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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애인권리협약, 날 세우기 주요 주제를 통해서 본 장애인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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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장애인권리협약, 날 세우기 주요 주제를 통해서 본 장애인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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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장애인권리협약, 날 세우기 주요 주제를 통해서 본 장애인권리협약 편찬위원장 조한진( 대구대학교, 교수) 편찬위원 강완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보조공학센터, 소장) 김미주(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 김효연( 대구대학교, 석사과정) 배융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양원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상임이사) 이광원(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이석구( 장애인인권센터, 소장) 허 일(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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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문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은 유엔에서 2002 년에 총회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를 설치하여 협약 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시작한 이래 2006년까지 총 8차 에 걸쳐 열린 회의 동안의 협상을 통하여 완성되어, 마침내 2006년 12월 13 일에 유엔 총회에 의하여 그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와 함께 채 택되었다. 이에 장애인권리협약은 가장 단시간에 협상된 인권조약이었다. 이후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는 서명을 위하여 2007년 3월 30일에 공개되었고, 이에 3월 30일에 81개 회원국 및 유럽공동체가 협약에 서명 하였다. 이 역시 인권 협약 중에서 공개일에 서명한 숫자 중 가장 높은 것이었다. 또한 이 날 44 개 회원국이 선태의정서에 서명하였고, 당시 자메 이카는 협약에 비준한 상태이었다. 협약에는 브루나이가 2007년 12월 18 일에 서명함으로써 2007년 12월 31일 현재 120 개국이 서명하였고, 선택의 정서에는 67 개국이 서명하였다. 또한 14개국이 협약에 비준하였고 7개국 은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상태이다. 1) 우리나라는 협약에 서명하였지만, 선 택의정서에 대한 서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대등하게 인권을 향유하도록 보 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이 인권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만큼 그 의미를 반영한 협약 해설집의 발간은 협약 제정 이후 가장 시급 한 과제이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 년에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을 발간한 바 있고, 이 해설집은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의미를 조항별로 매우 체계 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해설집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1) United Nations. (2007). UN Enable Promo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trieved December 31, 2007, from disabilities/ - v -

8 무엇인가 아쉬운 점이 있었고, 따라서 협약 제정 과정에 참여하였던 장애 인 활동가를 비롯한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의 해설집이 요구되게 되었 다. 실로, 2003년부터 협약 제정 과정에 참여하여 장애 여성 조항을 신설 하는 등 인상 깊은 활동을 펼친 국내 장애인계가 장애인의 인권 관점에서 해설집을 발간한다는 것은 협약의 참된 의미를 사회에 알리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에 본 해설집 장애인권리협 약, 날 세우기: 주요 주제를 통해서 본 장애인권리협약 은 그러한 요구에 대한 부응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본 해설집에서는 우선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를 다시 번역하여 이를 제시하였다. 이는 협약 조문의 해석이 협약의 비준 이후 국내법 적 용 및 판결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에 따라 협약이 미치는 범위와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원문에 충실하게 그러나 영문 단어의 뜻이 허용하는 범위에 있어서는 최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어 본 해설집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요 주제별로 장애인권리 협약을 보고자 하였다. 그 주제는 각각 장애 장애인의 정의, 차별금지, 장애 여성, 접근성 및 개인의 이동, 청각장애인의 접근권,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생명권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 수용, 자립 생활 당사자주의 재활, 농문화, 모니터링 등이며, 각 주제의 대표 조항 이 협약 내에서 등장하는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그리고 법적 능력에 관한 Tina Minkowitz 의 글의 번역과 협약 선택의정서 영문을 부록으로 하였 다. 각 주제 내에서는 우선 그 주제와 관련된 장애인권리협약 및 선택의정 서 내 조항을 열거하였고, 제2절에서는 그 주제의 배경 및 그 주제와 관 련하여 협약의 제정 과정에서의(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의) 쟁점을 논의하 였다. 제3 절에서는 관련 이론과 주요 개념을 정리하였고, 마지막으로 제4 절에서는 그 주제의 정책적 혹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vi -

9 본 해설집의 편찬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볼 때, 중요한 주제들이 추가로 다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편찬위원들 간에 다소 통일 성이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시간과 자원의 한계가 있었 고, 해설집을 편찬함에 있어 최소한의 형식만 통일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는 각 편찬위원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존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 문에, 이에 독자들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어느덧 1 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우리 정부는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비준은커녕, 선택의정서에도 서명을 하지 않 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9월 21일에 장애인권리협약의 조 속한 비준과 선택의정서의 가입을 국회와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국회와 정부 내에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권 리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려면, 국회의 비준을 위한 그리고 비준 이후 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작업이 빠른 시간 내에 있어야 함에도 말이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의 유보 조항도 없이 협약과 선택의정서가 비준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여야 할 장애인 당사자들이 협약 제정 이후에 그 제정 때의 열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며, 또 한 바로 본 해설집의 제목이 장애인권리협약, 날 세우기 인 하나의 이유 이기도 하다.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편찬위원장 조한진 -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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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차 서문 v 장애인권리협약 1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39 Ⅰ. 우리는 누구인가? 당신들은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장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정의 47 Ⅱ. 차별은 No, 평등은 Yes!: 차별과 차별금지 67 Ⅲ. 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장애 여성: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85 Ⅳ. 자유롭게, 나의 뜻대로, 그리고 인간답게!: 접근성과 개인의 이동 107 Ⅴ. 청각장애인과 접근권: A 방법보다 B 방법으로 더 잘 의사소통하고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125 Ⅵ.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보장 159 Ⅶ. 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 187 Ⅷ. 자립생활, 당사자주의 그리고 재활 213 Ⅸ. 농인들이 원하는 대안 사회: 남과 똑같이 가 아닌 남과 다르게 사 회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는 사회 ix -

12 Ⅹ.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니터링 279 Ⅺ. 결론 315 부록 319 장애인권리협약에 있어서의 법적 능력 321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329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x -

13 표 목차 < 표 1> ICF 에 의한 장애 개념 55 < 표 2> 인권 침해 유형별 빈도 및 주요 내용 77 < 표 3> 시 도별 공공시설 편의시설 설치 현황, 보건복지부, < 표 4> 전국 광역시 도별 저상버스 도입 현황. 건설교통부, 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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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애인권리협약 번역 : 조한진 ( 대구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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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문 현 협약의 당사국은 (a) 인류의 모든 일원의 천부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동등하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세계 자유 정의 평화의 토대로서 인정하는, 유엔헌 장에서 선언된 원칙을 상기하며, (b) 유엔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어떤 종류 의 구별도 받지 않고 그 가운데 진술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 격이 있음을 선언 동의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며, (c)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 호관련성 그리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완전한 향유를 보장받을 필요성 을 재확인하며, (d)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의 철폐에 관한 국제협 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기 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 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을 상기하며, (e) 장애는 변화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장애는 손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 환경의 장벽 간의 상호작 용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f) 장애인을 위한 기회를 한층 더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지 역 국제 수준에서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행동의 증진 수립 평 가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계획 과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 에 포함된 원칙과 정책지침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g)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 전략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으로 장애 문제를 주류화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 3 -

18 (h) 장애를 근거로 어떤 사람을 차별함은 인간의 천부의 존엄과 가치 를 침해함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i) 더 나아가서 장애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j)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의 인권을 증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k) 이런 여러 가지 수단과 사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세계 도처에 서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의 장벽에와 인권 침해에 계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하며, (l) 모든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시키 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m)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와 다양성에 대해 장애인이 기존의 그 리고 잠재적인 귀중한 공헌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장애인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촉진함과 장애인이 완전히 참여하 도록 촉진함이 장애인의 소속감의 증대를 가져오고 사회의 인적 사 회적 경제적 개발 및 빈곤의 퇴치에서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 는 것을 인정하며, (n) 스스로의 선택을 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있어 개인의 자 율과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o) 장애인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들을 포함하여 정 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p)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출신 국가 나 출신 민족이나 원주민 출신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연령이나 기타 신분 등을 근거로 복합 또는 가중된 형태의 차별을 받는 장애인 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며, (q) 장애 여성 소녀가 가정 안팎에서 흔히 폭력, 위해나 학대, 방치 나 부주의한 대우, 혹사나 착취 등의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 며, - 4 -

19 (r) 장애 아동도 다른 아동들과 대등하게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의 당사국이 떠맡은 책임을 상기하며, (s) 장애인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촉진하는 모 든 노력에서 성 인지적 관점이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t) 대다수 장애인이 빈곤한 형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다룰 중대한 필요성 이 있음을 인정하며, (u) 유엔헌장에 포함되어 있는 취지와 원칙에 대한 완전한 존중에 근 거하고 적용 가능한 인권 문서의 준수에 근거한 평화와 안전의 조건 이 장애인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무력 충돌과 외국의 점령 동안에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며, (v) 장애인이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함에 있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보건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 며, (w)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고 그가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직무를 가 지고 있는 사람은 국제인권장전에서 인정된 권리를 증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x) 가족은 자연적 기초적인 사회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에 의해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고, 또한 가족이 장애인의 권리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에 기여하도록 장애인과 그 가족구성원이 필요 한 보호와 원조를 받아야 한다고 확신하며, (y)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증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완전한 국제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장애인의 뿌리 깊은 사회적 불 리를 바로잡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고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 참여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 5 -

20 다음에 합의하였다. 제 1 조 목적 현 협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촉진 보호 보장하며 장애인의 천부의 존엄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여러 가지 장벽과의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사 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장기간의 신 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지적이거나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제 2 조 정의 현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의사소통 은 문자 언어, 소리 언어, 보통말, 낭독자, 접근 가능한 정보 통신 기술을 포함한 보완 대체하는 의사소통 형태 방법 형식 등뿐만 아니라 언어, 텍스트의 디스플레이, 점자, 촉각에 의한 의사소통, 큰 활자 인쇄,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 등을 포함한다. 언어 는 구어( 口 語 ), 부호화된 언어, 기타 형태의 비 구어를 포함한다.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간 분야 또는 기 타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인정받 거나 향유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약화시키거나 무효화하는 목적이나 효과 를 가지는, 장애를 근거로 한 어떤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 것은 정당한 편의를 거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 다. 정당한 편의 는, 특별한 사례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하도록 장애인에게 보장하기 - 6 -

21 위한, 과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필요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은 개조나 특수 디자인할 필요 없이, 가능한 한 최대 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 환경 프로그램 서비스 디자인 을 의미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필요한 경우에 특정 집단의 장애인을 위 한 보조 장치를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제 3 조 일반적 원칙 현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a) 사람들의 천부의 존엄, 스스로의 선택을 할 자유를 포함하여 개인 의 자율, 자립 등에 대한 존중 (b) 비차별 (c)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통합 (d) 인간의 다양성 속성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다름에 대한 존중과 수용 (e) 기회의 균등 (f) 접근성 (g) 남녀 간의 평등 (h) 장애 아동의 발전 역량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할 장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존중 제 4 조 일반적 의무 1. 당사국은 장애를 근거로 한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장애인을 위해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 촉진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22 (a) 현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법률적 행정적 조치들과 기타 조치들을 채택할 의무 (b)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만들어 내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풍 습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 을 강구할 의무 (c) 의무 (d)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의 보호 증진을 고려할 현 협약과 일치하지 않은 어떤 행위나 실천에 관여하지 않을 의 무와 당국과 공공 기관이 현 협약에 따라 행하도록 보장할 의무 (e) 어떤 사람, 조직, 또는 민간 기업이 장애를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없애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강구할 의무 (f) 장애인의 특정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의 이용가능성 사용을 증 진하며 표준과 지침의 개발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증진하기 위하여, 현 협약의 제2 조에서 정의된, 가능한 한 최소한의 개조와 최소 비용 을 요하는 유니버설하게 디자인된 상품 서비스 장비 시설을 연 구 개발하기 시작하거나 촉진할 의무 (g) 알맞은 비용의 기술에 우선권을 주면서, 장애인에게 맞는 정보 통신 기술, 이동 보조 기구, 장치와 보조 기술 등을 포함한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시작하거나 촉진할 의무와 그 신기술의 이용가능성 사용을 증진할 의무 (h) 기타 형태의 원조, 지원 서비스, 시설 등뿐 아니라 신기술을 포함 하여 이동 보조 기구, 장치와 보조 기술 등에 관한 접근 가능한 정보 를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 (i)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가 보장하는 원조와 서비스를 보다 잘 제 공하도록, 을 촉진할 의무 그들 권리를 위해 장애인과 일하는 전문가와 직원의 훈련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즉시로 적용 가능한 현 협약 내 의무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이들 권리의 - 8 -

23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목적으로, 가용 자원의 최대한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진다. 3. 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발과 실행에서와 장애인 관련 문제에 관한 기타 결정 과정들에서 당사국은 장애인의 대표 조직 을 통하여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밀접하게 협의하고 그들을 적 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4. 현 협약의 어떤 것도, 장애인의 권리의 실현에 보다 이바지하고 당사 국의 법률이나 그 국가에서 효력이 있는 국제법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규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법률, 협약, 규칙, 또는 관습에 따라 현 협약의 어떤 당사국에서 인정되거나 현존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중 어떤 것을 현 협약이 인정하지 않거나 보다 좁은 범위 에서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구실로 이러한 권리나 자유에 제한이나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현 협약의 규정은 어떤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 국가의 모든 지역 까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 제 5 조 평등과 비차별 1.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의 동등한 보호와 동등한 혜택을 어떤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근거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해야 하며, 장애인에게 모든 이유에 입각한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 장해야 한다. 3.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당사국은 정당한 편의의 제 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의 평등을 가속화하거나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 정 조치는 현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24 제 6 조 장애 여성 1. 당사국은 장애 여성 소녀가 복합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 고, 이 점에서 그들이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현 협약에서 제시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행사 향유하도록 여성 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여성의 최대한의 개발 향상 역량강화 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 7 조 장애 아동 1. 당사국은 장애 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대등하게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장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그 아동의 최대한의 이익이 제1의 고려 사항이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장애 아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그들의 관점에 정당한 무게가 주어지면서, 다른 아동들과 대등하게 그들의 관점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를 실현하도록 장애 연령에 적절한 원조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 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8 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 를 채택할 의무를 진다. (a) 가족 차원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 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존중을 증진함

25 (b)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성과 연령에 근거한 것들을 포함하여 장애인 과 관련된 고정관념 편견 악습과 싸움 (c) 장애인의 가능성과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함 2. 이러한 목적을 위한 조치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함 ( ⅰ) ( ⅱ) 함 다음을 위하여 계획된 효과적인 대중 인식 캠페인을 시작 지속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높임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보다 높은 사회적 인식을 촉진 ( ⅲ ) 장애인의 기능( 技 能 ) 장점 재능을 인정하도록 촉진하고 직장 과 노동 시장에 대한 장애인의 기여를 인정하도록 촉진함 (b) 어렸을 때부터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 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증진함 (c) 현 협약의 목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모든 언론 기관이 장애인을 표현하도록 장려함 (d) 장애인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증진함 제 9 조 접근성 1. 장애인이 생활의 모든 면에서 자립적으로 살고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도시 시골 지역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수단, 정 보 통신 기술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 통신,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공 급되는 기타 시설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을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에게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들 조치는 접근성에 대한 장애물과 장벽을 확인 제거하는 것을 포함해야 하는데, 특히 다음에 적용되어야 한다. (a) 건축물, 도로, 교통수단, 학교 주택 의료시설 작업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들

26 (b) 정보, 통신, 전자 서비스와 응급 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a)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공급되는 시설 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한 최 소한의 표준과 지침의 실행을 발전 보급시키고 관리함 (b)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공급되는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 관이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의 모든 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함 (c) 제공함 (d) 장애인에게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대중에게 개방되는 건축물과 기타 시설들에 점자 및 읽고 알기 쉬운 형태의 신호를 제공함 (e) 대중에게 개방되는 건축물과 기타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 하기 위하여 안내자, 낭독자, 전문적인 수화 통역자를 포함하여 현장 원조 형식 및 중개자를 제공함 (f)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대한 기타 적절 한 형태의 원조와 지원을 증진함 (g)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시스템에 대하여 장애 인을 위하여 접근을 증진함 (h) 정보 통신 기술 시스템이 최소한의 비용에서 접근 가능해지도 록,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 통신 기술 시스템의 설계 개 발 생산 유통을 증진함 제 10 조 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천부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 며,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이 생명권을 효과적으로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7 제 11 조 위험 상황과 인도적 비상사태 당사국은 국제 인도주의 법률과 국제 인권 법률을 포함한 국제법 하에 서의 의무에 따라 무력 충돌 상황, 인도적 비상사태, 자연재해의 발생 등 을 포함한 위험 상황에서 장애인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 12 조 법 앞에서의 동등한 인정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 어디서나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도 생활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법 적 능력을 향유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할지도 모르는 지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야 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 데 관련이 있는 모든 조치들이 국제 인권 법률에 따라 남용을 방지할 적절하고 효과적인 예방책을 준비하도 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책은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 데 관련이 있는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선호를 존중하고 이해의 충돌과 부당 한 영향이 없으며 그 사람의 사정에 어울려 맞추어지고 가능한 한 최단 기간 동안 적용되며 관할권을 가지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당국이나 사법 조직에 의한 정기적인 재심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 예방책은 이러 한 조치가 그 사람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해야 한 다. 5. 이 조항의 규정의 지배를 받는 당사국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상속받 고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며 은행융자, 저당, 기타 형태의 금융 대출 등 에 동등한 접근을 가지도록,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

28 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독단적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이 그들의 재산을 제 13 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조사 단계와 기타 예비 단계들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서 증인을 포함한 직접적 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 하기 위하여 절차상 편의 및 연령에 적절한 편의를 제공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사법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2. 장애인을 위하여 효과적인 사법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관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법 집행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증진해야 한다. 제 14 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a) 개인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향유하도록 (b) 불법적으로나 독단적으로 장애인의 자유가 빼앗기지 않고 자유의 어떠한 박탈도 법률에 의거하며 장애의 존재가 여하한 경우에도 자유 의 박탈의 정당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빼앗기는 경우에 장애인은 다 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국제 인권 법률에 따라 보증인을 세울 자격이 있 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목표와 원칙에 따라 대 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당사국은 보장하여야 한다

29 제 15 조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 부터의 자유 1. 아무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아무도 그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료 실험 이나 과학 실험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효과적인 법률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 또는 기타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제 16 조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성에 기반을 둔 양상을 포함하여 가정 안팎에서 모든 형태 의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법률 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와 기타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2. 당사국은 또한 어떻게 착취 폭력 학대의 경우를 피하고 인지하고 신고하는지에 관한 정보 교육을 제공함을 포함하여, 특히, 장애인 및 그 가족과 돌보는 사람을 위하여 성과 연령에 민감한 원조와 지원의 적 절한 형태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령 성 장애에 민감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보호 서비스가 연 3.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시설 프로그램을 독립적인 당국이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4. 당사국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착취, 폭력, 또는 학대의 희생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회복, 재활, 사회 재통합 등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0 이러한 회복과 재통합은 개인의 건강 복지 자존 존엄 자율을 증진 하고 특정한 성 연령에 고유한 욕구를 고려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의 경우가 확인 조사되고 적절한 경우에 기소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초점을 맞춘 법률 정책을 포함한 효과적인 법률 정책을 정하여야 한다. 제 17 조 개인의 본래 상태를 보호함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그의 신체적 정신적 본래 상태 에 대하여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8 조 이주와 국적의 자유 1. 당사국은 장애인이 (a) 국적을 취득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독단적으로 또는 장애를 근 거로 국적을 빼앗기지 않도록 (b) 국적 문서나 기타 신분증명 문서들을 획득 소유 이용하거나 이 민 절차와 같은 관련 과정을 이용하는 능력이 이주의 자유에 대한 권 리의 행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장애를 근거로 그 능 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c) (d) 자기 나라를 포함한 어떤 나라를 자유로이 출국할 수 있도록 독단적으로 또는 장애를 근거로 자기 나라에 입국할 권리를 빼앗 기지 않도록 보장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이주의 자유, 할 자유, 국적 등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거주를 선택

31 2. 장애 아동은 출생 후 즉시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때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그리고 가능한 한 그들의 부모를 알 권 리와 그들의 부모에 의하여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 19 조 자립적으로 생활함과 지역사회에 통합됨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 기회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며, 다음을 보장함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이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a)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거주지 및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지를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 거주 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되지 않음 (b)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역사회 로부터의 고립이나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 지원을 포함 하여 장애인이 광범위한 재가 주거 서비스와 기타 지역사회 지원 서 비스들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음 (c)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시설이 대등하게 장애인에게 이 용 가능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함 제 20 조 개인의 이동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자립과 함께 개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a) 장애인이 선택하는 방식 시간에 그리고 알맞은 비용에 장애인의 개인 이동을 촉진함

32 (b) 알맞은 비용에 양질의 이동 보조 기구, 장치, 보조 기술, 현장 원 조 형식 및 중개자 등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그것들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을 촉진함 (c) 장애인 및 장애인과 일하는 전문 직원에게 이동 기술에서의 훈련 을 제공함 (d) 이동 보조 기구, 장치, 보조 기술 등을 만들어 내는 기관이 장애 인을 위하여 이동의 모든 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함 제 21 조 표현 의견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접근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그리고 현 협약의 제2조에 정의된 것과 같이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형태를 통하여 정보와 사상을 탐구하고 주고 받을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표현 의견의 자유에 대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a)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장애인에게 적시에 그리고 추 가 비용 없이 여러 장애 종류에 적절한 접근 가능한 형식 기술로 제 공함 (b) 공식적인 상호교류에서 수화, 점자, 보완 대체하는 의사소통, 장 애인이 선택하는 기타의 모든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방법 형태 형 식들을 사용하는 것을 수용 촉진함 (c) 인터넷을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 이 장애인을 위하여 접근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력히 권함 (d)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급자를 포함한 대중 매체가 그들의 서비스 를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도록 장려함 (e) 수화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 촉진함

33 제 22 조 사생활에 대한 존중 1. 거주지나 거주 형태에 상관없이 어떤 장애인도 그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이나 기타 종류의 의사소통 등에 독단적이거나 불법적 인 간섭을 받거나 그의 명예와 평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의 개인 건강 재활 정보 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제 23 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결혼, 가족, 부모 신분, 인간관계 등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다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a) 결혼적령기의 모든 장애인이 미래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를 기초로 하여 결혼할 권리와 일가를 이룰 권리를 인정받음 (b) 장애인이 자녀의 수 간격에 관하여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할 권리, 연령에 적절한 정보 및 출산 가족계획 교육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제공함 (c) 지함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출산능력을 유 2. 당사국은 후견, 피후견, 신탁, 아동의 입양, 또는 유사한 제도의 개념 이 국내법에 존재하는 경우에 이것들에 관한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해야 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 그 아동의 최대한의 이익이 가장 중 요해야 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육아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 장애인 에게 적절한 원조를 해주어야 한다

34 3. 당사국은 장애 아동이 가족생활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들 권리를 실현할 목적으로 그리고 장애 아동을 은 닉 유기 방치 격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 아동과 그 가족에게 조기의 포괄적인 정보 서비스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진 다. 4. 당사국은 사법 심사를 받는 관할 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절차에 따라 그 분리가 아동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를 제외하고는 부모의 의지에 반하여 그 아동이 그 부모로부터 분리되 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아동의 장애 또는 그 부모 의 한쪽이나 양쪽의 장애를 근거로 그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5. 육친이 장애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당사국은 확대 가족 내에 서 그리고 확대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 가족적 환경에서 대 체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제 24 조 교육 1.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차별 없이 그리고 동등한 기회를 기초로 하여 이 권리를 실현할 목적으로 당사국은 다음 을 지향하는 모든 단계에서의 통합 교육 시스템 및 평생 학습을 보장해 야 한다. (a) 인간 잠재능력, 존엄감, 자존감 등을 최대한 개발하고, 인권, 기본 적 자유, 인간 다양성 등에 대한 존중을 강화함 (b) 장애인이 최대한의 잠재 능력까지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 라 개성 재능 창의성을 개발함 (c) 장애인이 자유로운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이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35 3. (a) 장애인이 장애를 근거로 일반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제외되지 않 으며, 장애 아동이 장애를 근거로 무상 의무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 으로부터 제외되지 않음 (b) 장애인이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통 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음 (c) (d)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됨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교육 시스템 내에서 장애 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음 (e) 효과적인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완전 통합의 목표와 일치하는 학 문적 사회적 개발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제공됨 당사국은 교육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생활 기술과 사회성 개발 기술을 장애인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한 (a) 점자, 대체 서법( 書 法 ), 보완 대체하는 의사소통 형태 방법 형 식, 방향결정 이동 기술 등의 습득을 촉진하고 동료 간 지원 및 멘 토링을 촉진함 (b) 수화의 습득 및 청각장애 사회의 언어 주체성의 증진을 촉진함 (c) 시각장애, 청각장애, 또는 시청각장애를 가진 사람, 특히 그러한 아동의 교육이 그 개인을 위해 가장 적절한 언어와 의사소통 형태 방법으로 그리고 학문적 사회적 개발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 지도록 보장함 이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수화와 점자 또 는 어느 한쪽에 자격이 있는, 장애인 교사를 포함한 교사를 고용할 적 절한 조치 그리고 모든 교육 단계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직원을 훈련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훈련은 장애 인식 그리고 장애 인을 지원하는 적절한 보완 대체 의사소통 형태 방법 형식, 교육 기 술, 자료 등의 사용을 포함해야 한다

36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일반 고등 교육, 직업 훈련, 성인 교육, 평생 학습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 장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정당한 편의가 장애인에 게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25 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달성 가능한 최고의 건 강 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에 민감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 음을 해야 한다. (a) 성 출산 건강 영역 및 전 주민에 기반을 둔 공중 보건 프로그램 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된 것과 같은 범위 질 수준의 무 상이나 알맞은 가격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함 (b) 적절한 조기 확인 개입을 포함하여 장애 때문에 장애인이 특히 필요로 하는 보건 서비스 그리고 아동과 노인을 포함하여 더 이상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 공함 (c) 시골 지역을 포함하여 가급적 사람들의 자신의 지역사회 근처에 서 이들 보건 서비스를 제공함 (d) 특히 훈련 및 공적 사적 의료에 대한 윤리 규범의 공표를 통하 여 장애인의 인권 존엄 자율 욕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자유롭고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와 같은 질의 보호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보건 전문가에게 요구함 (e) 건강보험의 제공 그리고 국내법이 생명보험을 허가하는 경우에 그 생명보험의 제공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험을 공정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제공함 그러한 보

37 (f) 장애를 근거로 의료, 보건 서비스, 또는 식 음료의 차별적 거부를 방지함 제 26 조 득활 ( 得 活 ) 과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 직업적 능력, 생활의 모든 면에서의 완전한 통합 참여 등을 달 성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료 간 지원을 포함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당사국은 특히 보 건 고용 교육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포괄적인 득활 재활 서비스 프 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되는 방식으로 이들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조직 강화 확대해야 한다. (a) 가급적 가장 초기 단계에서 시작하고 개인의 욕구 강점에 대한 다학제적 평가에 근거함 (b) 지역사회 및 사회의 모든 면에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 적이며 시골 지역을 포함하여 가급적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 근처에 서 장애인에게 이용 가능함 2. 당사국은 득활 재활 서비스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직원을 위한 최 초 계속 훈련의 개발을 증진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득활과 재활에 관계될 때 장애인을 위하여 계획 된 보조 장치와 기술의 이용가능성 지식 사용을 증진해야 한다. 제 27 조 노동과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데, 이 것은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 시장 환경 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노동에 의하여 생활비를 얻을 기회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위한 입법을 포함

38 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고용 중에 장애를 얻은 사람을 포함하 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 증진해야 한다. 2. (a) 모집, 고용, 고용의 지속, 승진 등의 조건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노동 조건을 포함하여, 모든 고용 형태에 관한 모든 사항에서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함 (b)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호의적인 노동 조건,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 하고 위생적인 노동 조건, 고충거리의 시정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 과 대등하게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함 (c)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노동조합권을 행사할 수 있도 록 보장함 (d) 장애인이 일반적인 기술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 소개 서비스, 직업 훈련, 계속 훈련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 (e) 일자리를 찾고 얻고 유지하며 일자리에 복귀하는 등에 있어서의 원조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승진을 증진함 (f) 자영 창업의 기회, 조합 개발의 기회, 자기 사업을 시작할 기회 등을 증진함 (g) 공공 부문에서 장애인을 고용함 (h)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 장려책, 기타 조치 등을 포함한 적절한 정책 조치를 통하여 민간 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함 (i) (j) 작업장에서 정당한 편의가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함 개방된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에 의한 노동 경험의 습득을 증진함 (k) 장애인을 위한 직업적 전문적 재활, 직업 유지, 직장복귀 프로그 램 등을 증진함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 신분이나 상태로 남아 있지 않으며 강요되 거나 의무적인 노동으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보호되도록 보장 해야 한다

39 제 28 조 적절한 생활수준 및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적절한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 및 생활 여건의 지속적인 향상 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없이 이 권 리의 실현을 보호 증진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사회적 보호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 및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없이 이 권리를 향유함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다음의 목적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그 권리의 실현을 보호 증진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a) 장애인이 정수( 淨 水 )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장 애 관련 욕구에 적합한 적절하고 알맞은 가격의 서비스, 장치, 기타 원조 등에 대한 접근을 보장 (b)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과 빈곤 감소 프로그램에 대해 장애인, 특히 장애 여성 소녀와 장애 노인이 접근하도록 보장 (c)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 원조, 일시 보호 등을 포함하여, 장애 관 련 비용에 있어서 국가로부터의 원조에 대하여 빈곤 상황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접근하도록 보장 (d) 장애인이 공공 주택 프로그램에 접근하도록 보장 (e) 장애인이 퇴직 급여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 제 29 조 정치 생활과 공적 생활에 참여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에게 정치적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향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다음의 의무를 져야 한다. (a) 특히 다음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권리 기회를 포함하여 직접이나 자유롭게 선택된 대표자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40 대등하게 정치 생활과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ⅰ) 투표 절차, 시설, 자료 등이 적절하고 접근 가능하며 이해 사 용하기 쉽도록 보장함 ( ⅱ) 장애인이 위협을 받지 않고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비밀 투표에 의하여 투표하고 선거 후보로 나서며 모든 정부 단계에서 효과적으 로 재직하여 모든 공적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경 (b) 우에 보조 기술과 신기술의 사용을 촉진함 ( ⅲ) 유권자로서의 장애인의 의지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고, 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의 요청에 의하여 장애인 자신이 선택하는 사람에 의한 투표 중 원조를 허용함 장애인이 차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공무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다 음을 포함한 공무에 장애인의 참여를 장려함 ( ⅰ) 국가의 공적 생활과 정치 생활에 관련된 비정부 기구 단체에 그리고 정당의 활동 운영에 참여함 ( ⅱ ) 국제 국가 지역 지방 수준에서 장애인을 대표할 장애인 조 직을 구성하고 가입함 이 제 30 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레저, 스포츠 등에 참여 1. 당사국은 문화생활에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이 참여할 권리 를 인정하며, 장애인이 (a)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문화적 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하고 (b)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기타 문화 활동 등에 대한 접근을 향유하며

41 (c) 극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 서비스 등과 같은 문화 공연이 나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하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기념물 유적에 대한 접근을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가능한 한 국가의 장애인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풍요를 위해서 당사국은 장애인이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능력을 개발 사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문화적 자료에 대한 장애 인의 접근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4.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은 수화와 농문화를 포함하여 그들 특유의 문화적 언어적 주체성을 인정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5.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레크리에이션 레저 스포츠 활동 에 참여하도록 할 목적으로 당사국은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해야 한다. (a) 모든 수준에서 주류 스포츠 활동에 가능한 최대한 장애인의 참여 를 장려 증진 (b) 장애인이 장애 특유의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활동에서 조직 개 발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 훈련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제공하도록 장려 (c) 장애인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관광의 장소에 접근하도록 보장 (d) 학교 시스템에서의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레저 스포츠 활동 등에서의 참여에 장애 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 (e)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단체, 관광 단체, 레저 단체, 스포츠 활동 단체 등의 관련자로부터의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보장

42 제 31 조 통계 및 데이터 수집 1. 당사국은 현 협약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이행하기 위하여 통계 연구 데이터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의무를 진다. 보를 수집 유지하는 과정은 다음을 해야 한다. (a) 이 정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데이터 보호에 관한 입법을 포함한 법적으로 확정된 예방책을 따름 (b)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 그리고 통계 자료의 수집 이용에서의 윤리적 원칙을 따름 2. 본 조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적절한 경우 나뉘어져야 하고, 현 협약 하에서 당사국의 의무의 실행을 평가하는 것을 도우며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장애인이 직면한 장벽을 확인하고 다루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 다. 3. 당사국은 이들 통계 자료를 보급하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하며, 장애인 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32 조 국제 협력 1. 당사국은 현 협약의 목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관 철시키기 위해 국제 협력과 그 증진이 중요함을 인정하며, 이 점에서 국가 간에 그리고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 지역 조직 및 시민 사회, 히 장애인 조직과 협력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a) 국제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국제 협력이 장애인을 통합하고 장 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함 (b)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최우수 사례 등의 교환 공유를 포함 하여 역량 구축을 촉진 지원함 (c) 연구에서의 협력 및 과학 기술 지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함 특

43 2. (d) 접근 가능한 기술과 보조 기술에 대한 접근 및 그들 기술의 공유 를 촉진함으로써 그리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를 포함하여, 우 기술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함 적절한 경 본 조의 규정은 현 협약 하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각 당사국의 의무 에 저촉되지 않는다. 제 33 조 국내 이행 감시 1. 조직 체계에 따라 당사국은 현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정부 내에 하나 이상의 전담창구를 지정해야 하며, 여러 부문 수준에 서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 기구를 설립하거나 지 정하는 것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 2. 법률 행정 체계에 따라 당사국은 현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감 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하나 이상의 독립 기구를 포함한 조직을 당사국 내에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기구를 지정하거나 설립할 때 당사국은 인권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국가 기관의 지위 기 능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3. 시민 사회, 특히 장애인과 그 대표 조직은 감시 과정에 충분히 관계 되고 참여해야 한다. 제 34 조 장애인권리위원회 1. 장애인권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함) 를 설립해야 하는데, 위원회 는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현 협약의 발효 시에 12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협 약에 대해 추가로 60 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후에, 위원회의 위원은 6 명 증가하여 최대 18 명의 위원 수에 이르러야 한다

44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일해야 하며, 높은 도덕성 그리고 현 협약에 의해 적용받는 분야에서 인정된 능력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후보자를 지명할 때 당사국은 현 협약의 제4조 제3항에 제시된 규정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 받는다. 4. 위원회의 위원은 공평한 지역적 분포, 여러 형태의 문명의 대표성과 주요 법률 체계의 대표성, 균형 잡힌 성 대표성, 장애인 전문가의 참여 등을 고려하면서 당사국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이 그 국민들 중에서 지명한 사람의 목록으 로부터 당사국 회의 의 회의에서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당사국의 3분의 2 가 정족수가 되어야 하는 그들 회의에서, 위원회에 선 출된 사람들은 최고 득표수 및 출석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투표 총 수 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6. 최초 선거는 늦어도 현 협약의 발효일의 6개월 후까지는 거행되어야 한다. 각 선거일의 적어도 4개월 전에 유엔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2개 월 안에 후보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는 편지를 당사국 앞으로 하여야 한 다. 사무총장은 이어서 이렇게 지명된 모든 사람의 알파벳순의 목록을 준비하고 그들을 지명한 당사국을 표시해야 하며, 그것을 현 협약의 당 사국에게 제시해야 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은 4 년 임기로 선출되어야 한다. 위원은 한 차례 재선 출의 자격이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6명의 임 기는 2 년이 지나면 끝나는데, 첫 번째 선거 직후에 이들 6명 위원의 이 름은 본 조의 제5항에 언급된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제비로 선택되어야 한다. 8. 위원회의 6명의 추가 위원의 선거는 본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 선거 때에 거행되어야 한다. 9.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히면, 그 위원을 지명하였던 당사국은 그 임기

45 의 남은 기간 동안 일하도록, 본 조의 관련 규정에 제시된 자격을 가지 며 요건을 충족시키는 다른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10. 위원회는 독자의 절차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11. 유엔 사무총장은 현 협약 하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야 한다. 최초 회의를 소집해 12. 총회의 승인에 따라, 현 협약 하에서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 가 위원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그러한 여러 조건에서 유엔의 자산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야 한다. 13. 위원회의 위원은 유엔의 특권 면책에 관한 협약 의 관련 절에 규 정된 대로 유엔을 위한 사명을 띤 전문가의 편의 특권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제 35 조 당사국에 의한 보고 1. 각 당사국은 관계 당사국에 관해서 현 협약의 발효 후 2 년 내에, 현 협약 하에서의 의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강구한 조치에 관한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이룩한 진보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그 후에 당사국은 적어도 4년마다 또한 위원회가 그렇게 요청할 때 는 언제나 후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다. 4. 위원회는 보고서 내용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을 결정하여야 한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이전에 제공된 정보를 그 후속 보고서에서 반복할 필요가 없다. 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를 준비할 때, 당사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서 그렇게 할 것을 고려하도록 그리고 현 협약의 제4조 제3항에서 제시된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권고 받는다

46 5. 보고서에서는 현 협약 하에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난제를 지적할 수 있다. 제 36 조 보고서의 검토 1. 각 보고서는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는데, 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제안과 일반 권고를 하고, 위원회는 보고서에 이것들을 관계 당사국에 발송해야 한다. 당사국은 그 국가가 선택하는 어떤 정보로 위 원회에 응답할 수 있다. 위원회는 현 협약의 이행에 관련이 있는, 당사 국으로부터의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이 보고서의 제출에서 크게 늦으면, 위원회가 이용 가능한 믿 을 만한 정보를 근거로, 위원회는 관계 당사국에서 현 협약의 이행을 검토할 필요성을 그 당사국에게 통지할 수 있다. 관련 보고서가 통지 후 3 개월 안에 제출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러한 검토에 관계 당사국 이 참여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만일 그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함 으로써 응답한다면, 본 조의 제1 항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3. 한다. 4. 며, 한다. 유엔의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이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당사국은 자국의 국민들이 보고서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 이들 보고서와 관련된 제안과 일반 권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당사국으로부터의 보고서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적 조언이나 원조의 필요성에 관한 요청이나 지적 을, 만약 있다면, 이들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소견 권고와 함 께 처리하기 위하여 그 보고서를 유엔의 전문 기구, 기금, 프로그램 및 기타 소관 조직들에게 보내야 한다

47 제 37 조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1. 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해야 하며, 위원들이 그들의 직무를 이행 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2.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위원회는 국제 협력을 포함하여 현 협약을 이 행하는 국가 능력을 증대하는 수단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 38 조 기타 조직과 위원회의 관계 현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증진하고 현 협약에 의해 적용받는 분야에 서 국제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a) 전문 기구 및 기타 유엔 기관들은 그들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현 협약 규정의 이행에 관한 숙고에서 대표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위 원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전문 기구 및 기타 소관 조직들에게 그 들 각각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영역에서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가 조언을 제공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 기구 및 기타 유 엔 기관들에게 그들의 활동 범위 내에 있는 영역에서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b)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적절한 경우, 각각의 보고 지침, 제 안, 일반 권고 등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기능 수행에서의 중복을 피할 목적으로, 국제 인권 조약에 의해 설립된 기타 관련 조직들과 상의해 야 한다. 제 39 조 위원회의 보고 위원회는 활동에 관하여 2 년마다 총회와 경제 사회 이사회 에 보고해야 하며, 당사국으로부터 받은 보고서 정보의 검토에 근거한 제안과 일반

48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 권고는, 만약 있다면, 당사국으로 부터의 논평과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40 조 당사국 회의 1. 현 협약의 이행에 관한 어떤 사항을 숙고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당 사국 회의에서 정기적으로 모여야 한다. 2. 늦어도 현 협약 발효의 6개월 후까지는 당사국 회의가 유엔의 사무 총장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후속 회의는 2년마다 또는 당사국 회의 의 결정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제 41 조 기탁자 유엔 사무통장이 현 협약의 기탁자가 되어야 한다. 제 42 조 서명 월 현 협약은 모든 국가 및 지역통합조직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30 일 현재 뉴욕의 유엔본부에 공개되어 있다. 2007년 3 제 43 조 동의 의무 현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및 서명한 지역통합조직에 의한 공식 승 인을 받아야 한다. 현 협약은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어떤 국가나 지역통 합조직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49 제 44 조 지역통합조직 1. 지역통합조직 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사항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회 원국이 권한을 양도해 온, 그 지역의 주권국이 만든 조직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직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의 범위를 공 식 승인서나 가입서에 밝혀야 한다. 이후에 그들 조직은 그 권한 범위 에서의 어떤 상당한 변경에 대해 기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현 협약에서 당사국 에 대한 언급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조 직에 적용되어야 한다. 3. 제45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항 제3 항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통합조 직이 기탁한 어떤 문서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4. 지역통합조직은 그 권한 내의 사항에 있어서 이 협약의 당사자인 회 원국의 수와 동등한 투표수를 가지고 당사국회의에서 그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어떤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이러한 조직은 그 권 리를 행사해서는 안 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제 45 조 발효 1. 현 협약은 20번째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 30 일 후에 발효된다. 2. 이러한 20번째 문서의 기탁 후에 협약을 비준하거나 공식 승인하거 나 가입하는 각각의 국가나 지역통합조직에 관해서, 서의 기탁 30 일 후에 발효된다. 협약은 이러한 문 제 46 조 유보 1. 현 협약의 목표와 목적에 부적합한 유보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 2. 유보는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다

50 제 47 조 개정 1. 어떤 당사국이라도 현 협약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그것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이 그 제안을 숙고 결정할 목적에서의 당사국회의에 찬성하는지를 통지하라는 요구 와 함께, 어떤 제안된 개정안이라도 당사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통보를 한 날짜로부터 4개월 안에 적어도 당사국의 3분의 1이 이러한 회의에 찬성할 경우에 사무총장은 유엔의 후원 하에 당사국회의를 소집 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출석 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채택 한 어떤 개정안을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해야 하고 그 후에 수락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2. 본 조의 제1 항에 따라 채택 승인된 개정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그 개정의 채택일 당사국 수의 3분의 2에 이른 지 30 일 후에 발효된다. 그 후에 그 개정은 당사국에 대하여 그 수락서 기탁 다. 개정은 그것을 수락한 당사국들에만 구속력이 있다. 30일 후에 발효된 3. 당사국회의가 합의에 의하여 그렇게 결정하였다면, 오로지 제34 조 제38조 제39조 제40 조에만 관련이 있는, 본 조의 제1항에 따라 채 택 승인된 개정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그 개정의 채택일 당사국 수 의 3분의 2에 이른 지 30 일 후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된다. 제 48 조 폐기 통고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지에 의하여 현 협약의 폐기를 통 고할 수 있다. 그 폐기 통고는 사무총장이 그 통지를 받은 날의 1년 후에 효력이 생긴다

51 제 49 조 접근 가능한 형식 현 협약의 본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50 조 인증본 현 협약의 아라비아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본은 동등하게 인증된다.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현 협약에 서명하였다. 각국 정부가 정식으로 위임한 서명 전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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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번역 : 조한진 ( 대구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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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현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에 합의하였다. 제 1 조 1. 현 의정서의 당사국( 이하 당사국 ) 은 장애인권리위원회( 이하 위원 회 ) 가 그 당사국에 의한 협약 규정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관 할 내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으로부터의 통보 또는 그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을 대신한 통보를 접수하여 이를 검토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다. 2. 통보가 현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협약 당사국에 관계가 있다면, 위 원회는 어떤 통보도 접수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보가 수리불가하다고 간주해야 한다. (a) 통보가 익명일 경우 (b) 통보가 이러한 통보 제출권을 남용하거나 협약의 규정에 부적합 한 경우 (c) 같은 사항이 위원회에 의하여 이미 검토되었거나 또는 다른 국제 적 조사 절차나 해결 절차 하에서 검토되었거나 검토되고 있는 경우 (d)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 구제책을 다 쓰지 않았을 경우. 이것은 그 구제책의 적용이 부당하게 미루어지거나 효과적인 구제에 이를 것 같 지 않은 경우의 규정이 되어서는 안 됨 (e) 그것이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f) 통보의 주제가 되는 사실들이 현 의정서의 발효일 후까지 계속되 지 않는 한, 그들 사실이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현 의정서의 발효 이 전에 발생했을 경우 제 3 조 현 의정서 제2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본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어 떤 통보를 비밀리에 당사국에게 알려야 한다. 6개월 안에 그 수신 국가는

56 그 사항과, 만약 있다면, 그 국가가 강구했을지도 모를 구제책을 밝히는 서면 해명서나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 1. 통보를 접수한 후 그리고 본안에 대한 결정에 도달하기 전 언제라도 위원회는, 위반 혐의의 피해자나 피해자들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가능 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할지도 모르는 임시 조치를 당사국이 강구 하라는 요구를, 긴급히 고려해 볼 수 있도록 관계 당사국에게 보낼 수 있다. 2. 위원회가 본 조의 제1 항 하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경우에, 이것은 허 용가능성에 대한 또는 그 통보의 본안에 대한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제 5 조 위원회가 현 의정서 하에서 통보를 검토할 때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해 야 한다. 통보를 검토한 후에 위원회는, 만약 있다면, 제안과 권고를 관계 당사국 및 청원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 6 조 1. 협약에서 진술된 권리를 당사국이 중대하게 또는 고의로 침해함을 나타내는 믿을 만한 정보를 위원회가 얻는다면, 위원회는 그 당사국에 게 그 정보를 검토하는 데 협력할 것과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계 정 보에 관한 소견을 제출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2.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믿을 만한 정보뿐만 아니라 관계 당 사국이 제출했을지도 모를 어떤 소견을 고려하여, 행하여 위원회에 긴급 보고를 할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당사국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를 수 1 인 이상의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조사는 그 국가에

57 3.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검토한 후 위원회는 이들 결과를 모든 논평 제안과 함께 관계 당사국에 보내야 한다. 4. 위원회가 보낸 결과 논평 제안을 받은 지 6개월 안에 관계 당사국 은 위원회에 소견을 제출해야 한다. 5. 이러한 조사는 비밀리에 수행되어야 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 사국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제 7 조 1. 위원회는 현 의정서의 제6조 하에서 수행된 조사에 응하여 강구된 모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협약 제35조 하에서의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관계 당사국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제6조 제4항에 언급된 6개월의 기간이 끝난 후에, 이러한 조사에 응하여 강구된 조치를 위원회에 통지할 것을 관계 당사국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8 조 각 당사국은, 현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할 때에, 제 6조와 제7 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힐 수 있다. 제 9 조 유엔 사무통장이 현 의정서의 기탁자가 되어야 한다. 제 10 조 현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한 국가 지역통합조직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2007년 3월 30 일 현재 뉴욕의 유엔본부에 공개되어 있다

58 제 11 조 현 의정서는 협약에 비준하거나 가입한 이 의정서 서명국에 의한 비준 을 받아야 한다. 현 의정서는 협약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거나 가입한 이 의정서 서명 지역통합조직에 의한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 의정서는 협약에 비준하거나 공식 승인하거나 가입하였으나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 은 어떤 국가나 지역통합조직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제 12 조 1. 지역통합조직 은 협약과 이 의정서가 적용되는 사항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회원국이 권한을 양도해 온, 의미한다. 그 지역의 주권국이 만든 조직을 이러한 조직은 협약과 이 의정서가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의 범위를 공식 승인서나 가입서에 밝혀야 한다. 이후에 그들 조직은 그 권한 범위에서의 어떤 상당한 변경에 대해 기탁자에게 알려 야 한다. 2. 현 의정서에서 당사국 에 대한 언급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조직에 적용되어야 한다. 3. 제13조 제1항 및 제15조 제2 항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통합조직이 기 탁한 어떤 문서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4. 지역통합조직은 그 권한 내의 사항에 있어서 이 의정서의 당사자인 회원국의 수와 동등한 투표수를 가지고 당사국회의에서 그 투표권을 행 사할 수 있다. 어떤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이러한 조직은 그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1. 협약의 발효에 따라 현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 30 일 후에 발효된다

59 2. 이러한 10번째 문서의 기탁 후에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공식 승인하 거나 가입하는 각각의 국가나 지역통합조직에 관해서, 의정서는 이러한 문서의 기탁 30 일 후에 발효된다. 제 14 조 1. 현 의정서의 목표와 목적에 부적합한 유보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 2. 유보는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다. 제 15 조 1. 어떤 당사국이라도 현 의정서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그것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이 그 제안을 숙고 결정할 목적에서의 당사국회의에 찬성하는지를 통지하라는 요구 와 함께, 어떤 제안된 개정안이라도 당사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통보를 한 날짜로부터 4개월 안에 적어도 당사국의 3분의 1이 이러한 회의에 찬성할 경우에 사무총장은 유엔의 후원 하에 당사국회의를 소집 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출석 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채택 한 어떤 개정안을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해야 하고 그 후에 수락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2. 본 조의 제1 항에 따라 채택 승인된 개정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그 개정의 채택일 당사국 수의 3분의 2에 이른 지 30 일 후에 발효된다. 그 후에 그 개정은 당사국에 대하여 그 수락서 기탁 다. 개정은 그것을 수락한 당사국들에만 구속력이 있다. 30일 후에 발효된 제 16 조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지에 의하여 현 의정서의 폐기를 통고할 수 있다. 그 폐기 통고는 사무총장이 그 통지를 받은 날의 1년 후 에 효력이 생긴다

60 제 17 조 현 의정서의 본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제 18 조 현 의정서의 아라비아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본은 동등하게 인증된다.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현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각국 정부가 정식으로 위임한 서명 전권위원

61 Ⅰ.. 우리는 누구인가? 당신들은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장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정의 배융호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

62

63 1. 관련 조항 전문 (e) 장애는 변화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장애는 손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 환경의 장벽 간의 상호작 용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제1조 목적 현 협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촉진 보호 보장하며 장애인의 천부의 존엄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여러 가지 장벽과의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사 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장기간의 신 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지적이거나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2. 배경과 쟁점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에 대한 차별을 억제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 호 증진하기 위한 협약이다. 따라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장애 인권리협약의 기반이며,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하여 정의를 한다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각 당사국 정부는 각각 다른 장애 장애인에 대한 이해 아래서 서로 다른 장애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 다. 가장 기본적인 의학적 모델에서부터 유럽연합 등에서 주장하는 사회 적 모델에 이르기까지 장애에 대한 정의는 천차만별이며, 각 당사국 정부

64 의 이해관계까지 걸려 있어 모두가 동의하는 장애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먼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논쟁이 었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각각 별개로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두 개 가운데 하나만 포함시킬 것인가가 첫 번째 논점이었고, 장애의 정 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두 번째 논점이었다. 특히 장애의 정의 가 운데 장애의 범위가 가장 큰 초점이었다. 장애를 정의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은 자연스럽게 장애인이 된 다. 그러므로 장애에 대한 정의만으로 충분하다는 견해 그리고 장애인권 리협약은 장애에 대한 협약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협 약이므로 장애인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는 견해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충돌하였다. 두 번째 쟁점은 장기적 장애 와 일시적 장애 에 대한 것이었다. 대부분 의 당사국 정부에서는 장기적 장애 ( 실질적으로 영구적 장애를 의미함) 를 장애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일시적 혹은 임시 장애를 장애로 규정하는 국 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였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일시적 장애 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며 국제장애인단체대표자회의(International Disability Caucus, IDC) 역시 이를 지지하였으나,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랍권의 국가들은 장애의 정의는 각 나라마다 다르므로 각 나라의 여건 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일시적 장애까지 포 함시킬 경우 지나치게 광범위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이처럼 일부 국가에서 일시적 장애에 대한 규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 문제이었다. 일시적 장애가 장애에 포함될 경우 장애의 범주가 확대되면 서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예산의 증가가 수반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쟁점은 의학적 모델 인가 사회적 모델 인가이었다. 의학적 모 델은 장애를 정의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며, 재활 패러다임의 가장 대

65 표적인 모델이다. 다시 말해 장애를 의학적 관점에서 규정하고, 의사의 진 단과 처방에 따라 장애를 판정하게 된다. 반면에 사회적 모델은 의학적 요인(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이나 기능의 상실) 외에도 장애를 가져오는 요인이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경우 장애는 개인 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이나 기능의 상실 제한과 사회의 편견 차별 이 함께 상호작용하여 발생하게 되며, 오히려 사회적 요인이 더 큰 것으 로 보게 된다. 그러나 역시 일부 당사국 정부는 사회적 모델을 수용할 국 내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와 사회적 모델을 수용하였을 경우의 장 애 범주의 확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여 의학적 모델을 지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장애의 정의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삭제 되었으며, 장애에 대한 정의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한국을 중심으로 한 비공개회의를 통해, 제2 조 정의에서 삭제하되 전문(preamble) 과 제1조 목적에 각각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절충되었다. 물론 일시적 임 시 장애 에 대한 부분은 삭제되었다. 결국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전문과 제1조 목적에 분산하여 포함시켜 장애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 국 가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켰으며, 반대로 제2조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음으 로 정의 부분에 장애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국가 들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3. 관련 이론과 주요 개념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정의를 사용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것은 한국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할 때도 벌어졌던 논쟁이다. 장애차별금지법이 맞는가 아니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맞는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 때부터 꾸준히 논의되었던 주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

66 으로 한 법조계에서는 연령, 지역, 학벌 등 사람이 아닌 계층을 차별 대상 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이 아닌 장애가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 규정하는 19가지 차별의 유형에 서도 장애인이 아닌 장애 를 차별 대상을 보고 있다. 노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연령에 대한 차별이며, 지방대 학생에 대한 차별이 아닌 학력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조계의 의견에 대하여 장애계 에서는 논리적으로는 장애 차별이 적절하나 실제로 차별을 당하는 것은 장애라는 요소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장애인 개인이라는 점과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장애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 는 법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장애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을 지지하였었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전문에서 장애에 대한 규정을 다 루고 제1 조( 목적) 에서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다룸으로써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장애에 대해서는 사회적 모델을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학적 모델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모델과 의학적 모 델에 대한 논쟁 역시 모두 수용하고 있다. 장애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의 국제장애인분류(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를 들 수 있다 년에 세계보건기구는 장애를 신체적 손상(impairment), 능력 의 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 로 정의하고 분류한 바 있으며,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800 여개의 장애로 분류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 은 분류는 의학적인 측면에서만 분류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장애의 문제는 의학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의학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이 보다 강하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부 터 시작된 신체적 손상과 능력의 장애 및 사회적 불리에 의한 국제장애인 분류(ICIDH-2, 개정 과정 동안 ICF 의 가제( 假 題 )) 에서는 이러한 의학적 분류에 대한 대안으로서, 장애를 신체적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 로서 정의하였다. 즉, 장애를 신체적 손상의 장애, 활동 의 장애, 참여의 장애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각 항목에 따라 수십 개 혹

67 은 수백 개의 장애로 분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의 장애 유 형은 약 1,500 여 가지에 달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1997). ICIDH-2 에서 제시된 정의에 의하면, 손상은 신체 구조나 물리적 심리 적 기능상의 상실이나 비정상성을 의미한다. 손상의 차원은 신체 기능 혹은 신체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기능상의 제한, 신체 혹은 신 체의 부분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따른 불능을 손상이라고 한다. 활동, 활동 제한(activity limitation) 은 개인적 수준에서의 기능의 범위와 본질로서, 활동의 차원은 일상생활과 관계된 개인의 활동을 다룬다. 일상 의 과업에서 기대되는 개인의 통합된 활동으로서, 단순하게는 걷기에서부 터 쇼핑, 직무 완수 등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활동의 차원은 행위의 차원 을 넘어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 참여 제약(participation restriction) 은 손상, 활동, 건강 조건, 상황 요인과 관련한 생활 상황에서 개인의 연관성 정도와 본질로 정의한다. 따라서 참여의 차원은 사회적 현상을 다루며, 개 인의 참여 정도, 참여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사회적 반응을 의미한다. 다 른 환경은 한 장애인에게 다른 영향을 준다. 이에 참여는 환경과 장애를 가진 사람 간의 복잡한 관계와 상호작용이다. 참여는 따라서 생태학적이 고 환경적인 모델에 의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세( 細 ) 분류는 개인적인 유지와 보호의 참여, 이동성의 참여, 정보 교환의 참여, 사회적 관계의 참 여, 교육, 노동, 레저와 정신적 영역의 참여, 경제생활의 참여, 도시와 지 역 사회생활의 참여이다. ICIDH-2에서 제시한 손상 활동 참여의 3대 축의 적용은 사실상 모든 개인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에 과거의 장애인의 경계는 점점 무너지고 있다( 장애여성특별위원회, 2001, pp ). 2001년도에 확립된 세계보건기구의 새로운 장애 분류는 ICIDH-2를 발 전시켜 ICF 를 개발하였다. 이번 ICF에서 제시된 정의에 의하면 장애는 1 신체적 기능(body functions), 2 신체적 구조(body structures), 3 활 동과 참여(activities and participation), 4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factors) 로 구분이 되며, 이 네 영역에 각각 수백 개에 달하는 장애 유형

68 이 포괄되고 있다. ICF는 장애에 대한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통합 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질병분류체계인 ICD-10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10th Revision)과 병행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졌다( 김용득, 2002, p. 189). ICD-10 이 질병의 진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ICF 는 기능(function) 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ICF는 다양한 전문 영역과 실천 현장에서 기여하기 위한 복합적인 목 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김용득, 2002, p. 189). 첫째, 건강 및 건강과 관련된 상태, 건강 관련 성과, 건강 관련 결정 요소 등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려는 목적, 둘째, 건강보호 전문가, 연구자, 정책 입안자,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 대중 등의 서로 다른 집단들의 의사소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통의 언어를 제공하려는 목적, 셋째, 국가 간, 건강보호 전문 분야 간, 서비스 간, 시기 간의 자료의 비교 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 넷째, 건강 정보 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수단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즉, ICF는 장애인에게 제한되어 적용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요소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한 틀이라고 할 수 있다. ICF는 인간의 기 능과 기능의 제한 요소들의 연관된 상황을 묘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체계는 정보를 조직화하기 위한 틀로서, 제1영역에서는 기능과 장애를 다 루며 제2 영역에서는 상황 요인들을 다룬다. 이러한 요인들을 설명하면 다 음의 < 표 1> 과 같다. ICF에 의한 장애 정의는 ICIDH 와 기능 장애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 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ICF에서는 개인적인 장애나 질병과 상황적 맥락 ( 환경적 요소와 개별적 요소) 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기능과 장애를 설명 한다. 즉, 특정 영역에서의 개인들의 기능 수준은 건강 상태와 상황적 맥 락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본다. 개인의 기능은 신체의 기능과 구조, 활 동, 참여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기능들은 건강 조건과 상황적 맥락에 속하는 환경 요소( 사회적 인식, 건축물에의 장벽 등) 및 개

69 < 표 1> ICF에 의한 장애 개념 구분 영역 1: 기능과 장애 영역 2: 상황적 요소들 구성 요 신체 기능 및 활동과 참여 환경적 요소들 개별적 요소들 소들 영역 구성물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구조 신체 기능 신체 구조 생활 영역( 과 업, 행동 등) 신체 기능의 변 표준 환경에서 화( 생리학) 신체 구조의 변 력 화( 해부학) 기능적 구조적 통합성 손상 출처: 김용득, 2002, p. 189 의 과제수행 능 현재 환경에서 의 과제수행 정 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영향력들 물리적 사회 적 인식적 측 면에서 촉진 또 는 방해하는 힘 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영향력들 개별 특성에 의 한 영향 도 활동과 참여 촉진 요소들 해당 없음 기능 활동 제한 및 참여 제한 장애 장벽 방해물들 해당 없음 인적 요소( 성, 연령, 인종, 습관, 대처 양식 등) 의 양 측면에서 영향을 받 는다( 김용득, 2002, p. 190). James Charlton 은 그의 책 우리 없이 우리 이야기를 하지 마 라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에서 장애는 사회적 기준과 기능적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고 이야기한다(Charlton, 2000, p. 7). 장애는 의학 적 범주가 아닌 사회적 범주로 이해되어야 하며, 장애는 사회적으로 발생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특별한 문화가 한 개인을 장애를 가진 것으로 취급한다면, 그 사람은 장애를 갖게 된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들은 장애인으로 취급당한다. 청각장애인 스스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70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회는 그들을 장애인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사 람들은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 다. 그것은 사회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정책 활동가들 은 장애를 사회가 개인에게 강요한 상태 라고 정의한다(Charlton, 2000, p. 8). 이처럼 장애를 사회적으로 보기 시작한 흐름 속에서 영국과 미국의 학 자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회 정치적 이론이다. 바로 그것은 장애에 대한 사 미국식 이론은 기능주의와 일탈주의에 크게 의존하 고 있으며, 장애 문제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 (social construction) 을 현 대 사회 발전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영국식 이론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역사 분석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장애와 의존은 산업자본주의 의 사회적 소산물 (social creation) 로 본다(Barton & Oliver, 2006, p. 13). 하지만 이 두 접근법은 모두 문화의 역할을 소홀하게 다루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Barton & Oliver, 2006, p. 14). 영국의 이론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Paul Hunt 에 의하면, 사람들이 장애인을 불쌍하다, 쓸모없다, 다르다, 억압 받는다, 아프다 고 간주하기 때문에 장애인은 보편적 서구 가치를 정면에서 거스르는 것이 된다. 장애 인은 현대 사회의 물질적 사회적 혜택을 향유 하지 못하므로 불행 하고, 서구 문화의 노동 중심성 때문에 쓸모없어 보인다. 장애인은 흑인이나 동성애자 같은 억압받는 집단과 똑같은 처지에 놓이는 소수 집단 의 일원 으로 낙인찍힌다. 그들처럼 장애인도 비정상이다, 다르다 라고 인식된다. 결국 장애인은 & Oliver, 2006, p. 16). 그 자체로 차별과 억압을 뜻하는 편견 에 부딪힌다(Barton 비장애인들의 가치에 대항하여 장애인들이 도전하는 마지막 문제는 장 애인은 아프고, 비통하고, 병들고, 고통스럽다 라고 부르는 편견이다. 즉, 장애인들은 정상 세계 대다수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 비극, 상실, 어 둠, 잊혀진 존재 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71 그로부터 약 10년 뒤 Hunt 가 소속된 분리에 반대하는 영국 신체장애인 연맹 (Union of the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 은 손상과 장애를 구분하여 손상은 의학적 접근처럼 생 물리학적 상태에 개인적으 로 기초한 것이지만, 장애는 정상적 혹은 주류 사회로부터 장애인들이 배제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이후 영국장애인협회와 세계장 애인연맹에 영향을 주었고, 되었다. 장애 개념에 모든 손상을 포함시키는 계기가 장애인 학자 Mike Oliver 는 이 장애 정의를 언급하면서, 사회가 조직되 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여러 박탈들을 장애의 사회적 모 델 (social model of disability) 로 설명하였다(Barton & Oliver, 2006, p. 18). 그러나 이후 Finkelstein과 Oliver의 결정론적 접근법은 장애인의 개 인적 경험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사회학자 Shakespeare는 문화가 장애인 억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면 개인 경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Mary Douglas와 Robert Murphy와 같은 인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만 장애인 억압의 역사가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Douglas 에 의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 (the unknown) 에 대한 뿌리 깊은 심리적 공포에 반응함으로써 원시 사회는 모호함을 축소 시키고 물리적으로 통제하며 회피하고 그것을 위험한 것으로 딱지 붙이거 나 혹은 종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명백하게 인지된 손상과 같은 비정상 성(anormalies) 에 반응한다. Robert Murphy는 Victor Tuner 의 liminality 의 개념을 활용하여 모든 사회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위치를 설명한다. 그 결과 그는 장애인이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어중간한 상태로 살아간다고 주장한다. 아픈 것 도 아니고 건강한 것 도 아니고, 죽은 것 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 도 아니고, 사회 밖에 있는 것 도 아니고 완전히 사회 안에 있는 것 도 아니다. 장애인들은 정의되지 않은 모호한 인간으로서 사회로부 터 부분적으로 격리된 채 살고 있다. (Barton & Oliver, 2006, p. 21)

72 장애 개념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장애의 출발이 손상에서부터 였을지라도 궁극적인 요인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구조 안에 있다는 것과 그것이 개인의 경험과 상호작용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 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구조는 개인을 억압하는 구조이며, 개인은 그러한 억압 속에서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와 장 애인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는 장애인권리협약 차원에서 뿐 아니라 향후 협약을 비준할 국가의 장애인 인권의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만큼 중 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는 여러 차 례 발전과 변화를 거쳐 왔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마지막까지도 최후의 의제로 남겨둘 만큼 이견이 많은 내용이었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 한 정의를 포함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논쟁이었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각각 별개로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두 개 가운데 하나만 포함시 킬 것인가가 첫 번째 논점이었고, 장애의 정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두 번째 논점이었다. 이 문제는 2006년 1월에 있었던 제7차 특별위원회의 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제8 차 특별위원회의에서 최종 논의하게 되었으며, 의장은 제7차 특별위원회의가 끝난 후 만든 의장 안을 통해 장애인에 대 한 정의를 삭제하고 장애에 대해 2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의장이 만든 안이며, 다른 하나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제안한 미주 안 (inter-american text) 이었다. 의장이 제안한 장애의 정의에 대한 안은 다음과 같았다. 장애는 손상, 이상, 또는 질병을 가진 사람과 그들이 직면하는 환경적 태도상 장벽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손상, 이상, 또는 질병은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이거나 간헐적이거나 지속적일 수 있으며, 신체적, 감각적, 심리사회적, 신경적, 의료적 또는 지적인 것을 포함한 다

73 이러한 의장 안은 의학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정의로서, 당사국 대부분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취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장 안에 대해 IDC는 장애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애에 대한 정 의는 너무 다양하여 여러 다양한 장애를 포함하는 의미 있는 정의를 만들 수는 없지만,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는 것이 IDC 의 결론이었다. 즉,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지 않으면 각 당사국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특정한 그룹의 장애인들을 이 협약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상에 포함되는 장애인의 그룹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IDC 의 주장이었다. IDC 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았다. 장애인이란 자신이 선택한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단독이나 공동의 영향 그리고( 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이거나 간헐적이거나 지속적일 수 있 는 있는 신체적, 감각적, 심리사회적, 신경적, 의료적, 지적, 또는 기타의 이상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제한받는 개인이다. 만약 장애인의 정의가 어떤 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협약에서의 정의 가 적용되어야 하며, 국가의 법원에서 적용된 어떤 장애 정의는 최소한 이 협약에 포함된 정의만큼 포괄적이며 광범위해야 한다. IDC 의 안 역시 의학적 손상과 사회적 차별 장벽으로 인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가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제7차 회의 이전까지 장애인권리협약 안에 있어서 장애와 관련된 정의 로는 실무그룹 안과 방콕 초안이 있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한 2003 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방콕 초안(Bangkok

74 Draft) 이 마련되었으며, 이 초안이 실무그룹에 제출되었다. 방콕 초안에 의하면 장애의 정의에 대하여 3 가지 안을 제안하고 있다. [A 안] 장애 는 개인의 의료적 이상이나 건강 이상과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며 하나 이상의 생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그 개인의 기회의 제한을 포함하는데, 그 제한은 그 개인의 신체적 감각적 심리적 발달적 학습적 신경적 또는 기타의 손상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한다( 또는 상호작용에 의하여 악화 된다). [B 안] 장애 는 하나 이상의 생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기회의 제한을 초래하는, 개인의 신체적 감각적 심리적 발달적 학습적 신 경적 또는 기타의 손상과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다. [C 안] 장애 는 신체적 감각적 심리적 발달적 학습적 신경적 또는 기타의 손상을 가진 사람이 부닥치는 물리적 사회적 태도상 문화적 장벽으로 인한, 다른 사람과 동등한 수준에서 지역사회의 보통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이나 제한인데, 그 손상은 사실상 영구적이 거나 임시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일과성일 수 있다. 방콕 초안의 경우 역시 장애를 환경 및 개인의 손상과의 상호작용으로 보았으며, 그로 인한 참여 기회의 제한이 궁극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C안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기준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참여 기회 제한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 로 명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방콕 초안은 2004년 실무그룹에서 논의되었 으나, 그 결과 실무그룹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75 각주를 통해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가 의학적 손상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만 주목하였다. 현재 장애인권리협약의 전문과 목적에 포함된 규정은 지금까지의 논의 가운데 모든 당사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을 포함시킨 포괄적이면서 도 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 (e) 장애는 변화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장애는 손상 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사회에 완 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 환경의 장벽 간 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전문의 이러한 내용은 장애가 손상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인정 하고 있지만, 기존의 내용들처럼 참여 기회의 제한이나 상실이 곧 장애라 고는 하지 않아 사회적 정의를 반대하는 당사국의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반면에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의학적 정의를 반대 하는 당사국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다만 장애를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본 것은 향후 장애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발전하거나 변화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조 목적 현 협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 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촉진 보호 보장하며 장애인의 천부의 존엄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여러 가지 장벽과의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장기간 의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지적이거나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 을 포함한다

76 협약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 손상으로 인해 사회 참여의 기회를 방해받는 사람이다. 물론 이러한 기회 의 방해가 손상만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일어나지만,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협약의 장애인 정의 는 의학적 정의에 보다 가까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각 당사국 정부의 향후 장애 장애인에 대 한 정의와 그 후의 장애 인권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제2조 정의에 포함되지 못한 것도 이러한 당사국 정부의 부담 때문이었다. 4. 함의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에 대한 정의는 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정의만 나와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정의는 1981 년에 심신장애자복지 법 에서 시작되었다. 제2 조 ( 정의) 이 법에서 심신장애자 라 함은 지체불자유, 시각장애, 청 각장애, 음성 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 등 정신적 결함( 이하 심신 장애 라 한다) 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 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이후 1999 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신체적 정 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 약을 받는 자 라고 규정되었으며, 2007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서도 역시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77 제2 조 ( 장애인의 정의 등) 1 장애인 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 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 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 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 한다. 위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정의는 철저하게 의 료적 모델을 따르고 있다. 장애의 요인은 오직 개인에게 있으며, 사회 참 여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된다. 최근 장애의 요인으 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 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장애로 인정되는 장애 유형의 수도 매우 적으며, 장애 판정 역시 사회 참여나 활동이 반영되지 못하고 단순 의학 적 검사에 의해 판정받는 것이 전부이다 년 당시 지체부자유, 시각장 애, 청각장애, 음성 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의 5개 장애 유형만 장애로 인정되었으며, 그 후 1999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5가지가 추가 되었고, 지난 2004년도에 다시 5가지가 추가되어 현재 15가지 장애 유형 이 전부이다. 이처럼 장애를 의학적 정의로만 판단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의학적 검사 및 판단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장애 유형에 한계가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최근 ICF에서 반영한 사회생활에의 참여나 활동,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애들은 제외된다는 점이 다. 둘째, 그 결과 장애 유형의 수가 적어지게 되며, 수많은 장애인들이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셋째, 의학적 정의의 경우 장애의 요인을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모든 장애에

78 대한 책임을 국가나 사회가 아닌 개인이 지게 된다. 넷째, 그 결과 국가의 장애인 정책은 사회생활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장벽(barrier) 을 제거하 거나 환경의 장벽을 제거하기보다는 개인에 대한 보상 중심으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문 제를 복지의 문제로만 파악하였으며, 장애의 요인을 개인의 신체적 정신 적 손상의 문제로만 파악하였고, 각종 요금 할인이나 세금 감면 정책 등 을 통해 개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정책의 중심을 잡아왔던 것이 다. 그 결과 교육권, 접근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자립생활) 등이 배 제되어 왔으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는 여전히 제한되어 왔다.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운동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사회생활에의 참여 기회 확대 및 환경 장벽의 제거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 게 참여 기회의 확대를 제한하고 환경의 장벽을 방치하게 했던 가장 큰 원인인 장애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장애에 대한 정의 를 사회적 정의로 바꾸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예산에 대한 부 담이다. 즉, 의학적 정의에서 사회적 정의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바꿀 경우, 장애인의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복지 예산을 비롯 한 예산의 증가를 의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장애에 대한 정의 가운데 가장 큰 이 슈 가운데 하나는 일시적 장애를 인정할 것인가 이었다. 그러나 일본을 비롯한 많은 당사국들이 자국 정부의 부담을 이유로 일시적 장애를 반대 하였으며, 결국 장애인권리협약 제1 조( 목적) 에서는 장기적 장애 만을 포함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말았다. 당시 한국 정부 역시 일시적 장애를 반 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이제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을 맞아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의는 재고되 어야 한다. 언제까지나 의학적 정의에 매달려 활동과 참여의 영역에 있어 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장애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환경과의 상호작 용으로 인한 장애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아붙여도 안 될 것이다. 우리나

79 라의 장애의 정의 역시 사회적 정의로 바뀌어야 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 사회적 활동의 참여의 제한으로 인한 장애가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일시적 장애도 장기적 장애와 함께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장애인권 리협약의 비준이 우리나라의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김용득 (2002). 장애개념의 변화와 사회복지실천 현장 함의. 제10차 RI Korea 재활대회 자료집.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서울. 장애여성특별위원회 편 (2001). 제주도 장애여성실태 및 차별에 관한 연구 보고서. 제주: 제주DPI. Barton, L., & Oliver, M. (Eds.). (2006). 장애학: 과거 현재 미래( 윤삼 호 역). 대구: 대구DPI. ( 원출판년도 1997) Charlton, J. I. (2000). Nothing about us without u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7). ICIDH-2: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Beta-1 draft for field trials. Geneva, Switzerland: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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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Ⅱ.. 차별은 No, 평등은 Yes!: 차별과 차별금지 배융호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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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 관련 조항 전문 (c)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 호관련성 그리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완전한 향유를 보장받을 필요성 을 재확인하며, (h) 장애를 근거로 어떤 사람을 차별함은 인간의 천부의 존엄과 가치 를 침해함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p)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출신 국가 나 출신 민족이나 원주민 출신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연령이나 기타 신분 등을 근거로 복합 또는 가중된 형태의 차별을 받는 장애인 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며, 제2조 정의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간 분야 또는 기 타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인정받 거나 향유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약화시키거나 무효화하는 목적이나 효과 를 가지는, 장애를 근거로 한 어떤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 것은 정당한 편의를 거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 다. 제3조 일반적 원칙 (b) 비차별 제4조 일반적 의무 1. 당사국은 장애를 근거로 한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장애인을 위해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 촉진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84 (b)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만들어 내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풍 습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 을 강구할 의무 (e) 어떤 사람, 조직, 또는 민간 기업이 장애를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없애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들을 강구할 의무 제5조 평등과 비차별 1.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의 동등한 보호와 동등한 혜택을 어떤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근거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해야 하며, 장애인에게 모든 이유에 입각한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 장해야 한다. 3.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당사국은 정당한 편의의 제 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의 평등을 가속화하거나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 정 조치는 현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제6조 장애 여성 1. 당사국은 장애 여성 소녀가 복합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 고, 이 점에서 그들이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결혼, 가족, 부모 신분, 인간관계 등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다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85 제24조 교육 1.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차별 없이 그리고 동등한 기회를 기초로 하여 이 권리를 실현할 목적으로 당사국은 다음 을 지향하는 모든 단계에서의 통합 교육 시스템 및 평생 학습을 보장해 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일반 고등 교육, 직업 훈련, 성인 교육, 평생 학습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 장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정당한 편의가 장애인에 게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5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달성 가능한 최고의 건 강 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에 민감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 음을 해야 한다. (e) 건강보험의 제공 그리고 국내법이 생명보험을 허가하는 경우에 그 생명보험의 제공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험을 공정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제공함 그러한 보 (f) 장애를 근거로 의료, 보건 서비스, 또는 식 음료의 차별적 거부를 방지함 제27조 노동과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데, 이 것은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 시장 환경 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노동에 의하여 생활비를 얻을 기회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위한 입법을 포함

86 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고용 중에 장애를 얻은 사람을 포함하 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 증진해야 한다. (a) 모집, 고용, 고용의 지속, 승진 등의 조건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노동 조건을 포함하여, 모든 고용 형태에 관한 모든 사항에서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함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 및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적절한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 및 생활 여건의 지속적인 향상 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없이 이 권 리의 실현을 보호 증진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사회적 보호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 및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없이 이 권리를 향유함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다음의 목적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그 권리의 실현을 보호 증진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제29조 정치 생활과 공적 생활에 참여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에게 정치적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향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다음의 의무를 져야 한다. (b) 장애인이 차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공무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다 음을 포함한 공무에 장애인의 참여를 장려함 제30 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레저, 스포츠 등에 참여 3. 당사국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문화적 자료에 대한 장애 인의 접근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87 2. 배경과 쟁점 장애인권리협약 전체 조문에 걸쳐 차별금지 또는 비차별에 대한 조항이 이토록 많다는 것은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이 차별금지 또는 비차별에 있 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에 있어서 차별금지는 장애인 권리협약 전체의 성격을 규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당사 국 가운데 차별금지 조항의 강화를 반대하는 당사국은 없었다. 그러나 차 별금지에 대한 장애인권리협약 전체의 이러한 흐름은 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와 관계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었다. 첫째, 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 권리 보장 모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차 별금지 모델로 갈 것인가 이었다. 둘째, 차별의 정의에 간접 차별과 직접 차별을 언급할 것인가 이었다. 다시 말해 간접 차별을 인정할 것인가 이었다. 장애인 권리 보장 모델과 차별금지 모델에 대한 쟁점은 특별위원회 초 기부터 불거져 나온 문제이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 하고 존중하며 이에 대한 당사국 정부의 의무를 다루는 내용이어야 하므 로 당연히 장애인의 고유한 권리가 강조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보장할 것 인가가 주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시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당 사국의 의견인 반면에, 장애인의 권리, 특히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 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해 야 하며 이러한 차별금지를 통해 장애인이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누리 게 된다는 것이 미국, 캐나다와 유럽연합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의견이 나 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당사국의 대부분은 아직 기본 적인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 보장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 다. 따라서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의 보장이 우선되어야 하며, 차별금지는 그 다음이라는 것이 이들 당사국의 의견이었다. 반면에 유럽연합 등은 장

88 애인권리협약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상황에만 근거하여 협약을 만들었다가 10년 혹은 20년 후 상황이 바뀔 경우 무의미한 협약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장애인 인권 보장의 궁극적인 지점은 차별철폐와 차별금지라 는 점을 들어 차별금지 모델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유럽연합에 의하 면 지금은 많은 당사국이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못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대부분 장애인의 기본적이고 고유한 권리들은 보장을 받을 것이며, 결국 최후의 문제는 차별에 대한 금지 정책일 것이므로, 장애인권리협약은 마 땅히 차별금지 모델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럽 연합 등의 주장의 배경에는 이미 이들 당사국에서는 기본적인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어 더 이상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의 보장에 대한 강조와 당사국의 의무 및 조치가 불필요하며 오히려 차별금지와 철폐가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차별금지 모델을 기본으로 하되 장애인의 기본적 이고 고유한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합의되어 현재의 장애인권리 협약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며 보장하기 위한 당사국 정부 간의 협약이지만, 그 근간 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장애인의 고유한 권리만을 보장하고 보호하자는 것 이 아니라 사회참여와 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하자는 것이었다. 바로 이 점이 유엔의 다른 인권협약과 다른 점이며, 장애인권리 협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인 간접 차별의 인정은 더욱 첨예한 의견 대립을 가져왔 다. 이 문제는 마지막 회의인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도 마지막 날에야 결 정될 만큼 당사국 간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뜨거운 감자이었다. 간접 차 별이 이처럼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의 대다 수가 간접차별이기 때문이며, 간접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하기 위해서는 당 사국의 더 많은 노력과 조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결국 의장은 이 간접 차별에 대한 문구 자체를 삭제함으로써 이 논쟁을 해결하였다

89 3. 관련 이론과 주요 개념 장애인과 차별의 문제는 장애인 인권의 문제와 직결된다. 접근권과 지 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등 장애인의 고유한 권리와 일반적 인권을 제외 한 대부분의 장애인의 인권의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에서 오 기 때문이다. 차별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을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심리적 사회적 불 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차별은 주류가 비주류에 대해서,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다수가 소수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본 다면 차별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며, 가장 무서운 폭력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의 특징은 다수의 묵인 아래 이루어지며, 그것을 거스 르기 어렵다는 점이다. 모든 언어와 개념이 사회적 구성물이듯, 차별 개념도 사회역사적 상황 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새롭게 구성되어 왔다. 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 가 가해지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의 차별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이고 의도 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 (disparate treatment) 한 경 우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현재 유엔을 비롯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 서구 각국에서 금지하는 차별은 이 러한 직접 차별 외에도 간접차별과 폭력(harassment) 을 의미한다. 또한 과거 차별의 결과로 형성된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구조 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의 차별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까지 취하 는 한시적인 적극적 차별수정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성별이나 인종의 차별과는 다른 독특한 지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차별의 기간의 영구성, 차별 유형의 총 체성, 장애 유형의 다양성, 그리고 차별의 중복성이다. 차별 기간의 영구성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되기 전에는 달라질 수 없 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학벌 비정규직 외국인과 같은 문제는 신

90 분의 변화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차별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장애인 의 경우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그 기간이 지속되는 것이다. 차별 유형의 총체성이라는 점도 장애인 차별의 독특한 지점이다. 다른 계층에 있어서의 차별은 그 차별이 교육이나 고용 등 몇몇 영역에 한정되 어 있는 반면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교육이나 고용은 물론이고 시설 이용 이나 이동 그리고 가정과 가족 내에서도 차별을 당하게 된다. 결국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애인 차별은 총체성을 갖는 다 년도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들 이 차별을 당한 영역은 < 표 2> 처럼 16개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장애 유형의 다양성도 장애인 차별의 특수함을 보여준다. 지체장애인이 당하는 차별과 시각장애인이 당하는 차별이 다르며, 내부 장기 장애인이 당하는 차별과 여성 장애인이 당하는 차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 애 유형이 다양하고 이러한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라 차별의 유형이 다양 하고 달라지는 것도 역시 장애인 차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차별의 중복성이다. 학벌, 성, 외국인, 비정규직 등의 차별 양상은 하나의 차별로만 나타난다. 물론 외국인 여성의 경우 여성에 대한 차별과 외국인으로서의 차별을 당할 수 있지만,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중 복적 차별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에 대한 차별이며, 이것은 곧 장애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당하는 차별과 장애 차별이 중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비정 규직을 가진 장애인은 비정규직으로서의 차별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며, 여성 장애인은 여성으로서의 차별과 장애인으로서 의 차별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차별의 중복성이 모든 차별 영 역에서 나타나며, 동시에 모든 장애 유형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장애인 차별이다. 결국 차별을 당하지 않는 계층에 속한 사람도 장애를 갖게 되 는 순간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을 당하는 것이 장애인 차별이며, 차별을 당 하는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장애를 갖게 될 경우에는 본래의 차별과 장애

91 < 표 2> 인권 침해 유형별 빈도 및 주요 내용 상담 유형 건 수 주요 내용 진입부터 해고까지 일어나는 노동의 전 과정에서 1 노동권 69 2 여성장애인 의 권리 16 3 생존권 30 4 건강권 13 5 교육권 16 6 문화향유권 5 7 접근권 22 8 정보접근권 3 9 지원 서비스 참정권 1 일어나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에 대한 구제 기구가 없음. 기존의 가정 폭력, 성 폭력뿐만 아니라 가족 내 성 차별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벌어짐. 수급권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갖은 수단을 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 수급권 범위 의 확대,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수급권과의 분리가 필요함. 의료사고의 증가와 이에 대한 전문기구의 필요성이 증가함. 입학거부 등의 차별은 줄어든 반면, 교육 환경에서 의 차별은 여전함. 더욱이 비정규 과정의 교육에서 는 기회에서조차 여전히 차별이 발생되고 있음. 문화향유권을 권리로 인정하는데 인색한 사회 풍토 가 문제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접근이 용이해 야 함. 기존 편의시설 등의 안전대책이 시급함. 최근 전동 휠체어, 스쿠터 등의 사용이 늘어감에 따라 이에 대 한 보험가입 등이 필요함. 등록 장애인의 개인정보 유출, 병력 유출 등 프라이 버시권 침해가 심각함. 글리백 약값 등에서 보듯이 특허권 주장도 정보공유 권리 침해임. 기존의 지원 서비스뿐 아니라 자립생활 지원, 주택 개조 비용 지원, 문화생활 지원, 결혼 지원 등 요구 가 다양해짐. 다수인 시설, 특히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 정권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부재자 선거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선거환경 개선이 필요함

92 < 표 2> 인권 침해 유형별 빈도 및 주요 내용( 계속) 상담 유형 건 수 11 소비자 권리 12 형사상 권리 13 시설장애인 의 권리 가족권 신체자유의 권리 재산권 47 주요 내용 보험에서의 차별은 물론이거니와 불친절, 무시, 정 보 미제공으로 인한 피해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형사조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가 늘고 있음. 이 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필요함. 여전히 미신고시설 내에서의 학대와 방임이 문제되 고 있으며, 시설 내 자기결정권 침해, 시설장의 장 애인 명의 도용 등 독단적 운영이 문제임. 목사를 사칭하고 종교를 이용한 후원금 착복 등 고전적 방 식의 인권 침해가 여전함. 가족 안의 문제에 대해 외부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있어 개인의 의지가 있어야 그나마 해 결의 실마리가 있음. 정신적 장애인들의 성년후견 제도 등이 필요하며, 가족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부 과시키는 정책에서의 변화가 필요함.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의 심리 언어 폭력이 장애 당사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부분임. 언 어적 폭력도 폭력임을 인식해야 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누명 쓰는 경우가 많음. 카드나 휴대전화 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친분 관 계를 이용한 카드 사기와 명의 도용을 통한 사기 등이 늘어가는 추세임. 더욱이 의도적으로 접근하 여 데리고 다니면서 스스로 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갈취하는 등 사기 방식이 교묘해짐. 출처: 박숙경,

93 인으로서의 차별을 이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장애인 차별이라는 것 이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은 그 어떤 차별보다도 강력하며, 그 어떤 차별보다 도 끈질기다. 장애인권리협약이 차별금지에 대해 강하게 언급하며 거듭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차별의 종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그리고 정당 한 편의제공의 거부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 에서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등 4 가지를 들고 있다. 이처럼 이미 간접차별의 문제는 차별의 유형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되고 있다. 간접차별은 단순히 간접차별이 직접차별에 비해 그 수가 많으며 차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양적인 문제 뿐 아니라 차별의 은폐성에 문제 가 있다. 직접차별은 장애인을 불리하게 분리하거나 거부하거나 제한하거 나 배제하는 경우로서 분명하게 판단될 수 있지만, 간접차별의 경우 표면 적으로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특정 장애 집단의 구성원 이 다른 장애 집단의 구성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나 일본을 비롯한 당사국 정부들은 간접차별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으며 간접차별을 인정할 경우 차별의 판단에 있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권리협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고 의적이고 악의적인 차별일수록 간접차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간접차별 이 장애인권리협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각 당사국별로 간접차별에 대 한 규정을 새롭게 하고 간접차별에 대한 명확한 금지와 차별금지에 대한 보장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94 4. 함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007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의하면 제8 조 ( 차별금지 등) 1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 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 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 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 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제4조에서도 제4 조 ( 차별의 금지) 1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 고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 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 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95 4. 대학의 입학전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 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 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에서는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 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 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性 的 ) 지향, 학력, 병력( 病 歷 )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 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이하 차별행위 라 한다) 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 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과 관련하여 특정 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96 로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제4 조 ( 차별행위) 1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 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 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 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 용 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 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 장애아 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 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 라 한다) 에 대하 여 제1호부터 제4 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 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 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 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 는 경우 2 제1항 제3 호의 정당한 편의 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97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 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 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 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든 형식적 으로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를 하기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외한 다른 법들은 이전에도 있어온 법률 들로서 이전부터 차별금지를 언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에 대한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차별을 받았을 경우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었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차별 없는 법적 권리의 인정과 차별금지와 효과적인 법적 보호 장치에 대한 당사국의 의 무를 언급한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은 어느 정도 성 취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규정한 제3항 이다. 3.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당사국은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98 이 제3항은 정당한 편의제공이 평등의 증진이자 차별 철폐의 중요한 수 단임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당사국 정부가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한 편 의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국 정부가 장애 인권리협약을 비준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정서에 비준하려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선택의정서 에 따른 조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 한 부분은 제9 조( 접근성) 와 관련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 역시 중대한 차별이며 이를 위한 당사국 정부의 의무와 책임이 제5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한국 정부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는 점만을 밝혀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의 대부분 역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부분이며, 정당한 편의제공 의 범위와 단계에 따라 장애인의 차별 철폐의 수위와 정도가 달라질 것으 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사국 정부 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 는 점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령을 통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제공 뿐 아니라 위의 법들에서 제공하지 못하였던 정 당한 편의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박숙경 (2004). 장애인인권침해 유형과 사례.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99 Ⅲ. 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장애 여성 :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김미주 ( 장애여성문화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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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 관련 조항 전문 현 협약의 당사국은 (d)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의 철폐에 관한 국제협 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기 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 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을 상기하며, (p)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출신 국가 나 출신 민족이나 원주민 출신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태생, 연령이나 기타 신분 등을 근거로 복합 또는 가중된 형태의 차별을 받는 장애인 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며, (q) 장애 여성 소녀가 가정 안팎에서 흔히 폭력, 위해나 학대, 방치 나 부주의한 대우, 혹사나 착취 등의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 며, (s) 장애인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촉진하는 모 든 노력에서 성 인지적 관점이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3조 일반적 원칙 (g) 남녀 간의 평등 제6조 장애 여성 1. 당사국은 장애 여성 소녀가 복합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 고, 이 점에서 그들이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02 2. 현 협약에서 제시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행사 향유하도록 여성 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여성의 최대한의 개발 향상 역량강화 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 를 채택할 의무를 진다. (b)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성과 연령에 근거한 것들을 포함하여 장애인 과 관련된 고정관념 편견 악습과 싸움 제16 조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성에 기반을 둔 양상을 포함하여 가정 안팎에서 모든 형태 의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법률 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와 기타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2. 당사국은 또한 어떻게 착취 폭력 학대의 경우를 피하고 인지하고 신고하는지에 관한 정보 교육을 제공함을 포함하여, 특히, 장애인 및 그 가족과 돌보는 사람을 위하여 성과 연령에 민감한 원조와 지원의 적 절한 형태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령 성 장애에 민감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보호 서비스가 연 3.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시설 프로그램을 독립적인 당국이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4. 당사국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착취, 폭력, 또는 학대의 희생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회복, 재활, 사회 재통합 등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회복과 재통합은 개인의 건강 복지 자존 존엄 자율을 증진

103 하고 특정한 성 연령에 고유한 욕구를 고려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의 경우가 확인 조사되고 적절한 경우에 기소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초점을 맞춘 법률 정책을 포함한 효과적인 법률 정책을 정하여야 한다.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결혼, 가족, 부모 신분, 인간관계 등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다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a) 결혼적령기의 모든 장애인이 미래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를 기초로 하여 결혼할 권리와 일가를 이룰 권리를 인정받음 (b) 장애인이 자녀의 수 간격에 관하여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할 권리, 연령에 적절한 정보 및 출산 가족계획 교육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제공함 (c) 지함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출산능력을 유 제25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달성 가능한 최고의 건 강 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에 민감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 음을 해야 한다. (a) 성 출산 건강 영역 및 전 주민에 기반을 둔 공중 보건 프로그램 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된 것과 같은 범위 질 수준의 무 상이나 알맞은 가격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함

104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 및 사회적 보호 2. 당사국은 사회적 보호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 및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없이 이 권리를 향유함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다음의 목적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그 권리의 실현을 보호 증진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b)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과 빈곤 감소 프로그램에 대해 장애인, 특히 장애 여성 소녀와 장애 노인이 접근하도록 보장 제34조 장애인 권리 위원회 4. 위원회의 위원은 공평한 지역적 분포, 여러 형태의 문명의 대표성과 주요 법률 체계의 대표성, 균형 잡힌 성 대표성, 장애인 전문가의 참여 등을 고려하면서 당사국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2. 배경과 쟁점 1) 장애 여성의 현실 유엔은 세계 인구 65억 명의 10% 를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수치로 볼 때, 사회적 소수자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인구 집단이다. 여기에서 장애인의 51% 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약 3억 2천 5백만 명이 장애를 가진 여성이다. 그러나 이처럼 장애 여성이 전체 장애인 중에서 많은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유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장애 관 련 또는 여성 관련 정책에서 장애 여성의 욕구에 적절한 법적 제도적 지 원은 거의 전무하며, 있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이거나 부분적이어서 실 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관하여 유엔은 아시아태 평양 장애 여성 관련 보고서에서 숨겨진 자매들 (Hidden Sisters) 이라는 제목 하에 장애 여성이 장애와 여성의 모든 영역에서 가려진, 않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었다. 드러나지

105 2)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장애 여성의 부재 장애 여성 이슈는 여성의 차별 철폐와 인권을 보장하는 유엔 여성차별 철폐협약에서도 나타나 있지 않다. 물론 장애 여성도 여성이기 때문에 모 든 여성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협약에 의해 그 인권과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장애 여성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호되지도, 이와 관련된 각 국가의 정책적 대상도 되지 못하 였다. 이는 장애 영역에서 뿐 아니라 여성의 영역에서 장애 여성은 여성 으로서도 소외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사실, 그동안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 제정된 이후 1990년대에 들어 협약 위원회는 장애를 가진 여성에 관한 정책 부재를 지적하고 각국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과 인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함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조치들을 요청하였지만, 보고서에서 장애 여성과 관련된 보고는 없었다. 이후에도 각국의 장애를 가진 여성 또한 여성이므로 당연히 비장애 여성들이 누리는 모든 인권 및 차별 철폐 그리 고 각국 정부의 여성 정책에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장애 여성이 명 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없이 그 의무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사실, 장애 여성 등 여성 내의 특별한 대상들이 모두 단독 조항을 갖게 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관례가 없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유엔 여성차 별철폐협약에서 농촌 여성에 관한 이슈는 단독 조항으로 그 권리가 명확 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 결과 각국 정부의 농촌 여성에 관한 보고들을 이 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는 것이 장애 여성들의 판단이었다. 장애 여성에 관한 각국 정부의 책임 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조항이 없이는 장애인권리협약 하에서 장애 여성 이슈에 관한 각국 정부의 책임과 노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요구할 수가 없 기 때문이다

106 3) 장애 여성 관련 이슈와 조항 제정에 관한 논쟁들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한 유엔의 제3차 특별위원회 이후 한국 정부 의 공식적인 15bis( 장애 여성) 단독 조항 추가 요청이 있은 후, 장애 여성 이슈는 장애 아동 단독 조항과 더불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애 여 성 이슈에 관해 각국 정부는 장애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다중적 이고 복합적인 차별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하고 있 었다. 그리고 장애 여성의 인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증진되어야 함에 동 의하였다. 그러나 협약에 장애 여성 이슈를 포함하기 위한 방법, 특히 별 도의 단독 조항으로 존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를 찬성하는 국가들과 반 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을 일으켰다. 한국을 비롯하여 장애 여성의 단독 조항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협약 내 에도 장애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명료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장애 여성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사실, 앞에서도 언 급하였듯이 여성차별철폐협약에는 제14조에 농촌 여성 조항이 그리고 아 동권리협약에는 제23 조에 장애 아동 조항이 별도로 있었다. 이러한 선례 에 비추어 장애 여성 조항이 단독으로 존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크게 어 려운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애 여성이 장애 남성과 달리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임신과 출산 등에 관한 분야에서 특별한 지원 요구 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장애 여성 단독 조항을 반대하는 국가들은 별도의 조항이 만들 어질 경우 여성, 아동뿐만이 아닌 노인, 원주민 등 다양한 소수 그룹들도 단독적인 조항을 요구할 수 있어 논의가 복잡해지고, 장애 여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조항 하나에만 모두 담을 수도 없기 때문에 부실한 내용의 조항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장애 여 성의 인권 보장에 한계를 갖게 되어 오히려 별도 조항 자체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한편, 이러한 현상은 세계 장애인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들, 심지어 장애 여성 리더들 간에도 매우 격렬한 입장 차이로 나타났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

107 장애 여성에 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 주류화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강력하고 장애 여성이 필요로 하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 여성 단독 조항을 협약에 첨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장애 여성 NGO들은 주류화이든 단독 조항이든 장애 여성에게 필 요한 모든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이견이 없었다. 이는 정부 간의 회의에서 장애 여성과 관련된 조항과 내용을 별도로 담는 것 자체에 크게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 것과는 분명 다른 양상이었다. 이렇게 정부와 NGO 간, 정부와 정부 간, 그리고 NGO와 NGO 간의 극 단적인 대립적 양상이 뚜렷한 가운데, 장애 여성 관련 내용에 있어서 일 반적 원칙( 제3 조) 조항에서 장애 여성을 언급하고 모니터링 조항( 제33조 이하) 에서 이를 추가하자는 중재안 등이 제안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 쟁은 제6 차 특별위원회까지도 격렬히 충돌하게 되었으며,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후 회의의 주요 쟁점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당시 Don McKay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장애 여성 조항의 효율적인 합의를 위해 촉 진 조정자로 당시 독일의 정부 대표이었던 장애 여성이자 국제인권법 학 자인 애 여성 였다. Theresia Degener 씨를 임명하고, 본회의 외에 시간을 따로 두어 장 NGO들의 의견까지도 충분히 반영한 절충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 이에 그녀는 당시 국제장애인단체대표자회의 여성위원회의 적극적 인 자문과 요구를 폭넓게 받아들이면서도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장애 여성 조항을 반대하는 국가들과 한국 정부를 비롯한 장애 여성 단독 조항을 지 지하는 제3세계 중심의 국가들 간의 입장과 요구를 조절해 들어가기 시작 하였다. 4) 장애 여성 조항의 대안 : 병렬접근방식 이상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제7차 특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도 장애 여성 이슈를 어떻게 협약안에 담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뜨거운 감자였 다. 제7차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진전 없이 점차 논쟁이 격렬해져 가는 동 안, 몇 년 동안의 협약 특별회의를 통하여 세계 장애인 NGO들의 대표자

108 들로 구성된 국제장애인단체대표자회의 내의 장애 여성 관련 논의 구조 속에서 단독 조항과 전문의 관련된 조항에 걸쳐서 내용을 담는 이중병렬 구조 방식의 접근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중구조방 식으로 가더라도, 여전히 보다 강력한 장애 여성 관련 내용을 담보해 내 기 위해서 장애 여성 단독 조항에서는 다른 어떤 조항에서도 담을 수 없 는 장애 여성만의 독특한 내용을 담고 다른 모든 조항에서 되도록 장애 여성 관련 문장들을 담아 내용의 무게를 더해가자는 세계 장애 여성의 입 장은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단독 조항을 반대해 오던 국가들 은 절충안으로 단독 조항 대신 국가의 의무와 관련된 제4조에 장애 여성 과 장애 아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자는 다소 양보한 제안을 내놓게 되었 다. 그러나 시간이 거듭될수록 단독 조항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개발도상 국을 위시해 증가하였고, 세계 장애인 NGO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단독 조 항이 반드시 협약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로비를 전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7차 특별위원회의 산물인 의장 개정안에서 장애 여성 관련 이슈는 장애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인권 차별의 심각 성을 서문에서 인지시키고 일반 원칙에서 협약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여성 주의적 관점과 남녀평등을 재천명하며 전반적으로 협약의 앞부분인 제6조 에서 단독적으로 장애 여성 조항을 간략하고 짧게 포함시키면서 기타 장 애 여성 관련 권리에 관한 조항에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소위 이중구조방 식 혹은 병렬접근방식(twin track approach) 으로 불리는 방법으로 디자인 되었다. 이러한 절충안은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 각국 정부와 NGO 간의 마지막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8 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5) 마지막 논쟁 : 섹스와 젠더 협약 내에서 장애 여성에 대한 표기는 disabilities) 이다. 장애를 가진 여성 (women with 그렇다면 전반적인 협약에 걸쳐서 여성에 관한 시각과 개념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 여성을 지칭하는 용

109 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성 별적 특성을 나타낼 때, 지난 1995년 제4회 북경세계여성포럼을 기점으로 섹스(sex) 라는 용어 대신 젠더(gender) 가 사용되고 있었다. 제6차 특별위 원회 이후부터 제안된 주요 장애 여성 관련 조항들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선진화된 여성주의적 관점을 국제인권협약에 반영하고 장애 여성의 사회적 의미의 여성성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을 비롯하여 제6조 장애 여 성 조항과 관련 조항 등 협약 전반에 걸쳐서 젠더적 관점 (gender perspective) 이 주요 용어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마지막 8차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아랍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반대가 거세게 있어 난관에 봉착 하게 되었다. 이는 여성을 지칭하고 표기하는 용어가 성별적인 의미(sex) 이상의 사회적 의미(gender) 를 가질 때 자국의 가족법이나 종교 관련 법 등과의 충돌이 예상되며 사회문화적으로도 거센 반대에 부딪혀 장애인권 리협약 또는 여성과 관련된 조항들을 유보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입장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대는 결국 제6조 장애 여성 조항에서 젠 더라는 용어를 누락시켰다. 3. 관련 이론과 주요 개념 1) 장애 여성 : 보이지 않는 존재 장애 여성은 여성에 관련된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장애 관련 분야에서 도 보이지 않은 존재처럼 있어 왔다. 대부분의 각국 정부의 장애 관련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에서 장애 여성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경험은 장애인복지가 발전되어 있는 나라나 그렇지 못한 곳이나 전 지구적으로 그 현실에서 다름이 없다. 이는 장애인 정책이 장 애인을 규정함에 있어서 여성주의적 시각과 입장이 조명되지 못함은 물론 이고, 그 이전에 장애인 은 성별적 특성을 가진 존재라기보다는 무성적인 제3 의 존재로서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무성적인 장애인 개념은

110 결과적으로 장애인 정책과 지원을 남성 중심적 친화적인 것으로 만들었 고, 이로 인해 장애 여성의 차별과 불평등을 낳았다. 2) 장애인 내의 성 차별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한 인간 사이에는 온갖 경우에 어떠한 구별도 해 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유사 이래 인간 ( 남자들) 이라는 말은 성별을 상대적인 구별로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었다. 역사에 의하면, 평 등이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성적 정치적인 제 문제의 모든 것에 관계 되더라도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기준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생겨 났을 때 페미니즘이 출현하였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 는 성 차별 (sexual discrimination) 은 성별에 근거하여 사람을 불평등하게 구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로서, 한쪽의 성이 다른 쪽에 비해 특권을 갖거나 또는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로 쓰인다. 장애인 관련 이슈에서 장애 여성이 갖는 문제는 장애를 가진 남성에 비해 성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다. 이는 장애를 가진 남성과 장애를 가진 여성들 사이에서도 존재한다. 여기서 평등이란 여성과 남성이 같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성과 남성, 어떤 성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남성과 여성 사이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그리고 기회가 성적 조건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성적 평등권이란 단순히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여성이 남성 에 비해 평등해야 함을 강조한다. 3) 무성 ( 無 性 ) 의 성 : 장애 여성 장애 여성의 여성성 은 무성적인 대접을 받아왔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 인과 관련된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영역이 장애 남성 중심적인 성격을 갖게 하였다.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장애 여성은 불평등 한 조건을 갖게 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적 관습 이 장애 여성의 불평등한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의 미에서 본 협약 제3 조 일반적 원칙 (g) 항에서 남녀의 평등을 명확하게 한

111 것은 장애 관련 정책에서 그동안 모호하였던 장애 여성의 성 불평등을 명 확히 드러내고 장애인 관련 이슈에 있어서 향후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4) 성 인지적 관점이 주는 의미 장애 여성 문제를 단순히 장애인 내 여성의 특별한 욕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차별을 근절하고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 (gender perspective) 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본 협약의 전문 (s) 에서 장애인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촉진하는 모든 노력 에 성인지적 관점 을 포함시킬 필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젠더 란 사회적 의미로서의 성( 性 ) 을 가리키는 용어로, 생물학적인 의미 로서의 성을 뜻하는 섹스 와 구별되고 있다. 이는 성에 대한 영문 표기 섹스 대신에 새로 쓰기로 한 것으로서, 1995년 9월 5일 북경 제4차 여성 대회 정부 기구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젠더와 섹스는 우리말로 ' 성' 이라는 같은 뜻이지만, 원어인 영어로는 미묘한 어감 차이가 있다. 섹스라는 말이 성적 욕망과 연관된 데 반해, 젠더라는 용어는 성의 구별을 성적 욕망으 로부터 떼어내어 성의 차이를 규정할 때 사용된다. 젠더는 원래 문법에서 명사의 성을 구별할 때 쓰는 용어로서, 성적 욕구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젠더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섹스라는 말에 포함된 의미를 숨기려는 경우 도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는 젠더 개념에는 남 녀 간에 차별적인 섹스가 아닌 모든 사회적인 평등함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뜻을 바탕으로 성인지적 관점이란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바탕으 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다. 장애 여성의 여성성을 간과해 온 장애인 관 련 영역에서 장애 여성에 관한 이슈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인지적 관점을 갖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애 여성의 입장에 서 본 협약의 쾌거는 전문 (s) 항에 기존의 장애 관련 법과 정책 그리고

112 향후 제정되고 만들어 갈 모든 장애인 관련 내용이 성인지적 관점을 가져 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 것이었다. 5) 장애와 여성 : 교차 차별 장애 여성의 불평등이 단순히 장애인 내에서의 성적 불평등으로만 설명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는 장애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장애 라는 요 소가 성적 불평등성과 교차되어 장애 여성만의 차별을 양산하고 있기 때 문이다. 장애 여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여성주의 관점에 더하여 장애 에 관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장애 여성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조건은 비장애 여성보다 여성다움이라는 정형성에 충실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전형적 여성상에 순응할 수 있는가가 장애 여성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상적이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개념이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사회적 억압의 근원임을 감안했을 때, 여성들 사이에서는 장 애로 인한 차별이 존재함을 주목해야 한다. 장애를 가진 여성의 장애 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여성 사이에서 장애 여부가 억압의 조건이 되는 것이 다. 결론적으로 장애 여성은 장애 와 여성 이라는 두 차별적 요소가 교차하 여 상호 영향을 미쳐 생겨나는, 성적 불평등성과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 별이 결합된 교차 차별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을 받고 있다. 여기 서 교차 차별은 단순히 장애와 여성의 요소가 더해진 정도가 아니라, 이 로 인해 장애 여성만이 경험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성격의 매우 심화된 고 통과 불합리 부조리한 삶의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 여 성은 장애인과 여성으로 단순히 분리되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닌, 장애 여 성 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6 조 장애 여성 조항에서는 복합 차 별 (multiple discrimination) 로 규정하고 있다. 복합 차별은 장애 여성이 장애 와 여성 이라는 사회적 차별적 요소가 다층적으로 결합해서 생겨나

113 는 차별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장애 여성이 여성과 장 애 외에 원주민, 인종, 계급, 문화, 종교, 성적 지향, 국적, 언어, 나이, 난 민, 능력, 경제력 등의 또 다른 사회적 차별 요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차별적 양상은 더욱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협약은 각 국가가 이러 한 장애 여성의 차별을 인정하고 제6조 장애 여성 조항 제1 항에서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 치를 강구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제2 항에서는 이를 위해 당사국 은 여성의 최대한의 개발 향상 역량강화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할 것을 요구한다. 6) 장애 여성의 지향점 : 역량강화 장애 여성의 인권 보호와 차별금지 그리고 권리 증진의 지향점은 제6조 장애 여성 제2 항의 역량강화이다. 사전적 의미로 역량강화 (empowerment,)는 스스로의 삶과 상황을 더욱 극복하고 조절하도록 개인 또는 조직에게 세력화, 힘, 권위, 권한의 위임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7) 폭력과 착취 등에서의 보호 특별히 본 협약은 이상의 차별적 현황을 규정함으로써 반차별적 성격을 갖고 있음과 더불어, 장애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각국 정부의 특별한 조 치를 구체적인 영역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 중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 은 장애 여성과 소녀에게 가해지는 가정 안팎의 폭력 등을 방지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전문의 (q) 항은 장애 여성 소녀가 가정 안팎에서 흔히 폭력, 위해나 학대, 방치나 부주의한 대우, 혹사나 착취 등의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며 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으로서 조항과 함께 주요 한 판단 근거와 행위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음으로써 보다 광범위하게 장 애 여성의 폭력적 현실을 근본적으로 각 국가와 사회가 인식하기를 요청 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 안팎 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정을 비롯하여 보호

114 시설과 지역사회 등 모든 공간에서 폭력이 가해지고 있고 그 폭력의 유형 이 폭력, 위해, 학대, 방치, 부주의한 대우, 혹사 그리고 착취 등임을 나열 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제16 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조항에서 장애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강력하고 실질적인 각국 정부의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8) 제 6 조 장애 여성 조항 장애 여성 단독 조항에 관한 세계 장애 여성 당사자들과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많은 저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장애 여성 의 이슈를 협약 내에서 강조하고 각국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단독 조항이 협약 안에 짧고 간결한 형태로나마 포함되었다. 제6 조( 장애 여성) 에서는 장애 여성의 존엄성, 자유에 대한 권리, 평등 등의 내용이 포함되 어 있고, 장애 여성이 겪는 차별의 특징을 복합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각 국가의 장애 여성에 관한 국가적 조치들을 요청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제1항은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다중적인 차 별의 대상임을 각 당사국이 인정한다는 선언적인 의미의 규정을 하고 있 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동등하고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장애 여성의 역량강화와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 한다. 장애 여성들이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더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당사국들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무 엇보다 성별에 민감한 조치들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되 고 있다. 또한 제2항은 제1 항에 언급된 장애 여성 및 소녀들의 역량강화, 개발, 향상을 위한 각국의 구체적인 조치 마련 및 이행 의무를 강조한다. 이 항에 의해 각 국가는 국가의 발전 전략에 여성주의적 관점을 부여해야 하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등에 장애 여성들이 의미 있고 역량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15 9) 성별적 관습적 편견 타파 장애를 가진 여성들과 소녀들은 모든 유형의 폭력, 착취 등의 영역에서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기타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 영역에서 차별적인 처 우를 받거나 배제되기 쉬우므로, 성별을 고려한 다양한 장애인 정책 및 프로그램, 법률 등을 마련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 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제8조 인식 제고와 관련된 항에서 당사국 정부가 성별 등 장애인과 관련된 고정관념, 편견 및 해악적인 관행과 맞서 즉각 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여성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및 악습 등 관행은 사회적 차별 요소 인 장애 와 여성 이 상호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 로, 이와 관련하여 각 사회의 관습과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내포한다. 10) 낙태의 권리에 대한 우려, 화적 건강서비스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과 여성 친 제25 조 건강에서는 성에 민감한 (gender-sensitive) 보건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 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여성 친화적 의료서비스가, 유엔 여성차 별철폐협약이 제정되었을 때 제기되기 시작한 여성의 낙태의 권리와 자유 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듯이,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거론되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은 협약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하고 광범위한 반대를 받아왔다. 그리고 바티칸은 협약이 지난 2006년 12월 13 일 유엔 총회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내용 때문에 장애 인들에게도 결과적으로 생명을 살해하는 권한인 낙태할 권리를 허용할 가 능성이 높다라며 지난 2007년 2월 공식 성명문을 통해 아예 장애인권리협 약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가톨릭을 국가의 종교로 삼고 있는 국가의 관련 조항 유보 등에 관한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실정이 다

116 또한 건강과 관련된 조항에서 당사국 정부가 타인( 비장애인) 에게 제공 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질의 무상 혹은 저렴한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에는 성 건강 및 재생 산 건강과 전 주민에 기반을 둔 공중 보건 프로그램 (population-based public health programs) 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많은 국가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에 의해 건강 특히 건강서비스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 확보는 태아 낙 태의 권리로 발전되어 왔다는 바티칸을 비롯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식적 인 반대에 부딪혀 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장애 여성은 물론 전 장애인이 장애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근 본적인 권리인 재생산권이 제한당해 왔으며, 특히 장애 여성의 경우 특히 재생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의료적 조치와 지원이 임신 출산 과 정에서 전무하여 왔다는 사실에 주목해 본다면, 이 조항은 낙태 권리의 부여 여부에 대한 해석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 어떠한 조항보다 매우 중요 한 조항임에 틀림없다. 장애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재생산권을 인정받는 다는 것은 단순한 의료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권리 뿐 아니라 인간으로 존재하고 자손을 낳고 양육할 수 있는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11) 빈곤 해소를 위한 적절한 사회 보장 장애 여성은 장애 와 여성 이라는 교차 차별적 요소의 결과로 지구적으 로 가장 빈곤한 계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된 각국 정부의 조치 와 관련하여, 협약에서는 제28 조 적절한 생활수준 및 사회적 보호 의 제2 항 (b) 에서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장애 여성과 소녀 및 장애 노인의 사회 적 보호 프로그램 및 빈곤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117 12)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별 균형 : 2% 대표성 부족한 장애 여성 자기 한편 본 협약은 각국 정부의 협약 이행을 평가 감시하고 권고하는 장 애인권리위원회의 위원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며 당사국 정부가 선출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성별 균형은 남녀평등의 여성주의적 관점이 부여 된 내용이다. 하지만 사실, 장애 여성의 자기 대표성이 단지 성별 균형으 로 가능한지는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장애 여성에 관련된 조항들에 대한 각국 정부의 보고와 평가에 장애 여성 당사자들이 자기 대표성을 갖고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국제협약에서 유일하게 장애 여성 내용을 담고 있는 본 협약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련 조치를 실 질적으로 이끌어내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세계 장애 여성들의 인권 증진과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요청할 수 있는 방 법은 장애 여성 당사자들이 이 위원회에 차별 없이 참여하는 것이며, 나 아가 장애 여성에 관한 자기 대표성이 인정되어 단순히 성별적 고려가 아 닌, 장애 여성 관련 조항 검토가 가능한 장애 여성 당사자가 위원으로 선 출되는 것이다. 4. 함의 본 협약은 그동안 막연한 정체성을 가진 장애인 관련 이슈 영역에서 장애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 현실을 인정하고 남녀평등의 관점을 각국 정 부 정책에 분명히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모든 장애인 관련 법적 제도 적 정책적 조치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질 것과 학문적인 영역에서 규정 되었던 장애 여성의 다중적인 차별을 확인시키고 이를 위해 단독 조항을 통해 각국 정부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으로써, 국제협약의 범주에서 장 애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 그리고 차별금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있 다. 여성과 관련해서도 1995년 세계북경여성대회 이후 등장한 젠더에 관

118 한 개념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과 관련해서 가장 진보적인 협약이 다. 이것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삶의 경험과 조건을 개인적인 부분으로만 그 치지 않고 장애인 인권 운동과 여성 인권 운동 두 영역을 통해 정치적인 진영을 구축하며 치열하게 살아 온 장애 여성 당사자들의 연대와 투쟁의 결과물이다. 이는 어떤 시민사회 영역에 비해 가장 열정적이고 뜨거운 삶 을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 장애 여성의 힘 이 동과 서, 남과 북 그리고 지역과 인종을 초월해 연대한 자매애를 낳았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국 제법의 선언적인 성격과 아직도 팽배한, 여성을 혐오하기까지 하는 남성 중심적인 이 지구에서, 또 장애인을 무가치한 사회의 낙오자로 여기는 대 다수의 국가와 사회에서, 장애여성의 삶의 조건이 개선되고 장애 여성이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차별과 억압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 날이 오는 것은, 이 협약이 이행되기를 또 다시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보며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는 장애 여성 스스로의 미래적 힘에 달려 있 다. 장애 여성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전 인류 역사의 주체이며 또한 책 임자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Guernsey, K., Nicoli, M., & Ninio, A. (2007).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s implementation and relevance for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United Nations. (2006). Background documents: Article 6 Women with disabilities. Retrieved December 7, 2007, available from

119 United Nations. (2007).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ts Optional Protocol. Retrieved December 18, 2007, from Women Watch. (2006). Women with disabilities. Retrieved December 15, 2007,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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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Ⅳ.. 자유롭게, 나의 뜻대로, 그리고 인간답게! : 접근성과 개인의 이동 배융호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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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 관련 조항 전문 (v) 장애인이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함에 있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보건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 며,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 제2조 정의 현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의사소통 은 문자 언어, 소리 언어, 보통말, 낭독자, 접근 가능한 정보 통신 기술을 포함한 보완 대체하는 의사소통 형태 방법 형식 등뿐만 아니라 언어, 텍스트의 디스플레이, 점자, 촉각에 의한 의사소통, 큰 활자 인쇄,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 등을 포함한다. 언어 는 구어( 口 語 ), 부호화된 언어, 기타 형태의 비 구어를 포함한다. 정당한 편의 는, 특별한 사례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하도록 장애인에게 보장하기 위한, 과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필요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은 개조나 특수 디자인할 필요 없이, 가능한 한 최대 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 환경 프로그램 서비스 디자인 을 의미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필요한 경우에 특정 집단의 장애인을 위 한 보조 장치를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 일반적 원칙 (f) 접근성

124 제4조 일반적 의무 1. 당사국은 장애를 근거로 한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장애인을 위해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 촉진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f) 장애인의 특정 욕구에 부응하고 장애인의 이용가능성 사용을 증 진하며 표준과 지침의 개발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증진하기 위하여, 현 협약의 제2 조에서 정의된, 가능한 한 최소한의 개조와 최소 비용 을 요하는 유니버설하게 디자인된 상품 서비스 장비 시설을 연 구 개발하기 시작하거나 촉진할 의무 (g) 알맞은 비용의 기술에 우선권을 주면서, 장애인에게 맞는 정보 통신 기술, 이동 보조 기구, 장치와 보조 기술 등을 포함한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시작하거나 촉진할 의무와 그 신기술의 이용가능성 사용을 증진할 의무 (h) 기타 형태의 원조, 지원 서비스, 시설 등뿐 아니라 신기술을 포함 하여 이동 보조 기구, 장치와 보조 기술 등에 관한 접근 가능한 정보 를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 제9조 접근성 1. 장애인이 생활의 모든 면에서 자립적으로 살고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도시 시골 지역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수단, 정 보 통신 기술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 통신,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공 급되는 기타 시설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을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에게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들 조치는 접근성에 대한 장애물과 장벽을 확인 제거하는 것을 포함해야 하는데, 특히 다음에 적용되어야 한다. (a) 건축물, 도로, 교통수단, 학교 주택 의료시설 작업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들 (b) 정보, 통신, 전자 서비스와 응급 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들

125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a)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공급되는 시설 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한 최 소한의 표준과 지침의 실행을 발전 보급시키고 관리함 (b)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공급되는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 관이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의 모든 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함 (c) 제공함 (d) 장애인에게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대중에게 개방되는 건축물과 기타 시설들에 점자 및 읽고 알기 쉬운 형태의 신호를 제공함 (e) 대중에게 개방되는 건축물과 기타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 하기 위하여 안내자, 낭독자, 전문적인 수화 통역자를 포함하여 현장 원조 형식 및 중개자를 제공함 (f)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대한 기타 적절 한 형태의 원조와 지원을 증진함 (g)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시스템에 대하여 장애 인을 위하여 접근을 증진함 (h) 정보 통신 기술 시스템이 최소한의 비용에서 접근 가능해지도 록,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 통신 기술 시스템의 설계 개 발 생산 유통을 증진함 제20조 개인의 이동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자립과 함께 개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a) 장애인이 선택하는 방식 시간에 그리고 알맞은 비용에 장애인의 개인 이동을 촉진함 (b) 알맞은 비용에 양질의 이동 보조 기구, 장치, 보조 기술, 현장 원 조 형식 및 중개자 등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그것들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을 촉진함

126 (c) 장애인 및 장애인과 일하는 전문 직원에게 이동 기술에서의 훈련 을 제공함 (d) 이동 보조 기구, 장치, 보조 기술 등을 만들어 내는 기관이 장애 인을 위하여 이동의 모든 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함 제21 조 표현 의견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접근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그리고 현 협약의 제2조에 정의된 것과 같이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형태를 통하여 정보와 사상을 탐구하고 주고 받을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표현 의견의 자유에 대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a)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장애인에게 적시에 그리고 추 가 비용 없이 여러 장애 종류에 적절한 접근 가능한 형식 기술로 제 공함 (b) 공식적인 상호교류에서 수화, 점자, 보완 대체하는 의사소통, 장 애인이 선택하는 기타의 모든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방법 형태 형 식들을 사용하는 것을 수용 촉진함 (c) 인터넷을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 이 장애인을 위하여 접근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력히 권함 (d)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급자를 포함한 대중 매체가 그들의 서비스 를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도록 장려함 (e) 수화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 촉진함

127 2. 배경과 쟁점 접근성(accessibility) 은 장애인의 고유한 권리이자 완전한 참여를 보장 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접근성은 권리인 동시에 의 무이며, 장애인의 고유한 권리인 동시에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는 차별 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 당사국 정부 대표들은 초기부터 장애인권리협약 안에 접근성 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접근성의 내용 에 있어서는 여러 이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제9 조( 접근성) 의 경우 제20 조( 개인의 이동) 및 제21 조( 표현 의견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접근) 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어, 이들 세 조항의 연관성과 차이점에 대한 논 의가 진행되었다. 첫째, 공통된 조항의 통폐합이 제기되었다. 둘째, 점진적(progressive) 조치와 적절한(appropriate) 조치 사이에서 선 택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공통된 조항의 통폐합은 초기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문제이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몇몇 정부 대표들은 제9조와 제20조가 중복된 내용이 존재하므로, 이 두 조항을 통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개인의 이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제20조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점진적 조치와 적절한 조치는 아직까지 논란이 남아 있다.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적절한 조치보다 점진적 조치가 훨씬 부담이 적다. 물론 사회 적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점진적 조치가 국제적 관례라는 주장도 있으 나, 점진적 조치는 당사국 정부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국제장애인단체대표자회의는 점진적 조치가 소극적임을 지적하였고, 결국 제9조와 제20 조는 적절한 조치 또는 효과적인 조치로 명시되었다

128 3. 관련 이론과 주요 개념 접근성과 이동권은 장애인의 고유의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권리이 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당하는 차별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접근권 과 이동권 그리고 정보 접근에서 당하는 차별이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편의시설 설치 율은 75.8% 에 이른다. 물론 이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서 지정한 대상 시설만을 조사한 내용이며 보건복지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수조사 결과를 집계한 것이기는 하지만, 설치율로 만 본다면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1998년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편의시설 설치율이 48.2% 이었던 것을 상기해 본다면, 5년 사이에 28% 나 설치율이 증가된 셈이다. 이것은 거리를 나가보거나 근린생활시설을 다녀 보더라도 많은 곳에 편의시설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이다. 대상 시설별로 본다면, 도로의 접근성이 가장 높고 공원의 접근성이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로의 경우는 턱 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의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89% 라는 접근성( 편의시 설 설치율) 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89% 라는 접근성의 수치는 실제 이 용 가능성과는 거리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할 때 간선도로 중심으 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문성이 결여된 단순 조사에 의한 결과이므로 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가 없으며, 실제 도로의 접근성은 대도시 40~60%, 지방도시의 경우 20~30% 정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을 의미하며, 10세대 이상의 세대 가 거주하는 주택이 대상 시설이 된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접근성은 주 출입구의 접근 가능성과 복도 등 공용 공간에 대한 부분만 해당이 되며, 개별 가구 내부의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다. 이 가운데 가장 접근성이 낮은 부분은 공연장과 소매점( 상점) 이다. 현

129 재 한국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 하면, 소매점의 경우 해당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소매점 가운 데 1998 년 이후에 신축된 것만 해당이 된다. 따라서 대부분 주거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300m2 미만의 작은 소매점이나 1998년 이전에 세워진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소매점의 접근성이 74.7% 인 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 소매점보다 더 설치율이 낮은 것은 학교와 숙박시설( 호텔) 등이다. 학교는 68.1%, 숙박시설은 64.6% 가 접근 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의 이러한 접근성은 주 출입구 까지의 접근성을 의미하며, 층간 이동을 포함하여 교육을 받기 위한 완전 한 접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대부 분의 학교에는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 에 교육인적자원부는 향후 3년 이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부 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 출입구의 접근성과 아울러 장애인용 객실의 설치 여부가 가장 큰 문제 이다. 그러나 장애인용 객실이 설치되어 있는 호텔들은 특급 호텔들로서 이용 요금이 매우 비싸며, 저렴한 호텔들은 대부분 접근이 불가능하다. 특 히 객실 내부의 화장실 출입구에는 높이 차이( 단차나 턱) 가 있어,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가장 낮은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용 객실의 설치율이 접근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화장실 문제이다. 공 중 화장실의 경우 73.7% 가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공중 화장실의 수가 많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반면에 대부분의 건물의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에 신축된 대 형 건물에만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용 화장실 을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서울의 경우 지하철역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에서 지난 서울시 내 공중 화장실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율은 2001 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9% 이었지만 이용 가능성은 45% 에 불과하였다( 장애인편의시설연구센터, 2001a). 이것은 설

130 치율과 이용 가능성이 크게 일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고 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의 이용에 아직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공공시설의 접근성 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6년 9월에 발 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시 도 및 시 군 구 청사 249곳 310개의 건물에 대한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120점 만점에 전국 평균 83.3점을 받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참조). 이 자료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등 을 위한 안내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공시설의 접근 은 대체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표 3> 시 도별 공공시설 편의시설 설치 현황, 보건복지부, 2006 종류별 총점 ( 단위: 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131 한국의 대중교통은 버스와 택시가 가장 일반적이며, 서울 인천 부 산 대전 광주 대구에는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다. 서울의 지하철역사에 서의 설치율만 보면, 2001 년도 당시 서울시지하철공사( 현재의 서울메트로) 에서 운영하는 1 기 지하철(1호선에서 4 호선) 의 경우에 140개 역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역은 13 개 역,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 는 역은 61 개 역,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은 68 개 역, 점자블록 이 설치되어 있는 역은 136 개 역이었으며, 서울시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 하는 2 기 지하철(5호선에서 8 호선) 의 경우에 2001년 7월 현재 130개 역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역은 56 개 역,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 되어 있는 역은 72 개 역,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역은 130 개 역, 장애 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은 126 개 역으로서, 총 270개 역 가운데 40.37% 인 109개 역에는 휠체어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가운데 그 어느 것 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다( 장애인편의시설연구센터, 2001b, pp. 2-12). 그 러나 2006년 6월 현재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역사 262개 가운데 54개역을 제외한 모든 역사에 1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모두 설치 되어 있다. 부산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낮은 반면에, 비교적 최 근에 건설된 대전과 광주의 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현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지하철 정도이다. 현재 서울시의 버스는 8,000 여 대에 달하며, 전국의 시내버스 등 버스는 24,000 여 대에 달한다. 서울시는 2003년도에 처음으로 저상버스 (low floor bus) 와 굴절버스(articulated bus) 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이 이 용할 수 있는 버스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표 4> 참조). 저상버스의 경우, 가격이 일반 버스의 주요 엔진 부품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버스 3배에 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예산을 압 박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향후 저상버스의 표준화를 통해 엔진 등 주요 기술을 국산화함으로써 버스의 제작 단가를 낮추고, 일반 버스와 같은 가 격대를 형성함으로써 대량 생산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

132 < 표 4> 전국 광역시 도별 저상버스 도입 현황. 건설교통부, 2007 ( 단위: 대) 구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전 남 경 남 경 북 제 주 계 04년 년 년 재로서는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해 이동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의 경우 가장 많은 대 수가 운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특정 노선에 편 중되어 있어 다양한 노선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서울에만 20여 대 운행 중인 굴절버스는 프랑스 IVECO 사의 제품으로서, 모두 휠체어 사용 자의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로 되어 있다. 택시의 경우는 휠체어를 사 용하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택시가 단 다. 1대도 없 운전면허제도에서의 차별은 장애인의 운전을 제한하여 장애인들의 운전 권을 침해하고 있다. 기존의 규정은 장애인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하기 전에 반드시 운동능력 측정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 운동능력 측정시 험에 불합격할 경우 필기시험에조차 응시할 기회를 잃게 된다. 뿐만 아니 라 청각장애인에게는 1종 면허시험의 응시가 제한되어 있고 2종 면허시험 만 응시할 기회를 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운전면허시험에 있어서의 운 동능력 측정제도가 근거가 없으며 합격 기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립재활원의 이범석 박사는 1983년에 일본에서 적성검사기기를 도입하면서 판정 기준을 그대로 이용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범석, 2003, p. 9).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가, 장애인들이 운전면허시험을 보기도 전에 시험 응시 자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차별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많은 장애인들의 운전 권리를 앗아 간 것이다. 최근 경찰청은 이 규정을 개선하여 선별적으로 운동능력 측정

133 시험을 응시하도록 하고자 하고 있지만, 이 시험을 폐지하지는 않을 것을 밝혀 다시 한 번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3 년도부터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 인 콜택시는 1급과 2 급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만 이용이 가능하며, 휠체어 리프트를 탑재한 승합차 형태로 되어 있다. 요금은 일반 택시 요 금의 35% 수준이며, 이용하기 30 분 전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170 대가 운행 중인 서울의 경우, 수요자에 비해 차량의 수가 적어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시각장애인과 내부장애인의 경우에는 한국시각장 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심부름센터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사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여러 지방자 치단체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장애인 콜택시에서도 역시 차별적 요소는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대중교통과 도로의 문제는 장애인의 이동을 제한하게 되며, 이 동의 제한은 장애인들에게 중대한 또 하나의 차별이 된다. 휠체어를 사용 하는 장애인은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며, 지하철을 이 용할 때마다 도움을 청해야 하는 차별을 받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대 중교통과 도로의 여건은 장애인의 외출과 이동을 막는 차별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용 교육 사회활동 전반에 걸친 참여와 활동에서의 제약이라는 차별로 나타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이동과 접근의 실태는 접근권과 이동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접근성은 접근이 보장된 상태 또는 그 환경을 의 미한다. 이 때 접근은 단순히 거리상의 접근이 아닌 자유로운 이용과 완 전한 참여를 의미한다. 또한 이 접근에는 건축물 등 건축 환경에 대한 접 근, 이동 및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이 모두 포함된다. 접근성에 대한 보장은 바로, 이 모든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장애 인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동등하게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사국 정부의 점진적 조치로는 조치가 이루어지

134 는 동안의 수많은 차별을 방관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제20 조( 개인의 이동) 는 2003년도 방콕에서 열린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문가 워크숍에 참가한 한국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 참가단에 의해 제17 조( 이동 의 권리) 로 제안되어 방콕 초안에 포함되었으며, 2004년도 실무그룹에서 내용이 수정되어 제20 조( 개인의 이동) 로 포함됨으로써 결국 장애인권리협 약에 들어오게 되었다. 한국이 중심이 되어 제안한 방콕 초안에서의 제17 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 이동의 권리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가능한 최대한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질 높은 이동 보조 기구, 장치와 보조 기술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을 것 (b)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계획된 공적 보조금과 기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동 보조 기구, 장치와 보조 기술이 낮은 가격이나 무료로 장애인에게 손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 (c) 장애인의 가능한 최대한의 독립적인 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건축 환경이 디자인되거나 개조될 것 방콕 초안에서의 제17조는 장애인이 보조 기구나 이동 지원 기구를 통 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보장을 할 것과 건축 환경 등이 장애인 이 최대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c) 는 제9 조( 접근성) 에서 이미 포함되고 있다고 보았고, 대중교통 등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의 보장 역시 접근성에서 이미 다루고 있으므로, 이동기구나 보조기구를 통한 이동만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결 론에 이르러 현재처럼 개인의 이동 으로 확정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동

135 이라고만 할 경우 거주 이전의 자유에서 이야기하는 이동과 국제법 관례 상 혼란의 우려가 있어, 개인의 이동이라고 명명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개인의 이동은 장애인의 이동의 가장 기본인 단독 이동의 자유 와 독립성을 의미한다. 마치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보행을 통 하여 이동을 하듯이 장애인들도 보조 기구나 이동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이동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개인의 이동이다. 접근성과 개인의 이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유니버설 디자 인 (universal design) 이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디자인 운동인 유니 버설 디자인은 이제 건축 환경 뿐 아니라 제품, 환경, 서비스와 프로그램 에 이르기까지 적용이 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유럽에서는 통합적인 디자 인 (inclusive design)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처음 에는 이 두 용어가 함께 사용이 되었으나, 결국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통 일되었다. 이 디자인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특별한 개조나 변경 없이 가능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 생활환경( 건축 환경), 서비스 와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그 모든 사람 안에 장애인이 포함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은 미국, 유럽은 물론 일본에서 조차 중요한 디자인의 흐름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 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향후 중요한 디자인의 주류가 될 것이다. 이 처럼 유니버설 디자인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장애인을 배제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한 후 장애인의 이용이나 참여를 위해 다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변경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두 배로 소요된다. 그것이 제품이나 환경의 경우일 때는 변경이나 개조가 불가능할 수도 있 다. 또한 새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환경을 새롭게 개조하기에는 엄청난 비 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러한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이용과 소비를 촉진하고, 다양한 이용자층을 모두 포용함으로써 차별을

136 금지하고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를 보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권 리협약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포함된 가장 큰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은 접근성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는 차별이며, 정당한 편의에 대한 요구는 장애인 의 정당한 권리이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정당한 편의에 대해 특별한 사례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 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하도록 장애인에게 보장하기 위한, 과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필요 적절한 변경과 조정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 항에서는 제1항 제3 호의 정당한 편의 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 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 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편의제공은 정당한 것이어야 하기에 과하거나 부당한 부담이 있 어서는 안 된다. 과하거나 부당한 부담이 되는 순간 그것은 정당성을 상 실한다. 반면에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편의의 성격에 있 어서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 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편의를 고려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접근성은 시설이나 설비와 같이 물리적인 요소 외에도 정당한 편의와 같이 서비스 프로그램과 같은 비물리적인 요소가 함께 보장될 때 가능하 다. 그리고 그 방법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의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권리협약이 추구하는 접근성의 보장이다. 장 4. 함의 현재 우리나라에는 건축 환경에서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노 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과 교통수단과 도로 그리고

137 여객시설 등 이동과 교통에서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의이동편 의증진법 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또한 2007 년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건축물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 제18 조) 하고 이동과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 제19 조)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첫째, 도시와 농촌 지역 등에 있어서 동등한 접근 보장을 규정하고 있 다( 제9조 제1 항).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와 농촌 지역 등을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반대로 도시와 농촌 지역에 있어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실제 로 농 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와는 다른 접근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하듯이 도시와 농촌에서의 접근성은 동 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실로, 우리나라에서의 농 어촌 지역에 대한 접 근성 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둘째, 정보 통신, 전자 서비스 및 응급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제9조 제1 항 (b)).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 접근 은 정보화격차해소법 과 이에 따른 지침이 전부이다. 웹 접근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역시 지침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강국이면서도, 웹 접근성과 소프트 웨어 접근성에서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응급 서비스 분야는 가장 취약한 분야이며, 이에 대한 정책이나 대안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보 통신, 전자 서비스와 응급 서비스에 대한 보장이 법적인 근거를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이 원하는 방법과 시간에 적정한 비용으로 이동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0 조 (a)). 제20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선택권이다. 장애인 스스로 원하는 방법과 시 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선택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적정한 비용으 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적정한 비용으로의 이동은, 최근 장애인

138 콜택시의 단일요금제 요구에서도 드러나듯이, 장애인에게만 더 많은 비용 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넷째,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무장애 디자 인 (barrier-free design) 의 단계에 와 있다. 정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역시 무장애(barrier-free) 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무장애 는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즉 장애인이 활동하고 참여하는 데 장애물이 없는 사회 환경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이미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법 제도의 개선에 나서고 있다. 장애인에게 편리한 환 경의 조성이 장애인에게 편할 수 있으나 그 역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 리하는 환경 조성이며, 장애인을 위한 개조와 변경을 위해 추가의 비용과 시간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접근성 정책도 이 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장애인에게만 편리한 환 경이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다. 참고문헌 이범석 (2003). 장애인운전능력 평가의 재활의학적 고찰. 장애인자동차운 전면허제도 토론회. 국립재활원, 서울. 장애인편의시설연구센터 편 (2001a). 서울시공중화장실실태조사. 서울: 장 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장애인편의시설연구센터 편 (2001b). 서울시 지하철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서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139 Ⅴ.. 청각장애인과 접근권 : A 방법보다 B 방법으로 더 잘 의사소통하고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허일 ( 한국재활복지대학 )

140

141 1. 관련 조항 전문 (i) 더 나아가서 장애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j)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의 인권을 증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v) 장애인이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함에 있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보건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 며,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 제2조 정의 현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의사소통 은 문자 언어, 소리 언어, 보통말, 낭독자, 접근 가능한 정보 통신 기술을 포함한 보완 대체하는 의사소통 형태 방법 형식 등뿐만 아니라 언어, 텍스트의 디스플레이, 점자, 촉각에 의한 의사소통, 큰 활자 인쇄,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 등을 포함한다. 정당한 편의 는, 특별한 사례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하도록 장애인에게 보장하기 위한, 과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필요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은 개조나 특수 디자인할 필요 없이, 가능한 한 최대 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 환경 프로그램 서비스 디자인 을 의미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필요한 경우에 특정 집단의 장애인을 위 한 보조 장치를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142 제5조 평등과 비차별 3.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당사국은 정당한 편의의 제 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의 평등을 가속화하거나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 정 조치는 현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제9조 접근성 1. 장애인이 생활의 모든 면에서 자립적으로 살고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도시 시골 지역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수단, 정 보 통신 기술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 통신,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공 급되는 기타 시설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을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에게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들 조치는 접근성에 대한 장애물과 장벽을 확인 제거하는 것을 포함해야 하는데, 특히 다음에 적용되어야 한다. (a) 건축물, 도로, 교통수단, 학교 주택 의료시설 작업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들 (b) 정보, 통신, 전자 서비스와 응급 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a)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공급되는 시설 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한 최 소한의 표준과 지침의 실행을 발전 보급시키고 관리함 (b)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공급되는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 관이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의 모든 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함 (c) 제공함 (d) 장애인에게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대중에게 개방되는 건축물과 기타 시설들에 점자 및 읽고 알기 쉬운 형태의 신호를 제공함

143 (e) 대중에게 개방되는 건축물과 기타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 하기 위하여 안내자, 낭독자, 전문적인 수화 통역자를 포함하여 현장 원조 형식 및 중개자를 제공함 (f)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대한 기타 적절 한 형태의 원조와 지원을 증진함 (g)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시스템에 대하여 장애 인을 위하여 접근을 증진함 (h) 정보 통신 기술 시스템이 최소한의 비용에서 접근 가능해지도 록,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 통신 기술 시스템의 설계 개 발 생산 유통을 증진함 제11조 위험 상황과 인도적 비상사태 당사국은 국제 인도주의 법률과 국제 인권 법률을 포함한 국제법 하에 서의 의무에 따라 무력 충돌 상황, 인도적 비상사태, 자연재해의 발생 등 을 포함한 위험 상황에서 장애인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조사 단계와 기타 예비 단계들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 서 증인을 포함한 직접적 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 하기 위하여 절차상 편의 및 연령에 적절한 편의를 제공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사법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2. 장애인을 위하여 효과적인 사법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관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법 집행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증진해야 한다

144 제21 조 표현 의견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접근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그리고 현 협약의 제2조에 정의된 것과 같이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형태를 통하여 정보와 사상을 탐구하고 주고 받을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표현 의견의 자유에 대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a)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장애인에게 적시에 그리고 추 가 비용 없이 여러 장애 종류에 적절한 접근 가능한 형식 기술로 제 공함 (b) 공식적인 상호교류에서 수화, 점자, 보완 대체하는 의사소통, 장 애인이 선택하는 기타의 모든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방법 형태 형 식들을 사용하는 것을 수용 촉진함 (c) 인터넷을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 이 장애인을 위하여 접근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력히 권함 (d)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급자를 포함한 대중 매체가 그들의 서비스 를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도록 장려함 (e) 수화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 촉진함 제24조 교육 2. 이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a) 장애인이 장애를 근거로 일반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제외되지 않 으며, 장애 아동이 장애를 근거로 무상 의무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 으로부터 제외되지 않음 (b) 장애인이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통 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음 (c)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됨

145 3. (d)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교육 시스템 내에서 장애 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음 (e) 효과적인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완전 통합의 목표와 일치하는 학 문적 사회적 개발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제공됨 당사국은 교육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생활 기술과 사회성 개발 기술을 장애인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한 (a) 점자, 대체 서법( 書 法 ), 보완 대체하는 의사소통 형태 방법 형 식, 방향결정 이동 기술 등의 습득을 촉진하고 동료 간 지원 및 멘 토링을 촉진함 (b) 수화의 습득 및 청각장애 사회의 언어 주체성의 증진을 촉진함 (c) 시각장애, 청각장애, 또는 시청각장애를 가진 사람, 특히 그러한 아동의 교육이 그 개인을 위해 가장 적절한 언어와 의사소통 형태 방법으로 그리고 학문적 사회적 개발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 지도록 보장함 이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수화와 점자 또 는 어느 한쪽에 자격이 있는, 장애인 교사를 포함한 교사를 고용할 적 절한 조치 그리고 모든 교육 단계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직원을 훈련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훈련은 장애 인식 그리고 장애 인을 지원하는 적절한 보완 대체 의사소통 형태 방법 형식, 교육 기 술, 자료 등의 사용을 포함해야 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일반 고등 교육, 직업 훈련, 성인 교육, 평생 학습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 장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정당한 편의가 장애인에 게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146 제26 조 득활( 得 活 ) 과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 직업적 능력, 생활의 모든 면에서의 완전한 통합 참여 등을 달 성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료 간 지원을 포함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당사국은 특히 보 건 고용 교육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포괄적인 득활 재활 서비스 프 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되는 방식으로 이들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조직 강화 확대해야 한다. (a) 가급적 가장 초기 단계에서 시작하고 개인의 욕구 강점에 대한 다학제적 평가에 근거함 (b) 지역사회 및 사회의 모든 면에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 적이며 시골 지역을 포함하여 가급적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 근처에 서 장애인에게 이용 가능함 2. 당사국은 득활 재활 서비스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직원을 위한 최 초 계속 훈련의 개발을 증진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득활과 재활에 관계될 때 장애인을 위하여 계획 된 보조 장치와 기술의 이용가능성 지식 사용을 증진해야 한다. 제27조 노동과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데, 이 것은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 시장 환경 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노동에 의하여 생활비를 얻을 기회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목적을 위한 입법을 포함 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고용 중에 장애를 얻은 사람을 포함하 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 증진해야 한다. (d) 장애인이 일반적인 기술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 소개 서비스, 직업 훈련, 계속 훈련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

147 (h)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 장려책, 기타 조치 등을 포함한 적절한 정책 조치를 통하여 민간 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증진함 (i) 작업장에서 정당한 편의가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함 제29조 정치 생활과 공적 생활에 참여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에게 정치적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향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다음의 의무를 져야 한다. (a) 특히 다음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권리 기회를 포함하여 직접이나 자유롭게 선택된 대표자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정치 생활과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ⅰ) 투표 절차, 시설, 자료 등이 적절하고 접근 가능하며 이해 사 용하기 쉽도록 보장함 ( ⅱ) 장애인이 위협을 받지 않고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비밀 투표에 의하여 투표하고 선거 후보로 나서며 모든 정부 단계에서 효과적으 로 재직하여 모든 공적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경 우에 보조 기술과 신기술의 사용을 촉진함 제30 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레저, 스포츠 등에 참여 1. 당사국은 문화생활에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이 참여할 권리 를 인정하며, 장애인이 (a)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문화적 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하고 (b)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기타 문화 활동 등에 대한 접근을 향유하며 (c) 극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 서비스 등과 같은 문화 공연이 나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하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기념물 유적에 대한 접근을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가능한 한 국가의

148 4.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은 수화와 농문화를 포함하여 그들 특유의 문화적 언어적 주체성을 인정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5.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레크리에이션 레저 스포츠 활동 에 참여하도록 할 목적으로 당사국은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해야 한다. (a) 모든 수준에서 주류 스포츠 활동에 가능한 최대한 장애인의 참여 를 장려 증진 (b) 장애인이 장애 특유의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활동에서 조직 개 발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 훈련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제공하도록 장려 (c) 장애인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관광의 장소에 접근하도록 보장 (d) 학교 시스템에서의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레저 스포츠 활동 등에서의 참여에 장애 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 (e)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단체, 관광 단체, 레저 단체, 스포츠 활동 단체 등의 관련자로부터의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보장 2. 배경과 쟁점 우리나라에서 1997년 4 월에 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서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제4 조(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 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 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49 이 법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 가능 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로 및 공원,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차 많은 편의시설(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 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이 설치되고 있다. 편의증진법은 그러나 이 장애인 등에 관한 편의시설 설치 증진법 이라 불릴 정도로 지체장애인들의 이 동권( 혹은 시설 접근권) 확보에만 주안점을 두고, 청각장애인이 간절히 원 하는 정보 접근권 및 시설ㆍ설비 이용권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더욱이 이 법을 통해 설치되고 있는 편의시설 등도 접 근권 보장의 근거 및 실천 원리인 유니버설 디자인에 걸맞은 시설과 설비 가 아니라, 즉 장애인 등도 이용 가능한 시설과 설비가 아니라, 장애인용 시설과 설비 가 설치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는 화장실 측면 에서 세 가지 성( 남자, 여자, 장애인) 이 존재하게 되고 말았다. 청각장애인들도 여느 장애인들처럼 청각장애인용 화장실이 아니라 청각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이 이 용 가능한 화장실이라 함은 안에서 사람이 볼 일을 보고 있음이 문에 표 시되거나 불빛을 통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2) 또한 장애인 등에 관한 편의증진법은 통신시설과 관련하여서도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관 한 내용이 없고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위한 근거 조항이 없어 정보 접근 권 보장을 위한 이행 강제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더욱이 청각장애인의 정 보 접근권과 관련하여 법 밖의 현실에서도 청각장애인용 청취보조기기 및 정보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청 2) 청각장애인들은 밖에서 똑똑 하는 소리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 때 문에 험한 꼴을 당하기도 하고, 불안하게 볼 일을 보아야 한다. 이에 현실적인 해결방법으로 청각장애인들은 문에 손을 대고 볼 일을 보거나 신발을 벗어 문 아래 틈에 밀어 넣고 볼 일을 보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150 각장애인용 보청기, 인공 와우 장치, FM 보청기의 수입 및 보급, 청각장 애인을 위한 팩스, 문자전화기, 영상전화기의 보급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 루어지고 해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청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영상매체, 원거리 정보통신, 학교 수업, 병원, 공공기관( 시청, 구청, 동사무 소, 보건소, 경찰서, 법원 등) 에 관한 논의 및 해결책 제시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청각장애인들이 한국의 청각장애인들에 비해 보다 자신감 있게 뭐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고 가정생활하며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팩스와 문자 전화기, 더 좋은 청취 보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팩스 및 청각장애인용 문자전화기(TDD(telecommunication device for the deaf) 의 일종) 를 청각장애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모든 관공서, 학교, 연 방정부의 기금 지원을 받는 대중 이용시설에 모두 설치하고, TDD 번호와 팩스 번호를 음성 전화번호와 함께 병기하여 청각장애인도 원거리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전역에 공중전화 세 대 중 한 대는 TDD를 설치하여 미국 어디서나 청각장애인이 원거리 통신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이 1989년부터 전화중계서비스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 TRS)를 실시하여 음성전화 사용자와 TDD 사용자 간의 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과 음성전화 사용자 간의 전화중계서비스인 VRS(Video Relay Service) 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3) 즉, 청각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나 청취보조기기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전화, 공공이용 시설, 관공서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 사회를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혹은 유니버 3)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12월부터 문자 기반 TRS와 VRS를 한국정보문화진 흥원에서 동시에 시험 서비스( 오전 9시~오후 9 시) 하고 있으며, 경기도 농아인협회에서는 2007년 4월부터 하루 24시간 통신중계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151 설 디자인 및 재설계(redesign) 하였기 때문에, 농인 의사 물리학자 교육 학자 전문가 등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청각장애인용 청취보조기기나 정보통신기기만이 청각장 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며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좁은 논의에서 벗어나 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한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진단과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의 문제를 청각기관의 손상과 기능 저하라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인공 와우 수술이나 보청기 등의 청취보조기기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 개인을 유능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 겠다는 접근에서 벗어나, 청각장애인들이 노력하는 만큼이나 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지역사회, 한국 사회가 모두 함께 노력하고 유능해져야 함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 접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각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한국 사회에 관한 논의를 위해 청각 장애인들의 장애가 왜 발생하며, 그들이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공 부하며 사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년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후, 한국농 아인협회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 법 제4조 접근권 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제4 조(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 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다. 개정되기 전과 비교하여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97년 이 법의 제정 당시 지체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장애인도 다른 비지체장애인들처럼 남의 도움 없이 해당 시설 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기를 요구하였기에 이렇게

152 정의 내려진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체장애인들도 다른 사 람들처럼 버스 지하철 타고 싶고 2층 이상의 건물에 접근하고 싶고 더욱 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남의 도움 없이 이러한 교통 접근 및 시설 접근 에의 요구가 권리로서 인정되기를 원하였기에 만들어진 조항이었다. 이를 통해 지하철역 등에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많은 건물 등에 경사 로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등, 부족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보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청각장애인들을 대표해서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이 남의 도움 없이 시설을 이용 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나 기술이 없고( 기술 개발이 지지부진함) 오히려 수화통역사나 속기사 등의 도움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왕성하게 공부하고 사회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접근권의 구현 방식이 남의 도움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나 시설에 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들은 이 법에 서 보장하고 있는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ㆍ지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접근권 의 정의가 되도록 한 것이다. 즉 보다 보편적인(universal) 법 내용이 된 것이다. 제4조 접근권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제16조의2가 신설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제16조의2(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1 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3 그러나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상의 한계만으로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 라고 생각한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의 장애가 왜 발생하며 그들의 보다 완 전한 사회 참여를 위해 어떤 접근이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시사해 주고 있 는 것이다. 많은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 장애 전문가들은 장애는 한 개인의 신체 기관의 손상과 기능 저하에 의해 발생하며(A B) 따라서 이러한 손상과 기능 저하를 제거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장애가 극복될 수 있다고 믿고, 가 능한 한 비장애인 혹은 평균적인 사람과 똑같게 혹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A=B)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남과 다르게 대 하고 남과 다르게 살라고 하는 것 (A B) 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장 애인을 남과 똑같이 대하고 남과 똑같이 버스 지하철 탈 수 있도록 하 는 것 (A=B) 이 차별 철폐라고 이해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장애 인식과 차별 인식은 장애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비장애인 관점에 서 장애인을 무능하다고 바라본 결과 얻어진 인식으로서, 최근 청각장애 인들과 관련해서 병리학적 관점이 거부되고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화적 관점과는 대치되는 인식이다. 최근 청각장애인들은 자신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deaf person), 무능한(disable) 사람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사람 (seeing person), 유능한 (able)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신들이 수화를 사용하는 이유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정 보를 청각화하였을 때보다(A) 정보를 시각화했을 때(B) 더 잘 의사소통 하고 학습하며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즉 자신들은 A 방법보다 B 방법으로 더 잘 의사소통하고 학습 하며 사회 참여할 수 있는데, 기존의 A 방법에 익숙한 대부분의 건청인들 혹은 주류사회 구성원들이 A 방법만으로 의사소통하고 학습하며 직장 생 활하고 사회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장애(social

154 participation restriction 혹은 activity limitation) 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의하면, 오히려 남과 똑같이( 특히 건청인과 똑같은 방법 으로) 의사소통하고 공부하라는 것 (A=B) 은 오히려 차별이며 장애를 심화 시키는 원인이다. 남과 다른 방법, 청각장애인이 더 잘 의사소통하고 공부 할 수 있는 B 방법이 허락되는 사회일 때(A<B), 청각장애인들의 장애가 제거되고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철폐된다고 보는 것이다.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이유는, 단순히 청각장애인 관련 공학 기기 및 기술의 개발 미비나 지지 부진함 때문이 아니며 청각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한국 사회가 어 떠해야 함을 말해 주고자 함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들에게 있어 차별은 남과 다르게 가 아니라 남과 똑같이 청각장애인을 대하고, 남과 똑같이 의사소통하며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며 결혼 생활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았다. 청각장 애인들은 지난 몇 백 년 동안 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 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청인들도 청각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선호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 고 함께 공부하며 함께 일해야 하지 않을까? 미국 오하이오 주립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농인 Peter Paul 교수의 수업에서, 농인 교수는 청인 학생 에게 음성 언어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교수에게 질문할 때 수화를 사용 하거나 수화통역사를 통해 질문을 한다고 한다. 청각장애인들은 정보의 시각화에 근거해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란다. 그래야 보다 많은 청각장애인들과 청인들이 함께 더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들이 접근 및 이용 가능한 사회는 그들의 유능 함(Deaf power) 에 근거하여야 하고, 청각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 권한을 돌려주는 (Deaf empowerment) 방향으로 방향 매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청각장애인의 무능력(disability) 이

155 아니라 그들의 유능함(ability),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바램(want) 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청각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한 개인의 노력과 능력 향상만으로는 해결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청인들은 청각장애 인들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가로 막고 있는, 청인 중심의 정보접근 생 활 업무처리 방식만을 고집하는 경직성과 하나만 아는 무능력, 람들도 우리와 같아야 한다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 새로운 생 활 문제해결 공존 방식에 관해 청각장애인들과 협상하고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관련 이론과 주요 개념 1)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은 법률 용어와 공식 용어로 많이 사용된다. 장애인복지법 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받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서도 청각장애인 중 일 부를 특수교육대상자로 보고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문서나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문서에는 모두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 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정을 요구받을 정도이다. 농인 통역사 라는 명 칭이 사용되기는 하나 락에서이다. 청각장애인 통역사 가 공식 명칭인 이유도 같은 맥 청각장애인은 청각에 장애가 있는 자로 청각 기관의 손상과 기능 저하 를 기준으로 판명되며, 의사와 청력검사 전문가 등이 청각장애 여부를 판 단한다. 청각장애인(person with hearing impairment) 은 청력 손실 정도 에 따라 농인 (person with deafness) 과 난청인 (person with hard of hearing) 으로 나누어진다. 청각장애인의 반대 범주로 일반인, 정상인 등

156 이 사용되기도 하나, 건청인 혹은 청인 (hearing person) 이라는 호칭 사 용이 더 권장되고 있다. 농인과 난청인은 청각장애 정도 혹은 청력 수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과거 보청기와 보조청취기술 및 기기의 발전이 낮은 수준이었을 때는 농 인과 난청인을 70dB보다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로 구분하기도 하였 으나,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90dB 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교육자들은 소리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 구분보다는 청각 채널을 통한 음성 언어의 이해 가능 정도와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서의 음성 언어 활용 정도를 가지고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농인과 난청인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최근에는 보 청기나 인공 와우 시술을 통해 과거보다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어 일부 의사와 청력검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이상 농인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 이며 난청인들만 존재하게 될 것이고 고도 난청 이냐 경도 난청 이냐의 구분만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농아인협회 등의 명칭에서 보듯 현재 한국에서는 농아인 ( 聾 啞 人 ) 이라는 호칭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것은 persons who are deaf and mute 를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번역한 말로서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 때문 에 말도 못한다고 하여 청각장애( 聾 ) 와 언어장애( 啞 ) 가 있는 사람들이라 는 뜻을 가진 호칭이다. 과거에는 듣지 못하면 교육도 받지 못하고 당연 히 말 못하는 것으로 알아 농아인 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교육도 많이 받 고 보조청취기술도 발전하여 청각장애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언어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농아인 이라는 호칭은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각장애로 인해 말 못하는 것을 언어장 애까지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수화를 언어로 인정한다면 청각장 애인 이 음성언어 사용에 능숙하지 않다 하여도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 고 있는 경우에 할 것이다. 농아인 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야

157 1980 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청력 손실 정도에 따르는 농인 (deaf person) 이라는 호칭을 대신해서, 수화를 자신의 제1언어로 사용하고 농문화를 존 중하는 일군의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소문자 deaf가 아닌 대문자 Deaf 를 써서 Deaf person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Deaf proud( 나는 농 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Deaf power( 농인의 힘)', 'Deaf empowerment ( 농인에게 힘을)' 이라고 할 때는 모두 대문자 D 를 사용한 경우들이다. 우 리말로는 두 경우를 구분하여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또한 1989년 Ben Bahan 이라는 미국 농인 작가는 자신을 듣지 못하 는 (deaf) 사람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자신을 부를 때 자신의 무능력이나 결함에 근거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 유능함에 근거해서 부를 것을 요구한 것이다. 최근 더 좋은 보청기가 나오고 모두 어린 나이(2~3 세 무렵) 에 인공 와 우 수술을 받게 되면, 청각장애인, 특히 농인은 앞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한번 쯤 우리가 한 인간을 이해할 때 얼마나 그( 녀) 의 일부분( 청각장애) 에 근거해서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호칭, 그런 기술의 진보를 원하는지,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 그들을 낙오자로 규정하고 우리 편하고자 그러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호칭이 자기중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 한다면,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존이 아니라 청각장애인이 사전에 태어나 는 것을 유전자 검사를 하여 낙태를 통해 막고 한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여전히 인공 와우, 보청기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계속 차별하 는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158 2) 병리학적 모델과 문화적 모델 최근 청각장애인들, 특히 농인들은 청각장애의 조기 발견, 통합교육의 확대, 듣고 말하는 접근(auditory/oral approach) 의 강조, 보조청취 및 정 보접근 공학 기기 및 서비스의 비약적인 발전, 경도 청력손실의 출현율 증가, 새로운 이슈의 대두( 산업 현장과 학교에서의 청취 환경 개선, 폐쇄 자막 방송의 시작, 영상전화기 및 문자전화기의 보급, 농인과 청인의 원거 리 의사소통을 위한 전화중계서비스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존의 의료 재활 및 교육, 정보접근 서비스에 대한 비용-효과 검증 요구의 증대 등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직면해 있다. 특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보청 기 공학과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청력선별 검사의 확산과 이에 따른 증폭장치의 조기 착용과 인공 와우 조기 시술, 청력 검사의 전문성 증대 등으로 인해 잔존청력 활용의 극대화와 교정 청력의 향상을 통한 청각장 애의 보상과 극복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4) 이런 추세 라면 청각장애인들은 공학 기술 및 의료 기술의 발전 덕분에 2~3년 동안 의 단기 집중 듣기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만으로 취학 전 교육부터 청인 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기 시작하여, 특별한 교육과정 및 교수 방법의 수 정이나 첨가 없이도 교육 받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자유롭게 직장 생활하며 사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이 다. 그러나 과거의 특수교육이나 장애인복지가 손쉬운 해결방법 (easy solution) 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장밋빛 미래 (false hope) 를 꿈꾸어 왔다는 비판과, 보다 나은 장애인의 삶,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 등이라는 효과(effect) 보다는 최소 비용과 노력이라는 효율(efficacy) 에 눈 을 먼저 두고 만족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교차하는 지금의 현실 에서 보면, 농인을 청인처럼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접근은 4) 심지어 일부 의사와 청력검사 전문가들은 청각장애인들 중에 이제 더 이상 농 인(deaf) 은 없으며, 모두 난청(hard of hearing) 인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기도 하다

159 실제 얻어진 열매나 앞으로 맺게 될 열매에 비해 과대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다. 더구나 이와 같은 접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인들 스스로 제안하 고 만들어가는 대안적인 접근이 존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 하다. 이 대안적인 접근은 과거 개인 심리학 (individual psychology) 의 전통 과 심리학적 연구 방법론에 입각하여 자신이 배운 것에 조금씩 살을 붙여 나감으로써 지식과 인지 기술을 터득해가는 개별 학습자와 지인(knower) 에 초점을 맞춘 입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접근이다. 즉, 청각장애 아동들 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한 개인의 앎의 증대와 능력 향상을 통해, 혹은 무능력의 완화 혹은 제거를 통해 해결하려는 접근 청각장 애인들은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므로, 들을 수 있게 되면 그들의 많은 문 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에서 벗어난 접근이다. 이 대안적인 접근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의 장애는 신체 기관의 손상과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청각장 애인들의 사회 참여에 가해지고 있는 억압과 차별 (social participation restriction) 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후자의 비중이 훨씬 높다고 본다(WHO, 2001). 즉, 청각장애인들은 정보를 청각화했을 때보다 시각화했을 때 더 잘 의사소통하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청인들이 흔히 사용하고 이 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하고 공부하여 사회에 참여할 것을 요구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황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대안적인 접근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의 무능력이 아니라 유능함에 근거 해서,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의 노력만큼이나 주변 의사소통 파트너, 부모, 교사, 이 사회 구성원들도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기존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사회복지 정책을 재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에서는 자신을 듣지 못하는 사람 (deaf person) 이 아니라 보는 사람 으로 자각하며, 자신들을 위한 교육 및 사회 정책, 사회 참여 방식이 자신의 무 능에 초점을 맞추고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능함에 근거할 것을 요구한다

160 (1) 의학적 병리학적 모델 청각장애(deafness) 에 관한 통상의 의학적 관점은 많은 농인들에게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농인들은 청각과 관련된 의학적인 문제들 ( 귀지 문제, 감염, 귀앓이, 종양, 인공 와우 수술 등) 때문에 의사를 찾아 가는 경우가 많다. 농인들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특수교육 포함) 및 직업 재활, 장애인복지 서비스 및 보조청취기기 및 정보 접근 서비스,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어느 시점에서인가 청력 진단 검사를 병원에서 받게 된다. 의사들과 청력검사 전문가들은 청력 손실(hearing loss) 을 장애 (disability) 혹은 병리 상태로 보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적절한 수 술과 증폭장치 착용을 통한 재활(rehabilitation)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병리학적 모델에서는 시각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보다 소리( 청각채널) 를 통해 의사소통하도록 강제한다. 의사들과 청력검사 전문가들은 의학적 병리학적 관점이 문제가 있다거나 한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들은 청 각장애가 의학적 처치와 관리를 요구하는 많은 의학적 문제( 혈관 신장 심장 문제, 신경 및 면역 장애, 전정기관 기능 이상, 매독, 종양, 와우 내 균상종,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 내이 신경 독성 등) 와 관련이 있기 때 문에, 전체 신체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이 모델을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 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청각장애가 다른 의학적인 문제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농인들은 청력 손실이 있음에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미국에서는 점차 더 많은 농 성인들이 3세에서 21세 사이의 아동들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이나 0~2세 아동 을 위한 개별화가족계획(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을 계획하는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텍사스와 메릴랜드 주의 주립 기숙제 농학 교에서는 부모를 상담하고 수화를 가르치며 역할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농 성인을 고용하고 있기도 하다. 많은 농인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접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청각장애 아동의 건청 부모들에게 수화와 농문화

161 (Deaf culture) 의 이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 사들이나 병리학적 모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농인을 청각 재활 계획의 최종 산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접근에서는 수화의 사용이나 언 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시각 전략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오늘날 수 화 사용이 말의 발달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많은 경험 자료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Wilbur, 2000). 의학적 병리학적 모델을 지지하는 전문가들 중에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주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건청 학생들과 함께 공립학교에 다닐 것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청 학생들이 청각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마이크 증폭기 전화기를 사용하듯이 청각장애 학 생들은 청각 및 시각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수화통역 서비스, 자막방송, 전화중계센터, 보청기 등이 필요함에도( 정보의 청각화뿐만 아니라 정보의 시각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 학생들이 수화통역사나 속기사 가 제공하는 정보접근 서비스를 통해 공부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상당 한 도움 없이는 건청인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즉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바라보고는 한다. 수화통역사나 속기사의 존재를 자신들이 건청인 세계에서 보다 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존재 라고 여기는 농인들의 생각은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수화통역사나 속기사가 있다면 농인 변호사는 의뢰인 관련 재판에 완전하 게 참여할 수 있으며, 농인 철학 박사는 언어학 관련 학회나 학자 양성 등에 보다 더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또한 농인들은 수화 통역사나 속기사를 통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더 많 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친구나 가족으로부터의 도움은 필요 하지 않게 되는데도 말이다. 이와 같이 농인들에게는 청각장애를 바라보 는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전반적인 건강에 관심을 가질 때에는 의학적 병리학적 모델이 중요한 관점이나, 이 관점에서는 주로 의학적 청각학적 중재에 초점을 맞춘다. 많은 농인들 입장에서 이 관점은 자신들의 초기 인지적 언어적 요구와

162 사회적 이슈를 적절하게 담아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농인들은 의 사 청각사 언어치료사들이 자신들의 농문화에 대해 배우기를 바라며, 이러한 정보를 부모나 다른 전문가들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Andrew, Leigh, & Weiner, 2004, pp ). (2) 문화적 모델 많은 농인들에게 청각장애 발생원인, 청력 손실 정도, 발생 연령은 농인 으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농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 그 자체 (whole person) 로서의 자아 정체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그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언어, 문화, 태도, 서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들 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Padden, 1998). 수화(sign language) 는 농인에게 커다란 가치를 가지지만,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농인 (oral-deaf people) 을 포함해서 다양한 농인들이 서로를 같 은 범주 및 공동체에 속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농인으로서 건청 인 주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의 공통분모가 존재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농문화는 주로 수화 사용자들의 의해 전수된다. 많은 농인들이 수화만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며, 다른 농인이나 청인들과 대화하 기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음성언어, 한글식 수화, 영어식 수화 등) 을 사용한다. 농인들은 가능하다면 건청인 친구들이나 동료, 가족과 음성으로 대화한다. 결과적으로 농인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중 언어 사용자인 경우가 많다. 문화적 모델에서는 수화를 주류사회의 음성 언어와 동일한 수준의 자연 언어(natural language) 로 본다. 다른 농인들과의 만남을 통한 사회화 과 정은 권장되고 지지받는다. 또한 농 성인들은 바람직한 역할 모델로 간주 된다(Andrew, Leigh, & Weiner, 2004, p. 22)

163 4. 함의 청각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에 관해 장애인권리협약이 시사하는 바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인은 주류 사회 구성원들인 건청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 잘 의사소통하고 공부하며 직장생활하고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임 을 인정해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청각장애인을 건청인과 다른 존 재 (A B), 주류 사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 청인, hearing person) 과 달리 듣지 못하는 결함(deficit) 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대부분의 건청인들이 사 용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A<B) 더 잘 의사소통하고 직장 생활하며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 (i) 에서 인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다양성 은 청각장애인들의 결함이나 무능력에 근거 한 차이남 (difference) 이 아니라, 그들의 유능함, 더 잘 정보접근하고 사 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근거한 다양성을 의미한다. 청각장애인의 물리 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환경에 대한 접근 및 보건ㆍ교육ㆍ정보통신 에 대한 접근에 관한 의사결정과 실천은 청각장애인들이 소리를 듣지 못 하는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볼 수 있는 유능한 존재임을 항상 염두에 두 고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직장 등 모든 영역에서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접근 서비스 및 시설 설비 등이 청각장애인이 요구하는 보다 집중적인 지원 (more intensive support) 과 정당한 편의 (reasonable accommodation) 로 인정되어야 하며, 다양한 생산품 및 환경, 프로그램, 서비스를 설계할 때 청각장애인을 포함 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 서비스 및 설비가 디자인 구성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 청각장애를 근거로 한 차 별을 없애고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수화통역이나 속기, 문자 자 막, 증폭장치, 전화중계서비스 등의 정당한 편의 제공은 적극 강구되고 권 장되어야 한다( 제5조 제3항 제4 항). 지금까지 청각장애인들은 남( 건청인

164 혹은 지체장애인) 과 똑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하고 공부하며 직장 생활할 것을 강요받아 왔다. 수화통역사나 속기사를 통해 의사소통하고 공부하며 전화 통화하고 직무 수행하는 것이 건청인과 다른 방법, 바보나 사용하는 방법으로 폄하되어서는 안 되며, 청각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청각장애에 근거한 다양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으로, 청각장애인 들이 필요로 하는 보다 집중적인 지원 으로 모든 생산품과 환경, 프로그 램, 서비스를 설계할 때 중요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재활뿐만 아니라 득활 (habilitation) 측면에서 청각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 최대한의 신체적 정 신적 사회적 직업적 능력, 생활의 모든 면에서의 완전한 통합 참여 등 을 달성 지속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문제와 사회 참여 방식을 선택ㆍ결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청각장애인들은 그동안 장애의 완화 및 제거 에 초점을 맞춘 재활을 제공받고 강요받으며 살아 왔다( 청각장애인 들의 문제는 소리를 듣지 못해 발생한 것이니, 청각장애인이 지금보다 더 잘 듣거나 건청인처럼 듣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에 근 거한 접근). 그러나 청각장애인의 장애는 개인의 무능력이나 신체손상 보 다는 청각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에 가해지는 억압과 차별(A 방법보다 B 방법으로 더 잘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하도록 강요하고 A 방법으로만 사회 참 B 방법을 허락하지 않음) 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장애의 완화 및 제거 라는 목적 달성에 초점을 맞춘 재활은 실패 한 건청인 흉내 내기, 정상인처럼 보이기, 평균 따라잡기 에 그치고, 신 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능력, 생활의 모든 면에서의 완전한 통 합 참여에 있어서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협약에서는 기존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재활 및 득활이 건청인처럼 보 이기 를 넘어서 청각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능력, 생활의 모든 면에서의 완전한 통합 참여 등을 달 성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보건 고용 교육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포괄적인 득활 재활 서비스 프로그램이 가급적 가장 초기 단

165 계에서 시작되고 개인의 무능력이나 결함이 아닌 개인의 욕구 강점에 대한 다학제적 평가에 근거하며, 지역사회 및 사회의 모든 면에서의 참여 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적이며 시골 지역을 포함하여 가급적 장애인 자 신의 지역사회 근처에서 장애인에게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득활( 잃어버린 지식이나 능력을 다시 회복해나가 는 것이 아니라 새로 처음 배우는 발달이나 학습) 이 비장애인과의 차이 줄이기 로만 이해되는 한국의 현실5)에서 협약은 장애인을 위한 득활 및 재활의 목적이 장애의 완화 및 제거 혹은 비장애인처럼 보이게 만들기 가 아니라 완전한 사회 통합과 참여 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 고, A 방법보다 B 방법으로 더 잘 의사소통하고 공부하며 직장 생활하고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득활 및 재활 서비스ㆍ프로그램은 이 들의 욕구 및 장점(A<B) 에 근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청각장애인의 접근권은 청각장애인용 시설이나 설비, 공학기기 등 의 보급만으로 보장될 수 없으며, 청각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 가능한 교 통수단 및 정보통신 서비스, 학교, 주택, 의료시설, 직장, 위급 상황 대피 서비스, 사법, 지역사회, 교육, 정치생활, 문화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의 접근권, 특히 정보 접근권과 관련해서는 청각장 애인용 보청기나 증폭장치, 수화통역사 등을 배치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한 양 생각하는 것이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청각장애인들이 원하는 학교는 청각장애인용 보청기나 FM 시스템,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아니라, 청각장애 학생이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학교이다. 청각장애 학생이 접근 및 이용 가능한 대학교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 다. ㆍ각 대학 행정 서비스 담당자 전화번호 옆에 팩스 번호와 이메일 주소 를 병기. 전화도 이용 가능하겠으나 확실한 문의와 답변을 위해 팩스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병기하며, 청각장애 학생은 자신이 청각장애 학 5) 이런 측면에서 한국에서는 득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166 생임을 밝히고 해당 담당자는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응답하도록 의무화. 답변도 중요하지만 답변을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는지도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중요하다. ㆍ 학교 내에 전화 중계센터(relay center) 를 설치 운영. 학교 내에서 수화 통역이나 필담 등을 통해 전화 통화를 제3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 학생은 인터넷 채팅이나 메신저 기능 등을 통해 중계센터의 중계사와 문자나 수화로 대화하고 이를 중계센터 의 중계사가 학교 내 서비스 담당자나 직원, 교수 등과 음성으로 통역 하여 청각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욕구가 바로바로 충족되는 서비스를 제 공해야 한다. 팩스나 이메일의 사용 등도 권장되어야 하나 답장이나 회 답을 기다려야 하므로, 긴급을 요하거나 질문이나 요구에 대한 답변에 따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 등이 있는 경우, 교수님과의 상담 등 쌍방향 의사소통이 필요하나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기가 거리나 시간, 수화통역사의 이용가능성 상 어려운 경우, 그리고 외부와의 전화 연락 ( 부모님 등) 등에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근무하는 중계사는 정 해진 시간에 상근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업무상 중계한 모든 내용은 저 장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ㆍ 도서관 내에 자막 제작 대여 관리 센터를 설치 운영. 청각장애 학생들의 수업 및 학습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에는 자막 ( 수화자막 혹은 문자자막) 이 삽입되어야 한다. 이를 도서관에서 제작 수집 대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도서관에서 자막 삽입기 등을 구입하고,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자막이 삽입된 비디오 자료가 별도 의 코너로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비디오 자료에 자료를 삽입해 주어야 한다. 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모든 ㆍ청각장애 학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문자를 통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 번호나 문자단말기 번호 등의 학생 정보를 미리

167 기재 받고, 이 번호를 통해 학사 정보 등의 중요 정보를 전달해야 함을 공지( 수업 일정 변경 등 중요한 학사 일정 고지 의무화). ㆍ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정기 적으로 혹은 수시로 제공하고, 휴강, 수강 일자 변경 등 그때그때마다의 중요 정보는 사전에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전달할 의무가 있음을 해당 교수나 직원에게 고지. ㆍ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녹음 도서를 제작하듯, 녹음된 자료를 청각장 애 학생을 위해 인쇄물 형태로 녹취하는 서비스( 교재 수정 서비스의 일 환) 를 제공. 이에 필요한 녹음기나 녹취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며, 청 각장애 학생들이 수업이나 중요 회의, 스터디 등을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하고 이를 비밀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공함을 공지. ㆍ청각장애 학생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이용 신청서를 낸 경우 청각장 애 학생이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미리 신청서에 작성하도록 하여, 해당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청각장애 학생과 속 시원히 의사소통할 수 있는 직원이나 도우미를 해당 약속 시간에 배치. ㆍ전문적인 수화통역사 및 속기사의 배치. 상근 직원으로 수화통역사와 속기사를 채용하고, 수업 장면에서 수화 통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용 수화를 개발 연구하고, ' 청각장애 학생' 에게 수화를 교육하며, 이를 청각장애 학생과 지속적으 로 공유( 직접적인 교육 및 사전 편찬, 인터넷 자료실, 비디오 제작 등) 해야 한다. ㆍ수화통역 서비스와 함께 속기(real-time captioning) 서비스를 제공하 여 청각장애 학생이 수업에 문자를 통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수업 내 용을 저장하여 복습 자료로 활용. ㆍ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화 교육을 하고, 수화 가능 직원을 학생 지원 업무에 우선 배치하며, 수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자격을 딴 경우 근무 평점에 반영

168 ㆍ처음 대학에 입학한 청각장애 학생의 캠퍼스 이동 및 편의시설 서비 스 이용, 생활 적응 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ㆍFM 개인 보청기 및 집단 보청기를 구입ㆍ 대여 관리 수리. ㆍ각 강의실마다 양질의 무선 마이크와 스피커를 설치. FM 보청기 등의 특별한 보조청취기기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청각장 애 학생들을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청각 정보를 듣게 하기 위 해서도 모든 강의실의 청취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위 소음과 강의실 내 반향 등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며, 보다 나 은 청취 환경을 위해 신호 대 잡음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강의실 크 기와 관계없이 오디오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이는 일부 학습장애 학생 들과 시각장애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되며, 보청기 청취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청력 역치가 확보 가능한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시설이다. ㆍ학교 내 모든 전화기에 음성증폭 장치를 부착. ㆍ학교 내 모든 텔레비전에 폐쇄자막방송 수신기를 부착. ㆍ전화기 부스마다 팩스 겸용 전화기를 한 대씩 설치. ㆍ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컴퓨터 단말기를 건물마다 설치. 청각장애 학생들이 수시로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사용하고 정보 검 색을 할 수 있도록 건물마다 그리고 중요 위치마다 단말기를 설치하며, 아울러 청각장애 학생의 우선권을 명시한 안내문을 게재해야 한다. ㆍ청각장애 학생들의 안내견( 보청견) 이용을 허락. ㆍ비상벨 외에 비상구 및 비상이동로를 시각적으로 점등을 통해 표시. 대학 내 안전 관련 모든 중요 정보는 청각 채널을 통해서만 전달되어 서는 안 되며, 시각 정보 형태로도 전달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ㆍ화장실에 이용 중임을 나타내는 표시( 불이 켜짐, 에 표시가 나타남) 하는 장치 설치. ㆍ교내 음악 방송을 하듯 문자 방송 제공. 이용 중인 것이 밖 ㆍ통학버스 등에서 중요 지리 정보 및 이동 정보를 시각 정보로 제공

169 ㆍ학교 앞 모든 횡단보도에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 다섯째, 장애인권리협약은 청각장애인이 선택한 의사소통 방식과 형태 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교육 노동 정치 문화 영역에서 주 고받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수화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이 더 잘 공부하고 일하며 정치 참여하고 문화 생활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과 정보접근 방법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서 인 정받고 제공되어야 함을 협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의 시행과 관련 법률의 제 개정이 시급히 요구된 다. ㆍ건청인 부모나 교사에게는 익숙하고 편하지만 청각장애인이 더 잘 의 사소통할 수 없고 정보와 사상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탐구할 수 없는 방 법이 아니라, 청각장애인 본인이 선택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 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ㆍ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나 공식 행사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가 능한 다양한 의사소통 형태( 한국 수화와 한글식 수화, 문자 자막, 증폭 된 고음질의 소리 등) 를 사용하여 제공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ㆍ가정과 학교, 직장 내에서 수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받아서는 안 되며, 수화를 포함한 정보의 시각화를 수반하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 들이 청각장애인이 선택 가능한 의사소통 방법으로서 음성 언어와 동일 한 수준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ㆍ청각장애인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음성 정보가 문자 혹은 수화 형태 로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ㆍ청각장애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교에서는 수화통역 및 속기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ㆍ청각장애 학생 교육은 해당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언어와 의사소통 형태ㆍ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건청인 따라잡기나 건청인처럼 보이 게 만들기에 급급한 접근( 개인차의 극소화) 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배워

170 야 할 것을 다 배우고 미래 취업 및 자기 존중 개발을 극대화( 개인차 의 극대화)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ㆍ청각장애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 장애인 교사든 건청인 교사든) 는 청 각장애 학생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법과 형태는 청각장애 학생이 선택하거나, 이때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 청각장애 학생이 정확하고 풍부하고 재미있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과 형태이어야 한다. ㆍ대학 수업과 직업 교육 프로그램, 학원 강의, 사이버 대학 동영상 강 의 등에는 청각장애인의 평생학습과 직업훈련을 위해 접근 및 이용 가 능하도록 수화 및 문자 자막이 제공되어야 한다. ㆍ청각장애인의 노동권이 보장되도록 직장에서 기술지도, 직업 소개 서 비스, 직업 훈련, 계속 훈련을 할 때는 수화통역, 속기, 최적의 청취 환 경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ㆍ청각장애인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 등에서 수화통역 및 문자통역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며, 청각장애인이 선택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 여 선거에 참여하고 선출될 수 있어야 한다. ㆍ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영화, 도록 수화통역 및 문자자막, 제공되어야 한다. 연극에 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하 고음질의 청취 환경 등의 정당한 편의가 ㆍ모든 박물관, 미술관 등에 전시된 유물이나 그림 등을 청각장애인이 선택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접근 향유할 수 있도록 수화 및 문자 자막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ㆍ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레저 스포츠 활동에 청각장애인이 선택한 의 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 문자, 고음질의 청 취 환경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은 청각장애인이나 건청인에게 얼마나 익숙하 고 편한 방법인가의 여부(efficiency) 가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이라는 목표 그리고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의사소통하고 더

171 잘 공부하며 직장 생활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 즉 효과(effect) 에 근거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이며 미국의 메릴랜드 농학교 교장 인 James E. Tucker(1997) 는 청각장애 아동 교육의 주요 논쟁거리인 언 어 및 의사소통 문제에 관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현재의 발전된 공학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은 구어를 최대 80%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대단한데, 믿을 수가 없군.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음, 사회생활 중에 80% 를 이해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 나 나는 교실 학습 상황에서 80% 를 이해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학창 시절 끊임없이 이해하고 있는 척 했고 이해하고 있다는 몸짓을 수없이 해야만 했다. 교실에서 100% 미만의 이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이다. 그래서 수화와 문어(written English) 를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메릴랜드 주 지사를 만나 다음 해 우리 학교의 운영 방향과 예산에 대해 논의할 때, 독화와 잔존 청력을 활용해서 대화하면 주지사의 말을 할 수 있다. 80% 정도 이해 그러나 자격을 갖춘 수화통역사 혹은 속기사를 대동하게 되면 100% 를 이해할 수 있다. 몇 백만 달러의 교육 예산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나의 선택은 자명한 것이다. Tucker 교장을 포함해서 청각장애인들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80% 수준에는 만족하지 못하며, 100% 의 정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이러한 청각장애인들의 요구를 한국 사회가 만족 시킬 것을 제안하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 해,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아닌, 상대방이 보 다 잘 의사소통할 수 있고 더 잘 공부하며 보다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실천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한국 사회가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72 청각장애인들은 지금까지 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의사소통 방 법을 배우기 위해 악전고투하며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이 제는 청인들도 청각장애인들처럼 배우기를 장애인권리협약은 제안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법 을 참고문헌 Andrews, J. F., Leigh, I. W., & Weiner, M. T. (2004). Deaf people. New York: Allyn & Bacon. Padden, C. (1998). From the cultural to the bicultural: Modern deaf community. In I. Parasnis (Ed.), Cultural and language diversity and the deaf experience (pp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Tucker, J. E. (1997). Language: The issue in deaf education. Perspectives in Education and Deafness, 16(1), WHO. (200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Geneva, Switzerland: Author. Wilbur, R. (2000). The use of ASL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English and literacy.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5(1),

173 Ⅵ.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보장 강완식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보조공학센터 )

174

175 1. 관련 조항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보 접근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조항을 살펴 보면, 제9조 접근성과 제21 조 표현 의견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접근 의 두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9 조( 접근성) 제1항에서는 (b) 정보, 통신, 전자 서비스와 응급 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들 에 대하여 정부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2. 다. 당사국은 또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 (d) 대중에게 개방되는 건축물과 기타 시설들에 점자 및 읽고 알기 쉬운 형태의 신호를 제공함 (e) 대중에게 개방되는 건축물과 기타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 하기 위하여 안내자, 낭독자, 전문적인 수화 통역자를 포함하여 현 장 원조 형식 및 중개자를 제공함 이 항목은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에도 포함되어 있는 조치로서,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차 별받지 않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조항을 통하여 시설 설비에 관한 조항을 넘어 인적 서비스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는 정보 접근이 통신 및 전자 부분에 대하여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 니라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176 또한 제9조 제2 항의 (f) 에서는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 치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f)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대한 기타 적 절한 형태의 원조와 지원을 증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조항인데,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보조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다. 사실 시각장애인이 정보 접근에 있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의 하나가 모든 정보 제공 매체가 영상이나 문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이 원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영상이나 문자로 된 정보를 소리 정보로 변환해 줄 수 있 는 보조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기의 개발과 보 급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f) 항목은 이러한 조치 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인터넷 및 통신 분야에 관한 것이다. 본 협약의 제9조 제2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g)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시스템에 대하여 장 애인을 위하여 접근을 증진함 위의 항목은 우리나라의 정보 통신 발전 실태에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 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접근 성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비장애인의 관점에서만 모든 기술이 개발 되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인터넷 특히 웹 사이트의 개발 부분에 있 어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인

177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에서는 WCAG(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s,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을 만들어 이를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을 제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이러한 것 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제9조 제2 항의 (h) 에서는 제품 디자인에 대한 근본적인 이념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h) 정보 통신 기술 시스템이 최소한의 비용에서 접근 가능해지 도록,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 통신 기술 시스템의 설 계 개발 생산 유통을 증진함 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디자인의 개념에서 범용성을 고려 하여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 라 볼 수 있다. 제21 조 표현 의견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접근 조항을 살펴보면, 정 보 접근과 관련된 기본적인 실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1 조 표현 의견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접근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그리고 현 협약의 제2조에 정의된 것과 같이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형태를 통하여 정보와 사상 을 탐구하고 주고 받을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표현 의견의 자유 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a)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장애인에게 적시에 그리고 추가 비용 없이 여러 장애 종류에 적절한 접근 가능한 형식 기술 로 제공함

178 (b) 공식적인 상호교류에서 수화, 점자, 보완 대체하는 의사소통, 장애인이 선택하는 기타의 모든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방법 형 태 형식들을 사용하는 것을 수용 촉진함 (c) 인터넷을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 이 장애인을 위하여 접근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보 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력히 권함 (d)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급자를 포함한 대중 매체가 그들의 서비 스를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도록 장려함 위의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이 일반적인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어떠한 차별적 요소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특히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말하고 있다. 2. 배경과 쟁점 21 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누구나(anyone), 언제(anytime), 어디서나 (anywhere)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정보라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라 이러한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하고 광범위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시각장애와 같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그러한 정보 매체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조차도 어 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며, 비록 접근이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활용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매체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시각장애인이 사회와 주류에 합류하고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구성 원으로 그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정보통신 및 서비스의 활용 능력과 지 식을 습득하는 것은 정보화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한 정보화 사회 구

179 성원으로써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매체가 장애로 인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대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 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보통신의 비중이 날로 증대되는 실정에서 장 애인의 사회 통합에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여러 입법과 정책이 존재하 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하 여 왔으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는 다른 경제협력개발 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들 과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입법과 정책을 국가정보화지수 등의 자료로 비교하였을 때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평가를 부정할 수 없다. 특 히,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법조문들이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사업 법,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하여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정책 추 진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 공표되었으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이 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나 제도 등이 완전히 체 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법령 및 제도와의 중복 규정 이나 추진 과정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협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보 접근권 관련 조항들 을 살펴보고 향후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제9조와 제21조는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본 조항에 따른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과 앞으로의 시사 점을 찾아보고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이 올바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0 3. 관련 이론과 주요 개념 1) 우리나라의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정보 접근과 결부하여 생각 해 보면, IT 강국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 부조차도 웹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접근성을 지키지 않은 곳이 거의 대 부분에 이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2007 년에 들어서야 부랴부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매우 미흡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조차도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서 민간 차원에서의 정보 접근을 논한다는 것은 어 불성설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일상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당연히 누 려야 할 권리 중 하나인 낭독서비스나 음성안내서비스 등도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도 거의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최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이 통과되어 이러 한 부분의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이조차 도 시행령의 완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정보통신 인프라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턱없 이 부족하지만 그 인프라를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 항들이 잘 마련되어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조항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하여 연방정부의 입찰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 법적 구속력 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된 실태 보고서도 꾸준히 발 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정보 접근에 관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장애인권리협약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보화 정책의 수립

181 집행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정보격차 해 소에 관한 법률 제3 조에 명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 계 획을 종합 조정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 및 정보화추 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지원 대상자 선정의 기준,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어 야 하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1)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동법 제7 조에서 정보 소외계층의 통신망, 특 히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제8 조에서 기술 개발 촉진, 제11조에서 정보화 교육 실시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ㆍ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7 조에서 언급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ㆍ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ㆍ노령자의 접근 및 이 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종류ㆍ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둘째, 정부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제7조의2),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환 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2002년 12월 18일 신설한 법률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국민이 초고속인 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182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노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환 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제8조에 서 명시하였으며, 기술 개발의 지원 등을 촉구하였다. 넷째, 제11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정보화 교육의 실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법률에 나타난 정보격차 해소 지원 방안은 제8 조 기술 개발 촉진 지원, 제9 조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제10 조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지 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개발의 촉진 등을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촉진기본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8조 제2 항에 명시하였다. 둘째, 제8조 제3항과 제4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노 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 어를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와 장애인ㆍ노령자ㆍ농어민ㆍ저소득자를 위한 정보 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 선정ㆍ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기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 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9조에 서 밝혔다. 넷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183 다섯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화 교육의 실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설비의 제공, 정보 이용의 촉진을 위한 홍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업무를 행하는 정보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기 준, 지정ㆍ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절차, 지정 시설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여섯째, 제11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제2조 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만 60 세 이상의 노령자, 여성 중 전업주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 밖에 정부의 부담으로 정보 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정보화 교육 및 정보이 용시설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등 필 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보화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 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제14 조에 명시하였다. (3)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역할과 사업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 국정보문화진흥원( 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 을 설립하도록 정보격차 해소 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언급하였다. 법 조항에서 진흥원은 장애인 노령 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보장,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의 조성, 기술 개발의 촉진,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정

184 보화 교육의 실시, 정보격차 실태조사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지 원, 국가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지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사연구 및 출판ㆍ홍보 지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지 원, 정보문화 확산 지원,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법에 정한 위 사업 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필요 경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동 법 제16조 제4 항에 명시하였다. 2) 미국의 보조 기술법 미국은 장애인의 보조 기술 수요를 위한 각 주의 보조금 프로그램 지원 과 기타 목적을 위하여 1998년 11월 13 일에 보조 기술법 을 제정하였는 데, 이 법에서는 장애인이 보조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기술 적 서비스, 각종 첨단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활공학적인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게 첨단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해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재정적 지원을 하여 주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각 주 단위의 장애인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위원회 등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법 구성은 제1 편 보조금 프로그램, 제2 편 국가적 활동, 제3편 대체 재정 지원 메커니즘, 제4 편 폐지 및 관련 법 수정으로 되어 있으며, 국가의 정 책과 지원은 1편 2편 4 편에 나타나 있다. 연방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내 용은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기술 지원과 훈련 활동 수 행, 기술 지원과 훈련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을 지원하는 주 나 단체에 대해 보조금 및 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 활동으로는 첫째, 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 에 기술된 소규 모 기업체가 보조 기술 장비의 서비스를 설계, 개발 및 마케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기업과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할 때에 장관은 장애인 이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기업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여 소기업 에 인센티브를 준다. 둘째, 고등교육 기관을 포함한 공공 및 민간기관과

185 조직하여, 재활 기술자가 되기 위하여 준비 중인 학생, 재활 엔지니어링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들에게 보조 기술 장비와 서비스 분야에 종사한 경 력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재활 엔지니어 및 기술자를 교육한다. 셋째, 장애인 고용을 위해 대통령위원회가 수행하 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지원 비용은 필요하다면 기금 중에서 보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 구성원, 보호자, 중재자 및 승인된 법 적 대리인에게 하나 이상의 다른 재정 지원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보조 기술 장비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관리하 며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중 연방 분담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메커니즘에는 저리 대출 기금, 이자 매입 프로그램, 회전 대출 기금, 대출 보증 또는 보험 프로그램, 보조 기술 장비와 서비스의 구매, 리스, 기타 획득을 위하여 민간단체 사이에 협약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본 편의 요 구 조건을 만족시키고 장관이 승인한 기타 방법이 포함된다.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매년 12월 31 일 이전에 관련 장관, 협의회, 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함의 1) 시사점 (1)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의 개선방안 1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조항이 있다. 보편적 서비스 는 소득 지역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야 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3항에서는 보편적 역무라 함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것을 이용

186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를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 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결정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는 보편적 서비스를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 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 촉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의 확대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 범위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유선전화서비스,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위한 요금감면은 포함되어 있으나, 보편적 서비스에 장애인을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장애인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이용 요금의 감면뿐만 아니라 전기 통신서비스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 다.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제1 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 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방송 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보도방송, 선거방송,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등에 대해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화면자막 등을 방 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국경일. 보건의 날, 장애 인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현충일, 국군의 날, 노인의 날 및 한글날 등의 행사에 대하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점자 및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조항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이 제외되어 시 각장애인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수화통역과 화면자막 대상 프로그램의 범위도 너무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문제점이라 하겠

187 다. 미국에서는 2000년부터 모든 신규 제작 영상물에 화면자막 제공을 의 무화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화면자막 제공을 추진하고 있는 점 과 비교하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하겠다. 장애인복지법에는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지원과 관련 된 조항도 있다. 동 법 제66 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 대상자는 모든 장애인이 아니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한정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 여 사용하는 의지 보조기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정보 이용을 위한 정보통신기기도 장애인보조기구 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 급된 장애인보조기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TV 자막수신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손목시계, 그리고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의 발목교정용 정형외과 용 구두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기가 장애인보조기구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이용을 위한 음성낭독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입 출력기( 헤드 마우스, 간편 키보드 등) 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 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보조기구를 규정하는 동법 제65조를 개정하여 장애인보조기구에 보장구와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정보 이용을 위해 필요한 도구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3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은 장애인 및 고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 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항을 담고 있다 동 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 노령자가 편리하게 정 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도록 하고 있으

188 며, 제2 항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 애인 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명 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애인 노령자의 접 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들어 장애인 노령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정 고시하고 있으며, 지침의 이행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은 지침 제정과 이행 상황의 파악만을 명하고 있을 뿐 지침 준수에 대한 법적 강 제력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사업자가 지 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지침이 실 질적인 효력을 발생하려면, 지침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 조항을 신설할 필 요가 있다. 4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은 제1조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이들의 시설과 설비에 대한 편리한 이용 그리고 정보 접근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 다 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6 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 명시 하고 있다. 그리고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 과 설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통신시 설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책자, 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 장애 인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장비는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189 그러나 정보이용시설이 편의시설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편의시설로는 출입구와 주차장에 관한 매개시설, 복도 승강기 계단과 같은 내부시설, 화장실 샤워실 욕실과 같은 위생시설, 점자블록 및 유도 안내 그리고 대피시설과 같은 안내시설, 관람석 접수대 판매대 등과 같은 기타 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통신기기나 소프트웨어, 보조 기구 등은 찾아보기 힘들고, 단지 버스정류소에서의 버스노선 안내 등을 음성으로 할 것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문자표시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동 법 제16조에 명시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비치해야 하는 품목에도 장애인의 정보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품목은 부족하다. 공 공건물에 비치해야 하는 비치용품 가운데 정보 이용과 관련된 품목으로는 점역 안내책자, 저시력용 독서확대기 뿐이며, 전자정보 이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품목은 없다. 도서관에 음성지원컴퓨터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읍 면 동사무 소나 기타 공공기관에는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전자정보 이용시설 ( 무인단말기 혹은 현금자동출납기 등) 을 비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 장에 관한 법률 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으 로써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를 편의시설의 개념 속에 포함시켰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동 법에서는 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 여 기금의 지원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력한 법운용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 법과 시행령의 조속한 보완을 통하여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을 용 이하게 하는 정보통신기기나 소프트웨어, 보조 기구 등을 편의시설 속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190 (2) 장애인 정보화 교육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 1 정보화 교육 강화 교육 기능이 부족한 정보화 교육의 보급 확장 정책으로 세대 간, 소득 수준 간 사회적 격차와 갈등만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선 적으로 보급 확장이 중요하지만,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반드시 보급된 정보화기기를 활용할 수 특히 장애인은 의도적으로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면 비장애인에 비해 상 대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고 장애인 스스로도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하기 때문에,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소재 공공기관, 복지시설 또는 학교 등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에서는 2002년까지 구축된 143개의 교육장을 확 대하여 2007년에는 200개의 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외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이동에 많은 장애가 있고 교육장 내에서도 접근 보조 기구 (accessibility aids) 를 갖춘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교육을 위한 이동서비스 및 보조 기구를 제공할 수 있 는 별도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 교육보다는 가정 내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개발되어 야 한다. 정보통신부 계획에 방문 교육을 통하여 2007년까지 3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던 것은 고무적이다. 기 초 교육은 정보화 전문 강사 인력을 통해 실시하고, 어느 정도 인터넷 활 용이 가능해지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2 장애인 정보화 교육 담당 인력 확보 및 전문성 제고 장애인은 장애 유형에 따라 비장애인에 대한 교육 방식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들이 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 애인의 시각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교육 인력이 필요하다

191 2003 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정보화 교육센터 전담 강사의 대학 전공 현황을 보면 전체의 76% 인 109명이 IT 관련 학 과를 전공하였고, 사회복지 관련 전공자는 29% 인 13 명, 기타 전공자가 15% 인 22 명이었다. 또한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워드프로세서 관 련이 전체 인원의 25% 인 82 명, 정보검색 자격증이 7% 인 22 명,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이 28% 인 92 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수로는 장애인의 정보화 교육에서 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된 교육을 하거나 재가방문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취업 관련 교육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 다. 또한 이러한 인력의 확보에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장애인에 대한 교육 인력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오리엔테 이션과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3) 장애인 정보화기기 활용 정책 개선방안 1 정보화기기 무상 보급 및 할인 제도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상황이 열악하다. 따라서 컴 퓨터 보급률에서도 뒤쳐질 수밖에 없으나, 외출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은 일상생활과 취업 등에 컴퓨터를 보다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물론 국가가 모든 장애인에게 컴퓨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는 없다. 그 러나 일단 소유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기기를 구입 또는 전 환해야 하는 소모품에 해당하는 컴퓨터 비용을 감당하기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사례처 럼 세금공제를 통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 의 컴퓨터 보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장 애인에게는 정보화 관련 기기를 기본적인 장애인보조기구로 인정하여 무 료로 보급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할 것이다. 강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미국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장애인법) 의 정당한 편의 (reasonable accommodation) 에 관한 아이디어를 정보화 부문에 우선

192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제조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컴퓨터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언론기관과의 공동 캠페인 을 통하여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 도 필요할 것이다. 2 지원 장애인 컴퓨터 교육기관 및 기타 장애인 시설( 기관) 의 장비 개선 장애인 가정에서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를 보유하는 것이 정보화에 대한 접근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가정에 컴퓨터를 보유할 수 없거 나 컴퓨터를 가정에 보유하기 전에 활용을 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 인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에도 기초교육부터 전문교육까지 가능한 장비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비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구 모델 컴퓨터의 보급 사 업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수준의 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준에 따 른 다양한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유형에 따른 부대 장비도 시설이나 기관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의 컴퓨터 장비 보유 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우선 실시될 필요가 있 다. 또한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교육의 불평등화가 초래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의 확충도 필요하다. 또한 정 부가 직접 정보화 교육기관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향후에는 기존 에 설치된 컴퓨터 이용시설(PC 방, 학원, 기업체의 컴퓨터 교육장, 학교의 컴퓨터실, 복지회관의 컴퓨터 이용시설 등) 을 장애인을 위한 교육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 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점이 있으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취 약계층에게 정보 접근을 제공하는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정보이용 복지시

193 설 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기 및 통신비, 운영인력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공공장소의 정보화기기 확보 지역사회 내에 컴퓨터나 인터넷 전용선을 보유하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 하여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CAC(common access centers, 일반접근센 터) 를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은 비장애인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장 애인을 위한 시설도 장애인용 공중전화부스나 장애인전용 화장실에서 보 는 것과 같이 휠체어 장애인 등을 위한 컴퓨터 받침대의 높이 조절, 충분 한 공간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장비 등도 갖추고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교육센터도 필요하지만,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이 좀 더 유리하기 위해서는 공공장소에 대한 정보화기기의 보급 사업이 더 욱더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장소에 정보화기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는 각 지역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가에 서의 예산 지원과 함께 법률로 규제하는 등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 할 것이다. (4) 장애인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정책의 개선대안 1 장애인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정책 현재 많은 소프트웨어가 장애인을 위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개발되고 있다. 즉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보편적 접근을 할 수 없고, 장애인을 위해 별도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장애인용 도 함께 개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가 시 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몇몇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제품들도 대부분 매우 비싸기 때문에, 경제 적 수준이 어려운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구입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미

194 상품화된 것들조차 판매에 실패하게 되고, 기업들은 이 분야를 더욱 외면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대부분 외국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수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 다. 한편, 일반적인 정보통신기기나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보편적으로 설 계된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를 전면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 므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특수한 기기 및 소프트웨어가 연구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 장애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요구사항 이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반영되어야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제품으로 탄생될 수 있다. 기존에 출시된 제품 중 기업에서 개발된 것들은 장애인 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무료로 보급되고도 사용되지 못 하고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애인의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대표단체의 주관 하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체 나 연구소, 대학과 협력하여 제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종 소프트웨어마다 시각장애인용 제품을 별도로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예를 들어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 소프트웨어를 시각장애인 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다 른 일반 소프트웨어도 이것이 요구하는 표준을 준수한다면, 시각장애인도 무리 없이 일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저가의 장애 유형별 특수기기 개발 및 보급 지원 일반적인 컴퓨터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또는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지체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기기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모니터 화면의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화면의 내용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 이나 점자로 표시해주는 장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장비는 기본적 인 컴퓨터 장비 이외에 장애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장비이므로, 이러한

195 장비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생산비용 또는 구입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정보화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의 보급이다. 그러나 국내에 장애인 정보화기기 개발 전문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이며, 이들조차도 제대로 된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시스템통 합(system integration) 등 부대사업을 통해 정보화기기 사업의 적자를 메 우는 형편이다.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에 필수적인 정보화기기 개발과 보 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시장 형성이 최우선 과제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장애인용 정보화기기를 구 매해 보급하고 있다. 미국 교육부는 정보화기기를 일괄 구매해 일선학교 에 배치해 놓고 사용하도록 하며, 장애인이 회사에 취직할 경우 업무에 필요한 정보화기기들을 지원한다. 통신 공공서비스 등에 장애인의 접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조항들을 제정하여, 장애인을 위한 각종 인프 라 확산에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부가 일부 개발과제를 제시 해 개발자금을 지원하거나 장애인단체와 공동으로 정보화기기 제품 개발 보급 운동을 추진할 뿐, 적극적인 보급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인복 지법에는 정부가 장애인보조기구 보급을 지원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으나, 정작 정보화기기는 이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대다수 정보화기기들은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고 정작 유통되는 제품 대부분 은 비싼 외국산 제품이어서, 그 피해는 장애인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장애인 정보화기기 시장의 낙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정 보화기기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 째,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장애인에게는 여가활동이 아니라 보장구로 인 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장애인에게 보급함으로 써, 국내 시장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 유형 에 따른 개발 노하우는 물론 주요 기술에 대한 정보와 소스코드 등을 공 유하여 장애인용 정보화기기 개발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

196 써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보조금 지급이나 적 극적인 구매 등 정부 주도로 시장을 만들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 다. 3 전달 체계의 전환 현재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은 정보통신부가 보건복지부의 보조 기 관인 복지관 등에 교육 관련 예산을 넘겨주는 것이 고작이다. 즉, 정보통 신부에서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위한 예산을 수립해서 이를 보건복지부에 이관하고, 보건복지부는 각 복지관에 예산을 배분하여 각 복지관에서 장 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PC 교육을 시행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예산 규모가 팽창하여도 균형 있는 정보화 교 육이 힘들게 된다. 즉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 각 복지관별로 시행되기 때 문에 정보화 교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복지관별로 상이한 내용 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본적인 정보화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지만 교육 이수 후 정보통신부 소관의 고급교육으로 연계되는 연속 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차원적인 정보화 교육으로의 연결이 단절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콘텐츠 개발은 보건복지부의 복지 마 인드를 훨씬 상회하는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제는 장애인 정보화 문제도 정보통신부에서 직접 개입하여 체계적으 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는 장애인 정보화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 부 소관이지만, 장애인의 정보화 문제는 국가정보화 정책의 일환으로 접 근해야 하므로 정보통신부가 장애인의 정보화 통합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각 부처별로 시행되는 장애인의 정보화 프 로그램을 평가하고, 각 장애 유형별 정도별 지역별 등에 따른 정확한 장애인의 정보화 욕구를 파악한 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정보통신 정책과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부터 이 자료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장애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예 산을 확보하며, 또한 각 부처와 관계망을 구축하여 데이터베이스화된 정 보를 관련 부처들과 공유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장애인 문제 하면 모든

197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관성에서 벗어나, 체육은 문화관광부, 고용 은 노동부. 편의시설 등은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여 전문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점증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도 있다. 행정 의 모든 영역이 장애인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이에 개별화된 서 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법률 개정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이 제정 시행되고 있 그러나 이 법률은 정보 소외계층의 현실적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 주기보다는 선언적인 의미로서 존재하며, 법 시행 과정에 있어서도 시행 규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 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하여 수동적이고 장식적이었던 법안을 권 리적으로 강화하여, 명칭의 변경,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보장 강조, 제재 조치의 강구 등, 그동안 법 집행 후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을 보완하 여야 한다. (1) 수동적인 법률에서 적극적인 법률로의 개정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은 선언적인 의미가 강 하며, 그 명칭에서 보듯이 격차라는 부분만을 해소해 주는 수혜적인 의미 가 부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 소외계층의 권리로서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모두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을 정보 접근권 보장 에 관한 법률 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보격차 해소라는 수혜적 의미보다 정 보 접근권이라는 권리적 측면으로 법명을 개정하며, 실질적인 정보 접근 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정보접근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각 조항을 적극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198 (2) 현재 용어 정의의 확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거의 빠져 있으 며, 용어 자체도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인 용어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 서 정보 소외계층, 정보 접근권, 정보 접근 서비스 등 정보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용어들을 법률에서 정의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법체계를 확립하 고, 정보 접근권 보장에 관한 법률이 보다 현실적인 법률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3) 현행 국가의 책임 강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에서는 국가의 책임 있는 정책 수립과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 시 행 후 몇 년이 경과한 지금도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통 해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는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수립 및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 한 법적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접근권보장위원회의 설치, 실무위원회 심의위원회의 구성, 실태조사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의무조항 삽입 등 정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가 앞장 서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 주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자들이 스스로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4) 현행 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 강구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에는 정보 소외계층을 발생시키는 요 인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나 제재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지 못 하다. 이로 인해 정보 접근 망, 정보 접근 서비스, 정보 접근 기기 등을 생산 판매하는 제공자들이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199 따라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 제조업자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달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재 조치를 법에 명시하여, 업체들이 자 발적으로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비단 우리나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함은 물론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는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 다. (5)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현행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웹, 정보 접근 서비스 등에 대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보 접근권 보장에 관 한 법률 에서 각각에 대해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정보 소외계층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웹 문서와 가 전제품 등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보 접근권 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 접근 서비스( 화면 및 자막 해설 방송, 자막 및 수화통역서비스, 음성정보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국제 기준의 적용 현재 세계적으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기구들이 활동하 고 있으며, 각 국가들도 자국의 정보 소외계층을 줄여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제기구의 활동으로 인하여 다양한 국제표준 등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표준이나 지침 등을 사용하도 록 권장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표 준 등을 법적으로 지키도록 하여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도록 할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스스로도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 들을 만들어 이 기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0 (7) 세부 기준의 마련 현행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각 항목, 즉 소프트웨어, 하드 웨어, 웹, 정보 접근 서비스 등에 대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 기준 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법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없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법 집 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지침 등을 대통령령 또 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여 서비스 제공자나 정보 접근 제품 생산자들이 합리적으로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2003).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 계획( 안). 서 울: 국무조정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50 호 ( 일부개정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04). 미국 및 유럽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한 한국형 정보격차해소 방안 모색. 서울: 국회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05). 시각장애인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보 조공학적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성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 발원.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Pub. L. No , 104 Stat. 327 (1991). Rehabilitation Act Amendments of 1998, Pub. L. No , 508 Stat

201 : Ⅶ.. 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 이석구 ( 장애인인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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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1. 관련 조항 전문 6) (c)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 호관련성 그리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완전한 향유를 보장받을 필요성 을 재확인하며, (h) 장애를 근거로 어떤 사람을 차별함은 인간의 천부의 존엄과 가치 를 침해함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i) 더 나아가서 장애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m)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와 다양성에 대해 장애인이 기존의 그 리고 잠재적인 귀중한 공헌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장애인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촉진함과 장애인이 완전히 참여하 도록 촉진함이 장애인의 소속감의 증대를 가져오고 사회의 인적 사 회적 경제적 개발 및 빈곤의 퇴치에서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 는 것을 인정하며, 제1조 목적 현 협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촉진 보호 보장하며 장애인의 천부의 존엄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것이다. 6) 전문, 즉 머리글은 구체적인 개별 조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협약의 당사국 들이 본 협약을 제정하게 된 배경, 취지, 목적, 기본원칙 등을 선언적인 형식 의 문구로 정리한 것이다. 전문 역시 협약의 주요 구성 부분으로 독자적인 규 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의 정책 제도 관행의 수립이나 업 무 집행의 적절성과 인권 보장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조항과 함께 주요한 판단근거와 행위규범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가인권위 원회, 2006, p. 13)

204 제3조 일반적 원칙 (a) 사람들의 천부의 존엄, 스스로의 선택을 할 자유를 포함하여 개인 의 자율, 자립 등에 대한 존중 (d) 수용 (h) 인간의 다양성 속성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다름에 대한 존중과 장애 아동의 발전 역량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할 장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존중 제10조 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천부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 며,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이 생명권을 효과적으로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2조 법 앞에서의 동등한 인정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 어디서나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도 생활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법 적 능력을 향유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할지도 모르는 지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야 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 데 관련이 있는 모든 조치들이 국제 인권 법률에 따라 남용을 방지할 적절하고 효과적인 예방책을 준비하도 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책은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 데 관련이 있는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선호를 존중하고 이해의 충돌과 부당 한 영향이 없으며 그 사람의 사정에 어울려 맞추어지고 가능한 한 최단 기간 동안 적용되며 관할권을 가지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당국이나 사법 조직에 의한 정기적인 재심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 예방책은 이러

205 한 조치가 그 사람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해야 한 다. 5. 이 조항의 규정의 지배를 받는 당사국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상속받 고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며 은행융자, 저당, 기타 형태의 금융 대출 등 에 동등한 접근을 가지도록,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 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독단적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이 그들의 재산을 제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a) 개인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를 향유하도록 (b) 불법적으로나 독단적으로 장애인의 자유가 빼앗기지 않고 자유의 어떠한 박탈도 법률에 의거하며 장애의 존재가 여하한 경우에도 자유 의 박탈의 정당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빼앗기는 경우에 장애인은 다 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국제 인권 법률에 따라 보증인을 세울 자격이 있 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목표와 원칙에 따라 대 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당사국은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 터의 자유 1. 아무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아무도 그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료 실험 이나 과학 실험을 받아서는 안 된다

206 제17조 개인의 본래 상태를 보호함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그의 신체적 정신적 본래 상태 에 대하여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2. 배경과 쟁점 1) 배경 장애인권리협약은 전 세계 6억 5천만에 달하는 장애인들의 열정과 헌 신, 투쟁의 결과이다. 장애인권리협약에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체 적 조항들이 포함되어 인권의 보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물리적 혹은 비물리적 장벽들을 제거하여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애인 권리협약에 장애인 당사자의 특수한 요구와 이해가 반영되어 자립생활, 이동권, 장애 여성,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장애인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내용들이 국가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나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자리 잡았다 는 것은 큰 성과이다. 이번 장애인권리협약은 6억 5천여 장애인이 65억 모든 인류에게 던지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장애( 손상) 7) 는 예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존재해 온 인류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 었다. 그러나 장애는 항상 부정의 대상이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인간이지만 인간의 사회에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경계에 위치해 있 었던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7) 장애 를 설명하는 두 가지 접근법에는 의학적 병리학적 손상 에 초점을 맞춘 개인적 의료적 접근법과 사회에 의한 구별과 배제에 의한 춘 사회적 정치적 접근법이 있다. 장애 에 초점을 맞

207 아픈 것 도 아니고 건강한 것 도 아니고, 죽은 것 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 도 아니고, 사회 밖에 있는 것 도 아니고 완전히 사회 안에 있는 것 도 아니다. 장애인들은 정의되지 않은 모호한 인간으로서 사회로부 터 부분적으로 격리된 채 살고 있다. (Barton & Oliver, 2006, p. 21) 긴 시간 동안 장애인은 비장애인들에게 항상 공포와 두려움, 일탈과 비 극으로 인식되어 배제와 차별, 구별과 분리를 통하여 억압을 받아왔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억압에 대한 과거 인류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 며 새로운 가치를 수용할 준비를 촉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권리협약은 비장애인( 특히 남성) 중심의 경쟁과 효율성에 따른 기 능주의 8) 적 획일적인 가치와 문화를 지양하고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자의 문화와 가치가 공존하게 함으로써, 배려와 상생, 다양성의 에너 지가 인류의 새로운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할 것이며 이에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겠다. 2) 쟁점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는 특별위원회 9) 가 끝나면 더 이상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은 장애 8) 실체( 實 體 ) 의 개념을 배척하고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견지에서 대상을 기 능적으로 파악하는 입장 9) 장애인의 권리 존엄성의 보호 증진에 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협약 에 대한 특별위원회 (Ad Hoc Committee on a Comprehensive and Integral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는 2001년 유엔총회에서 멕시코의 Vincente Fox 대통령이 장애인의 권리 및 존엄성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 제협약의 제정을 제안하면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 원회의 설치가 결의되었고, 2002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6년 8차 회의까지 진행되었다

208 인의 본래 상태 10) 가 존중되고 장애인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 력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협약에 반영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러나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몇몇 조항들은 정부 대표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 장애인 당사자 단체는 8차에 이르는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장애인 당사 자들이 살면서 느껴왔던 차별 실체의 증언을 통해 당사자의 경험과 감수 성, 장애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 의미 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든 아니면 목적의식적이든 협약의 제정 취지와 의 미를 희석시키고 훼손하려는 모든 의도를 막아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 였다. 우선, 전문 (c) 는 기존의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연합헌장, 세계인권선언 에서 천명된 전 인류의 천부적 존엄성, 가치,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 리를 인정하는 기존의 원칙들을 재확인함으로써,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및 욕구의 보편성, 불가분성, 그리고 상호의존성을 재천명하며 라고 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11) 초 안을 수정하여 장애인의 인권이 보편적 인류의 가치에 합치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장애인이 차별 없이 완전한 향유를 보장받을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를 통해 기본적 자유 권의 차별 없는 완전한 향유를 언급함으로써, 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양심의 자유를 통해 그리고 10) 협약의 원문 integrity 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유성 으로 번역하였고, 장애인 권리협약비준연대는 본래 상태 로 번역하였다. integrity' 는 1. 고결, 성실, 정 직, 청렴 2. 완전( 한 상태), 흠 없음, 보전( 保 全 ); 본래의 모습 의 의미를 가지 고 있다. 11) 2 차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제출된 지역별 국가별 단체별 장애인권리협약 안들을 검토하는 실무그룹을 결의하였다. 실무그룹은 정부 대표 27 명,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 대표 12 명, 인권기구 대표 1명 등 총 40 명으로 구성되어, 2주간의 회의를 거쳐 실무그룹 초안을 3차 특 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09 장애인의 고유한 경험과 문화를 통해 형성되는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 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과 정체성 의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임을 재천명한 것이다. 전문 (h) 는 실무그룹 초안 f. 장애를 근거로 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차 별은 인간의 타고난 존엄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인정하며 를 수정, 가치 를 첨부하여 존엄성과 아울러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상대적 비 교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 의 존중을 강조함으로써 그리고 장애인 개개 인이 가지는 절대 가치가 다른 가치( 비장애인 관점의 선호 또는 가치) 에 의해 평가되거나 개입되는 것을 인권 침해로 규정함으로써, 개별 장애인 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전문 (i) 항에 대하여 모로코와 아르헨티나는 장애의 다양성, 태국은 장애인의 요 구 및 필요의 다양성, 인도와 파키스탄은 장애의 다양한 속성 및 능력, 기 술, 기능적 경쟁력의 광범위성, 남아프리카는 장애인이 단일한 그룹이 아 니므로 그들의 권리 자체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장애인의 다양성 을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일 반적인 시각들( 불편함, 불완전한 존재, 무능력, 비극, 공포, 신비감 등) 을 통해 정형(stereotype) 12) 화되어 장애인 개개인이 가지는 개성과 정체성이 왜곡 또는 부정되는데 이에 장애인의 다양성이 더욱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전문 (m) 은 장애인들의 고유한 가치와 문화가 지역사회의 안녕과 다양 성에 기여하여 왔고 앞으로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여의 의미는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한 유의미한 노동의 참여로 12) 매우 단순하고 일반화된 기호로서 특정 사람이나 사물을 사회적으로 구분 짓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한 동일시 (undue identification) 라고 할 수 있는데, 흔히 고정관념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정형화(stereotyping) 한다는 것은 어떤 집단에 속한다고 보는 모든 특성을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에 귀인 시키는 것을 말한다

210 이해될 소지가 많다. 본 조항에서의 기여의 내용은 유의미한 노동의 참여 뿐만 아니라 비주류 집단으로서 주류 집단과는 다른 경험을 통해 그들의 가치와 문화를 생산함으로써 주류 문화의 획일성 배타성의 부정적 기능 을 드러나게 하고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등의 기여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 의 기여로 이해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통한 완전한 참여가 이 루어지면, 이에 장애인의 가치와 문화가 존중되고 수용되어 장애인의 소 속감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로써 비장애인 중심의 가치와 문화로 인 해 저평가된 장애인의 가치와 문화를 재평가하게 되어 다양한 문화와 가 치가 위계화 되지 않는 사회로의 진보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들이 협약의 명칭13)에 장애인의 권 리 존엄성의 보호 증진 이라는 목적이 이미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로 목적 조항을 둘 필요가 없고 다른 국제 협약에서도 목적 조항이 없는 것이 관례라는 주장을 하며, 동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 애인 단체는 협약의 명칭을 간략하게 줄이고 본 협약의 목적을 보다 구체 적이고 분명하게 명시하는 조항을 따로 두는 것이 좋다는 주장을 펴, 정 부 대표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었다. 특히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동등 한 향유와 존엄성에 천부 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 리를 보다 명백하게 밝혔다. 제3 조 일반적 원칙 조항에서는 총 8개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데, (a) 호 (d) 호의 원칙들은 초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부터 본 협약 제정 의 취지에 따라 특별한 논쟁이 없이 지지를 받았다. (a) 호는 실무그룹 초 13) 장애인의 권리 존엄성의 보호 증진에 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협 약 (Comprehensive and Integr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11 안 14) 에서 일부 수정되어 삶에 대한 장애인 스스로의 통제권이 일반 원칙 에 반영됨으로써, 그동안 장애인의 삶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공급자 중심의 정책과 이로 인한 장애인의 삶에 대한 통제권의 침해를 금 지하였다. 이로써 장애인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양식을 결정하고 스스로 삶에 대해 계획을 세워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제6 차 특별위원회 회의 이후 (f) 호의 접근성과 (g) 호의 남녀 간의 평등 이 많은 지지를 받아 추가되었으며, 제7 차 회의에서 (h) 호의 장애 아동의 발전 역량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할 장애 아동의 권리에 대 한 존중 이 추가되었다. 여기서 장애 아동에 대한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 리의 존중은 장애인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서 기존의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 제도, 장애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문화의 일방적 강요로 인해 침해당한 인격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자신의 고 유한 존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문화와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 시킬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제10조 생명권15)에 있어서, 초안16)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부 대 표들은 재해, 무력 충돌 대치 상황, 외국군 주둔과 같은 위험 상황과 관련 된 내용을 담자고 주장하였으나,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 견에 따라 초안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다른 사람과 대등하게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를 삽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루어 내었다. 또한 IDC(International Disability Caucus, 국제장애인단체대표자 14) 제2조 일반적 원칙 a. 존엄, 스스로의 선택을 할 자유를 포함하는 개인의 자율, 개인들의 독 립 15) 헌법재판소의 경우 생명권을 선험적 자연적 권리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 본권의 전제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16) 제8조 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들의 천부의 생명권을 재확인하며, 장애인들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12 회의) 17) 는 제10 조 생명권 조항을 당사국들은 ( 전 삶의 단계에서) 모든 인 류가 고유한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 인정) 하고 로 수정 제안하였 다. 이는 모든 삶의 시기에 모든 발생 가능한 집단, 즉 청소년기의 소년 소녀, 성인 남녀 및 성 전환자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 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재확인한다 (reaffirm) 라는 표현 대신 인 정해야 한다 (shall recognize) 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재 확인한다 라는 표현은 선언적인 것이므로 그 강도의 수위가 미약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었다. 또한 IDC 는 장애를 이유로 생명을 끊는 행위는 정 당화될 수 없다 는 표현을 제안하면서, 장애를 이유로 생명을 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에 본 협약에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 이라고 주장하였다. 우연히 18) 대선 후보의 낙태 문제에 대한 발언을 통해 한 때( 정말 짧게) 여론의 집중을 받았던 모자보건법은 제7 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 신장애아 의 발생 예방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14 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 항에 의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 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법으로써 장애( 손상) 를 근거로 한 17)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국제장애인연맹), WBU(World Blind Union, 세계시각장애인연합), WFD(World Federation of the Deaf, 세계청각장 애인연맹), II(Inclusion International, 국제통합협회), RI(Rehabilitation International, 세계재활협회), WNUSP(World Network of Users and Survivors of Psychiatry, 세계정신장애인네트워크) 등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제 장애인 단체를 비롯하여 각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 및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모여 만든 국제 장애인권리협약 대책 기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한국추진연대 의 이름으로 참여 하였다. 18) 본인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무의식중에 통념처럼 굳어져 버린 현실이 더 무섭다

213 생명권의 박탈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나라마다 법과 제도, 사회와 문화 가 다르기는 하지만, 장애( 손상) 를 정상성의 일탈로 보는 한, 생명권의 보 장은 비장애인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다. 제10조 생명권 조항에서 다른 사람과 대등하게 라는 문구를 주장한 장애인 단체들은 이러한 현실 의 변화를 위해 장애인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중에 기본권을 명 백하게 담아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제12 조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법적 권한은 본 협약에서 규정되어 있는 여러 조항 중 가장 논쟁이 많았던 조항이다.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은 이 조항에서 법적인 의무 준수와 권리 향유의 주체인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 앞에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보장받아야 함을 명백하게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법적 능력 (legal capacity) 19) 은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각 조항별로 명시되어 있는 개인의 존엄성, 자유와 안전,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자 유뿐만 아니라 결혼, 노동, 정치 참여, 투표 등 장애인의 삶의 모든 영역 에서 법적인 권리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 어 장애인 단체와 정부 대표는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장애 인 당사자 단체들을 중심으로는 장애인의 법적 권한을 장애를 근거로 제 한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의 행 사를 최대한 지원하는 내용들로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 다. IDC는 제12조 제2 항에서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이 모든 영역( 수정: 삶 의 모든 측면) 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법적 권한( 추가: 법적 권한 행사권) 19) 법적 권리의 보유 능력 으로 볼 것인가 혹은 행위 능력을 포함하는 것 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언어적인 차이로 인한 해석상 논란이 있다. 권리 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으로서 모든 사람은 천부적으로 평등하게 권리 능력을 가지고 이를 향유할 수 있다. 행위 능력: 단독적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 또 는 자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행위 무능력 자로서 행위 능력이 없다. ( 국가인권위원회, 2006, p. 71)

214 을 가지고( 추가: 있으며, 이를 충분히 행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야 한다.( 삭제: 또, 권한 행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만큼 최 대한 지원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을 통해 장애인에게도 법적 권한 행사권이 있으며 권한 행사를 위한 각 당사국의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만큼 최대한 이라 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는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 각 당사국 정부에게 협약 이행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만약 자원의 한계가 우려되는 사항 이라면 점진적 실현의 대상이 되는 모든 요소들이 제4조 일반적 의무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법적 권한( 역량) 행사, 완전한 법적 권한 및 행위 권한 에 대한 특정 언급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법적 권한이 법적 자율권,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였다. 일부 정부 대표는 금치산자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법적 권한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이미 법적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에서 제12조를 이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권리협약 자체의 비준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몇몇 정부 대표는 법적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오 히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성년후견인제도 에서처럼 장애인들의 법 적 능력의 행사를 위한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지원의 범위와 성격이 쟁점 이 되었다. 장애인들은 법적 권리를 완전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제약을 받 거나 침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완전하고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각 당사국이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에 따라 적 절한 지원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대리인이 법적 권한을 행사 또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15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한정되 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결국,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 제 도는 대리인이 장애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또는 의사에 반하여 법적 권한 을 행사하는 오 남용의 위험이 있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가능 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예방책(safeguards) 20) 만 규정하는 것으로 합의 되었다. 제14 조와 관련하여, IDC 는 자유를 박탈해야 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국 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는 표현이 들어가면 본 협약이 각 당사국의 국내법 들 간의 최소 공통분모 역할을 하게 되어, 정신보건 법률에서 관계 당국 이 심리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은 사람( 혹은 정신착란증 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 을 감금하는 권한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자 유의 박탈 이 본 협약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이는 같은 원리로 정신 이상적인 (insane) 혹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 의 (unsound mind) 사람들의 감금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어떤 경 우에도 장애를 이유로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는 문장 으로는 위의 우려를 해소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장애를 이유로 한 자 유의 박탈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다른 요소들을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이 정당화되 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DC는 위와 같은 형태는 이전 의 제안들이 내포하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 며, 각국의 국내법을 준수하여 장애인의 자유를 박탈한다 는 부분을 삭 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20) 동 조 제4항에 규정된 예방책은 장애인이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 가족 이나 타인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권리가 침해되거나 그 권한이 악용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인권위원 회, 2006, p. 71)

216 제14 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조항은, 장애인도 신체적 정신적 자유권 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방지하고 있고 장애를 근거로 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 고 있다. 또한 법적 구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는, 법적인 구속 절차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강제 시설 수용에 관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은 비자발적 혹은 강 제적 수용시설 입소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장애를 근거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이 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정부 대표들은 장애인 단체의 주장이 장애인권리협약에 반 영이 될 경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의 변화를 단기간 내에 이루어 낼 수 없으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논리와 장애 인에게 지역사회 또는 시설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반대 를 하였다. 어쨌든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 취지나 의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장애 인에 대한 자유권의 박탈이 법률에 따른다고 해도 범죄로 인한 것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닌 장애를 근거로 장애인의 의사 또는 의지에 반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치료를 이유로 자유 권을 박탈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5 조와 관련하여, IDC는 제1 항에 과학실험 그리고 실제 혹은 인지되 는 손상의 교정, 개선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한 개입을 금지하고 를 추가 할 것을 제안하여, 장애인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의 료적 또는 과학적 실험, 손상의 교정, 개선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 료행위까지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 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장애인 의 의사에 반하는 실험 및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적인 강제 개입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217 2차 세계대전 당시 장애인이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 우를 받으며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 다. 또한 현재도 분쟁 지역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비인도적이며 잔혹 한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킨 줄기세포 파동을 통해,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의료적인 손상과 질병을 치 료한다는 명분으로 장애인이 의료 실험 혹은 과학 실험의 대상이 되는 것 이 아무런 사회적인 검토와 토론, 합의 없이 수용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줄기세포의 경우에 몇몇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 고 하지만, 그 사건은 이 사회가 장애( 손상) 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단적인 사례이었다. 장애인이 살 수 없는 사회, 장애가 곧 비극적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장애를 완화하거나 치료하기 위 한 의료적 실험은 장애인에게 더 이상 자발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 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인권 침해이며, 장애( 손상) 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의 본성 과 존엄성에 대한 부정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 조항을 통해, 비록 장애 ( 손상) 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존중받고 인권 침해를 막아 장애인이 어떠한 비인도적인 고문이나 처우, 비자발적인 실 험 치료 교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입법, 행정 등의 조치를 보장받고 자 하였다. 이에 IDC는 제17 조 개인의 본래 상태를 보호함 을 제15조로 옮길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개인의 완전성과 존엄성이 어떠한 경우에 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장애인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218 제17 조 개인의 본래 상태21)를 보호함 조항 또한 제12 조 법 앞에서의 동등한 인정 조항처럼 많은 논쟁이 있었다. 최종안에서 삭제된 제2항~제 4항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자발적인 치료의 제한과 보호의 문제에 대하 여 정부 대표 간, 일부 정부 대표와 장애인 단체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 다. IDC는 제17조 제1 항 당사국들은 만민 평등에 기초를 두고 장애인의 고유성을 보호해야 한다 를 모든 장애인은 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도 덕적 상태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로 수정하여 제15조로 옮길 것을 주장 하였다. 의장 안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본래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거론하고 있었지만, 장애인의 본래 상태를 존중 받을 권리가 적절 하게 거론되지 않고 있으며 문구는 그 강도에 있어 지역 및 일 국가 법제 도의 유사한 문구보다도 오히려 약화된 형태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22) 또한 제17조 제2항 23) 의 내용은 제15 조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 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며, 제17조 제3항 24) 은 일부 장애가 공공 보건에 있어 의학적 긴급 상황 혹은 21)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이 이를 존중해야 함을 의 미하며, 개인이 인격의 주체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과 상태를 변형하거나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개인 고유의 모습으로서 인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신 본연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존중이 개인의 본래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6, p. 90).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연대는 integrity 를 본래 상태 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22) 예를 들어, 미국 인권조약은 명백하게 모든 사람이 존중 받아야 할 물리 적 정신적 도덕적 고유성을 가질 권리가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23) 당사국들은 실질적 또는 인지되는 손상을 교정, 개선 또는 완화하는 목적으 로 장애인이 강제적으로 개입당하거나 시설 수용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만 한다. 24) 원하지 않는 개입을 포함하여 의료적 응급상황이나 공중보건에 위험을 끼치 는 상황의 경우,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219 위험으로 부적절하게 간주된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항이라 고 보고, 이 항으로 인해 각 당사국 정부가 심리사회적 위기도 공공 보건 상 의학적 긴급 상황 혹은 위험 중의 하나라고 말하며 심리 치료약이나 전기 쇼크를 강제로 실시할 권리를 인정하려고 할 수 있어 삭제를, 제17 조 제4항 25) 은 장애를 이유로 한 강제적 치료를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 가 없으므로 삭제를 주장하였다. 막 결국 의장이 제안한 네 개의 항으로 구성된 안은 계속된 논란으로 마지 8 차 특별위원회에서도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고, WNUSP 26) 가 강 력하게 반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제2항~제4항 모두를 삭제하 고 제1 항만을 남기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외에도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정부 대표 또는 몇몇 전문가 그룹과의 쟁점 부분을 정리하면, 첫째,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 정당한 편의의 제공, 접근권의 보장, 이동권의 보장, 자립생활 지원 등 사회 개발에 따른 비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은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 로 그리고 즉각적인 이행을 하도록 주장하였으나, 정부 대표들은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장애인권리협약의 즉각적인 이행의 25) 당사국들은 장애인이 강제적 치료를 받는 경우 다음을 보장한다. (a)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강제적 치료를 최소화한다. (b) 법에 의해 만들어진 절차와 적합한 법적 보호 적용에 의해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c) 가능한 최소한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관련된 개인의 입 장이 가장 잘 반영되도록 완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d) 개인에게 적절하여야 하고, 치료를 받는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재정 적인 비용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26) 정신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단체로 IDC 멤버로서 장애인 권리협약을 만드는 과정에 정신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을 기울였다. 장애인권리협약 강연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초청으 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220 무는 오히려 각국 정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 지 않게 할 것이며 이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둘째, WFD 27) 는 수어 28) 를 구어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독립된 언어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또한 협약에 농문화가 존중되고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는데, 수화와 농인들의 문화에 대한 차별을 거부하고, 이는 구어와 비장애인 중심의 문화로 인한 사회가 농문화 등 사회 내 소수자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며 이의 보장은 기본 권리임을 주 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쟁점들은 장애인들의 기본 권리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효율성 경제성 기능주의에 입각한 기존 가치를 비판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 수용되는 인간 중심의 가치가 올바르게 뿌리내려야 한다 는 것을 주장하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기존의 가치 틀을 고수하고 장애인 의 최소한의 요구만을 수용함으로써 정치적 면책을 받으려는 정부 비장 애인 간의 대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7) 농인들의 인권 및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농인을 대표하는 국제 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단체로, 이번 장애인권리협약을 만드는 과정에 IDC 멤버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장애인권리협약에 농인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8) 일반적으로 수화(sign language) 로 불렸으나, 농인협회는 수어는 독자적인 언 어 체계를 가지고 있고 수어를 통해 농인만의 독특한 농문화가 형성되고 있어 수어를 하나의 독자적인 언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 에서 한국농인협회는 수화를 수어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21 3. 관련 이론과 주요 개념 국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들의 권리와 존엄성의 증진 및 보호를 위 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차이, 신체적 정신적 본래 상태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함을 천명함으로써, 장애인 관련 문제의 근본 원인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존 재의 부정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차별과 억압은 ' 다름' 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한 방식이다. 그 기본적인 논리는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이며, 이러한 다름' 은 정상과 비정상, 선과 악, 우성과 열성의 이분법적 인식 효과를 만들어낸다. 또 이러한 인식의 효과는 차별과 억압, 통제의 필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개인 혹은 집단을 구분 지으며, 그 구분이 단순히 다르다' 에 그치 지 않고 그 다름에 서열을 매긴다. 이는 사회의 주류를 중심으로 다른 편 을 주변화시킨다. 주변화의 방식은 제거, 낙인, 수용( 收 容 ), 편견, 증오, 무 관심, 무배려, 정체성의 부정 등 다양하다. 장애인에 대한 제거 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당연시되는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그리스에서는 병들고 허약한 어린아이를 들판에 내다 버렸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강제로 유아 살해를 저질렀다. 이러한 장애인 에 대한 학살은 이후 산업화와 과학의 발달을 통해 미신과 종교적 행위에 대해 새로운 합법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사회진화론, 29) 우생학 운동, 사회 우생학으로 발전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상을 가진 집단이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라는 미신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었다. 20세기 전 반기에 서구 사회에 유행처럼 번진 우생학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 본에 의한 장애인 집단학살로 이어졌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제거 의 29) Spencer 의 사회진화론은 생물진화론의 적자생존( 適 者 生 存 ) 자연도태( 自 然 淘 汰 ) 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회유기체 진화의 원동력을 사회도태에서 구 하였다. 여기에서 적자생존을 자유 경쟁, 경제적 자유방임의 뜻으로 전용( 轉 用 ) 하여,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정당화하는 이론이 생겼다

222 문제는 장애아의 유기, 장애 태아의 낙태에 대한 사회적인 유연한 태도 등, 제거 가 직접적으로 행해지던 이전과는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여전 히 장애( 손상) 는 제거 의 대상이라는 인식으로 사회 전반에 폭넓게 존재 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낙인, 편견과 증오는 장애( 손상) 를 사악함과 연결시킨다. 부도덕한 자에 대한 벌로 눈을 멀게 한다든지( 구약), 예수가 죄를 사함에 따라 앉은뱅이 가 일어서고 맹인 이 눈을 뜬다( 신약). 장애는 전생의 업 ( 불교) 이라는 종교적 해석은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증오와 편견을 확대 재생산한다. 산업화 이후 장애인은 노동 시장 진입이 사실상 원천 봉쇄되면서 노동 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박탈당해 사회적 구성원이 될 가능성 또한 박탈당 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의 박탈은 장애인을 무능력하고 무능한 집단으로 낙인화하면서 분리와 수용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된다. 장애인에 대한 수용과 통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유아 살해를 금지한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 자선이나 직접 보호를 통해 장애인을 보호 하고 치료하는 관습을 만들어내었다. 이 결과 장애인은 성직자, 저명인사, 선량한 사람들의 감상과 자비심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생존 을 위해 병원에 수용되고, 마을축제 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하나의 오 락거리가 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자선과 인도주의적 가치는 19 세기에 더욱 고양되는데, 이러한 움직임으로 비장애인들이 통제하고 운영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자 선단체들이 설립되었다. 20세기 세계대전 이후 더욱 발전하기 시작한 서 비스 기관들은 공식적인 목적이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재 활시켜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었지만, 시설이 오히려 전문가들의 고 용을 보장하기 위해 의존적이고 가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산해 내거 나 유지하는 암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산업의 대표적인 형태인 시설( 특히 수용 시설) 에 의한 복지서비스는 장애인의 지속적인 요구와 싸움을 통해 사회 참여와

223 기회의 균등을 정책의 그 기본 방향으로 옮겨가고는 있지만, 시설은 여전 히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 손상) 는 비극이고 상실이며 어둠이고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리스인들에게 있어 남신과 여신은 사람의 형태를 한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이상적인 인간의 형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장애( 손상) 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 식하게 하여 유아 살해, 대량 학살과 같은 극단적인 비극의 역사를 만들 어내었다. 존재 가치가 없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일관된 태도는 이번 장애 인권리협약 제17조의 논의 과정에서 이것이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 도 진행 중임을 보여 주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인의 본래 상태가 존중받을 권리가 제17조 제1항에서 적절하게 거론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 인권리협약 초안의 제17조 제2항을 유지하여야 장애인에 대한 강제적인 치료 시설수용과 같은 존엄성의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다수 정부 대표들의 반대에 의해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 모두가 삭 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관된 입장은 여전히 장애( 손상) 가 어떤 의미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장애인은 장애( 손상) 를 통해 집단화되면서 장애인 개개인이 가지는 다 양성을 부정당하고 있다. 장애인이라는 집단 안에 존재하는 개개인들은 자신의 장애 유형, 정도, 성, 학력, 주변 환경 등에 의해 다양한 가능성과 개성들을 가지고 있으나, 장애를 가진 집단으로서 장애( 손상) 를 가지고 있 는 개개인을 무능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집단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장애 극복의 신화를 만들어 장애인을 신비롭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집단으로 포장해 버린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장애인 개개인의 정체성을 구 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 손상) 만을 보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다양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을 통해 지극히 당연한 인류 의 보편적인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인권은 그

224 가치 기준을 인간 그 자체에 두는 것으로, 어떠한 여타의 다른 가치가 개 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도 정상 비정상의 이분법적 접 근과 종교적 경제적 가치 기준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가 장 기본적인 권리를 찾고자 하였다. 이번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장애인 은 그동안 비장애인의 가치 기준에 의해 부정당하고 비장애인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강요당하는 비극의 역사를 끝내고, 장애인의 차이와 다양성,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본래 상태의 존중과 수용을 장애인의 기본적 권 리로 보장받고자 하였던 것이다. 4. 함의 장애인의 문제는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경사로의 설치와 같이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바꾸고 차별금지 재분배와 같은 기회와 결과의 형식적 평 등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통합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 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장애에 대한 장벽의 기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 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온 의료 모형에 따른 전통적 접근법에 장애인의 문제는 계속해서 머무르게 된다. 이는 전문가적 실천 이론과 기능주의가 반영되어 더 확장된 정치적 사 회적 윤리적 환경과 그 환경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해 결되지 못하고 장애인의 주변화와 무권력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부당한 처지가 비판 적으로 분석되지 않고, 장애인은 항상 건강과 사회적 보호의 문제로 정의 되는 것이다. 현실에서 항상 존재해 온 손상이 있는 삶의 형태를 거부하거나 인정하 고 싶지 않은 비장애인들의 정서는 아래 두 경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225 그 하나는 Dartinton, Miller 그리고 Gwynne이 손상이 있는 삶의 형태 를 불완전한 인간 이라 부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로 장애인 정체성의 핵심적 측면을 외면한 채 찬사의 의미로 흔히 그러나 나는 당신을 장애인으로 생각하지 않소 라고 말하는 따위의 예외주의를 통해 드러나는 정말 정상적인 이데올로기이다. 후자의 문구를 흑인이 백인 처럼 행동한다 혹은 그 여자는 남자처럼 생각한다 는 표현과 비교해 보라. 여기서 근본적으로 손상을 이중적 태도 동일한 대상을 두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과 증오가 공존하는 것 알 수 있다. (Barton & Oliver, 2006, p. 211) 로 바라본다는 것을 장애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병리학적 의료적 손상 과 사회 활동의 주 류로부터 배제시키는 사회 조직에 의한 불이익이나 활동의 제약인 장애 의 구분을 통한,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장애 는 차별의 특수한 형태이거나 사회적 억압 이며, 즉 모든 사회 구성원들 에게 결함이 없는 신체를 가진 정상성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이에 맞추 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에게는 차별을 가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사회가 바로 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장애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장애 자체로서 결함을 의미하는 용어 30) 를 보면, 정상성에 바탕을 둔 평가적 함의들이 비장애인들 안에 뿌 리 깊게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손상 을 자연스러운 삶의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뿌리 깊은 거부감 그리고 사회적 불이익이 손상에 의한 기능장애에 기인한다는 의료적 모델 이데올로기가 비장애인 들 안에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30)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잔질인 장해자 장애인이, 영어권에서는 disabled people, people with disabilities 등 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국내의 일부 단체는 differently abled person 이라는 영문 표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226 경쟁과 효율성, 경제성 중심의 왜곡된 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적 발전이 낳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이자 인간의 편의를 위한 물질문명 혜택의 부 정적인 면을 감수해야 하는 손상 은 손상을 입게 된 개인의 속성으로서, 손상이 긍정적인 것으로 정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손상을 예방하는 것과 이미 손상을 입게 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구분하 여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상을 입게 된 사람들에 대한 비장애인 중 심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의 위계화가 장애인을 문화적 사회적으로 구별 하고 분리함으로써 장애인의 문제는 시작된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문제는 비장애인 중심의 문화적 사회적 삶의 표준과 가치를 바꾸어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들을 그 자체로써 존중하 고 수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가치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나은 사회로의 진보에 대한 장애인들의 기여는, 장애인들이 비장 애인의 가치와 틀에 적응하고 맞추어가는 장애 극복 신화가 아니라 비장 애인들 스스로 부정하고 거부해 온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 부분으로 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 런 의미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 의식을 일깨우는 협약이 아 니라, 비장애인들이 오만과 역사적 오류를 깨닫고 반성할 것을 촉구하는 협약인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2006).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장애인권리조약추진연대 (2005). 의장 안 및 장애인권리조약추진연대. IDC 검토 안. 서울: 국제 한국여성연구소 (2007). 새 여성학 강의. 파주: 도서출판 동녘. Barton, L., & Oliver, M. (Eds.). (2006). 장애학: 과거 현재 미래( 윤삼 호 역). 대구: 대구DPI. ( 원출판년도 1997)

227 Ⅷ.. 자립생활, 당사자주의 그리고 재활 이광원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

228

229 1. 관련 조항 1) 자립생활 관련 조항 전문 (n) 스스로의 선택을 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있어 개인의 자율과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o) 장애인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들을 포함하여 정 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져 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3조 일반적 원칙 (a) 사람들의 천부의 존엄, 스스로의 선택을 할 자유를 포함하여 개 인의 자율, 자립 등에 대한 존중 제19조 자립적으로 생활함과 지역사회에 통합됨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 기회 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며, 다음을 보 장함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이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에 완전 히 통합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야 한다. (a)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거주지 및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지를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 거주 형태에서 살도록 강 요되지 않음 (b)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역사 회로부터의 고립이나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 지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광범위한 재가 주거 서비스와 기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들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음

230 (c)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시설이 대등하게 장애인에게 이용 가능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함 2) 당사자주의 관련 조항 제4조 일반적 의무 3. 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발과 실행에서와 장애 인 관련 문제에 관한 기타 결정 과정들에서 당사국은 장애인의 대표 조직을 통하여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밀접하게 협의하고 그들 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3 조 국내 이행 감시 3. 시민 사회, 특히 장애인과 그 대표 조직은 감시 과정에 충분히 관 계되고 참여해야 한다. 제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 4. 위원회의 위원은 공평한 지역적 분포, 여러 형태의 문명의 대표성 과 주요 법률 체계의 대표성, 균형 잡힌 성 대표성, 장애인 전문가의 참여 등을 고려하면서 당사국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제35조 당사국에 의한 보고 4.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이전에 제공된 정보를 그 후속 보고서에서 반복할 필요가 없다. 위원회에 대한 보고 서를 준비할 때, 당사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서 그렇게 할 것 을 고려하도록 그리고 현 협약의 제4조 제3항에서 제시된 규정을 충 분히 고려하도록 권고 받는다

231 3) 재활 관련 조항 제26 조 득활( 得 活 ) 31)과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 직업적 능력, 생활의 모든 면에서의 완전한 통합 참여 등을 달 성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료 간 지원을 포함한 효과적이 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당사국은 특 히 보건 고용 교육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포괄적인 득활 재활 서 비스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되는 방식으로 이들 서비스와 프로그 램을 조직 강화 확대해야 한다. (a) 가급적 가장 초기 단계에서 시작하고 개인의 욕구 강점에 대한 다학제적 평가에 근거함 (b) 지역사회 및 사회의 모든 면에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 발적이며 시골 지역을 포함하여 가급적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 근 처에서 장애인에게 이용 가능함 2. 당사국은 득활 재활 서비스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직원을 위한 최초 계속 훈련의 개발을 증진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득활과 재활에 관계될 때 장애인을 위하여 계 획된 보조 장치와 기술의 이용가능성 지식 사용을 증진해야 한다. 31) 득활 ( 得 活 ) 은 아직까지 국내에 habilitation' 에 대한 공식 번역어가 없기에 편찬위원회가 만든 신조어로, 본서의 편찬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번역하여 사 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관되게 habilitation' 을 득활 로 번 역하여 표기하였다

232 2. 배경과 쟁점 1) 자립생활 관련 조항 제정의 배경과 쟁점 (1) 개인의 자율 의 사용 배경과 쟁점 전문 (n) 을 보면 스스로의 선택을 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있어 개인의 자율과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라는 문장 중에 개인의 자 율 (individual autonomy)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 문구의 의미와 그 생성 배경을 살펴보자. 방콕 권고문 (Bangkok Recommendation) 32) 을 기초로 2003년 방콕에서 개최된 워크숍 33) 에서는 방콕 초안 (Bangkok Draft) 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베이징 회의 34) 와 유엔특별위원회 실무그룹 35) 회의에 제출되었다. 이 방콕 32) UN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의 주최로 2003년 6월 2일부 터 4 일까지 방콕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약 에 관한 전문가 그룹 회의 및 세미나 (Expert Group Meeting and Seminar on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의 결과물로 나온 권고 문이다. 33)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워크 숍 (Workshop on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으로, UNESCAP의 주최로 2003년 10월 14일부터 17 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34)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의 보장 증진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UNESCAP/CDPF 지역 회의 (UNESCAP/CDPF Regional Meeting on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로, UNESCAP와 CDPF(China Disabled Persons' Federation, 중국장애인연맹) 의 공동주최로 2003년 11월 4일부터 7일 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233 워크숍에서 한국 참가단은 초안에 자기결정권(right of self-determination) 의 내용을 넣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반영되어 방콕 초안의 제1조에 제1조 협약의 목적과 기본 원칙들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의 기원 특징 정도 원인에 상관없이 다음 의 원칙들의 관점에서 이 협약에 제시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충분 히 향유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이 협약의 목적임을 선언한다. (a) 충분하고 독립적인 삶에 이르게 할, 장애인의 자율과 자기결정의 원칙 (UNESCAP, 2003) 라는 부분이 삽입될 수 있었다. 이것이 실무그룹의 초안에 반영되면서 전문에서는 k.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해서,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자 율과 독립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UN, 2004) 라고 반영되었고, 일반적 원칙 (General Principles) 에서는 이 협약의 기본적인 원칙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될 것이다. 35) 장애인의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협 약 (Comprehensive and Integr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유엔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는 회원국과 옵서버( 세계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를 말 함) 간에 협약안의 논의를 할 때 사용될 초안의 준비와 제안을 목적으로 하는 실무그룹(working group) 을 2003년 6월 27 일에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10회의 정규회의와 23회의 비정규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의 성과를 초안의 형태로 제3차 특별위원회 에 제출하였다

234 a. 존엄, 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인의 자율, 그리고 개인의 독립성 (UN, 2004) 라고 반영되었다. 이들을 비교해 보면, 방콕 초안의 제1 조에는 장애인의 자율과 자기결정 의 원칙 이라고 표현되었던 것이 실무그룹 초안에서는 존엄, 선택의 자유 를 포함하는 개인의 자율, 그리고 개인의 독립성 으로 표현을 변경한 것이 다. 이는 기존의 국제협약들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과 경제적 사 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에서 공통적으로 제1 조에 자기결 정 (self-determination) 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바,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이처럼 자기결정' 이라는 단어가 국가( 민족) 단위의 결정권한을 의미하는 외교 용어라는 이유로 개인의 자율' 로 대체한 것이다. 따라서 individual autonomy 는 용어상의 혼돈이나 번역상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을 대체한 것인데, 애초에 제안한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의 의미가 국제 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참가단 의 자기결정 이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개인의 자율 은 자기결정 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이광원, 2004a, pp ). (2) 제19조 제정의 배경과 쟁점 방콕 워크숍에서 한국 참가단의 주장이 반영되어 방콕 초안의 전문에 (t) 장애인의 자립생활 성취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UNESCAP, 2003) 라는 조항이 삽입되었으며, 제21조 및 제Ⅲ편 각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삽입되었다

235 제21조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권리 1.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권리를 인정하며, 다음의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a) (b) 어떤 장애인도 시설에 수용되지 않을 것 지역사회 생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여러 가지 재가, 거주, 기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그리고 (c) 일반적인 지역사회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사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용하도록 할 것 2. 이 권리는 수용 시설에 살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UNESCAP, 2003) 제Ⅲ편 각주 자립생활의 권리 1. 당사국은 자립생활을 요구할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2. 특히, 당사국은 장애인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한다. (a) 할 권리 (b) 활동보조인을 고용하는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요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타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요구할 권리 (UNESCAP, 2003) 이러한 내용의 영향으로 실무그룹 초안에는 제15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 이 삽입되었다

236 제15조 독립적으로 사는 것과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것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이 지 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고 완전히 통합되도록 하기 위한 효과 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a. 장애인은 그들의 거주지와 거주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평등한 기 회를 가진다. b. 장애인은 시설이나 특정 거주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c.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고 지역사 회로부터의 고립이나 격리를 방지할 수 있는, 활동보조를 포함한 여 러 가지 재가, 거주, 기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다. d. 일반 사람들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대등하게 이용 가능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e. 이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 다. (UN, 2004) 방콕 초안의 서문에는 한국 참가단의 주장이 반영되어 상기( 上 記 ) 한 바와 같이 자립생활 성취의 중요성 에 대한 인정을 강조하였던 것에 비하여, 실 무그룹의 초안에서는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해서, 장애인들에게 있어 서 개인적인 자율과 독립성의 중요성 이 강조되었다. 방콕 초안의 서문이 (u) 항까지 나갔던 것에 비하여 실무그룹의 초안에서는 r항까지 제시된 것을 보면 방대한 제안 내용들을 함축하여 정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서문에서 자립생활과 관련된 조항들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다행한 일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자립생활 이라고 명확히 표기되지 않고 개인적 인 자율과 독립성 으로 표현된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원래의 의미는 크게 손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실무그룹 초안의 제15 조 독립적으로 사는 것과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것 의 내용은 방콕 초안의 제21 조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237 권리 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그 중 몇 가지 차이점을 찾아보면, 방콕 초 안의 (a) 항 어떤 장애인도 시설에 수용되지 않을 것 이 실무그룹 초안에서 a와 b 의 두 개의 조항으로 늘어나면서 보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a. 장 애인은 그들의 거주지와 거주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가진 다. 와 b. 장애인은 시설이나 특정 거주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가 그것이다.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담고 있는 방콕 초안의 용은 실무그룹 초안의 (b) 항의 내 c 항으로 옮겨가면서 두 가지 내용이 추가 보강되었 는데, 하나는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이나 격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 원 서비스 이고 또 하나는 활동보조를 포함한 지원 서비스 이다. 유용한 지 원 서비스 정보에의 접근을 언급하고 있는 실무그룹 초안 에는 없었던 새로운 조항이다. e항은 방콕 초안 방콕 초안에서 한국 참가단이 제안한 자립생활의 권리 는 일부 의견임을 전제하여 각주로 제시되었었는데, 이 부분이 실무그룹 초안의 제15조에 일 부 포함되게 되었다. 그 내용은 제15 조의 제목에 독립적으로 사는 것 이 포 함된 것과 활동보조를 포함한 지원 서비스 라는 부분이 추가된 것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내용들은 최종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의 제19조에 반영되게 되었 는데, 특히 방콕 초안 제21 조의 내용을 거의 승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콕 초안에서 우리가 제안한 자립생활의 권리 의 내용은 예상대로 재정 지원 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살아남지 못하였고, 제19 조의 제목에 자립적으로 생활함 (living independently) 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independent living 이 living independently 로 바뀐 것은 자립생활을 하나의 서비스 모델 로 보는 견해를 가진 다른 나라 대표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방콕 워크숍을 비롯한 아 태지역의 국제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회의에서 한국 참가단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자립생활 관련 조항은 다분히 사회개발 모델 을 따르고 있었고, 활동보조인 고용 비용,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의 소 요 비용, 자조단체의 서비스 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원조를 국가가 인지하

238 는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었다. 그 중 활동보조 (personal assistance)서비스가 한국 측의 강력한 주장으로 최종 협약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추진연대가 거둔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방콕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립생활 관련 조항 은 5 대 권리 중 사회적 권리 부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필자가 4개의 실 무그룹 중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파트에 참가하였었고 사회보장에 관한 조항에 자립생활 지원의 내용을 넣도록 요구하였던 것이 그 이유가 되 었다. 그러나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권리 로서 강조될 때 하나 의 서비스 모델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었다. 실무그룹 회의에서 자립생활에 대한 반대 논리들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 뉘어졌다. 하나는 자립생활을 하나의 특별한 서비스 모델로 생각한다는 것 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립생활이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의 의미를 가지기 때 문에 가족공동체의 전통이 강한 나라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주장들은 모두 자립생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립생활의 성취를 실현하기 위 한 방법으로서 서비스 모델이 제시되는 것이지 자립생활 그 자체가 하나의 서비스 모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또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보는 것은 자립생활을 신체적인 자립 에 국한시켜서 생각하려는 편협한 사고에 서 나오는 것으로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임을 간과한 때문이었다( 이광원, 2004a, pp ). 2) 재활 관련 조항 제정의 배경과 쟁점 (1) 득활 (habilitation) 의 의미 habilitation 은 habilitate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사전을 찾아보면 ( 사회복귀를 위해, 심신장애인을) 교육[ 훈련] 하다 의 파생 명사라고 나온 다. 한편 rehabilitation 의 뜻은 사회복귀, 리허빌리테이션 으로 나온다. 이처럼 habilitation 과 rehabilitation 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단어 앞에 접두사 re- 가 붙어있는지의 여부만 다를 뿐이다. 다시 말해서

239 rehabilitation 은 장애를 가지게 됨으로써 잃어버리게 된 기술(skill) 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에, habilitation 은 예전에 갖고 있지 않았던 기술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고 하겠다. 보통 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rehabilitation 에 habilitation 을 포함하여 쓰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2) 득활 의 사용 배경 2003년 방콕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 채택한 방콕 초안의 제26조에 보면 아래와 같이 재활 (rehabilitation) 관련 조항이 나온다. 제26조 건강과 재활의 권리 1. 모든 장애인들은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는 보건 재활 서비스와 보호가 모 든 장애인들에게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며 저렴하게 사용 가능하고 수용 가능해야 함을 뜻한다. 장애인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보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자신의 장 애로 인해 필요할지도 모르는 어떤 특정 서비스와 보호에 접근할 수 있 어야 한다. 2. 이러한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a) 2 차 장애의 원인 예방, 조기 진단, 조기 개입, 손상의 평가 관리 를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 (b) 기능 수준을 개선하고 극대화하는 데 필요할지도 모르는, 저렴하 고 적절한 치료와 투약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c) (i)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재활 보호와 서비스의 제공 전문 재활 영역에서의 인적 자원 개발과 훈련 (ii) 공공 및 민간 시설에서의 재활 서비스

240 (iii) 특히 농촌, 외지, 교통이 나쁜 지역, 소규모 도서 지역사회나 산 재해 있는 집단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재활, 지원 단체, 대안적 관리 체계 등 (iv) 보조 장치의 제공과 유지 관리 (v) 차별 평등 존엄성을 포함한, 의료 건강관리 교육 과정 장애의 사회적 측면을 포함하는 3. 장애인, 그들의 가족, 그리고 돌보는 사람들이 그들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 완전히 참여하고 고지에 입각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 교육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를 강구해야 한다. 고지에 입각한 선택과 동의의 원칙은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와 서비스 제공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한다. 4. 장애인은 사생활과 비밀의 권리를 가진다. 자신의 장애와 관련된 의 료 기록은 그 사람의 사전 동의 없이 제3 자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5. 당사국은 모든 보건 재활 서비스 및 보호가 모든 개인 집단 소수 자 장애인 등의 문화를 존중하고 성에 민감하며 양질의 것이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6. 장애인과 그들의 조직은 그들이 사용하는 보건 재활 서비스와 관련 된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보건 재활 서비스의 계획 전 달 평가에서 뿐 아니라 법률 정책의 입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 을 포함한다. (UNESCAP, 2003) 이처럼 국제 장애인권리협약을 만드는 과정의 초창기에는, 건강과 재활 의 권리 라는 조항 명칭에서 보듯이 건강과 재활을 같이 묶어서 다루고 있 었으며, 이는 유엔 특별위원회 실무그룹 회의로 넘어가서도 역시 같은 제목 으로 실무그룹 초안 제21 조에 아래와 같이 반영되었다

241 제21조 건강과 재활에 대한 권리36)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어 떤 장애인도 이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건강 재활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37)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모든 대책을 취해야 한다. 특별히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a. 성 출산 건강 서비스를 포함하여 다른 시민들에 제공된 것과 똑 같은 범위 수준의 건강 재활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b. 특별히 그들의 장애로 인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건강 재활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c. 가급적 사람들의 자신의 지역사회 근처에서 이들 건강 재활 서비 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8) 36) 실무그룹의 몇몇 구성원들은 재활 이라는 말은 의료적 재활 이상의 것을 포 함하고 있으며 재활이 의료화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재활 과 건강 을 그 룹 짓는 것은 부적절하며 독립적인 조로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다. 재활은 일상의 기술과 이동에서의 훈련뿐만 아니라 의료적 신체적 직업적 의사소통 정신사회적 서비스들을 포함한다. 여기서 사용된 재활이라는 용어 는 때때로 habilitation ( 잃어버렸던 기술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갖고 있지 않았던 기술을 얻는 것) 이라 불리는 과정들을 포함한다. 특별위원회는 정의에 관한 초안 제3조에서 이러한 특성의 설명을 포함하기를 바랐을 지도 모른다. 직업과 교육 목적을 위한 재활은 직업과 교육에 대한 관련 초안 조항 안에서 가장 잘 다루어졌을 수도 있다. 37) 몇몇 실무그룹 구성원들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이 건강 보험 에 접근하는 것 그리고 알맞은 가격이 협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 다. 38) 전문성의 정도를 고려하면서 될 수 있는 한 건강관리 재활 서비스가 지방으 로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실무그룹은 일반적으로 동의하였다. 몇몇 실 무그룹 구성원들은 또한 재활이 지속되도록 지역사회와 가정과 협력하여 일하 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재활 프로그램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42 d. 건강 재활 서비스는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휴식 장 소의 제공 그리고 장애인에 의해 제공되는 것을 포함한 상담 지지 그룹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e. 아동과 노인을 포함해서, 2차 장애를 예방하고 그 장애에 대하여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9) f. 연구 그리고 장애인에게 이로운 새로운 지식 기술의 개발 보 급 적용을 장려해야 한다. 40) g. 장애인의 건강 재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학문 분야 를 포괄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충분한 수의 건강 재활 전문가의 개 발을 장려하며, 그들이 적절한 전문 훈련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h. 이 협약의 원칙에 따라, 장애에 민감한 인식 및 장애인의 권리 존 엄 욕구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건강 재활 전문가 들에게 적절한 교육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41) i. 양질의 보호, 개방성, 장애인의 인권 존엄 자율에 대한 존중을 촉 진하는, 공공 민간 의료를 위한 윤리 규약이 국가적으로 결정되도록 보장하며, 공공 민간의 의료 재활 설비 시설의 서비스와 상태가 잘 감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39) 장애의 예방 문제에 관해서 실무그룹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반된 관점이 있었 다. 몇몇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협약은 현재의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이 있으며 그들의 장애의 결과나 과정의 최소화 및 그 이상의 2차 장애의 예방만을 언급 해야 했다. 또 다른 구성원들은 장애의 예방은 그 자체로서 포함되어야 한다 고 느꼈다. 40) 실무그룹의 몇몇 구성원들은 ( 생) 의학 유전 과학 연구 분야, 그것의 적용,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것의 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있 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41) 이 항의 의도의 일부는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재활 전문가들 이, 좀 더 즉각적인 의료적 고려와는 대조적으로 장애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현재 진행 중인 영향을 이해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243 j.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건강 재활 서비스 및 장애인 개인의 건강 또 는 재활 정보 42) 의 공유는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고 고지에 입각한 동 의 43) 를 한 후에만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건강 재활 전문가가 장애 인에게 그들의 관련 권리 44) 를 알려 주도록 보장해야 한다. k. 원하지 않는 의료적 혹은 관련 개입, 교정 수술 등이 장애인에게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45) l. 장애인의 건강 재활 정보에 대한 비밀을 대등하게 보호해야 한 다. 46) m. 건강 재활 서비스의 계획 전달 평가에서 뿐만 아니라 건강 재활 법률 정책의 입안에서 장애인과 그들의 조직의 참여를 촉진해 야 한다. 47) (UN, 2004) 42) 사생활 문제 역시 사생활 권리에 관한 초안 제14 조에서 다루어졌다. 43) 자유롭고 고지에 입각한 동의는 단지 이 항만 보다는 이 협약 초안에서 더 넓게 적용되었다. 특별위원회는 고지에 입각한 결정은 그 치료 재활의 목 적 특징 결과 위험성에 대한 지식이 평이한 말과 기타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표현이 이 호( 號 ) 에 포함되거나 또는 초안 제3조 안의 정의가 되도록 확대되어야 하는지 숙고하기를 바랐을지 도 모른다. 44) 실무그룹의 몇몇 구성원들은 이 호에서 그 권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 다고 생각하였다. 45) 실무그룹의 몇몇 구성원들은 또한 강요된 의료적 개입과 강요된 시설수용이 적절한 법적 절차와 보호책에 맞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초안 제11 조도 볼 것). 46) 실무그룹의 몇몇 구성원들은 이 호가 중복적이며 삭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였다. 47) 서비스의 계획 전달 평가에서 뿐만 아니라 법률과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 있어서의 장애인 참여는 초안의 이 조보다 더 넓게 적용된다. 몇몇의 실무그 룹 구성원들은 그것이 일반적 의무에 관한 초안 제4조 하에서 다루어져야 한 다고 제안하였다

244 그러나 각주에서 보듯이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건강과 재활을 하나의 조 항으로 묶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기되었다. 재활의 영역에는 의료적 재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기술과 이동 훈련, 직업적 사회심리적 교육 적 재활 등도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조항으로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검토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고, 특 히 제3차 특별위원회48)에서는 재활을 의료적인 재활에 한정하여 제21조에 그대로 놔두되 내용만 수정하자는 주장과 별도의 조항으로 독립시키자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재활의 별도 조항 신설을 반대하는 쪽은 유럽연합, 한 국 등이었고, 찬성하는 쪽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49)과 세계재활 협회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 기구) 50) 들이었다.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유럽연합은 재활 및 건강에 대한 권리 조항에서 재활은 의료적 재활에 국 한되어서 다루어져야 한다며, 이는 건강권 등 다른 조항에서 다른 종류의 재활이 이미 다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은 조항 제목에서 권리 (right) 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 접근'(access) 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여 재활을 권리로 바라보지 않았다. 한편, 한국 NGO인 국제 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에서는 재활에 대 한 권리의 분리 주장에 대해 반대하고, 재활을 의료적인 것에 국한하자는 유럽연합의 주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유럽연합과는 달리 조항에서 48) 국제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한 제3차 유엔 특별위원회로 2004년 5월 24일 부터 6월 4 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2004년 1월 실무그룹에서 작성한 국제 장애인권리협약 초안을 검토하는 것이 주요 의제이었다. 49) 이스라엘, 인도, 바레인, 칠레, 나미비아, 케냐, 캐나다, 교황청, 팔레스타인, 러시아, 우간다, 태국, 멕시코, 쿠웨이트 등 50) 세계재활협회, 유럽장애포럼, 세계청각장애인연맹, 세계시각장애인연합, 세계 진보적유대인연합, 대인지뢰협회(Landmine Survivors Network), 국제통합협 회,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Handicapped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등

245 굳이 재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재활을 목적이 나 권리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 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활은 전문가 중심적이며 책임이 한정되어 있 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으므로, 최근에 재활의 영역이 늘어난 동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재활을 분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 하였다. 그러나 결국 분리하여 재활만의 독립된 조항을 만들자는 의견이 받 아들여져서, 최종 장애인권리협약에는 각각 제25 조에 건강, 제26조에 득 활 재활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3) habilitation 의 번역 협약 제26 조에 제시된 habilitation 이란 단어를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아직 합의된 바가 없는바 본고에서는 활 로 표기하였지만, 추후 이에 대한 논의와 함께 통일된 번역어의 결정 과 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설집에서는 선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 로 번역하였으나, 그렇게 번역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선천적 장애인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지 않았던 기술을 얻는 과 정에서의 habilitation 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선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 로 번역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의미의 재 ( 再 ) 를 쓸 수 없기 때 문에 부적절하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척수손상을 입은 장애인의 경우에 장애로 인해 배뇨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는 새로운 배뇨 방법들을 배워서 익히는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장애인의 상태에 맞 는 여러 가지 배뇨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도뇨관51)을 사용해 배뇨하는 방 법( 자가도뇨법) 의 예를 든다면, 이는 스스로 배뇨하던 기술을 회복하는 것 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잃어버린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익 히는 것이다. 이는 rehabilitation 이 아니라 예전에 갖고 있지 않던 기술을 얻는 habilitation 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선천적 장애에 대한 득 51) 소변을 배출시키기 위해 요도를 통해 방광으로 삽입하는 카테터(catheter)

246 재활 이 아니기 때문에, habilitation 을 선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 로 번역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국제 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의 초안위원들은 habilitation 을 가활 ( 加 活 ), 성활 ( 成 活 ) 등으로 번역하자는 제안을 한 적도 있었다. 가활, 성활 이나 득활 세 단어 모두 habilitation 을 번역함에 있어서 그 뜻에 맞 추어 신조어( 新 造 語 ) 를 만든 것으로, 단어를 만드는 과정의 객관성과 타당 성 확보 과정이 필요하며 많은 홍보를 필요로 하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유엔에서 국제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고 한국 정부가 이 에 서명한 상태인데도 당장 마땅한 번역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빠른 공론화와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 여하는 논의 과정을 통해 통일된 번역어를 만드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3. 관련 이론과 주요 개념 1) 자립생활 (1) 자립생활의 기원 미국에서 장애 패러다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한 계기는 1960년대 부터 시작된 흑인 민권운동으로 볼 수 있다. 단지 흑인이라는 인종적 특 성에 근거하여 흑인들은 그 당시까지 교육, 직업, 주택, 공공장소, 대중교 통 매체 접근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차별을 당하면서 동일한 기회나 취 급을 받지 못하였고, 이것이 본격적인 민권운동을 출발시킨 계기이었다. 민권운동이란 시민권에 기초한 개념으로 사회 내에서 동일한 기회와 취급 을 받을 개별적 시민의 권리를 의미하였는데, 1964년에 강한 법적 구속력 을 갖는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의 통과는 인종에 근거하여 고용, 교 육, 공공장소, 주택 등에서 차별을 금하게 만들었다. 흑인 민권운동은 역 시 또 주류사회의 교육, 고용 등에서 차별을 당해 온 여성들의 해방운동

247 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60년대의 미국사회는 온통 소수집단 (minority group)의 차별 종식을 위한 급진적인 운동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었다( 성숙진, 2002; Fleischer & Zames, 2001, Scotch, 2001, 이광원, 2004b, pp 에서 재인용). 1962년에 사지마비의 중증장애를 가지고 캘리포니아 주의 Berkeley 대 학에 힘겨운 싸움 끝에 겨우 입학하게 된 Edward Roberts는 마땅히 머무 를 곳이 없어서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당시 급진 적인 사회변화 운동의 주축이 되었던 Roberts 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Berkeley 캠퍼스 분위기는 Edward 장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게 되는데 크게 기여한 계기가 되었다. 즉 흑인이나 여성과 마찬가지 로 장애라는 이유로 교육, 고용, 주택, 공공건물, 대중교통 매체 접근 등에 서 차별을 받는다는 소수집단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장애 문제를 새롭게 보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장애인도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기본 시민권, 즉 동일한 기회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개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민권을 쟁취하기 위한 장애인 민권운동의 필요성을 절감 하였던 것이다( 성숙진, 2002; Fleischer & Zames, 2001, Oliver, 1998, 이광 원, 2004b, p. 19 에서 재인용). Edward Roberts가 학교 졸업 후 정치학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에 있 던 1967년 Berkeley 대학에는 12 명의 중증 장애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들 은 Rolling Quads 로 그들 집단을 이름 짓고, 기숙사로 사용하던 Cowell 병원에서 늦은 밤 함께 모여 그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장애물의 제거 방법을 논의하며 시위 방법을 분석하고는 하였다. 이들은 Cowell 병원을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통학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를 실현시킬 수 있게 지원해 줄 신체장애학생프로그램(Physically Disabled Student's Program) 을 제안하였고, 결국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어 1970년 가을부터 Berkeley 대학 교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게 되었다. 이 프로그 램은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를 가져왔고, 장애인이 대학에서 수 업을 받을 때 수화통역이나 점자번역 등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였으

248 며, 휠체어 등의 임대도 제공하였다. 그러나 신체장애학생프로그램은 성공 을 거두었지만 결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학 생이 아닌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낀 Edward Roberts와 그의 동료들은 캘리포니아 주 Berkeley에 자립생 활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를 개설하게 되었다( 정종화, 2003a; Shapiro, 1994, 이광원, 2004b, pp 에서 재인용). 이때부터 지켜져 온 자립생활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 된다. 첫째, 소비자 통제 (consumer control) 이다. 이는 장애인 스스로 결정권 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립생활 운동은 전 장애영역 (cross-disability) 을 포함한다. 장애 를 유형별로 나누기보다 모두 연대하여 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서비스와 권익옹호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한다. 넷째, 서비스는 자조 철학에 따른다. 즉 동료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그 렇다고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이 장애를 경험한 유일 한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다섯째, 자립생활 운동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 김동 호, 남세현, 박경석, 박숙경, 박찬오, 윤재영, 이은미, 2003, 이광원, 2004b, p. 20 에서 재인용) 1972년에 개소한 Berkeley 자립생활센터는 책임자를 두고 자조집단으로 조직을 갖추었으며, 이 조직의 책임자 역시 장애인이었다. 이 센터는 동료 상담(peer counseling), 권익옹호 서비스(advocacy services), 교통편의 제 공(van transportation), 자립생활기술 훈련(training in independent living skills), 활동보조 의뢰(attendant care referral), 건강관리(health maintenance), 주택 소개(housing referral), 휠체어 수리(wheelchair repair) 등과 같은 매우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Brown, 1978, DeJong, 2001, Stoddard, 1978, 이광원, 2004b, pp 에서 재인용)

249 그때까지 생겨난 다른 센터들과는 달리 Berkeley 자립생활센터에는 서 비스 대상자를 수용하는 프로그램(residential program) 이 없었고,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들 모두를 서비스 대상자로 삼는 것 역시 Berkeley 자립생활센터만의 특성이었다. 이 센터는 또한 캘리포니아 지역의 다른 18 개 센터 중에서 가장 먼저 생겨났다. 미국 동부에서는 1974년부터 Boston 자립생활센터가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Boston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주거환경의 변화와 활동보조서비스를 강조하였다. 이와 유사한 센터들과 조직들이 휴스턴, 컬럼비아, 앤아버 등지에 생겨났고, 매주 새로운 센터가 등장하다시피 하였다. 권익옹호와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를 적절히 조화시 켜 각 센터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렇게 다양한 센 터들은 자립생활 운동 조직의 구심점이 되었으며, 자립생활 운동의 핵심 목적을 수행하는 매개체가 되어 주었다(DeJong, 2001, 이광원, 2004b, p. 21 에서 재인용). 초창기 자립생활 운동가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1973년 미국 재활법 (Rehabilitation Act of 1973) 의 504 조에 연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 는 단체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는 내용이 포함되게 되었고, 1978년에 개정된 동 법 7 장에서는 자립생활을 위한 포괄적 서비 스 (comprehensive services for independent living) 가 추가됨으로써 자립 생활센터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2년에는 NCIL(National Council on Independent Living, 전미자립생활협의회) 이라 는 자립생활센터들의 전국적인 협의체가 결성되었고, NCIL은 이후 ACCD(American Coalition of Citizens with Disabilities, 미국장애인시민 연합) 와 함께 1990 년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이 제정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정종화, 2003b; 八 代 英 太 外, 1993, 이광원, 2004b, pp 에서 재인용). (2) 미국의 자립생활의 정의 NCH(National Council on the Handicapped, 전미장애인평의회) 는 자립생활은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매일매일

250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하며 생산적인 일을 포함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 고 자기결정에 이르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White, 2004, 이광원, 2004b, p. 22 에서 재인용). 미국의 NCIL에서는 자립생활을 삶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타인의 개입 또는 보호를 최소한으로 하 여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종화, 2001a, 이광원, 2004b, p. 22에서 재 인용). Frieden, Richards, Cole과 Bailey는 ILRU(Independent Living Research Utilization, 자립생활연구활용센터) 의 자립생활 기술지원 교본 (Technical Assistance Manual on Independent Living) 이란 자료집을 통해서, 자립생 활이란 의사결정과 매일매일의 활동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들에의 의 존을 최소화시키는 수용 가능한 선택에 기반을 두어 자신의 삶을 통제하 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회적 역할의 범위를 이행하고 자기결정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며 타인에 대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의존을 최소화하 면서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생활에 참여하는 일을 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고 정의하였다(Definitions of independent living worldwide, 1999; Frieden et al., 1979, 이광원, 2004b, pp 에서 재인용). 일본자립생활센터협의회(Japan Council on Independent Living Centers, 2004, 이광원, 2004b, p. 23 에서 재인용) 은 자립 과 자립생활 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정의하였다. 자립이란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일을 스스로 선택하 여 자신의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 사항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알게 되어 어느 정도는 경험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 일부를 선택하거나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선택도 있을 수 있다. 자립생활이란 아무리 중증의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최대한 존중되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위험을 무릅쓸 권리 및 결정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인 생의 주체자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가는 것이다. 그리고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복지 서비스의 고용자 혹은 소비자로서 원조를 받

251 으며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아 가는 것이다. 또한 시설이나 부모 보호 하 에서의 생활과 같이 부자유스러운 형태가 아니고, 매우 당연한 일을 당연 하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으며 보통 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혜경(1998, 이광원, 2004b, p. 23 에서 재인용) 은 자립생활은 장애인들 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며 자신의 삶의 전부를 관리하는 일로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장애인들이 스 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원조를 제공 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다시 말해 장애인의 자립이란 장 애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적 경제적으로 자 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정종화(2001b, 이광원, 2004b, pp 에서 재인용) 는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의 방향 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하여 위험을 동반할지라도 그 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 자신이 지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창조적 삶을 영 위하는 과정 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의존으로 부터 벗어나 자기 삶의 통제권을 회복하여, 역량강화된 상태로 지역사회 에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지닌 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광원, 2004b, p. 24). (3) 자립생활의 서비스 자립생활센터들의 서비스 접근방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효과적인 지역 사회 중심의 자립생활 서비스를 설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이 필수적이다. 첫째, 정책 결정과 운영상의 소비자 주도 둘째, 서비스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의 소비자 주도 셋째, 전 장애 영역 강조 넷째, 지역사회 기반과 지역사회 요구에 대한 부응

252 다섯째, 동료 역할모델 여섯째,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일곱째, 지역사회 권익옹호 활동 여덟째, 상시적(ongoing) 이며 열려있는 서비스 자립생활 서비스 모델의 이와 같은 주요 특성은 당사자 주도의 중요성, 동료 지지의 강력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립생활센터는 기존의 재활 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장애인 집단의 욕구를 충 족시키고자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Lachat, 2003, 이광원, 2004b, p. 24 에서 재인용). 1978년 미국의 ILRU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주요 유형으로, 자립생활센터(independent living center), 자립생활 전이형 프로그램(independent living transitional program), 자립생활 거주형 프로그램(independent living residential program) 의 세 가지를 꼽았다(Crewe, Zola, & Associates, 2003, 이광원, 2004b, p. 25 에서 재인용). 1985년 ILRU 는 이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한 자 립생활 프로그램 사전 (Directory of Independent Living Programs) 을 출 판하였는데,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첫째, 자립생활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비 수용시설 프로그램 으로 소비자 주도와 소비자 참여 (consumer involvement) 를 특징으로 하 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의 자기결정 능력을 증대시키고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 거나 의뢰를 통해 간접적으로 조정하는 일을 한다. 자립생활센터에서 제 공되는 핵심 서비스에는 정보제공 및 의뢰,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권익옹호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센터는 지역사회 권익옹호 활동을 수 행하며, 주택지원, 활동보조, 낭독 및 통역, 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자립생활 전이형 프로그램은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하나로, 중증장 애인들이 의존적인 생활에서 보다 자립적인 생활로 이전되어 갈 수 있도

253 록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주 요 서비스는 기술훈련이다. 이러한 전이형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통 목표 지향적이며 시간 제한적이다. 자립생활 전이형 프로그램은 지 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실질적인 당사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 다. 셋째,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의뢰를 통해 간접적으로 조정하 는 자립생활 거주형 프로그램은 활동보조나 이동 서비스를 공유한다. 장 애인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신장시키고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의존도를 최 소화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된다. 여타의 자립생활 프로그램과 마 찬가지로 자립생활 거주형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실질적 인 당사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Lachat, 2003, 이광원, 2004b, pp 에서 재인용). 이들 세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들 간의 주요한 차이점은 세 가지 중요한 요인과 결부되어 있다. 첫째, 지속형(ongoing)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아니면 전이형 (transitional)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가? 둘째, 거주형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아니면 비거주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셋째, 소비자가 주도하는가, 아니면 단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되 는가? 이 세 가지 유형 중, 자립생활 전이형 프로그램은 기존의 재활 프로그 램과, 자립생활 거주형 프로그램은 기존의 시설 수용 프로그램과 별반 다 를 것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자립생활 지지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Crewe, Zola, & Associates, 2003, Lachat, 2003, 이광원, 2004b, p. 26 에서 재인용).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자립생활센터들은 자립생활 운동의 핵심 가 치와 이 운동으로부터 생겨난 서비스 전달 방식의 본질적인 특성을 철저 히 반영하여야 한다. 거주형 및 전이형 구조 내에서 자립생활 서비스를

254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의 자립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준거 틀은 자립생활 운동 및 이를 통해 나타난 역량강화 중심의 미래지향적이며 혁신적인 서비스 패러다임의 철 학적 원칙들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의도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 에서 1985년 미국의 NCH에 의해 승인된 자립생활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차원의 국가 기준 (national standard) 은 자립생활 프로그램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비거주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갖게 되었다 (Lachat, 2003, 이광원, 2004b, pp 에서 재인용). 이러한 경향을 이어 받아, 자립생활 서비스 전달체계의 형태와 관련하여, M. A. Nosek은 자립 생활 지원 서비스는 자립생활센터라는, 소비자에 의해 운영되는 (consumer-controled) 지역사회 중심(community-based) 의 전 장애 영역 포괄(cross-disability) 비거주(non-residential) 시설, 비영리(non-profit) 기관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동호, 2000, 이광원, 2004b, p. 27 에서 재인용).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정보 제공 및 의뢰, 동료상 담, 권익옹호,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과 같은 4대 핵심 사업과 주택 서비 스, 이동 서비스, 활동보조 서비스, 보장구 지원, 의사소통, 법률 서비스, 교육 서비스, 직업 서비스, 상담, 여가 서비스 등이 있는 바, 그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정보 제공 및 의뢰: 장애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직접 서비스와 더불 어 자립생활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의 폭, 자원, 이슈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자립의 성취는 여러 기관과 지역 조직들의 상호협력 속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의뢰에 의한 지원 역시 필수적이다. 정보 제공 및 의뢰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과 지역사 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다. 이 같은 지원 서비스는 장애 이 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높이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장애인들이 센터 와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과 자원에 대해 알게 한다

255 2 동료상담: 자립생활 서비스는 장애인이 역할모델로서 서비스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동료상담은 자립생활 서비스의 초석이 되고 있다. 동료상담의 기본 전제는 장애와 관련된 경험 을 바탕으로 장애인만이 자신들의 동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동료상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소비자로서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특정 상황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며, 자립을 가로막는 외부 방해물을 극복하려는 자 신감을 얻게 된다. 3 권익옹호: 권익옹호 지원에는 두 가지 차원의 접근 방법이 있다. 먼 저, 대안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찾아내고, 부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 러한 전략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게 하는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서 센터의 직원들이 이용자들의 자기옹호 능력을 고무시키는 것이다. 다 른 접근 방법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의 직원들이 소비자들을 대 신해서 직접적인 행동에 돌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지, 자신 들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처하고 자신들의 자립을 높이는 당사자 스스로의 활동을 동기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4 자립생활 기술훈련: 자립생활 기술훈련은 활동보조, 자기관리(self- care) 및 일상생활 기술, 의사소통, 재정 관리, 개인의 성장 등과 같이 자 립생활과 연관된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이는 센터나 당사자의 집 혹은 지역사회에서 실시될 수 있고, 센터의 직원들은 소비자의 권리, 재정 관 리, 자신의 문제에 대처하기 등과 같이 케어 이외의 과정을 맡고 있다. 자 질을 갖춘 직원의 기용 가능성, 적절한 훈련 교본 및 자료집, 서비스 전달 방법의 보다 명확한 규명 등은 자립생활의 핵심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 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5 활동보조 서비스: 자립생활센터들이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선발한 다고 하더라도, 활동보조인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승인하는 일은 소비자 들의 책임이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의 선택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활동보조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해 이

256 해하고 활동보조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 다. 6 의사소통 서비스: 미국의 자립생활센터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의사소통 서비스는 TDD(telecommunication device for the deaf, 청각장애인용 문자전화기) 를 통한 청각장애인 전화 지원 서비스이 다. 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 및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서비스와 대독자 연결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7 교육 서비스: 자립생활센터에서는 당사자들이 교육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 을 파악해 준다. 또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을 통해 장애 아동의 가족들을 지원하거나 교육 상담과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8 보장구 지원 서비스: 당사자들이 활용 가능한 장비와 보장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도우며, 더불어 사용 및 구입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지 원한다. 이 서비스에서는 휠체어를 비롯한 이동 및 보조 기구의 구입을 위한 대출, 이들의 보수 유지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이런 중고 장비 들의 매매를 연결해 주기도 한다. 9 법률 지원 서비스: 경제적 혜택과 사회적 지원 등에 대한 행정적인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당사자들이 스스로 항의 절차나 법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사자들 을 대신해서 직원들이 직접 지원에 나서기도 한다. 복잡한 문제의 경우에 는 지역사회의 변호사를 주선해 주는 등 센터들이 자문을 하기도 한다. 10 주택 서비스: 지역사회에서 접근 가능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 는 주택을 연결해주는 것이 주택 서비스의 중요한 방식이다. 또한 소비자 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급자가 되도록 지원하고 부동산의 소유주들 및 주택 지원 기관들과 폭넓은 관계를 개발하는 것 역시 주택 서비스에 포함된다

257 11 일반 상담: 동료상담과 함께 당사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다소 정 형화된 전문 상담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 경우, 센터는 상담을 의뢰하는 등 전문 상담가들과 빈번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2 여가 서비스: 센터는 장애인들의 참여가 가능한 지역사회 여가활동 에 관한 중요한 정보의 집합소이다. 당사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여가 행 사를 마련하고, 자신들의 장애 때문에 선뜻 할 수 없는 여가 활동에 함께 하도록 당사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한다. 13 이동 서비스: 활용 및 접근 가능한 민간 공공 이동수단에 대한 정 보 제공과 사용 방법 안내 등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이동 서비 스 중의 하나이며, 직접적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센터 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량을 운행하기도 한다. 14 직업 관련 서비스: 직접적으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직업재활 기관이나 지역의 고용 개발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른 기관들과 자신들의 서비스를 조정하는 일들을 실시한다. 이력서 작성법과 구직 기 술 등을 가르치거나 직업배치 후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Lachat, 2003, 이광원, 2004b, pp 에서 재인용) 2) 당사자주의 장애 영역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 혹은 장애인 당사자주 의 는 장애 개인이 느끼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운동과 정치를 포함하는 일련의 복합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사회 속에서 왜곡되고 억압된 자신을 발견하는 개인적 경험 을 통해 발전되는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장애 자체의 비극 적 현실보다 그 현실의 원인이 사회임을 알게 되는 각성의 과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장애인의 마음에 맺힌 분노가 폭발한 저항 과는 차별화되는 보다 다듬어진 비판적 사회의식이다.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갖는 보편성이란 사회와 자신의 관계에서 나타난 사회적 억압 현상이 지구촌 전체의 모든 장애인의 문제임을 의미한다. 장애

258 인의 교육과 취업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영역이 며, 여성 장애인의 사회적 억압은 어느 곳을 막론하고 더욱 심각하다. 그 결 과 장애와 빈곤은 병존하는 현상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의 개선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및 제도적 모순과 억압이 사회 스스로의 진화에 의해 수정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바로 장애인 당사자 주의의 기본 입장이기도 하다( 이익섭, 2003, p. 10). 3) 재활 재활' 은 손상(impairment)' 을 입은 장애인을 손상 입기 전의 상태로 기 능 회복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최근까지도 재 활은 장애인 문제를 다루는 전통적인 입장이 되어 왔다. 따라서 모든 장애 인 관련 정책과 서비스는 이러한 입장에서 기획되어 왔고, 이는 현재와 같 은 장애인관을 형성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쳐 왔다. 재활의 관점에서는 신체 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손상된 장애인을 어떻게 치료 교육 훈련시켜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사회적 능력에 도달하게 할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 였다. 이러한 입장이 과거에 비해 장애인의 삶을 보다 호전시킨 부분은 인 정되지만, 재활적인 접근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장애의 특성 때문에 장애 문제의 해법이 되지 못해 왔다. 더구 나 비장애인 재활 전문가 중심의 접근을 통해 장애인을 대상화시키고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자를 배제하려는 경향 때문에, 최근 들어 인권적 역량강화적 자립생활적 시각과 상호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함의 최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자 립생활에 관한 조항들이 법률에 명기되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하지 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활동보조 서비스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서

259 비스이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던 활동보조 서비스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졌던 장애인들이 많았다. 그러나 국제 장애 인권리협약 제19조에서 국가가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들 중에 활동보조 서 비스를 예시함으로써, 협약이 제정되고 비준된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 가 마련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장 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또 하나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지만, 그렇지 않 은 나라의 경우에는 이 협약의 제19조가 활동보조 서비스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참가단이 큰 기여를 하여 이런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 는 단순히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깃발을 꽂았다(?) 라고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세계 각국의 여러 이름 모를 중증장애인들이, 그 나라에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 협약 제19조를 근거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요구하고 그것이 관철된다면, 또 그 서비스를 받 음으로써 지긋지긋한 의존 으로부터 탈피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그 얼마나 가슴 벅찬 감격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국제 장애 인권리협약 제정의 과정에는 외교관, 행정가, 비장애인 재활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을 위한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었지만, 사실 자립생활을 간절히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나 그들을 강력히 대변할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이에 한국 참가단의 강력한 주장이 반영되어 중증장 애인의 자립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 은 우리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추구하는 바는 자립생활을 위한 여러 서비스들을 확보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그동안 사회에 빼앗겨 왔 던 권리 들을 되찾고 각종 의존 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단지 그 목표들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방법들로 여러 가 지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서비스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협약의 자립생활

260 관련 조항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제19조가 다분히 사회개발 모델52)에 가깝게 쓰여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문 (n) 과 (o) 에서 자립생활의 이념을 언 급하고 있지만, 제19조를 통해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이념은 묻혀버린 채 서 비스만 강조되어 하나의 서비스 모델로 왜곡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이러한 우려는 현재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립생활 패러다임 보급 과정을 볼 때도 똑같이 갖게 된다. 자립생활센터가 또 하나의 지역사 회 재활시설이 되고, 그동안 가족이나 시설의 직원, 재활전문가 등에 의존 적인 삶을 살아온 중증장애인들이 이제는 자립생활센터와 활동보조 서비스 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52) 스웨덴의 Bengt Lindqvist( 유엔 보건사회개발위원회 특별보고자) 는 권리협약 에 사회개발 모델과 인권 모델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회개발 모델은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 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보조 기구를 지급하거나 건물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다거나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인권을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테마 중에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부들 은 이러한 접근을 좋아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인권 모델을 택한다면, 기존의 인 권협약들보다도 낮은 수준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인권 모델 의 장점이다. 그러나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이런 협약 을 준수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 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이광원, 2002, p. 2) 인도의 Anuradha Mohit( 인도국가인권위원회 장애분과 특별보고자) 는 권리 협약 모델에는 총체론적 모델(holistic model) 과 차별금지모델 (non-discrimination model), 그리고 이들의 혼합 모델인 혼성적 모델(hybrid model) 이 있다고 하였다. 총체론적 모델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으 며, 차별금지모델은 어떻게 차별이 권리의 향유를 방해하는지에 초점을 맞추 는 것으로 여성차별금지협약을 들 수 있다(Mohit, 2003, pp )

261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며 서비스가 바뀌 어도 할 수 없는 것일 수 있다. 만약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는다면 말이다. 부디 이러한 진리가 이 협약에 담긴 조항에 의해 가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성숙진 (2002). 미국 중증장애인 독립생활 운동 개념과 발달과정. 재활복 지, 6(2), 이광원 (2002). 제6회 DPI 세계회의 삿포로대회 심포지움 보고서. 한국장 애인자립생활연구회 월례세미나 자료집( 미간행). 이광원 (2004a).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유엔 특별위원회 워킹그룹 참가보고 및 초안 공개토론회 자료집. 국제장애인 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서울. 이광원 (2004b). 자립생활 프로그램 참여 기간이 중증지체장애인의 자기 효능감과 내외통제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삼육대 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서울. 이광원 (2005). 자립생활 내 인생은 내가 관리한다. 장애인 인권교육 자 료집 OK! Human Rights'.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울. 이익섭 (2003). 당사자주의와 장애인운동 그 배경과 철학 전 국장애인단체지도자대회 자료집.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울. 정종화 (2003a). 자립생활운동의 역사와 한국의 발전방향: 미국과 일본의 역사비교를 중심으로. 월간 시티즌, 2003년 3 월호, 정종화 (2003b). 障 碍 人 自 立 生 活 센터의 適 用 方 案 자립생활세미나 자료집: 자립생활 이념의 구체적 실현방안. 국립재활원, 서울. Definitions of independent living worldwide. (1999, September).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ummit Conference on Independent Living, Washington, DC

262 Mohit, A. (2003). Issues on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Disability in the context of the 2nd session of the Ad Hoc Committee. 장애인 의 권리 및 존엄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조약 국제초청강연 자료집. 에이블뉴스, 한국 DPI, 서울. UN. (2004). Draft Comprehensive and Integral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trieved June 30, 2007, from UN. (2006).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ptional Protocol. Retrieved June 30, 2007, from esa/socdev/enable/conventioninfo.htm UNESCAP. (2003). Bangkok Draft: Proposed Elements of a Comprehensive and Integral International Convention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trieved June 30, 2007, from rev.htm

263 Ⅸ. 농인들이 원하는 대안 사회 : 남과 똑같이 가 아닌 남과 다르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는 사회 허일 ( 한국재활복지대학 )

264

265 1. 관련 조항 전문 (i) 더 나아가서 장애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n) 스스로의 선택을 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있어 개인의 자 율과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제2조 정의 언어 는 구어( 口 語 ), 부호화된 언어, 기타 형태의 비 구어를 포함한다. 제3조 일반적 원칙 (a) 사람들의 천부의 존엄, 스스로의 선택을 할 자유를 포함하여 개인 의 자율, 자립 등에 대한 존중 (d) 수용 인간의 다양성 속성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다름에 대한 존중과 제19조 자립적으로 생활함과 지역사회에 통합됨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 기회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며, 다음을 보장함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이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a)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거주지 및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지를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 거주 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되지 않음 (b)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역사회 로부터의 고립이나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 지원을 포함 하여 장애인이 광범위한 재가 주거 서비스와 기타 지역사회 지원 서 비스들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음

266 (c)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시설이 대등하게 장애인에게 이 용 가능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함 제21 조 표현 의견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접근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그리고 현 협약의 제2조에 정의된 것과 같이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형태를 통하여 정보와 사상을 탐구하고 주고 받을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표현 의견의 자유에 대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b) 공식적인 상호교류에서 수화, 점자, 보완 대체하는 의사소통, 장 애인이 선택하는 기타의 모든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방법 형태 형 식들을 사용하는 것을 수용 촉진함 (e) 수화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 촉진함 제24조 교육 1.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차별 없이 그리고 동등한 기회를 기초로 하여 이 권리를 실현할 목적으로 당사국은 다음 을 지향하는 모든 단계에서의 통합 교육 시스템 및 평생 학습을 보장해 야 한다. 2. 이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a) 장애인이 장애를 근거로 일반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제외되지 않 으며, 장애 아동이 장애를 근거로 무상 의무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 으로부터 제외되지 않음 (c)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됨 (d)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교육 시스템 내에서 장애 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음 3. 당사국은 교육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생활 기술과 사회성 개발 기술을 장애인이 배울

267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b)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한 수화의 습득 및 청각장애 사회의 언어 주체성의 증진을 촉진함 (c) 시각장애, 청각장애, 또는 시청각장애를 가진 사람, 특히 그러한 아동의 교육이 그 개인을 위해 가장 적절한 언어와 의사소통 형태 방법으로 그리고 학문적 사회적 개발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 지도록 보장함 이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수화와 점자 또 는 어느 한쪽에 자격이 있는, 장애인 교사를 포함한 교사를 고용할 적 절한 조치 그리고 모든 교육 단계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직원을 훈련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훈련은 장애 인식 그리고 장애 인을 지원하는 적절한 보완 대체 의사소통 형태 방법 형식, 교육 기 술, 자료 등의 사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26 조 득활( 得 活 ) 과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 직업적 능력, 생활의 모든 면에서의 완전한 통합 참여 등을 달 성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료 간 지원을 포함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당사국은 특히 보 건 고용 교육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포괄적인 득활 재활 서비스 프 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되는 방식으로 이들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조직 강화 확대해야 한다. (a) 가급적 가장 초기 단계에서 시작하고 개인의 욕구 강점에 대한 다학제적 평가에 근거함 (b) 지역사회 및 사회의 모든 면에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 적이며 시골 지역을 포함하여 가급적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 근처에 서 장애인에게 이용 가능함

268 2. 당사국은 득활 재활 서비스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직원을 위한 최 초 계속 훈련의 개발을 증진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득활과 재활에 관계될 때 장애인을 위하여 계획 된 보조 장치와 기술의 이용가능성 지식 사용을 증진해야 한다. 제30 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레저, 스포츠 등에 참여 4.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은 수화와 농문화를 포함하여 그들 특유의 문화적 언어적 주체성을 인정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2. 배경과 쟁점 1) 자신과 다른 농인에 대한 청인들의 두려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한다. 친구와 약속을 정할 때, 공부를 할 때, 학원을 등록할 때,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책을 읽을 때 모든 사람 이 동일한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경험과 세계관에 따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꿈꾸는 미래의 모습, 지금의 삶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한다. 농인들도 공부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결혼 생 활을 하면서, 죽음에 직면하여 다양한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런데 농인들이 같은 땅에서 살고 있고 같은 핏줄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에 청인들과 유 사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청인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선택들을 하기도 한다. 음성 언어와 정보의 청각화에 익숙한 청인들, 특히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들( 의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 을 당혹스럽게 하는 선택들 중 하나가, 미국의 농인들을 대상으로 한, 태어나 는 자녀의 청력 상태가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미국 농인 부모 10쌍 중 9쌍이 자신의 자녀가 농인이었으면 좋겠다고 대 답한 조사 결과이다. 요 근래 한국에서도 농인 배우자에 대한 선호도가

269 높아지고 심지어 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농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경향 또한 청각장애 전문가들이 당혹스러워 하는 농인들의 선택이다. 이러한 당혹감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그의 어머니도 청각장애인이 었고 농인을 위한 재활과 교육에 헌신했던 Alexander Graham Bell의 다 음과 같은 걱정이 청인 전문가들의 당혹함이 어디에 연유한 것인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Reagan, 1989). 만약 우리가 청각장애를 가진 새로운 인종을 만들어 내기를 희망하고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과 결혼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한 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 완전히 다른 동기에서, 더욱이 아주 고상한 동 기에서 비롯된) 을 지속시키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Bell이 지적한 현재의 상황이란 19세기에 청각장애인을 기숙제 학교에 서 교육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 대한 격리 분리 차별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며, 수화의 사용을 묵인한 채 어린 청각장애 학생들을 기숙제 학교에서 양육하고 청각장애인들에게 헌신적인 모임에서 청각장애 인들끼리의 사회적 교제를 인정하며 오히려 청각장애인들끼리의 결혼 53) 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었다. Bell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청 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주류 쪽인 건청인들을 의식할 수 있게 가르쳐져 야만 하고, 다른 청각장애인들과는 가능한 한 최소로 만나야 한다고 믿었 다. 이 믿음은 특히 교실에서 지켜지기를 바랐는데, Bell은 건청인 교사만 을 교실에서 보기를 원하였다. 청각장애를 가진 새로운 인종의 출현에 대한 Bell의 공포는 그의 생각 들 중 작은 부분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었다. 이는 53) Bell 은 intermarriage 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결혼 이라는 뜻 외 에도 근친결혼 혈족결혼 근친상간 이라는 뜻이 있다

270 그의 청각장애에 관한 개념과 미국사회가 어떻게 청각장애인들을 대해야 하는가에 관한 관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Bell은 가능하기 만 했다면 청각장애인들끼리의 결혼을 금지하는 억압적인 수단을 입법화 하였을 것이다. 예를 들면, 1883년에 Bell 은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악을 억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무지막지하게 구속하 는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실제로는 그러한 생각을 포기하였다( 인도주의적인 이유나 도덕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신에 Bell은 청각장애인과 건청인 간의 결혼을 격려 하는 노력을 지지하였다. 청각장애인끼리 모이는 것을 허락하고 격려함으 로써 청각장애인끼리의 결혼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현실을 Bell이 비난한 결과로 나타난 결과들 중 하나는 미국의 많은 주의 인종개량법에서 법률 화된 내용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인즉,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 들은 그들이 청각장애를 다음 세대에 확실하게 전하지 못하도록 불임( 단 종) 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Reagan, 1989). 청각장애라는 새로운 인종의 출현에 관한 Bell의 연구논문이 쓰였던 그 당시, 볼티모어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교회의 목사에 의하면 청각장애 인들의 부모들 사이에서 그들의 가족 주치의들이 그들에게 몰상식하고 잔인한 수술(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불임시키는 수술) 을 권한다는 소식이 마치 들불처럼 퍼져나갔다고 한다. 그러한 불임 수술들은 많이 행해졌으며, 의 삶이 결과적으로 가혹하게 상처를 입었다. 청각장애를 가진 많은 성인들 그러나 청각장애인들만이 그런 취급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사람 들 (socially inadequate classes) 이 그런 식으로 취급되었다. Bell 은 청각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장애를 부정(denial) 을 통해 극복하도 록 격려하는 데 그의 삶을 바쳤던 모습으로 남아 있다. 그는 수화를 부정

271 하였고, 건청인들과 청각장애인들 사이의 중대한 문화적 차이를 부정하였 으며, 청각장애인들끼리의 결혼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청각장애를 가진 아 이들을 교육할 때 청각장애를 가진 교사들을 채용하는 것의 가치를 부정 하였다. 또 기숙제 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하는 것을 부정하였다. 이는 궁극 적으로, 적어도 청각장애인들이 보기에는, 그가 청각장애인을 그 자체로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마지막 평가는 Bell의 부 인인 Mabel 이 내린 것이다. 그녀는 Bell, 당신이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관련 사업은 당신에겐 인간에 관한 사업이 아닙니다. 당신은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아주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당신의 관심은 그들의 청각장애에 있지, 인간인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 하였다. Bell에게 있어서 청각장애인 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듣고 말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살도록 그들을 그 세계에 맞추는 것이었다. 그는 그이 외의 어떤 목적도 사실상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이, Bell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청각장애인들을 가능한 한 최 대로 건청인 세계로 흡수시키는 것이었다. Bell 은 수화(sign language) 가 구어(spoken language) 발달에 방해가 된다고 믿었고, 따라서 청각장애인 교육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수화의 계속적인 사용은 영어라는 언어를 마스터하는데 방해가 되며,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책을 이해하지 못하며 읽을 수 없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Bell에게는 수화 사용을 지지하는 주장들이 모두 오히려 수화의 사용을 반대하는 증거들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그러 한 주장들 속에는 영어가 외국어가 되고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미국에서 이방인( 외국인) 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질 기 때문이었다. 위험이 있 2) 농인들에 대한 청인들의 무지와 오해 너무나 많은 청인들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청각장애인 혹은 농 인 이라는 말을 보거나 들었을 때 얼어 버리고 만다. 전에 이런 사람을 만

272 난 적도 없고 꿈속에서라도 만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할지 전혀 모른다. 많은 농인들은 무엇 때문에 청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게 되는 지에 대해 정말 궁금해 한다. 이는 청인들이 농 혹은 청각장애 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청각장애(deafness) 에 관한 정보를 좀 알게 된 후에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이다. 많은 농인들이 느끼는 바이지만, 청각장애에 대해 건청인에게 교육하는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일군의 사람을 청 각장애를 가진 사람,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물론 농인들은 그들의 청각장애 혹은 소리를 들을 수 없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인들 중에는 자신이 농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 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정도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할 정도이다. 즉 병리학적인 입장 에서 농인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많은 농인들은 자신이 무능하거나( 능력에 한계가 있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장애라는 느낌이 없다. 본인들 이 무능하며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건청인 세계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것일까? 미국의 농인 작가인 이러한 청인들과 농인들 간의 인식 차이는 무엇에 연유한 Ben Bahan은 농인들을 장애인으로 몰고 못 박기 위해 건청인 세계에서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는 청각장애 혹은 농( 농 수준 의 청력 손실) 이라는 단어의 사용이라고 주장한다. 사전에는 농(deafness) 의 뜻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1. 청지각의 부족이나 결손, 2. 듣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음 ( 웹스터 사 전) 1. 부분적으로 듣거나 완전히 듣지 못함, 2. 듣기를 거부함 ( 랜덤 하우스 사전)

273 사전에는 분명히 두 가지 정의가 담겨 있다 다른 하나는 듣기를 거부함. 하나는 들을 수 없음, 두 정의 모두 부정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농인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실 그대로 정의가 말 해 주는 것은, 나는 들을 수 없는 사람 ( 농인) 이라는 것이다. 농인들은 수년 동안 농 이라는 단어에 성가시게 덧붙여진 또 다른 뜻 우둔하고 말을 못함 을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 농인들은 일 반 대중들이 그런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변화를 보 였다는 것을 경험해 왔다. 또한 농인들은 자랑스러운 농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사회에서 자신 들의 삶의 자리를 확보하고자 싸워 왔다. 미국 농인들의 경우, 그들의 언 어와 문화 정체감은, 청인들이 질병을 생각하며 사용하던 deaf 를 대신해 서 대문자를 사용하여 자랑스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요구하여 왔다. Deaf 로 나타내게끔 그러나 이제 일부 농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 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농(Deaf) 이란 어느 정도의 청력 손실이 있고 수화를 자신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택하였으며 시각적인 방법( 정보의 시각화) 으로 의사소통하기를 선택한 사람들로서 이 사회의 하위 문화집단 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사전에 뜻을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둘째, 농인들에게 맞는, 질병에 걸린 사람 ( 병리학적 관점) 이나 불쌍하고 저렇게 어떻게 살아 식의 부정적인 뜻이 담기지 않은, 새로운 명칭을 찾아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문자를 사용하였든 안 하였든 deaf' 라는 단어는 농인들이 할 수 없는 것 54) 에, 들을 수 없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인들은 과거에 들은 적이 없고, 처음에는 듣다가 못 듣게 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듣는 것을 그리워하거나 갈망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과 농인들을 구분 지 54) 영어에서 disable은 할 수 있다는 뜻의 able 의 반대말이다. disable의 명사형 인 disability 를 사용해서 장애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274 을 때 듣지 못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 다. 55) 이런 기준으로 농인을 확인하고 농인을 농인답게 만든다면 옳지 못 하며,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로의 deaf 라는 단어를 이 세계 사람들 이 사용하지 않도록 농인들이 나서야 한다고 농인들은 주장한다. 3) 농문화 (Deaf culture) 의 주체 : 보는 사람들 Bahan(1989)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그나마 가장 마음에 드는 말로 보는 사람 혹은 볼 수 있는 사람 이라는 호칭을 제안하고 있 다. 56) 이 명칭은 농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근거 해서 정의하고 있다. 무능력이 아니라 능력에 초점을 맞추도록 관점을 바 꾸어 놓고 있는 것이다. 농인들을 보는 사람 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까지 농인들이 귀중하게 여겼던 생활방식, 문제해결방식, 사고방식 등을 포함하여 주위의 모든 것 (TTY(teletypewriter, 문자전화기), 자막 방송 수신기, 방문 알림용 깜박 이, 시각 언어의 등장, 수화 등) 이 명쾌하게 설명된다. 수화는 농인들이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능하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등장한 언어이다. 만약 일반 대중들이, 수화와 농문화를 귀중하게 여기는 일군의 사람들 을 농인(deaf person) 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 혹은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 고 그 정체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Ben Bahan은 자신이 치과에서 경험한 일을 통해 자신의 원하는 변화를 다음과 같이 이 야기하였다. Ben 이 치과에 들어가, 접수를 맡아보는 예쁜 아가씨에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 보았다고 한다. 55) 아무도 백인을 피부가 검지 않은 사람 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백인들은 피 부가 검었던 적도 없고, 피부가 검기를 갈망하지도 않는다. 56) 건청인 혹은 청인 이라는 말은 원래 hearing person' 에 해당하는 말이다

275 저는 농인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Ben 은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안녕하세요. 나는 Susan 이에요. 뭘 도와 드릴까요? 그녀가 Ben 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Ben은 다시 자 신의 귀를 가리키며 손을 저었다. 아니오. Susan 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Ben 은 우우 ( 위협하는 소리) 라고 말하 고 싶은 유혹이 일었지만, 심장마비를 일으킬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럴 수 없었다. Ben은 내일 아침 신문 1 면에 농인에게 놀라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다 라는 기사가 실리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 다. Ben 은 생각하였다. 다시 그 치과를 찾아가 Susan 에게 나는 보는 사 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다면, 그녀는 즉시 종이를 내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까라고. 4) 농인들이 원하는 대안 사회와 대안 문화 다음은 자신들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쟁 취해 나간 중요한 사건을 소개한 내용이다. 1988년 Gallaudet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관한 글로서, 자신들의 무능력이 아니라 유능함에 근거 해서 청인들과 농인들이 존중 속에 공존하며 청인들과 동일한 목표를 향 해 삶을 스스로 일구어 나가고 있지만, 청인에게 익숙한 A 방법이 아니라 B 방법으로 더 잘 의사소통하고 공부하며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농인 혹은 보는 사람들임을 보여준 사례이다(Heward, 1996, pp ). Gallaudet 대학교는 Washington, DC에 있는 세계 유일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학교이다. 1864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교한 이후 청각장

276 애인이 이 학교 총장으로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1988년 이 대학교 에 총장 자리가 비게 되었을 때, 많은 학생들과 직원들, 동문들은 이제 는 청각장애인이 총장으로 선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건청 인 교육자가 총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이후 일주일 동안 Deaf President Now 를 외치며 격렬한 항의시위가 일어났다.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끈 이 시위에 대해, Bridgetta Bourne와 Jerry Covell 한다. 이 시위를 주도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고자 [Bridgetta] 저는 제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가 흑인이 자 신을 흑인이라고 알았을 때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어떤 도전(challenge) 에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들 청 각장애인의 경우는 의사소통(communication) 이 그에 해당됩니다. 청 각장애인으로서 저는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포함된 모임에서도 내가 참 무력하구나(disabled)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전히 수화 통역자 없이는 그들과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백악관에서 의회까지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을 지지하는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 행진에는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었지만, 저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느낌이 여전히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수화 통역자가 없어서 당 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억압(oppression) 이라는 개념은 힘 있는 자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 을 말합니다. 억압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have no voice). 억압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널리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학교인 Gallaudet 대학교에서도 이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Deaf President Now 시위가 일어난 이유이고, 성공한 이유입니다. 여러 해 동안 싸

277 워야 했고, 그 동안 계속 청각장애인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는 말을 들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억압에 화를 내든가, 수많은 청 각장애인들이 그래왔듯이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Jerry] Gallaudet 대학교는 지금까지 모두 6 명의 총장이 있었는데, 모 두 건청인이었습니다. 이 분들은 대학을 설립하고, 프로그램과 서비스 들을 늘리고, 새로운 교육 분야들을 창설하고, 대학교로 승격시키는 등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6번째 총장이 사직하자 대학 이사회는 새 총장을 물색하였고, 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Gallaudet 우리들은 모두 이제는 청각장애인 총장이 취 대학교는 청각장애인 교육에 있어서의 지도력 때문에 세 계적으로 유명하고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Gallaudet 대학교와 청각장애인 공동체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는 건청인들에게 대학 총장으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청각장애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훌 륭한 교육을 받고 많은 경험을 한 청각장애인들도 많았습니다. 대학 이사회의 구성원 21명 중 4 명만이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훌륭한 사업체를 꾸려가고 있기도 하고, 많은 기금을 냈 으며, 공적 관계도 훌륭해서 모두들 Gallaudet 대학교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청각장애와 청각장애인의 문 화에 대해 이해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다는 것 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군을 형성했습니 다. 우리는 대통령 출마자들이나 상원의원 같은, 많은 저명 인물들로 부터 우리를 지지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론도 높아가고 있었습 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느꼈고, 특히 총장 후보로 선정된 세 사람들이 두 명의 청각장애인 남성과 한 명의 건청인 여성이란 것을 알고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통해 마침내 발표된 내용은 Gallaudet 대

278 학교는 최초로 여성 총장을 갖게 되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았고, 극도로 화가 났습니다. 제발 명심해 주세요. 우리는 이 문제를 성별의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 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건청인과 청각장애인 간의 문제였습니다. 청 각장애인 여성 총장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Brdgetta] 행진해갔습니다. 우리는 이사회 의장이 머물고 있는 호텔이 있는 중심가로 우리는 왜 이사회가 청각장애인이 아니라 건청인을 뽑았는지 개인적인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을 위한 리셉션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안에서는 새 총장 우리는 항의 데모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 있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호텔 앞 에서 항의데모를 하게 된 것은 모두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 다. 우리는 시위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그저 행진해 왔을 뿐이었습니 다. 경찰이 도착했고, 우리를 막고 서서 확성기로 우리에게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앞에선 수화를 하고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어떤 청각장애 인 부부가 한 마리의 개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개에게는 나는 Gallaudet 대학교의 신임 총장보다 수화를 더 잘 이해한다 라고 적혀 있던 것이 기억납니다. [Jerry] 우리가 슬로건을 외치며 호텔에 도착한 것은 늦은 밤이었습니 다. 모든 호텔 방들의 불들이 켜졌고,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무슨 일 인가하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마침내 이사회 의장이 나왔습니다. 그 녀는 수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Gallaudet 대학교 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둘러서서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청각장애인이 Gallaudet 대학교의 총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이 사회는 언제 이것을 허락할 건가요? 마침내 의장이 대답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건청인 세계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

279 어 있지 않습니다. 오, 맙소사! 모든 사람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심지 어 수화통역자조차도.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명 높은 이 말이 우리를 단결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녀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Gallaudet 대학교를 폐쇄하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우리는 대학교 정문에 자전거 등으로 장벽을 만들고, 그 앞에 차를 세워 놓 았습니다. 학생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정 책임자들, 교직원들, 심지어 이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오늘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십시오. 캠퍼스는 폐쇄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를 점거함으로써 이사회의 선택과 이사회 의장의 발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언론매체에서 찾아왔고, 그들로부터 우호적인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Bridgetta] Jerry가 말한 것처럼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이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는 Gallaudet에 여러 집단의 청 각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문에 관심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나 정치 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합교육을 받았고, 어떤 사람 들은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화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화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Deaf President Now 를 외칠 때 우리 모두 같은 편이었고, 우리는 정말 똘똘 뭉쳐서 움직이 고 있었습니다. [Jerry] 수화와 말로 외친 우리의 슬로건은 Deaf President Now 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슬로건 중 하나는 Four! Four! Four! 였습니다. 우리는 네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건청인 총장이 청각장애인 총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사 회의 의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운

280 었고, 셋째는 대부분의 이사회의 구성원이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야 한다는 것이었고, 넷째는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에게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 신임 총장으로 선출된 건청인 여성이 물러났습니다 ( 그녀는 자신이 양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총장이 선 임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슬로건을 Three and a half! Three and a half! 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Deaf and Proud!, Deaf Power! 라고도 외쳤습니다. 마지막 구호의 경우, 흑인 인권 운동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손을 높이 들고 주먹을 움켜쥐고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언론에서는 우리의 시위를 르기 시작했습니다. the deaf civil rights movement 라고 부 청각장애인들이 전 세계로부터 지지방문을 왔습 니다. 거의 7,000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의회가 우 리의 운동을 인정하도록 의회까지 행진해갔습니다. 우리는 행진을 하 면서 We are standing tall! United, strong, and walking proud to be deaf! Shouting to the world time is now! 라고 슬로건을 외쳤 습니다. 그 이후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청각장애인 I. King Jordan 박사가 Gallaudet 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청각장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 요구사항이 만 족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회가 5년 내로 청각장애인이 다수를 이루 도록 구성될 것이라는 약속과 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구두 약속을 받 았습니다. 우리는 대학을 다시 개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슬로건을 Deaf President Now 에서 Deaf President Forever! 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Jordan 박사가 처음으로 거대한 군중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 는 King! King! King! 이라고 외쳤습니다. King Jordan 박사가 Deaf people can do anything except hear 라고 말했을 때, 우리 는 감동의 물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281 [Bridgetta] Gallaudet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이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도 청각장애인들에게 보다 나 은 미래가 한걸음 한걸음 다가올 것입니다. 농인들의 의사소통 장애와 정보 접근 장애가 농인들이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농인들이 더 잘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익숙하 지 않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나와 다른 존재가 된다는 이유로 그 사용을 거부하는,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참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사람 들의 억압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농인들이 원하는 대안 사회, 대안 문화( 농문화) 는 낯설음과 두려움, 금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완전 한 사회 참여와 통합, 농인과 청인의 평등한 공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관련 이론과 주요 개념 1) 농문화 1965년 William Stokoe 등이 미국수화사전(Dictionary of American Sign Language) 을 출판할 당시만 해도 미국 농인들(Deaf people) 57) 에게 도 자신들이 문화 집단'(cultural group) 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은 아주 생 57) 미국에서는 대문자로 시작되는 Deaf 는 농인들의 문화'(culture of Deaf people) 에서처럼 문화적인 측면을 언급하고자 할 때, 소문자로 시작되는 deaf 는 농 수준의 청력 손실 정도를 나타내는 청각학적 조건 처럼 병리학적 상태 를 언급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Deaf 를 농 으로 deaf 는 농 수준 의 청력 손실 혹은 청각장애 등으로 번역하여, deaf person 을 청각장애인, Deaf person 은 농인 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에서 농인은 문 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난청인보다 청력이 나쁜 청각장애인 범주를 지칭하는 경우도 많아, 영어에서처럼 분명하게 뜻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데 있어 혼란스 러운 상황이다

282 소한 관점이었다. 그런데 이 수화사전은 최소한 두 가지 이유로 당시에는 아주 특이한 책이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언어학적인 원리에 기초를 두고 수화를 새롭게 설명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 이유는 미국 수화(American Sign Language)를 사용하는 농인들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묘사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이었다(Padden, 1989). 지금도 ( 의학 등의) 자연과학과 청각장애인 교육 및 복지 전문가들은 농인들이 병리학적인 상태인 청력 손실 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력 손실의 원인 유형 정도에 관한 통계 수치들을 나열하는 수 많은 연구들이 있으며, 이러한 신체 결함이 농인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문가 들은, (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에게는 결함 혹은 결손 이 없 다고 생각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공동체 내에서 다른 문화 집단 내에서처럼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와 필요들이 만족되고 충족되 고 있다는 사실에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농인들은 자신들의 모임이 건청인 집단과는 다르다고 오랜 동안 인식해 왔다. 농 세계 (Deaf world) 에서는 어떤 행동들은 용인되지만, 어떤 행동 들은 용인되지 않는다. 미국수화사전에 실린 농인들의 언어 공동체 에 관 한 논의는 농인들을 병리적 상태로 보려는( 병리학적으로 이해하려는) 통적인 관점을 단호히 거부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전은 농인들의 삶, 즉 문화의 보다 심층적인 측면을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인 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 2) 공동체 농인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 특성들을 갖고 어떤 사건들에 집단적인 반 응을 보이는 전국 단위의 농인들의 모임이 존재한다. 이러한 큰 규모의 모임 외에도 소규모 청각장애인들의 모임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청각장애 인들에게, 특히 농인들에게 공동체(deaf community) 란 어떤 의미가 있을

283 까? 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구이며, 이 공동체를 다른 모임과 구분 짓는 특 성은 무엇인가? 우선, 공동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동체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사람 들의 모임이다. 각 공동체는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목표를 갖고 있 다. 목표의 예로는 고용 평등, 더 나은 정치 참여, 더 나은 공동체 서비 스 등이 있을 수 있다. 공동체는 특정 지리적 위치를 점유한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다). 공동체의 지리적 위치는 공동체가 활동하거나 기능하는 방식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삶과 책임을 조직해 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는다. 교도소나 정신 병원과 같은 기관들은 일군 의 사람들을 특정 장소에 묶어 놓을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매일 매일의 삶과 일과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모임을 공동체라 고 부를 수는 없다. 공동체는 마을이나 부족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작고 폐쇄적인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산업화된 사회처럼 복잡하며 여러 작은 모임들이 합해 진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기 위 해 함께 협력할지라도 공동체 내의 다양한 집단 간에 갈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공동체 내 어떤 모임에서의 지위가 낮거나 소수 집단이어서 힘이 없는 경우 더 커질 공산이 크다. 대표적인 경우가 뉴욕 에 살고 있는 흑인, 푸에르토리코인, 유대인, 신교도들 사이의 반목이다. 이들은 주거 문제와 같은 이슈에 함께 대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집 단에는 이익이 되지만 다른 집단에는 그렇지 못한 문제에는 갈등을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체와 문화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284 문화는 자신들만의 언어, 가치, 행동 규칙, 전통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에서 배운 행동들의 집합을 말한다. 한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자란다는 것은 해당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따르며 한 개인의 성격과 행동이 해당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어 떤 문화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이 나중에 다른 문화의 언어와 가치, 삶을 배운다면, 이를 새로운 문화에 문화 적응 (enculturation) 한다고 말한 다. 이에 비해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고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어떤 책임을 느끼고 이를 생활 속에 반영하는 일반적인 사회 시 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조그만 뉴잉글랜드라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문화는 이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보다 큰 사회의 문화와 동일 하다. 그리고 뉴욕이라는 큰 도시의 경우도 서로 다른 문화 집단을 구성 원으로 두고 있다.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 집단의 신념과 행동 방식을 따르지만, 이들은 자신이 일하는 보다 큰 공동체의 일원일 수 있으며, 푸에르토리코인이 아닌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회생활을 해나가 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한 개인의 신념과 행위는 주로 자신의 문화에 영 향을 받지만, 직업 생활과 많은 사회 활동들은 자신의 공동체 내에서 이 루어진다. 이러한 용어 사용에 비추어 보건대, 농 공동체 (deaf community) 를 정 의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까지 청각장애 혹은 농 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엄격하게 구분되어서 사용되어 왔다. 하나는 청력검사 결 과 농 수준의 청력 손실을 보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 고, 다른 하나는 농문화(Deaf culture) 의 한 구성 요소로서의 사람들을 지 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농인들은, 농인이 아니 지만 농인들과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면서 농인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 이다

285 농 공동체는 특정 지역에서 살면서 모든 구성원이 공통의 목표를 공유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다. 농 공동체는, 농인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청각장애 공동체의 목적을 지지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농인(Deaf people) 과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구성원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농인들의 문화는 농인처럼 행 동하고, 농인들의 언어를 사용하며, 농인들의 신념을 자신의 신념을 삼고, 농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를 분명히 나타낸다. 3) 농문화의 특징 먼저 농문화의 몇 가지 확인 가능한 특징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 다. 우선, 농(deaf) 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농인(deaf person) 은 누구인 가? 농인은 농 부모 가정의 자녀들처럼 태어나서부터 농문화 속에서 자랄 수도 있다. 이들은 태어난 이후부터 부모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부모 의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획득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속한 문화 집단의 신념과 행동을 배운다. 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 농 부 모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많은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문화적 언어적 모델이 되어 주며, 나중에 농문화의 일원이 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농인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청력 손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력 손실 정도가 어떠하냐는 농인의 기준이 아니다. 오히려 중요 한 기준은 다른 농인과 같은가, 다른 농인처럼 행동하는가이다. 농인들은 흔히 자신의 농인 친구의 청력 손실에 대해 세세하게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친구가 전화를 사용할 정도로 청력이 좋다는 것을 알고 놀라 기도 한다. 그러나 농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농인들의 문화적 가치 (cultural values) 이다. 이 가치가 농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 할지를 결정한다

286 농인들이 가치를 두는 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농문화에서 분명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는 수화이다. 모든 농인들이 수화를 모국어 수준으 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모든 농인들이 수화를 1차 언어로서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은 아니다. 주류사회의 언어( 건청인의 언어) 를 1차 언어로 사용하면서 농인으로 문화 적응한 경우도 많다. 모든 농인들이 수 화에 모두 동일하게 능숙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농인들이 수화를 소중히 여기고 수용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농인들이 수화 사용을 장려 하고 있다. 수화 사용을 선호하는 농인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특성을 시각 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수화의 사용이 농인들을 주류 사회의 언어 로 말하는 주류 문화로부터 소외되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울리고 정상 언어 사용자라는 능력감을 심어주기도 한다. 동시에 농인들과 수화는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을 의사소통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가 에 대해 신성할 정도로 큰 의미를 부여한다. 손은 일상의 수작업과 몸짓, 수화에 사용되며, 수화가 아닌 다른 의사소통 형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농인들은 손짓이 일종의 시각적 의미를 전달하여야 하며, 발화 암시 법 (cued speech) 과 같은, 손의 어리석은 (nonsense) 사용은 강력하게 반 대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농인들은 흔히 수화를 자신들이 묘사하고 있는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한 다. 수화의 실제 어원이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수화를 사용하는 사 람이 수화를 그렇게 하는 데는 나름대로 까닭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 중 요하다. 농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말( 주류사회의 음성 언어) 과 거리를 둔다. 일 부 농인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파티나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와 같이 농인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에서 말하기를 사용하기도 한 다. 그러나 농문화 측면에서 말하기는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 농문화 속에 서 자라난 아동들은 수화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입 움직임 정도로만 입을 움직인다. 과장된 말하기 행동은 품위 없는 행동이며, 다른 농인을 놀리려 고 할 때 하는 행동으로 해석한다

287 종합적 의사소통 (total communication) 과 동시적 의사소 통 (simultaneous communication) 이 대두되면서 많은 농인들은 입을 다물 고 수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농인들도 있지만, 수화를 하면서 과장되게 입 을 움직이는 것을 농인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고 입을 움직인다는 것은 농인들에게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한다. 전 통적으로 농인들에게 자신들의 언어를 대신해서 말을 사용하도록 강요되 어 왔기 때문에, 농인들은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자신들의 언어로 다른 사람과 심도 있고 편안한 의사소통을 하려는 욕구를 부인하고 벌하 려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말하기에 대해 농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손해 를 보고 있다고 느끼며, 농인의 관점에서 보다 정확하게 말할 줄 아는 것 이 청인들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다고 본다. 모든 소수 집단들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동일한 문화 혹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 유대와 가족 간의 유대를 강조한다. 농인들이 다른 농인 들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농인들이 예배나 행사가 끝나고 오랜 동안 삼삼오오 모여 늦게까지 이야 기하거나 식당에 사람들이 텅텅 빌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농인들이 마음이 맞는 다른 농인들과의 만남을 즐기기 때문일 수 있다. 이들은 동일한 문화적 신념과 태도를 공유한 다른 농인 들과 함께 있을 때, 지지와 신뢰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느낀다. 게다가 어떤 경우는 다른 문화 구성원들과 만난다는 것이 예배나 체육 행사 등에서만 가능하다. 농인 동료가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농인들의 경 우가 이러하다. 이렇게 농인들이 편안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사회적 만남을 십분 활용하려고 한다. 4) 농인과 소수언어 사용 집단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농문화에서 지지하는 이중 언어 접근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소수언 어 사용자 집단을 위한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이들 집단 구

288 성원들이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한 채 주류 사회에 통합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많이 언급한다. 소수언어 사용자 집단과 농인 집단 사이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두 집단 모두 차이(difference) 때문에 차별을 받 은 경험이 있고, 개인적으로 모욕적인 호칭으로 불린 경험이나 괴롭힘을 받았거나 왕따 (social exclusion) 를 당한 경험이 있다. 집단 차원에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경험을 하였다. 주류 사회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인종 차별과 유사한 차별을 받은 경험도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 환경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농 아동의 경우 1차 언 어가 유창하게 발달하는 경우가 적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이 자 신감을 갖고 유창하게 이해하며 산출할 수 있는 언어에 접하게 된다. 이 는 유창하게 발달한 1차 언어를 소유한 소수언어 사용자 집단과는 분명하 게 다른 점이다. 농인들은 자신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및 공동체의 지원, 의사소통의 용이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주류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감내해야 하는 자기들만의 공동체의 결성 가 입 유지라는 선택 그리고 주류 사회로의 통합이 용이하지만 차별과 편견 속에 생활할 가능성이 크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주류 사회 속의 생 활이라는 선택을 놓고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고민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Tony, 1997). 4. 함의 한국에서는 농인들의 문화에 대해 아직 자세히 조사되고 논의된 바가 없다. 이러한 현실은 농인들을 독립된 문화를 가진 존재들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농인들에 대한 설명은 주로 그들의 결함에 집중되어 있고, 농인 들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들은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도 다른 사람들처 럼 공동체와 문화 집단의 일원인데도 말이다. 한국에는 공동의 목적을 위

289 해 상호작용하고 함께 노력하는 농인들의 모임이 존재한다. 물론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 농인들 사이에도 서로 다른 가치와 신념 때문에 갈등이 존 재하기도 한다. 농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농인들이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가 면서 선택한 신념과 삶의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의 가치는 흔히 주 류 문화와 다른 측면이 있고, 건청인들 속에서 자라난 청각장애인들이 동 의하고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적응하기 어려운 것들이기도 하다. 문화에서는 농인들을 비정상적이고 병리학적인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 아 니라,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가진 존재들임을 강조한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청각장애인이 주류사회 건청인들과 다름을, 지체 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과 다름을 인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 (i), 제3 조). 또한 청각장애인이 건청인처럼 살지 건청인과는 다른 방식으 로 의사소통하고 사회 참여하는 농인으로 살아갈지를 선택할 자유와, 건 청인이 되지 못한 결함이 있는 존재로서가 아닌 남과 다른 언어와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 스스로 삶을 통제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 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 (n)). 또한 수화가 주류사회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음성언어나 문자언어처럼 언어 임을 확인하면서( 제2 조 언어 의 정의), 다른 건청인들처럼 청각장애 인이 선택한 의사소통 방법 및 형태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 하고 정보와 사상을 탐구하며 타인과 주고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제21 조).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청각장애인 에게 가장 적절한 언어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 조하고 있다( 제24 조). 마지막으로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수 화와 농문화를 포함하여 그들 특유의 문화적ㆍ언어적 주체성을 인정ㆍ지 원받을 자격이 있음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제30 조). 이에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안하고 있는 농문화 혹은 청각장애인의 언 어적ㆍ문화적 주체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 법률 등이 시급히 제ㆍ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농

290 ㆍ청각장애인, 특히 어린 아동들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방법으로 수화와 농문화의 습득과 사용이 주류 사회의 음성언어나 문자언어와 동등한 수 준으로 인정ㆍ촉진되어야 한다. ㆍ농인의 언어인 수화를 농인들이 연구하고 교육하며 보급할 수 있는 언어적 주체성ㆍ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ㆍ학교, 경찰서, 법원, 병원 등 공공기관과 프로그램 등에서 수화와 문 자, 음성언어 등 청각장애인이 선택한 언어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자신 의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 및 속기 등의 정당 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ㆍ청각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청각장애 학생과 정확하고 풍부하게 의 사소통할 수 있는 교사가 청각장애 학생 담당 및 지원 교사로 특수학교 및 일반 초 중등학교에 배치되어야 한다. ㆍ청각장애인이 더 잘 의사소통하고 더 잘 공부하며 직장 결혼 양육 생활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언어와 의사소통 방법을 청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ㆍ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ㆍ참여하도록 촉진하는 효과적 이고 적절한 조치로서 농인의 언어인 수화와 그들의 삶의 경험이 담긴 농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청각장애인이 고립ㆍ격리되지 않도록 개별 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건청인 문화에서는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청각장애인을 구분하고 규정 하곤 한다. 난청은 보다 유능하며 다른 건청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 력이 보다 월등함을 의미하고, 농(deaf) 수준의 청력 손실 은 나쁜 것이며 의사소통할 수 없고 특히 말을 잘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농인들은 자신이 청각장애 혹은 농 이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한다. 농문화 를 지지하는 농인들은 청력 손실 정도에 따른 구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게 농(Deaf) 은 청력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것이 농(Deaf) 의 문화적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농인들은 청각학적으로

291 난청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도 한다. 만약 한국 사회가 농문화를 존중하고 농인들이 원하는 대안 사회와 대 안 문화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용인 가능한 생활 방식, 만남의 방식, 공존 의 방식으로 인정한다면, 한국 사회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장애 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차별을 철폐하는 방법에 익숙해질 것이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 바램, 그리고 세 상의 수많은 정보들을 청각 채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시각 채널을 통해 서 전달하는 법에도 능통한 사회가 될 것이다. 또한 무한 경쟁 사회라는 기치 아래 타인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는가와 더 많은 재산과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사회, 무한 욕심이 찬양받는 사회가 아니라, 타인 과 공동체의 요청에 민감한 나눔의 사회, 타인과 나의 관계의 성장 속에 서 기쁨을 찾는 비움의 사회, 남을 위한 삶이 높이 평가받는 섬김의 사회 의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농인들은 지금까지 청인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같이 잘 살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농인들의 농문화(Deaf culture) 는 그들끼리만 모여 사는 영토(ghetto) 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며, 한국 사회의 일부 구성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잘 공존할 수 있는 법 을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자리 잡은 삶의 방식이고 신념 체 계이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결함, 무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 잘 의사소 통하고 공부하며 일하고 사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민감해지는 노력의 결과물이 농문화(Deaf culture) 인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제26조에서 권 고하고 있듯이, 청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득활(habilitation) 및 재활 (rehabilitation) 등이 자신들의 장점에 근거하며 자신들의 최대한의 독립 과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능력,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의 완전한 통합 참여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실천되기를 희망한다. 그러 므로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인정ㆍ존중ㆍ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농문화 는 인간의 다양성과 장애인의 다양성 속에서 인식되어야 하며, 청각장애

292 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한국 사회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본 원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Bahan, B. (1989). Seeing person. In S. Wilcon (Ed.), American deaf culture: An anthology (pp ). Burtonsville, MD: Linstok Press. Heward, W. L. (1996). Exceptional children: An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adden, C. (1989). The deaf community and culture of deaf people. In S. Wilcox (Ed.), American deaf culture: An anthology (pp. 1-16). Burtonsville, MD: Linstok Press. Reagan, T. (1989). Nineteenth-century conceptions of deafness: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educational practice. Educational Theory, 39(1), Tony, C. (1997). Educating for bilingualism in different contexts: Teaching the deaf and teaching children with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Educational Review, 49(2), WHO. (200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Geneva, Switzerland: Author

293 Ⅹ.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니터링 양원태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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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1. 관련 조항 1) 국내적 이행과 모니터링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및 모니터링에 관해서는 동 협약 제33조 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 항은 전담기구의 지정과 조정기구의 설치를, 제2 항은 독립기구에 의한 모니터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원칙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제3 항은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제33 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3 조 국내 이행 감시 1. 조직 체계에 따라 당사국은 현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 여 정부 내에 하나 이상의 전담창구를 지정해야 하며, 여러 부문 수 준에서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 기구를 설립하 거나 지정하는 것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 2. 법률 행정 체계에 따라 당사국은 현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감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하나 이상의 독립 기구를 포함한 조직을 당 사국 내에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기구를 지정 하거나 설립할 때 당사국은 인권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국가 기관의 지위 기능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3. 시민 사회, 특히 장애인과 그 대표 조직은 감시 과정에 충분히 관 계되고 참여해야 한다. 2) 국제적 모니터링 협약 이행의 증진 및 보장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제34조 이하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구성과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의무 및 위원회의 정부 보고서 심사권 등을, 선택의정서에서 개인통보제도와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296 (1)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회는 당사국 회의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의 비밀 투표로 선 출된 12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추가 60개국의 비준 또는 승인 이후에는 6명이 추가되어 최대 18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 선출 시에는 지역 안배와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며, 위원은 4년 임기로 한 차례의 연임이 가능하다. 제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 1. 장애인권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함) 를 설립해야 하는데, 위원회 는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현 협약의 발효 시에 12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협약에 대해 추가로 60 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후에, 위원회의 위원 은 6명 증가하여 최대 18 명의 위원 수에 이르러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일해야 하며, 높은 도덕성 그리고 현 협약에 의해 적용받는 분야에서 인정된 능력 경험을 가진 사람이 어야 한다. 후보자를 지명할 때 당사국은 현 협약의 제4조 제3항에 제시된 규정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 받는다. 4. 위원회의 위원은 공평한 지역적 분포, 여러 형태의 문명의 대표성 과 주요 법률 체계의 대표성, 균형 잡힌 성 대표성, 장애인 전문가의 참여 등을 고려하면서 당사국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이 그 국민들 중에서 지명한 사람의 목록 으로부터 당사국 회의 의 회의에서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당사국의 3분의 2 가 정족수가 되어야 하는 그들 회의에서, 위원 회에 선출된 사람들은 최고 득표수 및 출석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투표 총 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6. 최초 선거는 늦어도 현 협약의 발효일의 6개월 후까지는 거행되어 야 한다. 각 선거일의 적어도 4개월 전에 유엔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게 2개월 안에 후보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는 편지를 당사국 앞으로

297 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어서 이렇게 지명된 모든 사람의 알파벳 순의 목록을 준비하고 그들을 지명한 당사국을 표시해야 하며, 을 현 협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것 7. 위원회의 위원은 4 년 임기로 선출되어야 한다. 위원은 한 차례 재 선출의 자격이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6명의 임기는 2 년이 지나면 끝나는데, 첫 번째 선거 직후에 이들 6명 위원 의 이름은 본 조의 제5항에 언급된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제비로 선 택되어야 한다. 8. 위원회의 6명의 추가 위원의 선거는 본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 기 선거 때에 거행되어야 한다. 9.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히면, 그 위원을 지명하였던 당사국은 그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일하도록, 본 조의 관련 규정에 제시된 자격 을 가지며 요건을 충족시키는 다른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10. 위원회는 독자의 절차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11. 유엔 사무총장은 현 협약 하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집해야 한다. 최초 회의를 소 12. 총회의 승인에 따라, 현 협약 하에서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 회가 위원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그러한 여러 조건 에서 유엔의 자산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야 한다. 13. 위원회의 위원은 유엔의 특권 면책에 관한 협약 의 관련 절에 규 정된 대로 유엔을 위한 사명을 띤 전문가의 편의 특권 면책을 받을 자격이 있다

298 (2) 당사국 보고 각 당사국은 협약 발효 후 2년 내에 협약 의무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 와 진전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최 소한 4 년마다 또는 위원회가 요청할 때에 후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5조 당사국에 의한 보고 1. 각 당사국은 관계 당사국에 관해서 현 협약의 발효 후 2 년 내에, 현 협약 하에서의 의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강구한 조치에 관한 그리 고 그 점에 있어서 이룩한 진보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유엔 사무 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그 후에 당사국은 적어도 4년마다 또한 위원회가 그렇게 요청할 때는 언제나 후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한다. 4. 위원회는 보고서 내용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을 결정하여야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이전에 제공된 정보를 그 후속 보고서에서 반복할 필요가 없다. 위원회에 대한 보고 서를 준비할 때, 당사국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서 그렇게 할 것 을 고려하도록 그리고 현 협약의 제4조 제3항에서 제시된 규정을 충 분히 고려하도록 권고 받는다. 5. 보고서에서는 현 협약 하에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난제를 지적할 수 있다. (3) 보고서 심사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정부 보고서를 검토하고, 적절한 제안 및 일반 권고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를 제출하며, 이를 관계 당사국에 송부한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 요 청이 담긴 당사국 보고서를 유엔의 전문기구나 기금, 프로그램, 기타 권한

299 있는 기구에 전달해야 하며, 위원회의 소견 및 권고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도 함께 전달할 수 있다. 제36조 보고서의 검토 1. 각 보고서는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는데, 위원회는 보고서에 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제안과 일반 권고를 하고, 이것들을 관 계 당사국에 발송해야 한다. 당사국은 그 국가가 선택하는 어떤 정보 로 위원회에 응답할 수 있다. 위원회는 현 협약의 이행에 관련이 있 는, 당사국으로부터의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이 보고서의 제출에서 크게 늦으면, 위원회가 이용 가능한 믿을 만한 정보를 근거로, 위원회는 관계 당사국에서 현 협약의 이행 을 검토할 필요성을 그 당사국에게 통지할 수 있다. 관련 보고서가 통지 후 3 개월 안에 제출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러한 검토에 관계 당사국이 참여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만일 그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 를 제출함으로써 응답한다면, 본 조의 제1 항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3. 유엔의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이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4. 당사국은 자국의 국민들이 보고서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들 보고서와 관련된 제안과 일반 권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 야 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당사국으로부터의 보고서 가운데 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적 조언이나 원조의 필요성에 관한 요청이나 지적을, 만약 있다면, 이들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소견 권 고와 함께 처리하기 위하여 그 보고서를 유엔의 전문 기구, 기금, 프 로그램 및 기타 소관 조직들에게 보내야 한다

300 (4) 개인 통보 위원회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당사국의 협약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 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의 개인 및 집단 혹은 이들을 대리한 통보를 접수 하고 심리할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가 통보를 심리하기 위해서는 통보가 익명이 아닐 것, 이용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했을 것 등 제2 조의 심리 적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통보는 비공개로 당사국에 전달되 며, 당사국은 6 개월 이내에 소명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통보 에 대해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심리하며, 심사 결과 제안과 권고 사 항이 있으면 이를 당사국과 진정인에게 전달한다. 제1조 1. 현 의정서의 당사국( 이하 당사국 ) 은 장애인권리위원회( 이하 위원 회 ) 가 그 당사국에 의한 협약 규정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관할 내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으로부터의 통보 또는 그 개인이나 개 인의 집단을 대신한 통보를 접수하여 이를 검토할 권한이 있음을 인 정한다. 2. 통보가 현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협약 당사국에 관계가 있다면, 위원회는 어떤 통보도 접수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보가 수리불가하다고 간주해야 한다. (a) (b) 통보가 익명일 경우 통보가 이러한 통보 제출권을 남용하거나 협약의 규정에 부적 합한 경우 (c) 같은 사항이 위원회에 의하여 이미 검토되었거나 또는 다른 국 제적 조사 절차나 해결 절차 하에서 검토되었거나 검토되고 있는 경우

301 (d)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 구제책을 다 쓰지 않았을 경우. 이것은 그 구제책의 적용이 부당하게 미루어지거나 효과적인 구제에 이를 것 같지 않은 경우의 규정이 되어서는 안 됨 (e) 그것이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f) 통보의 주제가 되는 사실들이 현 의정서의 발효일 후까지 계속 되지 않는 한, 그들 사실이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현 의정서의 발효 이전에 발생했을 경우 제3조 현 의정서 제2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본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어떤 통보를 비밀리에 당사국에게 알려야 한다. 6개월 안에 그 수신 국 가는 그 사항과, 만약 있다면, 그 국가가 강구했을지도 모를 구제책을 밝히는 서면 해명서나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 1. 통보를 접수한 후 그리고 본안에 대한 결정에 도달하기 전 언제라 도 위원회는, 위반 혐의의 피해자나 피해자들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가능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할지도 모르는 임시 조치를 당사국이 강구하라는 요구를, 긴급히 고려해 볼 수 있도록 관계 당사국에게 보 낼 수 있다. 2. 위원회가 본 조의 제1 항 하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경우에, 이것은 허용가능성에 대한 또는 그 통보의 본안에 대한 결정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제5조 위원회가 현 의정서 하에서 통보를 검토할 때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 해야 한다. 통보를 검토한 후에 위원회는, 만약 있다면, 제안과 권고를 관계 당사국 및 청원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302 (5) 위원회의 조사권 위원회는 협약상의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심각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 해된다고 믿을 만한 정보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이를 조사할 권한이 있 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사국 동의하에 방문 조사도 가능하다. 당사국 은 위원회로부터 조사 결과, 논평 및 권고를 전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자국의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해서는, 당 사국이 의정서에 서명 비준할 때 그 권한 불인정을 선언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6조 1. 협약에서 진술된 권리를 당사국이 중대하게 또는 고의로 침해함을 나타내는 믿을 만한 정보를 위원회가 얻는다면, 위원회는 그 당사국 에게 그 정보를 검토하는 데 협력할 것과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계 정보에 관한 소견을 제출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2.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믿을 만한 정보뿐만 아니라 관계 당사국이 제출했을지도 모를 어떤 소견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하여 위원회에 긴급 보고를 할 1인 이상의 위원을 지정할 수 있 다.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당사국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조사는 그 국 가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3.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검토한 후 위원회는 이들 결과를 모든 논 평 제안과 함께 관계 당사국에 보내야 한다. 4. 위원회가 보낸 결과 논평 제안을 받은 지 6개월 안에 관계 당사 국은 위원회에 소견을 제출해야 한다. 5. 이러한 조사는 비밀리에 수행되어야 하며, 당사국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303 제7조 1. 위원회는 현 의정서의 제6조 하에서 수행된 조사에 응하여 강구된 모든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협약 제35조 하에서의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관계 당사국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제6조 제4항에 언급된 6개월의 기간이 끝난 후에, 이러한 조사에 응하여 강구된 조치를 위원회에 통지할 것을 관 계 당사국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각 당사국은, 현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할 때에, 제6조와 제7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힐 수 있다. 2. 배경과 쟁점 1) 배경 장애인권리협약은 각 당사국의 실효적 협약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에서 협약 이행의 확실 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관련 조항들이 그것이다. 국내적 모니터링 조항은 각 당사국의 서명 및 비준을 통한 협약의 국내 적 수용을 전제로, 당사국 내에서 정부의 협약의무 이행을 보장 촉진 감시하기 위한 장치로서 협약 당사국 내에서의 협약의무 이행 및 그 이행 상황의 모니터링을 위한 구조와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사국 내의 협약 이행 관련 사안을 다루는 전담창구(focal points) 의 지정, 조정 기구(coordination mechanism) 의 설치 및 독립 기구(independent mechanisms) 에 의한 모니터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304 국제적 모니터링 조항은 협약의 국제법적 구속력을 근거로 각 당사국의 협약의무 이행을 감시 보장 촉진하기 위한 기구와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구성 및 정부 보고서 심사를 포함한 동 위원회의 활동과 권한에 대한 규정들로, 그 일부인 개인통보제도(individual communication) 와 동 위원회의 조사권 등은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에 규정되어 있다. 협약 이행의 모니터링 조항은 협약의 실효적인 이행을 담보하는 핵심적 인 부분으로, 동 협약이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의 완전한 향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좌우한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모니 터링에 관한 동 협약 조항들을 장애인 인권 실현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협약 이행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효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당사자의 전 면적 참여가 보장되는 국내 모니터링 체계의 구성과 운영이 요구된다. 동 시에 국제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이해와 적극적 협력 및 활용 또한 동 협 약을 죽은 문서가 아닌 살아있는 장애인 인권 헌장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2) 쟁점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니터링 조항들은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실체적 규 정과는 그 성격이 구별된다.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 2006년 8월 제8차 특 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까지, 모니터링 관련 조항에 대해서 는 충분히 논의가 있지 못하였다. 58) 다만, 그 동안의 논의 과정을 통해 협 58) 국제 모니터링에 관해서는 2006년 1월의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까지는 초안 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었다. 이후 당사국 정부들의 비공식 회의를 거쳐 동 년 8 월 초 중재자(facilitator) 인 멕시코에 의해 국제 모니터링 관련 조항의 초안이 제출되었고, 이를 기초로 동 년 8월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수정 된 초안이 다시 제출되어 8 차 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되었다

305 약과 관련하여 국제적 차원의 모니터링과 함께 국내적 차원의 모니터링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일반적 합의가 존재하는 수준이었다. (1) 국내적 이행과 모니터링의 쟁점 국내적 이행과 모니터링에 관한 협약 규정에 있어서 주요한 쟁점은 첫 째, 국내적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위상은 어떠해야 하는가와 둘째, 국내적 모니터링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 이었다. 국내적 이행과 모니터링에 대한 당사국들의 태도는 각국의 인권 상황이 나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분화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아 프리카 지역 등의 저개발국을 포함한 상당수 당사국들이 국가 수준의 독 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 설치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초안 상의 독립적인 기구 (an independent mechanism) 라는 문구를 삭제 혹은 수정하자고 주장하거나, 장애인 당사 자들의 참여를 규정한 장애인과 그 대표 조직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이라는 문구를 국가 장애인 조직 의 대표 (the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로 변경하자는 등의 주장을 편 것이다. 반면 이미 국가인 권기구를 설치한 나라들이나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강력히 주장한 IDC(International Disability Caucus, 국제장애인단체대표자회의) 등은 이 러한 주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인류 역사의 보편적 경험은 인권 침해의 가장 강력한 주범이 다름 아닌 국가권력이었음을 증명한다. 또한 동 협약 이행의 의무의 주체인 당사국 정부에게 그 이행은 물론 모니터링의 역할까지 부여한다면, 협약의 실효 적인 국내 이행을 담보할 수 없음도 명확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동 협약의 국내적 이행과 모니터링에 관한 조항에서는 국내 모니터링 기 구의 독립성과 함께, 이 과정에서의 장애인 당사자들의 완전한 참여와 포 함을 언명하는 조항이 규정되었다

306 (2) 국제적 모니터링의 쟁점 국제적 모니터링은 특별위원회의 2006년 제8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 의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동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 중 하나이었다.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는 실체적 조항이 아니라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에 관한 규범이라는 특 성상, 주요 논의들은 관련 제도의 채택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일반적인 인권조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모니터링 기구와 제도를 도입할 것 인가가 주요 쟁점이었다. 동시에 IDC를 포함한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입 장에서는 모니터링 기구와 제도에 대한 장애인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가장 큰 쟁점은 동 협약을 위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할 것인 가의 문제이었다. 유럽연합, 중국, 미국 등은 다른 인권조약의 모니터링 기구와 기능 중복의 문제,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부담, 유엔의 재정 문제 등을 논거로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 설치에 대한 반대 견해를 표명하였 다. 동 협약을 위한 별도의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인권기 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거나 유엔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인권기 구의 통합 등 개혁 작업의 추이를 지켜 본 후 설치하자는 등의 주장을 편 것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당사국에 서 협약 이행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가 필요하다 는 강력한 요청을 제기하였고, 특별보고자와 국제 엠네스티 등 인권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이러한 요청을 지지하였다. IDC 역시 독립적 모니터 링 기구가 없으면 이빨 없는 호랑이 에 불과한 이류 협약으로 전락한다 며, 이러한 협약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기존 인권협약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충분하였다면, 별도의 장애인인 권협약이 요구될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기존 인권협약의 모니터링 기 구 역시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로서 그 역할이 미흡할 뿐 아니라, 전문성과 당사자의 참여에 있어 명백한 한계를

307 갖는다. 결국, 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강력한 협약이 될 것을 요구하는 다수 당사국과 장애인들의 요청에 따라, 동 협약의 국 제적 모니터링 기구로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설치가 명문화되었다. 두 번째 쟁점은 협약기구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문제이었 다. 일부 당사국 정부 대표는 위원회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 성되어야 하며, 반드시 장애인일 것을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거나 참여 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면 족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신장시키는 기조 하에 협약 조항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애인 당사자 대표와 함께 성별 균형과 지역적 안배도 고려되어야 한다 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IDC 는 장애인과 다양한 장애 경험을 지닌 사람들 의 참여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ersons with diverse disability experience) 를 분명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장애인 인권에 관해서는 장애인 스스로가 전문가이다. 또한 장애인권리 협약은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기초 위에 서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들의 인권 협약의 모니터링 기구에 참여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동 협약 상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참여를 고려 할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장애인 당사자인 전문가의 세 번째 쟁점은 정부 보고서와 개인통보 등 국제 모니터링과 관련한 각 종 제도들의 규정 여부와 규정의 수준에 관한 문제이었다. 다수의 당사국 정부 대표들이 보고서 제출의 부담을 이유로 그 간소화와 유연성을 강조 한 반면, 보고서 제출에 적절한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개인통보 등에 대해서는 그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에 도 불구하고, 포함될 경우 선택 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정부 대표들 간의 일반적 합의가 존재하였다. 결국, 정부 보고서에 대해서는 최초의 보고서를 협약 비준 후 2 년 내에, 이후 최소 4 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었다. 개 인통보제도와 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규정은 선택의정서에 규정되었다

308 3. 관련 이론과 주요 개념 1) 장애 문제와 장애인 인권의 특수성과 모니터링 (1) 장애 문제와 장애인 인권의 특수성 세계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몇 차례의 시각과 방향 전환을 경험하였다 년 국제장애인의 해 의 선포는 인류가 공동으로 장애 문 제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80~90 년대의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장애 문제를 시혜나 동정의 차원에서 벗어나 게 하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이를 인권의 차원으로 고양시키지 못하고 복 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한 우회적 접근 방법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한계 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 장애인 10 년(1983~1992) 의 선포와 장 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계획 (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의 마련은 장애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진일보이었음에 분명하다. 하지만 세계 행동계획 은 장애 발생의 예방을 통한 개인적 비 극의 최소화와 장애인을 기존 사회 질서에 적응시키기 위한 재활이라는 사회통제의 이념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복지에서 권리로 의 전환을 의미하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은 이런 의 미에서 장애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근거하고 있다. 장애의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장애인을 거부하고 배제하는 사회의 문제 로 보고 사회구조의 변화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인권과 자유의 향유를 이루려는 시각의 전환이야말로 장애인권리협약의 필요성과 정당성의 근거 인 것이다. 장애의 문제를 개인이 아닌 환경에서 찾는 이러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패러다임은 주체의 전환 이라는 또 하나의 핵심적 전환을 요구한다. 장애 의 문제를 장애인 개인의 문제로 보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에서는 상당 부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정의와 문제의 진단, 그리고 그 해결책을 장애 인 당사자가 아닌 정책 담당자, 전문가, 복지 공급자가 제시해 왔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은 복지의 소비자가 아닌 환자 혹은 클라이언트로, 권리

309 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문제의 소재를 개 인이 아닌 사회에서 찾고 사회의 변화를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인권과 자 유의 향유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장애인권리협약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는 더 이상 객체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이자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을 촉 구하며 그 진전을 평가하는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장애 문제의 소재를 사회로 보고 장애인을 인권의 주체로 긍정 하는 패러다임에 기초할 때, 장애인 인권의 특수성은 그 내용의 독자성, 관점의 당사자성, 영역의 총체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첫째, 내용의 독자성은 기존의 여러 인권조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장 애인의 인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채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쟁점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다양한 사회적 책임의 강조가 수반되지 않으면, 장애인 인권 보장 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접근성이나 자립 및 사회통합과 같은 고유한 내용들이 장애인 인권에는 존재한다. 둘째, 장애인 인권에 관한 관점의 당사자성은 장애인 개인을 문제로 보 는 시선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의 눈으로 사회의 문제를 볼 때만이 장 애인 인권의 실태와 인권 보장의 방안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 문제와 장애인 인권의 영역에서 장애인 자신이야 말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동시에, 사회가 아니라 장애를 문 제로 보는 그 동안의 시각이 오히려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보장 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왔다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 문제의 진단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장애인 인권 보장의 가장 실효적인 방안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권이라는 인권 의 내용이기도 하다. 셋째, 장애인의 인권을 복지가 아닌 권리로서 보장하고자 할 때 문제의 소재를 장애가 아닌 환경에서 찾는다면, 장애인 인권의 회복과 보장이 요 구되는 범위는 사회의 전 영역에 미친다

310 (2)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의 의의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니터링은 장애인 인권 상황의 진단과 협약 이행의 진전에 대한 점검은 물론, 정책 결정 원리의 기본 틀 제공과 보다 효과적 인 이행 방안 개발, 각 당사국의 국내적 모니터링에 대한 지원에 이르기 까지 폭넓은 영역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다. 59) 또한 정부 보고서의 검토와 개인통보, 조사 절차를 통해 각 당사국의 장애인 인권 상황과 협약 이행 에 대한 심층 조사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니터링의 목 적과 역할은 복지에서 권리로 의 전환이라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 이념 에 근거하여 전 세계적인 장애인 인권 보장 노력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이 각 당사국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통해 장애 인의 인권과 자유의 완전한 향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실효 적인 국제적 국내적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구성과 운영, 활동에 달려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모니터링의 구조와 체계, 활 동이, 앞서 언급한 장애 문제와 장애인 인권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 려 속에서 전개되는가에 달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니터링에 있어 견지되어야 할 기본 원칙은, 첫째, 장애 문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는 점 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 인권 모니터링 기구나 국가인권기구와 구별되는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 다. 둘째, 모니터링의 구조와 체계 구성, 운영 및 활동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 인권 영역의 총체 성에 기초한 포괄적 이행 및 조정, 모니터링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59)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따르면 모니터링은 1 인권 상황의 진단 2 정책 결 정 원리의 틀 제공 3 적절한 이행 방안의 개발 4 당사국 정부와 권리 보유 자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5 공공 이행의 심층 조사 등의 목적을 갖는다

311 2)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적 수용 각 당사국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 비준함으로써 협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게 된다. 따라서 협약 이행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먼저 비준 당사국 정부가 갖는 협약 상 의무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협약 이행을 위해 당사국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가 분명해질 것이다. 동시에 비준에 의한 동 협약의 국내법 적 수용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국 장애인이 자국의 법체계 내에서 정부의 협약 이행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1) 협약 비준과 당사국의 의무 국제 장애인권리협약은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비준 당사국들은 실질 적 이행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당사국의 의무에는 정부 보고서 제 출 등 모니터링과 관련한 절차적 제도적 사항을 준수할 의무와 함께, 약에 규정된바 장애인 인권 실현을 위한 실체적 조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 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즉각적 이행 의무와 점진 적 실현 의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자유권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 및 차별을 금지할 의무 60) 와 최소한의 생존권 건강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권에 있어 서 최소 핵심 의무는 즉각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둘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그 실현에 막대한 자원과 재정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진적 실현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협약에 따른 국가 의무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장애인들이 국가에 대해 서 무엇을 요구해야 하고 무엇을 모니터링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 한다. 먼저, 즉각적 실현 의무에 해당하는 분야, 즉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 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고문 등으로부터의 자유, 정치 참여와 투표권 보 장, 차별 금지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 실현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점진적 실현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분야라도 이를 이유로 당사국 의 고의적 불이행이나 의무 회피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협 완전한 실현은 60) 협약의 제10조~제18 조 규정은 대부분 즉각적 이행 의무라고 볼 수 있다

312 점진적으로 달성될지라도, 협약 제4조의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국 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즉각적으로 이 행되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2) 협약의 국내법적 수용 비준 당사국이 협약의무에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어떻게 당사국 의 협약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인가는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좌우 하는 핵심적 문제이다. 먼저, 국제적 차원에서는 모니터링 기구로서 장애 인권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각 당사국의 협약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 한 핵심적인 장치이다. 그러나 협약의 국제법적 구속력은 각 당사국이 협 약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직접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근본적 한계를 갖는다. 다만 위원회의 제안과 권고를 통해 형성된 국제사회의 여론과 외교적 압력이 간접적 강제로 작용할 뿐이다. 반면, 동 협약이 비준을 통해 당사국에 수용되면, 각 당사국의 법적 체 계를 통해 동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각 당사국의 법체계 내에서 협약의 효력을 기초로 정부의 의무 이행을 요 구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해 법적 구제를 청구할 강제 수단을 가질 수 있 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협약의 국내법적 수용의 문제이다. 우리 헌법은 제6조 제1 항에서 "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 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고 규정하여 국제법 존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만, 그 자체로 국내에서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61) 동 협약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 장애인은 권리가 있다 등) 이 아니라 당사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 방식( 당사국은 해야 한다 등) 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법의 규정이 없다면, 동 협약 상 61) 일반적으로 조약이 자국 내에서 직접 적용되기 위해서는 1 시행과 효력에 있어 별도의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2 명백하고 상세하게 규정 되어 별도의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3 개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등 세 가지의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313 의 조항을 근거로 법원에 권리 보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의 인권규약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헌법과 마찬가지 로 재판규범으로 작용하거나 헌법 해석의 지침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 다. 62) 따라서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 도 우리 헌법의 해석 원리로 작용함으로써 헌법소송제도를 통해 국가에게 동 협약 상의 의무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즉, 법률의 위헌심판을 청구하여 협약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내법을 개정 폐지하는 효과를 달성하거나 입법부작위 위헌소송을 통해 동 협약 상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입법 의무를 해태하는 국가를 상대로 입법을 강제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국내적 이행 및 모니터링 (1) 국내적 이행 및 모니터링의 의의와 원칙 장애인권리협약은 제33조에서 협약의 각 당사국 내 이행과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동 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전담창구를 지명하고 다양한 부문과 수준에서 협약 이행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한 조정 기구를 설치 혹은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 서는 동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감독하기 위한 독립 기구를 설치할 것과 이 경우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들을 고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 다. 62)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는 1 헌법과 마찬가지로 직접 위헌심사의 기준이자 재판규범으로 작용, 2 직접적 인 위헌심사의 재판규범은 아니지만 헌법 해석에 있어 존중되어야 할 해석적 지침, 3 직접 위헌심사의 재판규범은 아니지만 이에 위배되는 법률은 헌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국제법 존중주의의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견해로 정리될 수 있다( 조형석, 2007, p. 76)

314 제1항의 전담창구는 당사국 내에서 동 협약 상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 원 조정 촉진 역할을 담당할 정부 내 기구를 의미한다. 전담창구를 하 나 또는 그 이상 두도록 규정한 것은 연방 국가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동 조항은 정부 내 조정 기구를 규정함으로써 협약 이행을 통 한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련된 다양한 부문과 수준의 통합적 노력이 이루 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2 항은 독립 기구에 의한 모니터링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국가인권기 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63) 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독립 기구의 설립에 있 어서 인권 보호를 위한 권한과 구성의 독립성 및 다원성이 보장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3조에 규정된 국내적 모니터링 기구와 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동 조항의 해석과 적용 상 상당히 폭넓은 융통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력한 협약 이행을 담보할 전담창구와 효율 적인 조정 기구의 구성, 국내적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독립성 확보와 기능 강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장애인계와 시민사 회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 이행에 관한 국내 전담창구는 복지 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동 협약의 제정 은 장애인 문제를 시혜에 기초한 복지의 문제에서 벗어나 인권의 문제로 보는 장애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근거하고 있다. 협약 이행에 관한 사안을 복지 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담당한다는 것은 동 협약의 기본 취지 에 역행하며, 장애인의 완전한 인권과 자유의 향유를 이룰 수 없다. 63) 1992년 3월 3일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992/54, 1993년 12월 20일 유엔 총회 결의 48/134 부록으로 채택된 이 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구성, 활동방 식에 관한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을 제정하는 회의가 프랑스 파리 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 원칙을 파리 원칙 (Paris Principles) 이라고도 한다

315 둘째, 조정 기구는 장애인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상설기구가 되어야 한다. 64) 우리의 경우 최근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이러한 조정기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상설기구화와 함께 분명한 권한과 책 임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협약 이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구는 정부 기구가 아니라 국가인 권기구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 독립 기구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이 러한 국가인권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를 포함한 각국의 국가인권기구가 보인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전문성 결여, 장애인 당사자의 접근 배제라는 현실에 비추어, 기존의 국가인권기구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애인 인권과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 협약 이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의 장애 인 인권기구를 설립하거나 최소한 기존 인권기구의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 져야 한다. (2) 모니터링의 내용과 방향 협약 이행의 모니터링은 사전적 모니터링, 이행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를 포함하는 전 과정의 견련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사전 모니터링의 중요성이다. 당사국의 비준을 거쳐 협약이 국내적으로 발효되면, 당사국 정부는 협약의무 이행 을 위해 취한 조치와 과정에 대해 2년 내에 포괄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 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당사국 정부는 자국의 장애인 인권 실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협약의무 이행을 위한 개선 과 제들을 설정할 것이며, 이는 자국 내 협약이행을 위한 포괄적 국가계획의 의미를 갖는다. 이 과정에서 올바른 실태 파악과 과제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에 따라 진행될 이후의 이행 조치들이 장애인 인권 보장을 64)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대한민국의 제2차 보고서에 대해 아동권리위원회 가 2003년 1월 31일 채택한 최종 견해에서도 상설적 조정 기구의 구성이 권고 된 바 있다

316 실질적으로 달성해 내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실태 파악과 협약에 배치 되는 법 제도의 개선 등 개선 과제 설정 과정에 대한 전면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행 상황의 모니터링은 협약 이행을 위해 당사국 정부가 취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조치들의 내용과 진전 상황은 물론, 권리 실현을 저해하 는 요소와 어려움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사후적 모니터링으로서의 평가 는 최종적 평가가 아니라, 이행상의 문제점과 불충분성을 확인하고 보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며 그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정 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3)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복지에서 권리로 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근거한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니 터링은 장애 문제의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단순히 당사국 정부에 의한 협약 이행을 촉진 감시하기 위한 장치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장애 문제를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의 문제로 보는 장애인권리 협약의 관점에 기초할 때,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 문제의 진단 평가의 주 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방안 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장애인의 자기선택과 결정권이라는 핵심적 인권의 내용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 협약의 모니터링은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모니터링, 즉 장애인의 참여에 의한 모니터링, 나아가 장애인 당사자 에 의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모니터링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국내적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에 장애인 당사자와 그 대표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 공공기관에 의한 모니터링과 조정 기구는 물론 협약 모니터링을 위한 독립 기구의 구성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 한 각 기구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 활동의 주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 위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동시에 참여 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시민사회의 지지 네트워크 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17 둘째, 협약에 규정된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와 별도로 장애인 당사자와 그 대표단체 시민단체에 의한 독자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에 기초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 의 자율성과 독 자성을 기반으로 자국 내 장애인 인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NGO로 구성된 독자적 모니 터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65) 장애인 당사자와 NGO에 의한 독자적 모니터링 기구의 가장 중요한 활 동의 하나는 국가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견 해를 담은 반박 보고서 (shadow report) 를 작성 제출하는 일이다. 국가 보고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자기비판과 선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근 본적 한계를 갖는다. 이를 심사하는 위원회에도 조사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NGO에 의해 제출되는 반박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자국 내 이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 임을 여타 인권협약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66) 또 동 협약의 선택의정서 를 비준한 당사국의 경우, NGO는 국가의 협약의무 위반으로 권리를 침해 받은 개인이나 집단이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통보를 제출하도록 지원하 거나 그들을 대리해서 통보할 수 있다. 이는 자국 내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독자적 모니터링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모니터링을 실현하 기 위한 핵심적 과제이다. 65) 국내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지난 2006년 10월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동 센터 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하부기구로서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설립된 기 관으로, NGO 에 의한 독자적 모니터링과는 거리가 있다. 66) 국내에서도 자유권규약에 따른 한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반박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318 4) 국제적 모니터링 (1) 인권조약의 이행감시기구와 장애인권리위원회 1 주요 인권조약의 이행감시기구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기초하여 설립된 최초의 협약기구인 인종차별철폐 위원회를 시작으로 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첫째, 7대 주요 인권조약들은 각각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립 모든 당사국들이 조약에 규정된 권리와 당사국의 국내 기준 관 행의 일치 여부에 관해 제출한 정부 보고서를 검토하고 당사국이 조약상 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논하는 최종 견해를 발표한다. 둘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 이주노동자권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WC) 등의 인권조약의 경우, 개인들이 자신들의 조약상 의 권리가 침해당하였음을 주장한 개인통보를 검토하여 권리의 침해 유무 에 관한 견해를 밝힌다. 셋째, CAT과 CEDAW 등의 경우, 조약기구는 조약상의 권리의 조직화 된 혹은 심각한 침해에 관한 조사 절차를 규정하여 당사국에 조사단을 파 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약기구들은 일반적 견해 혹은 권고의 작성 과정을 통해 국 제인권기준의 이해와 발전에 기여한다. 이러한 일반적 견해나 권고들은 특정한 조약상의 권리와 자유와 관련된 의무의 성질에 관한 내용을 담고

319 있다( 황필규, 2003, pp ). 조약에 기초한 인권감시체제의 내용으로는 일부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 간 고발제도도 있다. 67) 2 장애인권리위원회 7대 인권조약과 마찬가지도 장애인권리협약도 성안 과정의 논란 끝에 독자적인 협약기구인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협약 발효 시 에 12 명으로, 이후 최대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될 위원회는 다른 인권협약 의 협약기구와 유사하게 정부 보고서 심사와 선택의정서 상의 개인통보에 대한 심사 및 중대한 침해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유엔 총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동 협약 상의 협약 내용에 대한 유권적 해석과 이행 방안에 대한 지침의 제공 등 이행의 촉진 보장을 위 한 다양한 기능을 일반 논평 등의 형태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2) 정부 보고서 1 정부 보고서의 의의 협약 당사국은 협약 상의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당사국의 이행 상황 에 대해 비준 후 2 년 내에 최초 보고서를, 이후 최소 4년마다 후속 보고 서를 제출할 보고 의무를 지닌다. 보고서에는 동 협약의 각 조항들을 이 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협약 상 권리의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와 어려움까지도 적시할 수 있다. 위원회 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을 결정한다. 정부 보고서(reports by States Parties)의 준비 및 작성 과정은 그 자체 가 협약 상의 의무 이행 과정이면서, 동시에 자국의 장애인 인권 실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협약의무 이행을 위한 개선 과제와 정책 방향을 설 정하는 등 사실상 자국 내 협약 이행을 위한 포괄적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보고서의 준비와 작성 및 제출 과정 전반에 걸쳐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협의와 협력 연대가 필요하다. 67) ICCPR 제41 조, CERD 제11조~제13 조, CAT 제21조 참조

320 2 정부 보고서의 심사 정부 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되면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고서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일반 권고를 제출하며, 이를 관 련 당사국에 송부하게 된다.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원회는 보고서뿐만 아니라 다른 유엔기구나 국제기구 혹은 NGO 보 등을 통해서 각 당사국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또한 국제인권협약의 조약기 구들에서 일반적 관행으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정부 보고서를 심사하는 동안 정부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부가적인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당사국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신 뢰성 있는 정보를 기초로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심사할 필요성을 당사국 에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보 고서 없이 당사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이 심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보고서 심사 후 위원회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촉진하고 필요한 조언 을 제공하는 최종 견해를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나 견해는 당사국 국민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공개 제공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최 종 견해에 대해 당사국은 이에 부응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차 회 정부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3 정부 보고서의 한계와 NGO의 대응 정부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 그 자체가 국제적 의무의 이행일 뿐만 아 니라, 당사국 내 정책 수립 및 이행을 목적으로 국내 인권 보호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 보고서 제도는 당 사국의 자기비판과 선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 또한 이를 심사하는 위원회들은 일반적으로 조사권한이 없기 때 문에,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제도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NGO 들이 그림자 보고 서 (shadow report) 혹은 미니 보고서 (mini report) 라고 불리는 자신들의

321 반박 보고서를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왔고, 보고서를 심사하는 위원회와의 별도의 회합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국내 NGO 들이 반박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국제사면위원회, 국제법률가위원 회, 국제인권연맹 등 일부 국제적인 NGO들도 매우 조직적으로 위원회와 협력하며,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와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제공하 고 있다. 국가 보고서와 다른 주장 혹은 국가 보고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 은 내용을 종종 담고 있는 NGO 보고서는 이를 사전에 읽은 위원들이 진 상을 더 잘 파악하고 균형 잡힌 견해를 갖도록 해주는 유용한 기회를 제 공한다. 68) 한편, 위원회의 최종 견해가 발표된 이후에 NGO들은 정부 보 고서와 위원회의 견해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권 문제를 여론화시킬 수 있다. (3) 개인통보 1 개인통보제도의 의의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는 당사국의 협약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 관할 하의 개인 집단의 통보 또는 이들을 대 리한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할 수 있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하 여, 개인통보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통보를 심사하여 당 사국의 협약 위반 여부를 결정하며, 당사국에게 배상과 법 제도의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개인통보제도는 자유권규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선택의정서에, 그리 고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각각 규정되 68) 1992년 ICCPR에 따라 한국정부가 제출한 최초 보고서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합동으로 반박 보고 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국내 NGO 가 체계적인 반론을 제기한 첫 번째 사례이었다. 이를 심사한 인권 이사회는 1992년 7 월 국가보안법의 점진적 폐지, 사형 규정 범죄의 축소, 죄형 법정주의의 준수, 평화적 집회 시위의 보장, 규약과 헌법의 일치 노력, 규약에 대한 유보 철회, ICCPR 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의 권고 사항을 발표하였다( 김 성재 외, 2002, pp )

322 어 있으며, 우리 정부의 경우 자유권규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에 가입 혹은 수락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유 권규약 위반을 이유로 국내인에 의해 7건의 개인통보가 제기된 바 있으 며, 손종규의 제3 자 개입금지 위반 사건, 박태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 건,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몇 경우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자유권 규약 위반으로 결정되기도 하였다. 2 개인통보의 요건 및 절차 장애인권리협약은 여타의 국제인권협약과 마찬가지로 개인통보를 위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적극적 요건으로 통보는 당사국의 관할 하 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 및 그들의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다. 진정인은 당사국의 협약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해야 한다. 소극적 요 건으로는 익명의 통보가 아닐 것, 통보 제출권의 남용이 아닐 것, 이미 위 원회에서 검토되었거나 다른 국제적 조사 절차 혹은 해결 절차에서 심사 되었거나 심사 중인 경우가 아닐 것 등이 요구된다. 통보가 이러한 요건들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위원회의 본안 심사가 개시된다. 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통보를 비공개로 당사국에 전달하며, 당 사국은 이에 대한 소명 서류를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비 공개로 통보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 제안과 권고 사항이 있으면 이를 당 사국과 진정인에게 전달하게 된다. 심사 결과 본안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 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는 당사국에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3 개인통보의 효과 위원회가 개인통보에 대해 당사국의 협약 규정 위반으로 판단한 경우, 제안과 권고를 제출함으로써 당사국이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국제사회의 여론과 외교적 압력을 통해 강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권고가 명문화된 협약 규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는 없 다는 점에서, 이를 단지 견해에 불과하다거나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라 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권고가 협약에 의해 부여된 권한일 뿐

323 아니라, 이러한 권고의 규범적 효력을 부인한다면 사실상 장애인권리협약 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당 사국은 이러한 위원회의 제안과 권고에 대해 최소한 존중 혹은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조사 개인통보와 같이 구체적 피해자에 의한 진정이 없더라도 위원회는 협약 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심각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해된다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이를 조사(inquiry) 할 권한이 있으며,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국의 동의하에 방문조사도 할 수 있다.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조사를 위해 당사국의 협조와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그 결과를 논평 및 권고 사항과 함께 당사 국에 전달하며, 당사국은 이를 전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의견 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조사권에 대해 동 협약은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에 가입 비준할 시에 이러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다고 선언할 수 있는 회피 조항을 두고 있다. 4. 함의 장애인권리협약은 각 비준 당사국에 협약 이행의 실질적 의무를 부여한 다. 동시에 각국의 법체계를 통한 국내적 수용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발휘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의 국제법적 국내법적 효력을 실질화시켜 동 협약이 각국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의 완전한 보장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 은 상당 부분 장애인 당사자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동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이행 및 모 니터링 체계의 구축, 비준 당사국 정부의 의무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에 기초한 실효적 모니터링 전개, 모니터링의 과정과 결과에 기초한 적극 적인 장애인 인권 보호 활동이 요청된다

324 1) 강력하고 효율적인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강력한 협약 이행을 담보할 전담창구와 효율적인 조정 기구의 구성, 국 내적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독립성 확보와 기능 강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국내 협약 이행 전담창구는 협약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고 인 권 감수성에 기초한 협약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 부서를 중심으로 구 성되어야 한다. 또한 조정 기구는 실질적 포괄적 권한과 명확한 책임이 부여된 상설기구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당 사자에 대한 개방성이 보장되는 독립적인 국가 장애인인권기구가 설립되 거나 혹은 이에 준하는 기존 국가인권기구의 개편과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모니터링 장애 문제를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의 문제로 보는 장 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 기초할 때,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 문제의 진단 평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동 협약의 모니터링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에 의한 모니터링, 나아가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모니터링 체계에 장애인 당사자와 그 대표 단체를 포 함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각 기구에 참여하 는 장애인들에게 활동의 주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부여되 어야 한다. 동시에 참여 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 시민사회의 지지 네트워크 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협약 상의 모니터링 체계와 별도로 장애인 당사자와 그 대표 단 체, 시민단체에 의한 독자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기반으로 장애인 인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 터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NGO로 구성된 독자적 모니터 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독자적 모니터링 기구의 가장 중요한 활동의 하나는 국가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325 작성 제출하는 일이다. NGO는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통보 제출을 지원 하거나 그들을 대리해서 통보할 수 있고, 이는 국내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3) 모니터링의 내용과 방향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일 중 하나는 장애인권 리협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 정보 제공 활동이다. 동 협약의 의의와 협약 에 의해 보호되는 장애인 인권의 내용, 정부의 의무, 그리고 협약상의 권 리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 방안에 대해 국민적인 여론의 환기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와 그들의 단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이 반드시 전개되어야 한다. 협약 상의 장애인 권리와 정부 의무의 내용 성격에 대한 이해는 모니 터링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정부의 의무 중 장애인의 자유와 권리 등 의 자유권의 침해나 차별을 금지할 의무와 사회권 중 생명권과 건강권 등 의 최소 핵심 의무는 즉각적 이행을 요구하고 그 이행을 모니터링해야 한 다. 큰 자원과 재정 지출이 소요되는 사회권 실현의 의무와 같이 점진적 실현 의무가 주어진 경우, 그 실현을 위한 계획의 현실성과 적합성이 모 니터링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점진적 실현 의무의 경우에도 각 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즉각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그 즉각적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니터링은 협약 이행을 위한 인권 상황 진단과 방향 설정,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과 이행 상황 감시, 평가를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모니 터링에 있어 특히 사전 모니터링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인권 실태 파악과 정책 방향 수립, 협약에 배치되는 법 제도의 개선 등 개선 과제 설정 과정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면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326 4) 모니터링과 장애인 인권 보호 방안 (1) 법적 구제수단의 활용 주장 없이 권리 없다 혹은 법 앞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 한다 는 법언이 있다. 모니터링이 장애인 인권의 보장과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에 기초한 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 권리 주장과 권리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정치적 방법에 의한 권리 주장과 함께 권리 주장과 침해의 구제를 위한 모든 가능한 법적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수단으로는 국제적으로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과 국내적으로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기초한 방안이 있 다. 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되면 협약은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국 제법 존중주의에 기초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만, 국내에서 직접 적용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국제법상의 인권규약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와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법적으로 인정된 헌법소송제도를 활용하여 협약상의 권리 실 현과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국내 법률이 협약 상 의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해 당 법률을 개정 혹은 폐지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처럼 협약 상의 권리에 대한 법적 주장 과정에서 이러한 헌법재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활용 국제적 차원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협약의무 이행을 보 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이다. 또한 국내의 개인 또는 집단이 국제사회 에 당사국의 협약의무 불이행 혹은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 물론 협약의 국제법적 구속력은 직접 그 이행 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위원회

327 의 제안과 권고를 통해 형성된 국제사회의 여론과 외교적 압력이 지니는 간접적 강제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활용한 장애인의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정부로 하여금 반드시 개인통보와 조사 제도를 규정한 선택의정서에 유보 없이 서명 비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정부 보고서에 대한 장애 인 시민사회의 독자적 반박 보고서를 제출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 적극적 으로 개인통보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이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러한 최종 견해나 권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용을 강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위원회의 결정이 협약 자체와 같은 국제법적 효력을 갖지 는 않더라도 협약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리인 이상 우리 정부는 최소한 이 를 고려 혹은 존중해야 하며, 나아가 인권 실현에 대한 의지를 기초로 적 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재 외 (2002). 인권시대를 향하여. 서울: 나남출판. 조형석 외 (200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황필규 (2003). UN 인권체제에서의 NGO 의 법적 지위와 역할 국제인권법 의 제정과 감시기능을 중심으로. 서울: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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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Ⅺ. 결론 이석구 ( 장애인인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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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2006년 12월 13일 전 세계 6억 5천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존엄성의 보 호를 위한 국제 장애인권리협약이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5년의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과정은 국제 사회가 장애인 문제의 본질을 규 명하고 그 해결점을 함께 모색하는 장으로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그 동안의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 었다. 2003년 제2차 유엔 특별위원회에 처음 참가한 한국의 장애인들은 역사 적인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특히, 2차 특별위원회까지 장애인권리협약의 필요성과 구성에 대한 정부 대표들의 우려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초안 작성을 위한 실무그룹을 결의할 때 보여주었던 장애인 당사자들의 결집된 힘은 가슴 벅찬 감동으 로 기억된다. 뒤늦게 참가한 한국의 장애인들은 장애인권리협약에 한국 장애인들의 요구와 전 세계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담는데 일조를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이 완성되는 날 장애인 인권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특별위원 회가 진행될수록 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인권을 저절로 신장시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자, 이에 오히려 지금까지 싸 워 온 시간과 열정보다 더 긴 시간과 더 많은 열정과 희생을 결의하는 것 으로 바뀌게 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문제 의식과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고집하는 정부 대표 및 비장애인 전문가들 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조항이 마치 장애인의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 였고, 의료적 개인적 모델인 재활 조항을 장애인권리협약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문장 한 줄, 경험과 가치를 담아내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데 있어 스스로의 이에 장애인권리협약이 미완의 협약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분명 이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332 우리의 무기임에 분명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문장 한 줄, 단어 하나를 선 택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주장하였던 내용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제정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그 많은 주장들이 이해되지 못하고 자칫 기계 적으로 또는 비장애인의 가치와 기준에 의해 해석이 된다면, 장애인의 권 리를 증진하고 존엄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애인권리협약이 오 히려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6억 5천만 장애인의 희망과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의 노력으로 20년의 긴 투쟁, 5년의 논쟁을 거쳐 국제 장애인권리협약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 내었다. 이제 장애인권리협약의 탄생 배경, 의미와 목적이 올바로 구현되 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이 비 장애인들의 요구와 투쟁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요구와 투쟁에 의해서 만들 어졌듯이, 지금부터 장애인들의 더 많은 노력과 투쟁이 필요하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의식의 날을 세워야 한다. 늘 깨어있는, 그리하여 녹 슬지 않는 날을 세워야 한다

333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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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장애인권리협약에 있어서의 법적 능력 69) Tina Minkowitz ( 법학박사) 세계정신장애인네트워크(World Network of Users and Survivors of Psychiatry)의 공동의장 1) 법적 능력의 중요성 법적 능력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인권과 평등의 문제이다. 협 약의 서명 의식 중 연설에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정부의 주목을 요구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 중 첫 번째로서 법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존중하는 것은 그 자체의 권리로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로서도 중요한 것이다. 협약은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대해 정부가 장애인에게 접근 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변호사, 공증인, 시설, 지 원 중심의 조직, 법무부, 법정에 있어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권 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의 우수 사례를 확인하고 어떻게 이들 권리 의무가 서로 다른 법적 개발적 정황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g/esa/socdev/enable/documents/stat_conv/high%20commissioner%20p M%20speakingnoteshrsingingpanelFINAL.doc) 2) 법적 능력의 의미 법적 능력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모든 인류를 법 앞에서 권 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것과 관계되며, 몇몇 법률 제도 안에서는 권리 능력 이라고 불린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에 대해 책 69) 저자의 허락을 얻어 김효연 편찬위원이 번역하였다

336 임을 질 권리이다. 이것은 몇몇 법률 제도 안에서 행위 능력 이라고 불린 다. 그것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삶 속에서 개인적 자율 과 자기결정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표에서 나는 행위 능력 또는 스스로의 결정을 할 권리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제12 조의 주 관심사이다. 유엔의 기타 다섯 가지 언어에서 법적 능력 이라는 용어에 대한 다른 번역이 있다( 영어가 협약을 기안하기 위한 통용 언어이었다). 그들 중 몇 몇은 권리 능력 을 의미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다른 것은 행위 능 력 으로 이해되거나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두 가지 유 형의 법적 능력을 다르게 다루는 나라에서 법적 능력 의 가장 좋은 번역 은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 이다. 어쨌든 인권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법적 능력에 대한 일정한 해석은 필요하며, 제12조의 기안 연혁은 법적 능력의 의미가 행위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3) 법적 능력과 관련하여 국가의 의무는 무엇인가? 국가는 삶의 모든 국면에서 다른 사람과 대등하게 장애인의 법적 능력 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성인들이 법적 능력( 행 위 능력) 을 행사할 권리를 가짐을 보장하며 장애 아동이 결정을 내리고 그들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다른 아동들과 같은 권리를 가짐을 보장하 기 위하여 법률을 고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후견인 제도, 금치산 선고, 비자발적 시설 수용, 기타 강제적 결정과 같은 기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 이다. 동시에 협약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다. 지원은 후견인제도와 같은 것이 아닌데, 왜 냐하면 지원은 항상 개인의 의지와 선호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 이, 사람은 지원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장애 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할지도 모르는 지원에 대한 접근을

337 제공할 의무와 그러한 지원의 남용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세울 의무를 가 진다. 4) 지원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지원은 관계의 발전 그리고 신뢰의 동의하에 사람이 그 자신을 표현하 고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지원은 항상 접근 가능 한 의사소통을 포함하는데, 지원자는 개인과 의사소통할 방법과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자신을 표현하는지를 이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원은 서로 다른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지원자들의 네트워크를 필요로 할지도 모르는 반면 에, 다른 사람들은 한 명의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 더 편안해 한다.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 해서는 광범위한 지원 선택권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원에 대한 접근을 제 공하는 데에 사법 제도가 관여될 필요는 없다. 제외하는 것은 지원을 후견인 제도와 구별하는 한 방법이다. 사법 제도로부터 지원을 지원받은 의사결정은 지역사회에 이미 존재할지도 모르는 자원을 이용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해 종교적 영적 수양관들은 종종 위기 시에 자원이 된다. 우리로 하여금 치유 변모를 얻도록 하는, 이러한 곳들에서 우리는 속세로부터의 일시적 물러섬을 지원하는, 고독과 친교 둘 다를 가질 수 있다. 사람들이 자기 페이스로 자 신의 방법으로 이러한 과정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결정을 지원하는 한 유형이다. 이것은 제19 조 (c) 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가 접근 가능하고 장애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모험의 존엄성 에 관하여 말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 의 선택의 결과로부터 비호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원 은 개인적 책임을 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촉진하는 것 을 의미한다

338 5) 지원의 예 (1) 스웨덴의 개인 옴부즈맨 (Personal Ombudsperson) 프로그램 PO-Skåne PO-Skåne 에서 목표는 의사소통을 수립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관계를 발전시키고 개인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돕기 위하여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PO는 오직 서비스를 받 는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지며,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격리 되고 소외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이바 지한다. (2) 고도의 지원 욕구를 가진 사람을 위한 가족 기반 지원 네트워크 국제통합협회(Inclusion International) 의 회원은 의사소통을 위하여 구어 ( 口 語 )나 부호화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원을 설명한 바 있다. 상호 신뢰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헌신적인 지원자 네트워크가 개인 주위에 형성된다. 이들 지지자는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 는 것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선택들을 표현하는 개인의 비언어적 신호 에 민감하다. 6) 개인의 개발과 성 문제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한 지원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그리고 모든 개인에게 개인적 선택대로 표현 행동할 수단을 줌으로써 개인의 개 발을 촉진한다. 이것은 의료적 또는 자선적 문제라고 간주되는 장애로부 터 인권과 사회정의의 문제로서의 장애로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한다. 장애의 의료적 또는 자선적 모델은 시설에 장애인을 감금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데, 시설에서는 인권과 존엄 이 완전히 경시되며 개인의 개발은 심하게 제한되고 방해받는다. 인권 모 델은 이것을 거부한다. 대신에, 사회는 장애인이 스스로를 개발하고 예를 들어 노동자 예술가 부모 이웃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동등한 권리 기 회를 보장해야 한다.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한 지원은 사람들이, 교육

339 권, 노동권,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문화생활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에 참 여할 권리와 같은, 협약 내 기타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의 개발은 성 측면을 가지고 있다. 성 차별 때문에 사회는 종종 소 녀들과 여성들이 스스로를 개발하는 것을 방해해 왔다. 대신에, 우리는 다 른 사람, 특히 남성들을 위해 일하도록 요구받는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장애 여성 소녀는 심하게 소외되고 가족과 지역사회의 부담으로서 대우받을 수도 있다. 지원과 관련된 정책 프로그 램은 성의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지원은 개인의 개발에 반하는 그리 고 장애 여성 소녀에 의한 개인적 자율의 행사에 반하는 이러한 편견에 대항하기 위하여 성에 민감해야 한다. 여성 소녀의 진보와 개발을 목표 로 하는 프로그램은 장애 여성 소녀를 완전히 포함해야 한다. 7) 토착 장애인 토착 지역사회는 개인적 의사결정보다는 집단적( 예를 들어 가족 단위에 서의) 의사결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 토착 장애인은 필요한 지원과 함께 집단적 개인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내 다른 사람들과 같 지원이 이미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편입되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토착 지역사회는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제도에 기반 을 둔 지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되어야 한다. 8) 장애 아동 장애 아동은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은 그 자신에 관계된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아동 권리의 형태로 그리고 그들 의견에 있어서 그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 에 따라 정당한 무게가 주어지는 아동 권리의 형태로서 이것을 인정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제7조에서 장애 아동에 대하여 차별 없이 이들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위하여 장애 연령에 적절 한 원조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340 9) 아동을 위한 지원의 예 아메리카 원주민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 아동 에 이바지하는 정신보건 프로그램에서, 한 단순한 순서가 수행되었다. 아 동들은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는 질문을 받았다. 한 아동이 대개 성인 을 위한 것인 한 의식을 수행하기를 원하였고, 그 아동은 그것을 하도록 도움 받았다. 이 사례는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10) 강제적인 서비스 체계에 있어서 법적 능력의 함의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법적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 는 개인적 선택과 동의를 기초로 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에서는 자유 롭고 고지에 입각한 동의의 요건이 있는데, 이것은 국제 인권 법률에서 인정되며 CRPD 제25조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에게 보장된 다. 강제적인 시설 수용, 정신병원에의 감금이나 강제적인 정신건강 치료,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서의 복지 훈령 및 유사한 강제는 협약 하 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고 불법이다. 이들 실천의 배제는 제12조와 제25 조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제14 조( 자유), 제19 조(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제 15 조( 고문 및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제17 조( 개인의 본래 상태) 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11) 장애인 조직의 역할 제12 조를 이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조직과 의논하고 법률, 정책, 지원 프 로그램의 개발에서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지원을 이용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정책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특히 중요한 역 할을 갖는데, 왜냐하면 직접 체험에 의하여 얻은 지식은 가장 가치 있는 종류의 전문적 지식이기 때문이다

341 12) 결론 장애인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 또한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에 접근할 권 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률 정책의 개혁에 착수 해야 할 것이다. 후견인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결정을 할 권리와 상충되고 개인의 의지와 선호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 다. 자기 결정을 할 권리는 의료, 재정 업무, 어디에서 살지의 선택, 그리 고 일상생활의 수많은 결정들에 적용된다. 장애인의 결정 권리나 기회를 제한하는 법률과 실천( 강제적 치료를 규정하는 정신보건 법률 과 같은) 은 폐지되어야 한다. 의사결정에서의 지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은 성, 문화, 연령 뿐 아니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 고 개발되어야 한다. 가족에 기반을 둔 자원을 포함한 기존 지역사회 자 원이 지원의 유형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법률 정책 개혁의 국가적 과정 에서 장애인 조직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장애인의 지도력에 대한 존중 및 삶의 모든 측면에서의 통합 참여에 대한 헌신과 함께, 람을 위한 법적 능력에 대한 약속은 지켜질 수 있다. 모든 사 13) 더 읽을거리 Tina Minkowitz,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Right to be Free from Nonconsensual Psychiatric Interventions, in Syracu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Commerce, Vol.34 p. 405 (2007). Amita Dhanda, Legal Capacity in the Disability Rights Convention: Stranglehold of the Past or Lodestar for the Future, in Syracu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Commerce, Vol. 34 p. 4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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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eamble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a) Recalling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hich recognize the inherent dignity and worth and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a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b) Recognizing that the United Nations,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has proclaimed and agreed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therei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c) Reaffirming the universality, indivisibility, interdependence and interrelatednes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the ne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be guaranteed their full enjoyment without discrimination, (d) Recalling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e) Recognizing that disability is an evolving concept and that disability results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persons with

344 impairments and attitudinal and environmental barriers that hinders their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f)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principles and policy guidelines contained in 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 and in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influencing the promotion, formulation and evaluation of the policies, plans, programmes and action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o further equalize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g)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mainstreaming disability issues as an integral part of relevant strategi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h) Recognizing also that discrimination against any pers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s a viola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i) Recognizing further the divers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j) Recognizing the need to promote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who require more intensive support, (k) Concerned that, despite these various instruments and undertakings,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tinue to face barriers in their participation as equal members of society and violations of their human rights in all parts of the world, (l)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every country,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345 (m) Recognizing the valued existing and potential contributions made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the overall well-being and diversity of their communities, and that the promotion of the full enjoyment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thei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of full participation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will result in their enhanced sense of belonging and in significant advances in the human,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society and the eradication of poverty, (n) Recognizing the importa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their individual autonomy and independence, including the freedom to make their own choices, (o) Considering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be actively involved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bout policies and programmes, including those directly concerning them, (p) Concerned about the difficult conditions fac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subject to multiple or aggravated forms of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indigenous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age or other status, (q) Recognizing tha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re often at greater risk, both within and outside the home of violence, injury or abuse, neglect or negligent treatment, maltreatment or exploitation, (r) Recognizing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should hav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 children, and recalling obligations to that

346 end undertaken by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 Emphasizing the need to incorporate a gender perspective in all efforts to promote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 Highlighting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e in conditions of poverty, and in this regard recognizing the critical need to address the negative impact of povert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u) Bearing in mind that conditions of peace and security based on full respect for the purposes and principles conta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bservance of applicable human rights instruments are indispensable for the full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during armed conflicts and foreign occupation, (v)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ccessibility to the phys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environment, to health and education and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enabl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fully enjoy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 Realizing that the individual, having duties to other individuals and to the community to which he or she belongs, is under a responsibility to strive for the promotion and observance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x) Convinced that the family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and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and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y members should receive the necessary protection and assistance to

347 enable families to contribute towards the full and equal enjoyment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y) Convinced that a comprehensive and integral international convention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redressing the profound social disadvantag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romote their participation in the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pheres with equal opportunities, in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is to promote, protect and ensure the full and equa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by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promote respect for their inherent dignit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e those who have long-term physical, mental, intellectual or sensory impairments which in interaction with various barriers may hinder their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Communication includes languages, display of text, Braille, tactile communication, large print, accessible multimedia as well as written, audio, plain-language, human-reader and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348 modes, means and formats of communication, including accessib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Language includes spoken and signed languages and other forms of non spoken languages;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means any distinction, exclusion or restric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which has the purpose or effect of impairing or nullifying the recognition, enjoyment or exercis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civil or any other field. It includes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denia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Reasonable accommodation means necessary and appropriate modification and adjustments not imposing a disproportionate or undue burden, where needed in a particular case, to ensur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njoyment or exercis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Universal design means the design of products, environments, programmes and services to be usable by all people,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without the need for adaptation or specialized design. Universal design shall not exclude assistive devices for particular group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re this is needed. Article 3 General principles The principles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a) Respect for inherent dignity, individual autonomy including the freedom to make one s own choices, and independence of persons; (b) Non-discrimination;

349 (c)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inclusion in society; (d) Respect for difference and acceptanc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part of human diversity and humanity; (e) Equality of opportunity; (f) Accessibility; (g)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h) Respect for the evolving capacit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respect for the righ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preserve their identities. Article 4 General obligations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ensure and promote the full realization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on the basis of disability. To this end, States Parties undertake: (a) To adopt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b) T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to modify or abolish existing laws, regulations, customs and practices that constitute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c) To take into account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ll policies and programmes; (d) To refrain from engaging in any act or practice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present Convention and to ensure that public

350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act in conformity with the present Convention; (e) T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by any person, organization or private enterprise; (f) To undertake or promot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universally designed goods, services, equipment and facilities,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present Convention, which should require the minimum possible adaptation and the least cost to meet the specific needs of a person with disabilities, to promote their availability and use, and to promote universal design in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and guidelines; (g) To undertake or promot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nd to promote the availability and use of new technologies, inclu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mobility aids, devices and assistive technologies, suitabl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giving priority to technologies at an affordable cost; (h) To provide accessible information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bout mobility aids, devices and assistive technologies, including new technologies, as well as other forms of assistance, support services and facilities; (i) To promote the training of professionals and staff working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rights recognized in this Convention so as to better provide the assistance and services guaranteed by those rights. 2. With regard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ach State Party undertakes to take measures to the maximum of its available resources and, where needed,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351 cooperation,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se rights, without prejudice to those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present Convention that are immediately applicable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3.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legislation and policies to implement the present Convention, and in other decision-making processes concerning issues relating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States Parties shall closely consult with and actively involv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4. Nothing i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affect any provisions which are more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which may be contained in the law of a State Party or international law in force for that State. There shall be no restriction upon or derogation from any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recognized or existing in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nvention pursuant to law, conventions, regulation or custom on the pretext that the present Convention does not recognize such rights or freedoms or that it recognizes them to a lesser extent. 5.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xtend to all parts of federal states without any limitations or exceptions. Article 5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all persons are equal before and under the law and are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the equal protection and equal benefit of the law

352 2. States Parties shall prohibit all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guarante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 and effective legal protection against discrimination on all grounds. 3. In order to promote equality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at reasonable accommodation is provided. 4. Specific measures which are necessary to accelerate or achieve de facto equa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hall not be considered discrimination under the terms of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6 Women with disabilities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re subject to multiple discrimination, and in this regard shall take measures to ensure the full and equal enjoyment by them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full development, advancement and empowerment of women,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m the exercise and enjoyment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set out in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7 Children with disabilities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full enjoyment by children with disabilities of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 children

353 2.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3.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express their views freely on all matters affecting them, their views being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ir age and matur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 children, and to be provided with disability and age-appropriate assistance to realize that right. Article 8 Awareness-raising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adopt immediate,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a) To raise awareness throughout society, including at the family level, regar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foster respect for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 To combat stereotypes, prejudices and harmful practices relating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based on sex and age, in all areas of life; (c) To promote awareness of the capabilities and contribu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 Measures to this end include: (a) Initiating and maintaining effective public awareness campaigns designed: (i) To nurture receptiveness to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i) To promote positive perceptions and greater social awareness towards persons with disabilities;

354 (iii) To promote recognition of the skills, merits and abil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f their contributions to the workplace and the labour market; (b) Fostering at all levels of the education system, including in all children from an early age, an attitude of respect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 Encouraging all organs of the media to portra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d) Promoting awareness-training programmes regar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9 Accessibility 1. To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and participate fully in all aspects of life,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es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o the physical environment, to transportation,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clu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systems, and to other facilities and services open or provided to the public, both in urban and in rural areas. These measures, which shall include the identification and elimination of obstacles and barriers to accessibility, shall apply to, inter alia: (a) Buildings, roads, transportation and other indoor and outdoor facilities, including schools, housing, medical facilities and workplaces;

355 (b)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other services, including electronic services and emergency services. 2. States Parties shall als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a) Develop, promulgate and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minimum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the accessibility of facilities and services open or provided to the public; (b) Ensure that private entities that offer facilities and services which are open or provided to the public take into account all aspects of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 Provide training for stakeholders on accessibility issues fac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d) Provide in buildings and other facilities open to the public signage in Braille and in easy to read and understand forms; (e) Provide forms of live assistance and intermediaries, including guides, readers and professional sign language interpreters, to facilitate accessibility to buildings and other facilities open to the public; (f) Promote other appropriate forms of assistance and support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sure their access to information; (g) Promote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systems, including the Internet; (h) Promote the design, developme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ccessib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systems at an early stage, so that these technologies and systems become accessible at minimum cost

356 Article 10 Right to life States Parties reaffirm that every human being has the inherent right to life and sha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its effective enjoyment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rticle 11 Situations of risk and humanitarian emergencies States Parties shall take, in accordance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ituations of risk, including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humanitarian emergencies and the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Article 12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1. States Parties reaffirm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persons before the law. 2. States Parties shall recogniz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enjoy legal capac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all aspects of life.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vide ac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the support they may require in exercising their legal capacity. 4.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ll measures that relate to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provide for appropriate and effective safeguards to prevent abus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357 rights law. Such safeguards shall ensure that measures relating to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respect the rights, will and preferences of the person, are free of conflict of interest and undue influence, are proportional and tailored to the person s circumstances, apply for the shortest time possible and are subject to regular review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The safeguards shall be proportional to the degree to which such measures affect the person s rights and interests. 5.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and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the equal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own or inherit property, to control their own financial affairs and to have equal access to bank loans, mortgages and other forms of financial credit, and shall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not arbitrarily deprived of their property. Article 13 Access to justice 1. States Parties shall ensure effective access to just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cluding through the provision of procedural and age-appropriate accommodations,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effective role as direct and indirect participants, including as witnesses, in all legal proceedings, including at investigative and other preliminary stages. 2. In order to help to ensure effective access to just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appropriate training for those working in the field of administration of justice, including police and prison staff

358 Article 14 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1.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 Enjoy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b) Are not deprived of their liberty unlawfully or arbitrarily, and that any deprivation of liberty i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that the existence of a disability shall in no case justify a deprivation of liberty.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i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deprived of their liberty through any process, they ar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entitled to guarante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hall be treated in compliance with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by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rticle 15 Freedom from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 particular, no one shall be subjected without his or her free consent to medical or scientific experimentation.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effective legislative, administrative, judicial or other measures to prevent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359 Article 16 Freedom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educational and other measures to protect persons with disabilities, both within and outside the home, from all form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including their gender-based aspects. 2. States Parties shall als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all form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by ensuring, inter alia, appropriate forms of gender- and age-sensitive assistance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and caregivers, including through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on how to avoid, recognize and report instance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protection services are age-, gender- and disability-sensitive. 3.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all form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ll facilities and programmes designed to serve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effectively monitored by independent authorities. 4.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the physical, cognitive and psychological recovery, rehabilitation and social reinteg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become victims of any form of exploitation, violence or abuse, including through the provision of protection services. Such recovery and reintegration shall take place in an environment that fosters the health, welfare, self-respect, dignity and autonomy of the person and takes into account gender- and age-specific needs. 5. States Parties shall put in place effective legislation and policies, including women- and child-focused legislation and policies, to

360 ensure that instances of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identified, investigated and, where appropriate, prosecuted. Article 17 Protecting the integrity of the person Every person with disabilities has a right to respect for his or her physical and mental integr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rticle 18 Liberty of movement and nationality 1. States Parties shall recognize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berty of movement, to freedom to choose their residence and to a national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cluding by ensuring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 Have the right to acquire and change a nationality and are not deprived of their nationality arbitrarily or on the basis of disability; (b) Are not deprived, on the basis of disability, of their ability to obtain, possess and utilize documentation of their nationality or other documentation of identification, or to utilize relevant processes such as immigration proceedings, that may be needed to facilitate exercise of the right to liberty of movement; (c) Are free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their own; (d) Are not deprived, arbitrarily or on the basis of disability, of the right to enter their own country. 2. Children with disabilities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361 acquire a nationality and, as far as possible,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their parents. Article 19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recognize the equal right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 the community, with choices equal to others, and shall take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to facilitate full enjoyment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this right and their full inclusion and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including by ensuring that: (a)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opportunity to choose their place of residence and where and with whom they liv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nd are not obliged to live in a particular living arrangement; (b)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access to a range of in-home, residential and other community support services, including personal assistance necessary to support living and inclusion in the community, and to prevent isolation or segregation from the community; (c) Community services and facilities for the general population are available on an equal basi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re responsive to their needs

362 Article 20 Personal mobility States Parties shall take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personal mobility with the greatest possible independ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by: (a) Facilitating the personal mo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manner and at the time of their choice, and at affordable cost; (b) Facilitating ac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quality mobility aids, devices, assistive technologies and forms of live assistance and intermediaries, including by making them available at affordable cost; (c) Providing training in mobility skill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specialist staff working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 (d) Encouraging entities that produce mobility aids, devices and assistive technologies to take into account all aspects of mo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1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exercis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including th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nd through all forms of communication of their choice,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present Convention, including by: (a) Providing information intended for the general public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ccessible formats and technologies appropriate

363 to different kinds of disabilities in a timely manner and without additional cost; (b) Accepting and facilitating the use of sign languages, Braille,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nd all other accessible means, modes and formats of communication of their choice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fficial interactions; (c) Urging private entities that provide services to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through the Internet, to provide information and services in accessible and usable forma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d) Encouraging the mass media, including providers of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to make their services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e) Recognizing and promoting the use of sign languages. Article 22 Respect for privacy 1. No person with disabilities, regardless of place of residence or living arrangements,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his or her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or other types of communication or to unlawful attacks on his or her honour and reputation.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2. States Parties shall protect the privacy of personal, health and rehabilitation inform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364 Article 23 Respect for home and the family 1. States Parties shall take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ll matters relating to marriage, family, parenthood and relationship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so as to ensure that: (a) The right of all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are of marriageable age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on the basis of free and full consent of the intending spouses is recognized; (b)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decide freely and responsibly on the number and spacing of their children and to have access to age-appropriate information, reproductive and family planning education are recognized, and the means necessary to enable them to exercise these rights are provided; (c)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children, retain their fertili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regard to guardianship, wardship, trusteeship, adoption of children or similar institutions, where these concepts exist in national legislation; in all cas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paramount. States Parties shall render appropriate assistanc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3.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equal rights with respect to family life. With a view to realizing these rights, and to prevent concealment, abandonment, neglect and segreg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tates Parties shall

365 undertake to provide early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 services and support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4.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 child shall not be separated from his or her parents against their will, except when competent authorities subject to judicial review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that such separation is necessary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no case shall a child be separated from parents on the basis of a disability of either the child or one or both of the parents. 5. States Parties shall, where the immediate family is unable to care for a child with disabilities, undertake every effort to provide alternative care within the wider family, and failing that, within the community in a family setting. Article 24 Education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ducation. With a view to realizing this right without discrimination and on the basis of equal opportunity, States Parties shall ensure an inclusive education system at all levels and life long learning directed to: (a) The full development of human potential and sense of dignity and self-worth, and the strengthening of respect for human rights, fundamental freedoms and human diversity; (b) The development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their personality, talents and creativity, as well as their mental and physical abilities, to their fullest potential;

366 (c) Enabl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a free society. 2. In realizing this right,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not excluded from the general education system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not excluded from free and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or from secondary educ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b)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access an inclusive, quality and free primary education and secondary education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the communities in which they live; (c) Reasonable accommodation of the individual s requirements is provided; (d)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eive the support required, within the general education system, to facilitate their effective education; (e) Effective individualized support measures are provided in environments that maximize academic and social development, consistent with the goal of full inclusion. 3. States Parties shall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earn life and social development skills to facilitate their full and equal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as members of the community. To this end,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a) Facilitating the learning of Braille, alternative script,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modes, means and formats of communication and orientation and mobility skills, and facilitating peer support and mentoring; (b) Facilitating the learning of sign language and the promotion of the linguistic identity of the deaf community;

367 (c) Ensuring that the education of persons, and in particular children, who are blind, deaf or deafblind, is delivered in the most appropriate languages and modes and means of communication for the individual, and in environments which maximize academic and social development. 4. In order to help ensure the realization of this right,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mploy teachers, including teachers with disabilities, who are qualified in sign language and/or Braille, and to train professionals and staff who work at all levels of education. Such training shall incorporate disability awareness and the use of appropriate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modes, means and formats of communication, educational techniques and materials to support persons with disabilities. 5.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able to access general tertiary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dult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without discrimination and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o this end,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reasonable accommodation is provid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25 Health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health services that are gender-sensitive, including health-related rehabilitation. In particular, States Parties shall:

368 (a) Provide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the same range, quality and standard of free or affordable health care and programmes as provided to other persons, including in the area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population-based public health programmes; (b) Provide those health services need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specifically because of their disabilities, including early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as appropriate, and services designed to minimize and prevent further disabilities, including among children and older persons; (c) Provide these health services as close as possible to people s own communities, including in rural areas; (d) Require health professionals to provide care of the same quality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to others, including on the basis of free and informed consent by, inter alia, raising awareness of the human rights, dignity, autonomy and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raining and the promulgation of ethical standards for public and private health care; (e) Prohibit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provision of health insurance, and life insurance where such insurance is permitted by national law, which shall be provided in a fair and reasonable manner; (f) Prevent discriminatory denial of health care or health services or food and fluids on the basis of disability. Article 26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1. States Parties shall take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through peer support, to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369 attain and maintain maximum independence, full physical, mental, social and vocational ability, and full inclusion and participation in all aspects of life. To that end, States Parties shall organize, strengthen and extend comprehensive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and programmes,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health, employment, education and social services, in such a way that these services and programmes: (a) Begin at the earliest possible stage, and are based on the multidisciplinary assessment of individual needs and strengths; (b) Support participation and inclusion in the community and all aspects of society, are voluntary, and are availa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close as possible to their own communities, including in rural areas. 2.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the development of initial and continuing training for professionals and staff working in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3.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the availability, knowledge and use of assistive devices and technologies, design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they relate to 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Article 27 Work and employment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work,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his includes the right to the opportunity to gain a living by work freely chosen or accepted in a labour market and work environment that is open, inclusive and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States Parties shall safeguard and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work, including for those

370 who acquire a disability during the course of employment, by taking appropriate steps, including through legislation, to, inter alia: (a)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with regard to all matters concerning all forms of employment, including conditions of recruitment, hiring and employment, continuance of employment, career advancement and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b) Protec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including equal opportunities and equal remuneration for work of equal value,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protection from harassment, and the redress of grievances; (c)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able to exercise their labour and trade union rights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d)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have effective access to general technical and vocational guidance programmes, placement services and vocational and continuing training; (e) Promote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career advance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labour market, as well as assistance in finding, obtaining, maintaining and returning to employment; (f) Promote opportunities for self-employment, entrepreneurship,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s and starting one s own business; (g) Emplo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public sector; (h) Promote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private sector through appropriate policies and measures, which may include affirmative action programmes, incentives and other measures;

371 (i) Ensure that reasonable accommodation is provid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workplace; (j) Promote the acquisition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work experience in the open labour market; (k) Promote vocational and professional rehabilitation, job retention and return-to-work programm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not held in slavery or in servitude, and are protected,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fro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Article 28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social protection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adequate food, clothing and housing, and to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and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is right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2.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social protection and to the enjoyment of that right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and shall take appropriate steps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is right, including measures: (a) To ensure equal ac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clean water services, and to ensure access to appropriate and affordable services, devices and other assistance for disability-related needs; (b) To ensure ac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and older persons with

372 disabilities, to social protection programmes and poverty reduction programmes; (c) To ensure ac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living in situations of poverty to assistance from the State with disability-related expenses, including adequate training, counselling, financial assistance and respite care; (d) To ensure ac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ublic housing programmes; (e) To ensure equal ac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retirement benefits and programmes. Article 29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States Parties shall guarante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political rights and the opportunity to enjoy them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nd shall undertake to: (a)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effectively and fully participate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including the right and opportun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vote and be elected, inter alia, by: (i) Ensuring that voting procedures, facilities and materials are appropriate, accessible and easy to understand and use; (ii) Protecting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vote by secret ballot in elections and public referendums without intimidation, and to stand for elections, to effectively hold office and perform all public function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373 facilitating the use of assistive and new technologies where appropriate; (iii) Guaranteeing the free expression of the will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electors and to this end, where necessary, at their request, allowing assistance in voting by a person of their own choice; (b) Promote actively an environment in which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effectively and fully participate in the conduct of public affairs, without discrimination and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and encourage their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including: (i) Participation i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concerned with the public and political life of the country, and in the activities and administration of political parties; (ii) Forming and joining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represent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international, national, regional and local levels. Article 30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recreation, leisure and sport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take part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cultural life, and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 Enjoy access to cultural materials in accessible formats; (b) Enjoy access to television programmes, films, theatre and other cultural activities, in accessible formats; (c) Enjoy access to places for cultural performances or services, such as theatres, museums, cinemas, libraries and tourism services,

374 and, as far as possible, enjoy access to monuments and sites of national cultural importance.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able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have the opportunity to develop and utilize their creative, artistic and intellectual potential, not only for their own benefit, but also for the enrichment of society.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step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o ensure that laws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o not constitute an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barrier to ac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cultural materials. 4. Persons with disabilities shall be entitled,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to recognition and support of their specific cultural and linguistic identity, including sign languages and deaf culture. 5. With a view to enabl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articipate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recreational, leisure and sporting activities,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a) To encourage and promote the participation,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mainstream sporting activities at all levels; (b)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an opportunity to organize, develop and participate in disability-specific sporting and recreational activities and, to this end, encourage the provision,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of appropriate instruction, training and resources; (c)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access to sporting, recreational and tourism venues; (d) To ensure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equal access with other children to participation in play, recreation and leisure

375 and sporting activities, including those activities in the school system; (e)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access to services from those involved in the organization of recreational, tourism, leisure and sporting activities. Article 31 Statistics and data collection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collect appropriate information, including statistical and research data, to enable them to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to give effect to the present Conventio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maintaining this information shall: (a) Comply with legally established safeguards, including legislation on data protection, to ensure confidentiality and respect for the privac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 Comply with internationally accepted norm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ethical principles in the collection and use of statistics. 2. The information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shall be disaggregated, as appropriate, and used to help assess the implementation of States Parties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and to identify and address the barriers fac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exercising their rights. 3. States Parties shall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dissemination of these statistics and ensure their accessibility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thers

376 Article 32 International cooperation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ts promotion, in support of national efforts for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 and objectives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will undertake appropriate and effective measures in this regard, between and among States and, as appropriate, in partnership with relevant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in particular 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h measures could include, inter alia: (a) Ensuring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grammes, is inclusive of and accessibl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b) Facilitating and supporting capacity-building, including through the exchange and sharing of information, experiences, training programmes and best practices; (c) Facilitat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access to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d) Providing, as appropriate, technical and economic assistance, including by facilitating access to and sharing of accessible and assistive technologies, and through the transfer of technologies. 2.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obligations of each State Party to fulfil its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377 Article 33 National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1. States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ir system of organization, shall designate one or more focal points within government for matter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establishment or designation of a coordination mechanism within government to facilitate related action in different sectors and at different levels. 2. States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maintain, strengthen, designate or establish within the State Party, a framework, including one or more independent mechanisms, as appropriate, to promote, protect and monitor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When designating or establishing such a mechanism, States Parties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and functio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3. Civil society, in particula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shall be involved and participate fully in the monitoring process. Article 34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 which shall carry out the functions hereinafter provided. 2. The Committee shall consist, at the time of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nvention, of twelve experts. After an additional sixty ratifications or accessions to the Convention, the membership of the

378 Committee shall increase by six members, attaining a maximum number of eighteen members. 3.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and shall be of high moral standing and recognized competence and experience in the field covered by the present Convention. When nominating their candidates, States Parties are invited to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provision set out in article 4.3 of the present Convention. 4.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tates Parties,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representation of the different forms of civilization and of the principal legal systems, balanced gender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of experts with disabilities. 5.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from a list of persons nominated by the States Parties from among their nationals at meetings of the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At those meetings, for which two thirds of States Parties shall constitute a quorum, the persons elected to the Committee shall be those who obtain the largest number of votes and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s of the representatives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6. The initial election shall be held no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nvention. At least four months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ddress a letter to the States Parties inviting them to submit the nominations within two months. The Secretary-General shall subsequently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all persons thus nominated, indicating the State Parties

379 which have nominated them,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7.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four years. They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once. However, the term of six of the members elected at the first election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immediately after the first election, the names of these six membe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chairperson of the meeting referred to in paragraph 5 of this article. 8. The election of the six additional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held on the occasion of regular ele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rticle. 9. If a member of the Committee dies or resigns or declares that for any other cause she or he can no longer perform her or his duties, the State Party which nominated the member shall appoint another expert possessing the qualifications and meeting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rticle, to serve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10.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1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ovide the necessary staff and facilities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and shall convene its initial meeting. 12. With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receive emoluments from United Nations resources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Assembly may decide, having regard to the importance of the Committee s responsibilities

380 13.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ntitled to the facil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experts on mission for the United Nations as laid down in the relevant sect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35 Reports by States Parties 1. Each State Party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 comprehensive report on measures taken to give effect to its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and on the progress made in that regard, within two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nvention for the State Party concerned. 2. Thereafter, States Parties shall submit subsequent reports at least every four years and further whenever the Committee so requests. 3. The Committee shall decide any guidelines applicable to the content of the reports. 4. A State Party which has submitted a comprehensive initial report to the Committee need not, in its subsequent reports, repeat information previously provided. When preparing reports to the Committee, States Parties are invited to consider doing so in an open and transparent process and to give due consideration to the provision set out in article 4.3 of the present Convention. 5. Reports may indicate factors and difficulties affecting the degree of fulfilment of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381 Article 36 Consideration of reports 1. Each report shall be considered by the Committee, which shall make such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on the report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and shall forward these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The State Party may respond with any information it chooses to the Committee. The Committee may request further information from States Parties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2. If a State Party is significantly overdue in the submission of a report, the Committee may notify the State Party concerned of the need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in that State Party, on the basis of reliable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Committee, if the relevant report is not submitted within three months following the notification. The Committee shall invite the State Party concerned to participate in such examination. Should the State Party respond by submitting the relevant repor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ill apply. 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make available the reports to all States Parties. 4. States Parties shall make their reports widely available to the public in their own countries and facilitate access to the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relating to these reports. 5. The Committee shall transmit,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the specialized agencies, funds and programmes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competent bodies, reports from States Parties in order to address a request or indication of a need for technical advice or assistance contained therein, along with the Committee s

382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if any, on these requests or indications. Article 37 Cooperation between States Parties and the Committee 1. Each State Party shall cooperate with the Committee and assist its members in the fulfilment of their mandate. 2. In its relationship with States Parties, the Committee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ways and means of enhancing national capac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including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rticle 38 Relationship of the Committee with other bodies In order to foste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to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covered by the present Convention: (a) The specialized agencies and other United Nations organs shall be entitled to be represented at the consider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such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s f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mandate. The Committee may invite the specialized agencies and other competent bodies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provide expert advi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rea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mandates. The Committee may invite specialized agencies and other United Nations organs to submit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rea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383 (b) The Committee, as it discharges its mandate, shall consult, as appropriate, other relevant bodies institut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with a view to ensuring the consistency of their respective reporting guidelines,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and avoiding duplication and overlap in the performance of their functions. Article 39 Report of the Committee The Committee shall report every two years to the General Assembly and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n its activities, and may make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examination of reports and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States Parties. Such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shall be included in the report of the Committee together with comments, if any, from States Parties. Article 40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1. The States Parties shall meet regularly in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in order to consider any matter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vention. 2. No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shall be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ubsequent meetings shall be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biennially or upon the decision of the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384 Article 41 Depositar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be the depositary of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42 Signature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and by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as of 30 March Article 43 Consent to be bound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by signatory States and to formal confirmation by signatory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It shall be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or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which has not signed the Convention. Article 44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1.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mean an organization constituted by sovereign States of a given region, to which its member States have transferred competence in respect of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Such organizations shall declare, in their instruments of formal confirmation or accession, the extent of their competence with respect to matters governed by this

385 Convention. Subsequently, they shall inform the depositary of any substantial modification in the extent of their competence. 2. References to States Parties i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apply to such organizations within the limits of their competence. 3. For the purposes of article 45, paragraph 1, and article 47, paragraphs 2 and 3, any instrument deposited by a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not be counted. 4.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in matters within their competence, may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in the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with a number of votes equal to the number of their member States that are Parties to this Convention. Such an organization shall not exercise its right to vote if any of its member States exercises its right, and vice versa. Article 45 Entry into force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eposit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or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ratifying, formally confirming or acceding to the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twentieth such instrument,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eposit of its own such instrument

386 Article 46 Reservations 1. Reservations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not be permitted. 2. Reservations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Article 47 Amendments 1. Any State Party may propose an amendment to the present Convention and submit it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mmunicate any proposed amendments to States Parties, with a request to be notified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decid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within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communication,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shall be submitted by the Secretary-General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and thereafter to all States Parties for acceptance. 2. An amendment adopted and approv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number of instruments of acceptance deposited reaches two thirds of the number of States Parties at the date of adoption of the amendment. Thereafter,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r any State Party on the thirtieth day following the deposit of its own

387 instrument of acceptance. An amendment shall be binding only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it. 3. If so decided by the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by consensus, an amendment adopted and approv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hich relates exclusively to articles 34, 38, 39 and 40 shall enter into force for all States Parties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number of instruments of acceptance deposited reaches two thirds of the number of States Parties at the date of adoption of the amendment. Article 48 Denunciation A State Party may denounce the present Convention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denunciation shall become effective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Article 49 Accessible format The text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made available in accessible formats. Article 50 Authentic texts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equally authentic

388 In witness t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Convention

389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Protocol ( State Party )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the Committee )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or groups of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who claim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by that State Party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No communication shall be received by the Committee if it concerns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that is not a party to the present Protocol. Article 2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a communication inadmissible when: (a) The communication is anonymous; (b) The communication constitutes an abuse of the right of submission of such communications or is incompatibl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c) The same matter has already been examined by the Committee or has been or is being examined under another procedure of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settlement; (d)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have not been exhausted. This shall not be the rule where the application of the remedies is unreasonably prolonged or unlikely to bring effective relief;

390 (e) It is manifestly ill-founded or not sufficiently substantiated; or when (f) The fact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communication occurred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Protocol for the State Party concerned unless those facts continued after that date. Article 3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 of the present Protocol, the Committee shall bring any communications submitted to it confidentially to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Within six months, the receiving State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written explanations or statements clarifying the matter and the remedy, if any, that may have been taken by that State. Article 4 1. At any time after the receipt of a communication and before a determination on the merits has been reached, the Committee may transmit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for its urgent consideration a request that the State Party take such interim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avoid possible irreparable damage to the victim or victims of the alleged violation. 2. Where the Committee exercises its discretion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is does not imply a determination on admissibility or on the merits of the communication. Article 5 The Committee shall hold closed meetings when examining communications under the present Protocol. After examining a

391 communication, the Committee shall forward its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if any,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and to the petitioner. Article 6 1. If the Committee receives reliable information indicating grave or systematic violations by a State Party of right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shall invite that State Party to cooperate in the examination of the information and to this end submit observations with regard to the information concerned. 2. Taking into account any observations that may have been submitted by the State Party concerned as well as any other reliable information available to it, the Committee may designate one or more of its members to conduct an inquiry and to report urgently to the Committee. Where warranted and with the consent of the State Party, the inquiry may include a visit to its territory. 3. After examining the findings of such an inquiry, the Committee shall transmit these findings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together with any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4. The State Party concerned shall, within six months of receiving the findings,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transmitted by the Committee, submit its observations to the Committee. 5. Such an inquiry shall be conducted confidentially and the cooperation of the State Party shall be sought at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392 Article 7 1. The Committee may invite the State Party concerned to include in its report under article 35 of the Convention details of any measures taken in response to an inquiry conducted under article 6 of the present Protocol. 2. The Committee may, if necessary, after the end of the period of six months referred to in article 6.4, invite the State Party concerned to inform it of the measures taken in response to such an inquiry. Article 8 Each State Party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ratification of the present Protocol or accession thereto, declare that it does not recognize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provided for in articles 6 and 7. Article 9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be the depositary of the present Protocol. Article 10 The present Protocol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signatory States and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of the Convention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as of 30 March Article 11 The present Protocol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by signatory States of this Protocol which have ratified or acceded to the Convention. It shall be subject to formal confirmation by signatory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of this Protocol which have formally

393 confirmed or acceded to the Convention. It shall be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or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which has ratified, formally confirmed or acceded to the Convention and which has not signed the Protocol. Article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mean an organization constituted by sovereign States of a given region, to which its member States have transferred competence in respect of matters governed by the Convention and this Protocol. Such organizations shall declare, in their instruments of formal confirmation or accession, the extent of their competence with respect to matters governed by the Convention and this Protocol. Subsequently, they shall inform the depositary of any substantial modification in the extent of their competence. 2. References to States Parties in the present Protocol shall apply to such organizations within the limits of their competence. 3. For the purposes of article 13, paragraph 1, and article 15, paragraph 2, any instrument deposited by a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shall not be counted. 4.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s, in matters within their competence, may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in the meeting of States Parties, with a number of votes equal to the number of their member States that are Parties to this Protocol. Such an organization shall not exercise its right to vote if any of its member States exercises its right, and vice versa

394 Article Subject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the present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eposit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or regional integration organization ratifying, formally confirming or acceding to the Protocol after the deposit of the tenth such instrument, the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eposit of its own such instrument. Article Reservations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present Protocol shall not be permitted. 2. Reservations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Article Any State Party may propose an amendment to the present Protocol and submit it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mmunicate any proposed amendments to States Parties, with a request to be notified whether they favour a meeting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decid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within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communication,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 such a meeting,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meeting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shall be submitted by the Secretary-General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and thereafter to all States Parties for acceptance

395 2. An amendment adopted and approv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number of instruments of acceptance deposited reaches two thirds of the number of States Parties at the date of adoption of the amendment. Thereafter,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r any State Party on the thirtieth day following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acceptance. An amendment shall be binding only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it. Article 16 A State Party may denounce the present Protocol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denunciation shall become effective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Article 17 The text of the present Protocol shall be made available in accessible formats. Article 18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of the present Protocol shall be equally authentic. In witness t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Protocol

396 장애인권리협약, 날 세우기: 주요 주제를 통해서 본 장애인권리협약 발행일 2007년 12월 31일 발행인 이익섭 발행처 ( 사) 한국장애인연맹 편집인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 해설집 편찬위원회 연락처 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6-3 Tel 02) / Fax 02) [email protected] Homepage 인쇄처 ( 주) 해든디엔피 이 책은 ( 재) 한국장애인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