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제출문 본 보고서를 연구과제 대통령 선거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 의 최종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이동훈 (배재대학교 미디어정보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 정효명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정치학박사) 유은경 (이화여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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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 보고서 대통령 선거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방안 연구
2 보고서 제출문 본 보고서를 연구과제 대통령 선거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 의 최종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이동훈 (배재대학교 미디어정보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 정효명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정치학박사) 유은경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박사)
3 요약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의 상황적 특성과 기본 대응 방향>
4 <인수위 기간 동안의 현 정부 대응 방안>
5 <인수위 기간의 대통령 행보 방안>
6 차 례 Ⅰ.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II. 인수위 기간과 국정 리스크 3 1. 인수위 기간의 리스크 유형과 주요 요인 3 2. 역대 인수위의 현황과 갈등 사례 5 III. 국정 이임기의 업적 평가론의 영향력 사례 이임기의 업적 평가론이 퇴임 대통령 업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참여정부 시기 국민의 정부에 대한 업적 평가 사례 및 유형 이명박 정부 시기 참여정부에 대한 업적 평가 사례 및 유형 이임기의 업적 평가론이 퇴임 대통령 평가에 미치는 요인 26 IV. 인수기간의 현 정부 대응방안 국정 인수인계 기간중 현 정부의 대응기조 선제적 협력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 : 공동정부론 현 정부와 인수위원회간 협력의 제도화 추구 유형별 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한 사전 강구 인수인계 기간 중 현직 대통령의 행보방안 40 참고문헌 49 참고 : 16대,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관련 언론보도 사례 50
7 표 차례 <표 1> 인수위 기간 동안의 현직 대통령 및 정부와 당선자 및 인수위 간 의 관계 유형 3 <표 2> 인수위 기간 동안의 현직 대통령 및 정부와 당선자 및 인수위 간 의 관계에 대한 영향 요인 4 <표 3> 과거 대통령 업적 평가기준 유형 12 <표 4>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판단기준 및 평가자 12 <표 5> 과거 新 舊 정부간 정권 인수기 동안의 갈등 or 긴장관계의 원인 유형 29 <표 6> 공동정부론의 전제인 상호보완성 31 <표 7> 새 정부 주요인사와의 대화채널(안) 34 그림 차례 <그림 1> 정부의 사회발전 기여도 비교평가 23 <그림 2>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의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추이 26
8 Ⅰ.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 연구배경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과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 사이의 권력 관계 이동으로 인한 비제도적 권력 누수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 나타남 1) 성공적인 임기 마무리를 위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를 비롯한 차기 정부와의 관계 관리가 중요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공식기구는 인수위이나, 사실상 컨트롤타워는 당 선자비서실 이라는 점에서 비서실과의 협력관계 구축도 중요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긴장, 갈등관계임 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는 물론, 여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현 직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기 때문임 특히, 야당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업적을 폄하하고 과오를 공격하여 차별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수위와의 갈등관리가 더욱 중요 대선후보가 당선된 후 취임식까지 2달 가량의 기간중, 대통령 당선자가 사실상 통치권을 행사하려는 유인이 강해, 현직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어 국정 공백 리스크가 증가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가 개시되지 않았지만, 인수위 통해 신정부의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인수과정에서 현 정부의 문제점을 부각할 가능성 높음 특히, 현 정부와 인수위 간의 국정기조가 다를 경우, 양자 갈등으로 국정 차질 또는 공백이 우려 또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 부처가 기득권 유지 를 위해 총력을 기울임에 따라, 인수위 기간 중 발생하는 안보 및 경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역량이 약화될 가능성 높음 1) 김광수 (2009), 대통령직 인수제도의 재검토, 공법학연구 10권
9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정치적 또는 법률적 공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임하는 대통령의 업적이 훼손되고 전직 고위인사에 대한 사정기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음 따라서, 국정 인수인계 기간 및 신정부 초기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현직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준비 작업이 필요 이를 통해 성공적인 국정인수인계는 물론, 퇴임 이후에도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전직 대통령상을 정립하고자 함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선거 이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리스크 점검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음 첫째, 인수위 기간 중 국정공백 발생 가능성 관련 대비방안 마련 둘째, 인수위 기간 중 현 정부와 인수위 간 갈등 최소화 방안 마련 셋째, 신정부 초기, 전직 대통령 관련 정치적, 법률적 공방 대한 대비방 안 마련 이를 통해, 현 정부의 업적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현직 대통령이 성공적 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기 위한 작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2 -
10 II. 인수위 기간과 국정 리스크 1. 인수위 기간의 리스크 유형과 주요 요인 1) 대선 결과에 따른 대통령 및 정부와 당선자 및 인수위 간의 관계 유형 인수위 기간에 가능한 리스크는 현직 대통령 및 정부와 대통령 당선자 및 인수위가 어떠한 변수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달라짐 동 기간에 국정 리스크는 上 記 요인 포함해 집권 정당, 야당 등의 정당 관계 등 인수위 기간 내 주요 주체들의 관계에 큰 영향을 받음 여기서 국정 리스크는 현직 대통령 및 정부와 당선자 및 인수위를 포함 해서 집권 정당과 야당 등 정부 및 정치체제가 변환기에 놓이는 인수위 기간에 발생 가능한 대통령 통치력 약화와 그로 인한 국정 공백을 의미 따라서 대선결과를 중심으로 집권 정당의 변화 유무, 대통령과 당선자 간의 국정 패러다임의 변화 폭과 관계 등을 중심으로 크게 네 가지로 유 형화가 가능 <표 1> 인수위 기간 동안의 현직 대통령 및 정부와 당선자 및 인수위 간의 관계 유형 유형 연속형 승계형 협력적 전환형 갈등대립형 특징 집권 정당의 교체 없음 현직 대통령 및 정부와 당선자 및 인수위 간의 동질성 큼 인수위 기간의 국정 리스크 수준 가장 낮음 집권 정당의 교체 없음 당선자 및 인수위가 현직 대통령 및 정부를 차별적, 선택적으로 평가하여 인수 집권 정당의 교체 현직 대통령 및 정부와 당선자 및 인수위 간의 협력적 인수 상황에 따라 승계형과 큰 차이 없음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의 국정 리스크가 승계형 보다는 큼 집권 정당의 교체 현직 대통령 및 정부와 당선자 및 인수위 간의 이질성이 크고 대립적이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의 국정 리스크가 가장 큼 - 3 -
11 인수위 기간은 現 집권조직과 新 집권조직 간의 긴장관계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국정 리스크는 피할 수 없으며, 중요한 점은 이를 최소화하여 국정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퇴임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업적 관리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있음 따라서 인수위 기간 중 발생 가능한 前 現 주체 간의 유형 가운데 승계형 과 협력적 전환형이 국정 리스크가 낮은 관계 모형이라는 점에서 이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로만 놓고 본다면, 승계형의 낮은 국정 리스크 를 예견할 수 있지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및 집권 정당으로서 새누리당이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구해왔다는 점을 감안해서 상황을 판단해야 함 결과적으로 당선자 및 인수위가 정권교체 수준에 가까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협력적 전환형을 지향한 관계 및 대응방향 설정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대통령 및 정부와 당선자 및 인수위 간의 관계에 영향 주는 변인들 인수위 기간 동안 대통령 및 현 정부와 당선자 및 인수위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다음과 같음 <표 2> 인수위 기간 동안의 현직 대통령 및 정부와 당선자 및 인수위 간의 관계에 대한 영향 요인 유형 인적 요인 정책 요인 업적 요인 특성 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관계 현 대통령 관련 고위인사와 당선인 관련 고위인사의 관계 현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의 관계 현 정부조직의 개편 관련 갈등 현 정부의 업적에 대한 당선자와 인수위의 평가 대통령 통치스타일, 인사관리 등 행적에 대한 평가 - 4 -
12 2. 역대 인수위의 현황과 갈등 사례 1) 2002년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 인수위원회 현황 2002년 대통령 선거 이후 12월 26일 공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령(대통령령 제17820호) 에 근거해 설치 위원장 및 위원 26명, 실장 1명, 부본부장 1명, 전문위원 97명, 행정관 91명, 실무요원 31명 등 총 274명으로 구성 2) 국민참여센터 등 새로운 조직의 신설로 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다 39명이 증원된 규모로 조직됨 정부의 정책 진단과 평가, 새로운 정부의 국정 비전과 철학, 정책과제를 마련하는데 집중. 새로운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 로 확정 2 갈등 사례 2002년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간에 발생한 당시 현직 대통령과 정부 및 당선자와 인수위 간의 갈등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먼저 인적 요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에 발생한 대북송금 파문 이 이슈화되면서 당시 현 대통령과 당선자 사이의 갈등관계가 나타남 당시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천억 원 가운데 2235억 원 가량이 북한으로 송금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슈화됨에 따라 당선자 의 원칙적 입장과 김 대통령의 상황론이 맞물리면서 대립하는 양상 보임 이 문제는 당시 한나라당의 대여 공세 수단이 되면서 인수위 기간 내내 당시 현 정부의 국정 리스크 수위를 높이는 결정적 역할을 함 2) 박영원 (201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미와 향후 개선방향, 이슈와 논점 국회 입법조사처
13 정책 요인의 경우에는 인수위와 각 부처 간의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 과 계획을 두고 잦은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짐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사회관계 부처들은 인수위와 대립 수준이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부처는 인수위안을 대폭 수용하는 대 응을 했던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당시 법무부는 한시적 특검의 상설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의 신설 등 인수위가 제기한 주요 검찰개혁 의제에 거부 의사를 밝힘 3)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당시 인수위가 제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연 2회 실 시 방안에 현실적 수용 불가 방안을 주장했고 대신 중장기 검토 후 수용 가능성 타진을 제안했음 노동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문제 등 비정규직 보 호방안과 산별교섭 추진 여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표출한 데 이어, 노 사정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재편 방향에 대해서도시각차를 드러냈던 것으 로 알려짐 정부내 사회부처의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가 속속 진행되면서 예상대로 정 책 방안을 둘러싼 양측간 마찰이 표면화하고 있다. 인수위측은 문제가 있는 사안 은 관련 법을 모두 손질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며 강공 입장이 주류인 반면 사회부처는 현실을 고려해 신중히접근해야한다 며 지공 을 주문하는 견해가 많아 상당한 의견 차이가빚어지고 있다. (한국일보, ) 인수위 기간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적 측면의 요인으로는 외환위기 극복, IT 강국 실현, 월드컵과 아시경기대회 성공, 한반도 평화유지 등을 강조했었음 그러나 아들 비리문제, 대북비밀송금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수위 기간 에 업적평가론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됐었음 특히 대북비밀송금 파문은 김 대통령의 대북평화정책이었던 햇볕정책 에 대한 후일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주었음 3) 한국일보 ( ), 정책갈등 사회부처 시끌, 경제 조용
14 이는 그만큼 인수위 기간에 현직 대통령의 권력누수 현상으로 인해 업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 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여야 의원들은 10일 대북송금과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수상의 관련성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 다...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대북송금이 통치행위라는 주장이 있으나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한 욕심에서 국민돈을 집어준 행위를 통치행위로 위장해서는 안될 것 이라고 말했다...민 주당 김근태 의원도 노벨상을 돈으로 샀다는 무책임한 주장은 제 얼굴에 침뱉기이며, 결과적 으로 국내외 냉전세력의 의도에 휘말리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 2) 2007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 인수위원회 현황 16대 경우 보다 빠르게 2007년 12월 26일에 설치된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경쟁력강화 특위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인수위원 23명, TF팀장 3명,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장 1명 및 전문위원, 실무위원 151명 등 총 183명으로 구성됨. 16대 보다 64명이 줄어든 규모 17대 인수위원회는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기존 18부 4처 18 청인 정부조직을 13부 2처 17청으로 대폭 축소 기존의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를 폐지하고 기획재정부, 방 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를 기존의 정부 조직과 통합하여 신설 2 갈등 사례 2007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간에 발생한 당시 노무현 현 대통령과 정부,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 간의 갈등 유형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음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 사이의 인적 요인 측면의 갈등은 정권교체 - 7 -
15 라는 대선결과로 인해 갈등대립형의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첨예하게 나타 났음 인적 요인의 갈등은 인수위와 정부 간의 정책적 이견을 둘러싼 충돌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 사이의 舌 禍 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갈등의 폭과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함 승계형 또는 협력적 전환형의 관계를 지향한다면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 사이의 비공식 의견 조율을 위한 핫라인의 지속적 가동이 필요한 사안임 을 보여줌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의 정책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피력했으며, 이로 인해 양 측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었음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참여정부 정책과 차별화하면 무조건 선( 善 )이다, 이것은 포퓰리즘 이라며 전 날에 이어 이틀째 교육과 정부조직개편 등 이명박 정부 의 정책 기조를 강력 비판했다. 정책 노선 의 차이에서 비롯된 신 구 권력의 갈등 양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서울신문, )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인수 기간에 나타난 정책요인에 의한 갈등 역시 양 측의 대립형 관계 때문에 매우 컸었음 정권교체에 의한 대통령직 인수위와 현 정부 간의 관계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비판적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17대 인수위의 활 동기간에 나타난 정책 갈등 역시 매우 클 수밖에 없었음 당시 양 측의 정책 갈등의 초점은 정부조직개편, 교육정책 및 경제정책 등에 집중되었고, 이러한 갈등으로 유발된 부정적 사회 비용은 나중에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여론에 그대로 투영되는 부작용을 낳았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지난해 대선 이후 한국 사회에서 잠잠해졌던 실용 과 이념 의 충돌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 이 당선인은 29일 임태희 비서실장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내 정부조직 개편안의 추진 배경 등을 직접 설명토록 했다. 임 실장은 이 자리에서 통합과 융합이라는 세계의 정부조직 개혁 추세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정부부터 군살을 빼는 모범을 보이겠다는 취지를 설명했으 나 문 실장은 소외 계층을 배려할 수 없는 몰아붙이기식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우려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 - 8 -
16 특히 정권교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념에 기반한 국정 기조의 큰 변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양 측의 갈등과 대립의 수준이 크게 형성됨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사이의 정책 갈등은 실용 對 이념 이라는 국정 철학의 대립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정권 이임기의 국정 리스크를 높였음 신구 정권의 이임기에 두 리더의 대립 양상은 없을 수 없으나 인적, 정책적 측면에서 두드러지면, 이는 퇴임 대통령은 물론 새로운 대통령에게도 부담 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마지막으로 신구 정권의 이임기에 형성된 대통령 및 정부의 업적 평가론 이 어떻게 나타나는 가를 보면, 다음과 같음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의 활동기간에 이루어진 노무현 대통령 및 정부의 업적 평가는 대체로 인수위와의 갈등 사례들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음 예를 들면, 권력분산, 지방분권정책, 2차 남북정상회담, 한미 FTA 체결 등은 성과로 평가되었으나 부동산 가격 폭등, 서민경제 침체, 청년실업률 및 비정규직 증가, 사교육비 증가 등의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시작됐음 上 記 업적 평가 부분은 사실상 17대 인수위와 당시 정부 간의 대립각이 첨예했던 이슈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국 과도한 갈등이 퇴임 대통령 및 정부의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진보 성향의 학자들이 최근 발간한 학술계간지 황해문화 봄호에는 노무현 정부 5년간에 대한 신랄한 평가가 실렸다. 통치 문화의 부재와 정당 정치의 파괴, 여론 무시, 노 대통령 의 솔직함을 넘어선 천박한 언행 등 부정적인 단어들로 지난 5년을 재단했다. 역대 정권 중 가장 진보 정권으로 평가받는 참여정부가 진보 학자들에게마저 혹평을 받는 쓸쓸함을 뒤로 하고 25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서울신문, ) - 9 -
17 III. 국정 이임기의 업적 평가론의 영향력 사례 1. 이임기의 업적 평가론이 퇴임 대통령 업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선거 및 인수위 기간을 포함한 두 정부의 이임기간 동안 현 정부 업적 및 대통령 평가론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 및 대통령 평가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퇴임이후 위기와 갈등관리를 이임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함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없는 사실상 정권재창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리더 간의 차별화가 큰 폭으로 진행되어 정권교체 수준의 변화가 있음 따라서 협력적 전환형에 맞춰 이임기 관계를 관리하려면 국정 인수과정 에서 과거 현 대통령과 당선인 간에 있었던 리더 갈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메시지 관리와 채널 대처 방안이 필요 특히 대선 기간 중 당선인과 집권당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조와 차 별화를 지속해서 유지한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압박의 가능성이 높은 현실 <대선 기간 중 당선인의 현 대통령 평가 언론보도 사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을 비판하는 차별화 전략을 들고 나왔다. 선거운동 초반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실패한 노무현 정권의 책임자 라고 집 중 비판했지만, 주말을 계기로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 10년을 싸잡아 비판하는 양 비론으로 위치를 옮겼다...박근혜 후보는 2일 강릉시 택시부광장 유세에서 문재인 후 보가 핵심실세였던 지난 정부는 서민정부를 약속했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서민 민생과 상관없는 이념 투쟁으로 날을 지새고 국민을 분열시켰다. 경제를 살린다던 이 정부도 양적 성장이라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 다. 저는 정치인생 15년 동안 지키지 못할 약속은 드리지 않았고 한 번 드린 약속은 반 드시 지켰다. 지난 30일 부산에서는 박근혜 정부는 민생정부가 될 것이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민생에 실패했고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다. 저는 과거 정권들과는 완전히 다른 정부와 세상을 만들겠다 고 말했다. (한겨레, )
18 무엇보다 현 대통령 임기 동안 논란이 되었던 대통령 주변의 내외 사건 과 공직비리 등과 관련된 정치적, 법률적 공방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에 대한 대처방안 필요 따라서 갈등과 긴장보다 상호 협력의 기조를 유지하며 국정운영의 불안 정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통해 퇴임 후 전임대통령 역할론 모델 구축으로 가닥을 잡는 방안 모색 현 정부와 차기 정부는 인수인계 기간 중 상호 보완하는 유기적이고 협 력적 당정 관계의 추진을 통해 현 정부 업적의 연속성을 부각시켜야 함 차기 정부는 미래권력으로서 법적 권한은 사실상 없으나 정부 조직 개편, 임기제 공무원 인사처리, 고위직 인사처리 등의 현안에 있어서 인수위와 현 정부 간에 공조가 필요한 시기임 특히 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과 인수위 간의 마찰이 빈번하였던 바, 현 대통령이 언론과 여론의 비판을 최소화하는 행보와 메시지 관리 체계가 필요 현재 야당과 인수위 간의 갈등이 이슈화되고 있는 만큼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적 언론이나 평가는 상대적으로 약한 강도임 현 정부에 대한 업적 평가는 각 정부 부처 보고가 완료되는 인수위 해체기나 퇴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시기 전임 대통령에 대한 업적 평가는 소속정당 변 경과 정권 교체 연장선상에 따라 상이하였던 바, 두 정권의 전임 대통령 업적 평가론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 정권의 레임덕 현상은 보통 집권 4년차 이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현재 정부의 功 過 에 대한 평가가 언론과 전문가 집단, 각종 이해집단으로부터 도출됨을 참고해야 함 전임대통령 업적에 대한 평가 기준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음
19 <표 3> 과거 대통령 업적 평가기준 유형 업적 평가 기준 지도자로서의 자질 인사관리 능력 위기관리 능력 정치 역량 정책적 업적 도덕성 내용 및 특징 대통령 개인의 독특한 특성과 자질 평가 측근/비측근 등 인사능력과 기준 체계 평가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판단 평가 외교력, 추진력, 결단력, 돌파력, 기획력 평가 경제,외교 안보,정치 행정,교육 과학,사회 복지 등 대통령의 도덕성 평가 上 記 대통령 업적 평가기준과 유사하게 일부 연구에서는 대통령의 재임 기간의 평가요인으로 비전제시, 인재등용, 위기관리, 내각운영, 대의회관계, 여론수렴, 도덕성, 국정운영의 효율성, 갈등관리, 국정운영 평가, 정치신뢰, 정부지지도 등 으로 정리하고 있음 4) <표 4>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판단기준 및 평가자 (출처: 각주 4와 동일) 평가년도 및 평가자 1948년 Schlesigner 1962년 Schlesigner 1970년 Maranell 1982년 Neal 1982년 Lonnstrom & Kelly 1990년 Lonnstrom & Kelly 1994년 Lonnstrom & Kelly 1999년 C-SPAN 2000년 Faver & Faber 2002년 Lonnstrom & Kelly 평가기준 Great, Near Great, Average, Below, Failure Great, Near Great, Average, Below, Failure 종합적 명성, 업적, 실행력, 의욕적 활동, 응답자들의 정보 총량 이상주의, 융통성 지도력, 업적, 정치력, 인사, 성격 가족, 교육, 경험 등의 배경, 정당리더십, 의사소통능력, 대의회 관계, 대법관임명, 경제관리, 운, 타협능력, 위험감수의지, 행정 적 임명, 전반적 능력, 상상력, 국내정책 성과, 성실성, 행정적 능력, 대외정책 성과, 리더십, 지적 능력, 중대 실수 회피, 평가 자의 전반적 견해 대중설득, 위기 리더십, 경제관리, 도덕적 권위, 국제관계, 행정 능력, 의회관계, 의제상정, 평등권, 시기적 적절성 외교, 국내, 행정 지도력, 성격 개인적 배경(가족, 교육 경력), 정당관리, 의사소통능력, 대의회 관계, 법관인사, 경제, 행운, 타협능력, 위험감수의지, 행정부인 사, 종합적 능력, 창의력, 국내업적, 청렴성, 집행능력, 외교업 적, 리더십, 지능, 중대실수 회피, 현재 평가 4) 김혁, 가상준 (2005),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운영, 한국정당학회보 4권 1호
20 2. 참여정부 시기 국민의 정부에 대한 업적 평가 사례 및 유형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김대중 정부 업적에 대한 총체적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대내외적 정책성과는 있었으나 참모 및 인사 중용과 측근비리 등 도덕적 문제가 많았음 IMF 극복, 민주주의 공고화, 탈냉전 평화체제로의 남북한 관계 정립 등 은 참여정부 시기에 업적 성과로서 평가받음 그러나 각종 게이트와 부정부패로 도덕성이 크게 실추되었고, 대북 송금 문제, 언론사 세무조사 등 舊 정권의 실정을 차기 정권에서 그 대로 떠안게 되면서 불안정하고 어수선한 국정 상황에서 국정인수가 이 루어졌음 1) 지도자로서의 김대중 대통령 자질 평가 김대중 전 대통령은 타고난 체질과 가정환경적 요소, 성과지향적 가치관 으로 인해 후천적 카리스마를 지닌 민주화 향해 국민들을 이끈 권위적 지도자 라는 평가를 받음 독서와 자제력으로 내면을 가꾸는 것을 중시하고 얼굴, 표정, 몸차림의 형식에서도 권위를 지키는 것을 중시 이러한 특징이 집권 후반기 국정을 독단적으로 이끌고 주변 관리를 소홀 히 하는 결과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됨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과거 역대 대통령 자질과 리더십에 대한 언론 보도와 전문가 평가는 부정적으로 그려짐
21 <과거 대통령 자질 평가 언론보도 사례> 주돈식 세종대 석좌교수는 한국 역대 대통령의 공과를 평가한 '우리도 좋은 대통령을 갖 고 싶다'(사람과 책 발행)에서 이승만부터 김대중까지 대통령 8명 의 통치 과정을 분석 하며 지도자가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오만함과 권력에 대한 탐욕"을 꼽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등잔 밑을 보지 못한 정치 야맹증 노인', 박정희 대통령은 '쌍권총에 채찍까지 든 카우보이', 전두환 대통령은 '빈집에는 집 없는 사람이 살 권리가 있다며 억지 부리는 사람', 노태우 대통령은 '홀인원은 했으나 허리를 삔 골퍼'로, 김영삼 대통 령은 집권 초반의 개혁 의지가 갈수록 희석되고 정책에서 균형 감각을 잃어 '닷새 항해 끝에 세상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잠수함 선장'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들한테 뒷 문으로 재산 털린 노인'으로 평가 했다. (한국일보 ) 대통령의 실패는 본인뿐 아니라 나라를 봐서도 매우 불행하다. 문제는 이러한 실패가 민 주화 이후 2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상당한 원인이 대통령 본인의 능력 과 자질 부족에서 비롯됐을 터이다. 결단력이 부족한 리더십과 비리 부패 구조에 물든 통치(노태우 전 대통령), 남의 머리에 의존한 무능과 철학 부재(김영삼 전 대통령), 폐 쇄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김대중 전 대통령), 품위 없는 언행과 갈등형 리더십(노무현 대통령)은 각 정권을 추락시킨 직접적인 이유였다. (한겨레, ) 2) 인사관리 능력 국민의 정부 전반에 걸쳐 청와대는 정책조정 기능에 역점 두면서 실세 행정관 전성시대, 행정가형 참모의 균형 배치를 통해 국정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무난히 수행했으나, 비서실장 중심 체제로 인한 정치적 정무 기능 약화, 호남인사의 편중으 로 지역 갈등 심화, 인사 청탁 및 권력형 비리로 대통령 아들들의 구속 이라는 오점을 남김 5) 결국 정권 재창출 연장선 상의 노무현 정부가 인사관리에 대한 과오를 그대로 짊어져야하는 부담감을 줌 5) 최진 (2007), 대통령 리더십 총론 서울: 법문사
22 <김대중 대통령 인사관리에 대한 언론보도 사례> 김대중( 金 大 中 ) 대통령 정부는 전문성 없는 가신 그룹들이 국정 요직을 장악해 시행착오 를 되풀이했다...결국 우리에겐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와 함께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를 동시에 몰아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동아일보, ) 노무현 당선자의 청탁하면 패가망신 발언은 사회 각 부문에 즉각적인 파장을 던졌 다. 연고주의와 청탁문화 배격이라는 발언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세무조사를 하 겠다고 한 대목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거나 초법적 발상이라는 반응이 많았다.경제부처와 재계 관계자들은 인사 청탁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지만 대통령당선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세무조사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제왕적 발상 이라 며 비판했다. (동아일보,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뿌리내리도록 한다는 것이 노 당선자의 생각이다. 현 김대중 정 부의 공이 큰데도 인색한 평가가 내려지는 것도 인사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 노 당선자 주변의 판단이다.(연합뉴스, ) 김대중 전대통령은 박지원씨를 그야말로 겨드랑이 아래 두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박지 원 중독증'이라고 했다.(세계일보, ) 3) 위기관리 능력 김대중 정부의 시대 상황은 IMF 외환위기 시대로 경제 분야 뿐 아니라 기존 발전국가 모델의 총체적 변화, 안보 기반의 평화적 남북관계로의 전환이라는 역사 과제를 변혁적 리더십 을 활용해 수행했다는 평가 받음 김대중 정부의 핵심의제는 환란 극복 으로 이를 집요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관심과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정권의 기반도 공고해질 수 있었음 국정 이임기 레임덕 위기에 빠진 김대중 정권은 차기 정권이 국민의 정부 의 정책적 승계자임을 강조하고 현 정권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하는 언론 활동 전개함
23 <국정이임기 차기 정부 정책 계승 및 현 정부 위기관리에 대한 언론보도 사례>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무현( 盧 武 鉉 ) 당선자가 국정을 완전하게 파악해 성공적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정권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는 협 력만 하면 되고 모든 영광과 발표는 새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무현 대통령 시대가 2월 25일부터 열린다"면서 "참으로 다 행스러운 것은 노 당선자가 국민의 정부의 상징인 햇볕정책, 경제정책, 대외정책 등의 기 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외환보유액을 조기에 확충, 국가부도 위기를 해소했으며 외환.자본 자유화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노력했다.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추진, 투명성을 제고해 기 업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97년 396.3%에서 2002년 6월 135.6%로 낮아졌다.사회간접자본 확 충, 정보통신산업 육성 등 정책으로 전( 全 )산업에서 IT(정보기술) 산업 비중이 7.7%(97년) 에서 15.6%(2001년)로 신장됐다.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등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98년 6.8%였던 실업률이 2002년 3%로 낮아졌다. (연합뉴스, ) 4) 정치 역량에 대한 평가 대중적 카리스마와 탁월한 달변으로 민주화운동을 주도해 전임 대통령으 로서 좋은 인상을 남겼고, 임기 중 후계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 야심 을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과 동시에 정치는 완전히 손 뗐다 고 선언했지만, 현실적 영향력은 참여정부 때까지 계속 됨 <퇴임 후 김대중 대통령 정치영향력에 대한 언론보도 사례> 생존하는 전직 대통령들 역시 국가 원로 로 의전상 예우를 받을 뿐 현실 정치판에서는 영향력이 사실상 전무하다.단 한 사람 예외가 있다. DJ다. 그는 YS와 달리 퇴임과 동시에 정치는 완전히 손 뗐다 고 선언했지만, 현실적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 초반부터 교착 상태 인 남북관계를 풀어낼 대북특사로 거론됐고, 국내외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한다. 동교동 사저에는 DJ 면담 요청이 넘쳐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DJ의 행보와 벌언에 촉각을 곤두 세운다...한국 정치사에서 전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 막강 파워를 가진 DJ. 그 힘의 원천과 작동 비 결은 과연 무엇일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정치권과 정치학자, 여론조 사 전문가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공통분모가 있다. 일단 산업화 시대의 대표적 소외 지역인 호남을 기반으로 군사독재의 폭압과 회유에 꺾이지 않고 정치 인생 전체를 민주화, 야당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목표에 올인했고, 끝내 그 목표를 성취해낸 DJ의 삶이 그 힘의 원천이자 출발점이라는 분 석이 대세다. (한겨례21, )
24 5) 정책과 업적에 대한 평가 김대중 대통령 임기 중 외환위기를 극복한 점, 대한민국의 복지 체제의 바탕을 설계한 공과 인권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점, 정치보복을 하지 않 은 점을 높이 평가 받음 16대 대통령 인수위 출범이후 청와대에서 발표한 정부의 김대중 5년 정 책은 대체로 성공적 이었다고 자평함 <국정 이임기 김대중 대통령 업적에 대한 정부의 자평 사례> 정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전원 과 각급 행정기관장 등이 참 석한 가운데 가진 '국민의 정부 5년 정책 평가 보고회'의 결론은 '대체로 성공적... 학계 ㆍ경제계ㆍ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가 '국민의 정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요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는 취 지였다. 경제 분야는 정책평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 두어졌다. 정책평가위는 경제위기 극복 을 DJ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했다. 외환유동성 부족해결을 비롯 금융시장 안정 재정 경기대응기능 강화 4대부문 (기업,금융,노동시장,공공부문) 구조개혁을 통 한 경제체질강화 벤처기업ㆍIT 육성 등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 등은 'DJ노믹스'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는 분 석이다.(MBN, ) 5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으로 5400여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에 합의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북정책 결정과 정에서 투명성과 국민적 공 감대가 부족했다. 앞으로는 남북대화의 우선 순위를 정립하고 체계적인 대화 추진 전략을 마 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수급자가 97년 37만명에서 작 년 139만명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같은 기간 784만명에서 1639만명으로 늘어난 것이 사 회복지 분야의 성과로 꼽혔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교육부총리제 및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제 도입 두뇌한국(BK)21 사업 월드컵과 아시아 경기 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는 근원적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동아일보, ) 그러나 대외적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정권 인수기 대미( 對 美 )상황과 대북 송금 사건으로 역풍을 맞아 노벨 평화상 수상에도 불구, 업적으로 평가받지 못했음
25 6) 도덕성 평가 정권 중반부터 터져 나온 옷로비 사건, 각종 게이트, 부정부패, 친인척 비리문제가 정권말기까지 지속됨 주변 관리의 실패로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음 정권 재창출이라는 명분에 있어 새 정부가 정치적 부담감과 이미지 실추 라는 불명예를 동시에 떠안는 결과를 초래함 <국정 이임기 김대중 대통령 도덕성에 대한 언론보도 사례> 새로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도덕적 리더십이다. 정책에 실패한 대통령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도덕성에 실패한 대통령은 용서받기 어렵다. 자신의 주변과 친인척 관리는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와대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기범이 아직도 횡행하는 것 이 우리의 현실이다. 내 친인척만은, 내 주변 인사만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 각이 자신의 운명을 그르쳐 오지 않았던가. (한겨례 ) 노당선자는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할 것이라 했지만 그 다짐은 5년전 김대중 대통령 때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주변인사들의 비 리개입은 제도 차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존하는 힘 앞에 원칙과 규정은 멀 수 밖에 없고 부하직원의 직언도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 에서 노당선자의 친인척, 특히 두 자녀와 주변인물들의 처신은 중요하다. 가령 이들이 큰 뜻 없이 가족모임 등에서 대통령에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국정개 입이나 청탁이 될 수도 있다. (경향신문, ) 2240억원 송금설, 그리고 그것이 정상회담 대가 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김대중정 부의 도덕성은 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또 지난해 9월25일 의혹제기 직후 박지원 대통령비서실장이 계좌추적은 법적 근거가 없고 장부공개도 안된다 (10월1일), 단 돈 1달러도 줘본 적 없다 (10월5일) 고 못박은 사실을 떠올리며 이어 묻고 싶다. 청와 대는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 현정부는 무관하며 또 진실을 몰라 감사원 감사, 금융감독 원 감리, 검찰 수사 등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문화일보, ) 급기야 대북송금특검법으로 인해 새 정부의 정권 인수 자체가 매우 불안 정하게 진행되면서 새 정부가 구 정부의 도덕적 결함을 사법적으로 처리 하게 만드는 구실을 제공함
26 그러나 결과적으로 검찰수사보다 송금의 절차적 위법성만을 수사하는 특 검이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려던 대북포용정책에서 유리했고, 특검을 거쳐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하는 방식을 택함 이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정국을 대립과 갈등으로 빠트리지 않은 새 정 부의 유연한 대처와 판단으로 볼 수 있음 새로운 정부가 이전 정부와 연속선상에 놓인 경우 정책 유지 기조에 있 어서 사법적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 선택과 결정의 상호 간 입 장을 조율한 사례로 볼 수 있음 3. 이명박 정부 시기 참여정부에 대한 업적 평가 사례 및 유형 17대 대통령 선거 결과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참여정부의 업적과 공과에 대한 평가가 국정 이임기 동안 첨예한 갈등으로 나타남 또한 인수위원회 활동과 청와대와의 파열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인수위 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관련해 정책평가의 갈등이 커졌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갈등은 더욱 증폭됨 1) 지도자로서의 자질 평가 노무현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상의 문제점은 집권 이전부터 지적된 문제 였음. 집권 후에도 레토릭 차원에서 구어체 현장 언어 구사, 반어법과 냉소적인 표현의 사용 등 언어와 태도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으로 정상적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함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참여정부에 대한 인수위의 평가와 노무현 대통령과의 직설화법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면서 갈등과 마찰이 심화됨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통해서도 상호 첨예한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6) 6)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2008), 나눔 그리고 성공
27 위원장 모두발언 중 정부 업무 보고가 오늘 시작됨. 내용은 날카롭게 지적하되 말 태도는 공손하게 하여 일하는 인수위가 되어야 겠음. 형식중의 외형적인 모양 갖추기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주요 논의사항 중 노 대통령의 인수위 비판은 잘못된 보고와 판단에 의한 것임...인수위가 정보에 요구한 보고 방식은 행자부가 만든 매뉴얼에 의거한 것으로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효율적이며 고압적 태도는 있지도 않았고 있을수도 없는일...청와대의 시비에 대해서는 정면대응하지 않기도 결정했음 주요 논의사항 중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는 동향보고를 받 음..주된논리는 현 정부의 업적을 폄훼하고 과거 10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경영진단, 직무분석 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한다. 통일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폐지는 과거회귀적 발상이다..등: 이는 언론 통해서도 끊임없이 제기된 노 대통령의 자질의 특징으로 직언 과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자기 노출성이 강하기 때문에 집권 5년차까지 대외적 갈등을 지속 확대해 옴 7) 이 때문에 정권 이임기 갈등은 양자 간 맞대응하는 형국이 자주 연출됨 <국정 이임기 노무현 정부 평가 관련 인수위와의 갈등 언론보도 사례>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지난 대선에서) 530만표라는 표차로 국민들이 이명박 당선자를 지지해 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잘한 부분들도 꼼꼼히 평가를 할 예정이다. 정부부처 보고를 통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은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 )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면 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정부의 정부조직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민주적이고 신 중한 토론과정을 거쳐 만든 것"이라며 "굳이 떠나는 대통령에게 서명을 강요할 일이 아니라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떠나는 대통령이라 하여 소신과 양심에 반하는 법안에 서명을 요구하는 일이 당 연하다 할 수 있겠느냐 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의 여성가 족부 확대개편, 과학기술부의 부총리급 격상,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예산처의 경제부처 독 립, 국가균형발전위 신설, 정보통신부의 성과 등의 의미를 거론하며 "이런 부처들을 통폐합 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재의 요구를 거론한 것"이 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 7) 최진 (2007), 대통령 리더십 총론 서울: 법문사
28 2) 인사관리 능력 편가르기, 코드인사 라는 비판 받았으나 다양하게 중용한다는 방침과 더불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인재를 추천하는 등의 파격적 인사 추진 8) 청와대 비서실의 축소, 청와대 참모의 정부부처 로테이션 등 인사에서도 권위주의 탈피했다는 평가도 받았으나 이념과잉의 아마추어리즘에 토대 를 둔 코드 정치라는 신랄한 비판과 편향적 인사정책, 공직의 무분별한 확대라는 비난도 받음 특히 참여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즉, 언론 문화계 및 공기업, 정부 유관 기관 사퇴압박이 현 정부 출범 후 강화되면서 갈등이 증폭됨 <노무현 대통령 인사관리 및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사례> 노 대통령의 잦은 입탈당 행보를 들어 노 대통령이 링컨과 달리 정당정치를 존중하지 않았다 고 평가하며 노 대통령은 측근인사들을 정부와 청와대 핵심 포스트에 임명, 인사의 폭을 스스로 좁혔다 고 지적했다... 외교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크드인사들이 외교정책결정을 좌우, 상당한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참여정부의 외교수행과정은 아마추 어리즘과 독선적 오기의 전형 이라고 지적했다.(문화일보 ) 이 당선자는 산적한 국가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반드시 작은 정부 로 돌려세워야 한다. 노 정권 5년 동안 공무원 숫자가 6만5000여명, 인건비만으로 5조원 이상 늘어났 다. 공기업은 인력이 1만2000여명 늘어나면서 빚이 40조원 불어났다. 그 철밥통 공 직 의 일대 수술이 화급하다.(문화일보, ) 사회 각 분야에서 물갈이, 판갈이 논란이 이어졌다. 이른바 좌파 정권 청산 명분으로 방송ㆍ문화계와 공공부문에서 지난 정권에서 임용된 인사들을 밀어내기 위해 다양한 수단이 동원됐다. KBS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과 YTN 구본홍 사장 임명, 언론ㆍ문화 관련 기관장 해 임 및 사임 종용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한국일보 ) 3) 위기관리 능력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아마추어 외교로 정당정치 8) 김병문 (2012), 그들이 한국의 대통령이다 서울: 선학사
29 와 대미관계가 혼란을 겪었고 잃어버린 시기 로 지적될 정도로 경제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룸 특히 對 언론 관계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고 여론 호도로 분열과 반목을 가져왔다는 것이 중론이었음 <노무현 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한 언론보도 사례> 노무현 정부가 집권한 5년은 잃어버린 시기 로 불릴 만큼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졌으며 아마추어리즘과 오기 때문에 외교적 혼란을 겪었다는 평가가 나왔다...고려 대 평화연구소는 노 대통령을 링컨을 존경했지만 닮지 못한 대통령 으로 평가하면서 정 당과 언론, 국민 여론에 대한 태도에서 통합의 리더십 을 보여 주지 못해 사회의 분열과 반목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노 대통령은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정당을 버리고 창당을 감행한 점에 대해 정당정치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 때문에 못 해 먹겠다 는 노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는 언 론의 사회적 기능을 망각한 일종의 월권행위 라고 꼬집었다. (동아일보, ) 참여정부는 5년간 줄곧 언론과 긴장관계를 유지했고, 이는 결국 정부부처 기자실 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로까지 확대됐다. 참여정부는 신문 가판구독 금지,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 기자실 개방 등 언론 개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신문법 제정, 신문유통원 설립 등의 조치도 포함돼 있다... 노 대통령은 언론은 사회에 얼마되지 않은 기득권 세 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해야 할 대상이라는 논리를 갖고 있었다. 재임기간 중 언 론은 불량상품, 기자실 대못질 등 언론에 대한 거친 언사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 다...노 대통령이 재임기간 내내 대언론 투쟁의 선봉에 나선데에는 취임초기 의욕적으 로 밀어부치던 각종 정책과 언론 개혁이 일부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았고, 이에 대한 적개심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해지고 폐쇄적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 다. 물론 반론도 존재한다. (국민일보 ) 결국 언론과의 적대적 관계는 정책과 인사, 자질에 대해 부정적 보도의 악순환을 가져옴 반복적인 말실수, 코드인사, 고집 오만 독선, 싸움의 정치, 정책의 일관 성 부족, 좌파 정당으로 인식되면서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프레임을 강 화하는 역할을 함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갈등을 완화시키고 해결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하나, 끊임없이 갈등을 확산시키고 첨예화했음 위기 관리에 있어서 열린 소통 보다는 소수자와 주변인의 울분과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을 일관하고 잦은 비속어 사용으로 진정성을 의심 받음
30 4) 정치 역량에 대한 평가 과거 정부들의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를 타파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참여 정부를 만들려고 함 주요 정치사건으로는 대통령과 검사의 대화, 당정분리 원칙을 주장하며 탈당, 4대 권력기관의 해방 등이 있음 지방선거의 패배, 여소야대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대연정 등으로 인해 열린우리당이 임기 전에 붕괴됨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평가와 여론조사에서는 국정 운영에 대해 뚜렷한 성과가 없이 잘못했다 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국정 이임기 노무현 대통령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언론보도 사례> 2008년 2월 한국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퇴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우리 국민의 절반 가 량은 5년 전 노 대통령의 강선은 잘못된 일 이라고 생각하는 고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서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정팩을 펴왔다고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 정책의 혜택을 본 적이 없다 가 있다 보다 4배 가량 많았다...5년간의 국정운영에 대애서도 전반적으로 잘못했 다 가 잘했다 의 3배 가량 달했다. 노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통 일정책, 부동산 정책, 열심히 했다, 부정부패가 없었다, 서민을 위한 정치 등 이었 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경제악화, 부동산 정책, 일관성이 없었다, 빈부격차 심 화, 물가 상승 등이었다. (현대사의 주역, 대통령 이야기. 한국신문기자클럽 ) <그림1> 정부의사회발전기여도 비교평가 출처: 한겨레 ( ) 사회발전기여도 DJ>YS>노무현정부
31 5) 정책과 업적에 대한 평가 행정수도 이전 건, 부동산 정책 등은 관행과 문화의 혁신 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함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 권력기관의 중립화, 분권형 국정운영 및 인치 ( 人 治 ) 시스템 구축, 지방분권의 제도적 기반 마련, 정경권언유착 해소, 돈선거 추방, 정부투명성 강화 등이 17대 정부의 자평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은 많았으나 실제로 경상수지 흑자, 글로벌기업의 성장, 외환보유액 증가, 양호한 물가상승률,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FTA 협상 통한 개방 등의 지표적 성과는 뚜렷했음 그러나 체감 경제가 나아진 것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고, 양극화 현상의 심화 등에 중점적으로 비난을 받았음 외교분야에서 미국과 갈등하기보다 친화적 모습을 보였으나 역시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과 가시적인 마찰을 빚음 특히 외교분야에서 언론, 야당으로부터 감정 대응이라는 비판을 집중적 으로 받음 햇볕정책을 근간으로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발표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했으나 북한의 핵문제가 확산되자 경제 지원이 대한민국의 의도와 다르게 북한 미사일 개발에 악용된다는 평가와 비난을 받음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모두 사회 의 병폐로 무너진 중산층 을 첫손에 꼽고 있다는 공통점 지녔으나 원인 진단과 처방전은 서로 다르다는 평가가 나옴 정책과 업적 평가는 시대정신에 따라 국정상황에 따라 호의적으로 내려 지기도 하고 완전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결국 정권교체 이전의 국민감정과 시대 맥락에 따라서 평가 내용과 기준 이 상이하게 됨
32 <국정 이임기 노무현 대통령 정책과 업적에 대한 언론보도 사례> 참여정부는 자신과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실패는 늘 ' 남의 몫'이다. 그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은 '소통( 疏 通 )'의 문제를 제기하고 '진정성'을 거론했 다. 그러나 사회통합은 점점 멀어지고 계층 간 대립구도가 고착화됐다. 인간의 본성과 현실을 거스르고 시장원리에 반( 反 )하는 정책은 역작용을 일으키게 돼 있다. '저성장의 구조화,양극화 심화,근로유인 상실,복지 기대심리 확대,국가채무 누적,성장잠재력 저상( 沮 喪 )' 같은 사전 적으로 기대되지 않았던 '이례적 모순'의 누적이 그 사례인 것이다. (한국경제 ) 국정 전 분야에 걸친 좌파 무능 정권의 난정( 亂 政 )을 청산 혁파하라는 것, 그것이 곧 민심이다...좌파 무능 세력의 아마추어리즘, 국정 난맥, 국가 좌표 일탈, 국가지배이념 훼손, 경제성장동력 잠식, 사회기강 파괴 등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내년 이후 차기 정권 이 5년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나라 경영 청사진의 방향과 내용을 이 명박을 빌려 주문한 것이다. (문화일보, ) 6) 도덕성 평가 이명박 정부 초기 국가기록물 반환 논란, 국세청의 노 대통령 관련 인사 비리의혹 검찰 수사 등 측근내사, 수사를 통해 도덕성을 공격하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짐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도입된 이후 노 대통령까지 네 명의 대통령을 맞았지만 임기 말에 이 처럼 공격적 자세를 보인 대통령은 없었다. 그렇다고 여론 지지도, 여당과의 관계 등 노 대 통령을 둘러싼 객관적 정치 환경이 전직들보다 나은 것도 아니다.노 대통령의 행보에는 역사의 평 가를 받겠다는 소신에다 꿀릴 게 없다 는 자기확신, 지기 싫어하는 기질, 제대로 평가 받지 못 하고 있다는 억울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참모들은 레임덕 (권력누수) 자체 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핵심참모는 26일 역대 임기 말처럼 지지율은 20%에 머물고 있지만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지기반이 붕괴한 상태에서 지 역 표에 의존 했으나 우리는 정책적ㆍ신념적 지지를 받고 있다 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정권의 도덕성 추락으로 이어지는 권력형 비리가 없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한국일보, ) 깨끗한 정부 를 표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은 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노무현의 사람들 은 법원과 검찰로 불려다니다 결국 불명예스러운 결말을 맞았다.지난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은 불과 1년 만에 심판대에 올랐다... 노무현의 사 람들 의 끊임없는 잡음은 결국 박연차 리스트 로 만개했고,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 본인의 검찰 소환으로 그 대단원 을 앞에 두게 됐다. (헤럴드경제 )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명박 대통 령의 핵심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들어있다. 청와대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는 정 권 교체 때마다 터져 나와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동아일보, )
33 4. 이임기의 업적 평가론이 퇴임 대통령 평가에 미치는 요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직 대통령과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공 존함으로써 신구 권력의 교체기가 2달여 남짓 진행되는 인수위 기간, 즉 권력 이임기는 퇴임 대통령의 평가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을 제 공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인수위 기간, 즉 이임기에 언론에 의해 이루어지는 퇴임 대통령에 대한 평가기준은 살펴본 대로 지도자로서의 자질, 인사관리 능력, 위기관리 능력, 정치역량, 정책 업적, 도덕성 등의 요인으로 나뉘어 적용되어 온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이러한 요인들은 대통령 재임기간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여론 지지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9) <그림 2>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의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추이 출처: 가상준, 노규형 (2010), 지지율로 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한국정당학회보 9권 2호 위의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임기초 허니문 기간을 제외하면,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재임기간 점진적으로 하락하며, 임기 말의 지지율이 사실상 향후 퇴임 후 대중적 평가의 중요한 시금석이 됨을 알 수 있음 9) 가상준, 노규형 (2010), 지지율로 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한국정당학회보 9 권 2호, 61~
34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a. 이임기의 현직 대통령과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 간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전환형으로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며, b. 현직 대통령은 퇴임 후 평가 여론을 고려하여 추상적인 업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체감성이 높은 성과물을 중심으로 국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 절한 것으로 생각됨 c. 특히 현 정부와 인수위 인사 간의 부처개편을 둘러싼 잡음과 갈등은 필 연적으로 현직 대통령 및 정부의 정책 평가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언론 보도를 통한 舌 禍 로 비화되는 것을 최소화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임기 말의 대통령 평가는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즉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 평가는 시민들의 인지 적, 정서적 평가가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0)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임기 말의 평가는 실질적으로 2007년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도 유권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1) 10) 나은경, 이강형, 김현석 (2008), 이게 다 노무현 때문?, 한국언론학보 52권 4호. 11) 가상준 (2008),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2007년 대통령선거에 미친 영향력 분 석, 현대정치연구 1권 1호
35 IV. 인수기간의 현 정부 대응방안 1. 국정 인수인계 기간중 현 정부의 대응기조 1) 인수인계 기간중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간 갈등의 본질 차기 정부는 현 정부와의 차별화 를 통해 정당성 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강함 특히, 대통령 소속 정당이 변경될 경우, 차기 정부는 현 정부의 성과를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정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유인이 강함 특히, 현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자간 신뢰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차별화 동기와 결합되어 적대적 관계로 비약될 수 있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의 관계가 대표적인 사례 이러한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간 갈등이 대선 이후 국정운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임 2) 현 정부의 대응기조 국정 인수인계 기간중 국정운영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 정부 의 대응기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선제적 협력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 : 공동정부론 2 현 정부와 인수위원회간 협력의 제도화 추구 3 유형별 갈등의 최소화 방안에 대한 사전 강구
36 3) 과거 정권 인수기간 동안의 갈등과 위기 현황 과거 대통령선거 후 新 舊 정부 간의 교체기, 즉 정권 인수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두 정부 간의 갈등은 원인과 진행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음 먼저 新 舊 정부 간의 갈등과 긴장관계의 원인은 다음 표와 같음 <표 5> 과거 新 舊 정부간 정권 인수기 동안의 갈등 or 긴장관계의 원인 유형 원인 민심 이반 리더 갈등 언행 대립 조직 내분 정책 갈등 공직 비리 인선 대립 여당 약화 부처 개편 외부 사건 언론 평가 내용 新 舊 정부 교체기에 舊 정부에 대한 국민 정서 이반 현직 대통령과 당선자 사이의 舌 禍 新 舊 정부 인사 사이의 단순 舌 禍 舊 정부 구성원 간의 분열 新 舊 정부 간의 정책 평가 舊 정부 주요 인사의 공직 관련 비리 新 정부의 인선 전반을 둘러싼 新 舊 정부 간 갈등 선 패배로 인한 舊 여당의 정치력 상실 新 정부의 정부부처 개편 관련 新 舊 정부 간 갈등 정부 교체기의 사회적 대형 사건사고 등 환경요인 舊 정부에 대한 언론의 네거티브 평가 대체로 上 記 원인들이 발생되는 스토리 순서는 다음과 같음 언행 대립/리더 갈등 정책 갈등 부처 개편/인선 대립 언론 평가 대체로 언행 대립/리더 갈등은 당선 직후 초기에 나타나며, 인수위가 출 범한 이후에는 정책 갈등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이것이 조각과 인선과정 에 들어가면 보다 구체화됨. 나중에는 이러한 갈등이 언론에 의해 소위 舊 정부의 몽니 로 치부되는 경우 많음 대선 결과가 야당 후보의 승리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갈등 과정이 당선 직후 정권 인수위의 출범 전에 조기 등장하는 경우가 있음 이명박 정부의 경우가 그랬음
37 < 新 舊 정부간의 갈등 유형 언론보도 사례> 노무현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관련 발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 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정치권에 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특히 노 대통령의 해양 부 관련 언급은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에게 한 방 을 먹인 셈이어서 민주당 내부에 서는 불만이 적지 않다. 손 대표는 해양부 폐지는 나라의 미래를 버리는 것 이라며 해양부 사수 의지를 강하게 보여 왔다. (동아일보, )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인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참여정부의 정부 조직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민주적이고 신중한 토론과정을 거쳐 만든 것 이라며 굳이 떠나는 대통령에게 서명을 강요할 일이 아니라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것이 맞을 것 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 은 28일 오후 3시30분 청와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부처 통폐합이 일반적인 정책 의 문제라면 떠나는 대통령이 굳이 나설 것 없이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서명 공포 할 수도 있을 것 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참여정부가 공을 들여 만들고 가꾸어 온 철학 과 가치를 허물고 부수는 것이라면, 여기에 서명하는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꾸는 일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 노무현 심판론은 지난 대선의 최대 화두였다. 보수 진보 중도 구분없이 그는 만악의 뿌리 쯤으로 냉대를 받았다. 그에 앞선 대통령들도 임기말 사면초가 신세를 면치 못했 다. 하지만 노 대통령과 같이 대중적 차원의 전면적인 인격 혐오에 시달리지는 않았다. 왜 노무현 은 이런 수렁에 빠졌을까? (한겨레, ) 새정부, 노대통령 실패에 배울 점은...노무현 정부는 양김 정부와는 달리 가신그룹의 부 담 없이 출발했다는 기대를 안고 있었으나 코드정치에 의존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말았다. (세계일보, ) 특히 언론 평가의 경우, a. 現 정부에 대해 대선 직후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며, b. 새 정부 패러다임과의 비교 프레임에 의해 네거티브로 고착화, 관성화 되어 있고 c. 現 대통령에 대해 광범위한 조기평가 수준의 진단으로 확장될 수 있음 따라서 언론과의 우호관계 유지는 정권 인수기에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38 2. 선제적 협력을 통한 신뢰관계 구축 : 공동정부론 1) 상호보완 관계에 기반한 공동정부론 의 선제적 표명 현 정부와 차기 정부는 인수인계 기간 중 상호보완 관계에 있음 차기 정부는 미래권력으로서 정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나, 현직 대통령 임 기 중인 인수인계 기간 중 법적 권한은 사실상 없음 예컨대, 법적으로 제도화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만 을 보유할 뿐임 [참고] 인수위의 업무 (인수위원회법 제7조) - 1)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 4)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반면, 현 정부는 현직 대통령 임기중 법적 권한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차이 따라서, 차기 정부가 국정을 주도하고, 현 정부가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 받침하는 상호협력 관계, 즉 공동정부론이 인수인계 기간중 국정공백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표 6> 공동정부론의 전제인 상호보완성 현 정부 현재권력, 제도권력 차기 정부 미래권력, 정치권력
39 2) 차별화 유인 최소화: 주도권 이양 및 적극적 수용 공동정부론에 입각하여, 현 정부가 차기 정부(당선자비서실, 인수위)에게 법제도적으로, 나아가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경우, 양자간의 상호보완 관계에 의한 신뢰구축이 보다 용이해질 것임 특히, 차기 정부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그 니즈에 맞게 선제적으로 시행 할 경우, 갈등관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 예컨대 다음과 같은 선제적 지원이 가능 a. 인수위 사무실의 사전 확보 (광화문 인근) b. 취임준비를 위한 지원 (해외인사 중심) c. 인선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 (미국 의회는 Plum Book*을 제공) *미국 대통령이 임명가능한 정무직 리스트를 정리한 책자 d. 차기 정부에 영향을 미칠 정책과 인사에 대한 사전 협의 등 공동정부론에 입각한 선제적 협력 은 차기 정부의 차별화 유인을 억제해 현 정부와의 신뢰관계 구축에 기여 가능 3) 조용하고 겸손한 인수위 활동 유도 인수위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반면, 인수위 활동기 간이 매우 짧고 정책적 입장을 표명할 만큼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인수위의 환경적 특성 에 대한 상호 이해 필요 따라서, 국정 인수과정에서 인수위가 과도한 성과주의로 인해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새로운 입장을 성급하게 표명할 경우, 오히려 인수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사전 공감대 형성 유도 인수위의 정책입장 발표시, 현 정부와의 논의과정을 제도화시킨다면, 정 책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상호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음
40 3. 현 정부와 인수위원회간 협력의 제도화 추구 국정공백 발생 최소화를 위한 협력의 제도화는 1상호 대화와 논의 채널 구축, 2인수위의 대외적 발표시 현 정부와의 논의과정 제도화, 3인수위 지원기구의 일원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협력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당선자의 첫번째 회동에서 합의하는 것이 효과적 1) 상호 대화와 논의 채널 구축 인수위 활동에 대한 협조의 주된 책임은, 인수위법상 행안부 장관에게 있음 [참고] 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인수위원회법 제12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직급과 기능별로 대화채널을 정한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을 검토 a. (1안) 직급과 기능별로 분산적으로 구성하는 방안 (아래 표 참고) b. (2안) 행안부 장관/차관 의 역할을 확대하여 대화창구를 가급적 일원 화하는 방안
41 <표 7> 새 정부 주요인사와의 대화채널(안) 새정부 현 정부 (1안) 현 정부 (2안) 대통령당선자 대통령 대통령 당선자비서실장 대통령실장 행안부 장관 당선자비서실 대변인 대통령실 대변인 행안부/특임실 차관 인수위 위원장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인수위 부위원장 행안부/특임실 차관 행안부/특임실 차관 인수위 대변인 문화부 2차관 행안부/특임실 차관 분과위원장 관련 부처 차관 행안부/특임실 차관 대화채널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현 정부 내부 및 차기 정부 인 사들 과의 합의 필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양자간 소통의 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인수위의 정책발표 시 현 정부와의 사전 논의 제도화 인수위의 정책발표 이전에 현 정부와 논의를 거친다면, 양자 간의 불필 요한 갈등소지를 줄일 수 있음 다만, 인수위가 현 정부와 사전 논의할 법적 정치적 의무가 없다는 점에 서, 인수위 활동 이전에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 나아가, 인수위 회의 및 대변인실에 현 정부의 담당인사가 참여하거나 상주하는 방안도 추진 검토 인수위의 경우, 이러한 제약에 매이는 것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제적 협력을 통한 상호신뢰 구축이 전제
42 3) 국정인수 지원기구의 일원화: 인수협력위원회(가칭) 설치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현 정부의 창구를 일원화 하는 방안 검토 인수위 지원업무와 더불어, 인수위에 파견되는 정부의 전문위원/실무위원 에 대한 관리기능의 일원화 인수협력위원회(가칭) 설치 [구성] 인수협력위원회 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 부위원장은 행안부/특임 실 차관이 담당하는 방안 검토 [기능] 주된 기능은 다음과 같음 a. 인수위 활동 지원 b. 파견 전문위원/실무위원 관리 c. 인수인계에 대한 각 부처의 활동 총괄 및 관리 d. 인수위(당선자비서실 포함)와의 협력(대화) 창구 e. 인수위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 표명 등 [장소] 인수위와의 원활한 협력활동을 위해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 별도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4) 인수위 對 언론 및 국민 여론 채널 지원 현재 당선자 인수위원회 구성과정에서 對 언론 및 국민여론 대응의 효율 성이 낮은 상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선 이후 인수위 설립과정에서 對 여론시스템 의 비체계성, 비전문성으로 인해 당선자 행보 및 인수위 인선과정에 대한 舌 禍 가 이슈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낮고, 조용하고, 실무적인 인수위의 기조는 좋으나 대 여론전략 역시 무대응 으로 일관해서는 오히려 밀실, 불통 등의 프레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
43 <당선자 인선과정 관련 언론보도 사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일부 인선이 공개되면서 밀봉 인사 식 스타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런 방식이 조각( 組 閣 ) 때 까지 이어진다면 대형 사고 가 날 수 있다 는 얘기가 나온다. 윤창중 당선인 수석 대변인에 이어 27일 발표한 인선에 포함된 청년특별위원회 윤상규 하지원 위원에 대한 문제가 추가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사람 고르는 안목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 그토록 소리 높이 외친 대통합과 탕평책의 실제 내용이 이처럼 공허한 것인 줄도 몰랐다. 인사 절차와 검증 과정이 그렇게 허술하고 폐쇄적인지도 몰랐다. 박 당선인이 자신의 수석대변인에 윤창중 전 <문화일보> 논설실장을 임명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이다. (한 겨레, ) 신중하고 조용한 인선 및 인수위 진행 기조가 차질없이 국민적으로도 호 응을 얻기 위해서는 언론 등의 간접 채널과 인터넷 등의 직접 채널 등 對 국민 여론채널이 활성화될 필요 있음 이를 위해 문화부 운영 국정홍보 포털인 공감코리아 페이지를 통하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뉴미디어 채널을 활용하여 당선자와 국민 과의 소통 채널을 여는 것도 중요 a. 인수위원회의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b. 당선자와 국민 간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한 한시적 대화 채널 운영 등 소통 이벤트를 현 정부의 인터넷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
44 4. 유형별 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한 사전 강구 1) 대통령과 당선자간의 갈등 정례 회동을 제도화하는 것이 양자간의 신뢰구축을 위해 바람직 대통령 차원의 인수인계를 한다는 명분으로 주례회동을 정례화하는 방안 검토 행정수반 업무, 외교안보 업무, 경제복지 업무, 사회문화 업무 등 주 제와 이슈별로 배치 국가적 사안 발생시, 당선자 또는 인수위 주요인사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최초 회동에서 국정인수 활동에 대한 적극적 협력 의지 표명 및 협력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공직자에 대한 존중을 정중히 부탁하는 방안도 검토 2)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않으나, 현 정 부는 이러한 갈등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임기말 현직 대통령은 최대한 정쟁과 거리를 두는 것이 성공적인 퇴임을 위해 필요 다만, 당선자측의 공약에 근거한 정부조직 개편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을 미리 분석하여,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인수위 활동 초기에 제시할 수 있는 준비 필요
45 3) 새 정부 인선 관련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인사목록 과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정보 를 사전에 제공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과 중앙인사위원회가 자료 제공 주요 인사는 차기 정부에서 하도록 순연하거나, 필요할 경우 당선자와 협의하여 임기 내 인선 예컨대 검찰총장 임명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현 정부 임기 내 임명할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필요 당선자측과 논의가 필요한 인선 목록 은 미리 작성하고, 현 정부에서 임명이 필요할 경우 설득논리를 준비할 필요 4) 정책갈등 및 자료 인수인계 새 정부와 갈등소지가 있는 이슈에 대한 사전 파악 및 체계적인 대응방 안을 강구할 필요 예) 4대강 사업 등 인수위의 정책적 입장을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현 정부와 논의하여조율 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협조 정책 인수인계 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정책에 대한 설득논리 준비 정책성과, 미비점에 대한 실행사례 전수 미완과제, 신규과제 제시 자료의 선제적 제공을 통한 협력 의지 전달 (대신, 행정부담 간소화 차 원에서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최소화해주도록 사전 조율) 인수위에 대한 인계자료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 련할 필요
46 나아가, 정책갈등 관리 차원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의 관계관리 강화 당선자, 당선자비서실, 인수위원회는 물론, 여당과 야당,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관계관리 필요 예컨대, 4대강 사업 폐지에 대해서는 이를 지지하는 지역과 시민사회, 학계를 전면에 내세워 설득하는 방안 강구 등 5) 인수위와 현 정부 부처 간 갈등 최소화 위한 사전 조율 인수위 출범 이후 국정 인수과정에서 인수위에 대한 정부 부처의 보고 과정에서 인수위 = 상급자, 정부 부처 = 하급자 의 이미지로 비쳐지는 갈등과 대립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어 점령군 프레임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과정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 하는 것 중요 인수위로부터 정부 부처의 보고가 비효율, 저성과로 평가되는 경우, 이는 퇴임 대통령의 성과 평가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언론에 좋지 않은 영 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인수위와 사전 조율을 비공식적으로 관례화함으로써 저평가 사례 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인수위에 대한 정부 부처 보고 관련 언론보도 사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보고에 대 해 상당히 미흡한 수준 이라며 10년 이상 지속된 관치 관행을 되돌리는 것이 힘들 다는 점을 감안해도 인수위의 기대에 못 미친다 고 밝혔다...업무보고를 마친 교육부 관계자들은 대입정책과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깨질 각오를 했고 교육부의 처지를 충분히 설명했다 며 아직 현 정부가 있는데 그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고 말했다. (동아일보, )
47 5. 인수인계 기간 중 현직 대통령의 행보방안 1) 목표 설정 인수인계 기간 중 정치적 주도권이 인수위에 넘어간 상황에서 국정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고, 현 정부의 업적에 대한 국민적 인정을 받아 신뢰받는 대통령으로서 임기 마무리 필요 인수기간 동안의 현직 대통령의 행보는 퇴임 이후 이미지 및 업적 평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인수위와의 갈등 기조가 모든 언론 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우호적 언론 기반이 축소되어 퇴임 이후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음 따라서 마지막까지 책임과 소명을 다하는 대통령 으로서 이미지를 구축 하는 것이 중요함. 즉 성공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평가받는 동력의 일부 를 이임기간 동안 확보하는 것이 중요. 이는 퇴임 이후에도 일정한 영향 력을 확보하는데 매우 필요 "When you leave the presidency, you lose your power but not your influence" - Bill Clinton 이임기는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당선자에 집중되고 현직 대통령과 정부 에 대한 공과 평가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기 때문에 동 기간 동안의 포 지티브 행적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적극적 행보는 인수위, 야당과의 갈등 소지로 전 환될 소지가 적지 않으므로, 다음 목표 달성 위한 전략적 행보 필요 1 정치갈등 최소화 및 위기관리를 통한 국정안정 2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퇴임 후에도 일정한 영향력 확보 3 업적에 대한 국민적 인정 확보
48 2) 국정안정 및 신뢰도 제고 1 기본기조 설정 : Steady Fade-Out 현직 대통령의 적극적 행보는 의도와 무관하게, 인수위의 주도권에 대한 도전 내지 불만의 소지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자제 필요 특히, 대선에 패배한 야당이 정국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세소지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 대한 주의 필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이임기 동안 이명박 당선자와 노무현 전 대통령 간의 대립이 언론보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몽니 로 프레임 지워 진 경우가 있었음 <당선자와 현직 대통령 간의 갈등 관련 언론보도 사례> 5년 동안 충분히 겪었다. 이제는 정말 그만 둘 때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의 몽니는 끝이 없다. 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 안 등 정부조직 개편안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넌 지시 비쳤다. 그는 인수위 개편안이 "심각하게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며, 졸속적으로 이 뤄져 왔다"고 비난하면서 "스스로의 철학, 소신과 충돌하는 개편안에 서명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들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는 그런 기형적인 새 정부의 모습이 가시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당선인 측 일각에선 협상이 안 되면 통폐합 대상이 아닌 부처 장관만 임명하고 갈 수밖에 없다. 고 공언 한 바 있다. 대통령이 장차관 없이 국장만 데리고 일한다는 것은 고육지책인지 모르나, 정치 후진국임을 세계에 알리는 꼴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얼마전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 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번에 합리 적으로 타협해 그런 몽니를 부릴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 ) 임기 마무리 차원에서 퇴임 이후 활동준비에 치중하고, 특히 갈등 이슈 에 대해서는 정부입장은 인수위나 다른 행위자가 전면에 나서도록 유도 즉, 배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되, 무대 앞에서는 다른 행위자를 내세 우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강구
49 다만, 국정기강 해이에 따른 위기 발생 소지를 철저히 점검하여, 임기말 대통령의 신뢰도를 손상시키는 사건 방지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보 필요 a. 외교안보적 위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 당선인 지원 포함 b. 국내적 사건사고 및 위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 c. 사회통합적 이슈에 대한 리더십 발휘 등 2 외교안보적 위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 인수인계 기간중 북한의 도발, 주변국과의 갈등, 유럽 재정위기의 재발 등 외교안보적 위기발생 이슈를 선정하여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인정 확보에 주력 특히, 안보 관련 현장(군사분계선, 서북 5개 도서, 주요 군부대 등)에 대한 방 문을 통해, 기강해이를 차단하고 위험유발 요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 특히 북한의 핵실험 우려가 여론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임기의 대북 안보 공백을 관리하는 모습 보여줄 필요 있음 외교안보 장관회의를 매주 실시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및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인수인계 기간중 안보문제 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국민적 안심 유도 인수인계 기간중 당선인의 외교안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함께 국제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 3 국내 사건사고 및 위기 예방 위한 적극적인 행보 불산사고, 원자력 사고 등 안전관리 미비에서 발생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의 성공적인 업적 관리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 정부부처별로 안전사고 발생요인에 대한 점검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필요 대형사고 발생소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착수
50 필요할 경우,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사고 대응태세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방안 검토 우호적인 언론보도를 위해 방문할 현장을 잘 선별하는 것이 관건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대응 및 민심안정 노력을 통해, 정부의 역량과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4 사회 통합적 이슈에 대한 리더십 발휘 등 임기 중 지속되어 온 사회갈등 이슈 가운데 새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의 이슈에 대해 대선 이후 국민 통합 차원에서 화해와 대승적 마무리 위한 내각의 노력을 주문 4대강 이슈와 같이 갈등 폭이 큰 이슈에 대해서 언론 노출 또는 공개적 진 술은 야당 공세의 계기를 주는 동시에 인수위 및 새 정부 출범과정의 정국 에 부담을 줄 가능성 크기 때문에 사회적 명분과 합의가 일정 범위에서 이 루어진 이슈에 한해 선택적으로 시도 어린이 안전, 식품안전, 치안 등 이념을 떠나 사회적 관리가 필요한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리더십을 보이는 방안 검토 예컨대, 범죄예방 위한 치안역량 확충, 시스템 정비 등 사회적 합의가 형 성된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5 당선자 국정 기조와 보조를 맞춘 민생 행보 당선자가 지속적으로 서민 경제 안정 등 공약 기반 국정기조를 가져가는 행보를 보일 전망. 이에 따라 당선자와의 보조를 맞춰 민생 행보 이벤트 를 여는 것도 고려 예를 들어, 1월 중 민생 현장(복지시설, 지역주민센터 등)을 방문, 격려 하는 행보 실행
51 3) 업적 인정 1 퇴임 후 대통령 역할론에 대한 모델 구축 필요 퇴임 대통령의 업적 평가 및 포지티브 이미지 형성방안은 퇴임 후 어떠 한 대통령으로서 정체성과 이미지를 포지셔닝할 것인가라는 퇴임 대통령 역할모델에 대한 점검이 전제되어야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퇴임 후 대통령 역할모델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진단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심도 있게 다룰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점이 선제 적으로 고려될 필요 있음 전직 대통령의 정치, 비정치 영역의 활동모델이 선례로 지적되는 미국 정치사회 환경과 한국적 상황의 차이로 인한 국내 퇴임 대통령의 행보 영역의 제한 a. 전직 대통령의 대 언론 및 국민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부재 b. 퇴임 대통령에 대한 네거티브 성향의 언론 및 대중 정서 성향 c. 한국 상황에서 국가 원로로서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의 초당적 국가 리더 그룹 역할론의 한계(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국민 여론 등) 따라서 上 記 사항을 고려한 퇴임 후 역할모델에 대한 사전적 고민 필요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의 주요 활동 사항 - 저술 및 강형 - 대통령 도서관 설립 - 현직 대통령 자문 및 국내 중요한 정치 어젠다의 통합적 원로 역할 - 지구적 대사 역할 - 공적 이슈 관련 정책에 대한 지도자 역할 - 현직 대통령 지원 및 소속 정당의 정치적 지원 - 직접적인 정치 활동 출처: 안병진(2008). 성공적 전직 대통령의 조건, <또 하나의 소중한 자산, 퇴임 대통령: 그 역할과 과제는 세미나 발제문> 요약
52 2 업적 홍보의 전제 : 직접 홍보 는 자제 자화자찬식 업적 홍보는 정보원의 신뢰성(source credibility)이 낮고 임 기말 현 정부에 대한 주목도가 낮아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 를 가져올 가능성 임기 4년에 해당하는 2012년 초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 실시된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진단에서 높지 않은 평가가 나온 점을 고려할 때, 현 정부가 전략적으로 초점을 두고 실시해 온 일부 과제에 대해 현 정부 입장과 여론의 평가가 상반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 높은 현실 2012년 2월 경실련이 현 정부의 2008년, 2011년 국무총리실 발간 <이명박 정부 100 대 국정과제> 기반 현 정부 국정과제 진단 결과를 보면, 각 분야 전문가들은 섬 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 국가 등의 5대 핵심 분야 국정과제의 총괄평가에서 D+ 등급을 매긴 것으로 나타남 ( 참조) <현 정부 평가 관련 언론보도 사례> 이명박 정부, 집값은 떨어지고 전셋값만 폭등...제18대 대통령 선거후 부동산 시장은 온통 박근혜 당선인의 새로운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시장에서 이명박 정부는 집값 안정화는 이룬 정부로 기억될 겁니다. 다만 전셋값이 치솟았고 임대주택 공급은 게을리 했기 때문에 서민주거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은 정부로 평가 받지 않을까 싶습니 다. 집 문제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 받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가 생긴 정부도 이 정 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세금 완화 정책 기조는 유지할 전망이 고,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임대로 대폭 전환하는 등 손을 볼 계획인 것 같습니다...이명박 정부를 잘 극복하는 과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일보, 12.24) 따라서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적으로 선택과 집중하여 갈등 요소는 피하고 성과가 뚜렷하고 명확한 부분을 홍보 예를 들면, 국가신용등급 향상(Aa3), 무역 1조 달러, G20 정상회의 등 을 통한 글로벌 국격 향상 등 (청와대 주요 국정성과 참조) 따라서, 업적 홍보 위해서는 먼저 국민적 공감 내지 인정을 받을 수 있 는 업적을 선별하고, 이를 감성적 스토리로 전환시키되, 전달방식은 최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정보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바람직
53 최대 10개 정도의 집중적인 홍보 위한 업적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효과 적으로 전달할 정보원 및 전달방식에 대한 전략 수립 필요 다만, 갈등적 이슈 내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슈는 최대한 노출 최소 화 필요 3 인수위를 통한 홍보 인수인계 기간중 가장 영향력과 신뢰도가 높은 인수위 가 관련 업적을 인정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도록 유도 예컨대, 차기 정부에서도 반드시 이런 과제는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10 대 또는 30대 과제 리스트를 인수위가 인정하고 언론이 보도할 경우 국 민적 인정을 받을 수 있음 마이스터고 등 고교생 취업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에 대한 고 용지원서비스 확대 등 시대적 추세에 부합하는 이슈를 집중 부각 4 차기 정부 취임식 以 前 언론 특집에 대한 대비 대통령의 퇴임식 이전 이명박 정부의 공과 에 대한 언론특집이 다수 편 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준비가 필요 특히 인수위에 대한 현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 시 현 정부의 갈등 정책 사례들이 부정적으로 과도하게 여론화되지 않도록 인수위와의 사전 조율 을 비공식적으로 관례화하는 채널 마련이 중요 인수위의 부정적 평가가 있을 경우, 이는 현직 대통령의 업적 평가 의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 높으므로 반드시 필요 특히 인수위가 조용한 실무형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사전 협력 여지 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실행하여야 함 최대한 우호적이고 효과적으로 언론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방안 검토
54 대통령께서 퇴임 이전에 언론사 주요 간부들을 초청하여, 인수인계 기간 중 국정관리와 퇴임 관련 소회를 밝히고, 주요 언론사와의 관계를 적극 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도 바람직 5 현 정부의 업적을 프레임화할 수 있는 어휘 또는 명칭 확보 현 정부의 업적을 대표화하여 언론과 국민에게 각인할 수 있는 어휘 또는 명칭을 마련하여 다양한 채널 통해 메시지화하는 방안 필요 본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언론과 간담회 이벤트에서 직접 사용함으로써 對 국민 메시지화하는 방안도 검토 본 어휘 또는 명칭의 조건은 a. 진정성과 체감성 높은 어휘를 사용해야 하며, b. 당선자 및 인수위와의 이임과정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함 6 포퓰리즘 주도의 정서적 평가가 되지 않도록 퇴임 관련 對 국민 행보와 메시지 관리 조직 필요 일부 언론과 온라인 매체 주도로 현 정부의 공과에 대한 중립적,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정서 중심의 포퓰리즘적 평가가 이슈화되는 경우 자칫 일반화되어 대중 정서를 이끌어갈 가능성 있음 동 상황을 고려할 때, 비공식적으로 현 정부의 공과 평가를 정리할 한시적 관리대응팀을 비공식으로 구성하여 언론 및 여론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 퇴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객관적, 체계적 평가 환경과 시스템이 정치사 회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을 감안하면, 임기말의 대통령의 대 국민 행보와 메시지를 퇴임 행보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조직 이 필요 청와대 홍보수석 내 임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55 7 주례 對 국민연설 채널을 적극 활용 대통령의 對 국민 연설(라디오 및 인터넷)은 대통령과 당선인 및 인수위 와의 관계 훼손 없이 운영 가능한 공식 메시지 채널임 2012년 12월 24일 현재 105차까지 진행된 상황 본 채널을 통해 이임 시까지 對 국민 메시지의 기조는 다음과 같이 유지 a. 화합, 통합 등 새 정부 성공에 필요한 사회 기조를 포함 b. 현 정부의 핵심 성과(위기극복, 국격향상 등)에 대한 언급 c. 대한민국 대통령 으로서 소명과 책무, 역할에 대한 정리 d. 퇴임 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국가 발전기여 노력 및 의지 표현
56 참고문헌 가상준 (2008),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2007년 대통령선거에 미친 영향력 분석, 현대정치연구 1권 1호, 33~57. 가상준, 노규형 (2010), 지지율로 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한국정 당학회보 9권 2호, 61~86. 김광수 (2009), 대통령직 인수제도의 재검토, 공법학연구 10권. 김혁, 가상준 (2005),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운영, 한국정당학회보 4권 1호. 나은경, 이강형, 김현석 (2008), 이게 다 노무현 때문?, 한국언론학보 52 권 4호, 353~376. 박영원 (201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미와 향후 개선방향, 이슈와 논 점 국회입법조사처. 안병진 (2008), 성공적 전직 대통령의 조건, 또 하나의 소중한 자산 퇴임 대통령 : 그 역할과 과제는? 희망제작소 주최 세미나 발제집. 최진 (2007), 대통령 리더십 총론 서울: 법문사.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성공 그리고 나눔
57 참고 : 16대,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관련 언론보도 사례 16대 인수위원회 및 현직 대통령 관련 보도 사례 (조선일보) No 보도일 제목 이후보 오늘 정계은퇴 밝힐듯 노당선자 축하 나라 생각하는 대통령 되길 김대통령 노당선자 이르면 이번주 회동 노무현 대통령 당선득표 분석 - 노호남 이영남 지역주의 여전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어달라 재계, 노당선자에 주문 노무현 대통령 당선 젊은세대 바람 수도이전 공약이 결정적 승인 노당선자, 오늘 인수위 구성 착수 노무현대통령당선노당선자승리이후 50대대통령 탄생국정대변혁예고 노무현 당선은 천운 민주당사 열광 노무현 대통령 당선: 노 정공조 어떻게 될까 명암 엇갈린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련과 영광의 9개월 드라마 노무현 대통령 당선손에 땀쥔 개표 승부 낮은 투표율 로도 이긴 이유서울 투표율 이례적 전국평균 초과 노무현대통령당선그는누구인가 보스정치거부 네번의선거패배딛고대권잡아 노무현 대통령 당선뭐가 달라질까 /정치 노무현대통령당선뭐가달라질까/경제 성장 분배조화 재벌규제정책당분간유지 노무현 대통령 당선뭐가 달라질까 /통일 외교 노무현대통령당선뭐가달라질까/교육 사회 문화 장애인 여성등차별시정정책시행 노무현대통령당선공표금지후여론조사추이 노당선자막판22일간선두고수 출구조사도적중 출구조사, 전화조사에 판정승 선거 뒷얘기후보단일화 도박 성공 말실수 터질까 초긴장 정의 노지지 철회 가 되레 노지지층 결속시켜 노무현 대통령 당선노무현을 만든 사람들 노무현대통령당선노무현을만든사람들 노사모등기타조직 저무는 3금 조용한 퇴장 30여년 정치 주역 DJ YS JP 외출 손님없이 집에서 조용히 노무현대통령당선온국민눈쏠린 개표드라마 개표3시간만에 노확실 TV앞시민들환성 탄식 노무현대통령당선시민들의기대 갈린민심아우르는큰정치해달라 청와대 새 안주인 권양숙여사친근한 서민형 퍼스트 레이디 대통령급 경호 돌입노당선자 어젯밤 10시부터 노당선자 고향 김해 진영 봉하마을 무현이가 이긴기라 소주잔치 북핵 평화적 해결 주도 노당선자 한 미 우호 발전돼야 인위적 정계개편 안해 재벌개혁 후퇴없다 부시, 노당선자에 축하전화 한반도 평화 긴밀협력 이회창씨 정계은퇴
58 대선을 읽는다 (1)20 30대의 세대혁명 부산 경남서 40~42%가 노지지 사외이사 수 확대 추진노당선자 경제팀 대기업 전체리사의 과반수로 미언론 노무현 당선 반응 한 미관계 큰 변화 없을 전망 WP 김대통령 노당선자 23일 회동 과감한 정부개혁 경쟁력 제고를 전경련회장단, 노당선자에 주문 북노동당 자본주의 타파 문건 본지 입수 예전엔 미국영화 숨어서 봤는데 요즘엔 여럿이 드러내놓고 시청 노당선자 비서실장 신계륜의원 대변인 이낙연의원 노당선자 내외신 회견 SOFA개정 입장 미에 전할것 노당선자내외신회견노당선자문답 지역주의해소과정서정치인동요불가피 노당선자 부시 협력 강화 다짐 한 미공조 유지 잰걸음 노당선자 첫날 표정현충원 참배후 멸사봉공 글 남겨 <멸사봉공> 은퇴선언 이회창 정치 인생 6년 눈물과 함께 떠난 창 노무현 시스템 변화 예고 취임전 신당 만들어 새판짜기 충격의 한나라호 어디로 가나 국민과 노당선자에 송구 정몽준대표 사과 성명 보혁 정치구도 시작 JP, 정계개편 전망 전국득표분석해보니이회창,서울서서초 강남만이겨 노당선자,대전5개구 논산 부여서압승 본사 갤럽 투표자 사후조사 후보가 마음에 들어 선택 51.4% 타후보 비교해 차선책으로 47.6% 대선을 읽는다 (1)인터넷 휴대폰 거리유세 월드컵처럼 선거치른 20 30대 대선을읽는다(1)전문가들진단 변화욕구에걸맞은비전없으면세대갈등과혼란초래할수도 대선을 읽는다 (1)인터넷 속 20 30대 목소리 청와대 문서가 사료의 출발 이다 노무현경제어떻게달라지나(1)경기정책 물가 집값잡겠다 안정기조펼듯 현대그룹 정몽준 자살골 불똥 우려 현대중 상선등 주가 하락 노당선자 경제참모진유종일 장하원씨등 2년전부터 자문 박용성 상의 회장 새정부는 우선 규제 철폐부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조흥은 매각 제동걸릴듯 노당선자 정책팀 일괄매각 곤란 생활경제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대학생 교육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생활경제내년부터이렇게달라진다농 어민 정책자금금리연3%로인하 생활경제내년부터이렇게달라진다기업 외국인근로자세부담확줄여 노무현시대 사회정책 어떻게 바뀌나 주5일제 선시행 후보완 지역 세대 계층 갈등 풀어야 시민단체, 당선자에 주문 대북정책 남남갈등 없게 대전 아산 청원 공주등 행정수도는 우리가 딱! 들뜬 충청 벌써 유치경쟁 노당선자 아들 건호씨 회견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는 대통령아들 선례 되겠다 북 핵시설 봉인 제거시작 영변 5MW 원자로 감시카메라도 함께 대선을 읽는다 (2) 민주 친노23명, 당해체 요구 DJ 노당선자 오늘 회동 차기정부의 개혁 환경 DJ때보다 더 어렵다
59 반공화국세력 참패 증명 북방송, 대선결과 보도 북 핵시설 봉인 제거 착수 핵개발 강행이냐 대미 협상용이냐 핵동결이란핵시설 부품, 알루미늄 용접후 카메라 감시 정부 외교적 설득 압박 추진노당선자측은 정부에 맡기겠다 [기자수첩]또 신당? 노당선자 정책자문단 50여명 추가확인 행정수도 이전등 주도 40대 진보 학자 주축 노당선자측 의원 23명 인적청산 주장 파문 동교동계 후단협 겨냥 정면 공격 동교동 후단협 반응 청와대 불쾌 부패정권 주장에 민감한 반응 한나라 초 재선들, 당진로 놓고 목소리 높이기세대교체 거센 요구 갈등 예고 전대 먼저 혁신 먼저 한나라 선대위의장 위원장단 연석회의서 격론 출구조사로 본 대선 40대 투표율 85.8% 50대 추월 노무현정권 을끌어갈사람들( 上 )외교 안보분야 문정인 윤영관 서동만교수등자문 노무현정권 을끌어갈사람들( 上 )경제분야 강봉균 김효석 정세균의원 3인방 인수위 실무형으로 노당선자일부 의원들, 위원 인선 로비 노당선자, 제주서 가족과 1박 휴식 민주 통합21과 정책공조 파기 상속세 다시 완전포괄주의 로 대선을 읽는다 (2)북핵 재가동 미사일 선박 나포 등 대선쟁점 안돼 대선을 읽는다 (2)53.7% 미국 싫다 94년 15.1%의 3배 넘어 한국갤럽 여론조사 대선을 읽는다 (2)전문가 진단 노사모 진로 투표로 결정 내년1월중 회원 대상으로 노당선자 딸도 곧 결혼 사법연수원생 곽상언씨와 중매로 만나 내년2월 화촉 북, 핵재처리시설 봉인 제거 폐연료봉 이어 플루토늄25kg 추출가능 민주, 당개혁기구 구성키로 대선을 읽는다 (3)3김 끝났어도 지역주의 여전 대리전 치른 영 호남 투표성향 종전과 비슷 북핵 평화적 해결 전쟁은 절대 안돼 DJ, 노당선자에 밝혀 중 대선거구 도입 추진 북, 또 벼랑끝 외교전략 구사 노당선자 처음부터 시험대에 일언론 핵봉인제거 보도 북, 빠른 속도로 미국 압박 잇단 초강수 미 매우 심각한 사태 한나라 포스트 이회창 고민 지도부사퇴 선수습 한나라 격론젊은층 파격 발탁, 당 쇄신기구 구성 미래연대 전부 물러나고 비대위로 노 2004년 총선도 승리 중 대선거구제로 승부수 던져 중 대선거구제 도입 가능할까 민주 OK 한나라 결정유보 노당선자의 새정부 인선원칙청와대 개혁인사로 내각은 안정인사로 의원 23명 민주당 해체 성공할까 친노파, 당물갈이 속도조절 힘겨루는 두 세력 한대표 명예퇴진? 지도부 바뀔 상황오면 다시 안나설것 말해 노무현정권 을끌어갈사람들(하)정치분야
60 김원기 최대실세 정대철 당대표1순위 노무현정권 을끌어갈사람들(하)사회 문화분야 문승현교수 심광현원장 신경림시인 김용익 김연명교수등의약분업론자 노무현정권 을끌어갈사람들(하)친구 지인들 문재인 이강철씨재야때부터인연이종왕 강보현변호사등사시동기 현관서 기다린 DJ 노당선자와 회동서 최상의 예우 엘리베이터 탈때도 손님이 먼저 이회창 저는 못난사람 당행사 불참, 인사말 전해 고별 회견후 계속 자택에 대선을 읽는다 (3) 지역 안배 없으면 지역주의는 다음 선거 때도 나타날 것 대선을읽는다(3)전문가진단 지역주의위력여전했지만해소가능성보인첫선거 충남도청 이전 계획 변경될 듯 행정수도 충청이전 공약 영향 경찰, 수사권독립 재추진 노당선자 공약 인수위에 필요성 전달키로 대선을읽는다(4 끝) 급물살탄파워이동가부장적수직사회서다원화된수평사회로 노당선자, 한대표 사퇴요구23일 회동때 최고위원 전원 포함 노 부시, 내달 북핵특사 교환 저소득층 소득공제폭 확대노당선자측, 년 3000만원이하 5%P 높이기로 햇볕외 대안없어 노당선자 르몽드 회견 한나라, 당선무효소 제기 노당선 이의제기 아니다 한 미보다 한 일이 더 가까워질 것 노당선자 일대사에 밝혀 [기자수첩]한나라의 동맥경화 노 북핵 평화해결 중재하겠다 일 중 러 대사 잇달아 만나 긴밀 협조요청 정몽준, 노지지 철회는 우발적 행동 김행 대변인 사전계획설 등 근거없어 민주 선대위 568명 하루 합숙 누가 잘했나 상호평가 친노,본격 세확산 돌입선대위간부 1~2월전대열어인적청산완료 한화갑,어제후단협과회동 연대추진논의 새 정권이다 현정권 연장 친노파 동교동계 노무현 정부 본질 놓고 또 논란 한나라, 당선 무효소송 제기 당내 이견 서대표 개표의혹 곳곳서 나와 소장파 당 두번 죽여 취소요구 JP 노는 낮의 촛불 극찬 밖에선 잘 몰랐던 사람 자리 오르면 주위 밝혀 민주당 해체 인적 청산 노홈페이지서도 공방 대선을읽는다(4 끝) 적대 패권추구벗어나경쟁 공존의새틀만들어야 2002대선을읽는다(4 끝) 서울대송호근교수 한국사회,탈물질 탈권위주의로이동중 2002대선을읽는다(4 끝) 대선다음날유권자들이야기 검찰 정치인수사 급물살설훈 이회창씨20만달러수수 명예훼손소환조사 김방림진승현씨에1억원받은혐의 곧사법처리주진우노량진시장입찰개입혐의 26일출두통 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임채정씨 노무현정권 신주류 급부상김원기 정대철 당정 투톱 행정수도 이전 충실히 준비할 것 임채정 인수위장 밝혀 전대서 지도부 물갈이 노당선자, 다시 가속도 <노당선자, 해양부장관시절 어떻게 했나>공무원도 다면평가 할까 상하 수평으로 됨됨이 능력 서로 적어내는 방식 민주 의원들 입각할듯노당선자 적극 검토 대통령 일정 대폭 줄이고 집무 비서실 일부 합칠듯 한나라 개혁안 봇물 중앙당 폐지 축소 논란 한나라 민주, 당권경쟁과 맞물려 찬반 엇갈려
61 북핵 93년보다 위험한 상황 노당선자 아들 어제 결혼식 초청하객 1000명 비표 입장 화환은 5개만 피로연 없어 년말까지 개헌 노당선자 총선후 내각제 가까운 분권형으로 인수위 부위원장 김진표씨인수위원 오늘 확정 정부 노사분규 직권중재 줄인다지하철 병원 등 로사 당사자해결로 유도 노당선자 정책맞춰 노동정책 변화 예고 민주 한화갑 한나라 서청원 대표 차기 당권도전 안할것 한국민 원치 않으면 미군 철수해야 NYT 칼럼 주장 노당선자, 당연수회서 밝힌 구상들 인사 청탁하다 걸리면 패가망신 다른청탁땐 세무조사로 타격줄것 년간 고생했던 참모들 내가 책임지고 계속 쓸것 노당선자 밝혀 분권형제 국민이 동의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노당선자 개헌 언급 인수위에 참여센터 설치네티즌 의견 국정 반영 노당선자 인사 특징인수위에 진보적 학자 대거 포진 인수위 간사 누구인가 사라지는 동교동계 한나라 당내 갈등 일단 봉합최고위원들 한때 총사퇴 찬반 소동끝 불출마 가닥 김진표 발탁 화제 노 제일 유능한 관료라 하더라 청와대에서 추천 정몽준 대표직 사임의사 정계은퇴는 하지않을 듯 행정수도 이전 변수 수도권 신도시 개발 어떻게 되나판교는 예정대로 타신도시 축소 연기 가능성 행정수도 이전 파급효과 부동산시장 큰 변동 없을듯 행정수도 이전 변수 수도권 신도시 개발 어떻게 되나노당선자 주택정책은 북, IAEA사찰단 추방 핵재처리시설 곧 가동 노당선자, 북핵 원상회복 촉구오늘 여중생 대책위 에 반미시위 자제당부 인수위 구성 마무리분과위원 16명 발표 주가 나흘째 하락 660선도 무너져 한나라당 대변인 박종희의원 강도 높아지는 북 핵개발 의도 93년 NPT( 核 확산 금지조약) 탈퇴상황 가나 야 북핵 반미 불확실한 노선에 불안가중 여 햇볕정책으로 미 북 중재할 힘 생겨 정부 핵안전협정 심각한 위반 한밤 긴박한 NSC 핵심리더 1만명 양성하자 성경륭 인수위원, 민주당 특강서 주장 진보 소장파 학자 일색 대통령직 인수위원 25명 종합분석 노 인사청탁 땐 패가망신 세무조사 발언 파장 한나라 초법적 국정운영 우려 민주당 단호한 의지의 표현 대구사회연구소 노의 싱크탱크로 자기들만 백로고 나머진 까마귀냐 민주당 의원총회서 일부의원, 서명파 맹공 인수위 경제분과 위원들 재벌개혁 강력주장 경제학자들 포진 경영 최대변수는 새정부 정책 전경련 50대기업 조사 내년 경기 악화 71% 설비투자 올해보다 늘리겠다 25%에 그쳐 충남도청 이전 일정 연기심대평지사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시켜야 경제 정치제재로 핵개발포기 압박 미, 대북 맞춤형 봉쇄 추진 북, NPT탈퇴 시사 외무성 탈퇴 유보조치 위태롭게 됐다 국정원장등 빅4 청문회 첫 조각땐 실시 않기로 노 기업 구조조정 충격조치 없을 것
62 한국 많은 젊은이들 북핵 반대안해 뉴욕타임스 보도 한반도의 두모습 북, 민족공조 반미공세 열올려 정부 중국이 북 설득 기대 한 미 일 중 러 공조만이 해결 영 주요신문들 보도 북, IAEA 사찰단 추방 노당선자, 불안감 씻기 나섰나 민주 당직자 다면평가 엇갈린 반응 노당선자 부부, 집근처서 골프연습노 실력 변화없어 기뻐 교통정리 끝 김원기, 정대철김원기고문, 당개혁 특위위원장 맡기로 정씨 차기 당권 도전 구주류측과 일전 대통령직 인수위원들 국정현안 입장 (1) 외교안보 인수위 오늘 업무시작내달말까지 국정과제 정리 개혁특위에 전권을 줘야 한나라 소장파 의원들 요구 특위 불참 고려 민주 강운태의원 대선뒤 지역구 당직자들에 포상금 선거법 위반 연말 격려금 공방 김용환 한나라의원 지구당위원장 사퇴 노당선자 부대변인 김현미씨 인수위 부대변인 김만수씨 경인운하 건설 백지화 될듯 노당선자, 환경파괴 비경제적 등 이유로 재검토 입장 주말 촛불시위 계속 내일도 예정대로 진행 김대통령 노당선자, 북핵 평화해결 촉구 미의 대북봉쇄에 이견 노 주한미군 감축 대비해야 인수위법 처리 못해 한나라 노당선자, 빅4 인사청문회 공약 지켜야 한나라 민주 당개혁특위 구성 외무성 담화 왜 갑자기 나왔나북 NPT탈퇴 시사 이례적 새벽발표 여전히 강경한 미국 북한 달래려고 협상은 못한다 정부, 122명 사면 감형IMF 관련기업인 대폭 사면 조치 미군철수 문제 정치권 쟁점화 한나라 민주일부, 빅4 인사청문회 제외에 반발 악의적 인수위 기사 살펴보라 노 당선자 한나라 인수위 주사파 공방 대선취재파일한나라당 충청권표잡기나선이후보,JP공개회동제안에포기 2002대선취재파일민주당 노후보,정대표집으로가다 차돌려 주위서만류 행정수도 유치단 발족충북도 20여명으로 구성 충남도청 후보지 공개 안해 3곳 선정 행정수도 이전 공약 영향 행정수도에 서울대 2캠퍼스 검토정운찬총장 2006년이면 관악캠퍼스 과포화 명계남씨등 50명 대선편파보도 주장 상여에 신문실어 화형식 No 보도일 제목 미 북 설득방안 이달 제시 노당선자 미 일방발표, 한국 일방수용은 곤란 미군감축 언급 등 국민 불안하게 해 한나라 서대표 노 현경제정책 기조 유지 경제 5단체장 주5일 근무제 늦춰달라 맞춤형 북봉쇄 전략 미 공식입장 아니다 한국정부에 알려와 노당선자회견인사원칙 인사추천위만들어3단계검증
63 김대통령 신년사 남은 임기 안정적 마무리 노당선자 회견 한미관계 주한미군 주사파 주장은 야당의 분열사고 노당선자회견행정수도 재벌정책 수도이전타당성따져보고추진 NYT WP AFP 등 외신, 노당선자 발언 분석 한 미, 북봉쇄정책 이견 커진다 북한핵위기타협이냐파국이냐 한미동맹 50년 ( 上 )최대 고비 맞은 양국관계 한미동맹 50년( 上 )하영선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한미동맹 50년( 上 )플레이크 미맨스필드 태평양센터 소장 노정권,1년차5대과제각계전문가14인이보내는조언 북핵해법 경제살리기서 노정부 성패갈린다 노정권, 1년차 5대 과제역대 정권 집권1년차 어땠나 변해야 산다 여야 모두 세대교체 회오리 한나라당 포스트 이회창 춘추전국시대 보수 중진 개혁 소장파 대격돌 새천년민주당신주류 2월 전대서 당권 장악 총선 과반수 향한 질주 예고 정치학자의 제언정치권이 살려면 정치혁명 원하는 민심과 함께 가야 정치 이렇게 바꾸자정치 중심무대를 정당 에서 국회 로 옮기자 정치 이렇게 바꾸자생산성 높은 국회 되려면 한국의세대연구2030여론조사 20~30대정치의식 한국의세대연구2030여론조사 20대 우린30대와또달라 한국의세대연구2030여론조사 6 25전쟁인식 경제5단체장, 노당선자 만나 건의 기업에 의욕과 희망주는 정책 펴달라 대통령직 인수위 언론사 과징금 부과취소 문제제기 않기로 NGO 노정부 시대의 시민단체 NGO 노정부 시대의 시민단체 보수단체도 체질개선 대통령들 사면권 남용 현직 부장판사가 비판 재벌 구조본부 해체검토 공무원 대폭감축 안할것 김대통령 동교동계 해체 DJ, 왜 동교동계 해체 지시했나노중심 당재편 걸림돌 사전제거 한나라 형기 3분의1 채워야 사면 대선승리 큰 역할한 젊은층 민주당 입당운동 벌일 수도 노, 미 북 상호 양보안 곧 제시 개신문 공동 신년사설 의미북, 남한에 친북반미 직설적 요구 북신년사설 반응정부 한 미 공조 우선시 할것 년동맹 한국이 미의 최대 외교문제 NYT 보도 [기자수첩] 한국은 왜 느긋하죠 한나라 북신년사 비난 반미기류 편승하려는 술책 노, 햇볕정책 용어사용 않기로 북 신년사 핵외 다른 부분 몇해안에 남부럽지 않은 생활 보장 미, 대북 온건정책으로 가닥부시 북핵 평화적으로 5번이나 언급 중 러와 협의거쳐 이달초 미 일과 조율 정부 북핵외교 발빠른 행보
64 노주변 인사청탁 잡음 노당선자, 이회창씨와 회동 추진 오늘은 박관용의장 만나 인수위에 노측근그룹 대거포진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위원들 국정현안 입장(2) 경제정책 민주 당지도부 선출 공천때 국민참여경선제 추진 김원기개혁특위위원장 여야 새해 정치개혁 주도 신년하례식 시무식 가져 한미동맹 50년( 중 )주한미군의 장래 한미동맹 50년(중)주한미군 완전 철수땐 한미동맹 50년( 중 )한국전쟁은 잊혀진전쟁? 약대 6년제 본격추진 노당선자 약속따라 복지부 유보입장 바꿔 한약사 시험 엔 응시못하게 법개정 방침 인터넷으로도 장관 추천 인수위 일반인이 보낸 인사정보 활용 네티즌이 장관추천 e-청와대 도입 논란노당선자, 인터넷정치 하나 인터넷 신경쓰는 노당선자 인수위, 10여개 곧 확정지방분권 동북아 중심국 도약 국정 아젠다 중심축 될 듯 공무원 인사, 다면평가로 바뀐다부하와 상관 동료끼리 평가 공무원 인사, 다면평가로 바뀐다다면평가 도입제안한 전기정교수 정부 노 미 북 대화 기대 국세청 핵심보직 총무과장에 노당선자 고교선배 발령총무과장에 김문환씨 이기명 염동연 이강철씨등 노, 특보 발령계획 취소 대선이후 180도 달라진 국회 정보위가슴 편 신건 힘빠진 정형근 가는 대통령과 오는 대통령 DJ 미의 대북 봉쇄정책 공개 반대 여의원도 신중치 못한 행동 비판 양당, 개혁특위 활동개시 이규택총무 내각제 개헌하자 한미동맹50년(하)박건우<전주미대사> 김재창<전한 미연합사부사령관>씨대담 서로존중 필요한관계로 한미동맹50년(하)제임스릴리<전주한대사> 존틸럴리<전주한미군사령관>대담 반미감정악용되는느낌 박승 한은총재 투자 수출등 심각한 타격 북핵 올해경제 최대변수 재계 구조조정본부 해체 촉각 재벌 불공정 거래 독과점 행위 시민단체 개인도 고발 허용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과세권 남용 재계, 노당선자 재벌정책 비판 인수위, 10대 국정과제 선정 동북아중심국 건설 국가 시스템 혁신 총론은 재벌 포용 각론선 개혁 계속 재벌소유 금융기관 계열분리 청구제 논란 실행땐 재벌2세 상속효과 줄어 무리한 적용은 위헌논쟁 가능성 노당선자, 청와대 구조 변경 지시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나란히 노당선자, 청와대 구조 변경 지시외국선 집무실 비서실 한건물에 노취임식 장소 광화문 국회 놓고 고민 인수위, TV 국민과의 대화도 검토 인터넷 장관추천은 무책임 발상 한나라 책임총리제 공약과 안맞아 노당선자 측근 로비의혹 수사도 촉구 권양숙여사 조카 노당선자 측근의 처남 인수위 실무진 70명에 포함 여야 소장 진보파 본격 세력화 북핵사태 확산이냐진정이냐각국외교력집중 평화적해결 기로에 정부,임수석등파견미 북에 중재안설득 총력
65 북핵사태 확산이냐진정이냐각국외교력집중 평화적해결 기로에 1월남북대화5차례예정 핵조율 주목 북핵사태 확산이냐진정이냐각국외교력집중 평화적해결 기로에 타협으로위기풀릴듯 북핵사태 확산이냐진정이냐각국외교력집중 평화적해결 기로에 한 일,비핵화재고할수도 WP등분석 미국의카드는일핵무장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들 국정현안 입장 (3 끝) 복지 노동 교육 여성정책 대선투표함 증거보전 결정 안기부 돈 유용 세풍 윤게이트 연루 정치인 재판 줄줄이 재개 수사검사 함부로 교체 못하게 두갈래 촛불시위 범대위 집회는 다양한 의견 반영못해 네티즌 앙마 측 70명 별도 집회가져 재벌 비상장주 내역 공표 자산 2조이상 그룹 총수 친인척 대상 장관 선정때도 인터넷여론 참조 인수위, 새정책 채택과정에 국민여론 반영 장관 추천은 노홈페이지로 한나라 공 사도 구별 못하나 인수위 시일 촉박해 한시사용 일 남북 장관급회담 핵시설 원상복구 촉구 인수위 정책 방향에 삼성측 초긴장삼성이 재벌개혁 타깃인가 노당선자도 묵묵무답 규명 장기화현대상선 4000억 의혹 진상 조사 미적미적 한나라 보 혁갈등 이회창씨 사무실 완전폐쇄 노당선자 민주당 선대위 간부들 만찬 의원 입각 건의에 노 묵묵부답 노당선자, 시민단체 신년하례회 참석 시민운동 있었기에 대선승리 박범계가 누구야? 인수위서 검찰개혁 유일한 실무책임 법조계 촉각 뒷말 많은 민주당직자 인수위 인선 82명중 노관련 인사가 34명 처조카는 청와대서 처의 개인비서 될것 노당선자, 정실인사 비판 직접 해명 이 장관에 적임 인터넷에 각료 추천글 봇물 차기 비서실장 문희상씨 노당선자, 내정 통보 정무수석 유인태씨 은퇴농민에 연금 지급인수위 추진 일정액 불입 60세이상에 정부 보조 새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신임 김원기 개혁특위장 수도권 신도시계획 전면 재검토인수위 재경부 합의 판교만 예정대로 무상으로 경제이득땐 상속 증여세 부과 완전포괄주의 조기 도입 한미동맹은 필수 반미감정 걱정돼 황장엽씨, YS 방문 윤곽 드러내는 노정권 핵심 원만한 대야관계 감안한 인사 통추 기용 어디까지 김정길 원혜영 등 중용될지 주목 인수위, 10대 국정과제 선정 성 장애 학벌등 5대차별 해소 양당나란히개혁워크숍한나라 이래서졌다 민주는기병 한나라는보병 김원기의 난 한나라 소장파에 보내 양당나란히개혁워크숍민주 당체질바꾸자 신주류측,2단계전대제기 막막한 이회창사람들 상근 특보 14명 일부는 기자실서 소일 재충전 개인 사무실 개설 본업 복귀도 난상토론노무현을 지지한 젊은이들, 이회창을 지지한 젊은이들 경찰 수사권독립안 인수위에 보고 특검제 상설화 방침 논란검찰 업무 중복 인수위에 신중검토 요청 경제 복지노동 문화수석 폐지 청와대 정책총괄팀 신설
66 차기총리 고건씨 유력 노당선자, 측근통해 내정 통보한듯 재벌개혁 충격적 조치 안쓸것 인수위 특정그룹 겨냥한 개혁 없다 노당선자의 재벌정책 살펴보니집권초 충격보다 안정 선택한듯 재벌개혁 타깃설에 긴장하던 삼성 인수위 설명에 감사 청와대비서실 개편 방향비서실은 보좌만 국정은 장관중심 [기자수첩]노의 공약집 79쪽 년 3김극복 외쳤던 소수파 통추 권력산실로 급부상 인수위 인사, 누가 청와대가나김진표 김병준 윤영관 이종오씨 중용될듯 장관 18명 국민추천 받는다인수위, 국방장관은 제외 10일부터 25일까지 비서실장 내정된 문희상 여야 대화하는 정치 만드는데 최선 정무수석 내정자 유인태 야협조 구하는 심부름꾼 될것 한나라, 이번엔 탈당설로 시끌 이총무 의원 4명, 노당선자와 은밀 회동, 진보파 사실무근 이간질 시키고 있다 노 민 관 인사벽 허물어야 중앙인사위 방문 새정부 인사방향 밝혀 임채정위원장 인사청탁설 논란 KT계열사 사장 선임관련 정통부장관에 전화 임위원장 선임방법 물어봤을 뿐 파장 일듯 여야 정당개혁 심포지엄 정당에서 총재 용어 없애자 서대표 노정권은 좌파 논란 청와대 비서실,본관으로 취임식은 국회 근처서 공무원조합 노조명칭 허용 노동부 인수위 추진 행자부 방침과 배치 검찰인사위 심의기구로 격상 경미한 사안 경찰에 수사권 넘길방침 군복무 2개월 단축 추진 국방부, 내년초 시행 공익근무등 대폭 축소 각부처 당선자측 입맛 에 맞추고 보자 눈치정책 쏟아낼 조짐 검찰총장 감사원장 임기존중 노당선자 정치적 문제없는한 지켜질 것 검찰총장 고교후배 인수위 파견검사 사퇴 대형의혹 규명 국민합의 있으면 국정조사 특검제 실시 변칙상속 고강도 세무조사대기업오너 고소득층 세탈루 차단 국세청, 오늘 인수위에 업무 보고 북핵 대미특사에 정대철씨오늘 미에 통보후 발표예정 재벌 금융사가 가진 계열사주식 의결권 행사 엄격 제한 남북 장관급회담 21~24일 개최 비정규직 근로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인수위 노동부 갈등 표출 산별 노사협상해야 곤란하다 인수위 노동부 또다른 이견 파월장관 발언 내용 주목 사실일땐 미 북대화 분수령 [기자수첩]인수위 왜 이러나 노 언론사 과징금 취소 특감하라 지시 노, 또 인터넷 정치? 네티즌 요청 받아들여 과징금 취소 감사청구 노당선자 정책 싸고 지지자들 찬반 엇갈려 개혁 아니다 벌써 비판이냐 개혁을 당권장악수단으로 악용 한대표, 신기남의 사퇴요구에 쐐기 2단계 전대론 거부 대 국정과제별 태스크포스팀 구성 노와 10여년 동고동락한 최측근 386세대노무현정권의 젊은 실세 이회창씨 나 좀 그냥 놔줘 내주 방일 노당선자, 한겨레신문사 방문
67 노 정무 3인방 과 3시간 만찬회동 국정 원만히 이끌자 지방참여 보장하는 항만공사 설립촉구부산시, 인수위 등에 건의 변협 검찰개혁 인수위안 반대 수사권독립안 너무 약하다 경찰대동문 집단반발 교육 인수위원 잘못 뽑았다 시민단체, 첫 인선 문제제기 북한,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핵무기 안만들어 검증 통해 증명 정부 긴급 안보회의 한 칠레 협정 발효전 농민피해 보전 FTA특별법 제정 추진인수위 영농자금 금리 연1.5%로 내려 연료 제조 건설업 환경세 도입 적극 검토 인수위 밝혀 조세체계 변화 불가피 북 NPT 탈퇴 유감 노당선자, 탈퇴 즉각 철회해야 한나라당 DJ통치사료 15만건 정부기록보존소 이관 북NPT탈퇴선언93년핵위기재연되나 북,또새정부출범맞춰 강경카드 북 NPT탈퇴선언북한 정부 성명 <요지> 북NPT탈퇴선언 정부성명 이란 가장비중있는선언 90년이후3번뿐 북NPT탈퇴선언 북NPT탈퇴 반응 정부 미 북대화로해결해야 노,상황전개봐가며대응키로 북 NPT탈퇴선언대미특사 정대철 인터뷰 북 NPT탈퇴선언한나라 우리 정부가 북입지 넓혀준 꼴 미재계도 반미기류 에 불쾌감 국내기업들, 미시장 역풍 우려 인수위와 입장차 국회 처리여부 주목 민주 4000억 증발 등 특검 거부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인사때 개혁 필요하면 당사람 보낼것 노당선자 밝혀 노당선자 386핵심측근 안희정 정무팀장 사퇴 YS정권때 사법 교육 개혁 추진 박세일 교수 노당선자, 다시 중용할 듯 황장엽씨 미국 방문 당국이 계속 막고있다 김영삼 전대통령 밝혀 대미 북핵특사단 추미애의원 포함 고소득 전문직종 세무조사 강화한다 국세청 인수위 보고 금통위원 선임방식 바꿔야 한은, 인수위에 업무보고 수도권 공장설립 등 규제완화될 듯 건교부 오늘 업무보고 정비계획 재정비 필요 인수위 균형재정 유지 지역균형발전회계 설치 지방 산업기반 육성키로 표정 환한 복지부 참여복지 숙제하느라 바빠요 발빠른 국민은 사외이사 인선단 구성 새정부 개혁정책에 호응 인수위, 비정규직 임금차별 폐지 검토 기업들 산업 위축시킨다 반발 지방자치단체장 전횡 막기위해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도입행자부, 인수위 보고 정몽헌회장 주내 방북할듯11일 극비 귀국 남북대화채널 역할 가능성 북,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경고 안보리, 20일 특별회의 소집 전경련상무 인수위 목표는 사회주의 발언 인수위, 전경련에 조치 요구김석중 상무 와전됐다 해명 대 신용평가사 잇따라 한국방문 정부 국가등급 하향우려 한 싱가포르 내년 FTA 가능 고촉통 총리 한국, 아세안시장 놓쳐선 안돼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시사북, 핵 이어 미사일카드 꺼냈다 인수위 재계 분위기 급랭 전경련상무 NYT발언 해명불구 인수위선 불쾌감
68 노당선자 요즘 누구 누구를 만나나 고위공직 경험 많은 베테랑 집중 노 비판만 말고 갱생하자 한나라 진보 소장파 의원 10명 기자회견 나와 여러분은 대형사고 친 공범 책임도 나눠야 노당선자 노사모 회원 150명과 저녁식사 노당선자 JP 오늘 첫 회동 한국사회의파워이동무너지는권위주의 산업화세대 우리도할말있다 검찰총장, 40대 CEO형으로 강지원 변호사 젊고 경영마인드 있어야 개혁 가능 MRI 틀니 건보적용 500인이상 기업 노인 2%고용 의무화도 추진 검찰 공안부 기능축소 논란 인수위 요구 법무부는 현체제 유지 선거홍보비 30억 지급하라 정몽준씨 소송 당해 대학교수회 이르면 내년중 법제화 학교운영 교수 중심으로교육부, 인수위 보고 국립대에 적용 내각제 거론할 때 됐다 한화갑 민주대표 밝혀 노당선자, 북핵 4원칙 제시 핵 불인정 평화해결 한국주도 한미공조 켈리 북, 핵포기 밝히면 다양한 대화 IMF, 한국 선물 옵션거래 조사 파생금융상품 부실 금융위기 부를수도 지방근무 9급공무원 해당지역 출신 선발 행자부 민방위 연령상한 42세로 인수위, 경영컨설팅 받는다 총장 교수회 대학내 파워이동 국립대 교수회 공식기구화 추진 파장 [기자수첩] 왜 지방만 투기지역? 재계 착공4년 지났는데 왜 갑자기 타워팰리스 내사 삼성 손보기 인가핵심 계열사들이 땅 소유 시공 삼성, 수사땐 이미지 손상 우려 인수위, 전경련과 갈등 일단락 회장명의 해명서 전달받아 전경련 성의있는 조치기대 켈리, 노당선자 최외교 면담 한미이견 좁혀졌나 북핵 해결 원칙만 교감 켈리차관보 일문일답 리처드슨 한성렬 회동 새 내용 없어 대포동 2호를 감시하라 알래스카까지 사정권 한미 정보당국 비상 켈리 특사 모리 일 전총리 면담 안팎노 동년배 부시와 말 통할 것 같다 한화갑민주대표 내각제공론화 파장 한나라내각제발언 에화답인가 측근 동교동계의원들비슷한생각 한나라 노코멘트 일부 중진 솔깃 자민련 내각제 공론화 확인됐다 노 당선자, JP 만나 선거때 간접지원 감사 신기남 탈레반이라 해도 좋다 투쟁해서 정권 세운 사람들에 대한 애칭 허니문?인수위 시민운동단체 잦은 만남 납세자 소송제도 등 제안 쏟아져 한나라, 당명 개명 검토 중앙당사 매각도 추진 한글날, 국경일로 재지정 검토국어기본법 제정도 추진 북이 핵개발 포기땐 식량 에너지 지원 부시 과감한 조치 재개 파월 북핵 억제 새로운 협정 필요 상원의원 4명은 대북제재법안 제출 한국은 북핵 당사자 중재자 표현은 곤란 켈리, 여야의원에 밝혀 경찰, 수사권독립 요구 오늘 인수위보고 검찰과 협력 경쟁 수사 자치경찰제 도입 민생업무 대폭 이양 예산 핑계로 공약이행 문제제기 말라 노당선자, 행정부 정면비판 노무현 당선자 미, 3월 방미 요청 고이즈미, 야스쿠니 또 참배 취임후 3번째 정부 중 깊은 유감 엄중 항의 김상무 발언 의도적이었다면 부적절 영어 인터뷰과정서 일어난 실수일것 박용성 상의회장 밝혀 의약정위 구성 인수위, 적극 검토 대차별 금지법 추진인권위, 인수위 보고
69 인수위 정책 노조 편향적 경제5단체 우려 표명 노, 공무원 길들이기 나섰다 부처 업무보고 태도에 강한 질책 새총리인선 안정 개혁성 으로변화기류 개혁총리가돼야 네티즌여론따라 고건카드 흔들려 여야의원 켈리 간담회켈리 북핵 검증 안되면 협상 못해 동북아 중심국 건설 인수위 재계 공감인수위, 대기업 임원들 초청 정책 간담회 전경련간부 발언 파문이후 달래기 나서 전경련 왕따?인수위, 재계 대화창구로 의도적 배제 움직임 노당선자 행보3제 한국을토론공화국으로 인수위전체회의서밝혀 모든결정토론해검증 노당선자 행보3제 방송 지방언론 외신먼저 인터뷰정치 본격나서중앙일간지와는미정 노당선자 행보3제 특사보내 차세대 띄우나 당선자초청다보스포럼에정동영의원대신파견 한나라당진로놓고몸살/번지는개헌론 내각제가살길 중진들목청 한나라당진로놓고몸살/떠나는사람생기나 진보 소장파꼬리무는탈당설 최병렬 김덕룡 강재섭 이부영 박근혜 당권 물밑경쟁 본격화대선 불출마 50대 기수론 개혁 등 내세워 [인터뷰]대통령직인수위에 제안 이성웅 전남광양시장 한나라 당선무효소 대법, 오늘 첫 심리 검 경 수사권 힘겨루기 정권교체기 관청 진풍경 교육부는 반성중 정권교체기 관청 진풍경 복지부는 공부중 현대상선 4000억 대북지원설 현정부가 의혹 털고가야 합리적인 한 미관계 희망 최근시위 반미해석 반대 노당선자, 연합사 방문 미, 한국에 북핵원칙 제시우라늄 플루토늄 동시해체, 다자간 협상 성명 또는 서면으로 북체제 보장 도 포함 대선개표구 80곳 재검표 대법원 사상 첫 결정 1000만표 추정 충청지역 6개시 5개군 토지거래감시구역 지정 법인세등 국세일부 지방세 전환 노당선자 지방재정 확충 인수위에 검토 지시 KT 포스코 등 지배구조 투명성 높이는 방안도 김대통령, 일외상 면담 취소총리 신사참배 항의 표시 대주주2세 증여세 탈루여부 조사국세청, 지난해 지분변동 대상 일상적 업무 노당선자 18일 TV토론 ~24일 남북장관급 회담 남북교역 작년 6억불 넘어 전년비 59%늘어 사상최대 인터넷으로 장관후보 접수 명암 5일새 추천된 인물 612명 작년 총리감 60여명중 검증통과 인물은 단 1명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 새정권의 총리 될 수도 청와대측 이세중씨 일것 외국인근로자 고용 내년부터 허가제로인수위 노동부 방침 [기자수첩]재계 눈치만 살피나 민주 광주 국민토론회서 갑론을박노사모20명 한화갑 퇴진 시위 인수위, 문제 보도마다정면대응 어디무서워서 살벌한기자실 고성항의예사 정정보도요청잇따라 조순형, 노에 쓴소리 인수위 활동 당초 취지서 일탈 토론공화국 하자며 입 막아서야 노 취임사준비위 구성 위원장에 지명관 교수 내각제 논의 않기로 한나라 개혁특위 정부공개'72년외교문서'<주요내용> 유신비판무마하려미정계 언론에광범위로비
70 월유신 대미특별활동계획 문서 <요약> 부동산 가격 급등 실수요자 불안, 투기과열지구지정 검토 검 경 수사권 독립 공방 제 2라운드 경찰대 없애라 치사한 작태 수사권 독립되면 뭐가 달라질까 국민통합21 당사보증금 가압류 결정대선 홍보대금 지급안해 노, 4000억 진상 규명키로 핵연료 재처리해도 북 공격은 말아야 노당선자, NYT회견 재벌총수 경영전횡 막겠다 중과 경쟁하려면 한 일 FTA 시급 외국인 CEO들, 인수위에 조언 총리에 장 차관 실질인사권 총리실, 인수위에 요청 노무현 이건희 신라호텔 회동? 로비서 30초간격 목격 인터넷에 민주의원 살생부 나돌아 검 경 싸우지 말라 임채정 인수위장, 양측 인사 만나 중재 한화갑 퇴진 온 오프라인 동시 논란 북핵위기 상황인데 텅빈 국방위 18명중 8명 한번도 얼굴 안비쳐 10명도 국군파병 표결후 자리 떠 인수위, 간담회 녹음테이프 분실 국가기밀 절취사건 규정 언론사 기자 책임 묻겠다 북 미 대담한 제의 거부 미 대화타령은 기만극 미 북대결국면 오래갈듯 민정수석에 문재인씨 유력 여권, 4000억 의혹 암초 돌파 고심 현대 4000억 갚았다는데 용도 여전히 미스터리 한나라 주장 남은 6대의혹은? 공군비행장 이전 요구 청원군 주민 당선자 대선공약 이행해야 수사권 독립 공방 3라운드검 수사권 독립땐 경찰 파쇼화 경 지금은 검찰파쇼 걱정할 때 수사권독립공방3라운드외국은어떻게 불 독은검찰우위,영 미는경찰에수사권 대선 80개 개표구 재검표 어떻게 될까 5만표이상 오차땐 전국 확대할듯 노사모 해체냐 유지냐 회원투표 시작 노, 일에 북 중유공급 요청방한 일외상 북태도 변화없다 거절 미와 사전조율 안거쳐 미반응 주목 노 검찰서 의혹사건 수사 오늘 민주 한나라 총무와 만나 현안논의 한나라 특검제 국조 반드시 관철할 것 아파트 완제품으로 분양인수위 검토 선진국들 대부분 채택 증권 집단소송제 하겠다 노당선자, 미 EU상의와 간담회 세금내는 외국기업도 우리 기업 북도발을 민족주의로 감싸 걱정 YS 원로 시국선언문 장관급 회담서 핵문제 안다뤄 북조평통, 조선신보 인터뷰 민주당 살생부 작성자 누구냐 시끌 정치판 뒤흔드는 인터넷 의원들 네티즌 여론 동향에 촉각 곤두 근거없는 욕설 비난 나돌아 살풍경 억 북 뒷거래설 검찰 이달말쯤 수사 7대 의혹 처리 어떻게 [기자수첩] 누가 언론에 흘렸어 주한 미 EU상의, 노당선자 초청 간담회 CNN 생중계 한나라 당개혁안 표류 지도체제등 세대 지역별로 주장 제각각 뉴스해설 정국의 뇌관 4000억 대북 뒷거래 의혹 노, 취임전 털고 가려는 까닭은 민주 신 구주류도 4000억 갈등
71 DJ, 퇴임후 김대중 도서관 간다연대, 아태재단 명칭 바꿔 박지원 실장 계속 보필 현대상선또2500억원조달황순현 신용평가단 20일 방한 정부 비상 무디스에 잘 보여라 신용불량자 263만명 사상최고 작년11월보다 6만명 늘어 전력산업 민영화 전면 수정될듯 외국기업 한국투자 취소 늘어나 한나라 지구당 위원장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항만공사 설립 결의문 로당선자에 건의문도 노정부와 허니문없다 경실련 성명서 현대상선 2300억원 증발 감사원, 1700억만 행방확인 북송금 가능성 노당선자 TV토론 SOFA 내분없이 해결 한 미관계 5년내 큰 변화 행정수도 토지 수용때 상승전 땅값으로 보상 정치개혁 끝난뒤 경제개혁 일 대선 재검표 금강산 관광 오늘 재개 노, 일에 북중유 제공했으면 좋겠다 말해 정부당국자 확인 노측 그런말 안해 베일벗는 4000억 대북뒷거래 의혹 노, 노사모 진로 언급 제2 3의 노무현 키워달라 노사모회원 62.5%는 존속 결정 [노무현당선자TV토론]정부형태 불식이원집정제내년총선후도입 [노무현당선자TV토론]북핵 한미관계 미여론평화해결로돌아서다행 [노무현 당선자 TV토론] 청와대 비서실 확 바꾸겠다 [노무현 당선자 TV토론]TV토론 이모저모 [노무현 당선자 TV토론] 행정수도 국민설득해 옮길 것 인수위 청문회법 처리 의혹사건과 연계는 문제 CNN CBS 폭스뉴스 AP 오보소동 미 비밀공격계획 노가 공개한 것처럼 보도 대선 한달후/이곳은 요즘 (1)광주 살생부 불끄기 고심 노 오해없길 당차원 수습 나서 노당선자 TV토론 시청률 18%5년전 DJ는 53.3% 반미 부추기는 행위 중단을 기독교인 평화기도회 주한미군 철수 반대 억 의혹 금주 검찰고발현대상선 자료제출 거부 검찰 계좌추적 검토 새 총리에 고건씨 내정노당선자 오늘 발표 서대표에도 통보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자리 2000여곳중 민주당 인사 250~300곳 추천 정부조직개편 총괄할 행개위 설치 억원 사용처는 못찾아 감사원 4000억 의혹 계좌추적 안해 감사원 감사결과 듣고 상반된 표정청와대선 우리와 무관 당선자측 풀고 가야지 박상배 산은부총재 4000억 용처가 현대 비자금이면 차라리 낫겠다 방북 정몽헌회장 이르면 오늘 귀국사태 방향 정할 때까지 당분간 연기 가능성도 개봉앞둔 노정부 인사파일총리내정 고건씨 노, 원칙있는 리더십 장관인선은 5단계 시험 박세일 교수와 미래전략연 노정부 외곽 싱크탱크로 두각 박교수 책은 인수위의
72 교과서 살생부 로 얼룩진 민주당 생일 작성자 반드시 밝혀내야 민주당, 경찰에 수사의뢰 대선 한달후/이곳은 요즘 (2)대구 <사진> 좌절 기대 뒤섞인 대구 인수위법 국회 통과 3대 의혹사건과 빅딜 야의원들 이례적 연계 반대 이해찬 의원 경선불복 금지법 만들자 미언론 북핵 해법 첨예하게 대립 김정일 축출하라 협상하라 대선후 한달 광주 대학생 좌담 지방대 졸업생 숨 좀 쉬며 살게 해주세요 행정수도 이전 연대 창립 수도권 문제해결 지방분권 실현 도움 대통령 돌아오신다 동교동은 단장중DJ퇴임 한달 앞두고 준비 부산 김대업씨13일자진출두사실박주선의원이검찰에통보 박의원 천용택의원이알려주라했다 천의원은부인 민주당배후설 파장일듯 남북정상 연내 서울서 회담 인수위, 새정부 임기내 평화협정 체결 검토 북대표 노당선자 만나겠다 김령성단장 밝혀 남북장관급회담 시작 한반도사태 대비 일 게릴라전강화시가지전투장 증설 고건씨 철저검증 한나라, 공개표명진보 소장파는 인준반대 하와이 한미 재계회의 참석한 미기업 CEO들 새 정부 경제정책 분명해야 투자 법인세 그룹단위 부과 연결납세제 추진 재벌 부담 덜어 본보 대북중유지원 요청 노당선자, 정정보도 신청 야가 제기하는 고건 총리내정자의 청문회 쟁점5개정권 요직거친 경력 시험대에 고 총리내정자는 누구총리 서울시장 2회 장관 3회 청와대 수석 행정경험 풍부한 인물 노, 한나라 민주 등거리 정치 한나라 인사 중용설 등 과반 의식한 행보 청와대수석윤곽민정문재인외교안보윤영관씨유력 정책기획엔김진표 김한길씨물망 김대업 출두 검찰에 사전통보 배후설 증폭 병풍 뒤에 민주당 있었나 청와대 대변인 김현미씨 확실노당선자 맡아달라 통보 대선 한달후이곳은 요즘 (3)대전 Mr.바른말 조순형의원 공기업 낙하산인사 되풀이되나 민주당250~300자리추천 논란 공기업직원연맹 낙하산강행땐전면투쟁할것 공기업 낙하산 인사 되풀이 되나현재 정부투자기관 사장중 정치 군출신이 42% 공기업 낙하산 인사 되풀이 되나전문가들 외부인 여부보다 전문성 능력 중요 공기업 낙하산 인사 되풀이 되나정치권의 낙하산 전통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심서 18명 무죄선고 인터넷 살생부 수사 시작비슷한 글 토XX격문 뜬 홈페이지 관리자 조사 살생부 내가 작성했다 누구 사주받은적 없어 노사모회원 왕현웅씨 주장 상장사 지방대생채용 의무화 주가 올들어 최저 차기정부 동북아 구상 걸림돌은 한국의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 정몽헌회장 어제 귀환 내달말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도 때맞춰 착공 임인수위장 북핵 안보리 회부 이르다 한 미정부의 견해와 달라 노당선자, 한나라 민주 방문 고건 총리지명자 회견 행정수도 이전 하는 건 과밀 막을 효과적 정책 반론 보도문 삼성 타워팰리스 수사 인수위 무관
73 장관급회담 표정 민족공조로 미국에 대처 북, 공개 선전전 무디스 신용평가단 방한 2박3일 한국경제 합격판정 김종인 한승주씨 중용될듯노 인재풀 노태우 YS정부 시절 인사 다수 거론 청와대 1실장 5수석 가닥 신계륜 당선자 비서실장 노 인사특보로 임명 대선 한달후이곳은 요즘 (4)부산<끝> 민주의총 살생부 설전'역전'의원 철공소 직공이 쓸수 없어 '공신'의원 무료변론 해주고 싶다 강재섭씨 우리아들 군대 가겠대요 대권 걸림돌해소 포석인듯 광주 전남 그랜드플랜 세운다광전발연, 연구원 전원 투입 지역발전 큰그림 그려 오전에 아이보고 오후엔 근무 시간제 육아휴직 도입장애아 만5세 무상보육도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추진 논란 인수위 발표에 교육부 교육현장 혼란 민정수석 문재인씨 내정 김우중씨 DJ가 출국권유 미 포천지 인터뷰 청와대 강력 부인 차량 10부제 강제시행 검토 정몽헌회장 전격 출국금지검찰 4000억 의혹 관련 조만간 소환방침 대법관에 고현철 서울지법원장 임명제청 <사진> 노정부 새얼굴 사회지도층 윤리강령 제정 현대상선 4000억중 사용처 불분명한 2240억수표배서 대부분 가차명 가공인물로 돈세탁 의혹 미국무부 정보조사담당 차관보 지난주 극비 방한 노 파악하려고 왔었다 노당선자 30일 척추수술 다음날부터 정상활동 미 이라크 공격 준비 끝났다 김우중, 지금은 인터폴 지명수배 92년엔 포천지 표지 인물포천지와 인터뷰 청와대 대통령이 그런 전화 할 수 있겠나 김 전회장 측근 정부서 수차례 회유했었다 정권초기에 개혁하세요 노당선자 정운찬 서울대총장 오찬 [기자수첩]교육현장의 마녀사냥 노당선자 신앙생활 다시 하길 김추기경 차기청장 누가 좋은가 노비서실 전화설문경찰 국세청 간부들 당황 위법한 공권력 행사엔 엄중하게 책임 물어고현철 대법관 지명자 노당선자와 흉허물 없는 7세 연하 친구 민정수석 내정 문재인 변호사 핵포기땐 과감한 지원 북한판 마셜플랜 검토정동영특사 다보스 포럼서 밝혀 임동원 핵특사 27일 방북 김정일 면담 김대통령 친서 전달 노당선자측 이종석 인수위원 동행 나도 북태도에 불만 여건되면 평양갈수도 노당선자, CNN 아사히신문 인터뷰 공무원 노조 명칭 허용방침단결권등 전교조수준 활동 보장키로 현대상선 2240억 자료제출 28일까지 대북지원 의혹 감사재개 미대사관 직원 아파트 신축 건설비반 한국에 분담 요청 경인운하 백지화인수위 경제성 없다 결론 김윤규 엄낙용씨등 9명 출금4000억 의혹수사 주가 610선 붕괴 인수위 김진표 정태인 한때 갈등설 자산 2조넘는 재벌 총수 친인척 전계열사지분 공개 추진
74 고건총리 인준 무난할듯본지, 한나라의원 전화조사 50명이 찬성 북, 다자회담 통한 핵해결 반대 한국민, 주둔 원치 않으면 미군철수 미 베이커 전국무 밝혀 한나라당 의원 123명 조사 내각제 57% 소선거구 77% 당대표 최병렬 강재섭 서청원 김덕룡순 눈에 띄는 장관 추천후보 <사진> 고향찾은 노당선자 노취임식때 양심수 사면 검토 민주 전국구의원 2~3명 입각 이상수 총장 밝혀 경인운하 백지화 하루만에 번복 오늘 대선 재검표 주가 600붕괴 코스닥 개장후 최저 남북 군사분계선 통행 타결폭10m 임시도로 개방 증권 집단소송제 100일내 시행 대선 재검표 큰차이 없어 당선무효소 기각될듯 중소도시 고교평준화 자율결정 노, 대구서 국정토론 국민참여수석에 박주현씨 내정 대통령취임식 1만명 인터넷추첨 초청북사절단 초청않기로 민주 소장파 집단지도체제 추진 노 훈수 로 다시 U턴 국회 북핵외교단 미 일 유럽 파견 대선 재검표 큰차 없어한나라 혹시나 했는데 김대업은 하수인 병풍실체 밝혀라 한나라당 주장 노무현 인사 개혁풍 부나 노와 색깔 맞는 인물들로 채워 국민참여수석제도 첫 도입 노의 정치 실험 박주현내정자에 국민뜻 정책반영 주문 노당선자의 호칭 스타일 참모엔 희정씨 광재씨 공석선 정선배님 사석선 대철이형 노당선자, TK 민심과의 만남 교사 다면평가제 연내실시교육부 근무평점에 포함 핵폐기장 유치반대 의사 전달영광군의회, 인수위 방문 국민참여수석 내정 박주현씨사회 복지 관심 많은 시민운동가 노당선자 조흥은노조 금융노조위장 조흥은 매각 논의 3자회동 <사진> 심각한 전경련 회장단 전경련 노 재벌정책 반대 노 지방정부에 조세재량권 노 중소도시, 고교평준화 여부 자율결정 지방 명문고 부활할까 [기자수첩]경인운하 경제성 조작설 정치 인사이드 불안한 의원들 노 나도 양심있으니 걱정말라 광주 국정토론회 서 민원해결 요구하자 밝혀 지방강화해 중앙기득권 허무나노당선자, 연일 지방과 약속 쏟아내 철도 민영화 일단 스톱 인천 송도특구 동북아 IT밸리로 인수위, 5대그룹 구조본부장 만나 재검표로 또 외면당했다 한나라 진보의원들, 지도부 인책론 제기 노 -785표 이 +135표 서대표 대국민 사과 새 정부 인사로 승부 인사보좌관, 중앙인사위 사무처장 겸직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 현대상선 4000억 사용처 자료제출
75 억 의혹 특검제 시사박범계인수위원 의혹 잠재울 제도 마련돼야 첨단산업 육성 경제 살리기 지원을 현대상선 2240억 북줬다 남북정상회담 직전 송금 국정원서 편의 제공 미, 이라크에 사실상 선전포고 임특사, 김정일 못만나고 귀환 임특사 홀대 유례없는 결례 KBS사장 임명때 국회동의 얻어야 한나라, 방송법 개정안 올 추곡가 2% 인하 정부, 내달 국회거쳐 확정 지역난방요금 내달 인상넉달새 두차례 올려 자회동서 재실사후 매각여부 결정 조흥은행 매각 물건너가나 노정부 자문위원단 600여명 윤곽 정권초기엔 충성심 우선 문희상, 비서실 인선기준 과학기술 보좌관 신설 노당선자 정치고향 서 애정표현 적어도 5년간은 부산 밀어드리겠다 노 정치고문 김원기 개혁특위장 발언 파장 지구당위원장 기득권 버려라 민주 한나라 개혁파 모였다 조순형 또 쓴소리 당대표 직선하자는 노의 생각은 잘못 수구 5적 나가라 돌 던질 자격있나 한나라, 당권경쟁 급물살 경인운하 번복에 외압 의혹 환경정의 시민연대 주장 민주당 사업자측서 간섭 검찰 계좌추적 수색 소환 병행 4천억 수사 본격착수 토지거래허가구역서 강화 제외시켜 달라 군의회, 인수위에 건의 금융중심도시 부산 지원 노대통령 당선자 토론회 울산신항 사업 추진 최대한 노력 부산 동남권 중추기능 도시로 울산 국립대 설립 유치 지원을 경남 외국기업전용단지 확대 DJ 노 4천억 수사 정면대립 김대통령 남북사업 사법심사는 부적절 피투성이 되더라도 규명 임채정 인수위원장 현대, 2235억 개성공단등에 제공 감사원 발표 토공 건교부 믿을 수 없다 반박 시민단체 낙선운동 인수위, 허용 추진 노 대북 경제제재 반대 일 NHK방송 인터뷰 베일 벗는 대북 뒷거래현대, 북에 2235억원만 줬을까 북, 오늘 북경서 핵 기자회견 베일 벗는 대북 뒷거래덮으려는 DJ, 털고가려는 노 전면전 가나 베일벗는 대북뒷거래전문가 추정 송금경로 베일 벗는 대북 뒷거래 4000억 대북지원 의혹 일지 베일 벗는 대북 뒷거래국정원까지 동원해 대북송금 총지휘자 누구냐 베일벗는 대북뒷거래정부 도덕성 치명타 베일벗는대북뒷거래관련3인의입장 엄낙용전산은총재 베일벗는대북뒷거래관련3인의입장 임동원당시국정원장 베일벗는대북뒷거래관련3인의입장 정몽헌현대회장 베일 벗는 대북 뒷거래DJ5년간 북지원 실상
76 베일 벗는 대북 뒷거래사법심사대상 논란 베일벗는대북뒷거래사법심사대상논란 어떤처벌받나 적청산론 한나라 갈등 증폭 한나라 대표권한대행에 박희태 최고 억 수사여부 내주초 결정 병풍 근거없다 결론검찰, 13건 무혐의 처리 대북송금 현대상선 주가는 큰 폭 올라 노무현 당선자 부부, SBS 토크쇼 출연 지방분권 추진 특별위원장 김완주 전주시장 단체장 후보 상향식 결정해야 No 보도일 제목 신원불명 6명이름 빌려 북송금 2235억 돈세탁한사람이 수표 26장 배서 국정원 개입 의혹 비정상 거래 청와대 경협자금 주장 뒤엎어 2235억 정치적으로 풀자 문희상 범죄행위 특검 국조실시 박희태노측 정치적 고려않고 규명 서 선회 이르면 금주 차량10부제정부, 고유가 대책 한반도 주변 미군사력 증강 요청미태평양사령부, 폭격기 24대 등 포함 ABC방송 북핵에 미 상징적 무력시위 개 시 군 구 토지 상가 거래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검토 자전거 판촉 신문 조사 공정위 착수 인수위 방침 반영된듯 [기자수첩]4000억 덮어주기 감사? 진상 밝히다가 북이 너죽고 나죽자 하면 문희상 비서실장 가장 무거운 죄는 국민 모두를 속인것 한나라 박희태대행 진실도 제대로 모르고 정치권서 뭘 논하나 조순형의원 노측 비판 베일벗는대북뒷거래/문실장 정치적해결 제시 노측 검찰수사 서왜돌아섰나 노, 진상규명 나서야 한나라당 요구 베일벗는대북뒷거래/풀리지않는의혹들 6명이서로주고받는식으로돈세탁 베일 벗는 대북뒷거래북 리종혁 발언요지 베일벗는 대북 뒷거래/ 4000억 의혹 대응 미리 입맞췄나 검찰, 북송금 수사 엉거주춤 의혹해소 불가피 정치적 사안 의견 엇갈려 수뇌부, 빠르면 오늘 회동해 수사여부 결정 김방림의원 체포로비대가 1억받은 혐의 오늘중 영장 청구할 듯 대선개표 조작설 퍼뜨린 교사 검거 [색연필]노당선자대나무필통,경매서100만원에팔려 아름다운가게 자선행사 노당선자 4천억 규명 국회가 판단을, 한나라 당장 수사안하면 특검도입 유인태수석 김대통령 해명 납득어려워 미군시설 환경 공동조사 억 북송금 직전 외환은 계좌에 입금 미, 한반도해역에 항모파견 검토북핵 대응 무력시위 주한미군 해외전출 중지 미 정 관계인사 만난 민주 함승희의원 럼즈펠드, 주한미군철수 강도높게 언급 우리는 너무 안이 햇볕정책 재고해야 정부, 미 이라크전 대비 20일 이후 발표 베일벗는대북뒷거래/한나라공세 국기문란행위 법위반10건넘어 베일벗는 대북뒷거래 문희상씨의 이상한 수사불가론 베일벗는 대북뒷거래수사하자니 DJ가 걸리고 규명과정서 북 자극할라 노, 국회로 공 넘겨
77 베일벗는대북뒷거래/풀어야할의혹 대담한돈세탁 고위층배경없인불가능 베일벗는 대북뒷거래한나라 진상조사 특위장 이해구 베일벗는 대북뒷거래검찰 4000억 수사유보 시민단체들 직무유기 DJ 노벨상 수상하려 북에 2조원 비밀송금 현대상선 소액주주들 화났다 통치행위는 초법적인가헌재 적법절차 안지키면 위헌 노 난 통치행위란 말 안쓰겠다 88년 5공청문회때 국민 탄압하고 법 짓밟아 비판 노, 요직 배제될 인수위원 달래기 뉴스 뒤 뉴스 개표 조작설 퍼뜨린 교사의 뒤늦은 후회 야, 4천억 특검법안 제출 이달중 처리 노측 국회서 결정땐 수용 집단소송제등 3대 재벌개혁 노 흥정 대상 아니다 조선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 북송금은 정상회담대가 63% 통치행위라도 사법처리 57% 영덕 울진 영광 고창 4곳 방사성 폐기장 후보지 선정 미, KEDO예산 전액 삭감2004 회계연도서 정몽헌 오늘 방북 추곡 수매가 2%인하정부 확정 여야는 반대 NYT 한반도 최악 시나리오 게재 불바다, 아니면 더 나쁜 상황? 국세청, 지방언론사 세무조사 공정위, 자전거경품 신문지국 조사 한나라가 제출한 특검법안 내용 수사범위 싸고 민주당과 이견 특검, 노취임후 90일간 활동 참담한 검사들 수사못한 검찰은 국민 마음에서 사라질것 북한에 2억불 보냈다는건 DJ 노측 짜고친 축소발표 야 실제론 10억불 송금 억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무엇을 감추려고 비밀 뒷거래 했나 우린 마지막 잎새 노정부 밑거름 될것 박지원 정상회담 뒷거래 의혹 부인 임동원 노코멘트, 한광옥 관련 없다 춘천서 순회토론회노 수도권규제 더 안풀겠다 대북송금 파장 남북관계 악화냐 바로잡기냐정부 야당 전문가 엇갈린 전망 명성 보다 품성 우선노당선자의 여성인재관 박주현 강금실 김현미씨등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안시킬듯인수위 고용허가법 통과전이라도 구제할 방침 북송금수사 유보는 검찰임무 포기행위 변협 성명 민변 관여자, 법적책임도 져야 방사성 폐기장 후보4곳 주민 강력반발 원전가동 막는 투쟁도 불사 민주 김방림의원 구속16대 현역의원으론 처음 노벨상 공작설 유포 국정원, 전직원 고소 쌀 생산기반 무너진다 수매가 2% 인하 결정에 농민들 반발 FTA 인준 반대집회 등 대처키로 현대건설도 1억5천만불 줬다 현대상선 송금 한달전 싱가포르 통해 북전달 수도이전 국회서 막으면 국민투표라도 실시할 것 노당선자 밝혀 부지 내년 상반기 결정 김대통령 북송금 공개 반대 미 노정부 출범후 북한과 직접 대화 아미티지 국무부장관, 북핵청문회서 밝혀 미군도 음주단속 자보가입한 미, SOFA개선 합의 청와대 통치사료 은닉 파기 의혹 사료연구자 7명 인수인계 일정 안지켜 눈덩이처럼 커지는 대북뒷거래 현대, 최소한 4억불 보냈다 /현대 금융계 인사가 밝힌 비화
78 금강산 육로관광 50년만에 재개 청와대 전모 밝히면 현대 망해 김대통령 반국가단체인 북과 접촉 공개못할 부분 많아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록 노측 DJ, 국민들에게 추가 해명해야 한나라 거짓논리로 의혹 못 덮어 국제그룹 해체 위헌 당시 헌재주심 이시윤 전감사원장 대북송금 통치행위인지 의문 억불은 정상회담 대가 베일벗는 의혹들 현대, 북송금 두달뒤에 계약서 체결 충청 단체장들 노의 용단 합창수도이전 치켜세워 노 충청 의원 뭉쳐야 다시 주목받는 미의회 2002 닉시 보고서 현대는 북에 총 8억달러 제공 김대업씨 수사참여시켰다 고발당한 박영관 노명선검사 무혐의 처리 검찰, 김씨만 수사관사칭 추가 봐주기 논란 입법예고된 정책 인수위에서 제동 외국인학교 입학 완화 없던일로 정몽준의원 소환 조사현대전자 주가조작 관련 WP인터뷰서 노당선자 안보개념 비판 국방연 연구원 중징계 언론접촉 승인 안받았다 이례적 감봉 처분 송도IT특구 계획 철회 대덕밸리에 집중해야 대덕벤처연합회, 인수위에 건의 주민들 생존은 어떡하라고 방사성 폐기물 후보지 울진 영덕 표정 현대상선 북송금 2235억 수표 국정원이 배서해줬다 북 미군증강땐 선제공격 외무성 밝혀 미 긴급사태 대응 준비 경인운하 경제성 논란 북 원자로 재가동중 럼즈펠드 미, 2개 전쟁 수행가능 노당선자측 북송금 비공개조사 희망 박희태대행 특검아니면 진상 못밝혀 억 2000년 6월10일에 인출 감사원, DJ 평양행전 송금 사실상 시인 현대건설에 1억불 반환소 하이닉스 정상회담 6일전 빌려줘 청와대 인사보좌관에 정찬용씨 내정 금강산 육로관광 21일부터 시작 정몽헌회장 어제 귀국 북, 돈받고 정상회담 DJ 노벨상 가치없어 WSJ 사설서 주장 정부 강력 항의 김대통령,무슨사연있기에 / 공개불가속사정 커지는의문 나라뒤흔들 메가톤급비밀 있나 현대상선 대북뒷거래 커져가는데 송금 주역 해외로 나갔다 청와대 내역 밝히면 현대 망할것 발언에 반발현대측 더 망가질것도 없다 억 관련의혹 대부분 사실 정부 현대 반론은 거짓말 판명 한나라 마카오 북계좌로 송금 작년부터 주장제3루트도 있을 듯 대통령이 불법 옹호하다니 한나라 박대행, 국회연설서 4000억 추궁 통치행위 언급은 전제군주시대 발상 대통령이 진상규명 마무리 하길 노측 정치권서 못 밝힐때 수사권 발동 현대상선 북송금 2억불 분식회계 드러나소모품 구입에 2000년 2833억 지출 거창고등학회 거창한 부상 정찬용씨 교사출신 교장은 교육부총리 물망 민청학련 인사 시민단체 출신들도 대거 약진 인천공항서토론회노 동북아플랜은우리팔자바꿀것 외국인겨냥 한국에마음놓고투자하라 여야 통추 멤버들 오늘 모여 고제정구의원 4주기 추모 노당선자도 참석 한나라 국민속으로, 인적쇄신 촉구 청와대 인사보좌관 내정 정찬용씨5 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씨 미 밀항시켜 년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때 정몽헌 이익치씨도 참석 한국민이 원하면 미군 철수 럼즈펠드국방, 방미특사단에 언급 용산기지 이전도 적극
79 추진 제의 주가 580도 붕괴15개월만에 최저 법무장관 검찰총장 교체하라 50여개대 법대학장들 사법개혁 토론회서 요구 YS DJ 반드시 사법처리하길 원로 20명과 시국선언문 충청 11개시군 15억7400만평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미, 북핵감시 정찰기 일배치 불 르 몽드 르포 북핵, 한국인들 놀라울 정도 태연 영 BBC 르포 전쟁은 시간문제 연일 방공훈련 럼즈펠드 미군철수 시사 발언 파장노정권에 압력성 메시지인듯 미용산기지 이전비 30억~50억불 한 미, 성남 오산 평택 등 후보지로 검토 북핵 군사적 해법 배제하지 않는다 파월, 미상원 청문회서 밝혀 박지원 송호경 특사회담때 정몽헌 이익치 동석 의미정상회담 현대 대북사업 패키지 딜 DJ가 국민 설득못하면 특검제로 가지 않겠나 유인태, 청와대 겨냥 노측 메시지 전해 정구형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겨야 노, 제정구의원 추모식서 통추 멤버들과 한자리 안정형 경제부총리 법무장관은 개혁형 노, 인수위 장관추천회의서 지침 고총리후보 일가 35억 재산 공개 여야대표 반성합니다 한화갑대표 국회연설 대북송금, 먼저 국회서 논의하자 비밀 북송금 관련 대통령등 3명 고발주권찾기 시민모임 무디스 대북 포용정책이 변수 방한평가단 번 국장 북핵 여전히 우려 충청권 11개 시 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형적 뒷북행정 주민들 분통 발빠른 투기꾼들은 이미 거래 끝내 매매 중단되면 실수요자만 손해 노무현 당선자 딸 정연씨 곽상언씨와 오늘 화촉 억불 대북뒷거래 북측 당사자 송호경 공개석상서 사라져 남북정상회담 직전 북에 총5억불 줬다 현대 북 합의때 박지원장관 동석해 보증 미, 주한미군 감축 검토 유에스 뉴스 보도 인수위 윤영관간사 북핵 발언 파문 노정부, 북붕괴보다 핵보유 선호 금감원, 현대상선 지원액 축소 의혹2조190억 보고 산은 집계보다 2522억 적어 현대, 대북사업 승인신청 안해 통일부 밝혀 현대 정부서 신청 반려 노 어두운 보도는 경제에 악영향 대북송금과 연계한 의혹 증폭정부, 정상회담후 현대 33조 지원 북송금 검찰수사 여서 타진해왔다 한나라 이총무 밝혀 특검 유보조건 제의 현대상선 2235억원 북송금 국정원 위장기업 계좌 이용 외환은 관계자 배서자도 위장기업 직원 청와대 비서실 직제개편 최종 확정 장 차관급 2자리씩 늘어 미, 북을 제2 이라크 몰아갈 듯 IAEA서 12일 북한핵 안보리에 회부 북 핵전쟁 위험, 민족공조로 막자 기관지 통해 연일 목청 법대학장협 사법개혁안은 집행부 독단 일부학장들 항의 파문 박지원씨 수뢰혐의 지난달 조사받아검찰, 계좌추적 안해 민주, 지구당위원장제 폐지총선 출마자 상향식 경선통해 선출키로 당개혁안 확정 내주 당무회의서 처리 이라크 파병 사전준비 김석수총리 국회답변 홍보수석 이해성씨 대변인에 송경희씨 노당선자 내정 반핵 반금100만명집회 3 1절국민대회 15일반전연대시위할것
80 700개시민단체 노는대북자금관련자엄단해야 세계60여개도시에서공동개최 미 성조지 한반도 가상전쟁 시나리오 보도 수도권만 첫날 100만명 사상 투신사 저축은등 제2금융권 부실정리 공적자금 5조 더 필요 토공이 개성공단 시공권 현대아산에 제공 400억~600억원 특혜 의혹 한나라 이성헌 주장 노진영 외교적 수사 사안마다 혼선 외교 서툰탓인가 입장차인가 북 전쟁보다 핵보유 낫다 젊은세대 생각 전했을 뿐 노측 방미단 윤영관 간사 밝혀 현대금융지원 총 40조 넘어2000년 5월 이후 [기자수첩]대북 뒷거래 수사 뒷거래 북송금 성역없이 사법처리 김원기고문 김대통령 국회증언도 해결방법 새정부 명칭 참여정부 로 인수위 초법적 월권행위 민주 이윤수의원 정부 2개냐 맹공 노당선자 방미 5월로 늦춰질듯 인수위 북핵문제등 충분한 조율후 추진 25일 취임직후 일총리와 먼저 정상회담 야, 건보재정 분리안 오늘 제출 자영업자 소득 파악안돼 직장인 손해 민주, 강력 반대 통합작업 난항 예고 공공기관 홈페이지 익명글 못쓴다정부, 실명제 추진 청와대 홍보수석 내정 이해성씨시사고발프로 2580 제작한 경제통 기자 청와대 대변인 내정 송경희씨아나운서 기자 홍보실 거쳐 다양한 경험 한국신용전망2단계내려무디스 북핵악화 이유 원화가치급락환율16.9원폭등 1달러에1209.2원3대신용평가기관피치도재조정고려 북 핵탄 1~3개 보유 가능성 정대철 최고 조기경보기 4대 앞당겨 도입미군 감축대비 2005년부터 1조8천억 투입 인수위 화폐단위 너무 커 국민불편 한은 디노미네이션안에 맞장구화폐단위 바뀌나 주변환경 어떠하든 남북협력 확대 경추위 북대표단 입국 관공서 공공기관 차량 강제 10부제 시행 한국은 북핵 중재역할 미편에만 설수는 없어 정세현 통일부장관 노 새만금 간척사업 계속 뉴스진단노당선자방미왜5월로늦어지나 미전문가들 북핵조율후오라 노측 대화로 미와 시각차 좁힐것 노, 농민운동에 따끔한 일침 농업구조 바꾸는데 기여 못해 빚만 늘어 송 청와대 대변인내정자 나도 발탁 의외 노의 국정철학 묻자 잘 모르겠다 노 깜짝 인사 는 신계륜 이광재 작품?여론조사서 면담까지 전과정 관여 잠 못이루는 DJ 각의 이례적 불참 장기표 굿바이 노무현, 굿바이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 사퇴의사 사회민주주의 정당 건설 새정부 국무조정실장은 수퍼맨 산하에 차관급 차장 1~2석 신설 검토 평검사들 검찰개혁 우리 목소리 내자 서울지검 오늘 모임 노정부 청와대 장 차관급만 17명 비대화 사정팀도 2년여만에 부활문재인수석 10여명규모 직속사정팀 운영 햇볕정책 고통 각오했다 김대통령 밝혀 북송금 추가해명 검토 북핵 유엔안보리 회부 IAEA 결정 외교 통한 평화적 해결 기대 정권지지 언론 그렇지않은 언론 차별대응 우려있는건 사실 김석수총리 국회답변 서울평검사 96명 15일회동 검찰개혁안 총장에 내기로 서울지검 수석검사 24명 검찰개혁 논의검찰 첫 평검사들만의 회의 간부들 싫어할 소리도 했다 정부, 방송정책권 다시 갖기로방송위로부터 환수 추진 방송통제 의혹
81 WTO 농산물관세 27~60% 줄이자 농업협상 1차초안 한국에 불리할 듯 미백악관, 주한미군 재편 시사 안보리, 북핵문제 처리 어떻게 핵포기 촉구 성명 제재순으로 압박 촛불집회가 왜 문제냐 김경재 미는 심각히 받아들여 김총리국회 대정부질문 공방 노정부, 방송중시 언론정책 펴나 한나라 심규철 제기 언론사 스스로 개혁해야 이해성 홍보수석 내정자 보복으로 비쳐져선 안돼 노,정권초부터고강도사정?사정팀부활친 인척관리한다지만정보조직사설화우려 비서실비대화인사 업무경계명확지않아기능중복될수도 모습드러낸 청와대민정수석실 민정1비서관이호철민정2비서관박범계법무비서관황덕남사정 비서관양인석 민정수석실도여성비서관 교수출신 인수위원들 착잡한 2월 청와대참모 장관자리는 딴 사람들이 한나라 의원끼리 국회서 몸싸움안영근 의원 대선패배 10적청산 발언보도 관련 김무성 김용갑 의원등 당신이 뭔데 항의 제2건국위 간판 내리나 노 실패한 운동 언급 인수위서 폐지 고려 김대통령 애착사업 간부진들 존속시켜달라 지구당위원장 폐지 재검토 민주 신주류 총선 앞두고 비현실적부분 있어 정동영 천정배 관철해야 북송금 김대통령등 6명 또 고발10개 시민 종교단체 새만금 내부개발안 전면 재검토 분개하는 울진 극한 구호 넘실주민들 핵폐기장 반대 궐기대회 년 대북 비밀송금관련 김대통령 오늘 입장발표임동원특보도 배석 보충설명키로 년초 현대건설 2억불 대출 정부서 종용 특혜의혹 일부 금감위원은 반대 사회적힘경제계가세지만5년동안불균형시정할것 노당선자,량대노총직접방문 북지원계속 경제어려워도굳은결심 미정부와입장다른것은달라야한다 미용산기지 서울밖 이전검토 허버드 주한미대사 10년내 미군기지 통폐합 미행정부내 누구도 철군 고려안해 정부 WTO 농업협상 초안 반대 방송위 방송정책권 회수 에 반발 권력영향 더 받게 되는것 아니냐 노당선자 양대노총 방문 풀기사 인수위서 삭제논란 남북관계 발언 뒤늦게 배포 한국 신용등급 현상태 유지 영 피치사 전쟁 가능성 늘땐 부정적 영향 북 세계 모든 미군 공격할 수 있다 외무성 간부, 장거리 미사일 보유 주장 북 대포동2호 미사일 엔진점화 실험 준비 북, 미사일쏘면 미서부도 사정권 CIA국장 노정부 조각 밑그림 어떻게 경제부처, 현차관급 대거발탁 야당의원도 입각대상 신계륜 노특보 밝혀 장 차관9번진념 최다기록 이용재씨 역대정부조각 논문서밝혀장관평균재임기간현정부10.5개월 국가신용 하락은 정책 불투명 탓 야 미국의 신정부 길들이기 아니냐 여재경위 무디스 공방 청와대장 차관급은13명 인수위 17명 언론보도반박 4개추진위는자문기구 여야는 지금 집안싸움: 민주당 물갈이 버티기 갈등 2라운드 여야는 지금 집안싸움: 한나라 10적 청산 노 홍위병 충돌 국회의장단 여야지도부 썰렁한 오찬 대북송금 얘기 못꺼내 한나라 청와대 사정팀 부활 철회하라 문재인 정치인 국민은 감찰대상 아니다 독서실 총무가 청와대 총무 됐다 노 고교 1년 후배 최도술씨 비서관 내정 변호사 사무장 지구당 사무국장 맡기도 검찰개혁 검사회의 전국확대 행정수도 이전 충청권 공동추진
82 김대통령 북송금위법책임지겠다 임특보 현대,북한에5억불약속 국정원,현대에2억불환전편의제공경협대가 정상회담과는관련없어 야 의혹만 증폭 특검 관철 박희태 대행, 6명 출국금지 요구 주한미군 상당수 후방 이동 럼즈펠드 국방 일부 병사 귀국도 고려 우리 국방부 한 미간 협의된것 없어 두바이유 30불 돌파 정부, 차10부제 전면실시 검토 일 이지스함 초계기 동해 중점배치 검토 천억 대출 산은 박부총재 해임키로 경유승용차 2005년 시판환경위 조건부 허용 파월, 22일부터 한 중 일 순방25일 노취임식 참석 주한미군 후방배치 감축론 배경 미군 휴전선 배치 필요한가 미여론 작용 노 전시 국군지휘권 한국 대통령엔 없어 국방부선 우리 대통령, 총괄지휘권 가져 김대통령 담화 내용 국익위한 충정 이해해 달라 임동원특보 해명 2억달러 송금 이번에야 알아 김대통령 북송금 배경 정상회담 대가 아니라는데 현대 사업 대가면 왜 불법송금 숱한 의혹중 3가지만 시인1 2억달러+α 총규모 5억달러 2국정원 개입 환전 편의 제공 3박지원 송호경 회동 싱가포르서 임특보, 지난달 노에 설명 구체적 내용은 말 안했다 노당선자측 밝혀 김대통령북송금해명여전히안풀린의혹들 산은4천억대출압력 왜해명없나 정말외압없었나 현대,대출전환전부탁 정부도움없인불가능 김대통령북송금해명여전히안풀린의혹들 나머지3억불 현대전자 건설송금의혹풀어야 김대통령북송금해명여전히안풀린의혹들 북송금경로 임 구체적내용밝힐수없어 김대통령북송금해명여전히안풀린의혹들 어디까지보고 DJ 현대관련들었다 임 상부보고안해 김대통령북송금해명정치권반응 야 책임진다면서수사왜반대하나 박희태대행 전형적인범죄적사건 3억달러행방등12가지문제점제시 노측 일단 긍정 평가 여론 향배에 신경문재인 이 정도로 매듭 짓는게 우리의 희망 특검제관련 국회가 결정하면 받아들인다 노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기업관련 세율 낮출 수 있는지 검토 청와대 비서진 30여명 인선 마무리정무기획 신봉호 정책기획 이병완 상황실장 이광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미 당분간 모색안해 윌리엄슨 유엔 차석대사 일, 자위권차원서 북 선제공격 가능?영국 BBC 보도 나오자 방위청장관 하루만에 부인 미상 하원의원들의북핵 대한발언 북에돈준대가바라면순진한생각 공화의원 북핵을보는시각 미상 하원의원들의북핵 대한발언한국을보는시각 새대통령주한미군주둔원치않는듯 민주의원 김대통령북송금해명시민단체반응 사과는긍정적 의혹해소엔미흡 남북특수성감안하더라도실정법위반투명한진상규명위해추가조치필요 주택자금 만기 15~20년으로 경제장관 간담회 가계빚 경감위해 장기화 검토 현대계열사 북에 거액송금 숨겨 큰손해 봤다 소액주주들 피해보상 목청 대북사업 대가로 5억불 송금 정상회담 성사에 기여 평검사도 총장후보 추천 서울지검 평검사 회의 검찰개혁안 주내 제출
83 승용차 10부제 위반땐 10만원두바이유 30불넘으면 시행 월간조선 3월호 사상학습 자료 입수 보도 김정일 후계자는 차남 김정철 북, 어머니 고영희 우상화 김정일 승계때와 비슷 북, 핵발전소 4기 추가건설 계획 영지 영변보다 크고 강력 특검법 오늘 법사위 상정 한나라 추진 민주 정치적 해결 주장 년 5 6월 대북 비밀송금 전후 현대에 9000억 신규대출 한 칠레 FTA 서명 정회장도 반쪽 해명 의혹 증폭핵심사안마다 모르겠다 이해 해달라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 정몽헌 회장 일문일답 정부보증 필요해 남북측 싱가포르 첫 만남 주선 현대 7대 대북사업 뜯어보면 의문투성이 주한미군 후방배치 감축되면 우리 방위분담비 늘고 일군비확대 자극 주한미군 후방배치 감축되면 주한미군 현황 월가에서 듣는다 북핵과 한국경제 월가에서 듣는다 북핵과 한국경제 미 PBS 한국 관련좌담 노 당선자 부산인맥 전면부상 밀어준다는데 부산 기대반 우려반항만공사 설립 등 현안해결 기대 일부선 평등 이념 치우쳐 불안 법무장관 강금실 강원일 유력5배수 압축 내일 노에 보고 행자부장관 원혜영 등 추천 실용주의 입각한 개혁노선일반에 수구 로 비쳐질까 한나라, 정강에 보수 안써 청와대 기자실 모든 언론사에 개방 서울지검 평검사회의 거침없는 발언 쏟아져 청와대, 검찰인사 개입말라 명예회복 조사위 설치를 북파공작원 평화시위 북 무기수출선 봉쇄 검토 미, 북핵제재 구체적 방안마련 착수 한화갑대표, 민주 신주류 당개혁 에 경고 개혁독재 염려스럽다 주독미군 철수 검토 영 가디언 인터넷판 보도 이라크전 반대에 맞대응 고건( 高 建 ) 국무총리 특검 총리인준 동시처리 한나라 이 총무 밝혀 김중배 MBC사장 임기2년 남기고 사표 방송 새판짜기 신호탄인가 청와대 비서관 31명 정통관료 전무 운동권 투옥경력 10명 청와대 비서관 31명 호남 연대 약진 서울대 퇴조 청와대 비서관 31명의전 해외언론 인선 뒷말 각료 추천 5배수 압축법무 행자 교육 파격인사 예상 김총리 이임식 사양 형식적 행사는 불필요한 낭비 여야, 대북송금 공방 정치개혁 추진 범국민협의회 출범정계개편 구심점되나 북핵 제재 구체방안 마련 보도 배경미,양자협상보다 맞춤형 봉쇄 로 북압박 택한듯 북이 핵무기를 갖게되면...남북관계 동북아 어떻게 되나 북이 핵무기를 갖게되면...남한엔 어떤 일이 생길까 정몽헌 회장 회견후 의혹 확산 3억불 향방 갈수록 미스터리 일업체 대북사업 경쟁 거의 없었다 98년 북미사일 실험후 대부분 중단 상태 정몽헌씨 주장과 달라 하이닉스 소액주주 대정부 소송까지 검토
84 대검 평검사 개혁안 적극수용 대구지하철 200여명 사망 실종 전동차서 정신질환자가 방화 138명 부상 직장 지역 건보 이달 조직통합김복지장관 7월까지 재정통합 김중배 MBC사장 사표수리 내분 휩싸인 민주당 개혁안되면 신당 떠날 사람 떠나라 법무장관 유력후보 강금실은민변 부회장 93년 사법파동 주도한 판사출신 한나라 SK수사는 재벌길들이기 신호탄 노당선자측 새정부와 무관 지방분권 요구 봇물 행정수도 이전 찬성 83% 지역주민 국민 합의 대통령 의지 가장 중요 연합뉴스 노조 사장공모 주장 낙하산 인사 거부하겠다 원칙과 현실 어긋나는 일 계속돼 안타까워 김석수 국무총리, 출입기자들과 고별오찬 김한정 청와대 1부속실장 퇴임 김대통령 비서관 내정 노당선자, 상의 조찬모임 아직 존재않는 북핵위협 갖고 한국 떠나겠다는 자세는 안돼 한국은 북위협을 과소평가 WP 북핵 인식차가 한 미긴장 불러 권노갑씨 총선 출마하겠다 교육부총리 거론 깜짝 3후보 교육부 혁명 하자는 건가 당혹 강금실법무 카드 검찰반발로 난기류 너무 젊고 판사출신 제3인사 추천 안개 레이스 차기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에 낙점 내과 송인성 교수, 노당선자측서 내정 통보받아 한 미 방위조약 재검토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 북미그기 한때 NLL침범20년만에 처음 아군기 접근하자 2분만에 북상 새정부정책 적극 협력 전경련 회장단 회의 노 재난관리기구 서둘러 설치 전국 지하철 안전점검 북한 전투기 20년만에 NLL 침범우리측 대응태세 떠봤을 가능성 청와대 비서관 내정인사 권선택 치안 허준영 언론2 권영만 한치앞 안보이는 상황 살얼음판 걷는 기분 전경련 회장단 분위기 재계 반응 노당선자, 헤리티지 세미나서 이례적 발언 나를 좌파로 모는건 오해 한국민 미군주둔 원해 고건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최우선 입영대상 왜 군대안갔나 영장 안나와 고건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대북정책 노와 일치하나 큰틀 같고 수단은 달라 고건 총리후보 인사청문회친노 대학 과후배 이호웅의원 전두환에 왜 박수 질타 새 대통령 취임 축하 나비 1825마리 군무 함평군 참여정부 이미지 형상화 행정수도 이전바람 지역이해 떠나 접근해야 할 국가대계 강금실 법무카드 에 검찰 수뇌부도 반발기류 김총장 누가와도 내임기 지킬것 자녀 재산공개 거부한 공직자 명단 거부이유는 밝혀야 판결김대통령 등 35명 대상 북한에 준 돈 사용처 걱정 미국무부 당국자 미군용산기지 옮길 곳 물색 중 허버드 대사 미군부지 절반 한국에 반환 금강산 육로관광 첫날 무산 북 도로 보수 현대아산, 관광객에 위약금 지급 공정위 신문시장 직접 개입 신문고시 개정 밝혀 강금실 법무 등장설에 술렁대는 검사들 검찰 망신주기 의도 아니냐 총장 임기는 지켜야 강력 반발 일만에 막내린 인수위/ 12대 국정과제 발표--노의 재벌정책 그대로 채택 인수위원 26명 어디로 가나노 자문기구 만들어 국정참여 시킬 것
85 파월 방한때 미군재편 논의 미국무부 기자회견 재외공관장 5명 인사 미군철수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한나라 의원 130명 전개 고건총리후보인사청문회/엇갈린증언과답변 5 17잠적은파면감 대 사직서봤다 고건 인준 특검법 처리에 달려25일 표결 한나라위원들, 고후보에 부정적 야 특검법부터 표결 여는 동의안 먼저 한대표 빨리 물러나라 떠밀려선 절대 못나가 민주당 신 구주류 갈등 2라운드 경제권력 1번지 35년만에 폐지청와대 경제수석실 역사 속으로 새정부 정책방향 북핵 가계금융 부실 등 한국경제 불확실성 직면 미국제경제연 놀랜드박사, 한 미 세미나서 주장 청와대 정책실장 이정우 안보보좌관 나종일 내정 대북 식량지원 곧 재개 파월미국무, 오늘 방한 한화갑 대표 전격사퇴 노당선자, 오마이뉴스 인터뷰 청와대 정부 가판신문 구독 금지시킬것 청와대 비서실 취재, 허가 받아야대변인실 OK 받고 정해진 장소서만 출입기자단제도 6월부터 없애기로 청와대 비서실 인사정책팀-개혁, 외교팀-안정 인물로 미군용산기지 이전 조속한 논의 원해 허버드대사 한국서도 재정지원 약속 내각 인선도 초읽기경제부총리 장승우씨 유력 특검법 실력저지땐 고건인준 불투명 오늘 밤12시부터 시민 DJ 로오후 동교동으로 돌아가 청와대 비서실 프로필 눈시울 붉힌 노 비서관들과의 워크숍서 목메어 동지들 한나라당, 공정위 신문고시 개정 비판적 신문 타격의도 개국 비동맹 정상회의 북핵 미책임론 동조안해 한반도 어려운 도전 직면 가능성 부시, 김대통령에 서신 일반인 대상 금강산 육로관광 첫 실시이산가족 상봉단 포함 364명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생산유발효과 25조원 추정 부산 지방분권기획단 발족 [여론조사]김대통령 국정운영 5년 미용산기지 내년부터 이전 경제 김진표 교육부총리 오명 내정 노무현대통령 오늘 취임 대북 평화 번영정책 제시 햇볕 은 안써 노, 당선 기여한 매체외엔 부정적 노당선자, 뉴스위크와 인터뷰 북은 범죄자 아닌 협상대상 경제지원 하면 핵포기할 것 노는 새유형 정치가 미엔 불확실성 WP보도 포퓰리스트이며 다변의 운동가 평가 동교동 돌아간 DJ 위대한 국민에 감사 외빈 200여명 취임식 참석 노무현정부 출범 국정운영 어떻게 할까 노무현정부 출범 미리보는 취임식 노무현정부 출범 조각 막바지 작업 오늘 노정부 첫 국회 고건인준 특검법 처리 표결이냐 타협이냐 이름만 바꾼 대북정책 이미지 추락 햇볕 대신 평화 번영정책으로
86 민주당, 신주류세상 경실련 보안법 개폐 신중을 남남갈등 심화될 우려 국민적 합의 거쳐야 검찰수사 국민참여 길 열린다 자문위 설치 일반인도 중요사건 수사여부 심의 행정수도 이전 바람 대전 부동산시장 급랭 아파트 거래 한달새 여건 평화 번영의 동북아시대 열자 노무현 16대 대통령 취임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 미, 북에 식량 10만t 주겠다 파월 밝혀 호주도 21억원상당 밀 제공 여야, 특검법 처리놓고 대치 총리인준 연기오늘 본회의서 처리키로 최성규 전총경 미서 체포 최규선 게이트 연루혐의 내각명단 금명 발표 보건복지 김화중 유력 언론사 세무조사 부당내부거래 조사 청와대의 기획사정 북, 미사일 오늘 또 발사 가능성교도통신 보도 24일 지대함 1발 동해 발사 북 침투징후 보일때 특수부대 선제 공격한미연합군 작전수립 파월 주한미군 계속 주둔 고이즈미 북과 대화하겠다 한 일정상회담서 한 미 일 공조 다짐 DJ 햇볕정책은 실패 노는 전면 재검토해야 대만 천수이볜 총통 노대통령이 밝힌 국정방향 노대통령 동북아시대 구상 남북 활발한 교류통해 물류 금융 중심지로 노대통령, 취임첫날 릴레이 외교 북한 에너지문제 러시아가 나서달라 노대통령 취임하던 날 이모저모 날 반대한 분들에도 잘한다는 얘기 듣고싶어 노대통령 취임하던 날 이모저모 전직대통령들 한자리에 노대통령 취임하던 날 이모저모 취임식 노래도 정권교체 선구자 대신 운동권 가요 상록수 합창 노정부 첫 내각 발표 초읽기 거센 여풍 일부 파격 발탁 여 총리인준부터 야 특검법 먼저 표결 고수 노정부 첫국회, 힘겨루기로 파행 정몽준씨, 노대통령 취임 축하메시지 이회창씨는 언급없어 DJ각료들 아직도 장관님 새 내각 발표 늦어 사표안낸 상태라 일단 업무 노 취임사로 본 대북정책 /미전문가 시각 미 일언론 노대통령 취임 해외반응 한국내 반미감정 북핵 난제 노무현 16대 대통령 취임사 전문 노무현 시대 개막 시민들의 바람 대선때 다른후보 지지했던 절반의 국민도 끌어안길 북송금 현대는 놔두고 왜 SK만? 바른사회 시민회의 불법행위 수사촉구 년만에 동교동 돌아온 시민DJ 전입신고후 두내외 조촐한 식사 북, 인터넷으로 대남심리전 보안법 무력화된 공간 이용하라 지침 이슈 추적 용산 미군기지 떠난 자리 공원 들어선다 주한미군 철수반대 국민대회 총무위원장 김한식 목사 특검법 총리인준 통과 특별검사 4월부터 대북송금 수사 미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 반국가단체 구국전위 대원 인수위 근무중에 검거됐다 차10부제 대도시 국한 시행시기는 추후 결정 정권초기 사정 속도조절해야 노대통령 국민불안감 조성해선 안돼 노대통령 형 건평씨 인사시비 복무마친 주한미군 2800명 3개월간 이동중지 명령 년 안기부가 발표한 구국전위 사건 7명 지하당 추진 혐의 총책에 무기징역 선고
87 해양수산부장관 허성관씨 내정 대북비밀송금 특검법 통과 /수사 파장 일정 김대중 전대통령 조사받으면 전직 대통령 5명 모두 법심판대에 특검법 총리인준안 통과 표정야의원 최소71명 고건인준 찬성표 한나라 김부겸의원 특검법 반대1표 김홍신 김영춘의원 기권 청와대서 언론사정 문건 작성 야 조세정의 구실은 새빨간 거짓말 언론사 기획사정 논평 조각작업 곳곳서 막판 뒤집기 노, 취임후 첫 사적 식사 모임에 염동연 이강철씨 초대 러시아 가스 북핵해결 카드 될까 일신문들 노정부 출범 일제히 사설 실종자 보상 차질없게 하라 노대통령, 인정사망조사위 구성 지시 북핵 미군철수문제 등 우리사회 양극화 우려 종교 학계 시민단체 원로 188명 회견 이슈 추적'경기북부 내달까지 올 첫 대규모 미군훈련 민감한 시기 안전 확보 끝까지 지켜볼 것 새 정부 출범 발맞춰 경북도 새 시책 개발 신문보도만 문제삼았던 인수위 브리핑 노무현정부 첫내각 출범 경제부총리 김진표 정통일 유임, 교육은 보류 북, 영변 원자로 재가동핵무기 연 1개 만들 플루토늄 추출가능 미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 고립 자초 노대통령, 특검법 수정 요구 여야 합의없이 결정 유감 야 재협상 안해 노대통령 형 건평씨 인사개입설 심경밝혀 몰려오는 사람 못내쫓아 생긴일 청와대 전화받고 오해라고 해명 시민단체 청탁한 인사들 문책해야 야 건평씨집 관청 민원실 방불 한국군역할 증대 합의 한 미 국방부 밝혀 전시작전권 환수도 논의 <사진> 주한미군 기동훈련 조폭언론 진압단 만들고 북에 중유 쌀제공 운동 명계남 문성근씨 등 30여명 전사조직 결성 노무현정부 첫 내각의 특징관행 깬 깜짝인사 변화바람 예고 교수 중용 사회문화 개혁인물 포진 YS 첫 내각과 닮았다장관 평균연령 55세 DJ때보다 4살 젊어 노대통령이 밝힌 조각배경 장관 임기 최소 2년은 보장 법조계 서열 존중의무 없어 노무현 첫 내각 출범 /화제의 인물 3인 김진표 경제부총리 기업하기 좋게 세제정비 진대제 정통 IT산업을 세계 일류로 육성하겠다 노무현정부 1기 각료들 취임 일성 고건총리 공직자 모두가 개혁주체 돼라 교육부총리 원점 서 다시 물색 노대통령 개혁성 갖추고 교육질 높일 분 찾아 로무현 정부 첫 내각 프로필 미, 2사단 후방배치 방침 미 자동개입 포기하나 구국전위 이범재씨 대선때 민주당서 활동 인수위, 이씨 신분 진짜 몰랐나 이범재씨 수배사실 몰랐다 8년간 문제없었는데 북송금 수사 유보한다 해놓고 특검법 통과되자 우리가 수사 검찰 왜 이러나 노무현정부 첫 내각 출범검찰 교육부 표정 교육장관 누가돼도 제역할 할지 장관공석 교육부, 시민단체 눈치볼까 걱정 노동계도 중심이동?한국노총 통합하자 민주노총 관심없다 공직자 윤리위, 작년 재산변동 공개상속받은 전청와대수석 7억 늘어
88 이창동 신임 문화부장관 기자간담회 공무원 복장부터 권위 벗어야 산업논리 치우치지 않게 힘쓸것 북한인권시민연합 윤현 이사장 북한문제 국제협력망 옛 사회주의 국가들로 확장하는 계기 될 것 미북한인권위원회 데이비드 호크 조사관 세계최악 북인권, 핵때문에 주목못받아 안타까워 제4회북한인권난민문제국제회의3월2일~4일체코상원회의장서개최 프라하의봄 현장서북한주민참상고발 17대 인수위원회 및 현직 대통령 관련 보도 사례 (조선일보) No 보도일 제목 정권 인수위원장은 새시대 상징인물로 李 당선자, 오늘 부시와 통화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 왜 압도적 표차 났나 盧 정권 실정에 민심 완전히 등돌려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여론조사 공표금지 6일간 지지율은 BBK 동영상 터졌지만 그래도 이명박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 향후 일정이르면 주말 대통령직인수 委 위원장 임명 1월엔 비서실장 등 청와대 요직 인선 시작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 당선 인사 위기에 빠진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 잔칫집 한나라당 이런 날 올까 싶었는데 감격, 또 감격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 뭐가 달라질까기업 규제 줄이고, 교육 대수술 예고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 이명박 시대는CEO형 대통령 실용주의 정치 열린다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신당 민심 너무 무섭다 탄식일부 의원 내년 총선 어떻게 치를지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 진보 진영 득표율 30%대로 뚝학자들 새 인물 정책으로 거대 여당 출현 막는게 살 길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 외국 반응NYT 산업중시 보수층으로 권력 이동 日 꼬인 한 일 관계 정상화 발판 마련 홍콩 明 報 10년 反 美 親 北 노선 끝날 것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투표율 62.9% 사상 최저올해 프랑스 대선 투표율 84% 비해 크게 낮아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 꿈 못이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아 이회창, 내년 총선 대비해 신당 만들기 나설듯 득표율 15% 턱걸이 선거비용 전액 돌려받아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 이명박이 걸어온 길뻥튀기 팔던 소년, 성공 신화 쓰고 청와대로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 생활기록부 속의 이명박 적극적 결단력 강함 주요 과목은 모두 수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이명박을 만든 사람들][1] 실세와 공조직 원로 4인방 과 캠프 7인방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말보다 일, 서열보다 전문성 실천은 불도저 [이명박의 리더십][1] 실용주의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 각계 반응 공교육 살려야 양극화 해소를 희망사항 쏟아져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 투표일 이모저모인천투표소 이인제 사퇴 안내문 소동 지병있던 유권자 3명, 투표장에서 숨져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 청와대 새 안주인 김윤옥 여사남편 생일 결혼기념일에 겹경사 어제 아침 미역국 대신 뭇국 올려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 단칸방 책벌레가 드디어 해냈다 李 당선자 고향 포항 덕실마을에 태극기 물결 [이명박 정부의 길] [1]선진 화합의 열차로 갈아타자분열의 10년 접고 국가개조 나설 때 盧 대통령, 내주 기업인 정치인 특별사면 美, 내년 1월 국방 국무부 부차관보급 파견매우 이례적 李 당선자와 한미동맹 등 조율 화합 속 변화 투자유치 직접 뛸것 일방적으로 北 비위 맞추지 않겠다 이명박 당선자 첫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의 길][1]MB 구상 이렇게 본다목표달성 과정의 불편함 어떻게 설득할지가 열쇠 [이명박 정부의 길][1]5년 뒷걸음친 國 政 반전의 리더십 필요위기에서 도약할 땐 뚜렷한 비전 있어야 세계 일류국가 성장 동력은 국민 화합
89 이명박 株 거품은 꺼졌지만 [17대 대통령 이명박] 본인은 낮추고 政 敵 은 높이고 화합 겸손 강조하는 李 당선자 [17대 대통령 이명박] 회견에서 나타난 국정운영 구상성장 혜택 다수가 나누는 新 발전 체제 로 [17대 대통령 이명박] 인수위원장 등 인사스케줄 본격 시작크리스마스 직후 25명 이내 위원 임명 1월초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내정 [17대 대통령 이명박] 당선자 첫날 일정국립현충원 참배 내 외신 기자회견 美 대통령과 통화 [17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급 경호 의전당선자 자택엔 중무장 특공대 방탄 車 음식물 검식 요원도 [17대 대통령 이명박] 실무형 인수위 만든다정치인 대신 학자 관료 대거 발탁될 듯 [17대 대통령 이명박]이명박 380억 정동영 385억선거비용 집계 득표율 15% 넘으면 돌려받아 [17대 대통령 이명박]강재섭 대표 이명박 특검법에 盧 대통령이 거부권을 청와대 이미 결정된 일 신당 의혹은 풀고 가야 [17대 대통령 이명박] 李 당선자 朴 前 대표 협조에 감사 양측 언제 어떻게 만날지 주목 [17대 대통령 이명박] 李 당선자 2% 부족했던 선거기록 [17대 대통령 이명박][이명박을 만든 사람들] [2] 정책 분야유우익 등 개인 싱크탱크 출신이 주축 [17대 대통령 이명박][이명박의 리더십] [2]신념과 긍정 불가능해 보여도 된다고 믿어라 [17대 대통령 이명박] 앞으로 2~3개월이 對 北 문제 이끌 주도적 기회 퍄오젠이 中 사회과학원 비서장 [17대 대통령 이명박] 美 日 정부 새로운 협력 기대 NYT CEO 대통령으로서 한국경제 회생 나서 [17대 대통령 이명박] 빅터 차 교수의 한미동맹 강화 10가지 방안 李 당선자는 韓 美 日 삼각동맹 추구해야 [17대 대통령 이명박]부시와 통화 美 日 대사 예방 받아 李 당선자 공식 외교무대에 [17대 대통령 이명박]눈시울 붉힌 이회창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제 씨앗을 심었다 [17대 대통령 이명박] 세금 폭탄 에 분노한 수도권 버블 세븐 서 큰 표차 과거에 접전 지역도 이번엔 표 쏠림 뚜렷 [17대 대통령 이명박]정동영, 충북 보은에서는 이겼다호남 제외하면 유일 이용희 고문의 지역기반 덕분 [17대 대통령 이명박] 졌지만 뜨겁게 단합했다 신당 선대위 해단식 김경준씨 메모 부당 반격 나선 검찰 명예회복 차원 작성 유출 경위 재조사 BBK수사 규탄 소책자 신당 개입한 정황 포착 이명박과 강원도는 소양강댐 담당이사, 휴가는 강릉서 李 당선자측 당권 대권 다시 하나로 박희태 의원 당과 대통령 새 협력 모델 필요 강재섭 대표 당헌 당규 바꾸는 일 없을 것 북핵, 韓 美 日 공조 강화 李 당선자, 3각 협력체제 복원 밝혀 日 후쿠다 총리에 셔틀 외교 제안 [이명박 정부의 길](2)기업 성장동력 갖추려면 출자총액제한 金 産 분리 완화 법인세도 내려줄 때 됐다 청와대 홍보수석 천호선 / 민정수석 이호철 / 인사수석 정영애 [이명박 정부의 길](2)기업 투자가 성장엔진 규제 풀어줘야잠재성장률 現 추세론 2030년 이후 1%대 추락 첨단기술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동력 찾아야 [17대 대통령 이명박]유종하 前 외무 李 당선자의 외교 중심은 이념 대신 경제 [17대 대통령 이명박] 이명박 당선자의 4강 외교 어떻게 달라지나 [17대 대통령 이명박] 李 당선자, 이틀째 4강 대사 면담중국에 북핵 포기 공동보조 고맙다 러시아엔 東 시베리아 함께 개발을 [17대 대통령 이명박] 버시바우 美 대사 인터뷰 그동안 韓 美 관계 저평가 내년엔 활력 느껴질 것 [17대 대통령 이명박] 마이클 그린 前 美 NSC 아시아담당 국장이젠 한 미 동맹 수준을 美 英 정도로 끌어올려야 [17대 대통령 이명박]한나라당 당헌 당규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명예직외 당직겸임 못해 [17대 대통령 이명박] 李 당선자측 당권 대권 일체화 제기박희태 의원 총선 공천도 대통령과 협의해야 [17대 대통령 이명박] 李 당선자측 과거와 같은 총재자리 원하지 않아 [17대 대통령 이명박] 李 당선자, 청와대 근처 安 家 로 거처 옮겨취임 전까지 거주
90 [17대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측 소모전 벌일 때 아니다 대응 않겠다 [17대 대통령 이명박]선진국민연대 뉴라이트연합 큰 힘 보태 법조계 문화계 언론계 중진 다수 참여[이명박을 만든 사람들](3) 직능 전문가 [17대 대통령 이명박]믿음 없으면 안써 뽑은 뒤엔 실적 중시[이명박의 리더십](3) 용인술 [17대 대통령 이명박]포용의 아량으로 모두 즐겁게 세종대왕 리더십 추구[이명박의 리더십](3) 신당 6개 계파 서로 대선 참패는 네 탓 이회창 창당 속도 낼 것 지역구 출마 생각하지 않아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 흑색선전 정치인 영원히 퇴출시켜야 이방호 총장 당에서 고발 주범자는 끝까지 추적 돈 안드는 정치 정착 제가 참여정부 득 봤다 李 당선자, 문재인 비서실장 예방에 덕담 여당 예습 하는 한나라 미적미적 새해 예산안 28일 처리키로 선회 김경준씨 새 메모 검찰에 사과한 적 없다 주택자 종부세 올해 수준 유지 李 당선자 姜 대표 오늘 당청관계 논의 [이명박 정부의 길] [3]대통령 혼자 국정 이끌순 없어 동등한 파트너로 국회 존중해야 [이명박 정부의 길][3]반대편 사람 설득해 함께 가야 통합 盧 정부, 정무수석 없애 청와대 국회 소통에 문제 실패한 실험 정치권 국정상황실은 젊은 실세 전횡 불러와 새 청와대, 정무수석 부활 정책실장은 없앤다 李 당선자측, 비서실 조직개편 적극 검토 국정상황실 등 기능 중복되는 조직 폐지 인수위, 정부조직 줄이고 교육 고쳐라 정치 행정학자 10명이 뽑은 해야할 것들 인수위원장 누가 막판 고심정운찬 이경숙에 의사 타진 안병만 손병두도 물망에 올라 하지말 것 5가지 관료에 휘둘리지 말고 과욕 금물 종부세, 올해 수준 묶으려면 재건축 급매물 줄고, 호가 조금씩 올라 시장의 반응 세금폭탄 줄이고, 재개발 숨통 터준다 李 당선자 姜 대표 오늘 회동 당권 대권 잡음 조기진화 나서 姜 대표 주례회동 추진 [이명박을 만든 사람들][4 끝] 경선캠프 및 대변인 안국포럼 음지서 궂은 일 도맡아 이명박 테니스 초대받은 11 人 은유우익 백용호 강명헌씨 등 경선때부터 도와온 자문교수들 김윤옥 여사는 영부인 수업중 지인들로부터 자문 연말부터 소외계층 찾을 예정 박근혜 믿을수 있는 정치로 보답하겠다 1만여명에 연하장 보내 李 당선자 지원유세 감사 전화 이회창 보수세력 경쟁, 좌파 재부상 막아야 신당 노선은 가치추구형 보수주의 밝혀 동 서 남해안발전특별법 청와대, 거부권 행사 검토난개발 우려한 듯 청와대 정무기능 강화 黨? 정례회동 추진 李 당선자, 강재섭 대표 만나 李 공약이 부동산값 폭등 부를수도 [이명박 정부의 길][4]인수위가 정부 군살빼기 확정해야 [이명박 정부의 길][4]인수위가 정부 군살빼기 확정해야 이명박 공약 이행 위해 예산 3828억 반영 요구 교육부 大 入 업무는 대교협에 넘겨 자율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얼마나 바뀌나 자사 高 설립 권한 교육감에 이양 검토 李 당선자측 교육부, 규제기능 줄이고 지원 위주로 개편 대통령직 인수위 경쟁력 강화특위 눈길 李 당선자 관심 6개 분과위 1개 특별위 설치키로 한나라당 공천 새 정부 출범후로 늦추기로 李 당선자, 姜 대표와 회동 청와대 BBK 특검법, 원안대로 입장 변화 없다 법무부는 법조계 검찰 의견 전달
91 李 당선자인수위원장이경숙총장으로굳힌듯권대열 신당 새 인물 영입해 공천혁명하자 당 진로 놓고 격론 대만 홍콩 이명박 배우기 붐 대만 총통선거 후보들 대만의 이명박 자처 홍콩 언론들 또 하나의 정치적 한류가 떴다 청와대 못들어간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임명장 수여식 정문에서 명단에 없다 盧 대통령이 제기한 정치적 표현 헌법소원 헌재 결정, 내년으로 미뤄져 내년 공무원 채용 1600명 줄어총 4800명 뽑기로 MB 효과 재건축 시장 들썩서울 재건축 아파트 대선 직전부터 상승세 한반도 대운하 공약으로 지방 땅값도 꿈틀 새 정부 밑그림 여성이 처음 그린다 李 당선자, 이경숙[숙명여대 총장] 인수위원장 임명 北 핵 신고 안하면 남북경협 어려울 것 李 당선자측 밝혀 [이명박 정부의 길][5] 재정 적자 盧 정권의 국책사업부터 재검토를 [이명박 정부의 길][5] 재정 적자 나랏빚 다이어트 서둘러야 공무원수 복지비 원없이 늘린 盧 정부, 4년 내리 적자 [ 北 核 중대국면] 북한 이명박 당선에 엿새째 이례적인 침묵 임태희 정두언, 당선자 비서실 투톱 40대 실세 측근들 주요 팀장에 포진 핵심 멤버들은 청와대까지 계속갈듯 인수 委 에 나 좀 넣어주오 관가, 실세에 줄대기 한창 경제자문역, 영국인 엘든에게 맡겨 눈길 이명박 인수 委 특징 국민 잘 섬기는 정부 되게 비전과 전략 잘 세우겠다 이경숙 인수위원장 리더십 실적 겸비한 非 정치권 전문가 선호 이명박 인사 스타일 살펴보니 소망교회 장로 李 당선자 성탄절 교회 안 간 까닭은 교인 주민에 피해줄까 염려 떨고있는 건교부 한반도 운하 반대, 우리 뜻 아니었다 하소연 잘못 건드리면 집값 폭등 부동산세금 문제 쉽잖을 것 김종인 의원 아파트값 꿈틀 이명박 부동산 정책 깊은 고민 李 당선자측 내년 하반기까지 시장 지켜본 뒤 종합 검토 풀자니 부동산 폭등 우려 안풀자니 지지층이 울고 신당 초선 18명, 지도부 즉각사퇴 요구 盧 정권에서 중심에 섰던 분들 백의종군해야 법조계 BBK 특검법 위헌 논란 - 위헌요소 많다 주장에 다른 특검도 그랬다 李 당선자 재계 내일 회동 4대그룹 총수 포함 투자 활성화 등 논의 이명박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 취임 前 수사결과 발표 특검정국 팽팽한 대치 예고 - 특검정국 팽팽한 대치 예고 특검정국 팽팽한 대치 예고 - 李 당선자 수사 불가피 결과따라 정국 주도권 갈려 이명박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이명박 정부의 길][6] 부동산부처 역할 명확히 나눌 총괄 조정기구 필요 [이명박 정부의 길][6] 부동산주택공급 집착말고 땅값부터 잡아야 정권말 그들만의 잔치 무더기 훈장 황우석 사태 박기영, 부동산 실정 정문수 前 보좌관 등 47명 李 당선자 창조적인, 행동하는 인수위 돼야 7개 분과 간사들이 밝힌 주요 활동목표 李 당선자 창조적인, 행동하는 인수위 돼야 - 인수위 첫 전체회의서 운영방향 제시 정부조직법 1월 중에 고칠 것 2월 대통령 취임 맞춰서 개편 - 김형오 인수 委 부위원장 인수의 특징 행정경험자 많고 평균나이 56세 경쟁력강화특위는 인수위 속의 인수위 중량급 인물 대거 포진 산하에 6개 TF팀 이명박 당선자의 장기 국정과제 관리 맡아 인수위원 발표직전 이름 빠지고 직책 격상되고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 안희정의 폐족[ 廢 族 ]론 친노세력은 엎드려 용서 구해야 DJ가 민주당 말살했다 황태연 소장, 대선 패배 DJ 책임론 주장당 일각선 내년 총선
92 겨냥 포스트 DJ 거론도 대선후에도 계속되는 DJ의 훈수정치 정대철고문에 우리 탓이라고 반성하는 모습 보여야 盧 정권, 합법을 가장한 언론탄압 5년간 언론소송 22차례 김경준 메모 유출 이회창씨 측근 소환 통보 李 당선자 고향 덕실마을 관광객 몰려 인수위 盧 정부는 문서 폐기말라 경고 李 당선자 공천 물갈이 예고 [이명박 정부의 길][7] 교육학생 수준별 맞춤 교육 이 본질이다 [이명박 정부의 길][7] 교육학교 다양화로 선택권 넓혀줘야 농협중앙회 새 회장에 최원병씨 李 당선자의 고교 후배 농협 개혁 공약 내걸어 새 정부, 출범 넉달 만에 개각사태? - 李 당선자, 1월말까지 조직개편 추진 뜻대로 되면 바뀐 정부 체제로 출발 단순히 부처 數 줄이기보다 기능 효율화하는 쪽에 무게 李 당선자 의중은 盧 李 오늘 회동 우호적인 자리 될 것 신당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의견 많아 경선 분위기 털어버려라 5년 잠깐인 거 안다 폼 잡지 않을 것 李 당선자, 의원 당협위원장과 당선후 첫 회동 李 당선자, 소망교회에서 당선 감사예배 가족모임에선 친 인척 정치 불개입 주문 李 당선자 박근혜, 조만간 만난다는데 朴 측, 당선자측 태도에 불만 공천갈등 어떻게 풀지 주목 년 이명박 경제 우선 실무형 인사 2002년 노무현 정치 개혁 코드형 인사 盧 대통령 정치 앞날 암담 미안하다 전 현직 청와대 비서관들과 만찬 김한길, 친노그룹 2선 후퇴 요구이해찬 제각기 살 길 찾아나서면 기회 없다 반박 애로 있으면 내게 직접 연락해달라 李 당선자, 재계와 간담회 김우중 박지원씨 등 31일 사면 盧, 국무회의서 의결 예정 李 당선자 박근혜 오늘 회동 [이명박 정부의 길][8] 노동운동 불법파업 엄단 대통령 취임 첫해 확고한 의지 보여야 [이명박 정부의 길][8] 노동운동 노동운동에 관대한 의식부터 바꿔야 재계 규제 획기적으로 풀어달라 한목소리 경제인 간담회서 이명박 당선자에 요청 李 당선자 일자리 만드는 분 존경받는 사회로 재계 그동안 反 기업정서 많이 힘들었다 이명박의 사조직 선진국민연대 새 정부 후원세력화 시동 盧 대통령 李 당선자 한 미 FTA 처리 협력 盧 대통령 李 당선자 어제 회동 盧 내 마음엔 당선자가 더 윗분 李 임기 다해도 선임자로 우대 박근혜 공천 늦출 이유 있나 오늘 李 당선자와 회동 김경준씨 보석 심문 난 도망자가 아니다 BBK특검법 당사자6명헌법소원- 李 당선자형 처남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청구인측 위 헌결정땐수사중단될수밖에 뒤숭숭한5개행정부처 李 당선자측의축소 통합 폐지검토설에촉각(1) 뒤숭숭한5개행정부처 李 당선자측의축소 통합 폐지검토설에촉각(2) 뒤숭숭한5개행정부처 李 당선자측의축소 통합 폐지검토설에촉각(3) 뒤숭숭한5개행정부처 李 당선자측의축소 통합 폐지검토설에촉각(4) 뒤숭숭한5개행정부처 李 당선자측의축소 통합 폐지검토설에촉각(5) 유류세 10%, 통신비 20% 인하 취임 前 추진 - 인수위 現 정권과 논의해 즉각 실행 새 정부 공식 명칭 이명박 정부
93 정부조직 개편 대폭 에서 중폭 으로 선회 중 - 이명박 號 순조로운 출범 위해 무리 안할듯 역시 경제 재경 건교 예산처 출신 많아 - 인수위 파견 공무원 34명 확정 임기말엔 정상회담 후속합의 신중해야 인수위 박진 간사 차기정부 제약하면 안돼 청와대, 김대업씨 사면 한때 추진 법무부 반대로 무산 오늘 임동원씨 등 특별사면사형수 6~7명 無 期 로 감형 李 당선자, 1월 美 에 특사 정몽준 의원 검토 [이명박 정부의 길] (9 끝) 대북정책북한을 시장친화 체제 로 유도해야 경제정책 기획조정 기능 강화돼야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 時 和 年 豊 (나라가 태평하고 해마다 풍년든다) 李 당선자 새해 화두 한반도선진화재단 새 정부 맞춤형 조직 개편안 기타 정부 개편안도 대동소이 한반도선진화재단 새 정부 맞춤형 조직 개편안현행 18부 4처 1원 10부 2처로 통합 李 우리가 힘 합쳐야 5년뒤 또 맡길 것 朴 공천 잡음 생기면 국민지지 못 받아 넉달 만에 회동 공천시기 등 접점 못찾아 이재오, 인수위 대운하 TF 상임고문에 공약 완성 위해 노력 진용 갖춘 李 당선자 비서실 40대 측근그룹이 실무팀 장악실세 의원들이 인사 정무 총괄 No 보도일 제목 청와대, 李 당선자의 유류세 인하 수용 새정부 3 大 국책사업(대운하 새만금 과학도시), 3각 컨소시엄 형태로 한나라 BBK특검법 개정안 제출, 특검 무력화 시도 [새해 정국 전망] 닻 올린 이명박호 - 특검 총선 북핵 4강외교 경제살리기 숨가쁜 1년 BBK특검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청구인이 관련성 없어 이재오 대운하, 李 당선자 취임 즉시 시작 - 인수위는 5대 건설사에 참여 검토해달라 일 총리,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 계획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 매뉴얼 경제총괄 조직 불필요 작아지는 재경부 - 인수위, 민간주도 경제 위한 개편 시사 금융 장애물 인식 관련 기능 떼낼듯 인수위 당선인으로 표현해 달라 -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엔 당선인 헌법 67 68조에는 당선자 로 표기 수능 등급제 보완, 3년 예고 기간 둬야 - 교육부, 오늘 인수위에 보고 인수위 입장과 달라 논란 일듯 주선회 前 헌법재판관 BBK특검법은 위헌 변호인으로 나서 BBK특검,판 검사출신1명씩추천할듯-검찰출신후보들대부분고사 인선난항 헌재 BBK특검 헌법소원, 대통령 탄핵 준해 신속 결정 - 본격 심리 착수 총리실기능축소 책임총리제안한다 -인수위 위상재조정 교육부 인원 절반 이하로 수능등급제 올해 없앨 듯 - 인수위 교육부 업무, 교육청 학교 대교협으로 넘길 것 기여입학제 빼곤 대입 3불제(본고사 기여 입학제 고교 등급제 금지) 사실상 깨져 - 교육부 정책, 규제에서 자율로 큰그림 바뀌어 인수위에 혼쭐난 교육부 기대 못미쳐 질책에 힘들다 호소 국민 동의 못받으면 대운하 못해 - 이한구 한나라 정책위의장 당내 경고 목소리 있다 이해찬표 총리실 군살 뺀다 - 李 당선자 정부조직 구상 李 당선자, 국가원로 만난다 - 이달 중순부터 전직 대통령 포함 BBK 특검후보 2명 중 1명은 결정 - 정호영 변호사 내정 검찰출신 후보들은 고사 인사 난항 대법원장 정세변화 등 시류에 영합하지 말라 검찰총장 누운 풀처럼 우리 스스로를 낮추자 초 중 고 학력평가 하반기 전면실시 - 교육당국 학교별 학력 수준 공개 추진 공적자금으로 신용불량자 대사면 - 인수위 4조8000억 투입 홍보처가알권리막아 인수위,폐지잠정결론- 국정홍보처 폐지는 이명박 당선자의
94 대선공약 언론자유에 대못질한 홍보처, 끝까지 자화자찬 - 국정홍보처, 인수위 보고 안팎 홍보처 폐지된다면 국정홍보는 각 정부부처가 담당할 듯 청와대 봉황 뗀다 - 李 당선자 너무 권위적 金 국정원장 대선 전날 극비 방북 盧 대통령 임기내 김영남 위원장 답방 논의한 듯 李 당선자 교육부 보고 먼저 받고 수시로 軍 방문 왜? - 장사 하면서 야간상고 대학 다닐 땐 막노동 마음 속에 교육 응어리 李 당선자 교육부 보고 먼저 받고 수시로 軍 방문 왜? - 국군 통수권자로서 軍 면제 사실에 찜찜 11일엔 국방부 직접 방문 토목공사 한 건 하면 경제가 사나 - 盧 대통령, 李 당선자 정책기조에 우려표명 이러다가 교육 쓰나미 오는 것 아닌가 [한반도 대운하 논란] 30만명에게 새 일자리 서울~부산 무려 70시간 [한반도 대운하 논란] 지자체들 벌써 대운하 준비 문경 상주 대구 등 TF 꾸려 [한반도 대운하 논란] 환경영향평가만 1년 반 특별법 만들면 조기착공 가능 학교별 실력 드러나 교육현장 대변화 예고 - 인수위, 초 중 고 학력평가 공개 추진 大 法, BBK특검 추천하면서불만표시- 대법원장의추천,바람직하지않다는지적있어 현행 2% 주택거래세 1%로 내리는 案 추진 - 인수위 추진 국정원 北 협력 정책업무 외교 통일부로 이관 검토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 골격 드러나는 새 정부 조직 개편 - 경제부처 통 폐합 기획은 청와대 盧 대통령 人 事 자제 요구 더 하면 맘대로 할 것 - 나가는 사람 등 뒤에 소금 확 뿌리지 말았으면 불법시위 주도한 사회단체엔 보조금 삭감 법무부, 준법 마일리지 制 인수위에 보고키로 헌재, BBK특검법 가처분신청 내주 결정할 듯 - 받아들일 땐 특검법 즉시 효력 잃어 인수위, 농지규제 대폭 완화 검토 출총제 이르면 올해 안 폐지 - 공정거래위원회 우정사업본부 2012년 민영화한다 - 정통부, 초기엔 정부가 지분 50%보유 일본식 모델따라 국민연금 대수술 이원화 체제 추진 - 기초연금(전국민에 일정액)+소득비례연금(현행 국민연금) 부총리제 없앤다 - 현행 부총리(경제 교육 과학기술) 제도 폐지, 정무장관 부활 방안 적극 추진 지주회사 설립 쉽게 정기 세무조사 축소 새 정부, 대기업 정책 대전환 - 인수위,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 발표 법무부 BBK 특검법은 위헌 헌재에 의견서 내기로 BBK특검 정호영씨 내정 정책기획 조정 기능 청와대가 직접 맡는다 부총리 制 없애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 정치개입 차단 검찰 대통령 지휘권 강화 李 당선자, 4대 권력기관 조직 기능 재편 검토 청와대 업무보고 보류 - 인수위, 갑자기 서면 보고서만 요구 盧 대통령 발언에 대한 경고일 수도 인수위 통신료 20% 인하 업계 어찌하리오 가입비 기본료 인하 대신 서비스 결합상품 만들 듯 BBK특검법 위헌 여부 9일쯤 윤곽 - 법무부 특검법은 위헌 헌재에 의견서 내기로 조폭에 전자팔찌 채우기로 - 법무부, 인수위 보고 불법 시위 파업 전담기구 설치 産 銀 연내 민영화 착수 - 인수위 매각대금 일부로 한국투자펀드 설립 공항 귀빈실 이용 기업인 1000명 명단 제출해달라 - 인수위, 경제단체에 요청 南 北 정상 합의 경협 사업 인수위 전면 재검토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은 계속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구상 - 신문 방송 겸영 허용키로 (사진)목 타는 통일부 이명박 당선자의 3개월 딜레마 4월 총선까지 3개월 동안 여소야대 상황 햇볕 3불정책 등 허물땐 야당 반발 불보듯
95 대통령부터 멋대로 말하고 해서 지금 한국이 힘든 나라가 됐다 정운찬 前 총장, 盧 정부 비판 재경부 올해 4%대 성장 보고하자 인수위 새 정부땐 달라질것 아니냐 부동산 가격안정 없인 규제완화 없다 건교부, 업무보고때 각종 완화방안 잔뜩 준비 인수위의 거듭된 집값안정 강조에 오히려 머쓱 BBK특검에 정호영 변호사-법무부 위헌 의견서 제출 교육청 업무 일부, 지자체로 옮길듯 급식 학원감독 업무 등 서울시교육청, 인수위 보고 정부 의회, 새 협력모델로 李 당선자 야당도 파트너 대통령이 직접 접촉 신문 방송 겸영 허용 새 신문법 만들기로-인수위 現 신문법 폐지하고 대체입법 추진 방송위 신문의 케이블방송 소유한도 확대 인수위 전작권 전환 시기, 美 와 재협의 필요 - 美, 현재는 재협의 불가 국방부는 정치적 해법 기대 국군포로 귀환 최우선 과제로 추진병력 50만으로 줄이는 국방개혁 2020 도 수정키로 [수술대 오른 언론 악법] 盧 정권 언론중재 신청 급증 대통령도 17건 [수술대 오른 언론 악법] 언론 괴롭히기 도구로 전락한 언론중재위 손태규 단국대 교수 [수술대 오른 언론 악법]언론중재법, 5공 언론기본법을 더 개악한 정권의 칼 [수술대 오른 언론 악법] 인수위 언론대책은 수박 겉핥기 전문가들 지적 [수술대 오른 언론 악법]신문법, 보도 경영 판매 등 모든 활동 통제하는 족쇄 [수술대 오른 언론 악법] 신문법, 헌재 결정으로 이미 사망선고 내려졌다 방석호 홍익대 교수 [수술대오른언론악법] 외국의신문관련법 [수술대 오른 언론 악법] 정치권, 신문법 개정에 미적미적 일부조항 2006년 위헌결정에도 안고쳐 레이건 式 협력모델 - 중요 정책 추진때 野 의원 1대1 설득 헌재 BBK특검법 헌법소원 내일 선고 - 사건 접수 13일 만에 초고속 결정 노사정 委 를 노사민정 委 로 확대 구성 인수위, 태스크포스팀 만들기로 가구 1주택 양도세 내린다 - 인수위 1년 유예 방침 바꿔 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설 허용 - 25개 첨단업종 재경부, 인수위에 보고 정보통신부 없애고 청와대 비서실 축소 - 인수위 개편안 통일부 존속, 現 18부4처 14부2처로 본고사 치르지 않겠다 서울대 등 8개 大 시대 안 맞아 논술 다양해질 듯 [수술대 오른 언론탄압 정책] 기자실 대못 뽑아라 인수위 현장 점검2월25일 대통령 취임에 맞춰 원상복구키로 [수술대 오른 언론탄압 정책]인수위 신문 지원기관 통합할 것 전문가들 정부개입 자체가 문제 [수술대 오른 언론탄압 정책]막판까지 언론단체장 코드 인사 [수술대 오른 언론탄압 정책]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 - 세금으로 특정 신문 지원 언론시장 노골적 개입 대운하는 한반도 전체를 항구로 만드는 것 李 당선자 핵심브레인 유우익 서울대 교수 밝혀 이재오 고문 미친놈 소리 들어도 대운하 추진 인수위는 신중한 모습 보이라 한나라 쓴소리 - 김무성 활동 너무 드러나 업무에 혼선 빚어 올 경제운용 얘기해봤자 말짱 헛방 아니에요? 盧 대통령 경제회의 발언 내가 들으면 뭐합니까, 공부나 합시다 BBK 수사 검사들, 시사IN 6억 소송 김경준 메모 등 일방적 보도로 명예 훼손 해양수산부 폐지 반대 - 울산지역 항만 수산 관련 단체들 새 정부 출범 앞둔 충남 연기 르포 - 세종(행정복합도시 이름) 의 운명은? 주민들 뒤숭숭 이명박 특검 예정대로 수사 - 헌재 동행 명령제는 위헌, 나머지 조항은 합헌 판결 언론에 등돌렸던 부처들 관계 정상화 적극 나서 - 외교부 간부들 번갈아 브리핑룸 찾아 경찰청 국방부도 다시 잘 해봅시다 北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작년 9월 극비 서울 방문 - 남북정상회담 직전 盧 대통령도 만나 [`BBK 특검법` 사실상 합헌] 기간 짧지만 사건별로 효율수사할 것 정호영 특별검사 인터뷰
96 [`BBK 특검법` 사실상 합헌]동행명령권 제동 참고인 소환 어려워져 [`BBK 특검법` 사실상 합헌] 헌재 재판관 소신따라 의견 극과 극 친노 사단 무너지나 - 이해찬 이어 유시민 등 탈당 가능성 / 이광재 386 의원들은 孫 대표 지원 박근혜 공천 잘못되면 수단 방법 안가리고 막을 것 李 당선자와 만남 앞두고 의원 32명과 회동 헌재 대통령 당선인보다 당선자 가 옳다 공천은 당에서 하는 일 - 姜 대표에게 물어봐라 李 당선자측 반응 이명박청와대 7개수석체제로개편 관가는 지금 일만 잘하면 과거불문? 새 정부 `동아줄 잡아라 대선후 180도 말바꾸기 대운하, 상반기 여론수렴뒤 내년2월 착공 李 당선자 모든 절차 밟아 추진하겠다 청와대 구경가자 노사모 시끌벅적인터넷 신청 330명 13일 방문 대운하는 청계천보다 쉬운 사업 장석효 한반도대운하TF 팀장 공정한 국민검증기구 구성해야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자사 高, 자율형 뜨자 쑥들어간 자립형 - 李 당선자 자율형 100개 설립 공약 후 길음 은평 자립형 개교 일정 불투명 (사진)돌아서는 박근혜 손학규 대표 경부운하 강력 반대 인수위, PS(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I 정식 참여 검토 北, 2006년에도 전쟁 도화선 강력반발한국 PSI 정식 참여땐 6자회담 중단 가능성도 말보다 행동으로 韓 美 동맹 복원하기 - 인수위 PSI 적극 참여로 신뢰 다지기 북핵 악영향 감안, 성급한 결론 피할듯 휴대전화 끈 人 事 실세 정두언 - 李 당선자 인사 업무 유일한 공식 채널 몇년 뒤 부작용 나타날 경제정책 안쓸것 李 당선자 商 議 방문 인위적 경기부양 없을 듯 이명박 후보 뒷조사 김경준씨 기획입국 의혹 김만복원장 방북 배경 李 당선자측, 취임후 국정원 정밀 조사 지난번 북한에서 고생 많았다 - 李 당선자 꼿꼿 장수 김장수 장관 격려 국정원 문서유출, 金 원장 비서까지 연루 - 인수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안보 강조해도 남북관계 경색 안돼 - 李 당선자, 정부부처중 국방부 첫 방문 李 당선자 박근혜 냉랭 4강 특사단 접견 정치현안 한마디도 안해 공천 잘못되면 좌시않겠다 는 박근혜 왜? - 측근 이대로 가면 당내 민주화 위태로워져 새 정부가 노동계 탄압땐 총파업 투쟁 -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안하기로 李 당선자, 오늘 신년 기자회견 북핵 해결위해 김정일 만날 생각 밝힐듯 교과서만 봐도 대학 갈 수 있게 李 당선자, 구체적 대입 개선안 지시 인수위, 1차 국정과제 보고 美, 北 체제보장 방안 마련해야 李 당선자, 오늘 신년 기자회견 북핵 해결위해 김정일 만날 생각 밝힐듯 대화록 문건 유출 개입 정황 김만복 국정원장 수사 가능성 인수위 요청으로 자체 감찰 중 검찰로 넘어갈 듯 주택 양도세 완화, 2월국회에서 우선처리 인수위 보고로 본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새 정부 국정철학은 화합적 자유주의+창조적 실용주의 [기자수첩] 다시 불거진 韓 銀 독립성 논란 대입 자율화 단계적 추진 수능등급제 내년부터 개선 인수위가 보고한 非 경제분야 李 당선자, 총리 인선 작년 연말 說 11~12일 20일로 또 연기 - 고심에 고심 거듭 소걸음 人 事 산자부, 조직 개편 로비 정통부는 반대 성명 소수의 조직, 요직에 있던 사람 중 시대 변화에 못 따라가는 이 있다 국민통합 이루려면 고통분담 호소하고 李 당선자도 솔선해야 가톨릭 원로 정의채 몬시뇰, 이명박 정부에 苦 言
97 언론계 등 5개분야 문건 작성 제가 건방 떨었다 박광무 문화부 국장 인수위 언론인 성향조사 파문인수위 국민께 송구 李 당선자 그런 일 용납 안돼 신당 인수위가 하는 것 보니 총선 희망 보여 - 교육 부동산 정책변화 반대여론 만만찮아 정부부터 변화 시대에 안맞는 군살 빼야 李 당선자, 규제혁파 등 강조 [ 李 당선자 신년회견] 이명박 국정 방향은 노무현 뒤집기 - 李 한미관계 좋아야 남북관계 좋아진다 [ 李 당선자 신년회견]이명박 국정 방향은 노무현 뒤집기 - 李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 [ 李 당선자신년회견]이명박국정방향은 노무현뒤집기 [ 李 당선자 신년회견] 李 대학에 자율 주면 사교육비 부담 줄어 [ 李 당선자 신년회견] 대운하 100% 민자사업 정부는 스케줄 없다 꺼지지 않는 박근혜 총리 카드 李 당선자 원로그룹, 필요성 적극 제기 공천? 내가 할 이야기는 다했다 朴 前 대표 黨 에서 어떻게 하느냐만 남아 이명박 특검팀 구성 마무리 특검보 5명 임명 오늘부터 본격 수사 BBK 김경준씨 검사들이 헌법 구겨 어제 첫 공판 검찰의 회유 협박 또 제기 검찰은 터무니없어 증거로 입증하겠다 대화록 유출 국정원은 폭풍전야 자체조사 회의적 검찰 수사 가능성 커 이명박 뒷조사 의혹 수사도 겹쳐 뒤숭숭 농진청을 농림부가 흡수한다고? 전농협 농산물 경쟁력 강화위해 확대돼야 保 身 위해 국가정보 넘겼나 김만복 국정원장 北 김양건과의 대화록 내가 언론 유출 사의 표명 공무원수 점진적으로 줄일 것 조직개편 주도 박형준 의원 韓 美 FTA, 무기명 투표 해서라도 2월 처리 안상수 대표 14부 2처 정부조직법은 이달 28일 처리 [국정원장 `평양 대화록` 파문]전문가들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 [국정원장 `평양 대화록` 파문]김만복원장, 남북 정상회담 뒤처리 했을 가능성 대선 하루 전 왜 북한에 [국정원장 `평양 대화록` 파문] 김만복 3대 의혹 한나라 모두 재조사할 것 이명박 X파일 김경준 기획입국설 일심회 北 에 대선 브리핑 못말리는 국정원장 [국정원장 `평양 대화록`파문] 망명 구속 뒤끝 안좋았던 정보 首 長 들 YS DJ때 6명 모두 검찰 조사받아 장세동 3번 구속, 권영해 4번 기소 비선공천 있을 수 없어 李 당선자, 강재섭 대표와 회동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에 반발 관련부처 단체 조직적 저항 BBK 특검팀 역대 특검중 최대규모 역삼동 검찰청 BBK 특검팀 본격수사 돌입 40일간 도곡동 땅 DMC의혹 등 네 갈래로 진행 정호영 특검 선입견 없이 진실 밝힐 것 통폐합 예정 언론 3단체, 언론통제 역할 드러나 교육평가 전문가 85% 수능 등급제 반대 교총 올해 수능, 등급제 점수제 병행해야 2010학년도부터 등급제 수능 폐지 여부 결정 장관급 11명 등 공무원 6951명 줄인다 예산 年 4900억 절감 청와대는 인력 20% 감축 개 部 흡수통합 13부2처로 위원회 416개중 215개 없앤다 기자실 문 닫은 국정홍보처 문 닫다 인수위 언론과 각 부처 규제 간섭에만 치중 8년8개월 만에 폐지 정부조직 개편 일정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 20일간 인사청문회 [정부조직 개편 案 ]부총리 없애고, 대통령이 경제 직접 챙긴다 [정부조직 개편 案 ] 군살 뺀 청와대, 기능은 강화 - 국정기획수석이 국정 중심축 [정부조직 개편 案 ] 왜 우리 부처가 폐지 부처 공무원들 망연자실 국회에서 회생 한가닥 희망 [정부조직 개편 案 ] 교육 명칭 뺀 인재과학부 대학 입시에서도 손뗀다 교육 구상 인재 양성과 연구 지원에 주력 [정부조직 개편 案 ]통일정책에 對 北 교섭까지 수퍼 외교부 예고 외교 안보 구상
98 [정부조직 개편 案 ] 큰 틀에서 방향 바로잡았지만 부처 통 폐합 더 과감히 해야 전문가 분석 [정부조직 개편 案 ] 새로 뜨는 위원회방송통신 案, 방송 통신 인허가 총괄 국민권익 案, 권익보호 관련 기구 통합 [정부조직 개편 案 ] 해체되는 위원회 공화국 [정부조직 개편 案 ] 과거사 되는 14개 과거사위원회5개는 시한까지 9개는 진실화해 委 로 통합 [정부조직 개편 案 ] 신당 등 반발 일부 부처 회생 타협 가능성 이명박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까 [정부조직 개편 案 ] 신당 통일부 꼭 살려낼 것 민노 민주 여성부 폐지 안될 말 자유신당 해수부 폐지 반대 [정부조직 개편 案 ] 박재완 의원등 4 人, 20일간 비밀리에 작업 정부 개편안 누가 주도했나 [정부조직 개편 案 ] 신설 특임장관은 리베로[모든 역할을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 정무기능 이외 대통령 관심 갖는 특별한 임무 수행 BBK특검, 8만쪽 넘는 수사기록 넘겨받아 이장춘 前 대사 인터뷰한 기자 등 참고인 조사할 듯 盧 대통령 憲 訴 기각 헌재 선거중립 지켜야 억주택1억에거주 지분형주택 制 도입실거주자 투자자지분반반씩 수익보장안돼투자힘 들것 차학봉 사과 반성하란 말 일본에 안하겠다 성숙된 韓 日 관계 위해 李 당선자 외신 회견 통일부는 없어진것 아니라 한단계 업그레이드 새만금 간척지, 농지 아닌 산업 관광도시로 金 産 분리[산업자본이 은행 소유 못하게 하는 제도] 완화 우선 추진 인수위, 금융 방송분야 등 2320개 규제 풀기 착수 외교부에 통일부 흡수되면 北 담당 차관 신설 가능성 통일부 통폐합은 논의 초기에 결정난 일 李 당선자 측근들 협상카드 說 일축 통일부를 어쩌나 의견 통일 힘드네 李 당선자 손학규 신당대표 이견 못 좁힌 만남 특임장관 업무에 남북관계 도 추가요? 인수위, 하루 전엔 언급 않다가 맡을 수 있다 중국은 최대 투자국 FTA 점진적 검토 李 당선자 외신회견 MB노믹스[이명박 정부 경제 철학] 실현할 입각후보 群 윤곽 장관급 인물들, 검증 1단계에서 30% 탈락 - 부동산 과다 음주운전 이성문제 결격사유 다양 공무원 채용때 빈곤층 가산점 도입 검토 인수위 선정 1차 국정과제 상세 내용 국립 박물관 미술관 무료 입장 앞당겨 추진 기자실 부활 전화받는 사람도 통화료 50% 내라는데 쌍방향 요금제 쌍방 만족? 글쎄 李 당선자 박근혜 총리 카드 접었다 - 당선자 측근 직접적 의사 타진했으나 朴 측 부정적 반응 인수위 발표 오락가락 산업평화 TF팀, 3시간만에 취소 새 정부조직 Q&A도 "잘못 발송" 개인자격 헌법소원 낸 盧 대통령, 변호사 8명 선임 비용 관심2004년 탄핵심판땐 변호사들에 500만원씩 수임료 지출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다시 강조헌재, 盧 대통령 청구에 공정한 선거위해 중립 지켜야 못박아 검찰, 김만복 방북대화록 요청 인수위에 사실상 내사 착수 이명박 式 규제 개혁 기법 자기 부서의 문제점 찾아내면 他 부서에서 새출발 기회 줄것 외국인도 공무원 임용할 방침 李 당선자 법 바꿔서라도 전문가 채용 지분형 아파트[집주인이 지분 51%만 소유] 年 5만가구씩 공급송파 광교 김포 신도시 등 수도권에 내가 가봤더니 이명박의 채찍은 현장사례 군산 장항 토사 새만금에 안쓰고 매립지 따로 만드는 건 예산낭비 부처보다 일 중심으로 책상 떠나 현장으로 李 당선자, 살아있는 정책 만들 6 大 지침 밝혀 내가 가봤더니 이명박의 채찍은 현장사례 공무원 사회에 현장 행정 강조한 2가지 케이스 예산 10% 절감 인수위, 방안 발표 李 당선자 인도 SW업체 보고 참 놀랐다 KIST서 열린 신성장 동력 전문가 간담회 참석 박진영 외국 파트너와 일하는데 규제 너무 많아 과메기 군단 뜬다 李 당선자의 포항 선후배 새 파워그룹으로 주목 이병석 의원 동문회장에
99 MB의 외교안보 일꾼 3명은 외교장관, 美 북핵에 밝은 외교관 출신 유력 외교안보수석, 현인택 김우상 교수 등 거론 勢 로 밀어붙이는건 옛날 정치 李 당선자 민주 국중당 방문 심대표에 우리랑 합당해야 농담 인수위 국정원, 조직개편 앞서 사람 먼저 물갈이 박근혜 원칙대로 하자는게 지분 챙기기냐 신당, 인수위 제안 정부조직개편안 토론회 손학규 통일부 유지하는 것은 당론 不 정책, 이분법적 접근은 곤란 손학규 대표 교육 당면 목표는 공교육 정상화 교총 부처 이름에 교육 다시 넣어달라 김경준 송환에 국정원 개입 포착 인수위 검찰 수사 국정원 개편 속도 낼 것 BBK특검, 상암DMC 관련 5곳 압수수색 김만복 방북대화록 유출 내주 수사착수검찰 문건내용, 공무상 비밀에 해당 결론 국정원측과 金 원장 소환조사 시기 조율중 [뉴스 브리핑]김경준씨 보석 청구 기각 년 방치된 관료주의 가 뽑혔다-대불공단 대형차 가로막았던 전봇대 李 당선자 한마디로 철거 손학규 신당 대표 인터뷰 정부개편안 적당히 받아주는 건 포퓰리즘 개편안 뜯어볼수록 심각한 문제점 발견 졸속으로 처리 안돼 組 閣 (조각) 삐걱 신당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순 없다 총리만 정하고 대통령 취임할수도 MB맨 거센 도전 신경 곤두선 親 朴 의원들 불붙는 親 李 親 朴 공천전쟁 盧 대통령, 2주 연속 노사모 만나 상암DMC 관련 계좌추적 착수 BBK특검 수능 등급제 폐지 조기 발표할 듯-인수위 학생 학교 혼란 커 원래 예정은 2월초 김만복 수사 청와대 눈치보는 검찰사표 수리 유보에 지난주 이후 검토만 하는 상황 [조선인터뷰] 정부조직 개편안 주도 박재완 인수위 TF팀장 공무원 중심 정부조직을 국민 위주로 바꾼 것 李 朴 이르면 오늘 회동 측근들 국정 동반자 방안 등 논할 것 한승수씨 새 정부 총리 유력 오늘 이경숙 한승주씨 등 3명에 검증동의서 보내 정치, 디자인을 이야기하다 인수위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 도시 건물 아름답게 - 혁신도시 대운하 새만금 사업 우선 추진 [ 盧 정권 역주행 5년] 1파행인사:잘못 꿴 첫 단추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할 것 측근들 불러 여러분은 예외 [ 盧 정권 역주행 5년] (1) 파행인사: 잘못 꿴 첫 단추 안희정파 이광재파 청와대도 정부도 줄서기 경쟁 한직 있던 김만복 국정원장, 386 관리 잘해 승승장구 재임기간 내내 코드인사 나라가 시끌시끌 李 당선자 외국인은 왜 장관 못하나 한나라, 공무원법 개정안 제출 공공 디자인이 왜 새 정부 핵심정책으로 떠오르나휴대폰 가전 디자인은 일류 도로 간판은 삼류 부처 이름이라도 살려주오 통폐합 부처들 필사적 로비 신당에도 SOS 인재과학부 명칭, 5일만에 교육과학부로 변경 인수위 두달 급여 총 5억3980만원 호남(영산강) 운하, J프로젝트(서남해안 개발사업)와 만난다 [정치 인사이드]박근혜의 두가지 딜레마 수능등급제 폐지, 이르면 오늘 발표 인수위 밝혀 주요 7개 大 올해부터 없애야 검찰, 김만복 방북 대화록 유출 내사 착수 공무상 비밀 누설 가리는데 초점 인수위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대책없는 규제완화는 틀림없는 발전완화 뱃길 복원 관광지 조성 등 35개 사업 추진 전남도 건의 영산강 프로젝트 내용은 봉하마을 일대 꾸미는데 165억 투입키로 [ 盧 정권 역주행 5년] 2코드에 끌려다닌 부동산 대책 [ 盧 정권역주행5년](2)코드에끌려다닌부동산대책
100 집값 일시 진정 급반등 악순환 세금위주 규제정책으로 안되자 결국 공급확대로 초대총리 한승수 유력 교육부 장관에 이경숙 사실상 내정 단계인듯 이명박 정부 첫 총리 인선 우여곡절 한달 한승수 카드 후보군에 없다가 막판부상 장관 하마평과 각 부처 분위기 특검 소환된 김경준씨 억울 국민들께 죄송 KBS2 MBC 민영화해야 신정부 언론정책 토론회 [초점] 만만한 게 노인예산?인수위 예산 삭감 요구에 노인돌봄이 1300명 감축 [ 盧 정권 역주행 5년] 3 F학점 맞은 평등주의 교육정책 [ 盧 정권 역주행 5년] (3) F학점 맞은 평등주의 교육정책 목사 신부들 마저 거리로 나오게 한 사학법 개정 청와대- 孫 대표 盧 대통령, 정부개편 간섭 부적절 새 정부 구상 맡겨주는게 도리 토론없이 밀어붙이기는 안돼 - 정부조직 개편 案 여야 의원 토론 李 당선자 장관없이 새 정부 출범할 수도 4월까지 차관 데리고 일할 수밖에 배수진 청와대 孫 대표 정치지도자 자세 갖췄는지 의문 신당 청와대가 아무데나 총질하고 있다 발끈-정부개편안 거부권 싸고 충돌 李 공정 공천 朴 최대한 돕겠다 공천과 국정동반 둘러싼 갈등 수습 국면 - 李 당선자 측근 차기 지도자로 朴 예우 한나라 공천심사위 이방호 싸움 朴 측 李 총장 들어가면 우리측 한 명 더 李 총장, 어젯밤 李 당선자 면담 베이징 올림픽에 같이 갑시다 박근혜 前 대표와 회동 고액 부동산 투자 상담 물의 고종완 인수위 자문위원 해촉 개 광역경제권 으로 전국 재편 市 道 벽 과감히 허물고 광역권 개발 새 정부 5+2 광역경제권 추진 자문위원에 검찰에 고종완씨 수사의뢰 고액 받고 개인 투자 상담 인수위 두번 울다 글로벌 악재에 유가 급등에 금융 불안까지 새정부 경제정책 차질 우려 새정부, 기자실 복원한다 인수위 編 協 記 協 간담회 실무 특별팀 구성하기로 통일부 폐지 철회하라 남북문제 전문가 140명 英 獨 日 벤치마킹 인수위 오마에 겐이치의 지역국가론도 참고 [ 盧 정권 역주행 5년] (4) 코드인사에 취한 문화권력 문화계 쥐고 흔든 문화연대 盧 정권 버팀목 역할 DJ 통일부 안없애면 나라 망하나 孫 대표 만나 50년 정통야당 계승 자부심 가져달라 인회 멤버라서 된거 아니냐 집중거론 강보현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 盧 정부, 軍 을 정치의 하위수단으로 삼아 차두현 국방 硏 연구위원, 국방안보포럼 세미나서 주장 서울경찰청장 시절 기자실 대못질 추궁 어청수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고교 영어수업 영어로만 진행인수위 2010년부터 대구 시민들, 인수위에 K-2 공군기지 이전 서명서 전달 신당 통일 여성부 존속 타협안 마련, 한나라 통일부는 협상 여지 있어 절충 가능성 노사모 盧 대통령 퇴임 환영 대규모 행사 준비 국무회의 17개사항 심의 구성 안될 땐 國 政 마비 정부개편 안되면 일부 장관 먼저 임명할 수도국무위원만 임명하는 방안도 유력 현행조직 따른 組 閣 은 가능성 낮아 비서실은 후보 검증 중 참신성 무게감 두가지 案 최종보고후보 81명에 개인정보열람 동의서 보내 지역 연령 성별 인사는 5차 방정식 李 당선자측, 권력기관장들 출신지 안배에 고심
101 李 당선자는 각료 수석 후보 면접 중 직접 만나보고 결정한다 1시간씩 토론도 일자리 300만개 등 새 정부 경제공약 현실성 부족 정책학회 세미나 [ 盧 정권 역주행 5년] (5) 벼랑끝으로 달려간 韓 美 동맹 가장 실패한 국정과제는 동북아 중심국가 취임초 의욕 보였으나 흐지부지 개념부터 불확실 법원, BBK특검 다스 압수수색 영장 두차례 기각 영어로 수업 정책, 전문가들 의견은? 수준별로 반 편성해야 효과있을 것 봉하마을 일대에 세금 460억 쏟아붓는다 서울 초 중학교 영어 수업시간 2배로 확대인수위, 실력 미달 영어교사 3진 아웃제 추진 새정부 교육개혁 주도하는 이주호 의원 정규 수업시간에 실용영어 교육 안 된다고만 하면 영원히 못해 사관학교 교장에 민간인 검토 인수위에서 제기 軍 은 부정적 입장 문화센터(255억원) 생태하천(60억원) 세금으로 크는 대통령 고향 盧 대통령 돌아갈 봉하마을 생가 대부분 지자체 관리 사저는 서울집 고치는 수준 역대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실장 유우익이냐 아니냐 원로그룹 유 교수밖에 대안이 없어 임태희 비서실장도 아직 낙점 가능성 전재희 `상한가` 장관 내정됐다 취소되자 조각작업 전부 다시 경기 총선 흔들린다 黨 하소연에 출마로 선회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인터뷰 공천 약속하는 李 당선자 측근들, 웃기지 말라 검찰에 김경준 조사 녹음파일 요청BBK특검 李 당선자 형 처남 이번주 소환 법 안지키면 만날수 없다 李 당선자측, 민노총과의 만남 무기 연기민노총 철저히 대응할것 盧 대통령 돌연 기자회견 정부조직 뜯어고치려면 취임후 하라 盧 대통령 발목 잡는 게 아니다 盧 대통령 거부권 시사 장관 없이 새 정부 출범하나 李 당선자, 엄하거나 부드럽거나 엄하게 공무원 철밥통론 강력 경고 부처살리기 로비 절대 안돼 총리실 600명이나 있을 필요있나 한승수 총리 후보자, 조직축소 의사 밝혀 중동 중국 자본 수십억 弗 새만금 유치 인수위 새만금TF 盧 대통령 부부에 무궁화 대훈장 주기로 국정경험 글로벌 마인드 국민화합 요건에 적합 李 당선자 한승수 총리 왜 직접 지명했나 신당 韓 승수 총리 후보자는 과거형 인물 실망스럽다 대통령 지시 잘 따를 대리인 고른 것 아니냐 [ 盧 정권 역주행 5년][6] 정치적으로 서둘러 풍파 일으킨 전작권 전환 [ 盧 정권 역주행 5년][6] 정치적으로 서둘러 풍파 일으킨 전작권 전환 대운하 검증할 범국민위원회 만들자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영어로 영어 가르치는 전문교사 2013년까지 2만3000명 채용한다인수위 영어 공교육 강화에 5년간 4 兆 투입 李 당선자 정부조직법 최대한 설득 내달 12일까지 의결 안되면 현행법따라 부분 組 閣 당선자는 유인태와 통화중-정부개편 협조요청 현 정부, 5년새 558번 정부조직 늘려 인수위 박재완 의원, 盧 대통령 회견 비판 청와대 수석 최고 중 최고 뽑아라 李 당선자 방침 밝혀 盧 대통령 비서실장 李 당선자 비서실장 만났지만 정부조직 개편안 입장 차이만 확인 원조 보수 김용갑 통일부 존속시켜야 [ 盧 정권 역주행 5년] [7] 지나친 피해의식으로 뒤틀린 언론정책 [ 盧 정권 역주행 5년] 홍보수석도 손 못댄 盧 대통령의 황태자 양정철 영어 전용교사, 5~10년마다 자격갱신인수위 영어 공교육 실천 案 2011년부터 초등 영어수업 영어로만
102 BBK특검 이상은씨 재산관리인 이병모씨 소환 고려대 경영대, 이젠 정계에서도 파워그룹- 어윤대ㆍ윤진식 등 고위직 후보로 李 당선자 배출한 고려대 경영대, 아시아 1위 목표로 서울대는 더 이상 경쟁상대 아니다 선언 영어 공교육 완성 공청회 날카로운 설전 교사도 학원 다녀야 교사 기죽이지 말아야 영어 양극화 없애겠다는 게 빈익빈 부익부인가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공교육강화 비판에 반박 과학도시, 충남 연기(연기) 우선 검토대운하 컨소시엄, 새만금 외자유치 성사단계 영어 때문에 한나라 한숨 인수위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에 불만 서민층 소외감 커 총선표 다 날아간다 영어 때문에 신당은 미소 영어 강화로 사교육비만 엄청 늘 것 기자회견 잇달아 열고 인수위 맹공 한 미 FTA 2월 국회에서 처리 안상수 한나라 원내대표 국회 연설 盧 대통령의 거부권 몽니는 안된다 親 박근혜 의원 35명 공천 관련 집단반발 탈당 시사 김무성 최고위원과 운명 같이할 것 朴 前 대표는 그런 규정이 있는 줄도 몰랐다 李 당선자측 朴 前 대표가 말하는 원칙 대로 하자 특정인 위해 당규 바꾼다면 말이 되나 金 국정원장 사표 왜 보름 넘게 수리않나 청와대 인수위 신경전 No 보도일 제목 강재섭대표, 이방호총장 사퇴요구 같이 일 못해 李 당선자 팔고 다니는 일부 측근은 간신 李 당선자 영어 잘하는 나라가 잘산다 인수위의 영어 공교육 방향 옳지만 준비 미흡 교육부, 청와대에 로스쿨 반기 청와대 1광역시도에 1개 내세우며 제동 교육부, 선정학교 공개 원안대로 4일 발표 속 보이는 반항인가 로스쿨 참다 못한 저항인가 청와대에 정면으로 반기 든 교육부 사시 합격자 많은 대학+권역별 선정교육부가 공개한 예비인가 정원 국공립 10곳 사립 15곳 우리가 왜 탈락? 배정 인원 너무 적다 모두가 불만 솔로몬도 두손 들 韓 國 로스쿨 국회, 정부개편안 난타전 - 신당 인수위, 80년대 국보위 연상 한나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이방호 총장, 두번이나 내 뒤통수 쳤다 朴 전대표측 신의대로 李 당선자측 당규대로 한나라당 공천갈등 쟁점 YS 정당에서는 정치가 법보다 위에 있다 공천갈등 관련 훈수 함께 가요 국민 성공시대 李 당선자 취임식 슬로건 확정 대통령실장 밑엔 못 들어가 경호실 집단 반발문건 만들어 여야의원들에게 돌려 독립기관 지위 인정해 달라 요구 [ 盧 정권 역주행 5년][8 끝] 마무리 좌담 盧 대통령, 국민과 의사소통에 실패 脫 권위 등은 기여 김경준씨가 먼저 형량협상 얘기 꺼내 김씨 前 변호인 주장 서울대 교수 등 70명 대운하 반대 토론회 이명박 위증 김유찬씨 1년2월 로스쿨 제외 책임 조선대 이사 총사퇴"지역민에 대한 배신" 1일 범시 도민 궐기대회 청와대 2월 국회가 한미FTA 비준 마지막 기회 親 李 親 朴, 마주보고 달리는 한나라당이방호 사퇴 안해 親 朴 안하면 집단 행동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 극적 타협 가능성도 이방호 어떤 경우라도 사퇴할 뜻 없다 갈수록 확대되는 한나라당 공천갈등박근혜측 공천자격 더 엄격하게 역공 나, 공천 안돼도 좋다 진짜 원칙대로 하자 김무성 최고위원 당규 안 지켜지면 윤리위원장직 사퇴 인명진 위원장 갈수록 확대되는 한나라당 공천갈등 李 당선자 대화 많이 해 원만히 풀어라 강재섭 할 말 다했으니 지켜보겠다 대운하 밀어붙이면 역사에 죄 한반도 운명 좌우할 백년대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103 질문 공방 李 당선자, 박근혜 前 대표에 생일축하 蘭 黨 內 갈등 잘 풀릴테니 걱정마세요 인수위 경호실이 반발해도 원안대로 개편 경호실 집단 반발은 아니다 적극 해명 양측 파문확산 경계 특수성 인정할 듯 정부가 용쓰면 기업 귀찮아져 규제 줄일 것 李 당선자, 무역인과 간담회 FTA 이달 중 처리해야 퍼스트 레이디 끼리 첫 만남 시위 벌이는 총장들 로스쿨 탈락 정원 축소 반발 중앙청사 앞에서 시위 비상총회 도민 궐기대회 등 전국에서 항의도 이어져 金 부총리 로스쿨 추가 선정 가능성 없다 청와대 교육부 로스쿨 갈등에 司 試 선발규모 결정도 늦어져 윤승용 前 수석 내가 힘써 원광대 로스쿨 유치 통신요금 20% 깎으려다 인수위 체면만 깎였네 업계 자율 맡긴다 후퇴 교육부 로스쿨 대학 원안대로 오늘 발표할듯 잠정안 바꾸는 것 자체가 위법 청와대는 좀 더 시간 갖고 논의하자 봉하마을 일대 예산 495억원 이명박 정부, 특별감사 나설듯 인수위 설명회 갔던 기관들 지분형 아파트 투자 어렵다 수익 보장 장치 없고 리스크 커 난색 우리가 과속했나 이명박 당선자 진영 멈칫 박근혜측 강경론에 몸 실었다가 입장 어정쩡해져 오늘 親 朴 진영 회동 강재섭 대표 타협 이뤘지만 정치적 부담 안아 한나라 공천갈등 상처뿐인 봉합공천 신청기준 완화 박근혜측 수용할 듯 각 계파 맨몸 싸움 전형적 자해극 평가 막후 해결사 이상득 공천갈등 봉합 물밑지휘 고비마다 역할 이방호 총장 당규 강조하다 黨 분란 원인 제공 청와대가 끝까지 재검토 요구땐 로스쿨 내년 3월 개원 어려워 교육부, 오늘 발표 강행 지방 균형발전을 왜 로스쿨로 하나 로스쿨 잠정안 탈락 동국대 오영교 총장 도곡동땅 주인이 이명박이라고 말한 적 없어 김만제 前 포스코 회장 입국 교육부, 로스쿨 원안대로 발표 잉여정원 생기거나 총정원 늘면 9월 추가 선정 [로스쿨 대학 확정] 사태 불지른 청와대, 불씨 남긴 채 물러서 [로스클 대학 확정] 인가취소 정원감축 대학 없는 한 가능성 낮아 [로스쿨 대학 확정] 김신일 교육부총리 일문일답 법학교육 委 와 협의한 후 평가내용 공개 9월 본인가 과정때 정원남으면 추가선정 로스쿨 선정 도저히 수용 못한다 탈락 대학들 강력 반발 행정소송 할 것 정부청사앞 항의 시위 단국대총장 사퇴 윤승용[ 前 청와대 홍보수석] 원광대 로스쿨 내가 힘썼다 발언 파문 확산 지분형 아파트 9월 시범분양 신당 모든 부처 살리자는 건 아니다 한나라 뭘 양보할지 신당 案 보고 결정 정부조직 개편안, 오늘 3대 3 협상 박근혜 黨 대표 믿고 맡기겠다 금고형 이상 공천 불허 당지도부 결정 수용키로 손학규 인수위 경박함에 국민 시달려 통신료 인하 장담하더니 달콤한 말로 속이지 마라 기자실 폐쇄 이택순 청장, 떠날때도 책임 미루기 퇴임 앞두고 기자 간담회 뜻하지 않게 불편 줘 복원 여부는 후임자가 대교협 논술 가이드라인 폐지 혼란은 최소화 올해 본고사 없을 것 김경준씨 횡령사건 李 당선자와 무관 미국 법원 결론 법인세율 매년 1%P씩 5년간 내리기로 李 당선자 인 허가 행정 원스톱 서비스 李 당선자 골프장 만드는데 도장 770개 인수위에 옥상옥 규제 개선 속도 조절 등 구체적 지침 인수위 이명박 정부 청사진 국정과제 192개 발표 의료 보건 관광 환경, 新 성장산업으로 육성 무엇이 중점 논의됐나 예산 10% 절감 등 13개 주제 논의 李 당선자 대운하 특별히 언급안해
104 한 미 FTA 동의안 11일 국회 상정 옵셔널캐피털 社 소액주주에 김경준씨, 663억원 배상하라 美 LA 연방법원 평결 [조선일보 한국갤럽 여론조사] 대운하, 환경에 도움 안돼 62.9% 경제엔 도움 46.1% [조선일보 한국갤럽 여론조사]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원회 평가 인수위 잘했다 36%에 그쳐 20~40 代, 부정적 의견 많아 [조선일보 한국갤럽 여론조사] 정부조직 축소 개편안에 대한 盧 대통령 거부권 반대 66% 로스쿨 불복소송 잇따라 단국대 이어 동국 국민 조선 영산대 등도 준비 정부개편 오늘 타결 시도 통일부 존속은 우선 합의국가인권위원회, 독립기구로 두기로 안상수 한나라 원내대표 통일부 외에 더 이상 양보 없다 통일부, 살아남았지만 조직 인원 축소될 듯 직원들 반쪽 부처 되나 MB의 포항 구상 장관 명단은?3~4개 부처 제외하곤 유력후보 결정 정부개편안 국회협상 끝나면 곧 발표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 그렇다면 내일 만날 필요 없다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인수위, 이르면 내달말부터 美 의회 사상 첫 한국대통령 당선축하 결의안 동맹 강화 메시지 하원 채택 이어 상원도 최성 의원, 대운하 국회의결 의무화 법안 발의 의원들이 전한 설 민심 李 당선자 인기 여전 새 정부 기대감 높아 李 당선자 대운하, 경제논리 따라 차근차근 추진 올해 6%성장 달성에 최선 다할 것 한나라 공천 신청자 분석 MB측근들(이재오ㆍ정두언ㆍ정종복 등) 실세 실감 경쟁자 거의 없어 청와 大 새 수석 7명중 6명 美 박사 교수 출신 李 당선자 베스트 선발 일부선 국정경험 부족 [진용 갖춘 이명박 청와대 ]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李 시장 시절 인연, 복지정책 추진력 평가받아 [진용 갖춘 이명박 청와대 ] 李 당선자 벽은 없다 모두가 하나 돼 팀워크로 일해달라 김병국 외교안보 수석 냉전 탈냉전 이분법 배격 [진용 갖춘 이명박 청와대 ] 김중수 경제수석 자율 경쟁 개방 중시 부동산 안정에도 적극적 [진용 갖춘 이명박 청와대 ] 수석은 능력있고 젊은사람 골랐다 李 당선자, 내각은 상대적으로 경륜 중시 시사 [진용 갖춘 이명박 청와대 ]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MB정책 조율사 이종격투기 즐겨 [진용 갖춘 이명박 청와대 ] 이종찬 민정수석 전두환 노태우 前 대통령 수사로 유명 [진용 갖춘 이명박 청와대 ] 박재완 정무수석 당선자가 찜 해둔 멀티플레이어 [진용 갖춘 이명박 청와대 ]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 대입 3단계 자율화 골격 잡아 [진용 갖춘 이명박 청와대 ] 이동관 대변인 캠프 합류 8개월만에 최측근 부상 정부 개편안 끝내 결렬땐 새 내각 차질 쇠고기 개방 신 구 정부 충돌 한미 FTA 비준안 오늘 국회 상정 정부조직 개편안 6인협상 결렬 李 당선자, 孫 대표와 담판 시사 MB측 내각은 지역 등 안배할 것 정부개편안 합의되면 곧바로 명단 발표 가능 金 국정원장 사표 수리 한 미 FTA 동의안 상정 못해 - 민노당 의원들 저지로 손학규 대표 李 당선자 견제 민심이 일고 있다 신당 의원들 이런 분위기로 가면 총선에서 해볼만 신당 민주당 합당 노무현 黨 실험 4년5개월 만에 끝나 중도개혁주의 표방 盧 대통령과 결별 BBK특검, 이달초 국세청 압수수색 李 당선자 형 처남 납세 부동산자료 확보 숭례문을 국민성금으로 복원하자 사고는 누가 치고 국민이 봉인가 찬반논쟁 본격화 샛노란 봉하마을 盧 대통령 귀향 잔치 풍선 1만개 준비 해양부 여성부 농진청 유지 신당이 집착하는 까닭은 - 관련단체 로비 농촌여론 의식해 강경 입장 고수
105 이명박 정부 끝내 장관없이 출범하나- 李 당선자, 孫 대표에 협조해달라 거절당해 組 閣 어떻게 될까 결렬땐 장관후보 국무위원 15명 만 인선할듯 盧 대통령,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법 거부권 행사 이광재 의원, 국세청 인사청탁 시인 전군표 前 청장에 정상곤씨 인사 부탁했다 검찰, 전 前 청장 상대로 사실 확인하기로 정권 바뀌어도 청와대브리핑 나오나 국정브리핑은 벌써 인수위 홍보 홍보처 내부 계속 유지될 것 대북지원 쌀 일부, 북한 軍 으로 - DMZ 인근 부대서 '쌀마대' 10여차례 포착 군필자 가산점' 국회 국방위 통과여성계 반발, 논란일 듯 "지난 10년간 주한미군은 국에 빠진 머리카락 신세"유종하 前 외무, 정부 비판 원자력, 수출 산업으로 육성 새만금엔 신재생에너지단지인수위 밝혀 북한에 1995년 이후 쌀 255만t 지원어떻게 분배되는지엔 사실상 '까막눈' 사실로 확인된 '대북지원 식량 북한군 전용' 의혹정부, 사진 감청 통해 북한군부대 유입 알고도 '쉬쉬' 마침내 '국회 밥상'에 오른 한 미FTA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160일 만에 통외통위에 상정 "우리가 먼저 비준한 뒤 美 압박해야"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孫 대표 "진정성 없이 언론플레이 한다" "발목 잡기가 아니라 부러뜨리기 같다"강재섭 대표, 신당 강하게 비판 전화통화 후 정부조직법 갈등 더 커진 두 사람 "새 정부 외교안보정책 동맹강화 앞세워야"한반도미래포럼 세미나 BBK 명함' 이장춘 前 대사 소환조사BBK 특검팀 [뉴스&해설] 고려대 "정원 120명은 적다" 로스쿨 반발 로스쿨 철회, 학생 동문 의견수렴 뒤 결정키로 손학규 "한 미 FTA 2월 인준해야""나의 일관된 입장 반대 의원들 설득할 것" 오바마, 한 미 FTA 반대 입장'쇠고기 쌀 車 ' 불만 표출 경제 내각' 이명박 정부 첫내각 경제 살리기에 집중이윤호 전경련 부회장을 지식경제부 장관에 내정 ['이명박 내각' 윤곽] 14명중 10명이 60 代 절반은 미국 석 박사 새 정부 장관 내정자 분석해보니 ['이명박 내각' 윤곽] 姜 고집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강만수씨과장때 잘못된 장관 지시 4시간 버텨 ['이명박 내각' 윤곽] 李 삼불 지식경제부 장관에 내정된 이윤호씨'소주 1병 이상 1시간 이상 2차' 사절 여성부 존속 정부개편안 타결 정부개편안 진통 끝 타결감정싸움 하다 시간 쫓겨 한밤 급반전 盧 대통령 "청와대에서 하룻밤만 더 " 서울 사저 없어 24일 밤까지 묵고 다음날 취임식에 참석 후 김해로 李 당선자, 한복 입고 취임식에 김제동 진행하고 김장훈 노래 통일부, 北 군량미 전용 알고도 묵인' 對 北 지원 쌀, 북한군 하역' 사진 받은후 北 에 항의 한 번 안해 盧 대통령 방북 표지석 교체 논란작년 10월 '정상회담 기념용' 가지고 갔다 그냥 돌아와 "로스쿨 정원 3200명 이상으로 늘려라"고대 등 전국 21개 大 사립대 총장단 성명 BBK특검 "김경준 걸핏하면 말 바꿔""진술 신빙성에 의문" 판단 南 으로 온 北 22명 몰래 돌려보냈다설 다음날 쉬쉬하던 정부 "조류에 떠밀려와 돌아가기 원해" 이명박 당선 축하 결의안 美 하원 이어 상원도 채택 하루만에 들통난 '표지석 거짓말'청와대 " 盧 金 공동명의였는데 金 위원장 안나와" 이명박 정부 코드는 '두바이처럼' 인사 정책방향 '두바이 모델' 자주 거론돼 "인력 공관 늘려라" 자원외교 뒷받침 분주에너지 많은 카메룬 콩고 등에 공관 설치 추진 정부개편안 하루만에 원점으로 李 당선자 孫 대표 자존심 싸움인가 신당 " 李 당선자가 여성부 살리기 약속 바꿔"
106 국무위원 인선 발표도 안하고 웬 '장관 워크숍' 李 당선자측, 당 안팎 비난에 축소 실무진은 타결, 지도부 승인과정에서 뒤집어져김효석 신당 원내대표 "손학규 대표가 나서는 게 잘못" MB 최측근' 박영준씨 청와대 人 事 비서관에 "규제 없애려 法 治 깨선 안돼"" 盧 명박 지적 잘 생각해봐야"정치학회 관훈클럽 '새 정부 과제' 세미나 [신당 '한반도 대운하' 검증 토론회]전문가들 "물류효과 없다" 비판 [신당'한반도 대운하'검증 토론회]"대운하 우리가 " 건설사 컨소시엄 3파전 "한 미 FTA 체결땐 GDP<국내총생산> 6% 증가" "유리한 통계만 짜깁기한 부풀리기" 국회 공청회 찬반 팽팽 서울 로스쿨 인가 대학'평가순위 공개법학교육위, 개별 대학에 점수 알려주기로 봉하마을 환영행사 축소 비판여론 의식한 듯 경비 절반으로 줄여 "FTA 쇠고기 문제 現 정부가 마무리를" 李 당선자 밝혀 BBK 특검, 李 당선자 직접 조사 '상암동 특혜분양 등 李 당선자와 무관' 잠정결론 퇴임 1주일 앞둔 이규용 환경부 장관 "경제성 없는 대운하는 대재앙" 충남에 세계적 기초과학연구소 세운다 인수위, 국제원자력기구 IBM 등과 협력 타진중 北 주민 22명 표류 북송' 의혹투성이 설날 아침부터 가족끼리 한 배로 조개잡이라니 이명박 정부 국정운용' 인수위 간사단 청와대 수석 내정자 워크숍 李 당선자 "장관 수석들도 평가" "DJ 盧 정권 '잃어버린 10년' 아니다"유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 창조적 실용주의 강조 對 野 협상 미숙 전략 부족 MB측 자성론 정부개편안 한 달 넘게 표류 '일하는 정치' 차질 한나라 '노크'한 DJ 노무현 정부 인사들"저쪽과 정책 신념 다르다" 한나라에 공천 신청 새정부 '손 발 없이' 출범할 수도 - 정부조직법 합의 안돼 내각 비서진 '구멍' 신당+민주당' 통합민주당 공식 출범 검찰, 정동영에 출석 요구서신당 "정치 보복 야당 탄압" 檢 "선거 사건 통상적 절차" 장관없는 새정부' 초유의 사태 李 당선자 "국정공백 우려" 15명 후보 발표 도곡동 땅, 李 당선자 형 소유' 잠정결론 BBK특검 작년 검찰 수사결과와 달라 "스웨덴 복지모델 처음부터 불가능"권오규 부총리 "벤치마킹하자고 한 적 없어" 인수위 자문위 9명 장어먹고 선물받아강화도서 회식 인천시 법인카드로 결제 李 당선자 盧 정권 장관 '이상한 동거' 새 내각 구성때까진 국무위원직 수행해야 국무위원 '13+2'는 13개 생존부처 장관 현 직제대로 내정 2명은 '헌법상 최소 15명' 맞추려 발표 [새정부 장관후보 지명]"총선에서 결판내자" 타협 대신 강공 李 당선자, 여론 우호적이라 판단한듯 [새정부 장관후보 지명]적어도 3월 10일까진 '나홀로 대통령'청문회 잘 진행돼도 2주 뒤에야 장관임명 가능 [새정부 장관후보 지명] 통합민주당, 협상중 조각명단 발표에 '발칵' "항복하라고 토끼몰이하는 것이냐" [새정부 장관후보 지명] 우여곡절 끝에 인선된 새 정부 내각 교육부장관 여성특임 '막판 대반전' [새정부 장관후보 지명] 원세훈 행정자치"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윈윈하는 길 찾겠다" [새정부 장관후보 지명] 박은경 환경"환경은 공존 시민단체와 함께 가야" [새정부 장관후보 지명] 이춘호 국무위원"무한한 책임감 가난한 사람 껴안겠다" [새정부 장관후보 지명] 김성이 보건복지"현장 중심으로 복지행정 추진" [새정부 장관후보 지명] 유인촌 문화관광"대한민국 문화정체성 바로 잡을 것" [새정부 장관후보 지명] 김경한 법무"법 잘지키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사회로" 새정부 장관후보 지명] 김도연 교육"교육 멀리 내다보라고 키 큰 나를 발탁한 듯" [새정부 장관후보 지명] 이상희 국방" 强 軍 육성해 국가정책 힘으로
107 뒷받침하겠다" [새정부 장관후보 지명] 정운천 농림"식품산업 14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 [새정부 장관후보 지명] 정종환 건설교통"양쯔강 수로 보면서 대운하 실현가능성 고민" [새정부 장관후보 지명] 유명환 외교통상"실용외교로 글로벌 코리아 만드는데 앞장" [새정부 장관후보 지명] 강만수 재정경제"목표는 딱 한가지 성장 동력 살릴 것" [새정부 장관후보 지명] 이영희 노동"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만드는데 최선" [새정부 장관후보 지명] 이윤호 산업자원"기업하기 좋게 획기적으로 규제 풀어나갈 것" [새정부 장관후보 지명] 남주홍 국무위원"남북 상생할수 있도록 협력관계 재정립" 盧 李 만남, 시점 형식 내용 '아리송'1차 때와 달리 사전예고 없어 FTA 개편안 협의 적절치 않아 "대통령 총리 명확한 역할분담을 고위공무원제 문제많아 없애야"'새 정부 국가운영 시스템' 세미나 한승수 총리후보 경력 논란 " 北, 22명 송환요청 있었다"정부당국자 확인 " 北 눈치보기 아니냐" 의혹 李 당선자 조사받은 곳은 삼청각 별채 - 특검 "피내사자로 조사" 무혐의 처분 내릴 듯 또 사고친 일부 인수위 인사들 새 정부 출범 코앞에 두고 189만원어치 '장어 향응' 파문 인수위 "부끄럽고 송구스러워" 2명 사표 수리 "새정부에서 로스쿨 문제해결 실마리"손병두 사립대총장 協 회장 노대통령 사저 이사 시작 어제 봉하마을에 가재도구 처음 들여놓아 장관없는 나라' 國 政 혼돈 불가피 ' 李 대통령+ 盧 내각' 정부 운영 파행 예고 총리후보 청문회 오늘 예정대로 國 政 은 '흔들' 관가는 '술렁' 정부개편 결렬로 혼란한 대한민국 옛장관 새장관 '동거' 外 交 는 누가 하고 人 事 는 누가 하나 국무위원 15명도 문제 1명만 有 故 돼도 국무회의 못열어현재 딱 15명으로 헌법상 요건 겨우 충족 초강수 둔 MB, 고이즈미 따라하기인가 日 고이즈미, 우정< 郵 政 >민영화 밀어붙여 총선 대승 교수 여론주도층이 '강공' 주문 [새정부 장관후보 지명 Q&A] 25일까지 인사청문회 이뤄지지 않으면? 李 당선자와 現 장관들 '해괴한 동거' 조용히 끝난 盧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정치적 발언 없이 국무위원에 감사표시 민주당 두 목소리" 李 당선자 오만 정면대결해야" "새 정부 발목 잡으면 역풍 우려" 李 당선자 외곽 조직 '국민통합 행동화 포럼' 발족 한나라 수도권 공천 신청자 1차 심사 李 朴 캠프 핵심 전원통과 단수후보는 親 李 많아 특검 "이상은씨, 도곡동 땅 살 돈 있었다" 판단 내일쯤 수사결과 발표 이번엔 '법학 특수대학원' 갈등로스쿨 인가 대학에 교육부가 폐지 요구하자 반발 "그 사람< 李 당선자>에게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김경준씨, 조사 거부 科 學 비즈니스벨트' 공약 이행하라충청권 시 도지사 對 정부 결의문 채택 광역경제권 사업계획 조속한 수립 촉구 노 대통령 사저 사용승인 포항서도 대통령 취임 '팡파르 '24일, 전야 경축음악회 시작으로 다채로운 이벤트 해수부 없애고 여성부 살렸다 정부개편안 타결 15부 2처 1특임장관 [조선일보 한국갤럽 여론조사] " 盧 대통령 당선은 잘못된 일" 49.7% 5년간 국정운영 잘했다" 21.1% [정부개편안 타결]그래도 5~6일간은 ' 盧 李 동거정부'장관 인사청문회 이르면 27일 시작 [정부개편안 타결]특임장관 1명, 4월 총선 뒤에 임명할 듯기존 남주홍 이춘호는 통일 여성부로
108 [정부개편안 타결]타협, 또 타협 이름 5 字 이상인 部 가 4개나과기부는 교육에, 체육은 문화관광에 합쳐 [정부개편안 타결]"먼 길을 돌아왔다"5일간 양당 숨가쁜 물밑접촉 결국 14일 밤 합의대로 타결 [정부개편안 타결]기싸움 벌인 이명박과 손학규, 두사람의 得 과 失 은 이명박 '작은 정부' 의지 보였지만 정치력은 부족 [정부개편안 타결]기싸움 벌인 이명박과 손학규, 두사람의 得 과 失 은 손학규 야당 대표 부각시켰지만 '발목 잡기' 인상 [정부개편안 타결]3시간 만에 합의문 작성 국회, 경력 도덕성 자질 검증 민주"장남, 병역특례중 244일 해외체류" 국정원장 인선 고민되네MB측 "물망 인사들 물 건너간 것 같다" 윤진식 前 산자부 장관 최시중씨 거론 한승수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답변 "나랏빚 GDP 33%에서 30%로 낮출 것""취재봉쇄 조치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일" BBK특검, 오늘 10시 수사결과 발표 BBK 다스 상암DMC " 李 당선자 모두 무혐의"특검 수사결과 발표 " 韓 美 FTA 이번 국회서 처리돼야"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올림픽대로 일부 車 路 통행료 추진 인수위, '다인승차량 우선 차로제' 도입키로 경부고속 道 한남IC~판교IC도 새 총리 장관 후보자 재산 평균 38억원 국회에 제출한 재산 병역 신고자료 분석 재산 140억' 유인촌 문화부장관 후보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주택 4채 은행예금은 부인것만 55억원 달해 부동산 40건' 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자본인 장남명의 전국에 주택 토지 "대부분 유산 상속으로 물려받아" 한승수 총리 후보자 "국보위 훈장 반납"인준 청문회서 답변 박미석 수석 내정자 제자논문 표절 의혹 설문조사 동일 본인 "일부표현 중복 송구스럽다" 김성이 복지 후보자 논문 중복게재 드러나 일부만 바꿔 발표 본인 "복지에 대한 열정으로 봐달라" 김경준씨, 검찰 특검 美 법원에서 한 말 다 달라특검, 이면계약서 LA구치소에서 만든 정황도 공개 봉하마을, 귀향잔치 준비 바쁘네25일 오후 노 대통령 귀향환영 공식행사 국악공연 등 준비 "방문객에 국밥 대접 "한반도대운하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로"어제 낙동강운하포럼 발기인 대회 및 정책포럼서 주장 "공장용지 늘리게 해주오" 울산시, 인수위에 규제완화 9가지 요청 "작년말 사면은 DJ에 빚갚기"정성진 법무, 퇴임 앞두고 밝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성공단 사업 운영주체 놓고 진통 통일부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총연출 맡은 손진책씨 "푸른 물결이 무대로부터 국민을 향해 흘러갈 것" [당사자들의 해명]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상관없다" [당사자들의 해명]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아내 美 영주권 포기 아들 곧 입대" [당사자들의 해명]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오피스텔, 癌 아니라고 남편이 기념으로 사줘" 이명박 정부 '부자내각' 해명에 진땀 이동관 대변인 "지난 정부 집값상승 감안해야" "부동산투기 명단이냐 MB에 생큐"민주당 "총선 호재" 장관후보 재산 의혹 맹공격 [당사자들의 해명]유인촌 문화부장관 후보"내 재산 많다고들 하는데 배용준 봐라" "특검법 날치기해 혈세만 낭비 민주당이 특검비용 물어내야"한나라 " 李 당선자 무혐의 판정따라 배후 규명" 李 당선자 "책임질 사람만 책임지는 것도 선진문화"인수위 해단식에서 "너무 허둥지둥 일하면 국민 피곤" 새 정부 '청와대 비서관' 내정자 39명 발표 당선자 측근 교수출신 대거 포진 "대통령 '헌법 무시발언' 동의못할 측면 있어"'작년말 사면' 비판한 정성진 법무장관 [뉴스 브리핑]BBK특검보 "이런 걸 특검해야 하나 생각했다" 이명박 대통령 "선진화 위해 전진"오늘 17대 대통령 취임 "전통 지키면서 과감하게 바꿔 나갈 것" 이춘호 여성장관 사퇴 박은경 환경장관 후보는 김포땅 거짓 해명
109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한 형식적 南 北 정상회담 안할것" 취임식 직후 한 일 정상회담주변 4강 사절 잇따라 만나 [이명박 대통령 취임] 새 정부에 바라는 각계각층 목소리"눈앞의 성과보다 5년뒤의 박수를 생각하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취임식 높이 낮춘 단상 내외빈 등 5만명 참석 [이명박 대통령 취임] 취임사 "한반도신화 위해 모두 노력" 박미석 수석 내정자, 제자 논문 표절의혹 학술진흥재단 "곧 논문 조사" 민주당 "나머지 3명도 사퇴해야" 박은경 후보, 친척이 땅매입 권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땅거래 과정에서 알게된 사람이 권유 부실 검증 청문회 전에 한명 '탈락'당선자측 "이걸로 막을 수 있을까" "걸림돌 되기 싫다" 이춘호 후보, 울먹이며 사퇴회견 남주홍 통일장관 후보, 가족들 美 시민권 영주권민주 "전쟁나면 도망갈 준비" 비난 MB, 25일 0시 軍 통수권 넘겨받아당선자에서 대통령으로 "무거운 책임감" 영상 메시지 "어떤 江 도 똑바로 흐르지 않고 좌우로 물길 바꿔 흐른다" 盧 대통령, 청와대 고별 만찬 총선에서 후폭풍 맞을라 한나라 부글부글의원들 "바꿔야 할 사람 빨리 바꿔야" 여성부 장관후보 사퇴 이명박정부 내각구성 차질 각의 구성못하는 사태 올수도 忠 州 대운하 지원단체 출범 [축하 환영 준비 바쁜 대통령 마을들]"꼭 성공하세요"이명박 대통령 '덕실마을' [축하ㆍ환영 준비 바쁜 대통령 마을들] "수고하셨습니다"노무현 前 대통령 '봉하마을' 실용 시대' 개막 이명박 17대 대통령 취임 "올해를 선진화 원년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취임 첫날부터 숨가쁜 4강외교" 韓 日 셔틀외교 복원" " 韓 美 가 좋아야 남북관계도 좋아져" [이명박 대통령 취임] 각국 정부 외신 반응 美 日 "한국과 외교관계 개선될 것" 통일부 외교부 결국 '한 지붕'통일부 '외교부 청사'로 곧 이사 [이명박 대통령 취임 취임사 분석] 맞춤형 복지 정책 강조 기대반 우려반 예산 확보가 중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취임사 분석] 취임사에서 정치 비판 李 대통령 정책에서 정치는 후순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취임사 분석] 남북관계에도 실용 북핵 걸려있어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경제 최우선의 MB독트린 재확인" [이명박 대통령 취임 취임사 분석] 경제용어 40회 넘게 언급' 통일' 5번 '북한'은 3번만 [이명박 대통령 취임] 李 대통령 취임사에 무엇을 추가시켰나서민 더 위로하고 젊은이들 꿈 심어주는 내용 [이명박 대통령 취임] MB노믹스 시동기업이 일류국가 '주력부대' 정부는 '지원부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 金 産 분리 완화, 법인세 인하, 공무원 축소 '경제살리기 실행구상' 중 노사관계 빼곤 대부분 윤곽 [이명박 대통령 취임] 노무현 "참여정부와 차별화보단 "김영삼 "내가 지원했으니 잘할 것" 이명박 대통령 취임] 취임식 표정 李 대통령 "수고한 盧 대통령에 박수" 즉석 제안 [이명박 대통령 취임] T자형 무대에 '시화연풍 아리랑' 울려 퍼져취임식 위해 만든 국악곡 연설 뒤엔 베토벤 9번 교향곡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청와대 새 안주인도 공식활동 시작김윤옥 여사, 후쿠다 日 총리 부인 따로 만나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명박 17대 대통령 취임사 全 文 "이제 야당 됐으니 " 민주당 새 각오 취임식 하루동안 예의 갖추는 뜻에서 정쟁 중단 [이명박 대통령 취임] 학술진흥재단 "박미석 논문 1개, 표절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김성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 5공시절 정화사업 표창 논란 [이명박 대통령 취임] 남주홍 장관 후보, 논 밭 투기 의혹도남 후보자"부부교수 30억이면 양반 아니냐"
110 [이명박 대통령 취임] 李 대통령 '인사 딜레마' 어떻게 풀까일부 장관후보 도덕성 시비로 출발부터 시끌 노 前 대통령 봉하마을로노사모 김해시민 1만여명 귀향 환영 [이명박 대통령 취임] 포항 덕실마을 "존경받는 대통령 돼달라"200인치 멀티비전 앞 1000여명 몰려 잔치 [이명박 대통령 취임] "대통령 부인 된 친구야, 넌 잘할거야"김윤옥 여사 여고동창들, 취임식 참석 축하 [이명박 대통령 취임] 취임식 초청장 없는 시민도 몰려 5만명 북적시민들 " 李 대통령, 잘사는 나라 만들어 달라" 총리 인준안 표결 29일로 연기민주당, 찬반 당론 못정해 어제 무산 初 代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시중씨 내정 방통위 초대위원장에 내정된 최시중 李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멘토(mentor 후견인) 방통위원 5명 대통령 여당 3명, 야당은 2명 추천 방송 따로, 통신 따로' 칸막이 허물다 방송통신위 법안 통과 TV 통신 뉴미디어등 인허가 관할 내달 美 쇠고기 수입 재개 검토 5월 韓 中 FTA 협상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3개월 플랜 6월 중 6자회담 재개해 북핵 불능화 완료 청와대 가는 길' 음주운전 금물근무 내정됐던 7~9명 발령 못받거나 탈락 한나라 "일부 장관후보 사퇴" 청와대 건의 어제 원내 대책회의서 만장일치 결정 "한승수 인준 말라" 대선때 고발당한 의원들이 앞장"굳이 오늘 해야하나" 민주당 의원총회 발언 주도 민주 "박은경 장관 후보 9년동안 부동산 45건 거래"남주홍 후보는 자녀교육비 4500만원 이중공제 받아 남주홍 박은경(통일 환경 장관 후보자) 사퇴 조각난 첫 組 閣 李 대통령 한나라 긴급 협의후 "자진 사퇴" 국무회의, 정부 개편 의결 변도윤 여성부 장관 후보여성인력 개발 전문가 "청문회 겁안나" 변도윤 여성부 장관 후보여성인력 개발 전문가 "청문회 겁안나" 盧 정권때 법무장관 親 기업 선거중립 소신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 파동으로 본 MB 정무시스템 아는 사람 쓰려다 검증에 '구멍'좌파 10년 거치면서 인재풀 좁아져 한나라 "사퇴 안시키면 4월 총선 위험하다" 남주홍 박은경 장관후보 사퇴 막전막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운천 농림"쇠고기 수입은 FTA와는 별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윤호 지식경제"자녀의 한국 국적포기는 저의 불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강만수 기획재정"747은 가능한 공약 아니라 비전이다" "부동산 억울하지만 걸림돌 되지 않겠다"남주홍 박은경 장관후보 사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윤호 지식경제"자녀의 한국 국적포기는 저의 불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성이 보건복지"논문 중복게재, 썩 잘한 일이라 생각안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상희 국방"전작권 전환시기 안보상황따라 조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유명환 외교통상"남북관계, 원칙 지키며 유연하게 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유인촌 문화"배용준을 보라고 한 발언 부적절 죄송합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도연 교육과학"새 정부 교육정책 부작용 없도록 노력"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원세훈 행정안전장남의 대체 복무 특혜의혹 지적에 "고위 공무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영희 노동"노동자와 교수, 같은 카테고리 아니다 교수노조 합법화는 아직 시기상조다" MB식 실용주의 시작됐다"라면값 100원 올라 서민 큰 타격" 이해찬 "BBK 발언, 정치적으로 과장된 표현이었다"검찰 소환통보에 서면 답변 검찰, 김경준 기획입국설 본격 수사 美 구치소 접견기록 받아 분석 착수 국정원장 후보, 김성호 前 법무 지명 민주, 김성이(보건복지가족) 후보만 교체요구김경한 법무 후보는 오늘 최종 판단
111 정부 62개 室 局, 104개 課 감축 "인사검증 시스템 고칠 것"청와대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여건 있었다" "민심 심상치않네" 한나라당 '총선 비상'"장관하려면 집 몇채는 있어야겠네" "집사람 암 검사 안시키잖아, 오피스텔 사달랄까봐" 홍보처, 오명만 남기고 盧 정부 언론탄압 '전위대' 오늘 문닫아 민주당 "강만수(기획재정) 이윤호(지식경제) 유인촌(문화체육관광) 이영희(노동)도 문제있지만 " 장관 후보 12명 인사청문회 평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종환 국토환경"대운하, 꼭 할 것 행정도시, 차질없이 진행" " 盧 정권 장관 중에도 이재정은 안돼"국무위원 代 打 다른 부처에서 구해 정권 바뀌었지만 한덕수 총리 역할 안끝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경한 법무"공직 예상했다면 신변 깨끗하게 했을텐데 " 자원외교 지원 기술보호 등 국정원도 '경제코드'로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 지명 류우익 대통령실장 "비서에겐 입이 없다"청와대수석 비서관들에게 언론접촉 자제 당부 "사정기관장 모이면 완벽한 영남향우회"통합민주당 비난 "김경준씨 입국에 국정원 고위직들 관여 說 나돌아"정형근의원 의혹 제기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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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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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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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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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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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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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이 책에서는 단순히 가난한 관리들의 이야기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 사심 없이 헌신한 옛 공직자들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공과 사를 엄정히 구분하고,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공무를 처리한 사례,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최부, 송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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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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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06 Vol. 01 CONTENTS 02 Special Them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Beautiful Huneed People 03 04 Special Destiny Interesting Story 05 06 Huneed News Hu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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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60 1 1 200 2 6 4 7 29 1975 30 2 78 35 1 4 2001 2009 79 2 9 2 200 3 1 6 1 600 13 6 2 8 21 6 7 1 9 1 7 4 1 2 2 80 4 300 2 200 8 22 200 2140 2 195 3 1 2 1 2 52 3 7 400 60 81 80 80 12 34 4 4 7 12 80 50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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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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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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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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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60년기념전 시련과 전진 주 최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 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앙일보 후 원 : SK Telecom, (주)부영, 다음 일 정 : 2005.8.14(일) ~ 8.23(일)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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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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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News p/3 메트로 2015년 7월 3일 금요일 제3250호 www.metroseoul.co.kr 조선 중앙이 사이비언론 p/6 삼성SDI 전지사업 적신호 한국광고주협회의 간담회 모습. /출처=반론보도닷컴 아주 나쁜 위헌적 단체 광고주협회 존재 자체가 위헌적입니 다 2일 한국광고주 협회(회장 이정치)의 사이비 언론 조사결과 발표 보도 를 본 뒤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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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Group 2006 AUTUMN Volume. 02 Focus Group 2006 AUTUMN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 모두를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 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이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었고 그 결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각 기관별 정부3.0 과제에 적용하여 국민 관점의 서비스 설계, 정책고객 확대 등 공직사회에 큰 반향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2006
20대 총선 결과 관련 여론조사 2016. 5.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4 2. 주요 조사 내용 4 3. 조사 설계 5 4. 응답자 특성 6 제2장. 요약 1. 노동개혁, 고용 문제 해결 도움 정도 8 2. 노동개혁 추진, 지지후보 및 정당 결정 영향 정도 9 3. 지지후보, 정당 선택 시 가장 도움을 받은 매체 9 4. KBS MBC 등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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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1960 년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1960 년대 1960 년 35 1960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36 37 1960 년 [ è ] 1851 1 [ ] 1 é é é 1851 É 1960 년 2 1 2 11 1952 22 38 1961년 1961년 39 1961 년 3 월 14 일, 한국일보 4 면, 2 3 2 3 40 1962년 1962년 41 1962 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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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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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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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면 2012.7.25 6:14 PM 페이지1 2012년 8월 1일 수요일 16 종합 고려대장경 석판본 판각작업장 세계 최초 석판본 고려대장경 성보관 건립 박차 관계기관 허가 신청 1차공사 전격시동 성보관 2동 대웅전 요사채 일주문 건립 3백여 예산 투입 국내 최대 대작불사 그 동안 재단은 석판본 조성과 성보관 건립에 대해서 4년여 동안 여러 측면에 서 다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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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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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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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 표 34] 원하는차기대통상 [ 표 35] 안철수원장의출마에견해 [ 표 36] 안철수원장과야당후보와의단일화에대한견해 [ 표 37] 단일화할경우누가로단일화되어야하는지에대한견해 [ 표 38] 공천비리사건에대한박근혜후보의책임여부.
[ 목차 ] 응답자분포표... 1 [ 차분석표 ] [ 표 1] 대통선거관심정도... 3 [ 표 2] 대선에서투표할후보... 5 [ 표 3] 해당후보에게투표하는이유... 7 [ 표 4] 대통이되어서는안된다생각하는후보... 9 [ 표 5] 민주통합당대통후보로가장적합한후보... 11 [ 표 6] 가상대결 : 박근혜 vs 문재인... 13 [ 표 7] 가상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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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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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희은 강 석우의 커버스토리 인기코너 남자는 왜 여자는 왜 를 이끌어 가고 있는 김용석, 오숙희 씨. 2007 06 I 여성시대가 흐르는 곳 I 04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의 소순임 씨를 찾아서 I 창 가 스 튜 디 오 I 08 >> 여성시대의 남자 김용석, 여성시대의 여자 오숙희 I 편 지 I 14 >> 아이들의 용돈 외 I 여성시대 가족을
갈등관리 리더십 연구결과 보고서.hwp
- 3 - - 4 - - 5 - - 6 - - 1 - - 2 - 김영삼정권 (1993-1997) 김대중정권 (1998-2002) 노무현정권 (2003-2007) 이명박정권 (2008-201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방폐장건설갈등사례 (1991-2005.11) == == ==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고서
2. 조사 내용 제1장 조 사 개 요 1. 조사 설계 국정운영 평가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인 남녀 취임 후 1년 동안 가장 잘한 분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과제 조사 조사 표본 표본 오차 전국 17개 시도 전국 : 1,명 서울 : 5명 전국 : 95% 신뢰수준에 ±3.1% point 서울 : 95% 신뢰수준에 ±4.4% point 한 일 관계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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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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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October 2005 현 대는 이미지의 시대다. 영국의 미술비평가 존 버거는 이미지를 새롭 게 만들어진, 또는 재생산된 시각 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 정의에 따르 면, 이미지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지는 보는 사람의, 혹은 이미지를 창조하는 사람의 믿음이나 지식에 제한을 받는다. 이미지는 언어, 혹은 문자에 선행한다. 그래서 혹자는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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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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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총서 1 경기도 도서관 총서 경기도도서관총서 1 지은이 소개 심효정 도서관 특화서비스 개발과 사례 제 1 권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 제 2 권 지식의 관문, 도서관 포털 경기도 도서관 총서는 도서관 현장의 균형있는 발전과 체계적인 운 영을 지원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 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사회전반의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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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방송 콘텐츠는 TV라는 대중매체가 지닌 즉각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다 양한 수익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영화에 비해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최근 드라마 이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내 면서 방송 콘텐츠의 수익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드라마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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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02 103 104 105 혁신 17과 1/17 특히 05. 1부터 수준 높은 자료의 제공과 공유를 위해 국내 학회지 원문 데이 >> 교육정보마당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05. 8. 1 현재) 구 분 서지정보 원문내용 기사색인 내 용 단행본, 연속 간행물 종 수 50만종 교육정책연구보고서, 실 국발행자료 5,000여종 교육 과정 자료 3,000여종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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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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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는 선 5 월 월말 성취도 평가 국어 2쪽 사회 5쪽 과학 7쪽 자르는 선 학년 5 13 4 47 1 5 2 3 7 2 810 8 1113 11 9 12 10 3 13 14 141 1720 17 15 18 19 1 4 20 5 1 2 7 3 8 4 5 9 10 5 월말 성취도평가 11 다음 보기 에서 1 다음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쓰시오. 각 나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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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10월추천dvd
2011 10 DVD CHOICE dvd dvd?!!!! [1] [2] DVD NO. 1898 [3] Days of Being Wild 지금도 장국영을 추억하는 이는 많다. 그는 홍콩 영화의 중심에 선 배우였고,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다. 거짓말 같던 그의 죽음은 장국 영을 더욱 애잔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 이 장국영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 Proxy Report 동부제철 [016380, KOSPI] 정기주주총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2015-03-23 T : 02-587-9730 / F : 02-587-9731 / E : [email protected]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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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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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 lu e n C F = t 1 (1 r ) t t = + n : 평 가 자 산 의 수 명 C F t : t 기 의 현 금 흐 름 r: 할 인 율 또 는 자 본 환 원 율 은 행 1. 대 부 금 5. 대 부 금 상 환 E S O P 2. 주 식 매 입 3. 주 식 4. E S O P 기 여 금 기 업 주인으로 쌍방향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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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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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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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Global 한국 팝음악, 즉 K-POP이 일본 내 한류 열풍의 선봉에 나섰다. 인기 걸그룹 카라가 도쿄 아카사카의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데뷔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_ 이태문 통신원 또다시 열도 뒤흔드는 한류 이번엔 K-POP 인베이전 아이돌 그룹 대활약 일본인의 일상에 뿌리내린 실세 한류 일 본에서 한류 열풍이 다시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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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까지 군대를 가려고하냐, 미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없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조차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군대는 하루하루를 소종하게 생각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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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학부모신문203호@@
02 05 06 08 11 12 2 203 2008.07.05 2008.07.05 203 3 4 203 2008.07.05 2008.07.05 203 5 6 203 2008.07.05 2008.07.05 203 7 8 지부 지회 이렇게 했어요 203호 2008.07.05 미친소 미친교육 촛불은 여전히 건재하다! 우리 학부모들은 근 2달여를 촛불 들고 거리로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7단원 1(252~269)교
7 01 02 254 7 255 01 256 7 257 5 10 15 258 5 7 10 15 20 25 259 2. 어휘의 양상 수업 도우미 참고 자료 국어의 6대 방언권 국어 어휘의 양상- 시디(CD) 수록 - 감광해,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2004년 동북 방언 서북 방언 중부 방언 서남 방언 동남 방언 제주 방언 어휘를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할 때,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전문용어의국어화 강현화 1. 들어가기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 사용의 전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전문 용어의 사용자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포 될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출발점을 시작으로 과연 전문 함 용어의 국어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전문 용어 연구의 쟁점 2.1. 전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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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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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 피터드러커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허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Doing Better Problem Solving Doing Different Opportunity ! Drucker,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1999! Drucker, Management: Tasks, Responsibilities,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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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이 스승님이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알라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알라는 알라는 위대하다! 특집 특집 기사 특집 기사 세계 세계 평화와 행복한 새해 경축 세계 평화와 평화와 행복한 행복한 새해 새해 경축 경축 특별 보도 특별 특별 보도 스승님과의 선이-축복의 선이-축복의 도가니! 도가니! 스승님과의 스승님과의 선이-축복의 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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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B553003-000001-08 함께하자! 대한민국! Summer COVER STORY Contents www.pcnc.go.kr facebook.com/pcnc11 instagram.com/pcnc_official youtube.com/pcnctv cover story communication people culture news & epilogu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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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프로그램 선택은 다단계적인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본 연 구는 TV시청을 일상 여가행위의 연장선상에 놓고, 여러 다양한 여가행위의 대안으로서 TV시청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과, TV를 시청하기로 결정할 경우 프로그램 선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밝히고자 했다. 27) 연구 결과, TV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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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80 조선일보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지지도(%) 60 40 20 0 96-12 97-06 98-01 98-07 99-02 99-08 00-03 00-10 01-04 01-11 날짜 지지도(%) 중앙일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7-03 98-07 99-12 01-04 02-09 날짜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할렐루야10월호.ps, page 1-12 @ Normalize ( 할 437호 )
www.hcc.or.kr [email protected] Hallelujah News PHOTO NEWS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제437호 2007년 10월 7일 (주일) 화요청년찬양부흥회 날짜: 10월 16일, 11월 6일, 11월 20일 12월 4일, 12월 18일 (매달 1 3주 화요일) 장소: 할렐루야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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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NO_11] 의과대학 소식지_OK(P)
진 의학 지식과 매칭이 되어, 인류의 의학지식의 수준을 높 여가는 것이다. 하지만 딥러닝은 블랙박스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단지 결과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의학지 식의 확장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실제로 의학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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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0.筌≪럩??袁ⓓ?紐껋젾001-011-3筌
3 4 5 6 7 8 9 10 11 Chapter 1 13 14 1 2 15 1 2 1 2 3 16 1 2 3 17 1 2 3 4 18 2 3 1 19 20 1 2 21 크리에이터 인터뷰 놀이 투어 놀이 투어 민혜영(1기, 직장인)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가치가 있는 일을 해 보고 싶 어 다니던 직장을 나왔다. 사회적인 문제를 좀 더 깊숙이 고민하고, 해결책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