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e지식 시리즈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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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경제원 e-지식 북한의 장마당 어떻게 볼 것인가 김흥광(NK지식인연대 대표) 박상봉(독일통일정보연구소 소장) 이애란(자유통일문화원 원장) 한정석(미래한국 편집위원)

2 시장화진전과 북한경제체제의 변화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1. 시장의 발달과 시장화에로의 진전 시장의 형성과 발달 북한에서 시장의 형성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기간에 국가배급제 가 붕괴된 것이 주요 계기로 작용했다. 1990년대 자연재해와 식량난 등으 로 기존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자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장사 를 시작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국가의 배급만 바라지 말고 자체로 살아가는 제도 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적 방법 을 차용한 것이 바 로 시장 북한의 공설시장의 외형적 변화를 중심으로 농민시장, 공설시장, 종합시장, 상점형의 순서로 발전하면서 제도화되어 가고 있으며 20년의 경험이 축적 되어 감 1990년대 초 농민시장형태의 장마당이 교통요충지와 도심으로 폭발적으로 양적 팽창으로 하는 형태에서 2007년 대형 상점화 형태로 외형적으로 변화했다. 장마당으로부터 시장으로 발전해가면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 억제와 완화 정책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개입효과는 점점 한정되고 형식화 되어갔고 반면에 주민들의 시장통제에 대한 면역이 높아지고 가격을 비롯 한 시장결정권이 강화되기 시작함 일반주민의 생존과 경제적 삶을 영위하려는 본능, 간부관료의 개인축재 욕 구, 그리고 새로 등장한 계층으로 부를 축재한 상인 사이에 평화로운 경제 생활의 영위, 치안과 질서를 지향하는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가 서서히 형 성되어 감 시장 공간은 북한 당국의 세수(세금), 간부관료의 부정축재의 원동력, 부 를 축적한 상인들의 활동공간, 그리고 일반주민의 생존과 자력갱생의 무대 로 되어 감. 주민들은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 고 배 심을 가지고 시장을 영위하고 있음 시장발달에 대한 정권의 대응 - 2 -

3 김정일은 종합시장을 스스로 허용하고도 일관되고 집요하게 통제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북한 사회의 시장화 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종합시장 은 각 지역 인민위원회 상업부서 산하 시장관리소 가 관리 책임을 맡았다. 매대를 분양하고, 매대 상인에게 자릿세를 걷고, 거래질서를 단속할 책임 과 권한을 시장관리소가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시장 역시 반체제 요소가 발생하는 무대라는 점에서 공안 기관이 개입했다. 매대 분양을 받 지 못한 사람이 종합시장 주변에서 노점상을 할 경우 우리의 경찰에 해당 하는 인민보안부가 단속을 벌였다. 종합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거래될 경 우 체제수호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가 나서기도 한다. 김정일이 종합시장을 승인한 것을 두고 당시에는 개혁개방의 신호 라는 기대감부터 국가가 주민들에게 배급을 주지 못하니 장사라도 해서 먹고 살도록 했다 는 결과론적 해석까지 다양한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다수 의 북한 연구자들은 1990년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로드맵의 일 환으로 평가한다. 김정일이 종합시장 결정자에서 통제자로 바뀐 과정과 배 경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황색 자본주의 를 경계했던 김정일은 종합시장 이 세워진 지 1년도 되지 않아서부터 여러 가지 통제를 이어갔다. 종합시 장을 사회주의 국가공급체제의 한계와 약점을 보완하는 옵션 정도로 운 용한 것이다. 김정일 시대 시장통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노점상이나 골목상권을 꾸준히 단속하여 국가가 통제 가능한 범위 인 종합시장에서만 상행위 가 벌어지도록 했다. 2006년부터는 종합시장을 제외한 골목시장이나 도시 상권에서의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이어졌다. 팔 려는 사람이나 사려는 사람은 모두 종합시장으로 모이도록 도시정비가 진 행된 것이다. 참여자들을 특정지역에 몰아 놓게 되면 상행위에 대한 감시 와 통제가 편리해진다. 모내기 전투나 건설 사업 등과 같은 주민 동원이 필요할 때는 종합시장만 폐쇄하면 간단하게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이 치다. 둘째, 국가의 인적 동원 영역(국방과 생산)에서 제외되어 있는 유휴인 력, 즉 전업주부와 고령 여성만 종합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북한의 전통적인 인적통제 구조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2005년부터 협 동농장이나 공장기업소에서 이탈해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2008년부 터는 종합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는 자격을 만 40세 이상 여성 으로 제한 하는 조치가 발표됐다. 셋째, 식량거래를 금지하거나 식량판매 가격 상한제를 유지하여 국가가 식량을 매개로 주민들을 통제하는 구조를 유지하려 했다. 김정일 시대에는 끊임없이 국가배급제 복원 시도가 이어졌는데 대표적인 시기가 2005년 가을과 2009년 겨울이다. 국가에서 다시 식량배급을 줄 테니 식량을 사고 파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물론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주민들의 항 - 3 -

4 의와 불만이 커졌고 하급간부들의 집행 포기가 속출했다. 하급 간부들 역 시 종합시장에서 식량을 사먹어야 하는 처지였다. 넷째, 외화거래를 제한하여 사유재산 축적과 은폐, 지하경제 확대를 차 단하려 했다. 북한의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일반 주민들의 사적 외화소유 및 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단속은 유야무야 되었다. 특히 2009년 4차 화폐개혁 직후 북한 당국은 외화사용에 대해 강경한 단속의지를 천명했지만, 화폐개혁 그 자체가 북한 원화에 대한 불신을 증 폭시키고 말았다. 다섯째, 외부정보가 주민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봉쇄하려 했다. 종합시장 에서 주요 단속품목은 한국산 제품이다. 외국 잡지나 정보 전달 기기들 역 시 전통적인 거래금지 품목이다. 상품이 담고 있는 외부사회 정보를 차단 하기 위한 조치다. 결국 김정일이 의도했던 종합시장은 자유로운 교환시장 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제한된 시장 이었다. 통제 가능한 시장 이라는 논리적 모순은 현실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식량 배급을 주지 않으면서 식량거래를 금지시키고, 세대주 남성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 여성들 의 장사를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시장통제 정책은 주민들의 저 항과 하급간부들의 포기, 대안 부재 등을 이유로 번번이 좌절을 맛봐야 했 다. 지난 10년간 종합시장 통제 실패는 이제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상황 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최근 시장화의 진전실태 시장화: 시장화(marketization)는 계획화(planning)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장 메커니즘 도입, 시장확대, 시장요소로 불리는 제도적 특징들의 연결 체제로 규정된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 경쟁하 면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풍요로운 삶 제공된다 는 정부와 주민들의 이해가 맞추어나가는 과정이다. 시장화의 진전: 김정은정권에 들어 시장화 는 양과 질 모두에서 확산되고 있다. 김정은 스스로 시장통제를 철회하고 시장 활성화의 요인을 유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2012년부터 종합시장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모습을 보인다. 종합시장의 원형( 原 形 )이 유지되면서도, 김정일 시대에 추진되던 통제들은 대부분 철회됐다. 첫째, 모내기 전투나 국가 건설사업, 수령우상화 및 내부결속을 위한 국 가적 행사동원 등을 명분으로 하는 시장폐쇄가 현저하게 줄었다. 둘째, 일부 시장관리소에서는 종합시장 울타리 밖에서 노점상을 하던 상 인들에게도 장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전체적인 상인의 숫자가 증가했다

5 셋째, 여성의 연령제한 등 종합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는 자격 적용을 중 단함에 따라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층의 여성들이 종합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남자는 매대에서 장사할 수 없다 는 원칙은 여전히 고수 되고 있다. 넷째, 외국 출판물 영상물, 한국산 제품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상품 외 화 노동력 등이 시장 가격에 따라 거래되고 있다. 다섯째, 시장 참여자들이 중하급 간부들에게 바치는 뇌물이 마치 시장 활동의 고정비용 처럼 여겨질 정도로 광범위한 관행으로 굳어졌다. 종합시장이 활성화는 집권초기 김정 은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수면 아래로 잡복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상대적으로 살림살이 가 나아지고 있는 주민들이 목숨 걸고 정 권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김정은정권에서 시장화의 특징: 한마디로 김정은 시대 종합시장의 발달은 전민시장화 전국시장화 전품시장화 전당시장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북한 전역에서 행정 단위에 따라 종합시장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 종합시장이 갖는 효용이 전국차원에서 균질해졌다. 지역 간 가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2009년 이전까지 남부지역은 곡물가격 이 저렴하고, 북부지역은 공산품 가격이 저렴한 특징을 보였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이런 특징이 크게 감소했다. 둘째,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종합시장을 무대로 생존하고 있다. 함경 북도 청진시에는 6개 종합시장에 총 매 대수가 3만여 개 이상으로 추정되 고 있는데, 매대 상인이 각 세대(3~4인)를 부양한다고 가정할 경우 청진 시내 인구(62만)의 약 20%가 종합시장을 기반으로 생존하고 있다는 계 산이 나온다. 여기에서 북한의 농업인구와 군인가족을 제외하고, 종합시장을 매개로 물 류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주민들과 종합시장에 관여하는 하급 간부들까지 포함하면 종합시장을 무대로 생존하는 주민들의 비율을 훨씬 더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10여년 전 종합시장 출발 당시에는 북한에서 정치사회적인 지위 가 가장 열악한 무직 전업주부들이 장사에 참여했다면, 이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간부들이 시장화 흐름에 기생하고 있다. 일단 국영부문 에서 생산 책임을 담당하는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 봉사 분야, 행정 분야 등의 중간급 간부들은 북한당국이 지시한 과업 완수를 위해 시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가배급만으로 생존할 수 없는 중하급 간부들 이 사적으로 챙기는 뇌물의 주요 원천은 시장참여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군대마저 주둔지에서 필요한 생필품들을 종합시장에서 조달한다. 넷째, 팔리는 것은 모두 다 거래되는 시대가 되었다. 상품뿐 아니라 노 동력, 자본, 서비스, 권력 등이 종합시장을 무대로 어우러져 이윤추구라는 - 5 -

6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돈주 는 북한의 시장화 가 낳은 독특한 집단이다. 다섯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시장화에서 발견되는 명암은 분명하다. 일 단 전체 주민들의 식량난 및 극심한 빈곤상태가 상대적으로 호전된 것으 로 추정된다. 특정지역에서 특정계층에게서 드러나는 대량아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의식에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발견된 다. 등가교환 의식이 발전하고 자립심이 강해졌으며 자기 삶에 대한 적극 적인 개선의지가 높아졌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물질만 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공동체 의식이 점점 약화되 고 있다. 더불어 도덕의식이나 준법의식도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북한 내부에서 나온다. 여섯째,북한 시장화와 관련해 가장 극적인 장면은 장마당 세대 의 등장 이다. 특정 세대는 비슷한 생애주기에 따라 출생 코호트(cohort) 효과를 가지는데, 이로 인해 정치사회 변화의 새로운 세대로 주목받는다. 1980년 대에 태어난 북한의 20~30대들은 1차 성장기에 김일성과 사회주의 잔재 를 경험했고, 2차 성장기에 식량난과 김정일을 겪었다. 이들이 성인이 되 었을 때 북한사회가 시장화 파도에 휩쓸리더니, 마침내 자신들과 비슷한 연배인 김정은이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르면서 시장화가 정점을 찍고 있다. 이들은 10대 시절에 받아야 할 것(국가 배급)을 못 받아 죽어간 가족들을 목격했고, 20대 시절에 국가로부터 쌈짓돈을 빼앗겨(화폐개혁) 스스로 목 숨을 끊는 어른들을 지켜봤다. 북한 내부에서 이들을 장마당 세대 로 통 칭하는 호명( 呼 名 ) 작업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세대적 특성이 향후 북한사회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끌고 있다. 2. 시장화 진전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내부협조자들의 평가 정부관리들과 주민 양쪽 모두 시장의 존재는 더 이상 왈가왈부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음. 북한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시장에 대 한 통제와 허용 정책을 반복했다. 7.1조치 이후 시장경제를 도입했으나 2007년부터 시장억제정책으로 회귀했고, 2009년에는 화폐개혁 을 전격 실시, 계획경제를 복원했다. 그러나 화폐개혁 이후 물가폭등과 공급위축 등으로 시장 억제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2010년 5.26 지시 를 통해 이를 철회, 시장은 다시 합법적 지위를 회복한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시장 통제는 사실상 사라지고 있음. 시장이 계획화경제부분과 경쟁하는 새로운 사경제 형성발전을 추동함. 생산 은 없고 소비만 있던 구조로부터 생한적 토대를 갖추고 중국상품에 당당히 경쟁하면서 생존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장인기술, 지혜와 근 면성이 사적 이해관계의 자극으로 촉발되어 상품을 북한의 실정에 맞게 잘 만들어 냄으로써 인제는 중국업체와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고 자리를 잡 아가고 있다. 상품개발과 생산을 목표로 한 수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 6 -

7 있다. 품질향상에도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어 악세 사리등은 중국보다 이젠 더 잘 만드다. 동대문시장에서 만든 의류보다 오히려 더 정교하고 질 이 높게 만든다. 중국의류업체들도 북한의 미싱기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 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오히려 북한을 불량상품시장으로 여기면서 중 국산이라면 헌 고무신도 북한시장에 가지고 가면 다 돈이 된다. 고 하던 중 국상인들의 신화가 더는 신화가 아니다. 시장의 불안정이 가셔지고 생산자본과 유통자본, 금융자본이 독자적인 기능 을 수행하면서 초창기 장마당의 허울을 완전히 벗고 완전한 구조와 메커니 즘을 갖춘 시장으로서 거듭나고 있음. 개인들이 공장기업소 설비들을 돈을 주고 빌려써서 식용유생산기계, 인조고기생산기계등 기계설비들들 까지 생 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사경제와 계획화경제부분의 영역을 허물고 그 내부로 확장해 들어가고 있다. 이제 시장은 과거와 달리 상품과 재화만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까지 공급 하고 있다. 최근 북한내에서 운송업발전 서비차가 늘어나고 평양을 중심으 로 새로운 운송노선들이 증설되어 전국 각지 버스망이 거미줄처럼 연결되 었다. 결과 열차에만 의존하던 교통체증이 크게 해소되었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면 전국 어디에도 갈 수 있으므로 주민이동통제구조가 무너졌고 여행증발급제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최근에는 돈이 될만한 각 종 신생 서비스들이 오픈되고 있는데, 특히 안마사, 방문의료, 방문요리, 가정교사 등 맞춤형 가사도우미, 심부름집, 콜서비스가 확대되고 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마케팅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백번 물음에 백번 웃 으며 대답하자!> 고 구호를 내걸고 개인식당등 자영업자들은 아침마다 직 원들에게 배꼽인사훈련과 스마일표정훈련을 시키고 있다. 특히 이발을 세 개정도 드러내고 웃는 연습을 시키고 있어 서비스의 질이 엄청 높아진 것 에 대해 모두가 좋아하고 변화를 칭찬하고 있다고 함, 일반 장사꾼들도 아 무렇게나 입고 매대에서 물건을 팔았지만 이제는 다들 옷차림에 엄청 신경 을 쓴다. 왜냐하면 화장과 패션, 인상에 따라 판매량이 달라지는 것을 직감 하기 때문이다 시장화의 진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금융문제도 사금융으로 해결해가고 있다. 과거 수령이 독접하던 금융자원이 점점 주민들의 수중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을 비롯한 수령이 장악하고 있는 은행들은 공 장, 기업소들과만 거래를 하고 있지만, 돈데꼬, 돈주, 돈거간집 들은 주민 들에게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어 고리대금업을 하여 돈을 불리고, 휴대 폰통신이 발달하면서 주요도시의 동종업계들과 연계망이 맺어지면서 돈의 이체와 전달, 운반까지 맡하서 장사를 훨신 편하고 안전하게 하게 한다. 당 국과 은행들이 발행권과 모든 유통권한을 가지고 있는 북한 화폐는 거의나 쓰지 않고 있는데, 시장에서 잔금도 중국인민폐를 포함한 외화로 치르다 보 니, 북한 화폐는 그야말로 그림종이 로, 휴지라는 의미의 펄라리 가 치부 되고 있다

8 동종업계뿐만 아니라, 타업계사이에서 협력생산체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선 수공업생산가계에서는 단독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여럿 이 모여 협동생산을 하는 것이 대세로 굳어져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의류 를 생산하는 데 1명이 모든 가공공정을 걸쳐 하루에 한 벌 생산하였다면 인제는 전문화된 공정에 한 명씩 배치되어 협력으로 의류를 가공하다보니 지금은 6명서 하루에 20벌 생산 즉 3배 노동생산능률이 높아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공설비, 기계, 기술, 운송수단들을 서로 빌려주거나 임차하면서 개인들이 구상하는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어 민수경제, 군수경제, 당경제,와 함께 당당한 4섹터인 사경제를 형성하고 그 영역을 급속도로 넓혀나가고 있다. 사적 노동시장이 생겨나 급속히 커져가고 있다. 평성, 평양 등에는 노동시 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당을 구하거나 일일 동원 대타를 구하는 수요자와 개인, 혹은 노력거간꾼들을 연결시키고 있다. 여기 시작에서 공급되는 인부 들은 계획경제체내의 공장, 기업소가 아니라, 사경제쪽의 수공업가계나, 개 인주택건설, 개인집 개보수, 일용직, 파출부, 노력동원 대타에 돈을 받고 노 동력을 팔게 되는데, 특별히 장사를 할게 없거나, 몸은 건강하지만 기술이 없거나, 돈이 필요하지만 사용자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삼 삼오오 모여서 노동력 수요와 공급이 만나게 된다. 이 시장은 일반 시장하 고 전혀 다른 개념이고, 계획경제체제의 노동자들이 이중적인 노동시장에 중첩하여 참여하는 것으로써 단속되거나 고발되면 엄한 처벌을 받았지만 워낙 사경제 분야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이 사적 노동시장을 통해 알선도 일자리에서 하루 받는 일 당은 계획경제체체내 공장기업소에서 1년이상 받는 고액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장에 대한 인식이 간부건 주민이건 일제히 달라졌다. <목숨을 가진 사람 은 다 시장으로> 구호가 공감을 받음.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지 만 수요-공급이 맞춰지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집단이 성분에 의해서, 계급 에 의해서, 분류되었으나 지금은 돈과 사회적 인맥, 판매망, 정보, 권력접근 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해외친척들의 도움을 받 는 사람들이 제일 잘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자체로 시장서 돈을 번 사람들 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 쓰고 살며, 충분한 서비스를 받는다. 다름 사람 들이 못쓰는 화장품, 기호품을 쓰고, 식모와 가정교사까지 두고, 중국이나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그럴 듯 하게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시장화에 대한 언론과 학계의 주요 쟁점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호상관계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서로 배척하는가? 아니면 서로 보완하는가? 아니면 영 역시키기로서 충돌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한의 언론과 학계의 주요 관심사다. 주요 논쟁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시장경제는 그 물적 토대의 상당 부분을 계획 경제에 의존하고있다. 계획경제 내에 존재하는 각종 설비, 원자재, 부품, 전력 - 8 -

9 등을 유출, 절취하는 형태로 자신의 생산 기반을 확보한다. 아울러 시장경제 는 계획경제가 제공하지 못하는 각종 식량, 생필품을 주민들에게 대신 제공함 으로써 기능적으로 계획경제를 보완한다. 반면 계획경제는시장경제로부터 발 생하는 각종 잉여를 조세, 준조세의 형태로 흡수함으로써 자신의 재정적 기반 을 보충한다.하지만 시장경제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창출한 경제적 잉여의 상 당부분을 계획경제에 수탈당함으로써 스스로를 확대할 여력을 상실하게 된다. 내부 축적이 용이하지 않은 구조로 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계획경제이다. 즉, 각종 자원의 유출, 절취로 인해 계획경제의 물적 토대가 침식된다는 점이 다. 스스로는 시장경제에 대해 아무런 자원도 제공하지 않고 경제적 잉여를 수탈하니 남는 장사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은 자신의 토대 침식으로 상 쇄 당하고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경제로부터 제공받은 잉여는 계획경제 내 에 재투자되어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소비적활동에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잉여가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유출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계획경제는 손해 보는 장사 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시장화의 진전에 따른 부정부패의 확산은 계획경제시스템에 대한 파괴 적 효과가 있다. 전반적인 국가의 명령 하달 이행 체계의작동을 저해하고, 나 아가 공적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강화함으로써 우회적으로 계획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한편 양자의 보완적 측면이 더 큰지, 대립적 측면이 더 큰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아울러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부터 수취하는효과가 더 큰지, 침식당하는 효과가 더 큰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순수한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측면까지 고려하면 양자는 대립적 요소가 더 크고, 또한 계획경제가 잠식당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 인다. 시장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변화에 주목한다면 정경유착형 부익부 빈익빈 구조는 정치사회적 불안 요소를 확대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부정부패의 확산, 나아가 범죄의 증가는 국가 시스템의 기능 저하를 촉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이러한 방향성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속도 의 문제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는다는 관점이다. 북한 시장화의 추동력, 특성 북한에서 시장화의 추동력은 무엇인가? 이는 북한 시장화의 성격7과도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어 언론과 학간의 쟁논을 유발하고 있다. 하나의 견해는 이른 바 아래로부터의시장화론 혹은 자생적 시장화론이다. 또 하나의 견해는 시장 세력론혹은 시장의 위계적 구조론이다.이 주장과는 다소 상이한 접근을 취하 고 있는 이른바 시장세력론도 있다. 북한에서 시장화를 추동하는 주된 힘은 중앙당 38, 39호실과 주요 부서들, 제2경제, 그리고 중앙당의 특수부서들, 호 위사령부, 인민무력부의 국단위 조직들, 국가보위부, 인민보안부 등 특수단위 들에 의한 외화벌이사업의 전방위적 전개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좀 더 유의미한 시장 활성화의 주체는 생계유지를 위해 시 - 9 -

10 장에 참가하는 대다수 중하층 가구들보다는 특권적 국가기관들의 외화벌이에 연루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보면 북한의 시장 전개 주역은 권력의 비호와 특혜를배경으로 시장 확대과정에서 지배자적 지위를 누렸던 정권 기관 및정권과 결탁한 개인상인들이라는 것이다. 시장세력론은 시장의 위계적 구조 론과 맥을 같이한다. 시장의 상품유통 피라미드를 보면 맨 꼭대기에는 국가기 관의 외화벌이 관련 부서들이 있고, 그 밑에는 큰 돈주들이 있고, 그 아래 몇 단계를 거쳐 맨 밑바닥에 소매상인(장사)과 수출원천 생산자들이 있다고 한 다. 여기에 중간단계에 도당, 시군당, 보안서 등 지역 권력기관과 현장 일꾼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북한시장화의 포괄범위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 있어서 핵심 쟁점의 하나는 북한의 시장과 계획경제와 의 구획 또는 포괄범위에 관한 논쟁이다. 물론 이 문제를 놓고 연구자들 사 이에 논쟁을 벌인 적은없다. 하지만 북한의 시장화에 관한 정성적 및 정량적 연구에 있어서연구자들 사이에 상당한 견해차가 발견되는 것은 시장화를 어떻 게 개념정의할 것인가, 따라서 어디까지를 시장화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연구자들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엄밀히 보면 견해차라기보다는 접 근방법의 차이, 강조점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다.예컨대 김석진(2010b)에서는 북한의 비공식경제를 장사 라고 부르는 영세 자영업, 즉 개인들에 의한 소매 업, 개인서비스업, 운수업,개인수공업, 그리고 소토지(텃밭과 뙈기밭)를 이용 한 사적 농산물 생산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북한에서의 비공식경제활동은 1 텃밭 등 식량 관련 비공식경제활동, 2 시장에서의장사 등 유통활동, 3시장을 대상으로 한 생산 활동으로 진화해 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활동 또는 비공식경제활 동을 이보다 훨씬 더 넓게 보는 견해도 있다. 개념적으로는 생산재시장, 소비 재시장, 자본금융시장, 노동시장 등 4대 시장을포함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수산물, 광산물의 채취, 매집을 비롯해 대외무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제 활동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시장화에 대한 북한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틀이 이른바 딜레마 론80)이었다. 경제에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시장을 활용치 않을 수 없지만 시 장의 확대는 체제불안요인의 증대를 의미한다는것이다. 따라서 북한정부가 지 향하는 것은 이른바 관리 가능한 시장화 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가 성공했 는지는 의문이다.그런데 최근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 있어서 국가와 정권을 분 리해 시장에 대한 북한정부의 딜레마 시장화에 대한 북한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틀이 이른바 딜레마 론80)이었다. 경제에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시장을 활용치 않을 수 없지만 시 장의 확대는 체제불안요인의 증대를 의미한다는것이다. 따라서 북한정부가 지 향하는 것은 이른바 관리 가능한 시장화 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가 성공했

11 는지는 의문이다.그런데 최근 북한의 시장화 연구에 있어서 국가와 정권을 분 리해서 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명시적인 형태로 등장했다. 이 주장은아울러 시장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과 정치학적 접근을 구분하면서 시장확대와 정권안 보가 반드시 갈등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물론 시장확대는 정권에게 어려운 도전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확대를 정권안보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활용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정부의 딜레마론은 지금도 유효한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이른바 시 장세력의 존재, 특히 현재 북한 시장화의 최대 수혜자는권력층이 될 수도 있 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아울러 시장화의 장기화(또는 정착)는 시 장에 대한 북한정부의태도, 나아가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다. 붉은 자본가 등장 주장 북한에서도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적게는 수십만 달러에서 많게 는 수백 수천만 달러의 재산가인 '권력형 자본가'들이 생겨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돼 끼니를 걱정하는 빈민들이 늘어나는 반대편에 서는 벤츠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굴리고 호화 주택에 살면서 자본주의 대기 업가 못지 않은 부유한 생활을 향유하는 계층이 생겨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붉은 자본가' 세력은 무역업계를 장악한 고위층 자제들이 대부분이다. 고위층 자제들의 무역업계 진출은 1980년대 외화바람 때가 시작이었다. 이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돈이 최고', '돈이 있으면 권력도 가 질 수 있다'는 배금주의가 확산되자 너도 나도 당간부 같은 자리를 서슴없이 내놓고 무역업계로 뛰어들었다. 시장이 생겨나고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권력 체계가 존속하는 현실에서 돈을 벌려면 권력기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 황에서, 부모의 권력을 등에 업은 이들이 시장에서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있 는 것이다 이들은 '김정일 서기실', 38호실, 39호실과 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 금 관련 부서나 전문 무역기관, 주요 기관의 무역분야에 종사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돈줄을 장악했다. 또 소속기관 이름으로 벤츠를 사들여 자가용으로 사 용하는가 하면 가구와 가전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 생수를 포함한 식료품도 외 국산을 애용하고 가정부까지 두는 등 귀족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전문이다. 향후 김정은 정권은 시장 을 인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미 당, 군, 내각 등 여러 부문의 시장 의존도가 높고, 주민들이 시장의존 생계를 꾸려갈 뿐만 아니라 경제강국을 통 한 강성대국 실현 이라는 선대 유업을 관철해야 하는 입장 등에 비추어 시장 화 확대는 거의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현 단계 북한사회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시장화 확산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변화 는 주목을 요한

12 다. 시장화에 따른 가치관 변화와 비사회주의적 요소 확산의 영향이 작지 않 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시장 불패론 주장 사회주의 체제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시장 이야말로 변화의 핵심동인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읽는 키워드 가 되고 있다. 시장은 그 차제가 인간의 본성적요구를 자연스럽게 반영한 것 이기 때문에 한번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코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못된 다. 북한의 경우도 거의 20년간 북한주민들을 먹여 살렸고 북한당국을 경제침 체로 인한 국가붕괴를 막아준 일등공신임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의 의지나 거부에 관계없이 시장은 북한경제와 사회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갈 것이며 북한이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공식 채택할 날은 시간문제이 다. 시장화에 대한 쟁논에서 유의할 점 시장불패론 은 조급한 주관적 판단 시장이 급속한 발달은 이제 북한을 시장화에로 본격적으로 밀어가고 있지만 그 전망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시장의 life-scycle에 맞추어 도식적으 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은 재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자유민주주의국가 에서 시장의 존재와 발전, 종말은 시장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 한의 시장의 운명은 북한당국 즉 김정은이 결정한다. 시장참여자들의 목소리 가 아무리 커진다고 할지라도 김정은이 권력유지에 위험이 되거나 상충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시장을 축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반대로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먹여살리고 국가를 유지하는 방법이 시장화의 진전밖에 없다고 판다 낳거나, 시장이 권력유지에 오히려 일조하거나 그 영향의 정반관계상 도움이 되는 부분이 크다면 북한 경제 전체를 시장프레임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도 있 다. 붉은자본가 등장은 시기상조 시장화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가운데서 단골 메뉴는 바로 붉은자 본가 의 등장설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놀라운 장사거래기능력, 자금력, 권력과의 깊은 유착 등을 토대로 북한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일반주민들 보다는 노동당의 간부나 그 자식들, 해외무역, 궁정 경제를 주무르는 당간부들이 바로 붉은자본가 라는 설이다. 물론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몇 건 있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 라는 정보가 국가안전보위부에 포착되는 순간에 바로 살찐 돼지 신세가 된다. 북한 은 돼지는 살울 찌워 잡아먹는다 는 원칙아래 장사나 대외무역을 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하여 면밀히 정보공작을 하다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개인비축을 하 거나 사회에 물의를 일을킬 정도로 풍청거리거나, 권력과의 유착이 도을 넘거 나 하게 되면 바로 생활총화 면목으로 보위부나 군보위사령부에 잡아가두고 뚜두려패서 모든 것을 실토하게 한 다음 작물을 정리하여 김정은의 재가를 받

13 아 극형에 처하거나 제거해버린다. 때문에 아직은 북한의 시장적 현상에서 붉은자본가의 등장 은 시기상조다. 자유시장경제논리에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을 금물 북한의 시장화가 진행됨에 따라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분석 과 예상을 함에 있어서 자본주의시장 내지는 자유시장경제의 이론을 참고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근거가 충분하다. 하지만 북한의 시장화를 자본주의시 장경제이론에 기계적으로 맞추어 분석하고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 하면 북한의 시장은 그 본질상 자유시장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론을 적용하는 데필요한 시장의 조건들을 두루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시장결정권이 시장참여자들에게 있는 것이아니라, 국가 에 있으며 더 나아가 김정은에게 쥐어져 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 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즉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은 이윤의 동기기제만이 아니라 정부의 판단과 개입 도 중요 하게 작동한다. 이밖에도 생산, 물류, 금융, 마케팅, 시장정보 등 자유시장에서 중요한 메커니즘들이 매우 미미한데, 그것이 제도적 제약 때문에 본태대로 시 장에 도입되기 어려운 상황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북한시장을 고찰 함에 있어서 자본주의시장경제이론을 참고로 하되, 북한의 속박된 시장의 특 성을 반영한 변형된 연구의 틀을 만들고 거기에 기초하여 전개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시장화의 진전에 따른 북한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김정은과 북한지도부의 시장화에 대한 인식과 평가 그동안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은 갈 지( 之 )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을 계기로 암시장이 급속도로 커져 갈 때, 당국은 통제와 묵인을 반복했으나 큰 흐름은 묵인에 가까웠다. 2000년대 들어 7.1 조치를 계기로 시장에 대한 당국의 정책은 억제에서 촉진 활용으로 선회했다. 그래서 합법적인 소비재시장과 생산재 시장이 나 타났다. 북한은 2002년 7.1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를 공식제 도 내부에 수용하면서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 도입함- 그러나 경제개혁의 추진에 따른 기존질서의 동요와 개인주의 확산 등에 대한 우 려가 커짐에 따라 2007년부터 시장에 대한 억제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여 시장통제를 통한 계획경 제의 복원을 시도함 그런데 시장에 대한 당국의 정책은 2005년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였고, 특 히 2007년부터 는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통제 정책으로 돌아섰다. 이러한 반( 反 ) 시장화 정책은 2009년 정점에 달했는데, 당국은 종합시장 의 직접적인 폐쇄 조치를 시도하고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의 재정적 기반

14 에 타격을 가하고자 했다. 하지만 생계적 기반을 시장에 두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었고, 시장 에 의존하고 있는 공식경제의 타격도 만만치 않음을 발견한 북한 당국은 결국 2010년 2월초부터 종합시장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늦추고, 나아가 5월에는 시장에 대한 억제 정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종합시장은 다시 합법적인 존재로서의 지위를 회복했고, 시장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기조는 현재까지 4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시장에 대한 관용적인 기조는 김정일의 사망, 김정은의 취임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격변기에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외부세계의 관찰자들을 놀라게 했다. 또한 종합시장 이외의 다른 시장에 대한 김정일 정권 말기 및 김정은 정 권 출범 이후의 정책은 시장 전반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에 미묘한 변 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예컨대 당국은 시장경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형 백화점과 같은 현대적 유통망을 대도시 에 설립하고, 직접적인 통제 하에 둠으로써 소비재 시장을 공식 부문으로 흡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아울러 휴대전화 시장은 북한 당국이 새롭 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당국은 이집트의 오라스콤과 함 께 사실상의 독점적 해외수입 및 국내공급자로 등장하면서 수입가격과 국 내판매가격의 엄청난 차이로 발생하는 독점 이윤을 수취하고 시장의 발전 을 추동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성장하고 있는 신규주택 건설의 부동산 시장에 최근 북한 당국이 본격적으로 가세했다. 살림집 건설 확 대 를 명분으로 내세워 민간자본의 유입을 묵인하고, 부동산 시장의 성장 을 촉진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기조가 허용보다는 좀 더 높 은 수준일 수 있음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2012년부터 시범운 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6.28방침으로 알려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이 다. 이는 현실과 공식 제도의 괴리를 어느 정도 메워주는 것이 그 기본 방 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조선신보의 표현대로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 농민의 일욕심을 돋구는 것 으로서 생산단위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신보가 국가지표 이외의 생산, 국가계획을 벗어난 생산 에 대해서는 기업에 거 의 모든 자율성을 부여하는 독자 경영체제 가 도입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7.1 조치 때 기업에 대해 시장활동을 일부 용인한 계획 외 생산 유통 을 연상케 한다. 결국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은 내용적으로는 농장 및 공장 운영에 있어서 시장과 관련된 제반 불법적 또는 반( 半 )합법적 활동의 상당 부분을 합법 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 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 한 당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은 7 1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미 어쩔 수 없게 된 현실을 사후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 해 보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15 더욱이 2012년 6월부터 2년 넘게 시범운영되고 있다면 이 또한 시장 친 화적 상황이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시범운영의 성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같은 반( 反 ) 시장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시범운영의 성과에 악 영향을 미치고,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의 연구완성 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시장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받으면서 시장화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원래 북한 당국은 시장에 대해 근본적인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다. 경제를 위해서는 시장을 제도 내에 편입시켜 활성화해야 하지만, 시장이 활성화되 면 정치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다. 시장에 대한 억제와 허용의 딜레마적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2010년 5월부터 지금까지 4년 넘게 시장의 허용이 라는 길을 택했다. 새로운 정권으로서는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인민생활 향상 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면이 강하다. 또한 새로운 정권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권력층의 지지도 중요하고, 따라서 이들의 금전적 욕구 충족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사실 북한에서 시장이 없으면 주민들의 생존이 불가능하지만 권력층의 생활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 에 없는 것이 오늘날 북한의 현실이다. 다른 측면도 있다. 이제 와서 시장을 없애려고 한들 과연 없앨 수 있겠느 냐는 것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장을 없애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경제위기도 장기화되고 있지만 시장화 역 시 장기화 되고 있다. 시장 없는 북한 경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 다. 결국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 또는 정책에 다소 변화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시장을 없애느냐 살리느냐가 최대 고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장이라는 현실을 인정하 고, 나아가 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그 대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지향하는 것이 관리 가능한 시장화라면 관리 가 능 수준을 조금 더 높여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당분간 시장 친화적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시장에 대한 정책이 통제 쪽으 로 급선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 그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정권 출범이후 북한의 경제 변화는 1980년대 중국의 경제개혁 당시 의 경제변화 양상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김정은시대(2012~현재)의 북한은 경제정책의 제도적 변화의 수준은 1980년대 중국과 유사하며, 국 가 기간산업 부문에서는 계획이 지배하지만 이외의 부문에서는 시장이 현 저히 확대되는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음5)- 중국은 경제체제 개혁의 목 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수립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한데 반해, 북한은 이미 시장과 공생하고 있으나 중국에 비해 시장에 대한 공개적 적 극성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함- 아울러 소비 부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

16 는 시장화가 북한 내부에서 생산의 확대와 이에 따른경제성장으로 이어지 지 못하는 점, 대외관계의 미개선 등의 한계를 지님 김정은정권의 시장화정책 전개 전망 북한은 2016년 5월, 36년만에 조선조동당 제7차대회를 개최한다. 원래 당 규약상 5년마다 최소한 한 번은 열려야 하는 당대회를 지난 36년간 개최 하지 못한 것이다. 그 이유는 경제발전의 부진이다. 왜냐하면 당대회의 주 요한 의제중 하나가 새로운 회기년도 국가경제발전계획을 채택하는 것인 데, 북한은 지금까지 국가계획이 완전히 파탄나서 어데서부터 계획을 세워 보아야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경제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당대회 자체를 포기해버렸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인제는 당대회를 개최하여 국가경제발전계획을 채택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경제가 호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일가? 그렇지 는 않을 것이다. 이를 방증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정보도 전무한 상태다. 다만 김정은시대에 들어 시장화의 진전이 북한주민들을 기아와 아사의 질 곡에서 벗어나게 하였지만 북한경제의 핵심인 계획경제 구획은 여전히 침 체상태이고 그 늪에서 언제 헤어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김정은이 종합시장에 대해 앞으로 상당수준의 자유화 를 허용할 지에 대에 서는 아직 확언이 어렵다. 다만 북한 내부의 시장 참여자들은 김정은 식 종합시장 이 김정일식 종합시장 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 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뇌물 구조의 확산으로 북한 시 장화를 설명하는 시각도 있으나, 김정은이 김정일처럼 일관되게 종합시장 을 통제하려 했다면 현재와 같은 수준의 시장 안정성은 달성되기 어려웠 을 것이다. 김정은 시대 종합시장은 내부 경제개혁 조치와 상호보완 작용을 거치며 발 달하고 있다. 2014년 발표된 <5.30조치>는 협동농장 및 공장기업소 등 생산단위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겠다는 정책이다. 원료 확보, 생산품 판 매가격, 생산량 조절, 임금과 인센티브, 채용과 해고, 계좌관리와 해외투자 유치까지 개별 생산 단위가 국가 승인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 용했다. 농업에서는 기존의 작업 분조( 分 組 )를 가족단위 자율경영제로 전 환했다. 농업 생산량의 분배원칙은 국가납부를 40%로 하향 조정하고, 개 인이 60%를 갖도록 높였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농업생산량 증가에 일 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북한이 각종 자연재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시장에서 곡물 가격이 큰 변동이 없다. 김정은정권은 시장 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식으 로 시장을 긍정적으로활용하는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개인뿐 아니라 당, 군, 내각 등 모든 부 문에 걸쳐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져있는 상황인 바, 계획부문과 시장부문이 공존하는 가운데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를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큼- 시장을 통해 상당수 주민들이 생계를 꾸려

17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 만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공식 경제에도 충격을 준다는 사실은 2009년 화 폐개혁을 통해 확인된 바 있음- 경제강국을 통한 강성대국 달성 이라는 유업을 관철해야 하는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시장화 허용 및 활용의 길 을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임q 현 단계에서 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 구조 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시장화 확산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북한사회 변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은 이번 당제7차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시장화를 활용하 는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들을 새롭게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첫째. 5낸 좌우의 새로운 국가경제발전계획을 제시(계획화시스템의 유 지), 왜냐하면 정부와 주민 양쪽이 공휴할 수 있는 구체적 경제발전목표가 있 어서 주민들의 자발적 동원기재를 장력하고 시장과 주민들에 대한 통제의 명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과 관련도 새로운 경제관리조직들의 공식출범(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이 시장을 허용한 중요한 이유가 배급제도, 노세금과 같은 반 시장적인 경제구조하에서는 정권유지는 물론,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음을 깨알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이고, 시장화의 20년 동안에 다시는 배급제를 부활하여 국가의 목을 조이는 일만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북한당국의 판단일 것이다. 그렇지만 시장은 자본주의로 가는 급행표 라고 확신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시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전 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옪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다 시말하여 시장이라는 열차를 타고 현지점에서부터 권력의 장기적 안정화, 사회주의체제의 유지, 주민들의 지지획득이 실현된 유토피아로 가려고 한 다. 이번 7차당대회에서는 그 열차를 공식화하고 그 열차에 대한 전매특허 를 가지는 일련의 실제적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장관리성 내지는 협동관리성을 새로 조직하여 시장의 장점을 계획화체계와 연동시 키려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쩨.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행하였던 경제개혁조치들을 본격적 으로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토지문제, 자영업문제, 인센티브, 노동, 재화, 금융 등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들을 받아들이는 큰 폭의 정책전환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정책전환에는 자영업, 부동산,노동, 금융, 뮬류, 광고, 등 시장경제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공식화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이다. 물론 소유권과 여행자유화 조치 등을 아직도 갈길이 멀었지만 앞으로 최소한 시장경제운영의 핵심적인 경 제범주들은 중국식이든, 베트남식이든 반드시 도입하려 할 것이다

18 시장화진전과 북한경제체제의 변화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소장 I. 북한의 시장화 북한의 시장화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배급제가 중단됨에 따라 200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후 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골목 장마당에서 농민시장, 공설 시장, 종합시장을 거쳐 이제는 평양 시내 곳곳에 상점이 들어서 있다. 북한의 이런 시장화는 시장에 대한 통제와 허용을 반복하며 진행되고 있다. 2002년 7.1 관리개선 조치와 함께 허용했던 시장은 2009년 화폐개혁을 기점으로 다시 축소 되었다. 하지만 물가폭등이 이어지고 공급부족이 만연하자 2010년 5.26 지시 로 시 장은 다시 합법화되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중국 밀수품 일변도였던 거래 상품도 이제는 다양하다. 돈주가 공장기업소의 시 설을 빌려 생필품은 물론 생산기계설비까지 생산하고 있다. 기능이 마비된 국가 금융 을 대신해 개인이 돈을 빌려주는 사금융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 현재 북한 시장의 상황이다. 거래 품목도 한류관련 상품을 넘어 외화, 드라마 등 체제를 위협하는 문화컨텐츠들도 넘쳐 난다. 즉 관리 가능한 시장화가 더 이상 무의 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II. 시장화와 북한의 변화 북한의 시장화가 그렇다면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영향력을 갖게 될것인지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흥광 대표의 발제문에 있는 것 같이 다음 의 두 가지 이론이 대립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론(자생적 시장화론) vs. 시장 세력론(시장의 위계적 구조론)이다. 전자는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장이 생겨나고 발전해간다 는 이론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시장의 발달을 국가가 막을 통제력이 한계에 부딪혀 결국 국가는 계획경제를 포기하게 되고 시장경제를 수용할 것이라는 결론이다. 이와 반대로 시장세력론은 시장화의 진행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현상이므 로 시장경제가 절대로 국가의 계획경제를 대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이론 가운데 북한의 상황은 시장세력론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북 한 시장화의 추동세력은 특권적 국가기관이다. 중앙당 38, 39호실은 물론 중앙당 특

19 수부서들이 벌이는 외화벌이 사업의 구조 속에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발달하고 있다. 개인 상인들은 이들 권력과 결탁한 사람들에 불과하다. 즉 시장의 상품유통 피라미드 를 보면 맨 꼭대기에 국가기관의 외화벌이 관련 부서들이 가부좌를 틀고 있고, 중간 에 돈주와 도당, 시군당, 보안서 등 지역 권력기관들이 있고 그 아래 맨 밑바닥에 소 매상인(장사)과 수출원천 생산자들이 있는 구조이다. 즉 시장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권이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정권이 시장을 정권 유지의 방편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물론 그동안 시장화의 전개 과정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현실을 사후에 승인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앞으로 도 이런 식으로 정권이 끌려갈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판단된다. 북한은 시장이 정권에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시장을 초토화시킬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체주의로 아직도 허구와 우상화가 주민들의 의식 을 사로잡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통제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개인이 우상과 허구에 중독되어 있는 집단을 향해 저항과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이 목 숨을 건 행동이다. 대다수 주민들이 부패하고 불합리한 정권에 분노하지만 고양이 목 에 방울을 거는 행동에 나서는 개인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의 이중 지배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 즉 대다수 지방주민들을 착취와 억압하 고 평양을 중심으로 핵심층은 욕망충족사업으로 회유하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시장화가 개혁 개방을 촉진시키고 주민들의 정치, 사회적 환경 에 변화를 몰고와 집단저항의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 다. 다만 이런 국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통한 한류의 확산, 외부의 정보, 돈 주의 성장과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미래 어느 시점에 권력에 대한 저항이 집단화할 개연성을 축적해가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진정 북한에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원한다면 외부에서 북한 내부로 지속적인 신호 와 정보를 유입시킬 필요가 있다. 이 신호와 정보가 북한 정권에게는 두려움의 존재 가 될 것이며 주민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작용할 것이다. III. 구소련 및 동유럽 변화의 교훈 지난 1990년 대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체 코,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정치적 자유가 주어지고 경제적 으로 부유했던 나라들은 쉽게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 주도 하의 제한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루마니아의 경우, 오랜 독재에 시달린 대중이 정권에 반기를 들게 되었고 군대 가 같은 편이 되어 차우체스쿠 정권을 붕괴시킨 혁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북 한이 루마니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기대는 시기상조라고 보인다. 오히려 북한은 구소련에 속했던 나라와 같이 강력한 권력의 주도 하에 매우 제한적인 시장화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동독이 주는 시사점이다. 동독에 서독의 존재가 개혁세력에게는 커다란 힘이 되어 주었듯이 북한 은 권력 엘리트는 물론 개혁세력에게도 남한의 존재는 엄청난 의미를 제공한다

20 이런 의미에서 남한의 대응과 판단이 북한의 시장화의 전개에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장마당 세대, 돈주들과 같은 신흥세력들과의 소통의 채널 을 확대하며 북한 정권의 불합리성과 부패한 모습들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서독이 운영하던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Zentrale Erfassungsstelle) 참조> 다른 한편 시 장경제를 수용해 번영하고 있는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의 발전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구소련국가 동독 개혁 방향 아래 아래 아래 위 아래 주요 인물 하벨 바웬사 대중 공산엘리트 대중 지지 그룹 지식인 노동자 군대 서독 형태 비폭력 비폭력 무력충돌 (대규모희생) 비폭력 비폭력 IV. 미래 북한의 개혁세대 o. 장마당 세대 이런 가운데 장마당 세대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장마당 세대는 1980년대 태어난 세대들로 당의 선전에 무감각하다. 배급제가 붕괴하며 친척, 가족, 친지들이 아사하는 것을 목격한 세대들이며 장마당에서 애써 축적한 부( 富 )를 화폐개혁으로 잃 어버린 신세대들이다.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한류나 해외정부에 익숙하며 북한 세습정 권과 타협하는 노하우를 터득한 세대들이다. 장마당 세대들의 관심은 오로지 부를 축적하는 것이고 권력의 선전 선동이나 이념에 무관심하다. 장마당 세대들은 기존 세대와 달리 미래 이들 집단에 대한 이익이 침해 를 당한다면 집단행동도 서슴지 않을 세대들이다. o. 돈주와 무역상 돈주는 권력층과 연계되어 밀수 등 각종 이권사업을 수행해 거부가 된 사람들이다. 돈주와 권력층의 관계는 뇌물로 연결되어 있어 권력층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중간계급 들이다. 돈주와 무역상들은 장마당 세대와 마찬가지로 권력의 마수가 축적된 자본을 지속적으 로 위협한다면 힘을 모아 권력에 저항할 개연성이 크다. 더욱이 돈주와 무역상은 부 패한 권력의 실체를 현실에서 경험한 북한 판 오피니언 리더로 나서며 때가 되면 북 한의 변화를 이끌어갈 계층들이다. 이런 집단과 계층들은 당의 비교적 선전선동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시장화를 통해 당 이나 김정일 집단이 해주지 못한 경제적 부를 이루어낸 집단들이다. 이들은 점점 이

21 익집단화될 것이고 미래 어느 시점에 집단의 이익이 타격을 받게 된다면 집단으로 저 항할 세력들이며 향후 북한을 이끌어갈 집단들이다. 우리가 보내야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권력 핵심층을 향한 메시지 역사의 전환기를 맞아 전환기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엄격 한 심판이 요구되지만, 북한 내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통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 경우 사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 정권이 현재 자행하고 있는 범죄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이에 대 해 끊임없이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다른 한편 동독의 예와 같이 평 화와 통일에 기여한 자에게 사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2. 장마당 세대, 돈주 및 무역상을 대상으로한 정보제공 현재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지대에는 외화로 거래되는 시장들이 광범위하게 형 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래 품목도 생필품에서부터 한류,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컨텐츠들이 3. 북한 주민을 향한 메시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의 우상화가 얼마나 허구이며 조작된 것인지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대북 삐라에는 이런 내용들이 빼곡이 담겨져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북 삐라 공포도 야기되고 있다. 이런 집단과 세대들과의 소통을 지속해 미래 개혁주도 세력으로 유도해야 하며 다른 한편 북한 권력집단에 대해서는 압박과 회유라는 이중 압박을 통해 정권의 통제력을 약화시켜야 북한에 진정한 민주주의와 함께 시장경제도 정착될 것이다

22 북한의 장마당은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가?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김흥광 대표의 북한의 시장화와 북한경제체제의 변화에 대한 발제는 현시점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최근 북한 지도부의 최고위층에 해당되며 일명 붉은 자본가의 대표주자로 꼽히던 최 룡해의 실각설이 나도는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특히 북한의 장마당경제가 자유 시장경제에 얼마나 근접한지를 분석하고 통일을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 가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해주었다고 사료된다. 김흥광 대표가 발표한 북한장마당의 시초와 발전과정, 장마당의 형태와 향후 발전방 향에 대한 내용은 그동안 햇볕정책을 내세워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려고 했던 통일정책이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일성 사망 후 급작스럽게 들이닥친 극심한 식량난과 기아사태 속에서 아무런 준비 도 없이 장마당이라고 하는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던져진 북한주민들이 엄청난 단속과 숙청, 시장파괴의 상황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지켜온 장마당은 300만명의 아사자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한 생명선이었다. 자금도 상품도, 시장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중국 상품을 되거리 해서 넘겨 팔며 간헐적으로 상품의 제조도 해오던 북한 주민들은 지난 20여년간의 시간 속에서 이제 는 어느덧 전문적인 규모를 갖춘 시장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북한의 장마당이 제조업, 유통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으로 세분화되고, 각자의 역할 에 따라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측면에서 발전적이라고 평가 할 수 있 는 부분도 있고, 1990년대에는 공산품의 거의 100%를 중국에서 수입했던 것에 비해 현재는 중국산 공산품에 비해 훨씬 품질이 훌륭한 상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 무적이라고 보여 진다. 또한 북한주민들이 1990년대에 비해 장마당에 의지해서 장사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 다는 의식개선이 되었다는 것 또한 배급제도에 의지하고 있다가 속절없이 굶어죽었던

23 시기에 비하면 훨씬 발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북한은 지하시장경제를 약간의 합법적인 시장으로 인정하면서 배급제도를 청 산하고 사회주의체제에서 실시했던 배급제를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주민들의 생계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 자체에게 떠넘기고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경제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조선왕조시대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위험 스럽다는 것이다. 오히려 배급제를 포기하고 소수의 그룹들을 통한 해외파견이나 무역허가 같은 특혜를 베풀고, 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통제는 더욱 강화함으로써, 호리병형식의 개혁개방으로 사회주의배급체제의 왕조형태에서 완전히 조선왕조형태로 전환된다고 사료되기 때문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시장화진전이 오히려, 북한 지배계층은 또다시 로열패 밀리를 중심으로 권력과 부를 독차지하게 하고 있고 이러한 권력과 부의 재편성은 김 정은 세습체제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진단이 나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권력층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부의 집중 속에서도 북한은 사유재산에 대 해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 외에는 북한의 어느 누구도 재산과 권력 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고위층들과 외화벌이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중국에 차명계좌를 두고 있거나, 현재는 대부분의 거래들이 달러나 위안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 있다고 해서 자유시장경제로 평가할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 고팔아서 생기는 이익이 자신의 소유로 인정받아야하고 물건을 만들고, 상품을 사고 파는 모든 행위가 합법적인 지위를 얻어 정당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아직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인정은 되지만 정확하게는 불법으로 치부되고 있고,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 부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모든 돈과 재산을 몰수할 수 있으며 그것은 반당, 반혁 명, 반정부행위가 되어 장성택처럼 공개처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감옥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인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 돈을 가장 많이 주무르고, 호화판 사치행각을 일삼는 최룡해, 김원홍, 황병서 등의 고위관리들의 자녀들을 붉은 자본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들 최고위층 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가의 권력과 외화를 이용해서 개인의 향락을 누리는 데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오히려 장사가 활성화되고 장마당이 확장되면서 그들은 돈 주 로 자리 잡고 있고, 중국과의 무역 특허권을 통해 사회주의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돈 을 벌어들이고 있다

24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용권은 있으나, 소유권은 모두 김정은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측근에서 제거되는 동시에 모든 것이 제로상태로 되며 오히려 목숨까지도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그들 은 붉은 자본가가 아니라 김정은의 수족일 뿐이며, 김정은의 눈 밖에 나는 동시에 알 거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경제주체들의 자유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 발적인 시스템이어야 하며, 그래서 자유 시장경제에는 엄격하고 공정한 원칙과 법치 가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북한의 장마당경제는, 시장경제와는 너무도 먼 거리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국가의 배급시스템이 아닌 개 별적인 상행위를 자본주의로 생각하고 있고,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자본주의인줄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은 배급제붕괴 이후에 장사를 하면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돈이 되 는 일이면, 들통 나지만 않는 다면 무슨 일이든 해서 돈을 많이 끌어 모으는 것이 능 력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태는 정상적인 자유 시장경제에서는 절 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들이다. 따라서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한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통일정책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북한이 조선왕조와 같은 시스템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 아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하루빨리 전환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통일정 책을 짜야 하고 우선적으로 북한주민들이 사적소유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와주어야 할 것이다.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소유권의 인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일문제를 논하기 전에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권 리를 먼저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25 한-중 FTA로 북한 장마당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이기주의? 제 밭에서 제가 일하는데 무슨 이기주의요? 일해야 먹고 살지. 부대(집단) 노동은 왜 자꾸 찾는데? 에이,정말 성가시게 노는군. - 북한 중앙TV 드라마 내일의 개척자들 中 - 우선 발제자의 발제 내용에 상당한 놀라움을 금치 못함을 고백해야 할 것 같다.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 경제에 대해 장마당을 암시장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었 지만, 제도권 수면위로 등장한 시장의 규모를 보면 수면 하의 규모 역시 얼마나 클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러한 양상은 이제까지 우리가 북한정권의 몰락이 경제난으로부터 올 것이라 생각한 고정 관념을 재고하게 만든다. 즉 북한 정권이 쉽게 몰락하지 않는 배경에는 나름 암 시장이든, 공개시장이든 교환메커니즘과 분업에 따른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현실의 수준이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비록 낮더라도 사람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있는 나라가 고소득의 정체사회보다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했다. 다시말해 동태적 관점에서 생활수준과 소비의 증가 모멘텀이 있는 나라가 고 수준에서 경제가 정체된 사회보다 상대적으로 현실체제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북한은 제도 경제학자 대런 애쓰모글리의 <국가는 왜 실패하 는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포용적 경제 (Inclusive Economy) 의 초기 단계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 이는 과거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4천만에 가까운 국민 아사 ( 餓 死 )를 겪고 난 후, 농촌 경제에 대한 자포자기 상황에서 각 성별로 사유적 형태의 생산이 일어나고 시장을 통해 교환경제가 이뤄지면서 중국 공산당이 이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혁개방의 틀이 갖춰진 경험을 회상하게 한다. 동시에 농촌으로 하방했던 청년들이 도시로 몰려와 일자리를 배정받지 못하자, 중국 공산당이 청년들에게 도시 자영업을 허가한 상황과도 일련의 유사한 경로를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2) 1)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2) How China Became Capitalist, Cato Policy Report, XXXV, 1 (January/February 2013),

26 다만, 중국과는 달리 북한 체제에서 사적 소유권의 인정과 상위 경제활동가들의 자유 를 방임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시장경제가 중국처럼 거침없이 확산 전개 될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발제자가 논변한 정권 유지에 유리한 범위 내에서 시장활용 이라는 한계가 설득력을 갖는다. 중국 역시 등소평시기에 개혁개방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정책이었다기 보 다는 사회주의 제도안에서 실사구시 의 차원으로 국가자본주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등소평의 흑묘백묘론 은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문제가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국가자본주의간의 벽을 허무는 것이었으며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위로의 투자 는 사회주의 방식으로 추진하되, 민생의 아래로의 투 자 는 인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맡긴다는 방식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민간 부분 의 시장경제 확산이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의 통제로 막을 수 없는 부분은 허용하는 방 식으로 전개되어 온 것이 중국 개방개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따라서 북한 역시, 국가 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추구하더라도 민간 부분에 서 시장화, 자유화의 모멘텀을 쉽게 제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간이 흐 를수록 북한 내부에서 시장과 소유권을 둘러싼 김정은 정권과 시장 참가자들 사이의 긴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이 민간 시장의 규모나 양상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통제를 가하 게 되면 제도권의 거래질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암시장화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암시장은 거래비용을 높이게 되므로 자연히 물가는 비싸지게 된다. 김정은 정권이 그러한 시장통제로 얻는 체제 안정의 보상과 물가앙등과 생필품 부족으로 오는 불만의 위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는 숙제로 남지만, 김정은 이 과거 김일성,김정일 만큼의 인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김정은은 결국 공포정치를 다시 펴게 되고, 그 만큼 정권의 불안도 증가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때 시장경제로 이득을 누리고 있는 권력 그룹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이 계속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만일 북한이 김정은을 내세운 집단지도 체제라면 그 내부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김정은이 북한 시장경제를 어느 날 급 격히 통제하게 될 경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익을 누리고 있는 권력층의 반발을 살 가능성은 충분해 진다. 그러한 모멘텀은 중국의 암묵적 승인하에 김정은을 제거하고 친중 정권을 수립하는 과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중국 경제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 과, 중국으로서는 일국 양제의 부담을 가진 홍콩보다 베이징세력의 통제가 가능한 북 Ronald Coase with Ning Wang. 3) How China Became Capitalist, Cato Policy Report, XXXV, 1 (January/February 2013), Ronald Coase with Ning Wang

27 방의 홍콩과 같은 외자 투입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전망이 가능하다. 최근 중국 공산당에서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차원으로 동북3성에 대한 경제개발에 방 점을 찍은 상황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는 북한이 개발하고자 하는 나진-선봉지구 에 대해 중국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4) 시진핑( 習 近 平 ) 국가주석이 지난 7월 지린( 吉 林 )성을 방문하면서 동북진흥을 강조하며 창지투(창춘( 長 春 )-지린-투먼( 圖 們 )) 개발 재개를 특별 지시했던 점도 그렇다. 창지투 개발은 창춘 지린 투먼 등 국경 도시와 북한의 나진 선봉을 연계한 개발 계획으로 북 중간 협력을 전제로 한다. 시 주석의 동북 방문과 류 상무위원의 방북 이후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북 중 협력을 전제로 한 경제 정책들이 앞다퉈 나오고 있다. 랴오닝성은 지난달 단둥( 丹 東 )에 북 중 무역박람회를 계기로 호시무역구를 설립해 개장식을 열었다. 토론자는 당시 단둥에서 이 박람회를 둘러 보았는데, 나름 북한 인사들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큰 기대를 걸 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들 북한 무역관계자들 가운데는 매우 젊은 인사들이 눈에 띠었는데, 이들은 옷차림 과 패션, 그리고 말투에서 완전히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고 있어 보였으며 상당히 자 신 만만한 표정과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발제자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 의 대외무역에서 고위층 자녀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은 이미 중국의 자유로운 사회 문화 분위기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권도 북중무역안에 있을 것이기에 김정 은의 과거로의 회귀를 반길 존재들은 아니다. 5) 이렇듯 북-중간의 경제협력이 시장원리로 강화되게 되면 북한 역시 중국으로부터 가 능한 많은 부가가치가 담긴 제품을 수출하려 들 것이기에 생산력과 생산구조에서 과 거 중앙계획식 통제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보다는 외자유치를 통한 국가 자본 축적과 투자, 그리고 해외 생산기술의 도입을 우선 고려하려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 에서 북한은 남한에 통큰 제안 을 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경제교류로는 북한의 체제 변혁과 우리가 원하는 자유통일의 길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즉, 북한의 경우 김정은 체제가 공고해 지는 경제성장이 이뤄질 경우,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북한의 선전 선동전은 더욱 거 세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민족끼리 라는 북의 통일전술이 남한 사회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 을 미칠 수 있게 만든다. 즉 북한은 핵공갈 대신, 남북경협을 이용해 남한내 종북세 력의 재건과 제도권 정치입성을 다시 노리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의 평화 공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4) 문화일보 : 소외됐던 동북3성 경제개발 對 北 영향력 회복 일거양득 ) 돈 잘버는 무역업자가 최고 신랑감 통일연구원

28 따라서 남북경협의 큰 변환이 오더라도,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아래로의 시장확대 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북한 주민들의 사적 소유가 늘어 나도록 중국-북한 접경에 생산 기지를 만들거나 한-중 FTA를 이용해 유통기지를 만든 후, 북한 장마당 시장에 한국 제품들을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6) 이 가운데 한중FTA를 이용한 중국 경유 북한 장마당 공급 전략은 시민단체들이 기업 들의 후원을 통해 화장품이나 공산품 물품을 위탁 판매하는 형태로도 가능하다고 생 각된다. 즉 북한 장마당에 인기있는 한국 제품들을 기업들이 전략적 가격으로 제공하 고 이를 북한 장마당에 도매로 공급하는 유통루트를 개발하는 것이다. 만일 구매-공 급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가격 효용이 있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시장거래 시스템으 로 존재할 수 있다. 즉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 자신의 사유재산을 늘릴 수 있다면, 이는 분명히 소 유권에 대한 인식으로 전화( 轉 化 )될 것이며, 그 만큼 북한 체제에 민주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인간은 자신의 소유권에 대해 각성할 때 인권도 각성하게 된 다. 6) 실제로 이 아이디어는 2012년 통일연구원의 세미나에서 북한 장마당 육성방안으로 제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