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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 호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 제 호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4 제 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제 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 고 시 제 호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7 제 호 거여 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7 제 호 도시관리계획(대치동 구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63 제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85 제 호 동빙고동 관사(1BL, 2BL)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정정고시 85 공 고 제 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87 제 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87 제 호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88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88 제 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89 제 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90 제 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90 제 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공고 97 제 호 갈현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열람공고 98 제 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98 제 호 분 묘 개 장 공 고(1차) 99 제 호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 폐업 신고사항 공고 100 제 호 동남권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열람공고 101 구 고 시 제 호 도시관리계획(숭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종로구) 102 제 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 및 시행자지정(종로구) 103 제 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중구) 104 1

3 제 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용산구) 108 제 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성동구) 108 제 호 도시계획시설사업(봉화산근린공원 일부 조성) 실시계획 작성 고시(중랑구) 110 제 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성북구) 125 제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성북구) 131 제2011-3호 도시관리계획(쌍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도봉구) 139 제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마포구) 142 제 호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강서구) 143 제 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체육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구로구) 146 제 호 도시계획시설(관악산도시자연공원 독산지구)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금천구) 151 제 호 도시계획시설[철도 : 철도역]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영등포구) 191 제 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동작구) 192 제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동작구) 194 제 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관악구) 194 제 호 도시관리계획[봉천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관악구) 196 제 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초구) 198 구 공 고 제 호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관악구) 199 제 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관악구) 201 제 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강남구) 205 사업소고시 제 호 하천점용허가(한강사업본부) 210 제 호 하천점용허가(한강사업본부) 210 사업소공고 제2011-7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서부푸른도시사업소) 211 제2011-7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합병)(광진소방서) 211 제2011-2호 방화관리자 업무정지 공고(성북소방서) 212 제2011-8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마포소방서) 212 제2011-3호 소방시설업 등록 공고(영등포소방서) 213 기 타 제 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14 제 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14 제 호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15 2

4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세무조사운영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행 지방세법 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분법되어 부 터 시행됨에 따라 제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세무조사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방세기본법 [시행 , 법률 제10415호] 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을 조사개시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개정(법 제111조) - 규칙에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함(법 제112조) - 세무조사 연기결정 통지기간을 연기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조사개시 전까지로 개정 (법 제111조) -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요건 추가(법 제113조, 시행령 제93조) 나. 지방세 관계 개정법령 관련 인용조문 정비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과장,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세무과 전화 : , FAX : , newbs@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되어 있습니다. 3

5 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4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금미지급, 저가하도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하고 원도급 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등 global Top 5 국제도시의 위상에 맞는 하도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종사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실시를 권장함 나. 표준하도급 계약서 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를 활성화하며, 불공정한 하 도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적정성 심사, 책임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 등 사전심사절차를 강화함 다. 하도급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도급 개선협의회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한 건설업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하도급개선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 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개선 담당관(전화:02) , FAX : 02) , pngsms@seoul.go.kr)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되어 있습니다. 4

6 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한강공원 신규 이용시설물인 한강미라클호 의 사용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1년 10월 운항예정인 한강투어선 한강미라클호 를 수상이용시설에 포함하고, 한강미 라클호 의 이용기준 및 사용료 범위를 설정함 나. 이용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의 경우, 예외적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 다는 행정안전부의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단서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하천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 집길 11-1(예장동 산 5-85) 남산청사 3층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하 천관리과[전화: 02) FAX : 02) , snow06@seoul.go.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5

7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이용시설 감면범위를 확대하 여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주 차장 사용료에 대한 감면율을 인상함 나.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주차장 사용료 감면대상에 테니스장 이용시민의 차량을 추가로 신설함. 다. 플로팅스테이지 사용료 감면대상에 비영리단체 주관 비수익성 행사를 추가하는 등 감면범 위를 확대 조정하여 시민의 혜택을 확대하고 운영 활성화를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하천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 집길 11-1(예장동 산 5-85) 남산청사 3층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하 천관리과[전화: 02) FAX : 02) , snow06@seoul.go.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되어 있습니다. 6

8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같은 고시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 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양천구 신정동 1162 번지 일대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688, ,976.9 지 정 목 적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월2 6동, 신정3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5종합적 체계적 도시 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비 율 (%) 비 고 합 계 688, , 소 계 510,355.4 감) , 주거 용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24, , 감) , , 주상복합 77, , 종교 근린생활시설 용지 1, ,

9 구 분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비 율 (%) 비 고 업무상업용지 10, , 소 계 166,470.0 증) , 공공청사 3, , 문화/복지시설 11, , 계획 기반 시설 학교시설 24, , 공원녹지 38, , 공공공지 12, , 도 로 74,872.5 증) , 열공급설비 (4,734.6) - (4,734.6) (0.7) 공원2지하에 중복결정 2)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3) 공원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4) 교통계획 (변경없음) 5) 경관계획 (변경없음) 6)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구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높이) 기정 2 신정동 층이하 1 단독 구역지정완료 기정 3 신정동 층이하 2 단독 구역지정완료 변경 3 신정동 층이하 2 단독 구역지정완료 기정 - 신정동 m 이하 3 추진 단계 주택 유형 업무 주상복합 비고 - 7)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1) 신정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2)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8

10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 구분 구역명 주용도 기준용적률 용적률 상한용적률 건폐율(%) 높이계획 (평균층수/최고층수(높이)) 기정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88% 236.5%이하 60%이하 16층이하/24층 변경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188% 236.5%이하 60%이하 16층이하/24층 신정2-1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8% 254.0%이하 60%이하 18층이하/27층 신정2-2구역 188% 236.5%이하 60%이하 16층이하/24층 신정2-1재정비촉진구역 용적률 변경은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한 기준용적률 상 향 적용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용적률 변경은 친환경인센티브 1.5%(75점이상)을 적용 10)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 기 반 시 설 면 적 (m2)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m2) 계획 기반시설1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2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3 유상 매입시설 4 순부담 ( ) 면적 비율 비고 기정 기정 변경 기정 신정1재정비 촉진구역 신정2재정비 촉진구역 신정2재정비 촉진구역 신정3재정비 촉진구역 254, , , , % 106, , , , , , % 106, , , , , , % 35, , , , %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12)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3)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14)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5)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 친환경계획)(변경없음)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신정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나) 신정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 9

11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m2) 기 정 증 감 변 경 비 고 기정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106, ,624.7 (2) 인구 주택수용계획 (변경) 구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40m2이하 신정2 재정비촉진구역 40m2 ~ 60m m2 ~ 85m m2이상 ,313 4,660 임대주택 282세대 308세대(증26) 계 1,634 1,765 (3)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율(%) 비 고 합 계 106, , 택 지 공동주택용지 77,592.9 감) , 소 계 28,378.8 증) , 도 로 14,064.2 증) , 공공시설용지 공 원 3, , 녹 지 2, , 사회복지시설 1, , 공공공지 7, , 존치지역 (나)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10

12 구분 도로 (변경) 규모 위 치 기능 연장(m)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A1 20 기정 중로 3 A1 12 기정 소로 1 A1 10 기정 소로 2 A1 8 변경 소로 2 A1 8~9 기정 소로 3 A1 6 기정 소로 3 A2 6 기정 소로 3 B2 6 기정 소로 3 B3 6 기정 중로 3 3 변경 중로 ~ ~15. 5 ( )는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사항임 집산 도로 국지 도로 국지 도로 국지 도로 국지 도로 국지 도로 국지 도로 국지 도로 국지 도로 (257) 500 (257)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1223 신정동 1223 신정동 1221 신정동 1233 신정동 1226 신정동 1225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1226 신정동 1226 신정동 1221 신정동 1233 신정동 1226 신정동 1225 최 초 결정일 서울시고시 제 호 ( ) 서울시고시 제 호 ( ) 서울시고시 제 호 ( ) 서울시고시 제 호 ( ) 서울시고시 제 호 ( ) 서울시고시 제 호 ( ) 서울시고시 제 호 ( ) 서울시고시 제 호 ( ) 서울시고시 제 호 ( ) 집산도로 519 신정 1230 신정 집산도로 519 신정 1230 신정 비 고 신정2-1구역 부분으로 1m확폭 공원 (변경없음) 11

13 녹지 (변경없음) 공공공지 (변경없음)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라)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의 구분 명칭 면적(m2) 위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층수/ 평균층수) 최고 높이 연면적 주된용도 소 계 106,624.7 신정3동 1162번지 일대 60% 이하 236.5% 이하 24/16 72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정 2재정비 촉진지구 2-1지구 87,025.2 신정3동 번지 일대 60% 이하 236.5% 이하 24/16 72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기정 2-2지구 19,599.5 신정3동 번지 일대 60% 이하 236.5% 이하 24/11,16 72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립규모 : 전용면적 40m2, 40m2~50m2, 50m2~60m2, 60m2~85m2, 85m2초과 건립비율 구분 전용면적 60m2이하 전용면적60m2~85m2 전용면적 85m2초과 60% 이상 건립기준 40% 미만 20% 이상 - 건립예정 세대수 : 1,634세대(임대주택:건립호수의 17%이상)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지침에 따름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의 구분 명칭 면적(m2) 위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층수/ 평균층수) 최고 높이 연면적 주된용도 소 계 106, 변경 신정 2재정비 촉진지구 2-1지구 87,025.2 신정3동 번지 일대 60% 이하 254.0% 이하 27/18 80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지구 19,599.5 신정3동 번지 일대 60% 이하 236.5% 이하 24/11,16 72m 건축법규에 따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14 결정 구분 변경 가구 또는 획지의 구분 명칭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면적(m2) 위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층수/ 평균층수) 최고 높이 연면적 주된용도 건립규모 : 전용면적 40m2, 40m2~50m2, 50m2~60m2, 60m2~85m2, 85m2초과 건립비율 구분 전용면적 60m2이하 전용면적 60m2~85m2 전용면적 85m2초과 60% 이상 건립기준 40% 미만 20% 이상 - 건립예정 세대수 : 1,765세대(임대주택:건립호수의 17%이상)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지침에 따름 신정2-1재정비촉진구역 용적률 변경은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한 기준용적률 상향 적용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용적률 변경은 친환경인센티브 1.5%(75점이상)을 적용 (마)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변경)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지구 분할 (변경없음)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시행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분할사업 시행지구 구 분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합 계 106, ,624.7 소 계 87, ,025.2 택지 소 계 61,207.5 감) ,661.9 공동주택 61,207.5 감) ,661.9 소 계 25,817.7 증) , 지구 계획 기반 시설 도 로 14,057.9 증) ,603.5 공 원 사회복지시설 1, ,283.1 공공공지 7, ,442.9 녹지 2, ,245.0 소 계 19, ,599.5 택지 소 계 16, ,385.4 공동주택 16, , 지구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2, ,561.1 도 로 공 원 2, ,554.8 존치구역

15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시행지구별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 구역명 신정2 재정비촉진구역 1지구 구역면적 (m2) 계획 기반시설1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2 기 반 시 설 면 적 (m2)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3 유상 매입시설 4 순부담 ( ) 면적 비율 기정 106, , , , , , % 변경 106, , , , , , % 기정 87, , , , , , % 변경 87, , , , , , % 2지구 19, , ,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시행지구별 인구 주택수용계획 (변경) 신정2 재정비 촉진구역 전체 1지구 2지구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인구수 4,313 4,660 3,392 3, m2이하 m2 ~ 60m m2 ~ 85m m2이상 계 1,634 1,765 1,285 1, 임대주택 전체 : 지구 : 지구 : 60 (다) 신정3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없음)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2) 인구 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 (3) 정비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14

16 도로 (변경) 구분 규모 위 치 기능 사용형태 연장(m) 노형 분류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비 고 기정 중로 ~14.5 집산도로 519 신정 1230 신정 변경 중로 ~15.5 집산도로 519 신정 1230 신정 기정 소로 국지도로 61 신정 1234 신정 기정 중로 집산도로 56 신정 1234 신정 기정 중로 집산도로 46 신정 1231 신정 기정 소로 특수도로 보행자도로 46 신정 신정 기정 소로 특수도로 보행자도로 56 신정 1233 신정 (라) 건축시설계획 (변경없음) (마)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변경없음) 17)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신정1~5존치관리구역)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변경없음)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신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도서 에 명기 6.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7.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기확관 재정비2과 재정비팀 ( 02) ) 및 양천구 균형개발과 ( 02) ~4)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 다. 15

17 16

18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거여 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로 거여 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송파구 고시 제 호( ) 및 제 호( )로 사업시행지구 분할이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로 거여 마천 재정비촉진계획(거여2-1구역) 변경결정된 거여 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거여 마천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 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거여 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거여 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명 칭 유형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거여 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 형 송파구 거여1 2동, 마천1 2동 일원 738,426 증)1, ,103 거여2구역 진입도로 및 남북연결도로 확보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기준년도 : 2009년 - 목표연도 : 2019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17

19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m2)1) 기 정 증 감 변 경 비율(%) 비 고 총 계 738,426 증)1, , 소 계 474,982 증) , 공동주택 402,480 증)5, , (연도형상가) (19,477) (증)1,087) (20,564) (2.8) 택지 준주거 8,846-8, 종교용지 1,430 증)2,935 4, 택시차고지 - 증)1,759 1, 존 치 62,226 감)9,630 52, 현대, 블레스, 금호 등 6개 아파트 및 마천중앙교회 등 소 계 263,444 증) , 도 로 132,921 감) , 공 원 50,317 감)2,716 47, 나무그늘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5,000m2 녹 지 15,009 증)961 15, 정비기 반시설 용지 광 장 6,706 증)395 7, 하 천 17,715 감)223 17, 학 교 11,855 증)1,170 13, 문화체육시설 2,648-2, 마천초등학교, 남천초등학교(지구내 2,104m2)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 14,741 증)1,452 16, 복합커뮤니티센터 주) CAD상 구적면적임 공공공지 11,532 증)183 11, 미래 공공용지(8,632m2 포함) 18

20 2) 인구 주택 수용계획 : 33,741인 / 11,374호 주택유형 주택수(호) 인구수(인)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합 계 10,937 증)437 11,374 31,662 증)2,079 33, 인/세대 소 계 9,642 증)696 10,338 27,271 증)2,947 30,218 사업구역 60m2이하 3,939 증)662 4,601 10,636 증)1,787 12,423 60~85m2이하 3,881 증)410 4,291 11,716 증)2,174 13,890 85m2초과 1,822 감)376 1,446 4,919 감)1,014 3,905 존치지역 1,295 감)259 1,036 4,391 감)868 3,523 구역별 주택수용계획 구 분 현황 (호) 기 정(호) 변 경(호) 분 양 임 대 존 치 계 분 양 임 대 존 치 계 합 계 7,749 7,892 1,750 1,295 10,937 8,450 1,888 1,036 11,374 재정비 촉진구역 거여2 1지구 1,096 1, ,930 1, ,930 2지구 마천시장 마천1 1,381 1, ,295 2, ,685 마천3 1,698 1, ,061 1, ,367 존치정비 구역 존치관리 구역 마천 , ,327 1, ,327 마천 존치시설 1, ,295 1, ,036 1,036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교육시설 학 교 명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계 11,855 증) 1,170 13,025 마천초등학교 183-4일대 10,921-10,921 남천초등학교 67일대 934 증) 1,170 2,104 촉진지구외 면적 10,988m2 19

21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시 설 명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계 26,021 증)1,452 27,473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거여동 195-1일대 3,318-3,318 거여동 일대 2,934 증)1,452 4, 일대 2,788-2,788 기정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시설 복합화 -거여2동주민센터 존치 -치안센터, 아동보육, 노인, 여성복지 복합화 마천2동주민센터, 우체국, 치안센터, 소방파 출소 -아동보육, 노인, 여성복지 복합화 인성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시설 복합화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시설 공공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567-2일대 5,701-5,701 청소년활동시설 및 등 여성복지시설 여성취업센터, 아동보육 문화ㆍ체육시설 ,648-2,648 도서관, 전시관, 체육시설 등 공공공지 (미래공공용지) 공공공지 (미래공공용지) 거여동 ,640-5,640 공공공지 개발수요 발생시 공공시설로 개발 ,992-2,992 공공공지 개발수요 발생시 공공시설로 개발 4) 공원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공원 시 설 명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계 50,317 감) 2,716 47,601 5개소 소 계 40,596 감) 1,076 39,520 3개소 근린공원 향유근린공원 거여동 200-4일대 11,878 감) ,517 나무그늘근린공원 331-1일대 17,961-17,961 솔향근린공원 199-3일대 10,757 감) ,042 소 계 8,698 감) 1,640 7,058 1개소 어린이공원 유희어린이공원 176-1일대 1,640 감) 1,640 - 두레어린이공원 364-5일대 7,058-7,058 소공원 거여동 일대 1,023-1,023 1개소 20

22 녹지 시 설 명 위 치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5,009 증) ,970 경관녹지 일대 2,263 증) 973 3,236 경관녹지 207-2일대 2,608 감) 12 2,596 경관녹지 일대 2,261-2,261 경관녹지 일대 경관녹지 199-9일대 경관녹지 187-7일대 3,358-3,358 경관녹지 286-1일대 2,961-2,961 경관녹지 일대 비 고 성내천 복원에 따라 하천변으로 경관녹지 (8개소)를 신설 5) 교통계획 거여 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7. 교통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 거여 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8. 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주택재개발사업 부문 주택재개발사업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변경 거여2 C 거여동 ha 210% - 60% 1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신설 마천1 C ha 210% - 60% 2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신설 마천3 C ha 210% - 60% 2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1단계 : 2008년부터, 2단계 : 2010년부터 용적률, 건폐율, 층수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름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위치 면적(m2) 구성비(%) 사업방식 비 고 촉진지구 - 740, 소계 - 475, 개소 1지구 거여동 180일대 98, 주택재개발 거여2 2지구 거여동 234일대 61, 주택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 마천시장 140-3일대 9, 시장재건축 마천 일대 171, 주택재개발 마천3 283일대 133, 주택재개발 21

23 존치 지역 구 분 위치 면적(m2) 구성비(%) 사업방식 비 고 소계 - 264, 개소 존치정비구역 마천2 183일대 89, 주택재개발 2012촉진구역지정(예정) 마천4 323일대 53, 주택재건축 2011촉진구역지정(예정) 존치관리구역 존치시설 - 121, )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1) 거여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주거지역 용도지역 기정 면 적(m2) 변경 변경후 구성비(%) 계 160, , 종(12층)일반주거 10,650-10, 종일반주거 149, , (2) 마천시장구역(시장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3) 마천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주거지역 용도지역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계 171, , 종일반주거 39,234 감) , 종(7층)일반주거 97,109 감) 77,623 19, 종(12층)일반주거 35,455 증) 77, , (4) 마천2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5) 마천3구역(주택재개발사업) 주거지역 용도지역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계 133, , 종일반주거 58,909 감) 34,681 24, 종(7층)일반주거 74,921 감) 74, 종(12층)일반주거 - 증) 109, , (6) 마천4구역(주택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22

24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변경계획 : 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분 거여2구역 1지구 거여2구역 2지구 기정 변경 기정 주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용적률 높이계획 기준(%) 상한(%) 평균/최고층수 최고높이 (m) 30이하 이하 21이하/29이하 123이하 30이하 미만 26이하/33이하 123이하 비고 재정비촉진구역 30이하 이하 22이하/33이하 123이하 재정비촉진구역 마천시장구역 기정 복합용도 60이하 이하 15이하/15이하 60이하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복합용도 60이하 - 400이하 15이하/15이하 60이하 공동주택 및 기정 60이하 이하 21이하/28이하 106이하 부대복리시설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변경 60이하 이하 22이하/28이하 106이하 부대복리시설 마천2구역 기정 복합용도 60이하 이하 20이하/35이하 129이하 존치정비구역 공동주택 및 기정 60이하 이하 16이하/23이하 88이하 부대복리시설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변경 60이하 이하 19이하/32이하 119이하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및 마천4구역 기정 60이하 이하 19이하/32이하 119이하 존치정비구역 부대복리시설 주1) 최고높이는 건축물 높이임 주2) 존치정비구역은 추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시 적용 예정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 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반 시설 구 분 기 정 변 경 면적(m2) 구성비(%) 면적(m2) 구성비(%) 증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 740,103m2 소 계 178, , 증) 11.5 도 로 140, , 감) 1.1 공 원 , 증) 6.3 녹 지 , 증) 2.1 학 교 11, , 증) 0.3 주 차 장 4, 감) 0.7 광 장 - - 7, 증) 1.0 하 천 21, , 감) 0.5 문화 체육시설 - - 2, 증) 0.3 공공시설 , 증) 2.2 공공공지 11, 증) (미래공공용지) (8,632) (1.2) (증) 1.2) 23

25 (2) 구역별 기반시설 분담 구 분 소계 재정비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 거여2 마천1 마천3 마천2 마천4 재정비촉진사업 구역(m2)1 609, , , ,830 89,948 53,354 분담률(%) 계획기반시설(m2)3 193,062 46,671 56,107 46,677 30,978 12,629 도 로 99,369 22,498 36,294 14,436 21,008 5,133 공 원 45,465 12,540 9,881 20,121-2,923 녹 지 7,722-2,134 4,171 1, 광 장 7,101 2, ,058 - 학 교 2,570-2, 공공공지(미래 공공용지 포함) 11,584 7, ,451 2,861 공공시설 13,742 2,013 4,386 5,701-1,642 문화체육시설 2, ,648 - 하 천 2, ,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m2)4 50,714 14,424 16,098 10,521 7,932 1,739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m2)5 69,248 14,452 20,352 19,518 10,631 4,295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m2) 순분담면적(m2)B= ,100 17,795 19,657 16,638 12,415 6,595 순부담비율(%) 주) 존치지역은 추후 촉진구역 지정시 적용 예정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등의 주거대책 도촉법에 의한 추가임대주택건설 심의기준에 의한 추가임대주택건설 도정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 구 분 소 계 40m2 이하 40~50m250~60m2 소 계 40m2 이하 40~50m250~60m2 소 계 거여 m2 이하 40~50m250~60m2 소 계 마천 마천 마천 마천 합 계 1, (17%) 480 (18%) 226 (17%) 480 (20%) 146 (17%) 1,888 (18%) 합 40m2 이하 276 (50%) 237 (50%) 113 (50%) 235 (50%) 71 (50%) 932 (50%) 계 40~50m250~60m2 223 (40%) 193 (40%) 90 (40%) 195 (40%) 60 (40%) 761 (40%) 57 (10%) 50 (10%) 23 (10%) 50 (10%) 15 (10%) 195 (10%) 24

26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구 분 사업기간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해 당 구 역 비 고 1단계 이후 거여2구역, 마천시장구역 2단계 이후 마천1구역,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3단계 이후 마천4구역 이후 마천2구역 존치정비구역 주1) 일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장이 각 단계의 총량 범위내에서 관리하고 이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또는 해당구역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함 주2) 총량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별도 운용기준을 정함(예 : 4,000세대가 넘지 않는 범위내) 15)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거여 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17.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에 명시 16) 광고물 관리계획 거여 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18. 광고물 관리계획)에 명시 17)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거여 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19.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에 명시 18) 친환경 건축물에 관한 계획 거여 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20. 친환경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명시 19) 기타계획(특성화계획 등) 거여 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21. 기타계획)에 명시 20)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거여2구역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치 면적(m2) 기정 증감 변경 비 고 변경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158,609 증)1, ,286 25

27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율(%) 비 고 합 계 158,609 증) 1, , 소 계 45,908 증) , 도 로 21,257 증) 1,241 22, 정비기반시설 등 공 원 12,901 감) , 공공청사 2,013-2, 공공공지 (미래공공용지) 7,089 (5,640) - 7,089 (5,640) 4.4 (3.5) 광 장 2,648 감) 117 2, 소 계 112,701 증) , 택지(획지) ,420-68, 공동주택 ,430-1, 종교시설 ,851 증) , 공동주택 1지구 구 분 명 칭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율(%) 비 고 합 계 98,690-98, 소 계 28,840-28, 도 로 11,989-11, 정비기반시설 등 공 원 6,398-6, 공공청사 2,013-2, 공공공지 (미래공공용지) 7,089 (5,640) - 7,089 (5,640) 7.2 (5.7) 광 장 1,351-1, 소 계 69,850-69, 택지(획지) ,420-68, 공동주택 ,430-1, 종교시설 26

28 2지구 구 분 명 칭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율(%) 비 고 합 계 59,919 증) 1,677 61, 소 계 17,068 증) , 정비기반시설 등 도 로 9,268 증) 1,241 10, 공 원 6,503 감) 361 6, 광 장 1,297 감) 117 1, 택지(획지) 소 계 42,851 증) , ,851 증) , 공동주택 (나) 용도지역 변경계획 주거지역 면 적(m2) 구성비 용도지역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160, , 종(12층)일반주거 10,650-10, 종일반주거 149, , 구분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도 로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변경 대로 기정 중로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보조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35) 242 (193) 거여동 거여동 거여동 43-9 거여동 43-9 기정 소로 국지도로 69 거여동 224 기정 소로 국지도로 87 거여동 기정 소로 국지도로 66 거여동 43-9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거여2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거여동 235 거여동 35-7 거여동 거여동 224 거여동 거여동 224 거여동 43-9 거여동 43-9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서고294호 ( ) 서고48호 ( ) 건고364호 ( ) 비고 건고434호 5구역외 27

29 철 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m) 기점 종점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5호선) 강동구 방화동 370, 226 L=52,300 (227) - L=52,300 (227) 건고 151 ( )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거여2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광 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거여동 일대 1,351-1,351 변경 2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거여동 222-3일대 1,297 감) 117 1,180 서고294호 ( ) 서고294호 ( ) 공 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거여동 200-4일대 11,878 감) ,517 기정 1 공원 소공원 거여동 일대 1,023-1,023 서고294호 ( ) 서고294호 ( )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3 공공공지 - 거여동 일대 1,449-1,449 기정 4 공공공지 - 거여동 41-4일대 5,640-5,640 서고294호 ( ) 서고294호 ( ) 미래공공용지 28

30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공공청사 - 거여동 195-1일대 3,318 (2,013) - 3,318 (2,013) 송고24호 ( ) 거여2동 사무소(기정), 사회복지시설 복합화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거여2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라)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정비개량계획(동) 위치 명칭 면적(m2) 명칭 면적(m2)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비고 거여2재정비 촉진구역 160, ,615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1, ,300-1지구 98, ,850 2지구 61, ,765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송파구 거여동 234번지 일대 1,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명칭 면적(m2) 명칭 면적(m2) 위 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m2)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 층수 높이 최고 층수 거여2 재정비 촉진구역 160, ,615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297,563 공동주택 50이하 275미만 26이하 33이하 변경 1지구 98, , ,430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송파구 거여동 205번지 일대 188,151 공동주택 30이하 275미만 26이하 33이하 - 종교시설 50이하 200이하 10층이하 2지구 61, ,765 송파구 거여동 234번지 일대 109,412 공동주택 30이하 250이하 22이하 33이하 29

31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명칭 면적(m2) 명칭 면적(m2) 위 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m2)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 층수 높이 최고 층수 주택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총 호수 : 2,916호 (임대 556호) - 전용면적 60m2이하 : 1,257호 1지구 - 전용면적 60~85m2이하 : 1,267호 - 전용면적 85m2초과 : 392호 2지구 부분임대 : 133세대(1지구:86, 2지구:47) 걷고싶은거리변, 남북연결로 : 10M 거마로변과 현대아파트2차 도로변, 공원변 : 6M 지하철상부 : 지하철 경계선 양측으로 5M 거여2구역의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따른 지구별 대비표 지구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법정 기준 내에서 사업시행단계에서 확정 전체주택 - 전용면적 85m2이하 : 60%이상 - 전용면적 60m2이하 : 40%이상 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 증가 용적률의 50%이상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주택재개발 2008년부터 주택재개발조합 - - 비 고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m2) 연면적(m2) 세대규모(전용면적) 호수 비 고 40m2이하 276호 거여2 재정비 촉진구역 13,500 33,752 40~50m2이하 50~60m2이하 223호 57호 소 계 556호(18%) 나) 마천시장구역 : 변경없음 다) 마천1구역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치 신규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면적(m2) 기정 증감 변경 서울시 송파구 194-1번지일대 - 증)171, ,798 비 고 30

32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율(%) 합 계 - 증) 171, , 소 계 - 증) 56,107 56, 도 로 - 증) 36,294 36, 공 원 - 증) 9,881 9, 녹 지 - 증) 2,134 2, 비 고 정비기반시설 등 학 교 - 증) 2,104 2, 하 천 - 증) 공공시설 - 증) 4,386 4, 광 장 - 증) 공공공지 - 증) 소 계 - 증) 115, , 증) 34,087 34, 공동주택 증) 77,402 77, 공동주택 택지(획지) 증) 종교시설 증) 종교시설 증) 종교시설 증) 1,248 1, 종교시설 증) 1,759 1, 택시차고지 (나) 용도지역 변경계획 용도지역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 계 171, , 종일반주거 39,234 감) , 주거지역 2종(7층)일반주거 97,109 감) 77,623 19, 종(12층)일반주거 35,455 증) 77, ,

33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도 로 규 모 연장 구분 기능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보조 기정 대로 간선도로 보조 795 변경 대로 간선도로 (298) 기정 중로 집산도로 353 기정 중로 집산도로 275 변경 대로 기정 중로 보조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1,768 (408) 750 (164) 기정 소로 국지도로 377 변경 중로 집산도로 503 (488) 신설 소로 국지도로 182 기정 소로 국지도로 321 변경 소로 국지도로 85 (54) 신설 소로 국지도로 46 기정 소로 국지도로 230 변경 소로 특수도로 320 폐지 소로 국지도로 580 폐지 소로 국지도로 332 폐지 소로 국지도로 253 폐지 소로 국지도로 90 폐지 소로 국지도로 70 폐지 소로 국지도로 255 기 점 종 점 거여동 거여동 산 거여동 거여동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서고294호 ( )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48호 ( ) 비고 마천 국민임대 마천 국민임대 32

34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m) 폐지 소로 국지도로 138 폐지 소로 국지도로 129 폐지 소로 국지도로 97 폐지 소로 국지도로 54 폐지 소로 국지도로 20 폐지 소로 국지도로 40 폐지 소로 국지도로 178 폐지 소로 국지도로 234 폐지 소로 국지도로 176 폐지 소로 국지도로 163 폐지 소로 국지도로 51 폐지 소로 국지도로 19 폐지 소로 국지도로 98 폐지 소로 국지도로 32 폐지 소로 국지도로 32 폐지 소로 국지도로 22 폐지 소로 국지도로 28 폐지 소로 국지도로 97 폐지 소로 국지도로 32 폐지 소로 국지도로 30 폐지 소로 국지도로 98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33

35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마천1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34

36 구분 주차장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주차장 노외주차장 일대 685 감) 최초결정일 송고73호 ( ) 비 고 광 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3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127-8일대 - 증) 녹 지 도면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일대 -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마천1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증) 3,236 (2,134) 3,236 (2,134) 최초결정일 비 고 구분 공 원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신설 3 공원 근린공원 199-3일대 -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증) 10,042 (9,881) 10,042 (9,881) 폐지 4 마천2공원 어린이공원 344일대 감)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마천1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최초결정일 서고 228호 ( ) 비 고 솔향 근린공원 구분 학 교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남천초등학교 학교 67일대 9,889.4 증) 2,104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마천1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11,993.4 (2,104) 최초결정일 서고 471호 ( ) 비 고 35

37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신설 2 공공청사 - 위 치 일대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 증) 4,386 4,386 최초 결정일 비 고 마천2동사무소, 우체국, 치안센터, 소방파출소,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하 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위 치 종점 주요 경과지 연장 (m) 폭원 (m) 기정 - 하천 성내천 200 오금동 171-2,387 25~47.5 변경 1 하천 성내천 오금동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마천1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2,387 (28) 22~47.5 (지구내 22) 면적 (m2) 최초 결정일 서고236호 ( ) 비고 (라)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정비개량계획(동) 위치 명칭 면적(m2) 명칭 면적(m2)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비고 마천1재정비 촉진구역 171, 송파구 194-1번지 일대 결정 구분 신설 건축시설계획 가구 또는 용적률 구역구분 획지구분 산정용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층수 용적률 연면적 (%) (%) 명칭 면적(m2) 명칭 면적(m2) 평균 최고 (m2) 마천1 재정비 촉진구역 171, , , 송파구 346-1번지 일대 80,581 공동주택 30이하 236.4이하 22 송파구 이하 182,978 공동주택 194-1번지 일대 28 이하 송파구 번지 일대 490 종교시설 60이하 200이하 - - 송파구 726 종교시설 번지 일대 36

38 결정 구분 신설 가구 또는 용적률 구역구분 획지구분 산정용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층수 용적률 연면적 (%) (%) 명칭 면적(m2) 명칭 면적(m2) 평균 최고 (m2) 마천1 재정비 촉진구역 171, , ,759 송파구 번지 일대 송파구 127-1번지 일대 송파구 번지 일대 1,010 종교시설 2,496 종교시설 3,518 택시차고지 60이하 200이하 - - 주택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 호수 : 2,685호 (임대 480호) - 전용면적 60m2이하 : 1,317세대 - 전용면적 60~85m2이하 : 1,106세대 - 전용면적 85m2초과 : 262세대 부분임대 : 342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마천시장길변, 길변, 남북연결로변 : 10M 성내천대체도로변, 성내천변 : 3M 공공시설, 택시차고지 : 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주택재개발 2010년부터 주택재개발조합 - -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m2) 연면적(m2) 세대규모(전용면적) 세대수 비고 40m2이하 237세대 마천1재정비 촉진구역 111,489 25,765 40~50m2이하 50~60m2이하 193세대 50세대 - 소 계 480세대(17.9%) 라) 마천2구역 : 변경없음 37

39 마) 마천3구역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치 면적(m2) 기정 증감 변경 비 고 신규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서울시 송파구 283번지 일대 - 증)133, ,830 l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m2)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율(%) 비 고 합 계 - 증) 133, , 소 계 - 증) 46,677 46, 도 로 - 증) 14,436 14, 정비기반 시설 등 공 원 - 증) 20,121 20, 녹 지 - 증) 4,171 4, 하 천 - 증) 2,248 2, 공공시설 - 증) 5,701 5, 소 계 - 증) 87,153 87, 택지 (획지) 증) 48,478 48, 공동주택 증) 38,183 38, 공동주택 증) 종교시설 (나) 용도지역 변경계획 용도지역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 계 133, , 종일반주거 58,909 감) 34,681 24, 주거지역 2종(7층)일반주거 74,921 감) 74, 종(12층)일반주거 - 증) 109, ,

40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도 로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m) 기정 중로 집산도로 353 기정 중로 집산도로 275 변경 대로 신설 중로 보조 간선도로 1,768 (348)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산15-1 보조 간선도로 신설 소로 특수도로 262 (260) 신설 소로 특수도로 193 신설 소로 특수도로 45 폐지 소로 국지도로 236 폐지 소로 국지도로 178 폐지 소로 국지도로 72 폐지 소로 국지도로 61 폐지 소로 국지도로 201 폐지 소로 국지도로 9 폐지 소로 국지도로 10 폐지 소로 국지도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비고 마천 국민임대 마천 국민임대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41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소로 국지도로 108 폐지 소로 국지도로 57 폐지 소로 국지도로 18 폐지 소로 국지도로 34 폐지 소로 국지도로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마천3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구분 주차장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3 주차장 노외주차장 일대 1,903 감) 1,903 - 폐지 4 주차장 노외주차장 일대 748 감) 폐지 5 주차장 노외주차장 214, 215 일대 2,513 감) 2,513 - 최초결정일 송고73호 ( ) 송고73호 ( ) 송고73호 ( ) 비 고 구분 철 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5호선) 위 치 연장(m) 기점 종점 기정 변경 변경후 강동구 방화동 370,226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마천3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L=52,300 (175) - L=52,300 (175) 녹 지 도면 면적(m2)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증) 2,596 2,596 신설 4 녹지 경관녹지 207-2일대 - (1,571) (1,571) 신설 6 녹지 경관녹지 일대 - 증) 2,261 2,261 증) 신설 8 녹지 경관녹지 일대 - (339) (339)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마천3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최초결정일 건고 151호 ( ) 최초결정일 비 고 비 고 40

42 공 원 구분 도면 면적(m2) 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공원 근린공원 331-1일대 - 증) 17,961 17,961 (13,138) (13,138) 신설 1 공원 어린이공원 364-5일대 - 증) 7,058 7,058 (6,983) (6,983) 폐지 3 마천1공원 어린이공원 360일대 감) 폐지 5 마천3공원 어린이공원 570-8일대 65 감) 65 -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마천3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최초결정일 서고 228호 ( ) 비 고 나무그늘 근린공원 두레 어린이공원 구분 공공청사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공공청사 일대 594 증) 5,107 5,701 최초 결정일 송고 31호 ( ) 비 고 청소년센터, 여성취업센터, 아동 및 여성복지시설 등 하 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위 치 종점 주요 경과지 연장 (m) 기정 - 하천 성내천 기정 - 하천 성내천 변경 2 하천 성내천 (123) 폭원 (m) 12~22 면적 (m2) 최초 결정일 서고457호 ( ) 서고457호 ( ) 비고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마천3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라)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 가구 또는 획지구분 구역구분 정비개량계획(동) 위치 명칭 면적(m2) 명칭 면적(m2) 계 존치 개수 마천3재정비 촉진구역 133, 송파구 283번지 일대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비고 41

43 결정 구분 신설 건축시설계획 가구 또는 용적률 구역구분 획지구분 산정용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층수 용적률 연면적 (%) (%) 명칭 면적(m2) 명칭 면적(m2) 평균 최고 (m2) 마천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133,83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183 송파구 번지 일대 총 호수 : 2,367호 (임대 480호) - 전용면적 60m2이하 : 1,297호 - 전용면적 60~85m2이하 : 872호 - 전용면적 85m2초과 : 198호 부분임대 : 268세대 송파구 215번지 일대 127,060 공동주택 송파구 100,077 공동주택 283번지 일대 인성복지관길변 : 6M 성내천대체도로변 : 3M, 6M 지하철상부 : 지하철 경계선 양측으로 5M 남북연결도로변, 성내천변 : 3M 공공시설 : 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984 종교시설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주택재개발 2010년부터 주택재개발조합 - - 비 고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m2) 연면적(m2) 세대규모(전용면적) 세대수 비고 마천3 재정비 촉진구역 86,661 26,764 40m2이하 40~50m2이하 50~60m2이하 소 계 235세대 195세대 50세대 480세대(20.3%) - 바) 마천4구역 : 변경없음 20)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중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결정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신설, 변경, 폐지)에 관 한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하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42

44 권자가 별도 결정 고시한다.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지 구 명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변경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송파구 거여동ㆍ 일원 738,426 증) 1, ,103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지 구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거여ㆍ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면적 변경 면적=738,426m2 740,103m2 거여2구역 진입도로 및 남북연결도로 확보를 위해 지 구계 변경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주거지역 면 적(m2) 구성비 용도지역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740, , 종일반주거 105,188 감) 34,847 70, 종(7층)일반주거 358,103 감) 152, , 종(12층)일반주거 85,340 증) 187, , 종일반주거 173, , 준주거 18,075-18,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기 정 용도지역 변 경 면 적(m2) 용적률 변경사유 - 송파구 1종 일반주거 2종(7층) 일반주거 % - 송파구 1종 일반주거 2종(12층) 일반주거 34, % 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른 계획용적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효율적 도시관리측면 고려 - 송파구 2종(7층) 일반주거 2종(12층) 일반주거 152, % 주) 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결정한 용도지역상 법정용적률임 43

45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m2)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2 미관지구 (거마로) 일반미관 지구 거여동~ 42,120 (7,428) 1,755 (464) 양측12m 서고 ( ) 주) 면적 및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를 의미함.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기정 1 마천지구단위계획 일대 27,610-27,610 5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주간선도로 9,581 (144) 기정 대로 변경 대로 보조 간선도로 289 거여동 보조 간선도로 795 (298) 기정 중로 집산도로 353 기정 중로 집산도로 275 변경 대로 기정 중로 보조 간선도로 1,768 (756) 광 1-23 광 1-29 거여동 산15-1 보조 간선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377 변경 중로 집산도로 503 (488) 거여동 235 거여동 거여동 건고331호 ( ) 서고294호 ( ) 서고48호 ( ) 거마로 마천 국민임대 마천 국민임대 44

46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보조 간선도로 571 (172) 거여동 거여동 신설 중로 보조 간선도로 기정 중로 집산도로 112 거여동 거여동 산71-23 기정 중로 집산도로 500 거여동 거여동 586 서고719호 ( ) 기정 중로 집산도로 기정 중로 국지도로 서고294호 ( ) 기정 중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280 (135) 거여동 43-9 거여동 224 신설 소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242 (193) 거여동 43-9 거여동 건고364호 ( ) 기정 소로 국지도로 69 거여동 224 거여동 224 건고434호 기정 소로 국지도로 87 거여동 거여동 43-9 기정 소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변경 소로 국지도로 85 (54) 신설 소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 기정 소로 국지도로

47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133 거여동 43-9 거여동 43-9 건고364호 ( ) 기정 소로 국지도로 66 거여동 43-9 거여동 43-9 구역외 기정 소로 국지도로 변경 소로 특수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특수도로 262 (260) 보행자 도로 신설 소로 특수도로 보행자 전용 신설 소로 특수도로 보행자 전용 기정 소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48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기정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49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50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m) 폐지 소로 국지도로 108 폐지 소로 국지도로 57 폐지 소로 국지도로 18 폐지 소로 국지도로 34 폐지 소로 국지도로 110 폐지 소로 국지도로 74 폐지 소로 국지도로 61 폐지 소로 국지도로 14 폐지 소로 국지도로 13 폐지 소로 국지도로 33 폐지 소로 국지도로 29 폐지 소로 국지도로 19 폐지 소로 국지도로 29 폐지 소로 국지도로 35 폐지 소로 국지도로 56 폐지 소로 국지도로 99 폐지 소로 국지도로 20 폐지 소로 국지도로 22 기 점 종 점 도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372-2도 비고 49

51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52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53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54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폐지 소로 국지도로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53

55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계획도로 변경 대상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협소한 도로망과 불규칙한 도로선형 등으로 차량의 진출입 및 운행이 매우 어려운 설정임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하여 거여ㆍ마천재정비촉진지구 일대의 도로 여건을 일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보행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주차장 노외주차장 일대 685 감) 폐지 3 주차장 노외주차장 일대 1,903 감) 1,903 - 폐지 4 주차장 노외주차장 일대 748 감) 폐지 5 주차장 노외주차장 214,215 일대 2,513 감) 2,513 - 최초결정일 송고73호 ( ) 송고73호 ( ) 송고73호 ( ) 송고73호 ( ) 비 고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주차장 시설폐지 재정비촉진지구의 일체적 정비와 효율적인 토지이용게획 수립을 위하여 주차장시설 폐지 3 주차장 시설폐지 재정비촉진지구의 일체적 정비와 효율적인 토지이용게획 수립을 위하여 주차장시설 폐지 4 주차장 시설폐지 재정비촉진지구의 일체적 정비와 효율적인 토지이용게획 수립을 위하여 주차장시설 폐지 5 주차장 시설폐지 재정비촉진지구의 일체적 정비와 효율적인 토지이용게획 수립을 위하여 주차장시설 폐지 구분 다) 철도 : 변경없음 철도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5호선) 위 치 연장(m) 기점 종점 기정 변경 변경후 강동구 방화동 370,226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L=52,300 (745) - L=52,300 (745) 최초결정일 건고 151 ( ) 비고 54

56 정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m2)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철도 5호선 정차장 (마천정차장) 183일대 4,316-4,316 서고226호 ( ) 마천역 기정 1 철도 지하철5호선(환기구) 기정 2 철도 지하철5호선(환기구) 서고226호 ( ) 서고226호 ( ) (2) 공간시설 가) 광장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거여동 일대 1,351-1,351 변경 2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거여동 222-3일대 1,297 감) 117 1,180 서고294호 ( ) 서고294호 ( ) 신설 3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127-8일대 - 증) 광장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교통광장 광장면적 변경 면적=1,297m2 1,180m2 재정비촉진지구의 일체적 정비와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 해 면적 변경 3 교통광장 광장신설 인근 지역주민의 휴게 및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광장 신설 55

57 나) 공원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 고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거여동 200-4일대 11,878 감) ,517 신설 2 공원 근린공원 331-1일대 - 증) 17,961 17,961 신설 3 공원 근린공원 199-3일대 - 증) 10,042 10,042 신설 1 공원 어린이공원 364-5일대 - 증) 7,058 7,058 폐지 3 마천1공원 어린이공원 360일대 감) 폐지 4 마천2공원 어린이공원 344일대 감) 폐지 5 마천3공원 어린이공원 570-8일대 65 감) 65 - 기정 1 공원 소공원 거여동 일대 1,023-1,023 서고294호 ( ) 서고 228호 ( ) 서고 228호 ( ) 서고294호 ( ) 향유 근린공원 나무그늘 근린공원 솔향 근린공원 두레 어린이공원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원 공원면적 변경 면적=11,878m2 11,517m2 생활권별 균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설 확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2 공원 공원 신설 청량산(남한산성) 이용객 및 인근 지역주민의 휴게 및 문화공간 확보 3 공원 공원 신설 성내천변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제동 어린이 공원 어린이공원 폐지 재정비촉진지구의 일체적 정비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시설 폐지 어린이 공원 어린이공원 폐지 재정비촉진지구의 일체적 정비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시설 폐지 어린이 공원 어린이공원 폐지 재정비촉진지구의 일체적 정비와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시설 폐지 1 공원 공원 신설 주민들을 위한 문화, 휴게공간 확보 56

58 다) 녹지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일대 - 증) 3,236 3,236 신설 4 녹지 경관녹지 207-2일대 - 증) 2,596 2,596 신설 6 녹지 경관녹지 일대 - 증) 2,261 2,261 신설 8 녹지 경관녹지 일대 - 증)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녹지 신설 4 녹지 녹지 신설 6 녹지 녹지 신설 8 녹지 녹지 신설 성내천 복원에 따라 천변으로 경관녹지를 신설하여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제공 성내천 복원에 따라 천변으로 경관녹지를 신설하여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제공 성내천 복원에 따라 천변으로 경관녹지를 신설하여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제공 성내천 복원에 따라 천변으로 경관녹지를 신설하여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제공 라) 공공공지 : 변경없음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공공공지 - 거여동 일대 1,449-1,449 서고294호 ( ) 기정 2 공공공지 - 거여동 41-4일대 5,640-5,640 서고294호 ( ) 미래 공공용지 57

59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시장 : 변경없음 시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 마천시장 정기 시장 일대 7,169-7,169 서고319호 ( ) 기정 2 강동 종합시장 정기 시장 일대 4,084-4,084 서고45호 ( ) (4) 공공 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 마천초교 학교 183-4일대 10,455-10,455 서고 ( ) 변경 2 남천초교 학교 67일대 9,889.4 증) 2,104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면적을 의미함 11,993.4 (2,104) 서고 471 ( ) 학교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남천초교 학교면적 변경 - 면적=9,889.4m2 11,993.4m2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초등학교 정형화 나) 공공청사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공공청 사 - 거여동 195-1일대 3,318-3,318 송고24호 ( ) 거여2동사무소(기정), 치안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등 58

6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 고 신설 2 공공청 사 일대 - 증) 4,386 4,386 마천2동사무소, 우체국, 치안센터, 소방파출소,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변경 4 공공청 사 일대 602 증) 5,099 5,701 송고31호 ( ) 청소년센터, 여성취업센터, 아동 및 여성복지시설 등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기정 공공청사 복합화로 인한 신설 4 공공청사 공공청사면적 변경 - 면적=602m2 5,701m2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기정 공공청사 복합화로 인한 변경 다)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사회복지 시설 일대 1,146-1,146 송고31호 ( )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5) 방재시설 가) 하천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점 위 종점 치 주요 경과지 연장 (m) 폭원 (m) 면적 (m2)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하천 성내천 200 오금동171-2,387 25~47.5 서고236호 ( ) 변경 1 하천 성내천 오금동171-2,387 (지구내 763) 22~47.5 (지구내22) 59

61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점 위 종점 치 주요 경과지 연장 (m) 기정 - 하천 성내천 기정 - 하천 성내천 폭원 (m) 변경 2 하천 성내천 ~22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면적 (m2) 최초 결정일 서고457호 ( ) 서고457호 ( ) 비고 하천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하천 노선 및 폭원 변경 성내천 복원에 성내천 노선 및 폭원 변경 2 하천 노선 및 폭원 변경 성내천 복원에 성내천 노선 및 폭원 변경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거여 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에 명시 6.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첨부된 결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재정비2과( ) 및 송파 구 주거정비과( )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