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민간활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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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정보 민간활용 가이드라인 공공정보 민간활용 가이드라인 공공정보 민간활용 가이드라인 비매품 ISBN

2 공공정보 민간활용 가이드라인

3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촉진을 위하여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IPTV 등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관련 신규서비스 개발 등을 위 해 공공정보에 대한 민간의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많은 공공기관들이 신규서비스 개발 편의를 위하여 OpenAPI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공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CCL 제도 도입, 그리 고 공공저작물 신탁관리기관을 통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공공정보의 저작권 관리 및 이용허락 등 공공정보 유통 촉진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콘텐츠산업진흥법 은 콘텐츠 및 정보서비스 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서비 스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정보 보유 기관이 이용조건 및 방법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정보 제공 범위 및 형태, 이용료, 이용기 준 및 신청절차 등 그 공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등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국내 DB산업 현황 조사 에 의하면 민간사업자는 여전히 공공정보를 활 용하는데 있어 생산여부 및 소재확인(37%), 이용절차 및 방법(34.8%), 저작권 문 제(29.1%)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가이드라인은 민간사업자의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공공정 보 민간활용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저작권 문제 등에 관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다양한 사례와 함께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유통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궁 극적으로는 콘텐츠 및 정보서비스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4 CONTENTS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록 1. 공공정보 민간활용의 개념 공공정보 민간활용의 효과 제공 주체 제공 방법 활용 목적 가공 방법 과금 방법 공표된 공공정보 전담기관 신탁관리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정보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공공정보 공공기관이 고려할 사항 민간사업자가 고려할 사항 55 공공정보 민간활용 Q&A 58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63 공공정보 제공 지침 저작권 민간활용 제외 대상 공공정보 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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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1. 공공정보 민간활용의 개념 EX 1.1. 공공정보란 공공기관이 생산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즉,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 서 생산하거나 수집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교통정보 기상청의 기상정보 특허청의 특허정보 여기서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리정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정보 국가기관:입법 사법 행정기관, 기타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 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공공정보는 이러한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나 공공정보에는 공공기관이 직접 생산한 정보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위탁을 통해 생산하거나 기증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도 이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A사에 위탁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나,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 이 기증한 애국가와 같이 국가에 기증된 저작물도 대표적인 공공정보입니다. 또한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전자문서 데이터베이스 등 매체의 유형과 종류에 상 관없이, 공공기관이 생산 보유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가 공공정보에 포함됩니다 공공정보 민간활용이란 개인이나 민간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에 의하면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재량으로 민간 사업자의 공공정보 활용을 허락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 이용조건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 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 이라 한 다)은 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 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 라 한다)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콘텐츠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2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 보에 대한 이용조건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한다.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개인이나 민간사업자가 상업적 혹은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Korea Database Agency 9

7 1 여기서 상업적 활용이란 통상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고부가가치 정보를 개발 제공함으 로써 직 간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비상업적 활용이란 비영리 목적으로 단순 열람, 학술 및 기타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에는 자연인과 단체, 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 음에 한하여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비상업적 활용 기상청 기상정보를 친목 목적의 동호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회원이나 비회원들이 옥외 행사 등을 준비하는데 해당 정보를 참조하도록 한 경우 상업적 활용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가공하여 건설회사에 건설현장별 온도, 습도, 강수확률, 예상 강우량 등의 작업기상도를 유료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한 해상기상, 건설업을 대상으로 기상 컨설팅 사업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유료로 활용되기 도 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지리정보는 지도제작, 온라인 맵서비스, 내비게이션 등을 하는 특 정 사업자들에게 제공되어 일정한 가공을 거쳐 책자, 웹서비스, IPTV,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는 일반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 해할 수 있도록 생활법령서비스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민간사업자에 의해 변호사, 법학과 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을 위한 국내외 판례정보 등 고급 법률정보서비스나 법학분야 논문정보 등 유사 DB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특허청이 생산하는 특허정보는 보급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 유 무료로 제공되는 데, 이 특허정보를 민간사업자들은 유료로 제공받아 변리사, 기업 연구개발센터 등 특수 수요자 들을 위한 고급 특허정보 서비스로 개발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공공정보 민간활용은 국민의 알 권리나 국정 참여 보장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 보공개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보를 공개 하였다고 해서 활용 까지 허락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공공기관 민간활용의 효과 1.3.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물론 공공기관, 이용자 그리고 DB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공공정보는 기상정보, 지리정보, 법률정보, 특허정 보 등이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제공되는 기상정보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대 표적인 생활밀착형 정보로서 일반 국민이 무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맞춤형 날씨정보, 항해를 위 공공기관은 공공정보가 비즈니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정보를 보 다 자유롭게 공급함으로써 보유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보화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 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정보를 제공하여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정보화에 재투자함으 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정보화 발전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 Korea Database Agency 11

8 1 2 민간사업자는 양질의 정보서비스 개발 자원인 공공정보를 손쉽게 확보함으로써 투자비용을 절 감하고 서비스 고품질화를 통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정보를 활용 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서비스 이용자인 일반 국민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물론 민간사업자가 제 공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정보 선택의 폭과 정보 향유의 수준을 높일 수 있 습니다.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확대는 원천자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DB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2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진 고부가가치 서비스는 DB 이용을 활성화시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EX DB 투자비용 절감 신규 DB서비스 개발 사업영역 확장 민간사업자 공공기관 공공DB 활용도 증대 공공정보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 경제적 이익의 정보화 재투자 이용자 보편적 서비스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이용 확대 정보향유 수준 향상 및 다양한 정보이용 욕구 충족

9 2 1. 제공 주체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기관에는 입법 사법 행정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국립학교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아직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상, 교통, 지리, 특허, 통계 분야 등 일부 정보의 경우는 개별 행 정법령에 기초해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가기관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이들의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악학교 등의 국립학교를 말합니다.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종합적 으로 규율하는 법은 아직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행정법령 또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 리 지침 이나 공공정보 제공 지침 등을 참조해 신청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 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시 도 교육청, 교육위원 회 및 지방 교육청, 서울시립대학교 등을 말합니다. 또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공공정보 제공 지침 과 같이 공공정보 민간활용과 관련 해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제반 업무 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한 권고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 당 지침을 참조해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 공공저작물 민간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저작권 취득관리,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공공저작권 신탁, 자유이용 허락 등 공공기관의 저작권 처리에 대한 기본방침을 규정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 즉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업무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저작물성 및 저 작권자 판단, 이용허락 처리 절차, 침해 조치 등 저작권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 로 해설한 안내서입니다. ( )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세부 사항을 제공 대상 공공정보의 범 위, 제공 신청 및 처리 절차, 제공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행정안전부 고시입니다. 기타 공공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관련 근거 법령에 의해 설치된 독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는 대통령령인 서울대학교 설치령 에 따라서 설립되어 있습니다. 상위 법 률인 교육기본법 이나 이 대통령령에서는 서울대학교에 대하여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 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할 아래 서울대학교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는 국가기관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133조제2항 에서 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기타 공공기 관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 유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예시 (재)국악방송, (주)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주), (재)명동 정동극장 등 서울메트로, SH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경기관광공 사, 인천교통공사, 양평지방공사, 부산광역시경륜공단 등 14 Korea Database Agency 15

10 2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급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사회 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립암센터, 독립기념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천국제공 항공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 국산업은행, 한국은행,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 영하는 공립학교가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의해 기타 공공기관에 분류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2. 제공 방법 2.1. 공표된 공공정보라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식적인 제공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 습니다. 기타 공공기관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개별 행정법령 또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이나 공공정보 제공 지침 등을 참조하여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목적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 즉 공공저작물의 권리 내용 중 일부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 작물의 경우에는 개인 또는 일반 기업체의 저작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표란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공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표된 공공정보라도 해당 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저작권 유무에 상관없 이 제공 신청이나 이용허락을 거쳐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이나 민간사업자가 공공정보 의 저작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기관에 저작권이 없거 나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식적인 제공 신청 절차를 거쳐 저작권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한 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저작권법 제7조)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앞의 세 가지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이 소멸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49조) - 저작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밖의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적 이용을 위한 단순 열람 등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라면, 공표된 공공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목적 비상업적 목적 상업적 목적 공공저작권 유무 저작권이 없는 공표된 공공정보 별도의 신청없이 활용 가능 별도의 제공신청 없이 활용 가능하나, 신청을 권장 저작권이 있는 공표된 공공정보 대체적으로 사적공익적 목적에 한해 이용허락 없이 활용 가능 정식적인 제공신청 절차에 따라 이용허락 범위에서 활용 가능 다만 공공기관이 공표한 공공정보를 개인이나 민간사업자가 활용하면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기관 본연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 보 제공이 차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8 3 제8조(공공정보의 제공 신청) 3 국가기관 등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한 공공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전송속도 저하 등 기관 본연의 업 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을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Korea Database Agency 17

11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공개한 공공정보 목록 중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와 제공 허락을 받지 않은 제 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제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담기관은 해당 기관별 소관부처가 생산한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한국기상산업진 흥원과 같이 법령에 의해 지정되기도 하고, 한국특허정보원과 같이 훈령에 의해 지정되기도 합 니다.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보유 관리하는 모든 공공정보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할 의 무가 있습니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야 관련 근거 전담기관 기상 기상산업진흥법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특허 산업재산정보 등의 보급 및 유통에 관한 규정 한국특허정보원 공개되는 정보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 권리관계 Open API, 다운로드, 시스템 연계 등 정보의 제공방식 네트워크 트래픽, 제공 횟수 제한 등의 제공조건 원문, 메타정보 제공 등 제공범위 등 정보이용료 또는 수수료 정보 가공 및 사용의 범위, 갱신일시 등 목록에 기재된 정보 중에 공개가 가능하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해 당 기관에 별도의 신청을 통해 공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 를 제공 신청한 경우라면 권리관계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담기관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디지털 원시자료(raw data)를 그대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사용자 의 요구에 따라 가공하여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기상청에서 생 산한 기상정보의 원시자료를 FTP 등을 통해 그대로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반면에 한국특 허정보원은 특허청의 특허 원시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용자 요구에 맞게 맞춤형 정보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EX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최종이용자 민간사업자 특허청은 한국특허정보원을 지식재산권 원시자료(Raw Data) 보급자로 지정하였으며, 특허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가 원하는 범위 및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맞춤 제공 서비스 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관 또는 신탁관리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 습니다. EX -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최종이용자 기상사업자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기상청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신속, 정 확하게 기상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기상정보 제공업무는 물론, 기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상정보와 기상관련자료 등을 조사 수 집하고 분석연구를 수행하여 체계적인 관리 유통을 통해 안정적 으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정보는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기도 하지만, 전담기관이나 신탁관리기관을 통해 제공되기 도 합니다. 18 Korea Database Agency 19

12 2 한편 신탁관리기관이란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출판권자 또는 DB제작자의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의 권리를 개별 공공기관으 로부터 신탁 받아 해당 공공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권리처리 등에 관한 내용은 공공저작물 저 작권 관리 가이드라인(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홈페이지, 에 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신탁관리기관은 신탁 받은 공공정보 저작권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은 신탁관리 규정에 따라 공공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개인이나 민간사업자가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인 CCL(Creative Commons License, cckorea.org)을 적용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저작권 3.1. CCL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서, 이러한 CCL 표시가 부착된 공공정보는 명시된 이용 조건을 준수한다면 별도의 이용허락 없 이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 즉 공공저작물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CCL 저작권자는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등의 네 가지 기본조건을 1~6과 같이 자유롭게 선택 조합하여 원하는 유형의 CCL을 하나 또는 그 이상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도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면 저작권이 인정되어 저작권법 의 보호를 받습니 다. 따라서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 아야 합니다. 단,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 없이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1저작자표시 2저작자표시-비영리 3저작자표시-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이란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를 말합니다. 예컨대, 단순한 사실만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저작 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정보로서, 연구보고서, 사진, 정보시스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에는 공공기관 외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공공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권리 범위 내에서만 이용허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공공정보를 활 용하고자 한다면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제3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4저작자표시-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 변경금지 6저작자표시-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 창작성이 없거나 공적인 목적을 위해 저작권의 권리 일부가 제한되는 공공정보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 습니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작성 없이 단순한 사실 등을 나열한 공공정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미 발 생한 홍수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보고서나 단순 문서 대장 등은 저작권이 없는 공공정보입 니다. 20 Korea Database Agency 21

13 2 3 한편, 공적 목적을 위해 권리내용 중 일부가 제한되는 공공정보도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공 공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 세 가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4. 민간활용 제외 대상 공공정보 #3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정보는 민간활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 -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공공기관은 개인이나 민간사업자가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필요한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민간활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 감사 시험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등 관련 정보 또한 활용하려는 공공정보에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공공기관 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권리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 정보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14 3 1. 활용 목적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이란 민간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직 간접적인 이윤 창출을 위해 영리목적으로 활용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정보의 비상업적 활용이란 공공정보를 사적 이용 등을 위한 단순 열람이나 학술, 기타 공익적인 목적 등을 위해 비영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정보를 비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이를 이용하는 민간사업자가 이윤창출에 직 간접 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실례로 어떤 민간사업자가 공공정보를 가공해 무료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광고 등의 수익을 올리게 되면 이는 명백히 상업적으로 활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EX - 경실련은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부정부패 등에 관한 언론보도, 국회회 의자료 등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토론회, 캠페인 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집 언론보도, 관보, 공보, 국회 회의자료 등 공공정보 수집 통상 민간의 정보서비스 사업자들은 공공정보를 재가공하여 다양한 고부가가치 정보로 개발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공공정보를 활 용하는 것을 상업적 활용이라고 합니다. 영리 목적의 상업적 활용은 그 상업성의 정도에 있어 매우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정 보를 직접 활용하여 서비스로 제공하는가 하면, 광고와 함께 제작되어 제공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직원이 조사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이윤창출에 기여 하고자 한 것이므로 영리 목적으로 활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상업적 활용이란 반드시 직접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리를 위한 것도 포함하는 비교적 넓은 개념입니다. 가공 데이터를 입력, 가공, 분석 활용 토론회, 기자회견, 거리캠페인, 분석자료 발표 등으로 활용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적 목적 등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별 도의 이용허락 없이 활용할 수 있지만, 그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별도의 제공 신청이나 이용허락 절차 를 갖도록 권고합니다.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사례는 민간이 상업화하여 어디에서 수익이 창출되느냐에 따라 그 사례 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공된 공공정보 자체를 유료로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 고, 둘째, 공공정보 자체는 무료이나 다른 부가서비스(예 : 광고 등)로 인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 며, 셋째, 내부에서 업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윤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러나 이러한 사례는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정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다양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것은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련의 행위는 정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자 일종의 거래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활용하는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공 공-민간 역할 분담 등의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저작권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해결되 어야 합니다. ( ) 대표적인 사례로는 A사의 기상정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상청 환경부 등으로부 24 Korea Database Agency 25

15 3 터 생산되는 기상정보를 수집하여 방송사나 언론사, 건설사 등에 유료로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 하고 있습니다. 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정보도 함께 활용하여 일반인을 대 상으로 관광지 및 맛집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 사례 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날씨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단말기를 통해 기상정보를 습득할 수 있지만, 실제 정보를 휴대폰으로 보 여주기 바로 전에 1 2초 정도 광고를 보여줍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료서비스인 것 같지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광고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기상정보의 상업적 활용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내비게이션의 유가정보 안내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제조 판 매업체는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유가정보를 활용하 여 구매자들이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근처 주유소들의 위치와 가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편의 기 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가정보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이미 단말기 판매를 통해 해당 기 업은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한편, 공공정보를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사업 분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 동향 및 관련 정보의 포괄적 제공을 목표로 하여 외부에 공개적으로 서비스 하는 경우도 간접적인 상 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활용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사는 법률분야 주요 뉴스, 학계 및 업계 동향, 법령 개정 소식 등을 수집하여 자사 서 비스 이용자를 위한 편의 제공은 물론 잠정적인 시장 확보를 위하여 뉴스레터를 무료로 제공하 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비록 민간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서비스되는 부분이므로, 저작권 등 이용허락이 필요한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행사의 경우에는 자체 여행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관광정보를 제공받아 여행객들에게 관광지, 문화시설, 숙박, 쇼핑, 음식점, 행사 등 여행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여행지를 설명하는 관광정보 자체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여행상품 판매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상업적 활용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담당 직원이 시장 동향 분석을 목적으로 공공정보를 활 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공개되거나 서비스되지는 않지만, 기업 내부에 서 전략 수립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이윤창출에 기 여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의 상업적 활용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 다만, 이 경우는 상업성의 정도가 매우 약하므로 비록 상업적 활용 사례라고 하나, 그 이용이 비교 적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리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지도서비스 B는 날씨정보, 관광정보, 맛집정보, 지도 길찾기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광고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 목적의 상업적 활용 사 26 Korea Database Agency 27

16 3 2. 가공 방법 대표적인 사례인 D사의 서비스는 우리나라 특허청은 물론 각국의 특허청에서 특허 데이터를 구 매하여 통합 검색이 가능하도록 재구성하고 인용 관계 분석 기능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부여하 여 유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특허검색서비스입니다. 공공정보는 배열순서의 조정 등 단순 편집 등을 통해 내용상 변형 없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번역 등과 같은 2 차적저작물 또는 디지털화, 매쉬업 등의 가공과정을 거쳐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정보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EX D D사는 한국특허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전자데이터를 가공하여 온 라인 특허검색서비스는 물론 디자인검색, 상표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한국특허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연구보고서, 백서, 정책자료, 통계연감, 증명서 등 원문으로 제공하는 공공 정보는 내용의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개인이나 민간사업자가 문서 또는 데이터 그 자체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미국특허 유럽특허 PCT 예를 들어, 어느 학자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고서 원문을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때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문맥에 따른 조사의 변 형, 오타 수정 등 약간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만약 이용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해설서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비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다면, 이용자는 그 조건에 따라 변형 없이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개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다면 변형도 가능하므로 변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저작권 이 있는 공공정보는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활용 방법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개작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IPTV 기존에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온라인 DB서비스를 모바일이나 IPTV 플랫폼에 최적화한 서비스 로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A사의 라이프스타일 예보는 기상청 및 외국의 기상자료와 자체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모바일 최적화 예보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에서만 볼 수 있었던 날씨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 하게 휴대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근래 들어서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으 로도 개발되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 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웹을 통해 개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민간사업자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 또는 DB 형태의 공공정보에 다양한 부가가치를 부여하고 자사의 활용 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기반 DB서비스로 구축 활용 할 수 있습니다. EX A A사는 인터넷에서 제공하던 날씨정 보를 모바일에서도 제공함으로써 3 일간의 날씨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 Korea Database Agency 29

17 3 또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나 이용할 수 있었던 서울시의 뉴스, 문화관광, 교통 등의 공공정보를 IPTV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공공정보를 IPTV에 최적화 한 서비스로 가공함으로써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높인 사례입니다. ( ) 기존에 서비스 되고 있던 공공정보 서비스들 간에 융합을 통해 맞춤형 신규 서비스를 창출할 수 도 있습니다. 3. 과금 방법 3.1.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기증 저작물, 이용허락표시(CCL) 저작물 또는 공공기관이 무료로 개 방하는 저작물 등은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에서 제공하는 주변 주유소 가격 정보 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석유 공사의 Opinet 유가정보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유소 유가정보서비스와 지도서비스를 융 합하여 만들어낸 서비스로서 운전 중 목적지를 향하는 동안에 주변 주유소의 위치는 물론 유가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용 경기도버스정보안내 서비스도 좋은 사례가 됩니 다. 버스의 GPS 정보와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버스노선 정보를 융합하여 버스의 현재 위치는 물론 정류장 도착 예정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사의 날씨맵은 지리 위치정보 기반의 지도서비스와 A사의 날씨정보를 결합하여 일반인들에 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위치의 3일간 날씨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지도에서 원하 는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지역의 3일간 날씨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정보의 매쉬업 서비스는 종종 저작권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각 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 E E사는 자사의 지도서비스와 A사 의 날씨정보를 결합하여 일반인들 이 현재 있는 위치의 날씨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서비스하 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만료저작물, CCL 등 이용허락표시 저작물, 공공기관이 무료로 개방한 저작물, 저작권자가 국가에 저작권을 기증한 기증저작물 등을 공유저작물이라고 하며, 이러한 공유저작물은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저작물이란 만료, 기증, 이용허락 표시, 공공기관 무료 개방 저작물 등과 같이 일반국민이나 기업 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단, 기증저작물의 경우는 현행 저작권법 상 이용허락을 받아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허락 서를 작성하여 이용 신청을 하고, 이용 범위 등 신청내용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이 용허락승인서를 교부 받으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EX -,, 자유이용사이트(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나서 저작권이 소멸 되었거나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 또는 저작권자가 무료로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인 자유이용 저작물 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료저작물과 이용허락표시 저작 물은 별도의 이용허락 또는 승인절차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기증저작물은 이용허락을 신청 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 Korea Database Agency 31

18 3 공공정보에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인 CCL이 부착된 경우, 명시된 이용 조건을 준 수하는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에 대하여 비상업적으로만 이용하는 조건(저작자표시-비영리, BY-NC)의 CCL을 적용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였다면, 해당 공공 정보는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단지 사 례로서 CCL의 이용 조건들 중에 하나일 뿐이므로 CCL 표시가 있는 공공정보를 활용하기 전에는 그 이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 (CCL) 종로구청 홈페이지에는 CCL이 부착되어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저작자표 시-비영리-변경금지( ) 조건으로 무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공정보에도 필요한 경우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 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공공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정보 제공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비의 범위는 공공정보 제공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비용, 복사비, 소요된 전자기록 매체(CD, DVD 등) 등의 비용을 말합니다. 공공정보 제공 지침 제13조에서는 국가기관 등은 공공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 며,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법에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법률에 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이용 조건의 이용허락표시 공공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관에 이용신청을 하고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 115 측량성과 및 지도 등 활용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수치지도의 사용 해당 업무 단위 수수료 해당 법조문 지도 등의 활용 도엽당 5,000원 동법 벡터(Vector) 데이터 킬로바이트당 5원 래스터(Raster) 데이터 도엽당 5,000원 제106조제1항 제1호 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때 1필지당 30원 동법 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할 때 1필지당 20원 제106조제1항 제14호 한편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 작권이 있는 공공정보에 대한 적법한 산정기준이 없어 공공기관에서는 개별법에 따르거나 국 유재산법 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32 Korea Database Agency 33

19 3 저작권 사용료는 개별 정보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용허락계약에 따른 라이선스료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액실시료 : 단 1회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 경상실시료 : 수익에 따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 종가실시료 : 기술사용에 대한 실시료를 판매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 종량실시료 : 판매한 수량에 제품당 일정한 단가를 곱하여 지급하는 방식 4. 이용 조건 4.1.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권은 공공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닌 한 비독점적으로 제공됩니다. 공공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는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다 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vs. 특허정보와 같은 고도 지식 정보의 조사에 따른 사용료와 비교적 단순한 조사의 사용료는 그 수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연구개발 테마를 잡기 위해 관련 선행 특허 정보를 조사하여 연구개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술정보조사보고서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단 순 특허데이터를 제공받을 때와는 차별화된 비용이 책정될 것입니다. 공공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공공기관은 민간사업자에게 독점적 이용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비독점적 이용권을 줄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독점적 이용이란, 계약지역 내에서 이용권을 받은 1인만이 공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비 독점적 이용이란, 이용자 이외의 제3자도 동일한 공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독점적 이용권을 갖게 되면 공공기관이 계약지역 내에서 이용자 이외의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계약지역에서는 해당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vs. 정보의 제공 크기에 따라 사용료 수준은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정보공개 수수료의 경우에는 A4 용 지 1장당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개의 민간사업자가 독점적 이용권을 갖게 되면 해당 공공정보는 더 이상 다른 민간사업 자가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특정 민간사업자에게만 특혜를 주어 헌법 상 기본권 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나 공공정보는 특성상 동시에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수가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국 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옵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목적이 관련 산업 의 성장 발전임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은 독점적 이용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용허락의 의미가 없 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 제15조(비독점적 이용허락의 원칙)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34 Korea Database Agency 35

20 민간사업자가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이용 허락은 제3자까지 해당 정보를 복제하여 다시 배포,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제, 배포, 전송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제3자도 전송받은 공공정보를 복제하 여 다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제3자의 복제 배포 전송을 금지하였다면, 온라인접속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 니다.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다운로드 그밖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 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 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전체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분만 복제하더라도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는 부분 을 포함한다면 복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완전히 동일한 복제가 아니고 일부를 수정한 후에 복 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복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아날로그 형태의 연구보고서를 스캐닝하여 디지털 파일로 만드는 것은 유형물에 의 고정 에 해당하므로 복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디지털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 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저장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의 유무를 떠나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 니다. 판매, 증여, 교환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포함하며, 온라 인을 통해 무형적인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배포의 개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 운로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 내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 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른 송신을 포함합니다. 실시간 웹캐스팅(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을 제외한 인터넷에 저작물을 올리는 대부분의 행위 는 전송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 합니다. 가령, 공공정보를 온라인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디지털화된 결과물을 온라인에 게시함과 동시에 그 결과물이 다음과 같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 로 게시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에 의해 보호된다는 사실 저작권은 공공기관에 있다는 사실 온라인접속자가 디지털화된 결과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다는 사실 4.3.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민간사업자는 계약에서 특정 조건을 명시하는 경우 제3자에게 재이 용허락을 할 수 있습니다. 재이용허락이란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에 대해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 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민간사업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정보를 제공받아 DB서비스를 제작하였고, 이를 제3 자인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하려면 재이용허락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공공정보를 제공받은 민 간사업자가 외주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면 제3자에게 재이용허락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서는 국유재산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여 일부 예외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이용허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6 Korea Database Agency 37

21 3 4 또 다른 예로, 기상정보를 생산하는 기상청에서 기상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사에 정보를 제 공하면, A사는 이를 다시 가공하여 자사의 회원들에게 웹 또는 모바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 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각 회원들의 이용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융 합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제3자의 재이용을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정보의 활용 목적상 재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계약시 관련 내용이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6 제16조(재이용허락) 1 공공기관은 이용자로 하여금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과 이용자 간의 이용허락계약에서 이용자가 재이용허락할 수 있 는 경우와 이용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22 4 1. 공표된 공공정보 공표된 공공정보라도 해당 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제공 신청을 거쳐 활용할 것을 권 장합니다. 공표된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활용 목적에 따라 제공 신청의 필요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정보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공익적 비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정당 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제공 신청 없이 해당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 니다. 근래 들어 많은 공공기관들이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에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인 CCL을 부착하여 공표함으로써, 지정된 이용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정보를 자유롭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CCL을 적용한 사례로는 청와대 홈페이지와 블로그,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의 위키정책백과 드림코리아, K-TV의 블로그 정책비타민K, 종로구청 홈페이지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모두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를 이용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전담기관 신탁관리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정보 28 -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 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기관이나 신탁관리기관을 통해 제 공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거나,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 등의 방법이 아니라면 신청 절차를 거쳐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나 민 간사업자가 공공정보의 저작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기 관에 저작권이 없거나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식적 인 제공 신청 절차를 거쳐 저작권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한 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네트워크의 증설이나 서비스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스템을 일시 중단하거나 정 보제공 방식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제공 신청을 한 민간사업자에게는 반드시 사전 통지를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가급적 신청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것 을 권장합니다. 공공정보는 정보 보유 기관이 직접 제공 하는 방법 외에 제3의 기관에 위임이나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담기관이나 신탁관리기관이 여기에 속 합니다. 공공정보 전담기관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해 제공 대상, 제공 방법, 제공 비용 등 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전담기관 신탁관리기관 민간사업자 최종이용자 행정안전부 고시 공공정보 제공 지침 제8조제2항에는 공표된 공공정보는 명시된 저작권 등 권리관 계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표된 정보라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 등 제반 법적관계를 명확 하게 하기 위해 정식적인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정보는 특허청 훈령 산업재산정보 등의 보급 및 유통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산업 재산정보 보급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특허정보원이 제공하고 있고, 기상정보는 기상산업 진흥법 에 따라 기상청의 기상정보 제공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제공하 고 있습니다. 40 Korea Database Agency 41

23 4 EX ( 11 ) 1.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통한 검색 열람 및 다운로드 2. 네트워크를 이용한 특허정보 연계서비스 제공 3. 서비스지향아키텍처(SOA) 방식의 사용자 선택 보급 4. 도서관을 통한 산업재산정보 자료의 열람 및 대출 5. 저장매체를 통한 정보 판매 6. 산업재산정보 자료의 사본 제공 등 따라서 신탁관리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별로 일일이 접 촉할 필요 없이, 신탁관리기관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에 따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신탁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 수행할 수 있으며, 공공저작물 신탁관리기관으로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든 정보가 누구나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공공정보를 신청하는데 있어 일정 자격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가령,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기상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상사업자는 기상청에 등록을 해야 기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공공정보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1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이하 기상사업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기상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상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기상예보업 등에 대한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한편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저작권을 신탁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신탁관리기관은 공공정보에 대한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위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공공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공공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재확인에서부터, 이용신청, 계약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각 절차별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공공정보의 소재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기관별로 개별 확인하는 방법과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공정보를 한 곳에 모아 서비스하는 공공정보 목록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관별 개별 확인 신탁관리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작물의 사용료 등 이용조건과 사용료 분배 등이 신탁관리기관이 민간사업자 DBinfo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 공공기관 미리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 약관을 통하여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공공기관과 신탁관리기 관이 이러한 규정 약관에 따라 상호협의를 통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신탁관리기관이 신탁계 기관별 개별 확인 공공정보 목록서비스 보유기관과 연계 지원 약 내용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권리신탁(계약) 이용료 분배 신탁관리기관 (집중관리단체) 이용허락(계약) 이용료 지급 민간사업자 공공기관은 보유 관리하는 공공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따 라서 해당 목록을 활용해 개별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된 정보는 정보목록에 포함되 42 Korea Database Agency 43

24 4 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장 4. 민간활용 제외 대상 공공정보 참조). 정보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 권리관계 - 네트워크 트래픽, 제공 횟수 제한 등 제공조건 - 정보이용료 또는 수수료 - 정보 갱신 일시 DBinfo(dbinfo.kdb.or.kr) 또는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는 개별 기관에 흩어 져 있는 공공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공공정보 목록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서 비스를 이용하면 개별 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별로 일부 공공정보만을 수록하고 있으므로, 망라적인 검색을 위해서는 기관별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공정보 목록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명, 시스템명, 서비스 URL - 주요내용, 주요속성, 공개수준 - 보유기관명, 담당부서 등 DBinfo 3.2. DBinfo는 공공기관은 물론 국내에서 제작 유통 중인 DB서비스 기업에 대한 소재안내, 주제분야별 통계정보, DB 관련 주요정보(DB명, 주제분야, 주요내용, 유형, 서비스URL, 정보이용료, 제공기반, 데이터량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 Open API, 다운로드, 시스템 연계 등 제공방식 - 원문, 메타정보 제공 등 제공범위 - 정보 가공 및 이용의 범위 - 정보의 이용기준 및 신청절차 등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는 공공기관에서 생성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공 개 가능한 공공정보의 안내 및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 공공정보 보유기관 연계, 제공 대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된 서비스인 공공정보 목록서비스 는 현재 국가지식포털의 하부 메뉴에서 서 비스 중입니다. 제공신청 절차와 방법 그리고 신청서식은 공공기관마다 서로 상이할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다 음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정보의 명칭과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는 그 종류와 정보별 제공형태, 생산 주기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활용을 원하는 정보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공공정보의 제공신청 목적을 기술해야 합니다. 특히 활용목적이 상업적인지 혹은 비상업적인지에 따라 이용 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 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정보의 이용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용기간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거나 공공정보 제공방식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 통지 여 부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공공정보 제공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 표적인 제공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웹(HTML 등) 파싱 - OpenAPI, 시스템(DB)연계 - 파일 다운로드 - 파일 배송(전자기록매체 등) 제공방법은 공공정보의 활용 목적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방법 가운데 원 하는 제공방법이 없다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고서의 원문 검색 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한다면 PDF 파일보다는 XML과 같은 구조화된 파일로 제공받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 입니다. 다만 제공방법은 제공 수수료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정보의 소재가 확인되면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에 제공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현행 법령 등에서 비공개로 지정된 정보는 민간활용이 불가능하므로 공개 가능 여부를 사전 에 확인해야 합니다. 비공개 여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제18조(저작물 제공 방법)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통상적인 공개 및 제공방법 이외에도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공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다. 44 Korea Database Agency 45

25 4 EX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상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됩니다. 제공방법 기상정보 활용처 공공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이름 법인명,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 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GTS(전용망) (공공망) APCN Network(공공망) 종관/고층관측자료,GPS교환자료 지구대기 감시자료 장기예보, 기후예측자료 NMA CMA 타국 기상기관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청 서식은 기관별 홈페이지나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 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기 상 청 유관기관지원시스템(FTP) 방재기상정보시스템(HTTP) 동보FAX(FAX) 음성동보시스템(전화) 클립( ) 알음에 의한 비공식채널 민원(온라인/오프라인) 인터넷기상정보시스템(HTTP) PDA 서비스(HTTP/무선망) 모바일SMS 서비스(무선망) 131 ARS(전화) 무선FAX 기상방송(무선FAX) 아마추어무선국(주파수방송) 원시형태의 각종 기상자료 응용시스템, 기상정보 검색, 표출 예보/특보 자료 특보 자료 기상행정(정책, 연구, 홍보) 자료 각종 기상관측 자료 기상등 증명, 월/일/시간 행정자료 웹콘텐츠, 예보/특보, 관측, 행정자료 장기예보자료 특정지역 특보자료 예보 및 특보자료 예보 및 특보, 분석 및 예보일기도 예보 및 특보 기상관련 유관기관 민간예보사업자 기상관련 연구기관 일반국민 공공정보 제공 지침 에 따르면 공공정보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에 대한 결정이 통지됩니다. 제공이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서에 공공정보의 명칭, 제공내용, 제공방식, 제공조건(비용 및 수수료), 제공일시 등이 기재되 어 전달됩니다. 또한 제3자의 저작권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제 공 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기관은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정보의 종류나 범위, 유형, 제공방법 등에 따라서 별도의 정식 계약을 체결 EX OpenAPI 농촌진흥청 OpenAPI를 통해 다양한 농업정보서비스(작목별농업기술정보, 주간농사정보, 병해충예 찰정보, 농업기술동영상, 농축산물 소득정보 등)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제공 신청서에 기재되는 항목이나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이용 조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작목별농업기술정보 주간농사 정보 목록 병해충예찰정보 포토뱅크 작목정보 작목별 기술분류 작목별 기술목록 주간농사 정보 목록 주간농사 정보 상세정보 병해충예찰정보 목록 병해충예찰정보 상세정보 분류 및 사진 정보 해당 분류 사진 리스트 사진 상세정보 계약서에 의한 이용계약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간에 이루어지며, 민간사업자들은 합의된 이용목적과 조건에 따라 공공정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활용이 제 작목별 기술상세정보 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는 그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나서 활용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로 연 농촌진흥청 Open API 결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품목별 관리매뉴얼 상세정보 품목별 관리매뉴얼 목록 분류별 정보 목록 작물 및 품목 분류 농축산물 소득정보 품목목록 농축산물 소득정보 상세정보 새품종정보 목록 공공기관은 가급적 이용자가 신청한 범위를 이용범위로 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품목별 관리메뉴얼 농업기술동영상 농축산물 소득정보 새품종정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공 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이용범위를 제시할 수 그림 출처 :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업적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범위에서 복제 전송할 수 있 다 와 같이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46 Korea Database Agency 47

26 4 공공기관은 민간사업자가 필요하다면 공공정보의 이용목적에 적합하도록 해당 공공정보를 변형 또는 변경하거나 디지털화는 물론, 개작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그 이용 목적상 변형 또는 변 경이 필요하다면 계약시 이를 분명히 하도록 합니다. 정하여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이용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에 의해 처리되는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임 의로 정할 수 없으나, 그 외에는 공공정보를 이용하는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기간을 요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를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제3자 가 해당 공공정보를 온라인에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3자가 전송받은 해당 공공정보를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 은 아니므로, 민간사업자는 해당 공공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 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2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갱신 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공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저작권자인 공공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공공정보의 저작권이 공공기관에 있 음을 명확히 하여 제3자가 권리 귀속에 오해하지 않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은 민간사업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민간사업자의 이용 목적상 재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7 제17조(출처표시의무) 1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 여야 한다. 이는 제14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 작성 및 제16조에 따른 재이용허락의 경우에도 동일 하게 적용된다. 2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을 공표할 때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 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용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사용료와 관계되어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이용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하여 고정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고, 이용기간을 단기간으로 공공기관은 통상적인 공개 및 제공방법 이외에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실비 범위 내로 그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에 대해 법령에서 사용료 부과를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그 이용을 허락 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저작권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저작물이므로 저작권 사용료를 과도하 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공정보 활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때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고 있으니, 이용계 약시 사용료 산정이 합당한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공공DB 구축, 공공정보 배포 출력, 유지 관리, 업데이트 등에 소요되는 원가 - 공공정보 제공의 긴급성, 야간시간대 이용, 정보량 등에 따른 가격 차별화 -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등 19 제19조(이용료)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료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다 만, 법령에서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공기관은 이용료 이외에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48 Korea Database Agency 49

27 4 5 공공정보 이용계약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므로, 이용계약 만료일 전이라도 민간사업 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민간사업자가 이용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공기관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후에도 계속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됩니다. 20 제20조(이용자의 해지) 1 공공기관은 계약만료일 전이라도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계약서 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이용허락계약서에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공공 기관은 이용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이용료 중에서 해지 후 잔여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반 환하여야 한다. #

28 5 1. 공공기관이 고려할 사항 공공기관은 일반 국민이 공공정보를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민간사업자도 신속 편리하게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부가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이용허락, 정보보안, 품질관 리 등에 필요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공공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콘텐츠, DB서비스 등 다양한 관련 산업을 창출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 정보 라 한다)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2. 정보의 제공 형태 3. 정보 이용료 또는 수수료 4. 정보 가공 및 사용의 범위 5. 정보의 갱신일시 6. 정보의 이용 기준 및 신청절차 7.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따라서 공공기관은 민간사업자의 공공정보 활용 사업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민간 사업자의 아이디어와 시장을 보호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 니다. 공공기관은 민간에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보유 관리하는 공공정보 중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 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저작권 등 권리관계, OpenAPI 등 제공방 식, 제공조건, 제공범위 등을 명시하여 정보목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 또는 공공정보 제공 지침 제5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2, 3 제5조(제공대상정보) 2 국가기관등은 당해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공공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 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가기관등은 제2항의 정보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 권리관계 2. OpenAPI, 다운로드, 시스템 연계 등 제공방식 3. 네트 트래픽, 제공 횟수 제한 등 제공조건 4. 원문, 메타정보제공 등 제공범위 공공기관은 보유 관리 중인 공공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콘텐츠, DB서비스 제 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표한 공공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전송속도 저하 등 기관 본연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정보제공을 차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8 3 제8조(공공정보의 제공 신청) 3 국가기관 등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한 공공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전송속도 저하 등 기관 본연의 업 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을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52 Korea Database Agency 53

29 5 3 공공정보 제공 지침 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공정보 제공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 공여부를 통지해야 하는데, 만약 제3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여 1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통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정보에 대해 권리자로부터 공공정보 제공에 대한 허 락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해당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1 제7조(공동으로 보유한 공공저작권의 관리) 1 공공기관과 제3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저작물인 경우 공공기관은 모든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민간사업자가 원활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는 물론,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합니다. 가급적 하나의 공공정보를 동시에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성능 개선은 물론 민간사업 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2. 민간사업자가 고려할 사항 공공정보 민간활용을 위한 이용권한을 부여 받은 민간사업자는 해당 공공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이용목적, 이 용조건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의 오류, 누락, 변조, 왜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11조(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정보의 제공신청 처리) 1 국가기관 등은 신청 받은 공공정보에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권리자로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허락을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공정보 제공방식이 변경되어 해당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민간사업자의 서비스 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신청을 통해 활용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때 별도의 신청 없이 활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사전 통지가 어려우므로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를 위해 가급적 신청 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민간사업자가 공공정보 활용을 위해 제공을 신청할 때 이용목적을 기입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작성된 이용목적이 민간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공공 기관은 반드시 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민간사업자는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표된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를 악용하여 무 분별하게 공공정보를 가져감으로써 공공기관의 시스템 부하, 전송 속도 저하 등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정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이용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민간사업 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저작물은 저작권 권리관계에 따른 이용허락 범위 에서 해당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최근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CCL 등의 적용이 확산됨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 락계약 없이 활용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제시한 이용조건의 준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의로 정보의 내용이나 형식을 원정보의 의미와 다르게 변형하거나(정보의 오용) 권한의 범 위를 벗어나 행사하는(정보의 남용) 등 악의적인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4 Korea Database Agency 55

30 5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사업자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유출시 공공기관으로 부터 불이익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활용하는 공공정보가 해외유출 등이 금지된 정보라면 해당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13 제13조(이용허락의 지역적 범위)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공저작물이 이용되는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해외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이용지역을 국내에 한정하여 이용 허락을 하여야 한다. 공공정보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하였다는 기본적인 신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는 이용조건 준수는 물론, 가공된 정보의 품질 확보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공공정보 이용통계, 분석 DB서비스 제공시 정확한 값이 산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명확하거나 지속적인 오류 정보를 발견한 때에는 가공된 DB서비스 제공자에게 즉각 수 정 보완 등에 필요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Q&A Korea Database Agency 57

31 공공정보 민간활용 Q&A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가이드라인 을 참고 하여 공공정보에 대한 저작권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4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연구보고서 PDF파일이 무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게재되어 있 Q1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A대학 교수에게 연구보고서 개발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때의 결 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주기관이고, A변호사가 수행한 결과물로서, B사는 이 보 과물은 문화체육관광부 이름으로 발표되어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공공정보입 고서 파일을 가지고 상업적 목적의 DB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활용이 가능할까요? 니까? A4 이 경우 B사가 활용하고자 하는 보고서파일은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 즉 공공저작물에 해당합니 A1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유 관리하는 공공정보로서,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에 해당합니다. 다. 따라서 비록 온라인에 공표되어 있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해도 좋다는 어떠한 표시나 문구가 없 단, 문화체육관광부와 A교수가 계약시 저작권 양도 등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았다면 A교수 다면, 보고서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저작권자입니다. Q5 CCL이 부착된 공공정보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자표시-비영리 조건의 CCL이 부착되어 있다면, Q2 모든 공공정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까? 상업적으로 활용은 불가능합니까? A2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A5 아닙니다.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절차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제한될 뿐, 저작권자로부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공공정보 이용허락을 받고 계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다면 상업적 활용도 가능합니다. -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한 정보 중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 등을 받지 않은 정보 Q6 공공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제작한 민간사업자가 제3자로 하여금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게 하려면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에 공공정보 제공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공표한 공 공공기관으로부터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공정보의 경우에는 저작권 등 권리관계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신청 없 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A6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에 따라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 도록 하며, 이를 이용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는 이러한 활용목적을 Q3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와 저작권이 없는 공공정보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용신청시 명확하게 작성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재이용허락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A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정보도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면 저작권이 인정 Q7 실제 활용하려는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입장과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때 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에는 어느 것이 우선시 되나요?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A7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입장이 우선시 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통상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 적인 일반 지침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앞에서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Q8 민간사업자가 공공정보의 이용허락 계약 시와 현저히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게 되고, 여기에 그 공공정보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가 활용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58 Korea Database Agency 59

32 A8 현저히 다른 종류의 사업이라면, 새로운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새로 이 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계약서는 간단한 신청서나 약관 등의 형태로 용허락을 받거나, 기존 계약에 대해 수정을 해야 합니다. 도 가능합니다. Q9 민간사업자 A는 공공정보 B를 상업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용계약 체결시 A사 Q14 외국회사나 다국적 기업도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방법으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만 독점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A14 외국 회사나 다국적 기업도 한국 내에 주소가 있고, 등록이 되어 있어 이용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 A9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하여 공공정보는 독 이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점적으로 특정 기업에 제공될 수 없습니다. Q15 공공기관 A, B, C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공공정보를 D사에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모두 저작권이 있 Q10 공공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용목적 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는 공공정보로서, 반드시 세 공공기관에 각각 이용허락을 받아야 활용이 가능합니까?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내용이 노출되는 것이 걱정됩니다. 이용목적을 생략할 수 있습니까? A15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공공정보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 A10 이용목적은 수수료 등 이용계약을 체결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용목적은 반드시 작 서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정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모두에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맞 성하여야 합니다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 습니다. 관은 민간의 아이디어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기 보다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기관 을 통해 한 번에 쉽고 편 Q11 공공정보 제공신청시 원하는 정보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리하게 이용허락을 받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A11 공공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정보목록에는 제공방식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민간사업자 Q16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한 관광지역 홍보영상을 모아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민간사업자가 해당 부 가 원하는 방식과 상이할 경우 제공신청서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공공 서에 이용허락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신탁기관에 신탁 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하였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Q12 공공정보 제공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된 공공정보이므로 제공을 할 수 없다 A16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관리하거나, 이용허락 및 침해대응을 위해 신탁기관에 저 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활용이 불가능합니까? 작권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을 통해 해당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 행사 등은 신탁 기관에 넘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신탁기관에 신탁된 공공저작물을 활용하려면 신탁 A12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공공정보의 저작권자로부터 민간사업자가 직접 이용허 기관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락을 받는다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Q17 공공기관이 공공정보의 공급을 약속하였으나, 그 이행을 미루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민간사업자의 이 Q13 공공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계약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익이 보호될 수 있나요? A13 아닙니다. 공표된 공공정보는 저작권 등의 권리관계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17 이 경우, 민간사업자는 해당 기관이나, 행정안전부의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에 통보하여, 시행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신청이 필요하며, 이 촉구할 수 있습니다. 60 Korea Database Agency 61

33 Q18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해당 공공정보의 제공을 중단할 수도 있 습니까?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호, A18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은 공공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a)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자가 제공조건을 위반하여 활용하는 경우 b) 공표된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자가 명시한 권리관계를 위반하여 활용하는 경우 c) 정보시스템에 상당한 부하가 발생하여 기관 본연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는 경우 Q19 공공정보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부정확성으로 민간사업자가 타 사업자나 개인으로부터 소송 을 당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19 민간사업자가 공공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a) 공공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민간사업자에게 공공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 해배상청구, b) 계약이 아닌 공공정보 제공 청구에 따라서 제공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라면 국가배상법, 기타 공공기관이라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됩니다. 위 근거들은 모두 공공기관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정보와 손해 사이에는 그러한 공공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 으면 통상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그러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a)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b)의 경우 에는 원고인 민간사업자가 공공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장 총 칙 1 ( )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 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 )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 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3. 2차적저작물 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 작물을 말한다. 4. 재이용허락 이라 함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는 것을 말 한다. 5. 비독점적 이용허락 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이 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 자유이용허락 이란 공공기관이 미리 정한 이용목적과 이용형태의 범위 안에서 일반 국민(자연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이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 ) 공공저작물의 취득 및 이용허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본 지침과 다른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 )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은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저작권 등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2 Korea Database Agency 63

34 3 공공기관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 관리 및 이용허락의 조건과 방법에 대한 자체 기준을 수립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공공저작권의 취득 관리 5 ( ) 공공기관이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 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을 위한 의뢰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6 ( ) 공공기관이 직접 창작하거나 단독으로 취득한 저작물의 처분 및 이용은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7 ( ) 1 공공기관과 제3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저작물 인 경우 공공기관은 모든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은 신의에 반하여 공동저작권자의 저작권 행사에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8 ( ) 1 저작권이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단독으로 공공기관에게 귀 속되는 경우 저작권의 이용 및 처분은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국가가 저작권자인 공공저작물이 이관될 경우저작 권의 이용 및 처분은 이관 받은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관한 기관은 그 저작물의 이용 및 처분 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1 9 (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 상정보 및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제공 또는 이용허락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10 ( ) 공공기관은 제3자가 원저작권을 갖고 있는 2차적저작물인 공공저 작물,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저작물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저작 물에 대하여는 해당 제3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용허락을 해야 한다. 11 ( ) 공공기관은 자연인(내 외국인을 불문한다)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이용허락 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따라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서 공공저작물의 제공 또는 이용허락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경우 그러한 상대방에게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 ( ) 공공기관은 이용자의 이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이용허락의 범위와 조건을 정할 수 있다. 13 ( )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공저작물이 이용되는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해외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이용지역을 국내에 한정하여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14 ( )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한도에서 그 이용자에게 공공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할 수 있다. 15 ( )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16 ( ) 1 공공기관은 이용자로 하여금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계약서에 규 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과 이용자 간의 이용허락계약에서 이용자가 재이용허락 할 수 있는 경우와 이용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 1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 출 처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제14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제16조에 따른 재이용허락의 경 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을 공표할 때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 법으로 그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64 Korea Database Agency 65

35 18 ( )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통상적인 공개 및 제공방법 이외에도 이용자가 원 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공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다. 19 ( )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료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공기관은 이용료 이외에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0 ( ) 1 공공기관은 계약만료일 전이라도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도록 이용허락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이용허락 계약서에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공공기 관은 이용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이용료 중에서 해지 후 잔여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반환하 여야 한다.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관계의 확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 라 한다)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은 전항의 저작권정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또는 제21조의 신탁관 리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제5장 공공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대응 24 ( ) 공공저작권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 침해의 정도에 적합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저작권 침해의 기간 2.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가치 3. 침해의 빈도수 4.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종류 5. 침해의 상업적 목적 6.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7. 침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제4장 공공저작권의 신탁 등 2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의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저작권은 문 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허가한 공공저작권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허가 받 은 자(이하 신탁관리단체 라 한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2 국가가 보유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6조의 일반재산인 공공저작권은 국유재산법 제9조의 관 리계획에 따라서 신탁관리단체에게 신탁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6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 조의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저작권은 신탁관리단체에게 신탁할 수 없다. 25 ( ) 1 제24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저작물의 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공기 관은 침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침해로 인하여 기존 재산의 감소가 있는 경우 경고장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6 ( ) 공공저작권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은 제24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27 ( )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공공기관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 여 침해의 정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2 ( )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민간에서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유이용허락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경우 또 는 이용허락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는 자유이용허락을 할 수 없다. 2 공공기관은 법령에서 이용허락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허락되는 이용의 목적과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23 ( )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 부칙 28 ( )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공공기관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 고소 할 수 있다. 1 ( ) 이 지침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66 Korea Database Agency 67

36 제1장 총 칙 공공정보 제공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 호, ( ) 이 지침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8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3조에 의거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 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등 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을 말한다. 2. 공공정보 라 함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DB등의 정보로서 국가기관등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3. 공표 라 함은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공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3 ( ) 국가기관 등의 공공정보 제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 ) 국가기관 등은 국민이 공공정보를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제공대상 공공정보 및 제공 대상자 5 ( ) 1 국가기관 등이 보유 관리하는 공공정보는 모두 제공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공공정보 2.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권리자로부터 타인에 대 한 제공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2 국가기관 등은 당해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공공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 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 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가기관 등은 제2항의 정보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 권리관계 2. Open API, 다운로드, 시스템 연계 등 제공방식 3. 네트웍 트래픽, 제공 횟수 제한 등 제공조건 4. 원문, 메타정보제공 등 제공범위 6 ( ) 이 지침에 따라 공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자연인, 법인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7 ( ) 1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정보활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간활용 가능한 공공정보 목록 안내 2. 공공정보 제공관련 국가기관등과 이용자간 협의중재 및 계약지원 3. 국가기관등의 공공정보 제공대행 4. 그 밖에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발굴 및 시행 제3장 공공정보 제공의 신청 및 처리 8 ( ) 1 공공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 등 또는 지원센터에 별지서식 제1호에 따라 공공정보 제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등이 공표한 공공정보는 명시된 저작권 등 권리관계에 따라 이 용허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신청없이 활용할 수 있다. 3 국가기관 등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한 공공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전송속도 저하 등 기관 본연의 업무수 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을 차단하여서는 아니된다. 9 ( ) 지원센터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정보 제공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에 동 신청서를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청받은 공공정보를 지원센터가 위탁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지원센터가 직접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68 Korea Database Agency 69

37 10 ( ) 1 국가기관 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정보 제공 신청을 받은 경 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 제2호의 양식으로 제공여부를 통지하고 그에 따라 공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 등은 제3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 공여부를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서식 제2호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 국가기관 등은 필요시 지원센터에 공공정보 제공 대행, 계약지원 등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1 ( 3 ) 1 국가기관 등은 신청받은 공공정보에 저작 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권리자로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허락을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 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등은 보유한 공공정보의 저작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자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부칙 권리관계를 위반하여 활용하는 경우 3. 정보시스템에 상당한 부하가 발생하여 기관 본연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 ) 이 지침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장 공공정보 제공방법 및 비용부담 12 ( ) 1 국가기관 등은 공공정보 제공방식을 변경함에 있어 이를 활용하고 있는 신청인의 서비스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공정보를 별도의 신청없이 활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국가기관 등은 네트웍 트래픽 제한 등 제5조제3항제3호의 명시된 제공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 템 부하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제공조건을 달리하여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3 ( ) 1 국가기관 등은 공공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 등은 공공정보를 보유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정보 제 공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실비는 공공정보 제공을 위해 추가로 필요 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비용, 제공에 소요된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을 말한다. 14 ( ) 국가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 제공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자가 별지서식 제2호의 제공조건을 위반하여 활용하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자가 국가기관등이 명시한 제5조제3항제1호의 70 Korea Database Agency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