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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 호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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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출장복명서 출 장 자 소 속 평등정책연구실 직 위 연구위원 성명 윤덕경 출장기간 출장지 일본 동경 출장목적 경비부담 주최기관 -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일본의 정책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관련 법, 제도개선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결혼이민자정책의 운영에 관한 공무원, 시민단체, 연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최근의 일본의 결혼이민자 문제의 현황 및 정책동향을 파악할 수 있음. 본원 부담 (기본연구사업비, 1,888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방문기관 및 면담자 신주쿠구청 민원실 법무성 - 민사국 참사관실 요시키 오가와 검사 신지 와카무라 검사 - 민사국 민사제1과 渡辺人志 계장 大谷勝好 보좌관 - 민사국 민사제2과 江口幹太 보좌관 오차노미즈대학 젠더연구센터 이토 루리 교수(히토츠바시 대학) 다문화공생센터-동경 다나카 아키 사무국 외국인가족 자녀 양육 지원사업 담당 신주쿠다문화공생플라자 요시키 야기하라 다문화공생과장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협의사항 - 실태조사 보고서, 신주쿠구 외국국적 주 민을 위한 생활정보 등 입수 - 국제결혼가족의 혼인, 이혼, 자녀양육에 관한 일본법제 내용청취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 체류, 국적취 득에 관련된 일본법제 내용청취 - 법무성 인권옹호국의 활동과 외국인, 여 성에 대한 인권침해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논의 - 일본에서의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자녀양육, 이혼에 관련된 정책현황과 문 제점 논의 - 센터의 결혼이주여성 지원업무 및 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자녀, 이혼 등과 관련된 어려움과 개선사항 논의 - 상동 출 장 복 명 자 : 윤 덕 경

본원 부담 (기본연구사업비, 1,888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방문기관 및 면담자 신주쿠구청 민원실 법무성 - 민사국 참사관실 요시키 오가와 검사 신지 와카무라 검사 - 민사국 민사제1과 渡辺人志 계장 大谷勝好 보좌관 - 민사국 민사제2과 江口幹太 보좌관 오차노미즈대학 젠더연구센터 이토 루리 교수(히토츠바시 대학) 다문화공생센터-동경

2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보고자 : 윤 덕 경 (평등정책연구실, 연구위원)

3 <해외출장 결과보고> 1. 출장 목적 - 우리보다 앞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문제가 사회문제화된 일본을 방문하여 관계 기관 담당자 면담 및 자료수집을 통해 일본의 결혼이민자 관련법, 정책의 현황과 문제 점을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 법과 제도개선에 시사점을 얻고자 함. - 결혼이민자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성 관계자, 시민단체인 다문 화공생플라자, 그리고 결혼이민자 연구의 권위자인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최근의 일본 결혼이민자 정책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 해 보고자 함. 2. 방문기관 - 신주쿠구청 민원실 - 법무성 : 민사국 참사관실, 민사 제1과, 민사 제2과 - 오차노미즈대학 젠더연구센터 : 교수면담 - 다문화공생센터-동경 - 신주쿠다문화공생플라자 3. 세부일정 - 1 -

4 날짜 일정 및 방문기관 면담대상 7월 29일(화) 09:25 한국 김포공항 일본 하 네다공항 15:00 신주쿠구청 민원실 - 자료입수 7월 30일(수) 14:00 법무성 민사국 참사관실 15:00 법무성 민사국 민사제1과 16:00 법무성 민사국 민사제2과 18:00 오차노미즈대학 젠더연구 센터 - 요시키 오가와 검사 외 1인 - 渡辺人志 계장 외 1인 - 江口幹太 보좌관 - 이토 루리 교수 7월 31일(목) 8월 1일(금) 11:00 다문화공생센터-동경 14:00 신주쿠다문화공생플라자 13:05 일본 하네다공항 한국 김포공항 - 다나카 아키 사업담당 - 요시키 야기하라 다문 화공생과장 - 2 -

요시키 오가와 검사 외 1인 - 渡辺人志 계장 외 1인 - 江口幹太 보좌관 - 이토 루리 교수 7월 31일(목) 8월 1일(금) 11:00

5 4. 인터뷰 내용 1 법무성 방문 일시 및 장소 : (수) 14:00-17:00, 법무성 사무실 인터뷰대상 : - 민사국 참사관실 요시키 오가와 검사, 신지 와카무라 검사 - 민사국 민사 제1과 渡辺人志 계장, 大谷勝好 보좌관 - 민사국 민사 제2과 江口幹太 보좌관 이혼현황 - 일본에서는 전체 이혼 중에 재판이혼은 10%도 안되고 협의이혼이 9할 이상을 차지한 다. - 이혼했을 경우 이주여성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인정과 관련 하여 관계법상 친권, 양육권, 면접권은 당연히 인정되고, 이주여성의 경우도 다르지 않 다. 이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은 전혀 없고, 친권, 양육권 같은 경우는 분리하지 않고 같 이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 소송비용없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은 일본인이나 외국인이나 관련없이 하고 있다. 법 률구조제도 중 법테라스 라는 일본사법지원센터가 있다. 거기서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비 용이 없는 사람들한테 변호사 소개해주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혼재판 관련 문제점 - 국제결혼한 여성뿐 아니라 일본여성도 다 포함해서 이혼했을 때 친권이랑 위자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부양료, 양육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가 일반적으로 문제된다. - 또한 최근에 문제되는 것은 미국같은 경우 법체계가 다르니까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혼을 하면 그 아이를 데려오면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일본사 람과 외국사람이 당사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확실하게 정해 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어디에서 재판을 할 건지, 관할이 어디가 되는 지 등이다. 만약에 일본에서 산다면 통상적으로는 일본에서 재판을 받기는 하지만 남아 있는 문제점으로 얘기되고 있다. - 만일에 국제결혼해서 일본에 있던 사람이 애를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 재 판을 어디서 하는지를 떠나서 집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 는데 일본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해놓은 법률이 없다. 그 다음에 재판을 하기 전 에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경우에 재판을 어디서 할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다. - 일본에서 영주권이나 정주권을 받을 정도로 일본에 사는 외국인여성인 경우에는 둘이 서 합의이혼을 하거나 가정법원에 가서 재판이혼을 하거나 기본적으로는 일본법이 적용 - 3 -

- 이혼했을 경우 이주여성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인정과 관련 하여 관계법상 친권, 양육권, 면접권은 당연히 인정되고, 이주여성의 경우도 다르지 않 다. 이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은 전혀 없고, 친권, 양육권 같은 경우는 분리하지 않고 같 이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6 될 것이고, 그것은 외국인여성이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누구라도 마찬가지이다. - 국가에 따라서는 요즘 중앙아시아나 그 쪽에서 많이 오니까, 협의이혼 자체를 인정하 지 않는 법률을 가진 나라도 있다. 일본에서 협의이혼이 있고 재판이혼 중에 조정에 의 한 것, 심판에 의한 것, 재판에 의한 것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조정에 의해 서 둘이 이혼을 한 경우에 그게 재판에 준하는 것이라고 여자쪽 나라에 공문을 내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나라에서 온 여성이랑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 쪽 나라에서 다시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증인이 필요하거나 그 나라 법에 따른 절차들, 협의이혼을 했는데 그 나라에 가서 다시 재판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들은 적이 있다. 양육비 지급관련 문제점 - 일본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케이스가 꽤 많다. 그래서 재판 뿐만 아니라 심판이나 규정 같은 데서 구체적인 양육비가 결정되었을 때 그것을 내지 않았을 때는 재 산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 양육관련 지원책으로는 법무성이 아니라 후생노동성에서 양육비 관련한 프로젝트를 시 작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거기서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양육비 지불을 위 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국적취득 관련 - 국적법 5조가 국적취득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적법 5조에서 허가할 수 있는 이유를 써놓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불허하는데, 1호가 5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20세 이상부터 품행방정, 그 다음에 생계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원래 가진 국적 포기해 야 되는 부분, 일본 형법 수행 이후에 대해서 일본 헌법에 반한 주장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허용되지 않는 것 그런 조건들이 있다. -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여성이 국적법 제7조에 의해 귀화할 경우에 요건이 완화가 되 었는데, 거주요건은 5년이상 거주기간 요건이 3년으로 완화되고 결혼해서 3년 경과한 경 우에는 거주요건이 1년으로 완화되었다. 완화된 요건에 대해서는 별로 변한 게 없다. 소 화 27년이니까 거의 십년이 넘었다. - 일본은 귀화할 때 보증인은 필요가 없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혼을 하고 나면 3년 의 요건이 5년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 - 국적법 위헌판결의 의미가 크다. 사실혼 가정이나 내연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 그 후에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태아를 인지한 경우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생후 인지를 한 경우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것이 종래의 법인데, 결혼을 조 건으로 한 차별, 그래서 앞으로는 인지만으로, 생후 인지라고 하더라도 인지만으로 일본 - 4 -

그래서 그런 경우에 증인이 필요하거나 그 나라 법에 따른 절차들, 협의이혼을 했는데 그 나라에 가서 다시 재판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들은 적이 있다. 양육비 지급관련 문제점 - 일본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케이스가 꽤 많다.

7 국민이 되는 걸로 개정될 것이다. 외국인등록, 체류관련 - 영주권자가 일본에서 취업은 가능하며, 선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취업은 민간기업은 당연히 가능하고,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주권자의 경우는 가능한 곳도 있 고 가능하지 않은 곳도 있다. - 국민의 배우자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데 사실은 취업 목적으로 위장으로 들어오는 사람 들에 대한 대책은 입국심사시 입국관리국에서 심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인권옹호업무 - 법무성 안에 인권옹호국이라는 조직이 있고, 전국 50개소에 지부가 있다. 인권옹호국 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쉼터를 소개해준다던가 치유(after care) 중심으로 활동 을 전개하고 있다 - 외국인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외국인 차별 사례로 잘 보고되고 있는 게 집을 빌릴 때 거부를 당하거나 공중목욕탕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 그런 사례가 많다. 그 다음에 재 일교포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생에 대한 괴롭힘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이 불이익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일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앙케트 조사에 풍습이나 관 습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답이 많았다.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 목 욕탕에서의 매너가 일본인의 매너랑은 달라서 손님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 례가 많다. - 일본의 여성차별철폐협약 6차보고서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에 폭력을 받은 외국인 여 성, 피해자여성의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체류자격 조치를 취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일 본인 배우자 자격으로 있는 외국인여성의 경우로 생각하면 된다. 이민국에서는 혼인실태 에 대해 보고심사를 하게 되어있고, 이 혼인실태를 볼 때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 여성 등이 별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런 별거 상태에 있는 여성에 대해 서도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권고한 것 같다. - 기혼여성의 국적과 관련하여, 일본 국적 관련 조약 중에서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여 성에게 국적 취득을 유리하게 하려는 것에 대해 남녀평등의 균형을 생각했을 때 여성만 유리하게 하는 점에 대해 논의가 있어서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기혼부인의 국적에 관 한 조약). 10년 전 얘긴데 그 때는 일본정부의 입장이 그랬고. 지금도 같은 입장일 것이 다

인권옹호국 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쉼터를 소개해준다던가 치유(after care) 중심으로 활동 을 전개하고 있다 - 외국인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외국인 차별 사례로 잘 보고되고 있는 게 집을 빌릴 때 거부를 당하거나 공중목욕탕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 그런 사례가 많다.

8 2 오차노미즈대 학 젠더연구센터 방문 일 시 및 장 소 : ( 수) 18: 00-20: 0 0, 오차노미즈대학 젠더연구센터 사무실 인 터 뷰 대 상 : 이토 루리교수 다문화공생의 의미와 관련 정책 - 다문화공생이라는 개념이 국가 차원이 아니라 지자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탄생한 개 념이다. 운동 관련해서 다문화 말을 빼고 공생, 같이 살아간다는 말은, 재일교포, 재일한 인에 관한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공생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 가와사키시라는 도시에 재일한국인이 많이 산다. 거기서 민족차별을 철폐하자는 운동 이 시작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와사키시 지자체에 대해서 차별철폐에 관한 협상을 시작 했다. 1993년에 다문화공생이라는 말을 사용한 다문화공생마을만들기 추진이 처음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것을 2010년까지의 플랜으로 만들어서 가와사키 시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년 가와사키시에서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를 만들었다. 재일한국인 중심으로 이 운동은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뉴커머(new comer)라고 해서 새로운 외국인들 이 들어왔고 그들도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또 간사이지방에서 1995년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 때 외국 국적을 가진 이주민에 대해 서로 도와주자는 움직임이 생겨 나는 계기가 되어 재일한국인 민족차별운동과는 별개의 맥락에서 다문화공생의 의식이 싹텄다. -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다문화 공생정책은 2000년대에 들어서 일본사회가 서서히 소자 화, 고령화저출산 사회에 접어들면서 생산노동력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 부가 지금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조금씩 지금의 출입국관리 정책으로는 불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인식에서 2006년에 처음으로 일본 중앙 정부로서는 총무성이 다문화공생에 관한 보고서와 다문화공생추진 플랜을 작성했다( 지역에 있어서의 다문화공생 추진 플랜, 발표) - 이 보고서에서 다문화공생의 의미를 국적,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이루도록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것 이라고 정의 했다. 지자체에서 그 말을 썼을 때는 재일한국인이나 뉴커머나 NGO 등의 운동차원에서 이 말을 썼다면 2006년에 중앙정부가 이것을 보고서에서 용어의 개념을 밝힘으로써 다 문화공생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앙에서부터 지자체에서 대해서 다문화공생사회를 만 들기 위한 계획과 센터를 세워라, 그렇게 흐름이 바뀌었다. - 이러한 중앙정부의 흐름에 대해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엄격한 강 제환송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불법체류외국인을 배제한 다문화공생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가, 인권차별행위를 막기 위한 국내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천황제를 정점으로 해서 단일민족, 동일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 일본사회인데 그런 사회시스템에서 다문화공 생이 추진될 수 있을까 등의 비판이 있다

1993년에 다문화공생이라는 말을 사용한 다문화공생마을만들기 추진이 처음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것을 2010년까지의 플랜으로 만들어서 가와사키 시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 1996년 가와사키시에서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를 만들었다.

9 일본에서의 결혼이민자 관련정책 - 이민정책을 출입국을 관리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어떻게 통합 정책을 펼 것인가의 두가지로 정의할 때, 후자에 관한 정책이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공생 정책이 처음으로 다루어지면서 이런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 일원으로 어떻게 대할까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 적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제결 혼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정책은 없었다. - 작은 예외로는, 1996년 7월에 법무성에서 통달이 있었는데, 흥행비자로 온 필리핀여성 들이 일본의 호스티스 같은 걸로 빠져들면서 인신매매나 범죄에 관련되는 케이스가 굉장 히 급증한 상황에서, 클럽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거나 불법체류를 하게 된 외국인여성들이 일본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을 경우 강제출국을 시키지 않고 일본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본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행정지침을 내렸 다. 이 지시의 내용 중에서 자기가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요건이 있어서 만약 에 아이를 낳아서 본국에 있는 부모한테 아이를 맡긴다거나 다른 친척이 아이를 봐준다 거나 하면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 또한 가정폭력방지법이 일본에 생겼을 때 가정폭력피해자 외국인여성인 경우에 만약 불법체류자인 경우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상 담하는 공무원은 출입국관리소에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리해 석으로 나왔으며, 2004년에 이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될 때 외국인도 이 법의 대상에 명 시적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 사회통합교육은 일본의 경우 외국의 여러 다른 문화에 대해 승인하는 것이 다문화공생 정책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다양한 입장을 가진 외국인들 자신이 자기 입장에서 일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정책의 기본이 되어 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런 자기 적응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어공부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자기 아이에게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입장에 있는 개개인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며, 국가가 한 방향으로 끌어가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혼이후에 경험하는 어려움 - 일본체류자격 갱신시 배우자가 협조를 안 해줄 때 만약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비자 체류자격을 갱신할 수 없거나 가정폭력 관련 문제도 많다. - 정주자보다 영주자가 지위가 더 안정적이어서 영주권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 체류자격 갱신을 위해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서는 보고된 사례 중에는 예 를 들면 남편이 가출을 해버렸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산다 이런 경우에 주소가 다 르다는 게 판명되면 체류자격을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 여성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경 - 7 -

- 작은 예외로는, 1996년 7월에 법무성에서 통달이 있었는데, 흥행비자로 온 필리핀여성 들이 일본의 호스티스 같은 걸로 빠져들면서 인신매매나 범죄에 관련되는 케이스가 굉장 히 급증한 상황에서, 클럽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거나 불법체류를 하게 된 외국인여성들이 일본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을 경우 강제출국을 시키지 않고 일본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10 우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담당변호사 등이 사례로 보고하고 있다. 아이가 있으면 지위가 안정이 되는데 아이가 없는 경우는 지위가 불안정하다. - 남편의 가족과의 관계, 해외 자기 가족에게 송금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라든가 또 농촌 에 사느냐 도시에 사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데 농촌은 고립되고 본국 사람들과 연락되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반면, 도시에서는 같은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또 아이가 커서 학교에 가게 될 때 엄마가 학교공부를 봐준다거 나 학교모임에 갈 때 일본어를 읽고 쓰는 게 부자유스러우면 거기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 농촌으로 시집간 외국인여성들의 경우 해외 자기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데 일본어를 읽을 수는 있어도 읽고 쓰는 게 부자유스럽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갖기가 어렵고, 사는 데가 도시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로 공 장이라든가 도시락 만드는 일들, 그런 일에 주로 종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아이와 관련된 문제로는 JFC라고 일본과 필리핀 관련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아이가 이지메 당한다는 사례가 있고 이혼을 하는 경우 둘이 잘 안 맞아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방적으로 남편이 도망을 가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 엄마와 아이만 남아서 필리핀에 살 면서 남편을 찾는다는 사례도 있다. 결혼이민자 관련 개선점 - 일본인 쪽이 동화주의적 사고방식이 많아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또 예전부터 여성에 대한 차별도 강한 사회였기 때문에, 특히 필리핀인을 예로 들면 필리핀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그 여성들은 영어가 되기 때문에 자질이 있으면 얼마 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고령자사회니까 필리핀 여성들이 계호, 돌보는 노동에 종사하게끔 하는 사회구조가 있고 정책을 취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공적인 형태로 일본 어 읽고 쓰는 능력이나 컴퓨터 사용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3 다문화공생센터 - 동경 방문 일시 및 장소 : (목) 11:00-13:00, 센터 사무실 인터뷰대상 : 다나카 아키 사무국 외국인가족 자녀양육 지원사업 담당 다문화공생플라자 업무소개 - 센터는 원래 생활상담, 이혼, 가정폭력사례가 많다. 이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오면, 이 혼절차를 알려 주고, 관련단체, 상담소를 소개해 준다. 집 나온 여성에게는 방을 구해주 고, 아이있는 여성에게는 보육원 소개와 자녀의 학교입학절차 등을 도와주는 일을 해 왔 - 8 -

또 아이가 커서 학교에 가게 될 때 엄마가 학교공부를 봐준다거 나 학교모임에 갈 때 일본어를 읽고 쓰는 게 부자유스러우면 거기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11 다. 여성지원과정에서 생활보장을 도와 준다. - 일본에서 친구만들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같은 입장에 있는 이주여성이 친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지역보건소 어머니 대상 설명모임을 갖고 있다. 보건 소에서 월 2-3회 이루어지며, 보건소의 복지사, 보건사들이 자녀가 있는 외국인여성들에 게 육아, 아이건강상담 등을 해 준다. 모임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한 다. - 보건소 이외에 아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일본어교실, 작은 소모임 등 지역사회 중심으 로 소모임이 형성되고 있다. 2005년부터 같은 관심가진 사람들이 소모임, 단체간 네트워 크를 하고 있다. 연 2-3회 정도 여러 테마에 대한 종사자대상의 스터디그룹이 이루어지 고 있다. - 단체의 주된 업무는 아이교육이며, 고교진학을 목표로 하는 아이에 대한 교육이 주요 관심사이다. 일본은 고교입시가 있어 시험에 떨어지면 고교진학을 할 수 없다. (자료보며 설명) 현재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2000명 중 900명이 고교진학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 2000명 중 900명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고교진입에 실패하는 것이다. 또 900명 중 200 명에 정시제로 합격하는 것이다. 일본은 정시제 야간수를 줄이려고 한다. 일본의 일반학 교보다 입시점수가 낮은데 이것을 축소하려 계획하고 있으며, 따라서 외국인 학생의 진 학이 점점 더 어렵게 된다. - 또한 고교교육제도 개혁에 관한 정보가 다문화가정에 전해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 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어머니의 육아문제를 들 수 있다. 첫째, 의사소통 문제. 언어가 통하지 않아 지역사회에서 소통하기 힘들고, 남편과의 소통도 힘든 상황이다. 일본에서 외국어로 된 자료가 없고, 보건소, 보육원, 학교에서 주는 자료를 읽을 수 있는 여성도 적다. 번역된 자료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당 연히 일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어를 못하는 외국인여성이지만 자녀에게 일본어 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본국어로 하는 경우보다 더 많다. 아이는 학교에서 일본어가 유창 한 상태에서 진로문제 등에 대해 부모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 부모와 장벽이 생 기게 된다. - 둘째, 제도상 문제이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해도 번역, 통역에 관한 제도적 보장은 적 다. 제도상 생활보장이나 모자가정 지원에 관한 제도가 홍보가 되지 않아 실제 필요한 사람이 도움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결혼이주자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언어상 문 제이지만 제도상 문제가 많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다. - 셋째, 마음의 장벽의 문제이다. 일반인들은 외국인여성들이 자녀를 일본어로 교육한다 는 것을 알고 놀라와 한다고 한다. 본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육아도 그 나라 언어로 해도 좋다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외국인여성들이 받아 들이지 않고 일본어로 기르려고 한다. 그 원인은 자국의 문화, 언어가 일본사회에서 존중받지 않기 때문이고, 일어, 영어교육을 - 9 -

- 단체의 주된 업무는 아이교육이며, 고교진학을 목표로 하는 아이에 대한 교육이 주요 관심사이다. 일본은 고교입시가 있어 시험에 떨어지면 고교진학을 할 수 없다. (자료보며 설명) 현재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2000명 중 900명이 고교진학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 2000명 중 900명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고교진입에 실패하는 것이다.

12 시키려 하며, 자국언어로 아이에게 교육시키겠다는 의지는 별로 없다. - 외국인배우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일본법이 준용된다. 일본 국적법 은 1985년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되었다. 최근 국적법 위헌판결이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법 개정에 의해 가정폭력 피해자로 인정되면 체류 기간 넘어도 일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이후 생활 - 경제적 문제가 크다. 이혼 후 일본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보통은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하며, 남편의 수입에 따라 경제 적 어려움 정도도 달라진다. - 일본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면 정주비자가 나오는 것이 원칙이다. 일본국적의 아이 낳아 키우는 경우 일본인에 준용해서 서비스지원을 한다(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등) 육 아의 경우 수당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개정하려는 시점이다. 이혼시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이양육 때문에 풀타임직업을 갖기 어렵고 그래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등의 악순 환이 계속 된다.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과제 - 결혼이민자들의 국적취득희망여부를 보면, 15,000건 중 재일동포 3-4세의 귀화건수가 가장 많고, 그 중 1/3은 새로 들어 온 사람들이다. 국적취득은 그리 희망하는 편은 아니 며, 영주권 취득을 선호한다. 영주권 취득자가 많은 이유는 영주권 취득에 수입요건이 없 고 요건이 간단해서 선호하는 것 같다. 영주권으로는 선거권 행사나 중앙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을 빼고는 큰 어려움이나 불편이 없다. 또한 은행대출이나 장학금 수혜에도 큰 문제는 없다. 거의 일본국민에 준해서 대우해 준다. - 결혼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제도적 문제라기 보다 사회적 인식문제가 크다고 본다. 일본에 귀화를 하더라도 생김새에 대한 거부가 문제이다. - 일본에서 외국인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소자, 고령화사회로 인해 외국인이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함께 느 끼고 있다. - 외국인대상의 외국인등록법과 출입국관리법이 있으나 이러한 등록이나 체류자격과 관 련된 법이외에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입법이 필요하다. 4 신주쿠 다문화공생플라자 방문 일시 및 장소 : (목) 14:00-15:00, 플라자 사무실 인터뷰대상 : 요시키 야기하라 다문화공생과장

- 일본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면 정주비자가 나오는 것이 원칙이다. 일본국적의 아이 낳아 키우는 경우 일본인에 준용해서 서비스지원을 한다(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등) 육 아의 경우 수당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개정하려는 시점이다. 이혼시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이양육 때문에 풀타임직업을 갖기 어렵고 그래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등의 악순 환이 계속 된다.

13 신주쿠구 외국인 현황 - 신주쿠구 외국인 중 한국, 조선인국적자가 전체 44%를 차지하여 1위이고, 2위는 중국 인이다. 다문화공생플라자의 기능과 업무 - 가정폭력발생시 구청 생활복지과에 연계하기도 하며, 그런 사례들이 많다. - 도단위의 단체에서는 지역단체간 연결이나 연락망역할을 한다면 신주쿠구에서는 외국 인 한사람 한사람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이혼관련 어려움 - 국제결혼과정에서 결혼위장결혼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나 플라자에 상담하러 온 경우는 없다. - 이주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국제결혼이라 일어난다고 하기 보다는 일본인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다. 문화차이, 이질감, 서로간 이해부족 등이 있고, 시어머니와의 갈 등, 언어미숙해서 일어나는 갈등, 일본어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시어머니가 요청하는 상황 등 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아무 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 이혼시 이혼 후 생활유지 어떻게 할 건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언어가 미숙하여 생 활유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동남아여성들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힘들어도 일본에서 살고 싶어한다. - 아이가 없으면 일본에서의 체류자격이 없어진다. - 일본인남자가 결혼과정에서 속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결혼비자는 1년짜리, 3년짜리 2종류가 있으며, 이혼을 해도 비자기간이 남아 있는 때 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다. 5. 관련자료 수집 江口幹太, 國連人權諸條約と國籍について - 我が國が締結した條約を中心として-. 內閣府大臣官房政府弘報室 (2007), 人權擁護に關する世論調査. 多文化共生センタ東京 21(2004), 東京都 23 區の公立學校における外國籍兒童生徒の敎育の實態調査報告, 2004년 VOL.4. 法務省 (2008), 法務省 (Ministry of Justice). 法務省文部科學省 (2007), 平成 19 年版人權敎育啓發白書

- 이주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국제결혼이라 일어난다고 하기 보다는 일본인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다. 문화차이, 이질감, 서로간 이해부족 등이 있고, 시어머니와의 갈 등, 언어미숙해서 일어나는 갈등, 일본어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시어머니가 요청하는 상황 등 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아무 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14 法務省人權擁護局 (2008), 平成 20 年版人權の擁護. 新宿文化國際交流財團 (2006), 相談窓口レポ-ト- 新宿區の外國人相談の實績から -. 新宿區 (2008), 平成 19 年度新宿區多文化共生實態調査報告書. 新宿區 (2008), ようこそ! 新宿區多文化共生プラザへ. 女子差別撤廢條約實施狀況第 6 回報告, 伊藤るり(2007), 再生産領域のグロ-バル化とアジア- 移住者, 家族, 國家, 資本 -, 인터뷰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Tel Fax 요시키 오가와 법무성 민사국 참사관실 검사 yo080333@ moj.go.jp 신지 무라 와키 상동 검사 sw070483@ moj.go.jp 渡辺人志 법무성 민사국 민사제1과 보좌관 大谷勝好 상동 보좌관 江口幹太 법무성 민사국 민사 제2과 보좌관 ke040207@ moj.go.jp 이토 루리 히도츠바시대학 대학원사회학연구과 교수 r.ito@srv.cc.hit-u.ac.jp 다나카 아키 다문화공생센터-동경 외국인 가족 양육지원 사업담당 jp 요시키 야기하라 신주쿠다문화공생프라자 다문화공생과 장 kokusai@shi njukubunka. or.jpi

go.jp 03-3592 -7039 신지 무라 와키 상동 검사 03-3580 - 2691 sw070483@ moj.go.jp 03-3592 -7039 渡辺人志 법무성 민사국 민사제1과 보좌관 03-3580 - 2451-03-3592-7961 大谷勝好 상동 보좌관 03-3580 - 4145-03-3592-7961 江口幹太 법무성 민사국 민사 제2과 보좌관 03-3580 - 2475 ke040207@ moj.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