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령보건 고령친화 용품 기기 대여사업 운영모델 개발 -고령친화 복지용구를 중심으로 접근 - 연구책임 :장현숙(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 구 자 :진영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은정(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재성(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정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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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임
9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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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겉표지 발행번호 생략 발주처의 주문 입니다. 고령친화 용품 기기 대여사업 운영모델 개발 -고령친화 복지용구를 중심으로 접근 -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 건 복 지 부 한 국 보 건 산 업 진 흥 원

2 정책-고령보건 고령친화 용품 기기 대여사업 운영모델 개발 -고령친화 복지용구를 중심으로 접근 - 연구책임 :장현숙(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 구 자 :진영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은정(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재성(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정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 건 복 지 부 한 국 보 건 산 업 진 흥 원

3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고령친화 용품 기기 대여사업 운영모델 개발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 장 이 경 호 연구책임 :장현숙(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 구 자 :진영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은정(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재성(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정은(한국보건산업진흥원)

4 고령친화 용품 기기 대여사업 운영모델 개발 차 례

5 요약문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 건 복 지 부 한 국 보 건 산 업 진 흥 원

6 1.연구 제목 :고령친화 용품 기기 대여 사업 운영모델 개발 -고령친화 복지용구 중심으로 접근 - 2.연구 배경 및 필요성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만성질환 유병율 및 합병증 증가로 이어져,노인의 일상활동 편의와 수발자의 수발을 지원할 고령친화 용품 기기(이하 복지용구라 함)의 수요 증대를 이끌 것으로 전망 지금까지 복지용구 지원서비스는 저소득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에서 제한 적 수준으로 제공되어 왔으며,국내 복지용구 시장 또한 산업체의 영세성,수입품 의존,수요 기반 취약,관련산업 육성 지원정책 미흡 등으로 산업 기반이 약함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부의 06년 노인수발보험제도(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 함)복지용구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노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 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활성화 정책개발이 필요함 이에 노인의 요구에 적합한 복지용구 공급을 촉진하고,건전한 시장을 이끌 수 있 는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 모델 개발이 요구되어 본 연구에 착수함 3.연구 목적 및 내용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복지용구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정부추진 정책 및 제도와 연계한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운영모델과 복지용구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 -복지용구 개념 정립 및 복지용구 산업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의 품목 선정 기준 및 주요 품목 제시 -외국의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운영사례 벤치마킹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관련 산업체 및 전문가 의견 조사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모델 개발 -복지용구산업 기반 강화 지원정책 개발

영세성,수입품 의존,수요 기반 취약,관련산업 육성 지원정책 미흡 등으로 산업 기반이 약함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부의 06년 노인수발보험제도(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 함)복지용구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노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 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활성화 정책개발이 필요함 이에 노인의 요구에 적합한 복지용구 공급을 촉진하고,건전한

7 4.연구 방법 국내외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관련 문헌 및 인터넷 자료 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소 현장 방문조사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소 13개소 중 6개소의 시설 인력 등 운영현황 관련 실태조사 및 관련자 면담 일본,독일의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방문 운영실태 조사 -일본의 후생노동성,실버서비스진흥회,테크노에이드협회,야사시테주식회사(복지 용구 대여 판매사업소)등 방문 자료수집 -독일의 시립노인수발사무소,DAK(보험회사),IKK(수공업보험조합),Reha& Care ServiceDuesseldorfGmbH(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등 복지용구 관련 정부 부처 및 사업소 등 방문 자료수집 복지용구산업체 운영자 대상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관련 의견조사 -(사)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를 통하여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600개 복지용구 산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송된 111건을 분석함.주요 조사 내용은 대여사업 경험,상담인력,창고 및 소독공간 확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향후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의 참여 희망 여부 등 재가요양보호 노인의 복지용구 요구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 -가정간호사회의 협조를 얻어 200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의료기관,보건소 등 가정 전문간호사가 근무하는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한 32개 기관 가정전문간호사 의견을 분석.주요 조사내용은 해당기관의 재가요양보 호노인의 복지용구 이용 및 요구실태,대여 판매 품목 선정,사업소 운영방안 등 산 학 연 정부 전문가 구성 자문회의 운영 -(사)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한국너싱홈협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 부 고령친화산업팀 및 노인요양제도팀,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 영을 통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정책세미나 개최 및 의견 수렴 -고령친화 요양 용품산업 연계활성화를 위한 고령친화산업 선진화 심포지움

판매사업 관련 의견조사 -(사)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를 통하여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600개 복지용구 산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송된 111건을 분석함.

8 (2006.9월 서울교육문화회관),고령친화용품산업과 요양산업의 동반성장과제 정 책세미나(2006.9월 일산 KINTEX)개최 및 의견 수렴 5.주요 연구결과 1)복지용구 개념 정립 재활보조기구,보장구,보철구,의료기기,고령친화용품 등 유사개념 및 외국의 유 사 개념을 종합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고령친화 복지용구를 정의함 고령친화 복지용구란 심신장애 및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 의 편의 및 기능훈련을 도모하고,수발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사용 되는 제품(소모품 포함)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제품 2)복지용구 관련 법제도 가.복지용구 급여 범위 제한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 등록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보철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업재해 환 자에게 재활보조기구,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5 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 장애인,의료급여대상 장애인,5 18민주화운동관련자에게 보 장구 지급.지원대상이 등록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산업재해근로자 및 5 18 민주화운동관련자 등에 국한되어 있고,급여 품목도 제한적임 정부발표에 따르면 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08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60.7만명(전체 노인의 12.1%)중 16.6만명(전체 노인의 3.3%)에게 복지용구 제 공을 포함한 장기요양 급여를 실시할 예정 -일본은 전체 노인 중 개호보험 급여 노인이 17.7%,복지용구 대여서비스를 이용하 는 노인은 6.1%인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 나.복지용구 품질관리 미흡

포함)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제품 2)복지용구 관련 법제도 가.

9 현재 복지용구 품질관리는 의료기기에 속한 품목은 의료기기법,공용품 및 공산품 은 공산품안전관리법,재활보조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관리 중임.그러나,품 질관리 대상 품목이 모호하거나,표준 규격이 없고,품질관리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복지용구 품질관리 강화 필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에 고령친화제품 등의 표준화 및 우수제품 등의 지정 표시에 복지용구 등 고령친화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 마 련.그러나,해당 내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아직 법 시행초 기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의 모니터링 강화 필요 다.복지용구 수요 전망 일본의 2001년 개호보험 급여 주요 복지용구 사용률과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결과 를 종합하여 2010년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예상 주요 복지용구 수요를 추계하면, -휠체어 수요량은 우리나라 노인요구율 적용시 최소 159천명 최대 916천명,일본 사 용률 적용시 138만명 -침대(전동형)은 우리나라 노인요구율 적용시 최소 297천명 최대 793천명,일본 사용 률 적용시 1,198천명 -욕창매트리스는 우리나라 노인요구율 적용시 188천명,일본 사용률 적용시 29천명. 일본의 경우 매트리스가 부착된 침대(전동형)사용률이 높아 욕창매트리스 사용률 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 4)복지용구 산업환경 및 시장동향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인구비율,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 급여대 상 노인수 제한,복지용구 전시체험 기회 부족,복지용구에 대한 품질관리 및 우수 제품 인증 미흡,대여용품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복지용구 수요창출 인 프라 미흡 -2005년도 우리나라 고령친화제품 매출규모는 생산 4,690억,수입 1,233억원

복지용구 수요 전망 일본의 2001년 개호보험 급여 주요 복지용구 사용률과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결과 를 종합하여 2010년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예상 주요 복지용구 수요를 추계하면, -휠체어 수요량은 우리나라 노인요구율 적용시 최소 159천명 최대 916천명,일본 사 용률 적용시 138만명 -침대(전동형)은 우리나라 노인요구율 적용시 최소

10 -일본의 노인인구는 우리나라의 약 5.9배(2,500만명),복지용구 시장규모는 약 15배 (한화 9조원)에 달함 외국의 고령친화산업 선점을 위한 노력의 가속화 -일본의 복지용구산업 유통업체들은 앞선 판매기법과 자금력을 앞세워 우리나라 복지 용구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공격적 마케팅에 착수 -저기술 저가 제품 생산으로만 알려져 있던 중국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여 기술집약형 제품 생산 및 수출이 빠르게 증가 중 -유럽은 일국 수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용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연구 개 발 및 생산을 추진 중.중국 및 일본 등 거대시장 공략을 위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IT 기술을 바탕으로 체계적 육성지원 정책 필요 5)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연계 복지용구 시범사업 현황 2006년 11월부터 부산,광주,수원의 13개 사업소에서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 업 운영 중.대부분의 시범사업소는 지침에서 지정한 인력을 배치하였으나,청결공 간과 오염공간 구분,세척 소독 등은 미흡한 상태로 운영 중 향후 적정 복지용구 사용 확대를 위하여 수발계획서에 수발관리요원(간호사,사회 복지사)이나 전문가가 현행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욕구상태조사표 에 근거하 여 복지용구 요구 품목을 평가하도록 하는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또한,복지 용구 대여 판매시범사업 홍보,주택개조 지원 고려,지속적 재원 확보 등 필요 6)외국의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현황 일본은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비의 90%를 지원 중.대여료는 재가서비스 급여한도액 내에서,구입비는 년 간 10만엔 내에서 지원하며,대여품목 은 12종,구입품목은 5종.전체 노인 중 17.7%가 개호보험 급여를,6.1%가 복지용 구 급여를 받음.개호보험법 및 하부 법령을 통하여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체계적으로 관리함 독일은 수발보험제도를 통하여 재가서비스 급여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를 지원 중.본인부담금은 품목당 최대 25%,25유로이고,그 외 금액은 보험에서 급여함.

빠르게 증가 중 -유럽은 일국 수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용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연구 개 발 및 생산을 추진 중.

11 복지용구 관련 사항은 주로 수공업보험조합(IKK)에서 관리하며,보험자와 복지용 구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가격 결정 및 서비스 질 관리 미국은 노인에 대한 별도의 복지용구 급여제도는 없고,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를 통하여 복지용구 대여료의 80%를 지원함.메디케어 총 지출 중 복지용구가 차지하 는 비율은 3.7%(2002년).복지용구와 관련된 사항은 주로 메디케어에서 관리 7)복지용구 산업체 실태 및 전문가 의견 조사 분석 가.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 모델 관련 복지용구 산업체 관리 의견 조사 결과 응답 산업체 71업체 중 복지용구를 한 품목 이상 생산하는 업체는 52업체(73%), 대여서비스를 수행하는 업체는 4업체(5.6%) 응답 산업체의 절반 이상(58.7%)이 2008년 도입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고 있고,향후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에 참여의사가 있음(69.9%) 복지용구 대여사업 경험이 있는 업체는 18.3%.대여사업을 중단한 이유는 수요부 족 100.0%,과도한 물류비용 90.0%,소독 등 기기관리의 어려움 50.0%,기기 파손 으로 인한 적자 40.0%,보험 등 제도적 관리의 어려움 20.0% 순 응답 사업체의 51.5%는 평균 71.4평의 복지용구 보관공간 확보.또한,36.4%의 산 업체는 향후 평균 72.6평 확보가 가능하다고 응답 향후 복지용구 대여사업 시 42.7%는 자체,46.3%는 외부 전문업체 위탁 소독 예정 나.복지용구요구 파악을 위한 가정전문간호사의 의견을 조사 결과 재가 요양보호 노인에게 요구도가 높은 복지용구 판매품목 의견 합의율은 -욕창방지방석(100%),기저귀(100%),방수시트(100%),요실금팬티(100%),미끄럼방 지용품(100%)등 -지팡이(75%),욕창방지 매트리스(68%),목욕의자(67%),배회노인탐지기(54%)등 재가 요양보호 노인에게 요구도가 높은 복지용구 대여품목 의견 합의율은 -전동 스쿠터(100%),이동용 목욕 리프트(92%),전동형 침대(86%),일반형 침대 (75%),전동형 휠체어(87%),일반형 휠체어(61%),기억보조장치(73%),이동식 경 사로 및 이동욕조(71%),인지증진용 도구(62%)등

7%)이 2008년 도입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고 있고,향후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에 참여의사가 있음(69.9%) 복지용구 대여사업 경험이 있는 업체는 18.3%.대여사업을 중단한 이유는 수요부 족 100.0%,과도한 물류비용 90.0%,소독 등 기기관리의 어려움 50.0%,기기 파손 으로 인한 적자 40.

12 8)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모델 외국의 복지용구사업소 운영현황,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 범사업 현황,전문가 의견조사 및 자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복지용구의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 모델을 개발함.운영 모델은 복지용구 대여 판매 급여품목 선정 기준 및 우선급여 품목 선정,수가체계,인력 기준,서비스 제공 기준,시설 장비 및 소독 기준,인력교육 및 훈련,윤리강령 지정 등으로 구성됨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급여품목 복지용구의 대여 판매사업 운영지 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대상자 이외 계층도 안전 하고 편리한 복지용구를 본인부담으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소의 제도적 기반 틀을 마련함 가.복지용구 대여 판매 급여품목 선정 기준 대여 판매 품목 공통적용 선정기준 -노인의 일생생활 수행 기능을 촉진하고,수발자의 수발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품목 -안전성,무해성,효과성이 입증된 품목 -수발서비스를 도모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사용이 편리한 품목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품목(예로 크고,고가인 용품은 우선순위 낮음) -신체 일부분의 결손이나 저하된 특정의 기능의 보완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 품목 (예로 의수족 등 현재 장애인복지법 급여 품목은 제외) -의학적 치료요구 보다 요양보호에 필요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품목 (예로 인공호흡기,혈액투석기,산소포화도감시기 등 의료기기는 건강보험 급여 품목 으로 우선순위가 낮음) 대여품목 적용 선정기준 -경제적 부담이 있는 품목(판매가가 1년 대여료보다 높은 용품) -주택개수공사 등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대여주택자도 사용할 수 있는 품목 -수리 및 유지보수가 빈번히 필요한 품목 판매품목 적용 선정기준 -타인이 사용한 제품을 재이용 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품목(입욕,배설 관련용구 및 소모품)

본인부담으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소의 제도적 기반 틀을 마련함 가.

13 -사용하다가 변형 또는 품질이 변화해 재사용하기 힘든 품목 -경제적 부담이 적은 품목(판매가가 1년 대여료보다 낮은 용품) 나.복지용구 우선 급여 품목 대여 또는 판매 품목 전동형 침대,수동형 침대,전동형 휠체어,수동형 휠체어,욕창방지 매트리스,욕창방지 방석,이동욕조,목욕리프트,보행보조기,전동스쿠터,이동식 경사로,배회노인탐지기 판매전용 품목 기저귀,방수시트,요실금팬티,휴대용 배변기,목욕의자,보행보조기,안전손잡이,미끄 럼방지 용품,지팡이,이동형 좌변기 다.복지용구 수가체계 1안)복지용구 수가 자율화 과도한 가격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저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용자의 불편신 고 및 이용자 만족도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전 마련 사업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복지용구 대여 판매 사업관련 홍보,제품 특성 및 가 격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독려 2안)복지용구 참고수가 제시 전국 시장가격 조사,공개입찰 등 적정 절차에 따라 생산자 및 보험자,소비자가 모두 수용 가능한 참고 수가 제시 전국 공통 수가를 제시하기 힘들면 최소 가격과 최고 가격 등 범위로 제시 라.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인력 기준 최소 인력배치 기준은 복지용구상담원 1인(전담),행정담당인력 1인(겸임 가능), 사업소 장 1인(겸임 가능).단,복지용구상담원은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사,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또는 관련 보험자가 인정한 교육과정 수료자 중 한 가지 이상에 속하는 자로 함 마.복지용구 대여 판매서비스 제공 기준

14 복지용구 대여 판매 전에 이용자의 수발요구평가 결과 및 수발계획서 검토 이용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불법이용을 사전에 방지 이용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급여 전 제품을 소개하고 선택하도록 하며,서비스 제 공의 거부를 금지함 -심신 기능상태에 적합한 용품 선정 -전문지식으로 상담과 정보제공 및 안전성,위생상태 등을 점검 서비스 제공 내용을 기록 이용자 요청이 있을 때 빠른 지도 및 수리지원 복지용구 대여품목의 경우,재사용을 위한 복지용구의 세척 및 소독,소모품 부속 품 교환,제품 하자 시 교환 서비스 제공 복지용구의 사용방법,사용상 유의사항을 설명하고,직접 체험해보도록 함 사용방법 등의 해당 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 보험자에게 통보 복지용구 사전신고 취급 품목을 준수 이용자의 신상 비밀 유지 사업소 안내지침 마련 -사업목적 및 운영방침 -영업시간,영업실시 지역,담당인력의 직종 인력수 직무내용 -복지용구 구비품목 등 가급적 연중 무휴를 원칙으로 하며,비상연락 호출번호 등을 공지 -복지용구의 고장수리는 상시 이루어져야 함 바.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시설 기준 공간 확보 및 구획 -자체 세척 및 소독을 직접 할 경우:최소공간 60평 이상 확보 (사무실,상담실,전시장,반환물품 보관실,수선실,소독실 및 보관창고 포함) -외부위탁 세척 및 소독할 경우:최소공간 40평 이상 확보 (사무실,상담실,전시장 포함)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구분할 것

보험자에게 통보 복지용구 사전신고 취급 품목을 준수 이용자의 신상 비밀 유지 사업소 안내지침 마련 -사업목적 및 운영방침 -영업시간,영업실시 지역,담당인력의 직종 인력수 직무내용 -복지용구 구비품목 등 가급적 연중 무휴를 원칙으로 하며,비상연락 호출번호 등을 공지 -복지용구의 고장수리는 상시 이루어져야 함 바.

15 사.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장비 및 소독 기준 장비 기준(자체 세척 및 소독시에 한함) -소독액 및 세척,건조에 필요한 용구 -수도 및 배수시설 -급여품목 확대에 따라 고압멸균소독기 설치 등이 필요 세척 및 소독지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시범사업 소독지침(부록 2)참조 :복지용구 품목별 소독지침의 품목 확대,복지용구별 청결/소독/멸균 기준 지정 -세척 및 소독지침의 수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보관 유지 아.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인력 교육 및 훈련 보험자 또는 보건복지부가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담당인력 교육기관 지정 복지용구상담원 양성 교육과정 내용 -복지용구의 사용법,효과 및 유의사항 등 -관련 법 제도의 이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건강보험 등의 급여서비스 이해) -수발관리요원의 기능역할 및 수발계획에 대한 이해 -서비스 제공관련 기록 서식 및 전산프로그램 활용법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윤리강령 -이용자의 민원에 대한 대처방법 복지용구 대여사업소 종사인력 기본교육 내용 -복지용구 세척,소독,보관 및 감염 관리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윤리강령 -이용자의 민원 대처방법 자.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윤리강령 지정 복지용구의 올바른 이용을 돕는 교육 및 홍보 수행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이해와 적정 서비스 제공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재산상의 위해 방지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인력 교육 및 훈련 보험자 또는 보건복지부가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담당인력 교육기관 지정 복지용구상담원 양성 교육과정 내용 -복지용구의 사용법,효과 및 유의사항 등 -관련 법 제도의 이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건강보험 등의 급여서비스 이해) -수발관리요원의 기능역할 및 수발계획에 대한 이해

16 아.복지용구 대여 판매 사업소 경영활성화 방안 일본의 복지용구 대여사업체의 휠체어 및 침대 대여서비스의 지출구성비는 인건 비가 49~59%로 가장 많고,물품구입 및 감가상각비 15~30%,소독 및 유지보수 비 12%,사업소 운영관리비 23~35% 순.따라서,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마련이 관건이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사업종의 동반 개설도 고려 필요 9)복지용구산업 육성 지원정책 방향 복지용구 대여 판매 수요 기반 강화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 확대 및 불법사용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시설 요양보호노 인의 적정 복지용구 공급을 위한 복지용구 구비기준 마련,복지용구 급여품목의 적 정화와 확대,고령친화제품 종합 전시체험관 건립 및 지역거점 체험관 설립 지원, 우수 복지용구 산업체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복지용구 제조업체 금융지원 정책 마 련 등 복지용구 산업정보 공유 및 DB 구축 복지용구의 품질 향상과 고령자의 안전 보장,시장의 신뢰도 증진을 위한 복지용구 분류 및 DB 구축,복지용구산업 통합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운영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확대 정착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운영모델 조기 정착 지원,인프라가 약한 농어촌 지역의 공 공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개설 지원 고령화사회 대응 신규 복지용구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고령자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복지용구 전문인력 양성

구비기준 마련,복지용구 급여품목의 적 정화와 확대,고령친화제품 종합 전시체험관 건립 및 지역거점 체험관 설립 지원, 우수 복지용구 산업체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복지용구 제조업체 금융지원 정책 마 련 등 복지용구 산업정보 공유 및 DB 구축 복지용구의 품질 향상과 고령자의 안전 보장,시장의 신뢰도 증진을 위한

17 제1장 연구개요 1.연구배경 ᄋ2006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국민의 약 9.5%인 460만명이고, 2018년에는 약 706만명(14.3%)으로 고령사회,2026년에는 약 1,022만명(20.8%)으 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급속히 고령화될 것으로 예측(통계청.2005).이들 노인 중 12.1%( 06년 현재 약 56만명)는 요양보호가 필요하며,독거 노인도 83만명에 달 함(보건복지부,2006) 급속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유병율 및 합병증 증가로 이어져 노인을 위한 일상활동 편의 및 수발자의 수발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 용품 기기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ᄋ고령친화 용품 기기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노인에게 필요한 의료기기,공산품 등 을 종합적으로 일컽는 개념임.2006년 11월부터 노인수발보험(이하,노인장기요양 보험이라 함)시범사업으로 복지용구 대여 판매를 추진 중이며,여기서 복지용구 는 고령친화 용품 기기(이하,복지용구라 칭함)와 유사한 개념임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력을 보유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시작을 계기로 08년 국민연금 지급 본격화, 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이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 함) 도입(예정)으로 재가수발서비스 및 복지용구 급여서비스 확대,고령친화산업진흥 -1-

1%( 06년 현재 약 56만명)는 요양보호가 필요하며,독거 노인도 83만명에 달 함(보건복지부,2006) 급속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유병율 및 합병증 증가로 이어져 노인을 위한 일상활동 편의 및 수발자의 수발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 용품 기기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18 법 제정 등의 사회 환경은 고령자의 생활양식,건강유지 질병관리를 위한 서비스, 복지용구의 요구를 다양화 고급화로 이끌 것으로 예측 일상활동 기능저하 노인의 복지용구 요구관련 선행연구 결과,재가노인의 경우 지 팡이 요구율 39.2%(사용률 27.4%),일반형 휠체어 요구율 17.1%(사용률 4.9%),보 청기 요구율 31.3%(사용률 3.5%),이동기기 요구율 14.4%(사용률 1.8%)등으로 요 구에 비해 충족률이 낮아 고령사회의 선진복지화를 위하여 복지용구 공급 촉진 방 안이 필요함(장현숙 외,2001)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외국의 경우 일본은 개호보험제도의 급여서비스로 복지용 구 구입 및 대여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미국은 메디케어제도로 의료용구 (durablemedicalequipment)로 분류한 휠체어,침대,산소,이동기기 등과 보장구 (prostheticdevices)로 분류한 의수족 등의 비용의 80%을 지원 우리나라는 보건소,읍 면 동사무소,노인정,농촌지도소 등 공공부문에서 복지 용구 대여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으로 제한적이 며,대여 복지용구의 종류 및 수량 제한,소독 및 보관 등의 적정 유지관리 미흡,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활용도가 낮음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복지용구 지원 서비스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 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건전한 시장을 유도할 민간부문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 업소 활성화로 복지용구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함.그러나 국내 복지용구 산업체의 영세화 및 수입 의존으로 복지용구 산업기반이 취약하고,가시화된 육성 지원정책 과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운영관리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따라 노인의 요구에 적합한 복지용구 공급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복지용 구 국내산업 기반 강화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 영모델 개발 및 보급 촉진 방안 모색이 필요함 2.연구목적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복지용구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정부추진 정책 제 도와 연계한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운영모델과 복지용구 산업기반 강화를 위 한 지원정책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함.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2-

8%)등으로 요 구에 비해 충족률이 낮아 고령사회의 선진복지화를 위하여 복지용구 공급 촉진 방 안이 필요함(장현숙 외,2001)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외국의 경우 일본은 개호보험제도의 급여서비스로 복지용 구 구입 및 대여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으며,미국은 메디케어제도로 의료용구 (durablemedicalequipment)로 분류한

19 -복지용구 분류와 대여 판매사업의 주요품목 선정 기준 -외국의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운영사례 벤치마킹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모델 개발 -복지용구 국내산업 기반 강화 지원정책 개발 3.연구내용 3.1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국내 환경 분석 복지용구 개념 및 범위 분류 복지용구 요구 및 공급 관련 선행연구 고찰 복지용구 산업관련 정책 제도 및 관계 법령 고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연계 복지용구 시범사업 실태 및 과제 분석 복지용구 관련 산업기반 활성화 영향 요인 분석 3.2 외국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실태 분석 외국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관련 제도 및 육성 지원정책 고찰 외국의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 사례 분석 3.3 복지용구 산업체 실태 및 전문가 의견 조사 분석 복지용구 산업체의 운영자 대상 대여 판매사업 역량 및 의견 조사 재가 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요구 및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 모델 관련 재가요양서비스 제공자 의견 조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산 학 연 정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수렴 3.4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모델 개발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기본 운영 방향 설정 -3-

영향 요인 분석 3.2 외국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실태 분석 외국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관련 제도 및 육성 지원정책 고찰 외국의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 사례 분석 3.

20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인력,서비스,시설기준 복지용구 청결 소독 보관 기준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담당인력 교육 및 훈련 3.5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활성화 지원정책 개발 복지용구 산업기반 강화 및 국내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활성화 지원정책 개발 4.연구방법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관련 문헌 고찰 및 현장 방문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 지역 및 시범사업소 방문조 사 외국의 복지용구 산업 관련 인터넷,문헌 고찰 및 방문조사 -일본,독일 등 현지 관련 산업체 및 전문가 방문 면담 자료 수집 복지용구 생산 대여 등 대여사업관련 국내기반 파악을 위한 산업체 운영관리자 의 견조사 -우리나라 복지용구 산업체 전수를 대상으로 (사)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의 협 조를 얻어 우편 설문조사 복지용구 요구 및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 모델 관련 요양서비스제공자 의견 조사 -가정전문간호사회 소속 의료기관 가정전문간호사,보건소 방문보건 간호사 대상 복지용구 수요 관련 의견 설문조사 산 학 연 정부 전문가 자문회의,정책세미나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노인의료,요양 및 주거 분야관련 학계 및 산업체,(사)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고령친화산업팀,연구진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및 정책세 미나 등의 의견을 연구진행에 반영 -4-

대여사업관련 국내기반 파악을 위한 산업체 운영관리자 의 견조사 -우리나라 복지용구 산업체 전수를 대상으로 (사)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의 협 조를 얻어 우편 설문조사 복지용구 요구 및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 모델 관련 요양서비스제공자 의견 조사 -가정전문간호사회 소속 의료기관

21 5.연구수행체계 - 고령친화 고령친화 복지용구 복지용구 개념정립 개념정립 우리나라 우리나라 복지용구수요 복지용구 수요및 및 산업환경 산업환경 분석 분석 외국의 외국의 복지용구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대여 판매사업 실태 실태 문헌고찰 문헌 고찰및 및 현지 현지방문 방문 조사 조사 복지용구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대여 판매사업 활성화전문가 활성화 전문가 의견 의견 조사분석 조사분석 자문 회의 복지용구대여 판매사업소 복지용구대여 판매사업소 운영모델 운영모델 개발 개발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연계 복지용구대여 판매사업 실태파악 자문 회의 복지용구대여 판매사업 복지용구대여 판매사업 육성지원정책 육성지원 정책개발 개발 그림 1-1 연구체계도 -5-

22 제2장 고령친화 복지용구 개념 정립 1.고령친화 복지용구의 개념 및 범위 설정 1.1 유사 용어 우리나라는 고령친화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칭함)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범 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재활보조기구,보장구,노인용 보장구,의료기기,고령친화 용품 등과 혼용해서 쓰이고 있어,유사개념인 이들 용어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 가 있음 1)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는 장애인복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제시되어 있음.두 법 모 두 재활보조기구 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분류 및 급여품목에 차이가 있음 장애인복지법상의 재활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 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 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 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함 (장애인복지법 5조 55항).치 료훈련용구,의수족 보조기,개인생활용구,이동기기,가정생활용구,가구 건 축 건축설비,정보통신신호기기,조작용구,환경개선기기 및 작업용구,레크레이 -6-

23 션용구 등 10종과 하부 품목으로 구분됨(장애인복지법 56조) 표 재활보조기구 분류 및 품목(장애인복지법 기준) 분 류 치료훈련용구 의수족 보조기 개인생활용구 이동기기 가정생활용구 가구 건축 건축설비 정보통신신호기기 조작용구 환경개선기기 작업용구 레크레이션용구 항 목 신체기능 및 생리학적,생화학적 검사기재,자극장치,욕창예방용구,커뮤니케 이션 치료 및 훈련용구,운동,근력,균형 훈련기구 척추보조기,상지보조기 등 의류,구두,보호용구,착탈용구,화장실용구,후두용구,인공항문용품,소변처 리용구,소변집뇨기,기저귀용품,목욕용품,체온체중측정용구,시계 지팡이,보행기,장애인용 특장차,자동차보조장치,전동스쿠터,장애인용자전 거,휠체어,기타이동기기,이승보조용구,자세변환용구,리프트,시각장애인용 기기 취사용구,설거지용품,식사용구,장애인용 청소용구 테이블,의자,앉은 자세 유지 장치,침대,지지대,승강장치,건축물용 안전설비 광학보조기구,전기광학보조기구,컴퓨터,타자기,계산기 보조기구,컴퓨터,타 자기,워드프로세서,문구류,기타독서보조기,녹음기,수신기,TV,비디오,전 화기,전화용기기,음전달시스템,대화용기기,보청기,표시기기,경보시스템 표시,지시기,용기취급용구,조절용장치,환경제어장치,손기능보조기,손이닿 지않는 물건처리도구,고정기구,작업용 이송도구,로봇,운반용구 환경개선기기,계측기기,작업용 가구 장난감,스포츠용구,악기 자료원 :장애인복지법 제56조 재활보조기구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재활보조기구는 상지의지,하지의지,보조기,구두 등으로 구분되며,가발,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 등이 포함됨 -7-

24 표 재활보조기구 분류 및 품목(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 분 류 항 목 상지의지 하지의지 보 조 기 전박절단 대퇴절단 상지보조기,척추보조기,하지보조기 구 두 구두 기 타 가발,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집뇨기 자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0조 5항 및 동법시행규칙 1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급여의 산정기준 2)의료기기 의료기기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 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제품을 말함.다만,약사법에 의한 의 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 를 제외한다 로 규정하고,의료기기의 사용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의료기기 법 2조 정의) -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임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의해 기구기계,의료용품,치과재료 등 대분 류와 하부 항목으로 구성 -8-

25 표 의료기기 분류 및 품목(의료기기법 기준) 분 류 기구기계 (기구 기계) 의료용품 치과재료 항 목 진료대와 수술대,의료용침대,의료용조명기,의료용소독기,의료용 무균수 장치,호흡 보조 기,의료용 챔버,내장 기능 대용기,신생아 보육기,의료용 엑스선 장치,비전리선 진단 장치, 방사선 진료 장치,의료용 필름 현상기,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이학 진료용 기구,심혈관 용 기계 기구,비뇨기과용 기계 기구,환자 운반차,청진기,체온 측정용 기구,혈액 검사용 기기,혈압 검사 또는 맥파 검사용 기기,소변 또는 분변 분석기,체액 분석기,내장 기능 검사용 기기,호흡 기능 검사용 기기,검안용 기기,청력 검사용 기기,지각 및 신체 진단용 기구,의료용 경,의료용 원심 분리기,조직 가공기,의료용 정온기,전기 수술 장치,냉동 수술 장치,레이저 진료기,결찰기 및 봉합기,의료용 흡인기,기흉기 및 기복기,의료용 칼, 의료용 가위,의료용 큐렛,의료용 클램프,의료용 겸자,의료용 톱,의료용 끌,의료용 박리자, 의료용 망치,의료용 줄,의료용 레버,의료용 올가미,주사침 및 천자 침,주사기,의료용 천자기,착기 및 천공기,개창 또는 개공용 기구,의료용 취관 및 체액 유도관,의료용 소식자, 의료용 확장기,의료용 도포기,혼합 및 분배용 기구,의료용 충전기,의료용 누르개,측정 및 유도용 기구,의료용 세척기,채혈 또는 수혈 및 생체 검사용 기구,정형 및 기능 회복용 기구,치과용 진료 장치 및 의자,치과용 엔진,치과용 브로치,치과용 탐침,치과용 방습기, 인상 채득 또는 교합용 기구,치과용 중합기,치과용 주조기,시력 보정용 안경,눈 적용 렌즈, 보청기,의약품 주입기,헤르니아 치료용 기구,의료용 흡입기,의료용 진동기,개인용 전기 자극기,침 또는 구용 기구,의료용 자기 발생기,의료용 물질 생성기,의료용 필름 판독 장치, 이비인후과용 진료 장치 및 의자,안과용 진료 장치 및 의자 방사선용품,봉합사 및 결찰사,정형용품,인체 조직 또는 기능 대치품,부목,시력표 및 색각 검사표,외과용품,콘돔,피임용구 치과용금속,치관용재료,의치상재료,치과용 근관 충전 및 치료제,치과용 접착 및 충전 재료, 치과용 인상 재료,치과용 왁스,치과용 모형 재료 및 매몰재,치과용 연마 재료,교정 재료, 보철재료,치과용 매식 재료,예방 치과 재료,보철물 분리재료 주)항목별 세부 항목이 규정되어 있음 자료원: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호( ).의료기기품목 및 품목별등급에 관한 규정 앞서 살펴본 장애인복지법 상 재활보조기구와 의료기기법의 상 의료기기 품목도 일부 중복됨.노인에게 필요성이 높은 인공후두,보청기,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 매트리스,욕창예방 침대,의안,환자 리프트,환자운반기,의료용 스쿠터,휠체어, 환자 리프트 등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9-

26 표 재활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의 중복 품목 재활보조기구 의료기기 재활보조기구 의료기기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 (A07010) 수동식 인공호흡기 (A07020) 이명차폐장치 개인용 온열기 이명적응용 잡음발생기 (A30340) 개인용 온열기 (A83060) 온습도 조절기 의료용 온습도 조절기 (A07060) 개인용저주파자극 기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A83010) 진동기 흉벽 진동기(A67040) 욕창예방방석 의료용 교대부양 복막투석 장치 복막투석장치(A09180) 욕창예방 매트리스 매트리스(A02050) 소독용기구 가온기 고압증기 멸균기 (A04010) 의료용자외선 소독기 (A04020) 의료용 적외선 소독기 (A04025) 의료용 끓임 소독기 (A04030) 건열 멸균기 (A 04040) 에틸렌옥시드가스멸균기 (A04050) 혈액 혈장 가온기 (A34040) 욕창예방 침대 의안 자동차용 휠체어 리프트 휠체어 적재장치 스쿠터 체온조절장치 체온조절장치(A09170) 휠체어 혈압계 음성/점자 혈압계 인공후두 보청기 협압계 (A23010) 인공후두 (B04150) 보청기 (A78010) 편수형 휠체어 족동형 휠체어 전동 휠체어 바닥형 리프트 간이 리프트 휠체어 리프트 의료용 공기분사침대 (A02020) 의료용 순환침대 (A02030) 환자 회전침대 (A02040) 의안(B03400) 환자 리프트 (A19030) 환자운반기 (A19020) 의료용 스쿠터 (A19040) 휠체어 (A19010) 환자 리프트 (A19030) -10-

27 3)보장구 보장구란 1980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후 일본법에서 인용한 보장구라는 용어를 사 용하였으나,시각장애인 분야에서는 보장구 대신 생활용구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계속되면서 재활용구 로 변경함 국민건강보험법 제 4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1) 에 명시된 적용 대상 보장구는 7종의 대분류와 하부 항목으로 구성됨 보장구라는 용어는 건강보험법 이외에도 의료급여법,5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 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포함되어 있음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 라 등록장애인 수급권자에게 제공된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5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료지원금) 5 18민주화운동 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 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 에 지급한다 표 보장구 분류 및 항목(국민건강보험법 기준) 분 류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기타보장구 항 목 어깨가슴의지,어깨관절의지 외 19개 품목 한쪽편 골반의지,엉덩이관절 의지 외 8개 품목 어깨뼈 외전 보조기,긴팔 보조기 외 5개 품목 목뼈보조기,척추보조기 외 5개 품목 골반보조기 긴다리 보조기,양쪽 긴 다리 보조기 외 9개 품목 지팡이,목발,휠체어,저시력 보조안경,콘택트렌즈,돋보기,의안,흰지팡이,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정형외과용구두 *상세 품목 부록 6참조 자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1)국민건강보험법 보장구 보험급여기준.부록 6참조 -11-

28 장현숙 외(2001)의 연구에서는 노인용 보장구 를 일상활동 기능저하 노인의 일상 활동 기능유지 및 향상과 장애 예방 및 보완을 위하여 사용되는 의지 보조기,보 행기,휠체어용구,배변 용구,욕창예방 용구,투약 용구,보청기,의사소통 보조 용 구,식사보조용구,구강용구 등의 노인용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저귀용품,목욕용품,머리손질용품 등의 노인생활용품 으로 개념 정의 한 바 있음 2) 표 노인용 보장구 분류 및 품목 분 류 치료용구 의수족 보조기 이동기기 통신 신호보조 기기 기타 일상활동용품 배변용품 목욕관련용품 구강 및 식사보조 기구 기타 항 목 욕창방지매트리스,욕창방지쿠션,부종방지 압박 스타킹,투약상자,산소발생기, 흡인기,인공호흡기,혈압계,혈당측정기 척추보조기,상지보조기,하지보조기,골반보조기,의수 의지 목발,지팡이,휠체어,보행기,전동스쿠터 안경,돋보기,보청기,점판 및 점필,인공후두 방수성 턱받이,앞치마,미끄럼방지용품(신발,양말,매트),신체보호대,가정용안 전손잡이(목욕실,화장실,복도),앞트임실내복, 침대(일반형,전동형,높낮이 조절형) 이동식 의자변기,손잡이 변기,관장용구,소변처리기(콘돔형),소변백,노인용 기 저귀,오물받이,방수시트 목욕의자,목욕침대,세발기 의치,흡착접시,전동칫솔,휠체어용 또는 침대용 식탁,스쿱 접시,잡기 쉽도록 손잡이가 큰 스푼이나 포크,긴 꼭지컵 배회노인 탐지기기 자료원 :장현숙 외.일상생활 기능저하 노인용 보장구 이용실태 조사 및 개발지원체계 구축.한국보건산업진흥 원 )장현숙 외.일상활동기능저하노인용 보장구 이용실태 조사 및 개발지원체계구축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9 4)보철구 보철구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보철구) 전상군경ㆍ 공상군경ㆍ4.19혁명 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의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ㆍ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 로 규정 및 분류됨 보철구는 다음과 같은 41종으로 구성됨 표 보철구 품목(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기준) 항 목 견갑 상박 주관절 전박 고관절 대퇴 슬관절 하퇴 수부 수지 족부 족지 전자의수 팩시밀리 상지보조기 하지보조기 척추보조기 보조화 철크럿치 목크럿치 지팡이 맹인용지팡이 맹인용안경 인공후두 인공요장 의자차(국산) 의자차(수입) 독서확대기 보청기 맹인용시계 약시용안경 의이 의안(고정) 의안(동작) 의치 비데 욕창방석 전동의자차 맹인용컴퓨터 TV자막수신기 브레일라이트 자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보철구) 5)고령친화용품 최근 고령친화산업이 급부상하면서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용품을 일 컬어 고령친화용품이란 용어 출현.고령친화용품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선행 연 구에서 고령친화용품을 10개 분야와 하위 품목으로 분류한 바 있음 -13-

30 표 고령친화용품의 분류체계(안) 분 류 항 목 01 침구용품 침대,욕창방지 매트리스,개호용 시트,체위변환기 등 02 목욕용품 자동목욕장치,자동샤워장치,욕조리프트,입욕용 도움장치,미끄럼방지용품,욕조 등 03 배변용품 배뇨배변기,휴대용 화장실,기저귀,세면대,집뇨기 등 04 가사용품 식기,주방용품,의류,신발,승강의자,높낮이테이블,가구,기능성화장품 등 05 주거설비용품 06 수발예방용품 07 정보통신기기 08 이동기기 09 여가용품 10 개인건강 의료용품* 슬로프,손잡이,단차해소기,계단승강기,높낮이세면대,미끄럼 방지제품(타일 등)등 건물에 부착하는 제품 헬스기구,신체기능 증진기기,보행훈련기 등 노인신체기능을 강화,유지,회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보청기,전화기,컴퓨터,키보드,확대독서기,긴급통보시스템,u-healthcare기기,원 격진단시스템,치매노인배회방지시스템 등 워커(실버카,rolrator),노인용 휠체어,전동 휠체어,전동 스쿠터,저상버스,노인배려 자동차 등 스포츠용품,완구,게임,악기,레크레이션기기,노인용컨텐츠 등 노인의 여가 및 문화 활동에 사용되는 용품 안마기,족탕기,훈증기,황토팩,혈압계,체온계,혈당계,체성분분석기,온 열치료기,전자기파치료기,적외선치료기,물리치료기,침,부항기,쑥뜸기 등 *개인건강 의료용품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한방용품,건강체크기기,가정용 의료기기,생활건강용품 으로 세분할 수 있음 자료원 :강병익 외.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초기시장육성전략연구.보건복지부,

31 1.2 외국의 복지용구 개념 1)일본 현재까지 일본에서 복지기기와 복지용구는 거의 동의어로 쓰였으며,이용자 및 노 인을 중심으로 칭하면 복지용구,기계 및 기구류를 중심으로 칭하면 복지기기, 개호기기, 개호용품 으로도 칭하고 있음 복지용구와 복지기기의 정의를 구분하면, 복지용구 는 1993년에 제정된 복지용구 의 연구개발 또는 보급의 증진에 관한 법률 에서 근거한 용어로 보장구,일상생활 용구,복지기기,개호용구 등과 유사한 의미를 가짐 - 복지용구 는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 는 노인 또는 심신장애인의 일상생활상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용구 또는 이들 의 기능훈련을 위한 용구 등의 보장구를 말함 -구체적으로는 1)넓은 의미의 보장구(자조구,일상생활용구 포함)2)간병 및 수 발에 도움이 되는 기기 3)레크리에이션 오락용구 4)기능저하방지를 위한 운동 기능훈련기구 5)사회생활용구 6)환경설비기구 등을 지칭함 사회법 재정이전에는 복지기기 라고 하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는데,이는 영국의 장애인용 생활 용구 기기 카탈로그에 쓰인 equipmentforthedisabled' 3) 가 번역되어 현재까지 사용된 것임.복지기기의 개념은 1)심신장애인,노환으로 누워 있는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돕기 위한 기기 2)심신장애인,노환으로 누워 있는 노인의 치료훈련 기기 3)잃어버린 기능을 대체하는 기기 4)심신장애인의 능 력을 개발하는 기기 등 편리성,치료훈련,기능대체,능력개발 등 4가지 특성에 초 점을 두어 정의됨 일본의 개호보험 급여 복지용구는 복지용구라는 광의어 내에 기존의 보장구와 노 인일상생활용구에 속한 복지용구와 필요에 의해 새롭게 추가된 복지용구 품목이 해당됨.일본의 복지용구 분류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3)후생노동성.복지기기의 개발보급에 관한 연구

32 그림 일본의 복지용구 개념 자료원 : 東菖弘子. 介護保險制度における福祉用具貸與事業. 中央法規 )독일 독일의 복지용구는 사회법(Sozialgesetz)Ⅴ.33조 복지용구 관련 조항에 치료 목 적 및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구 로 수발보험 급여대상 복지용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필요성,경제성,우수한 품질이 증명되어야 할 것을 규정함.복지용구 생산업자는 수발보험 급여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특성을 과학적으로 실험 및 증명하는 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복지용구선정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채택되어야 함 독일의 DAK Muenster(독일의 대표적 민간보험사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복지용 구를 급여 및 관리함 -의료기구 기술부 :혈당 혈압 측정기,전자 치료기 등 -재활 기술부 :목욕 보행 보조,휠체어 등 -정형외과부 :신발 밑창,붕대,양말,인공 팔다리 등 -16-

33 -수발 및 홈케어 담당부 :양말,옷 입는 보조기구,욕창 방지 매트리스,리프터, 요실금 방지용품,응급벨 시스템 등 -시청각 및 기타 보조 담당부 :시각 보조 특수 안경,특수 콘택트 렌즈,돋보기, 청각보조기,안내견,언어보조기구 등 3)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OrganizationforStandardizations,ISO)에서는 복 지용구와 유사한 용어를 공학적 보조장치(technicalaids)라 명명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제품,기기,시스템으로 장애인의 기능장애(impairment),능력장애 (disability)및 사회적 불이익(handicap)을 예방하거나 경감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 특별히 만든 물건 이라고 정의하였음 이렇듯 국제표준화기구(ISO) 4) 는 복지용구를 장애인 개인이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 로 의료용구,훈련용구,퍼스널케어 관련 용구,이동기기,가구용구,가구 및 건축 설비,커뮤니케이션관련용구,동작용구,환경개선기기,작업기구,레크레이션 용구 로 분류하여 우리나라 및 일본의 복지용구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함 1.3 고령친화 복지용구의 개념 및 범위 1)유사용어 간 관계 복지용구 와 법적 근거가 있는 용어인 재활보조기구,보장구,보철구,의료기기의 관련성을 도식화해보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중복이 있음 -재활보조기구,보장구,보철구,의료기기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품목은 휠체어, 의안,인공후두,보청기 등 -재활보조기구와 의료기기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품목은 욕창방지 침대와 매트 리스,리프트,스쿠터,인공호흡기,투석기,소독기 등 -장애인복지법 상 재활보조기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재활보조기구에 공통 해당품목은 의지,의수족 보조기 등 4)TC 173전문위원회에서 Technicalaidsforpersonswithdisabilities(장애인을 위한 복지용구)로 정의 -17-

34 -재활보조기구와 보철구의 공통 품목은 스쿠터,목발,의수족 보조기 등 -보철구와 보장구이 공통 품목은 의수족 보조기,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와 의료기기의 공통 품목은 흡인기,인공호흡기 등으로 나타남 의수족보조기 전동스쿠터 등 공 산 품 고령친화 용품 및 기기 노인용품 스쿠터, 목발, 의수족 보조기 등 보철구 재활보조기구 (장애인복지법) 재활보조기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보장구 의료기기 흡인기 인공호흡기 등 휠체어, 의안, 인공후두 보청기 등 공 품 산 욕창방지침대 및 매트리스, 리프트, 스쿠터 인공호흡기, 투석기, 소독기 등 그림 우리나라 복지용구의 개념 공산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 재활보조기구 :장애인복지법 제5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조에 근거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3조에 근거 보장구 :건강보험법 제46조,의료급여법 제13조 등 근거 보철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6조(보철구)에 근거 노인용품 고령친화용품 :법적 근거 개념 없음 2)고령친화 복지용구의 정의 복지용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23조 수발급여의 종류 중 기타 재가수발급여 -18-

35 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수 발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으로 명시되었으나,복지용구의 개념 및 품목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은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복지용구 급여 실시계획 5) 에 명시된 복지용구의 개념은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수발보험 대 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 임 복지용구와의 유사용어인 재활보조기구,보장구,보철구,의료기기,고령친화용품 등의 개념,외국의 복지용구에 대한 개념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고령친화 복지용 구를 정의함 고령친화 복지용구란 심신장애 및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 활의 편의 및 기능훈련을 도모하고,수발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소모품 포함)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제품 3)고령친화 복지용구의 범위 고령친화 복지용구를 위와 같이 개념 정의하면,협의의 고령친화 복지용구는 재활 보조기구,보장구,보철구,의료기기,고령친화용품 등의 품목과 일부 중복됨 -장애인복지법상 재활보조기구는 치료훈련용구 중 욕창예방용구,개인생활용구 중 화장실 용구,기저귀 용품,이동기기 중 지팡이,보행기,전동스쿠터,휠체어,기타 이동기기,이승보조용구,자세변환용구,리프트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재활보조기구는 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 등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는 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 매트리스,욕창예방 침대,환자 리프트,환자운반기,의료용 스쿠터,휠체어,환자 리프트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장구는 지팡이,목발,휠체어,보청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고령친화용품은 침구용품,목욕용품,배변용품,가사용품 등 대부분 -보철구 중 지팡이,의자차,욕창방석,전동의자차 등이 복지용구 품목과 중복될 것 으로 사료됨 5)보건복지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 복지용구 급여 실시계획

36 단,장애인용과 노인용은 제품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만큼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고령친화 복지용구의 제품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재활보조기구,보장구,보철구,의료기기,고령친화용품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용어를 복지용구 라는 용어로 통일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 음.분류기준이나 목적이 명백한 의료기기는 그대로 두더라도, 재활보조기구 및 보장구 는 장애인용 복지용구,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쓰이고 있는 보철구 는 복 지용구 로 통일한다면 용어가 한결 체계화될 것으로 사료됨 -20-

37 제3장 고령친화 복지용구 관련 법제도 고찰 1.복지용구 급여 관련 법제도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안) 정부는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재가수발급여 중 하나로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고자, 07년 11월 1일부터 부산 북구,수원,광주 남구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을 실시 중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 복지용구는 제 23조(수발급여의 종류)중 재가수발급여 중 바.기타재가수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수발급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향후 복지용구의 개 념 및 급여품목 선정기준,상세 품목 등은 향후 하위 법령에서 제정되어야 함 1.2 기존의 지원 제도 복지용구와 관련된 기존 지원제도는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5 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제도별 급여대상 및 급여품목에는 차이가 있음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등록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21-

38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에게 보철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업재해 환 자에게 재활보조기구,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5 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등록 장애인,의료급여대상 장애인,5 18민주화운동관련자 에게 보장구를 지급함 표 복지용구 지원 관련 법률과 지원범위 -22-

39 근거법 장애인복지법 (제 5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0조) 건강보험법(제 46조) 의료급여법(제 13조) 5 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 6조) 지원 용어 재활보조기구 보철구 재활보조기구 보장구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환자 등록 장애인 지원 대상 급여품목 근 거 지체장애 청각 언어장애 시각장애 기타 장애인복지법 56조 재활보조기구 품목 고시 등 -의지 -보조기 -휠체어 -욕창방지매트리 스 (방석,쿠션포함) -자세보정용구 -보청기 -휴대용무선신호 기 -점판,점필 -흰지팡이 -음향신호기리모 콘 -음성탁상시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2항 국가유공 자등 보철구지급기준 -의지 -보조기 -보조화 -지팡이 -크럿치(목발) -의자차 -전동의자차 -욕창방석 -보청기 -인공후두 -의이 -팩시밀리 -약시용 안경 -맹인용 안경 -맹인용 시계 -흰 지팡이 -의안 -맹인용 컴퓨터 -TV자막수신기 -인공뇨장 -의치 -비데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규칙 17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의지 -보조기 -구두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집뇨기 -의자차 -가발 의료급여대상 장애인 5 18민주화운동관련자 국민건강보험 시행규 칙 제 18조 1항 관련 별표 6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의지 -보조기 -장애인용 구두 (정형외과용 구두) -목발 -휠체어(수동) -휠체어(전동) -전동스쿠터 -산소발생기 -보청기 -체외형 인공후두 -약시용 안경 -흰지팡이 -콘텍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지팡이 -23-

40 대표적인 복지용구 급여품목인 욕창방지 매트리스,일반형휠체어,전동형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세부 지원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상세사항 부록 6참조) 표 복지용구 지원 관련 근거 및 지침(예시) 구분 욕창방지 매트리스 일반형휠체어 전동형휠체어 전동스쿠터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건강보험법 건강보험법 건강보험법 뇌손상,척수손상으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 휠체어 지급대상자 중 휠체어 지급대상자 중 로 인한 사지마비로 스스로 체위변경이 애에 대한 보행보조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 거나,이상이 없어도 어려워 욕창이 발생 되어 수동휠체어를 혼 수동휠체어의 완전조 지급기준 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 로,다른 사람의 도움 작이 어렵거나 불가능 하나,다른 사람의 도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 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 경우 는 경우 기준금액 1,850,000원 480,000원 2,090,000원 1,670,000원 내구연한 3년 5년 6년 6년 보행불가 보행불가 또는 보조기 보행불가 보조기 등 이용시 실내 하지기능 이용 시 실내 등 단거 등 단거리 보행가능 리 보행가능 기능 전폐 양팔사용자가능 또는 한쪽의 기능이 최소한 약화 또는 일부 사용 상지기능 전폐 (보조자 필요) 전폐되어야 하며,다른 한쪽의 기능이 약하게 가능 남아 있는 경우 이동시 보조 필요 불필요 또는 필요 불필요 불필요 자 필요여부 (상지기능전폐시) 사용장소 실내 실내외 실외 실외 보 조자 없이 불가능 가능 또는 상지기능전 불가능 불가능 수 동휠 체어 폐 시 불가능 사용가능 자료원 :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24-

41 1.3 복지용구 급여 확대 필요 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건 강보험법,의료급여법,5 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복지용구를 지원 중임.그러나,지원대상이 등록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산업 재해근로자 및 5 18민주화운동관련자 등에 국한되어 있고,급여 품목도 제한적임 정부발표에 따르면 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 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복지용구 제공을 포함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할 계획.그러 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더라도 08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60.7만명 (전체 노인의 12.1%)중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은 16.6만명(전체 노인의 3.3%)에 불 과하고,서서히 확대할 계획 -일본의 개호보험 급여를 받는 노인은 전체 노인 중 17.7%,전체 노인 중 복지용구 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6.1%,개호보험 급여를 받는 노인 중 복지용구 대 여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34.3%인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 -일본의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19.5%로 우리나라의 8.7%에 비해 비율 상으 로 2.2배,노인인구수 상으로 5.9배에 달하는 고령사회(OECD,2004년 기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발보험 및 복지용구 급여는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사료됨 -25-

42 2.복지용구 품질관리 관련 법 복지용구의 개념 및 품목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유사 개념인 재활보조기구, 의료기기 및 공산품 등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알아봄.현 상황에서 복지용구는 의 료기기에 속하는 품목인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으로,공용품 및 공산품이면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재활보조기기는 장애인복지법으로 관리 중임 2.1 의료기기로 분류된 복지용구 품목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제도(의료기기법시행규칙 15조 별표 3)에 의해 품질관리 관련 규정이 명시됨 품질경영시스템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직,책임,절차,공정 및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품질매뉴얼 등의 문서로 작성하여야 함 품질감사 -내부품질감사 :제조업자는 내부품질 감사의 적합성 유지를 위하여 내부품질감 사의 계획 및 실행 절차를 문서로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수행하며,수행결과를 제조 및 품질관리에 활용하여야 함 -외부품질심사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상황을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 기타 관련제도 -약사법,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에서 현재 보장구와 의료기기(보청기,휠체어가 포함되어 있음)제조업 및 제조 품목을 허가 및 관리 -26-

43 표 기타 법률에 의한 품질관리 관련 조항 내 용 약사법 제26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6조 공장의 등록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 한특별조치법 제55조 의 료용구 검사대상품목의 완화 의약품 및 의료용구 제조업 및 제조품목의 허가 및 관리 등록 신고 및 허가(이하 이 조에서 "등록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본다(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제조업의 허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중 인체에 직접 사용 되거나 부착되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료용구를 약사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사전검사품목으로 지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의료기기 기준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료기기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시하는 것으로,현재 의료기기 기준규격이 정해진 품목 은 약 95종으로,의료기기로 지정된 복지용구 뿐 아니라 전체 의료기기 품목 중에 도 기준 규격이 정해진 품목은 많지 않음 -의료기기로 지정된 재활보조기구 품목 중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이 제시되어 있 는 품목은 인공호흡기,저주파 자극기,보청기가 있음 -산업표준(KS)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인공호흡기,복막투석장치,협압계,개인 용 온열기,휠체어,전동휠체어,휠체어 리프트,보청기가 있음 -27-

44 표 의료기기 및 공산품에 속한 복지용구의 품질관리 의료기기에 속한 복지용구 공산품에 속한 복지용구 구 분 의료기기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일반공산품 자율안전 확인 대상공산품 품질관리 내용 제조 및 수입업 허가,등급별 시험검사, 우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GMP) 등 허가(의료기기법시행규칙 15조) 소비자의 생명 신 체상의 위해,재산 상의 손해 또는 자 연환경훼손의 우 려가 있는 공산품 에 대한 안전검사 (품질경영및공산 품안전관리법 제9 조 안전검사) 안전검정대상공산품 의 경우 안전검정이 시 행될 수 있고,품질표 시대상공산품인 경우 품질표시(권고사항) 자율안전확 인안전기준 에 의하여 해당품목의 안전성을 확 인함(기술 표준원고시 호) 품목 (대분류) 기구기계 의료용품 치과재료 섬유 화학 금속 생활용품 섬유 화학 귀금속 생활용품 - 복지용구 품목 인공호흡기 의안 온습기조절기 휠체어 적재장치 진동기 복막투석장치 스쿠터 소독용기구 편수형휠체어 가온기 자동차용휠체어 리프트 체온조절장치 휠체어 혈압계 전동휠체어 이명차폐장치 자세변환 휠체어 개인용온열기 운동용휠체어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바닥형리프트 욕창예방방석 휠체어리프트 욕창예방침대 인공후두 보청기 인공중이 인공달팽이관시스템 간이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 (자료원 1) 미끄럼방지타일(자 료원 2) 이동식경사로 안전손잡이 배회노인탐지기 기억보조장치 인지증진용도구 방수시트 대소변편의용품 요실금 팬티 목욕의자 (자료원 2) 미끄럼방지타일 고령자용보행보 조차 고령자용보행차 고령자용지팡이 족동형휠체어 음성/점자혈압계 주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산업자원부지정 안전검사기관 산업자원부지정 안전검사기관 산업자원부 지정 안전검사기 관 자료원 1):재활보조기구 유통체계 및 품질관리방안.보건복지부.2005 자료원 2): -28-

45 2.2 공산품으로 분류된 복지용구 품목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및 일반 공 산품으로 구분되어 품질관리됨.복지용구 품목 중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포함될 수 있는 품목은 보행기,미끄럼방지타일 등임 -노인 혹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위한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이 마 련되어있지 않다가,최근에 와서야 기술표준원고시 ( )를 통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중 고령자용 보행보조차,고령자용 보행자,고령자용 지팡이 등이 규정됨.그 외 품목에 대해서도 안전검사 등의 기준이 필요함 표 안전대상공산품으로 지정된 품목 분야 섬유 -등산용 로프,가속눈썹,스포츠용 구명복 안전검사대상공산품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세척제,집착제,방향제에 한함)건전지(단추형 제외),저독성 페인트 화학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정액,부동액(방식제류를 포함한다),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안전유리,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크레용 크레파스 금속 생활 용품 -가정용압력냄비 가정용압력솥 휴대용사다리,휴대용 동력(예 초기용 회전 절단날) -유모차,보행기,유아용침대,인라인롤러스케이트,킥보드,작동완구 비작동완구[유아용딸랑이,삑 삑이(squeezetoy)및 치아발육기 및 유아용 실내그네에 한한다.]젖병 젖꼭지,자동차용 어린이 보 호장치,물놀이기구,승차용안전모,운동용 안전모,비비탄총,이륜자전거,헬스기구,가스라이터, 보온용기,롤러 스포츠보호장구,미끄럼방지타일,바퀴운동화,쇼핑 카트,어린이 놀이기구,유아용 의자,자동차용 정지표지판,휴대용 레이저용품 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속할 수 있는 복지용구 복지용구 걷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양팔로 프레임을 조작하여 신체를 지지하여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구 좌우 프레임을 상호 움직이게 하는 것과 고정된 것,높이 조절이 가능한 것과 조절할 수 없는 것 등이 있으며,롤레이터 의자형 테이블형 전자 보행기 자세조절 보행기 가 포함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보행기 미끄럼방지타일 -29-

46 2.3 재활보조기구로 분류된 복지용구 품목 재활보조기구로 분류된 복지용구는 해당 품목에 따라 의료기기법,품질경영 및 공 산품안전관리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품질관리됨 -휠체어,보청기,의안,인공호흡기 등 32개 재활보조기구 품목은 의료기기법에 의해 의료기기로 지정되어 제조 및 수입업 허가제도,등급별 시험검사제도,품질 관리제도(GMP)등 허가 전 후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를 받고 있음 (강태건 외.2005)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의해 관리를 받으며,소비자의 생 명 신체상의 위해,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시판 전 안 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시행하고,일반 공산품은 필요에 따라 안전검 정대상 혹은 품질표시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복지용구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품질이 관리되는 품목은 의지 보조기이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에 의한 의지 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와 장애인 복지법 제 61조에 의한 의지 보조기 제조업소 폐쇄 등 표 재활보조기구에 속한 복지용구의 품질관리 구 분 장애인복지법의 재활보조기구 품질관리 내용 품질관리품목 (대분류) 주관기관 업소 개설 통보,의지 보조기 기사 의무채용,의사의 처방에 따른 제작 등 관리(장애인 복지법 제56조) 치료훈련용구,의수족 보조기,개인생활용구,이동기기,가정생활용구,가구,정보통신 신호기기,조작용구,환경개선기기,작업용구,레크레이션용구 보건복지부 재활보조기구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에서 고시한 품목명 및 품목설명이 자세 한데 반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에서 규정한 공산품명은 산업일반에 관 한 내용이어서 해당 재활보조기구 품목이 대응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속하는 -30-

47 지 모호함 -유아의 보호를 위해 유아용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명을 구분하여 지정하였으므 로,앞으로 노인 및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품목명을 구분하는 등 공산품에 재활 보조기구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4 고령친화제품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중 복지용구는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 스 인 고령친화제품 중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용구 용품 또는 의료기 기 에 해당함(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 정의)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는 복지용구를 포함한 고령친화제품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 하여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제7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제9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 표시),제15조(우 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환수)등 다양한 내용들이 규정됨( 입법). 이같은 내용은 복지용구 품목별 품질관리라기 보다는 주로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임 복지용구는 품목에 따라 의료기기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장애인복지 법,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제도 등에 의해 품질관리를 받고 있음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복지용구인 휠체어,전동휠체어,휠체어 리프트,스쿠터,욕 창방지 방석,욕창방지 매트리스 등은 의료기기법에 의해 품질관리를 받아야 함. 그러나,대부분 기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휠체어,전동휠체어,휠체어 리프트 등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 산업표준(KS)만이 정해져 있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의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속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은 보행기이나,기준규격이 유아용 보행기에 맞추어져 있어 노인용 보행기의 품질관리에는 적용될 수 없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공산품은 산업일반에 관한 내용이어서 복지용구 품목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인지를 판단하기에 모호함 이렇듯 품질관리 품목이 모호하거나,표준규격이 없고,품질관리가 의무사항이 아 닌 권고사항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복지용구 품질관리 규정을 좀더 강화 -31-

48 할 필요가 있음 복지용구 등 고령친화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의한 포괄적 접근은 물론,다양한 제도에 근거를 둔 복지용구 품목별 품질관리가 강화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2-

49 제4장 고령친화 복지용구 수요 전망 1.우리나라 고령친화 복지용구 수요 1.1재가노인과 재가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요구 복지용구는 재가 노인에게 요구율이 높으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도 재가노인에 게 복지용구 급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재가 노인의 복지용구 수요를 고찰함.장현숙 외(2001)의 연구에서 재가노인의 복지용구 요구율과 사용률,장현숙 외(2005)의 연구 에서 재가노인 중 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요구율과 사용률을 조사함.복지용구 사 용률은 현재 해당복지용구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요구율은 현재 사용여부와 무관하 게 간호사가 해당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율을 의미함 재가노인의 경우 재가요양보호 노인에 비해 복지용구 전반에서 사용률 및 요구율 이 낮았음 -주요 복지용구 품목의 요구율은 치료 및 의료용구 중 가정용혈압계(46.0%),혈당측 정기(28.2%),욕창방지매트리스(26.8%),이동기기중 지팡이(64.9%),일반형휠체어 (17.1%),전동형휠체어(16.0%),보행기(14.4%),일상생활용품 중 돋보기(74.3%), 의치(59.2%),기저귀(27.7%),일반형침대(19.1%),전동형침대(14.8%),배회노인탐 지기(10.1%)순 -주요 복지용구 품목의 사용률은 치료 및 의료용구 중 가정용혈압계(7.9%),혈당측 -33-

50 정기(3.4%),욕창방지매트리스(2.3%),이동기기중 지팡이(32.3%),일반형휠체어 (4.9%),보행기(1.8%),일상생활용품 중 돋보기(49.0%),의치(34.1%),기저귀 (8.2%),일반형침대(5.5%),배회노인탐지기(0.2%)순 재가요양보호노인의 경우,재가요양보호 노인에 비해 복지용구 전반에서 사용률 및 요구율이 높았음 -주요 복지용구 품목의 요구율은 치료 및 의료용구 중 가정용혈압계(74.8%),혈당측 정기(64.5%),욕창방지매트리스(28.9%),이동기기중 지팡이(52.0%),전동형휠체어 (35.6%),보행기(25.5%),일반형휠체어(24.5%),일상생활용품 중 돋보기(75.5%), 의치(61.4%),전동형침대(45.7%),일반형침대(38.8%),기저귀(22.6%),배회노인탐 지기(15.9%)순 -주요 복지용구 품목의 사용률은 치료 및 의료용구 중 욕창방지매트리스(2.9%),가 정용혈압계(2.1%),혈당측정기(1.8%),이동기기중 지팡이(24.9%),일반형휠체어 (7.1%),보행기(3.5%),전동형휠체어(0.6%),일상생활용품 중 돋보기(58.8%),의치 (27.9%),일반형침대(9.6%),기저귀(7.1%),전동형침대(0.3%),배회노인탐지기 (0.2%)순 -34-

51 표 재가노인과 재가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사용률 및 요구율 재가 노인(2001년) (단위 :%) 재가 요양보호노인(2005년) 치료 및 의료용구 이동기기 일상생활 용품 사용률 요구율 사용률 요구율 욕창방지매트리스 가정용 산소발생기 가정용 흡인기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혈압계 가정용 혈당측정기 지팡이 휠체어 일반형 전동형 보행기(walker) 전동스쿠터 이동식 경사로 침대 일반형 전동형 안경(돋보기 제외) 돋보기 보청기 인공후두 배회노인 탐지기기 미끄럼 방지 신발 신체보호대 대소변 편의용품 (관장용구,소변백 등) 기저귀 방수 시트 의치 전동칫솔 휠체어용 또는 침대용 식탁 휴대용 경사로 자료원 1.장현숙 외.일상활동 기능저하 노인용 보장구 이용실태 조사 및 개발지원체계 구축.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현숙 외.노인용품 및 주거시설 등에 관한 수요공급 추계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

52 1.2고령친화 복지용구 수요 추계 재가노인과 재가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요구율을 기준으로 2010년 복지용구 수 요를 전망함.재가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수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급 여되어야 할 복지용구 수요로,재가노인의 복지용구 수요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복지용구 수요로 예측할 수 있음 재가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수요는 치료 및 의료용구 중 가정용혈압계(486천), 혈당측정기(419천),욕창방지매트리스(188천),이동기기중 지팡이(388천),전동형 휠체어(231천),보행기(166천),일반형휠체어(159천),일상생활용품 중 돋보기(491 천),의치(399천),전동형침대(297천),일반형침대(252천),기저귀(147천),배회노인 탐지기(103천)순 재가노인의 복지용구 수요는 치료 및 의료용구 중 가정용혈압계(2,464천),혈당측 정기(1,511천),욕창방지매트리스(1,436천),이동기기중 지팡이(3,477천),일반형휠 체어(916천),전동형휠체어(857천),보행기(771천),일상생활용품 중 돋보기(3,980 천),의치(3,171천),기저귀(1,484천),일반형침대(1,023천),전동형침대(793천),배회 노인탐지기(541천)순 -36-

53 표 재가노인과 재가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수요(2010년) 치료 및 의 료용구 이동기기 일상생활 용품 (단위:천명) 재가 노인 재가 요양보호노인 욕창방지매트리스 1, 가정용 산소발생기 가정용 흡인기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혈압계 2, 가정용 혈당측정기 1, 지팡이 3, 휠체어 일반형 전동형 보행기(walker) 전동스쿠터 이동식 경사로 침대 일반형 1, 전동형 안경(돋보기 제외) 2, 돋보기 3, 보청기 1, 인공후두 배회노인 탐지기기 미끄럼방지 신발 2, 신체보호대 대소변 편의용품(관장용구,소변백 등) 1, 기저귀 1, 방수 시트 1, 의치 3, 전동칫솔 1, 휠체어용 또는 침대용 식탁 휴대용 경사로 134 주) 재가노인의 복지용구 수요량 =5,357천명(2010년 추계 노인인구수) 재가노인의 복지용구 요구율(장현숙 외.2001) 재가요양보호 노인의 복지용구 수요량 =650천명(2010년 추계 요양보호 노인인구수)(보건복지부.2006) 재가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요구율(장현숙 외.2005) -37-

54 2.일본 노인의 복지용구 사용 실태 일본의 통계청에서 이루어진 국민생활기초조사 결과에 수록된 2001년 일본의 연 령대별 복지용구 사용노인수는 다음과 같음.연령이 증가할수록 대부분의 복지용 구 사용률이 증가하였음.노인인구 10만명당 복지용구 사용자는 휠체어의 경우 6 5~74세는 5,551명,75~79세는 4,888명,80세 이상은 15,317명으로 연령이 증가할 수록 복지용구 사용 노인의 수가 증가하였고,전체적으로는 노인인구 10만명당 25,756명(25.8%)으로 노인 4명당 1인이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일본 노인의 복지용구 사용 현황 계 세 이상 (단위 :명/10만명) 65세 이상 노인의 사용률(%) 휠체어 25,756 5,551 4,888 15, 휠체어부품 3, , 특수침대-자동침대 22,359 4,325 4,448 13, 특수침대부품 13,454 2,271 2,932 8, 낙상예방용구 4, ,008 3, 체위변경용구 손잡이 15,964 3,210 3,494 9, 슬로프 3,845 1, , 보행기 4, , 보행보조기기 20,594 4,625 4,431 11, 치매성노인배회탐지기 이동용리프트 이동용리프트손잡이 요괘변좌 17,695 3,065 3,025 11, 특수뇨기 1, 입욕보조용구 15,506 3,603 3,237 8, 간이욕조 자료원 :2001년 국민생활기초조사(htp:/portal.stat.go.jp) 2001년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22,869천명):OECD.HealthData

55 3.2010년 우리나라 노인의 주요 복지용구 수요 추계 일본의 2001년 복지용구 사용율은 2000년부터 개호보험을 도입하여 노인에게 복 지용구를 급여하고 있어,일본의 사용률을 기초로 향후 도입 예정인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주요 복지용구 급여예상 품목과 품목별 사용건수를 참조할 수 있음 2010년 우리나라 주요 복지용구 수요추계를 일본의 2001년 주요 복지용구 사용률 지표 적용과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휠체어 수요량은 우리나라 노인요구율 적용시 최소 159천명 최대 916천명,일본 사용률 적용시 1,380천명 -침대(전동형)은 우리나라 노인요구율 적용시 최소 297천명 최대 793천명,일본 사용률 적용시 1,198천명 -욕창매트리스는 우리나라 노인요구율 적용시 188천명,일본 사용률 적용시 29천명 -일본의 경우 매트리스가 부착된 침대(전동형)사용률이 높아 욕창매트리스 사용 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됨 주요 복지용구 수요와 국내 제조실태는 최근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몇 가지 연구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어,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련산업 시장을 전망 할 필요가 있음 -39-

56 품목 표 우리나라 주요 복지용구 수요 추계(2010년) 복지용구 수요 (단위 :천명,%) 고령친화 복지용구 주요 품목 수요량 일본의 사용율 적용 우리나라 노인 요구율 적용 휠체어 1, 특수침대-자동침대 1, 낙상예방용구 욕창방지메트리스 손잡이 보행기 보행보조기기 1,103 치매노인배회탐지기 이동용리프트 27 - 특수뇨기 78 - 입욕보조용구 간이욕조 21 - 주 1)일본 사용률 적용 복지용구 수요 =일본 노인의 사용률 5,357천명(2010추계 노인인구수) 2)우리나라 노인 요구율은 재가노인의 요구율(장현숙 외.일상활동 기능저하 노인용 보장구 이용실태 조사 및 개발지원 체계 구축.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1)과 재가요양보호노인의 요구율(장현숙 외.노인용품 및 주거시설 등에 관한 수요공급 추계 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을 적용 3) - 추계되지 않음 -40-

57 제5장 고령친화 복지용구산업 환경 및 시장동향 1.복지용구 수요기반 취약 1.1 경제사회 및 인구 환경 외국의 경우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인구가 10%를 넘고,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를 넘어선 시점에 태동됨.이에 미국은 1970년대 말부터,일본은 1985년부터 고령 친화산업이 시작되어,본격적 활황은 소득수준이 2만 달러를 넘어선 미국 1980년, 일본 1990년대에 나타남(이견직,2006).우리나라는 2006년 말 현재 노인 인구 9.5%,1인당 국민소득수준이 약 1만 6291달러(2005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로 노인 인구 및 소득수준 측면에서도 복지용구 및 고령친화산업 관련 수요가 높아지 기에는 아직 미흡한 상황임 일본의 노인인구는 약 2645만명( 06년,노인인구비 20.7%)으로 이들 중 80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670만명을 차지하고 있음.미국의 경우 노인인구는 05년 현재 약 3679만명(노인인구비 12.4%)이며 이들 중 80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약 1074만명으 로 나타남.우리나라의 노인인구수는 460만명(노인인구비 9.5%),이들 중 80세 이 상 후기 고령자는 약 73만명으로 외국에 비하여 노인인구수가 양적으로 적음. 이에 후기 고령자수가 많은 외국의 경우 이들의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할 복지용구 수요 기반이 탄탄한 반면,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용구 시장 이 조기 정착한 외국에 비하여 노인수가 양적으로 적고,구매력을 결정짓는 경제수 준이 낮아,상대적으로 복지용구 국내 시장의 수요 기반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현재까지 노인용 복지용구의 대여서비스를 경험한 사람은 0.5%,대여서비스에 인 지하고 있는 사람은 7.4%에 불과하고,향후에 대여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사람도 28.2%에 불과함.복지용구 대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번거 로워서(43.1%),'남이 쓰던 물건을 쓰기가 싫어서(23.2%)등으로 복지용구 대여서 -41-

58 비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음 6). 1.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수 제한 2006년 현재 전체 노인의 약 12%가 재가 또는 시설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 으로 추계되고,2008년 도입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들에게 큰 기대가 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더라도 08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60.7만명(전 체 노인의 12.1%)중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은 16.6만명(전체 노인의 3.3%)에 불과 한 매우 제한적 수준임.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중 약 90%는 전액 본인부담금으 로 복지용구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복지 용구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일본의 개호보험 급여를 받는 노인은 전체 노인 중 17.7%,전체 노인 중 복지용구 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6.1%,개호보험 급여를 받는 노인 중 복지용구 대 여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34.3%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 급여범위는 현저히 낮은 수준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는 복지용구를 필요로 하는 요 양보호 대상 노인으로 전면 확대가 필요 1.3 시설 요양보호 노인의 적정 복지용구 공급 미흡 노인복지법 내 노인복지시설은 기능수준이 저하된 노인이 급식,요양 치료,일상 활동 지원을 받는 시설이므로,노인의 요양 요구에 적합한 복지용구가 구비되어야 하나 복지용구 비치 기준이 없음 의료법 내 요양병원은 입원대상자를 노인성질환자,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노인성 치매환자까지 포함하고 있 으나,복지용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비치 기준이 없음 6)송순영.노인용품과 소비자 보호.소비자보호원

59 정부 지원(건축비,장비비 등)공립치매요양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 안내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장비비치 기준을 제시 -환자용품으로 침대(높낮이 조절 및 보조난간 부착),목욕기기,휠체어(특수형,일 반형),보행기 등의 최소 구비수량을 제시 -그 외 일반 진료용품,재활장비(물리치료용 침대,온습포 기구,온열치료기 등), 응급용품,특수 개문장치 등을 제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71개소의 장비구비 현황을 조 사한 일 연구에서,일반형 휠체어,보행기,욕창방지 매트리스,혈당측정기,안전 손 잡이 등 단순하고 비교적 저렴한 물품의 구비율은 80~90%였으나,기술수준이 높 고 고가인 상품의 구비율은 높지 않음.제품별로는 일반형 침대 54.9%,전동 침대 39.4%,배회노인 탐지기 12.7%,전동형 휠체어 4.2%로 고가일수록 구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임 7) 시설보호 노인을 위한 의료법의 요양병원(공립치매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 등 포 함),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 등)및 재가 노인복지기관(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등)등에 대상자 요구에 적합한 최소한 의 구체적인 복지용구 비치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여,시설 내 복지용구의 다양한 품목과 질적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이끌어야함 -예로 침대(전동형,높낮이 조절형,일반형 등으로 구분),휠체어(특수형,일반형 구분),안전 손잡이,목욕기기,보행기,욕창방지 매트리스,욕창방지 방석 등을 입 소(원)정원에 기초한 최소 수량과 품목별 기능을 표시한 지침서 마련 필요 1.4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실질 지원방안 마련 시급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복지용구를 포함한 고령친화제품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하 여 제정되어( ), 부터 시행 예정임.주요 내용은 고령친화산업의 연구개발 장려,표준화 촉진,우수 고령친화제품(서비스)및 사업자의 표시 지정, 7)장현숙 외.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60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 지정,사업자단체 활성화,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국제협력 강화 및 해외진출 촉진,고령자의 안전 및 보호,권익증진 등 으로 복지용구 및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임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복지용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부법령 제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진흥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고,법에 규정된 내 용을 추진할 수 있는 지속적 실질예산 확보와 성과 모니터링이 반드시 따라야 함 1.5복지용구 전시 체험 기회 부족 1)외국 사례 일본의 경우 종합체험관은 복지용구의 성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일반 광고매체 인 TV,신문,홈쇼핑 등 보다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이용.복지용구 전시 체험 을 수요로 연결하기 위하여,전국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복지용구 전시 체험관 개설이 필요함.일본은 ATCAgelessCenter등 전국에 116개 종합 전시 체험관을 운영하여 복지용구 수요를 촉발하는 계기로 활용함 -일본 후생노동성은 92년부터 48개 지자체에 개호실습보급센터를 설치하여 복지 용구 전시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 중국,홍콩,대만 등의 국가에서도 전시회를 자국의 산업 발전 및 대외 무역 활성화 에 적극 활용.중국에서는 정부기관인 대외무역중심(ChinaForeignTradeCentre :CFTC),무역촉진위원회(ChinaCouncilforthePromotionofInternationalTrade :CCPIT),홍콩은 HKTDC(Hong Kong TradeDevelopmentCenter),대만은 TAITRA(TaiwanExternalTradeDevelopmentCouncil)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회가 운영 중 -44-

61 주)9개의 테마 zone(각 zone마다 최신정보 제공,용품 전시,체험장 마련) A zone:접수처,도서관,상담실 /Czone:취미,생활개선 제안관 /D zone:정애인 복지마을 제안 /F zone:안심외출 제안 /G zone:개호침대 등 자립생활기기 /H zone:개호용품 복지기기 전시 /Jzone: 장애인 주택모델 /K zone:전시 이벤트홀 /Lzone:디자이너,사업가 소개 그림.일본의 오사카 ATC 종합체험관 독일의 사례로 스투트가르트시 Barierfreehouse는 고령자를 배려한 주거공간에 복지용구,기기,제품을 전시하여 체험 및 상담하고 있으며,미국 밀워키시 Elite House는 UD(UniversalDesign)을 적용하여 노인에게 편안한 가족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시관을 운영함 2)국내 사례 복지용구의 품질 기능에 대한 인식 및 홍보 부족으로 복지용구에 대한 수요가 활 성화되지 않아 복지용구 관련산업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현재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통하여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중 하나로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을 추진 중이며 계획 안은 다음과 같음 -1,500평 내외로 설립(국비 및 지방비 지원) -45-

62 -노인유동인구,장소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 선정 -주요 사업 내용:제품 전시,제품 체험,전시 이외에 노인의 간단한 조사(혈압, 혈당,신체기능 등)및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광주 국제실버박람회 개최를 시작으로 일산 KINTEX,부 산 BEXCO등에서 고령친화 복지용구 국제전시회를 개최함.최근 07년 1월 산업 자원부와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 터가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을 설립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이는 노인의 복 지용구에 초점을 맞춘 국내 최초의 시도로 복지용구 발전 산업에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전국에 지역사회 중심 복지용구 전시 체험관 설립의 촉진 기회가 되길 기대함 자료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그림 테두리 없애 주세요!!!) 그림. 종합체험관 배치도(예시) 1.6 복지용구 품질관리 강화 및 우수 제품 인증 필요 소비자가 복지용구를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으며,일부 불량제품이 나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이 유통됨.이는 복지용구 소비를 제약하여 중소기업의 복 지용구산업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현재 의료기기,재활보조기구 등 복지용구와 관련된 국제표준(ISO)을 국가표준 -46-

63 (KS)으로 채택하였으나,우리나라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복지용구 표준은 미흡함. 의료기기 표준(KS503종),재활보조기구(KS78종)등을 제정하였으나,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달되는 실정(관계부처 협동.2006) 복지용구 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을 위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우수 제품에 대한 인증 및 품질표시제도 도입이 필요함.이를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 본계획 2010에서는 우수제품 표시 및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우수제품 및 사업자에 대해 기술개발 자금 지원 및 시제품 상용화 지원,기술 지도 및 관련법 령에 의한 품질인증 획득 지원,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임 2.고령친화 복지용구산업 시장 동향 복지용구를 생산하고 있는 산업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개념인 고 령친화제품산업 8),의료기기산업 9) 시장 동향을 분석 2.1 고령친화제품 시장 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초기시장 육성 전략 보고서(강병익 외.2006) 결과 고령친화제품 산업체 수 및 2005년도 매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10개 분야에 해당하는 총 고령친화산업체는 260업체이며,이중 제조업체 177개 업체,수입업체 73개 업체,제조와 수입을 겸하는 업체 10개 업체임 -고령친화제품 분야별 2005년도 매출을 조사한 결과,개인건강 의료용품이 230,711백만원으로 가장 매출규모가 많았고,다음은 정보통신기기 49,814백만원, 이동기기 58,862백만원 순 고령친화제품 매출 규모는 국내 생산 4,690억원,수입 1,233억원으로 총 5,923억원 으로 추정 고령친화산업의 특성상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으로 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하여 기술투자 등이 미흡한 반면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8)강병익 외.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초기시장 육성전략.보건복지부 )강태건 외.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 및 구조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

64 -한 업체 당 평균 정규직 직원은 18명으로 소규모이고,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체가 전체의 50.5%로 가장 많고,10~30억원 26.4%,30~ 50억원 :8.8%,50~100억원 :6.6% 순 -유럽,일본,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 고기술 우수 제품이,대만 중국에서 저가 제 품이 수입되고 있음 -48-

65 표 2005년도 고령친화제품 품목별 매출규모 구 분 주요 품목 매출규모(추정치) 단위:백만원 01 침구용품 침대,욕창방지 매트리스,수발용 시트,체위변환기 등 44, 목욕용품 자동목욕장치,자동샤워장치,욕조리프트,입욕용 도움장치,미끄럼방 지용품,욕조 등 9, 배변용품 배뇨배변기,휴대용 화장실,기저귀,세면대,집뇨기 등 29, 가사용품 식기,주방용품,의류,신발,승강의자,높낮이테이블,가구,기능성화 장품 등 10, 주거설비용품 슬로프,손잡이,단차해소기,계단승강기,높낮이세면대,미끄럼방지 제품(타일 등)등 건물에 부착하는 제품 응답업체 없음 06 수발예방용품 07 정보통신기기 08 이동기기 09 여가용품 10 개인건강 의료용품* 헬스기구,신체기능 증진기기,보행훈련기 등 노인신체기능 강화,유 지,회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보청기, 전화기, 컴퓨터, 키보드, 확대독서기, 긴급통보시스템, u-healthcare기기,원격진단시스템,치매노인배회방지시스템 등 워커(실버카,rolrator),노인용 휠체어,전동 휠체어,전동 스쿠터,저 상버스,노인배려자동차 등 스포츠용품,완구,게임,악기,레크레이션기기,노인용컨텐츠 등 노인의 여가 및 문화활동에 사용되는 용품 안마기,족탕기,훈증기,황토팩,혈압계,체온계,혈당계,체성분분석 기,온열치료기,전자기파치료기,적외선치료기,물리치료기,침,부항 기,쑥뜸기 등 15,650 68,861 58, ,844 총 계 592,320 *개인건강 의료용품이 많기 때문에 이를 한방용품,건강체크기기,가정용 의료기기,생활건강용품으로 세분할 수 있음 자료원 :강병익 외.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초기시장육성전략 연구.보건복지부 의료기기 복지용구 시장 강태건 외(2005)의 연구에서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급여 중인 복지용 구 이외에도 인공호흡기 및 흡인기 등을 복지용구에 포함하여 복지용구 현황을 분 석함 -2005년 의료기기에 속한 복지용구 제조업체 수는 의료용흡인기 34업체,의료용침 대(수동+전동식)19업체,환자운반기 12업체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함 -49-

66 -2005년 생산액은 의료용 침대(수동+전동식)149억원,수동식 의료용 침대 139억원, 휠체어(수동+전동식)81억원 순.의료용 매트리스,의료용 산소발생기,휠체어(수동 식),휠체어(전동식),환자운반기 등의 생산액은 전년 대비 감소 표 의료기기 중 복지용구 제조업체 수 및 생산량 (단위 :개,천원,수) 구분 2004년 2005년 생산량 생산액(천원) 제조업체수 생산량 생산액(천원) 제조업체수 의료용침대(수동식) 29,834 11,125,788-40,682 13,866,666 - 의료용침대(전동식) , ,271 - 의료용침대(수동+전동식) 30,636 12,031, ,631 14,852, 의료용매트리스 20,903 1,607, ,347 1,457,392 6 인공호흡기 1, , ,457 2,151,626 4 수동식인공호흡기 2, , , ,230 2 의료용산소발생기 2, , , ,314 3 인공신장기 휠체어(수동식) 37,528 7,093,368-27,903 5,294,582 - 휠체어(전동식) 2,356 4,165,175-1,620 2,759,463 - 휠체어(수동+전동식) 39,884 11,258, ,523 8,054,045 8 환자운반기 4,206 2,800, ,723 2,293, 환자리프트 의료용스쿠터 의료용흡인기 249,393 2,518, ,849 2,559, 자료원 :강태건 외.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 및 구조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 년 수출업체는 의료용흡인기 업체가 12업체로 가장 많고,나머지 품목은 2~3 업체에 불과함.반면 수입업체는 의료용흡인기 33업체,휠체어(수동+전동식)22업 체,인공호흡기 21업체 등으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입업체가 수출업체수를 상회하 고,인공호흡기,휠체어(수동+전동식)등의 수입업체와 수출업체수의 차이가 큼 의료기기 중 복지용구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비교하면,의료용 침대(수동식)와 의료 용 매트리스를 제외한 모든 복지용구가 수입액이 수출액을 상회함.수입액과 수출액 의 차이가 가장 큰 품목은 인공호흡기로 수입액이 수출액의 70.5배(2004년),84.1배 (2005년)에 달하여 점차 무역적자 폭이 커지는 추세.의료용침대(수동+전동식),휠 -50-

67 체어(전동식)도 2005년도 수입액과 수출액 간 차이가 각각 19.6배,15.2배에 달함 표 의료기기중 복지용구 수출입 동향 (단위 :개,USD,수) 2004 년도 2005 년도 구분 수출 수입 수입/수출 수량 수출액 업체수 수량 수입액 업체수 (배) 의료용침대(수동식) , , 의료용침대(전동식) , 의료용침대(수동+전동식) , , 의료용매트리스 5, , , 인공호흡기 , ,525 8,425, 수동식인공호흡기 , , 의료용산소발생기 2, , , 인공신장기 ,728 17,844, 휠체어(수동식) 9,441 2,425,860-16,964 4,306, 휠체어(전동식) 1, ,176-1,319 1,749, 휠체어(수동+전동식) 10,695 3,108, ,283 6,055, 환자운반기 , , 환자리프트 , 의료용흡인기 8, , ,194 3,463, 수입/수출 의료용침대(수동식) , , 의료용침대(전동식) , 의료용침대(수동+전동식) , ,520, 의료용매트리스 5, , , 인공호흡기 , ,393 10,052, 수동식인공호흡기 , , 의료용산소발생기 2, , , 인공신장기 ,681 19,186, 휠체어(수동식) 9,441 2,425,860-20,972 2,946, 휠체어(전동식) 1, ,176-7,501 10,347, 휠체어(수동+전동식) 10,695 3,108, ,473 13,293, 환자운반기 , , 환자리프트 , 의료용스쿠터 ,991 1,439, 의료용흡인기 8, , ,506 2,934, 자료원 :강태건 외.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 및 구조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를 일부 수정 2004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한 의료기기 산업체는 1,500업체로 전년도 1,012업체 보 -51-

68 다 크게 증가.품목수는 5,862개로 전년 대비 17.1%,생산액은 1조 4,78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종업원수 25,287명으로 전년 대비 16.2% 성장 표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현황 연도 업체수(개소) 품목수(개) 생산액(억원) 종업원수(명) ,913 11,940 19, ( 29.7) 4,022( 2.8) 13,481( 12.9) 20,689( 7.2) ,012( 7.9) 5,005( 24.4) 13,271( 1.6) 21,766( 5.2) ,500( 48.2) 5,862( 17.1) 14,781( 11.4) 25,287( 16.2) 자료원 :강태건 외.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 및 구조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 주)1.( )은 전년도 대비 증가율임 2.업체수,품목수,생산금액은 제조업소 중 생산실적을 보고한 업체들의 실적을 근거로 작성한 숫치임 의료기기산업체 중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인 업체는 38업체(2.6%),100명 미만 업 체는 1,462업체(97.3%).100명 이상인 업체에서 생산한 금액은 4,582억원으로 전체 의 31.5%를 차지함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업체는 4업체(0.3%)에 불과한 반면에 20명 미만인 업체 는 1,208업체(80.5%)에 달하여 의료기기산업은 중소 산업체에 집중 표 종업원 규모별 업체수 생산액 현황(2004년 12월 기준) (단위 :개소,명,억원,%) 구분 업체수 인원수 생산금액 300명이상 4(0.3) 1,390(5.5) 745.7(5.0) 200~299명 7(0.5) 1,691(6.7) 1,362.8(9.2) 100~199명 27(1.8) 3,583(14.2) 2,473.4(17.3) 50~99명 57(3.8) 3,950(15.6) 2,411.0(16.3) 20~49명 197(13.1) 6,176(24.4) 4,399.7(29.8) 20명미만 1,208(80.5) 8,497(33.6) 3,309.6(22.4) 합계 1,500(100.0) 25,287(100.0) 14,781.6(100.0) 주)( )은 구성비임 자료원 :강태건 외.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 및 구조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의 고령친화 복지용구시장 관심 집중 -52-

69 1)일본의 복지용구 유통업 국내 진입 일본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19.5%(약 2500만명)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비율 상으로 약 2.2배,인구수로는 약 5.9배에 달함.2004년 현재 복지용구 시장규모는 11,345억엔(한화 약 9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현재 수준 우리나라의 약 15배에 달하 는 시장임. 일본에서는 2000년 4월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복지용구 관련시장이 급격히 팽창하였다가,개호보험급여 대상자 및 서비스 이용 증가로 인한 재정 압박으로 요 양보호대상 범위 및 급여 범위를 감축하는 등의 예방중심 개호보험(2006년 4월)으 로 개편을 단행함 -경증 노인(요지원자,요 개호 1)이 휠체어,특수침대,미끄럼방지용구,체위변환용 구,인지증노인 배회감지기,이동용 리프트 등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함 이러한 제도 변화는 일본 내수 개호시장의 축소로 이어져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라는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일 본의 복지용구산업 전문 유통업체(프랑스베드 등)들은 앞선 판매기법과 자금력을 앞세워 우리나라 복지용구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에 이미 착수 한 상황임 2)중국의 기술집약형 제품 수출 중국은 세계의 공장 으로 불리며 산업전반에 걸쳐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특히,수 출제품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함으로써 의료기기 등 기술집약형 제품의 수출 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전국 의료기기 생산업체수는 2003년 9,009업체에서 2004년 1,0447업체로 1년 간 1,438업체(16.0%)증가,2004년에 중국에 신규 등록된 의료기기는 9,225종으로 전년대비 44.5% 증가함.2004년 중국의 의료기기 수입액 32.8억달러,수출액 27.8억 달러로 수출입총액은 60.6억 달러.주요 수출입 국가는 미국,일본,독일,네덜란드,싱가포르,영국,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이스라엘, 이탈리아,한국,스웨덴 등으로 다양화됨 10) -53-

70 3)유럽의 복지용구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응 유럽에서는 1995년 약 2,600만명이 복지용구 관련 제품을 구입하였고,2020년에는 1995년에 비해 약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Cowan.D외,1999).유럽복지용 구협회(AssociationfortheAdvancementofAssistiveTechnologyinEurope: AAATE)에 따르면,2000년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복지용구는 20,000여 종 이상, 총 시장규모는 300억 유로가 넘는 것으로 추정 장애인과 노인을 돕는 복지용구산업은 성장잠재력이 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활 발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였음.그러나,유럽의 복지용구산업은 여러 작은 나라에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분산되어 있고,연구개발기구와 중소기업들 사이에 협력이 원활하지 않고,이용가능한 기술 또는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 되지 않는 제한점이 있었음 이와 같은 배경에서 유럽연합(EU :EuropeanUnion)은 노인과 장애인을 돕는 과 학기술 정책을 추구하되 일국 수준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연구기관,이용자 등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협력과 조정을 증진하는 노력을 발전시킴 유럽연합은 TIDE(TechnologyInitiativeforDisabledandElderlypeople)를 비롯 한 여러 가지 복지용구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중임.TIDE는 유럽위원회(EC :EuropeanCommission)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1990년대에 도입한 프로그램으로,기업체,대학 그리고 장애연구소 및 장 애인과 노인을 대변하는 조직원으로 구성 유럽연합은 TIDE를 통해 사회적 목적뿐 아니라 산업적 목적을 추구하였음을 공식 적으로 언명함.사회적 측면에서는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복지용구를 개발하여 이 들이 독립적이고,사회경제 생활에 보다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함.산업적 측면 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의 필요에 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 부문의 유럽산업과 시장 을 향상한다는 목적을 추구함 유럽연합의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 국가들 간에도 공동협력 필요성을 시사한다 고 사료됨 10)중국 의료설비 시장 전망.아시아 경제 자 -54-

71 4)종합 분석 고령친화 복지용구산업은 특성상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으로 제조업체가 대부분 영세하여 기술투자 등이 미흡한 반면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국내 복지용구산업이 성숙되기 전에 앞선 기술력을 가진 일본의 유통업체 마케팅 과 저가와 기술집약형인 중국 등이 복지용구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어,우리나라 복지용구 제조 기반은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 그러나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복지용구 수요기반 확충 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고,요양서비스 산업과 연계한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다 고 봄.이와 함께 고령친화 복지용구 R&D지원,개발제품의 사업화 지원,해외시 장 진출 지원,복지용구전시회 및 체험관 설립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인구 고령화의 위기를 기회의 복지용구산업으로 바꿀 수 있음 일본보다 낮은 복지용구 수가와 중국보다 높은 기술 수준을 추구하여,국내 수요 기반의 한계를 넘어 해외시장 개척이 적극 필요함.특히 인구 초대 강국인 중국(노 인 인구수가 2010년에 2억4천만명,2040년에 4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등을 겨냥 한 공격적인 마케팅과 판로 개척이 필요함 -55-

72 제6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 현황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시범사업 개요 정부는 2008년 7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배경은 -빈곤,질병,사회적 소외감,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발생되는 간병수발과 같은 노 인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간병수발 비용을 개인 및 가족이 부담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여 사회적인 방식 으로 풀고자 하는 시도 -기능상태에 따른 시설보호(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를 통해 노인의료비의 효 율적 사용 도모 등으로 요약됨(보건복지부.2006) 1.1 제도 운영 방향 11) 1)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징수 11)보건복지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2006.2) -56-

7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하되 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함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임 노인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는 근로자 사용자단체,시민단체,노인 단체,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 및 수발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 이에,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위하여 ~ 월까지(9개월)6개 시군구에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제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월부터 2006년 말 현재까지 시범사업 지역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2차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임 2)수발인정의 신청자격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법에 따 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함 수발인정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 급여여부를 판정함 정부는 월부터 중증 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2010년 7월 에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임 수발대상 노인 규모( 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계): 08.7월 85천명, 10.7월 166천 명 3)수발급여의 종류(재가수발,시설수발 및 특별현금급여) 재가수발급여(5종)는 가정수발,목욕수발,간호수발,주 야간보호수발,단기보호 수발 등으로 세분하며, -복지용구 제공 또는 재활 지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가수발급여는 시행여건 -57-

74 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 시설수발급여는 노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하는 급여이며, 특별현금급여(3종)는 노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족수발비,특례수발 비,요양병원수발비 등을 지급하는 것임 4)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급여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를 부담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면제하고 -저소득층 등은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함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함 5)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노인의 등급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과정에 따라 수발인정 및 등급을 판 정받아야 함 -먼저,본인,가족,대리인(해당 시군구 공무원 및 시범사업 운영반 담당자)이 시 군구에 수발인정 신청을 하면, -둘째,수발관리요원(시범사업 운영반 소속 간호사,사회복지사 2인 1조 원칙)이 가정에 방문하여 등급판정 욕구상태조사표 에 의거하여 대상자별 신체기능, 인지 정신기능,간호처치 요구,재활요구 등 욕구 조사 실시 -셋째, 등급판정 욕구상태조사표 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를 컴퓨터 등급판정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수발인정 여부 및 수발등급 1차 판정 -넷째, 수발등급판정위원회 에서 1차 판정결과,방문조사표의 특이사항,의사소 견서 등을 심사하여 수발인정 여부 및 수발등급을 최종 판정함 -58-

75 표 수발등급 1차 판정 항목 1.신체기능(K-ADL) (1-1)옷 벗고 입기 (1-2)세수하기 (1-3)양치질하기 (1-4)목욕하기 (1-5)식사하기 (1-6)체위변경하기 (1-7)일어나 앉기 (1-8)옮겨 앉기 (1-9)방밖으로 나오기 (1-10)화장실 사용하기 (1-11)대변조절하기 (1-12)소변조절하기 2.인지기능(COG) (2-1)단기 기억장애 (2-2)시간에 대한 지남력 장애 (2-3)장소에 대한 지남력 장애 (2-4)지시 이해능력 장애 (2-5)상황판단력 감퇴 3.문제행동(PLM) (3-1)망상 (3-2)환각 (3-3)우울상태,울기도 함 (3-4)불규칙한 수면,주야혼돈 (3-5)서성거리고 안절부절 함 (3-6)길 잃음 (3-7)폭언,위협행동 (3-8)밖으로 나가려함 (3-9)돈/물건 감추기 (3-10)부적절한 옷입기 4.간호처치(NURS) (4-1)기관지절개관 간호 (4-2)흡 인 (4-3)산소요법 (4-4)욕창간호 (4-5)경관영양 (4-6)도뇨관리 (4-7)장루간호 5.재활(REHA) (5-1)우측상지 (5-2)좌측상지 (5-3)우측하지 (5-4)좌측하지 (5-5)어깨관절 (5-6)팔꿈치관절 (5-7)손목 수지관절 (5-8)고관절 (5-9)무릎관절 (5-10)발목관절 자료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제2차 시범사업 수발인정 서비스지원 세부메뉴얼 컴퓨터 등급판정 프로그램에 의한 1차 판정은 다음 순서에 의해 이루어짐 -첫째, 등급판정 욕구상태조사표 중 수발등급 1차 판정 항목인 신체기능 12문 -59-

76 항,인지기능 5문항,문제행동 10문항,간호처치 7문항,재활요구 10문항 총 44 문항의 원점수와 영역별 총점을 구하고, -둘째,영역별 총점을 logit변환한 값에 영역별 가중치(신체기능 0.89,인지기능 0.83,문제행동 0.72,간호처치 0.50,재활요구 0.69)를 곱하여 가중치 부과 영역 별 총점을 산출하고, -셋째, 등급판정 욕구상태조사표 의 조사결과와 가중치 부과 영역별 총점을 근거로 7개 서비스 군별 수형분석도에 따라 서비스군별 서비스 수행시간을 산 출함.7개 서비스군은 신체수발(개인위생+식사+목욕+기능증진),가사지원수발, 간호수발,재활훈련으로 구성됨 -넷째,신체수발(개인위생+식사+목욕+기능증진),가사지원수발,간호수발,재활 훈련 등 서비스 시간을 더하여 수발인정시간을 산출하고,수발인정시간 등급기 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 표 수발등급별 수발인정시간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 외 수발인정시간 90분 이상 70분 ~ 90분 미만 50분 ~ 70분 미만 45분 ~ 50분 미만 40분 ~ 45분 미만 40분 미만 자료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제2차 시범사업 수발인정 서비스지원 세부메뉴얼 영역별 가중치(신체기능 0.89,인지기능 0.83,문제행동 0.72,간호처치 0.50,재활요 구 0.69)에서도 볼 수 있는 등급판정에 있어 가장 영향력을 크게 작용하는 변수는 신체기능,인지기능 등이고,간호처치 요구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음 복지용구 요구가 주로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에 근거하여 결정되므로 수발 등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맞지만,현재 등급판정 욕구상태조사표 에는 필요 복지용 구 품목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 없음.향후 적정 복지용구 사용 확대하기 위해 -60-

77 등급판정 욕구상태조사표 에 근거하여 필요 복지용구 품목을 평가하도록 하는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1.2 시범사업 운영 현황 12) 1)시범사업 개요 2008년 7월 본격적 제도 도입을 앞두고 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 기 위한 준비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 -1차 년도( ,9개월)에는 6개 시군구에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 급권자를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등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기술적 시범사업 실시하였고, -2차 년도( 06.4~ 07.3,12개월)에는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도출된 문제 점을 토대로 제도 내용 보완하여 대상 지역(부산 북구,전남 완도군 추가)및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범위를 확대함.중등증 이상(1~3등급)노인을 대상으로 본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체계 전반에 대 한 검증 중임 -3차 년도( 07.4~ 08.6,15개월)에는 2차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지 역,서비스 내용 등을 확대하여 본 사업과 동일하게 실시하되,보험료 부과 징 수는 근거법령 제정 후 실시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임 12)보건복지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2006.2) -61-

78 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2차 시범사업 개요 구 분 1차 시범사업 2차 시범사업 비 고 대상 지역 적용 대상 사업 내용 수발 급여 등급판정 및 표준수발 이용계획서 체계 본인부담 재 원 -6개 시군구 -8개 시군구(두지역 확대) 북제주군이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광주광역시 남구, 경기 수원시 강원 강릉시,경북 안동시 충남 부여군 제주 북제주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1-5등급 :약 2,050명) -등급판정 수가 비용지불 등 운영체계 기술적인 부분 검증 -재가급여(5종):방문간병수발,주 간 단기보호,방문간호,표준수발 이용계획서 -시설급여(2종):요양시설,전문요양 시설 -공단 작성 표준수발이용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이용체계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표준 수발이용계획서 작성을 위한 욕구 사정의 이원화 운영 -본인부담제도 미적용 (기초수급자 대상) 부산 북구 전남 완도군 -65세 이상 일반노인 (1-3등급 :약 5,200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상 의 등급판정 서비스 이용 지원 체계,급여범위 및 내 용,수가산정,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등 본사업과 유사한 형태 운영 및 검증 -재가급여(5종):가정수발,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목욕수발,간호수발 -시설급여(4종):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 현금급여(1종):특례 수발비 -등급판정 및 욕구사정 도구 의 통합 및 동시 조사 -등급과 수발급여 종류 및 내용 결정 통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자율적인 서비스 이용체계 *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가 이드라인으로 제공 -모니터링 및 질 평가 -본인부담 20% 적용 -국고지원(1,914백만원) -국고(76억원),지방비(약 20 억원)및 이용자부담 제주시로 편입됨에 따라 읍면지역만 적 용 -복지용구 지원 및 요양병원수발비는 1개 시군구에서 06 하반기 실시 검토 -간호수발 가정간호사업소 등을 활용하여 실 질적 서비스 제공 (수가 적용) -이용자 편의 제고 및 효율적인 판정 및 표준수발이용계획 서 체계 적용,검증 -일반노인 확대에 따 른 재정규모 증가 자료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제2차 시범사업 수발인정 서비스지원 세부메뉴얼

79 2)대상자 등급판정 결과 1차 시범사업결과 시범사업지역 대상자였던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12,414명 중 29.7%(3,683건)가 수발인정을 신청함.지역별로는 최저(강릉 22.7%)~최고(광주 남구 43.4%),방문조사율은 99.3% 표 수발인정 대상자 수 시 범 지 역 (지 사 명) 수 발 인 정 대상자수(A) 신 청 자 수 (B) 방 문 조 사(C) 건 수 비율(B/A,%) 건 수 비율(C/B,%) 계 12,414 3, , 광주남구 1, 수 원 3, 강 릉 1, 부 여 1, 안 동 2, 제 주 1, 자료원 :선우덕 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1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06 수발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전체 기초생활수급노인 대비 1~3등급의 비율은 6.7%,이중 1등급 1.3%,2등급 1.8%,3등급은 3.6% 본 제도는 08년은 1-2등급까지, 10년부터는 1-3등급까지 수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이나,1차 시범사업에서는 1~5등급(요지원)까지 수발서비스를 제공하였음 표.수발등급 판정결과 ( 06.3월말 기준,단위:명,%) 시범지역 (지사명) 대상자 수발인정 (A) 2차 판정 계(B)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요지원 등급외 계 12,414 3,655 2,253 (18.1) 168 (1.3) 222 (1.8) 442 (3.6) 476 (3.8) 945 (7.6) 1,402 (11.3) *주 :( )은 전체 기초수급대상노인 대비 비율 자료원 :선우덕 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1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80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로 나타난 등급분포가 전체 일반노인 등급분포(2005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 구결과)보다 위중도가 높게 나타남 표 수발등급별 수발인정자 분포 등 급 시범사업( 06.3월말 누계) 연구 모형(전국 노인 대상) 등급별(%) 누적(%) 등급별(%) 누적(%) 1등급 등급 등급 등급 요지원 *연구모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기준)은 전국 노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나,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여 실시됨 자료원 :선우덕 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1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06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 중 수발대상자 등급별 분포율이 일반노인 중 수발대상자 (추계치)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일반노인보 다 취약하기 때문으로 추정되며,1차 시범사업결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 으로 한 것으로 일반 노인을 추계하는데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3)수발서비스 이용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1,460명(64.8%),시설서비스 이용자가 793명(35.2%)으로 재 가서비스를 선호 표 재가 및 시설 수발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재가이용 시설이용 계 1,460(64.8) 793(35.2) 2,253(100) 자료원 :선우덕 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1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06 재가서비스의 이용은 가정수발서비스 하나만 이용이 55.8%로 가장 높았고,그 다 -64-

81 음 혼합서비스(가정수발 +간호수발 등)이용이 32.9%,주간보호만 이용 5.4%,간 호수발만 이용 4.7%,단기보호만 이용 1.2% 순 표 재가 수발서비스 이용률 (단위 :명,%) 가정수발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간보호 기타 계 55.8(455) 4.7(38) 1.2(10) 5.4(44) 32.9(269) 100.0(816) 주)기타의 유형 -가정수발+방문간호 :195(72.5%) -가정수발+주간보호 :49(18.2%) -가정수발+단기보호 :2(0.7%) -방문간호+주간보호 :2(0.7%) -가정수발+방문간호+주간보호 :12(4.5%) -비공식 서비스 :9(3.4%) 자료원 :선우덕 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1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서비스 수가 1차 시범사업에서 수가를 개발하여 가정수발,주간보호,단기보호,간호수발서비스 등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제공.재가서비스는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 가정수발,주간보호,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 표 재가 수발서비스 등급별 월 한도액 및 주간 단기보호 수가 (단위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요지원 월 한도액 790, , , , ,580 주간보호 29,170 25,280 22,590 21,810 21,290 단기보호 33,910 28,540 24,820 23,500 22,710 *서비스 종류 중 재가서비스만 적용 자료원 :선우덕 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1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06 표 재가 수발서비스 수가 (단위 :회당) 구분 A유형(60분이상) B유형(90분이상) C유형(120분이상) 방문 당 14,830 19,450 24,070 자료원 :선우덕 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1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82 표 시설 수발서비스 수가 (단위 :원/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요지원 전문요양시설 46,580 38,370 32,760 30,600 29,180 요양시설 36,480 30,160 25,900 24,510 23,900 자료원 :선우덕 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1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 추진 현황 2.1 시범사업 실시 방향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수발급여의 종류 중 바.기타재가수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수발급여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 으로 명시하여 향후 복지용구 대여 판매서비스를 시행 예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이 2006년 4월에 시작된 반면,복지용구 급여 는 당초 계획에 추가하여 2006년 11월 말에 착수됨 1)복지용구 급여의 목적 복지용구란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발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자립적으로 생활을 돕는 용구 현재 복지용구는 의료기기,장애인 보장구(재활보조기구),노인복지용품,고령친화 용품 등의 이름으로 국내 공급되고 있는데, -복지용구는 광의로는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며,수발보험에서의 복지용 구는 이들 중 보험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을 의미 복지용구 급여 실시목적은 수발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함으로써 자립적인 생 활을 가능케 하고 재가 수발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도중 복지용구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급여 체 13)보건복지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복지용구 급여 실시지침

83 계를 사전 점검하고 민간 사업자의 활발한 참여 유도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진함 - 06년 7월,복지용구 제공 관련 자료수집 및 급여방안 검토 - 06년 8월,독일 및 일본 복지용구 제공 현황 시찰 및 자료수집 - 06년 9월 12일,복지용구 시범사업 도입방안 검토 - 06년 9월 13일,복지용구 T/F회의 실시 - 06년 9월 19일,고령친화용품산업 관계자 간담회 실시 - 06년 11월 1일,복지용구 품목별 가이드라인 작성 - 06년 11월 13일,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복지용구 급여 실시지침 작성 2)복지용구 급여 품목 복지용구 급여는 크게 판매와 대여 방식으로 제공됨 -판매방식 :판매전용품목 7종과 판매 대여품목 7종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 하고 판매하여 사용.단,판매 대여품목은 한도액적용기간 중 동일품목을 2회 이상 판매하거나 2개 제품 이상 동시에 대여 이용할 수 없음(예:휠체어 2개를 동시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은 불허).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판매 대여품목은 대여만 가능 -대여방식 :일정기간 복지용구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여가격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 대여기간 동안 사용한 후 해당 사업소에 반납하는 방식 -67-

84 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급여 품목 판매전용 품목 (7종) -비교적 저렴한 품목 -타인이 재사용하기에 저항감을 갖는 품목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품목 1 이동형 좌변기 2 목욕의자 3 보행보조기 4 안전 손잡이 5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 매트,양말,액,테이프 등 6 휴대용 배변기 -소변기(남,여) -간이 배변기 7 지팡이 판매 또는 대여 품목 (7종) -비교적 고가의 품목 -소독 등을 통해 타인이 재사용에 큰 문제가 없는 품목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품목 1 휠체어(수동형) 2 전동형 침대 3 수동형 침대 4 욕창방지 매트리스 5 욕창방지 방석 6 이동욕조 7 목욕리프트 3)급여 대상자 재가서비스 또는 가족 수발비 대상자 -수발등급 1~3등급 판정자 중 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요양병원 등에 입소하 지 않은 재가서비스 또는 가족수발비 대상자 -수발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시는 그 시점부터 급여중단 타법령에 의한 중복급여 대상자는 제외 -건강보험에 의한 보장구 지급대상자(등록 장애인)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대상 자는 우선적으로 건강보험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지급 수발인정등급을 받은 노인 중 복지용구를 급여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시범사업운 영반에 복지용구 이용카드 를 발부받고,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소에 방문 할 때는 카드를 지참하여야 함.노인이 직접 사업소를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 우,카드를 소지한 수발자나 가족이 노인 대신 복지용구를 수령할 수 있음 -68-

85 4)급여비용 판매가격 -사업소에서 제출한 가격으로 판매 -고장 시 수리비용과 부품교체 비용은 본인이 전액부담 대여가격 -사업소에서 제출한 가격으로 대여 -세척 및 소독,하자 제품 교환,부속품 교체 등 대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한 관리비용을 포함하여 적정 대여가격 산정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변상 책임 등은 전액 본인 부담 비용부담 -일반대상자 :20%,경감대상자 :10%,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급여비용 한도액 -복지용구 금액(급여액+본인부담액)기준 90만원 -기간 :2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수발인정서 도달일로부터 1년 간 한도액 기간 산정은 시범사업기간( 06.4~ 07.3)에 구애받지 않음 -판매와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적용 -판매 대여 비용 총액이 9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부담 2.2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소 실태 조사 2006년 12월 말 현재 전국 13개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소에서 시범사업을 운영중임.지정된 13개 시범사업소 중 6개 사업소를 편의 추출하여 2006년 12월 둘 째 주에 시범사업소를 방문조사함.사업소 인력 및 시설현황 등 운영현황 전반을 점검하고,사업소 운영상의 어려움 및 문제점 등을 심층 면접조사함 -69-

86 표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소 수 지역 지정 신청 기관수 최종 지정 기관수 부산광역시 5개소 5개소 광주광역시 4개소 4개소 수 원 시 6개소 4개소 총 계 15개소 13개소 자료원: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고령친화산업팀 내부자료 1)인력 배치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소의 지정기준 14) 에 따르면,사업소는 사업소장 1인 (단,동일 부지 내 타시설이나 사업소 겸직 가능)과 복지용구상담원 1인을 배치하 도록 함.복지용구 상담원은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재 활관련 임상경력자,복지용구 판매 경력이 있는 자 이거나,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 사업 복지용구 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6개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소의 인력 배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6개 사업소 중 5개 사업소의 장은 기존에 의료기기 판매사업을 수행 중이었고, 1개 업체는 복지용구시범사업 직전에 사업소 개소 -6개 사업소 중 5개 사업소는 복지용구 시범사업소의 지정기준에 의거 복지용구 상담원(사회복지사 2인,간호조무사 1인,복지용구 판매경력자 2인)채용 -1개 사업소는 복지용구상담원은 채용하지 않고 사업소장 1인이 운영 중임 14)보건복지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복지용구 급여 실시지침

87 표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소 인력 현황 총 인력수 인력 구성 복지용구 상담원 A사 4인 시설장 1인 (상담 및 관리) 3인(교육,상담 및 영업) 사회복지사 1인 B사 3인 시설장 1인 (상담 및 관리) 2인(상담 및 배달) 복지용구판매경력자 1인 C사 3인 시설장 1인(상담 및 관리) 2인(상담 및 배달) 간호조무사 1인 D사 11인 시설장 1인(관리) 10인(교육,관리 및 배달) 사회복지사 1인 E사 3인 시설장 1명(상담 담당) 직원 2명(배달 등 외근 인력) 복지용구판매경력자 1인 F사 1인 시설장 1인 상담인력 미확보 미확보 2)시설 및 공간 확보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소의 지정기준 15) 에 따르면,사업소는 7개 판매품목 과 7개 판매 대여품목을 한 가지 이상 전시해야 함.또한,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복지용구의 관리 및 세척 소독에 필요한 설비를 갖 추어야 함 사업소 면적은 25~60평,평균 42평이었음.복지용구의 전시 및 체험공간,세척 소독공간을 갖춘 사업소는 한 곳도 없었음.다만,일부 복지용구를 진열한 사업소 는 6개 사업소 중 4업체(66.6%),상담실은 5업체(83.3%),수리공간은 1업체(16.7%) -침대(전동형,수동형),목욕리프트,욕창방지 매트리스 등 규모가 큰 품목을 전시하 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복지용구 보다는 의료기기 전시에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하였음 -전시된 형태도 체험이나 상담을 위한 전시라기보다는 해당 품목을 보관하는 수납 및 창고의 개념에 가까웠음 15)보건복지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복지용구 급여 실시지침

88 일본의 복지용구 대여사업소는 소독전 구역(청정 구역)과 소독 후 공간(오염 구역) 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우리나라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소는 6개 사업소 중 한 사업소도 공간을 구분한 사업소가 없었음.현재의 시설 장비 현황으 로 보아 시범사업소 자체적인 세척 소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표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소 공간 면적 사업소 면적 (평수) 청정공간과 오염 공간 구분여부 의료기기 제품진열공간 복지용구 상담실 창고 세척 소독 공간 수리 A사 약 50평 20평 15평 5평 10평 B사 약 25평 0 23평 2평 확보 예정 C사 약 25평 23평 0 2평 확보 예정 D사 약 60평 0 30평 10평 15평 5평 E사 약 40평 13평 25평 2평 확보 예정 F사 약 50평 50평 0 확보율(%) 주)사업소 면적(평수)은 사업주가 응답한 대략적 면적임 3)세척 및 소독 대부분의 사업소가 의료기기 판매를 겸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소독액은 모든 사업소에서 구비하고 있었으나,침대(전동형,수동형),목욕리프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 크고,넓은 설치공간이 필요한 복지용구를 세척 및 소독할 만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소는 없었음 6개 사업소 중 4개 사업소는 모든 품목의 소독을 외주를 줄 예정이라 앞으로도 세 척 및 소독을 위한 공간을 자체 확보할 계획이 없음.E사는 자체 소독을 계획 중이 라 건물 신축 등 제반시설 확충을 계획 중이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음.F 사는 현재 시설에 대한 개조 없이 향후 복지용구 세척 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사업소의 제반 여건상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어 보임 -72-

89 4)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소 관리자의 의견 2006년 11월 중순부터 12월 말 현재까지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을 수행하 면서 사업소장 및 관리자가 느낀 어려움 및 지원요청 내용을 심층 면담조사한 결 과,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복지용구 급여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한 수요 부족 을 공통적 어려움으로 호소 사업소 운영의 문제점 및 제안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홍보부족으로 인한 매출액 부족 2 현재 사업지침에 설치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나,3개월 전 후 단기사용자에 대해서는 설치비 징수 고려 필요 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필요 1 판매가 없는 사업 초기부터 모든 품목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공간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홍보부족으로 인한 매출액 부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홍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및 매출액 부족 1 현재 서로 다른 제품에 같은 코드가 부여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판매,판매 대여품목에 대한 제품 구분 및 code화 필요 2 현재 제품가격 책정을 사업소에 일임하고 있어 사업소마다 제시하는 가격에 차이가 있는데,이는 사업소간 출혈 경쟁을 유발하여 서비스 품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정부에서 참고가격 등을 고시하는 것이 필요함 3 대리인이 복지용구이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대여 혹은 판매된 복지용구가 실제 수발대상자에게 쓰이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본인부담금 20%의 저가로 복지용구를 인수하 여 타인에게 양도 혹은 판매하는 경우도 예측할 수 있음 1 공단에 급여를 신청하는 서류 및 과정이 복잡하고,전산프로그램 활용이 어려워 사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 2 영세 사업자에게 별도의 상담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73-

90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관련 과제 3.1 수발등급 판정 시 복지용구 욕구 평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복지용구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3등급 판정 을 받고,복지용구이용카드를 발급 받아 복지용구대여 판매사업소에 방문하여, 복지용구 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필요한 용품 용구선정하고 대여 판매를 통해 필요 복지용구를 인수함 복지용구 요구가 주로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에 근거하여 결정되므로 수발 등급에 의해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하나,현재 등급판정 욕구상태조사표 에는 필요 복지용구 품목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이 없어 전문적 판단보다는 대상 자의 요구와 복지용구 상담원의 상담에 의해서 품목이 결정됨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복지용구 확대 및 중장기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 기 위하여 현행 등급판정 욕구상태조사표 에 대상자 종합적 기능 판정과 함께 필요한 복지용구 품목을 파악하는 문항 보완이 반드시 필요함 3.2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 지원 강화 1)수요기반 확충과 체계적인 사업 홍보 필요 2006년 11월 중순에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이 착수되어 2006년 12월 말 현 재 사업초기라 속단은 어렵지만,사업의 인지도가 낮고 복지용구 수요 기반 취약으 로 시범사업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이 복지용구산업 육성 기반 확충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외에도 자비로 복지용구 이용 이 가능한 일반 중산층 노인과 가족,시설수발서비스 제공자인 간호사,수발사 등 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필요 침대,휠체어 등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공간과,넓은 문, 문턱 등의 단차 제거,목욕용 리프트가 사용되기 위한 욕실 및 욕조 등이 필요함.그러 -74-

91 나 본인부담금 없이 복지용구를 활용할 수 있는 저소득계층 노인의 가옥구조는 위 조 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급여대상 이외 계층은 복지용구 구입비 전액을 본 인이 부담해야 함으로 필요한 복지용구를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인주택의 개조지원 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노인주택 개조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보급하였으며( 06년),고령자 주거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 제 정을 추진 중.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과 노인주택 개조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등의 부처간 긴 밀한 연계 및 협조가 필요 2)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에서 복지용구 대여 판매시범사업( 06년 11 월)을 실시 중에 있으나,별도의 예산 확보 없이 당초 계획에 추가하여 급하게 복 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체계적인 사업소 관리 및 지도 지원, 성과평가 계획 등이 미흡한 실정임 향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사업소 운영모델 적용,수발등 급별 복지용구 욕구 평가를 통한 대상자 수 추계,중장기 복지용구 수요 및 급여 확대방안 수립,복지용구산업과 수발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산 학 연 전문가 네트워킹 및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연계(복지부와 산자부 등) 등의 지원사업 및 기초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의 재 원확보가 필요 -75-

92 제7장 외국의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현황 1.일본 1.1 노인인구 현황 2006년 현재 일본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7%(26,451천명)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신체기능상태가 저하된 노인의 비율이 높은 80세 이상 노인 도 전체 인구의 5.2%(약 670만명)에 달함 일본의 노인인구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비율 상으로 약 2.2배,인구수 상으로 약 5.8배에 달함.특히 80세 이상인 후기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약 670만명),이들의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할 복지용구의 수요 기반이 탄탄함 표 일본의 노인인구 일본 (2006) 우리나라 (2006) (단위 :천명,%) 총인구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총 노인인구 수 127,767 7,569 12,186 6,696 26,451 (5.9) (9.5) (5.2) (20.7) 48,497 1,740 2, ,597 (3.6) (4.4) (1.5) (9.5) 자료원 :htp:/ 통계청.장래인구추계

93 1.2 복지용구 관련 법제도 1)개호보험 제도 전반 가.도입 배경 및 목적 개호보험제도는 2000년 4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호 노인에게 필요한 개호서비스인 방문간호,홈핼퍼 서비스(homehelperservice),데이케어 서비스(daycareservice), 요양시설 내 단기입소(shortstay),복지용구 및 주택수리 등의 재정지원 및 대여서비 스 등 재가서비스와 노인복지시설인 특별홈 및 노인보건시설과 병원 내에 설치된 요 양병상,노인성치매병동 등의 시설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발 16) 개호보험제도는 노인복지와 노인보건의료서비스를 개호서비스로 재편성하여,이 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복지 및 의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부적절한 사회적 입원 해소를 통한 의료비 절감 기대 나.급여 서비스 개호보험이 지원하는 서비스는 크게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구분하며,요지원 자는 재가서비스만 제공되고 요개호자는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모두 제공됨. 재가서비스에는 크게 가정방문서비스,데이케어(DayCareService),요양시설 내 단기입소(ShortStay),복지용구 및 주택수리 등의 지원 및 대여서비스 등 개호보지원하는 재가 서비스 중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가정방문서비 스로 여기에는 홈헬퍼 서비스,간호사의 방문간호,재활치료사 방문서비스,목욕팀 방문서비스 외에 의사,치과의사,약사,영양사,위생사 등의 지도관리 등이 포함됨 다.급여 내용 개호보험이 지원하는 서비스는 요개호자에 대한 개호서비스와 요지원자에 대한 예방서비스 등이 있음.제공서비스는 원칙적으로 90%를 개호보험에서 급여하며 10%만 이용자가 부담.시정촌이 요개호자로 인정한 경우 개호서비스 계획을 작성 하고,이에 따른 개호보험서비스를 받음.개호보험과 건강보험의 급여가 중복되는 16)1997년 개호보험제도 법규가 제정되어,2000년 4월에 전면 실시됨. -77-

94 경우 개호보험 우선 적용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개호서비스 계획은 개호보험이 지원하는 서비스 외에 보건 의료복지 관련 공공자원 및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작성.인정받은 개호도에 따라 가능한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계획을 작성하며 초과한 서비 스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함 라.개호보험 급여 실적 후생노동성(2006)에서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년간의 개호보험급여를 청 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2004년 현재 전체 노인인구 24,840천명(OECD, 2006)중 개호보험급여를 받은 노인은 17.7%이고,이중 재가서비스를 이용한 노인 은 14.1%,시설서비스를 이용한 노인은 4.5%임 전체 개호보험급여자 중 34.3%가 복지용구대여서비스를 이용하였고,이는 전체 노 인의 6.1%에 해당함.또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한 32,220천명 중 복지용구대여서비 스 이용자는 12,376명으로 38.4%에 해당함 전체 개호보험 서비스 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재가개호지원,재가수발, 복지용구 대여 순으로 복지용구대여 서비스 이용이 활발함 -78-

95 표 일본 개호보험급여자 중 복지용구 이용자수(2005년) 서비스 실수급자수(A) (단위 :천명,%) 전체노인 중 서비스이용률(%) A/24,840천명 100 총 수 42, 재가서비스 32, 재가통소 29, 재가수발 14, 방문목욕 방문간호 3, 방문재활 통소개호(데이서비스) 12, 통소재활(시설물리치료) 5, 복지용구대여 12, 단기입소 3, 단기입소생활수발 2, 단기입소요양개호(보건) 단기입소요양개호(병원등) 재가요양관리지도 2, 치매고령자그룹홈 1, 특정시설입소자생활개호 재가개호지원 29, 시설서비스 9, 개호복지시설서비스 4, 개호보건시설서비스 3, 개호요양시설서비스 1, 주 1)자료는 개호보험급여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년간의 청구분을 분석한 자료임 주 2)재가 서비스는 중복적으로 이용 자료원 :후생노동성.개호급여비실태조사.2006 ( 여러가지 서비스를 중복 이 용함.전체 노인인구수 24,840천명 OECD.HealthData.2006(2004년 기준 인구) 1년간 누계 개호보험급여자수는 총 42,011천명,실인원은 4,398천명으로 1인당 평 균 청구건수는 9.6회였음.재가서비스,재가개호지원,시설서비스 중 가장 많은 수 가 이용한 서비스는 재가서비스로 재가서비스 이용자 32,220천명은 시설서비스 이 용자 9,674천명의 약 3.3배에 해당함.재가서비스 중 가장 많은 대상자가 이용한 서 비스는 재가수발서비스(전체 서비스 급여자 중 38.5% 이용)였고,복지용구 대여서 비스(전체 서비스 급여자 중 34.3% 이용),통소개호(데이서비스) 17) (전체 서비스 급 여자 중 33.6% 이용)순 17)시설에 다니면서 입욕,식사 등 개호나 기능훈련을 받음.자료원 :도쿄도(2006).개호보험제도 -79-

96 표 일본 개호보험급여자 수(2005년) (단위 :천명,%) 서비스 누계수급자수 (%):A 실수급자수 (%):B 1인당 평균 청구횟수(건) B/A 총 수 42, , 재가서비스 32, , 재가통소 29, , 재가수발 14, , 방문목욕 방문간호 3, 방문재활 통소개호(데이서비스) 12, , 통소재활(시설물리치료) 5, 복지용구대여 12, , 단기입소 3, 단기입소생활수발 2, 단기입소요양개호(보건) 단기입소요양개호(병원 등) 재가요양관리지도 2, 치매고령자그룹홈 1, 특정시설입소자생활개호 재가개호지원 29, , 시설서비스 9, , 개호복지시설서비스 4, 개호보건시설서비스 3, 개호요양시설서비스 1, 주)자료는 개호보험급여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년간의 청구분을 분석한 자료임 자료원 :후생노동성.개호급여비실태조사.2006 ( -80-

97 2)개호보험제도의 복지용구 급여서비스 18) 가.개념 개호보험에서 복지용구는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 는 수발대상자의 일상생활 편의 및 기능 훈련,일상생활의 자립을 돕기 위한 용구 를 말함 나.대여 급여품목의 선정조건 대여 복지용구 품목은 다음과 조건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함 1 수발대상자 등의 자립촉진과 수발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것 2 수발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이 사용하는 일반적 생활용품이 아닌 개호를 위해서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는 용품을 말함 3 치료용 등 의료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품 이어야 함(예를 들면 흡입기,흡인기 등 치료기기는 제외) 4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예를 들면 특수 욕조는 제외) 5 일어나는 것이나 이동 등에 기본적 작동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신체 의 일부 결손 또는 저하된 특정 기능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예를 들면 의수의족,안경 등은 제외) 6 어느 정도 경제적 부담이 있는 용품을 위주로 함 7 부착하는데 주택개수공사 등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임대주택자도 사용 할 수 있는 것 다.판매품목 선정요건 수발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할 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대여를 원칙 으로 하며,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구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꺼리는 용품을 판 매품목으로 설정함 1 타인이 사용한 제품을 재이용할 경우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제품(입욕,배설 및 관련용구) 18)1998년 8월24일,제14회 의료보험복지심의회,노인보건복지부회 제출자료 -81-

98 2 사용하다가 변형 또는 품질이 변화해 다른 사람이 재사용하기 힘든 것(리프트 의 그물망 부분) 라.복지용구 급여기준 변경(2006년 4월) 19) 1 배 경 개호보험제도는 보험료나 세금으로 운영됨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중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중점화하는 것이 필요.복 지용구대여 서비스는 원래 '편리하니까'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상태에 의 해 필요하다고 판단 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도자에 대한 복지용구 급여를 제한함 2 급여 대상의 변경 제도변경의 대상이 되는 복지용구는 복지용구 중 휠체어,특수침대,미끄럼방지용 구,체위변환용구,인지증노인 배회감지기,이동용 리프트 등 경도자(요지원자,요 개호 1)에 대해서는 특정 신체조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복지용구에 대해 개호보험에서 급여되지 않음.단,특정 신체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개호보험의 보험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하며,특정 신체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도 자가 휠체어,특수침대,미끄럼방지용구,체위변환용구,인지증노인 배회감지기,이 동용 리프트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액 자비부담 경도자 중에 제도변경대상 복지용구를 사용해 온 대상자는 2006년 9월까지 유예기 간을 둠.10월부터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비 이용 또는 이용 중단 중 선택 필요 19)후생노동성 노건국.사회복지대여서비스의 변화

99 표 일본 개호보험 급여 복지용구 품목 품목 휠체어와 그 부속품 특수침대와 그 부속품 미끄럼방지용구와 체위변환기 인지증 노인배회 감지기기 이동용 리프트 난간 스로프(비탈,경사) 보행기 지팡이 경도자의 경우 (요지원자,요 개호 1) 특정 신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급여 가능 보험급여 가능 중증자의 경우 (요개호 2 등급 이상) 보험급여 가능 자료원 :후생노동성 노건국.사회복지대여서비스의 변화 경도자(요지원자,요 개호 1)에게 휠체어,특수침대,미끄럼방지용구,체위변환용 구,인지증노인 배회감지기,이동용 리프트 등을 급여하는 특정 신체조건은 다음과 같음 표 일본 복지용구 품목별 급여대상자 판정방법 종목 특정 신체조건 판정방법 휠체어와 부속품 특수침대와 부속품 미끄럼방지용구와 체위변환기 인지증 노인 배회 감지기기 이동용 리프트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 -일상적 보행이 곤란한자 -일상생활에서 이동의 지지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자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 -일상적인 기상이 곤란한자 -일상적인 돌아눕기가 곤란한자 일상적인 돌아눕기가 곤란한자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 -의미의 전달,수발자의 응답,기억,이해 등에 지장 이 있는 자 -이동에 있어서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 -일상적 기립이 곤란한 자 -이승(차량 등에 탈 때)시 부분 또는 완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생활환경에 있어서 (계)단차의 해소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어 지는 자 인정조사결과 판단 케어메지니먼트에서 판단 인정조사결과로 판단 인정조사결과로 판단 인정조사결과로 판단 인정조사결과로 판단 인정조사결과로 판단 케어메니지먼트에서 판단 -83-

100 자료원 :후생노동성 노인건강국.사회복지대여서비스의 변화 이러한 복지용구 급여기준 변경(2006년 4월)으로 휠체어,특수침대,미끄럼방지용 구,체위변환용구,인지증 노인 배회감지기,이동용 리프트 등의 이용자가 감소하 면서 일본 내에서 해당 복지용구가 공급과잉 상태가 되어,우리나라 시장 진출에 관심이 높아짐 3 급여한도액 변경 예방서비스 강화를 위해 요지원 등급을 세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당초 6등급 분류 (요지원,요개호 1-5)를 8등급으로 나눔 급여한도액은 요양등급별 다음 급여한도액 내에서 대여서비스의 10%를 급여하며, 판매품목의 경우 등급에 무관하게 1만엔 내에서 판매비의 10%를 급여함 표 개호보험 등급별 급여 한도액(2006년 8월 현재) (단위 :엔/월) 등급 급여한도액 요지원 1 4,970 경과적 요개호 6,150 요지원 2 10,400 요개호 1 16,580 요개호 2 19,480 요개호 3 26,750 요개호 4 30,600 요개호 5 35,830 주)당초 6등급 분류(요지원,요개호 1-5)를 8등급(상기 분류)으로 전환하면서 제도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 여 경과적 요개호등급을 만듦.요지원 1,2에 속하게 할지는 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결정 예정 -84-

101 1.3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개설 기준 20) 1)복지용구 대여사업소 복지용구 대여사업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개소 운영됨 가.인력 기준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은 상근환산법에 의한 2명 이상이 필요하고,대여와 판매의 겸직 가능함.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은 개호복지사,의지장비사,보건사,간호사,준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서 지정한 강습 과정을 수료한 자 중 한 가지 이상에 속하는 자로 함 관리자는 사업소 당 1명을 상근 배치해야함 나.설비 기준 복지용구의 보관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 -청결할 것 -소독 또는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용구와 그 외 복지용구를 구분할 것 복지용구 소독용 기자재 :해당 지정 복지용구 대여사업자가 취급하는 복지 용구의 종류 및 재질 등에 따라 적절한 소독 효과를 가지는 것.단,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비할 필요가 없음 다.운영 기준 서비스 제공 내용 기록 제공 거부 금지 요개호 인정 신청 지원 이용자 신체상황 등 파악 신분증 지참 서비스이용증명서 교부 20)지정 주택 서비스 등의 사업의 인원,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헤세이 11년 3월 31일)(후생성령 제37호) 제 13장 복지용구 대여 -85-

102 기본 취급 방침 :적절 대여,청결 및 안전,용구의 질 평가와 개선 구체적 취급방침 -심신상태에 적절한 용품 선정 -사용 시 전문지식으로 상담,정보제공 및 안전성,위생 상태 점검 -사용방법 문서 교부 등 -이용자 요청 시 지도 및 수리 시정촌 통지 윤리강령 준수 운영규정 마련 -사업 목적 및 운영방침 -영업 시간,영업실시 지역 등 -종사자 직종,구비 품목,인력수,직무내용 복지용구 취급 종목 준수 위생관리 등 비밀 보장 라.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의 업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상담원이 이용자의 심신 상태와 환경 등을 상담한 후 적절한 용구를 선정함.상담원은 복지용구의 기능,사용방법,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고 복지용구의 대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제공해야 함 개호보험 지정 복지용구 대여 시 복지용구의 기능,안전성,위생상태 등에 관한 점검을 해야 함 개호보험 지정 복지용구 대여 시 이용자의 신체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용구를 조 정하고 복지용구의 사용방법,사용상의 유의사항,고장시 대응 등을 기재한 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며,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실제로 용구를 사용해보도 록 방법을 지도함 개호보험 지정 복지용구 대여 제공시 이용자 등의 요청에 의해 대여복지용구의 사 용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수리 등을 해야 함 재가서비스 계획에 복지용구 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서에 복지용구대여가 -86-

103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이용자는 개호지원전문원에 의해 최소 6개월에 1회 씩 복지용구의 필요여부를 조사 받고,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재가서비스계획에 필 요 이유를 기재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마.복지용구 대여 과정 복지용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이나 가족이 개호지원전문원(케어플래너)에게 케어플랜 작성을 의뢰하면,개호지원전문원은 케어플랜을 작성하여 지정복지용구 대여사업자에게 의뢰함.이용자는 원하는 복지용구 대여사업소를 방문하여 상담 후 적절한 복지용구를 대여한 후 개호보험 급여분 90%를 제외한 10%의 대여료를 지불하고,복지용구를 수령함.개호보험 지정 복지용구 대여사업자는 시정촌에 개 호보험 급여분 90%를 청구하여 나머지 대여료를 지불받음 캐어플랜 작성 의뢰 개호지원전문원 캐어플랜 작성 이용자 -요개호자 - 요지원자 대여 10% 지불 대여의뢰 지정 복지용구대여 사업자 90% 지불 청구 시정촌 그림 일본 개호보험 지정 복지용구 대여과정 2)복지용구 판매사업소 2006년 4월 개호보험제도 개정 이전에는 복지용구판매는 정해진 사업소 없이 요개 호피보험자 등이 임의로 구입한 비용을 보험급여로 하였음.개호보험제도 개정 시 -87-

104 복지용구 판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정받은 사업자로부터 특정 복지용구 를 제공받은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하도록 개정함 가.인력기준 복지용구 전문상담원 :상근환산법에 의한 2명 이상(대여와 판매 겸무 가능) 관리자 :사업소 당 1명(상근) 나.설비기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면적,지정특정복지용구판매와 제공에 필요한 설비,비품 등 이 있어야 함(대여와 판매의 병용 가능) 다.운영기준 개호보험 지정 복지용구 판매와 제공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상담원이 이용 자의 심신의 상태,희망사항과 환경 등을 상담한 후 선정함.상담원은 복지용구의 기능,사용방법,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용구의 판매에 대한 동의 를 득한 후 제공해야 함 복지용구 판매시 복지용구의 기능,안전성,위생상태 등에 관한 점검을 해야 함 복지용구 판매시 이용자의 신체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용구를 조정하고,사용방 법,사용상의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며,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실제로 용구를 사용해보도록 방법을 지도함 재가서비스 계획에 지정복지용구 판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서에 특정복지용구 판매가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시 배치를 청할 수 있음 재가서비스 계획을 작성할 때 지정복지용구 급여가 필요한 이유를 기록함 라.복지용구 구입 과정 복지용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이나 가족이 개호지원전문원(케어플래너)에게 케어플랜작성을 의뢰하면,개호지원전문원은 케어플랜을 작성하여 노인이나 가족 에게 제공함.노인이나 가족은 지정복지용구판매사업소를 방문하여 상담 후 구입 비 전액을 지불하고 적절한 복지용구를 구입함.이용자가 이를 시정촌에 신고하면 -88-

105 시정촌에서는 이용자에게 개호보험 급여분 90%를 재입금함 캐 어 플 랜 작 성 의 뢰 개 호 지 원 전 문 원 캐 어 플 랜 작 성 이 용 자 - 요 개 호 자 - 요 지 원 구 입 (영 수 증 발 행 ) 구 입 비 전 액 지 불 지 정 복 지 용 구 판 매 사 업 자 구 입 비 의 90 % 청 구 * 90 % 재 입 금 시 정 촌 구 입 비 청 구 시 - 구 입 영 수 증 - 구 입 이 유 증 명 서 - 제 품 카 다 로 그 제 출 그림 일본 개호보험 지정 복지용구 구입 과정 3)복지용구 대여 판매 품목범위 복지용구는 대여 품목은 12종,판매품목은 5종이며,품목별로 급여대상 복지용구 제품을 등록관리함 -89-

106 표 개호보험 급여 복지용구 대여 판매 범위 대여 품목 판매 품목 사업개요 대상종목 지급한도 기준액 복지용구 대여를 지정받은 사업자만 가능 휠체어 휠체어부속품 특수침대 특수침대부속품 욕창방지용구 체위변환기 손잡이 슬로프 보행기 보행보조지팡이 인지증노인배회감지기기 이동용리프트 요지원,요개호도별 재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특정 복지용구의 구입 (2006년 지정제도 도입) 급여 지급 이용료의 9할 구입비의 9할 자료원 :후생노동성 노건국.사회복지대여서비스의 변화.2006 의자편좌 특수뇨기 입욕보조용구 간이욕조 이동용 리프트의 그물망 부분 연간 10만 엔(4월1일~3월31일) (요개호도와 무관하게 정액 급여하며,동일 품목은 1회 지급) 대여 및 판매 품목 중 급여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다음과 같음 표 개호보험급여 복지용구 품목별 급여제품수 용구 종류(건) 용구 종류(건) 휠체어 652 난간 10 경사로 57 체위변환기 12 휠체어부속품 95 이동용 리프트 92 보행보조지팡이 99 리프트 낚시도구 42 보행기 보행차 84 입욕보조용구 234 보행보조차 24 간이 욕조 9 스틱 등 70 의자편좌 79 팔꿈치클러치 0 특수요강 4 서문구종기예방용구 118 화장실용 난간 16 특수침대 38 치매성 노인배회 감지기기 7 특수침대 부속품 112 자료원 : 東菖弘子. 介護保險制度における福祉用具貸與事業. 中央法規

107 1.4 일본의 복지용구 대여사업소 현황 1)사업소 수 일본의 복지용구 대여사업소는 2000년 10월 2,685개소에서 2003년 10월 5,019개 소로 빠르게 증가함.이는 전국 어디에서도 복지용구대여사업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소수라고 평가됨( 東菖弘子,2006) 법인 종류별로는 영리법인이 약 87%를 점유하고,영리법인과 의료법인은 증가,사 회복지법인은 약간 감소함 표 일본의 복지용구대여사업소 운영주체별 개소수 (단위 :개소,%) 구분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영리법인 기타 계 2000년 10월 243(9.1%) 73(2.7%) 2,219(82.6%) 150(5.6%) 2, 년 10월 239(4.8%) 138(2.7%) 4,363(86.9%) 279(5.6%) 5,019 증가율 1.6% 89.0% 96.6% 86.0% 86.9% 자료원 :후생노동성.개호보험 4년간 검증.2004 사업자의 약 90%는 한 지점만을 운영하고 있음.자금적 여유가 없고 한 지점만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복지용구를 자사에서 구비하기가 어려워,대여한 물품을 다 시 대여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東菖弘子,2006) 표 일본의 복지용구 대여사업소당 지점 보유수 구분 1지점 2~9지점 10지점 이상 복지용구 대여 88.7% 7.9% 1.3% 방문개호 82.1% 11.2% 0.9% 자료원 :실버서비스진흥회.개호보험 재가개호서비스사업 실태조사

108 2)인력 현황 2004년 현재 일본의 복지용구대여사업소에는 평균 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그중 3.4명은 복지용구 전문상담원,그 외 0.9명은 기타 직종임 표 일본의 복지용구대여사업소 인력 배치 (단위 :명) 총 계 전담 상근 겸무 비상근 사업소 1개소 당 총수 23,663 14,004 7,093 2, 복지용구 전문상담원 18,581 11,367 5,437 1, 기타직종 5,082 2,637 1, *조사시점 :2004년 9월 자료원 :2004년 개호서비스시설 사업소조사(htp:/wwwdbtk.mhlw.go.jp/toukei) 복지용구대여사업소는 상근 인력이 약 95%이고,복지용구상담원인 경우가 그 외 직종보다 상근 인력인 경우가 많았음 영리법인이 전체 사업소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복지용구사업소 유형별 인력수는 영리법인(전체 인력의 91.8%),협동조합,의료법인 순 표 일본의 복지용구 대여사업소의 복지용구 전문상담원 배치 (단위 :명,%) 총수 복지용구 전문상담원 그 외 인력 총수 상근 비상근 총수 상근 비상근 총수 상근 비상근 총 수 18,686 17,647 1,038 14,970 14, ,715 3, (%) (100.0) (94.4) (5.6) (100.0) (95.3) (4.7) (100.0) (91.1) (8.9) 지방공사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이하) 의료법인 사단 재단법인 협동조합 영리법인 17,149 16, ,607 13, ,542 3, 특정비영리법인(NPO) 기타 자료원 :2004년 개호서비스시설 사업소조사(htp:/wwwdbtk.mhlw.go.jp/toukei) -92-

109 3)복지용구 대여 실적 2004년 9월 한 달간 개호서비스 시설 및 사업소를 조사한 결과,복지용구대여사업 소 당 실이용인원은 153명으로 전체 개호보험 서비스 중 사업소 당 이용 실인원이 가장 많았음 표 개호서비스 시설 및 사업소 별 이용자수 (단위 :명,건) 사업소당 실인원 사업소당 연인원 이용자 일인당 이용횟수 방문개호 방문목욕 방문간호스테이션 통소개호(데이서비스) 단기입소생활개호 치매노인공동생활개호 12.9 특정시설입소생활개호 37.6 복지용구대여 재가개호지원 88.7 *조사시점 :2004년 9월 자료원 :2004년 개호서비스시설 사업소조사(htp:/wwwdbtk.mhlw.go.jp/toukei) 일본은 개호보험서비스의 급여비는 전국 공통의 단위수로 제시되고,단위수에 일 정액수을 곱하여 금액으로 산출하는데,1단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에 따 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략 10엔임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년 간의 개호보험 복지용구 급여실적을 분석함 -대여건수는 특수침대 부속품 21,043천건(50.5%)과 특수침대 8,255천건 (19.8%),휠 체어 5,069천건(12.2%),욕창방지용구 1,760천건(4.2%)순 -단위수 별로는 특수침대 약 8,356,679천단위(836억엔,44.3%),휠체어 3,946,385천단 위(395억엔,20.9%),특수침대 부속품 3,316,415천단위(331억엔,16.6%)순으로 특 수침대와 휠체어 및 그 부속품의 비중이 약 83%를 차지하여 급여가 특수침대와 휠체어에 집중 -93-

110 표 개호보험 급여 연간 복지용구 대여 실적 (단위 :천) 단위수 일수 건수 계 18,862,119 (100.0) 1,184,039 (100.0) 41,663 (100.0) 휠체어 3,946,835 (20.9) 143,750 (12.1) 5,069 (12.2) 휠체어부속품 207,018 (1.1) 30,435 (2.6) 1,071 (2.6) 특수침대 8,356,679 (44.3) 235,461 (19.9) 8,255 (19.8) 특수침대부속품 3,136,415 (16.6) 599,703 (50.6) 21,043 (50.5) 욕창방지용구 1,121,964 (5.9) 48,411 (4.1) 1,760 (4.2) 체위변경기 37,012 (0.2) 2,927 (0.2) 107 (0.3) 손잡이 257,071 (1.4) 22,145 (1.9) 785 (1.9) 경사로 402,225 (2.1) 18,217 (1.5) 650 (1.6) 보행기 480,755 (2.5) 44,623 (3.8) 1,577 (3.8) 보행보조기 89,528 (0.5) 21,375 (1.8) 748 (1.8) 치매노인배회감지기 19,828 (0.1) 665 (0.1) 24 (0.1) 이동용 리프트 806,789 (4.3) 16,327 (1.4) 574 (1.4) 주 1)1단위 =평균 10엔 주 2)건수(B):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매월 해당복지용구 대여 건수의 합.1년 내내 복지용구를 사용 할 경우 12건으로 계산됨 자료원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년간의 급여 실적을 분석함 (htp:/ 복지용구 품목별 건당 월 급여비는 이동용리프트가 14,056엔으로 가장 높고,특수 침대 10,123엔,치매노인배회감지기 8,262엔 순으로 나타남 -94-

111 표 개호보험 복지용구 대여품목별 건당 급여비 단위수 (A,단위:천) 건수 (B,단위:천) 건당 단위수 (C=A/B) 건당 월 급여비 (C 10엔,단위:엔) 계 18,862,119 41,663 휠체어 3,946,835 5, ,787 휠체어부속품 207,018 1, ,933 특수침대 8,356,679 8,255 1,012 10,123 특수침대부속품 3,136,415 21, ,490 욕창방지용구 1,121,964 1, ,375 체위변경기 37, ,453 손잡이 257, ,276 경사로 402, ,186 보행기 480,755 1, ,048 보행보조기 89, ,197 치매노인배회감지기 19, ,262 이동용리프트 806, ,406 14,056 주 1)1단위 =평균 10엔 주 2)건수(B):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매월 해당복지용구 대여 건수의 합.1년 내내 복지용구를 사용 할 경우 12건으로 계산됨 자료원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년간의 급여 실적을 분석함 (htp:/ 2005년도 1/4분기 복지용구 대여실적을 살펴보면 요개호도가 가장 높은 요개호 1 군이 총 2,515천(건),71,082천(일)으로 가장 많은 복지용구를 대여 활용 중임 품목별로 대여건수는 특수침대부품,특수침대(자동침대),휠체어 순 -95-

112 표 개호보험 등급별 복지용구 대여 실적 일 수 (천 일) 건 수 (천 건) 2005년 1/4분기 계(A) 요지원 요개호1 요개호2 요개호3 요개호4 요개호5 년간 계 (A 4) 계 259,740 16,263 71,082 45,756 44,207 43,604 38,829 1,038,961 휠체어 31,597 1,298 7,043 5,903 6,321 6,365 4, ,389 휠체어부품 6, , ,007 1,440 1,504 24,712 특수침대(자동침대) 53,570 4,120 16,531 9,700 8,629 7,837 6, ,280 특수침대부품 132,252 8,848 37,887 23,767 22,622 21,594 17, ,008 낙상예방용구 11, ,168 2,699 5,842 45,010 체위변환용구 ,420 손잡이 3, , ,463 슬로프 3, ,270 1,182 15,166 보행기 8, ,689 2,000 1, ,414 보행보조기기 4, ,791 1, ,215 치매성노인배회탐지기 이동용리프트 3, ,386 계 9, ,515 1,629 1,590 1,575 1,406 37,150 휠체어 1, ,518 휠체어부품 특수침대-자동침대 1, ,644 특수침대부품 4, , ,864 낙상예방용구 ,659 체위변환용구 손잡이 슬로프 보행기 ,272 보행보조기기 치매성노인배회탐지기 이동용리프트 자료원 :htp:/ 4)복지용구 대여사업소 자본금 복지용구 대여사업자의 69.2%는 자본금 1,000만엔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임.방문 개호에 비교하면 1억엔 이상의 대규모사업자가 많으나,일본 내 관련 전문가들은 -96-

113 1000만엔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소독 관리 등의 설비를 갖출 수 있는 자금적 여 유가 없다고 판단함( 東菖弘子,2006) 표 일본 복지용구대여 사업자의 자본금 구분 1000만엔이하 1000만~1억엔 미만 1억엔 이상 계 복지용구대여 69.2% 24.8% 5.9% 100% 방문개호 77.1% 19.5% 3.4% 100% 자료원 :실버서비스진흥회.개호보험 재가개호서비스사업 실태조사.2001 사업소 당 평균 수입은 2001년 4월 108만엔에서 2004년 4월 206만엔으로 완만히 증가하여 여전히 영세경영으로 평가됨 복지용구 대여사업자는 소독설비에 있어서는 외주가 가능하지만,개호보험에 있어 서의 지정기준에 2인 이상의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을 두어야 하므로 최저 월 200만 엔 정도가 손익분기점이라 할 수 있으나,무엇보다 소규모사업자가 월 200만엔의 매상을 올리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東菖弘子,2006) 1.5 일본의 복지용구 시장 1)복지용구 시장규모 일본은 1985년부터 고령친화산업이 태동되어,본격적으로 소득수준이 2만 달러를 넘어선 1990년대에 활성화 됨 21).시장규모도 1990년대에 급격한 성장을 보이다가, 2000년에 들어서 안정기에 접어들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일본의 복지용구 시장은 1993년 7,731억엔에서 1999년 11,647억엔 까지 전년 대비 성장률이 최고 10.0%에 달하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으나,2002년 이후 1% 미만 으로 전년대비 성장률이 둔화됨 21)이견직.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보건복지포럼

114 표 일본의 복지용구 시장 규모 변화 년도 시장규모 전년대비성장률 , , , , , , , , , , , , (단위 :억엔) 자료원:1993~1999:2001년도 복지용구 공용품 시장규모 조사.일본경제산업성 ~2004: 일본의 복지용구산업 시장동향 조사보고서.2004(재분석) 2004년 복지용구사업 시장규모는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배설관련 용품 1,282억 엔,기저귀 1,021억엔,휠체어 284억엔,복지차량 687억엔,침대 500억엔,손잡이 121억엔 수준 복지용구 품목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간 시장규모 변화를 비교하면,급속 한 성장을 보인 품목은 손잡이(36.4%),기저귀(15.8%),입욕관련용품(15.7%)등이 며,반면 감소한 품목은 홈엘리베이터(-59.8%),단차해소기(-25.5%),리프트 (-23.8%)등으로 나타남 -98-

115 표 일본의 복지용구산업 품목별 시장규모 및 연평균 성장률 (단위:억엔) 분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0년대 비 2004년 증가율 영역 복지용구 11,230 11,297 11,306 11,273 11, 가정용치료기 1,071 1,062 1,167 1,162 1, 의지,장구 2,271 2,320 2,242 2,196 2, 퍼스널 케어 관련 이동 보조기기 가구,건물 커뮤니 케이션기기 소 계 2,539 2,438 2,475 2,607 2, 기저귀 , 입욕관련 배설관련 1,285 1,297 1,291 1,280 1, 의류 기타 소 계 997 1,104 1,104 1,086 1, 지팡이,보행기 휠체어 복지차량 리프트 소 계 침대 홈엘리베이터 의자,좌식유지장치 단차해소기 손잡이 기타 소 계 2,921 2,998 2,900 2,809 2, 안경 보청기 기타 주택등개호관련분야 기타 자료원 :일본의 복지용구산업 시장동향 조사보고서.2004 강병익,이규연 외.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초기시장 육성전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16 2)개호보험 급여 대여품목과 시장규모 22) 개호보험의 복지용구 대여품목은 2000년 제도 개시부터 여러 품목이 추가되어 현 재에 이름.개호보험 도입 시 어떤 품목을 대여 품목으로 할 것 인가에 대해 많은 토의를 통해 대여 또는 구매품목으로 선정되었지만,개호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더 라도 개호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품목도 있음 제도 도입 5년 후 개호보험 급여대상 품목의 시장규모 현상 -복지용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잠재적 수요의 활기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팽 창.수요 급팽창은 이용자 개인의 수요 증가와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대여사업 자 등의 재고 확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내구성 제품 등 일부 품목은 수요가 진정되거나 감소하는 경향 -구매대상 품목은 고기능 및 고부가치화 경향이 나타나고,특히 일상생활 제품과 유사한 경향 -제도나 운용 규정의 변경에 따라 시장 환경이나 수급 균형이 크게 변화함.특히 2006년 개호보험 급여 범위 변화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품목이 나타남 1.6 일본의 복지용구 대여사업소 대형화 및 유통업 추세 23) 일본의 대표적인 복지용구 대여사업소인 (주)일본케어서프라이,(주)렌탈코퍼레이 션,(주)야마시타코퍼레이션 3개사의 사업운영은 다음과 같음.자금력을 앞세워 생 산부터 유통,소독 및 대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사업소일수록 경쟁 력이 있어 갈수록 대형화되는 추세임 자본금 3억엔에서 28억엔으로 일본 내 복지용구 대여판매사업소의 상위 1%에 해 당하는 대규모급 사업소임.경상수익이 30억엔 대인 (주)일본케어서프라이,야마시 타코퍼레이션은 제조는 하지 않고,대여 판매만을 담당하는 유통전문업체이고, 대여코퍼레이션은 일부 품목을 제조함 22)일본의 복지용구산업 시장동향 조사보고서(2004)내용을 강병익 외(2006).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초기시 장 육성전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보고서에서 2차 인용함 23) 東菖弘子. 介護保險制度における福祉用具貸與事業. 中央法規

117 표 일본의 복지용구 대여 판매 사업소 운영사례 구분 (주)일본케어서플라이 (주)렌탈코퍼레이션 (주)야마시타코퍼레이션 사업능력 대여 일부판매 대여 일부제조 대여 판매 설립 1998년 1985년 1963년 자본금 28억 9,312만엔 4억 8,025만엔 3억엔 119억 2,033만엔 22억6,561만엔 180억2,132만엔 연간판매 (2003년) (2003년) (2003년) 124억6,595만엔 25억4,900만엔 179억4,000만엔 (2004년) (2004년) (2004년) 경상수익 32억 6,484만엔 1억 7,300만엔 33억695만엔 판매에 있어서 개호보험관련 비율 대여 96.7% 대여 78% 73% 주식 - 미정 비공개 지역 전국 관동 동북 관동 동해 종업원수 약 390인 약 210인 약 1,450인 (복지용구관련 780인) 감가삼각기간 침대 4년 침대 5년 휠체어 3년 휠체어 5년 - 가동대수 침대 13,000대 침대 29,400대 - (2005년 7월 기준) 휠체어 6,500대 휠체어 21,000대 자료원 : 東菖弘子. 介護保險制度における福祉用具貸與事業. 中央法規

118 2.독일 2.1 노인 인구수 2006년 현재 독일의 전체 인구 중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5.0%(20,609천명)으로 초 고령사회에 진입함.신체기능상태가 저하된 노인의 비율이 높은 80세 이상 노인도 전체 인구의 4.5%(약 370만명)에 달하고 있어 내수 수요 기반에 기여 표 독일의 노인인구 우리나라 (2006) 독 일 (2005) (단위 :천명,%) 총인구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총 노인인구 수 48,497 1,740 2, ,597 (3.6) (4.4) (1.5) (9.5) 82,437 16,900(20.5) 3,710 20, 세 (4.5) (25.0) 자료원 :Federalstatisticalofice(htp:/ 통계청.장래인구추계 복지용구 관련 제도 1)질병보험제도과 수발보험제도 독일의 법적 질병 및 수발보험은 국가 틀 안에서 민영기관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제이며,직종별로 약 10여개의 보험조합이 있음(사무직,농업,광산업,수공업 등).보험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모여 보험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보험행 정위원회에서 이사를 선출하여,이사가 실제 행정을 담당하고 행정위원회는 이를 감독하는 체계로 운영됨 독일의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은 연방보험협회로부터 IKK(수공업보험조합) 24) 24)IKK :독일의 주요 보험조합의 하나로 과거의 수공업보험조합에서 발전하여 오늘에 이름 -독일에는 직종별로 약 10여개의 보험회사가 존재(사무직,농업,광산업,수공업 등) -현재 수공업자 종사자는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업 실시 IKK는 독일의 연방보험협회로부터 독일 전체의 복지용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전반을 위탁받아 수 행 중 -102-

119 가 일임을 받아 복지용구 선정 및 관리 등 복지용구에 관한 업무전반을 관리함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급여 품목 선정은 IKK에서 복지용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일 사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다음 일반적인 기준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함 -질병보험 :치료 목적,안전성 등을 판단 -수발보험 :수발 목적,재활 보조,일상활동 수행 보조 등이 가능한지를 판단 각 기준의 충족 여부를 생산업체에서 직접 증명하도록 규정 -2006년 8월 현재 질병보험에서는 약 15,000여 품목,수발보험에서는 약 2,000여 품목을 급여 중이며,휠체어와 같이 질병보험과 수발보험 모두 급여 대상인 품목 도 있음 -연방보험협회는 복지용구가 사용목적에 맞게 질병보험과 수발보험 중 적절한 재원 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감독 서비스 내용 및 수가 등은 모두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며,계약은 연방보험협회와 보험조합,보험조합과 복지용구제공자협회,보험조합과 개별 복지용구 제조 및 유 통회사,보험자와 개별 복지용구 제조 및 유통회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체결되므로 구조가 매우 복잡함 요양시설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복지용구를 구비하 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복지용구는 재가서비스 대상자에게만 제공 2.3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현황(DAK보험사 사례) 1)사업소 개설 및 운영사례 복지용구 대여사업소의 특정한 개설 기준이 없이 보험자와 복지용구대여사업소가 복지용구 품목별 가격,대여 방법 및 소독,질 관리 등 세부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 결하고,그 계약에 준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독일의 민간보험사 중 하나인 DAK와 계약하여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를 운영 중인 일 복지용구대여사업소(Reha& CareServiceDuesseldorfGmbH) 25) 는 25)독일 뒤셀도르프시에 위치 -103-

120 -시설 기준이 없으나,약 300평 규모에 전시실,상담실,소독 및 수선실,창고,사 무실,차고 등을 갖춤 -계약 내용에는 없으나,서비스 질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외부 교육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배달인력에 관한 규정은 계약 내용에 없으나,서비스의 질을 위하여 재활전문인 력이 직접 배달하면서 교육 제공 -소독과 관리에 대한 기준은 계약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사업 소 자체내의 기준을 만들어 소독 중임.소독은 주로 세척과 건조를 위주로 수행 2)복지용구 제공 과정 1 복지용구 요구 판단 의사로부터 수발 판정을 받아야 재가서비스 급여 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제공이 가능함 -수발에 필요한 경우만 수발보험에서 제공(휠체어의 경우 치료 목적이라면 질병 보험에서,수발 목적이라면 수발보험에서 급여함) -질병보험에 의할 것인지,수발보험에 의할 것인지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의료 전문위원이 판단하도록 규정 기본적으로 의사가 복지용구 필요성 및 품목의 종류를 결정하며,의사 이외에도 방 문간호기관의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면 인정됨 2 복지용구 제공 과정 보험회사 또는 보험조합과 유통업체협회가 복지용구 제공 전반에 대한 계약을 체 결함 보험가입자(노인이나 수발가족)가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복지용구 대여사업소 에 방문하면,유통회사(복지용구 대여사업소)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처방내용을 확인하고,해당하는 복지용구를 소개 보험가입자(노인이나 수발가족)와 유통회사(복지용구 대여사업소)가 대여할 품목 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보험가입자(노인이나 수발가족)의 집을 방문하여 처방대 -104-

121 로 복지용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사전 조사 해당 가정에 복지용구가 적합하면 배달하고,적합하지 않은 경우 품목을 조정하거 나,주택개조를 알선하는 등 조정 과정을 거침 유통회사(복지용구 대여사업소)는 보험가입자(노인이나 수발가족)로부터 보험급 여분을,보험가입자(노인이나 수발가족)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음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신속한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므로 대여용품이 고장나면 30-45분 이내 수선을 원칙으로 함 계약 복지용구 제공 보험회사 유통회사 보험가입자 보험회사 부담금 본인 부담금 그림 독일의 복지용구 제공과정 3 복지용구 제공방법 복지용구 제공은 크게 구매,재사용,대여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짐 구매(Kauf) -주로 소모품을 제공하는 방법 -보험회사에서 구매한 뒤 유통회사에서 급여대상자에게 전달.보험회사가 구매한 물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유통회사에서 보관하다가 대상자에게 제공 -유통회사는 보험회사로부터 구입비,급여대상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음 재사용(Wiedereinsatz) -휠체어 등 장기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제공하는 방법 -보험회사에서 복지용구를 구입한 뒤,유통회사가 이를 관리 및 반복 대여 -복지용구가 보험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유통회사에 수리비,소독비, 보관비,소모 부속품 사용비 등을 지급하고,대여료는 지불하지 않음 -105-

122 -급여대상자는 유지관리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함 대여(Miete) -재사용에 비해 비교적 사용 기간이 짧은 경우에 복지용구(휠체어 등도 포함 가 능)를 제공하는 방법 -보험회사가 유통회사로부터 복지용구를 빌려와 급여 대상자에게 대여하는 개념 -복지용구가 유통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유통회사에 대여료와 함께 수 리비,소독비,보관비,소모 부속품 사용비 등을 지급함 -급여대상자는 대여료와 유지보수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함 3)복지용구 대여 판매 품목 현재 독일 질병보험에서는 15,000여 제품,수발보험에서는 2,000여 제품에 대한 급 여를 제공함.휠체어와 같이 질병보험과 수발보험 모두 급여 대상인 품목도 있음 독일의 많은 민간보험사 중 DAK에서 제공한 수발보험의 주요 급여 품목은 다음 과 같이 다양함.의료기구에서부터 시청각보조기구 까지 다양한 품목을 급여함 -의료기구 :혈당 혈압 측정기,전자 치료기 등 -재활 기술부 :목욕 보행 보조,휠체어 등 -정형외과 용구 :신발 밑창,붕대,양말,인공 팔다리 등 -수발 및 홈케어 용구 :양말,옷 입는 보조기구,침대,욕창 방지 매트리스,리프 트,요실금 방지용품,응급벨 시스템,기저귀,거즈,이동형 변기 등 -시청각 및 기타 보조기구 :시각 보조 특수 안경,특수 콘택트렌즈,돋보기,청각 보조기,안내견,언어보조기구 등 4)복지용구 대여 판매 수가 독일은 대상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계약 방법 활용함.복지용구의 판매 및 대여수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1 보험회사 대표들의 협의 하에 가격 설정 -주로 양말,기저귀,환자에게 귀속되는 소모품 등의 경우 -106-

123 -독일 전역의 보험회사 대표의 협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법적인 권한 부여 생산 유통 회사와의 협상 없이 가격을 결정하고,결정된 가격 내에서 가장 품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함 2 계약에 의한 가격 설정(1) -유사한 보험조합이 모여 생산 유통회사와 계약 체결 -대부분의 복지용구(특히 대여 품목)가 이에 해당 3 계약에 의한 가격 설정(2) -개별 보험회사와 개별 생산 유통회사가 계약을 체결 5)복지용구 급여 한도액 요양요구도 별로 재가서비스 이용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급여를 활용하도록 함 표 독일의 요양등급별 재가서비스 급여 한도액(2006년 8월 기준) (단위=유로) 등급 재가서비스 이용한도액 현금급여 1등급 등급 9, 등급 1, 의사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나,본인부담의 한도액을 넘는 경우 피보험자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으며 나머지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부담 -질병보험 :본인부담은 최대 10%,품목당 10유로 -수발보험 :본인부담은 최대 25%,품목당 25유로 -일반보험 가입자는 연 소득의 2%이하로 본인부담금을 제한 -독일 연방위원회에서 판정한 만성병환자의 경우 연 소득의 1% 이하로 본인부담 금 제한 최근 복지용구 과도 처방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사 1인당 처방한도액을 정하여 일정 기준이상은 급여하지 않으므로,실제 처방률이 급속히 감 소하는 추세 -107-

124 2.4 복지용구 대여 판매 사업소((Reha & Care Service Duesseldorf GmbH) 26) 사례 독일의 많은 민간보험사 중 DAK와 계약하여 복지용구대여사업소를 운영 중인 복 지용구대여사업소의 사례임 1)운영 현황 독일 뒤셀도르프시 소재 인력구성 :총 9명(간호사 2인,의료전문기술자 2인,전문재활인력 2인,사무인력 2인,사업소장 1인) 총면적 :1,000m2(약 303평) 매출규모 :2005년 130만 유로,2006년 150만 유로 예상 현 고객수 :약 3,000명(수발보험 급여대상자는 이중 약 25%)중 영양 공급이 필요 한 150명과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50명 등 약 200여명은 꾸준히 접촉하고 있음 차량 :총 11대,오토바이 1대,물품운반차량 5.6톤 2대(침대,휠체어,식이요법 장치 등 부피가 큰 복지용구 운반),사장 직무용 2대,에프터 서비스 차량 6대 복지용구 보유 :복지용구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즉시 구입하여 공급하나,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일정수량(침대 5,좌변기 6,리프트 23대)상시 구비 2)지출내역 구성비 인건비가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제품구입비 25% 건물차량유지비(건물 임대료,전기료,수돗물)20% 컴퓨터 라이센스 등 기타 운영비 15% 순 3)독일 수발보험 급여 주요 대여 품목 1위 :좌변기 겸 실내용 휠체어 26)독일 뒤셀도르프시에 위치 -108-

125 -구입가격 260유로,유지관리료 110유로(4년분) -내구연한 5-6년 -대여기간 통상 4년,계약이전에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금액 환불 없음 실내용 휠체어로 이용 덮개를 벗기고,뚜껑을 열면 의자형 변기 2위 :침대 -구입가격 1,100유로 -대여기간 통상 2년,유지관리료 650유로(2년분) -내구연한 10년 -109-

126 3위 :목욕시 환자를 목욕실로 옮기는 리프트 -구입가격 650유로 -대여기간 통상 2년 유지관리료 220유로(2년분) 사용법:리모콘으로 의자의 판을 내리고,대상자가 엉덩이를 밀어 올라가면,의자판 을 올린 뒤 바퀴를 이용하여 밀어서 화장실로 이동 4)공간 구획 독일은 특정 시설 및 장비기준이 없이 사업소 자체에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총면적 1000m2(약 303평)으로 오염된 공간과 소독 공간을 분리하여 운영 중 창고 수선실 소독실 차 고 진입로 사무실 상담실 전시장 대로변 출입구 그림 독일 복지용구대여사업소(Reha&CareServiceDuesseldorfGmbH)공간 구획 -110-

127 5)독일 수발보험 급여 주요 소모품 1위 :기저귀,메트리트 커버 -기저귀 1장당:30센트(유로화) -메트리스 커버 1장당:19유로 종이 재질이며 고객이 세탁하여 5회 정도 사용 가능 2위 :1회용 장갑 -100개들이 묶음:3-4유로 3위 :소독된 거즈 -100개들이 묶음:6유로 3.미국 3.1 노인인구수 2005년 현재 미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2.4%(36,790천명)로 고 령화사회 진입에 임박함.신체기능상태가 저하된 노인의 비율이 높은 80세 이상 노 인도 전체 인구의 3.6%(약 1,070만명)에 달함 미국의 노인인구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비율 상으로 약 1.3배,인구수 상으로 약 8.0배에 달하고,8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높아 우리나라에 비해 복지용구 시장이 매우 큼 표 미국의 노인인구 미 국 (2005) 우리나라 (2006) (단위 :천명,%) 총인구 65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 총 노인인구 수 296,410 10,131 15,920 10,738 36,790 (3.4) (5.4) (3.6) (12.4) 48,497 1,740 2, ,597 (3.6) (4.4) (1.5) (9.5) 자료원 :Annualestimatesofthepopulation.PopulationdivisionofU.S.censusBureau.2006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128 3.2 복지용구 관련 제도 1)복지용구 급여 제도 미국의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용구 급여제도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 -하나는 메디케어(Medicare),메디케이드(Medicaid),직업재활서비스(Vocational Rehabilitation)등과 같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혹은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의한 공적 급여제도.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와 관련된 사항은 사회법 18장 (XV IoftheSocialSecurityAct)에 명시됨( -다른 하나는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적 급여제도 이 중 가장 핵심적인 급여제도는 메디케어 급여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메디케어 복지용구 급여제도는 급여대상과 급여 품목,급여 액수 등에서 다른 복지용구 급여 제도를 압도함 가.메디케어 복지용구 급여제도 메디케어는 수입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보험제도로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대부분의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필요한 사회보장세금(social securitycredit)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지 못한 노인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며,제 외된 이들도 매월 일정정도의 보험금을 지불하면 메디케어에 가입 가능 메디케어의 대상은 주로 노인이지만,신체 장애인과 부양 가족,만성신장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연방정부의 보건성 산하 HCFA(Health CareFinancing Administration)에서 운영하며,주요 재원은 세금,65세에 정년퇴직할 때 그 동안 공제된 사회보장세금으로 메디케어 요금이 납입되어 건강보험 효력이 발생 메디케어는 병원보험(PartA:HospitalInsurance)과 의료보험(PartB:Medical Insurance)으로 구성.병원보험은 일정기간 동안의 병원비와 너싱홈,가정간호,호 스피스 등의 비용 지원,의료보험은 의사진료와 병원의 외래 진료비 지원.병원보 험에서 복지용구(durablemedicalequipment:휠체어,침대,산소,보행기 등)를 지 원받을 경우 경비의 80% 공제 한편 의료보험은 병원보험과 같이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메디케어 수 -112-

129 혜자 스스로 가입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의료보험에서 의지,의안 (Artificiallimbandeyes),보조기(팔,다리,허리,목 등),안경,보장구 등의 서비스 지원시 경비의 80% 공제 나.메디케이드 복지용구 급여제도 메디케이드(Medicaid)는 우리나라 의료급여와 유사한 제도로 노인,장애인,요보 호아동을 둔 가정에 대한 의료보장 프로그램으로 수혜자격은 주마다 약간씩 차이 가 있으며 저소득계층(보충보장소득)수혜자에게는 자동으로 복지용구 지원 장애인은 의료서비스인 입원서비스와 외래서비스 이외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 으며 급여수준은 수혜자에 따라 결정되고 주마다 차이가 있음.재정은 연방정부에 서 비용의 일정률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주정부에서 부담 연방정부의 부담비율은 주의 1인당 평균소득에 기초하여 결정되는데 대개 총비용 의 50% 정도를 연방정부가 부담.실제 1989년 메디케이드 지출 총액은 579억불로 연방정부가 327억불(56.5%),주정부 252억불을 지출하였으며 수혜자 2천250만명 중 약 14%가 장애인으로 예산의 36%가 장애인에게 지출 연방정부는 전문의료인력과 프로그램 지원인력을 훈련시키고 시설검사원,경영정 부체계 및 기타 행정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1975년 이후 수혜자의 수의 변화는 미미한 반면 비용은 급속도로 상승.상승요인은 의료수가의 급상승과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비 증가 메디케이드는 기본적으로 주단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주에 따라 최소한 입 원비와 외래치료비,너싱홈,의사진료비 등은 보상.그 외 치과진료나 처방약 혹은 안경 등을 지원하는 주도 있음.메디케이드 진료비가 급격히 늘어나 2000년 현재 연 1천 3백억 달러 이상 지출,각 주와 연방정부는 이러한 비용증가를 억제하기 위 해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메디케이드 환자들에게 제공했던 다양한 진 료서비스를 줄이는 등 여러가지 제약 발생 다.기타 복지용구 급여제도 메디케어 외의 공적 급여제도는 메디케이드,직업재활 프로그램,특수교육 프로그 -113-

130 램,국가보훈처(VeteransAfairs)급여 제도 등이 있음 표 미국의 복지용구(재활보조기구)급여제도 구분 메디케이드 직업재활프로그램 특수교육프로그램 국가보훈처 운영 주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매칭펀드에 의해서 운영되는 의료급여제도 미국의 보건복지부 미국의 교육부 (지역내 공립학교를 통하여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연방정부의 국가보훈처 급여 대상 저소득층대상 보충적 보장소득(Supplemental SecurityIncome) 일시부조수급자 (TemporaryAidto NeedyFamily)는 자동가입 취업준비,직업훈련, 구직 등의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 18세 이상의 장애인 장애로 인해 발달이 지체되는 3~5세의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요건을 충족할 경우 5~21세 장애아동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음 참전군인 (참전 중 장애를 입은 자) 비용 부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무상 혹은 일부 본인 부담의 방식으로 제공 전액무상 대부분 무상 급여 절차 복지용구에 대한 의료적 필요증명서'발급하여 복지용구 공급자에게 제출 (Certificateof Medical Necessity) 재활공학 평가를 통해 복지용구의 필요성 여부를 진단받게 됨 별도의 평가 의뢰 절차 없이 학교에서 자동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평가 결과 복지용구 필요성이 입증되면,장애 아동은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에 참여하게 되며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복지용구 지급에 대한 결정 각 지역 내에 있는 보훈병원 (VA Hospital)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급여 재활 보조 기구 휠체어,보행기,의지, 보청기 복지용구 시각장애아동에게는 오디오테이프,의사소통 장애아동에게는 의사소통장치 의지 보조기, 휠체어, 정형외과용 구두, 보청기,각종 재활장비 주택개조 및 자동차 제공, 안내견 등 -114-

131 3.3 복지용구 급여 실적 1)복지용구 정보 제공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의 일환으로 노인과 장애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관 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과 장애인 지원센터(TheAging and Disability ResourceCenter,ADRC) 27) 운영 2003년에 설립된 ADRC는 현재 43개 이상의 주에서 1개 또는 그 이상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각 주에 one-stopshop센터를 설립하여 노인과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와 지원정책 선택사항들에 대한 결정에 도움을 줌 -ADRC프로그램은 장기요양욕구에 필요한 계획,지원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제 공하며,메디케이드에서 지원되는 서비스 관리 -수발자에게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 여 노인이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2)메디케어 지원 복지용구 급여 실적 메디케어의 복지용구 급여제도는 의료보험(PartB)인 보충적 의료 급여 중 하나로 1989년도에 도입되어 단계적으로 확대됨.메디케어에서 지급하는 복지용구 품목은 2003년 현재 총 2,421개 품목으로 여기에는 완제품뿐 아니라 부품 및 장착훈련 수 리 등의 관련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음 메디케어 복지용구 급여 품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우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고, -주로 의료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거나,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함 메디케어에서 지원되는 복지용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2002년 총 급여액은 약 98억달러 27)

132 표 메디케어 지원 복지용구 품목 및 급여액 구분 품목 급여액 (구성비) 지속적으로 사용 하는 의료용 복지용구(DurableMedical Equipment) 보조기구 (Prosthetic Devices) 의지 보조기 (Prosthetics& Orthotics) 기타 보조기구 (Supplies) -가정용 인공호흡기(HomeOxygen) -휠체어(Wheelchairs) -혈당측정기(BloodGlucoseMonitors) -욕창방지용 침대(HospitalBeds) -심장박동장치(HeartPacemakers) -장루 요루 및 후두 보조기구 (Ostomy,Urological&TracheostomySupplies) -안경 및 저시력보조기구(Eyeglasses& Lenses) -인공가슴(BreastProstheses) -인공후두(VoiceProstheses) -의지(Prostheticdevice) -보조기(Orthoticsdevice) -의안(Artificialeyes) -가정용 신장투석기 (HomeDialysisSupplies&Equipment) -정형외과용 당뇨구두 (Therapeutic/DiabeticShoes) 70억달러 (71%) 12억달러 (13%) 9억달러 (9%) 7억달러 (7%) 자료원 :CMSDevelopmentsinDurableMedicalEquipment(DME)Payment,2002 메디케어 복지용구 급여는 해당급여 품목에 한하여 실제 가격과 메디케어 수가를 비교하여 그 중 낮은 금액의 80%를 메디케어에서 지급하고,나머지 금액은 가입자 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 메디케어의 복지용구 급여 지급방식은 대여가 원칙이며,대여는 월단위로 하여 최 장 15개월까지 가능.대여료는 최초 3개월까지는 국가에서 정한 상한액의 10%,3 개월 이후에는 상한액의 7.5%로 책정됨 연속해서 10개월을 대여하는 경우 메디케어는 복지용구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품 목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지를 문의하는데,이용자는 한달 내에 구입할 지의 여부 를 결정해야 함.이용자가 구입하기로 결정하면,대여 13개월 째 되는 달에 해당 품목의 소유권은 공급자에서 이용자에게로 귀속되며,이 경우 그때부터 대여 및 구 입 비용은 중단되며,대여한지 15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수리 및 관련 서비스 비용 -116-

133 만 메디케어에서 부담함 메디케어는 복지용구 품목의 특성상 대여 지급이라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품목을 설정해 두고 있음.이들 예외 품목은 다음 5가지 유형으로 구분 -저가 및 일상적 판매 품목(Inexpensiveorroutinelypurchasedequipment) -빈번한 서비스를 요하는 품목(Equipmenttherequiresfrequentandsubstantial servicing)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품목(Customizeditems) -의지 보조기(ProstheticandOrthoticdevices) -산소호흡장치(Oxygenandoxygenequipment) 이들 예외 품목의 급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먼저 저가 구입품목은 구입가 격이 150달러 이하이거나 또는 이용자의 75% 이상이 대여가 아닌 구입을 하는 품목 으로서 대여나 구입이 모두 가능한 제품임.만일 대여를 할 경우,최장 15개월의 대여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며,총 비용은 구입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또한 흡입기,통풍기,의료용 분무기 등 제품의 특성상 빈번한 서비스를 요하는 품 목은 월 단위 대여만 가능하며,마찬가지로 총비용은 구입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그 외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품목과 의지 보조기는 구입만 가능하며,산소호흡장치는 대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3)복지용구 급여수가 결정방법 메디케어 복지용구 급여 수가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 저가 구매 품목과 빈번한 서비스를 요하는 품목,산소호흡장치 및 상한액 대여 품 목은 복지용구 급여가 도입된 198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1986년 이후 각 주의 해 당 품목별 합리적 평균 가격'을 기초로 최고가격(각 주의 값 중 중앙값)과 최저가 격(중앙값의 85%)사이에서 주의 수가가 결정되어 매년 갱신되었는데 1989년 이 후 2003년까지 연평균 1.9% 인상 의지 보조기 또한 198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품목으로 1986년 이후 각 주의 합 리적 평균가격 을 기초로 하여 최고 가격과(각 주의 값 중 평균값의 120%)최저 가격(평균값의 95%)내에서 지역의 수가가 결정되며,마찬가지로 매년 갱신되는데 1989년 이후 2003년까지 연평균 1.6% 인상 -117-

134 음식섭취보조기구는 2002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품목으로 1995년 이후 해당 품 목의 합리적 평균 가격 을 기초로 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수가가 결정 되며,매년 갱신되는데 2003년 인상률은 1.1%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품목은 대여가 아닌 구입만 가능한 품목 으로서 해당 품목에 대한 중간지불기관의 개별적인 심사에 의해서 수가가 결정됨 표 메디케어 복지용구 급여수가 결정방식 해당 품목 지급방법 지급 방법수가결정방식 저가 구매품목(Inexpensiveorroutinely purchased equipment) 빈번한 서비스를 요하는 품목 (Equipment thatrequiresfrequentandsubstantial servicing) 산소호흡장치(Oxygen and oxygen equipment) 상한액 대여 품목(CappedRentalItems) 의지 보조기 (Prosthetics& Orthotics) 음식섭취보조기구 (Parenteral& Nutritionaldevices)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제품 (Certain CustomizedItems) 대여 구입 대여 대여 대여 구입 구입 구입 구입 1996년 이후 각 주의 합리적인 평균가격 을 기초로 하여 최고 가격과(각 주의 값 중 중앙값)최저 가격(중앙값의 85%)내에서 매년 갱신되며,1989년 급여 실시 이후 2003 년까지의 연평균 인상률은 1.9%임) 1996년 이후 각 주의 합리적인 평균가격 을 기초로 하여 최고 가격과(각 주의 값 중 평균값의 120%)최저 가격 (평균값의 95%)내에서 매년 갱신되며,1989년 급여 실 시 이후 2003년까지의 연평균 인상률은 1.6%임) 1995년 이후 합리적 평균가격 을 기초로 하여 전국적으 로 동일한 가격으로 결정되어 매년 갱신,2003년까지의 연평균 인상률은 1.5% 해당 품목에 대하여 중간지불기관이 심사하여 결정됨 자료원 :1)CMS.DevelopmentinDurableMedicalEquipment(DME)Payment,2002 2)CMS.2003AnnualReportofTheBoardsofTrusteesofTheFederalHositalInsuranceandThe FederalSupplementaryMedicalInsuranceTrustFunds,2003 복지용구 급여에서 지급 품목의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필요한 경우 일 부 품목에 한해서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내구연한을 따로 정하기도 함.복지용구의 교체는 내구연한이 종료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 하며,수리는 사용자의 부주의와 태만에서 비롯되지 않은 분실이나 혹은 수리가 불 -118-

135 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파손인 경우에만 수리비 급여를 지급하며,대여의 경우 대여 비에 수리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8년간의 메디케어 총 지출액과 복지용구 급여비를 살 펴보면,메디케어 총 지출액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 지출도 계속 증가하였 으며,특히 2000년 이후에는 복지용구 급여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메디케어 총 지출 2,657억달러 중 복지용구 급여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메디케어 복지용구 급여 실적 추이 연 도 메디케어 총 지출 복지용구 급여액 (3.0%) (2.9%) (2.9%) (2.7%) (2.9%) (3.1%) (3.4%) (3.7%) 자료원 :CMSDevelopmentsinDurableMedicalEquipment(DME)Payment,2002 4)메디케어 복지용구 급여품목 선정과정 메디케어 급여품목 선정에는 최소 9개월이 소요됨.급여품목으로 고려가 필요한 복지용구가 접수되면 해당 복지용구의 급여범주를 결정함.급여 범주는 사회보장 법 Section1834(a)-PaymentforDurableMedicalEquipment,Section1834(h) -PaymentForProstheticDevicesandOrthoticsandProsthetics,Section1834(i) -PaymentForSurgicalDressings중에서 결정됨 범주가 정해지면 해당범주의 급여품목으로 선정이 요청되고,약 9개월에 걸쳐 외 부 기술평가,메디케어 급여심의위원회 등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의사결정 초안을 작성함.이를 일반 국민에게 60일간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최종의사결정 및 -119-

136 정책 방향을 결정함.최종단계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처음으로 돌아가서 해당 과정을 반복하게 됨 임시 회의 재검토 급여 범주 결정 6 개월 30 일 60일 급여품목 으로 선정요청 전문가 검토 의사결정 요약초안 작성 공 고 최종 의사결정 및 정책실행 지시 외부 기술평가 메디케어 급여심의위 원회 전문가 검토 승인 부서 9 개월 그림.메디케이드 급여품목 선정 과정 자료원:htp://

137 3.4 복지용구 이용자 수 미국인구 28,300만명 중 5,400만명(1999기준,NCD참고)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1% 가 장애 보유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이동기기 740만명,의지 보조기 460만명, 청각장애용 장치 450만명,시각장애용 장치는 50만명으로 나타남 미국 의지 보조기협회에 의하면 의지 보조기 관련하여 1,800여 산업체가 등록되 어 있음( 월 현재) 표 미국의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자수 현황 (단위 :천명) 복지용구 총인원 44세이하 45~64세 65세이상 의지 보조기 4,565 2,491 1, 허리보조기 1, 목보조기 손보조기 팔보조기 다리보조기 발보조기 무릎보조기 기타 보조기 팔 의지 다리 의지 손 의지 이동복지용구 7,394 1,151 1,699 4,544 목발 지팡이 4, ,116 3,212 보행기 1, ,395 정형화 휠체어 1, 스쿠터 청각복지용구 4, ,076 보청기 4, ,

138 복지용구 총인원 44세이하 45~64세 65세이상 음성증폭전화기 문자전화 자막 TV 청력보조장치 음향표시장치 수화통역사 기타 시각복지용구 저시력보조기 점자용구 독서기 흰지팡이 컴퓨터장치 기타 자료원 :CentersforDiseaseControlandPrevention/NationalCenterforHealthStatistics,AdvanceData No.292,

139 미국의 복지용구 종별 이용건수 중 노인이용률이 높은 복지용구 분야는 청력기기 (68.6%),이동기기(61.5%),시력기기(50.9%),의지보조기(16.4%)순으로 나타남 이동기기 복지용구 중 노인의 이용률이 높은 품목은 보행기(77.5%),지팡이 (67.5%),휠체어(55.2%),스쿠터(53.6%)순으로 나타남 표 미국의 복지용구 품목별 노인이용률(1994) 복지용구 전체인구 1000명당 노인인구 1000명당 노인이용률 (B/A)x100(%) 전체(A) (단위 :천건,%) 65세 이상(B) 의지보조기구(Anatomicaldevices) , 허리보조기(Back brace) , 목보조기(Neck brace) *13 손보조기(Hand brace) 팔보조기(Arm brace) *25 상지보조기 다리보조기(Legbrace) 발보조기(Footbrace) 무릎보조기(Kneebrace) 하지보조기 기타보조기(Otherbrace) 의지 소계(Anyartificiallimb) 의족(Artificiallegorfoot) 의수(Artificialarm orhand) *21 *6 이동기기(Mobility devices) ,394 4,544 목발(Crutch) 지팡이(Cane) ,762 3,212 보행기(Walker) ,799 1,395 의료용특수화(Medicalshoes) 휠체어(Wheelchair) , 스쿠터(Scooter)

140 복지용구 전체인구 1000명당 노인인구 1000명당 노인이용률 (B/A)x100(%) 전체(A) 65세 이상(B) 청력기기(Hearingdevice) ,484 3,076 보청기(Hearingaid) ,156 2,938 증폭전화기(Amplified telephone) 전신타자기(TDD/TTY) *21 자믹TV(Closedcaption television) 청음기기(Listeningdevice) 표시기기(Signalingdevice) 번역기(Interpreter) *9 기타청력보조기기(Otherhearingtechnology) 시력기기(Vision devices) 망원렌즈(Telescopiclenses) 점자(Braile) *8 판독기(Readers) 흰지팡이(Whitecane) 컴퓨터(Computerequipment) *34 *7 기타시력보조기기(Othervision technology) *신뢰도와 정밀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복지용구간의 합산이 서로 독점적이지 않고 중복될 수 있음 자료원 :htp:/ 자료를 장현숙 외.일상활동 기능저하 노 인용 보장구 이용실태 조사 및 개발지원 체계 구축.2001보고서에서 이차인용함 -124-

141 4.외국의 사례 시사점 1)복지용구 급여 품목 선정 기준 마련 노인 및 수발자의 요구에 적합한 복지용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복지용구 요구 및 급여품목을 선정하는 선정 기준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일본은 개호지원전문원용 기준 지침이 있어 대상자별 복지용구 급여품목 선정에 객관성을 기하고자 노력함.미국도 각 복지용구마다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알고리 즘이 있어 그에 따라 해당 복지용구의 급여여부를 결정 2)복지용구 수가체계 방향 설정 독일은 보험회사-대여사업소,보험회사-생산유통업체간 계약을 통해,일본은 사업 소의 자체결정을 통하여 가격이 형성됨 미국은 주로 각 주의 합리적 평균 가격 을 기초로 최고 가격과(각 주의 평균값의 120%)최저 가격(평균값의 95%)내에서 지역의 수가를 결정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에서는 사업소 에서 자율적으로 대여 및 판매료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음.자율가격의 경우 사업자 간 가격 담합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건전한 시장경쟁을 유도 하고,품질을 보호하는 수가체계 방향 설정과 지침이 필요 3)복지용구 급여제품 선정위원회 및 복지용구 DB 구축 IKK(독일의 주요 보험회사 중 하나로 수공업보험협회),일본의 (재)테크노에이드 협회 28),미국의 메디케이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지용구 급여품목 선정 기준 에 근거하여 복지용구 급여제품을 선정하고,복지용구 DB를 구축 운영 중.이에 28)테크노에이드 협회 :복지용구 관련 연구개발 등 추진,복지용구 관련 시험평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의지 장비사의 양성 등을 통하여 장애인 및 고령자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1987년 설립.후생노동대신지 정 의지장비사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국가시험 실시기관)및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률에 근거한 지정법인 -125-

142 복지용구의 안전성,무해성,효과성 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위원 회 가동,전문기관 지정 등과 복지용구 제품 DB 구축 사례의 벤치마킹이 필요 4)복지용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독일은 노년층이 온라인 매체 접근성이 떨어짐을 감안하여 오프라인 중심 노인정 보센터 운영을 통해 수발보험제도에 관한 안내 및 홍보를 담당함.제도 초기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수발보험관련 정보제공 및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미국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의 일환으로 노인과 장애인에게 복지용구 급여를 비롯한 장기요양서비스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과 장애인 지원센 터(TheAgingandDisabilityResourceCenter,ADRC)운영 등도 참조하여 대상 자 중심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의 서비스 질 관리 일본은 실버서비스진흥회,독일은 보험자와 사업소간 계약을 통한 수가 결정 및 사 업소 지정 등을 통한 질 관리가 이루어짐.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서비스와 수가, 사업소 지정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질 관리 기전 마련이 시급 -126-

143 표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국제 비교 -127-

144 -128-

145 제8장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활성화 전문가 의견 1.복지용구산업체 운영자 의견 조사 분석 1.1 조사대상 및 방법 우리나라 복지용구 관련 산업체의 복지용구 생산 대여 실태 및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모델 관련 의견조사를 위하여 (사)한국고령친화산업용품협회 29) 와 협조하여 산업체 대표 및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우편 및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함 -2006년 9월부터 3개월간 (사)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회원사 600여 업체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응답 설문지 111건(응답률 18.5%)을 분석함 -주요 조사내용은 대여사업 수행 경험,상담인력 및 창고 등 관련 자원 확보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향후 대여 판매 사업 참여 의향 등 1.2 조사결과 분석 1)응답기관 복지용구산업체의 생산 및 대여 품목 현황 29)(사)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ww.kspa.org):고령친화용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 소속 사단법인 으로 월 설립 -129-

146 조사결과 설문에 응답한 복지용구 산업체 71개소 중 복지용구를 한 품목 이상 생 산하는 산업체는 52개소(73%),대여서비스 산업체는 4개소(5.6%)로 나타남 표 응답기관 복지용구산업체의 생산 및 대여품목 현황(N=71) 치료 및 의료용품 이동기기 일상 생활용품 주요 소모품 복지용구 품목 응답업체수 품목별 취급현황 생산 대여 수입,소매 등 욕창방지 매트리스 가정용 산소발생기 가정용흡인기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투석기 소변집뇨기 일반형 휠체어 전동형 휠체어 보행기 전동스쿠터 이동식 경사로 이동용 리프트 안전손잡이 휠체어리프트차량 이동목욕차량 일반형 침대 전동형 침대 배회노인 탐지기 기억보조장치 인지증진용도구 욕창방지쿠션 독거노인안전시스템 기저귀 방수시트 대소변 편의용품 요실금 팬티 목욕 의자 응답업체수 주)복지용구 품목별 취급현황 중복응답 -130-

147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이해 산업체 운영자의 58.7%가 2008년 도입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운영자도 41.3%를 차지함 표 복지용구산업체 운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해도 구 분 산업체 수 % 아주 잘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보통 잘 모름 전혀 모름 합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참여 의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참여 의향은 응답기관 산업체 103개소 중 72개소(69.9%)가 참여를 원하고 있고,검토 중인 산업체 26개소 (25.2%),참여의사 없음 5개소(4.9%)로 나타남 표 복지용구산업체의 대여 판매사업 참여 의향 구 분 산업체 수 % 적극 참여 원함 참여 원함 검토 중 참여 의사 없음 합계

148 4)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역량 복지용구산업체의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수행 역량 여부를 설문한 결과 102개 산업체 중 78개소(76.5%)가 수행능력이 있다고 응답함 공동출자 형태로 대여 판매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견도 나옴 표 복지용구산업체의 대여 판매사업 자체 역량평가 구 분 산업체 수 % 있다 없다 기타의견 합계 )복지용구 대여사업 경험 과거 복지용구 대여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산업체 6개소(5.8%),현재 대여사 업을 수행중인 산업체 13개소(12.5%),전혀 경험이 없는 산업체 85개소(81.7%)로 나타남 표 복지용구산업체의 대여사업 경험 구 분 산업체 수 % 현재 하고 있다 과거에 한 적이 있다 없다 합계 )복지용구 대여사업 중단 사유 과거 대여사업을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 중인 산업체(중단한 6개 산업체,현재 수 행 중이지만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4개 산업체)대상 대여사업 중단 사유를 조사 -132-

149 함.응답 산업체 전수 10개소에서 복지용구 대여 수요기반 취약을 호소하였고,과 도한 물류비용 9개소(90.0%),소독 등 관리의 어려움 5개소(50.0%),복지용구 파손 등으로 인한 적자 4개소(40.0%),보험 등 제도적 지원 없음 2개소(20.0%)순으로 나타남 표 복지용구 대여사업 중단사유 구 분 산업체 수* % 대여 수요기반 취약 과도한 물류비용 소독 등 관리의 어려움 복지용구 파손 등으로 인한 적자 보험 등 제도적 지원 부족 *중복 응답 건수임 7)복지용구 판로 응답기관 102개소의 복지용구 국내 판로를 조사한 결과 대리점 60개소(58.8%),병 원 51개소(50.0%),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46개소(45.1%),위탁판매 27개소(26.5%) 순으로 나타남 기타로 응답한 판로에는 소방방재청 등 공공기관 납품 등이 있음 -133-

150 표 복지용구산업체의 국내 판로 (N=102) 판매처 산업체 수* % 병원 대리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위탁판매업체 약국 할인마트 기타 *중복 응답 건수임 응답기관 국외 판로 산업체 40개소 중 복지용구 국외 판매처는 대리점 25개소 (62.5%),위탁판매업체 15개소(37.5%),병원 4개소(10.0%),전문수출업체 2개소 (5.0%),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1개소(2.5%)로 나타남 표 복지용구산업체의 국외 판로 (N=40) 판매처 산업체 수* % 병원 대리점 위탁기관 전문수출업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중복 응답 건수임 -134-

151 8)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창고공간 확보 응답기관 99개소 중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시 용품을 보관할 공간을 확보한 업 체는 51개소(51.5%),평균 확보 면적은 71.4평임.현재는 없으나 향후 확보 가능한 업체는 36개소(36.4%)로,평균 72.6평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응답함 현재 확보된 공간도 없고,향후에 확보할 여력도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12개소 (12.1%)로 나타남 표 복지용구산업체의 창고공간 확보 현황 구 분 산업체 수 % 현재 확보 중 보유 면적(평균) 71.4평 확보할 수 있다 확보가능 면적(평균) 72.6평 현재 없으며 확보여력도 없다 합계 )복지용구 세척 및 소독관리 응답기관 산업체 82개소 중 복지용구를 자체 세척 및 소독관리 하겠다는 업체가 35개소(42.7%),현재 소독설비 기반 구축 중인 업체가 9개소(11.0%),외부 전문업 체에 위탁의뢰 하겠다는 업체 38개소(46.3%)로 나타남 표 복지용구산업체의 세척 및 소독관리 기반 구 분 산업체 수 % 자체할 수 있다 외부 전문업체 위탁 소독설비기반 구축예정 합계

152 10)복지용구상담원의 양성 필요성 응답기관 산업체 94개소 중 81개소(86.2%)가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과 관련하 여 용품상담,사용방법 교육,유지관리 등을 담당할 복지용구상담원 전문인력 양성 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교육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옴 표 복지용구상담원의 양성 필요성 구 분 산업체 수 % 복지용구상담 전문인력 양성 필요 복지용구상담 전문인력 양성 불필요 합계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의 활성화 의견 종합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과 제조업 육성을 병행하지 않으면 유통업체만 활성화되 어 우리나라 복지용구 시장을 해외시장에 빼앗길 우려가 있음.이에 향후 복지용구 생산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용구 제조업체에 대한 연구개발자금 지원,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제공 필요함 민간기업이 복지용구 대여 판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나친 간 섭과 규제는 자제할 필요가 있음 노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용구 품목을 선정하되,현재 거동이 불 편한 노인 뿐 만 아니라 예비노인의 욕구도 포함하여 복지용구 대여 판매 급여 품목 확대가 필요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자는 복지용구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 어야 하므로 정부에서 체계적 교육지원이 필요함 -136-

153 2.요양서비스 제공자 의견 조사 분석 2.1 조사 대상 및 방법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의 료기관 가정간호팀 및 보건소 방문보건팀 등에서 노인을 주 대상자로 간호하는 가 정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전자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함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2개월 동안이며,가정간호사회의 협조를 얻어 40개 기관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조사지를 발송하여 응답 설문지 32건을 분석함 (응답률 80.0%) -주요 조사내용은 해당기관의 재가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이용실태,노인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품목,대여 판매 복지용구 선정,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방안 등 의견 수렴 -137-

154 2.2 조사결과 분석 1)응답자의 특성 응답자는 간호업무 경력 10년 내외의 가정전문간호사 응답자의 근무지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가 54.8%로 가장 많았고,보건소 방문 보건사업팀(29.0%),요양시설(12.9%),방문간호수발기관(3.2%)순 표 응답 가정전문간호사의 특성 구 분 명 % 성 별 여 % 1~5년 % 간호경력 근 무 지 5~10년 % 10~15년 % 보건소 방문보건사업팀 %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 % 방문간호수발기관 1 3.2% 요양시설 % 2)재가 요양보호 노인의 복지용구 사용실태 조사대상 32명의 가정전문간호사를 통하여 간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총 5,088 명 가운데 복지용구를 사용하고 있는 노인은 2,432명으로 고령친화 복지용구 사용 률은 51.0%로 나타남 -설문지에서 복지용구는 심신장애 및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의 편의 및 기능 훈련을 도모하고,수발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소모품 포함)으로,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제품 으로 정의함 -138-

155 표 재가 요양보호 노인의 복지용구 사용률 간호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노인수 복지용구 이용 65세 이상 노인수 복지용구 사용률 5,088명 2,432 명 51.0% 복지용구 요구가 있지만 복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 재가 요양보호 노인의 이유를 전문가는 구입 대여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74.2%),복지용구가 있는지 몰라서 (25.8%)로 응답함 표 재가 요양보호 노인의 복지용구 미사용 이유(전문가 의견) 구분 빈도(%) 복지용구를 구입 대여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3(74.2%) 복지용구가 있는지 몰라서 8(25.8%) 3)재가 요양보호 노인의 복지용구 요구 품목 의견조사 결과 재가 요양보호 노인에게 요구도가 높은 복지용구 품목 의견 합의율 - 일상생활용품 중 기억보조장치(20.4%),인지증진용도구(17.5%),전동형침대 (16.5%)와 배회노인탐지기(16.4%),혈압측정기(14.4%),일반형 침대(13.7%)순 -치료 및 의료용품 요구는 가정용 흡인기(17.2%),가정용 산소발생기(16.5%),혈 당측정기(14.0%),욕창방지 매트리스(9.8%)와 욕창방지 방석 산소포화도감시장 치(9.1%)순 - 이동기기 요구는 안전손잡이(18.1%),전동형 휠체어(17.9%),이동식 경사로 (17.6%),보행보조기(16.4%),이동용 목욕리프트(12.6%)순으로 나타남 재가 요양보호 노인에게 요구도가 높은 복지용구 판매품목 의견 합의율 -욕창방지방석(100%),기저귀(100%),방수시트(100%),요실금팬티(100%),미끄 -139-

156 럼방지용품(100%)등의 소모품 -혈압측정기(83%),지팡이(75%),욕창방지 매트리스(68%),혈당측정기(67%),목 욕의자(67%),배회노인탐지기(54%)등으로 나타남 재가 요양보호 노인에게 요구도가 높은 복지용구 대여품목 의견 합의율 -전동 스쿠터(100%),이동용 목욕 리프트(92%),전동형 침대(86%),일반형 침대 (75%),전동형 휠체어(87%),일반형 휠체어(61%),기억보조장치(73%),이동식 경 사로(71%),인지증진용 도구(62%)등 - 산소포화도 감시장치(100%),가정용 산소발생기(94%),가정용 흡인기(71%),가 정용 인공호흡기(83%)등의 가정용 의료기기 -140-

157 표 재가 요양보호 노인의 복지용구 요구품목 및 대여품목(전문가 의견) 재가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품목 중요도 순위 판매품목으로 지정 필요 ( 로 표시) 대여품목으로 지정 필요 ( 로 표시) 합의율 순위 합의율 합의율 일반형 침대 13.7% 5 25% 75% 전동형 침대 16.5% 3 14% 86% 배회노인 탐지기 16.4% 3 54% 46% 기억보조장치 20.4% 1 27% 73% 일상생활 인지증진용도구 17.5% 2 38% 62% 용품 혈압측정기 14.4% 4 83% 17% 보청기 0.7% 100% 0% 틀니 0.3% 100% 0% 안경 0.2% 100% 0% 욕창방지 매트리스 9.8% 4 68% 32% 가정용 산소발생기 16.5% 2 6% 94% 가정용 흡인기 17.2% 1 29% 71% 가정용 인공호흡기 9.2% 5 17% 83% 가정용 투석기 0.0% 0% 0% 치료 및 욕창방지방석 9.1% 6 100% 0% 의료기기 산소탱크용기 1.8% 0% 100% 요구 네뷸라이져 4.2% 29% 71% 산소포화도감시장치 9.1% 6 0% 100% 환자식투여장치 6.5% 78% 22% 수액주입장치 2.8% 0% 100% 혈당측정기 14.0% 3 67% 33% 일반형 휠체어 12.2% 39% 61% 전동형 휠체어 17.9% 2 13% 87% 보행보조기 16.4% 4 70% 30% 이동기기 전동스쿠터 5.2% 0% 100% 이동식 경사로 17.6% 3 29% 71% 이동용 목욕리프트 12.6% 5 8% 92% 안전손잡이 18.1% 1 83% 17% 기저귀 11.8% 5 100% 0% 방수시트 16.8% 2 100% 0% 대소변 편의용품 12.7% 4 90% 10% 요실금 팬티 7.5% 100% 0% 목욕 의자 14.3% 3 67% 33% 기타 지팡이 8.8% 75% 25% 이동욕조 6.2% 29% 71% 이동용 좌변기 17.4% 1 53% 47% 미끄럼방지용구(미끄럼방 지매트,양말,방지액 등) 4.4% 100% 0% 기타(물없이사용하는샴푸 기구) 0.1% 100% 0% 주 1.품목의 중요도 순위는 전체 합의율이 100%를 기준으로 순위 산정 2.판매와 대여 우선순위는 주요품목이 판매와 대여 중 어느 것이 더 적당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의 합계 -141-

158 4)복지용구 유지관리 및 소독 재가 요양보호 노인이 복지용구를 사용할 때 호소하는 어려움으로는 고가의 복지 용구 구입비(67.7%)가 가장 많았고,소독 및 고장 등 유지보수비(29.0%),사용방법 어려움(3.2%)순 표 복지용구 사용시 어려운 점 어려움 빈도(%) 소독 및 고장 등 유지보수비 9(29.0) 고가의 구입비 21(67.7) 사용방법의 어려움 1(3.2)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가 고장이 났을 때 현재는 복지용구 판매처에서 수리를 하 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54.8%),대상자 스스로 수리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45.2%) 향후에는 복지용구 사업자가 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80.6%) 표 복지용구 고장 시 처리방법 현재의 처리방법 향후의 바람직한 처리방법 처리방법 빈도(%) 처리방법 빈도(%) 판매처(복지용구사업자) 17(54.8) 판매처(복지용구사업자) 25(80.6) 대상자 스스로 14(45.2) 대상자 스스로 6(19.4) 소독 및 고장수리 전문업체 0(0.0) 소독 및 고장수리 전문업체 0(0.00) 현재 복지용구 소독은 대상자 스스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79.1%),특별한 소 독 없이 사용함(15.6%),판매처(6.3%)및 가정전문간호사 소속 의료기관(6.3%)순 향후에는 소독 전문업체(62.5%),판매처(의료기기사업자,18.8%),대상자 스스로 (9.4%)와 가정전문간호사 소속 의료기관(9.4%)순으로 응답하여,소독은 전문업체 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함 -142-

159 표 복지용구 소독 처리방법 현재의 처리방법 향후의 바람직한 처리방법 처리방법 빈도(%) 처리방법 빈도(%) 판매처(복지용구사업자) 2(6.3) 판매처(복지용구사업자) 6(18.8) 대상자 스스로 23(71.9) 대상자 스스로 3(9.4) 소독 전문업체 0(0.0) 소독 전문업체 20(62.5) 특별한 소독 없음 5(15.6) 특별한 소독 필요없음 0(0.0) 가정전문간호사 소속 의료기관 2(6.3) 가정전문간호사 소속 의료기관 3(9.4) 복지용구의 소독,고장 및 성능 등에 대한 점검주기는 1~3개월(65.6%)이 적합하 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3~6개월(21.9%),6~9개월(12.5%)순 표 복지용구 소독 등 정기점검 주기 주기점검 시기 빈도(%) 1~3개월 21(65.6) 3~6개월 7(21.9) 6~9개월 4(12.5) 5)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활성화 관련 의견 종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관련 정책개발에 고려해야 할 사 항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복지용구 대여 판매업체가 복지용구의 유지관리와 신속한 추후관리를 책임져 야 함 -대여 판매 복지용구 사용자는 노인이므로 급여 과정 및 행정절차 등이 단순해 야 함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여 판매 품목이 다양해야 함 -대여 판매 복지용구를 대상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수입 저가 의료기기의 경우 품질이 낮아 활용도가 낮으며,조작이 복잡하고 고가 -143-

160 인 품목도 많음.노인이 사용하기 쉽고 복잡하지 않으면서 기능적인 국산제품 개발 과 공급이 원활하길 기대함 -임종 후 대여한 물품은 신속히 철거하고,판매한 물품이라도 염가에 수거하는 공식적 과정 필요 -대여품목에 대한 팜플렛을 제작하여,복지용구 품목 및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함 6)조사결과의 제한점 가정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재가 요양보호 노인의 복지용구 요구를 조사함으로써 노인의 기능 및 건강상태에 따른 종합적 요구평가가 가능하였음.그러나 가정전문 간호사가 치료보조 및 전문간호를 주로 다루는 인력으로 의료기기 품목을 대여 판매 우선 품목으로 치우진 경향이 있고,소독처리를 소속 의료기관으로 응답한 사 례가 있어 다소 편중된 의견이 보임.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복지용구 대 여 판매사업으로 복지용구 우선품목 선정 시 외국사례 및 복지용구 전문가 의견 등을 동시에 참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수렴 3.1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산 학 연 정부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모델개발에 참고하고자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팀,노인요양제도팀 등 정부,의 학 및 간호학계,노인요양관련 연구진,가정간호사회 및 한국너싱홈협회 등 요양서 비스 제공자,의료기기 소독 및 감염관리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약 15인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함 자문위원회는 복지용구 급여 품목 선정 및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방안, 외국 복지용구 급여 및 관련사업 현황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복지용구 대여 -144-

161 판매시범사업 및 향후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개발 관 련 논의 3.2 전문가 의견 종합 1)복지용구 수요 기반 취약 복지용구 급여는 재가 중증환자를 위주로 급여되어야 하나,재가 중증환자의 경우 주로 시설입소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복지용구의 수요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음 본인부담금 없이 복지용구 대여 판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 인의 경우,복지용구의 크기가 크고,Barier-free환경을 요구하는 침대 및 휠체어, 목욕용 리프트 등의 용구를 사용할 만한 가옥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복 지용구 수요가 낮을 수 있음.차상위계층 등 일반 계층 노인의 경우에도 본인부담 금의 부담으로 실제 수요를 예측하기 힘듦 실제로 복지용구 대여 판매시범사업소에서 느끼는 복지용구에 대한 수요는 높지 않음.그러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 상 남이 사용한 물건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복지용구를 사용한 경험이 없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의 홍보부 족 등을 들고 있음 2)복지용구 급여 대여판매 품목 선정과 개발 일본의 경우처럼 복지용구 급여품목을 한정하기보다는 급여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대여품목 종류를 최대한 다양하게 구 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우리나라의 도로 여건상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대부 분이므로 대여품목에 포함하는 것은 제반 여건이 개선되고 난 후에 고려 필요 기저귀,목욕제품(특히,목욕용 물비누)등은 비교적 저가의 소모품이지만,장기간 지속 사용해야 하는 만큼 비용부담이 큰 품목이므로 급여 품목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그러나,필요한 수량을 넉넉히 제공하는 것은 재정상 부담이 크고,제 3자에 게 양도하는 부작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상자의 상태에 근거하여 최소량을 현물로 -145-

162 일정 기간마다 급여서비스로 지급하는 방안 필요 중증환자 대상 고가 품목에 대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나,기기 유지보수 및 소독 등 관리비용이 상당히 높아 재정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따 라서,사업초기에는 고가보다는 대상자의 수발에 꼭 필요한 중가(예를 들어,목욕 보조기기 등)를 위주로 대여품목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정에서 대상자가 직접 사용하도록 제작된 물리치료기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 증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오히려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도 많으므로 대여품목 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시판되고 있는 배회노인탐지기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 노인이 탐지기를 자신 의 신체에서 분리하여 방치할 경우 기기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듦.좀더 획기적인 수준의 배회노인탐지기가 아니라면 대상자에게 제공되더라도 실효성은 낮을 것으 로 판단됨 목욕의자는 수발에 있어 매우 효용성이 높은 품목이나,현재의 목욕의자는 너무 높 아 사용이 불편함으로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낮은 목욕의자 개발 필요 노인에게 급여되는 복지용구는 노인의 특성에 맞고 사용이 편리해야 하므로 급여 품목별 특성 및 기준 개발 필요.이 기준에 따라 급여 복지용구 품목을 선정함은 물론 신규 복지용구도 개발되어야 할 것임 휠체어의 경우 가볍고,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것일수록 노인에게 적합함 침대의 경우 낙상 예방을 위하여 높이가 낮을 수록 좋지만,수발자의 편의를 고려 하여 높낮이 조절이 필요.노인용 전동/일반형 침대는 매트리스를 포함하여 50cm 이하로 유지 필요 3)복지용구 급여 확대 필요 대상자의 복지용구 요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되,복지용구 품목 및 사용 목적과 대 상자의 특성에 따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또는 장애인복지법 등 다양한 재원으로 급여해야 함 장애인복지법,건강보험법 등에서 급여를 제공하던 품목은 기존의 방식대로 급여 를 제공하며,현행 비급여의 성격 및 사용 목적이 해당 법에 부합한다면 급여범위 -146-

163 확대가 바람직함 -예를 들어,인공호흡기,산소포화도 감시 장치 등은 급여되고 있지 않지만 치료 및 의학적 필요성이 높은 품목이므로 건강보험에서 점차 급여범위를 확대 필요 4)복지용구 대여 판매 사업소 지정기준 필요 가.시범 사업소 현황 현재 전국에 17천여 의료기기 관련업체가 있으며,이 중 약 7천 업체가 자체 사업 소를 운영 중임 시범사업은 복지용구의 판매와 대여가 동시에 가능해야 하므로,생산업체를 포함 하여 유통업체도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소로 지정 필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A업체의 경우,현재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 2차 시범사업 지역(완도 제외)전역에서 사업소를 운영 중.대부분의 복지 용구 품목을 취급하고,3개월마다 부품 교환 및 소독 등 사후 관리 제공 중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사 사업소(의료기기 판매 업체 등)가 있는 지역에서 수행해야 하므로 인프라가 약한 군면 단위에서는 수행 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나.복지용구 대여 판매 사업소 지정 기준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의 질 관리를 위하여 엄격한 사업소 지정 기준이 바람직 하지만,복지용구 수요가 적은 사업초기부터 지나치게 높은 지정기준을 설정할 경 우 산업체의 시장진입 자체를 막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따라서,초기에는 시설 장비 및 서비스 제공 기준 측면 등에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단계적으로 강 화할 필요가 있음 5)복지용구 세척 및 소독지침 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소독인프라가 전혀 없고,수술 장비 등 침습적 기구만 엄격한 멸균기준(균이 전혀 없는 무균 상태)을 적용함.침 -147-

164 대 매트리스 등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복지용구는 세척 혹은 그보다 약간 높은 소 독수준(병원성이 있는 균을 제거한 상태)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면서도 비용 측면에서 바람직함 대여용품의 소독 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하고,특히,산소호흡기, 흡인기 등 대상자와 직접 신체 접촉이 있는 물품은 소독을 철저하게 해야 함 복지용구 세척 및 소독관리는 전문가 단체인 병원감염관리학회,병원감염관리간호 사회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정기적 자문이 필요함 -148-

165 제9장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모델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모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급여품목 복지용구의 대여 판매사업 운영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의 급여대상자 이외 계층도 안전하고 편리한 복지용구를 본인부담으로 대여 및 구입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소의 제도적 기반 틀을 만들기 위함 1.복지용구 대여 판매 급여품목 선정 1)복지용구 급여품목 선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급여대상 복지용구 품목은 장애인복지법,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법 등의 급여 품목과 중복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선정되어야 함.이를 위하여 복지용구 선정기준이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음.우리나라의 관련 법 제 도의 복지용구 급여현황 및 전문가 의견,외국의 복지용구 급여품목 선정 기준 등 을 참조하여 대여 판매 급여품목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함 -149-

166 복지용구 급여 품목 선정기준(안) 대여 판매 품목 공통적용 선정기준 1노인의 일생생활 수행 기능을 촉진하고,수발자의 수발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품목 2안전성,무해성,효과성이 입증된 품목 3수발서비스를 도모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사용하기 편리한 품목 4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품목 (예로 크고,고가인 용품은 우선순위가 낮음) 5신체 일부분의 결손이나 저하된 특정의 기능의 보완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 품목 (예로 의수족 등 현재 장애인복지법 급여 품목은 제외) 6의학적 치료요구 보다 요양보호에 필요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 되는 품목 (예로 인공호흡기,혈액투석기,산소포화도감시기 등 의료기기는 건강보험 급 여 품목으로 우선순위가 낮음) 대여품목 적용 선정기준 1경제적 부담이 있는 품목(판매가가 1년 대여료보다 높은 용품) 2 주택개수공사 등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대여주택자도 사용할 수 있 는 품목 3 수리 및 유지보수가 빈번히 필요한 품목 판매품목 적용 선정기준 1타인이 사용한 제품을 재이용시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품목(입욕,배설 관련 용구 및 소모품) 2사용하다가 변형 또는 품질이 변화해 재사용하기 힘든 품목 3경제적 부담이 적은 품목(판매가가 1년 대여료보다 낮은 용품) -150-

167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에서는 대여품목 7종, 대여 판매품목 7종 총 14종을 급여 중임.복지용구 급여품목은 노인의 기능상태 에 따라 요구 변화와 관련 산업기술의 발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새롭게 추가 및 변경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함.이에 전문적 독립적으로 복지용구를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 가동,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등을 적극 고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발대상자 및 수발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복지용구 급여품목의 점진적 확대와 복지용구의 안전성,무해 성,효과성 및 복지용구 대여 판매 품목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 여 선정하여야 함 민간 기업의 이익과 무관하게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선정절차 및 기준을 마 련하고 공표하여 투명하게 관리해야 함 2)복지용구 급여품목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시범사업 결과를 참조하여 향후 노인 및 수발 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급여 확대가 필요함.특히 고 가품은 아니지만 장기간 사용이 필요하여 자비부담이 큰 기저귀,요실금팬티 등의 소모품도 급여품목에 포함되어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우선 품목으로 고려해야할 품목은 다음과 같음 -151-

168 급여 우선 복지용구 품목 선정 대여 또는 판매 품목 전동형 침대 수동형 침대 전동형 휠체어 수동형 휠체어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보행보조기 전동스쿠터 이동식 경사로 배회노인탐지기 판매전용 품목 기저귀 방수시트 요실금팬티 휴대용 배변기 목욕의자 보행보조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용품 지팡이 이동형 좌변기 2.복지용구 수가체계 방안 복지용구 제조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복 지용구 수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가체계 방향을 아래와 같이 두가지 대안으 로 제시함.향후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과 병행하여 자율수가와 참고수가 를 적용하는 기초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수가체계 방향 설정을 제안함 1)복지용구 수가 자율화 방안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시장경제에 맡기는 자율수가 체계로,사업자가 제시한 수가로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서비스를 제공함.이때 과도한 가격 경쟁을 통한 서 비스 질 저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용자의 공식적 불편신고 및 고충처리 제도 화,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의 다양한 감독관리 기전과 병행하여 움직이는 수가 자 -152-

169 율화 환경 필요 사업소 홈페이지를 개설 및 제품설명서 등을 통하여 복지용구 대여 판매 사업 홍 보,제품 특성 및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기본지침 마련 필요 2)복지용구 참고수가 제시 방안 무리한 가격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저하,사업소간 가격담합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참고수가를 제시 전국 시장가격 조사,공개입찰 등 적정 절차에 따라 생산자 및 보험자,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참고수가를 제시.유통비용 등으로 전국 공통 수가를 제시하기 힘들다 면,최소 가격과 최고 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방안 복지용구 대여 판매 수가체계 방안 1안)복지용구 수가 자율화 1 과도한 가격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저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용자의 불편신고 및 이용자 만족도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전 마련 2 사업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복지용구 대여 판매 사업관련 홍보,제품 특성 및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독려 2안)복지용구 참고수가 제시 1 전국 시장가격 조사,공개입찰 등 적정 절차에 따라 생산자 및 보험자(건 강보험공단),소비자가 모두 수용 가능한 참고 수가 제시 2 전국 공통 수가를 제시하기 힘들다면,최소 가격과 최고 가격 등 범위로 제시 3.복지용구 사업소 인력기준 복지용구상담원은 적정 복지용구의 선택 및 사용방법 교육 등에 필수 인력으로 많 -153-

170 이 확보될 수록 서비스 질 확보에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그러나 현재 복지용구 급여사업이 초기인 만큼 지나친 인건비 지출은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민간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따라서 최소 인력배치 기준으로 복지용구상담원 1인(전담),행정담당인력 1인(겸임 가능),사업소 장 1인 (겸임 가능)을 제안 사업소 담당인력이 적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에 대한 적정 업무 매뉴 얼 개발 및 보급,실무 보수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함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인력기준 1복지용구상담원 1인(전담) 단,복지용구상담원은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 지사 또는 관련 보험자가 인정한 교육과정 수료자 중 한 가지 이상에 속하는 자로 함 2행정담당인력 1인(겸임 가능) 3사업소장 1인(겸임 가능) -154-

171 4.복지용구 사업소 서비스기준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서비스 기준 1복지용구 대여 판매 전에 이용자의 수발요구평가 결과 및 수발계획서 검토 2이용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불법이용을 사전에 방지 3이용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급여 전 제품을 소개하고,선택하도록 하며,서 비스 제공의 거부를 금지함 -심신 기능상태에 적합한 용품 선정 -전문지식으로 상담과 정보제공 및 안전성,위생상태 등을 점검 4서비스 제공 내용을 기록 5이용자 요청이 있을 때 빠른 지도 및 수리지원 6복지용구 대여품목의 경우,재사용을 위한 복지용구의 세척 및 소독,소모 품 부속품 교환,제품 하자 시 교환 서비스 제공 7복지용구의 사용방법,사용상 유의사항을 설명하고,직접 체험해보도록 함 8사용방법 등의 해당 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 9보험자에게 통보 10복지용구 사전신고 취급 품목을 준수 11이용자의 신상 비밀 유지 12사업소 안내지침 마련 -사업목적 및 운영방침, -영업시간,영업실시 지역,담당인력의 직종 인력수 직무내용 -복지용구 구비품목 등 13가급적 연중 무휴를 원칙으로 하며,비상연락 호출번호 등을 공지 -복지용구의 고장수리는 상시 이루어져야 함 -155-

172 5.복지용구 사업소 시설기준 및 소독지침 침대,목욕리프트,욕창방지 매트리스 등 규모가 큰 복지용구 품목을 전시하고 체 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정 시설공간이 필요.사업 초기단계에는 민간사업 자의 시장진입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융통성 있는 기준이 필요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에 담당인력 모두 소독관리 교육과정 이수 필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시범사업의 소독지침(부록 2)을 토대로 복지 용구 품목 확대에 따라 적정 소독지침을 제공(예로 인공호흡기,산소포화도감시기 등 호흡기 및 감염위험이 높은 신체부위와 직접 접촉이 있는 품목은 소독기준을 강화하고,일상생활 지원 용품은 소독기준을 낮게 하는 등 차별화된 소독기준 필요 엄격한 소독 기준보다는 현재 복지용구 소독지침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되,지침에 준 하여 적절히 소독이 수행되는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전 마련 필요 -156-

173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시설기준 및 소독지침 시설기준 1공간 확보 및 구획 -자체 세척 및 소독을 직접 할 경우:최소공간 60평 이상 확보 (사무실,상담실,전시장,반환물품 보관실,수선실,소독실 및 보관창고 포함) -외부위탁 세척 및 소독할 경우:최소공간 40평 이상 확보 (사무실,상담실,전시장 포함) 2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구분할 것 장비 기준(자체 세척 및 소독시에 한함) 1 소독액 및 세척,건조에 필요한 용구 2 수도 및 배수시설 3 급여품목 확대에 따라 고압멸균소독기 설치 등이 필요 세척 및 소독지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시범사업 소독지침(부록 2)참조 -복지용구 품목별 소독지침의 품목 확대 -복지용구별 청결/소독/멸균 기준 설정 2 세척 및 소독지침의 수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보관 유지 오염구역 차 고 사무실 상담실 전시장 반환물품 수선실 보관실 사무실 상담실 소독실 및 보관 창고 전시장 차 고 출입구 도 로 출입구 물품 흐름 도 로 외부위탁 세척 소독 수행 사업소 자체 세척 소독 수행 사업소 그림.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공간구획 예시 -157-

174 6.복지용구 사업소 담당인력 교육 및 훈련 복지용구상담원은 노인의 특성 이해 뿐 아니라 전문지식 실무 보수교육 등의 교 육과정을 이수하여 직접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의 경 쟁력 도모 복지용구상담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은 보험자나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 한 전문기관에서 교육과정 프로그램 인정과 양성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방안 제안 복지용구상담원 및 그 외 사업소 종사인력을 위한 소독 및 감염관리 등의 기본교 육 개발도 필요함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담당인력 교육 및 훈련 1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담당인력 교육기관 지정 -보험자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 2복지용구상담원 양성 교육과정 내용 -복지용구 제품의 사용법,효과 및 유의사항 등 -관련 법 제도의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건강보험 등의 급여서비스 이해) -수발관리요원의 기능역할 및 수발계획에 대한 이해 -서비스 제공관련 기록 서식 및 전산프로그램 활용법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윤리강령 -이용자의 민원에 대한 대처방법 3복지용구 대여사업소 종사인력 기본교육 내용 -복지용구 세척,소독,보관 및 감염 관리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윤리강령 -이용자의 민원 대처방법 -158-

175 7.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윤리강령 제정 서비스 질 표준화 및 향상을 위하여 복지용구 대여판매사업자의 윤리강령을 제 정 공표 필요 복지용구를 직접 사용할 노인이 복지용구대여 판매사업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려 워 가족 등 대리인이 복지용구이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대여 혹은 판매된 복지용 구가 실제 수발대상자에게 쓰이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필요 일본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례관리자가 세운 수발목표 및 계획에 맞게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이 적정한 복지용구를 대여하되,대여 판매를 통하여 공급된 복지용구가 해당 대상자에게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 하는 것은 사례관리자의 의무로 두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적정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일은 복지용구대여 판매사업소에 맡기더라도,제공된 복지용구가 적절히 잘 쓰이고 있는지 최소한 6개월에 1회 정기 방문조사 필요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윤리강령 주요 내용 1복지용구의 올바른 이용을 돕는 교육 및 홍보 수행 2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이해와 적정 서비스 제공 3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재산상의 위해 방지 4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조치 -159-

176 8.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경영활성화 방안 일본의 복지용구 민간산업체 단체에서 건전하게 운영된 복지용구 산업체를 대상 으로 침대와 휠체어 대여서비스 사업의 지출 구성비 벤치마킹이 필요함 -인건비(영업관계비용,상담업무 및 계약,배송인건비,용구관리 및 경리,그 외 인건비 등)지출 비율은 침대 49.0%,휠체어 58.6%를 차지하여 전체 비용의 중 인건비의 비율이 가장 큼 -물품구입 및 감가상각 비용 지출 구성비는 침대 30.0%,휠체어 15.0%를 차지함 -물품의 소독 및 유지보수 비용 지출 구성비는 침대,휠체어 모두 약 12% -사무실 임대,차량,광고,은행이자 등 운영관리비 지출 구성비는 침대 35.0%,휠 체어 22.8%를 차지함 우리나라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의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하며,특히 상근인력으로 제시한 복지용구상담원의 업무 성 과가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봄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갖춘 영리법인 복지용구 대 여 판매사업소,프랜차이즈 사업소 등이 출현할 것으로 보이며,효율적으로 인력 활용을 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 유사업종의 동반개설도 유망할 것으로 기대함(가정 수발사업과 복지용구대여사업,간호수발과 복지용구대여사업 등) -160-

177 표 일본의 복지용구 대여료 지출비용 구성비 (단위 :%) 구 성 침대 휠체어 영업관계비용 상담 및 계약 인건비 배송 인건비 용구관리 및 경리 그 외 인건비 소계 물건구입비 물품구입 등 감가상각 소계 소독 및 보수 물품 유지보수,보관 사업소 운영관리비 용구보관 소계 사무소임대료 차량유지비 광고비 은행수수료 소계 총계 자료원 : 日本福祉用具供協會. 福祉用具レンタルサービスのコスト構成要表とその地域差につての調査硏究. 1999년의 자료를 東菖弘子. 介護保險制度における福祉用具貸與事業. 中央法規.2006에서 2차 인용함 -161-

178 제10장 고령친화 복지용구산업 육성 지원정책 방향 1.복지용구 수요 기반 강화 1.1 복지용구 급여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광의의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외에 건 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음.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복지용구 급여의 선진 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급여 대상자 설정 및 급여 복지용구 품목,복지 용구의 품질,국내 복지용구 제조업의 육성,대상자의 서비스 접근도,복지용구 대 여 판매 사업소 설치 등이 있음.이들 요인과 직 간접적으로 연계된 법제도를 통 합 정비하여,대상자 요구에 적합한 복지용구의 적정 급여와 불법 및 중복사용을 사전에 예방해야 함 고령친화 복지용구는 심신장애 및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 의 편의 및 기능 훈련을 도모하고,수발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사 용되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급여서비스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제품 임.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은 복지용구산업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됨.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고령친화 복지용구를 필요로 하 는 노인 전수가 복지용구 급여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획되고,적정 급여서비스가 조기 정착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함 현 복지용구 대여 판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하는 사업으로 수혜자는 65 세 노인이거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한함.노인장 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더라도 08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60.7만명(전체 노 인의 12.1%)중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은 16.6만명(전체 노인의 3.3%)에 불과한 매 우 제한적 수준임.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중 약 90%는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복 지용구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어 급여대상 범위 확대 필요 -162-

17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복지용구 급여서비스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와,급여 수혜자가 아닌 자비부담 구매자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우수 복지용구의 구입과 대여사업의 정보 제공이 필요 -노년층은 온라인 매체 접근성이 떨어짐을 감안하여 독일의 시립 노인수발사무소 (노인정보센터),미국의 노인과 장애인 지원센터(The Aging and Disability ResourceCenter,ADRC)같은 오프라인 중심 홍보의 벤치마킹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홍보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 이외에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서 안내 홍보 유인물 비치 등도 고려 공적 제도권 내에서 복지용구 급여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과 거동불편자를 위 하여 민간 보험상품 개발,복지용구 세제혜택 등의 지원정책 개발로 복지용구 보급 활성화와 복지용구 제조산업 육성의 기반 확충이 필요 1.2 시설 요양보호 노인의 적정 복지용구 공급 노인복지법 내 노인복지시설은 기능수준이 저하된 노인이 급식,요양 치료,일상 활동 지원을 받는 시설이므로,노인의 요양 요구에 적합한 복지용구가 구비되어야 하나 복지용구 비치 기준이 없음 의료법 내 요양병원은 입원대상자를 노인성질환자,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노인성 치매환자까지 포함하고 있 으나,복지용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비치 기준이 없음 정부 지원(건축비,장비비 등)공립치매요양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 안내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장비비치 기준을 제시 -환자용품으로 침대(높낮이 조절 및 보조난간 부착),목욕기기,휠체어(특수형,일 반형),보행기 등의 최소 구비수량을 제시 -그 외 일반 진료용품,재활장비(물리치료용 침대,온습포 기구,온열치료기 등), 응급용품,특수 개문장치 등을 제시 시설보호 노인을 위한 의료법의 요양병원(공립치매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 등 포 함),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 등)및 재가 -163-

180 노인복지기관(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등)등에 대상자 요구에 적합한 최소한 의 구체적인 복지용구 비치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여,시설 내 복지용구의 다양한 품목과 질적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이끌어야함 -예로 침대(전동형,높낮이 조절형,일반형 등으로 구분),휠체어(특수형,일반형 구분),안전 손잡이,목욕기기,보행기,욕창방지 매트리스,욕창방지 방석 등을 입 소(원)정원에 기초한 최소 수량과 품목별 기능을 표시한 지침서 마련 1.3 복지용구 급여품목의 적정화와 확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범사업에서 복지용구 급여품목은 판매전용품목 7 종(이동형 좌변기,목욕의자,보행보조기,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휴대용 배 변기,지팡이),판매 또는 대여품목 7종(휠체어,전동형 침대,수동형 침대,욕창방 지 매트리스,욕창방지 방석,이동욕조,목욕리프트)으로 향후 점진적인 급여 품목 확대가 필요 시범사업 결과와 복지용구 산업체 및 요양서비스 제공자 등의 전문가 의견 및 복 지용구 선정위원회(가칭)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노인과 수발자의 요구에 적합한 복지용구 중 우선순위가 높은 다음과 같은 복지용구를 급여 품목으로 확대를 제안 -급여가 필요한 복지용구 대여 또는 판매 품목으로 침대(전동형,일반형),휠체어 (전동형,일반형),욕창방지 매트리스,욕창방지 방석,이동욕조,목욕리프트,보행 보조기,전동스쿠터,이동식경사로,배회노인탐지기 등을 제안 -급여가 필요한 복지용구 판매 품목으로 기저귀,방수시트,요실금팬티,휴대용 배 변기,목욕의자,보행보조기,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 용품,지팡이,이동형 좌변기 등의 개인용품 및 소모품을 제안 복지용구 대여 판매 요구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가옥구조로 침대,휠체어 등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턱 및 단차 제거,넓은 문,목욕용 리프트 설치가 가 능한 욕실 및 욕조 개선 등이 필요함.이에 건설교통부의 노인주택 개조 지원정책 과 보건복지부의 복지용구 급여정책 간의 긴밀한 연계추진으로 성과의 시너지 효 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봄 -164-

181 1.4고령친화 복지용구 종합 전시 체험관 설립 지원 노인이나 부양자가 복지용구를 이용하지 않는 큰 이유 중 상당부분이 해당 제품이 있는지 몰라서, 효과를 믿지 못해서 등이라고 조사된 바 있음.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소비자 및 수발자에게 복지용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신에게 적합한 복지용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이 필요함 일본,미국,독일 등 외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제품 종합 전시 체험관 (이하 체험관이라 칭함)을 운영하여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어,우리나 라에서도 지역거점 체험관 설립 지원이 필요 -노인과 수발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체험관을 설립하고,고령친화 복지용구 및 서비스산업의 마케팅,홍보 및 기술개발 거점으로 활용 -복지용구의 체험과 전시 이외에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의 장 마련 -전국 권역별(서울경기권,중부권,호남권,영남권 등)로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장 소에 지역거점 모델로,국내 고령친화 제조산업과 서비스산업 육성에 기여할 정부 지원 체험관 건립을 적극 제안 복지용구 수요기반의 확충에 기여할 국내 고령친화산업전시회(광주 국제실버박람 회,KINTEX 시니어엑스포 등)에 지자체,보건복지부,산업지원부 등의 체계적인 기획 지원이 필요.국내에서 개최하는 수준 높은 복지용구의 국제전시회를 국내외 판로개척의 장으로 활용 1.5복지용구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금융지원 정책 개발 우수한 제품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해외시장 진출 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인 허가정보,가 격정책,바이어 정보 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부재로 심각한 어려움 을 겪고 있음 이를 지원하고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업계의 해 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인증지원,수출인큐베이터,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별도 고령친 -165-

182 화산업 육성지원으로 분류 된 사업이 없음.향후 고령친화산업 지원사업으로 분류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됨 해외정보에 대한 수집 분석 기능은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서 복지용구의 경우에 인 허가 정보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신뢰할 수 있는 가격정책 및 바이어 정보를 상시 지원할 수 있는 해외정보종합지원센터와 제 품의 신뢰 측정의 가장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인 추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함. 우수한 복지용품의 제품설명서 및 홍보자료의 현지화,제품을 해외로 널리 알 릴 수 있는 관련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기 반 강화가 요구됨 이를 위하여,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들간의 공조체제 강화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실무 지원기관간의 협력체계 마 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복지용구 제조업체는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제도적인 육 성정책 마련과 함께 뚜렷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며,이를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산업 자원부 등 관련 부처간 협력적 노력 필요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장기 저리 융자,장려금 지급,대출을 위한 은행보증,부도 대처기금 마련 등 집중적인 금융 지원 -복지용구의 면세범위 확대 및 관세율 인하,복지용구 제작을 위한 부품 또는 기 계류 수입 세제 조치,우수 복지용구 생산업체와 수출업체에 대하여 세제 혜택 부여 방안 고려 필요 2.복지용구 산업정보 공유 및 DB구축 2.1.복지용구 분류 및 DB 구축 일본의 (재)테크노에이드협회는 제조업이나 수입업체로부터 복지용구의 사양,구 조,성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DB화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 -166-

183 독일은 IKK에서 복지용구 품목을 제품군,사용 용도(사용 신체부위 등),하부그룹 (예:실내/실외/전동 휠체어 등),제품 크기,제품 번호 등을 5가지 항목을 조합하여 코드화하고 복지용구를 DB 구축함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복지용구 급여서비스 확대와 민간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활성화를 전망하면서,앞서 복지용구의 품질 향상과 고 령자의 안전보장,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 책본부 고령친화산업팀에서 복지용구 품목의 표준규격 마련과 코드화를 준비하고 있음 -고령친화 복지용구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코드화로 품목 검색,수가산정,제품 유 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DB구축을 추진 중 2.2.복지용구산업 통합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복지용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측면에서는 복지용구 품질관리 정보 등, 생산자 측면에서는 연구개발 정보 등,복지용구사업소 측면에서는 생산 및 유통 정 보 등의 공유가 필수적임 -소비자 정보,유통 및 판매 정보,연구개발(R&D)정보,복지용구 공학적 임상적 평가 정보,복지용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인증평가 결과 등의 정보 공유 필 요 -이에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등),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부처 산 하 연계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충남 RIS사업단,부산 테크노파크 등),지자체,사업자단체(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등),학계 전문가 등의 유기적인 정보 네트워킹을 강화할 정부지원 정책 필요 복지용구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시장동향,주요통계,최신식견,연구결과,세미나 및 주요 행사 등의 온라인 정보 활성화 지원 필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같은 온라 인 정보제공 서비스 활성화와 향후 고령친화산업 포탈사이트 구축 기반 지원으로 소비자를 위한 복지용구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가 필요 -167-

184 소 비 자 유통 및 판매 관련 정보 생산 및 판매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 관련 상설전시장 등 제품구매관련 소비자 관련 정보 노인의 특성 및 용품 요구 용품관련 기대 및 불만 등 평가(공학 임상) 관련 정보 복지용구 공학 임상 적 평가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산 업 체 복지용구 관련 정보 공유 네트워크 보건 복지부 복지용구 정보지원 센터 산업 자원 부 지자체 관련업체 연구개발 지원 관련 기술지원 연구비 지원 및 평가 기준 관련 연구개발(R&D) 관련 정보 복지용구 관련 정보 신체기능수준 및 생활환경 별 적용 소 업 사 구 복 지 용 그림 복지용구산업 정보공유 네트워크 3.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확대 정착 3.1.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모델 조기 정착 지원 상기 개발한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운영모델(본문 9장 참조,이하 운영모델 이라 함 )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급여품목 복지용구의 대여 판매사업 -168-

185 운영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대상자 이외 계층도 안전하고 편리한 복지용구를 본인부담으로 대여 및 구입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 는 사업소의 제도적 기반 틀을 마련하기 위함 운영모델의 주요 내용으로 복지용구 급여품목 선정기준 및 품목 제안,수가체계 방 향,사업소 인력 서비스 시설 기준,담당인력 교육 및 훈련,소비자 보호 방안 등 을 제시함 운영모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에 적용하고,문제점을 보완하여 본 제 도 도입 시 건전한 복지용구시장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소 운영모델로 조기 정착 이 되도록 정비해야 할 것임 향후 주기적인 관리감독,자율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 고,우수 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개발이 필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에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 표시),제13 조(우수제품 등의 지정취소),제14조(우수제품 등의 표시 금지),제15조(우수사업 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환수)등을 명시하고 있음.우수사업자로 선정 시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의 지원,국공립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제품 우선 구매 등의 실질 지원 정책개발이 필요 복지용구 불법이용 방지를 위한 복지용구상담원 등의 정기 점검실사 필요 -직접 사용할 노인이 복지용구대여 판매사업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 가족 등 대리인이 복지용구이용카드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대여 혹은 판매된 복지용구가 실제 수발대상자에게 쓰이는지 복지용구상담원 및 요양관리사(케어매니저)의 주 기적 가정방문 점검 실사 필요 3.2.농촌 지역의 공공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개설 지원 민간 복지용구 대여판매사업소는 도시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됨.일본에서도 농어촌지역 노인의 낮은 소득수준 및 물류비용 부담 등으로 지역간 서비스 공급에 차이가 있어,대도시 지역에 사업소가 집중 배치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대여 및 판 매수가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의 도시 편중을 막고,농어촌지역 노인에게도 서비스 -169-

186 이용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지리적 위치로 서비스 접근 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는 보건소나 읍 면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공공 복지 용구 대여 판매사업소를 개설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 개 발이 필요 5.고령화사회 대응 신규 복지용구 전문인력 양성 지원 복지용구상담원은 고령자 심신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령자의 다양한 요구 에 대응할 수 있는 자질 함양이 필요.고령자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상담 기법, 윤리 의식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의 질 향상 필요 일본의 경우 복지용구(침대,휠체어)대여료 가운데 사업소 인건비 비중이 약 50%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질적 수준의 복지용구상담원 확보는 복지용구 대 여 판매사업의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음.복지용구산업의 신규인력으로 출현할 복지용구상담원의 교육과정은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등)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과정 프로그램 인정과 양성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방안 을 제안 -170-

187 참고문헌 171 참 고 문 헌 강병익 외.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초기시장육성전략 연구.보건복지부.2006 강태건 외.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 및 구조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 강태건 외.재활보조기구 유통체계 및 품질관리 방안.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 고령친화용품 기기대여사업 운영 관련 자료수집출장보고서.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변용찬 외.우수재활보조기구업체 지정 기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고령화시대 복지정책 방향.2006 보건복지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복지용구 급여 실시지침.2006 보건복지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 복지용구 급여 실시계획.2006 보건복지부.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2006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제2차 시범사업 수발인정 서비 스지원 세부메뉴얼.2006 보건복지부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연구소.재활보조기구 유통체계 및 품질관리 방안.2005 (사)실버산업진흥회(htp:/ 삼성경제연구소 삼우설계.실버산업의 현황과 전망.1992 선우덕 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1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 건복지부.2006 송순영.노인용품과 소비자보호.한국소비자보호원.2000 실버서비스진흥회.2001년도 개호보험 하에 재가개호서비스에 있어서 사업의 실태조사

188 이견직.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보건복지포럼.2006 일본 경제산업성.2001년도 복지 용구 공용품 시장규모 조사 개요.2003 일본 통계청(htp:/ 일본 통상산업성.일본의 복지용구별로 보는 시장규모의 동향.2003 일본 후생노동성(htp:/ 장현숙 외.고령친화산업 중장기 실행전략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 장현숙 외.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과제 개발.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4 장현숙 외.노인용품 및 주거시설 등에 관한 수요공급 추계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현숙 외.방문보건사업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 개발.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6 장현숙 외.일상생활 기능저하 노인용 보장구 이용실태 조사 및 개발지원체계 구축.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1 장현숙 외.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3 장현숙 외.일상활동 기능저하 노인용 보장구 이용실태조사 및 개발 지원체계 구축.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1 통계청(htp:/kosis.nso.go.kr)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05 후생노동성 노건국.사회복지대여서비스의 변화.2006 후생노동성.개호급여비 실태조사.2006 후생노동성.개호보험 4년간 검증 자료.2003 후생노동성.복지기기의 개발보급에 관한 연구.1975 후생노동성.사회보장심의회개호예방 워킹팀 중간보고(안).2005 AdministrationonAginginUS(htp:/ Annualestimatesofthepopulation.PopulationdivisionofU.S.censusBureau

189 참고문헌 173 AustralianBureauofStatistics.HealthofOlderPeopleinAustralia CDC(htp:/ CentersforDiseasesControlandPrevention.NationalCenterforHealthStatistics, AdvanceDataNo CMS.2003AnnualReportofTheBoardsofTrusteesofTheFederalHospital InsuranceandTheFederalSupplementaryMedicalInsuranceTrustFunds CMS.DevelopmentinDurableMedicalEquipment(DME)Payment.2002 D.Cowan,A.Smith.TheroleofAssistiveTechnologyinAlternativeModelof CareforOlderPeople Espicom BusinessInteligence.WorldMedicalMarketReport.2004 EuropeanCommission.AccesstoAssistiveTechnology EuropeanCommission.TheAccesstoAssistiveTechnologyintheEuropeUnion Federalstatisticalofice(htp:/ ISO,ISO 9999.TechnicalAidsofDisabledPersons-Classification.International OrganizationforStandardization.1992 OECD.HealthData.2006 厚生統計協會. 厚生統計要覽. 平成 14 年度東菖弘子. 介護保險制度における福祉用具貸與事業. 中央法規.2006 秋山茂. 介護保險の給付對象品目に對應 - 改訂 - 安全な福祉用具貸與のための消毒ハンドブック. 厚有出版株式會社.1999 社團法人シルバ-マ-ク振興會.シルバ-マ-ク申請の手引き. 福祉用具貸與販賣サビス社團法人シルバ-マ-ク振興會.シルバ-マ-ク基準關聯集

190 부록 1.복지용구대여 판매사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지 2.복지용구소독지침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운영 지침 및 도구 4.일본의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관련 법 제도 5.미국 메디케어 복지용구 급여품목 및 급여품목 선정기준 6.우리나라 복지용구 급여품목 7.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191 <부록> 177 <부록 1>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지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 관련 산업체 운영자 의견조사지 한국고령친화용품협회와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의 정책과제인 고령친화 복지용구(용품 기기) 대여사업 운영모델 개발 을 연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예정으로 현재 수발서 비스 등을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아울러 향후 연구결과인 운영모델을 기초 로 복지용구대여 시범사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한국고령친화산업용품협회와 협력하여 관련 연 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와 관련하여 산업 체 CEO 및 관리운영자의 귀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자료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결정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연구 목적 이외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 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드림 연락처 :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57-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보건산업팀 연구원 진영란 02) 연구원 홍은정 0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HEALTHINDUSTRYDEVELOPMENTINSTITUTE -177-

192 1.다음은 연구진이 제시한 주요 고령친화 복지용구(용품 및 기기)입니다.귀사에서 취급하시 는 품목에 관하여 표 하시고,제작수량,총 매출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2005년도 기준). 치료 및 의료용품 이동기기 일상생활 용품 주요 소모품 대여사업 주요품목 욕창방지 매트리스 가정용 산소발생기 가정용 흡인기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투석기 기타:( ) 기타:( ) 기타:( ) 일반형 휠체어 전동형 휠체어 보행기 전동스쿠터 이동식 경사로 이동용 리프트 안전손잡이 기타:( ) 기타:( ) 일반형 침대 전동형 침대 배회노인 탐지기 기억보조장치 인지증진용도구 기타:( ) 기타:( ) 기저귀 방수시트 대소변 편의용품(관장용구,소변백 등) 요실금 팬티 목욕 의자 기타:( ) 기타:( ) 품목별 취급현황 생산 대여 기타 제작수량 (단위 :대) 총 매출액 (단위:천원) 고령친화 대여용품 및 소모품 관련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 주십시오

193 <부록> 년 도입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귀하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아주 잘 알고 있음 2 잘 알고 있음 3 보통 4 잘 모름 5 전혀 모름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는 복지용구 제공 수발급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향후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서 복지용구 대여사업을 수행할 때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적극 참여 원함 2 참여 원함 3 검토 중 4 참여의사 없음 4.귀 사는 향후 복지용구 대여사업을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다 2 없다 3 기타의견 5.귀 사는 복지용구 대여사업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 현재 하고 있다 2 과거에 한 적 있다( 년 부터 년 까지,주요 품목은? ) 3 없다 5-1.복지용구 대여사업을 수행하시다가 중단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 응답 가능) 1 대여 수요 없음 2 과도한 물류비용으로 인한 적자 3 소독 등 기기관리 어려움 4 기기파손 등으로 인한 적자 5 기타의견 6.귀 업(소)체의 국내 외 판매 및 거래처는?(중복 응답 가능) 국내 국외 1 병원 2 대리점 3 장애인/환자/노인에게 직접 판매 4 위탁판매 5 기타( ) 1 병원 2 대리점 3 장애인/환자/노인에게 직접 판매 4 위탁판매 5 기타( ) 7.복지용구 대여사업은 용품 생산 뿐 만 아니라 용품의 세척 및 소독,창고보관,사용자 교육, 공급 및 점검관리 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194 7-1.귀 사의 복지용구 대여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창고 및 확보 공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 현재 있다(창고 평) 2 확보할 수 있다(창고 평) 3 현재 없으며 확보여력도 없다 4 기타의견: 7-2.귀 사의 대여용품의 세척 및 소독관리에 관하여 의견을 묻겠습니다. 1 자체 할 수 있다(보유 기기 종류: ) 2 외부 전문업체 위탁 3 기타의견 : 7-3.귀하께서는 대여사업과 관련하여 용품 상담,사용방법 교육,추후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기타의견 : 복지용구 대여 판매 사업의 운영 효율화와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180-

195 <부록> 181 재가 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요구관련 전문가 의견조사지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복지용구 대여 판매 서비스 급여를 계획 중입니다. 이에 대한 준 비를 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복지부로부터 복지용구대여사업소 운영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 중입니다. 상기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지용구대여사업 과 관련하여 귀 기 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자료는 복지용구대여사업 관련 정책결정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연구 목적 이외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 립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드림 연락처 :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57-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보건산업팀 연구원 진영란 02) 연구원 홍은정 0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HEALTHINDUSTRYDEVELOPMENTINSTITUTE -181-

196 고령친화 복지용구란? 심신장애 및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 활의 편의 및 기능훈련을 도모하고, 수발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소모품 포함)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제품 을 말한다. 1.현재 귀 기관의 가정간호사업소를 통하여 케어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수(명)와 케어 받고 있는 노인 중 복지용구를 사용하고 있는 노인 수(명)는 대략 몇 명입니까? 케어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수 명 복지용구를 사용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수 명 1-1.가정간호 대상자 중 필요한 복지용구의 사용하고 있는 비율(충족률)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 1-2.필요한 복지용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복지용구가 있는지 몰라서 효과를 믿지 못해서 2.다음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요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용구 품목입니다. -우선,중요한 품목의 순위를 5순위까지 기입하여주시고,그 품목이 판매가 적절하면 판매 에,대여가 적절하면 대여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기타 란에는 연구진이 제시한 품목 외에 가정간호 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품목을 추가하여 주십시오

197 <부록> 183 대여사업 주요품목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품목의 중요도 순위 (1~5) 판매우선품목 ( 로 표시) 대여우선품목 ( 로 표시) 일반형 침대 전동형 침대 배회노인 탐지기 기억보조장치 일상 생활용품 인지증진용도구 혈압측정기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대여사업 주요품목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품목의 중요도 순위 (1~5) 판매우선품목 ( 로 표시) 대여우선품목 ( 로 표시) 욕창방지 매트리스 가정용 산소발생기 가정용 흡인기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용 투석기 욕창방지방석 산소탱크용기 치료 및 의료용품 네뷸라이져 산소포화도감시장치 환자식투여장치 수액주입장치 혈당측정기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183-

198 대여사업 주요품목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품목의 중요도 순위 (1~5) 판매우선품목 ( 로 표시) 대여우선품목 ( 로 표시) 일반형 휠체어 전동형 휠체어 보행보조기 전동스쿠터 이동기기 이동식 경사로 이동용 목욕리프트 안전손잡이 기타:( ) 기타:( ) 기타:( ) 대여사업 주요품목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품목의 중요도 순위 (1~5) 판매우선품목 ( 로 표시) 대여우선품목 ( 로 표시) 기저귀 방수시트 대소변 편의용품 요실금 팬티 목욕 의자 지팡이 주요 소모품 이동욕조 이동용 좌변기 미끄럼방지용구 (미끄럼방지매트,양말,방지액 등) 기타:( ) 기타:( ) 기타:( ) -184-

199 <부록> 가정간호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가 고장이 났을 때,현재는 누가 처리하고 있 고,향후에는 누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처리방법 향후의 적절한 처리방법 1 판매처(의료기기 사업자) 1 판매처(의료기기 사업자) 2 대상자 스스로 2 대상자 스스로 3 소독 및 고장수리 전문업체 3 소독 및 고장수리 전문업체 기타 기타 4.가정간호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복지용구의 소독은 필수적입니다. 현재는 누가 소독하고 있고,향후에는 누가 소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처리방법 향후의 적절한 처리방법 1 판매처(의료기기 사업자) 1 판매처(의료기기 사업자) 2 대상자 스스로 2 대상자 스스로 3 소독 및 고장수리 전문업체 3 소독 및 고장수리 전문업체 4 특별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음 4 특별한 소독이 필요치 않음 기타 기타 5.가정간호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의 소독 및 고장,성능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은 얼마만의 빈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1개월~3개월 3개월~6개월 6개월~9개월 6.복지용구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복지용구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복지용구 사용법에 대한 교육은 누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기타 가정간호사 의료기기 대여 및 판매사업자 -185-

200 7.가정간호 대상자들이 복지용구 사용과 관련하여 호소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기타 소독 및 고장에 관한 일반관리 고가의 구입비 사용방법의 숙지 8.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비 지원서비스 관련 정책개발 중 고려해야 사항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정보 성별 1 남 2 여 나이 세 가정간호 경력 년 근무지 : 1 보건소 2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소 3 방문수발보호기관 4 기타 :( ) 자격 : 1 가정정문간호사 2 보건간호사 3 간호사 4 기타 :( )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186-

201 <부록> 187 <부록 2> 복지용구 소독지침 30) Ⅰ.소독의 일반적 원칙 소독과 멸균은 미생물의 숫자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과정으로 감염관리의 중요 한 방법 중 하나이다.주로 적절하지 못한 소독이 문제가 되지만 과잉의 멸균이나 소독도 비용이나 시간의 낭비,환경의 오염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따라 서,소독과 멸균의 올바른 방법과 과정이 준수되는 것이 중요하다. 1.소독제의 제품 설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상품명,성분 계통,제조업 체의 이름 및 주소,주요 성분의 구성 비율과 같은 제품 내용과 허가된 소독제의 사용 상황을 확인한다.최적의 사용농도,살균제로 사용할 때의 적정 희석농도,사 용기간,부식성 유무와 같은 사용 방법도 확인하도록 한다.임상에서의 사용 환경 을 고려하여 비누나 단백질에 의한 저해 작용 정도,안정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한 다. 2.소독제의 제품 설명서에서 언급한 방법대로 올바른 대상에게 적용하도록 한다.이 때 적용대상 뿐만 아니라,농도 및 시간을 준수하여만 원하는 소독효과를 얻을 수 있다.소독 전에 철저한 세척을 통해 소독의 효과를 증가시키도록 하며,소독 후에 는 철저한 헹굼을 통해 소독제 성분을 제거하여 남은 소독제로 인한 인체조직의 독성이나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한다.소독된 기구가 다음 사용 시까지 재오염되지 않도록 건조 및 보관을 주의한다. 3.일반적으로 한 번 사용한 소독액은 유기물로 비활성화되어 소독효과가 떨어지므 로 재사용하지 않는다.희석 후 유효기간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는 1주일 후에는 폐기하도록 한다.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라면 측정을 통해 소독력을 확인하기 해야 30) 일본의 秋山茂. 介護保險の給付對象品目に對應 - 改訂 - 安全な福祉用具貸與のための消毒ハンドブック. 厚有出版株式會社.1999.를 번역 참고하여 소독지침(안)을 작성하고 우리나라 3차 의료기관 소독관련 전문가 의 검토를 거쳐 개발함.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복지용구 대여 판매 제품 및 소독관리 지침(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 업팀 )에 직접 인용됨 -187-

202 한다. 4.소독약병 및 용기의 오염을 유의한다.특히 소독제를 희석하여 사용할 경우 용기 의 오염으로 인해 유행적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소독제와 용기와의 상호 작용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Ⅱ.소독장 관리 이용자가 반환한 복지용구는 오염되었다고 간주하면 된다.그 때문에 반환된 용구 는 가능한 신속하게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환된 복지용구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보관 장소를 확보해,오염구역 으로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소독작업은 항상 규정 작업장에서 실시하도록 하여,소 독 전의 물품 취급하는 구역(오염구역)과 소독 후의 물품을 취급하는 구역(청정구역) 을 제대로 구별하여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환된 물품 작업흐름도 및 세분화의 예 자료원 : 秋山茂. 介護保險の給付對象品目に對應 - 改訂 - 安全な福祉用具貸與のための消毒ハンドブック. 厚有出版株式會社

203 <부록> 소독 작업장 내 필수사항 작업 구역 내에서는 소독작업의 흐름이 항상 일정 방향이 되도록 하고,소독 전 물 품과 소독된 물품이 작업 중에 교차하거나 섞여 있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작업자의 동선에도 고려하여 오염구역과 청정구역간 왕래는 가능한 적게 하고,오 염구역과 청정구역의 작업자의 업무를 나누고,구역별 업무 전담자를 두어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각 구역(오염구역과 청정구역)의 전담자를 둘 수 없는 경우라면 오염구역이나 청 정구역의 들어가는 출입문,작업자의 소독장갑,작업복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반환용구의 회수 시 혈액이나 고름 등이 남아 있는 용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시 트 등으로 전체를 가리거나 밀폐하여,다른 용구와 구별하여 수송해야 하고,일시 보관하는 경우도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회수한 복지용구와 납품할 미사용 복지용구를 함께 수송할 경우,반드시 두 용구가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밀폐하거나 서로를 구별한 후에 수송해야 한다. 작업장은 작업 종료 후 매일 청소하여 항상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한다. 2.소독 작업실 세척 소독 반환된 복지용구의 깨끗한 세척과 함께 직업실 내 환경도 매우 중요하므로 주기적 으로 작업장을 청소해야 한다.항상 청결한 작업실 내에서 세척 소독 작업을 실시해 야 한다.또,복지용구 소독 전과 후에의 보관 장소를 구별하고,소독이 끝난 용품과 소독 전의 용품이 교차하거나 서로 섞이는 일이 없게 주의해야 한다

204 작업방법 사용용품 약제 1 마루에 떨어진 쓰레기나 먼지를 청소기 또는 빗 자루로 쓴다 청소기 2 약제 희석용액 물통에 담그어 준 자루걸레로 바 닥을 닦는다.1개의 자루걸레로 닦을 수 있는 바 닥 면적은 4평 정도이다. 자루걸레 계면활성제계소독액 100배 희석용액 세 정 소 독 3 자루걸레를 세척용 물통에서 깨끗하게 여러번 세 척한다. 4 자루걸레를 세척용 물통에 담궈 세척 한 후,물기 를 꼭 짠다. 5 물기를 꼭 짠 자루걸레로 마루면을 한번 닦는다. 6 작업방향은 숫자 2자나 5자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서 진행한다

205 <부록> 191 Ⅲ.복지용구 품목별 소독방법 제품 세척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1.사용한 기구나 물품은 소독이나 멸균하기에 앞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세척한다. 2.기구에 묻은 오물은 미생물의 성장 배지가 되며,기구의 상태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세척한다. 3.사용한 기구를 즉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젖은 수건으로 덮고 플라스틱백 안에 넣어 건조되지 않게 한다. 4.생리식염수는 기구를 부식시키므로 물이나 효소용액을 사용한다. 5.수돗물은 무기질로 인해 기계에 얼룩이나 흔적을 남기므로 좋지 않다. 6.일반적으로 열은 세제와 오염물질간의 반응을 증가시켜 오염의 분리를 가속화하므로, 지방질이나 무기물에 오염된 기구는 온수,단백질이나 당에 오염된 기구는 냉수를 이 용하는 것이 좋다. 7.세척기가 없는 경우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 후 소독한다.이때 직원들은 방수처리 된 앞치마와 장갑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206 1.휠체어 -192-

207 <부록> 193 휠체어 각부의 재질과 소독방법 명칭 핸드림 손잡이 재질 알루미늄,스틸 플라스틱 소독방법의 예 역성비누(오스반,하이아민 등),양성계면활성제(테고51-아논#300등),글루콘산크 롤헥시진(5% 히비텐액,5% 마스킨액 등)의 소독액을 적신 천으로 깨끗하게 닦은 후,청결한 물걸레질을 한다.또는 소독용 알코올을 적신 천으로 깨끗하게 닦는다. 명칭 등받이(백리스트) 좌석(시트) 팔걸이(암레스트) 재질 나일론 캔버스 나일론 캔버스 우레탄올 나일론 캔버스로 씌움 소독방법의 예 역성비누(오스반,하이아민 등),양성 계면활성제(테고 51-아논#300등),글루콘산 크롤헥시진(5% 히비텐액,5% 마스킨액 등)등의 소독액을 적신 천으로 깨끗하게 닦은 후,청결한 물로 물걸레질을 한다.또는 소독용 알코올을 적신 천으로 깨끗하 게 닦는다. 소독용 알코올은 사용하지 않는다

208 명칭 종류 재질 뒷바퀴 공기주입식타이어 생고무 솔리드타입타이어 생고무 앞바퀴 공기주입식타이어 생고무 솔리드타입타이어 생고무 브레이크 레바식 플라스틱 태글식 플라스틱 레그 리스트 나일론,캔버스,.플라스틱 풋리스트 플라스틱,알루미늄,스틸 측받이(스커트가드) 알루미늄 프레임 알루미늄,스테인리스,스틸 소독방법의 예 청결한 물에서 닦기,또는 물걸레질을 한다.가동 부분은 건조 후에 윤활 가공.전 동 휠체어에 대해서는 전기계통에 물이 닿지 않게 주의 2.전동침대 전동침대 소독방법 침대살균소독장치가 있는 경우 :사양서에 따라서 사용한다.(매트리스,사이드 레 일 등 부속품도 포함) -194-

209 <부록> 195 침대살균소독장치가 없는 경우 :역성 비누(오스반,하이아민 등),양성계면활성제 (테고 51-아논#300등),글루콘산크롤헥시진(5% 히비텐액,5% 마스킨액 등)등의 소독액을 적신 천으로 깨끗하게 닦은 후,청결한 물로 물걸레질을 한다

210 3.특수침대의 부속품 (매트리스,사이드레일,슬라이딩보드,슬라이딩매트) 매트리스 소독방법의 예 매트리스살균소독장치가 있는 경우 :사양서에 따라 사용한다. 매트리스살균소독장치가 없는 경우 :소독할 수 없다. 매트리스 커버 소독방법의 예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흐르는 물로 씻거나,또는 세탁해 서 건조시킨다. 사이드레일,슬라이딩보드,슬라이딩 매트 소독방법의 예 침대살균장치가 있는 경우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한다. 침대살균장치가 없는 경우 :역성 비누(오스반,하이아민 등),양성계면활성제(테 고 51-아논#300등),글루콘산크롤헥시진(5% 히비텐액,5% 마스킨액 등)등의 소 독액을 적신 천으로 깨끗하게 닦은 후,청결한 물로 물걸레질을 한다

211 <부록> 욕창방지용구 (에어매트리스,워터매트리스) 각부의 재질과 소독방법의 예 명칭 셀 재질 나일론 폴리우레탄 2중층 소독방법의 예 공기를 빼고,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에 10분간 이상 담근 후,흐르는 물로 씻고 건조시킨다. 명칭 매트리스커버 재질 나일론 폴리우레탄 소독방법의 예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흐르는 물로 씻거나,또는 세탁해 서 건조시킨다

212 5.욕조용,화장실용 손잡이 소독방법의 예 역성 비누(오스반,하이아민 등),양성계면활성제(테고 51-아논#300등),글루콘산 크롤헥시진(5% 히비텐액,5% 마스킨액 등)등의 소독액을 적신 천으로 깨끗하게 닦은 후,청결한 물로 물걸레질을 한다.또는 상기 소독액에 10분이상 담근 후,흐 르는 물에 씻어 건조시킨다

213 <부록> 이동용 리프트 및 슬로프 소독방법의 예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자외선에 말리거나 고온공기를 쏘인다.슬로프나 리프트로 부터 받는 감염위험은 다른 복지 용구에 비해 지극히 낮다.꼼꼼히 세척하고 충분 히 건조시키면 된다

214 7.보행기 소독방법의 예 역성 비누(오스반,하이아민 등),양성계면활성제(테고 51-아논#300등),글루콘산 크롤헥시진(5% 히비텐액,5% 마스킨액 등)등의 소독액을 적신 천으로 깨끗하게 닦은 후,청결한 물로 물걸레질을 한다. 가스훈증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용설명서에 따라서 사용한다

215 <부록> 지팡이 소독방법의 예 역성 비누(오스반,하이아민 등),양성계면활성제(테고 51-아논#300등),글루콘산 크롤헥시진(5% 히비텐액,5% 마스킨액 등)등의 소독액을 적신 천으로 깨끗하게 닦은 후,청결한 물로 물걸레질을 한다. 가스훈증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용설명서에 따라서 사용한다

216 9.이동용 리프트 명칭 벨트 시트 소독방법의 예 역성 비누(오스반,하이아민 등),양성계면활성제(테고 51-아논#300등),글루콘산 크롤헥시진(5% 히비텐액,5% 마스킨액 등)등의 소독액에 10분이상 담가둔 후에 흐르는 물에 씻어 건조시킨다. 명칭 프레임 소독방법의 예 역성 비누(오스반,하이아민 등),양성계면활성제(테고 51-아논#300등),글루콘산 크롤헥시진(5% 히비텐액,5% 마스킨액 등)등의 소독액을 적신 천으로 깨끗하게 닦은 후,깨끗한 물로 물걸레질을 한다

217 <부록> 203 Ⅳ.세척 용구 관리 복지용구의 확실한 세척 세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세탁용구를 사용해 야 한다.사용 후에 확실한 세척 소독을 실시함은 물론 오염정도와 사용약제마다 사 용구분이 필요하다. 작업중 (스폰지의 경우) 사용 작업방법 1 사용약제가 다를 경우 전용 스 폰지를 사용한다. 사용약제 계면활성제계 소독약 염소계소독약 타노르와 계면활소와의 혼합소독약 염소계소독약 침정 2 계면활성소계 소독약 100배 희 석액의 물통에 스폰지를 수시 투입해 잘 담그어 둔다. 계면활성제계 소독약 작업중 (천걸레의 경우) 작업방법 사용약제 사용 1 사용약제가 다를 경우 각 약제마다 전 용 천을 사용한다. 계면활성제계 소독약 염소계소독약 타노르와 계면활소와의 혼합 소독약 염소계소독약 침정 2 음이온계면활성재계 사용이 끝난 천 을 깊게 담그어 둔다. 음이온계면활성제 선정제 -203-

218 작업종료후 (스폰지의 경우) 작업방법 사용용품 약제 세척 1 스폰지를 물에 적신다. 필요사항 :여기서 충분히 세척을 하지 않으면,살 균효과를 얻을 수 없다. 중성세제 2 흐르는 물에 잘 헹군다 ~200ppm의 염소계소독제에 약 10분간 침체 한다. 활성계소독약 소독 건조 4 흐르는 물에 잘 헹군다. 5 완전히 소독시킨다. 보관 6 위생적인 장소에 잘 보관한다

219 <부록> 205 작업 종료후 (천걸레의 경우) 작업방법 사용용품 약제 1 세탁기조용량에 세척제와 함께 세탁기에 투입 한다. 세탁기 세척 소독 건조 2 세탁기조용량에 적정 양의 염소계소독약을 넣 는다. 주의사항 :색무늬 있는 수건의 경우에도 염소 계소독양이 아닌,감표계 표백제를 사용한다. 3 통상 세탁을 한다. 세탁기 염소계소독약 4 완전하게 건조시킨다. 보관 5 위생적인 장소에 잘 보관한다

220 작업종료후 (마루걸레의 경우) 작업방법 사용용품 약제 1 계면활성세제 소독약 110배 희석제 안 에서 자주 세탁한다. 물통 계면활성제계 소독약 세척 소독 건조 2 흐르는 물로 잘 헹군다 ~200ppm의 염소계 소독제에 약 10분간 담근다. 염소계 소독약 4 잘 헹구어 꼭 짜서 건조한다. 보관 5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한다

221 <부록> 207 <부록 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운영 지침 및 도구 Ⅰ.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평가판 정 조 사 표 일반사항조사 접수번호 : 인정신청 재조사 이의신청 등급변경신청 Ⅰ.조사원 최 초 방 문 재방문 성 명 조사일시.. (:~ :) 소속지사 조사장소 성 명 조사일시.. (:~ :) 사 유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성별(남,여) Ⅱ.수발인정 신청자 주 종 인 일 소 전 정 자 년 월 일 종 전 인정결과 (1, 2, 3, 4, 수발지원,등급외) Ⅲ.참석자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재가이용(과거3월간의 평균회수를 기재) 시설 이용 Ⅳ.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 방문간병 및 수발 ( 회 /월) 노인요양시설 방문간호 ( 회 /월) 전문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 ( 회 /월) 시설명 : 단기보호 ( 회 /월) 전 화 : Ⅴ.가족상태 주거환경 등 특기사항 -207-

222 기본조사 다음의 해당란에 표 해주십시오 시력상태 청력상태 질병상태 1.정상 2.1Μ 떨어진 달력은 읽을 수 있으나 더 먼 거리는 보이지 않는다 3.눈앞에 근접한 글씨는 읽을 수 있으나 더 먼 거리는 보이지 않는다 4.거의 보이지 않는다 5.보이는지 판단불능 1.정상 2.보통의 소리를 듣기는 하고,못 듣기도 한다 3.큰 소리라면 들을 수 있다 4.거의 들리지 않는다 5.들리는지 판단불능 3개월 이상 지속적인 질병명을 체크해 주십시오 1.없음 2.암 3.근골격계질환 (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신경통, 골다공증, 기타 ) 4.소화기계질환 (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만성간염, 간경변증, 기타 ) 5.내분비,대사성 ( 당뇨병, 갑상선 질환, 기타 ) 6.순환기계질환 ( 고 저혈압, 중풍, 뇌혈관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기타 ) 7.호흡기계질환 ( 폐결핵, 결핵, 만성기관지염, 천식, 기타 ) 8.눈,귀질환 ( 백내장, 만성중이염, 기타 ) 9.만성신장질환 ( 만성신부전증, 기타 ) 10.빈혈 11.피부병 12.골절,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13.기타 -208-

223 <부록> 209 노인의 기능상태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다음의 해당란에 표 해 주십시오. 1.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부문(12문항) 다음은 어르신의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일상생활 하시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동작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행하는 것 은 어느 정도입니까?( 조사원 :조사지침을 반드시 참조하여 각각의 항목별로 수행능력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기 능 자 립 정 도 1-1.옷 벗고 입기 1.완전 자립 2.부분 도움 3.완전 도움 1-2.세수하기 1.완전 자립 2.부분 도움 3.완전 도움 1-3.양치질하기 1.완전 자립 2.부분 도움 3.완전 도움 1-4.목욕하기 1.완전 자립 2.부분 도움 3.완전 도움 1-5.식사하기 1.완전 자립 2.부분 도움 3.완전 도움 1-6.체위변경하기 1.완전 자립 2.부분 도움 3.완전 도움 1-7.일어나 앉기 1.완전 자립 2.부분 도움 3.완전 도움 1-8.옮겨 앉기 1.완전 자립 2.부분 도움 3.완전 도움 1-9.방밖으로 나오기 1.완전 자립 2.부분 도움 3.완전 도움 1-10.화장실 사용하기 1.완전 자립 2.부분 도움 3.완전 도움 1-11.대변조절하기 1.완전 자립 2.부분 도움 3.완전 도움 1-12.소변조절하기 1.완전 자립 2.부분 도움 3.완전 도움 2.인지기능부문(5문항) 다음은 노인들이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최근 2주간 어르신께서 보였던 증상을 종합하여 각각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 목 증상여부 2-1.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나 일을 잊는다 1.예 2.아니오 2-2.오늘이 몇 월인지 지금이 어느 계절인지 모른다 1.예 2.아니오 2-3.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한다 1.예 2.아니오 2-4.지시를 이해하지 못한다 1.예 2.아니오 2-5.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져 있다 1.예 2.아니오 -209-

224 3.문제행동부문(10문항) 최근 2주간 어르신께서 보였던 증상을 종합하여 각각에 대하여 모두 답하여 주십시오. 항 목 증상여부 3-1.사람들이 무엇을 훔쳐갔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3-2.헛것을 보거나 듣는다 3-3.슬퍼보이거나,기분이 처져 있으면서 때로는 울기도 한다 3-4.밤에 자다가 일어나 주위 사람을 깨우거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난다. 또는 낮에는 지나치게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3-5.한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리거나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한다 3-6.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외출하면 집이나 병원,시설로 혼자 들어올 수 없다 3-7.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3-8.혼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눈을 뗄 수가 없다 3-9.돈이나 물건을 장롱 같이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춘다 3-10.옷을 부적절하게 입는다 1.예 2.아니오 1.예 2.아니오 1.예 2.아니오 1.예 2.아니오 1.예 2.아니오 1.예 2.아니오 1.예 2.아니오 1.예 2.아니오 1.예 2.아니오 1.예 2.아니오 4.간호처치 욕구부문(11문항) 최근 2주간 어르신께서는 다음과 같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지를 답해주십시오. 항 목 진료 유무 4-1.기관지 절개관 간호 1.있다 2.없다 4-2.흡 인 1.있다 2.없다 4-3.산 소 요 법 1.있다 2.없다 4-4.욕 창 간 호 1.있다 2.없다 4-5.경 관 영 양 1.있다 2.없다 4-6.통 증 간 호 1.있다 2.없다 4-7.정 맥 주 사 요 법 1.있다 2.없다 4-8.도 뇨 관 리 1.있다 2.없다 4-9.장 루 간 호 1.있다 2.없다 -210-

225 <부록> 재활욕구부문(10문항) 어르신의 재활욕구부문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지침서를 참조하여 반드시 각 항목에 대해 직접 어르신에게 테스트를 해보고 답변에 기입해 주십시오. 마 비 재 활 치 료 정 도 5-1.우 측 상 지 마 비 5-2.좌 측 상 지 마 비 5-3.우 측 하 지 마 비 5-4.좌 측 하 지 마 비 1.마비없음 2.불완전마비 3.완전마비 1.마비없음 2.불완전마비 3.완전마비 1.마비없음 2.불완전마비 3.완전마비 1.마비없음 2.불완전마비 3.완전마비 절단,관절 구축,협조불능,기타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구 축 재 활 치 료 구 축 유 무 5-5.어 깨 관 절 1.구축없음 2.우관절구축/좌관절구축 3.양관절구축 5-6.팔 꿈 치 관 절 1.구축없음 2.우관절구축/좌관절구축 3.양관절구축 5-7.손목 및 수지관절 1.구축없음 2.우관절구축/좌관절구축 3.양관절구축 5-8.고 관 절 1.구축없음 2.우관절구축/좌관절구축 3.양관절구축 5-9.무 릎 관 절 1.구축없음 2.우관절구축/좌관절구축 3.양관절구축 5-10.발 목 관 절 1.구축없음 2.우관절구축/좌관절구축 3.양관절구축 -211-

226 특기사항 일반사항에 관한 특기사항 시력 청력에 관한 특기사항 1.신체기능(K-ADL) (1-1)옷 벗고 입기 (1-7)일어나 앉기 ( ) (1-2)세수하기 (1-8)옮겨 앉기 ( ) (1-3)양치질하기 (1-9)방밖으로 나오기 ( ) (1-4)목욕하기 (1-10)화장실 사용하기 ( ) (1-5)식사하기 (1-11)대변조절하기 (1-6)체위변경하기 (1-12)소변조절하기 ( ) 2.인지기능(COG) ( ) (2-1)단기 기억장애 ( ) (2-2)시간에 대한 지남력 장애 ( ) (2-3)장소에 대한 지남력 장애 ( ) (2-4)지시 이해능력 장애 ( ) (2-5)상황판단력 감퇴 ( ) 3.문제행동(PLM) ( ) (3-1)망상 (3-6)길 잃음 ( ) (3-2)환각 (3-7)폭언,위협행동 ( ) (3-3)우울상태,울기도 함 (3-8)밖으로 나가려함 ( ) (3-4)불규칙한 수면,주야혼돈 (3-9)돈/물건 감추기 (3-5)서성거리고 안절부절 함 (3-10)부적절한 옷입기 ( ) 4.간호처치(NURS) ( ) (4-1)기관지절개관 간호 ( ) (4-5)경관영양 (4-2)흡 인 ( ) (4-6)도뇨관리 (4-3)산소요법 ( ) (4-7)장루간호 (4-4)욕창간호 ( ) 5.재활(REHA) ( ) (5-1)우측상지 (5-6)팔꿈치관절 ( ) (5-2)좌측상지 (5-7)손목 수지관절 ( ) (5-3)우측하지 (5-8)고관절 ( ) (5-4)좌측하지 (5-9)무릎관절 ( ) (5-5)어깨관절 (5-10)발목관절 ( ) -212-

227 <부록> 213 Ⅱ.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 복지용구 급여 실시 및 사업자 지정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 Ⅰ. 개요 복지용구의 개념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수발보험 대상자의 편 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 현재 복지용구는 의료기기,장애인 보장구(재활보조기구),노인복지용품,고령친화 용품 등의 이름으로 국내 공급되고 있는데, -복지용구는 광의로는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수발보험에서의 복지용구는 수발 대상자가 이를 판매 대여함에 있어 수발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의미 복지용구 급여 실시 목적 수발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함으로써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고 재가 수발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 2차 시범사업 도중 복지용구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급여 체계를 사전 점검하고 민 간 사업자의 활발한 참여 유도 복지용구 급여 실시 지역 :3개 지역 광주광역시 남구,부산광역시 북구,수원시 -213-

228 그간 추진상황 06.7월,복지용구 제공 관련 자료수집 및 급여방안 검토 06.8월,독일 및 일본 복지용구 제공 현황 파악 및 자료수집 06.9월 12일,복지용구 시범사업 도입방안 검토 06.9월 13일,복지용구 T/F회의 실시 06.9월 19일,고령친화용품산업 관계자 간담회 실시 06.9월 26일,복지용구 급여방안 최종 검토 및 급여방안 확정 Ⅱ. 복지용구 관련 현황 복지용구 취급 사업소 현재 복지용구는 주로 의료기 상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일부는 고령친화용품 취급업체에 의해 유통 중 -의료기상사에서는 병원 납품용 의료기 및 소모품,장애인 보장구 등과 노인용 복지용구를 함께 취급 -고령친화용품 취급업체는 제조 유통업 병행업체와 유통 전문업체들로서 자사 취급 제품만을 판매 대여 의료기 상사 현황 대부분의 의료기상사가 병원에 소수 품목 단일 품목만을 납품하는 영세한 업소 (업소 규모 및 설비 등은 업소마다 큰 차이를 보임) -전국에 19,000여 개의 업소가 운영 중(판매 18,948개,대여 32개) 시범사업 지역 내에서 복지용구 제공이 가능한 사업소 수는 극소수에 불과 -전체 의료기상사의 5% 정도로 추산(시범사업 지역별로 편차가 심함) -214-

229 <부록> 215 <현황 판단기준> 1 복지용구 제반 품목(14종 내외)중 대부분(10종 이상)을 취급 2 품목당 최소 1제품 이상을 진열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으며,기타 제품은 카탈로그 등으 로 안내 가능 3 대여업 가능(관리,세척 및 소독 등이 가능) 10평 이상의 사업소를 구비하여 실질적인 전시 및 체험 시연이 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더욱 극소수에 불과 -품목 구비 요건(전품목 취급),사업장 규모(전시공간 필요 여부 등)요건 등을 완화할 경우 제공 가능 사업소는 다소 많아질 전망 -복지용구 사업자 지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 보장된다면,현재 전 품목을 취 급하지 않는 사업소들도 전 품목을 구비할 것으로 예상 고령친화용품산업 현황 제조업체 -국내 고령친화용품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생산 초기단계이나, -노인용 침대,욕창 매트리스,휠체어,전동스쿠터,좌변기,보행기,실버카,노인환 자용 목욕용품 등 비교적 다양한 품목을 생산 공급 중 제조 유통업 병행 업체 -자사 생산품목 판매 및 대여를 위한 사업장 별도 운영 -해피침대(침대),다솔교역(욕창 매트리스),삼주유니콘(실버카)등 유통 전문업체 -다수의 품목들을 취급하며,국산 및 외국 제품을 모두 유통 -기존 의료기 상사와 차별되는 노인용품 전문 유통 사업소 운영중(실버스핸드) 관련 협회 및 박람회 현황 (사)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발족(35개 생산 유통업체 참여) -COEX,KINTEX,김대중컨벤션 센터 등 주요 전시장에서 고령친화산업 박람회 정기 개최 -215-

230 복지용구 품목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품 코드화 추진 수발대상자 및 수발자의 안전을 위해 복지용구 품목별 가이드라인 설정작업을 (사)한국 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와 인제대학교 의공학과가 공동 추진(9월 중 제출 예정) 이후 품목별로 각 업체들에게 수발보험 급여를 받기 원하는 제품을 신청토록하여 가이드 라인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고 품목별로 분류하여 코드화 작업을 수행할 계획 Ⅲ. 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급여방식 원칙적으로 판매와 대여를 모두 실시하되,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1 판매전용품 목 혹은 2 판매 대여품목으로 구분 -판매전용 품목은 판매방식만 가능하며,판매 대여품목은 본인이 판매 혹은 대 여 중 한가지 방식을 선택 판매 :수발보험 대상자가 판매수가에서 본인부담분을 부담하면 복지용구 본인 소 유 가능 대여 :수발보험 대상자가 일정 기간 복지용구를 대여하여 사용하고,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비율만큼 부담 -216-

231 <부록> 217 시범사업 중 급여절차 급여 흐름도 대상자가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구입 대여가격의 20% 본인부담분 지불) 지정 사업자의 급여비용 청구 (해당지사 시범사업운영반) 급여비용 심사 및 시군구에 복지용구 지급 비용 통보 시군구에서 사업자에게 급여비용 지급 (구입 대여가격의 80% 금액 지급) 세부 절차 1)수발인정서(별지 제10호 서식)와 표준수발이용계획서(별지 제18호 서식)에 복지 용구 급여내용 안내 -수발인정서 : 재가수발급여 에 추가 예정 -표준수발이용계획서 : 표준수발이용계획 및 비용 에 추가 예정 2)대상자가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복지용구 지정 사업소 방문 -수발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작성 -본인부담금 지불 후 복지용구 구입(또는 대여) -사업소 :대상자에게 영수증 발행 -217-

232 3)지정사업소의 급여비용 청구 -청구주체 :지정사업소 -청구주기 :월별 청구 -청구방법 :청구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타 서비스 청구와 동일) -청 구 처 :해당 시범사업운영반(심사이관 이전에는 실행준비단) 4)급여비용 심사 및 심사 결과 시군구에 통보 -심사주체 :시범사업운영반(심사이관 이전에는 실행준비단) -심사주안점 :급여 품목 범위여부 및 동일 또는 유사품목 중복 여부 등 -심사 후 심사결과 통보서 각 시군구에 통보 5)급여비용 지급 -지급주체 :시군구 -심사결과 통보서에 의거 지정 사업소별 급여비용 지급 급여품목 구입(판매)및 대여품목 검토기준 구입전용 품목 -비교적 저렴한 품목(평균적인 판매가격 기준으로 25만원 이하) -타인이 재사용하기에 저항감을 갖는 품목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품목 구입 또는 대여 가능 품목 -비교적 고가의 품목(평균적인 판매가격 기준으로 25만원 이상) -소독 등을 통해 타인이 재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품목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품목 *각 검토기준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품목별 급여방식 결정 -218-

233 <부록> 219 구입전용 품목 품 목 설 명 형태 및 특징 예시금액 (원) 1이동형 좌변기 2목욕의자 3보행보조기 4안전 손잡이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고 령자를 대상으로 편리한 장소 에서 쉽고 안전하게 용변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수발자의 부 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입욕시 대상자의 자세유지 및 수발제공자의 목욕 서비스 제 공에 편리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이 스스 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조 거동 불편한 고령자가 자주 왕 래하는 장소(거실,화장실 등) 에 손잡이를 부착하여 수발자 의 노고를 줄이고 노인의 자립 환경을 조성 -대소변받이 탈부착 가능 -팔걸이 및 등받이 부착 -변기통 소독 가능한 재질 50,000 -바퀴 유무,재질(스테인리스, ~200,000 플라스틱,나무 등)등에 따 라 종류 다양 -녹슬지 않으며 미끄럼 방지 재질 -착석 부위에 물이 잘 빠져 나 가도록 설계 -등받이 유무 등 종류 다양 -체중 지탱이 가능한 안전한 구조 -높이 조절 가능 -바퀴 유무,짐칸 유무,재질, 손잡이 모양 등에 따라 종류 다양 -녹이 슬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실내 보행을 보조하거나 욕 실에서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등 목적에 따라 종류 다양 55,000 ~99,000 39,000 ~ 200,000 20,000~ 150,000 5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양말,방지액 등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실내 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경우 후 유증을 유발하거나 중상을 당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끄럼 방지용품을 이용하여 사고 예 방 -욕실에서의 노인과 수발자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소 재로 제작 -양말 밑부분을 고무처리하여 실내 보행시 적절한 마찰력 을 유지,미끄럼을 방지 -욕실 바닥에 미끄럼방지액을 뿌림으로써 욕실 바닥의 마 찰력을 증가시킴 12,000~ 50,

234 품 목 설 명 형태 및 특징 예시금액 (원) 6휴대용 배변기 -누운 상태에서 용변이 가능한 이동이 불가능한 와상상태 노인 의 용변 해결에 필요(남자) 형태 -투명하고 눈금이 있어 소변량 을 확인 가능 20,000 ~30,000 소변기(남) -삶아서 소독 가능한 재질 -누운 상태에서 용변이 가능한 소변기(여) 이동이 불가능한 와상상태 노인 의 용변 해결에 필요(여자) 형태 -투명하고 눈금이 있어 소변량 을 확인 가능 -삶아서 소독 가능한 재질 20,000 ~30,000 간이 대변기 이동이 불가능한 와상상태 노인 의 용변 해결에 필요(대변기,남 녀 공용) -누운 상태에서 용변이 가능한 형태 -삶아서 소독 가능한 재질 20,000 ~30,000 7지팡이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조 -노인의 근력을 감안하여 일반 지팡이보다 더 가벼움 -1발,3발,4발 등의 종류가 있음 10,000 ~80,

235 <부록> 221 구입 대여 품목 품 목 설 명 형태 및 특징 예시금액 (원) -노인을 위해 일반 휠체어보 보행이 불가능 하거나 장시 간 보행이 곤란한 사람에게 이용 다 더 가벼운 소재(알루미늄 등)사용 -전동식 휠체어,스포츠형 휠 300,000~ 900,000 1휠체어(수동형) 체어 등은 불포함 -신체 굴곡에 맞게 3,4부분으 2전동형침대 로 시트가 분절되어 전동 모 대상자의 일어서는 동작 등 터로 구동 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함 과 함께 신체를 다치는 위험 성을 피하기 위함 -침대의 높이 조절이 가능(3 5~65cm) -사이드레일,고정장치가 달 린 바퀴,수액병 거치대,매트 1,700,000~ 3,300,000 리스,식탁 등 포함 3수동형침대 대상자의 일어서는 동작 등 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함 과 함께 신체를 다치는 위험 성을 피하기 위함 -신체 굴곡에 맞게 시트가 분 절되어 수발자의 조작으로 체위 변경 -사이드레일,고정장치가 달 린 바퀴,수액병 거치대,매트 500,000~ 1,000,000 리스,식탁 등 포함 4욕창방지 매트리스 누워있는 고령자의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욕창을 방지 -10cm 이상의 두께 -커버는 항균,방수,통풍이 가능 -컴프레셔에 의해 매트리스 각 부분에 교대로 압력 주입 250,000~ 1,800,000 (300,000~ 600,000대가 일반적) 5욕창방지방석 장시간 앉아있거나 휠체어 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방지 하기 위한 특수 방석 -체압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다수의 공기방으로 구성 -통풍이 원활하며 세탁이 용 이한 재질 50,000~ 200,

236 품 목 설 명 형태 및 특징 예시금액 (원) 7목욕 리프트 입욕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며 수발자의 편리 도 모 -전동장치를 사용하여 입욕 높낮이 조절 -녹이 슬지 않음 -등받이 각도 조절 가능 600,000~ 1,500,000 가격 설정 구입 및 대여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급여 -구입가격 산정 :실제 소비자가격 -대여가격 산정 세척 및 소독,하자 제품 교환,부속품 교체 등 대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관리비용을 포함하여 적정 대여가격 산정 장거리 배송비,설치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대여가격에 추가로 산정되는 것은 불포함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변상 책임 등은 전액 본인 부담 Ⅳ. 급여 대상자 급여 자격 :재가서비스 또는 가족수발비 대상자 수발등급 1~3등급 판정자 중 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요양병원 등에 입소하지 않 은 재가서비스 또는 가족수발비 대상자 -수발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시는 그 시점부터 급여 중단됨 건강보험과의 중복급여 문제 -건강보험에 의한 보장구 지급대상자(등록 장애인)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대상 자는 우선적으로 건강보험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지급 -222-

237 <부록> 223 본인부담금 :구입 대여 가격의 20% 기초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으며,경감대상자는 10%부담 구입 :구입액 총액의 20%를 일시불로 지불 대여 :대여료의 20%를 매회 대여료 납부시기에 지불 한도액 :비용액(급여액+본인부담액)기준 90만원 수발 인정일로부터 매 1년마다 복지용구 구입 대여 비용액을 합산하여 90만원(본 인부담 18만원)까지 80% 급여 지급 -한도액 초과시 초과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 -대여의 경우 매회 납입하는 대여료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며,구입 대여 비용 총액이 90만원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전액 본인부담 -수발인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다시 1년 간 비용 총액의 90만원까지 80% 급여 가 가능(이월은 불가) 주요 외국 사례 일본의 경우 구입은 연간한도액(연간 10만엔)으로 운영하고 대여는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에 포함 독일의 경우 복지용구 품목당 구입시는 최대 31Euro,대여시는 25Euro까지 본인이 부담 (10% 본인부담) -223-

238 예시 :4품목 구입(총액 50만원)후 3개월 뒤 2품목 대여(대여료 매월 10만원,1년 이상 장기 대여)를 실시한 경우 연간 한도액 신규 한도액 90만원 90만원 07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수발 인정 4품목 구입 (50만원) 2품목 대여 (매월 10만원) 매월 소요 비용 연간 비용 총액 (누적) 매월 본인 부담 연간 본인부담 총액(누적) 연간한도액 초과기간 <해설> -수발 인정이 07년 6월에 이루어졌으므로 07년 6월~ 08년 5월 까지 90만원이내 에서 복지용구 급여(비용 총액의 80%)지급 -구입비용과 매월 대여비용의 합계가 08년 3월부터 한도액 90만원을 초과하였으 므로,그 이후의 대여비용(월 10만원)은 전액 본인부담 - 08년 6월부터 신규 한도액 90만원이 새로 설정되므로,비용 총액이 다시 90만원 이 되기 전까지는 복지용구 급여 지급 -224-

239 <부록> 225 시범사업 중 한도액 2차 시범사업 수발대상자는 2차 및 3차 시범사업 기간에 관계없이 현재의 수발인정일로부 터 매 1년마다 한도액 90만원 설정 2차 시범사업 대상자가 3차 시범사업에서 다시 수발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급여 중단 Ⅴ. 복지용구 제공 사업소 지정 사업소 지정주체 :시범사업지역 시장 구청장 사업소 지정절차 1.시군구의 사업소 모집 및 신청 접수 :10월 9일(월)~10월 31일(화) 사업소 모집 신청 자격 -신청 마감일(10월 31일)현재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 등록 사업소 -광주광역시,부산광역시,수원시 전역에서 영업중인 사업소 신청 자격에 있어 광주와 부산의 경우,시범사업지역(광주 남구,부산 북구)에 한정하지 않음 모집 사업소 수 -수발인정자 수,재가서비스 대상자 수 등 시범사업 진행 현황을 감안하여 시 장 구청장이 확정하여 공지(2~5개소 권장) 안내 방법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의료기기 판매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한 안내 신청 접수 사업소 지정기준 5.의 구비서류 제출 접수처 -225-

240 -시군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업무 담당자 또는 보건소 의료기기 판 매(임대)업 신고 수리 업무 담당자 2.사업소 지정 심사 :11월 1일(수)~11월 6일(월) 심사 방법 -시범사업지역 시군구는 신청 사업소의 제출 서류를 통해 복지용구 제공 사업소 로 지정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사업소 지정기준이 비교적 포괄적이므로,수요자 관점에서 각 사업소들의 수준 을 평가한 뒤 가장 적합한 사업소를 사전 공지된 모집 사업소 수만큼 선정 해당 시군구 재가 수발인정자 숫자 등 복지용구 예상 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복수(2~5 개소 정도)의 적정한 숫자의 업소를 사전 공지한 뒤 선정함이 원칙 다만,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소가 1개소에 그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불 편함이 없다면(예:접근성),1개소를 선정하여도 무방함 -현지 확인을 통해 서면심사 보완 가능 심사 기준 -시범지역 관내 사업소 우선(수요자 접근성을 고려) -복지용구 사업소 지정기준 충족 정도 -시범사업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정 적합성 -기타 시범사업 전반 및 복지용구 관련 현황,예상 급여 대상자 수 등을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사업소 지정 여부 결정 심사 결과 조치 사항 -심사 후 복지용구 제공 사업소로 지정함이 확정된 사업소에 한하여 시범사업운 영반에 시설지정기호 부여 요청 3.시설지정기호 부여 :11월 6일(월)~ 11월 7일(화) 시범사업운영반은 시설지정기호를 부여한 후 시군구로 통보 -226-

241 <부록> 사업소 지정 :11월 7일(화) 시범사업지역 시군구는 해당 사업소에 붙임 2)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시설 지정서 통보 5.지정 취소 시군구는 지정받은 시범시설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취소 가능 -지정기준에 의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지용구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발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규정에 의한 질문 조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보건복지부,노인장기요양보험실행준비단 또는 시범사업운영반은 위와 같은 사례 를 확인한 경우 시군구에 시범시설의 지정취소 요청 가능 시군구는 지정취소 사실을 당해 시범시설과 복지부 및 시범사업 운영반에 통보 6.변경사항 통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시설 지정신청서 의 내용 중 변경사항(폐업 휴업 복지용구 제공사업 포기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범시설은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붙임 3)의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범시설 변경통보서 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구에 제 출 시군구는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시범사업 운영반에 변경내용 통보 -227-

242 사업소 지정 기준 1.시설기준 사무실,통신시설,집기 등 사업 실시에 필요한 설비 -복지용구 모든 품목을 최소 1개 이상 진열 가능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복지용구의 관리 및 세척,소독에 필요한 설비 심사 방향 -지정신청서 상 소독 및 관리장비 보유현황 란 기재 확인(소독 및 세정 을 위탁할 경우 기재하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 -지정신청 시점에서는 소독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지정가능하나, 서비스 제공 후 재 대여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소독설비 구비 또는 위탁 업체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소독설비에 대한 세부 지침은 추후 시달) -취급품목 및 소독설비 구비 여부는 추후 시군구에서 현지확인 실시 2.직원의 배치 기준 사업소장 1인(상근,단 동일부지 내 타시설이나 사업소 겸직가능) 복지용구 상담원 1인 이상 3.직원의 자격기준 복지용구 상담원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재활관련 임상경력자,복지용구 판매 경력이 있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수발요원 교육을 이수 한 자 심사 방향 -복지용구 상담원 자격:1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 자격증 사본 2 임상 및 판매경력은 지정신청서 직원현황 의 경력란 기재확인 3 수발요원 교육은 지정 후 이수가능하며,교육 일정 추후 안내 -228-

243 <부록> 운영기준 복지용구 판매(구입)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 가능할 것 -대여의 경우 재사용을 위한 복지용구의 세척 및 소독,소모품 부속품 교환,제품 하자 시 교환 등이 가능할 것 복지용구 급여 품목의 전부가 제공 가능할 것 복지용구의 기능,안전성,위생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복지용구 이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용구를 제공할 것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원이 직접 상담하여 이용자의 심신상태와 환경을 감안하여 적절한 복지용구를 선정 복지용구의 사용방법,사용상 유의사항,고장 시 대응방법 등을 설명하고 이를 기재한 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 5.지정 신청 시 제출 서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시설 지정신청서(복지용구제공사업소용)(붙임1) 2 사업자등록증 및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필증 사본 복지용구 제공을 위해 신규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의료기기법 및 그 하위법 령에 의거,의료기기 판매 임대업 신고를 먼저 하도록 안내 3 근무인력의 자격증 사본 4 취급품목 목록 및 제공 가격표 5 지급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229-

244 Ⅵ. 향후 추진 일정 복지용구 가이드라인 및 운영지침 배포 :10월 중 -수발관리요원 수발요원 :복지용구 안내방법,품목 가이드라인 등 -건보공단 운영지침 :급여심사,비용지급,한도액 관리 등 복지용구 지정 사업소 사업 준비 :11월 초 -사업소 취급 품목 목록표 작성 -복지용구 급여 관련 교육 실시(시범사업운영반) -각 사업소별로 복지용구 제반 품목 완비 복지용구 급여 실시 :11월 13일 부터 <붙임> 1.시범시설 지정 신청서(복지용구 제공 사업소 용) 2.시범시설 지정서 3.시범시설 변경 통보서 -230-

245 <부록> 231 붙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시설 지정신청서 (복지용구제공사업소용) (앞 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시설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 명 신 (대 표 자) 법인명 청 1.국립 2.광역(기초)자치단체 3.사회복지법인 4.사단법인 설립구분 인 5.개인 6.기타 주 소 - (전화 : ) 명 칭 시설종별코드 1 2기재안함 3기재안함 시 병설시설 (병설시설 명칭기재) 소 재 지 - (전화 : ) 설 우편물수령지 - (팩스 : ) 시 설 장 주민등록번호 사업소 면적 m2 사업신고일자 직 원 총 인 원 자격 보유자 비 고 명 명 담당직원 부 서 성 명 직통전화 핸드폰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시범시 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사업자등록증 및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필증 사본 2.근무인력의 자격증 사본 3.지급통장 사본과 인감증명서 각1부 -231-

246 (뒤 쪽 1) 직 원 현 황 직 명 이 름 주민번호 자격증 자격증번호 입사일자 경력사항 근무처 근무기간 소독 및 기타 관리 장비 보유 현황(위탁할 경우 기재안함) 연번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용도 비 고 복지용구 목록 연번 품목 제품명 제조사 모델명 제공가격 비고 복지용구 목록 기재난 부족 시 뒷면 사용(사업소 전산출력 가능할 경우 별지로 첨부) -232-

247 <부록> 233 (뒤 쪽 2) 복지용구 목록 연번 품목 제품명 제조사 모델명 제공가격 비고 복지용구 목록 기재난 부족 시 사용(사업소 전산출력 가능할 경우 별지로 첨부) -233-

248 붙임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시설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뒤 쪽 3) 가 성 명 :수발서비스제공기관의 신청인(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나 법인명 :수발서비스제공기관의 설립 법인명을 기재한다. 다 설립구분 :수발서비스제공기관의 설립형태를 선택하고 설립형태 항목이 없을 기타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라 주소 :신청인(대표자)의 현재 주소 및 전화번호(연락처)를 기재한다. 마 시설의 명칭 :수발서비스제공기관의 명칭을 기재한다. 바 시설의 종류 경우에는 구분 코 드 구분 코 드 구분 코 드 단독 11 단독 31 방문 단독 61 요양 가파 간호 병설 62 병설 32 시설 공동 단독 71 병설 12 생활 주간 단독 41 가정 병설 72 보호 병설 42 방문 단독 81 전문 단독 21 단독 51 목욕 병설 82 요양 단기 복지용구 시설 병설 22 보호 병설 제공사업소 1 서비스 제공시설의 종류에 따라 해당 코드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사 병설시설 :동일건물,울타리 내에 여러종류의 시설이 있을 경우 모두기재 아 소재지 :서비스제공기관의 현재 소재지를 정확히 기재한다. 자 시설장 :서비스제공기관 시설장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차 면적과 사업신고일자 :서비스제공기관의 사업소 면적과 보건소에서 발급한 신고필증에 기 재된 일자를 기재한다. 카 직원 :서비스제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자격증 보유인원을 기재한다. 타 담당직원 :수발급여비용청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 파 지급계좌 :수발급여비용 지급계좌 기재 하 직원현황 :직원현황은 직원들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세부내역을 기재하며,지정기준 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이 변동될 시에는 붙임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시설 변경통 보서 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49 <부록> 235 붙임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시설 지정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시설 지정서 시설기호 : (예시) 시 설 명 : 소 재 지 : 시설의 종류 :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시설의 장 : 주민등록번호 : 귀 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시설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35-

250 붙임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시설 변경통보서 (앞 쪽) -236-

251 <부록> 237 신 청 인 시설 기호 변 경 사 항(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시설 변경통보서 시설명 주 소 (전화 : ) 법인명 처리기간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시설명칭,대표자 성명 및 주소 시설장성명,주민번호 소재지,전화 팩스번호 입소(이용)정원 시설의종류(구체적기재) 계좌번호(은행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원인력사항 등 총인원수만 기재하고 변 경 내역은 변경사항(2)에 기재 폐지 휴지 일자 폐지 휴지 사유 폐 휴지 후 연락처 폐지일자 년 월 일 휴지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소: 전화번호: 7일 1대표자사망 2고령(건강상)3학업목적 4경영상 5취업 6무기한휴업 7소재지이전 8종별변경 9설립형태변경(개인 법인)10면허취소 11허가취소 등록취소,폐쇄 12기타 성명(전직명): 우리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시설로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년 월 일 구비서류 1.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지급계좌번호 변경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각1부 3.기타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뒤 쪽 1) -237-

252 *직원 인력 변경사항(2) 구 분 직 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격증 자격증 번 호 입사일자 구분 :1 채용 2 퇴직 3 복직 4 휴직 -238-

253 <부록> 239 붙임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시설 변경통보서 작성요령 (뒤 쪽 2) 1 시설기호 :시범시설이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시설 지정서 에 기재된 시설기호를 기재한다. 2 시설명 :시범시설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전 시설명을 기재한다. 3 법인명 :시범시설의 현재 법인명을 기재한다. 4 주소 :시범시설의 현재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5 변경사항 :시범시설이 최초 신고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시설 지정 신청서 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내역을 선택하여 기재한다.단,직원 현황의 경우는 총 변경된 직원만 기재하고,세부 직원 현황은 변경사항(2)에 기재한다. 변경일자 :변경된 항목의 정확한 일자로 기재한다. 6 폐지 휴지일자 :시범시설이 폐지 휴지의 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기재 휴지의 경우는 휴지기간을 정확히 명시한다. 7 폐지 휴지사유 :시범시설의 폐지 휴지 사유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1대표자사망 2고령(건강상)3학업목적 4경영상 5취업 6무기한휴업 7소재지이전 8 종별변경 9설립형태변경(개인 법인)10면허취소 11허가취소,등록취소,폐쇄 12기타 8 폐 휴지 후 연락처 :시범시설의 폐지 휴지 후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에 대한 주소,전화번 호(핸드폰 번호),성명 등을 기재 9 직원인력변경사항(2):시범시설이 시군구에 최초 신고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 시설 지 정신청서 의 내용 중 법적 인력기준의 직원에 대한 변동내역이 발생시 상세 내역을 기재

254 Ⅲ.복지용구 대여 판매 제품 및 소독관리 지침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팀, ) 1.목적 복지용구 대여 판매 시범사업에 대한 제품 표준지침,사용상 주의사항,소독관리 에 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에게 기본 적인 지식과 도움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복지용구는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발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를 말한다. 복지용구 대여 판매 제품은 본 시범사업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품목에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복지용구 대여 판매 사업소란 복지용구를 수발보험 대상자들에게 대여 또는 판 매하는 지정사업소를 말한다. 복지용구 대여 판매 사업자란 지정사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사업자 및 지자체의 일반적 의무 복지용구 대여 판매 사업자는 별첨 Ⅰ.복지용구 대여 판매 제품 지침 및 별첨 Ⅱ.복지용구 대여 판매 소독관리 지침 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복지용구 대여 판매 사업자는 수발대상자에게 편익과 안전 등 혜택을 주는 제품 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복지용구 대여 판매 사업자는 고령친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담합,덤핑 등 불공정한 영업을 해서는 안되며 불량제품의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 관할 시군구는 사업자가 일반적 의무를 성실히 지키며 이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하 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255 <부록> 241 #별첨 Ⅰ.복지용구 대여 판매 제품 지침 Ⅱ.복지용구 대여 판매 소독관리 지침 별첨 Ⅰ.복지용구 대여 판매 제품 지침 복지용구 대여 판매 사업자는 제품 표준지침에 따라 복지용구를 선정해야 하며, 사용상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 대상 복지용구는 7개 판매품목,7개 대여 판매 품목으로 구성된다. 판매 품목 1.이동형 좌변기 제품사용의 필요성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편리한 장소에서 쉽고 안전하게 용 변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수발자의 부담과 불편을 경감하기 위함 제품 표준지침 대소변 받이(변기통)는 탈부착이 가능할 것 -용변후 변기통만 빼서 청소할 수 있어야 함 팔걸이와 등받이를 갖출 것 -대부분 노인환자들은 변비가 있어 변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편안히 오 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도록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어야 함 -변기뚜껑을 뒤로하여 등받이로 사용하게 될 경우 몸에 배기지 않도록 해 등받이 로 인한 불편이 없어야 함 변기통은 소독이 가능한 재질 일 것 -변기통은 자주 세척을 하더라도 변의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뜨거운 물로 세척을 하거나 소독약으로 소독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함

256 프레임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재질일 것 -프레임 소재는 금속 또는 목재로 하여 노인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튼 튼하게 만들어야 함 의자좌석판은 최소폭이 40cm이상이어야 할 것 좌변기 프레임은 몸에 균형이 맞지 않는 좁은 것은 피할 것 -사용자 대부분은 불편한 몸으로 인해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 옆으로 쓰러질 수 있으므로 프레임이 좁은 것을 피해야함 제품사진(예시) 예시된 제품의 가격은 품질에 따라 다소 높거나 낮아질 수 있음 가격 : 60,000 가격 : 95,000 가격 : 180,000 사용상 주의사항 고령자가 좌변기 사용시 균형을 잃어 흔들리거나 쓰러질 수 있으므로 수발자의 주 의가 필요함 팔걸이가 상하로 움직이는 제품은 반드시 팔걸이를 제자리에 둔 상태에서 용변을 보도록 해야 함 소독은 끓는 물에 비누를 풀어 세척하거나 소독약을 사용함 바퀴가 부착된 목욕의자는 이동중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잠긴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257 <부록> 목욕의자 제품사용의 필요성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을 대상으로 청결 유지와 기분전환을 위해 목욕을 도와줌으 로써 본인은 물론 수발자의 부담과 불편을 경감하기 위함 제품 표준지침 녹슬지 않고 미끄럼 방지 재질일 것 -물에 녹슬지 않은 소재로서 엉덩이 부위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함 앉는 부문에 물이 잘 빠져 나가야 할 것 -의자부분에 구멍이 있거나 홈이 파여 있어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함 -노인들을 목욕시킬 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므로 앉은 상태에서 국부를 씻길 수 있도록 해야 함 팔걸이와 등받이를 갖출 것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스스로 움직이기를 두려워하여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므로 등받이와 팔걸이가 없으면 수발자를 붙잡으려 함 바닥에 닿는 다리 밑부분은 미끄러지지 않아야 함 -바닥이 평평하지 않거나 물기가 묻어 있을 수 있어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바퀴가 없는 목욕의자의 다리 밑부분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함 -다만,바퀴가 부착된 목욕의자인 경우에는 모든 바퀴에 잠금장치가 있어야함 프레임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재질일 것 -프레임 소재는 금속 또는 목재로 하여 노인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튼 튼하게 만들어야 함 의자좌석판은 최소폭이 40cm이상이어야 할 것 제품사진(예시) 예시된 제품의 가격은 품질에 따라 다소 높거나 낮아질 수 있음

258 가격 : 180,000 가격 : 70,000 가격 : 100,000 사용상 주의사항 고령자가 목욕의자 사용시 균형을 잃어 흔들리거나 쓰러질 수 있으므로 수발자는 고령자를 안정된 자세에서 목욕시켜야 함 팔걸이가 상하로 움직이는 제품은 팔걸이를 올리고 이용자를 앉힌 다음 반드시 팔 걸이를 제자리에 둔 상태에서 씻겨야 함 고령자가 사용시 균형을 잃어 흔들리거나 쓰러질 수 있으므로 수발자의 주의가 필 요함 바퀴가 부착된 목욕의자는 이동 중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잠긴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3.보행보조기 제품사용의 필요성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보행보조기를 지지하여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줌 으로써 고령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함 제품 표준지침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를 갖출 것

259 <부록> 245 키에 맞춰 높이 조절이 가능할 것 손잡이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재질일 것 일반보행기의 경우 바퀴를 필요에 따라 탈부착 할 수 있을 것 4개의 바퀴가 있어야 하며 상체를 지지하면서 이동이 가능할 것 바퀴가 부착된 보행보조기인 경우 몸 앞 또는 좌우를 둘러싸고 잡을 수 있는 손잡 이가 있어야 함 바퀴가 부착된 보행보조기인 경우 제동장치가 있어야 함 의자기능이 추가된 보행보조기는 탈부착형 수납공간을 갖추어야 하고 바퀴의 회 전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함 제품사진(예시) 예시된 제품의 가격은 품질에 따라 다소 높거나 낮아질 수 있음 가격 : 60,000 가격 : 150,000 가격 : 180,000 사용상 주의사항 일반보행기를 실외에서 사용할 경우 보도의 단차 등으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야 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함 의자 기능이 추가된 보행보조기의 의자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잠긴 상 태에서 사용해야 함 물기가 있는 곳은 미끄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높이 조절을 할 경우 반드시 조절 장치가 잘 죄어져야 함

260 4.안전 손잡이(변기안전 손잡이,벽부착 손잡이) 제품사용의 필요성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주 왕래하는 장소(거실,화장실,욕실 등)에서 지지 손잡이를 잡게 함으로써 수발자의 노고를 줄이고 노인스스로의 자립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 제품 표준지침 안전 손잡이는 고정형이어야 할 것 -설치 시 조립이 간편하고,나사못으로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함 녹이 슬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할 것 설치 시공비가 과다하게 들지 않을 것 제품사진(예시) 예시된 제품의 가격은 품질에 따라 다소 높거나 낮아질 수 있음 가격 : 50,000 가격 : 30,000~ 50,000 사용상 주의사항 안전 손잡이는 반드시 고착되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261 <부록> 미끄럼방지 용품 제품사용의 필요성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실내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경우 후유증을 유발하거나 중 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끄럼방지 용품을 이용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제품 표준지침 미끄럼방지 용품은 수분이 있어도 미끄러지지 않아야 할 것 미끄럼방지 용품은 다음 종류의 제품에 속할 것 -미끄럼방지 매트,미끄럼방지 양말,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 테이프 제품사진(예시) 예시된 제품의 가격은 품질에 따라 다소 높거나 낮아질 수 있음 가격 : 12,000 가격 : 8,000 가격 : 20,000~ 사용상 주의사항 미끄럼방지액은 화장실 타일을 물기 없이 말린 다음 골고루 발라야함

262 6.휴대용 배변기(남성용 소변기,여성용소변기,간이 대변기) 제품사용의 필요성 앉아서 정상적으로 배변을 할 수 없는 고령자가 누워서 배변을 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본인은 물론 수발자의 부담과 불편을 경감하기 위함 제품 표준지침 끊는 물로 소독할 수 있는 재질일 것 누운 상태에서 소변이 새지 않도록 국부 부분에 맞도록 제작된 것일 것 소변기에 소변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눈금이 있어야 하며 소변색상을 볼 수 있도 록 투명하여야 할 것 간이 대변기는 앞부분이 납작한 구조를 갖출 것 제품사진(예시) 예시된 제품의 가격은 품질에 따라 다소 높거나 낮아질 수 있음 가격 : 25,000 가격 : 28,000 가격 : 22,000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자의 위생과 청결을 위해 사용즉시 세척하고 자주 소독해야 함 배변 시 국부에 바싹대어 새지 않도록 해야 함 밟으면 깨지거나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263 <부록> 지팡이(1자형지팡이,접지팡이,4발지팡이) 제품사용의 필요성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지팡이를 지지하여 스스로 걷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고령 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함 제품 표준지침 비틀어서 높이를 조절하는 지팡이는 제외할 것 제품사진(예시) 예시된 제품의 가격은 품질에 따라 다소 높거나 낮아질 수 있음 가격 : 15,000 가격 : 20,000 사용상 주의사항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미끄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됨 4발 지팡이의 경우 평면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의 사용은 피하여야 함

264 대여 판매 품목 1.수동형 휠체어 제품사용의 필요성 다리나 허리가 쇠약하여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실내 외 이동이 자유롭도록 도와줌으로써 고령자의 일상생활에 편리를 제공하고 수발자의 부담과 수고를 경 감하기 위함 제품 표준지침 휠체어 프레임는 알루미늄 재질일 것 사용자의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표면처리가 되 어있을 것 수발자가 도움을 주는 휠체어인 경우는 손잡이에 제동장치를 갖출 것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필요치 않은 스포츠형 휠체어 등 특수 휠체어는 제외할 것 차량에 탑재할 휠체어인 경우는 등받이가 접히는 제품을 사용할 것 제품사진(예시) 예시된 제품의 가격은 품질에 따라 다소 높거나 낮아질 수 있음 가격 : 330,000~ 380,000

265 <부록> 251 사용상 주의사항 장기간 외부환경에 노출될 경우 표면이 손상되거나 부식되어 수명이 단축될 수 있 으니 보관에 유의하여야 함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로 사용하면 주행이 힘들거나 타이어 튜브가 파손 될 수 있으니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함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말아야 함 야간,눈,비,낙뢰 등 기후가 나쁜 날은 안전상의 문제로 외출을 삼가야 함 두 사람 이상 휠체어를 타거나 무리한 충격을 가할 경우 파손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함 발판 위에 서거나 세게 누르면 파손되거나 의자가 앞으로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함 타고 내릴 때에는 반드시 좌,우 브레이크를 잠가 주어야 함 바퀴,브레이크 등의 고장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볼트 조임 등을 점검하여야 함 계단이나 단차,혹은 패인 곳 등에서는 주행은 전도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수 발자의 도움을 받아야 함 차도나 계단,계단식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말아야 함 경사로 주행이나 급 출발시 뒤로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함 휠체어를 접거나 높이 조절시 손이나 발 등 신체부위가 본체 사이에 끼여 다칠 우 려가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함

266 2.고령자용 침대(전동형) 제품사용의 필요성 몸이 불편하여 누워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전용 침대를 사용케 함으로써 편안한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수발자의 부담과 불편을 경감하기 위함 제품 표준지침 본체 프레임은 금속 재질일 것 -프레임은 고령자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여야 하며 소독 등으로 인해 녹이 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함 본체 상부판은 다음의 재질과 기능을 갖출 것 -상부판은 탈부착이 가능하고 세척이 용이한 플라스틱이어야 하며,통풍이 잘 되 도록 일정간격의 구멍이 있어야 함. -상부판은 등 부위 또는 다리 부분이 각각으로 조절할 수 기능이 있어야 함 높이는 조절이 가능하여 일정 수준의 높이에 속해야 할 것 -침대의 높이(바닥에서 상부판 윗면까지)는 최저 35cm에서 최고 65cm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사이드레일을 갖출 것 -낙상 방지를 위해 사이드레일(침대 옆 손잡이 지지대)이 부착되어야 하며,탈부 착 가능하여야 함 침대는 고정장치가 달린 바퀴,수액병 거치대,매트리스,식탁을 갖출 것

267 <부록> 253 제품사진(예시) 예시된 제품의 가격은 품질에 따라 다소 높거나 낮아질 수 있음 전동침대 가격 : 2,300,000~2,500,000 사용상 주의사항 침대는 평평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 침대 설치 시 크기만큼의 공간이 필요하므로 생활공간의 제약을 고려해야 함 낙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침대 높이는 낮춘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침대를 작동하는 리모콘의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함

268 3.고령자용 침대(수동형) 제품사용의 필요성 몸이 불편하여 누워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전용 침대를 사용케 함으로써 편안한 생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수발자의 부담과 불편을 경감하기 위함 제품 표준지침 본체 프레임은 금속 재질일 것 -프레임은 고령자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여야 하며 소독등으로 인 해 녹이 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함 본체 상부판은 다음의 재질과 기능을 갖출 것 -상부판은 탈부착이 가능하고 세척이 용이한 플라스틱이어야 하며,통풍이 잘 되 도록 일정간격의 구멍이 있어야 함 -상부판은 등 부위 또는 다리 부분이 각각으로 조절할 수 기능이 있어야 함 사이드레일을 갖출 것 -낙상 방지를 위해 사이드레일이 부착되어야 하며,탈부착이 가능하여야 함 침대는 고정장치가 달린 바퀴,수액병 거치대,매트리스,식탁을 갖출 것 기어 손잡이는 안전한 구조를 갖출 것 -기어 손잡이는 침대의 다리판쪽에 위치하여야 하며,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 전을 위하여 안으로 들어가는 수납 방식으로 하여야 함 침대의 높이(바닥에서 상부판 윗면까지)는 최저 40cm에서 최고 55cm 범위내에 있 어야 함

269 <부록> 255 제품사진(예시) 예시된 제품의 가격은 품질에 따라 다소 높거나 낮아질 수 있음 수동침대 가격 : 500,000~1,000,000 사용상 주의사항 침대는 평평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 침대 설치 시 크기만큼의 공간이 필요하므로 생활공간의 제약을 고려해야 함 낙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침대 높이는 낮춘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욕창방지 매트리스 제품사용의 필요성 누워있는 고령자는 경우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게 됨에 따라 특정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어 온도가 상승하고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욕창이 발생하게 되므로 욕창방 지 매트리스를 사용하여 압력을 분산 또는 통풍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욕창을 방지 하기 위함 제품 표준지침 욕창방지 매트리스는 다음의 형태와 기능을 갖출 것 -욕창방지 매트리스의 두께는 10cm이상이 되어야 함

270 -욕창방지 매트리스 셀은 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여러 개로 분리되어야 함 -욕창방지 매트리스 표면은 독성이 없는 천으로 코팅하거나 우레탄 재질이어야 하며,오물에 의해 쉽게 오염되지 않고 세척시 오물이 쉽게 제거되어야 함 -욕창방지 매트리스 커버는 향균 및 방수가 가능하며 통풍이 되어야 함 -욕창방지 매트리스의 압력(누운 자세에서 매트리스에 가해지는 압력)은 적정수 준으로 유지되어야 함 -욕창방지 매트리스는 공기가 일정 간격으로 교대 주입 및 배기 되어야 함 제품사진(예시) 예시된 제품의 가격은 품질에 따라 다소 높거나 낮아질 수 있음 가격 : 350,000~400,000 가격 : 500,000~ 600,000 가격 : 1,800,000~1,900,000 사용상 주의사항 매트리스 셀 및 공기를 보내는 호스는 파손이 되거나 꺾이면 욕창이 발생될 수 있 으므로 불을 가까이 하거나 칼,송곳 등 날카로운 도구를 대거나 호스가 접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271 <부록> 욕창방지 방석 제품사용의 필요성 휠체어나 장시간 앉아 있는 고령자는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므로 온도가 상승 하고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욕창이 발생하게 되므로 욕창방지 매트리스를 사용하 여 압력을 분산 또는 통풍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욕창을 방지하기 위함 제품 표준지침 욕창방지 방석의 두께는 휠체어 몸체에 직접 닿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충분 해야 함 욕창방지 방석은 다음의 형태와 기능을 갖출 것 -욕창방지 방석은 체압을 분산할 수 있어야 함 -욕창방지 방석 커버는 공기 통풍이 원활하며 세탁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함 -욕창방지 방석은 여러 조각을 연결한 것이 아니어야 함 제품사진(예시) 예시된 제품의 가격은 품질에 따라 다소 높거나 낮아질 수 있음 가격 : 300,000~ 400,000 가격 : 300,000~ 600,000 가격 : 350,000~ 400,000 사용상 주의사항 욕창방지 방석에는 불을 가까이 하거나 칼,송곳 등 날카로운 도구에 접촉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함

272 6.욕조용 리프트 제품사용의 필요성 하지가 불편한 고령자가 욕조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청결 유지와 혈액순환 원활화를 도모하고 수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함 제품 표준지침 욕조 리프트는 다음과 같은 구조와 기능을 갖출 것 -물 속에서 사용되므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어야 함 -편안한 자세로 목욕할 수 있도록 등받이 각도는 조절되어야 함 -감전 방지를 위해 전원은 충전용 배터리로만 사용하여야 함 -욕조와 밀착되도록 욕조리프트 하부에 흡착판이 부착되어야 함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정되어야 하며,목욕자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함 제품사진(예시) 예시된 제품의 가격은 품질에 따라 다소 높거나 낮아질 수 있음 가격 : 1,300,000~1,400,000 사용상 주의사항 고령자가 혼자 목욕하지 말고 수발자의 도움을 받아야 함

273 <부록> 259 사용 중에 의자와 바닥판 사이,또는 의자와 등받이 조립부 사이에 절대로 손이나 발을 넣지 않아야 함 7.이동 욕조 제품사용의 필요성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스스로 욕실까지 이동할 수 없을 때 거실이나 침대 등에 서 목욕을 시킴으로써 본인을 물론 수발자의 부담과 불편을 경감하기 위함 제품 표준지침 침대위에서 사용할 경우 침대위에 방수포를 깔 것 제품사진(예시) 가격 : 480,000~ 550,000 사용상 주의사항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장소에 펼쳐 놓고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여야 함 배수용 호수를 싱크대 또는 화장실에 연결하여야 함 송곳이나 날카로운 도구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튜브형 이동욕조는 약한 재질이므로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함

274 Ⅱ.복지용구 대여 판매 소독관리 지침 복지용구 대여 판매 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본 소독관리 지침(이하 지 침 이라한다)을 준수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관할 시군구는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소(이하 사업소 라 한다)를 지정함에 있 어 본 지침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복지용구 상담원 또는 수발관련 요원을 교육할 경우 본 지침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지정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소독관리 책임자를 명시하여 본 지침의 내 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본 지침은 소독작업장 구비 및 관리,품목별 소독방법,세척용구 관리의 세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 1.소독작업장 구비 및 관리 사업자는 아래에서 기술된 작업장 구비,작업장 관리 유지,품목별 소독방법,세 척용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가.작업장 구비 사업자는 복지용구의 관리 및 세척,소독에 필요한 설비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소독 공간은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서 오염구역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복지용구의 소독을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 또는 공간을 갖추 지 않아도 되며 대신 위탁받은 자가 위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소독이 실시되는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 여야 한다.

275 <부록> 261 나.작업장의 관리 유지 소독작업장은 반환된 복지용구의 깨끗한 세척과 함께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 결하게 관리 유지되어야 한다. 이미 소독이 이루어진 복지용구와 아직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복지용구를 구분 (보관실을 따로 만들거나 칸막이 설치)해 보관해야 한다. 2.품목별 소독방법 사업자는 회수한 복지용구를 종류,재질 등에 따라 적절한 소독효과를 가진 방법으 로 신속하게 소독해야 한다. 사업자는 소독제의 설명서 및 유효기간을 충분히 숙지한 후,올바른 적용 대상에 농도 및 시간을 맞춰 소독해야 한다. 소독 전에는 철저한 세척(물과 비누를 이용한 이물질 제거) 건조를 통해 소독 효 과를 높이도록 하고 소독 후에는 철저한 헹굼을 통해 소독제 성분을 제거하며 남 은 소독제로 인한 인체의 유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소독제는 다음 사용 때까지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해야 하며 용기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 오염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소독은 기본적으로 세척,소독,소독제 제거의 3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특히,복지용구 반환 시 감염환자가 사용하였거나 혈액이나 고름 등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비닐시트 등으로 전체를 덮거나 밀폐하여 다른 용구와 서로 접촉하지 않 도록 구별해 이동해야 하며 일시 보관할 시에도 마찬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가.휠체어 핸드림,손잡이는 소독용 양이온(카티온)계면활성제,양성계면활성제,글루콘산크 롤헥시진 등 소독액을 적신 천으로 깨끗하게 닦은 후,청결한 물걸레질을 한다.또 는 소독용 알코올을 적신 천으로 깨끗하게 닦는다. 등받이,좌석,팔걸이가 레자(인조가죽)로 되어 있을 경우 소독용 양이온(카티온)

276 계면활성제,양성계면활성제,글루콘산크롤헥시진 등의 소독액을 적신 천으로 깨 끗하게 닦은 후,청결한 물로 물걸레질을 한다.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하 도록 한다. 바퀴,구동장치,다리지지대,발판,측받이,프레임은 청결한 물에서 닦거나 물걸레 질을 한다.가동 부분은 건조 후에 윤활 처리한다. 나.전동형 침대 침대살균소독장치가 있는 경우 사양서에 따라서 사용한다(매트리스,사이드 레일 등 부속품도 포함). 침대살균소독장치가 없는 경우 침대 본체 및 사이드레일은 양이온(카티온)계면활 성제,양성계면활성제,글루콘산크롤헥시진 등의 소독액을 적신 천으로 깨끗하게 닦거나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을 스프레이로 분무하여 20-30분간 적셔둔 후 청 결한 물로 물걸레질을 한다. 매트리스 커버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흐르는 물로 씻거 나 세탁하여 건조시킨다. 다.수동형 침대 전동형 침대의 소독 방법과 동일하다. 라.욕창방지 매트리스 매트리스 셀은 공기를 빼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에 10분간 이상 담근 후,흐르 는 물로 씻고 건조시킨다. 매트리스 커버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흐르는 물로 씻거 나 세탁해서 건조시킨다. 마.욕창방지 방석 공기를 빼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근 후,흐르는 물로 씻고 건 조시킨다. 커버는 교체하여 대여한다.

277 <부록> 263 바.이동욕조 튜브형 이동욕조는 공기를 빼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에 10분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로 씻고 건조시킨다. 프레임이 있는 이동욕조는 양이온(카티온)계면활성제,양성계면활성제,글루콘산 크롤헥시진 등의 소독액을 적신 천으로 깨끗하게 닦은 후,청결한 물로 물걸레질을 한다. 라.목욕리프트 벨트와 시트 부분은 양이온(카티온)계면활성제,양성계면활성제,글루콘산크롤헥 시진 등의 소독액에 10분이상 담가둔 후에 흐르는 물에 씻어 건조시킨다. 프레임 부분은 양이온(카티온)계면활성제,양성계면활성제,글루콘산크롤헥시진 등의 소독액을 적신 천으로 깨끗하게 닦은 후,청결한 물로 물걸레질을 한다. 3.세척용구 관리 복지용구의 확실한 소독 세척을 위해 위생적인 세척용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가.작업 중 세척용구의 관리 스펀지를 사용할 경우 소독약제별로 구분해 사용하도록 하며 계면활성제 소독약 에 수시로 담궈 둔다. 천걸레를 사용할 경우 소독약제별로 구분해 사용하도록 하며 음이온계면활성제 소독약에 수시로 담궈 둔다. 나.작업 종료 후 세척용구의 관리 스펀지는 중성세제로 충분히 세척해 흐르는 물에 잘 헹구어 완전히 건조한 후,위 생적인 장소에 보관한다. 천걸레는 중성세제를 이용해 세탁한 후,염소계 소독약에 소독한다.소독약을 완전 히 제거하기 위해 다시 세탁한 후,완전히 건조하여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한다.

278 <부록 4>일본의 복지용구 대여 판매사업 관련 법 제도 Ⅰ.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복지용구 관련법령 31) 개호보험제도에 있어서의 복지용구의 위치 <요 점> 개호보험 하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읍면으로부터 피보험자에 대해서 복지용구 대여 서비스,또는 복지용구 구입비가 지급된다.기본적으로는 대여 중심이지만,대여가 적합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구입비가 지급된다. 급여의 대상이 되는 복지용구의 범위는 정해져 있다. 급여 방법은 대여와 구입의 경우가 다르다.대여 서비스의 경우는 다른 재가서비스와 마 찬가지로 현물 지급되고 피보험자가 1할 부담한다. 구입비 지급의 경우는 주택 개수와 같이 피보험자가 복지용구 판매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 불한 후에 시읍면으로부터 피보험자에게 비용의 9할이 지급되는 이른바 상환 지불의 형 식이다. 비용에는 지급 한도액이 설정되지만,대여 서비스의 경우는 요개호도마다 다른 재가 서비 스와 합산하여 결정된다.구입의 경우는 10만 엔으로 정해져 있다. 대여의 경우 사업자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도부현의 지정을 받거나,시읍면의 해당 기준을 채웠을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대여와 구입의 문제,보험급여와 자기 부담의 문제 등이 있어서 복지용 구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지식과 대응이 요구된다. 이하,개호보험 제도에 있어서의 복지용구의 취급에 대해 후생노동성에서 지시한 자료를 첨부한다.덧붙여 심의회 자료 등에 대해서는 현시점 기준이며 향후 변경되는 것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31)본 자료는 일본의 秋山茂 (1999). 介護保險の給付對象品目に對應 - 改訂 - 安全な福祉用具貸與のための消毒ハンドブック. 厚有出版株式會社 번역하였음

279 <부록> 265 개호보험법에서의 복지용구(개호보험법 관련조문에서) (정의) 제 7조 17 이 법률에 대해 복지용구 대여 란,주택 요개호자 등에 대해 행해지는 복지용구 (심신의 기능이 저하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요개호자 등의 일상생활상의 편의를 꾀하기 위한 용구 및 요개호자 등의 기능 훈련을 위한 용구이며,요개호자 등의 일상생활의 자립을 돕기 위한 것을 말한다.제 44조 제 l항 동일)중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의 대여를 말한다. (개호 급여의 종류) 제 40조 개호 급여는 이하에 기재되는 보험급여로 한다. 1.주택개호서비스비의 지급 (주 : 복지용구 대여 포함) 2.특례 주택개호서비스비의 지급 3.주택개호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4.주택개호 주택개수비의 지급 5.주택개호서비스 계획비의 지급 6.특례 주택개호서비스 계획비의 지급 7.시설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8.특례 시설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9.고액 개호 서비스비의 지급 (주택개호서비스비의 지급) 제 41조 시읍면은 요개호 인정을 받은 피보험자 (이하 요개호 피보험자)중에서 주 택에 대해 개호를 받는 것 (이하 주택 요개호 피보험자)이,도도부현 지사가 지정 하는 사람 (이하 지정 주택 서비스 사업자)으로부터 해당 지정에 관련하여 주택서 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소에 의해 행해지는 주택 서비스 (이하 지정 주택 서비 스)를 받았을 때는 해당 주택 요개호 피보험자에 대해 해당 지정 주택서비스에

280 필요한 비용 (통소개호,통소재활,단기입양생활개호,단기입소요양 개호,치매 대 응 공동생활 개호 등 특정 시설입소자 생활 개호에 필요로 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해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다.이 하의 조 동일)에 대해서 주택개호서비스비를 지급한다.다만,해당 주택 요개호 피보험자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 있는 경우,해당 지정과 관 련되는 종류 이외의 주택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제한이 없다. 2.주택개호서비스비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시읍면이 필요로 인 정하는 경우에 한정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지정 주택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주택 요개호 피보험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자기의 선정하는 지정 주택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피보험자 증을 제시해 해당 지정 주거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한다. 4.주택개호서비스비의 액수는 다음 각 호의 주택 서비스의 구분에 의해 해당 각 호의 규정액으로 한다. 1)방문 개호,방문 입욕 개호,방문 간호,방문 재활,주택 요양 관리 지도,통소 개호,통소 재활 등 복지용구 대여 등 주택서비스의 종류마다 해당 주택 서 비스의 종류와 관련되는 지정 주택 서비스의 내용,해당 지정 주택 서비스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소의 소재하는 지역 등을 감안해 산정되는 해당 지정 주택 서비스에 필요로 하는 평균적인 비용(통소 개호 및,통소 재활에 필요 로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비용을 제외)의 금액을 감안해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의 해 산정한 비용의 액수(그 금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 주택서비스에 필요로 한 비용의 액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해당하는 지정 주택 서비스에 필요로 한 비용의 액수로 함)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2)단기입양 생활개호,단기입소 요양 개호,치매 대응 공동생활 개호 및,특정 시설입소자생활 개호 이러한 주택 서비스의 종류마다,요개호 상태 구분,해 당 주택 서비스의 종류와 관련되는 지정 주택서비스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 업소의 소재하는 지역 등을 감안해 산정되는 해당 지정주거 서비스에 필요 로 하는 평균적인 비용(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비용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281 <부록> 267 정하는 비용 제외)의 금액을 감안해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 정한 비용의 액수 (그 금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 주택 서비스에 필요로 한 비 용의 액수를 넘을 때는 해당 실제로 지정 주택 서비스에 필요로 한 비용의 액수로 함)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액수 5.후생노동대신은 전항 각 호의 기준을 정할 때,미리 사회 보장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주택 요개호 피보험자가 지정 주택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지정 주택 서비스를 받을 때 (해당 주택 요개호 피보험자가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 주택 개호 지원을 받을 때마다 미리 시읍면에 신고하고 있는 경우이며,해당 지정 주택 서비스가 해당 지정 주택개호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 이외의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시읍면은 해당 주택 요개호 피보험자가 해 당 지정 주택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해당 지정 주택 서비스에 필요로 한 비용에 대해,주택개호서비스비로 해당 주택 요개호 피보험자에 대해 지급 해야 할 액의 한도에 있어서 해당 주택 요개호 피보험자를 대신해 해당 지정 주택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불할 수가 있다. 7.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불이 있었을 때는 주택 요개호 피보험자에 대해 주택개 호서비스비의 지급이 있던 것으로 간주한다. 8.지정 주택 서비스 사업자는 지정 주택 서비스 외의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로 한 비용에 대한 지불을 받을 때,해당 지불을 한 주택 요개호 피보험자에게 후 생노동성령에 의거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9.시읍면은 지정 주택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주택개호서비스의 청구 시,제4항 각 호의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 및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지정 주택 서비스의 사업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지정 주택 서비스 취급에 관한 부 분에 한정)에 비추어 심사한 후,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10.시읍면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지불에 관한 사무를 연합회에 위탁할 수가 있다. 11.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은 연합회는 해당 위탁을 한 시읍면의 동의를 얻어 후생노동성령에 의거 위탁을 받은 지불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영리를 목

282 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곳에 위 탁할 수가 있다. 12.전 각 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주택개호서비스비의 지급 및 지정 주택 서비스 사업자의 주택개호서비스비의 청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에 서 정한다. (특례 주택개호서비스비의 지급) 제 42조 시읍면은 다음의 경우,주택 요개호 피보험자에 대해 특례 주택개호서비스 비를 지급한다. 1)주택 요개호 피보험자가 응급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해당 요개호 인정의 효 력이 생기기 전에 지정 주택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때 2)주택 요개호 피보험자가 지정 주택서비스 이외의 주택서비스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서비스(지정 주택 서비스의 사업과 관련되는 제74조 제1항의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동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원수 및 동조 제2 항에 규정하는 지정 주택 서비스 사업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가운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만족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 소에 의해 행해지는 것에 한정한다.제54조 제1항에 대해 기준 해당 주택 서비스 라고 한다.)를 받았을 경우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지정 주택서비스 및 기준 해당 주택서비스의 확보가 곤란한 낙도 및 그 외 지역에서는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소가 있는 주택 요개 호 피보험자가 지정 주택 서비스 및 기준 해당 주택서비스외의 주택 서비스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그 외의 정부령으로 정할 때 2.특례 주택개호서비스비의 액수는 해당 주택 서비스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서 비스에 대해 전조 제4항 각 호의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비용의 액수 (그 금액이 실제로 해당 주택 서비스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서비 스에 필요로 한 비용 (통소개호,통소재활,단기입소 생활개호,단기입소 요양 개호,치매 대응 공동생활 개호 및 특정 시설입소자 생활 개호와 같은 것들에

283 <부록> 269 해당하는 서비스에 필요로 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비용 으로 해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제외)의 금액을 초과할 때는 실제 해당 주택 서비스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서비스에 필요로 한 비용의 액수로 함)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액수를 기준으로 시읍면이 정한다. (주택개호서비스비등과 관련되는 지급 한도액) 제 43조 주택 요개호 피보험자가 주택 서비스 구분 (주택 서비스 (이것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이하 동일)에 대해서 그 종류마다의 상호의 대체성의 유무 등 을 감안해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2인 이상의 종류로부터 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동일)마다 한달 단위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있어 받은 1의 주택 서비스 구분과 관련되는 주택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주택개호서비스비의 액수의 총액 및 특례 주택개호서비스비의 액수의 총액의 합계액은 주택개호서비 스비 구분 지급한도액을 기초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산정한 액수 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액수를 넘을 수가 없다. 2.전항의 주택개호서비스비 구분 지급한도액은 주택 서비스 구분 마다 동항에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있어서의 해당 주택서비스 구분과 관련되는 주택 서비스의 요개호 상태 구분에 응한 표준적인 이용,해당 주택 서비스와 관련되는 제41조 제4항 각 호의 후생노동대신이 규정한 기준 등을 감안해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3.시읍면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조례로 정하는 것에 의해,제1항의 주택개호 서비스비 구분 지급한도액에 대신해 그 금액을 넘는 금액을 해당 시읍면에 있 어서의 주택개호서비스비 구분 지급한도 기준액으로 할 수가 있다. 4.시읍면은 주택 요개호 피보험자가 주택서비스의 종류 (주택 서비스 구분에 포 함되는 것으로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에 한정.다음 항 동일)마다 달을 단위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대해 받은 l의 종류의 주택 서비스 에 대해 지급하는 주택개호서비스비의 액수의 총액 및 특례 주택개호서비스비 의액수의 총액의 합계액에 대해,주택개호서비스비 종류 지급한도액을 기초로 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산정한 액수의 100분의 90에 상당 하

284 는 액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할 수가 있다. 5.전항의 주택개호서비스비 종류 지급한도액은 주택 서비스의 종류 마다 동항에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있어서의 해당 주택 서비스의 요개 호 상태 구분에 응한 표준적인 이용,해당 주택 서비스와 관련되는 제41조 제4 항 각 호의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 등을 감안하여 해당 주택서비스를 포함한 주택 서비스 구분과 관련되는 제 l항의 주택개호서비스비 구분 지급한 도액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조례를 정하고 있는 시읍면에 있어서는 해당 조 례에 의한 조치되어진 금액으로 함)의 범위 내에 있어 시읍면이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6.주택개호서비스비 또는 특례 주택개호서비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제 l항에 규정하는 합계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액수를 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합계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액 수를 넘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주택개호서비스비 또는 특례 주택개호서비스 비의 액수는 제41조 제4항 각 호 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정부령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개호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제 44조 시읍면은 주택 요개호 피보험자가 입욕 또는 배설용으로 제공하는 복지용 구 그 외의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복지용구(이하 특정 복지용구)를 구입했을 때 해당 주택 요개호 피보험자에 대해 주택개호 복지용구 구입비를 지급한다. 2.주택개호 복지용구 구입비는 후생노동성령에 의해 시읍면이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주택개호 복지용구 구입비의 액수는 실제로 해당 특정 복지용구의 구입에 필 요로 한 비용의 액수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액수로 한다. 4.주택 요개호 피보험자가 한달을 단위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있 어 구입한 특정 복지용구에 대해 지급하는 주택개호 복지용구 구입비의 액수 의 총액은 주택개호 복지용구 구입비 지급 한도기준액을 기초로서 후생노동성 령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l00분의 90에 상당하는 액수를 넘을 수가 없다.

285 <부록> 전항의 주택개호 복지용구 구입비 지급한도액은 동항에 규정하는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있어서의 특정 복지용구의 구입에 통상 필요로 하는 비 용을 감안해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6.시읍면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조례에 의해 제4항의 주택개호 복지용구 구 입비 지급한도액에 대신해 그 금액을 넘는 금액을 해당 시읍면의 주택개호 복 지용구 구입비 지급한도액으로 할 수가 있다. 7.주택개호 복지용구 구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제4항에 규정하는 총액이 동 항에 규정하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액수를 넘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주택 개호 복지용구 구입비의 액수는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정부령에 의해 산정 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지원 서비스비등과 관련되는 지급 한도액) 제 55조 주택 요지원 피보험자가 주택서비스 구분마다 한달을 단위로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대해 받은 1의 주택 서비스 구분과 관련되는 주택서비스 (이것에 상당하는 서비스 포함.이하 동일)에 대해 지급하는 주택지원 서비스비의 액수의 총 합계 또는 특례 주택지원 서비스비의 총 합계액은 주택지원 서비스비 구분 지급한도액을 기초로 후생노동성령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l00분의 90에 상 당하는 액수를 넘을 수가 없다. 2.전항의 주택지원 서비스비 구분 지급한도액은 주택서비스 구분마다 동항에 규 정하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있어서의 해당 주택 서비스 구분과 관련되는 주택서비스의 표준적인 이익용무,해당 주택서비스와 관련되는 제53 조 제2항 각 호의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 등을 감안해 후생노동대신이 정 하는 금액으로 한다. 3.시읍면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조례로 정해 제1항의 주택지원 서비스비 구 분 지급한도액에 대신해 그 초과금액을 해당 시읍면에 있어서의 주택지원 서 비스비 구분 지급한도액으로 할 수가 있다. 4.시읍면은 주택 요개호 피보험자가 주택 서비스의 종류(주택 서비스 구분에 포 함되는 것으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에 한정.다음 항 동일)마다 한달을 단위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있어 받은 1종류의 주택 서비스에

286 대해 지급하는 주택지원 서비스비의 액수의 총액 및 특례 주택지원 서비스비 총 합계액에 대해 주택지원 서비스비 종류별 지급한도액을 기초로서 후생노동 성령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 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는 것으 로 할 수가 있다. 5.전항의 주택지원 서비스비 종류 지급한도액은 주택 서비스의 종류마다 동항에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에 있어서의 해당 주택 서비스의 표준적인 이용,해당 주택 서비스와 관련되는 제53조 제2항 각 호의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 등을 감안해 해당 주택 서비스를 포함한 주택 서비스 구분과 관련되는 제l항의 주택지원 서비스비 구분 지급한도액(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조례를 정하고 있 는 시읍면에 있어서는 해당 조례에 의해 조치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읍면이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6.주택지원 서비스비 또는 특례 주택지원 서비스비를 지급에서는 제1항에 규정 하는 합계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l00분의 90에 상당하는 액수를 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합계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해당 주택지원 서비스비 또는 특례 주택지원 서비스비의 액수는 제 53조 제2항 각 호 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정령으로 산정한 금액으 로 한다. (주택지원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 제 56조 시읍면은 주택요지원 피보험자가 특정 복지용구를 구입했을 때 해당 주택 요지원 피보험자에 대해 주택지원 복지용구 구입비를 지급한다. 2.주택 요지원 복지용구 구입비는 후생노동성령에 의해 시읍면이 필요로 인정하 는 경우에 한정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주택 요지원 복지용구 구입비의 액수는 해당 특정 복지용구의 구입에 필요로 한 비용의 액수의 l00분의 90에 상당하는 액수로 한다. 4.주택 요지원 피보험자가 한달을 단위로서 후생노동성령에 의거 구입한 특정 복지용구에 대해 지급하는 주택지원 복지용구 구입비의 액수의 총액은 주택 요지원 복지용구 구입비 지급한도액을 기초로 후생노동성령에 의해 산정한 금

287 <부록> 273 액의 l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를 넘을 수가 없다. 5.전항의 주택 요지원 복지용구 구입비 지급한도액은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기 간에 있어서의 특정 복지용구의 구입에 통상 필요로 하는 비용을 감안해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6.시읍면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조례에 의해 제4항의 주택 요지원 복지용구 구입비 지급한도액 대신 그 초과금액을 해당 시읍면에 있어서의 주택지원 복 지용구구입비 지급한도액으로 할 수가 있다. 7.주택 요지원 복지용구 구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제4항에 규정하는 총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액수를 넘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주 택지원 복지용구 구입비의 액수는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정부령에 의해 산 정된 금액으로 한다. (지정 주택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 제 70조 제41조 제1항 본문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에 의해 주택 서비스 사업을 실 시하는 자의 신청에 의한 주택서비스의 종류 및 해당 주택 서비스의 종류와 관련 되는 주택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소 (이하 사업소 )마다 실시한다. 2.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의 신청에 대해 다음의 각 호 (병원,진료소 혹은 약국에 의해 행해지는 주택 요양 관리 지도 또는 병원 혹은 진료소에 의해 행해지는 방문 간호,방문 재활,통소 재활 혹은 단기입소 요양 개호와 관련되는 지정의 신청에 있어서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제41조 제l항 본문의 지정을 할 수 없다. 1)신청자가 법인이 아닐 때 2)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사업소의 종업원의 지식 및 기능 및 인원이 제 74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의 기준 및 동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원수를 채우지 않을 때 3)신청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지정 주택 서비스의 사업의 설비 및 운 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적정한 주택 서비스 사업의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고 인정될 때

288 (지정의 취소) 제 77조 도도부현 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지정 주택 서비 스 사업자와 관련되는 제41조 제1항 본문의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다. 1)지정주택서비스 사업자가 해당 지정과 관련되는 사업소 종업원의 지식,역 할,인원에 대해 제74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의 기준 또는 동항의 후생노 동성령이 정하는 원수를 채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2)지정 주택 서비스 사업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지정 주택 서비스의 사업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지정 주택 서비스의 사업 의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3)주택개호서비스비 또는 주택지원서비스비 청구에 부정이 있었을 때 4)지정 주택 서비스 사업자가 전조 제l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 또는 장부 서류 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령받아 이것에 따르지 않고,또는 허위의 보고를 했 을 때 5)지정주택 서비스 사업자 또는 해당 지정과 관련되는 사업소의 종업원이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없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방해 혹은 기피했을 때.다만,해당 지정과 관련되는 사업소의 종업원이 그 행위를 했을 경우에 대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정 주택서비스 사업자가 주의 또는 감독을 다했을 때를 제외한다. 6)지정 주택서비스 사업자가 부정 수단에 의해 제41조 제1항 본문의 지정을 받았을 때 2.시읍면은 보험급여와 관련되는 지정 주택 서비스를 실시한 지정 주택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전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그 취지를 해 당 지정과 관련되는 사업소의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에 통지할 수가 있다.

289 <부록> 275 보험급여가 되는 복지용구의 범위에 대하여 개호보험법 (평성 9년 법률 제123호)제7조 제17항의 규정에 근거,후생 노동대신 이 정하는 복지용구 대여와 관련되는 복지용구의 종목을 다음과 같이 정해,평성 12 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복지용구대여에 관한 복지용구의 종목 1.휠체어 다. 자주용 표준형 휠체어,보통형 전동 휠체어 또는 개호용 표준형 휠체어에 한정한 2.휠체어 부속품 쿠션,전동 보조 장치 등에 있어서,휠체어와 함께 대여되는 것에 한정한다. 3.특수침대 사이드 레일이 매달려 있는 것 또는 다는 것이 가능하며,다음 기능 중 하나에 해 당하는 것 1)후부 또는 각부의 경사 각도를 조정 가능한 기능 2)마루의 높이가 평면으로 조정 가능한 기능 4.특수침대 부속품 매트리스,사이드 레일 등 특수침대와 함께 대여되는 것에 한정한다. 5.욕창예방 용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290 1)송풍장치 또는 공기압 조정 장치를 갖춘 공기 매트 2)물 등에 의한 감압에 의해 체압 분산 효과가 있는 전신용의 매트 6.체위 변환기 공기 패드 등을 신체아래에 삽입하는 것으로써,주택 요양 간호자 등의 체위를 용 이하게 변환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한정하며,체중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7.난간 부착 시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8.슬로프 단차 해소를 위한 물건이며,부착 시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9.보행기 보행이 곤란한 사람의 보행 기능을 보충하는 기능을 있어 이동시에 체중을 지지하 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며,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차륜의 경우,몸의 전 및 좌우를 둘러싸는 손잡이 등을 가지는 것 2)사륜의 경우,상지로 지지하며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 10.보행보조 지팡이 송엽지팡이,카나데이안 크런치,롭스터랜드 크런치 등에 한정한다. 11.치매 노인 배회 감지기기 치매노인이 옥외에 나갔을 때 센서에 의해 감지되어 가족,이웃 등에 통보하는 것

291 <부록> 이동용 리프트 (손잡이 부분 제외) 마루 주행식,고정식 또는 조치식이며 인체를 들어 올리거나 체중을 지지하는 구조 를 가지는 것이며,스스로의 이동이 곤란한 사람의 이동을 보조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 (부착시의 주택의 개수를 수반하는 것을 제외) (평성 15년 2월 24일 후생노동성고시 제57호) 개호보험법 (평성 9년 법률 제123호)제44조 1항의 규정에 근거,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주택개호 복지용구 구입 등의 지급과 관련되는 특정 복지용구의 종목을 다음 과 같이 정해 평성 1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주택개호용구 구입비 등의 지급에 관한 특정복지욕구의 종목 1.요괘 변좌 다음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좌식 변좌 위에 두어 요괘 식으로 변환하는 것 2)양식 변좌 위에 두어 높이를 보충하는 것 3)전동식 또 스프링 식에서 변좌로부터 일어설 때에 보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4)변좌,항아리모양 등으로 되어 이동 가능한 변좌 (거실에 대해 이용 가능한 것에 한정) 2.특수 요강 소변이 자동적으로 흡인되는 것으로 주택 요개호자 또는 개호를 실시하는 사람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292 3.입욕 보조 용구 좌위의 보관 유지,욕조에의 출입 등 입욕에 관한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용구로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입욕용 의자 2)욕조용 난간 3)욕조 내 의자 4)입욕대 :욕조에 걸쳐 이용하는 받침대이며,욕조에의 출입을 위한 것 5)욕실 내 대발 6)욕조 내 대발 4.간이 욕조 공기식 또는 접이식 등으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취수 또는 배수공사 를 수반하지 않는 것 5.이동용 리프트의 손잡이 부분 (평성 11년 3월 31일 후생성 고시 제 94호) (주택개호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이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 제 70조 주택개호 복지용구 구입비는 해당 주택 요개호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의 자 립을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주택개호 복지용구 구입비는 해당 구입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제72조에 규정 하는 주택개호 복지용구 구입비 지급 한도액 관리 기간에 있어,해당 주택 요개 호 피보험자가 해당 구입한 특정 복지용구(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 복지용구를 말한다.이하 동일)와 동일한 종목의 특정 복지용구 (해당 구입한 특정 복지용구와 용도급기능이 현저하게 다른 것을 제외)를 이미 구입하고 있 어 그 구입에 대해 주택개호 복지용구 구입비 또는 주택지원 복지용구 구입비

293 <부록> 279 가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다만,이미 구 입한 특정 복지용구가 파손했을 경우,해당 주택 요개호 피보험자의 개호필요 도가 현저하게 높아졌을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주택개호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에 제한이 없다.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평성 11년 3월 31일 후생성령 제 36호) (주택개호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의 신청) 제 71조 주택개호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을 받으려고 하는 주택 요개호 피보험자 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특정 복지용구의 종목,상품명,제조 사업자명 또는 판매 사업자명 2)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특정 복지용구의 구입비용 또는 해당 구입 연월일 3)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특정 복지용구가 필요한 이유 2.전항의 신청서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특정 복지용구의 구입과 관련되는 영수증 및 해당 특정 복지용구의 팸플릿,그 외의 해당 특정 복지용구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제 1항의 신청서에는 해당 신청서에 주택서비스 계획을 첨부했을 경우에 해당 주거서비스 계획의 기재에 의해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특정 복지용구가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는 동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 제3호로 다음 사항의 기재 하지 않아도 된다. 개호보험 법시행 규칙 (평성 11년 3월 31일 후생성령 제 36호) (주택개호 복지용구 구입비 지급 한도액 관리 기간) 제 72조 법 제44조 제4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의 12월간 (이후 주택개호 복지용구 구입비 지급 한도액 관리 기관 )으로 한

294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평성 11년 3월 31일 후생성령 제36호) (주택개호 복지용구 구입비의 상한액의 산정 방법) 제 73조 법 제44조 제4항의 규정 산정액은 동조 제5항에 규정하는 주택개호 복지용 구 구입비용 지급한도액으로부터 해당 주택개호 복지용구 구입비 지급 한도액 관 리 기간 중에 구입한 특정 복지용구에 대해 이미 지급된 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 하는 각각의 주택지원 복지용구 구입비의 액수에 90분의 백을 곱해 얻은 액수의 합계액을 공제해 얻은 금액으로 한다.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평성 11년 3월 31일 후생성령 제36호) 사업자의 요건에 대하여 (지정 주택 서비스 등 의사업의 인원,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1절 기본방침 (기본방침) 제 193조 지정 주택 서비스로서의 복지용구 대여 (이하 지정 복지용구 대여 )의 사업은 요개호 상태 등이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도,그 이용자가 가능한 한 그 주 택에 있어서 자립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도록,이용자의 심신의 상황,희망 등의 환경을 포함한 적절한 복지용구 (법 제7조 제17항에 의해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복지용구.이하 동일)의 선정의 원조,설치,조정 등의 실시,복지용구를 대 여하는 것으로써,이용자의 일상생활상의 편의를 꾀해 그 기능 훈련에 이바지하는 것과 동시에 이용자를 개호하는 사람의 부담의 경감을 꾀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2절 인원에 관한 기준

295 <부록> 281 (전문 상담원의 원수) 제 194조 지정 복지용구 대여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 (이하 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 )이 해당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소 (이하 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소 ) 마다 두어야 할 전문 상담원 (지정 복지용구 대여의 제공에 해당되는 개호 복지 사,의지 장비사,보건사,간호사,준간호사,이학요법사,작업 요법사,사회 복지사 또는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강습회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 혹은 도도부현 지사가 이와 동일한 정도 이상의 강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수는 상근환산 방법 으로 2인 이상으로 한다. (관리자) 제 195조 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소마다 그 직무에 종사하는 상근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다만,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소의 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지정 복지용구 대여사업소의 다른 직무에 종사 또는 동일 지역 내에 있는 다른 사업소,시설 등의 직무에 종사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한다. 제3절 설비에 관한 기준 (설비 및 비품 등) 제 196조 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복지용구의 보관 및 소독을 위해 필요한 설비 및 기재 및 사업의 운영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넓이의 장소를 확보하는 것 외에 지정 복지용구 대여 제공에 필요한 그 외의 설비 및 비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다만,제3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 복지용구의 보관 또는 소독을 다른 사업자 에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복지용구의 보관 또는 소독을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기 재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

296 2.전항의 설비 및 기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복지용구의 보관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 Ⅰ.청결한 것 Ⅱ.이미 소독 또는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용구와 그 이외의 복지용 구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 것 Ⅲ.복지용구의 소독을 위해 필요한 기재 :해당 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 자가 취급하는 복지용구의 종류 및 재질 등의 면에서 적절한 소독 효 과를 가지고 있는 것 제4절 운영에 관한 기준 (이용료 등의 수령) 제 197조 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법정 대리 수령 서비스에 해당하는 지정 복지용구 대여를 제공했을 때,그 이용자로부터 이용료의 일부로서 해당 지정 복 지용구 대여와 관련되는 주택개호서비스비용 기준액 또는 주택지원 서비스비용 기준액으로부터 해당 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에게 지불되는 주택개호서비스 비 또는 주택지원서비스비를 공제받은 금액의 지불을 받는 것으로 한다. 2.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법정 대리 수령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 복지용구 대여를 제공했을 때에 그 이용자로부터 지불을 받는 이용료의 금액 과 지정 복지용구 대여와 관련되는 주택개호서비스비 기준액 또는 주택지원서 비스 비용 기준액과의 불합리한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전2항의 지불을 받는 금액 이외의 다음사항에 대한 비용금액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 Ⅰ.통상 사업의 실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지정 복지용구 대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교통비 Ⅱ.복지용구의 반출입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해당 조치에 필요로 하는 비용 4.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전항의 비용액수와 관련되는 서비스의 제공에

297 <부록> 283 있어서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 해당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에 대해 설명 을 실시해 이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5.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미리 정한 기일까지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 또 는 그 일부의 지불이 없고,그 후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게 지불 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정 복지용구 대여와 관련되는 복지용구를 회수하 는 것 등에 의해 해당 지정 복지용구 대여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지정 복지용구 대여의 기본 취급 방침) 제 198조 지정 복지용구 대여는 이용자의 요양 간호 상태 등의 경감 혹은 악화의 방지 또는 요개호 상태의 예방과 함께 이용자를 개호하는 사람의 부담의 경감에 이바지하도록,적절히 행해야 한다. 2.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 는 복지용구를 대여하여야 한다. 3.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스스로 그 제공하는 지정 복지용구 대여의 질의 평가를 실시해 항상 개선을 꾀하여야 한다. (지정 복지용구 대여의 구체적 취급 방침) 제 199조 전문상담원이 실시하는 지정 복지용구 대여방침은 다음과 같다. 1)지정 복지용구 대여의 제공에 있어서 이용자의 심신 상황,희망 및 환경을 근거로 복지용구가 적절히 선정되어 사용되도록 전문적 지식에 근거해 상 담에 응하는 것과 동시에 목록 등의 문서를 표시해 복지용구의 기능,사용 방법,이용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복지용구 대여와 관련된 동의를 얻 는 것으로 한다. 2)지정 복지용구 대여의 제공에 있어서 대여하는 복지용구의 기능,안전성, 위생 상태 등에 관해 점검을 실시한다. 3)지정 복지용구 대여의 제공에 있어서 이용자의 신체상황 등에 응해 복지용 구의 조절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복지용구의 사용 방법,사용상의 유의 사항,고장시의 대응 등을 기재한 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 충분한

298 설명을 실시한 다음 필요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실제로 해당 복지용구를 사 용시키면서 사용 방법의 지도를 실시한다. 4)지정 복지용구 대여의 제공에 있어서 이용자로부터의 요청 등에 응해 대여 한 복지용구의 사용 상황을 확인,필요한 경우는 사용 방법의 지도,수리 등을 실시한다. (운영 규정) 제 200조 지정 복지용구 대여사업자는 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소마다 다음 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한 규정 (이하 운영 규정 )을 정해 두어야 한다. 1)사업의 목적 및 운영의 방침 2)종업원의 직종,직원 수 및 직무 내용 3)영업일 및 영업시간 4)지정 복지용구 대여의 제공방법,취급하는 종목 및 이용료 그 외의 비용 액수 5)통상 사업의 실시 지역 6)그 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적절한 연수의 기회 확보) 제 201조 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전문 상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용 구에 관한 적절한 연수의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복지용구의 취급 종목) 제 202조 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의 신체 상태의 다양성,변화 등에 대응하고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복지용구를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 (위생 관리 등) 제 203조 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종업원의 청결 보관 유지 및 건강 상태에 대해 필요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99 <부록> 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회수한 복지용구의 종류,재질 등 적절한 소독 효과를 가지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소독함과 함께 이미 소독한 복지용구와 소 독을 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3.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복지용구의 보관 또는 소독을 위탁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가 있다.이 경우에 대해 해 당 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해당 위탁계약의 내용에 대해 보관 또는 소독 이 적절한 방법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담보해야 한다. 4.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복지용구의 보관 또는 소독 을 위탁 등에 의해 다른 사업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사업자 의 업무의 실시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해 그 결과 등을 기록해야 한다. 5.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사업소의 설비 및 비품에 대해 위생적인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게시 및 목록의 비치) 제 204조 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사업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운영 규정의 개요 및 그 외의 이용자의 서비스의 선택에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2.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의 복지용구의 선택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소에 그 취급하는 복지용구의 품명 및 품명마다의 이 용료 그 외의 필요 사항이 기재된 목록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기록의 정비) 제 204조의 2 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종업원,설비,비품 및 회계에 관한 기록 을 정비해 두어야 한다. 2.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지정 복지용구 대여의 제공에 관한 다음의 각 호로 내걸고 기록을 정비해 그 완결일로부터 2년 간 보존해야 한다. 1)다음 조에 있어 준용하는 제1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 용 등의 기록

300 2)제20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결과 등의 기록 3)다음 조에 있어 준용하는 제26조에 규정하는 시읍면에의 통지와 관련되는 기록 4)다음 조에 있어 준용하는 제36조 제2항에 규정하는 불평 내용 등의 기록 5)다음 조에 있어 준용하는 제3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고의 상황 및 사고에 관한 처리 기록 2.일본의 복지용구 대여에 관련 운영 기준 32) 제3절 설비에 관한 기준 (설비 및 비품 등) 제 196조 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복지 용구의 보관 및 소독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 및 기재 등의 사업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넓이의 구획을 가지는 것 외에 지정 복지 용구 대여의 제공에 필요한 그 외의 설비 및 비품 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다만,제203조 제 3항의 규정에 근거해 복지 용구의 보관 또는 소독을 다른 사업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복지 용구의 보관 또는 소독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 또는 기재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한다. 2.전항의 설비 및,기재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⑴ 복지 용구의 보관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 가.청결할 것 나.이미 소독 또는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 용구와 그 이외의 복지 용구를 구분할 수 있는 것 ⑵ 복지 용구의 소독을 위해서 필요한 기재:해당 지정 복지 용구 대여 사업자 가 취급하는 복지 용구의 종류 및 재질 등에 따라 적절한 소독 효과를 가지 는 것 32)본 자료는 일본의 秋山茂 (1999). 介護保險の給付對象品目に對應 - 改訂 - 安全な福祉用具貸與のための消毒ハンドブック. 厚有出版株式會社 번역하였음

301 <부록> 287 제4절 운영에 관한 기준 (위생 관리 등) 제 203조 지정 복지용구 대여사업자는 종업원의 청결의 보관 유지 및 건강 상태에 대해,필요한 관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지정 복지 용구 대여 사업자는 회수한 복지용구를,그 종류,재질 등에 따라 적절한 소독 효과를 가진 방법으로 신속하게 소독하는 것과 동시에,이미 소독 을 한 복지 용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복지 용구를 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3.지정 복지 용구 대여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복지 용구의 보관 또는 소독을 위탁 등에 따른 다른 사업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에 있어 서,해당 지정 복지 용구 대여 사업자는 해당 위탁 등 계약의 내용에 대해 보관 또는 소독이 적절한 방법에 의해 실시될 것을 담보해야 한다. 4.지정 복지용구대여 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복지용구의 보관 또는 소독 을 위탁 등에 따른 다른 사업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 자의 업무 실시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5.지정 복지 용구 대여 사업자는 사업소의 설비 및 비품에 대해서,위생적인 관리 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설비에 관한 기준 (1)기준 제 196조 제I항에 규정하는 필요한 넓이의 구획에 대해서는 이용신청의 접수,상담 등에 대응하는데 적절한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2)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지정 복지용구 대여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다만,다른 사업소 또는 시설 등과 같은 부지 내에 있는 경우이며,지정 복지 용구 대여의 사업 및 해당 다른 사업소 또는 시설 등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해당 다른 사업소 또는 시설 등에 비 치할 수 있었던 설비 및 비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동조 제 2항 제 1호 '나'는 이미 소독 또는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용 구와 그 이외의 복지 용구의 구분에 대해서,보관실을 따로 하는 것 외에 칸 막이설치 등 양자를 보관하는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302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4)동조 제 2항 제2호에서 정하는 복지 용구의 소독을 위해서 필요한 기재란, 기준 제 20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방법에 의해 소독을 실시하기 위해 서 필요한 기재를 말한다. 위생 관리 등 (기준 제 203조) 1 복지용구 종류마다,소독의 구체적 방법 및 소독 기재의 보수 점검의 방법을 기재한 표준 작업서를 작성해,이것에 따라 열탕에 의한 소독,소독액을 이용 한 청소,그 종류,재질 등에 적절한 소독 효과를 가지는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복지 용구의 보관 또는 청소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다른 사업자 (해당지정 복지 용구대여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소 및 지정 복지 용구 대여 사업자에게 복지 용구를 대여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수탁자 라고 한다.)에게 실시하게 하는 지정 복지 용구 대여 사업자 (이하는 이 항에서 지정사업자 라 한다)는 해당 보관 또는 소독의 업무가 적절한 방법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해당 보관 또는 소독의 업 무와 관련되는 위탁계약(해당 지정 복지용구대여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사 업소에 해당 보관 또는 소독의 업무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 규정 등)에 있어서 다음에 게재된 사항을 문서에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해당 위탁 등의 범위 나.해당 위탁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실시에 임해 준수해야 할 조건 다.수탁자 등의 종업원에 의해 해당 위탁이 된 업무(이하 위탁 등 업무 라 고 한다.)가 기준 제 13장 제 4절의 운영 기준에 따라서 적절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정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내용 라.지정 사업자가 해당 위탁 등 업무에 관계되어 수탁자 등에 대해 지시를 할 수 있는 내용 마.지정 사업자가 해당 위탁 등 업무에 관계되어 개선의 필요를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전호의 지시를 실시했을 경우에 대해 해당 조

303 <부록> 289 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정 사업자에게 확인하는 내용 바.수탁자 등이 실시한 해당 위탁 등 업무에 의해 이용자에게 배상해야 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있어서의 책임의 소재 사.그 외 해당 위탁 등 업무의 적절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3 지정 사업자는2의 '다'및 '마'의 확인의 결과의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4 지정 사업자가 실시하는 2의 '라'의 지시는 문서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5 지정 복지용구 대여 사업자는 기준 제 204조의 2제 2항의 규정에 근거해, 2의 '다'및 '마'의 확인의 결과 기록을 2년 간 보존해야 한다.

304 Ⅱ.일본 복지 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1993년 5월6일 법률 제38호) 최종 개정:2002년 복지 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여기에 공포한다. 복지 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제1조 제2조) 제2장 기본방침 등(제3조-제6조) 제3장 지정법인(제7조-제19조) 제4장 독립행정법인 신 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개발구조의 업무(제20조 제21조) 제5장 지방공공단체가 강의(강구)하는 조치 등(제22조-제24조) 제6장 잡칙(제25조-제27조)부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심신의 기능이 저하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 인 및 심신장애인의 자립의 촉진 및 이러한 사람의 개호를 실시하는 사람의 부담의 경감을 꾀하기 위해,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해,따라서 이러한 사람의 복지의 증진에 기여해,아울러 산업기술의 향상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 대해 복지용구 란,심신의 기능이 저하해 일상생활을 영위하 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 (이하 노인 라고 한다.)또는 심신장애인의 일상생 활상의 편의를 꾀하기 위한 용구 및 이러한 사람의 기능훈련을 위한 용구 및 보장구를 말한다.

305 <부록> 291 제2장 기본방침 등 (기본방침) 제3조(기본방침)후생노동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은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 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이하 기본방침 )을 정해야 한다 2 기본방침에서 규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복지 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동향에 관한 사항 2)복지 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목표에 관한 사항 3)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강구하려고 한 시책의 기본 이 되어야 할 사항 4)복지 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5조각 항에 규정한 사업 자 및 시설의 개설자가 강구해야만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5)전 각 호로 언급한 것 외,복지 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중 요 사항 3 후생노동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은 기본방침을 정할 때,노인 및 심신장애인의 심신의 특성 및 이러한 사람이 처해져 있는 환경 및 복지용구와 관련된 기술 동향을 충분히 근거로 하는 동시에,복지용구 연구개발과 보급이 서로 제휴 하여 이루어지도록 유의해야 한다. 4 후생노동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은 기본방침을 정하거나 또는 이것을 변경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국가는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복지용구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을 꾀하기 위한 재정상 및 금융상의 조치,그 외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2 지방공공단체는 복지용구의 보급촉진을 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복지용구에 대한 국민의 관심

306 과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 등의 책무)복지용구의 제조사업을 실시한 사람은 항상,노인 및 심신장애인의 심신 특성 및 이러한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그 제 조하는 복지용구의 품질향상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의 불평에 대해 적절한 처 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복지용구의 판매 또는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노인 및 심신장애인의 심신의 특성 및 이러한 사람이 처해있는 환경을 고려하여,그 관리하는 관련 복지용구를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것과 동시에,복지용구 이용자의 상담에 있 어 해당 이용자가 그 심신의 상황 및 처해져 있는 환경에 맞추어 복지용구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노인복지시설,신체장애인 재활시설 그 외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시설의 개설자는 항상 노인 및 심신장애인의 심신의 특성 및 해당 시설 입소자 등의 심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복지용구의 도입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유 시설의 사용)국가는 정부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복지용구의 연구개 발을 하는 사람에게 국가소유의 시험연구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복지용 구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그 사용대가를 시가 보다 낮게 정할 수가 있다. 제3장 지정 법인 제7조(지정 등)후생노동대신은 사회복지 증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민법(메이지 29년 법률 제89호)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고,다음 조에 규정한 업무를 적정하게 또는 확실하게 실시할 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신청에 의해,전국에 걸쳐 1로 제한하고,동조에 규정된 업무를 실시한 자 로 지정할 수 있다. 2 후생노동대신은 전항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경우,이러한 자를 해당 지정을

307 <부록> 293 받은 자(이하 지정법인 )라 한다. 3 지정법인은 그 명칭,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그 사항을 후생 노동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후생노동대신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는 해당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제8조(업무)지정법인은 다음으로 내건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다음 조 제1항에 규정한 업무를 행하는 것. 2복지용구와 관련된 정보로 노인 및 심신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것의 수집 및 다음 조 제1항에 규정한 업무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해당 정보의 제공 그 외 원조를 실시하는 것. 3제5조제3항에 규정한 시설 등에 있어서의 복지용구의 이용이 노인 및 심신장 애인의 심신의 상황 또는 이러한 사람의 개호를 실시하는 자의 부담에 미치 는 효과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 4도도부현의 제23조에 규정 한 조치의 실시에 관계되어,제2호의 규정에 의해 수집한 정보의 제공 그 외의 협력을 행하는 것. 5전 각 호의 업무에 부대업무를 행하는 것. 제9조(지정 법인에 의한 조성 업무의 실시)독립 행정법인 복지의료기구는 제7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이 되었을 때는 독립행정법인 복지의료기구법 (헤세이 14년 법률 제666호)제12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성의 업무 중,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과 관련되는 것(이하 조성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 법인에 행하게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법인이 실시한 조성업무와 관련된 조성에 관한 기준 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3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후생노동성령을 정하려고 할 때는 재무대신에 협의해 야 한다.

308 제10조(업무 규정의 인가)지정법인은 조성업무를 실시할 때,해당 업무의 개시 전에,해당 업무의 실시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 규정 )을 작성하여,후생노 동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같은 방 법으로 한다. 2 후생노동대신은 전 항의 인가한 업무규정이 조성업무의 적정한 또는 확실한 실시 상 부적당함이 인정될 때는 그 업무규정을 변경해야 할 것을 명할 수가 있다. 3 업무 규정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 계획등 )지정법인은 매사업년도,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 해,사업 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를 작성하여,후생노동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 으면 안 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같은 방법으로 한다. 2 지정법인은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매사업년도 종료후,사업 보고 서,대차대조표,수지 결산서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며,후생노동대신에게 제 출하여,그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12조(구분 경리)지정법인은 조성업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성업무와 관련된 경리와 그 외의 경리를 구분 해 정리해야 한다. 제13조(교부금)독립행정법인 복지의료기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지정법인에 대해,조성 업무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독립행정법인 복지의료기 구법 제23조제1항의 기금운용에 의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교부금으로서 교 부 할 수가 있다. 제14조(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이 장에 정하는 것 외,지정법인이 조성업무를 실시한 경우에 있어서의 지정법인의 재무 및 회계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해임 명령)후생노동대신은 지정법인의 임원이,이 장의 규정 혹은 해당 규정에 근거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했을 때,제10조제1항의 인가를 받은 업 무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또는 제8조에 규정한 업무에 관계되어 현

309 <부록> 295 저하고 부적당한 행위를 했을 때는 지정 법인에 대해서 그 임원을 해임할 것 을 명령할 수가 있다. 제16조(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인 지위)조성업무에 종사한 지정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메이지 40년 법률 제45호)그 외 벌칙적용에 있어서,법령에 의 해 공무에 종사한 직원으로 간주한다. 제17조(보고 및 검사)후생노동대신은 제8조에 규정한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지정법인에 대해,필요가 인정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해당직원에게 관계자에 대해서 질문하거나,혹은 그 사무소에 방문하여,업무상황 혹은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 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입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해당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증명서를 휴대하고,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것 을 제시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18조(감독 명령)후생 노동대신은 이 장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에 있어서,지정 법인에 대해 제8조에 규정한 업무에 관계되어,감독상 필요 한 명령을 할 수가 있다. 제19조(지정취소 등)후생노동대신은 지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 당할 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해 제8조에 규정한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 1지정에 관계되어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이 장의 규정 또는 해당 규정에 의한 명령 혹은 처분에 위반했을 때. 3제10조제1항의 인가를 받은 업무 규정에 의하지 않고 조성업무를 실시했을 때 그 외 제8조에 규정한 업무를 적정하게 또는 확실하게 행할 수가 없다고 인 정될 때.

310 2 후생노동대신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취소하거나,또는 제8조에 규정 한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했을 때는 그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제4장 독립행정법인 신 에너지 산업기술 종합 개발 기구의 업무 제20조 독립행정법인 신 에너지 산업기술 종합 개발 기구(이하 기구 )는 복 지 용구에 관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다음의 업무를 실시 한다. 1산업기술의 실용화에 관한 연구개발에 있어서,복지 용구와 관련된 기술향상 에 이바지하는 것을 조성하는 것. 2복지용구에 관한 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전 호의 업무대상이 된 자에 대한 해당정보 제공 및 그 외 원조를 행하는 것. 3전 2호의 업무에 부대업무를 실시하는 것. 제21조 삭제 제5장 지방공공단체가 강의(강구)한 조치등 제22조(시정촌 강구 조치)시정촌은 복지 용구의 이용자가 그 심신 상황 및 그 환경에 따라,복지 용구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복지 용구에 관한 정보 의 제공,상담 그 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도도부현 강구 조치)도도부현은 복지 용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중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을 실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전 조 에 규정 한 조치의 실시와 관계하여 조언 그 외의 원조를 실시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제24조(관계 기관등과의 제휴)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전 2조에 규정한 조치의 실시에 있어서,관계 기관 및 관계단체 등과의 제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잡칙 제25조(지정 법인 및 기구의 업무에 있어서의 배려)지정법인 및 기구는 제8조

311 <부록> 297 및 제20조에 규정 한 업무가 원활히 실시되도록,서로 제휴하도록 하여야 한 다. 제26조(벌칙)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않거나,혹은 허위보고를 하 고,또는 동항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않고,혹은 허위답변을 하 거나,혹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하거나,방해하고 혹은 기피한 자 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 대리인,사용인 그 외 종업원이,그 법인의 업무에 관계되어,전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에 대해서도,동조의 형을 부과한다. 부칙 (헤세이2002년 12월11일 법률 제145호)초 제1조(시행 기일)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15조로부터 제19조 까지,제26조 및 제27조 및 부칙 제6조로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은 2003년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4조(벌칙의 경과조치)이 법률(부칙 제1조 다만 법률에 규정한 규정에 대해 서는 해당 규정.이하 이 조와 같다.)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 및 이 부칙 의 규정에 의해 더 종전의 예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2년 12월 11일 법률 제166호)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 조로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312 복지 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조(법 제5조제3항에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시설)복지 용구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1993년 법률 제38호.이하 법 )제5조제 3항에 규정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시설은 노인복지시설,신체장애인 재활 시설 및 그 외의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 는 노인 또는 심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유료양로원,병원, 진료소 및 개호 노인보건시설로 한다. 제2조(인정의 신청)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3년 정령 제313호.이하 령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받으려고 한 자 는 별기 양식 제1에 의한 신청서 및 그 사본 한 통을 후생 노동대신에게 제출 해야 한다. 제3조(인정서)후생노동대신은 령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했을 때는 해당 인정을 받은 자에게 별기 양식2로 인정서를 교부한다. 제4조(조성의 기준)법제9조제1항에 규정한 조성 업무(이하 단지 조성 업무 ) 와 관련된 조성 대상이 된 사업(이하 조성대상사업 )은 다음으로 내건 기 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조성대상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법제2조에 규정한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또는 보급을 위해,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조성대상사업이 2이상의 도도부현에 대해 실시되는 것 또는 조성대상사업의 성과가 2이상 도도부현에 대해 활용되는 것이 확실히 전망되는 경우 3조성대상 사업을 실시하는데 상당 정도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한편, 해당 자금을 다른 방법에 의해 조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업무 규정의 기재사항)법 제10조제3항의 업무 규정에 기재해야 할 사항

313 <부록> 299 은 다음과 같다. 1조성대상사업의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 2조성 업무와 관련된 조성 신청 및 결정의 수속에 관한 사항 3.조성업무의 감사에 관한 사항 4앞서 절 사항 외,조성 업무의 실시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 제6조(경리 원칙)법제7조제2항에 규정한 지정법인(이하 단지 지정 법인 )은 그 업무의 재정상태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재산의 증감 및 이동을 그 발생사실 에 근거해 경리해야 한다. 제7조(구분 경리의 방법)지정법인은 조성업무와 관련된 경리에 대해서는 별도 계산(제14조 제3항에 대해 조성업무특별계산 )하여 조성업무 이외의 업 무와 관련된 경리와 별도 계리하여 정리해야 한다. 제8조(사업 계획서등의 인가의 신청)지정법인은 법 제11조제1항 전 단의 규정 에 의한 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매사업년도 개시 전에(지정을 받은 날이 속한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그 지정을 받은 후 지체없이),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를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9조(사업 계획서의 기재사항)법 제11조제1항의 사업 계획서에는 다음으로 내 건 사항에 관한 계획을 기재해야 한다. 1조성업무에 관한 사항 2법제8조 각 호로 내건 업무에 관한 사항(전호로 내거는 것은 제외.) 제10조(수지 예산서)법 제11조제1항의 수지예산서는 수입에 있어서는 그 성질, 지출에 있어서는 그 목적에 따라 구분한다. 제11조(사업 계획 등의 첨부 서류)지정법인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314 의한 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다음으로 내건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전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 2해당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 3전 2호로 내거는 해당 수지예산서의 참고가 된 서류 제12조(사업 계획서등의 변경의 인가의 신청)지정 법인은 법 제 11조제1항 후 단의 규정에 의해 사업 계획서 또는 수지 예산서의 변경 인가를 받으려고 하 는 경우,변경하려고 하는 사항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후생 노동대신 에게 제출해야 한다..이 경우에 대해,수지예산서의 변경이 전 조제2호 또는 제3호로 제시한 서류의 변경을 수반할 때는 해당 변경 후의 서류를 첨부해 야 한다. 제13조(예비비 등)지정법인은 예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지출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수지 예산서에 예비비를 마련할 수가 있다. 2 지정법인은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수지예산서에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된다.다만,예산의 실시상 적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관계없이,상호 유용할 수가 있다. 3 지정법인은 후생 노동대신이 지정한 경비의 금액에 대해서는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그러한 경비 항목간 또는 다른 경비와의 항목간에 상호 유용하거나,또는 예비비의 형태로 사용 할 수 없다. 2 지정법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는 해당 사업년도말까 지,사항마다 이월을 필요로 한 이유 및 금액을 분명히 한 서류를 후생 노동 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지정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성업무특별계산과 관련된 이월을 했을 때 는 다음 사업년도의 5월 31일까지,이월계산서를 후생 노동대신에게 제출해 야 한다. 4 전항의 이월계산서는 지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해 작성하고,한편,이것에

315 <부록> 301 다음 각 호로 내건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이월과 관련된 경비의 예산현액 2전호의 예산현액 중 지출 결정제액 3제1호의 예산현액 중 다음 사업년도에의 이월액 4제1호의 예산현액 중 불용액 제15조(사업 보고서등의 승인 신청)지정법인은 법 제 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으려고 할 경우,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사업 보고서,대차 대조표,수지 결산서 및 재산목록을 후생 노동대신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16조(수지 결산서)법 제 11조제2항의 수지 결산서는 수지 예산서와 동일한 구분에 의해 작성 하고,다음의 내건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수입 1)수입 예산액 2)수입 결정제액 3)수입 예산액수와 수입 결정제 액수와의 차액 2지출 1)지출 예산액 2)전 사업년도로부터의 이월액 3)예비비의 사용의 금액 및 그 이유 4)유용의 금액 및 그 이유 5)지출 예산의 현액 6)지출 결정제액 7)다음 사업년도에의 이월액 8)불용액 제17조(신분 증명서)법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질문 또는 입회검사를 실시한

316 해당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별기 양식 제3에 의한 증명서를 휴대 하여,한편,관계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이것을 제시해야 한다. 부칙 시행일(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년 11월 1일 후생성령제91호)초 제1조(시행 기일)이 성령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년 10월20일 후생성령제127호)초 1(시행 기일) 이 성령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1999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2001년 1월6일)부터 시행한다. 3(양식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성령의 시행때 실제상 성령에 의한 개정전 양식 (이하 구양식 )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서류는 이 성령에 의한 개정 후의 양식에 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이 성령의 시행때 실제상 구양식에 의한 용지에 대해서는 당분간,이것을 조 정하여 사용 할 수가 있다.

317 <부록> 일본의 복지용구의 선정기준 33) 1 특수침대 선정 기준 특수침대는 상판을 움직여 일어나는 등의 동작을 보조하는 복지용구로,수발대상 자의 자립을 지원함과 수발자의 신체 손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용됨.비교적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방의 형태,출입구의 위치,일어나는 방향 등의 동작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이 중요.또 매트리스나 사이드레일등의 부속품에 의 해서 등 부분을 올리거나 허리를 올리거나,높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잘 되도록 적 용기종 확인 필요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침대에서 돌아눕기,일어나기,일어서기:잡지 않고 가능한 경우 특수침대는 일어나기 등의 동작을 보조,수발대상자 의 자립 지원,무리한 수발로 인한 수발자의 신체손 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복지용구이다.따라 서 침대에서 돌아눕기,일어나기,일어서기 등의 행 동이 잡지 않고도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요 개호도 요지원 특수침대는 일어나기 등의 동작을 돕고,수발대상자 의 자립을 지원하고,무리한 수발로 인한 수발자의 신 체손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복지용구이다. 따라서 침대에서 돌아눕기,일어나기,일어서기 등의 행동이 잡지 않고도 가능한 경우가 많은 [요지원]등 급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욕창방지용구선정의 기준 욕창방지용구는 누워있을 때 체압 분산을 목적으로 사용.체압 분산은 돌아눕기 등 의 활동능력 여부와 체압 분산 효과 평가가 중요.또 욕창예방은 단순히 압력의 문 제뿐 아니라 피부의 마찰,엉덩이 부분의 청결 상태,영양상태 등이 크게 관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도 충분히 검토 필요 33)개호보험 복지용구 선정 판단기준(가이드라인)(후생노동성 2004년 6월 17일 老進發 제 호)

318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돌아눕기:잡지 않고 가능 욕창방지용구는 누워있을 때 체압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용구이다.따라서 잡지 않고 돌아누울 수 있는 경우는 자력으로 체압 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하다고 보기 어렵다.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요 개호도 요지원,요개호 1 욕창방지용구는 누워있을 때의 체압 분산을 목적으 로 하는 용구이다.[요개호][요지원 1]등급의 경우, 돌아눕기가 자력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고,자력으로 체압 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 다. 3 체위변환기 선정의 기준 체위변환기는 지레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몸과 바닥면의 마찰저항을 줄여 돌아눕 기 등의 체위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복지용구.중력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돌아눕도록 하는 기종도 있으나,수발자의 상황과 수발대상자 등의 신체기능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이 중요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돌아눕기:잡지 않고 가능 돌아눕기 등의 체위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복 지용구이다.따라서 잡지 않고 돌아누울 수 있는 경 우에는 자력으로 체위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필 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요 개호도 요지원,요개호 1 돌아눕기 등의 체위변경의 개호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복지용구이다.[요지원][요개호1]의 경 우,돌아누울 수 있는 경우가 많고,자력으로 체위변경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4 난간 선정의 기준 난간은 일어서거나 보행,자세 교환 시에 잡거나,손이나 등을 기대어 사용하는 복 지용구로,체중을 지탱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함.따라서 침대에서 돌 아눕기,일어나기,좌위 지지,보행 등을 수행할 때 난간을 잡는 방법,힘주는 방법 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없음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요 개호도 없음

319 <부록> 경사로 선정의 기준 슬로프는 주로 휠체어나 보행기(차륜달림)와 같이 차륜이 장착된 용구를 사용할 때 (계)단차를 해소할 때 사용하는 복지용구.현관에 오르거나 (계)단차,자동차에 승차 시에는 판상이나 레일 모양,넓은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삼각판이 유효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없음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요 개호도 없음 6 보행기 선정의 기준 보행기는 지팡이와 비교해서 지지성과 안정성을 더욱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용 되며,바퀴가 없는 것과 있는 것으로 구별됨.기본적으로 프레임 중앙에 서서,바퀴 가 없는 보행기는 양측의 파이프를 잡고,바퀴가 있는 보행기는 손바닥이나 팔의 앞쪽에서 위에서부터 누르듯이 하여 체중을 싣고 이동함.이용할 때에는 양손을 사 용할 수 있고,서있는 자세로 보행기를 작동할 정도의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 필요 또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 통행 및 방향 전환을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 환경과 용구의 크기 등에 대한 고려 필요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없음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요 개호도 없음 7 보행보조지팡이 선정의 기준 보행보조지팡이는 1)보행시 환측 하지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를 줄임 2)보행 균형의 조정 3)보행 패턴의 교정 4)보행속도와 구성 개선 5)심리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지팡이 잡는 손을 지지하여 체중을 지탱하기 위

320 해 사용하는 복지용구.지팡이의 종류는 다점지팡이,엘보 크런치,롭스트랜드 크 런치,겨드랑이지지 크런치(송엽지팡이)가 있고,이용하는 사람의 체중 부하 가능 정도 및 손의 기능에 맞춘 지팡이 선택 필요.최근에는 알루미늄합금을 이용하여 경량화되고 있음.휴대하기 편하고,튼튼하고,가볍고,디자인이 좋은 것 등도 선정 의 조건이 됨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없음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요 개호도 없음 8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선정의 기준 치매노인 배회감지기는 치매성고령자가 자택이나 방에서 혼자 밖으로 나오는 경 우 가족이나 수발자에게 알리는 복지용구.치매노인 배회감지기는 소형의 기기를 휴대하는 타입과 특정 장소를 통과하는 사람을 감지하는 지역감지타입이 있음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이동 :완전 의존 커뮤니케이션 등 관련항목 :아래의 모든 사항에 해당 -의사의 전달 :가능 -지시 반응 :가능 -기억,이해 :전부 가능 치매노인 배회감지기는 치매고령자가 자택이나 방에 서 혼자 밖으로 나오는 경우 가족이나 수발자에게 알 리는 복지용구이다.따라서 완전 의존인 경우 및 치매 의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요 개호도 치매성 노인 배회감지기기는 치매성고령자가 자택 이나 방에서 혼자 밖으로 나오는 경우 가족이나 수 발자에게 알리는 복지용구이다.따라서 치매증세가 거의 없다고 여겨지는 [요지원],이동이 완전 의존 인은 경우가 많은 [요개호 5]는 필요하다고 보기 어 렵다 9 이동용 리프트의 선정기준 ᄀ 마루주행식 리프트 마루주행식 리프트는 실내에서 자유로운 수평 방향으로의 이동을 돕는 복지용구. 다다미나 털이긴 담요 위에서 사용하기 위한 고안이 필요

321 <부록> 307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이승(침대에서 휠체어로):독립 또는 주의 등 일어섬 :잡지 않고 가능하거나 뭔가를 잡으면 가능 마루주행식 리프트는 침대에서 휠체어로의 이동이 자력으로는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복지용구이다. 따라서 이동이나 일어서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필 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요 개호도 요지원,요개호 1,요개호 2 마루주행식 리프트는 침대에서 휠체어로의 이동이 자력으로는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복지용구이다. 따라서 이동이나 일어서는 것이 도움없이 가능한 경 우가 많은 [요지원],[요개호1],[요개호2]는 필요하다 고 보기 어렵다 ᄂ 고정식 리프트 고정식리프트는 욕조,침대 등 각종 기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복지용구.거실,욕 실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직접 고정하는 경우와 벽면에 걸쳐서 고정하는 경우가 있음.욕실에 설치하여 탈의실에서 욕조까지의 이동을 보조하는 기종은 욕 실을 크게 개조하지 않고 목욕할 수 있게 함 욕조,침대 등 각종 기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설치장소 주변에서만 사용하도 록 제한되나 비교적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이승 :독립 또는 주의 등 일어섬 :잡지 않고 가능하거나 뭔가를 잡으면 가능 고정식리프트(욕조에 고정 설치하여,상하방향으로 만 이동하는 것을 제외)는 침대에서 휠체어로의 이 동이 자력으로는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복지용구 이다.따라서 이승이나 일어서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요 개호도 요지원,요개호 1,요개호 2 고정식리프트(욕조에 고정 설치하여 상하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것은 제외)는 침대에서 휠체어로의 이동이 자력으로는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복지용구이다. 따라서 이승이나 일어서는 것이 도움없이 가능한 경 우가 많은 [요지원],[요개호1],[요개호2]는 필요하다 고 보기 어렵다 ᄃ 거치식 리프트 거치식 리프트는 마루 또는 지면에 설치하여 지팡이 또는 의자 등을 사용하여 기 기의 가동 범위 내에서 사람을 들어올리거나 들어올려 이동시키는 복지용구 침대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레일의 범위 내에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리프트. 지면이 하강된 곳에서 단차를 해소하는 단차해소기,좌면이 하강된 곳에서 기립을 보조하는 의자 등이 있음

322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보행 :잡지 않고 가능 거치식 리프트는 침대로부터 휠체어 등으로의 이승 이 자력으로는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복지용구이 다.따라서 이승이나 올라서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요 개호도 요지원,요개호 1,요개호 2 거치식 리프트는 침대로부터 휠체어 등으로의 이승 이 자력으로는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복지용구이 다.따라서 이승이나 올라서는 것이 도움 없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 [요지원],[요개호1],[요개호2]는 필요하 다고 보기 어렵다 10 요괘(허리를 걸침)변좌 선정의 기준 요괘 변좌는 주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복지용구.배설은 화장실에서 하는 것이 기 본이지만,화장실까지 이동이 가능해도 앉거나 서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 요괘 변좌에는 1)좌식변기 위에 설치하여 요괘식으로 변환하는 것 2)양식변기 위에 설치하여 높이를 보조하는 것 3)전동식 또는 스프링 식으로 변좌로부터 일어설 때 보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4)변좌,양동이 모양 등,이동 가능한 변기 등이 있고,주로 침대 사이드에서 사용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좌위 보호 지지:불가능 [변좌,양동이 모양 등 이동 가능한 변기] 보행:잡지 않고 가능 이동:독립 요괘 변좌는 앉거나 서는 게 곤란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복지용구이다.따라서 좌위 보호 지지가 가능한 경우의 사용은 생각되기 어렵다. 또,좌위,양동이 모양,이동 가능한 변기는 주로 침대사이 드에서 사용한다.따라서 이동 등이 독립적인 경우는 필 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요 개호도 요지원 좌위,양동이 모양 등 이동 가능한 변기는 주로 침대사이드에서 사용한다.따라서 이동 등이 독 립적인 경우는 [요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 다 11 특수 뇨기 특수 뇨기는 침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복지용구.센서로 소변을 감지하여 진공방식으로 소변을 흡수하는 기기

323 <부록> 309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요 개호도 배뇨 :독립 특수뇨기는 소변을 가동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복지용구 이다.따라서 배뇨가 독립적인 경우는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없음 12 입욕 보조구 선정의 기준 입욕 보조구 입욕 보조구는 입욕시 앉은 자세를 지지하고 욕조에의 출입 등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보조용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요 개호도 없음 없음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어려운 복지용구 간이욕조 간이욕조는 거실 등에서 목욕을 하기 위한 복지용구.목욕 보조구는 일반욕조의 이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간이욕조와의 병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13 간이 욕조선정의 기준 간이 욕조 간이 욕조는 휴대용 욕조라고도 부르는 복지용구로 거실 등에서 목욕할 때 취수 또는 배수를 위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구

324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보행 :잡지 않고 가능 이동:독립 간이욕조는 거실 등에서 입욕을 하기 위한 복지용구 이다.따라서 거실에서의 이동이 독립적인 경우에는 일반욕조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요 개호도 요지원 간이욕조는 거실 등에서 입욕을 하기 위한 복지용구 이다.따라서 보행이나 이동이 독립적인 경우가 많은 [요지원]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어려운 복지용구 입욕 보조구 입욕 보조구는 주로 욕조에의 출입 등을 보조할 목적으로 하는 복지용구이다.간이욕조는 일반욕조의 이용이 곤란한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입욕보조구와의 병용은 생각하기 어렵다.

325 <부록> 311 <부록 5>미국 메디케어 복지용구 급여품목 및 급여품목 선정기준 1.급여품목 34) 품목 급여 여부 결정 음성증폭기 (참조 스피킹 Generating기기) (AugmentativeCommunication) 욕조 리프트(BathtubLifts) 적용불가-편의물품-의료용 기기가 아님 욕조의자(BathtubSeats) 적용불가-편의물품;위생기기;의료용 기기가 아님 구슬침대(BeadBed) 가정용 목욕침대(Bed Baths - home 적용불가-위생기기;의료용 기기가 아님 type) 침대 리프트(bedelevator) 적용불가-의료용 기기가 아님 침대 보드(Bedboards) 적용불가-의료용 기기가 아님 고압소독가능 변기(BedPans) 환자가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일 경우 적용가능 침대 사이드 레일(BedSideRails) 참조 병원침대 전동 혹은 수동 안락침대(Beds-Lounge s,powerormanual) 적용불가-병원용 침대가 아님 -편의물품;의료용 기기가 아님 진동 침대(Beds-Oscilating) 적용불가 -시설용 기기;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음 화장실 비데(BidetToiletSeats) 참조 좌변기 혈당분석기(BloodGlucoseAnalyzers- 적용불가-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음 ReflectanceColorimeter) 혈당 모니터(BloodGlucoseMonitors) 환자상태에 따른 적용 점자 교육 교재 적용불가-교육물품;의료용 기기가 아님 (BraileTeachingTexts) 지팡이(Canes) 환자가 이동보조기기사용 유리물병(Carafes) 적용불가-편의물품;의료용 기기가 아님 카테터(Catheters) 적용불가-재사용 불가용품 세면기 또는 변기(Commodes) 환자가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일 경우 적용가능 의사소통기(Communicators) 참조 SpeechGeneratingDevices 지속적 수동운동기(Continuous 2주 이내에 무릎치환술을 받은 환자에게만 적용. PassiveMotiondevices) 지속적 양압호흡기(Continuous PositiveAirway Pressure(CPAP) devices) 목발(Crutches) 환자의 상태가 이동보조기기 적용 임상 기준에 해당 되는 경우 적용 쿠션 리프트 파워시트(CushionLift 참조 시트 리프트 PowerSeats) 34)Chapter 20,"Durable MedicalEquipment,Prosthetics and Orthotics,and Supplies (DMEPOS)."자료원 :

326 제습기(방 또는 중앙난방시스템타 입)(Dehumidifiers,room orcentral heatingsystem type) 투열 요법기기,표준 맥박 웨이브타입 (Diathermy Machines, standard pulseswavetypes) 디지털 전자 심장박동 모니터(Digital ElectronicPacemakerMonitors) DisposableSheetsandBags 신축성 스타킹(ElasticStockings) 전기 공기청정기 (ElectricAirCleaners) 전기 병원 베드 (ElectricHospitalBeds) 전기 상처 자극기기 (ElectricalStimulationforWounds) 정전 기기(ElectrostaticMachines) 엘레베이터(Elevators) 구토 용기(EmesisBasins) 식도확장기(EsophagealDilators) 운동용구(ExerciseEquipment) 침대보 등(FabricSupports) 산소 마스크(FaceMasks,oxygen) 외과용 마스크 (FaceMasks,surgical) 유량계(Flowmeters) 유체 호흡보조기(Fluidic Breathing A sisters) 유발기기(FomentationDevices) 적용불가-환경조절기기;의료용 기기가 아님 적용불가-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음 참조 독립 심장박동 모니터 적용불가-재사용 불가용품 적용불가-재사용 불가용품;대여용 물품이 아님 적용불가-참조 공기 청정기 참조 HospitalBeds 적용불가-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음 적용불가-참조 공기청정기,에어컨 적용불가-편의물품;의료용 기기가 아님 적용불가-편의물품;의료용 기기가 아님 적용불가-의료진용-환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적용불가-의료용 기기가 아님 적용불가-재사용 불가용품;대여용 물품이 아님 산소가 적용되는 경우 적용가능 적용불가-재사용 불가용품 참조 의료용 산소 규정 참조 IntermitentPositivePressureBreathingMachines 참조 온열 패드

327 <부록> 313 겔 패드 및 메트리스(GelFlotation 참조 AlternatingPressurePadsandMatresses PadsandMatreses) 손잡이 바(GrabBars) 적용불가-개인 편의물품;의료용 기기가 아님 온열 및 마사지 거품 쿠션패드 적용불가-의료용 기기가 아님;개인 편의물품 (HeatandMassageFoam Cushion Pads) HeatingandCoolingPlants 적용불가-환자환경조절기구 온열패드(HeatingPads)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온열패드가 효과적으로 사용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 온열램프(HeatLamps)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에 있어서 온열램프가 효과적으로 사용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 병원 베드(HospitalBeds) 핫 팩(HotPacks) 참조 온열 패드 산소습윤기(Humidifiers,oxygen) 참조 산소 습윤기 습윤기,방 또는 중앙난방시스템 방 적용불가-환자환경조절기구;의료용 기기가 아님 식(Humidifiers,room orcentral heatingsystem types) 수력 리프트(HydraulicLifts) 참조 PatientLifts 요실금 패드(IncontinentPads) 적용불가-재활용 불가용품;위생용품 주입펌프(InfusionPumps) externalandimplantablepumps참조 주사기(Injectors,hypodermicjet) 적용불가-인슐린 자동 주입기 간헐적 양압호흡기(Intermitent 환자의 호흡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만 급여 Positive Presure Breathing Machines) 인공호흡장치(IronLungs) 참조 Ventilators 세척기(IrigatingKits) 적용불가-재사용 불가;위생용 기기 양털패드(LambsWoolPads) 참조 Alternating PresurePads,Matresses,and Lamb s WoolPads 레오타드(Leotards) 적용불가-참조 Pressurepad 림프수종 펌프 적용-참조 PneumaticCompressionDevices (LymphedemaPumps) 맛사지기(MasageDevices) 적용불가-개인 편의물품 :의료용 기기가 아님 매트리스(Matreses) 의료용 침대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 의료용 산소 조절기 호흡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 (MedicalOxygenRegulators) 노인이동의자 (MobileGeriatricChair) 환자의 상태가 임상적으로 이동보조기기 이용수준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전동휠체어 (MotorizedWheelchairs) 환자의 상태가 임상적으로 이동보조기기 이용수준에 해 당되는 경우 적용 근육 자극기 특정 상황에서만 급여 (MuscleStimulators) 네뷸라이저(Nebulizers) 환자의 호흡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만 급여 진동침대(OscilatingBeds) 적용불가-기관용 기기;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음

328 침대용 식탁(OverbedTables) 산소(Oxygen) 산소가습기(OxygenHumidifiers) 의료용산소 조절기 (OxygenRegulators,Medical) 산소텐트(OxygenTents) 일반형파라핀욕조 (ParafinBathUnits) 평행 바(ParalelBars) 환자 리프트(PatientLifts) 타진망치(Percussors) 휴대용 산소시스템 (PortableOxygenSystems) 이동용파라핀욕조 (ParafinBathUnits) 휴대용 실내 히터 (PortableRoom Heaters) 휴대용 월풀펌프 (PortableWhirlpoolPumps) 체위배액판 (PosturalDrainageBoards) 회전의자 (RolingChairs) 안전롤러 (SafetyRolers) 사우나기(SaunaBaths) 의자 리프트(SeatLifts) 심박동모니터(Self Contained PacemakerMonitors) 좌욕기(SitzBaths) 예비 산소 탱크 (SpareTanksofOxygen) SpeechTeachingMachines 에스컬레이터 (StairwayElevators) 스탠딩 테이블 (StandingTables) 스팀팩(Steam Packs) 흡입기 (SuctionMachines) SupportHose 적용불가-편의용품;의료용 기기가 아님 의학적으로 산소가 필요한 환자에게 급여 의학적으로 습윤 산소가 필요한 환자에게 급여 적용불가-기관용 기기;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음 적용불가-시설에서 주로 사용하는 운동지지장비 -가정에 서는 보행기 등 대체용품 사용 의료진이 환자에게 기능손상이 있어 주기적인 움직임이 필 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 만성패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폐기종 등을 가진 환자의 호흡능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환자에게 급여 1.정기적 사용인 경우 급여(의료인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용량만큼 급여) 2.갑작스러운 사용시 급여(응급상황으로 용량 미조정) 파라핀치료가 효과적이었고,장기간 사용으로 대상자의 상 태가 호전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급여 적용불가-환자환경조절기구;의료용 기기가 아님 적용불가-의료용 기기가 아님;개인 편의용품 환자가 만성폐질환인 경우 적용 환자의 상태가 이동보조기기 임상기준에 해당되는 경 우 적용.사무실 및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라 대상자의 임상적 목적에 맞게 개발된 것 환자의 상태가 이동보조기기 임상기준에 해당되는 경 우 적용 적용불가-의료용 기기가 아님;개인용 편의 물품 NCD 매뉴얼 280.4의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가능 회음부위에 상처가 있어 가정내에서 좌욕이 필요한 경 우에 급여 적용불가-편의물품 혹은 예비물품 적용불가-교육용품;의료용 기기가 아님 적용불가-참조 엘레베이터 적용불가-편의물품;의료용 기기가 아님 온팩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 전문가의 감독없이도 가정 내에서 흡인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급여 적용불가 참조 FabricSupports

329 <부록> 315 외과용 레깅스 (SurgicalLeggings) 전화 경보 시스템 (TelephoneAlertSystems) 좌변기(ToiletSeats) 견인기기(TractionEquipment) 공중그네줄(TrapezeBars) 회전벨트식 운동기기 (TreadmilExercisers) 자외선 캐비넷 (UltravioletCabinets) Urinalsautoclavable 가습기(Vaporizers) 환풍기(Ventilators) 보행기(Walkers) 물,압력 패드 또는 매트리스 (Waterand PresurePadsand Matreses) 수동 휠체어 (Wheelchairsmanual) 전동휠체어(Wheelchairs power operated) 휠체어 (스쿠터/POV) Wheelchairs(scooter/POV) 특수사이즈 휠체어 (Wheelchairsspecialy-sized) 월풀목욕기 (WhirlpoolBathEquipment) 월풀펌프(WhirlpoolPumps) 적용불가-재사용 불가용품;대여용 물품이 아님 적용불가-응급 의사소통시스템으로 진단이나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 적용불가-의료용 기기가 아님 정형외과적 문제가 있어 견인이 필요한 경우 급여 환자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호흡조절,체위 변경 또는 이동 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용 적용불가-운동기기;의료용 기기가 아님 전신적 건선환자에게 적용 환자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적용 환자가 호흡장애가 있는 경우 적용 근육신경계질환,만성호흡기질환 등 환자에게 적용 환자의 상태가 이동보조기기 치료(clinical)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참조 Alternating압력패드,매트리스,양털패드 환자의 상태가 이동보조기기 필요 임상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환자의 상태가 이동보조기기 필요 임상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환자의 상태가 이동보조기기 필요 임상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환자의 상태가 이동보조기기 필요 임상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환자가 가정에서 월풀목욕기를 사용하여 얻은 치료의 효 과가 병원에서의 치료와 비교하여 비용에서 효율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의료진의 판단에 의함 적용불가-(참조 휴대용 월풀 펌프) 흰 지팡이(WhiteCane) 적용불가-이동보조기기로 인정안 됨

330 2.급여 기준(예시) 1)병원침대(Hospitalbed) 1 병원용 침대의 일반적인 보상 요구사항 -임상적 기록과 내과의사의 의견을 포함한 내과의사의 처방전과 임상의사가 작성한 추가 적인 서류필요 -환자의 상태가 보통침대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신체자세 요구 예)고통완화를 위하여 좋은 신체 자세 유지,근육경축 방지,호흡감염방지 2 의사 처방 -의사의 처방에 병원용 침대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되어져야 하며,병원용 침대의 필요이유에는 또한 환자의 의학적 상태(예,심장병,만성심폐질환,자세 보정을 위한 병 원용 침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상황기술)가 기술되어져야 함 -처방전은 환자의 상태와 병원용 침대가 필요하다는 임상의사에 의해 작성된 추가적인 서 류가 필요 3 침대 높이 고려 임상의사에 의한 잘 기술된 서류의 경우,병원용 침대는 높이 또한 고려되어져야 함 -심각한 관절염과 골반골절과 같은 경우,환자가 침대의 모서리에 앉을 경우 환자의 다리 가 바닥에 닿을 정도의 침대 높이 -심장병 환자의 경우 침대에서 점프를 하면서 내려오는 높이는 피하는 것이 좋음 -척추손상,사지절단 수술환자가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적절한 침대 높이 4 병원용 침대의 자동 조정 -잦은 신체 자세의 변화를 요구하는 환자의 경우 머리와 다리를 자동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조정장치가 부착되어있어,환자 스스로가 조정 장치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함 5 싸이드 레일 -만약 환자의 상태가 싸이드 레일을 요구하면,병원용 침대에 추가하여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음 2)진동침대(Air-Fluidized Bed) 1990년 7월 30일 이후부터 서비스 적용 한달 주기로 내과의사가 환자의 집으로 가정방문간호가 필요하며,진동침대의 필요성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증명해야 함

331 <부록> 317-3단계(fulthicknesstissueloss)또는 4단계(deeptissuedestruction)Pressurescores를 가진 환자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서 누워 있어야만 하는 환자 -진동침대가 없다면,지속적인 처치(일반적으로 2시간 간격)를 요구하는 환자 -환자의 일상생활,혈액흐름,피부건조,자세보정,배설물 등의 처치를 위하여 잘 교육받 은 성인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환자 3)이동기기(MobilityAssitiveEquipment) -이동기기는 화장실가기,목욕하기,옷입기 등과 같은 일상활동에 무리가 있는 수혜 자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 -수혜자의 이동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기기를 결정하기 위하여,내과의사와 개업의사는 이동기기 보상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임상적 기준을 숙지하여야 함 이동기기 보상범위를 위한 임상적 기준 -수혜자와 수혜자 가족 그리고 수발자는 수혜자가 이동기기 사용을 통하여 결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임상적 기준을 거쳐야 함 1 수혜자가 가정 내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일상생활활동 한계 여부 -모든 일상생활활동에 장애가 있음 -수혜자가 질병률과 사망률의 고위험에 처해 있음 2 가정 내에서 일상생활 활동을 제한하는 다른 상황의 존재 여부 -시력,인지,판단에 있어서 주요한 결함 있음 -시력,인지,판단에 있어 결함이 있는 수혜자들은 일상생활활동에 있어서 이동기기 의 효과적 사용이 어려움 3 만약 다른 제한이 있다면,이동기기 외의 추가적인 개선이나 보완이 일상생활활동 에 향상을 가져오는지의 여부 -수혜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휠체어의 안전한 사용에 가족과 돌보는 사람의 필 요성 고려

332 -이동기기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이동기기의 변형 또는 개선 고려 4 수혜자나 돌보는 사람이 이동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여부 -이동기기의 불안전한 사용은 수혜자와 다른 사람의 위험 동반 -수혜자가 과거 행동에 있어 위험한 행동의 여부 고려 5 지팡이나 보행기의 처방에 의해 기능적 행동 결점이 충분히 해결되는지의 여부 -지팡이나 보행기는 수혜자에게 적절하기 맞추어져 있는지 고려 -수혜자가 지팡이나 보행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고려 6 스쿠터나 전동이동기기(Power-Operated Vehicles/POVs)를 포함한 휠체어의 사용 에 있어 수혜자가 거주하고 있는 환경 판단 -수혜자의 환경에서 이동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고려 -수혜자가 집안 내부에서 이동기기 사용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고려 7 수혜자가 일상생활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 수동휠체어를 사용할 만한 충분한 상 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의 여부 (수동 휠체어는 최적의 배열(좌석배열,자체 무게,다른 악세사리 등)을 갖추어야 함) -수혜자 상체의 기형 고려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기 위한 충분한 상체 기능 상태 고려 (수동휠체어의 경우 수혜자의 신체적 특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져야 함) -수혜자의 집은 수동휠체어의 사용에 있어서 적절한 기동공간과 표면을 갖추고 있는 지 고려 -수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혜자의 능력 고려 만약 수혜자가 직접 수동휠체어 사용할 능력이 없고,돌보는 사람을 이용가능하다 면 수동휠체어의 사용이 적절 8 수혜자는 전동이동기기(Power-Operated Vehicles/POVs)와 스쿠터를 작동할 만한 충분한 강함과 자세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 수혜자는 전동이동기기(Power-Operated Vehicles/POVs)의 적절한 작동을 위한 안 전성과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고려 - 수혜자의 주거공간이 전동이동기기(Power-OperatedVehicles/POVs)작동을 위한 공

333 <부록> 319 간과 표면을 가지고 있는 지를 고려 9 수혜자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일상기능활동에 있어 전동휠체어 사용에 있어 제공 되는 추가적인 기능의 필요성 여부 -전동휠체어는 조작용 손잡이에 의해 조절되어 지고,낮은 의자높이를 갖추고 있는지 고려 -휠체어의 종류와 기능을 수혜자의 신체 기능적 손상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고려 -수혜자의 주거공간은 전동휠체어에 기능을 위하여 적절한 주거공간과 표면을 제공되 고 있는지 고려 -전동휠체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수혜자의 능력 고려 만약 수혜자가 직접 전동휠체어 사용할 능력이 없고,돌보는 사람을 이용가능하다 면 전동휠체어의 사용이 적절 대상자의 이동기기 신청 #1 : 이동제한? No #2 : 이동 이외의 제한? Yes #3 : 대안의 존재? No Yes #4 : 안전한 사용여부 No 비급여 #5 : 지팡이/보행기? Yes 안전? Yes 급여 No #6 : 환경? No #7 : 수동휠체어 적정성? Yes 안전? Yes 급여 No #8 : 전동이동기기 적정성? Yes 안전? Yes 급여 No #9 : 전동휠체어 적정성? Yes 안전? Yes 급여 No No

334 <부록 6>우리나라 복지용구 급여품목 Ⅰ.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구 보험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370호] [별표 6]<개정 >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18조제1항관련) 1.일반원칙 가.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 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한다.다만,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의 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 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한다. 나.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의 보장구처 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구연한 내라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보장구 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 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 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는 유형별 기준액 이내로 한다. 마.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경우에 한 한다.

335 2.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 <부록> 321

336 분류 유형 용도 구분 팔 의 지 다 리 의 지 어깨가슴 의지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fore-quarteramputationprosthesis) 사용 어깨관절 의지 (shoulderdisarticulationamprtation prosthesis) 표준 위팔 의지 (Standatd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90% 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짧은 위팔 위지 (short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 의지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elbowdisarticulationamputationpr-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osthesis)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 (veryshortbelow-elbow amputation 이 상실된 경우 사용 prosthesis)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기준액 (천원) 미관형 720 내구 연한 기능형 1,400 4 미관형 기능형 1,470 4 미관형 기능형 1,250 4 미관형 기능형 1,250 4 미관형 기능형 1,240 3 미관형 기능형 손목관절 의지 표준 아래팔 의지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 이상 남았거나 또 미관형 (longbelow-elvow amputationprosthesis) 팔이 상실된 경우 는 손목관절의 직상근 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기능형 사용) (wristdisarticulationamputation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손의지 (cosmeticpartialhandamputation prosthesisorfunctionalpartialhand amputationprosthesis) 손가락 의지 (cosmeticthumborfingers amputation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엄지손가락 또는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한쪽편 골반 의지 골반 한쪽 편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 (hind-quarteramputationprosthesis) 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 족을 포함 엉덩이관절 의지 (hipdisarticulationprosthesis) 넓적다리 의지 (aboveknee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 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 족을 포함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80%를 남기 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미관형 기능형 미관형 기능형 미관형 , ,740 4 일반형 1,560 3 실리콘형 2,270 5 넓적다리체중부하 의지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일반형 1,560 3 (abovekneeend-bearingprosthesis)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실리콘형 2,270 5 무릎관절 의지 (kneedisarticulationprosthesis) 종아리굴곡체중부하 (bent-kneeend-bearingprosthesis_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툥의족을 포함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이하를 남기고 다리 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490 3, 실리콘형 2,010 5 일반형 1,290 3 실리콘형 1,810 3

337 <부록> 323 분류 유형 용도 구분 다 리 의 지 팔 보 조 기 짧은 종아리 의지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20%를 남기고 다 (veryshortbelow-kneeamputation 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prothesis)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orpatelartendon bearingbelow-kneeamputation prothesis)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amputationprosthesis) 의족 (footamputationprosthesis) 어깨뼈 외전 보조기 (Airplanesplint) 긴 팔 보조기-일반형(longarm brace) 긴 팔 보조기-각도조절형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 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발목관절 직상근위 정강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어깨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또는 고정 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용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 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 며 착용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기준액 (천원) 내구 연한 일반형 실리콘형 1,520 3 일반형 실리콘형 1,480 3 일반형 실리콘형 1,040 3 일반형 실리콘형 짧은 팔 보조기(short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90 3 손가락관절 보조기(universalcul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 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50 3 목뼈 보조기 -필라델피아(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선,굴곡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 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70 3 척 추 보 조 기 목뼈 보조기 -토마스소프트칼라 (ThomasSoftColar) 목뼈 보조기 -cervicaljacket 척추보조기-나이트 테일러식 (knighttaylortypedorsallumbar spinalbrace) 허리 엉치뼈 보조기-윌리암식 (Wiliam typelumbersacralspinal brace) 굴곡,신전 조절이 가능한 경증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 라식 보조기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어깨,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 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등 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 우 사용 허리 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골반 등 엉치뼈 보조기 -등 엉치뼈 보조기 재킷 (TLSO식 Jacket) 콜셋(Corset) 등 허리 또는 허리 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 조기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후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보조기 골반보조기(pelvieband) 고정하는 경우 사용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 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338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긴 다리 보조기(longlegbrace) -골반 보조기 부착(longlegbrace withpelvicband) 골반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보조기로서 엉덩이 관절을 포 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 우 사용 긴 다리 보조기(longlegbrace) 골반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 -골반 보조기 미부착(longlegbrace 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 withoutpelvicband 하는 경우 사용 기준액 (천원) 내구 연한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longlegbracefor paraplegics) 무릎관절 보조기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팔 다리 마비일 때 양측 긴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 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 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다 리 보 조 기 무릎관절 보조기 -레녹스힐(Lenox-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Hil) 경우 사용 무릎관절 보조기 -무릎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짧은 다리 보조기(shortlegbrace)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무릎관절 체중부하식(patelartendonbearing식)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plasticanklefoot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발목관절 보조기 -고정(anklejointstopbrace) 발목관절 보조기 -크렌자크식(klenzarktypeankle jointbrace)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신전 운동의 약화가 있는 경우 사용 발목관절 보조기 -90 고정(90 anklejointstop brace) 지팡이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굴곡 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목발(crutches)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5 2 휠체어(wheelchair) 기 타 보 장 구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80 3 돋보기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 망원경 의안(plasticeye) 흰지팡이 보청기(hearinf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증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 5

339 <부록> 325 분류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 (천원) 내구 연한 전동휠체어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증이 약화 또는 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 작할 수 없는 자로,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090 6 기 타 보 장 구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전동스쿠터(Moped)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정형외과용구두(Orthpedicshoes) 또는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 가 필요한 경우 사용) 18세 이하인 자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1,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가.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나.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4.기타 가.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행한 진찰 검사 처치 등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로 본다. 나.보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 하여는 공단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340 Ⅱ.장애인복지법의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1.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2.사업개요 가.교부대상자 (1)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 각 심장장애인 (2)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1)욕창방지용 매트 :1~2급의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인 욕창방지용 매트에는 매트리스,방석,쿠션을 포함하여 교부 가능 (2)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 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시 도 및 시 군 구에서 교부 (3)음성탁상시계 :시각장애인 (4)휴대용 무선신호기 :청각장애인 (5)자세보조용구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다.교부 우선 순위 (1)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41 <부록> 327 (3)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재가장애인 라.교부 제한 (1)2005년도에 동 사업자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2005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재활보조 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 군 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342 Ⅲ.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재활보조기구 급여품목 및 기준 [재활보조기구의 금액 및 내구연한] 1.상지의지(Prosthesisoftheupperextremities) 구분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천원) 내구 연한 전박절단 타 -7-1 근전전동의수 (myoelectricaly controled,motordrivenbelow-elbow prosthesis) 5,500 5년 2.하지의지(Prosthesisofthelowerextremities) 구 분 분 류 번 호 대퇴절단 타 대퇴절단의지(A-K prosthesis) 분 류 금액(천원) (공압식 또는 유압식 :PneumaticorHydraulicControlType) 내구 연한 가.일반형 소켓 1,479 3년 나.실리콘형 소켓 2,041 5년 타-15 대퇴절단의지(A-K prosthesis) (인공지능식 :InteligentControlType) 가.일반형 소켓 2,803 3년 나.실리콘형 소켓 3,365 5년 3.보조기(Braceoftheextremitiesand back)

343 <부록> 329 구 분 분 류 번 호 분 류 금 액(천원) 내 구 연 한 상 지 보조기 척 추 보조기 하 지 보조기 타-23 단상지 보조기 다.운동형 단상지 보조기 타-24 경추 보조기 또는 경추칼라 (cervicalspinebraceorthomassoft colar) 라.4지주 경추보조기 타-25 흉 요추보조기 (dorsal,lumberspinalbrace) 마.나이트식허리 보조기 타-29 무릎 보조기(kneecage) 라.플라스틱슬관절보조기(수가공품) 142 3년 203 3년 136 3년 282 3년

344 4.구 두 구 분 분 류 번 호 분류 금액(천원) 내 구 연 한 구 두 타-31 평상구두(conventionalshoe) 나.목이 긴 구두(hightopshoe) 139 다.안장구두(rockerbotom shoe) 131 2년 5.기 타 구 분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천원) 내 구 연 한 기 타 타-37-1 가발(wig) 싯 가 5년 타-37-4 타-37-5 욕창예방방석(고무제-공기유동형) (wheelchairseatcushionforpresureulcerprevention)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유동형) 250 3년 1,850 3년 타-37-6 (presurerelievingmatresoroverlayforpresureulcerprevention) 집뇨기(고무제-역류방지형) 57 1년 (urinebag) 6.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구 분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천원) 상지의지 타-38 상박통 교환 201 타-39 상박관절 장식 교환 538 타-39-1 상박관절 장식교환(반자동형) 930 타-41 전박통 교환(작업용) 148 타-42 훅크 교환 351 타-43 반자동 의수 교환 532 타-44 케이블 교환 119 타-45 어깨밴드 교환 24 타-45-1 미관용의수교환(실리콘) 255 타-45-2 주관절 장식 교환(반자동형) 964 타-45-3 단소전박 장식 교환 454

345 <부록> 331 구 분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천원) 하지의지 타-46 대퇴통 교환 444 타-47 무릎 관절장식 707 타-47-1 대퇴용 무릎관절 장식교환(인공지능식) 2,181 타-47-2 슬관절 이단의지용 무릎관절 장식교환 1,060 타-48 발목장식 교환(의족용) 158 타-49 족부 교환 32 타-50 (대퇴용)품카바 교환 137 타-51 흡인 밸브 교환 14 타-52 (대퇴용)스타키넷트교환 24 타-53 (하퇴용)품카바 교환 104 타-54 하퇴통 교환 416 타-55 (하퇴용)스타키넷트카바교환 21 타-56 (단소하퇴용)장식교환 119 타-57 (단소하퇴용)콜셋밴드교환 83 타-58 (하퇴용)콜셋밴드 교환 41 타-59 실리콘내피교환 435 타-59-1 하지의지파이프어답터교환 75 타-59-2 회전테이블 교환 302 타-59-3 대퇴의지소켓 교환(실리콘형) 664 타-59-4 하퇴의지소켓 교환(실리콘형) 527 타-59-5 고관절장식 교환 541 타-59-6 고관절의지소켓 교환 546 타-59-7 (대퇴용)실리콘 내피교환 646 타-59-8 (싸임식용)실리콘 내피교환 517 타-59-9 (슬관절용)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197 타 더마실 교환 108 타 디지털 컵 교환 보조기 타-60 타-61 타-62 타-63 타-64 타-65 타-66 타-66-1 장보조기 장식 교환 쥬라늄커브 교환 발목장식 교환(보조기용) 가죽밴드 교환 무릎띠 교환 크렌자크식 교환 속신 정형화교환 의자차 타-68 시트교환 27 타-69 등받이교환 27 타-70 타-71 타-72 타-73 타-74 타-75 타-76 뒷바퀴교환 앞바퀴교환 팔받이교환 발판교환 핸드링교환 (일반형)브레이크 교체 (경량형)브레이크 교체

346 구 분 분류 번호 분 류 금액(천원) 타-77 타 뒷바퀴 전체조립(자동) 16 뒷바퀴 전체조립(자동) 타-80 등받이 교환(전동) 35 타-81 팔받이 교환(전동) 14 타-82 발판조립(전동) 16 타-83 측받이 교환(일반형) 16 타-84 측받이 교환(경량형) 26 타-85 요크조립(일반형) 30 타-86 요크조립(경량형) 43 타-87 뱃터리 교환(전동) 162

347 <부록> 333 Ⅳ.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철구 지급 기준 및 사용연한 보철구 종류 및 사용연한(제3조제1항 관련) 보철구명 사용연한 보철구명 사용연한 보철구명 사용연한 견갑 5 상지보조기 2 보청기 5 상박 5 하지보조기 3 맹인용시계 5 주관절 5 척추보조기 2 약시용안경 3 전박 5 보조화 1 의이 1 고관절 5 철크럿치 3 의안(고정) 5 대퇴 5 목크럿치 2 의안(동작) 영구 슬관절 5 지팡이 2 의치 5 하퇴 5 맹인용지팡이 2 비데 10 수부 1 맹인용안경 3 욕창방석 5 수지 1 인공후두 5 전동의자차 10 족부 1 인공요장 1 맹인용컴퓨터 5 족지 1 의자차(국산) 5 TV자막수신기 5 전자의수 5 의자차(수입) 7 브레일라이트 5 팩시밀리 5 독서확대기 10

348 [별표 2] 국가유공자등 보철구지급기준(제3조제2항제1호 관련) 보철구명 상이등급 상이호수 적용대상 견 갑 1급1항 1급2항 2급 상 박 1급1항 1급2항 2급 3급 주 관 절 1급1항 1급2항 1급3항 3급 4급 전 박 1급1항 전자의수 1급2항 1급3항 2급 3급 4급 5급 수 부 1급3항 3급 6급1항 6급2항 수 지 6급1항 6급2항 고 관 절 7급 1급1항 1급2항 1급3항 2급 대 퇴 1급1항 1급2항 1급3항 2급 3급 3호 6호,7호,68호 99호,105호 3호 6호,7호,68호 99호,105호 13호 3호 6호,7호,68호 8호 13호 108호 3호 7호 8호,102호 78호,105호 81호 108호 25호 8호,63호 24호,27호,72호 47호,48호,129호,130호 57호,58호,74호,75호 48호 57호,58호,74호,75호 803호 3호 68호 63호 104호 3호 6호,7호,68호 11호,14호,63호,79호 104호,105호 31호 ㅇ팔이 어깨관절 부위에서 상실된 자로서 견갑의지를 필요로 하는 자 ㅇ팔이 팔꿈치관절 이상 어깨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로서 상 박의지를 필요로 하는 자 ㅇ팔이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상실된 자로서 주관절의지를 필 요로 하는 자 ㅇ팔이 손목관절 이상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로서 전박의지를 필요로 하는 자 ㅇ손이 손가락 기절부 이상 손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로 서 수부의지를 필요로 하는 자 ㅇ손가락이 상실된 자로서 수지의지를 필요로 하는 자 ㅇ다리가 고관절부위에서 상실된 자 또는 절단부가 짧아 대퇴 의지 착용이 불가능한 자로서 고관절의지를 필요로 하는 자 ㅇ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고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로서 대퇴 의지를 필요로 하는 자

349 <부록> 335 보철구명 상이등급 상이호수 적용대상 슬 관 절 1급1항 1급2항 1급3항 2급 3급 4급 하 퇴 1급1항 1급2항 1급3항 2급 3급 4급 5급 족 부 1급3항 2급 3급 5급 6급1항 6급2항 족 지 1급3항 2급 3급 5급 6급1항 6급2항 7급 상지보조기 1급1항 1급2항 1급3항 2급 3급 4급 5급 6급1항 6급2항 7급 3호 6호,7호,68호 11호,14호,63호,79호 105호 31호 109호 3호 7호 11호,14호,63호,102호 86호,105호 23호 109호 26호 호,119호 37호,60호 79호 78호 81호 41호 47호,119호 37호,60호 808호,809호 ㅇ다리가 무릎관절 부위에서 상실된 자로서 슬관절의지를 필요 로 하는 자 ㅇ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무릎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로서 하 퇴의지를 필요로 하는 자 ㅇ발이 발가락 기절부 이상 발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로서 족부의지를 필요로 하는 자 ㅇ발가락이 상실된 자 또는 족부가 상실된 자중 족부의지 대상 이 아닌 자로서 족지의지를 필요로 하는 자 3호,4호 ㅇ팔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서 상지보조기를 필요로 하는 자 7호,66호 10호 98호,105호 5호,22호,24호,27호, 72호 111호 28호,69호,73호 35호,115호,120호, 122호,125호,131호 16호,39호,44호,49호,52호,54 호,57호,58호,59호,64호,74호, 75호,88호 804호

350 보철구명 상이등급 상이호수 적용대상 하지보조기 1급1항 1급2항 1급3항 2급 3급 4급 5급 3호,4호 2호,7호,66호 11호 78호,86호,98호,105호 5호,22호,23호,33호,83호,89호 107호,112호,113호 21호,29호,70호, 77호,92호 ㅇ다리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서 하지보조기를 필요로 하는 자. 하지보조기 보조화 6급1항 6급2항 7급 1급1항 1급2항 1급3항 2급 3급 4급 5급 6급1항 6급2항 36호,116호,119호, 121호,122호,126호, 127호,131호 30호,40호,44호, 49호,53호,59호, 65호,67호 401호 3호,4호 2호,7호,66호 11호 78호,86호,98호,105호 5호,22호,23호,33호,83호,89호 112호,113호 29호,70호, 77호,92호 36호,116호,119호, 121호,126호, 127호,131호 30호,40호,49호, 53호,59호,65호, 67호 ㅇ다리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조화를 필요로 하는 자. 척추보조기 1급1항 1급2항 1급3항 2급 3급 4급 5급 6급1항 6급2항 7급 2호,3호,4호 2호,66호 4호,11호 98호,103호 5호,20호,33호,83호 107호,113호,701호 21호,92호,95호 117호,122호 32호,43호,44호,71호,88호 801호,802호 ㅇ척추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서 척추보조기를 필요로 하는 자

351 <부록> 337 보철구명 상이등급 상이호수 적용대상 철크럿치 목크럿치 지 팡 이 1급1항 1급2항 1급3항 2급 3급 4급 5급 6급1항 6급2항 7급 3호,4호 2호,6호,7호,66호, 68호 11호,14호,63호,79호,102호 78호,86호,98호,104호,105호 5호,20호,22호,23호,31호,33호, 81호,83호,89호 107호,109호,112호,113호 21호,26호,29호,41호,70호,77호, 92호 36호,47호,116호,117호,119호, 121호,122호,126호,127호,131호 30호,32호,37호,40호,44호,49호, 53호,59호,60호,65호,67호 401호,807호 ㅇ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로서 철크럿치,목크럿치 또는 지팡이를 필요로 하는 자 맹 인 용 지 팡 이 맹인용안경 인공후두 인공요장 의 자 차 (국산) (수입) 1급1항 1급2항 2급 1급1항 1급2항 2급 3급 1급2항 1급3항 3급 4급 5급 애국지사 1급1항 1급2항 1급3항 2급 4호 1호 100호 4호 1호 97호 18호 2호 4호 20호,84호 701호 95호 본인 2호,3호,4호 1호,2호,3호,6호, 7호,66호,68호 4호,11호,14호,63호,79호,501호 98호 ㅇ두눈이 실명된 자 또는 시력이 실명에 유사한 정도로 저하 되어 맹인용지팡이를 필요로 하는 자 ㅇ두눈이 실명된 자로서 맹인용안경을 필요로 하는 자 ㅇ음성기관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서 인공후두를 필요로 하 는 자 ㅇ배뇨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로서 인공요장을 필요로 하는 자 ㅇ보행기능이 전폐되거나 현저한 기능장애로 항상 개호를 요 하는 자로서 의자차를 필요로 하는 자.다만,1급2항1호,1급2 항3호,1급3항501호는 보행기능 장애의 상이처와 복합되어 의 자차를 필요로 하는 자 또는 양안실명자로 의자차가 필요하다 는 전문의 소견이 있는 자에 한함. 전동의자차 애국지사 1급1항 1급2항 1급3항 본인 3호,4호,5호 2호,3호,6호,7호, 66호,68호 11호,14호,79호, 501호 ㅇ의자차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중 팔의 기능이 전폐되었거 나 한팔이 절단되었으나 남아 있는 손가락의 기능으로 개호인 의 도움 없이 전동의자차를 활용할 수 있는 자.다만,1급1항5 호,1급2항3호,1급3항 501호는 복합된 상이처가 위 기준에 해 당되는 자에 한함

352 보철구명 상이등급 상이호수 적용대상 보 청 기 1급1항 1급2항 2급 3급 5급 6급1항 6급2항 7급 맹인용시계 1급1항 1급2항 의 이 3급 5급 6급2항 7급 의 안 (고정) (동작) 1급1항 1급2항 2급 3급 4급 5급 6급1항 6급2항 의 치 2급 3급 4급 5급 6급1항 6급2항 7급 약시용안경 2급 3급 4급 5급 6급1항 6급2항 7급 비 데 1급1항 1급2항 1급3항 2급 3급 욕창방석 1급1항 1급2항 1급3항 4호 66호 98호 5호,17호 94호 38호 76호,87호 301호,302호 4호 1호 82호 96호 87호 303호 4호 1호 100호 15호 110호 45호 124호 51호 97호 2호,18호 114호 93호 118호 34호 305호,306호 100호 15호 110호 45호 123호,128호 46호,56호 201호 3호 6호,7호 8호,10호,63호 105호 24호,27호 2호,3호,4호,5호 2호,3호,6호,7호, 66호,68호 4호,11호,14호,63호,79호 ㅇ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자 ㅇ두눈이 실명된 자로서 맹인용시계를 필요로 하는 자 ㅇ귀가 상실 또는 변형되어 의이를 필요로 하는 자 ㅇ안구가 적출되어 의안을 필요로 하는 자 ㅇ치아가 일부 또는 전부 상실되어 의치를 필요로 하는 자 ㅇ시력이 약해 약시용안경을 필요로 하는 자 ㅇ두 팔 또는 손이 절단되거나 척추손상 신경계통의 마비 등 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비데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ㅇ의자차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1급 상이자중 항상 침상생활 을 하거나 의자차 만을 사용하는 자로서 욕창방석을 필요로 하는 자

353 <부록> 339 보철구명 상이등급 상이호수 적용대상 맹 인 용 컴 퓨 터 1급1항 1급2항 2급 4호 1호 100호 ㅇ두눈이 실명된 자 또는 두눈의 시력이 실명에 유사한 정도 인 자로서 취업 등 근로종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맹인용컴퓨터 가 필요한 자 TV자막 수신 1급1항 4호 ㅇ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로서 TV자막수신기를 필요로 기 1급2항 66호 하는 자 2급 98호 3급 5호,17호 독서확대기 2급 3급 100호 15호 ㅇ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자중에서 독서확대기를 필요로 하는 자 ㅇ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이하인자 중에서 독서확대기를 필요로 하는 자 브레일 트 라이 1급1항 1급2항 4호 1호 ㅇ두눈이 실명된 자중 점자 및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자로서 브레일라이트를 필요로 하는 자 팩시밀리 3급 17호 ㅇ두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로서 팩시밀리를 필요로 하는 자 공 통 사 항 ㅇ보철구 지급대상이 되는 상이호수인 경우에도 신체검사표 등에 의하여 해당 보철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급 ㅇ복합 상이호수의 경우에는 개별 상이호수를 적용 상이등급 및 상이호수라 함은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상이등급구분표의 등급 및 분류번호를 말한다.

354 재활보조기구 중 의료기기에 지정된 품목 재활보조기구 의료기기 품목명 품목설명 품목명 품목설명 인공 호흡기 온습도 조절기 진동기 복막 투석 장치 소독용 기구 일정량의 산소를 포함하는 호흡가 스를 환자에게 공급하여 호흡을 돕 거나 조절하는 기구 호흡가스를 데워 주고 습도를 조절 하여 호흡곤란과 피부 건조,탈수현 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기기 가슴부위에 진동의 자극을 주어 폐 에 있는 분비물의 배출을 도와주는 기기 복강 내로 투석액을 주입하여 물질 을 교환하는 시간을 부여한 후,투석 물을 제거하여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로서 자동으로 투 석액을 교환해 주는 장치 등 자외선이나 열 등을 이용하여 투석 용품등을 소독하는 기구 자외선 소독기,건열 멸균기 등이 있 다. 인공호흡기 (A07010) 수동식 인공호흡기 (A07020) 의료용 온습도 조절기 (A07060) 흉벽 진동기 (A67040) 복막투석장치 (A09180) 고압증기 멸균기 (A04010) 의료용 자외선 소독기 (A04020) 의료용 적외선 소독기 (A04025) 의료용 끓임소독기 (A04030) 건열멸균기 (A 04040) 에틸렌옥시드 가스멸균기 (A04050) Ventilator:일정량의 산소를 포함한 호흡가 스를 환자에게 공급하여 환자의 호흡을 돕 거나 조절하는 기구 Manualemergencyventilator: 위급할 때 안면마스크나 환자의 기도에 삽 입된 튜브를 통하여 호흡을 도와주는 기구, 일반적으로 호흡낭(Bag)과 밸브를 포함 Heatormoisturecondenser (artificialnose);환자의 호흡가스를 데워주 거나 습도를 조절하는 기구 Breastpercussor:환자의 흉벽을 통하여 진 동을 주는 기구로서 폐 내의 점액 침전물을 배출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기구 Peritonealdialysissystem:복강 내로 투석 액을 주입하여 물질을 교환하는 시간을 부 여한 후,투석물을 제거하여 노폐물을 제거 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구 Pressuresteam sterilizer 의료용제품을 고압의 증기로 멸균하는 기구 Ultravioletsterilizer자외선을 이용하여 의 료용 제품을 소독하는 기구 Ultraredsterilizer적외선을 이용하여 의료 용 제품을 소독하는 기구 Boilingandsteam sterilizer의료용 제품을 끊는 물로 소독하는 기구 Dryheatsterilizer건열을 이용하여 의료용 제품을 멸균하는 기구 Ethyleneoxidegassterilizer에틸렌옥시드 (E.O)가스를 사용하여 의료용 제품을 멸균 하는 기구

355 <부록> 341 재활보조기구 의료기기 품목명 품목설명 품목명 품목설명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저주파를 이용하여 근 긴장의 감소, 개인용 부종감소,통증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저주파자극기 하는 휴대용 치료기구 (A83010) Low frequencydlectricstumulator formedicalusebypersonal근육통 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을 통하 여 인체에 전류를 가하는 기구로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의사의 처방 지도가 필요 욕창 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체압( 體壓 )을 적당히 분산하고 습기 를 경감하여 욕창을 방지하는 방석 쿠션과 신체의 돌출부위 등 특정 부위 보호를 위하여 고안된 것 등이 포함됨 체압( 體壓 )을 분산시키거나 습기를 경참시켜 욕창을 방지하는 매트리스 로 물,공기,진흙,모래 등이 순환하는 매트리스와 공기방을 교대로 부풀리 의료용 교대부양 매트리스 (A02050) Alternating presureairflotation matress매트리스의 공기방 등을 교대로 부풀려 신체의 압력 분포의 위치를 바꾸어 줌으로써 욕창 등을 방지하고자 사용하는 매트리스,방 석 등의 기구 는 교대 모양 매트리스 등 욕창예방 침대 욕창방지를 위하여 표면에서 공기를 분사시키는 침대와 체위변환을 위해 바닥면이 옆으로 기울어진 침대,회전 을 시켜주는 침대 등이 있으며,자동 으로 상승하강의 간격 및 각도를 조절 할 수 있도록 된 것도 있음 의료용 공기분사침대 (A02020) 의료용 순환침대 (A02030) 환자 회전침대 Air-fludizedbed욕창 등을 방지하 고자 표면에서 공기를 내뿜는 기구 Poweredflotationtherapybed욕 창등을 방지하고자 물,공기,진흙, 모래 등이 순환하는 매트리스가 있 는 기구 Patientrotationbed욕창 등을 방지 (A02040) 하고자 환자를 회전하는 기구 의안 안구가 상실된 경우 삽입하는 안구형 태의 인공물 의안(B03400) Artificialeye미용상의 목적인 안구 대체품,임플란트가 아님 자동차용 휠체어 리프트 휠체어에 사람을 태운 채 들어올려 차 내및 차외로 옯기기 위한 반송장치 환자 리프트(A19030) 환자 리프트(A19030)Patientlift환 자를 필요한 장소나 위치로 옮기는 기구 휠체어 적재장치 휠체어를 자동차의 차내 및 트렁크, 환자운반기(A190 지붕위에 싣는 장치 20) Patienttransferdevice환자를 이 송하는데에 사용하는 기구 스쿠터 장애인이 이동을 하거나 휠체어를 이 동시키기 위한 기기로서 3륜 전동스 쿠터,4륜 전동스쿠터,휠체어용 전동 스쿠터 등 환자,장애인 등이 실내 또는 인도를 의료용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기 위하여 사 스쿠터(A19040) 용하는 전동식 기구

356 재활보조기구 의료기기 품목명 품목설명 품목명 품목설명 의자에 바퀴를 달아 보호자가 밀고 다 닐 수 있도록 하거나 환자 스스로 조작 휠체어 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로서 전륜형 후륜형,보호자용,조립식 휠 체어 등 편수형 휠체어 한쪽 손만으로 핸드림이나 레버를 구 동하여 조작하는 휠체어 휠체어 (A19010) Wheelchair환자의 이송하는 데에 사용 하는 의자 족동형 휠체어 발만으로 구동하여 조작하는 휠체어 전동으로 구동하고 사용자가 손으로 전동 휠체어 구동스위치나 핸들,조이스틱 레버 등 으로 조작하는 휠체어 리프트를 바닥에 세워놓고 그 기기의 가동범위 내에서 자력으로 이승할 수 바닥형리프트 없는 사람을 시트모양 및 벨트모양 등 의 매다는 도구를 사용하여 이승시키 는 리프트로서 욕조에서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스스로 일어나 옮겨 갈 수 없는 사람을 환자 리프트 Patientlift환자를 필요한 장소나 위치 간이 리프트 흉복부를 지지하여 들어올리거나,하 네스로 둔부를 끌어올려 이승 시키는 (A19030) 로 옮기는 기구 리프트 휠체어 사용자 등의 위 아래로의 이 휠체어 리프트 동을 위한 기구로 수직형 리프트와 고 정형(경사형)리프트,이동형 리프트 등 이 있음 Layngealprosthesis(Taub design)후 두가 없을 때 인두의 맥동적 공기 흐름 인공후두 후두를 절개한 사람이 발성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기구(이하 삭제) 인공후두 (B04150) 을 가능케 하여 발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 기관과 식도의 개구 사이에 위치 하며 환자 스스로 교환할 수 있는 것도 있다.외부형은 포함하지 않음 보청기 청각장애인의 청각기능을 보완하여 소 리를 증폭하는 기기로서 귀속형,귀걸 이형,안경형,상자형,촉진동식 등이 있다. 보청기 (A78010) Hearingaid청각 장애를 보상하기 위하 여 소리를 증폭하는 기구.일반적으로 기도형과 골도형 등이 있음

357 <부록> 343 <부록 6>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법률 제 호( 국무회의의결 Version)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제공 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 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발급여 라 함은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노인장기요양사업 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수발급여를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 다. 4. 재가수발급여 라 함은 노인등의 가정 등에서 일정한 시간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는 수발급여를 말한다. 5. 시설수발급여 라 함은 노인등을 수발기관의 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 켜 제공하는 수발급여를 말한다. 6. 수발기관 이라 함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아 수발급여를 제 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수발요원 이라 함은 수발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수발급여의 기본원칙)1수발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 및 생활환경과 노 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되,필요한 범 위 안에서 적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수발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수발을 받는 재가수 발급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358 3수발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 스와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수발예방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2국가는 수발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발예방사업에 소요되 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발급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수발기관을 확충하고 수발기관의 설립을 지원 하여야 한다.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발급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 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1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수발급여를 원 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장기요 양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연도별 수발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연도별 수발기관 및 수발전문인력 확충 방안 3.그 밖에 노인등의 수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 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제6조(노인장기요양보험)1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3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수발보험가입자 라 한다)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제7조(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1공단은 노인장기요양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에 충당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 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 한다.이 경우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 야 한다. 3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 징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1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359 <부록> 345 제6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동법 제62조제5항 또 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장 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장애인 등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수발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로서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 다. 제10조(수발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수발보험가입자 피부양자의 자격취 득 상실,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내지 제10조,제62조제1항 제2항,제67조 내지 제 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保險料 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로, 健康保險 은 수발보험 으로, 加入者 는 수발보험가입자 로 본다. 제3장 수발인정 제11조(수발인정의 신청자격)1이 법에 따른 수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 발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1.수발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 권자 라 한다) 제12조(수발인정의 신청)1수발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수발인정신청인 이 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발인정신청서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의사소견서는 제14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수발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에 상 정하기 전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3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 부담방법 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발인정 신청의 조사)1공단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인정신 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

360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다만,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수발인정신청인의 심신상태 2.수발인정신청인에게 필요한 수발급여의 종류 및 내용 3.그 밖에 수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수발인정신청인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3공단 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조사를 완료 한 경우에는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이 경우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공단에 조사결과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발의 인정 및 등급 판정 등)1공단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조사결과서,수발인정신청인의 신청서,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 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2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발인정기준에 따라 수발인정신청인 이 제11조제2항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발급여를 받을 자로 결정하 고,수발급여를 받을 자로 결정된 자(이하 수급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심 신상태 및 수발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 라 수발등급을 판정한다. 3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판정을 하는 때에는 수발인정 신청인과 그 가족,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제15조(수발인정심사기간)등급판정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수발인정심 사 및 등급판정을 수발인정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 료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또는 수발인정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발인정심사 및 등 급판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발인정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 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수발인정서)1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수발인정심사 및 등급판정이 완 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발인정서를 작성하 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수발등급 2.수발급여의 종류 및 내용

361 <부록> 그 밖에 수발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2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수발인정심사 및 등급판정결과 수발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3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발인정서를 송부하는 때에 수급자가 제27조 의 규정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수발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인정서 및 표준수발이용계획서의 작성방 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발급여의 종류 등의 결정시 고려사항)공단은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 정에 따른 수발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수급자의 수발등급 및 생활환경 2.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시설수발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발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제18조(수발인정의 유효기간)1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수발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제19조(수발인정의 갱신)1수급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발인정의 유효기 간이 만료된 후에도 수발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수발 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인정의 갱신 신청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발인 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이전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3수발인정의 갱신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발등급 등의 변경)1수발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수발등급,수발급 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수발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등급 등의 변경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발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1수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 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수발인정의 신청,수발급여의 선 택 또는 수발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가족 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인정신청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대리할 수 있다.

362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인정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수발급여의 종류 제22조(수발급여의 종류)1이 법에 따른 수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가수발급여 가.가정수발 :수발기관 소속의 수발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 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수발급여 나.목욕수발 :수발기관 소속의 수발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 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주는 수발급여 다.간호수발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방문간호기관 소속의 간호사 등 수발요 원이 의사의 지시서(이하 간호수발지시서 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간호,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제공하 는 수발급여 라.주 야간보호수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수발기관에 보호 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수발급여 마.단기보호수발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수발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수 발급여 바.기타재가수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 원 등을 제공하는 수발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시설수발급여 :수급자를 수발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 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등에 장기간 동안 입 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수발급여 3.특별현금급여 가.가족수발비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발급여 다.특례수발비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수발급여 라.요양병원수발비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수발급여 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발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수발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수발급여 종류별 수발요원의 범위 업무 보수교육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수발급여의 실시 기준 절차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가족수발비)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 로부터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가정수발에 상당한 수발급여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수발비를

363 <부록> 349 지급할 수 있다. 1.도서 벽지 등 수발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수발기관이 실시하는 수발급 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 터 수발을 받아야 하는 자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수발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특례수발비)1수급자가 수발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수발급여 또는 시설수발급여에 상당한 수발급여를 받은 경우에 는 당해 수발급여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 에게 특례수발비로 지급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발급여가 인정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범위는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례수발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요양병원수발비)1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 병원수발비로 지급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병원수발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수발급여의 실시 제26조(수발급여의 실시 시기)1수급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인정 서가 도달한 날부터 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발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후부 터 수발인정서가 도달되기 전 사이의 기간 중에도 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발급여가 인정되는 범위와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수발급여의 월 한도액)1수발급여는 수발등급 및 수발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월 한도액의 적용대상 수발급여,산정기준 및 방법 그

364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수발기관 정보의 안내 등)1수발기관은 수급자의 수발급여 선택을 용이 하게 하고 수발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발기관별 급여의 내용,시설 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하 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시 내용,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수발기관의 의무)1수발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수발급여신청을 받은 때에 는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발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수발기관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급여의 실시 기준 절차 및 방 법 등에 따라 수발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3수발기관의 장은 수발급여를 실시한 수급자에게 수발급여비용에 대한 내역 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급여비용의 내역서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수발급여의 제한)1공단은 수발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발급여를 중단시키거나 실시하 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1.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발인정을 받은 때 2.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수발인정을 받은 때 2공단은 수발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때에는 수발급여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수발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 호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수발급여의 제한 및 수발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加入者 는 수발보험가입자 로, 保險給與 는 수발급여 로 본다. 제6장 수발기관 제32조(수발기관의 지정)1수발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으로 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발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365 <부록> 351 3수발기관의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발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 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그 내역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33조(방문간호기관의 설치 등)1수발기관 중 방문간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신 고 내역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방문간호기관은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방문간호기관의 설치 운영신고를 한 자는 제32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발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4조(수발기관의 시설 인력의 변경)수발기관이 그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방문간호기관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단에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수발기관의 휴 폐업)1수발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휴업이나 폐업 예정일의 30일 이전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인근지역 에 다른 대체 수발기관이 없는 경우 등 당해 수발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노인등의 수발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발기 관의 휴 폐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시장 군수 구청장이 노인복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 시설 등에 대하여 사업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하는 경우로서 당해 시설이 수 발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하는 때에 공단에 지체 없 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방문간호기관의 장은 방문간호기관의 폐지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신고 내역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수발기관 지정의 취소 등)1공단은 수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다만,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수발기관이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발급여를 거부한 경우 3.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

366 구한 경우 5.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질문 조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 방해하 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6.수발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이 하는 방임행위 2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취소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3시장 군수 구청장은 방문간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1.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방문간호기관에 대하여 영업정 지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 다.이 경우 폐쇄명령을 받은 방문간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발기관 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5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처 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수발기관 또는 방문간호 기관으로 다지 지정받거나 신고할 수 없다. 6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 등 제37조(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1수발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단에 수발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야 한다. 2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발기관으로부터 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 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수발에 소요된 비용 중 공단부담 금(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 중 본인 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을 당해 수발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공단은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기관의 수발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발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367 <부록> 353 지급할 수 있다.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수발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의 산정)1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은 급 여종류 및 수발등급 등에 따라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을 정함 에 있어 수발기관의 설립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본인 일부부담금)1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은 수급자 가 부담한다.다만,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이 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다음 각 호의 수발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발급여 2.수급자가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발인정서에 기재된 수발급여 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수발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발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발급여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 일부부담금의 일부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의료급여수급권자 2.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수발보험가 입자 및 그 피부양자 4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가족 등의 수발에 대한 보상)1공단은 수발급여를 받은 금액의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 으로부터 제2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가정수발에 상당한 수발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의 감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간호수발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제22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간호수발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비용 부담방법 및 비용 청

368 구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부당이득의 징수)1공단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발급여를 받은 자 또는 수발급여비용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수발급여 또는 수발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제1항의 경우에 있어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허위의 진단에 따 라 수발급여가 실시된 때에는 공단은 허위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수 발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제1항의 경우에 있어 공단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발급여를 받 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수발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상 수발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허 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발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제1항의 경우에 있어 수발기관이 수급자로부터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수발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당해 수발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 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구상권)1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수발급여의 실시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자에게 수발급여를 행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안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권리를 얻는다. 2제1항의 경우에 있어 수발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손해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수발급여를 행하지 아니한 다. 제8장 노인장기요양위원회 제44조(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노인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1.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2.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수발비,특례수발비 및 요양병원수 발비의 지급기준 3.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주요사항 제45조(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1노인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 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되,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

369 <부록> 355 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노인단체,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 체를 대표하는 자 2.수발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노인장 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3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다. 4노인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다만,공무원인 위원의 임 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6조(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1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 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관리운영기관 제47조(관리운영기관 등)1노인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2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수발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징수 3.수발인정신청인에 대한 조사 4.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수발등급 판정 5.수발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수발이용계획서의 제공 6.수발급여의 관리 및 평가 7.수발기관의 지정 및 정보의 안내 등 8.재가 및 시설 수발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수발급여 실시내역 조사 10.노인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11.수발예방사업 12.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 징수 등 13.그 밖에 노인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3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정관에 노인장기요 양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료 2.수발급여 3.노인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70 제48조(공단의 노인장기요양사업 조직 등)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별 도로 구분하여 두어야 한다. 제49조(노인장기요양사업의 회계)1공단은 노인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는 독립 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공단은 노인장기요양사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다만,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이 경우 分事務所 의 장 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제7항의 규정 에 따른 상임이사 또는 분사무소의 장 으로, 保險給與 는 수발급여 로 본다. 제51조(수발등급판정위원회)1수발인정신청인의 수발인정 및 수발등급을 판정 하기 위하여 공단에 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2등급판정위원회는 시 군 구(자치구에 한한다.이하 같다)단위로 설치한 다.다만,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 군 구에 2이상의 등급판정위 원회를 설치하거나,2이상의 시 군 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 를 설치할 수 있다. 3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이 경우 제4호에 해 당하는 위원을 1인 이상 반드시 위촉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에 따른 의사,간호사 그 밖의 의료인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3.노인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단 이사장이 추천한 자 4.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 자 5.그 밖에 법학 또는 노인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수발급여의 관리 평가)1공단은 수발기관의 수발급여 실시내용을 지속 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수발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공단은 수발기관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급여의 실시 기준 절 차 방법 등에 따라 수발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71 <부록> 357 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발급여 실시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53조(이의신청)1수발인정 수발등급 수발급여 부당이득 수발급여비용 또 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다만,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 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공단은 노인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4제3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심사청구)1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인장기요양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 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며,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심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법학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55조(행정소송)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장 보 칙 제56조(국가의 부담)1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의 범 위 안에서 노인장기요양사업비용(공단이 부담하는 수발급여비용 및 노인장기 요양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관리운영비용을 말한다)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 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발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 여야 할 비용(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 및 감경 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과 관리운영비의 전액

372 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한다. 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은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와 시 군 구가 분담한다. 4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징수 및 재원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전자문서의 사용)1노인장기요양사업에 관련된 각종 서류의 기록,관리 및 보관은 전자문서로 한다. 2공단 및 수발기관은 수발기관의 지정신청,재가 시설 수발급여 비용의 청 구 및 지급 등에 대하여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3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 시설이 열 악한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문서의 제출 등)1공단은 수발급여 실시내용 확인,수발급여의 관리 평 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노인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수발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수급자 및 수발기관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9조(보고 및 검사)1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수 소득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수발보험가입자 2.피부양자 3.의료급여수급권자 2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수발급여의 제공내역 등 수발급여에 관련된 자료 또는 서 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수발기관 2.수발급여를 받은 자 3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0조(비밀의 유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

373 <부록> 359 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공단 등급판정위원회 및 수발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2.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및 요양병원수 발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 제61조(청문)공단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수발기관 지정의 취소를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2조(건축법에 대한 특례)이 법에 따른 방문간호기관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노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 시설로 본다. 제63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80조,제83조,제87 조 내지 제89조,제91조의 규정의 시효,기간의 계산,자료의 제공,공단 등에 대한 감독,권한의 위임 및 위탁,업무의 위탁,단수처리 등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이 경우 保險料 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로, 保險給與 를 수발급여 로, 療養機關 을 수발기관 으로, 健康保險事業 을 노인 장기요양사업 으로 본다. 제64조(타법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이 법에 따른 수발급여로 지급된 현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5조(수급권의 보호)수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장 벌 칙 제66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수발급여를 거부한 자 2.제6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발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수발급 여를 받게한 자 제67조(벌칙)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로 신고하고 방문간호기관을 설치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사 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해당하 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

374 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9조(과태료)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공단에 수발급여비용을 허위 부당하게 청구한 자 3.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수발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4.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신고 또 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허위로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0조(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1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4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2장(제6조 내지 제 10조),제4장(제22조제2항의 규정 중 수발요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제5 장(제26조 내지 제31조),제7장(제37조 내지 제43조),제52조 및 제56조의 규 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1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2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사업을 하는 단 체 등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시범사업의 특례)1보건복지부장관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 인장기요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2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인장

375 <부록> 361 기요양보험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3보건복지부장관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 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범사업 지역의 선정,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동의 의 절차 및 방법,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징수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수발요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까지 이 법에 따른 수 발요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단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제19조제1항중 17인 을 20인 으로 하고,동조제3항중 5인 을 8인 으로 하며,동조제5항중 5인 을 8인 으로 하고,동조에 제7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7제5항의 규정에 따른 상임이사 중 3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업무를 전담한다.

376 출판사 한학사. 발행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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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