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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주광역시장 귀하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납품합니다 광주발전연구원장 연 구 진 연 구 책 임 : 김재철 (광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원 : 김기곤 (광주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민현정 (광주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행희 (광주발전연구원 위촉 연구위원) 김미경 (광주대학교 교수) 이정은 (성공회대학교 교수) 박해광 (전남대학교 교수) 이무용 (전남대문화전문대학원 교수) 허창영 (전남대공익인권법센터 연구원) 연구보조원 : 김지은 (전남대 박사과정) 양라윤 (전남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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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Ⅰ. 계획수립의 개요 1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배경 계획의 목적 3 2. 계획의 내용 및 방향 계획의 내용 계획수립의 방향 5 3. 계획수립 추진과정 6 Ⅱ. 인권 환경 및 광주 인권도시 정책평가 9 1. 인권개념과 인권환경 변화 인권개념의 정립 과정 인권환경의 변화 및 인권개념의 확장 우리나라 인권환경 변화 인권도시와 국내외 인권정책 동향 국가에서 지역 및 도시로 인권의 이동 해외 인권도시 사례 국내 인권도시 현황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광주 인권도시 추진 과정 민주화운동의 의미 확장과 인권(1980년대~1990년대) 인권도시 광주 정체성 형성(2000년대) 인권도시의 재구축과 제도화(2010년 이후) 29

6 Ⅲ. 광주 인권도시 비전과 전략 광주의 인권도시 추진여건 역사 문화적 환경 정책적 환경 제도적 환경 조직적 환경 극복해야 할 문제 광주 인권도시 추진 SWOT 분석 인권도시 비전과 추진전략 비전 수립을 위한 세 가지 전제 광주 인권도시 비전 인권도시 광주 의 도시 구조와 미래상 광주 인권도시 추진전략 44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인권지표의 개념과 기능 지표의 정의 지표의 기능 인권지표와 인권지수 국내외 인권지표의 발굴 동향 국제 인권지표 도시에 대한 권리 동향 국내 인권지표 광주 인권지표의 구성 원리 사회권영역에서 복지문제 중시 집합적 권리 영역의 반영 지역적 특수성 고려 광주 인권지표의 구성 원칙 75

7 4. 광주 인권지표의 구성 체계 광주 인권지표의 개발 광주 인권지표체계의 개발 과정 대 영역 18개 실천조항별 인권지표 개발 인권지표의 관리 및 시행 광주 인권지표의 한계와 향후 개선사항 광주 인권지표 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사항 광주 인권지수 개발 100 Ⅴ. 인권교육 및 학습 인권교육의 개념 및 원칙 인권교육의 개념 인권교육의 근거 인권교육의 목표 인권교육의 3요소 인권교육의 교육학적 기법 인권교육의 현황 및 기본방향 광주광역시의 인권교육 현황 광주광역시의 인권교육 기본방향 영역별 과제 시행계획 인권교육을 위한 토대 및 인프라 구축 영역별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문화의 확산 및 실천 활동 지원 125 Ⅵ.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광주시 인권 관련 국제교류 현황과 과제 광주지역 국제교류의 과거와 현재(현황) 129

8 1-2. 국제교류의 과제 인권도시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기본방향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의의 추진 방향 인권 국제교류 협력사업 인권도시 간 교류 인적 교류 시민사회단체 인권교류 문화 교류 온라인 국제교류 인권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조직의 정비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추진 교류인프라 확충 : 민주 인권 평화센터 건립 광주교도소 이전과 이전부지 활용방안 논의의 배경 광주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논의와 입장 로컬 거버넌스를 통한 추진체계 구축 150 Ⅶ. 인권도시 브랜드 제고 인권도시 브랜딩 전략 수립 체계 인권도시 광주 브랜드 정체성 전략(PBIS) 인권도시 미션(Mission) 설정 인권자원 진단(Auditing) 인권브랜드 핵심아이디어(Brand Core Idea) 설정 인권브랜드 비전(Brand Vision) 설정 인권브랜드 모델(Brand Model) 정립 인권도시 광주 브랜드 마케팅 전략(BMS) 인권도시 브랜드 타깃(Target) 설정 인권도시 브랜드 믹스(Mix) 전략 160

9 Ⅷ. 인권도시 추진체계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 인권도시 제도적 장치들 추진 조직과 역할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도입필요성 주요 영향평가제도 검토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사례 광주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주요 내용 206 <부록> 인권지표별 실천계획 작성(안)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사상 및 의사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 보장 참여와 정보 공유를 통한 시민자치 실현 인권문화와 민주시민의식 함양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노동을 통한 자기 실현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건강한 생활 보장 적절한 주거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학대, 폭력, 방임이 없는 가정, 학교, 직장 실현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생활 보장 성평등 및 여성의 권리 보장 아동, 청소년,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 실현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368

10 4-1. 쾌적한 환경과 여가시설을 공유할 권리 보장 시민 모두에게 장벽 없는 편리한 도시 조성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 식약품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교육의 다양성 추구 및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습권 실현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자유로운 권리 보장 국내외 인권증진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도시 420 <참고문헌> 429

11 표 목 차 <표 Ⅲ-1> 5 18의 역사 문화 자산 32 <표 Ⅲ-2> 민선 5기 인권도시 추진 계획 34 <표 Ⅲ-3> 광주의 시민사회단체 분포 37 <표 Ⅲ-4> 인권도시 광주의 구성 43 <표 Ⅳ-1> 세계인권선언의 권리 항목 50 <표 Ⅳ-2> 국제인권법상 인정되는 인권목록 53 <표 Ⅳ-3> 휴매너의 인권지표 56 <표 Ⅳ-4> 하스의 인권지표 58 <표 Ⅳ-5>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 구성 체계 63 <표 Ⅳ-6> 도시 권리의 유럽선언 64 <표 Ⅳ-7> 도시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헌장 의 구성 체계 65 <표 Ⅳ-8> 도시에서 인권을 위한 지구 헌장-의장(2008년 현재 협의안) 66 <표 Ⅳ-9> 주민참여에 관한 UN지침 68 <표 Ⅳ-10> 인권의 세대별 유형 74 <표 Ⅳ-11> 인권지표의 국내외적 규범성을 고려한 인권지표 예비체계 78 <표 Ⅳ-12 예비 인권지표체계를 인권도시 실천조항으로 재구성 79 <표 Ⅴ-1>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교육 전문가회의에서 제시된 인권교육 단계적 접근법 122 <표 Ⅵ-1> 연도별 국제인턴 파견 현황 136 <표 Ⅵ-2> 연도별 국제인턴 채용 현황 136 <표 Ⅵ-3> 광주교도소 연혁 147 <표 Ⅶ-1> 국내외 다크 투어리즘 유형과 사례 156 <표 Ⅶ-2> 오월길 브랜드 개발 사업 현황 164 <표 Ⅶ-3> 인권도시 브랜딩 사업의 종합 및 우선순위 설정 182 <표 Ⅷ-1> 국내 각종 영향평가 제도 사례 190 <표 Ⅷ-2> 성별영향평가 지표 체계 195 <표 Ⅷ-3> 행정과 인권의 관련성 207

12 그 림 목 차 <그림 Ⅲ-1> 광주를 대표하는 표상 31 <그림 Ⅲ-2> 광주 인권도시 추진 비전과 전략 체계도 41 <그림 Ⅲ-3> 인권도시 추진 5대 전략과제 46 <그림 Ⅳ-1> 광주 인권지표체계 개발 진행도 81 <그림 Ⅴ-1> 광주시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방안 및 체계 118 <그림 Ⅶ-1> 인권도시 광주 브랜딩 전략의 구성 체계 153 <그림 Ⅶ-2> 문화의 메가트렌드에 걸맞는 새문화 창조 인권브랜딩 155 <그림 Ⅶ-3> 인권브랜드 핵심아이디어 158 <그림 Ⅶ-4> 인권도시 브랜드 모델 160 <그림 Ⅶ-5> 브랜드 믹스 전략 161 <그림 Ⅶ-6> 인권만남브랜드(WASF+MICE) 162 <그림 Ⅶ-7> 인권창조전략그룹 네트워크 162 <그림 Ⅶ-8> 오월길 개발 8대 전략 사업 164 <그림 Ⅷ-1> 광주 인권도시 제도적 장치들 183 <그림 Ⅷ-2> 광주 인권도시 추진 체계도 187 <그림 Ⅷ-3> 인권영향평가 모형 209 <그림 Ⅷ-4> 인권영향평가 절차도 214

13 Ⅰ. 계획수립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내용 및 방향 3. 계획수립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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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계획수립의 개요 Ⅰ. 계획수립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 계획의 배경 도시의 역사성 광주는 역사적으로 의병운동, 동학운동, 독립운동, 학생독립운동, 4 19혁명, 5 18민주 화운동을 통해 자유, 정의, 민주주의, 인권존중, 평화의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들은 21세기 지구시민의식 형성의 기반이 되고 있음 특히 1980년 5 18민주화운동은 한국사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금석이 되었던 역 사적 사건으로, 그 의미와 가치가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확장되고 왔으며, 광주는 5월 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통해 이 가치들을 전파하고 실현해왔음 1993년 5월 13일에 발표된 김영삼 정부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한 특별담화 는 80 년 5월 광주의 참상이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화 했고, 5 18을 3 1운동, 4 19혁명 등과 함께 민족민주주의 운동의 정통성을 잇는 역사적 사 건으로 복권시켰음 광주시민이 요구한 5 18 진상규명, 명예회복, 책임자처벌, 보상 및 배상, 기념사업 등 의 5월 문제 해결 5원칙 은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폭력적인 인권유린 의 과거사를 정리하고 당사자들이 화해하기 위한 주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음 광주는 1980년 5 18민주화운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선도해 온 도시일 뿐만 아니라 민주, 인권, 평화의 보편 가치를 아시아와 제3세계 민주화운동 세력들과 함께 나누면서 인류의 인권신장과 평화실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도시임 광주는 민주주의 투쟁과 불의에 항거한 저항의 에너지를 화해와 협력 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광주공동체의 총체적인 발전역량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도시의 현재 인류의 보편 가치 속에서 호흡해 온 광주는 그 동안 지역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의 정 치적 환경에서 5 18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하게 알리고 계승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 지만, 광주의 역사와 도시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평가는 아직도 부족한 측면이 있음 1

16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5 18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정당성을 악의적으로 부정하려는 일이 발생하고, 광주시 민의 의식과 삶 속에서도 5 18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 연대, 공동체 등의 정신이 약 화되고 있음 5 18정신이 여전히 추상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동안 한국사회발 전을 위해 광주가 발산해온 창조적 에너지는 소진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평화 와 연대를 위한 새로운 담론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음 광주를 인권도시로 상징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시민사회 내부의 지지와 동의를 확 보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체제 아래서 진행되기보다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진행 됨으로써 인권도시 추진과 시민사회의 결합력이 부족한 형편임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과 지방자치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경쟁체계 와 물질우선주의로 인해 야기된 소외계층의 증가, 삶의 양극화 등 경제 사회 문화적 불평등 및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운영 모델을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음 광주는 민주화의 도시라는 가치와 브랜드 이 외에 아직 국제적으로 뚜렷한 위상을 갖는 선도적인 세계도시 반열에 들어 있지 않음 도시의 미래 5 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과 계승활동은 한 세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 해야 할 단계이며, 광주 역시 도시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의 공존과 공 영에 기여할 보편가치 실현에 대한 역사적 책무를 새롭게 재확인해야 할 시점임 5 18민주화운동 사료와 기록물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5 18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 체제 해체 및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역할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한 국가폭력에 저항했던 진실성을 국제적으로 공식화된 방식으로 인정받게 되었음 5 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광주는 불의에 맞서 정의를 추 구하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윤리와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역사적 경험을 미 래인류의 삶과 연계시켜 새롭게 계승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특히 5 18정신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지역공동체 전역으로 확산시켜 인권 에 기반한 혁신적인 모델을 개발해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광주의 이미지와 도 시 정체성을 인권도시로 확고히 함으로써 도시의 가치를 높여나가야 함 지역의 역사성에 기초한 고유의 정체성과 인류의 보편가치를 조화시켜 도시발전의 확고한 브랜드를 설정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세계화시대에 대응하는 도시발전전 2

17 Ⅰ. 계획수립의 개요 략이 요구됨 특히 5 18정신의 확장된 개념인 인권은 광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에 정당성을 강화시 켜 주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도시운영의 주요한 원리가 된다는 점에 서 인권도시 광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미래의 인류는 공존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 가치지향의 사회발전을 이루어야 하며, 인권은 이러한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등 도시의 구 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포괄적 인권거버넌스를 구축해 인권도시를 구축해 나가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광주의 역사성과 5 18의 민주, 인권, 평화 정신, 그리고 광주공동체 정신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광주가 세계인권도시로 발전하고, 세계평화 및 인권 신 장에 기여하며, 이를 토대로 국제적인 문화예술 및 첨단과학산업 중심의 창조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민선 5기의 시정 방향을 실현 1-2. 계획의 목적 광주의 역사성과 인권도시로서의 가치 발견 광주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 획득한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을 인류의 보편가치인 인 권으로 통합 재구성하고 인권의 가치를 도시운영과 시민의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문화를 형성하고,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도시발전모델 을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 및 비전 확보 광주가 인권도시로 실체화되고 이것이 안정적인 도시 정체성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인권도시의 자양분인 5 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자원을 보존하고 적극 활용할 수 방 안과 연계되는 도시발전계획 수립 광주의 인권상황에 대한 총체적 파악 광주시민 역시 인권은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인권 을 통해 인류가 연대하고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며,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쌓아 가는 인류공동체를 열망하고 있음 하지만 광주의 인권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시민사회가 인권을 옹호하고 이를 삶의 주요한 지표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실증적 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음 3

18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인권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광주의 총역량, 즉 시민들의 인권의식 및 문화, 광주시의 인권행정체계, 시민사회의 조직 및 활동 역량, 광주시의 인권제도화 수준 등 지역의 총체적인 인권지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마스터플랜 수립 그 동안 광주는 세계적인 민주, 인권도시로 알려져 왔지만 실제적으로 시민생활 속 에서 인권존중의 실천이나 제도 등이 타 도시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고, 이러한 현실의 쟁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광주만 의 인권도시 비전과 실질적인 실천 전략이 요구됨 이 기본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UN이나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인권도시 모델로 광주를 특성화시켜내기 위해 필요한 인권실천 프레임을 구성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핵심적인 실천사항과 그에 따른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인권도시 마스터플랜 을 수립하는 것임 인권도시 추진 기본계획은 인권도시 광주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도시운영이나 시민의 삶 속에 인권이 내재화되어 정의롭고 풍요로운 지역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전략과 인권도시로서의 광주의 브랜드 정립을 통해 지구화시대 광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담고자 함 2. 계획의 내용 및 방향 2-1. 계획의 내용 계획 기간 기준년도 2011년 계획년도 : 2012년~16(5년간) 계획의 주요내용 광주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근거한 광주만의 인권도시 개념 정립 국내외 인권도시 조성사례에 대한 평가를 통한 인권도시 현황 파악 광주의 인권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이를 정책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인권지표 체계 작성 및 주요 인권항목에 대한 지수개발 4

19 Ⅰ. 계획수립의 개요 주요 인권항목에 대한 실태파악과 인권개선과 증진을 위한 실천방안 제시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 및 광주시 차원의 수행해야 실천체계 구축 인권도시의 내재화와 지속성을 위한 시민사회 실천 프로그램 제시와 인권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 확보를 위한 실천과제 제안 2-2. 계획수립의 방향 광주 인권도시 추진 기본계획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인권실천체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함 인권도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시민사회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추진했을 때 안 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그러나 광주라는 도시단위에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인권보장과 개선, 그리고 도시운 영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의무에 상대적으로 더 많 은 비중을 두고 연구를 진행함 기존의 광주의 인권도시 계획이나 관련 정책이 도시 이미지 창출에 역점을 두었다 면, 이 기본계획은 생활단위에서의 인권의 실질화, 도시의 품위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권도시 국제화 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역점 을 두었음 국내외 다른 지역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인권도시 정책의 세계적 경향을 반영하고, 여 기에 광주만의 자원과 장점, 그리고 기회를 분석해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실천계 획을 수립함 인권은 완성된 목표가 아니라 실천의 과정을 중시하는 개념이고, 인권도시 역시 이 념형적인 완성 모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재구축된다는 점을 전 제로, 핵심영역에 대한 전략을 중심에 배치하고 각각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는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함 인권지표체계의 통합력, 체계성, 현실성,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 는 인권헌장 제정, 조례 개정 작업의 연구 및 실무진과 지표의 구성에 대해 협의 과 정을 거침 인권도시 광주의 인권지표와 지수는 인권현실과 정책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충되 고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권도시 추진을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항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예시적인 인권지수를 제시하였음 5

20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3. 계획수립 추진과정 6

21 Ⅰ. 계획수립의 개요 광주시-인권도시 추진 TF팀-전문가 사이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연구의 핵심대상과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차원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계획을 수립 인권도시 광주의 고유한 정체성 확립과 지역의 인권취약 계층에게 시급하게 요구되 는 인권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문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 였고, 인권관련 단체 활동가와 지역NGO 활동가들에 대한 개별 자문을 수행함 인권도시기본계획 및 인권지표개발 주요 추진 현황 ~ 인권도시 기본계획 착수보고 - 행정부시장 주재 관련 국 과장 참석 인권도시 기본계획 대 시민 착수보고회 - 인권도시TF 위원 및 시민사회단체 100명 참석(광주 NGO센터) 인권도시기본계획 및 인권지표개발 추진 회의 - 인권도시담당관실 담당 공무원과 연구진 참석 - 시 : 294개 발굴(1차 172개, 2차 122개) / 용역기관 : 200개 발굴 인권지표 초안 설명 - 행정부시장 주재 실 국장 참석 - 기 발굴된 지표중 170개로 압축 인권지표 시민공청회 - 5명의 토론자와 200명 시민 참석 - 160개 지표 제시 분야별 인권지표 워크숍 : 장애인 - 장애인 관련단체 대표 참석 분야별 인권지표 워크숍 : 여성 - 여성 관련단체 대표 참석 2011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참석 인권활동가 간담회 - 인권지표 초안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자문 - 인권헌장기초위원 참석 인권지표 실과 담당자와 간담회 - 예비 인권지표 실천계획 수립 피드백 - 지표수정, 지표정의, 지표산식, 매년 목표치, 개선방안 등 인권도시기본계획 최종보고회 - 행정부지장 주재 실 국장 및 과장 참석 인권도시기본계획 시장 보고 - 인권지표와 인권도시 분야별 내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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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Ⅱ. 인권 환경 및 광주 인권도시 정책평가 1. 인권개념과 인권환경 변화 2. 인권도시와 국내외 인권정책 동향 3. 광주 인권도시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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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Ⅱ. 인권 환경 및 광주 인권도시 정책평가 Ⅱ. 인권 환경 및 광주 인권도시 정책평가 1. 인권개념과 인권환경 변화 1-1. 인권개념의 정립 과정 인권은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리고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권리를 의미함 인권은 사람이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각 개인에게 부여된 일련의 권리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 등 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임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천부적 권리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인 종, 계층, 지역을 떠나 세계 모든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 - 보편주의 개념으로서 법과 제도, 국가주권을 초월한 최고의 도덕적 가치 - 세계 동포주의적 개념으로서 세계인 모두가 누려야 할 가치로서 세계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영역 현대사회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인권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사용 되기 시작한 비교적 새로운 용어임 인권은 지역마다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에 의해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권 국가 내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 - 상대주의, 국가주의 개념으로서 정치, 경제, 역사, 문화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로서 강한 상대주의 국가주의 개념은 지역특수성과 주권국가임을 빌미로 인권상황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음 - 그렇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 국가가 자국의 문제들에 대하여 타국의 간섭 없는 완전한 통치권을 가진다는 생각은 다소 완화되었음 - 특정 나라 안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범국가적인 인식이 생겨남 역사적으로 인권은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한 국가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구조적 폭 력, 그리고 민족 간의 전쟁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어 왔으며, 세계는 UN 등 국제적 인 기구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응해 왔음 - UN헌장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는 기구의 창설을 약속하고, 헌장 제1 조는 인권에 대한 존중과 인종, 성, 언어, 종교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9

26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자유를 증진시키고 촉진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함 - UN헌장의 한 부분으로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설립하는 것에 합의 년 UN인권위원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인권이라는 용어는 자주 쓰이는 표현이 아니 었음 - UN은 국제적 기구 및 제도를 만들고 국제적 외교로 대응 인권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으로 1신체적 존엄성에 관한 자유권, 2시민의 정치적 권 리, 3경제적 생존권, 4사회적 자유권, 5 최근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 등이 있음 - 신체적, 시민적 자유권 : 살해, 고문, 구금, 투옥, 폭력, 정치적 권리(민주주의와 관계)로 부터 자유 경제적, 사회적 권리 :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으로부터 자 유 1-2. 인권환경의 변화 및 인권개념의 확장 인권개념은 18세기 자연권 사상에 근거하지만, 현대의 인권은 자연권보다 훨씬 구체 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국제적 수준일 뿐만 아니라, 보다 평등주의적이고 덜 개인주 의적임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은 세계대전과 같이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사건을 방지하고 보 다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세계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짐 세계인권선언은 세계 모든 국가가 따라야 할 최소한의 행동 규범을 확립하였고, 모 든 인권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권은 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위주로 이해되는 경향이 많았음 민주주의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확대되면서, 인권의 문제는 국가권력에 의한 정치적 시민적 자유의 박탈과 억압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 적 불평등 및 차별에 의한 인권침해 등으로 확대 전환되어 가고 있음 인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강조되면서 UN총회는 1995년 1996년에 걸쳐 국제적 국가적 수준에서의 인권교육 시행을 위한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을 수립 - 유엔은 인권교육의 확산을 위해 World Program for Human Rights Education을 2005 년 제정 추진해왔는 데 첫 단계인 5년간(2005~2010은 초중등학교에, 제2단계(2010~2014) 는 고등교육기관과 공무원, 법집행기관과 군대에 초점을 두고 있음 10

27 Ⅱ. 인권 환경 및 광주 인권도시 정책평가 1990년대 이후 인권의 개념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의 문제가 인권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통합적 인권이 강조되고 있음 따라서 UN에서도 인권에 대한 정책이 차별과 관련된 생활 속의 인권 문제로 패러다 임이 바뀌고 있으며, 이는 지역이나 도시 단위에서 인권의식의 향상과 실천이 중요 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함 사회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인권환경 개선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국가 차원의 역 할에서 지역 및 도시 차원의 인권환경 개선에 대한 역할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 러한 인권담론과 인권실천의 세계적인 경향은 광주라는 도시단위에서 인권실천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1-3. 우리나라 인권환경 변화 우리나라는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주의 발전, 냉전체제 종식과 남북관계 화해 분위기 조 성, 경제발전에 의한 삶의 질 향상, 노동 및 시민사회 참여역량의 강화로 정치적, 경제적 권리 신장 등의 인권환경이 크게 개선 - 정치적 민주화와 지방자치제 실시로 시민의 정치적 자유 및 권리 신장 - 인권침해 관련 법 폐지 및 개정, 인권증진법 제정, 관련 국가기구 설립 국제적 환경도 냉전체제 종식과 남북관계 화해 모드 조성 - 국내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관계 평화 모드에 의해 보안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상대적으 로 약화 그러나 신자유주의 글로벌경제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 적 약자의 증가 등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불평등 및 차별이 발생하여, 생활 속의 인권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 -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인권침해 및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이버 인권침해, 사 생활 노출 등 새로운 문제 발생 노동 및 시민사회 운동역량의 강화로 정치적, 경제적 권리 신장 - 노동조합 결성, NGO 등 시민사회운동 조직결성과 운동역량 강화 분단국가이며 국가주의, 수직적 사회구조 등으로 인해 정치적 자유권이 제약 받아 왔으나 현재는 민주화, 신자유주의 경제화, 노동환경 유연화, 개방적 사회화로 경제 적 불평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 새로운 인권의 핵심과제로 등장 11

28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청년실업, 이주노동자 증가, 다문화 사회, 여성문 제, 새터민 증가, 장애인, 노인, 빈곤층 등 증가 따라서 정치적 자유권 측면에서는 시민참여,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차별해소,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활환경(주거, 일조권, 교통, 소음 등)에서 인권개선에 대한 욕구 증대 2. 인권도시와 국내외 인권정책 동향 2-1. 국가에서 지역 및 도시로 인권의 이동 UN 등 국제 사회도 기존의 시민적 정치적 자유권으로부터 사회권, 환경권, 연대권 등 생활 속의 인권으로 관심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역이나 도시 차원에서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실천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의미 인권의 구체적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지점은 개인이 속한 주변 환경이라 할 수 있 으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삶의 공간인 도시의 인권문제를 철저히 이해해야 인 권의 문제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인권은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들로 구성 되기 때문에, 인권이 보편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함 지역사회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각종 제도가 작동하고, 시민사회 고유의 역사와 응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가치와 윤리가 개입하기에는 매우 효과적인 공 간임 지역사회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장과 밀착된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인권실행을 감시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하는 데도 적 절한 여건을 제공함 인권은 지역이나 도시단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이를 협력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명분과 흡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과 통합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함 12

29 Ⅱ. 인권 환경 및 광주 인권도시 정책평가 따라서 인권의 의무 주체인 국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 고 있으며, 인권보장체제를 도시차원에서 마련한다고 했을 때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인 의무주체로 설정될 수 있음 2-2. 해외 인권도시 사례 1) 인권도시 등장 배경 오늘날 실업, 고령화, 국제이주에 따른 인종 차별, 폭력, 정치적 자유의 억압, 빈곤, 도시 간 격차, 환경오염 등으로 발생하는 도시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 하는 방안으로 인권의 원리가 강조되고 있음 각 도시와 지방정부는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지역에서 시민들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권도시 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음 인권도시는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된 삶의 환경에서 지방정부, 국가, 국제인권기구 등 의 협력과 시민의 참여에 의해 인권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접근 방법으로 사고됨 인권도시는 아시아에서는 아직 낯선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유럽의 국가 및 미국 에서는 지역이나 도시차원의 인권실현 방안으로 오래 전부터 실행되어왔음 국제 시민사회 역시 인권도시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사회운동과 인권 관련 NGO 들이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권 ) 개념을 통해 도시에서의 시민들의 권리 를 도시정책의 핵심의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권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도시 및 지방정부 사이의 네트워크와 연합들은 인권을 주요의제 및 행동계획에 포함 시켰으며, 그 중에서도 유엔 해비타드가 주관하는 세계도시포럼, 유네스코가 주관하 는 인종차별반대도시국제연합,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의 도시에서의 인권을 위한 세계헌장-의제(Global Charter-Agenda for Human Rights in the City)( ) 및 도시에 대한 권리에 관한 세계헌장( ) 은 대표적인 인권도시 관련 국제 네 트워크임 2) PDHRE의 인권도시 프로그램 인권도시 실천운동은 1989년 설립된 인권 관련 국제 NPO인 인권교육민중연합 (PDHRE)의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이 단체는 인권을 통한 사회경제적 발전 및 재 13

30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구성을 이념적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PDHRE(The People'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인권교육민중연합) - 설립: 1989년 2003년 유엔 인권상을 수상한 Shulamith Koenig에 의해 설립 - 이념: 인권을 통한 사회경제적 발전 및 도시의 재구성 - 성격: 인권 관련 국제 비영리인권봉사단체, 전 세계 60여 개의 회원국과 100여 개 도시와 네트워크 구축 - 활동내용: 인권교육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구현활동, 지역사회 인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권활동가 파견,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의 교육체계 구축, 인권도시 교 육 프로그램 운영, 인권틀에 따라 지역의 법률과 정책 모니터링 - 대륙별 사무소: 남미(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유럽(오스트리아 그라츠), 아태지역(필 리핀 딜리만), 아프리카(말리 바마코) - PDHRE 지정 인권도시(29개): 아르헨티나 Rosario, 오스티라아 Graz, 볼리비아 Santa Cruz, 보스니아 Bihac, 브라질 Porto Alegre, 캐나다 Edmonton, Winnipeg, 칠레 Temuco, Valparaiso, 가나 Bongo, Newton, Wa, Nimamobi, Walewale, 케냐 Korogocho, 말리 Kita, Kati, Kayes, Sikasso, Timbuktu, 르완다 Musha, 세네갈 Thies, 남아공 Mogale, 미국 Richmond, Carborro, Washington D.C. 인도 Nagpur, 필리핀 Bucuy Municipality, 대만 Kaohsiung PDHRE는 풀뿌리 수준에서 시민사회 주도의 인권도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에 관한 세미나, 워크숍,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기획 및 시행하고 있음 인권도시는 인권학습과정을 강조하는데, 이는 국제적 인권규범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을 도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틀로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PDHRE는 도시단위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거 나, 인권틀(human rights framework)에 따라 지역의 법률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지를 모니터하면서, 인권 기준에 기반한 새로운 규범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제시하는 활동을 전개 PDHRE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리더와 활 동가를 교육하는 활동을 전개하는데 PDHRE는 조력자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 으며 전반적인 인권도시 계획과 운영은 지역사회가 전부 책임을 짐 현재 60여 회원 국가를 중심으로 100여 개 도시들의 관계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이 14

31 Ⅱ. 인권 환경 및 광주 인권도시 정책평가 용해서 인권교육이 생활양식으로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UN 차원에서 공식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는 없음 PDHRE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가 1997년 처음으로 인권도시로 선포된 이 래, 2010년 기준으로 29개 도시가 인권도시로 선포되었고, 아시아에는 인도의 Nagpur, 필리핀의 Bucuy Municipality, 대만의 Kaohsiung 등 세 도시가 인권도시로 선포됨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사례 - PDHRE의 라틴아메리카 본부(1995)로 1997년 로사리오 시 여성부 자문위원회의 특별 세션에서 100여 명의 시민 대표자들과 시 공무원들이 모여 로사리오의 인권공동체 수립 에 대한 성명서에 서명 년 포드 재단의 재정 지원으로 정부 및 비정부 기관들, 경찰학교, 지역 인권비서, 옴 부즈만 사무실 등 12개 조직과 여러 개인이 참여해 인권도시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광범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아래 지역 전체의 인권상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 경찰과 함께 하는 인권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무모한 경찰 발포로 인한 사망자 수를 감 소시켰고, 경찰학교는 인권을 상설 교과과정으로 편성 년에는 인권단체 국회의원 교원단체대표 들이 학교에서 인권교육 필수화를 규정한 지방법을 제정하였고, 시에 속한 공무원들이 정부에 대한 인권조약을 만들기도 했음 - 자치단체에 인권장관실 을 두어 공공영역의 안전 및 불차별의 원칙을 촉진 오스트리아 그라츠 사례 - 그라츠는 오스트리아 남부의 인구 27만 명의 문화도시로 유럽 최초의 인권도시로 공표되 었고, 2001년 시의회는 인권도시 선언을 통해 그라츠를 인권도시로 구축해 나가고 있음 - 그라츠 대학과 협력으로 유럽훈련 인권 민주주의 연구센터(ETC)가 개설하고 인권, 민주, 법적 조항에 관한 분야의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인권의식을 고취함 년 그라츠 인권상항에 관한 연구를 완료하였고 우선 순위별로 행동계획과 여성, 아동 과 청소년, 장애인, 이주자, 노인 등 여섯 가지 분야의 인권문제 목록을 작성해 실천함 년에는 그라츠 사형제 폐지 선언이 있었고, ETC의 훈련프로그램은 인권교육 세미 나와 워크숍 조직을 활용해 다른 인권도시들을 지원 - 인권도시로 지정된 이래로 지금도 시정부, 국회, 시민들이 인권도시 건설과 도시에서의 인권적 삶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천들을 논의하고 있음 - 대표성을 지닌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실천 프로그램 15

32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의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장은 시장이나 시 의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함 - 그라츠는 유럽의 문화수도로 지정되었고, 2010년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디 자인 분야로 가입한 창의도시로서, 다양한 문화적 인프라와 시민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음 - 특히 ETC는 문화도시와 인권도시를 연계하는 인권문화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으며, 그 중 인권산-책 은 도시 중심부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과 인권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갖도록 함 - 도시 주변의 산책 및 조깅 코스에 인권 트레일 을 만들고, 세계인권선언의 30개 조항을 30개 가로등 기둥의 명판에 새겨 행인과 조깅하는 사람들이 이를 읽을 수 있도록 함 기타 : 노르웨이 오슬로의 사례 - 오슬로는 PDHRE가 지정한 인권도시는 아니지만, 정부와 민간 차원의 평화와 인권활동 이 매우 활발한 도시임 -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인권옹호 및 교육활동이 활발하며, 국제적인 인권증진활동을 적극 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평화 국가 및 평화도시로 성장 - 국제적으로는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개최되고, 세계적인 평화학자 요한 갈퉁 교수가 설립 한 국제평화연구소가 소재하고 있음 - 인권평화단체들이 인권의 집(Human Rights House) 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이를 지원 하기 위한 인권의 집 사무국 역할을 하는 재단법인 인권의 집 이 운영되고 있음 - 재단법인 인권의 집은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하여 인권의 집을 설립함으로써 인권 조직의 강화를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권의 집을 설립하고자 하는 NGO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며 국내외 민간 및 공공기금 확보를 위한 협력 활동을 수행 - 인권의 집은 각 도시의 인권의 집에 있는 NGO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매년 인권의 집 대표자 회의가 각 소재 도시의 주최로 열리고 있으며, 정보교환 위하여 인권 의 집 네트워크 연간보고서를 발간 3) 일본의 인권도시 인권도시는 도시차원에서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단위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유럽과 미국 등 인권 선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수준이 취약했던 일 16

33 Ⅱ. 인권 환경 및 광주 인권도시 정책평가 본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권개선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 내고 있음 일본 도쿄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인권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학교, 시민, 공작자의 인권교육과 학습, 연수 등을 실시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 1980년대 오사카를 중심으로 시작된 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2009년 10월 현재 일본의 지자체 1,835곳 가운데 인권 관련 조례가 제정 시행 중인 곳은 399곳(21.7%)으로, 지자체 다섯 곳 가운데 한 곳 이상은 인권 조례를 토대로 인권 관련 행정을 펼치고 있음 - 부락차별철폐 인권옹호에 관한 조례(1993년 도쿠시마현 아난시) - 인권 존중의 사회 만들기 조례(1996년 돗토리현) - 인권 옹호 및 인권구제 절차 조례2005년 돗토리현) - 여성평등실현을 위한 조례(2000년 도쿄도) - 아동인권에 관한 조례(2000년 카와사키시) - 장애인 인권조례(2007년 치바현) 일본 오사카는 산하 지자체별로 다양한 인권 개선 시스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부 ( 部 ) 산하 인권박물관을 운영함으로써 인권에서 대표적인 인권도시로 부상하고 있음 오사카부에 속한 사카이시는 인권도시를 주요 정책적 목표로 삼고, 1980년 인권옹 호 도시선언 이후 2005년에는 사카이시 인권 시책 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인권시책 추진본부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가꾸 기 조례 을 제정 운영하고 있음 인구 83만 명의 사카이시는 시청 인권부 등 인권 관련 전담 인력이 50여 명에 이르 며, 헤노마쓰 인권역사관 과 평화와 인권 자료관 등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인 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음 미에현은 현( 縣 )의 문화부에 인권 동화부를 설치해 67명의 인권 전담 인력을 두고 있으며, 인권 동화부의 총 예산은 1년에 190억 원으로, 각종 인권 관련 사업과 미에 현 인권센터 운영 등에 쓰고 있음 17

34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4) 캐나다 몬트리올시 인권헌장 제정 - 인권과 관련한 내용은 연방 및 주, 시 헌법에도 담겨 있음 - 주 및 시 법에 도시의 인권헌장을 제정토록 의무화 되어 헌장의 법적효력 강화 - 도시 인권헌장을 폐지하고 싶을 경우, 시 법은 물론 주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 에 쉽지 않음 - 도시 인권헌장 제정은 시의회의 비준을 받은 후 모든 대표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이 공포 - 헌장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팜플렛, 책자 등을 만들어 시민에게 보급 - 시장은 인권헌장의 책임과 의무의 구체적 실천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19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TF팀(실행위원회)을 시장 직속에 두고 10년 동안 운영 인권헌장의 구성 내용 - 권리와 책임의 몬트리올 헌장 은 원리와 가치 부문 14개 조항(전문에 해당) 권리 와 책무 부문에서 7장에 걸쳐 15조~28조, 이행수단 부문에서 29조~41조, 헌장개 정 부문에 42조로 구성 - 인권헌장은 주 헌법을 초월할 수 없으며, 주 헌법 내에서 효력을 발휘 - 인권헌장은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행정부로부터 독 립적인 옴부즈만의 설치와 기능 및 역할을 명시 - 옴부즈맨은 인권헌장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위의 시민인권침해를 조사하고, 해결 - 옴부즈맨은 시, 공공기관, 국가기관, 시민단체 등이 대표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 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시 의회에서 임명(임기4년 인데 임기관계 없이 의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및 변경할 수 있음 - 옴부즈맨은 시민이 제기한 인권침해민원을 조사하고 판정하여 개선권고 및 명령을 내리고, 연말에는 인권상황 및 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인권침해 민원제기 및 개선명령 절차 - 일반시민이 인권헌장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민원을 일반 시(몬트리올 내부 19개 구) 및 몬트리올시 공무국 또는 옴부즈맨에 제기 - 공무국(우리의 경우 민원실)에서는 311 민원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311 및 또는 상담을 통한 각 민원을 분류하여 옴부즈맨 및 해당 부서로 배분 - 일반 시(구의 개념) 및 시 공무국에 제기한 민원이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옴 부즈맨에 신고 18

35 Ⅱ. 인권 환경 및 광주 인권도시 정책평가 - 민원을 제기 받은 옴부즈맨은 조사하여 해당 시에 개선 권고 - 옴부즈맨의 권고를 듣지 않으면 언론에 공표하여 여론을 통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 - 검 경찰이나 사법부로 가지 않고 옴부즈맨에게 가는 것은 범죄와 달리 인권침해사례 이며, 옴부즈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소송비용도 들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되기 때문임 매우 편리함 - 옴부즈맨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24시간 내에 답변을 줌 5) 미국 워싱턴시 인권법 제정 - 워싱턴시의 인권법은 차별에 초점을 맞추고, 직장, 주거, 공공시설, 교육 등에서 인 종, 종교, 성별, 언어, 민족 등의 어떠한 차이로부터 차별을 금지하고 보호하는데 있음 -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이민자 도시라는 특성을 반영 차별의 금지 및 보호의 실천 - 워싱턴시는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고, 조사를 해서 정부나 기업체가 책임을 지 게끔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임 - 시 정부에는 인권국과 독립적인 인권위원회를 운영 - 인권국(OHR)은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민원제기에 대한 조사 기능 - 인권위원회는 15명의 위원을 의회 승인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 - 인권위원회의 기능은 민원에 대해 차별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판정하여 개선명령 과 사법적 재판권 갖고 있음 차별에 대한 민원제기 및 심판 절차 - 일반시민이 차별을 당하게 되면 인권국이나 인권위원회에 민원 제기 - 민원을 접수한 인권국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사하여 중재함 - 인권국에는 법률적 지식을 가진자로 3명의 조사관을 보유 - 인권국의 중재에 불복하거나 조사 후 차별이 있다고 인정된 사안에 대해 인권위원 회로 송부 - 인권위원회는 인권국의 조사내용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고, 심판하여 개 선 및 책임과 배상 - 위원회에 심판관 보유 - 인권위원회 심판결정에 불복할 경우 본인이 원하면 사법부에 제소 19

36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 검 경찰이나 사법부로 가지 않고 인권국이나 인권위원회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소 송비용이 들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어 매우 편리하기 때문 민간단체와 함께하여 효과를 얻음 - ERC(민간단체) 활동 : 사례조사, 권고, 교육, 보고서간행, 인권의식테스트, 홍보 등 사업 추진 테스트조사는 똑같은 환경과 여건에서 차이가 다른 집단(백인과 남미계)에 대한 차 별테스트조사를 통해 보고서 발표 - 전 세계에 걸쳐 4,000명의 개인 회원 보유 - 연방법에서 법적으로 보호해야할 7개의 사회적 약자 계층과 도시차원에서 더 다양 한 계층을 대상으로 인권을 보호 - 단체운영비는 연방정부 지원금, 개인 후원금 및 기부금, 정부의 위탁계약사업비, 일 부는 정부에 청구 등 - 이러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차별방지 및 인권증진 효과 극대화 6) 미국 뉴욕시 인권법 제정 - 뉴욕시의 인권법은 워싱턴시와 마찬가지로 차별에 초점을 맞추고, 직장, 주거, 공공 시설, 교육 등에서 인종, 종교, 성별, 언어, 민족 등의 어떠한 차이로부터 차별을 금 지하고 보호하는데 있음 특히 뉴욕시의 인권법은 강력한 반차별법을 지님. 이는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이민자 국가라는 특성을 반영 차별의 금지 및 보호의 실천 - 뉴욕시는 워싱턴시와 마찬가지로 시 정부는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고, 조사를 해서 정부나 기업체가 책임을 지고, 지역사회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 시 정부에 인권위원회(인권국의 개념)를 두어 차별여부의 조사 및 판정과 영어교육, 통역서비스 등 지역사회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우리나라 다문화지원센터 프로그램과 유사한 업무 포함 - 인권위원회는 차별과 관련 한 인권침해 민원제기에 대한 조사 기능 및 판정 등 공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상, 벌금 등 판결과 예산의 반 이상을 차별방지를 위한 교 육에 쓰고 있음 - 위원회는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고(의회 승인 없음), 패널 성격의 자문위원회를 인권 위원회에 별도로 설치 20

37 Ⅱ. 인권 환경 및 광주 인권도시 정책평가 자문위원회는 인권위원장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는 인권실행부 커뮤니티 관련부로 나누고, 전체 62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 으나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 교회 등 비영리기관과 연계하여 수행 - 인권실행부는 차별신고 처리업무를 중심으로 변호사 6명, 인권전문가 4명, 보조인원 4명 등이 일하고, 커뮤니티부는 각종 현황과 프로그램, 중재, 카운슬링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30명의 직원과 5명의 보조직원 등이 일하고 있음 - 교육은 권리에 대한 교육, 인권서비스 대한 교육, 인권차별 민원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 - 특히 뉴욕시의 5개 구에 인권위원회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상담, 고발, 교육 등의 업 무기능을 하고 있으며, 시위원회는 2주마다 지역사무소에서 지역민과 회의 차별에 대한 민원제기 및 심판 절차 - 시민이 차별 등 인권침해를 신고하면 위원회는 접수된 사안에 대해 소속 변호사나 조사담당자는 고발자를 인터뷰하고 적절한 경우에 해당 상황을 해결하고자 시도 - 위원회는 중재프로그램을 통해 양측의 화해노력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중재기능을 지님 - 위원회는 중립적인 사실확인자(조사자 및 변호사)가 당사자 및 증인을 인터뷰하고, 증거 문서 등을 검토하고, 질문하며, 서면 요청서를 발송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 및 테스트 실시 -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차별 여부를 결정 - 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 행정재판소로 이송되어 판 사가 주재하는 재판(청문회)이 실시되고 판사의 보고 및 권고서 발표 - 마지막으로 행정재판소의 보고서에 대해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패널(자문위원회)이 행정재판소 판사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적인 결정 및 명령, 구제책을 발표 2-3. 국내 인권도시 현황 국내에서 인권도시의 개념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지방정 부, 정책 담당자,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도시 이미지 정착, 도시공동체 건설, 시민 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인권도시를 이해하고 수용 하고자 함 진주시는 1920년대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 철폐와 신분해방을 위해 결성된 형평사 ( 衡 平 社 ) 가 주도한 형평운동을 지역의 상징적인 인권운동의 역사로 간주하고,

38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년 진주인권회의를 조직해 진주를 인권도시로 만들기 위한 실천을 전개함 진주시는 2005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진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인권 도시 진주 선언문 을 채택하고, 이후 진주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려는 운동을 펼쳐 나갔음 - 진주지역 모든 구성원이 정치, 사회의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 교육, 문화의 권리에 대 한 국제 사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류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인권도시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인권 존중의 가치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없다는 진리를 확인하여, 지역사회의 모든 일이 인권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인권도시 진 주 를 만들기로 선언한다 (선언문 일부 발췌) 거창군 시민사회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의 기억을 가지고 거창군을 평화 인권도시로 만들기 위해 거창평화인권예술제 등 문화적 재현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민간인 학살 관련자의 이해가 통합되지 않아 추동력을 얻지 못하 고 있음 또한 많은 도시에서 학생, 장애인, 다문화 및 이민자 등 인권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안이 제정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인권조례 제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광역단위 시도에서는 광 주광역시의 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필두로 경상남도와 전라북도에서 인권조례가 제정 되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수영구, 울 산광역시 북구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례제정 움직임은 각 기초 자치단체로 파급되어 가고 있음 2-4.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인권도시 정의 인권도시의 개념은 여전히 논쟁적이고 형성과정에 있지만, 본질적 성격은 시민의 참 여의 관점이 중시되고 있다는 것임 - 인권도시는 시민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이 전개되는 도시에서 인권원칙에 부합되는 삶을 누리고, 자신이 삶과 타인의 삶을 인권과 결부시켜 인식하고, 인권개선과 증진을 위한 정책이행, 의사결정, 실천활동 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함 인권도시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인 도시임 22

39 Ⅱ. 인권 환경 및 광주 인권도시 정책평가 - 인권도시는 완결된 내용을 갖춘 이념형적 도시가 아니라 인권을 증진하기 위기 위한 부 단한 실천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도시로 인식해야 함 인권도시는 교육과 학습도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인권도시는 개인들과 구체적 삶과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성 찰함으로써 인간에게 요구되는 절실한 가치를 탐색하고 학습하는 도시임 인권도시는 도시 차원의 인권거버넌스로 이해할 수 있음 - 인권도시는 도시차원의 공동체 건설과 민주 거너넌스 향상의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 기업 등 민간부분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율성에 기초한 거버넌스 체계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함 - 인권도시는 그 도시를 구성하는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 즉 일반시민, 사회운동가, 정 책담당자 및 지역관료들이 인권규정과 기준에 의거하여 지역전반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 에서 사고하고 해결함으로써 도시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사회로 해석할 수 있음 인권도시는 도시운영의 새로운 원리를 구축하는 대안적인 도시모델임 - 인권도시는 인권이 도시의 운영의 중심 원리이자 가치이고 이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해 가는 사회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못한 도시공동체 라는 점에서 대안적인 성격을 지님 광주의 인권도시 추진은 인권제도 구축, 인권지수개발, 인권실천계획, 인권교육, 국제 적 네트워크 등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도시는 처음이며, 따라서 새로운 모델을 창조 하는 실험적 도전이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음 광주 인권도시는 자신의 고유한 역사에 기초한 자신만의 실천방안을 찾아야 함 - 광주가 인권도시를 추진해 가는 과정은 다른 도시들의 경험과 접근 방식으로부터 무언 가를 배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방법과 정체성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임 - 광주의 역사,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라 적절한 고유 모델의 인권도시를 만들어가 야 함 인권도시 실천 광주는 5 18민주화운동과 그 이후 5월운동의 과정을 통해 광주를 인권도시로 정체화 하기 위한 실천을 전개해왔기 때문에 인권과 인권도시 형성의 고유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 광주는 이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간의 추진 경험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해, 인권 23

40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도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인권도시의 새로운 전형을 만 들어가야 함 인권도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도시발전과 연관시켜 바라봐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권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권 틀이 필요함 인권도시의 실천은 인권교육의 관점을 중시하는데 인권교육을 통해 도시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도시운영에서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사람과의 결속과 유대를 강조함으로써 시민 스스로가 삶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인권도시는 지역기반의 인권의 틀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인 면들을 반영하여 고유한 운영방법을 창조해 낼 필요가 있음 광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권도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운영에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함으로써 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시민적 참여의 정신이 요 구되고, 이러한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 거버넌스 구성이 중요함 인권도시는 추상적인 원리보다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구체적 계획과 실용적인 프 로그램을 통해 삶의 단위에서 내재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권리주체인 시민과 의무주체인 지방정부 사이의 수평적 관계 유지와 각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제도화된 규정이 필요함 인권도시가 실질적인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가 전제되어야 하고, 지자체나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인권도시 정책은 외향적 성과와 일회성의 이벤트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음 인권은 법, 규정, 조직 등 제도화된 장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광주는 인권의 역사성과 접목된 조례 제정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고, 자치구나 공공기관 단위에서도 인권사항을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 가야 함 인권조례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의무만이 아니라, 시민의 책무, 예산과 인력 배분, 심의회운영 등의 구체적 실천방안이 명시되어야 함 인권도시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참여와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상호순환적 체계를 형성하며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풀뿌리운동과 광주시의 인권정책이 유기적으로 24

41 Ⅱ. 인권 환경 및 광주 인권도시 정책평가 연계되어야 함 특히 오슬로의 인권의집과 같은 인권활동 기구가 자치구나 마을단위로 활발하게 활 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생활단위에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필 요가 있음 인권도시는 개별화된 고립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의 인권문제를 쟁점화하고 서로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류함으로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의 협력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해야 함 특히 광주가 국제적으로 인권도시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인권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UN의 인권관련 행사를 지원하고, 인권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국제적 실천력을 보여주어야 함 인권도시는 도시 내에서 사회적 약자나 인권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것 뿐만 아 니라 도시경관이나 디자인에 인권의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인 권문화가 인식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렇기 위해서는 광주 인권도시 정책은 광주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각종 프로그램 과 연계되는 문화적 양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문화활동 공 간이 인권문화를 학습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인권증진과 인권피해 구제방안 필요 북미지역은 대체로 지방분권이 잘 되어 주 또는 시 차원의 인권법을 제정하여 시민의 인권침해의 민원을 해결해가는 과정의 조직과 절차가 체계적으로 구축 인권헌장이나 인권법의 범위내(차별금지법)의 사항을 중심으로 시민의 complain(민원)을 제기하고 접수하는 기능, 접수된 민원에 대해 침해사실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기 능, 인권침해여부를 판정하고 해결(개선, 벌금, 사법처리 등)하는 프로세스 체계 를 잘 갖춤 차별 이외의 다양한 인권 관련 사항은 인권으로 따로 다루지 않고 관련 부서에 서 일상 행정업무에서 다루고, 차별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조사와 개선명령을 인권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처리. 그러나 몬트리올의 경우는 도시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차원에서 인권을 다루고 옴부즈맨을 설치하여 모니터링과 조 사 및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처리 25

42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미국의 도시는 인권법을 가지고 인종, 성, 성적지향, 종교, 문화, 학력, 언어적 차 이 및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직장, 주거, 공공시설, 교육 등) 을 인권의 핵심대상으로 삼고 있음(아마 이주자에 의해 건설된 국가의 특성을 반영) 광주의 경우, 인권헌장과 지표를 통해서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을 추진하여 인권침해를 줄여가겠다는 사전 예방적 의미가 강한 반면, 미국 도시는 차별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법적 판정과 구제의 성향이 강함 따라서 북미지역 도시들은 인권지표에 핵심을 두고 있는 광주의 사례를 관심 있 게 보고, 인권이 모든 영역에서 확장된 지표를 통해 행정에 구현하는 것을 현실 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좋은 시도로 생각함 광주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명령 등이 검 경찰 및 사법기관에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권 및 명령권을 부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아니면 몬트리올과 같은 옴부즈맨 성격 의 조사 및 개선권고의 구제기능의 기구 설치가 필요함 3. 광주 인권도시 추진 과정 민주화운동의 의미 확장과 인권(1980년대~1990년대) 광주에서 인권이 본격적으로 담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5월의 저항과 공동체 정신을 인권의 개념으로 확대 재해석하면서부터임 5 18광주민주화운동과 인권의 직접적인 결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짐 - 하나는 1980년 5 18 이후 광주의 시민사회가 5월문제 해결과 5 18의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 전개한 5 18의 세계화 실천운동임 의 전국화 가 지역주의 장벽에 갇혀 한계에 직면했을 때, 이를 돌파하기 위한 우회 전략으로 세계화가 제기되었는 데 이는 세계화에 성공하면 전국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판단함 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5 18은 광주의 민주화운동이라는 지역성을 넘어 인권, 평화 등 보다 보편적인 가치로 확장되어야 했음 - 다른 하나는 5 18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정립하고자 했던 26

43 Ⅱ. 인권 환경 및 광주 인권도시 정책평가 진보적 학술진영의 연구작업임 - 이러한 연구로는 5 18을 국가권력의 폭력에 대항하는 저항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려는 시 각, 5 18을 파괴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승인투쟁과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보려는 시각, 5 18을 민중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각 등이 있음 1993년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 국가적 차원의 5 18 기념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오월성 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시민연대) 을 결성해 5 18을 인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광주를 인권도시로 상징화하려는 노력을 전개함 - 시민연대와 5 18기념재단의 출범(1994) 관련 국제학술심포지엄(1994, 1995) -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제1회 국제청년캠프(1996) - 광주학살 취재 외신기자들의 증언록 발간(1997) - 아시아인권헌장 광주 선포(1998) 5 18기념재단은 10년 이상 광주인권상을 수상해오고 있으며 매년 광주아시아인권학 교 운영, 국제 인턴십 및 교환 프로그램과 광주아시아포럼 등을 개최함으로써 5 18 에 기초한 광주정신을 세계와 나누고, 공동실천하고 있음 5 18의 국제화와 관련해 1998년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광주에서 아시아인권운동 지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인권선언대회 를 개최하였고, 이는 인권과 평화의 도시 로서 광주의 이미지를 아시아에 인식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함 아시아인권헌장은 홍콩의 아시아인권위원회가 주도한 것으로 아시아 지역 민중이 직 면하고 있는 인권현실을 고발하고 아시아 민중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추구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권리를 담고 있음 1998년 5 18기념행사는 인권과 평화, 화합의 미래로 를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인권을 중심 이슈로 삼음 이러한 노력들은 5 18을 인권과 평화 등 보편적인 가치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5 18의 인식지평을 넓혀 주었고, 광주가 민주화의 역사를 가진 상징적인 도시이자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발신하는 도시로 확고하게 각인되도록 기여하였음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인권은 구체적 실행의 문제로 제기되기 보다는 상징화된 가능성의 담론영역에 갇혀 있었음 27

44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3-2. 인권도시 광주 정체성 형성(2000년대) 광주에서 인권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0년 광주시가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 략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인 빛과 생명의 문화광주 2020 기본계획 에서 시 작됨 - 이 보고서는 광주의 미래도시발전을 문화적 관점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권 평화도시를 기본 이념으로 설정하였고, 광주를 인권과 평화운동의 중심지로 거듭날 필 요성을 강조함 - 이 보고서는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도시를 구성하고 작동시키는 주요 원리로 끌어올리 지 못하고 문화광주 를 지지해 주는 하위적인 구성요소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결 적인 인권도시 플랜이라는 볼 수 없음 2003년 작성된 세계적인 민주 인권 평화도시육성 종합기본계획 은 인권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시켜 이를 광주라는 도시에서 포괄적으로 실현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음 세계적인 민주 인권 평화도시육성 종합기본계획 비전 추진전략 -숭고한 인권 이념이 구현되는 도시 -국제적인 민주 인권 평화 문화도시의 중심지 -민주 인권 평화의 5 18정신이 살아있는 도시 -민주 인권 평화 정신이 지역공동체에 내재화된 도시 -전략1: 인권증진 및 민주 인권 평화 학습시스템 구축 -전략2: 민주 인권 평화 관련 광주의 국제성 증진 위한 기반 구축 -전략3: 5 18기념사업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 -전략4: 민주 인권 평화 관련 공간 시설의 목적성 강화 및 운영활성화 -전략5: 민주적 참여행정, 민관협력 시스템의 설계 광주시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민주 인권 평화도시 구축을 위한 기념사업, 국제교류 사업, 문화사업, 학술교류사업 등이 전개했음 - 노벨평화상수상자 광주정상회의(2006) - 세계여성평화포럼, 광주국제평화포럼(2007)등 그러나 종합기본계획에서 인권은 독자적인 고유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민주, 평화 28

45 Ⅱ. 인권 환경 및 광주 인권도시 정책평가 등과 함께 병렬적으로 제기됨으로써 인권의 독립적인 영역이 실체화되지 못한 한계 를 지님 민주 인권 평화도시라는 포괄성과 추상성은 인권과 관련한 고유한 정책영역을 설정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고, 결과적으 로 외형적인 이미지 구축을 강조하는 행정중심의 상징물 건축과 이벤트 위주의 일회 성 행사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음 이 종합기본계획은 2003년 새로 제기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 담론에 묻혀 도시발전의 마스터플랜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민주 인권 평화도시 슬로건은 문화도시 에 흡수되어 버렸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권도시 광주 의 의미를 상징화하고 관련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지속됨 년을 전후로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관 련한 조례 제정 년 지역인권행정의 거점으로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개소 년 인권기본조례인 광주광역시 민주 인권 평화도시 육성 조례 제정 년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시 사이의 인권증진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아시아평화예술도시를 정책목표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은 핵심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에 민주평화교류원 을 두고 있으며, 이는 민주 인권 평화 정신의 문화적 승화를 통한 아시아의 연대와 교류 활동을 담당 하도록 함 2000년대 광주에서 수행된 인권정책은 5 18을 인권으로 의미화시키고, 광주가 인권 도시로 상징화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지만, 인권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 적인 가치로 전환되지는 못했음 3-3. 인권도시의 재구축과 제도화(2010년 이후) 민선 5기 광주시는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을 기반으로 사람을 중시하는 정책을 구상 하고, 복지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통합인권정책을 통해 인권이 삶 속 에서 내재화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 민주 인권 평화의 광주 역사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정신적 기반으로 하여 민주 29

46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인권지수 개발, 민주시민교육 실시, 인권평화센터 및 인권공 원 조성, 국제교류 활성화, 남북교류협력 확대 등의 계획을 수립해 도시의 철학과 가 치가 인권도시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인권도시의 성과를 축적해 광주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인권도시로 육성하고, 이 러한 도시의 의미와 가치가 UN 등 세계적 차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인권을 시민사회의 주요 가치와 도시운영의 기본 원리로 설정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범적 장치인 인권도시 광주 헌장을 제정하기 위해 헌장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음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인권전담 부서인 인권담당관실을 신설함으로써 도시행정 차원에서 인권을 비중 있는 고유의 독자영역으로 설정함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도시 조성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사회적 약 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차별 없이 공공의 공간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011 광주 인권도시네트워크 를 주최함으로써 광주의 인권정신을 국제사회에 알리 고, 국가와 도시의 경계를 넘어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에 광주가 적극 참여하고 있음 민선 5기 인권도시 광주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삶을 인권의 관점에서 개선하는 인 권의 실질화 와 광주의 역사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의 품격과 위상을 국제적 기준으 로 끌어올리는 인권도시의 국제화 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노력은 기존의 인권 논의와 인권정책을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면서 인권도시 광주를 재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지지와 참여에 기초한 각종 인권 보호 장치를 만드는 인권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함 앞으로 광주 인권도시 구축인권을 도시운영의 원리로 설정하고, 도시차원의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인권보장체계 확립이 요구됨 30

47 Ⅲ. 광주 인권도시 비전과 전략 1. 광주의 인권도시 추진여건 2. 인권도시 비전과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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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Ⅲ. 광주 인권도시 비전과 전략 Ⅲ. 광주 인권도시 비전과 전략 1. 광주의 인권도시 추진여건 1-1. 역사 문화적 환경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으로 맞서 싸워온 시민들의 희생의 역사이며,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에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 해 옴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국민의 39.1%가 광주의 대표적인 표상을 5 18 로 간주 하고 있으며, 광주시민의 29.5%가 광주를 5 18 로 표상하고 있음(5 18민중항쟁기념 행사위원회, 5 18민중항쟁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 ) - 이 조사에서 국민의 68.4%와 광주 시민의 75.8%가 5 18이 광주의 이미지에 긍정적 영 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음 광주 전국 5.18 무등산 빛고을 예향 음식 기타 무응답 <그림 Ⅲ-1> 광주를 대표하는 표상 광주는 5 18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실천을 통해 인권의 개념에 상대적으로 익숙하 고, 시민사회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권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기 때문에 인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높은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음 광주시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인권도시 정책은 5 18 정신을 계승하 31

50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는 의견에 대해 56.7%가 동의하는 입장을 보임(광주발전연구 원, 광주시 인권실태 조사, 2011)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를 담고 있는 장소들을 역사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문화행사와 문화적 재현물을 통해 5 18과 인권의 의미를 기념하고 계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국립5 18민주묘지와 망월묘역, 26곳에 달하는 5 18사적지, 전남도청일대의 건축물, 5 18 자유공원, 5 18기념공원, 주남마을 등 5 18 현장, 총길이 352km에 이르는 오월길, 5 18 전야제 기념행사 등 <표 Ⅲ-1> 5 18의 역사 문화 자산 구분 역사 문화 자산 유형 무형 묘지 기념공원 사적지 기념관 상징물 재현행위 대중매체 국립5 18민주묘지, 망월묘역 5 18기념공원. 5 18자유공원, 전남대소공원 전남대 정문, 광주역 광장, 금남로, 도청 등 26 곳, 오월길 5 18기념문화관, 전남대5 18기념관 표지석, 조형물, 추모 기념비 5월행사, 기념식, 추모제, 기념일 제정, 유공자 지정, 역사교과서 수록, 5월 관련 각종 상 제정 및 수여, 가로 공원 광장 등의 명칭 부여, 집회 및 사회운동, 교육, 출판, 강연, 학술활동, 전국 및 국 제 간 연대활동 영화, 연극, 소설, 시, 사진, 전시, 그림, 판화, 노래 등 광주가 5 18의 도시라는 인식은 광주와 타 지역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5 18이 대표적인 이미지로 광범위하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5 18의 가치를 인권 도시의 이미지와 연계시켜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사업은 광주가 시민 참여적 개혁의 경험을 가진 도시,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라는 점에서 광 주를 아시아 문화교류의 구심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임 특히 2014년 완공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민주평화교류원은 광주의 인권콘텐츠를 생산하고 광주의 가치와 공감하는 국제사회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주요공간임 32

51 Ⅲ. 광주 인권도시 비전과 전략 광주의 인권도시 추진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사업과 이념과 가치, 그리고 공간의 구성과 활용 등에서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력의 확보, 프로그램 구 성, 인권문화 향상과 국제교류 등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1-2. 정책적 환경 민선 5기 출범 후 광주시는 인권도시 를 문화도시 와 첨단산업도시 와 함께 지역발 전을 위한 3대축의 하나로 설정하고,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를 지향하기 위한 다음 과 같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참여 소통의 자치공동체,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멋들어진 문화공동체, 행복한 생태공동 체, 세계 속의 인권 평화공동체 이중 인권도시 추진과 관련된 세계 속의 인권 평화공동체 에 관한 정책의 방향은 다 음과 같음 - 복지도시 구축을 위한 재정확보와 시민주도형 복지사업 지원 -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민관 파트너쉽 증진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 여성가족 친화적 도시를 위해 정책과 사업에서 성별영향평가 실시 - 시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 지원 확대 - 교육복지를 통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기금 설치 운영 - 평생교육과 학습기반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설립 - 인권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권지표개발과 인권평화센터 조성 등 민선 5기 인권도시 추진을 위해 구상한 계획들은 다음의 표와 같음 33

52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표 Ⅲ-2> 민선 5기 인권도시 추진 계획 주요 영역 인권도시 추진체계 구축 인권 안전망 구축 인권 취약계층 인권보호 및 증진 인권 교육 및 홍보 국내 외 인권 기관 단체와 교류협력 인권도시 인프라 구축 추진 사업 - UN지정 인권도시 추진 원탁회의 구성 운영 - 인권증진및민주 인권 평화도시시민위원회 재정비 - 인권도시 추진 시민협의회 구성 검토 -인권지수 개발 -삶의질 지수(인간개발지수 행복지수)-검토 -인권실태 사회기초조사 및 인권영향 평가 -인권 인증제(인센티브 부여) -인권의식 조사 및 인권현장 모니터링 -국제 인권규범 등 이행강화 -인권지수 측정 상시 시스템 구축 : 시홈페이지 -사회권 자유권 국제기준 준수 -인권 취약계층(장애 아동 노인 등) 인권개선 시책추진 -다문화 정책 등 인권친화성 및 지원강화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공무원 인권교육 제도화 마련 -인권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인권도시 홍보 및 연례보고서 발간 -세계인권도시 포럼 개최 -국제 인권평화 도시 교류 네트워킹 -인권 Leader's 육성 교류 프로그램 운영 -인권정책 개발 워크숍 및 학술회의 개최 -유네스코, 국제인권단체의 인권메커니즘 연구 -남북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트라우마(Trauma) 치유센터 건립 추진 사적지 정비 및 오월길(5 18Road) 상징화 추진 - 인권평화센터 와 민주 인권 평화 공원 조성 교육관 건립 *출처: 광주시 인권담당관실 자료( ) 민선 5기 들어 인권도시 정책은 이전의 정책방향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음 - 인권개념이 민주 인권 평화라는 복합적인 의미틀에서 분리 독립하여 지역사회의 독자적 인 정책영역으로 설정되고 있음 - 인권도시 정책이 과거에는 도시 이미지 구축에 중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인권의 실질적 의미를 시민의 생활단위에서 실질화 하려는 정책으로 전환 34

53 Ⅲ. 광주 인권도시 비전과 전략 - 인권도시 추진의 실천항목을 지표를 만들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도시운영과 이를 안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인권도시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지가 전반적으로 확고하고 인권을 시민들의 삶 과 연관시켜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도시 추진과 내용의 실질화에 긍정적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음 1-3. 제도적 환경 광주시의회는 2007년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광주시 민주 인권 평화도시 육성 조 례 를 채택하였고, 이후 지역의 역사성과 인권의 가치를 강하는 방법으로 조례 개정 을 추진하고 있음 광주시는 또한 인권 취약계층의 삶의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23개의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 - 광주시에서 인권관련 조례로는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희망포럼 설립 및 지원 조례, 여 성인적자원 개발 조례,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폭 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화기본조례, 시민헌장조례,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장애 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시립정신병원 및 치매 병원 설치 운영 조례, 소비자 권익 증진 지원 조례, 유통 분쟁 조종위원회 운영 조례,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인권 증진 및 민주 인권 평화도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육성 조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 광주인권상은 5 18민주화운동 정신을 널리 알리는 국제적인 신뢰를 갖는 제도로 자 리함 - 인권과 통일, 인류의 평화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현존하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 민주화운동을 소재한 상으로는 5 18시민상, 윤상원상, 박관현상, 5월정의상 이 있는데, 1998년에 5 18시민상 과 윤상원상 을 광주인권상 으로 통합했으며, 이는 1998 년부터 5 18기념재단에서 주관하고 있음 5 18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5 18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 35

54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적으로 공인받게 되었고, 5 18은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학습해야 할 자산으로 확고하게 자리하게 되었음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5 18의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구축한 것이며, 이후 5 18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보관 전시 연구 홍보를 통해 광주가 세계인이 찾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1-4. 조직적 환경 1994년 설립된 5 18기념재단은 5 18의 정신을 기념하고 그와 연계된 인권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핵심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국제연대 및 교류활동은 광주의 인권도시가 정체된 이미지가 아니라 지구촌의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공 동으로 해결하는 실천적인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기여함 광주시는 인권전담부서로 인권담당관실이 신설해 5 18정신 계승, 인권정책개발, 인권 평화교류, 남북교류협력, 관련 시설 운영 등 민주인권정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토록 함 200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개소되어, 인권상담과 조사, 교육과 홍보, 인권정책 의제의 발굴 등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광주를 인권친화적인 도시로 가꾸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음 대학의 전문연구기관으로는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조 선대학교 민주화운동연구원, 광주대학교 인권과삶의질연구센터, 민간연구기관으로는 한국현대사회연구소, 광주연구소, 빛고을미래연구소 등이 있으며, 5 18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원들로 구성된 5 18단체, 포괄적인 의미에서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269개의 시민사회단체 들이 활동하고 있음 36

55 Ⅲ. 광주 인권도시 비전과 전략 <표 Ⅲ-3> 광주의 시민사회단체 분포 단체명 NGO 수 연합단체 6 여성단체 45 봉사단체 47 국제교류단체 5 시민운동단체 61 종교단체 관련단체 8 노동관련단체 17 사회복지관련단체 극복해야 할 문제 인권도시를 재구축하기 위한 실천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개별화될 우려가 있음 - 역사적 문화적 자원 발굴 및 운영, 인권행정, 시민조직 활동 등을 통합하는 총체적인 인 권 틀이 마련되어야 함 민선 5기의 인권도시 정책은 단체장의 주도성에 의해 추동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 에 현재는 시민사회 지지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함 - 시민의 지지력에 기반 한 안정적인 인권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단체장의 확 고한 철학과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음 인권도시 추진의 지속성과 연속성 강제할 수 있는 시민단위의 인권활동 역량이 미약 - 생활단위에서 시민참여의 유도와 시민인권조직의 활성화 및 자율적인 활동이 보장되어 야 함 인권을 실재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확보와 자원배분에 대한 구상이 불명확함 - 인권정책은 취약계층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정책과 통합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권기금 등 재원 확보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 인권의식과 인권문화 향상을 위한 학습체제가 미비하고 전문 교육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학습체계를 마련하고 대학, 민간단체, 인권관련 연구소와 협력하여 37

56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전문적인 인권활동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 생활 속에서 차별 없는 인권존중과 세계의 인권 중심도시로서의 세계 민주, 인권 발전 에 기여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유아기부터 성인까지의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함양과 인권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국제 교류 등이 중요함 그동안 민주주의, 인권도시를 지향했지만 지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질적 역량이 얼 마인가에 대한 총체적 역량 평가가 부재함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창조도시, 인권도시 사이의 연관성과 차이를 밝혀 도 시정책들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8

57 Ⅲ. 광주 인권도시 비전과 전략 1-6. 광주 인권도시 추진 SWOT 분석 강점 (Strength) -광주는 5 18민주화운동을 통해 공동체, 연대, 화합 등의 인권의 가치를 경험 및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인권의 역 사를 간직함 -5 18사적지, 국립5 18민주묘지, 5월행사 등 유무형의 기념공간은 인권의 체험 및 교육장 활용 가능 -5 18과 연관되어 광주에 대한 국제사회 인지도 높음 -시민사회 내부에 인권과 인권도시에 대한 친화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5 18기념재단 등의 지속적인 국제교류사 업으로 해외 교류 네트워크 존재 -민주, 인권, 평화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 조직이 존재 -지방정부의 인권도시 추진 노력이 지속적 으로 전개됨 기회 (Opportunity) 약점 (Weakness) -문화도시, 인권도시, 창조도시 등에서 광 주 도시 정체성에 대한 시민적 합의 부족 -현재의 인권도시 추진을 단체장의 정치적 선택으로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 존재 -광주시의 인권추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탄 탄한 동의가 형성되지 않고 있음 -인권도시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방 안이 미약 -인권감수성, 인권친화적인 일상문화 형성 이 미약 -인권행정, 인권교육, 인권제도 등을 포괄 하는 통합적 인권틀 형성이 부재 -UN 등 국제무대 활동이나 국제지원활동 경험이 취약 위협 (Threat) -국가정책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사업의 이념적 기 반은 5 18정신, 인권, 평화 등임 -문화도시 사업의 주요 인프라를 인권도시 추진과정에서 공유할 수 있음 -5 18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는 인권도시 의 정당성과 추진력을 높일 수 있고, 5 18 의 가치와 광주의 위상을 국제화하는 새 로운 계기가 됨 -민선 5기 단체장의 인권도시 추진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함 -광주시의 전담부서 설치 및 다수의 인권 관련 정책사업 추진 -인권도시의 자산인 5 18을 악의적으로 왜 곡하고 광주의 가치를 폄훼하려는 세력 존재 -단체장의 의지 정도에 따라 추동력과 지 속력이 약화될 수 있음 -행정중심의 인권도시 추진이 지속될 경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인권개선보다는 외형적 성과나 이벤트성 행사에 그칠 수 있음 -지방정부의 주도성이 지속될 경우 시민사 회 전반보다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 로 인권정책이 제한될 수 있음 -인권도시 추진의 재원 확보 및 배분에 따 른 구체적 계획 부재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파트너쉽 형성이 아 직 미약 39

58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2. 인권도시 비전과 추진전략 2-1. 비전 수립을 위한 세 가지 전제 인권도시 광주 의 정체성은 5 18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을 통해 형성됨 - 인권도시 추진은 5 18이 과거의 사건으로 갇힌 기억이 아니라 미래 삶을 개척하는 열린 기억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 5 18의 의미를 과거, 현재, 미래 의 시계열 속에서 끊임없이 확장해야 함 이 확장 가능한 의미와 가치로는 민주, 인권, 평화, 자유, 정의, 평등, 참여, 연대, 사랑, 나눔, 공존, 공감, 공동체, 저항, 화합 등임 인권도시의 비전은 상징적인 선언 이나 완결된 이념형적인 모델을 추구하는 목표 가 아니라 도시 구성원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 이 중요함 인권도시 비전은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발전정책인 문화도시와 창조도시의 비전 과 배치되지 않고 서로 조화되고 상승 발전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 인권존중과 시민들의 창조적 문화활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창조적 인권도시 와 문 화적 인권도시 를 염두에 둘 수 있음 2-2. 광주 인권도시 비전 비전 : 공감과 창조의 인권도시 광주 광주는 5 18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공동체 실현과 연대의 삶을 보여 주었고, 이러한 가치는 인권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함 인권도시를 광주에서 시작하는 것은 광주가 자신만의 인권의 역사적 자산을 갖고 있 고, 이를 지구시민과 공감해 온 실천의 경험이 있으며, 앞으로 이를 다른 도시와 지 역들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 왜 인권도시가 광주의 미래 비전이 될 수 있는가는 인권이 갖는 사회적 차원의 실천 력까지도 고려했기 때문이며, 인권은 도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자원이자 실천적 힘의 원천임 40

59 Ⅲ. 광주 인권도시 비전과 전략 - 인권은 구체적 항목들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상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 게 하기 때문에 시민의 삶을 제약하는 도시의 문제를 극복하고, 시민들 사이의 협력적 관계를 회복하는 유용한 인식 도구이자 미래 사회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프 로그램으로 기능할 수 있음 광주가 5 18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인권도시를 통해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공동체적 가치가 도시 곳곳에 스며들게 해야 함 <그림 Ⅲ-2> 광주 인권도시 추진 비전과 전략 체계도 이런 점에서 광주 인권도시의 비전을 공감과 창조의 인권도시 광주 로 설정할 수 있음 - 공감 과 창조 는 인권도시 광주 에서 전개되는 삶의 방식이자, 인권도시 광주 를 만들 어가기 위해 요구되는 실천의 원리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음 - 공감은 타인이 우리 자신과 다를 바 없이 근본적으로 동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감정과 경험을 깊이 나누는 소통과 교류의 행위를 의미함 - 공감은 시민들이 그리고 도시들이 인권을 매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시함 - 창조는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삶 41

60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속에서 존재하는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것을 발견해 가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실현과정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 - 창조는 본질적으로 문화가 형성되고 전달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인권도시와 문화도시를 연계시키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공감과 창조의 인권도시 광주 는 참여 공동체, 돌봄 공동체, 연대 공동체 를 지향 함으로써 전체 비전이 더욱 구체화되고 명료화될 수 있도록 함 참여 공동체는 시민이 참여하는 인권도시 를, 돌봄 공동체는 삶이 안정된 인권도시 를, 연대 공동체는 차별이 없는 인권도시 를 지향함으로써 인권도시의 비전들이 실 체화되고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 광주는 시민이 행복한 국제적인 인권도시 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문화 정착과 인권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국제적으로는 광주가 경험한 민주주의 와 인권의 역사적 경험과 인권도시운영의 모범적 사례를 인류와 함께 공유해야 함 시민이 행복한 국제적인 인권도시의 정책과 사업들은 인권의 실질화 와 인권도시의 국제화 를 목표로 설정되어야 함 - 인권의 실질화는 시민의 삶의 질과 역량을 높이는 실천으로,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복지 의 실현, 삶의 질 개선으로 활력 있는 시민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인권도시의 국제화는 광주의 가치와 품위를 높이는 실천으로, 인권의제를 생산하고 공동 협력하는 네트워크의 중심도시이자 인권을 전파하는 매개 도시의 기능을 수행함 42

61 Ⅲ. 광주 인권도시 비전과 전략 2-3. 인권도시 광주 의 도시 구조와 미래상 인권도시 광주 는 5 18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고유한 인권 역사를 갖고, 도시 제도 와 행정의 운영, 도시의 문제 해결, 시민들의 의식과 삶의 관계 형성이 인권의 원리 인 공감과 연대에 의해 작동하고 있는 인권 중심의 도시 공동체임 <표 Ⅲ-4> 인권도시 광주의 구성 구성영역 개념 추진체계 작동원리 작동방식 실천영역 주요가치 실천조직 목표 제도 주요 내용 광주만의 고유한 인권 역사를 갖고 인권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도시 광주시 지역시민사회 참여의 포괄적 인권 거버넌스와 국가의 지원이 결합 참여 나눔 연대를 중시하는 실천, 합리적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창조적 문화활동 인권시스템과 도시작동원리로 정착하기 위한 시민정치운동과 행정의 협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향상, 인권의 제도화 장치 마련 사회적 가치 실현: 민주, 평화, 자유, 정의, 평등, 연대, 사랑, 공감, 공존 등 민주시민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력과 실천력 확보 -인권의 실질화: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복지의 실현, 삶의 질 개선으로 활력 있 는 시민사회 -인권도시의 국제화: 인권의제를 생산하고 공동 협력하는 네트워크의 중심, 인 권을 전파하는 매개 도시 인권의 주요 강령과 세부실천 항목을 담은 인권헌장, 인권조례 제정 인권도시 광주는 현대의 도시에서 아직 출현하지 못한 실험적인 도시운영과 혁신들 이 정책들이 실행되는 대안적 도시 인권도시 광주는 인권을 도시 이미지 형성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경향을 과감 히 벗어던지고,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새로운 인권의 내용이 생산되고, 시민 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인류의 보편가치가 도시 곳곳에서 느껴지는 도시 인권도시 광주는 5 18로 인해 고립과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 와 민주도시로서의 상징 성과 명예를 획득한 수혜자 에서, 이제는 인류의 보편가치를 학습하고 전파할 수 있 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광주가 지녀온 역사 창출력을 새롭게 재구축하고 발신하는 도시 43

62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인권도시 광주는 시민들이 인권에 반대되는 요인들을 구조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인 권을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율적 실천들을 통해 도시작동이 인권을 매개로 순 환되는 인식과 실천의 인권교육도시 또한 인권도시 광주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도시, 편견 없는 관용과 배려 가 넘치는 도시,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도시 아시아 국가의 역할 모델이었던 5 18정신이 도시 곳곳에서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 과 결합되어 다른 지역 다른 국가의 사람이 찾아와서 이를 배우고 학습하는 국제적 인 대안 관광 및 역사체험의 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사업을 통해 한국의 경계를 넘어 아시아와 세계로 나아 가는 국제도시로 활동하고 광주에서 생산된 인권의 가치, 인권정책, 인권프로그램 등 이 지구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도시 즉, 인권은 도시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고, 미래도시발전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보편적 척도라는 점에서 인권의 가치가 중시되고, 인권이 실현되는 도시 시스템을 갖추었을 때는 문화도시 광주의 정체성과 결합되어 훨씬 비중 있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확 보할 수 있음 2-4. 광주 인권도시 추진전략 광주를 인권도시로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시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도시의 지속력 유지, 인권보장체계의 안정 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구축, 도시에 대한 자긍심과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등 브랜 딩, 인권의 지구적 확산을 위한 도시 간 교류 협력 등이 필요함 따라서 공감과 창조의 인권도시 광주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대 전략 과제를 추진함 - 첫째, 국제적 지역적 수준의 인권지표체계 및 지수 작성과 항목별 실천계획 수립 - 둘째, 인권친화적인 시민의식과 인권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및 학습체계 구축 - 셋째, 인권의 보편 가치를 인류사회가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 - 넷째, 세계적인 인권모범도시로서의 품위와 가치를 높여가는 도시브랜드 제고 - 다섯째, 규범과 강제 장치로서 인권헌장 및 인권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 구축 44

63 Ⅲ. 광주 인권도시 비전과 전략 국제적 지역적 수준의 인권지표체계 및 지수 작성과 항목별 실천계획 수립 - 인권지표는 광주의 인권상태를 파악해 인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객관적 현황이자 지향점 - 인권지수는 인권보장과 개선 상황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해 정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데 활용 - 주요 지표별로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과 시민사회가 실천할 수 있는 인권개선 방안 을 도출 인권친화적인 시민의식과 인권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및 학습체계 구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인권이 문화적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체화 되도록 교육과 학습체계를 마련 - 각급 학교, 평생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인권교육이 전체 시민사회에서 포괄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인권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함으로써 인권교육 전반에 대한 체계 구축 인권의 보편 가치를 인류사회가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 - UN, PDHRE 등 국제인권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해 인권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인력 교류 - 인권을 도시발전의 원리로 삼고 있는 각 도시와 인권정보, 인권정책, 인력 등의 분 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 인권도시 간 국제네트워크를 결성해 학술세미나, 인권정책 및 행정 사례발표, 인권 의제의 개발 등을 수행 - 국제무대에서 인권신장을 위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세계 재해지역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지원활동 세계적인 인권모범도시로서의 품위와 가치를 높여가는 도시 브랜드 제고 - 인권도시 광주 의 인권활동은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의 다른 지역으 로 전파되어야 함 - 인권도시 광주의 브랜드와 5 18의 역사적 경험과 가치를 결합하여 세계 속의 광주 라는 도시 위상을 확립 - 도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 세계인이 찾는 학습도시이자 관광도시로 브랜드화 45

64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규범과 강제 장치로서 인권헌장 및 인권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 구축 - 인권도시는 시민과 행정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삶 속의 인권개선이 가능함 - 시민사회는 인권을 쟁점화하여 지방정부에 요구하고, 지방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야 함 - 인권헌장과 인권조례는 선언이나 형식적 법률이 아니라 강제력을 갖는 사회적 규범과 법적 강제 장치로 기능해야 함 <그림 Ⅲ-3> 인권도시 추진 5대 전략과제 46

65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1. 인권지표의 개념과 기능 2. 국내외 인권지표의 발굴 동향 3. 광주 인권지표의 구성 원리 4. 광주 인권지표의 구성 체계 5. 인권지표의 관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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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1. 인권지표의 개념과 기능 1-1. 지표의 정의 지표(indicators)란 추상적인 현상이나 개념을 일정한 속성을 가진 변수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환되어진 통계량 지표는 현상자체가 직접 관찰되지 않는 연구에서 그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인(variable)을 구체화시켜 주는 것임 - 예컨대 자살, 살인, 청소년 범죄, 이혼 등은 사회병리의 변인을 구체화시켜 주는 지표임 - 지표는 어떤 실체의 내용으로 표면적으로 지칭하는 표식이기 때문에 지칭하고자 하는 실체의 본질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함 지표란 우리의 가치와 목표에 비추어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판 단할 수 있는 통계, 통계계열 및 그 외의 모든 형태의 증거(Bauer 1966) 지표는 변화하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을 총체적 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양적 질적 측면을 포함한 사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척도(통계청, 2010) 즉, 일정한 방향이나 목표를 가지고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으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 내지는 척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표임 1-2. 지표의 기능 지표는 사회의 변동 상태를 알려주고,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 특히 관련 자료를 간결하고 유용한 정보로 압축하는데 도움을 줌 지표는 사회상태의 측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향후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현재 사 회상황을 파악함으로 향후 사회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줌 사회정책의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정책의 문제점, 효과성, 타당성을 파악하고 현재 정 책의 내용을 수정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47

68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즉, 지표는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 는 준거를 제공함으로써 목적을 구체화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함 1-3. 인권지표와 인권지수 지수는 개별 변인의 측정치를 종합하여 개별 변인의 상대적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치이기 때문에 지표의 상위 개념임 인권지표는 인권과 관련한 각종 현황과 실태를 총체적으로 나타낸 수치나 통계이며, 인권의 양적 질적 상황을 포괄하기 때문에 특정 사회의 인권상황을 총합적으로 파악 할 수 있게 하는 척도가 됨 - 인권 통계가 인권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계수(통계)화시켜 정리한 것이라면, 인권지표는 단순 통계와 달리 양적 측면(예, 인권행정부서 공무원 수)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예, 인 권행정부서의 서비스 만족도)도 함께 고려함 인권지표는 인권발전의 특수한 한 국면에 대해 정확하고 전반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규범적인 통계나 척도라 할 수 있음 광주 인권지표는 광주지역 인권의 현재좌표, 발전양식, 목표성취를 가늠하기 위한 가 이드라인을 표현하는 주요 지침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인권에 대한 욕구수준에 비 교한 현재 상태의 반영표 광주의 인권지표를 개발하는 목적은 지표의 지속적인 측정을 통해서 광주의 인권수 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 지수(Index)는 사회변동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나타내기 위해 일정한 시점을 기 준하여 비교하는 숫자 지수화의 목적은 복잡한 사회현상을 단순화할 목적으로, 관련 지표를 통합하는 과정 을 거쳐 일목요연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음 인권지수는 인권을 둘러싼 각종 여건과 현실을 기준점(보통 100)과 대비하기 위하여 설정한 표준화된 종합수치라 할 수 있음 인권지수는 특정 인권분야 항목의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기 때문에서 인권 48

69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의 변화상황을 잘 드러내 줌 - 각각의 인권지표에 대해 기준점(보통 100)을 설정하고 그 지표 값의 변화추이를 수치로 표기함 - 인권지표를 지수화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 지표를 선정한 다음 각 부문의 지표별 가중 치를 계산하여 부문지수를 산정하는 단계와 부분별(예를 들어, 인권교육, 노동권, 장애인 인권 등) 중요도를 계산하여 각 부문지수를 통합함으로써 종합지수를 도출하는 단계로 나누어짐 - 예를 들어, 광주의 인권교육지수를 나타내는 지표는 인권교육 실시 학교비율, 공공기 관 및 시민인권교육 참가자 수, 인권교육 전문강사 수 등이 있는 데, 2011년 광주의 인권교육지수를 산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는 2010년(기준점) 인권교육과 관련한 지표를 종합한 값의 변화추이(증가 및 감소세)를 수치로 기록한 것임 인권지수는 인권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 그 성과를 확 인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 광주 인권지수개발의 목적은 정책 입안자나 시민들에게 광주지역 인권의 변화상황에 대한 통합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권의 발전을 평가하고 촉진하는 데 유용한 자료 로 활용하기 위함 광주 인권지수는 광주지역의 인권정책의 효율성을 다른 지역의 정책과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함 2. 국내외 인권지표의 발굴 동향 2-1. 국제 인권지표 인권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타고난 권리로 인식되고 있고, 인권이라는 개념은 모든 개개 인간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의견, 민족 혹은 사회적 기원, 재산, 출생 및 기타 지위에 대한 구별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OHCHR) 발간 책자에서- 국제 인권지표 발굴은 주로 세계인권선언 이후 UN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 으며, 조약과 규약 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됨 49

70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1948년 12월 10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조 약법은 아니지만, 국제적 차원에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공통의 선례가 되었음 선언의 많은 조항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명백히 적용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 자 유와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도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관습법임 선언은 한 개의 전문과 3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수록된 구체적 권리의 목록 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핵심 인권항목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어 많은 나라의 법에 통합되어 갔음 이런 점에서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영역에서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행위 의 최소 기준으로 설정되어갔음 - 인권은 적은 수의 일반적인 권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구체적인 권리이며, 세계인권선언 은 수많은 권리의 목록들 중에서도 가장 익숙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음 -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권리의 내용을 안전권, 적정절차의 권리, 기본적인 자유들, 정치적 참여권, 평등권, 경제적 사회적 권리 로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Ⅳ-1> 세계인권선언의 권리 항목 안전권 생명, 자유, 안전(제3조) 고문과 잔인한 형벌의 금지(제5조) 적정절차의 원리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효과적 구제를 받을 권리(제8조), 인권이 향유될 수 있 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제28조) 자의적인 체포, 구금, 추방의 금지(제9조) 형사사건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제10조) 형사사건에서 무죄추정(제11조) 소급형법이나 소급처벌의 금지(제11조) 자의적인 국적 박탈의 금지(제15조) 자의적인 재산 몰수의 금지(제17조 2항) 개인이 저작( 著 作 )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조에서 나오는 정신적 물질 적 이익의 보호(제27조 2항) 기본적인 자유들 50

71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노예제 또는 예속상태의 금지(제4조) 다른 사람의 사생활, 가족, 주거, 통신(correspondence)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금지(제12조) 거주와 이전의 자유(제13조) 입출국의 자유(제13조)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할 자유(제14조) 전적으로 자유로운 동의 없는 결혼의 금지(제16조 2항)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자유(제17조 1항)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제18조) 견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제19조)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제20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자유(제23조 4항) 자식을 위한 교육을 선택할 부모의 자유(제26조) 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자유(제27조) 정치적 참여권 직접적으로 또는 자유로이 산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부에 참여할 권리(제21조 1항) 공직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제21조 2항) 정기적이고 진정한(genuine) 선거에서 투표할 기회(제21조 3항) 평등권 근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대한 평등(제2조)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제6조), 법 앞의 평등(제7조) 차별로부터의 자유(제2, 7조) 혼인과 가족에서의 평등권(제16조)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평등(제22조) 혼외출생 아동에 대한 평등한 사회적 보호(제25조 2항) 경제적 사회적 권리 사회보장(제22조) 정당하고 유리한(just and favorable) 임금을 받을 권리(제23조 3항) 휴식과 여가(제24조) 건강과 안녕(well-being)에 대한 적절한 기준(제25조) 건강 관리(제25조) 모성과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제25조 1항) 교육을 받을 권리(제26조) 51

72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세계인권선언의 권리 항목은 주요 국제인권법이라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국제인 권기준 을 통해 구체화되어 갔음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1966)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1966) - 인권차별철폐협약(1966)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979) - 고문방지협약(1984) - 국제형사재판소 법령(1998) - 아동 청소년 권리협약(1989) - 국제이주노동자 권리협약(1990) - 장애인 권리협약(2006)등 잭 도넬리(Jack Donnelly: 2003)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이른바 국제권리장전 에 명시적 으로 언급된 핵심적인 권리들을 정리 - 시민적 정치적 권리: 비차별, 삶과 신체에 대한 권리, 법에 의한 동등한 보호, 사생활의 자유, 거주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노동의 자유, 사회보장권, 기본적 생활권, 교육권, 건강권, 생존권, 휴식과 레저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 인권은 human rights 라는 복수의 표기에서 보듯이 여러 개의 구체적인 권리를 말하 기 때문에 포괄성을 지향 국제인권법상 인정되는 인권목록은 대략 60개 영역이고, 이것은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선언과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인권에 관한 규약 등을 통해 구체화된 것임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을 필두 로 150여 개에 가까운 국제인권조약을 만들어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국제인권레짐(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으로 정식화함 52

73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표 Ⅳ-2> 국제인권법상 인정되는 인권목록 1 차별금지 31 휴식, 여가, 유급휴가 2 생명권 32 적절한 생활수준 3 자유와 인신의 보호 33 교육 4 노예와 예속 금지 34 문화생활에의 참여 5 고문 금지 35 자기결정권 6 법적 인격 인정 36 아동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7 법의 평등한 보호 37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 8 법적 구제 38 보건 의료 권리 9 자의적 체포, 구금, 추방 금지 39 피난처를 구할 권리 10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재판 40 소유권 11 유죄로 판결날 때까지 무죄추정 41 의무교육 12 소급입법 금지 42 자유를 박탈당했을 경우 인도적 처우 13 사생활, 가정, 통신의 자유 43 채무를 근거로 한 구금 금지 14 거주이전의 자유 44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외국인 추방 15 국적 보유권 45 전쟁책동 및 차별선동 금지 16 결혼과 가족구성 46 소수문화 보호 17 가족의 보호와 지원 47 사적 의무 위배를 근거로 한 구금 금지 18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결혼 48 공공 서비스 접근권 19 결혼생활 내의 남녀평등 49 민주주의 20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50 문화 학술활동에의 참여 21 견해와 의사표현의 자유 51 지적 소유권 보호 22 언론의 자유 52 권리를 보장할 국제적 사회적 질서 23 집회의 자유 53 정치적 자기결정권 24 결사의 자유 54 경제적 자기결정권 25 통치에의 자유 55 여성의 권리 26 사회보장권 56 사형제도 금지 27 노동할 권리 57 인종차별정책 금지 28 강제노동 금지 58 성적 지향 자유 29 공정하고 양호한 노동 조건 59 양심적 병역거부 30 노동조합 60 장애인 권리 *출처: Landman,

74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인권영역에서 다양성의 존중과 관용 역시 중요한 가치인데, 소수자(인종, 장애, 성적 지향 등)에 대한 관용의 정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난민 수용실적, 외국인의 자국 시민권 취득절차, 일탈적 행동과 취향에 대한 용인 등은 그 사회가 이해하는 인권의 성숙도를 가리킴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 규약 및 보고서 심사 현황 규 약 CAT (고문금지) CCPR (자유권) CESCR (사회권) CEDAW (여성차별 철폐) CERD (인종차별 금지) CRC (아동권) CMW (이주노동자 권리) 비준년도 선택의정서 선택의정서 미비준 미비준 최근 심사년도 1996/ /1999 / /2001 / /1993 /1998/ ,99/ 2003, /2003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국인권 개선 항목 규약 시민정치적 권리(CCPR)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ECSR) 지적 항목 국가보안법, 양심수, 장기수, 전향, 사형제도, 낙태, 고문, 검열, 구금, 자백, 준법서약서, 집시법, 국선변호 인, 검찰/경찰인권교육, 가정폭력, 양 심적 병역거부자, 공무원노조, 국가 인권위설치 및 기타 인권관련법 제 정, 구금 보호시설 등 산재발생, 교원노조, 해고자수, 실업 률,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성추 행, 장애인 고용, 기초생활보호법, 4 대 보험가입, 국민연금, 사회보장예 산, 호주제도, 가정폭력, 결손가정, 자녀보호, 아동노동 착취, 의무교육, 이주노동자센터, 불법체류자 및 자녀 산재보험, 중소기업 여성고용비율, 사교육비 등 UN은 최근 사회권 조약 중 주거와 관련된 문제를 중시해 유엔 산하에 인간정주센 터 를 설립하고, 두 번에 걸쳐 세계주거회의 를 개최하였으며, 국가의 주거권 실현 의무를 선언함 - 새천년 도시 및 인간정주 선언(2001) UN은 1986년 발전권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to Development) 을 통해 발전 권 개념을 공식화하고, 1992년 리우선언, 1993년 빈 선언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음 인권의 중요한 덕목으로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강조하는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의 54

75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가치 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인간발전의 기본적인 차원들을 측정하기 우해 개발한 대표적인 국제적 경제사회 지표임 1990년 이래 매년 발간해온 이 지표와 지수의 구성이 주로 경제적인 영역이지만 인 간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조건과 그 개선에 대한 관심은 인권의 중요한 축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핵심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의 권리 를 측정하는 국제적 수준의 지표로 볼 수 있음 - 인간개발지수는 1인당 GDP, 출생시 기대수명, 성인문해율, 학교등록률 다음의 4가지 하 위 지표를 포함 1995년부터는 인간개발지수와 더불어 젠더와 관련된 젠더발전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와 젠더권능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가 추가됨 - 젠더발전지수는 인간개발지수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변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각 의 변수(1인당 GDP, 출생시 기대수명, 성인문해율, 학교등록률)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 - 젠더권능척도는 남녀 간의 경제적 정치적 기회의 차이를 측정 UN기구 중 인권지표 발굴에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구는 UNDP로서 인권지표 를 원칙으로서 권리, 실천으로서 권리, 공식적 통계 등 세 가지에 근거해 개발하고 있음(UNDP, 2006) - 원칙으로서 권리 : 국제협정규정, 국내법적 구조 - 실천으로서 권리 : 근거중심자료(기술적 보고, 보도적 보고, 목적/집행자), 전문가 견 해, 조사중심 자료(국제, 국내) - 공식적 통계 : 전국통계, 지역통계 특히 UNDP는 인권지표의 형태를 구조지표(structure indicators), 과정지표(process indicators), 결과지표(outcome indicators)로 구분해 개발함 - 구조지표 : 법적 정치적 토대를 평가(질적평가) - 과정지표 : 특정 권리관련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과 노력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뤄졌는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를 평가(양적 또는 수적 평가) - 결과지표 : 국민들이 권리향유 실태를 평가(양적 또는 수적 평가)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개스틸(Raymond Gastil)은 1972년 이후 자유에 대한 비교 조사를 최초로 실시한 수 매년 세계의 자유 지수를 발표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인권과 별개로 간주하고, 17개의 인권 유형과 19개의 55

76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정치적 권리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7가지 범주로 100여 개의 나라를 분류 - 자유상태를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인종, 경제, 종교의 차원에서 심사하고 국가별로 정 치자유(Political Rights=PR)와 시민자유(Civil Liberty=CL)를 7등급으로 평가하여 전반 적인 상황을 자유(Free=F), 부분자유(Partly Free=PF), 무자유(None Free=NF)로 분류 - 특히 정치자유 등급과 시민자유 등급의 평균을 종합지수라고 하는데, 종합지수는 1~7까 지 0.5간격으로 13단계가 있으며 숫자가 낮을수록 좋음 프리덤 하우스의 자유지수는 보수주의적 편견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미국 정부로부터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중립성을 유지하는 어려운 점 이 반영됨 찰스 휴매너(Charles Humana)는 1984년 이후 세계인권가이드 라는 이름으로, 국제 앰네스티 보고서, 프리덤 하우스의 인권 연례보고서, 미국 국무부 등의 자료의 평가 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인권지표를 구성함 휴매너는 단일 인권지표의 기초가 되는 40개의 세부지표를 구성하였는데, 이 지표는 크게 1자유로운 정도 2각종 자유와 권리 3법적 권리 4개인적 권리라는 네 가지 범주로 구성 <표 Ⅳ-3> 휴매너의 인권지표 적극적 자유 1. 자국 내에서의 자유로운 여행 2. 국외에서의 자유로운 여행 3. 평화로운 결사와 회합 4. 사상을 가르치고 정보 얻기 5. 인권 침해 감시 6. 소수 민족의 언어로 출판, 교육 침해 받지 않을 자유 7. 농노제, 노예제, 강제 노동 또는 아동 노동 8. 사법권 밖의 살인 또는 실종 9. 국가에 의한 고문 또는 강압 10. 강제적 업무 부과 또는 노동력 강제 징집 12. 체형의 법정선고 13. 혐의 없는 사람에 대한 불명확한 구금 14. 국가기구나 정당에 강제적으로 가입 15. 학교에서 종교나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요 56

77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16. 예술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적인 국가정책 17. 언론에 대한 정치적 검열 18. 우편물에 대한 검열이나 전화 도청 수단으로서의 자유와 권리 19. 평화로운 정치적 반대의사 표명 20. 비밀투표와 보통선거의 원칙에 의한 다당제 선거 21. 여성에 대한 정치적 법적 평등 22. 여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평등 23.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평등 24. 독립적인 신문 25. 독립적인 출판 26. 독립적인 라디오와 텔레비전 네트워크 27. 모든 법원의 완전한 독립성 28. 독립적인 노동조합 법적 권리 29.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30.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 31. 필요시 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변호인을 자신이 선택 32. 민간인에 대한 비밀 재판 33. 판사나 법정에 신속하게 데려가는 것 34. 영장 없는 가택수사로부터 보호 35. 개인 재산의 임의 몰수로부터 보호 개인적 권리 36. 서로 다른 인종과 종교 사이의 결혼, 신고 결혼 37. 결혼이나 이혼 과정에서의 양성 평등 38. 종교 선택의 자유 39. 피임약이나 기구를 사용하는 것 40. 동의하는 성인들 사이에서의 동성애 하스(Hass)는 1994년 휴매너의 단일지표에 포함된 40개의 세부 인권항목들이 반드시 단일 차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인권을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두 차원으로 나누고, 이 두 가지 차원을 구성하는 세부 지표를 국제인권법에 기반을 두어 추출 - 전자에는 50개의 하위 지표를, 후자에는 91개의 하위지표를 구성 57

78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표 Ⅳ-4> 하스의 인권지표 시민적 정치적 권리 년 이후 독립 기간 2. 민족주의자와 분리주의자의 전체 인구 중 비율 3. 분리주으 운도으이 수 4. 개인재산의 임의 몰수로부터의 자유 5. 경제적 자유 6. 여성의 정치적 법적 평등 7. 기본권을 침해하는 긴급 헌법 정지 8. 정치적 사형집행의 수 9.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살인 또는 실종에 대해 보고된 수 10. 국가에 의한 사형집행으로부터의 자유 11. 체형의 법정 선고로부터의 자유 12. 국가에 의한 고문이나 강압으로부터의 자유 13. 국적 박탈로부터의 자유 14. 농노, 노예, 아동노동의 부재 15. 의무적 노동 허가 또는 노동력 강제 징집의 부재 16. 의무적인 군대 복무로부터의 자유 17. 무고한 사람에 대한 무기한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18. 자국 내에서 여행할 자유 19. 자국 밖으로 여행할 자유 20. 해외여행이 금지된 국가의 수 21. 시민적 공공적 재판에 대한 권리 22. 독립적인 법원 23.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 권리 24. 신속한 공소와 재판에 대한 권리 25. 필요시 법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변호인을 선택할 권리 26. 영장 없는 가택수사로부터의 자유 27. 우편물 검열로부터의 자유 28. 동의하는 성인들 사이에서의 동성애 권리 29. 정치범의 수 30. 종교 선택의 자유 31. 학교에서 종교나 국가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32. 사상을 가르치고 정보를 얻는 것의 자유 33. 정치적 언론 검열로부터의 자유 34. 출판의 독립성 35. 라디오와 텔레비전 네트워크의 독립성 58

79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36. 신문의 독립성 37. 인권 침해를 감시할 자유 38. 예술 활동 통제를 위한 계획적인 국가 정책으로부터의 자유 39. 평화로운 결사와 회합의 자유 40. 독립적인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자유 41. 국가기구나 정당에 강제적으로 가입하지 않음 42. 서로 다른 인종과 종교 사이의 결혼, 신고 결혼의 권리 43. 결혼과 이혼 과정에 있어서의 양성 평등 44. 다두정치; 복수 정당, 비밀 보통 선거 45. 투표권의 제한 46. 가장 최근의 총선 실시 수 경과 기간 47. 평화적으로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명할 권리 48. 소수자에 대한 정치적 차별의 가혹성 49. 정치에서의 여성의 중요성 50. 소수 언어로 출판하고 교육할 권리 경제적 사회적 권리 1. 경제적 자유 2. 1인당 등록 상표 3. 무역에서 있어서의 향상 4. 수출품의 구매력 향상 5. 경제적 차별로 고통받는 인구 비율 6. 소수자에 대한 경제적 차별의 가혹성 7.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차별 금지 8. 여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차별 금지 9. 농노, 노예, 아동노동의 부재 10. 의무적 노동 허가 또는 노동력 강제 징집 부재 11. 실업률 12. 평균적인 비농업분야 종사자의 주급 비율 13. 1인당 소비자 지출 14.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비율 15. 업무상 재해로 실직한 노동자의 비율 16. 업무상 재해로 치명적 부상을 입은 노동자의 비율 17. 비농업영역에서의 주당 평균 노동 시간 18. 공휴일의 수 19. 독립적인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자유 20.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의 비율 21. 노조들이 연합할 권리 59

80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22. 노조 운영의 자유 23. 고용 인력 대비 파업 비율 24. 고용 인력 대비 파업 참가자 비율 25. 파업으로 인한 업무 손실일 비율 26. 가족 수당 계획의 범위 27. 양로 연금과 유족 연금의 범위 28. 환자, 임산부 프로그램의 범위 29. 실업 보험의 범위 30. 노동 재해 프로그램의 범위 31. 사회 안전과 복지를 위한 중앙정부 예산 비율 32. 1~4세 남아 사망률 33. 1~4세 남아 대비 여야 사망률 34.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에 면역된 유아 비율 35. 서로 다른 인종과 종교 사이의 결혼, 신고 결혼의 권리 36. 1인당 칼로리 섭취 37. 1인당 단백질 섭취 38. 1인당 면직물 생산 39. 1인당 비고무 신발류의 생산 40. 안전한 물을 공급받는 가구의 비율 41.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가구의 비율 42. 주택에 투자된 국내 총생산량의 비율 43. 주택 분야 중앙정부 예산 비율 44. 농업 분야 중앙정부 예산 비율 45. GDP 가운데 공적개발원조 수원액 비중 46. 만기 태아 사망률 47. 영아 사망률 48. 남아 사망률 대비 여아 사망률 49.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남성) 50. 보건 분야 정부 예산 비율 51. 1인당 의사 수 52. 1인당 병상 수 53. 출산 시 보살핌을 받는 비율 54. 출생 시 기대 수명 55. 보건 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 56. 의무 교육 기간 57. 학령에 달한 아동의 초등학교 등록 비율 58. 학령에 달한 여아의 초등학교 등록 비율 59. 학령에 달한 학생의 중 고등학교 등록 비율 60

81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60. 직업학교에 대한 교육 예산 비율 61. 고등교육에서 이공계 전공 학생 비율 62. 대학에 입학한 성인 비율 63. 대학에 입학한 여성 비율 64. 장학금 지급을 위한 중앙 정부 교육 예산 비율 65. 교사 급여를 위한 중앙정부 교육 예산 비율 66. 교사 수 대비 학령에 달한 인구 67. 문해율 68. 여성 문해율 69. 교육 분야 중앙정부 예산 비율 70. 1인당 영화관 객석 수 71. 1인당 영화 관람 회수 72. 1인당 박물관 관람 회수 73. GNP 대비 국립 도서관 장서 수 74. 공립도서관 이용자로 등록한 인구 비율 75. 1인당 책 출판량 76. 출판된 책 중 교과서 비율 77. 학교나 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을 위해 출판된 교과서 비율 78. 출판된 책 중 번역서 비율 79. 1인당 번역서 수 80. 1인당 장편 영화 제작 편수 81. 1인당 수립 영화 편수 82. 장편 영화 제작 대비 수입 비율 83. 1인당 신청된 산업 디자인 수 84. 1인당 신청된 특허 수 85. 포기 낙태 권리 86. 피임할 권리 87. GNP 중 연구 개발비 비율 88. 연구 개발을 위한 중앙 정부 지출 비율 89. 예술 활동 통제를 위한 계획적인 국가 정책 90. 전체 국내 대학생 중 해외 유학생 비중 91. GDP 대비 해외 경제 원조 규모 국제수준에서 제기된 인권지표는 주체 기관에 의해 자의적인 측정 가능성을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객관적이며, 어느 신뢰할 수 있는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61

82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총합된 인권 단일 지표는 포괄적인 인권지표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하위지표들 상 호 간의 독립성이나 연관성을 무시한 단순 총합이라는 인식을 불식할 수 있으며, 적 절하고 과학적인 가중치 부여 등의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국제적 수준의 지표는 모두 객관적 지표, 즉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계량적으 로 수치화한 지표로 제한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의식을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 는 배제됨 국제적 수준에서 논의되어온 이러한 인권항목들은 국가나 도시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인권을 인간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설정하 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수용가능한 일반적인 권리 목록이라 할 수 있음 국제적 수준의 인권목록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는 특정 국가나 도시가 인권적 가치 를 어느 정도나 실천하고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이 목록이 보 편성과 중요성 면에서 절대적인 기준이라 볼 수는 없음 따라서 광주의 인권지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리 가능한 보편적인 지표와 지역의 역사와 삶의 환경을 고려한 고유지표를 적절하게 결합해 나가야 함 인권지표의 구성 전략에서 인권현실 객관적 실태뿐만 아니라 인권현실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의식을 측정하고 이를 인권지표의 하나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2 도시에 대한 권리 동향 인권도시는 지금까지 국가차원에서 논의 되었던 인권을 특정 도시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도시권 의 관점을 참고해 볼 수 있음 도시에 대한 권리 는 도시가 자본에 의해 지배되어가는 상황에서 도시의 일상을 살 아가는 시민의 요구와 권리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시 공간이나 도시생활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도시정치라는 관점에서 사고하고 있음 도시에 대한 권리는 모든 거주자와 지역사회가 도시생활의 혜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지방정부와 시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중시되며, 최근에는 이것이 헌장이나 법률, 조례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음 62

83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프랑스의 리옹과 낭트, 캐나다의 몬트리올, 미국 워싱턴 주의 유진, 호주의 스토닝턴 등이 도시 권리 혹은 도시 인권 헌장을 운동을 선도하고 있 는 도시들임 개별도시 차원에서 도시권을 담은 헌장을 제정한 대표적인 곳이 캐나다 몬트리올이 며,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 은 시민사회와 도시행정부가 협력으로 제정된 대표 적 모범 사례로서 2002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05년 시의회에서 승인되고 2006년 부터 발효됨 <표 Ⅳ-5>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 구성 체계 전 문 제1부 원칙과 가치 제2부 권리와 책임, 실행 약속 제1장. 민주주의 제2장. 경제와 사회생활 제3장. 문화생활 제4장. 여가 육체 활동과 스포츠 제5장.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6장. 안전 제7장. 도시 서비스 제3부 범위, 해석, 이행 제4부 최종 규정 개별 도시차원 넘어 여러 도시들이 공동으로 도시권을 보장을 모색하는 헌장도 제정 유럽도시헌장 은 1980년부터 1982년까지 유럽이사회에 의해 착수된 도시르네상스 를 위한 유럽 캠페인 이라는 이사회의 도시정책들에 근거하여 작성 이 캠페인은 도시에서의 더 나은 삶 을 슬로건으로 하여 다음 네 가지 영역에 집중 - 물질적인 도시 환경의 향상 - 현존하는 거주 공간의 복구 - 도시에서의 사회 및 문화적 기회의 창출 - 공동체적 발달과 대중 참여 63

84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유럽도시헌장에 기반 해 1992년에는 유럽상임협의회 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유럽도시 선언 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기본적 도시 권리를 20개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에 대해 유럽의 시민들은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강조 <표 Ⅳ-6> 도시 권리의 유럽 선언 항 목 내 용 1. 안 전 안전한 도시, 범죄와 침략적 행위로부터 자유로움 2. 건강한 환경 대기, 소음, 식수, 지하수의 청결과 보호된 자연 및 자원을 가질 권리 3. 고 용 적절한 고용, 성취한 결과물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분 분배 4. 주 거 적절한 공급, 건강에 좋은 주거 선택, 사생활 보장 5. 이동성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과 대중교통, 자가용,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가 조화로운 균형 6. 건 강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시설과 환경 7. 체육과 여가 나이, 능력, 수입에 차별 없이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체육과 여가 시설 8. 문 화 광범위한 범위의 문화적 창조적 활동과 취미에 접근하거나 참여 9. 다문화 통합 서로 다른 문화적 인종과 종교 배경을 가진 공동체들의 평화로운 공존 10. 고품격 건축물과 자연환경 고품격 현대건축물, 역사적 유산의 신중한 복원과 보존을 통한 좋 은 외관 유지 11. 기능의 조화 삶, 일, 여행 등의 사회적 활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12. 참 여 다양한 민주적 제도와 도시 관리에서 파트너, 연대원칙, 정보, 과도 한 통제로부터의 자유들 간의 협력 13. 경제발전 지방정부가 확고한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창조하려는 책임을 가정 14. 지속발전 지방정부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조정을 달성하고자 시도 15. 서비스와 재화 지방정부, 사적 부문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접근 가능한 양질 의 서비스와 재화 16. 천연자원 지방정부가 시민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이고 평등한 방법으로 지역 의 자원과 자산을 절약하고 관리 17. 개인성취 개인의 행복성취와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정신적 발전에 이 로운 도시조건 18. 지방자치도시 간의 협력 시민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관한 국제관계에 자유롭게 참여할 것 을 고취 19. 재정방법 및 구조 이 선언에 명시된 권리행사를 위해서 지방정부가 필요 재정을 찾을 수 있게 함 지방정부는 위의 권리들이 성, 나이, 출신, 믿음, 사회적 경제적 정 20. 평 등 치적 지위, 육체적 정신적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 64

85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도시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헌장 이 유럽연합 차원에서 1998년 발의해 2000년 최종 확정되어, 현재 유럽의 350개 이상 도시들이 비준함 개별 도시차원 넘어 여러 도시들이 공동으로 도시권을 보장을 모색하는 헌장도 제정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1998년 발의해 2000년 최종 확정된 도시 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헌장 이며, 현재 유럽의 350개 이상 도시들이 비준함 <표 Ⅳ-7> 도시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헌장 의 구성 체계 제1부 일반조항 제1부 일반조항 제4조 가장 취약한 집단 및 시민 보호 제1조 도시에 대한 권리 제5조 연대의 의무 제2조 권리의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 제6조 국제적 도시 협력 제3조 문화, 언어,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 제7조 보충성의 원칙 제2부 도시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제8조 정치적 참여의 제10조 개인과 가족 생활의 보호 제9조 결사 집회 시위의 권리 제11조 정보에 대한 권리 제3부 도시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제12조 사회보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제17조 건강에 대한 권리 일반권리 제18조 환경에 대한 권리 제13조 교육에 대한 권리 제19조 조화로운 도시발전에 대한 권리 제14조 노동에 대한 권리 제20조 이동 및 평온에 대한 권리 제15조 문화에 대한 권리 제21조 여가에 대한 권리 제16조 가정에 대한 권리 제22조 소비자의 권리 제 4부 민주적 지방 행정과 관련 권리 제23조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24조 개방성의 원칙 제 5부 도시에서 인권의 실행을 위한 기제 제25조 정의의 지방행정 제26조 도시정책 제27조 예방수단 제28조 조세와 예산 기제 최종 조항 부칙 헌장의 법적 의의와 적용을 위한 기제 65

86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도시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포용적 도시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 전 세계 도 시들이 함께 협력하는 틀을 만들고 있으며, 도시차원에서 지방정부가 보장해야 할 권리의 기준들을 마련하고 이행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헌장 등을 제정하고 있음 <표 Ⅳ-8> 도시에서 인권을 위한 지구 헌장-의장(2008년 현재 협의안) 전문 일반 조항 A. 목적 B. 적용 범위 C. 가치와 원칙 제안된 권리(단기, 중기 행동계획 포함) 1. 도시에 대한 권리 2. 참여 민주주의 권리 3. 도시에서 평화와 안전에 대한 권리 4. 아동의 권리 5. 기초 공공 서비스에 대한 권리 6. 교육 문화 다양성에 대한 권리 7. 주택과 거처에 대한 권리 8. 물 에너지 식량에 대한 권리 9. 환경 공공 교통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한 권리 최종 조항 X. 지구적 헌장-의제의 채택, 각 도시에서 집행 혹은 승인 Y. 적용 기제 Z.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증진에 있어서 도시의 역할 2005년, 유엔 산하 기관인 유네스코와 유엔-해비타트가 공동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에 입각한 도시정책을 소개, 보급하는 프로젝트 착수함 - 프로젝트의 핵심주제는 지방 민주주의와 도시 거버넌스, 도시에서 배제되고 소외받은 집단에 대한 사회적 포용,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과 종교적 자유, 값싸고 쾌적한 도시 서비스에 대한 권리 임 세계도시포럼(The World Urban Forum)은 유엔-해비타트 주관으로 세계적 차원에 서 도시문제를 다루기 위해 2002년 출범했으며, 이후 2년에 한 번씩 개최되어 도시 와 관련된 범지구적 핵심 과제들을 집중 논의함 2010년 3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5회 세계포시포럼의 특별 주제인 도시 66

87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에 대한 권리-도시 내부 분단 극복하기 는 아래 의 여섯 가지의 소주제를 다루고 있 어 최근의 도시권의 경향을 보여 줌 - 도시에 대한 권리 확보하기 - 도시 내부의 불평등 줄이기 - 주택과 기초적 도시 서비스에 대한 균등한 접근 보장하기 -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 증진하기 - 올바른 도시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확대하기 -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도시화를 통한 도시에 대한 권리 지원하기 해외의 도시권 논의는 인권의 보장과 실천이 국가에서 도시로 전환되고 있으며, 도 시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광주가 인권도시를 추진하는 데 중요하게 사고해야 할 권리의 영역을 해외의 도시권 흐름에서 살펴본다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라는 보편 적인 권리 기준과 지방정부가 시민들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 위해 새롭게 구성해 야 할 내용이 서로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줌 또한 도시에서의 권리보호는 지방정부나 기관의 제도적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 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활동이 중시되 고 있음 UN HAVITAT 이사회(57개국 대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 강화에 관한 국제 지침 의결( )을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진작을 통한 지방민주주의와 거버넌 스의 향상을 강조함. 아래는 UN지침에서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부문을 정 리한 것임(안성호, 2010) 이런 점에서 본다면 광주의 인권지표에 포함되어야 할 영역은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공적 차원의 서비스의 효율성과 개방성, 시운영에 대한 시민참여 장치 마련 시민들이 차별없이 도시의 혜택을 누릴 평등성, 인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장 치의 구축, 시민과 유관기관 사이의 공조체제, 시민참여의 인권활동과 기반 역 량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67

88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표 Ⅳ-9> 주민참여에 관한 UN지침 정치적 지방분권화는 민주화와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및 주민참여의 본 질적 요소이며,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적절한 결합을 반드시 포함 포용과 임파워먼트를 통한 시민참여는 지방의 의사결정과 집행 및 환류의 전 과 정에서 근본원칙으로 준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의 상이한 구성원들을 인정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와 마을 의 지족적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의 모든 주체, 특히 NGO와 지역사회조직, 민간부문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권리를 가짐 지방자치단체는 의사결정과 자신의 지역사회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적절한 시민참 여방식을 규정할 권리 헌법이나 법률로 보장받아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문, 민족, 성별, 소수집단의 대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정하 는 권리가 포함됨 비( 非 )차별원칙이 모든 관계자들과 중앙 지역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조직 간 의 협력에 적용되어야 함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모든 과정에서 실천 가능한 형태로 확대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마을의회, 지역사회의회, 전자민주주의, 주민참여예산, 시민발의, 시민투표 등 새로운 참여방식을 상황에 적합하게 활용하 려고 노력해야 함 여성참여와 여성욕구의 고려는 모든 지방주도 사업 추진에서 근본원칙으로 준수되 어야 함 청소년 참여가 모든 지방주도 사업에서 고무되어야 하고, 학교를 청소년 참여와 민주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동영역으로 개발하고, 청소년 결사체를 장려 해야 하며, 젊은이들과의 대화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시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어린이의회 와 청소년의회 등과 같은 참여제도의 실험을 촉진해야 함 2-3. 국내 인권지표 헌법이 보장한 인권 및 인권지표 대한민국 헌법은 세계인권선언의 맥락에서 인간의 권리를 기본권 이라는 형태로 보 장하고 있음 헌법(제9차 개정)은 크게 기본권 보장의 이념과 포괄적 기본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 본권, 경제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을 명문화 68

89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하고 있음 헌법의 인권보장 체계 Ⅰ. 기본권보장의 이념과 포괄적 기본권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 행복추구권 Ⅱ. 평등권(법 앞의 평등) 1. 일반적 평등의 원칙 2. 구체적 평등권 Ⅲ. 자유권적 기본권 1. 인신에 관한 자유권 :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2.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 유, 통신의 자유 3. 정신적 사회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 :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Ⅳ. 경제적 자유권 1. 재산권 보장, 2. 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Ⅴ.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1. 정치적 자유 2. 참정권 3. 그 밖의 정치적 활동권 Ⅵ. 청구권적 기본권(권리보장적 기본권) 1. 청원권 2. 재판청구권 3. 형사보상청구권 4. 국가배상청구권 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Ⅶ. 사회적 기본권 1. 인간다운 생활권 2. 노동의 권리 3. 노동3권 4. 교육을 받을 권리 5. 환경권 6. 보건권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지표 발굴 인권의 목록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 법에서 정의하는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임 구체적인 인권항목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지만 1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 2 우리나라가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3 국제관습법에 서 인정하는 권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들 권리 항목들은 인권의 영역에서 기본적 이고 중요한 실천항목이라 할 수 있음 2001년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지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성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임 69

90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체적인 인권지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실태조사를 위한 인권자 료 유형을 보면, 조사대상과 내용에 따라 인권지표의 윤곽을 간접적으로 제시함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구분 기관유형 : 검찰 / 경찰 / 공공기관 / 교육기관 / 구금시설 / 군대 / 기타 / 기타국가기관 / 법인(사법인) / 보호시설 / 사법기관 / 입법기관 / 주식회사 등(법인) / 지방자치단체 사회권 : 건강권 / 교육권 / 기타 / 노동권 / 문화권 / 사회보장권 / 주거권 / 환경권 자유권 : 거주 이전의 자유 / 기타 / 생명권 / 양심 종교의 자유 / 언론 출판의 자유 / 재산권 / 정보인권 / 직업의 자유 / 집회 결사의 자유 / 참정권 / 청구권 / 학문 예술의 자유 / 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 차별영역 : 고용 / 교육시설의 교육 훈련이나 이용 / 교통수단의 공급이나 이용 / 상 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 / 주거시설 의 공급이나 이용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훈련이나 이용 / 토지의 공급이나 이용 인권위 사회권 지표구성(안)(2008) 영역 차원 인권지표(제1수준) 소득보장 건강 빈곤 소득불평등 공적연금 공공부조 기타 소득보장 재분배 효과 최선의 의료서비스 안전작업 생활환경 건강수준 - 빈곤율(상대빈곤) - 빈곤율(최저생계비) - 빈곤갭 - 5분위 분배율 - 공적연금수혜율 - 공적연금가입율 - 공적부조수혜율 - 건강보장사각지대인구비율 - 건보본인부담율(보장율) - 과부담의료비지출가구비율 - 소아예방접종율 - 식품미보장율 - 상수도보급율 - 출생시 기대수명 - 총사망율 - 영아사망율 70

91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주거 주택의 적정성 점유의 안정성 주거권 실현과정 전체고용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 주거비 부담정도 - 홈리스 수 - 강제퇴거 가구수 -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주거보 - 고용율 노동 노동시장 경제활동인구 - 실업율 - 취업율 비정규인구 - 한시적 근로자 비율 노사관계 - 전체 노조조직율 중등교육 - 중등교육탈락율 교육 평생교육 - 평생학습참여비율 소득격차 - 연령집단별 소득격차 - 학력별 소득격차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인권을 가늠할 지표들을 발굴, 생산하고 있으 나, 아직까지 이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국민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인권지수 개 발에는 이르지 못함 - 인권위는 2008년 사회권 심포지엄을 통해 사회권 지표 개발을 추진했으나 심포지엄 이 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 인권위의 사회권 지표구성안은 소득보장, 건강, 주거, 노동, 교육 등 영역을 보다 구체적 인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는 지표구성을 시도 - 특히, 지표구성은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제1수준, 제2수준, 제3수준으로 나눠 인 권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있음 2010년 인권지수 산출 및 공표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의 인권지수 개념 규정(제2조제8호) - 이곳에서 인권지수란 공공기관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정도와 그 개선 및 방지의 정 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치를 말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인권지수 개발을 위해 인권지수 개발의 가능성 및 소요기 간, 소요예산을 가늠하는 기초연구를 발굴할 예정임 71

92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지표 발굴 UN 등 국제기구, 헌법과 법률,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최근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들의 기본권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자치단체의 대표적 인권정책은 인권조례제정이며, 구체적으로 여성, 노인, 다문화가정 등 인권취약집단의 인권보장, 보행권이나 환경권과 같은 일상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부문별 개별 조례 제정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 포괄적 인권기본 조례 진주(2005년 인권도시 진주 선언문 채택, 의회를 통과하지 못함) 광주(2007년, 광주광역시 민주 인권 평화도시 육성 조례 제정, 2009년 광주광역시 인권 증진 및 민주 인권 평화도시 육성 조례로 대폭 수정) 경남(2010년,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례 제정) 전북(2010년, 전라북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소수집단을 위한 부문별 조례 집단 :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거주자, 다문화가정 등 기타 : 학생인권 조례 제정, 무상급식 조례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지표 개발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지연되고 있으며, 2010년 광주광역시가 맨 처음 구체적인 지표발굴에 나섬 경남도는 2009년 자체적으로 여성인권지수를 개발하고, 해마다 인권지수 결과를 발표하 고 있음 인권관련 지표는 기존의 삶의 질 지표, 사회지표, 보건복지지표, 복지서비스 대상 별 지표, 지자체 자체평가지표 등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국내 인권지표 개발의 시사점 국내에서 체계적인 인권지표를 개발해 이를 실행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볼 수 있는 데, 이는 인권지표를 작성하는 작업 자체가 기술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인권은 여 전히 중립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해석되고 규정되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화 작업은 계속 논의되고 있는 데, 이는 지표자체가 인권증 진을 위한 하나의 척도이자 정책추진의 유용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임 특히 도시차원에서 인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지표를 작성 72

93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의 복지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함 이런 상황에서 광주의 인권지표체계 개발은 인권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인 권보호와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개발 시행함으로 다른 도시들 에게 모범적인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음 3. 광주 인권지표의 구성 원리 3-1. 사회권 영역에서 복지 문제 중시 인권은 점차 정치적 영역에서 경제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권이 중시되는 경향을 보임 특히 지역사회 단위에서 인권의 문제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삶을 개선하는 데 있기 때문에 사회권의 영역에 복지의 문제에 초점을 둠 인권실태조사 에서도 시민들이 중시하는 인권의 영역은 사회경제적 권리 였음 2011년 광주발전연구원이 실시한 광주시 인권실태 기초조사 결과에 의하면 광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인권의 영역에 대해 시민들은 59.2%가 사회경제적 권리, 18%가 환경권, 11.8%가 자유권, 10.2%가 문화권, 7.2%가 연대권 순으로 답함 3-2. 집합적 권리 영역의 반영 인권은 대체적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자유권), 경제적 사회적 권리(사회권), 집합적 권리(집단권 연대권) 등 세 가지 개념의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최근 인권은 집 합적 권리로 확대 1세대 인권 : 시민적 정치적 권리(자유권) - 투표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 없는 무차별감금, 법률접근권, 고문으로 부터의 자유 등이 포함 2세대 인권 : 경제적 사회적 권리(사회권)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며 노동권, 건강권, 주택권, 교육권, 경제권, 문화권, 사 회복지권 등으로 구성됨 73

94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3세대 인권 : 집합적 권리(집단권 연대권) - 최근에 중시되고 있는 인권 영역으로 개인의 차원이 아닌 집합적인 차원에서만 성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경제개발, 정치적 안정, 신선한 공기, 청결한 음료, 무공해식품 등 여러 형태의 환경권까 지도 포함 -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차원의 평화, 환경보호, 해외재난 구호 활동 등은 연대권에 포함 광주 인권지표는 보편적인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면서 최근 인권이 지향하는 지역사 회발전과 환경적 측면을 중시하는 집합적 권리 분야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집합적 권리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권의 문제, 개인의 존재성을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자기계발의 문제, 광주가 지향하는 세계적 차원의 연대의 문제 등을 인권의 개념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의 인권도시 추진 비전과 부합되고 있음 지역사회 기반의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지표를 시민들의 존재 상황과 그들의 욕구체계와 밀접하게 연관시켜 개발해야 함 <표 Ⅳ-10> 인권의 세대별 유형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세대 명칭 공민권과 정치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집합적 권리 기원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학, 개발학, 녹색이념 예 행위자 지배적 전문직 사회복지 투표 집회 언론의 자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 리, 고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법적 보호 에 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법률상담소, 국제사면 위원회, 인권감시단, 난 민사업 교육, 주거, 의료, 고용, 적정 소득, 사회보장 등에 대한 권리 복지국가, 제3섹터, 민간 의 시장복지 경제개발과 성장에 대 한 관리, 경제성장의 혜택, 사회적 조화, 건 강한 환경 깨끗한 공기 등에 대한 권리 경제개발기구, 지역사 회개발계획, 그린피스 법 사회복지 지역사회발전 옹호, 난민사업, 보호시 설조사자, 교도소 개혁 등 *출처: 짐 아이프(2001: 83) 직접적 서비스, 복지국가 의 운영, 정책개발과 옹 호, 조사연구 지역사회발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 적, 환경적, 개인 정신 적 개발 74

95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3-3. 지역적 특수성 고려 인권은 인간의 구체적 존재 상태를 의미하는 점에서 각기 다른 지역적, 역사적, 문 화적 맥락에서 정의됨 인권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개인, 지역사회, 국가 등 여러 층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인권개선 및 증진은 지역사회라는 구체적 삶의 단위를 중심으로 진행됨 따라서 보편적 공통지표에 집착하게 되면 지역의 삶과 동떨어진 현실성 없는 지 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음 광주지역의 인권역사를 반영하고 도시발전 방향과 부합되는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평 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유지표를 보편지표와 결합시켜야 함 3-4. 광주 인권지표의 구성 원칙 인권지표들은 국가별 혹은 도시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표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이 필요함 보편적 지표와 지역적 지표를 결합 - 보편성: 모두 국가나 지역,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공통적인 항목 - 지역성: 광주의 역사, 도시환경, 인권정책 목표를 반영한 고유 항목 정책활용성과 비교가능성을 고려 - 정책활용성: 인권정책수립 및 평가에 유용 - 비교가능성: 국가나 도시 사이의 인권 비교 신뢰성, 대표성, 명확성, 조사가능성을 고려 - 신뢰성: 지표가 제공하는 정보들에 신뢰 - 대표성: 해당 분야의 상황을 대표해야 함 - 명확성: 단순 명확해서 이해 쉽도록 구성 - 가능성: 실제 측정 가능한 항목들로 구성 광주의 정체성을 인권도시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결합시킨 지표를 구성 광주가 UN인권도시 선정을 정책적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인권지표는 국제적 경 향을 충분히 반영하는 공통항목을 기본 전제로 하고, 국제적 인증과 국제 및 도시 75

96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간 비교에 활용 광주만의 인권행동강령을 담는 인권헌장 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광주의 인권현실과 정 책적 방향에 따른 고유한 지표영역을 포함 - 이러한 지역 고유성에 기초한 지표를 구성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집중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인권지표 작성은 광주의 인권현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 기초자료, 인 권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권관련 사업이나 프로그 램을 평가하는 데 활용 광주의 인권지표는 인권정책의 수립 및 시행, 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준거를 제공함으로써 인권보장과 개선을 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 수단 을 강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책 활용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둠 인권지표의 접근 방식은 정책목표->상위지표 항목->세부지표 항목의 방식으로 접근 하면서 광주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반영하는 지표개발이 필요 4. 광주 인권지표의 구성체계 4-1. 광주 인권지표의 개발 광주라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광주의 인권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광주가 지향하는 인권도시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관련 인권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 광주시 인권정책은 공감과 창조의 인권도시 광주 를 지향하며 시민 참여, 삶의 안 정, 차별 없는 연대 를 실천하는 도시임 이러한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시민이 함께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 는 인권개선을 위한 실천의 항목을 지표로 선정 광주 인권지표는 국제적 인권담론에서 일반성과 보편성을 갖는 최소기준의 지표를 바탕으로 광주시민의 삶의 안정과 인권도시로서의 체계적인 틀을 갖추기 위해 요구 되는 정책적 지표를 결합해 광주만의 고유성을 살린 지역지표로 구성하고자 했음 이를 위해 광주 인권지표체계는 추상에서 구체로의 상승 의 연구방법을 통해 구성 즉, 일반적인 수준에서 종합적인 인권지표체계를 예비적으로 먼저 작성하고 이의 결 과를 가지고 광주의 인권상황과 결합시켜 타당성과 실천성을 높이는 지표로 재구성 76

97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해 나갔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음 - 국제적 수준의 논의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의 인권항목 및 국제인권법에서 다루어지는 공통항목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3세대 인권영역의 주요항목들을 비교 검 토하였고, 여기에 한국의 헌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항목을 종합하여 지표의 현실 성을 높이고자 함 - 광주 인권도시 추진은 도시단위에서 실천하는 인권이라는 점에서 유럽 등의 도시권 논 의에서 제기한 인권체계와 구성항목을 참고하였고, 여기에 국내에서 논의된 사회권 영역 의 인권지표항목을 비교함으로써 도시단위의 사회복지적 성격의 지표를 강화했음 - 다음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안정적인 인권실천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의무주체인 광 주시가 수행해야 할 제도화 영역과 시민사회의 인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의 영역 을 부각하고자 했음 - 이 과정에서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실천되어야 할 인권영역인 자유권 성격의 지표는 인권실천의 단위가 광주라는 지역사회라는 점을 감안해 의도적으로 축소 조정 하였음 광주지역의 특수한 인권상황과 도시정책방향을 고려해서 인권취약계층의 사회적 지 원 및 보호, 문화도시로서의 문화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 인권개선을 위한 제 도화 영역 등의 지표를 강조함 이러한 방식으로 인권지표의 국내외적 규범성을 고려하여 광주 인권지표체계는 5대 영역, 18개 실천조항으로 구성하고, 관련 세부지표 100여 개를 개발 광주인권지표체계는 변화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정 및 조정이 요구되며, 국내외 도시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작성되는 인권지표인 만큼 향후 인권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것임 국내외 인권흐름과 인권항목의 사례를 검토하여 광주의 예비적인 종합인권지표체계 를 구상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77

98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표 Ⅳ-11> 인권지표의 국내외적 규범성을 고려한 인권지표 예비체계 (5대 영역) (14대 권리분야) (35대 세부실천항목) 시민적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생활보장)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행복한 생활 추구) 신체적 자유권 정치적 자유권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 문화권 사회복지권 - 폭력근절 - 적법절차 - 시민참여 - 표현자유 - 노동시장 - 노사관계 - 노동조건 - 건강수준 - 의료환경 - 의료서비스 - 주거환경 - 주거권 실현 - 교육환경 - 학습보장 - 문화복지 - 문화참여 - 문화환경 - 경제상태(빈곤) - 사회보장 - 사회복지서비스 생활권 - 생활환경 환 경 권 (안전한 도시환경) 평등권 (차별 없는 도시) 인권 정책 이동권 안전권 사회적 약자보호 인권정책 인권제도 - 이 동 성 - 접 근 성 - 치 안 - 재해안전 - 식품안전 - 여성 - 노인 - 장애인 - 아동/청소년 - 다문화(외국인,새터민) - 인권 네트워크 - 인권행정 - 인권교육 - 인권법령 78

99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예비적으로 구상한 인권지표체계를 광주의 인권상황(인권실태와 인권정책의 목표 등) 과 연관시켜 더욱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지표영역과 항목들로 선별한 18가지 인권도 시 실천조항은 다음과 같음 <표 Ⅳ-12> 예비 인권지표체계를 인권도시 실천조항으로 재구성 <5대 영역 18개 실천조항>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사상 및 의사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 보장 참여와 정보공유를 통한 시민자치 실현 인권문화와 민주시민의식 함양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건강한 생활 보장 적절한 주거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학대와 폭력, 방임이 없는 가정, 학교, 직장 실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 생활 보장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성 평등 및 여성의 권리 보장 아동, 청소년,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 실현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쾌적한 환경과 여가시설을 공유 할 권리 보장 시민 모두에게 장벽 없는 편리한 도시 조성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 식 약품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교육의 다양성 추구 및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습권 실현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자유로운 권리 보장 국내외 인권증진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도시 79

100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4-2. 광주 인권지표체계의 개발 과정 광주인권지표체계 개발은 크게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첫째, 지표구성 원리 및 방향을 정립하는 사전 예비연구 단계, 지표들의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구체화하는 지표체계 구상 및 시안작성 단계, 마지막으로 정책적 활용성과 현실 반영성을 검토 하는 타당성 검토와 최종결정 과정을 거침 이 광주 인권지표체계는 다음과 같은 연구과정을 통해 만들어짐 지표의 현실성, 정책적 활용성,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광주시의 각 행정부서에 서 발굴한 지표항목을 적극 수용하였음 지자체 단위에서 인권지표는 시민의 인권신장과 관련된 전 영역에서 실천해야 할 항 목이기 때문에 행정의 각 부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172개 항목을 예비지표로 우 선 발굴하고, 2차에서는 122개 지표를 추가 발굴하여 총 294개 항목을 제시하였음 연구팀에서는 국제적인 수준의 인권 개념과 논의를 수용해 이를 근거로 각 영역별 인권지표 체계를 작성하고, 인권도시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실현하기 위해 중점적으 로 실천해 나갈 200여 개의 인권지표를 발굴하여 제시 행정기관과 연구팀에서 발굴한 예비지표를 대상으로 지수화가 가능한 통계자료 획 득가능성, 지자체 수준에서 실천가능성, 인권의 의미와 내용에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 정리하여 158개 예비 지표로 압축하고 다시 135개 지표로 압축해 나갔음 - 인권의 개념 및 국제적 기준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지표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수획득 가능성이 없다하더라도 예비 지표에 포함 이들 각 예비 지표가 갖는 의미나 통계획득 가능성, 지수화 방법 등을 보다 세부적으 로 검토하여 공청회,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광주시 실국 담당자들과 많은 협의와 토론회 등을 거쳐 정교화 된 지표만을 엄선 - 최종적으로 18개 인권도시 실천조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100개 지표를 선정하여 제시 80

101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그림 Ⅳ-1> 광주 인권지표체계 개발 진행도 81

102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대 영역 18개 실천조항별 인권지표 개발 소통과 참여가 자유로운 도시 사상 및 의사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 보장 모든 시민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 할 자유가 있음. 특히 지연, 학연이나 언어, 연령, 성별, 학력, 정치적 견해 등의 차이 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시는 시민 개개인의 사상을 존중하고, 시민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결사, 언론 출판, 소통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함 인권증진 방안 시민적 자유권의 보장 정도에 대해 매년 만족도 및 실태조사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 시민적 자유권에 대한 행정과 시민의 의식과 문화가 중요함으로 시민의식과 실천을 제고시키는 시민적 자유권에 대한 문화행사와 토론회, 교육 등을 실시함 인권 지표 측정 방법 1 이념, 종교, 사상의 자유 2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 표현의 자유 - 이념, 종교, 사상의 자유(설문) - 집회 신고건수 대비 허가 건수 - 집회 및 결사의 자유(설문) - 표현(언론,출판,사이버 등)의 자유(설문) 참여와 정보 공유를 통한 시민자치 실현 모든 시민은 광주시 행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행정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알 권 리가 있으며, 민주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짐. 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예산과 감사를 포함한 중요한 시 정책과 운영에 시민이 자 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이 보다 쉽게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 도록 환경을 조성함. 인권증진 방안 82

103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시 정책 입안과 집행 및 평가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시 정책에 대해 시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 및 정보알림 수단 다양화 공무원의 인권마인드 교육 강화 행정의 각 부서별로 1부서 1거버넌스 운영 인권 지표 1 시민의 행정 참여도 2 행정정보 공개율 3 참여자치 및 인권관련 제도 도입수 4 시민사회단체 조직률 5 단체장의 민주적 리더쉽 6 인권행정 만족도 측정 방법 - 시 위원회 전체 위원수 대비 시민위원 수 - 시 행정에 시민참여의 만족도(설문) - 행정정보공개 청구건수 대비 공개건수 - 행정정보 접근 및 공개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 - 관련 조례 및 제도 도입 건수 - 인구 만명당 시민사회단체 수 - 시민과 대화 및 소통의 빈도수 - 대화 및 소통에 대한 시민만족도(설문) - 인권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설문) 인권문화와 민주시민의식 함양 모든 시민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인 공동체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교육과 인권학습을 통해 인간화 된 도시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음 시는 광주공동체와 인권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민간 활동 및 교육을 적극적 으로 지원하고,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나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은 반드시 인권교육을 받음 인권증진 방안 인권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다양화 희망나눔 자원봉사 및 재능봉사 시스템 구축과 활성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근무자 자원봉사활동의 채용, 승진 등 인사에 반영 83

104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인권지표 측정 방법 1 시민인권의식 2 자원봉사 참여율 3 사회복지 기부 참여율 4 헌혈 참여율 5 인권교육 참여율 - 시민의 민주,인권,봉사,배려 의식 정도(설문) - 전체인구 대비 자원봉사자 수 - 전체인구 수 대비 사회복지공동모금 기부 참여자 수 - 전체인구 수 대비 헌혈 참여자 수 - 전체 인구 수 대비 인권교육 참여자 수 - 전체 공무원수 대비 인권교육 이수자수 - 초 중 고교 인권교육실시 학교 수 비율 행복한 삶을 실현한 도시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모든 시민은 자기실현을 위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차별 없이 일하며, 안전한 노동환경과 공정한 조건에서 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음 기업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며,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함. 특히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함 시는 시민의 노동기회 확대를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며, 공정한 노동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취업자와 실업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함 인권증진 방안 공공기관부터 연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청과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체불 인금 상담 및 구제지원센터 설립 운영 체불기업에 대해 시 발주 및 지원에서 불이익 제도 도입 전략산업 및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84

105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인권 지표 측정 방법 1 고용률 2 실업률 3 비정규직 비율 4 부당노동행위 발생률 5 노동조합조직률 6 산업재해 발생률 7 체불임금 발생률 - 15세 이상 인구대비 취업률 - 경제활동인구 수 대비 실업자 수 -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정규직 수 - 임금노동자 1,000명당 발생건수 - 전체 대상 사업장 수 대비 노동조합 결성 사 업장 수 - 임금노동자 1,000명당 산업재해 발생건수 - 임금노동자 1,000명당 체불임금 피해자 수 - 전체 체불임금 피해자 수 대비 구제 건수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건강한 생활 보장 모든 시민은 질병에서 벗어 날 자유와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 시와 의료기관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위생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취 약계층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함 시는 경제적 이유로 시민의 건강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함 인권 지표 1 법정감염병 감염자 수 2 자살 발생 수 3 5대 질환 사망자 수 4 스트레스 인지도 5 공공의료서비스 만족도 6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률 7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8 소아예방 접종률 9 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치료율 측정 방법 - 인구 10만명당 감염자 수 -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 시민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설문) -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설문) - 전체 대상자 수 대비 수검자 수 - 60세이상 인구수 대비 수검자 수 - 12세이하 어린이 수 대비 접종자 수 - 전체 인구수 대비 1회이상 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 치료자 수 85

106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인권증진 방안 시민의 질병에 대한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 확대 자살예방센터 확충과 위기자의 치유프로그램 제공 경제적 이유로 미치료자를 발굴하여 희망나눔 봉사재단 등 민관 합동 지원체계 구축 적절한 주거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모든 시민은 적절한 주거 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음 시는 시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 장하며,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노력함 시는 민간 기구들과 함께 시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도시 공공 시설과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나 차별 없이 제공함 시는 주거권을 존중하는 도시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적절한 대책 없는 강제 수용과 강제퇴거를 금지함 인권증진 방안 주거환경 위기자의 지속적인 발굴과 실태조사 실시 희망 나눔 봉사재단 등 민관 합동 사랑의 집짓기 지원체계 구축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 노인주택 등) 확충 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주택 빈곤계층의 이주자를 위한 주거공간 마련 인권 지표 측정 방법 1 주거환경 최저수준 미달 주택 수 2 노숙자 인구수 3 도시개발에 의한 이주자 주거권 보호 4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입주율 - 전체 주택수 대비 최저기준 미달 주택 수 - 전체 주택수 대비 재개발/재건축지구 주택 수 - 인구 만명당 노숙자수 - 이주 가구 수 대비 주거 확보 가구 수 -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자 수 대비 입주자 수 86

107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학대, 폭력, 방임이 없는 가정, 학교, 직장 실현 모든 시민은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제받을 권리가 있음 시는 정신적, 신체적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모든 시민을 차별 없이 보호하기 위해 검 찰, 경찰 등과 같은 법집행기구와 함께 가정, 학교, 직장, 보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에서 학대, 폭력, 방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감독함. 또한 시민을 보호해야 할 법 집행기구가 시민에게 폭력이나 차별을 행사하지 않도록 감시함 시는 학대, 폭력, 방임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함 인권증진 방안 거버넌스체계로 제3섹터의 폭력피해자 구제센터 설립 피해자 구제와 치유를 위한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관련 프로그램 제공 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인권 지표 1 시민 사생활보호 2 성폭력 발생 및 구제 3 여성,노인,아동 등 가정폭력 발생 및 구제 4 장애인 학대 및 폭력 발생 및 구제 5 생활복지시설 인권만족도 6 학교내 폭력 발생 및 구제 측정 방법 - 시민의 사생활보호 만족도(설문)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기준 준수 지수 - 여성인구 만명당 성폭력 피해자(신고/상담)수 - 피해자수 대비 지원연계 실적(구제) 건수 - 천세대당 가정폭력 피해자(신고/상담) 건수 - 피해자수 대비 구제 건수 - 장애인시설 학대 및 폭력 피해자(신고/상담) 건수 - 피해자수 대비 구제 건수 - 생활복지시설 생활인 인권침해(설문) - 학생 1,000명당 학교폭력 피해자 건수 - 피해자 대비 구제 건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 생활 보장 모든 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음 87

108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시는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 며,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인권증진 방안 기초생활대상자 발굴 저소득층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가칭, 희망 나눔 봉사재단 설립 인권 지표 측정 방법 1 빈곤율 2 기초생활보장률 3 결식아동 수 비율 4 사회복지예산 비율 5 사회적 일자리 수 6 국민연금 납입자율 - 전체 인구수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 당해 연도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발굴 수 - 18세미만 인구 수 대비 결식아동 수 - 전체 시 예산 대비 복지예산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포함) 일자리 수 - 국민연금 대상자 수 대비 납입자 수 성 평등 및 여성의 권리 보장 모든 시민은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정치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개선 조치를 강구함 시는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등을 실시하고, 성인지적 정책을 추진함 시는 기업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직장과 사회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함 인권증진 방안 성영향평가, 성분리통계작성 실시 일터와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 및 공공 보육시설 및 유치원 확충 근린 생활권(마을 단위) 내에 어린이도서관, 유아원 등 통합 문화시설 육성 88

109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여성 및 다문화여성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단 육성 공직자, 선출직, 위원회위원 등 여성비율 확대 인권 지표 1 선출직 여성정치인 비율 2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3 시청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 대졸남성 대비 대졸여성 노동조건 격차 측정 방법 - 전체 선출직(구 시의원 및 단체장)수 대비 여성 수 - 5급이상 공무원 수 대비 5급 여성공무원 수 - 시청 위원회 전체 위원수 대비 여성위원 수 - 남성 대졸자 취업률 대비 여성 대졸자 취업률 5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식 이용 용이도 6 직장내 아동보육시설 설치율 - 휴가, 휴직 이용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설문) -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률 - 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수 아동, 청소년, 노인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모든 시민은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음 시는 아동, 청소년과 그 부모가 안심하고 편리한 시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 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보장함 시는 취약한 가정 구성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함 시는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함 인권증진 방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 청소년 노인 실태조사 실시 및 맞춤형 정책 추진 가칭 희망나눔 봉사재단을 설립하여 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 청소년, 노인을 발굴하고 구제함 출산장려를 위해 남녀 구분하지 않고 자유로운 육아휴직 문화 조성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해 노인 공동주택 건립 89

110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인권 지표 1 아동 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수 2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3 특수보육시설 지정비율 4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5 홀로 소년소녀 아동 지원률 6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 7 노인 취업률 8 노인 요양의료 수혜율 9 무의탁 독거노인 측정 방법 - 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 수 - 18세 이하 전체 아동 수 대비 센터 이용자수 - 전체 보육시설수 대비 특수보육 지정 수 - 전체 위기청소년 수 대비 지원서비스 수혜자 수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포함) 및 조손 가정 아동수 대비 지원수혜자 수 - 9~24세 청소년 수 대비 인터넷 중독자 수 -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대비 취업자수 -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대비 노인요양의료 수 혜자 수 - 무의탁 독거노인 수 - 무의탁 독거노인수 대비 구제(지원수혜자)건수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 모든 시민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도시에서 살 권 리가 있음 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오해, 편견 기타 이해의 부 족 등을 없애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 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을 촉진하고, 취업활동을 지원 함. 시는 아동, 청소년과 그 부모가 안심하고 편리한 시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 인권증진 방안 가칭 희망나눔 봉사재단을 설립하여 장애인을 민간차원에서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구축 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장애인 재활, 교육, 취업 등 관련 기관 육성과 거버넌스적 연계체계 구축 장애인 전용주택 건립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시민, 학생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90

111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인권 지표 1 장애인 채용률(공무원채용, 의무고용 등) 2 장애인 특수통합 학급 설치율 측정 방법 - 장애인 공무원 채용률 -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 - 전체 초중고 학급수 대비 특수학급 설치수 3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시간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5 장애인 평생학습(정보교육포함) 접근도 6 장애 여성 출산율 - 중증장애인 1인당 장애인 활동보조시간 - 3급이하 장애인수 대비 직업재활시설정원수 - 장애인 전용 평생학습운영 기관 수 - 가임 장애여성수 대비 출산자수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되는 도시 모든 시민은 피부색, 종교, 언어, 출신지역, 국적,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 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 할 권리가 있음 시는 시민이 고유한 문화 및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정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함 인권증진 방안 유학생, 다문화가정, 외국인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외국인이 불편하지 않은 범시민 국제도시 환경조성 추진 다문화 여성 고용촉진 외국인, 다문화여성과 함께하는 시민문화행사 활성화(나라별 친선교류협회 등) 공공기관 통역서비스 확대 인권 지표 1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포용과 관용도 2 외국인의 차별경험 3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참여율 4 외국인 언어 소통권 측정 방법 - 외국인 및 소수자에 대한 관용도(설문) - 외국인의 차별경험 인식도(설문) - 전체 다문화가족수 대비 프로그램 참여자수 - 언어통역서비스 실시 공공시설 수 91

112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쾌적한 환경과 여가시설을 공유할 권리 보장 모든 시민은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음. 또한 모든 시민은 이웃과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공공 여가시설을 올바르 게 사용 할 책임을 짐 시는 수질과 대기질의 개선, 소음과 악취 방지,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녹지 보존, 에 너지 절약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함 시는 시민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누구나 이용이 편리한 곳에 양질의 공원과 편리한 체육시설 및 공공 여가시설을 제공함 인권증진 방안 공공시설 쾌적한 환경 유치관리 강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 인권 지표 1 대기오염도 2 환경 피해 민원발생 및 구제 3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준수율 5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측정 방법 - 대기오염물질 기준이하 일수 비율 - 1일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 - 인구 천명당 환경오염행위 신고 건수 - 신고 건수 대비 구제건수 - 1인당 공원조성 면적 - 측정 대상 수 대비 공기 질 유지 건수 - 1일 1인 폐기물 발생량 시민 모두에게 장벽 없는 편리한 도시 조성 모든 시민은 도시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 도시 공공시설에 접근할 권리가 있음 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설을 마련함 시는 시민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요금을 책 92

113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정하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 시는 도시의 주요 공공시설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 입지를 선정하고, 대중교통 노선 등 편리한 접근 경로를 마련함 인권증진 방안 저상버스 및 전용택시 연차별 확충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BF 인증확대 및 유니버셜디자인 실시 인권 지표 1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도입률 2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3 시각장애인 보행시설 설치율 4 장벽 없는 도시환경 조성 측정 방법 - 전체 시내버스 면허대수 대비 저상버스 수 - 1 2급 등록장애인수 대비 전용택시 수 - 법적 기준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 음향신호기 설치대상 대비 설치율 - 점자보도블럭 설치대상 대비 설치 연장 - BF 인증 시설 수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 식 약품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모든 시민은 범죄, 교통사고, 재해, 화재, 유해 식 약품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모든 시민은 다른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함 시는 관내 검찰, 경찰, 소방서 등과 공동으로 범죄, 교통사고, 재난 재해, 화재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함. 특히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들을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 시는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 친환경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함 인권증진 방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범시민 교통질서 추진운동 지속 전개 상습적인 교통사고 구간 또는 장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 93

114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기상이변과 화재에 대비하여 위기지역을 발굴하여 사전 개선 불량 식약품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적발률 제고 인권 지표 측정 방법 1 치안 안전도 2 교통 안전도 3 화재 및 자연재해 취약가구 해소율 4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율 - 인구 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 범죄 검거율 - 자동차 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 취약지역 소방시설 보급률 - 자연재해 취약가구 해소율 - 전체 식품검사건수 대비 부적합 식품 발생 건수(부정식품 검거율)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교육의 다양성 추구 및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습권 실현 모든 시민은 학교와 사회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고 학습할 권리가 있음 시는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학습 환경 속에서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 지고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시와 학부모는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 강요로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이 저해되 지 않도록 배려함 시는 공공도서관, 주민강좌 등 시민의 사회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함 인권 지표 측정 방법 1 교원 1인당 학생수 - 교원 1인당 학생수 2 과중한 학습스트레스 - 학습시간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설문) 3 중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 4 평생교육 참여 용이성 5 창의적 체험학습 프로그램운영 - 중고 전체 학생수 대비 학업중단자 수 - 인구 천명당 평생교육 기관수 - 학교당 평균 창의적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수 6 초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 초 중 전체학생수 대비 무상급식 수혜자 수 7 지자체 교육예산 보조 - 학생 1인당 교육예산 보조금액 94

115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인권증진 방안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비롯한 교육시설 개선 학생들의 과중한 학업스트레스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개발과 치유상담센터 개설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청소년 난장 축제 개발 지역사회와 함께 유쾌한 청소년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에이전스 육성 문화 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자유로운 권리 보장 모든 시민은 문화와 예술을 자유롭게 창조하고 누릴 권리가 있음 시는 시민이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며, 광주 고유의 문화를 보 전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함. 특히 저소득층과 아동들의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시는 문화 예술인들의 다양한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행사를 적극 지원함 인권증진 방안 근린생활권에 도서관 기능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중심 복합거점문화시설 확충 도서관 등 문화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재능봉사 활 동 촉진 인권 지표 측정 방법 1 공공문화시설 접근도 - 인구 천명당 문화시설 수 2 공공도서관 설치율 3 문화예술활동 참여시간 4 소외계층 문화활동 지원 5 시민 문화예술활동 지원 - 인구 5만명당 도서관 수 - 시민 1인당 주당 문화활동 시간 - 소외계층 인구수 대비 문화바우처 수혜자 수 - 문화예술인, 단체, 동아리 등 총 지원액 95

116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국내외 인권증진에 노력하고 기여하는 도시 모든 시민과 시민사회, 시는 5 18 광주 정신을 계승하여, 식민주의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회복에 관심을 가지며,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세계 평화와 인권, 민주주 의의 증진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지역 및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협력함 시는 시민사회와 함께 국내외 인권증진 도시들과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통하여 지 구촌 인권 향상에 기여함 인권증진 방안 지자체간 인권도시 교류협력체 구성과 연차별 회의 정례화 세계 인권도시포럼 지속 추진 국내외 인권지원 활동 강화 및 UN 인권도시 지정 추진 인권증진 거버넌스 구축과 인권문화제 개최 인권 지표 1 공공기관 해외 인권교류협력 건수 측정 방법 - 공공기관 해외 인권교류 협력건수 2 인권경영 유엔글로벌 콤펙트 가입 수 - 유엔 글로벌 콤펙트 가입건수 3 국내 민 관 인권협약 체결건수 4 민간분야 인권관련 활동지원 - 인권협약 체결건수 - 활동지원 건수 - 총 지원액 5. 인권지표의 관리 및 시행 5-1. 광주 인권지표의 한계와 향후 개선사항 성인지 정책의 관점에 따라 가능한 한 성별 분리지표를 지향하고자 했지만, 통계의 한계 때문에 미약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각 지표의 세부 통계 및 실태를 파악할 때 성 분리통계를 실시함 지표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가 결합되어야 하지만, 광주 인권지표체계에서는 객관적인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기술적 지표인 정량적 지표들에 비해 인권에 관한 시 96

117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민들의 욕구나 각종 인권제도에 대한 만족도 등 주관적인 정성지표가 절대적으로 부 족한 실정임 정성적 지표가 부족한 원인은 지표 자체가 계량적 수치로 나타내기 때문에 객관성이 낮은 주관적 판단에 의한 지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인권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가시적 현황으로 나타나지 않은 현장의 다양 한 정성적 실태는 각 지표의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반드시 보강되어야 함 본 인권지표는 정책 활용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지방의 공공기관에 서 관리, 통제가 가능한 지표들이 강조되었고, 향후 가정, 회사 등 시민사회 일상의 삶의 공간 전역으로 확대시켜 지표를 재구성해야 할 것임 광주인권지표체계는 변화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정 및 조정이 요구되며, 국내외 도시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작성되는 종합인권지표 인 만큼 향후 인권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것임 - 인권지표의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가 중심으로 광주인권지표연구 TF를 인권담당관실에 설치하고 운영함 특히 지표가 확정되면 각 실국 담당부서에서는 지표별 세부적인 통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인권지표 통계연보 발간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 각 지표별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을 개발하는 필수적임 - 시계열 통계 및 실태조사 자료가 갖추어져야 지표별 기준치 설정이 개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5-2. 광주 인권지표 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사항 정량지표 통계자료 확보 및 생산 개별 인권지표별로 매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여 관리하고, 통계가 없는 정성적 지표 는 시민의식조사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관리 - 지표 담당자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자체 통계를 생산 - 해당 업무가 타 기관에 속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조 및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집 - 국가 및 중앙정부 발표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 성별, 연령별, 계층별 통계 분리 작성 - 맞춤형 정책을 위해서 통계를 계층별로 분리하여 생산하고 관리 97

118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시계열적 통계로 관리 정성지표 실태조사 실시 시민을 대상으로 체감도, 만족도, 시민의식, 정책수요 등 종합적 실태조사 실시 - 과학적 조사방법(설문지 작성 등)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TF를 구성하여 추진 - 시계열적 비교를 위해서 일정기간(5년) 고정된 설문지 활용 - 설문조사 또는 면접조사 등의 실태조사의 분석을 통해서 정성지표 통계 생산 실태조사 실시 방법은 개별지표별 실태조사 또는 통합 실태조사 등 실시 -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조사해야 할 경우 개별지표별 실태조사 추진 -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할 경우, 개별 지표를 통합하여 실태조사 추진 - 통합 조사의 경우, 인권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개별지표별 실태조사의 경우,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되 관련 단체 위탁 및 활용 인권통계연보 발간 매년 인권지표별로 생산된 통계를 수합하여 연차별 통계보고서로 발간 - 인권담당관실에서는 통계보고서 통계표 양식을 마련 - 통계보고서 및 통계표 양식 마련을 위한 TF 구성 - 지표 담당부서로부터 매년 연말, 연초에 통계를 수합 - 매년 1분기에 전년도 인권지표 통계보고서 발간 인권지표별 인권증진을 위한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담당 부서에서는 지표별 중장기 목표를 세워 세부적인 인권증진 실천 추진계획을 수 립하여 업무추진 매뉴얼로 활용 - 해당 지표의 담당부서에서 전문가와 인접 부서 공무원, 시민이 참여한 TF를 구성 운영하여 인권증진 방안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세부추진계획 작성 - 인권지표 담당부서에서는 작성 목차에 따라 세부적인 인권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하 여 담당 업무의 매뉴얼로 활용하여 업무수행의 과학화 실현 - 차기년도 실행계획 수립은 당해년도 9월까지 수립(예산반영 때문) 인권담당관실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각 지표별 인권증진 세부 추진사항을 수합하여 98

119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인권증진 연차별 실행계획 발간 인권증진 연차별 실행계획 시민 의견수렴 및 홍보 지표별 인권증진 추진과정에서 법률적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경우 시의회와 협의 하여 각종 조례를 제 개정 세부 추진계획의 작성 양식 연차별 지표(목표) 설정 - 기 조사된 통계현황을 토대로 각 지표의 개선율, 즉 목표를 설정 - 담당 부서에서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TF를 구성하여 예산과 현실적인 달성 가 능성를 고려하여 개선목표를 설정 - 담당부서의 정책적 수단과 의지로 개선하기 어려운 일부 정성지표나 현황지표의 경 우 목표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해 년도 현황지표만 관리 - <작성 예시> 99

120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인권지표별 자체평가 지표별 담당부서에서 인권증진 목표와 실행계획을 토대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 는지, 인권사항이 나아졌는지 전년도와 비교 평가 실시 지표별 평가는 매년 통계나 설문조사를 통해 전년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나아졌는지 와 변동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 - 인권지표 통계보고서가 연도별로 통계가 발표되므로 증감 등 개선 정도 및 목표치와의 비 교 가능 지표별 통계보고서를 통해 다음 연도의 목표와 실행계획을 작성 - 인권지표 관리를 통해 광주시 행정업무가 매우 과학적으로 발전 인권증진 우수 부서에 대해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 부서별 인권증진 실행계획과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인권행정의 모범이 되는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과 인센티브 부여 - 인권지표 성과평가는 지표의 달성 난이도, 추진권한 부재 등 조건이 다양함으로 네 거티브 보다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추진 인권지표 개선 TF팀 운영 인권지표 추진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한계와 개선점을 파악하여 보다 현실에 맞게 정교화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이를 위해서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권지표 개선작업 TF팀을 조직하여 매년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개선해 나감 5-3. 광주 인권지수 개발 광주 인권지수 구성 방식 특정 상황을 지표로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하는데 이를 복합지표 (multiple indicator)라고 함 - 예를 들어 광주의 인권행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관련 조직수, 담당 공무원 수, 인권행정 예산 비율, 인권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인권행정에 대한 지지도 등 여러 세부 지표들 100

121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을 종합해야 하는 데, 이 경우 개별 세부 지표들의 수치들은 인권행정이라는 하는 상황 을 측정하기 위한 복합지표가 됨 측정의 단위가 다른 지표들(수, 비율, 척도)은 단순하게 서로 합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표준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 표준점수(standard score)로 환산한 후 각 표준점수들을 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단위의 지수를 만들어야 함 지수는 여러 개의 지표를 한데 모아 하나의 수치로 사용할 때 필요한 복합개념임 광주 인권지수는 광주의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표 전 체를 대상으로 삼아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측정단위가 서로 다르고, 기존의 개발된 지수나 통계 등의 척도가 극히 제한 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인권지수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산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권지수를 범주별(노동, 장애인, 교육 등) 혹은 인권유형별(정치적 권리, 문화적 권리 등)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광주의 종합인권지수라기보다는 광주의 영역별 인권지수라 할 수 있음 인권지수 산출을 위한 전제조건 각 지표에 대한 개별지수(통계 또는 실태조사수치) 값이 존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통계(성분리통계 포함) 확보 도시간 비교의 경우, 표준화된 지표와 공식 통계 필요 광주의 종합인권지수 산출 방식(안) 1안 : 인권 최적수준(100)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비교 - 최적수준에 대한 기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최적수준에 도달하는 과정과 도시간 비교 평가에 활용 유용 - 지수 100에 대한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정부 정책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시 도 평균 또는 가장 높은 시 도 현황을 기준 OECD 평균 기준 자체 목표 설정을 기준 양성 평등을 기준 정성적 지표(설문)의 경우 100을 기준 101

122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1안 지수산정방식에 의해 100개 지표 중 통계가 있는 60개 지표를 선정해서 2010년 기준 가상 지수를 산출(시범) 세부 인권지표 현황 기준 (100) 지수 이념, 종교 등 사상의 자유 10.3% 집회 및 의사표현의 자유 11.3% 시민의 행정 참여도 67.0% 68.2% 행정정보 공개율 97.4% 시민사회단체 조직률 3.1개 인권행정 시민만족도 62.6% 자원봉사 참여율 9.2% 사회복지 기부 참여율 1.5% 헌혈 참여율 8.0% 시민인권의식 64.8% 고용률 57.0%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35.6% 법정감염병 발생률 62.9건 자살률 30.7건 시민스트레스 인지도 26.7% 의료서비스 만족도 48.2% 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률 49.0%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5.6% 소아예방 접종률 80.0% 경제적 사유로 인한 미치료율 27.7% 도시개발로부터 약자의 주거권 보호 60.8% 시민 사생활보호 성폭력 및 가정폭력 %

123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학교 폭력 14.0% 사회복지예산 비율 28.0% 빈곤률(기초생활보호대상자) 4.5% 결식아동 지원 5.3% 급이상 공무원 및 위원회 여성위원수 비율 8.7% 32.4% 선출직 여성정치인 비율 대졸여성 취업률 및 남녀 임금 격차 아동보육시설 이용률 72.1% 1.4개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아동수 3.3명 지역아동센터 이용률 1.9%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특수보육시설 지정비율 21.1% 노인요양시설 설치율 5.7% 노인취업률 24.8% 장애인 채용률 3.5%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17.4시간 장애인 특수통합하교 설치율 33.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0.26개 환경피해 발생 및 해소율 인당 도시공원 면적 4.66m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준수 50.0%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도입 70.0% 37.0% 약자를 위한 공공시설물 편의시설 설치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및 점자블럭 설치율 범죄로부터 시민보호 건 62.2% 교통사고로부터 시민보호 168.3건

124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화재 및 자연재해 취약가구 해소 50.0% 73.1%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 3,205건 3,600건 89.0 교원 1인당, 학급당 학생수 19.8명 32.2명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율 62.2% 평생교육 참여율 4.5% 지자체 교육예산 보조 비율 15.0% 문화시설 접근도 2.9개 공공도서관 접근도 15개 문화예술활동 참여시간 2.6시간 글로벌경영 컴팩트 가입수 2개 개 항목 합 계 4,123.2 종합지수 68.7 주) 본 지수는 최종 지표확정 이전 지표로서 최종 지표와 다르며, 테스트를 위한 산출에 불과함 1안에 의한 한계로서 1 인권최적 상황의 기준 값 설정이 주관적임. 2인권지표의 현황통계 및 측정방법이 현실의 인권상황을 반영하는데 미흡. 3 표준화 통계가 부 족하여 도시간 비교에 한계가 있음 <참고> 가장 만족한 인권수준(100)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매년 비교 - 도시의 인권상태와 도시간 비교평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나, 가장 만족 한 인권수준에 대한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지수에 대한 논란 야기 - 각 지표별로 만족한 수준에 대한 기준을 사회적 합의로 결정 필요 - 도시간 비교를 위해서는 도시간 협의를 통해 표준화 된 지표와 통계 필요 - 이 방법은 시범적으로 산출했으나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보완 필요 1안을 적용할 경우, 도시차원의 인권지수 개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 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도시간 비교를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인권교류를 통해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표준화 지표개발이 필요함 104

125 Ⅳ. 광주 인권지표 개발 2안 : 기준년도 대비 인권상황 개선도 - 산출방법은 2011년을 기준(100)으로 삼아 지표별 개선률을 합산하여 지표 수로 나눈 평 균 개선도를 산출하여 광주인권지수로 2-3월에 발표 - 우선 5년 동안은 광주시 자체의 인권상황의 정도를 파악하여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 고, 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2안으로 적용하여 활용 - 현 상황에서 광주시 인권지수는 2안을 방법으로 적용하여 발표 3안 : 시민설문조사에 의한 정성적 인권체감지수 - 시민이 느끼는 체감도로서 현실의 인권상황을 반영기준 값에 대한 개별지표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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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Ⅴ. 인권교육 및 학습 1. 인권교육의 개념 및 원칙 2. 인권교육의 현황 및 기본방향 3. 영역별 과제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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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Ⅴ. 인권교육 및 학습 Ⅴ. 인권교육 및 학습 1. 인권교육의 개념 및 원칙 1-1. 인권교육의 개념 인권교육의 가장 우선적인 전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 을 때 인권은 비로소 권리가 될 수 있다 (Hugh Starkey)에서 출발함 UN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에서는 인권교육이란 인권 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의 완전한 발달, 모 든 국가, 선주민, 소수집단 간의 이해, 관용, 남녀평등 및 우애 증진, 법치주의에 기 반을 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의 모든 구성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합법화할 것, 평화의 구축 및 유지, 인간중심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정의의 증진을 포 함한 보편적 인권문화의 구축을 지향하는 학습, 훈련과 정보 습득의 노력 으로 정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간이 가진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 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적 노력 이라고 정의 1-2. 인권교육의 근거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는 유엔총회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개인과 모든 조 직이 본 선언을 언제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이러한 권 리와 자유를 존중하도록 힘쓰며 라고 해 회원국들이 인권의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도 록 하는 의무를 규정 아울러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에서 교육은 인격을 온전하게 발달시키고, 인 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방향을 맞춰야 한다 고 명시 하고 있음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3조 제1항 및 기타 국제인권규 범에서 회원국에 대한 인권교육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헌법 에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 107

130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하고 있어, 인권을 알권리의 보장 즉, 독립된 인권으로서의 인권교육의 의무가 국가 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이밖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 에서도 인 권교육 필요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1-3. 인권교육의 목표 인권에 대한 지식습득 - 인권이란 무엇이며,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임 - 나아가 인권의 역사는 어떤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확대 심화되었는지, 각 인권의 영역들 이 어떤 역사적 맥락을 거치면서 성립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하며, 또한 현재의 인권문제 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도록 하는 것임 인권감수성 향상 - 인권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으로 모든 사안을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인권의 기준으 로 해석하며, 인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임 - 인권감수성의 향상은 인권침해 상황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하고, 인권침해 상황 에 놓여 있는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책임의식을 갖게 함 인권친화적인 행동을 위한 기술습득 - 인권상황이나 인권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상황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인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 는지를 알도록 하는 것임 -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인권침해 당사자 와는 어떤 방법으로 연대해야 하는지, 인권단체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가능한지, 관련한 정책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임 인권 친화적 행동유도 - 인권친화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권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임. 인권에 대 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감수성과 인권친화적인 행동을 위한 기술을 익혔다면 종래에 는 적극적인 행동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임 108

131 Ⅴ. 인권교육 및 학습 1-4. 인권교육의 3요소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으로서 그쳐서는 안 되며, 동시에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인권을 통한 교육 (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이 되어야 함 인권에 대한 교육(about) 인권교육 (권한강화) 인권을 위한 교육(for) 인권을 통한 교육(through) 인권에 관한 교육 - 인권이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으로 인권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함. 자신의 권리와 주요한 인권침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인권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둠 인권을 위한 교육 - 실제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행동 을 취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것임. 타인 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의지로서 인권을 받아들여 일상생활을 인권 적으로 재구성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기술을 익히고 기술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임 인권을 통한 교육 - 인권교육은 인권의 내용을 알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도 충 분이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폭력과 억압, 강제적인 행위가 일어나거나 반인권적인 방식으로는 인권교육을 할 수 없 으며,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가장 인권친화적이어야 함. -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 경험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경청되 어야 하며, 모든 참여자의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하고, 차이가 존중되어야 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109

132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함. - 이러한 방식의 인권교육은 과정 그 자체가 인권을 완성해 나가는 것임 1-5. 인권교육의 교육학적 기법 인권교육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님. 다만 인권을 통한 교육 이라는 전제를 기본으로 진행자가 대상 그룹의 특성, 장소의 조건, 주어진 시간, 교육 의도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이론 위주의 강의에서부터 다음에 주어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브레인스토밍 -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으로 먼저 문제를 분석한 뒤 해결책을 모색함. 참여도를 높이고, 참가한 이들이 창의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자극함 - 문제가 제시되면, 그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온 모든 아이디어를 칠판이나 차트지에 기록. 모든 반응을 기록하되, 이 단계에서는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치 않으며 어떠한 제 안도 판단하거나 거부하지 않음. 다음으로 교사는 반응들을 분류하고 분석하는데, 이 단 계에서 통합 수정 삭제가 이루어짐. 마지막에 해당 집단은 건의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 결정 - 예) 상처 주는 말 찾기, 소수집단 찾아내기, 규칙 만들기 사례연구 - 참여자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인권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실제 또는 상상의 사례 를 연구하게 함. 사례 연구는 두세 개의 주요 이슈에 초점을 둔 신빙성 있고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근거해야 하고, 연구를 위한 시나리오는 참여자들에게 전체를 한꺼번에 제 시하거나, 전개되는 상황으로서의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제공하여 참여자들이 그에 반 응하도록 할 수 있음 - 이러한 방법은 협력과 팀워크뿐만 아니라 분석 문제 해결 및 기획기술을 향상시킴. 사례 연구는 논쟁 토론 또는 추가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예) 구금된 활동가를 위한 활동, 난민신청을 위한 가방 싸기 창의적 표현(문화예술 활용) - 예술은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추상적 개념을 개인화하며, 인권에 대한 지적 반응뿐만 아니라 정서적 반응을 포함함으로써 태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됨. 이야기 시 그래픽 미술 조각 연극 노래 무용 등의 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진행자가 예술 전공자 110

133 Ⅴ. 인권교육 및 학습 일 필요는 없고 단지 참여자들이 담당할 과제를 결정하고 학생들의 창작품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 - 예) 나는 누구일까? 내 몸에 연결된 인권, 책 만들기, 아동은 무엇이 필요한가?, 광고에 보이는 차별, 인권친화적 동네 학교 그리기 등 토론 - 둘씩 짝지어 소집단으로 아니면 전체가 모여 있는 토론 등 토론의 기법에는 여러 가지 가 있음. 신뢰와 존중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들은 나름대로의 토론 규칙을 정해 도 좋고, 일부 주제는 공식적 토론, 패널 또는 소위 피시보울 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 고, 어떤 주제들은 토킹 써클 에 더 적합할 수 있음 - 예) 돌아가며 소원 말하기, 인간이라는 것의 의미, 법 앞의 평등, 내가 고백하고 싶은 사람 현장견학/지역사회 방문 - 지역사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유익함. 인권 문제가 전개되는 곳이나 권리를 수호하고 피 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일하는 곳을 방문할 수 있음. 견학의 목적은 사전에 설명해 주어 야 하며, 참여자들에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자신이 관찰한 것을 기록하도록 지시하고, 기록한 내용을 나중에 토론에 활용하거나 견학 감상문으로 작성하게 함 - 예) 법원, 교도소, 출입국관리소,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5 18묘역 인터뷰 - 인터뷰는 직접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문제와 역사를 개인화함. 인터뷰 대상자는 가 족이나 지역사회 구성원, 활동가, 지도자 또는 인권 관련 사건의 목격자가 될 수 있으 며, 이와 같이 구술된 역사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인권문제를 문서화하고, 이해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예) 우리가족 역사, 5 18생존자 인터뷰 연구 프로젝트 -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인권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으로 도서관이나 인터넷 시설을 이용 하는 공식적인 연구도 가능하며, 인터뷰 여론조사 미디어관찰 기타 자료수집 기법을 바탕 으로 하는 정보제공 목적의 연구도 가능. 개인 프로젝트 또는 집단 프로젝트의 구분 없 이, 연구 프로젝트는 독립적인 사고와 자료 분석 기술을 발달시키며 인권문제의 복잡성 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가능케 함 - 예) 언론에 나타난 장애인권, 집단 내의 인권의식 설문조사, 학생인권 실태조사 111

134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역할극/시뮬레이션 - 역할극은 참여자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의 연극. 대체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야기의 형태를 띠거나, 상황극의 형태를 띨 수 있음. 역할극은 짧을 때 가장 효과가 크며, 역할극이 끝난 후에는 토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함. 아울러 역할국 의 변형된 형태로 모의재판 가상인터뷰 시뮬레이션 게임 청문회 심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변형 역할극은 대체로 구성이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교사와 참여자들이 더 많이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예) 지하철 계단 앞의 휠체어장애인과 행인, 트랜스젠더와 친구, 체벌 재현 시 청각 자료 활용 강의 - 강의 중심의 교육에서도 칠판 포스터 전시물 차트 사진 슬라이드 비디오 영화 등을 사용함으 로써 학습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슬라이드와 차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는 간결하게 요약되어야 하며 개요 또는 목록의 형태를 띠어야 함. 다만 시각 자료가 참여 토론이나 직접 참여가 필요한 부분을 대체해서는 안 됨 2. 인권교육의 현황 및 기본방향 2-1. 광주광역시의 인권교육 현황 일반 현황 현재 광주광역시의 인권교육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각 영역별로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공공영역에서는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이 지난 2010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 권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인권교육과정 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며, 일부 공무원 연수 과정에 2시간 정도의 인권특강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인권교육을 시도했음 - 경찰, 교정공무원 또한 일반적인 직무연수, 보수교육, 직장교육 등을 활용해 1-2시간의 인권특강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시설에서의 인권문제가 비교적 빈번하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자체적인 직원 인권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또한 1-2시간의 특강형식이 대다수임 학교에서의 인권교육도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의 의지에 따라 학생 또 112

135 Ⅴ. 인권교육 및 학습 는 교사 대상 1-2시간의 인권특강을 실시하고 있을 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나 인프라는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연수는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사)한국인권교육원, 광주교육대학교 등에서 시행해왔지만, 이 또한 정기적이지 않은 상황임 민간영역에서의 인권교육 또한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며, 장 애인 인권단체들이 활동가 또는 상담원 양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인 권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프로그램 사례 광주인권운동센터 - <시민인권학교> <활동가 인권교육 워크샵> <청소년인권캠프> <활동가 인권캠프> <인권교육 활동가를 위한 워크샵> 등 장애단체 - <장애인인권상담가 양성교육>, <인권강사 양성과정>, <장애인 인권학교> 등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교사 대상 인권연수> , 5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 <공무원 인권교육> <인권교육 워크샵> <인권테마역사 운영> 등 2-2. 광주광역시의 인권교육 기본방향 인권교육 비전과 목표 비 전 : 인간다움, 광주다움을 실현하는 인권교육 인권의 기본은 사람이 사람답게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람다움을 확인하 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알도록 하는 것이 인권교육이라고 할 수 있음 광주는 5 18 광주민주화운동 이라는 중요한 인권사적 역사를 갖고 있으며, 문화중심 도시의 실현을 위해 지역역량을 투입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인간다움을 확인하고, 광주의 역사성과 인프라를 활용한 인 113

136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권교육의 전형을 수립하기 위해 인간다움, 광주다움을 실현하는 인권교육 이라는 정 책비전을 제시함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목표 첫째, 권리(Rights-based approach)로서의 인권교육 기반 구축 - 국제인권조약 및 UN에서는 인권교육을 단순한 프로그램적 사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중 요한 인권의 목록 중 하나임을 확인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인권교육 그 자체를 권리로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음. 인권교육을 권리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을 구축하고자 함 둘째, 광주의 역사성이 녹아 있는 정체성 교육 광주민주화운동 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광주=5 18 이라 는 공식 속에서 광주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 역사이기도 함 - 또한 5 18은 불의하고 폭압적인 국가폭력에 맞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권이 행사된 매우 중요한 인권사적 기록이며, 프랑스 인권선언 부터 확인해 온 압제에 저항할 권리 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사례임 114

137 Ⅴ. 인권교육 및 학습 - 이러한 광주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억하며, 기념과 추모에 있어서 전형을 제시한 모범 으로 꼽히고 있음을 후세대에 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인권교육의 일환임을 강조함 셋째, 광주의 인프라를 활용한 창조적인 인권교육 - 예로부터 예향 으로 불리었던 광주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풍부하며, 광주비엔날레 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을 통해 인프라의 세계적 확산을 실현 기획하고 있음 -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한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인권교육의 전형을 마련하고자 함 대 핵심전략과 과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3대 핵심영역을 기반구축, 영역별 인권교육, 인권문화 확산으로 설정함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정책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인권교육을 위한 기반 및 인프라 구축을 중요한 핵심영역의 하나로 설정함 UN의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에서는 시민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에서는 초중등학교과정 내의 인권교육에 초 점을,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의 초점은 고등교육체계에서의 인권 교육 및 교사, 교원,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민, 교육, 공공영역 등 영역별 인권교육을 핵심영역의 하나로 설 정함 지속가능한 인권교육 체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토대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론의 장에서 인권에 대한 담론이 논의되도록 하고, 인 권문제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인권교육 과정일 수 있으므로 인권문화의 확산도 핵심영역의 하나로 설정함 핵심영역 1 - 인권교육을 위한 토대 및 인프라 구축 인권교육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교육을 지 원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인프라를 구축함 <세부과제> - 조례에 인권교육의 명시 -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 115

138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 광주시 인권교육협의회 구축 및 광주시 인권교육센터 설립 -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 인권교육 인력풀 양성 핵심 영역 2 - 영역별 인권교육 활성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하며, 이는 시가 자체적 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5 18재단의 민주시민교육, 민간 영역의 인권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접근 <세부과제> - 시민 대상 기본 인권교육 프로그램 - 시민 대상 심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교육 지원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전문가집단 인권교육 프로그램 지원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공동으로 필요한 프 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해 시행하며, 특히 인권교육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유치 원과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 <세부과제> - 유치원에서의 인권교육 - 초중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 보호자 대상 인권교육 - 대학 인권교육 연구소 지원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무가 있는 공공영역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 권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관, 보조금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 아동 청소년단체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시행함 <세부과제> -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116

139 Ⅴ. 인권교육 및 학습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아동 청소년단체 종사자 인권교육 - 경찰, 교정 등 타 기관과의 협력 핵심 영역 3 - 인권문화의 확산 및 실천활동 지원 인권문화의 확산, 인권교육의 확산을 위해 인권에 대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 인권 실천을 위한 시민참여의 장, 체험프로그램, 인권교육 교류의 장 등을 제공 <세부과제> - 인권 담론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등 지원 - 인권교육 실천사례의 수집 및 발표 - 캠페인, 에듀투어, 5 18투어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 인권문예전 주최 - 인권교육 국내 외 교류 지원 3. 영역별 과제 시행계획 3-1. 인권교육을 위한 토대 및 인프라 구축 조례에 인권교육의 명시 현행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 인권 평화도시 육성조례 에는 인권교육에 대한 명시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물론 제4조(교육감의 책무)에서 민주 인권 평화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도록 하고 있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2항 제5호에서 민주 인권 평화도시 학습체계를, 제7호에서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규정하고 있어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인권교육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는 않음 조례에 인권교육 관련 명시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개정의 내용에는 공 무원 인권교육의 의무화 민간영역에서의 인권교육 지원 을 포함하도록 함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인권교육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의 인권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 117

140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계획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인권교육 종합계획( ) 을 수립함. 또한 종합계 획에는 광주광역시가 주관하는 교육계획뿐만 아니라 시행체계(전담부서)의 설치방안, 교육청, 대학, 민간영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 광주시 인권교육협의회 구축 및 광주시 인권교육센터 설립 인권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각 영역별 인권교육의 협력을 위해서 광주시 인권교육협 의회 를 구성함. 또한 광주시 자체의 인권교육 시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주시 인 권교육센터 를 설립함 <그림 Ⅴ-1> 광주시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방안 및 체계 광주시 인권교육협의회 는 광주시(시정 당국이 아닌 일반적 개념의 광주시)에서 시 행하는 인권교육 전반을 협의하고 조정하며, 인권교육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상호 협력과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구임 광주시 인권교육센터 는 인권교육과 관련한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기능으로 설치하 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대학, 5 18기념재단, 시민사회 영역과의 수평적 협력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이며, 이와 함께 센터가 직접 주관해야 하는 인권교육, 인권문화 확산 및 실천활동 지원을 위한 실행기구적 성격을 가짐 118

141 Ⅴ. 인권교육 및 학습 다만 센터 또한 일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센터의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적정한 교 육공간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각 영역별 인권교육 시행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재 및 학습도구를 개발함 프로그램과 교재 등은 UN, 해외 인권교육 모범사례,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자료 등 을 참고해 개발하되, 5 18 등 광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특히 유 초 중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 교재의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 표준안을 마련 토록 하고, 시민,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재는 광주시에서 개발 하도록 함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설계의도를 포함하고, 교재에는 교수기법 또는 교습안을 포 함하도록 함 다만 시민사회단체들이 운영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단체의 특성을 반영해 프로그램과 교재의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인권교육 인력풀 양성 인권교육 체제가 구축될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강사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임. 인권교육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강사모델이 가장 적합하나 현실 적인 여건 상 이를 충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강사 인력풀을 양성할 수 있는 집중과 정을 개설해 운영 강사 양성과정은 투입될 프로그램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각 프로 그램별 개별 양성과정과 몇 개의 영역을 묶은 종합과정의 이중적 과정을 개설해 운영 행정공무원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교정공무원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교원대 상 인권교육 양성과정 등의 개별과정과 공공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사회복 지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등 종합과정으로 구분함 교육영역의 경우에는 교육청 인권교육센터가 운영하고,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공공영역의 경우에는 광주시 인권교육센터가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119

142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할 경우 지역 대학과의 연계 또는 위탁 프로그램으로 시행 3-2. 영역별 인권교육 활성화 시민대상 인권교육 시민 대상 기본 인권교육 프로그램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기본 이해 및 지식 습득, 인권감수성 향상, 시민으로서 의 권리 인식, 각 영역별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한 기본 인권교육 프로그 램으로 광주시 인권교육센터가 운영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조사를 통해 수요를 파악해 개설하고, 10강 내외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운영 인권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해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각 자치구별로 존재하는 평생교육원 등에 위탁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이러한 경우 학점은행 등에 등록할 수 있는 학점취득의 방법을 마련함 시민대상 심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본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권리를 알기 위한 프로그램 이라면 심화 프로그램은 각 영역별 인권문제에 한정해 보다 깊이 있는 접근하기 위 한 것임 예컨대 장애에 대한 이해 및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성소수자의 삶과 인권 노인, 빈곤, 복지 그리고 인권 등 한 영역에 대한 심화 교육적 성격을 가짐 이 프로그램은 과정 주제와 관련된 단체 등 시민사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광주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교육 지원 여성, 노인,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이주자, 성소수자, 빈민, 병력자 등 인권을 침해당 하기 쉬운 조건이거나 구조적인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는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들 의 경우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 집 120

143 Ⅴ. 인권교육 및 학습 단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특히 당사자성 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당사자 또는 관련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인권교육을 주관하도록 하고 광주시가 지원하는 방식으 로 운영함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현재 5 18기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5 18시민강좌 등 민주시민교육이 지속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전문가집단 인권교육 프로그램 지원 시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언론인, 종교인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져야 하며, 인권침해를 구제하거나 사법적 지원을 수행 하는 변호사 등 전문가집단의 인권의식이 높아져야 함. 이와 관련해 언론인, 종교인, 의료인,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들 집단의 경우에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의사협회, 종교단 체, 언론단체, 변호사단체 등의 협조와 자발적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장려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전문가집단의 인권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학교 인권교육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확인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또한 제대로 시행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렇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안에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을 명시적 의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 후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활성화 될 것임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 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제시된 기준이 우리의 교육과정 운영과 차이가 있으므로 과정에 개의치 않고 연령별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 121

144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유치원에서의 인권교육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에서는 유치원을 포괄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 지만,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의 관리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들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교육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음 유치원에서의 인권교육은 전문가회의 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아존중, 부모 와 교사 존중, 타인존중 을 주된 목표로 설정함 교육청과 광주시의 공동주관 형태로 시행 초 중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초 중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주관하도록 하고 광주시는 필요 한 부분에 대한 지원 보호자 대상 인권교육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또한 학생인권조례 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교육 청이 주관해 시행하고 광주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 <표 Ⅴ-1>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교육 전문가회의에서 제시된 인권교육 단계적 접근법, 1997 단계 목표 주요 개념 실행 아동기 초반 세부적 인권문제 인권기준, 제도 및 기제 취학 전 아 동과 초등 - 자아존중 - 자아 학교 저학 - 부모와 - 공동체 년생 교사 존중 - 개인책임 ( 만 3 세 -7- 타인존중 세) 의무/ 공정성/ 자아표 - 인종차별 - 학급규칙 현 경청/ 협력 분담/ 소 - 성차별 - 가정생활 집단활동/ 개별활동/ 원 - 불공정성 - 공동체 규범 인 결과의 이해/ 민주주 - (감정적, 신체 - 세계인권선언 의/ 타인의 입장 이해/ 적으로) 타인에게 - 아동권리협약 갈등 해결 피해를 주는 것 초등학교 고학년생 (만8세 -11세) - 사회적책임 - 시민의식 - 원하는 것을 필요 한 것, 권 리와 구분 하기 아동기 후반(위의 것 모두 포함하여) - 개인의 권리 - 집단 권리 - 자유 - 평등 - 정의 - 법치주의 - 정부 - 안보 - 차별/편견 다양성의 가치 인정/ 공 - 빈곤/기아 정성/ 사실과 의견 구분 - 불법(부당함) / 학교 또는 공동체에 - 민족중심주의 대한 책임/ 시민으로서 - 자기중심주의 의 책임 - 수동성 - 인권의 역사 - 지방, 국가의 법체계 - 지방, 국가의 인권관련 역사 - 유네스코, 유 니세프 - 비정부기구 122

145 Ⅴ. 인권교육 및 학습 사춘기(위의 것 모두 포함하여) 중학생 (만12세 -14세) - 세부적 인권에 대한 지식 - 국제법 - 세계평화 - 국제발전 - 국제 정 치경제론 - 국제 생태학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인용 하기/ 연구 수행 정보 수집/ 정보 공유하기 청소년기(위의 것 모두 포함하여) - 무지 - 무관심 - 냉소주의 - 정치적 억압 - 식민주의/제 국주의 - 경제적 세계 화 - 환경 악화 - 유엔규약 - 인종차별 철 폐 - 성차별 철폐 - 유엔 난민고 등판무관 - 지역별 인권 협약 고등학생 (만15세-17 세) - 보편적 기준으로서 의 인권에 대한 지식 - 인권을 개인의 인 식과 태도 에 통합하 기 - 도덕적 편입/배제 - 시민단체 참여 - 도덕적 - 시민적 책임 완수 책임/ 이해- 시민불복종운동 능력 - 대량학살 - 고문 - 전쟁범죄 등 - 제네바 협약 - 전문 협약들 - 인권기준의 변천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은 정규교육 과정상 독립된 시민으로 완성되는 마지막 과정이라 는데 그 중요성이 있으며, 시민으로서 인권을 향유하고 증진하며, 옹호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또한 초중등교육 과정 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조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인권 관련 교양 강좌가 개설되기 시작해 성 공회대, 경희대, 전남대 등에 NGO학과 또는 대학원이 설립되면서 인권강좌가 확대 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인권교육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 광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인권 관련 강좌의 확대 및 과정의 개설을 지원하고, 특히 일반시민 또는 재학생이 아닌 사람도 수강 및 학점취득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모색 대학에서의 인권과목 운영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시민사회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캠프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123

146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인권교육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 지정 인권교육 연구학교 또는 시범학교는 교육청 계획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 대학 인권교육 연구소 지원 인권과 관련한 대학의 연구소 또는 센터와 광주시 인권교육센터가 포괄적인 MOU의 체결을 추진하고 상시적인 협력과 교류가 가능한 토대를 구축함 대학의 인권 관련 교육 및 연구를 광주시가 지원 공공영역 인권교육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에서는 고등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과 함 께 교사, 교원,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훈련에 초점을 두어 공공 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공영역의 인권교육을 강화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으며, 광주시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 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가 2010년부 터 시범적으로 인권교육과정 을 운영한 바 있음 광주광역시 및 산하 자치단체, 공기관 공무원 또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년 간 2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며, 년차별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 내용을 달리함 특히 사회복지담당, 정보담당, 보건의료 담당 등 인권과 관련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의 경우 2시간의 특강이 아닌 15시간 이상의 인권교육과정 을 이수토록 함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협력체 계를 구축함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학생인권조례 에서 한 학기 2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 교육 이외에 인권교육 기본 직무연수 과정을 15시간, 30시간, 60시간 단위로 개발 하고, 60시간 이상을 이수한 교직원은 인권강사 자격을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 기본과정 외에 인권교육 심화 직무연수 과정도 개설해 인권의 각 영역별로 심화된 124

147 Ⅴ. 인권교육 및 학습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심화과정은 기본과정을 이수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 고, 심화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인권강사 자격을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광주시가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 육 의무화를 권고하고, 이에 대한 교육내용 등에 대해서는 다년간 관련 분야의 인권 교육을 진행해 온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함 사회복지시설 영역으로는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아동 청소년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이 며, 각 영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시행함 아동 청소년단체 종사자 인권교육 광주시의 지원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 권교육 또는 과정의 이수를 장려함 인권일반, 아동인권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유치원장 및 교사 인권교육 유치원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 및 인권친화적인 유치원 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장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권고하고,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 검찰, 경찰, 교정 등 법 집행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일반행정 영역 이외에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교정청 등과 인권교육 MOU를 체결 해 인권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며, 광주시 인권교육센터가 인권교육 위탁기관의 기능 을 수행함 3-3. 인권문화의 확산 및 실천 활동 지원 인권 담론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등 지원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의 확산, 인권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인권 담론과 관련한 학술 행사를 지원 125

148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학술행사뿐만 아니라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인권교육 실천사례의 수집 및 발표 인권교육 실천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인권교육의 확산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방법론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학습할 수 있는 유의미한 사업임 교육영역에서의 인권교육 실천사례의 수집 및 발표는 교육청이 주관하도록 함 광주시는 민간영역, 공공영역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집 및 발표회를 진행하고, 이 의 결과를 백서 등의 형태로 발간 보급 캠페인, 에듀투어, 5 18투어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각 인권관련 단체 또는 시민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을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특히 5 18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5 18기념재단 등과 연계해 개발하고, 투어 자체가 인권교육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함 이외 애유투어, 오월길 등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 인권문예전 주최 현재 5 18기념재단 이 주최하고 있는 오월문학상 을 인권문예공모전 으로 확대하고, 전체 공모전 내에 오월문학상 이 존재할 수 있도록 협의함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생 인권논문, 에세이, 영화 등 각 부문별로 운영되던 공 모전을 통합한 것과 같은 취지이며, 이를 통해 보다 확대 강화된 입지를 구축하고, 위상을 제고함 인권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문예를 통해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인권교육 국 내외 교류 지원 인권활동 또는 인권교육과 관련한 국내교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콘텐츠 및 인프 라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적인 인권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임. 이를 위해 국내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 또한 국제교류는 5 18기념재단 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특히 아시 126

149 Ⅴ. 인권교육 및 학습 아인권학교 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국제인권단체 인턴 파견, 인권침해 지역에서의 학생봉사단 운영 등 프로그램을 개 발 및 지원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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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Ⅵ.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1. 광주시 인권 관련 국제교류 현황과 과제 2. 인권도시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기본방향 3. 인권 국제교류 협력사업 4. 인권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5. 교류인프라 확충 : 민주 인권 평화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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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Ⅵ.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Ⅵ.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1. 광주시 인권 관련 국제교류 현황과 과제 1-1. 광주지역 국제교류의 과거와 현재 국제교류의 출발 국제교류의 모색(출발) : 시민연대모임(광주시민연대) 광주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인권평화운동)차원의 국제교류모색은 오월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 모임(이하, 시민연대모임) 이 최초라고 할 수 있음 시민연대 모임은 1994년 제심포지움을 개최 5월 17일 해외에서 보는 5 18민중항쟁 이라는 주제의 국 - 시민연대모임이 개최한 국제심포지움은 5 18관련 광주에서 개최된 최초의 국제심포지움 으로 필리핀, 태국, 일본, 독일 등 4개국 시민단체관계자와 교수들이 참석하였으며, 5.18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의 결성을 결의하는 등 지속적인 국제교류에 대한 초 석을 마련 시민연대모임의 결성은 5월 성역화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1993년 김영 삼대통령의 5.13특별담화 로 본격화된 5월 성역화사업이 시민여론의 수렴없이 광주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민 연대모임을 결성 - 시민연대모임은 이후 광주시민연대로 개편되었으며, 2009년 단체설립목적이 완결되었다 는 판단에 따라 단체 해산절차를 밟음 5월 기념사업에 대한 대안 모색을 단체의 중심적인 사업으로 제시한 시민연대모임 은 단체 중요 사업의 하나로 국제연대모임을 추진 - 시민연대모임은 세계의 각처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비슷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각국의 유관단체와 연대하여 광주를 세계적으로 보편화 시키는 작업에 착수 - 구체적인 작업으로는 1993년 9월 독일예술원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했던 오월화가 홍 성담씨의 주선으로 아유슈비츠 보존위원회와 나찌중앙박물관 등에 국제연대제안서를 보 내고 5월에 실시될 국제심포지움에 초청 129

154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 또한 동남아시아국가들에서도 민주항쟁정신계승과 관련된 단체들을 파악하여 추청하기 로 함 (시민연대모임 활동보고서에서 발췌) 시민연대모임의 국제 교류활동과 내용 반인륜행위의 처벌 에 관한 국제학술대회(1995년) : 전 노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법 적 처벌과 5 18특별법제정 등 과거사 청산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 개최된 반인륜행 위의 처벌에 관한 국제학술대회는 일본의 히로시마, 미얀마, 독일, 미국의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및 연구자들이 참여 5.18정신계승-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청년캠프(1996년): 5 18광주정신의 세계화를 위해 1996년 5월 14부터 20일까지 개최 - 국제청년캠프는 20세기를 펼쳐나갈 세계의 청년들에게 인권의 도시 광주를 널리 알리고 국제적인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22개국 인권 단체 대표와 국내의 20여 시민단체 대표 등 1백여명이 참가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199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50주년을 맞아 세계인권선언 의 보편성과 이념을 수용하면서 아시아민중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천적 장치 의 필요성이 아시아지역 인권단체들사이에 제기되면서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개최 - 사전행사를 포함하여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펼쳐진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는 아시 아 15개국 1백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아시아 민중들의 열망을 반영하는 최초의 인권헌장 을 선포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동아시아 인권회의, 제2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청년캠프 (1999년) 개최 - 동아시아 인권회의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제2회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청년캠프는 광주항쟁을 비롯 천안문 사태, 동티모르학살, 미얀마민주화 투쟁 등 아 시아 민주화투쟁에서 청년의 역할이라는 내용으로 태국방콕에서 10월 18일부터 25일까 지 개최 시민연대모임의 국제 교류활동의 성과와 한계 시민연대모임은 국제연대를 통한 5 18정신의 세계화에 주목하면서 국제교류라는 새 로운 운동방식을 제시 시민연대모임은 광주항쟁과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거나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국가의 NGO들과 연대를 모색하였으며 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연대가 이뤄짐 130

155 Ⅵ.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일회성, 일과성교류가 아닌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연대를 시도하였지만, 기념행사에 국제인권단체 및 활동가를 초대하는 방식의 이벤트성 교류라는 한계를 노정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의 경우 한국에서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권운 동가들이 구체적 인권상황을 알리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 참여할 공간이 별 로 없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인권운동사랑방, ) 는 지적을 받는 등 국내인권단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협력과 내용을 담보하는 실천적 접근은 부족 시민연대모임의 국제교류활동은 이후 국제교류를 전담하는 국제교류센터 개소(1999 년)로 이어짐 국제교류의 전문성 모색 국제교류의 전문성 모색 :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시민연대모임의 국제교류를 전담하는 부설기구로 활동하다 1999년 개별단체로 독립 국제교류에 있어 연속성과 전문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국제 교류센터가 설립되었으며, 광주국제교류센터는 아시아인권위원회와의 인권정보 교류 활동을 비롯해 광주의 외국인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음 그런데 광주국제교류센터의 최근 미션(홈페이지 내용)과 활동연혁(내부자료)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인권평화운동과 관련된 국제교류활동의 내용은 점차 줄어들고 지역 민과 외국인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상호문화이해 증진 및 민간교류 활성화 부분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국제교류센터의 국제 교류활동과 내용 국내청소년 제3세계 인권탐방: 년 광주국제교류의 날(광주광역시 주최, 교류센터 주관): 1999년-현재 월간 영문잡지 Gwangju News 발간 (1호: 8쪽/1천부, 110호: 56쪽/3500부): 2001년 -현재 131

156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외국인 생활상담 상시 운영:2002년-현재 제3세계 인권단체 지원 캄보디아,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 2003년-현재 외국인을 위한 영문 광주생활안내책자 발행 1만부 제작: 2008년 아시아청년문화캠프 주관, 문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주최: 2008년 제1-2회 유네스코아시아청년문화한마당 주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 2008년-2009년 제1-2기 국제교류전문인력양성사업주관, 문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주최: 2009년-2010년 광주광역시 외국인홈스테이 위탁운영, 광주광역시 주최: 2009년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판 광주생활안내책자 발행 5천부 제작: 2009년 제4회 아시아문화포럼 주관, 광주광역시주최, 문광부/아문단/유네스코후원: 2010년 국제교류센터의 국제 교류활동의 성과와 한계 시민연대모임이 외국NGO 활동가들의 국내초청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을 전개했다면 광주국제교류센터는 국내청소년의 제3세계 인권탐방(2003년) 등 파견을 통한 국제교 류 방식을 접목 광주국제교류센터의 최근 활동은 민주인권평화활동과 관련된 연대와 지원보다는 외국인들에게 광주와 광주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간의 문화교류에 주 안점을 두고 있음 이러한 국제교류활동의 변화는 다문화시대에 부응하여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 정신 과 삶의 질을 높이고 다채로운 문화교류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성숙한 시민사회를 이 룩하고자하는 단체의 최근 미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국제교류의 본격화 국제교류의 본격화 : 5 18기념재단 80년 5월 광주의 경험이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인류보편적 가치 에 기반 한 투쟁으로 인식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저항과 연대로서 광주항 쟁의 가치와 정신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경주됨 132

157 Ⅵ.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18기념재단은 5 18민중항쟁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계승 발전시 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8월 30일, 뜻을 같이 하는 광주시민, 해외동포를 포함한 온 국민의 기금과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금 출연 등 소중한 정성이 모여 1994년 설립되었으며, 2000년부터 본격적인 국제연대사업을 실행함. 5 18기념재단의 국제 교류활동과 내용 국제인권행사(5월 국제포럼의 진행경과) - 아시아 지역의 인권관련 희생자와 가족, 관련 활동가를 초청하여 연대와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던 아시아민주희생자 광주네트워크 행사 시작이 계기가 된 국제사업은 차츰 그 규모가 더해져, 2004년에는 광주국제평화캠프로, 2007년부터는 광주국제평화포럼으 로 발전해 왔으며, 2009년에는 약 300명의 아시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국내단체 활 동가들이 참여. 2010년에는 이러한 10년간의 국제행사 활동을 종합하는 광주아시아포럼 행사를 개최하였고, 이 행사를 통해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을 구체적으로 모색하 는 국제네트워크 조직(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SDMA)을 출범하기에 이름 - 광주아시아포럼은 5월 기념행사 주간에 개최되는데 광주아시아포럼은 아시아의 대표적 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류의 장으로 자리메김되고 있으며, 민주인권평화도시로 대표 되는 광주를 알리고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 일 자 행사명 참가인원 내 용 ~20 아시아 민주희생자 연대 7개국 11명 ~18 아시아 민주희생자 가족연대 준비모임 8개국 32명 국가폭력 실종자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초안의 집행촉구 ~22 제3회 동아시아 평화 인권 광주대회 3개국 200명 주제 : 동아시아 평화 인권선언 ~18 아시아 민주희생자연대 네트워크 행사 4개국 7명 ~21 아시아 민주희생자가족 광주네트워크 3개국 7명 ~21 아시아 민주희생자가족 광주초청행사 5개국 8명 ~18 광주국제평화캠프 장소 : 5.`8기념문화관 15개국 250명 아시아인권위원회 주관 아시아인권학교 133

158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25 아시아문화심포지엄(문화관광 부 보조) 장소 : 5.`8기념문화관 12개국 300명 주제 : 세계화시대, 아시아를 다시 생각한다 : 근대성과 삶의 양식 ~18 광주국제평화캠프 장소 : 5.`8기념문화관 10개국 100명 주제 : 전쟁 국가폭력 개발과 인권 ~18 광주국제평화캠프 장소 : 5.`8기념문화관 15개국 120명 주제 : 아시아의 분쟁과 NGO의 평화만들기 ~9 1회 아시아인권포럼 (문화관광부 보조) 장소 : 5.`8기념문화관 14개국 200명 주제 : 차이와 인권 ~18 광주국제평화포럼 동아시아 인권포럼 장소 : 5.`8기념문화관 19개국 135명 ~27 2회 아시아인권포럼 (문화관광부 보조) 장소 : 김대중 컨벤션 센터 14개국 200명 주제 : 아시아의 민주화 ~18 광주국제평화포럼 장소 : 5.`8기념문화관 21개국 188명 ~18 광주국제평화포럼 장소 : 김대중 컨벤션 센터 25개국 300명 주제 : 함께하는 인권, 함께하는 민주주의 ~23 광주아시아포럼 장소 : 김대중 컨벤션 센터 25개국 500명 주제 : 아시아의 어제, 오늘, 미래 광주인권상 시상 - 아시아의 노벨평화상과 같이 그 권위와 명성을 얻고 있는 광주인권상은 민주주의와 인 권발전을 위해 권위주의적 제도와 국가폭력에 저항하며 투쟁하는 인사들에게 전해져 그 정체성이 비교적 뚜렷해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후속사업을 통해 연대수준을 높여감 연도 수상자명 네트워크 현황 2000 사나나 구스마오 현 동티모르 국회의장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동티모르 선수단 격려 방문시 구 스마오 사진첩 전달 2001 바실 페르난도 인턴파견(2004~2006)평화포럼 인권위 추천인사 초청, 각 아시아인권위원회 상임대표 종 사안별 업무 적극 협력 2002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우리 재단 이사파견 단체 2003 단데니야 자얀띠 스리랑카 실종자회 사무국장 국제인턴 파견(2004~2006)2001년부터 스리랑카 실종자 추모제 행사 및 단체 지원 중, 각종 방송프로그램 제작협 조(2005, 2006), 소속단체 활동가 인권학교 선발, 교육. 134

159 Ⅵ.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아웅산 수찌 버마 민주화운동 지도자, 연금상태 와르다 하피즈 인도네시아 빈민운동가 앙까나 닐라빠이지뜨 태국 인권운동가 말라라이 조야 아프가니스탄 국회의원 레닌 라구와니쉬 인도 사회운동가 이롬 샤밀라 인도 인권운동가, 입원 치료 중 무니르 말리크 파키스탄 인권변호사 민꼬나잉 버마 민주화운동 지도자 수실 파큐렐 네팔 인권운동 지도자 NLD 한국지부와 지속적으로 협력. 공동캠페인 진행 (2007) 국제인턴 파견(2007), 자문위원회 위원 초청(2006), 광주 아시아인권포럼 초청(2006), 단체방문(2007), 각종 현안 수시 자문요청, 관련 다큐멘터리 촬영(2008), 각종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조(2007), 소속단체 활동가 인권학교 선발, 교육. 2008년 광주MBC와 공동으로 기획한 다큐멘터리 인권 의 인물로 소개되었음(전국방송) 단체방문(2007), 관련 다큐멘터리 촬영(2007), 각종 현안 수시 자문요청, 소속단체 활동가 인권학교 선발, 교육. 2008년 광주MBC와 공동으로 기획한 다큐멘터리 인권 의 인물로 소개되었음(전국방송) 재단 방문(2007), 각종 현안 수시 자문요청 재단 교육사업관련 단체방문 협조(2007~2008), 국제인 턴파견(2007~2008), 각종 현안 수시 자문요청, 소속단 체 활동가 인권학교 선발, 교육, 이롬 샤밀라 석방 캠페인 진행(2007), 소속단체 활동가 인권학교 선발, 교육 진행. 각종 현안 수시 자문요청. 시상식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여 위원장과 환담 출국 전 이화여대에서 특강 진행 현재 아시아저널 원고요청. 네트워크 협력 수감 중,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협력 중 아시아저널 기고.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참여단체 희망 135

160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국제인턴교환사업 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아 13개국 미국 4개 단체에 총 94명 파견하였고, 해외 11 개국 17개 단체로부터 17명 채용 <표 Ⅵ-1> 연도별 국제인턴 파견 현황 파견인원 연도 파견지역 비고 아시아지역 미국 계 캄보디아 남 캄보디아, 태국, AHRC(홍콩) 여 캄보디아, 스리랑카, 일본, 미국 남 7, 여 캄보디아, 인도, 스리랑카, 미국 남 7, 여 스리랑카, AHRC,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국 남 4, 여 네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국 남 5, 여 (독일1) 4 9 네팔,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국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미국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국 방글라데시, 인니, 라오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국, 독일 계 아시아 13개국, 미국 4개 단체 <표 Ⅵ-2> 연도별 국제인턴 채용 현황 남 6, 여 7 남 4, 여 7 남 5, 여 7 남 2, 여 7 남 41명, 여 53명 연도 채용인원 남 여 계 국가(단체) 네팔(Advocacy Forum), 중국(베이징대 인권연구소), 인도네시아 (KontraS, IKOHI), 필리핀(Co-multiversity) 네팔(NHRC), 말레이시아(ANFREL), 키르기스탄(HRRC), 필리핀 (PhiliCos) 말레이시아(Empower), 몽골(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인도네시아(SNB), 캄보디아(Khmer Youth Association) 네팔(INSEC), 영국(Christian Aid) 동티모르(Peace and Conflict Studies Center), 방글라데시 (Liberation War Museum) 계 명 11개국 17개 단체 136

161 Ⅵ.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1-2. 국제교류의 과제 인권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내향적 국제화 현재 광주광역시는 샌안토니오(미국), 광저우(중국), 메단(인도네시아), 센다이(일본) 등의 도시와 우호협력/자매결연 관계를 갖고 있으나, 이들 도시와의 국제교류 사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낮은 수준 인권도시들 간의 국제교류, 인권을 통한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 어야 함. 하나는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요구되며, 또한 내향적 국제화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성숙시키는 일이 필요 행정 주도의 일회성 교류 지양 국제교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회성 인력 교류나 홍보 등을 지양하고, 시민사회 부문이 실질적 주체가 되는 국제교류를 지향해야 함. 지자체의 국제교류는 국가간 교류와 달리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그 효과가 극대화 인권을 통한 국제교류야 말로 지자체와 시민사회 간의 거버넌스가 절실히 요구 지자체의 국제교류 능력의 배양 국제적인 안목과 감각을 가지면서도 지역 사정에 정통한 행정 담당자들이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들을 장단기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유학시키거나 재훈련 프 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인권도시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기본방향 2-1.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의의 광주광역시가 국제적 인권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 축하는 것이 핵심적임. 이것은 과거 5 18의 전국화, 세계화라는 지향을 계승, 발전시 키는 일이자 동시에 광주광역시를 새로운 국제적 인권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 는 작업이 될 것임 137

162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인권도시 국제교류는 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광주광역시가 핵심 역할을 맡으면서 인 권의 가치를 인류사의 새로운 이념과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교류와 협 력을 통해 현실화시키는 의미를 가짐 인권을 통한 국제교류의 목적과 효과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음 - 시민의 인권 인식의 제고: 인권에 대한 이해와 시민의식을 개혁하고, 광주시민의 국제화 의식을 함양하고 국제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제 대회의 개최, 해외연수 견학 시찰 등을 통해 국제적 시야를 확대할 수 있음. - 광주광역시의 국제화: 발전된 선진 제도와 우수사례의 도입, 인권을 통한 국제교류를 통 해 지역간 도시간 상호협력체제 강화, 도시 국제화 기반의 조성 및 내부 수용능력의 향상. - 지역 활성화: 인권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 도모,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 하고, 이를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 - 국제적 공동협력의 발전: 인권이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통해 국제적 협력 및 상호이해의 증진, UN, PDHRE 등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적 연대활동의 증대, 국가 외교의 보완 및 민간 차원의 국제적 인권 협력사업 증진 추진 방향 인권도시들 간의 국제적 교류 PDHRE가 선정하고 있는 국제적 인권교육도시들, 그리고 UN 지정 인권도시들이 만 들어질 경우, 이 도시들 간의 상시적인 교류와 연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현재 PDHRE가 지정한 인권도시는 17개이며, 광주광역시가 인권도시로 지정되면 인 권도시들 간의 국제교류 사업 진행 인권도시간 국제교류를 위한 세부과제 - 정기적 <인권도시 국제포럼> 개최 - 인권도시간 우호협력, 자매결연 체결 - 인권도시간 인력교류 - 국제연대 협력사업 추진 인권을 통한 국제교류 광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인권 도시적 정체성을 가진 도시들 및 시민사 138

163 Ⅵ.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회단체와의 교류와 연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인권을 통한 국제교류는 민간부문, 즉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들의 국제교류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상시화, 공고화하는데 있어 핵심적 인권을 통한 국제 위한 세부 과제 - 정기적 <국제인권 사회포럼> 개최 인권도시 국제포럼과 동시에 개최되는 민간부문의 국제적 인권포럼 인권국제학술대회를 포함 -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국제적 교육, 연구 - 연대에 의한 인권 증진 공동 활동 3. 인권 국제교류 협력사업 3-1. 인권도시 간 교류 인권도시 간 우호협력 / 자매결연 우호협력/자매결연은 두 지자체가 영속적인 파트너로서 지식과 경험을 교환하고 다 양한 사회적 영역에 공동 동참하는 것임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많은 지자체들이 해외 도시들과 우호협력 및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교류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음. 대부분의 경우 막연한 자매 결연, 목적 사업의 부재, 특정한 공통 관심의 부재 등이 그 원인임 또한 인맥 중심의 자매결연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단순한 시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매결연은 해외 도시들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음.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들도 실익이 없는 단순 방문이나 친선교류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상호 호혜의 실익을 제 시할 필요가 있음 인권도시들과의 우호협력/자매결연은 원칙적으로 선별적으로 추진하되 광역지자체, 행정적으로 기초단체의 자매결연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유연하게 사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호협력/자매결연은 충분한 상호이해와 공감이라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 문에 조속하게 추진한다면 형식화될 위험이 있음. 양 도시가 일정기간 사전교류를 139

164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통해 서로의 협력ㆍ보완관계, 필요에 대한 인식 등이 공유될 때 효과와 지속성을 가 질 수 있음 인권도시간 협력사업 인권도시와의 국제교류는 인권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 을 주제로 한 인권실태조사, 국제연대를 지향하는 인권 아젠다의 개발, 환경정책 등 사업 중심의 교류를 개발하고 지속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교류 방식이라 여겨짐 인권도시들 간의 공정무역(Fair Trade)은 민간이 주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인권과 환경 등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동시에 경제적 실익 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임. 이미 YMCA, 아름다운 가게 등이 공정무 역을 통해 커피 등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인권도시 포럼, 사회포럼이 개최되는 달을 정하여, 인권의 달 을 지정하는 것도 생각 해 볼 수 있음 인권도시 포럼 인권도시 국제포럼이나 인권 사회포럼과 같은 정기적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인 권도시 간 교류와 연대를 위한 적절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인권도시 간 연대와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정기적으로 교류, 공유하 는 것이 인권도시 국제포럼의 중요한 역할임 국제인권 사회포럼 인권도시 국제포럼과 같은 시기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을 주제로 하는 실천적 관심을 확인, 공유하는 국제인권 사회포럼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함 사회포럼은 5ㆍ18재단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주최하는 것을 지향하며, 광주광역시는 여기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사회포럼은 실천적 관심뿐만 아니라 이론적 쟁점을 공유하는 국제학술대회를 포함하 는 것이 바람직함 140

165 Ⅵ.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3-2. 인적 교류 인권도시 간 인력교류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자체 국제교류는 선진제도 단기 연수 및 정보수집의 일회성 방 문에 집중되어 있음. 교류의 목적 및 전문성이 담보되는 교류 형식을 발전시키는 것 이 중요함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을 포함하여, 인력을 개발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력교류의 형태는 파견, 시찰, 연수 등을 포함함 행정교류 분야별 공무원 연수, 교환근무 등을 통해 지자체에 있어 우수한 시책을 수용하고 사 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또한 공무원 교류는 양 도시 간의 교류업무의 창구로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교류를 지속하는 중요한 통로가 됨 공무원 연수는 또한 국제교류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통로로 서도 중요함.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회성 방문이나 시찰을 지양하고 중단기 연수, 상호 이해를 위한 공동사업 등의 실질적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함 청소년 인권교류 청소년 인권교류는 인권도시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교류형태라 할 수 있음. 앞으 로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국제적 교류, 연수를 통해 국제적 시각에서 인권을 고민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청소년 교류는 세대적 공감에 기초하여 다방면에 걸친 심층적 이해를 증진할 수 있 는 방법이기 때문에,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장 단기적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홈스테이를 통 한 생활문화 상호체험, 인권 단체에서의 교육과 연수 및 인턴쉽, 국제행사에서의 자 원봉사, 청소년 캠프,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141

166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3-3. 시민사회단체 인권교류 시민사회단체 간 친선교류 인권을 통한 국제교류는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교류가 핵심임.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국내ㆍ국제회의 개최, 활동가 초청 연수 및 residency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시민사회단체의 국제연대사업 시민사회단체들의 국제연대에 의한 인권침해행위 전반에 대한 직권 및 진정에 의한 조사,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연구 활동, 법령, 정책, 제도의 인권침해요인 검토 와 시정권고, 각국의 인권상황을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국가조치 건의, 반 평화 인권 신고 센터 운영, 피압박 소수민족의 차별 사례 수집활동 등의 연대 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3-4. 문화 교류 문화적 차이와 공존에 대한 이해 증진 문화교류는 문화적 차이와 동질성을 상호 이해함으로써 국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행위임. 문화교류의 장점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쉽고 교류를 지속 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점임 문화교류의 핵심은 도시들이 지닌 역사, 문화적 특성, 삶의 다양성, 가치 등을 서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임. 따라서 문화교류는 무엇보다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 상호 공유하는 것에 촛점을 맞추어야 함 문화 교류의 방향 인권을 통한 국제교류는 기본적으로 문화 교류의 성격을 가짐. 그렇지만 인권을 핵 심 주제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 교류, 즉 전시, 연극, 세미나 등의 친선 행사도 시민 사회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추진하도록 지자체가 적극 후원하는 것이 요구됨 또한 도시간 인권공원 조성, 상호 거리 명명 등의 상징 교류 등도 문화교류의 내용 으로 포함시킬 수 있음 142

167 Ⅵ.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학술교류 민주ㆍ인권ㆍ평화 관련 주제를 특화하고 있는 연구소 및 연구자들 간 학술교류를 진 행할 수 있음. 광주광역시는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 조선대 민주화운동연구소 등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를 특화하고 있는 대학 연구소가 있으며, 또한 이와 연관된 다양한 연구소들을 포함하여 인권도시간 학술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3-5. 온라인 국제교류 온라인을 통한 국제교류는 상시적으로 교류, 홍보,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수 단임 일차적으로 인권도시 국제교류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 운영이 필요함 지자체는 지역정보 구축을 위해 도시 단체의 주소록, 행정교류, 경제교류, 문화교류, 스포츠 교류, 교육 교류, 민간단체 교류, 국제전시회 등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공 동의 인터넷 웹 사이트 운영할 필요가 있음 4. 인권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4-1. 조직의 정비 국제교류 전담 조직의 역량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인권담당관실이 신설되어 있고, 국제교류 를 담당하는 국제협력관실이 설치되어 있음 하지만 문제는 담당인력의 능력과 자질임. 지자체의 국제협력 상황을 검토한 2003년 의 한 연구에 따르면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46.6%가 전문성 부족, 23.0%가 외국어 능력 부족을 지적하였음 따라서 국제교류 전담 조직은 무엇보다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성, 국제적 감각, 현지 상황 및 관련 정보의 이해도와 언어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함 지자체-시민사회의 거버넌스 구축 인권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 143

168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축하는 것이 관건임. 지자체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국제교류와 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권 교류 전담부서와 지자체 내부 조직, 외부조직과 민간참여의 거버넌스 모델은 위의 그림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광주지역 30여개의 기관(교육청, 법원, 경찰 등)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구성하여 워크숍, 교육 및 해외연수, 정책개발 및 사례발표, 각 참여기관의 역할과 실천사업을 논의하고 결정 -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 운영 내부조직 인권도시 교류 전담부서 외부조직 민간참여 인권예산 확충 2010년의 한 연구에 의하면 지자체의 국제교류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조직과 예산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즉 전담조직의 존재와 적절한 예산의 지원이 지 자체의 국제교류를 현실화하는데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음 4-2.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추진 세계 인권도시포럼 개최 매년 국내외 인권도시, 기구, 단체의 대표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특별 아젠다를 중 심으로 사례를 발표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인권증진 현안 이슈를 선언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매년 개최 활성화를 위해서 포럼의 브랜드나 위상을 높여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논의가 이루 144

169 Ⅵ.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어지고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나 역량을 제고함 1차적으로 국내의 도시와 단체, 활동가와 연구자가 범국가적 차원으로 참여가 이루 어지도록 기획 도시인권 세계헌장 및 의제 승인 추진 전국 순회 인권도시회의 개최 자치단체장과 민간단체가 모여서 도시 인권증진을 위해서 제도나 장치, 실천방안에 대한 정보교류 및 아젠다를 발국하여 고동으로 추진하는 지역 순회회의 개최 세계인권도시포럼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 아젠더를 선정 기업인권 증진 협의회 운영 기업 인권을 강조하는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홍보 지역 유관기관간담회, 교육 및 워크숍 개최 인권교육 및 인권활동 우수기업에 대한 인권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외부 협력자원의 활용 지자체의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다양한 외부조직, 그리고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 구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지자체의 국제교류 관련 기구들은 대략 다음과 같음 -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해체됨)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로 업무 이관. - 시 도국제화추진협의회 -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 -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 - 동북아자치단체연합 -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IULA, 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 - 국제자매ㆍ교류도시연맹(FMCU-UTO, World Federation of United Cities) - 세계대도시연합(ICLEI) - 국제 시/카운티경영자협회(ICMA) 145

170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 세계문화도시(OWHC, The Organization of World Heritage Cities) 인권 관련 국제기구 - UN(OHCHR) - 국제인권교육민중연합(PDHRE) - 유네스코 - 국제 엠네스티 - 국경없는 의사회 - 아시아 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 국제지뢰금지운동 등. 5. 교류인프라 확충 : 민주 인권 평화센터 건립 5-1. 광주교도소 이전과 이전부지 활용방안 논의의 배경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도시화 광주교도소는 1908년 광주감옥으로 개청되어 1971년 동명동에서 현재의 부지인 문 흥동으로 이전하였으며, 부지 108,423m2, 건물 28,761m2의 규모로 1,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교정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개축 또는 신축이전의 필요성이 교정당 국 내부에서 제기 - 또한 도시화의 진척에 따라 도심외곽에 위치한 교정시설이 도심부에 위치함에 따라 도 시개발의 장애 및 혐오시설에 대한 이전요구가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도 제기됨 교정시설의 노후와 도시화의 진척에 따른 이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로 진척이 없던 광주교도소 이전문제는 법무부가 북구 삼각동 산38번지 일원에 토지를 매입하고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광주교도소 이전이 가시화됨 - 원래 계획에 따르면 2013년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토지매입이 늦어지면서 이전 시기는 2014년 6월로 조정된 상태임 146

171 Ⅵ.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표 Ⅵ-3> 광주교도소 연혁 광주 감옥 개청 광주 형무소로 개칭 광주교도소로 개칭 동명동에서 현재의 문흥동으로 이전 현재 : 삼각동의 신축이전부지 매입 및 터닦기 공사중 2014 이전 완료 5 18사적지 제22호 광주교도소 광주교도소는 5 18사적 제 22호로 민중항쟁 당시 시민군과 계엄군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던 장소이면서 항쟁기간 수 많은 시민들이 붙잡혀와 무 자비한 고문을 받았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으로, 이러한 역사성을 반영해 5 18 사적지로 지정되었음 1), 5 18사적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과정에 불거진 도청별관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 라고 할 수 있음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서는 광주교도소 부지에 아시아인권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광주교도소가 갖는 역사적 상징성을 되살려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광주교도소부지 활용방안을 구체화 하고 있음 민선 5기에 광주교도소 이전부지에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추진을 천명하였으며, 이 러한 배경에 따라 광주교도소 이전과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를 수행하게 되었음 본 연구에서는 지금껏 논의되었던 광주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 장을 정리하고, 향후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추진체제 측면 에서의 제언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함, 구체적인 건립방안의 마련은 추진체계의 구축 이후 검토되어야 할 과제임 1) 5 18사적지는 1997년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의 5 18관련 사적지 조사 및 보존에 과 관한 기본조사 설계 용역과 5추협 제17차 회의를 거쳐 구성된 사적지보존사업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으며, 5 18민중항쟁 당시의 대표적인 24개지역, 27개소를 사적지로 선정하여 표지석, 표지판 설치, 소공원조성사업등을 추진하였음. 147

172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5-2. 광주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논의 5 18사적지인 광주교도소 이전부지에 민주인권평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광주교도소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중앙정부로부터 부지양여(부지매입비용 400억 원으 로 추정)의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한편 민주인권평화센터가 성공적으로 건립 운영되기 위해서는 5.18과 관련하여 기 건립된 시설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민주인권평화센터의 건립 과 운영전반에 대한 면밀한 계획과 전문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 은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참여에 기반 한 로컬거버번스 방식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 특히 계획입안 단계에서부터 로컬거버넌스가 철저하게 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까지 논의되었던 광주교 도소 이전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주장과 입장을 확인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광주교도소이전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 가장 활발하게 입 장을 피력하고 있는 곳은 광주교도소가 소재하고 있는 북구청을 들 수 있는데, 광주 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과 관련된 북구청의 구체적 입장과 정책은 북구발전5개년계 획 2011~2015 에서 확인 할 수 있음. 북구청은 중앙과 정부의 정책변화, 국내 외적 환경변화와 요건들이 반영된 경쟁력 있 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도시장기발전에 중점을 둔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최근 북구발전5개년계획 2011~2015 를 수립하였는데, 광주광역시 북구발전5 개년계획에 따르면 광주교도소 이전부지에 국제 민주 인권 공원 조성계획을 밝히고 있음 북구청은 북구발전5개년계획 2011~2015 에서 광주교도소 이전부지에 민주인권도 시 광주의 특성을 담아내고 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국제적 시설물 건립, 민주인권평 화도시로서의 지역브랜드에 걸맞은 장소적 정체성의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 민주 인권 공원조성을 제시 - 인권 상징탑, 민주 인권전시관, 민주주의 체험관, 국제 민주 인권센터 등 으로 구성된 국 제 민주 인권 공원 조성사업에는 1,18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 1단계 사업기간인 2010~2012년에는 시설유치 여건조성 및 5.18사적지 브랜드화 추진, 148

173 Ⅵ.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2단계(2013~2014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추진, 사업비 확보 및 공사추진 건의, 3단 계(2014~2015년) 상징탑, 국제민주인권전시관, 추모공원, 4단계(2015~2016년) 민주주 의 운동체험관, 스토리텔링 학습관, 인권평화의 숲, 유스호스텔 건립, 5단계(2016~2017 년) 국제민주인권센터, 다목적 공연시설, 민주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 - 국제 민주 인권 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북구청은 5.18정신의 소중한 자산과 가치를 가진 민주화의 성지로서 광주의 정통성을 살림, 민주인권도시로서의 광주의 이미지를 세계로 확산, 민주 인권 평화도시 위상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 구축 등의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 음 광주광역시 북구발전5개년 계획안에서 검토하고 있는 국제 민주 인권 공원 조성사업 은 정책입안 수준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광주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기초자치단체의 발전계획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서는 광주교도소 부지에 아시아 인권문화센터 조성 을 통해 광주교도소가 갖는 역사적 상징성을 되살려갈 것을 제안 광주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 광주발전연구원은 2009년 광주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 ) 을 통해 광주교도소 이전에 따른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광주발전연구원은 이전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이전부지에 도입될 수 있는 기능들 은 5.18사적지로서의 역사성 및 상징성, 공간구조측면의 위상, 관련 개발사례에서의 벤치마킹, 광주의 미래상 반영 등 네 가지 측면으로 검토하고 활용가능한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유치, 문화시설 단지 도입, 상업 및 유통시설 도 입, 복합스포츠 시설입지, 주거단지 개발, 공원조성 및 녹화, 민간지업 및 연구 소 입주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공간구조상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공공기관, 상업 및 유통, 민간기업 및 연구소, 복합스포츠 시설이, 문화중심도시 및 5+2광역경 제권 측면에서는 공원조성 및 녹화, 문화, 민간기업 및 연구소, 수익성 측면에서는 주 거단지, 상업 및 유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기술 구체적인 활용방안으로는 1순수한 이전부지 활용 : 아시아인권문화센터 및 인권문 화기념공원 조성, 아시아인권문화센터 조성 2사업구역Ⅱ: 주거문화 복합개발, 3사 149

174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업구역Ⅲ: 주거상업문화 복합개발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우선적으로 주거기능이 도입 된 개발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부가적으로 기 계획된 인권문화센터사업을 전체 적이든 부분적이든 함께 시행하는 방향으로 이전부지를 활용할 것을 제안 지역시민사회단체 광주교도소 이전부지의 활용방안과 관련해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공식적인 입장표명 과 활동은 없는 상태임, 다만 광주교도소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지방정부차원의 논 의가 공식화되면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광주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한 정책의 사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 체는 5.18기념재단 및 5.18관련단체,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진보연대 등 시 민사회단체 그리고 인권관련 단체 등을 예상할 수 있음 5-3. 로컬 거버넌스를 통한 추진체계 구축 5.18사적지로서 광주교도소가 갖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도청별관과 같은 동일한 수준 에서 논의될 수는 없겠지만 광주교도소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논의가 자 칫 도청별관 문제를 둘러싼 파열음과 같은 극단적 방식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점 에서 도청별관논란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도청별관 갈등 사례는 정책의 주요 내용과 효과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내부 참여자 의 학습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드러냄, 정책입안 과 같은 정책형성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상호 이해관계와 철학적 인식 차이에 의한 갈 등을 미연에 해소하기 위해 보다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과 이러한 인식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논의테이블과 공동의 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이러한 노력은 행정과 시민사회 두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우선 행정당 국은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학습기회의 제공을 위해서는 폐쇄적인 top-down 방식 의 정책결정 구조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쌍방향 거버넌스 협치를 전제해야 함 한편 시민사회진영은 비판과 아울러 참여를 통한 사회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 일 필요가 있음, 복합성(complexity)을 특징으로 하는 운동사회(movement society) 의 도래는 NGO활동에 있어 저항(protest) 과 대립(opposition) 과 같은 전통적인 운동방식뿐만 아니라 협력(cooperation) 과 합의(consensus) 와 같은 새로운 활동방 150

175 Ⅵ.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식도 요구함 사회운동이 권력에 대한 도전과 감시의 측면만이 아니라 거버넌스와 같은 새로운 협 력의 관계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NGO는 참여를 통한 변화를 주도해갈 필요 가 있음 따라서 행정은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에 대한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의 참 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진영은 비판과 참여를 통해 광주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서 민주인권평화센터건립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마 련해 갈 수 있을 것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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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Ⅶ. 인권도시 브랜드 제고 1. 인권도시 브랜딩 전략 수립 체계 2. 인권도시 광주 브랜드 정체성 전략 (PBIS) 3. 인권도시 광주 브랜드 마케팅 전략 (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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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Ⅶ. 인권도시 브랜드 제고 Ⅶ. 인권도시 브랜드 제고 1. 인권도시 브랜딩 전략 수립 체계 인권도시 브랜딩이란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광주가 지닌 차별화된 인권가치를 창출하는 전략 을 일컬음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권도시 광주 브랜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 음. 즉 도시브랜딩 전략 수립 프로세스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정립함 <인권도시 광주 브랜딩 전략>은 크게 세 가지 파트, 즉 인권도시 광주 브랜드 정체 성 전략, 브랜드 마케팅 전략, 브랜드 피드백 전략 등으로 구성해 볼 수 있음(그림 Ⅶ-1 참조) <그림 Ⅶ-1> 인권도시 광주 브랜딩 전략의 구성 체계 153

180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2. 인권도시 광주 브랜드 정체성 전략(PBIS) 2-1. 인권도시 미션(Mission) 설정 인권도시 브랜딩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광주를 인권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과 사 명이 무엇인지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민선5기 광주시정의 비전이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임으로, 인권도시 광주의 미션은 <인권으로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만들기>로 설정해볼 수 있음 2-2. 인권자원 진단(Auditing) 잠재력 진단 인권도시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광주가 지닌 인권자원의 잠재력을 진단해볼 필요가 있음 광주가 지닌 대표적인 인권자원으로는 이른바 <오월정신(민주 인권 평화정신)>으 로 포괄할 수 있는 동학항쟁, 항일의병, 광주학생독립운동, 4.19혁명, 5.18민중항쟁,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된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을 들 수 있음 광주는 그동안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국내외에 알려왔 고, 도시 전체가 오월테마파크(5.18 theme park) 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오 월 자원들을 지니고 있어, 어느 도시보다 인권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그 러나 이러한 자원들을 문화콘텐츠와 브랜드, 관광자원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왔 기 때문에, 앞으로 인권도시 브랜딩과 관광자원화를 통해 도시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서 적극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트렌드 진단 이를 위해서는 문화의 메가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새 문화 를 창조하는 인권브랜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문화의 메가 트렌드는 크게 세가지의 키워드, 즉 꿈의 사회(dream society), 하이브 리드(hybrid), 정체성(identity)으로 요약해볼 수 있음(그림 Ⅶ-2 참조). 꿈의 사회는 문화력과 교육력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 스토리와 이미지, 영혼과 감성, 재미와 154

181 Ⅶ. 인권도시 브랜드 제고 즐거움, 컬처노믹스가 중시되는 사회를 일컬음. 하이브리드는 문화, 지역, 영역의 통 융합의 시대를 말하며, 정체성은 건강과 여가를 중시하고, 슬로라이프와 실버시대를 강조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질의 중요성을 일컬음 <그림 Ⅶ-2> 문화의 메가트렌드에 걸맞는 새문화 창조 인권브랜딩 이러한 메가 트렌드에 조응하도록 광주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창조적인 인권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 즉 광주의 장소성(place identity)과 창조성(creativity)을 결합한 인권브랜드 개발이 필요함 인권브랜딩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역사교훈여행 이라 불리는 이른바 <다크 투 어리즘(Dark Tourism)>을 들 수 있음. 다크 투어리즘은 자연 재해나 인간의 탐욕과 실수로 인해 역사적 비극이 일어났던 현장을 방문하여 자기반성을 통해 교훈을 얻는 여행을 일컬음. 다크 투어리즘의 유형으로는 전쟁지역관광, 식민지역사관광, 인종차별역사체험관광, 감옥관광, 민주화운동 성지순례관광, 재난지역관광, 묘지관광, 고스트관광 등을 들 수 있음(표 Ⅶ-1 참조) 인권도시 광주 브랜딩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크투어리즘 유형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 발할 필요가 있음 155

182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표 Ⅶ-1> 국내외 다크 투어리즘 유형과 사례 구 분 지 역 사 례 지 전쟁지역관광 식민지역사관광 인종차별 역사체험관광 일본 사이판 미크로네시아 일본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독일 하와이 제주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네덜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체코 인도 인도 중국 마닐라 마닐라 미국 미국 미국 쿠바 마카오 중국 세네갈 한국 폴란드 독일 독일 미국 남아공 히로시마 전쟁 평화기념관(원폭돔) 일본군 최후 사령부, 한국인 위령 평화탑 추크 추군(Truk Lagoon) 나가사키 미즈나시 혼진 허드슨 연안의 스토니 전투지와 몽고메리 요새 버지니아 독립전쟁(The First Virginia Regiment) 게티스버그 전투 재현축제 요크타운 전쟁승리 기념축제 베를린 장벽 진주만 제주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평화박물관 파리 개선문 파리 14구 몽파르나스 Village martyr 코롱베 마을 암스테르담 안네프랑크의 집 헤이그 마두로담(Madurodam) 아케르스후스 성 바츨라프 광장 아메다바드 콜카타 타고르 하우스 난징대학살 기념관 리잘공원, 마닐라 산티아고 요새(Fort Santiago) 마닐라의 종교 사적지(마닐라 대성당, 산 아구스틴교회, 산 세바스찬 교회 등) 보스톤의 자유의길(The Freedom Trail) 패트리어츠 데이(Patriots' Day) 필라델피아 벤자민플랭클린 도보관광 아바나의 구시가와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요새들 마카오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 건축물(세나도 광장,성도밍 고 성당,성바울성당,김대건 신부 동상) 상하이 노신공원(윤봉길 의사 기념관) 세네갈 고레섬 목포, 군산, 인천, 영산포 폴란드 아우슈비츠 다하우 수용소 베를린 홀로코스트 추모비 미국 워싱턴 D.C의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 넬슨 만델라 하우스,헥터 피터슨 박물관 156

183 Ⅶ. 인권도시 브랜드 제고 구 분 지 역 사 례 지 감옥관광 민주화운동 성지순례관광 묘지관광 재난지역관광 고스트 관광 미국 이스턴 주립 형무소 샌프란시스코 알카트라즈(Alcatraz) 섬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캄포디아 캄포디아의 킬링필드 광주 광주 5.18사적지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프랑스 파리의 카타콤베(Paris catacombs) 오스트리아 비엔나 중앙묘지 대전 현충원 광주 5.18국립묘지 경남 봉화마을(노무현 대통령 묘지) 부산 UN묘지 미국 9.11 그라운드 제로 (ground zero) 일본 미즈나시 혼진(みずなし 本 陣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프리티야트(Pripyat) 태국 푸켓 쓰나미 대재해 미국 허리케인 카드리나 대구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서울 숭례문 화재현장 영국 메리 킹즈 클로즈(Mary King's Close) 영국 영국 콘월 영국 에딘버러 던전투어 호주 호주 포트아서 영월 화암동굴 2-3. 인권브랜드 핵심아이디어(Brand Core Idea) 설정 인권브랜드 개발을 위해서는 브랜드의 정수(에센스)라 할 수 있는 핵심아이디어(core idea), 즉 핵심가치를 설정해야 함 인권브랜딩의 3대 핵심아이디어를 <인권노믹스(Rightnomics)>, <인권창조산업(Green Prism)>, <인권교류(Human Window)>로 설정함(그림 Ⅶ-3 참조) 인권노믹스(Rightnomics): 도시운영의 기본철학으로서 인권 인권노믹스는 인권을 도시운영 전반의 기본철학으로 삼는 것을 일컫는 개념임 민주 인권 평화의 이념을 미래지향적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도시행정 및 경영의 전 분야에 인권정신을 충만하게 하는 인권충전 이념형 핵심아이디어라 할 수 있음 157

184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인권창조산업(Green Prism): 인권 구현의 현실동력으로서 인권창조산업 인권창조산업은 창조적 인권을 구현하는 현실적인 동력(power)으로서 창조산업을 일 컫는 개념임 창조적 민주 인권 평화의 이념을 현실적인 부가가치로 연계하여 자생적이고 지속가 능한 도시발전을 가능케하는 인권발전 현실형 핵심아이디어라 할 수 있음 인권교류(Human Window): 인권과 산업의 세계적 확산 인권교류는 창조적 인권과 산업을 소통을 통해 전세계로 확산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임 창조적 민주 인권 평화의 이념과 인권창조산업을 전세계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인 권소통 미래형 핵심아이디어라 할 수 있음 <그림 Ⅶ-3> 인권브랜드 핵심아이디어 158

185 Ⅶ. 인권도시 브랜드 제고 2-4. 인권브랜드 비전(Brand Vision) 설정 앞에서 살펴본 인권도시 미션과 인권자원 진단의 비교를 통해 인권도시 광주 브랜딩 의 중장기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광주 인권브랜드의 비전은 <인권의 빛(Human Light) 창조도시 실현>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음 비전스토리(vision story)는 인권으로 도시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이 사람의 가치를 소통케하는 사람의 빛, 인권의 빛 창조도시 광주 로 설정함 2-5. 인권브랜드 모델(Brand Model) 정립 <인권의 빛 창조도시 실현>이라는 인권브랜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브랜드 모 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인권브랜드 모델은 3대 핵심아이디어를 실현하는 5대 전략영역을 설정하여, 각각에 걸맞는 5대 대표 인권브랜드를 설정하는 <핵심아이디어 5대 전략영역 5대 인권 브랜드>의 브랜드 체계, 즉 브랜드 아키텍처(architecture)로 구성함 5대 전략 영역은 민선5기 광주의 5대 비전 목표(세계속의 평화공동체, 풍요로운 경 제공동체, 멋들어진 문화공동체, 행복한 생태공동체, 참여소통의 자치공동체)를 토대 로 함. 각 영역의 대표 브랜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함 ❶ 치유하는 평화공동체: 인권교류 페스티벌 개최 ❷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인권예술콘텐츠 개발 ❸ 멋들어진 문화공동체: 인권문화지도 작성 ❹ 혼이깃든 생태공동체: 오월길/인권명소 조성 ❺ 함께하는 자치공동체: 인권명인(인권지기) 발굴 159

186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그림 Ⅶ-4> 인권도시 브랜드 모델 3. 인권도시 광주 브랜드 마케팅 전략(BMS) 3-1. 인권도시 브랜드 타깃(Target) 설정 시민, 기업, 관광객을 3대 핵심 타깃으로 설정하여 각각 포지셔닝함 시민을 대상으로 한 브랜딩은 밝고, 긍정적이고, 삶에 도움을 주는 인권브랜드 로 포 지셔닝함 기업을 대상으로 한 브랜딩은 새로운 동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혼이 깃든 인권 브랜드 로 포지셔닝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브랜딩은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인권브랜드 로 포지셔닝함 3-2. 인권도시 브랜드 믹스(Mix) 전략 인권도시 브랜드 믹스는 도시마케팅과 브랜딩에서 사용하는 다섯가지 믹스 요소 즉, 조직(O), 이미지(I), 포인트(P), 타깃(T), 채널(C), 지역(R) 으로 구성됨(그림 Ⅴ-5 참조) 160

187 Ⅶ. 인권도시 브랜드 제고 각각의 믹스 요소별로 전략 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 <그림 Ⅶ-5> 브랜드 믹스 전략 조직브랜드 믹스 전략 사업 ❶ 문화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인권만남브랜드: W.A.S.F+MICE 브랜드 인권아카데미 개설 및 인권전문인력 양성 -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으로 인권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인권아카데미 를 개설함 인권포럼, 인권세미나, 인권워크숍 개최 - 사회리더들이 참여하여 특정한 인권 이슈나 어젠더를 설정하는 인권포럼, 전문가와 시 민이 참여하여 특정 인권 주제를 토론하는 인권세미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권 관 련 현안을 집중 논의하는 인권워크숍 을 정기적으로 개최함 인권 관련 컨벤션 산업 등 광주형 인권MICE산업 모델 개발 -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회의, 컨벤션, 전시산업을 유치하여 광주형 인권마이스산업 모델을 개발함 161

188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그림 Ⅶ-6> 인권만남브랜드(WASF+MICE) ❷ 인권창조전략그룹(CSG: Creative Strategic Group) 운영 '인권행정+인권연구+인권포럼+인권산업'의 인권창조전략그룹 운영(그림 Ⅶ-7 참조) <그림 Ⅶ-7> 인권창조전략그룹 네트워크 인권행정: 인권도시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함.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 광주전남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함 인권포럼: 인권문화를 진단하고 각종 의제를 발굴함. 오월길조성위원회, 5 18단체, 162

189 Ⅶ. 인권도시 브랜드 제고 4.19단체, 광주학생운동단체, 광주인권평화재단 등이 참여함 인권연구: 인권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컨설팅을 수행함. 전남대 5 18연구소 등이 참여함 인권기업: 인권창조산업을 창출하고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함. 장애인, 노인, 여 성, 다문화 관련 사회적 기업 등이 참여함 이미지브랜드 믹스 전략 사업 ❶ 인권브랜드 스테이트먼트(B.I) 개발 인권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로고 개발 - 인권도시 광주의 대표 인권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 로고를 공모와 전문가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하여, 인권브랜드 홍보와 인권도시이미지 창출, 시민참여 유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함 인권브랜드 대표컬러, 글자체 개발 - 인권브랜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대표색깔과 사람 의 이미지를 활용한 글자체를 개발 하여 인권도시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함 브랜드 포인트 믹스 전략 사업: 5대 대표 브랜드 사업 ❶ 오월길 인권명소 브랜드 ❶-1. 오월길 조성을 통한 인권창조관광 모델 개발 오월길 도시창조관광 8대 전략 사업 추진 - 오월길(5. 8 Road) 코스 및 공간디자인, 가이드맵북, U-Road구축, 체험프로그램, 전문 인력 양성, 방문자센터 구축, 협의체 운영, 오월길 전국화 등 8대 사업을 추진함 - 중장기적으로 전남, 호남, 전국의 인권 관련 자원들을 연계한 한반도 오월길 혹은 인권 길 을 조성함 163

190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그림 Ⅶ-8> 오월길 개발 8대 전략 사업 <표 Ⅶ-2> 오월길 브랜드 개발 사업 현황 오월길 브랜드 개발 사업 추진방향 5 18사적지와 광주 문화관광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창조관광모델 창출 도보 자전거 중심의 도시문화체험형 저탄소 녹색관광 사업 개발 시민과 오월커뮤니티, 전문가, 행정의 참여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권관광거버 넌스 및 도시관광혁신체계 실현 5 18을 문화관광 및 장소마케팅(브랜딩)의 관점으로 재발견 재해석하여, 아시아문 화중심도시 광주의 인권문화콘텐츠 및 관광브랜드화 도심 유휴 폐공간 리모델링 및 근대문화유산 연계를 통한 도심재생 광주광역시, 5 18기념재단, 전남대학교 등과 협의체 구성하여 추진 사업내용: 오월길(5 18Road) 조성을 통한 도시창조관광 활성화 8대사업 1 오월길 코스 및 공간디자인 개발: 스토리텔링, 오월문화예술콘텐츠 기반 2 오월길 관광가이드맵북 제작: 타깃별 맞춤형 가이드맵북 3 오월길 U-Road 구축: 웹사이트 및 U-tourism 콘텐츠 활용 4 오월길 탐방체험 프로그램 개발: 맞춤형 투어코스, 관광기념품, 축제이벤트 5 오월길 전문인력 양성: 전문가이드, 스토리텔러, 오월길 아카데미 6 오월길 방문자센터 구축: 유휴 페공간 활용 7 오월길 협의체 운영: 오월길 관광거버넌스 및 관광혁신체계 구축 164

191 Ⅶ. 인권도시 브랜드 제고 ⑧ 오월길 전국화: 전국의 인권명소를 연결한 한반도 오월길 구축 기대효과 [도시형 도보관광 브랜드 개발 효과] 민주 인권 평화의 오월정신을 걷기와 공간 디자인을 통해 스토리텔링 및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인본창조도시 광주의 도시형 도보관광 브랜드로 개발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창조관광 모델 개발 효과] 세계적 인지도를 갖고 있는 광 주의 도시정체성 자원인 5.18을 문화관광자원과 융복합함으로써, 한국의 대표적 인 인권창조관광 모델로 자리매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인권문화관광브랜드 효과] 5 18의 문화관광 및 장소마케 팅 자원화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인권문화관광브랜드화 함 [도시문화체험형 저탄소녹색관광 창출 효과] 도보와 자전거 중심의 도시문화체 험 및 유휴 폐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재생으로 도시형 저탄소녹색관광체험 모델 창출 관련 사례: 보스톤의 자유의 길(The Freedom Trail) 보스톤 자유의 길 보스톤은 미국 독립운동의 발상지로서, 독립전쟁 을 하나의 테마로 하여, 지역 전체에 걸쳐 있는 독립전쟁 관련 사적지 16개를 모두 연계하는 약 5km의 <자 유의 길(프리덤 트레일)> 관광루트 개발 바닥에 빨간 라인을 그려, 이 라인만 따라가면 사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함 165

192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18세기 복장을 한 가이드들이 길 투어를 돕고 있고, 덕투어라는 투어버스를 운영함 ❶-2. 인권명소 개발(1) 5 18국립묘지의 인권예술공원화 5 18국립묘지를 인권아트묘지(human right art cemetery)로 조성 국립묘지 곳곳에 인권 및 사람 관련 조형물, 전시물 설치 - 예술을 활용한 묘비디자인 등 묘지시설 아트디자인 추진 - 정기적으로 묘지에서 인권예술제 개최 묘지의 창조적 관광자원화 사례 : - 알링턴 국립묘지, 파리 카타콤베, 비엔나 중앙묘지 알링턴 국립묘지(Arlington National Cemetery) 미국독립전쟁부터 세계1,2차대전, 베트남전, 한국전, 걸프전 등 참전용사 260,000명이 잠들어 있음. 국립묘지 중앙에는 케네디 대통령의 묘가 있음 묘지에 조각상들이 설치되어 있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166

193 Ⅶ. 인권도시 브랜드 제고 파리 카타콤베(Paris catacombs) 파리에 위치한 지하공동묘지로, 18세기에 조성되었으며, 벽에 무수히 많은 유골 이 있음. 600만구의 시신이 있으며 총 연장은 300km에 달함. 왕과 귀족을 원 망하며 죽어간 시민들의 섬뜩한 글귀도 볼 수 있음. 지금은 입장료를 받고 관광 지로 활용되고 있음 비엔나 중앙묘지(Wiener Zentraltriedhof) 빈 11구 짐머링에 위치한 시립묘지로 1874년 조성. 영화 제3의 사나이 와 벤토 벤의 일생을 주제로 한 불멸의 연인 의 촬영지로도 유명. 매년 200만명의 순례 자들과 관광객이 즐겨찾음 비엔나 시의회의 아이디어로, 유명인들의 명예묘지 이장 추진법 을 통과시켜 각 처에 흩어져 있는 예술인들의 묘지를 이장 통합. 1881년 베토벤과 슈베르트를 필두로 음악가, 학자, 정치인, 건축가 등과 역대 대통령들의 무덤을 한자리에 모 음. 시민들도 사후에 좋아하던 예술인들과 함께 묻히고자 묘지 구입 쇄도. 늘어 나는 주문으로 몇 번에 걸쳐 묘역 확장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름 묘소에는 예술작품과 같은 묘비 조각들이 놓여 있어 묘지가 하나의 예술공원 같음. 단순한 묘비명에 그치지 않고 고인들의 과거와 그들의 재주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묘비에 조각하여 고인을 그리며 회상하게 만든 묘비의 조형 적인 아름다움과 주위 경관은 조각공원에 온 듯한 느낌을 줌. 음악가들의 묘소 (모차르트, 벤토벤, 슈베르트, 요한 스트라우스)는 관광객들이 놓고 간 꽃들과 양초 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공원을 빛내고 있음 167

194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❶-3. 인권명소 개발(2): 구도청 건물(본관, 별관, 상무관 등 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 화교류원 건물) 인권벽화디자인 및 금남로 인권의 거리 조성 구도청 일대 건물과 도심에 위치한 8개 5.18사적지 주변에 인권벽화 조성 - 구도청 별관 건물 부분 철거시 부서진 벽돌조각을 활용하여 기념품 개발 금남로 일대를 인권의 거리로 조성하여 곳곳에 예술작품들을 조성 관련 사례: 베를린 장벽 벽화, 영국 뱅크시 벽화 베를린 장벽 벽화 1990년 10월3일 독일 통일로, 66 의 이중철망과 55 의 단선철망, 25 의 콘 크리트 벽으로 구성된 베를린 장벽과 구조물들이 사라짐. 장벽에는 다양한 벽 화 들이 조성되었고, 현재에도 다양한 작품이 남아 있음 ❶-4. 광주교도소 인권호텔 조성 및 인권문화센터 활용 광주교도소의 건물 일부를 인권호텔로 조성 사람 을 테마로 한 광주교도소 공간디자인 - 교도소의 벽면에 인권벽화 조성, 시민 인물 대형사진 부착 등 광주교도소를 인권문화센터 역할을 하도록 활용 - 인권뮤지컬(화려한 휴가), 인권영화 상시 공연 및 상영 - 인권음악제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 168

195 Ⅶ. 인권도시 브랜드 제고 감옥관광 관련 사례 : 암스테르담 로이드 호텔, 보스톤 리버티 호텔, 이스탄불 포시즌스 호텔, 스톡홀름 랭홀맨 유스호스텔, 필라델피아 이스턴테이트 교도소 보스톤 리버티 호텔(The Liberty Hotel) 교도소 건물을 개조해 2007년 9월 문을 연 '리버티(자유) 호텔'은 창문틀마다 쇠 창살을 빼낸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레스토랑 이름은 '알리바이' '클링크(clink:유 치장)' '스캄포(scampo:이탈리아어로 탈출)'. 범죄 냄새가 솔솔 풍기는 이 레스토 랑에서 직원들은 가슴에 번호표를 달고 근무함. 1851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1990년까지 '찰스 스트리트 교도소'로 사용되면서 중죄인을 주로 수감해 악명을 떨침.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의 실제 주인공인 천재 사기꾼 프랭크 애버그네 일 주니어 등이 이곳에서 복역함 홀을 중심으로 감방을 원형으로 배치하고, 채광을 고려해 커다란 아치형 창문을 다는 등 세련된 구조를 지님. 자재도 견고하고 고풍스러워 보이는 화강암을 사 용. 개축공사에는 1억5000만 달러(약 1350억원)가 들어갔으며, 5년이 소요됨. ' (고객을) 사로잡겠다(Be captivated)'는 모토를 내건 호텔의 서비스 역시 교도소 생활을 엿보게끔 구성. 객실에서 방해받지 않고 싶다면 '독방(Solitary)'이라고 쓰 여진 팻말을 내걸면 됨 특이한 것은 과거 복역자들이 찾고 있다는 점 169

196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암스테르담 로이드 호텔(Lloyd hotel) 로이드 호텔은 1989년까지 감옥으로 사용하다가 2004년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건축회사인 MVRDV 가 호텔로 개축함. 10년간 예술가와 건축가, 디자이너들을 위한 작업 공간으로 대여했다가 다시 호텔로 개조 116개의 객실 디자인이 모두 달라 디자인 호텔 로도 불림. 10명 이상이 함께 잘 수 있는 대형 침대 방, 연주회를 앞둔 음악인이 호텔에 머물며 연습할 수 있도록 방음 시설을 갖추고 그랜드 피아노를 둔 방, 은밀한 로맨스를 위해 침대 바로 옆 에 욕조를 둔 방 등. 호텔 복도는 예전 감옥의 골조를 그대로 남겨둠. 호텔 디자 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격적으로 뒤엎는 이 호텔은 예술가들이 디자인에 참여. 모든 방에는 네덜란드 유명 디자이너들의 가구 및 조명기구, 식기 등이 있음 필라델피아 이스턴스테이트교도소(Eastern State Penitentiary) 1829년부터 1971년까지 교도소로 운영됨. 1965년 미국 국가 유적(U.S. National Historical Landmark)으로 지정되었으며, 1966년 미국 사적부(U.S.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al Places)에 등재됨.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예술, 역사 관련 전시를 함. 귀신체험 투어도 인기가 좋음. 170

197 Ⅶ. 인권도시 브랜드 제고 이스탄불 포시즌스 호텔(Four seasons) 오스만투르크 시절 죄인을 가뒀던 형무소를 아름다운 호텔로 개조함 포시즌스호텔의 매력은 편안하고 따뜻한 기운. 유럽의 전원주택을 닮은 건물 외 벽은 온통 노란색으로 칠을 해 은은한 느낌이고, 앞으로 펼쳐진 정원은 손질이 말 끔하게 돼있어 소담스러움. 철쭉, 동백, 튤립, 데이지, 장미, 호랑가시나무, 아킬레 아 등이 1년 내내 피고 지는 정원 한가운데에는 조붓한 크기의 레스토랑이 자리 함 호텔은 개조할 것은 개조하되 보존할 것은 보존하는 기지를 발휘. 망루가 대표 적. 메인 빌딩의 위쪽을 올려다보면 이곳이 교도소였을 때 죄인들을 감시하던 병들의 감시소(물론 새로 칠을 하고, 인테리어를 해 망루의 느낌은 전혀 들지 않 음)가 보임. 군데군데 죄인들의 낙서도 눈에 띔 스톡홀름 랭홀맨 유스호스텔(Langholmen Youth Hostel) 랭홀맨 유스 호스텔은 호텔과 호스텔을 모두 운영하는 곳으로, 1724년부터 1989년까지 약250여 년간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개조하여 탄생한 고급 호텔. 스웨덴 스톡홀롬의 말라렌 호수 랭홀멘 섬에 호젓하게 위치해 있어서 주 변 경치도 좋음. 숙소 내부에 독실, 고문실 같은 곳이 있으며, 건물 내 일부 시 설은 감옥 박물관으로 대중에게 공개됨. 감옥탈출 같은 재미난 게임 프로그램도 제공함 171

198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❶-5. 양림동 선교유적지 인권문화센터 조성 양림동 선교사 사택 등 선교유적지 공간을 인권문화센터로 활용 ❶-6. 버스정류장 인권아트디자인 인권의 거리(금남로 등) 혹은 오월길의 버스정류장을 인권을 테마로 한 인권아트 버 스정류장 으로 조성 관련 사례: 엡솔루트 보드카 버스정류장, 코카콜라 버스정류장 1미국의 앱솔루트 보드카 버스정류장 / 2터키의 코카콜라 버스정류장 ❷ 인권지기(인권명인) 브랜드 ❷-1. 오월인권지기 브랜딩 들불7열사 등 오월 관련 인권지기들의 삶의 흔적을 스토리텔링하여 관광자원화 ❷-2. 인권예술작가 브랜딩 인권 혹은 사람을 주요 작품소재로 다루는 예술가들을 인권예술작가로 브랜드화 ❷-3. 생활속 인권지기(인권스토리) 발굴 및 브랜딩 광주인권지표 관련 명인(신체자유권, 시민정치권, 경제생존권, 사회자유권, 소수자 자 유권, 사이버인권 등)들을 발굴하여 자원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오늘의 윤상원, 오늘의 김대중 인권명인상 수상제 도입 소수자공동체(자활공동체 등) 인권지기 발굴 및 지원 172

199 Ⅶ. 인권도시 브랜드 제고 ❷-4. 유명인권지기 브랜딩: 김대중 브랜드(김대중 관광벨트) 개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故 김대중 대통령을 인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치인 브랜드로 육성 김대중 기념 공간들 김대중 도서관 (서울) 노벨 평화상 기념관 (목포) 김대중 생가와 노벨평화 공원후보지 (신안) 김대중 컨벤션센터 & 인권테마역 (광주) 김대중 동상 (무안) 173

200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광주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 와 인권테마역, 목포의 노벨평화상기념관 (2012년 완공), 신안 하의도의 김대중 생가와 인근에 조성중인 노벨평화공원, 무안 전남도 청의 김대중 동상 (남악 신도시 중앙공원 앞), 서울 동교동에 소재한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2003년 개관), 기타 김대중의 자취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들을 하나로 묶어 글로벌 관광벨트로 조성 김대중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한 김대중 로드(DJ Road) 혹은 평화길(Peace Road) 개발: 서울과 광주, 전남지역(목포 등)을 연계하고, 영산강과 남해안을 활용하여 해 외와 연계하는 글로벌 로드로 조성 관련 사례: 남아공 넬슨만델라하우스, 상해 윤봉길의사기념관, 프랑스 코롱베마을(드 골), 인도 아메다바드(간디), 인도 콜카타 타고르하우스 남아공 넬슨만델라하우스(8115 Vilakazi St., Orlando West, Soweto) 남아공 소웨토의 VILAKAZI Street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임. 노벨 평화상을 받 은 투투 주교와 넬슨 만델라의 집이 모두 이 거리에 있음.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거리에서 두 명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탄생한 곳! 역설적으로 소웨토 지역이 그만큼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치열한 흑인인권 투쟁이 있었던 곳을 의미함 넬슨만델라하우스는 현재 작은 박물관이 되어있음. 소웨토의 여느 집들과 다름없 는 평범한 집을 박물관으로 다시 꾸밈. 넬슨 만델라가 살았던 집 그것만으로도 많 은 사람들에게는 방문할 가치가 있는 곳이 됨.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넬슨 만델라가 돌아온 곳, 그리고 27년간 옥바라지를 했던 위니 만델라가 살았던 집 174

201 Ⅶ. 인권도시 브랜드 제고 상해 윤봉길의사기념관(상해 노신공원) 윤봉길 의사가 1932년 4월29일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투척했던 장소인 홍구(홍 커우)공원과 일제시대 상해임시정부 유적지가 상해에 있음. 지금은 노신공원으로 바뀐 이곳에는 윤봉길의사 의거 기념비와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음 기념관 내에는 윤봉길 의사의 흉상과 사진자료, 당시에 남긴 글들과 함께 홍구 공원에서 의사가 폭탄을 투척할 당시의 자료 영상이 전시됨. 근처 상해임시정부 유적지는 중국과 수교로 인해 되찾아 복원됨 ❸ 인권예술콘텐츠 브랜드 ❸-1. 인권예술콘텐츠 발굴 및 아카이빙 인권미술, 인권문학, 인권영화, 인권음악(뮤지컬 오페라), 인권연극, 인권무용 발레 등 인권을 소재로 한 예술콘텐츠 발굴 및 아카이빙 아카이빙 사업과 연계하여 인권예술콘텐츠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추가 신 청함 5.18 인권예술콘텐츠 사례(미술 분야) 신경호, 1980, <넋이라도 있고 없고-무등산도> 강연균, 1981, <하늘과 땅사이Ⅰ> 부분 강연균, 1984, <하늘과 땅사이Ⅱ> 부분 홍성담, 1984, <대동세상>, 목판화 홍성담의 판화를 이용한 깃발, 1986, 전남대 교정. 시각매채연구소, 1986, <작살판> 나상옥, 1986, <진혼의 5월: 3일째 되는 날> 나상옥, 1989, <어여쁜 너의 젖가슴>, 테라코타 전남대 그림패 마당, 1988, <오월에서 통일로> 시각매채연구소, 1989, <민족해방운동사> 중 광주민중항쟁 김경주, 1990, <대동세상>, 종이에 수묵 175

202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이사범, 1990, <만행>, 캔버스에 유채 최광순, 1990, <만행>, 합성수지, 높이 74 cm. 조소패 흙, 1990, <광주시민상>, 청동, 220 cm, 광주대학교 교정 광주항쟁 기념탑 전남대 미술패, 1990, <광주항쟁도>, 벽화 유성도료, m. 신학철, 1990, <광주는 끝나지 않았다>, 캔버스에 유화, cm. 5월 조각패, 1991, 부조연작, 종이 <타오르는 오월> 김영만, 1994, <오월 무등에 자비의 달빛이>, 목판화, cm. 고영을, 1994, <5ㆍ18영령들이여 극락왕생하옵소서>, 비단에 채색불화, cm. 광주 전남미술인공동체의 망월동 95광주통일미술제 때 사용된 걸개그림, 홍성담, 1995, <천인>, 캔버스에 아크릴릭, cm. 강연균, 1995, <하늘과 땅 사이>, 설치작업, 망월동 가는 길, 해방50년 역사전에 나붙은 광주비엔날레 포스터, 송필용, 1995, <풀잎-마르지 않는 눈물>, 캔버스에 유채, cm. 광주 전남미술인 공동체, 1995, 금남로 거리전 <광주항쟁 학살자 35인 초상화>. 허달용, 1996, <역사는 산을 넘어>, 종이에 수묵, cm. 김호석, 1997, <광주민주화운동>, 종이에 수묵, cm, 국회도서관 소장. 이준석, 1999, <화엄광주Ⅰ>, 캔버스에 유채, cm. 시각매체연구소, 2000, <오월의 문 윤상원의 눈>, 켄버스에 아크릴릭, cm 서적 5.18 인권예술콘텐츠 사례(서적, 만화, 영화, 뮤지컬, 연극, 무용) 1 판화집 <5월시 판화집: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 있어라>(한마당, ) <5월시 판화집: 빼앗길 수 없는 노래)(시인사, 1986) 2 시집 누가 그대 큰 이름 지우랴 (인동,1987) 하늘이여 땅이여, 아아 광주여 (황토,1990) 박몽구의 십자가의 꿈 임동확의 매장시편 김희수의 오늘은 꽃잎으로 누울지라도 3 도서 부서진 풍경 (5 18기념재단 출판부,문병란, 2000) 큰아버지의 봄 (한겨레출판,한정기,2006) 도둑 (한겨레출판,서지선,2006) 아빠의 선물 (나라말아이들, 문귀숙, 이혜영, 장지혜, 2010) 5.18과 바나나 (하늘북, 안후상, 2010) 5 18로 끓여먹는 얼큰한 문화도시 (이매진,류동훈, 2008년) ==========================> 5 18관련 책은 무수히 많음 만화 <26년>(강풀, 문학세계사, 2007) 176

203 Ⅶ. 인권도시 브랜드 제고 영화 <꽃잎>(1996), <박하사탕>(이창동,1999), <화려한 휴가>(김지훈 2007) 등 뮤지컬/연극/무용/발레 뮤지컬 <화려한 휴가>(2010) 연극 <금희의 오월>,<모란꽃>,<청실홍실> <상중>(2008) - 극단 토박이 연극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 푸른연극마을 무용 <꽃.비>, <그해 오월> - 김미숙하나무용단 발레 <오월의 빛>(2010) - 광주시립무용단 음악 국악 <오월, 광주 이 땅에 살으리라> -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오페라 <무등둥둥> - 강숙자 오페라단 오페라 <꽃 지어 꽃 피고> - 빛소리오페라단 ❸-2. 인권예술제 개최 인권음악제, 인권영화제, 인권사진전, 인권미술제 등 인권예술제 개최 칠석동 고싸움놀이를 인권과 연계한 인권고싸움축제 개최 ❸-3. 트라우마센터 및 예술치유학교(Art Therapy School) 조성 5.18 유공자와 가족 및 민주 인권 평화실천으로 희생 혹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 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국내 유일 최고의 예술치유학교 조성 - 예술의 거리에 있는 중앙초교를 활용 - 인권예술콘텐츠를 활용하여 미술치유, 연극치유, 공연치유 등 다양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개발 ❹ 인권문화지도 브랜드 인권브랜드(명인 명품 명소) 가이드맵북 제작 인권콘텐츠와 브랜드들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유형의 창조적인 문화지도(cultural map) 제작 - 소리지도(sound map), 냄새지도(smellscape map), 인권지기지도, 인권명소지도 등 ❺ 인권교류페스티벌 브랜드: 5 18인권축제 인권음악제+인권영화제+인권사진전+인권미술제+인권고싸움축제가 결합된 연1회 통 합축제 개최 177

204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4) 타깃 브랜드 믹스 전략 사업: 지역별, 세대별, 계층별, 방문목적별 지역별(해외/국내) 맞춤형 사업 개발 - 방문객의 지역특성과 지역인권문화를 고려한 지역별 특화 사업 개발 세대별(어린이층, 젊은층, 노년층) 맞춤형 사업 개발 - 어린이 타깃 교육관광(edu tourism) 프로그램 개발 - 노년층 타깃 실버복지관광 프로그램 개발 계층별(인권마니아층, 인권교육층) 맞춤형 사업 개발 - 인권+교육 의 인권에듀컬쳐콘텐츠 개발 등 방문목적별 맞춤형 사업 개발 - 시민: 인권지기 브랜드 중심 - 기업: 인권예술콘텐츠 브랜드 중심 - 관광객: 오월길 인권명소 브랜드 중심 5) 커뮤니케이션 채널 브랜드 믹스 전략 사업 ❶ 인권홍보매체 제작 ❶-1. 인권특화지표 홍보물 제작 인권지수가 높은 광주의 특화된 인권지표를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 ❶-2. 인권관광홍보물 제작 인권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인권관광홍보물 제작 ❶-3. 인권관광 홈페이지 제작 인권관광 방문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형 인권관광 홈페이지 제작 ❶-4. 미디어믹스를 통한 매체홍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매체 맞춤형 홍보사업 추진 178

205 Ⅶ. 인권도시 브랜드 제고 ❷ 인권축제이벤트 개최 ❷-1. 인권스토리 페스티벌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험한 인권 관련 스토리들을 발굴, 홍보, 소통하는 시민참여형 인권스토리 페스티벌 개최 ❷ 묘역 인권아트 페스티벌 5.18묘역에서 정기적으로 공연과 전시, 미디어아트 등을 활용한 인권예술이벤트 개최 ❸ 미디어 활용 홍보: 영화, 드라마 활용 홍보 영화나 드라마에 광주의 인권명소 명품 명인들이 등장하도록 하는 PPL 도입 ❹ 인권명소 명품 개발 인권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 기반의 다양한 인권명소 명품 개발 ❹-1. 인권거리 조성 금남로에 인권의 거리를 조성하고 5.18인권상 역대수상자 조각 전시 유니버설 디자인을 거리 전체에 실현하여 대표적인 인권거리 모델화 광주 3대 민주화운동(광주학생독립운동, 4.19혁명, 5.18민중항쟁) 공간을 활용한 인 권거리 조성 ❹-2. 이지 플레이스(Easy Place) 조성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이지 플레이스(Easy Place) 조성 ❹-3. 인권센터 조성 광주교도소를 활용한 민주인권평화센터, 구국군광주병원을 활용한 트라우마예술치유 센터, 카톨릭센터를 활용한 인권아카이빙센터, 아시아문화전당의 민주평화교류원 등 다양한 인권센터 조성 및 기능 분담 ❹ 사적지 모형센터 조성 사적지 26개를 활용한 레고 제작 전시 - 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과 연계 179

206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 헤이그 마두로담(Madurodam) 사례 벤치마킹 ❹-5. 인권미술관 조성 인권 관련 다양한 미술작품들을 아카이빙하여 전시하는 인권미술관 조성 ❹-6. 인권자전거 개발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 권자전거 개발 ❹-7. 인권테마 대중교통 공간 조성 인권버스(518번 버스 활용), 인권택시, 인권지하철, 인권열차 조성 인권을 테마로 한 지하철역(김대중컨벤션센터마륵역) 인권을 테마로 한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조성 - 인권의 거리, 오월길에 집중 조성 ❹-8. 인권음식 개발 우리밀, 오월주먹밥 등 슬로컬 푸드(slocal food) 개발 - 오월주먹밥 브랜드 개발 인권5미 등 인권특화음식 개발 - 광주5미와 인권을 연계한 특화음식 개발 ❺ 인권관광인프라 조성 인권호텔, 인권유스호스텔 등 인권숙박 인프라 조성 인권정보 안내시스템 등 인권행정 인프라 조성 6) 지역 믹스 브랜드 전략 사업 ❶ 전국 인권문화벨트 조성 전국의 민주 인권 평화 관련 사적지 연계 관광벨트 조성 3.15마산의거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잇는 영호남 민주화벨트 조성 180

207 Ⅶ. 인권도시 브랜드 제고 ❷ 글로벌 민주성지 및 인권도시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동독민주화운동의 시발지(라이프치히 월요시위 )이며 문화컨벤션도시인 라이프치히와 광주의 문화교류 세계인권도시 그라츠와 멕시코시티 교류협력 재독한국여성모임의 유럽오월민중제 네트워크 - 매년 유럽오월민중제를 개최하고 있는 독일의 재독한국여성모임 과 문화교류 ❸ 세계인권기구 네트워크 구축 국제인권교육민중연합(PDHRE), 유럽민주인권훈련센터(ETC),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 소(OHCHR) 등 세계인권기구와 네트워크 구축 ❹ 광주인권도시 제도 교육 실천 시스템 교류 및 벤치마킹 견학관광상품화 5대 대표 인권브랜드 사업을 활용한 견학관광상품화 인권도시 및 국제기구 네트워킹을 통한 관광컨벤션사업 강화 181

208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표 Ⅶ-3> 인권도시 브랜딩 사업의 종합 및 우선순위 설정 대표 브랜드 채널 브랜드 우선순위 유형 사업명(40개) 단 기 중 기 장 기 조직 브랜드 1. 인권만남브랜드(WASF+MICE) 개발 2. 인권창조전략그룹 운영 이미지 브랜드 3. 인권브랜드 BI 개발 4. 오월길 도시창조관광 사업 국립묘지의 인권예술공원화 오월길 6. 금남로 인권의 거리 조성 인권명소 7. 광주교도소 인권호텔 조성 8. 양림동 인권문화센터 조성 9. 버스정류장 인권아트 디자인 인권지기 (인권명인) 인권예술 콘텐츠 10. 오월인권지기 브랜딩 11. 인권예술작가 브랜딩 12. 생활속 인권지기 브랜딩 13. 김대중 브랜드 개발 14. 인권예술콘텐츠 발굴 및 아카이빙 15. 인권예술제 개최 16. 트라우마센터 및 예술치유학교 조성 인권문화지도 17. 인권브랜드 가이드맵북 문화지도 제작 인권교류 페스티벌 인권축제 개최 타깃 브랜드 19. 지역 세대 계층 방문목적별 맞춤형사업 20. 인권특화지표 홍보물 제작 인권 21. 인권관광홍보물 제작 홍보매체 22. 인권관광 홈페이지 제작 23. 미디어믹스를 통한 매체홍보 인권 24. 인권스토리 페스티벌 개최 축제이벤트 묘역 인권아트 페스티벌 개최 미디어홍보 26. 영화, 드라마 활용 PPL 홍보 인권 명소 명품 인권관광 인프라 지역믹스 브랜드 27. 인권거리 조성 28. 이지 플레이스 조성 29. 인권센터 조성 사적지 모형센터 조성 31. 인권미술관 조성 32. 인권자전거 개발 33. 인권테마 대중교통 공간 조성 34. 인권음식 개발 35. 인권숙박인프라 조성 (인권호텔 유스호스텔) 36. 인권행정인프라 조성 (인권정보 안내시스템 ) 37. 전국 인권문화벨트 조성 38. 글로벌 민주성지 인권도시 네트워크구축 39. 세계 인권기구 네트워크 구축 40. 광주인권도시 벤치마킹 견학관광상품화 182

209 Ⅷ. 인권도시 추진체계 1.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 2. 인권도시 제도적 장치들 3. 추진 조직과 역할 4.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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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Ⅷ. 인권도시 추진체계 Ⅷ. 인권도시 추진체계 1.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 인권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광주의 인권상황에 대한 총체적 지형을 실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함 - 현단계 장점은 인권도시 자원과 역사성이 풍부하다는 것과 광주시 차원의 인권도시 추 진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강하다는 점것 - 현단계 약점은 자원과 역사성이 시민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지방정부의 추동력에 비해 시민사회의 동의력이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광주 인권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의 장점을 발전시키고 문 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특히 시민 참여를 통해 삶의 현장의 인권을 의제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인권실천체계를 구축해야 함 2. 인권도시 제도적 장치들 위와 같은 기관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인권도시 추진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기회 를 넓히고, 시민사회의 총체적인 인권 역량을 강화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전체 조직들 사이의 결합력을 높여가기 위해 제도적 장치와 추진체계 구축 <그림 Ⅷ-1> 광주 인권도시 제도적 장치들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