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9CEB0A3BFEB205357BBE7BEF720B4EBB0A1BBEAC1A420B0A1C0CCB5E B3E2295F76302E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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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 민간용 가치기반 방식 ITO 서비스 유지관리 및 운영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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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개정이력 개정일자 내용 비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 민간용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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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Ⅰ. 개 요 1 1.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소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목적 민간용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공표의 배경 SW사업 대가기준 가이드구 구성 체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적용범위 5 2. SW사업 대가기준 및 대가산정 가이드 비교 SW사업 기획단계 대가산정 컨설팅지수 방식에 의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수립비 전사적 아키텍처(EA/ITA) 수립비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비 정보보안 컨설팅 수립비 SW사업 구현단계 대가산정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SW사업 운영단계 대가산정 가치기반 방식 ITO 서비스 유지관리 및 운영비 요율제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운영비 고정비/변동비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SW사업 대가산정 공통사항 용어설명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 직접경비 투입공수 산출 근거(WBS 정의 및 산정 절차) 38 i

6 3.4.1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정의 WBS 구성체계 WBS를 활용한 공수산정 절차 39 Ⅱ. SW사업 기획단계 개요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컨설팅지수에 의한 방법 개요 절차별 주요 내용 단계별 설명 산출물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적용 사례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개요 절차별 주요 내용 단계별 설명 산출물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적용사례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수립비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개요 절차별 주요 내용 단계별 설명 산출물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적용사례 전사적 아키텍처(EA/ITA) 수립비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개요 절차별 주요 내용 79 ii

7 4.1.3 단계별 설명 산출물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적용사례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비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개요 절차별 주요 내용 단계별 설명 산출물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적용사례 정보보안 컨설팅비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개요 절차별 주요 내용 단계별 설명 산출물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적용사례 115 Ⅲ. SW사업 구현단계 개요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방식 기능점수 방식 개요 절차별 주요 내용 단계별 설명 산출물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적용 사례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개요 절차별 주요 내용 158 iii

8 2.2.3 단계별 설명 산출물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적용사례 163 Ⅳ. SW사업 운영단계 개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 가치기반 방식 ITO 서비스 유지관리 및 운영비 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대가 서비스규모의 산정 서비스단가 서비스대가 산정 요약 운영관리 서비스대가 산정 장애관리 서비스대가 산정 개선관리 서비스대가 산정 지원관리 서비스대가 산정 총괄사례 요율제 유지관리비 요율제 유지관리비 개요 절차별 주요 내용 단계별 설명 산출물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적용 사례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개요 절차별 주요 내용 단계별 설명 산출물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적용사례 고정비/변동비 방식 유지관리 및 운영비 고정비/변동비 방식 유지관리 및 운영비 개요 절차별 주요 내용 250 iv

9 2.4.3 단계별 설명 산출물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적용 사례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 개요 절차별 주요내용 단계별 설명 산출물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적용사례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개요 절차별 주요 내용 단계별 설명 산출물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적용사례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재개발 기능점수 방식 재개발 기능점수 방식 개요 절차별 주요 내용 단계별 설명 산출물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적용사례 309 v

10 <표 목차> [표 1-1] 대가산정 모형별 적용시점 7 [표 1-2] 수명주기 단계별 대가산정 방법 8 [표 1-3] 대가산정 방법별 주요 내용 요약 9 [표 1-4] 소프트웨어 기술자비고 노임대가 적용기준 33 [표 1-5]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노임대가 적용기준 34 [표 2-1] IT컨설팅 사업 유형별 사업대가 산정 방법 43 [표 2-2]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정 절차 45 [표 2-3] 정보전략계획 업무 범위 식별 양식 47 [표 2-4] 정보전략계획 업무별 가중치 계산 양식 48 [표 2-5] 정보전략계획 수립 난이도 산정 양식 49 [표 2-6] 직접경비 산정 양식(공통) 50 [표 2-7] 정보전략계획 수립 공수 산정방법 51 [표 2-8]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정양식 51 [표 2-9]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정절차 57 [표 2-10]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컨설턴트 등급별 투입공수 산정양식 59 [표 2-11]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컨설턴트 등급별 투입공수 산정양식 61 [표 2-12]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종합 산정양식 61 [표 2-13] ISP/BPR 수립비 산정절차 67 [표 2-14] ISP/BPR 업무활동 69 [표 2-15] ISP/BPR 업무활동별 컨설턴트 등급별 투입공수 산정양식 70 [표 2-16] ISP/BPR 투입공수 산정 산출물 양식 72 [표 2-17] ISP/BPR 수립비 산정 종합계산 산출물 양식 73 [표 2-18] EA/ITA 참조모형의 종류 78 [표 2-19] EA/ITA 수립비 산정절차 79 [표 2-20] EA/ITA 업무활동의 구성 81 [표 2-21] EA/ITA 업무활동별 컨설턴트등급별 투입공수 산정양식 82 [표 2-22] EA/ITA 투입공수 산정 산출물 양식 85 [표 2-23] EA/ITA 수립비 산정 종합계산 산출물 양식 86 [표 2-24] ISMP, ISP, EA/ITA 개념 비교 92 [표 2-25] ISMP 수립비 산정 절차 94 [표 2-26] ISMP 업무 활동의 구성 95 [표 2-27] ISMP 업무활동별 컨설턴트 등급별 투입공수 산정양식 97 vi

11 [표 2-28] ISMP 투입공수 산정 산출물 100 [표 2-29] ISMP 수립비 종합계산 산출물 양식 101 [표 2-30] 정보보안 컨설팅의 종류 106 [표 2-31] 정보보안 컨설팅 수립 절차 108 [표 2-32] 정보보안 컨설팅 업무 활동의 구성 110 [표 2-33] 정보보안 컨설팅 컨설턴트 등급별 투입공수 산정양식 111 [표 2-34] 정보보안 컨설팅 투입공수 산정 산출물 양식 113 [표 2-35] 정보보안 컨설팅 수립비 산정 종합계산 산출물 양식 114 [표 3-1]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별 공정과 주요 활동 124 [표 3-2]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방법 비교 125 [표 3-3] 소프트웨어 규모측정 방법 비교 127 [표 3-4] 정통법과 간이법의 장단점 비교 및 적용시점 128 [표 3-5]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절차 130 [표 3-6] 기술적 환경에서의 애플리케이션 경계 설정 비교 133 [표 3-7] 애플리케이션 경계 설정 오류에 따른 영향 134 [표 3-8] 내부논리파일(ILF)/외부연계파일(EIF)의 평균복잡도 가중치 135 [표 3-9] 내부논리파일(ILF)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 136 [표 3-10] 외부연계파일(EIF)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 137 [표 3-11] 간이법 데이터 기능점수 산정 계산양식 137 [표 3-12] 정통법 데이터 기능점수 산정 계산양식 137 [표 3-13] 외부입력(EI)/외부출력(EO)/외부조회(EQ)의 평균복잡도 가중치 139 [표 3-14] 외부입력(EI)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 140 [표 3-15] 외부출력(EO)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 140 [표 3-16] 외부조회(EQ)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 140 [표 3-17] 간이법 트랜잭션 기능점수 산정 계산양식 141 [표 3-18] 정통법 트랜잭션 기능점수 산정 계산양식 141 [표 3-19] 간이법 기능점수 산정 계산양식 142 [표 3-20] 정통법 기능점수 산정 계산양식 142 [표 3-21] 기능점수당 단가 142 [표 3-22]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 기능점수 가중치 143 [표 3-23] 규모 보정계수 144 [표 3-24] 애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 145 [표 3-25] 애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 산정 계산양식 146 [표 3-26] 언어 유형 구분 및 보정계수 146 [표 3-27] 언어 유형별 보정계수 산정 계산양식 147 vii

12 [표 3-28]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149 [표 3-29]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산정 계산양식 150 [표 3-30] 보정후 개발원가 산정 계산양식 151 [표 3-31]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산출물 양식 152 [표 3-32] 투입공수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절차 158 [표 3-33]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의 개발원가 산정 종합계산 산출물 양식 162 [표 4-1] 서비스의 종류와 분류기준 173 [표 4-2] 운영관리 서비스항목 (예시) 174 [표 4-3] 개선관리 서비스항목 (예시) 175 [표 4-4] 지원관리 서비스항목 (예시) 175 [표 4-5] 서비스규모의 종류 180 [표 4-6] 서비스 종류별 기본규모 측정요소 181 [표 4-7] 서비스 종류별 특성규모 측정요소 182 [표 4-8] 서비스 종류별 역량규모 측정요소 182 [표 4-9] 서비스대가 산정 요약 184 [표 4-10] 서비스종류별 서비스대가 산정 절차 184 [표 4-11] 운영관리 서비스대가 산정 절차 186 [표 4-12] 운영관리 서비스 역량규모 측정요소 188 [표 4-13] 운영관리 서비스 역량규모 측정요소 수준별 계수값 189 [표 4-14] 운영관리 서비스 역량규모 측정요소별 수준별 계수값 한도 190 [표 4-15] 운영관리 서비스대가 산정 산출물 191 [표 4-16] 운영관리 서비스대가 산정 사례 192 [표 4-17] 장애관리 서비스대가 산정 절차 194 [표 4-18] 장애관리 서비스 역량규모 측정요소 195 [표 4-19] 장애관리 서비스 역량규모 측정요소 수준별 계수값 196 [표 4-20] 장애관리 서비스 역량규모 측정요소별 수준별 계수값 한도 196 [표 4-21] 장애관리 서비스대가 산정 산출물 197 [표 4-22] 장애관리 서비스대가 산정 사례 198 [표 4-23] 개선관리 서비스대가 산정 절차 200 [표 4-24] ITO 기능점수 가중치 201 [표 4-25] ITO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개선관리 기본규모 가중치 202 [표 4-26] 애플리케이션 유형별 보정계수 203 [표 4-27] 프로그래밍 언어 보정계수 204 [표 4-28] 구현 품질 보정계수 205 [표 4-29] 개선관리 서비스 역량규모 측정요소 206 viii

13 [표 4-30] 개선관리 서비스 역량규모 측정요소 수준별 계수값 207 [표 4-31] 개선관리 서비스 역량규모 측정요소 수준별 계수값 한도 207 [표 4-32] 개선관리 서비스대가 산정 산출물 208 [표 4-33] 개선관리 서비스대가 산정 사례 211 [표 4-34] 지원관리 서비스대가 산정 절차 212 [표 4-35] 지원관리 특성규모 측정요소인 업종경험비율 구간별 가중치 214 [표 4-36] 지원관리 역량규모 측정요소 214 [표 4-37] 지원관리 역량규모 측정요소 수준별 계수값 215 [표 4-38] 지원관리 역량규모 측정요소별 수준별 계수값 한도 215 [표 4-39] 지원관리 서비스대가 산정 산출물 216 [표 4-40] 지원관리 서비스대가 산정 사례 219 [표 4-41] 요율제 유지관리비 산정 절차 231 [표 4-42] 유지관리 범위와 요구사항 정의 양식 232 [표 4-43] 용역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난이도 산정 평가표 234 [표 4-44] 용역 유지관리 난이도 총점수 산정 계산양식 234 [표 4-45] 요율제 유지관리비 산정내역 산출물 양식 236 [표 4-46]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산정절차 241 [표 4-47]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업무활동별 투입공수 산출양식 242 [표 4-48]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산정내역 종합계산 산출물 양식 244 [표 4-49]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업무활동별 투입공수 산출 예시 246 [표 4-50] 투입공수 방식 운영비 산정내역 종합계산 산출물 작성 예시 247 [표 4-51] 고정비/변동비방식 유지관리 및 운영비 산정 절차 250 [표 4-52] 변동비 산정 양식 253 [표 4-53] 고정비/변동비방식 유지관리 및 운영 대가 종합 산정양식 254 [표 4-54] 고정비/변동비 방식 유지관리 및 운영 대가 종합계산 산출물 양식 255 [표 4-55]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 수행 절차 263 [표 4-56]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부문 활용 지표 Pool 265 [표 4-57] 소프트웨어 운영 부문 활용 지표 Pool 266 [표 4-58] 서비스 측정항목 정의 양식 268 [표 4-59] 평가항목별 측정방법과 측정기준 정의 양식 269 [표 4-60] 서비스 수준 평가표 270 [표 4-61] 서비스수준 평가점수별 등급 271 [표 4-62]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 대가의 제재/보상수준 산출물 양식 271 [표 4-63]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 절차 276 [표 4-64] 상용SW 유지관리 측정 항목별 배점 적용 277 ix

14 [표 4-65] 상용SW 유지관리 측정 점수별 등급구분 278 [표 4-66] 상용SW 유지관리 측정 점수별 등급 및 적용요율 279 [표 4-67]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내역 산출물 양식 280 [표 4-68] 재개발비 산정대상 여부 287 [표 4-69] 재개발비 산정 절차 288 [표 4-70]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 판단 기준 301 [표 4-71] 재사용 난이도 수준 평가 기준 303 [표 4-72]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 평가 기준 304 [표 4-73] 재개발비 산정 내역 종합계산 산출물 양식 308 <그림 목차> [그림 1-1] 대가산정의 일반적 절차 5 [그림 1-2] SW사업의 수명주기와 사업유형 5 [그림 3-1]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123 [그림 3-2] 소프트웨어 기능의 유형 분류 127 [그림 3-3]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방식의 구분 128 [그림 3-4]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구성요소 129 [그림 4-1] 투입공수방식 운영비 관련기준 240 [그림 4-2] 재개발 소프트웨어 대상 기능유형 예시 289 [그림 4-3] 총 변경률의 산정 절차 295 x

15 Ⅰ 개 요 1.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소개 2. SW사업 대가산정 프로세스 요약 3. SW사업 대가산정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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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part Ⅰ 개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소개 1.1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목적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 민간용 은 국내 SW산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SW사업 시장에서 고객사의 요구에 의해 정보 시스템을 운영, 개선,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본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 민간용 에서는 ITO (IT 아웃소싱) 서비스 유지관리 및 운영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비스 종류, 가치기반에 의한 서비스 규모산정, 규모당 단가 기준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지관리 및 운영은 전체 SW 개발단계 중 운영단계에 해당되므로, 민간 영역에서 본 대가산정 가이드가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 및 구현단계 등 여타 SW 개발단계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에서 활용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개정판) 의 내용을 차용한다. 따라서, 본 가이드는 공공에서 활용되는 가이드를 토대로 운영단계에 가치기반 방식의 ITO 서비스 유지관리 및 운영비 대가산정 방식이 추가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가이드를 통하여, 민간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IT서비스 정보화 관련 SW사업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치기반의 서비스 대가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1.2 민간용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공표의 배경 최근 SW산업 전문가들은 IT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창출 및 전달하는 인력, 정보기술, 조직, 정보가 공유 및 종합된 환경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치를 기반으로 SW사업 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왔다. 한편, 현재 공공 발주자들에게 활용되고 있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는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고, 발주자 지원 목적으로 작성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기술, 민간 SW시장 사업동향, 민간시장의 고객 비즈니스 경영환경 변화, 그리고 민간 SW사업관련 학연산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현행 대가산정 가이드는 원가기반의 대가산정 위주로 되어 있어서 서비스의 가치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1.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민간용) 소개 3

18 따라서, 이번에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 민간용 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 - 변화하는 SW 산업의 시장상황과 정보기술 변화, 그리고 고객과 제공자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된 SW사업 대가 체계 - SW운영단계에서 요구되는 ITO 서비스 유지관리 및 운영비 대가산정시 고객의 가치와 제공자의 가치를 반영한 가치기반의 서비스 대가산정 방식 1.3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구성 체계 본 대가산정 가이드는 시장에서 요구되는 사용자중심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SW사업 수명주기를 따라 소프트웨어 기획, 구현, 운영 단계로 체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번 민간용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는 기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내용을 차용하되, IV장의 SW사업 운영단계에 가치기반 방식 ITO 서비스 대가산정 가이드를 새롭게 추가한다. 이는 향후 SW사업 대가산정의 방향이 서비스 가치에 기반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추후 시장내에서의 검증과정을 거쳐 서비스 가치기반 대가산정 방식을 SW사업에 관한 나머지 수명주기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I장은 본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민간용)의 목적, 수립배경, 구성 체계, 적용범위, 대가산정 프로세스 및 산정방법, 대가산정 관련 공통사항으로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II장은 정보화 추진을 위한 SW사업 기획단계에서의 IT컨설팅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로, 정보전략 계획(ISP), ISP/BPR, EA/ITA, ISMP,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과 관련된 대가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III장은 SW사업 구현단계에서의 기능점수 방식과 투입공수방식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IV장은 SW사업 운영단계에서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활동에 (상용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재개발 포함) 대한 대가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 방식에 가치기반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 대가산정 가이드를 추가하였다. 특히, II, III, IV장의 구성 체계는 사용자의 주요 업무단계에 따라 대가산정 방법을 절차 별로 설명하고 관련 예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여 현장에서의 실무 적용을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각 대가산정 방법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표준화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 4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19 1 SW사업 대가산정 방식별 개요 2 절차별 주요내용 3 단계별 상세설명 4 주요 산출물(업무용 산정양식) 5 관련 법령/규정 등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6 SW사업 대가산정 방식별 적용 사례 1.4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적용범위 본 가이드에는 다양한 대가산정 모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대가산정 모형들은 대가산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유형과 대가산정 시점에 따라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대가 산정 모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정된다. 사업유형 식별 대가산정 시점 식별 대가산정 모형 선정 그림 1-1 대가산정의 일반적 절차 1) 사업유형 식별 소프트웨어사업의 수명주기와 각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은 다음과 같다, 기획 단계 구현 단계 운영 단계 정보전략계획(ISP)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ISP/BPR) 전사적아키텍처 (EA/ITA)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ISMP) 정보보안컨설팅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재개발 그림 1-2 SW사업의 수명주기와 사업유형 1.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민간용) 소개 5

20 기획단계 : SW사업 수명주기 상의 기획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IT컨설팅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본 가이드에서 다루는 IT컨설팅 사업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 포함된다. 정보전략계획(ISP)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전사적아키텍처(EA/ITA)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정보보안컨설팅 구현단계 : SW사업 수명주기 상의 구현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운영단계 : SW사업 수명주기 상의 운영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본 가이드에서는 다음의 사업 유형이 이 단계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재개발 2) 대가산정 시점 대가를 산정하는 시점에 따라 가용한 정보의 양과 상세정도가 달라지므로, 해당 시점에 적합한 대가산정 모형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대가산정의 시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예산확보 단계 : SW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를 개괄적으로 산정하는 단계 사업발주 단계 : SW사업을 발주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등을 작성하고, 발주금액을 산정 하는 단계 사후정산 단계 : SW사업이 종료된 후에 사전 산정된 사업비와 집행된 사업비의 차이를 파악하여 필요시 정산을 위한 대가를 산정하는 단계 6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21 3) 대가산정 모형 선정 앞에서 식별된 대상 사업의 유형별로 본 가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가 산정 모형과, 적용 가능 시점은 다음과 같다. 표1-1 대가산정 모형별 적용시점 수명 주기 기획 단계 구현 단계 대상 사업유형 정보전략계획 (ISP)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ISP/BPR) 전사적아키텍처 (EA/ITA)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ISMP) 대가산정 모형 컨설팅지수방식 정보전략계획수립비 투입공수방식 정보전략계획수립비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비 예산확 보단계 적용가능 시점 사업발 주단계 사후정 산단계 O O X O O O O O O 전사적아키텍처 수립비 O O O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비 O O O 정보보안컨설팅 정보보안컨설팅 수립비 O O O 소프트웨어 개발 기능점수방식 소프트웨어개발비(정통법) 기능점수방식 소프트웨어개발비(간이법) 투입공수방식 소프트웨어개발비 O O O O O O O O O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제 유지관리비 O O X 소프트웨어 운영 투입공수방식 운영비 O O O 운영 단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가치기반 방식 ITO 서비스 유지관리 및 운영비 고정비/변동비방식 유지관리 및 운영비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 O O O O O O 1) 1) O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O O X 소프트웨어 재개발 재개발비 O O O 1)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은 예산확보 단계 및 사업발주 단계에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SLA기반의 정산법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사후 정산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1.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민간용) 소개 7

22 2 part Ⅰ 개요 SW사업 대가산정 프로세스 요약 본 가이드에 포함된 SW사업 수명주기 단계별 대가산정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1-2 수명주기 단계별 대가산정 방법 SW사업 수명주기 대가산정 유형 대가산정 방법 SW사업 기획단계 SW사업 구현단계 SW사업 운영단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비 ISP/BPR 수립비 EA/ITA 수립비 ISMP 수립비 정보보안 컨설팅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컨설팅지수에 의한 방식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방법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요율제 방식에 의한 유지관리비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운영비 가치기반 방식 ITO 서비스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고정비/변동비 방식에 의한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SLA기반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정산법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재개발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방법 각 대가산정 방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8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23 표1-3 대가산정 방법별 주요 내용 요약 구분 정보전략계획 (ISP) 수립비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ISP/BPR) 수립비 전사적아키텍처 (EA/ITA) 수립비 정보시스템마스 터플랜 (ISMP) 수립비 정보보안컨설팅 수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대가산정 핵심요소 컨설팅 지수 투입공수 투입공수 투입공수 투입공수 투입공수 기능점수 투입공수 비용 구성 1 컨설팅대가 = 공수 (컨설팅지수) ,000,000 2 직접경비 1 직접인건비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3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4 직접경비 1 직접인건비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3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4 직접경비 1 직접인건비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3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4 직접경비 1 직접인건비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3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4 직접경비 1 직접인건비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3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4 직접경비 1 개발원가 2 이윤 = 개발원가 x 25% 이내 3 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1 직접인건비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3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4 직접경비 가치기반 방식 ITO 서비스 유지관리 및 운영비 서비스 종류별 가치기반 규모, 단가 1 서비스 종류 = 운영관리 서비스, 장애관리 서비스, 개선관리 서비스, 지원관리 서비스 2 서비스 종류별 가치기반 규모산정 : 기본규모, 특성규모, 역량규모 3 단가: 운영관리 단가, 장애관리 단가, 개선관리 단가 (ITO 기능점수당 단가), 지원관리 단가 (투입공수) 요율제 유지관리비 투입공수방식 운영비 고정비/변동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유지관리 총점수 투입공수 기능점수, 투입공수 서비스 항목, 보상/제재 비율 등급별 요율 재개발 기능점수 1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산정가 유지관리 난이도(%) 2 직접경비 1 직접인건비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20% 3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4 직접경비 1 변동비 산정(재개발대가) 2 고정비 산정(투입공수방식 운영비) 3 직접경비 1 서비스 측정 2 서비스 평가 3 보상/제재 비율에 따른 사후정산 1 최초 Licence 구매 계약 금액 X 등급별 유지관리요율 1 재개발원가 2 이윤 = 재개발원가 x 25% 이내 3 직접경비 : 시스템사용료, 개발도구 사용료 등 SW 유지관리 및 운영비 대가산정 방법중 이번 민간용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처음 도입되는 가치기반 방식의 ITO 서비스 유지관리 및 운영비 대가산정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SW사업 대가산정 프로세스 요약 9

24 구분 대가산정 핵심요소 서비스 종류 기본규모 측정요소 특성규모 측정요소 비용 구성 역량규모 측정요소 서비스단가 운영관리 - 정기 업무량 - 비정기 업무량 - 정규시간/ 일수 초과 비중 - 서비스가용성, 장애복구시간 등 6개 역량지표 (필수 : 2, 선택 : 4) 시간당 단가 가치기반 방식 ITO 서비스 유지관리 및 운영비 서비스 종류별 가치기반 규모, 단가 개선관리 지원관리 - 개선업무 수행 기능점수 - 등급별 투입공수 (M/M) - 규모, 유형, 언어, 품질 - 업종경험 비율 - 긴급개선요청비율, 최초합의납기일준수율 등 4개 역량지표 (필수 : 2, 선택 : 2) - 제공자 신용등급, 가치제안효과 등 3개 역량지표 (필수 : 1, 선택 : 2) ITO 기능점수 단가 노임단가 장애관리 (선택) - 운영관리 기본규모의 일정비율 - 없음 - 문제 적기해결률, 동일 장애재발률 등 3개 역량지표 (필수 : 1, 선택 : 2) 시간당 단가 이후에는 각 사업 단계별 대가산정 절차를 요약하여 살펴본다. 10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25 2.1 SW사업 기획단계 대가산정 컨설팅지수 방식에 의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1. 업무범위 설정 2. 업무별 가중치 계산 3. 업무별 난이도 계산 4. 컨설팅 지수 계산 5. 직접경비 6.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계산 정보전략계획 수립 대상 업무를 정의한다. 대상사업 업무목적 및 범위를 고려하여 업무항목별 수행 여부를 식별한다. 정보전략계획 수립 업무별 가중치 표를 이용하여 수행 대상 업무에 대응되는 가중치를 합산하여 정보전략계획 사업 총 업무 가중치를 계산한다. 정보전략계획 수립업무에 포함된 대상 업무 수행활동별 난이도를 정보전략계획 수립 난이도표를 이용하여 평가 한다. 업무별 가중치 및 업무별 난이도 결과를 이용하여 컨설팅 지수를 계산한다. 컨설팅 지수 = 정보전략계획 수립업무 가중치 정보전략 계획 수립 난이도 정보전략계획 수립사업과 관련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계산된 컨설팅 지수를 이용하여 정보전략계획 수립비를 산출 한다.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 공수 (컨설팅지수) ,000,000원 + 직접경비 업무 범위 업무별 가중치 업무별 난이도 컨설팅 지수 직접경비 컨설팅 대가 3. SW사업 대가산정 프로세스 요약 11

26 2.1.2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1. 사전준비 2. 컨설턴트 등급 결정 3. 컨설팅 공수 계산 4. 컨설턴트 직접인건비 계산 5.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6. 직접경비 계산 7. ISP 컨설팅 대가 산정 ISP 컨설팅의 대상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업무별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ISP 컨설팅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인력의 컨설턴트 등급을 결정한다. 업무범위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컨설턴트 등급별 투입공수를 결정한다. ISP 컨설팅을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한다. 직접인건비 = 투입 컨설턴트 등급별 공수 컨설턴트 노임단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와 기술료를 계산한다.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110~120%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20~40% 컨설팅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ISP 컨설팅 대가를 산정한다. ISP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컨설팅 대상 업무 요구사항 컨설턴트 등급 등급별 투입공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컨설팅 대가 12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27 2.1.3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수립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1. 사전준비 2. 컨설턴트 등급 결정 3. 컨설팅 공수 계산 4. 컨설턴트 직접인건비 계산 5.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6. 직접경비 계산 7. ISP/BPR 컨설팅 대가 산정 ISP/BPR 컨설팅의 대상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업무별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ISP/BPR 컨설팅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인력의 컨설턴트 등급을 결정한다. 업무범위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컨설턴트 등급별 투입공수를 결정한다. ISP/BPR 컨설팅을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한다. 직접인건비 = 투입인력의 컨설턴트 등급별 공수 컨설턴트 노임단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와 기술료를 계산한다.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110~120%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20~40% 컨설팅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ISP/BPR 컨설팅 대가를 산정한다. ISP/BPR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컨설팅 대상 업무 요구사항 컨설턴트 등급 등급별 투입공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컨설팅 대가 3. SW사업 대가산정 프로세스 요약 13

28 2.1.4 전사적 아키텍처(EA/ITA) 수립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1. 사전준비 2. 컨설턴트 등급 결정 3. 컨설팅 공수 계산 4. 컨설턴트 직접인건비 계산 5.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6. 직접경비 계산 7. EA/ITA 컨설팅 대가 산정 EA/ITA 컨설팅의 대상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업무별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EA/ITA 컨설팅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인력의 컨설턴트 등급을 결정한다. 업무범위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컨설턴트 등급별 투입공수를 결정한다. EA/ITA 컨설팅을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한다. 직접인건비 = 투입인력의 컨설턴트 등급별 공수 컨설턴트 노임단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와 기술료를 계산한다.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110~120%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20~40% 컨설팅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EA/ITA 컨설팅 대가를 산정한다. EA/ITA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컨설팅 대상 업무요구사항 컨설턴트 등급 등급별 투입공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컨설팅 대가 14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29 2.1.5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1. 사전준비 2. 컨설턴트 등급 결정 3. 컨설팅 공수 계산 4. 컨설턴트 직접인건비 계산 5.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6. 직접경비 계산 7. ISMP 컨설팅 대가 산정 ISMP 컨설팅의 대상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업무별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ISMP 컨설팅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인력의 컨설턴트 등급을 결정한다. 업무범위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컨설턴트 등급별 투입공수를 결정한다. ISMP 컨설팅을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한다. 직접인건비 = 투입인력의 컨설턴트 등급별 공수 컨설턴트 노임단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와 기술료를 계산한다.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110~120%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20~40% 컨설팅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ISMP 컨설팅 대가를 산정한다. ISMP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컨설팅 대상 업무 요구사항 컨설턴트 등급 등급별 투입공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컨설팅 대가 3. SW사업 대가산정 프로세스 요약 15

30 2.1.6 정보보안 컨설팅 수립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1. 사전준비 2. 컨설턴트 등급 결정 3. 컨설팅 공수 계산 4. 컨설턴트 직접인건비 계산 5.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6. 직접경비 계산 7. 정보보안 컨설팅 대가 산정 정보보안 컨설팅의 대상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업무 별 요구사항을 결정한다. 정보보안 컨설팅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인력의 컨설 턴트 등급을 결정한다. 업무범위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컨설턴트 등급별 투입공수를 결정한다. 정보보안 컨설팅을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 한다. 직접인건비 = 투입인력의 컨설턴트 등급별 공수 컨설턴트 노임단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와 기술료를 계산한다.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110~120%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20~40% 컨설팅 업무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정보보안 컨설팅 대가를 산정한다. 정보보안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컨설팅 대상 업무요구사항 컨설턴트 등급 등급별 투입공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컨설팅 대가 16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31 2.2 SW사업 구현단계 대가산정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1. 사전준비 2. 개발대상 SW 기능점수 산정 3. 보정전 개발원가 산정 4. 보정후 개발원가 산정 5. 직접경비 및 이윤 산정 6.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개발대상 업무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개발 규모(기능점수) 산정방법(정통법 또는 간이법)을 결정 한다.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개발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 을 식별하고, 복잡도를 고려하여 기능점수를 산정 한다. 산정된 기능점수에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보정 전 개발원가를 산정한다. 보정전 개발원가 = 기능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기능점수(FP) 방식에 의한 SW개발비 산정 시 기능점수 단가에 제경비 및 기술료 에 상응하는 항목이 반영되어있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보정요소별로 보정 계수를 식별한다. 보정요소 : 규모보정, 언어보정, 애플리케이션유형보정, 품질 및 특성 보정 식별된 보정계수에 따라 개발원가를 보정한다. 개발원가 = 보정전 개발원가 보정계수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직접경비를 산정 한다. 이윤은 개발원가의 25% 이내에서 산정한다.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한다. SW개발비 =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개발대상 업무 기능 요구사항 규모산정 방법 개발대상 SW 기능점수 보정전 개발원가 보정후 개발원가 직접경비 이윤 소프트웨어 개발비 3. SW사업 대가산정 프로세스 요약 17

32 2.2.2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1. 사전준비 2. 개발 공수 계산 3. 직접인건비 계산 4.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5. 직접경비 계산 6. SW개발비 산정 소프트웨어 개발 정의에 따라 개발대상 업무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 인력의 기술자등급을 결정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 인력의 수와 기간을 결정한다. 개발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 한다. 직접인건비 = 투입인력의 기술자등급별 공수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 개발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 및 기술료를 계산한다.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110~120%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20~40% 소프트웨어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산정한다.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한다. - SW개발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개발대상 업무요구사항 등급별 투입공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18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33 2.3 SW사업 운영단계 대가산정 가치기반 방식 ITO 서비스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1. 사전준비 서비스별 현황 및 내용 조사, 정의 - 2. 기본규모 산정 3. 특성규모 산정 4. 역량규모 산정 5. 서비스규모 산 정 서비스 종류 (운영관리, 장애관리, 개선관리, 지원관리)에 적합한 기본가치를 정의하고, 이에 부합되는 기본가치 기반 규모 측정요소를 이용하여 기본규모 산정 고객의 비즈니스 유형과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고유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특성가치화하여 특성규모 산정 제공자가 제공할 수 있는 역량가치를 산정. 이를 위해 서비스 관련 제공자의 역량수준을 설정하고, 해당 측정요소의 수준별 점수를 반영하여 역량규모 산정 가치기반 방식에 의한 서비스규모는 기본, 특성, 역량 세가지 규모를 합산하여 산정 (서비스규모 = 기본규모 + 특성규모 + 역량규모) 기본규모 특성규모 역량규모 서비스규모 6. 서비스대가 산정 서비스규모에 서비스단가를 곱하여 서비스 대가 산정 (서비스대가 = 서비스규모 X 서비스단가) 서비스대가 3. SW사업 대가산정 프로세스 요약 19

34 2.3.2 요율제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1. 사전준비 2. 유지관리 대상 SW 개발비 재산정 3. 유지관리 총점수 계산 4. 유지관리 요율 계산 5. 직접경비 계산 6. SW 유지관리비 산정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를 식별한다.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유지관리 계약 시점의 규모(기능점수)와 단가로 재산정 한다. 유지관리 횟수, 자료처리 건수, 타시스템과의 연계 여부, 실무지식의 필요, 분산처리 여부 에 따라 난이도를 계산하여 총점수를 산정 한다. 대상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난이도 총점수를 이용하여 요율을 계산한다. - 요율 = TMP / 100 당해 업무(유지관리)에 실제로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산정한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산정한다. - SW 유지관리비 = SW개발비(현재가치) 유지관리 요율 + 직접경비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비 (현재 가치) 총 유지관리 점수 (TMP) 유지관리 요율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20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35 2.3.3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운영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1. 사전준비 2. 운영 공수 계산 3. 직접인건비 계산 4.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5. 직접경비 계산 6. SW 운영비 산정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를 식별한다.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의 세부 운영 서비스 항목을 정의한다. 소프트웨어 운영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 인력의 기술자등급을 결정한다. 소프트웨어 운영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 인력의 수와 기간을 결정한다. 운영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 한다. 직접인건비 = 투입인력의 기술자등급별 공수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 운영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 및 기술료를 계산한다.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110~120%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20~40% 당해 업무(운영)에 실제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산정한다. 소프트웨어 운영비를 산정한다. - 운영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운영대상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항목 등급별 투입공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운영비 3. SW사업 대가산정 프로세스 요약 21

36 2.3.4 고정비/변동비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1. 사전준비 2. 고정비 및 변동비 업무 구분 3. 고정비 및 변동비 산정 4. 직접경비 계산 5. SW 유지관리 및 운영비 산정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를 식별 한다. 대상 소프트웨어별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식별한다. 정의된 대상 업무 중 완전유지관리의 기능 개선에 해당하는 업무(변동비)를 구분한다. 정의된 대상 업무 중 비기능개선에 관한 업무(고정비)를 구분한다. SW재개발비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변동비를 산정한다. 투입공수 방식의 운영비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고정비를 산정한다. 당해 업무에 실제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산정한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를 산정한다. - 유지관리 및 운영비 = 고정비 + 변동비 + 직접경비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 고정비/변동비 업무 분류표 고정비 산정표 변동비 산정표 직접경비 소프트에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 22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37 2.3.5 SLA기반 유지관리 및 운영비 정산법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1. 서비스 준비 2. 서비스 정의 3. 서비스 측정 및 기준 협약 4. 서비스 평가 5. 월별 대가 사후정산 서비스 발주기관과 서비스 사업자가 참여하는 담당 조직을 구성한다. 서비스수준관리 활동과 관련된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교육 및 현황 조사를 수행한다. 제공하게 될 서비스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시한다. 서비스 측정 항목 및 기준을 정의한다. 서비스평가 방법을 설정하고 보상/제재 기준을 산정한다. 이후 서비스 평가를 매월 시행한다. 서비스 평가에 따라 결정된 제재/보상 %를 기준 유지관리 및 운영 대가에 곱해 매달 제재/보상 금액을 산정한다. 전담 조직 현황 서비스 측정항목 서비스항목 정의서 서비스수준평 가표 정산대가 3. SW사업 대가산정 프로세스 요약 23

38 2.3.6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1. 사전준비 2. 유지관리 평가점수 산출 유지관리 대상 상용SW를 식별한다. 유지관리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등급 책정을 위한 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 유지보수비 평가지표 참고 (기획재정부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별첨3 ) 유지관리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서비스 평가 점수 3. 유지관리 등급책정 산출된 평가점수에 따라 유지관리 등급을 판별한다. 유지관리 등급 4. 유지관리 요율결정 유지관리 등급에 따라 유지관리 요율을 적용한다. - 3등급 13%를 기준으로 등급별 구간 요율의 차이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유지관리 요율 5.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정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를 산정한다. - 상용SW유지관리비 = 최초 Licence 구매 계약 금액 X 등급별 유지관리요율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24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39 2.3.7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재개발 대상 업무 선정 재개발대상업무 1. 사전준비 재개발 요건 정의 재개발 요건 2. 재사용 유형 식별 및 수정 대상 규모 산정 3. 변경률 산정 4. 재개발 특성 평가 5. 재개발 소프트 웨어 규모 및 재 개발원가 계산 재개발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 재사용 유 형을 식별한다. 수정 대상 소프트웨어 규모를 산정한다. 설계 변경률, 코드 변경률, 통합 및 시험 변경률을 각각 산정한다. 총 변경률을 계산한다.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을 판단 한다. 프로그램의 구조화 정도, 애플리케이션 관점에 서의 명확성,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서술 정도로 부터 재사용 소프트웨어 난이도 수준을 판단 한다.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친숙도 수준을 평가한다. 총 변경률에 따라 결정되는 재개발 소프트 웨어 규모 산정식을 통하여 재개발 소프트 웨어 규모를 산정한다. 별도 산정된 신규개발 규모와 수정 없이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가 있다면, 수정 후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와 합산한다. 산정된 소프트웨어 규모에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보정전 재개발 원가를 구한다. 수정 대상 소프트웨어 규모 설계 변경률 코드 변경률 통합 및 시험 변경률 총 변경률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 재사용 소프트웨어 난이도 수준 재사용 소프트웨어친숙도 수준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 보정전 재개발원가 보정후 재개발원가 6. 직접경비 및 이윤 계산 7.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 보정전 재개발원가에 4가지의 보정계수 값 을 곱하여 보정후 재개발원가를 구한다. 해당 소프트웨어 재개발에 관련된 직접경비를 계산한다. 이윤은 재개발원가의 25% 이내에서 산정한다. 소프트웨어 재개발비를 산정한다. 재개발비 = 보정후 재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직접경비 이윤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3. SW사업 대가산정 프로세스 요약 25

40 3 part Ⅰ 개요 SW사업 대가산정 공통사항 본 장에서는 대가산정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참조토록 하고자 한다. 용어설명 부분은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또한, 본문 제시하는 대가산정 절차 중 직접경비 산정 부분은 SW사업 대가산정 공통 적용사항으로 본 장에서 직접경비의 정의 및 산정 범위를 정의하며, 각 세부 사업별 대가산정 절차에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가이드는 SW사업 원가산정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산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토록 한다. 3.1 용어설명 소프트웨어사업비 정보전략계획 수립비를 포함한 IT컨설팅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 소프트웨어재개발비 등을 말한다. 정보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조직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파악하여 업무활동과 이에 대한 자료영역을 기술하고, 현행 정보지원 정도를 평가하고,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 하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IT : Information Technology)을 활용한 통합 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인 접근활동을 말한다. 전사적 아키텍처(EA : Enterprise Architecture) 기업의 비즈니스,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기술 등 주요 요건을 자산, 표준, 원칙, 모델 등의 기준에 따라 분석, 기업의 현재 모습을 조감하고 앞으로의 지침을 제시하는 프로 그램 또는 전략을 말한다. 정보기술 아키텍처(ITA :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조직의 정보기술(컴퓨터 하드웨어, 데이터, 인적 자원, 정보통신장비, 소프트웨어, 관리 책임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정보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상호운용성 및 보안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의 업무, 사용되는 정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기술 등의 구성요소를 분석한 후, 이들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를 말한다. ITA는 크게 전사적아키텍처(EA), 기술참조모델, 표준프로파일의 3가지 기본요소로 구성 26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41 되며, 각 부문들은 정보기술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세부 구조를 갖고 있다.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대한 상세분석과 제안요청서(RFP)를 마련하기 위해 비즈 니스(업무) 및 정보기술에 대한 현황과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기능점수 도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기능적 기술적 비기능적 요건을 상세히 기술하며, 구축 전략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다. 정보보안 컨설팅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전산 시스템과 네트워크 등 모든 정보 기술(IT) 자산과 조직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관리자와 조직이 그 대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립적인 자문 서비스로, 컨설팅 대상 및 목적 등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의한 보안컨설팅 분야와 기관 또는 자체적인 보안강화를 위한 컨설팅 분야로 대별된다. IT컨설팅 IT 분야의 제반 업무에서 전문가의 도움이나 지원을 원하는 의뢰인의 요구에 대해 그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일련의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치 가치란 고객이 인지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 量 )과 질( 質 )을 의미한다. 특히 서비스 가치는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에 고객이 인지하고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대가 산정 가이드에서는 서비스 가치는 기본가치, 특성가치, 역량가치의 합으로 산정한다.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은 고객이 조직운영과 비즈니스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ITO(IT Outsourcing) 서비스 이는 고객이 운용중인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공자가 전체적인 책임을 맡아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ITO서비스는 SW사업단계중 운영단 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ITO서비스에서는 고객의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적인 유 지관리 및 운영 서비스뿐만 아니라 SW아키텍쳐의 유지, 업무지원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IT 서비스 전반에 관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제공자가 둘이상이 되면 고객이 콘트롤타 워 역할을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어 복잡해지므로 통상적으로는 한 제공자에게 서비스 제공 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고객과 여러 면에서 호흡을 맞춰 서 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인 계약이 고객과 제공자 모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기능점수(Function Point) 논리적 설계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규모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단위를 말한다. 3. SW사업 대가산정 프로세스 요약 27

42 기능점수 방식 사용자의 업무적 요구사항에 대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논리적 관점에서 식별하여 사용자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기능 유형별 수량과 성능 및 품질요인들의 영향도를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ITO 기능점수 방식 전통적인 기능점수 방식은 SW개발단계에서 주로 기능규모를 정량적으로 표현하여 이를 SW개발 대가산정에 적용한다. 따라서, ITO 기능점수 방식은 SW운영단계에서 요구되는 개선관리 서비스의 적정 규모산정을 위하여 기존 기능점수 방식을 서비스 양( 量 ), 즉 efforts관점으로 수정한 기능점수 방식이다.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식 수주자가 사업기간 동안 실제 투입하는 기술자의 노임대가 적용 분류와 실 투입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본 가이드에서는 투입공수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데이터 기능점수 사용자의 내부 및 외부 데이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내부 논리파일과 외부연계파일로 구분된다. 내부논리파일 (ILF: Internal Logical File)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연관된 하나의 데이터그룹 또는 제어정보로서 측정대상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유지되는 파일 외부연계파일 (EIF: External Interface File)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연관된 하나의 데이터그룹 또는 제어정보로서 측정대상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는 오직 참조만 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유지되는 파일 트랜잭션 기능점수 사용자의 데이터 처리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부 입력(EI), 외부출력(EO), 외부조회(EQ)로 구분된다. 외부입력(EI: External Input) 경계 밖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나 제어정보를 처리하는 단위프로세스로, 하나 이상의 논리 파일을 변경하거나 시스템 동작을 변경해야 한다. 외부출력(EO: External Output) 외부조회에 추가적인 처리로직을 포함하여 데이터나 제어정보를 경계 밖으로 보내는 단위프로세스임. 처리로직은 하나 이상의 수학적 계산, 공식 또는 파생 데이터를 포함 해야 하며, 하나 이상의 내부논리파일(ILF)를 유지하거나 시스템의 동작도 변경할 수 있다. 28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43 외부조회(EQ: External inquiry) 데이터나 제어정보를 경계 밖으로 보내는 단위프로세스로, 데이터나 제어정보를 단순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처리로직은 수학적 계산이나 공식을 포함하지 않 으며, 파생 데이터도 생성하지 않음. 처리될 동안 내부논리파일(ILF)를 유지하지 않으며 시스템의 동작도 변경하지 않음 평균복잡도 가중치 일반적인 기능점수 방법에서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균 복잡도 가중치를 사용하고, 각 기능유형별 기능점수 가중치의 평균값을 조사하여 제시된 값을 말한다. 보정 전 개발원가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규모, 애플리케이션의 복잡성 등과 같은 각 사업별로 발생할 수 있는 특성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비용을 말한다. 보정계수 소프트웨어의 규모만으로는 사업의 정확한 소요비용을 산정하기 어렵기에 복잡성 요소들 중 예산 수립 또는 제안단계에서 파악 가능하고 정량화 가능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도출 하는 보정치를 말한다. 규모보정계수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투입인력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기에 이러한 규모에 의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보정치를 말한다. 애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 소규모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그 특성별 유형에 따라 개발자의 생산 성은 달라지기에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보정치를 말한다. 언어 보정계수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은 개발에 사용된 프로그래밍언어에 영향을 받게 되기에 이러한 언어의 유형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보정치를 말한다.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에 요구하는 특정한 품질 및 특성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이러한 품질 및 특성에 따른 보정을 위한 보정치를 말한다. 3. SW사업 대가산정 프로세스 요약 29

44 직접경비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하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에서 정한 직접경비 항목 이외에 SW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래의 12개 항목이 추 가적으로 해당될 수 있음 1.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3.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 5.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6. 특수자료비 7.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8. 자료조사비 9. 기자재 시험비 10. 위탁비와 현장운영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를 말한다) 11. 모형제작비 12. 그 밖에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 제경비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 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다. 기술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하드웨어나 OS,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 보다 좋은 알고리 즘으로의 수정 또는 기능상의 보완, 그리고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 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이하게 하는 등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말한다. 2012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에서 유지보수 용어를 유지관리 로 명명하기로 하여 본 가이드에 이를 적용함 30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45 소프트웨어 운영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능변경을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 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하자보수 무상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된 소프트웨어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무상 하자 보수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한다. 용역 유지관리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자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소프트웨어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2012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에서 유지보수 용어를 유지관리 로 명명하기로 하여 본 가이드에 이를 적용함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ㆍ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 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2012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에서 유지보수 용어를 유지관리 로 명명하기로 하여 본 가이드에 이를 적용함 엔티티 업무에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집합적인 것을 말한다. 엔티티는 그 집합에 속하는 개체들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속성(Attribute)을 갖는데, 예를 들어 직원 이라는 엔티티는 사번, 이름, 부서, 입사일자, 생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속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제3정규화 내부논리파일이나 외부연계파일은 일반적으로 유일성을 나타내는 키와 관련된 속성으로 구성된다. 이때 특정 논리파일을 구성하는 키를 제외한 관련 속성들이 반드시 키에 종속된 정보들로만 구성 되는 경우를 제3정규화라고 한다. 예를 들면, 사원정보는 키인 사번과 이름, 직무, 소속 등 관련된 속성으로 구성되는데 관련된 속성들은 반드시 사번이라는 키에 종속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원정보는 제3정규화 규칙을 준수했다라고 한다. 소프트웨어 재개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 업무량 또는 산정된 대가가 유지 관리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3. SW사업 대가산정 프로세스 요약 31

46 재사용 프로그램의 구조화 재사용 대상 프로그램(소스코드)의 구조화 및 모듈화 정도의 수준 재사용 프로그램과 애플리케이션 관계 재사용 대상 프로그램의 기능과 재개발 대상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업무적 특성 상관 관계 정도 응집도 하나의 모듈 내부의 처리 요소들 간의 기능적 연관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한 모듈의 수행 기능이 하나 일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수도 있음. 여기서 처리 요소란 명령어, 호출문, 그리고 이들의 모임을 의미하며 이런 요소들이 모듈내부에서 어떤 순서로 나타 나고 그 순서가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졌는가를 평가하는 것임. 응집도는 설계시 산출 물의 우수성을 평가하며 또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줌 결합도 소프트웨어 구조에서 모듈간의 관련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좋은 설계는 가능한 한 모듈을 독립적으로 생성하여 결합도를 최소화(낮게)하는 것이며, 결합도가 낮다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이 서로 관계가 적으면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로 잘 분할되었음을 의미 IFPUG(International Function Point User Group)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능점수법의 지속적인 개선 및 표준화 활동 등을 수행하는 국제기관임 CPM(Counting Practice Manual) 기능점수법에 대한 산정절차, 산정기준, 적용사례 등 기능점수 사용자를 위한 실무측정 매뉴얼을 말함 32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47 3.2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 투입공수 방식의 SW사업대가 산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조사 및 산출되었으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이드를 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기술자 등급은 정보화사업에서 준용되는 가이드라인이며, 특수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기술자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표1-4 소프트웨어 기술자 비고 노임대가 적용기준 구분 기술자격자 비고1 학력ㆍ경력자 비고2 기술사 ㆍ기술사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특급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기술자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비고3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고급 기술자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비고3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비고3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비고3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비고3 초급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기술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고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비고3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비고3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기능사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비고3 초급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비고3 3. SW사업 대가산정 프로세스 요약 33

48 단,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경력에 의한 구분은 아래의 [표 1-5]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기준일 이전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기술자격 보유여부와 관계 없이 [표 1-5]의 경력 요건에 의해 상위의 기술자로 승급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표 년 7월 31일 이전 경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노임대가 적용기준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 특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능사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그 밖에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ㆍ그 밖에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4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49 < 비 고 > 소프트웨어 기술자 의 범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술사 :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나. 기사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다. 산업기사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라. 기능사 : 정보처리 2. 학력ㆍ경력자 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및 동법 고 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 호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소 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및 동법 지식경제부 고시 제 호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참 고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소프트웨어 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생략)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 호' 제7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1 법 제2조제5호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란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이란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계획 분석 설계 개발 시험 운영 유지보수 감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3 영 제1조의2제1항제3호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영 제1조의2제1항제1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소프트웨어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경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이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3. SW사업 대가산정 프로세스 요약 35

50 3.3 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 는 일반 용역을 대상으로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정보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는 직접경비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비용을 계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SW사업의 직접경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접경비 이외 에 SW사업 수행 시 요구되는 아래와 같은 직접경비 항목들을 별도로 반영할 수 있다. 직접경비 항목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설명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사용되는 컴퓨터기기(호스트컴퓨터, 단말 기 및 OA기기 등)를 발주자가 제공하지 않아 자체 또는 제3자의 컴퓨터기기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컴퓨터시 스템 사용료는 당해 컴퓨터기기 보유업체의 기준이나 시스템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기기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비사용료(또는 시스템사용료)의 산정방법은 장 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임차료, 개발회사 소유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에 의한 감가상각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의 사용 료를 포함한다.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는 제경비 항목의 정상적인 지급이자와는 성격이 상이하므로 직접경비에 별도 계상한다.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전문가 (예:공인회계사)를 활용할 경우 직접경비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발주자의 요구 는 수주자의 제안내용을 발주자가 채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전문가 는 특정기술도입과 관련하여 국가공인자격증(예: 공인 회계사) 또는 국제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특정 외국기술 적용을 위해 투입되는 외국인 기술자를 의미한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제작 시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성우, 배우 등 특정인물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도 관련전문가 활용에 의한 직접경비로 계상한다. 3 전문가 비용의 산출기준은 관련법규 및 규정(예: 공인회계사 보수 기준)을 참조하여 계상함. 단, 적절한 관련법규 및 규정이 없는 경우는 수주자의 제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산출한다. 여비에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등이 포함되며, 지방에 체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체류비용도 직접경비의 여비 항목으로 계상한다. 36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51 직접경비 항목 특수자료비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자료조사비 기자재시험비 위탁비 현장운영비 모형제작비 기타 설명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허 사용료, 노-하우 사용료를 포함한다. 당해 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공정별 산출물, 보고서의 인쇄비 및 복사비 등을 포함한다. 당해 사업 수행 시 소요되는 문헌, 전문도서 등의 구입과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당해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기자재의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기자재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위탁비는 프로젝트 내용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주비와 동일한 의미로 적용된다. 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임차 료 및 운영비를 말한다. 당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수주자가 현장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의 임차료와 현장 운영경비를 포함한다.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프로토타입 등의 모형을 제작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함 그 밖에 당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포함 할 수 있다. 3. SW사업 대가산정 프로세스 요약 37

52 3.4 투입공수 산출 근거(WBS 정의 및 산정 절차)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정의 프로젝트 팀이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고 필요한 인도물을 산출하기 위해 실행하는 작업을 인도물 중심의 계층 구조로 세분해 놓은 것. 프로젝트의 전체 범위를 구성하고 정의하며, 하위수준으로 내려가면서 프로젝트 작업에 대해 점차 상세한 정의를 보여준다. WBS는 작업 패키지로 세분되고, 인도물 중심으로 구성되며 내부 인도물과 외부 인도물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WBS 구성체계 WBS 구성체계는 분할수준(단계)은 통상적으로 4단계 수준으로 분할한다. 그러나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분할수준(단계)는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분할수준(단계)별 명칭 역시 조정할 수 있다. 작업분할 예시 1단계 : 프로젝트(Project) 2단계 : 단계(Phase) 3단계 : 작업(Task) 4단계 : 작업패키지 프로젝트 단계 작업 작업패키지 소요공수 XX포털개발 분석 요구사항분석 메인화면 10M/D 회원관리 5M/D 청약관리 10M/D 보상관리 7M/D 위험분석 개인정보보호 3M/D 타기관연계 5M/D 클래스분석 클래스분석1 5M/D 클래스분석2 5M/D 클래스분석3 5M/D 아키택처분석 아키택처분석1 4M/D 아키택처분석2 4M/D 아키택처분석3 4M/D 산출물 품질점검 요구사항분석 2M/D 위험분석 1M/D 용어 정의 단계(Phase) 작업(Task) 작업패키지 프로젝트 공정단계인 분석, 설계, 구축, 시험 등의 단계와 프로젝트 사업관리에 필요한 단계임 프로젝트에서 작업산출물을 산출하기 위한 활동단위를 말함 제품이나 작업산출물을 의미하며 WBS의 최하단위임. 통상적으로 4시간~80시간 정도 소요되는 작업단위로 프로젝트 일정계획수립, 투입공수 및 원가산정, 감시 및 통제 등 프로젝트관리를 위해 활용됨 38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53 3.4.3 WBS를 활용한 공수산정 절차 Step 1: 준비 작업 프로젝트 범위 확정 프로젝트 요구사항(기능 및 비기능 포함) 명확화 프로젝트 투입공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사항 식별 업무전문가 및 견적전문가(작업단위별 공수예측) 확보 Step 2: WBS 개발 및 투입공수 산정 작업 산출물 식별 : 프로젝트 관리산출물 및 공학산출물 확정 단계(Phase) 식별 : 프로젝트 관리 및 공학산출물 산출을 위한 주요단계 식별 예) 분석, 설계, 구축, 시험, 사업관리 등 작업(Task) 식별 : 단계(Phase)를 상세분할하여 프로젝트 관리 및 공학(개발) 산출물 작업단위로 식별 예) 요구사항분석, 위험분석, 클래스분석, 아키텍처분석 등 작업패키지 식별 : 투입시간이 4~80시간 정도의 작업 단위로 수행결과 관리 또는 공학산출물이 산출되는 작업단위 작업패키지별 소요공수 할당 : 작업패키지 단위로 SW기술자 등급별 소요공수를 할당 예) 요구사항분석 작업의 메인화면 에 대한 작업패키지인 경우 SW기술자 등급별 소요공수 작업(Task) 작업패키지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요구사항분석 메인화면 2M/D 4M/D 2M/D 2M/D M/D : Man-Days의 약어, 1인당 1일 소요되는 공수를 의미 프로젝트 단위 총 소요공수 산정 : 작업패키지 단위 SW기술자 등급별 소요공수를 모두 합하여 프로젝트단위 SW기술자 등급별 총 소요공수 산정 SW기술자 등급별 총 소요공수 프로젝트 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OO포털개발 21M/D 84M/D 105M/D 84M/D 총 소요공수 단위 변경 : M/D단위의 투입공수를 M/M단위로 변환한다. 현재 적용되는 환산기준은 1M/M = 21M/D 이며, 매년 환산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환산기준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매년 8월31일 발표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의 환산기준 참고 SW기술자 등급별 총 소요공수 프로젝트 명 특급 고급 중급 초급 OO포털개발 1M/M 4M/M 5M/M 4M/M M/D : Man-Day의 약어, 1인당 1일 소요되는 공수를 의미 최종 프로젝트 소요공수 적정성 검토 및 확정 : 도출된 SW기술자 등급별 총 소요 공수에 대하여 필요시 내ㆍ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최종 소요공수 확정 3. SW사업 대가산정 프로세스 요약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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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Ⅱ SW사업 기획단계 1. 개요 2.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3.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수립비 4. 전사적 아키텍처(EA/ITA) 수립비 5.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비 6. 정보보안 컨설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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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 part Ⅱ SW사업기획단계 개 요 IT컨설팅이란 IT 분야의 제반 업무에서 전문가의 도움이나 지원을 원하는 의뢰인의 요구에 대해 그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일 련의 자문을 제공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여 기존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사업대가의 범위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IT컨설팅에는 정보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전사적 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 정 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정보보안 컨설팅 등 다양한 영 역이 있다. 본 가이드에서는 각 유형에 대한 IT컨설팅 사업대가 산정방법을 제시한다. IT컨설팅 사업대가 산정에는 컨설턴트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이 주로 활용된다. 다만, ISP 사업 대가의 경우는 기존의 SW사업 대가기준에서 정의한 컨설팅지수에 의한 방법도 사용 가능하다. IT컨설팅 사업 유형별 사업대가 산정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2-1 IT컨설팅 사업 유형별 사업대가 산정 방법 IT 컨설팅 사업 유형 컨설팅지수에 의한 방법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정보전략계획(ISP)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전사적 아키텍처(EA/ITA)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정보보안 컨설팅 1. 개 요 43

58 2 part Ⅱ SW사업기획단계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정보전략계획(ISP)은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파악하여 업무활동과 이에 대한 자료 영역을 기술하고, 현행 정보지원 정도를 평가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 크를 제공하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을 활용한 통합 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인 접근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보전략계획은 사업의 방향과 정보기술의 방향을 통합하여 조직의 사업 비전을 지원하고 정보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정의하여 다양한 조직단위에 의해 정보가 공유 가능토록 하는 통합된 정보시스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비용과 인력을 절감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정보전략계획 수립비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컨설팅지수에 의한 방법과 투입 공수에 의한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정보전략계획 수립 컨설팅지수에 의한 방법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 - 과거 유사한 사업이 없어서 투입공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수주자의 투입공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컨설팅 지수로 산정할 수 있는 최대값을 초과 하는 대형 사업 - 과거 유사한 사업을 참조하여 투입공수 추정이 가능한 경우 2.1 컨설팅지수에 의한 방법 개요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정에 있어서 컨설팅지수에 의한 방법은 조직의 규모나 계획 수립 범 위를 기준으로 한 업무별 가중치와, 사업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업무의 난이도를 바탕으로 컨설팅 지수를 산정하여, 그 지수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SW사업 대가기준의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산정기준을 준용하였다. 44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59 2.1.2 절차별 주요 내용 컨설팅지수에 의한 방법으로 정보전략계획 수립비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6 단계로 실행된다. 표2-2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정 절차 절차 주요내용 산출물 1. 업무범위 설정 2. 업무별 가중치 계산 3. 업무별 난이도 계산 4. 컨설팅 지수 계산 정보전략계획 수립 대상 업무를 정의한다. 대상사업 업무목적 및 범위를 고려하여 업무항목별 수행여부를 식별한다. 정보전략계획 수립 업무별 가중치 표를 이용하여 수행 대상 업무에 대응되는 가중치를 합산하여 정보전략 계획 사업 총 업무 가중치를 계산한다. 정보전략계획 수립업무에 포함된 대상 업무 수행활동 별 난이도를 정보전략계획 수립 난이도표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업무별 가중치 및 업무별 난이도 결과를 이용하여 컨설팅 지수를 계산한다. - 컨설팅 지수 = 정보전략계획 수립업무 가중치 정보전략계획 수립 난이도 업무 범위 업무별 가중치 업무별 난이도 컨설팅 지수 5. 직접경비 6.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계산 정보전략계획 수립사업과 관련된 직접경비를 계산 한다. 계산된 컨설팅 지수를 이용하여 정보전략계획 수립비를 산출한다. -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 공수 (컨설팅지수) ,000,000원 + 직접경비 직접경비 컨설팅 대가 1. 개 요 45

60 2.1.3 단계별 설명 1 단계 : 업무범위 설정 정보전략계획 수립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요제기, 타당성분석, 경영전략수립, 정보구조정의, 기술현황분석, 정보관리조직분석, 시스템구축전략 및 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등의 업무가 수행된다. 업무범위 설정 단계에서는 이러한 활동들 중에서 발주기관의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의 목적 달 성에 필요한 활동을 파악하고, 이 중 자체적으로 수행할 업무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에서 외부 용역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를 명확히 식별한다. 단, 수행된 모든 업무의 결과는 관련 문 서로 산출됨을 전제로 한다. 정보전략계획 업무 범위의 식별 작업은 아래의 계산양식에서 해당여부를 체크하여 사용하면 편리하다. 46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61 표2-3 정보전략계획 업무 범위 식별 양식 업무 세부내용 산출물(예) 해당여부 소요제기 타당성 분석 경영전략 수립 정보구조 정의 초기 요구사항 정의, 작업 설명서, 정보시스템의 목적, 범위, 산출물정의 경제적, 법적, 제도적, 기술적 타당성분석 기업 환경 분석, 정보체계요소 추출, 정보기술과 업무간 영향 분석 시스템 구조, 정보구조, 기술 구조의 정의 프로젝트 계획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 경제성 분석서 법/제도 영향 분석서 기술 타당성 분석서 기업전략분석 보고서 기업전략 평가서 경영층 정보요구사항 현행응용 평가서 현행 DB 평가서 현행 정보기술 평가서 현행 IS설비 평가서 IS관리 기반구조 평가서 정 보 전 략 마 스 터 플 랜 기술현황 분석 정보관리조 직분석 시스템구축 전략 및 계획 수립 현행, 신규 시스템 분석 현행, 신규 정보관리 조직 분석 일정, 업무 분해도, 프로젝트 관리 계획 등 계획 수립 이후 단계를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현행 시스템 분석서 및 개선 방안 현행조직 평가서 및 개선 방안 프로세스 구조도 ERD CRUD 매트릭스 초기 업무 영역 정의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기술 애플리케이션 관리 및 조직 아키텍처 아키텍처 전환 전략 전략적 IS계획 프로젝트 전략적 IS 프로젝트 일정 전략적 정보시스템 계획(SISP) 유지관리 지침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 제안요청서 작성 업체 선정을 위한 RFP 작성 RFP 1. 개 요 47

62 2 단계 : 업무별 가중치 계산 1단계에서 업무범위가 설정되면 해당 업무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업무 가중치를 산정한다. 아래의 표에서 정보전략계획 수립사업의 용역범위에 해당되는 업무(1단계에서 선택된 항목)에 대응되는 업무별 가중치를 합산하여 총 정보전략계획 수립 업무별 가중치를 계산한다. 표2-4 정보전략계획 업무별 가중치 계산 양식 업 무 소요제기 세 부 내 용 초기 요구사항 정의, 작업 설명서, 정보시스 템의 목적, 범위, 산출물정의 업무별 가중치 타당성 분석 경제적, 법적, 제도적, 기술적 타당성분석 해당여부 경영전략 수립 기업 환경 분석, 정보체계요소 추출, 정보기 술과 업무간 영향 분석 7.2 정보 전략 마스터 플랜 정보구조 정의 시스템 구조, 정보구조, 기술구조의 정의 6.4 기술현황 분석 현행, 신규 시스템 분석 6.6 정보관리조직 분석 시스템구축전략 및 계획 수립 현행, 신규 정보관리 조직 분석 6.4 일정, 업무 분해도, 프로젝트관리 계획 등 계획 수립 이후 단계를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제안요청서 작성 업체 선정을 위한 RFP 작성 총 정보전략계획 수립 업무 가중치 (각 업무별 가중치의 합) - 3 단계 : 정보전략계획 수립 난이도 계산 정보전략계획 수립 업무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조직규모, 업무처리유형, 사용자참여도, 기존시스템, 현장방문요구, 업무의 특성, 수행시간, 사용양식의 수이다. 조직규모는 정보전략계획 수립 대상의 단위부서의 수를 의미하며, 단위부서의 수에 따라 단순, 보통, 복잡으로 난이도가 결정된다. 업무처리유형은 정보전략계획 수립 대상의 업무가 서로 연계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면 단순으로 판단하며, 업무가 교차적 흐름을 가지거나 서로 복잡 하게 연계되어 있으면 복잡으로 판단한다. 사용자참여도는 발주기관이 정보전략계획 수립시 참여하는 정도(적극성)를 말한다. 기존 시스템은 정보전략계획 수립시 기존시스템의 활용정도에 따라 단순, 보통, 복잡으로 구분된다. 48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63 현장방문요구는 정보전략계획 수립 대상 현장의 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업무의 특수성은 정보전략계획 수립 대상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단순, 보통, 복잡으로 구분된다. 수행기간은 정보전략계획 수립 프로젝트의 수행기간을 의미한다. 사용양식의 수는 정보전략계획 수립 대상 업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의 수를 의미한다. 각 요소별 난이도 값은 다음 표와 같이 정의된다. 표의 계산양식을 이용하여 각 요소별로 난이도를 식별하고, 난이도 값을 모두 곱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난이도 값을 산정한다. 표2-5 정보전략계획 수립 난이도 산정 양식 요 소 조직규모 판 단 척 도 단 순 보 통 복 잡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50개 단위 부서 미만 개 단위 부서 개 단위 부서 1.4 해당 프로젝트 난이도 업무처리 유형 독립적 (업무가 상호 연관성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 0.4 순차적 (업무가 조립 라인과 같이 선후관계가 분명함) 1.0 교호적 (업무의 흐름이 상호 교차적 이거나 복잡한 경우) 1.6 사용자 참여도 기존 시스템 현장 방문 요구 업무의 특수성 적극적 0.6 보통 1.0 소극적 1.4 기존시스템이 없음 0.7 1개 현장 0.8 단순하고,구축 사례가 흔한 업무 (일반기업의 MIS 등) 0.5 수행 시간 1년 이상 0.8 사용양식의 수 100가지 이하 0.9 기존시스템 50% 활용 요구 2-10개 현장 복잡하나 구축 사례가 많은 업무 (금융, 의료 시스템 등) 6-12개월 미만 가지 1.0 기존 시스템 100% 활용 요구 개 현장 이상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며 구축 사례가 드문 업무 (항공기 통제 시스템 등) 개월 미만 정보전략계획 수립 난이도 (각 요소별 난이도의 곱) 201가지 이상 개 요 49

64 4 단계 : 컨설팅지수 계산 컨설팅지수는 2단계에서 구한 업무 가중치와 3단계에서 계산한 프로젝트 난이도 값을 곱하여 계산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컨설팅지수 = 정보전략계획 수립 업무 가중치 정보전략계획 수립 난이도 5 단계 : 직접경비 계산 직접경비는 해당 정보전략계획 수립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의미한다. 직접경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Ⅰ장을 참조하여 도출한다. 직접경비의 계상시에는 정확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계산양식을 활용하여 직접경비를 산정한다. 표2-6 직접경비 산정 양식(공통) 직접경비 항목 산출내역 금액(원) 합 계 6 단계 :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정 4단계와 5단계에서 계산된 컨설팅지수와 직접경비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정보전략계획 수립비를 산정한다.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 (공수 (컨설팅지수) ,000,000원) + 직접경비 여기서 공수는 컨설턴트(기술사)가 3주에서 4주의 처리기간이 필요한 업무단위를 반영하여 책정된 금액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의 평균 상승률(인원가중 평균)과 연동하여 적용 한다. 공수는 전년도 공수에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에 따라 조사 및 산출되어 한국소프트 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의 평균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공수는 해당 사업의 대가 산정 시점에서 가장 최근 노임단가 상승률을 적용한다. 2014년 하반기 이후 적용 공수는 최초 2007년 공수(4,353,231원)에 2008년, 2009년, 2009년 하반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 평균 상승률 각 4.2%, 3.85%, 0.84%, 5.9%, 5.5%, 4.2%, 5.9%, 6.6%를 순차적으로 누적 적용한 공수이다. 50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65 표2-7 정보전략계획 수립 공수 산정방법 노임단가 공표 년도 노임단가 증감률 공수(원) 2007년 4,353, 년 % 4,536, 년 % 4,710, 년 하반기 % 4,750, 년 % 5,030, 년 % 5,307, 년 % 5,530, 년 % 5,856, 년 % 6,242, 산출물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정양식 앞 절에서 설명한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정 절차를 종합하여 정리하기 위한 산정양식은 다음 표와 같다. 표2-8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정양식 업 무 업무별 가중치 해당 여부 총업무 가중치 업무 난이도 난이도 결정 소요제기 6.3 조직규모 타당성 분석 7.2 업무처리유형 경영전략 수립 7.2 사용자참여도 정보 정보구조 정의 6.4 기존시스템 전략 기술현황 분석 6.6 현장방문요구 마스터 정보관리조직분석 6.4 업무의 특수성 플랜 시스템구축전략 및 계획 수립 6.2 수행기간 제안요청서 작성 6.3 사용양식의 수 컨설팅지수 계산 공수(해당연도) 직접경비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난이도 계산 1. 개 요 51

66 2.1.5 관련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관련 참고자료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에 따라 조사 및 산출되어 한국소프트웨어산 업협회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제8조의 직접경비 적용 사례 앞 절에서 설명된 각 단계를 따라 정보전략계획 수립비를 산정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단계 : 업무범위 설정 해당 프로젝트에서 용역을 통해 정보전략 마스터플랜 업무를 컨설팅 한다고 하자. 본 사업에서 수행할 업무 범위는 경영전략 수립, 정보구조 정의, 기술현황 분석, 정보 관리 조직분석, 시스템 구축전략 및 계획수립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업무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다. 업무 세부내용 산출물(예) 해당여부 소요제기 초기 요구사항 정의, 작업 설명 서, 정보시스템의 목적, 범위, 산출물정의 프로젝트 계획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 타당성 분석 경제적, 법적, 제도적, 기술적 타당성분석 경제성 분석서 법/제도 영향 분석서 기술 타당성 분석서 경영전략 수립 기업 환경 분석, 정보체계요소 추출, 정보기술과 업무간 영향 분석 기업전략분석 보고서 기업전략 평가서 경영층 정보요구사항 정 보 전 략 마 스 터 플 랜 정보구조 정의 기술현황 분석 시스템 구조, 정보구조, 기술 구조의 정의 현행응용 평가서 현행 DB 평가서 현행 정보기술 평가서 현행 IS설비 평가서 IS관리 기반구조 평가서 현행, 신규 시스템 분석 현행 시스템 분석서 및 개선 방안 정보관리조직 분석 현행, 신규 정보관리 조직 분석 현행조직 평가서 및 개선 방안 52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67 업무 세부내용 산출물(예) 해당여부 시스템구축 전략 및 계획 수립 일정, 업무 분해도, 프로젝트 관리 계획등 계획 수립 이후 단계를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프로세스 구조도 ERD CRUD 매트릭스 초기 업무 영역 정의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기술 애플리케이션 관리 및 조직 아키텍처 아키텍처 전환 전략 전략적 IS계획 프로젝트 전략적 IS 프로젝트 일정 전략적 정보시스템 계획(SISP) 유지관리 지침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 제안 요청서 작성 업체 선정을 위한 RFP 작성 RFP 2 단계 : 업무 가중치 계산 단계 1에서 해당하는 업무에 대응되는 가중치를 합산하여 업무 가중치를 계산한다. 업무 가중치 계산양식을 사용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업 무 세 부 내 용 업무별 가중치 해당여부 소요제기 초기 요구사항 정의, 작업 설명서, 정보시스템의 목적, 범위, 산출물정의 6.3 정 보 전 략 마 스 터 플 랜 타당성 분석 경제적, 법적, 제도적, 기술적 타당성분석 7.2 경영전략 수립 기업 환경 분석, 정보체계요소 추출, 정보기술과 업무간 영향 분석 7.2 정보구조 정의 시스템 구조, 정보구조, 기술구조의 정의 6.4 기술현황 분석 현행, 신규 시스템 분석 6.6 정보관리조직분석 현행, 신규 정보관리 조직 분석 6.4 시스템구축 전략 및 계획 수립 일정, 업무 분해도, 프로젝트관리 계획 등 계획 수립 이후 단계를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제안요청서 작성 업체 선정을 위한 RFP작성 총 정보전략계획 수립 업무 가중치 (각 업무별 가중치의 합) 개 요 53

68 업무 가중치 = 경영전략 수립(7.2)+정보구조정의(6.4) + 기술현황 분석(6.6) +정보관리 조직분석(6.4) + 시스템 구축전략 및 계획수립(6.2) = 단계 : 난이도 계산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 환경으로부터 난이도 항목별로 해당되는 난이도 수준을 식별한다. 예로서, 해당 정보전략계획 수립 사업의 난이도가 다음과 같이 식별되었다고 하자. 조직규모 : 단위부서 120개 업무처리유형 : 교호적 사용자참여도 : 적극적 기존시스템 : 기존시스템을 100% 활용하도록 요구됨 현장 방문 요구 : 5개 현장 방문이 요구됨 업무의 특수성 : 항공우주분야의 통제시스템으로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며 구축사 례가 드문 업무에 해당함 수행 시간 : 8개월 사용양식의 수 : 80가지 이상의 난이도가 식별되면, 난이도 계산양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사업의 업무 난이 도를 계산한다. 요 소 판 단 척 도 단 순 보 통 복 잡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해당 프로젝트 난이도 조직규모 50개 단위 부서 미만 개 단위 부서 개 단위 부서 업무처리 유형 독립적 (업무가 상호 연관성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 0.4 순차적 (업무가 조립 라인과 같이 선후관계가 분명함) 1.0 교호적 (업무의 흐름이 상호 교차적 이거나 복잡한 경우) 사용자 참여도 적극적 0.6 보통 1.0 소극적 기존 시스템 기존시스템이 없음 0.7 기존시스템 50% 활용 요구 1.0 기존 시스템 100% 활용 요구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15년) 민간용

69 요 소 판 단 척 도 단 순 보 통 복 잡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해당 프로젝트 난이도 현장 방문 요구 1개 현장 개 현장 개 현장 이상 업무의 특수성 단순하고,구축 사례가 흔한 업무 (일반기업의 MIS 등) 0.5 복잡하나 구축 사례가 많은 업무 (금융, 의료 시스템 등) 1.0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며 구축 사례가 드문 업무 (항공기 통제 시스템 등) 수행 시간 1년 이상 개월 미만 1.0 6개월 미만 사용양식의 수 100가지 이하 가지 가지 이상 정보전략계획 수립 난이도 (각 요소별 난이도의 곱) 업무 난이도 계산 = 조직규모(1.4) 업무처리유형(1.6) 사용자참여도(0.6) 기존시스템(1.3) 현장방문요구(1.0) 업무의 특수성(1.5) 수행기간(1.0) 사용양식의 수(0.9) = 단계 : 컨설팅지수 계산 단계 2에서 구한 업무 가중치와 단계 3에서 계산한 프로젝트 난이도 값을 곱하여 컨설팅 지수를 계산한다. 컨설팅 지수 = 정보전략계획 수립 업무 가중치 정보전략계획 수립 난이도 = = 단계 : 직접경비 계산 직접경비 항목별로 산출내역 및 금액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한다. 직접경비 계산양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다. 1. 개 요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