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 1운동 편) 1. 판결문 해제 운동 때 조선총독부의 재판소와 재판관 윤 선 자 1) 조선총독부의 재판소 재판제도 및 재판소는 일제가 합리적 사법을 가장하여 한민족을 탄압하기 위한 절차 및 시설이었다. 1909년 7월 12일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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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 Ⅱ. 해제 자료총서Ⅰ 판결문 해제 수형기록카드 해제 37
2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 1운동 편) 1. 판결문 해제 운동 때 조선총독부의 재판소와 재판관 윤 선 자 1) 조선총독부의 재판소 재판제도 및 재판소는 일제가 합리적 사법을 가장하여 한민족을 탄압하기 위한 절차 및 시설이었다. 1909년 7월 12일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 가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의 사법권은 일제에게 장악되었다. 이에 따라 10월 16일 통감부재판소령 (일본칙령 제236호)이 공포되었고, 기존의 재판소는 10월 31일자로 폐지되었으며, 11월 1일자로 통감부재판소에 사법권이 이양되어 대한제국의 사법권은 일제에 의하여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통감부는 전국에 고등법원(이전의 대심원) 1, 공소원( 控 訴 院 ) 3, 지방재판소 8(경성 공주 광주 대구 부산 평양 함흥 해주), 구( 區 )재판소 10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1월 1일 개청하였다. 동시에 통감부 지방재판소 지부 설치의 건 (통감부령 제29호)을 공포하여 지방재판소지부 9개(목포 신의주 원산 인천 전주 진주 청주 청진 춘천)를 설치하여 지방재판소의 기능을 분담하고 각 구( 區 )재판소의 일부를 관할하였다. 1 강제 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0년 10월 1일자로 통감부재판소를 조선총독부재판소로 개칭하고, 조선총독부재판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조선총독부령 제9호)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이는 통감부재판소령 을 대부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명칭만 변경한 것이었다. 103개였던 구( 區 )재판소는 35개를 폐지하고 68개만을 설치하였다. 반면 전남대 사학과 교수. 주요 논저로는 1920년대 초반 김경천의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 나주독립운동사, 전남대학교출판부, 2015(공저) ; 한국독립운동과 권기옥의 비상, 한국근현대사연구 69, 한국근현대 사학회, 2014 ; 한말 박에스더의 미국유학과 의료활동, 여성과 역사 20, 한국여성사학회, 2014 ; 중국인 저술 안중근 전기 연구, 교회사학 9, 수원교회사연구소, 2012 ; 섬진강유역의 일본군 성노예 기념물 평화의 탑 건립배경과 주체 : 망각에서 기 억으로, 여성과 역사 16, 한국여성사학회, 2012 ; 영원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인 김철, 역사공간, 2010 ; 광주 전남의 독 립운동사적지 I II,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공저) ; 국내항일유적지, 경인문화사, 2009(공저) 외 다수가 있다. 1 주상훈 전봉희, 일제강점기 사법시설의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6, 대한건축학회, 2010, 187쪽. 38
3 해제 조선총독부 지방재판소지부 (조선총독부령 제10호)는 3개가 추가되어 12개가 운영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의 재판소는 고등법원 1(경성), 공소원 3, 지방재판소 8, 지방재판소 지부 12, 구재판소 68개소 등 모두 92개소로 조직되었다. 그 내용이 조선총독부관보 에 다음과 같이 게시되었다. 조선총독부재판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은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총독부재판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고등 법원 공소원 지방재 판소 區 재 판소 道 관할구역 부 군 경성 경성부, 양주, 고양, 영평, 포천, 가평 개성 개성, 장단, 풍덕, 교하, 파주, 적성, 연천, 마전, 삭녕 여주 경기 여주, 음죽, 이천, 양평 경성 수원 인천 수원, 과천, 시흥, 안산, 남양, 광주, 용인, 양지, 진위, 음성, 안성, 죽산 인천부, 부평, 양천, 김포, 통진, 강화, 교동 춘천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철원 강원 철원, 안성, 이천, 평강, 금성, 회양, 김화 원주 원주, 횡성,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공주 공주, 정산, 연기 대전 회덕, 진잠, 연산 강경 석성, 부여, 노성, 은진, 임천, 한산, 오산(청도) 홍산 충남 홍산, 비인, 서천, 염포, 보령, 오산(청도 제외) 공주 홍주 서산 홍주, 결성, 청양, 대흥, 예산, 덕산, 면천, 당진 서산, 해미, 태안 경성 경성 천안 천안, 목천, 전의, 직산, 평택, 아산, 신창, 온양 청주 청주, 진천, 청안, 문의, 회인, 보은, 청산 영동 충북 영동, 옥천, 황간 충주 충주, 음성, 괴산, 연풍, 청풍, 제천, 영춘, 단양 함흥 함흥, 정평, 장진, 홍원 북청 원산 함남 북청, 이원, 서천, 갑산, 삼수 원산부, 문천, 안변, 강원도(고성), 통천 영흥 영흥, 고원 강릉 강릉, 양양, 간성 함흥 울진 울진, 평해, 삼척 청진 청진부, 무산 경성 강원 경성, 명천 성진 성진, 길주 회령 회령, 종성, 온성 경흥 경흥, 경원 39
4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 1운동 편) 고등 법원 경성 공소원 지방재 판소 평양 대구 평양 해주 대구 부산 광주 區 재 판소 평양 안주 덕천 진남포 재령 송화 신의주 의주 정주 영변 강계 초산 해주 서흥 황주 대구 김천 상주 안동 의성 경주 영덕 부산 울산 마산 밀양 용남 진주 거창 광주 순천 목포 장흥 제주 전주 금산 남원 군산 고부 道 평남 황해 평북 황해 경북 경남 전남 전북 관할구역 부 군 평양부, 중화, 상원, 강동, 성천, 양덕, 순안 안주, 숙천, 영유, 개천, 순천 덕천, 영원, 맹산 진남포부, 용강, 강서, 증산 재령, 안악, 신천 송화, 장연, 은율 신의주, 용천, 철산 신의주(고성면, 광성면, 고읍면, 비현면, 진유면, 위화면, 함 원면, 월화면 제외), 삭주, 창성 정주, 곽산, 선천, 구성, 가산, 박천 영변, 태천, 운산, 희천 강계, 자성, 후창 초산, 벽동, 위원 해주, 옹진, 연안, 백천 서흥, 수안, 곡산, 신계, 평산, 금천, 토산 황주, 봉산 대구부, 칠곡, 경산, 자인, 청도, 현풍, 고령, 성주 금산, 지례, 개녕, 선산, 인동 상주, 함창, 문경, 용궁 안동, 예천, 영천, 풍기, 순흥, 봉화, 예안, 영양, 진보, 청송 의성, 의흥, 군위, 비안 경주, 하양, 신녕, 영천, 연일, 흥해, 장기 영덕, 영해, 청하 부산부, 김해, 양산, 기장, 울도 울산, 언양 마산부, 함양 밀양, 영산, 창녕 용남, 고성, 거제 진주, 사천, 곤양, 하동, 남해, 단성, 삼가, 합천, 초계, 의녕 거창, 안의, 함양, 산청 광주, 장성, 담양, 창평, 곡성, 구례, 동복, 능주, 남평, 나주 순천, 광양, 여수, 돌산, 흥양 목포부, 지도, 영광, 함평 장흥, 영암, 보성, 강진, 해남, 완도, 진도 제주, 대정, 정의 전주, 금구, 김제, 익산, 여산, 고산, 진안, 장수 금산, 진산, 용담, 무주 남원, 순창, 임실, 운봉 군산부, 만경, 임피, 함열, 용안 고부, 부안, 태인, 정읍, 흥덕, 고창, 무장 출전 :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9호. 40
5 해제 2) 조선총독부의 재판관 3 1운동 참여자들에게 일본인 법관은 일본법 내지 조선총독부 법령에 의하여 중형을 내렸다. 통감부재판소령 에 의해 법관은 많은 숫자가 한인에서 일본인으로 대치되어 1909년 280명의 판사 중 일본인 판사 192명,(68.6%) 한인 판사는 88명이었다. 1910년에는 254명의 판사 중 일본인 판사 183명(72.1%), 한인 판사 71명이었고, 검사는 60명 중 일본인 검사 54명(90%), 한인 검사 6명이었다. 1912년에는 199명의 판사 중 일본인 판사 161명(80.9%), 한인 판사 38명이었고, 검사는 57명 중 일본인 검사 54명(94.7%), 한인 검사 3명이었다. 2 시간이 갈수록 판사의 숫자가 감소하였는데 특히 한인 판사의 숫자가 격감하였다. 판사의 숫자는 1909년 280명에서 1910년 254명으로 약 10%가 감소하였고 1912년에는 199명으로 1909년 대비 29%, 1910년 대비 약 22%가 감소하였다. 한인 판사는 1909년 88명에서 1910년 71명으로 약 20%가 감소하였고 1912년에는 38명으로 1909년 대비 57%, 1910년 대비 47%가 급감하였다. 검사는 일본인 검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조선총독부 편찬, 제국지방행정학회( 帝 國 地 方 行 政 學 會 ) 발행 1916년판 조선법령집람 ( 朝 鮮 法 令 輯 覽 )의 조선총독부재판소 및 검사국 정원표 (조선총독부훈령)에 의하면 고등법원판사는 8명으로 그 중 한인 판사는 1명(12.5%)이었다. 복심법원판사는 27명으로 그 중 한인 판사는 2명(7.4%), 지방법원 및 동 지청 판사는 161명, 그 중 한인 판사는 32명(19.9%)이었다. 총수는 196명이었다. 또한 광주지방법원과 지청에는 일본인 판사 21명, 한인 판사가 6명으로 총수는 27명이었다. 3 1운동 후인 1922년판 조선법령집람 의 조선총독부재판소 직원정원령 (1921년 5월 칙령 제209호)에 의하면, 고등법원판사 8명, 고등법원검사국 3명, 복심법원 32명, 복심법원검사국 9명, 지방법원 161명이었다. 3 고등법원판사는 8명으로 변함이 없고, 복심법원판사는 5명이 증가하여 32명이었다. 1932년판 조선법령집람 의 조선총독부재판소 직원정원령 (칙령)을 보면 고등법원판사는 8명으로 변함이 없고, 복심법원판사도 32명으로 같다. 지방법원 및 동 지청 판사는 2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시정연보, 1910, 97쪽 ; 1912, 63쪽 ; Grajdanzev, Modern Korea, 1944, 251 :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1986, 1999중판, 194쪽. 3 帝 國 地 方 行 政 學 會, 朝 鮮 法 令 輯 覽, 帝 國 地 方 行 政 學 會, 1922, 40쪽. 41
6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 1운동 편) 5명이 감소하여 156명이다. 총수는 196명으로 1916년과 같다. 따라서 3 1운동이 일어난 때의 재판관 총수도 196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3 1운동에 참여한 엄청난 숫자의 한인들을 단시간에 처리하였다 운동 판결문 1) 3 1운동 판결문 3 1운동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대부분 일제식민통치기관에 의해 만들어졌다. 3 1운동 당시 47,000여 명이 체포되어 단기간에 재판을 받았고, 이 때의 판결문이 많이 남아 있다. 3 1운동과 관련한 수많은 판결문은 일제의 잘못된 식민통치를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에게 철퇴를 내린 증거이고, 피고인이 되었던 한국인에게는 스스로의 권리보장과 나라의 독립옹호를 위해 싸운 증거이다 년 말 기준 국가기록원 소장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 6 정리 현황을 보면 판결문은 19,167건이다. 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경찰의 신문조서, 예심심문조서, 예심종결결정, 공판시말서 등 여러 가지 문서들이 만들어진다.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으로 1919년 3월 1일 서울의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된 최정숙( 崔 貞 淑 )의 재판 관련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표 2>는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최정숙의 재판 관련 문서들을 정리한 것이다. 신문조서에는 최정숙 본인의 신문조서뿐 아니라 동료들의 신문조서도 포함된다. 신문조서는 3개월 동안 3번이나 만들어졌다.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체포된 모든 만세시위자들에게는 동료들의 신문조서도 만들어졌을 것이다. 또한 경찰이 그녀의 학교생활을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것도 모든 만세시위자들에게 같았을 것이다. 4 笹 川 紀 勝 저, 이제수 역, 삼일운동과 행정법학, 법사학연구 26, 한국법사학회, 2002, 80쪽. 5 김승일, 국가기록원 소장의 3 1운동 판결문의 가치와 보존상태, 한국학논총 3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102쪽. 6 국가기록원에서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소개하는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은 정확히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형사소송 행형기록물 중 독립운동과 관련한 기록물이다.(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참조) 42
7 해제 번호 문서종류 문서명 문서생산 비고 1 신문조서 최정숙 신문조서 2 최정숙 신문조서 3 최정숙 신문조서 4 최은희 신문조서 5 이명숙 신문조서 6 노순열 신문조서 <표 2> 최정숙의 재판 관련 문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 ) 경성지방법원 ( ) 경성지방법원 ( )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 )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 )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 ) 출전 및 소재지 한14, 1994 학교동료 한14, 1994 학교동료 한14, 1994 학교동료 한14, 경성여자고등 보통학교 시위 관련자 동정 8 및 성행 조회 최정숙 보고서 경성 종로경찰서장 ( ) 학생들의 동정과 품행 조회 한13, 청구의견 10 의견서 11 예심종결 결정서 12 공판시말서 판결문 15 수형인 명부 16 상소포기 신청서 경성지방법원 ( )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 ) 경성지방법원 ( ) 경성지방법원 ( ) 경성지방법원 ( ) 경성지방법원 ( )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 ) 서대문 감옥 ( ) 한16, 1994 한17, 1994 국가기록원 한18, 1994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한18, 출전 : 한금순, 최정숙의 3 1운동 재판 관련 문서 분석, 제주도연구 44, 제주학회, 2015, 34~35쪽. 비고 : 한13, 1994 는 1994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3권을 말한다. 43
8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 1운동 편) 신문조서 류는 체포된 후 받은 기록으로 경무총감부에서 작성하였다.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소, 본적지 및 출생지 등을 확인한 후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실을 신문하였다.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관련자 동정 및 성행 조회 는 학생들의 동정과 품행을 조회한 문서로 종로경찰서장이 1919년 3월 27일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 보냈다. 청구의견 은 경성지방법원 예심계 판사가 예심으로 더 이상 취조할 것이 없으니 형사소송법에 의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의 의견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의견서 는 청구의견 에 대한 답장의 형태로, 신문 등의 조사 절차를 거쳐 예심한 결과를 받아보고 공판에 부치라는 의견을 경성지방법원으로 보낸 것이다. 예심종결 결정서 는 예심을 마치고 사건을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치기로 결정한다는 문서이다. 공판시말서 는 공판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경성지방법원 공개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등원하고 피고인들이 출정하였으며, 범죄 사실을 확인받고 판결을 언도하는 등의 재판 과정을 기록한 문서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되는 판결문 은 재판에서 판결 받은 사항이 기록된 문서이다. 판결 이후에도 만들어진 문서가 있었으니 판결 이후 수형 상태를 기록한 수형인 명부, 상소를 포기하겠다는 신청을 한 상소포기 신청서 로 서대문감옥에서 생산되었다 운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학생들에게 재판을 위하여 최정숙과 같은 과정이 적용되었고 같은 내용의 문서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판결문 은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되어 판사로부터 판결을 받은 내용을 적은 기록이다. 형을 치르게 된 원인과 판결 내용이 기록되었다. 판결문은 1 재판이 이루어진 법원의 이름, 2 판결 이라는 표제, 3 사건번호와 사건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사건 표시, 4 원고의 인적 사항, 5 피고의 인적 사항, 6 공판 관여 검사, 7 변호인, 8 원심 판결(상소심 판결에 한하여), 9 변론 종결 일자, 10 판결 선고 일자, 11 주문, 12 청구 취지 또는 항소 취지, 13 이유, 14 법관의 서명 날인으로 구성된다. 주문 에는 확정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법률을 적용한 결과 피고인이 받게 될 제재의 구체적 내용이 표현된다. 즉 주문 은 재판의 대상이 된 사실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 또는 재판의 결론적인 부분 이다. 이유 는 재판관(들)이 범죄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즉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증거 조사를 토대로 설명하는데, 이 때 범죄구성 요소들이 드러나는 개별 사실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문 과 같은 판결을 7 한금순, 최정숙의 3 1운동 재판 관련 문서 분석, 제주도연구 44, 제주학회, 2015, 37쪽. 44
9 해제 내리는 이유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판결문의 내용을 파악하게 하는 부분이다. 8 이상과 같이 구성된 판결문에서는 다섯 가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9 1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 즉 피고인의 본적 주소 직업 인명 연령 등 개인의 신상정보, 2 판결 받을 당시의 죄명, 3 피고인에게 처해진 형량을 알 수 있다. 또한 4 판결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있고, 함께 만세운동을 전개한 이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주문과 같이 판결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있으며, 5 언제, 어느 법원에서, 어떤 판사에 의해 판결을 받았는지도 알 수 있다. 3 1운동 판결문은 조선총독부의 의도를 충실히 대변하였다. 조선총독부는 판결문을 통해 제국 ( 帝 國 )질서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였다. 선동, 문란, 불온, 폭동 등의 부정적 언사로 점철된 3 1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판결내용은 조선총독부의 법정이 처음부터 객관적인 심판의 의도가 없었음을 드러냈다. 3 1운동 주동자들은 제국의 안위를 위해 희생되어야 할 존재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다. 10 그리고 이러한 판결은 3 1운동에 참여한 모든 한인들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3 1운동 판결문은 당시의 일반적인 사무서류용지를 둘러접은 갱지에 붓으로 때로는 펜으로, 그리고 종서( 縱 書 )로 쓰여져 있으며, 부책( 簿 冊 ) 형식으로 철되어 있다. 부책 별로 부책번호와 통하는 번호는 정수( 丁 數 )가 붙여져 있다. 부책에는 표지가 있는데, 표지에는 기재항목과 각 항목의 배치가 재판소 별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부책의 뒤표지는 조선총독부재판소가 작성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명확하게 전후 정부기록보존소가 작성한 한글로 쓴 종이 조각의 부책이 첨부된 것도 있다. 부책의 보존과 열람의 편의를 위해서 판결문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사되어 있다. 마이크로필름 중에는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촬영 상태가 나쁜 것도 있는데, 촬영 이전의 원 자료 상태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다. 11 현재 국가기록원은 인터넷을 통하여 독립운동가들의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8 박시현, 판결문의 특성,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8,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7, 181~182쪽. 9 김정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가출옥관계서류 에 대한 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253쪽. 10 한기형, 법정의 기억 : 3 1운동, 법정서사 의 탈환 : 피검열 주체의 반식민 정치전략, 1919년 3월 1일에 묻다, 박헌호 류준필 편집,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577쪽. 11 김승일, 국가기록원 소장의 3 1운동 판결문의 가치와 보존상태, 한국학논총 3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156쪽. 45
10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 1운동 편) 판결문이 원문과 함께 번역문도 탑재되어 있다. 몇 건의 판결문은 상고 기각된 내용이 고등법원 판결문의 뒷부분에 함께 철해져 있는데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상고 기각된 내용이 번역문에는 첨부되지 않고, 판결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첫 화면에도 언급이 없어 혼란스럽다. 인류가 저지른 많은 범죄들이 그 범죄자들에 의해, 범죄자들에게 고통당한 수많은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와 증거들에 의해 입증된다. 3 1운동 판결문들은 일본제국주의 국가권력이 한국 식민지민들에게 저질렀던 폭력의 실상을 그들이 작성하여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저질렀던 반인륜적인 행동들의 증거자료들이 폴란드의 아유슈비츠-비르케나우(Auschwitz-Birkenau Cincentration Camp) 수용소 등 많은 수용소의 전시실에, 독일의 뉘른베르그의 기념관(Memorium Nürenberger Prozesse) 12 에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고 진정한 반성과 참회를 요구한다. 3 1운동을 비롯하여 한국독립운동선상에서 저질러졌던 일제의 만행들에 대한 증거자료는 한국인들이 먼저 수집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토대로 폭력과 살상을 저질렀던 제국일본의 반성과 참회를 요구해야 한다. 1982년 당진군 대호지면 만세운동 참여자 34명의 경성복심법원 판결문(이인정 등 34명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이 발굴되고, 같은 해 대호지면 사무소에 소장되어 있던 수형인명부가 공개되고, 1990년에는 참여자들의 형사사건부(대전지검 공주지방 검찰청)와 남성우 판결문( , 공주지방법원 / , 경성복심법원)이 새롭게 발굴된 13 것처럼 3 1운동 참여자들의 자료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판결문을 비롯하여 관련 문서들의 발굴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특히 면사무소 등에 소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반인륜적인 사고와 행동이 자행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고통당하고 피해를 입는 이들은 힘이 약한 어린이들과 여성들이다. 3 1운동 때도 마찬가지였다. 12 Bärenschanzstraße 72, Nürenberger Germany. 13 이성우, 대호지 3 1운동 자료의 성격, 충청문화연구 1,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08, 240쪽. 46
11 해제 2) 3 1운동 판결문 공개 (1) 일제강점기 신문들에 공개된 3 1운동 판결문 3 1운동 판결문은 1919년 8월부터 매일신보 ( 每 日 申 報 )에 수록되었다. 1919년 8월 이전에는 피고인의 이름 형량 적용법규의 내용만을 알리는 짤막한 공판기사가, 8월 이후부터는 예심결정서의 부분 혹은 전문이 번역 게재되었다. 1919년 8월 3일, 조선총독부 판사 나가시마 무사시[ 永 島 武 藏 ]의 이름으로 작성된 만세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경성지방법원의 예심종결결정서 가 게재되었다. 제목은 손병희 등 47인 예심종결, 내란죄로 결정 이었다. 즉 소요사건에 관련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 중이던 손병희 이하 360명의 피고 중 손병희 외 46인에 대한 예심은 8월 1일로 결정하였더라 라고 앞에 쓰고 이어 47명의 행동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47명을 경성부 가회동 170번지, 무직, 피고인, 손병희(63), 4월 8일생 과 같이 나열하였다. 이어 8월 8일과 8월 10일에는 수원사건 과 안성사건 의 예심결정서가 게재되었다. 14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만세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의 예심결정서가 5회에 걸쳐 연재되었고, 15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출판법 보안법 위반 피고인들의 예심종결결정서가 4회 게재되었다. 16 그리고 1920년 3월 23일부터 4월 14일까지 8회에 걸쳐 고등법원 손병희 이하 예심결정서 가 발표되었다. 17 매일신보 에 수록된 3 1운동 공판기의 특징은 조선총독부 사법기관의 입장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조선총독부의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매일신보 의 준관보적 성격 때문이었다. 3 1운동 공판정이 제국과 식민지인의 투쟁하는 복수의 주체 공간이었지만 그 갈등을 묘사하지 않음으로써 매일신보 의 3 1운동 공판기는 식민지 재판정의 성격을 단성화( 單 性 化 )하였다 매일신보 , 수원소요사건 예심종결결정 ; , 안성의 최은식( 崔 殷 植 ) 등 126명 예심종결결정. 15 매일신보 , 소요학생의 예심종결서(1-5), 저저( 這 這 )히 판명된 피등( 彼 等 )의 죄상. 16 매일신보 , 출판보안법 위반범의 예심종결결정서. 17 매일신보 , 손병희 예심결정서 발표(1), 고등법원에서, 손( 孫 ) 이하 46명의 예심, 내란죄는 아니라고 ; , 손병희 예심결정서 발표(2) ; 손병희 예심결정서 발표(3). 18 한기형, 앞의 논문, 2009, 582쪽. 47
12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 1운동 편) 독립신문 은 1919년 10월 14일자에 철원독립군의 판결 이라는 제목으로 1919년 9월 25일 경성지방법원의 판결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 거( 去 ) 4월 15일 강원도 철원군에 수백명의 독립군이 동 군수에게 시위운동에 참가하라 하고 대한국기를 가가에 양양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한 이학수( 李 學 洙 )씨 외 7명은 9월 25일에 좌기와 같이 언도되다. 이배근( 李 培 根 )씨 징역 6개월, 조덕근( 趙 德 行 )씨 2개월, 이학수씨 6개월, 송의선( 宋 義 宣 )씨 10개월, 이규정( 李 圭 貞 )씨 4개월, 이소희( 李 昭 姬 ) 여사 3개월, 윤상식( 尹 尙 植 )씨 6개월, 이각경( 李 珏 卿 ) 여사 4개월, 김경순( 金 敬 順 ) 여사 4개월, 곽진근( 郭 鎭 根 ) 여사 6개월, 김씨 3개월, 박창근( 朴 昌 根 )씨 6개월, 엄재형( 嚴 載 享 )씨 6개월, 박염응( 朴 廉 應 ) 4개월, 이용철( 李 容 喆 ) 이중근( 李 仲 根 ) 목기양( 睦 箕 陽 ) 罪. 19 그런데 독립신문 이 언급하고 있는 1919년 9월 25일자 경성지방법원 판결문은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검색할 수 없다.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의 916~921쪽에서 해당 판결문을 찾을 수 있는데 번역문 뿐이다. 이 판결문에 언급된 이들 중 이학수와 곽진근의 1919년 11월 10일자 경성복심법원 판결문이 남아 있지만, 두 사람 외에는 위 날짜의 독립신문 에서 거론한 이들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독립신문 은 1920년 4월 1일자에, 매일신보 에 게재된 손병희 등 47인에 대한 예심결정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게재하였다. 지난 22일 적은 그 고등법원에서 손병희( 孫 秉 熙 )씨 이하 48지사( 志 士 )에 대한 예심결정서를 발표하였는데 소위 내란죄는 아니라 하여 본 사건의 소위 관할재판소를 경성지방법원으로 지정 하였다고. 48지사 경성 천도교 교주 손병희(60)(중략) 적지( 敵 紙 )에 게재된 예심종결결정서의 일부를 보건대 내란의 교사죄가 성립함에는 폭동을 수단으로 하여 정부를 전복하며 또는 방토( 邦 土 )를 참절( 僭 竊 )하며 기타 조헌( 朝 憲 )을 문란하는 목적을 달( 達 )할 것을 교사한 행위가 있음을 요한다. 고로 단( 單 )히 조선민족된 자는 최후의 1인 최후의 일각까지 독립의 의사를 발표하고 호상분기하야 제국의 패반( 覇 絆 )을 탈( 脫 )하고 조선의 독립을 도( 圖 )하여야 할 사( 事 )를 격려고무함에 지( 止 )하고 별( 別 )로히 폭동을 수단으로 하야 조선독립의 목적을 19 독립신문 , 철원독립군의 판결. 48
13 해제 달( 達 )할 것을 교사한 것이 아니면 비록 그 격려고무로 인하야 문득 폭행을 수단으로 하야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하는 거( 擧 )에 출( 出 )하는 자( 者 ) 있다 가정할지라도 이는 전( 專 )혀 그 자의 자발적 의사에 출( 出 )함이라 할지오 우( 右 ) 격려고무한 자에게 내란죄의 교사가 유( 有 )하다 할 것이 아니라 (하략) 20 동아일보 는 1920년 4월 창간 직후부터 3 1운동 판결문과 공판기를 집중적으로 게재하였다. 4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47인 예심결정서 를 연재하였다. 21 즉 손병희와 그 연루병( 連 累 並 ) 47인에 대한 고등법원의 예심이 결정되어 경성지방법원에 회부됨은 기위( 旣 爲 ) 세인이 공지하는 바이나 예심결정서의 전문은 아직 세간에 광포( 廣 布 )되지 아니하였기 사속구문( 事 屬 舊 聞 )이나 특히 이를 연재하여 해( 該 ) 공판의 진행에 주의하는 인사의 참고에 공( 供 )함 이라 하고 무직, 손병희, 60세 와 같이 손병희 등 47명을 언급하였다. 이어 해당 재판관의 이름을 언급하고 주문 을 수록하였다. 47인 이라는 표현은 만세운동 지도자를 뜻하는 표현이었다. 매일신보 가 사용한 손일파( 孫 一 派 ) 라는 표현과는 다른 내포를 갖고 있었다. 또한 매일신보 는 47명을 피고인 이라 하였지만, 동아일보 는 피고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47명의 이름과 직업을 제시하였다. 결코 피고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47인 예심결정서 전문 공개는 3 1운동의 전모가 객관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47인 예심결정서 는 3 1운동 참가자들의 불법성을 규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운동지도자들의 성격, 그들의 사회적 이상과 활동 내용, 운동의 진행 상황 등을 상세하게 드러냈다. 7월 4일 지루한 예심 과정이 끝나고 3 1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본심 공판이 시작되었다. 동아일보 는 3 1운동 주동자 본심 공판기를 통해 피고인들의 자기 정당성을 스스로 진술하게 하고, 3 1운동의 촉발과 진행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현을 묘사했으며, 주동자들에 대한 법적 처분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암시하였다 독립신문 , 대한민족대표 손병희씨 이하 48지사( 志 士 )에 대한 적의 예심결정 소위 내난죄는 아니라고. 21 동아일보 , 47인예심결정서 : 제1회, 전8회) ~ , 47인예심결정서 : 제8회, 전8회). 22 한기형, 앞의 논문, 2009, 585~591쪽. 49
14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 1운동 편) 즉 일제강점기에는 수많은 3 1운동 관련 판결문 중에 극히 일부가 신문들을 통하여 공개되었다. 일제의 철저한 독립운동 탄압으로 독립운동가 판결 내용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 (2) 해방 이후 3 1운동 판결문 자료집 편찬 해방 이후 3 1운동 판결문은 1959년 이병헌 편집 출판의 3 1운동비사( 秘 史 ), 23 강덕상 편집 출판의 현대사자료 (26), 24 김정명 편집 출판의 조선독립운동 Ⅰ 25 에 수록되었다. 그런데 이들 책에서는 각 판결의 성격을 조명하는데 필요한 예심에서 고등법원 판결까지의 판결의 흐름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26 더구나 강덕상과 김정명이 편집 출판한 책은 일본에서 일본어로 출판되어 아쉬움이 있었다. 이후 1972년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5권으로 3 1운동 판결문이 한글로 번역 수록되었다. 삼일운동재판기록 이라는 부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자료집에는 1919~1921년에 기소 판시된 3 1운동 관계 형사사건 판결문이 수록되었다. 그러나 원문은 수록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일제강점하 평양복심법원 관할 하에 있던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등 지역의 지방법원 판결문과 경성복심법원 관할 하의 함흥지방법원 판결문을 입수할 수 없었고, 경성지방법원 춘천지청 공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은 6 25한국전쟁 전후 인멸되어 수록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수록한 판결문은 약 700건, 피고 인원은 6,000명이었으니 1919년 5월 31일까지 보고된 피검자 총수 46,948명의 1/7이었다.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5권이 간행된 지 약 20년 후인 1990년부터 1996년까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의 11권부터 27권으로 3 1운동 재판기록을 간행하였다. 3 1운동 (Ⅰ-ⅩⅦ)이라는 부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판시말서, 예심조서, 검사조서 등 3 1운동 판결을 위한 문서들이 번역되어 원문과 함께 수록되었다.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이 간행된 지 20년 후인 2014년과 2015년에 3 1운동 판결문은 23 이병헌 편저, 3 1운동 비사, 시사시보사출판국, 姜 德 相 片 楮, 現 代 史 資 料 26( 朝 鮮 2), 東 京 : みすず 書 房, 김정명 片 楮, 朝 鮮 獨 立 運 動 1 分 冊 ( 民 族 主 義 運 動 篇 ), 東 京 : 原 書 房, 김승일, 앞의 논문, 2011, 151~152쪽. 50
15 해제 국가기록원에 의해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 3 1운동 I, II로 간행되었다. I은 국가기록원 소장 2,673권의 판결문 중 강원 경기 서울 충청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또는 그 지역 출신 3 1운동자 55명의 판결문 원문과 번역문을 수록한 것이고, II는 경상 전라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또 그 지역 출신 3 1운동자 286명의 판결문 원문(50건)과 번역문을 수록한 것이다. 3. 여성들의 3 1운동 판결문 1) 여성들의 3 1운동 참여 이 자료총서에 수록된 박용옥의 3 1운동에서의 여성 활약과 그 의의 참조 2) 3 1운동 참여 여성들의 특징 박은식은 3 1운동으로 46,948명이 피검되었고, 7,509명이 사망하였으며, 15,961명이 부상당하였다고 하였다. 27 박경식은 46,306명이 피검되었고, 1919년 3~12월 각 재판소가 수리한 처분자는 19,525명, 피기소자는 9,441명이라 하였다. 28 멕켄지(F.A. Mckenzie)는 1919년 3월 1일부터 7월 18일 사이에 소요죄로 검찰의 심문을 받은 수감자들의 숫자를 일제가 공표하였는데, 그 숫자에는 일제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약식재판을 받고 석방된 사람들의 막대한 숫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리고 16,183명이 심문을 받았고, 그 중 8,351명이 기소되었으며, 5,858명은 검찰심문 후에 석방되었고, 1,778명은 다른 법정으로 이송되어 더 철저한 심문을 받고 있으며, 178명은 아직 판결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29 세 사람이 제시한 숫자가 각각 다른 이유는 조사의 대상 시기, 조사의 시점, 근거 자료 등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920년 1월에 조선총독부 법무국에서 편찬한 망동사건처분표 ( 妄 動 事 件 處 分 表 )에 27 박은식 지음, 김도형 옮김,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소명출판, 2008, 198쪽. 28 박경식, 조선3 1운동사, 東 京 : 平 凡 社, 1976, 쪽. 29 F, A, 멕켄지 저, 이광린 역, 한국의 독립운동, 일조각, 1969, 196쪽. 51
16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 1운동 편) 의하면, 1919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검거자 중에서 19,054명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그 중 7,81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자료는 각 재판소에서 처리한 사건 중 조선총독부에 보고된 것을 조사 정리한 것이다. 크게 11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는데, 검사처분, 예심처분, 제1심 판결, 제2심 판결, 제3심 판결, 유죄확정 판결,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종교, 피고인의 교육정도, 피고인의 직업, 범죄지 및 범죄시기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3 1운동으로 검거된 여성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각 도별 남 여 검거자수 도별 남자 여자 합계 도별 남자 여자 합계 경기도 3, ,349 황해 2, ,495 충북 평북 1, ,180 충남 평남 1, ,541 전북 강원 1, ,156 전남 함북 경북 2, ,103 함남 1, ,383 경남 2, ,377 조선국경외 합계 18, ,054 출전 : 朝 鮮 總 督 府 法 務 局 編, 妄 動 事 件 處 分 表, 총 검거자는 19,054명이고 그 중 여성은 471명으로 전체의 2.5%이다. 남녀의 비율은 39:1이다. 여성 검거자 471명을 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29.0%이고, 이어 황해 18.1%, 경남 15.3%. 평남 9.8%, 평북과 함북 각 5.5%, 경북 4.7%, 전북 3.6%, 충남 2.8%, 전남 강원 조선국경외 각 1.3%, 함남 1.1%순이다. 충북에서는 검거된 여성이 없다. 경기도와 황해도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 지역에 여성교육기관이 많았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여성교육에 주력하지 않았던 조선시대의 교육관은 한말 구국계몽운동의 차원에서 많은 사립학교들이 설립될 때에도 영향을 미쳐 여성교육기관 설립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성교육기관은 상당히 적었고,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도 많지 않았다. 그리고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여성들 상당수는 국가의 문제, 민족의 문제에 깊은 의식을 하기 어려웠고 독립운동에 나서기 어려웠다. 그러나 소수의 여성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여성들 중에는 민족의 문제를 통절히 여기고 독립운동에 기꺼이 나서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52
17 해제 검거된 여성의 비율을 각 도별로 보면, 충남이 9%로 가장 높고 이어 함북 4.3%, 경기도 4.1%, 조선국경외 3.6%, 황해 3.5%, 경남과 평남 각 3.1%, 전북 2.9%, 평북 2.3%, 충남 2%, 경북 1.1%, 전남 0.8%, 강원 0.5%, 함남 0.4%순이다. 숫적으로는 경기도와 황해도 출신들이 많은데, 검거된 비율에서는 충남과 함북 출신자들의 비율이 높다. 같은 자료인 망동사건처분표 ( 妄 動 事 件 處 分 表 )에 의하면, 인텔리겐차가 205명으로 검거된 여성 총수의 약 1/2이었다. 남성은 1/5이 인텔리겐차였는데(남자는 3,542명 대 15,512명) 이는 당시 한국사회의 특수한 사회사정에서 오는 여성의 지위를 잘 반영하는 것이다. 검거된 여성들의 교육정도를 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3 1운동 참여 여성의 교육정도 교육정도별 여 남 계 고등교육을 받은 자 중등교육을 받은 자 보통교육을 받은 자 156 2,846 3,002 가정 및 서당에서 배운 자 3 3,751 3,754 한자 해득 불능자 46 1,220 1,266 무교육자 94 6,031 6,125 미상 94 4,428 4,522 상기 중 일본유학자 중국유학자 외국유학자 합계 ,054 19,525 출전 : 朝 鮮 憲 兵 司 令 部 編, 朝 鮮 三 一 騷 擾 事 件, 巖 南 堂, 1969, 450쪽 ; 정요섭, 한국여성의 민족운동에 관 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1971, 307쪽 재인용. 고등교육 받은 여성 1명, 중등교육 받은 여성 77명, 보통교육 받은 여성 156명, 가정 및 서당에서 배운 여성 3명, 문자해득 불능여성 46명, 무교육 여성 94명, 미상 94명(이 중 일본유학 5) 등이다. 피검된 이들은 전체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0.4%,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4.0%, 보통교육을 받은 사람이 15.4%, 가정 및 서당에서 배운 사람이 19.2%로 약 40%가 문자를 해득할 수 있었다. 남자들의 교육 정도도 0.4%, 3.7%, 14.9%, 19.7%로 전체적인 비율과 비슷하다. 그런데 여성들의 교육 정도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즉 검거된 여성들 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0.2%,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은 16.4%, 보통교육을 받은 여성은 33.1%, 가정 및 서당에서 배운 여성은 0.6%로 약 50.3%가 문자를 53
18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 1운동 편) 해득할 수 있었다. 검거된 남성의 문자해득율 40%보다 약 10%가 높고, 특히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율은 중등교육을 받은 남성의 비율과 비교할 때 4배 이상 높다. 보통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율도 보통교육을 받은 남성의 비율보다 약간 높다. 반면 가정 및 서당에서 배운 여성의 비율은 남성의 동( 同 ) 분야 비율과 비교할 때 1/32로 매우 낮다. 서당에서는 여성들의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검거된 여성의 나이는 25세 미만이 311명으로 전체 여성검거자의 약 66%였고, 검거된 여성 중 여교사 여학생이 46%였다. 30 일제측 자료를 중심으로 3 1운동에 참가한 학교와 학생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다음의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5> 3 1운동 참여 학교와 학생 수 관립학교 공립학교 일반사립학교 종교사립학교 도별 참가학교 수 참가 학생수 참가 학교수 참가 학생수 참가 학교수 참가 학생수 참가 학교수 참가 학생수 경기 6 1, 충북 1 13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북 평남 ,851 강원 1 70 함북 함남 계 10 1, , , ,072 출전 : 朝 鮮 總 督 府 學 務 局, 騷 擾 と 學 校, 1921, 8~9쪽 ; 정래수, 충남지역 항일학생운동 연구( 년대), 충남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34쪽의 표4. 전국적으로 관 공립학교의 참가학교가 85개교이고, 참가학생수는 5,375명이다. 사립학교는 일반사립이 37개교, 종교사립이 98개교로, 참가학생수는 일반사립이 1,549명, 종교사립이 6,072명이다. 관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 학생들의 참여가 많다. 이는 30 정요섭, 한국여성의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 : 3 1운동을 중심으로, 아세아여성연구 10, 숙대출판부, 1971, 306~307쪽. 54
19 해제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었던 대부분의 종교계 사립학교는 1910년대에 일제의 통제를 비교적 덜 받는 상황에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던 이유로 볼 수 있다. 31 종교사립학교 중 만세운동 참가학교수로는 평남이 가장 많고 이어 평북, 함남, 경기 경북 순이다. 참가학생수로는 평남, 평북, 함남, 황해도 순이다. 개신교 선교가 활발하였고,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학교들이 많이 설립되었던 지역에서 참가학교도 참가학생도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표 6>은 교사들을 포함하여 학교 근무자들이 참여하였던 만세운동의 상황을 보여준다. <표 6> 3 1운동 참여 학교직원 수 도별 공립학교 사립학교 敎 諭 訓 導 副 훈도 촉탁교원 계 설립자 교장 교원 계 합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북 평남 강원 함북 함남 계 출전 : 朝 鮮 總 督 府 學 務 局, 騷 擾 と 學 校, 1921, 7~8쪽 : 정래수, 충남지역 항일학생운동 연구( 년대), 충남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36쪽. 공립학교 직원과 사립학교 직원의 3 1운동 참여 비율은 17:83으로 사립학교 직원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는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서,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민족을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았다는 의미이다. 또한 공립학교에 근무하려면 그러한 생각과 행동들의 제한이 사립학교에서 보다 훨씬 심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31 정래수, 충남지역 항일학생운동 연구(1910~1930년대), 충남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35쪽. 55
20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 1운동 편) 3) 3 1운동 참여 여성 중 독립유공 포상자 공훈전자사료관 홈페이지(( 의하면 독립유공자로 포상받은 이들은 다음과 같다. <표 7> 독립유공자 현황 운동계열 공훈자수 운동계열 공훈자수 운동계열 공훈자수 3 1운동 4,832 의열투쟁 131 만주 방면 2, 운동 지원 5 학생운동 409 중국 방면 258 의병 2,392 광복군 566 노령 방면 259 애국계몽운동 130 광복군 지원 8 미주 방면 218 계몽운동지원 1 임시정부 378 인도네시아 방면 12 국내항일 2,219 임시정부 지원 23 독립운동 지원 22 문화운동 106 일본 방면 223 계 14,262 비고 : 2015년 12월 8일 검색.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에 있는 독립유공자 공훈자료 의 운동계열 분류에 는 아쉬운 점이 많다. 의병 학생운동은 독립운동의 중심인물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고, 애 국계몽운동 문화운동 의열투쟁은 독립운동의 방법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고, 일본 방면 만주 방면중국 방면 노령 방면 미주 방면 인도네시아 방면은 독립운동이 이루어진 지역 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그런데 3 1운동 의병 애국계몽운동 국내항일 문화운동 의 열투쟁 학생운동은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내항일과 구분이 애매하다. 게다 가 이들 중에 국내가 아니라 위에 언급한 각 지역들에서 추진된 독립운동이라면 지역 방면에 넣어야 할지, 운동의 내용이나 방법에 넣어야 할지도 애매하다. 뿐만 아니라 만주를 중국과 구분하는 것도 애매하고, 광복군과 임시정부도 중국 방면에서 이루어진 독립운동인데 이들 에 대한 구분도 애매하다. 이와 같이 운동계열 분류에 많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제시되어 있는 분 류 기준에 의하면 3 1운동 포상자는 4,832명으로 전체 포상자의 33.0%이다. 그리고 그 중 여성은 87명으로 3 1운동 포상자의 1.8%이다. 한편 국내항일 로 분류되어 있는 박현 숙을 이 자료총서에서는 3 1운동에 포함시켰다. 그것은 이 여성이 3 1운동에 적극 참여 56
21 해제 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3 1운동이 아니라 국내항일 로 분류된 것은 3 1운동 때보다 3 1 운동 이후 전개한 그들의 활동이 훨씬 풍부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8>은 3 1운동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여성들 87명과 국내항일 로 받았지만 3 1운동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지는 1명을 포함하여 88명을 정리한 것이다. <표 8> 3 1운동에 참여한 여성 독립유공자 연번 이름 이명 훈격 1 곽진근( 郭 鎭 根 )* 대통령표창(1995) 2 구순화( 具 順 和 )* 애족장(1990) 3 권애라( 權 愛 羅 )* 애국장(1990) 4 김공순( 金 恭 順 )* 대통령표창(1995) 5 김나현( 金 羅 賢 )* 柳 丹 대통령표창(2005) 6 김난줄( 金 蘭 茁 ) 蘭 出 대통령표창(2015) 7 김덕순( 金 德 順 )* 대통령표창(2008) 8 김독실( 金 篤 實 )* 대통령표창(2007) 9 김락( 金 洛 ) 애족장(2001) 10 김반수( 金 班 守 ) 대통령표창(1992) 11 김복선( 金 福 善 ) 대통령표창(2015) 12 김봉애( 金 奉 愛 ) 대통령표창(2015) 13 김성일( 金 聖 日 ) 月 姬 대통령표창(2010) 14 김순이( 金 順 伊 ) 애국장(2014) 15 김신희( 金 信 熙 )* 恩 兆 대통령표창(2010) 16 김씨( 金 氏 ) 姜 太 成 夫 人 애족장(1991) 17 김씨( 金 氏 ) 洪 元 植 夫 人 애족장(1991) 18 김안순( 金 安 淳 )* 貞 淑, 酉 云 대통령표창(2011) 19 김애련( 金 愛 蓮 ) 대통령표창(1992) 20 김응수( 金 應 守 ) 壽 대통령표창(1995) 21 김인애( 金 仁 愛 )* 崔 氣 物 대통령표창(2009) 22 김종진( 金 鍾 振 )* 애족장(2001) 23 김해중월( 金 海 中 月 ) 用 性 대통령표창(2015) 57
22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 1운동 편) 24 김향화( 金 香 花 ) 順 伊 대통령표창(2009) 25 김현경( 金 賢 敬 )* 賢 卿, 順 点 건국포장(1998) 26 김화용( 金 花 容 ) 대통령표창(2015) 27 김효순( 金 孝 順 )* 淳 好 대통령표창(2015) 28 나은주( 羅 恩 周 )* 애족장(1990) 29 노순경( 盧 順 敬 )* 順 敎 대통령표창(1995) 30 노예달( 盧 禮 達 )* 대통령표창(2014) 31 동풍신( 董 豊 信 ) 애국장(1991) 32 문응순( 文 應 淳 ) 月 仙, 應 信 건국포장(2010) 33 문재민( 文 載 敏 ) 香 姬 애족장(1998) 34 민옥금( 閔 玉 錦 )* 泳 淑 애족장(1990) 35 박순애( 朴 順 愛 )* 대통령표창(2014) 36 박애순( 朴 愛 順 )* 애족장(1990) 37 박연이( 朴 連 伊 ) 蓮 伊 대통령표창(2015) 38 박우말례( 朴 又 末 禮 )* 永 子 대통령표창(2011) 39 박원경( 朴 源 炅 ) 애족장(2008) 40 박자선( 朴 慈 善 )* 애족장(2010) 41 박정수( 朴 貞 守 ) 대통령표창(2015) 42 박현숙( 朴 賢 淑 )* 애국장(1990) 43 송금희( 宋 錦 姬 ) 대통령표창(2015) 44 송명진( 宋 明 進 ) 대통령표창(2015) 45 신관빈( 申 寬 彬 )* 觀 彬 애족장(2011) 46 신분금( 申 分 今 )* 대통령표창(2007) 47 신특실( 申 特 實 )* 悳 心 건국포장(2014) 48 심순의( 沈 順 義 ) 順 只 대통령표창(1992) 49 심영식( 沈 永 植 )* 애족장(1990) 50 어윤희( 魚 允 姬 )* 애족장(1995) 51 오정화( 吳 貞 嬅 ) 愛 基 대통령표창(2001) 52 옥운경( 玉 雲 瓊 ) 彩 珠 대통령표창(2010) 53 왕경애( 王 敬 愛 )* 대통령표창(2006) 54 유관순( 柳 寬 順 )* 독립장(1962) 55 유예도( 柳 禮 道 ) 애다, 애덕 애족장(1990) 56 유점선( 劉 點 善 )* 대통령표창(2014) 57 윤악이( 尹 岳 伊 )* 대통령표창(2007) 58 윤형숙( 尹 亨 淑 )* 血 女 건국포장(2004) 58
23 해제 59 이도신( 李 道 信 )* 信 道 대통령표창(2015) 60 이명시( 李 明 施 ) 대통령표창(2010) 61 이벽도( 李 碧 桃 ) 대통령표창(2010) 62 이살눔( 李 살눔)* 撒 路 美 대통령표창(1992) 63 이소선( 李 小 先 )* 菊 嬉 대통령표창(2008) 64 이소제( 李 少 悌 ) 애국장(1991) 65 이아수( 李 娥 洙 )* 愛 主, 娥 珠 대통령표창(2005) 66 이효덕( 李 孝 德 )* 대통령표창(1992) 67 임명애( 林 明 愛 )* 애족장(1990) 68 임봉선( 林 鳳 善 )* 애족장(1990) 69 임진실( 林 眞 實 )* 대통령표창(2015) 70 전창신( 全 昌 信 ) 대통령표창(1992) 71 정막래( 丁 莫 來 )* 대통령표창(2008) 72 조옥희( 曺 玉 姬 )* 대통령표창(2003) 73 조인애( 曺 仁 愛 )* 대통령표창(1992) 74 조충성( 曺 忠 誠 )* 忠 聖 대통령표창(2005) 75 조화벽( 趙 和 璧 ) 애족장(1990) 76 진신애( 陳 信 愛 )* 애족장(1990) 77 채애요라( 蔡 愛 堯 羅 )* 蔡 惠 秀 대통령표창(2008) 78 최수향( 崔 秀 香 )* 賢 淑 애족장(1990) 79 최요한나( 崔 堯 漢 羅 )* 대통령표창(1999) 80 최은희( 崔 恩 喜 ) 애족장(1992) 81 최정숙( 崔 貞 淑 )* 대통령표창(1993) 82 최정철( 崔 貞 徹 ) 蔡 氏 애국장(1995) 83 탁명숙( 卓 明 淑 )* 瑪 里 亞 건국포장(2013) 84 하영자( 河 永 子 )* 判 今 대통령표창(1996) 85 한이순( 韓 二 順 )* 菊 江 애족장(1990) 86 함연춘( 咸 鍊 春 )* 대통령표창(2010) 87 홍씨( 洪 氏 ) 韓 鳳 周 婦 人 애국장(2002) 88 황금순( 黃 金 順 )* 錦 順, 賢 淑 애족장(2015) 비고 : *는 판결문이 남아있는 여성. 59
24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 1운동 편) 독립유공자 첫 서훈은 1949년 당시 부통령 이시영( 李 始 榮 )과 대통령 이승만( 李 承 晩 )에게 수여되었고, 이어 1950년 헐버트(Hulbert, H.B)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1953 년에 장제스[ 蔣 介 石 ]에게 수여한 서훈이 전부였다. 이후 독립유공자 서훈은 1962년 재개되 어 204명이 수여하였다 운동에 참여한 여성으로 가장 먼저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여성은 유관순( 柳 寬 順 ) 으로 1962년에 포상을 받았다. 이후 2015년까지 3 1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여성의 숫자는 다음과 같다. 1962년 포상 이후 거의 30년만인 1990년에 16명이 포상을 받았고, 이후 포상자가 없는 해도 있었지만 여성들에 대한 포상은 계속되었고 2015년에 13명이 포상을 받았다. <표 9> 3 1운동 참여 여성의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 연도 포상자수 연도 포상자수 연도 포상자수 연도 포상자수 연도 포상자수 계 88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훈격은 7가지로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이다. 2015년까지의 포상자 14,262명 중 대한민국장은 30명으로 1990년 이후에는 없다. 대통령장은 93명으로 0.6%이고 1999년 이후 중단되었다. 독립장은 823명으로 5.8%이다. 애국장은 4,142명으로 29.0%이고 1990년부터 시작되었다. 애족장은 5,360명으로 37.6%이고, 애국장과 마찬가지로 1990년부터 시작되었다. 건국포장은 1,142명으로 8.0%이고 1977년에 시작되었다. 대통령표창은 2,692명으로 18.9%이고 1963년에 시작되었다. 3 1운동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여성들의 훈격은 독립장 1명, 애국장 7명으로 7.8%, 애족장 23명으로 27.8%, 건국포장 5명으로 5.6%, 대통령표창 52명으로 57.8%이다. 32 윤선자, 광복 후 애국선열 선양정책 재조명, 사학연구 100, 한국사학회, 2010, 370쪽. 60
25 해제 독립유공자 전체로는 애족장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 애국장인데, 여성은 훈격이 가장 낮은 대통령표창이 57.8%이다. 여성들의 훈격이 낮은 이유는 여성들의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을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 최고의 폭력은 여성들의 증언에서 누누이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일제경찰들 앞에서 나체 를 만들고 나체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나체로 기어다니게 한 것이었다. 그것은 여성들에게 최고의 수치였다. 그러나 포상 기준에 이러한 것들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여성들에 대한 유공자 포상 기준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운동 참여 여성 독립유공자의 재판 관련 기록 1) 판결문 3 1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88명(국내항일로 분류된 1명포함)의 여성들 중에 판결문이 남아 있는 이들은 54명이고, 그들의 판결문은 34건(예심종결서 2건 포함)이다. 판결문을 재판소별로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함경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순으로, 그리고 각 도의 부 군은 가나다순으로, 해당 사건은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34건 판결문(재판소별) 연번 판결문 이름 1 경성지방 예심종결서( ) 김독실( 金 篤 實 ) 노예달( 盧 禮 達 ) 신특실( 申 特 實 ) 유점선 ( 劉 點 善 ) 이아수( 李 娥 洙 ) 최정숙( 崔 貞 淑 ) 탁명숙( 卓 明 淑 ) 2 경성지방( ) 김독실( 金 篤 實 ) 노예달( 盧 禮 達 ) 최정숙( 崔 貞 淑 ) 3 경성지방( ) 신특실( 申 特 實 ) 탁명숙( 卓 明 淑 ) 4 경성지방( ) 유점선( 劉 點 善 ) 이아수( 李 娥 洙 ) 5 경성복심( ) 이아수( 李 娥 洙 ) 6 경성지방( ) 김효순( 金 孝 順 ) 노순경( 盧 順 敬 ) 이도신( 李 道 信 ) 7 경성지방( ) 김종진( 金 鍾 振 ) 8 경성지방( ) 박자선( 朴 慈 善 ) 9 경성지방( ) 조인애( 曺 仁 愛 ) 10 경성지방( ) 권애라( 權 愛 羅 ) 11 경성복심( ) 권애라( 權 愛 羅 ) 12 경성지방( ) 신관빈( 申 寬 彬 ) 어윤희( 魚 允 姬 ) 13 경성지방( ) 심영식( 沈 永 植 ) 61
26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 1운동 편) 14 경성지방( ) 이살눔( 李 살눔) 15 경성복심( ) 이살눔( 李 살눔) 16 경성지방( ) 임명애( 林 明 愛 ) 17 고등법원형사부( ) 나은주( 羅 恩 周 ) 18 고등법원형사부( ) 구순화( 具 順 和 ) 왕경애( 王 敬 愛 ) 19 고등법원형사부( ) 조충성( 曺 忠 誠 ) 20 고등법원형사부( ) 이효덕( 李 孝 德 ) 21 고등법원형사부( ) 박현숙( 朴 賢 淑 ) 채애요라( 蔡 愛 堯 羅 ) 22 경성복심( ) 곽진근( 郭 鎭 根 ) 23 공주지방 예심종결서( ) 김현경( 金 賢 敬 ) 24 공주지방( ) 김현경( 金 賢 敬 ) 25 공주지방( ) 민옥금( 閔 玉 錦 ) 한이순( 韓 二 順 ) 황금순( 黃 金 順 ) 26 경성복심( ) 유관순( 柳 寬 順 ) 27 대구지방( ) 임봉선( 林 鳳 善 ) 28 대구지방영덕지청( ) 신분금( 申 分 今 ) 윤악이( 尹 岳 伊 ) 29 부산지방통영지청( ) 이소선( 李 小 先 ) 정막래( 丁 莫 來 ) 30 광주지방 전주지청( ) 31 대구복심( ) 김공순( 金 恭 順 ) 김나현( 金 羅 賢 ) 김신희( 金 信 熙 ) 김인애 ( 金 仁 愛 ) 최요한나( 崔 堯 漢 羅 ) 함연춘( 咸 鍊 春 ) 김공순( 金 恭 順 ) 김나현( 金 羅 賢 ) 김신희( 金 信 熙 ) 김인애 ( 金 仁 愛 ) 최요한나( 崔 堯 漢 羅 ) 함연춘( 咸 鍊 春 ) 32 광주지방전주지청( ) 박순애( 朴 順 愛 ) 33 대구복심( ) 박순애( 朴 順 愛 ) 34 광주지방( ) 김덕순( 金 德 順 ) 김안순( 金 安 淳 ) 박애순( 朴 愛 順 ) 박우말례( 朴 又 末 禮 ) 윤형숙( 尹 亨 淑 ) 임진실( 林 眞 實 ) 조옥희( 曺 玉 姬 ) 진신애( 陳 信 愛 ) 최수향( 崔 秀 香 ) 하영자( 河 永 子 ) 62
27 해제 34건의 판결문을 54명의 여성독립운동가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3 1운동 여성독립유공자와 판결문 연번 이름 이명 판결문 1 김독실( 金 篤 實 ) 2 노예달( 盧 禮 達 ) 경성지방 예심종결서( ), 경성지방( ) 3 최정숙( 崔 貞 淑 ) 4 신특실( 申 特 實 ) 悳 心 5 탁명숙( 卓 明 淑 ) 卓 瑪 里 亞 경성지방 예심종결서( ), 경성지방( ) 6 유점선( 劉 點 善 ) 경성지방 예심종결서( ), 경성지방( ) 7 이아수( 李 娥 洙 ) 愛 主, 娥 珠 경성복심( ) 8 김효순( 金 孝 順 ) 淳 好 9 노순경( 盧 順 敬 ) 順 敎 경성지방( ) 10 이도신( 李 道 信 ) 信 道 11 김종진( 金 鍾 振 ) 경성지방( ) 12 박자선( 朴 慈 善 ) 경성지방( ) 13 조인애( 曺 仁 愛 ) 경성지방( ) 14 권애라( 權 愛 羅 ) 경성지방( ), 경성복심( ) 15 신관빈( 申 寬 彬 ) 觀 彬 16 어윤희( 魚 允 姬 ) 경성지방( ) 17 심영식( 沈 永 植 ) 경성지방( ) 18 이살눔( 李 살눔) 撒 路 美 경성지방( ), 경성복심( ) 19 임명애( 林 明 愛 ) 경성지방( ) 20 나은주( 羅 恩 周 ) 고등법원형사부( ) 21 구순화( 具 順 和 ) 22 왕경애( 王 敬 愛 ) 고등법원형사부( ) 23 조충성( 曺 忠 誠 ) 忠 聖 고등법원형사부( ) 24 이효덕( 李 孝 德 ) 고등법원형사부( ) 25 박현숙( 朴 賢 淑 ) 26 채애요라( 蔡 愛 堯 羅 ) 蔡 惠 秀 고등법원형사부( ) 63
28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 1운동 편) 27 곽진근( 郭 鎭 根 ) 경성복심( ) 28 김현경( 金 賢 敬 ) 賢 卿, 順 点 공주지방 예심종결서( ), 공주지방( ) 29 민옥금( 閔 玉 錦 ) 玉 今, 泳 淑 30 한이순( 韓 二 順 ) 菊 江 공주지방( ) 31 황금순( 黃 金 順 ) 錦 順, 賢 淑 공주지방( ) 32 유관순( 柳 寬 順 ) 경성복심( ) 33 임봉선( 林 鳳 善 ) 대구지방( ) 34 신분금( 申 分 今 ) 35 윤악이( 尹 岳 伊 ) 대구지방영덕지청( ) 36 이소선( 李 小 先 ) 菊 嬉 37 정막래( 丁 莫 來 ) 부산지방통영지청( ) 38 김공순( 金 恭 順 ) 39 김나현( 金 羅 賢 ) 柳 丹 40 김신희( 金 信 熙 ) 恩 兆 41 김인애( 金 仁 愛 ) 崔 氣 物 광주지방 전주지청( ), 대구복심( ) 42 최요한나( 崔 堯 漢 羅 ) 43 함연춘( 咸 鍊 春 ) 44 박순애( 朴 順 愛 ) 광주지방전주지청( ), 대구복심( ) 45 김덕순( 金 德 順 ) 46 김안순( 金 安 淳 ) 貞 淑, 酉 云 47 박애순( 朴 愛 順 ) 48 박우말례( 朴 又 末 禮 ) 永 子 49 윤형숙( 尹 亨 淑 ) 血 女 50 임진실( 林 眞 實 ) 광주지방( ) 51 조옥희( 曺 玉 姬 ) 52 진신애( 陳 信 愛 ) 53 최수향( 崔 秀 香 ) 賢 淑 54 하영자( 河 永 子 ) 判 今 이들 판결문 중 예심종결서를 포함하여 16건이 1972년 간행된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에, 2건이 년에 간행된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 3 1운동 I, II에 수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64
29 해제 <표 12> 3 1운동 참여 여성독립유공자 판결문의 간행 현황 이름 김독실( 金 篤 實 ) 노예달( 盧 禮 達 ) 최정숙( 崔 貞 淑 ) 신특실( 申 特 實 ) 탁명숙( 卓 明 淑 ) 유점선( 劉 點 善 ) 이아수( 李 娥 洙 ) 김현경( 金 賢 敬 ) 김효순( 金 孝 順 ) 노순경( 盧 順 敬 ) 이도신( 李 道 信 ) 민옥금( 閔 玉 錦 ) 한이순( 韓 二 順 ) 황금순( 黃 金 順 ) 박자선( 朴 慈 善 ) 신관빈( 申 寬 彬 ) 어윤희( 魚 允 姬 ) 심영식( 沈 永 植 ) 유관순( 柳 寬 順 ) 판결문과 게재처 경성지방 예심종결서( ) : 독 58 82쪽. 경성지방법원( ) : 독 95 99쪽. 경성지방법원( ) : 독 쪽. 경성지방법원( ) : 독 88 95쪽. 경성복심법원( ) : 독 쪽. 공주지방법원( ) : 독 쪽. 경성지방법원( ) : 독 쪽. 공주지방법원( ) : 판1, 쪽(번역), 쪽(원문). 경성지방법원( ) : 독 쪽. 경성지방법원( ) : 독 쪽. 경성지방법원( ) : 독 쪽. 경성지방법원( ) : 독 쪽. 경성복심법원( ) : 독 쪽. 이살눔( 李 살눔) 경성지방법원( ) : 독 327 ~ 331쪽. 이소선( 李 小 先 ) 정막래( 丁 莫 來 ) 부산지방통영지청( ) : 판2, 쪽(번역문), 쪽(원문). 임명애( 林 明 愛 ) 임봉선( 林 鳳 善 ) 조인애( 曺 仁 愛 ) 조충성( 曺 忠 誠 ) 경성지방법원( ) : 독 쪽. 대구지방법원( ) : 독 쪽. 경성지방법원( ) : 독 쪽. 고등법원형사부( ) : 독 쪽. 비고 : 독 = 독립운동사자료집 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판1 =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 1운동(Ⅰ), 국가기록원, 판2 =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3 1운동(Ⅱ), 국가기록원,
30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 1운동 편)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독립운동사 자료집 5에는 판결문의 원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 또한 이들 자료집에는 3 1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여성들 중에 몇 명의 판결문만이 수록되어 있다. 3 1운동에 참여한 독립유공여성들 모두의 자료 수집이 요구된다. 이 자료총서에 수록된 3 1운동 참여 여성 중 독립유공자의 판결문은 34건이다. 그 중 고등법원형사부 판결문은 5건이고 7명이 해당한다. 즉 조충성( ), 나은주( ), 구순화 왕경애( ), 이효덕( ), 박현숙 채애요라( )이다. 복심법원 판결문은 7건에 12명이다. 즉 경성복심법원 판결문에 유관순( ), 권애라( ), 이살눔( ), 곽진근( ), 이아수( ) 등 5건 5명 그리고 대구복심에 김공순 김나현 김신희 김인애 함연춘 최요한나( ), 박순애( ) 등 2건 7명이다. 지방법원 판결문은 16건으로 경성지방법원 12건, 대구지방법원 1건, 공주지방법원 2건, 광주지방법원 1건이다. 지방법원지청 판결문은 4건으로 신분금 윤악이의 대구지방법원영덕지청 1건, 이소선 정막래의 부산지방법원통영지청 1건, 김공순 김나 현 김신희 김인애 최요한나 함연춘, 박순애의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2건이다.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가장 많아 47.1%이다.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예심종결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확보된 예심종결서는 김독실 노예달 최정숙 신특실 탁명숙 유점 선 이아수 김현경의 것뿐이다. 다른 이들의 예심종결서도 확보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 김독실, 노예달, 신특실, 유점선, 이아수, 최정숙, 탁명숙의 공판시말서, 예심조서, 검사조서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한민족 독립운동사자료집 에 수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66
31 해제 <표 13> 3 1운동 참여 여성독립유공자의 공판시말서 예심조서 검사조서 간행 현황 이름 문서종류 출처 김독실 공판시말서 한18, 279~280쪽(번역문), 565~566쪽(원문) 노예달 신특실 유점선 이아수 최정숙 탁명숙 예심조서 공판시말서 검사조서 예심조서 공판시말서 검사조서 예심조서 공판시말서 검사조서 예심조서 공판시말서(지방, 복심) 검사조서 예심조서(1,2회) 공판시말서 예심조서 공판시말서 한17, 132~134쪽(번역문), 415~417쪽(원문) 한18, 265~266쪽(번역문), 552~553쪽(원문) 한14, 쪽(번역문), 쪽(원문) 한17, 127~129쪽(번역문), 410~412쪽(원문) 한18, 232~233쪽(번역문), 521~522쪽(원문) 한14, 쪽(번역문), 쪽(원문) 한17, 129~132쪽(번역문), 412~414쪽(원문) 한18, 124쪽(번역문), 422쪽(원문) 한14, 쪽(번역문), 쪽(원문) 한17, 123~127쪽(번역문), 406~410쪽(원문) 한18, 124쪽(번역문), 421쪽(원문) 한18, 139~140쪽(번역문), 483쪽(원문) 한14, 52 53쪽(번역문), 쪽(원문) 한15, 쪽(번역문), 쪽(원문) 한17, 194~197쪽(번역문), 478~480쪽(원문) 한18, 267~268쪽(번역문), 555쪽(원문) 한17, 186~189쪽(번역문), 469~472쪽(원문) 한18, 237~238쪽(번역문), 526~527쪽(원문) 비고 : 한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한14 15는 1991년, 한 17 18은 1994년에 간행되었다. 한편 34건 판결문에는 54명의 여성을 포함하여 875명이 언급되어 있다. 여성들의 3 1운동이 각 지역의 독립운동가들과 긴밀한 협력 아래 추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7
32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 1운동 편) <표 14> 3 1운동에 참여한 여성독립유공자들의 판결문 34건에 언급된 3 1운동 참여자 연번 이름 재판소(판결일) 판결문 제목 1 김독실( 金 篤 實 ) 2 노예달( 盧 禮 達 ) 3 최정숙( 崔 貞 淑 ) 경성지방 예심종결서( ), 경성지방( ) 경성지방 예심종결서 : 김형기 외 209인 경성지방 : 오세창 외 37인 4 신특실( 申 特 實 ) 5 탁명숙( 卓 明 淑 ) 6 유점선( 劉 點 善 ) 7 이아수( 李 娥 洙 ) 8 김효순( 金 孝 順 ) 9 노순경( 盧 順 敬 ) 10 이도신( 李 道 信 ) 경성지방 예심종결서( ), 경성지방( ) 경성지방 예심종결서( ), 경성지방( ) 경성복심( ) 경성지방( ) 경성지방 : 최흥종 외 31인 경성지방 : 신봉조 외 72 인 윤익선 외 71 인 박덕혜 외 3인 11 김종진( 金 鍾 振 ) 경성지방( ) 전협 외 35인 12 박자선( 朴 慈 善 ) 경성지방( ) 이동욱 외 8인 13 조인애( 曺 仁 愛 ) 경성지방( ) 유봉진 외 38인 14 권애라( 權 愛 羅 ) 15 신관빈( 申 寬 彬 ) 16 어윤희( 魚 允 姬 ) 경성지방( ), 경성복심( ) 경성지방( ) 권애라 어윤희 외 1인 17 심영식( 沈 永 植 ) 경성지방( ) 한종석 외 16인 18 이살눔( 李 살눔) 경성지방( ) 경성복심( ) 성태영 외 2인 성태영 외 2인 19 임명애( 林 明 愛 ) 경성지방( ) 김수덕 외 3인 20 나은주( 羅 恩 周 ) 고등법원형사부( ) 나은주 21 구순화( 具 順 和 ) 22 왕경애( 王 敬 愛 ) 고등법원형사부( ) 이봉서 외 16인 23 조충성( 曺 忠 誠 ) 고등법원형사부( ) 이경호 외 6인 24 이효덕( 李 孝 德 ) 고등법원형사부( ) 김준 외 7인 68
33 해제 25 박현숙( 朴 賢 淑 ) 26 채애요라( 蔡 愛 堯 羅 ) 고등법원형사부( ) 김찬흥 외 14인 27 곽진근( 郭 鎭 根 ) 경성복심( ) 이학수 외 1인 28 김현경( 金 賢 敬 ) 29 민옥금( 閔 玉 錦 ) 30 한이순( 韓 二 順 ) 31 황금순( 黃 金 順 ) 공주지방 예심종결서( ) 공주지방( ) 공주지방( ) 현석칠 외 18인 현석칠 외 17인 민옥금 외 7인 32 유관순( 柳 寬 順 ) 경성복심( ) 조인원 외 10인 33 임봉선( 林 鳳 善 ) 대구지방( ) 이만집 외 75인 34 신분금( 申 分 今 ) 35 윤악이( 尹 岳 伊 ) 36 이소선( 李 小 先 ) 37 정막래( 丁 莫 來 ) 38 김공순( 金 恭 順 ) 39 김나현( 金 羅 賢 ) 40 김신희( 金 信 熙 ) 41 김인애( 金 仁 愛 ) 42 최요한나( 崔 堯 漢 羅 ) 43 함연춘( 咸 鍊 春 ) 44 박순애( 朴 順 愛 ) 45 김덕순( 金 德 順 ) 46 김안순( 金 安 淳 ) 47 박애순( 朴 愛 順 ) 48 박우말례( 朴 又 末 禮 ) 49 윤형숙( 尹 亨 淑 ) 50 임진실( 林 眞 實 ) 51 조옥희( 曺 玉 姬 ) 52 진신애( 陳 信 愛 ) 53 최수향( 崔 秀 香 ) 54 하영자( 河 永 子 ) 대구지방영덕지청( ) 부산지방통영지청( ) 광주지방 전주지청( ), 대구복심( ) 광주지방전주지청( ), 대구복심( ) 광주지방( ) 윤악이 외 1인 정막래 외 1인 광주지방전주지청 : 최기물 (김인애) 외 12인 대구복심 : 최기물(김인애)외 11인 박순애 박애순 외 76인 69
34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 1운동 편) 혼자만을 대상으로 한 판결문은 권애라의 경성지방법원과 경성복심법원, 나은주의 고등법원형사부, 박순애의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과 대구복심법원의 판결문 등 3명의 판결문 5건이다. 2명을 대상으로 한 판결문은 곽진근의 경성복심법원, 신관빈 어윤희의 경성지방법원, 신분금 윤악이의 대구지방법원영덕지청, 이소선 정막래의 부산지방법원통영지청의 판결문 등 7명의 4건이다. 3명 이상 9명까지를 대상으로 한 판결문은 김효순 노순경 이도신의 경성지방법원, 민옥금 한이순 황금순의 공주지방법원, 박자선의 경성지방법원, 이살눔의 경성지방법원과 경성복심법원, 이효덕의 고등법원형사부, 임명애의 경성지방법원, 조충성의 고등법원형사부 등 11명의 판결문 8건이다. 30명 이상 69명까지를 대상으로 한 판결문은 김독실 노예달 최정숙의 경성지방법원, 신특실 탁명숙의 경성지방법원, 김종진의 경성지방법원, 조인애의 경성지방법원 등 7명의 판결문 4건이다. 그리고 김덕순 김안순 박애순 박우말례 윤형숙 임진실 조옥희 진신애 최수향 하영자의 광주지방법원, 유점선 이아수의 경성지방법원, 이아수의 경성복심법원, 임봉선의 대구지방법원은 각각 77명, 73명, 72명, 76명을 대상으로 한 판결문이다. 김독실 등의 예심종결서는 무려 209명의 만세운동 참여자를 다루고 있다. 3~9명까지, 그리고 11~19명을 판결대상으로 한 판결문이 각각 8건으로 둘을 합하면 전체 판결문의 45.7%이다. 그런데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판결문도 5건이나 되어 3 1운동으로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을 일제가 검거하고 재판에 회부하였는가를 알려준다. 2) 판결문 외 행형 자료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은 판결문 외에도 많은 자료들에서 확인된다. 2014년 말 기준 국가기록원 소장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 33 정리 현황을 보면 19,167건의 판결문 외에도 형사사건부( 刑 事 事 件 簿 ) 11,890건, 집행원부 10,706건, 수형인 명부 22,144건이다 국가기록원에서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소개하는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은 정확히 말하면 일제강점기 형사소송 행형기록물 중 독 립운동과 관련한 기록물이다.(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참조) 년 12월 2일 검색. 그런데 2013년에 간행된 박걸순의 논문에 의 하면 당시 독립운동관련기록물은 판결문 24,203건, 형사사건부 22,176건, 집행원부 10,694건, 수형인명부 11,799건, 가출옥서류 4,229건, 수용자 신분장 2,162건(박걸순, 충북 출신 독립유공자의 발굴과 향후 과제-국가기록원 소장 재판 판결문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68, 호서사학회, 2013, 152쪽의 각주 5)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70
35 해제 국가기록원에서는 피의자가 기소되어 형을 판결 받고 그 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모두를 아울러 행형기록 으로 지칭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수감과정에서 생성되어 감옥 수감자에 대한 신상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피체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관리하였던 지문원지, 수감자에 대한 상세한 기본정보를 수록한 명적표( 名 籍 表 ), 형 집행의 전말을 기록한 집행지휘서, 재판 판결문, 판결등본, 수감자의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 몸의 특징을 인체 그림에 표시해 놓은 인상 및 특징표, 작업표, 행장표, 신상표, 건강진단표, 진료표 등 매우 다양하다. 엄격한 의미에서 행형은 감옥에 수감된 이후, 즉 수형 이후의 상황을 일컫는 것이므로 행형기록도 수형 이후의 기록만을 지칭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판결문, 형사공소사건부 ( 刑 事 控 訴 事 件 簿 ), 수형인명부, 명적표 ( 名 籍 表 ), 범죄인명부 ( 犯 罪 人 名 簿 ), 행형원부 ( 行 刑 原 簿 ), 신분장지문원지 ( 身 分 帳 指 紋 原 紙 : 경찰청), 가출옥 관계서류 등을 행형기록에 포함하고 있다. 형사공소사건부 는 범죄의 의심을 피의자가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검사의 처분에 따라 처리된 과정을 기록한 장부이다. 수형인명부 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징역 판결을 받아 형을 얼마동안 살았는지를 기록한 장부로 대부분이 서대문감옥에 투옥되었던 사실들을 기록한 것으로 1면이 신상기록이고, 1면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범죄인 명부 는 본인의 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지의 시 읍 면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성명을 기재한 명부이다. 신분장지문원지 는 일제강점기에 관할 경찰서나 감옥에서 범죄인의 지문과 함께 수형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문건이다. (1) 명적표 감옥에서는 수용자 신분장( 收 容 者 身 分 狀 ) 이라고 제목을 붙여 수감자의 입감에서 출옥까지 관리하였다. 수감자 개개인에 대에 입감 초기부터 출감 때까지의 모든 기록물을 모아놓은 일종의 문서철로 명적표, 집행지휘서, 판결등본, 인상 및 특징표( 人 相 及 特 徵 表 ), 작업표, 시찰표, 상여표, 징벌표, 행장표, 접견표, 서신표, 기타 서류 등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이와 유사한 기록물로 수용자 신분카드 라는 명칭으로 수감자에 대한 상세한 신상조사 기록이 있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생년 등 기본적 인적 사항과 수형 관련 내용 외에도 중요 경력 요약, 가족이나 연고자, 공범부호, 학력 등 매우 상세한 기재 내 용이 수록되어 있다.(백종진, 교정행정에 따른 수용기록실무의 고찰-수용기록(명적) 사무를 중심으로 1, 교정 372, 교정협회, 2007, 133쪽) 71
36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 1운동 편) 이 중 대표적인 자료는 명적표( 名 籍 表 ) 이다. 수감자의 기본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앞뒤 양면, 한 장으로 되어 있다. 앞면에는 크게 3가지 분류로 수감자에 관한 구치( 拘 置 ) 관련 사항, 재판 및 형기 등 수형( 受 刑 ) 관련 사항, 개인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구치 관련 사항에는 구치감 입감 연월일, 사건명, 영장발부일, 담당검사, 예심종결일, 상소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수형 관련 사항에는 수감일, 판결죄명, 형명과 형기, 재판소명, 확정판결일자,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형기 1/3시점, 교부관서가 기재되어 있다. 개인 인적 사항은 국적, 본적, 주소, 생년지, 신분과 직업, 연령, 출감일시와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뒷면에는 비고사항으로 신상을 조회한 경찰서 명과 일자, 해당 면사무소의 호적조회 일자, 법원에 행형참고자료 조회 일자 등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사진을 부착하고 체격과 신장을 기재하였다. 명적표는 해당 경찰관서나 법원 등에 각종 조회를 한 것으로 보아 해당 감옥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앞면 가장 앞 부분에는 담당, 서무과장, 감옥소장의 날인 난이 있어 기재 완료 후 결재를 받아 엄격하게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36 명적표를 작성하고 사진촬영을 담당하였던 부서는 감옥의 서무과였다. 37 서무과에서 수감자에 대한 기록 업무 일체를 담당하였는데, 이를 명적업무( 名 籍 業 務 )라 한다. 명적업무 담당이 수감자 입감때 인계받은 서류를 토대로 수감자 신상정보를 기록하고 촬영기사를 대동하여 사진 촬영 후 인화하여 사진을 붙였다. 그리고 그 서류 일체를 명적업무 담당자가 일괄 정리하고 관리하였다. 38 (2) 신분장지문원지 신분장지문원지( 身 分 狀 指 紋 原 紙 )는 수감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지문 분류법에 따른 지문번호를 기입, 수감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류이다. 한장의 용지에 앞뒤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36 이영진 명적표, 1933(국가기록원 소장, 마이크로 필름 BA ). 37 서대문형무소직원교우회, 在 所 者 寫 眞 撮 影 及 取 扱 手 續, 서대문형무소 예규류찬, 1939, 74~75쪽. 38 최병설 구술(1928년생. 1944년부터 촉탁으로 서대문형무소 근무 시작. 1977년까지 근무). 현행 교도행정에도 별도로 규정된 명 적업무 처리 지침에 의해 수감자 기록 업무가 규정되어 있어 일제강점기 감옥 내지 형무소의 명적업무와 현행 교도소의 명적업 무가 유사하다.(법무부 예규 제714호, 수용자 명적업무 처리 지침, 제3장 수용자 신분장부 관리 업무 중 제12조 수용자 신분카 드 작성, 제13조 사진촬영, 제14조 수용자 신분카드 보관 등, 2004) 72
37 해제 앞면에는 수감자의 특징을 기록한 항목들이 있다. 주요 항목은 안두부외견특징 ( 顔 頭 部 外 見 特 徵 : 얼굴과 머리의 주요 특징), 인상( 人 相 ), 인치( 引 致 )연월일, 죄명, 범죄사실개요, 수형사항, 검찰 및 사법경찰(기타) 처분결과, 범죄상용수단( 犯 罪 常 用 手 段 ), 송치일, 석방일 등이 있다. 얼굴과 머리 특징부에는 수감자 얼굴의 앞면과 뒷면, 좌우측면 4컷의 그림이 들어가고, 상흔 피부 눈과 귀 입술 이빨의 주요 특징이 표기되었다. 인상란에는 눈의 형태, 미간의 형태, 머리스타일, 얼굴형, 귀의 모양, 코의 모양 및 입술과 눈의 크기, 피부 색깔 등이 표식되었다. 수형사항에는 수감자의 성명, 판결언도 연월일, 형의 시작일, 언도관서, 죄명, 형명형기, 집행관서, 출옥연월일이 기재되었다. 뒷면에는 지문이 날인되어 있고 지문분류번호, 성명 연령 본적 생지 주소 지문분류자 및 지문검사자의 날인, 조회원지( 照 會 原 紙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지문은 왼쪽 손과 오른쪽 손 10개 손가락의 지문이 모두 각각 날인되었고, 왼쪽 손의 지문이 상단, 오른쪽 손이 하단 그리고 가장 아래 부분에는 왼쪽 손과 오른쪽 손 전체의 지문이 한 데 날인되어 있다. 날인된 순서는 둘째 손가락[시지( 示 指 ) : 검지]부터 시작하여 셋째 손가락[중지( 中 指 ) : 중지], 넷째 손가락[환지( 環 指 ) : 약지], 다섯째 손가락[소지( 小 指 ) : 새끼]을 날인하고 마지막으로 첫째 손가락[무지( 拇 指 ) : 엄지]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각 지문마다 10지지문( 十 指 指 紋 ) 분류법에 의거하여 지문번호를 부여하였다. 독특하게 둘째 손가락부터 시작되는 지문표기법은 일제강점기에 사용한 독일 함부르크식 정리방식이다 종류의 지문 모양 구분은 크게 융선( 隆 線 ) 배열 모양을 분류하여 활 모양의 궁상문( 弓 狀 紋 ), 말 발굽 모양의 제상문( 蹄 狀 紋 ), 소용돌이 물결 모양의 와상문( 渦 狀 紋 )으로 나뉜다. 궁상문은 한 종류로 번호 1 을 부여하였고, 제상문은 다섯 종류로 2, 3, 4, 5, 6 번을, 와상문은 세 종류로 7, 8, 9 번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지문이 손상되었거나 위 모양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0 번을 부여하였다. 40 이러한 지문의 채취와 관리는 1910년 11월 조선총독부 법무국 행형과에서 각 감옥에서 수감자를 대상으로 채취한 지문을 보관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31년 6월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 지문계가 신설되어 이 곳에서 피의자에 대한 지문 채취 및 관리가 39 김진대, 지문감식, 연합출판사, 1964, 40쪽. 40 임명순 조한필, 유관순 열사 신장 및 지문에 대한 연구, 유관순 연구 18,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13, 36쪽. 73
38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 1운동 편) 이루어졌다. 41 이에 지문채취는 일제 강점기 식민지체제에 저항하였던 독립운동가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제는 변모할 수 있는 얼굴 및 외관상의 특징을 감안하여 언제든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확보한 것이다. 따라서 신분장지문원지에 부여된 지문분류번호는 수형기록카드에도 그대로 기입되었다. 서류철을 일일이 대조하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간략히 작성된 카드에 사진과 지문번호 등을 넣어 본인 여부를 보다 쉽게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3) 가출옥관계서류들 가출옥관계서류들은 가출옥할 때 상부에 보고하는 가출옥의 건 구신( 具 申 ), 형의 집행을 지휘한 집행지휘서, 법원에서 판결 받은 내용이 실려 있는 판결문, 가출옥하기 전에 해당 감옥에서 작성한 신상표( 身 上 表 ), 감옥 안에서 본인이 작성한 감상록( 感 想 錄 ) 등 전향관련 기록, 감옥 안에서 매달 인격과 작업 점수를 부여한 누진득점원부( 累 進 得 點 原 簿 ) 등이다. 이들 서류에는 다른 행형기록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있는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컬렉션에서 확인할 수 없는 판결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사료적 가치가 크다. 신의주지방법원이나 평양복심법원 등 이북지역의 법원에서 판결 받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의 판결기록도 첨부되어 있어 중요하다. 일제 강점기에는 가출옥의 범위가 매우 좁았다. 일제 강점 초기에는 만기출소자에 대한 가석방자의 비율이 2% 미만이었다. 3 1운동이 있은 후 약간 확대되었으나 그 비율은 높지 않았다. 1911년부터 1943년까지 363,789명의 석방자 중 가석방자는 22,927명으로 전체의 6.4%였다. 일제강점기에 가출옥은 한국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보안법, 치안유지법, 1919년 제령 제7호, 출판법, 정치범처벌규칙 등 다양한 죄명으로 점점 늘어가는 수형인에 대한 처리방법의 하나였다. 일제는 시대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감옥이라는 공간을 교정의 대상으로 인식, 한국을 철저하게 식민지화하려는 사상전향 41 김진대, 앞의 책, 1964, 45~46쪽. 74
39 해제 정책의 제도로 활용하였다. 국가기록원 소장 독립운동가 가출옥관계서류는 총 4,229건 중 지방법원, 복심법원, 고등법원 등 중복되는 건을 정리하면 3,700여 명의 독립운동가 서류이다. 전체 가출옥관계서류의 1/6 정도가 독립운동가 가출옥관계서류이고, 전체 가출옥관계서류의 70% 이상이 1930년대 활동한 사람들이었고, 55%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운동 수감자의 가출옥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만세시위운동을 하였다며 체포 수감하여 온갖 고통을 가한 후 재판까지 가지 않고 방면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재판에 회부하더라도 징역을 언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징역형을 언도하더라도 집행유예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3 1운동에 참여하여 유공자 포상을 받은 54명의 여성의 독립운동도 판결문 외에 다음과 같은 행형 자료들에서 확인된다. <표 15> 3 1운동 여성 독립유공자들의 판결문 외 행형 자료 이름 판결문 외 행형 자료 곽진근( 郭 鎭 根 ) 형사사건부 : 경성지방( ), 경성복심( ) 구순화( 具 順 和 ) 身 分 帳 指 紋 照 會 回 報 書 ** 권애라( 權 愛 羅 ) 형사사건부 : 경성지방( , 경성복심( ). 김공순( 金 恭 順 ) 수형인명부 : 대구복심( ) 김나현( 金 羅 賢 ) 수형인명부 : 광주지방전주지청( ), 대구복심( ) 김덕순( 金 德 順 ) 身 分 帳 指 紋 原 紙 **, 수형인명부 : 광주지방( ) 김독실( 金 篤 實 ) 身 分 帳 指 紋 源 紙 ** 김신희( 金 信 熙 ) 수형인명부:광주지방전주지청( ), 대구복심( ) 김안순( 金 安 淳 ) 身 分 帳 指 紋 原 紙 **, 수형인명부:광주지방( ) 김인애( 金 仁 愛 ) 수형인명부:대구복심( ) 김현경( 金 賢 敬 ) 수형인명부:공주지방( ), 형사사건부:공주지방 ( ), 범죄 인명부** 김효순( 金 孝 順 ) 신상기록카드(한별집2, 203쪽) 나은주( 羅 恩 周 ) 身 分 帳 指 紋 照 會 回 報 書 **, 형사사건부:경성복심 ( ) 노순경( 盧 順 敬 ) 身 分 帳 指 紋 原 紙 **, 신상기록카드(한별집3, 332쪽) 42 김정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가출옥관계서류 에 대한 검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쪽. 75
40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 1운동 편) 노예달( 盧 禮 達 ) 수형인명부 : 경성지방( ) 민옥금( 閔 玉 錦 ) 身 分 帳 指 紋 照 會 回 報 書 **, 형사사건부 : 공주지방 ( ) 박순애( 朴 順 愛 ) 박애순( 朴 愛 順 ) 박우말례( 朴 又 末 禮 ) 수형인명부 : 대구복심( ); 형사사건부 : 광주지방전주지청 ( ), 대구복심( ); 집행원부 : 대구복심( ) 수형인명부 : 광주지방( ) 身 分 帳 指 紋 原 紙 **, 수형인명부 : 광주지방( ) 박현숙( 朴 賢 淑 ) 身 分 帳 指 紋 照 會 回 報 書 ** 신관빈( 申 寬 彬 ) 身 分 帳 指 紋 原 紙 ** ; 신상기록카드(한별집4, 504쪽) 신분금( 申 分 今 ) 身 分 帳 指 紋 原 紙 ** 유관순( 柳 寬 順 ) 형사사건부 : 공주지방( ), 경성지방 ( ), 경성복심 ( ); 신상기록카드(한별집5, 319쪽) 어윤희( 魚 允 姬 ) 신상기록카드(한별집5, 136쪽) 윤악이( 尹 岳 伊 ) 윤형숙( 尹 亨 淑 ) 수형인명부 : 대구지방 영덕지청( ) 수형인명부 : 광주지방( ) 이도신( 李 道 信 ) 신상기록카드(한별집6, 273쪽) 이살눔( 李 살눔) 형사사건부 : 경성지방( ), 경성복심( ) 이소선( 李 小 先 ) 身 分 帳 指 紋 原 紙 **, 집행원부 : 부산지방 통영지청 ( ) 이아수( 李 娥 洙 ) 형사사건부 : 경성지방( ), 경성복심( ) 이효덕( 李 孝 德 ) 身 分 帳 指 紋 照 會 回 報 書 ** 임명애( 林 明 愛 ) 신상기록카드(한별집7, 105쪽) 임봉선( 林 鳳 善 ) 임진실( 林 眞 實 ) 정막래( 丁 莫 來 ) 조옥희( 曺 玉 姬 ) 수형인명부 : 대구지방( ); 형사사건부 : 대구지방( ); 집 행원부 : 대구지방( ) 수형인명부 : 광주지방( ) 身 分 帳 指 紋 原 紙 **, 형사사건부 : 부산지방 통영지청 ( ); 집행원부 (부산지방 통영지청 ) 수형인명부 : 광주지방( ) 조충성( 曺 忠 誠 ) 身 分 帳 指 紋 原 紙 ** 진신애( 陳 信 愛 ) 수형인명부 : 광주지방( ) 채애요라( 蔡 愛 堯 羅 ) 身 分 帳 指 紋 原 紙 ** 최수향( 崔 秀 香 ) 최요한나( 崔 堯 漢 羅 ) 최정숙( 崔 貞 淑 ) 하영자( 河 永 子 ) 수형인명부 : 광주지방( ) 수형인명부 : 광주지방전주지청( ), 대구복심( ) 수형인명부 : 경성지방( ) 身 分 帳 指 紋 原 紙 **, 수형인명부 : 광주지방( ) 한이순( 韓 二 順 ) 身 分 帳 指 紋 照 會 回 報 書 **, 형사사건부 : 공주지방 ( )} 함연춘( 咸 鍊 春 ) 수형인명부 : 광주지방전주지청( ), 대구복심( ) 황금순( 黃 金 順 ) 형사사건부 : 공주지방 ( ) 비고 : **은 국가보훈처 소장. 그 외는 국가기록원 소장 / 한별집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76
41 해제 수형인명부 22개, 형사사건부 13개, 신분장지문원지 11개, 신문장지문조회회보서 6건, 신상기록카드 7건이다. 수형인명부는 수감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므로, 위에 제시한 수형인명부 외에도 이 자료총서가 대상으로 한 54명 여성독립운동가 모두의 수형인명부가 작성되었을 것이다. 다른 문서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들 문서를 조사 발굴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16> 3 1운동 참여 여성독립유공자들의 직업 소속 도 부 군 이름 직업 소속 강원 철원 곽진근( 郭 鎭 根 ) 개신교 전도부인 강화 조인애( 曺 仁 愛 ) 재봉업, 개신교신자 권애라( 權 愛 羅 ) 개신교 유치원교사 신관빈( 申 寬 彬 ) 개신교(감리교) 전도부인 개성 경기 어윤희( 魚 允 姬 ) 개신교(감리교) 전도부인 심영식( 沈 永 植 ) 호수돈여학교 기예과 졸업, 무직, 개신교신자, 맹인 김포 이살눔( 李 살눔) 성서학원 학생 파주 임명애( 林 明 愛 ) 개신교(구세군) 신자 김공순( 金 恭 順 ) 기전여학교 학생 김나현( 金 羅 賢 ) 기전여학교 학생 김신희( 金 信 熙 기전여학교 학생 전북 전주 김인애( 金 仁 愛 ) 기전여학교 학생 최요한나( 崔 堯 漢 羅 ) 기전여학교 학생 함연춘( 咸 鍊 春 ) 기전여학교 학생 박순애( 朴 順 愛 ) 정신여학교 학생 김덕순( 金 德 順 ) 수피아여학교 학생 박우말례( 朴 又 末 禮 ) 수피아여학교 학생 윤형숙( 尹 亨 淑 ) 수피아여학교 학생 임진실( 林 眞 實 ) 수피아여학교 학생 전남 광주 조옥희( 曺 玉 姬 ) 수피아여학교 학생 최수향( 崔 秀 香 ) 수피아여학교 학생 하영자( 河 永 子 ) 수피아여학교 학생 박애순( 朴 愛 順 ) 수피아여학교 교사 진신애( 陳 信 愛 ) 수피아여학교 교사 김안순( 金 安 淳 ) 간호사 77
42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 1운동 편) 경기 충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최정숙( 崔 貞 淑 )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 김종진( 金 鍾 振 )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 김독실( 金 篤 實 ) 이화여학교 교사 노예달( 盧 禮 達 ) 이화여학교 학생 신특실( 申 特 實 ) 이화여학교 학생 서울 유점선( 劉 點 善 ) 이화여학교 학생 이아수( 李 娥 洙 ) 정신여학교 학생 탁명숙( 卓 明 淑 ) 구세병원 간호사 김효순( 金 孝 順 )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노순경( 盧 順 敬 )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이도신( 李 道 信 )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박자선( 朴 慈 善 ) 무직 공주 김현경( 金 賢 敬 ) 영명여학교 교사 민옥금( 閔 玉 錦 ) 광명여학교 학생 천안 한이순( 韓 二 順 ) 광명여학교 학생 황금순( 黃 金 順 ) 광명여학교 학생 유관순( 柳 寬 順 ) 이화여학교 학생 대구 임봉선( 林 鳳 善 ) 신명여학교 교사 영덕 신분금( 申 分 今 ) 북장로교 신자 윤악이( 尹 岳 伊 ) 북장로교 신자 통영 이소선( 李 小 先 ) 기생 정막래( 丁 莫 來 ) 기생 금천 나은주( 羅 恩 周 ) 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 신천 구순화( 具 順 和 ) 교사 왕경애( 王 敬 愛 ) 무직 옹진 조충성( 曺 忠 誠 ) 이발업( 理 髮 業 ) 이효덕( 李 孝 德 ) 양무학교 교사 평양 박현숙( 朴 賢 淑 ) 남산현교회 유사( 有 司 ) 채애요라( 蔡 愛 堯 羅 ) 사립학교 교사 * 비고 : 김안순은 판결문에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로 주소가 되어 있어 광주기독병원 간호사였던 것 같다. 구순화는 판결문에 학교 명칭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주소는 신천군 신천읍 척서리였다. 왕경애는 판결문에 무직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57세였다. 나은주는 판결문에 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인데 주소는 황해도 금천군 백마면 장지리 장동( 黃 海 道 金 川 郡 白 馬 面 長 芝 里 長 洞 )이었다. 채애요라는 판결문에 사립학교의 주소가 평양부 육로리 24번지로 되어 있다. 78
43 해제 3) 34건 판결문 분석 3 1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54명의 3 1만세운동 전개 당시의 지역과 직업 소속은 다음과 같다. 학생이 26명, 교사 9명, 간호사 5명, 개신교 전도부인 3명, 교회 유사 1명, 기생 2명, 이발업 1명, 재봉업 1명, 무직 3명이었다. 그리고 개신교신자로 판결문에 표기된 여성이 3명인데, 이들은 개신교회 안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했던 것 같다. 기전여학교 수피아여학교 이화학당의 교사 학생들, 그리고 구세병원 세브란스병원의 간호사들도 개신교신자였을 가능성이 큰데 이들에게는 개신교신자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신교회 안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했던 이들은 모두 7명인 셈이다. 학생이 48.2%, 교사가 16.7%로 여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64.9%이다. 언급한 대부분의 여학교가 <표 17> 3 1운동 참여 여성유공자들의 본적 주소 연번 이름 생몰 본적 주소 1 곽진근 강원도 철원군 철원면 관전리 강원도 철원군 철원면 (1862)~미상 ( 郭 鎭 根 ) 131 관전리 구순화 황해도 신천군 신천면 황해도 신천군 신천면 척서리 ( 具 順 和 ) 척서리 3 권애라 경기도 개성군 송도면 만월정 경기도 개성군 송도면 ~ ( 權 愛 羅 ) 327 만월정 327번지 4 김공순 ( 金 恭 順 ) ~ 전북 정읍군 고부면 대정리 전북 전주군 이동면 화산리 5 김나현 ( 金 羅 賢 ) ~ 전북 정읍군 입암면 천원리 전북 전주군 이동면 화산리 6 김덕순 ( 金 德 順 ) ~ 전남 광주군 본촌면 본촌리 전남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 7 김독실 경성부 정동 32 이화학당 ~미상 평남 용강군 지운면 진지리 351 ( 金 篤 實 ) 기숙사 8 김신희 ( 金 信 熙 ) 전북 전주군 이동면 화산리 전북 김제군 9 김안순 ( 金 安 淳 ) 전남 나주군 본량면 산수리 전남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 10 김인애 ( 金 仁 愛 ) 충남 서천군 한산면 화산리 전북 익산군 채산면 채산리 11 김종진 ( 金 鍾 振 ) 평북 강계군 이서면 등공리 경성부 원동 김현경 ( 金 賢 敬 ) 충남 공주군 공주면 본정 충남 공주군 공주면 본정 13 김효순 황해도 재령군 재령면 향교리 경성부 남대문통 ~미상 ( 金 孝 順 ) 100 세브란스병원 79
44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 (3 1운동 편) 나은주 ( 羅 恩 周 ) 노순경 ( 盧 順 敬 ) 노예달 ( 盧 禮 達 ) 민옥금 ( 閔 玉 錦 ) 박순애 ( 朴 順 愛 ) 박애순 ( 朴 愛 順 ) 박우말례 ( 朴 又 末 禮 ) 박자선 ( 朴 慈 善 ) 박현숙 ( 朴 賢 淑 ) 신관빈 ( 申 寬 彬 ) 신분금 ( 申 分 今 ) 신특실 ( 申 特 實 ) 심영식 ( 沈 永 植 ) 어윤희 ( 魚 允 姬 ) 왕경애 ( 王 敬 愛 ) 유관순 ( 柳 寬 順 ) 유점선 ( 劉 點 善 ) 윤악이 ( 尹 岳 伊 ) 윤형숙 ( 尹 亨 淑 ) 이도신 ( 李 道 信 ) 이살눔 ( 李 살눔) 이소선 ( 李 小 先 ) 이아수 ( 李 娥 洙 ) 황해도 금천군 구이면 송천리 ~ 황해도 송화군 풍해면 풍천동 하리 미상 충남 공주군 계룡면 경천리 80 황해도 금천군 백마면 장지리 장동 경성부 남대문통 세브란스병원 경성부 정동 이화학당 기숙사 충남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충남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미상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행주내리 경성부 연지동 정신여 학교 기숙사 전남 목포부 양동 전남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 전남 순천군 순천면 옥천리 전남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 미상 경성부 와룡동 1 경성부 안국동 114 (1896) 평남 평양부 평남 평양부 장별리 ~미상 ~미상 황해도 봉산군 서종면 연비리 160 경북 영덕군 지품면 원전동 ~미상 평남 평양부 아청리 ~ ~ (1863) 미상 경기도 장단군 군내면 본정 401 황해도 금천군 합탄면 매후리 황해도 신천군 신천면 척서리 경기도 장단군 대남면 장대리 경북 영덕군 지품면 원전동 146 경성부 정동 이화학당 기숙사 경기도 장단군 군내면 본정 401 황해도 금천군 합탄면 매후리 황해도 신천군 신천면 척서리 충남 천안군 동면 용두리 충남 천안군 동면 용두리 ~미상 ~ ~미상 경기도 강화군 화개면 읍내리 331 경북 영덕군 지품면 황장동 295 전남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 평북 강계군 강계면 동부리 961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월곶리 224 경남 통영군 통영면 조일정 평북 강계군 강계면 동부동 973 경성부 정동 이화학당 경북 영덕군 지품면 황장동 295 전남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 경성부 남대문통 세브란스병원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월곶리 224 경남 통영군 통영면 조일정 경성부 연지동 136 정신 여학교기숙사 80
45 해제 이효덕 ( 李 孝 德 ) 임명애 ( 林 明 愛 ) 임봉선 ( 林 鳳 善 ) 임진실 ( 林 眞 實 ) 정막래 ( 丁 莫 來 ) 조옥희 ( 曺 玉 姬 ) 조인애 ( 曺 仁 愛 ) 조충성 ( 曺 忠 誠 ) 진신애 ( 陳 信 愛 ) 채애요라 ( 蔡 愛 堯 羅 ) 최수향 ( 崔 秀 香 ) 최요한나 ( 崔 堯 漢 羅 ) 최정숙 ( 崔 貞 淑 ) 탁명숙 ( 卓 明 淑 ) 하영자 ( 河 永 子 ) 한이순 ( 韓 二 順 ) 함연춘 ( 咸 鍊 春 ) 황금순 ( 黃 金 順 ) ~ 평남 용강군 삼화면 율하리 경기도 파주군 와석면 교하리 578 경북 칠곡군 인동면 진평동 ~미상 전남 순천군 순천면 북문통 경남 통영군 통영면 조일정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 평남 중화군 양정면 석양리 양무학교 경기도 파주군 와석면 교하리 578 경북 대구부 남산정 신명여학교 기숙사 전남 광주군 효천면 양 림리 경남 통영군 통영면 조 일정 전남 광주군 효천면 양 림리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1 황해도 옹진군 마산면 온천리 전남 광양군 다압면 신원리 전남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 경성부 마포 염리동 108 평남 평양부 육로리 24 사립학교 전남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 전남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 전북 전주군 전주면 대화정 전북 전주군 전주면 대화정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황해도 옹진군 마산면 온천리 전남 제주도 제주면 삼도리 948 경성부 본정 2정목 27 수녀원기숙사 함남 함흥군 서호면 서도리 59 원산부 산제동 구세병원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화호리 전남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 충남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충남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전북 전주군 난전면 추동리 전북 전주군 난전면 추동리 ~ 충남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충남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개신교측에서 설립한 학교이고, 구세병원 세브란스병원도 개신교측에서 설립하였으니 이들 학교와 병원에서 공부 교육 근무하고 있던 여성들의 상당수는 개신교신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54명 여성들의 나이와 본적 주소는 위의 <표 17>과 같다 여성들의 주소는 서울, 경기, 강원, 황해, 평남,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으로 전국에 걸쳐 있다. 평북 충북 함북 출신 내지 활동을 찾을 수 없는데, 이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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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211 1-5.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石 村 洞 百 濟 初 期 積 石 塚 이도학, (서울의 백제고분) 석촌동 고분, 송파문화원, 2004. 서울 特 別 市, 石 村 洞 古 墳 群 發 掘 調 査 報 告, 1987. 1-6. 고창지석묘군 高 敞 支 石 墓 群 문화재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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