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누구와 다투지 않습니다. 메마른 곳은 적셔주고 갈라진 곳은 이어줍니다. 항상 낮은 곳을 향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곳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처럼 사람을 살리고 아픔을 치유하고 삶을 기름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산골짝 물방울이 끝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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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연 유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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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 신경림 의정보고서 8 시그니처2 (기본형) 새누리당 시그니처는 심볼비율과 로고타입의 형태에 따라 비례 조정된 것이므로 글자의 꼴, 굵기, 비례, 간격 등을 마음대로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변형사용시 정보가 왜곡되거나 전달 효과가 약화되므로 이미지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위해 반드시 원고를 컴퓨터에 의한 출력방식으로 재생하여야 합니다. 8 mm 국회의원 신경림 의정보고서 시각상징 최소사용규정 krs939@naver.com 국회사무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939호 T F 국회의원 신경림 l 2012 의정활동보고서 2012 보건복지 l 3

2 물은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누구와 다투지 않습니다. 메마른 곳은 적셔주고 갈라진 곳은 이어줍니다. 항상 낮은 곳을 향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곳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처럼 사람을 살리고 아픔을 치유하고 삶을 기름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산골짝 물방울이 끝끝내 바다에 이르듯 그런 자세로 쉬지 않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신경림 학력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USA, EdD (`89-`92)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USA, MA, MEd (`86-`89)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간호학사 주요 경력 現 제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現 국회 보건복지위원, 現 국회 여성가족위원, 現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 前 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학장, 前 대한간호협회 회장, 前 세계여성건강연맹 회장 4 국회의원 신경림 l 2012 의정활동보고서 상선약수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국회의원 신경림은 상선약수 를 의정활동의 기본으로 삼고 활동합니다.

3 국회의원 신경림은 여성 전문보건의료인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정진합니다. 항상 낮은 곳을 향하고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흘러가는 물처럼 낮은 곳, 좁은 곳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민행복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걸음걸음마다 국민의 뜻을 새겨 물처럼 나아가겠습니다.

4 국회의원 신경림은 2012년에 목 보건복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보건복지 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여성가족 여성 의 권익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입법활동 차 현장 소리 듣기 08 정책활동 12 현장 소리 듣기 30 정책활동 32 대표발의법안 40

5 보건복지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회가 건강한 대한민국입니다. 10 국회의원 신경림 l 2012 의정보고서 보건복지 11

6 보건복지ㅣ현장 소리 듣기 모든 문제와 그 해결책은 현장에 있습니다. 국회의원 첫 활동으로 보건의료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 긴급구호 인력 pool 등록 필요 간호사 면허 미소지시 임관이 불가하나 전시(戰時) 상황인 경우 4학년 생도 임관 필요 경찰병원 간호인력 확충 필요 (836병상에 174명 근무, 국방부 연구용역 결과 간호인력 405명 필요) 민간병원과 달리 야간 근무수당이 없는 군 병원의 임금 체계 개선 서울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인 최소화, 의료인 직접간호) 시행 현장 방문 간담회 중 신경림 의원 발언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제고 방안 제시) 군 병원 현역 충원 미충족 시 계약직 활용방안 검토 - 간호사 3교대 문제 해결(간호사가 원하는 근무시간 지원) 3산, 2산 가족이 많은 군 자녀를 위한 교육 및 보육시설 설치 시급 - 간호사 등급제 적절 적용(임상/사무직 간호사 인력 구분) - 간호업무영역 구분(Clerk 제도 도입)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 일정 규모 이상의 군관사 지역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이미 운영중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 중앙보훈병원 간호지원담당관 승급 필요 (4급 3급) 직종간 수당 차이 조정 필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방부 의료관련 예산 확대 국군수도통합병원 3교대 근무수당 및 야간수당을 민간의료기관 수준으로 개선 고위직 여성(임원) 비율 확대 숙련 간호사 확충 및 안정적 간호인력 수급 필요 전문간호사 수가 개발 시급 간호사 의사결정권 및 임원 직위 확대 필요 간호인력을 위한 예산 편성 시급 김천의료원 행복병원 프로젝트 전국적 확산 필요 지방 의료원 간호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시급 - 3교대로 인한 생활주기 파괴 및 낮은 야간 수당 - 간호부가 아닌 진료부 소속 12 국회의원 신경림 l 2012 의정보고서 보건복지 l 현장 소리 듣기 13

7 보건복지ㅣ현장 소리 듣기 현장의 크고 작은 의견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의견은 정책 수립 및 법안 발의를 위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간호지도자 정책간담회 간호사 법정 인력 기준 준수로 안전한 간호 실현 간호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임금 마련 의료기사 단체장 간담회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정립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강화 의료 환경 변화에 맞는 간호사 법적 지위 확보 저소득층 학생(19세 미만)을 위한 시력교정용 안경에 대해 정부 지원 간호서비스 확대로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에 방문재활 포함 간호사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원화된 방사선 기기 관리의 일원화 필요 전문간호사 제도 정착으로 국민건강증진 실현 병원급 의료기관 의무기록사 고용 명시 40~50대 후반 간호인력 재취업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 구축 임상병리사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 필요 간호인력과 보건인력의 원활한 교류 및 지원방안 강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역할 및 업무 범위 정립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취업 장려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한 일 간호대학생 정책간담회 간호인증제에 관한 상호의견 교환 한국 간호교육과 일본 간호교육의 상호 실태 점검 복지시설 종사자와의 만남 장애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확대 일본 간호교육 현황을 청취함으로써 한국 간호교육 보완점 모색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향후 한 일 양국 간 간호교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 영아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14 국회의원 신경림 l 2012 의정보고서 보건복지 l 현장 소리 듣기 15

8 보건복지ㅣ정책활동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통한 국민의료서비스 강화 남성간호사들이 면허를 취득하고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다면 의료취약지역의 간호인력 부족과 남자간호사들의 병역 문제를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년, 최우선 과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에 대해 관심이 부족했고, 법적 제도적으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대표발의법안 입법취지 중- -요양보호사 처우 및 제도 개선 토론회 개회사 중-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이 필요한 의료환경의 변화 대다수 지방 공공의료기관이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미준수함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대국민 간호서비스 저하 남자간호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의료법 상 의료인인 간호사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요양보호사 현황 및 문제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년 요양보호사 운영실태 보고서 전국 요양보호사 248,248명 (자격증 소지자 84만명 미취업) 저임금 고강도 직무 년 최저임금(시급 4,850원)의 123%(시급 6,000원)에 불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부재 - 낮은 업무만족도(신체적 정신적 부담 증가, 근무환경 열악, 이용자 및 가족과의 불화 등 ) 간호대학 남자 재학생수 8,000 여명(2012년 기준), 면허 취득 남자간호사 6,202명(2013년 2월 기준) 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 연도별 남자간호사 증가 추이 (2004~2013) - 요양보호사 업무범위가 가사지원으로 편중 6,202명 - 간병 및 신체수발 외 다른 서비스 요구 5,183 서비스 질 저하 및 구직난의 악순환 829 1,073 1,292 1,679 2,128 2,745 3,387 4,224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과제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수요에 맞는 공급기관수 관리 필요 장기요양기관을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분 관리하여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기관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철저한 관리 병역법,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 시 공공의료기관 내 부족한 간호사 인력난 해소 및 대체복무 가능 공중보건의사 에 대한 정의 규정을 공중보건의료인 으로 명칭 변경 공중보건의료인 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 포함 주제 :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년, 최우선 과제는? 일시 : 2012년 9월 25일(화)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 국회의원 신경림 후원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6 국회의원 신경림 l 2012 의정보고서 보건복지 l 정책활동 17

9 보건복지ㅣ정책활동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의료기사의 정의와 전문가로서의 역할 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참여 필요 대학 임상병리학과 정원 조정에 참여 필요 방사선사 업무 범위 및 역할 정립 필요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 정립 보건복지부에 의료기사 등 자문기구 설치 가정방문물리치료 서비스 도입 필요 장기적 재활치료 및 지속적 관리 필요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신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치과기공사 업무 범위 및 역할 용어의 개정 필요 정립 필요 정신보건법 의 작업요법 을 국가면허명칭인 치과 기공에 대한 업무 체계화 필요 작업치료 로 변경 작업치료 에서 작업 은 그 목적과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노동 과 구별 필요 주제 : 의료기사의 정의와 전문가로서의 역할 일시 : 2012년 11월 20일(월) 주최 : 국회의원 신경림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관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후원 : 보건복지부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1973년 의료기사법이 제정되고 전문교육을 받은 의료기사들이 배출되면서 의료기사는 독립된 고유 학문과 역량을 갖춘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무기록사 배치 의무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필요 안경사 업무 범위 및 역할 정립 필요 국가 구강보건사업 예방 및 교육 중심으로 시행 필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책토론회 개회사 중- 의료법 중 병원의 의무기록사 배치 기준 제외 에 대한 개정 필요 의무기록사가 의무기록관리 업무를 하도록 제도화 필요 안경사 업무 범위 관련 규정 정비 필요 전문적 체계적 안경관련 제조, 관리, 유통에 대한 감독 규정 정비 필요 국가 구강보건사업을 예방 및 구강보건 교육 사업 중심으로 시행 구강질병 예방 및 구강보건교육 사업 예산 확대 편성 필요 18 국회의원 신경림 l 2012 의정보고서 보건복지 l 정책활동 19

10 보건복지ㅣ정책활동 한국의료관광포럼 이제는 의료관광이 한류의 중심이며, 대한민국의 의료서비스가 세계를 향합니다. 식품이물질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요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한국관광포럼 토론회 개회사 중- -식품이물질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회사 중- 한국을 사랑 감동의 wellness 의료관광국 으로 조성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 의료관광 육성 신시장 개척 및 융복합화 등을 통한 시장규모 확대 관광객의 국가별 특성과 고객 트렌드를 감안한 맞춤형 사업 시행 상시 피드백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 도모 현행 이물질관리제도의 문제점 현재 보고되는 연간 3,000여건의 혼입 현장 확인 및 원인 규명 불가능 현장 확인을 하여도 원인 불명확 사례가 50% 내외 이물혼입 사고는 대부분 단발성이고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이물혼입이 관리 부실인지 악의적 신고인지 구분 어려움 원인 규명을 위한 투자(시간, 경비) 대비 성과 미미 의료관광 조성을 위한 노력 정부와 업계 차원에서 의료관광 개념에 대한 고민과 공감대 형성 필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 협회, 지자체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공동 목표 및 지원책 조성 알선업체의 무분별한 서비스 강요, 불합리한 비용 등 관리 의료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표준화 기준 마련 이물질관리제도의 현실적 방안 제안 이물 의무 보고제 에 대한 폐기 검토 발생 이물 위해도 분류에 의한 관리 주체 분리 식품이물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및 운영 식품이물관리의 업체 자율관리 이물방지를 위한 투자비용지원 주제 : 한국의료관광 포럼 주제 : 식품이물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일시 : 2012년 9월 5일(수) 관한 토론회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일시 : 2012년 11월 5일(월) 주최 : 국회의원 신경림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관 : 한국관광공사, (사)한국의료관광협회 주최 : 국회의원 신경림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주관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사)아시아태평양관광학회 후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음료신문 20 국회의원 신경림 l 2012 의정보고서 보건복지 l 정책활동 21

11 보건복지ㅣ정책활동 국정감사에서 명확한 논리와 전문성으로 I.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 보건복지 관련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법 제도 구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I.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 II. 보건의료 자원의 적절한 관리 III.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 개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부과체계 개편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 )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 (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 )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삼원화 되어 있어 보험료 부과체계 민원 폭주 등 문제 심각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TF팀 구성, 형평성과 공정성 있는 개편안 마련 건강보험제도 내 보험료 부과체계 불형평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 직장가입자 내 / 지역가입자 내 보험료 부과 불형평성 발생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보험료 부과 체계 설계 주문 전업학생의 보험료 부과 기준 비현실적 지역 가입자 중 만 20세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소득이 없는 전업학생에 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음 현 20세 미만에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점수를 여자 만22세, 남자 만24세로 상향 제안 IV. 보건복지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 V.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VI. 육아 지원서비스 확대 비급여 체계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 (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 응급의료비 미수금 회수 대책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 ) 비급여로 인한 보험자 및 수급자 부담 증가 정부의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통제ㆍ관리 필요 비급여 진료행위료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후 적정성 평가 실시 관리전담부서 지정 및 현장조사 강화 비급여 진료항목 표준화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제도를 악용하여 상환 능력이 있어도 미상환하는 체납자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의 낭비 및 윤리적 해이 문제 발생 의도적인 미상환자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 제기 등 적극적 대처 요청 요실금 환자 증가에 따른 성인기저귀 급여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 ) 65세 이상 재가노인 중 요실금 환자 50% 이상 복지용구급여에 대한 민원 중 성인기저귀 급여화 요구 높음 성인 기저귀 급여화 필요 22 국회의원 신경림 l 2012 의정보고서 보건복지 l 정책활동 23

12 보건복지ㅣ정책활동 II. 보건의료 자원의 적절한 관리 청구실명제 실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한 청구실명제 부재 심평원에 급여 청구 시 면허권자 청구실명제 실시 청구실명제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보건의료자원의 파악 및 관리 국공립병원, 형평성 있는 수당 지급 필요 보건복지부 결산심사 (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 보건의료공무원들의 수당 차이 발생 수 당 액 - 의무직렬 : 60만원~95만원/ 약무직렬 : 7만원/ 간호직렬 : 5만원 수당인상 - 의무직렬 : 30만원 인상( 03년)/ 약무 및 간호직렬 : 변화 없음( 86년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 (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 요양병원의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 재가서비스의 과다경쟁으로 수급자 불법 유인, 부정수급,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위한 제도 개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계획수립, 실태조사, 보수체계와 직무범위 표준화 등) 요양병원에 대한 적절성 평가 미흡 및 노인환자를 위한 안전 시설 기준 미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관련 전문인력 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 ) 간호인력의 경제 정신 심리적 처우 개선 국립재활원 국정감사 ( ) 현실을 반영한 수당 체계 개편 심사건수 증가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 심사의 질과 정확성 저하 각 심사 단계마다 기한 내 처리 가능 인력을 재산출하여 전문인력 보강 국립재활원의 간호 인력 부족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경제적, 정서적, 심리적 처우 개선안 마련 요양병원 개설 기준 강화 및 노인 환자를 위한 안전시설과 필수의료장비 보강 요양병원의 본인부담 상한제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 본인부담 상한제를 악용하여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 중 일부가 요양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보험재정의 낭비 초래 현지조사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 ) 현지조사 직원들의 신체적, 심리적 고충 발생 현지 파견으로 인한 일 가정 양립 및 육아의 어려움 조사 기관에서의 심리적 압박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모니터링 현지조사 직원들의 업무 강도와 근무 환경의 개선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적절성 평가 방사선 과다 촬영 개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재정립 CT, MRI, PET 등의 고가장비 중복촬영 증가로 인한 의료비 및 환자의 방사선 노출 증가 의료기기산업 육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 ) 의료기기 개발 인력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 보고 부족 고급기술 인력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 교과부 등에 TF팀 구성 의학, 공학, 디자인학 등이 함께 하는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biomedical science) 육성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이용 시 해당 환자의 정보 기록 및 관리 병원 병상의 효율적 운영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 피폭 관리 확대(방사선 사용 부서, 방사선 발생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 간 영상 정보 공유 OECD 평균보다 높은 총 병상수, OECD 내 유일한 입원병상 증가 국가 연구보고서 결과의 정책 반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 )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정책 미반영 정책 연구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 시행 및 연구보고서 결과를 정책에 반영 중앙정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에 대한 로드맵 구축 24 국회의원 신경림 l 2012 의정보고서 보건복지 l 정책활동 25

13 보건복지ㅣ정책활동 III.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 개선 DUR(Drug Utilization Review) 제도 보완 보건복지위원회 상정법안 대체토론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 ) DUR에서 투여경로가 같은 경우에만 동일 성분 의약품인지 확인하도록 규정 성분이 같지만 투여경로가 다른 경우(예 : 경구투여, 주사투여)에 대해서도 확인 응급의료기관 진료체계 개편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 )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한 모든 진료과목별로 당직전문의 1인 이상 배치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전문의가 한 명 밖에 없는 진료과는 1년 내내 당직해야 하는 문제 발생 DUR(Drug Utilization Review) 환자가 여러 의사에게 진료 받을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 조 제하여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 있음 의약품 처방 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 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모든 진료과목별 당직 전문의를 1인이상 두도록 하는 정부개정안을 지역의료기관 역할에 맞게 제도 개편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환자 및 가족 돌봄 강화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 ) 보건복지부 예산심사 ( )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DUR 또는 의약품안 심서비스 라고 함 HIV 감염인은 증가하나 예산 감소로 예방과 관리 어려움 취약계층 HIV 감염인을 위한 권역별 지원센터가 16개 시도 중 6개 지역에 미설치 나트륨 저감화 사업 확대 및 법적 근거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 ) 한국건강증진재단 국정감사 ( ) 나트륨 저감화 사업의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 편중, 운동본부를 신설했으나 법적 근거 미약 운동의 전국 확대, 운동본부의 법적근거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건강증진재단의 연계 운영 모색 예산 확보 및 보건소별 전담 인력 배치 방문간호 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 ) 지역별 취약계층 HIV 감염인을 위한 권역별 지원센터를 1곳 이상 마련 HIV 감염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후 기관과 계약해야 서비스가 개시되어 방문간호 이용 미비 치료적 의료행위 이외의 간호 서비스 제공 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간소화 문신용 염료의 철저한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보고 ( ) 금주사업팀 개설 한국건강증진재단 국정감사 ( ) 2009년 문신용 염료제 90%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었으나 관리 주체 부서 논쟁으로 미관리 발견된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신속히 조치 금연사업에 비해 금주 관련 사업 추진 미흡 금주사업팀 개설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 감염 및 안전사고 지속 발생 산후조리원 표준 관리지침 마련 및 철저한 관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산후조리원 인증제 개발 필요 국내 타이레놀 복용량 경감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 ) 미국의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일일 최대복용량 기준 경감 국내 타이레놀 복용량 경감 해외에서 개발된 약품의 우리나라 국민 체질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연구 필요 26 국회의원 신경림 l 2012 의정보고서 보건복지 l 정책활동 27

14 보건복지ㅣ정책활동 IV. 보건복지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 국민연금 복지사업 투자 강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 )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시설 투자가 일본의 후생연금에 비해 미흡 노인돌봄서비스 시설, 장기임대주택과 공공보육시설 등 복지사업에 투자 확대 보건의료인력 시험 관리 일원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정감사 ( ) 보건교육사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아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에서 별도 관리 보건의료인력 시험 관리의 일원화 국민연금 수익 창출 기법 개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 ) (예 : 병원, 노인홈,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양성기관 설립 등) 투자대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법 부재 사회투자 관점에서 계량적 수익률을 측정할 수 있는 산출기법 개발 시험별 회계 분리 추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 ( ) 25개 시험 중 16개 시험에서 적자 발생 시험별 회계 분리 수익이 발생한 직종의 경우, 그 이익을 해당 직종의 시험 개발이나 발전을 위해 투자 수입 축소 신고로 인한 과태료 불균형 조정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 ) 국민연금 투자의 안전성과 평가시기 보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 ) 업무중복 및 웹사이트 문제점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청 결산심사 ( )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 발굴 등 투자대상 확대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 ( ) 공공의료기관 연구 및 장비 활용 증대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 ( ) 전문직 종사자들의 수입 축소 신고,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낮은 신고위반 과태료 수입 축소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국민건강보험과 균형이 맞게 조정 해외대체투자 평가 시기가 투자 후 1년 경과한 연도말로, 평가시기가 최대 2년까지 지연될 가능성 해외대체투자의 안전성 평가시기 보완 : 투자 1년 내 평가 및 수시평가 병행 의료기기품질지원센터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업무 중복 및 웹사이트 운영실적 미흡 센터별 역할 분담, 웹사이트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국민연금공단 투자가 대기업에 편중 유망한 중소기업 발굴 및 투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의학연구소의 연구실적 부족, 장비 활용 미비 연구 및 장비 활용 증대 방안 마련 BCG 백신 생산공장의 적절한 운영 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 ( ) 공공보건 포털 활성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 ( ) 회계교육 강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정감사 ( )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 강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 ( ) 직종별 비용분석에 따른 적정수수료 책정 필요 2011년 BCG 백신 생산시설을 완공했으나 2017년까지 운휴로 재정 낭비 발생 연중 2~3개월 공장가동만으로도 국내에서 필요한 백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나머지 9개월 동안의 공장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4개 공공보건포털 시스템의 이용률 저조, 포털개선 비용 대비 홍보 부족 공공보건 포털 활성화 방안 검토 지역아동센터 회계상 실수에 대한 주의경고 비율 높음 배분사업 중 회계교육 강화 기존의료기술 재평가 실적 매우 저조(0.49%) 재평가 강화 방안 마련 28 국회의원 신경림 l 2012 의정보고서 보건복지 l 정책활동 29

15 보건복지ㅣ정책활동 V.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VI. 육아 지원서비스 확대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조기 인상 보건복지위원회 상정법안 대체토론 (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약 45%로 OECD 국가 중 1위 2028년까지로 계획된 기초 노령연금수급액 인상 계획을 앞당겨 시행 중소의료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개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 ) 여성근로자 많은 의료기관의 어린이집 설치 미흡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처벌규정 없음 의료기관의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률 취약계층 노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의료기관(31.6%) 노인일자리의 지역별 균등 배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 ( ) 전국 16개 시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노인인구 많은 지역의 노인일자리 참여 비율이 매우 낮음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상급의료기관(18.2%)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 의료기관(20.5%) 중소의료기관(여성근로자 300인 미만)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부 파악 및 설치 여건 개선 직장어린이집 정부지원 홍보 강화, 의무불이행 사업장에 벌칙조항 신설 장애인 운전지원 사업의 확대 국립재활원 국정감사 ( ) 노인 일자리 참여자 비율이 지역별 균등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찾아가는 장애인 운전지원 사업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편중, 전화로만 신청 가능 서비스의 전국 확산 가정내 육아지원서비스 강화 보건복지부 예산심사 ( ) 가정 보육 시 반나절만 정부 지원 전국적으로 171개소의 보육정보센터 부족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육아 지원 확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확대 및 예약현황을 신청자가 확인하는 방안 구축 5년 내 보육정보센터 의무설치 완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 ( ) 전산시스템 부재로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서비스 이용현황 및 통계, 이력관리 미흡 전산시스템 구축 어린이집 사후관리 지표 재선정 보건복지부 예산심사 ( ) 사후 점검 시 환경 운영관리, 시설 안전점검 등과 같은 구조적 지표만 확인 보육 활동, 교사와 어린이 혹은 어린이들 간의 상호작용 또는 교습법 측정 지표 제외 사후점검 지표에 1차 인증 항목을 모두 포함 30 국회의원 신경림 l 2012 의정보고서 보건복지 l 정책활동 31

16 여성가족 여성이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곧 대한민국 행복의 시작입니다. 32 국회의원 신경림 l 2012 의정보고서 여성가족 33

17 여성가족ㅣ현장 소리 듣기 각계 각층 여성의 의견을 모아 정책과 법안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세계 여성리더들과 만나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ㆍ제도 포럼 사전 간담회 여성질환별 연구 부족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센터 설립 세계여성리더들과 만남 여성건강 개념 정의 및 확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여성건강 관련 부처의 협력체제 구축 필요 여성가족부의 젠더 개념화, 보건복지부의 건강 개념을 교차 확인하여 정책 발굴 실비아 스웨덴 왕비와의 만남 - 양국간 치매환자 및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사업 비교 및 협력 논의 제33차 세계여성단체협의회 세계총회 - 여성발전을 이루기 위한 세계적 공조 촉구 쿠엔틴 브라이스 호주연방 총독과의 만남 - 지역사회 기반 여성건강센터의 양국간 협력 요양보호사 간담회 서비스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모색 낮은 급여 수준 개선 필요 수급자의 전염병 질환으로부터 간병인 보호방안 마련 필요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칙 및 지침 제정 필요 간병서비스 전문가 간담회 여성 및 아동의 지위향상을 위한 부처 신설 및 협력 수급 서비스 범위 설정 필요 비공식 노동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미적용 여성 NGO 간담회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확대 ~2세 미만 영유아 보육 지원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 대책 수립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미적용 법정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 대부분 중고령 노동자로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 문제 발생 기본적 근무환경 미비(휴게공간, 탈의실 등) 34 국회의원 신경림 l 2012 의정보고서 여성건강 l 현장 소리 듣기 35

18 여성가족ㅣ정책활동 남성과 여성의 차이 인정해야 지역사회 여성건강사업 필요 여성건강법률 제정 시급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여성건강이 열쇠이다! 장필화 교수 이화여대 여성학과 남성과 여성의 차별 이 아니라, 차이 에 관 심을 가져야 한다. 여성과 남성은 근본적인 차이 가 존재하고, 화병이나 우울증 등은 주 로 여성 질환이라는 데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여성건강정책은 보편적 이지 못하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 를 인정 할 때 비로소 보편적 인 건강정책이 시행될 김인국 소장 서울시 송파구 보건소 여성의 라이프 사이클에 여성건강의 개념을 구체 화할 필요가 있다. 남성과 다른 여성의 생활 패턴에 대한 사회적 이해 와 여성건강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어야 한다. 정진주 소장 사회건강연구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여성건강정책은 각종 통계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정부의 연구과 제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나 있었다. 여성건 강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먼저 여성건강 권의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 되어야 한다. 것이다 여성건강의 개념에 대한 합의 필요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이안소영 국장 여성환경연대 양찬희 과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10대 성조숙증 등 임신 출산 외에 생애주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여성의 건강을 지원하 기별 여성건강 정책이 시급하다. 현재 여성 고 있지만, 주로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대상의 건강의 개념 범위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여 서비스가 중심인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기 생 성건강을 논할 때 개념의 범위에 대한 합의 식건강, 중년기 정신건강, 폐경기 건강관리 등 가 필요하다.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주제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여성건강이 열쇠이다!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 국회의원 신경림 일시 : 2012년 8월 23일(목) 후원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립보건연구원 우리는 건강을 바라볼 때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성, sex)에서 발생하는 생의학적 건강에 초점을 두었으나 여성건강에 대한 정의 확장 필요 활발한 여성건강 연구 필요 실행 가능한 여성건강법 필요 남성과 여성은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다른 경험과 관계 등을 하므로 남성과 여성의 건강을 바라보는 이상화 부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박현영 과장 국립보건연구원 김민아 사무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관점도 달라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건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여성이 생애주기를 통해 당면하는 모든 생활 사건과 경험을 토대로 우리사회는 여전히 여성이 주변인 개념으 로 인식되고 있다. 여성건강은 WHO의 평 등해야 건강하다 는 개념 정의처럼 기존 건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을 보면, BT(생명공학기 술) R&D에 비해 HT(보건의료기술) R&D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국회의 적 여성건강은 불모지와도 같은 영역이다. 여성 발전기본법에 여성건강 에 대한 개념을 정의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본법으로서의 한계가 그 속에서 발생하는 건강문제를 포괄하는 젠더 건강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개념에서 확장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극적인 요구로 인해 2013년에는 여성건강융복합기 반기술 개발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작지만 큰 있기 때문에 실행차원의 여성건강법 개별법 제정이나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에 관한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 제도 연구 포럼 발제문 중- 사회적인 인식변화의 인프라도 시급하다.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여성건강 융복합기반기 술 개발연구가 시발점이 되어 여성 건강에 대한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36 국회의원 신경림 l 2012 의정보고서 여성가족 l 정책활동 37

19 여성가족ㅣ정책활동 국정감사에서 여성건강의 기본권을 확립하고 I.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 제도 제시 여성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정책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 ) 직업과 계층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정책과 관련법 미비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에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정의 및 정책 포함 I. 여성건강권 확립을 위한 법 제도 제시 II. 성( 性 )격차지수 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III. 여성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IV. 현실적인 청소년 정책 촉구 여성건강 관련 연구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 ) 한국건강증진재단 국정감사 (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 보건복지부 예산심사 ( ) 여성건강 전담 부서 설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 ) 문제점 및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R&D에서 여성연구자, 여성건강 관련 연구과제 연구비 확대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청 최근 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연구 책임자, 여성 관련 연구 추진실적 등 여성관련 연구 미흡, 식의약품 안전에 성별 특성 및 생애주기별 특성 감안, 내년 예산에 여성관련 연구비 확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여성 주제 연구가 대부분 임신, 분만, 불임 등으로 한정되어 연구 주제 확대 필요 한국건강증진재단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과제는 41개 과제 중 4개에 불과하여 확대 필요 선진국에서는 여성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 에는 부재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전담 부서 설치 공동협력사업부분에 여성건강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여성 다빈도 질환의 원인, 예방, 관리 방법의 재평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 여성 다빈도 발생 질환에 대한 연구와 재정 확보 미흡 여성건강권 예시 확립을 : 여성다빈도 위해 여성 질환 다빈도 중 골다공증 질환의 원인 및 예방, 관리에 대한 재평가 주문 문제점 골다공증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11배나 높은 발생률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의료비 지출,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지장 초래 골다공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프로그램(약제비 지원이나 예방교육 등)필요 탈북 여성 건강 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 ) 북한이탈주민의 다수인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 심각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탈북 여성 건강 및 가족지원 체계 구축 38 국회의원 신경림 l 2012 의정보고서 여성가족 l 정책활동 39

20 여성가족ㅣ정책활동 II. 성( 性 )격차지수 개선을 위한 노력 촉구 여성정책 총괄 부서 설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 ) 여성 정책이 여러 부서에서 각자 수행되어 통합 관리되지 못함 여성가족부에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 설치 국가성평등 지표 선정 시 보건분야 지표 재선정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 ) 성평등 지표 중 보건 분야 점수 매년 감소, 지표의 현실 반영 여부에 의문 국가 성평등 지표의 보건분야 지표 재선정 제고 여성관리자(임원) 비율 향상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 ( )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 )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국정감사 (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 ( ) 각 부처에 산재된 여성 정책을 여성가족부가 유기적으로 총괄 및 조정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 평가 여성다수직렬에서 승진 차별 여성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직렬에서는 직렬적 성적 차별을 동시에 받아 승진 문제 발생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 혹은 교육부와 함께 직렬별 여성비율 등 실태 조사 공공부문 고위직 진출확대 위한 사전추천제 실시 강화 공무원 성별영향분석 및 성인지 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범부처 통합 프로그램 필요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 ) 정부 부처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교육 참여 저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예결산 담당자는 필수로 성별영향분석 및 성인지 교육 이수 공직자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 교육 활성화 방안 검토 성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정책을 부처별로 수행하여 성범죄에 대한 예방이나 사후관리 미흡 성폭력 재범의 지속 발생으로 치료감호소 집단 정신교육의 효과 미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여성임원 비율 낮음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통합적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여성임원이 0-1명으로 여성임원 비율이 매우 낮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여성임원 비율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성인지 예 결산 제도 개선 여성가족부 결산심사 ( ) 기획재정부의 성인지 예 결산 작성 전담과 부재 여성가족부는 기획재정부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 마련 시 예산편성 및 작성에 미개입 기획재정부에 성인지 예산 전담과 설치 및 여성가족부의 역할 강화 성별영향평가 연구의 개선 여성가족부 결산심사 ( ) 성별영향평가 연구과제의 연구비가 적음 동일노동현장에서 성별에 따라 만족도, 업무강도 다르나 연구 부재 노동 현장에서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연구 필요 40 국회의원 신경림 l 2012 의정보고서 여성가족 l 정책활동 41

21 여성가족ㅣ정책활동 III. 여성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IV. 현실적인 청소년 정책 촉구 여성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 ) 보건복지부 예산심사 ( ) 여성가족부 예산심사 ( ) 요양보호사, 간병사 등 여성돌봄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미실시 수급자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폭언 등 가해행태에 대한 대처 및 처벌기준 미흡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증액 청소년성문화센터 강화방안 마련 여성가족부 결산심사 ( ) 청소년성문화센터 2007년 21개에서 2011년 42개소로 2배 증가 수강인원 25만명에서 110만명으로 4.3배 증가 수강인원 및 시설 증가에 비해 개소당 지원예산은 오히려 감소 고령여성인력개발 세부과제로 돌봄서비스 분야 지정 및 예산배정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필요성과 활동실적을 감안한 예산 증액 필요 수급자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가해행위 제재 및 수급권 제한사유 신설 건강측면에서 보건의료전문가가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여성 교대 야간근로자에 대한 대책 마련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 )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건강훼손 및 보육문제 발생 야간근로 후 안전한 귀가대책 미비 청소년 유해약물예방교육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법안대체토론 ( ) 위기청소년에게만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위기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에게도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확대 시행 해외파견 간호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정감사 ( ) 보건복지부 예산심사 ( ) 유연근무제 확산 등 여성가족부 일 가정양립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필요 산업화 과정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공로자인 파독간호인력에 대한 지원부족 귀국지원 등은 이루어지나 현지 거주자에 대한 지원시설 설치 등이 미진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대책 마련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 )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인터넷 중독보다 심각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2.2% >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1.0% 여성이 남성보다 심각 재외동포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별 파견인력 지원시설 마련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현상에 대한 전수조사 및 대책마련 필요 2013년 여성가족부 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 실시 42 국회의원 신경림 l 2012 의정보고서 여성가족 l 정책활동 43

22 입법활동ㅣ대표발의법안 신경림 의원은 2012년 1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건강 및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의료의 혜택을 누구나 누려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가지고 7건의 법안(제정법 2건, 개정법 5건)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을 강화하고, 아동과 노인, 장애인의 학대를 금하는 법안을 5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전자담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관리 철저 영유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 군( 軍 ) 관사 지역 안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개인의료정보 보호법안 ( )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개인의 건강 정보 보호 의료기관에서 전산프로그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료정보보호법안 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강화 ( )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통한 사회취약계층 비급여항목 지원 치료받을 인간의 권리 수호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를 위한 재원마련 근거 명시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 증진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이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률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2012년 10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중입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사용과 관련한 연구 조사 및 교육 실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 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 및 처벌 강화 (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도 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함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남자간호사 병역의무 수행 남자간호사가 공중보건의료인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의료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 공중보건의사 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공중보건의료인 으로 명칭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의 정의규정에 간호사를 포함시켜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향상 농어촌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의료취약지역의 간호인력부족 및 남자간호사의 병역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유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기업의 이행 강화를 위한 처벌 조항 신설 44 국회의원 신경림 l 2012 의정보고서 입법활동 l 대표발의법안 45

23 국회의원 신경림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첫 1년.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였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2012년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2012년 푸드투데이 선정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 국회의원 신경림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오늘도 힘차게 달려갑니다. 시그니처2 (기본형) 새누리당 시그니처는 심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원고를 컴퓨터에 의한 출 보건복지 l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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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