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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A연구 전파분야 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수행기관 : 경희대학교

2 제 출 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전파분야 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 구 책임자 : 경희대학교 교수 진 용 옥

3 요 약 문 최근 전파통신 분야의 대내외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는 창의적이 고 우수한 인력양성은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 요건이다. 무선설비의 멀티미 디어화,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 등 전파기술 환경변화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기술수준 및 환경에 맞게 지정된 현행 무선종사자 자격종목의 단점을 보완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자격 종목을 발굴하여 새로운 자격증 수요를 창출하고, 새로운 전파자격제도의 도입취지 및 전파 산업인력의 육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과제의 연구목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 표 o 전파분야 자격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수행 및 정부 정 책의 선 행 적 개 발 o O EC D 국 가 의 전 파 분 야 자 격 제도 및 검 정 방 법 을 조사하여 벤치마킹을 통한 독창적인 "한국형 자격제도 창출 o 새로운 환경에 적절히 부응하고 관리가 용이한 자격종목을 발굴하여 우수한 전파인력 양성과 전파 산업의 경쟁력 확보 o 현행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격증의 신뢰도 및 전문성 제고 o 전파통신 급의 자격전환 방안을 마련하여 유휴인력 활용 및 자격검정에 시행 에 따른 인력 예산 절감을 도모한다. o 전파분야 자격제도의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글로벌화 되어 가는 외부환경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민편익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책 마련 o Web기반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신청 시행방안을 연구하여, C B T /S B T 방 식 의 자 격 검 정 시 행 을 통 한 국 민 편익 증진 및 정보화 강국의 이미지제고 o 북한출신 전파인력의 국내법 수용방안을 연구하여 통일 후, 적기 인력활용 극 - I -

4 대화 (2) 내용 o 새로운 무선통신 기술을 반영한 자격등급과 업무범위 합리화 o 자격제도의 탄력성 강화로 전파분야 인력의 수급균형 도모 o 자격검정 체계의 합리화로 자격제도의 전문성 제고 0 현행 자격검정 수수료와 관리체계를 재정비한다. 본 과제의 연구 추진체계 및 전략은 다음과 같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실질적이고 폭넓은 연구 수행 및 연구결과의 즉각적인 현장적용과 법령반영을 도모하며, 구성 시기는 2002년 5월 1일로 한다. 자문위원회는 전파분야 산 학 연 관 의 전문가 14인으 로 구성한다. 연구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4개 분야에 대한 새로운 능력인증 제도를 제시한다. o 방송미디어기술인 ; 송출시스템, 제작 시스템, 컨텐츠 구성 기술, 멀티미디아 기술 o 위성멀티미디어기술인(위성통신기술인): 통신위성, 방송통신, 지상송수신, (위성)운영관리법 o 전파이동통신: (이동)서비스구조, 구내망구성, 공중망구성, 송수신장치, 전파법 o 전파환경설비: 전파품질유지, 위해무선국검사, 전자파측정기술, 전파법 - II -

5 새로운 능력인증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국가자격 제도와는 달리 합 불합격 없이, TOEFL 등과 같이 점수제로하며 자 기 과목 최고는 분야별 능력을 인정한다. 획득점수는 필요한 곳에서 정한다. 예 를 들면 자격기준은 **점, 소요인력 보유 정도는 **점, 교육효과 판정은 ***점 등이다. 전파관련 국가 자격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의 경감 조치에 따라 응시자수와 합 격률에서 급감하는 추세이고, 향후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 해서는 국가관리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가야 한다 현재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정 통부(무선관리단)는 지원과 관리에 국한되어야 한다. 현재의 자격 시험방식은 오프라인 방식으로 시행시기와 비용이 많이 들고 있 다. 온라인 CBT나 SBT로 넘어가 제도적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 2차 시험은 주관식과 일부 실습이 부과되기는 하지만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형식적 부과 종목으로 전락하고 있다. 필요한 모든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보할 수 없으며 채점 하기도 곤란하다. 그러므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사이버 실험, 실습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이 요구되는 사안임으로 산업인력 관리공단이 이러한 방안을 개발하기란 매우 어려운 난제일 것이다. 따라서 해당 전문기관 실시방안을 위임하고 관리공단은 전체적인 관리책임을 맡아야한다. 현 재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실습이나 공군조종사 훈련에서 시뮬레이터로 비행훈련 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전파분야에서도 시급히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 민간인 자격의 종류는 전파이동통신, 항우 위성 멀티미디아 통신, 방송미디어, 전파환경시설 등 4종이다. 점수제로 전환하여 필요한 분야에서 점수로 기술정도 를 평가하여 채택하며 (마치 토플처럼) 그 시행주체는 무선관리단에서 관장한다. 통신 기술사종목에서 전파방송관리 분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 직무범위는 전파이동통신, 항우위성 멀티미디아 통신, 방송미디어기술, 전파환경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맡는다. 기술사의 시험관리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주무관청에 서 실시하고 공단은 전체관리를 책임진다. - III -

6 제 목 차 례 I. 서 론 1 1. 한 국 에 서 전 파 발 전 의 원 동 력 1 2. 환 경변 화 와 위 기 의 식 의 확 산 2 3. 전 파 방 송 환 경의 변 화 와 새 로 운 정 책 대안 3 4. 새 로 운 전 파 방 송 정 책의 모 색 5 5. 고 공 전 파 통 신 과 S D R S D R 에 대한 F C C 의 정 책동 향 연 구 방 향 1 8 가. 연 구 과 제의 경제 사 회 기 술 적 중 요성 1 8 나. 지 금 까 지 의 연 구 실 적 1 8 다. 현 기 술 상 태 ( 정 책) 의 취 약성 및 앞 으 로 의 전 망 1 8 라. 연 구 의 최 종 목 표 2 0 마. 기 대성 과 2 6 바. 연 구 결 과 의 활 용계 획 2 6 사. 전 파 분 야 자 격 제도 발 전 방 향 2 7 Ⅱ. 전 파 자 격 제도 의 개 선 방 향 전 파 자 격 제도 현 황 과 전 환 모 색 방 향 국 가 기 술 자 격 제도 에 서 의 전 파 자 격 자 격 제도 의 문제점 분 석 및 개 선 방 안 생 각 할 수 있 는 개 선 방 향 3 5 Ⅲ 새 로 운 제도 와 인 력 양 성 방 안 새 로 운 능 력 인 증 제 도 입 방 향 3 9 가. 전 파 기 술 인 능 력 검 정 시 험 이 란? 새 로 운 전 파 인 력 양 성 제도 i -

7 가. 연 구 수련 장 학생 제도 란? 4 2 나. 전 파 문화 재 단 의 설 립 4 2 다. 원 격 자 격 능 력 검 정 시 스 템 ( S B T / C B T ) 구 성 개 념 4 3 라. 지 식 정 보 화 능 력 검 정 계 획 ( 안 ) 4 5 마. 정 보 화 인 력 의 실 태 파 악 과 D B 구 축 4 6 Ⅳ. 정 보 통 신 기 술 인 재 의 새 로 운 관 리 모 형 탐색 정 보 통 신 기 술 인 재 은 행 제도 의 과 제화 방 안 5 1 가. 목 적 5 1 나. 대상 5 2 다. 목 표 5 2 라. 재 원 조 달 과 역 할 분 담 5 2 마. 기 대효 과 위 성 을 이 용한 남 북 한 동 시 교육 북 한 과 의 교류 방 안 남 북 중 3 각 교신 인 터 넷 전 송 방 식 위 성 전 송 직 교신 방 식 한 국 측 내 부 망 ( 인 트 라 넷 ) 구 성 콘 텐 츠 의 구 성 6 0 V. 맺음 말 6 1 부 록 1 1. 해 외 전 파 통 신 분 야 자 격 제도 현 황 1 가. IT U 등 1 나. 미 국 1 다. 일 본 2 라. 영 국 의 자 격 제도 2 마. 독 일 의 자 격 제도 1 0 바. 프 랑 스 의 자 격 제도 민 간 자 격 공 인 제도 의 현 황 및 발 전 방 향 3 3 가. 도 입 배 경 3 4 나. 도 입 의 필 요성 ii -

8 다. 운 영 구 조 3 4 라. 민 간 자 격 공 인 기 준 35 마. 민 간 자 격 증 의 활 용 35 바. 민 간 자 격 증 의 활 용과 활 성 화 방 안 3 6 사. 학점 인 정 대학 및 자 격 인 정 기 관 3 9 아. 민 간 자 격 국 가 공 인 절 차 4 0 자. 국 가 공 인 민 간 자 격 현 황 4 3 차. 공 인 민 간 자 격 취 득 자 의 우 대사 항 국 제공 인 자 격 제도 의 현 황 IT 자 격 현 황 우 리 나 라 자 격 제도 의 문제점 분 석 5 9 가. 기 능 상 문제 5 9 나. 운 영 상 문제 6 0 다. 제도 상 문제 지 적 정 보 화 능 력 지 수 검 정 과 제 6 5 가. 목 적 6 5 나. 검 사 분 야 와 방 법 6 5 다. 시 행 방 안 6 6 라. 시 행 대상 6 6 마. 재 원 조 달 방 안 6 6 바. 활 용과 기 대효 과 iii -

9 표 차 례 I. 서 론 1 < 표 1-1 > 연 구 실 적 1 8 Ⅱ. 전 파 자 격 제도 의 개 선 방 향 2 9 < 표 2-1 > 자 격 취 득 자 현 황 및 추 이 2 9 < 표 2-2 > 주 무 부 처 별 IT 국 가 기 술 자 격 종 목 현 황 3 1 < 표 2-3 > 주 무 부 처 별 IT 국 가 기 술 자 격 종 목 현 황 3 1 < 표 2-4 > 국 가 기 술 자 격 분 야 별 등 급 별 자 격 3 2 < 표 2-5 > 국 가 기 술 자 격 분 야 별 등 급 별 자 격 종 목 수 3 2 < 표 2-6 > 자 격 등 급 별 응 시 자 합 격 자 수 평 균 합 격 률 ( 년 ) 3 3 <표 2-7> 최근 3년간 가격등급별 가격종목별 합격률 현황( 년) 3 3 < 표 2-8 > 자 격 종 목 변 경내 역 3 6 Ⅲ 새 로 운 제도 와 인 력 양 성 방 안 3 9 < 표 3-1 > 자 격 대처 방 안 40 < 표 3-2 > 전 파 분 야 관 련 시 험 에 고 려 할 수 있 는 능 력 검 정 종 목 4 1 < 표 3-3 > 주 관 식 시 험 방 안 과 원 격 능 력 검 정 실 시 방 안 4 1 Ⅳ. 정 보 통 신 기 술 인 재 의 새 로 운 관 리 모 형 탐색 4 8 < 표 4-1 > 6 단 계 능 력 인 증 구 분 표 4 8 < 표 4-2 > 서 비 스 사 용 가 격 비 교 5 6 V. 맺음 말 iv -

10 그 림 차 례 I. 서 론 1 < 그 림 1-1 > 인 지 정 보 시 스 템 과 개 인 정 보 통 신 망 구 성 개 념 1 0 < 그 림 1-2 > P A N 의 연 결 방 식 1 1 Ⅱ. 전 파 자 격 제도 의 개 선 방 향 2 9 Ⅲ 새 로 운 제도 와 인 력 양 성 방 안 3 9 < 그 림 3-1 > 원 격 자 격 능 력 검 정 시 스 템 ( S B T / C B T ) 구 성 개 념 4 3 < 그 림 3-2 > 인 터 넷 다 중 배 송 방 식 4 4 < 그 림 3-3 > 위 성 멀 티 키 디 어 다 중 배 송 방 식 4 5 Ⅳ. 정 보 통 신 기 술 인 재 의 새 로 운 관 리 모 형 탐색 4 8 < 그 림 4-1 > 인 재 은 행 모 형 과 네 트 워 크 모 델 5 0 < 그 림 4-2 > 무 궁 화 위 성 의 동 북 아 가 시 청 권 5 3 < 그 림 4-3 > 남 북 중 3 각 교신 방 식 5 5 < 그 림 4-4 > 위 성 을 이 용한 서 비 스 전 송 구 성 도 5 7 < 그 림 4-5 > 학내 망 구 성 도 5 8 V. 맺음 말 6 1 < 그 림 4-6 > S B T 구 조 v -

11 부 록 < 표 1-1 > 영 국 의 국 가 자 격 분 류 체 계 5 < 표 1-2 > 일 반 학교에 서 발 급 하 는 자 격 명 칭 2 0 < 표 1-3 > 직 업 훈 련 학교 21 < 표 1-4 > 이 원 화 제도 ( D u a l S y s t e m ) 2 2 < 표 1-5 > 계 속 교육 훈 련 2 2 < 표 1-6 > 독 일 의 기 술 계 기 능 계 자 격 2 3 < 표 1-7 > 프 랑 스 의 국 가 자 격 수준 분 류 2 9 < 표 1-8 > 산 업 부 분 자 격 의 운 영 현 황 3 0 < 표 1-9 > 프 랑 스 의 학력 과 자 격 의 등 급 체 계 3 1 < 표 2-1 > 국 가 공 인 민 간 자 격 4 1 < 표 2-2 > 민 간 가 격 종 목 과 운 영 기 관 4 1 < 표 2-3 > 국 가 공 인 민 간 자 격 현 황 4 3 < 표 2-4 > 비 공 인 민 간 자 격 4 5 < 표 3-1 > 자 격 종 목, 자 격 관 리 자 4 7 < 표 3-2 > 국 제통 용자 격 4 8 < 표 4-1 > 기 업 체 에 서 업 무 에 가 장 도 움 이 되 는 IT 자 격 5 6 < 표 4-2 > 자 격 내 용에 대한 평 가 5 6 < 표 4-3 > 업 종 별 IT 자 격 활 용도 5 7 < 표 4-4 > 업 종 별 취 득 을 원 하 는 IT 자 격 증 5 8 < 그 림 1-1 > N VQ, G N VQ 교육 제도 의 관 계 3 < 그 림 1-2 > 독 일 직 업 교육 훈 련 의 조 직 체 계 1 7 < 그 림 2-1 > 운 영 구 조 3 5 < 그 림 2-2 > 자 격 기 본 법 상 의 민 간 자 격 국 가 공 인 절 차 vi -

12 I. 서 론 우리나라는 60년대에 농본사회에서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이 보편화되는 지식 정보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국내 광케이블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초고속 인터 넷 가입자수는 2002년 3월 현재 8백 30만 가구에 이르렀으며 세계 최고수준이다. 외신이 전하는바에 의하면 식민지배의 우월감에서 멸시로 보던 눈이 질시로 바 뀌었다 고 전한다. 최근 한일간 한 통신회합에서 일본이 광가입자 선로를 깔 용 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우리는 이미 깔았고 구내 광선로화를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앞선 수준이다. 최근 전파통신 분야의 대내외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CDMA방식을 채택하면서 전파 월경이라는 족쇄를 내던지고 전파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세계 최대의 CDMA 종주국이 되었지만 이에 부응하는 인 력 양 성 은 미진한 형편이며 그 능력 평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말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CDMA 종주국의 위치도 흔들리고 산업 경쟁력도 취약해 갔다. 무선의 멀티미디어화, 전파통신기술의 변 화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기술수준 및 환경에 맞게 지정된 현행 무선종사자 자격 종목의 단점을 보완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자격종목을 발굴하여 새로운 자격증 수요를 창출하고, 인력 육성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1. 한 국 에 서 전 파 발 전 의 원 동 력 한국은 분단의 여파로 소위 전파 월경 가능성 이라는 냉전논리에 의하여 전파 이용이 억제된 상황이었으며 자생적 전파 산업마져도 발전이 저해되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한국은 단기간 내에 전파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혁신적인 조치가 있었다. 1) 전파사용료 제도 창안 - 세계최초이며 전파진흥의 밑바탕이 되었다. 2) 대학 전파공학과 창설 년 체계적 인력양성 지원 정책의 시발

13 3) CDMA 시스템 도입 - 교환방식과 연계된 미증유의 성과를 걷우웠다. 3) 복합 위성통신 시스템의 채택 - 위성멀티미디아 통신의 기반이었다. 4) 3분할 유선방송 제도의 도입 - 방통융합의 시초였다. 5) 디지털 방송시스템 도입 - 새로운 미디아 산업의 선진형이었다. 등이다. 이로서 전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 된다. 2. 환 경변 화 와 위 기 의 식 의 확 산 그러나 2000년대 들면서 위기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 증후군은 다음과 같다. 1) 전반적 이공계 기피현상과 기술 인력의 수준 저하 2) 전파자 이용의 상대적 낙후성 3) 전자파 유해 증후군의 인식 확산과 막연한 불안감 확산 4) 수요의 한계성 직면과 대안 서비스 전략 부재 5) 전파 문화기반(인프라)의 취약성 노출 6)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철폐된 자격 검정 제도의 무력화 등이고 이중에서도 인력양성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형편이다. 최근 대학의 학 부제 실시와 전반적인 이공학 분야의 기피 분위기로 전파분야 인력양성기반이 와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쇄신하지 않는 한 향후 지속적인 전파발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14 3. 전 파 방 송 환 경의 변 화 와 새 로 운 정 책 대안 가. 전파이용 급증과 유무선 비중의 역전 - 이동동전화의 가입자수와 매출액이 유선전화를 추월하고 있으며 - 전파산업의 GDP 비중 증가 나. 전파자원의 중요성 증대 - 빠른 기술발전이 새로운 서비스, 기기 수요를 창출 - 이동전화, IMT-2000, D-TV, Bluetooth, 저궤도위성 등 - 주파수가 경제활동의 중심적 원천 다. 전파이용의 역기능 현상 대두 라. 전파방송정책 패러다임 변화 마. 전파방송정책의 과제와 방향 - 효율적인 전파관리체계 구축 - 전파전문인력의 양성 - 방송매체의 디지털화 추진 - 우주통신 인프라 확충 - 전파이용자보호 및 이용환경 개선 바. 효율적인 전파자원 관리체계 구축 - 전파 전문인력 양성 - 세계적으로 전파분야의 기술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인력수요 급증 전망 ~2005년간 전파분야 인력수요는 약 25만명이나 공급은 약 24만명으로 2만명이 부족예상 년 11개 대학교에 전파공학과 를 설치하였으나, 현재 전파공학 전공이 있는 대학교는 8개 대학에 불과 - 국내 전파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이 시급 - 고급인력 양성(2002~2006, 총410억원) - 15개 대학교 선정, 실험실습장비, 장학금, 교수요원 확충 - 3 -

15 -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에 전파교육연구센터 설치 잠재인력 양성(2002~2006, 총60억원) - 초중등학교 교재, 부교재, 특별활동 교재에 전파분야 내용반영 공공인력 양성(2002~2006, 총30억원) - 국내교육, 미국FCC, USTTI, 호주ACA 및 ITU세미나 등에 단기 교육파 견 사. 방송매체의 디지털화 추진 년까지 모든 방송매체의 디지털화 추진 년까지 지상파 디지털TV 전국방송 실시 년 수도권, 2003년 광역시, 2005년 시 군 구 - 디지털TV 보급 확산을 위한 디지털TV 수상기100만대 보급 추진 년까지 세계 디지털방송 수신기 시장의 20% 점유 년까지 생산 113조, 수출 268억 달러, 고용 21만명 <디지털TV 보급 현황(천대)> 아. 우주통신 인프라 확충 - 국내 위성운용 현황 - 위성궤도 및 주파수 확보 - 위성망 등록완료(6개), 등록 추진 중(104개) - 국내에서 2025년까지 최소 11기의 통신위성 수요예상 년까지 국산 통신방송위성 탑재체 상용모델 개발(총450억원 투입) - 과기부, 기상청 등과 공동으로 통신방송기상위성 선행연구 추진 자. 전파이용자 보호 및 이용환경 개선 - 전파이용의 생활화로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 - 선진국은 전자파 허용기준을 법제화하는 등 보호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공동 연구활동도 활발히 전개 - 우리나라도 2002년 4월부터 전 자 파 인 체 보 호 기 준 시행 (SAR:1.6W/Kg) - 전자파 인체위해여부 규명 등을 위한 전 자 파 인 체 영 향 연 구 추진 <2000년부터 5년간 100억원 투입> - 4 -

16 - 97년~2001년 기간 중 41,300국 중 30,602국을 공용기지국으로 건설(74%) 총1조1,954억원 절감 - 불법 무선국의 조사 활동강화 및 전파이용 질서 확립 - 불법도청설비에 대한 수사권 확보 및 도청탐지업체에 대한 등록제 실시 4. 새 로 운 전 파 방 송 정 책의 모 색 여기에서는 인지 전파통신, SDR, STS 등 새로운 전파통신의 개념을 정비하고 인력양성정책에 대하여 다룬다. 가. 전파 이용 개념의 확대와 재정립 - 통방통합, 유무통합, 민군통합, 휴대어문통합에서 전파분야가 주도 - 근접 무선망(WAPN)개념의 확대 전략에서 전파분야 주도 방안 <WLAN(구내무선망)에서 WPAN(휴대무선망), WHL(가정무선망)으로> - 전파미디어 개념 확대전략 수립 <위성 멀티미디어, 방송미디어, ITS=인지교통정보> 나. 전파 문화 개념 정립과 새로운 전파질서 모색 - 전파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가 주목적 - 전파관리에서 적발과 규제위주에서 이용촉진과 지도중심으로 전환 <민간 전파 관측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 지정하여 자동보고체제를 도입 = 방송이나 교통에서 통신원 제도와 유사> - 새로운 전파미디어 탐색 - 전파문화재단 설립 검토 (전파인의 밤 행사와 연관) <별도재단 설립에 앞서 기존 한국통신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전파이용촉 진, 유해전파공포감해소홍보, 주요행사 기획과 집행 등을 맡기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사례로서 원자력문화재단이 있음> - 5 -

17 다. 전략 전파시스템과 인지전파통신 개념의 도입 <인지전파통신(cognitive radio com. = 소픗화무선(SDR)에 지능과 식별 기능이 포함된 상위의 새로운 전파통신개념> - 전파의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공유화 체제 구축과 주도권 확보 <유연성 공유화= 재난, 방재, 긴급, 군용 통신을 평상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다가 필요시 기지국, 주파수, 전파설비 등을 상호 공동 이용하는 방안으로 인지전파통신 시스템이 선결과제임> - 전파통신망 + 저장설비 + 인지식별 기능이 부가된 인지전파시스템 구축 <원격, 위성관측, 입체 방탐, 전파환경 설비 등> - 정보실크로드에서 북한 전파통신망 구축 문제 - HAPS기반 성층권 인지전파통신(STS)망 구축 라. 전파주간 행사와 전파시발 100주년 대비 기획안 l A. 주제 ; 전파 문화 정립과 새로운 진로 탐색 B. 행사기획 방향 <전파시발비 건립 검토(과거), 전파문화재단설립 기획(현재) 장학생 선발과 특성화 대학 지정(미래)과 같은 새로운 진로모색 등 홍보와 문화적 이벤트 중심으로 전환> C. 주요행사내용 ; - 금년도 주요정책(DTV등)이나 전파관련 산업체 성과를 판넬 전시 홍보(전파진흥회주관), - 전파 관측 자원봉사단 발족 (장학생과 아마추어무선 대상으로 새로운 진로 모색= 아마추어무선협회에 위촉 ) - 전파의 무해성을 입증하는 이용사례 발표<한국 통신문화재단에위임> - 10개 대학 판넬 제작 소개와 해당 대학에 인정증서 수여, - 주요 전파관련 연구개발 내용 판넬 제작 소개 <협의체 준비기구에위임> - 장학증서 수여와 산학협동 대응 장학금 유치 추진, - 전파특성화대학과 전파 연구개발 전문가 협의회 발족 < 협의체 준비기구에 맡기는 방안 검토 > - 6 -

18 - 판넬 홍보사진 전시 (위성 전파관측 센타 모습, 전국 안테나 사진, 원격 관측사진, 희귀 전파관련 자료사진 등 개인 및 전문가 대상) 이상을 CD로도 작성배포 <통신문화재단에 맡기는 방안 검토> - 4개분야의 새로운 검정제도의 민간인 주관에 대한 의견 수렴 <전파관련 전파관련 4개 학회(통신, 전자파, 방송공학, 통신우연)와 정보통신기술인 협회 등 관련단체에 위임 인력 개발 모형. 1) 산 학 연 협동 샌드위치식 연구수련 장학제도의 신설 2) 자격제도의 전환과 새로운 능력검정 제도의 검토 3) 위성멀티미디어에 의한 광역 원격검정과 원격교육 방안 4) 유무 통합 개념의 제조업 진흥과 서비스 사업 연계방안 모색 5) 전파 연구개발 기능의 획기적 전환과 연구. 산업 복합 단지 구성 새 로 운 전 파 통 신 기 술 의 대두 인 지 전 파 통 신 구 도 (cognitive radio communication system) 아날로그와 디지털통신 ; 디지털 전송로에 대한 수식을 발표했다. 전송로 용 량은 대역폭에 비례하고 신호 대 잡음비에는 대수적인 관계라는 간단한 내용이 지만 향후 50년간을 좌우할 디지털통신의 초석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역폭 (Bw)을 줄이고 신호 대 잡음비(SNR)를 높혀 전송로의 비용을 경감하는 쪽으로 주력하게되었다. 그러나 송신에너지는 전송도중 지수 함수적으로 감쇄함으로 송 신쪽 신호세력을 높이기보다는 수신쪽에서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C= Bw Log(1+S/N) (1) 1970년대 광통신이 등장하면서 대역폭의 절감 문제는 의미가 반감되면서 섀넌 수식은 이동통신에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대역이 제한된 무선통신에서는 이 의 활용을 위해 다각도의 고려가 필요하게 되고 대역폭을 확대시켜 신호대 잡음 - 7 -

19 비를 희생시키는 대역확산 통신이나 대역폭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디지털 영상통 신 등으로 중심축이 이동했다. 그러나 여전히 섀넌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 었다. 정 보 통 신 ; 1980년대 반도체 기술과 정보처리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단순한 디지탈 정보의 전달에서 저장과 가공처리가 부가되는 통신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기능상의 변화 이외도 정보통신이 디지털 통신과의 큰 차이점은 점대점의 전달 을 위한 집중통신에서 다지점간의 분산통신이 보편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정보 통신이라 부른다. 정보통신= 디지털 통신 + 정보(저장+가공) (2)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되면서 기계와 기계간의 그 리고 인간과 기계간의 통신이 한층 다양화되었으며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불특 정 다수에 의한 기계통신의 법위는 크게 확대되었으며 여기에 이동통신이 보편 화되면서 사무 이동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 지 정 보 통 신 의 예 고 ; 기계에 의한 정보통신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다. 정보이용의 격차가 심해지고 기계적 통신방식에 익숙하지 못하는 사 람들은 소외되는 현상이 대두되었으며 정보의 폭주는 인간의 수용한계를 벗어나 면서 오히려 복잡한 양상으로 변해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통신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계적 정보통신에서 인간요인이 강조되고 인간중심의 정보통신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바이오 센서들에 의하여 촉감 (미각, 후각, 촉각)정보들이 전송 가능하게 되면서 생체통신이 가능하게되고 신호 에 포함된 잡음이 내뇌 신경을 순 기능적으로 자극하는 요소임이 밝혀지면서 감 성 정보통신의 가능성이 거론되게 되었다. 이 같은 요소들은 섀넌의 모델에서는 잡음으로 간주하여 버려야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재활용의 대상으로 바뀌면서 양 적 중심에서 질적 가치가 우선하는 환경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인지정보통신 = (인지 + 감성 + 생체)정보+기계의 인간 접근 (3) 또한 음성인식이나 번역엔진이 대두하면서 모국어에 의한 정보생활이 가능하 - 8 -

20 게 되었다. 이러한 통신들은 지금까지의 정보통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지정보, 생체정보, 감성정보와 같은 섀넌의 모델에서 재거의 대상이 새로운 정 보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계의 인간접근이 손쉬운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계의 인간접근은 인간의 기계접근과 배치되는 방식으 로 표준화, 집중화에서 개별화, 분산화로 이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통신형태를 여기에서는 인지통신으로 부르기로 한다. 한편 소픗웨어 무선과 관련해서. 인지전파통신( Cognitive radio communication ; CRC)는 무선관련 문헌에서 SDR과 함께 나오는 용어로 프로토콜 에티켓, 전파 전파, 네트워크, 사용자 요구, 응용 무선장치 및 소프트웨어 모듈 등과 같은 파라 미터를 포함하는 무선환경에 관하여 지능을 수반한 SDR의 확장으로 고려되는 개념이다. [3]

21 인 지 전 파 통 신 시 스 템 과 주 변 망 구 성 ( H u m a n In t e r fa c e a n d P e r s o n a l a r e a N e t w o r ki n g ) 가. 미지의 원천 기술과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것이 예상되는 정보통신 기반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미지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그룹을 형성한다. 여기에서 미지의 지식체계와 원천 기술이란 우리는 물론 외국에서도 알려지지 않는 경우이다. 나. 정보통신에서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가 시스템과 망구조에서 어떻 게 실현되어야하는지를 먼저 정하고 이에 관련된 이론과 지식체계 기초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망 구조는 그림1, 2와 같다. 다. 이 연구의 최종 목표는 한국에서 개발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세계인에게 선보이게 하여 보편적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림 2-1> 인지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통신망 구성 개념

22 그림 3 HAN과 PAN의 연결방식 <그림 1-2> PAN의 연결방식 착용컴퓨터(WC)와 IMT-2000 서비스가 결합하여 PAN으로 발전하고 있다. 개발하고자하는 이론과 시스템 그리고 망 구조는 매우 광범위하다. 이와 같은 사 항을 분석하고 논리적 체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제간의 공동작업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분야는 음악, 언어, 음성학, 한의학, 신경생리학, 인지과학, 심 리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등이며 그 이론적 체계는 크게 3 대별되는데 언어 와 음성 그리고 음악의 인지모델과 그들 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한의 정보시스템 부분이다. 이들은 신경생리학이나 생체 인식정보의 범주에서 정보통신이론과 직, 간접으로 연결되고 있다. 5. 고 공 전 파 통 신 과 S D R 가. 성층권 통신과 소프트웨어 전파통신 기술 A. 성층권통신 시스템

23 지상 20킬로미터 성층권에 고공 항등비행체(high atributed platform system = HAPS, 기구,비행선, 항공기등 )를 체공시키고 이를 기지로 하여 전파나 광파 무선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광역성, 동보성, 유연성, 광대역성 등 위성의 장점과 소형화, 다기능이 가능한 지상통신의 장점을 함께 구비하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도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프렛폼 자체가 아직 구현된 바 없는 개념적 구조이기 때문에 성층권 체 공과 같은 고난도의 우주항공기술을 개발해야하며 기존 통신서비스와 연동되면 서 새로운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고 밀집 고기능 복합 통신 시스템 장착기술 을 개발해야 하는 미래 부담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담 은 역으로 SDR과 같은 실현성이 모호한 기술에 대하여 기회를 제공하게 될지도 모른다. 나. 통신시스템 장착과 SDR에서 요구되는 기술 분야 A. 통신 시스템 기술분야 ᄀ 스마트 안테나에 의한 다중 지향 빔(multi spot beam) 형성 기술 ᄂ 광-마이크로 웨이브 접합(convertion)과 다원 분할 접속(multple access) 기술 ᄃ 고속 스위칭과 경로 교환(routing) 기술 ᄅ 지상방송 송출과 중계용 (Transponder) 고출력 증폭 기술 ᄆ 위성이나 항등 비행체 상호간의 무선 연결망 접속(radio linking) 기술 ᄇ SDR 내장 복합 단말기 구성 ᄉ 광 전지와 연료전지의 연동에 의한 동력 확보 기술 ᄋ 성층권 체공(keeping position)과 지상 원격제어 기술

24 B. 소프트웨어 기반 전파통신(SDR) 서비스 기술분야 고속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과 소픗웨어 변경만으로 여러 가지의 시스템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 전파통신 시스템 서비스. 통합 무선 접속기술과 시스 템 구성 기술로 대별되며 이를 위한 고성능 신호처리 소자기술과 다양한 인터페 이스 기술이 핵심이다. 군용통신, 제4세대 이동통신 등에 이용된다. ᄀ 다원 접속시의 간섭 제거 기술 ᄂ 고주파 소자 구성과 디지털 중간 주파 생성 기술 ᄃ 고속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 ᄅ 소픗웨어 내려 내려받기(down loading)와 보안기술 ᄆ 실시간 처리를 위한 가상 라디오(virtual radio) 기술 ᄇ 지능형 플렛폼의 인지(cogntive) 라디오 기술 ᄉ 광대역 고속 주파수 도약 (frequecy hopng) 기술 C. 고공 항등 비행체의 외국 개발사례 ᄀ SSI(250미터급 비행선), HALO(비행기), HELIOS(글라이더), 초고공 풍선(미국) ᄂ 일본의 성층권 비행선 (250 미터급) ᄃ 유럽의 HALE ᄅ 한국 항우연의 소형 성층권 비행선 계획 ᄆ 한국의 선택 = 세계 각국의 국지화 서비스 개념설계 및 국제 운영 요원 양성 D. 고공 항등비행체(HAPS) 통신에 대한 주파수 할당과 향후전망 ᄀ 47/48 GHz : 강우감쇄와 소자개발의 어려움 있으나 고공 항등비행체 상호간이나 위성간의 접속연결 주 파수로 적당 ᄂ 18-32GHz ; 일본이 제안하고 한국은 유보중 ᄃ 2/3 GHz ; WRC-03에서 활당 예정으로 4세대 단말기에 적합

25 E. 고공전파통신 서비스와 한국의 제안 ᄀ 한손자판+음성인식+분광카메라+PDA를 복합시킨 SDR 단말기의 설 계와 제작 ( 개념 설계서 별첨) ᄂ 연동서비스와 새로운 서비스 개념 창출을 위한 지상국 시스템 구성 - IMT-2000과 재택 통번역 시스템, - 한방 원격 한방, 미아와 치매환자의 원격 의료건강 관리 서비스 - ITS와 옴니트럭 통합 물류 정보 시스템 - 주택 보안 시스템 서비스 - 양방향 위성 멀티미디어 서비스 6. S D R 에 대한 F C C 의 정 책동 향 가. 신 신호가 안테나로부터 임의의 단(IF단)에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며, 모 든 기능들이 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블, 하드웨어-재구성 가능한 프로세서 요소들 즉 디지탈 신호처리 칩, 마이크로프로세서 칩, FPGA, 다른 프로그 래머블 신호처리 장치가 시스템 칩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해 실현되는 무 선으로 정의된다 [1]. 나. SDR은 무선제품 및 서비스에서 유연성을 가능케 하는 구현기술의 집합 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며 [2]. 재구성 가능한 무선 네트워크 및 단말기를 개 발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체이다. 적절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제조업체는 제품제작 및 판매 후 무선체널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는 무선장치를 개발할 수 있다. 안테나, RF(선형, 광 대역, 다중 반송파 트랜시버), ADC, DAC, 기저대역 모뎀, 모듈화된 소프트 웨어 (RF, 기저대역, 응용, 서비스 및 네트워크 기능들의 정의, 접속 및 제 어를 위한 모듈러 소프트웨어 구조) 등을 포함한다. 여러 가지 모듈을 연결 하는 고속 디지털통신 버스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SDR포럼은 다운로드 프 로토콜, APIs, 메세징 및 능력 교환, 규제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6 다. SDR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 A. 다중 제품모델, 다중모드 및 동작 주파수 B. 다중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통 하드웨어 플랫폼 밴드, 모 드, 기능 및 특징을 정의할 수 있는 모듈러 소프트웨어 구조 사용자, 서비 스 제공자, 혹은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는 특징과 기능 라. 전파 규제 조치의 필요성 ; 소프트웨어는 여러 제품 플랫폼들을 하나 로 결합하기 위해 무선장비 제조공정에서 하드웨어를 대체하고 있다. 그러 나 제조 공정이 완료된 후에는 쉽사리 재프로그램 될 수 없다. 무선장비에 서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전통적인 장비 인증 규제의 변환을 요구하 지 않는다. 그러나 SDRs에 의해 서로 다른 운영 모드와 관련된 다중 주파 수밴드, 다중 변조방식(각각의 변조방식은 서로 다른 스펙트럴 마스크를 가 지므로 ), 전송전력 레벨을 취사선택할 수 있게 될 때 규제의 필요성이 대 두된다. SDR 이용과 관련한 규제들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통해 장비 업 그레이드 및 버그 수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SDR기술의 망 제어에 유연성이 더해짐에 따른 인증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 러 SDR 규제노력은 단지 한 국가만의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고려를 해야할 것이며 SDR 기술개발의 중요 원동력의 하나는 이동단말기 의 국제간 이동성의 보장이다. 따라서 개인이 무선장치를 이동하는데 방해 가 되는 규제장벽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마. SDR 기술현황 ; SDR기술은 군 및 항공장비 뿐만 아니라, 이미 몇몇 셀룰라 및 PCS기지국 제품에서 이용되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상용 제 조업체들은 개발 및 유지보수 해야 하는 서로 다른 제품 플랫폼들의 수를 줄이고, 새로이 진화되어 가고 있는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스케 일 될 수 있는 제품구조를 만들기 위해 SDR을 이용해오고 있다. SDR포럼 은 제조업체가 사용자 단말기에서 SDR기술을 곧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표 1>은 상용 이동무선기능의 구현 방법이 하드웨어에 서 소프트웨어로 시간에 따라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열은 하드웨어로만 구현되는 기능이고 두 번째 열은 소프트웨어로 제어되 나 여전히 하드웨어 소자를 필요로 하는 기능을 나타낸다; 세번째 열은 완

27 전히 펌웨어로 구현되는 기능을 표시한다; 네 번째 열은 제조이후 프로그래 머블 하드웨어로 동작하는 기능을 보여준다. 이는 제품출하 후 변경할 수 있는 SDR의 실제모습에 해당된다. (a) A. 제1열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하드웨어, 프로그래머블 소프 트웨어, POST-SHIPPING 프로그래머블 소프트웨어 B. 제2열 ; 안테나, 주파수(VCO), 기저대역 대역폭, 출력전력, 변환기 (Switched),암호화, RF 선택성, IF변환, 칩레이트처리, 주파수(DDS), 변조(DDS), 암호화,스마트 안테나 신호처리, 소스코딩, IF 선택성, 전력시스템관리, 심볼레이 트 처리, 주파수 변환, 사용자 인터페이스, 단기(NEAR TERM)안테나, 칩 레이트 처리, [위 항목] 룰 엔진(Rules Engine), 소스 코딩 암호화, 장기(LONGER TERM)안테나, 완전한 RF 전단, [위 항목], 주파수(DDS), 변조(DDS),스마트 안 테나 신호처리,소스 코딩, 사용자 인터페이스, IF 선택성, 배터리 시스템 전력관 리,심볼레이트처리, 주파수 변환 일반적으로 주파수, 전력 및 변조특징은 가까운 장래에 소프트웨어로 제어될 수 있지만 소트웨어가 재 프로그램이 가능한 시기 는 향후 3~10년 사이에 SDR의 유연성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다. (b) SDR기술이 완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 술 발전이 필요하다. 첫째로, RF, 기저대역, 응용, 서비스 및 네트워크 기능들의 정의, 접속 및 제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듈러 소프트웨어 구조들이 고 안되어야 한다. 둘째, 전력 및 크기 관점에서 효율적인 고성능 하드웨어 소자들 이 적절한 가격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하드웨어 소자들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A. 고속, 저전력 디지털 신호처리 디바이스 B. 고속, 고해상도 아날로그-디지털(A/D)과 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C. 고동작 범위 RF 튜너, 관련 여파기 및 증폭기들 D. 선형, 광대역 diplexers E. 개발모델 F. 고성능 신호처리 알고리즘 G. 고속, 고밀도, 저전력 메모리 디바이스

28 SDR 기술의 재구성을 달성하려면 새로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개발하고, 집약하고, 시뮬레이션하는 새로운 방법이 마련될 필요할 것이다. (c) 현재의 무선장치 기술에서 보다 향상된 기능의 실현으로는 Over-the-air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다중모드, 다중대역, 다중기능 무선장치의 설계 및 구 현을 위한 효율적이면서도 경제적인 메커니즘 제공 SDR의 유연한 구조 - 기술 진화에 유연하게 대응 제조이후 코드기능향상, 추가기능 및 새로운 응용지원 시 변 스펙트럴 마켓에 적응 등이다. (d) SDR은 상업적으로 언제 이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서비스 혹은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나? 현재 많은 칩 및 소프트웨어 업자들이 향후 2년 이내에 단말기의 SDR을 지원하 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상업적 이용은 필연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며 제 품종류에 따라 다를 것이다. (e) 기지국 등 기반시설 상용 셀룰라 인프라스트럭쳐 제조업자 및 군/항공 장비 제조업자들에 의해 초기 제한적으로 사용됨 상용, 민간용, 군사용으로 사용증대(3G 시스템 개발과 초기 이용에 의 해, 민간 및 군용시장에서 다중서비스를 위한 필요에 의해) 대부분의 제조 업자들에 의해 핵심 플랫폼으로 광범위하게 채택 (f) 사용자 단말기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개발 노력, 상업적 이용은 거의 없음 다중모드, 다중밴드, 제품 플랫폼(민간 및 군용 시장뿐만 아니라 제 1, 2 세대 상용 무선시장을 위한)의 요구증대를 만족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용 (g) G에 의한 사용증대 기본적인 설계로서 SDR의 광범위한 채택 및 움직임 (h) 기타 제품 여러 무선제품에서의 필드 응용

29 2001- SDR 기술이 성숙해짐에 따라 무선 및 비무선 제품에서의 사용증대 MHz 범위에서 송수신하는 제품에서 광범위한 이용 7. 연 구 방 향 가. 연 구 과 제의 경제 사 회 기 술 적 중 요성 o 북한의 열악한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전파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전파인력 자원 부족이 예상됨. o 또한, 북한동포를 남한사회의 경제권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북한출 신 자격자에 대한 체계적인 국내법 수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o 따라서, 북한내 전파분야 기술자격체계, 자격자 현황 및 기술수준 등의 조사를 통한 수용방안을 마련하여 인력의 효율적 이용 및 민족의 동질 성 회복에 기여토록 대비. 나. 지 금 까 지 의 연 구 실 적 <표 1-1> 연구실적 자 료 명 연구기관 출연기관 발행일 외국의 무선종사자 자격 및 한국해양대학교 검정제도에 관한 연구 김기문 무선관리단 국내 무선종사자 자격제도 한양 대학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홍열 무선관리단 무선종사자 자격통합 및 종 한국해양정보통 사범위 조정에 관한 연구 신학회 김기문 무선관리단 한국해양대학교 항로표지기사/산업기사/기능 부설 한국산업인력공단 사 자격종목 개발연구 해사산업연구소 전파분야 통신보안 및 자격 한국정보처리학 취득교육 Cyber(Web) 실시 회 손동철 기반마련에 관한 연구 무선관리단 다. 현 기 술 상 태 ( 정 책) 의 취 약성 및 앞 으 로 의 전 망

30 (a).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전파통신기술이 자격종목 및 종사 범위에 미반 영 o 수요가 없는 자격종목의 운영에 따른 행정낭비 초래 - 레이더 특수무선기사의 경우 자격수요가 거의 없음 o 무선데이터통신 발달에 따른 업무수행 난이도 변경이 반영되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 발생 - 재해, 농업 등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조작이 단순한 무선국(재해경보, 농업용수관리, 자동차 운전먼허시험 관련) 등의 업무내용에 비해 숙련 된 전파통신인력을 의무 배치토록 규정하는 등 (b). 국제협약 및 새로운 정책 등이 인력배치 및 정원에 미반영 o 전파규칙(RR)에서 규정된 항공기국과 해안국의 전파통신인력 규정이 전파법에 체계적으로 규정되지 않음 - 인명안전을 위한 항공기국, 해안국의 전파통신인력 배치규정 부재 o 새로운 무선국에 대한 수요에 대한 정책에 부응하는 인력배치 및 정원 조정이 필요 - 소출력 미니-FM 활성화를 위해 자격정원 경감 등이 필요 (c). 경직된 자격제도로 전파이용 수요급증분야의 인력수급불균형 초래 o 전파통신인력이 상위자격 또는 특정종목에 응시하는 경우 검정과목이 중복되어도 자격검정 과목면제가 제한되고 있음 - 전파통신기능사의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응시 등 유사자격 취득시 시험응시자 부담감소 필요 o 무선데이터 통신 등에 대한 자격수요가 급증하여 시험합격자가 인력수 요보다 부족 - 국민생활과 밀접한 무선국(홍수통제용 등)에 필요한 전파통신인력이 부족하여 대민 편익에 불편과 민원이 속출 (d). 방송 통신 통합추세와 방송멀티미디어 관련 기술의 반영 <현재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31 (e). 검정방식의 개선 o 우리 사회는 웹기반의 정보화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존 OFF-LINE 자격검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방안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o 또한, 응시자가 자격검정 합격후 자격증교부 신청을 위해 방문 또는 우 편을 이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Web기반의 자격증 교부 신청 시행 방안 연구 필요 o 따라서, 현행 OFF-LINE 자격검정의 문제점 분석, Web기반의 CBT 방 식자격검정, 자격증교부 신청세부 시행방안을 연구하여 응시자의 편익 증진 도모 라. 연 구 의 최 종 목 표 (a). 전파분야 자격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수행 및 정부 정책의 선행적 개발 o O E C D 국 가 의 전 파 분 야 자 격 제도 및 검 정 방 법 을 조사하여 벤치마킹을 통한독창적인 "한국형 자격제도 창출 o 새로운 환경에 적절히 부응하고 관리가 용이한 자격종목을 발굴하여 우수 한전파인력 양성과 전파산업의 경쟁력 확보 o 현행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으로 자격증의 신 뢰도 및 전문성 제고 o 전파통신급의 자격전환 방안을 마련하여 유휴인력 활용 극대화 및 자격 검정에 시행에 따른 인력 예산 절감 o 전파분야 자격제도의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글로벌 化 되어 가는 외 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민편익 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책 마련 o Web기반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신청 시행방안을 연구하여, 時 空 을 초월한 CBT방식의 자격검정 시행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및 정보 화 강국으로의 진입에 기여 o 북한출신 전파인력의 국내법 수용방안을 연구하여 통일 후, 적기 인력활 용극대화 및 민족 화해에 기여

32 (b). 연구의 내용 및 범위 o 새로운 무선통신 기술을 반영한 자격등급과 업무범위 합리화 o 자격제도의 탄력성 강화로 전파분야 인력의 수급균형 도모 o 자격검정 체계의 합리화로 자격제도의 전문성 제고 o 새로운 자격 검정의 시행방안 연구 o 제도권(학교), 비 제도권(학원) 교육과의 연계방안 A. 1차년도 연구내용 OECD국가의 최신 전파분야 자격제도 조사 o 조사대상 국 가 (2~3개 국가 : 美 日 제외) 및 일 반현황 - 정치 및 정부형태, 경제규모, 교육제도, 전파분야 기술수준 등 o 전파분야 자격제도 주무부처 및 검정시행기관 o 전파분야 자격종목 및 등급별 운용범위 o 종목별 검정과목 및 시행방법 o 종목별 취득자 현황 및 응시자 인원 (최근 3년간) o 자격자의 산업현장 기여도 o 자격능력 검정제도 시행방안

33 전파분야 자격종목 발굴 1) 전파통신분야의 자격종목 신설(3~4개) o 신규발굴 종목의 직무분석 - 직무내용, 산업체의 수요도, 자격취득자의 직업활동 가능영역, 취업경 로 등 - 필요 교육수준, 직업전망 - 유사종목의 국내외 통용여부, 작업환경(근무환경) - 자격증의 유효기간 o 자격종목 등급화 - 자격종목의 명칭 및 등급 - 등급 구분의 필요성 및 합리적 준거 - 등급별 업무범위 또는 능력수준 - 응시자의 응시자격 및 현장경력 인정 관련사항 o 현재 및 미래의 산업, 교육, 경제동향 분석, 예측 o 새로운 지식기술변화 추세에 적응할 수 있는 자격의 지속적 대체방안 A. 현장적용을 위한 등급별 검정기준 설정 o 출제기 준개발 - 필기 : 검정목표, 검정과목, 세부출제 항목, 문항수, 출제내용, 검정 난이 도 설정, 출제위원자격, 합격기준, 적정 합격률 등 - 적정 자격검정 수수료 및 산출근거 : 필기 및 실기 - 유 사계열 자격취득자가 응시하는 경우 면제과목 - 자격의 갱신등록 및 보수교육 관련사항 - 신규 종목 시행에 필요한 관계법령 개정(안): 법령 조문 신구대비표 작성 o 신규자격종목의 교육 시행시 현장적용 방안 - 교육시행기관, 교육과목, 교육시간 (전체, 과목별), 교육 교재 의 내 용, 교육평가 시행방법

34 - 적정 교육비 및 산출근거 - 교육시행횟수 및 시행부서, 강사의 적정 자격, 필요 교육기자재, 교육 이수자격, 재교육 필요성 - 교육이수자의 시험과목 면제여부 등 B. 신규 자격종목 육성 방안 o 교육훈련 기반 구축 방안 - 자격 수요자가 관련 지식기술 습득 가능한 교육기반 형성을 위한 대 책: 학교교육 및 학교 外 교육 연계방안 o 자격증의 효용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자격자 인사 우대, 의무고용 등 활성화 대책 o 신규자격 조기정착 및 타 민간자격과의 차별화를 위한 홍보전략 (c). 현행 자격제도 문제점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A. 현 자격종목 시행관리의 문제점 분석 o 현 종목의 출제범위, 수준, 내용의 적정성 o 검정문제의 보유현황 및 지속적인 현행화 상태 o 문제 출제위원의 현업업무 전문성 보유 여부 o 실기검정 문제내용의 최신기술 반영 여부 o 응시수요 창출을 위한 홍보 전략 등 o 정기검정의 전면 상시검정 化 시행 타당성 조사 B. 개선방안 및 지원대책 o 발굴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35 o 전파분야 자격검정 지원을 위한 상시 자문그룹 운영 도입 타당성 검토 o 전파분야 신기술 습득을 위한 재교육 도입 방안 o 자격검정 소요실비 국고지원 타당성 검토 C. 전파통신급 자격전환 o 전파통신 종목의 직무분석 - 등급별 현 자격자의 연령분포 및 취업현황 - 자격인정 교육시행 실태분석 - 현 자격자의 지식수준 및 직무수행 능력정도 - 업무전환자에 대한 산업체의 수요 및 수용분야 - 전환제도 시행시기 및 예상 전환인원 o 업무전환교육 세부 시행방안 - 교육프로그램 종류, 교육기관 및 시행횟수, 교육과목, 교육시간(전 체, 과목별), 평가방법 - 적정 교육비, 강의수준, 강사의 적정자격, 필요 교육기자재 o 자격검정 응시시 일부 과목면제에 의한 자격전환방안 - 자격부여 가능한 종목 - 자격검정시 면제과목(필기, 실기) o 업무전환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계법령 개정(안) - 법령조문 신구대비표 작성 (d). 통일에 대비한 자격제도 운영방안 o 북한의 전파분야 자격제도 주무기관 o 전파분야 자격종목 종류 및 자격자 인원 o 등급 및 업무범위에 따른 남북한의 자격종목 대비표 o 북한 기술인력의 전파법 수용시 고려사항

36 - 기술 및 지식수준의 인정범위 - 국내 자격으로 전환부여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 북한의 전파통신 기술수준 o 주요 임무 - 연구수행계획서 보완협조 - 연구진행 지원 및 관련자료 동향수집 지원 - 연구수행내용 수시 협의 - 연구결과 현장적용 가능성 분석평가 - 법령제도 개정추진 (e). 추진전략 및 방법 전파기술인 능력조건을 기술사, 기사, 기능사에서 아래와 같은 기술인으 로 제안함 방송미디어기술인 위성멀티미디어기술인(위성통신기술인) - 통신위성, 방송통신, 지상송수신, (위성)운영관리법 전파이동통신 - (이동)서비스구조, 구내망구성, 공중망구성, 송수신장치, 전파법 전파환경설비 - 전파품질유지, 무선국검사, 전자파측정기술등 (f). 관련기관의 역할분담 및 협조방안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분석 o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o 국내외 각종 및 미래지향성 분석반영 항목별 단계적 수행추진 o 연구결과의 즉시성 있는 현업반영을 위해 단계별 연구수행추진

37 마. 기 대성 과 (a). 기술(정책)적 측면 o OECD국가의 최신 전파분야 자격제도 및 검정시행 방법 연구로 선진 제도와 국내 현실이 접목된 현실적이고 독창적인 한국형 자격제도 정립 o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자격종목 발굴로 전파 분 야 의 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정부의 인력양성시책 적극 지원 o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심층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으로 자격증의 전 문성과 신뢰성유지 o 국가간 자격증의 상호인증 체결방안 연구로 전파인력, 기술교류 활성화 를 통한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 (b). 산업 경제적 측면 o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신청을 위한 웹서비스체계 구축으로 국민편 익 증진 및 정부업무 신뢰도 향상에 기여 o 통일후에 대비한 북한 전파통신 인력의 국내법 수용 방안마련으로 통 일후 적기 전파인력 활용 및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 바. 연 구 결 과 의 활 용계 획 (a). 활용계획 o 합 불합격을 없앰 o TOEFL 등과 같이 점수등급을 매기고, 과목최고점수 획득자는 각 종목 에서 권위자로 인정함 (b). 연구성공시 다음단계 조치사항

38 o 산 학 연 관 협력체제의 새로운 모델 제시 사. 전 파 분 야 자 격 제도 발 전 방 향 (a). 중간 진행 성과 o 자문위 개최 3회(전파진흥회, 정통부 등), o 세미나 개최 1회(전국대학통신관련학과 하계세미나 천안 상록 리조트) o 전문가 토론회 3회(정보통신기술인 협회와 공동) (b). 세미나 발표 및 자료 수합 천안 상록리조트 o 민간인 자격제도의 활성화방안(이평구; 자격협회 부회장) o 국가 기술자격 검정의 현황과 발전방향(박계영; 인력관리공단) o IT관련 민간인 자격증 안내(이곡부; 순천향정보전문대학) o 전파진흥과 전파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연과 협동방안 (진용옥 ; 경희대) o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을 위한 전파방송정책 (이근협; 정통부) (c). 전문가 토론회 o 차 정보통신기술인 협회 o 차 정보통신기술인 협회 o 차 정보통신기술인 협회 o 차예정 ( d). 전문가 의견 수렴 o 코리아나 호텔 전파 진흥회 주최 o 주제발표 ; 전파진흥과 인력양성 (진용옥)

39 o 약 50명의 산학연관 전문가 참석 (e). 북한과의 연계를 위한 중국방문 o 중국 심양

40 Ⅱ. 전 파 자 격 제도 의 개 선 방 향 I. 전 파 자 격 제도 현 황 과 전 환 모 색 방 향 전파분야 자격 취득제도는 전파규칙(RR)에 의거 정보통신부가 전파법에 19개 종목을 규정하고 있다. 전파법에는 종사자의 자격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산업인력 관리공단)에서 기능사급 이상 9개 종목을 실시하고, 정통부는 기능사급 이하 10 개 종목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기술자격의 관리와 운용 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통합 규정하고 있 으며, 한국 산업인력공단에 시험 등을 위탁하고 있다. 전파분야 자격 취득자는 2001년 현재 전파통신 기사 등 19개 자격종목에 총 422,087명이지만<표2-1> 99년 이후 급감하고 있다. 이는 규제완화로 인한 정원 감소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규제완화는 필수적인 추세임으로 수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러나 능력 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인력수준 을 저하시켜 결국 산업 수준의 저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표 2-1> 자격 취득자 현황 및 추이 ( 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 합 계 자격취득자수 352,200 29,982 24,512 15, ,087 무선종사자 자격은 국제 법에 의하여 발급되는 전문 분 야 로 서 지속적인 제도개 선이 자격증의 신뢰도와 전 문성 유 지 에 필 수사 항 이 다. 따 라 서 현 행 자 격 검 정 제 도 전 반 에 대한 문제점 을 심층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격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해상에서 중요 통신수단으로 사용하였던 CW 통신 운용을 위한 전파통 신급의 경우 GMDSS제도의 도입 및 새로운 통신정책의 출현으로 인해 사용빈도 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자격검정 응시자도 극소수이다. 2001년말 현재 전파통

41 신급 자격자는 총 24,991명이나 해상 이외의 육상분야 한계 등 으로 취업이 어려 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타 자격검정 응시시 일부과목 면제를 통한 자격전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국 가 기 술 자 격 제도 에 서 의 전 파 자 격 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정의; 국가기술자격검정은 국가가 개인에 대한 기술 기능의 정도를 평가하여 그 능력이 일정수준에 있음을 공인하는 제도 나.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시행목적 1)기술, 기능인의 자질향상을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 2)기술자격취득자의 우대조치 확대를 통한 기술, 기능인의 사회적 지위향상 3)자격제도 확립으로 기술교육직업교육을 산업사회 요구에 부응 4)기술 인력의 관리와 운영 효율화 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유용성 1)기술 등에서 취업선발 기준으로 활용 2)면허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활용 3)자격증 소지자의 의무적 채용규정으로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손실 등을 방지하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 수단으로 활용 4)직업능력개발 촉진으로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제도의 변천 70년대 초까지는 정부 각 부처에서 검정시행 마. 과학기술부 등 10개부처, 19개 개별 법령에 의거 시행 국가기술자격법을 제정, 분산된 기술자격 운영주최 통합 바.. 면허와 관련된 의사, 약사 등 제외한 전체 통합

42 <표 2-2> 주무부처별 IT 국가기술자격 종목 현황 등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검정기준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측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주 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 지고 설계 시공 분속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 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늘력의 유무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 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직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표 2-3> 주무부처별 IT 국가기술자격 종목 현황 기 술 자 격 종 목 주 무 부 장 관 전파통신,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통신기기, 통신설비,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컴퓨터그래픽운용, 사무자동화, 전자상거래 정보통신부장관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상거래 산업자원부장관

43 <표 2-4> 국가기술 자격 분야별 등급별 자격 등급 분야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 업 기 사 기 능 사 전자 공업계측제 공업계측제 공업계측제 공업계측제 어 어 어 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기기 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설비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정보기기운 용 전파통신 전파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파전자 전파전자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방송통신 방송통신 정보처 리 정보관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조직응용 조직응용 <표 2-5> 국가기술자격 분야 별 등급 별 자격 종목 수 등 급 계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 업 기 직 무 분 야 사 기 능 사 전 자 통 신 정보처리 계

44 <표 2-6> 자격등급별 응시자 합격자수 평균 합격률 ( 년) 자격등급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수 합격자수(명) 합격율(%) 기술사 197,107 21, 기능장 20,480 4, 기사 3,831, , 산업기사 5,166, , 기능사 20,141,833 4,554, 총 계 2 9, 3 5 8, , 9 0 5, 년간 거의 600만 명의 자격자가 배출되었으며 평균 20% 정도의 합격률을 시 현했다. <표 2-7> 최근 3년간 가격등급별 가격종목별 합격률 현황( 년) 직 무 분 야 등 급 자 격 종 목 평 균 ( % ) 통신 기술사 정보통신 정보처리 기술사 정보관리 정보처리 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 기술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기술사 전자계산기 전자 기술사 전자응용 전자 기능장 전자기기 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전자 기사 전자계산기 전자 기사 전자 전자 기사 공업계측제어 통신 기사 전파전자 통신 기사 전파통신 통신 기사 정보통신 통신 기사 무선설비 정보처리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 용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전자 산업기사 전자

45 직 무 분 야 등 급 자 격 종 목 평 균 ( % ) 전자 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전자 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 용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기술 통신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통신 산업기사 정보통신 통신 산업기사 무선설비 통신 산업기사 통신선로 통신 산업기사 방송통신 통신 산업기사 전파통신 통신 산업기사 전파전자 전자 기능사 전자기기 전자 기능사 전자계산기 전자 기능사 공업계측제어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처리 통신 기능사 정보기기운용 통신 기능사 무선설비 통신 기능사 전파전자 통신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 기능사 방송통신 통신 기능사 통신선로 통신 기능사 전파통신 자 격 제도 의 문제점 분 석 및 개 선 방 안 분 석 1. 급 변 하 는 전 파 통 신 기 술 이 자 격 종 목 및 종 사 범 위 에 미 반 영 국가가젹에서 보면 표 2-6에서 보면 전파방송 분야에는 기술사 및 기능장이 없 으며, 표 2-7에서 보면 전파통신기능사는 합격률이 거의 없는 형편이며 그 외에 도 10% 미만이다. 레이더 특수무선기사의 경우 자격수요가 거의 없음. 무선데 이터통신 발달에 따른 업무수행 난이도 변경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재해, 농업

46 등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조작이 단순한 무선국(재해경보, 농업용수관리,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관련) 등의 업무내용에 비해 숙련된 전파통신인력을 의무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분 석 2. 국 제협 약 및 새 로 운 정 책 등 이 인 력 배 치 및 정 원 에 미 반 영 전파규칙(RR)에서 규정된 항공기국과 해안국의 전파통신인력 규정이 전파법에 체계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예로 인명안전을 위한 항공기국, 해안국의 전파 통신인력 배치규정이 부재함 새로운 무선국에 대한 수요의 정책에 부응하는 인력배치 및 정원 조정이 필요 하다. 예로 소출력 미니FM 활성화를 위해 자격정원 경감 등이 필요하다. 분 석 3. 경직된 자격제도로 전파이용 수요급증분야의 인력수급불균형 초래 전파통신인력이 상위자격 또는 특정종목에 응시하는 경우 검정과목이 중복되 어도 자격검정 과목면제가 제한되고 있다. 전파통신기능사의 1급 아무추어 무선 기사 응시 등 유사자격 취득시 시험응시자 부담감소가 필요하다. 무선데이터 통신 등에 자격수요가 급증하여 시험합격자가 인력수요보다 부족 한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무선국(홍수통제용 등)에 필요한 전파통신인력이 부족하여 대민 편익에 불편과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4. 생 각 할 수 있 는 개 선 방 향 방 향 1. 자 격 등 급 등 업 무 범 위 의 체 계 화 자격종목 통폐합 및 업무범위의 특수성을 감안한 자격종목 변경으로 체계적인 자격등급 기준설정 및 업무범위 특화 - 현행 19개 자격종목을 17개 종목으로 조정하고 자격별 업무범위 정리 ( 전 파 법 시 행 령 제 5 6 조 별 표 8 및 부 칙 제 2 조 )

47 <표 2-8> 자격종목 변경내역 자 격 종 목 현 행 변 경 변 경 사 유 특수무선통신사 (항공급) 특수급무선통신 사 (해상급) 특수급무선통신 사 (무선전화갑) 특수무선기사 (다중설비) 특수무선통신사 (무선전화을) 특수무선기사 (레이더) 항공급무선통신 운영사 해상급무선통신 운영사 육상급무선통신 운영사 투수제한급 무선통신 운영사 자격명칭변경 및 업무수행 범위 를 항공분야로 특화 자격명칭변경 및 업무수행 범위 를 해상으로 특화 자격통합 및 명칭을 변경하여 육상분야로 업무수행 범위를 특 화 자격폐지후 자격소지자를 육상 급무선통신사로 홉수 자격통합 및 명칭을 변경하여 소규모 어선 및 조작이 단순한 무선국으로 업무범위를 확대 (데이타 통신 등) 자격폐지 후 자격소지자를 제한 급무선통신사로 홉수 방 향 2. 자 격 등 급 등 업 무 범 위 의 체 계 화 재해 농업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무선국의 자격정원을 현실화하도록 자격 배치기준 및 정원을 완화함 - 육상급 무선통신사 제도도입용으로 데이터통신 등 신 통신 방식을 운 용하는 육상 통신급으로 흡수 전파통신인력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함으로서 탄력적인 인력수급 도모 ( 전 파 법 시 행 령 별 표 8 ) - 소출력 미니-FM방송 활성화를 위한 자격정원 경감제도 (2인 1인) 도입 ( 전 파 법 시 행 령 별 표 1 3 )

48 선박, 항공기국 등 인명안전과 밀접한 전파통신인력의 배치기준이 국제 협약과 일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 항공기국의 전파통신인력 배치규정을 신설 ( 전파법시행령 제 5 8 조) - 선박통신업무를 관장하는 해안국 배치정원에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도입을 위해 신설된 전파전자기능사를 포함 ( 전 파 법 시 행 령 별 표 9 ) 방향 3. 자격제도의 탄력성 제고를 위한 시험과목 및 경력인정범위 조정 전파이용 수요변화에 따른 인력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자격등급 또는 업무경력에 따른 시험과목 면제범위를 확대 - 무선설비계열 자격자 및 전파통신기능사가 유사자격(아마추어 무선기 사 1 급 등) 취득시 시험과목 면제 ( 전 파 법 시 행 규 칙 별 표 7 ) - 제한급 무선통신사 경력자가 육상급 및 해상급 무선통신사 자격 취득 시 시 험과목 면제 ( 전 파 법 시 행 규 칙 별 표 7 ) 방 향 4. 상 호 공 통 과 목 을 선 정 하 고 자 격 전 환 시 해 당 전 문 과 복 만 시 험 부 과 행 정 력 절 감, 시 험 자 부 담 경감, 실 헙실 습 부 담 경감 들 을 시 현 할 수 있 습 예 ; 공 통 과 복 ; 무 선 데 이 타 통 신, 무 선 멀 티 미 디 아 통 신 전 문과 복 ; 해 상 무 선 통 신, 항 공 무 선 통 신, 육 상 이 동 무 선 통 신 방 향 5. 자 격 제도 개 선 에 따 른 법 령 체 계 조 정 및 관 련 고 시 전 면 개 정

49 시행령의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업무범위에는 해외운항 대체인력 수 급 불가 및 조난, 긴급, 안전통신 등 중요통신의 운용으로 한정하고, 기타사 항은 고시로 이관하여 탄력적 운용이 가능토록 정비 (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현실성이 결여된 고시내용에 대한 정비 ( 무 선 종 사 자 의 자 격 정 원 배 치 기 준 등 ) 방 향 6. 새 로 운 자 격 제도 도 입 을 위 한 연 구 과 제 수행 기술발달 및 자격수요 예측, 관련법령 체계 및 해외동향 등 폭넓은 조 사연구를 실시하여 새로운 자격제도를 도입 등을 검토 - DTV/DMB, 무선LAN 및 무선Network 등 특성화된 영역의 민간(공 인)자격신설등 새로운 자격제도 발굴 및 교육방안 검토 업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기술 및 새로운 통신기술을 반영하는 검정시험 지식수준 및 난이도 개선 - 필기시험 문제은행 현행화 및 실기시험 응시자의 편의 증대 등 문제관리 방법 개선 및 자격별 과목별 세부출제항목 설정 및 기준 현실화

50 Ⅲ 새 로 운 제도 와 인 력 양 성 방 안 1. 새 로 운 능 력 인 증 제 도 입 방 향 가. 전 파 기 술 인 능 력 검 정 시 험 이 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파분야 자격인증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다. 전파기 술인 능력 검정 제도(가칭)등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중 하나가 전파기술인 능력 검정제도이다. 이는 단순한 자격제도가 아니라 자격 외국어 능 력 검정 시험처럼 자격시험이 아닌 새로운 평가제도이다. (별첨자료) 전파이동통 신, 전파환경과 설비, 위성멀티미디어. 방송멀티미디어 기술 분야로 나누고 이를 점수화한 것이다. 연구수련, 취업, 기업체의 보유인력에서 질적 확보기준으로 활 용할 수 있다. 현재의 자격 검정제도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51 <표 3-1> 자격 대처방안 현 재 제안 안 ( 1 ) 명 칭 국가기술자격시험 전파기술인 능력 검정 전파이동통신기술인 ( 2 ) 종 목 전파통신기사 전파환경(시설)기술인 무선설비기사 위성통신기술인 방송멀티미디어기술인 등 ( 3 ) 시 행 주 관 기 관 산업인력관리공단 무선국사업 관리단( 위원회 구성) (통신학회, 전자파학회, 통우연, 방송공학회 첨여 협력) ( 4 ) 법 률 적 근 거 자격면허 시행 전파법 개정안에 추가하여 반영하면 없어도 가능함 ) (기술자격법) (추천내용; 전파진흥을 위해 기술인 검정을 시행) 전파법 규정 ( 5) 부여방법과 시기 과목별 점수제(불합격 없슴) 정기고시 ( 토 플, 토 익 과 어 학능 력 검 정 과 같 은 개 념 ) (합격/불합격 판정) 수시 또는 정시 출제관리 (관리단 / 학술단체연합) ( 6 ) 교육 편 제와 의 없음 검정 방법 (해당 교육기관 포함) 연 계 채점 (온라인 즉시 방식) 1. 기업에서 채용 자료 활용 ( 7 ) 활 용촉 진방 안 법정 채용의무 해제 2. 기술인 보유 판정 자료 활용 (인원제가 아닌 점수제 임으로 규제관리와는 상관 없슴) 3.장학금 지급 자료 활용 제도권 (학교) 지원 ( 8 ) 양 성 지 원 방 안 없음 비 제도권(학원) 지원 (양성 규모를 인원제가 아닌 점수제로 전환할수 있음) 온라인 검정(방법은 별첨 참조 ) ( 9 ) 검 정 시 행 방 안 정기 학교(학기말, 중간고사 등) 인터넷 멀티캐스팅 방법 시행 <개인식별(얼굴, 음성, 비밀번호 등) 방식 연구 필요> 대규모 출제 DB작성(주관식 객관식 병 ( 1 0 ) 양 성 과 검 정 없음 행) 용 교재 개 발 원격교육 자료 개발(ICU 등) ( 1 1 ) 재 원 조 달 전파사용료의 활용 방안 ( 1 2 ) 취 업 유 도 규제차원에서 의무 기술인 보유의 점수제 도입과 가산점 규정을 완환 내지 대행 범 위 확 대. 는 폐지

52 <표 3-2> 전파분야관련 시험에 고려할 수 있는 능력 검정 종목 검 정 능 력 과 목 ( 이 론과 목 ; 점 만 점 ) 주 관 식 과 실 기 과 목 ( 점 만 점 ) 능 력 검 정 분 야 전파이동통신 전파환경시설 항우위성멀티미디 어 방송미디어 위의4개 분야 세 부 분 야 이동통신의 송수신기, 무선망 설계와 관리, 무선데이타, 무선응용서비스(WASP), 구내 무선망(WLAN) = 600점만점 전파법 전파품질과 무선국 검사, 전파측정 전파시설 설계, 전파시설의 관리운영 등 6개 과목 600전만점 전파법 위성수신설비와 변환기, 위성방송통신시스 템, 멀티미디아 저작도구, 위성멀티미디아 서 비스 전파법등 6개 과목 600 만점 유선 방송시스템 구조, 무선방송시스템구도 방송망 운영, 송수신 장치,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 전파법등 6개과목 600점 만점 가까운 미래 ;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험 ==> pspice, opnet 향후 ; 가상현실에 의한 실습 < 현 재 의 주 관 식 을 당 분 간 시 행 하 다 가 준 비 되 는 데 로 실 시 > <표 3-3> 주관식 시험방안과 원격 능력검정실시 방안 실기시험 방식 주관식 및 실험실습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실험 ex) pspice, opnet 향후 가상현실에 의하여 실습을 주 관 식으로 이용함(가상모의실험)

53 2. 새 로 운 전 파 인 력 양 성 제도 가. 연 구 수련 장 학생 제도 란? 정부에서는 전파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2002년부터 5개년간 500억원을 교육 시설 기반조성에 투입키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대학원생을 포함한 장학 지원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단순 장학제와 함께 센드위치식 연구 수련(인턴쉽) 제도와 연 계될 필요가 있다. 학부와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샌드위치 방식의 대학과 현장연 결 수련 제도로서, 선발은 기업체 주도로 재학생 중에서 선발하며 지도 는 대학 은 기초능력 배양과 과제 중심적 응용분야 치중한다. 연구소등에서 프로젝트별 현장 능력 배양하여 점화하고 수련후 능력검정 결과와 학점 인정후 취업과 직 결시킨다. 나. 전 파 문화 재 단 의 설 립 전자파의 유해성은 근거가 없는데도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다. 이를 극 복하고 일반인에게 전파의 중요성과 무해성을 알리기 위한 전파문화재단의 설립 이 요청된다. 초기발족은 새로운 기관의 설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완화하기 위 하여 기존의 조직에 기능을 부가하는 형식으로 시작한다. 그 대상은 한국통신문 화재단과 정보통신 문화 센터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협의체가 요망된다. A. 산업체 : 전파진흥협회와 전 회원사 B. 대학 : 전파인력 지원자금 수혜 대학(약10개 대학)과 참여 희망대학 정보통신관련 대학원 연합회 회원대학(약10개 대학)과 참여 희 망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대학(ICU) 전파교육 연구소 C. 학회, 단체, 연구소 : 무선국관리사업단,소프트웨어진흥원,전자파학회,방 송기술학회,한국통신학회,전통원전파방송연구소, 전통 원 이동통신연구소,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D. 정부기관 ; 전파방송관리국,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통신정책국 인력관리팀

54 다. 원 격 자 격 능 력 검 정 시 스 템 ( S B T / C B T ) 구 성 개 념 현재의 자격검정제도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일정한 장소에서 실시함으로 시 간과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다라서 이를 경제적으로 실시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위성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그 개 념은 아래와 같다. 위성송신기 위성 수신기 책 (원판) D/A Convertor HPA LPA A/D Convertor 지상파 송신기 지상파 수신기 HDTV HDD CD-ROM DVD DVP D/B R/C Internet SERVER CTI / ITI PC <그림 3-1> 원격 자격능력 검정 시스템(SBT/CBT) 구성 개념 위성의 성격상 우리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남북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교육 설비와 검정 설비 지원을 전재로 선별적 시행할 수 있다. 북한 교육성 프로그램 교육 센터 소장과 실무 협의를 한바 있다. 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탈북자에게도 확대 실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다중배송의 목표는 개인이 원하는 컨텐츠를 유선이나 무선을 통하여, 실시간으 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동통신의 발전으로 개인 휴대 단말의

55 기능과 성능이 뛰어나 개인이 이동 중에도 음성뿐만 아니라 화상 및 동영상을 송수신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어떠한 서비스 든지 유무선망을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기술동향에서는 IETF에서 제안한 원격가입과 터널링 방법, 터널링 방법을 개 선한 MoM, 지원 범위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하는 RBMoM방법이 있다. 인터넷 다중배송은 방송의 기능과 유사하나 고속 순차 전송방식이므로 1000명 이상 다수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동시에 수천명이 수 강하는 경우에는 위성 멀티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또한 시험검 정을 실시하는 데는 일반적인 방송방식에다 수험료 이체와 본인식별 방식이 추 가되어야한다 구성 개념은 아래의 <그림3-2>및 <그림3-3>과 같다. <그림 3-2> 인터넷 다중 배송방식 <동시 수강생이 제한적이다>

56 <그림 3-3> 위성 멀티키디어 다중 배송 방식 <동시 수강에 제한이 없다> 라. 지 식 정 보 화 능 력 검 정 계 획 ( 안 ) A. 목적 : 정보화 투자에 대한 수혜와 효율성 지표의 산출 자료 획득 지식 정보 시대의 새로운 인력 모형 개발 지표 자료 개별 능력의 객관적 지수화 자료. B. 검사 방법

57 분야 종목 비고 언어처리능력(IT와 연계된 언어능력 검정방식 수리처리분야(IT와 연계된 수리능력 검정방식) 국어의 말하기와 쓰기 처음 = 오프라인 나중 = 온라인 검정 외국어의 말하기와 쓰기 초기는 다른 평가지표 활용후 온라인 처리 셈하는 산술 능력 수치화 처리 능력 입력과 출력 문서 처리 등 온라인 검정 정보다루기 저장과 검색 DB 검색 등 전송과 배분 통신 정조 C. 대상 등급 초 등 저학년 /초 등고 학년/ 중학교/고 등학교/대학/ 일반 인 <개인적으로는 3년마다 실시> D. 시행방안 ᄀ 위성과 인터넷으로 전국 동시 실시 < 처음에는 조사 목적으로 표본적으로 실시하다가 점차 정례화 시킴 > ᄂ 출제와 채점 관리 - 평가원 주관 협회 위탁 검정의 시행 KTi = 위성, ICC = 문제은행, <학교, 학원, PC방 등에서 시행> ᄃ 능력 우수자와 미달자에 대하여 설문 조사후 교육 여건, 투자 효율 등 을간접평가 ᄅ 남북 공동 시행 < 북한 교육성 프로그램 교육센터와 협의 : 검정설비 와 지원필요> ᄆ 외국인, 재외동포, 한국어 전공자 등에도 확대 실시 - 초기 개발 연구자금 활용 < 수수료 수입으로 자립 모델 추구 > 마. 정 보 화 인 력 의 실 태 파 악 과 D B 구 축

58 가. 대상 (1) 국가 면허, 공인 면허, 사설 면허 취득 대상자 (2) 대학원, 대학, 전문대, 고교, <교육부, 노동부, 과기처 전 교육기관 망라> 나. 목표 (1) 노동부(면허관리), 과기부(고급 인력 관리 - KISTi), 정통부(인력관리) 에서 교육인력부에 총괄 다. 목적 : 정보화 인적 자원에 대한 대규모적인 전국 DB와 진행후 구인/취 업/수급 계획/해외진출 등을 파악하는 기본 자료 확보. 우리나라 무궁화 위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한-중간의 연구전산망을 이용 하여 한국과 북한간에 원격 강의 제공 서비스 시스템 구성에 관한 한국과 북한 학자 및 교수들의 공동 연구를 수행면서, 먼저 말하기, 쓰기, 셈하기와 (정보) 다 루기 (즉 말쓰셈다)에 대한 사례 교육을 중국 심양 소재 발해대학교에서 실시하 고, 나중에 조선(북한)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한-중-북간의 연결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기존의 연구전산망을 이용하여 KREONET(한국), CSTNET(중국)의 연동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위성 멀티미디어 통신

59 Ⅳ. 정 보 통 신 기 술 인 재 의 새 로 운 관 리 모 형 탐색 새로운 인력 관리모형의 제도화 추진 6개 부문으로 구분 (표1, 그림1 참조)하여 관련단체 상호 협의후 제도화 추진 (정통부, 국회과정위 등에 건의, ) <표 4-1> 6단계 능력인증 구분표 등급 분야 능력 인정 부문 부여조건(1차) 부여조건(2차) 최고위 전문가 경영 자 (CIO/CTO/CEO) 실적심사에 따라 1)면접만 실시 교육과정 이수 2).교육과정부과 후 면접 로 구분 인증서 부여 위원회 설치 1002.고위 전문인 기획, 컨설팅, 자문 기술결정, 기술감정, 평가, 기술획득 등 설계기술인 기술 선택권 교육 정도, 종사 경력, 자격증 보유, 실적심사 등으로 판단 관리사 운영사 관리와 운영 전문능력인 기술 종사인 일반 능력인 IT+LT 능력보유 정도 능력 검정 위성 실시 점수 부여 최고위 전문가 및 고위 전문인 능력인증 제도 신설 정의 ; 기술 결정권, 자문, 평가, 감정, 등 정보통신 전문가/전문인 능력인

60 증 제도 1022 골격, 정의, 분류체계, 임무, 능력부여 방안 등에 관한 위원회 관장 검정 대상자 파악과 연락 ( 약 5,000명 ) 1014 협동교육 체제 구축( KAIST 등 ) 인재 은행(Brain-Bank/IT) 창설 새로운 제도 창설 기술인력에 대한 DB화, 네트워크화 구직과 전직 희망자 등록 관리 알선 중계 시스템( 헤드헌터와 연계 )구축 등급사정, 실적관리 등 법적 제도화 추진 전문가를 동반 해외진출 사업 지원활동 해외 자원봉사 활동 지원 홍보활동 전자신문사와 공동 캠페인 전개 관련단체와 협의체 구성 정보통신 인력의 국제화 전략 수립 재난통신과 및 북한통신 지원 대비 상근 및 비상근 기술역 제도 창설 재난통신의 자원봉사자 DB화 탈북자 대상 IT 교육 실시후, 통일후 북한파견 대비 국제 정보기술 자원봉사단 구성 한국진출 외국인 IT 교육 자원봉사

61 <그림 4-1> 인재은행 모형과 네트워크 모델 외국인 대상 자원봉사단 구성 해외진출 방안모색 외국인(중국 등) 초청 연수 사업자 및 산업체와 국제동반 진출체제 구축 운영 관리사 제도 개선(표 1004의 3,4.5에 해당) (유무통합) 데이터 통신 운영관리사 명칭변경 추진 위원회 구성과 위촉(진용옥 위원장 외 위원 명단 별도) 통신학회 전문대학 협의회와 공동 운영 및 출제 의뢰 단체 검정 및(기업 및 전역병 대상) 위탁 교육 협정 체결 관리사 능력검정 제도 신설 전파이동통신 분야(통신학회), 방송미디아 분야(방송공학회) 항우, 위성 멀티미디아 통신 분야(항우연) 전파 설비환경 분야(전자파학회)

62 급 상당 데이터 통신 관리사 자격 신설 (통신학회) SBT와 CBT 추진 CBT 추진 개 분야 ( ) 자격검정 문제집 출판 CBT 출제와 채점 시스템 구축과 위탁 과제화 추진(무선관리단) SBT 구축( KT 위성 캠퍼스 협력 ) 사이버 실습 방식 개발 차 검정시험 제공방안 강구 ( 민간 전문업체와 협력) 위탁 과제화 추진 (무선관리단 또는 ICU) 문제집 발간 검정 대비 문제집 출간 출제 문제에 대한 지적소유권(출제료와 선택료) 제도 창설 IT+LT 능력 검정 제도화 추진(표1004의 6항 해당) 공동 진행 방안 강구 IT검정 협력 ( 정보문화진흥원 ) 한국인의 외국어 능력 검정 협력 ( 미정 ), 외국인과 한국인의 한국어 능력검정( 국어정보학회 / 국어연구원 ) 공동 협력 사업화 과제 (전자신문사와 공동추진 ) 1. 정 보 통 신 기 술 인 재 은 행 제도 의 과 제화 방 안 가. 목 적 1) 정보화 전문인력은 100만에서 500만까지로 추정하기도 하나 개별적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성, 관리, 활용적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2)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화 전문인력의 총괄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3) 등록제는 결국 입법사항이기는 하지만 우선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단체와 연 합하여 시행해나가야 한다. 4) 이를 위하여 초고속 응용 과제화(전산원에 신청하되 정통부에서 인정토록 해야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63 나. 대상 1) 국가 면허, 공인 면허, 사설 면허 대상자의 등록 <관련기관, 단체가 연합하 여 작성> 2) 대학원, 대학, 전문대, 고교과정 수료자의 실태 파악. <교육부 총괄, 노동부, 과기처, 정통부의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 목 표 1) 노동부(면허관리)와 과기부(고급 인력 관리 - KISTI), 2) 정통부(KIPA, IITA등)의 망과 시스템을 연결 관리하면서, 대규모 전국 DB 작성 후 구인/취업/수급 계획/해외진출 연계와 실태파악 기본자료로 활용. 라. 재 원 조 달 과 역 할 분 담 1) 교육부; 사업 인정 2) 전산원 ; 초고속 응용 과제화 3) 과기부, 노동부 ; DB 작성과 지원 4) 협회 또는 관련기관 ; 구인과 취업 연계 마. 기 대효 과 * 능력검정과 연계하여 하나의 과제에 포함될 수도 있다. 2. 위 성 을 이 용한 남 북 한 동 시 교육 최근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 경의선, 동해선 철도연결 착공시, 북일 수교 협상 재개 등으로 남북협력이 급속하게 진전되고, 신의주의 특별행정구 지정 등으로 남북한 교육의 상호 교류의 요구도 점증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특히 평양과 신의 주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밸리 조성계획도 점차 가시화되고, 이에 따른 북한인 IT(Information Technology)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남 북한은 분단이후 교류가 중단되어 왔으며 그로 인한 상호체제 하에서의 이질화가 가속되어 왔다.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의 상호교류 필요성에 대한 이념 적 장벽은 없으나, 기술적 경제적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이를 해결하여 남북

64 한이 첨단기술 분야에서부터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소망스럽다. 그중 하나는 96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우리나라의 무궁화 위성의 위성방송과 위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술적 경제적 장벽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 안이 될 수 있다.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분만 아니라 동일한 문화권 에 속해 있어서, 오랜 세월동안 학문과 기술 분야에서 많은 교류가 있었다. 이러 한 관계는 국가 간의 협업에 의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앞으로는 IT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 교류가 더욱 활발할 것이다. 특히 IT 분야에서 중국은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북한은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한국, 중국, 북한이 공동으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 축하고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도 IT 분야의 중심 축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현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전화통신망의 구축현황을 토대로 추 정한다면, 초고속 연구망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는 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으로 우선 우리나라 무궁화 위성에 의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여 남북한간 원격강의 제공과 각종 능력 검정시험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한다. 무궁화위성은 직경 1m 이내의 겨우 청위지 역이 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연해주 및 연해안과 일본열도까지 포함되는 광역으 로, 이 가 시청권내에서 이번 개발될 원격강의 제공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겠다. <그림 4-2> 무궁화위성의 동북아 가시청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65 1). 남북한은 이미 IT에 의한 디지털 격차가 극심하여 통일 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2). 북한의 IT 수준과 중국, 한국의 격차를 조정하는 것보다 북한의 눈 높이를 맞추어야 할 것이며, 3). 모든 교육 콘텐츠는 북한의 수준에서 작성하여 수준을 조절하고 남북중에 동시 방송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북한 = 콘텐츠 개발, 한국 = 시스템 구성과 망구축 중국 = 매게 교류를 중심으로 한 원격강의제공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다. 3. 북 한 과 의 교류 방 안 지역 국가와 국가간에 있어서 통신망구축의 고도화 및 통신협력 사업에 투자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부분에 대한 분석과 예측에 따라 향후 전개될 시 나리오를 가정하게 된다. 향후 발생할 망의 외부성과 지역간의 연계성에 따른 경 제발전과 이에 대한 수요예측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어떠한 망 에 대한 투자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고, 아울러 망의 용량과 어떠한 가입자망이 소요되는가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의 한계가 있는 유 선망에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는 무선망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왔고, 또 다가오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무궁화 위성을 이용하여, 북한과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주고받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무궁화위성의 위성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인터넷은 물론 유료방송을 포함한 모 든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방송과 통신의 복합위성이 기 때문이다. 이중 위성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2000년 3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 으며, 가격은 가입비 50,000원, 월 사용료 21,000원(VAT별도, 추후 변경가능) 수 준이다. 제공되는 장비는 위성멀티미디어 수신카드와 위성 안테나(접시형), LNB 등 3개 부품 등이다. 하늘을 볼 수 있는 어떤 지역도 설치가 가능하여, 산간벽지 및 도서 지역은 물론 북한지역이나 중국의 오지에서도 수신 가능하다. 이는 현재 의 분단상황은 물론 통일이후에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연구의 주요 대 상으로 주목하게 된 배경이다

66 4. 남 북 중 3 각 교신 인 터 넷 전 송 방 식 남북 간이나 중국과의 교류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안이다. 먼저 멀티미디어 저작물(컨텐트) 파일을 중국으로 전송하면 그 파일을 중국의 서버가 공유하고 있 다가 조선(북한)이 중국의 서버에 접속하여 파일을 교환하는 간접교신 방식을 취 한다. 아래의 <그림 4-3>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과 북한에 기반시설과 망 접속이 가 능해야 하는데 아직은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 구성될 전망도 흐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려할 방식이다. Host A Host A Host A Host B Host B Host B Host C Host C Host C Department A Department B Department C 경희대학교(한국) 발해대학교(중국) 북 한 <그림 4-3> 남북중 3각 교신 방식 5. 위 성 전 송 직 교신 방 식 무궁화위성을 이용하여 하방향 수신은 위성 접시안테나, 상방향은 인터넷 전송 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 경로는 다음 과 같다

67 송신==> 유선 인터넷 접속==>ISP인증 ===>브라우저 작동 ===>위성송출 ==>위성 트랜스 폰더==> 위성접시안테나 ==>수신카드 ===>컴퓨터 <그림1 개념도 참조> 즉 한국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위성을 통하여 전송하고, 이를 중국과 북한에서 직접 수신하고 상방향은 인터넷으로 전송해온다. 이 경우 상방향 전송량은 낮은 속도의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중국과 조선(북한)에 위성 멀티미디아 수 신 설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기술적이나 비용면에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사용료는 <표 4-2>을 보면 알 수 있다. <교육성 프로그램 센터> <표 4-2> 서비스 사용 가격 비교

68 무궁화 위성 Host A Host A Host A Host B Host B Host B Host C Department A Host C Department B Host C Department C 경희대학교(한국) 발해대학교(중국) 북 한 <그림 4-4> 위성을 이용한 서비스 전송 구성도

69 6. 한 국 측 내 부 망 ( 인 트 라 넷 ) 구 성 통신 회사에서 제공되는 광케이블(FLC)을 대학원 내부 배분장치(시스코 라우 터 2611등)에 연결하고 이를 직렬로 Proxy Server에 연결한 다음, 서버와 이용자 를 연결하여, 학내 전산망과는 다른 독자적 내부망을 구축한다. 내부망의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학내 전산망으로 우회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Proxy Server는 내부 네트웍을 외부 네트웍으로부터 분리시켜주는 게이트웨이 서버, 그리고 기업의 네트웍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화벽 서버 등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그 일부가 된다. Proxy Server는 사용자로부터 웹 페이지 전송요청 등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요청을 받는다. 만약 그 요구가 필터 요건을 통과한 정당한 요구라면, Proxy Server는 자신의 로컬 캐시에 이전에 다운로드 해놓았던 웹 페이지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I S P Internet Optical Cable Router Web Server Host A Host B Proxy Server Hu b Host C Switch Mail Server Host B Host A <그림 4-5> 학내망 구성도 이때, 만약 그 페이지가 발견되면, 사용자의 요구를 인터넷에서 새로 찾지 않

70 고 로컬 캐시에 있는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낸다. 그러나, 사용자가 캐시에 없는 내용을 요구한 경우에는, Proxy Server가 사용자를 대신해 자기 자신의 IP 주소 중 하나를 사용하여 외부의 인터넷에 있는 서버에 페이지 요구를 전달하고, 요청 한 페이지가 도착되면, Proxy Server는 원래의 요청자에게 그것을 전달한다. 이 러한 기능들은 전체 망에서 상당한 Traffic 절감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 용자에게도 더욱더 빠른 속도를 보장할 수 있다. 또한, clustering은 가변적인 업무부하를 처리하거나, 또는 그 중 한 대가 고장 이 났을 경우에도 운영이 계속되도록 여러 대의 컴퓨터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지칭한다. 두 개 이상의 컴퓨터를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행동하도록 서로 연결함으로써, 병렬 처리나, 부하 배분 및 고장 대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 다. Clustering은 학교처럼 PC와 워크스테이션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한 상황에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병렬 처리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보편적인 전략이기도 하다. Clustering이 구성되어 있는 각 컴퓨터들은 넓은 범위의 다른 컴퓨터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Clustering 컴퓨팅은 사람 들의 책상 위에서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워크스테이션들의 "버려지는 시간들 (wasted cycles)" 모두를 가져다 쓴다고 말하기도 한다. Web Server와 Mail Server는 100M급의 전송속도로 연결 제공한다. 부하의 균 등배분을 위하여 서버의 기능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한 컴퓨터는 WWW 전용 서버로만 사용하고, 다른 컴퓨터는 전송우편계정으로 사용하여, 특정 서버에 부 하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또한 내부망의 전송량을 고려하여 각각 의 서비스에 맞는 최적 망으로 설계하게 될 것이다

71 7. 콘 텐 츠 의 구 성 가. 강의 내용: 정보 다루기, 한국어, 영어 나. 능력 검정 시험 <말하기/듣기/일기/쓰기, 셈하기, (정보)다루기> 지표 개발 - 이 부분은 경희대학교 강현화 교수팀[8,9]에 의해 거의 완성 단계에서 인 터넷에 구현되고 있으므로 이를 인공위성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적용하 겠다. 다. IT(정보통신) + LT(언어훈련) 교재

72 V. 맺음 말 전파관련 국가 자격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의 경감 조치에 따라 응시자수와 합 격률에서 급감하는 추세이고 향후 존페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관리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가야 한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정통부는 지원 과 관리에 국한되어야 한다.) 현재의 자격 시험방식은 오프라인 방식으로 시행시기와 비용이 많이 들어 온 라인 CBT나 SBT로 넘어가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 2차 시험은 주관식과 일부 실습이 부과되기는 하지만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형식적 부과종목으로 전락하고 있다. 필요한 모든 실험과실습 기자재를 확보할수 없으며 채점하기도 곤란하다. 그러므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사이버 실험, 실습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 <이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산업인력 관리공단이 이러한 방안을 개발하기란 매우 어려운 난제일 것이다. 따라서 해당전문기관 실시방안을 위임하고 관리공단은 전체적인 관리책 임을 맡아야한다>. (현재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실습이나 공군조종사 훈련에서 시 뮬레이터로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전파분양에서도 시 급히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 민간인 자격의 종류는 전파이동통신, 항우위성통신, 방송미디어, 전파환경시설 등 4종이다. 점수제로 전환하여 필요한 분야에서 점수로 기술정도를 평가하여 채 택하며 (마치 토플처럼) 그 시행주체는 무선관리단, 정보통신기술인협회 등에서 관장한다. 통신 기술사종목에서 전파방송관리 분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 직무범위는 전파이동통신, 항우위성통신, 방송미디아기술, 전파환경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맡는다. 기술사의 시험관리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주무관청에서 실시하고 공 단은 전체관리를 책임진다

73 위성송신기 위성 수신기 책 (원판) D/A Convertor HPA LPA A/D Convertor 지상파 송신기 지상파 수신기 HDTV HDD CD-ROM DVD DVP D/B R/C Internet SERVER CTI / ITI PC <그림 4-6> SBT구조 본 과 제의 기 대성 과 는 다 음 과 같 다. o OECD국가의 최신 전파분야 자격제도 및 검정시행 방법 연구로 선진제도 와 국내 현실이 접목된 현실적이고 독창적인 한국형 자격제도 정립하여 산학연관 분야에 적용한다. o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자격종목 발굴로 전파분야의 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인력양성에 반영된다. o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심층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으로 자격 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유지

74 o 국가간 자격증의 상호인증 체결방안 연구로 전파인력, 기술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 o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신청을 위한 웹서비스체계 구축으로 국민편익 증 진 및 정부업무 신뢰도 향상에 기여 o 통일후에 대비한 북한 전파통신 인력의 국내법 수용 방안마련으로 통일 후 적기 전파인력 활용 및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

75 부 록 1. 해 외 전 파 통 신 분 야 자 격 제도 현 황 이용환경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자격제도의 운영관리방법도 국제수준에 부응해 야 할 필요가 있다. OECD회원국 중 우 리 나 라 와 경제력, 인 구, 정 치 및 교육시스 템 이 유사한 영국, 독일, 프랑스의 최신 전파분야 자격제도를 조 사하여 지 속 적 인 개선 방향을 발굴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제도로 벤치마킹 추진한다. 국내 전파통신기술 중 일부는 이미 기술수준이 세계 일류수준에 도달하여 관련제품 수출 및 인력진출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 러 나, 기 술 자 격자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증 체계의 미비로 인해 우수인력의 해외진출 시 보유 한 지식기술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주요 선진국가와 전 파분야 자격증의 상호인증 체 결 방 안 을 마 련 하 여 전 파 분 야 교류 활 성 화 를 통 한 국 제협력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가. IT U 등 o 전파규칙(RR) 및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 협약(STCW)은 1급 무선전신통신사 증명서 등 10개 종목을 규정 o 국제협약은 각 주관청이 해상 및 항공관련 무선국에 필요한 무선종사자의 자격증명을 위한 강제적 최저요건 및 시험, 훈련을 관리하도록 함 나. 미 국 o 연방통신법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등급을 정하고, 자격면허를 부여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여 1급 무선통신사 등 22개 종목을 규정 o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원칙적으로 면허가 필요한 무선국의 송신설비는 무 선종사자에 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자격취득 전문지식 평가를 위한 시 험을 실시 - i -

76 다. 일 본 o 전파법은 이용분야(해상 육상 항공), 무선국의 국종, 무선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제1급 종합무선통신사 등 23개 종목을 우정대신이 인정하 도록 규정 o 우정대신은 전파법에 무선종사자 시험을 국가시험으로 규정하여 무선종사 자로서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 라. 영 국 의 자 격 제도 A.자격의 질관리 영국에서의 자격제도 질 관리는 자격제도 운영에 관계하고 있는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 용하여 평가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은 자격교육과 정 원(QCA: Qualification and Curriculum Authority)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자격이 질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자격교육과정원(QCA), 선도단체 (Lead Body), 검정단체(Awarding Body), 평가센터(Assessment Center)등이 있다.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잉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에서는 자격교육 과정원에서 운영하는 국가직업자격(NVQ :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및 일반국가직업자격(GNVQ : General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이 국가 차원의 자격 체제로 자리 잡고 있다. 스코틀랜드 지방에서는 스코틀랜 드 자격원(SQA : Scottish Qualifications Authority)이 운영하는 스코틀랜드직업 자격(SVQ : Scottish Vocational Qualification)과 스코틀랜드 일반직업자격 (GSVQ : General SVQ)이 국가 차원의 자격체계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잉글 랜드, 스코틀랜드는 오랫동안 별도의 자격제도를 운영하여 왔다(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 1996). 이렇듯 QCA와 SQA에서 국가직업자격을 각 지병별로 특색 있게 운영하기 때문에 기초 직업능력의 명칭 및 도입과 운영도 이 두기관이 각기 상이하다. 영국의 자격 운영체계를 정리하면 [그림 1-1]와 같다. - 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