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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동반성장론과 동북4성론을 중심으로 남 성 욱(고려대) * 1) Ⅰ. 문제제기: 기존연구 검토 Ⅱ. 중국자본의 대북투자 실태와 배경: 혈맹에서 실리로 ABSTRACT Ⅲ. 중국자본의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 동반성장론과 동북4성론 Ⅳ. 북중경제 의존심화와 남북경협 Ⅴ. 결론 The study on the China's fast capital outflows into DPRK : focusing on the argument of fourth province of Manchuria and the theory of joint development with North Korea "Chinese people are crossing the Yalu river again, after the Korean War, now as merchants," "The prospect of gold-mining in Chosun (North Korea)..." - these are the headlines in Liao Wang Fang Weekly's issue for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a magazine dealing with current affairs in East-Asia. The lines tell of growing trend in China's fast capital outflow into North Korea. Why do the Chinese pour their money into such a poor country which has to go a long way to become a market economy; will Pyongyang become a profitable market in the near future; and has the North officially started to accept Chinese commercial capital? Correct answer would be focused on both economic and political side. Chinese large investment in North Korea makes sense for both North Korea and China. For the North Koreans, China is the only nation it can * 대표논문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한울, 2002) ; 북한의 정보통 신(IT)발전전략과 강성대국 건설 (한울, 2002) ; 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 (한울, 2004)

2 6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상반기호 (통권 제45호) rely on to help it survive the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by the U.S and Japan in response to the North Korea's nuclear threat. China also has a advantage like joint development of rich mineral resources and oil from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On other side, however, it is worried that the North's rapid and heavy reliance on Chinese capital would only help Beijing expand the political 'Northeast Area Project' that China has incorporated the history of Kokuryo before 7th centuries into his one, into the economic area. Key words: 'Northeast Area Project, Chinese large investment in North Korea, the North Korea's rapid and heavy reliance on Chinese capital I. 문제제기 필자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평양 방문기간인 2005년 10월 26일에서 29일간 북한을 방문하였다. 10월 26일 평양에 들어간 필자 등 일행은 27일 저녁 평양 옥 류관에서 저녁을 먹은 후 밤 8시가지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140km 떨어져 있 는 묘향산 향산호텔로 이동했다. 거리에는 다음날 후진차오 주석의 평양 도착을 환영하기 위해 불멸의 조중친선 와 환영 호금도 동지 라고 쓴 현수막이 곳곳에 거리에 부착되었다. 북한 당국이 후진타오 주석 방북에 쏟는 정성은 거국적인 수준이었다. 1) 앞서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만난 중국인들은 노동당 창건 60주년을 앞둔 지난 10월 9일 중국 우의( 吳 儀 )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완공된 대안친선유리공장의 기술자들이었다. 대안친선유리공장을 건설한 야오화( 耀 華 )유리집단공사 소속 중 국 기술자들은 2억6천만위안(약 340억원)이 투입된 첨단유리공장의 운영방법을 북측 기술자들에게 6개월째 전수시키고 있었다. 후주석도 평양 방문기간 중 유 리공장의 컴퓨터 통제실을 방문하여 기술전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 새 세기 조중친선발전사에 특기할 빛나는 화폭이다. 평양시 안의 수십만 군중들이 개선문거리, 승리거리, 금성거리 등 40여리 연도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이시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호금도 동지를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연도의 곳 곳에는 두터운 친선의 정을 안고 평양에 오신 호금도 동지를 열렬히 환영한다, 불 패의 조중 친선만세 등의 구호들이 세워져있었다, 로동신문, 2005년 10월 29일.

3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7 점검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대동강 주변에 풍부하게 매장된 규사를 사용 하여 하루에 300t의 유리를 생산하는 대안친선유리공장은 조중( 朝 中 ) 우의와 협 력의 금자탑으로 칭송되고 있다. 생산설비가 현대화된 대안친선유리공장은 부지 가 29만 3,000m2, 연 건축면적이 15만 7,500m2 에 달하였지만 15개월만에 완성되 어 속도전을 자랑하는 북한 당국을 놀라게 하였다. 건설기간 동안 H빔을 사용하 여 조립식으로 최단기내에 완공된 공장 건설 과정은 조선중앙TV 저녁 종합뉴스 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였다. 평양 시내 건물은 통일교 그룹에서 짓고 있는 보통 강 호텔 앞 세계평화센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철근 거푸집에 시멘트를 부어 골 조를 만드는 방식이다. 철근이 충분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가 제때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친선유리공장의 적기 건설은 북한 건설 담당자들에 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한국에서 북한자본의 중국진출 문제를 언론과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북중 경제협력을 단편적으로 보도한 2004년 이후 였다. 2) 이 시기는 중국이 차오화유렌문화교류공사를 설립(2004.2)하여 정부차원에서 대북 진출을 공인하기 시작한 때와 맞물려 있다. 2004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중국자본 의 대북 투자가 진행되면서 종전의 단순한 무상지원 차원을 넘어서 소비재와 생 산재 및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함에 따라 2005년부터 북한 경제구조 의 대중종속론이 대두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중국에 안 방 내주는 북한경제 제하의 언론칼럼 3) 이었다. 이후 언론에서 현지 취재에 의 한 실상을 경쟁적으로 보도하여 4) 2005년 하반기 들어서는 중국자본의 대북 진 출 실상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학계에서 관련 보고서와 논문이 연구 되었다. 중국자본의 대북진출 사실 차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해소되었지만 중국의 의 도에 관해서는 상반되는 동반성장론 5) 과 동북4성론의 주장이 대두되었다. 또한 2) 중 기업 대북투자 열기 뜨겁다, 중앙일보, 2004년 8월 22일, 중국 재경시보( 財 經 時 報 ) 2004년 8월 16일. 중국, 북 경제개발에 적극 참여, 중앙일보, 2004년 10월 25일. 중국기업들 북 시장 선점, 동아일보 8월 25일. 중국 동북진흥 프로 젝트 현장을 가다, 중앙일보, 2005년 3월 28일. 3) 중국에 안방내주는 북한경제, 조선일보, 2005년 4월 2일. 4) 북, 중국의 동북 제4성 되나, 조선일보, 2005년 7월 14일, 15일, 16일. 5) 중국의 대북접근 목표 바로 알아야, 동아일보, 2005년 12월 15일.

4 8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상반기호 (통권 제45호) 200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일부 중국자본의 대북진출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를 높여서 개혁 개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부정적 요인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대두되는 등 다양한 시각이 대두되었다. 6) 또 한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교류 협력이 급속히 감속하고 있는 일본 의 입장에서 북중경제협력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7) 2006년 들어 미국의 위폐를 둘러싼 대북 금융압박이 강화되고 9 19 공동성명의 이행이 지연되면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8) 이에 따라 북중 경 제의존 심화를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점과 동북아 세력균형 시각에서 파악하는 보고서도 대두되었다. 특히 서방측 관찰자들은 중국 자본의 대북진출은 중국 국 내적으로 동북 3성 경제발전계획에 북한을 편입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며,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여 한반도의 두개의 한국 정책(Two-Koreas Policy)을 유지하 려는 의도와 함께 대외적으로 북핵에 대한 평양 통제, 서울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및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을 저지하려는 다목적 전략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 다. 9)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6년 1월 10일 중국을 방문하여 대북지원을 요청하 는 등 북한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는 중국이라는 인식이 북한 지도부에 확산되었 다. 본고는 최근 중국자본의 대북진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동반성장론 6) 윤덕민,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가가 되고 말 것인가, 미래전략연구원, 2006년 3월 24 일, 7) 鈴 本 典 幸, 朝 中 貿 易 에서 본 北 朝 鮮 經 濟 現 狀, 日 本 聖 學 院 大 學 校 日 韓 現 代 史 硏 究 센 터 極 東 問 題 硏 究 所 주최 韓 中 日 세미나 자료집, 2005년 7월 29일. 8) 북 곳곳에 스며드는 中 자본-국가적 M&A?, 조선일보, 2006년 3월 27일. 9) "China's priorities with regard to North Korea are: avoiding the economic costs of an explosion on the Korean Peninsula; preventing the U.S. from dominating a unified Korea; securing the stability of its three economically weak north eastern provinces by incorporating North Korea into their developing plans;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by replacing aid with trade and investment; winning credit at home, in the region and in the U.S. for being engaged in achieving denuclearization; sustaining the two-korea status quo so long as it can maintain influence in both and use the North as leverage with Washington issue; and avoiding a situation where a nuclear North Korea leads Japan and/or Taiwan to become nuclear powers", "China and North Korea: Comrades Forever?", Asian Report N 112, (1 February 2006).

5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9 과 동북4성론의 관점에서 북중 양국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내포하는 함의를 전망 하고자 한다. 상호의존성 심화가 북한경제를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는 긍정적 측면과 북한이 중국 제품의 소비재 시장과 생산재 조달창구로 전략하여 북한경 제의 재건은 고사하고 경제식민지 전략에 의해 동북공정의 경제버전이 현실화 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북핵 및 두개의 한반도 정책 등 국 제정치적 분석은 제한된 지면 때문에 최소화하고 사회주의 경제 및 정치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I. 중국 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실태분석 1. 북중 경제 협력의 실태 1991년 이래 중국은 북한의 대외교역 10) 규모에서 1위를 기록해오고 있다. 이 10) 북중무역은 중국의 기준에 따르면 일반무역, 변경무역, 무상원조, 가공무역, 보세무 역, 기타 등 6가지 형태다. 이 중 비중이 큰 무역은 일반무역, 변경무역 및 보세무역 이다. 거래형태별 북한의 대중수출 현황에 따르면 일반무역 비중은 매우 낮고 변경 무역과 보세무역이 대부분이다. 2001년을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 형태는 2001년을 전 후로 변경무역에서 보세무역으로 상당 부분 전환되었으며 보세무역이 전체 대중국 수출의 55-71%를 차지하여 비중이 가장 크다. 중국해관통계, KOTRA, 북한의 대 외무역동향, 각호. <표 1> 북한의 거래형태별 대중 수출 (달러: 백만 달러, %) 구분 일반무역 변경무역 무상원조 가공무역 보세무역 기타 1.3 (3.2) 32.1 (76.9) 0.0 (0.0) 5.4 (13.0) 2.3 (5.5) 0.6 (1.4) 0.9 (2.5) 29.5 (79.3) 0.0 (0.0) 5.0 (13.5) 1.4 (3.6) 0.4 (1.1) 9.7 (95.8) 40.0 (24.0) 0.0 (0.0) 21.2 (12.7) 94.9 (56.9) 0.9 (0.6) 8.8 (3.3) 55.0 (20.3) 0.0 (0.0) 11.0 (4.1) (70.9) 4.0 (1.5) 20.9 (5.3) 81.3 (20.6) 0.0 (0.0) 10.3 (2.6) (70.1) 4.5 (1.1) 75.0 (12.8) (26.7) 0.0 (0.0) 21.7 (3.7) (54.8) 11.4 (2.0)

6 10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상반기호 (통권 제45호) 러한 완만한 증가 추세에서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인 것은 2000년 이후이며 증 가율이 한 자리수에서 두 자리수로 변화되었다. 2000년 4.9억 달러에서 2001년에 는 7.4억 달러, 2003년에는 1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04년에는 전년대비 37%가 증가하여 14억 달러에 근접하였다. 2005년 교역량 역시 15.8억 달러로 전년대비 14.1% 증가하였고, 처음으로 15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11) 공식통계 이외에 무상 지원 12), 변경무역 13), 중유제공 등을 포함하면 비율은 더 높아진다. 총계 41.8 (100.0) 37.2 (100.0) (100.0) (100.0) (100.0) (100.0) 11) 북한의 대중무역 증가율은 베트남, 인도 등 중국의 주변 국가와의 무역증가율과 비 슷하다. 따라서 북중교역 증가는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주장 도 있다. 이희옥, 미중관계와 한반도, 민족화해, 2006년 3 4월호. 그러나 북중 간 무역은 2003년 들어 급증하기 시작했고, 무역의 내용이 여타 국가와는 차이가 있 다는 점에서 무역증가율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그 함의를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 다. 12) 중국의 대북지원은 지난 1992년 8월 한 중 수교이후 북한과 중국의 전통적인 친선 관계가 다소 느슨해지면서 현저히 줄었고 전반적인 경제교류도 급감했으나 1996년 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다. 97년 식량 8만톤 등 3,441만 달러, 98년 식량 10만톤, 화학비료 2만톤 등 3,205만 달러, 99년 옥수수 약 10만톤, 쌀 5만톤, 대두(콩) 27,000톤, 코크스 35.6만톤 등 4,836만 달러, 2000년 대두 39,000톤, 코크스 22,000톤, 경디젤유 2.5톤, 화물차(5-14톤) 등 총 1,300만 달러, 2001년 식량 20만톤, 디젤유 3만톤, 2002년 5천만 위안(약600만 달러, 1달러=8.3 위안) 2004년 2억 위안 상당(300억원), 그러나 무역통계에 없는 플러스알파(α) 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 연합뉴스, 2001년 9월 6일, 2005년 2월 20일, 중앙일보, 연합뉴스, 2004년 4월 30일, 중국 해관통계. 2004년 대북원조가 1억 4600만 달러로 증가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2004년 4월 중국 을 방문하였을 때 체결한 농업과 산업에 대한 기술 원조협정 때문이다. Willy Lam, "Kim Jong-il's visit to Beijing: what does it mean for the West?", China Brief, April 29, <표 2> 중국의 대북한 원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中 대북수출 무상원조 비중(%) ) 북한은 자국산 제품의 대부분을 50%의 세금감면이 있는 중국의 변경무역제도를 활 용하여 수출하고 있다. 어패류, 섬유 의류제품, 광물성 원료 등의 대중 수출이 변경 무역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식량, 생필품뿐만 아니라 기업소 및 생산현장에서 요구되는 기계, 전기기기, 철강, 화학제품, 농업용 자재의 대부분을 변경도시를 통해

7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11 특히 2002년 북핵 사태 이후에는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됨으로써 변경도시 를 거쳐 거래되는 북중간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다.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전체 무역액 중에서 대중무역 규모는 60%에 달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중국은 북한의 제1 교역국의 지위를 고수한 반면 대일 교역은 2002년 이후 4년 연속 하 락세가 지속되었다. 수출은 전년대비 14.8% (5.86억 달러 4.99억 달러) 감소하 고 수입은 전년대비 35.3% (7.99억 달러 10.8억 달러) 증가하여 전년대비 대중 무역역조가 확대(2.13억 달러 5.8억 달러) 되었다. 14)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 율을 앞지름으로써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15) 대중 교역의 경우 규모면에서 중국의 대북 자원 개발투자 확대에 따른 무연탄 철광석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 으나 주요 수출품이었던 수산물의 수출 감소, 육류 수입액의 대폭 증가 등으로 대중 무역수지가 악화되었다. 광물성연료 수산물 광석 철강 의류 등 5개 품목의 수출액은 4.3억 달러로 대중 수출총액의 85.6%를 점유하였다. 석탄 등 광 물성 연료가 1.1억 달러로 전년대비 111.8% 증가하였고, 대중 수출총액의 22.4% 를 차지하여 대중 수출총액의 약 22.4%를 차지하였다. 수입은 광물성연료 육 류 기계류 전기기기 플라스틱 등 5개 품목이 5.8억 달러로 대중 수입총액의 53.3%를 차지하였다. 16) 수입하고 있다. 조명철,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5년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제2차 네트워크 세미나 발표자료, 20005년 6월 3일. 14) <표 4> 년도 북한의 대한 중 일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5년 2004년 총액 증가율(%)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총 액 수 출 수 입 중 국 1, , , 일 본 합 계 1, , , 남 한 1, ) 대중 교역 증가율 추이: '03년 39% '04년 35.4% '05년 14.1%, 대중 교역 적자액 추이: '03년 2.3억 달러 '04년 2.1억 달러 '05년 5.8억 달러. 16) 광물성연료는 2.9억 달러로 전년대비 금액기준 39.8% 증가하였으며 대중 수입의 가 장 큰 비중을 차지(대중 수입총액의 26.5%)하였다. 광물성연료는 원유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원유 수입액은 전년대비 41.9% 증가(2.0억 달러), 석유제품 50.7% 증가(0.7

8 12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상반기호 (통권 제45호) <표 3> 북한의 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구분 무역액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출처: 통일부,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JETRO, 중국해관통계 2000년까지는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일본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했 으나 5년 사이에 그 격차는 약 5.5배로 벌었다. 2004년 북일 무역규모가 2억 5,200만 달러에 불과한데 비해 북중교역은 13억 8,521만 달러로 증가했다 년 10월 북핵 사태이후 일본의 대북제재가 지속됨에 따라 2000년 4억 6천만 달 러에 달하였던 북일 교역은 2004년 2억 5천만 달러로 감소하였고 2005년에는 1 억 9,500만 달러선으로 줄었다. 17) 러시아와의 교역규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 18)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북한과 러시아는 0.5억 달러에서 2.1억 달러로 각 각 4배 증가하였다. 러시아가 고유가를 바탕으로 경제적 여력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북러 경협이 확대된 것은 2002년 푸틴의 방북이후 인 점을 감안하면 북 한은 서방국가들의 북핵 제재이후 경협 국가를 구사회주의권으로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억 달러) 등이다. 17) 수산물 광물성연료 전기기기 채소류 의류 등 5개 품목의 수출액은 약 1.0억 달 러로 대일 수출총액의 74%를 차지하였다. 전반적으로 주요 품목의 수입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설용 트럭 등 차량 수입이 0.3억 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였다. 18) 中 國 依 存 강화하는 北 朝 鮮, 朝 日 新 聞, 2005년 11월 9일.

9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13 <표 5> 한 중 일 3국의 대북한 무역 비율 (단위: 100만 달러)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중 북 무역총액 ,024 1,385 1,580 남 북 교역총액 ,055 북 일 무역총액 개국 합계 1,377 1,507 1,748 2,011 2,334 2,830 북한의 무역총액 2,395 2,673 2,902 3,114 3,784 4,057 중국 점유비율 20.4% 27.6% 25.4% 32.9% 36.6% 39% 한국 점유비율 17.7% 15.1% 22.1% 23.2% 18.4% 26% 일본 점유비율 19.4% 13.7% 12.7% 8.5% 6.7% 4.8% 3국의 비율 57.5% 56.4% 60.2% 64.6% 61.7% 69.8% 출처: 북일 통계는 일본 세관통계, 중국해관통계, 통일부, KOTRA, 한국무역협회, 북 중교역 통계자료(2006.2) 중국 자본의 대북 투자 역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투자 촉 진과 보호에 관한 협정 을 체결하여( )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제도적으 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베이징에서 대외경제협력추진위 주관으로 조 선투자설명회 를 개최해 북한의 경제 투자우대 정책을 설명하며 민간기업의 대 북 투자를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이 진행됨에 따라 2000년 100만 달러에 불과했 던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4년 북한이 유치한 외자총액 5,900만 달러의 85%에 해당하는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4년만에 50배가 증가했다. 19) 그러나 투자계 약을 약속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2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20) 19) 혈맹에서 실리로 변화하는 북중관계, 민족 21, 2005년 8월호, p ) 북중교역량과 대북투자규모 KOTRA, 2005년 6월. 이와 관련 중국의 전문가들조차 북중 경제관계에 관해서는 한국의 통계가 정확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International Crisis Group, "China and North Korea: Comrades Forever?", Asian Report N 112, p. 3.

10 14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상반기호 (통권 제45호) 2. 북중 경협의 구조와 특성 중국자본의 대북진출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구한말 서구 열 강이 조선을 침략할 때 경쟁적으로 얻어낸 지하자원 및 목재 채굴권이다. 둘째, 에너지, 항만 및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및 조차권이다. 셋째, 의류, 신발, 식품 및 가전제품 등 소비재 상품의 직접 수출이다. 우선 가장 활발한 분야가 지 하자원 채굴이다. 빠른 성장으로 각종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중국경제 는 지근거리에 위치한 북한의 지하자원 획득에 깊숙이 손을 뻗치고 있다. 지경 학적 요인으로 물류비용의 절감과 변경무역에 따른 세제혜택도 북중무역의 큰 장점이다. 21) 특히 2000년부터 중국의 동북부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건설 경 기 활성화에 따라 각종 건설 원자재를 확보하는데 비상이 걸림에 따라 성( 省 ) 차 원에서 북한 지하자원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22) 2003년 연변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에서는 북한 무산광산에 2억 위안(3,000억 원) 규모의 설비를 투자하고 연변의 남평 세관을 통하여 철광분을 수입하고 있 다. 23) 2005년 10월 지린( 吉 林 )성의 퉁화( 通 化 )철강그룹, 옌벤텐츠( 延 邊 天 池 )철강 그룹, 중강( 中 鋼 )그룹 등 3개 기업은 가동율이 미흡하나 총매장량 30억t, 가채 매 장량 13억t 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무산광산 개발에 최소 70억 위안(약 9,000 억원)을 투자해 50년간 개발권을 따내는 계약을 북측과 체결했다고 있다고 홍콩 대공보( 大 公 報 ) 24) 가 보도했다. 중국 기업들은 50억 위안은 광산 자체 개발에 투 자하고, 20억 위안은 지린성 퉁화에서 무산에 이르는 철도, 도로 등 수송시설 건 설에 사용할 계획이다. 중국은 무산철광에서 매년 1,000만톤의 철광석을 캐낼 계 획이다. 북한은 지난해만 동북아시아 최대의 철광산인 무산광산에서 100만톤의 철광석을 길림성에 제공했다. 원래 무산탄광에서 채굴된 철광은 무산광산연합기 21) 2005년 1년간 석탄 소비자 가격이 %까지 급등한 지린성 지역은 북한에서 수 입하는 철광석과 석탄이 매우 긴요하다. 중국 기업 중 대북 수출입 1위를 차지하는 연변천지무역공사는 북한에서 지하자원을 수입할 때는 굴착시설이나 운송시설을 미 리 투자하니까 국제시장 가격의 절반 이하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년 4월 11일. 22) China is flush with cash but hungry for resources, while North Korea is economically destitute but reach in mineral deposits. It seems like a perfect match. Takeshi Kamiya, "Resource-Hungry China looks to North Korea", The Asahi Shimbun, October 8, ) 연변일보, 2004년 10월 20일. 24) 대공보, 2005년 11월 2일.

11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15 업소로부터 청진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 이르는 길이 100km의 정광( 精 鑛 ) 수 송관으로 운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무산광산에서 채굴되어 선별 된 정광은 국경 인근 중국측 덕화진( 德 化 鎭 )에 야적되어 대형트럭으로 중국의 제강소에 옮겨지고 있다. 2004년 북한의 대중국 철광석 수출은 2003년 694만 달러의 7배가 넘는 4,452 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린성은 5,000만톤의 철강석을 생산하고 있지만 성( 省 )내 의 자급 비율은 40%에 그치고 있다. 연간 생산량이 252만 톤인 통화강철집단유 한공사( 通 化 鋼 鐵 集 團 有 限 責 任 公 司 )는 2007년에는 820만 톤의 철광석이 필요하 다고 판단함에 따라 북측에 50년의 합작을 요구하였다. 25) 북한은 2005년 9월부 터 중국 장춘에서 열린 동북아 투자 무역 박람회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적 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후 10월초에는 북한 최대 무연탄 광산인 용 등( 龍 登 ) 탄광이 중국 비철금속 대기업인 우쾅( 五 鑛 ) 그룹과 처음으로 합작회사 설립을 합의했다. 중국 제일재경일보( 第 一 財 經 日 報 ) 26) 는 양강도 혜산청년동광 산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 중국은 2억 2,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지린성 이 풍부한 전력을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은 대가로 중국에 동( 銅 )광산의 채광권 을 주는 바터거래다. 이와 함께 회령 금광, 만포 아연광산도 유사한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 다. 지하자원을 필요로 하는 지린성과 전력과 현금을 필요로 하는 북한의 요구 가 잘 맞아떨어지는 사례다. 북한의 자원개발에 있어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배경은 북한 단독의 광산 개발이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이다. 27) 목 재 역시 중국의 관심 품목이다. 중국은 랴오닝( 遼 寧 )성 관전현 대서차진 림강촌 지역에 임시통상구인 대북 화물경유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림강촌 지역은 평안북도 벽동군 동주리와 압록강을 사이에 둔 지역으로 벽동군 일대에 목재 집 하장이다. 랴오닝성은 이 출입구를 통해 1만 2,000m3 의 목재를 수입할 계획이 다. 분야는 다르지만 수산업 역시 중국에서 장악하고 있다. 광업방식이 수산업에 25) 현재 중국은 북한과의 합작사업에서 대부분 50년의 장기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 의 안정성과 중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26) 제일재경일보, 2005년 2월 3일. 27) 김영윤, 북한 광물자원 개발 추진방안과 구도 북한 광물자원 개발전망과 정책방 안, 2005년 12월 22일 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 주최 자료집 pp

12 16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상반기호 (통권 제45호) 도 적용되고 있다. 선박 부족과 연료 부족으로 연근해 어업이 어려워진 북한은 중국에 저렴한 입어료를 받고 중국 어선들에게 어장을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28) 최근에는 자원협력이 유전공동개발로까지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29) <표 6> 북한의 광산물 수출 비중 (단위: 억 달러) 구분 * 수출총액(A) 광산물수출액(B) 비중(B/A)(%) 자료: KOTRA, 2005년 상반기 북한과 주요교역국간의 교역 동향, 기획조사, , *표시 연도는 상반기 주요국 실적 기준 자체 추정치 다음은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진출이다. 노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2005년 10 월 9일 방북했던 우이( 吳 儀 ) 국무원 부총리는 박봉주 내각 총리와의 면담에서 자원개발과 함께 기초 인프라 건설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표적인 분야가 나진 항의 50년간 독점 사용사업이다. 중국은 동북지방의 개발에 대비해 기존의 서해 28) 원산 앞 바다를 중국어선들에게 5년간 개방하는 대신 입어료 명목으로 어획고의 25%를 현물로 받기로 하였다. 동해에 중국 어선들이 조중어업협정에 의해 300척이 입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현재 900여척의 대형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다. 서해의 경 우 중국 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을 기점으로 북측 구역에서 최대한 남측으로 접 근하여 조업함으로써 어업 자원 고갈이 심하다. 홍성걸, 남북수산협력사업의 부문별 과제와 대응방안, 북한 수산현황과 남북한 협력방안, 2006년 3월 15일, p ) 북 중간의 경제협력이 해저유전 공동개발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노두철 북한 내각 총리와 쩡펜이옌( 曾 培 炎 )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는 2005년 12월 24일 베이징 에서 중 조( 中 朝 ) 정부 간 석유 해상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에 서명했다. 특히 석유 는 생전에 김일성이 우리나라에 원유만 터지면 통일은 물론 큰 부자가 된다 고 기 대감을 표시했을 정도로 주목한 자원이다. 실제로 북한은 80년대 초와 중반 강원도 통천 앞바다와 서해에서 원유 시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그간 북한은 캐나다 소코 社 (98년), 독일 피닉스 원유회사(2001년) 등 서방의 회사들에게 조광권을 부여하고 자금 지원을 받아 유전 시추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그 후에도 미국과 영국계 회사들 이 참여를 타진했으나 북한이 국제 원유 메이저들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본격적인 유전개발에 나서지 못했다.

13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17 따롄( 大 連 )항을 대체할 새로운 항구로 두만강 하구에 위치한 라진항에 주목하고 상당기간 북한에 공동 개발을 타진해왔다. 북한은 중국의 제의를 수용하여 라선 시 인민위원회가 중국의 훈춘시 둥린( 東 林 ) 무역공사, 훈춘국경경제협력지구보 세공사와 50대50으로 자본금을 출자, 라선국제물류합영공사를 설립키로 하였다. 라선국제물류합영공사는 라진항 제3부두와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제4부두 를 향후 50년간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였다. 중국측 합작파트너는 3,045만 2,000 유로(370억원)를 도로 건설, 관광시설 조성 및 공업단지 등에 투자할 계획이 다. 30) 이 사업에서 북중 양측의 이해는 다르다. 북측은 외자 유치로 육로운송 조건 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주변에 풍부한 철광석, 석탄, 희귀금속 및 도자기 원로 등 을 채굴하고, 수려한 풍광을 이용한 관광업은 물론 교통요지를 활용한 무역업과 제조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동북부 개발을 통하여 동해로 나가는 출구를 확보하였다. 중국은 동북아의 허브항으로 발전할 가능성 을 지닌 라진항을 50년간 독점 운영함으로써 한국의 속초와 부산, 러시아의 자 루비노와 포시에트, 일본으로 이어지는 운수 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 지 린성 최대 공업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훈춘시는 태평양 진출을 위한 출구 확보를 위해 나진항이 필요하였다. 북중간에 각각 상이한 시각에서 이해가 일치한 이 사업은 양측에게는 윈윈사업(win-win)이지만 동해안의 핵심물류 이동지역을 중국이 조차( 租 借 )토록 허용함으로써 한국에게는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이후 우 리의 주권이 장기간 상당한 정도로 제한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법적으로 조차 지란 2국간의 조약에 의하여 1국이 타국으로부터 차용한 영토를 가리킨다. 이러 한 조차지에는 무기한 영구적인 것도 있으나 보통은 홍콩처럼 조치기간이 붙 고 조대국( 租 貸 國 )의 영유권이 유보되어 있다. 조차지는 조대국의 통치작용이 포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정의 통치작용이 제한 또는 배제되어 있 30) 중국은 현금과 기계설비 및 건축 재료를 투자하고 북한은 개발권과 5km2의 토지사용 권을 합자회사에 넘겨주었다. 나진항 공동개발프로젝트의 항목은 원정-나진항간 67km 고속도로 건설, 나선시내 5km2 부지 종합개발과 보세가공구역 및 공단건설, 나진항의 기존 3호 부두 개조 및 4 5 6호 부두 건설, 연간 100만톤 규모의 중개 무역, 원정-나진간 도로변 종합서비스 시설 건설 및 경영, 조선일보, 2006년 3 월 10일자는 나선국제물류합영회사의 판잉성( 範 應 生 ) 사장이 지린성 훈춘시가 주관 한 두만강 운송로 회의에서 보고한 보고서 전문을 입수해 보도하였다.

14 18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상반기호 (통권 제45호) 는 국제지역( 國 際 地 役 )과 구별된다. 나진항의 50년간 부두 사용권이 조차인가 아닌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진항의 관련 부두시설은 조대국의 통 치작용이 포괄적으로 배제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조차지라고 볼 수 있다. 31) 최근 들어 중국 지린성 정부는 두만강 지역 종합개발에 북한을 적극 끌어들이 고 있다. 32) 지린성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 끌어안기 에 나선 데는 단순한 무역 확대로 인한 수익이상으로 유엔개발기구(UNDP)의 두만강프로젝트라는 큰 사 업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1990년대초 장쩌민( 江 澤 民 ) 전 주석 재임 시기에 입안 된 정책으로 중국 훈춘-북한 나진-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하나의 자유경제지역 으로 묶어 공동개발 하는 구상이다. 당시 냉전 분위기 해소와 맞물려 UNDP가 20년간 300억 달러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나 북한의 라진 선봉의 개방이 부진하 고 북핵 사태와 함께 북 중 러 등 유관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현 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중국 지방정부는 이 개발 계획을 주도하여 자금 을 확보할 복안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이 양국간 물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과 합 31) 양측의 중장기적인 조차 협약은 국제법적으로 통일한국의 권리를 상당히 제약할 가 능성이 크다. 중국의 기업들과 북한 당국이 체결한 계약들은 국제계약이다. 이들 계 약들은 국가가 외국의 사기업에 대하여 자원개발에 관한 양허(concession)을 부여한 것으로 일종의 경제개발협정이다. 이들 협정의 대부분은 일부는 공법, 다른 일부는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동시에 계약의 존속기간 중 개인 및 법인은 본국, 중국 정부 의 외교적 보호 밑에 놓인다. 국제법적으로 경제개발협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파기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최근 들어 경제개발협정의 일방적 파기는 불법행위나 계약위반의 책임이 발생한다는 견 해가 유력하다. 따라서 북한이 붕괴하더라도 중국 기업이 체결한 독점적 권리는 당 초 기간대로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해당 국가가 금전 보상없이 독점적 권 리를 몰수하거나 파기할 경우 외국기업의 본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하여 권력적 으로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계약 중에 미리 규정하는 칼보조항(Calvo Clause) 등이 포함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조항의 상관없이 향후 통일정부가 이들의 권리를 부인하기는 중국의 영향력과 유효한 계약서 등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한기, 국제법 강의 (서울: 박영사, 1990). 32) 중국 지린성 옌벤자치주 시먼순지( 西 門 順 基 ) 부주장은 중국 정부의 제11차 5개년 개 발계획( ) 기간동안 대북합작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을 밝 혔다. 자치정부는 훈춘시 원정해관과 북한의 라진항을 연결하는 2급도로를 건설하고 함경북도 온정군 남양과 라진항까지의 철로보수 개조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지 린성 정부는 2006년 3월말 북한 무역성 리용남 부상 일행을 중국으로 초청해 국경지 역을 시찰케 하고 두만강 일대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였다 년 4월 5일.

15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19 작 철도회사를 설립했다. 33) 중국 동북 3성은 동변철도 복원을 통해 동서간의 물 류 이동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나진지역으로 지선을 연결하여 동북 3성의 물류를 동해로 유도할 계획이다. 34) 중국의 적극적인 돌파 전략에 따라 러시아도 구한말과 같이 부동항 확보를 위해 북한을 통한 동해안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일단 중국에 선수를 빼앗겼지만 나진항 이용권에 극동지역 기업들이 눈독을 들 이고 있으며 나선시 웅상동에 위치한 승리화학연합기업소 보수 사업을 시작으 로 두만강 삼각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05년 7월 중국 정부가 옌볜( 延 邊 )의 조선족 자치주가 가지고 있던 백두산 관리권을 중국의 지린성으로 이전한 것도 이와 유사한 사례다. 중국은 옌볜의 조선족 자치주를 철저히 배제한 채 백두산 개발계획까지 내놓았다. 이는 백두산 관광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조선족은 물론 자치주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치명적인 조치다. 향후 백두산 관리권의 환원을 둘러싸고 통일한국이 부딪 쳐야 할 과제다. 이외에도 중국은 뎬진( 天 津 )시 등에서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남포시를 개성 금강산과 유사한 개발특구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또한 화교가 밀집한 함흥에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새로운 화교경제 구역을 건설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5) 마지막으로 중국산 소비재 상품의 수출과 백화점 및 호텔업 등 서비스업에 직 접 진출 등이다. 평양시내 호텔 구내 상점에서 판매하는 라면, 과자, 초콜렛 등 과자류 및 셔츠, 신발 등은 85-90%가 중국산이다. 36) 북한이 2005년 10월말 남북 경추위에서 옷 3만t, 비누 2만t 및 신발 6,000켤레를 요구한 것은 중국산 소비재 33) 亞 洲 週 刊, 2005년 11월 20일. 34) 동변도 철도가 통과할 예정인 지린성 훈춘시는 최근 북한의 라선시와 라진항 공동개 발에 합의하면서 우리나라의 속초와 부산, 러시아의 자뤼노와 포시에트, 일본의 서부 항만으로 이어지는 수송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로 인해 중국 동북 지역의 물동량 흐름이 촉진되어 이 지역은 물론이고 북한의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동욱,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과 철도수송전략: 동변도철 도 를 중심으로, 년 3월 31일. 35) 탈북자 인터뷰, 2005년 11월. 36) 조명철 외,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대외경제정 책연구원, 2006), p 북 주민생활 점령한 메이디 인 차이나, 중앙일보 2006 년 3월 30일. 현지르포 2006-북한, 중국 자본에 종속되는 가, KBS 일요스페셜, 2006 년 4월 16일.

16 20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상반기호 (통권 제45호) 의 수입 대체를 위한 것이다. 북한에서 제일 규모가 큰 평양 제1백화점의 임대권 과 경영권이 중국기업에게 넘어가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 2004년 8월 중국 선양( 瀋 陽 )의 중쉬( 中 旭 ) 그룹의 쩡창뱌오( 曾 昌 飇 ) 회장은 홍콩언론과의 인터뷰 에서 제1백화점 10년 임대권을 따냈고 2004년 말까지 5,000만 위안(약 65억원) 을 투입해 내부를 개조한 뒤 중국 상인들이 직접 중국상품을 팔 수 있게 할 것 이라고 합의내용을 공개했다. 중국의 유대상인으로 불리 우는 원저우( 溫 洲 ) 상 인인 그는 앞으로 제2백화점, 평양지하백화상점 등 4개의 백화점을 맡아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류, 신발, 식품, 가전제품, 조명기기 등 모든 생활용품을 중국의 상인들이 공급하겠다 는 야심찬 계획까지 언급하였다. 37) 한국 정부는 중 쉬그룹이 10년간 75억원을 투자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언론보도를 부인하 고 여전히 북한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중국 자본이 투자되고 있고 다만 이윤의 배분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정도다. 북측 입장에서는 호텔 경영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자존심 유지 차원에서 외부에는 숨기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05년 9월 17일부터 5박 6일간 자매결연한 평양신문사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한 중국 심양시 흑룡강신문 기자단 일행의 취재에서도 밝혀졌다. 중국 조선 족 동포신문인 이 신문은 중 조 합작 경영의 대형백화점이 3개이며, 합작경영 호텔도 2개나 된다고 평양신문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들 기자단은 평 양시 통일거리에 위치한 농부산물 무역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이 중국산 천지 였다고 보도하였다. 38) 중국산 가전제품, 생활제품, 식품, 냉동고기, 수산물 등이 유통되고 있으며 하얼빈에서 인기있는 룡강룡 소주가 6,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북한 일반주민의 평균 소득이 3, 원선인 만큼 매우 비싼 가격이지만 평 양시내 50만명에 달하는 핵심계층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가격이다.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화폐경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됨으로써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부의 축적이 이루어져 고가 중국산 제품의 소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북한 주부들에게 인기있는 가전제품은 중국산 텔레비전, 세탁기 선풍기 등이었 다. 북한 주민이 선호하는 5장(이불장, 양복장, 책장, 식장, 신발장) 6기(텔레비전 수상기, 냉장기, 녹음기, 세탁기, 재봉기) 중에서 80% 이상이 중국산인 셈이다. 37) 재경시보( 財 經 時 報 ), 2004년 8월 16일. 38) 中 朝 鮮 기자 평양방문기, 년 10월 26일.

17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21 중국 세관통계에 의하면 2004년 중국의 대북수출 품목 1위는 53만톤의 원유 를 포함한 광물성 연료다. 2위는 냉동육류다. 육류는 2003년에는 전년대비 6배, 2004년에는 전년대비 2배가 증가했다. 3위 품목인 컬러 TV는 2002년 7만대, 2003년에는 17만 5,000대, 2004년에는 21만대로 증가했다. 비디오는 2002년 0.2 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03년 41만 달러, 2004년에는 216만 달러로 급증세를 보 이고 있다. 전년대비 2004년 급신장세를 보인 소비재는 커피와 차(4.7배), 유제품 및 베이커리(3.7배), 음료 및 알코올(2.9배), 도자기제품(2.2배), 악기(9.4%), 가구 및 침구(73%) 등으로 비교적 북한에서는 고급소비재로 분류되는 품목이다 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일반 식당의 증가와 일부 부유층이 공식적으로 형 성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통계다. 고급 육류를 섭취하고 중국산 차와 술을 마시고 컬러TV와 비디오로 외국 유명드라마를 보며, 악기를 즐기는 고위층과 비즈니스 계층의 모습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표 7> 중국의 대북한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03년순위 04년순위 품목 2003년 2004년 증감율(%) 1 1 원유 등 광물성연료, 광물성 왁스 180, , 육류(냉동육) , 전기기기, 녹음기, 비디오, TV 등 39,540 46,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27,030 39, 철강 20,689 39, 플라스틱 및 제품 24,579 32, 차량 및 부품 8,640 18, 인조섬유, 직물 14,630 18, 곡물 49,949 15, 가공곡물, 전분 8,062 14, 철강제품 6,873 14, 종자, 과일류 10,250 12, 귀금속, 무기화학품 10,001 10, 비료 14,277 10, 담배 9,171 10, 자료: 중국해관통계, KOTRA 중국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18 22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상반기호 (통권 제45호) 한편 신의주 역시 중국 단둥의 하청생산 기지화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 다. 라이터, 셔츠 등 중국 업체들이 요구한 임가공이 신의주의 저렴한 임금을 기 반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둥-신의주 벨트는 북 중 국경지대에 가설된 9개의 통로 가운데 가장 물자교류가 많고 비즈니스의 종류도 다양하다. 단둥 주 민들은 돈이 되면 무슨 업종이든 가리지 않는 신의주 지역을 보고 돈산주의 라 고 평가한다. 돈이면 무엇이든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이 벨트를 통해 북한 산업 분야를 야금야금 잠식해가고 있다. 평양시내 정보통신 전문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컴퓨터와 관련 용품은 대부분 메이디인 차이나(made in China) 다. 중국의 렌상( 聯 相 )그룹은 북한의 정보통신(IT)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일부 싱가포르, 말 레이지아 공장에서 조립된 미국산 델(Dell) 컴퓨터도 판매되지만 686펜티엄 컴퓨 터의 가격이 1,500달러선에 팔리는 중국산이 가격면에서 저렴하여 압도적이다. 평양 시민의 주된 수송수단인 자전거도 중국이 투자한 평양자건거합영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향후 중국의 대북 진출 분야는 여행사, 호텔 및 무역업 등 서 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2005년 1월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조선반도투자사업설명회에 나온 첸용창( 陳 永 昌 ) 성( 省 ) 행정간부학원장의 설명 이다. 그는 조만간 보험, 증권 및 은행부분의 투자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상했 다. III. 중국자본의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 동반성장론과 동북4성론 북중간 경협의 활성화는 이면에 가려진 의도와 관련하여 한국내에서는 긍정 적 시각과 부정적 견해가 공존해왔다. 중국의 대북 진출을 순수 경제적 관점에 서 보는 동반성장론과 경제적 차원보다는 정치적 관점에 비중을 두는 동북 4성 론이 대두되었다. 각각의 시각은 사안별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본 질적인 성격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특히 어느 주장이 현실과 가장 부합 하는가라는 판단에 따라 우리의 대북정책, 특히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 대응책 마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북핵 사태이후 중국내에서는 대 북정책과 관련한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해왔다. 완충지대론(the buffer zone school)과 북한부담론(the liability school)이다. 39) 중국의 대북진출 의도와 관련

19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23 한 주장들이 중국내 대북정책과 관련한 시각들과 정확한 대칭의 상관관계가 존 재하지는 않으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연계성을 가진다. 중국의 대북경제정책의 목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동반성장론은 완충지대론과 논리를 공유하고 있으 며, 동북 4성론은 북한부담론과 역설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완충지대론은 동 북아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동반성장론의 논거가 된다. 반대로 북한부담론은 북한의 존재가 중국 외교정책에서 부정적인 요소이나 동 북 4성론의 논리에 의해 중국자본의 대북진출이 정당화될 수 있다. 1. 동반성장론: 동북 3성 개발과 북한연계론 중국자본의 대북 진출과 관련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우선 중국학 자 40) 들과 국내에서 중국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동반성장론이 있 다. 동반성장론은 세 가지 차원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첫째 논거는 동북 3성 개발이 중국 자본의 대북진출을 견인한다는 입장이다. 동북 3성은 전통적으 로 중화학 공업의 중심지였으나 개혁 개방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상대적으 로 가장 낙후된 지역의 하나로 전략했다. 중국은 덩샤오핑( 鄧 小 平 )이 제시한 샤 오캉( 小 康 ) 사회는 지역간 빈부격차가 심한 상황에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입 장이다. 특히 동북 3성 주민의 지역 불균형은 중국 사회통합의 상당한 위협 요인 이라는 시각도 작용하고 있다. 41) 북한공정은 샤오캉 사회 달성의 수단이라는 논 39) 완충지대론은 북한의 정책이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지만 북한의 지리적인 전략적 가 치를 고려해 볼 때 중국은 북한에서의 전쟁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북한의 정권 연 장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주장은 중국이 지난 55년간 외 교 군사적으로 가장 피하고자 했던 경우의 시나리오인 동시에 중국의 대북정책 결 정과정에서 안보의식의 기본 틀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던 논리라고 볼 수 있다. 북한 부담론은 북 중 상호관계에서 이해득실을 따져 볼 때 현재 북한은 중국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손해가 된다는 입장으로 최근 들어 점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주장이다. 북한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을 분류하는 연구는 Andrew Scobell, "China and North Korea: From Comrades-in0arms to Allies at Arm's Length"; Strategic Studies Institute, March, You Ji, "Understanding China's North Korea Policy," China Brief, Jamestown Foundation, vol. IV, No. 5(March, 2004), pp. 1~3. 40) 왜 북한경제 활성화인가, 문화일보, 2006년 2월 21일.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기회다, 문화일보, 2006년 4월 11일. 41) According to the 2003 annual survey of social trends in China published by the Chinese of Social Sciences (Blue Book of Chinese Society), 80 percent of people

20 24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상반기호 (통권 제45호) 리다. 42) 중국 중앙정부가 서부 대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북 3성의 상 대적 낙후성이 심화됐다. 43) 경제발전을 위해 국내 정치안정을 주장하는 중앙정 부로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동북 3성의 개발이 필요했다. 44) 중국이 균형적 인 발전을 하려면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인 동북 3성의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이다. 동북 3성 개발이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과 긴밀히 연계되어 동북 3성 개발 과정에서 북한과의 경협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2005년 6 월 중국 판공처 결정에 따라 동북 3성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접경지역인 신 의주와 나진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변지역인 동북 3성과 북한이 동반성장해야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막고, 중국의 발전에 필요한 동북아 안 정을 꾀할 수 있다는 있다는 기존의 대북전략과 일맥상통한다는 주장이다. 동아 시아 주변 국가들과 정치경제협력체를 건설하는 다변주의 전략은 21세기 중국 의 외교정책으로서, 이는 북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파키스탄, 베트 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와도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45) surveyed in Liaoning Province think Chinese society is "very unfair" or "not very fair"; 28 percent would either participate in or support a "collective action" if asked by co-workers or neighbours. These figures cannot be comforting to those hoping to maintain China's stability. Joseph Fewsimth, "China's Domestic Agenda: Social Pressures and Public Opinion", China Leadership Monitor, No. 6(Spring, 2003). 42) 중국은 2005년 11월 11일 폐막된 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중국 공 산당 11 5발전계획(11번째 5개년 계획, ) 에 대한 건의를 공포했다. 이 건 의 는 중국 농촌 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 진작을 도모함으로써 농촌의 공공사업 확대 와 동시에 도시에서의 서비스 및 첨단 전자 정보산업을 발전시켜 지역불균형 해소 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13억 중국인의 CEO 후진타오 주석을 시험대에 오르 게 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구조조정 이다. 중국에 대한 외국의 투자가 급증하는 만큼 중국의 대외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이러한 다국적 경제 공정의 성격이 강하다. 김용대, 혈맹과 수호의 전략적 유대 확인, 동북공정 방식의 북한공정 없어야, 북한, 2005년 12월호, pp. 129~ ) 1978년 개혁 개방 당시 요령성의 공업총생산액이 광동성의 생산액에 2배에 달했 으나 25년이 지난 2003년에는 동북3성의 전체 공업생산액이 광동성 생산액에 못미친 다, 박승헌, 연변대 동북아개발원장 발언. KBS 일요스페셜, 2006년 4월 16일. 44) 원자바오 총리는 2003년에만 동북 3성 지역을 세 차례 방문했다. A strategic plan for the rejuvenating the traditional industrial bases was issued at the Third Plenum of the Sixte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heng Li, "China's Northeast: From Largest Rust Belt to the Fourth Economic Engine?" China Leadership Monitor, No. 9(Winter, 2004).

21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25 둘째, 중국은 북한경제의 활성화에 대해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두만강지 역이나 환동해경제권은 잠재력이 풍부한 미개발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경제협력 은 동북아를 세계경제무역의 하나의 중심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 지 역의 개발 자체가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중심에 북한이 위치한 만큼 북한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구상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북한경제의 회복은 북한의 몫만이 아니라 역내 국가들의 몫이며 중국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stake state)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역내 국가들의 경제도 그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될 것이며, 경제협력을 토대로 한 북중관계는 양국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경제공 동체 형성에 상당한 의의를 갖게 된다는 입장이다. 중국학자들은 중국자본의 대 북진출은 남한과 비교해서 정치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 즉 한국의 남북한 민족경제공동체 개념과 연계되는 동북아경제공동체에서 추진되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의 대북 진출은 지원의 성격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평등한 호혜 원칙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되 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북한 현지에서 부분적으로 시 장메커니즘이 작동되어 민간기업이 진출하고 북한도 투자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46) 북중 양국의 무역액이 남북교역을 추월하는 이 유는 남한의 소극적인 자세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7) 특히 한국은 북한이 45) 예쯔청( 叶 自 成 ), 중국의 세계전략 (서울: 21세기북스, 2005), pp. 471~ ) 중국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국가안전과 환경공해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거의 금지되어 있는 것이 없다. 북한 민간에 있어서는 미국과 일본에 대 한 반감이 깊어 미 일 자본이 설사 들어온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점 에서 중국 기업이 이점이 있다. 요령조선문보( 遼 寧 朝 鮮 問 報 ), 2004년 11월. 47) 중국의 대북투자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다. 투자와 무역이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방식 이다. 중국에서 북한에 물자를 수출했는데 북한에서 자금이 없으니 광산에서 석탄이 나 광물을 채굴해서 가지고 가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광산에 가봤더니 광물을 채굴 할 사회간접자본이 없어 결국 설비 투자를 한 다음 지하자원을 채굴한다. 이렇게 무 역에 투자가 따라가는 방식은 중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지만 한국인들은 익숙 하지 않아 투자에 나서지 못한다. 이런 자세의 차이가 무역과 투자규모의 차이를 유 발시킨다. 박건일, 북 중관계 어떻게 봐야 하나, 통일시대, 2006년 3월호, pp. 20~23.

22 26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상반기호 (통권 제45호) 법 제도도 완비되어 있지 않고 투자여건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인들은 그런 불완전한 여건에서 사업을 하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다. 1978년 중국이 개혁 개방을 선언했지만 전진과 후퇴(back and forth)를 통해 시장경제 를 수용하기 시작했고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南 巡 講 話 )를 통해 원칙을 확 고히 했으며 실제로는 1995년부터 본격적인 개혁 개방이 시작되었다. 10년전 중국의 상황이 오늘의 북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주장 한다. 48) 셋째, 중국학자들은 중국의 역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에 얼마나 중 요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와 과거와 다른 점은 도광양회 ( 韜 光 養 晦 )와 유소작위( 有 所 作 僞 )의 외교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후자 에 무게가 실리면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 한다. 즉 현상유지(status quo)의 평화와 안정, 불안한 평화와 안정이 아닌 근본 적인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과 대북투자를 늘리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논리다. 중국은 경 제와 안보에 막대한 위협이 되는 역내 불안정을 제어하기 위해 북한의 체제유지 와 정권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49) 48) 조선의 지금은 중국의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와 비슷하다. 지금 조선으로 진 입하는 것이 시장을 점령하는 가장 좋은 시기다, 요녕조선문보, 2004년 11월 2 일. 49) China's policy calculus toward the DPRK-both in general and in the current crisis-involves a hierarchy of several interrelated interests: 1. DPRK regime survival; 2. DPRK regime reform; 3. maintaining and developing more comprehensively robust rel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4. establishing China's dominant external influence over the Korean peninsula (North-South); 5. integrating North and South, through economic and social means, leading to political unification over time; and 6. unprovocative and responsible North Korean behavior on security issues ranging from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o proliferation of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their means of delivery to the deployments of DPRK conventional forces". David Shambaugh,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Playing for the Long Term" The Washington Quarterly, (Spring 2003), p. 43~56.

23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동북 4성론: 동북공정의 경제버전 동북 4성론은 중국자본의 대북진출은 고구려 역사왜곡에 이은 경제적 차원의 동북공정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의 최근 대북진출 전략은 북한경제 재건을 통해 북한을 위성국가하려는 저의가 있다. 중국식 경제개혁을 통해 북한경제를 예속화시키고 향후 북한이 중국의 경제식민지로 관리함으로써 포스트김정일 (Post-Kim) 이후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 친중정권을 유지하 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판단이다. 국가적 차원의 인수합병(M&A) 전략이라는 주 장으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중국자본의 대북 진출이 경제 적 차원에서보다는 국제정치적 전략 하에서 이루어지는 음모론의 성격이 강하 다는 주장이다. 첫째, 중국자본의 대북진출이 중국 정부의 일관된 계획과 방침 하에 이루어 진다는 점이다. 중국자본의 대북 진출은 지난 2004년 봄을 기점으로 질적인 전환을 하였다. 50) 중국의 원자바오( 溫 家 宝 ) 총리는 2004년 4월 2일 중국을 방 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경제 무역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 정 부는 중국기업이 북한측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행할 것을 적극 장려한 다 고 표명했다. 당시 김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후진타오 주석 등 중국 제4세대 지도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51) 중국 당국이 자국기 50)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1세기 들어 2000년 5월, 2001년 1월, 2004년 4월, 2006년 1월 등 4차례 중국을 방문하였다. 2001년 김위원장은 상하이를 방문해 장쩌민( 江 澤 民 ) 당 시 국가 주석과 회동했다. 김위원장은 상전벽해로 중국의 경제발전에 경외감을 표시 했다. 장주석은 북한이 중국식 개혁 개방을 단행한다면 지원을 하겠다 고 약속했 다. 그러나 북한이 2002년 신의주특구 계획을 발표하면서 양국간 불화가 노출됐다. 중국 당국은 북한이 임명한 양빈 행정장관을 연행했고 그후 신의주 특구계획은 무산 되었다. 중국은 신의주에 카지노를 개설하려고 한 것데 대해 심한 거부감을 가졌다 고 한다. 중국은 신의주 특구를 저지함으로써 북한의 개발 방식이 자국의 이해에 반 하지 않는 형태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관산 지음, 황의봉 정인갑 옮김, 김정일 과 양빈 (서울: 두우성, 2004.) 51) 김위원장은 후주석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 권력서열 10위권 인사들을 모두 만났다. 이는 외견상 북중간의 유대나 결속을 표출하는 상징성을 나타내는 측면도 있으나 실제로는 중국의 대북한 관계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김정일의 북경 방문에 대한 중국의 세심한 배려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구축을 위 한 그들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지 북한에 대해 중국이 갖는 실재적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박두복, 전환기 중국과 한반도 (서울: 외교 안보연구원, 2005), p. 246.

24 28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상반기호 (통권 제45호) 업의 대북 진출을 장려한 것은 신의주 특구의 양빈장관이 구속되고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이 지연되는 등 북중간 이상설이 확산되는 당시 상황에서 이례적 인 조치였으나 한편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실용주의 제4세대 지도부로서 는 당연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북핵사태로 인해 북한이 과거 어 느 때보다 어려워진 대외 국제정치 환경 하에서 중국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감행할 만큼 투자환경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음을 판단할 때 중국자본의 대북 진출은 시장원리보다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전략적인 판단과 결정에 근거 하고 있다. 52) 중국자본의 북한 진출이 국유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중국정부의 방침이 확정된 뒤에 본격화되었다는 사실은 북중 경제협력이 단순한 기업의 비즈니스 확보 이외에 정치적 판단이 고려된 당국 차원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53) 중국 정부의 보증문서가 나옴에 따라 민관 차원에서 대북 진출이 본격화되 었다. 중국은 김정일 방중에 앞서 우선 2004년 2월 베이징차오화유렌문화교 류공사( 北 京 朝 華 友 聯 文 化 交 流 公 司 ) 를 설립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북 진출을 총괄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북한간 민간상업 촉진 및 투자업무 자문회사인 이 회사는 북한이 유일하게 자문 권한을 인정한 중국의 민 관영기업이다. 그러 나 형식은 민간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정부를 대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 이 정확하다. 중국기업들의 대북투자는 중앙정부와의 교감하에서 진행된다. 실제로 랴오닌성 정부는 북한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조우호협회가 개최한 2005 년 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조선투자사업설명회에서 북한대외경제협력추진위 원회 김영민( 金 永 民 ) 부위원장은 2004년 말 현재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300개사이며, 그중 40%인 120개가 중국기업이라고 밝혔다. 54) 또한 차오화유렌 52) 김종오, 중국자본의 북한진출과 중국의 한반도 전략, 평화문제연구소, 2006년 2월 27일, 53) 중국 국무원 판공실, 36호 문건 2005년 6월, 동북진흥 개발을 북한과 연계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공식문서다. 제24조는 북한과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설치에 주력한 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54)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 집행국 국장인 김정빈이 북한의 투자환경, 절차 및 우대정 책과 20개 대외유치 중점 항목을 설명하였다. <표 8> 북경차오화유렌문화교류공사의 북한투자 대상품목

25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29 문화교류공사의 티엔하뤼이( 田 海 瑞 ) 기획부 경리에 따르면 2005년 6월말 현재 동 공사를 통해서 북한측과 협상을 진행 중인 항목만도 300개가 넘는다. 55) 북한경제 회복의 수장인 박봉주 내각총리의 2005년 3월 중국 방문은 이러한 북 중경제 협력이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당국간 최우선 관심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특히 후 주석은 2005년 10월 방북에서 향후 북중관계 발전의 4원 칙을 천명했다. 고위층의 상호방문 전통 지속, 협력적 내용이 담긴 교류 영 역 확대, 경제무역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모색,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공동 이익 추구 등이다. 이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분야가 경제적 측면에 치중한 제안이다. 양국이 새로운 시대( 新 時 期 ), 새로운 형성( 新 形 勢 ), 새로운 수준( 新 水 平 )의 신국면을 맞고 있는 만큼 상호경제무역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촉진하자 는 의도이다. 일본 교토통신은 중국이 후진타오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북한에 약 20억 달러의 장기원조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물론 왕자루이( 王 家 瑞 )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이 어려울 때 우리의 능력이 닿는 선에서 도울 수 있다는 답변으로 20억 달러 지원설을 완곡하게 부인했지만 북한의 요청 구분 채광산업 석탄광 전력산업 화학공업 경공업 농업 수산 금속기계 가공 호텔 투자 부동산 산업 송천탄광(납, 아연, 구리, 니켈) 기존 석탄 광산 개조 수력, 화력발전소 및 전력 수송 네트워크 * 신설투자부분:수력발전소, 500kV이상 고전압수송전선, 중소형발전소 남흥 청년화학공업연합체(비료공장) 섬유, 직조, 양말, 피혁, 의복공장, 담배공장, 자전거 공장 등 육류, 우유 가공공장, 식품 가공공장, 벼, 옥수수, 과일 등 어류 해조류 가공공장 조선업 김책강철연합체, 강선강철연합체, 태안중형기계공장 등 류경호텔 도시개발 출처: 북경차오화유렌문화교류공사 홈페이지, ) 중국은 당국이 직접 나서는 배경에 대해 북한의 요구 때문이며, 북한에는 진정한 의미의 민영기업이 없으며 이제 일부 기업을 민간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따라서 대 규모 무역은 모두 정부가 나서서 한다. 중국 기업가와 상인들이 우선 상담해야 할 상 대는 북한 무역성이지 기업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 진출 투자기업은 정부와의 관계 를 중시하고 효과적인 연계통로를 유지해야한다. 북한은 민간의 자발적 시찰과 투자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합작하기를 희망 한다 고 설명한다. 요성조선문보( 遼 寧 朝 鮮 問 報 ), 2004년 11월 2일.

26 30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상반기호 (통권 제45호) 이 반영된 보도이다. 이는 북중간의 관계가 질적 양적인 변환을 거쳐 경제혈맹 ( 血 盟 )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중국정부는 2006년 1월 김정일의 방중은 북중간 경제관계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한다는 신호를 표출한 것이다. 중국의 원자바오( 溫 家 寶 ) 총리는 김정일 위 원장과의 회담시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참여하며,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운영 한다 는 대북 경제협력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는 기존에 지방정부의 묵인하에 제한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입각해 민간 기업이 주도하던 경제교류방식과는 근 본적으로 다른 중앙정부 차원의 대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된다는 것을 시사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혈맹관계에 기인한 과거의 일방적 원조에서 벗어나 서로 주고 받는 재건( 再 建 )형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북 경제정책이 소극적 인 지원정책(Aid Policy)에서 적극적인 개입정책(Engagement)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최고지도자간에 공론화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56) 둘째 논거는 중국 자본은 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가난한 북한에 진출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평양은 가까운 시일 안에 수익을 남기는 시장 이 될 것인가? 북한은 중국자본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 했는가? 주목할 부 분은 중국의 평양시장 선점전략이다. 중국인은 (한국전쟁에 이어) 다시 압록강 을 건넌다. 이번엔 상인으로서 조선(북한)에서 금 캐기 그 전망은 등 2004년 10월 발행된 중국 시사지 요망동방주간( 膫 望 東 邦 週 刊 )의 헤드라인은 최근 중국 의 대북 자본진출 러시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005년 1월 15일 중국 하얼 빈시에서 열린 조선반도 투자합작설명회 에서는 중국의 어제가 북한의 오늘이 고, 중국의 오늘이 북한의 내일이다 라며 지금이 대북 투자 적기임이 강조되었 다. 2005년 1만여명의 중국 기업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고, 평양의 상주 비즈니스 인원만도 3천여명에 이른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2005년 중국기업 대상 대북투자 설명회만도 10여 차례에 이른다. 중국 자본이 2004년을 기점으로 압록강을 건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기업의 독립채산제가 확립되고 비즈니스 관행이 정 56) 이러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경제권을 중국경제권에 편입시킨다는 동북 4 성론은 음모론 적 시각이며 현재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무리라는 주장도 있다. 김흥 규, 후진타오 신외교노선과 북 중 관계, 주요국제문제 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6년 3월 8일.

27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31 착되기 시작한 평양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세금인하 등 으로 투자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저렴한 생산비용은 중국 기업인들에게 북한이 10년 안에 훌륭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하였다. 57) 푸젠( 福 建 )성 대 외경제무역청 대표로 베이징에 근무하는 왕웨이리( 王 位 力 ) 주임은 북한의 현재 가 중국의 70년대말 80년대 초와 비슷하며 지금 조선에 진입하는 것이 시장을 점령함에 있어 가장 좋은 시기 라는 언급은 중국자본의 선점을 단적으로 시사하 였다. 미개척 시장의 봇물이 터짐에 따라 경공업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요가 급 증할 것이며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미래시장 선점의 논리는 명확해진다. 특히 중 국 기업인들은 북한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품가격이 중국에 비해 높고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낮아 노동집약적 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중국에서 5위안 하는 티셔츠가 북한에서는 40위안에 팔린다. 반대로 중국인들의 평균 임금이 100불을 넘어 서고 있는데 평양의 임금은 100위 안 수준인 20달러 선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저임금은 중국 자본의 긍정 적인 유인책이다. 이러한 외견상의 경제적 이점은 실제로 북한시장 선점전략의 바탕이며, 이는 경제적 수단이 정치적 전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 하기 때문에 동북 4성론의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관심 부분은 동북공정( 東 北 工 程 )의 경제 버전(version)이다. 중국으로 서는 김정일 이후까지도 한반도 북반구에 대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외교 목표를 지켜야 한다. 중국의 입김이 정치적 차원을 떠나 경제영역에 까지 확대 될 경우 역사에 이어 경제 분야의 동북공정은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동북 3성의 중화경제권이 한반도로 확대되는 것이다. 중국은 백두산 관리권을 강화함으로써 옛 간도지역에 대한 영토 분쟁의 싹을 미리 제거하려는 의도를 굳이 감추지 않 고 있다. 지난 92년 한중 수교이후 수많은 한국인들이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으 며 만주땅은 양보 못한다 라는 구호에 놀란 중국은 치밀한 고구려사의 당( 唐 ) 역사 편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만주지역의 고구려 유물에는 한국인의 접근 이 봉쇄되었다. 더욱이 이 지역에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57) 중국은 지난 2005년 3월 베이징을 방문한 박봉주 내각총리와 대북( 對 北 ) 투자촉진 및 보호협정 을 체결하였다. 연초부터 북한은 중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정체결 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2005년 후진타오 주석 방북시에는 북한과 중국간에 경제기술 협조에 관한 협정 ( )이 조인되었다.

28 32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상반기호 (통권 제45호) 조선족 사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수천년 중국 역사에서 단일 왕 조의 평균 수명이 150년이 채 안된다는 사실은 통합과 분열의 기록으로 점철된 중국 역사의 서문에 기록되었다.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40개 국가 중에서 분열의 싹을 피울 수 있는 지역이 타이완과 만주지역이다. 조선족의 민족주의가 만주지역에서 발흥하는 것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경제적 통합이다. 중국 위정자들은 역사와 경제 분야에서 중화사상으로 북한에 억지력을 행사한 다면 한국민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간도 지역의 조선족은 한민족의 민족주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요주의 대상이다. 마지막 대목은 중국의 국제정치적 고려다.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전개되고 있 는 지정학적 변천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북대 서양조약기구(NATO)의 동방 확대와 미국의 세력이 아프카니스탄 등 중앙아시 아의 광활한 완충지대까지 확산되었다. 미 일동맹의 확대로 타이완 해협도 위 협받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중국위험론 이 이론에서 현실로 확산됨에 따 라 미군의 아시아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테러 이후 반테러 전선은 중동과 북한 등 중국 주변부에 집중되었다. 중국과 순망치한( 脣 亡 齒 寒 )의 관계에 있는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에게 요충지가 되었다. 중국자본의 대북진출은 북한체 제의 붕괴로 인한 동북지역의 불안정 요인과 미국 영향력 증대를 미연에 차단하 는데도 목적이 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핵 해결과정에서 중국에 경제제재 동참을 요구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전략적 병풍( 屛 風 )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 정권의 안정이 동북아 정세의 균형에도 매우 중요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화평굴기( 和 平 屈 起 ) 정책에도 부합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또한 베이징을 주기적으로 괴롭히는 탈북자 망명도 경제적 안정이 달성되면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한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5년 평양 방문기간 중 26 년간 연평균 9.4%의 경제성장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우회적으로 중국식 개혁 개방모델의 수용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훈수하였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입장 을 우회적으로 시사하였다. 결국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이 오늘날 초보적 수준 의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첩경이지만 수용 여부는 평양이 결정할

29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33 사항이라는 것이다. 후 주석은 그보다는 김정일 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 선노동당의 굳건한 영도와 일심단결된 조선 인민의 힘이 조선의 미래에 더 중요 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중국자본의 평양 투자는 북 중간에 이해 가 합치된다. 우선 북한은 북핵 위기에 따른 미 일의 경제봉쇄로 중국 자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하는 바람에 돈줄이던 무기 수출과 마약밀매가 막히고 있다. <표 9> 동반성장론과 동북 4성론 논점 비교 구분 동반성장론 동북4성론 비고 동북3성 개발 상호시너지 효과 북한 편입과 경제식민지 결과=>북한 발전 혹은 종속 동북아경제공동체 북한의 발전없이 불가능 중화경제권 형성전략 결과=>북한, 중국 영향권에 포함 동북공정 국토의 균형발전전략 역사왜곡의 경제버전 결과=>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 동북아정세와 북한 북한의 전략적 병풍 가치 인정 포스트김정일 이후 대비 결과=> 북한의 지형적 위치 중요 3. 평가: 종자돈이냐 종속구조 심화인가? 동반성장론과 동북 3성론은 결과에서는 의도에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 북 영향력이 높아진다는 차원에서 유사하다. 현재 시점에서 어느 주장이 타당성 이 높은가를 판단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중국 자본이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종자돈(Seed money)으로 작용하여 북한경제 회복 에 다소나마 기여한다면 중국의 주장대로 동반성장론이 올바른 평가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품을 생산하여 내수시장을 구축하기 전에 중국제품의 소비지 로 전략할 경우 경제종속은 불가피하다. 자체적인 자본축적을 통한 생산증가-> 소비증가->투자증가->자본축적의 경제의 선순환 발전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소비제의 수입대체->생산 중단->자본축적 실패->재투자 중단 등의 악순환 구 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 경우 북한 경제의 중국경제 종속은 불가피할 것이며 동 북 4성론이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

30 34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상반기호 (통권 제45호) 특히 최근 들어 2003년 이전에 80%를 차지하였던 생산재의 비중보다는 소비 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점은 경제 종속의 현상으로 분류할 만 하다. 58) 향후 2-3년이 경과하면 중국자본의 대북 진출의 공과가 들어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분명한 사실은 경제적 의존 심화는 중국의 대북 정치적 영향 확대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위폐문제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압박이 가속 59) 되고 있어 오히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IV. 북중경제 의존심화와 남북경협 1. 북한경제의 궁핍화 성장 가능성 중국의 대북경협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경제적 차원에서 북 중간 경협의 확대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공장 가동율과 성장 잠재력 제고, 설 비 현대화와 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경제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60) 따라서 북중 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적지 않다. 61) 북 한의 대중수입은 북한의 경제구조 및 발전계획상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 면 북한은 중국에 비해 무역경쟁력이 열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수 위주의 산 업구조이므로 당분간 대중 수입은 증가할 전망이다. 62) 중국자본의 북한진출과 58) 북한경제의 호전 현상이라는 견해(이영훈, 2006)도 있으나 필요한 식량의 수입이 남 한으로부터 무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소요외화를 소비재 수입에 돌린다는 지적도 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공장 가동율이 20%에 그치는 등 북한 자체 생산의 부족 때문이다. 59) 미국은 2006년 4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기간 중 관보를 통해 2006년 5월 8 일부터 북한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선박관리법 을 공고하였다. 일부 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향후 돈세탁우려대상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도 있다. 60) 자료 부족 및 양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이성 등으로 계량분석적인 방법이 북중 간에 정확히 적용하기는 어렵다. 제한적인 여건 하에서 북중 무역이 1% 증가시 북한 의 전체 교역은 0.48%, 경제성장률은 0.11%, 국민소득은 0.2% 증가시킨다. 박순찬, 북한과 중국간 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2005). 61) 년 동안 북중 무역의 중가는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약 3.5% 증가시킨 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이 기간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1% 임을 감안할 때 북중 무역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1999년 이후 부( 負 )의 성장을 계속하였을 가능성 이 크다. 이영훈 북중 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은행, 2006).

31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35 교역 증가는 일단 북한의 경제회복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수입의 부가가치 창 출효과가 수입에 따른 비용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수입된 원자재와 생산재가 국내 생산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는 무역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수출상품이 1차산업 위주로 진행되어 수출증가가 후생증 가로 이어지지 않는 궁핍화성장(immeriserizing growth)의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한 손실이 수입에 따른 경제성장의 이익을 상쇄시킬 경우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수준은 축소된다. 북한은 광물, 수산자원 및 원자재와 같은 1차 산업 제품의 수출 등 현재와 같은 북중교역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북한 자체 산업의 성장 기회가 상실된다는 점에서 궁핍화 성장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북한의 광물자원 채굴이 경제성을 상실할 경우 수입 외화의 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상무역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북한도 중국경제 예속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일부는 소비재 생 산 배가 운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남한에 경공업 소비재 지원을 요청하기 도 한다. 북한의 올해 신년사설은 경공업 부문에서 생산공정을 적극 현대화하 여 질좋은 인민소비품(생필품)이 쏟아져 나오게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와 같 이 북한은 경공업성을 중심으로 소비재 산업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 다. 63) 평양에 종이 박스 공장을 설립하여 내수의 경우 우선적으로 이 공장제품 을 사용토록 하는 등 수입대체 산업을 육성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 제개발 초기에 필수적인 자본과 기술이 부족함에 따라 북한의 경제회복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62) 년간 북중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한 결과 0.5 이상의 북한의 대중국 수출 특 화품목은 HS 기준 96개 품목 중 어패류와 금속광물, 목재 등 5개에 불과하며, -0.5 이하의 수입특화 품목은 71개로 수출특화품목의 14배에 달한다. 조명철 외,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63) 경공업성이 주민 생활을 현대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경공업성 방직공업관리국이 평양방직공장의 염색과 직포 공정을 현대화하고 신발공업관리국은 원산 구두공장과 신의주 신발공장의 생산공정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평양방송, 2006년 3월 21일. 인민소비품 생산 증대를 강조하며 신의주 화장품 공장과 기초식품 공장의 경영기법 현대화와 시설 자동화 등의 성과를 홍보하였다, 로동신문, 2006년 3월 23일.

32 36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상반기호 (통권 제45호) 2. 남북경협의 관심 저하 등 경제공동체 형성 차질 우려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는 우리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 윤 덕민(2006.1)의 주장대로 사회주의 폐쇄경제의 대외 의존심화는 개혁 개방 기회 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다. 또한 대중 의존으로 북한경제에 다소 나마 회생의 토대를 마련한다면 이 역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64) 반면 우리에 게는 동북 4성론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중국의 대북 중장기 개발 권 확보로 남한의 참여와 독자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통일시 나진항의 50년 조차권 계약에서 보듯이 경제주권 분쟁의 우려도 있 다. 65) 특히 북한 지역이 남남북중( 南 南 北 中 ) 개발전략의 분할 구도로 개발됨과 동시에 중국의 자원공급 기지와 소비시장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중국 중심의 산업경제 정책 추진으로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협력과 개입 가능성을 줄임으로 써 경협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지렛대 역할이 약화되고 북한경제의 회복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 66) 특히 중국의 중장기 개발권 확보는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 개방 및 북일 수 교, 북핵 협상 등의 진전 과정에서 대규모 국제지원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남한의 참여와 남북 공동의 독자적인 종합개발계획 수행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편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이 될 경우 중국과 경제주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마저 있다. 67) 식량 및 비료의 연례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대북경협 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지 않음으로써 역설적으로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전 환하는데 소극적이며 오히려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개성공단 사업에 머무는 등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64) "Over the long-term, Chinese economic interaction with the North may be the best hope for sparking deeper systemic reform and liberalization", International Crisis Group, op. cit. p ) 홍순직, 북중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와 대응전략, 주간경제동향, 현대경제연 구원, 2006년 3월. 66) While South Korean investment is limited to two special zones, Chinese investment in North Korea has grown exponentially throughout the country", Beijing's rising influence in Pyongyang raises fears in Seoul. Financial Times, February 3, ) 홍순직, 북한의 남남북중 개발 전략 가시화, 한국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06년 2월.

33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37 V. 결론 북중 경협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북한의 경제정책과 경쟁력 및 남북경협 등의 요소에 좌우될 것이나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한반 도 및 동북아 전략이 변화하지 않는 한 대북 투자 및 경제협력은 증가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2005년 10월 후진타오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진우호, 협력강화 의 16자 방침에 따라 양국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북한은 체제 유지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개혁 개방 을 추진할 것이나 내부 자원의 부족과 미국의 제재 등으로 중국의 자원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북중 경협은 증가 속도의 문제이지 증가 자체를 부정하기 는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의 안방인 평양이 중화경제권에 점령당하는 현실은 한국 입장에서는 매 우 우려할 만하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협력사업 이외에 한국으로부 터 얻어낼 것이 없다는 판단 하에 중국 자본에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중 국자본에 대한 의존은 북한이 거부해온 외세종속 이다. 한반도 북반구가 대륙 과 해양세력인 중국의 동북3성 경제권과 한국경제권 중 어느 쪽에 편입될 여부 는 21세기 한민족의 진로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베이징 국제관계학 박사지도교 수이며 외교학 주임교수인 예쯔청( 叶 自 成 )은 북중관계를 이해하는 데 주목해야 할 지침을 내놓고 있다. 그는 최신저서 중국의 세계전략 (2005.5) 에서 한반도는 중국외교에서 하나의 함정이며 중국이 고구려와 전쟁, 임진왜란, 청일전쟁 및 한 국전쟁에서 얻은 교훈은 이 진흙탕에 다시 빠져 들어가서는 안된다 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중국은 한반도의 현존질서를 보존하며, 북한정국의 안정을 지지하 고 보호하며, 한국과도 정치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적극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비 핵화 입장을 지지하는 정책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부 대국의 전쟁 혹은 대북경제 제재 압력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두개의 한국 (Two Korea) 정 책이며 현상유지(Status quo)를 깨는 어떤 움직임도 단호히 배격한다는 입장이 다. 중국은 평화 5원칙이라는 거대한 대외전략의 틀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 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변질서의 안정 을 희구하고 있다. 68) 이 정책은 동 68) 유광종,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보나, 월간중앙, 2005년 4월호, pp

34 38 統 一 問 題 硏 究 2006년 상반기호 (통권 제45호) 북공정의 역사와 경제버전이라는 양축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불문가지 다. 중국의 동북4성 전략에 대응한 한국정부의 정책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북한과 중국이라는 양 주권국가가 체결하는 합의에 대해서 이견을 제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북중 양측으로부터 내정간섭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렇다고 경제성이 부족한 남측 입장에서 중국에 대항해서 경제적 투자를 확대하 기도 용이하지 않다. 최근 들어 중국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방 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 경우 경제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북한의 수용여부도 미지수다. 신의주 특구를 기점으로 백두산, 함흥 및 남포 등 북한의 개발의 필요 성이 있는 지역에 중국과 공동사업을 모색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만 과연 북 한이 남한 자본을 중국 자본과 공동으로 유입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을 것이 다. 69) 한반도 북반구에서 불어오는 북중의 한랭전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 와 정치적 힘의 균형이 중요하다. 70) 접수: 4월 16일 / 채택: 5월 10일 <참고문헌> 관산 지음, 황의봉 정인갑 옮김, 김정일과 양빈, 두우성, 김영윤, 북한 광물자원 개발 추진방안과 구도, 북한 광물자원 개발전망과 정 책방안, 2005년 12월 22일, 북한경제전문가 100인포럼 주최 세미나 자 료집. 김용대, 혈맹과 수호의 전략적 유대 확인, 동북공정 방식의 북한공정 없어야, 북한, 2005년 12월호. 김종오, 중국자본의 북한진출과 중국의 한반도 전략, 평화문제연구소, 2006년 2월 27일, 김흥규, 후진타오 신외교노선과 북 중 관계, 주요 국제문제 분석, 외교안보연 69) 박종철 외,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책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p ) 남성욱, 신동아, 2006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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