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백서 2001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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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인권백서 2001 통일연구원

3 북한인권백서 2001 최 의 철(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 소장) 서 재 진(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 병 로(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이 금 순(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임 순 희(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김 수 암(북한사회 인권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통일연구원

4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5 목 차 Ⅰ.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1 1. 북한 정치체제의의 특성과 인권 1 2. 북한 인권개념의 특성 12 Ⅱ.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여성의 지위 79 Ⅲ.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생존권 사회보장권 근로권 직업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107 Ⅳ.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침해 상황 납북억류자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상황 ⅰ -

6 부록 및 도표 목차 <부록> 납북억류자 명단 151 <표 2-1> 북한의 구금형태 26 <표 2-2> 주민성분 조사사업 37 <표 2-3> 3계층 51개부류 분류표 40 <표 2-4> 성분 분류표 41 <표 2-5> 복잡군중 분류표 42 <표 4-1> 해산된 수용소 123 <그림 4-1> 특별독재대상구역 관리현황 ⅱ -

7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1 I.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1.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과 인권 가. 일당독재와 개인숭배 지속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전방위 실리외교를 추진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한과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경 의선 복구사업 시공, 개성산업공단 및 개성관광단지 조성에 합의하는 등 경제재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 한 미사일문제에 대한 협상을 지속하고 선진 각국과의 외교관계 개 선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남 및 대외정책의 변화에도 현재까지 북한 내부의 정치적 사회적인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를 실시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김 일성과 그 후계자의 독재체제 확립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년 개정 헌법에서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전 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11조). 그러나 조선노동당의 주요 임 무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유일적 영도 아래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 는 조직이라고 조선노동당 규약은 밝히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인민들 에게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이고 확고한 충성을 요구하고 동원하는 통치조직인 것이다.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였고, 김정일에 대

8 2 북한인권백서 한 도전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1997년 10월 에 노동당 총비서가 되었고, 1998년 9월에 국가의 최고지위인 국방위 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김일성은 유일한 주석직을 영원히 보유 하고 있고, 김정일은 김일성의 권위를 자신의 통치기반의 공고화에 활용하고 있다.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들 부자에 대한 개인숭배는 더욱 강 화되고 있다.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 으로, 개정 헌법을 김일성헌법 으로 칭하고 있고, 김일성의 출생년도인 1912년을 주체원년 으로 삼 아 주체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김정일에게도 주석이라는 지칭 이외 에 김일성에게 붙여졌던 태양, 수령 등 모든 영웅적인 미사려구로 찬양되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과 같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유교주의 전통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이 지도자로서 도덕적 우월성을 지니고 있고, 김정일의 권위에 대한 절 대적 복종과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2000년 신년사인 당보, 군 보, 청년보 공동사설 에서 김정일 동지의 명철한 예지와 불면불휴의 노고에 의하여 강성대국 건설에 새로운 진격로가 열렸다고 주장하면 서 북한주민들은 청춘기도 노년기에도 수령을 결사옹위 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1) 이와 같이 김정일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충성은 인민들의 첫째가는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 북한당국은 언론과 문화활동 등 모든 대중매체를 통해서 김일성 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지지를 위한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고, 정 권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정보는 정부의 엄격 한 통제를 받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자유로운 참정권 행사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교체의 1) 중앙방송 과 평양방송,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 ) 조선중앙방송,

9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3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헌법은 각급 주권기관에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한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당의 일당독재를 정당화하고 대외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시한다는 선전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북한에서 일반주민들의 선거는 국가보 위부 통제하에 있고, 이들의 감시를 받는 상황하에서 주민들이 당이 추천한 단일 후보자에게 반대 투표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나 본인 가 족들의 안전을 희생하는 각오가 서 있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이다. 더 나아가 반대를 한다는 의식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북 한 주민들의 대다수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임명되는 절차도 모르 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선거는 노동당의 충원구조를 사후 승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이자 주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촉구하는 동원절차로서 의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북한의 로동신문 ( )은 서방식 다 당제의 정치구조와 자유선거는 사회적 정치적 분쟁, 혼란 및 좌절을 가져오는 화근이라고 비난하고 이를 철저히 배격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권보장의 보루인 사법제도의 독립은 무시되고 있다. 사법제도가 통치권에 예속되어 있어서 법적 제도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 기 어렵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사회주의 제도의 특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사전 은 사법기관의 기능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 정책을 실현하는 담보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도 변호사가 존재하지만 종사하는 사람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민선 변호사는 없다. 이들은 조선변호사협회에 소속된 관선 변호사로 피고인을 위해 재판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집행하는 정치일꾼이다. 재판정에서도 변호사는 피고를 위 해서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김일성은 과거 권력투쟁 과정 에서 변호사가 피고인을 위한다는 것은 부르죠아적인 발상 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1993년 변호사법이 채택되면서 자격시험도 생겨났지

10 4 북한인권백서 만 주로 대외관계를 전담하고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 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의 형법은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부인 되고 있다. 특히 반혁명 이라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개념을 적용하여 반혁명분자들은 불법적으로 구금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최 고형인 사형과 재산몰수 등이 자행되고 있다. 당과 국가의 정책에 대 한 비판,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불평 및 불경스러운 행위(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 훼손 등) 등에 대해서 출신성분이 좋지 않을 경우에 반혁명 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조국반역죄 또는 종파분자나 반김일 성 분자 등 정치적으로 숙청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도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가 비공개, 단심제로 형벌을 정하고 본 인, 가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도 연계해서 처벌하고 있 다. 정치범들은 자기들의 범죄행위나 형량도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 가 많고, 산간벽지에 격리되어 비인간적인 처벌을 받고 있다. 북한당 국은 정치범수용소를 ㅇㅇ호 관리소 라고 부르고 있다. 나. 체제유지 기구 북한의 대외안보는 인민군이 담당하고 있으나, 예비전력인 노농적 위대와 국가안전보위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김정일은 권력승계에 대한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군정 치 를 강조하여 군부에 대한 현지지도 등 군사관련 활동을 적극적으 로 강화해 왔다. 선군정치는 군대를 중시하고 군대를 강화하는 데 일차적인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계속 추진하는 데

11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5 혁명적인 군인정신을 중요시하고, 군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위세력으 로 나서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 2000년 신년사에서 인민군대를 혁명 의 기둥으로 내세우시고 노동계급과 인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이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싸워 나가도록 하신 김정일 동지의 선군정치는 우리시대 위력하고 사회주의 정치방식으로 빛을 뿌리고 있다 고 주 장하면서 김정일이 인민군대와 함께 사회주의 건설을 영도하고 있다 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민군대는 최고사령부(김정일)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군대는 대내외의 도전으로부터 김 정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또한 군대는 협동농장에 파견되어 농산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제난과 식량난의 악화로 탈북자의 수가 증대하자 국경수비대를 강화하고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살명령이 하달되 기도 하였다. 대내치안은 인민보안성(구 사회안전성)과 국가안전보위부 및 노동 당 간부들이 맡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반김정일 또는 반혁명 세 력 등 정치범을 색출 처벌하는 임무와 선거관리를 맡고 있고, 인민 보안성은 경찰 임무를 띠고 주민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일반 범죄와 경제범들을 다루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내 농장지도국이 정치범수 용소를 관리하고 있다. 이들 국경수비대, 국가안전보위부 및 인민보안성 등 체제 유지 기 관들에 의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심각하다. 다. 사상교육 강화 최근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지속적으로 추진

12 6 북한인권백서 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등 대외정책에서 변화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 같은 변화가 북한 내부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효 과를 우려하여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의 인적 교류 증대 등 갑자기 불어닥친 개방바람을 차단 하고 주민들의 사상적 이완을 막기 위해서 사상교육은 주 1회에서 4 회로 강화하고 사상검열반 을 가동하고 있다. 1999년에도 금강산 관 광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한다고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한 바 있다. 3) 북 한은 경제교류 등 외부접촉이 필요하지만 모기라는 자유화 사조는 적극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구 소련과 동구가 총칼 앞에서도 끄덕 없었으나 사상문화적 침투로 인해 물먹은 담벽 이 쓰러지듯 무너졌다는 교훈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경제난과 식량 난 등으로 사회일탈 행위가 증가되었고, 특히 청소년의 해이현상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체제 추스르기에 역점을 두고 사상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사상교육 강화는 경제재건을 추진하기 위한 체제 굳 히기 운동으로 외부사조 유입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경계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라. 경제난 해결 모색 북한은 공산주의에 가장 가까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정부가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관리하는 비효율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1980년대 후반부터 경 제적 침체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은 자력갱생과 중공업 우선주의를 3) 로동신문 과 근로자,

13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7 기반으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추구해 왔으나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 도입의 제약으로 인해 공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소비 재 산업의 낙후 등으로 산업부문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다. 북한 당국의 폐쇄적인 경제정책 수행으로 인한 기술낙후, 집단주의에 따른 물질적 인센티브 결여, 과다한 국방비 지출과 사회간접 자본 취약 등 으로 인한 만성적인 공급부족으로 주민들의 생활은 피폐해 졌다. 냉 전종식 이후 국제적 고립과 대외부채 미상환에 따른 국제사회의 신 용제공 기피와 러시아와 중국에서 제공하는 지원성격의 교역 중단 등으로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경제난과 식 량난의 원인을 미국의 경제제재와 자연재해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1995년부터 농산물 생산의 급격한 감소로 정부의 배급은 일부 특수 계층을 제외하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농민시장 인 장마당 이 배급체제를 대신하여 시장기능을 수행하고 생필품의 절대수요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량난으로 많은 아사자와 탈북자 및 주민들의 이동이 발생되었는 바, 북한은 아사자 수를 22만 명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2백만 명이 넘는 것으 로 추산하고 있다. 4)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 정부의 식량배분 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의 사실상의 마비를 의미하며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생존권 위협에 대한 책임은 북한 당국 에 있다. 199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여 왔 다. 1998년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공식적으 로 정권을 승계한 이후 생산수단의 소유주체 및 개인소유 확대, 경제 관리에서 수익성 적용, 특수경제지대 장려 및 다양한 기업의 운영 등 4) The Washington Post,

14 8 북한인권백서 강성대국, 제2천리마운동 을 추진하여 경제재건에 전면적으로 나서 고 있다. 김정일은 전문성을 갖춘 젊은 간부를 등용해 느슨해진 기강 을 바로잡고 경제회생의 기반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997년과 98년에 중앙과 지방간부들의 세대교체로 신진 전문관료들이 대거 승진 등용 되었다. 북한 당국은 농업과 산업부문에서 실리 위주의 실용주의와 세대 교체를 통해서 생산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개혁, 개방은 곧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로 인식하여 기존의 경제적 토대의 정비와 개선을 통한 변화와 조정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경제개혁이 나 대외개방보다는 정책 조정을 취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유 지를 위해서 현 체제를 고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1999년 북한의 경제는 +6.2%의 성장을 기록하였는 바, 이것은 남 한과 국제사회로부터 4억 달러 이상의 무상지원에 힘입어 10년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거두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 들어 농민시장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있는 각종 곡물가격은 1999년보다 품목별로 5~15원 가량 떨어지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산품은 전년도 가 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수요자가 줄어 든 사실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곡물가격의 하락은 반드시 식량사정의 호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 다. 5) 북한경제는 연료난, 원료난, 사회간접자본의 취약성 때문에 남 한과 국제사회 등 외부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운 실정이 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의선 복원, 개성공단과 관광단지 개발에 합 의하는 등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의 활성화로 인프라 구축과 외화수입 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현지지도 에서 군사분야(4회)보다 경제분야(10회)에 역점을 두고 있고 6) 농업분야에 5) 조선일보,

15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9 서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 일부 정책 조정을 취하고 있으나 전반적 인 개혁은 취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60세 생일을 맞는 2002년을 경제난 타개의 전환점으로 설정하고 경제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무역성 산하에 자본주의 연구원 을 설립하여 시장경제에 높 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영국의 대학과 자본주의 세미나 를 개최하고 경제관료의 해외연수도 늘려가고 있다. 7)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가 일시적인 정책조정을 통해 대외지원을 얻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면 경제재건의 성공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최근 남한과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으로 식량난은 상당히 완화되고 있으나 식량부족은 계속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2000 ~2001년도 북한의 식량수급 예측에 따르면 필요한 식량 470만 톤 중 조달 가능한 부분은 자체 생산량 340만 톤과 국제사회의 원조 80 만 톤으로 아직도 50만 톤의 추가원조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 다. 8) 북한주민들은 지난 5~6년간의 식량난을 경험하면서 생존권을 위 협받았고, 식량난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범죄증가, 꽃제비(유랑아) 양 산, 가정파괴 및 탈북자 증대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식량난의 악화로 17세 미만의 학생들이 봄과 가을에 각각 20~30일 씩 주로 농장, 그리고 산업현장의 노동에 동원( 노력동원 )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로의 탈북자 증대는 국제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중국으로 탈출한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는 대표적인 인권침해의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6) 조선일보, ) 조선일보, ) 동아일보,

16 10 북한인권백서 마. 시민의 자유 제약 북한의 헌법은 각종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수단은 허용 되지 않으며 언론은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전 선동 수단에 불과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비판은 물론 당과 국가정책에 대 한 비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외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접촉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체제유지 를 위하여 '3불정책'-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게 하는-을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은 정부가 허용하는 정보 이외는 유언 비어( 비통 ), 즉 비밀통신을 통해서 한정된 정보에 접하고 있다. 또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와 결사는 집단적 소요로 간주되어 가 혹한 처벌을 받는다. 신앙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고 있으나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 고 있다. 북한에서 진정한 의미의 종교인은 존재하지 않고 외국지원 을 얻거나 대외 선전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종교인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하교회가 번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 북한헌법은 거주, 려행의 자유 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실행에 옮겨 지지는 않고 있다. 다만, 식량난으로 인한 불법적인 여행을 묵과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노동자들은 정부의 허가 없이 자신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북한의 조선직업총동 9)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유인덕( ), 황영( ).

17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11 맹 은 지도자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방조조직에 불과하고, 노동자들은 추가노동과 정치학습에 동원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은 출신성분에 따라 직장에 집단('무리 )배치되어 직업선택 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일의 정권유지와 개인숭배, 당과 정부의 정책 목 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자유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 용하고 있다. 바. 국제 및 민간 인권단체와 북한 북한당국은 인권 상황을 모니터하거나 인권침해를 비판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내단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92년 조선인권 연구협회 를 창설하였으나, 이 기구는 북한인권에 대한 대외 선전기 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의 선전기구이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인권보고서와 관련하 여 북한당국이 1983년 1차 보고서, 1984년 부속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 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유엔 인권소위원회(유엔 소수민족 보 호 및 차별금지 소위원회)는 1997년 8월 북한인권실태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도 록 촉구한 바 있다. 북한은 유엔의 결의안 채택에 대해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1981년 9월에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서 탈퇴를 발표하였으나 유엔인권위원회는 동년 10월 북한의 탈퇴불가를 통보 하였다. 그리고 1998년 8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 구하는 결의안을 재차 채택하였다.

18 12 북한인권백서 한편 북한은 1996년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AI)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고 형법 개정 내용 등을 논의한 바 있었으나 다 른 민간차원의 국제인권단체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기구와 민간 인권단체들의 압력과 국 제여론이 비등해지면서 2000년 7월 16년만에 제2차 보고서를 유엔인 권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북한이 16년만에 유엔 인권위원회에 인권보 고서를 제출한 것은 국제적 여론을 희석시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 적 지원을 확보하고, 전방위 외교를 통한 국제적 고립 탈피, 서방국 가들과의 외교 및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출된 북한의 인권보고서는 1984년~1997년까지의 기간을 포괄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1998년 개정헌법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 다. 북한 인권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1995년 형법개정으로 사형에 해 당하는 범죄의 수를 33개에서 5개로 축소, 거주 여행의 자유 보장, 어떠한 형태이든 강제 또는 의무 노동 금지,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 보장, 공정한 재판절차 보장 및 민주원칙에 의한 선거 실시 등을 나 열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의한 인권보장 과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여전히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국제사회 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10) 따라서 2001년 7월 유엔 인권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북한 인권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될 가 능성이 높다. 2. 북한 인권개념의 특성 북한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된 후에 인권 이라는 용어는 사라 10) 최의철, 미 국무부의 2000년 북한인권보고서 와 통일연구원 2000년 북한 인권백서 비교분석,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

19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13 지고 근로인민의 권리 와 공민의 권리 로 대체되었다. 북한의 사회주 의와 주체 논리에 의하면 근로인민이 사회주의의 주인이므로 인권은 별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 주인이 누구한테서 권리를 주장하느냐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인권 이라는 용어가 없어도 개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은 외국의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신년사에서도 인도주의는 제국주의자들의 궤변으로 속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권은 자본주의의 정신적 오염이므로 자본주의로부터 해방되기 위 해서는 서구식 인권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개념에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과 전통적인 유교적 관습이 혼재되어 있으며, 일인통치와 집단주의 등을 정당화하고 있 다. 북한의 인권개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인권은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당국은 인민 과 적 의 두 계급으로 구별하여 성분분류에 의한 계급적 원수는 적 대분자로 규정하여, 이들의 자유와 권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철저 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교적인 전통도 법 체계의 위계적인 사고에 기인하여 법과 정의는 주민을 보호하고 적을 처벌하는 도구로써 적 에게는 절차적 정의도 무시하고 있다. 11) 공개처형의 경우에 범법자들 은 약식재판으로 처형되고 정치범들도 자신들의 죄목과 형량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민의 성분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눈 것은 과거 유교적 신분 분류와 유사하다. 둘째, 북한당국이 최고 지도자에 대해 개인 숭배를 강화하고 그 가족에 대해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유교적 전통을 답 11) Ping Yu, Post-Deng China: Justice with Chinese Chracteristic, Human Rights Dialogue, Vol. 8 March 1997(Carnegie Council of International Affairs: New York, 1997), pp. 13~14.

20 14 북한인권백서 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김일성은 북한은 유교문화를 유지하 고 있어 개인숭배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12) 북한 주민들이 최 고 지도자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은 인권을 보장받는 선행조건이 되 고 있다. 북한이 선전하는 인덕정치와 광폭정치 등은 인권을 지도자 가 주민에게 베푸는 시혜로 간주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정일은 과거의 계급적 성분에 의한 정치를 탈피하고 월남자 가족 등 사회적 으로 차별 받아온 계층에 대한 새로운 군중노선인 인덕정치와 광폭 정치를 천명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발표한 첫 논문 사회주의 는 과학이다 에서 우리 당은 이민위천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인민대 중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를 베풀고 있다고 선 전하고 옛날부터 정치가는 인덕이 높아야 하며, 나라는 인덕으로 다 스려야 한다는 말이 전해져 왔다고 강조하였다. 13) 김정일은 과거 김 일성이 주장하였던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를 재강조하고 성분에 관계 없이 모든 인민들을 끌어안아 일종의 국민통합을 이루어 정권의 안 정을 꾀하고 있으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성분에 따른 차별의식이 지 속되고 있다. 셋째, 북한은 개인의 천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보다는 집단이익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하여 하 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를 강조하 고 개인의 권리는 사회의 갈등만 조장한다고 배격하고 있다. 곧 개인 은 집단의 일원으로서만 존재하고, 개인은 계급적 집단이익을 위해 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 개인의 권리존중은 사람들간의 반 12)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Reading, Mass.:Addison-Wesley, 1997), p ) 로동신문, ) 김창렬,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고 있는 <인권옹호>와 그 반동적 본질, 근로자 제2호, 1990, p. 93.

21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 15 목과 이해대립을 첨예화시켜 사회불안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는 전통적인 유교주의 전통을 사회주의 원칙과 접목시켜 집단주의에 대한 주민들의 사고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북한은 인권에 대한 사회주의권의 일반적 시각에서 보듯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더욱 강조하면서 인권보호의 물질적 기초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무상교육, 무상치 료 등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북한당국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인간의 기본권과 개인의 존엄 성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난의 지속에 따른 생 존권의 위협, 개념 규정이 모호한 반혁명분자 및 경제범죄와 같은 사 회 일탈 행위에 대한 공개처형 및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22 16 북한인권백서 Ⅱ.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1. 생명권 생명권의 고유성과 북한의 사형규정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는 인간이 지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 인 권리이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어느 누구도 자의 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모든 사람은 마땅히 생명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따 라서 오늘날 국제사회는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를 강 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고 규정 하고 있다(제6조). 또한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사형은 당 시의 현행법과 여러 국제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되어야 하고,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 에 의해서만 집행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987년 북한이 제정한 형법에서는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고 국가 주권과 법질서를 침해하는 반국가범죄자들과 일반범죄자들에게 사회 주의국가의 폭력적인 진압 및 제재수단으로서 형벌을 부과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또 형법에는 사형, 노동교화형, 재산몰수형, 선거권박탈 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등의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북한은 1987년 이전에는 구 형법에 근거하여 50여 종류에 달하는 광범위한 범죄행위에 사형을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 수

23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17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사상범으로 숙청되고 처형되었다. 특히 정치적 억압이 심했던 1956년 소위 8월 종파사건 이후와 1967~72년 김일 성 유일체제 확립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당분자 또는 반혁명분 자로 몰려 숙청되었다. 이와 관련, 삐에르 리굴로(Pierre Rigoulot)는 공산주의 흑막 ( 출간)에서 북한정권 수립 이후 노동당의 숙 청으로 숨진 사람은 10만 명이고, 강제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은 모 두 150만 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형법은 최소한 세 종류 이상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형을 부과 하도록 하고 있다. 사형에 해당되는 반국가범죄로는 국가주권을 반대 하는 범죄,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 등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화국 전복 음모 및 폭동을 부추긴 자, 주모자, 주동분자: 사형 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제44조) 2. 공화국에 반항할 목적으로 간부들과 애국적 인민들에 대해 테러행위를 감행한 자: 사형 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제 45조) 3.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 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조국반 역행위자: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 사형(제47조) 4. 민족해방운동과 통일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을 탄압하거나 조 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 사형 또는 정상이 가벼운 경우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제52 조) 그러나 이 조항들은 애매 모호한 용어의 사용과 이데올로기적 편 향성으로 인해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

24 18 북한인권백서 한은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정치범과 양심 수들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생명권을 널리 위협하고 있다. 북한관 리들은 국제인권단체들에 대해 특별한 경우에만 사형을 집행한다고 사실을 호도하면서 사형판결과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북한당국은 탈북자 처벌과 관련이 있는 형법 제 47조가 1995년 개정되었다고 AI에 통보한 후에도 개정된 조항의 정 확한 내용에 관해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공개처형 북한에서 사형은 계급적 원쑤들의 더러운 운명에 최후의 종지부 를 찍는 무자비한 혁명의 철추이며 계급투쟁의 확고한 승리를 보장 하는 가장 위력적인 법적 수단 으로 간주된다. 초법적인 사형집행 방 법으로는 공개처형이 채택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 놓고 수시로 범법 자들을 공개 처형하고 있다. 공개처형은 주민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는 판단에 따라 기준 없이 실시되고 있다. 사회안전원 등 사형집행자들은 사형대상자 들의 반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형 집행 전에 구타 등으로 사형대상자들의 반항을 사전 에 방지하는 취한 상태에서 끌고 나와 간단한 판결문을 읽은 후 바 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15) 1993년 10월 AI는 북한관련 특별보고서에서 북한당국에 의한 공개 처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15) 북한이탈주민 박은주와 김현숙의 증언.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1999 년 4월호, pp. 17~18 참조.

25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19 사형은 북한에서 정치범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개적인 사형선고를 목격했던 사람들과 전에 수감되었던 사람들, 방북자들은 사형이 빈 번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제범에 대한 사형이 증가하고 있고, 처형자도 매년 수십 명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형집행은 총살이나 교수형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사형판결을 받은 죄수는 어 린이들을 포함하여 노동자 학생들이 집결한 대중모임 앞에 끌려나 와 사형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1997년 1월 AI는 북한의 공개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서 를 작 성하여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1970년 이후 1992년 까지 최소한 23명을 공개처형하였다. 보고서가 인용한 증언자 대부분 이 원산 청진 함흥 신의주 평산 평양 등 다양한 지역에서 최소한 1건 이상의 공개처형을 목격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외부에 알려진 공개 처형은 일부에 불과하다. 처형은 대중이 집결한 장소에서 참혹하게 실시된다. 처형방법으로 는 보통 총살형이나 교수형이 사용되며 화형이 사용되고 있다는 증 언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시범을 보인다 는 의미에서 임의로 공개처형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 공개처형에 대해서는 학교와 기업소, 농장 등에 공개처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이 미리 통보된다. 공개처형 과정은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경력과 죄 명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인민재판소에서 파견된 판사의 처형판결에 따라 즉각 시행되고 있다. 16) 처형하는 과정은 눈을 가리지 않고 처형 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부장이 죄명을 밝히고 공개처형을 지시 하면 9발을 발사하게 된다. 17) 16) 김경일,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26 20 북한인권백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개처형은 김일성 사망 이후 일 시 중단되었다가 1995년 말부터 재개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정갑열, 장해성, 홍경화는 1995년 하반기에 김정일의 친필방침 에 따라 시 도 별로 공개처형이 재개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경제난, 식량난으로 인한 사회일탈현상의 증가하면서 공개처형의 적용대상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한 공개처형 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반체제문제와 관련된 공개처형을 들 수 있다. 윤명찬은 1997 년에 김만금 농업위원회 위원장과 개성시당 책임비서 등이 반당 반 혁명 간첩혐의자로 몰려 평양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간부들 배석 하에 공개처형되었다고 증언하였다. 18)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석영환에 의하 면 북한은 1998년 4월 황해북도 송림시에서 사회안전성 간부 등 13 명을 공개처형하였다고 한다. 19) 북한이탈주민 조봉일에 의하면 97년 초 최종길을 비롯한 9명이 군복을 입고 군인으로 위장, 탈곡장에서 옥수수를 훔치다 적발되어 청진시 나남구역에서 공개총살을 당하였 다. 20)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김경일은 선봉에서 96년 겨울에 한 명 처 형되었는데, 표면적으로는 감자를 훔친 것이 죄목이었으나 실제로는 당비서와의 싸움 때문이었다고 증언하였다. 21) 17) 손철남,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송림시는 무역항으로 김정일이 조직비서로 있을 때 황해제철소에 투자하여 최첨단기술을 도입하였는데, 경제난으로 설비를 절취하는 등 당기관이나 보위기관이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였다. 그러자 98년 4월 인 민무력부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할데 대 하여 라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1개 여단으로 송림시 전체를 봉쇄한 다음 인민무력성 보위사령부를 투입하여 국가물품을 수색하여 많이 적발, 비사 회주의 현상이라고 13명을 처형하였다고 한다.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 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27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21 다음으로 경제사범에 대한 공개처형이다. 특히 경제사범과 관련한 공개처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가기물의 절도와 소의 절도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심신복은 1997년초 기업소 직원 윤영일이 폐기 처분해야 할 양권을 빼돌려 장마당에서 처분하려다 적발되어 공개처형 당한 것을 비롯해서 1995년 이후 청남노동자지구에서 4번 의 공개처형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2)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손 철남은 황용수라는 사람이 소를 잡아먹었다고 공개처형된 것을 비 롯해 3명의 공개처형이 있었다 고 증언하였다. 23) 그리고 경제난에 따른 사회일탈행위 방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공개처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육사건과 인신매매를 들 수 있 다. 자매 북한이탈주민인 장성숙과 장선영은 1995년 12월 평양 만경 대구역에서 인육판매사건으로 일가족 5명이 공개처형 당했다고 말하 였다. 24) 북한이탈주민 유혜란은 97년 4월 평양 용성구역 장마당에서 인육을 팔다 적발되어 시부모, 아들과 며느리 등 4명이 공개처형 당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5) 98년 2월 함북 온성군 온성읍에서 인신매매 와 관련된 자 6명에 대한 공개처형이 실시되었고, 26) 99년 5월 회령 시 유선동에서도 중국에서의 인신매매 혐의로 한 여성이 공개처형되 었다. 27) 한편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내에서는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광 22)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북한이탈주민 서영석(99.1 입국)도 1997년 2월 경성 용천 다리에서 2명이 구리 절취사건으로 처형되는 등 96 년부터 20명 정도가 처형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 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이후에도 연구원에서 인터뷰한 북 한이탈주민들도 이 사건에 대한 여러 차례 증언하였다. 25)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최은실,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주상민,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28 22 북한인권백서 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인 북한이탈 주민 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 내에서는 약식 재판에 의한 처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위부원에 의한 자의적인 비밀처형도 이루어지고 있다. 28)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공개처형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탈출하다가 체포되는 경우이다. 정치범수용소의 경비대원으로 근무(1983.5~86.6) 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최동철은 1985년 11호 관리소 (함북 경성 소재)에서 할머니, 아들, 손자 3명 등 5명의 일가족이 도주하다 3일만에 체포되어 공개처형 되었다고 밝혔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전체 정치범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가운데 기관총, 자동보총으로 무 장한 경비대원들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어른 2명은 교수형, 아이들 3 명은 총살형에 처해졌으며, 수용소의 보위부원들은 공개처형 직후 정 치범들로 하여금 죽은 시체를 향해 돌을 던지게 함으로써 탈출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 는 끔찍한 공포감을 조성했다. 29) 또한 북한이탈주민 안명철은 정치범의 체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3국(예심국)에서 행해지는 자의적인 비밀처형의 실상 에 대해서는 7국의 보위부원 경비대원조차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설 명하였다. 사람의 기름을 짜서 화장품을 만든다 든가 사람의 힘줄 로 채찍을 만든다 는 등의 3국내 인권유린 실상에 대한 소문은 공포 심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그는 경비대원들 중에는 개 인적인 공명심과 입신을 위해 정치범을 살해하고 이를 탈출기도로 조작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30) 교화소 내에서의 공개처형 실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 28)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29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23 이순옥은 개천교화소에 수감( ~92.12)되어 있는 동안 9번의 공 개처형(남자 7명, 여자 2명)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녀의 증언에 의하면, 공개처형은 교화소 부소장의 주관 하에 수감자들을 집합시킨 가운데 교화소 내 공장건물 구내마당에서 진행되었다. 1990년 평양 돌격대소속 취사원 출신인 서영순 (당시 23세, 여자)은 파손된 생산 품을 숨겼다가 적발되어 공개처형되었다. 31)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체제에 대한 항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권위 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서 공개처형이 자주 실시되고 있다. 특히 체제단속이 강조되는 시기에는 공개처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식량난이 가장 극심했던 1997년에 사회일 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처형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비인간적인 공개처형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관한 인식은 매우 낮다. 최근 총살형과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북한주민들은 길을 가다가 시체를 발견해도 안타까 움이나 별다른 동정심을 느끼지 못하는 등 생명 에 대해 점점 무감 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개처형이 사회일탈행위를 방지하 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순 모방범죄가 증가 하고 오히려 반대세력을 조장한다는 인식에 따라 공개처형이 다소 주춤해지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비록 공개처형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밀처형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생명권 의 유린이라는 인권침해는 아직까지 근본적인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31)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30 24 북한인권백서 2. 신체의 자유 불법구금 및 고문 신체의 자유는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근원적인 요구인 동시에 인간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 면, 그 밖의 자유나 권리의 향유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체의 자유, 즉 적법절차에 의하 지 않은 불법체포 및 구금,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를 받지 않을 기본 적 권리를 갖는다. 신체의 자유에는 사전영장에 의하지 않은 불법적 인 체포 구속 압수 수색으로부터의 자유, 불법적인 심문으로부터의 자 유, 불법적인 처벌로부터의 자유, 불법적인 보안처분으로부터의 자유, 불법적인 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세계인권선언 에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고문을 받게 해서는 안되며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비열한 처우나 처벌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 고 규정되어 있다(제5조). 그리고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어 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으며(제7조),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않고(제9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인 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하여야 한다(제20조)고 규정되어 있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984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 처우 또

31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25 는 처벌을 금지하는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일명 고문방지협 약 )을 채택하였다. 또한 1993년 비엔나선언 에서는 어떠한 상황, 특히 전쟁시에도 고문방지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유엔회원국들의 조속한 동 조약에의 가입이 요청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98년 9월에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에는 법에 근거하지 않 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 다 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외형상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79조). 또 북한은 1992년 1월 15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인권보장을 선언(제4조)하고, 과학적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형사 사건을 처리토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및 증거재판주의를 채택(제35조, 제36조)하는 한편, 인신구속 등 강제처분에 신중성을 강 조(제11조)하는 등 인권보장 측면에서 외형상 진일보한 면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에서 정당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구금하거나 고문을 자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처우가 만연되어 있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나 당 정책을 어겼을 때는 처벌의 가혹함 을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범죄용의자의 초보적 인권까지 유린 하고 있다. 1999년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도 이와 같은 실 정을 증언하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적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이른바 수사관과 예심원들의 증거조 사, 구속처분, 수색 압수 등의 강제처분 시 재판소가 발부하는 사전영 장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제40조, 제100조, 제111조, 제129조). 다 만 구속처분결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색 압수할 때에는 각 각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속처분결정서나 수색 압수결정서를 제시하 도록 하여(제107조, 제132조) 범죄수사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와 신

32 26 북한인권백서 체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대로 집행되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교화소 내의 인권유린 북한의 구금시설은 정치적 범죄와 경제적 범죄 등 정치적 성격을 지니지 않은 범죄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1970년대 초 북한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 성)으로부터 국가안전보위부(당시 정치보위부)를 독립시켰다. 이것은 국가안전보위부는 정치범을, 인민보안성은 기타의 범죄자를 취급하도 록 결정함으로써 두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는 한편, 상호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치범 이외의 경제범이나 강력범 등은 일반적인 감옥형태인 교화 소 에 수용된다. 교화소는 인민보안성 교화국에서 관리하며, 교화소 노동단련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표 2-1> 참조). 반면 정치범들은 국가안전보위부 농장지도국이 관할하는 관리소 에 수용된다. 이 관리 소는 정치범수용소로 통상 통제구역 또는 특별독재대상구역 으로 불린다. 사회안전성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 은 관리소 로도 불린다. 예를 들어, 11호, 13호, 17호, 18호 등으로 구 분되는데, 함경북도 경성 소재의 11호는 현재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표 2-1> 북한의 구금형태 범죄유형 경제범 강력범 등 정치범 관리기관 사회안전성 교화국 국가안전보위부 제7국 수용시설 교화소 노동단련대 관리소

33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27 교화소 는 일반 교도소와 같은 형태의 감옥이며, 인민보안성이 관 리하는 구금시설 가운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 이다. 재판소에서 사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자를 수감하는 곳이며, 대략 도 단위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 안선국은 북한 당국이 최근 식량난과 교화소 내 사망률 증가를 이유로 강원도 원산 천내교화소와 신의주 제3교화소를 통합하는 등 교화소를 통폐합시키 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은 1995년 4월말 평양축전 기간 동안 북한을 방문한 AI에 북한에는 사리원교화소 를 포함하여 3개의 교화소가 설치되어 있으 며, 이 곳에는 약 800~1,000명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반국가사범 약 240명은 형산교화소 에 수용되어 있다고 밝 혔다. 일반주민들의 교화소 내 생활과 인권유린실태에 대해서는 개천교 화소 에 수감되었다가 입국한 이순옥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32) 개천교화소는 원래 국가안전보위부 관할 남신의주 소재 여자교화소 가 1982년 3월 개천으로 옮겨오면서 인민보안성 관할 관리소로 바뀐 것이다. 북한내 최대규모 중 하나인 개천교화소의 전체 수용능력은 600여 명(1개 감방에 20여 명)이다. 그러나 개천교화소에는 약 6,000 명의 죄수들이 수용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2,000여 명의 여성수감자 도 포함되어 있다. 1개 감방(가로 세로 각각 약 8m, 6m)에는 보통 80 여 명이 수감되어 있다. 수감자 대부분은 암거래 절도 등으로 인해 잡혀 온 경제범이며, 강도 살인범도 포함되어 있다. 여성수감자 중 80% 이상이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가 수감되는 경우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처리가 된다. 32)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34 28 북한인권백서 개천교화소에는 남성 수감자 쪽에는 22개, 여성 수감자 쪽에 11개 의 각종 공장이 있다. 각 공장은 1개 교화반(300명 내외)으로 구성되 며, 그 밑에 조(40~50명), 분조(4~7명)가 있다. 여성 수감자 쪽의 공 장으로는 구두공장, 포화공장(북한군 신발 생산), 피복공장, 일용공장, 수출공장, 재단공장 등이 있으며, 이 공장에서는 주로 인민보안성 요 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피복, 구두, 가방, 혁대, 권총집, 군견 목걸이 및 입마개 등과 수출품으로 편물, 조화, 속옷(위탁 가공), 재털이 받 침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같은 수감자의 노동으로 인해 전국 각지의 교화소를 관리하는 인민보안성 교화국의 전체 수입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수감자의 경우 출소할 때까지 한 공장에서 한 가지 품목의 생산에만 참여한다. 북한의 노동법상 규정은 일반노동의 경우 1일 8 시간, 재소노동은 1일 10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수감자들은 오전 5시 에 기상하여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하루 17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다. 교화소 외부지역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1년에 2회(봄 가을 각각 10일 정도, 파종 및 수확 시) 정도이며, 신체건강한 사람만을 차출하 여 내보낸다. 식사로는 강냉이 300g(규정은 700g)과 염장배추국이 제공되며, 작 업량 미달시 240g, 3회 연속 미달 시 180g, 독방 예심방 수감 시 90g 으로 배급이 줄어든다. 피복은 10년에 1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최 근 식량난으로 교화소를 운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교화소를 통폐합하는 한편, 경미한 범법자들을 교화소보다는 노동단련대로 보내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 교화소에 수용하기에는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들은 노동단련대 (과 거 노동교양소 )에 보내 1~6개월 동안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 북 한이탈주민 안선국은 1995년 8월 기존의 교양소 33) 를 철폐하고 시 군

35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29 안전부 관할 노동단련대 (북한주민들은 노동깡판 이라고 별칭)가 생 겨났다고 증언하였다. 주로 절도범, 집단생활 이탈자 등이 수용되는 노동단련대는 500~2,500명 정도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도 단위 로 2~3개씩 전국에 약 12~16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 34) 노동단련대 에서는 공민증이 박탈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북한에는 집결소라는 것이 있다. 집결소는 교화소와 유 사한 형태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에서 청소년을 선도하 기 위해 설치한 청소년구호소, 여행구역 이탈자, 여행기일 경과자, 부랑아, 사건 계류자 등을 단기간 수용하였다.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북한형법의 반인권성 1987년 개정된 북한의 형법은 그들이 말하는 북한형법의 계급적 본질과 임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북한은 형법을 통해 사회주의제 도를 부정하는 계급적 원쑤 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을 실시하 고 김일성 부자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소한 요소라도 가장 단호한 징벌을 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뿐만 33) 종전의 교양소 는 범죄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사 람들을 교양시키기 위하여 수용했던 곳이다. 이들에게는 1~6개월의 수용 기간 동안 무보수노동(농사, 건설현장 등)과 교양을 실시했다. 교양소는 대 부분의 시 군에 설치되어 있었고, 각 시설은 100~200명 정도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학교생활 불량자 및 청소년 등이 많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청소년교양소 로도 불리웠다. 34) 북한당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경범죄자들을 각 시 군에 설치된 노동단련 대 에 수용하고 있다. 노동단련대의 수감 인원은 대체로 100명 내외이며, 관리원들은 사회안전성 제대원들을 선발하여 배치시키고 있다.

36 30 북한인권백서 아니라 형법의 해석 및 적용도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높은 정치사상성이 요구되므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급 적 입장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고 주장 하고 있다. 북한형법은 범죄인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특히 대다수 국가의 형법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규가 누락되어 있거나 자의적인 해석 또는 과 도한 처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범죄인에 대한 인권보호적 기 능은 극히 미약하다. 첫째, 북한형법은 유추해석을 인정하여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 법정주의를 무시하고 있다. 즉 범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동일 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그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 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라고 규정하여(형법 제10조) 유추해석을 허용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언제든지 범죄인으로 규정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북한형법에는 공소시효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고 소급효를 인 정하여 형벌불소급원칙을 부인하고 있다. 반국가범죄와 고의적 살인 죄에 대해서는 앞 항의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 다 고 규정하여(형법 제42조) 범인은 죽는 날까지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예비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방조범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해서는 기수범과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형법 제15조), (범죄를) 추긴자와 방조자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고 규정되어(형 법 제18조) 범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넷째, 김일성 부자를 비방하거나 저항하는 행위는 제44조부터 제55

37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31 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무조건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되어 사형이나 전재산 몰수형에 처해진다. 다섯째, 은닉범 불신고범 방임범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형법 제54 조, 제55조), 반국가범죄의 경우 이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연좌제를 제도화한 것으로 북한형법의 반인권성 전근대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불공정 재판절차 북한에서는 노동당과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이른바 반혁명 적대분 자들이 행하는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국가보위기관의 예심원이 예 심하도록 하고(형사소송법 제74조), 도 직할시 재판소를 제1심관할로 정하여(형사소송법 제181조) 일반형사범과 구분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성이나 검찰기관 등 다른 수사기관이 간첩 이나 반당 반체제행위자 등 반국가범죄자를 검거했을 때에는 국가안 전보위부로 그 사건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정치적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위부가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의 관여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이 실행되지 않 고 있어 대표적인 인권유린의 사례가 되고 있다. 북한의 재판기관은 국가기관 체계상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내 각을 상부구조로 하여 그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불과하 다. 즉, 북한의 재판기관은 다른 국가기관의 사업지도에 의해 통제됨 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은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만큼 인권 침해 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북한은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법률적 소양이 없는 비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른바 인민참심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인민참심원제는 형식상 영미의 배심원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38 32 북한인권백서 것처럼 보이나, 이 제도는 사실상 노동당의 사법적 통제를 위한 제도 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 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소자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기능 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재판심리에 로동자, 농민의 대표 가 참가한 때에는 그가 먼저 피소자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게 한다 (형 사소송법 제230조)고 인민참심원의 역할을 규정한 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황장엽은 북한당국이 범죄의 예방 및 처벌을 위해 각 단위마다 설 치한 법무생활지도위원회 가 모든 범죄자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군 단위의 경우, 군 당책임비서, 군 행정경제위원장, 군 보위부장, 군 안전부장, 군 검찰소장으로 구성된 군 법무생활지도위 원회 가 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 는 형식상 사 회주의 법 준수교육 및 범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는 경제난 등으로 사회일탈행위가 꾸준히 증가됨에 따라 주민뿐만 아니라 당 정 간부들의 부정 부패를 감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 치범과 일부 경제범을 수감하는 사례가 흔하다. 북한이탈주민 김운학 은 그의 친구였던 김덕철 이 1988년 2월 말경에 중앙당 신소과에 공화국 경제정책이 현 실정에 맞지 않으며 경제발전을 하려면 개인 기업으로 바꾸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 비밀투서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그는 얼마 후 검거되어 행방불명되었으며 그의 조모 가족 삼촌 등 일가족은 통제구역으로 추방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 주민 이영심은 신소는 헌법에 명기되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는 제 도이나 군, 시, 도를 거쳐 중앙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이 자신 이 화를 당할 것 같으면 무시하며, 신소한 자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 연을 들어주는 척 하다가 종국에는 유일사상체계에 저촉된다고 하여

39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33 처벌하고 있다 고 증언하고 있다. 3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개 인의 권리를 국가에 대항하여 최종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매 우 중요하다. 재판절차의 공정성은 이와 같은 변호인 선임권이 법률 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보장되고 있는 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인권과 관련한 변호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변호활동이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재판의 공정성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양심적이고 능력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좌우된다고 하겠다. 대다수 국가의 헌법, 형사소송법과 변호사법 등에서는 변호 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그 실현방법과 절차에 관해 자세히 명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영업자라기보다 당의 지도를 받는 변 호사회의 직원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북한 변호사제도의 한계를 잘 드러낸다.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국가나 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북한은 변호사들이 변호사회의 업무배분에 따라 주민의 상담에 응하 고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변호사들이 당과 정부의 정책을 주민들에 교육하고 선전하는 일종의 정치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법에는 변호 사는 인민들 속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해설하며 그것을 잘 지키도 35)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40 34 북한인권백서 록 도와주어야 한다 고 변호사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변호사법 제 11조). 이는 북한의 변호업무가 당과 정부의 정책이 인민에게 정확하 게 침투되어 실시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변호사가 피의자의 변호보다는 범죄혐의사실을 실토하도록 설득하거나 유도하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평등권 평등권의 개념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다. 평등은 모든 사람을 평 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그 중심내용은 차별금지와 기회균등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법률 앞에 하나의 사람 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제6조), 모든 사람은 법률 앞에 평 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고 규정되어 있다(제7조). 이러한 권리를 평등권이라고 한다. 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함은 물론이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 적 공권을 말한다. 평등권은 실정법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적 상태에서 누려온 천부적 전국가적 권리로 인 정되고 있다. 평등권은 모든 기본권을 균등하게 실현하기 위한 기능 내지 방법으로서 기본권 전반에 공통으로 작용되어야 할 기능적 수단 적 권리라는 특성을 갖는다. 경제적 영역에서는 고용, 임금, 근로조건, 과세에 있어서 차별이 있

41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35 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회적 참여와 활 동, 자기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출신성분, 성별, 기타 어떠한 이유 에 의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문화적 영역에서는 문화생활에 참 여할 권리, 교육의 기회균등은 물론 인격체로서 누려야 할 모든 제반 사회시설을 균등하게 누릴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출신성분에 의한 사회적 차별 <출신성분 구분작업> 1998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어(헌법 제65 조) 법률상으로는 모든 주민이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점을 수용 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이 헌법상 규정된 권리의 실현 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 회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북한은 1958년 8월 사회주의적 제도개혁을 완비하고 사회주의 건 설을 위한 전 주민의 노동자화 를 목표로 그 해 12월부터 전체주민 을 출신성분별로 구분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는 전 주민에 대해 가 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 등을 기준으로 정치성향을 파악하 고 소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 해 북한이 시도한 사회주의적 계급정책이었다. 출신성분 구분작업으로는 1958년 12월~1960년 12월에 실시한 중 앙당 집중지도사업, 1966년 4월~1967년 3월에 실시한 주민재등록사 업, 1967년~1970년 6월에 걸쳐 조사한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

42 36 북한인권백서 그리고 1980년 4월~1980년 10월에 걸친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 한 요해사업, 1981년 1월~4월에 걸친 북송교포에 대한 요해사업, 1983년 11월~1984년 3월에 걸친 주민증 갱신사업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1980년에 김정일의 지시로 실시된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 에서는 13개의 부류가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장엽은 북한당국이 6 25전쟁 이후 주민등록그룹빠 를 조직하여 출신성분, 친척관계, 전쟁경력 등을 기초로 8차례에 걸쳐 주민성분조 사를 실시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최근 표면적으로 성 분정책을 완화시키고 복잡군중들을 포용한다는 김정일의 광폭정치 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민성분조사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폐지 또는 추가되는 부류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주민의 성분분류 세목을 정확히 파 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예컨대 기본군중과 복잡군중의 일부로 분류 되었던 민족자본가나 지주 등은 현재 폐지된 것으로 보이며, 시기별 로 새로운 사회집단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 일이 통치자로서 모습을 드러낸 1980년대 중반부터는 성분완화정책 의 시달에 따라 당시의 시점에서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부류를 폐지 내지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

43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37 <표 2-2> 주민성분 조사사업 사업명칭 시 기 내 용 중앙당 집중지도 주민재등록 3개 계층 51개부류로 구분 주민요해 사업 공민증 검열사업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공민증 갱신사업 '58.12~'60.12 '66.4~'67.3 '67.4~'70.6 '72.2~'74 '80.1~'80.12 '80.4~'80.10 '81.1~'81.4 '83.11~'84.3 불순분자 색출처단 및 산간벽지 강 제이주 100만 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성 분을 분류(직계 3대 처가와 외가 6 촌까지 내사) 주민재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주 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으로 구분, 이를 다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재분류 남북대화와 관련, 주민동태를 조사 파악, 전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 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 및 갱신 으로 불순분자 색출과 통제기능 강 화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계층으로 구분, 감시자료를 체계화 북송교포들에 대한 자료를 세분하여 동향 감시자료를 과학화 공민증 갱신 및 주민문건 정비 <출처>통일원, '95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5), p. 275.

44 38 북한인권백서 <주민에 대한 계층 분류> 북한당국은 전 주민을 크게 핵심군중(핵심계층), 기본군중(동요계 층), 복잡군중(적대계층) 등 3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박창덕과 이정옥은 북한의 성분구별정책 내지 계층분류는 정치적 사 회적 지위와 직업 결혼 등의 중대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반주민들은 사석에서 자신들을 가리켜 인민 보다 백성 이라는 단 어를 자주 사용하며 당 정간부들을 양반 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한 바 있다. 36) 핵심군중은 북한체제를 이끌어 가는 통치계급으로 전체주민의 약 28%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김일성 김정일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과 약 20만 명(인구의 1%)으로 추산되는 고급간부들, 그리고 나머지 2 6~27%의 중 하위급 간부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대부분 항일혁명투 사와 그 가족, 한국전쟁시 피살자와 전사자의 유가족들이다. 북한은 핵심군중의 자녀들을 위해 각종 특수학교와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 강반석혁명유자녀학원 등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고급간부들은 호화주택에 살면서 자녀들을 특수학교에 보내고, 최 신 유행품 등을 소유할 수 있다. 자가용, 개인전화도 소유하고 있고, 외국출판물도 구독하며, 외국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 살면서 당 정 군 간부 등용에 있어서 우선적인 특혜를 받고 있고, 진학 승진 배급 거주 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특혜를 누리며 세습 신분집단을 이루고 있다. 기본군중은 북한체제의 핵심군중에 속하지 않고 당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 교원 및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구성 되며, 전체인구의 약 45%를 차지한다. 이들은 주로 하급간부나 기술 36)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45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39 자로 진출하고 있으며, 극도로 제한된 수입과 배급식량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대부분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에 살고 있는 이들은 불충분한 보건 혜택 속에 특별허가 없이는 평양을 여행하지 못한다. 이들 중에서 일부는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핵심군중으로 신분이 상승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 황용에 따르면 최근 경제난으로 뇌물 이 성행하면서 도 단위 이하의 간부직에 대한 매관매직이 발생하는 등 성분구분이 약화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37) 복잡군중은 계급적 적대자들과 민족적 적대자들로 구성되며, 소위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자들로서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인권 을 유린당하는 집단이다. 복잡군중은 북한 전체인구의 약 27%를 차 지한다. 이들은 과거 지주 및 자본가 가족, 일제 치하 시의 공직자 가족, 종교인 및 부역자 가족, 당원자격을 박탈당한 자, 간부에서 철 직된 자, 체포 및 투옥자 가족, 정치범 출소자, 경제사범,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등 북한의 권력투쟁에서 희생당하거나 소외된 엘리트와 관 료 출신 등으로 대학진학, 입당, 군장교 등의 자격이 원칙적으로 박 탈된다. 출신성분에 따라 차별대우하는 성분정책은 기본군중의 사회적 진 출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성분정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부류는 역시 복잡군중에 속한 사람들이다. 북한이탈주민 이순옥의 증언에 따 르면, 북한은 분기별로 초급당비서, 부비서, 세포비서 등이 성분심사 를 하고 있으며, 성분평가는 평가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다(<표 2-4> 참조). 일반적으로 당원, 노동자, 사무원, 전사자가족, 영예군인 등은 그 기준에 따라 핵심군중이나 기본군중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혁명인 테리는 기본군중 또는 복잡군중으로 분류되고 있다. 38) 37)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46 40 북한인권백서 <표 2-3> 3계층 51개부류 분류표 3계층 핵심군중 (전체인구 의 28%) 기본군중 (45%) 복잡군중 (27%) 51개 부류 노동자, 고농(머슴), 빈농, 사무원(당 정 행정기관에 근무 하는 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반일투쟁에서 희생된 자 의 유가족), 애국열사유가족(6 25 당시 비전투원으로 희 생된 자의 유가족), 혁명인테리(8 15 이후 북한이 양성한 인텔리), 6 25 당시 피살자 가족, 6 25 당시 전사자 가족, 후방가족(인민군 현역장병의 가족), 영예가족(6 25 당시 부상한 상이군인) 중 소상인, 수공업자, 소공장주, 하층접객업자, 중산층접 객업자, 무소속 남한출신, 월남자 가족(제1부류), 중농, 민족자본가, 월남자 가족(제2부류), 월남자 가족(제3부 류), 중국귀환민, 8 15이전 인텔리, 안일 부화 방탕한 자, 접대부 및 미신 숭배자, 유학자 및 지방유지, 경제사범 8 15 이후 중소기업가 부농 상공업자에서 전락된 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 친미행위자, 반동관료배, 천도교 청우당 원, 입북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출당자, 철직자, 적기관복무자, 체포 투옥자가족, 간첩관계자, 반 당 반혁명 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민주 당원, 개인재산을 완전 몰수당한 자본가 * 1970년 당시 주민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분류한 것임. <출처> 통일원, '95 북한개요, p. 268.

47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41 <표 2-4> 성분 분류표 특별계층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군중 감시대상 혁명열사유가족 애국열사유가족(1~2%) 노동당원, 전사자가족(전사가 확인된 경우), 영예가 족, 후방가족, 고농, 빈농, 사무원, 노동자 노동당원, 사무원, 노동자, 영예가족, 전사자가족, 남한출신(의용군입대자), 신인테리 인테리, 남한출신(입북자 피난민), 포로귀환병, 월 남자가족, 중 소상인 수공업자 출신, 중국귀환민 출신, 과거 접대부 미신숭배자 가족, 유학자 지방 유지 출신, 경제사범, 구인테리 과거 지주 중소기업가 부농 가족, 과거 친일 친미 행위자 가족, 과거 적기관복무자 가족, 종교인출신 가족, 출소자, 출당자, 철직자, 체포 투옥자 가족 * 북한이탈주민 이순옥의 증언에 의거하여 작성. 복잡군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고용 교육 주거 의료혜택 등 사회생 활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 이들은 대체로 힘들고 유해 한 중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강제이주를 통한 격리수용 및 독재의 대상, 항시 동태를 감시당하는 고립대상, 집중적인 교양학습을 통해 체제순응적으로 교육받는 포섭 및 교양대상 등으로 구분되어 관리되 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김원형은 복잡군중은 국경지역인 신의주에 거 주할 수 없으며, 전국의 시에 거주하는 비율도 매우 적다고 증언하였 다. 39) 39)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48 42 북한인권백서 <표 2-5> 복잡군중 분류표 독재대상 독재대상자는 현재 북한체제와 제도를 전복하려는 부 류로 이들은 일반 주민들과 분리시켜 소위 안전지대 로 불리우는 산간고지와 탄광지대 등 특수지역으로 이 주시키고 있음. 고립대상 포섭대상 및 교양대상 고립대상자는 상당히 위험한 대중으로서 일단 유사시 에는 남한에 동조 내지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된 자들이며 일반군중에 공개하여 집단 감시케 함. 포섭대상자들은 일부 동요계층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 일탈정도가 경미하여 체제 이념에 다시 순응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류이며, 교양대상자들은 사상 교양을 강화하면 전향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고 보 는 유동적인 부류임. <성분에 따른 교육혜택 차별> 북한은 성분에 따라 교육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실 력이나 본인의 의사와는 거의 상관없이 지망대학이 일방적으로 정해 진다. 중앙당 부장, 내각 각료 등 김정일의 측근이나 소위 간부 자녀 는 무시험 특별입학이 허용된다. 북한이탈주민 박수현은 김일성 김정 일의 지시로 입학이 결정되는 고위간부의 자녀들이 교시받은 학생, 지시받은 학생 또는 말씀받은 학생 등으로 불린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김일성종합대, 김책공대 등 주요 대학의 입학 예정자는 직계 존비속 6촌까지, 일반 사범대학의 입학예정자는 직계존비속 4촌까지 성분조사를 받는다. 성분조사 과정에서 작은 결점이라도 발견되면 입

49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43 학이 취소된다. 입학이 취소된 남학생은 군대에 입대하여 7~10년간 복무하여야 하고, 여학생은 생산기업소로 배치된다. 출신성분에 따른 대학입학 통제실상은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 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 은 실제로 대학시험을 통과하더라도 정밀한 신원조사를 무사히 통과 해야만 입학이 허용된다. 북한이탈주민 김성은 자신이 인민학교와 고 등중학교 전 기간 동안 전교 1등을 했지만, 1979년 3월초에 있었던 대학시험에 파견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가 다니던 학교 교장과 어머니가 재직하던 학교 교장이 대학교 모집처에 찾아가 문 의한 결과 학생의 외삼촌이 1946년 12월경 월남을 한 10호대상 (월 남자 가족)이기 때문에 파견장이 안나갔다 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 주민 임영선은 1988년 4월 군관 (장교)이 된 후 총정치국 간부에게 대학진학을 위해 뇌물을 상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부로부터 성분 이 좋지 않으니까 대학진학을 포기하라는 언질을 받은 바 있다고 증 언하였다. <핵심간부 선발시 출신성분의 중시와 차별실태> 북한당국은 체제에 한을 품고 있는 자는 3 代 가 내려가도 계급적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며 당이나 사법기관 근무자 선발 시 출신성분 검토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97년 황장엽이 망명한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출신성분에 일부 하 자가 있더라도 본인의 의지와 생활태도가 출중할 경우에는 크게 문 제 삼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출신성분 불량은 물론 개인문건 상에 사 소한 과오라도 기재될 경우에는 간부 등용, 각종 선발 등에서 철저하 게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출신성분 중시는 신규임용 시뿐만 아니라

50 44 북한인권백서 기존 근무성원에 대해서도 실시되고 있다. 40) 당이나 사법기관에 근무하는 요원들 중 당국이 제시하는 출신성분 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해임시키거나 다른 자리로 전보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당 사법기관의 운전수까지도 출신성분 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임하기도 한다. 이처럼 출신성분을 엄격하게 따지는 곳은 당 사법기관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심하다. 하전사의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군관의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반면 기술부문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6.25떄 한국 편에 가담한 사람들도 등용하는 등 출신성분을 크게 따지지 않고 있 다. 다만 감시는 대폭 강화하고 있다. 41) 출신성분 조사는 특히 공안부서에 근무할 경우 철저하게 이루어진 다. 이러한 관행은 직업상의 사회적 차별을 의미한다. 예컨대 북한주 민들이 인민보안성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6촌 친인척까지 성분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6촌 이내 의 친인척 중 반역자, 교화소에서 복역한 자 등이 없어야 한다. 인민 보안성에 입대하는 것은 바로 당조직에 편제되는 것으로 당일꾼으로 인식되어 많은 북한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있으나, 엄격한 성분조사로 인해 체제에 순응적인 대상자들만이 입대가 가능하다. 한편 국가안전 보위부 요원들의 경우 인민보안성보다 보안을 요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가족을 포함하여 8촌 이내의 친인척까지 성분조사를 실시하 여 선발하고 있다. 42) 40)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제186호 (1999.8), p ) 위의 책, pp. 37~38. 42) 북한이탈주민 김명섭과 김영임의 증언.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제180 호 (1999.2), p. 44.

51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45 <연좌제에 의한 통제와 신분에 따른 형벌> 연좌제에 의한 통제실상은 이산가족들에 대한 적용에서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북한은 전체인구의 25~30%를 차지하는 방대한 집단인 이산가족들을 월남자 로 분류하여 복잡계층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조상들의 과오, 일제 때나 한국전쟁 때 있었던 과오를 가지고 아직도 후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북한이탈주 민 정재광은 1975년 동창인 김룡각 (당시 고등중 3년)의 가족이 부친 의 6 25 당시 치안대 가담사실로 인해 자강도 용림군으로 추방되었다 고 증언하였다. 한편 국군포로였던 양순용에 의하면, 휴전협정이 체 결된 후에도 지금까지 송환되지 않은 채 탄광이나 임업소에서 신체 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노역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국군포로들은 신 분상으로 여러 가지 학대를 받고 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자녀들도 직업과 사회진출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실 상 성분차별이 대물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43) 또한 처단자 가족들 은 당국의 철저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44) 43) 북한이탈주민 서연철과 유성희는 국군포로 자녀들의 생활에 관해 귀중한 증언을 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북한사회에서 국군포로 자녀들은 실력이 있어도 원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등 심한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국군포로 자녀들은 대학진학시 일반대학과 사범대학에는 아무 리 공부를 잘해도 진학할 수 없으며, 체육대학과 경제대학 등 정치 사상적 인 영향력이 적은 대학에만 진학할 수 있다. 직장생활도 당 정기관 등 국가 기관에는 취직할 수 없고, 일반공장과 기업소에 취직해서도 진급에 제한을 받고 있다. 군 입대 역시 특수부대, 민경부대 등에는 복무할 수 없으며, 후 방부대 공병국 등에 차출되어 육체노동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군포로 자녀들은 심한 사회적 차별대우로 인해 장래에 대한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 하여 삶에 대한 자포자기 의식이 강하며 때로는 아버지에 대해 원망을 하 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북한당국은 국군포로 가족 외에도 과거 지주가 족, 한국동란 시 전쟁포로로 북송된 사람들을 하위성분으로 분류하여 차별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제188호 ( ), pp. 18~19. 44) 북한이탈주민 윤명찬의 증언,

52 46 북한인권백서 북한이탈주민 김영림에 의하면 정치범의 경우 연좌제가 철저하게 적 용되고 있다. 이에 관해 국가안전보위부 규정에 연좌제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한다. 그 중 중요한 것은 남자 집이 걸리면 여자는 자동으로 이 혼하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비해, 여자 집이 걸리면 사위는 처벌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45) 북한당국은 이 같은 성분정책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의 성분정책 완화지침 에 따른 공식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주민들은 성분정책으로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주영희와 서창은 50~60%의 일반주민들이 스스로 본인의 성분을 나 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46) 요컨대 북한당국은 성분분 류작업을 통해 반동계급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출신성분에 따라 의식주 배급, 사회적 이동(여행 및 혁명사적지 답사 포함) 허가, 47) 법 적용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대우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한편 최근에 와서 북한은 성분에 따라 범죄형량까지도 달리하는 비합리적인 성분차별을 실시하고 있다. 함북 경성군의 경우 월 평균 1~2회 정도 공개총살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종 판결 시 같을 범죄 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범죄인의 배경이나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은 사형을 면하고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 반면 고아 등 출신성분이나 45)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 북한에서는 혁명사적지 답사를 실시할 때 각 계층별로 답사 숙영소를 운영 함으로써 사적지 답사에서조차 계층차별을 하고 있다. 사회안전성이나 군인 들은 답사하러 다닐 때 숙영소에서 육류를 먹고 좋은 대우를 받는데 비해 일반주민들은 단순숙박시설만 제공받을 뿐 별도의 부식이나 식사를 제공받 는 일은 거의 없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제180호, p. 45.

53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47 배경이 나쁜 사람들은 별도의 고려 없이 대부분 사형을 선고하고 있 다. 따라서 총살형을 계속 지켜보아 온 주민들은 같은 범죄라도 뒷 배경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최종 형벌의 수준이 달라진다. 정말 불 공평하다 며 비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당국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시 출신성분에 따라 형량을 임의로 결정하여 집행한다 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48) <계층에 따른 거주지역의 차등배치> 북한은 주민들의 출신성분에 따라 거주지역을 차등화하거나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 북한에서 출신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주로 남한출신 자이거나 과거 지주, 자본가 계층이었던 사람들인데, 북한당국은 이 들이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출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러한 사람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거 주지역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예컨대 성분이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양시, 남포시, 해변가, 전연지대 등에서의 거주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츨신성분이 좋은 사람들도 가족이나 친인척의 과오로 인해 평양이나 대도시에서 추방되어 산간오지로 강제이주되는 경우도 허 다하다. 예컨대 양강도 풍서군 풍서광산, 합포광산의 경우 원거주자 는 10%에 불과하고, 평양시 출신자가 90%에 달하고 있다. 함경남도 덕성군의 경우 과거 평양시 출신 주민이 50% 정도에 달하며, 그 외 에 함경남도 장진, 부전, 허천 등지에도 평양이나 함흥 등에 거주하 48)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제188호, p. 17. 북한이탈주민 한태철도 공개 처형되는 사람들의 절대다수는 권력기관에 연줄이 없기 때문에 처형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힘없는 인민들의 경우 보잘 것 없는 죄로도 시범적 차원에서 처형하면서도 진짜 큰 도적은 보위부, 안전원을 끼고 도적질하기 때문에 처형당할 리가 없고, 처형당하는 사람들은 운이 없는 것으로 인민들 이 생각하고 있다 고 증언하였다.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54 48 북한인권백서 다가 추방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처럼 출신성분이 나빠 강제 이주 당한 주민들은 유급 당일꾼이나 법무기관의 요원으로 발탁되지 못하며, 하급 행정일꾼 정도로만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주 자들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 수시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 면서 북한당국을 원망하며 지내고 있다. 49) 한편 북한당국은 범죄자, 탈북자, 성분 불량자 가족들을 산간오지 등으로 강제이주시키고 있다. 이들은 추방된 지역의 원주민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차별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다. 추방자들에 대한 차별대 우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원주민이 추방자를 구타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추방자가 원 주민을 구타하거나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만약 구타를 할 경우에는 안전성이 운영하는 규찰대원들이 몽둥이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추 방자를 집단 구타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또한 추방자들은 벌목지, 탄 광 등지에서 가장 힘든 노동에 동원되며 근무기간이 오래되고 일을 잘해도 작업장 간부로 발탁되지 않는다. 심지어 살던 집을 빼앗기고 시설이 열악한 집으로 강제이주 당하거나 텃밭 등 개인이 만들어 놓 은 경작지까지 무단으로 강탈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주민에게는 식량을 우선 배급하며 남는 식량에 한 해 추방자들에게 배급하고 결혼을 할 때에도 추방자들의 성분이 나 쁘다 며 원주민끼리만 결혼하고 있다. 원주민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 추방자는 주모자로 몰려 처벌되는 반면 원주민들은 무 혐의로 풀려나는 등 많은 차별을 받고 있어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한편 직장 간부들은 명절이나 계기가 있을 때 추방자 가정을 방문하는데 이 때 추방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술과 고기 49) 북한이탈주민 김명섭과 김영임의 증언.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제180 호, pp. 41~42 참조.

55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49 를 대접해야 하며 대접이 소홀하면 토끼 좀 잡으라. 이 자식아 라며 면박을 준다. 이처럼 추방자들은 차별대우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원 주민들에 대한 증오심이 강하며 만약 추방자들이 불평불만을 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대부분 자포자기하고 있는 편이다. <북한당국의 평양시 주민에 대한 차별대우>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성분을 엄격히 심사하여 평양시 거주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평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계층이 나뉘어져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평양시 거주자들은 3부류로 나누어져 있다. 1 2부류는 평양시 거주에 성분상 큰 문제가 없는 사 람들로서 8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50) 3부류는 북송교포, 남한출 신자, 친인척 중 행불자가 있는 사람 등으로 전체의 10~20% 정도이 다. 이와 같은 계층 구분 때문에 3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각종 정치 적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국수반의 평양방문 관련 환영 군중으로 동원될 때도 1 2부류에 속하는 사람들만 참석케 하고 있다. 따라서 3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외되며 일반군중 대회의 경우에만 겨우 행사에 참가토록 하고 있다. 3부류 주민들은 50) 1부류 중에서도 중앙당과 내각의 간부(과장급 이상), 호위사령부 군관 등 북한의 고위 간부들은 주로 평양시 중구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전 기 난방 교통시설 등이 잘 정비되어 있고, 북한당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 선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곳이다. 중구역에서도 창광동은 최고의 생활수 준을 하는 사람들만 모여 살고 있다. 이 곳에는 구역안전성 외에도 창광 안전성 이라고 하여 창광동 거주 고위 간부만 관할하는 별도 안전성을 설 치해 두고 있다. 창광동에는 한결같이 큰 방 3칸에 부엌, 욕실, 창고 등이 딸린 큰 집들이 즐비하다. 다른 지역에 가서도 창광동에 거주하는 증명서 만 보이면 신분을 밝히는 것과 동일하여, 사소한 단속에 걸리더라도 검거 되지 않고, 무사통과될 정도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석영환 과 송영순의 증언.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제179호 (1999.1), pp. 2 3~24.

56 50 북한인권백서 일반군중대회에 참가할 때도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는다. 1 2부류 사 람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의 앞자리에 배치되는 반면, 3부류 사람 들은 가장 뒷줄에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서 있 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3부류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평양에 살고 있어도 평양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한 마 음과 소외감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다. 3부류 주민들은 이를 극복하 기 위해 군 입대는 물론 노동당 입당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 으나, 출신성분으로 인한 차별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 51) 장애인들에 대한 박해 현재 세계에는 약 5억 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북한에도 한국동란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살고 있다. 북한은 장애인들을 강 제 이주시켜 이들을 집단 관리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외국인에게 좋 지 않은 인상을 준다고 해서 특기자를 제외하고 평양이나 외국인들 의 방문이 잦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이 주를 실시하기보다는 특별행사가 있을 때 간헐적으로 이주시키고 있 다. 52) 북한은 평양을 국제도시로 꾸미기 위해 장애인들을 외국인의 눈에 띄지 않게 지방으로 이주시킨다는 계획 하에 평양시내에 거주 하던 신체장애자 정신병자와 그 가족들을 지방으로 강제이주시켰다.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남포, 개성, 청진에서도 장애인들을 산간 오지 나 외딴 섬으로 추방하였다.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본 51) 북한이탈주민 김명섭과 김영임의 증언.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제 180호, pp. 42~43 참조. 52) 북한이탈주민 한태철( ), 윤명찬( )의 증언.

57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51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 또한 장애인들이 불구의 정도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거주를 제한 받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가 하면 신체적 특징에 따라 혹독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황장엽은 1960년대에 김일성이 난쟁이들이 종자를 퍼 뜨리면 안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 두라 고 지시함에 따라 함남 정 평군에 난쟁이 수용소가 설치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윤 성철은 장애인들이 영구 피임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만 당의 승인 하 에 평양 등 외국인이 방문하는 특정지역을 제외한 일반 거주지역에 서 생활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고, 53) 북한이탈주민 오수룡은 난쟁이인 김기화 가 함북지방 산골지역으로 추방당하였다가 거세당한 후 귀환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54) 북한이탈주민 정재광도 1978년경 모란봉구역 에서 불명의 안전원이 평양에서 추방되지 않기 위해서 16세 가량의 반신불수인 아들을 독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55) 북한이탈 주민 강철환과 이순옥은 1998년 2월 2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 태소위원회에서 난쟁이나 장애인들게 불임수술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5. 자유권 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부통치자의 전제권력을 제한하고 개 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유는 평등과 함께 인권의 중 요한 축을 이루는 요소이며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요소이다. 자유는 역사적으로 인간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53)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58 52 북한인권백서 자유권적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활영역에 있어서 국가권력 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할 소극적 방어적 공권임과 동시에 초 국가적인 인간의 권리임을 의미한다. 자유는 자연법상 인간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로서 국가는 자유권의 불가침성을 확인하고 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못하며, 모든 국가는 자유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자유 권의 보장은 초헌법적인 것으로 인류보편의 원리이다. 또한 이는 헌 법의 최고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헌법개정의 내용적 한계가 된다. 거주이전 여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라 함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 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으며, 자기 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강제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인간존재의 본질적 자유로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지니고 있는 의의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승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데 있다. 따라서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발 전시키기 위한 자유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해외로 자유 로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3조). 그 동안 북한은 주거와 여행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90 년대 이후 계속된 경제난과 식량난의 심화로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 민들의 사회적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다. 북한당국도 이러 한 현실을 묵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8년 9월 사회주 의헌법을 개정하면서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 75조)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59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53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통제의 목적상 자유로운 거주이전 및 여행이 여전히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즉 법규정과 법현실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다. 이에 관해 북한이탈주민 김영림은 헌법에 거주여 행의 자유를 신설한 것은 대외선전용이거나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56) 북한이탈주민 한태철 57) 과 박정철 58) 도 거주여행의 자유 신설은 형식에 불과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체제유지 를 위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북한주민은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여행이 불가능하며,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공민증, 신분증, 신임장, 출장증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비록 이러 한 증명서류를 소지한다고 하더라도 여행의 범위는 크게 제한되고 있다. 지방주민이 평양으로의 여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 집회 나 행사참가, 대학입학 등 특별한 자격이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성분 이 확실해야 한다. 외국방문자의 경우에도 여행의 자유는 제한되고 있다. 아시아감시위원회에 의하면, 1980년대에 들어 제한적이나마 외국인 의 북한 방문이 허용된 후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들을 방문한 미국인 여행자들에게 자기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기차나 버스 편으 로 시외지역으로 여행할 수 없으며,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여행 하려면 여행에 필요한 통행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이탈 주민 김창화와 어성일(1987 입국)의 증언에 의하면, 주민들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14일 전에 해당 단위의 직장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 여 1차로는 노력동원과 사상에 대한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 며, 2차로는 해당 지역 사회안전성 증명서 발급과에 3일 전에 여행신 56)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60 54 북한인권백서 청서를 제출하여 위험분자, 감시자, 동향불순 등록자 여부를 검토받 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보위부 종합과에서의 대조 확인과정을 거친 후에야 해당 직장 초급당비서를 통해 여행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또 북한이탈주민 김경일은 나진 선봉지역의 경우 이동시 6개 정도 기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다른 지역보다 통제가 더 심한 형편이며, 특히 후장지구 등에 세관을 설치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 단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59)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은 여행자는 여행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 인 민반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숙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인민보안성 으로부터 여행증 뒷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여행증에는 귀향일시가 기재되며 귀향 4일 전에 여행지 역전 분주소에 신고해야 승차권을 매입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타지에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사망했을 경우 제 시간에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정보교환으로 인한 체제부정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 한주민들은 능력과 기회에 따른 주거지 선택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 를 누리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국의 허가 없이 자의로 주거지 를 옮길 수 없다. 주거지를 허가 없이 옮기면 공민증을 받을 수 없고 취직과 식량배급 등 모든 사회활동에 극심한 제약을 받는다. 북한이 탈주민 지만철의 증언처럼 교화소에서 출소한 자의 경우 직업과 거 주지가 제한되고 감시대상이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북한이 이동 과 여행을 제한하는 이유는 생산과 노동을 중시하고 여행을 곧 노동 력 상실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여행기간 동안 심 59)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61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55 리적으로 해이해지기 쉽고 정보교환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자유이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유엔인권소위원회는 1997년 8월 제49차 회기에서 북한당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 게 침해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1998년 8월 제50차 회기에서는 북한당국에 대해 출입국 등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 북한이 거주이전 및 이동 여행과 같은 기본적 인권을 얼마나 잘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국제 사회의 감시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은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강제이주시키고 있다. 정치범들이나 체제불만자들에게 행하는 강제이주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자강도와 양강도 등 새로 신설된 공업지대나 탄광지대, 그 리고 최근 나진 선봉경제특구와 같은 지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강제이주시키기도 한다. 황장엽은 북한 당국이 6 25 전쟁 이후 전쟁준비 및 인구조절 차원에서 3~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평양시 주민소개작업을 실시하여 왔다고 주장하였 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직후 평양시민 중 성분불량자들을 지방으로 대거 이주시켰으며,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이후 전쟁준비를 구실로 상당수의 평양시민을 지방으로 소 개시켰다. 그리고 1994년에는 평양시민증 을 발급하면서 직장변경자, 행실불량자, 처벌대상자 등을 지방으로 소개시켰다. 뿐만 아니라 나 진 선봉 자유무역지대에서도 북한주민의 여행을 통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뇌물수수 등을 통한 북한주민들의 식량구입 및 장사를 위한 이동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최동철은 1980년대에는 추석 한식 등에만 여행

62 56 북한인권백서 증명서 없이 타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평 상시에도 도시지역 거주자들의 식량구입을 위한 무단 또는 불법적인 여행이 크게 늘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김원형과 안선국 등 은 철도역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로 붐비고 있다고 증언하 였다. 특히 중국과의 접경도시(신의주 등)에는 접경무역으로 비교적 식량난이 적을 것이라는 기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 이다. 이들 대부분은 여행증을 갖지 않고 이동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쉽게 여행증을 구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60)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윤명찬의 증언에 의하면 식량난으로 인해 주 민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도 단위를 벗어날 때만 여행증을 확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61) 그렇지만 식량난으로 느슨해진 주민 들의 지리적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최근 북한당국은 국경지역으로 운행하는 열차에 탑승한 승객에 대해 희귀금속을 색출한다 는 명분 하게 전기봉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2) 또한 식량증산을 위해 농민들이 농촌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농민들에 대한 단속 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대규모 기아사태 및 주민이동 의 증가로 농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식량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고 판단하고 과거 농촌출신으로서 도시지역에 나가 살던 사람들을 무조건 농촌지역으로 강제 귀향토록 하는 등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63) 60)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21. 61)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국가정보원, 최근북한실상 제191호(2000.2), pp. 30~31. 63) 국가정보원, 최근북한실상 제192호(2000.2), pp. 10~11.

63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57 언론 출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 문자 등으로 불특 정 다수인에게 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나아가 넓은 의미에서 의 언론 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외에 개 인의 알 권리, 언론기관에의 접근 및 이용권, 반론권, 언론기관 설립 권 등은 물론,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와 편집 편성권 및 그 내부적 자유까지도 포괄한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권리를 가지 며, 이 권리에는 국경의 제한 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할 자유가 포 함된다고 천명하고 있다(제19조). 또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구두, 서면,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국 경에 관계없이 모든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 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의사표현 및 정보추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 다(제19조). 북한에서는 공민은 언론, 출판 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67조 1문)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언론은 비판이나 정보 제공 등 본래의 기능을 도외시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를 위한 주민선동에만 주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북한주민 모두를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즉 언 론의 자유는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데 이바지 할 때에 한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언론은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전자이며 선 동자인 동시에 조직자이며 교육자로서만 그 존재가치가 인정된다. 언 론은 오로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 능하고 있다. 북한 언론은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인 지도원리인 위대

64 58 북한인권백서 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 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북한의 모든 신문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김부자에 관한 기사는 신문의 1면에 게재되며 김부자의 이름은 별도의 굵은 활자로 인쇄된다. 모든 기사의 내용은 주민들에게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주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당에 대한 비판 이나 기본적 문제에 관한 토론은 전무하다. 반면 한국과 미국에 관해 서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의 외부정보 취득을 막기 위해 모든 통신수단을 통 제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는 북한의 공영방송인 중 앙방송에 고정되어 있으며, 사회안전성은 이를 3개월에 한 번씩 검열 하고 있다. 만일 봉인이 뜯겨져 있으면 한국방송이나 외국방송을 허 가 없이 청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치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TV의 경우에도 휴전선 일대에서는 채널을 고정시켜 놓았으며, 국경지역에 서는 중국의 TV방송까지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외국언론의 접근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1996년 3월에 발표 된 미 국무부의 '96 각국 인권보고서 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북한관 련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고, 특히 서방기자들의 북한방문을 주의 깊게 관리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 국무부는 이미 '93 각국 인 권보고서 에서 북한당국이 일본 언론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며, 북한에 비판적인 기사를 싣고 있는 러시아 언론인의 접근도 제한하 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의 언론은 개인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제 공 기능, 개인보호 기능, 정부감시 기능, 문화전달자적 기능, 오락 광 고 기능 등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노선의 정당화 기능, 인민감시 고발 기능만을 수행하면서 인권침해의 동조자, 은폐자

65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59 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취득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세계정세 변화에 무지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당 국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할 능력과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욕구 를 갖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북한당국은 북한주민들의 외국인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 국무부 의 2000 각국 인권보고서 는 AI의 보고를 인용하여 외국인들과 친 분을 맺고 있는 주민들 다수가 행방불명되었고, 러시아인과 친분을 맺은 북한주민이 행방불명된 후에 처형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언론역할을 하고 있는 유언비 어, 즉 비통 (비밀통신)을 통해 국내사정 및 외부소식을 접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일반주민들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현도 극도의 제 약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1987년 형법에 사회적 혼란과 국가에 대한 불신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짓 또는 부정확한 풍설을 퍼뜨려 사회에 혼란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고 되어 있 어(제105조) 개인적인 의사표현 및 제3자에 대한 전달을 위축시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윤웅은 1992년 4월 함경북도 청진경기장에서 개 최된 4 15 축구경기 관람 도중 청년 1명이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 김정일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자유를 회복하자 는 내용의 전단 300 여 매를 살포하다가 현장에서 국가안전보위원에게 체포되어 관중들 이 보는 앞에서 구타당하여 즉사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출판물 역시 사상교양의 전달수단으로서 노동당이 모든 출판물을 직접 관장하며 검열 통제하고 있다.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 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실천 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 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 과 모든 출판물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김일

66 60 북한인권백서 성의 우상화, 유일사상의 체계화, 김일성 김정일 부자세습체제의 확 립, 우리식대로 살자 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대중동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헌법 제67조에 보장된 출판의 자유는 당의 영도와 국 가의 통제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출판물은 김일성 김정일 의 치적이나 정부선전용으로만 이용되고 노동당의 대변자로서 대중 선동, 대중조직, 대중비판 및 폭로의 기능만을 가진다. 출판물의 내용 은 반드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체계를 지지하고 계급노선 과 군중노선을 관철하며 혁명적 원칙 등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인의 출판은 이와 같은 원칙에 합당할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될 뿐 이다. 따라서 어떤 작품을 쓰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당 선전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만일 북한주민이 이와 같은 검열기준에 위배되는 것을 출판할 경우, 북한당국은 형법 제46조의 반동선전선동죄 라는 조항을 적용하여 사형, 전재산 몰수, 강제노역 등과 같은 가혹한 처벌을 받 도록 할 수 있다. 언론이나 출판물에서 노동당이나 김일성 부자를 비 판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북한이탈주 민 이영심은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와 당기관이 합동으로 1년에 3번 정도 책을 검열하기 때문에 서적을 통한 외부사상의 유입은 힘 들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의 문학예술은 사회주의혁명의 완전한 달성을 위해 복무하는 중요한 사상적 무기이다. 즉,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 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복무하는 수단 으 로 규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문학예술은 당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 하게 움직이는 중요한 이념적 동원매체로서 기능하게 된다. 조선문학 예술총동맹(문예총) 결성 이후 북한의 문예정책은 문예작품 창작에서

67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61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 의 준수, 당성 계급성 인민성 원칙의 관철 등 당의 노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 고 있다. 그리고 문예작품의 내용이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한 혁명 전통물, 전쟁물, 사회주의건설물, 조국통일물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강력히 내세웠다. 1966년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북한사회를 주체사상으로 무장 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문예분야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즉 주체문예이론 을 내놓게 되었다. 주체문예이론 은 김일성주의를 체현한 공산주의자의 절대적인 전형 으로서 김일성 을 직접 형상화할 과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김일성의 절 대화 우상화를 신성한 임무로 간주하였다. 북한 문예정책은 무자비한 통제성을 보이고 있다.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당 중앙위원회 문화예술부에서 직접 담당하며 실질적으로는 노동당의 산하단체인 문예총을 통하여 진행된다. 특히 작품 출판 및 공연에 대한 통제는 아주 엄격하고 철저하게 통제된다. 이 단계에서의 통제가 작품출판 및 공연의 실현에 앞선 최종적인 관 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당은 출판 및 공연계획을 직접 통제 한다. 출판과정에 대한 통제 감독은 문예총을 비롯한 해당 동맹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며, 공연단체에 대한 일체의 통제 감독은 내각 문 화상과 공연담당 부문 사회단체에서 이중으로 수행한다. 검열에 통과되어 검열인을 받아야 비로소 출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는 미술작품이나 음악작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소설, 시, 희곡, 무용극, 미술작품, 음악작품 등에는 검열인이 반드시 찍혀야 한 다. 특히 김일성의 투쟁업적을 찬양하는 혁명전통작품에 대해서는 지 극히 세심한 검열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지도층의 비위에 맞 는 작품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 가장 큰 검열기준이 된다. 잘못된 것

68 62 북한인권백서 을 통과시켜도 책임을 지지만 김일성을 찬양하는 작품을 예술성이 떨어진다고 부결시켜도 책임을 지게 된다.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 합하는 자유이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표 현의 자유라면, 집회 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형태로 행해지는 넓은 의 미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를 가질 권리 를 가지며 어떤 결사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0조). 또한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사의 자유 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1조와 22조). 따라서 집 회 결사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 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인 것이다. 북한에서는 공민은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헌법 제67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나 결사 만 허용될 뿐 일반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시위는 전혀 허용 되지 않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 결사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서 집단적 소요로 간주된다. 북한에서는 반국가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사회질서를 혹심하게 문란시키는 것과 같은 소동을 일으킨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형법 제103조)고 규정하고 있어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69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63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부 불만을 가진 주민들은 목숨 을 걸고 지하에서 음성적으로 집회 결사를 행하고 있으며 체포되면 중형을 받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윤웅은 구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이 유학생들을 소환하여 사상검토를 한 후 전국 각지의 대학 등에 이들 을 분산 배치하였는데, 1991년 5월 김일성대학에 배치된 학생들이 출 신 유학국가별로 연계되어 반체제활동을 주도하다가 국가안전보위부 에 의해 전원 체포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 당시 그가 다니던 청진 광산금속대학에 배속된 체코 유학생 출신 김동국 (당시 30세)이라는 학생도 이 사건과 연계되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정 재광도 1980년대에 김일성대에서 경제정책 비판 등을 담은 투서사건 이 몇 차례 발생하였고, 1983년도 수학부 주도의 투서사건에는 교원 도 연루되었다고 증언하였다. 64) 북한의 백과전서 는 결사의 자유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 회적인간의 가장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며 공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속한다.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여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정치생활의 주인으로 참가하며 결사의 자유는 근로 인민대중에게 부여된 확고한 헌법적권리로 되여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명시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의 권익 을 대변할 기구나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오직 당의 지시에 의 해 실시되는 집회나 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 결사만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조직, 종교결사, 노조, 정당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 64)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70 64 북한인권백서 과 결사는 북한당국에 의해 통제되며, 독립적인 기관이나 결사의 존 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모든 북한주민들은 만 6세부터 정년퇴임 시까지 유치원, 소년단, 각종 교육기관,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조선직업동맹, 조선농업근로자 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어느 조직에라도 가입하게 되어 있다. 그 러나 북한의 사회단체는 서구식 의미의 이익단체나 압력단체가 아니 라 조선노동당규약 제9장 제56조에 나타나 있듯이 조선노동당의 강 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외곽단체로서 당과 인민을 연결해 주는 인전 대 로서만 기능하고 있다. 사회단체들의 주요 기능은 노동당을 보좌하고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을 바치는 일이다. 따라서 북한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은 가맹 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당의 외곽조직으로 존재하며 대중의 사상교양 선도조직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또한 이들 사회단체들은 주민들에 대한 일차적인 통제 기능 외에 북한당국의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운 동, 예를 들어 천리마운동 등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운동, 김일 성 김정일의 생일과 같은 국가적 행사에서의 집단시범, 행진 등에 있 어서 주민동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각종 대중조직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고 있다. 즉, 노 동당은 사회단체를 통하여 주민들의 상호감시, 비판, 계도 등의 방법 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사상과 집단행동을 통제하는 한편, 사회단체의 조직을 통해 노동당원과 후원자를 양성한다. 정당으로는 조선사회민 주당과 천도교청우당 등이 있으나 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의 외곽단 체로서 당에 대한 충실한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71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65 사상 종교의 자유 정신생활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사 상의 형성과 그 전달, 양심과 신앙의 유지, 학문의 연구 등은 그 성 격상 국가권력에 의한 억압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특히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정신적 사회적 활 동의 자유가 체제 자체의 존립과 그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최대한으로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8조). 또한 국제인권규약 B규 약에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종교나 신념을 수용할 권리와 공 적으로나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종교나 신념을 표방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8조). 북한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 이라는 맑스의 언명에 따라 건국이래 종교탄압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다. 즉, 북한은 종교를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착취를 옹호하는 제국주의적 침략도구 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철학사전 은 종교는 력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 여 인민을 기만하며 착취억압하는 도구로 리용되었으며 또 근대에 들어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가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도구 로 리용되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에 대한 기본인식에 따라 과거 많은 종교인들이 성분 불량자로 간주되어 무자비하게 고문을 받거나 처형되었다. 특히 한국 전쟁 직전과 전쟁 중 많은 종교인들이 체포되어 처형되거나 실종되 었다. 종교인들은 대부분 반민족적 반혁명적 적대의 대상이 됨으로써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고, 특히 기독교는 제국주의 침략의 정신적 도 구로 간주되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숙청 당하였다.

72 66 북한인권백서 1958년부터 시작된 중앙당집중지도사업으로 종교인들은 모두 자취 를 감추고 말았다. 불교의 경우 400여 개의 사찰 가운데 60여 개의 사찰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졌으며, 1,600여 명의 승려와 3만 5,000 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다. 기독교의 경우는 1,500여 개의 교회와 30 만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고, 천주교의 경우 3개의 교구와 5만여 명의 신도가 사라졌다. 천도교의 경우도 12만여 명의 신도가 자취를 감추 었다. 김일성은 1972년 사회안전성에서 행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함께 데리고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에서 집사 이상의 간부 들을 모두 재판해서 처단해 버렸고 그밖의 일부 종교인들 중에서 도 악질들은 모두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은 본인 이 개심하면 일을 시키고 개심하지 않으면 수용소에 가두었습니 다. 그러나 북한은 1988년 말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건립함으로써 종 교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처럼 외부에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1월 15일에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불교의 성도절( 成 道 節 ) 기념 법회를 전국 사찰에서 갖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이 2000년 7월 유엔 인권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 김일성대학에 종교학 부를 신설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991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북한종교 단 일행은 과거 종교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북한당국이 많은 종교인 들을 탄압했음을 솔직히 시인하였다. 1972년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 역시 명시되어 있었으나 아울러 반종교 선전의 자유가 동시에 언급됨으로써 사실상 종교의 자유는 부정되었다. 그러나 1998년 헌법에서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

73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67 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 로 보장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68조). 이와 함께 1992년의 구 헌법에서는 이미 반종교 선전의 자유 를 삭제함으로써 형식적이나마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여 북한당국이 허용하는 종교의 자유가 갖는 제약 내지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68조 3문). 북한의 경우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법규정과는 달리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만 2천여 명의 기독교 신자와 500 여 개의 가정교회가 있다는 북한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진정한 의미 에서의 종교인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조작된 발표는 국제적으로 종교가 없는 나라 라는 낙인을 면하기 위한 것이 다. 북한에는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기독교 연맹, 조선천주교협의회 등 의 종교단체가 있지만, 이러한 단체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원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외국종교단체나 국제원조기구의 상대역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65) 그리고 교회 성당, 사찰은 해외 종교 인, 관광객 등 방문객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른 대외선전용 시설일 뿐이다. 반면 신축된 종교시설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출입이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인근주민들은 종교시설을 외국인 참관지 정 도로 인식하고 있다. 1988년 9월 신축된 평양 만경대구역 건국동 소 재 봉수교회의 경우를 보면, 평시에는 관리원 가족만 거주하고 있으 나, 외국인 참관 시에는 만경대구역 내 동사무소 근무자 등 당에서 엄선한 40~50대의 남녀 수백 명이 위장예배를 보고 있다. 북한을 방 65) 조선일보, 1999년 9월 11일, 8면.

74 68 북한인권백서 문한 외국기독교인들이 부활절 일요일에 사전 협의 없이 교회를 방 문했다가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기도 한다. 최근 북한은 기독교가 북한의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독교의 포교를 강력히 억제하고 있다. 1997년 이 후 주민들은 1년에 2회 이상 해당 보위지도원들로부터 기독교 전파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내용은 주로 기독교 전파자 색출 의 필요성과 기독교인 식별요령 등이다. 66) 북한이탈주민 유인덕은 1996년에 자신이 3년간 미행을 하여 지하교회를 적발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67) 북한이탈주민 황영은 평안북도 운산군에서 사리원에서 시집온 며느리의 제보로 일가족이 예배드리는 것이 발각되어 4명은 처형되고 나머지는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증언하였다. 68) 또한 북한당국은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어 송환될 경우 한국 의 기독교 신자와 접촉한 사실이 발각되면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 는 데, 이는 기독교의 북한 내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사실들은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유명무실함을 잘 말해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외의 종교인은 존재할 수 없다. 일부 성직 담당자들은 교리 66) 성경책을 본 사람은 해당기관에 신고하도록 주민들에게 교양교육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김수정,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북한이탈주민 유태준과 김도순의 증언. 이들은 북한당국이 기독교 전파자 색출의 필요성 에 관해 제국주의국가들이 해외를 침략하기 전에 제일 먼저 들여 보내는 것이 기독교이다. 선교사들은 악랄한 승냥이이기 때문에 이들을 반드시 잡 아내야 한다 고 선전하는가 하면, 기독교 신봉자 적발요령으로 기독교인들 은 습관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다니거나 은연중 하나님 맙소사, 유다 같은 놈 등 이상한 말을 하며 제사를 지내려 하지 않는다 고 교육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제184호 (1999.6), p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75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69 조차 잘 모른다. 수십 년에 걸친 북한의 종교탄압정책으로 인해 일반 주민들은 종교인들을 무지몽매한 자, 미치광이 내지 정신이상자 정도 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만, 정치범수용소 등 통제구역에는 과 거 종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아직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기독교 단체들의 대북지원에 따른 접촉 증가와 각국 종교인들 의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신앙을 믿는 소수의 종교인 이 생겨났을 가능성은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종교적 차원으로 발전되었다. 북한당국은 주체 사상에 위배되는 어떠한 사상도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에 근거하여 수령(김일성 김정일)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에서는 주체사상과 그 창시자인 수령 이외에는 숭배대상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모든 형태의 종교 조 직화를 봉쇄하는 동시에 북한주민의 사상 및 양심에 관한 권리를 침 해하고 있다. 김일성과 그의 가족에 대한 숭배는 단순한 정치적 이데 올로기에 머무르지 않고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미 국무부의 '96 각국 인권보고서 는 주체사상과 김일성 및 그 의 가족에 대한 숭배는 국가종교(state religion)의 수준에 이르고 있 다 고 지적하였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숭배행위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 립의 10대원칙(이하 10대원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김일성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김일성의 교시만을 절대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 이 문서에 명문화되어 있다. 소위 북한의 10계명 인 10대원 칙 은 북한사회 내에서 정치범과 사상범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북 한의 모든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궁극적인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10대원칙 은 발표된 1974년부터 헌법이나 다른 어떤 법보다 도 북한사람들을 지배하고 범죄규정에도 적용되는 실제상의 법으로

76 70 북한인권백서 작용하고 있다. 10대원칙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 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 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 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 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 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풍모와 혁 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 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국, 전군 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 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북한에서 10대원칙 은 김일성을 신격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거대한 규범이다. 이 규범을 어긴 사람들은 정치 범 또는 사상범으로 지목되어 처벌된다. 10대원칙 은 귀에 걸면 귀 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정치범 사상범으

77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71 로 몰아 부친 후 그에 맞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현상이 보편화되 어 있다. 예컨대 인민학교 2학년(9세)의 어린 학생이 교과서에 있는 김 부자의 얼굴에 연필로 낙서를 했다는 죄로, 또는 나이 많은 할머 니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을 도배지로 사용했 다는 죄로 인해 전 가족이 행방불명되는 사례도 이 같은 10대원칙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북한당국은 10대원칙 에 따라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간직하기 위해 생명까지 버리도록 강요하는 비인도적인 행위도 지속하고 있다. 1991년 평양 근로단체출판사에서 발간한 혁명적 락관주의에 대한 이야기 (안창환 저)에서는 김일성의 초상화를 목숨 바쳐 지킨 박영덕 이라는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박영덕은 서해바다로 조업을 나갔다가 배가 파산되어 가라앉을 운명에 처하자 수령님의 초상화 를 비닐보자기에 정성껏 싸고 또 싼 다음 자기 몸에 무거운 연추를 달고 물속에 뛰어들었다 고 그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1997년 김정일의 당 총비서직 승계에 대비하여 10대원 칙 준수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순교행위를 이전 시기보다 더욱 강 화하였다. 북한 중앙방송 ( )은 1997년 4월 중순에 남포항으 로 귀환하던 인민경비대 소속의 부업선 (부업으로 고기를 잡는 배)이 태풍으로 침몰하여 선원들이 전원 사망했으나 배가 침몰하기 직전 선원들이 1호작품 인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구명대에 매달아 띄 워 보내 무사히 생환 시켰다고 선전하면서 사회안전부장(현 인민보 안성) 백학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망한 선원들에게 공화국영웅 칭 호를 수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같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순교행위는 10대원칙 각 조항에 명 시되어 있다. 10대원칙 은 사상의 자유와 권리를 말살하고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도록 강요하는 극도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78 72 북한인권백서 보여 준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어느 종교보다도 김일성과 그 가족들에 대 한 신격화로 부자세습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당 국은 1997년부터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로 정하여 경축하는 한편, 그 의 출생년도를 주체원년 으로 삼아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 9일부터 주체 연호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은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이 인간으로 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극적으로는 그 사생활의 내용 명예 신용 등을 침해받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 적 활동과 생활을 형성하고 영위하는 것을 침해 또는 간섭받지 않도 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법적 안전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 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 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며, 모든 사람은 그 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7조). 북한에서는 공민은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 다 (헌법 제79조)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침해불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항은 실생활과 거의 무관하다. 북 한이 인식하는 사생활 보호권은 서구의 그것과는 판이하다.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경우는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79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73 것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도청이다. 일반주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 정 군의 고위간부들의 주택 및 자동차에도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북한당국은 엄격한 상호감시체계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 을 침해하고 있다. 황장엽은 북한 정보기관의 당 간부에 대한 감시는 일반주민보다 심하며, 도청장치까지 동원하여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증 언하였다. 그는 김정일이 이같이 고위간부들을 엄격히 감시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에 대해 반기를 들 가능성이 가장 큰 대상으로 이들을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유태준과 김도순도 북한당국이 반체제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간부 자택과 공공장소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69) 또한 북한은 최근 해외친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 고 있다. 해외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외부세계에 대한 환상, 이색바람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하면서, 95년경부터 별도의 동향감 시 기록 카드를 제작, 긍정발언 부정발언 등으로 구분하여 동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70)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한태철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위부는 최근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 하고 있다. 71) 한편 최근에 와서 북한당국은 머리에 든 것이 많을수록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고 판단하고, 대학생과 인텔리계층,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 학생들의 사상동향 감시가 사리원과 해주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자본 69) 위의 책, p )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제186호, p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80 74 북한인권백서 주의에 쉽게 물들 수 있는 직업 이라고 하면서 사상성에 대한 통제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2) 북한주민들은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북한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사 생활 감시에 따른 공포분위기를 자주 전한다. 지배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정치에 관해 거론 비판하거나 당이 결정해 준 한계밖에 있 는 사항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주택단지 내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경우가 드물다. 가족들 사이에도 시사적인 문제 에 관한 생각을 주고받는 일은 매우 드물다. 북한당국은 전 주민들의 사생활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당 정책을 관철시키는 이중효과를 얻기 위해 생활총화제도 를 상위조직부터 하 위 인민반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상호 비판력을 강화하기 위 해 주 1회씩 실시되는 집단학습제도이다. 북한주민들은 생활총화시간 에 개인의 사사로운 생활, 가정생활, 부부관계까지도 낱낱이 조직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북한은 일반주민들의 사생활 감시에 공안조직망을 활용하고 있다. 인민보안성 소속 숙박검열대는 무단숙박과 비위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각 가정을 방문하며 검열을 수행한다. 무단숙박을 검열한다는 목적으로 검열대가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사생활 감시에 인민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화재나 불의의 사고를 방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근로자들은 출근할 때 인민반장 에게 집 열쇠를 맡겨야 된다. 인민반장은 불시에 가정을 방문하여 위 생 검열, 초상화 검열, 김일성 부자와 관계된 도서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군, 구역 간부들이 호구조사를 나올 경우 집주인의 안 7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가정보원, 최근 북한실상, 제 189호 ( ), pp. 23~25 참조.

81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75 내 없이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15~20여 세대로 구성된 인민반은 각 종 회의를 통해 각 가정의 비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토록 강요하 고 있다. 인민반장이 각 가정을 항시 방문할 수 있고, 사상동향이나 가정사정을 감시 통제할 뿐만 아니라 노력동원 생활총화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인민반장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북한이탈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73) 사생활 통제를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노동당과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등 억압기구들이다. 피라미드식 위계질서와 당구조 하에서 하급당조직이 나 하급당원들은 상부의 결정과 지시에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다. 당 원들은 모든 기관, 단체, 직장에서 핵심적인 정치요원으로 기능하고, 일반주민들을 감시 통제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으로 주민을 동 원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일반주민들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것은 하급당조직이다. 최하 기층 조직은 당원 5~30명으로 구성되는 당 세포조직이다. 당 세포조직은 주로 생산단위를 바탕으로 초급당조직, 부문당조직, 시 군당조직 등으 로 확대된다. 당 기구 중 당 간부와 당원들을 비롯하여 정당 및 사회단체, 전체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는 부서는 노동당 비서국 조직지도부이다 년부터 김정일이 장악하기 시작한 이 부서는 5개 부로 나뉘어 국가 전 기관과 해당분야의 당조직을 지휘 통제하는 바, 구체적인 임무는 73) 최근 북한은 각 인민반마다 보위부 직속요원을 1명씩 배치하는 한편, 3세대 당 1세대를 감시조로 만들어 수시로 주민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언제 자신의 말이 새나가서 엉뚱한 피해를 불지 모 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꺼리고 있다. 특히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돈 있는 주민들은 처벌을 면제해주고 돈 없는 주민들은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 로 처벌받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주민 들 사이에는 상호간 불신과 반목이 깊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 최근 북 한실상, 제188호, p. 16.

82 76 북한인권백서 당 생활지도와 간부들의 인사를 관장하며 간부들의 사생활을 파악하 는 등 두 가지이다. 국방위원회 직속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일성 김정일체제 유지 의 첨병 역할을 해 왔다. 국가안전보위부는 1974년 2월 사상부문일 꾼 강습회 에서 김정일이 작성해 발표했다는 10대 원칙 에 대칭되는 10가지 범법규정을 마련하여 체제유지를 위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왔다. 이 기구는 소위 반당 반체제 주모자 색출 검거, 특정지역 내 잠입 간첩 색출, 국내외 정보 수집 분석, 국경경비와 치외법권 지역 감찰, 일명 종파분자 및 정치범들의 특별관리 등을 주요 역할로 하고 있 다. 또한 간부와 일반주민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유사시 변절자와 지 지자를 선별하는 사상사찰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 다. 74) 노동당도 국가안전보위부 업무에 간섭하지 못하며, 인민보안성 은 업무수행에 있어 국가안전보위부에 절대로 협조해야 한다. 최근 북한 내에서 반체제활동이 급속히 증가하자 국가안전보위부 원들은 반체제 사건을 사전에 색출하기 위해 정보원들을 증원(5 10 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보원으로 선발되는 자들은 주로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이발사, 기관 방문자들의 접수를 맡은 경비원, 운전수 등이라고 한다. 한편 국가안전보위부원들은 개인적으로 주민들을 호 출, 주변 동료들에 대한 활동상을 기술하도록 강요하는 등 주민들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 75) 인민보안성은 해방 직후부터 일제 잔재와 지주세력을 청산하는 데 앞장섰고, 그 후 남로당계, 연안파, 소련파 등의 숙청에 최선봉 역할 74) 북한이탈주민 김영림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위부의 미행국과 도청국이 기본 감시부서인데, 여기서 여관, 호텔, 공공장소를 모두 도청하고 있다. 연구원 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위의 책, pp. 21~22.

83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77 을 담당했다. 1961년 4차 당대회 이후에는 독립된 부서로서 그 기능 을 더욱 강화하여 노동당의 직명 으로 정치사찰을 담당하여 왔다. 경찰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은 국가치안을 담당한 프롤레타리아독 재기구로서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는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대주민사찰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즉 이 기구는 노동당의 독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수행해 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체의 요소를 적발 제거하고 전체 주민을 김일성 김정일 1인 독재체 제 하에 순종케 하기 위한 주민탄압기능을 주된 임무로 삼고 있다. 이러한 임무를 담당하는 사회안전성은 내각의 한 부서로서 중앙기 구로는 인민보안성과 성직속기관, 도에는 사회안전국과 도직속기관, 시 군에는 사회안전부, 각 리단위에는 리분주소 체계로 조직되어 있 다. 공장, 기업소, 군에도 안전지도원이 파견되어 있다. 6. 참정권 유명무실한 참정권 행사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인단 투 표인단의 일원으로서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하여 공직에 선임될 수 있는 국민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국민은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거 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또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자기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어느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아 울러 투표는 공정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률절차에 따라 공

84 78 북한인권백서 정하게 행해져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사람들의 의사가 정부권력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21조). 또한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이 나 불합리한 제한을 받지 않은 채 직접 혹은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 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른 진정 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 25조). 북한에서는 김일성 추모의 일환으로 1997년까지 최고인민회의나 당 대회 및 각종 선거 등 일체의 참정권 행사가 중단되었다. 1997년 에 김정일이 당 총비서로 취임하였지만 선거가 아닌 추대라는 형식 을 취함으로써 참정권은 여전히 제한 받았다. 1998년의 수정헌법은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 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 표로 선거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헌법 제6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만 17세 이상의 모든 공민에게 주어져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다(헌법 제66조). 그러나 북한의 선거는 단지 대내적으로는 노동당에 대한 인 민의 신임을 확신시키고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며, 대외적으로는 민주 주의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 고시하기 위한 선전도구로서 활용 되고 있다. 후보자 추천과 등록 투표방법, 연좌제에 의한 선거권 박탈 등을 살펴보면 이는 명백하다. 미 국무부 2000 각국 인권보고서 는 자유선거는 북한에 존재하 지 않는다. 북한정부 통계에 의하면 1999년 7월의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99% 이상의 투표율에 노동당이 인정한 후보에 대한 100% 의 찬성률을 보인다고 한다. 300만 노동당원의 대부분은 당의 소수엘 리트의 명령을 집행하는 데 힘쓴다 고 보고하고 있다.

85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79 후보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의해 지명되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피선거권 행사는 있을 수 없다. 북한에서 선거는 다 양한 정치세력들이 이념과 정책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하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노동당이 주도하는 권력구조와 엘리트 충원구조를 사 후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이자 주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촉구하는 정 치적 동원절차이기 때문이다. 선거구마다 1인씩 입후보하는 단일입후보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직 장, 사회단체, 주민회의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토록 되어 있으나 실질 적으로는 노동당에서 사전에 입후보자를 엄격하게 선별하고 있다. 사 민당과 청우당의 후보들도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친 후보이므로 실 질적으로는 이들도 노동당의 통제하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북한은 로동신문 ( )을 통해 서방식 다당제의 정치구조에 대해 비난하면서 이를 철저히 배격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신문은 아 프리카의 콩고, 라이베리아, 카메룬 등 여러 나라들에서 서방의 다당 제를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당파들 간의 치열한 권력쟁탈전과 종 족분쟁, 민족분쟁만을 야기시켰다 면서 서방식 다당제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부패의 산물 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7. 여성의 지위 국제인권규약 B규약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남녀의 평등권을 강조하였다 (제3조). 1979년 12월 유엔총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 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86 80 북한인권백서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채택하였다. 북한당국은 사회주의적 남녀평등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 문에 여성차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여성 들이 살아 온 삶은 가부장적 의식과 여성억압적인 제반구조의 병존 으로 인해 사회참여에서나 가정생활에서 여성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내세우는 여성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남녀평등과 여성 해방이다. 북한은 정권창립 이전, 이른바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전통적 가족제도의 말살과 여성해방을 위한 법 제도적 정비에 착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946년에 제정된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령 은 북한당국이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말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우는 주요 법적 근거이다. 또한 1948 년 정권 창립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 의노동법, 가족법 등의 제정을 통해 남녀가 평등한 바탕에서 여성의 정치 사회적 역할을 보장하고 있으며 호적제도 폐지와 국가에 의한 자녀양육제도 시행 등 제도적 정비와 그 외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 해서도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위향상을 도모해 왔다. 따라서 이와 같 은 여성관련 법 제도 및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현저하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가사노동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은 여성해방보다는 계급론적 차원에서, 그리고 외연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노동력 동원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므로 실제적으로 북한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큼 향상되지 않았으며, 봉건적인 가부장 질서에서 형성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크게 달라지 지 않았다. 북한정권의 초기와는 달리 북한에서 가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가

87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81 부장적 위계질서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표방하고 김일성유일체계 확 립 및 강화에 박차를 가하게되면서부터이다. 김일성 우상화논리를 핵 으로 하는 주체사상과 김일성유일체계 확립은 궁극적으로 김일성을 어버이로 하는 북한의 가족공동체화를 지향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김 일성 김정일 세습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가정단위에서부터 가 부장제적 서열구조를 공고히 해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 사회정치적 생명체 와 사회주의 대가정 등의 개념 의 도입과 함께 가부장적 국가관이 강조됨으로써 명목상의 여성해방 과 여성의 실제적인 삶 사이에는 현격한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여성의 최고인민회의 진출비율은 20.1%이며,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의 20~30%가 여성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비 율은 다른 선진국가 못지 않은 북한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을 말해 주 고 있다. 그러나 대의원 선출은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참여의 결과 이기보다는 당의 정책적 고려에 의한 안배에 불과하며, 최고인민회의 및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은 상징적 대표성을 의미할 뿐, 실질적으로 국정을 감독하거나 비판하는 기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은 의석비율만큼 높지 않다. 또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 과 권한을 지닌 내각각료에 등용된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실질 적 권한을 행사하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평 균 4.5%에 불과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참여는 사회주의 건설과 전후 복구사업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노동력으로 충당 하기 위해 장려되었다. 일반여성들은 혁명의 수레바퀴를 끌고 나가 는 당당한 근로자 로서 연령(만16세~55세)에 관계없이 국가계획위원

88 82 북한인권백서 회의 노동수급계획에 따라 당과 정권기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직장 에 배치되었고, 남녀평등원칙에 따라 노동현장에서 남자와 동일한 유 해노동 중노동을 강요당했다. 전후 복구사업과 농업집단화가 진척되고 여성들의 경제참여를 여 러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 조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지면서 여성차별은 직종간의 불평등과 임금격차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중요 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문에,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비중과 임금이 낮 은 직종에 배치한다는 지침은 직종분리 현상을 심화시켜 경공업 농 업 상업 체신 보건 문화 교육 등 상대적으로 여성특성 이 요구되는 특정부문에 여성들이 편중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북한 경제활 동 인구의 50%(1999년) 76) 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회 적으로 저평가되는 특정부문의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육체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는 노동자와 농민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보다 높으며, 구체적 실례로 북한의 대표적 방직업체인 평양방직공장의 경 우, 종업원의 75%가 여성이다. 정부기관 등 사무직에 종사하는 남성 이 65%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의 노동착취는 심각한 실정이다. 다른 단체에 속하지 않은 31세부터 60세까지의 여성들이 의무적으 로 가입해야 하는 북한의 대표적 여성단체인 조선민주녀성동맹 (이 하 여맹)은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직이 아니라 당과 국가를 위한 여성동원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교육을 담당하 는 조직이다. 여맹은 당의 외곽단체로서 정권수립 초기부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여성을 동원하고 주체사상과 부자세습체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을 뿐, 여권옹호, 성차별 극복, 사회부조리 해결 등을 위 한 사회단체로서의 비판적 정치적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였다. 76) 1999년 3월 6일 조선중앙통신 은 경제노력 구성에서 여성비율은 거의 50%나 된다 고 밝혔다. 연합뉴스,

89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83 한편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도 사회주의체제에서 표방하는 사회 주의 남녀평등과 크게 다르다. 북한당국은 정권 초기에 기존의 남성 우월적이며 권위적인 유교적 전통적 가족제도가 사회주의혁명에 장 애가 될 뿐 아니라 여성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억압한다는 이유로 녀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압박과 예속에서 해방하고 사회생활 을 모든 령역속에서 그들에게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 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사회주의 남녀평등을 위한 외형적인 법 제도 적 장치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질서가 유지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 이래 김일성 유일체계와 부자세습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가족관계에서 전근대적인 전통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0년 제정 공포된 가족법 은 폭넓은 금혼의 범위, 부성추종의 원칙, 넓은 가족부양의 범위 등 전근대적인 가부장질서의 요소들을 법조문화하였다. 북한당국은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 의 평등한 사회진출 여건을 보장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가정에서의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이 강조되었다. 가사 가 하나의 노동이라는 인식이 결여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뿌리깊게 잔존해 왔기 때문에 북한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노동의 주체로 사회참여를 하면 서도 과중한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 할에 대한 강조는 어린이들을 키우는 것은 원래 녀성들의 책임 이 라는 김일성의 발언과, 여편네란 집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 잘하면 되는 것 이라는 김정일의 발언, 그리고 료리란 녀성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일이며 녀성들의 타고난 의무이다 라는 여맹의 규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90 84 북한인권백서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여성의 노동력에 대 한 사회적인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사 및 자녀양육 의 사회화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퇴조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직장생활, 사회교양에 더하여 가사노동을 전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 신들의 여가시간이 크게 부족하며 늘 과로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북한은 남존여비사상을 착취사회의 반동적 륜리도덕관 이며, 근 절되어야 할 봉건유교사상의 잔재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입장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의 남존여비관은 강한 편인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함께 북한여성의 삶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가족법에는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안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18조)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가정생활은 남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아내는 남편을 세대주라고 부르며, 세대주는 자녀문제를 비롯한 가정의 모든 일에 있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결정권을 행사한다. 또한 남편의 외도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간 주되어 문제시되지 않으며,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일도 흔한 편이 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가정 내 폭력문제에 관한 통계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이는 곧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이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1990년대를 통해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북한의 가 정생활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편들이 직장에 서 생활비(월급)를 받아오지 못해 주부들이 가족의 식량문제를 해결 하게 되면서부터 점차 남편들이 가장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무능력 해져 가정에서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탈북여성들에 의하면 북한경제가 악화되면서 오히려 북한의 가부장

91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85 문화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라고 한다. 한 예로 대부분의 북한여성들 은 자신은 굶더라도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남편과 자식의 먹을거리는 꼭 챙겨주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지내면서도 남편에게 자신의 주장을 말하지 못하고 멸시와 구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고 한다. 또한 북한 남자들 사이에는 처음에는 자신 들의 처지를 한심해 하며 한탄하다가도 여자가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살림을 꾸려 가는 것에 점차 익숙해지면 오히려 여자에게 장사로 돈을 많이 벌어 올 것 을 요구하며 폭행을 하거나 이혼을 강요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또한 한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식량난 으로 인해 식량배급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어린 아이들을 위해 협동농장에서 강냉이를 훔치다 적발된 주부에게 15년형이 선고 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누적된 경제난이 연속된 자연재해로 극도로 악화되면서 식량뿐만 아니라 생필품, 의약품들을 구하는 것이 주로 여성들의 몫으로 남게 되자, 여성들은 이를 구하기 위해 각 지역을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심 지어 국경을 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북한여성들 이 국경지역에서 거래되는 현상도 증가하게 되었다. 북한여성들이 식 량난을 피해 자발적으로 국경을 넘기도 하지만 조직적인 여성 인신 매매단이 북한 내 여성을 중국으로 밀거래하기도 하며, 90년대 말이 래 적지 않은 10대 소녀들까지 인신매매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 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입당 및 처우개선을 미끼 로 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왔다. 당 간부 등이 부하인 여성직원을 유혹하여 성폭행을 한 뒤 그 대가로 당원자격을 주는 일 등도 발생하고 있다. 당 간부 등의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는 여성을 성과 향락의 도구로 인식하는 권력층의 일반적인 여성관을

92 86 북한인권백서 반영한다. 이는 북한에 간부절단기, 무지개, 깔개 등 간부들의 성 폭행을 비유한 은어가 많이 유행하는 데에서 알 수 있다. 간부들의 성폭행이 많은 만큼 이로 인한 처벌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북한이탈 주민 서창은은 평남 양덕군 거상리의 초급당비서 및 지배인 등 12명 이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폭로됨에 따라 철직되었다고 증언하였 다. 77)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순결의식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로 인해 성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 78)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도 일상적이다. 성희롱이 일상생활에서 아무 런 제재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체제 홍보물이라 할 수 있는 북한 소설에서도 직장내 성 희롱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주민들은 성희롱 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갖고 있지 못하며, 여성을 하대하고, 정당한 항의도 버릇없는 행동 으로 매도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들의 심한 성희롱이나 놀림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1990년대 이후 외래문화의 유입에 따라 남녀간의 이성교제 풍조가 확산되면서 혼전 혼외 성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결혼적령기 전까지의 금욕을 강조하여 혼전 혼외 성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에 미혼임산부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낙태수술 및 자살을 시 도하거나, 간혹 상대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식량난 악화로 인해 북한여성의 보건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산모들이 영양결핍으로 인해 조산하거나 출산 도중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부족이 심화되면 77)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직장 내에서 남녀간 애정문제가 발생할 경우, 남자는 계속해서 직장에 근무 하도록 하지만 여자는 직장에서 내쫓기며, 개인문건에 도덕적 품행이 나쁘 다 는 내용의 기록을 남겨 다른 직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다고 한 다.

93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상황 87 서 산모들이 병원보다 가정에서 산파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낳은 경 우가 더 많아 조산과 사망률이 공개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도 있다. 79) 북한은 식량난 이후 여성들의 출산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최근 들어 여성들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 며 여성들의 낙태수술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적 절한 가족계획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임신 과 관련하여 여성의 보건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불법적인 낙 태수술을 할 경우, 비위생적인 시술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80) 79) 연합뉴스, ) 신의주에서 조산원으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김순희의 증언.

94 88 북한인권백서 Ⅲ.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1. 생존권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권보장의 물질적 기 초를 강조하면서 정부에 의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권의 보장 으로 일반주민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시민적 정치적 분야의 권리는 억압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 찬가지이다. 북한은 특히 완전고용과 무상교육, 무상치료 등의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 과는 다르게 경제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 많은 북한주민들은 생 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획득 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 소한의 생존권이 위협 당하고 있는 것이다. 생존권 위협의 일차적 원 인은 식량 배급이 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강행군 자력갱생 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생계를 당에만 의 존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과거 국가차원의 경 제발전 정책으로서의 자력갱생을 개인 생계차원의 자력갱생으로 전 환하고 있는 것이다. 배급제도 붕괴에 따른 귀결인 것이다. 실제로 암시장이 배급제를 대체하고 있다. 북한은 대남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식량난 개선을 위하 여 대남정책 및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남한 의 대북지원 증가 등 외부지원의 증가로 식량난이 다소 완화되는 추 세에 있으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은 2000년에도 계속되었다.

95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89 생존권 위협의 실태 생존권 위협의 일차적 원인은 식량 배급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 이다. 북한사회에서 식량배급제는 국가식량배급에 관한 규정 이 제 정된 1952년부터 실시되어 오다가 1957년 11월 내각결정 96호 및 102호 에 의거한 식량판매를 국가적 유일체계로 할데 대하여 가 발 표되면서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에게 적용되었다. 북한주 민들은 매월 두 번씩 식량을 배급받아 생활하여 왔다. 식량배급제는 절대 공급부족인 식량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식량 배급을 통해 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 다. 아울러 무위도식자를 배제하고 노동의 신성함을 앙양하며, 배급 자 또는 지배자에 대한 감사와 충성심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에 기인하여 배급제가 흔들리고 있다. 1990년 초까지 월2회 식량배급표(15일분)에 명시된 기준량(4인가족 약 10kg에서 절 약미, 애국미, 군량미 명목으로 3일분을 공제하고 12일분 양곡)을 배 급했다. 1990년에서 1995년에는 배급표의 기준량은 무시된 채 세대마 다 월 3~5일분의 식량 약 3kg만 공급될 정도로 식량배급이 악화되 었다. 1995년 이후에는 배급이 완전 중단될 정도로 식량배급체제가 붕괴되어 1996년 말부터는 식량을 개인이 자체 해결하도록 함에 따 라 기관, 공장, 기업소별로 외화벌이 사업 등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월 3~4일분의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 2000년 들어서 외부지원이 증 가함에 따라 북한의 식량배급은 다소 호전되는 추세에 있다. 현재 공식배급은 특수공급지역인 평양, 그리고 당료, 고급공무원, 군인 등 특수계층에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수도 평양은 국가 차 원의 사회보장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나 평양시민에 대한

96 90 북한인권백서 식량배급마저 어렵게 되자 평양의 주민수를 감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부터 평양과 지방도시 주민 200만 명을 지방과 농촌으로 강제이주시키는 주민재배치 사업 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 졌다. 국가정보원은 1999년 4월 2일 국회 정보위에 배포한 최근 북 한의 주민 재배치 동향 이란 자료를 통해 200만 명은 전체주민의 8% 에 해당하는 숫자로서 북한정권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주민 재배치 사업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평양인구 3백 61만 명 중에서 98년 부터 5년간 1백만여 명을 단계적으로 감축시켜 나가는 계획을 실행 중이며, 지방도시는 2001년까지 1백만 명을 농촌으로 이주시킬 방침 이다. 81) 그에 반해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자체로 벌어서 먹고살 도록 방치되고 있다. 대부분 북한주민들은 농민시장이나 암시장, 또 는 농촌지역에 있는 친인척으로부터 부족한 식량을 조달하고 있다. 또한 중앙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을 마 련하기 위해 주택이용권, 배급표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 구매능 력이 없는 사람은 아사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장 사에 몰두하고 있다. FAO의 다우드 칸 아시아 태평양 담당관은 2000년 북한의 양곡배 급제는 전해에 비해 좋아졌으나 주민들은 필요 양곡의 3분의 1을 공 급받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숫자는 1인 당 평균의 개념으로 계산된 숫자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교통 사정, 정치적 고려에 기인한 편차가 크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주민들은 식량구입과 장사를 위해 여러 지역을 이동하기도 하고, 81) 중앙일보,

97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91 공장생산품, 심지어 공장시설물 고철 등 상품화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절취하여 식량 등으로 교환하기도 한다. 일부 주민들은 불법적으로 뙈기밭(부대기밭, 소토지)을 경작하여 잉여식량을 장마당에 직접 내 다 팔기도 한다. 농촌지역은 식량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식량난이 지방 의 도시 노동자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곡물이 부족 하고 교통수단이 열악한 산간지대인 함경도 양강도 자강도 등의 식 량난은 매우 심각하다. 중앙배급제의 붕괴와 국제지원의 일부지역 편 중, 에너지난으로 인한 교통수단의 마비로 인해 이 곳 주민들은 심각 한 식량부족 상황에 처해 있다. 90년대 후반 북한의 아사자수가 대량이라는 것은 사실이나 숫자는 발표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99년 9월 데이비트 모턴(David Morton) 북한주재 세계식량계획(WFP) 대표는 지난 95년 이후 북한에서 기아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만 명 내외라고 밝혔다. 82) 99년 2월 한국정부는 북한의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성) 내부문건 을 인용하여 95년부터 98년까지 기아 등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250~ 300만 명 정도라고 밝혔다. 83) 또한 1997년 9월 30일부터 1998년 9월 15일에 걸쳐 조 중 국경지 역, 중국 길림성내 장백 및 연변지역의 탈북자 1,69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불교운동본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들의 가족 9,249명 중 28.7%에 해당하는 2,653명이 지난 2~3년 사이에 식량난 및 경제난에 기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84) 또한 탈북 82) 일본 사이타마 대학 요시다 야스히코 교수가 世 界 週 報 ( )에 기고 한 글. 83) 연합뉴스, )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북한식량난의 실태,

98 92 북한인권백서 자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노동당원 교육에서 지난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아사자가 200~250만명 정도였고 탈출자가 20만 정도였 다 고 교육했다고 한다. 황장엽은 96년 11월 중순 식량상태와 아사자 통계를 정기적으로 김정일에게 보고하는 중앙당 조직부 책임자를 통해 95년 당원 5만 명을 포함해 약 50만 명이 굶어 죽었으며, 96년 11월 아사자수가 1백 만 명에 이른다고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97~98년 식량사정 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매년 1백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을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김동수는 평양에 다녀온 김홍림 대사로부터 북한 내 아사자가 2백~3백만 명에 이른다는 말을 들었 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94 년 이후 아자사 350만 명), 국군포로였던 장무환(97년 아사자 100만 명), 뉴욕에 본부를 둔 대외관계위원회의 35인 특별조사반(96~97년 아사자 100만 명) 등도 북한에서 엄청난 수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9년~2000년 들어서 아사자의 숫자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다 음의 몇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더 이상 국가의 배급을 기대하지 않고 자체 해결하는 암시장 체제에 북 한주민들이 점차 적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노약자 등 식량난에 취약한 계층이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1995년 이후 국제사 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어느 정도 식량난 개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 이다. 아사자의 원인에 대해서는 단순히 식량난뿐 아니라 식수의 오염 등을 원인으로 드는 사람도 있다. 오마 왈레 평양주재 유엔아동구호 기금(UNICEF) 대표는 99년 3월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

99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93 에서 오염된 물과 환경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면서 북한에서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지만 많은 수가 수질오염으로 인한 전염병 감염으로 사망한다고 말했다. 식량난은 아동들의 발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 (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럽연합(EU)은 공동으로 1998년 가을 3주에 걸쳐 18개 팀으로 나누어 북한 내 8개 지역에서 7세미만 의 어린이 1,800명을 무작위로 추출, 북한지역의 영양상태에 대한 과 학적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조사에서 7세미만의 어린 이 중 62%가 장기적인 영양부족으로 인한 발육부진 상태에 있으며, 16%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음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1인당 영양부족 정도가 칼로리 섭취량기준으로 세계 11위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엔농업식량기구(FAO)가 전세계 152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2000년 세계식량부족사정 보고서 에 따르면 1인당 하루 칼로리 섭취 부족치가 북한은 340kcal로 소말리아 490kcal, 아 프카니스칸 480kcal, 아이티 460kcal, 모잠비크 410kcal, 브룬디 410kcal 등에 이어 11위를 기록했다.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사회적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가령, 가족 이 해체되는 사례가 그 하나의 예이다. 북한이탈주민 유난희와 주인 성에 의하면 식량이 부족하여 어른들이 각자 흩어져 식량을 구입하 러 집을 나가서 병들어 죽거나 행방불명되기 일쑤이며, 집에 남은 아 이들은 부모를 잃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꽃제비가 된다고 한다. 이 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식량난으로 이기주의가 심화되어 혼자라도 살아보겠다는 생각에 이 혼율이 상승하고 결혼을 기피하는 풍조도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 생존권 위협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징후는 탈북자들

100 94 북한인권백서 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악화된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 해 식량 및 생필품의 배급이 어려워지자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주 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식량수급 현황 북한은 90년이래 농업생산성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매년 100만 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95년~97년 소위 3년 재해 의 과정을 거치면서 식량부족 현상은 매년 150~200만 톤으로 심화되었 다. 70년대 한때 470만 톤을 상회하던 곡물생산량은 350만 톤 이하로 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식량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90년이래 매년 100만 톤 내 외의 곡물을 외부로부터 도입하였다. 94년 이전까지의 외부곡물 도입 은 전량 상업적 수입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95년 여름 홍수피해를 계기로 식량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북한은 매년 국제사회의 무상지원 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외부 곡물 도입분 중에서 국제사회의 무상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1995년 의 33%에서 1998년의 80%로 증가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식량 지원이 북한식량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5년 5.5%에서 99년 10.3%로 증가하였다. 북한은 90년대 중반이래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도 여전히 매년 51~128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는 연간 100만 톤에 달하 던 상업적 수입을 대폭 줄인 결과이다. 북한의 곡물수입은 92년 83만 톤, 93년 109만 톤에서 급격히 하락하여 98년에는 29만 톤으로 감소 하였다.

10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95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현지조사 에 의한 공동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에도 북한은 심각한 가뭄과 태 풍 피해로 식량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쌀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 해 31%가 감소했으며, 옥수수 수확량도 23만 5천 톤이 감소했으며 2000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정곡기준으로 292만 톤으로 추산했다. 이 보고서는 2000~2001 식량판매년도(11월~내년 10월)에 필요한 최 소 곡물 요구량 478만 5천 톤 (인구 2천 3백 18만 명 기준)을 감안하 면 외부에서 지원되어야 할 총량은 186만 5천 톤이며, 상업적 수입 20만 톤, 차관 50만 톤을 제외하면 북한의 식량부족분은 116만 5천 톤으로 추정했다. 대북지원 국제사회는 1995년 6월 이후 2000년 말까지 16억 5,800만 달러 상 당의 대북지원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의 경우에도 한국 1억 1,376만 달러 (식량 50만 톤 차관은 제외된 액수), 한국을 제외한 국제사회가 1억 666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2000년 한국의 지원액이 전년대비 대 폭(142.7%) 증가하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액은 감소하였다. 전년도 1 억 5,100만 달러에서 2000년에는 26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한국정부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쌀 15만 톤 직접지원을 비롯, 국 제사회의 대북지원에 동참하여 지난 5년 반 동안( 95.6~ ) 세 계식량계획(WFP), 국제적십자연맹(IFRC), 유엔아동기금(UNICEF),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총 3억 9,700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을 실 시하였다. 지원품목은 정부가 지원한 비료 30만 톤을 포함하여, 옥수수, 밀가 루, 씨감자, 의류, 의약품, 의료기구, 앰블런스 등 다양하다.

102 96 북한인권백서 정부가 남북주민간 접촉 증대 및 민간단체의 희망을 고려하여 민 간차원의 대북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98년 3월 18일 민간차원 대 북지원 활성화 조치 를 발표한 이후 한적은 지원절차(대북전통문 발 송, 표기부착 등)를 담당하고 민간단체는 물품구매, 운송, 모니터링을 하는 등 역할분담 하에 민간단체의 개별지원을 허용하고( ), 창 구다원화( )를 실시하였다. 그간 한적 창구 단일화에 따른 소량 적기지원의 어려움과 대북 직접접촉 욕구 등 민간단체의 희망을 감 안하여 창구다원화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한적 창구 27%, 독자 창 구 73%로서 독자 창구의 비중이 전년의 24%대비 크게 증가되었다 창구다원화 시행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포함하여 한민 족복지재단, 남북어린이어께동무, 남북나눔, 유진벨, 월드비전 등 8개 단체가 독자창구로 활동중이며, 식량 등 총 3,513만 달러를 지원하여 전년 1,863만 달러 대비 87.8% 증가하였다. 생존권 위기의 책임 북한 당국은 미국의 경제제재와 자연재해를 식량난의 원인으로 거 론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폐쇄주의체제에 의한 기술낙후, 집단적 생산방식에 의한 물질적 인센티브 결여 등의 정책이 만성적인 경제침체를 가져온 주원인이다. 더욱이 에너지 자원 의 부족과 그에 따른 비료 농약 장비 등의 공급 부족은 영농기반을 약화시켜 식량생산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외부의 경제제재 는 북한의 폐쇄주의 및 적대적인 대외정책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때 북한 식량난의 1차적인 원인은 북한당국의 대외정책과 경제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농업개혁을 통한

10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97 개인 인센티브의 도입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에 대하여 북한지도부는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집단농사를 영원히 변함없는 원 칙 으로 천명하였으며 분조관리제의 부분적 개선 이외에는 아직 개 혁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주민통제의 기본 수단인 식량배급정치(북한에서는 량정 이 라고 함)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집단농을 해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개인농화는 주민통제, 즉 독재가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 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0년에도 여전히 폐쇄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회담이 한참 열리고 있던 시점인 2000년 9월 29일자 로동신문 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도덕의 황무지라고 자본주의를 비난하였다. 이 신문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적 부패현상은 그 어떤 처방으로 도 제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는 날이 갈수록 도의 와 양심의 불모지로, 도덕의 황무지로 될 것이며, 결국 망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85) 북한은 2001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현존 경 제토대를 정비하여 그 위력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의 방 향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생존권 위협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당국에 있다. 북한당국은 김정일 정권의 유지를 위해 현재의 정책노선 고수에 집착하고 있다. 2. 사회보장권 사회보장권이라 함은 신체장애, 질병, 노령, 실직 등으로 인해 보호 85) 연합뉴스,

104 98 북한인권백서 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인간다운 생활 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빈곤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은 인류가 지향하는 이상사회의 영원한 목표이며, 인류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끊 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인류역사상 최대의 참화였던 1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를 권리로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의 식 주, 의료 및 필수 공공사업에 있어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2조와 제25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 A규약)도 모든 사람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북한의 헌법과 사회보장법 등을 보면, 북한은 제도적으로는 완전한 사회보장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헌법에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병약자 노약자 어린이 등 은 물질적 방조 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의료 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72조).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보면, 사회보험에는 연금제도가 있을 뿐 그 밖의 대부분은 공적 부조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연금제도는 국가 사회보장법 ( 제정)과 사회주의노동법 ( 제정)에 따라 각각 만 60세와 만 55세까지 직장생활을 한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공적 부조는 특별대상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생활보호, 재해구호, 원호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생활보호 시책으로는 국가공로자, 인민군 군관 및 하전사의 부양가족, 제대군인, 북송교포

105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99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생활보호가 있다. 북한은 사회보장제도 면에서 선진국보다 앞서 있음을 선전하고 있 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보장 시책은 제도와 실천간에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필요한 재원의 부족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 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생계수단인 식 량배급이 평양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노약자 병약자 등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것 도 없다. 북한이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앞세워 자랑하고 있는 부문은 무상 치료제 인데 이것도 역시 경제난에 기인한 재원부족으로 실현이 거의 안되고 있다. 북한은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 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 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헌법 제5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볼 때 북한은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 그 리고 예방의학적 방침 등에 관련된 보건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기초로 질병 발생 사전예방이라는 의료보건 정책의 목표를 위해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 주민 들로 하여금 담당구역 의사들로부터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의사담당구역제는 담당의사들의 진료수 준 및 자질 미달과 4~5개 인민반을 책임지는 호담당의사에게 최고 4,000명까지 진료케 하는 과다 할당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의료기관으로 각도 인민위원회 소재지에 대학병원과 중앙병원 1개, 시 군 인민위원회 소재지에 1~2개의 인민병원, 리 및 노동자 구역에 리인민병원과 진료소 1개, 작은 리 동을 몇 개씩 묶어 종합진료소 1개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 군 인민병원

106 100 북한인권백서 이상급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북한주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주 민들의 수에 비해 병원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분에 따른 의료체계의 차등 적용은 무상치료를 무색케 하 고 있다. 모든 병원은 치료 대상과 급수를 정해 놓고 진료대상이 아 닌 주민들의 치료는 불허하고 있다. 평양의 봉화진료소 (김일성 김정 일 가계와 당 정 장관급 이상), 어은병원 (군 장령), 남산진료소 (차 관급 이상, 일부 인민배우 북송교포) 등 특권층을 위한 의료시설은 일반주민의 치료를 불허하고 있다. 일반주민들은 보통 동 리 진료소 나 시 군 구역 병원을 이용한다. 병원들의 치료시설과 의약품 수준은 극히 열악하다. 북한에서 병원 초급당비서를 지낸 북한이탈주민 차민상의 증언에 의하면 지방병원 의 경우 입원환자들의 식사와 병실의 난방도 환자가족이 책임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파라티푸스, 콜레라,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등 전염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초기에는 전염병 환자들을 병원에서 격리 치료했으나 환자가 너무 많아 자택치료를 하고 있다. 지방의 경 우 의사들도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 산에 개간해놓은 개인농장에 교 대로 일을 하러 나간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이영심의 증언에 의하면 의료기구가 없어 병원이 기 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함경북도 단천시병원의 경우, 주사기 200개, 주사침 2,500개 등이 최소한 구비되어 있어야 할 장비인데, 주사바늘과 주사침이 5개 정도뿐이며 이것마저도 주사기 피스톤이 마모되어 불량한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낡은 장비로 치료 를 하더라도 치료비는 본인부담이라고 한다. 초보적인 의료기구와 의 약품이 없기 때문에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 내려주며 의약품 구입은 환자에게 맡긴다. 환자가 장마당에서 약을 구해오면 의사는 투약방 법을 지시해주는 정도이다.

107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101 의사들은 약품이 부족하여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간 부들만 치료약품을 투여해주고 나머지는 상담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 부분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해외에 나가는 인편이나 해외친척에게 의약품 구입을 가장 많이 부탁한다고 한다. 입원환자들에게 제공할 식량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의 입원도 제한 하고 있으며 각 진료과목별로 입원환자의 비율을 제한하여 아주 위 급한 응급환자 외에는 입원을 불허하고 있다. 의료체계의 마비로 질병에 의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경 제난과 에너지난으로 인하여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수인성 전염병에 많이 희생당하고 있다. 파 라티푸스, 콜레라가 만연하고 있으며 75년까지 완전 퇴치되었다고 선 전되었던 결핵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2000년 유엔 인도지원 국(OCHA) 보고서는 북한정부 자료를 인용,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 지 결핵환자는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매년 50명, 70명, 120명 꼴 로 급증했다. 60여 개 요양소와 12개의 병원에는 약이 없어 외부의 지원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추운 겨울에는 병실 에 난방이 되지 않아 결핵환자들이 집으로 귀가하는 상황이라고 한 다. 한편 북한에서의 여성보건정책은 여성들의 건강한 보건상태를 유 지시키기에는 미흡하다. 북한당국은 여성상담소와 산원을 설치하여 여성의 건강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여성 및 신생아를 보호 치료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시설 낙후와 의약품 부족에 의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체계의 마비로 인해 출산여성에 대한 의료사업조차도 제 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5 세까지 생존율도 50%에 불과할 정도로 유아사망률이 심각한 실정이 다.

108 102 북한인권백서 북한당국은 의약품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요법을 장려하고 있 다. 즉, 각종 사례를 소개하면서 각 병원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의 발휘와 항일유격대식 사업 전개를 통해 의약품을 자체 생산하는 생 산기지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독려하는 한편, 한방치료의 활성화를 위해 약초재배 및 증식에 대한 전군중적 운동 의 전개를 촉구하고 각종 민간요법도 소개하고 있다. 북한은 매년 서방세계로부터 수백 톤의 의약품을 지원 받고 있다. 북한은 외부지원으로 들어온 의약품을 특권층용으로 전용한 의혹을 사고 있으며 의약품 사용에 대한 내역과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이영심의 증언에 의하면 의약품이 국제지원 단체를 통해서 단천시 병원에도 일부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역 및 병 원의 간부들이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프다는 핑계로 무더기로 빼내어 가서 장마당에 비싼 값으로 판다고 한다. 1998년 9월 30일 북한에서 무상 의료지원 활동을 벌여온 국경없는 의사회 (MSF)가 북한 철수 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국경없는 의사회 에릭 구마르 사무총장 은 의료지원팀의 철수에 대해 북한당국이 의료인들의 북한주민 접 근을 차단하고 지원된 의약품의 배급감시를 거부하는 등 인도적 차 원에서 의료지원을 하려는 국경없는 의사회 의 활동을 제한하여 철 수를 결정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86) 3. 근로권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유리 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 86) 내외통신, 주간판 1131호 ( ).

109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103 어 있다(제23조). 또한 국제인권규약 A규약에는 체약국은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근로권과 노동조 합에 관련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7조와 제8 조). 북한헌법에는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이 있 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 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제70조). 그러나 이 조 항에 나타난 노동에 관한 권리는 사실상 권리보다는 노력동원의 의 무에 가깝다. 헌법에는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 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데(제29조), 실업을 모른다는 것은 누구나 노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율을 강 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0조). 그리고 노동의 신성한 의무(헌법 제83조),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헌법 제34조) 등을 천명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노동은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 라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전 주민의 의무로 되어 있다. 사회주 의 로동법 ( 최고인민회의 제정)에서도 헌법이 규정한 노동 의 신성함과 노동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만 16세 이상의 모든 북한주민은 이와 같은 규정과 헌법 제31조에 따라 좋든 싫든 당이 정해주는 직장에서 법이 정한 연령(남성 60세, 여성은 55세)까지 노동할 의무를 지닌다.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 배를 받게 되어 있는 북한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노동을 할 수밖에

110 104 북한인권백서 없고, 분배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노동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자유노 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한 노동조합 형태인 조선직업총동맹 은 단체조직권이나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을 갖지 못하며, 노동당만이 노 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직업동맹은 단지 노동동원 을 위한 통치조직일 뿐이다. 1964년 6월 당 중앙위 제4기 9차 전원회 의를 계기로 기업관리에 대한 직업동맹의 감독통제적 역할 이 폐지 됨으로써 직업동맹은 당의 완전한 통제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의 직 업동맹은 조선로동당과 로동계급을 연결시키는 인전대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당의 적극적인 방조 자 일 뿐이다. 북한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편으로 노조활동에 대해 형 법을 적용하여 강력히 다스리고 있다. 형법에는 직무상 직위를 이용 하여 국가의 산업, 운수, 상업, 화폐유통, 신용제도를 파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59조). 또한 직무 를 태만하게 이행하는 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징역종료 후 4년간 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61조). 이러한 법규정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노조활동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강 제적이거나 강압적인 노동에 대한 금지조항은 없다. 한편 북한헌법 제71조와 사회주의 노동법 제62조에는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주의 노동법에는 모든 로동자들은 연간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 7~21일간의 보 충휴가를 받을 수 있다 고 휴가일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직장 정 치조직의 선전선동과 압력에 의해 휴가를 반납할 수밖에 없고, 김일 성 부자의 생일이나 국가적 명절에만 1~2일 정도 휴식하는 것이 현

11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105 실이다. 북한헌법에는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 이라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제30조). 그러나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 조직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한다 는 규정(사회주의노동법 제33조) 때문에 8시간 휴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노동자들은 기본 일과시간 이외에도 추가 노력동원, 각종 학습 및 회의 등에 의해 혹사당하고 있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북한당 국이 정해 놓은 일별 월별 분기별 사업계획에 따라, 초과달성을 위해 90년대속도창조운동 등과 같은 사회주의 노동경쟁운동에 동원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노동시간의 연장은 불가피하였다. 4. 직업선택의 자유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 고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 정되어 있다(제23조). 또한 국제인권규약 A규약에는 체약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6조). 북한헌법에는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노동능력이 있는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제70조). 그러나 북 한에서의 직업선택은 개인들의 의사보다는 당과 정권기관의 인력수 급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직장배치는 중앙경제계 획에 의해 집행되고 각 부문별 수요대로 할당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

112 106 북한인권백서 문에 본인의 희망 소질 능력은 부차적이며, 직장의 자의적 이동 역시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시 군 인민위원회 노동과가 직장배치를 담당한다. 전문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도 또는 시 행정 경제위원회가 직장배치를 담당하고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중앙 당 간부과의 조정을 받는 대학당국이 담당한다. 사병 출신의 제대군 인은 출신지역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가 담당하고 군관 출신은 시 군 당 간부과가 담당한다. 당 및 국가의 직장배치에서 선발의 기준은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 이 아니라 출신성분 또는 가족적 배경이다. 성분이 나쁜 학생들, 특 히 가족이나 친척이 유일사상체계를 위반한 집안, 6 25 당시 가족이 월남하거나 북한정권에 반대하여 치안대에 가담한 집안, 지주집안 출 신의 학생들은 농장 탄광 등 힘든 육체적 노동을 요하는 직장에 배 치된다. 출신성분이 좋은 당 정 간부의 자제들은 능력과 관계없이 좋 은 직장에 배치된다.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유린되는 가장 흔한 예는 직장배치에 있어서 무리(집단)배치 가 주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무리배치 란 당 의 지시에 따라 공장 탄광 및 각종 건설공사장 등 인원이 부족한 직 장과 작업장에 인원을 집단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북한 사회에 힘든 일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자 북한당국은 제대군인들 과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을 탄광 건설현장 등에 집단배치하기에 앞서 이들에게 김정일의 친필서한 을 보내고 충성의 결의모임 을 개최하 고 있다. 일례로 북한당국은 1998년 3월말에 3만 명의 고등중학교 졸 업생들을 협동농장에 집단배치하였다. 또 7월말에는 평안남도 내 청 년들이 북한 최대 탄광지대인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 집단적으로 배치하였다. 1999년 초에는 1천여 명의 당원 제대군인과 40여 명의

11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107 경공업부문 여자 근로자들을 자강도 대흥단군 감자농장에 집단배치 하였다. 10월 2일에도 숫자 미상의 청년제대군인들이 제2의 천리마 대행군으로 세차게 들끓는 가운데 대흥단으로 진출할 것을 탄원하였 다 고 보도하면서 대흥단으로 보냈다. 집단배치에 따른 불만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배급이 중단되기 때문 에 출근하지 않을 수 없다. 직장에 배치된 후에는 자기의 적성에 관 계없이 직장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직장을 무단 이탈하면 식 량을 비롯한 모든 생필품 배급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북 한당국의 직장이동 불허는 노동력의 유동으로 인한 노동력의 손실을 방지하고 노동력의 완전 장악을 통해 계획경제를 조직적으로 수행하 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직장을 통해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심리적인 복종과 당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 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엄격한 노동법령이나 배급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직업구 조에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다.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뇌물을 제공 하여 퇴직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식료 유통 부문 으로 직장을 이동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직장이동을 위해 해당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 를 발급 받고 간염 및 결핵 요양소를 이 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5.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란 교육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교육을 받

114 108 북한인권백서 을 권리의 주된 성격은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점에 있다. 이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교육시설의 설치 운영과 장학제도의 시행 등)을 국 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은 인격을 완전히 계발시키고 인권과 기본자유를 존중하도록 지도되어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6조). 나아가 국제인권규약 A규약에는 체약국은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의 자유사회에의 효율적 참여, 민 족 및 인종 종족 종교간의 이해 관용 및 친선의 증진, 평화유지를 위 한 유엔의 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3 조). 북한헌법에는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73조). 북한의 교육은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해 왔으나 공산 주의적 혁명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는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다. 북한헌법에는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 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 는 교육목표가 명시되어 있다(제43조). 북한당국은 이와 같은 교육목표 아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사상적 요새 점령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1975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 되고 있는 11년 무상의무교육제 나 1977년에 제정된 사회주의교육 에 관한 테제 ( )는 공산주의적 인간교육을 위한 목적에서 마련 된 것이다. 북한의 전반적인 교육체계는 주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그 집행과 정을 지도 감독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 과학교육부 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있다. 행정적 집행기관인 내각의 교육성은 당이 결 정한 교육정책의 집행과 기타 교육행정을 담당한다. 교육성 산하의

115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109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가 각급 학교의 교육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기본학제는 유치원 2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중등반 3년, 고등반 3년), 대학 4~6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 해 당하는 연구원 3년 및 박사원 2년이 있다. 이 밖에 특권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기관의 특별학제와 성인교육과 기술교육을 위 한 특별학제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학제와 달리 학제상 구분이 없는 혁명학원 (만경대 강반석 해주혁명유자녀학원 등)과 예능 체육학원과 같은 특수학교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정치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경제난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 열악한 수준이다. 첫째, 각급 학교의 학생선발은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상성분에 의하여 영향을 크게 받는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도 성분이 좋지 못하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 상급학교로의 진학희망자가 대학입학을 위한 국가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해도 신원조사에서 결격사유가 나타나면 성분이 좋고 권 세가 있는 학생에게 자연히 밀려나기 때문이다. 간혹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대학시험을 치르더라도 대학에서 면밀히 재실시되는 성분 조사에 걸려 주요 대학으로의 입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일성종합대 학, 김책종합공업대학 등 주요 대학은 6촌까지, 일반 사범대학은 4촌 까지 성분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 이후 대학생 모집과정에서 성분조사는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간부와 부유층 자녀 들뿐이다. 성분이 좋고 간부가 많은 평양에 대학입학 예정인원이 가 장 많이 배정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 김철대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 친구가 바이올린에 소

116 110 북한인권백서 질이 있어 백호산의 제자로 들어가서 컸으며, 백두산에 올라 라는 영화에 출연하여 바이올린을 켰을 정도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성분이 나빠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되자 음악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했 다고 한다. 최근에는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외화를 많이 보유한 계층의 자녀들 은 뇌물을 주고 주요 대학에 입학을 하고 있는 등 미세하나마 변화 가 일고 있다. 둘째,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와 지식 및 인격 함양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고 있으며 정치이데올로기 주입 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모든 교과과정은 정치사상교육 위주로 편성된다. 인민학교 4년 동안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 님 어린시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어린시절 등을, 고등중 학교 6년 동안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력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활 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혁명력사, 현행 당 정책 등의 과목을 배우고, 이 외에도 방학기간에는 김일성 김정일 혁명전적지 및 사적지 답사, 각종 야영훈련 등을 해야 한다. 이처럼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교과과정은 김일성 김정일의 우 상화 및 공산주의 사상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고등중학교부 터 주체사상을 교육시키고, 특히 고등반부터는 청년동맹(옛 사로청) 조직에 가입시켜 주체사상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 교육을 집중적으 로 교육시키고 있다. 셋째, 북한 교육의 질은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매우 열악한 상황이 다. 무엇보다도 종이 부족 때문에 교과서와 공책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평양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방학교에서는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경우 90년대 들어서 새 교과서가 전혀 보

117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상황 111 급되지 않아 상급학생들로부터 낡은 교과서를 회수, 학급당 각 과목 별로 6~7권을 교실에 비치하고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급 학교에서는 5~6명을 1개 학습반 으로 구성한 후 학습반 별로 1개의 교과서를 놓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 책이 보급되지 않아 학생들은 노트 필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농촌에서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 쳐 협동농장에서 총 2달반 동안 의무적으로 노력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경제난에 기인하여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기피하는 경향이 증대하 고 있다. 기숙사의 식량부족으로 집에서 돈과 식량을 보내주지 않으 면 안되는 형편이며, 대학생이 영양실조나 병에 걸려서 집으로 오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경제난에 기인하여 학생들의 학교출석률이 매우 낮다. 대학생들의 출석률 저조에 대해 북한은 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위 ( )를 통해 대학생들의 출석률을 높이는 문제는 청년동맹과 학교 교무행 정이 긴밀한 협동 속에서 강하게 내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 라며 우려를 표하고, 학교 청년동맹 조직에서 교무행정 사업에 관심 을 돌리지 않고 학생들의 출석률이 낮아도 자기 책임으로 느끼지 않 고 있다 며 학교를 질책하고 있다. 대학생의 결석의 원인은 식량구입 을 위해 장사에 나서고 있는데 기인한다. 전직 인민학교 교원이었던 북한이탈주민 이석영의 증언에 의하면 함북 경성의 한 인민학교에 처음 부임하였던 1995년 당시에는 25~ 30명이던 한 학급에서 3~4명이 결석하더니, 1996년에 들어서는 7~8 명으로 늘어나고, 1997년에는 심할 때는 한 학급에 3명만 출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유치원 원아들의 출석률은 60% 이하이며,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118 112 북한인권백서 학생들의 출석률은 40% 선에 머물고 있다. 북한의 인민학교와 고등 중학교 학생의 출석률이 저조한 이유는 부모들이 식량구입을 위해 집을 장기간 비움에 따라 집을 지키거나 부모와 함께 식량구입에 나 서고 있기 때문이다. 식량사정으로 가뜩이나 늘 허기져 있는 학생들 은 공부할 여건까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자 공부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 87) 북한당국의 무상교육과 11년제 의무교 육이라는 선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 학생들의 교육여건에 비하면 북한 학생들은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교원도 총 23명중에 17명 정도 출근하며, 출근하더라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끼리끼리 모여서 식량을 구하는 문 제를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한다. 유치원 교원들도 식 량구입을 위하여 학기 중에도 교사 1명에게 합동수업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교원들은 식량구입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수업시간도 09:00~17:00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오전 수업만 실시하 고 유아들을 일찍 귀가시키고 장사를 하거나 식량구입에 나서는 사 례가 많다고 한다. 87) 내외통신, 주간판 1135호 ( ).

119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13 Ⅳ.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침해 상황 북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정치범수 용소라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이 정치사상범을 수용하기 위해 많은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을 탈출한 체험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AI 등 권위 있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그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국가정치보위부 정보원으로 일하다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김용준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후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정보는 요덕수용소 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하여 탈출한 강철환 안혁, 회령수용소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다가 탈출한 안명철, 1980년대 중반 국가안전보위부 경비대원이었던 최동철 등에 의해 추가로 제공되었다. 북한주민들은 이를 통제구역, 특별독재대 상구역, 이주구역, 정치범 집단수용소, 유배소, 종파굴 등으로 불 러 왔다. 북한당국은 정치범수용소를 정치범수용소 나 형무소 라고 부르지 않고, OO호 관리소 라고 부르고 있다. 체제유지에 위해하다고 판단 되는 죄목의 규정문서번호나 지역고유번호를 붙인 것이다. 예컨대 요덕정치범수용소 는 15호 관리소 로 불린다. 또한 기록상으로는 조 선인민경비대 예하부대처럼 위장해 놓고 있다. 예컨대 각 정치범수용 소는 조선인민경비대 OOOO부대 로 위장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 한 태철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은 국가안전보위부에 잡혀가면 요덕에 간 다 라는 표현으로 정치범수용소를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88)

120 114 북한인권백서 미 국무부가 한국전쟁 당시 노획한 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집단수 용소를 해방 이후 1947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해방 직후 에는 악질지주, 친일파, 종교인 등이 수용되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 는 주로 치안대 가담자가 수용되었다. 이와 같은 수용소가 오늘날과 같은 정치범 유배소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 (최창익 윤공흠 등의 반김일성 음 모) 이후이다. 황장엽은 통제구역 이 1958년 8월 종파사건 에서 유래 하였으며, 처음에는 종파분자만을 이 곳에 보내다가 나중에는 반김일 성분자 등 정치범을 수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김일성은 종파분자들은 머리꼭대기까지 잘못되어 있어 가족들 과 함께 산간벽지로 보내 격리시켜 살게 해야 한다 고 언급했으며, 이에 따라 1958년 말 평남 북창군 소재 득장탄광지역에 통제구역이 최초로 설치되었다. 북한당국은 연안파 등 정적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처형을 면한 종 파사건 연루자 및 그 가족들을 산간벽지에 집단으로 수용시켜 특별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반당 반김일성 분자들에게 가혹한 보복을 가함 과 동시에 반김일성 분자들의 세력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후 북한은 1966년부터 1년간 주민재등록사업을 통하여 100만 노 동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성분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1967년 부터 1970년까지 전 주민을 3계층 51부류로 나누는 과정에서 적대계 층의 일부를 수용소에 수감시켰다. 당시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사람 중 종파분자 및 반혁명분자 약 6,000명은 인민재판에 의해 처형되었 고, 처형에서 제외된 1만 5,000여 세대 종파 연계자 및 가족 7만여 명은 내각결정 제149호에 의거하여 산간벽지에 설치된 149호 대상지 88)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21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15 역에 수용되었다. 그리고 반당 반김일성 분자들은 이들과 특별히 분 리되어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되었다. 89)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범의 친척들은 산간 벽지나 농촌지역 으로 쫓겨나 거주를 제한받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주영희는 일명 김창봉사건 연루자 가족 7~8세대가 함경남도 허천군 상남리로 소 개되어 20년 넘게 거주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전 민족보위상 대장 김창봉은 1969년 2월 인민군 당 제4기 4차 전원회의에서 숙청되었다. 초창기에는 수용소 면적이 한국의 면 단위에 해당하는 1개 리 정 도에 그쳤으나, 1973년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3대혁명소조 활 동이 시작되면서 수용소와 수용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 작하였다. 이어 1980년 노동당 6차 대회를 통해 김정일이 당권을 장 악한 이후 세습체제를 반대한 당 군 정 간부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특별독재대상구역은 최소한 4개소가 더 늘어나게 되었고, 1982년에는 8개 정치범수용소에 약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사회와 격리된 채 종 신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이후 1980년대 말 동구의 붕괴로 자유와 개혁의 바람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를 더욱 강화하면서 특별독재대상구역은 더욱 늘어났으며, 수용인원 도 약 2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수용소는 구 소련의 시베 리아 유형장을 능가하는 가혹한 인권유린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상 파악이 시급한 실정이다. 90) 89) 오가와 교수는 지금의 정치범수용소는 60년대 후반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 상체계 확립과정에서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가와 하루히사, 북한 정치범수용소, 조선일보사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고 려대 국제대학원 공동주최,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1999년 12월 2 일. 90) 해리 우는 국제회의 발표에서 19년간 자신이 수용되어 있던 강제수용소에 서 히틀러는 물리적으로 인간을 바꾸려 했으나 사상적 인간개조를 목표로 하는 북한과 중국의 수용소는 더 교활하다고 증언하였다. 해리 우, 북한 정치범수용소, 조선일보사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고

122 116 북한인권백서 려대 국제대학원 공동주최,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1999년 12월 2 일.

123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17 정치사상범의 대상 및 처벌 북한은 정치사상범의 개념과 범위에 관하여 반혁명분자, 불건전 한 사상을 가진 자, 적대분자 등으로 애매하게 표현하여 정치적으 로 숙청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 죄목을 붙여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사상과 열기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온갖 반혁명적 요 소들이나 불건전한 사상과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를 되살리려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강한 독재 를 실시합니다 고 언급함으로써 김일성과 김정일 체제에 도전하는 모든 정적들이나 사회주의 건설에 비협조적인 자들을 정치사상범으 로 몰아 처형하거나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하여 강제노동을 시키 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현행 북한형법상 정치범을 처벌하기 위한 죄명으로는 국가전복음 모죄, 반동선동선전죄, 조국반역죄 등이 있다. 국가전복음모죄는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였거나 폭동에 참가한 자 에게 부과되며, 주로 반당 반김일성 분자들이 이 죄목에 해당되어 처형되 거나 정치범수용소로 유배되고 있다(형법 제44조). 1980년대 이후 김 정일이 자신의 비판자나 정적제거시 동 조항을 적용하여 처형하거나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수감한 인원은 1만 5,000여 명이 넘는다. 반동선동선전죄는 공화국을 전복, 문란, 약화시키거나 그 밖의 반 국가적인 범죄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선동한 자 를 징계하기 위한 법으로서, 이는 주로 해외정보유입을 차단하고 내부동요를 막기 위해 서 제정되었다(형법 제46조). 초기에는 북송교포 및 월북자와 납북억 류자들 중 불평분자들을 처벌하는 데 활용되었으나, 동구 및 구 소련 붕괴 이후 내부 단속을 위하여 해외유학생 및 해외근무자나 출장자

124 118 북한인권백서 중 해외실정을 주위에 유포한 자들을 처벌하는 데 주로 적용되고 있다. 조국반역죄는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 로 도망치거나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일과 같은 조국반 역행위를 한 경우 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형법 제47조), 최근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국외 탈주자가 늘게 됨에 따라 동 조항 에 의해 처형되거나 혹은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수용되는 인원이 크 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북한은 정치사상범을 가혹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 제44 조로부터 55조까지 12개 조항에 처벌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김영림에 의하면 김정일이 95년 12월 달러를 은닉하는 자는 당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여 정치범으로 간주 하라고 친필서한으로 지시하였다고 한다. 91)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심의와 재판절차를 밟아서 교화소에 보내고 있으나, 정치사 상범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인 검찰소나 재판소에서의 재판과정을 거 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가 비공개, 단심제로 형벌을 결정하고 있 다. 그리고 정치범에 대한 처벌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도 연계해서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 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김영림에 의하면 연좌제를 적용하는 범위 는 직계에 해당된다고 한다. 남편 쪽이 정치범으로 처별되면 여자는 자동으로 이혼하여 자기 집으로 가고 여자 쪽 집안이 정치범으로 걸 리면 남편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 92) 91)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피에르 리굴로는 북한의 정치범수 용소도 공산주의체제의 강제수용소이나 한 가족이 모두 수감되는게 특징이 라고 지적하였다. 피에를 리굴로, 북한 정치범수용소, 조선일보사 북한동 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고려대 국제대학원 공동주최, 북한인 권-난민문제 국제회의, 1999년 12월 2일.

125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19 정치범수용소 현황 및 운영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및 자강도 등 동북부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인원은 약 20만 명으 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정치범수용소의 전체 규모와 정치범의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함경북도 회령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 경 비대원으로 근무하다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안명철 93) 은 국가안전보 위부 제7국 산하에만 10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있었으나, 중국 국경에 인접하여 위치가 탄로 난 함북 온성군 2개소와 평양에 인접하여 비 밀탄로의 우려가 있었던 5개소는 폐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10개의 정치범수용소가 평남 개천의 14호 관리소, 함남 요덕의 15 호 관리소, 함북 화성의 16호 관리소, 함북 회령의 22호 관리소, 함북 청진의 25호 관리소 등 5개소로 통폐합되었고, 전체 수용인원 약 20만 명도 이 곳으로 재배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수용시설이 폐쇄되고 수 감자들이 다른 수용시설에 분산 배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 강철환과 이순옥은 98년 2월 25일 미 상원 외 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에서 현재 약 20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미 국무부도 1998년 1월 30일 발표한 97 각국 인권보고서 에서 정치범수용소에 15~20만명의 정치범이 수용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함북회령(5만), 함북청진 (1.5만), 함북화성(2만), 함남단천(1만), 함남덕성(1만), 함남요 덕(5만), 자강동신(1.7만), 평북천마(1.5만), 평남개천(1.5만), 평 남북창(5천) 등에 10개의 수용소를 설치하여 체제위해분자 20만 7 93)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26 120 북한인권백서 천여 명을 재판절차 없이 집단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탈주민 김영림에 의하면 단천수용소의 경우 군보위사령부가 관할하 고 있는데, 이는 군부내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 하였다. 94) 이러한 정치범수용소의 전체규모와 위치는 대내외적 상황 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안명철은 정치범수용소들이 대부분 오지나 탄광지대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승호리수용소 ( 폐쇄)의 경우처럼 비밀탄로와 노출 방지를 위해 지하감옥 형태로 설치된 곳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 리고 그는 승호리수용소 와 함북 청진의 25호 관리소 는 정치범 본인만이 수용되는 1급 정치범수용소라고 밝혔고, 이 외에도 국가안 전보위부 3국 내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인권탄압이 자행되는 정 치범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여론이 높아지자 이창하 조선인권연구 협회 서기장은 1995년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AI의 조사단을 초 청하여 사리원교화소 를 방문케 하였다. 북한당국은 AI 조사단원에 게 북한의 전체 죄수는 800~1,000명이며, 이들은 3개 교화소에 수용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정치범 240명은 형산재교 화소 에 수용되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하 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는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완전통제구역 이고, 다른 하나는 혁명화구역 이다. 완전통제구역은 종신수용소로서 여기에 한 번 수용되면 다시는 일반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 수용자는 광산, 벌목장 등에서 처참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결국은 수용소 내에서 죽게 된다. 따라서 완전 94)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27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21 통제구역의 수용자들에게는 사상교육을 시키지 않고 채광 및 영농기 술 등 생산에 필요한 지식만을 교육시킨다. 혁명화구역은 가족구역 과 독신자구역 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 수 감되는 정치사상범은 일정기간(1년 내지 10년) 경과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다. 출소 시에는 수용소 내의 생활상을 일체 누설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오는 데 이를 위반하면 재수감된다. 이들은 강제수용소에서 출소된다고 해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하층 생활을 하게 되며, 국가안전보위부의 최우선 감시대상 이 되어 직업 여행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이들이 출소 후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10년 가중된다. 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중 함남 요덕의 15 호관리소 만이 유일하게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이분화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완전통제구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아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수용소는 15호관 리소 내의 혁명화구역뿐인 셈이다.

128 122 북한인권백서 <그림 4-1> 특별독재대상구역 관리현황 중 앙 당 조 직 지 도 부 국 가 안 전 보 위 부 7 국 14호 관리소 (평남개천) 15호 관리소 (함남요덕) 16호 관리소 (함북화성) 22호 관리소 (함북회령) 25호 관리소 (함북청진) 가족 본인 가족 가족 가족 본인 혁명화구역에는 대체로 북한의 엘리트와 조총련 간부와 인연이 깊 은 북송교포나 그 가족들이 수용된다. 북한당국은 이들을 수용소에 수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가한 뒤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김일성 김 정일 체제에 순응케 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사상범들 은 모두 종신수용소에 수감된다. 북한이탈주민 안명철과 강철환의 증 언에 의하면, 종신수용소에 수감된 사람 중 극히 일부는 종신수용소 에서 혁명화구역으로 이감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129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23 경우이며, 대부분은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되어 다시는 일반사회로 돌 아가지 못하고 있다. <표 4-1> 해산된 수용소 명칭 위 치 해산일시 해 산 이 유 11호 함북 경성 관모봉아래 '89년 10월 김일성 별장건설 12호 함북 온성 창평로동지구 '87년 5월 국경인접, 비밀탄로 13호 함북 온성 종성로동지구 '90년 12월 국경인접, 비밀탄로 26호 평양 승호구역 화천동 '91년 1월 평양인접, 비밀탄로 27호 평북 천마 '90년 11월 이 유 불 명 * 북한이탈주민 안명철의 증언에 따른 수용소 현황표임. 수용소 조직 및 규모 각 수용소 규모는 보통 50~250km2 정도이며, 각 수용소에는 약 5,000여 명에서 5만여 명까지 수용되어 있다. 수용대상의 선정 및 관 리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관할지도부 지도하에 실질적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7국 내의 각 수용소에는 관리소장 예하에 정치부, 보위부, 관리부, 경비부, 후 방부 등이 조직되어 있다. 정치부는 보위부원, 경비부대의 사상동태 및 비리를 감시하거나 처 벌하는 부서이며, 보위부는 수용자들의 사상동태를 감시하고 이들 중 악질분자들(도주, 살인, 불평분자 등)을 색출하여 처형하거나 또는 보 다 강도 높은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관리부는 수용

130 124 북한인권백서 자들의 노동력을 극대화하여 각 수용소에 주어진 생산목표를 달성하 는 사업을 시행하고, 경비부는 수용소의 외곽경비 업무와 함께 수용 소 내부에서 폭동이나 소요 발생 시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외에도 보위부원과 경비부원들의 식량이나 부식을 공 급하는 후방부와 수용소 내에 필요한 건설용 자재를 공급하는 자재 과, 탄광에 필요한 화약을 제공하는 화학과 그리고 재정과, 운수과, 통신과 등이 조직되어 있다. 이들 부서 중 수용자들이 가장 두려워하 는 부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결정하는 보위부와 경비부이다. 수용소 경비 실태 각 수용소에는 외곽경비를 위하여 3~4m 높이로 이중 삼중의 철 책선과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철조망을 따라 1km 간격으로 약 7m 높이의 감시초소가 설치되어 있다. 감시망루에는 자동보총과 수 류탄 및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경비병이 지키고 있다. 경비부의 중무 장한 경비대원은 군견과 함께 수시로 외곽순찰을 하고 있으며, 경비 취약지역에는 경비대원이 24시간 매복되어 있다. 따라서 탈출은 상상 조차 할 수 없으며, 간혹 열악한 수용소 환경을 참지 못하고 탈출하 다가 체포된 자들은 재판 없이 공개총살되거나 교수형에 처해진다. 수용소 내에서 공개처형되는 숫자는 1개소당 매년 약 15명~20명 정 도이다. 탈출하다가 체포된 자들은 반드시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 데 처형되는데, 이는 다른 수용자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수용대상 및 절차 특별독재대상구역에 수용되는 반혁명분자 색출은 국가안전보위부

131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25 가 관장한다. 수용대상자는 각 지역의 담당보위부 지도원이 색출하 며,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의 심사만으로 수용이 결 정된다. 평양의 용성구역 마람지구에 있는 마람비밀초대소 가 대표 적인 정치범 색출기관이다. 주로 반당 종파분자, 반혁명분자 등 김일 성 김정일체제 위해분자를 비롯해서 과거 지주, 종교인, 친일파 및 김정일 후계체제 반대자, 해외탈출 기도자와 그 가족 그리고 불순북 송교포 등이 색출대상자에 포함된다. 동구 공산권국가들의 붕괴 이후 에는 해외실정을 잘 아는 유학생과 해외근무자 및 출장자 중 주민에 게 외국에서 보고들은 것을 유포한 자가 색출대상에 많이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수용자도 많다. 예를 들면 고려호텔 안내원이었던 김명준 은 외국방문객의 짐 을 운반해 준 대가로 약간의 사례비를 받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간첩혐의로 마람초대소에 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자 북한당국 은 조국배반죄 라는 죄명을 씌워 그를 요덕수용소에 수용하고 3년간 강제노동을 하도록 조처하였다. 이 외에도 1995년 2월 1일 미 국무부 가 발표한 '94 각국 인권보고서 에 의하면, 김일성 사진이 실린 신 문 위에 앉았다는 죄명으로 체포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김광호는 인민반의 주민통제정책으로 겪은 피해에 대해 증언하였다. 김광호 부부는 인민반 반장에게 열쇠를 맡기고 출 근을 했다가 당에서 내려 온 유일사상 검열성원의 점검을 받게 되었 다. 검열성원과 인민반장은 모든 가정의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김일 성 부자의 초상화와 도서를 점검하였고, 김광호의 집에서 아이의 오 줌에 젖어 훼손된 로작 이라는 책을 발견하였다. 이 책의 맨 앞장에

132 126 북한인권백서 는 김일성의 초상화가 있었는데, 검열성원은 김일성 사진을 잘못 간 수했다는 죄명으로 김광호 부부를 고발하였고, 결국 김광호의 가족들 은 강제수용소로 추방되었다. 북한에서는 이 세상 힘들어 못 살겠다 라는 말을 한다든지 상점 에 비누 한 장, 치약 한 개 파는 것이 없으니 이 곳이 상점이냐 라는 식의 항의 한 마디만 해도 정치범으로 몰려 수용소에 수감된다 년 10월 평남 순천소재 배급소에서는 식량배급을 받지 못한 여자 한 명이 왜정시대보다 못하다 는 고함을 지르고 주위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여 집단항의사태로 발전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인민보안성 에 의해 해산되었으나, 그 여자는 당일 밤 가족과 함께 행방불명되었다. 어떤 이유로든 일단 정치사상범으로 낙인찍히게 되면 일체의 재산 을 몰수당한 후 야간에 전 가족과 함께 수용소로 이송된다. 아무런 사전통보나 재판절차 없이 끌려가기 때문에 이웃이나 친척까지도 이 들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설사 안다고 해도 자신들에게 돌아 올 화를 두려워하여 당국에 항의하거나 보다 더 상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들은 어느 날 이웃이 야간에 없어지게 되면 특별 독재대상구역으로 끌려 간 것으로 추측만 할 뿐 더 이상 이들의 행 방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수용자 생활실상 정치사상범이 수용소에 들어가면 우선 공민증을 압류 당하고 선거 권 및 피선거권 등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상적인 배급이나 의료혜택 등도 중지되며 결혼 및 출산도 금지된다. 뿐만 아 니라 친지들의 면회나 서신연락도 금지되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된다.

133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27 일상적으로 수용자들은 새벽 5시반까지 아침식사와 작업준비를 완 료한 후 보위부원과 작업감독으로부터 인원점검을 받는다. 작업은 5 명 1조 단위로 할당량이 주어지는데 저녁 9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2시간 정도인데 각자 지참한 강냉이 주먹 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저녁 6시경에 담당 보위부원이나 감독, 인민 반장 등이 당일 할당된 작업목표를 중간 점검하고 목표에 미달된 경 우 작업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식량난 이전 북한의 일반노동자는 600g의 양을 기준으로 노동의 강도에 따라 쌀과 잡곡이 섞인 배급을 받았으나, 수용소에 수감된 정 치범들은 더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도 이보다 적은 양의 배급을 받았다. 가족세대의 경우 성인 1인은 주식으로 1일 강냉이 550g과 부 식물로는 약간의 소금과 주 1회 정도 도토리로 만든 된장을 한 숟가 락 정도 배급받았다. 그러나 최근 식량난으로 인해 정치범에 대한 배 급량도 수시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독신중대에 수감된 수용자에 대한 주 부식은 더욱 열악해서 1일 강냉이 360g과 소금만이 제공된다. 작업 태만 시에는 90g을 더 공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돼지나 소 구유통 속에 남아 있는 사료찌꺼기를 먹기도 하며, 심한 경우 쇠똥 속에 박혀 있는 강냉이나 콩 등을 씻어 먹기도 한다. 강철환과 안혁 의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들이 1년 정도 수용소생활을 하고 나면 영 양실조로 인해 몸무게가 평균 15kg 이상씩 줄어든다고 한다. 안혁의 경우도 입소 전 75kg이었던 몸무게가 2년만에 38kg으로 줄어들었다 고 한다. 독신자들은 주로 막사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세대는 흙 벽돌, 판자, 거적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집을 지어 살고 있다. 방 바닥과 벽은 흙을 이겨 만들기 때문에 실내에는 먼지가 많다. 지붕은

134 128 북한인권백서 판자 위에 거적을 덮어 만들고, 방바닥은 피나무 껍질로 다다미를 깔 아 만든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겨울에는 보온이 제대로 안된다. 수용소 내에서는 자가발전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용 량이 미미하여 각 가정마다 전구 한 개만 달게 하고 있다. 그나마 저 녁 7시부터 12시까지,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두 차례만 전기가 공급 되며, 전력은 불을 켜도 글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약하다. 그러나 전기를 공급받는 수용소는 상급에 속하며, 어떤 수용소는 전혀 전기 가 공급되지 않아 식사시간에만 광솔로 불을 밝히기도 한다. 또한 연료공급도 충분치 않아 취사용 이외에 난방용 연료는 거의 공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겨울에는 온 가족이 한 데 모여 몸을 비비 며 추위를 쫓느라고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으며, 추운 날에는 동사자 도 발생한다. 식수도 하천물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의복 공급 또한 충분하지 못하다. 가족세대에게는 수용기간 중 모 포 1장과 상하 누빈 동복 1벌만이 지급된다. 작업복은 3년에 한 벌씩 지급되나 독신자들에게는 이것마저도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감당 시 입고 갔던 옷을 출감될 때까지 기워가면서 입는다. 신발은 노동화 가 1년 6개월에 1켤레 지급되고, 겨울신발인 솜동화는 5년에 1켤레 지급된다. 양말이나 속내의는 일체 지급되지 않는다. 겨울에는 천조 각으로 얼굴 팔 다리를 감아 생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동상에 걸 려 발가락을 절단하는 사람도 있다. 많은 수용자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영양실조와 심한 육체노 동으로 폐렴, 결핵 감염 및 펠라그라병(영양실조) 등의 질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으나 모두 예외 없이 작업장에 동원되고 있다. 작업반장 이 더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판정하는 수용자들은 중환자가 수

135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29 감되는 요양소로 보내는데, 이들은 치료해 줄 의사나 약이 없기 때문 에 격리 수용되어 방치된다. 이같이 방치되어 죽는 사람이 1개 수용 소당 매년 약 40명~50명에 이른다. 북한이탈주민 박정철(99.8 입국) 에 의하면 22호 관리소(함북회령)에서 정치범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철도를 통하여 이송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이송되는 생산물이 하루에 석탄 2천 톤, 양곡 2~3톤, 육류 60톤 정도에 이르 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많은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 으로 알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관리소의 정치범들이 지형을 파 악하여 달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마다 일정한 숫자를 이동 하여 수감시킨다고 한다. 95) AI는 수용소 규칙을 어긴 죄수들을 가두기 위한 형벌실이 설치되 어 있다고 밝혔는데, 이곳은 눕거나 서지도 못할 정도로 좁은 곳으로 죄수들은 몇 주 동안 이곳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용소 내 집단학살 및 처형 현황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탄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은 집단학 살이 있었다는 점이다. 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 1986년 10월 함북 온성의 12호 관리소에서는 정치범들이 인권탄압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용소 내 보위원 가족마을을 습격하여 보위원 가족 수백 명을 살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국가안전보위부는 이를 진압 하기 위해 경비대 1개 대대병력을 출동시켜 봉기가담자를 포함하여 청장년 약 5,000여 명 이상을 사살하였다.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고통 등을 이기지 못하고 탈출하다가 체 95) 연구원에서의 인터뷰시 증언,

136 130 북한인권백서 포된 자, 보위부원에게 반항하거나 보위부원을 구타한 자는 반드시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형에 처하거나 총살한다. 강철환 안 혁 안명철의 증언에 의하면, 이 같은 처형과 작업중 사고 등으로 인 해 사망하는 인원은 1개소당 매년 수백 명에 달한다. 강철환의 증언 에 의하면, 폐쇄된 승호리수용소에서는 1개월에 300여 명 이상이 사 망한 경우도 있었다. 공개처형 대상자가 발생하면 통상 1~2일 감금해 두었다가 처형 당일 아침 10시경 작업장에 있는 수용자들을 전원 집합시킨 뒤 처형 하고 시체는 인근 야산에 매장한다. 안명철은 공개처형이 공포심을 조장하여 수용자들을 순종케 하기 위한 제도였는데, 처형이 너무 잦 아 정치범들이 면역 이 생긴 데다 정치범들의 반발심과 분노만을 유 발함에 따라 1984년부터는 공개처형보다는 비밀처형을 많이 실시하 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안명철은 국가안전보위부 3국 관할의 정치범수용소에서는 비 밀처형과 함께 수용소 의사들에 의해 일본의 731부대나 나치 수용소 에서 자행되었던 것과 유사한 생체 실험이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하 고 있으나, 이 같은 증언은 확인되지 않는다. 북송교포 정치범수용소 수용실태 AI의 보고서와 정치범수용소에 함께 수용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이외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북송교포의 현황 과 실태를 알리는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 그러나 일본 내 북송교포 가족과 인권단체 등의 노력으로 북송교포들의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강철환 안혁의 증언에 의하면, 요덕수용소에 많은 북송교포가 수용

137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31 되어 있었다. 이 곳에는 1974년 초 약 100여 세대 600여 명이 처음 수용된 이후 수용자가 매년 약 100~200세대씩 증가되어 1987년에는 요덕군 구읍 및 입석지구 의 북송교포 마을에만 일가족 약 800여 세 대 5,000여 명과 범죄자 300여 명 등 5,300여 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한편 강철환 안혁의 증언에 의하면, 가족 중 과거 일본 조총련 간 부나 상공인 등은 가족과 분리되어 다른 수용소에 수용된 것으로 추 측된다. 이들이 수감 중 만났던 많은 수용자 중 실종자가 많은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강철환은 1977년 실종된 할아버지 강태휴 (전 조총련 교토본부 상공회장)의 행방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북송교포들은 대개 간첩혐의나 일본 및 남 한 상황 등 외부사정을 북한주민들에게 유포하여 내부교란을 획책했 다는 죄명으로 잡혀 온다. 그러나 대부분 본인들은 자신의 죄명을 모 르고 있다. 정치범수용소를 관리하는 보위부원들은 이들을 반쪽발이 라고 냉대하고 북한주민 출신 수용자보다 더 가혹하게 대우한다. 북 송교포들은 북한주민 출신보다 열악한 수용소 환경에 더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다. 2. 납북억류자 실태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총 3,790명이고, 이 중 현재까 지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총 487명(<부록> 참조)이 다. 납북자 중에는 1997년 최성남 강연정 남파간첩사건 조사과정에서 1970년 말 북한 남파간첩에 의해 납북된 것으로 밝혀진 당시 고교생 5명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휴전 이후 1955년 5월 28일 대성호 와 어부 10명을 강제

138 132 북한인권백서 납치한 이후 총 3,692명의 어부를 납북하였다가 3,256명을 돌려보내 고 현재까지 436명의 어부를 억류하고 있다. 가깝게는 1995년 5월 30 일 제86우성호 의 어부 8명(납북 도중 3명 사망)을 강제 납북하였다 가 1995년 12월 26일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은 1970년 6월 5일 납치한 해군 Ⅰ-2정 승무원 20명 전 원을 선박과 함께 억류하고 있으며, 1969년 12월 11일 대한항공 여객 기와 함께 납치한 승무원과 승객 중 12명을 억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1979년 4월 노르웨이에서 납치한 한국인 교사 고상문과 1995 년 7월 중국 연길에서 납치한 순복음교회 목사 안승운을 강제 억류 하고 있다. 1997년에 새롭게 밝혀진 납북억류자 김영남 홍건표 이명우 이민 교 최승민 등 5명은 그간 실종자로 처리되었다. 김영남(당시 군산공 고 재학)은 1978년 8월 5일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홍진표(당시 천안상고 재학) 이명우(당시 천안농고 재학)는 1978년 8월 10일 전남 홍도 해수욕장에서, 이민교 최승민(당시 평택태광고교 재학)은 1977 년 8월 전남 홍도 해수욕장에서 각각 실종되었다. 이들 모두는 당시 고교생으로서 방학 동안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북한으로 귀환하던 남파간첩에 의해 납북되었다. 이 밖에도 아직 신원사항과 납치과정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납북억류자가 북한에 더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I가 1994년 7월 30일 밝힌 49명의 정치범 명단 속에는 납북자가 포함되어 있다. 당시 북한은 AI의 발표가 주목을 받자 명단 속에 포함된 고상문 ( )과 유성근( )을 북한방송에 내보내 기자회견 형식 으로 자진월북 을 밝히게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안명진은 남파 간첩에 의해 납치된 한국사람들이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시키고 있다 고 증언하였다.

139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33 납북억류자들 중 일부는 대남방송이나 간첩교육에 이용되고 있다. KAL기 스튜어디스였던 성경희 정경숙 등은 대남방송에 이용되어 왔 다. 또한 납북억류자들은 남파간첩을 훈련시키는 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안명진의 증언에 따르면, 납북억류자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20여 명이 평양 용성구역 소재 이남화 혁명관 에 배치되어 남파간첩 을 교육시키는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남화 혁명관 은 남파간첩 양성기관인 중앙당 3호청사 내 작전부가 관할하는 김정일정치군사 대학 (1992년 개칭) 출신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실상과 한국에서의 생 활방법 등을 훈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축소된 한국모형관이다. 그러나 이용가치가 없는 나머지 납북억류자들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I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납북억 류자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사실이 확인된다. 동 위원회가 1994년에 발 표한 북한정치범에 관한 새로운 정보 라는 특별보고서에는 1990년 당시까지 승호리수용소 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 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은 이재환 등 납 북 월북자 22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1996년 9월 24일 적십자사 성명을 통해 1995년 7월에 납북된 안승운 목사가 강요에 의해 납치된 것이 아니라 의거입북 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였다. 그러나 1996년 9월 13일 중국정부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안 목사 납치범 중 1명인 이경춘에 대해 불법 감 금 및 불법 출경죄 로 징역 2년과 강제추방형을 판결하였다. 즉, 중국 정부는 안 목사 사건이 북한측에 의한 납치사건이었음을 공식 확인 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에 사건의 원상회복을 요청하였고, 북한측에 안 목사의 즉각 송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 한측은 아직도 안 목사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140 134 북한인권백서 3.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상황 북한이탈주민 현황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 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제12조 2항). 1990년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 불법 체 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 들은 불안정한 신분상 공개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규모 등 정확한 실태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 부는 1999년 10월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에 소재하고 있는 북한이 탈주민들이 약 10,000~30,000명 수준이며, 이 중 현재까지 우리 재외 공관에 망명을 요청한 경우는 약 5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10만~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난민구호단체인 좋은벗들 은 중국 동북3성 2,479개 마을 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동북3성에만도 14~20만 명의 탈북자가 은 신해 있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하거나 러시아내 벌목장 및 건설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으로의 탈출인 경우에는 비교적 이동이 용이하고 접경지역에 거 주하는 조선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식량 이나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탈북을 택하고 있다. 이 와 같은 경우 대부분은 북한으로 귀환하고, 상당수는 재탈북을 시도 하여 왔다. 또한 식량난으로 부모를 잃거나 가족해체로 인해 북한 내

141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35 에서 상당기간 유랑생활( 꽃제비 )을 해 온 어린이들과 여성의 탈북이 발생하였다.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지국 공안이나 북한 안전원에게 발각될 경우 북한과 현지국간에 체결된 밀입국자 송환협 정에 따라 강제송환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기본 적인 생존권을 위협받는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도 별다른 보호를 받 고 있지 못하다. 북한주민의 가장 유력한 탈출지인 중국 러시아 정부 는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여 상호인도협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을 북한당국에 송환하여 왔다. 우리 정부는 헌법상 북한주민들을 대한민 국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지국과의 정치적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현지국 공안과 북한 안전원들을 피 해 은신하면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많은 북한이탈주 민들은 한국으로의 입국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탈출이 증가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면서 북한당국은 주민통제를 강화여 왔다. 북한당국은 1995년 국경지대를 전선지대 로 선포하고, 주민들 의 탈출을 막기 위해 10군단 을 창설하는 등 국경경비를 강화하였다. 또한 북한은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체포활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과 현지 공관원 등 3~4명으로 구성 된 체포조 를 편성하거나 국가안전보위부 그루빠 를 현지에 파견하 여 북한이탈주민 색출 체포활동을 전개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체 포되면 북한으로 송환시켜 왔다. 또한 북한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 으로 급증하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회유성 조처도 취해 왔다. 국경지역 주민들에게 조국 배반자들의 실태 라는 교육비

142 136 북한인권백서 디오를 통해 남한으로 귀순할 경우 정보를 캐낸 후 잔인하게 살해 한다 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회유성 조처로서 귀환한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미처벌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을 선 전하였다. 북한은 통제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체류자를 소환 재교육시 키는 조치도 취하였다. 북한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장승일 전 이집트대사 등 엘리트계층의 탈출이 잇따르자 해외파견자들과 그 가족들을 긴급 소환하여 재교육시켰다. 북한은 이미 1989년 10월에 사회주의권이 붕괴하자 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전 해외공관에 해외 에 나가 있는 노동자, 연구원, 유학생을 소환할 데 대하여 라는 지시 를 내린 바 있다. 북한은 송환된 북한이탈주민들을 초기에는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정치범수용소에 특별관리하고, 가족들을 통제구역으로 강제이주 조치 하였다. 그러나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자 탈북 이후 체류기간과 탈북 동기에 따라 처벌강도를 달리하여 왔다. 1997년 9.27이후 특정경우 (보위부 및 사회안전원 집결소에서 관리)를 제외하고는 9.27 구호소 (꽃제비 수용소)에서 일정기간 수용 후 석방하는 등 처벌을 완화하였 다. 1998년 2.13 조치이후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이탈한 주 민들을 출신지역별로 분류하여 국경지역 주민들은 가볍게 처벌하고, 황해도 등 내륙지방주민들은 조국을 배신한 자로 규정 정치범으로 처벌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에 대한 처벌은 완화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헌법에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배반죄(구헌법 제 86조)를 삭제하는 등 급증하는 탈북사태에 대응하여 처벌을 완화함 에 따라 제3국내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난민지위 획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은 귀환시 정치적 처벌 이 명백한 경우와 정치적 처벌보다는 단순처벌 후 석방될 경우로 나

143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37 누어 볼 수 있으나, 개인적인 처벌의 위험을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 다. 즉 개인의 출신지역, 출신성분, 연령, 탈북기간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귀환의사를 무시한 강제송환의 위험 성은 상존하고 있다. 2000년 3월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3개월간의 탈북자 집중수색기간을 설정하여 수색과 강제송환을 강화하였 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설에 입각한 것으로 북한 내에서는 처벌이 심하지 않았으나 중국 내부에서 강화된 측면 이 있다. 이러한 집중단속은 6월 이후 다시 완화되었으며, 이 는 북한내부에서 남북정상회담관련 북한주민들에 대한 독려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상 황에 따라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귀환의 위험성 은 매우 심각하다.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2000년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1,407명이고, 사망자나 해외이민자를 제외하면 1,188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북한이탈주 민들의 국내입국은 199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312명 을 기록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탈북 동기나 규 모, 유형, 연령과 직업 등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 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탈북동기를 살펴볼 때 이전에는 성분차별이 나 인권침해를 받는 가운데 막다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탈북한 경 우가 많았다. 반면 전 가족의 해상탈출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식량난으로 인한 곤궁을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탈북하는 경우가 많다.

144 138 북한인권백서 탈북규모를 보면 김경호, 김원형 안선국 두 가족 14명 등과 같은 대규모 탈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금년에도 3~4명 단위의 가족 탈출이 지속되고 있다. 가족단위의 탈북에 따라 연령층도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먼저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들이 북한의 가족들을 탈출시킨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도 아주 다양해졌다. 황장엽과 같은 고위 간 부, 외교관, 의사, 외화벌이지도원, 군인, 학생, 교원, 농민, 노동자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있다. 1997년 12월 국군포로 양순용의 입국 이 후 장무환, 김복기 박동일, 손재술, 허판영, 박홍길과 가족이 중국으 로 탈출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되었다. 2000년에도 국군포로 강상권, 김인준, 허형직, 유진호 등이 귀환하였다. 북한이탈 배경 북한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탈북현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 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계속된 북한의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1995~97 년 수해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의 가중은 주민들의 탈출을 증가시 켜 왔다. 북한의 중앙배급체계가 기능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 은 식량 및 생필품 배급과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 의 식량난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었고 유엔 등을 통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되어 왔으나, 북한 내 운송수단의 미비 및 분배의 투명성 부재로 인해 북동부 지역 등 일부지역에서는 아사 자도 대규모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과 전반적인 경제난 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구호나 경제

145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39 원조와 같은 응급처방으로 단시일 내에 회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아와 궁핍을 모면하기 위한 북한주민의 탈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난 식량난의 악화 속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북한주민 들의 외부정보 접촉은 탈북을 촉진시켜 왔다. 조선족 보따리 장수와 해외교포들의 북한 방문, 해외유학생 및 해외파견자들의 북한 귀환 등을 통해 북한주민들은 외부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식량이나 생필품 을 구하기 위해 탈북하였다가 귀환한 주민들의 경험도 주요한 탈북 촉진 역할을 하여 왔다. 일부 북한주민들은 중국 및 한국의 발전상을 알고 있으며, 한국방송을 비밀리에 청취하는 주민들의 수도 증가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상은 북한주민 들에게 체제비교의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외부정 보의 유입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는 탈북에 대한 욕구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셋째, 북한 내 사회기강 해이와 사회일탈현상의 증가는 탈북현상을 촉진시켜 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돈이면 최 고 라는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이 북한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사적인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뇌물수수, 경제범죄 등이 일상화되 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적 경제활동이 발각될 위험에 처한 경우 탈 북을 감행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난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야기 된 사회일탈현상과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는 이미 물리적 통제로 돌 이킬 수 없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탈북현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해외체류자 및 근로자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탈출이 이 루어졌다. 1996년 초 현성일 부부, 차성근 입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 경제난으로 인한 해외공관의 자금난과 공관원들의 궁핍한 생활,

146 140 북한인권백서 마약 등의 밀수 밀매 및 위조미화의 제작 유통, 공관내 조직원들의 갈등 증폭 및 상호감시 밀고, 강제송환 등은 공관원들의 탈북을 촉진 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외화벌이사업 중 한국 상사원이나 선교 사들과 접촉한 경우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탈북을 시도하게 되었다. 북한당국은 해외체류자 중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소환 및 재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가중되는 경제난을 타 개하기 위해 파견된 해외근무자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물리력 만으로 는 통제하기 힘들다.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은 동북 3성(요녕 길림 흑룡강성) 조선족사회를 근거로 잡역이나 영농지원을 하면서 은신하고 있고, 소 수는 태국 미얀마 몽고 등 인접국가로의 탈출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 은 북한과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국 경지역에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난이후 친인척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탈북과 함께 무연고자의 탈출도 급증하기 시 작하였다. 중국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탈북을 지원하는 경 우 국경관리방해죄 (1997년 10월 개정형법)로 처벌을 강화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은신이 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이러한 신분상 불안 정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 민들은 강제송환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 합법적 거주를 위한 호구(공민 증) 및 체류증을 구입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 및 노동착 취 등의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탈북자들은 신분상 불안으로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착취 당하는 실정이다. 은신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인 현실에서 산간오지

147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41 에서 양몰이로 일하거나, 벌목장에서 일하기도 한다. 대부분 현지인 들이 꺼려하는 힘든 작업을 하면서도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받거 나, 혹은 체불임금 지불을 요청하다가 고발하겠다는 협박과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좋은벗들 의 발표에 따르면, 일하면서 생활하는 탈 북자들 중에서 40.9%는 숙식은 해결 받는 대신 임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와주는 경우 에는 임금착취뿐만 아니라, 지역 내 절도사건이 발생한 경우 의심을 받게 된다.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가 초기에는 농촌 총각들과의 결혼을 주선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갈수록 유흥업소(매춘), 조직폭력배 연루 등 강제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중국은 1997년 10월부터 국경관리방해죄로 인신매매에 대한 단속을 처벌하고 있으 며, 국내언론에 인신매매가 보도되면서 중국 및 북한이 이에 대한 단 속을 강화하여 왔다. 1998년 6월 안도현지역에서 부녀회장이 중국주 민과 결혼한 탈북여성들에게 호구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실태조사 를 한 후 강제로 송환하기도 하였으며, 두만강유역에서 여성도강자가 인신매매와 관련된다 하여 현장에서 총살된 경우도 발생하였다 년 10월 28일 중국신문( 服 務 導 報 와 延 邊 日 報 )이 최초로 山 東 省 윈청 현에서 발생한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3,900~4,700위안, 한화 약60 만~80만원에 거래) 및 강제송환 사건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1999년 좋은벗들 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5,5%, 특히 연변 외 동북3성 지역은 90.9%에 이르 고 있으며, 조사된 탈북자들 중 결혼형태의 거주는 51.9%, 특히 연변 외 동북3성 지역은 85.4%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탈북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인신매매를 통하여 강제로 결혼하여 살아가거나 생존을 위하여 소개 결혼하여 살아가고 있다. 탈북자의 경우 중국 내

148 142 북한인권백서 결혼 은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 또는 소개에 의한 사실혼 관계이므 로 법적으로 인정된 혼인관계가 아니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탈 북여성들은 팔려가서 감금, 성추행, 폭행, 강요에 의한 매춘 등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96) 많은 수의 탈북여성이 심각한 부인과 질 병 등으로 고생하면서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탈북 여성들의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임신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 로 인해 송환 시 처벌의 위험가중, 출산아의 등록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들은 조교(북한국적의 중국거류민)에 의 한 밀고 및 특무(북한의 정보원 내지 기관원)와 중국 공안당국의 색 출활동에 의해 체포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체포될 경우 북한과 중 국이 1960년대 초 비밀리에 체결한 중국 북한 탈주자 범죄인 상호 인도협정 (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 )과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업 무협정 에 따라 강제송환된다. 동아일보 ( )가 입수한 <길 림성 변경관리조례>선전제강( 提 綱 ) 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1993년 11 월 길림성 변경관리조례 가 통과된 이후 1994~95년 동안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140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북 한으로 강제송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998년 12월 16일 북한인 권시민연합은 탈북자 150명이 중국 吉 林 省 通 化 市 공안당국에 검거 되어 북한으로 보내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길림성 공안당 국은 12월 16일 당일 인계한 20명의 탈북자를 포함하여 일정기간 1 백여 명을 적발해 돌려보냈으나, 그들은 배가 고파서 왔으며 정치적 인 이유는 없었다 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김재원과 최영주는 중국 96) 구체적인 사례는 좋은벗들,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 북한 식량난민 실태조사 (서울: 정토출판, 1999), pp. 60~89 참조.

149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43 내 은신 중 동반한 차남 김은철이 행방불명되어 국내입국 후 국제적 십자위원회(ICRC)에 김은철의 행방확인을 요청하였고, 중국 홍십자 사는 김은철이 1997년 말 단동 부근의 국경에서 북한의 안전기관에 인계되었다 고 통보하여 왔다. 중국 국무원산하 모 국책연구소가 탈 북자의 분포가 높은 동북3성 지역을 실사하여 작성한 북한의 탈북 자 및 사회현상 보고서에 따르면 송환탈북자는 1996년 589명, 1997 년 5,439명, 1998년에는 6,300명으로 증가하였다. 좋은벗들 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시점( ~1999.4)을 기준으로 조사된 마을에 서 중국 공안에게 연행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자는 연변지역 1,857명, 동북3성 지역 584명에 이른다. 국제사회는 1951년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 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 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여 난민들의 추방이나 강제송 환을 금지하고 있다( 난민협약 제33조). 중국은 1982년 난민협약 과 난민의정서 에 가입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박해위험으로 인해 탈출한 중국 내 북한 주민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난민규정은 난민이 그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거나, 특히 중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국가에 위 험한 존재가 된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난민협약 33조 제2항).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한 다 고 규정(헌법 제 32조 2항)하고 있는 바, 북한이탈주민들은 송환 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난민협약

150 144 북한인권백서 의 당사자로서 국제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 관계국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급증하면서 일본 오사카에 본부를 둔 북한민주 화단체인 구원하라! 북조선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 (RENK)는 재중 탈북고아 돕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탈북 어린이들이 2만 명 선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내 북한어린이들은 가족해체로 인 해 단신 탈북하거나, 부모동반 탈북 후 부모가 병사 혹은 강제송환 되어 홀로 남게 된 경우로 구걸과 절도로 연명하고 있다. 탈북어린이 들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떠돌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의 경우 강제송환 시 9.27수용소에 7~15일정도 수감된 후 석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정경우에는 시범적으로 가혹한 처벌을 당하는 경 우도 발생하고 있다.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중국당국은 탈북자들의 절도, 인신매매, 밀수 및 살인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회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하여 탈북자들을 송환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강제 송환이후 정치적 처벌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북한이탈주 민들은 개별적인 정치적 박해의 위험은 줄었으나 북한 내 식량난으 로 인해 아사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밀입국자 송환 의 경우로 처리하여서는 곤란하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내의 극심한 식량난을 피해 탈출한 경우로 정치적 난민(mandate refugee) 의 지위를 부여받기는 어려우나, 국제사회의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향유민(displaced persons)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최소한의 일시보호(temporary protection)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이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에 따르면, 불법이주자 (undocumented migrant)라 할지라도 생명권, 노예 및 강제노동금지,

151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45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금지, 사생활 보호권, 이동의 자유, 사상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 피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시정되어야 한다. 러시아 내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 러시아 내 북한이탈주민은 200~3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 다. 97) 이들 중 상당수는 러시아내 벌목장 및 건설현장 등에서 탈출한 북한주민들로서 블라디보스톡,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 러시아 국경 지역을 전전하며 의류 등 보따리 장사를 하거나 일용직 노동자(청부 업)로 일하고 있으며, 현지 주민이나 한국인 등의 도움을 받아 은신 하고 있다. 러시아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실 (UNHCR)을 통한 난민지위 획득 등 제도적으로 국내입국의 길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북한이탈주민들이 난민조약상의 권리를 보호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노동자들이 구 소련지역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당시 구 소련의 당 서기장였던 브레즈네프와 북한의 김일성이 체결한 벌 목협정 에 기초해 하바로프스크와 아무르 지역에 벌목장이 설치된 이후부터이다. 한때 2만여 명에 달했던 북한 벌목공의 수는 현재 1,500~ 4,000명으로 줄어들었다. 북한과 러시아는 1997년 9월 벌목 합작사업 97) 윤여상은 러시아내 탈북자 규모를 400~2,000명 정도로 추산하였다. 대부분 20~40대 단신 남성들이며, 특해 연해주의 경우 러시아 경찰의 단속과 북 한 공안요원의 추적에 따른 신변위협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여상, 북 한난민 실태와 보호방안, 조선일보사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 민연합 고려대 국제대학원 공동주최,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1999 년 12월 2일.

152 146 북한인권백서 축소조정을 위한 협정서를 채택하였다. 벌목장을 제외하고도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 모스크바 근교의 광 산, 건설현장 등에 많은 북한노동자들이 파견되어 있다. 광산현장에 서 건축노동자로 일했던 북한이탈주민 윤성철은 1990년 당시 자신이 속했던 현장만 해도 11개 기업소에 2,000여 명의 북한노동자가 파견 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1996년 AI의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인용하여 노보르비르스크 근교의 광산에서 3,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노동자들의 작업현장 이탈이 증가하기 시작 한 것은 구 소련 붕괴 이후인 1990년대 전후부터이다. 1990년 전후 목재생산량이 감소하고 노동력이 축소됨에 따라 북한 임업대표부가 잉여노동력을 작업장 밖으로 파견하여 소위 외화벌이 나 부업 을 시 작하면서부터 북한노동자들의 작업장 이탈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작업장을 이탈한 북한주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 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안전원의 지속적인 추적을 받고 있 으며, 체포되어 송환되면 사형도 감수해야 한다. 과거에 북한이탈주 민들이 구 소련경찰에 의해 체포되면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비밀 의정서 에 의거하여 북한당국으로 인계되었다. 이 비밀의정서는 1993 년 러시아 최고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세르게이 코발료프에 의해 불법으로 선언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선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에서 북한 안전원 의 북한이탈주민 추적활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임업협정( 체결) 제14조 5항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이 조항 에는 북한노동자들의 모든 사적인 또는 외화벌이사업은 러시아 지방 당국의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이나 러시아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하거나

153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47 작업장을 이탈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다. 1995년 UNHCR은 시베리아벌목장을 탈출한 벌목공에 대해 최초로 난민지위 를 부여하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한국으로의 망명을 허 용하였다. 유엔기구가 국제적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탈출벌목 공들에 대해 난민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간 북한이 강력히 제기해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범법자라는 주장과 한국으로의 망명이 한국정 부에 의한 납치라는 주장은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1993년 2월에 난민협약 에 가입하였지만 러시아 지방당 국은 북한이탈주민문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지방당 국은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을 송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원활하 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난민협약 상의 권리를 보호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AI는 대부분 러시아경찰들이 UNHCR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제공한 신분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들은 북한당국의 추적을 피해 다니면서도 러시아당국과의 접촉을 피 하고 있다는 것이다. AI에 따르면, 러시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제법에 보장된 자신들의 권리들에 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러시 아 극동지역의 경우 지역인권단체가 거의 없으며, 아무도 북한이탈주 민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작 업장을 탈출할 때 러시아경찰의 송환조처를 우려해 신분증(거주허가 증)을 폐기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증의 부재는 오히려 송환의 근거가 되고 있다. AI는 1993년 러시아 여성과의 혼인신고를 하려던 최경호 라 는 북한이탈주민이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송환되었다고 밝혔다.

154 148 북한인권백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체포되면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 안전원에 인계된다. 북한이탈주민 윤성철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안전원은 임 의대로 작성한 서류(대부분 한국으로의 탈출기도, 한국방송 청취 등 의 죄명 기재)에 강제로 날인시킨 후 북한이탈주민들을 북한으로 송 환시키고 있다. 강제송환은 파견된 국가안전보위부원이나 안전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서류는 출신지역 도 정치부로 이송된다. 북한으 로 이송할 때에는 탈출하지 못하도록 다리에 깁스를 하거나 족쇄를 채운다. 송환되는 과정에서 반항하게 되면 즉결 처형된다. 1996년 5월 말 한국으로 망명하려다 러시아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북한당국에 넘겨 졌던 북한이탈주민 1명이 송환현장에서 즉결 처형되었다. 또한 AI는 송창근, 김선호 등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송환되어 처형되거나 송환 도중 자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AI는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가 송환 되지 않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뒤 몰도바 소재 외국인수용소에 수감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AI는 북한당국에 송환자 처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한편, 9월에는 러시아 내 의 북한이탈주민 인권현황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 발표함으로써 북한 이탈주민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하였다. 최근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러시아로 불법 입국하려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늘고 있어 국경경비가 강화되고 있다. 북한이탈주 민들은 중 러 국경을 넘나들며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경수비대에 체포되기도 하며, 실제로 1999 년 11월 4일 북한이탈주민 7명이 두만강을 건너 북한을 탈출, 중국에 서 5일간 체류하다 9일 중국 흑룡강성 밀산지역에서 러시아의 트릴 로그 지역 국경을 넘어 11일 밤 국경에서 7km 떨어진 페르보마이스 코에 마을에 도착했으나 한 소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카멘-리발

155 주요 사안별 인권침해 상황 149 로프스키 지역 국경수비대에 체포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98) 러 시아는 중국에게 인도하였고, 중국은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였다. 98) 조선일보,

156 부 록

157 부록 151 <부록> 납북 및 억류자 명단 1. 납북 및 억류자 현황 구 분 계 어 부 KAL기 I-2정 해경 863함 국내 기 타 해외 납 북 3,790 3, 억 류 * 상기 통계는 제3국을 통한 미확인 납북억류자는 불포함, 사망 확인자는 포함 ** 상기 통계에는 최근 납북자가족모임 에서 요청한 천왕호( 납북) 30명과 관계기관 조사결과 추가된 민간인 2명(장세철, 김동식) 및 해경 863함( 납북) 2명을 추가 *** 2000년 7월 제3국을 통해 귀환한 이재근씨( 70.4, 봉산22호)를 1970년 통계(어부)에서 제외

158 152 북한인권백서 2. 연도별 납북억류자 수 연 도 억류자수 누 계 연 도 억류자수 누 계

159 부록 153 납북억류자 명단 1. 어부 성 명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김순귀 김장현 박표만 유외택 유장화 윤성우 이산음 정태현 조종일 황득식 마승섭 김성주 박동근 홍복동 김영복 박영근 김명선 김창현 한진용 박세운 장순종 송상인 송성락 신광필 경기 옹진 황해 해주 경기 옹진 황해 해주 경기 옹진 강원 고성 경남 통영 전북 남원 경기 옹진 경기 부천 강원 고성 경기 연백 평북 철산 경기 부천 경기 강화 경남 삼천포 함남 강원 고성 함남 ' ' ' ' ' ' ' ' ' ' 어부(대성호) 어부(덕길호) 어부(해룡호) 어부(명규호) 어부(평화호) 어부(다복호) 어부(풍영호) 어부(신흥호) 어부(신복2호) 어부(신명호)

160 154 북한인권백서 성 명 박동준 이용택 허 준 김범주 김여훈 김명은 김윤택 엄광섭 김개락 윤승범 김원로 곽종효 곽형주 권오동 박태길 송은석 이종윤 임귀복 최동길 최문길 최석용 최준수 박기정 한상준 문성천 김광호 유한복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함남 ' 어부(금구호) 강원 고성 ' 어부(어성호) 경북 울릉 ' 어부(하영호) 강원 고성 경북 울릉 함남 ' 어부(금능호) 강원 홍천 강원 고성 ' 어부(광영호) ' 어부(보승2호) 미상 강원 고성 경기 강화 ' 어부(강화호) 황해 장연 ' 어부(부영호) 경남 밀양 ' 어부(신성2호) 경기 평택

161 부록 155 성 명 최동기 이정웅 나용열 현근화 김분임 문정숙 정영남 정창규 천태옥 김경수 김성만 김장원 김정구 이병기 이창영 주인복 최영중 한동순 서봉래 김태윤 김종옥 서석민 황창섭 박팔만 김대곤 김상수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경북 ' 어부(광명호) 경기 옹진 ' 어부(대영호) 인천 동구 ' 어부(승리호) 강원 경기 강화 ' 어부(용복호) ' 어부(용미호) 경남 통영 ' 어부(춘곡호) 경북 영덕 강원 명주 ' 어부(명덕호) 강원 양양 강원 속초 경북 영덕 강원 고성 강원 명주 강원 고성 경북 영덕 강원 고성 ' 어부(덕삼호) 미상 ' 어부(대양79호) 강원 양양 ' 어부(행영호) 경남 거제 미상 ' 어부(영농호) 전남 해남 ' 어부(대성호) 경북 경주 ' 어부(천대11호) 미상

162 156 북한인권백서 성 명 김영일 김장훈 김홍일 남복이 이정식 장길용 장영식 정학명 진정팔 최명환 최종등 최효길 윤경구 홍승균 이성일 김옥준 최창의 문경식 최원모 김봉수 이기출 오원섭 이진영 김자준 박규채 박락선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경남 삼천포 어부(천대11호) 경북 경주 경남 산청 경북 영덕 미상 경북 영일 전남 완도 경남 거제 미상 충남 서산 ' 어부(창성호) 충남 태안 전북 옥구 ' 어부(승용호) 충남 서산 ' 어부(태영호) 충남 태안 전북 군산 ' 어부(풍복호) 서울 용산 ' 어부(부성3호) 경북 칠곡 ' 어부(정진호) 강원 고성 ' 어부(어성호) ' 어부(거성호) ' 어부(금윤호) 경남 남해 강원 고성

163 부록 157 성 명 이창식 이태수 장재천 김상준 김성재 마기덕 박능출 홍순권 김남현 김성호 기양덕 오명복 이정해 이춘식 한해진 김주철 양상을 박복택 서수중 강명보 김학래 김흥록 이영석 이옥진 이태용 정장백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강원 고성 ' 어부(금윤호) 강원 명주 강원 고성 강원 고성 ' 어부(해양호) 강원 삼척 경남 창원 경남 거제 강원 명주 강원 고성 ' 어부(청진호) 강원 명주 강원 속초 강원 고성 강원 고성 ' 어부(광명호) 강원 동해 ' 어부(경호) 강원 명주 ' 어부(홍익호) 경남 충무 ' 어부(행덕호) 강원 속초 ' 어부(기성호) 경남 통영 ' 어부(창영호) 강원 양양 강원 고성 경남 남해 전남 여수 강원 양양 강원 고성

164 158 북한인권백서 성 명 김용봉 윤무출 임규철 정연태 김정일 오성재 김홍균 임병혁 한기돌 김재구 김명학 김수근 박만복 이상원 장창수 공문익 김경두 김길오 김일오 박명옥 고주봉 김이배 오판철 최동진 고종현 김용길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강원 고성 ' 어부(종진호) 강원 강릉 강원 삼척 강원 명주 ' 어부(신진호) 서울 성동 강원 명주 ' 어부(대성호) 강원 양양 강원 명주 전남 목포 ' 어부(춘덕3호) 경북 울진 ' 어부(성운호) 경북 영일 강원 명주 강원 강릉 경기 강화 ' 어부(순덕호) 전남 여천 ' 어부(부길호) 전남 완도 전남 여천 전남 영암 ' 어부(영신호) 전남 진도 전북 장수 충남 보령 경기 부천 ' 어부(덕산호) 전남 해남

165 부록 159 성 명 서종술 이선주 이일남 고준수 김병호 김영욱 김용기 신성욱 박형중 이운길 전인만 조문호 주재근 최동일 김도경 서용식 김광운 김광근 손은주 손철순 김영구 유병춘 홍상표 김창현 심광식 김진경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경기 부천 ' 어부(덕산호) 충남 당진 경기 부천 강원 고성 ' 어부(풍년호) 경남 김해 강원 고성 경북 예천 강원 삼척 전남 고흥 강원 고성 전남 완도 전남 목포 ' 어부(영신호) 전남 영광 경기 부천 ' 어부(해양호) 경기 옹진 ' 어부(취영호) 경기 부천 경기 옹진 경기 강화 ' 어부(복성6호) 인천 동구 경기 강화 인천 중구 ' 어부(성북2호) 전북 군산 경기 옹진 ' 어부(경흥호)

166 160 북한인권백서 성 명 오남문 이기준 이일환 김태만 이상은 차종석 고종환 김남호 김명회 김용수 윤능산 윤두찬 이은권 주영삼 함태천 곽도상 김응권 박성문 장 면 황두호 김철규 선우석 이종범 이춘만 정강열 조규영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서울 ' 어부(경흥호) 경기 옹진 인천 중구 전남 광주 ' 어부(경북호) 경기 강화 전남 신안 북제주 우도 ' 어부(금융호) 강원 양양 경기 가평 강원 고성 북제주 우도 전북 완주 경남 울산 강원 속초 강원 고성 충북 영동 ' 어부(신양호) 경남 통영 강원 고성 전북 남원 강원 고성 ' 어부(창명호) 서울 성동 강원 고성 서울 성동 강원 고성

167 부록 161 성 명 윤귀남 이영철 김진영 조석원 강붕운 박흥식 장진구 최승복 최원수 김상윤 박종업 이해준 전석구 김남국 김춘식 여인억 이양진 김재욱 한택선 황명삼 강명화 김광수 김인철 엄기만 장을선 정한수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전남 진도 ' 어부(백구17호) 전남 신안 경남 울주 ' 어부(태양호) 전북 김제 강원 고성 ' 어부(만복호) 경북 영덕 강원 고성 경북 영일 충북 보은 ' 어부(가덕호) 강원 고성 충남 부여 강원 인제 전남 진도 ' 어부(덕성호) 전남 신안 인천 중구 전남 신안 강원 고성 ' 어부(대복1호) 경북 울릉 경남 남해 ' 어부(덕수2호) 경남 충무 강원 속초 충북 청주 경남 진양

168 162 북한인권백서 성 명 함기남 김종우 김이득 임재동 진기봉 전만수 고순철 이영기 이태운 김동주 문원표 이기석 안수선 전도민 정연배 김종순 한종남 이광원 이동우 임판길 정흥해 이덕표 정오석 천문석 최두수 강병일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직업 강원 고성 ' 어부(용명호) 경북 월성 ' 어부(해진호) 경북 영일 ' 어부(영창호) 경남 거제 강원 강릉 강원 고성 ' 어부(어재호) 강원 명주 ' 어부(양진호) 경북 영덕 ' 어부(동일호) 강원 명주 ' 어부(해승호) ' 어부(준호) ' 어부(원일호) 경북 영덕 ' 어부(영덕호) 강원 양양 ' 어부(수진호) 경남 진주 강원 고성 ' 어부(풍성호) 전남 진도 ' 어부(신흥2호) 전남 신안 ' 어부(흥덕호) 충남 홍성 ' 어부(순호) 전북 옥구 충남 보령 충남 서천 ' 어부(신성호) 전북 옥구 전북 부안 경남 남해 충남 당진 ' 어부(봉산21호)

169 부록 163 성 명 김태랑 엄승영 정영철 최종율 박휘만 황석균 권혁근 김흥동 오관수 이순봉 김일영 사명남 최상일 민경신 변호신 장춘빈 김상대 김인천 김창덕 박길윤 박동순 박정구 박천향 송옥천 정목살이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전남 완도 ' 어부(봉산21호) 경남 울주 전남 진도 전남 강진 경북 포항 ' 어부(봉산22호) 충남 태안 강원 속초 ' 어부(금강산호) 강원 정선 광주 광산 경북 울진 경남 마산 ' 어부(남일7호) 경기 옹진 ' 어부(만복1호) ' 어부(만복2호) ' 어부(무진호) 겅남 거제 ' 어부(휘영37호) 경기 옹진 경남 거제 경남 남해 전북 군산 경남 남해

170 164 북한인권백서 성 명 정세율 정완상 황영식 김재수 강흥기 김봉식 황영천 김정옥 김계홍 김달영 김소웅 김철주 박달모 박장현 신태용 위춘환 이상록 이평일 전승철 정동배 정봉갑 최부영 공순경 김동식 김두선 김석만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경남 거제 ' 어부(휘영37호) 강원 양양 ' 어부(창동1호) 전남 여천 ' 어부(해행1호) 경남 통영 경기 가평 전남 여천 ' 어부(동진호) 전남 완도 ' 어부(안영35호) 부산 영도 경남 남해 전남 여천 전남 보성 전남 완도 경북 영풍 전남 여천 부산 서대신 서울 종로 경남 남해 ' 어부(안영36호) 경북 칠곡 경남 남해 전남 보성

171 부록 165 성 명 김일봉 김임권 김휘남 동병순 배현호 박복만 박상국 이흥섭 강여진 김순식 김정길 남무수 남정열 방승도 배민호 이수석 이원재 임창규 최성현 김영식 송래규 김대봉 이석룡 김옥률 김용철 김의준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경남 남해 ' 어부(안영36호) 전남 완도 경남 남해 경남 통영 경남 남해 경기 옹진 ' 어부(금해11호) 경남 김해 ' 어부(해영2호) 강원 명주 ' 어부(유풍호) 강원 평창 강원 속초 경남 창원 경남 진해 강원 속초 전남 해남 강원 명주 경북 경주 경남 남해 ' 어부(금성3호) 경북 영일 ' 어부(일진6호) 경남 거제 ' 어부(오대양61호) 경기 수원 경남 거제

172 166 북한인권백서 성 명 김일만 김종원 김천구 김태준 박두남 박양수 박영석 박영종 박용갑 서석기 이공희 이재명 최영근 강소동 박두현 서영구 안수영 유경춘 정건목 정도평 정형래 김순남 김영희 나기용 서득수 조순래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경남 거제 ' 어부(오대양61호) 경남 남해 경남 거제 서울 영등포 경남 거제 ' 어부(오대양62호) 부산 영도 전북 전주 경남 거제 경남 남해 경남 거제 경기 옹진 ' 어부(신진1호) 미상 경기 옹진 경북 상주 경기 옹진

173 부록 167 성 명 조인우 김근식 김생림 김월근 김용기 김용길 김종관 박경원 송민경 안병진 유용석 이대홍 이성용 이천석 정유석 고광희 기노석 김용건 김재봉 김중식 김현남 박남주 박종주 백홍선 임태환 장영환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경기 옹진 ' 어부(신진1호) 전남 진도 ' 어부(수원32호) 전남 광주 전남 진도 전남 완도 전남 해도 전남 진도 경남 남해 경북 상주 전북 완주 경북 남해 전남 영암 경북 영덕 전남 고흥 인천 북성 ' 어부(수원33호) 전남 무안 경북 군위 전남 진도 인천 남구 전남 장흥 부산 영도 경기 군포

174 168 북한인권백서 성 명 장종윤 최복열 최영철 김두익 고남수 고명섭 권용만 권종덕 김구영 김찬우 민기식 박상원 최종덕 허정수 박시동 박종선 박정출 박해영 우재선 우재학 유지용 윤정순 윤종수 황규오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전남 진도 ' 어부(수원33호) 충남 청양 강원 원주 ' 어부(천왕호) 강원 강릉 대구 수성 경남 의령 강원 강릉 강원 동해 강원 강릉 전북 김제 강원 강릉 강원 원주 강원 강릉 경남 충무 강원 강릉 전북 순창 경북 영덕 충남 서천 경기 안성

175 부록 169 성 명 이구석 이기하 이복우 이상운 이한석 이해운 임창웅 전극표 최욱일 허용호 최장근 김환용 강희근 김순근 김상섭 김영현 노성호 박광현 양용식 임국재 정일남 진영호 최종석 추영수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경북 영덕 ' 어부(천왕호) 강원 강릉 경북 영천 강원 강릉 서울 성북 강원 강릉 경북 울진 강원 강릉 전북 김제 경남 충무 ' 어부(통영호) 전남 완도 ' 어부(해왕7호) 경기 강화 ' 어부(동진27호) 전남 여수 전남 고흥 부산 진구 충북 청원 경남 함양 전남 담양 경북 안동 전남 고흥 경남 합천 부산 사하 인천 동구

176 170 북한인권백서 2. 해군 Ⅰ-2정 승무원 성 명 권덕찬 김기강 김태종 도종무 맹길수 문석영 박재수 서금성 신영훈 이덕주 이재영 임성우 전해열 정광모 정수일 정원석 조진오 조태봉 최응호 함영주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전남 광주 ' 군인(해군Ⅰ-2정) 강원 원주 경기 평택 경북 청도 전남 해남 제주 경남 밀양 인천 동구 서울 중구 경남 진양 전북 정읍 경북 의성 경북 청도 서울 중구 부산 서구 부산 해운대 경기 연백 인천 중구 서울 중구

177 부록 해경 863함 성 명 진종영 신명선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 순경 전투경찰 4. KAL승무원 및 승객 성 명 유병하 최석만 정경숙 성경희 김봉주 이동기 임철수 장기영 채헌덕 조창희 최정웅 황 원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서울 용산 ' KAL (기장) 서울 영등포 (부기장) 서울 중구 (여승무원) 서울 종로 (여승무원) 충남 아산 승객(mbc 카메라기자) 강원 강릉 (자영업) 강원 양구 (회사원) 서울 종로 서울 성북 (의사) 경기 평택 (무직) 강원 원주 (회사원) 인천 동구 (mbc PD)

178 172 북한인권백서 5. 기 타 성 명 당시 연령 출생지 연 도 당시 직업 (장소) 유성근 정순섭 유경희 유진희 이민교 최승민 고상문 김영남 이명우 홍진표 신숙자 오혜원 오규원 이재환 안승운 장세철 김동식 충남 연기 인천 경기 평택 서울 성동 전북 군산 충남 천안 경기 안성 경북 의성 경남 마산 서울 구로 전남 순천 경남 진해 '77.8 ' ' ' '85.12 ' ' 대사관 노무관(서독) 무직() 무직() 무직() 고교생(전남 홍도) 교사(노르웨이) 고교생(군산 선유도) 고교생(전남 홍도) 무직(서독) 유학생(오스트리아) 목사(중국) 무역상(중국단동) 목사(중국연변)

17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73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동 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 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 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한 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 김영춘 신상진외 공저 10,000원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 민 저 5,000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저 5,500원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180 174 북한인권백서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윤 이우영 공저 7,000원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한 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외 공저 8,500원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북 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저 6,500원 한 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한 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흠 저 3,500원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북 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중 북관계 전망: 미 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저 5,000원

181 최근 발간자료 안내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 공저 5,500원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공저 6,000원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 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 지방관계 및 당 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 민 저 5,000원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저 5,000원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미 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 협력방안 김영윤 저 6,000원

182 176 북한인권백서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저 4,000원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 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 김성철 공저 6,500원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북한 외자유치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미국의 대중 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 미관계 개선에 대한 함의 이교덕 저 4,500원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 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 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분단국 경제교류 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183 최근 발간자료 안내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윤 저 6,000원 중 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 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흠 저 3,000원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 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 포괄적 구상 전성훈 저 7,500원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헌경 저 5,000원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제성호 저 5,000원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이금순 저 5,000원 한반도의 비핵화실현과 남북한 일본 3국비핵지대창설 전성훈 저 6,000원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배정호 저 6,500원 남북 경제교류 협력 발전방안: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대책 김규륜 저 5,500원 북한의 인사행정 최진욱 저 4,500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의 구동독 지역 적용에 관한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김정일의 퍼스낼리티 카리스마 통치스타일 김성철 저 5,000원 북한경제의 변화와 인센티브구조: 비공식부문의 확산에 따른 개혁 전망 오승렬 저 5,500원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부문 중심으로 최수영 저 5,000원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이우영 저 5,000원

184 178 북한인권백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김병로 저 7,000원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조한범 저 4,500원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 관계: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김국신 저 4,000원 북한의 사회심리 연구 서재진 저 5,000원 전환기의 대북정책: 포용과 억지의 병행전략 홍관희 저 4,000원 자회담의 추진전략: 분과위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박영호 박종철 공저 7,000원 한국사회 냉전문화 극복방안 연구 조 민 저 7,000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와 추진 방안 박영규 이교덕 공저 5,500원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 홍용표 저 4,000원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실태 평가: 사상 정치 군사분야를 중심으로 전현준 저 5,000원 중국과 한반도 평화과정 최춘흠 저 4,000원 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최수영 박영호 홍관희 허문영 공저 6,000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주변국 협력유도방안 신상진 여인곤 김국신 김영춘 공저 8,000원 냉전종식후 국제정치와 인권: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 모색 최의철 저 5,000원 미 일의 TMD구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전성훈 저 8,000원 대북포용정책 추진전략: 발전을 통한 변화 황병덕 저 6,500원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최의철 저 8,000원

185 최근 발간자료 안내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김병로 저 9,500원 페리프로세스와 한 미 일 협력방안 박종철 저 5,000원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비교 김학성 저 9,500원 중 미관계와 한반도: 외교안보 및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신상진 저 5,000원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방안 이교덕 저 5,500원 베트남 대외경제개방 연구: 북한에 주는 함의 김성철 저 5,000원 남북한 행정통합방안 최진욱 저 5,000원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임강택 저 6,500원 미국의 국내정치와 대북정책: 지속성과 변화 박영호 저 7,500원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 방안 손기웅 저 4,000원 한반도 군비통제의 재조명: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영규 저 5,000원 한국사회 평화문화 형성방안 연구 조 민 저 5,500원 남북한 학술교류 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500원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안정과 지속을 위한 전략 구상 박형중 저 6,500원 남북한 금융분야 협력방안 김영윤 저 6,500원 세기 한국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국가전략 포괄적 안보전략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전략 배정호 저 4,000원 러 북관계 변화추이와 푸틴의 대북정책 전망 여인곤 저 5,000원

186 180 북한인권백서

187 최근 발간자료 안내 일본의 외교정책 결정요인: 북 일국교정상화를 중심으로 김영춘 저 4,500원 남북관계의 확대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방안 김규륜 저 5,500원 북한의 국방위원장 통치체제의 특성과 정책전망 정영태 저 5,000원 남북경협 모델 설정 최수영 저 4,500원 북한체제의 정치적 특성과 변화전망 전현준 저 3,500원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변화 이우영 저 5,500원 북한의 대중문화: 실태와 변화전망 임순희 저 6,000원 미국의 대북정책: 남북정상회담 및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변화 김국신 저 3,500원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외교 안보 분야 중심으로 최춘흠 저 3,000원 대형 남북경협 사업 여건과 추진방향 오승렬 저 5,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7,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 최의철 송정호 공저 6,500원

188 182 북한인권백서

18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83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 서재진 제성호외 공저 7,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9 최의철 서재진 제성호외 공저 6,500원 북한인권백서 2000 제성호 최의철 서재진외 공저 7,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0 제성호 최의철 서재진외 공저 7,500원 북한인권백서 2001 최의철 서재진 이금순외 공저 7,000원 연례정세보고서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9~2000 The Unification Environment and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1999~200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와 전망 6,000원 5,000원 5,000원 6,500원 8,500원 6,500원 학술회의 총서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000원 9,000원 9,000원 7,500원 7,000원 8,500원 6,500원 7,500원

190 184 북한인권백서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동 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Ⅰ): 장기 포괄적 접근 전략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Ⅱ): 장기 포괄적 접근 전략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Ⅲ): 장기 포괄적 접근 전략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향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Ⅳ): 장기 포괄적 접근 전략 대북포용정책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남북관계의 전망 북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남북공동선언과 동북아 평화전망 7,000원 8,500원 4,000원 7,500원 9,000원 7,500원 5,500원 6,500원 5,000원 2,500원 5,500원 7,000원 6,500원 5,500원 5,000원 9,000원 5,500원 4,000원 7,000원 6,000원 7,500원 통일문화시리즈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바람직한 통일문화 10,000원 9,500원 9,500원

191 최근 발간자료 안내 185 논총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 )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 )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 )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 )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 )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 ) 통일정책연구, 제8권 1호 (1999) 통일정책연구, 제8권 2호 (1999) 통일정책연구, 제9권 1호 (2000) 통일정책연구, 제9권 2호 (2000)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 (1996)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6 (199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7 (1998) International Jouran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8 (1999) International Jouran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9, No. 1 (2000)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7,5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6,500원 9,000원 8,000원 10,000원 10,000원 Translation Series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7,000원 6,500원 통일정책포럼 년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전현준 저 2,500원

192 186 북한인권백서 정책연구보고서 년도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의 배경과 우리의 대응방향 서재진 저 3,000원 협동연구총서 남북한 화해 협력 촉진을 위한 독일통일 사례 연구 6,500원 남북한 화해 협력 촉진방안 10,000원 대북포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변 안보 외교환경 조성방안 여인곤외 공저 9,500원 대북포용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남북 화해 협력 촉진 방안 홍관희외 공저 10,000원 대북포용정책과 국내정치 여건 조성 방안 박형중외 공저 10,000원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이우영외 공저 7,500원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남북한 교류 협력 증진 방안 연구 조한범외 공저 8,000원 남북한 농업교류 협력방안 연구 최수영외 공저 7,500원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한만길 양현모외 공저 10.,000원 NGO를 통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 협력 방안 연구 길은배외 공저 9,000원 여성비정부기구를 통한 남북한 교류 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김재인외 공저 10,000원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조은석외 공저 10,000원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 협력방안 연구 신동완외 공저 10,000원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 및 협력방안 연구 강일규외 공저 10,000원

193 최근 발간자료 안내 187 기타 북한의 위기상황인식에 관한 연구 목정균 저 5,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