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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게임산업 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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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중국경제 동향과 전망 중국경제는 1970년대 말 개혁 개방 정책의 추진이후 지난 20년간 연평균 9.8% 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유지하며,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8배로, 1인당 국민총생 산은 14배로 증가하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보여주었다. 1992년 덩샤오핑( 鄧 小 平 ) 의 제2의 개혁 개방 선언이라 할 수 있는 南 巡 講 話 이후 외국자본 유입이 급팽창 하면서 중국 경제는 14.2%의 성장률을 달성한 후 7년간의 장기 경기하강국면에 진입하였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와 일본경기 침체로 수출과 외국인투자 유입이 급격히 둔화되고, 국내의 과잉공급에 따른 디플레이션으로 기업의 설비투자와 민간 소비 증가율이 모두 급격히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은 한자리수로 하락하였다. 그러 나 지난해 하반기이후 아시아와 일본시장의 회복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국내의 과잉공급이 부분적으로 해소되면서, 생산과 소비가 회복세로 전환되고 중국 경제가 다시 상승국면에 진입, 2000년에는 8.2%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다. (표 3) 개혁 개방이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변화 (단위: 10억 위엔) <출처> 中 國 統 計 年 鑑 2000년판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중국경제의

11 지속적인 성장을 발목잡을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크다. 첫째, 지난 20여년간 추진되어 온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중국의 지역간 계층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개방정책으로 동부지역과 내륙지역간의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업화가 추진됨으로서 도시와 농촌지역의 소득격차도 확대되었다. 또한 중국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잉여노동력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이 불가피한 실업자 문제가 중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정치 사회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불안요소로 남아있다. 둘째,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도입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사영업자, 외자기업 종업 원 등 도시지역의 신흥 중산층 등 민주적인 성향을 갖는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면서 21세기에는 정치체제 개혁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내 정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2002년과 2007년에 각각 개최되는 제16차와 제17차 공산 당 대회를 통해 얼마나 수용될 수 있을 것인지가 큰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결론 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전개될 두 차례의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중국의 지도부가 현재의 제3세대에서 제4세대로 전환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점진적인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중국의 WTO 가입이후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중국경제가 국제경쟁과 시 장원리에 노출되면서 향후 2~3년간은 중국업체의 도산과 외국산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이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정부와 경제주체가 산업구조와 기업구 조 개혁을 통해 중국제품의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단기 충격을 얼마나 줄 일 수 있느냐가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변수가 될 것이다. (표 4) WTO가입에 따른 중국경제에의 영향

12 넷째, 2001년은 중국의 제10차 5개년 계획기간(2001~05년)이 시작되는 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기간 중 지역개발정책에서는ꡒ서부대개발 전략ꡓ을 추진 함으로써 내륙지역에 대한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금융면에서 서부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최근 새로운 성장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과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잉여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려 하고 있다. 이외에 국유기업의 대규모 부실과 이 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를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중국정부는 다각 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과 외국인투자의 유치가 관건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만과 안정적인 관 계를 유지해야 한다. 대만 민진당의 천수이비엔( 陳 水 編 ) 총통의 당선이후 중-대만 관계에 대한 불투명성이 다소 증대되기는 하였으나, 향후 10년내에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향 후 중대만 관계 개선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중화경 제권( 中 華 經 濟 圈 )이 성립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쌍방은 경제정책에 관한 협의를 통한 투자보호, 조세문제, 분쟁의 중재와 해결, 산업정책, 과학기술 등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향후 5년내에 3 通 ( 通 商, 通 航, 通 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양안간 경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10년 후에는 양안간의 보안적인 협력관계와 분업체계가 구축되면서 경제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중화경제권은 2010년 세계 전체인구의 21%(1998년 현재 21.6%), 세계GDP의 8.4% (1998년 현재 4.7%)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다. 또한 세계수 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8년 7.6%에서 2010년에는 8.5%로 높아질 것으 로 예상된다.

13 (표 5) 大 中 華 經 濟 圈 의 경제규모와 기타 경제권의 비교 <출처> DRI, The World Outlook, 2000/2 WEFA, World Economic Outlook, The third quarter 년에는 중국경제가 7년간의 장기적인 하향 국면에서 벗어나 성장세로 전환 되었으며, 성장국면은 향후 2~3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내륙지역개 발을 위한 공공투자가 확대되고, 민간기업의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 면서 전통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 위축을 상쇄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정보통신분야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 국인투자가 증가할 것이며, 전자제품과 섬유류를 중심으로 중국의 수출도 다시 활 기를 띨 것이다. 그러나 미국경기가 급격히 둔화될 경우 중국의 수출이 위축됨으로 서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안정적 인 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중국경제는 중장기적으로 7~8%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 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의 중장기전망에 따르면 중국경제가 장기적으로 7%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경우 2010년대에는 세계 총생산의 20%를 차지하면서 16%를 차지하게 될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1세 기 중국은 미국, 유럽과 더불어 세계 경제질서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함으로써 아시 아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14 (표 6) 중국경제의 중장기 전망 (단위: %) <자료> DRI, The World Outlook. 2000/3. WEFA, Asia Economic Outlook, The third quarter 중국의 WTO가입과 경제정책 변화 가. 중국의 WTO 가입과 산업별 시장 개방 1) 중국의 WTO가입과 시장 개방도 평가 중국이 WTO 가입을 위한 미국(1999년 11월 15일)과의 합의에 이어 EU와의 합의를 타결하고(2000년 5월 19일), 미 의회가 중국에 대해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PNTR)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의(2000년 5월 22일)함으로써 중국의 WTO 가입 을 위한 기본과제들이 모두 해결되었다. 합의된 내용을 근간으로 한 중국의 관세양 허스케쥴 제시, 가입의정서 등에 대한 WTO 작업반의 작성 검토, WTO 총회 보 고 승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2001년 중에는 중 국이 WTO의 정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11월의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평균 관세율을 2005년까지 11.7%로 인하 하고, 공산품은 9.4%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중 미간의 합의된 시장접근분야 양허안의 관세인하 계획에 따르면 HS 8단위를 기준으로 전체 6,223개 품목의 91.4%에 해당하는 5,685개 품목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지게 된다.

15 (표 7) 중미와 중EU간 WTO 가입을 위한 관세인하 합의 사항 비교 <출처> 1) Explanatory Note to Chinaꡑs Draft Service Schedule 2) The SINO-EU Agreement on Chinaꡑs Accession to the WTO: Results of the Bilateral Negotiations. 아울러 지금까지 곡물, 식용유, 설탕 등의 일부 농산물, 음료와 주류, 일부 내구소 비재에 대해 수입허가와 수입쿼터제 등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 NTB)이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1999년의 경우 수입허가 및 쿼터제의 적용품목의 수입액이 300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5%에 해당하였으며, 이중 석유와 석유제품이 88억 달러로, 섬유류와 화학비료가 각각 44억 달러와 22억 달러에 달하였던 점을 감안 할 때,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에 미치게 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 산업별 시장 개방도 평가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미국과 EU와의 협상결과, 산업별로 개방의 정도에 차 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1)에서는 중국의 현재의 산업보호정책(수입관세율, 비관 세장벽, 외국인투자 제한 조치 등)과 WTO가입을 위한 개방정도(관세인하,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등)를 고려한 산업별 보호정도와 개방정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 다. 현재 낮은 보호도를 유지하고 있는 전자부품, 에너지산업, 철강산업, 그리고 중 국이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식품가공과 경공업 분야의 추가적인 개방의

16 폭은 크지 않다. 그러나 무관세화가 추진되는 IT산업, 화학, 플라스틱, 화학섬유, 자 동차, 전자부품, 종이, 의약품, 기계 분야 등은 개방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관세인하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허가권한이 확대 됨으로서 외국 자동차 업체의 중국진출 여건도 크게 개선되었다.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 폭이 제조업 분야의 시장개방 폭보다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통신서비스, 인터넷, 보험분, 물류와 유통업, 전 문서비스 분야의 개방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권과 건설업 분야의 개방 정도는 낮은 편이다. (그림 1) 중국의 산업별 개방 확대 정도와 현재의 보호정도 大 TI제품 은행업 화학 internet 전문 전자제품 경공업 보험 유통/소매 화학섬유 농업 기계 자동차 통신 종이 의약품 증권 에너지 철강제품 정부조달 비료 가공식품 가전 小 低 현재 보호도 高 나. 서부대개발 정책의 추진 1) 지역개발전략의 전환 중국정부는 2000년의 중점과제의 하나로 사천성, 중경시, 운남성 등 서부 10개 省 의 대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10차 5개년 계획( 년)에서

17 는 내륙지역, 특히 서부지역의 개발을 국유기업 개혁, 금융개혁과 함께 중요한 과제 로 선정함으로써 서부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중국정부는 군수산업 및 화학공업을 내륙지역에 중점 배치하는 삼선건설( 三 線 建 設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에는 기본건설투자의 60~70%가 3 線 지역에 투자됨으로서 서부 내륙지방의 공업도시에 새로운 공장이 건설되었다. 특히 3 線 건설의 거점이었던 重 慶 은 군수공장을 비롯한 국유기업이 발 달하여 서부지역의 최대 공업도시가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3대도시(북경, 천 진, 상해)와 함께 중서부 지역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반면, 연해지역은 농업 및 어업지역으로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표 8) 중서부 개발정책 추진 과정 그러나 1978년 이후 등소평의ꡒ 先 富 論 ꡓ에 입각한 개방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연 해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서 1980년대 이후에는 광동성을 중심으로 하 는 화남지역과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화동지역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연해지역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연해와 내륙지역간의 발전격차가 확대 되면서 내륙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1990년대 들어 다시 재기되기 시작하였다. 내륙 지역과 연해지역과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90년대에 접어들어 중국 정부 가 양자강 연안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륙지역에 대한 재정 지출 을 확대하고 내륙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륙지역 개발 정책이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어, 1990년대에 들어서 양자강 중류 지역의 호북성, 안휘성, 강서성 등이 상해지역의 발달과 연계하여 높은 성장률을 보

18 이면서 신흥 성장지역으로 부상하였다. 1999년 11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ꡒ서부대개발전략ꡓ을 2000년의 중점 프로 젝트로 선정하면서 중국 서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계획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가 2000년 1월 4일 ꡒ서부대개발전략ꡓ을 발표하고, 국무원내에 ꡒ서부대 개발판공실ꡓ을 설치한데 이어 ꡒ서부개발법ꡓ 제정을 추진하는 등 21세기 중에는 서부지역에 대한 개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을 설정하였다. 개발 대 상 지역은 사천성, 운남성, 중경시, 섬서성, 신강위구르자치구, 감숙성, 귀주성, 영하 회족자치구, 청해성, 티벳자치구 등 10개 省 직할시 자치구를 포함한다. 서부지역 은 중국 전국토의 56%를, 전국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총생산액은 14.5%, 재정지출액은 19.3%, 무역액은 3.3%만을 차지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는 상대적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표 9) 중국경제의 지역별 구성 (ꡐ98년 기준) <주> 동부: 遼 寧 省, 河 北 省, 北 京 市, 天 津 市, 山 東 省, 江 蘇 省, 上 海 市, 浙 江 省, 福 建 省, 廣 東 省, 廣 西 壯 族 自 治 區, 海 南 省 중부: 黑 龍 江 省, 吉 林 省, 內 蒙 古 自 治 區, 山 西 省, 河 南 省, 安 徽 省, 湖 北 省, 湖 南 省, 江 西 省 서부: 四 川 省, 重 慶 市, 雲 南 省, 陝 西 省, 新 疆 위구르 自 治 區, 甘 肅 省, 貴 州 省, 寧 夏 回 族 自 治 區, 靑 海 省, 西 藏 티벳 自 治 區 <출처> 中 國 統 計 年 鑑 2000년판 서부지역 개발 전략은 1) 서부지역 경제발전을 통해 국내경기를 부양함으로써 중 국경제의 성장 둔화 국면을 타개하고, 2) 날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서부 지방정부와 주민의 불만 고조로 인한 사회불안정 요인을 해소하 고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3) WTO 가입과 그에 따른 농업시장의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 2)서부대개발전략의 주요 내용 2000년 3월 全 人 大 에서 朱 鎔 基 총리는ꡒ서부대개발ꡓ의 주요한 포인트로 1 인 프라 기반 건설, 2 환경보전, 3 산업구조의 조정, 4 과학기술과 교육의 진전, 5 개혁 개방의 강화 등의 5가지를 지적하였다. 2000년 6월에는 중서부지역에 대한 외자도입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데 이어, 각 지방정부가 중점적으로 개발할 산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첫째, 서부와 연해를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 기반시설의 건설에 중점을 둔다. 서부 지역의 인프라 건설은 서부지역의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하고, 서부의 생산품을 연해의 대도시와 연결하는 것은 물론, 수출루트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과 서부지역 의 자원(1999년 현재 중국의 서부지역은 중국 석탄 생산의 72%, 석유생산의 18.5 %, 천연가스 생산의 2.4%, 수력발전의 7.1%를 차지하고 있음. )을 주 소비지역인 동부지역과 직접 연결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서부지역의 인프 라 건설은 도로, 철도, 공항, 통신, 수력발전 등 기반시설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중국정부는 향후 20년간 서부지역을 동서와 남북으로 연결하는 8개 고속도로 를 건설하고, 서부와 동부를 잇는 대대적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계획이 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서부대개발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 인프 라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10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동시에 78건의 중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 10) 서부대개발 10대 프로젝트

20 <출처>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둘째, 서부지역의 개발은 생태환경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부지역이 중국의 식수원인 황하와 양자강 상류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중시하고, 경작지를 산림과 초원 등으로 환원시키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의 환경파괴 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하나는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수반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서부지역의 亂 개발로 인한 토지의 황폐화와 사막화 문제이 다. 서부지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중경시의 경우 공업화에 따른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심각하며, 황하지역의 경우 최근 수년간에 걸친 斷 流 現 象 으로 주변 지 역의 농업과 목축업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서부대개발 전략에서는 난개 발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강 상류와 황하 중상류의 천연림 보 호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 급경사면에 위치한 농지는 단계적 으로 삼림 또는 목초지로 전환하고, 2 곡물과 기타 농작물 공급이 충분한 점을 감 안하여 곡물생산을 희생해서라도 삼림과 목초지를 확장하며, 3 향후 농지개간을 목적으로 하는 삼림의 채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한다. 셋째, 개발전략면에서 맹목적인 생산능력 확대와 자원개발을 배제하고, 경쟁우위 가 있는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서부지역의 자생력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서부지역의 지리, 기후, 천연자원 등의 특성을 활용하는 산업과 성장성이 큰 하이테크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넷째, 서부지역에 대한 투융자를 확대한다. 서부개발전략 성공의 여부는 투자자금 의 자금조달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1 제10차 5 개년 개발계획기간중 서부지역에 중앙정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2 투자환 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연해지역 기업의 재투자를 서부지역으로 유인하 며, 3 금융기관의 서부지역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금융면에서 서부지역에 대한 우대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1 3) 서부대개발에 따른 내륙지역의 투자여건 개선 기대 중국의 외자우대정책은 지역적으로 내륙지역 보다는 연해지역, 특히 경제특구에 진출한 기업을 특별히 우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1994년 지역우대정책에서 산업 별 우대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내륙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장려하고 있으나, 서부 지역의 투자여건이 연해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시장규모도 협소하여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심을 보였던 1997년 이후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이 다소 높아지고는 있으나, 1993~99년 중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투자 중에서 86.7%가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 되었으며,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2.3%에 불과하였다. (표 11)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억 달러) <출처>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部 중국정부가 서부대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내륙지역 외국인투자에 대한 대대적인 우대조치를 실행하고 있어 향후 노동집약적인 산업과 자원개발 분야의 내륙지역 진 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中 國 國 家 稅 務 總 局 은 1 내륙지역 에 설립된 장려업종에 속하는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현행의 조세감면정책(이윤발생 후 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의 적용 만료기간이후 3년간 15%의 세율로 기업 소득세를 징수하고, 2 외자기업이 내륙지역에 재투자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외자비 율이 25%이상인 경우 모두 외자기업과 동일한 우대조치를 부여하며, 3 내륙의 각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외자도입 우선 리스트에 속하는 외자기업이 자가용

22 으로 수입하는 설비 관련기술 부품 등의 수입에 대해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의 제 세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國 土 資 源 部 도 내륙지역에서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과 희토금속의 탐사와 개발에 대한 외자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 고 있다. 중국정부가 최근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를 우대하기 위해 국내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으나, WTO 가입이후 중국이 WTO의 무역관련 투자조치 (TRIMs) 규정을 준수하게 되면 특정지역에 대한 우대조치의 도입이 제한됨으로써 서부지역에 대한 特 別 한 우대조치도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시장규모, 노동조건, 인프라 현황 및 대외개방도 등 전반 적인 투자여건이 연해지역에 비해 아주 열악하다. 서부지역의 경우 내수지향형 투 자는 물론 원가절감형 투자에 있어서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노동력 은 풍부한 반면, 교육수준과 노동생산성 등 노동의 질에서는 연해지역에 비해 낮아 원가절감형 투자의 경우에도 연해지역에 비해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서부지 역에서는 중경, 사천성, 신강위구르자치구, 섬서성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투자여 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서부지역의 열악한 투자 여건이 개선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서부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현재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지역에 대한 기초 인 프라 건설 사업 등이 종결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외국인 투자정책의 변화 지금까지 중국은, 한편으로는 외자기업에 대해 중국기업에 비해 우대조치를 실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자기업에 대해 현지부품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수출의 무를 부과하는 등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차별적 조치도 병행하였다. 그러나 WTO 가입으로 중국은 WTO의 규칙에 어긋나는 외자정책 및 관련제도 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첫째, 중국은 WTO의 무역관련투자조치(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에 따라 외자기업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폐지 하여야 한다. 특히 TRIMs에서는 1 Local Contents(현지부품 사용 의무), 2 수 출입 균형 요구, 3 외환규제, 4 수출제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WTO 가입 즉시 TRIMs 협정을 준수하고 수출입 및 외환균형 요구, 현지 부품 사용 요구 등을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투자사업 허가 시 이에 대한 실적 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2000년 10월말 <외자기업

23 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수정하여 그 동안 외국기업에 부과되었던 수출의무 조항과 완화수지 균형 의무 조항, 국내물품 우선 구매 조항 및 생산경영계획 보고 의무 조항 등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다. 둘째, 중국은 WTO 가입과 더불어 외자기업에 대해 內 國 民 待 遇 를 부여해야 한다. 내국민대우에는 국내시장에서 외자기업의 부담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하는 것과 서비스시장을 비롯한 국내시장을 외자기업에 개방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 여 중국정부는 1995년 이후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경제특구와 상해시 등 연해 도시지역에서 실험적으로 내수판매와 수출비율을 기업 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출의무규정도 사전 심사단계에서만 체 크할 뿐 사후적인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명무실한 규제제도들이 중국의 WTO 가입이후 완전히 사라지게 됨으로써 외자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셋째, 그 동안 외자기업에 부여되었던 특혜 조치들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외자기업에 대해 세제측면의 우대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외자기업 유치를 성공시킨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1994년 이후 중 국정부는 외자기업에 대한 增 値 稅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외자기업의 차량 및 기계 수입에 대한 관세 면세 조치를 폐지하는 등 우대조치를 축소해 왔으나, 동남 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가 급감하면서 이러한 우대조치를 다시 부활시켰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이후 내외자 기업간의 공평한 경쟁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는 중장기적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아직까지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의 폐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폐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12) WTO가입이후 중국내 외자기업의 경영여건 변화

24 라. 무역정책의 국제화 중국의 WTO 가입은 수출입관리 수단의 국제화가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먼저 수출환급제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갈 것이다. 중국은 1994년에 < 增 値 稅 暫 定 條 例 >를 제정하여 수출환급제도를 도입한 이후, 수출 을 장려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상향조정하여 왔다. 중 국은 WTO 가입과 더불어 WTO 규정에 위반되는 수출촉진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WTO 규정과 합치되는 수출촉진책으로서 수출환급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WTO 가입이후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100% 환급 대상 품목이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표 13) 중국의 수출환급제도의 변화 과정 둘째, 반덤핑제도를 더욱 강화해 갈 것이다. 중국정부는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덤핑조치 등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25 WTO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출에 의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 수입 국 정부가 반덤핑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는 1994년부터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 왔으며, 특히 1995년 5월에 발표된 < 대외무역법>에서 외국제품의 수입 급증, 덤핑, 수출보조 등에 대해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1997년 3월에는 <반덤핑, 반보조금 조례> 를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보호조치조례>의 제정도 서두르고 있다. 반덤핑 조 례의 제정이후 중국이 실질적으로 이를 발동한 것은 5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石 廣 生 대외경제무역합작부장이 WTO 가입이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중국 상품에 위해를 끼치는 외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반덤 핑 대응법>에 관한 책자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중국이 국내산 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제도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중국의 반덤 핑 조례에서는 중국의 수출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을 제소하는 국가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인민폐 환율결정 시스템을 개혁함으로써 환율에 의한 수출입 관리를 추진 하게 될 것이다. WTO 가입으로 중국의 무역정책 수단이 종래의 고관세와 비관세 장벽에서 외환정책으로 전환되어 갈 것이다. 특히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확대를 방지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민폐의 평가절하 수단을 이용할 가능성 이 높아졌다. 중국은 1994년 1월부터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system)을 시행해 왔지만, 수요와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이용하여 외환시장의 수급을 간접적으로 통제해 왔다. 따라서 WTO 가입이후 1~2년내에 지금까지 외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온 제도적인 장치를 점차 폐지하고 환율의 일간 제한 변동폭의 확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 주요한 조치로서 1 외환시장의 공 급을 제한해 온 외환의 강제 매각제도를 완화하여 수출기업의 외환보유 허용 비율 (현재 수출액의 15%이내)을 확대하고, 2 외환시장의 수요를 제한해 온 외환사용 사전허가제를 완화함으로써 수입기업으로 하여금 외환조달을 용이하게 하며, 3 외 환시장에서의 1일 변동폭을 확대하고(현재 ±0.3%), 동시에 은행의 대고객 환율 결정 폭을(현재 중앙은행 고시환율±0.15%) 확대하는 정책 등을 취할 것이다. 이 러한 제도개혁 과정에서 위엔화 가치의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위엔화 환율의 1 일 변동폭 확대 직후 평가절하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단기적으로(6개월내) 미달러에 대한 위엔화 가치는 다소 평가절하될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안정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실물부분의 개방과 더불어 자본시장도 부분적 으로 개방되면서 인민폐의 태환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WTO 가입이후

26 3~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중국 정부는 인민폐에 대해 자율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외부 충격 을 흡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거래에 대한 태환화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표 14) 중국의 외환시장 규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마. 산업정책 추진 방향 전환 WTO 가입이후 이전의 행정적인 수단에 의한 국내산업의 보호정책이 제한을 받 게 됨으로써 향후 중국의 산업정책은 종래의 행정적인 수단에 의한 산업육성정책에 서 시장원리에 입각한 산업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다. 중국은 1994년 <90년대 국가 산업정책 요강>을 발표하고, 1998년 1월에는 <당면 국가가 중점적으로 장려 발전 시켜야 할 산업, 제품, 기술목록>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정책에 기초하여 추진되어 온 지금까지의 산업정책은,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는 등의 시장메카니즘을 활용하기보다는 행정적인 수단을 주로 많이 이용해 왔다. 예를 들면 1 고관세, 수입규제,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유통규제 등 의 수단을 통한 국내시장의 보호, 2 국내기업에 대한 신규참여 제한, 3 가격 지원 (식량 등), 4 행정부 주도의 강제적 합병에 의한 대형기업 및 그룹화, 5 행정부 주도의 적자기업과 부실기업과 과잉설비의 정리, 6 정부에 의한 카르텔 형성 등의 직접적인 관여정책 외에도 각종 세제 및 자금지원 면에서의 우대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내기업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WTO 가입으로 중국은 행정적 수단에 의한 산업정책의 추진이 불가능하 게 되므로, 중국의 산업정책 운용이 시장메카니즘을 이용하는 형태로 전환될 수밖 에 없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정부도 최근에는 구조조정에 직접 관여하기보 다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국유기업의 개혁을 위해 국유기업에 대한 주식회사제를 도입하고 주식시장을 정비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 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WTO 가입이후 국내시장 보호수단이 제한됨으로써 산업정책이 종래의 소

27 극적인 保 護 政 策 에서 적극적인 育 成 政 策 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WTO가 인정하는 범위내의 연구개발보조금과 감면세를 확대하고, 재취업을 위한 기술훈련을 강화하며, 산학간의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하이테크산업 공업단지 등의 인프라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국내산업을 육성해 갈 것으로 보인다. 바. 시장경제의 확산과 민간기업 활성화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市 場 經 濟 化 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WTO 가입 이후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적용 받게 되고, WTO의 무역분쟁처리 절차에 따르 게 되므로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감시를 받게 된다. 또한 WTO 가입으로 중국은 재화의 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등 세부적인 사항 까지 국제적인 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정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각종 정책 및 제도가 시장경제에 부합되도록 개선됨으로써 중국의 시 장경제화가 가속화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WTO가입이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 금융 개 혁, 행정부 개혁 등의 3대 개혁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특히 WTO 가입으로 외국과의 경쟁에 노출되는 국유기업의 경우 더 이상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이다. 따라서 1998년 이후 중국정부가 현대기업제도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이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WTO가입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공평한 경쟁조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성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경제에 있어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민간기업( 私 營 企 業 과 個 人 經 營 企 業 )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공업생산에서 차지하는 국유기업의 비중은 1979 년 78.5%에서 1999년에는 27.3%로 낮아졌으며, 업종별로 보면 자원개발, 전력 가스, 수도사업 등의 유틸리티 분야와 일부 장치산업(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이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WTO 가입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의 경영환 경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자본 기술집약적인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국유기업에 대한 퇴출압력이 높아질 것이며, 국유기업에 대 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한편, 현재 중국에서는 개인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WTO 가입에 따른 기업도산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기업이 이러한 실 업자를 흡수해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정부도 1997년 제15차 공산당 대

28 회에서 非 公 有 經 濟 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정하고 개인경영 사영 등의 非 公 有 經 濟 를 지속적으로 장려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년 3월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개인경영경제와 사영경제를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 한 구성요소로 격상시키고, 2000년 1월에는 <개인독자기업법>을 시행함으로써 개 인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금융면에서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구를 설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개인기업에 대해 외국무역권을 부여하고 있다. WTO 가입으로 일부 개인기업의 참여가 제한 되고 있는 분야(통신분야)가 개방되고, 무역권한이 개방됨으로써 민간기업의 성장 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3. 중국의 주요 산업 가. 세계의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중요성 증대 전통 제조업분야에서 중국의 위상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TV, 세탁기, 냉 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오토바이, 복사기, 프린터 등의 생산에서 세계 1위를 차 지하고 있으며, TV는 세계 생산의 약 40%, 에어컨과 오토바이는 각각 50%내외, 복사기는 60%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 가전 업체들이 중국으로 생산기 지를 이전하면서 가전 전제품에서 일본의 연간 최대 생산량을 넘어서 세계의 최대 가전제품 생산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임금을 기반으 로 하는 생산에서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생산기술 등에 있어서도 세계수준으로 발 전하고 있다. (표 15) 중국이 세계생산 1위인 주요 제품 (만대, %) <주> 1999년 기준 <출처> 중국통계연감, Nikkei Business 일 호 중국은 전통 제조업에서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의 생산거점으로서의 위상도 빠르게

29 부상하고 있다. 세계적인 IT 붐이 일면서 중국이 세계 유수 IT기업의 생산기지로 부각되고 있다. News Net Asia(NNA)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IT 외자기업의 진출 은 1997년 하반기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로 다소 위축되었으나, 1999년 하반기 이 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진출 국가에 있어서는 1997년 상반기~2000년 상반기 기 간 누계기준으로 미국계 IT기업이 약 4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0년 하반기 에는 아시아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미국기업의 비중이 30%로 낮아졌다. 2000년 상반기중 미국 11건, 홍콩 7건, 한국 5건, 일본과 대만 각각 3건, 영국, 네 덜란드 각 2건 등 총 37건에 달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 IT분야 외자기업의 진출 분야를 살펴보면 하드웨어 부문이 37건으로 28%, 소프트웨어 부문이 29건으로 22%, 주변기기 부문이 28건으로 21%, 기타(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부문이 39건으 로 29%를 차지하고 있다. 진출지역에 있어서는 상해시가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실리콘 밸리라 할 수 있는 중관촌 지역을 중심으로 북경 지역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광동성은 주변기기와 하드웨어 분야 진출이 활발한 반면, 북경 과 상해지역은 소프트웨어 분야 진출이 활발한데, 이것은 북경의 중관촌과 상해 포 동지역 등 대도시 지역에서 IT 기술자의 고용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PC 생산과 판매가 일본에 이어 아시아 내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인터 넷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시장개 방이 확대되면서 IT생산기지로서 중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표 16) 분야별 IT 기업 진출 동향 (단위: 건) <자료> News Net Asia(NNA) 나. IT산업의 급속한 발전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IT관련 분야의 대대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지고, 중 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이동통신, PC, 소프트웨어 등 IT 관련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0 첫째, PC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가정용 및 인터넷PC의 보급으로 중국 의 전체 PC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PC 판매대수는 491.1만대로 전년대비 20.4%가 증가하였다. Desk-top PC 판매대수는 전체의 91%에 해당하는 448.7만대로 전년대비 20.1%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상업용이 292.2만대로 전년동기대비 14.4%, 가정용 이 156.5만대로 동 32.6% 증가하였다. 휴대용 컴퓨터의 판매대수는 29만 8,000 대로 전년대비 25.7%가 증가하였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273만대로 전년대비 30.8%가 증가하였으며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56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7) 중국 컴퓨터 시장 규모 전망 (단위: 천 대) <출처> Dataquest, 특히 중국 인터넷의 보급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중국 가정의 PC구매가 빠른 속도 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가정용 시장은 1994년 6.8만대에서 1999년에는 만대로 동 기간동안 연평균 87%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여, 전체 PC시장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94년 9.5%에서 99년에는 34.9%로 높아졌다. 가정용 PC의 보급에 있어 초기에는 조립품이 전체 시장의 74%를 차지하였으나, 최근 유명 국산브랜드 제품의 가격인하가 이루어지면서 브랜드제품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여 1999년에는 전체 가정용 PC판매량 중 브랜드제품이 51.4%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인터넷 발달 로 2000~2001년 중에도 가정용 PC시장은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2000년 상반기 가정용 PC시장 판매규모는 90.1만대로 전년동기대비 33.2%가 증가하였으며 이러 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간으로는 200만대에 이르고, 2001년에는 260만대에 달 할 것으로 전망된다. IDC는 2000~2004년 중 중국의 가정용 PC시장 규모가 1,800만대로 과거 5년간의 6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의 발달이 인터넷 전용PC의 보급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聯 想 의 ꡒ 同 禧 ꡓ, TCL의 ꡐ 銀 佳 2000/6000ꡑ 등 중국 컴퓨터업체들이 인터넷 PC를 연 이어 출시하고 있어 중국업체간 인터넷 PC시장 선점을 위한 가격인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31 (표 18) 중국의 가정용 PC 판매 추이 <출처> 둘째, PC보급 확산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와 컴퓨터관련 정보서비스 등 컴퓨터 관 련 시장도 급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1995년 615억 위엔(75억 달러)에서 1999년에는 1,720억 위엔(약 207억 달러)로 증가하 였으며, 금년에는 2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하드웨어 시장이 전체 의 74%에 해당하는 18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표 19) 중국의 컴퓨터 관련 추이 (단위: 억 위엔) <출처> 셋째, 중국 이동통신기기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이동 통신설비 시장의 하나이다. 1999년 말 현재 중국의 이동통신 교환기 용량은 7,800 만 회선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동통신 가입자수의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대대적인 시설 확장이 불가피하다. 중국이동통신(China Mobile)은 2000년에 2,800만 회선을 증설하고(이미 계약 완료), 2001~02년 중에 약 4,000만 회선을 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연통(China Unicom)은 금년 5월 현재 이동전화 가입 자가 1,011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1,541만 회선에 불 과하여 연말까지 3,000만 회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가입자 수의 성장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중 국의 휴대전화 생산량은 전년비 44.6% 증가한 3,203만대이고 수출은 218만대, 수 입은 164만대로 특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말기 및 이동통신서비스 설비는 모토로라, 에릭슨, 노키아, NEC 등 다국적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나, 최근 大

32 唐 電 信 등 중국기업도 생산을 시작하였다. 향후 중국의 휴대전화 수요패턴은 정부 의 정책, 기술수준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나 현재까지의 추이를 기초로 할 때, 도시지역의 이동전화 보유대수는 급속히 증가하여 2005년경 2가구 당 1대 정 도의 보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농촌지역은 2005년경에 10가구에 1대 정도 보유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안전보장과 관련법규의 정비미비를 외적인 이유로, 그러나 실질적으 로는 중국의 통신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통신분야에 대한 외자의 진출을 금지해 왔으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게 된다. 자금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 통신회사의 중국 진출이 이루어지 면서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3대 통 신시장에 대해 중국신식산업부(MII)는 2010년 고정전화 보급률을 23%로, 이동전 화 보급률을 15%로, 인터넷 보급률을 현재의 0.3%에서 4%로 예상하고 있다. 현 재와 같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2001년에는 1억 명을 넘어서고, 2005년에는 2억 명에 달하여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수년간 연간 신규 가입자가 3,000만~4,000만 명에 달할 것이다. (표 20) 중국의 휴대전화 수요 및 이동전화 이용자수 전망 <출처> IDC 넷째, 인터넷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중국 에서도 인터넷 산업에 관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중국인터넷정보센터(Chin 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 CNNIC) 통계에 따르면 2000년 6월 말 현재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1,690만 명으로 지난해 말(890만 명)의 2배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국가부호(CN)로 끝나는 도메인 수는 99,73 4 개로 6개월전에 비해 10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com이 78,880개로 79%를 차 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북경이 38.2%, 광동성이 13.8%, 상해 8.6%, 강소성 4.3%, 산동성 4.2%로 상기 5개 지역이 전체 도메인의 68.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웹사이트수는 2000년 6월말 현재 27,289개로 1999년말에 비해 80%가 증 가하였다. 인터넷 이용자에 비해 웹사이트수가 적은 것은 현재 중국정부가 개인 웹 사이트에 대한 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개인 홈페이지 제작을 억제

33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WTO 가입과 더불어 중국의 인터넷 등 부가가치통신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개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인터넷 관련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진출의 확대에 따른 同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기대된다. 중국의 인터넷 이 용자수는 2001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인터넷 이용자수를 능가할 것이다. 2005년에는 3억 명을 넘어서 미국의 인터넷 이용자수(2억명)을 크게 초과하면서 세계 최다의 인터넷 이용자수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인터넷 인구 증가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국내외 업체간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ꡒ국가 전자상거래 발전방안ꡓ 및 ꡒ전자상거래 기본 법ꡓ 을 마련하는 등 전자상거래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ehman Brothers에 따르면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1999년 4,300만 달러에서 2004년에는 117억 달러로 연평균 207%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 중국의 인터넷 가입자수 전망 (단위: 만 명) <출처> 각 기관 자료로부터 정리 다. WTO 가입에 따른 중국 산업구조의 재편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산업 성장은 물론 고용구조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WTO 가입 으로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이 강한 노동집약적 산업은 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무역장 벽이 완화됨으로 수출과 생산이 확대될 것이다. 반면, 특히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까지 높은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으로 보호되어 왔던, 경쟁력이 약한 농업과 자본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외국제품과의 경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WTO가입 이후 생산감소 압력을 크게 받게 될 것이다. 國 務 院 發 展 硏 究 中 心 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시점에서 의류, 식품가공,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제품의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밀, 면화, 양모

34 등 농산물과 자동차에 있어서는 생산과 고용 모두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WTO 가입 이후 중국과 외국의 보호정책에 의해 왜곡되었던 중국 의 산업구조가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재편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에 따른 임금상승, 지식과 자본의 축적으로 점차 산업구 조가 고도화되면서, 현재 중국의 비교우위 구조도 변화될 것이다. WTO 가입이후 중국의 산업정책은 국내의 자본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며,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확대됨으로써 중국의 자본 기술 집약적 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WTO에 가 입하기 위해 제시된 시장개방계획을 준수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생산요소의 효율 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짐으로써 중국 경제의 산업생산 구조가 변화되고, 경쟁력 구 조도 변화될 것이다. (표 22) WTO 가입에 따른 중국 산업에의 영향 (1998년과 2005년의 비교) <출처> 國 舞 院 發 展 硏 究 中 心, ꡒ 中 國 加 入 WTO 對 世 界 經 濟 及 其 自 身 的 影 響 ꡓ, 國 硏 報 告, 1999년 11월호 중국의 WTO 가입으로 생산측면에서는 식품가공, 종이 및 펄프, 철강, 수송기기, 일반기계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섬유, 의류 등 기타 제조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요소의 축적과 자유화가 이루어짐으로 써 2010년에는 자동차, 수송기계, 일반기계가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는 등 산업구조 가 고도화 될 것으로 보인다.

35 (표 23)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생산구조 변화 전망 (단위: %) <출처> 日 本 經 濟 硏 究 センタ- (2000) 4. 중국 소비자 동향 가. 중국 소비시장 규모의 급속한 확대 중국은 13억 이라는 절대적인 인구를 가진 시장인 동시에 세계에서 성장 잠재력 이 가장 큰 시장이다. 중국경제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 소비시장 규모와 소비자 의 절대적인 소비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경제력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어서 1980년에 비해 23배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DP는 6,534 元 으로 1980년에 비해 17.3배로 늘어났다. 도시지역 근로자의 1인당 연평균 임금수준도 1999년 8,346 元 으로 1980년에 비해 13.6배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은 곧바로 중국의 소비재시장의 확대로 이어져 1999년 1인당 소비재 구매액은 2,473 元 으로 1980년 에 비해 15배로 증가하였다.

36 (표 24) 중국의 경제력과 소비능력 <주> 1US달러=8.28위엔 <자료> 中 國 統 計 年 鑑 2000년판 향후 중국소비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1 인당 GDP는 2000년 840달러에 불과하지만 구매력으로 평가한 1인당GDP는 4,700달러로 한국의 1/3에 달하고 있다. 중국 개인의 저축예금 총액이 2000년말 현재 6조 4,300억 元 (약 7,8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1인당 저축액이 5,100 元 으로 1985년에 비해 3.2배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저축이 미래 지출을 위한 준비자금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1인당 GDP가 1,000달러를 넘어서는 2002 년 이후에는 중국의 소비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지역간 경제력 및 소득수준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아직은 연해지 역의 대도시가 소비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12개 연해지역이 중국 전체 생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전체 소비의 62%가 중국 연 해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인당 소득수준에 있어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상해시 의 경우 30,000 元 (약 3,720달러)을 넘어선 반면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貴 州 省 의 경우 2,745 元 (330달러)에 불과하며, 1인당 소비재 구입규모도 1/10 수준에 머물 고 있다. 지금까지는 연해지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국의 소비시장이 형성되었으나, 앞 으로는 소비의 붐이 점차 중서부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특히 서부대개발 전략이 추진되는 제10차 5개년 계획기간은 중국의 소비의 중심이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 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37 (표 25) 중국의 지역별 시장규모 (1999년 기준) 炓 炓 <주> 1달러는 8.28 元 <출처> 中 國 統 計 年 鑑 2000년판

38 나. 주력 소비상품 변화 중국의 주력 소비상품은 시대에 따라 급속히 빠른 속도로 변천되어 왔다 년대 시계, 재봉틀, 라디오가 중심이 되었던 주요 내구소비재 수요가 80년대 초반 에 흑백TV, 카세트 라디오, 선풍기 등이 중심이 되었고, 1980년대 중반에는 컬러 TV, 세탁기, 냉장고 등 신 3대 상품( 新 三 件 )의 붐이 일어났다. 1990년대에 들어서 VTR과 에어컨이 시작되었고, VTR은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VCD로 대체 되었으며, 현재는 서구 선진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DVD가 성장단계에 진입하였다. 1990년대 후반이후부터 현재까지 휴대전화, 컴퓨터, 인터넷의 전성시대가 도래하였 다. 1990년대 중국 가전제품시장은 선진국과 1~2년의 시차를 두고 새로운 제품이 유행하였으나, 향후 휴대전화, DVD, 디지털 가전 등은 선진국과 동일한 시기에 유 행할 것이다. (표 26) 중국 주요 내구소비재의 붐의 변화 특히 일부 가전제품은 생산과 수요 면에서 성숙기에 진입하였다. 일부 가전제품 의 도시보급률은 100%에 근접하는 등 선진국형 수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농촌 을 포함한 전체 보급률은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컬러TV, 세 탁기, 냉장고의 보급은 성숙단계에 진입하였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아직 낮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표 27> 중국의 주요 가전제품 보급률 (단위 %)

39 < <출처> 中 國 統 計 年 鑑 2000 다. 국산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 과거 중국인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 실용성을 중시하였으나 이제는 품위, 디자인, 품질, 그리고 특히 브랜드를 중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지명도가 높은 제품을 선택 함으로써 자기만족을 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도시 주민들은 대부분 외국 브랜 드를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컬러TV의 경우 일본제품을 많이 사용하였다. 현재 보 유하고 있는 가전 및 전기제품의 경우 휴대전화, 비디오카메라, 컬러TV 등에 있어 서는 외국산 브랜드의 비중이 높으며, 향후에도 외국산 브랜드를 구매하고자 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나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가전과 전자레인지 등에 있어서는 중국 산 브랜드 제품을 더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구매에 있어서도 중국산 브랜드가 선 호되고 있다. (표 28) 가전 및 전자제품의 브랜드별 보유 현황 (단위: %) <주> 중국 브랜드에는 외자기업의 현지 브랜드 포함 <출처> 日 中 經 濟 協 會

40 중국기업들도 이러한 중국인의 브랜드 의식에 맞추어 자국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 으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면서 최근에는 중국산 브랜드의 지명도가 크게 제 고되고 있다. 특히 가격, 제품의 디자인 등에 있어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크게 제 고되면서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컬러TV의 경우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에 들어서면서 디자인과 신제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9대 메이커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의 국산화정책이 추진되면서 향후 국산품의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현재 시장의 90%이상을 외국산 제품이 점유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경우, 중국정부 가 대대적인 국산화를 추진함으로써 국산품의 시장점유율을 2001년에는 15%로, 2003년에는 30~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표 29) 중국의 9대 C-TV 메이커의 브랜드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출처> 電 子 工 業 出 版 社, 2000 年 中 國 電 子 信 息 市 場 展 望 라. 중국 신흥 중산층의 미래 소비패턴 현재 중국의 소비 문화를 주도하면서 외국기업들의 주 타깃이 되고 있는 계층은 연해지역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흥 중산층들이다. 중국 신흥 중산층은 주로 외자 계 기업 종사자, 국영기업과 국내기업의 간부급 직원, 금융기관 종사자, 도시 자영 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신흥 중산층은 일반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기 반으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호하며, 최근에는 서구식 스타일의 소비의식을 가진 세련된 소비자들로 변모하고 있어 내륙지역의 저소득 계층과는 확연히 다른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신흥 중산층 규모에 대해서는 추정 기관에 따라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 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의 수가 최소한 전체인구의 5%선인 약 6천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연해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인 상해와 심천 의 주민 1인당 연평균 소득이 이미 3,400달러와 5,000 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연해지역 도시에 주로 거주하는 중국의 신흥 중산층은 높은 소득을 기반으

41 로 아시아 선발 개도국의 중산층과 비슷한 소비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미래 소비행태 분석은 중국 비지니스에 관심있는 국내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가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신흥 중산층의 소비의식은 한마디로 생활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선진국형 소비행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중국의 소비문화를 주도하는 계층으로 부 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소비패턴은 중국 전체 소비자의 미래 소비패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중국 신흥 중산층의 미래 소비패턴을 보다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중국 전체 국민의 소비패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 중국 중산층의 지출 선호도 (단위: %) <출처> 노무라 종합 연구소(NRI) 중국 도시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를 보면, 전체 점차 선진국형화 되어가고는 있으 나 여전히 의식주 비용이 전체 소비지출의 62.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가 향후 7~8%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비지출도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지출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2 (표 30) 중국 도시의 1인당 소비지출 구성 (1999년) (단위 : 위엔, %) <출처> 中 國 統 計 年 鑑 2000년판 중국 신흥 중산층의 미래 소비행태를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일 것으 로 전망된다. 첫째, 소득 증가에 따라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며, 고가 상품에 대한 지출도 증가할 것이다. 둘째, 소비의식과 패턴 이 서구화, 세련화 됨에 따라 상품 판별력이 점점 제고될 것이며, 상품의 하드웨어 적인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중시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교육, 건강, 재 태크 등 미래에 대한 지출과 투자가 점점 증가할 것이며, 식품, 의류,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는 줄어드는 대신 통신, 의료, 레저에 대한 소비는 증가할 것이다. 1식비 지출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 중국의 가계 소비지출 구조에 있어서 식비지출 비중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 다. 현재 식비 비중은 약 42% 수준이나 10차 5개년 계획기간(2001~2005년)중 에는 동 비중이 35%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아울러 주식보다는 부식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비가 중국의 가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라는 점은 변화하지 않을 전망이다. 2의류비 비중 감소 중국의 가계지출에서 의류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중국 전체적으로 2005년에는 7~8%를 기록할 전망이다. 3가전제품 소비비중 감소

43 가계지출에서 가전제품 점유비중은 1995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왔으며, 도시지 역의 현재 7% 이상인 동 비중이 2005년에는 5.86%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그러나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은 2005년까지 동 비중이 5.5% 전후를 유지해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의료보건비 비중 상승 인구 구성의 노령화, 보건의식 향상, 의료보험 제도 개선 등으로 앞으로 개인의 의료비 지출은 증가할 것이다. 가계지출에서 의료보건비 지출 비중은 현재 5.3%에 서 2005년 8%로 상승할 전망이다. 5 기타 중국정부의 교통 및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와 맞물려 동 부분의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물질적인 면 못지 않게 정신적인 만족이 중요해 짐으로서 오락, 교육, 문화에 대한 지출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 울러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 소유제도의 변화에 따라 특히, 도시지역에서 거주에 대 한 지출 비중이 현재 10%선에서 2005년에는 1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1세기는 중국 소비시장의 주류가 될 신흥 중산층의 소비패턴이 중국 소비 자의 소비패턴을 결정짓는 시기가 될 것이다. 중국의 신흥 중산층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소득을 주택 및 승용차, 자녀교육, 레져 등 4개 분야에 가장 우선 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최근 홍콩의 조사기관인 아시아 마켓 인텔리 전스사가 중국의 신흥 중산층을 대상으로 미래의 구매희망 품목을 조사한 결과에서 도 입증되고 있다. 중국의 신흥 중산층이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가장 우선적으로 구매 하거나 지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야의 순서와 선호 비중(전체 응답자중 선 택한 비중)은 1주택 및 부동산 30%, 2승용차 17%, 3자녀교육 11%, 4레져 8%, 5금융상품 6%, 6컴퓨터 6%, 7주거 및 주방관련 편의 설비 6% 등으로 나 타났다. 아울러 최근에 나타난 특징은 1소비 항목은 아니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일반상품 구매보다 우선시하고 있으며, 2일반 상품중에서는 컴퓨터와 주거설비, 주 방 편의설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신흥 중산층의 구매 선호도는 일반 서민층이 생활용품 구매를 가장 중요한 지출 항목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과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44 (표 31) 중국 신흥 중산층의 소비행태상의 특징 <출처> Asia Market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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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貓 咪 恆 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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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霸 圳 圳 霸 瘋 卡 瘋 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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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吧 吧 吧 吧 吧 豐 吧 吧 吧 吧 吧 吧 吧 吧 吧 吧 吧 吧 吧 吧 豐 豐

67 翶 吧 乒 乓 你 抓 磚 跑 貓 找 跟 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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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吧 吧 吧 吧 吧 吧 吧 吧 吧 吧 吧 吧 隴 隴 吧 烤

70 吧 吧 吧 吧 吧 吧 吧 吧 吧 吧 吧 帷 吧 圳 圳 圳 圳 圳 圳 圳 圳 圳 圳 圳 圳 圳 圳 圳 圳 帷 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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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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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你 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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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雞 啤

92 霸 叮 呤 呤

93 UBI Soft China에 따르면 정품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비디오 게임시장은 제 로상태에 가깝다고 한다. 중국기업에 의한 공급이 전혀 없고, 밀수와 불법복제 문제 로 인해 SONY, SEGA, MS와 같은 기업들이 중국진출을 보류하고 있어 정품유통 이 매우 미미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 의 모든 PS게임기는 밀수품이라고 보면 된다고 한다. 반면 소비자 수요는 식지 않고 있어 가히 비디오 게임 열풍이라고 일컬을 만하 다. 이는 대부분의 가정에 PC가 보급되지 않은 반면, 소득증가로 인한 여가문화 확산과 한자녀 낳기 운동으로 인해 자식을 위한 고급 장난감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 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밀수품, 해적판의 판매량이 급격히 늘자 중국 기업들도 해외기업의 대리 권을 따내려고 애쓰고 있으나 해외기업의 반응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중국 UBI Soft도 Sony와 이 문제에 대해 협상을 벌인 적이 있었으나, 일본제품의 중국 이외 기타지역 판매상황이 양호하고, 중국의 불법복제 문제가 여전히 우려된다는 이유로 결국 협상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UBI Soft도 자체 개발한 게임기는 모두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의 비디오 게임 시장은 실제로는 외국 브랜드에 의해 독점되고 있으면서 공식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전무한 기묘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비디오 게임기기 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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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 중국 게임업체들의 문제점

101 세계평균 36 중국 한국 일본 31 영국 26 미국 (%)

102 <참고> 저작권 침해에 의한 사업실패 사례 (1) 중국기업 사례 :천도공사 1999년 8월 천도공사가 자사 제품 Monkey King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 했다. 이 제품은 중국의 전통소설 서유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유망 게임 소프트 웨어였다. 중국인에게 친근한 소재와 5가지 배역 및 50여 가지의 마법, 400 개 의 기능을 갖춘 RPG게임으로, 천도는 이 게임의 개발에 20만 불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이 게임이 출시된 지 5일만에 해적판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정품은 겨우 7000 COPY가 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천도는 여러가지 대책에 고심하였지만 불법복제품의 가격 공세에 저항하지 못하고 결국 제품생산을 중단하기에 이르렀 다. (2) 해외기업사례: Sega Corp. 중국의 비디오게임은 8비트 기기에서 시작하여 16, 32비트 기기로 급속히 전 이하면서 지금은 거의 해외시장과 동등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특 수를 노리고 Sega가 홍콩을 통해 Dream Cast 정품을 중국에 판매하고자 시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 비디오게임 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거의 불법복제 또는 밀수 된 제품들이다. 실력있는 국내개발업체는 전무한 상태에서 비디오 게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불법적인 제품 유통이 성행하고 있다. 밀수상들은 완제품 PS 나 DC기기에 IC Chip을 삽입하여 기종에 관계없이 모든 게임 소프트웨어를 사 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 후 대륙으로 반입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비디오 게임기의 기종별 품질은 사실상 상품 차별화 요인이 되지 못하고 IC chip의 성능이 수요를 좌우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에서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의 정품과 불법유통품의 가격은 400위안: 5 위안으로 정품은 아예 경쟁이 되지 못하고 있다. Sega도 결국 이러한 불법제품 의 가격에 밀려 시장개척에 실패한 채 중국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 철수하고 말 았다.

103 여섯째, 유통구조 문제가 불법복제품시장을 형성시킨다. 제조상에서 최종소비자에 게 이르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유통구조는 불법복제품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게임 제조상에서 생산된 게임 소프트웨어가 판매대리업체를 통 해 도매되고, 이것이 소매상으로 유통될 때까지의 장기간 소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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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가. 소프트웨어 관련 수출입 정책 1) 소프트웨어 수출 진흥 정책 중국은 자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수출 진흥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게임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로 취급되어 소프트웨어 수출 진흥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프트웨어 수출은 <중화인민공화 국대외무역법>에 의해 '대외무역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통관 또는 온라인 전송의 방법으로 국외로 소프트웨어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수출하는 행위' 로 규정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술 이전 및 이전 허가 2) 소비자에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이나 설비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또는 응용 서비스 등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함께 제공되는 컴퓨터 소프 트웨어 3) 정보데이터 관련 서비스 교역: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처리, 하드웨어 자문, 소프트웨어 설치 및 기타 소프트웨어 가공 서비스 4) 설비 수출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수출 등 등록 자본금이 100만 위엔 이상인 소프트웨어 기업은 자영수출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수출기업은 대외경제무역합작부 주관부문에 중소기업 국제시장 개척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GB/T ISO9000 등의 국제인증을 취득한 업 체와 CMM인증을 통과한 소프트웨어 수출업체는 외경무 주관부문에 인증비용 보조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비용보조는 <중소기업 국제시장 개척자금 관리방법에 대 한 통지>의 규율을 받는다. 또한 소프트웨어 수출은 중국수출은행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므로 신용대출시 이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 수출 신용 보험기구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수 출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소프트웨어 수출기업의 상용항목에 대한 외환수익은 관련 증명에 의거하여 직접 은행에서 결재, 입금되며, 수출수익검사에서 우수기업으로 확인된 소프트웨어 자영

106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외환결제계좌를 설치할 수 있다. 한도액은 기업의 수출총액의 15%이다. 조건에 부합되는 소프트웨어 자영수출기업은 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해외지사 및 해외법인 등 국외 子 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수출 관리 소프트웨어 수출업무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가 주관한다. MOFTEC은 국가 정보화 산업 및 소프트웨어 수출진흥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산업부(MII),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 국가통계국 및 중국수출입은행과 연합하여 MOFTEC 사이트에 <소프트웨어 수출계약 온라인 등록 관리 센터>를 설치하였다. 모든 소프트웨어 수출기업은 대외 소프트웨어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소프 트웨어 수출계약 온라인 등록 관리 센터>에서 계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것 은 국가의 각개 관리부문에 소프트웨어 수출관리에 협조하고 국가 관련정책 심사에 서의 증거자료로 제공된다. 국가가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단지내에 해외 소프트웨어 설계 및 서비스를 order받 기 위해 R&D센터를 설립할 경우 세관은 동 업체가 이를 위해 수입하는 설비를 일 반화물로 취급하여 처리한다. 관련법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은 국가가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촉진을 위해 제 공하는 융자, 투자 및 세수, 산업정책, 수출입 정책에서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소프트웨어 수출업무에 대한 허위 보고, 온라인 계약 등록 불이행 및 기타 불 량행위에 대한 기록이 있거나 소프트웨어 협회에 의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소프트 웨어 기업은 어떠한 소프트웨어 정책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중국 게임시장의 약 90%를 해외 브랜드가 독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상품인 게임은 단기간에 성공을 거두기 힘든 종목이다. 본 보고서를 위해 실시했던 중국게 임업계의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은 해외기업의 중국시장 진입장벽을 다 음과 같이 꼽았다. 1) 불법복제, 밀수 2) 법안 미비, 불명확 3) 문화적 차이 4) 가격 5) 유통상 미흡으로 인한 판로개척의 어려움 6) 작은 시장 규모 따라서 전문가들은 해외업체들의 경우 각각 기타지역에서 우수성이 검증된 게임

107 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유통 네트워크를 구비하고 있는 중국기업과 제휴를 맺을 것 을 권하고 있다. 3) 소프트웨어 수입 관련 규정 게임 수입에 관한 법률은 없지만 소프트웨어와 전자출판물 관련 법안에 해외 소 프트웨어 제품 제공에 관한 규정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먼저 해외제품에 관한 규 정에 있어서는 대만은 물론, 중국 영토인 홍콩도 포함된다. 중국은 현재 자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해외제품 반입에 상 당히 민감한 편이다. 중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소프트웨어 및 전자출판물의 반입시에는 신문출판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입제품의 형태에 따라 컨텐츠를 보고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게임의 경우에는 중국산 제품의 현황이 워낙 열악하여 해외 제품에 의존해야 하긴 하지만 다른 전자 출판물이나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a. 전자출판물 반입규정 - 해외 상품의 중국 내 출판/제작 업무 대리 <제 15조> 전자출판물 제작 및 출판 업체가 홍콩, 마카오, 대만 또는 해외 고객의 위탁을 받아 전자출판물을 제작할 시에는 반드시 그 컨텐츠를 소재 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에 신고하여 심사, 비준을 거친 후 제작할 수 있다. <제 33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홍콩, 마카오, 대만 또는 해외 고객으로 부터 직간접적으로 저작권 소유자의 권한을 부여받아 전자출판물을 출판할 경우에는 그 컨텐츠 자료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에 신고 해야 한다. 소재지 신문출판국의 심사 및 동의과정을 거치면 신문출판서에 신고하여 대리출판허가증을 발부받고 저작권 대리 계약을 소재지 성, 자치 구, 직할시 신문출판국에 신고하여 등록증서를 발부받아야 출판할 수 있다. 신문출판서는 심사동의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 정해야 한다. b. 해외 상품 반입 <제 34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가 홍콩, 마카오, 대만 또는 해외 기구와 전자출판물을 출판할 경우에는 그 컨텐츠 자료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

108 시 신문출판국의 심사, 동의를 거쳐 신문출판서의 비준을 받은 후 출판할 수 있다. 신문출판서는 심사동의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49조> 전자출판물 복제 업체가 홍콩, 마카오, 대만 또는 해외 고객의 위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매체 비매품 및 전자출판물을 복제할 경 우 위탁업체에게 컨텐츠 자료를 요청하여 그 내용을 소재지 성, 자치구, 직 할시 신문출판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 권한 대리 계약 내용을 소 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에 등록하여 비준문서와 등록증명서를 취측한 후에 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복제된 전자출판물은 샘플을 제외하고 전부 해외로 수출되어야 한다. c. 수입상 설립 <제 55조> 전자출판물 수입업체를 설립하려면 신문출판서에 신청하여 심 사, 동의를 거친 후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 경제 합작 행정부문에 수입업무 허가수속을 거쳐야 한다. 또한 비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동 증서를 가지고 소재지 공상행정관리 부문에 서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d. 완제품 수입 <제 58조> 전자출판물 수입업체가 전자출판물 완제품을 수입할 때에는 그 컨텐츠 자료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에 신고하여 심사, 동 의를 거친 후 신문출판서의 비준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신문출판서는 심사 동의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59조> 수입된 전자출판물 완제품은 반드시 그 포장에 신문출판서가 확 인한 전용 마크를 부착해야 발행할 수 있다. <제 60조> 연구, 교육에의 참고 목적으로 수입된 전자출판물을 상업적 목 적으로 복제, 발행될 수 없다. e. 수입제품 판매 <제 63조> 전자출판물 총판업무에 종사하려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에 신청하여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신문출판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전자출판물 연쇄 판매 조직 또는 발매 시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도 상기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 수속을 거쳐야 한다. 전자출판물의 판매, 대여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 또는

109 지역 출판 행정관리부문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 65조> 신문출판서는 전자출판물 총판 업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국을 통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을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다. <제 69조> 전자출판물 출판업체는 자사가 출판한 전자출판물을 총판할 수 있다. f. 전시/전람 규정 <제 73조> 국제적 또는 전국적인 전자출판물 전시, 설명회 등을 개최할 경 우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에 신청하여 심사, 동의 과정 을 거쳐야 하며, 비준을 받은 후에 개최할 수 있다. 신문출판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역적인 전자출 판물 전시, 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도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국에 신청하여 심사,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비준을 받은 후에 개최할 수 있다. 신문출판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 정해야 한다. g. 기타 수입제품 관련 규정 <제 70조> 전자출판물 복제업체는 직간접적으로 전자출판물의 발행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 72조> 하기 사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발행, 증여될 수 없다. 1) 제 6조, 제 7조에서 금지된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국가의 비준없이 출판된 경우 3) 국가의 비준없이 수입된 경우 4) 출판업체나 출판물 명칭을 위조,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6) 중국 표준 바코드, 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7) CD에 source code가 없는 경우 8) 초중교 교재로 합법적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현재 중국은 게임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나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110 수입이나 수출에 관해서도 특별한 규제나 우대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며, 단 지 소프트웨어 및 전자출판물 관련 법안에 따라 부분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1) 게임관련 제품의 수입 제한 중국정부는 전자게임 경영장소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전자게임 경영장소에 대한 유해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전자게임경영장소의 운영에 대한 관리 의견 을 발표하였다. 이 통지문의 3-6항을 살펴보면 본 의견이 발표된 후부터 국 내시장에서의 전자게임 설비의 생산, 판매를 중지하며 업체, 개인을 막론하고 국내 시장에서 전자게임 설비의 생산과 판매할 경우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신식산업 부, 공상행정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가공무역방식외의 기타 무역방식으로 전자게임설비 등(해관상품번호 , , )을 수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며 전자게임 설비 등의 가 공무역업무에 대하여 제한류 가공무역상품으로 선정하고 가공무역보증금제도를 실 행하며 대외경제무역부문의 엄격한 관리와 심사를 받으며 세관은 실제감독을 강화 하고 해당 상품은 판매방식으로 수출하고, 기한이 넘어서 수출하지 못하는 것은 세 관이 법에 따라 몰수하거나 관련 업체가 소각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세관은 검사 를 강화하고 중점검사를 실행하며 가짜 통지형식으로 전자게임설비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엄격히 규제한다 라고 발표되어 현재의 중국 게임기의 수출입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현재 아케이드류의 게임기 등의 설비 및 회로판, 기기의 수입은 제한되고 있고 CD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수입은 비준이 강화되었다. 소프트웨어류 등은 1996 년 3월 14일 신문출판서에서 발표한 <잠정 전자출판물 관리규정> 2) 에 의해 수입되 고 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의 심의 동의를 거쳐 등록을 한 중국내의 전자출판물 수입업체는 전자출판물 완제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소프트웨어의 내용재료를 신문 출판서에 제시하여 심사동의를 얻은 후 비준문서를 가지고 세관에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 2) 게임 소프트웨어 수입 방법 현재 중국의 게임 소프트웨어 중 중국산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여 약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수입원은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등이며, 주로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111 가)완제품 수입 해외의 많은 게임 업체들이 불법복제 문제로 인해 중국내 CD-ROM 제작을 꺼리 고 있다. 해적판 CD롬의 가격은 원판가격에 비해 아주 저렴하고 게임에 큰 지장이 없는 반면 언제나 원판의 발행보다 먼저 등장하기 때문에 게임상과 판매상에게 치 명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해외기업들이 중국 국경 밖에서 제작한 후 중국내에서 포장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중국 국경 내에서 포장하는 이유는 인쇄비용이 저렴하고 완제품 수입시의 운송/통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완제품 수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완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먼저 게 임 견본을 중국도서수출입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도서수출입공사는 중국 최대 의 영상물, 음반, 도서, 전자출판물 유통회사로서, 수입업자의 신청을 접수하면 중국 신문출판서 관련부문에 신고한다. 중국신문출판서는 45일 내에 심사하여 이를 비준 하게 되며, 심사비준을 거친 업체는 언제든 수입이 가능하다. 이 통관절차에는 보통 7일이 소요된다. 통관 후 수입된 CD에는 상품의 포장에 중국 도서수출입공사의 위조방지 인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도서수출 입공사가 수입대리업체의 신분으로 외국 게임업체와 접촉하며, 수입금액에 따라 5%~10%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불법복제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있다. 1)시간이 오래 걸린다. 신고로부터 통관에 이르기까지 약 2개월정도의 시 간이 소요된다. 2)게임 솔루션의 코스트가 높아진다. 해외에서 제작하여 중국에 들여오는 데까지 드는 운임, 수입관세, 수입수수료 등으로 인해 코스트가 증가한다. 반면 중 국의 게임시장은 가격에 매우 민감하여 가격의 작은 변동도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 수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나) 판권 구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게임시장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많은 게 임 수입업체들이 외국 게임의 중국시장 발행판권을 구매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 다. 판권 구매의 장점은 기존 게임에 대한 상세조사를 통해 해외의 성공적인 게임 을 선정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적고 중국에서의 성공률이 높다는 점이 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 방법을 통한 외국게임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판권구매의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중국내의 수입업체나 발행대리업체는 이미 중국시장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

112 고 있어 시장수요를 잘 파악하고 있다. 2) 중국업체를 통한 게임 소프트웨어 중국어화 작업과 중국 현지에서의 CD 및 인쇄물 제작을 진행할 수 있다. 3) 중국에서 게임을 출시할 경우 신문출판 유관부문에 신고해야 하며, 중국 정 부가 승인한 출판업체(전자출판권 보유)와 협력해야 한다. 중국의 게임수입 업자는 이러한 출판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진입장벽을 그만큼 낮출 수 있다. 4)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판매시스템이 있어 시장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 의 우수한 신제품 발매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5)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게임 개발업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3) 중국 게임산업 관련항목 관세율 현황 현재 게임 CD의 수입시 소정의 수입관세와 증치세(17%)를 납부하여야 한다. 소 프트웨어 관리 법안에 따라 우수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증치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도 있으나, 특히 수입의 경우에는 우수 기업 케이스가 드물어 대부분 17%의 증 치세가 그대로 부과되고 있다. 중국의 게임산업 관련하여 주요 항목의 관세율은 35%~21%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게임관련 소프트웨어일 경우에는 [(제품비용+ 운반비+보험비) 9%]를 징수하며 기타 다른 관련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113 중국 게임제품의 국가별 수출 규모를 살펴보면 게임소프트웨어는 주로 미국으로 수출되 고 있으며,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는 일본이 7,000만달러로 전체 비디오 게임기수출의 82.3% 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게임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휴대용 전자게임기는 미국, 홍콩, 일본에 고르게 수출되고 있으며,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200만 달러에 불과하다.

114 중국의 게임관련 수입액은 1998년 5,700만 달러에서 2000년에는 4,200만 달러 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지난해 대대적인 게임시장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게 임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게임 수입을 상품별로 살펴보 면 가정용 비디오 게임이 3,000만 달러로 게임수입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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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 외국인투자 정책과 외자기업 진출 사례 가. 외국인투자 정책 게임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정리된 정책이 없으며, 중국이 아직 게임시장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기업의 중국게임시장 진출을 중국정 부가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외국 업체의 중국시장 독자개척이 매우 더딘 것이 현실 이다. 중국정부의 오락장소 관리조례 3) 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독자적으로 투자하여 오락장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문화부 시장사에 의하면 규제이전에도 법규와 제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혼란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1998년에 3월에 '문화오락업의 관리강화와 문화 오락장소에 대 한 경영질서 및 정리에 관한 문화부 통지문 4) ' 발표이후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가 2000년 7-9월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전자게임장 관리감독 정리작업을 하였다. 이외에 컴퓨터 정보망의 인터넷 가입과 관련 관리잠정 규정 5), 컴퓨터 정보네트 워크 국제인터넷 안전보호관리방법 6) 등을 통해 인터넷 온라인상의 정보의 누출 및 유해성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잠정적인 전자출판물관리규정 7) 을 통해 그림, 문 서, 영상물 등 심의를 담당하는 신문출판서에서 인정하는 모든 매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출판사를 설립하려 한다면 전자출판물의 출 판사업 발전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명확한 주관과 주최가 성립되어야 하며, 출판 관련 전문인력이 6명 이상으로 그 중 법정대표자가 임원 직책에 있어야 하고, 자본 금은 500만 위엔 이상이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독자로 투자하여 전자출판물 출판사를 설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조만간 WTO가입을 앞두고 있는 중국 정부가 국내의 여러 가지 규제를 하 나씩 풀어 나갈 것으로 보여져, 중국에 직접 진출하려는 게임업체들은 앞으로 중국 정부의 게임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를 비롯 중국정부의 종합적인 방침이 나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117 나. 외국계 게임업체의 진출 사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게임열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아직 게임산업에 별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 국내 게임관련 통계가 전무하며, 중국에 진출 한 해외기업들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조사한 통계만이 산발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점은 중국게임시장의 약 90%를 외국상품이 차지하고 있 다는 점이다. 특히 아케이드 게임과 비디오 게임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외국산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아케이드 게임 소프트웨어의 제작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거의 100% 외국산 일색이며, 이 중에서도 특히 일본제품이 독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게임은 1994년부터 중국시장에 정식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에는 대만업체들이 선두로 중국진출이 활성화되었으며, 이후 歐 美, 일본 등 많은 외국업 체들이 활발히 중국시장에 진입하였다. 최근에는 한국업체들도 중국진출에 많은 관 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많은 외국 업체들이 중국정부의 규제하에서도 중국에 진 출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의 게임시장에 대한 대외개방 과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현 단계에서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인 지도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준비투자의 성격이 강하다. 국적별 진출 기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만 및 홍콩계 기업 a. 智 冠 과학기술유한공사 智 冠 과학기술 유한공사는 1983년 12월 25일 智 冠 科 技 有 限 公 司 高 雄 市 정부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1985년에 컴퓨터 게임시장에 진출하였다. 1985년 1월에 대만 의 臺 北 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1985년 2월에는 유럽과 미국의 게임 소프트웨어 회 사들의 대리판매권을 얻어 게임 사용자들에게 정판 게임 소프트웨어를 소개하기 시 작하였다. 1986년 8월에는 미국의 SSI사와 중국어판본 게임제품을 판매 대리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미국 EA, Activision, Lucas Arts, Accolade 등 10여 개 컴퓨터 게임업체와 판매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서 발행하고 있는 잡지인 < 軟 體 世 界 >는 동남아 화교권에서는 판매량 제일의 컴퓨터게임 전문 잡지가 되었으며, 이후 1991년에는 < 電 腦 游 戱 世 界 (Computing Gaming World)>라는 중국어판 잡지를 발행하였다. 1992년 7월에는 한국에 사무

118 소를 설립하고 이어서 중국 광주에 지사를 설립하여 중국 대륙시장에 진입을 위한 佧 <출처> KING SOFT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이후 중국 북경, 상해, 성도 등 중국 내 주요 도시에 조직을 갖추고, 그 외 일본, 미국, 캐나다 등지에도 지사를 설립함으로서 해외시장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19 2000년 7월에는 1.5억 위엔을 투자, 中 華 網 絡 股 份 有 限 公 司 라는 온라인 게임 회사를 설립하여, 온라인게임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智 冠 科 技 는 화교권 시장에서는 최대의 게임 소프트웨어 회사이자 최대의 게 임 대리 판매업체로 성장하여, 전세계 화교권 시장에서 2만 개가 넘는 판매망을 보 유하고 있으며, 또한 매월 9권의 게임 잡지(발행량 40만권)를 발행하고 있다. 180 명의 연구 개발팀이 있고 매년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15개의 제품을 발행하고 동시에 30여 게임회사의 제품을 대리판매한다. 智 冠 은 전세계 모든 자원을 운영하 는데, 대표적인 것이 中 華 網 絡 公 司 가 개설한 화교권 최대의 게임사이트인 中 華 游 戱 網 ( 또한 中 華 網 絡 의 게임 프로그래머가 자체 적으로 제작 발행한 網 絡 三 國 도 네티즌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智 冠 科 技 는 중국내 각 지역의 대형 ISP업자들과의 합작 외에도, 전세계 화교권에 있는 ISP 업자들과의 합작을 통해서 사업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b. 天 下 華 彩 網 絡 有 限 公 司 天 下 華 彩 網 絡 有 限 公 司 는 등록자본 500 만불의 작지 않은 규모로 설립된 소프트 웨어 업체이다. 모기업은 대만 제일의 게임회사로 일컬어지는 華 彩 網 絡, 즉 SoftChina이다. 天 下 網 絡 有 限 公 司 는 소비자 소프트웨어 사업부와 첨단 소프트웨어 사업부로 대별되며 주로 게임, 각종 tool, 학습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고 있다. 2000년 7월 14일 華 彩 網 絡 은 중국 내 유명 포탈 중 하나인 263( 首 都 在 線 )과 공 동으로 雷 爵 制 作 公 司 의 萬 王 之 王 을 중국시장에 소개하였다. 현재 회원은 20만 명, 월 이용료는 19위엔이며 월정카드는 18위엔이다. 이 게임은 중국에 최초로 소개된 MUD게임이자 최초로 유수의 ISP들와 협력하여 출시한 게임이기도 하다. 지난 2001년 1월부터는 King of King( 이름으로 한국에서도 서 비스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都 市 計 劃, 電 影 大 亨, 西 遊 記, 導 火 線 등의 게임을 출시했으며 각각의 가격은 30~50위엔 사이, 매출은 1~3만 개 수준이다. 李 日 源 총경리에 따 르면 北 京 華 彩 網 絡 은 2002년 1/4분기까지 상해, 광주에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120 2001년 매출목표는 1억 위엔이다. c. 華 義 國 際 北 京 華 義 聯 合 軟 件 開 發 有 限 公 司 北 京 華 義 聯 合 軟 件 開 發 有 限 公 司 는 臺 灣 華 義 가 7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합자기업 이다. 北 京 華 義 는 대륙에 자체개발한 WGS 요금부과 시스템을 설치하고 게임 정보 전문사이트 北 京 華 義 游 戱 網 을 설립하여 대만의 인기 게임 石 器 時 代 의 간체 중국어 판을 발행하면서 중국시장에 전격 진입하였다. 華 義 의 석기시대 사이트 및 스크린 샷 모기업인 臺 灣 華 義 는 1993년 설립된 젊은 기업으로 대만 최대의 일본 게임 수입 대리상이다. 초창기에는 소프트웨어 자체개발업무에 주력하였으나 곧 일본 PC98 시리즈의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를 IBM 겸용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 조하면서 일본 PC98 게임의 대만 유통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다. 모든 소프트웨어 를 중국어으로 제공하여 일본의 대형 게임회사 및 게임애호가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영업실적도 대만 최고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는 華 義 의 주요전략도 세계 우 수게임의 대리업무로 설정되어 있다.

121 현재 북경에 위치한 北 京 華 義 도 대만의 인기 대형 온라인 게임 및 온라인 서비스 도입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게임 전문회사로서 중국 네트워크 게임사업 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석기시대 Stone Age>는 이미 북경의 21ViaNet ( 世 紀 互 聯 )의 서버 42대와 연결되어 있어 동시 접속자 수 20,000 여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게임은 일본 JSS주식회사가 개발한 제품으로 전투 게임에 육성게임의 기능을 가미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대만에서는 45만 개의 판매량을 기록하여 '업 계의 기적'으로 불리며, 현재 50만 명의 유료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Sina, Netease, China.com 등 10개 대형 포탈의 추천게임으로 등록되었으며, 2001년 1월 12일 정식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3일만에 동시접속자 8000 명 선을 돌파하고, 각 포탈에서 주문이 쇄도하여 China.com에서만 하루에 1000여 개가 팔리는 진기록을 수립했다. d. 奧 美 電 子 는 중국 시 인민정부의 허가 아래 설립된 독자기업이다. 멀티미디어 상품의 제작, 생산, 판매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해외 최신 소프트웨어 제품의 판매대리 및 현지화 서비스, 사이트 건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제휴를 맺고 있는 해외 기업으로는 Davison, Blizzard, Sierra, Lego, Berkeley 등 세계 유수의 소 프트웨어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중국에서 장기 협력관계에 있는 판매업체는 30여 개 업체이며, 직접 연계되는 소매점은 200여개, 직간접적인 판매대리점 약 2000 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전역의 대, 중, 소도시에 분포하고 있으며 매년 8%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는 안정적인 기업이다. 2000년 한해 오미전자의 회원은 약 10만 여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에는 북경에, 2001년 2월 15일에 는 상해에 각각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회사를 설립, 화동( 華 東 )지역 판매 네트워크 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중국에 공급한 게임으로는 暗 黑 破 壞 神, 星 際 爭 覇, 深 海 爭 覇, 半 條 命, KA52 등이 있는데 모두 게임 이용자들에게는 평판이 좋은 게임들 이다. 2000년 12월에 출시한 星 際 爭 覇 (StarCraft)2- 世 紀 珍 藏 版 은 98 위엔, 暗 黑 破 壞 神 (Diablo)2는 188위엔을 호가하였지만 게임 이용자들의 엄청난 인기를 끌어,

122 이미 星 際 爭 覇 (Star Craft) 2는 20만개, 暗 黑 破 壞 神 (Diablo) 2는 18만 개가 판매 되었으며, 그 외 기타 게임의 판매량도 7~8만 개에 달한다. 2) 일본계 : KONAMI 科 樂 美 ( 上 海 ) 軟 件 有 限 公 司 일본 KONAMI KONAMI는 일본 최대 규모의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일 뿐만 아니라 업계 최 초로 도쿄, 오사카, 런던, 싱가폴 증시에 동시 상장한 종합 게임회사이다. KONAMI 는 이미 1998년 대만의 華 義 國 際 사와 협력하여 중국어판 게임을 선보인 적이 있으 며 계속해서 동 회사를 통해 중국, 홍콩 등 중화권 지역에 진출해왔다. 대만과 홍콩 에 모두 지사를 설립했으며, 2000년 10월 상해 법인을 설립하였다. 이는 두번째로 설립된 해외 자회사로, KONAMI는 이를 기점으로 하여 중국 대륙의 인력을 활용, 아시아 시장을 노리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科 樂 美 ( 上 海 ) 軟 件 有 限 公 司 는 KONAMI그룹이 100% 출자한 독자법인으로, PC게임에 주력하면서 아시아 지역 게임의 중국어화 및 중국내 발행 업무에 주력할 전망이다. 약 80명 정도직원을 가 지고 있고, 향후 한층 체제를 강화하여 직원 수 200명을 목표로 증원해 갈 계획이 라고 한다. 그 동안 가정용 게임기의 성능이 향상되고 자사 제품의 개발 범위가 넓어지게 됨 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수직상승, KONAMI에 커다란 부담이 되어 왔다. 그래서 인력지출 및 기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본 본사에서도 일부 개발업무를 중 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3) 구미계 기업 a. Electronic Arts(EA) 16비트 가정용 게임기 SEGA로 유명해진 세계적인 게임 소프트웨어 기업 EA는 중국에서 電 子 藝 界 로 불린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본사를 둔 이 기업은 전세계적 으로 1600 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싱가폴, 중국에 진출해 있다.

123 EA는 1996년 북경에 EA유한공사 북경사무소를 설립하면서 중국에 진출했다. EA유한공사의 북경사무소는 주로 해외 유명 게임의 중국도입과 게임의 중국어화 작업, 그리고 중국게임의 해외소개에 업무의 중점을 두어 왔다. 중국에서 호평받은 게임으로는 FIFA시리즈와, NBA시리즈, Need For Speed, Motor Racer 등으로 한국과 비슷하다. Syndicate, Strike Commander, Dungeon Keeper, The Sims (중국어명: 模 擬 人 生 ) 등의 게임도 크게 인기를 끌었다. EA의 < 模 擬 人 生 > FIFA 2001 b. UBI Soft( 育 碧 公 司 ) 上 海 育 碧 電 腦 軟 件 有 限 公 司 독자( 獨 資 )기업

124 育 碧 (Ubi Soft) 公 司 는 1986년 프랑스에서 설립, 멀티미디어 게임 소프트웨어 등 의 제작, 출판과 발행을 하고 LucasArts, Broderbund, Blizzard, Europress, Funsoft 등과 같은 유명한 회사의 제품을 발행하는 최대의 오락 소프트웨어 발행 업체이다. 제작부문에 있어서는 최강의 게임 전략기획, 3D 촬영설계, 음향처리 등 의 제작팀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본사를 제외하고 55개 국가 및 지역와 업무 관계 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 일본, 독일, 스페인, 이태리, 영국, 오스트리아, 중국, 캐나 다 등 16개 국가에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 育 碧 (Ubi Soft) 公 司 상해지사는 1996년 12월에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중국어명 은 上 海 育 碧 電 腦 軟 件 有 限 公 司 이다. 회사는 현재 240여 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 다. Ubi Soft 상해 법인은 게임 플랫폼 개발 및 무역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내 게임 제작 및 발행업체로서는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지금까지 120만 불이라 는 거금을 투자하였으며, 해외 우수 상품을 현지화하여 공급하는 일 이외에도 중국 적 소재의 게임 상품 개발에도 힘쓰는 등, 업무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1997년 7월 제작부를 설립했으며 중국 및 해외 멀티미디어 상품 개발을 위한 게임제작 전문가도 고용하고 있다. 1998년 12월에는 북경에도 직원 30명 규 모의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상해 Ubi Soft의 핵심적인 부서는 제작부와 발행부이다. 제작부에만 200 여명의 개발인력을 갖추고서 PC, PS, PS2, X-Box등의 다양한 게임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상해 제작부서의 규모는 프랑스 본사와 캐나다 법인보다 약간 작은 정도로, Ubi Soft가 중국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짐작하게 한다. 해외 게임의 중국어화와 게임개발 외에도 Ubi Soft는 PS기에 적합한 TV게임 소 프트웨어 개발 및, 중국과 해외 컴퓨터 게임 상품의 발행 대리업무도 병행하고 있 다. 가장 최근에는 대만기업과 제휴하여 전국적으로 <헌원복마록( 軒 轅 伏 魔 錄 )>의 간체 중국어판을 출시하였는데, 58위엔의 가격에 CD 3장으로 구성되었다. 지금까 지 <헌원검협외전: 천지흔( 軒 轅 劍 俠 外 傳 : 天 之 痕 )> 표준판은 중국 전역에서 10만 개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는 Ubi Soft의 <생사위기( 生 化 危 機 )2>, <영웅무 적( 英 雄 無 敵 )3>, <Football World Manager2000( 世 界 足 球 經 理 2000)>, <공룡위기 ( 恐 龍 危 機 )>에 이어 다섯번째로 월 판매량 10만을 초과한 제품이다. 2001년 신제 품인 <생사위기 3>의 중국어판은 48위엔의 표준판과 198위엔의 소장본의 2가지를 발행했는데 지금까지 표준판은 10만 개, 소장본은 1만 개가 팔렸다.

125 < 軒 轅 劍 俠 外 傳 : 天 之 痕 > 표준판의 표지 및 스크린샷 UBI Soft의 발행부는 주로 본사와 다른 회사의 판권 구매 및 상품 발행, 판매 업 무를 하고 있다. 인원은 약 30여명이다. 지금까지의 통계로는 2000년 한해동안 중 국내에서 30종의 PC게임을 발행했으며 CD판매량은 100만 장, 매출액은 3000만 위엔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UBI Soft의 업무는 자체개발한 게임과 기타 회사의 게임 발행으로 대별될 수 있 는데 자체개발한 게임은 action adventure 게임 위주이며 Rayman( 雷 曼 ) 시리즈와 F1자동차 경주, 그리고 Football World Management가 여기에 속한다. UBI Soft 는 또한 세계 각지의 게임회사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구미, 일본, 대만, 홍콩 등지의 각종 게임을 중국에서 발행해 왔다. 구미의 상품으로는 3DO의 <영웅무적> 시리즈와 RPG게임인 <마법문( 魔 法 門 )>이 있고, 미국 상품으로는 Sierra의 전략게 임 <가원( 家 園 )>이 있다. 일본 게임으로는 Capcom사의 action adventure인 <생 화위기>시리즈와 <공룡위기>시리즈를 발행했다. 이상 언급한 게임들은 시장에서 호 평받은 작품들로 그중 <생화위기 2>는 30만 개의 판매량을 올렸다. UBI Soft는 중국의 게임시장이 아직 불법복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지 만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큰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체 시장 소매가격이 떨어져 99년에는 150위엔이던 것이 현재는 30~60위엔 수준이 되었으며, 정품의 판매량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많은 해외 우수 게임이 중국시장에 들어 오면서 게임산업의 자극제로 작용, 중국의 소규모 제작단위의 게임상품 발전에 유 리한 조건을 형성하게 되었다. 중국의 게임산업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규모와 발행 및 유통 경로에서 절대우위 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 이외의 많은 중소 업체들은 늘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산업규모의 확대와 각종 판로, 특히 도서판로를 통한 유통이

126 증가하면서 규모화된 경영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어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 또한 컴퓨터 메모리와 인터넷 인구의 증가는 게임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한 수요 를 부단히 증가시킬 것이며 더 많은 외국게임 기업들이 대리의 방식이나 직접 진출 의 방식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구미 게임 업체 외에도 지금까지는 그다지 주의를 끌지 못한 한국, 일본 등지의 게임들도 시 장에 진입하면서 점차 시장이 다양화될 것이다. c. 目 標 軟 件 公 司 : Object Software company 目 標 軟 件 ( 北 京 ) 有 限 公 司 目 標 軟 件 有 限 公 司 는 중국의 게임개발 및 생산업체로. 산하에 奧 世 工 作 室, 目 標 工 作 室 등의 실력있는 게임개발업체를 두고 있어 중국내 지명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사업분야는 PC게임, 온라인 게임, 멀티미디어 교육 및 전자상거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로, 자체 개발된 상품은 중국대륙에서 판매될 뿐만 아니라 구미, 홍콩, 동남아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 奧 世 工 作 室 오세공작실은 1995년 미국 Micro League사를 위해 경마게임인 <Hooves of Thunder( 電 腦 之 蹄 )>의 영문버전을 개발한 이래 Sports Pinball( 運 動 彈 珠 ) 및 야 구, 럭비 시리즈의 영문판을 출시하여 이름을 얻기 시작했다. 특히 Hooves of Thunder는 96년 게임 소프트웨어 잡지인 PC Gamer의 평가에서 82점이라는 비 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국제시장에 진 출한 케이스였다. 자체 개발한 작품으로는 98년 출시된 Metal Knight( 鐵 甲 風 暴 )와 傲 世 三 國 이 있다. 특히 오세삼국은 대륙과 홍콩, 대만 지역에서 호평받으며 큰 인기 를 끌었으며, 출시 전부터 관심을 모아 EIDOS사가 이미 전세계 대리판매권(중국어 간체자 버전 제외)을 사들인 바 있다. 중국내에서는 連 邦 소프트웨어가 대리총판하 고 있으며 2000년 12월 20일까지 전국 300개의 연방 소프트웨어 전문 판매대리 점에서 동시에 출시되었다. 수가 68위안에 20만 개의 매출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