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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최근 조 중관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일시 : 2006년 4월 20일 (목) 14:00-17:00 장소 :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주최 : 평화재단

2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최근 조 중관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일시 : 2006년 4월 20일 (목) 14:00-17:00 장소 :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주최 : 평화재단 13:30 등록 14:00 인사말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14:10 발표 및 토론 사회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Ⅰ 최근 북한과 중국 정치관계의 현황과 전망 김흥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발표Ⅱ 가속되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과 남북관계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15:00 토론 문흥호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국제관계연구센터장) 박승준 (조선일보 중국전문 기자) 동용승 (TCD 투자전략연구소장) 16:00 종합토론 17:00 폐회

3 모시는 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는 새로운 변화를 향해 꿈틀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과 대북 봉쇄정책의 결과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북-중간의 협력 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관계형성이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어떤 영 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는데 크게 보아 두 가지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습 니다. 하나는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경제의 영향력 증대는 북한의 경제 예속화뿐 아니라 정치, 군사 예속화로 진행되어 결국 한반도의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다른 하나 는 현 시기 북-미간 대립구도하에서 북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이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경제성이 고려된 순수한 투자협력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예측입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변화는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되 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평화재단에서는 제1차 포럼으로 북-중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변화 추이와 원 인, 그리고 진행방향을 유추하는 집중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 이익에 부합 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탐구의 자리이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4월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4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Ⅰ 중국 외교의 관점에서 바라 본 최근 북 중 정치관계의 현황과 전망 김흥규 이 글은 2006년 4월 20일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의 토론을 위해 쓰인 초고입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년 和 字 爲 先 론의 등장 2006년 1월 3일 외교부 대변인 류젠차오는 2006년 중국의 대외정책의 원칙은 갈등보다는 화 합을 최우선시 하는 화자위선 ( 和 字 爲 先 ) 정책을 지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중국외교 가 그간의 가시적인 공세성을 완화하고 속도조절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능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도광양회 ( 韜 光 養 晦 )론과의 차이점은 보다 적극적인 외교행위를 전제하 는 유소작위 ( 有 所 作 爲 )적인 특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2006년 3월 5일-14일 까지 개최된 중국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는 중국외교와 관 련하여 양호한 외부환경을 조성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중국외교부의 성명과 기자회 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은 금년도 초기 평화적인 부상( 和 平 崛 起 )론에서 보여주는 자존 과 자신감을 부각하는 적극적인 외교정책에서 점차 그간의 학습효과와 국내외정치 상황을 반 영하면서 조화를 중시하는 화자위선( 和 字 爲 先 )론을 제시하여 보다 유연하면서도 현상유지적 인 외교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가. 배경 2002년 후진타오가 당 총서기가 된 이래 중국의 대외정책은 원칙적으로 1990년대 외교정책 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일정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시간에 따라 일정정도 진 화하고 있다. 2006년 현재, 후진타오 외교정책이 화합 을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국내외적인 상황 전개에 대한 인식이 개제되어 있다. 현재 중국의 부상 은 이미 국제정치의 주요 화두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국위협론 의 담론도 힘을 얻고 있으며, 후진타오의 적극적이고 공세적 인 외교정책은 이러한 논의를 강화시켜주는 요인이 되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는 위 기의식이 작동하고 있다. 우선 국내적으로 빠른 경제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도농격차, 빈부격차, 지역격차, 실업, 사회 보장 및 부패문제 등 사회경제적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2005년 85,000건에 달하는 국내 소요와 시위사태의 횟수에서 보듯이(실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정치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 국내 사회경제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국제 적 갈등을 회피하고자 하고 있다. 두 번째, 국제정치와 중국의 위상에 대한 국내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 국내적 합의란, 중 미간의 실력 차는 분명히 존재하며; 강대국간의 전쟁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Ⅰ 4

6 의 핵심이익(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되; 미국과의 갈등을 강화하는 조치 는 회피하고; 국제적 신뢰를 획득하도록 노력하며; 발전 이 부상 (Rise)보다는 핵심적인 사안 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북핵문제의 해결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북 미간 갈등이 중국에 부담이 되는 상황 을 약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화합 을 강조하는 중국의 현 대외정책은 미국과의 관 계를 영합(Zero-Sum)적인 관계로 보기보다는 비영합(Non Zero-Sum)적인 관계로 이끌어 나 간다는 방침이며,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미국과 공동의 이해를 발전시켜 역내 이해상관자로서 의 미국의 인정을 받기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4월 중순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에 앞서 역내 안정을 위해 노력할 현실적인 필요가 존재하였다. 중국은 역내 이 해상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대미 협상에서 중국의 위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 로 보고 있다. 네 번째, 후진타오 초기 적극적 외교정책의 결과 일정한 시행착오를 겪었음을 내부적으로 인 정한 것이다. EAS의 조기 추진은 성과 없이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가입과 중국 견제세력의 확대로 이어졌다. SCO의 강화 역시 미국과의 갈등이 증대되고 중국위협론이 더 부상하고 있 다는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최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세적 신속유연반 응전략 개념에 기초한 해외미군 주둔의 군사적 중추와 전진기동기지로의 재편은 중국을 군 사적으로 포위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다섯 번째, 일본의 신사 참배에서 야기된 중 일간 정치적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중 일간의 갈등이 중국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상황을 막고 중국의 외교적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단, 화자위선 론은 중 일간의 표면적인 갈등에도 불구 하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물밑대화가 전개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 특징 점증하는 중국위협론 을 불식시키고 화합 을 강조하는 이미지의 제고 노력은 이미 2005년 제 16기 5중전회의에서 제기된 규획 의 내용을 통해 그 배경이 잘 드러나고 있다. 향후 5년간 ( )의 사회경제발전 계획인 규획 에서 드러난 대외정책과 관련한 비전은 중국이 국 내발전문제에 더욱 치중하며 국제적으로 평화로운 발전전략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국제사회에 전달하였다. 후진타오 외교는 현실적인 조건과 민족주의적인 감성이라는 상이한 정향 사이에서 타협을 시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Ⅰ 5

7 도하고 있으며, 화자위선론 은 현실적인 조건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다. 그러나 화자위선론 은 2006년의 외교정책 기조로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외교정책의 방향제시라고 볼 수 있다. 이 방향성 이 금년도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 속에서도 실현되고 후진타오의 새로운 외교정책론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하 지만 이는 그간의 외교경험과 현실적인 인식을 담으며 구체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술이라기보다는 중기적인 전략적 시사점을 담고 있다. 2. 북 중 관계의 전략적 전환 가. 화자위선론 과 대( 對 )북한 정책의 기조 (1) 한반도 안정 추구 지속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중 미관계 및 대한반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 국의 북핵문제와 관련한 대한반도 정책의 3대원칙은 비핵화, 안정과 평화 및 대화를 통한 문 제해결이며, 김정일 정권의 유지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원 칙은 안정과 평화 로 보여지며, 그 이면엔 미국과 협력관계 유지 및 분쟁회피라는 현실적 정 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자위선론 에서 和 의 대상은 미국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조화로운( 和 ) 관계 형 성에 가장 두드러진 장애(troublemaker)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핵 위기 는 북한과 미국사이의 냉전구조와 불신 때문에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소하지 않는 한 단기간 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발생한 위폐와 돈세탁 문제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북 미간의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여 결국 중 미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개연성이 대단히 큰 사안이다. 위폐 및 돈세탁 문제와 관 련한 북 중 관계의 조정은 화자위선 을 추구하는 중국외교의 첨예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중국은 미국이 당장 군사력을 사용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군사적 수 단에 의존할 개연성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최근 공세적인 무기들을 전진배치하고 있어 북한의 안보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후진타오 외교정책은 악화되 어 가는 국내적 불안요인을 크게 가중시킬 주변국 및 강대국과의 갈등과 긴장을 회피하기 위해, 한반도 지역의 안정 유지를 중국 대외정책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였다. 역내 안정과 현상 유지정책은 중국 한반도 정책의 근간이며, 이를 위해 양자간 접촉은 물론 이고 6자회담과 같은 다자 안보체제의 효용성을 적극 인정하고 활용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Ⅰ 6

8 미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사와 행동을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한 중국이 일방적인 해결 책을 제시하려 할 동기가 거의 없다. 중국의 대북압력은 북한의 붕괴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중국측에 다방면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2) 보다 적극적인 대북 경제 개입(engagement) 정책의 추진 중국은 2004년 이래 북핵문제의 안정을 위해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경제포용정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2005년 10월 후진타 오의 방북시, 후진타오는 북 중 우호관계의 발전이 중국의 전략적 방침 임을 천명하여 김정 일의 동의를 얻어냈고 이는 2006년 1월 김정일의 방북시 면담에서 재확인하고 있다. 김정일 방중이후 새로운 의미의 대북 영향력 확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결 단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최근까지 중국의 대북한 관련 정책의 핵심은 북미 양국이 극단 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견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역내 안정을 유지해 나가 도록 노력하는 다소 소극적인 형태를 띠었다. 하지만 새로운 대북정책은 우선, 정치적으로는 실리에 입각하여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개입(engagement)과 포용 정 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2006년 북핵문제의 해결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 중 양국은 전략적으로 서로를 필요 로 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고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유일한 정치적 후견국이며, 최대의 무역국이자 투자국으로서 고립된 북한 경제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와 안보에 막대한 위협이 되는 역내 불안정을 제어하기 위해 북 한의 체제 유지와 북한 정권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새 로운 접근법으로 적극적인 대북 경제포용정책을 채택하였다.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이란과 이라크의 문제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가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상황의 악화는 정치적 부담이 된다. 북핵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고 북핵이 관리되는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면, 미국은 비전통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면서 도 북핵 상황은 통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국은 북핵 상황을 관리하는 역 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의 이해상관자로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중국의 새로운 대북 경제포용정책이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으로는 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을 통해 그간 소원했던 북 중 관계를 개선 하고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입 장에서 전통적인 우호관계의 확인이란 과거의 우호관계에 대한 공감을 공유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 대북한 정책은 보다 현실적인 전략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보여지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Ⅰ 7

9 며, 북한 역시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2006년 1월 김정일의 방중은 북 중간 경제관계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한다는 신호를 표출한 것이다. 차후 50억 US $에 달하는 대북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원쟈바오( 溫 家 宝 )총리는 금년 1월 김정일 위원장 면담시 정부 가 주도하고, 기업이 참여하며,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운영 ( 政 府 引 導, 企 業 參 與, 市 場 運 作 )한 다는 경제협력방침을 천명하였다. 이는 기존에 지방정부의 묵인(격려)하에 제한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입각해 민간 기업이 주도 하던 경제교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중앙정부 차원의 대북 경제교류정책이 추진될 것임 을 시사한 것이며, 중국정부의 대북 경제정책이 소극적인 제한정책에서 개입정책으로 전환하 였음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억제되었던 대규모 국영기업의 대북투자 가능성이 예상 되고 있다. 단, 이러한 조치가 북한경제를 중국 경제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라는 확대해석하 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나. 화자위선 론의 대북 정책 적용 (1) 김정일의 방중 북한의 위폐문제에 대해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북한은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는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갑자기 비공식적으로 2006년 1월 10일 엄동설한에 중국을 방문하 여 그 배경에 대해 국내외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측의 설명에 따르면 김정일의 방중은 중국측의 초청에 따른 것이며,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은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국내 일 부 보도와 전문가들은 이 방중의 의도를 과거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와 행적이 비슷하고 북한 의 경제전문 관료들을 대거 대동하여 방중한데 착안하여 북한 개방의 본격적인 출발을 대내 외적으로 알리는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설명들이 개연성은 있지만, 금년 김정 일 위원장의 직접적인 방중 목적은 위폐 및 자금세탁 문제가 야기한 제반 문제들을 돌파하 기 위한 전술적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여 진다. 최근 들어 북 중간 국가 지도자들간의 방문 은 당면한 한반도 현안과 연관되어 해결책을 도모한 측면이 강하였다. 중국측 입장에서 볼 때, 위폐문제로 인해 북한이 극단적으로 고립되고 6자회담이 좌초되는 것은 역내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중국의 국가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특 히, 예상되는 후진타오의 4월경 방미 때까지 6자회담이 표류하고 북핵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 은 미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금년도 외교의 강조점인 화자위선 정책에 악영향을 줄 것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Ⅰ 8

10 이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에 적극적이었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제는 북한의 (특히 김정일의) 자금운용에 막대한 타격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미국이 위폐문제를 제기한 것은 미국내 대북 온건파의 입지가 약화되고 강경 파에 의한 대북 경제제재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황을 놓고 평가할 때,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부인할 것이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목표는 당면한 위폐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안을 돌파할 방안에 대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 는 실무적인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중국의 실리정책 가시화 중국은 비록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기간 동안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접촉하게 하는 등 최상의 예우를 해주면서도 실리에 입각한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중국은 이미 북한 위폐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규범과 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중국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제에 적극 협력하여 문제가 된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은행은 물론이고 중국 내 북한의 자금세탁 창구를 봉쇄하여 중국을 통한 북한의 금융거래가 거의 중단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실리를 분 명하게 추구한 것이며, 김정일 위원장이 느끼는 고통은 단순한 물질적 차원을 넘었을 것이며, 중국에 대한 배신감과 현실 국제정치의 냉혹함을 인식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 위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날 경우 북한은 국가적 파산의 가능성에 직면하고 유사시 중국으 로부터도 정치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3) 북 중 경제협력 정책의 강화 추진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자신들의 실리를 분명히 하면서도(외적으로는 여전히 북한의 명분을 존 중하는 것처럼 행위 하지만) 대북 경제 협력 및 지원을 통해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여 북핵문 제 해결과 지역안정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이러한 정책은 가시화 되고 있다. 이미 최근 중국 기업의 북한 진 출, 특히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발해 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향후 중국 중 앙정부의 후원아래 북한의 경제개발을 돕고 대북한 투자를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는 규모나 범위에 있어 이전과는 크게 다른 양상일 가능성이 있다. 양국정부는 2005년에 투자우대 및 보호조약 및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등 경제협력 조 약을 체결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미 수립하였다.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Ⅰ 9

11 <표 1> 중국과의 교역이 북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년도 비중(%) 출처: 조명철, 중국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KIEP 정책 세미나: 북핵해결 이후 국제 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 ), p. 5. * 중국측 추산으로는 2005년 현재 북한의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65%에 달한다고 봄. <표 1>에서 보듯이 현재 중국과의 교역은 북한 전체 무역액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되나, (한국의 대북무역량 증가추세를 상수로 하면) 이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북한의 대외적 고립과 중국 기업들의 실리적 이해관계가 결합된 상 황에서 현물 및 구상 무역 위주의 대북 경제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중국 중앙정부의 대북 경제협력과 개입정책이 결합된 상황이다. 2004년 현재, 북한의 투자유치액 5,900만불 중 중국자본이 5,000만불로 전체 투자의 85%를 차지하고 있다(북한진출 외국기업 수 300개 중 120개가 중국 기업임). 3. 북 중 관계 평가와 전망 가. 북한측 공식평가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결과로 중대한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견해일치를 보았다. 고 표명한 것으로 보아 북한의 경제개혁 문제를 포함한 당 면한 주요 현안들, 즉 위폐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6자회담의 지속 유지와 한반도 비핵화 원 칙 고수 및 북 중간 경제 협력의 확대문제들에 대해 중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를 공 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위폐문제는 개인이나 일부 조직차원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선에 서 타협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고, 보다 진전된 개혁과 개방정책을 과감히 채 택함으로써 미국과 국제적 신뢰를 획득하여 북핵문제를 역으로 푸는 방식이 중국이 묵시적으 로 희망하는 해결책일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의 태도는 각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 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통해 중국과 이해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Ⅰ 10

12 관계를 같이 하는 데 일말의 유보를 남겨 두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 보 인다. 북한은 위폐문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증거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의 처벌을 약속 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예상보다 이 문제에 곤혹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북핵문제와 위폐 및 자금세탁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하면서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다. 나. 국내의 평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후 국내에서 북 중 관계에 대한 전망은 크게 세 가지 시각, 즉 전 통적 유대 복원론, 동북 제4성론 및 제한적 협조관계 유지론 으로 대별된다. 전통적인 유대가 복원되었다는 시각은 북 중이 이데올로기적인 유대를 바탕으로 북 중 관 계의 정치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였다는 시각이다. 김정일의 방중에서 중국이 보여준 예우처 럼 정치적으로 북 중간 유대가 크게 강화되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북 중간의 경제협력은 전 략적인 수준에서 가속화되고 있어, 결국 북 중은 과거와 같은 혈맹의 수준으로 유대를 강화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동북 제4성론은 이러한 북 중간 새로운 유대가 실제는 중국 동북공정의 하위체계로서 중국 의 대북한 지배 내지는 북한의 대중국 종속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중국 음모론을 택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고립상황과 현재 세계4위의 중국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의 대북한 투자나 지원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장차 북한 경제가 중국 경제권 으로 편입될 것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또 다른 시각은 북 중간의 전통적 유대의 강조는 전통적 유대가 그 만큼 결여되어 있다는 것 을 반증하며, 북 중 협력은 실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제약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중국 의 대북정책은 북한과 제한적인 협조관계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북한이 역 내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동시에 북한체제의 붕괴를 막아 파생되 는 역내 불안정 요인을 해소하고 실리적인 측면에서 전략적 이해를 증진한다는 것이다. 다. 전망과 문제제기 본 글은 북 중간 제한적 협조관계 유지론 의 입장에 서 있지만, 동북 제4성론 의 일부 주장 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상황전개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아울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Ⅰ 11

13 러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 제4성론 자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경제 포용정책이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대북 영향력 확대전략이라는 점은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의 시점에서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와 경제적 접촉 강화는 지역의 안정과 북한 체제의 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대북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 가 능성에 긴장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북 중간 정치 군사적 유대는 제한적일 것이다. 중국의 군사적 능력과 국내 경제사회 상황 을 고려할 때, 중국이 미국에 맞서 북한과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고 북핵을 옹호한다는 것은 실현가능하지 않다. 더구나 한국과 갈등을 전제한 정치 군사적 대북 협력강화는 중국의 국익 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내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을 유 지하기 위해 실리적인 대남북한 등거리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중국은 전통적인 우호관계의 차원보다는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외교정책을 북한에 적용할 것이며 특히 미국과의 갈등이나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보다 명확히 실리를 추 구하는 정책을 채택할 개연성이 크다. 북한 역시 이를 잘 인식하고 있다. 북 중간의 경제적 투자 및 교역의 확대는 필연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대북 투 자는 아직 경영권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구상무역이나 합작투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이 비록 중앙정부차원에서 대북투자를 지원한다 할지라고 북한의 경제 지배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오히려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실리 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필요에 의해 중국과 경제적 접촉을 강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의 대북한 경제 영 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개방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한국 및 중 국간 균형 개방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며, 현재도 지리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남부 지역에 중국은 북부 지역에 투자하도록 하는 균형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단,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양 의 질 적 전이가 가능할 수 있다는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향 후 북 중간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은 중국 중앙정부의 대북 개입(engagement)정책이 본격화 됨에 따라 더욱 증대될 것으로 추정되며, 북핵 위기의 조기해결과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쉽 사리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 속에서 중국의 대북 경제적 지배력과 자원점유 현상은 심 각한 수준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북한 경제의 대중 종속 현상과 중국의 대북 정치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Ⅰ 12

14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동반성장론과 동북4성론 南 成 旭 I. 문제제기: 기존연구 검토 II. 중국자본의 대북투자 실태와 배경: 혈맹에서 실리로 III. 중국자본의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 동반성장론과 동북4성론 IV. 북 중경제 의존심화와 남북경협 V. 결론

15 I. 문제제기 필자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평양 방문기간인 2005년 10월 26일에서 29일간 북한을 방문 하였다. 10월 26일 평양에 들어간 필자 등 일행은 27일 저녁 평양 옥류관에서 저녁을 먹은 후 밤 8시가 지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140km 떨어져 있는 묘향산 향산호텔로 이동했다. 거리에는 다음날 후진차오 주석의 평양 도착을 환영하기 위해 불멸의 조중친선 와 환영 호 금도 동지 라고 쓴 현수막이 곳곳에 거리에 부착되었다. 북한 당국이 후진타오 주석 방북에 쏟는 정성은 거국적인 수준이었다. 1) 앞서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만난 중국인들은 노동당 창건 60주년을 앞둔 지난 10월 9일 중국 우의( 吳 儀 )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완공된 대안친선유리공장의 기술자들이었다. 대안친 선유리공장을 건설한 야오화( 耀 華 )유리집단공사 소속 중국 기술자들은 2억6천만위안(약 340 억원)이 투입된 첨단유리공장의 운영방법을 북측 기술자들에게 6개월째 전수시키고 있었다. 후주석도 평양 방문기간 중 유리공장의 컴퓨터 통제실을 방문하여 기술전수가 완전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대동강 주변에 풍부하게 매장된 규사를 사 용하여 하루에 300t의 유리를 생산하는 대안친선유리공장은 조중( 朝 中 ) 우의와 협력의 금자 탑으로 칭송되고 있다. 생산설비가 현대화된 대안친선유리공장은 부지가 29만 3,000m2, 연 건축면적이 15만 7,500m2 에 달하였지만 15개월만에 완성되어 속도전을 자랑하는 북한 당국 을 놀라게 하였다. 건설기간 동안 H빔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최단기내에 완공된 공장 건설 과정은 조선중앙TV 저녁 종합뉴스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였다. 평양 시내 건물은 통일교 그 룹에서 짓고 있는 보통강 호텔 앞 세계평화센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철근 거푸집에 시멘트 를 부어 골조를 만드는 방식이다. 철근이 충분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가 제때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친선유리공장의 적기 건설은 북한 건설 담당자들에게 깊은 충격 을 주었다. 한국에서 북한자본의 중국진출 문제를 언론과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북중 경제협력을 단편적으로 보도한 2004년 이후 였다. 2) 이 시기는 중국이 차오화유렌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14

16 문화교류공사를 설립(2004.2)하여 정부차원에서 대북 진출을 공인하기 시작한 때와 맞물려 있다. 2004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중국자본의 대북 투자가 진행되면서 종전의 단순한 무상지 원 차원을 넘어서 소비재와 생산재 및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함에 따라 2005년부 터 북한 경제구조의 대중종속론이 대두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중국에 안방 내주는 북한경제 제하의 언론칼럼 3) 이었다. 이후 언론에서 현지 취재에 의한 실상을 경쟁적으로 보도하여 4) 2005년 하반기 들어서는 중국자본의 대북 진출 실상에 대해서는 공감 대가 형성되었고 학계에서 관련 보고서와 논문이 연구되었다. 중국자본의 대북진출 사실 차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해소되었지만 중국의 의도에 관해서는 상반되는 동반성장론 5) 과 동북4성론의 주장이 대두되었다. 또한 200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일부 중국자본의 대북진출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높여서 개혁 개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부정적 요인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대두되는 등 다양한 시각이 대두되었다. 6) 또한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교류 협력이 급속히 감속하 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 북중경제협력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7) 2006년 들어 미국의 위폐를 둘러싼 대북 금융압박이 강화되고 9 19 공동성명의 이행이 지연 되면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8) 이에 따라 북중 경제의존 심화를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점과 동북아 세력균형 시각에서 파악하는 보고서도 대두되었다. 특히 서방측 관찰자들은 중국 자본의 대북진출은 중국 국내적으로 동북 3성 경제발전계획에 북한을 편입 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며,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여 한반도의 두개의 한국 정책 (Two-Koreas Policy)을 유지하려는 의도와 함께 대외적으로 북핵에 대한 평양 통제, 서울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및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을 저지하려는 다목적 전략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다. 9)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6년 1월 10일 중국을 방문하여 대북지원을 요청하는 등 북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15

17 한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는 중국이라는 인식이 북한 지도부에 확산되었다. 본고는 최근 중국자본의 대북진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동반성장론과 동북4성론 의 관점에서 북중 양국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내포하는 함의를 전망하고자 한다. 상호의존성 심화가 북한경제를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는 긍정적 측면과 북한이 중국 제품의 소비재 시장 과 생산재 조달창구로 전략하여 북한경제의 재건은 고사하고 경제식민지 전략에 의해 동북공 정의 경제버전이 현실화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북핵 및 두개의 한반도 정책 등 국제정치적 분석은 제한된 지면 때문에 최소화하고 사회주의 경제 및 정치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I. 중국 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실태분석 1. 북중 경제 협력의 실태 1991년 이래 중국은 북한의 대외교역 10) 규모에서 1위를 기록해오고 있다. 이러한 완만한 <표 1> 북한의 거래형태별 대중 수출 구분 일반무역 변경무역 무상원조 가공무역 보세무역 기타 총계 41.8 (100.0) 37.2 (100.0) (100.0) (100.0) (100.0) (100.0)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16

18 증가 추세에서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인 것은 2000년 이후이며 증가율이 한자리수에서 두 자리수로 변화되었다. 2000년 4.9억 달러에서 2001년에는 7.4억 달러, 2003년에는 10억 달러 를 돌파하였고 2004년에는 전년대비 37%가 증가하여 14억 달러에 근접하였다. 2005년 교역 량 역시 15.8억 달러로 전년대비 14.1% 증가하였고, 처음으로 15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11) 공식통계 이외에 무상지원 12), 변경무역 13), 중유제공 등을 포함하면 비율은 더 높아진다. 특히 2002년 북핵 사태 이후에는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됨으로써 변경도시를 거쳐 거래 되는 북중간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다.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전체 무역액 중에서 대중 무역 규모는 60%에 달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중국은 북한의 제1 교역국의 지위를 고수한 반면 대일 교역은 2002년 이후 4년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수출은 전년대비 14.8% (5.86억 달러 4.99억 달러) 감소하고 수입은 전년대비 35.3% (7.99억 달러 10.8억 달러) 증가하여 전년대비 대중 무역역조가 확대(2.13억 달러 5.8억 달러) 되었다. 14) 수입 증가율 <표 3> 중국의 대북한 원조 추이: 구분 中 대북수출 무상원조 비중(%)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17

19 이 수출 증가율을 앞지름으로써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15) 대중 교역의 경우 규모면에서 중국의 대북 자원 개발투자 확대에 따른 무연탄 철광석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주요 수출 품이었던 수산물의 수출 감소, 육류 수입액의 대폭 증가 등으로 대중 무역수지가 악화되었 다. 광물성연료 수산물 광석 철강 의류 등 5개 품목의 수출액은 4.3억 달러로 대중 수출총액의 85.6%를 점유하였다. 석탄 등 광물성 연료가 1.1억 달러로 전년대비 111.8% 증가하였고, 대 중 수출총액의 22.4%를 차지하여 대중 수출총액의 약 22.4%를 차지하였다. 수입은 광물성연 료 육류 기계류 전기기기 플라스틱 등 5개 품목이 5.8억 달러로 대중 수입총액의 53.3%를 차지 하였다. 16) <표 4> 북한의 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구분 무역액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출처: 통일부,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JETRO, 중국해관통계 2000년까지는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일본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했으나 5년 사이 에 그 격차는 약 5.5배로 벌었다. 2004년 북일 무역규모가 2억 5,200만 달러에 불과한데 비 <표 5> 년도 북한의 대한 중 일 교역규모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18

20 해 북중교역은 13억 8,521만 달러로 증가했다. 2002년 10월 북핵 사태이후 일본의 대북제재 가 지속됨에 따라 2000년 4억 6천만 달러에 달하였던 북일 교역은 2004년 2억 5천만 달러로 감소하였고 2005년에는 1억 9,500만 달러선으로 줄었다. 17) 러시아와의 교역규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8)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북한과 러시아는 0.5억 달러에서 2.1억 달러로 각각 4배 증가하였다. 러시아가 고유가를 바탕으로 경제적 여력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북러 경 협이 확대된 것은 2002년 푸틴의 방북이후 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서방국가들의 북핵 제 재이후 경협 국가를 구사회주의권으로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6> 한 중 일 3국의 대북한 무역 비율 (단위: 100만 달러)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중 북 무역총액 ,024 1,385 1,580 남 북 교역총액 ,055 북 일 무역총액 개국 합계 1,377 1,507 1,748 2,011 2,334 2,830 북한의 무역총액 2,395 2,673 2,902 3,114 3,784 중국 점유비율 20.4% 27.6% 25.4% 32.9% 36.6% 한국 점유비율 17.7% 15.1% 22.1% 23.2% 18.4% 일본 점유비율 19.4% 13.7% 12.7% 8.5% 6.7% 3국의 비율 57.5% 56.4% 60.2% 64.6% 61.7% 출처: 북일 통계는 일본 세관통계, 중국해관통계, 통일부, KOTRA, 한국무역협회, 북 중교역 통계자료(2006.2) 중국 자본의 대북 투자 역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투자 촉진과 보호 에 관한 협정 을 체결하여( )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베이징에서 대외경제협력추진위 주관으로 조선투자설명회 를 개최해 북한의 경 제 투자우대 정책을 설명하며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를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이 진행됨에 따 라 2000년 1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4년 북한이 유치한 외자총액 5,900만 달러의 85%에 해당하는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4년만에 50배가 증가했다. 19) 그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19

21 러나 투자계약을 약속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2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20) 2. 북중 경협의 구조와 특성 중국자본의 대북진출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구한말 서구 열강이 조선을 침략할 때 경쟁적으로 얻어낸 지하자원 및 목재 채굴권이다. 둘째, 에너지, 항만 및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및 조차권이다. 셋째, 의류, 신발, 식품 및 가전제품 등 소비재 상품의 직접 수출이다. 우선 가장 활발한 분야가 지하자원 채굴이다. 빠른 성장으로 각종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중국경제는 지근거리에 위치한 북한의 지하자원 획득에 깊숙이 손을 뻗 치고 있다. 지경학적 요인으로 물류비용의 절감과 변경무역에 따른 세제혜택도 북중무역의 큰 장점이다. 21) 특히 2000년부터 중국의 동북부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건설 경기 활성화 에 따라 각종 건설 원자재를 확보하는데 비상이 걸림에 따라 성( 省 ) 차원에서 북한 지하자원 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22) 2003년 연변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에서는 북한 무산광산에 2억 위안(3,000억원) 규모의 설 비를 투자하고 연변의 남평 세관을 통하여 철광분을 수입하고 있다. 23) 2005년 10월 지린( 吉 林 )성의 퉁화( 通 化 )철강그룹, 옌벤텐츠( 延 邊 天 池 )철강그룹, 중강( 中 鋼 )그룹 등 3개 기업은 가 동율이 미흡하나 총매장량 30억t, 가채 매장량 13억t 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무산광산 개 발에 최소 70억 위안(약 9,000억원)을 투자해 50년간 개발권을 따내는 계약을 북측과 체결했 다고 있다고 홍콩 대공보( 大 公 報 ) 24) 가 보도했다. 중국 기업들은 50억 위안은 광산 자체 개발 에 투자하고, 20억 위안은 지린성 퉁화에서 무산에 이르는 철도, 도로 등 수송시설 건설에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20

22 사용할 계획이다. 중국은 무산철광에서 매년 1,000만톤의 철광석을 캐낼 계획이다. 북한은 지난해만 동북아시아 최대의 철광산인 무산광산에서 100만톤의 철광석을 길림성에 제공했다. 원래 무산탄광에서 채굴된 철광은 무산광산연합기업소로부터 청진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 이르는 길이 100km의 정광( 精 鑛 ) 수송관으로 운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무산 광산에서 채굴되어 선별된 정광은 국경 인근 중국측 덕화진( 德 化 鎭 )에 야적되어 대형트럭으 로 중국의 제강소에 옮겨지고 있다. 2004년 북한의 대중국 철광석 수출은 2003년 694만 달러의 7배가 넘는 4,452만 달러를 기 록했다. 지린성은 5,000만톤의 철강석을 생산하고 있지만 성( 省 )내의 자급 비율은 40%에 그 치고 있다. 연간 생산량이 252만 톤인 통화강철집단유한공사( 通 化 鋼 鐵 集 團 有 限 責 任 公 司 )는 2007년에는 820만 톤의 철광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북측에 50년의 합작을 요구하였 다. 25) 북한은 2005년 9월부터 중국 장춘에서 열린 동북아 투자 무역 박람회에 대규모 대표단 을 파견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후 10월초에는 북한 최대 무연탄 광산인 용등( 龍 登 ) 탄광이 중국 비철금속 대기업인 우쾅( 五 鑛 ) 그룹과 처음으로 합작회사 설립을 합 의했다. 중국 제일재경일보( 第 一 財 經 日 報 ) 26) 는 양강도 혜산청년동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 하고 있다. 중국은 2억 2,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지린성이 풍부한 전력을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은 대가로 중국에 동( 銅 )광산의 채광권을 주는 바터거래다. 이와 함께 회령 금광, 만포 아연광산도 유사한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지하자원 을 필요로 하는 지린성과 전력과 현금을 필요로 하는 북한의 요구가 잘 맞아떨어지는 사례 다. 북한의 자원개발에 있어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배경은 북한 단독의 광산 개 발이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이다. 27) 목재 역시 중국의 관심 품목이다. 중국은 랴오닝( 遼 寧 )성 관전현 대서차진 림강촌 지역에 임시통상구인 대북 화물경유지 설치를 추진하고 있 다. 림강촌 지역은 평안북도 벽동군 동주리와 압록강을 사이에 둔 지역으로 벽동군 일대에 목재 집하장이다. 랴오닝성은 이 출입구를 통해 1만 2,000m3 의 목재를 수입할 계획이다. 분 야는 다르지만 수산업 역시 중국에서 장악하고 있다. 광업방식이 수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선박 부족과 연료 부족으로 연근해 어업이 어려워진 북한은 중국에 저렴한 입어료를 받고 중국 어선들에게 어장을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28) 최근에는 자원협력이 유전공동개발로까지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21

23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에너지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29) <표 7> 북한의 광산물 수출 비중 (단위: 억 달러) 구분 * 수출총액(A) 광산물수출액(B) 비중(B/A)(%) 자료: KOTRA, 2005년 상반기 북한과 주요교역국간의 교역 동향, 기획조사, , *표 시 연도는 상반기 주요국 실적 기준 자체 추정치 다음은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진출이다. 노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2005년 10월 9일 방 북했던 우이( 吳 儀 ) 국무원 부총리는 박봉주 내각 총리와의 면담에서 자원개발과 함께 기초 인프라 건설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표적인 분야가 나진항의 50년간 독점 사용사업이다. 중 국은 동북지방의 개발에 대비해 기존의 서해 따롄( 大 連 )항을 대체할 새로운 항구로 두만강 하구에 위치한 라진항에 주목하고 상당기간 북한에 공동 개발을 타진해왔다. 북한은 중국의 제의를 수용하여 라선시 인민위원회가 중국의 훈춘시 둥린( 東 林 ) 무역공사, 훈춘국경경제협력 지구보세공사와 50대50으로 자본금을 출자, 라선국제물류합영공사를 설립키로 하였다. 라선 국제물류합영공사는 라진항 제3부두와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제4부두를 향후 50년간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였다. 중국측 합작파트너는 3,045만 2,000 유로(370억원)를 도로 건설, 관광시설 조성 및 공업단지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30)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22

24 이 사업에서 북중 양측의 이해는 다르다. 북측은 외자 유치로 육로운송 조건이 크게 개 선됨으로써 주변에 풍부한 철광석, 석탄, 희귀금속 및 도자기 원로 등을 채굴하고, 수려한 풍 광을 이용한 관광업은 물론 교통요지를 활용한 무역업과 제조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동북부 개발을 통하여 동해로 나가는 출구를 확보하였다. 중국은 동북아 의 허브항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닌 라진항을 50년간 독점 운영함으로써 한국의 속초와 부 산, 러시아의 자루비노와 포시에트, 일본으로 이어지는 운수 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 지린성 최대 공업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훈춘시는 태평양 진출을 위한 출구 확보를 위해 나 진항이 필요하였다. 북중간에 각각 상이한 시각에서 이해가 일치한 이 사업은 양측에게는 윈 윈사업(win-win)이지만 동해안의 핵심물류 이동지역을 중국이 조차( 租 借 )토록 허용함으로써 한국에게는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이후 우리의 주권이 장기간 상당한 정도로 제한받을 가능성 이 크다. 국제법적으로 조차지란 2국간의 조약에 의하여 1국이 타국으로부터 차용한 영토를 가리킨다. 이러한 조차지에는 무기한 영구적인 것도 있으나 보통은 홍콩처럼 조치기간이 붙고 조대국( 租 貸 國 )의 영유권이 유보되어 있다. 조차지는 조대국의 통치작용이 포괄적으로 배제되 어 있다는 점에서 특정의 통치작용이 제한 또는 배제되어 있는 국제지역( 國 際 地 役 )과 구별된 다. 나진항의 50년간 부두 사용권이 조차인가 아닌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진항 의 관련 부두시설은 조대국의 통치작용이 포괄적으로 배제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조차지라 고 볼 수 있다. 31) 최근 들어 중국 지린성 정부는 두만강 지역 종합개발에 북한을 적극 끌어들이고 있다. 32)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23

25 지린성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 끌어안기 에 나선 데는 단순한 무역확대로 인한 수익이상으 로 유엔개발기구(UNDP)의 두만강프로젝트라는 큰 사업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1990년대초 장쩌민( 江 澤 民 ) 전 주석 재임 시기에 입안된 정책으로 중국 훈춘-북한 나진-러시아 블라디보 스톡을 하나의 자유경제지역으로 묶어 공동개발 하는 구상이다. 당시 냉전 분위기 해소와 맞 물려 UNDP가 20년간 300억 달러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나 북한의 라진 선봉의 개방이 부 진하고 북핵 사태와 함께 북 중 러 등 유관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뚜렷 한 성과가 없었다. 중국 지방정부는 이 개발 계획을 주도하여 자금을 확보할 복안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이 양국간 물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과 합작 철도회사를 설립했다. 33) 중국 동북 3성은 동변철도 복원을 통해 동서간의 물류 이동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나진지역으로 지선을 연결하여 동북 3성의 물류를 동해로 유도할 계획이다. 34) 중국의 적극적인 돌파 전략 에 따라 러시아도 구한말과 같이 부동항 확보를 위해 북한을 통한 동해안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일단 중국에 선수를 빼앗겼지만 나진항 이용권에 극동지역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 으며 나선시 웅상동에 위치한 승리화학연합기업소 보수 사업을 시작으로 두만강 삼각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05년 7월 중국 정부가 옌볜( 延 邊 )의 조선족 자치주가 가지고 있던 백두산 관리권을 중 국의 지린성으로 이전한 것도 이와 유사한 사례다. 중국은 옌볜의 조선족 자치주를 철저히 배제한 채 백두산 개발계획까지 내놓았다. 이는 백두산 관광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 던 조선족은 물론 자치주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치명적인 조치다. 향후 백두산 관리권의 환 원을 둘러싸고 통일한국이 부딪쳐야 할 과제다. 이외에도 중국은 뎬진( 天 津 )시 등에서 자본 과 기술을 끌어들여 남포시를 개성 금강산과 유사한 개발특구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또한 화교가 밀집한 함흥에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새로운 화교경제 구역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5) 마지막으로 중국산 소비재 상품의 수출과 백화점 및 호텔업 등 서비스업에 직접 진출 등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24

26 이다. 평양시내 호텔 구내 상점에서 판매하는 라면, 과자, 초콜렛 등 과자류 및 셔츠, 신발 등은 85-90%가 중국산이다. 36) 북한이 2005년 10월말 남북경추위에서 옷 3만t, 비누 2만t 및 신발 6,000켤레를 요구한 것은 중국산 소비재의 수입 대체를 위한 것이다. 북한에서 제일 규 모가 큰 평양 제1백화점의 임대권과 경영권이 중국기업에게 넘어가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지 난 2004년 8월 중국 선양( 瀋 陽 )의 중쉬( 中 旭 ) 그룹의 쩡창뱌오( 曾 昌 飇 ) 회장은 홍콩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1백화점 10년 임대권을 따냈고 2004년 말까지 5,000만 위안(약 65억원)을 투 입해 내부를 개조한 뒤 중국 상인들이 직접 중국상품을 팔 수 있게 할 것 이라고 합의내용을 공개했다. 중국의 유대상인으로 불리 우는 원저우( 溫 洲 ) 상인인 그는 앞으로 제2백화점, 평 양지하백화상점 등 4개의 백화점을 맡아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류, 신발, 식품, 가전 제품, 조명기기 등 모든 생활용품을 중국의 상인들이 공급하겠다 는 야심찬 계획까지 언급하 였다. 37) 한국 정부는 중쉬그룹이 10년간 75억원을 투자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언론보 도를 부인하고 여전히 북한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중국 자본이 투자되고 있고 다만 이윤의 배분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정도다. 북측 입장에서는 호텔 경영권이 넘어갔다는 사 실을 자존심 유지 차원에서 외부에는 숨기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05년 9월 17일부 터 5박 6일간 자매결연한 평양신문사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한 중국 심양시 흑룡강신문 기 자단 일행의 취재에서도 밝혀졌다. 중국 조선족 동포신문인 이 신문은 중 조 합작 경영의 대 형백화점이 3개이며, 합작경영 호텔도 2개나 된다고 평양신문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들 기자단은 평양시 통일거리에 위치한 농부산물 무역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이 중국산 천 지였다고 보도하였다. 38) 중국산 가전제품, 생활제품, 식품, 냉동고기, 수산물 등이 유통되고 있으며 하얼빈에서 인기있는 룡강룡 소주가 6,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북한 일반주민의 평 균 소득이 3, 원선인 만큼 매우 비싼 가격이지만 평양시내 50만명에 달하는 핵심계층 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가격이다.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화폐경제가 부분적 으로 도입됨으로써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부의 축적이 이루어져 고가 중국산 제품의 소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북한 주부들에게 인기있는 가전제품은 중국산 텔레비전, 세탁기 선풍기 등 이었다. 북한 주민이 선호하는 5장(이불장, 양복장, 책장, 식장, 신발장) 6기(텔레비전 수상기, 냉장기, 녹음기, 세탁기, 재봉기) 중에서 80% 이상이 중국산인 셈이다.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25

27 중국 세관통계에 의하면 2004년 중국의 대북수출 품목 1위는 53만톤의 원유를 포함한 광 물성 연료다. 2위는 냉동육류다. 육류는 2003년에는 전년대비 6배, 2004년에는 전년대비 2배 가 증가했다. 3위 품목인 컬러 TV는 2002년 7만대, 2003년에는 17만 5,000대, 2004년에는 21만대로 증가했다. 비디오는 2002년 0.2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03년 41만 달러, 2004년에 는 216만 달러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대비 2004년 급신장세를 보인 소비재는 커피와 차(4.7배), 유제품 및 베이커리(3.7배), 음료 및 알코올(2.9배), 도자기제품(2.2배), 악기 (9.4%), 가구 및 침구(73%) 등으로 비교적 북한에서는 고급소비재로 분류되는 품목이다.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일반 식당의 증가와 일부 부유층이 공식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통계다. 고급 육류를 섭취하고 중국산 차와 술을 마시고 컬러TV와 비 디오로 외국 유명드라마를 보며, 악기를 즐기는 고위층과 비즈니스 계층의 모습은 쉽게 상상 할 수 있다. <표 8> 중국의 대북한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03년순위 04년순위 품목 2003년 2004년 증감율(%) 1 1 원유 등 광물성연료, 광물성 왁스 180, , 육류(냉동육) , 전기기기, 녹음기, 비디오, TV 등 39,540 46,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27,030 39, 철강 20,689 39, 플라스틱 및 제품 24,579 32, 차량 및 부품 8,640 18, 인조섬유, 직물 14,630 18, 곡물 49,949 15, 가공곡물, 전분 8,062 14, 철강제품 6,873 14, 종자, 과일류 10,250 12, 귀금속, 무기화학품 10,001 10, 비료 14,277 10, 담배 9,171 10, 자료: 중국해관통계, KOTRA 중국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한편 신의주 역시 중국 단둥의 하청생산 기지화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라이터, 셔 츠 등 중국 업체들이 요구한 임가공이 신의주의 저렴한 임금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26

28 있다. 단둥-신의주 벨트는 북 중 국경지대에 가설된 9개의 통로 가운데 가장 물자교류가 많고 비즈니스의 종류도 다양하다. 단둥 주민들은 돈이 되면 무슨 업종이든 가리지 않는 신의주 지역을 보고 돈산주의 라고 평가한다. 돈이면 무엇이든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이 벨트를 통 해 북한 산업 분야를 야금야금 잠식해가고 있다. 평양시내 정보통신 전문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컴퓨터와 관련 용품은 대부분 메이디인 차이나(made in China) 다. 중국의 렌상( 聯 相 ) 그룹은 북한의 정보통신(IT)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일부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공장에서 조 립된 미국산 델(Dell) 컴퓨터도 판매되지만 686펜티엄 컴퓨터의 가격이 1,500달러선에 팔리 는 중국산이 가격면에서 저렴하여 압도적이다. 평양 시민의 주된 수송수단인 자전거도 중국 이 투자한 평양자건거합영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향후 중국의 대북 진출 분야는 여행사, 호텔 및 무역업 등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2005년 1월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조선반도투자사업설명회에 나온 첸용창( 陳 永 昌 ) 성( 省 ) 행정간부학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조만간 보험, 증권 및 은행부분의 투자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III. 중국자본의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 동반성장론과 동북4성론 북중간 경협의 활성화는 이면에 가려진 의도와 관련하여 한국내에서는 긍정적 시각과 부 정적 견해가 공존해왔다. 중국의 대북 진출을 순수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동반성장론과 경제 적 차원보다는 정치적 관점에 비중을 두는 동북 4성론이 대두되었다. 각각의 시각은 사안별 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본질적인 성격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특히 어느 주장이 현실과 가장 부합하는가라는 판단에 따라 우리의 대북정책, 특히 남북관계 및 남북경 협 대응책 마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북핵 사태이후 중국내에서는 대북 정책과 관련한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해왔다. 완충지대론(the buffer zone school)과 북한부담 론(the liability school)이다. 39) 중국의 대북진출 의도와 관련한 주장들이 중국내 대북정책과 관련한 시각들과 정확한 대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연계성을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27

29 가진다. 중국의 대북경제정책의 목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동반성장론은 완충지대론과 논리 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 4성론은 북한부담론과 역설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완충지대론은 동북아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동반성장론의 논거가 된다. 반대로 북 한부담론은 북한의 존재가 중국 외교정책에서 부정적인 요소이나 동북 4성론의 논리에 의해 중국자본의 대북진출이 정당화될 수 있다. 1. 동반성장론: 동북 3성 개발과 북한연계론 중국자본의 대북 진출과 관련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우선 중국학자 40) 들과 국내 에서 중국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동반성장론이 있다. 동반성장론은 세 가지 차 원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첫째 논거는 동북 3성 개발이 중국 자본의 대북진출을 견 인한다는 입장이다. 동북 3성은 전통적으로 중화학 공업의 중심지였으나 개혁 개방의 우선순 위에서 밀리면서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의 하나로 전략했다. 중국은 덩샤오핑( 鄧 小 平 ) 이 제시한 샤오캉( 小 康 ) 사회는 지역간 빈부격차가 심한 상황에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입 장이다. 특히 동북 3성 주민의 지역 불균형은 중국 사회통합의 상당한 위협 요인이라는 시각 도 작용하고 있다. 41) 북한공정은 샤오캉 사회 달성의 수단이라는 논리다. 42) 중국 중앙정부 가 서부 대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북 3성의 상대적 낙후성이 심화됐다. 43) 경제발 峗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28

30 전을 위해 국내 정치안정을 주장하는 중앙정부로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동북 3성의 개 발이 필요했다. 44) 중국이 균형적인 발전을 하려면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인 동북 3성의 개발 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동북 3성 개발이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과 긴밀히 연계되어 동북 3성 개발 과정에서 북한과의 경협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2005년 6월 중국 판공처 결정에 따라 동북 3성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접경지역인 신의주와 나진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변지역인 동북 3성과 북한이 동반성장해야 북한의 갑작스 러운 붕괴를 막고, 중국의 발전에 필요한 동북아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있다는 기존의 대북 전략과 일맥상통한다는 주장이다.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과 정치경제협력체를 건설하는 다변 주의 전략은 21세기 중국의 외교정책으로서, 이는 북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파 키스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와도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45) 둘째, 중국은 북한경제의 활성화에 대해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두만강지역이나 환동 해경제권은 잠재력이 풍부한 미개발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경제협력은 동북아를 세계경제무역 의 하나의 중심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 지역의 개발 자체가 동북아경제공동체 구 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중심에 북한이 위치한 만큼 북한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구 상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북한경제의 회복은 북한의 몫만이 아 니라 역내 국가들의 몫이며 중국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stake state)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역내 국가들의 경제도 그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될 것이며, 경제협력을 토대로 한 북중관계는 양국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에 상당한 의의를 갖게 된다는 입장이다. 중국학자들은 중국자본의 대북진출은 남한과 비교해서 정치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 즉 한국의 남북한 민족경제공동체 개념과 연계되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에서 추진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의 대북 진출은 지원의 성격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평등한 호혜 원칙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북한 현지에서 부분적으로 시장메커니즘이 작동되어 민간기업이 진출하 고 북한도 투자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46) 북중 양국의 무역액이 叶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29

31 남북교역을 추월하는 이유는 남한의 소극적인 자세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7) 특히 한 국은 북한이 법 제도도 완비되어 있지 않고 투자여건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중 국인들은 그런 불완전한 여건에서 사업을 하는 방법을 이미 터득했다. 1978년 중국이 개혁 개방을 선언했지만 전진과 후퇴(back and forth)를 통해 시장경제를 수용하기 시작했고 1992 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南 巡 講 話 )를 통해 원칙을 확고히 했으며 실제로는 1995년부터 본격 적인 개혁 개방이 시작되었다. 10년전 중국의 상황이 오늘의 북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금 이 투자의 적기라고 주장한다. 48) 셋째, 중국학자들은 중국의 역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를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와 과거와 다른 점은 도광양회( 韜 光 養 晦 )와 유소작위( 有 所 作 僞 )의 외교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후자에 무게가 실리면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현상유지(status quo)의 평화와 안정, 불안한 평화와 안정이 아닌 근본적인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대북투자를 늘리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는 논리다. 중국은 경제 와 안보에 막대한 위협이 되는 역내 불안정을 제어하기 위해 북한의 체제유지와 정권에 대 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49)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30

32 2. 동북 4성론: 동북공정의 경제버전 동북 4성론은 중국자본의 대북진출은 고구려 역사왜곡에 이은 경제적 차원의 동북공정 사 업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의 최근 대북진출 전략은 북한경제 재건을 통해 북한을 위성국가하 려는 저의가 있다. 중국식 경제개혁을 통해 북한경제를 예속화시키고 향후 북한이 중국의 경 제식민지로 관리함으로써 포스트김정일(Post-Kim) 이후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 단하고, 친중정권을 유지하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판단이다. 국가적 차원의 인수합병(M&A) 전략이라는 주장으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중국자본의 대북 진출이 경제 적 차원에서보다는 국제정치적 전략 하에서 이루어지는 음모론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다. 첫째, 중국자본의 대북진출이 중국 정부의 일관된 계획과 방침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중국자본의 대북 진출은 지난 2004년 봄을 기점으로 질적인 전환을 하였다. 50) 중국의 원자 바오( 溫 家 宝 ) 총리는 2004년 4월 2일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경제 무역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 정부는 중국기업이 북한측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행할 것 을 적극 장려한다 고 표명했다. 당시 김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후진타오 주석 등 중국 제4세 대 지도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51) 중국 당국이 자국기업의 대북 진출을 장려한 것은 신의주 특구의 양빈장관이 구속되고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이 지연되는 등 북중간 이상설이 확산되는 당시 상황에서 이례적인 조치였으나 한편 명분보다 실리를 중 시하는 실용주의 제4세대 지도부로서는 당연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북핵사태로 인해 북한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대외 국제정치 환경 하에서 중국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감행할 만큼 투자환경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음을 판단할 때 중국자본의 대북 진출은 시장원리보다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전략적인 판단과 결정에 근거하고 있다. 52) 중국자본의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31

33 북한 진출이 국유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중국정부의 방침이 확정된 뒤에 본격화되었다는 사 실은 북중 경제협력이 단순한 기업의 비즈니스 확보 이외에 정치적 판단이 고려된 당국 차 원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53) 중국 정부의 보증문서가 나옴에 따라 민관 차원에서 대북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중국은 김 정일 방중에 앞서 우선 2004년 2월 베이징차오화유렌문화교류공사( 北 京 朝 華 友 聯 文 化 交 流 公 司 ) 를 설립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북 진출을 총괄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북한간 민간상업 촉 진 및 투자업무 자문회사인 이 회사는 북한이 유일하게 자문 권한을 인정한 중국의 민 관영 기업이다. 그러나 형식은 민간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정부를 대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중국기업들의 대북투자는 중앙정부와의 교감하에서 진행된다. 실제로 랴오닌성 정 부는 북한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인민대 외우호협회와 중조우호협회가 개최한 2005년 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조선투자사업설명회에서 북한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김영민( 金 永 民 ) 부위원장은 2004년 말 현재 북한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300개사이며, 그중 40%인 120개가 중국기업이라고 밝혔다. 54) 또한 차오화유렌문화교 류공사의 티엔하뤼이( 田 海 瑞 ) 기획부 경리에 따르면 2005년 6월말 현재 동 공사를 통해서 북 한측과 협상을 진행 중인 항목만도 300개가 넘는다. 55) <표 6> 북경차오화유렌문화교류공사의 북한투자 대상품목 구분 채광산업 석탄광 전력산업 화학공업 경공업 농업 수산 금속기계 가공 호텔 투자 부동산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32

34 북한경제 회복의 수장인 박봉주 내각총리의 2005년 3월 중국 방문은 이러한 북 중경제 협 력이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당국간 최우선 관심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특히 후 주 석은 2005년 10월 방북에서 향후 북중관계 발전의 4원칙을 천명했다. 고위층의 상호방문 전통 지속, 협력적 내용이 담긴 교류 영역 확대, 경제무역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모색,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 추구 등이다. 이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분야가 경제적 측면에 치중한 제안이다. 양국이 새로운 시대( 新 時 期 ), 새로운 형성( 新 形 勢 ), 새로운 수준( 新 水 平 )의 신국면을 맞고 있는 만큼 상호경제무역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촉진하자는 의도이 다. 일본 교토통신은 중국이 후진타오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북한에 약 20억 달러의 장기원 조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물론 왕자루이( 王 家 瑞 )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 한이 어려울 때 우리의 능력이 닿는 선에서 도울 수 있다는 답변으로 20억 달러 지원설을 완곡하게 부인했지만 북한의 요청이 반영된 보도이다. 이는 북중간의 관계가 질적 양적인 변 환을 거쳐 경제혈맹( 血 盟 )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중국정부는 2006년 1월 김정일의 방중은 북중간 경제관계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한다는 신 호를 표출한 것이다. 중국의 원자바오( 溫 家 寶 )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시 정부가 주 도하고 기업이 참여하며,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운영한다 는 대북 경제협력 방침을 천명하였 다. 이는 기존에 지방정부의 묵인하에 제한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입각해 민간 기업이 주도하 던 경제교류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중앙정부 차원의 대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된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혈맹관계에 기인한 과거의 일방적 원조에서 벗어나 서로 주고받 는 재건( 再 建 )형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북 경제정책이 소극적인 지원정책(Aid Policy)에서 적극적인 개입정책(Engagement)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최고지도자간에 공론화하 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56) 둘째 논거는 중국 자본은 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가난한 북한에 진출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평양은 가까운 시일 안에 수익을 남기는 시장이 될 것인가? 북한은 중 국자본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기 시작 했는가? 주목할 부분은 중국의 평양시장 선점전략이다.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33

35 중국인은 (한국전쟁에 이어) 다시 압록강을 건넌다. 이번엔 상인으로서 조선(북한)에서 금 캐기 그 전망은 등 2004년 10월 발행된 중국 시사지 요망동방주간( 膫 望 東 邦 週 刊 )의 헤드라 인은 최근 중국의 대북 자본진출 러시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005년 1월 15일 중국 하얼빈시에서 열린 조선반도 투자합작설명회 에서는 중국의 어제가 북한의 오늘이고, 중국의 오늘이 북한의 내일이다 라며 지금이 대북 투자 적기임이 강조되었다. 2005년 1만여명의 중 국 기업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고, 평양의 상주 비즈니스 인원만도 3천여명에 이른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2005년 중국기업 대상 대북투자 설명회만도 10여 차례에 이른다. 중국 자본이 2004년을 기점으로 압록강을 건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2002년 7월 경제관 리개선조치이후 기업의 독립채산제가 확립되고 비즈니스 관행이 정착되기 시작한 평양의 기 업활동 여건 개선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세금인하 등으로 투자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저렴한 생산비용은 중국 기업인들에게 북한이 10년 안에 훌륭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하였다. 57) 푸젠( 福 建 )성 대외경제무역청 대표로 베이징에 근무하는 왕웨이리( 王 位 力 ) 주임은 북한의 현재가 중국의 70년대말 80년대 초와 비슷하며 지금 조선에 진입하는 것이 시장을 점령함에 있어 가장 좋은 시기 라는 언급은 중국자본의 선점을 단적으로 시사하였다. 미개척 시장의 봇물이 터짐에 따라 경공업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단기보다는 장 기적인 미래시장 선점의 논리는 명확해진다. 특히 중국 기업인들은 북한은 수요에 비해 공급 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품가격이 중국에 비해 높고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낮아 노동집 약적 산업의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중국에서 5위안 하는 티셔츠가 북한에서는 40위 안에 팔린다. 반대로 중국인들의 평균 임금이 100불을 넘어 서고 있는데 평양의 임금은 100 위안 수준인 20달러 선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저임금은 중국 자본의 긍정적인 유인책 이다. 이러한 외견상의 경제적 이점은 실제로 북한시장 선점전략의 바탕이며, 이는 경제적 수단이 정치적 전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동북 4성론의 이론적 배 경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관심 부분은 동북공정( 東 北 工 程 )의 경제 버전(version)이다. 중국으로서는 김정일 이후까지도 한반도 북반구에 대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외교목표를 지켜야 한다. 중국 의 입김이 정치적 차원을 떠나 경제영역에 까지 확대될 경우 역사에 이어 경제 분야의 동북 공정은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동북 3성의 중화경제권이 한반도로 확대되는 것이다. 중국은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34

36 백두산 관리권을 강화함으로써 옛 간도지역에 대한 영토 분쟁의 싹을 미리 제거하려는 의도 를 굳이 감추지 않고 있다. 지난 92년 한중 수교이후 수많은 한국인들이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으며 만주땅은 양보 못한다 라는 구호에 놀란 중국은 치밀한 고구려사의 당( 唐 ) 역사 편 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만주지역의 고구려 유물에는 한국인의 접근이 봉쇄되었다. 더욱이 이 지역에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조선족 사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수천년 중국 역사에서 단일 왕조의 평균 수명이 150년이 채 안된다는 사실은 통 합과 분열의 기록으로 점철된 중국 역사의 서문에 기록되었다.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40개 국가 중에서 분열의 싹을 피울 수 있는 지역이 타이완과 만주지역이다. 조선족의 민족 주의가 만주지역에서 발흥하는 것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경제적 통합이다. 중국 위정자들은 역사와 경제 분야에서 중화사상으로 북한에 억지력을 행사한다면 한국민의 영향 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간도 지역의 조선족은 한민족의 민족주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요주의 대상이다. 마지막 대목은 중국의 국제정치적 고려다.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전개되고 있는 지정학적 변천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 방 확대와 미국의 세력이 아프카니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완충지대까지 확산되었다. 미 일동맹의 확대로 타이완 해협도 위협받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중국위험론 이 이론 에서 현실로 확산됨에 따라 미군의 아시아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테러 이후 반테러 전 선은 중동과 북한 등 중국 주변부에 집중되었다. 중국과 순망치한( 脣 亡 齒 寒 )의 관계에 있는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에게 요충지가 되었다. 중국자본의 대북진출은 북한체제의 붕괴로 인한 동북지역의 불안정 요인과 미국 영향력 증대를 미연에 차단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미국 과 일본이 북핵 해결과정에서 중국에 경제제재 동참을 요구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북 한의 전략적 병풍( 屛 風 )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 정권의 안정이 동북아 정 세의 균형에도 매우 중요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화평굴기( 和 平 屈 起 ) 정책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시 급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또한 베이징을 주기적으로 괴롭히는 탈북자 망명도 경제적 안정이 달성되면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한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5년 평양 방문기간 중 26년간 연평균 9.4%의 경제 성장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우회적으로 중국식 개혁 개방모델의 수용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훈 수하였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시사하였다. 결국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이 오늘날 초보적 수준의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첩경이지만 수용 여부는 평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35

37 양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후 주석은 그보다는 김정일 총비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 선노동당의 굳건한 영도와 일심단결된 조선 인민의 힘이 조선의 미래에 더 중요하다는 입장 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중국자본의 평양 투자는 북 중간에 이해가 합치된다. 우선 북한은 북핵 위기에 따른 미 일의 경제봉쇄로 중국 자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대량살상무 기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하는 바람에 돈줄이던 무기 수출과 마약밀매가 막히고 있다. <표 7> 동반성장론과 동북 4성론 논점 비교 구분 동반성장론 동북4성론 비고 동북3성 개발 상호시너지 효과 북한 편입과 경제식민지 결과=> 북한 발전 혹 은 종속 동북아경제공동체 북한의 발전없이 불가능 중화경제권 형성전략 결과=> 북한, 중국 영 향권에 포함 동북공정 국토의 균형발전전략 역사왜곡의 경제버전 결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 동북아정세와 북한 북한의 전략적 병풍 가 치 인정 포스트김정일 이후 대비 결과=> 북한의 지형적 위치 중요 3. 평가: 종자돈이냐 종속구조 심화인가? 동반성장론과 동북 3성론은 결과에서는 의도에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높아진다는 차원에서 유사하다. 현재 시점에서 어느 주장이 타당성이 높은가를 판단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중국자본이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종자돈 (Seed money)으로 작용하여 북한경제 회복에 다소나마 기여한다면 중국의 주장대로 동반성 장론이 올바른 평가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품을 생산하여 내수시장을 구축하기 전에 중국제품의 소비지로 전략할 경우 경제종속은 불가피하다. 자체적인 자본축적을 통한 생산증 가->소비증가->투자증가->자본축적의 경제의 선순환 발전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소비제의 수입대체->생산 중단->자본축적 실패->재투자 중단 등의 악순환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 경우 북한 경제의 중국경제 종속은 불가피할 것이며 동북 4성론이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2003년 이전에 80%를 차지하였던 생산재의 비중보다는 소비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점은 경제 종속의 현상으로 분류할 만 하다. 58) 향후 2-3년이 경과하면 중국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36

38 자본의 대북 진출의 공과가 들어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분명한 사실은 경제적 의존 심화는 중국의 대북 정치적 영향 확대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위폐문제로 미국의 대 북 경제제재 압박이 가속 59) 되고 있어 오히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IV. 북중경제 의존심화와 남북경협 1. 북한경제의 궁핍화 성장 가능성 중국의 대북경협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경제적 차원에서 북중간 경협의 확대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공장 가동율과 성장 잠재력 제고, 설비 현대화와 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경제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60) 따라서 북중 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 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적지 않다. 61) 북한의 대중수입은 북한의 경제구조 및 발전계획상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은 중국에 비해 무역경쟁력이 열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수 위주의 산업구조이므로 당분간 대중 수입은 증가할 전망이다. 62) 중국자본의 북한진출과 교역 증가는 일단 북한의 경제회복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수입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수입 에 따른 비용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수입된 원자재와 생산재가 국내 생산에 기여한다는 차 원에서는 무역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수출상품이 1차산업 위주로 진행되어 수출증가가 후생증가로 이어지 지 않는 궁핍화성장(immeriserizing growth)의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교역조건의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37

39 악화로 인한 손실이 수입에 따른 경제성장의 이익을 상쇄시킬 경우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수 준은 축소된다. 북한은 광물, 수산자원 및 원자재와 같은 1차 산업 제품의 수출 등 현재와 같은 북중교역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북한 자체 산업의 성장 기회가 상실된다는 점에 서 궁핍화 성장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북한의 광물자원 채굴이 경제성을 상실할 경우 수입외화의 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상무역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북한도 중국경제 예속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일부는 소비재 생산 배가 운동 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남한에 경공업 소비재 지원을 요청하기도 한다. 북한의 올해 신년 사설은 경공업 부문에서 생산공정을 적극 현대화하여 질좋은 인민소비품(생필품)이 쏟아져 나오게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경공업성을 중심으로 소비재 산업발전 정 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63) 평양에 종이 박스 공장을 설립하여 내수의 경우 우선적으로 이 공장제품을 사용토록 하는 등 수입대체 산업을 육성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개발 초기에 필수적인 자본과 기술이 부족함에 따라 북한의 경제회복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되지 않고 있다. 2. 남북경협의 관심 저하 등 경제공동체 형성 차질 우려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는 우리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 윤덕민(2006.1) 의 주장대로 사회주의 폐쇄경제의 대외 의존심화는 개혁 개방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 정적인 측면이다. 또한 대중 의존으로 북한경제에 다소나마 회생의 토대를 마련한다면 이 역 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64) 반면 우리에게는 동북 4성론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측면과 동시 에 중국의 대북 중장기 개발권 확보로 남한의 참여와 독자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통일시 나진항의 50년 조차권 계약에서 보듯이 경제주권 분쟁의 우려 도 있다. 65) 특히 북한 지역이 남남북중( 南 南 北 中 ) 개발전략의 분할 구도로 개발됨과 동시에 중국의 자원공급 기지와 소비시장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중국 중심의 산업경제 정책 추진 으로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협력과 개입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경협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라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38

40 는 지렛대 역할이 약화되고 북한경제의 회복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 66) 특히 중국의 중장기 개발권 확보는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 개방 및 북일 수교, 북핵 협상 등의 진전 과정에서 대규모 국제지원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남한의 참여와 남북 공동의 독자 적인 종합개발계획 수행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편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이 될 경우 중국과 경제주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마저 있다. 67) 식량 및 비료의 연례적인 지원에 도 불구하고 남한의 대북경협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지 않음으로써 역설적으로 북한이 개 혁 개방으로 전환하는데 소극적이며 오히려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개성공단 사업에 머무는 등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V. 결론 북중 경협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북한의 경제정책과 경쟁력 및 남북경협 등의 요소에 좌우될 것이나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및 동북아 전략이 변화 하지 않는 한 대북 투자 및 경제협력은 증가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2005년 10 월 후진타오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진우호, 협력강화 의 16자 방침에 따라 양국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북한은 체제 유지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 속적인 개혁 개방을 추진할 것이나 내부 자원의 부족과 미국의 제재 등으로 중국의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북중 경협은 증가 속도의 문제이지 증가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 운 실정이다. 북한의 안방인 평양이 중화경제권에 점령당하는 현실은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할 만 하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협력사업 이외에 한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없다는 판 단 하에 중국 자본에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중국자본에 대한 의존은 북한이 거부해온 외세종속 이다. 한반도 북반구가 대륙과 해양세력인 중국의 동북3성 경제권과 한국경제권 중 어느 쪽에 편입될 여부는 21세기 한민족의 진로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베이징 국제관계 학 박사지도교수이며 외교학 주임교수인 예쯔청( 叶 自 成 )은 북중관계를 이해하는 데 주목해야 할 지침을 내놓고 있다. 그는 최신저서 중국의 세계전략 (2005.5) 에서 한반도는 중국외교에 서 하나의 함정이며 중국이 고구려와 전쟁, 임진왜란, 청일전쟁 및 한국전쟁에서 얻은 교훈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39

41 은 이 진흙탕에 다시 빠져 들어가서는 안된다 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중국은 한반도의 현 존질서를 보존하며, 북한정국의 안정을 지지하고 보호하며, 한국과도 정치경제적 동반자 관계 를 적극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비핵화 입장을 지지하는 정책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부 대국의 전쟁 혹은 대북경제 제재 압력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두개의 한국 (Two Korea) 정책이며 현상유지(Status quo)를 깨는 어떤 움직임도 단호히 배격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평화 5원칙이라는 거대한 대외전략의 틀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변질서의 안정 을 희구하고 있다. 68) 이 정책은 동북공정의 역사와 경제버전이라 는 양축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불문가지다. 중국의 동북4성 전략에 대응한 한국정부의 정책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북한과 중국이라는 양 주권국가가 체결하는 합의에 대해서 이견을 제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북중 양측 으로부터 내정간섭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경제성이 부족한 남측 입장에 서 중국에 대항해서 경제적 투자를 확대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최근 들어 중국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북한에 진출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 경우 경제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북한의 수용여부도 미지수다. 신의주 특구를 기점으로 백두산, 함흥 및 남포 등 북한의 개발 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중국과 공동사업을 모색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만 과연 북한이 남한 자본을 중국 자본과 공동으로 유입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69) 한반도 북반구 에서 불어오는 북중의 한랭전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정치적 힘의 균형이 중요하 다. 70)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발표문 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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