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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령 비
9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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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吳浩成 *1) 이 연구의 목적은 조선 농본주의 사상의 구조와 개념을 밝히고 그 근원을 탐구 하는 데 있다. 農本主義 란 유교적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농업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여기고 자경농민과 농촌을 사회ㆍ경제조직의 바탕으로 삼아 국가를 경영해야 한 다는 사상을 말한다. 농본주의 사상은 농업만이 생산의 근본이며 토지국유, 경 자유전, 부세균등, 병농일치, 중농억상, 상부상조, 사회통합 등의 정치적 강령 을 갖고 있는 일종의 이데올로기 시스템이다. 농본주의 사상은 춘추ㆍ전국시대 의 경세철학에서 비롯되었으나 孟子 에 의해 발전되고 漢 나라 때 유학자들에 의 해 국가 통치수단으로 구체화되었다. 조선 건국 초 鄭道傳 등이 추진한 전제개혁의 이상은 맹자가 말한 井田制度 와 農本主義 에 있었다. 그러나 토지개혁은 기득권층의 반발로 과전법 제정으로 축 소되어 미완의 수준에 그쳤다. 선조 때 韓百謙 이 평양성 밖에서 발견한 箕子井田 은 조선의 성리학자들로 하 여금 조선에서도 정전법을 시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였다. 평양기전은 17 세기 후반의 대표적 경세적 사상가인 柳馨遠 이 농본주의 개혁을 주장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고 유형원의 실천적 개혁사상은 18세기에 들어와 李瀷 을 통해 계승 되었으며 이익은 유형원의 실학적 전통을 朴趾源 과 19세기 초 丁若鏞 등에게 물 려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 이들 네 명의 사상가들은 모두 농촌 빈곤의 원인을 토지의 겸병에서 찾았고 토 지 겸병의 원인은 토지소유의 私有制 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 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권제도를 철폐하거나 제한하여 농지를 농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농본주의적 정책을 시행하는 것뿐이라고 믿었다. * 성균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조선 건국 초 鄭道傳 등이 추진한 전제개혁의 이상은 맹자가 말한 井田制度 와 農本主義 에 있었다. 그러나 토지개혁은 기득권층의 반발로 과전법 제정으로 축 소되어 미완의 수준에 그쳤다. 선조 때 韓百謙 이 평양성 밖에서 발견한 箕子井田 은 조선의 성리학자들로 하 여금 조선에서도 정전법을 시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였다.

2 2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주제어: 농본주의, 중농사상, 정전제도, 균전제도, 기자정전, 왕도주의 경 제정책, 유학 경제사상. Ⅰ. 序論 우리나라는 예부터 農 은 天下之大本 1)이란 말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농민은 士農工商 의 四民 가운데 선비를 제외한 직업가운데 으뜸의 자리에 두었 다. 농업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여기는 농본주의 전통은 현대 산업사회에 들어 와 많이 약화되었지만 아직도 농업과 농민은 국민경제의 기반으로 국가의 보호 를 받아야 한다는 정서가 국민들 사이에 광범하게 남아있다. 農本主義 란 농업을 산업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여기고 농민과 농촌을 사 회ㆍ경제조직의 바탕으로 삼아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농업의 보호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상이다. 농본주의 사상의 기원은 儒學 에 그 뿌리를 두고 있 다. 유학은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된 國學 으로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이었다. 유학자들이 추구해온 농본주의 사상은 단순한 중농주의 철학이 아나라 일련의 정치적 강령을 갖고있는 이데올로기 시스템이었다. 조선의 선비와 관리들은 仁義 가 구현되는 왕도주의를 실천하는 것을 정치적 목표로 삼았다. 이들은 농업을 왕도주의로 가기위한 유일한 경제적 수단으로 여겼다. 유생들은 백성들을 유교 적 이상사회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도덕과 예절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는 백성들의 생활안정이 선결조건이고 농업만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이 라고 보았다. 유학에서의 농본주의는 다면적인 얼굴을 갖고있다. 농업이 衣 ㆍ 食 의 근본이며 富 의 원천이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토지국유화, 경자유전, 병농일치, 중농억상, 10분의 1세, 부역균등, 상부상조, 사회보장 등의 정책프로그람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사상구조를 가지고 있다. 1) 漢 나라의 文帝 는 유학자인 賈誼 의 진언에 따라 백성들에게 몸소 농사의 모범을 보이기위해 文帝 2년(BC. 178)처음으로 籍田 을 설치하고 쟁기로 밭을 갈므로서 농사의 중요성을 가르쳤 다. 文帝 는 이 권농행사에서 農天下之大本 이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 는 農者天下之大本 이라는 말의 시작이 되었다. 적전행사가 사서에 처음 기록된 것은 史記孝文本記, 前元 2 年正月, 上曰農天下之大本其開籍田朕親率耕以給宗室廟粢盛

農本主義 란 농업을 산업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여기고 농민과 농촌을 사 회ㆍ경제조직의 바탕으로 삼아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농업의 보호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상이다. 농본주의 사상의 기원은 儒學 에 그 뿌리를 두고 있 다. 유학은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된 國學 으로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이었다.

3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3 농본주의는 조선조 500년 동안 변함없이 추구해온 기본 가치였고 산업관이었 다. 조선의 관리와 유학자들은 농본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농업의 진흥을 원했고 상업과 수공업은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사욕과 사치를 조장하는 末業 으로 취 급하여 억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농촌 사회공동체는 전쟁과 기근 등의 재난에 대 비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조선의 관리와 선비들 은 국가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경우 언제나 유교적 경제사상의 원리를 통해 문제 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농본주의 사상의 기원은 유학의 왕도주의 사상에서 출발 하였으며 이 사상의 핵심은 고대 중국의 농지제도인 정전법에서 비롯되었다. 지금까지 농본주의 사상의 구조와 근원을 독립된 과제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 었다. 농본주의와 관련된 사상은 실학자들의 개혁사상과 토지개혁론의 일부로서 또는 성리학의 정치사상과 결부되어 있는 연구성과는 비교적 많이 축적되어 있 다. 17세기 이후의 쏟아저 나온 정전법과 전제개혁 논의에 대한 해석과 평가의 주류는 당색에 따라 지주제유지론 대 토지개혁론의 대결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Ⅱ. 朝鮮 의 建國 과 統治 이데올로기 1. 朝鮮 의 開國 과 儒學 신유학으로 불리는 朱子性理學 은 고려 말기 충렬왕을 호종하여 원나라에 갔던 安珦 ( )에 의해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되었다. 고려 말 공민왕은 원나 라로부터의 독립과 내정개혁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기득권에 안주하는 호족과 무 신세력의 반대에 부딛혔다. 공민왕은 수구세력을 견제하고 개혁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성균관을 중흥하고 젊은 유학자들을 중용하기 시작하였다. 李齊賢 ㆍ 李穡 ㆍ 鄭夢周 ㆍ 權近 ㆍ 鄭道傳 ㆍ 李崇仁 등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 사대부들은 공민왕을 도와 대외적으로는 반원ㆍ친명정책을 천명하고 내부적으로는 田制改革 과 신분개 혁 등 혁신정책을 추진하였다. 공민왕이 시해된후 정국은 극도의 혼미상태에 빠져들었다. 이성계와 정도전이 공모하여 위화도 회군을 일으킨 후 우왕을 폐하고 창왕을 추대하였다. 이어 창왕 마저 폐하고 공양왕을 옹립한 사건을 계기로 유가출신의 사대부들은 국체를 보

지금까지 농본주의 사상의 구조와 근원을 독립된 과제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 었다. 농본주의와 관련된 사상은 실학자들의 개혁사상과 토지개혁론의 일부로서 또는 성리학의 정치사상과 결부되어 있는 연구성과는 비교적 많이 축적되어 있 다.

4 4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존하며 점진적 개혁을 해야 한다는 온건파와 적극적인 개혁을 위해 나라를 새로 세워야 한다는 급진파로 분열되었다. 정도전ㆍ조준ㆍ남곤 등 급진 혁명파는 정 몽주ㆍ이색 등 온건파를 제거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1392년 이성계를 옹립 하여 朝鮮 을 건국하였다. 조선 건국의 사실상 설계자이며 총감독이었던 三峯鄭道傳 (1337~1398)은 개 국 1등공신이되어 정권의 핵심 요직을 모두 거머쥐었다. 뛰어난 성리학자였던 그는 신생국 조선의 건국 이념을 仁義 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왕도정치를 실현 하는 것에 두고 유교적 정치이념을 구현하는데 알맞도록 조선의 정치제도 전반 을 정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정도전은 태조의 명을 받아 왕도정치와 민본주의 실현이라는 儒家 의 정치철학 을 실현하는데 알맞도록 조선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군사 등 국가운영 전반에 걸 친 제도개혁에 착수하였다. 정도전은 신생국의 국호를 朝鮮 으로 정하고 조선은 箕子朝鮮 을 계승한다는 점, 왕은 仁 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인으로서 보위를 지 키고 이어가야 한다 3) 고 천명하여 仁政 을 통치의 기본 방향으로 삼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동시에 그는 성리학을 국정 교학으로 삼고 불교를 배척해야 하는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였다. 4) 정도전이 구상한 정치제도는, 임금을 보좌하고 六典 을 관장하는 宰相 제도, 행 정의 중앙집권제도인 郡 ㆍ 縣 제와 守令 제, 사대교린의 외교제도, 임금이나 재상 의 독재를 견제하기위한 臺官 과 諫官 제도, 전문적인 관료의 등용을 위한 과거제 도와 향교와 성균관으로 대표되는 초등 및 고등교육제도, 풍속을 다스리는 사헌 부와 군주의 자질향상을 위한 經筵 제도, 관리의 계급을 나타내는 품관제도, 왕 이 군ㆍ현으로 파견한 일선 수령을 감시하기 위한 감사제도, 종묘와 사직을 설치 하고 文廟 를 세워 공자와 맹자 등 선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제도 등을 만들 었다. 5) 2) 정도전은 개국 직후 朝鮮經國典, 經濟文鑑, 經濟文鑑別集 등을 지어 태조에게 바치고 이들 저서를 통해 새 정부의 정치 및 각종 제도개혁의 방향 과 내용 그리고 그 이유 등을 상세하 게 설명하였다. 朝鮮經國典 은 태조 3년(1394)에 찬진되었는데 조선의 모든 관제를 六典 체제 에 따라 편제한 것이다. 이 책은 周禮 를 모델로 하고 여기에 漢 ㆍ 唐 등의 제도를 가미하고 조선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였다. 3) 朝鮮經國典國號 ; 定寶位 ; 定國本. 4) 삼봉은 佛氏雜辨, 心氣理篇, 心問天答 등의 저술을 통해 배불숭유의 논리를 제시하였다. 5) 朝鮮經國典治典 ; 禮典.

뛰어난 성리학자였던 그는 신생국 조선의 건국 이념을 仁義 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왕도정치를 실현 하는 것에 두고 유교적 정치이념을 구현하는데 알맞도록 조선의 정치제도 전반 을 정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5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5 宰相 제도는 신하들의 수장인 재상이 행정실권을 가지고 임금의 통치행위를 보 좌하는 정치제도를 말한다. 경연이란 임금과 세자가 매일 신하들과 經典 과 史書 등을 공부하여 끊임없이 유가적 이데올로기를 학습하는 것을 말하며 대관은 정치 를 감찰하고 관료의 부정과 실정을 탄핵하는 기능을 말하며 諫官 제도는 임금이나 신하의 잘못을 글로서 지적하고 탄핵하는 司諫院 등의 활동을, 감사제도는 일선 행정책임자인 수령들의 업무를 감시하는 8도의 監司 와 암행어사제도를 말한다. 2. 鄭道傳 의 經濟思想 과 農本主義 삼봉 정도전은 조선의 정치제도를 정립하면서 경제개혁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 였다. 정도전은 나라를 운영하고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데 가장 필요한 산업은 농 업이라고 생각하였다. 정도전은 왕도정치의 실현은 윤리와 도덕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윤리와 도덕의 실천은 백성들의 경제적 생활안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 식하였다. 즉 衣食 의 충족은 왕도정치에 앞서서 선결되어야 하는 필요조건이라 고 생각하였다. 6) 정도전은 국부를 증진시키고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구의 증가와 토지의 적극적인 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일선 수령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戶口 를 증가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山野 를 개간하여 농 지를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7) 정도전은 인구가 많아지면 농민 수도 많아 질 것이라는 근거에서 국가의 빈부는 인구의 다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8) 정도전은 상ㆍ공업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비생산적인 산업으로 보고 부정적 인 생각을 가졌다. 삼봉은 수공업과 상업도 국가의 용도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 고 유통시키기 때문에 필요한 직업이지만 이 산업은 어디까지나 농업이 생산한 것을 가공하거나 유통시킬 뿐 본원적인 생산은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농업 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상업과 수공업 등 농업이외의 다른 산업이 지나치게 발전 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산업의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말하면 농업은 本業 이고 6) 정도전의 경제관은 孟子 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7) 經濟文鑑 하, 監司, 考課. 8) 朝鮮經國典 상, 賦典, 版籍.

암행어사제도를 말한다. 2. 鄭道傳 의 經濟思想 과 農本主義 삼봉 정도전은 조선의 정치제도를 정립하면서 경제개혁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 였다. 정도전은 나라를 운영하고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데 가장 필요한 산업은 농 업이라고 생각하였다.

6 6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수공업과 상업은 末業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봉은 상업과 수공업의 발전을 억제해야 하는 이유로서 상ㆍ공업이 발전하면 농 업인구가 줄어들고 그 결과 본업인 농업이 쇠퇴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 상ㆍ공 인은 호적에 등재되지 않으므로 국가의 공민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도전은 상ㆍ공업 인구의 증대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들에게 과세를 강 화 할것을 것을 주장하여 工商稅 를 신설하였다. 삼봉은 공업이 지나치게 발전하는 것을 막기위해 민간이 운영하던 鹽場 을 국유 화 한 후 官 에서 소금을 구어 백성들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그는 또 금ㆍ은ㆍ주 옥 등은 백성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명나라에 갈 때나 宮家 에 서 필요한 것이므로 백성들의 금ㆍ은 등의 채취행위를 금지시키도록 하였다. 동 과 철은 그릇과 농기구를 만드는 데 요긴한 것 이므로 생산이 필요하나 민간인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철광석이 나는 곳에 鐵場官 을 두고 인부를 모집하 여 제련ㆍ주조하는 국영 광산제를 채택하도록 하였다. 9) 정도전은 四民 을 제외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승려와 才人, 무 당과 같이 직접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姦民 으로 보고 이들의 경제행위는 구차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의리가 따르지 않고 구차하게 먹고 사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승려와 재인, 兼倂地主, 무당 같은 놀고먹는 인구 ( 遊民 )의 수를 줄이는 것도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요체라고 보았다. 정도전은 농업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권농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는 이를 위한 정책으로 籍田 을 설치하여 임금이 친경을 시범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기르칠 것과 백성들에게 농사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마을마다 勸農官 을 둘 것을 강조하였다. 10) 그는 수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지방에 수리 시설의 설치를 건의하면서 이를 일선 수령들에 대한 업적평가의 중요 항목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도전은 홍수와 한발, 질병 등은 天道 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가끔 생기는 것이 므로 이로 인한 기근은 나라에서 구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았다. 그는 사회복 지정책의 일환으로서 흉년이나 춘궁기에 양곡과 종곡을 무이자로 대부하는 義倉 이나 社倉 제도를 유지하고 확충하는데도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또 빈민들의 질 9) 朝鮮經國典 부전, 염법. 10) 朝鮮經國典 상, 禮典.

그는 또 금ㆍ은ㆍ주 옥 등은 백성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명나라에 갈 때나 宮家 에 서 필요한 것이므로 백성들의 금ㆍ은 등의 채취행위를 금지시키도록 하였다.

7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7 병치료를 돕기위해 국가가 약재를 구입하여 비축하여 놓고 싼 값으로 판매하는 惠民典藥局 을 개설할 것을 강조하였다. 3. 科田法土地改革 과 井田法思想 고려 말은 혼란의 시대였다. 계속되는 정변과 왜구의 내습, 홍건적의 침입 등 으로 정부의 기강과 권위는 훼손되고 경제는 파탄상태에 빠졌다. 토지제도는 문 란하게 되어 權門勢家 와 사찰 등이 국가 收租地 를 私田化 하고 남의 토지를 겸병 하고 빼앗는 현상이 만연하였다. 이들은 대형 農莊 을 경영하며 인근 농민의 농지 를 투탁받아 불법적으로 세금과 신역을 면제시켜주는 대신 작인들을 가혹하게 부렸다. 토지행정도 문란하여 재상이 되면 360석의 녹을 받게 되어있는데 20석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등과하여 관직에 나간 사람이 토지를 받지 못하고 군대에 나가지 않은 자가 군전을 경작하였다. 퇴직한 관리들은 토지를 반납하지 않고 마음대로 상속하고 매매하는가 하면 토지에 관한 소송이 산더미처럼 쌓여 수령과 염사가 날마다 田訟 에 매달려도 판결을 다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11) 고려 말의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정도전은 田制 가 무너진 뒤로 권문세가들이 남의 땅을 겸병하여 富者 는 田地 가 阡陌 을 잇댈 만큼 많이 갖게 되었으나 貧者 는 송곳을 꽂을 땅도 없게 되어 부자의 땅을 借耕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주들이 소출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 貧益貧富益富 의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12) 며 빈곤 의 원인이 부자들의 토지겸병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봉은 이어 한 사람이 경작하는 토지에 주인이 5~6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세금을 8~9번씩 거두어가고 지주는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소작료 이외에도 人馬 의 접대비, 조운비, 여비 등을 부담시키고 잡곡을 헐값으로 빼앗아갔다 13) 고 기록하여 농민들의 고초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였음을 증언하고 있다. 고려 말 대사헌 趙浚 은 왕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周 나라가 800년 동안 계속되어 11) 高麗史食貨志 1, 田制祿科田. 趙浚 의 上書, 辛禑 14년 8월. 12) 삼봉은 중국 漢 나라의 董仲舒 의 말을 인용하여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朝鮮經國典 상, 賦典. 13) 朝鮮經國典 상, 賦典

이들은 대형 農莊 을 경영하며 인근 농민의 농지 를 투탁받아 불법적으로 세금과 신역을 면제시켜주는 대신 작인들을 가혹하게 부렸다. 토지행정도 문란하여 재상이 되면 360석의 녹을 받게 되어있는데 20석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등과하여 관직에 나간 사람이 토지를 받지 못하고 군대에 나가지 않은 자가 군전을 경작하였다.

8 8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온 것은 井田法 을 시행하였기 때문이며 漢 나라가 400년을 이어온 것은 세금을 가 볍게 하였기 때문이고 唐 나라가 300년을 이어온 것은 균전제를 시행하였기 때문 이고 秦 나라가 2대 만에 망한 것은 정전법을 폐지하였기 때문이라면서 국가의 성 쇠는 민생의 고락에 달려있고 민생의 고락은 田制 가 균등한지의 여부에 달려있 다며 전제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14) 정도전ㆍ조준 등은 토지의 집중과 부의 편재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서는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여 경작자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는 개혁이 필요 하다고 보았다. 15) 즉 정도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토지제도는 옛날의 올바른 제 도( 井田制度 )에 기반을 둔 것으로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한 다음 백성의 수에 따 라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耕者有田 의 원칙을 실현시키기는 것이었다. 16) 정도전ㆍ조준 등 급진 개혁파는 李成桂 가 실권을 장악하자 농지제도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내려온 國家收租地 의 私田化 와 그에 따른 사전 의 소유권적 지배권을 하루아침에 모두 폐지하기는 어려웠다. 권문세가 등 기득 권층의 반발로 전면적인 농지의 국유화와 모든 농민들에 대한 농지의 재분배가 어렵게 되자 정도전 등은 私田 의 분급과 개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科田法 제정으 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과전법은 토지국유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확인하면서 그동안 사유화하였던 私田 에서의 국가수조권을 회복하고 불법적인 私田 을 정리하여 일부 작인들에게 나 누어주는 한편 왕실과 정부기관 및 공신과 관리들에게는 수조권을 갖는 과전을 분급하고 농민들의 담세율을 낮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14) 高麗史食貨志 1, 田制祿科田. 趙浚 의 上書, 辛禑 14년 8월 15) 정도전은 농지제도를 개혁하려는 배경을 朝鮮經國典 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옛날에는 모든 농지가 관의 소유로 되어있어 관에서 토지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경작하게 하였다. 천하의 백성가운데 토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땅이 없어 경작 할 수 없는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빈부와 강약의 차이가 없고 그 토지에서 나오는 소출의 일부는 모두 국가로 들어가 나라 또한 부유하였다. -전제가 무너진 뒤부터 세가들이 남의 토지를 겸병하기 시작하였다. 전하께서 잠저에 계실 때 농지제도의 문란을 보시고 분개하여 私田 을 혁파할 것을 결심하셨 다. 그리하여 경내의 토지를 모두 몰수하여 國家 에 귀속시키고 計口授田 하여 백성들에게 농지 를 지급함으로써 옛날 田制 의 올바름을 부흥시키려 하셨다 朝鮮經國典 상, 賦典, 經理 16) 정도전은 三代 이후 北魏 ㆍ 隨 ㆍ 唐 에서 실시한 균전제나 한전제도 고식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 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옛날의 올바른 전제란 정전제도를 의미한다. 朝鮮經國典經理賦典 ; 韓永愚, 鄭道傳思想 의 硏究 (개정판), 서울대출판부, 1999.

주장하였다. 14) 정도전ㆍ조준 등은 토지의 집중과 부의 편재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서는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여 경작자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는 개혁이 필요 하다고 보았다.

9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9 공양왕 2년 정부는 科田法 을 시행하기위해 모든 公私田籍 을 불살라버리고 量田 에 들어갔으나 권문세가의 비협조로 1백 수 십만결로 추정되는 전국의 토지가 운데 79만8천결의 전결을 파악하는데 그쳤다. 17) 과전법은 조선개국의 해이던 공 양왕 3년(1392) 5월에 공포되었으며 과전법에 의한 농지의 분배와 관련 농지제 도의 개혁은 조선 개국 초까지 계속되었다. 4. 科田法體系 과전법과 과전법 정신을 살려 고려 말과 조선 국초에 도입한 토지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토지국유제 모든 토지는 원칙적으로 王土 라는 것을 선언하고 國家收租地 로 편입하였다. 고 려의 군인전, 사원전 등을 폐지하고 불법적인 私田 을 몰수하고 국유화하였다 그러 나 일부 농지의 사적 소유관계는 인정하되 모두 정부에 세금을 내도록하였다. 전 국의 모든 토지는 수조권의 귀속 여하에 따라 公田 과 私田 으로 구분하였다. (2) 관리들에게 과전 지급 공신과 관리들에게는 벼슬의 고하에 따라 수조권을 갖는 과전을 분급하였다. 벼슬은 18등급으로 나누고 벼슬이 제일 높은 제 1과에는 과전 150결을 지급하고 제일 낮은 제 18과는 10결을 주는 등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다. 과전의 지급 은 1대에 한하며 해당 공신 또는 관리가 죽거나 퇴직하면 분배한 과전은 국가에 반납하였다. 즉 공신전의 세습을 폐지하고 퇴직한 관리의 과전은 회수하여 재분 배하도록 하였다. 과전은 국초에 경기도 내에 있는 토지만을 분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였으나 경기도의 토지가 모자라게 되자 삼남지방의 토지도 지급하였다. 17) 고려 공양왕 3년(1392)에 완결된 己巳量田 의 결과는 798,128 結 이었다. 기사양전 이전의 총 결 수는 50~60만 결로 추정되고 태종 5년(1405)에 실시된 양전의 결과는 126만 결이었다.

(1) 토지국유제 모든 토지는 원칙적으로 王土 라는 것을 선언하고 國家收租地 로 편입하였다. 고 려의 군인전, 사원전 등을 폐지하고 불법적인 私田 을 몰수하고 국유화하였다 그러 나 일부 농지의 사적 소유관계는 인정하되 모두 정부에 세금을 내도록하였다. 전 국의 모든 토지는 수조권의 귀속 여하에 따라 公田 과 私田 으로 구분하였다.

10 10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3) 耕者有田 의 정신 전제개혁의 추진기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수 있다는 원칙을 세 우고 토지를 분급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과전법 개혁에서는 모든 농민에게 농지를 분급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승려, 상인과 공장인, 무당, 재인 등 농사를 짓지 않 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를 금지한 다는 선에서 경자유전의 정신을 살리려고 하였다. (4) 竝作半收 의 금지 농지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수확물을 반씩 나누어 갖는 竝作制度 는 관과 민을 막론하고 금지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鰥 ㆍ 寡 ㆍ 孤 ㆍ 獨 18)과 자식도 노비도 없 이 3~4결 이하를 경작하는 자는 허락하였다. 또 과전을 지급받은 관리는 과전의 경작권을 함부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게 하였다. (5) 경작농지의 매매 및 증여 금지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을 계속 자영농민으로 남아있게 하기위해 농지의 소유자 또는 경작자( 佃戶 )는 경작농지( 所耕田 )의 개인적 매매 및 증여와 상속을 금지시 켰다. 정부는 남자가 농부가 되어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농지를 분배하고 늙어 일정한 나이가 되거나 죽으면 농지는 회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원칙을 만 들었다. 만약 사망ㆍ이사ㆍ 戶絶 한 경우, 또는 경영할 수 있는 규모를 초과하여 토지를 과다하게 점유하고 남이 경작할 수 없도록 번갈아가며 고의로 황무지를 만드는 경우 수조권자(국가 또는 田主 )가 이를 회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 민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10분의 1세 농지에 대한 세금( 田租 )은 토지에서의 소출량에 대한 10분의 1로 하며 오직 국 가만이 전세를 수취하고 지주의 중간수탈은 금지하였다. 19) 田租 는 공전과 사전 18) 鰥 (환)은 아내를 잃은 늙은 홀아비, 寡 (과)는 남편을 잃은 늙은 과부, 獨 (독)은 자식이 없는 노인, 孤 (고)는 어려서 부모를 잃은 고아를 말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鰥 ㆍ 寡 ㆍ 孤 ㆍ 獨 18)과 자식도 노비도 없 이 3~4결 이하를 경작하는 자는 허락하였다. 또 과전을 지급받은 관리는 과전의 경작권을 함부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게 하였다.

11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11 을 막론하고 水田 1결에 대해 米 (현미) 30두, 旱田 1결에 대해 콩 또는 잡곡 30두씩을 과세하였다. 20) 公田 에서의 전조는 모두 국가가 직접 받는 것을 원칙으 로 하였다. 私田 의 경우는 수조권은 과전을 받은 공신ㆍ관리들이나 관아에 있었 다. 사전의 수조권자가 개인일 경우 田主 는 작인들로부터 세금을 대신 받아 1결 당 2두씩을 국가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전주의 소유로 하였다. 21) Ⅲ. 儒家 의 政治思想 과 王道主義 1. 王道主義 와 覇道主義 유학의 왕도주의 정치이념은 중국의 춘추ㆍ전국시대에 활동하였던 孔子 와 孟子 로부터 시작하였다. 공자는 仁政 을 가장 중요한 정치이념으로 삼았다. 임금은 백성들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民本 과 爲民 의 정치를 해야 하며 인정을 펴 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들을 잘 먹이고 그 다음 덕과 예를 통해 다스려야하고 주 장하였다. 맹자는 공자의 인정을 王道政治 란 표현으로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왕도정치 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 王道 와 覇道 를 구별하였다. 패도란 군주의 권위를 절대적인 것으로 하며 법(형벌)과 경찰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며 왕도는 백성들을 중요시하며 덕과 예로서 인정을 펴는 것을 말한다. 王道政治 란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로서 백성들에게 인륜의 도리를 가르쳐 교화 시킴으로서 仁義之道 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드는 정치를 말한다. 22) 覇道政治 란 무력과 강압을 통해 나라를 부강( 富國强兵 )하게 하는 정치를 말한다. 仁義之道 는 사람이 살아야 할 옳바른 길로 그 본질은 백성들에게 어버이에게 효 19) 10분의 1세는 周代井田法 의 세법을 차용한 것이다. 정부는 비록 정전법을 실시하지는 못하지 만 10분의 1세를 받고 다른 세금을 일체 받지 않으면 정전법을 실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 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였다. 增補文獻備考田賦考, 租稅. 20) 朝鮮經國典 상, 賦典, 賦稅. 21) 조선시대에 들어와 공전과 사전은 수조권을 기준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私田 이란 토지의 수조 권이 개인에게 있는 토지를, 公田 이란 토지의 수조권이 국가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22) 孟子梁惠王, 上

공자는 仁政 을 가장 중요한 정치이념으로 삼았다. 임금은 백성들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民本 과 爲民 의 정치를 해야 하며 인정을 펴 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들을 잘 먹이고 그 다음 덕과 예를 통해 다스려야하고 주 장하였다. 맹자는 공자의 인정을 王道政治 란 표현으로 더욱 발전시켰다.

12 12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도하고 연장자를 공경하도록 가르쳐 하늘의 뜻을 받들며 살도록 하는 것이다. 仁義之道 는 聖君堯 와 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가르치던 방식을 뜻한다. 요ㆍ순시 대는 태평성대였고 태평성대는 인의지도의 실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맹자는 인의지 도만이 태평성대를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고 임금은 인의지도의 실 행을 治民 의 기본노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3) 2. 王道主義 의 실현을 위한 孟子 의 네가지 基本政策 맹자는 왕도주의의 실현을 위해 네가지의 基本政策 이 필요하고 이 네가지 정 책이 실현되면 왕도주의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쳤다. 왕도주의의 실현을 위한 네 가지의 기본정책은 다음과 같다. 24) (1)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유능하고 청렴한 관리를 임용하여야 한다 ( 選賢任能 ). 백성들은 근본은 착하지만 욕심이 있어 탈선하기 쉽기 때문에 관리의 다스림 이 필요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는 재덕을 겸비한 君子 로 청렴결백해야 한다. 어진 군주와 현명하고 유능한 관리들로 구성된 정부는 왕도주의 이상을 펴는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25) (2) 어버이에 효도하고 연장자를 공경하도록 예절을 가르쳐야 한다( 敎民孝悌 ). 가정과 사회의 윤리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교육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연장자를 공경하도록 하는 예절교육이 중심이 되어 야 한다. 가정과 사회에 윤리가 확립되면 천하는 안정되고 백성들은 다툼이 없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 23) 孟子離婁, 上, 下. 24) 賀榮一, 孟子之王道主義北京大出版部, 1993( 박삼수 역, 울산대출판부, 1997). 25) 孟子滕文公, 上.

왕도주의의 실현을 위한 네 가지의 기본정책은 다음과 같다. 24) (1)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유능하고 청렴한 관리를 임용하여야 한다 ( 選賢任能 ). 백성들은 근본은 착하지만 욕심이 있어 탈선하기 쉽기 때문에 관리의 다스림 이 필요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는 재덕을 겸비한 君子 로 청렴결백해야 한다.

13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13 (3) 인정을 실시하여 민심을 얻어야 한다( 仁政施行 ). 仁政 을 펴는 목적은 民心 을 얻는 데 있다.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고 천하를 얻으면 만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다. 仁政 시행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 생정책으로 백성들의 衣 ㆍ 食 ㆍ 住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다. 민생정책의 요체는 백성들로 하여금 부모ㆍ형제ㆍ처자 등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돌아가신 부모를 후하게 장사지내 효도를 다 할 수 있도록 보살핌으로서 養生 ㆍ 喪事 에 유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26) (4) 국가는 재정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財富妥理 ). 임금은 정부의 경비를 마련하고 각급 관리의 안정적 생계를 확보하기 위해 백 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되 재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관 리는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만큼 농업에 종사할 겨를이 없다. 그 러므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관리를 부양한다. 관리와 백 성은 분업을 통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면 백성들이 살기 어렵게 되고 너무 적게 징수하면 정부 의 경비가 부족하여 나라살림이 궁색하게 된다. 27) 따라서 관리들을 예우하여 사 리사욕을 채우는 일을 방지하고 백성들로부터는 최소한의 세금을 걷어 재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맹자는 왕도주의로 가기 위한 재정정책은 井田制 를 실시하는 것 28) 이라고 말 하여 유교적 이상국가를 건설하는데 정전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孔子 도 정전제도를 先富後敎 를 위해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나를 등용해 주는 사람 이 있다면 정전제를 실시하여 3년 안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하였다. 29) 26) 孟子梁惠王 상. 27) 孟子盡心下. 28) 孟子滕文公 상. 29) 論語子路 편.

임금은 정부의 경비를 마련하고 각급 관리의 안정적 생계를 확보하기 위해 백 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되 재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관 리는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만큼 농업에 종사할 겨를이 없다. 그 러므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관리를 부양한다. 관리와 백 성은 분업을 통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14 14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王道主義財政政策 과 井田制度井田制 는 고대 중국의 夏 ㆍ 殷 ㆍ 周 시대에 시행하였다는 토지제도를 말한다. 30) 정전제란 1평방 里 (900 畝 )의 정사각형 형태의 농지를 우물 井 자 모양으로 구분하 여 1구역( 夫 )당 100 畝 씩 모두 아홉 구역으로 나눈 다음 한가운데 1 夫 는 公田 으로 하고 나머지 여덟 구역은 여덟 가구의 농민에게 私田 으로 분배하여 주고 각기 경 작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31) 여덟 가구의 농가는 협력하여 먼저 공전을 경 작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을 정부에 세금( 田賦 )으로 바치고 각자의 사전을 경작하여 생산되는 소출은 개별 농가가 소유한다. (1) 井田制度 의 경제적 장점 맹자는 정전제의 실시를 통해 국가의 살림을 건실하게 운영하고 능력있는 관 리들을 등용할수 있으며 동시에 백성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 적인 제도라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맹자는 정전제도는 정치ㆍ사회ㆍ군사적 측 면에서도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제도라고 강조하였다. 맹자는 정전제도가 국가의 행정을 용이하게 하고 백성들간에 빈부의 차이를 없애주며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전란을 맞아 병력동원에 용이한 점 등을 들어 왕도를 이룩 하기 위해 필요한 一石多鳥 의 제도임을 강조하였다. 정전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농지의 분배와 녹봉의 제정이 용이하다. 정전제는 농지를 분배하고 녹봉을 산정하는데 그리고 정부의 재정 및 부세 수 입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용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전의 구획을 완료하 30) 정전제에 대한 내용은 孟子滕文公, 周禮地官, 小司徒, 漢書食貨志 등에 기술되어 전해지고 있다. 31) 한서 식화지에 정전의 크기를 설명하여 사방 6 尺 을 1 步 라 하고 1백보를 1 畝 라고 한다. 100무 는 1 夫 가되고 3부를 1 屋 으로 하고 3옥이 1 井 이 된다. 1 井 은 사방 1 里 인데 모두 9 夫 와 같다고 하였다. 1척의 길이는 시대에 따라 다르다. 한나라 때의 1척은 19.5cm이였으므로 1보는 약 1.17m가 된다. 따라서 1무는 가로 1보 x 세로 100보(사방 10보)의 넓이이므로 평방m2 (41.36평, 1평=3.31m2)의 크기가 된다. 따라서 1부는 13,689m2(4,135.65평=1.4ha), 1정은 123,201m2 (37,220.85평=12.4ha)가 된다. 1척의 길이를 달리보아 1부의 넓이를 1.7ha로 보는 견해도 있다.

31) 여덟 가구의 농가는 협력하여 먼저 공전을 경 작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을 정부에 세금( 田賦 )으로 바치고 각자의 사전을 경작하여 생산되는 소출은 개별 농가가 소유한다.

15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15 면 바로 농가에 농지를 분배할 수 있다. 가구당 100 畝 (약 1.4ha)씩이므로 더 계 산할 필요가 없다. 농민들은 공전을 경작하는 것으로 부세를 대신하고 다른 세금은 없다. 단 농가 는 1년에 3일씩만 부역에 동원된다. 정부는 농지세 확보를 위해 다른 수단을 강 구할 필요가 없다. 1정전의 공전은 100무이므로 정부는 무 단위로 재정을 계획하 고 신하들에게 주는 녹봉을 산정하는 데에도 편리하다. 2 백성들로 하여금 恒産 을 갖고 걱정없이 살게 할 수 있다. 농민들에게 항산을 갖게 하면 생활보장이 되므로 恒心 을 갖게 할 수 있다. 백 성들의 생활이 안정되면 마음이 안정된다. 32) 마음이 안정되면 쉽게 가르침을 받 아 向善 하게 할 수 있다. 정전제는 평균 여덟 식구로 구성된 농가에게 각각 100 무의 농지를 분배하므로 각 농가는 충분히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부 양할 수 있다. 만약 한 농가에 가장 이외에 한 명의 장정이 더 있으면 25무의 농 지를 추가로 분배 받을 수 있다. 공경 이하의 관리들은 제사용으로 圭田 을 가구 당 50무씩 제공하는데 세금은 면제한다. 3 국가경영을 위한 적정세율은 10 分 의 1 稅 로 충분하다. 맹자는 나라의 文公 에게 왕도주의의 실현을 위해 농촌에 대해서는 9분의 1 의 助法 을, 성내의 상ㆍ공인에 대해서는 10분의 1세를 내는 貢法 을 채택할 것을 건의하였다. 33) 9분의 1의 농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1정전을 9 夫 로 나누는 농지제 도에 근거 한 것이다. 그러나 맹자는 孟子 등문공편에서 말한 것과는 달리 같은 책의 告子 하편에서 는 10분의 1세율이 적정한 세율이라고 말하였다. 맹자는 세율이 생산량의 10분 의 1보다 낮으면 나라의 궁실, 종묘, 성곽 등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고 제사를 거행하는데 예절을 제대로 지킬 수 없고 관리들에 대한 녹봉을 제대로 줄 수 없 다고 지적하였다. 만약 세율이 10분의 1을 넘으면 백성들을 괴롭히는 폭정이 된 다고 부연하였다. 맹자는 10분의 1 세법은 夏 ㆍ 殷 ㆍ 周 삼대의 부세법을 참고하 여 정하였다고 말하였다. 34) 32) 孟子 등문공 상. 民之爲道也有恒産者有恒心無恒産者無恒心 33) 맹자 등문공 상.

32) 마음이 안정되면 쉽게 가르침을 받 아 向善 하게 할 수 있다. 정전제는 평균 여덟 식구로 구성된 농가에게 각각 100 무의 농지를 분배하므로 각 농가는 충분히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부 양할 수 있다. 만약 한 농가에 가장 이외에 한 명의 장정이 더 있으면 25무의 농 지를 추가로 분배 받을 수 있다.

16 16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정전법을 실시하면 빈부의 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전법은 모든 농가에 대하여 똑같이 100무의 토지를 주고 경작하게 한다. 세 금은 공전을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소출을 납부하게 되므로 담세도 공평하다. 이 로 인해 백성들이 화목해지고 교화가 모두 같아지며 공전에 대한 노동의 부담과 생산의 수익이 모두 공평 해진다. 35) 정전법은 토지를 국유로 하기때문에 개인적으로 분급받은 토지를 팔거나 상속 할 수 없다. 모든 남자는 20세가 되어 성인이 되면 국가로부터 100무의 토지를 받고 60세가 되면 토지를 반납해야 하므로 부자나 권력자에 의한 토지의 겸병은 불가능하다. 36) 농민들은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토지를 균분할 수 있게 되므 로 농가간에 그리고 세대간에 빈부의 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2) 井田制度 의 사회ㆍ정치적 장점 맹자를 비롯한 고대의 儒者 들은 정전제가 경제적 장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치적ㆍ사회적ㆍ군사적 장점도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정전제의 시행을 강조하 였다. 1 행정상의 관리가 편리하다. 대체로 마을마다 정전을 구획할 수 있으므로 한 마을에 속한 사람은 그 마을에 서 정전을 나누어 갖고 있다. 주민들은 이사를 하더라도 그 마을 안에서만 할 수 34) 맹자는 정전법에 의한 농지배분 규모는 시대에 따라 달랐으나 세율은 1 / 10이었다고 말하고 있 다. 夏 대에는 가구당 50무의 땅을 주고 10분의 1 貢法 을 시행하였는데 세율은 흉ㆍ풍에 관계없 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흉년에는 문제가 되었다. 殷 대에는 가구당 70무의 땅을 주고 助法 을 실시, 수확량의 9분의 1을 부세로 받았다. 조법의 장점은 작황 여부에 관계없이 公田 의 수확량을 납부 하는 것이다. 周 대에는 가구당 100무의 토지를 주고 徹法 을 시행, 10분의 1세를 받았다. 농민들 은 은대와 마찬가지로 공전을 경작하여 수확물을 바치기만 하면 되었다. 맹자 등문공, 상편. 조 법은 정전실시로 내는 세금이 생산량의 1/9임을 의미하는데 맹자가 실제로는 1 / 10이었다고 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해 혼란이 있었다. 이 문제는 1부의 공전에 여덟 농가가 農舍 를 짓고 농사를 지었다는 盧舍設 이 나타나면서 설명이 가능해 졌다. 주희는 그의 맹자장구 에서 周 의 제도는 공전 100무 가운데 20무를 8농가의 농막을 짓는데 사용하여 실제로 경작하는 공전은 80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8농가가 부담하는 세율은 실질적으로 10분의 1이었다는 것이다. 노 사설을 맨 처음 주장한 사람은 穀梁 이었다. 35) 漢書食貨志上. 36) 같은 책

모든 남자는 20세가 되어 성인이 되면 국가로부터 100무의 토지를 받고 60세가 되면 토지를 반납해야 하므로 부자나 권력자에 의한 토지의 겸병은 불가능하다. 36) 농민들은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토지를 균분할 수 있게 되므 로 농가간에 그리고 세대간에 빈부의 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17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17 있고 죽은 사람을 매장하더라도 그 마을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 하나 하 나가 모두 행정단위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행정을 관리하기 가 매우 편리하다. 37) 2 자발적 치안망을 구축할수 있다. 동일 정전을 경작하는 여덟 가구 농민들은 농사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 으므로 함께 전답을 지키고 가택을 보위하며 도적을 방어하는 하나의 집단이 될 수 있다. 38) 부언하면 같은 정전에 소속된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해 농작물을 지 키고 외적에 대항할 수 있는 치안망을 만들 수 있다. 3 兵農一致 로 국방에 용이하다. 농민들은 주어진 정전에 따라 한 곳에 定住 하므로 戶口 의 파악이 용이하고 성 격이 순박하다.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면 주민들을 병력자원으로 동원하기 용이 하다. 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이동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과 같은 부류의 사 람들은 약삭바르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병농일치는 유사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위험한 군역의 대가로 삶의 토대가 되는 농지의 경작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다른 제도보다 공정하고 피역을 막을 수 있다. 거주지 중심의 군 입대는 동향인끼리 대오를 편성하므로 사기의 진작과 전투력 제고에도 유리하다. 4 相扶相助 및 사회보장적 기능을 할수 있다. 동일 정전의 여덟 가구 농민들은 公田 을 함께 경작하고 또 각자의 토지를 인접 하여 경작하므로 상호 밀접한 공동체적 사회관계를 맺으므로 정전은 구성원 모두 를 위한 복지단위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동일 정전의 농민들은 서로 내왕하며 우의를 다지게 할 수 있다. 기근이오면 서로 식량을 나누고 누구든지 병이 나면 서 로 도와주며 대신 농사일도 해줄 수 있다. 맹자는 의지할데 없는 鰥寡孤獨 네 부류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구호하는 것을 대단히 중시하였다. 37) 孟子藤文公上. 38) 같은 책.

농민들은 주어진 정전에 따라 한 곳에 定住 하므로 戶口 의 파악이 용이하고 성 격이 순박하다.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면 주민들을 병력자원으로 동원하기 용이 하다. 한 곳에 정주하지 않고 이동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과 같은 부류의 사 람들은 약삭바르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8 18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관리들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백성들은 정전의 공전을 경작하여 흉풍과 관계없이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량만 납부하면 다른 세금은 없기 때문에 관리들이 다른 핑계를 대어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백성들은 노동지대만 바치면 되는 제도이므로 관리들이 부패할 여지가 없다. 6 백성들에 대한 교화와 기술교육에 유리하다. 정전법을 실시하던 선왕시대에는 농사철이 끝난 다음 부녀자와 아이들을 모아 기술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킨 다음 예절을 가르쳐 교화시켰다. 39) 겨울철이 되면 정전에서 농사를 짓던 백성들이 성내의 집으로 돌아오면 부인들은 밤에 한자리 에 모여 길쌈을 한다. 이 자리에서 솜씨 좋은 여자의 방적기술을 서로 배워 기술 의 차이를 평준화 하였다. 어린 남자아이들은 마을( 里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쳤다. 8세가 되면 소학에 입 문하여 서예. 계산, 육갑, 오방을 배우고 가족의 長幼 에 대한 예절을 배운다. 15 세가 되면 대학에 입문하여 옛 성인들의 禮樂 을 배우게 되어 군신간의 예의를 알 게 된다. 마을의 학교에서 우수한 자는 鄕 으로 보내 향의 학교에서 공부시킨다. 이 가운 데서도 뛰어난 학생은 제후국으로 보내 소학에 입학시킨다. 소학에서 뛰어난 학 생은 천자에게 천거하여 대학에서 공부시키고 이들을 선별하여 관직에 등용한다. (3) 井田制度 와 財政政策 시행의 요체 1 경제정책의 요체는 정전의 구획과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토지에 안주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정전제는 임 금의 입장에서 볼 때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이다. 정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步 와 畝 의 기준을 세워 그 경계를 바르게 해야 한다. 6척을 1 보로 하고 100보를 1무로 하고 100무를 1 夫 로 한다. 가구당 농지 면적이 100무씩 39) 漢書食貨志上.

이 자리에서 솜씨 좋은 여자의 방적기술을 서로 배워 기술 의 차이를 평준화 하였다. 어린 남자아이들은 마을( 里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쳤다. 8세가 되면 소학에 입 문하여 서예. 계산, 육갑, 오방을 배우고 가족의 長幼 에 대한 예절을 배운다. 15 세가 되면 대학에 입문하여 옛 성인들의 禮樂 을 배우게 되어 군신간의 예의를 알 게 된다.

19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19 되도록 정확히 나누고 그 경계가 뚜렷하도록 해야 한다. 맹자는 仁政 의 시행은 반드시 경계의 확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경계가 바르지 않으면 경지가 불균하고 俸祿 이 공평하게 되지 않는다. 40) 고 말하여 정전법 시 행에 있어서 경계의 획정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2 농사는 때( 時 )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맹자는 국가운영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농사철에는 절대로 백성들을 징 병이나 부역에 동원하여 농업생산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하였 다. 즉 농사는 때( 時 )가 중요하기 때문에 파종기와 제초기, 수확기 등의 적시를 놓지면 수확을 제대로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바쁜 농사철에는 토목공사를 시작하지 않아야 하고 군사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서민들은 成人加冠禮, 아내를 얻는 일, 딸을 시집보내는 일, 제사 지내는 일등의 의식을 거행해서는 안되고 술과 단술을 내어 사람을 모으는 일도 해서는 안된다 41) 는 것이다. 3 농업을 장려하고 상업과 수공업은 억제 해야한다. 맹자는 사람은 본래 착한 심성을 타고나지만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邪道 로 빠져들기 쉽다며 인간의 욕망을 경계하였다. 맹자는 사람의 貪利心 은 남의 것을 모두 빼앗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고 물욕이 많을수록 善 을 행하려는 마음이 적어 지고 인성을 타락시키므로 교화를 통해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경고 하였다. 42) 유학은 仁政 의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仁義 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지나친 利 의 추구나 경제적 동기의 추구를 억제하였다. 맹자는 임금은 利 를 말하지 말어야 한다. 왜냐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이 를 다투게 하면 나라를 존망의 위기에 빠지게 하기때문이다. 임금은 그 대신 인 의를 중시하고 이를 강구하여야 한다. 43) 고 말하였다. 맹자는 또 닭이 울면 일 어나서 부지런히 善 을 추구하는 자는 순임금의 무리이고 닭이 울면 일어나서 부 지런히 利 를 추구하는 자는 盜蹠 의 무리이다. 순임금과 도척의 갈림길을 알고자 40) 孟子藤文公下. 夫仁政必自經界始經界不正井地不均穀祿不平 41) 呂氏春秋上農篇. 42) 孟子盡心下. 43) 孟子 양혜왕 상

바쁜 농사철에는 토목공사를 시작하지 않아야 하고 군사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서민들은 成人加冠禮, 아내를 얻는 일, 딸을 시집보내는 일, 제사 지내는 일등의 의식을 거행해서는 안되고 술과 단술을 내어 사람을 모으는 일도 해서는 안된다 41) 는 것이다. 3 농업을 장려하고 상업과 수공업은 억제 해야한다.

20 20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한다면 다른 것은 없다. 그것은 善 과 利 의 차이다. 44) 라고 지나치게 利 를 추구하 는 것을 경계하였다. 유학자들은 士農工商 의 四民 가운데 선비는 부지런히 학문을 배우고 수양을 하여 백성들을 교화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으며 농업은 衣食 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고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은 성질이 순박하여 교화하기에 쉬우므로 농업을 本 으로 보았다. 반면 상업과 수공업은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 이나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데다가 인의를 손상하기 쉬운 私利 를 추구하는 직업으로 보고 末 로 취급하였다. 4 농업인구를 증가시키고 개간을 장려하여야 한다. 맹자는 농업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토지를 넓히고 농사에 종사하는 백성 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군자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보았다. 45) 4. 法家 와 農家 의 重農抑商主義思想 정전법을 중심으로한 농본주의 사상은 모두 儒家 의 독창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국시대에는 農家, 法家, 儒家 가 공통적으로 중농정책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대에 秦 나라의 상국 呂不韋 가 식객들로 하여금 저술하도록 하여 편찬하 였다는 呂氏春秋 에는 농업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상농편ㆍ임지편ㆍ변토편ㆍ심 시편이 있다. 46) 이 가운데 上農 편은 고대 중농사상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농업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옛날의 성왕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편은 농업에 힘쓰는 것이었다. 백성들이 농업에 힘쓰면 농산물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지도 높일 수 있기 때문 44) 孟子 진심 상. 45) 孟子 진심 상, 하. 46) 진나라의 재상이 된 여불위에게는 식객이 3천명이 있었다. 여불위는 이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도록 하여 여씨춘추 라는 책을 였었다. 이책은 20여만자의 방대한 것으로 천지만물과 고금의 모든 것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데 그 내용은 유가, 도가, 묵가, 법가, 병가, 농가등 제자 백가의 설이 혼재하여 있다.

반면 상업과 수공업은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 이나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데다가 인의를 손상하기 쉬운 私利 를 추구하는 직업으로 보고 末 로 취급하였다. 4 농업인구를 증가시키고 개간을 장려하여야 한다.

21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21 이다. 백성이 농업에 힘쓰면 형박하게 되고 형박하게 되면 그 힘을 전쟁에 이용 하기 쉽다. 힘을 이용하기 쉬우면 국경이 안태하게 되고 군주의 지위가 안전해진 다. 백성이 농업에 힘쓰면 둔중하게 되고 둔중하면 제멋대로의 주장이 적어진 다. 제멋대로의 주장이 적어지면 공법이 확립되고 국력도 통일된다. 또한 백성 들이 농업에 힘쓰면 家産 이 복잡하고 많아진다. 가산이 많아지면 이주를 꺼리게 된다. 이주를 꺼리게 되면 현재 거주지에서 일생을 끝마쳐도 다른 것을 생각할 의욕이 없어진다. 백성들이 농업을 버리고 상ㆍ공업에 종사하면 上命 을 따르지 않게 된다. 상명에 따르지 않게 되면 수비하는 것도 공격하는 것도 불가능해진 다. 백성들이 농업을 버리고 상업에 종사하면 그들의 가산은 단순하게 정리된 다. 가산이 단순하게 되면 쉽게 이주한다. 쉽게 이주하게 되면 국가에 환란이 있 을 경우 거주하고 있는 곳을 지키려하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려는 생각만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백성이 농업을 버리고 상업에 종사하면 약삭빠르게 되기 쉽고 약삭빨라지면 계산이 많아진다. 계산이 많아지면 법령을 마음대로 조종하 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한다. 47) 여씨춘추 는 농업을 단순히 식량을 조달하는 직업으로서만 보지 않고 농업을 부국강병을 위한 국가경영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상농편은 백성 들이 농업에 열심히 종사하면 국가지배상 유리한 점 세가지를 들고있다. 이것은 첫째, 백성들의 군사 동원하는 데 유리한 점 과 군주권의 강화; 둘째, 법령의 준 수와 국력의 통일; 셋째, 주민의 정주와 안정을 이룰수 있다는 것인데 이 견해는 다분히 法家 적 생각이다. 상농편의 후반부는 농사짓는 시기에 부역과 병역을 징발하면 수확의 불순, 대 기근, 농민의 유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상농편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농업장려와 농민보호의 언급이 아니라 백성들이 末業 즉 상업과 수 공업에 종사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측면과 국가의 인력동원이 농사의 때( 時 )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국가와 농민간의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 하고 있다. 즉 농업노동과 국가에 대한 부역 및 병역노동은 모두 사회가 존립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노동이나 이 모두를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시기를 잘 조 정하지 않으면 기근과 국가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임지편 이하 3편은 농업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三才 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 47) 呂氏春秋上農 편.

22 22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농민에게 농업기술을 설명하려고 쓰여진 것 이 아니라 위정자에게 상농편에서 나타난 전제지배의 기초로서의 중농정책의 모 습을 농업의 생산과정과 연계시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48) 여씨춘추 상농편은 後稷 을 시조로 하는 農家 의 사상을 바탕으로 法家 의 생각 이 보태지고 여기에다가가 荀子 의 사상을 가미하여 편저된 것으로 추정된다 Ⅳ. 漢 의 農本主義政策 과 王莽 의 井田法 개혁 1. 文帝 의 籍田親耕 과 중농주의 맹자의 유가적 농본주의와 그 가치관을 현실정치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漢 의 3 대 황제 文帝 (BC )때부터 시작되었다. 文帝 는 백성들의 생활안정과 튼튼한 국방을 위해 농업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사상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문제가 즉위했던 시절은 유방과 항우의 쟁패 로 백성들이 오래 동안 시달려 황폐화되었던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 예전 수준으 로 돌아오던 때였다. 피폐했던 경제가 개선되자 새로운 사회모순이 생겨났다.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수가 늘고 사치를 좋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 다. 제철과 소금 판매 등으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은 농민들의 토지를 사들이고 백성들은 농업을 내던지고 수익이 높은 상업과 수공업에 관심을 쏟았다. 농민들 의 사정은 다시 어렵게 되었고 흉노들이 국경을 자주 침범하여 국가의 재정상황 은 악화되었다. 문제때 태부 賈誼 는 상인과 수공업자의 수가 많아지면 농민의 수가 줄어들고 가난해지며 식량이 부족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文帝 에게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제하는 것이 외적에 대해 국방을 튼튼히 하고 동시에 재해에 대비하는 길이라 며 務本抑末 정책을 건의하였다. 유가출신인 가의는 해에 따라 풍년과 기근이 있는 것은 하늘의 이치이니 만약 지금 사방 2~3천리의 땅에 한발이 발생한다면 무엇으로 백성들을 구휼하겠습니 48) 西嶋定生, 秦漢時代の農學, 中國經濟史硏究, 1966.

23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23 까. 갑자기 변경에 위급한 병란이 발생한다면 군량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 까.-식량을 축적하는 것이 천하를 경영하는 첫걸음입니다. 식량이 많으면 전쟁 에서 공격하면 취할 수 있고 수비하면 지킬 수 있고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떠돌아 다니는 백성들을 농업에 귀속시켜 본업에 종사하게 하고 상인들을 轉業 시켜 농사를 짓게 하면 식량의 축적이 증가하고 백성들은 일을 하는 것이 즐거 워질 것입니다. 49) 라며 중농정책의 중요성을 호소하였다. 文帝 때 태자의 스승인 錯 (조조)도 상인들이 경작에 종사하지도 않고 좋은 쌀과 고기를 먹고 비단 옷자락을 휘날리며 하인들을 거느리고 왕후, 호족들과 교 제하여 그 세력이 관리를 능가하는 부귀를 누리고 있다고 한탄하였다. 그는 현재 의 법은 농민을 존중하고 상인들을 천한 자라고하고 있지만 이미 상인들은 존귀 하게 되어 근본과 말이 거꾸로 되었다( 本末轉倒 )고 지적하고 文帝 에게 농민들이 가난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농민들은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제초하고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은 저장합니 다. 뿐만 아니라 관청의 부역에 나가 사계절을 통해 하루도 쉴 수 없습니다. 농 민들이 이처럼 고생하는데 가뭄과 홍수같은 재해를 당합니다. 게다가 국가는 세 금을 가차없이 징수합니다. 농민들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진 것을 싼값으로 팔 아야 하고 팔 것이 없는 자는 상인과 고리대금업자에게 두 배의 이자를 내고 돈 을 빌려야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농지나 집을 팔아야 하고 아들이나 손자를 노비로 팔기도 해서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야 말로 상인들이 농지를 兼倂 하는 원인이고 농민들이 떠돌아다니게 되는 이유입니다. 50) 조조는 또 백성이 가난하면 간사한 마음이 생기고 간사한 마음은 먹을 것이 부족한 때문이며 이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서 생기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토지에 안착하지 않게되며 토지에 정주하지 않으면 고향을 떠나 집을 경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농사를 장려하여야 하고 농사에 장애가 되 는 상ㆍ공업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51) 면서 농업은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 할 뿐만 아니라 체제유지와 상부상조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산업이므로 중농을 위해서는 상업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49) 史記孝文本記. 50) 漢書食貨志上. 한나라 시대에는 화폐가 광범하게 사용되었다. 51) 漢書食貨志上.

24 24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한나라의 文帝 는 가의와 조조의 건의를 수용하여 백성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중농정책을 실시하였다. 문제는 재위 22년동안 여러 차례 농업장려의 조칙을 발표하고 籍田 을 설치하여 몸소 농사의 시범을 보이는 한편 納粟授爵 정 책을 채택하고 군ㆍ현에 곡물을 비축하였다. 52) 그 결과 문제의 재위 후반기에는 창고에 쌓여있는 곡식이 넘쳐 썩어 나갈 정도 였고 세금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田租 를 전부 면제하기도 하였다. 문제와 다 음 황제인 경제시대는 文景之治 로 일컬어지며 중국 역사상 가장 안정되고 평화 로운 시대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2. 桑弘羊 의 富國强兵政策 과 董仲舒 의 農本主義思想 (1) 상홍양의 부국강병 정책 漢 의 武帝 는 한나라의 영토를 크게 확대한 황제로 한나라의 전성시대를 열었 다. 한무제는 중국 남부와 서강, 고조선과 남월 등을 정벌하는 데는 성공하여 국 토를 크게 확장하였지만 북방의 흉노를 복속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무제 는 흉노와 13번이나 전쟁을 치뤘다. 한무제는 잦은 外征 으로 국고가 피폐하게 되 자 국가재정의 재건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무제는 桑弘羊 에게 이 과업을 맡겼다. 상홍양은 상인출신으로 法家的 생각 을 가진 재무관료였다. 상홍양은 大農丞 이 되자 황실과 정부의 재정을 분리하고 鹽鐵酒專賣法 과 均輸法平準法 을 고안하여 실시하였다. 53) 소금과 철은 당시 가장 귀한 재화로 이것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상ㆍ공인은 막대한 부를 누렸다. 생활 필수품인 소금은 동쪽의 해안이나 산서성의 소금호수 또는 사천성의 염정에서만 생산되었으므로 생산자는 독점적 렌트를 누렸다. 鐵 은 전국시대 이후 철제 농기구가 보급 사용되기 시작함으로써 농업생산성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철제농구를 사용하는 농가는 목제농구를 사용하는 농가에 비해 생산량이 월등히 높았다. 철제농기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었고 따라서 야철과 철제농기구 제조ㆍ판매업자는 큰 이익을 얻어 부자가 되었다. 52) 주 1을 참조할 것. 53) 염철의 전매는 상홍양의 전임자였던 孔僅 에 의해 시작되었다. 漢書食貨志下 ; 史記平準書.

25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25 상홍양은 소금을 생산하는 각 지방에 鹽官 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생산되는 소금을 모두 염관에게만 팔도록 한다음 염관은 사들인 소금을 전국의 수요자들 에게 독점 판매하였다. 철은 철광을 생산하는 각 지방에 鐵官 을 설치하고 이 관 청으로 하여금 철기를 제조하게 하고 이것을 수요자들에게 독점 판매하였다. 철 기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노동력은 요역으로 충당하는 한편 관노와 죄수들도 동 원하였다. 54) 또 주각을 설치하여 정부에서 술을 전매하였다. 균수법이란 정부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물자를 정부가 생산지에서 직접 구입하 여 수송해 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건은 상인이 구입 하여 중앙 또는 필요한 곳으로 수송하여 납품하였다. 이 방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물건의 상태도 크게 훼손되는 것이 상례였다. 정부는 각지에 균수관을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구입하여 중앙이나 기타 필요한 곳으로 자체 수 송하거나 수요자에게 판매하였다. 평준법이란 각 지방에 均輸官 을 배치하여 특정 재화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 을 때 해당 재화를 구입하여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구입한 물자를 저장하였다 가 가격이 오르면 이것을 판매하여 물가의 상승을 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균수 법과 평준법의 목적은 정부가 물자의 구매와 판매를 통해 물가를 조절함과 동시 에 매매차익을 확보하여 국가재정에 전입하기 위한 것이다. 상홍양은 이에 더해 상인들에게 일종의 재산세인 산자세를 물리고 세금을 징 수할 때 허위신고 한 자에게는 엄한 벌칙을 부과하였다. 상인들이 재산을 은익하 고 보고하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변경수비대에 1년동안 입대시키는 벌을 내 렸다. 또 범법자에 대한 고발보상제도인 고민령을 실시한 결과 중ㆍ대 상인들이 거의 파산상태에 빠졌다. 55) 桑弘羊 의 염ㆍ철ㆍ주전매와 균수ㆍ평준정책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정부를 재 정위기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아니라 국고를 다시 가득 채우게 하였다. 그 결과 도성과 하동의 창고는 곡물이 충만하고 도성의 균수관에 쌓인 비단만도 5백만 필 이 넘었다 54) 史記平準書. 55) 史記平準書

26 26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2) 董仲舒 의 農本主義思想漢 의 武帝 때 등용된 유학자 董仲舒 는 무제를 설득하여 유교를 官學 으로 삼는 데 성공하였다. 무제는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학을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삼고 중앙집권적 통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유학이외의 다른 학설의 전파를 금 지시켰다. 무제는 잦은 전쟁을 통하여 광대한 영토를 획득하고 서역에 이르는 비단길을 개척하는 등 한나라의 전성시대를 건설하였으나 그의 통치 후반기에는 대규모 토목공사와 무거운 병역 및 세금으로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된다가 흉년까지 자 주 발생하여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남의 땅을 소작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 는 상황이 만연하였다. 소작농민들은 보통 생산량의 10분의 5를 소작료로 내기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 날 수 없어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동중서는 무제의 자문에 답하여 농민들의 빈 곤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명한 글을 올렸다. 옛날에는 井田法 을 실시하였으므로 세금이 생산량의 10분의 1을 넘지않아 백 성들이 쉽게 세금을 납부하였고 백성들에게 身役 을 부과할 때 1년에 3일을 넘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에 나라는 필요한 재화와 노동력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식량이 충분하므로 부모를 봉양하여 효를 다할수 있었고 어른들을 섬 기고 처자를 건사하여 즐겁게 살 수 있었으므로 기쁘게 천자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秦 나라 때 商 이 옛 제왕의 정전제도를 폐지하고 토지의 사유화와 매매 를 허락한 이후부터 부자의 농지는 농로를 따라 끝이 없게 확장되고 가난한 사람 은 송곳을 꽂을 땅도 없게 되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 난하게 되었습니다.-그리하여 어느 누구라도 豪民 의 땅을 경작하면 생산량의 10분의 5를 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말이나 소가 입는 옷을 입 고 개ㆍ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포악한 관리들은 형벌을 제 멋대로 가하여 백성들은 바랄 것이 없게 되자 산림으로 도망하여 도적이 되니 죄 인이 길을 가는 사람의 반을 넘었습니다. 漢 나라가 일어난 후에도 이런 상황을 답습하여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井田法 은 당장에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하 지만 조금씩 옛날의 제도에 가깝게 해야 합니다. 우선 백성들이 사유하는 토지 ( 名田 )의 면적을 제한하여 겸병의 길을 막아야 합니다. 56) 董仲舒 는 秦 나라의 商 이 정전법을 폐지하고 토지의 사유화 제도를 도입한

27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27 이후부터 토지의 겸병현상이 일어나고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최초 의 유학자로 보인다. 동중서는 요ㆍ순시대의 태평성대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재정제도인 정전법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무 제에게 정전법의 복구가 당장 어렵다면 백성들이 소유하는 토지의 상한이라도 정하여 겸병의 길을 막아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동중서는 농촌의 빈부격차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限田策 을 제시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동중서의 限田制案 이 처음으로 구체화 된 것은 전한 말 哀帝 때(BC. 7)였다. 이떄 성안된 한전의 내용은 제후왕은 토지의 소유한도를 200경, 열후와 공주는 100경, 관내후와 관리는 30경까지 소유 할수 있고 그 이상은 소유 할수 없도록 하였으나 실시되지 못하였다. 3. 法家 와 儒家 관료들의 鹽鐵論 논쟁 武帝 때 동중서를 따르는 유생출신의 신진 관리들은 법가적 통치를 행하고 있는 상홍양의 재무관료들과 국가의 통치이념을 둘러싸고 자주 충돌하였다. 무제가 죽 고 昭帝 가 등극하자 소제는 백성들의 빈곤과 질병, 기근문제 등에 대한 자문을 얻 고자 어사대부 상홍양, 승상 차천추 등과 재야에서 추천받은 60여명의 賢良 ㆍ 文學 과 어전에서 토론하도록 명하였다. 토론의 주제는 무제때 장기간 계속된 팽창주의 적 변방정책과 이 정책을 뒷받침하였던 鹽 ㆍ 鐵 ㆍ 酒 의 전매와 균수ㆍ평준법을 계속 할것인가 아니면 이 정책을 폐기하고 養民 을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였다. 57) 유학을 공부한 젊은 현량과 문학은 빈곤의 원인을 국가정책의 잘못때문이라며 염ㆍ철ㆍ주의 전매와 균수ㆍ평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빈곤의 원인 을 국가가 철제농기구를 독점하여 크고 비싼 것만 제작하므로 대다수의 농민들 이 구입하기 어려워 아직도 목기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빈곤을 면치 못한다는 점, 염ㆍ철ㆍ주의 전매 이후 정부관리와 세력가들이 개인의 이익추구에 몰두하 여 오히려 상업이 유행하고 있다는 점 58), 전쟁은 많은 사람을 징발하기 때문에 56) 漢書食貨志上, 用商鞅之法改帝王之制除井田民得賣買富者田連阡陌貧者亡立錐之地 57) 桓寬 은 소제 시원 6년(BC 81)의 염철회의의 토론을 기록하여 60편 10권의 책으로 편찬하였는 데 이것이 유명한 鹽鐵論 이다. 58) 염철주의 전매와 균수ㆍ평준정책을 시행하기위해서는 경험이 있는 상인들을 관리로 임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억상을 한다면서 실제적으로는 중ㆍ소상인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28 28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직접적으로 농업생산을 저하시키고 또 군대가 이동, 주둔하는 지역의 경제를 피 폐시키고 있으므로 전쟁을 뒷받침하기위해 염ㆍ철ㆍ주전매와 균수 및 평준을 시 행하는 것은 국가를 재난으로 몰아넣고 농민들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점 등을 들 어 기존의 재정정책을 반대하였다. 문학과 현량은 황제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향락의 근원을 막고 도덕을 권장하며 末利 를 억제하고 仁義 를 선양하며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 며 그런 후에 교화가 되고 풍속도 바뀔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염ㆍ철ㆍ주의 전매와 균수ㆍ평준으로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소박한 본질은 파괴되고 탐욕스런 기풍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농 업( 本 )에 힘쓰는 자가 적고 상ㆍ공업( 末 )에 전념하는 자가 많습니다. 상공업이 발전하면 백성들은 사치스럽게 되지만 농업이 발전하면 백성들은 소박하고 진실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소박하고 진실하면 재산이 풍족해지지만 백성들이 사치 스러우면 기근이 발생합니다. 고 유가의 산업관을 강조하며 염철ㆍ균수법등을 폐지하여 상업을 억제하고 농업을 발전시키도록 촉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桑弘羊 과 그를 따르는 관리들은 현재 정부의 급선무는 외적을 방비 하는 것이고 외적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방비가 필요한데 지금 이 비용 을 조달할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무제 이후 실시하고 있는 염철주, 균수법 등을 계속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존의 재정정책을 폐지하면 안된 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늘과 땅의 이익은 모자름이 없고 산과 바다의 재화는 넉넉하지 않음이 없지 만 백성이 궁핍하고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것은 물자의 유통이 막혀 천하의 재화 가 분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흉노 등은 모반을 잘하여 신하로서 소임을 잘 하 지않고 여러 차례 변방을 침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대비하려면 병사들이 고통 스럽고 방비를 소홀이 하면 흉노의 침략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先帝 는 변방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약탈 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성벽을 축조하고 요새를 만 들었으며 봉화대를 만들고 둔전을 두어 군사를 주둔시키므로 적들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군사비용이 부족하여 염철을 일으키고 주각을 설치하였으며 균수ㆍ평준법 을 시행하여 변방을 지키기위한 군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을 폐지한다면 무 슨 비용으로 변방의 병사들을 먹이고 돌보겠읍니까. 또 내지의 백성들이 편하게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29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29 잠들수 있는 것은 변방의 고을로 장벽을 삼고 있기 때문인데 변방에 기근이 발생 하였을 때 무엇으로 백성들을 구제하겠읍니까 라고 반박하며 국경의 안전과 평화 를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현량과 문학은 유가적 논리를 바탕으로 백성들의 빈곤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기울인 반면 대부들은 법가적 생각을 배경으로 국가의 빈부문제에 더 관심을 두 었다. 유가는 국가를 민생안정의 기관으로 생각하고 법가는 외적으로부터 백성 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급선무라는 관점에서 토론에 임하였다. 鹽鐵會議 는 여러날 동안 계속되었는데 염철문제 이외에도 국가의 운영과 관련 된 정치ㆍ사회ㆍ사상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깊이있는 토론을 하였다. 염철 회의 결과 수도 장안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철관과 술 전매가 폐지되고 상홍양의 정책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 토론을 계기로 유가의 경 제사상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4. 왕망의 유교국가 건설과 정전법 개혁 한나라 平帝 때 외척으로 大司馬 였던 王莽 은 구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후 新 왕조(AD. 9-23)를 창업하였다. 그는 유학을 숭상하던 사람으로 周禮 를 규범으로 새 왕조의 정치기구를 정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상적 유교국가를 건설 하려고 시도하였다. 왕망은 유교를 국교화하면서 정치제도와 예제, 학제를 유교 의 교리에 맞도록 고치는 등 여러가지 정치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井田法 의 모형을 따른 토지개혁 및 상ㆍ공업의 통제였다. 59) 왕망은 천하의 모든 토지를 왕토라고 선언하고 모든 매매를 금지시켰다. 각 戶 의 남자수가 8명이 안되면 호당 소유지 면적이 1 井 (여기서의 1 井 은 900 畝 이다.) 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1정을 초과는 경우 그 초과분을 친족이나 이웃 사람들 에게 나누어주게 하였다. 토지가 없는 농민에 대해서는 16세가 되어 성인이 되면 토지를 분배하되 60세가 되면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지주들이 토지를 감추 거나 내놓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였다. 왕망은 六官 ㆍ 五均 제도를 만들어 상ㆍ공업을 통제하였다. 왕망은 장안을 비롯 하여 낙양, 성도등 전국의 6대 도시에 오균관이라는 관직을 설치하여 곡물과 포 59) 漢書食貨志下.

30 30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백등 주요 물자에 표준가격을 정하고 만약 시중가격이 표준가격보다 하락하면 정부에서 이를 사들이고 표준가격보다 오르면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자를 시 중에 팔아 가격상승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60) 육관제도란 소금ㆍ철ㆍ술 등 6가지 물품을 국가의 전매사업으로 하고 독점판 매하는 것을 말한다. 육관제도는 무제때의 재정확보를 위한 염ㆍ철ㆍ주의 전매 제도와는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상인들의 폭리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는 유가의 억상주의 사상에 입각한 것이었다. 왕망정권은 또 빈한한 백성들에게 정부가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貸 (사 대) 制度 도 실시하였다. 이 금융제도의 목적은 대금업자의 고리 또는 폭리로부터 농민과 가난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대제도는 금융의 목적이 부 모에게 효도하는 제사나 장례이면 이자를 받지 않았고 영업자금이면 이를 자본 으로 해서 얻는 연간 수익의 1할을 이자로 받았다. 61)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대제도의 발상은 유가사상 특히 周禮 사상에 의한 것으 로 토지정책의 목적과 같았다. 왕망의 토지개혁법은 심한 기근이 계속된데다가 토지소유자들의 반발과 관리들의 부패가 겹쳐 시행 3년만에 폐지되고 토지매매 금지도 철폐되었다. 왕망은 유학의 정치이념과 농본주의 사상을 가장 분명하고 과감하게 현실정치 에 도입한 통치자였지만 왕망정권은 급격한 개혁에 의한 민심이반 및 토호들의 반발과 부정부패로 15년밖에 계속되지 못하고 後漢 의 광무제에게 멸망 당하였다. 漢代 의 중신이였던 가의, 조조, 상홍양, 동중서와 같은 관리들과 왕망은 그 출 신이 법가나 유가를 막론하고 상업을 억제하고 중농을 강조하였다. 농업을 중시 하고 상인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춘추ㆍ전국시대에도 있었으나 62) 중농 억상 정책의 개념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현실정치에 도입된 것은 漢代 인 것으로 보인다. 60) 漢書食貨志下. 61) 漢書食貨志下. 62) 예를 들면 齊 나라의 管子 와 秦 나라의 商鞅 도 중농억상 정책을 추진하였다.

31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隨 ㆍ 唐 시대의 均田制 와 限田制西周 말 秦 나라의 商 에 의해 정전제도가 해체되고 토지의 사유제가 실시된 후 정전제는 다시 복원 되지 않았다. 漢 나라가 망한후 조조, 유비, 손권의 삼국 이 쟁패를 겨루다가 조조의 魏 가 통일을 이룩했으나 司馬 씨에게 나라를 빼았겼 다. 사마씨의 晉 은 곧 흉노와 선비, 돌궐 등 북방의 강력한 5개 유목민들에 의해 중원의 대부분을 빼았기게 되었다. 중국은 이후 隨 나라에 의해 다시 통일될 때까 지 약 270년간에 이르는 혼란의 五胡十六國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北魏 는 5세기 鮮卑族 이 건설한 나라로 5 胡 가운데 한 나라였다. 북위는 정복전 쟁을 치르면서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자 수십만에 이르는 정복지의 백성들과 선 비족을 수도 주변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정착하여 농사를 짓게하였다. 요동에서 중원으로 진출한 북위는 효문제때부터 漢化政策 을 채택하였고 均田制 는 이때 행하여진 토지제도이다. 균전제는 주나라시대에 행하여졌다는 정전제 도를 본떠 백성의 수에 따라 농토를 나누어주는 計口授田制 를 채택하였다. 63) 균 전제는 정전제처럼 구획된 농지를 농가당 100무씩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의 모양에 구애되지 않고 모든 호구를 등록시킨 뒤 남자가 15세가 되면 40무, 부 인에게는 20무의 농지를 분급하고 70세가 되면 환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분 배하는 제도였다. 64) 북위는 농가를 조직하여 5 家 를 隣 으로, 5린을 里 로 하고 5리를 으로 하는 행 정촌락을 편성한 다음 이ㆍ린ㆍ당의 삼장이 모여 토지를 분배ㆍ환수하고 세금의 징수를 담당하였다. 북위의 주민 강제이주와 계구수전제는 전쟁에서 승리한 정 복국가의 강력한 지배권을 바탕으로 국유화한 피정복자의 토지를 나누어 경작시 키는 것이었다. 65) 北魏 에서 실시한 균전제는 오호십육국시대를 통일한 隨 나라와 그 뒤를 이은 唐 나라에서도 실시하였는데 제도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하였다. 수나라는 농 민들에 대한 토지의 지급기간을 18세부터 60세까지로 줄였고 왕공 및 문무백관 63) 북위의 균전제는 효문제 9년(서기 485년) 漢人 관료 이안세ㆍ이충의 헌책을 받아들여 실시하 였다. 64) 魏書食貨志. 65) 曾我部靜雄, 均田法とその稅法制度講談社, 1953.

32 32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과 공훈자들에게는 신분과 품계에 따라 상속이 가능한 永業田 을 주었다. 수나라 는 또 상인과 장인, 승려, 천민에게도 토지를 배분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唐 나라에서는 농민들에게 주는 토지를 口分田 과 永業田 으로 구분하여 균전제 도를 실시하였다. 구분전은 18세에 받아 60세가되면 국가에 반납하는 토지를 말 하며 영업전은 상속할수 있는 사유지로 초기에는 뽕나무, 닥나무, 대추나무 등 나무를 심은 토지를 영업전으로 지정하였다. 균전제아래서는 일단 백성들의 호적이 관에 등록되면 농민의 이동과 토지의 자 유로운 매매ㆍ저당 등이 금지되고 겸병과 소작이 불가능하게된다. 국가는 병농일 치의 체제를 운영하여 농민들로부터 세금과 병역과 부역을 취하고 공물을 받았 다. 唐代 에는 수도 부근과 요지의 땅은 모두 公田 으로 지정하고 이 땅을 공해전 또는 직분전으로 백관에게 나누어주었다. 공해전과 직분전은 인근 백성들에게 경 작시킨 다음 소작료를 납부하게하였다. 소작인은 균전농민가운데 희망자를 모집 하게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지방관이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세에 돈황과 트루판의 동굴에서 발견된 고문서에 당시의 농민들에게 실시하 였던 균전제의 급전과 퇴전에 관한 문서가 다수 발견되 역사의 기록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限田制 란 개인의 농지 소유면적에 제한을 두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 게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전제란 용어가 처음 나타난 것으 漢 나라 무제때 董仲舒 가 권세가와 부자들에 의한 토지의 겸병을 막고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 안으로 백성들의 名田 을 제한 할것을 제안한 것이 처음이라고 보여진다. 균전제 는 정전제를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정신을 취하여 대안으로 나타난 제도이 고 한전제는 균전제도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고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3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33 Ⅴ. 朝鮮前期 의 産業政策 과 社會政策 1. 朝鮮前期 의 勸農政策 과 抑商工政策 (1) 勸農政策 유교철학에 입각한 왕도정치와 三代之治 의 실현이라는 국정목표는 조선조 500 년 내내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세종때는 유교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기반을 공고하게 구축하는 시기였다. 태조이래 역대 임금은 의ㆍ식의 근원인 농 업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여기고 농업의 진흥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폈다. 조선 전기의 중농정책은 양면적 특성을 지녔다. 한편으로는 권농정책을 강조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억상공정책을 펼쳤다. 권농정책은 크게보아 권농기구를 설치하고 그 기관을 통해 농사를 진흥시키는 방법과 농업기술을 개선하고 보급 하는 것 그리고 농경지의 확대와 농업인구의 증가를 통해 농업생산을 증가시키 는 정책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가. 勸農機構 의 설치와 운영 조선은 태조 원년 건국과 동시 임금이 백성들에게 농사의 시범을 보이는 籍田 을 개설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農典寺 를 설치하였다. 적전행사란 국왕이 직접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행위를 시연함으로써 농사의 중요성을 백성들에게 가르 치고 신하들에게 권농의 모범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행사의 하나였다. 권 농을 직접 담당하는 행정기구는 지방의 郡 ㆍ 縣 이었다. 지방 수령의 일곱가지 중요 임무는 農桑 을 장려하고 인구를 증가시키며, 교육 을 진흥시키고 군역과 부역을 고르게 하고 소송을 빨리 처리하고 간사스럽고 교 활한 풍속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66) 이 가운데서도 農桑 을 진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였다. 국초에는 국왕이 임지로 가는 수령들에게 농업을 진흥 시키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호하는데 힘쓸것을 당부하는 것이 관례였다. 일선 수령들의 권농 임무가운데 농사를 짓는데 때를 놓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과 농번기에 농민들을 부역에 동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수리시설인 제언과 천 66) 經國大典吏典, 考課.

34 34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방의 축조와 유지관리, 흉년이나 재해를 만났을 때 빈민들을 구호하는 구휼활동 이 중요한 일이었다. 군ㆍ현은 권농의 책임자인 수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面 에 勸農官 을 두었다. 권농관은 실제 농민들과 접촉하는 사람으로 면민가운데 덕망이 있는 양반사족 가운데서 임명하였다. 권농관은 정부의 녹을 받는 관리가 아니고 명예직이였다. 나. 농업기술의 보급 조선시대의 농사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물은 벼였다. 벼농사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세입과 지출수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쌀이었고 농민들의 입장에서 도 쌀농사가 밭농사보다 수입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소비자들도 잡곡밥보다는 쌀밥을 훨씬 좋아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水田 의 확대와 수도작의 보급에 관심이 많았다. 정부는 논농사의 관개를 위해 水車 이용을 권장하였다. 세종때는 수차 를 만들줄 아는 장인을 경기ㆍ충청ㆍ전라ㆍ경상도에 파견하여 수차를 보급하였 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시비기술의 부족으로 지력을 보충하기 위해 일년에 한번씩 휴 경하는 歲易田 이 많았다. 세역전은 특히 토질이 척박한 산간지역에 많았는데 이 런 곳은 인구가 적은 것도 한 요인이었다. 지방의 부호 등 유력자들이 넓은 면적 의 토지를 점유하고 세역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타인의 경작을 불허하고 휴경농 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부는 세역전을 해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連作常耕田 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67) 정부는 농민들의 농업기술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농서의 보급에도 힘썼다. 조 선 초기에는 農桑輯要四時纂要 와 같은 중국의 농서를 보급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농서들은 중국의 화북 전작지대를 주 대상으로 편찬되었기 때문 에 조선의 실정에 잘 맞지 않았다. 세종때 정부는 鄭招 ㆍ 卞孝文 등으로 하여금 조선의 실정에 알맞도록 農事直說 을 편찬하여 보급시키고 성종때는 姜希孟 으 로 하여금 衿陽雜錄 을 저술하여 보급시켰다. 이 두 농서는 농사경험이 많은 독 농가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편찬하였다. 67) 태조실록 태조 3년 4월 庚辰.

35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35 다. 농지의 개간과 이주 조선시대에는 토지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일수 있는 집약적 농업기술이 발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와 유학자들은 농업생산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농지면적을 확대하고 농업인구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농지개발 은 대단히 힘든 일로 개별 농민의 힘만으로 하기 어려웠다. 간척지의 개발과 같 은 대규모 개발은 막대한 재력이 필요하므로 주로 왕실이나 유력자들이 토지가 없는 농민이나 유랑민들을 고용하여 광대한 토지를 개간하고 이들에게 소작을 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 전답을 만들면 3~5년 동안 전세를 면제하 거나 감면해 주었다. 68) 대체로 첫해는 면세하고 다음 몇 해 동안은 감세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홍수 등으로 매몰되거나 유실된 陳田 은 관민을 동원하여 개간 하고 이를 토지없는 농민에게 분급하기도 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국방의 필요성 때문에 대규모로 하삼도의 백성들을 북변지역으 로 강제 이주시켰다. 또 인구가 부족하나 땅이 넓은 평안도ㆍ황해도와 강원도의 개발을 위해 전라도와 경상도의 농민들을 이주시키기도 하였다. 관북 관서ㆍ해 서지방의 넓은 농지가 대부분 이때에 개간되었다. (2) 抑商政策 유학은 원래 농업이 민생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자급자족 할 수 없고 국가의 재정운용 과정에서 공장인들의 공예품과 상인들의 교환기능을 필요로 하였기 때 문에 상업과 수공업도 농업과 함께 四民之業 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들은 분업을 통해 농 공 상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유학자들은 상 공인의 업과 지 위를 선비와 농민의 그것과 같게 보지는 않았다. 儒者 들은 士 와 農 을 本 으로 工 과 商 을 末 로 인식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선비와 농민을 귀한것으로 상인과 공인 은 천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성리학자들은 사와 농은 관직을 받아 조정에 입사할 수 있지만 상과 공은 여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조선은 건국 초 과 전법 토지개혁 때 상인과 공인에 대해서도 公私賤人, 무속인, 창기, 승려들과 같 68) 經國大典戶典, 收稅.

36 36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이 취급하여 토지의 분급을 불허하고 이를 법전에 규정하였다. 69) 정도전은 先王 이 工商稅 를 제정한 것은 末作 (상ㆍ공업)을 억제하여 本實 (농 업)에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공ㆍ상에 관한 제도 가 없어 백성들 가운데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자들이 모두 공과 상에 종사하므 로 농사짓는 백성들이 날로 줄어들고 이로 인해 末作 이 발달하고 本實 이 피폐하 였다. 70) 며 상과 공이 성하면 농업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인의 수를 줄이기 위해 상공세를 만들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태종도 사대부들이 노복을 시켜 장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보고를 듣고 농업을 후하게 대하고 말업을 억제하고 노는 무리를 엄격하게 금하라 71) 고 지시 하여 농을 본으로 보고 상업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조선시대의 상업은 市廛, 場市, 行商 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시전은 국초부터 도성의 종로에 건립한 관설 점포에 입주한 상점을 말한다. 시전에 입주한 상인들 은 국가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으로 이들만이 독점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물 건을 팔 수 있었다. 행상은 오랜 역사를 지녔는데 행상에는 보부상( 褓商 과 負商 ) 과 船商 이 있었다. 정부는 건국 초기부터 상업활동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京市署 라는 관청을 만들어 상인을 통제하고 도량형과 물가를 관리하는 업무를 맏겼다. 조선 전기에는 상업의 번창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전의 상인들과 행상에게 行狀 또는 路引 이라는 영업허가증을 주고 매월 세금을 부과하였다. 행장과 노인은 신청하는 사람에게 다 내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한도를 두어 운영하였다. 場市 는 원래 국초에는 없었던 형태의 시장이었는데 성종 원년(1470) 혹심한 흉 년을 맞아 전라도 무안지방의 농민들이 자구책으로 읍내의 길거리에 모여 처음 시장이 열렸는데 이 장시는 곧 전라도 각지로 퍼졌다. 호조에서는 이것을 興利之徒 들이 떼지어 나타난 대단히 우려할 사태로 보고 장시의 금지조치를 취하였다. 정부의 관리들은 장시를 務本抑末 정책에 위배되는 현상으로 보고 내버려두면 농민들이 농업을 버리고 말업을 쫒는 현상이 심해지고 물가를 올리는 폐단을 낳 고 도둑들이 생기기 때문에 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69) 太祖實錄 태조 2년 12월 己丑. 70) 鄭道傳, 朝鮮經國典 상, 賦典. 71) 太宗實錄 태종 9년 6월 병인. 厚本而抑末痛禁遊手之徒

37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37 농민들이 利 가 후한 상업을 쫒아 농업을 버리므로 농업생산이 줄어든다며 장시 를 금지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부 관리들은 장시가 흉년에 물자교환에 도움이되고 도산한 농민들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존재이므로 이를 용인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부는 수십 차례에 걸쳐 장시의 제한과 금지를 명하였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 었다. 장시는 중종때 더욱 발달하여 지방의 여러 도시에 7일장이 생겼다. 72) 장 시는 조선 후기에 전국으로 확산되어 5일장으로 발전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도 성의 시전이 가지고 있던 독점권은 正祖 의 辛亥通功 때까지 계속되었다. (3) 工 ㆍ 鑛業抑制政策 조선 전기에는 수공업을 위주로 한 가내공업도 자유업이 아니었다. 공업은 官匠制 수공업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다. 공인들은 정부의 각 기관에 예속되어 정부 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한 후 남는 시간에 시판용 제품을 만들수 있었다. 工曹 를 비롯한 중앙관서에 예속된 장인을 內工匠 이라 하였고 지방관서 에 예속된 장인을 外工匠 이라 불렀다. 장인은 良人 과 公賤 으로 구성되어 소속 관부에 등록시킨 다음 공용물자를 생 산하기 위한 부역노동에 종사시켰다. 장인들의 자기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하였다. 조선 전기의 관장제 수공업은 생산성이 낮고 기술 개발의 유인이 적어 발전이 별로 없었다. 조선 후기 대동법이 실시되고 대부분의 관장제 공업이 철폐되고 난 후 수공업은 시장을 상대로 활발하게 움직였다. 조선시대에는 鑛業 도 민간의 광산활동을 불허하고 국영광업체제를 유지하였 다. 광업활동은 조선 말기 고종 때까지 민간의 채광금지와 여기에서 비롯된 야금 기술의 미발달 등으로 극도로 제약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금ㆍ은ㆍ동ㆍ연ㆍ철과 같은 주요 광석의 민간채굴을 금지시키고 정부에서 농민들을 부역으로 동원하여 필요한 만큼만 채굴하여 제련하였다. 환언하면 해당 광물의 산지 수령이 관내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광석을 채굴하여 제련한 다음 이를 해당 지역의 貢物 ( 官備貢物 )로 중앙에 상납하였다. 광물의 채굴은 조선 후기 숙종 때부터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즉 평안도 자산 72) 中宗實錄 중종 12년 8월 무신.

38 38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에 있는 금광에 대해서만 민간의 채굴이 허용되었고 은광은 효종때 파주, 교하, 춘천, 곡산, 공주 소재의 것만 민간에 개방되었다. 금ㆍ은을 비롯한 일반 광물의 민간 채굴은 고종 때가 되어서야 허가되었다. (4) 海外貿易 금지정책 조선은 개국 초부터 19세기 말 개항 때까지 일관되게 사대교린의 외교원칙에 입각하여 朝貢 무역과 같은 정부간의 거래만 인정하고 일체의 민간에 의한 해외 무역은 금지하거나 제한된 범위에 한해서만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조공이란 형식적으로 볼 때 종속적 위치에 있는 나라가 종주국에 대해 예물을 보내는 것을 말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조공품과 賜與 형식의 답례품을 주고 받기 전에 서로 필요한 물품과 수량에 대해 상의하여 결정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국영무역이라고 말할수 있다. 조선정부가 민간의 무역행위를 금지시킨 것은 명ㆍ청나라가 대외교역을 금지하 고 조공무역으로 한정시킨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조선정부도 務本抑末 의 유학적 경 세관아래 모든 상업활동을 국가적 통제하에 두고 억제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해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불법적인 私貿易 또는 밀무역을 조장하는 결 과를 가져왔다. 중국과의 사무역은 주로 중국으로 가는 사신단의 구성원들에 의 해 행해졌다. 이들은 중국에서 값비싸게 팔 수 있는 인삼과 우피 등을 가져다 팔 고 조선에서 인기있는 중국의 비단과 백사 등 사치품을 구입,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私貿易 은 통역을 맡은 역관들이 주도하였다. 조선 후기 사행단을 수행하는 역관이 사무역을 통해 많은 수입을 얻자 무역로 에 접한 의주, 평양, 개성, 서울의 상인들이 관아에 청탁을 넣어 사행단에 동행 하기 시작하였다. 예산 부족에 어려움을 겪던 지방관아들도 무역별장을 딸려보 내 이들에게 무역에 종사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73) 일본과의 무역도 공무역과 사무역으로 구성되었다. 공무역은 일본 특히 對馬藩 의 진상과 이에대한 조선의 회사로 이루어졌고 사무역은 조선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소수의 일본 상인들과 동래 상인들사이에 일어났다. 사행무역에 종사 할수 있는 의주와 개성상인 그리고 일본상인들과 거래를 할수 있는 동래상인들은 청 7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3, 1997, p. 444.

39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39 과 일본사이에서 중계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청나라는 개국 초기부터 외국과의 해외무역을 엄격히 금지하였는데 숙종 말 경인 1730년경에 해금령을 해제하였다. 일본도 이무렵 민간인의 해외무역의 금 지하는 규정을 철폐하자 청나라의 상선들은 일본의 나가사끼에 商館 을 설치하고 직접 일본에 드나들며 무역을 하기시작하였다. 일본 상인들은 그동안 중국의 사 치품을 구하기 위해 조선의 왜관에 드나들었으나 청상과의 직거래가 가능하게되 자 조선의 중계무역은 쇠퇴하게 되었다. 조선의 해금령은 19세기 말 외압에 의한 개항때까지 계속되었다. 2. 社會政策 과 救恤制度 (1) 구휼정책 유가에서 정치의 근본은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이들로 하여금 예와 도덕 을 가르쳐 仁義 가 구현되는 세상으로 이끄는 것이다. 정부는 백성들로 하여금 足食 할 수 있도록 각종 권농정책과 재정정책을 취하지만 관리들만의 힘으로 백성 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즉 홍수와 한발 등으로 인 한 기근과 전염병 등은 天道 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가끔 생기는 것이므로 이로 인 한 기근은 나라에서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조선정부도 국초부터 백성들이 흉년을 만나거나 재해를 당하였을 때 이들을 구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여겼다. 조선은 건국과 더불어 태조 원년(1392)에 義倉 을 설립하였다. 의창은 빈민구 제를 목적으 로 하는 기구로 흉년 또는 춘궁기인 봄철에 가난한 농민들에게 양곡 과 종자곡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가을에 원본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였다. 의창 은 빈민구제뿐 아니라 농민들의 재생산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으며 또 賑貸 를 통해 부유한 계층과 빈한한 백성들 사이의 대립과 반목을 완화해주는 사회통합적 기능도 갖고 있었다. 건국초의 의창은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대출곡의 회수가 부진하여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도 軍資穀 을 돌려 지속적인 원곡의 보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대출곡의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비축해야 할 원곡이

40 40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감소하여 의창의 운영이 부실해졌다. 義倉 의 원곡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군자곡을 끌어다 의창곡을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결과적으로 군자곡과 의창곡이 모두 고갈되는 상 황에 이르게 되었다. 문종때 호조에서 운영해오던 의창이 운영난에 봉착하고 군 자곡의 감소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출연하 여 이자를 받고 운영하는 社倉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社倉制 는 지방의 민간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민간인의 곡식을 저축하여 두었다 가 흉년에 대비하도록 촌락을 기반으로 한 자치적 구호기구이다. 정부는 사창의 원곡에 보태도록 한 마을에 의창곡을 200석씩 출연하여 주었다. 사창곡은 매 석 당 3두씩의 이자를 받고 빈민들에게 대출하였다. 그러나 사창제 역시 대부곡의 회수부진으로 곧 폐지되었다. 常平倉 은 원래 세조때 물가조절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곡가를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량의 비축미를 갖고 있지 못해 제 기능을 다 하지못하자 임시기관으 로 의창과 마찬가지로 빈민구호사업을 하였다. 常平倉 은 의창이 운영난으로 폐지되자 중종 때 설립된 賑恤廳 과 함께 빈민 구 제사업을 하였다. 진휼청도 흉년이 들었을 때 굶는 백성들에게 식량을 빌려주거 나 죽을 쑤어 나누어주는 일을 하다가 흉년이 지나면 폐지하는 임시기구였다. 그 후 현종과 숙종 연간에 연속적인 대 기근을 맞아 상시적 구제활동의 필요성이 커 지자 진휼청과 상평청을 각각 독립시켜 상설기관으로 만들었다. (2) 隣保組織 과 五家作統制 조선시대에는 정전법에서 이용되던 隣保 자치조직으로 다섯 집을 한 統 으로 묶는 五家作統法 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 법은 다섯 집을 1 統 으로 하고 5통 을 1 里 로 하고 몇 개의 리를 합해 面 을 구성하였다. 오가작통은 세종 때부터 조 직을 논의하였는데 성종 때부터 법제화되어 경국대전에 규정되며 실시되었다. 오가작통은 원래 도둑을 방비하고 유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주민 자치조 직으로 만들어 졌으나 주로 세금징수, 부역동원, 범죄자의 색출의 목적으로 이 용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오가작통법을 각종 신역과 세금체납의 연대책임을 지 우는 데 사용하였다.

41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土地政策 과 稅制 의 변화 (1) 과전법 토지개혁 정신의 실종과 토지의 사유화 조선은 개국과 동시 토지의 사유를 부정하고 토지매매와 병작제도의 금지 등 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과전법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으나 그 성과는 1세대도 지속 하지 못하였다. 병작반수제도는 고래로부터 내려오는 뿌리깊은 관행으로 단순한 금지 법령으로 없어지지 않았다. 정부 자체도 경영규모의 상한을 두지 않은데다 가 노비경작은 허용하는 모순적인 법을 만들었고 환ㆍ과ㆍ고ㆍ독과 자식이나 노 비가 없는 자로 3~4결 이하의 소유지를 가진 경우는 병작을 허용한다는 예외규 정을 악용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74) 뿐만 아니라 궁가나 양반관리 또는 향리의 부자들이 광대한 토지를 점유하고 노비를 시켜 경작하는 것은 허락하여 양인들이 세금과 부역을 감면받기 위해 세 력가에 토지를 투탁하고 노비로 가장하면 이를 적발하기 어려웠다. 태조때 개국 공신과 기타 공로자들에게 내린 공신전ㆍ별사전 그리고 양반 관료들에게 대여한 녹과전 등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유물로 전락하였다. 과전법 토지개혁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관리의 수는 늘어나고 과전으로 지급 할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세조 11년(1465) 정부는 과전제도를 폐지하고 현직관 료에게 재직중에만 토지를 지급하는 職田制 를 도입하였다. 직전제 아래서 관료들이 퇴직 후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재직중 에 농민을 심하게 수탈하는 폐단이 생겼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종 12년 (1471) 정부는 수조권 대신 현물로 녹봉을 지급하는 官收官給制 를 도입하고 직 전제를 폐지하였다. 직전제가 폐지됨에 따라 과전법에서 규정한 收租權 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 다. 세종과 세조때에 벌써 농지의 사적 소유가 광범하게 진행되어 사실상 토지의 상속과 매매가 일반화되고 병작금지도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74) 太宗實錄 태종 6년 11월 기묘.

42 42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2) 稅法 의 변화 조선 건국시 태조는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준 다음 정전법의 세법과 같은 10분의 1세 제도를 택하였다. 그러나 이 10분의 1세 제도는 公田 을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정부에 세금으로 바치는 助法 75)이 아니라 백성들의 생산물 가운데 10 분의 1을 과세하는 撤法 과 비슷한 성격의 세제였다. 건국 초 정부는 비록 정전법을 실시하지는 못하지만 백성들에게 토지를 균등 하게 나누어주고 10분의 1세를 받으면 이것이 정전법의 정신을 살리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10분의 1세제도를 택하였다. 76) 그러나 과전법의 10분의 1세의 실제 과 세액의 결정은 흉풍에 따른 損失踏驗法 을 통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손실답험법은 개별 농가의 농지를 일일이 답사하여 그 해의 생산량을 판단하 는 것으로 원래 지방수령이 담당하게 되어 있으나 아전이나 권농관들로 하여금 농가를 방문하여 손실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조사과정 에서 담당자들이 뇌물을 받고 세액을 결정하는 등 많은 폐해를 가져왔다. 세종은 손실답험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貢法 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세종의 공법은 10분의 1세를 받되 흉풍에 관계없이 평 균생산량을 과세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공법을 채택하기까지 16년 동안 연구를 거듭하고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세종 26년(1444) 새로운 세법인 貢法 을 만들어 공포하였다. 신법에 따른 田稅 는 토지의 비옥도를 6등급( 田分六等制 )으로 나누고 흉ㆍ풍에 따른 생산량의 정도를 9등급( 年分九等制 )으로 하되 해마다 흉풍의 연분을 조사 하여 최고의 풍년인 상상년에 1결당 현미 20두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였다. 작황 이 좋지 않은 해는 정도에 따라 세금을 차감하도록 하였다. 77) 세율은 상상년의 경우 종전의 10분의 1세에서 20분의 1세로 대폭 줄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제정한 이 貢法 은 처음에 의도하 75) 井田法 에 있어의 助法 은 흉 풍에 관계없이 公田 의 수확물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고 貢法 은 농 민들이정전의 수확물로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되 매년의 작황을 평년작으로 간주하고 평균 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정약용은 공법을 전지를 받은 농부들이 세금으로 곡식을 바치는 것으로 조법을 공전을 경작하여 생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약 용, 經世遺表 지관수제. 전제 1. 76) 增補文獻備考田賦考 1; 지두환, 조선초기의 정전론 논의 東洋學 28, 1998 참고. 77) 世宗實錄 세종 26년 11월 戊子.

43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43 던 정전법적 공법에 비해 이름만 貢法 인 채 그 실제 내용은 변질되어 과거보다 개선된 것이 별로 없었다. 신 세법의 시행 결과 수세액이 종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감세조치는 숫자 놀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8) 새로 채택한 공법은 농민들의 토지등급을 상 향 조정하고 1결의 면적을 평균 50%를 늘린 다음 결당 기준 생산량을 300두에서 400두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법의 20분의 1세는 사실상 과전법의 10분의 1세에 비 해 줄어든 것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9) 조선의 세제는 임진과 병자년의 양난 이후 재정수요의 팽창으로 세수가 부족 하게되자 정액세법인 永定法 이 실시되고 貢物稅 대신에 토지에 부과하는 大同法 등이 실시되어 조선 초기의 정전법적 이상이 담겨 있는 撤法 과 貢法 세제의 틀에 서 완전히 벗어났다. Ⅵ. 朝鮮後期箕子井田 의 발견과 國政 및 田制改革論議 1. 朝鮮前期 의 井田法 논의 世宗 은 즉위하자 바로 집현전을 만들어 젊은 유생들로 하여금 경서를 연구하 게 하고 유교적 문물제도를 정비하는데 정열을 쏟았다. 세종은 유교적 이상국가 의 건설에 뜻을 세우고 至治 의 기반이 되는 토지제도와 세제의 개혁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다. 세종은 즉위 초 전라도 고부지방에 있는 큰 저수지 訥堤 가 홍수로 터져있던 것 을 장정 1만여 명을 동원하여 제방을 수축하고 얻은 농지 1만여 결을 인근 백성 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때 토지의 분배방식은 정전제를 모방하여 10결씩 구획 한 후 9인의 경작자들에게 1결씩 분배하고 나머지 1결의 토지는 공전으로 지정하 여 9인의 경작자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하였다. 80) 이 방법은 경작자 들이 1결의 공전을 공동경작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세금으로 정부에 바 78) 金玉根, 朝鮮王朝財政史硏究 I, 일조각, 1984, pp ) 박극채, 조선봉건사회의 정체적 본질-전결제 연구 李朝社會經濟史 노농사, 1946, pp ) 世宗實錄 세종 3년 정월 무인, 依古者井田什一之法盡爲經界受私田九結者同養公田一結

44 44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치는 10ㆍ1 稅法 으로 원래의 정전법의 助法 세제를 현지 실정에 맞도록 수정한 정 전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눌제에서의 정전법시험은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일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정전법의 시행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 3년 5 월 영의정 柳廷顯 이 국초의 정전법적 토지제도를 채택하려던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限田制 와 均田制 를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임금에게 건의하였다. 81) 세종은 이를 받아들여 정전제를 비롯한 고대의 전제와 세제를 집현전을 중심으로 연구 하도록 하였다. 정전법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세종 9년경에 실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산천이 험준하고 고원과 습지가 있으며 꼬불꼬불한 전답이 섞여있어 정전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보고 그 대신 세법을 정전제에서 채 택하는 貢法 으로 고쳐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종 때부터 職田 제도가 없어지고 녹봉의 관수관급제가 실시되자 양반 관료들 은 다투어 토지를 사들이고 農莊 을 설치하는 자구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노비를 이용하여 농장을 경작하거나 또는 토지를 잃고 몰락한 농민들로 하여금 병작경영을 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려 하였다. 이로 인해 15세기 후반부터 소수인에 의한 토지의 집중현상이 다시 일어났고 중종때 부터 富益富貧益貧 문제가 다시 사회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중종 10년 좌참찬 申用漑 가 백성들의 빈곤의 원인이 세력가의 토지겸병에 있 으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옛날의 정전법으로 돌아가거나 형편상 시행하기 어려우면 부자들의 토지 소유면적을 한정하자는 주장을 폈다. 82) 이문제는 왕도 정치를 주장하는 趙光祖 등의 士林派 가 요직에 등용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되었 다. 중종 13(1518)년에 정부는 앞으로 50 結 이상의 토지를 갖고있는 사람은 토지 를 더 가질수 없으며 남의 이름으로 갖는 것도 금지한다는 요지의 限田法 을 실시 한다고 발표하였다. 83) 그러나 이와 같은 限田政策 은 소유상한이 50결로 너무 큰 데다가 이왕에 50결 이상을 가진사람은 합법화시켜 주어 토지의 재분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형식 81) 같은 책, 세종 3년 5월 11일 임신. 영의정 柳廷顯 이 限田 과 均田 의 제도를 다시 마련할 것을 청하자 세종이 찬성하였다. 82) 中宗實錄 중종 10년 2월 83) 中宗實錄 중종 13년 2월 21일 경인.

45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45 적인 법이되고 말았다. 당시 50결 소유자는 큰 부호였을 뿐만 아니라 50결을 초 과 취득하여도 벌칙이 없어 한전법은 처음부터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말았다. 중종시대의 토지개혁론은 중종 14년(1519) 기묘사화를 통해 개혁세력인 조광 조와 그를 따르는 사림파가 숙청된 다음에는 다시 거론되지 않았다. 2. 久菴韓百謙 의 箕子井田 발견 東國地理志 를 지은 久菴韓百謙 ( )은 선조 때 戶曹參議 였다. 그 는 선조 40년(1607) 그의 아우인 평안감사 韓浚謙 을 방문하였다가 소문으로 존 재하던 평양성 밖의 箕子井田 유적을 답사하여 그 실체를 확인하고 측량한 다음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다. 84) 한백겸은 이때의 조사를 바탕으로 箕田遺制說 과 箕田圖 <그림 1>라는 저술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한백겸은 그의 저작을 통해 평양성 밖에 정전 유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 정전 유적은 우물 井 자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밭 田 자 형태로 구획되 어 있고 1 夫 의 크기가 70 畝 인것으로 보아 이것은 殷 나라의 정전유적 즉 箕子田 의 유적이라고 주장하였다. 85) 한백겸의 箕子田 발견은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큰 파문을 일으켰다. 맹자가 三 84) 기자정전의 존재는 고려 때부터 알려져 왔다. 성종때 간행된 東國輿地勝覽 의 평양의 고적 부 분에 在外城內箕子井田遺跡宛然 이라는 글이 실려있다. 또 같은 책 平壤 의 경관에는 중국의 사신 董越 이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성종때 평안도 관찰사 成俔 의 안내로 기자의 유적 을 찾아보고 풍월루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다. 85) 韓百謙, 箕田遺制設 ( 李家煥 ㆍ 李義駿輯箕田巧北京中華書局, 1985) 기자전 가운데 그 흔적 이 가장 뚜렷하게 남아 있는 곳은 평양성의 含毬門 과 正陽門 밖에 있는 것인데 우물 井 자가 아닌 밭 田 자 형 밭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田 내의 밭은 네 區劃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 구획의 면적은 정확히 70 畝 씩 이다. 밭은 한 단지에 田 자 형 밭이 종횡으로 각각 4개씩 병 열하여 모두 4 x 4=16 田 에, 8 x 8=64 區 (1 田 의 일직선상의 區 수는 2 區 이므로 4 田 의 일직선상 의 區 수는 2 x 4=8, 8 區 이다)를 이루고 있다. 단지는 종으로 보아도 4전 8구, 횡으로 보아도 4 전 8구씩 구성되어 있다. 기자전의 구획에는 폭 1무의 소로로 나뉘어져 있고 전체 단지의 주 위는 대로가 나 있는데 이 대 단지의 북쪽은 성벽이고 동쪽은 함구문의 남쪽에서 대동강에 이르기까지, 서쪽은 정양문에서 남쪽으로 강에 이르기까지, 남쪽은 옛 장흥사 절터의 남단에 서 정동으로 강에 이르기까지 의 주위 사방에 폭 9무의 대로 4조가 나있다. 맹자는 은나라의 전제에 대해 殷人 은 70무씩의 농지를 받고 이를 助 라 하였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전자형 농 지의 각 구는 70무씩으로 구획 되어 있다. 기자는 원래 은나라 사람이니 그가 가져온 제도는 당연히 殷 나라의 정전제도 일 것이다

46 46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代之治 를 재현시킬수 있는 수단으로 극찬한 성왕의 제도가 조선에서 발견되었다 는 소식은 유생들을 흥분시켰다. 유생들의 기자전 견학이 줄을 이었고 조정의 안 팎에서도 정전제도에 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정에서는 箕子殿 을 중수하고 참봉으로 관리인을 임명하는 한편 정전이 있는 곳에 석물을 세우고 비석을 건립하였다. 평양성의 별칭을 箕城 이라고 명명하는 한편 평양에 箕子書院 을 열었다. 86) 한백겸의 기자정전 주장 이후에 간행된 평양 지도 및 평양풍경도에는 하나 같이 평양성 서남쪽 대동강변에 기자정전의 흔적 을 뚜렷하게 묘사하기 시작하였다. 87) 조정은 기자정전의 구획이 무너지거나 불분명하게 되면 구획을 바로 잡는 보 수공사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숙종 17년과 영조 원년에 조정의 명령에 의한 보수공사가 있었다. 그 후에도 지방관에 의한 보수공사가 가끔 시행되었다. 88) 숙종과 영조 및 정조때는 籍田 의 친경 행사시에 箕田 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 고 籍田 을 井田 으로 만들어 운영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다. 89), 90) 英祖 22년(1746) 영조는 箕城 에 대한 보고를 듣고 평양의 정전은 복원하여 전 국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우나 이 기회에 왕성 동쪽의 적전을 다시 구획하여 井形 으로 만들고 公田 하나에서 수확을 거두어 제물로 바치고 그 나머지 여덟 구역은 모두 세를 면하면 이것이 정전제를 본뜨는 것이라며 奉常寺 를 시켜 절목을 만들 어 바치게 하였다. 91) 86) 仁祖實錄 인조 11년 10월 무진. 87) 18세기 중엽에 그린 것으로 보이는 10폭짜리 병풍 箕城圖 에는 기전을 구획하고 있는 농로, 나 무, 연못, 집, 사당 등이 사실적으로 크게 묘사되어 있다. 1770년에 그린 平壤官府圖 에도 정 전의 구획이 뚜렷이 그려저 있다. 海東地圖, 東輿備攷 등 에도 箕田 과 箕子井 이 표시되어 있 다. 李燦, 韓國 의 古地圖 범우사, 참고. 88) 朴時亨, 箕田論始末李朝社會經濟史 (조선과학자동맹 편), 노농사, ) 영조 16년(1740) 檢討官徐命臣 이 정전법을 시행하기 어려우면 한나라때의 한전법을 시행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자 임금은 한전법을 시행하여 限外 의 전토를 무작정 빼앗아 가난한 백성 에게 줄 수도 없고 국가에서 모두 사서 줄수 도 없다 며 한전법 시행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 로하였다. 임금이 신하듣 보다 현실문제를 더 잘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 다. 英祖實錄 영조 16년 5월 13일 갑신. 90) 영조 38년(1762)에는 영조가 선농단에 거동하여 추수행사를 관람할 때 李世澤 이 임금에게 정 전법은 천하에서 없어진지 오래인데 오직 우리나라의 평양에만 기자가 만든 정전이 남아있는 데 지금 없어지려고 하고 있다며 적전을 정식 井田制 로 만들어 그 유제를 부활할 것을 건의하 였다. 임금이 신하들의 의견을 구하자 洪鳳漢 이 지세가 좁아서 이곳에서 정전제도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내자 이 일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英祖實錄 영조 38년 8월 20일 경술.

47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47 영조는 奉常寺 의 건의를 받아들여 동대문밖 10리 전농에 있는 東籍田 을 井田 제 도를 본 따서 친경전 100무를 공전으로 만들고 주위의 位田 가운데 11일 갈이( 耕 ) 의 토지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농사를 짓도록 하고 전세를 면제시켜주었 다. 92) 정전제도를 본딴 이 제도는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私田 의 면적이 公田 에 비 해 10분의 2정도로 너무 적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별로 없자 잘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都提調金在魯 의 건의에 따라 공전의 면적을 줄이고 백성들에게 16 일 갈이의 면세전을 주어 정전제도의 정신을 살려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93) 영조 52년(1776)에 평안감사로 발령을 받은 徐命膺 ( )은 부임하자 바로 망가져 경계가 불분명한 기자정전의 구획을 다시 수리하고 箕子外記 라는 글을 지었다. 서명응은 한백겸이 관찰한 기자정전의 형체를 확인하였으나 한백 겸의 주장과는 달리 1개의 밭 田字 구획 전체가 정전의 9개 구획가운데 하나에 해 당한다며 구암의 箕田田形設 을 부정하고 井田說 을 주장하였다. 94) 正祖 도 기자전의 보존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평양의 기자전이 허물어져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여 관서지방으로 나가는 암행어사들에게 기자정전을 허물 어 冒耕 (불법경작)하고 있는지 각별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보고할 것을 지 시하고 있다. 95) 만일 이 지시를 소홀이하거나 어긴 수령이 있으면 엄중히 논죄할 것을 關西御使事目 에 기록하여 암행어사에게 주도록 비변사에 지시하였다. 淸 나라는 2천 5백년 동안 글로서만 전해오던 殷 의 井田 이 조선에서 발견되어 논의가 무성하다는 소식을 듣자 건륭 말(정조 말)에 황지를 보내 기전설에 대한 자료를 보내라고 요청하였다. 96) 조선에서는 정조때 간행된 李家煥 ㆍ 李義駿 이 편 찬한 한백겸, 유근, 허성, 이익의 기전설에 대한 자료를 보냈다. 97) 91) 英祖實錄 부록, 英祖大王行狀, 영조 22년 11월조. 92) 英祖實錄 영조 22년 12월 6일 정묘; 萬機要覽財用篇 2, 籍田. 93) 같은 책, 영조 23년 12월 10일 병인. 94) 徐命膺, 箕子外記 ; 朴時亨, 箕田論始末李朝社會經濟史, 노농사, ) 正祖實錄 정조 7년 10월 29일 정해. 비변사 관서어사사목. 96) 丁若鏞, 經世遺表 지관수제, 전제고 6. 97) 1985년 북경의 中華書局 에서 출간된 李家煥 ㆍ이의준 집, 한백겸 저 箕田巧 가 이때 보낸 자료 가 아닌가 보여진다.

48 48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箕子井田 과 國政 및 田制改革 논의 조선의 유생들은 과거를 준비하면서 孟子 를 비롯한 여러 경서와 사서를 통해 유가의 이상적인 재정제도인 정전제도에 대해 친숙하게 알게된다. 유학자들은 대체로 정전법이 백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나 고대 중국에서만 실시할 수 있었던 법으로 자연과 역사환경이 다른 조선에서는 실현성이 없는 옛 제도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백겸의 평양기전에 대한 재발견과 실증적 연구는 조선의 선비들 사 이에 井田制度 를 재평가하고 조선에서도 정전제를 재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확산시켰다. 이는 명나라가 오랑캐인 청나라에 의해 멸망 당한 후 유학의 정통이 송나라와 명나라를 거쳐 조선으로 이어졌다는 유학의 정통론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인식 내지 유학 정통론은 殷 나라 사람인 箕子 가 조국이 멸망하 자 周 의 책봉을 거부하고 조선으로 들어왔다는 史記 와 漢書, 三國遺事 같은 사서의 기록에 근거를 두고있는데 기자는 조선에 와서 정전법을 실시하고 백성 들에게 예절을 가르치고 교화하였으므로 기자는 조선에서 王道 를 구현한 유일한 성인이라는 인식이다. 98) 이와 같은 생각은 이율곡이 箕子實記 를 통해 기자가 조선에서 정전제를 시행한 것은 성인의 행적이며 조선의 왕도정치는 기자로부터 시작하였다고 평가한 것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99) 17세기 후반은 변화와 격동의 시대였다. 임진ㆍ병자의 양란으로 불타버린 궁 궐과 관아의 재건축, 북벌준비와 국방시스템을 재 구축하기 위한 병제의 개혁과 모병제의 채택 및 신 무기의 조달과 성곽의 수축, 청국에 대한 조공과 세폐의 증 가 등으로 재정수요가 팽창하고 있었다. 또 전란으로 인구가 크게 감소한데다가 국토는 황폐화 되어 농업생산량이 감소하여 식량이 부족하였다. 전란중에 토지 대장과 호적이 대부분 소실되어 공정한 과세와 균역이 어려웠고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벼슬을 파는 공명첩의 남발로 신분제가 동요되었다. 신분제도의 문란은 병역과 부역을 면제 받는 양반의 수를 크게 늘렸고 이로 인해 군역과 부 역의 부담이 농민층인 良人 에 집중하게 되었다. 98) 朴光用, 箕子朝鮮 에 대한 인식의 변천 韓國史論 6, )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p. 360.

49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49 반면 전후의 재정궁핍은 궁가와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녹봉을 대폭 삭감하게 만들었고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농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궁가와 집권 관 료 및 지방 호족들은 전란으로 황폐해진 전답을 복구하고 새로운 농지를 개간하 는 과정에서 또는 빚에 몰린 백성들의 토지를 사들이고 集積 하여 지주경영을 강 화하였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자영 소농은 몰락하여 소작농이되거나 임금노동 자가 되었다. 소작농은 수확량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쳤다. 농민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데다가 날로 무거워지는 군역과 부역의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흉 년이 들거나 병이 들어 빚을 지게되면 파산하고 야반도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후에는 수령과 향리중심의 향촌 지배 방식이 강화되면서 향리들의 부정과 부 패가 증가하였다. 향리들은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급여를 받지못하였다. 이 시기에 집권 관료들과 선비들은 병자호란에서의 패전과 왕의 항복으로 인 해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치열한 당파 싸움과 붕당정치의 심화, 과거제의 문란 그리고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실농 과 기근의 만연 등으로 조선사회는 격동에 휩싸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 정을 찾지못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임진ㆍ병자의 양란 이후 달라진 국제질서와 부패한 국내 정치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면서 혼란에 빠진 조선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국정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난국에 봉착한 조선 의 정치ㆍ경제ㆍ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자영농이 중심이되는 농촌경제를 구축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 성리학자들은 국정의 개혁과 농촌의 재건을 위해서는 맹자가 강조한 정 전법이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개혁수단이라고 보았다. 이들 사이에는 성인 군주가 주도하는 정치개혁을 통해 三代 와 같은 이상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분 위기가 충만하였는데 이와 같은 생각은 조선에서도 箕子 에 의한 이상사회가 존 재했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한백겸의 기자정전론 이후 柳根, 許筬, 李瀷 등은 기자전을 방문한 후 각각 箕田圖設後語 100), 箕田圖設後書 101), 箕田續說 102) 를 지어 한백겸의 주장을 100) 柳根, 箕田圖設後語, 箕田巧 ( 李家煥 ㆍ 李義駿輯, 北京中華書局, 1985). 101) 許筬, 箕田圖設後書, 같은책.

50 50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지지하고 보충하였다. 뿐만 아니라 17세기 후반부터 韓泰東, 鄭齊斗, 柳壽垣, 韓元震, 尹 휴, 金時準, 徐命膺, 洪大容, 柳正源, 安鼎福, 朴致遠, 鄭尙驥, 姜瑋, 李世澤, 徐命臣, 金純根, 丁志宬, 李家煥, 徐有, 李大圭, 林博儒, 許傳, 李光漢, 李沂 등 수많은 유생과 관리들이 정전제와 한전제 또는 그와 유사한 전 제 및 세제개혁을 실시하여 조선이 당면하고 있는 난국을 헤쳐 나가자는 주장이 줄을 이었다. 103) 한백겸의 연구는 특히 磻溪柳馨遠, 星湖李瀷, 燕菴朴趾源, 茶山丁若鏞 등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학자들에게 國家再造論 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경세론을 펼 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104) 이들은 공통적으로 대형 저작을 통해 농본 주의적 시각에서 농업과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이상국가의 건설을 추구하였 다. 105) 이들은 한결같이 토지를 소유하고 자경하는 농민과 농촌을 기반으로 전 제개혁, 세제개혁, 병제개혁, 신분개혁과 교육기회의 균등 및 능력 위주의 관리 임용 등을 주장하였다. 磻溪 와 星湖, 燕菴 과 茶山 은 모두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개혁이 아니라 국정의 전반에 걸친 시스템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대체로 개혁의 틀은 성 리학적 규범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박지원과 정약용은 농업만이 중 요한 산업이 아니고 상업과 공업의 발전도 필요하다는 보다 균형된 시각을 갖고 있었다. 4. 磻溪柳馨遠 의 均田論 (1) 시대적 배경 柳馨遠 ( )은 17세기 후반 효종과 현종때 활동한 대표적 경제사상가 로 농본주의적 경세론을 발전시킨 실학의 원조이다. 그가 살던 17세기는 임지왜 102) 李瀷, 箕田續說, 같은책, 103) 英祖實錄正祖實錄 철종실록 高宗實錄 및 金容燮, 朝鮮後期土地改革論 의 推移東方學志 62, 1989; 최윤오, 조선후기 소유론과 토지론 韓國實學思想硏究 혜안, 2006 등 참고. 104) 정종구, 구암 한백겸 이호을 정년기념실학논총 1975; 천관우, 반계 유형원연구 역사학보 3, 1952; 한우근, 성호 이익연구 서울대 출판부, )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1999.

51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51 란과 병자호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아 농촌사회가 극도로 피폐했던 시기였다. 전란 후 과전법 토지제도는 완전히 무너져 흔적마저 없어지고 권력자와 부자들 에 의한 토지집중 현상이 심화 되었다. 백성들의 생활은 빈한하였고 각종 전후 처리와 복구로 정부의 재정수요는 급증하였다. 정부의 재정은 고갈되어 관리들 에 대한 녹봉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시 기는 전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대동법을 실시하고 각종 제도를 시속에 맞게 고치는 등 개혁의 기운이 무르익던 때 였다. 반계 유형원은 진사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을 사양하고 평생을 학자 생활로 일관하였다. 그는 전라도 부안의 한 농촌마을에 들어가 농사를 짓는 한편 조선경 제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저작활동에 몰두하였다. (2) 토지문제는 국가의 기본 유형원은 이율곡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유형원은 이율곡의 저작을 공 부하고 이율곡의 문제제기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으로 볼수 있는 磻溪隨錄 을 집 필하였다. 반계수록은 그의 대표작이다. 栗谷李珥 는 주자성리학을 경세적 관점에서 강조한 학자였다. 이율곡은 대동 사회로 가기위하여 민생의 급선무인 식을 먼저 해결하고 다음에 백성을 교화하 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공자와 맹자의 생각을 빌어 先富後敎 를 주장하였 다. 106) 이율곡은 조선에서의 三代之治 의 회복과 항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土地均分 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107) 이율곡을 흠모해온 유형원도 모든 사회경제적 위기의 뿌리는 토지문제에 있다고 보고 토지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그는 토지의 소유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없고 병역과 부세를 공정하게 다룰 수 없고 뇌물을 막고 풍속을 다스릴 수 없다며 전제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정책으로 다루었다. 그는 토지의 私田制 ( 私有制 ) 아래서는 소유가 불균등해져 백성들이 일정한 직 업에 종사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땅이 없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동력을 효 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여 荒田 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였다. 또 놀고 먹는 사람이 106) 이율곡, 성학집요 위정 상. 107) 이율곡, 성학집요 위정 하.

52 52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많아 질 뿐아니라 竝作 인 경우 힘써 노동하지 않기 때문에 薄土 가되어 소출이 적 어진다고 보았다. 108) 그는 토지 公田制 ( 國有制 )를 실시하면 황전이 없어지고 소출도 많아져 빈곤문 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토지의 국유화를 주장하였다. 즉 토지소유의 균분은 토 지이용율과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생산력 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 것이다. 유형원은 磻溪隨錄 을 통해 통치자가 仁心 을 가지는 것이 정치를 세우는 근본 이고 백성들의 토지소유를 고르게하는 것이 정치의 으뜸 되는 과업이라고 보았 다. 토지와 주거가 고르지 못하면 비록 왕이 仁心 을 가졌다 한들 그 혜택을 백성 들에게 줄 수 없으며 정전제도는 聖人 왕이 토지를 고르게하는 요체라고 생각하 였다. 109) 유형원은 이상적인 토지제도의 모형을 周代 의 정전법에서 구했다. 그는 정전 법을 시행하기 위한 境界 의 확정이 제대로 되면 토지제도에 民産, 부역, 호구, 형벌, 풍속, 군역등 제반 문제가 결부되어 있으므로 토지문제를 해결하면 제반 국정이 바로 잡힌다고 보았다. 그의 토지 공전화 주장은 평양의 기자정전을 보고 유가의 정전법에 대한 그의 생각을 구체화한 것으로 당시로서는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진보적인 사상이었 다. 110) 유형원의 사상은 오늘날 실학자로 알려진 성호 이익, 연암 박지원, 다산 정약용 등 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3) 箕子井田 식 均田制 의 채택 유형원은 정치의 근본은 백성들이 생업을 갖고 먹고 살수 있도록 하는 것( 制民之産 )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실현 시키기 위한 방도를 전제의 개혁에서 찾았다. 그 108) 柳馨遠, 磻溪隨錄 전제 하, 전제잡의부. 109) 又曰仁心立政之本也均田爲政之先也田里不均雖有仁心而民不被其澤矣井田者聖人均田之要法也磻溪隨錄田制攷論. 110) 유형원은 전국 각지를 두루 여행하여 조선의 산천과 지리에 밝았다. 유형원은 그의 고모부인 김세렴이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 평양과 평안도를 두루 섭렵하였는데 이때 평양의 기전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구복, 반계 유형원의 사회개혁사상 역사학보 45, 1970.

53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53 는 백성들이 가난하게 된 원인을 토지제도의 문란에서 찾았다. 당시 생산수단으 로서 가장 중요한 토지가 종반과 사족에게 광대하게 점유되어 일반 농민은 대부 분 소작인으로 전락하였고 왕실과 종반이 차지한 토지는 대부분 면세되었다. 111) 국가의 세부담과 병역은 하층 계급이 전담하였다. 반계는 17세기 농촌사회의 불균형을 부자들의 토지는 끝을 모를 정로 이어저 있으나 가난한 농민들은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 난한 사람은 처자를 이끌고 떠돌아 다니거나 머슴으로 전락한다 고 표현하고 있 다. 반계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토지의 사적 소유를 가능하게 함 으로써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유형원은 周 대의 정전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고대의 정전법은 조 선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아 실시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신 그 취지를 살려 北魏 와 隨 ㆍ 唐 때 실시하던 均田制 (또는 公田制 )가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12) 반계는 균전제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 국토를 국유화한 후 토지를 평양 의 기자정전과 같은 밭 田 자 모양으로 구획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세워 모든 농 가에게 토지를 1 頃 (논은 대략 40두락, 밭은 소 4일경의 면적으로 100무의 면적) 씩 균등하게 분배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1경의 토지는 한 농가가 자영농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양인이나 노비를 막론하고 모두 전지분배의 대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였다. 반계는 토지를 분배하기 전에 먼저 量田 을 실시하여 정확한 토지의 면적과 등 급을 확인하고 경지는 1구역이 1경이 되도록 만들며 따라서 1 田 의 넓이는 4경이 되도록 구획하되 농로와 수로는 별도로 분명하게 정비하자는 것이다. 113) 지형상 사각형으로 만들수 없는 곳은 그 지형의 형태에 따라 보충전을 만들고 도로, 하 천 등은 모두 경계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유형원은 양전을 할 때는 기존의 結負法 을 버리고 頃畝法 으로 할 것을 제안하 였다. 결부법은 징세의 편리를 위해 만든 법으로 일정한 수확량을 생산하는 토지 111) 종반은 왕족을 의미한다. 종반의 면세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었다. 경국대전 에는 면 세전의 한도를 대군ㆍ공주 225결, 왕자ㆍ옹주 180결, 현종때는 대군ㆍ공주 500결, 왕자ㆍ옹 주 350결, 속대전 에는 대군ㆍ공주 850결, 왕자ㆍ옹주 800결, 사후 祭田 으로 대군ㆍ공주 250 결, 왕자ㆍ옹주 200결(4대까지 세습)로 규정되어 있다. 112) 유형원, 磻溪隨錄 전제 상 113) 金容燮, 朝鮮後期土地改革論 의 推移東方學志 62, 1989.

54 54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를 단위로 하기 때문에 토지의 비옥도에 근거하는 결부법의 면적은 시간과 장소 에 따라 양전의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일선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등급을 낮추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반면에 경무법은 토지의 면적을 단위로한 계량법이므로 토지의 측량이나 분배, 조세의 부과에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4) 토지의 분배와 제도의 운영 유형원은 보통 한 농가의 주인이 20세가 되면 농지를 무상으로 분배하고 분배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이사를 할 경우는 환수하고 절차에 따라 다시 분배한다는 것이다. 군인은 60세가 되어 제대하면 토지를 반환하되 保人 이 되면 70세까지 그 농토를 경작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가기관에게는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우선 배정하고 양반은 관리가 되면 품계 에 따라 9품에서 7품까지는 6경의 토지를 지급하고 그 이상의 품계에 대해서는 최 고 12경을 지급하되 퇴임한 후에도 계속 경작 할 수 있게 하였다. 왕실의 대군부터 옹주는 모두 12경을 주고 벼슬길에 나가지 못한 양반에게는 2-4경을 지급하고 지 방관아의 吏胥, 僕隸 에게는 반은 녹으로 지급하고 절반은 토지를 0.5경(50무)씩 주자고 하였다. 그대신 토지를 지급받은 사족이나 관리들도 자기의 노동력이나 노 비를 이용하여 직접 경작해야 하며 소작과 겸병은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계는 승려, 무당, 창기, 도사, 상인과 공인, 유민 등 비 농민에게는 등에게 는 토지를 분배하지 않으나 전업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지방의 상인과 공인에 대 해서는 반경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토지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사유지를 수용해야 하는데 유형원은 사유토지의 몰 수는 국왕이 결심 만 하면 실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았다. 부자들 가운데 자기의 이익을 잃지 않으려 난을 일으킬 염려가 없지 않으나 이 자들은 人慾 에 따르는 자들이고 공전제를 실시하기 위한 국유화는 天理 에 따르는 것이므로 백 성들은 명령하고 인도하는 대로 따를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 다. 114) 그는 공전제를 실시하는 것은 군주의 과감한 결심과 실천만 있으면 가능 하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하였다. 114) 柳馨遠, 磻溪隨錄田制 하, 전제잡의부.

55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55 (5) 兵農一致 유형원은 원래 三代 의 병제와 세제는 농민들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똑같 이 나누어주고 토지를 기준으로 세제와 병역을 운영하였는데 정전제가 없어진 후 사람을 표준으로 하여 세제와 병제를 운영하면서 모순이 심화된 것이라고 보 았다. 115) 그는 공전제를 실시하면 토지와 병역이 결부되어 있으므로 피역도 불 균등한 부담도 있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유형원은 임진란 때부터 실시된 傭兵制 를 반대하고 모든 병역은 농지에 부과 하여 병농일치의 원리에 맞도록 통일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균전제의 실시로 국가에서 분급한 1 頃 씩의 농지를 경작하는 일반 농가는 매 4경마다 1명을 正軍 (현역)으로 내보내고 나머지 3경을 경작하는 3농가는 출병자의 保人 이 되어 호 당 布 2필 또는 쌀 12두씩을 내어 현역으로 소집된 정군의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 였다. 한 箕田 의 1 佃 에서 1명의 正軍 과 3명의 保軍 을 내는 병농일치 제도를 실시 하면 균역이 공평하게 되고 비상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유형원은 그러나 병역은 농지를 분배 받은 양인과 노비만 부과하고 종반과 士 (읍학 또는 사학이상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관료, 吏胥, 僕隸 에게는 면제 할 것을 주 장하였다. 반계는 균전제를 실시할 경우 농지에 부과되는 전세는 종반과 관료, 농민과 상 공인 등 개인에게 지급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수확량의 20분의 1세로 통일하고 대동세와 삼수미를 비롯한 모든 잡세는 철폐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는 균전제 아 래서 병역과 부역은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이로 인해 세금과 출역의 균등 해지고 호구의 정확한 파악, 병제의 정비, 빈부격차의 해소, 풍속의 순화, 소송 의 종식, 뇌물의 근절 등이 저절로 이루어 진다고 말하였다. (6) 鄕村 에서의 相扶相助 및 과거제와 노비제의 철폐 유형원은 공전의 배분만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향촌사회내에서 의 호혜기능을 장려하였다. 그는 기민구제를 위해 향촌에서 社倉 을 운영하여 국 가의 상평창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며 鄕約 을 통해 기물, 거마, 재물 등을 서로 115) 반계수록 전제후록고설, 부세.

56 56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빌려주고 계를 조직하여 경ㆍ조사 등에 상부상조 할것을 권장하였다. 116) 반계는 과거제가 대부분 집권세력가들의 자제만 등용시키는 것을 비판하고 과 거제 대신 貢擧制 를 통해 인재를 골고루 등용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향토의 교 육기관인 邑學 으로부터 營學 (감영 또는 도에 있는 교육기관), 太學 (서울에 있는 고등 교육기관)에 이르는 계통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여 교육시키고 조정에서는 태학에서 추천하는 賢能者 를 선발하여 進士院 에서 수련시킨 뒤 관료로 등용 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는 학교의 입학자격은 대부와 士 의 자제 그리고 농민의 자제로 제한하고 공ㆍ상 과 천인은 입학할수 없도록 하자고 하였다. 117) 유형원은 양인을 기본으로 하는 소농 경제에 주인에게만 役 과 貢 을 바치는 노비의 존재는 모순이라고 비판하고 노비의 세 습제도는 철폐하고 당대에 한해서만 노비를 인정하고 이것도 첨차 고용노동제로 대 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星湖李瀷 의 限田論 (1) 시대적 배경 星湖李瀷 ( )은 숙종과 영조때 사람으로 유형원의 사후 7년에 태어 났다. 이익은 유형원과 내외종 형제로 그를 깊이 흠모하였다. 이익이 활동하던 시대는 18세기 전반으로 병자호란이 끝난지 약 1세기가 지난 후이다. 이 시기에 는 대동법이 전국에 걸쳐 시행되고 화폐가 사용되어 수공업과 상업활동이 활발 하게 일어나고 이앙법이 보급되어 농업생산이 증가하던 시대이다. 그러나 이 시 대에도 소작제가 증가하고 큰 한발과 수해가 연달아 일어나 토지를 잃고 떠도는 사람들이 많았다. 李瀷 도 한백겸의 箕子遺制說 과 유형원의 磻溪隨錄 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 았다. 이익은 인간은 귀천을 막론하고 財貨 가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는데 財 는 토 지에서 산출되는 것이므로 정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제도를 잘 운영하 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16) 柳馨遠, 磻溪隨錄 교선지제, 향약. 117) 柳馨遠, 磻溪隨錄 교선지제.

57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57 이익은 토지는 원래 국유이며 田主 는 국가의 토지를 일시적으로 빌려 가지고 있는 것인데 부자와 권력자들이 토지를 사유화하고 겸병하여 광대한 면적을 차 지, 부자들의 땅은 농로를 따라 사방으로 한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가난한 사람은 송곳을 꽂을 땅도 없어 부자는 더욱 부유해 지고 가나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 진 다 118) 고 토지소유의 집중을 비판하였다. 성호는 정전법을 시행하던 시대에는 토지분배가 공평하여 빈부의 차가 없었으 나 토지가 사유화된 이후 관리들의 탐학과 토호들의 횡포로 평민들의 가산이 기 울게 되었다고 진단하였다. 이익은 가산이 탕진되면 농지를 잃고 파산하게될 공 산이 열에 아홉이라고 보았다. (2) 土地所有下限制 와 限田論 이익은 田制 의 문란과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이 똑 같이 잘 살수있도록 농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星湖 는 전제개혁의 가장 좋은 방법은 고대의 정전법을 다시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 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형이 중국과 달라 산지와 구릉지, 水田 이 많아 도랑 을 경계로 삼는 네모 반듯한 정전을 만들수 없기 때문에 정전제의 실시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익은 유형원의 토지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를 바탕으로하는 均田制 는 너무 과 격하여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성호는 그대신 토지의 사유제를 인정 하는 바탕위에서 매매를 통해 점진적으로 균전상태로 유도하여 빈부의 차를 없 앨 것을 주장하였다. 이익의 방법은 기존의 토지소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농가의 토지소유 下限 을 정해 하한을 초과하는 부분만 매매를 허용하여 점진적인 방법 으로 균전으로 이행하자는 온건한 개혁론이었다. 이익의 주장은 한 농가가 필요한 토지면적을 산출하여 이를 永業田 으로 지정 하고 영업전은 상속할 수 있되 매매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대신 영업전 의 규모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매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119) 이익은 대체로 농지를 파는 사람은 빈농이므로 일정한 면적의 永業田 을 지정 118) 李瀷, 星湖全書 1, 均田論. 119) 永業田 과 口分田 의 구분은 唐 나라에서 실시하던 제도로 영업전은 상속이 가능하였으나 구분 전은 농사를 그만두게 되면 나라에 되돌려주었다.

58 58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하고 영업전은 팔지 못하도록 하면 願買者 가 줄어들어 토지겸병이 덜해질 것이 라며 공급자 규제를 주장하였다. 120) 그러나 농가의 소유규모가 영세하여 영업전 의 규모보다 작아도 별도로 토지를 더 주자는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한 농가의 소유규모가 넓어 영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도 초과된 전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팔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부지런하고 능력이 있는 빈농은 농지를 더 얻을 수 있으므로 寸尺 의 농지가 쌓이되 파는 것이 없으면 세월이 흐르면서 농지가 균점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익은 한 농가가 필요한 영업전의 면적을 100무로 상정하였다. 이익의 균전 론은 소농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토지소유 下限制 와 비슷한 개념의 限田論 에 가깝다. 이익은 한전제를 통해 모든 농민이 균등하게 토지를 소유하도록 유도하 여 빈부의 차이를 없애자는 것이다. (3) 限田制 의 관리와 10분의 1세 성호는 永業田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토지의 매매는 반드시 官 에 보고 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야 매매가 성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업전 으로 제한된 농지는 원천적으로 매매를 금한다. 만약 영업전을 매매하는 자가 있 으면 매매 쌍방을 처벌하고 그 거래는 무효가 되며 구입한 토지는 돌려주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익은 영업전이 아닌 모든 토지의 매매는 官 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성 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관청은 매매사실을 田案 에 기록한후 文券 을 만들어 교부하도록 하였다. 문권이 없는 경우 토지매매는 무효이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도 할 수 없게 하자고 하였다. 121) 성호는 토지의 균분을 위해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일정 한도내에서 제한하고 토지에 대한 처분권은 원칙적 으로 국가의 관리아래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李瀷 은 농사를 지어 얻은 수입을 가지고 가족들의 생계를 충분히 해결하고 또 정부의 필요경비를 충당하고 관리들이 녹봉을 받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조세제도가 바르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익은 농민들의 생계와 120) 李瀷, 星湖全書 1, 均田論. 121) 李瀷, 星湖全書 45, 雜著, 論均田.

59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59 관리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10분의 1세면 충분하며 국가의 경비도 결코 부족하 지 않다고 보았다. 이익은 토지제도와 세제의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전국적인 量田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법에 매 20년마다 한번씩 양전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국초 이래 양 전을 제대로 실시한 적이 없어 기록된 전지의 비옥도와 토지면적의 크기가 현실과 크게 다르다며 정확한 측량과 양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量田 을 제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隱結 이 많이 발생, 국가재정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믿었다. 이익은 현재의 田稅 가 형식상 결당 4두로 20분의 1세에 기까운 저율이나 전세 이외에도 대동세, 삼수미, 기타 여러가지 잡세가 부과되므로 실제 10분의 1세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병역 등 傭役 을 제외한 어떤 경우라도 10분의 1 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성호는 균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한전법과 10분의1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兵農一致 와 신분개혁 성호는 문란해진 병제를 개혁하여 양반층과 양인들은 모두 士農合一 의 원리에 따라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고 전쟁시에는 군역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거주지 중 심의 兵農一致 를 주장하였다. 이익은 또 과거제를 개혁하고 천거제도를 병행하 는 과천합일의 제도를 통해 인재를 등용할 것을 구상하였다. 그 는 과거에서 문 벌을 중시하고 신분을 제한하는 법을 철폐할 것과 州 ㆍ 郡 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천거하여 관직에 등용하는 제도를 병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익도 유형원과 마찬가지로 노비제도를 궁극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았 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노비의 소유구수를 제한하고 노비의 매 매를 금지시키면 점차 노비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5) 重農抑商 과 貨幣 사용의 금지 이익은 숙종 이후 화폐가 사용된 후 농가의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고 보았다. 그는 화폐가 통용됨으로써 재물의 유통을 쉽게 하고 이는 사치를 낳고 사치는 탐 욕을 가져오고 탐욕은 도둑질을 하게 만들어 끝내는 패가망신을 하게 된다고 생 각하였다. 그는 또 화폐의 사용은 백성들로 하여금 상업을 쫓고 농사에 힘쓰지

60 60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않게 만드는 폐해가 크다고 보았다. 이익은 화폐의 유통은 중국에 있는 물건까지 사올 수 있으며 사치를 조장한 다. 화폐는 농사일을 하기 싫어지게 만들고 利 를 쫓는데 더 관심을 갖게 만든다. 화폐의 사용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토호들의 고리대금이 횡행하여 농촌사회 가 점점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로 전락하는데 있다. 122) 며 화폐의 기능을 부정적 으로 평가하였다. 이익은 농업을 장려하기 위하여서는 상업과 공업 같은 말업을 억제 시켜야 하 는 데 화폐가 유통되고 난 후부터 농업을 떠나 도시로 이농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백성들이 사치품을 쉽게 구할수 있게되어 말업인 상업과 수공업의 발전을 촉진 시킨다며 화폐의 사용을 반대하였다. 6. 燕巖朴趾源 의 시범 丁田制 (1) 시대적 배경 燕巖朴趾源 (1737~1805)은 이익보다 46년 늦게 태어나 18세기 후반 정조때 활동하던 학자 겸 문필가로 북학파를 이끈 리더이다. 허생전 양반전 열하 일기 등을 지은 박지원의 근본시상은 利用厚生 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암은 백성 들의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도입, 생산도구와 시설의 개량 등 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선박과 수레를 이용하여 물자의 유통을 활발하 게하는 것이 부국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온갖 재화가 잘 유통되어야만 백성들의 생활이 윤택하여지고 국가의 재정 이 풍족하여진다며 상업과 상인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박지원은 조선의 산업과 경제가 청나라와 비교해 뒤떨어진 것은 조정관료와 지식인들이 공 리공론에 빠져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학문을 할 줄 모르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상ㆍ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박지원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생 각하지 않았다. 박지원은 황해도 금천에 내려가 살 때부터 중국과 조선의 농서를 두루 연구하고 독농가들의 농사경험을 수집하는 한편 스스로 밭을 개간하여 농 사에 대한 식견을 키웠다. 122) 李瀷, 星湖全書 5, 錢 초 會子.

61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61 박지원은 그의 말년 충청도 沔川 (면천) 군수로 있을 때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 는 방안을 널리 구한다는 正祖 의 綸音 을 듣고 課農小抄 라는 농서를 저술하여 (정조 23년, 1799) 임금에게 바쳤다. 이 책은 농사의 절기, 작목의 선택과 파종, 김매기와 거름, 해충 구제와 수확 등에 대한 방법과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깊이갈기 및 糞壤法 과 수리관개의 개선으로 농업생산을 증가 시킬 수 있 고 농기구를 개량하면 노동력을 절감 할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과농소초 는 우리나라 농서에서는 새로운 관점인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농업기술의 개선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水利 의 중요성을 인 식하여 조선농서에서는 처음으로 수리관개 조항을 넣었다. 이밖에도 농사에는 農時 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 국가의 지나친 농번기 사역을 중단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2) 朴趾源 의 田制 개혁 사상 박지원은 토지제도의 개혁에도 큰 관심을 보여 課農小抄 의 말미에 限民名田議 라는 글을 부록 형식으로 추가하였다. 박지원은 백성들이 궁핍한 원인은 부 자들에 의한 토지겸병이고 이로 인한 전제의 문란이 결국 병제의 혼란과 국가재 정의 불실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정전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안으 로 보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갑자기 부호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 므로 정전제의 정신을 살려 토지의 소유를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하는 限田法 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연암은 전국의 토지면적과 호구를 조사하여 호당 평균 경지면적을 국가가 정 하고 누구든지 그 이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되 이 법 을 시행하기 이전의 토지 소유는 인정하고 새로운 매입은 금지시키자고 제안하 였다. 123) 그는 한전정책을 시행하면 수 십년이 못가서 전국의 토지는 상속, 매매 등을 통해 고르게 나누어지고 이에 따라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나라의 재정 도 튼튼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박지원은 限民名田議 에서 자작농의 몰락 과정과 농지소유의 제한의 필요성 을 면천군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작농은 열에 한 둘 밖에 123) 朴趾源, 限民名田議

62 62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소작농인데 이들 농가의 평균 수확량은 전답을 합하여 1년에 약 40섬이 될 뿐이다. 공식적인 세금은 10분의 1 정도지만 수확량의 절반 을 소작료로 지주에게 바치고 나면 20섬이 남는다. 20섬의 곡식을 가지고 5식구의 1년 식량을 해야하고 또 여름과 겨울철에 의복 을 사야하고 연료와 소금을 구입하고 관혼상제의 비용을 지출하고 군역의 보포 와 신역도 곡식으로 내야하고 향촌에서의 추렴을 내고보면 남는게 거의 없다고 농촌의 실정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수재와 한재, 바람, 서리, 우박, 병충 해 등을 당하면 살길이 막막하게 된다. 이리하여 궁지에 몰리면 농지야 있으나 마나 가난하기는 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여 부자들에게 농지를 팔게 된다고 설 명하고 있다. 토지를 사들이는 부자들도 강압적으로 가난한 자의 토지를 겸병하는 것은 아 니고 가만이 있어도 사방에서 전토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토지문서를 들고 찾 아온다. 부자는 값을 후하게주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많게 하고 또 사들인 땅 은 판 사람에게 그대로 소작케하여 땅을 판 농민들은 오히려 은덕으로 알게 한다 는 것이다. 이리하여 인근의 전토가 모두 부자집의 소유가 된다. 박지원은 토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법제가 없기 때문에 온나라의 토지가 겸병 자들에게 집중되고 郡邑 은 量田 한 허위 서류만 갖고 있게 된다고 겸병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3) 朴趾源 과 箕子井田燕巖朴趾源 은 한전제도를 주장하기 앞서 젊은 시절(정조 4년(1780)경)에 평 양의 箕田 을 방문하였다. 124) 연암은 기전을 보고 감탄하여 箕子田記 를 지었다. 그는 이때의 감격을 課農小抄 에 적어 놓았다. 박지원은 일찍이 정전법이 무너진 뒤 그때와 마찬가지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 어주고 原野 를 획정하는 제도를 찾아 볼 수 없더니 이제 평양성 밖의 方田 이 발견 되었다. 이것이 바로 父師 가 남긴 유적이다. 평양의 기전유적은 천년 聖人 이 정 착한 곳 이요 百王 의 心法 이 담겨 있는 곳이다. 평양의 기전에 있는 16구의 田地 124) 박지원은 44세가 되던 1880년 금성도위 박명원이 진하사로 중국에 갈 때 그를 수행하였는 데 이때 평양에 들러 기자정전을 관찰한것으로 보인다.

63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63 는 천하의 아무 곳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하여 자랑 할 만한 것이 있다면 오직 이 箕田 뿐이다 고 그 감동을 기록하였다. 125) 박지원은 평양의 밭 田字 기전은 주나라의 정전이 아니고 은나라의 전제에 따 른 기전이라는 한백겸의 주장에 대해 둘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殷 나라에서의 1농가 당 배당면적 70무와 周 나라 정전에서의 1농가 당 100무 는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그는 田字 구획 4개를 한데 합쳐서 보면 전자 사이의 경계가 우물 井 로 보인다 는 것이다. 또 밭 전자 4개의 구획안에 있는 밭은 모두 16구가 되는데 은 나라 때에는 1가의 평균 인구를 4인으로 보았고 따라서 밭 전자 구획 4개를 경작하는 인구 수와 주나라 때 1 井田 을 경작하는 8인 가족 8가구의 총 인구 수가 똑같은 64인 이라는 점, 여기에다가 주 나라 때 8가구에 성인 남자가 한 명씩 있을 때 별도로 받는 별전과 농막 부지 등을 합하면 양쪽 모두 경지면적이 1,120무로 차 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은의 1가구 면적 70무와 주의 1가구 배당 면적 100무는 같은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126) (4) 朴趾源 의 示範井田農場 계획 박지원은 옛날의 정전제도를 부활하여 몇군데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임금인 正祖 에게 제안하였다. 연암은 평양성 밖의 기자전은 주나라 때의 정전과 같은 제 도이며 이것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옛 제도를 부활하여 동대 문 밖 왕십리와 남대문 밖에 시범 井田 과 箕田 을 하나씩 건설하여 운영한 다음 이 제도를 전국에 보급하자는 주장을 폈다. 박지원은 課農小抄 를 통해 국가에서 시범정전( 法田 )을 서울의 동서 양 교외 에 하나씩 설치하되 하나는 箕田制度 로 하고 다른 하나는 井田制度 로 하여 농리 에 밝은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 운영하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다. 125) 박지원은 田字 구획 4개를 한데 합쳐서 보면 전자 사이의 경계가 우물 井 로 보인다는 것이 다. 또 밭 전자 4개의 구획안에 있는 밭은 모두 16구가 되는데 은 나라 때에는 1가의 평균 인구를 4인으로 보았고 따라서 밭 전자 구획 4개를 경작하는 인구 수와 주나라 때 1 井田 을 경작하는 8인 가족 8가구의 총 인구 수가 똑같은 64인 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은의 1가구 면 적 70무와 주의 배당면적 100무는 같은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朴趾源, 課農小抄田制. 126) 朴趾源, 課農小抄田制.

64 64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그는 농사를 잘 짓는 유력한 집의 자제 수 백명을 선발하여 경작하게 하되 보 통 경작법 만을 따르게 하지 말고 고대의 방식을 참고 삼아 더욱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새 농법의 효과를 보게 한 뒤 이들을 고향에 돌 려보내 一鄕一邑 의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127) 며 정전제도를 시험적으로 실 시할 것을 정조에게 건의하였다. 박지원은 기전과 정전을 만들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였다. 흥인문에서 왕 십리까지 사방 10리이므로 10 井 의 전지를 만들기에 적합하고 숭례문으로부터 서 강에 이르기까지 사방 10리가 되므로 족히 기전 16구를 만들만 합니다. 농사 잘 짓는 사람으로는 각도에 소속되어 있는 鄕軍壯丁 1인에게 3개월 분의 식량을 주 어 농사를 짓게 하고 농법을 지도하는 관원들도 밖에서 물색하지 말고 군영의 將官 을 보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전직 守令 을 지내거나 장차 목민관이 될 사람들이므로 자기 군영의 군인들을 영도하고 농사의 과업을 훌륭히 해낼 것 입니다. 128) 7. 茶山丁若鏞 의 조선식 井田制 (1) 閭田論茶山丁若鏞 ( )은 박지원보다 26년 늦게 태어나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활동하던 뛰어난 실학자였다. 다산은 젊은 시절 조선에서는 정전제를 실시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중국의 정전은 모두 밭이었고 평야지대에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논과 밭이 섞여있고 지세가 평탄하지 않은 곳이 혼재하여 정전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129) 다산은 균전제와 한전제도 비판하였다. 均田制 는 전지와 소유를 균등하게 하 는 것으로 농지와 인구를 계산하여 균분하는 것인데 호구가 늘고 주는 것이 세월 에 따라 다르고 전지의 비옥도의 차이를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균등분 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토지의 소유 상한을 정하여 그 이상의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하는 限田制 도 남의 127) 朴趾源, 課農小抄田制. 128) 박지원, 같은 책. 129) 丁若鏞, 與猶堂全書田論.

65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65 이름을 빌려 토지를 더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므로 전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한전 제도 실시 불가능하다고 비판하였다. 130) 다산은 균전제와 한전제는 의도와는 다 르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지를 갖게 하며 공인이나 상인도 농지를 갖 게 하는 제도라며 사실상 효과가 없어 실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산은 대안으로 농사하는 사람만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짓지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閭田論 을 내놓았다. 여전론은 일종의 협동농장과 비슷한 개 념이다. 閭 는 자연적 지형을 중심으로 획정된 일종의 공동경영 단위로 대략 25가 구의 농가로 구성된다. 여에 소속된 농민은 개인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없으며 가부장적 권위를 갖고 있는 여장의 지휘를 받아 공동경작을 하고 매일 노동한 시 간을 기록하여 두었다가 추수를 마치고 세금과 여장에 대한 봉급을 제외하고 나 머지 생산물을 기여한 노동의 양에 따라 분배 받는 협동농장제의 개념이다. 131) 여전론은 耕者有田 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이다. 다산은 농사하지 않는 사람은 전지를 얻을 수 없고 따라서 곡식을 얻지 못한다. 선비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 지를 주지않으므로 식량을 얻기위해 농사꾼으로 변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여 전제를 통해 耕者有田 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고 보았다. 다산은 나이가 들자 생각을 바꾸어 여전론을 포기하고 열열한 井田制 의 지지 자가 되어 조선에서도 정전제를 실시할 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32) (2) 朝鮮式井田制 와 井田 의 區劃 ㆍ 建設 과 入植丁若鏞 은 농민층이 몰락하고 국가재정이 파탄상태에 빠져있는 원인이 농지에 대한 사유재산제로 인한 지주제도의 확대와 관리와 아전 등의 중간수탈에 있다 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가 사유지를 매입하고 국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井田 을 구획한 다음 농가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고 농민은 각종 부세 대신 공전을 경작하 는 노동력만 제공한다면 농업경제와 국가재정이 모두 안정될 것으로 보았다. 130) 임원택, 韓國實學 과 經濟倫理 한국개발연구원, ) 丁若鏞, 與猶堂全書田論. 132) 정약용은 말년에 정전제도에 대해 고금의 전적을 모두 참고하며 깊이 있는 연구를 하였다. 그 는 평양의 기전유적은 정전제의 유적이 아니라 唐 나라의 李世勣 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평양 에 안동도호부를 두었을 때 군사들의 군량을 조달하기 위해 설치한 屯田 의 흔적이라고 주장하 였다. 일제시대 일본인 학자 關野貞 도 기전유적설을 부정하고 기전흔적을 고구려때 실시한 평 양성 도시계획의 자취라고 보았다. 朴時亨, 箕田論始末李朝社會經濟史 노농사, 1946 참조.

66 66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정약용은 經世遺表 를 통해 고대의 정전제를 조선에 재현하자고 과감한 제안 을 하였다. 그는 국내의 모든 私田 을 대상으로 지주의 호ㆍ불호를 묻지않고 수용 하여 정전으로 할만한 곳은 모두 井 자로 구획하자는 것이다. 넓은 들판은 여섯자 를 1 步 로, 100보를 1 畝 로, 100무를 1 夫 로, 9부를 1 井 으로 만드는데 농로와 수로 는 별도로 땅을 구획하므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으로 정전을 만들수 없는 곳에는 公田 1에 私田 8의 비율이 되도록 정전을 만들 어 정전의 정신을 살리면 된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耕者有田 의 원칙을 지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만 토지를 분배하 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상인, 공인, 사족에게는 농지를 분배하지 않고 오직 농민들에게만 분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토지의 분배는 노동력 5인 이상의 농가에는 井田 의 분배단위인 1 夫 (100무, 또는 40두락)를 주고 노동력이 2명 정도로 적은 농가에는 25무(10두락)씩을 주되 4농가를 합해 1 夫 의 분배단위 를 채운다는 것이다. 다산은 公田 은 값을 물어서 관에서 그 값을 지불하고 私田 은 예전대로 주인이 차지하되 만약 사전 8부의 주인이 모두 한 사람이라면 그로 하여금 8농부를 엄선 하여 한 구역씩 경작하도록 하고 여덟 농가가 함께 공전을 경작해서 소출을 나라 에 바치고 다른 조세와 잡된 부역을 없애면 이것이 바로 9분의 1세 助法 이라고 주장하였다. 私田 에 여러 명의 佃夫 (소작인)이 있어 각기 다른 면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 는 경우는 각기 경작하는 토지의 비율에 따라 공전에 가서 일하도록 한다. 즉 5 무를 농사짓는 작인은 5율만큼 만 일하고 10무를 소작하는 사람은 10율을 봉사하 고 50무를 짓는 사람은 50율을 기여하게 한다 133) 며 조선의 사정에 적합한 조선 식 정전제를 주장하였다. (3) 井田 의 건설과 유지ㆍ관리 茶山 은 井田 을 구획하고 만드는 작업은 그 토지의 佃夫 (소작인)를 부리고 부 족하면 이웃 전지의 작인을 부리면 되고 전지를 만드는 모든 役事 는 모두 霜降 이 후에 실시하여 춘분까지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33) 丁若鏞, 經世遺表 지관수제, 전제.

67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67 다산은 公田 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은 매입과 토지 기부 및 개발 수익으로 마련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먼저 매입자금의 조달은 먼저 각 관청의 창고에 있는 돈을 꺼내고 정부의 예산을 줄이고 벼슬아치들의 녹봉을 감하여 마련하고 서울과 지방 각지에 있는 고관과 부자들로부터는 돈을 기부받고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기부받 는다. 그리고 국가에서 개발을 금하고 있는 金銀銅鐵鑛 을 개발하여 그 수 익금을 사용한다. 국유지인 궁방전, 둔전 등은 공전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정전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일은 經田司 라는 기구를 만들어 맡긴다. 경전사에 초시 자리를 많이 만들어 재간이 많은 사람을 뽑아 정전을 만들도록 일을 맡기고 글 공부한 사람은 동반의 벼슬을, 글 공부를 하지 않은 자는 서반의 벼슬을 주되 현직은 주지 않는다. 정전 4개를 만든 사람은 田事 에 임명하여 監農 을시키고 성 과가 있는자는 승진시켜 현직 벼슬에 임명한다. 134) 지방수령들이 농업경영을 잘 한 농민을 추천하면 매년 20명씩 선발하여 관리로 임명하고 임명하지 못한자는 향직을 준다. (4) 9분의 1세와 兵農一致 정약용은 현재의 세제가 너무 복잡하고 잡세가 많아 중간에서 관리들이 농간 을 부려 농민들은 많은 세금을 부담하나 정작 국가의 수입은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는 예로부터 정전법의 규범인 助法 9분의 1세로 복귀하면 납세자와 국가가 함 께 부유해 진다고 보았다. 9분의 1세는 토지의 비옥도 등을 고려한 평균 생산량 을 적용하며 큰 흉년이 들었을 경우 정부에서 세조를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였다 가 풍년이 오면 갚는 것으로 하면 국가는 일정한 세입이 있고 농민들은 해마다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는 형식이 되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았다. 다산은 정전제도를 향촌제도와 군사조직의 기본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정전은 군역 및 군대 편성의 기본단위가 되며 주거와 경작지를 일치시킴으로써 국가의 농지관리와 향촌의 상호부조 기능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다산의 병농일치 제도는 여전제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들어난다. 그는 여전제 를 실시하면 말썽 많은 병역문제를 더욱 공평하게 해결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 산은 토지를 국유화하여 여전을 편성한후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다음 반대급부로 134) 丁若鏞, 經世遺表 지관수제, 전제 9.

68 68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여민의 3분의 1을 정군으로 군대에 편입시키고 나머지 3분의 2는 호포를 내어 정 군의 비용을 대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산은 토지를 받은 사람은 양반이거나 상인 이거나 할 것 없이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우므로 신분에 따른 차별을 없어지고 필요한 군인의 수를 확보하며 군비도 확보할수 있으므로 갖가지 군정에 관한 폐 단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35) 다산은 또 여전의 3 여를 1 里 로 하고 5 리를 1 坊 으로 5방을 1 邑 으로 행정구 역을 편제하여 여장을 硝官, 이장을 把摠, 방장을 千摠 이 되게 하고 읍에는 縣令 을두어 지휘하게 하면 田制 가 비상시에 저절로 兵制 로 전환될 수 있으며 평소에 여장의 명령에따라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은 저절로 몸에 군률이 배게 된다고 그 장점을 강조하였다. Ⅶ. 評價 와 結論農本主義 란 유교적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농업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여기고 농민과 농촌을 사회ㆍ경제조직의 바탕으로 삼아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는 사상을 말한다. 농본주의 사상은 농업만이 의ㆍ식의 근본이며 부가가치를 생산 한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토지국유, 경자유전, 토지의 균등분배, 부세균등, 병농 일치, 중농억상, 상부상조, 사회통합 등의 정치적 강령을 갖고있는 일종의 이데 올로기 시스템이다. 농본주의 사상은 춘추ㆍ전국시대의 경세철학에서 비롯되었 으나 孟子 에 의해 발전되고 漢 나라때 유학자들에 의해 국가 통치수단으로 구체 화되었다. 신생국 조선의 국정목표도 夏 ㆍ 殷 ㆍ 周 의 三代之治 와 그 사회의 특색인 대동사 회를 이 땅에 재현하는 것이었다. 鄭道傳 등 조선 건국의 기초를 다진 유학자들은 맹자가 주장하는 仁義 가 구현되는 왕도주의 정치를 실현시키는 것이 백성들을 도 탄에서 건지고 四民 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 이들은 왕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들이 잘 먹고 평안하게 살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토지 를 균분하여 경작하고 10분의 1세를 내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굳게 믿었다. 국초에 정도전 등이 추진한 토지개혁의 모델은 맹자가 말한 井田制度 와 農本主義 에 있었다. 그러나 과전법 토지개혁은 기득권층의 반발로 경자유전에 의한 135) 丁若鏞, 與猶堂全書田論.

69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69 균등분배보다는 수조권의 재분배에 가까워 빈부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았다. 토 지의 세습화와 사유화를 막을 장치가 불충분하여 한 세대도 못가 토지 사유화를 인정하는 등 개혁 정신이 실종되었다. 조선 농본주의 사상의 다른 얼굴은 抑商工主義 였다. 유학은 상업과 수공업 자 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니었으나 상업과 수공업의 이익이 지나쳐 농민들이 본업 을 팽개치고 말업에 종사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인식하였다. 상 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소비자들에게 품질과 가격을 속여 폭리를 취할려는 속성 이 있으며 물가를 오르게함으로 이는 仁義 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았다. 本末轉倒 라는 말은 단순히 직업상의 조화와 질서가 깨어지는 것만이아니라 군사력 의 약화와 상호부조의 기풍 붕괴 및 통치질서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상인들이 상품을 매점ㆍ매석하고 흉년을 이용하여 곡가를 조작하여 폭리 를 취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행위로 매도하였다. 지방수령들은 흉 년을 맞으면 자기 관내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타지역 상인들에게 쌀 을 팔지 못하게 하는 防穀令 을 남발하였다. 이 때문에 식량의 유통이 중지되어 쌀값이 더욱 상승하는 일이 빈발하였는데 이는 상인들의 폭리는 도덕적으로 정 당성이 없다는 儒家 의 억상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민간인의 광산활동도 금지하였다. 농사 짓는 백성들과 떠돌이들 이 금은점에 모여들면 풍속을 해치고 농사 지을 사람이 모자라 농업생산에 지장 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조선은 개국 초부터 일관되게 민간인의 해외무역을 금지하였다. 이는 明 ㆍ 淸 이 대외교역을 금지하고 조공무역으로 한정시킨 데도 원인이 있지만 조선정부도 務本抑末 의 유학적 경세관 아래 모든 상업활동을 억 제하고 국가적 통제 아래 두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농본주의에 따른 억 상공정책은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 경제성장을 통 한 농촌 과잉인구의 배출 및 상ㆍ공업의 발전과 고용기회의 창출을 억제하였다. 해외무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불법적인 私貿易 만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와 이 웃 국가들과 교역을 통한 기술의 도입과 정보의 흐름을 막아 조선의 근대화를 저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선 후기인 17세기 중ㆍ후반은 임진ㆍ병자의 양란 이후 전쟁 피해의 복구와 새로운 전란에 대비하기 위한 병제의 개편과 군비의 확충, 청나라에 대한 조공과 세폐의 증가 그리고 빈발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감세와 구휼비 지출 증가 등으로

70 70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재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던 시기였다. 반면 농촌에서는 궁가와 집권 양반ㆍ부호 들이 토지를 겸병하여 소작농민이 늘어나고 소작조건이 악화하여 단순재생산마 저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여기에다가 신분제의 문란으로 농민들은 과중 한 부세와 軍布, 불공평한 부역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난국에 빠진 조선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광범한 국정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어려움에 봉착한 경 제ㆍ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주제를 혁파하고 자영농이 중 심이 되는 농촌경제를 구축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세금을 줄인 다음 병역과 부 역을 공평히 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유학자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고대 중국에서 실시하였던 정전법과 농본주의 정책이라고 보았으나 이것은 현재 시행하기 어려운 옛 제도라고 만 생 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도 정전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선조 때 韓百謙 이 평양성 밖에서 箕子井田 을 발견함으로써 촉발되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기자정전을 임진ㆍ병자의 양란 이후 무너져 내린 국가의 자존심과 난국에 빠진 경제ㆍ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혁수단으 로 보았다. 이와 같은 믿음은 과거 조선에서도 箕子 에 의해 정전법이 시행되었다 는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한백겸의 평양기전은 17세기 후반의 대표적 개혁 사상가인 柳馨遠 에게 큰 영 향을 주었다. 유형원의 실천적 개혁사상은 18세기에 들어와 李瀷 을 통해 계승되 었으며 이익은 유형원의 실학적 전통을 朴趾源 과 19세기 초 丁若鏞 등에게 물려 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 이들 네 명의 사상가들은 모두 농촌 빈곤의 원인을 토지의 겸병에서 찾았고 토 지 겸병의 원인은 토지소유의 私有制 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문제의 해 결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권제도를 철폐하고 농지를 농민들에 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정전제도를 시행하고 농본주의적 정책을 시행하는 것뿐 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들은 수 백년 동안 토지의 사유권이 인정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아온 상황에서 토지의 몰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산악지대가 많고 인구 가 조밀하여 호당 평균경지면적이 적은 조선의 水田 농업지대에서 1 夫 당 100 畝 씩의 井田 을 구획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들은 정전의 구

71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71 획대신 조선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한 정전제나 均田制 ( 公田制 )를 실시하거나 또 는 일정 면적이상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限田制 나 그와 같은 생각에 기 반을 둔 세제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유형원과 이익, 박지원과 정약용은 지주-소작제도를 폐지하고 농민이 토지의 소유권을 갖거나 경작권을 갖는 소농경제를 건설하여 전세와 군역과 부역을 모 두 토지와 일치시키면 만사가 제자리를 찾아 백성은 모두 일정한 직업을 갖고 빈 부의 차가 없어지며 군역 대상자를 찾아내려는 폐단이 사라지고 인심이 안정되 고 소송이 종식되고 풍속이 돈후하여 진다고 보았다. 이들은 또 세금은 정전법의 이상대로 생산량의 9분의 1내지 10분의 1만 받으면 나라살림이 풍족하여지고 관리들의 부패가 사라지며 농민들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의 현실 인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처방은 조금씩 다 르나 큰 줄거리에서 본다면 대체로 유학의 정전법 사상과 농본주의 정신을 바탕 으로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학자로 분류되는 이들 네 명의 유학자들은 모두 현실 상황을 위기로 보고 원 인분석을 바탕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학자들과 다르다. 그러나 이들의 분석방법과 논리전개는 합리성과 精致性 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 정전법이 시행되던 약 3,000년 전의 고대 중국사회는 씨족 또는 부락민들이 공 동경작을 하던 시대로 토지의 사유권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전의 군장국가시대 였다. 이 시대는 청동기시대로 나무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하고 농사기술이 원시 적 수준이었으므로 농업생산력은 보잘것이 없었다. 이와 같이 낮은 생산력을 기 반으로 생겨난 통치집단 또는 정부의 행정조직은 간단하고 官吏 의 수도 적었을 것이다. 전쟁이 났을 때 동원되는 군사들의 수도 적었고 무기와 장비도 원시적인 수준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동기시대에 국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비용은 그리 많지 않아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10분의 1만을 가지고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동기시대에 비해 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생활방식과 수준이 확연하게 달라진 조선시대에는 정부의 기능과 조직도 확대되어 정부가 담당해야 할 서비 스도 늘어났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유학자들은 과거와 현재 의 인구, 토지면적, 농업생산력, 관료와 군대의 수,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질 등

72 72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에 대한 비교분석도 없이 예전과 똑같이 농업 생산량의 10분의 1로 예산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이들 네 명의 학자들 가운데 한전제를 주장하는 이익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전 제 또는 공전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제개혁과 토지의 균분을 위해 사유지를 국가에서 몰수하는지 또는 매입 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들며 어떤 방법으 로 조달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있다. 왕이 토지의 무상 수용 을 결심하면 天理 이기 때문에 지주들이 순종할 것이라는 식의 현실인식으로는 전제개혁을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조선의 전제개혁을 위해서 총경지면적과 농업인구에 대한 검토 없이 농가당 100무 또는 1경씩 나누어줄 수 있다고 보고 정전제 또는 균전제의 실시를 주장하 는 것도 설득력 있는 논리의 전개가 아니다. 또 농지가 적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영세 소작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자립 영농이 가능한 면 적의 농지를 나누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일정 면적의 토지를 모든 백 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지 말하지 않았고 정전제 또는 균전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급전과 퇴전에 대한 규정과 재분배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 데 이와 같은 고려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라고 하지 않 을 수 없다. 농지의 수전기간과 재분배 원칙과 기구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한 시 점에서 농지의 재분배가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다시 분배 이전의 원점으로 되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세대에 걸친 농지의 관리를 위해서는 오늘날 의 지적도와 같은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당시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지 적도를 작성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토지의 국유화와 균등분배, 토지의 매매 및 상속금지, 차경금지 등을 골자로 한 과전법 토지개혁이 왜 1세대도 지나지 않아 수포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원인분 석도 없이 사유제도가 생긴 원인을 2,300여 년 전 秦 나라 商 이 정전제도를 폐지 하고 토지사유제를 도입한 탓으로 돌리고 漢 나라의 董仲舒 가 말한 농민 궁핍화의 원인을 계속 되뇌는 현실인식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농민 궁핍화의 주 원인은 인구증가에 의한 1인당 경지면적의 감소와 빈발하는 흉년에 세금과 환곡의 이자를 내기 위해 고금리로 돈을 차입하나 풍년 에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구조적 메커니즘 때문이라고 볼

73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73 수 있다. 인구가 조밀한 곳의 인구 / 토지비율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토지생산성 을 증가시키는 농업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했으나 농업생산량은 농업인구와 토지면적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관념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었다. 주자성리학만이 인정되는 사회풍토 아래서 당시 淸 나라와 일본에 수입되 던 과학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없었다. 재야 학자들에 비해 현실문제를 훨씬 잘 파악하고 있었던 英祖 와 正祖 의 정전 법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정조는 재위 24년(1800) 규장각 신하인 김순근 이 正祖 와 맹자의 정전법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정전법을 실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때의 질의응답 기록이 弘齋全書 에 실려 있다. 136) 김순근은 정전법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들이 토지를 겸병하여도 막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은 송곳 하나 꼽을 땅도 없는데도 돌보아주지 못하고 있으니 왕정의 가장 시급한 일이 정전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箕子 가 실 행한 옛 정전제도의 유적도 남아있으므로 결단만 하면 실행 가능합니다 라며 정 전법의 시행을 건의하였다. 김순근은 만약 정전제의 실시가 어렵다면 限田制度 를 실시하자고 대안을 제시 하였다. 그는 현재 관리에게 주는 녹봉은 쌀로 지급하기 때문에 항상 생산이 부 족하여 관리들이 뇌물을 받는 등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그대신 관리에 게 圭田 137)을 지급하되 규전의 규모는 參下 에게 농지 100무를 주고 參上 은 150무 를 책정하되 차례 차례 등급을 올리고 士庶人 은 100무를 넘지 않게 주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하고 정조의 의견을 물었다. 정조는 정전법의 구조와 그 형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 국토가 대부분 산인 우리나라에서 정전을 만들기 어렵다. 정전제를 하기 위해서는 시내와 산골 짜기를 메우고 경지정리를 다시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농 지에서 다 몰아내고 양식을 다 소비해가며 근 백년 동안 공사를 해야 가능한 것 이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정조는 또 왕족과 관리에게 규전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6도의 장부 136) 弘齋全書鄒書春記, 盡心篇, 西伯善養老章. 137) 圭田 이란 정전법제도 아래서 대소 관리들에게 제사를 받들 수 있도록 50무씩의 토지를 별도 로 지급하였는데 규전은 면세였다.

74 74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에 올라있는 實總 의 면적은 3,171만 1,760 畝 로 結 로 계산하면 83만 4,500결이고 京外 의 인구는 746만 5,459명이다. 그대가 말한 사람 수를 계산해서 농지를 지급 한다는 설을 가정해서 말해보자. 삼반의 문관이 621인, 음관이 778인, 잡기가 240인, 무관이 1,659인 합해서 모두 3,298인이니 이들에게 100무씩 지급하면 모 두 32만 9,800무요 결 수로는 8,678결이다. 나머지 결 수를 朝官 이외의 746만 2161인에게 남은 결 수 82만 5,841결을 한 사람당 1결씩을 나누어 준다면 663만 6,320결의 토지가 부족하게 된다. 이것을 무로 계산한다면 2억 5,218만 160무가 모자라게 된다. 이러한 경륜은 애당초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몇 년 동안 (규장 각)관리로 일하면서도 쓰고 있는 제도조차 모르면서 주나라의 정전제도를 회복 할 수 있고 동한의 한전을 모방할 수 있다 하고 심지어는 전총과 호구도 모르면 서 얼토당토 않게 인구를 계산해서 모든 사람에게 토지를 지급하자고 할 수 있는 가 138) 라고 면박을 주고 있다. 정조는 옛 제도가 본받을 만 하더라도 오늘날의 상황이 옛날과 다르다면 聖人 이 다시 돌아와도 시속에 따른 다스림을 펼칠 것이고 통달한 인재는 옛 제도에 집착하지 않는 법 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온갖 업무를 뒤로 미루고 백성들을 뒤 흔들어가며 행할 수 없는 옛 제도를 재현한다고 하는 것은 허황된 것이라고 신하 를 타일렀다. 유학 이념은 복고주의적인 역사관인 尙古主義 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의 유학자들은 聖王 이 지배하던 시대의 문물제도를 시행하면 왕도주의 정치 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대동사회의 실현은 어렵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을 공 유하고 있었다. 유학의 상고주의 방법론은 현실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찾는 지 금의 사회과학적 방법론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가졌다. 조선시대의 국가경영 이념은 시종일관 주자성리학이었다. 성리학은 임진ㆍ병 자의 양란 이후 빠르게 변하는 대내외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 였다. 유학의 방법론은 三代 로 회귀하려는 상고주의로 현재의 정치ㆍ경제적 여 건 변화를 제대로 고려할 수 없는 방법론이었다. 농본주의는 지금도 우리의 의식 세계에 살아있지만 조선 농업의 성장은 물론 일반 경제의 발전에도 별 기여를 하 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38) 弘齋全書鄒書春記, 盡心篇, 西伯善養老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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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6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朴時亨, 箕田論始末李朝社會經濟史, 노농사, 박평식, 조선초기의 상업인식과 억말책 東方學志 104, 오영교, 조선전기 국가체제의 수립과 농업정책의 방향 조선건국과 경국대전체 제의 형성 혜안, 이기백, 서문 국역 구암유고 동국지리지 일조각,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李景植, 韓國中世土地制度史 서울대출판부, 李景植, 16세기 장시의 성립과 그 기반, 韓國史硏究 57, 이 찬, 韓國 의 古地圖 범우사, 李憲昶, 磻溪柳馨遠 의 經濟思想 에 관한 연구 朝鮮時代史學報 10, 林元澤, 韓國實學 과 經濟倫理 한국개발연구원, 鄭求福, 磻溪柳馨遠 의 社會改革思想歷史學報 45, 장숙필, 경장: 유교적 이상과 개혁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정종구, 구암 한백겸 이호을 정년기념실학논총 지두환, 조선초기 井田論 논의 東洋學 28, 최윤오, 조선후기 소유론과 토지론 韓國實學思想硏究 혜안,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개정판) 경세원, 韓永愚, 鄭道傳思想 의 硏究 (개정판), 서울대출판부, 한우근, 성호 이익연구 서울대출판부, 曾我部靜雄, 均田法とその稅法制度講談社, 西嶋定生, 中國古代の社會と經濟 (변인석 역, 한울, 1994.) 西嶋定生, 秦漢帝國史 (최덕경ㆍ임대희 역, 혜안, 2004) 賀榮一, 孟子之王道主義, 北京大出版部, 1993, (박삼수 역, 울산대 출판부, 1997).

77 農本主義思想 의 構造 와 根源 (오호성) 77 The Roots and Framework of Agricultural Fundamentalism Oh, Ho-Sung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e research are to find out the roots of agricultural fundamentalism in Jeosun Dynasty period and to clarify the framework of the fundamentalism. Agricultural fundamentalism means agriculture with owner farmers and farm villages must play a principal role in constructing and managing an ideological country. Agricultural fundamentalism considers agriculture as only one source in producing national wealth. The fundamentalism contains a set of thoughts. They are national land ownership, equal tenancy, equal taxation and labor rents, farmers become soldier policy, agriculture first and commerce second policy, and mutual aids among villagers. The fundamentalism were originated from Mencius of old China and developed further by Confucianists of Han Dynasty of China. The idea was imported and elaborated to fit local situations by Korean Confucianists during Jeosun Dynasty period. Yu Hyung-Won, Lee Ik, Park Ji-Won, and Jeong Yak-Yong all prominent reformer Confucianists between late 17 and early 19 Century had advocated land reforms in the standpoint of agricultural fundamentalism to rebuild

78 78 농업사연구 제 6권 2호, 한국농업사학회, the nation. They found the reasons of poverty of farmers in the private ownership of land tenure. The reformist scholars recommended a series of policy mix which is originated from the agricultural fundamentalism. Key words: Agricultural Fundamentalism, Agriculture First Policy, Confucian Economic Thoughts, Jongjon Land Tenure System, Kija Land Ten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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