼 수도 없고 또 국정을 원만하고 순리대로 풀어가는 자세로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 저는 적어도 오늘 국정연설에서는 4대강 사업 에 대해서는 한반도 대운하의 모습을 전혀 연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정을 하겠다, 아울러 세종 시 수정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세종시 원안 대로 가는 것은 곤란해서 적어도 어떤 절충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테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한 번 성의껏 해 달라 이렇게 가는 것이 책임감 있 는 국정을 수행하려는 태도지 국회의 당신들이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라라는 식으로까지 국회에 서 결정해 달라, 존중하겠다 대통령이 국회 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이야기입니 그 당연한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아직도 자기 책임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에다 책임을 돌리는구나 이걸 느끼면 서 참 막연한 감을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또 대신 전달해 드릴까요? 유성엽 의원 아니, 전달이 아니고 농담입니 유성엽 의원 그건 나중에 대통령을 뵙고 말씀 을 하실 사항이고, 오늘은 총리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협박 이라는 말씀은 좀 지나 치시고요.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3월 달에 국 회에 관련 법안을 5개인가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유성엽 의원 예. 그럼 그걸 국회에서 좀 빨 리 해결해 주십시오. 표결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 로 받아주시면 되지 국회한테 무슨 협박을 한 것 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 유성엽 의원 그러면 철회를 해야 할 거 아니 겠어요? 저희가 철회하고자 하는 것 이 아닙니 빨리 표결해 달라는 것입니 유성엽 의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바로 문제 다 이거지요. 만약에 이 지방선거 결과 드러난 민심을 충분히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차라리 세종시 수정안을 철 회하겠다 이렇게 갔어야 하는데 철회하지 않겠 다라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 존중 해 주겠다, 따르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일부 지역에서 그 세종시 문 제 때문에 야당이 많은 득표를 한 것은 사실이지 만 세종시 사업은 국책사업입니 그렇기 때문 에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한번 결정해 주십사 하는 요구라 고 저는 생각을 합니 여러분들이 싫으면 그것 을 부결시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정말로 국가적 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합리적 인 방향으로 가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협박은 아닙니 유성엽 의원 좋습니 대통령께서 하신 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대단히 아쉬움을 많이 갖지만, 오늘 하루 종일 총리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 셨어요. 혹시 틀리는지 맞는지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 6 2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 불 과할 뿐이 또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이 렇게 해서 6 2 지방선거에 드러난 민심을 애써 서 외면하려는 그런 식의 답변으로 지금 총리께 서도 오늘 답변을 일관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정말 저는 대통령께서나 우리 총리께서 그런 식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가면 계속해서 정부 여당에 불행이 될 것이다, 또 나아가서는 정부 여당의 불행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불행으 로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번 6 2 지방선거 또 관련해서 세종시 또 나아가서 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총리님의 분명한 입장이나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하여간 세종시 수정안이나 4 대강 살리기 사업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일이기

54 54 제291회-제4차 때문에 국민을 국가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국회에 서 좀 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라고 이해해 주 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대강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조금이 라도 대운하를 연상시키는 것들은 지워 버려야 되 지 않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 변화는 정말로 과거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홍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보의 깊이가 조금 깊은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아, 보가 아니라 준설을 많이 하는 것을 좀 이해를 주셔야 되고 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물이 많을 때 수질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물을 많이 저장해 두자 이런 의미, 의도로 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를 많이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 갑문도 없 고 이런 것을 볼 때 대운하하고는 전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번 정부에서 말씀 을 드렸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하고 대운하 시도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 씀드립니 유성엽 의원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국회 표 결이 벌어지면 아마 부결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 그래서 혹시라도 정부 여당에서 전 정부 치를 수정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4대강 사업도 수정 없이 끝까지 밀고 가겠다 라는 그런 고집은 저는 버리는 것이 그래도, 설 령 세종시를 수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더 진지한 검토와 고민이 있어 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셔도 좋 겠습니 다음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 장관께서는 천안함 사태 보고를 받고 나서 처 음으로 머릿속에 든, 스쳐 오는 생각이 어떤 생 각이 들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미증유의, 전대미 문의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 유성엽 의원 물론 최근의 정부 발표대로 북한 의 소행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 그것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가졌습니까? 참 북한 사람들, 이 사람들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 고 생각을 혹시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 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저 는 생각을 합니 유성엽 의원 아니면 통일부장관으로서 남북관 계를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 까지 발생을 했구나라는 어떤 책임감을 느껴 보 지는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 면 전반적인 그런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 있습니 유성엽 의원 혹시 후회해 보시거나 아, 이러 한 부분을 내가 그동안 통일부를 맡으면서 잘못 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 자 리에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 통일부장관 현인택 후회하거나 그런 일은 없 습니다마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2년 4개월 동안 우리 정부가 그야말 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펼치도록 많은 노 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8 년 7월에 금강산 총격사건이 일어났고 또 그해 12월에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제한조치가 있었 습니 2009년 3월에는 개성공단을 여러 차례 제한하는, 그래서 개성공단 존립 자체가 위협받 는 사태가 일어났고, 또 로켓 발사를 하고 5월에 는 2차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전대미문 의 천안함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 어쨌든 이런 모든 소위 북한의 행위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할 때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 유성엽 의원 제 생각으로는 말이지요, 저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정부 발표가 맞겠다라 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 여러 가지 정황상으 로나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 니다만 물론 북한이 큰 원인을 제공했고 또 응분 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것은 북한의 뭐 라고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다라는 것은 저도 확 실히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오게끔 우 리가 이차적으로 국내적으로 책임을 되돌아볼 때 는 저는 통일부도 다시 한 번 지금까지의 대북관 리, 남북관계를 우리가 과연 잘 끌고 왔는지에 대한 정말 성찰과 반성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는 가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제가 지난번 예결특 위 때는, 그때 장관님이 안 계셨습니다마는 대표 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중국산 옥수수 1만t 지원 제의, 저는 그것을 그

55 제291회-제4차 55 렇게 생각합니 차라리 식량 지원 제의를 하지 말든지, 기왕에 식량을 지원할 뜻이 있었더라면 좀 비용이 들어 간다면 쌀이라도, 그 당시 쌀이 국내에 남아돌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차라리 쌀을 1만t 지원하 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우리 정부의 어른 스럽고 의연한 태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의연하고 차 분하게 대응은 해 나가되 품격을 지켜 나가는, 또 기본적인 온기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차분함과 배려도 가지면서 북한에 냉정하게 대처 해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 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 통일부장관 현인택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 그렇기 때문에 이 엄중한 천안함 사태에 직면해서도 우리 정부 가 북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하 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 따라서 저희 정부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위 고통을 같이 감내하 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 유성엽 의원 알겠습니 다음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 니 스폰서 검사 문제로 오늘 여러 가지 질의와 답 변이 이어졌습니다마는 스폰서 검사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과거에 검사들이 회식할 때 선배 검사가 회식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서 음 주 위주의 회식을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 유성엽 의원 그런데 항간에서는 수사비가 부 족해서 그런 스폰서 관행이 생겼다, 계속되고 있 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수사비 부족합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 다마는 스폰서 이것하고는 좀 소박하게 회식 문화를 저희들이 지녀 왔으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되었을 터인데 음주문화 위주로 그렇게 회식문화 가 진행되어 온 것이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 을 합니 유성엽 의원 그럼 이번에 검찰총장께서 검찰 시민위원회 설치, 미국식 기소배심원제 도입, 감 찰본부 설치, 이런 개선안을 발표를 하셨는데 법 무부와 사전에 교감을 하고 발표를 한 사항입니 까, 아니면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개선 안을 마련했고 최종 단계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 유성엽 의원 그렇다면 그것 외에 현재 정치권 에서 그동안 논의가 됐던 공직자비리수사처, 상 설특검제,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저희 법무부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 사법개 혁특위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으므로 사법개혁특 위에서 좋은 결론을 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 유성엽 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검찰 발전 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쟁과 보완 차 원에서라도 경찰 수사권 독립이 필요한 때가 아 닌가 싶은데 경찰 수사권 독립의 그동안 추진 경 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법무부장관 이귀남 수사권 조정 문제는 어떤 권한 다툼의 문제보다도 어느 쪽이 국민의 인권 보호 관점에서 더 유익한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법원에 의해서 통제가 되듯이 경찰도 검찰에 의해서 통 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 고, 지난 정부에서 또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현행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 대로 유보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유성엽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 행정안전부차관님 나오셨습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2차관입니 유성엽 의원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 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기로 하고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이명박 정부에서 열 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예, 그렇습니 유성엽 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국립공원구역이 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과 같은 관 련 각종 지방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 그래서 지방의 회생, 지방의 재생을 위해서 각종 지방 규제들을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지방을 관장하고 있는,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총괄 관리해서 지방 규제들을 대폭 좀 완화시킨다든

56 56 제291회-제4차 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폐지해 나갈 용의가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답변드리겠습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그동 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간헐적으로 건의한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총리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 그동안 323건이 올해 들어와서 개선이 됐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개 부처와 여러 개 법이 다 같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긴히 협력 을 해서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 유성엽 의원 잘 알겠습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유성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권성동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 원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입니 국무총리님과 법무부장관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 총리님, 지난 4월 대정부질문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 반갑습니 예. 권성동 의원 4월 12일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제가 드렸습니 기억하십니까? 예, 제 기억이 맞다면 매칭 펀드 방식의 국책사업을 재검토해 달라, 또 사형 제 존폐에 대해서 의견을 내 달라, 그리고 재해 기상연구센터 설립해 달라 이런 것이었습니 권성동 의원 잘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 이 가운데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 항과 아니면 또 단순 검토 중인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예, 저희가 아직 시간이 부 족해서 단순 검토하는 것도 있고 상당히 진척이 된 것도 있습니 그래서 매칭펀드 방식의 국책 사업은 국책사업이지만 국가 보조사업의 성격을 띠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 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 그래서 부작용 감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 력해 나가겠습니 권성동 의원 예. 두 번째로는 사형제 존폐지 요? 사형 집행 등 사형제 존폐 문제는 사회적 합 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 치관, 국민 법 감정, 그다음에 외국의 예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 이 두 가지는 아마 별로 만족스럽지 못 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재해기상연구센터 설립 건과 관련해 서 소관기관인 기상청으로 하여금 추진방안을 검 토하도록 했습니 이에 따라서 기상청은 포럼 개최,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서 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 사업 추진 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 곧 아마 기상청에서 의원님께 보 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 권성동 의원 감사합니 그런데 이제 두 달이 지났는데 정책 제안에 대 한 회신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 적어도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질의하 거나 정책 제안 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검토 결과를, 진행 상황을 회신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 하루에 몇 건씩이나 제안을 받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드리기 힘듭니다마는 그래도 잘 되고 있다, 아직 잘 안 되고 있다 등의 보고를 한 달에 한 번씩은 드리 도록 하겠습니 권성동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 리겠습니 예. 권성동 의원 다음은 4대강 사업에 관해 묻겠 습니 우선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야 합 니 무엇보다 집권 여당으로서 민심을 정확히

57 제291회-제4차 57 읽어 내지 못 한 점을 되짚어 봐야 합니 하지 만 중요한 것은 선거의 패배를 당의 정체성 변화 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 교사가 성적 이 부진한 학생을 꾸짖는 이유가 뭡니까? 분발하 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입 니까? 게다가 4대강 사업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구상하여 내놓은 사업이 아닙니 바로 대선 공약이었습니 따라서 4대강 사업은 현 정부 출범의 정체성입 니 그런데 선거에 패했다고 해서 정체성을 파 괴해야 됩니까? 공약 파기나 정체성 파괴야말로 유권자들에 대한 기만이자 정치적 포퓰리즘이라 고 생각을 합니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예, 4대강 사업이 현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라는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성공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 그러나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동안에 저희가 소통을 하느라고는 했으나 부족해 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받지 못 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더 많이 토 론하고 더 유익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 겠습니 권성동 의원 4대강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 상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 잘 아시겠지만 낙동강의 경우 주요 공정이 30% 이상 진행된데다 연말까지 전체 공정률 60% 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 또 강원도의 경 우 보 설치 및 준설 구간이 없고 환경정비사업만 있어 마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 충 북에도 보 설치 구간이 없습니 저는 무엇보다도 4대강 사업은 강 유역 주민들 의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총리님! 정부에서는 유역별 주민들과 지자체장 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체계적인 여론조사에 대해서 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 그러나 저를 포함 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 내려가 서 의견도 듣고 또 사업에 독려도 하고 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근 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이것을 찬성하고 잘되기 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 권성동 의원 그 강 유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들도 반대한 적이 없었지요? 예. 사실 얼마 전에, 어제인 가 그저께 4대강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에 대한 조사도 해 보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 그 지역 단체장들은, 해당 지역 단체장들은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권성동 의원 예, 그래서 사업 착공 당시 주민 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원해서 4대강 사업이 시 작되었는데 새로 당선된 지자체장이 반대하는 것 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자문해 봐야 될 것으로 생 각합니 예,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 한 말씀입니 지금 혹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을지도 모 르지만 지금까지 계시던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다 물어보고 한 것입니 무엇을 원하느냐 해서 물어본 다음에 어떤 것은 할 수 있지만 어떤 것 은 못한다 해서 지원한 것 중에서도 깎인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의원 예.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장 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지금 와서 그만하라고 하 는 말씀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 권성동 의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승리에 도 취되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장의 권한과 역할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100% 중 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지자체장 이 하라 마라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 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 앞으로 이제 혹시 반대를 하신다면 역시 가서 대화를 통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만 지역에서 이미 원했고 또 국책사업이기 때문 에 야권이라고 그래서 그 단체장들이 사업에 협 조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 권성동 의원 계속해서 밀고 나가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 예. 권성동 의원 다음은 민주당의 내각 총사퇴 요 구에 대해서 묻겠습니 당연한 말이지만 지방선거는 주민들이 지역의 일꾼을 뽑고 그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입니 그 리고 이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이기도 합니

58 58 제291회-제4차 그런데 이번 6 2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 혹시 뭐 대통령과 총리께서 이 한나라당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전혀 모릅니 권성동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 부 시절에는 청와대와 총리실이 공천권을 가졌습 니까? 지난 2002년 6 13 지방선거 결과를 기억하십 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 권성동 의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2002년이나 2006년이나 제 기억으로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 권성동 의원 예.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한나라당은 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22 곳에서 승리했으며 전국 232개 기초단체장 중 140곳을 석권했습니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어땠습니까? 내각 총 사퇴 요구한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총리님? 예, 그건 기억 못하고 있습 니다만 의원님, 사실은 95년에 이 지방자치선거 제도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의원 예. 그 이후로 98년 김대중 대통 령께서 취임하시고 몇 달 안 된 다음에서의 지방 선거에서는 여권이 이겼습니다마는 95년 이후 모 든 선거에서 야권이 뭐 거의 압승을 한 것이 권성동 의원 그렇습니 일반적이었고 이번에는 물론 야권이 이겼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 승리의 강도는 좀 적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 권성동 의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 그리고 2006년 5 31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였습 니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창당한 열린우리당 은 헌정 사상 가장 큰 집권당의 패배를 기록하였 습니 광역단체장 16명 가운데 한나라당 12명 이 당선되었고 열린우리당은 1명에 불과했습니 기초단체장 역시 한나라당은 155명이 당선됐 지만 열린우리당은 19명에 불과했습니 당시에도 한나라당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적 이 없습니 그렇다고 열린우리당의 국정 운영 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행복도시 건설, 대북정책, 부동산정책 등 어느 것 하나 변화가 없었다고 기 억하고 있습니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정 책을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 고 했습니 또 옳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선거에 졌다고 역사 속에서 역할이 틀린 것은 아니 라고도 했습니 이처럼 각종 선거 의 결과마다 양당의 반응은 이렇게 달랐습니 본 의원은 선거에 패한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 나 잘 아는 민주당이 왜 이런 정치 공세를 펴는 지 모르겠습니 선거에 진 정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한나라당은 여전히 집권 여당이자 의회 다수당입니 총리께서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성동 의원 예, 동감입니 선거의 승리와 패배라는 이분법 에서 벗어나 상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정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 다음은 여성후보 추천의무제에 대해서 묻겠습 니 이번 6 2 지방선거에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에 따라 여성후보 추천의무제가 도입되었습니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 기초 의원 중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함으로써 그동안 정치 참여 에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입니 여성후보 추천의무제는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성후보 추천의무제를 더욱 확대해서 더 많은 유능한 여 성정치인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하지만 이번에 처음 도입된 여성후보 의무추천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 이번 6 2 지방선거에서 정당추천을 받은 여성 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선거구에 서 총 17건입니 특히 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 9명이 등록하지 않았거나 중도 사퇴했습니 또 한 자유선진당 3명, 한나라당 2명, 친박연합 미 래연합 평화민주당 각각 한 명의 후보자도 등록

59 제291회-제4차 59 을 포기하거나 사퇴했습니 이처럼 일부 여성 후보들은 각 정당의 추천은 받았지만 유권자에게 검증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 선관위에서는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이 후 추천받은 여성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문 제가 없다고 했습니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정당은 일단 여성후보자 를 추천만 한다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여성 후보에게 중도 사퇴를 종용해도 아무런 법적 책 임이 없습니 이를 악용한 편법으로 등록 의사 도 없는 여성을 골라 추천장만 교부하고 등록치 않은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 여성후보 공천제를 앞장서서 주장했던 민주당 의 태도가 허구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입니 이번 6 2 지방선거 전에 각 정당들은 많은 여성후보의 공천을 국민 앞에 약속을 했습니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도 선거의 승리 를 자축하고 국민의 승리라 부르는 정당이 있습 니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입 니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 합니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여성의 정치 참여가 늘 어났으면 좋겠고 또 장기적인 의미에서 양성 평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 번 여성 참여는 내실은 기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평가를 여러 보고서에서 읽었습니 앞으로 잘 되도록 정부나 국회에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 니 권성동 의원 정치권에서 많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 천안함 침몰사태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는 언론을 통해 수많은 조사 과정과 결과를 발표했습니 또 군에서도 국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천안함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 권성동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 군 외국 전문가들의 공식적 조사 결과 발표도 못 믿겠다 며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번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무력 침공에 의해 우리 젊은 장병들이 희생당한 북한 의 집단 살인행위입니 이에 대해 옹호하는 것 은 반국가적 행위이며 천안함 용사들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합니 이와 같은 참여연 대의 행동은 국가 망신의 정도가 아니라 반역이 라고 생각합니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우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 다만 이번 천안함 격침 사건의 원인규명은 객관 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 습니 그런데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본 소식에 의하면 어떤 단체가 유엔에 가서 그것의 진실성에 대해 서 의문을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국 가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의 결집된 노 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이번 참여연대의 행위는 그동안 정부의 정확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원인규명 노력을 불신 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신을 추락시키 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이와 관련해서는 일반국민들도 엄중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부도 이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권성동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 고생하셨습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 장관님, 이번 6 2 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사 범으로 입건된 당선자가 몇 명 있습니까,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법무부장관 이귀남 입건자가 지금 3000여 명 됩니 권성동 의원 단체장, 의원 법무부장관 이귀남 죄송합니 1968명 정도 됩니 권성동 의원 1968명입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 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 6 2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민주당 소속 광 주 서구청장 당선자가 인사비리로 구속되었지요?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그렇습니 권성동 의원 또 서울 중구청장 역시 민주당 소속입니다마는 당선자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맞습니 권성동 의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미스러운

60 60 제291회-제4차 일이 하나 더 있습니 본 의원은 민주당 소속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당선자의 학력 위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 (영상자료를 보며) 선관위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지난 95년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조길형 후보가 신고한 학력 은 숭실대 통일정책대학원 고위지도자과정 수료 였습니 그런데 98년 지방선거 때는 독학으로 신고했습니 또 2002년 지방선거 때는 무학이 었습니 그런데 2006년 지방선거 때는 성지고 등학교 2학년 재학이었습니 그리고 금년 2010 년 6 2 지방선거 때는 호원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라고 기재를 했습니 물론 표면상으로 보면 만학도로 볼 수 있을 것 입니 하지만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 조길 형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실린 학력사항입니 최종 학력으로 대학 재학 중 이라고 기재했습 니 다음 화면은 조길형 후보의 전체 학력입니 문제는 조길형 후보가 지난 71년에 졸업했다는 해룡농업기술학교입니 해룡농업기술학교는 66 년에 설립됐으나 학생 수 부족으로 81년에 폐교 됐으며, 학력인정이 안 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서는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 학교였습니 하지만 조길형 후보는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제출한 최초 서류에 71년 해룡중학교 졸업 으로 표기했습니 그러다가 문제가 되자 해룡농업기 술학교로 고쳤습니 그리고는 해룡농업기술학교 가 해룡중학교로 학교명이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 습니 하지만 다음 화면처럼 전남교육청에 확인한 결 과 해룡농업기술학교와 해룡중학교는 전혀 관계 가 없는 별도의 학교입니 다만 해룡중학교는 폐교된 해룡농업기술학교의 위탁을 받아 학적 관 리만 대행하고 있었습니 따라서 다음 화면처럼 해룡농업기술학교를 졸 업한 자의 졸업증명서는 해룡중학교장 명의로 나 오게 됩니 결국 조길형 후보는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중 학교를 다녔기에 고교 진학은 불가능하며 고교 진학을 원할 경우 검정고시를 치러야 했습니 하지만 조길형 후보는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았 습니 그렇다면 과연 조길형 후보는 어떻게 성 지고를 입학하고 졸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지고 이사장 겸 교장인 사람은 부정 입학 관련 전과가 있다고 합니 추정해 보면 조길형 후보는 성지고 입학 과정 에서 성지고 교장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 또는 해룡농업기술학교 졸업증명서가 해룡중 학교장 명의로 나오는 점을 악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 결론은 너무나 명백합니 중학교 학력이 없 으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진학할 수 없습니 결국 조길형 후보는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입니 장관님,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길형 후보 의 선거법 위반, 즉 허위 학력 문제, 허위사실 공 표죄와 관련되어서 수사 중인 사실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제가 지금 처음 들은 얘기 같습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 권성동 의원 그렇습니까? 이것 명백히 업무방해 내지 공직선거법 위반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 철저한 수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 법무부장관 이귀남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 습니 권성동 의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 바로 민주당 지도부의 불법성과 부도덕성 문제입 니 지금은 물론 6 2 지방선거 이전부터 영등포 일대에는 조길형 후보의 학력에 대한 소문이 있 었습니 하지만 조길형 후보는 경선 없이 공천 을 받았고 이에 상대후보들이 재심을 청구했습니 그리고 민주당 재심위 15명은 허위 학력 문 제의 불법성을 들어 만장일치로 조길형 후보의 공천 박탈을 결정해 최고위에 넘겼다고 합니 그러나 5월 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2명의 핵심 당직자들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며 강 하게 주장하여 조 후보의 공천을 확정지었다고 합니 지금도 영등포 정가에는 공천 대가를 받 았다는 소문이 파다합니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1일자 서울신문을 보면 검찰이 민주당 모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 이 기사와 관련되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 항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

61 제291회-제4차 61 했습니 권성동 의원 못했습니까? 이 모 최고위원이 6 2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 초 광역 의원 예비후보자들에게서 사무실과 승 용차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것입니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모 최고위원에게 사무실과 승용차를 제공한 시의원과 구의원의 명단을 확보했습니 지금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이귀남 신속히 확인해 보도록 하 겠습니 권성동 의원 철저히 수사해서 공천과 관련되 어서 비리나 부정이 있으면 발본색원을 해야 된 다고 생각합니 그래야만 정치가 깨끗해지고 선진화가 되는 것입니 정치는 행정 사회 문화의 상위 개념에 있습 니 그래서 정치가 깨끗해지지 않고서는 대한 민국이 절대로 선진국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 법무부장관님께서는 이 점을 좀 깊이 인식하셔서 대한민국 정치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막아 주시기 바랍니 법무부장관 이귀남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 권성동 의원 수고하셨습니 선거에서 이겼다고 교만하지 말고, 패배했다고 너무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맙시 어떤 것 이 선거 결과를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선 거 결과에 바탕을 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 사하고 헌신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국 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 다음은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 김기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입니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간단 하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 (홍재형 부의장, 정의화 부의장과 사회교대) 조금 전 존경하는 전병헌 의원님께서 국무총리 에 대하여 고압적인 자세로 수차례에 걸쳐 총리 의 사퇴를 강요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정중하게 지적해 두고자 합니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에 대해서 더 낮은 자세로 보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 음을 명확히 알려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제대로 일하도록 하겠습니 총리께 질문하겠습니 하루 종일 서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 김기현 의원 오늘 대통령께서 인적 쇄신과 국 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 총리께서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전반적인 쇄 신책과 방향,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 겠습니까?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이 앞으로의 국정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 세종시 문제는 소통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의 견을 받아들이되 계속 추진할 것이고, 세종시 문 제는 이미 국회에 관련 법률을 제출해 놓았으니 빨리 표결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또 인적 개편에 대해서도 그 날짜며 폭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 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의원 예,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논의들 이 있고, 오늘도 계속 질문을 받으셨습니다마는 우리 대통령께 민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이 아니냐, 중간에서 차단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매우 불안하고 그리고 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 합니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우리 보통 사람들의 민 심, 그리고 평범한 국민들의 뜻을 꼭 제대로 전 달해 주시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 겠습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 김기현 의원 행정안전부장관께 묻겠습니

62 62 제291회-제4차 강원도지사 당선되신 분의 직무정지와 관련된 질문입니 우선 당선자 개인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일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 그러나 이것은 특정 개 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생기는 모 든 피해가 도민들, 국민들 전부에게 미치는 것이 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꼭 지적해야 될 사안 이라고 판단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 씀 먼저 드리겠습니 지금 이광재 당선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취 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지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 김기현 의원 그런데 이것이 1심에서도 집행유 예 판결을 받았었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가 충분 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런 후보를 공당의 후보로 공천했던 일부 야당의 결정은 매우 비난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 니 어떻든 그뿐만 아니라 당선자도 스스로 사 실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될 경우에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 처분 소송을 낸다고 합니 지방자치법의 소정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소원도 내고 법률 개정 등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합니 그런데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 는 지방자치법의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명 시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던 시절인 2002년도 2월에 본회의에서 아무도 반대자가 없 이 원안 가결되었던 사안입니 당시 민주당 중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한 사람이 없었고 위헌 여부를 따지는 사람도 없었습니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 김기현 의원 이 조항은 그 후에 2006년 12월 노무현 정부가 정부 제출안으로서 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 당시의 본회의 표결 상황을 보면 현재 당선된 이광재 당선자 본인도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본회 의에서 찬성표를 던졌습니 그뿐 아닙니 민주당의 직전 원내대표이던 이강래 의원, 그리고 민주당 소속 현 충북도지사 당선자인 이시종 당시 의원께서도 국회 본회의에 서 찬성표를 던졌습니 더구나 이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 판소에서 합헌이라는 내용의 결정을 선고까지 했 습니 지금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어떠니 하지 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다 판 단한 다음에 기각했던 사안을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예, 있습니 김기현 의원 본인들이 앞장서서 만들었던 법 률이고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까지 선고되 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와서 자기 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해서 헌법소송이니 가 처분이니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 장관님, 이렇게 법원의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의 형을 선고받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률 상 금지되어 있는 사람이 지자체장의 후보로 등 록하는 경우에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 문에 범죄경력조회서에는 이것이 기재되지가 않 지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예. 김기현 의원 그러니까 선거공보에도 그렇게 기재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예, 그렇습니 김기현 의원 그러면 주민들로서는 알 수가 없 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예, 그것을 밝히지 않은 한 알 수 없습니 김기현 의원 그렇습니 그런데 유권자들은 이렇게 중요한 후보자에 관 한 사항을, 그런 정보를 알지 못해서 잘못 판단 할 여지가 있습니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예, 그 점에 대해 서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미비한 점을 논의하는 과정이 있다면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도 관련 자료 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 니 김기현 의원 이 권한대행 사유와 절차가 행정 안전부장관의 판단이나 처분에 의해서 하도록 되 어 있습니까, 법률에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도 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제가 알고 있기로 는 행정안전부의 어떤 적극적인 의사 표명과 관 계없이 지방자치법 111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

63 제291회-제4차 63 김기현 의원 그렇습니 법률에 자동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 당연 사유로 되어 있습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마치 정부가 야당 을 탄압하기 위해서 직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인 양 이렇게 호도하면서 국민에게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 저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 각합니 이제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과 발언을 즉각 중 단하고 당선자 본인은 즉각 사퇴해서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민주당도 이 점 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여 두는 바입니 들어가셔도 좋습니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병규 예. 김기현 의원 총리께 질문하겠습니 이명박 정부는 2009년 9월부터 해서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유치지원위원 회를 구성하고 있지요? 그렇습니 김기현 의원 위원장이 총리시지요? 그렇습니 김기현 의원 우리나라는 지난번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동계스포츠의 실 력뿐만 아니라 유치 준비도 매우 성공적으로 추 진하고 있어서 강원도는 다른 후보도시에 비해서 유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그런데 강원도지사가 정부 위원회의 위원이라 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직무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IOC의 현 지실사 준비라든지 지방정부의 보증사업 이행 등 유치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걱정이 됩니 이 점에 대해서 총리를 비롯한 정부가 적극 나 서서 강원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 까? 예, 정부는 정부지원위원회 를 중심으로 유치위원회, KOC 등과의 유기적 협 력을 통해서 IOC 현지 실사를 준비하고 있습니 그것은 11월 2일하고 3일에 있을 겁니 그 리고 지방정부 보증사항 이행 등을 차질 없이 추 진해 나가겠습니 김기현 의원 잘 해서 강원도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 리겠습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 김기현 의원 오늘 갑자기 언론에 보도가 되었 습니다만 참여연대가 유엔안보리에 서한을 발송 했 하는 매우 해괴망측한 기사를 제가 보았 습니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단 체가 한 행동일까 저는 매우 의심하면서 기사를 보았습니 안보리 의장은 어떤 처분을 했다고 합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 그 뉴스를 봤습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 르겠습니 김기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안보리 의장은 NGO가 제기한 자료를 이사국에 회람시킨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참여연대의 요청을 받아들이 지 않기로 했다고 한답니 그런데 참여연대는 이미 이 자료를 안보리 15 개국 이사국에 모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특히 중국의 경우 자기의 입장을 밝히지 않 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기현 의원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참 여연대의 서한 발송이 중국의 천안함 사건 입장 표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 총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깝습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 져서 참으로 안타깝습니 김기현 의원 이 천안함 조사는 이미 두 달에 걸쳐서 국제전문가들이 다 참여했고 지금 현재 57개국에서 이미 다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가 옳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지요? 예, 그렇습니 그리고 국제 기구들도 5개 이상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 김기현 의원 예, 아무리 표현의 자유도 보장 되어져 있고 또 자신의 의사를 마음대로 이렇게 표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국가의 이익이 적극 적으로 침해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도 반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보장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가안보는 정말로 중 요한 사항입니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 나가서

64 64 제291회-제4차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그것도 사실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 지 않다 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 하다고 생각합니 김기현 의원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 지금 오랫동안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 문제에 답변하고 계신데요, 야당 소속 일부 광역단체장 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그 러면 4대강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속도를 조절 할 생각이신 건가요? 규모를 줄이거나 속도를 조 정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 단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일만 잘하면 된다 는 생각으로 일에 매진하다 보니 충분하게 국민들의 말씀을 듣지 않은 면도 있을 것 같습니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쪽에서 말씀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해야 되는데 그것에 혹시 부족함이 있었다면 소 통을 더 늘리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4대강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시작됐고 그 의도가 아주 좋 고 또 우리 한국 경제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규모나 속 도 조정은 현재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 김기현 의원 야당의 주장을 계속 들어 보니까 이번 지방선거 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포기 하도록 국민들이 선택했 이렇게 얘기하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여부가 이번 지방선거의 심판 대상이나 국민투표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습 니까? 아닙니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 니 거기서 이겼다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계 획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하지 말라, 하 라 하는 말씀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축구장 비 사 줬더니 야구하겠다는 얘기나 비슷한 거라 고 생각을 합니 김기현 의원 예, 아까 그 말씀 제가 들었습니 다마는 제가 속해 있는 자치단체가 울산광역시인데요, 이번에 울산광역시에서 지방선거를 하면서 4대강 살리기가 되니 안 되니 말하는 것을 제가 전혀 들어 본 바가 없고, 한 번도 이것이 논란이 된 적도 없습니 그런데 그런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포기하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 로 우겨 대는 것이야말로 정말 억지 중에서도 억 지가 아닌가, 견강부회의 극치다 그런 생각을 하 고 있습니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 야당 소속 그분들과는 달리 4대강 관련해서 일간신문에 조사 보도가 났 습니다만 약 70%의 기초자치단체장은 찬성한다 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 김기현 의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의견, 물론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 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이런 주 장들도 있습니 사업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업만 시행하고, 그래서 그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제외하고, 그 예산을, 그 사업을, 사업을 절실히 원하는 쪽으로 더 배분하 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원하는 것 중에서 골라서 사업을 계획했던 것인데 그쪽에서 자꾸 새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못 하겠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자꾸 가서 우 리가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 정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 습니까? 김기현 의원 그래서 이런 주장을 가만 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지자체, 그런 데하고 주민 복지 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필요 하다고 추진한 지자체가 2~3년 후에, 나중에 사 업이 끝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는지 국민들에게 보여 주자는 겁니 그래서 지역민 을 위한 행정 본래의 기능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 렇게 둔갑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따 르는지 보여 주자 이런 의견인 것입니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 김기현 의원 일부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행정가로서 도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도 불구하고 정치가로서 구호와 선전에만 골몰한 나머지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숨기거나 곡해하여 도민들에게 유익하고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

65 제291회-제4차 65 더구나 이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국회의 의결로써 통과된 국책사업입니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김기현 의원 이미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에 의해서 그것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사업의 규 모나 범위, 시행 여부, 금액까지 다 결정돼서 예 산이 다 통과된 것인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자기 인 허가권의 일부를 좀 갖 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국회에서 국민 의 대표가 결정한 사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입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 인간이 하는 일이라 아주 지엽적으로 문제가 좀 생길 수 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 적을 하면 같이 고치도록 해야지 이 4대강 사업은 지금 시작한 것입니 앞으로 어떻게 잘 하느냐가 문제지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 김기현 의원 현재 이미 공정이 약 16.5%, 금 년 말까지는 핵심 공정의 60% 이상이 완료가 되 지요? 예. 김기현 의원 더구나 이것 하다가 만약에 중단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율이 더 커지 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 김기현 의원 그러면 비용도 막대하게 발생할 수가 있고요. 예, 상상하기 힘듭니 김기현 의원 그렇습니 그래서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고요. 총리께서는 그간의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점 검해야 되겠지만 당초 계획대로 원만히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 겠습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 김기현 의원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 습니 2005년도 3월 2일 본회의에서 저는 지금 원안 이라고 통칭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 별법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 또 2005년 4월 7일에 제출된 이 특별법 폐지법률안 에 대해서 찬성 서명도 한 사람입니 정부 분할에 따른 국가 운영의 비효율성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했고 비현실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이라는 판단에 대한민국의 미래 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 저는 총리께서 제안하였던 세종시 발전방안, 흔히 수정안 이라고 표현은 되는 것 같습니다마 는 그것이 수도권의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을 위한 대안으로서 모두가 만족하는 최선의 방 안은 아닐지라도 차선책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 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 그러나 어떻든 이 문제는 지금 오늘 대통령께 서 밝힌 것처럼 국회에 다 넘겨졌습니 이것이 지금 기업 경우에도 기다리고 있는 기 업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 기업들은, 여 기서 뭐 구체적인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 적어도 금년 말, 내년 초에 착공을 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 그리고 또 제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기업들 이 2012년 내에 착공은 다 하고 어떤 기업들은 완공까지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말, 내년 초까지, 아주 이른 초까지 착공을 못 한 다고 하면 그 기업의 투자계획은 실행하기가 아 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 그래서 이것을 착안한 대통령께서 세종시, 주 민들의 불안감, 불확실성을 덜어 줘야 함은 물론 이려니와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진출하겠다고 했 던 기업들한테도 불확실성을 줄여 주기 위해서 이것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생각하셨습니 그래 가지고 지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벌 써 3개월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에서 빨리 합리적인 방안으로 표결해 주십사 하 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오늘 아침 TV 방송을 보시고서 이것이 대통령의 세종시안 출구전략이 라든지 또는 포기라든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아주 오해입니 이미 제출된 법안을 빨리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올리는 것입니 김기현 의원 좋습니 이 문제는 단순히 국회 밖에서 논의되어서 그 냥 기록이 없이 남겨질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 각합니 이것은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사 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기 록을 남겨서 찬반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나중에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66 66 제291회-제4차 을 합니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빨리 되 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 이 다 보는 앞에서 다 공개해 놓고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필요한 논의의 각종 자료들도 여기에서 충분히 주고받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김 의원께서 2004 년인가요, 그때 투표 기록을 소개하셨습니다만 이 문제야말로 우리 역사에 기록되도록 모두 다 기명으로 자기 의견도 표출하고 나중에 투표도 기명으로 해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 습니 김기현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 수고하셨습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참으로 이상한 일들도 많이 생겼습니 정강 정책도 이념도 전혀 다른 정당 사이에 단순히 지지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야합을 하고 단일 후보를 만드는 일도 생겼습니 이것 이 과연 선진화된 민주화인지 국민의 의사를 묻 는 진정한 선거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저는 굉장 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 우리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소신과 정책과 정강 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정치문화를 만들 어 나갑시 지난 5월 13일 미국 상원은 천안함 대북결의안 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 하원은 절대 다 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대북결의안을 통과시키기 까지 했습니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국회는 지 금 어떻습니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우리 국민 에게 안겨 주었지만 아직도 대북결의안 하나 채 택 못 하고 있습니 이것 또 채택하면 전쟁난 다고 하시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우리 국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이것은 홍수 와 가뭄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임 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구인 울산에서의 태화강 사례를 여러 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 죽어 가 는 강이었습니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 정에서 악취와 오염에 뒤덮여 있던 그 강에서 지 금의 1 2급수 생명수의 강으로 태화강은 바뀌었 습니 바로 이렇게 하자는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구를 여덟 바퀴 나 돌면서 400억 불 규모의 UAE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등 참으로 국격을 높이는 많은 활동들 을 하여 왔습니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지고 있 습니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세계로 나가서 제 대로 대접받는 위풍당당 코리아 그리고 더 큰 대 한민국이 되었습니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한 나라가 되었습니 이제 무조건 비판만 하는 정치, 반대만을 위한 반대, 대안 없는 반대를 뛰어넘읍시 그리고 여 야 상생의 정치를 복원해야 됩니 그러나 이런 복원의 과정에서 야당이 여당에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야당도 이제는 반대 일관성을 버리고 합 리적 야당으로 복귀해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부의장 정의화 김기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 니 그러면 오늘 첫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마지막 으로 김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 랍니 김유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 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 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김유정 의원입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 마치 침묵이 금이다라는 말을 몸소 실천이라도 하시듯 입을 닫고 계셨습니 국민들은 궁금했습니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향 후 국정 쇄신과 인적 쇄신을 어떻게 단행할 것인 지 말입니 오늘 아침 마침내 대통령께서 긴 침묵을 깨고 TV 앞에 나오셨습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큰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은 다시 실망했습니 자 화자찬만 늘어놓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연설이 었습니 초지일관 불통의 정치를 해 왔던 대통 령께서 또다시 국민과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통행 하겠다는 선언을 하셨습니 4대강 사업은 강행하겠다고 하십니 세종시 수정안도 미련을 못 버리셨습니 인적 쇄신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 국정 쇄신, 인적 쇄신은 무엇 보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도 말입니

67 제291회-제4차 67 결과적으로 국민을 또다시 조롱한 셈입니 오로지 대통령께서만 민심을 모르고 계신 것 같 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 고작 그 말씀을 하시려고 선거 후에 12일을 버티신 건지 알 수가 없습니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 국정 운영의 한 축인 행정부 수장으로서 총리께서도 이번 지방선거 패 배에 큰 책임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 그런데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종일 듣고 보니까 정말로 당황스럽고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 마치 지방 인재 뽑는 선거였는데 뭘 그까짓 선거 결과가 대수냐 하는 태도로 일관하 신 것 같습니 맞습니까? 그것은 오해십니 지방선 거 패배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의 장래가 걸린 국책사업을 하라 말라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 김유정 의원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세종시 수 정안 철회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지요? 어떻게 그것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 그냥 표결해 주십시오. 김유정 의원 결자해지하셔야지요. 아니, 여러 의원님들이 정말 옳다 또는 옳지 않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낸 법안에 대해서 부결을 하시든지 가결 하시든지 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유정 의원 총리 말씀대로 지방 인재 뽑는 선거 결과를 두고 한나라당 초 재선 의원들이 저렇게 발칵 뒤집혀서 청와대에 쇄신 요구를 한 다는 말씀이신가요? 글쎄, 그분들은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심각 하게 생각합니 그런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 말로 중요한 국책사업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 김유정 의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 그렇지 않습니 저는 그렇 게 생각하지 않습니 김유정 의원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별명이 더 스틴 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 김유정 의원 나이는 다르지만 키도 엇비슷하 시고요. 더스틴 호프만은 가장 신뢰받는 명배우 로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만 총리는 9 개월, 취임하신 지 9개월 다 돼 가는데 국민에게 무슨 감동을 주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 아마 감동 준 게 없으니까 그 말씀 하신 것 같습니 제가 생각이 안 납니 김유정 의원 선거 결과를 그렇게 아전인수 격 으로 해석하시니까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김유정 의원 그렇게 해석해 주시 총리되시기 전에 존경받던 경제 학자 한 분을 우리 국민은 잃은 셈이고요, 국가 로서는 최악의 총리를 얻은 셈이니 참으로 불행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 동의하십니까? 시기 바랍니 김유정 의원 예? 김유정 의원 글쎄요, 편의대로 해석해 주 하실 말씀이 없으시지요? 유구무언이시지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경제학자가 아니 었다는 말씀도 힘들고 가장 최악의 총리라고 말 씀드리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김유정 의원 자, 선거 결과를 두고 정몽준 대 표와 청와대 정정길 비서실장은 즉각 사의를 표 명을 했습니 하루 종일 논란을 했습니다마는 선거 다음날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사의 표명 안 하셨다고 답변하셨지요? 김유정 의원 예. 김유정 의원 김유정 의원 제가요? 언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안 하셨다고 하셨지요? 아닙니 저는 사의 표명 하셨습니까? 저는 대통령과 여러 가지 말 씀을 나눴는데 여기서 대통령과 나눈 말씀을 일 일이 공개하는 것은, 둘이만 있었을 때 말씀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 그리고 꼭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 저의 거취가 앞으로 일하시는 데 부담이

68 68 제291회-제4차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말씀까지 드리고, 뭐, 사 의 말씀도 드렸습니 김유정 의원 잘하셨고요, 사퇴하셔야 됩니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 저, 의원님! 저 자신은 최악의 총리라고 말씀하셨듯이 변변 치 않은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무 총리직은 참으로 무거운 자리입니 이 자리를 갖다가 제가 사표 한 장 던지고 마음 편하게 훌 훌 시내에 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 그래서 지금 제가 6월 2일 선거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국정을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 이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김유정 의원 예, 오늘 답변하신 가운데 자리 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국정을 수습해야 할 의무 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못 물러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민심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정이 수습이 됩니까? 저는 똑바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 너무 김유정 의원 똑바로 못 보고 계시잖아요, 답 변이 하루 종일. 예, 너무 그렇게 폄하하지 마십시오. 김유정 의원 제가 폄하하는 거라고 말씀하셨 습니까? 저는 지난 9개월 동안 정말 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듣 고 많은 우리 국민들의 사는 모습을 봐 왔습니 너무 그렇게 폄하하지 않으셔야 김유정 의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 습니 아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일만 열심히 하느라 국민과 소통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 씀을 하셨어요. 의원님, 제가 사실 대학교수 로 한 30여 년 살다가 이 정부에 와서 보니까 정 치 언어, 여의도 언어에 좀 부족합니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도 많이 쓰고 합니다만 어떤 때는 제가 좀 겸손하게 표현하면 그것 봐, 당신들 형편없지 이런 식으로 하는 말씀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역설적으로 어떤 표현 하면 전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편하게 해석을 하시는 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정한, 성숙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남에 대한 배려도 해 주십시오. 김유정 의원 김유정 의원 습니 김유정 의원 의원님. 김유정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 역지사지도 하시고요. 국민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 예, 제가 그 노력을 하고 있 국민들도 좀 생각해 주세요. 예,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느라고 소통 제 대로 못 했다고 하셨는데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하십니까? 하지 말라는 일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 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저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 김유정 의원 이번 선거 결과를 그래서 총리께 서 똑바로 못 보고 계신다는 겁니 (웃음 소리) 예. 김유정 의원 그러면 아, 참, 그게 지역 인재 뽑는 선거여서 정정길 실장과 정몽준 대표가 사의를 표명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사의를 표명하셔서는 안 될 일이지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 김유정 의원 니 있습니까? 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 저만큼 솔직한 사람이 어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모든 걸 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 김유정 의원 인 것 같습니 이거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 세종시 수정안 철회하시겠습니까? 니까? 아까 안 한다 그러지 않았습 국회에서 표결해 주십시오. 저희가 국회에다 공 을 던졌으면 국회에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 ( 공 가져 가세요! 공 가져 가시라고. 하는 의원 있음)

69 제291회-제4차 69 김유정 의원 국회로 시한폭탄 넘겨서 또다시 갈등과 국론분열 일으키겠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 한 태도 아니십니까? 지금 3월에 드렸는데 아직도 시작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유정 의원 국회에서 이미 오랜 시간 치열한 논의 끝에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이 있습니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현행법이 있 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김유정 의원 민심이 이 법을 따르라고 명령하 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과거 에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법률은 고치는 것이 옳 다고 생각합니 김유정 의원 잘못된 것이 바로 세종시 수정안 입니 그렇지 않습니 원안이야 말로 김유정 의원 누가 그것이 아니라고 총리께 말 씀드렸습니까? 의원님! 김유정 의원 국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 습니까. 의원님! 김유정 의원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원님, 상식적으로 한번 말 씀해 보십시오. 세계 역사상 중앙부처를 두 곳으 로, 상당히 먼 두 곳으로 분할한 예는 없습니 저는 이 국가의 장래가 불행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지금 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 여러분들이 정말 역사적 의식 속에서 이 문제 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올립니 김유정 의원 하루 종일 동어 반복하시는데요, 그것 무의미한 말씀이십니 총리께서 지난 1월 달에 기자간담회에서 세종 시를 원안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회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 그런데요 지금 국민 여론과 민심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세종시 문제는 충청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의 문제입니 김유정 의원 그렇기 때문에 원안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 어디 다른 지역의 투표 결과 가 세종시 하지 말라고 하는 투표 결과로 나왔습 니까, 충청 지역 빼 놓고? 김유정 의원 이번 지방선거는 세종시 원안 추 진에 대한 찬반이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이고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것 을 똑바로 모르시면서 민심을 제대로 보신다고 지금 강변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아까 어떤 의원님께 서 4대강이며 이런 것들이 선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대답 은 안 했습니다만 그 의원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 들인다고 할지라도 세종시 문제는 이번 선거에 미친 영향이 10%도 안 됩니 그것 여론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유정 의원 니 그리고 김유정 의원 신 못 차리셨습니까? 그 여론조사 믿어서 이렇게 제가 한 예를 그냥 드린 겁 패하신 것 아닙니까? 아직도 정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리? 김유정 의원 몇 차례 더 깨지셔야 될 것 같습 니 예, 뭐 좀 때리십시오. 그러면 깨지겠습니 김유정 의원 관권선거, 도를 넘어섰지요, 이번 에?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엄중한 국민적 심 판이 내려지기는 했습니다만 정부 여당이 정확하 게 실태 파악도 안 하고 있습니 어물쩍 넘기 려고 하고 있습니 사과 한마디 없습니 의원님, 저는 이런 걸 자부 합니 이번 제가 총리로 있으면서 선거 정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95년 이래로 투표율이 가 장 높았고 선거사범이 55%가 줄어들었습니 굉장히 차분한 속에서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 이 들고 김유정 의원 관권선거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지 요? 관권선거를 자꾸 말씀하시는 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선거기간 동안에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70 70 제291회-제4차 만 저희는 국가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 일 을 했습니 그걸 놓고서 관권선거라고 말씀하 시면 좀 지나치십니 물론 어떤 구체적인 경우에, 작은 경우에 그런 예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이번 선거를 정말로 양심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들고 매주 국무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위원 들한테 다짐을 매번 했습니 이번 선거는 정말 로 깨끗하고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고 저 는 그 국무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김유정 의원 총리 말씀에 모두가 공감하면 얼 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건 정말로 총리만의 생각 이십니 관권선거 엄청나게 행해졌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 7 28 재보궐선거, 또 2012 년에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전부 다 관권선 거 하시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 지난번에 5월 4일 날 선관위로부터 공명선거 실천 협조요청 공문 받으셨지요? 기억하시지요? 5월 4일 어떤 내용이던 가요? 김유정 의원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요청 서입니 그건 제가 잘 기억을 못 하 고 있습니다만 김유정 의원 그것도 기억을 못 하시면서 어떻 게 그렇게 공명정대하게 치러졌다고 장담하십니 까? 그 이후에도 엄청난 관권선거가 행해졌고 국무 위원을 비롯한 경찰청장에 이르기까지, 행안위 그 리고 행안부, 중앙선관위 할 것 없이, 교과부 할 것 없이 이루어진 이 관권선거에 대해서 상황 파 악도 못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깨끗한 선거가 치러졌다고 장담하시지요? 제가 100% 깨끗했다는 말씀 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의 선거는 저는 공명정대 한 선거였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 김유정 의원 자, 그게 아닌 것을 한번 보시겠 습니 표 좀 한번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호영 특임장관, 최경환 지경부장관 선거 개 입 논란 있었습니 경찰의 특정 교육감 후보 불리한 정보 수집 지시 있었고요. 강희락 청장의 공개적인 4대강 사업 지지 발언도 있었습니 또 서울시는 민주당 정책광고, 버스광고 원천 봉 쇄했지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권선거를 치러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참 어렵습 니 지금 열거하신 것이 사실이 라고 한다면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는 김유정 의원 사실이고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선거법 위반입니 예, 글쎄 잘한 것은 아닙니 다만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공명정대한 선거에 그쳤다고 믿고 있습니 김유정 의원 무엇을 기준으로 공명정대한 선 거라는 겁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공명정대한 선거였다고 제가 제시하는 이 증거들에 대해서 반박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좀 미미한 것이 많 이 그렇다고 생각합니 김유정 의원 미미한 것이라고요? 예, 주호영 장관이 거기 가 서 다른 얘기했던 것은 제가 보기엔 미미한 것으 로 주 장관한테 보고를 받았습니 자기 가 김유정 의원 이 정도를 미미한 것이라고 말씀 하시는 총리의 태도 때문에 관권선거가 문제인 것입니 자기가 대구에 가서 한 얘기 를 얘기 들었습니 김유정 의원 행안부는 4월 19일 날 각 시도의 4대강 사업 홍보자문단 구성 지시를 했습니 그리고 현재 12개 시도에 500명의 자문단이 구성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알고 계시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에서 중요한, 국가의 중요한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 까? 김유정 의원 중요한 사업을 계속하는데 그 사 업, 그 태도가 중립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국민들은 4대강이나 무상급식에 찬반 의 견도 표명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 니 김유정 의원 국민의 입을 그렇게 앞으로, 그러면 잘못된 것 인정하시는 거지요?

71 제291회-제4차 71 자꾸 그렇게 말장난하지 마 시고요. 김유정 의원 말장난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장내소란) 말장난이라고 하셨습니까? 사과하십시오! 예, 제가 사과합니 말싸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김유정 의원 총리께서 잘못된 관권선거에 대 해서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해 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인데 거기에 말장난이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 100% 완벽한 것은 없습니 저는 이번 선거는 상당한 김유정 의원 이번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 는지 총리께서 아직도 상황 인식이 부족하기 때 문에 지적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고맙습니 김유정 의원 말장난이라고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김유정 의원 자, 이 정부 들어서 공무원들 정 말 피곤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 (영상자료를 보며) 강제 동원 교육이 굉장히 늘어났습니 국민만 피곤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도 정말 피 곤하다, 피곤한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 니 참여정부 때 공무원 전체 대상으로 한 교육이 세 번이었습니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벌써 일곱 번째이고 올해만 해도 세 번입니 정책이 잘된 것이고 제대로 된 사업이라면 굳이 공무원 동원해서 강제로 교육해서 홍보하지 않아도 국민 들이 먼저 압니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 앞으로 줄이 도록 하겠습니 김유정 의원 이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관권 선거라는 것입니 심지어 문수 스님 소신공양, 4대강 사업 저지 하기 위해서 소신공양하신 문수 스님 넋을 기리 고 그 뜻을 이어받지는 못할망정 그 기린 현수막 도 뜯어내게 한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입니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던, 정부에서 하던 업무라 서 괜찮다는 말씀이시고,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그런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공명정대한 선거였다고 강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의원이 나와서 문제 지적하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자, 그 뒤에도 선관위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여 러 가지 유권자에 대한 압박과 과도한 유권해석 으로 국민의 입을 막았던 사례들 무수히 많습니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이명박 정권 실세라고 하시는 분이지요? 그분의 활동상황도 정말로 심 각한 문제가 있다, 어깨띠 두르고 하셨던 거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에서 5 월 11일 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총리께서 받으셨 던 그 공명선거 실천 협조요청서 하나 달랑 보낸 게 전부였습니 그런데도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 라고 자부하시는 것이고, 여당이 패했기 때문에 어물쩍 넘기시려 하고, 다음번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겠다는 선언 아니십니까? 권익위가 청렴한 세상 만들 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 당후보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 김유정 의원 사 하시겠습니까?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 김유정 의원 니까? 니 김유정 의원 감사원 감사 요청합니 특별감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특별감사 요청합니 하시겠습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조차 답변 못 하 시면 총리로서 직무유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겁니까? 권익위 문제를 말씀하시는 김유정 의원 전반적인 관권선거에 대해서 제 가 지금 여태껏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 김유정 의원 감사원 특별감사 요청합니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 다마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 김유정 의원 여러 의원님들 앞서 말씀하셨는 데요, 천안함 사태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

72 72 제291회-제4차 니 오늘 대통령 TV연설을 통해서 감사원 감사 결 과 발표에 따른 입장 표명이 좀 있으실 줄 알았 는데 원론적인 말씀뿐이었습니 이 지휘관이라는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보고내용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허위보고한 이 상 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총리의 인식은 아직 국민의 마음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 제가 참담하다고 그러지 않 았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아까 말 씀을 드린 것 같습니 김유정 의원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표현 가지 고는 국민의 양에 차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 그리고 어떤 분의 말씀에 따 라서 사과까지 국민들한테 다 했습니 그리고 앞으로 그 조사 결과를 더 검토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까지 드리지 않았 습니까? 김유정 의원 자고 나면 한 건씩 터지기 때문 에요, 내일 아침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 지만 오늘 아침 매일경제의 보도를 보니까 천안 함 소나가 당시 먹통이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 국방부는 여태껏 반복적인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지요. 총리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천안함 소나가 먹통이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고장 난 채로 출동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고 직 전에 고장이 난 것입니까? 그것은 제대로 보고받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알아보겠습니 김유정 의원 그것 보십시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하고 있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허위 보고하고 조작하고 은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 정조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씀하십 시오. 국정조사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김유정 의원 대통령께 건의하십시오. 한나라 당이 받지 않으니까 제가 총리께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건의하시겠습니까? 필요성 공감하십니 까? 국정조사는 여러분들이 결정 하십시오. 김유정 의원 대통령께 건의하실, 수용하라고 대통령이 명령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나라 당에게? ( 대통령이 명령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야? 한나라당이 대통령 명령받는 데야? 하는 의원 있음) ( 명령받는 데지 하는 의원 있음) ( 지금은 더 하지 하는 의원 있음) 진실을 말씀드리니까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아프신 것 같습니 (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 제대로 알고 해야지. 국회의원이 그런 말 을 하면 어떡하나 하는 의원 있음) 한 말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하시겠습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패널티를 받을 요인은 없다고 그랬 습니다만 우선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국 방부장관의 진퇴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문제입니 김유정 의원 김유정 의원 해임 건의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해임 건의하시고 총리 사퇴하시 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 김유정 의원 권 가지고 계시지요? 김유정 의원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해임건의 예, 가지고 있습니 어디다 쓰시려고요? 언제 쓰시려 고요? 이 상황을 보고서도 해임건의 못 하시겠다 면 직무유기 하시는 거지요? 김유정 의원 국무위원 그래서 세종시 총리라고 별명이 붙으신 겁니 아시겠습니까? 다른 일은 아무것 도 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심도 제대로 수용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종시 총리라고 부르는 것이고, 민심 이 드러났으니까 원안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고, 수정안 철회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바랍니다, 세종시 문제는. 김유정 의원 상식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대정부질문 준비하면서 예상은

73 제291회-제4차 73 하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총리에 대해서 깊 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 서 질문을 마치겠습니 저는 들어가도 좋습니까? 김유정 의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순자는 군주야( 君 舟 也 ) 인수야( 人 水 也 ), 수능 재주( 水 能 載 舟 ) 역능복주( 亦 能 覆 舟 ) 라고 말씀하 셨습니 군주는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습니 배를 띄워 준 민심이 언젠가는 그 배를 엎어 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의미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반성 해야 할 것입니 저희 민주당도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습니 민주당이 잘해서 주신 승 리가 아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 부의장 정의화 김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감사합니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 오늘은 특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남으신 것 같습니 대단히 감사합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노 고가 많았습니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외 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 산회를 선포합니 (17시52분 산회) 출석 의원(264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경재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74 74 제291회-제4차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배숙 조순형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추미애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141인)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흥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진 김광림 김동철 김선동 김성곤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옥이 김용구 김우남 김장수 김재윤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학송 김효석 나성린 노철래 문희상 박근혜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선영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박희태 백성운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송민순 송영선 신 건 신낙균 신성범 안형환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성엽 유일호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이경재 이낙연 이명수 이범래 이사철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윤석 이은재 이재선 이정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임해규 장광근 전혜숙 정갑윤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순형 조원진 진 영 차명진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추미애 한선교 허원제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영표 홍재형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속개 시 재석 의원(67인) 강기정 고흥길 구상찬 권택기 김광림 김선동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영환 김옥이 김재균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혜성 김효재 김희철 박기춘 박보환 박영아 배영식 백재현 신 건 신학용 안규백 양승조 원유철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낙연 이미경 이범래 이애주 이은재 이종혁 이진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화수 임동규 임영호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의화 정장선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원진 진 영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영희 허원제 허 천 현기환 홍희덕 황영철 산회 시 재석 의원(76인) 강명순 강성천 고흥길 구상찬 권영길 권영진 김기현 김상희 김성곤 김성식 김성조 김세연 김영록 김영환 김옥이 김영선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혜성 김희철 나성린 박기춘 박보환 박선숙 박은수 박준선 박지원 배은희 서갑원 서병수 서종표 송민순 신 건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성엽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성남 이용희 이윤석 이인제 이종혁 이춘석 이춘식 이한성 이화수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현희 전혜숙 정몽준 정수성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경태 조영택 주승용 최구식 최인기 허 천 황영철 청가 의원(7인)

75 제291회-제4차 75 강봉균 강용석 김을동 노영민 이상득 이상민 최철국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박 계 동 입 법 차 장 안 병 옥 사 무 차 장 임 인 규 의 사 국 장 이 종 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정 운 찬 통 일 부 장 관 현 인 택 법 무 부 장 관 이 귀 남 행정안전부장관 맹 형 규 출석 정부위원 행정안전부제2차관 강 병 규 보고사항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제경기대 회개최 및 노영민 민주당 유치지원 특별 사법제도 우윤근 유선호 민주당 개혁특별 어느 예산결산 교섭단체에도 임영호 이상민 특별 속하지 아니하는의원 어느 윤리 교섭단체에도 이상민 임영호 특별 속하지 아니하는의원 일자리 만들기 변재일 이종걸 민주당 특별 의안 제출 초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 김우남 조배숙 김재윤 강기정 조경태 서갑원 강창일 최규성 김동철 정해걸 의원 발의) 6월 11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제출) 6월 11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 발의) ( 홍영표 백재현 조승수 김재윤 신학용 박선숙 김진표 안규백 이윤석 송민순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 권경석 김소남 김세연 이명규 정두언 신성범 이인기 손숙미 최구식 김성조 김태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 김재윤 김우남 김재균 백재현 안민석 이명수 이용섭 이한성 조영택 최인기 홍영표 의원 발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 이재선 변웅전 이상민 류근찬 이진삼 이인제 이명수 김용구 임영호 조정식 김창수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 이재선 변웅전 이상민 류근찬 이진삼 이인제 이명수 김용구 임영호 조정식 김창수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 이재선 변웅전 이상민 류근찬 이진삼 이인제 이명수 김용구 임영호 조정식 김창수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11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 곽정숙 권영길 홍희덕 강기갑 이정희 최문순 원희목 김영진 양승조 유원일 조승수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 신상진 이해봉 김금래 이두아 이한성 진수희 김성태 이범래 김성수 이정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 ( 이인기 조윤선 우제창 이명수

76 76 제291회-제4차 유기준 김재윤 이정선 임영호 안상수 권경석 송민순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 발의) ( 권경석 김소남 김세연 이명규 정두언 신성범 이인기 손숙미 김성조 심대평 김태원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 발의) ( 권경석 김소남 신지호 김세연 이명규 정두언 신성범 이인기 김성조 손숙미 김태원 의원 발의) 戰 鬪 警 察 隊 設 置 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 권경석 김소남 신지호 김세연 이명규 정두언 신성범 이인기 최구식 김성조 김태원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1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제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선 의원 대표 발의) ( 이재선 변웅전 이상민 류근찬 이진삼 이인제 이명수 김용구 강길부 임영호 조정식 김창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 이재선 변웅전 이상민 류근찬 이진삼 이인제 이명수 김용구 강길부 임영호 조정식 김창수 의원 발의) 6월 11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선 의원 대표 발의) ( 이재선 변웅전 이상민 류근찬 이진삼 이인제 이명수 김용구 강길부 임영호 조정식 김창수 의원 발의)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 신성범 김성태 김성수 권영진 유재중 권경석 정갑윤 여상규 최구식 이학재 황영철 조진래 의원 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양승조 이석현 최영희 김재윤 박은수 강기정 원혜영 주승용 전혜숙 홍재형 이성남 강창일 의원 발의) 이상 2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 ( 김진애 강창일 신학용 조영택 조승수 김재윤 강기갑 양승조 김희철 유원일 조정식 의원 발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제출) 이상 2건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 신성범 김성태 김성수 권영진 유재중 권경석 정갑윤 여상규 최구식 황영철 조진래 의원 발의)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 발의) ( 김재윤 김세연 김우남 안민석 안형환 양승조 유성엽 유원일 이용섭 이찬열 이한성 이화수 조배숙 조영택 조원진 최규식 최영희 의원 발의)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제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6 25전쟁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 결의안 ( 김장수 나성린 박선영 배은희 신지호 안효대 원희목 유일호 이은재 이정선 이찬열 임영호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 강승규 권택기 김용태 원희목 강명순 강성천 조해진 권성동 유정현 배은희 김영우 의원 발의) 이상 2건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제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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