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관에서 개인정보는 유전정보와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한다고 하였다. 4. 유전정보가 보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되는지 여부(그림 4) 48%에서 보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한다고 하였으며, 방법은 컴퓨터 암호 설정으로 보호한 다고 하였다. 5. 유전정보 보존 1)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모든 기관에서 개인정보는 유전정보와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한다고 하였다. 4. 유전정보가 보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되는지 여부(그림 4) 48%에서 보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한다고 하였으며, 방법은 컴퓨터 암호 설정으로 보호한 다고 하였다. 5. 유전정보 보존 1)"

이슬 오
9 years ago
Views:

1 제1부 국내 유전자검사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I. 연구목표 2005년부터 발효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중에는 개인의 유전정보 보호 및 차별금지 조항이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국내 유전자검사기 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기관에서 실제 어떻게 유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도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전자검사기관의 개인 유전정보 보호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유전정보 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구체적 지침 마련에 있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방법 국내 유전자검사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13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별 첨 1)를 을 통해 52개의 유전자검사기관에 발송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11월 1일-25일까지였다. 2. 설문지 회신 총 52기관중 25기관이 회신하여 회신율은 45%였으며, 이 가운데는 대학병원 17기관, 종합 병원 2기관, 수탁검사기관 4기관, 바이오벤처 2기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III. 연구 결과 1. 개인정보 중 유전정보에 포함된 내용(그림 1) 유전정보에 성명은 100% 포함되었고, 유전자 검사결과(96%), 검체작업번호(87%), 주민등록 번호(78%), 유전질환명(74%), 전화번호(57%), 주소(52%), 가계도(22%)를 개인 정보에 포함 한다고 답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바이오벤처 2기관은 모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는 유전정보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2. 유전정보는 진료와 관계있는 의료인만 알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 여부(그림 2) 36%에서 유전정보는 진료와 관계있는 의료인만 알 수 있는 체계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인 증 접근(identification 및 password) 방법으로 제한한다고 하였다. 3. 유전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는지 여부(그림 3) - 1 -

조사방법 국내 유전자검사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13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별 첨 1)를 E-mail을 통해 52개의 유전자검사기관에 발송하였다. 조사기간은 20

2 모든 기관에서 개인정보는 유전정보와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한다고 하였다. 4. 유전정보가 보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되는지 여부(그림 4) 48%에서 보안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한다고 하였으며, 방법은 컴퓨터 암호 설정으로 보호한 다고 하였다. 5. 유전정보 보존 1) 유전정보 보존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그림 5) 52% 기관에서 유전정보의 보존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답하였다. 2) 유전정보 보존 기한이 지나면 유전정보 폐기 여부(그림 6) 40% 기관에서 정해진 유전정보 보존 기한이 지나도 폐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32%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28% 기관에서는 유전정보 보존 기한이 지날 경우 폐기한다고 하였 다. 3) 유전정보를 장기 보존해야 할 경우 동의서 첨부(그림 7) 12% 기관에서는 유전정보를 정해진 보존 기한을 초과하여 보존할 경우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였다. 64% 기관에서는 동의서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24%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6. 타기관으로 유전검사가 의뢰될 때 포함되는 정보(그림 8) 타기관으로 의뢰될 때 성명은 100% 포함되었고, 검사항목 96%, 주민등록번호 71%, 전화번 호 33%, 주소 33%, 가계도 29%, 임상소견 21%, 의뢰기관의 환자 등록번호 21% 순으로 정보 를 포함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바이오벤처 2기관은 모두 타기관에서 유전검사를 의뢰받을 때 주민번호, 전 화번호, 주소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답하였다. 7. 타기관과 유전검사 결과를 주고받을 때 형식(그림 9) 64% 기관에서 인편을 이용하여 결과를 주고받는다고 하였으며, 그 외 우편발송(40%), 팩스 (32%), 이메일(28%), 인터넷(24%) 등을 이용한다고 답하였다. 8. 타기관과 유전정보를 주고 받을 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그림 10) 92% 기관에서 타기관과 유전정보를 주고받을 때 유전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답하였다

28% 기관에서는 유전정보 보존 기한이 지날 경우 폐기한다고 하였 다. 3) 유전정보를 장기 보존해야 할 경우 동의서 첨부(그림 7) 12% 기관에서는 유전정보를 정해진 보존 기한을 초과하여 보존할 경우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였다. 64

3 9. 유전정보 보호지침 마련(그림 11) 72% 기관에서 유전정보 보호지침이 마련되어 있다고 답하였다. 10. 개인 유전정보 관리책임자 유무(그림 12) 48% 기관에서 개인 유전정보 관리책임자가 없다고 답하였다. 11. 유전정보 보안에 대한 교육(그림 13) 55% 기관에서 유전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전정보 보안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IV. 고찰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에 회신을 보내온 기관은 유전자검사기관 중 일부에 국한되었고 이 가운데 특히 비의료기관은 소수만 참여하여, 국내 유전자검사기관의 전체적인 개인 유전 자 정보보호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인 정보보호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내 상황으로 미루어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유전자 검 사 기관도 사정은 비슷할 것으로 추측된다. 국내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향후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 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1. 개인정보 공개 및 보관에 관하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26조, 제27조에 따르면, 유전자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제공하는 검사 대상물에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개인 정보를 포함 시키는 것에 대하여 검사 대상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법 제41조 제1항 제1조)이 내려지 며 1차 처분은 업무정지 1개월, 2차 처분은 업무정지 3개월, 3차 처분은 업무정지 6개월로 규정되어 있다. 유전정보를 개인식별이 가능한 다른 정보와 분리하고, 관리번호를 붙여 별도의 장소에 보 관하는 것이 유전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일 것이다. 유전자 연구의 경우는 이와 같은 방법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진료를 위한 유전자검사일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전자검사 결과는 검사 당시의 진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추적 관 찰 과정에서 과거 유전자 결과를 참고로 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면, 현재 만성 골수구성백혈병 환자에서 진단과 치료효과 판정에 bcr-abl 재배열 유전자검사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환자 진료시 처음에 bcr-abl 재배열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라 환자 를 진단하고 치료한 후, 다음번 진료시에는 이전 bcr-abl 재배열 유전자검사결과와 비교하 여, 더 나빠졌다든지, 좋아졌다든지를 판정한 뒤 추가적인 치료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 3 -

그러나 구체적인 개인 정보보호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내 상황으로 미루어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유전자 검 사 기관도 사정은 비슷할 것으로 추측된다. 국내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향후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 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1.

4 만약 bcr-abl 재배열 유전자검사 결과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분리시켜 보관할 경 우, 현재 결과와 과거 결과를 비교할 수 없게 되고 향후 치료방침을 결정하는데에도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전자검사 결과는 일회성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추적 관찰시에도 중요하게 쓰이므로 유전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분리시켜 보관할 경우 진료에 더 큰 차질을 가져오고, 환자는 최상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1명의 주치의에게만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 임상에서는 1명의 환 자를 여러 과의 주치의가 동시에 진료해야 할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터너증후군은 X 성 염색체 1개가 소실되거나 구조적 이상이 있어, 키가 작고, 심장병이 동반될 수 있으며, 중 이염이 잘 생기고 사춘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불임, 조기폐경, 갑상선저 하증 등이 동반될 수 있는 유전병이다. 이처럼 터너 증후군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 한 임상양상 때문에, 이런 환자는 1개과에서만 진료를 받는 경우보다 여러 과에서 동시에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만약 유전정보를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와 분리 시켜 보관할 경우, 여러 과 주치의들의 진료가 필요할 때도, 처음 염색체 검사를 처방냈던 주치의만 환자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알게 되고, 나머지 주치의들은 이를 모른 채 진료하게 될 수도 있어 이 경우 추후 진료 방침 결정에 혼동이 초래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100%기관에서 유전정보와 다른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는다 고 답하였다. 비의료기관인 경우나 연구목적으로 유전자검사 결과가 필요한 경우는 유전정 보와 다른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진료 목적으로 유전자검사 결과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유전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시킬 때 득 보다는 실 이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26조, 제2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유전자검 사 기관은 제공하는 검사 대상물에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는 지침을 일률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을 구분하여 지침을 달리 정해야 할 것 으로 여겨지며, 또한 유전자검사의 목적이 진료 목적인지 연구 목적인지에 따라서도 유전정보 보호 지침 은 달리 정해져야 할 것이다. 2. 유전정보의 보존 기한에 관하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2005년 1월 1 일부터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때 법정동의서를 받고 있다(그림 14). 이 동의서 안에는 유전 자검사 결과의 보존기한에 관해 유전자검사의 결과는 10년간 보존되며 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28%에서는 유전정보의 보존기한이 지나면 폐기하며, 12%의 기관에서는 장기 보관해야 할 경우 동의서를 받는다고 답하였다. 연구목적으로 유전정보가 사용된 경우라면, 연구종료시점에 유전정보를 폐기해도 큰 문제 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비의료기관에서는 유전자검사 시행 후 결과를 보고한 뒤 유전 정보를 폐기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진료 목적으로 시행된 유전자검사 결과는 정해진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를 했을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유전자검사 결과가 지금 당장 사용되지 않더라도 후손 또는 다른 친척들이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때, 환자의 과거 유전자검사 결과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유전성 유방암의 돌연변이를 검사할 때, 과거 환자에서 발견되었던 돌연변이 결과를 - 4 -

임상에서는 1명의 환 자를 여러 과의 주치의가 동시에 진료해야 할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터너증후군은 X 성 염색체 1개가 소실되거나 구조적 이상이 있어, 키가 작고, 심장병이 동반될 수 있으며, 중 이염이 잘 생기고 사춘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불임, 조기폐경, 갑상선저 하증 등이 동반될 수 있는 유전병이다.

5 바탕으로 후손 또는 친척들의 유방암 돌연변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 유전자검사 결과가 보존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결과가 폐기되었을 경우, 후손이나 친척들 은 유용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손실이 있게 된다. 물론, 만성골수구성백혈병 환자에서 bcr-abl 재배열 유전자검사 결과는 후손이나 친척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유전정보 를 영구보존 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유전자검사의 종류에 따라 유전정보를 영구보존해 야 할지, 또는 한시적으로만 보존해도 되는지가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의사가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이 진료에 중요한 정보의 폐기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 다. 따라서 유전정보 보존기한을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 진료목적과 연구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한 동의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기 관과 비의료기관을 구분하고, 검사 목적이 진료목적인지 연구 목적인지 구분하고 또한 유전 자검사의 종류에 따라서 유전정보 보존 기한 지침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3. 타기관과 유전자검사 결과를 주고 받을 때의 체계 1) 타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때 개인 정보 포함 여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과 관련하여 제시된 법정 유전자검사 동의서 안에 는 검사 대상물을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 개인정보 포함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검사 대상자가 개인정보 포함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타기관으로 유전자검사가 의뢰될 때 개인정보를 포함시키면 안된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제반 정보들을 분리해내 고, 대신 임의의 관리번호를 붙여 검체와 함께 유전자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 관인 수탁검사기관으로 유전자검사 실시를 의뢰할 경우는 검사 시행 자체만으로 검사가 끝 나는 것이 아니라,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과 임상적 해석까지 이루어지고 때로는 과거 의뢰 되었던 결과와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관리 번호만 주어질 때 의료기관인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시행되는 검사의 결과검증, 임상적 의의 에 대한 해석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비의료기관에서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경우는 임상적 의의에 대한 해석 과정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검사 대상물을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 지 않는다. 실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했던 2개 바이오벤처 기관에서도 그 환자의 주민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정보를 제외한 상태에서 유전자검사를 의뢰받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에서 강조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검사 대상물을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 개인 정보 포함 여부에 관한 법률 사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을 구분하여 구체적 지침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타기관과 유전정보를 주고 받을 때의 정보보호 체계 타기관으로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때 무조건 개인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개인정 보를 보호하는 방법보다는, 유전자검사 결과에 진료에 필요한 유용한 개인정보를 포함시키 되, 포함된 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단지 8% 기관에서만 보호체계가 있다고 답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타기관과 유전자검사 결과를 주고받을 때 주로 인편 을 이용한다(64%)고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 보안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전자검사의 종류에 따라 유전정보를 영구보존해 야 할지, 또는 한시적으로만 보존해도 되는지가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의사가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이 진료에 중요한 정보의 폐기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 다.

6 4. 유전정보 관리책임자 및 직원 교육 본 연구 설문조사에서 개인 유전정보 관리책임자가 52% 기관에서 있다고 답하였으나, 구체 적으로 유전정보 관리책임자의 역할, 책임, 권한 등에 대한 사항은 미비한 것 같았다. 또한 유전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전정보 보안에 대한 교육은 45%의 기관 에서만 시행한다고 하여, 앞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는 것이 시 급할 것으로 여겨진다. V. 결론 국내 유전자검사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 률>을 좀더 보완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 기술, 윤리 3가지 측면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15). 제도에 있어서는 현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일률적 지침보다는 의료기관과 비의 료기관을 구분하고, 또한 진료목적인지 연구목적인지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구체적이 고 실제적인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관내에서는 어떻게 해야할 지, 타기관과 유전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어떻게 할 지 등에 관 한 구체적인 지침과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관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의 자격과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개인정보 관리 취급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개인정보 엑세스의 제한, 부정소프트웨어 방지, 정보시스템 감시 등 개 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면을 보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윤리적인 면에서는 업무상 환자로부터 취득한 기밀은 누설하지 않는다 는 의료인의 법 적, 윤리적 기본의무를 강조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의료기관에서도 이러한 윤리적 기본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할 것이다. 사실 제도나 기 술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유전자검사를 시행하고 관리하는 담당자의 윤리의식 이 결여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개인건강 보호를 위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기술, 윤리 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국내 유전자검사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 률>을 좀더 보완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 기술, 윤리 3가지 측면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15).

7 검체작업번호 87 유전검사결과 96 유전질환명 74 가계도 22 전화번호 57 주민번호 78 주소 52 성명 그림 1. 개인정보중 유전정보에 포함된 내용 아니오 64% 예 36% 그림 2. 진료와 관계있는 의료진만 유전정보를 알 수 있는 체계 - 7 -

8 예 0% 아니오 100% 그림 3. 유전정보가 다른 개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48% 52% 그림 4. 유전정보가 보안 장치가 된 장소에 보관되는지 여부 - 8 -

9 아니오 48% 예 52% 그림 5. 유전정보 보존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무응답 32% 예 28% 아니오 40% 그림 6. 유전정보의 보존 기한이 지나면 폐기되는지 여부 - 9 -

10 무응답 24% 예 12% 아니오 64% 그림 7. 유전정보를 장기 보관해야 할 경우 동의서 받는지 여부 임상소견 의뢰기관 ID 검사항목 가계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그림 8. 타기관으로 유전검사가 의뢰될 때 포함되는 정보

11 인편 64 인터넷 24 우편발송 40 이메일 28 팩스 그림 9. 타기관과 유전검사 결과를 주고받을 때 형식 있다 8% 없다 92% 그림 10. 타기관과 유전정보를 주고 받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체계

12 아니오 28% 예 72% 그림 11. 유전 정보 보호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아니오 48% 예 52% 그림 12. 개인 유전정보 관리 책임자가 있는지 여부

13 아니오 55% 예 45% 그림 13. 유전정보 보안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14 그림 14. 유전자검사 동의서

15 개인 건강 보호 제도 개인정보 보호 기술 윤리 그림 15.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방침

16 [별첨1] 유전자 검사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1) 개인정보와 유전정보는 어떤 database 형태로 보관되어 있습니까? 2) 개인정보와 유전정보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가계도( ), 유전질환명( ) 검사결과( ), 검사날짜( ), 검사방법( ), 검체 작업번호( ) 기타 ( ) 3) 개인정보와 유전정보는 서로 분리되어 보관되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분리되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4) 개인정보와 유전정보는 보안장치가 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암호설정, 자물쇠 장치등) 5) 개인정보와 유전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 ), 의무기록실( ), 기타과( ) 6) 유전검사를 시행하거나 유전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각각 유전정보관리 책임자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7) 진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의료진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유전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체계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이러한 체계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8) 1 유전정보 보존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2 유전정보의 보존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별도의 사유가 없는한 기한이 지나면 폐기됩니까? 예( ) 아니오( ) 3 보존기한을 넘어 장기 보관해야 할 경우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9) 다른 유전자검사기관으로 검사가 의뢰될때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전자검사가 귀하의 기관으로 의뢰될때 의뢰서에 포함되는 정보는 무었입니까?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가계도( ), 검사항목( ), 의뢰날짜( ) 기타( ) 10) 귀하 기관에서 시행된 유전자 검사결과를 타기관에 전달할 때 또는 타기관에서 유전자검사 결과 를 귀하 기관에서 전달받을때 어떤 형태로 이루어 집니까? 팩스( ), ( ), 우편발송( ), 인터넷( ), 인편( ) 기타( ) 11) 타기관과 유전정보 결과를 서로 주고받아야 할 때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2) 개인 유전정보 보호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13) 유전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전정보와 보안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 개인정보와 유전정보는 보안장치가 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암호설정, 자물쇠 장치등) 5) 개인정보와 유전정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17 제2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외국 정부의 정책 I. 연구목표 유전자 연구 및 유전자 검사에 의해 발생된 개인의 유전 정보를 윤리적 측면에서 올바르게 취급하기 위한 외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개인의 유 전 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방대한 외국의 정책을 요약함에 있어 그들의 정책 및 법률을 우리의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으며, 단지 우리나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항목 위주로 요약 정리하였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유전자 분석의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개인의 유전정보와, 이 유전 정보를 포함하는 의무 기 록, 그리고 유전자 분석을 목적으로 채취된 DNA 검체의 채취, 보관, 폐기와 관련된 주요 외 국의 정부 정책들을 일본, 미국, 호주, 독일, 영국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2. 연구 방법 외국의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주요 web-site의 관련 정보를 검색하 였고, 해당 국가의 기관 홈페이지에서 법안을 수집 분석하였다. - 일본의 경우, 일본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등이 공동으로 제정한 인간 지놈ㆍ유전자 해석 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 을 수집 분석하였다. - 미국의 경우, 주 유전적 프라이버시 법 과 유전자 프라이버시 법과 논평 을 수집 분석하였다. - 호주의 경우, 호주 Privacy Commissioner에 의해 작성된 유전자 검사의 프라이버시에 함축된 의미 (The Privacy implications of genetic testing) 를 수집 분석하였다. - 독일의 경우,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Rheinland-Pfalz의 개인 정보 대의원단의 회의에 서 결정된 유전자 분석과 정보의 자율 확정에 대한 결의문 을 수집 분석하였다. - 영국의 경우, 유전자 분석 관련 윤리 위원회 및 관리 기구를 검토하고, 생명 윤리에 관 한 Nuffield 위원회에서 제출한 유전자 선별 검사에 대한 결론으로서의 윤리적 쟁점들 이란 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본 인간지놈ㆍ유전자 해석 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 Ethics Guidelines for Human Genome / Gene Analysis Research

연구 대상 유전자 분석의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개인의 유전정보와, 이 유전 정보를 포함하는 의무 기 록, 그리고 유전자 분석을 목적으로 채취된 DNA 검체의 채취, 보관, 폐기와 관련된 주요 외 국의 정부 정책들을 일본, 미국, 호주, 독일, 영국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2.

18 본 윤리 지침은 인간게놈ㆍ유전자 분석 연구 전반에 대해 적용되며, 문부과학성, 후생노동 성, 경제산업성 등이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에서 발표한 인간 지놈과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 에 기 초하였고, 생명과학 및 의학 연구에 있어서 유전 정보 등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윤리상 제기될 수 있는 제반 논점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법제 상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 해 작성되었다. 향후 유전자 분석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적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내용 : PART I. 기본 개념 PART II. 연구자들의 의무 가. 모든 연구자들의 기본 의무 나. 연구기관 장의 의무 다. 연구 책임자의 의무 라. 개인 정보 관리자의 의무 마. 윤리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의무 PART III. 검체 제공자에 대한 기본 사항 가. 동의서 나. 유전 정보의 공개 다. 유전 상담 PART IV. 인간 검체의 취급 가. 연구실시를 전제로 보관되어 있는 검체 등의 이용 나. 연구 수행을 전제로 보관되어 있는 검체 등의 이용 PART V. 지침의 개정 PART VI. 용어의 정의 a. 인간 검체 b. 의료 정보 c.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 d. 유전 정보 e. 개인 정보 f. 익명화 g. 개인 정보 관리자 h. 동의서 i. 대리인 j. 미성년 k. 연구 기관 l. 인간 검체 채취 기관 m. 공동 연구 기관 n. 윤리 심의 위원회 o. 검체 제공자

강조하기 위 해 작성되었다. 향후 유전자 분석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적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내용 : PART I. 기본 개념 PART II. 연구자들의 의무 가. 모든 연구자들의 기본 의무 나. 연구기관 장의 의무 다. 연구 책임자의 의무 라. 개인 정보 관리자의 의무 마. 윤리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의무 PART III.

19 p. 유전 상담 q. 보관 검체 r. 인간 세포, 유전자 혹은 조직 은행 본 지침에서 고려할 사항들 가. 지침에 따라 처리된 익명화된 정보의 취급에 관하여 나. 인간 검체의 이용 목적 변경 시의 본인 동의에 관하여 다. 안전 관리 조치에 관하여 1) PART I. 기본 개념 본 가이드라인은 인간유전자 분석의 특성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고, 모든 인간 유전자 분석 연구에 적용될 것이다. 인간 유전자 분석 연구의 차별화된 특성을 고려하면 유전자 연구를 위한 검체 제공자나 그 인척들 모두의 유전적 소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다양한 고려 사항들 이 발생한다. 유전자 연구에 적용될 본 가이드라인의 범위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배려 나. 적절한 사전 설명과 자유 의지에 따른 서면 동의서 다. 개인 정보의 철저한 보호 라. 인류의 지식, 건강, 복지에 기여하는 사회적으로 공익성이 있는 연구의 수행 마. 과학적 혹은 관습적 장점보다는 인간 개인의 권익에 우선순위를 둠. 바. 본 가이드라인이나 별도의 기구로 설립된 윤리위원회의 승인 사항에 준하는 연구프 로토콜을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정당성을 확보 사. 연구 결과의 발표 뿐 아니라 제삼자에 의한 연구 진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연 구의 투명성 확보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률들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행정 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법) 및 독 립 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독립 행정법인등 개인정보보호 법) 등이 있다. 인간지놈 유전자 해석 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 은 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연구의 추진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간의 존엄 및 인 권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책정된 것이지만, 그 기본방침의 하나로서 철저한 개인 정보 보호를 내걸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의 취지에 필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행정기관 개인정보보호법, 독립 행정법인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지방 자치 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취지를 근거로 해 제정되는 조례가 적용되는 각각의 연구기관 등은,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 적용되는 각각의 법률 또는 조례를 준수할 의무가 있 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의무에 대해서는, 학술 연구기관이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의무의 적용 제외로 여겨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해서 노력 의무 가 부과되어 있다. 반면, 해당 연구를 실시하는 모든 연구기관 등은 인간지놈 유전자 해 석 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 을 따라야 하는데, 여기서는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한 국가 연 구기관, 국립대학 법인 및 독립 행정법인과 민간 연구기관 등의 구별 없이 모두가 이 지침 을 준수해야 한다

적절한 사전 설명과 자유 의지에 따른 서면 동의서 다. 개인 정보의 철저한 보호 라. 인류의 지식, 건강, 복지에 기여하는 사회적으로 공익성이 있는 연구의 수행 마. 과학적 혹은 관습적 장점보다는 인간 개인의 권익에 우선순위를 둠. 바.

20 2) PART II. 연구자들의 의무 가. 모든 연구자들의 기본 의무 - 모든 연구자들은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을 행함에 있어 생명 현상을 밝히거나, 질병을 예방하고, 진단 및 치료 프로토콜을 개선하며, 나아가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 여야 한다. - 모든 연구자들은 그들의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가 사회적으로 유용성을 가지며, 인간의 권리 보호를 과학적 사회적 이점보다 중요시 하여야 한다. - 모든 연구자들은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를 시행하기 이전에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고, 자의에 의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모든 연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그 직업에서 사직한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 모든 연구자들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 정보의 취급에 대한 질 문이나 불평 호소에 성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 모든 연구자들은 예기치 못한 개인 정보 누설 등 검체 제공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심각한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책임자 혹은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모든 연구자들은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를 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시행해야 하며 윤리심의 위원회와 연구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프토토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인권과 인간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 모든 연구자들은 연구 수행 과정의 적절성 확보 및 자격있는 외부인사의 현장 실사, 검체제공자나 그 대리인의 연구 진행과 연구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요구 사항에 적절하게 답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연구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모든 연구자들은 검체 제공이 선의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검체를 적절하게 보관한다든지 이미 제공된 검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제공받는 검체 수를 되도록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나. 연구기관장의 의무 - 연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의 실시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 며 연구 책임자 및 연구 담당자가 연구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연구를 실시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이 때, 연구기관의 장은 검체 제공자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 해야 한다는 것과 본 가이드라인 및 사전에 승인된 연구 프로토콜 등에 반했을 경우 징계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음에 대해서 연구자들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 연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세칙> 개인정보를 엄중하게 관리하는 절차, 설비, 관리 체제 등을 정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는, 다른 일절의 컴퓨터와 분리하 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모든 연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그 직업에서 사직한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 모든 연구자들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 정보의 취급에 대한 질 문이나 불평 호소에 성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21 - 인간의 검체를 채취하는 등의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인간지놈 유전 자 분석 연구에 대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또한 개인 정보의 공동 관리자 또는 개인정보 관리자의 감독 하에 실제의 업무를 담당할 보조자를 둘 수가 있는데, 지휘 명령 계통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관리자의 요건에 관한 세칙> 1 개인정보 관리자 및 공동 관리자는, 형법(메이지 40년 법률 제 45호) 제134조, 국 가 공무원법(쇼와 22년 법률 제 120호) 제100조 및 그 외의 법률에 의해 업무상 파악한 비 밀의 누설을 금지되고 있는 사람(의사, 약제사등)이어야 한다. 2 개인정보 관리자 및 공동 관리자는, 그 제공하는 시료 등을 이용해 인간지놈 유전자 해석 연구를 실시하는 연구 책임자 또는 연구 담당자를 겸할 수 없다(단, 검체의 제공은 제 외). - 연구 기관의 장은 기관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의 적 절성을 심의하는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그러나 검체를 채취하려는 연구 기 관이 소규모여서 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힘든 경우에는 공동 연구 기관의 윤리심의 위 원회 혹은 기타 학술 단체 및 공공기관의 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 연구 기관의 장은 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윤리심의위원회가 승 인하지 않은 연구의 수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 연구 기관의 장은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의 진행 사항을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는 데, 정기적으로(최소 1년에 한 번) 연구 진행 보고서를 받거나, 정기적으로(최소 1년에 한 번) 자격있는 외부인사에 의한 현장 실사를 실시하거나, 혹은 필요한 경우에 윤리심의위원 회의 의견 등을 근거로 연구 프로토콜의 변경 혹은 연구 중단 까지도 명령할 수 있다. - 연구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관리자에게 윤리심의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연구 계획서의 사본, 연구 진행 보고서 사본, 외부 인사에 의해 실시된 현장 실사 결과의 사본 등을 전달 해 주어야 한다. - 연구 기관의 장은 연구 진행 보고서 사본, 외부 인사에 의해 실시된 현장 실사 결과 의 사본 등을 윤리심의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 연구 기관의 장은 검체 제공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의 불만 호소나 기타 요구 사항에 대해 특별한 경로 등을 마련하여 성실히 대응해야 한다. - 시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장은, 시료 등을 외부의 기관(시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내부에서 인간지놈 유전자 해석 연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 부서를 외부 기 관과 동일하게 간주한다.)에 제공할 때 시료 등을 익명화해야 한다. <익명화하지 않은 검체의 외부 기관으로의 제공에 관한 세칙> 검체 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익명화 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동시에 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관의 장이 허가한 연구 계획서에 대해서는 익 명화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인정한다. - 시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장은, 검체 제공자와 그 가족들 또는 혈연자들이 유전상 담을 받을 수 있게 해거나 유전 상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의

22 뢰해야 한다. 다. 연구 책임자의 의무 - 연구 책임자는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를 수행하기 이전에 연구 계획서를 준비하 고 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릉 얻어야 한다. 연구 계획서 상의 프로토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순서를 따라야 한다. - 연구 책임자가 연구 계획서를 준비함에 있어, 연구 결과로 인해 검체 제공자 등이 겪 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고려하여 연구의 필요성, 검체 제공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연 구 방법 등을 숙고하여야 한다. - 연구 책임자는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의 특성에 대해 숙고하여 연구 계획서를 준 비하여야 한다. 특히 서면동의서를 받는 방법 및 순서 등에 관한 문제, 개인 정보 보호의 방법, 검체의 보존 및 이용 방법,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과와 결과 공개 시의 원칙, 검체의 보관과 이용 방법, 유전 상담의 원칙 등이 명확히 표기된 계획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연구 계획서에 명기되어야 할 항목에 관한 세칙>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일반적으로 연구 계획서에 명기되지만, 연구의 세부적인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1 제공자 선택 기준 (선택의 합리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부적인 선택 방법) 2 연구의 중요성, 목적, 연구 방법 (연구의 대상 질환, 분석 방법 등), 연구의 기간, 예측되는 결과 및 위험성, 개인 정보 보호 방법(익명화되지 않는 경우의 취급 방법 등을 포 함할 것) 3 인간 검체의 종류 및 양 4 공동 연구 기관명, 연구 책임자 성명 5 서면 동의서 받는 방법 및 절차 6 검체 제공자로부터 직접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의 중요성, 제공자로 부터 반드시 검체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 제공자로부터 검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연 구가 수행될 수 없는 이유 및 대리인 선정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7 유전 정보의 공개 원칙 8 기존에 있던 검체를 이용하는 경우, 동의서 유무에 상관없이 검체가 제공된 시기, 현재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명기 9 타 기관으로부터 검체와 개인 유전 정보를 받아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서에 관한 세부 사항 10 인간 검체와 유전 정보를 외부 기관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는 방법 등을 명기(외부 기관과의 계약과 관련된 세부 사항 포함) 11 검체 보관 여부 및 보관 방법(다른 연구에 사용할 가능성과 가능한 연구에 관한 세 부 사항 포함) 12 인간 검체의 폐기 방법 및 익명화 방법 13 유전 상담의 필요성 14 연구비 마련 방법

23 - 연구 책임자는 허가된 연구 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을, 모든 연구 담당자에게 준수시키 는 등 연구 수행자들이 적정하게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를 실시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 연구 책임자는 연구의 진행 사항을 연구 기관의 장에게 정기적으로(적어도 1년에 한 번) 보고해야 한다. <중간 보고서에 명기되어야 할 항목에 관한 세칙> 1 제공 받은 검체의 수 2 외부 기관으로 제공한 인간 검체의 수 및 유전 정보와 외부로 제공한 이유 3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가 수행된 인간 검체의 수 4 연구 결과 및 진행 정도 5 연구 과정에서 문제점의 발생 여부 6 인간 검체 채취 기관에서는 익명화되어 있는 검체의 수 - 연구 책임자는 익명화된 검체 혹은 유전 정보를 사용하여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 를 수행할 수 있다. <익명화되지 않은 검체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세칙>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이 동의하였고, 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기관의 장 이 승인한 경우에는 검체 혹은 유전 정보의 익명화 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연구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익명화되지 않은 인간 검체 혹은 유전 정보를 외부 기관으 로 제공할 수 없다. <익명화되지 않은 검체 혹은 유전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세칙>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이 익명화하지 않은 검체의 외부 제공에 동의하였고, 동시에 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검체 혹은 유전 정보의 익명화 없이 검체 혹은 유전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연구 책임자는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의 일부를 하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익 명화되지 않은 인간 검체 혹은 유전 정보를 계약 당사자인 하청 기관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익명화 없이 연구의 일부를 하청하는 경우에 관한 세칙>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이 동의하였고, 동시에 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 기관의 장이 승인한 연구 계획서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인 경우에는 검체 혹은 유전 정보의 익명화 없이 계약 당사자인 하청 기관으로 검체 혹은 유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연구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혹은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의 진행 사항이나 연구 결과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공공 도메인으 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검체 제공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나 연구자의 지적 재 산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4 라. 개인 정보 관리자의 의무 - 개인 정보 관리자 (이하 공동 관리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연구 책임자의 지시에 근거 하여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를 수행하기 이전에 인간 검체 혹은 유전 정보를 익명화시 켜야 한다. 그러나 연구 책임자 등이 익명화하는 절차 상 개인 정보 관리 보조원을 둔 경우 에는 개인 정보 관리 보조원의 업무 수행을 감독할 수 있다. - 개인 정보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익명화 단계에서 제거된 개인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 공할 수 없다. <개인 정보의 외부 기관 제공에 관련된 세칙>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이 동의하고, 동시에 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 기 관의 장이 승인한 연구 계획서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인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익명화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개인 정보 관리자는 익명화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도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 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필요시 익명화되지 않은 인간 검체를 사용하는 연구 책임자를 적 절히 감독할 수 있다. 마. 윤리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의무 - 윤리 심의 위원회는 본 지침에 의해 연구 계획서에 의한 연구 수행이 적절한지를 심 의한다. 즉, 윤리적 과학적 측면에서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여 연구 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한다. - 윤리 심의 위원회는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하여 연구 계획서의 수정, 중단 등 모든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조치에 대한 의견을 연구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시한다. - 윤리 심의 위원회의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수행 중 얻은 정보를 발설하면 안 된다. 이것은 위원이 사임한 후에도 적용된다. - 윤리 심의 위원회의 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심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한 분야로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인 관점으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 <윤리 심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칙> 다음과 같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1 위원장 선출 방식 2 회의 소집 요건 3 의사 결정 요건 4 심의 자료의 보관 기간 5 공공 영역으로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들 - 윤리 심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에 의해 선약된 위원으로 구성된 신속한 심 의와 의사 결정 과정을 마련해 둘 수 있다. 신속 심의의 결과는 모든 위원들에게 보고되어

25 야 한다. - 윤리 심의 위원회에 관한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 공공 영역으로 공 개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그 회의록도 공개되어야 한다. 3) PART III. 검체 제공자에 대한 기본 사항 가. 동의서 - 연구 책임자 (타 기관으로부터 인간 검체를 받아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는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인간 검체에 대한 요구를 받을 사람을 선택해서는 안된다. <검체 제공자가 질병을 가진 경우에 동의서 작성에 관한 세칙> 검체를 제공해 줄 사람이 질병을 가졌거나 비정상적인 약물 반응을 보이는 경우, 검체 제 공자는 먼저 자신의 질병 명을 듣거나 해당 질병에 대한 상응하는 설명을 자세히 들어야 한 다. - 연구 책임자는 검체 제공자에게 사전에 그 연구의 의의, 목적, 방법, 예측되는 결과, 제공자에게 미칠 수 있는 가능한 불이익, 시료 등의 보존 및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다음 자유 의사에 따라 문서화된 동의서를 받은 후 시료 등을 제공받아야 한다. - 연구 책임자는 검체 제공자 본인으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실시 하려고 하는 연구의 중요성이 높고, 그 사람으로부터의 시료 등을 제공 받지 않으면 연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윤리 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기관의 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 에 한해서 대리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세칙1.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는 경우에 관한 세칙> 검체 제공자 본인으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는 것이 곤란하고, 대리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연구 책임자는 연구 계획서에 목적하는 연구의 중요성, 그 제공자로부터 검체를 얻지 않으면 목 적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 동의서를 위한 대리인의 선정 기준 등을 명기하여야 며, 이 연구 계획서는 윤리 심의 위원회의 승인과 연구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공자가 치매 등에 의해 유효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 책임자는 미성년인 검체 제공자 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공 자가 16세 이상인 경우에는 대리인과 함께 제공자 본인으로부터도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 다. 3 검체 제공자가 사망자인 경우에는 그 생전에 명시했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세칙2. 대리인 선정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세칙> 연구 책임자는 대리인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이하에 정하는 사람 중에서 검체 제공자의 가 족 구성원의 의사나 검체 제공자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제공자의 의사나 이익을 대변할

26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임의 후견인, 친권자, 보좌인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 정한다. 2 제공자의 배우자, 성인인 자녀 혹은 부모, 성인인 형제자매 혹은 손자, 조부모, 동 거하는 친족 또는 그러한 근친자에 준한다고 생각되는 사람 <세칙3. 유족의 선정에 관한 세칙> 연구 책임자는 유족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이하에 정하는 사람 중에서, 사망한 제공자의 가족구성원이나 제공자가 처해 있던 상황, 관습 등을 감안할 때 제공자의 생전의 의사를 대 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선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사망한 제공자의 배우 자, 성인인 자녀, 부모, 성인인 형제자매 혹은 손자, 조부모, 동거하는 친족 또는 그러한 근친자에게 준한다고 생각되는 사람 - 연구 책임자는 검체 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으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는 경우에 제공자 또는 대리인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교부해 설 명을 해야 한다. -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은 이미 동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언제라도 서면으로 동의 를 철회할 수 있는데, 이 때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이 서면 동의서를 철회하는 경우에 연구 책임자는 인간 검체와 그 결과를 익명화하여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 인간 검체나 유전 정보를 타 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는 연구 책임자가 그 기관으로부 터 서면 동의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연구 책임자가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 혹은 관련된 의학적 연구를 위해 연구 개 시 전에 서면 동의서를 받는 경우 구체적인 연구 내용, 연구 목적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 며, 개인 정보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보호되는지에 대해 익명화 가능성 까지를 포함하여 자 세히 설명해야 한다. 나. 유전 정보의 공개 - 검체의 제공자가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에 의한 자신의 결과를 알고자 요구할 때 에는 연구 책임자는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제공자로부터 이미 결과를 공 개하지 않기로 동의를 받았고, 결과의 공개가 적절한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 하지 않아도 된다. <유전 정보의 공개에 관한 세칙> 1 검체 제공자가 유전자 연구 결과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비록 제공자가 서면 동 의서 작성 당시에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연구 책임자는 다음 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제공자의 유전자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유전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는 이해하기 쉬운 말로 그 이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 즉, 수행하 려는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가 특정 유전자와 질병과의 연관성을 밝히거나 특정 유전자 의 기능을 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수의 집단에서 분석한 유전자 분석 결과와 질병과의

27 상관성 정도를 근거로 제공자 개인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질병 발생과 관련하여 추측하거나 현재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데에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검체 제공 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결과의 해석에 무리가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유전자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2 미성년인 검체 제공자가 유전자 분석 결과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연구 책임자 는 유전자 분석 결과의 공개에 의한 정신적 충격 등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체 제공자인 미성년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연구 책임자는 미성년 제공자의 유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제공자가 불이익 을 당하거나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양육 거부, 치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 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연구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구 기관의 장은 유전자 정보를 공개하기 이전에 공개의 타당성, 공개 방법 및 세세한 사항을 윤리 심의 위원회의 의견을 구해야 하고, 필요하면 검체 제공자의 대리인과 대화할 수도 있다. -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의 검체 제공자가 자신의 유전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를 원 하는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는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유전 정보의 비공개에 관한 세칙> 연구 책임자는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이 유전 정보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라도 유전 정보가 제공자 자신 혹은 혈연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효과적인 치료 프로토콜이 있는 경우에는 이 유전 정보를 연구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구 기관의 장은 이런 유전 정보 공개의 적절성 및 공개 방법 등에 관한 윤리 심의 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윤리 심의 위원회는 연구 책임자와 제공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및 그 의사가 속해있는 병원의 장 등에게 조언을 구한다. 연구 책임자는 그 의뢰 결과를 근거로 검체 제공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한 후 다시 제공자의 의사를 묻는다. 만약 제공자가 여전히 유전자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면 안된다. 윤리 심의 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검체 제공자와 그 혈연자의 생명에 미치는 영향 2 적절한 치료 프로토콜이 있는지 없는지와 검체 제공자의 건강 상태 3 혈연자가 동일한 질환에 이환될 가능성 4 서면 동의서의 작성 시에 이루어 졌던 연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자세한 설명 - 연구 책임자는 검체 제공자 혹은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유전 정보를 제공자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검체 제공자 이외의 사람에게 유전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관한 세칙> 1 검체 제공자의 대리인 (미성년 제공자의 대리인은 제외)이 제공자 유전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연구 기관의 장은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윤리 심의 위원회의 의견을 묻고, 그 심의 결과를 근거로 판단한다. 2 검체 제공자가 미성년인 경우에 그 대리인이 제공자의 유전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가 대리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이 16세 이상인 경우에는 미성년인 검체 제공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연구 책임자가 판단한다. 만약 미성년인

28 제공자의 유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제공자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이 예상되거나, 양육 거부,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는 연구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구 기관의 장은, 유전 정보를 공개하기에 앞서 공개의 적절성, 공개 방법 등을 윤리 심의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에 미성년의 대리인과 대화를 해야 한다. 3 연구 책임자는, 검체 제공자가 자신의 유전 정보를 혈연자에게 공개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제공자의 혈연자에게, 제공자 본인의 유전 정보로부터 나온 유전적 소인을 가지는 질환이나 약물 반응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공자 본인의 유전 정보가 제공자의 혈연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동시에 적절한 대처 방법이 있을 때 연구 기관의 장이 윤리 심의 위원회의에 유전 정보 공개의 적절성, 공개 방법 등을 포함하는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물어 그 의견에 근거하여 유전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4 연구 책임자는 유전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의학적, 정신적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유전 상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 유전 상담 - 유전 상담의 목적 :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에 있어서의 유전 상담의 목적은 검체 제공자와 가족 구성원 혹은 혈연자들을 도와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 유전 질환에 관한 지식을 심화시켜 주고,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나 유전 질환에 관한 불안과 걱정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유전 상담의 방법 : 유전 상담은 의사 및 기타 의학 유전에 관한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4) PART IV. 인간 검체의 취급 가. 연구실시를 전제로 보관되어 있는 검체 등의 이용 - 해당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 실시 전에 제공되어 보관하고 있던 검체 등을 이용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검체 제공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의 유무 혹 은 검체 등이 제공되었던 시기를 근거로 하여 연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윤리 심의 위원회 의 승인을 얻은 후 연구 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 본 지침 시행 이후에 보관된 검체를 연구에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 책임자 혹은 연구 기관의 장은 검체의 사용에 대해서 주의 깊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윤리 심의 위원회 에서도 검체를 이용하려는 연구의 적절성을 본 지침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검토하여야 한 다. - 보관 검체의 구분 : 1 A군 검체(검체 등을 제공했을 당시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는

29 동의를 얻었던 검체 등)에 대해서는, 그 동의의 범위 내에서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에 이용할 수가 있다. 2 B군 검체(검체 등을 제공했을 당시 인간게놈 유전자 해석 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동의서를 가지고 있는 검체 등) 및 3 C군 검체(검체 등을 제공했을 당시 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어떠한 동의서도 가지 고 있지 않는 검체 등)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본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 새롭게 검체 제공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세칙1. 본 지침 시행 후에 제공된 A군 검체 등의 이용에 관한 세칙> 연구 기관의 장 및 연구 책임자는 A군 검체 등이 제공된 시점에 있어서 제공자에 의해 얻 은 동의가 현재 시행하려는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의 의의, 연구 목적 등에 부합하고 익명화 등의 방법을 통해 검체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는 지 여부 등을 윤리 심의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이용 여부 및 취급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 <세칙2. 본 지침 시행 전에 제공된 B군 검체 등의 이용에 관한 세칙> 본 지침 시행 전에 제공된 B군 검체 등에 대해서는, 이하의 몇 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윤리 심의 위원회에서 그 이용을 승인하고 연구 기관의 장이 허가하였을 경우에 한해 인간 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에 이용할 수가 있다. 1 연결 불가능 익명화된 상태로, 검체 제공자 등에 위험이나 불이익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연결 가능 익명화 되어 있긴 하지만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에 의해 검체 제공자 등에 위험이나 불이익을 미칠 가능성이 지극히 적고, 연구의 고도의 유용성이 인정되어 검 체 등을 이용하지 않고는 실제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지극히 곤란한 경우 <세칙3. 본 지침 시행 후에 제공된 B군 검체 등의 이용에 관한 세칙> 본 지침 시행 후에 제공된 B군 검체 등에 대해서는, 상기<세칙2>에 기재된 요건에 더해 시료 등의 이용을 거부할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특히 연결 가능 익명화를 바탕으로 시행 되는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에 대해서는, B군 검체 등이 제공된 시점에서 동의하였던 내용이 다른 연구에의 이용 여부와 관련하여 연구 목적이나 익명화 등의 방법을 어느 정도 언급하고 있는지 및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윤리 심의 위 원회가 검체의 이용을 승인하고 연구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에 이들 B군 검체들을 인간지 놈 유전자 분석 연구에 이용할 수가 있다. <세칙4. 본 지침 시행 전에 제공된 C군 검체 등의 이용에 관한 세칙> 본 지침 시행 전에 제공된 C군 검체 등에 대해서는, 이하의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 윤리심의 위원회가 그 이용을 승인하고 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 한정해, 인 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에 이용할 수가 있다. 1 연결 불가능 익명화가 되어 있고, 검체 제공자 등에 위험이나 불이익을 미칠 가능성 이 없는 경우 2 연결 가능 익명화가 되어 있으나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0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에 의해 검체 제공자 등에게 위험이나 불이익이 미칠 가 능성이 지극히 적은 경우 그 검체 등을 이용한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가 사회의 공익에 크게 공헌하는 경 우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의 수행이 실제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 려운 경우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 수행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검체 제공자 또는 그 대 리인에 의해 검체를 연구에 이용하거나 혹은 이용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경우 <세칙5. 본지침 시행 후에 제공된 C군 검체 등의 이용에 관한 세칙> 본 지침 시행 후에 제공된 C군 검체 등에 대해서는, 상기<세칙 4>에 기재된 요건에 더해 특히 연결 가능 익명화 방법으로 시행되는 연구에 대해서는, 증례 수가 한정되어 있고, 연 구의 수행이 긴급하여 검체의 이용이 어쩔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윤리 심의 위원회가 그 이 용을 승인하고 연구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 한해서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에 이용할 수가 있다. 나. 연구 수행을 전제로 보관되어 있는 검체 등의 이용 - 검체 보관을 위한 일반 원칙 : 연구 책임자가 소속 연구 기관에 인간 검체를 보관하 고자 할 때에는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의 동의 하에 연구 계획서에 명기한 방법 대로 보관해야 한다. - 인간 세포, 유전자 혹은 조직 은행으로의 제공 : 연구 책임자가 인간 검체를 세포, 유전자 혹은 조직 은행으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에 의해 이들 검체들이 일반적인 연 구 검체로 타 연구자에게 분양될 때 연결 불가능 익명화 방법에 의해 처리될 것임을 확인하 고, 검체 제공자 혹은 대리인 등이 특히 검체의 제공 등에 대해 동의했던 사항들을 검토해 야 한다. - 인간 검체의 폐기 : 연구 책임자는 연구 계획서 상의 검체 보존 기간이 만료된 경우 에, 검체를 계속해서 보존하거나 세포, 유전자 혹은 조직 은행으로 공급하는 경우 외에는, 검체 제공자 혹은 대리인이 익명화 후에 처리하는 것에 관해 동의했던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5) PART V. 지침의 개정 본 지침은 필요한 경우, 혹은 약 5년 후에 전체 내용을 재검토한 후 개정되어야 한다. 6) PART VI. 용어의 정의 가. 인간 검체 인간 검체 란 혈액, 조직, 세포, 체액 혹은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에 사용될 배설 물 및 인간 신체에서 유래한 모든 종류의 검체이며, 이로부터 추출된 DNA 혹은 검체 제공자

31 의 의료 정보까지도 포함한다. 나. 의료 정보 의료 정보 란 질병 명, 약물 명, 검사 결과 등 의학적 검진 및 치료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다.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 란 검체 제공자의 세포 내에 존재하고 유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인간 지놈과 유전자의 구조 및 기능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 검체를 이용하여 수 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본 지침의 적용을 받는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의 범위에 관한 세칙> 1 본 지침은 검체 제공자의 백혈구 혹은 조직을 이용하여 지놈 DNA 혹은 mrna로부터 유래한 상보적인 DNA 염기 서열의 구조 혹은 기능을 분석하는 연구, 즉 유전적 돌연변이 (germline mutaion) 혹은 유전자다형성(polymorphism) 등을 분석하는 연구 등에 적용된다. 반면, 암과 같이 질병이 이환된 부위에만 국한된 돌연변이(somatic mutaion), 유전자 발현 (gene expression) 및 단백질의 구조 및 기능을 밝히는 연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연구의 주요 목적이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는 아니지만 일부 관여하는 경우에도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에 포함된다. 3 의학적 검사와 치료 과정에서 얻어진 유전 정보 혹은 인간 검체를 이차적으로 이용 하는 경우에도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에 포함된다. 4 임상 시험과 약물의 마케팅 후 분석 등의 연구는 본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 본 지침은 구조와 기능을 이미 알고 있는 유전자를 교육 목적으로 분석하는 교육과 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 유전 정보 유전 정보 란 개인의 유전적 특성이나 구성을 반영하는 정보를 말하며, 인간 검체를 이 용한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의 과정 중에서 얻어진다. 마. 개인 정보 개인 정보 란 해당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및 개인에 관한 기타 설명이며, 이 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조합할 수가 있어 그것에 의해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 <주의> 개인 정보에는 전형적으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고, 병록번호와 같 은 기호들도 개별 환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만, 이들 정보의 일부가

32 본 지침의 적용을 받을지 아닐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바. 익명화 익명 혹은 익명화 란 어느 사람의 개인 정보가 법령, 본 지침 또는 연구 계획서에 명기된 프로토콜에 반해서 외부에 누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로부터 개인을 식별 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없애고 대신에 그 사람과 관계가 없는 부호 또는 번호를 첨 부하는 일을 말한다. 검체 등에 부수 하는 정보 가운데, 어느 정보만으로는 특정의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 할지라도 각종 명부 등을 입수하여 정보와 조합함으로써 개인을 식 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없앰으로써 그 사람이 식별할 수 없게 하 는 것을 말한다. - 익명화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연결 가능 익명화 : 필요한 경우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그 사람과 새롭게 첨 부 된 부호 또는 번호의 대응표를 남기는 방법에 따르는 익명화 2 연결 불가능 익명화 :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상기와 같은 대응표를 남기지 않는 방법에 따르는 익명화 사. 개인 정보 관리자 개인 정보 관리자 란 시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포함해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연구기 관에 대해, 연구 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바 대로 검체 제공자 등의 개인 정보가 외부 기관으 로 누설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익명화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아. 동의서 (informed consent) 동의서 란 인간 검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연구 책임자로부터 사전에 인간지놈 유전자 분 석 연구에 대하여 그 중요성, 목적, 연구 방법, 기대되는 결과 등을 비롯하여 발생할 수 있 는 불이익 까지도 충분한 설명을 듣은 후 검체의 제공과 취급에 관해 자유 의사에 의해 작 성한 동의서를 말한다. 본 지침에 의하면 동의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자. 대리인 대리인 이란 검체 제공자가 서면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 제공자를 대신하여 동의 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검체 제공자가 사망자인 경우에는 생존해 있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차. 미성년 미성년 이란 20세 미만의 미혼자를 말한다. 카. 연구 기관

33 연구 기관 이란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인간 검체를 채 취하는 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타. 인간 검체 채취 기관 인간 검체 채취 기관 이란 의료 기관이나 공공 보건 센터와 같이 사람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하는 연구 기관을 말한다. 파. 공동 연구 기관 공동 연구 기관 이란 연구 계획서 상에서 명기한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를 공동으 로 수행하는 대학 등의 공공 혹은 사립 연구 기관을 말한다. 연구 기관이 다른 인간 검체 채취 기관으로부터 검체를 의뢰 받을 때에는 그 인간 검체 채취 기관이 공동 연구 기관에 포함된다. 하. 윤리 심의 위원회 윤리 심의 위원회 란 평의회 형식의 자문 기구로서, 연구 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 을 때 검체 제공자의 인권 수호와 같은 윤리적 측면이나 과학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인간 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 수행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조사하는 일을 한다. 거. 검체 제공자 검체 제공자 란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를 위한 검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족원이나 혈연자 혹은 법적 대리인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 인 이란 용어가 사용될 수 있다. 너. 유전 상담 유전 상담 이란 유전성 질환과 관계된 다양한 의학적 문제나 심리적 문제 등을 해결하 거나 완화시키기 위해서 의학 유전학적인 지식과 상담 기술을 이용하여 도움을 주는 일을 말한다. 더. 보관 검체 보관 검체 란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의 수행 이전에 제공되고 보관되어 있던 인간 검체를 말한다. - 보관 검체는 검체 제공 시점에서 얻었던 동의 내용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주 로 구분된다

34 1 A군 검체 : A군 검체 란 검체를 제공했을 당시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에 이 용해도 좋다는 내용을 포함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검체를 말한다. 2 B군 검체 : B군 검체 란 검체를 제공했을 당시 동의서를 작성하였지만, 인간지놈 유전자 분석 연구에 이용해도 좋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검체를 말한 다. 대개는 의학적 연구에 사용해도 좋다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C군 검체 : C군 검체 란 검체를 제공했을 당시 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어떠한 동의서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검체를 말한다. 러. 인간 세포, 유전자 혹은 조직 은행 인간 세포, 유전자 혹은 조직 은행 이란 제공된 인간 세포와 유전자, 조직 등의 정도관 리를 수행하고 불특정 연구자들에게 연구 재료로서 이것을 분양해 주는 비영리사업을 말한 다. 7) 본 지침에서 고려할 사항들 가. 지침에 따라 처리된 익명화된 정보의 취급에 관하여 - 법 및 지침에 의한 개인 정보 의 정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며, 식별 가능 여부가 개인 정보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 지침에 의한 연결 불가능 익명화 는, 그 사람에게 새롭게 부여된 부호 또는 번호 의 대응표를 남기지 않는 방법에 따르는 익명화이며, 이 경우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정의 개인이 식별할 수 없는 정보 밖에 남지 않으므로 법 및 지침에 의한 개인정보 에는 해 당하지 않게 된다. - 반면 연결 가능 익명화 는 필요한 경우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대응표를 남기 는 방법에 따르는 익명화이다. 법과 지침의 개인정보 에 정의되고 있는 식별 가능 성 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대응표를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의해 개인의 식별 가능성이 판단된다. 즉, 연구의 수행 및 검체의 제공이 동일 기관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 우에 대해서는, 연구 수행자가 소유하는 정보(익명화 되고 있는 정보)와 검체 등 제공자가 소유하는 정보를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익명화된 정보라 할지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익명화된 정 보가 식별 가능한 대응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익명화되어 있지 않은 정보와 동일한 안전 관리 조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연구의 수행과 검체 등의 제 공이 별도의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구 수행자가 익명화된 정보로 부 터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 연결 불가능 익명화된 정보나, 연결 가능 익명화의 경우 대응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개인의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를 보유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지침을 적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익명화 되었다고는 하나 이러한 정보에는 유전 정보나 진료 정보 등 민 감한 내용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만을 보유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안전

35 관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대응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라도 연결 가능 익명화 된 정보에 대해서는 대응표와 연결시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 문에, 연결 불가능 익명화 된 정보에 비해 보다 한층 더 관리가 필요하다. - 유전 정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식별 불가능한 정보를 광의의 개인 정보로 규정할 경우 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 즉, 연결 불가능 익명화 되었을 경우, 또 연결 가능 익명화라 할지라도 대응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정보를 개인정보 라고 정의하면, 법에서는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 행정 기관 및 독립 행정 법인등의 의무로 서 보유 개인 데이터 또는 보유 개인 정보의 공개나 이용 정지등의 조치가 요구되지만, 개 인의 식별성을 가지지 않는 정보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동의서 철회 시의 검 체 등의 폐기 및 개인 정보의 공개 요구 등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실적이지 않다. 법과 지침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 의 범위가 다른 경우, 법이 적용되는 행정 기관, 독 립 행정 법인 및 민간 연구 기관 등에서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운용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 다. 따라서 익명화되어 있지 않은 정보 및 연결 가능 익명화의 경우로 익명화의 대응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상태의 정보에 대해서는, 법과 동일하게 개 인이 식별 가능한 정보 라고 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 라고 함으로써, 이러한 정보를 취 급하는 기관에게는 현행의 지침에 따라 개인 정보 관리자의 설치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 이다. 나. 인간 검체의 이용 목적 변경 시의 본인 동의에 관하여 법 제15조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검체의 이용 목적을 미리 규정해 놓을 것, 법 제 16조에서는 미리 규정해 놓은 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을 경우 검체 제공자 본인의 동의를 얻을 것, 법 제18조에서는 이용 목적을 변경했을 경우에 변경된 이용 목적에 대해 제공자 본인에게 다시 통지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지침에서는, C군 검체 등 시 료 등의 제공 시에, 연구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주어지지 않은 검체 등)의 이용에 있어서 요건을 정해 제공자 등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시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명 시하고 있다. 이런 예외 경우에서도 연구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과 제공자 등에 검체를 이용한 연구를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검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지침에서는 사회적 공익에 공헌이 큰 연구로 한정하고 있어, 즉 법 제16조 제3항 제3호의 예외 규정의 공중위생의 향상 의 요건의 적합성에 대해, 윤리 심의 위원회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다. 안전 관리 조치에 관하여 지침에서는 연구 기관의 장이 결함 방지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지만, 개인 정보의 결함 방지는 개인 정보 보호에 해당해 중요시 판단되는 것으로부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연구 기관의 의무로서 연구 내용이나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관련 정보의 개인의 식별성, 연결 가능성에 관한 조직적, 인적, 물리적 및 기술적 안전 관리 조치를 마련해야

36 한다. - 조직적 안전 관리 조치 : 조직적 안전 관리 조치란, 안전 관리에 대해 연구 종사자 등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정해 안전 관리에 대한 규정이나 순서서 (이하 규정등 이 라고 한다)를 정비 운용해, 그 실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적 안전 관리 조치 에는 이하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개인 정보의 안전 관리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조직 체제의 정비 2 개인 정보의 안전 관리 조치를 정하는 규정 등의 정비와 규정 등에 따른 운용 3 개인 정보 취급 상황을 일람 할 수 있는 수단의 정비 4 개인 정보의 안전 관리 조치의 평가, 검토 및 개선 5 사고 또는 위반에 대한 대처 - 인적 안전 관리 조치 : 인적 안전 관리 조치란, 연구 종사자 등에 대한, 업무상 비밀 과 지정된 개인 정보의 비공개 계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 다. 인적 안전 관리 조치에는 이하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고용 계약시 및 위탁 계약 시에 있어서의 비공개 계약의 체결 2 연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의 실시 - 물리적 안전 관리 조치 : 물리적 안전 관리 조치란, 입 퇴실의 관리, 개인 정보의 도 난의 방지 등의 조치를 말한다. 물리적 안전 관리 조치에는 이하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입 퇴실 관리의 실시 2 도난등의 방지 3 기기 장치 등의 물리적인 보호 - 기술적 안전 관리 조치 : 기술적 안전 관리 조치란, 개인 정보 및 그것을 취급하는 정보 시스템에의 액세스 제어, 부정 소프트웨어 대책, 정보 시스템의 감시 등,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 관리 조치를 말한다. 기술적 안전 관리 조치에는 이하의 사항이 포함된 다. 1 개인 정보에의 액세스에 있어서의 식별과 인증 2 개인 정보에의 액세스 제어 3 개인 정보에의 액세스 권한의 관리 4 개인 정보의 액세스의 기록 5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정 소프트웨어 대책 6 개인 정보의 이송 통신 시의 대책 7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 시스템의 동작 확인 시의 대책 8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 시스템의 감시 2. 미국 1) 주 유전적 프라이버시 법 by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미국은 대부분의 주(state)에서 다른 의료 정보를 보호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전 정보의 보 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주의 유전자 프라이버시 법은 어떤 경우라도 (보험 회사나 고 용주와 같은 제삼자 포함) 본인 동의 없이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16개

37 주에서는 제삼자가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거나 유전 정보를 요구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필요 로 한다. 또한 Rhode Island와 워싱턴주에서는 유전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기 위해서 서면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다. 알래스카,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및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유전 정보를 개인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알래스카에서는 DNA 검체 까지도 개인의 재산 권의 범주에 두고 있다. 18개 주에서는 유전자 프라이버시 법을 위반한 경우 민사, 형사 혹 은 양쪽 모두에서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주 및 법령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to 103 캘리포니아 보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to 플로리다 조지아 to 8 하와이 431:10A-118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유전 개인 재산으로 유전적 동의서 필요한 경우 정보에 규정 프라이버 개인 유전자 유전정보 유전 유전 시 규정 유전 DNA 액세스 검사 의뢰 수집 및 정보 정보 위반 시 정보 검체 필요 및 수행 액세스 보유 공개 처벌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아이오와

38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22:213.7; 40: 메인 메릴랜드 Ins , Labor & Emp. 49B-15 and 16 메사추세츠 G 미시간 미네소타 x x x x x x x x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71-1, 네바다 to 뉴햄프셔 141-H:2 뉴저지 10:5-43 to 10:5-49 뉴멕시코 to 뉴욕 CVR 79-L 노스캐롤라이나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39 오클라호마 오리건 to SB 618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 52.3, , 44.1, , , 53.1 사우스캐롤라이나 to 사우스다코타 SB1 테네시 텍사스 Vernon's Civil 9031 유타 to 106 버몬트 18:9331 to 18:9335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위스콘신 와이오밍 계 고용주나 보험회사에 의한 유전 정보의 액세스 및 공개를 제한함

40 2 서면 위임장 요구 * 워싱턴 주는 유전 정보에 관한한 고용 차별 금지법을 가지고 있음. 2) 유전자 프라이버시 법과 해설(Genetic Privacy Act and Commentary) 유전자 프라이버시 법과 해설(Genetic Privacy Act and Commentary) 는 연방 정부의 입 법을 위해 제안된 보고서로서, 미국 에너지국의 Office of Energy Research 의 연구비 지원 을 받았고, Boston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의 도움을 받아 시행되었다. 또한 1995년 "유전자 자료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protecting Privacy of information stored in genetic data banks)" 이라는 프로젝트 의 최종 보고서이기도 하다. 이 프로젝트의 기원은 1989년 11월 Cold Spring Harbor에서 개최되었던 회의로서, DNA banking에 관련된 개인 정보에 관련된 문제점을 발표하였고, 14개월 후 Bethesda에서 인간 지놈 프로젝트의 윤리적, 법적, 그리고 사회적 관점을 다루는 프로그램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ELSI program)을 위한 연구 항목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려는 후속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 개인 유전 정보의 보호 와 새로운 유전자 검사 의 임상 도입에 관한 규제 라는 두 항목이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항목으로 지적되었다. 이후 미국 에너지 관리국의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첫 해에 이 연구의 관점 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1994년 ELSI working group에 이러한 연구 확대 의 필요성을 제안한 후 Boston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의 공동 연구로 법안이 마련되게 되었다. 유전적 프라이버시 법의 내용 : 용어의 정의 Part A - DNA 검체의 채취와 분석 101조. DNA 검체 채취 102조. DNA 검체의 분석 103조. 개인 식별이 가능한 DNA 검체의 채취와 보관을 위한 위임 104조. DNa 검체의 소유와 폐기 105조. 권리와 보장에 관한 공지 Part B - 개인 유전 정보의 공개 111조. 개인 유전 정보의 공개 112조. 개인 유전 정보의 공개를 위한 위임 113조. 개인 유전 정보를 포함한 기록의 열람 및 복사 114조. 기록의 수정 115조. 강제 조치에 의한 공개 Part C - 신원 확인과 법정 명령에 의한 유전자 분석을 위한 예외 조항들 121조. 사체의 신원 확인 122조. 법 집행 목적의 신원 확인

41 123조. 법정 명령에 의한 DNA 검체 채취와 분석 Part D - 연구 활동 131조. 유전자 분석을 포함한 연구 132조. 연구 목적의 개인 유전 정보의 공개 133조. 본 법안 시행 전에 사망자로부터 채취한 DNA 검체에 관한 예외 조항 Part E - 미성년자와 무능력자 141조. 미성년자로 부터의 DNA 검체 채취와 분석을 위한 위임 142조. 16세와 17세 미성년자에 관한 개인 유전 정보의 공개를 위한 위임 143조. 무능력자로 부터의 DNA 검체 채취와 분석을 위한 위임 144조. 무능력자에 관한 개인 유전 정보의 공개를 위한 위임 Part F - 임산부, 태아 및 체외 수정된 배아 151조. 임산부와 태아로부터 DNA 채취 및 분석을 위한 위임 152조. 임산부와 태아에 관한 개인 유전 정보의 공개를 위한 위임 153조. 체외 수정된 배아로부터 DNA 검체 채취와 분석을 위한 위임 Part G - 기타 조항들 161조. 프라이버시에 관한 의무에 대한 공지 162조. 소유권 이전, 업무 중단 가. 용어의 정의 a. 강제적 공개(compulsory disclosure) : "강제적 공개 란 사법, 입법, 행정 상의 과정에 의해 연방 혹은 주 법률에 의해 강제적 으로 개인 유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b. 공개하기(disclose) : "공개하기 란 개인 유전 정보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 이외 의 타인에게 유전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하거나 유전 정보를 검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c. 공개 (disclosure) : 공개 란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d. DNA : DNA 란 deoxyribonucleic acid를 말한다. e. DNA 검체 (DNA sample) : DNA 검체 란 DNA를 추출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생물학적 검체를 말한다. f. DNA 타이핑 (DNA typing) : DNA 타이핑 이란 DNA 염기 서열을 밝히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 한 검사법을 말한다. 이것은 DNA 염기 서열이 동일할 때, 그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모집단의 빈도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용된다. g. 식별 가능한 개인 (identifiable individual) : 식별 가능한 개인 이란 이름, 주소, 사회 보장 번호, 건강 보험 번호, 또는 이와 유 사한 정보가 알려져 있거나, 알아낼 수 있거나, 또는 직접적이거나 다른 이용 가능한 정보 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상당히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개인을 말한다

42 h. 개인 식별자 (individual identifier) : "개인 식별자 란 이름, 주소, 사회 보장 번호, 건강 보험 번호, 혹은 이와 유사한 정보 로서 이것에 의해 직접적으로나 다른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검체 제공 자를 상당히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는 DNA 검체나 개인에게 부여된 문자, 번호, 혹은 코드이지만 검체 제공자를 알아낼 수 없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i. 개인 식별 가능한 DNA 검체 (individually identifiable DNA sample) : 개인 식별 가능한 DNA 검체 란 개인 식별자와 연결된 DNA 검체를 말한다. j. 개인 식별 가능한 기록 (individually identifiable record) : 개인 식별 가능한 기록 이란 개인 식별자와 연결된 개인의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 는 기록을 말한다. k. 기관 심의 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 "기관 심의 위원회 란 45 CFR (g)(1992)에 의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l. 인간 (person) : "인간 이란 개인, 회사, 동업자, 조합, 연합 벤쳐, 정부, 정부 부처 혹은 기관, 그리고 기타 법적 혹은 상업적 실체를 말한다. m. 개인 유전 정보 (private genetic information) : "개인 유전 정보 란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유 전자 혹은 특이적인 DNA 표지자의 존재, 결실, 변형 혹은 돌연변이로부터 유래하는 정보이 다. 개인 유전 정보는 다음과 같은 분석으로부터 얻어진다. 1 개인의 DNA 분석 2 개인과 관련된 인척의 DNA 분석 개인 유전 정보 란 용어에 대한 정의는 이 법안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규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이 법안에서는 DNA 분석에 의한 정 보에 국한하며, 진찰이나 가족력 혹은 가계도 조사에 의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키, 피부 색, 눈동자 색 등 신체의 특징들도 유전되기 때문에 유전 정보이기는 하지 만 본 법안에 의해 보호받지는 않으며, 인생의 미래 어느 때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 는 유전자의 유무 등은 개인의 유전 정보에 포함된다. n. 검체 제공자 (sample source) : "검체 제공자 란 그 사람의 신체로부터 DNA 분석을 위한 검체를 채취한 경우에 그 사람 을 가리킨다. o. 검체 제공자의 대리인 (sample source's representative) : 검체 제공자의 대리인 이란 미성년자 혹은 무자격자에 대한 건강 상 결정권을 위임받 은 사람으로서, 사망자의 경우에는 유산 관리인 혹은 유언 집행자 등이 될 수 있다. 나. Part A. DNA 검체의 채취와 분석 101조. DNA 검체 채취 - DNA 검체 제공 혹은 그 대리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아무도 개인 식별이 가능한 DNA 검체를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을 수행할 수 없다. - 유전자 분석을 위한 DNA 검체를 제공자로부터 채취하기 전에 DNA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설명해야 한다

43 1 DNA 검체 채취를 위한 동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2 유전자 분석 수행을 위한 동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3 유전자 분석의 결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정보들 4 DNA 검체 제공자 혹은 대리인이 유전자 분석 결과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5 유전자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에 대한 열람할 수 있는 권리 6 DNA 검체를 폐기할 수 있는 권리 7 분석이 완료되기 전 언제라도 동의 사항을 변경 혹은 취소할 수 있는 권리 8 유전자 분석 결과가 DNA 검체 제공자의 혈연자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점과 그럴 경우 혈연자들에게도 유전자 분석 결과를 알릴 것인지에 대한 동의 사항 9 미래에 누군가가 유전자 분석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그 유전 정보를 알려 주는 데에 대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10 DNA 검체의 채취와 분석, 검사로부터 얻어진 개인의 유전 정보가 법률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 11 유전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102조. DNA 검체의 분석 - 개인 식별이 가능한 DNA 검체를 이용한 유전자 분석은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의 서면 동의서 없이는 수행할 수 없다. 103조. 개인 식별이 가능한 DNA 검체의 채취와 보관을 위한 위임 - 서면 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동의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검체 제공자 혹은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 며, 서명한 날짜가 표시되어야 한다. 2 동의서에는 DNA 검체를 채취하는 주체가 명시되어야 한다. 3 분석이 이루어질 주체가 명시되어야 한다. 4 DNA 검체를 보관하는 설비에 관해 명시하여야 한다. 5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6 DNA 검체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허가된 용도들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7 유전자 검사를 마친 후에 검체 처리에 관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8 DNA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라 할지라도 DNA 검체를 연구 목적 혹은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서면 동의서는 DNA 검체가 보관되는 기간 동안에는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동의서의 사본을 DNA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04조. DNA 검체의 소유와 폐기 - 개인 식별이 가능한 DNA 검체는 그 검체 제공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 개인 식별이 가능한 DNA 검체는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이 폐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개인 식별이 가능한 DNA 검체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분석 완료 시 폐기되어야 한다. 1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이 다른 용도에 이용할 것을 동의한 경우

44 2 검체에 연결되어 있던 개인 식별자를 폐기한 경우 105조. 권리와 보장에 관한 공지 - 유전자 분석을 위한 DNA 검체를 채취하고 보관하는 사람은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 인에게 검체 채취, 분석, 보관 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제공자의 권리와 보장에 관해 공지해야 한다. 1 DNA 검체는 서면 동의서 상에 명기된 대로만 사용될 것이다. 2 개인 식별이 가능한 DNA 검체에 대해서는 검체 제공자가 소유권을 가진다. 3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이 특별히 금지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연구자는 개인 식별자와 연결되지 않은 DNA 검체에는 접근할 수 있다. 4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DNA의 폐기를 언제라도 요구할 수 있다. 5 개인 식별이 가능한 DNA 검체는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이 서면 상으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연구 종료 시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검체 제공자는 제공자의 사망 후에 개인 식별이 가능한 DNA 검체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을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7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은 개인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으며, 오류의 교정과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8 개인 유전 정보는 본 법안에 의해 권한이 주어진 연구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 9 DNA 검체의 채취와 분석, 분석에 의한 결과들은 본 법안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또 한 본 법안에 의한 권리에 훼손을 입은 사람은 민사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10 유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 Part B. 개인 유전 정보의 공개 111조. 개인 유전 정보의 공개 - 서면 위임장 필요 : 위임장에는 DNA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의 서명, 날짜, 위임자의 제공자와의 관계, 유 전 정보의 공개를 허락하는 대상, 공개를 허락하는 유전 정보의 종류, 유전 정보의 공개 목 적, 위임장의 유효 기간 (검체 제공자가 서명한 후 30일 이내),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 인에 의해 언제든지 수정 혹은 취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재공개 금지 : 위임장에 의해 위임받은 사람에게 한 번 공개된 개인 유전 정보는 제삼자에게 재공개될 수 없다. 112조. 개인 유전 정보의 공개를 위한 위임 - 개인 유전 정보의 공개를 위해 필요한 위임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만 족되어야 한다. 1 위임은 반드시 서면 상으로 이루어지고,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의 서명과 서 명한 날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검체 제공자 및 위임자, 위임자의 제공자와의 관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5 3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 공개 대상이 되는 유전 정보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5 유전 정보를 공개하게 될 대상이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6 유전 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7 서면 위임장의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임한 날짜로부터 30일이 경 과해서는 안된다. 8 실제로 유전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는 언제라도 위임이 취소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 복사 : 위임장의 사본이 위임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 위임의 취소 또는 변경 :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은 위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언제라도 변경 혹은 취소할 수 있 다. - 언제라도 위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위임장에 의해 개인 유전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 정보는 유전자 프라이버시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비공개 문서로부터 당신에게 공 개되었습니다. 별도의 위임 없이 정보를 재공개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일반 의료 정보 혹은 의무 기록에 대한 위임은 개인 유전 정보의 공개를 위한 위임이 될 수 없다. 113조. 개인 유전 정보를 포함한 기록의 열람 및 복사 - 기록의 열람 : 개인 유전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 혹은 기관은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의 서면 요 구에 의해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의 열람을 허락해야 하며, 서면 요구가 있으면 기록의 어느 부분이라도 사본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 유전 정보의 열람과 사본 요구에 대한 대응 :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이 서면으로 유전 정보의 열람과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 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하며, 영업 시간 내에 열람을 할 수 있게 하고, 원하는 경우 기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복사한 사본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유전 정보를 포함한 기록에서 사용된 용어, 약자, 암호 등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 요금 : 기록의 열람과 사본을 요구하는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복사를 위한 실비 등을 부과할 수 있다. 114조. 기록의 수정 - 일반적으로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에 의해 서면으로 요구를 받은 경우에 45일 이내에 개인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의 일부 혹은 전부를 수정해야 한다. 개인 유

46 전 정보를 포함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 혹은 기관은 1 요구받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2 기록이 수정된 개인에게 이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3 수정된 기록이 수정되기 이전에 그 기록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사람에게 수정된 사항을 알리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해야 한다. 4 수정되기 이전의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수정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수정 요구가 거부된 경우에는 기록 보관자는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요구한 수정이 거부된 이유 2 거부된 바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 3 기록 수정을 요구하는 명료한 진술과 함께 수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 는 이유 등을 명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기록 수정을 위한 기준 : 개인 유전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을 보관하는 자는 그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공개와 사용하 려는 목적에 완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115조. 강제 조치에 의한 공개 - 개인 유전 정보를 보관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사법, 입 법,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도 정보의 공개를 강제받지 않는다. 1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이 강제적 공개를 요구하는 명령에 의한 공개에 대해 동 의한 경우 2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이 절차의 당사자이고 유전 정보가 쟁점인 경우 3 유전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자가 해당 법 집행 절차의 당사자이고 유전 정보가 법 집행 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증명서 : 개인 유전 정보를 보관하는 자에게 유전 정보의 강제적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 혹은 기관은 이를 요구하는 서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 증명서의 사본은 개인 유전 정보의 기록의 일부로 영구 보존되어야 한다. - 강제 조치를 위한 기준 : 이런한 강제 조치는 청문회를 거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합법적인 재판권 을 가진 법정에 의해서만 명령될 수 있다. 이런 명령을 하기 위해서 법정은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개인 유전 정보를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거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지 2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개인 유전 정보의 강제적 공개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 개인 유전 정보의 강제적 공개을 위임하는 명령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해야 한 다. 1 명령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의 공개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2 명령에 의한 공개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당사자에게만 국한해서 공개되어야 한 다

47 3 대중에게 공개될 경우에는 개인 식별자는 삭제되어야 한다. 4 유전 정보의 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기록이 대중에 의해 면밀하게 조사되지 않게 한 다거나 강제 공개 절차를 위한 기록들의 어떠한 부분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게 한다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들을 포함해야 한다. 라. Part C. 신원 확인과 법정 명령에 의한 유전자 분석을 위한 예외 조항들 121조. 사체의 신원 확인 - 본 법안의 다른 어떤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사체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 식별 이 가능한 DNA 검체 혹은 DNA 타이핑 결과로부터 확보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사체로부 터 채취한 DNA 검체의 분석 또한 사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122조. 법 집행 목적의 신원 확인 수 없다. - 본 법안의 어떤 조항도 연방법, 주법, 혹은 지방법의 집행을 금지하기 위해 해석될 123조. 법정 명령에 의한 DNA 검체 채취와 분석 - 민법 절차에 관한 연방 규칙에 의한 법정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될 수 있 다. 1 정당한 이유가 있고,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공지된 경우 2 명령은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DNA 검체 채취의 방법 검체를 채취하고 분석하도록 위임받은 사람 혹은 기관 유전자 분석의 목적 유전자 분석은 명령에 목적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국한한다는 단서 유전자 분석을 수행하는 사람 혹은 기관은 명령의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이른 시기 에 검체를 폐기한다는 단서 마. Part D. 연구 활동 131조. 유전자 분석을 포함한 연구 - 유전자 분석을 위한 조건 : 모든 개인 식별이 가능한 DNA 검체는 기관 심의 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고려 후 적합성 판정을 하기 전에는 연구에 이용할 수 없다. 1 연구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DNA 검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연구 프로젝트의 잠재적 장점이 유전자 분석 결과에 의한 검체 제공자에 대한 잠재 적 불이익 보다 중대하다. 3 연구 프로토콜에는 a. 연구 결과에 의해 발생하는 개인 유전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48 b. 연구 대상자에게 유전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과, 서면 동의서의 요건 등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c. 연구 대상자의 서면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d.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연구 결과의 기록이 의무 기록에 포 함될 수 없음이 명기되어야 한다. - 18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추가적 제한 사항 :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 이외에는 18세 미만인 으로부터 얻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DNA는 연 구에 이용할 수 없다. 1 부모 혹은 양육권자가 101조에 명기된 접근 가능한 정보를 가진 경우 2 유전자 분석 연구 결과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 하에서 제공자의 유전적 상황을 파 악하고 적절하게 예방 또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 한 18세 미만의 제공자의 결과를 부모 혹은 양육권자에게 제공하지 않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 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수행을 위해 45 CFR 의 조항 중 기관 윤리위원 회(IRB)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수정한 조항에 부합하는 경우 - DNA 검체 혹은 개인 식별자의 폐기 : 1 원칙적으로, 별도의 위임이 없는 한 개인 식별이 가능한 DNA 검체나 개인 식별자는 해당 연구의 완료 시점에서 폐기되어야 하고, 연구 대상자는 연구 명부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 2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검체의 채취, 보관, 분석에 동의하는 위임 사항 중에 특별히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식별자가 제거된 검체는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검체를 보 관하는 자가 검체를 폐기하는 대신 검체와 연결된 개인 식별 정보를 제거하면 된다. - 본 법안의 113조의 조항에 근거해서 수행하는 연구에서 가계도에 포함된 어떤 개인의 유전 정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다. - 이 법안의 어느 조항도 개인 식별 정보가 제거된 검체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을 금하 도록 해석될 수 없다. 132조. 연구 목적의 개인 유전 정보의 공개 - 법인 관계자나 전문가, 개인 유전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자 등이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 이외에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1 기간 윤리 위원회 (IRB)에서 승인한 경우 2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이 112조의 조항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담 당자의 정보에의 접근에 동의한 경우 - 통계적 이용을 위한 접근의 제한 : 개인 유전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자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하기 위 한 경우 제한적으로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1 기록의 조사 및 검토가 통계적 혹은 역학적 연구를 위한 데이터 추가를 위한 목적 이고, 개인 유전 정보가 복사되는 것이 아닌 경우 2 기록을 조사 및 검토하는 자가 자격이 인정되고 법안을 위반했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 133조. 사망자로부터 채취한 DNA 검체에 관한 예외 조항

49 - 개인 식별이 가능한 DNA 검체가 본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채취되어 보관된 경우에 는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검체 제공 자의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 - 허가된 유전자 분석 결과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의해 사망한 DNA 검체 제공자의 혈 연자들에게 유전 질환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법안의 어느 조항도 연구자가 이 들 혈연자에게 연락하고 가능한 유전 질환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석될 수 없다. 바. Part E. 미성년자와 무능력자 141조. 미성년자로 부터의 DNA 검체 채취와 분석을 위한 위임 -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 하에 16세 전에 유전 질환이 의심되는 징후 및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16세 미만이 미성년자로부터 DNA 검체를 채취하고 분석할 수 없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유전 질환의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처치 법이 있거나, 병 의 심한 정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 2 상기 처치법이 16세 이전에 수행되어야 효과가 있는 경우 3 검체 제공자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았고 허가된 목적대로만 이용하는 경우 - 16세와 17세의 미성년의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 16세와 17세의 미성년자로부터 DNA 검체를 채취하여 분석할 수 있다. 1 검체 제공자가 부모 혹은 성인 가족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2 검체 제공자가 공유하는 정보를 이해하고 동의서에 서명하는 경우 -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검체의 폐기 : 검체 제공자의 대리인이 16세 미만인 검체 제공자를 대신하여 DNA 검체의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142조. 16세와 17세 미성년자에 관한 개인 유전 정보의 공개를 위한 위임 - 16세와 17세 미성년자의 개인 유전 정보는 112조에서 명시한 조건에 합당하게 작성 된 검체 제공자 자신의 동의서 없이는 공개될 수 없다. -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개인 유전 정보는 부모 혹은 기타 대리인에 의해 112조에서 명시한 조건에 합당하게 작성된 동의서 없이는 공개될 수 없다. 143조. 무능력자로부터의 DNA 검체 채취와 분석을 위한 위임 - 101조에 의해 검체 제공자에게 설명되는 정보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103조에 의한 동 의서에 포함된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부터 DNA 검체를 채취하거나 분석할 수 없 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즉, 무능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경우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의해 증상을 개선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유전적 상황을 진

50 단하기 위한 경우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의해 증상을 개선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손녀의 유전적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경우 2 무능력 상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채취한 검체의 폐기 : 103조에 의한 위임의 경우이거나 104조에 의한 검체 제공자의 권리 수행에 의한 경우이거 나, 비록 무능력자이더라도 검체 제공자가 DNA 검체의 폐기를 요구하고, 검체 제공자가 폐 기 예정일 이전에 무능력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검체 제공자의 대리인이 DNA 검체의 이른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대리인이 폐기를 연기하여 상기와 같은 진단에 이용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 검체 폐기 자체를 취소하거나 제공자의 요구를 무효화 할 수는 없다. 144조. 무능력자에 관한 개인 유전 정보의 공개를 위한 위임 - 무능력자에 관한 개인 유전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공개될 수 없다. 1 유전 정보가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에 의해 증상을 개선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유전 적 상황을 진단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혈연자의 유전 상담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유전 정보의 공개가 상기와 같은 치료 및 유전 상담에 필수적인 범위에만 국한되는 경우 3 검체 제공자의 대리인이 112조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 Part F. 임산부, 태아 및 체외 수정된 배아 151조. 임산부와 태아로부터 DNA 채취 및 분석을 위한 위임 - 임산부의 연령에 상관없이 143조에 명시된 무능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산부가 자신 과 태아의 DNA 검체에 대한 검체 제공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152조. 임산부와 태아에 관한 개인 유전 정보의 공개를 위한 위임 - 임산부의 연령에 상관없이 112조에 명기한 서면 동의서에 포함된 정보를 이해할 능력 이 있다면, 개인 정보를 포함한 기록에 대하여, 그리고 태아와 자신이 DNA 검체의 분석 결 과로부터 유래한 개인 유전 정보에 대하여 성인 검체 제공자가 가지는 모든 권리를 가진다. 153조. 체외 수정된 배아로부터 DNA 검체 채취와 분석을 위한 위임 - 검체 제공자로서의 권리 포기 : 자신이 아닌 타인의 생식을 위해 자신의 생식체를 제공하는 자는 배아의 DNA 검체 채취 및 검체의 분석으로부터 유래한 유전 정보에 관해서 검체 제공자로서 갖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다. - 검체 채취와 분석을 위한 조건 : 생식 목적으로 만들어진 체외 수정 배아의 DNA 검체 채취 및 분석이 수행되기 전에, 배아 의 DNA를 검체를 채취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생식을 위해 배아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본 법안 101조에 의한 공지를 한다. 2 본 법안 103조를 충족시키는 자의 서면 동의서를 받는다. - 결과의 공개 : 체외 수정된 배아의 DNA 검체를 분석한 결과는 생식 목적으로 배아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51 공개되어야 한다. 아. Part G. 기타 조항들 161조. 프라이버시에 관한 의무에 대한 공지 - 개인 식별이 가능항 DNA 검체와 유전 정보를 포함한 기록의 보관자는 최소 1년에 한 번 직원들에게 본 법안에 의한 의무와 위반 시의 처벌에 대하여 공지해야 한다. 162조. 소유권 이전, 업무 중단 - DNA 검체와 관련된 업무들 : 개인 식별이 가능한 DNA 검체를 보관하고 있는 자가 현업을 중단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DNA 검체를 허가된 바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 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업무 중단 혹은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업무 중단 혹은 이전하기 45일 정에 이러 한 변화를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의 가장 최근 주소로 통보한다. 업무 중단의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DNA 검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러한 요구가 접수되어야 하는 기한을 알려준다.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DNA 검체의 양도에 동의하거나, 검체의 반환 혹은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러한 요구가 접수되어야 할 기한을 알려준다. 2 통보에 대한 답변이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중단인 경우에는 DNA 검체도 폐기한다.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DNA 검체를 폐기하거나, DNA 검체로부터 개인 정보 식별자 를 제거한다. - 개인 유전 정보를 포함한 기록과 관련된 업무들 : 개인 유전 정보를 포함하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기록을 관리하는 자가 유전 정보의 생성과 보관과 관련된 현업을 중단하거나 관리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업무 중단 혹은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업무 중단 혹은 이전하기 45일 정에 이러 한 변화를 검체 제공자 혹은 그 대리인의 가장 최근 주소로 통보한다. 업무 중단의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기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와 이를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이러한 요구가 접수되어야 하는 기한을 알려준다.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이전 후에 기록을 관리할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고, 이러한 이전에 동의하거나, 기록을 해당 개인 혹은 위임한 사람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러한 요구가 접수되어야 할 기한을 알려준다. 2 통보에 대한 답변이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중단인 경우에는 기록을 폐기하거나 봉인하여 최대 3년 까지 보관한다.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기록의 관리권에 대한 이전을 진행할 수 있다. 3. 호주 유전자 검사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의미(The Privacy implications of genetic testing)

52 1996년 호주 정부의 요청에 의해 Privacy Commissinoner (프라이버시 이사)에 의해 작성된 유전자 검사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의미(The Privacy implications of genetic testing) 은 유전자 검사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논점들 중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의미를 제시 하였는데, 이 토의자료가 추후 개인의 유전정보에 관한 각종 논쟁의 근간이 되고 국회 정책 마련에도 참고가 되었다. 1992년 호주 하원 (the House of Representatives)의 산업, 과학, 기술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Industry, Science, and Technology)에서는 유전 자 조작 생물의 개발, 사용, 방출 등에 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유전학적 기 술의 발달로 인한 프라이버시 관련 윤리 문제의 발생을 인지하였고, 신기술의 적용은 프 라이버시 관련 심각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함축 의미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진지하고 계 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의회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기술력과 법과 인권 보호 사이에서 중복되는 복잡한 쟁점들에 대해 조사하는 책임을 부여하 도록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와 일치하는 관점에서 정부에서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현안들 에 관해서 조사하도록 Privacy Commissioner에게 의뢰하였고, 그 결과 제출된 유전자 검 사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의미 라는 보고서는 유전자 검사의 프라이버시 관련 윤리적 논쟁 에서 토의 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법안 마련에도 참고 되었다. 호주의 프라이버시 이사 (Privacy Commissioner)는 프라이버시 법안의 근거 하에 개인 정 보를 다루는 책임을 맡고 있는데, 법안에 명기된 프라이버시 이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호주 Privacy Commissioner (프라이버시 이사)의 역할 : 1 개인 정보의 프라이버시 원칙 (Information Privacy Principle) 및 이 원칙의 목적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돕는다. 2 회사로 하여금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가 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개인 정보에 관한 기록을 취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3 Commissioner의 자의에 의해서든, 외부 요청에 의해서든, 개인이 프라이버시에 관한 입법적, 행정적 활동에 필요한 보고서 혹은 권장사항 등을 작성한다. 누가 개인의 유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계 가족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만, 일부 집단에서는 고용주, 보험 회사 등과 같은 관계 단체에서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고 생각하기도 한다. 1) 개인 유전 정보의 특성 개인의 유전 정보는 다른 대부분의 개인 정보와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 당사자의 유전 성향을 알면 직계가족의 유전 성향 역시 알 수 있다. 나. 유전자 검사 기술은 신기술이다. 다. DNA는 체내 대부분의 세포로부터 얻을 수 있다. 라. 유전 정보는 개인의 성향 (키, 체격, 피부색, 지능, 알콜 중독 등과 같은 행동성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 개인의 유전 성향은 일생 동안 지속되며 변화하지 않는다

53 바. 개인의 유전 정보는 개인의 건강 상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다. 사. 많은 검사들이 어떤 유전적 성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뿐이다. 2) 임상적인 맥락에서 시행되는 유전자 검사 가. 임상적인 맥락에서의 개인 정보에 관한 쟁점들은 주로 다음에서 비롯된다. - 유전자 검사 결과의 예측 능력 - 개인의 유전 정보가 유전적으로 관련 있는 직계가족이나 개인의 유전정보에 의해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반인들 등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나. 유전자 검사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쟁점들 - 검사 당사자는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 당사자에게는 유전자 검사를 위한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유전자 검사 후 얻게 되는 정보가 어떻게 다루어지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도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 당사자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어야 한 다. 주된 의학적 윤리는 의사-환자 간의 비밀 보장에 대한 강조에 있고, 현재까지 개인 유전 정보를 올바르게 취급하지 못한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상적 측면에서 피검자 에 대한 권리에 대한 강조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피검자들이 자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 유전자 검사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쟁점들 - 유전자 검사 결과가 검사자의 혈연자들 에게 심각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검사 결 과를 취급하는 과정이 검사 당사자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하는가? - 유전자 검사 결과가 혈연자들의 심각한 건강 상의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줄 경우에도 검사 당사자가 검사 결과의 공개를 반대할 수 있는가? - 어린이나 신생아가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아이들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들이 어린이 혹은 신생아의 부모 (또는 친권자)에 의해 행해질 수 밖에 없다. - 검사 비용이 낮아지고 보다 많은 검사가 의뢰 가능해 지면 불필요한 검사가 일상화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쟁점들은 피검자 (혹은 피검자의 부모)와 주치의 사이에서 논의되고 결 정되는데, 이것은 다양한 사안에 대해 융통성(flexibility)을 주기는 하지만 간혹 모순 (inconsistency)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분야의 정책이나 법률 조치들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경직되고 즉각적인 법률은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할 것이다. 기본 적이지만 융통성이 있는 원칙들이 입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유전 기록지에는 개인의 유전 정보가 기록되는데, 여기에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정보, 유 전적으로 연관이 있는 혈연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가족원들의 유전 정보는 간혹 그들 에게 공지되거나 동의 없이 기록되고 보관되는 경우가 있다. 유전 기록지의 작성에 관한 가

54 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며, 문제 제기는 있지만 중요한 프라이버시 쟁 점들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3) 과학적 연구를 위한 유전자 검사 호주 연방 정부가 연구 목적의 유전자 검사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지침으로는 국립 보건 의학 연구위원회(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NHMRC)에 의해 제정되고 프라이버시 이사 (Privacy Commissioner)에 의해 승인된 의학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프라 이버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Conduct of Medical Research 이 있다. 연방 정부의 개인 정보에 관한 조항들이 해당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과학 연구 (주로 역 학적 연구)로부터 생겨나는 유전적 프라이버시에 관한 한 일차적으로 NHMRC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 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Ethics Committees)의 조정에 따른다. 4) 법 집행 (Law enforcement)이나 기타 법적인 맥락에서의 유전자 검사 DNA 분석은 두개 검체가 동일인에서 유래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매우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다.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유전자는 범인을 찾아낼 수도 있다. 그러나 DNA 패턴과 유전 정보의 등록에 있어서 심각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DNA 데이터 은행의 유지를 위해 일부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혈액 샘플을 채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개인의 유전자 정보는 다른 모든 개인 정보의 경우와 같이 합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정된 목적 없이 다양한 용도를 위해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는 DNA 정보 은행은 많은 윤리적 쟁점들을 가지고 있다. 호주 경찰 각료 회의에서 제정하고 있는 DNA 정보 은행에 관한 제안에서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5) 보험 목적으로 수행되는 유전자 검사 건강 상품을 포함하는 보험사들은 고객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에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다. 현재로서는 유전자 검사로부터 나온 정보 역시 다른 건강 기록과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보 험 가입자는 기존에 시행했던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회사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새로운 검사를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생명 보험 업계는 유전 정보의 특별한 점에 대해 인식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 및 개인의 유전 정보를 다루는 것과 관련한 시행규칙 안을 제출 하였다. 이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험 산업에서의 개인 유전 정보 취 급과 관련된 많은 논점들이 부각될 것이다. 건강 보험 기구들이 회원들의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건강 정보를 수집하지만 이 정보의 관 리 및 취급에 관한 명백한 지침이나 회원들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고려 등이 아쉬운 상황이 다. 6) 직장에서의 유전자 검사

55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건강 (유전 정보를 포함해서)에 관심이 있다. 유전 정보 중 어떤 것 은 직원들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 혹은 그 직장 특유의 환경에 대한 위험도 등을 예측해 낼 수 있다. 1996년 현재 호주에서는 직장 내에서 직원들의 유전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에 관한 지침의 마련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아직까지 직장 내에서 의 개인의 유전 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고용주의 영향력이 크 므로 직원이나 일자리 지원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이익의 가능성은 있다. 유전자 검사의 가격이 점차 감소하고 검사의 의뢰가 용이하게 되면 고용주에 의한 개인 유전 정보의 잘못 된 취급 사례가 생겨날 수도 있다. 4. 독일 1998년 10월의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Rheinland-Pfalz의 개인 정보 대의원단의 회의에서 결정된 결의문에서 유전자 분석과 정보의 자율 확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원칙적으로, 유전자 검사는 충분한 설명 후에 자발적으로 원할 때에만 시행한다. 단, 범 죄와 관련하여 원인을 밝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유전자 검사에 관한 동의 사항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시에는 이미 얻어진 정 보들은 삭제되거나 해당 부서에 넘겨져야 한다. 3) 모든 유전자 검사는 규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목적하는 정보 이외의 정 보는 얻을 수 없거나, 최소한으로 얻어지는 분석 방법으로 검사하고, 부가적인 정보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4) 유전자 검사법이 어느 정도 까지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분석되어야 한 다. 5) 법정에서 유전자 분석은 신원 확인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개인에 대해 부가적인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는 분석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범죄와 관련된 유전자 검사의 경우에는 명확 한 기준을 가진 법적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유전자 분석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정확한 규율 과 지침에 따라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6) 직장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와 검사 결과로부터 나온 유전자 정보를 이용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직원들이 강압적인 압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직원 들의 단순한 동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7) 보험 산업에서의 유전자 분석은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필요치 않으며, 위험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대해 보상한다는 보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점이 보험 계약 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56 8) 산전 진단에 관해서는 유전 형질의 유무에 관한 정보만을 명백히 할 수 있는데, 이 정보 에 의해 치료 가능한 손상이 진단되거나 법적으로 인공 유산이 인정되는 치명적인 손상이 발견될 수 있다. 신생아의 검사는 유전적 손상의 조기 진단에 의해 치료가 가능하거나 최소한 치료에 의해 효과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신생아의 유전자 분석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충분한 설명 후에 부모가 결정해야 하고, 어떤 종류의 강요 (특히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압력)도 있어서는 안된다. 5. 영국 United Kingdom 1) 영국의 유전자 분석 관련 윤리 위원회 및 관리 기구 영국에서는 1996년 7월 생명 과학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생겨나는 사회적 윤리적 쟁점들을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영국 보건국(National Health Service, NHS) 산하에 유전자 검사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Genetic Testing, ACGT)를 두었다. 위원회는 과학자, 의사, 윤리학자, 철학자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첫 활동은 영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낭포성 섬유증(cystic fibrosis)의 유전자 검사에 대한 유용성에 대한 자문으로, 이처럼 직접 소비자에게로 제공 되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 over the counter tests')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데 광범위하 게 관여하였다. 유전자 검사 자문 위원회의 또 다른 활동 분야에는 Huntington병과 같은 후 발성 질환에 대한 검사와 산전 검사, 어린이의 유전자 검사 등의 쟁점들에서 정부 정책 수 립에 전문 의견을 제시하는 일이다. 유전자 검사 자문 위원회(ACGT)는 인간 유전학에 관심 있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일해왔 다. 특히 유전자치료 자문 위원회(Gene therapy Advisory Committee), 인간유전학 자문위원 회(Human Genetics Advisory Commission) 등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전자 검사 자문 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인 1993년 생명 윤리에 관한 Nuffield 위원회에 서 이미 유전자 선별 검사에 대한 결론으로서의 윤리적 쟁점들(Conclusions of Genetic Screening: Ethical Issues) 이란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2) 유전자 선별 검사에 대한 결론으로서의 윤리적 쟁점들 가. (10.1) 다음에 열거한 논점들의 배경에 대해 결론을 제시하였다. - 결함을 가진 유전자에 대한 선별 검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 - 일반적으로 다인자성 질환 (예를들면, 심장 질환과 다양한 종양)의 유전적 감수성에 대한 의학적 지식은 아직도 밝혀지고 있는 단계이다. 의학 지식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환 자의 질병에 대한 위험도는 평가하기 어렵다. - 유전자 선별 검사와 관련한 많은 윤리적 쟁점들이 가족들과이 관련을 피할 수 없다. - 개인, 가족, 사회 전체에 대한 선별 프로그램을 제안할 때에는 개별 프로그램의 장점

57 과 단점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고려 대상이 되는 요소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와 예측 능력 2 생식에 관한 판단과 그 결과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된 개인의 선택의 장점 3 개인과 가족 모두의 선별 검사 결과를 통해 얻게 될 정신적 문제 4 치료의 가능성 5 보험이나 사회적 오명과 같은 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 6 선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한된 예산과 상대적 우선 순위 나. (10.2) 이 배경들에 대해서 우리의 권장 사항은 여섯 개의 제목으로 분류되었다. 이 권장 사항을 만들면서 우리는 미래의 유전자 선별 검사에 관해 아무도 확정적이고 불변 하는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의학과 과학지식은 빠르게 발전하 고, 이들의 발전이 이 보고서에서 검토된 윤리적 쟁점들을 새롭게 바꿀 수도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몇가지 윤리적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건강 전문인, 건강 행정관, 보험 산업, 고용주 및 정부로부터 어떤 윤리적 응답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다. 정보 제공과 동의서 작성 - (10.4) 모든 유전자 선별 검사 프로그램은 충분한 설명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별 검사 과정의 자의성을 반드시 강조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모든 사람들 (환자와 연관된 가족들)에게 다른 가족원에 대한 고려 사항 등을 포함하 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두 설명과 서면 설명을 모두 하는 것이 권장된다 (본문 4.29 및 요약문 참조) - (10.5) 유전자 선별 검사를 받는 환자나 가족들을 (특히 유전 질환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가족) 위해 유전 상담은 언제나 받을 수 있음을 권장한다. 유전 상담은 선별 검사 프 로그램의 모든 단계 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유전 상담을 하는 상담자(counselor)들을 전문적인 유전학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 (10.6) 스스로의 판단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들 (지체 장애인, 미성년자, 기타 학습 장애자)를 위한 특별한 개인 정보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라. 유전자 선별 검사 결과와 비밀 보장 - (10.7) 가족과 관련된 유전자 선별 검사 혹은 유전자 검사는 때때로 건강 전문인의 건 강 정보의 비밀 보장을 다루는 현행 법안의 적용에 대해 검토를 필요로 하는 수가 있다. 유 전자 분석 결과와 건강 정보의 비밀에 관해서는 관련 기구의 부가적인 검토를 거쳐 새로운 개별 프로그램을 위한 비밀 보장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 (10.8) 환자와 관련된 가족들은 유전자 선별 분석의 결과에 대해 특히 그 결과가 가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한다. 의무 기록의 비밀 보장에 관한 기존의

58 지침들은 가능한한 최대로 준수해야 한다. - (10.9) 만약 유전자 선별 분석의 결과가 환자의 가족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면 주치의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 해야 한다. 이런 경우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치의가 환자를 설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치료, 유전 상담 및 기타 다른 지원이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한다. - (10.10) 환자가 가족들에게 유전자 분석 결과를 알려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위해 법과 가이드라인이 예외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 환자가 원치 않아도 가족에게 결과를 알려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전문가 단체에서 이런 어려운 경우들을 대비해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 다. IV. 고찰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른 유전 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의 정책들을 검토해 보면 유전자 분석의 수행 기관과 수행 인력에 대한 관리와 교육, 유전 정보의 관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을 마련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누출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전자 분석을 위해 DNA 검체를 채취하기 전에 모든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검체 제공자의 자의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유전자 분석 결과 발생한 개인 유전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단계에서도 자의에 의한 서면 동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유전 정보 뿐 아니라 DNA 검체 자체의 채취, 분석, 폐기에 대해서도 모든 과정에 대해 검체 제공자 혹 은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같이 정보 제공이나 동의서를 필요로 하는 전체 연구 과정에서 유전 상담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유전 상담이란 유전성 질환과 관계된 다양한 의학적 문제나 심리적 문제 등 을 해결하거나 최소한 완화시키기 위해서 의학 유전학적인 지식과 상담 기술을 이용하여 도 움을 주는 일을 말한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도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전학적 지식을 바탕 으로 환자 및 가족 구성원에게 의학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유전 상담이라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자격이 엄격해야 함은 당연하다. 정부의 법안이나 지침에는 개인 유전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국가의 법안을 살펴보면 법안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개인 유전 정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안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익명화 되어 있지 않은 유전 정보나 익명화가 되어 있더라도 연결 가능한 대응표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이 가능 한 경우로 간주하여 개인 유전 정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일 본에서는 개인 유전 정보 보호를 위해서 유전 정보 관리자를 둘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개인 유전 정보 관리자의 자격이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 또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개인 유전 정보 관리자는 자세한 설명 후 작성된 동의서를 관리하고, 검체의 익명화, 개인 식별 정보를 위한 대응표의 적절한 관리, 유전자 분석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연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개인 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안전 관리 조치이다. 안 전 관리 조치에는 인적, 물리적, 기술적 조치가 있는데, 각각의 구체적인 방안을 법안에서

59 제시해야 한다. 이 때 의무 사항과 권장 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유전자 분석을 위한 DNA 검체를 채취하고 분석한 후 그 결과 발생한 개인의 유전 정보를 국제적 윤리 표준에 맞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리적, 기술적 관리 능력을 가 진 기관에서 유전자 분석 검사 혹은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는 이들 기관의 분석 수행 능력 이나 정보 관리 능력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법, 건강 증진법 등 의료 관련 법령에서 모두 비밀 누설의 금지 조항 을 마련하고 있어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개인의 유전 정보에 관해서는 주요 외국의 정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에 준하거나 오히려 더 엄격하고 복잡한 지침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미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수 행하고 있는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유전자 분석의 경우에는 사소한 정책 보완만으로도 개인 유전 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연구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가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V. 결론 개인 유전 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지침이나 외국의 정책들을 검토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 분석을 위한 검체 채취, 보관 및 폐기, 유전자 분석 과정, 그리고 유전 정보의 취급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며, 유전 상담이나 유전 정보 관리자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제적 표준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하 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VI. 기대 효과와 활용 계획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달과 유전자 검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가 확대되면서 유전자 분 석에 의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 로 안전하고 윤리적인 기반 하에서 유전자 분석과 정보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정부의 관리 운영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VII. 참고문헌 생명과학관련 국민보건안전 운리 확보 방안 보건복지부 정책연구개발사업, HMP-00-P , Ethics Guidelines for Human Genome/Gene Analysis Research (English version), 일본 문 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State Genetic Privacy Laws, 2005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The Genetic Privacy Act and Commentary U.S. Department of Energy, Health Law

60 Department, Boston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The Privacy Implications of Genetic Testing Privacy Commissioner, Australia, Resolut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rivacy of Information Delega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of the States Privacy Information Commission of Rheinland-Pfalz, Germany, Advisory Committee on Genetic Testing (ACGT), First Annual Report, Advisory Committee on Genetic Testing (ACGT), Second Annual Report, Conclusions of Genetic Screening : Ethical Issues, a report by the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United Kingdom,

61 제3부 유전자검사기관의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 사례 및 모델 I. 연구목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들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해외 및 국내 사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 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사례조사 및 분석 해외사례 조사를 위하여 주로 인터넷 서치를 통하여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를 조사하였 고, 국내사례는 국내에서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등록한 회사(비의료기관, 바이오벤쳐) 중 16 곳에 전화인터뷰 및 전자메일을 통한 개인정보보호관련 현황파악 설문조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국내사례조사를 위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답변률이 너무 저조하여 본연 구에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였다. 2. 모델도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소속 연구과제참여 자문위원들 간의 주례 회의를 통하여 조사된 자 료를 공유하고 논의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인 모델을 도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해외사례 본 연구의 초점이 유전자검사기관의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 였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전 자검사를 상대적으로 오래전부터 시행하였고 지금도 안정된 시스템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 관인 Myriad Genetic Laboratories, Inc.를 선정하여 그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정 보보호 사례를 살펴보았다. Myriad사(미국)는 선도 제약회사로서 일찍이 유전자검사서비스 를 상업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특히 주로 유전성암을 대상으로 많은 유전자검사를 시행하 고 있다(표 1)

62 표 1. Myriad 사에서 시행 중인 유전자검사 서비스 서비스명 대상암 분석대상 BRCAA Analysis COLARIS breast cancer colorectal cancer, endometrial cancer BRCA1, BRCA2 MLH1, MSH2, MSH6 COLARIS AP colorectal cancer APC, MYH MELARIS melanoma, pancreatic cancer CDKN2A or INK4A Forensic Service N/A DNA analysis 1) Myriad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1996년 미국의회에서 제정한 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에 의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한 국가적 표준을 수립되었고 이를 전자의료정 보보유기관, 의료기관 그리고 의료보험기관들에게 제시하여 따르게 하였다. 이후 Myriad사 도 HIPAA rule을 준수하고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 예 로 정기적으로 모든 고용인들이 사생활보호 인식교육을 받고 있으며 행정적 기술적 안전장 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Myriad사에서는 미국법이 정한 HIPPA rule하에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들이 준수되고 있다. - 환자의 검사결과는 오직 의료인에게만 공개를 한다. - 환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공개한다. - 환자의 결과는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보험회사에게 공개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도 오직 환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한다. Myriad사는 사생활보호 실행에 대한 고지(Notice of Privacy Practices)를 통하여 개인들 에게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사내에서 개인건강정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떤 경우에 개인 건강정보가 공개 또는 제공되는가를 알리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나 제반상담사항 에 대해서는 전담 고객서비스 담당부서를 두어 관리하고 있다. 2) 사생활보호 실행에 대한 고지 가. 보호가 필요한 개인건강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에 대한 이용과 공개 환자의 개인건강정보는 의료인에게만 공개되며 공개된 정보는 환자의 진단, 치료의 목적에 만 사용되어야 한다

63 나. 환자 본인의 서면동의에 근거한 개인건강정보의 이용과 공개 다른 법적인 제재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서면동의가 있을 때만 환자의 정보 를 서면요구에 근거하여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다. 동의, 허가 또는 반대할 기회가 있는 경우의 개인건강정보 이용과 공개 환자의 정보공개여부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환자가 반대의 의사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는 의사의 판단이나 결정에 의하여 환자의 정보를, 환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 개할 수 있다. 환자의 반대가 없는 경우, 환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족, 친척, 가까운 지 인 또는 특별히 환자가 정해 준 사람에게 환자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반대가 없는 경우, 응급처치상황에는 환자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라. 동의, 허가 또는 반대할 기회가 없는 경우의 개인건강정보 이용과 공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 허가, 반대의 기회 없이 환자의 정보를 사용 또는 공 개 할 수 있다. - 법적요구: 법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할 시는 개인건강정보를 사용, 공개할 수 있으 며 그런 경우 개인에게 법에 의하여 개인건강정보가 사용, 공개되었음을 차후에 고지할 수 있다. - 공중보건: 공중보건 목적으로 활동하는 공중보건 책임자의 경우 법에 의하여 개인건강정 보를 수집 또는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보건감독: 보건감독 담당자가 감독, 조사, 검사와 같은 활동을 위하여 개인건강정보를 수 집 또는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법집행: 법집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받을 수 있도 록 할 수 있다. - 연구: IRB에서 개인건강정보 보호가 되는 연구실험계획인가에 대한 승인이 난 연구의 경 우, 연구자들이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범죄행위: 법에 따라 개인 또는 공공의 건강이나 안전에 필요하다거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법집행관 이 개인의 식별 또는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받게 할 수 있다

64 - 보안과 군사활동: 타당한 조건이 적용이 될 경우 군인인 개인의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또 는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대통령 또는 법적으로 인정된 국가보안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직장인 보상: 직장 고용인의 보상목적이나 기타 법적으로 허용하는 프로그램 운영 시 개 인건강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마.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환자의 권리 환자 본인이 가지는 자신의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권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 권리를 사용 할 수 있는 지는 다음과 같다. - 본인의 개인건강정보를 열람하고 사본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본인의 개인건강정보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열람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절차는 고객서비스 담당부서를 통하여 처리한 다. - 본인의 개인건강정보 공개 제한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진료목적을 위한 환자 본인의 개인건강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시 반드시 구체적인 공개제 한 부분과 누구에게 공개를 제한할지에 대한 부분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한 절차는 고객서 비스 담당부서를 통하여 처리한다. - 본인의 개인건강정보를 어떻게 송부할 지를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본인의 개인건강정보 요청시 정보를 어디로 송부할지와 어떤 형태의 발송방법을 원하는지를 밝혀 원하는 주소에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절차는 고객서비스 담당부서를 통하여 처리한다. - 본인의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개정/수정 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본인의 개인건강정보에 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본인이 그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한 개정/수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Myriad사는 개정요구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 우에는 거절사유를 환자에게 보내는데, 다시 여기에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환자는 서면으 로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개정을 재요청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 진 경우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환자의 기록을 개정/수정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절차는 고객서비스 담당부서를 통하여 처리한다. - 본 고지를 서식사본이나 전자 사본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환자는 개인정보정책 고지 에 대한 정보를 전자메일로 요청하여 받아 볼 수 있으며 만약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식사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절차는 고객서비스 담당부서를 통하여 처리한다

65 - 고객서비스 담당부서는 전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바. 불만사항 Myriad사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그들의 개인사생활보호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 불만을 접수시킬 수 있다. 개인사생활보호 담당부서에 불만사항을 접수시키거나 보건성 (Secretary of Health of Human Services)에 서면으로 불만사항을 접수시킬 수 있다. 사. 유효일자 이 고지는 2003년 4월 14일부터 유효하다. 요약하자면, 미국의 유전자검사기관인 Myriad사의 경우는 HIPAA rule을 개인정보보호의 원 칙으로 삼고 있으며 아울러, 자체적으로도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고지(Notice of Privacy Practices)를 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다. 2. 국내사례 1) 현황 국내의 경우는 아직 유전자검사기관들을 통하여 유전자검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례를 찾아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현황파악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 다. 2005년 1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 후 비로소 유전자검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이슈가 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에 유 전자검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라야 가능한데, 유전자검사기관내에서 준수해야하는 개인 정보보호지침은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유전자검사기관 수가 증가하고 유전자검사건수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속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수립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적고,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 도 높지 않다고 전망되는 부분도 있으나 빈도가 적더라도 일단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 에 대한 영향이 심각할 수 있으므로 사전방지차원에서 지침 수립은 꼭 필요하다. 가. 유전검사기관의 분류 등록된 유전자검사기관은 크게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료기관은 진 료를 하는 병원과 진료는 하지 않고 검사만을 시행하는 전문 수탁검사기관으로 이루어져 있 다(표 2). 그리고 비의료기관으로의 유전자검사기관은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 오벤처회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66 표 2. 유전자검사기관의 분류 분류 해당기관(회사) 비고 의료기관 비의료기관 병원 검사기관 (생명공학기반)벤처회사 기타 비의료기관으로서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으며 계속 증가 추세이 다(표 3). 표 년 11월 현재 복지부 등록 유전자검사기관(비의료기관) 디엔에이테크, 네오딘의학연구소, 굿젠주식회사, 파마코디자인, 이수앱지스, 다카라 코리아, 진뱅크, 마이진, 만종지투뱅크, 에스엘피제네틱스, 솔젠트, 마크로젠, 대덕유전자기술, 지노첵, 휴먼패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전북지 회, 진인, 바이오코아, 네노프라, 젠딕스, 씨제이플렉스, 셀지노믹스, 서린바 이오사이언스, 진매트릭스, GTNR 등 나. 유전자검사의 용도별 분류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검사를 용도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표 4). 표 4. 유전자검사의 용도별 분류 용도별 연구용 진단용 소인검사 개인식별 기타 시행기관 주로 등록된 (비의료기관)유전자검사기관 주로 의료기관 주로 등록된 (비의료기관)유전자 검사기관 주로 등록된 (비의료기관)유전자 검사기관 등록된 유전자검사기관 시행 중인 유전자검사항목을 살펴보면 비만, 치매, 당뇨병, 고지혈증, 골다공증, 고혈압, 알코올, 천식, 중독성 유전자, 요통, 체력, 폐암, 자궁경부암, 비용종성 대장암, 유방암, 동맥경화, 항생제내성, 성병, 탐구관련, 친자확인을 포함한 다양한 검사들이 있으며 검사 항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다. 검사시행방법(유형별 분류)

67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검사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보면 세 가지(A, B, C)로 나눌 수 있 다(표 5). 표 5. 유전자검사 시행방법 유형별 분류 A 유형 B 유형 환자 환자 의뢰 제공 의뢰 제공 의료기관 의료기관 의뢰 제공 검사기관 (의료기관) 검사기관 C 유형 환자 의뢰 제공 검사기관 - A유형: 가장 보편적인 유형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인데 이때 환자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에 필요한 환자의 기본 정보(개인식별정보인 이름, 나이, 성 별, 주소 등) 및 과거 의료정보(개인의 과거병력, 가족력 등)를 의료인에게 제공하게 된다. 진료에 필요한 추가적 정보를 얻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권고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포함한 각종 검사들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해당검사들은 동일 의료기관내에서 이루어지고 검사결과 도 해당의료기관내에서 공유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건강정보를 공개하게 되고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해당 환자에게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건강정보를 접하게 된다. - B형: A유형과 전반부는 동일하나 의료서비스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를 의료기관내에서 시행 하지 않고 외부기관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차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제공받게 된다. 결국 B유형은 A유형과 달리 환자의 개인건강정보를 두 기관인 의료기관과 검사기관이 접하게 됨으로써 환자의 개인건강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세 부적으로 B유형의 경우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을 살펴보면 두 개의 다른 형태의 기관에 서 검사수행이 가능하다. 하나는 의료기관으로서 수탁검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소위 임상 검사센터이고 다른 하나는 비의료기관으로서 유전자검사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영리 법인 형태의 바이오벤쳐들(표 3)이 이에 해당한다. - C유형: 환자 또는 개인이 직접 검사기관을 방문하여 환자의 정보를 해당 검사기관에 공개 하고 해당 검사기관은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결과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C 유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법적, 사회적인 논란과 풀어야 할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

68 에 본 연구의 대상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전자검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A와 B)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표 6). 표 6 유전자검사의 주요유형 2) 개인정보보호 지침 수립을 위한 전략적 접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호해야 할 정보가 무엇이고, 현재 어떤 경위에 의하여 이런 정보가 유출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 상의 취약점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개인정보보호 지침수립을 위한 대상 정의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정의된 문제마다 적절한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보 다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가. 문제의 정의 - 보호대상정보의 정의: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는 무엇인가? 개인정보에는 여러 가지 정 보가 포함이 된다. 하지만 개인의 모든 정보를 보호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그럴 필요도 없으므로 정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공개되어도 되는 정보와 보호되어야 할 정보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보호대상정보의 정의는 본 세부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며 이 부분은 보다 상위의 지침에서 정의된 것을 따르면 될 것이다. - 개인정보 유출단계 파악: 누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며 어느 단계에서 보호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유출되는가? 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서비스과정에서 공개가 되고 관련 의료인들이 접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누가 환자의 정보 를 취급하거나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파악과 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 한 파악을 통하여 전반적인 개인정보공유의 흐름을 정의할 수 있어야한다. 이렇게 정의된

69 개인정보공유의 흐름도를 분석하면서 외부로, 또는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로의 정보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지침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의 취약점 파악: 드러난 취약점과 잠재적인 취약점등을 파악하여 방안을 제 시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적인 취약점과 소프트웨어적인 취약점을 들 수 있을 것 이다. 의료기관마다 개인정보 취급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지침 및 세부사항이 다르고 이를 따르고 준수하는 의료인들의 이해도가 또한 다르며 개인정보보호정책 운영상의 성과도 의료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기관마다 운영되고 있는 각양각색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표준화된 지침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각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 인원, 조직, 그 외의 상황에 따라 표준화된 지침의 합의 도출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나. 유형별 접근 전략 - A유형 접근 전략(표 7):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고 필요한 검 사는 의료기관내에서 시행이 되며 결과도 의료기관 내부에서 공유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환자의 의료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제반정보가 의료기관에 제공되고 검사결과까지 포함하여 모든 환자의 개인건강정보가 의료기관 내에 보관되며 이 정보들은 관련 의료인들에 의하여 취급되어지고 공유되어진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철저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내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고, 공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된 필수의 의료인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내에 하드웨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표 7. 유형별 접근 전략:A 유형 A 유형 환자 의뢰 의료기관 제공 AS IS 모든 정보는 병원에서 접수 병원 내에서 공유되고 보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병원 내 운영 시스템 개선 필요 이름, 성별, 나이, 병력 가족력 등 개인의 제반 medical 정보 TO BE 모든 정보는 병원에서 접수 병원 내에서 안전하게 공유 되고 안전하게 보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료기 관내의 운영시스템 구축 & 운 영 - B유형 접근 전략(표 8): B 유형의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위한 제반개인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환자의 제반정보는 해당 의료기관내에 보관되어지고

70 관련 의료인들에 의하여 취급, 공유되어진다. 이 부분까지는 A유형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 B유형의 경우는 외부검사기관으로 검사의뢰가 일어나며 이때 환자개인정보의 일부분을 수탁 검사기관에 제공하게 되고 해당 검사기관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접수하게 된다. 검사의뢰접수 후 또 하나의 환자 개인정보로서 검사결과가 생성되고 이는 검사기관에 보관되어지게 된다. 즉 검사의뢰를 받은 검사기관 또한 일부이기는 하나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게 되고 이것을 다시 의료기관에 전달하게 되면 검사결과를 전달받은 의료기관은 기 존 정보에 이를 추가하여 보관, 공유, 취급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장 효과적인 정보보호는 의료기관과 검사기관간 정보공유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검사의뢰 시 의료기관은 검 사를 하기 위한 필수정보, 즉 검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나 익명화된 코드번호만을 검 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의 공유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8. 유형별 접근 전략: B 유형 B 유형 환자 의뢰 의뢰 의료기관 검사기관 제공 제공 개인제 반 정보 제한된 정보 AS IS TO BE 모든 정보는 병원에서 접수, 공유, 보관 및 전달 to 검사기관 일부 개인정보 접수, 정보생성, 보관, 전 달 to 의료기관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모두 개인정보보호 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 필요 모든 정보는 병원에서 접수, 공유, 보관 기관 의뢰 시 검사필수 정보만 전달 to 검사기관 검사필수 정보란 샘플번호 또는 익 명화된 코드번호로 제한 결국 의료기관이 개인정보보호를 위 한 의료기관내의 운영시스템 구축 & 운영하고 최대로 제한된 정보를 제공 to 검사기관 다. 유전자검사기관의 모델제시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검사 현황을 요약하면 표9와 같다

71 표 9. 유전자 검사기관의 현황 유전자검사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정보제공 정보제공 접수 분석/결과 결과송부 Hard Hard Copy Copy 전자메일 유전자검사기관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검사를 접수할 때 환자개인정보(일부)와 검체 를 전달받는다. 그 후 유전자검사기관내에서 검체를 분석하여 결과를 얻은 후 이를 해당 의 료기관으로 송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전체과정을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살펴보면 3단계 에 거친 모델을 제안 할 수 있다(표 10). 표 10. 유전자검사기관 모델 유전자검사기관 의료기관 의료기관 정보제공 정보제공 접수 분석/결과 결과송부 Hard Hard Copy Copy 전자메일 단계의 관리(표 11): 의료기관에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의 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정보와 함께 검체를 전해 받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정보보 호차원에서 의료기관은 검사를 위한 필수정보만을 제공한다. 검사를 위한 필수정보란 검사

72 수행 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보로 검사 후 검체와 검체의 결과를 연결시키는데 기준이 되는 최소의 정보를 말한다. 결국 이 단계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정보가 외부로 나가는 것 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아 예 유전자검사기관에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유전자검사기관내에서의 개인정보노출에 대한 위 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유전자검사기관의 경우 검체와 검체번호만 있다면 검사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이 단계에서 의료기관이 최소의 검 사필수정보만 제공을 하도록 지침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1. 유전자검사기관 모델- 1단계의 관리 의료기관 정보제공 접수 분석/결과 결과송부 Hard Hard Copy Copy 전자메일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사의 최소의 검사필수 정보만을 받는다 검사필수정보란 검사수행을위해서 없어서는 안되는 정보(샘플과 결과를 결과를march 시킬 시킬 수있는 최소의 최소의정보). - 2단계의 관리(표 12): 비록 의료기관으로부터 1단계 검사 접수 시에 검체와 검사 최소정 보만을 전달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를 위하여 유전자검사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2 단계 분석과 결과도출 과정에서 개인유전정보관리자를 두고 발생한 정보들을 관리하게 하여 야 하며 이들로 하여금 검사기관내의 검사 업무 시 일어나는 접수, 분석, 결과송부의 업무 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보유출이나 개인식별을 방지하도록 한다

73 표 12. 유전자검사기관 모델- 2단계의 관리 의료기관 정보제공 접수 분석/결과 결과송부 Hard Hard Copy Copy 전자메일 개인유전정보관리책임자(?)를 두고 두고 발생된 정보를 관리한다 기관내의검사 검사업무 시 일어나는접수, 분석/결과, 결과 결과송부의 업무가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하여 정보유출이나 개인식별 추적을 추적을 방지한다. - 3단계의 관리(표 13): 유전자검사기관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분석결과를 송부하는 단 계이다. 환자의 검사결과가 안전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검사결과 발송 시 의료기관에서 원하 는 형태로 결과를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편인 경우는 반드시 밀봉을 하여 의료기 관 소속 개인유전정보관리책임자 앞으로 발송한다. 만약 전자메일로 보낼 경우에는 적절한 인터넷 보안장치가 된 상태에서 전자메일을 보내도록 한다. 표 13. 유전자검사기관 모델- 3단계의 관리

74 IV. 고찰 및 결론 유전자검사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가 이슈가 되면서 국내 상황에 맞는 개인정보보호지침 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외국사례를 벤치마 킹한다거나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법 체계가 다르고(특히 의료관련 법이나 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른 의료 법과 의료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원칙론에 입각한 엄격한 지침수립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완화조항을 두는 지침 수립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법 이라도 적용되는 환경에 맞지 않고 적용받는 사람들의 호응이 덜하거나 아니면 운영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패한 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나치게 현 상황을 고려한 법은 그 법의 애초의 의미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델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사례인 미국 Myriad 사의 예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경우는 국가적 차원에서 HIPAA 규정 을 만들어 이를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법률로서 준 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개인건강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명확히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즉, 건강정보를 보유하는 기관들이 지켜야 할 개인건강정보의 사용과 제3자 제공 기준을 정하였고, 개인이 자신의 건강정보에 관한 사생활 보호 권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건 강정보 사용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인건강정보보호 지침이나 규정이 부재하며 이런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 하위에 속하는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모델을 제안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원칙적인 부분의 규정을 세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본 과제의 목표는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유전자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거나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었 으므로 유전자검사기관내에서 따라야 하는 표준검사지침과 같은 세부안보다는 원칙적인 부 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기에서 논의된 유전자검사기관은 의료기관으 로서의 유전자검사기관보다는 비의료기관으로서의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논 하였다. 비의료기관으로서의 유전자검사기관이 개인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사필수정보인 검체번호와 검체만을 받아서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수 행 과정 시 검사 접수, 분석/결과, 결과발송의 각 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하여 개인신상 추 적의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비의료기관인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보호하여야 할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이 되면 결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Target은 의 료기관이 될 것이다(표 14)

75 표 1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핵심 Target인 의료기관 의료기관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접수하고, 공유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므로 개 인정보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가장 역점을 두고 관리하여야 할 대상 이다. 가능하면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기관내에 보관되도록 하고, 외부검사 의뢰 시에는 최소 검사 필수정보만을 제공하여 외부로 환자의 개인정보가 나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 하는 제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이를 위하여서는 의료기관내에 내부정보관리 시 스템구축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시에 외부로의 정보제공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기관내에서 접수, 공유, 보관되어지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사료된다

76 제4부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연구에 관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 I. 연구목표 1.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연구에 관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 이라는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심 목적어인 유전자검사 와 유전자연구 의 용어를 정의하고 구별 해보고자 한다. 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3. 기존에 존재하던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와 생명윤리법의 기관위원회간의 관계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다. 4. 외국의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연구에 관한 법안과 규정들을 고찰하고, 유전자검사 기관위 원회와 유전자연구 기관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 핵심용어 1) 유전자검사 2) 유전자연구 3)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4)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2. 연구방법 1)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연구의 용어 정의 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기관위원회 관련 조항 고찰 3)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와 기관위원회간의 관계 정립 4) 외국에서 유전자검사에 대한 법률과 규정 고찰 가. 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Office of Genomics and Disease Prevention 다. Department of Energy (DOE)

77 라. Genetics and Public Policy Center 마. Secretary's Advisory Committee on Genetic Testing (SACGT) 바. Promoting Safe and Effective Genetic Testing in the United States - Final report of the Task Force on Genetic Testing created by the NIH and DOE Working Group on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Human Genome Research. 사. European Commission : 25 Recommendations on the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genetic testing pdf 5)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연구에 대한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역할 : 외국 사례 고찰 가.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HHS) - 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 (OHRP) > IRB Guidebook 나.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 IRB 'genetic%20test%20irb' 다. University of Michigan Medical School IRB 라. NYU School of Medicine IRB 마. Mercer University IRB 바. Ebstein College of Medicine IRB 사. Johns Hopkins Medicine IRB 아. Genetic_Tests.pdf 6) 생명윤리법에 근거하여 외국 IRB 기능을 수렴한 유전자검사에 관한 기관위원회의 역 할 제시 III. 연구결과 1.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연구에 관한 용어 정의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에서 유전자검사 의 정의 - 생명윤리법 상에서는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연구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다만, 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전자검사를 정의하고 있고, 법 제24조에서는 유전자연구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에 관한 연구가 구별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법 제2조(정의) : 6항. 유전자검사 라 함은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또는 소인( 素因 )의 검사 등의 목적으로 혈액 모발 타액( 唾液 )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염색체 유전자 등을

78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24조(유전자검사기관 등) 1 유전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직접 검사대상물 을 채취하여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검사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소재 지, 기관장, 유전자검사 또는 연구항목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미국에서의 genetic testing'의 정의 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Office of Genomics and Disease Prevention 에서는 Department of Energy (DOE)에서 정의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정리 'Gene test'는 유전성질환에 대하여 DNA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genetic test'로는 유전자 산물인 효소 또는 단백을 분석하는 생화학적 검사와 염색체 검사가 있다. DNA는 혈액 등의 조직으로부터 얻는다. 여기서는 'Genetic test'란 용어를 포괄적인 유전자검사 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생명윤리법과의 차이점은 첫째, 후천적(acquired, somatic) 질환(예; 종양)이 아닌 유전성질환에 국한시키고 있고, 둘째, 유전자 산물인 효소 또는 단백을 분석하는 생화학적 검사도 유전자검사에 포 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유전자연구, 즉 genetic research 란 용어를 굳이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 genetic test 란 용어가 연구에도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문 장 중에 scientist', 'researchers'란 용어가 있다. 즉 'Genetic test'란 생명윤리법 제24조에서 구별한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연구의 두 용어에 모두 해당되는 개념이고, 생명윤리법 제2조의 유전자검사 가 바로 'Genetic test'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 정리 'Genetic test'란 유전자의 이상 또는 특정 유전자의 산물인 단백의 존재유무를 살펴 보는 것으로서 유전성질환을 다루고 있다. Genetic testing 에는 gene tests (DNA testing)와 biochemical tests (protein testing)이 있고 gene test에는 염색체가 포함된 다. DOE의 정의와 거의 비슷하다. 차이점으로는 염색체를 DOE에서는 genetic test 란 포괄적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NHGRI에서는 세부적 분류인 gene test 의 범주에 포 함시키고 있다. 역시 생명윤리법과의 차이점은

79 첫째, 유전성질환에 국한되어 있고, 둘째, genetic test에 유전자 산물인 효소 또는 단백을 분석하는 생화학적 검사를 포 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gene test 에는 DNA와 염색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윤리법 제2조의 유전자검사 가 염색체와 유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같으므로, 생명윤리법상의 유전 자검사 정의는 NHGRI의 세부 분류인 gene test 정의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다. NIH와 DOE Working group 에서 Genetic Testing에 대한 Task Force 보고서(1997년) 상 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정리 이 보고서는 초창기인 1997년에 발표된 것으로서, 'Genetic test'는 유전성질환과 관 련된 유전형, 돌연변이, 표현형, 핵형을 검출하기 위하여 인간 DNA, RNA, 염색체, 단백질, 그 외 대사물질을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후천적(somatic) 질환을 제외시키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를 위한 'test'는 제외시키고 있고, 법의학적 목적의 testing' 도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test'란 용어가 매우 광의적 개념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생명윤리법 제24조에서는 유전자검사 와 유전자연구 로 구분하여 검사 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 사용된 test'는 생명윤리법 제24조의 검사 의미가 아 니고 포괄적인 의미로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test'를 검사 로 번역하기 보다는 분석 행위 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 람직하고, 생명윤리법 제2조의 유전자검사 의 검사 가 바로 이 test 를 번역한 것 이라고 해석한다면 생명윤리법 제2조의 유전자검사 는 유전자분석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라.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 IRB - 정리 이것은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의 IRB에서 내린 정의들이다. Genetic test'란 유전적 특징을 검출하기 위하여 핵산, 염색체, 단백을 검사 또는 분석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고, 'genetic research'란 인간 DNA 검체, 유전자검사 또는 분 석,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genetic test'를 유전자연구의 일부분인 방법론적 실험 혹은 분석 행위로 보았다. 역시 단백을 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3) 유럽에서의 genetic testing'의 정의

80 가. European Commission : 유전자 분석에 있어서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논점에 관한 25 가지 권고사항 pdf - 정리 European Commission에서는 genetic testing에 대하여 25가지의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사항이 genetic testing'에 대한 정의로서, genetic testing의 범위에 대 하여 기술하고 있다. 유전적인 것과 후천적 (somatic)인 유전 정보를 포함하는 광의적 정의 보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전성질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 4) 생명윤리법에서 정의한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연구와 외국의 정의를 비교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 첫째, 생명윤리법 제2조의 유전자검사 와 법 제24조의 유전자검사 는 개념의 차 이가 있다. - 둘째, 법 제2조의 유전자검사 는 genetic test' 라는 용어의 정의에 해당하고, 이때 test'는 분석 행위 로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법 제2조의 유전자검사 는 유 전자분석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 셋째, 법 제24조의 유전자검사 는 유전자연구 와 구분된 의미로서, 환자나 개인 으로부터 비용을 청구(commercial service)하는 유전자분석 을 의미한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에 대한 결정은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안정 성 유효성 심의 단계를 통과하여 최종 고시되는 과정으로 시행되어 왔다. 향후에는 한국유 전자평가원 또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회가 심의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 다. - 넷째,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연구 를 하는 유전자분석 의 대상으로 유전자 산물인 단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 다섯째, 생명윤리법에는 유전성질환 또는 후천적 질환에 대한 명시가 없지만, 외국의 경우 'genetic test'를 유전성질환에만 국한하고 있으므로, 유전성질환 이라고 구체적으 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기관위원회 관련 조항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의 목적 - 생명윤리법의 기관위원회 의 역할은 항상 생명윤리법의 근본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 도록 규정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관위원회 관련 조항을 고찰하기 앞서서, 이 법의 목 적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

81 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첫 번째 목적은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 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법이 인간의 질병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생명과학기술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 바지하도록 기여하는 것이다. - 따라서 항상 이 두 가지의 목적이 균형을 이루고 상승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세부 법 조항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법 제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관리체계도 대통령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분야별전문위원회 보건복지부 당해 기관 배아연구기관 IRB 유전자은행 IRB 유전자치료기관 IRB 배아생성의료기관 IRB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IRB 유전자검사기관 IRB 유전자연구기관 IRB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IRB'라고 표기하여, 당해 기관에 기존 존재하던 임상연구심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와 명칭 상의 혼선이 초래되었다. 또한 두 위원회 의 조직도 상의 상호 위치 관계 및 업무상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3)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법 제9조(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다음 각호의 기관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2 기관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

82 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i. 생명과학기술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ii. 환자 또는 정자난자검사대상물의 제공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 는지의 여부 iii. 환자, 정자난자검사대상물의 제공자 또는 유전정보의 주체에 대한 안전대책 및 정자난자검사대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 는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 iv. 그 밖에 제1항 각호의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 에 관한 사항 3 제1항 각호의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지체없이 기관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1항 각호의 기관 중 기관의 규모 또는 연구자 수 등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 준 이하인 기관이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동종의 기관과 제2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심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4)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법 제10조(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생명 과학 또는 의과학분야외의 종사자 1인과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 야 한다. 2 위원은 제9조제1항 각호의 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기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 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0조(기관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관에 두는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i. 기관의 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ii. 기관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iii. 그 밖에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3 기관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기관위원회는 기관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그들의 자격을 기재한 문서 및 기관위원회 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83 5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기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관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와 기관위원회간의 관계 정립 1) 임상연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역할 - 대부분의 병원과 대학에는 임상연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가 설립되어 정기적으로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 - IRB 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자체 표준운영안을 만들어 따르고 있 다. 헬싱키선언 국제의과학기구협의회 (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Medical Sciences, CIOMS) 세계보건기구 국제표준화추진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ICH)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KGCP)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KAIRB) 지침 - IRB 의 연구 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약물 연구 역학 유전자 연구 사회학 연구 심리학 연구 기능성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방사선의학 영상의학 수술절차 의무기록 인체에서 얻는 또는 이에 준하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생물학적 시료 연구 - 기존의 IRB 에서 유전자연구를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심사를 진행해 왔다. -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KAIRB)에서는 2005년도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도록 IRB 표준안을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 이 개정 양식은 배아생성, 배아연구,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유전자검사, 유전자연구, 유전자치료, 유전자은행 등의 연구종류를 포함하고 있다. 2) 기존 IRB와 기관위원회 IRB의 조직도 모델

84 - 생명윤리법 기관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기존 IRB와의 관계에 관하여 조직도 모델들을 제시해보고 각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상함으로써 바람직한 조직도상의 관계를 정립해 보고자 한다. - 조직도 A 안 당해 기관 IBRB 기존 IRB 임상 연구 등 배아연구 기관위원회 IRB 유전자은행 기관위원회 IRB 유전자치료 기관위원회 IRB 배아생성의료 기관위원회 IRB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기관위원회 IRB 유전자검사 기관위원회 IRB 유전자연구 기관위원회 IRB 조직도 A 안은 기존의 IRB와 기관위원회의 각 IRB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IBRB (Institutional Bioethical Review Board)라는 새로운 통합된 조직이 상위 체계로 존재한 다. 이 조직체계도는 생명윤리법에서 제시한 기관위원회 관리체계도와 유사하다. 문제점 i. 심사의 중복 가능성 최근의 임상 약물시험 연구는 임상연구 뿐만 아니라 약물유전체 연구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이 경우 연구심의 의뢰서를 기존 IRB와 유전자검사 기관위원회 IRB에 각각 제출 해야만 한다. 그 외 배아연구와 유전자연구, 유전자연구와 유전자치료,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와 유전자연구 등 두 세 가지 이상의 심사가 필요한 복합 연구가 많을 것임으로 심사의 중 복이 불가피하다. ii. 임상시험자와 각 위원회의 비효율성 증가 심사의 중복성과 관련하여 복합 연구를 하는 임상시험자는 각각 심사의뢰서를 제출함에 있

85 어 중복된 업무를 해야 하고, 심사가 각각 이루어짐에 따라 심사 기간이 연장되어 연구 일 정에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기관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맞추어 각각 구성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복합 연구의 경우 과다한 인원이 심사에 투여됨에 따라 인적 시간적 손실 이 커진다. 즉 임상시험자나 심사위원회 양측 모두 비효율성이 증가된다. iii. 외국 IRB 개념과 혼돈 생명윤리법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행된 법률이며, 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기 관위원회 또한 전무한 조직이다. 생명윤리법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외국에서는 IRB 라는 통합된 조직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국제학술지에서 IRB 심사 결과를 요구한다면, 조직도 A안으로는 IRB의 통합된 심사 결과가 아니라 각각의 기관 위원회가 각각 심사한 결과를 제출하게 되므로 혼선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IBRB 가 상위 조직으로서 IRB와 같은 최종 심사를 결정한다면 인적 시간적 비효율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 조직도 B 안 당 해 기 관 IRB 유전자연구 기관위원회 유전자검사 기관위원회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기관위원회 배아생성의료 기관위원회 유전자치료 기관위원회 유전자은행 기관위원회 배아연구 기관위원회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조직도 B안은 기존 IBR 내에 생명윤리법에서 요구하는 기관위원회들을 전문가 소위 원회 형태로 두는 조직체계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된 모델이다. 임상시험자가 복합 연구의 연구심의 의뢰서를 제출하면, IRB 접수 위원이 해당되는 기관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심사를 의뢰하고 해당 위원들은 전문성을 위주로 동시에 협동 심 의를 한다. 이 경우 양측 모두 효율성이 증대된다. 이 조직체계도에 따른 심의는 외국의 IRB 개념과 동일하다

86 4. 미국의 'genetic testing'에 대한 법률과 규정 고찰 미국은 연방 정부가 의료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genetic testing'의 일정 부분을 규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FDA, CDC와 같은 일부 연방 기관은 genetic test'와 그것을 시행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행사하고 있다. 1)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 FDA는 genetic testing'의 일부분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 HIV의 진단검사 키트 또는 체외임신진단 기구 등을 규제하고 있다. - 분자유전학검사로서 유방암 환자에서 HER2 유전자의 과발현을 검출하는 검사를 2001년 도에 승인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혈전증에서 Factor V Leiden과 Factor II 유전자 이상을 검출하는 검사를 승인하였다. - 대부분의 유전자검사들이 검사실에서 자체 개발한 home-brew' 검사들이 많으므로, FDA 에서는 자체 개발한 검사를 규제할 수 있는 일환으로, 자체 개발 검사의 시약을 'analyte specific reagents'(asrs)로 여러 등급을 나누어 규제하고 있다. - 최근 FDA는 gene-chip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2003년에는 gene array chip을 진단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2) 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mendments of 1988 (CLIA)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가 검사실이 항상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실의 인증을 위한 표준안을 도출하도록 하는 개 정안, 즉 CLIA 를 미국 의회에서 제정하였다. 그리고 모든 임상 검사실은 CLIA 법안에 따라 the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의 규제를 받고 있다. - CLIA에서는 각 검사들이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1. 분석적 타당성 - 검사가 목적하는 특성을 찾아내는 능력(예., DNA sequence). 2. 임상적 타당성 - 검사가 특별한 임상 소견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 3. 임상적 유용성 - 검사 결과에 의한 정보가 건강의 향상을 초래하는 능력 3)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 CDC ad Prevention's activities의 역할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뿐만 아니라 건강과 질 병의 추적, 검출, 감시를 포함한다. CDC는 특정 의료산업분야 (의료기기 제조회사, 검사실

87 등)를 규제할 고정적 권한은 없지만 genetic tesing 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즉, 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dvisory Committee (CLIAC)를 통하여 CLIA가 이행되도록 CMS를 권고하고 있다 년에는 CLIAC이 'Genetic Testing Working Group'을 형성하여, 유전자 분석의 모 든 과정에서 CLIA가 적용되도록 하고, 분자유전학적 분석을 수행하는 임상 검사실을 위해 숙련도 평가 지침(proficiency testing standards)의 개발을 포함한 유전자 분석과 관련된 몇 가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4) Federal oversight of research - 연방법은 연방 연구비를 수혜한 모든 연구는 의학연구에서 연구 대상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 즉, 연구 프로토콜은 IRB의 심의를 받아야하며, 연구 대상자의 동의서, 주기적인 결과 보고 등이 필수적이다. 5)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s on genetic testing - 미국에서 유전자 분석에 관한 정부 자문위원회의 활동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크게 3차례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각 위원회의 목적과 권고안 및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1995년 :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Department of Energy Task Force on Genetic Testing 목적 :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 i. 안전성, 효용성 및 유용성이 증명되기 이전에 임상적으로 도입된 유전자 분석 ii.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임상 검사실 iii. 환자와 제공자가 검사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부족 권고안 : i. 모든 유전자 분석 연구는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i. 연방정부는 연구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촉진해야 한다. iii. 검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iv. 검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전에 임상적 타당성을 확립해야 한다. v. CDC는 유전자 분석 검사실에 대한 국가적 인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유전자 분석 검사실의 숙련도 표준을 제공해야 한다. 결과 : i. 보고서를 토대로 유전자검사에 관한 장관자문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B. 1998년 : 유전자검사에 관한 장관자문위원회(SACGT), Department of Health and

88 Human Services (HHS) 목적 : 5가지 논점에 관한 권고안 제시 i. 유전자 분석의 이점과 위험성 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 ii. 각각의 검사 종목에 맞는 기준 마련 iii.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 평가, 보급하는 표준과정 마련 iv. 유전자 검사의 감독에 대한 옵션 v. 각 검사 항목에 대한 적정 감독 수준 권고안 i. 유전자 분석의 이점과 위험성 평가에는 분석적 타당성, 임상적 타당성, 임상적 유 용성 및 사회적 영향 등이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한다. ii. 유전자 검사는 감독의 수준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검사의 이용도, 검사하는 돌 연변이의 유형, 치료의 가능성, 검사 결과에 의한 차별 가능성, 결과 해석의 용이성 등을 기초로 검토되어야 한다. iii. FDA가 모든 신규 유전자 검사의 검토, 승인, 표지에 관한 책임을 가진다. iv.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실의 질관리를 위해 CLIA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v. 개인 식별이 가능한 피검자 혹은 검체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연구계획서는 IRB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vi. 복수 전문가 그룹은 이미 상업화된 기존의 검사들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고 적 절한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결과 : 2000년 발행 보고서 i. 2001년 Donna Shalala 장관이 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ii. 이후 위원회는 조사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제안했던 기준들을 철회하면서 최종 보고서에서 SACGT는 이러한 방법의 실행가능성과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라고 말하였 다. iii. SACGT의 선언서는 2002년 폐기되었으며 권고사항 중 아무것도 수행되지 않았다. C. 2002년 : 유전학 보건 사회에 관한 장관자문회의(Secretary's Advisory Committee on Genetics, Health, and Society, SACGHS) 목적 : i. 유전학 기술에 의해 생겨난 건강상 혹은 사회적 다양한 논제에 대해서 대중의 토론 과 장관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권고안 HHS 장관에게 유전적 차별에 관한 입법을 지지하는 서안을 보냄. 결과 건강관리자 교육, 유전학 기술에 대한 보상, 고객을 직접 대상으로하는 유전자 검사

89 시장에 대해 증언을 듣고 토론에 참여. 6) 전문가 조직의 역할 및 조정 - 미국에서는 의료계와 과학계의 전문가 조직이 유전자 분석의 감시 감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즉, The 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CMG)와 같은 전문가 조직이 genetic testing에 관한 표준안들을 제안하고 출간하였다. 또한 The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CAP)은 CLIA를 기초로 하여 임상 검사실 인증 프로그램의 시행 권한을 연방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으로서, 유전자 분석의 경우에는 The 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CMG)와 연계하여 표준지침안을 개발하고 적정성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5.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연구에 대한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역할 : 외국 사례 고찰 외국의 경우, 각 기관마다 유전자연구에 대해서 IRB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규정대로 심 사를 하고 있다. 대부분 이러한 유전자연구에 대한 IRB 규정은 비슷하다. 하지만 유전자검 사에 대해서는 IRB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하의 내용들은 유전자연구에 관한 내용이다

90 1) 외국 대학의 IRB 자료 가.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 IRB 'genetic%20test%20irb' 나. University of Michigan Medical School IRB 다. NYU School of Medicine IRB 라. Mercer University IRB 마. Ebstein College of Medicine IRB 바. Johns Hopkins Medicine IRB 사. Genetic_Tests.pdf 2) 유전자연구 심사의 수준 조정 가. 회합 (소집) 심사 - Research involving identified or coded biologic samples 나. 신속 심사 (Expedited review) 다. 간편 심사 (Exemption review) 3) 유전자연구 동의서의 내용 가. 목적 나. 절차 다. 비밀보장 라. 재연락/연구결과공개유무 마. 위험도 바. 대체선택 사. 비용 아. 상업화 자. 의무사항 차. 동의 철회

91 4) 유전자연구 심사 시 기타 고려 사항 가. 검체의 비밀 보장 및 보관 지침 나. 검체 보관 지침 다. 검체의 이용 라. 유전자연구 결과의 통지에 대한 원칙 마. 가족력 및 가족 유전자연구의 확대 바. 취약대상군에 대한 문제 사. HIPAA rule 6. 생명윤리법에 근거하여 외국 IRB 기능을 수렴한 유전자검사에 관한 기관위원회의 역할 기관위원회의 역할, 즉 기능에 관해서는 법 제9조 2항에 기술되어 있으나, 각각의 기관위 원회별로는 구체적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 제9조 및 제10조를 기초로 하여 외국의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정과 IRB의 기능을 수렴한 유전자검사 기관위원회의 역할 과 유전자연구 기관위원회의 역할 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1) 유전자검사 기관위원회의 설치 -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당해 기관에 유전자검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 다. 2) 유전자검사 기관위원회의 기능 - 유전자검사 기관위원회는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유전자검사의 윤리적 과학적 (안정성 유효성) 타당성 -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안정성 유효성 심의 단계를 통과하여 최 종 고시되는 과정으로 시행되어 왔다. 향후에는 한국유전자평가원 또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원회의 전문위원회가 심의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각 기관의 유전자검사 기관위원회가 유전자검사 자체를 심의할 필요나 권한은 없다. - 미국에서도 연구목적이 아닌 의학적 진단 목적의 유전자검사인 경우에는 IRB 심사를 필 요로 하지 않는다. 유전자검사 자체 내용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는 필요 사항이 아니라 고 본다. - 그러나 유전자검사 기관위원회는 당해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전자검사에 대한 사항을 파 악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법 제25조에서는 유전자검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92 사항이 준수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참고 : 법 제25조(유전자검사의 제한) 1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 誤導 )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 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성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외에는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질병의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 다. 다만,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검체의 제공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 - 현재 생명윤리법에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년 생명윤리법이 시행되면서 실제 법정 양식의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취득하는 과정 상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 우선 유전자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동의서 취득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유전자검사의 목적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것으로써, 검사 그 자체가 바로 생명 윤리법의 첫 번째 목적인 환자의 생명윤리 확보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인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것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유전자 검사는 다른 어떤 행위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 유전자검사가 생명윤리법 목적에 기술된 인체에 위해를 주는가 에 대해서는,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일반적으로 채혈) 나 검사과정은 수술이나 다른 시술보다 위험성이 낮고 일반 혈액검사 검체 채취와 동일한 위험도이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로 동의서가 필요하지는 않다. - 유전자검사 결과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는 유전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 유전자검사 결과, 즉 유전정보의 보호에 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 진단에 필수적인 유 전정보는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려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생명윤 리법에 더 타당한 것이다. 사실 개인건강정보 노출에 의한 사회적(고용, 보험) 차별에 대해 유전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는데, 실제로 일반 검사결과 중에는 유전정보 보다도 더 우위에 있고 위험에 노출된 정보가 많다. - 유전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물리적,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동 의서 조항에 유전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환 자의 개인정보, 건강정보, 유전정보를 접하는 의료인, 병원 직원 모두 윤리적 양심적 사명 을 가지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결론적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의 시행이 최우선의 행위이며, 유전 자검사 동의서는 필요하지만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울 충 분히 검토하여 생명윤리법의 취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유전자검사 동의서 취득 과정 및 동의서 항목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

93 i. 동의서 취득 대상 질환군의 재정립 : 생명윤리법 상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의 법 규정들을 살펴보면 유전자검사, 즉 genetic testing 이란 유전성(germline 또 는 heritable) 질환으로 국한하고 있다. 현재는 종양, 백혈병과 같은 후천적(somatic) 질환 에 대해서도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유전자검사 동의서는 유전성질환에 대해서 만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ii. 동의서 세부 항목에 대한 개정 : 1 유전자검사 동의서는 검사대상자가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목적을 이해하고 검사의 중요성과 검사결과로부터 얻는 정보 및 유전상담에 대한 내용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 2 유전자검사 목적 : 포괄적으로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유전성질환을 진단하 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전자검사가 동시에 또는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져야만 최종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유전자검사 목적 항목에 특정 유전자검사를 지 정하도록 한다면 한 질환의 진단을 위해 동일한 양식의 동의서를 몇 장이나 작성해야 한다. 이것은 검사대상자나 상담자 모두에게 비효율적이다. 3 검사대상물 처리 및 보존기간 항목 폐지 : 생명윤리법에는 검사대상물의 처리와 검 사대상물의 보존기간에 대한 항목이 있고 법정 보존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 상 목적의 유전자검사 를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비합리적이다. 임상 검사실에서는 검 사의 정확도를 위해 검사대상물을 어느 기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행하는 여 러 종류의 유전자검사들은 검사종류, 검체종류, 검체채취의 접근성에 따라 각각 보존기간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검사실에서의 정확한 검사를 위한 이러한 보존 원칙은 생명윤리법의 목적에도 합당한 것이다. 라. 미국 임상 검사실 인증 기관인 The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CAP)과 genetic testing' 표준안을 발표하는 The 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CMG) 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 세포유전(염색체) 검사 과정상 다양한 검사대상물이 생성되는데, 각각의 보존기간은 다 르다

94 CYG Phase Are materials retained per the following guidelines? 1. Original specimen and cultures - at least until adequate metaphase cells are available for analysis 2. Processed specimens or cell pellets for at least 2 weeks after release of the final report 3. Slides - 3 years for permanently stained slides; at the discretion of the laboratory director for slides stained with fluorochromes 4. Negatives, prints, or digitized images - at least 20 years NOTE: The intent is to maintain evidence of case results for any future need, such as further family studies, monitoring disease, legal issues, etc. If stained with a permanent banding method, slides should be kept at least 3 years. Retention time of those slides stained with fluorochromes is at the discretion of the laboratory director - Processed patient specimens should be retained until the final report has been signed. Long-term retention time of those with abnormal results is at the discretion of the laboratory director. 정리 : 1. 원래 검체 : 분석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보존 2. 세포부유액 : 최종 결과보고 후 최소한 2주간 보존 3. 영구염색된 슬라이드 : 최소한 3년간 보존 4. 원 이미지 : 최소한 20년간 보존 * 비정상 결과를 가진 검체의 장기간 보존은 검사실 책임자의 결정에 의한다. 미국 CAP과 ACMG에서는 분자병리 검사의 검체 보존기간에 대해서 구체적 명시가 없다. 왜 냐하면 분자병리 즉 유전자 검사의 범위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각 주마다 법 규정이 다르 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 두 항목을 보면 검체를 반드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5 MOL Phase II N/A YES NO Are stored specimens maintained in a way to allow prompt retrieval for further testing? MOL Phase II N/A YES NO Are specimens retained in compli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정리 : 검체는 다음 검사를 위해 즉각 검색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있는가? 검체는 법과 규정에 따라 보존되는가? - 결론적으로 검사대상물은 즉시 폐기되어져서는 안 되고 일정기간 보존되어야 한다. 보 존기간은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년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검사대상물의 보존에 대해서는 검사실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된다. 그리고 검사실의 검사대상물 보존 규정은 유전자검사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기관(예, 유전자평가원, 검사실인증기관)에서 외국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검사의 특성에 따라 검사대상물의 최소한 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외 장기간 보존은 검사실 책임자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동의서 내용들을 조사한 결과, 생명윤리법 법정 동의서 양식처럼 검체의 보존이나 폐기 또는 보존기간을 명시한 동의서는 없다. 다만 검사실에서 검사대상물 을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에게 정보를 주고 있다. - 동의서 내용의 개선과 포괄적 동의서로 개정 : 동의서의 내용은 검사대상자가 유전자검 사를 시행하는 목적과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법정 동의서의 항목 내 용들은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항목마다 일일이 체크하도록 하여 검사대상자를 혼란스 럽게 한다. 검사대상자가 이 동의서를 서명할 경우 유전자검사가 질병의 진단을 위해 도움 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뭔가 불이익이 온다는 느낌이 들도록 경직되게 기술된 감도 없지 않다. 다음은 법정 유전자검사 동의서 양식과 외국의 유전자검사 동의서 양식이다. 내 용을 비교해 보면, 내용과 형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연히 발견할 수 있다. 외국 의 유전자검사 동의서는 검사의 중요성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고, 위에서 지적한 바처럼 검 사대상물의 보존에 대해서도 검사실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에 대한 정보를 준 다음 포괄적으로 서명하는 양식을 취하고 있다. 어떠한 동의서 양식이 생명윤리 법의 목적과 검사대상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인지 재검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96 - 96 -

97 - 97 -

98 - 98 -

99 - 동의절차를 간편화 : 상기 문제점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반복적 시행, 후향적 또는 전 향적 시행, 동일한 시점의 여러 검사 시에는 포괄적 동의서를 한번만 받도록 한다. - 동의서를 유전자검사실에서 보관할 필요는 없다. : The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CAP)에는 다음과 같은 인증 항목이 있다. **NEW** 04/28/2005 MOL Phase I N/A YES NO When appropriate, does the requisition form include space to document that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NOTE: Local law and local facility policies dictate whether documentation of consent is required for any given test. 정리 : 법에서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검사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취득하였다 는 사항을 기록한 내용이 검사의뢰서에 있는가? 즉, 이 내용은 유전자검사실은 정확한 환자정보를 기록한 검사의뢰서를 받아야 하고, 검 사의뢰서에 동의서를 취득하였다는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의서를 검사실이 보관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다. 마. 검사대상물의 제공자 또는 유전정보의 주체에 대한 안전대책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 - 유전자검사의 경우에는 유전자연구와 달리, 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주는 지나친 정보 보 호는 오히려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위해가 되고 생명윤리법의 목적에 위배될 수 있다. 바. 유전자검사의 이용에 관한 사항 유전자검사 기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한다. a) 검사대상물의 제공 및 폐기에 대한 법 규정의 완화 : i. 현재 검사대상물의 관리, 제공, 폐기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는데, 임상 검사실에서 검사대상물의 관리는 적절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검사실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법정 서류 양식은 유전자검사의 검사대상물 관리에 효율 적이고 적절한 문서 양식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ii. 검사실에서 검사대상물의 제공이나 폐기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포함하면, 각 기 관마다 검사실의 특성 및 검사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양식으로 만들어 사용하도록 자율에 맡 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0 b) 기록의 관리 및 열람 c) 변경신고 사항 절차 처리 d) 유전자검사의 신설 또는 변경 i.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신고필증 원본, 추가/변경 항목 내용 ii. 제출처 : 보건복지부 종합민원실 생명윤리정책과 iii. 절차 : 각 검사실 유전자검사 기관위원회에서 취합 & 제출 e)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의 신설 i.법 제25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성질환" 으로 규정되어 있음. ii. 추가시에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자자문위원회에서 결정 f)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

101

102

103 3) 유전자검사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생명과 학 또는 의과학분야외의 종사자 1인과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원은 제9조제1항 각호의 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유전자검사 기관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관에 두는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i. 기관의 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ii. 기관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iii. 그 밖에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3 기관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 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기관위원회는 기관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그들의 자격을 기재한 문서 및 기관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5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기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연 4회 이상 기관위원회 회의 개최 (시행규칙 제3조) 7. 생명윤리법에 근거하여 외국 IRB 기능을 수렴한 유전자연구에 관한 기관위원회의 역 할 1) 유전자연구 기관위원회의 설치 -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당해 기관에 유전자검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 다. - 유전자연구 기관위원회는 조직도 B안의 체계로 구성하면 심사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2) 유전자연구 기관위원회의 기능 - 유전자연구 기관위원회는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유전자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심사

104 i) 유전자연구 심사의뢰서 제출 시 연구계획서, 검체의 종류와 보관, 동의서 양식과 취 득 절차, 최소위험 및 비밀보장, 환자연락, 연구결과 중간/최종 보고, 동의 철회 등의 내용 을 포함한다. ii) 연구 형식 및 수준에 따라서 회합 심사, 신속 심사 (Expedited review) 또는 간편 심사 (Exemption review) 등으로 분류하여 심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minimal risk의 연 구일 경우 신속 심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익명화(anonymous) 된 검체나 이전 연구종료 후 이 용하는 검체인 경우에는 간편 심사를 할 수 도 있다. 나. 검사대상물의 제공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 - 현재 유전자검사 동의서의 법정 양식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양식은 유전자연 구 동의서로는 미비한 내용들이 많다. -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보완이 필요하다. - 연구 목적 :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포괄적 목적이 필요할 수도 있다. i) 절차 ii) 비밀 보장 iii) 재연락/연구결과공개유무 iv) 위험도 v) 대체선택 vi) 비용 vii) 상업화 유무 viii) 동의 철회에 관한 내용 - 결론적으로, 일정하게 고정된 포맷의 동의서 양식 보다는, 상기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 되도록 하되 각 기관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진 동의서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항목마다 일일이 체크하는 현재 법정 동의서의 형식보다는 포괄적 동의서, 즉 연구대 상자가 상기 내용의 설명을 전체적으로 이해한 다음 최종적으로 서명하는 양식이 더 타당하 다. - 완전히 익명화된 검체를 이용한 연구, 부분 익명화 또는 연구종료 후 이차적으로 사용 하는 검체의 연구인 경우에는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다. 다. 검사대상물의 제공자 또는 유전정보의 주체에 대한 안전대책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 - 유전자연구 심사의뢰서 제출 내용 및 동의서에 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연구 수행 시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다. 유전자연구,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 - 연구종료 후 검체의 이용 계획, 유전자연구 결과의 통지에 대한 원칙, 가족력 및 가족 유전자연구의 확대, 취약대상군에 대한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105 3) 유전자연구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생명과 학 또는 의과학분야외의 종사자 1인과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원은 제9조제1항 각호의 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유전자연구 기관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 유전자연구 기관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심사의뢰서의 심의이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 는 주기적인 소집이 필요하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관에 두는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기관의 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기관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3 기관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 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기관위원회는 기관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그들의 자격을 기재한 문서 및 기관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5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기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연 4회 이상 기관위원회 회의 개최 (시행규칙 제3조) IV. 고찰 1.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연구의 용어 정의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연구에 관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 이라는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유전자검사 와 유전자연구 의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 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상에서는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연구에 대해 명확히 구분되 어 있지 않다. 다만, 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전자검사를 정의하고 있고, 법 제24조 에서는 유전자연구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에 관한 연구가 구별되어 사 용되어지고 있다. 미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Office of Genomics and Disease Prevention, Department of Energy (DOE), 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NIH와 DOE Working group 에서 Genetic Testing에 대한 Task Force 보고서(1997년), Oregon

106 Health & Science University IRB, European Commission 등에서 genetic testing'은 거의 모두 동일한 정의로 사용되었다. 즉 'genetic testing'은 유전자의 이상 또는 특정 유전자 의 산물인 단백의 존재유무를 분석하는 행위로서 유전성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생명윤리법 제2조의 유전자검사 와 법 제24조의 유전자검사 는 개념의 차이 가 있다. - 둘째, 법 제2조의 유전자검사 는 genetic test' 라는 용어의 정의에 해당하고, 이때 test'는 분석 행위 로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법 제2조의 유전자검사 는 유전자분 석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 셋째, 법 제24조의 유전자검사 는 유전자연구 와 구분된 의미로서, 환자나 개인으 로부터 비용을 청구(commercial service)하는 유전자분석 을 의미한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에 대한 결정은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안정성 유효성 심의 단계를 통과하여 최종 고시되는 과정으로 시행되어 왔다. 향후에는 한국유전자평가원 또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회가 심의 과정 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 넷째,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연구 를 하는 유전자분석 의 대상으로 유전자 산 물인 단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 다섯째, 생명윤리법에는 유전성질환 또는 후천적 질환에 대한 명시가 없지만, 외국의 경 우 'genetic test'를 유전성질환에만 국한하고 있으므로, 유전성질환 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와 기관위원회간의 관계 정립 임상연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대부분의 병원과 대학에 설립 되어 정기적으로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약물 임상연구를 비롯하여 역학, 유전 자 연구, 사회학 연구, 심리학 연구, 기능성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방사선의학, 영상의 학, 수술절차, 의무기록, 인체에서 얻는 또는 이에 준하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생물학적 시 료 연구를 심사해 왔고 최근 유전자 연구의 심사가 증가하고 있다. 생명윤리법 기관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기존 IRB와의 관계에 관하여 조직도 모델들을 제시하고 각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상함으로써 바람직한 조직도상의 관 계를 정립할 수 있다. 기존의 IRB와 기관위원회의 각 IRB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심사의 중복 가능성, 임상시험자와 각 위원회의 비효율성 증가, 외국 IRB 개념과 혼돈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IBR 조직 내에 생명윤리법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기관위원회를 전문가 소위원회 형태로 두는 통합된 조직체계일 경우, 임상시험자가 연구심의의뢰서를 제출하면, 해당되는

107 기관위원회들의 위원들에게 심사가 의뢰되고 해당 위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동시에 협동 심의를 한다. 이 경우 양측 모두 효율성이 증대되고 외국의 IRB 와 유사한 조직체계이므로 바람직한 모델이라 생각된다. 3. 미국의 'genetic testing'에 대한 법률과 규정 고찰 미국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등 의 연방 기관과 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mendments of 1988 (CLIA) 법안을 통해 genetic testing'에 대하여 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3차례에 걸쳐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s on genetic testing (정부 자문위원회)의 활동이 있었고 권고안이 제안되었다. 연방법은 연방 연구비를 수혜한 연구가 의학연구에서 human participants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연구 프로토콜은 IRB의 심의를 받아야하며, 연구 대상자의 동의서, 주기적인 결과 보고 등이 필수적이다. 사실상 의료계와 과학계의 전문가 조직이 genetic testing의 감시 감독의 근간이 되고 있다. The 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CMG)에서 genetic testing에 관한 표준 안들을 만든다. 결국 The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CAP) 가 CLIA를 기초로 하여 임상 검사 실 인증 프로그램의 시행 권한을 연방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으로서, genetic testing에 대해서는 The 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CMG)와 연계하여 표준지침안을 개발 하고 proficiency test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생명윤리법에 근거하여 외국 IRB 기능을 수렴한 유전자검사에 관한 기관위원회의 역 할 외국의 경우, 각 기관마다 유전자연구에 대해서 IRB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규정대로 심사를 하고 있다. 대부분 이러한 유전자연구에 대한 IRB 규정은 비슷하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는 IRB가 관여하지 않는다. 생명윤리법에는 각각의 기관위원회에 대한 역할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 제9조 및 제10 조를 기초로 하여 외국의 유전자검사에 대한 규정과 IRB의 기능을 수렴한 유전자검사 기 관위원회의 역할 과 유전자연구 기관위원회의 역할 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유전자검사 기관위원회는 유전자검사 각각에 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할 필요 는 없다. 다만, 당해 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전자검사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법 제25조에서는 유전자검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이 준수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108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의 시행이 최우선의 행위이며, 유전자검사 동의 서는 필요하지만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울 충분히 검토하 여 생명윤리법의 취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법정 유전자검사 동의서는 다음 과 같은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a) 동의서 취득 대상 질환군의 재정립 : 유전자검사, genetic testing 의 공통적 정 의는 유전성(germline 또는 heritable) 질환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유전성질환에 대해서만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b) 유전자검사 목적 : 포괄적으로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c) 검사대상물 처리 및 보존기간 항목 폐지 : 검사대상물은 즉시 폐기되어져서는 안 되고 일정기간 보존되어야 한다. 보존기간은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년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검사대상물의 보존에 대해서는 검사실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된다. 그리고 검사실의 검사대상물 보존 규정은 유전자검사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기관(예, 유전자평가원, 검사실인증기관)에서 외국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검사의 특성에 따라 검사대상물의 최소한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외 장기간 보존은 검사실 책임자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동의서 내용들을 조사한 결과, 생 명윤리법 법정 동의서 양식처럼 검체의 보존이나 폐기 또는 보존기간을 명시한 동의서는 없 다. 다만 검사실에서 검사대상물을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에게 정보를 주고 있다. d) 동의서 내용의 개선과 포괄적 동의서로 개정 : 동의서의 내용은 검사대상자가 유전 자검사를 시행하는 목적과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법정 동의서와 외 국의 유전자검사들을 비교해 보면, 내용과 형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외국의 유전자 검사 동의서는 검사의 중요성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고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에 대한 정보를 준 다음 포괄적으로 서명하는 양식을 취하고 있다. 어떠한 동의서 양식이 생명윤리법의 목 적과 검사대상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e) 동의절차를 간편화 : 반복적 시행, 후향적 또는 전향적 시행, 동일한 시점의 여러 검사 시에는 포괄적 동의서를 한번만 받도록 한다. f) 동의서를 유전자검사실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고 검사의뢰서에 동의서 취득 확인이 기록되어 있으면 된다. 개인정보 및 유전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물리적,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주는 지나친 정보 보호는 오히려 환자의 진단과 치 료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환자의 개인정보, 건강정보, 유전정보를 접하는 의료인, 병원 직원 모두 윤리적 양심적 사명을 가지고 이를 준수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검사대상물의 제공 및 폐기에 대한 법 규정의 완화 : 현재 검사대상물의 관리, 제공, 폐기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는데, 임상 검사실에서 검사대상물의 관리는 적절한 법의 테두 리 내에서 검사실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생명 윤리법에서 지정한 검사대상물의 제공 및 폐기 서류 양식은 유전자검사의 검사대상물 관리 에 효율적이지 못 하다. 따라서 필요한 내용만 반드시 포함된다면, 각 기관마다 특성에 맞

109 추어 적절한 양식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대상물의 보존과 폐기는 검사실 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생명윤리법에 근거하여 외국 IRB 기능을 수렴한 유전자연구에 관한 기관위원회의 역 할 유전자연구 기관위원회의 기능은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유전자연구의 윤리적 과학적 타 당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유전자연구 심사의뢰서 제출 시 연구계획서, 검체의 종류와 보관, 동의서 양식과 취득 절차, 최소위험 및 비밀보장, 환자연락, 연구결과 중간/최종 보고, 동의 철회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연구 형식 및 수준에 따라서 회합 심사, 신속 심사 (Expedited review) 또는 간편 심사 (Exemption review) 등으로 분류하여 심사할 수 있다. 현재 이용하는 법정 유전자검사 동의서는 유전자연구용 동의서로는 미비한 내용이 많아 서 보완이 필요하다. a) 연구 목적, 절차, 비밀보장, 재연락/연구결과공개유무, 위험도, 대체선택, 비용, 상 업화 유무, 동의 철회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b) 현재 법정 양식처럼 고정된 포맷 보다는, 상기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고 각 기관별 특성을 가진 동의서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c) 상기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동의서 양식이 바람직하다. d) 완전히 익명화된 검체를 이용한 연구, 부분 익명화 또는 연구종료 후 이차적으로 사 용하는 검체의 연구인 경우에는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다. 유전자연구 심사의뢰서 제출 내용 및 동의서에 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연구 수행 시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연구종료 후 검체의 이용 계획, 유전자연구 결과의 통지에 대한 원칙, 가족력 및 가족 유전자연구의 확대, 취약대상군에 대한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V. 결론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연구에 관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 이라는 본 과제를 수 행하는 과정 중 생명윤리법과 외국의 법안 및 자료를 살펴 본 결과, 생명윤리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구체적 명시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법 제2조의 유전자검사 는 유전자분석(행위) 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상질 환을 유전성질환으로 국한시켜야 하고 대상물의 범위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법의 기관위원회와 기존의 임상연구심의의원회(IRB)와의 원활하고 효율적 관계 정

110 립을 위한 조직체계도를 제안해 본다. 유전자검사 기관위원회와 유전자연구 기관위원회는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 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전자검사 기관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유전자검사 동의 서 취득으로써, 유전성질환에 대하여 받도록 하고, 포괄적 목적, 검사대상물 보존 및 보존 기간에 대한 개정, 세부 항목 내용의 개정, 포괄적 동의서 양식, 동의절차의 개선 등이 요 구된다. 그 외 검사대상물의 관리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하다. 유전자연구 기관위원회는 현 재 법정 유전자검사 동의서보다 더 보완된 내용의 포괄적 유전자연구 동의서를 취득하도록 하고, 심사 형식의 다양화, 유전자연구와 관련된 구체적 심사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생명윤리법이 시행되어 일년이 지나는 동안 예상했던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 점들이 도출되고 있고 아직도 인지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각 기관마다 느낀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계기 가 필요하고, 각 사안에 대하여 현명하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생 명윤리법 제1조의 두 가지 목적이 균형을 이루도록 세부 법조항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 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생 명 윤 리 및 안 전 확 보 인 간 의 질 병 예 방 및 치 료, 여 건 조성 IRB VI. 기대효과와 활용계획 1. 용어의 정의를 확립함으로써 법 해석을 명확히 한다. 유전자검사 와 유전자연구 의 정의를 고찰한 바, 생명윤리법 제2조의 유전자검 사 는 유전자분석(행위) 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 분석 은 유전성질환(germline, heritable)을 대상으로 한다. 2. 기존의 임상연구심의의원회(IRB)와 생명윤리법의 기관위원회간의 관계에 대하여 혼란스 런 상태인 현재, 바람직한 조직도 모델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 유전자검사 기관위원회와 유전자연구 기관위원회의 역할을 각각 명시함으 로써, 해당 기관 내 기관위원회의 역할 체제가 명확해 진다

111 4. 생명윤리법 시행 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 법정 동의서에 대하여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연구에서 각각 바람직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5. 본 연구의 자료들은 향후 개정안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6. 각 기관에서 기관위원회의 운영표준안 작성 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VII. 참고자료 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Office of Genomics and Disease Prevention Department of Energy (DOE) Genetics and Public Policy Center Secretary's Advisory Committee on Genetic Testing (SACGT) Promoting Safe and Effective Genetic Testing in the United States - Final report of the Task Force on Genetic Testing created by the NIH and DOE Working Group on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Human Genome Research. European Commission : 25 Recommendations on the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genetic testing pdf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HHS) - 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 (OHRP) > IRB Guidebook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 IRB

112 'genetic%20test%20irb' University of Michigan Medical School IRB NYU School of Medicine IRB Mercer University IRB Ebstein College of Medicine IRB Johns Hopkins Medicine IRB Genetic_Tests.pdf The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CAP) : Cytogenetics_October %2FcontentViewer%2Fshow&_windowLabel=cntvwrPtlt&cntvwrPtlt%7BactionForm.con tentreference%7d=laboratory_accreditation%2fchecklists%2fchecklist.html&_state=ma ximized&_pagelabel=cntvwr The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CAP) : Molecular_pathology_October %2FcontentViewer%2Fshow&_windowLabel=cntvwrPtlt&cntvwrPtlt%7BactionForm.con tentreference%7d=laboratory_accreditation%2fchecklists%2fchecklist.html&_state=ma ximized&_pagelabel=cntvwr The 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ACMG),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Clinical Genetics Laboratories

113 제5부 유전자검사 영역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구체적 실천방안 I. 연구목표 개인의 유전정보 중에는 머리색, 피부색 등과 같이 외부로 명확하게 드러나 비밀을 절대로 유지할 수 없는 정보도 있지만, 미래의 질병발생위험률 등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또한 그 의미도 아직 모호한 정보들이 존재한다. 개인이 보유하는 유전정보(genetic information)란 유일무이한 정보로 일생을 통해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한 개인의 특 성뿐 아니라 가족, 친척 등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이기도 하다. 그러 므로 개인의 유전정보는 개인의 건강정보(health information)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개인정보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개인정보 라 함은 생존 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 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에 신분관계, 내면의 비밀, 심신의 상태, 사회경 력, 경제관계 등의 정보와 더불어 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DNA 등)와 위치정보 등 을 기타 새로운 유형의 정보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최근 급속한 의학 및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유전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질병 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으며, 돌연변이 유전자, 특정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유전자 변이 등도 확인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 정 질환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 유전자에 대한 검사는 이미 진단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진단유전자검사, diagnostic genetic testing), 몇몇 유전자들은 그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미래에 발병 가능한 질환을 예측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예측유전자검사, predictive genetic testing). 유전자가 질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헌팅톤병 등의 단일유전자질환에서처럼 특 정 유전자의 존재가 필연적으로 해당 질환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당뇨 또는 고혈압 등과 같이 유전적 요인과 더불어 환경요인이 질병 발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 므로 위험유전자(risk gene)의 존재만으로는 질환의 미래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 우도 존재한다. 즉 질환의 유전도(heritability)가 높으면 환경요인보다는 유전요인에 의해 질환이 발생하므로 질환의 발생 예방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유전도가 낮은 질환이라 면 유전요인이 질병 발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환경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전도가 낮은 질환들은 주변 환경요인을 조절하는 방식으로써 질병 예방활동 이 가능하나 대개는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유전자의 개수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 고, 환경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음으로 인하여 위험유전자의 존재 여부로 질병의 미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진다. 유전자란 개인의 특성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각 유전자들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오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의 유전자를 검사한다는 것은 개인 의 유일무이하고 일생을 통해 변하지 않는 정보를 얻는 행위일 뿐 아니라, 개인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그 친족의 특성까지도 얻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전자에 대한 검사는 몇 가지 점에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유전자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자신이 심각한 질병

114 을 야기할 수도 있는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오는 심리적 충격을 생각할 수 있다. 사실 특정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특정 질병에 이 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를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실제 그 질병에 이환되는 데에는 다양 한 환경적 요인들과 다른 유전자와의 관계 등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질병을 야 기할 수도 있는 유전자를 보유하는 있다는 것을 가까운 장래에 실제 그 질병에 이환되는 것 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에 따르면 암보인자로 판명된 여성들이 대개 3-6주 후에 만성적 근심, 혼란, 수면장애 등을 경험한다 고 한다.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치료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전질환의 경우 더 심각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성치매나 헌팅톤병에 대한 유전자검사에서 양성 판 정을 받은 환자가 자살을 시도한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다[1]. 이상을 정리하면, Human genome project가 완료된 후 유전자 관련 기술 및 유전자와 질병 의 연관성에 관련한 지식이 급속히 팽창하여 왔고 이에 따라 유전자는 연구의 영역에서 점 차 임상 진료와 예방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개인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얻은 유전정보 는 단순히 그 시점에서의 결과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 력을 가지게 되고, 본인을 비롯한 친족에게도 그 영향력을 미친다. 유전정보가 자칫 유전자 결정론적 행동양식을 초래하거나, 차별 또는 낙인으로 오용될 위험성이 있음을 주지하고 국 내에서도 개인의 유전정보에 대한 보호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 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파악하고, 이미 개인의 유전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장 치가 마련되었거나 현재 마련 중인 외국의 사례를 알아본 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유전 정보의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란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를 나 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정의에 의한 개인정보 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 명, 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다루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 인 예는 표 5-1과 같다. 한국정보보호원에 따르면 개인의 DNA로 대표되는 유전정보는 생체 인식정보로서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2005년 10월 발의(대표발의 이혜훈 의원)된 개인정보보호법안 에 의하면 유전자정보는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5 표 5-1.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예 1. 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2. 내면의 비빌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3. 심신의 상태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4. 사회경력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5. 경제관계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6. 기타 새로운 유형 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DNA 등), 위치정보 등 자료출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 의료행위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이해 개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개인은 의료행위 및 의료비 청구 등을 위해 필요한 방대 한 양의 개인정보를 당해 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개인과 연 관한 정보를 의료정보(medical record)"라 한다. 의료정보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관련 의료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하여 진료와 관련한 비밀누설금지의 의무를 지움으로써 환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의료정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키, 체중 등 신체 특징, 병력, 장애정도, 직업 등의 개인식별정보(individual identifier)와, 진단 명, 치료약제, 각종 검사결과 등의 개인건강정보(individual's health information)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즉, 개인식별정보란 당해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해낼 수 있는 정보들을 뜻 하고, 개인건강정보란 개인의 건강이나 질병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통칭하나 개인식별정보 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의료기관에서 다루어 지고 있는 개인식별정보는 표 5-2에 열거하였다

116 표 5-2. 보호가 필요한 개인식별정보의 종류[3] 1. 이름 2. 주소 3. 전화번호 4. 팩스번호 5. 이메일 주소 6. 주민등록번호 7. 생년월일 8. 의료기관 등록번호 9. 의료보험증 번호 10. 치료 및 투약일 11. 의료기관 영수증 번호 12. 증명서 또는 자격증의 번호 13. 장치 식별자와 일련번호 14. 차량 식별자와 일련번호 15. URL 17. IP 주소 18. 지문을 비롯한 생체인식정보 19. 얼굴사진 및 이에 상응하는 영상정보 자료출처: 3. 개인식별정보와 개인건강정보(그림 5-1) 개인식별정보는 성명, 나이 등의 인구 역학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체 정보만으로 당해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건강정보는 의료행위의 과정에 의하거나 결과로서 얻게 되는 정보들로,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해 개인을 인지 할 수 없는 정보들이다. 이러한 개인식별정보와 개인건강정보를 의료기관과 연관하여 정리 하면, 인구역학적 정보들 이외에도 의료기관 등록번호, 검사실 작업번호, 의료기관 영수증 번호 등은 그 정보만으로 개인의 인지가 가능하므로 개인식별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표 5-2). 이외 순수하게 의료행위에 의해 얻는 진단명, 이학적 관찰 등의 기록, 처방 내역, 투 약내역, 검사결과 등은 모두 개인건강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상태 로는 개인의 인지가 불가능하다. 즉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와 연관하여 얻게 되는 정보를 (1)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한 형태의 정보와 (2) 개인식별정보가 완전하게 분리된 형태의 정 보, (3) 개인식별정보와 분리된 형태의 정보이나 개인식별정도와 개인건강정보 사이의 대응 표를 남긴 형태의 정보 등으로 분리하여 위험성과 보호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117 개인식별정보 이름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등록번호 검사실 작업번호 의료보험증 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건강정보 진단명 생징후 처방내역 검사결과 등 그림 5-1. 개인식별정보와 개인건강정보 1) 개인식별정보와 개인건강정보가 결합한 형태의 정보 의료인에 의한 진단 및 치료 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현재 병원 환경에서 의료인이 접하는 개인 관련 모든 정보는 이 형태에 해당한다. 의료인의 경우 이미 의료법 제19조에 명시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 이 정보는 개인식별정보에 의료정보 가 더해짐으로 인해 원치 않는 유출시 사회적 불이익, 정신적 피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므 로 본 정책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정보보호의 구체적 실천 방안의 실제 대상이 되는 정 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식별정보와 개인건강정보가 결합한 형태의 정 보를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보호필요건강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 라 지 칭하고자 한다(그림 5-2). 개인식별정보 개인건강정보 결합 보호필요건강정보 그림 5-2. 보호필요건강정보 2) 개인식별정보와 개인건강정보가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정보 개인건강정보란 개인식별정보와 분리된 상태로는 개인을 인지할 수 없는 정보로 이미 정의 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식별정보를 완전히 분리시킨 개인건강정보는 본 연구에서는 익명화

118 건강정보 로 지칭하고자 한다(그림 5-3). 개인식별정보 정보완전분리 개인건강정보 분리 익명화 건강정보 그림 5-3. 익명화 건강정보 3) 개인식별정보와 개인건강정보가 대응표 등의 형태로 연결된 정보 개인건강정보를 개인식별정보로부터 분리는 시키되 두 정보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숫자와 문자로 구성된 코드 형태의 대응표를 남기는 방식이다. 대응표 관리의 원칙 설정과 준수가 반드시 필요한 정보 분리방법으로서 적절한 운용시 안전한 의료정보의 교환 방법이 될 것으 로 생각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정보를 본 연구에서는 연결가능 익명화 건강정보 로 지 칭하고자 한다(그림 5-4). 개인식별정보 대응표 개인건강정보 대응표 포함 연결가능 익명화 건강정보 그림 5-4. 연결가능 익명화 건강정보 4. 유전정보와 개인건강정보

119 Human genome project 완료 후 유전자와 관련한 기초과학 분야의 정보는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의 지식축적으로 유전자 관련 검사가 연구의 영역에서 점차 임상 영역으로 옮겨오고 있다. 현재 특정 질환과 높은 관련을 가지는 단일유전자 질환이나 높은 유전도를 가지는 질환 관련 유전자들은 이미 임상 진단 영역에 이용되고 있으며, 페닐 케톤요증과 같이 치료방침이 이미 세워진 질환에 대해서는 선별(screening) 목적에도 유전 자 검사가 이용되고 있다. 유전정보는 매우 포괄적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이고, 일생을 통해 변치 않는 정보이다. 개인의 유전정보는 정보의 영향력이 일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혈연관계의 친지들에게도 영 향력을 갖는 정보이다. 또한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서는 특정 질환 발생의 위험성을 설명하 거나 개인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들이 존재한다(예를 들면, 치매유전자나 비만 관련 유전자 등). 각 유전자들의 존재와 질환 연관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과학적 근거는 명확한가, 환경에 의한 영향은 얼마나 받는가 등의 고려 사항과 상관없이, 각 유전자들은 질환 혹은 개인의 특질과 관련을 가진다는 정보만으로도 일반인들에게 유전자 결정론적 행동양식을 가 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또한 유전정보의 특성상 차별이나 낙인, 이외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에서는 이미 실례가 보고되어 있다. 유전정보는 개인건강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전정보가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하면 보호필 요건강정보로 간주된다. 법률적으로 유전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헌법 의 보호를 받는다. 또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 길 경우 의료법 제67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유전정보는 의료기관에서 다루어지게 되지만, 2005년 1월 발효된 생명윤 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25조를 근거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도 의료기관으로 부터 의뢰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검체검사 등 영리목적으로 개인의 유전정보를 획득할 수 있 게 되었다. 5. 유전정보(보호필요건강정보)의 정보의 접점 유전정보를 직접 다루거나 접하게 되는 접점은 유전정보의 원천이 되는 당해 개인 (individual)과 의료인, 검사자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외 의료행위와 직접 관계하지는 않으나, 각종 접수, 수납, 청구, 의무기록 관리 등 다양한 업무 영역의 기타 관련자 들 도 개인건강정보로서의 유전정보의 접점으로 포함한다(그림 5-5). 정보의 접점은 가능성 있 는 보호필요건강정보의 유출 경로에 있기에 각 상황 별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120 개인 의료인 보호필요건강정보 (유전정보) 기타 관련자 검사자 그림 5-5. 보호필요건강정보로서 유전정보의 접점 1) 유전정보의 당사자(개인) 현행 의료법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기초로, 유전정보의 당사자는 의료제공자를 통 하여 본인이 시행하게 될 유전자검사와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당사자의 개인식 별정보와 개인건강정보로서의 유전정보를 동시에 알고 있음으로 인해 이러한 개인은 보호 필요건강정보 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본인을 통한 보호필요건강정보 의 유출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2) 의료인 의료인은 유전정보 당사자에 대한 진찰과 치료 등의 의료행위 수행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개인식별정보와 개인건강정보로서의 유전정보를 접하게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의료인은 이미 의료법에 의하여 비밀누설금지의 의무를 지고 있다. 3) 검사자 검사자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26조와 제27조에서 검사의뢰 및 검사대상물 이동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검사대상물의 검사는 의료인에 의하여 의 료행위가 발생하는 곳과 동일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일 기관 내에서 불가능한 검사 항목들은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 의료기관이나 비의료기관인 외부 유전 자검사기관으로 검체검사의 수탁이 이루어진다. 즉, 검사 대상물이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 으로 보내지는 경우, 환자진료가 직접 이루어지는 기관과 수탁검사기관 사이에 검체대상물 과 함께 정보의 교환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검사 대상물을 수탁 받는 기관이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으로 구분되므로 각 상황별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4) 기타 관련자

121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시행되는 제반 과정에 관여하여 개인의 보호필요건강정보를 접 하게 되는 자를 뜻한다. 예를 들면, 환자를 접수하거나, 청구, 수납, 진료 보조, 검체 검사 물의 이동 등의 업무로 인하여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처럼 환자진료나 검사행 위가 아니지만 업무로 인하여 보호필요건강정보에 접하게 되는 경우도 보호필요건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6. 검사의뢰나 검사대상물 이동으로 인한 보호필요건강정보 흐름의 유형 개인과 의료인, 검사자 사이의 정보의 흐름을 도식화하면 그림 5-6과 같다. 개인과 의료행 위를 실행하는 의료인간에는 개인식별정보와 유전정보를 포함하는 개인건강정보가 결합한 보호필요건강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의료기관 수탁검사자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개인 정보 의료인 의료기관 정보 의료기관내 검사자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비의료기관 수탁검사자 그림 5-6. 유전검사 시행자에 따른 개인과 의료인, 검사자 사이의 정보 흐름 반면 의료인과 검사자 사이의 정보의 흐름은 매우 복잡하다. 검사자는 검체검사가 이루어 지는 기관에 따라 (1)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내 검사자, (2) 의료기관 수탁검사자, 그리 고 (3) 비의료기관 검사자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유전자검사의 경우 모든 검사 항목을 동 일 의료기관내에서 모두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환자진료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을

122 벗어난 정보의 흐름에 대한 보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7. 우리나라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례 1) 주민등록번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게 된다. 오프라인상의 주 민번호가 온라인에서 그대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지만 이제 문제를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사회가 진척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 이스내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는 물론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연동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대다수의 법률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원절도행위, 사생활의 침해와 감시, 본인의사 없 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유통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주민등록번호 중 지역을 의미하는 번호의 경우, 정보주체인 국민은 그 번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 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기술적 연구로서 주민등록번 호와 사용자의 ID간에 연결성을 단절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주민등록번호 와 ID 등을 암호화한 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서로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것 등이다. 이외 공개키 기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에서 사용되는 인 증서에 대해 PEPSI(Privacy-Enhanced Permanent Subject Identifier) 기술(2)을 적용하여 개인식별정보를 보호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에서 시스템 내부자에 의한 파일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증(authentication) 및 권한 부여(authorization) 등의 접근제어기술 시스템을 적용하기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NEIS의 사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의 부족으로 오해와 갈등이 증폭된 경 우라고 볼 수 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은 전국 1만여 초 중등학교, 16개 시 도 교 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전산환경이 전국단위로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업무 효율 이 높아지고 교육의 질과 대민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행정 정보시스템이 가지는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도 정보수집의 대상이 되는 학 생들의 개인정보보호 문제이다. 실질적으로 수집되는 정보의 양이 오프라인상과 온라인상에 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것이 저장되는 공간이 온라인이고 모든 정보가 전자화 된다는 점 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기존의 정보들은 적절한 동의 절차를 거쳐 교사가 단위 학교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 에 정보의 집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는 적었다. 하지만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사업 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의 정보가 온라인상으로 집적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보장 해 주지 못한다면,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는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대량의 정보가 집적이 되면 생기는 장점도 다양하다. 첫째, 서비스 제공 속도가 증가한다. 둘째, 사용자에게 엄청 난 이용 편이성을 제공한다. 셋째, 이용자가 사용하기 훨씬 간단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 다. 넷째,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제대로 활용

123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부처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정부간 정보공유의 단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의 보건정보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8. 일본 정부의 개인정보로서 유전정보의 보호를 위한 노력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행정기관이보유하는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행정기관개인정보보호법) 및 독립행정 법인등이보유하는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독립행정법인등개인정보보호법) 이 있다. 일본 후생성에서는 2004년 개인정보보호법과 인간게놈,유전자 해석 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 (후생성 6차 발표안, 2004년), 일명 게놈지침 을 발표하였다. 게놈지침에서 정의하는 개 인정보 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해당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 생년월일 그 외의 기 술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포함)이라 규정한다. 게놈지침은 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연구의 적정한 추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간의 존엄 및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기초로 책정된 것이지만, 그 기본방침의 하나로서 개인정보보호의 철저를 내걸고 있다. 발표 안( 案 )에 의하면 일본은 개인식별정보와 유전정보를 분리하여 익명화 과정을 거침으 로써 보호하려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1) 개인정보의 보호 유전자 해석의 연구자가 이용하는 시료 등의 제공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유전자 해석 연구에 이용하는 시료 등은 원칙적으로 익명화함을 명시 하였다. 이를 이해 시료등 제공자의 개인정보를 익명화해 관리하는 담당자를 시료 등을 제 공받는 연구기관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 개인정보를 엄중하게 관리하는 수속, 설비, 체제 정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 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는, 다른 일절의 컴퓨터와 분리하 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검사행위 측면에서 검체 제공을 받는 기관내에서도 검사 책임자는 유전검사에 대한 부분만 맡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관리자를 별도로 두어야 하고, 필요시 분담관리자 또는 개인정보관리자 감독하의 업무 보조자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관리자 및 분담관리자는, 형법(메이지 40년 법률 제 45호) 제134조, 국가 공무원 법(1945년 법률 제 120호) 제 100조 기타의 법률에 의해, 업무상 알 수 있는 환자의 비밀 누설이 금지된 자(의사, 약제사 등 )로 제한하였다. 개인정보관리자 및 분담관리자는, 검체 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의 책임자 또는 검사자를 겸할 수 없다. 검체 제공을 하 는 기관의 장은, 검체를 외부기관(한 기관에서 검체를 제공하고 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도 검 사기관은 외부기관으로 간주한다)에 제공시 원칙적으로 검체를 익명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 음을 명시하였다. 개인정보관리자는, 검사 의뢰시 검체 또는 유전 정보를 익명화해야 한다. 검사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익명화 된 검체 또는 유전 정보를 이용해 유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검사자는 유전 검사 업무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해서는, 검체 또는 유전

124 정보를 익명화해야 한다. 검사자는 제공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자의 유전 정보를, 제공자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공자 또는 대리자 등이 익명화를 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제공하기로 동의한 경우, 윤리 심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검사 기관의 장이 허가한 연구 계획서에 기초하여 익명화를 하 지 않고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인정된 경우, 익명화하지 않을 수 있다. 3) 익명화 어느 사람의 개인정보가 법령, 게놈지침 또는 연구 계획에 반해 외부에 누설 하지 않게, 그 개인정보로부터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없애고, 대신에 그 사람과 관 계가 없는 부호 또는 번호를 첨부함을 말한다. 9. 미국의 개인정보로서 유전정보 보호 장치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이미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의 Office for Civil Rights (OCR)[3]와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및 Department of Energy (DOE)의 Task Force on Genetic Testing[4], Secretary's Advisory Committee on Genetic Testing(SACGT)[5], Secretary's Advisory Committee on Genetics, Health and Society (SACGHS)[6] 등의 활동들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장 치와 지침들을 마련하여왔다. 이중 HHS의 OCR에서 제정한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1996", 흔히 HIPAA privacy rule이라 부르는 규정이 의료영역에서 필요한 보호요구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1) The HIPAA Privacy Rule 가. 개요 및 법, 규정의 배경 The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 Privacy Rule )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국적 규모로 확립된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으로 1996년도에 발효된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에서 제정이 요구 되어 만들어졌다. HIPAA(public law )는 1996년 8월 21일 발효된 법으로 HIPAA의 제261장부터 264장 에서 HHS의 장관은 전자적 정보교환(electronic exchange)와 사적자유(privacy), 건강정보 의 안전성(security of health information)에 관한 규범(standards)을 공표하도록 규정되 어 있었다(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HIPAA는 장관이 개인식별정보를 관리하는 사적 자유규정(privacy regulations)을 공포해야 하고, 국회는 HIPAA가 통과된 후 3년 이내에 사 적자유규정을 법제화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회에서 3년 이내 법제화 에 실패하였으며, HHS는 1999년 11월 3일 proposed rule을 대중에 발표하고, 약 52,000여건 의 공공의견서(public comments)를 받아 2000년 10월 28일 사적자유규칙(the Privacy Rule) 이 확정되었다. 2002년 3월에 사적자유규칙과 관련한 공공의견 제출을 공포하고 11,000여건 의 의견서를 받아, 2002년 8월 14일 최종변경본을 발표하였다. 이하 상술한 법령을 HIPAA 사적자유규칙 또는 사적자유규칙 으로 표기한다. HIPAA 사적자유규칙은 보호필요건강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의 규제 대상인 기

125 관들에 의한 이용 및 공개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 또 개인의 건강정보가 어떻게 다뤄져야 하 는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사적자유규칙은 규제대상이 가지고 있거나 전송하는 모 든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한 건강정보(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를 정보의 형태(전자적, 문서, 구두 등)에 상관없이 보호한다. 사적자유규칙에서는 개인식별정 보와 결합한 형태의 개인건강정보를 보호필요건강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 PHI) 라 정의한다. HIPAA 사적자유규칙은 보호필요건강정보를 다루는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표 5-3). 표 5-3. HIPAA 사적자유규칙의 적용 대상 의료보험 의료공급자 의료정보처리센터 단독이나 단체로 의료비용을 준비, 지불하는 의료보험 규모에 무관하게 환자의 건강정보를 처리하는 의료공급자 다른 규제대상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규정에 맞게 전환하는 자 나. 보호필요건강정보와 익명화건강정보 보호필요건강정보란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한 형태의 개인건강정보를 말한 다. 즉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함께 다음에 기술하는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 개인의 과거나 현재, 미래의 보건 또는 정신건강, 정신상태 - 개인에게 공급된 의료의 내용 - 개인에게 의료를 공급해기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비용 - 합리적인 근거 하에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정보 익명화건강정보(deidentified health information)는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형태 의 개인건강정보, 즉 합리적인 근거 하에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없는 정보로 익명화(deidentification)가 이루어진 정보는 공개나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익명화는 자격을 갖춘 통계학자에 의해 익명화를 하는 것이 정규적인 익명화 방법이다. 또한 개인이 나 가족, 고용인 등의 특정한 식별자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개인건강정보를 받은 보험회사 (covered entity) 등이 받은 자료를 근거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면, 이것도 적절한 익명 화의 방법이다. 다. 정보의 사용 및 공개에 대한 원칙 사적자유규칙의 주된 목적은 보호필요건강정보가 다루어지는 환경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데 있다. 원칙적으로 규제대상들이 보호필요건강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 에 국한한다. - HIPAA 사적자유규칙이 공개를 허용하거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 공개당사자나 당사자의 대리인이 문서로 공개를 허용하는 경우 라. HIPAA 사적자유규칙에 의해 허락된 정보의 이용 및 공개 사적자유규칙에서는 규제대상이 각 개인의 허락 또는 동의(individual's authorization)를 구하지 않고서도 보호필요건강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표 5-4)

126 표 5-4. HIPAA 사적자유규칙에서 허락하는 보호필요건강정보의 비동의 이용 1. 보호필요건강정보의 당해 개인(to the individual) 2. 치료(treatment), 지불(payment), 건강관리사업(health care operation) 3. 동의 또는 반대가 당연한 상황(opportunity to agree or object) 4. 부수적 또는 우발적 이용 또는 공개(incident to an otherwise permitted use and disclosure) 5. 공공의 권리와 이익이 우선하는 상황(public interest and benefit activities) 6. 연구(research), 공공보건사업이나 건강관리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한된 자료 (limited data set) 자료출처: Summary of the HIPAA Privacy Rule, OCR Privacy Brief, NIH. Last reviewed 05/03 - 보호필요건강정보의 당해 개인 사적자유규칙에 의한 규제 대상은 보호필요건강정보를 이용 또는 공개할 대상이 보호필요 건강정보의 당사자인 경우는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치료, 지불, 건강관리사업 목적의 이용(표 5-5) 규제 대상은 의료제공자(health care provider)에 의한 치료 목적으로 보호필요건강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개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개 인의 치료 목적으로 협의진료(consultation) 또는 의뢰(referral) 등을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료제공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표 5-5. 건강관리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 1. 질평가 또는 질향상과 관련한 활동 2. 의료제공자와 보험제공자(health plan)의 적격성 또는 신임 평가를 위한 활동 3. 부정한 이용(fraud) 또는 남용(abuse),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의학적 검 토(medical review), 심사(audits) 또는 법률 서비스(legal service) 목적의 이용 4. 보험의 지불 승인(underwriting)이나 위험율 평가(risk rating), 재보험 위험율 (reinsuring risk) 평가 5. 사업계획, 개발, 경영관리, 행정목적의 이용 6. 규제 대상의 경영(business management)이나 관리활동(general administrative activity)을 위한 이용 의료제공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지불 행위를 위해 보호필요건강정보를 이용 또는 공개 할 수 있다. 보험 급여여부 판정 등의 목적으로도 보호필요건강정보의 이용 또는 공개를 할 수 있다. 건강관리사업 목적의 이용이라 함은, 규제 대상의 질향상 또는 질관리 활동을 비롯해 적격 성 평가나 보험제공자가 가지게 될 각종 위험율의 평가, 규제대상의 경영 목적의 이용에 한

127 정하여 보호요구건강정보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신치료기록(psychotherapy notes)을 치료, 지불, 건강관리사업 등의 목적으로 이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필요건강정보가 치료, 지불, 건강관리사업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자의적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선택사항이다. 동 의서의 양식과 얻는 과정 등의 세부사항은 규제대상의 재량에 따른다. - 동의 또는 반대가 당연한 상황에 대한 보호필요건강정보의 이용 또는 공개 보호필요건강정보의 당해 개인에게 즉석에서 비공식적 허가(informal permission)를 얻었 거나, 또는 당해 개인이 동의, 묵인, 거절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보호필요건강정보의 이 용 또는 공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응급 상황에서 당해 개인이 동의가 불가능하거나 무력 한 경우 등에서 규제 대상은 당해 개인의 보호필요건강정보의 이용 또는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 또는 공개는 당해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병원 등의 의료제공자의 시설내에 종교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의료제공자의 보호필요건강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중에서 개인의 이름, 일반적 상태, 종교, 개인의 위치 등에 관한 정 보를 종교인 또는 성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규제 대상은 개인에 대한 의료행위 목적 또는 의료행위의 지불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보호필요건강정보의 당사자의 비공식적 동의 하에 개인의 친족, 친척, 친구, 또는 신분 확 인이 가능한 타인에게 당해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부수적 또는 우연한 이용 또는 공개 HIPAA 사적자유규칙은 보호요구건강정보의 부수적 또는 우연한 이용 또는 공개에 대하여 모든 사안에 개인식별정보의 제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정보의 이용 혹은 제공이 흔히 발생 하기 쉬운 상황( incident to")이 존재한다면 규제대상은 적절한 보호규정을 만들어 적용 할 수 있으며, 정보의 공유는 사적자유규칙에서 규정하는 최소범위(minimum necessary)로 국한하도록 한다. - 공공의 권리와 이익이 우선하는 상황 (표 5-6) 공공의 권리와 이익이 우선하는 상황에서의 정보 이용 또는 공개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공공보건사업 목적, 학대나 방치, 폭력의 피해자, 보건감독활동(health oversight activity), 법원 명령이나 행정심판위원회의 명령에 의한 경우, 법집행 과정에 필요한 경 우, 고인, 사체 장기의 이식을 위한 상황, 연구 목적,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 필수적 정부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직업과 관련한 상해나 질 환으로 인한 배상 프로그램이나 배상법에 의해 공인된 상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28 표 5-6. 공공의 권리와 이익이 우선하는 상황에서의 보호필요건강정보의 이용 1. 법에 의한 강제제공 의무(required by law) 2. 공공보건활동(public health activity) 3. 학대, 방치 또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victims of abuse, neglect or domestic violence) 4. 보건감독활동(health oversight activities) 5. 사법절차와 행정절차에 의한 요구(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6. 법집행 목적의 공개(law enforcement purposes) 7. 고인의 정보(decedents) 8. 사체 장기 기증(cadaveric organ, eye, or tissue donation) 9. 연구(research) 10.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serious threat to health or safety) 11. 필수 정부기능을 위해 필요(essential government functions) 12. 노동자 배상(worker's compensation) 공공보건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은 법적으로 공인된 공공보건감독관(public health authorities)이 질병(disease), 상해(injury), 장애(disability)의 예방, 조절을 위해 정보 를 제공받고 수집할 수 있다. FDA 규제 품목이나 규제 활동 등에 대한 이상반응보고, 추적, 물품의 회수, 마케팅후 감시(postmarketing surveillance) 등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해야 한다. 만약 보호필요건강정보의 당사자가 전염병에 걸렸다면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 다. 또한 고용주가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OSHA)와 the Mini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MHSA)의 규정에 합당하다면,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직업 관련 질환이나 상해, 작업장과 관련한 의료감시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보호필요건강정보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규제 대상은 개인의 정보를 필요에 따라 장의 사(funeral director)나, 사망자의 신원 증명이나 사인 규명 또는 다른 이유로 법적으로 공 인된 검시관(coroners or medical examiners)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체 장기 등을 기증하는 경우 규제 대상은 사체 장기 등을 제공하거나 또는 받을 기관에 보호필요건강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research)"란 일반화된 지식(generalized knowledge)을 개발하거나 기여할 목적으 로 고안된 체계적 조사연구(systemic investigation)를 뜻한다. HIPAA 사적자유규칙은 기관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or Privacy Board)에 의해 인가된 연구를 위해, 변형된 형식의 동의를 받거나 동의서를 면제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보호필요건강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더불어 보호필요건강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중 제한된 정보(limited data set)는 개인의 동의 없이 연구 목적의 이용이 가능하다

129 - 제한된 정보(limited data set) 제한된 정보란 보호필요건강정보로부터 개인식별자와 친척 정보, 가족구성원정보, 고용주 정보를 제거한 정보를 뜻한다. 제한된 정보는 연구와 건강관리사업, 공공보건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보 사용자는 제한된 정보 내에 포함된 보호필요건강정보의 보호 를 위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III. 연구결과 1. 개인식별정보와 개인건강정보의 분리 수준에 따른 정보의 유형 본 연구과제에서 중심단어인 유전정보는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하지 않은 상태로는 개인의 인지가 불가능한 개인건강정보의 범주에 속한다. 향후 언급된 개인건강정보 혹은 보호필 요건강정보 는 개인의 유전정보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개인건강정보가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하여 있는 상태를 보호필요건강정보 라 규정하였고, 유전자검사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의 실질적 정보의 대상을 보호필요건강정보 로 규정한 다. 개인건강정보란 의료행위의 과정 또는 산물로써 얻는 정보들로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가 제거된 상태에서는 정보 당사자의 사적자유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는 보호필요건강정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1) 익명화 익명화란 어떤 사람의 개인 정보로부터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없애고 그 사람과 관계가 없는 부호 또는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검체 등에 부수하는 정보 중(있는 정보만으로는 특정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 하더라도) 각종의 명부 등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와 연결될 수 있는 경우, 관련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없애 특정 사 람을 식별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5-3과 그림 5-4에서 설명하였듯이 개인식별 정보와 개인건강정보의 분리 수준에 따라 익명화 건강정보 (그림 5-3)와 연결가능 익명 화 건강정보 (그림 5-4)로 분리한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하여 HIPAA 사적자유규칙 에서 언급한 제한된 정보 의 유형을 포함하였다. 즉, 개인식별정보와 개인건강정보의 결합 에 의해 도출되는 정보의 유형은 보호필요건강정보와 익명화 건강정보, 연결가능 익명화 건 강정보, 제한된 건강정보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그림 5-7). 가. 보호필요건강정보 란 개인식별정보와 개인건강정보가 완전히 결합하여 있는 상태의 정 보로 정보 유출시 개인의 사적자유 침범이 명확한 정보이다. 나. 익명화 건강정보 란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대응을 남기지 않는 방법에 의해 분리된 의료정보로 정보의 유출시에도 사적자유를 침범할 위험이 없는 정보이다. 다. 연결가능 익명화 건강정보 란 필요한 경우에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과 새 롭게 부여된 부호 또는 번호의 대응표를 남기는 정보의 분리를 뜻한다. 대응표의 관리가 적 절하다면 익명화 건강정보 와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30 라. 제한된 건강정보 란 보호필요건강정보로부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직접 식별자 와 가족이름, 친척이름, 고용주 이름 등의 정보만을 제거한 상태를 말한다. 본 정보는 제거 된 이외의 정보에 의해 간접적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이다. 개인식별정보 개인건강정보 결합 보호필요건강정보 개인식별정보 정보완전분리 개인건강정보 분리 익명화 건강정보 개인식별정보 대응표 개인건강정보 대응표 포함 연결가능 익명화 건강정보 개인식별정보 개인건강정보 개인식별자 가족정보 친척정보 고용주정보 제거 제한된 건강정보 그림 5-7. 보호필요건강정보에서 개인식별정보의 연결 또는 제거 수준에 따른 정보의 분류 2) 개인식별정보 제거와 관리를 위한 방안 보호필요건강정보로부터 개인식별정보를 분리하거나 제거하여 관리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 고, 검체검사의 복잡한 의뢰 행태로 인해 생성된 보호필요건강정보의 흐름 유형에 따라 취 급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을 제한하여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건강정보관리책임자 건강정보관리책임자는 위에 설명한 보호필요건강정보를 익명화 건강정보나, 연결가능 익명 화 건강정보, 제한된 건강정보를 생성하는 실질적 권한을 소유한다. 또한 검체검사 의뢰 등 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교환 시 외부와의 정보의 출입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131 그림 5-8. 건강정보관리자책임자를 통한 정보의 출입 나. 건강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 건강정보관리책임자는 의료법 상 비밀누설금지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의료인으로, 유전자 정보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정규교육을 받은 자로, 보호필요건강정보의 보 안을 위한 정기적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건강정보관리책임자의 선임 유전정보를 비롯한 개인의 정보의 출입이 발생하는 모든 기관에 건강정보관리책임자의 선 임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관간 정보흐름의 유형별 교환 가능 정보 수준 유전정보를 비롯한 개인건강정보가 다루어지는 모든 기관은 사적자유 침범을 방지하기 위 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건강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을 규제대상기관 으로 명명한다. 유전정보 측면에서 규제대상기관은 크게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정보의 흐름에 따라 다음의 7가지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다

132 1) 개인 - 개인 이 경우 기본적으로 사인( 私人 )간의 결과이므로 일반적인 개인 정보의 오용을 막기 위한 법률적 규제(민법이나 형법 등)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림 5-9. 개인과 의료인, 검사자 사이의 정보 흐름 유형 분류 2) 개인 - 의료기관(유형 1) 개인과 의료기관의 관계는 주로 의료행위를 위하여 발생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진 단과 치료 등과 같은 의료행위에는 보호필요건강정보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의료 행위목적의 보호필요건강정보의 이용의 제한은, 역으로 의료행위의 위축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의료행위 목적으로 보호필요건강정보가 자유롭게 이용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단, 의료기관내에는 의료인 이외에도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하지 않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필요건강정보와 접촉이 가능한 기타 관련자 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유형의 정보 접촉 으로 인한 사적자유 침해의 가능성을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안전장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보호와 사적자유 침해 방지의 중 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의료기관내 정보보호와 사적자유 침해 방지 를 위한 교육 안( 案 ) 마련과 실시의 책임을 건강정보관리책임자에게 둔다(그림 5-10)

133 개인 보호필요건강정보 의료행위와 간접 관련을 갖는 정보의 접촉 의료인 기타 관련자 의료기관 보호필요건강정보 의료행위와 간접 관련을 갖는 정보의 접촉 의료기관내 검사자 건강정보관리책임자 의료기관내 정보보호와 사적자유 침 해 방지를 위한 교육 안( 案 ) 마련과 실시의 책임 그림 개인과 의료기관내 정보 흐름과 건강정보관리책임자의 역할 3) 개인 - 수탁검사 비의료기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따라 비의료기관 수탁검사자는 의료기관에 의해 의뢰 받은 검 체검사에 대한 시행만 가능하므로 논할 것이 없는 조합이다. 4) 개인 - 수탁검사 의료기관 수탁검사 의료기관도 현행법상 의료행위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다. 그러므로 유형 1(개인 - 의료기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5) 의료기관 - 수탁검사 의료기관(유형 2) 의료기관과 수탁검사 의료기관은 모두 현행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유전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출입이 있는 모든 기관은 건강정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들은 모두 건강정보관리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가. 의료기관에서 수탁검사 의료기관으로 검체검사 의뢰시 - 의료기관의 건강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식별정보와 개인건강정보를 대응표를 이용하여 분 리하는 책임을 갖는다. 이 과정을 일차대응표 생성 이라하고 생성된 대응표를 일차대응 표 라 한다. 의료기관의 건강정보관리책임자는 생성된 일차대응표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되 며, 안전한 보관을 위한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일차대응표와 결합한 형태의 개인건강정보를 검사물과 함께 수탁검사 의료기관으로 전달 한다. 이때 수탁검사 의료기관에도 역시 건강정보관리책임자가 존재해야 하며, 검체가 수탁 검사 의료기관 소속자에게 전달된 시점부터의 정보의 보호책임은 수탁검사 의료기관의 건강 정보관리책임자에게 있다

134 - 수탁검사 의료기관 소속자에게 넘어온 개인의 일차대응표와 검사물은 수탁검사 의료기관 의 건강정보관리책임자에게 전달한다. 이때 수탁검사 의료기관의 건강정보관리책임자는 일 차대응표를 다른 정보로부터 분리하고, 수탁검사 의료기관 자체의 대응표를 생성한다. 수탁 검사 의료기관에서 수행되는 대응표 생성 과정을 이차대응표 생성 이라하고, 결과물은 이 차대응표 라 한다. 수탁검사 의료기관의 건강정보관리책임자는 일차대응표와 이차대응표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림 의료기관과 수탁검사 의료기관의 정보 교환에서 건강정보관리책임의 역할 - 수탁검사 의료기관에 소속한 실제 검사 시행자는 이차대응표와 결합한 개인의 건강정보 와 검사물을 받아 실제 검사에 임한다. 6) 의료기관 - 수탁검사 비의료기관 유전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출입이 있는 모든 기관은 건강정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들은 모두 건강정보관리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가. 의료기관에서 수탁검사 비의료기관으로 검체검사 의뢰시(유형 3) - 의료기관의 건강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식별정보와 개인건강정보를 대응표를 이용하여 분 리하는 책임을 갖는다. 이 과정을 일차대응표 생성 이라하며 생성된 대응표를 일차대응 표 라 한다. 의료기관의 건강정보관리책임자는 생성된 일차대응표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되 며, 안전한 보관을 위한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일차대응표와 결합한 형태의 개인건강정보를 검사물과 함께 수탁검사 비의료기관으로 전 달한다. 이때 수탁검사 비의료기관에도 역시 건강정보관리책임자가 존재해야 하며, 검체가 수탁검사 비의료기관 소속자에게 전달된 시점부터의 정보의 보호책임은 수탁검사 비의료기 관의 건강정보관리책임자에게 있다

135 - 수탁검사 비의료기관 소속자에게 넘어온 개인의 일차대응표와 검사물은 수탁검사 비의료 기관의 건강정보관리책임자에게 전달한다. 이때 수탁검사 비의료기관의 건강정보관리책임자 는 일차대응표를 다른 정보로부터 분리하고, 수탁검사 비의료기관 자체의 대응표를 생성한 다. 수탁검사 비의료기관에서 수행되는 대응표 생성 과정을 이차대응표 생성 이라하고, 결 과물은 이차대응표 라 한다. 수탁검사 비의료기관의 건강정보관리책임자는 일차대응표와 이차대응표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수탁검사 비의료기관에 소속한 실제 검사 시행자는 이차대응표와 결합한 개인의 건강정 보와 검사물을 받아 실제 검사에 임한다. 그림 의료기관과 수탁검사 비의료기관의 정보 교환에서 건강정보관리책임의 역할 7) 수탁검사 비의료기관 - 수탁검사 비의료기관 수탁검사 비의료기관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검체검사는 의료기관으로 부터 의뢰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조합이다. 3. 개인식별정보와 개인건강정보의 분리 수준에 따른 유형별 정보 이용 방안 개인식별정보와 개인건강정보의 분리 수준에 따라 (1) 보호필요건강정보, (2) 익명화 건강 정보, (3) 연결가능 익명화 건강정보, (4) 제한적 건강정보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전정보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규제대상 을 구체화 하고, 앞서 분류한 4가지 유형에 대한 사용 원칙과, 보호필요건강정보의 이용 및 공개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규제대상이 가지고 있거나 전송하는 모든 보호필요건강정보는 정보의 형태(전자적, 문 서, 구두 등)에 상관없이 보호한다

136 2) 보호필요건강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접하는 모든 접점이 규제대상으로 포함된다. 규제 대상을 정리하면 표 5-7과 같다. 표 5-7. 유전정보를 포함한 보호필요건강정보 보호의 의무를 갖는 규제의 구체적 적용대상 규제 적용 대상 의료인 의료기관내 검사자 수탁기관 검사자 검사를 직접시행하지 않지만, 검사물 또는 검사 결과물의 접수와 운반에 관여하는 경우도 규제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다. 검사를 직접시행하지 않지만, 검사물 또는 검사 결과물의 접수와 운반에 관여하는 경우도 규제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다. 건강보험 심사 평가자 건강보험 청구 담당자 의무기록 처리자 의료기관내 기타 관련자 각종 검사물, 문서의 접수, 운반, 의사의 진료 보조, 수납, 청소 등 각종 업무에 종사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보호요구건강정 보를 접할 수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3) 규제대상의 보호필요건강정보 이용이나 공개에 관한 원칙 규제대상이 개인의 보호필요건강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1) 당해 개인이나 대리인이 문서로 공개를 허용하는 경우와 (2) 법률 규정에 의해 공개 또 는 이용이 허용된 경우이다. 가. 규제대상이 개인의 허락 또는 동의 없이 보호필요건강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규제대상은 보호필요건강정보의 당사자가 요구하거나, 치료 등 의료행위와 관련한 상황, 당연히 동의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 공공의 권리와 이익이 우선하는 상황 등에서 개인의 동 의 절차 없이 보호필요건강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연구나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공공 보건사업과 건강관리사업 목적으로 제한된 건강정보를 개인의 동의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 다(표 5-8)

137 표 5-8. 규제대상에 의한 보호필요건강정보의 비동의 이용 1. 보호필요건강정보의 당해 개인이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2. 치료(treatment), 지불(payment), 건강관리사업(health care operation) 3. 동의 또는 반대가 당연한 상황(opportunity to agree or object) 4. 부수적 또는 우발적 이용 또는 공개(incident to an otherwise permitted use and disclosure) 5. 공공의 권리와 이익이 우선하는 상황(public interest and benefit activities) 6. 연구(research), 공공보건사업이나 건강관리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한된 자료 (limited data set) - 보호필요건강정보의 당해 개인 규제 대상은 보호요구건강정보를 이용 또는 공개할 대상이 보호요구건강정보의 당사자인 경우는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치료, 지불, 건강관리사업 목적의 이용 규제 대상은 의료인에 의한 치료 목적으로 보호필요건강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개인의 사정 동의 없이 정보를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개인의 치료 목적으로 협의진 료(consultation) 또는 의뢰(referral) 등을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료제공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제공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지불 행위를 위해 보호필요건 강정보를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보험 급여여부 판정 등의 목적으로도 보호필요건강정 보의 이용 또는 공개를 할 수 있다. 표 5-9. 건강관리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 1. 질평가 또는 질향상과 관련한 활동 2. 의료제공자와 보험제공자(health plan)의 적격성 또는 신임 평가를 위한 활동 3. 부정한 이용(fraud) 또는 남용(abuse),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의학적 검 토(medical reviewa), 심사(audits) 또는 법률 서비스(legal service) 목적의 이용 4. 보험의 지불 승인(underwriting)이나 위험율 평가(risk rating), 재보험 위험율 (reinsuring risk) 평가 5. 사업계획, 개발, 경영관리, 행정목적의 이용 6. 규제 대상의 경영(business management)이나 관리활동(general administrative activity)을 위한 이용 건강관리사업 목적의 이용이라 함, 규제 대상의 질향상 또는 질관리 활동을 비롯해 적격성 평가나 보험제공자가 갖게 될 각종 위험율의 평가, 규제대상의 경영 목적의 이용에 한정하 여 보호필요건강정보의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치료기록(psychotherapy notes)

138 을 치료, 지불, 건강관리사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필요건강정보가 치료, 지불, 건강관리사업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자의적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선택사항이다. 동의서의 양식과 얻는 과정 등의 세부사항은 규제대상의 재량에 따른다. - 동의 또는 반대가 당연한 상황에 대한 보호필요건강정보의 이용 또는 공개 보호필요건강정보의 당해 개인에게 즉석에서 비공식적 허가(informal permission)를 얻었 거나, 또는 당해 개인이 동의, 묵인, 거절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보호필요건강정보의 이 용 또는 공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응급 상황에서 당해 개인이 동의가 불가능하거나 무력 한 경우 등에서 규제 대상은 당해 개인의 보호필요건강정보의 이용 또는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 또는 공개는 당해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병원 등의 의료제공자의 시설내에 종교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의료제공자의 보호필요건강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중 개인의 이름, 일반적 상태, 종교, 개인의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종교인 또는 성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규제 대상은 개인에 대한 의료행위 목적 또는 의료행위의 지불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보호필요건강정보의 당사자의 비공식적 동의하에 개인의 친족, 친척, 친구, 또는 신분 확인 이 가능은 타인에게 당해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부수적 또는 우연한 이용 또는 공개 우연한 보호필요건강정보의 이용 혹은 제공이 흔히 발생하기 쉬운 상황( incident to")이 존재한다면 규제대상은 적절한 보호규정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으며, 정보의 공유는 최소범 위(minimum necessary)로 국한하도록 한다. - 공공의 권리와 이익이 우선하는 상황 공공의 권리와 이익이 우선하는 상황에서의 정보 이용 또는 공개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공공보건사업 목적, 학대나 방치, 폭력의 피해자, 보건감독활동(health oversight activity), 법원 명령이나 행정 명령에 의한 경우, 법집행 과정에 필요한 경우, 고인, 사체 장기의 이식을 위한 상황, 연구 목적,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 필수적 정 부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직업과 관련한 상해나 질환으로 인한 배상 프로그램이나 배상법에 의해 공인된 상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표 5-10)

139 표 공공의 권리와 이익이 우선하는 상황에서의 보호필요건강정보의 이용 1. 법에 의한 강제제공 의무(required by law) 2. 공공보건활동(public health activity) 3. 학대, 방치 또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victims of abuse, neglect or domestic violence) 4. 보건감독활동(health oversight activities) 5. 사법절차와 행정절차에 의한 요구(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6. 법집행 목적의 공개(law enforcement purposes) 7. 고인의 정보(decedents) 8. 사체 장기 기증(cadaveric organ, eye, or tissue donation) 9. 연구(research) 10. 건강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serious threat to health or safety) 11. 필수 정부기능을 위해 필요(essential government functions) 12. 노동자 배상(worker's compensation) 공공보건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은 법적으로 공인된 공공보건감독관(public health authorities)이 질병(disease), 상해(injury), 장애(disability)의 예방, 조절을 위해 정보 를 제공받고 수집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규제 품목이나 규제 활동 등에 대한 이상반응보고, 추적, 물품의 회수, 마케팅후 감시(postmarketing surveillance) 등의 활동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보호필요건강정보의 당사자가 전염병에 걸렸다면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직업 관련 질환이나 상해, 작업장과 관련 한 의료감시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보호필요건강정보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규제 대상은 개인의 정보를 필요에 따라 장의 사(funeral director)나, 사망자의 신원 증명이나 사인 규명 또는 다른 이유로 법적으로 공 인된 검시관(coroners or medical examiners)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체 장기 등을 기증하는 경우 규제 대상은 사체 장기 등을 제공하거나 또는 받을 기관에 보호필요건강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research)"란 일반화된 지식(generalized knowledge)을 개발하거나 기여할 목적으로 고안된 체계적 조사연구(systemic investigation)를 뜻한다. 기관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or Privacy Board)에 의해 인가된 연구를 위해, 변형된 형식의 동의를 받거나 동의서를 면제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보호필요건강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더불 어 보호필요건강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중 제한된 건강정보(limited data set)는 개인의 동 의 없이 연구 목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제한된 건강정보(limited data set) 제한된 정보란 보호필요건강정보로부터 개인식별자와 친척 정보, 가족구성원정보, 고용주

140 정보를 제거한 정보를 뜻한다. 제한된 정보는 연구와 건강관리사업, 공공보건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보 사용자는 제한된 정보 내에 포함된 보호필요건강정보의 보호 를 위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4. 보호필요건강정보의 안전관리 1) 조직적 안전 관리 조직적 안전 관리란, 안전 관리에 대해 관계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정한 안전관리 규정이나 절차를 운용하며, 그 실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적 안전 관리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가. 보호필요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건강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나. 보호필요건강정보의 안전 관리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조직체제의 정비 다. 보호필요건강정보의 안전 관리를 정하는 규정 등의 정비와 규정에 따른 운용 다. 보호필요건강정보의 취급 상황을 일람할 수 있는 수단의 정비 라. 보호필요건강정보의 안전 관리 조치의 평가, 검토 및 개선 마. 사고 또는 위반사항에의 대처 2) 인적 안전 관리 조치 인적 안전 관리 조치란, 의료행위 또는 연구 종사자등에 대한, 업무상 비밀과 보호필요개 인정보의 비개시 계약의 철저나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인적 안전 관리 조 치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고용계약시 및 위탁계약시에 있어서의 비밀보호 계약의 체결 나. 관련 업무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 훈련의 실시 3) 물리적 안전 관리 조치에 대해 물리적 안전 관리 조치란, 입퇴실의 관리, 개인정보의 도난방지 등의 조치를 말한다. 물리 적 안전 관리 조치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가. 입퇴실 관리의 실시 나. 도난 등의 방지 다. 기기 장치 등의 물리적인 보호 4) 기술적 안전 관리 조치 기술적 안전 관리 조치란, 보호필요건강정보 및 그것을 취급하는 정보 시스템에의 액세스 제어, 부정 소프트웨어 대책, 정보 시스템의 감시등 보호필요건강정보에 대한 기술적인 안 전 관리 조치를 말한다. 기술적 안전 관리 조치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가. 개인정보에의 액세스에 있어서의 식별과 인증 나. 개인정보에의 액세스 제어

141 다. 개인정보에의 액세스권한의 관리 라. 개인정보의 액세스의 기록 마.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정 소프트웨어 대책 바. 개인정보의 이송 통신시의 대책 : 기관간 전용선 사용 등 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 시스템의 동작 확인시의 대책 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 시스템의 감시 5) 데이터 파기 데이터 수집의 목적이 소실된 때 또는 일반적인 의무기록의 보존연한에 준하여 보존함을 원칙이나, 유전정보란 개인의 일생을 통해 변하지 않는 정보이므로 일반적 의무기록의 보존 연한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데이터 파기하는 경우 국정원 기준에 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파기한다. 종이 등 의 일반 매체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의 파기시 자료의 재구성이 불가능한, 소각이나 업무용 문서 세단기를 이용한 파쇄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파기한다. 6) 처벌 규정 이상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어 처벌토록 한다. 처벌은 사안의 중 요성 및 다른 법률조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한다. IV. 고찰 위에 다뤄진 내용들은 모두 개인과 의료기관,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의료기관과 공공기관 사이에서 이뤄지는 상호작용을 대상으로 상정하여 논의한 내용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외의 상업적 기관에 의해 보호필요건강정보가 취급될 경우에는 직접적인 보호필요건강정보의 형 태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익명화를 거친 데이터가 보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보강되어야 할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1) 보호필요건강정보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건강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권한의 범위 설정 효과적인 보호필요건강정보의 관리를 위해서는 보호필요건강정보 취급기관 당 1인 이상의 보호건강정보관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경우 여러 형태의 기관별로 보호필요 건강정보 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권한의 범위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각각에 대한 명확하게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표준화된 익명화 시행절차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호필요건강정보관리자의 업무편의를 도모하며, 의료기관 및 비 의료기관 간(주로 검사 수탁기관)의 원활한 업무흐름을 위해서 표준화된 익명화 절차가 확 립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절차의 개발을 위하여서는 통계학교실이나 예방의 학교실 등과 같이 의학통계를 다루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142 3) 전자적 자료 취급시 갖추어야 할 표준절차 점점 많은 양의 보호필요건강정보가 전산적 방법을 이용하여 다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 자료의 누출 및 오용을 막기 위한 자료전송 보안 표준 절차와, 전산적 방법을 통한 자료 의 취급시 보호필요건강정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 방안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에 관한 의무교육 과정 개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필요건강정보를 취급하는 각 개인의 보안의식이므로, 보호필요 건강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정기적인 의무교육 과정의 개발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기한이나 범위 등에 대한 개발을 전 담하는 기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기관은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되거나 보건복지 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외부기관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V. 결론 및 제언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보호필요건강정보 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권한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할 것 이다. 2) 표준화된 익명화 시행절차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3) 전자적 자료 취급시 갖추어야 할 표준절차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4)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에 관한 의무교육 과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VI. 기대효과와 활용계획 - 본 연구를 통해 유전자검사 영역에서 취급되는 개인건강정보의 오남용을 막음으로써 입 법취지에 부합되고, - 보호필요건강정보를 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와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확립되며, - 다른 유사한 정보 보호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VII. 참고문헌 1. Colin W. Dykes. Genes, disease and medicine. Br J Clin Pharmacol 1996;42: 임종인, 개인식별자(주민등록번호 등)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제3회 개인정보보호 정 책 포럼, p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1996 (HIPAA), [online] Last revised May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143 Health-Department of Energy Task Force on Genetic Testing [online] Enhancing the Oversight of Genetic Tests: Recommendations of the SACGT [online] Secretary s Advisory Committee on Genetics, Health and Society (SACGHS). Informational Briefings [online]

144 제6부 표준적인 유전자검사 프로토콜의 정립 I. 연구 목표 1. 연구의 배경 1) 유전자검사의 중요성 최근의 인간유전체 사업(Human Genome Project)의 성공적 수행으로 인하여 많은 질병 관 련 유전자들이 규명되었고, 현재 규명되고 있다. 이들 유전자들을 실제 사람들에게 적용 하는 사례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유전자검사는 그 진단적 가치나, 미래예측의 가능성 및 유전 이라는 현상의 민감한 특성으로 인해 검사결과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의료진이나 검사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미치 는 영향이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최근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유전자검사가 수행 될 때 정립된 표준화 절차 없이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표준화된 검사절차 없이 시행되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에는 국내 유전자검사기관 의 질관리를 위한 강제 규정이 담기게 되어, 검사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2) 표준화된 유전자검사 지침 마련의 필요성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표준화된 유전자검사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 사를 시행하는 검사실마다 동일한 검사 항목에 대해서도 제각기 다른 검사 지침과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가의 시약이나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검사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정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업체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기 관도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검사 결과를 얻을 경우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낮아진 다. 유전자검사 결과는 해석에 있어서 깊은 주의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표준화되지 않은 검사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된 검사 결과는 해석상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 자 및 가족에 대한 검사 및 결과 해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유전자검사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매우 다양한 방법론 들이 연구, 제시되고 있으나 유전자검사 자체가 새롭게 도입된 종목들이고, 검사 기술 또 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술적인 발전과 실제 검사를 적용 하는 의학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검사 절차를 정립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국내에서는 유전자검사가 의료기관의 검사실과 일부 바이오벤처 회사에서 수행되고 있 다. 유전자검사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검사실에서는 보험 급여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및 관련 학회로부터 검사의 타당성 및 정확성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를 받고 있

145 다. 그러나 현재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바이오벤처 회사는 국가로부터 직,간접적인 어떤 규제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검사에 대한 정확성 및 시설 인력에 대한 어 떠한 표준적인 근거 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기술의 진보와 의학적 지식의 발전으로 인해 어떤 유전자검사들을 어떤 표준화된 방법과 절차로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 가 있다. 미국에서는 Clinical Laboratory Improvement Amendments 법(CLIA-88)에 의하여 검사실 일반에 대하여 정확도 유지와 시설 인력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 고, 유전자검사에 대한 원칙도 이 법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국내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 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검사 그 자체에 대한 숙련도 평가와 함께 검사실의 시설 인력 등이 검사의 정확도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준화 지침에 따라 시행된 유전자검사 행위는 검사기관간 검사 정보의 공유 및 검사 결과 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 2. 연구의 목표 이에 연구자는 유전자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유전 자검사 관련 장비,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요건 등을 정립하고 실제적으로 유 전자검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표준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모 든 기관과 검사자가 이러한 표준 절차를 준수할 때 검사 결과의 신뢰성 극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146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유전자검사들을 살 펴보고 유전자검사가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검사 결과를 보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과 준수되 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여 정리하였고 유전자검사를 올바로 시행하기 위한 표준 지침과 절 차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지침 MM1-A Molecular Diagnostic Methods for Genetic Diseases; Approved Guideline과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CAP)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Molecular Pathology Checklist 및 근거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내 실정에 맞추어 아래 사항에 대해 표준 지침을 마련하였다. 1) 검사 의뢰 일반 원칙 2) 검체 채취 및 관리 3) 검체의 접수 및 보관 방법 가. 일반 원칙 나. 검체의 운반과 안전성 다. 검체 거절 기준 라. 검체 보관 마. 핵산 추출용 검체의 보관 및 관리 바. 핵산 추출 과정의 정도관리 사. 검체 처리 4) 검체의 분석 과정 가. PCR 반응의 정도관리 나. PCR 반응의 오염방지 다. 교잡 반응의 정도관리 5) 검사 시행 기록 및 결과 보고 가. 검사 시행의 기록 나. 결과의 보고 다. 검사 오류와 점검 라. 검사 오류의 기록 6) 내부 정도 관리 7) 지속적인 교육 8) 외부 정도 관리 9) 시약의 정도 관리 10) 장비 및 기구의 유지, 기능 확인 및 보수

147 11) 검사 분석 과정의 정도관리 12) 평가 13) 검사실 안전

148 III. 연구 결과 1. 검사의뢰 일반원칙 1) 유전적 검사란 검체를 검사 분석하여 환자진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체에서 유래하지 않는 검사물이나 그 목적이 다른 검사 업무는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 유전 검사실에서 실시되는 일체의 임상 검사는 의사의 의뢰가 있어야만 접수되고, 접수 된 검사업무는 담당 검사자와 검사실 책임자의 책임 하에 처리된다. 의뢰된 검사 중 부 적당한 검사 의뢰라고 판단된 경우는 의뢰자와 협의하여 검사를 취소할 수도 있다. 3) 검사의뢰서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히 고유 번호, 환자 이름, 성별, 연령, 의뢰 처, 의뢰자, 진단 명, 검체 종류를 기록하고 검체와 함께 보내야 한다. 단, 검사의뢰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유선 확인 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4) 검사종류에 따라 적절한 검체의 충분한 양을 지정된 용기에 채취하여야 한다. 5) 검사의뢰는 가능한 근무시간에 처리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 등에는 검체 보관지침에 따라 보관하도록 한다. 2. 검체채취 및 관리(Specimen Collection & Handling) 1) 검체채취 분자유전검사의 검체는 크게 혈액, 조직 그리고 미생물 검체로 구분된다. 어떤 검체든지 최종목적은 검체 내의 핵산을 추출하는 것이므로 DNA검사와 RNA검사로 다시 구분할 수 있 다. 만약 검체 채취 시 핵산 분해 효소(DNase, RNase)가 오염되면, 핵산이 세포 밖으로 노 출되었을 때 쉽게 파괴되어 버리므로 주의를 요한다. 가. 검체 용기에 환자를 구별할 수 있는 label이 부착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사의뢰서와 비 교하여 검체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나. 혈액 검체의 경우 응고된 검체는 검사 의뢰자에게 재 채취를 의청하며 재 채취된 검체 는 반드시 장부에 기록한다. 다. 각 검사마다 항응고제가 포함되어야 하는 검체와 그렇지 않은 검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야 한다. 라. 반드시 비닐장갑 착용 후 검체를 채취한다. 마. 혈액검체 채혈 시 진공tube를 사용한다 바. 각 검사에 적절한 항응고제를 사용한다. 사. 검체에 명시된 Label과 실제 채혈된 환자가 바뀌지 않도록 2회 이상 확인한다. 2) 항응고제가 포함된 혈액검체 가. 분자유전 검사를 위한 혈액 검체는 무균 처리된 EDTA tube를 사용한다. 나. 검체는 무균 조작으로 2-3 ml 정도 충분히 채취하여 보내야 한다

149 다. EDTA tube에 검체를 담은 즉시 여러 번 위, 아래로 흔들어 항응고제와 충분히 섞이 도록 해준다. 라. 검체가 들어 있는 용기에 반드시 환자이름, 고유번호, 성별, 검체 채취 일시 및 의 뢰처 및 의뢰자 등을 기록하여 의뢰한다. 마. 채취된 검체는 가능한 빨리 유전 검사실로 보내고, 만약 즉시 검사실로 보내지 못 할 경우 검체 보관지침에 따라 4 에서 냉장 보관해야 하며, 냉동보관해서는 안 된다. 3) 항응고제가 포함되지 않은 혈액검체 가. 분자유전 검사를 위한 혈액 검체는 무균 처리된 SST를 사용한다. 나. 검체는 무균 조작으로 5 ml 이상 충분히 채취하여 보내야 한다. 다. 검체가 들어 있는 용기에 환자 이름, 고유 번호, 성별, 검체 채취일시 및 의뢰처 및 의뢰자 등을 기록하여 의뢰한다. 라. 검체를 채취한 후 1시간 이내에 유전 검사실로 검체를 보내야 하며 3시간 이상 실온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3. 검체의 접수 및 보관방법 1) 일반원칙 가. 각 의뢰처에서 검사가 의뢰되면 유전 검사가 의뢰된 검체에는 반드시 환자 이름과 고 유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지가 붙어 있어야 한다. 나. 검사를 의뢰할 경우 검사의뢰서 혹은 전산에는 환자이름, 성, 생년월일, 고유번호, 의뢰자, 검체 종류, 검체 채취 일시, 검사종류, 관련 임상 정보 및 필요할 경우 인종 까지 표시되어야 한다. 다. 환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검체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라. 모든 검체는 검체 접수시 검사별로 표식자를 부착한 후 유전 검사실로 옮겨지며, 유 전 검사부에서는 각 검사별로 적절한 검체가 의뢰되었는지 확인 한 후 검사 리스트 와 검체 표식자의 내용이 일치하는 지의 여부로 환자의 검체를 확인한다. 검사 진행 전 검체 표식자로 확인된 검체의 환자기록을 재 확인 후 검사에 들어간다. 검체 표 식자 내용과 실제 환자의 내용이 다를 경우, 책임자에게 보고 후 검사실 책임자의 확인 후 의뢰자에게 검체의 재 채취를 요구한다. 마. 검체가 확인된 검사는 바로 검사지침서에 따라 DNA 혹은 RNA를 분리한다. 2) 검체의 운반과 안전성 가. 모든 유전 검사에 필요한 검체는 DNA혹은 RNA를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검체의 채취나 운반과정 중 핵산 분해 효소 등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검체 채취과정 및 운반과정 중 다른 검체의 혼입이 우려되거나(ex: 검체용기의 파손, 검체 뚜껑의 열림, 부적절한 검체채취 기구 등) 검체의 운반 중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150 부적절한 운반용기로 인한 미생물 등에 의한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실 책임자의 확인 후 검체 재 채취를 요구한다. 나. 검체의 운반은 검체 채취자에 의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검체 운반용 box를 사용한다. 다. 검체의 운반은 원칙적으로 검체채취 직후 바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며, 검체 채취 후 적절한 검체 보관법이 아닌 상태로 2사간 이상 경과된 검체에 대해서는 검체 재 채취를 요구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적절한 검체의 양은 각 검사별 지침서에 의거한다. 마. 검사자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검체는 반드시 비닐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 로 생물학적 안전 상자에서 검체의 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검사별로 검체 조 작에 대한 검사 지침서에 의거하여 검체를 처리한다. 바. 검체 용기 및 검체 처리 후 남은 잔여물은 반드시 소각용 박스에 폐기하여 일반 쓰레 기와 혼합되지않도록 한다. 사. 검체에 의한 검사자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자는 그 사실을 검사실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시행한다. 아. 검체 운반 시 내용물이 흐르지 않도록 검체운반 용기에 넣어 운반한다. 자. 검체가 분실되는 경우 - 담당자는 검체 접수 기록을 확인한 후 검사실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분실된 검체 는 검사 의뢰자와 상의하여 검체 재 채취를 의청한다. - 검체의 관리 및 검체 접수시점까지 검체의 운반과정 일체의 내용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검사자는 문제의 내용과 점검내용을 담당 전문의에게 보고하여, 검체 에 대한 지침을 강화하고 문제발생 기록으로 남긴다. 3) 검체 거절 기준 가. 다음과 같이 검체가 부적절한 경우 검사를 의뢰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없음을 알리고 검사 시행 기록지에 연락을 취한 검사자, 연락을 받은 의뢰자 및 연락 시간을 기록하고, '검체 부적절'이라고 기록한다. - 검체량이 2 ml 미만의 검체, 체액의 경우에는 1 ml 미만의 검체 - 의뢰일과 동일한 날에 채취된 검체가 아닌 경우 - 채취된 검체의 보관이 검체 보관 지침에 따르지 않고 실온에 보관되어진 검체 - 혈액검체의 경우 응고된 검체 - 심하게 용혈된 검체 - 환자 확인이 불가능한 검체 - 검체 용기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오염이 있는 검체 - 기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검체 - 오염된 용기에 채취된 검체 - 의뢰된 검사에 부적절한 검체 - 검체보관 지침에 따라 보관되었더라도, 4일 이상 경과된 검체

151 - 다른 검체의 혼입이 우려되거나 파손된 검체 - 타 부서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검체 - 한 번 분주되고 남은 검체 4) 검체 보관 가. 모든 검체는 검체 채취 후 24 시간 내에 검사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못 할 경우 각 검사별 검체 처리법으로 검체를 처리한 후 검사 시행 시까지 적절하게 보관한다. 나. 모든 검체는 검사 후 검사별 검체 보관 지침서에 따라 보관하며, 검체의 보관은 DNA 의 경우 5년으로 한다. 다. 검체의 보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검체 폐기 용기를 이용하여 폐기한다. 라. 각 검사종목별 적정 검체보관 - 항응고제가 포함된 혈액으로부터 바로 핵산을 분리한다. - 분리된 핵산은 실험 시까지 4 냉장고에 보관 - 바로 핵산을 분리하지 못 할 경우 검체에서 WBC 분리 후 -20 냉동보관 5) 핵산 추출용 검체의 보관 및 관리 가. 혈액검체의 보관 - 혈액 검체는 특별한 질환을 제외하고는 백혈구만을 분리하여 핵산을 추출한다. - 전혈 속 백혈구는 실온에서 48시간, 냉장에서는 1주일간 안정하나 냉장에서 3일 이상 보관되면 응집되기 쉬우며, 또 용혈된 적혈구의 혈색소가 백혈구에 침착되 어 핵산추출 시에 혼입 되므로 3일 이내에 핵산을 분리한다. - 분리된 백혈구는 즉시 핵산의 추출에 들어가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20 냉동보 관한다. 나. 혈액이외의 검체 보관 - 각종 체액 및 조직 등의 검체는 접수 당일 핵산추출을 원칙으로 하며, 핵산 추출 이 어려울 때는, 접수 즉시 냉장보관 혹은 원침 후 -20 에 보관한다. 다. 핵산의 추출시 주의사항 - 혈액이나 기타 가검물로부터 핵산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검사용기를 선택 해야 한다. - 혈액의 경우 항응고제 중 heparin은 PCR 반응을 방해하므로 EDTA 나 ACD 용액이 들은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 핵산을 분리 할 검체는 실온에 방치하지 않고 바로 검사실로 운반하는 것이 좋으 며 정도관리를 위하여 검사 의뢰서에 검체 채취일시를 기록하는 것이 좋다 - 검체의 양이 부족하여 분주하기 어려울 경우를 제외하고 각 검체간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검체는 분주해서 사용해야 한다. - 검사를 위하여 분주된 검체는 각종 불순물에 의한 검체의 오염 및 검체 간 교차

152 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분주되었던 용기에 다시 넣지 않는다. 분주된 검체와 본 검체는 각각 따로 보관한다. - 분주된 검체가 담긴 용기에는 반드시 환자이름, 검사 명, 고유 번호, 검사실 일 련 번호, 핵산 분리 일, 검체 종류가 표기되어져야 한다. - 핵산 추출에 사용되어지는 시약의 경우 반드시 각 검사별 지침서에 의거하며, 사 용되는 시약의 관리는 시약 보관 방법에 의거하여 관리되어져야 한다. - 추출된 핵산의 보관은 검사시작 전까지 4 냉장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 보 관일 경우 -20 냉동고에 보관한다. - 핵산의 보관은 의뢰된 검사종류에 따라 따로 분리하여 보관한다. - 핵산 추출 방법은 각 검사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단 검사에 필요한 방 법은 검사지침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핵산의 추출 시 각 검사별로 핵산을 따로 추출하도록 한다. - 동시에 여러 개의 검체에서 핵산을 추출하지 않는다. - 핵산을 추출하는 장소의 경우 검체 처리나 전기 영동 등 다른 작업을 하지 않도 록 한다. (Air contamination 우려) 라. 핵산추출이 실패한 경우 혈액이나 기타 검체에서의 핵산 추출이 실패했을 경우, 검사자는 이에 대해 충분한 사유를 기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검사실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검사실 책임자는 이를 자세히 검 토한 뒤 검사 의뢰자에게 검체 재 채취를 요청한다. 재 채취된 검체는 검사자와 검사실 책 임자가 같이 핵산 검출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 검체의 양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 핵산분리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검체를 다시 요청한다. - 핵산 추출용 시약이 잘못된 경우 : 시약의 유효기간 및 안정성에 대한 검사를 진 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 - 검사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 : 책임자는 그 원인의 파악과 함께 검사자의 재교육 을 실시하고 이를 총 책임 전문의에게 보고한다. - 검사법과 맞지 않는 핵산추출방법을 사용한 경우 : 책임자는 분리된 핵산에 대한 검사방법을 파악하여 시행하 도록 하며 검사자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총 책임 전문 의에게 보고한다. 재 분리된 핵산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 검체의 재 채취를 요청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 6) 핵산추출 과정의 정도관리

153 가. 핵산의 추출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사용되는 시약이 다양하고 과정이 복잡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가능한 상품화된 kit를 사용하는 것이 핵산추출의 정도관리를 하 는데 유리하다. 필요할 경우 추출된 DNA 는 spectrophotometer로 정량하고 그 중 2 μl의 λdna (50ng/μl) 와 함께 1% agarose gel에 전기영동 한 후 서로의 EtBr 염색 성을 비교하여 일정한 양이 추출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260 nm와 28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계로 optical density를 측정하여 DNA 량을 평가 한다. 즉, 260 nm의 파장에서 핵산의 흡광도가 최대로 나타난다. 이는 50 ug/ml의 dsdna에 대해 흡광도가 1.0으로 나타나는 것에 근거한다. 단백은 280 nm 파장에서 최대로 나타나므로 A260/A280 비는 검체내에 오염된 단백에 비례한 DNA의 순수 분리 비율을 반영한다. 1.8에서 2.0 정도의 비율이 DNA가 고도로 순수 분리됨을 나타내며 1.6 이하시 재 추출, 침전 방법에 의해 다시 분리되어야 한다. 7) 검체 처리 가. 일차 처리 - 유전 검사 담당자는 의뢰된 검사와 검체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고 검사 시행 기록지 에 기록한 후 검체를 처리한다. - 만약 의뢰된 검사와 일치하지 않는 검체이거나 환자정보가 검사시행 기록지 혹은 환 자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기록하며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 확인되지 않은 검체는 그 검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검체 처리를 하지 않 는다. - 만약 검체거절 사유로 인해 검체가 재 채취되었을 경우 책임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 고 의뢰자에게 보고한다. - 환자정보와 검체에 기록된 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검사시행 기록지에 검사자 이름을 기록한다. - 임상 정보의 습득 유전 검사는 다른 검사와 달리 검사와 관련된 많은 임상 정보를 필요로 한다. 임상 양상에 따라 보인자 검색, 증상전 진단, 산전 진단 등 검사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임상 정보가 필요한데 가능하면 가 족력과 정확한 가계도(검체 포함)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 검체 준비 - 검체와 검사 종류가 확인되면 검사방법에 따라 검체를 처리한다. - 동시에 여러 환자의 검체를 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한 단계가 끝난 후 다른 검체를 처 리하도록 한다. (검체 간 오염방지) - DNA와 RNA는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추출하지 않는다. - 모든 검체 처리 방법은 자체에서 설정한 검사법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 후 적용한다. 다. DNA 혹은 RNA 분리

154 - DNA 혹은 RNA 분리를 위해 지정된 장소 내에서 환자 검체와 분리시약 용기 등을 다 루고, 검체가 바뀌지 않기 위해서 한 번에 한 검체만을 처리한다. - 만약 여러 환자의 검체를 같이 두고 처리할 경우, 충분한 거리를 띄어 혼동되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하며, 여러 검체 처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는다. - 특히 환자의 이름이나 고유 번호가 비슷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함께 작업하지 않도 록 한다. - 담당자는 검체를 처리한 후 검사 시행 기록지에 적절하게 환자 정보를 기록한다. - 모든 검체에 대해 무균적인 작업을 시행한다. - DNA 분리를 위한 검체는 다음과 같은 지정 지침에 따라 추출한다. 방법: high-salt solution 법, 페놀 축출법, 상업적 핵산 분리 킷트 이용 인큐베이션 기간: 56 2시간 혹은 37 overnight 보관 온도.: 4 (장기 보관 시 -20 ) - 한번 분주된 검체는 원래 용기에 다시 넣지 않는다. - 추출된 핵산은 필요할 경우 spectrophotometer나 전기 영동법을 이용하여 그 양 을 측정한 후 사용한다. - RNA 분리시 용기에 오염되어 있는 RNAase 등에 의해 RNA가 파괴되지 않도록 RNases를 적절히 분해할 수 있도록 처리된 시약을 사용해야 한다. 라. PCR 증폭 검사 시행 기록지와 분리된 DNA의 환자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각 검사법에 따라 PCR을 시행한다. 각 검사별 PCR 반응 온도는 검사지침서에 따라 시행한다. 마. 전기영동 - PCR이 끝난 검체는 상품화된 정량의 표식자(bp Marker)를 이용하여 전기영동 장 치로 전기영동을 시행한다. 이때 증폭산물은 gel loading dye를 함께 섞어 loading하여 전기영동중인 gel상에서 그 위치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예 - gel loading : 6 X blue dye/size marker : 123 bp marker or 10 bp marker etc) - 전기영동의 끝 점 확인은 전기영동 장치의 gel tray 눈금을 이용하여 위치를 파 악한다. - 전기 영동 후 결과의 사진에는 충분한 해상도와 명확한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어 야 하며 사진 촬영 중 젤과 자외선 판 사이에 들어간 기포로 인해 결과 해석이 곤란해서는 안 된다. 바. 동의서 - 유전 검사에 대한 동의서는 심각한 유전 질환에 대한 돌연변이를 보유하는 것으 로 밝혀지는 것에 따른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위험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는 유전 검사가 자발적이고 강제적이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특정 검사에

155 대해 동의서를 받을 시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검사 적용 대상, 검 출된 돌연변이의 본질, 잘 정립된 임상 검사 혹은 실험적 연구 검사 여부, 사용 되는 검사 방법의 수행 능력, 검사 대상자의 연령 등이다. 유전 검사 지침서에는 일부 유전 검사에 대해서 검체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 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검체의 분석과정 1) PCR 반응의 정도관리 가. 시약 및 대조물질의 정도관리 - 반응 혼합물의 정도관리 1 항상 일정한 반응 혼합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master mix 제조기법을 이용 한다 2 필요할 경우 일주일 혹은 월 단위의 건수를 추정하여 한꺼번에 master mix를 만 들고 이를 소분하여 냉동보관 한 후 1회 분량만큼의 분량을 꺼내어 사용하도록 한다. 3 효소는 실험직전 첨가하도록 한다. - 시약 관리 1 효소는 반드시 -20 C에 보관하고 실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그 이하의 온 도에 보관되어서 효소가 얼면 효소활성이 급격히 감소함으로 주의해야 한다. 가 장 좋은 방법은 -20 C 냉동 박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C에 보관되는 시약은 사용직전에 해동하고 혼합한 후 원침하여 사용해야 한다. - 대조 물질 1 PCR 반응에는 반드시 양성대조와 음성대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오염의 정도 관리를 위해 핵산 대신에 증류수 사용하여 5-8 검체 당 1개씩 분주해야 한다. 2 혈액종양 분야의 분자유전검사의 양성대조는 대부분 ATCC에서 구입 가능하며,나 머지는 검사되었던 양성 검체를 보관하였다가 사용한다. 음성대조는 정상인의 핵산이나 검사종목과 연관이 없는 미생물의 핵산을 사용한다. 2) PCR 반응 오염방지의 정도관리 가. PCR 반응의 정도관리는 반응과정 전체에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오염원 (양성핵 산 및 증폭산물)의 방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반응 혼합물은 반드시 독립된 전용의 청결 작업대 혹은 검사실(장소 1)에서 전용의 피

156 펫을 이용하여 조제하고 분주한다. 항상 장갑은 새 것으로 착용하고 자주 갈아 착용 해야 한다. - 반응 혼합물에 사용하는 증류수는 3차 증류수를 1 ml 씩 소분하고, 멸균하여 일회용으 로 사용한다. - Master mix에 효소를 첨가한 후에는 1-2초간 vortex mix하고 원침한 후 분주한다. - 분주가 완료된 반응 혼합물 들은 뚜껑을 막은 후 DNA 취급 장소(장소 2)에서 검체를 첨가한다. 이때 한꺼번에 뚜껑을 열지 말고 하나씩 열고 닫으면서 작업한다. - 검체로부터 추출한 핵산을 취할 때는 반드시 Aerosol Resistance pipette Tip을 사용 해야 한다. - PCR 반응 액의 증발을 막기 위한 Mineral oil을 첨가해야 하며 어떠한 기종을 사용하 든지 이를 준수한다. - 반응이 끝난 튜브는 냉장 보관하고 검증을 위하여 뚜껑을 열고자 할 때는 반드시 원침 한다. - 증폭 산물을 보관하는 냉장/냉동고에는 검체로부터 추출한 핵산이나 반응시약을 보관 하지 않는다. - 증폭 산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장소 1이나 장소 2로 옮겨가면 안 된다. - 분석을 위하여 증폭산물을 취할 때는 반드시 전용 피펫과 Aerosol Resistance pipette Tip을 사용해야 한다. 3) Hybridization 반응의 정도관리 가. Hybridization은 각 반응에 특이한 Oligonucleotide Probe를 이용하여 검체와 반응 시킴으로서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나. Hybridization 이 실패했을 경우 - 각 Oligonucleotide probe와 검체가 적정 온도 조건에서 검사되었는지 확인한다. - 검체의 전처리와 PCR 그리고 denaturation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 Hybridization 과정 중 오염이나 검체의 바뀜이 없었는지 확인한다. - 검사가 실패했을 경우 검사자는 책임 병리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사실을 장부에 기 록한다. 책임 병리사는 검사자의 검사과정과 검체를 확인하고 재검여부를 판단한다. - 재검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책임 병리사는 검사자와 함께 동시에 검사를 시행하고 그 과정을 기록한 후 검사실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다. 제한효소의 사용 - 제한 효소는 그 반응조건, 기질 DNA의 종류에 따라 절단 상황, star 활성의 출현빈도 등의 차이가 관찰되며 그 정도도 효소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제한효소를 사 용할 때는 이와 같은 요인에 충분히 주의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절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7 - Methyl화의 영향 DNA methylase 유전자를 갖고 있는 숙주 균으로 부터 조제한 DNA는 그 염기의 일부가 methyl화되어있어 해당서열을 인식 절단하는 제한 효소를 사용하여도 거의 절단되지 않 는다. - Star 활성 제한 효소 중에는 기질이 되는 DNA에 대하여 특정한 반응조건에서 사용하면 그 특이성 이 저하되어 본래의 인식 서열과 다른 염기 서열을 절단하는 것이 있다. 이 현상을 제 한효소의 Star 활성이라고 한다. - 보존 효소와 보존 형상 각 제한 효소는 모두 -20도에서 보존한다. 각 효소 모두 한번 정도의 동결 융해는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검사시행 기록 및 결과보고 1) 검사시행의 기록 가. 유전 검사가 의뢰된 모든 경우 검체를 접수한 담당자는 검사 시행 기록지에 검체의 접수와 검사 시행을 기록해야 한다. 나. 검사 시행 기록지에는 다음의 항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 환자 정보 : 환자 이름, 고유 번호, 성별, 생년월일, 의뢰처, 검체채취 일시 - 검체 접수 : 일시, 검체의 상태 및 검체 접수 담당자 - 유전자 분리 : 분리 일시, 분리 방법, 보관 조건, 검체의 수, 분리 담당자 - 검사시행 : 시행 일시, 시행 방법, 검사물 보관 조건, 검사 담당자 - 결과 : 결과작성 일시, 결과, 결과에 대한 담당자 서명 - 보고 : 보고 일시, 보고 방법, 보고 담당자, 유전 검사실 책임자 확인 다. 검사 시행 기록지는 순서대로 보관해야 하고 매달 검사실 책임자가 확인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기록하고 검사 의뢰자 및 타 검사실 책임자 및 상위 책임자와 상의 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2) 결과의 보고 가. 일반적인 검사결과는 담당 검사자의 확인 후 전송되며 결과를 보고하기 전, 책임자 혹은 담당 책임자의 확인을 거치며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와 책임자가 동 시에 재검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여 최종 보고한다. 책임자는 모든 사항을 기록으로 남긴다. 나. 유전 검사의 최종 보고는 환자 정보지, 검사 시행 기록지, 결과지를 바탕으로 담당 전문의가 최종 확인하며 확인이 끝나면 최종 결과를 전송한다

158 다. 중간 보고 - 유전 검사의 중간 보고는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최종 보고 이전에 구두 또는 전화 통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중간보고로 간주한다. 중간보고는 반드시 검사실 책임자에 의해 보고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 유전 검사의 중간 보고는 의뢰자의 요구 시에 이루어진다. - 중간 보고가 있었을 때는 검사 시행 기록지와 최종 보고서에 이를 기록해 준다. 라. 최종보고서 - 임상 소견 - 검체의 종류와 검사 방법 - 검사결과와 검사자 -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검사결과지에는 검사 담당자와 담당 전문 의의 서명을 원칙으로 한다. - 결과의 요약과 해석을 포함 - 단, 검사 수행 기록지의 경우 결과요약, 해석이 생략될 수 있다. 마. 유전 검사의 최종결과 전송 시 담당 전문의가 부재할 경우에는 보조 담당 전문의에 의해 검사 결과가 검토되며 환자 정보지, 검사 시행 기록지, 결과지를 대상으로 최 종 확인하고 확인이 끝나면 최종 결과를 전송한다. 바. 외부 검사실로 검사를 재의뢰하는 경우, 최종 보고서 양식의 모든 내용과 함께 검사 법에 대한 배경 및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져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 당 전문의의 확인 후 결과지를 의뢰 기관으로 발송한다. 발송된 결과지의 사본은 보 관한다. 사. 검사 결과의 critical limit 유전 검사 결과가 환자의 조기 또는 적극적인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담당 전문 의는 의뢰자에게 즉각 연락하며 이를 검사 시행 기록지와 결과 전송 시 반드시 기록한 다. 아. 유전 검사실 담당 전문의는 필요 시 검사 결과와 환자 정보를 종합하여 의뢰 의사와 상의한다. 자.Unusual Report 유전 검사실에서 발생되는 모든 결과 보고에서 정상이 아닌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 기록지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 관리해야 한다. 차. 보안 결과는 의뢰 의사, 유전 자문 의사, 환자에게만 전달되어야 한다.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 FAX 등과 같은 매개에 의한 결과 보고시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159 3) 환자의 결과가 임상양상 및 다른 검사결과와 불일치할 경우 유전 검사 결과가 예전의 결과와 불일치하거나 다른 임상 검사와 그 양상이 다를 경우 검 사자는 즉시 이를 검사실 책임자에게 알리고 처음 접수되어 보관 중인 검체를 이용하여 다 시 검사를 시행한다. 재검의 결과도 동일 할 경우 책임자는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담당 전문의와 함께 원인에 대한 해석과 함께 수정 조치를 시행한다. 4) 기록 가. 검사 건 수 - 월 검사 건 수 통계 : 검사실 총 책임자는 월별 건수를 취합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검 사 운영 지원부에 매월 보고하여 시약 및 각종 소모품 구매 계 획 등에 반영토록 한다. - 분기별 검사 건 수 통계 : 검사실 총 책임자는 월별 검사건수를 분기별 통계 처리 후 분석하여 검사운영, 신규검사의 구축, 인원의 적정 여부 등 각종 예산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 년 검사 건 수 통계 : 검사실 총 책임자는 분기별 검사 건 수를 취합하여 년간 건수를 통계 처리 후 당해년도 업무 실적을 종합 평가하고 익년의 검사 업무 및 각종 예산 계획에 반영한다. 나. 검사소요 시간(Turn around Time)과 결과 보고 - 매월 말, 1개월 기준으로 결과 보고 후 접수에서 결과 보고 일까지의 Turn around Time(시간의 단위는 '일')을 검사 수행 평가 장부에 기록하고 각 검체 별로 분류하고 검체 별 건수의 90% 이상이 검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범위 내에 있어야 하 며 허용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본 장부의 비고란에 그 이유를 기록하며 이를 검사실 총 책임자 및 담당 전문의가 검토한다. - 매달 검사소요 시간이 이상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의 원인이 기술적인 문제 또는 비 효율성 때문이라면 검사실 책임자와 담당 전문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재검으로 인한 결과의 지연일 경우 재검 사유와 함께 기록한다. - 지속적인 TAT의 지연이 생길 경우 검사실 책임자와 담당 검사자는 그 검사방법에 대해 검토 후 검사 시간 및 결과 보고 기간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5) 검사오류와 점검 가. 유전 검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검사 오류를 발견 즉시 원인을 분

160 석하고 수정하여 검사 오류 기록지에 기록하고 책임자와 담당 전문의에게 즉시 보고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검사 오류 발견 프로그램에 의해 최종 보고서에서 발견된 착오 들은 책임 검사자와 담당 전문의에게 보고한 후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원인 분석 및 조치를 행한 후에 이를 검사오류 기록지에 기록한다. 다. 검사 담당자나 책임자는 결과가 제대로 기록되었는지, 검사 시행 기록지와 결과 출력 물을 비교하여, 결과에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즉시 수정한다. 이때 검사소견에 수정 사유를 입력하고 사무 오차 장부에 사유를 기입한 후 담당 전문의에게 보고한 다. 라. 검사에 관련된 오류의 수정은 발생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48시간 이내에 수정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기록지에 기록하고 담당 전문의와 검사실 책임자는 원 인을 분석하며 결과에 대해 주치의에게 서면 및 유선으로 통보한다. 마. 환자결과에 대한 사무 오차 검토 - 검사 결과는 유전 검사실의 주 전산 시스템에 저장한다. - 전산 시스템에서는 각 검사에 대하여 미리 책정되어있는 높은 값, 낮은 값, Critical Values 등에 대하여 검토하게 되고 정해진 범위를 넘는 결과치 들에 대해서는 받아들 이지 않는다. - 환자의 이전 결과와 현재 결과의 변동 폭이 심하면 Delta check에 걸려 화면에 보여지 고, 심각한 변화 등은 발신음이나 이상표시로 나타난다. - 결과 확인에 필요한 조치는 기존 업무 규정을 참조한다. - Interface된 장비에서 분석된 결과는 무작위로 10%에 해당하는 검사 결과를 검토하며, 수작업으로 검사 결과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100% worksheet와 출력된 검사 결과를 비 교 검토한다. 바. 잘못된 결과 수정 - 이미 보고된 환자 결과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담당 전문의는 즉시 검사 의뢰자에게 보 고한다. - 검사 의뢰자에게 통보된 결과는 검사실 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컴퓨터에서 결과를 수정 하고 그 기록을 남긴다. 수정된 결과와 수정 전 결과는 환자의 전산기록에 자동으로 남도록 한다. - 수정된 결과의 확인 시간은 일반적으로 자동 입력되어 남는다. 그리고 잘못된 결과는 검사실 책임자가 결과를 재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사. 문제 발생 기록

161 - 유전적 검사를 시행 하는데 있어 그 결과가 양성 혹은 음성으로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없었던 증례, 검사소견이 임상소견과 불일치한 경우, Unusual report (휘귀 증례) 등을 problem case 장부에 기입한 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검사 결과 등을 기 록하고 결과보고서 및 재검 보고서와 함께 보관한다. 6) 일반적인 검사오류의 기록 가. 검체 채취, 검사 시행 및 결과 보고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사 오류들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 검사 오류의 최종 책임은 담당 전문의에게 있으며 적어도 매달 검사 오류의 발생을 검토, 수정, 기록해야 한다. Category I, II의 문제 발생은 문제 발생 보고서를 작 성해야 하며 그 중 category I은 정도관리위원회 등과 같은 상위 조직에 정식 보고 되며 category II는 담당 전문의의 조치를 거친 보고서를 정도관리위원장이 보관하 며 category III, IV는 각 검사실내에서 자체 해결한다. 나. 심각한 오류 (Category I - Serious) - 검체 채취, 검사 시행, 결과 및 보고 과정에서의 오류로 유전자 분리의 실패 또는 검 체의 오염에 의한 위음성, 위양성의 결과, 의뢰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시행한 경우 혹은 검사 시행 시 환자의 검체가 바뀌어 잘못된 진단을 초래한 경우로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 - 내부적 오류 오류 발생의 원인이 검사실 내부에서 발생된 경우로서 담당 병리사는 문제 발생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전문의에게 제출한다. 담당 전문의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 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보고서에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고 상위 조직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정도관리위원회 등과 같은 상위 조직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특정 결정 사항 이 있는 경우 보고서에 작성하여 검사실 총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서명 받은 후 정도관 리위원장이 보고서를 최종 보관한다. - 외부적 오류 오류의 원인이 검사실 내부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담당 검 사자는 문제 발생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전문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전 문의는 오류 발생을 검사 의뢰자에게 통보하고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 한 방법을 의논한 후 보고서에 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한 후 상위 조직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정도관리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특정 결정사항이 있는 경우 보고서에 작 성하여 검사실 총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서명받은 후 정도관리위원장이 보고서를 최종 보관한다. 다. 중대한 오류 (Category II - Major)

162 - 검체가 바뀌거나 잘못된 검사 결과를 얻었으나 임상에 보고하기 전에 발견한 경우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담당 검사자는 문제 발생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전 문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전문의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보고서에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한 후 정도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담당 전문의 는 오류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오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 의뢰자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라. 경미한 오류 (Category III - Minor) - 유전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무적 착오가 발생한 경우로 환자의 검사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임의의 검체 두개를 축출하여 아래의 사무적 오 류 내용을 기재하고 담당 검사자는 검사실 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책임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기록해 둔다.(Clerical Error reports) - 사무적 오류의 내용 (1) 접수된 환자 검체의 기록 사항이 검사 의뢰지의 기록과 일치 하지 않는 경우 (2) 검사 결과와 최종 결과 입력 사항과의 일치 확인 여부 (3) 최종 결과 출력물이 결과 기록 장부에 정확하게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 마. 오류의 수정 -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오류는 발견 즉시 기록하고 검사 실 책임자 및 담당 전문의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7) 검사결과 기록의 보관 가. 임상소견, 검사한 검체, PCR을 이용하여 분석한 증폭산물, 결과의 요약과 해석이 포 함된 결과지, 검사에 사용된 모든 검사 시행 기록지는 영구히 보관된다. 나. 검사에 사용된 모든 핵산은 영구히 보관한다. 6. 내부 정도 관리 1) 지침 - 담당자가 매일 또는 점검 일에 검토하고 검사실 책임자는 최소한 1 주일에 1 회 이상 점검하고 담당 전문의는 적어도 1 개월에 1 회 이상 점검한 후 서명한다. - 내부 정도관리 결과 대장은 적어도 2년 이상 보관하며, 외부 정도관리 결과대장은 10 년간 보관한다. 2) 시약 및 표준 물질

163 가. Calibration - 검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Calibration 과정이 필요하며,이 는 검사 과정을 통해 정도 관리 검체와 측정된 검체의 결과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설정 하기 위해서 검사 기기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calibration을 실시할 수 있다. - 시약이 교체된 경우 - 검사 결과의 보고범위나 정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 정도관리 물질이 그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 검사기기의 보수나 교체 후 - 제조사에 의해서 추천되는 시기 또는 적어도 6 개월 마다 시행한다. 다. 담당자는 모든 시약을 접수하는 즉시 시약 명, 유효기간, 제조일 및 접수일을 시약 장부에 기록하고 영수증은 보관한다. 시약병에는 반드시 받은 날, 개봉일 및 폐기일 을 표기한다. 라. 모든 시약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양성과 음성 정도관리 검체가 제대로 반응하면 1 개월씩 사용 기간을 연장시키고 이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마. 시약의 lot No.나 kit의 종류가 바뀐 경우는 비교 검사(Parallel study)를 실시하여 반응도를 이미 알고 있는 검체로 반응정도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바.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은 같은 lot No.나 동일한 kit내의 시약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3) 기구 및 장비 가. 시약에 따라 다르게 보관되는 냉장, 냉동기의 온도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 며, 이 온도계 들은 설치전이나, 정기적으로 검사실에 있는 정밀도를 알고 있는 표 준 온도계와 비교하는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한다. 나. 모든 항온 수조, 건식 온조(dry baths), heat blocks, 냉장고, 냉동고에 온도계를 모 두 비치하고 온도 점검을 매일 실시한다. 각 기구내의 온도계는 일정기간마다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온도를 측정하여 기구내의 전체적인 온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담당자는 모든 시약 보관고의 온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기록한다. 이 온도계도 역 시 일정기간 마다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온도를 측정하여 기구내의 전체적인 온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모든 검사에 관계되는 기기 및 기구는 정기적으로 보수를 실시하고, 기기 점검 장부 를 마련하여 기기에 대한 보수 및 수리가 이루어졌거나 기기를 다루는 작동자가 바뀔

164 경우에 이를 기록, 보관한다. 마. 원심분리기의 원심력과 자동 타이머는 최소 3개월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점검 기록 되어야 한다. 바. 기타 기구 및 기본 장비의 점검은 매일 각 업무 담당자들이 아침 업무에 들어가기 전 에 점검하여 기록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거나 타부서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책 임 검사자가 관리하여 실시하고 기록 점검한다. 사. 피펫의 정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기록한다. - 피펫은 적어도 6 개월에 1 회 정확성과 정밀성을 체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 - 이상이 발견된 은 피펫은 발견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수리를 의뢰한다. 아. 각종 검사기기의 보수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한다. - 담당자는 검사기기의 사전 보수 목록 표에 따라 보수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검사기기의 보수 사항은 기록하여 보관한다. - 검사실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보수 기록부를 검토한다. 자. 모든 '온도 조절 기구' (예. 냉장고, 냉동고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검사업무 수행 전에는 각종 '온도 조절 기구'에 대한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한다. -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실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수리를 의뢰한다. 7. 지속적인 교육 1) 유전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자는 검사실 책임자/담당 전문의와 함께 매월 1회 정기적으 로 자체 교육을 시행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 한다. 자체교육에 이용되는 내용은 분자 생물학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에서 각 검사에 관련된 이론을 중심으로 하고 그 내용과 시기는 검사실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검사실 책임자는 검사자의 교육 정도에 관해 이해도와 업무 숙련도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매월 담당 전문의에게 보고한다. 8. 외부 정도관리 1) 국내의 유전 관련 외부 정도관리 프로그램은 현재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관리 를 수행하고 있다. 2) 외부 정도관리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자는 실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자와 동일해야 하 고 환자의 검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철저 히 기록하여 검사실 책임자와 담당 전문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능하면 외부정도관리 검체는 유전 검사실의 모든 검사자가 교대로 시행하도록 한다. 3) 담당 전문의 및 검사실 책임자는 정도관리 결과 수령 후 즉시 재검토하고 서명한다

165 4)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 수령 후 1 개월 이내에 재검토하고 월간 정도 관리 보고서에 결과에 대한 재검기록을 남긴다. 또한 2명 이상의 검사자가 재검 을 담당하고 실험자 사이의 실험 오차는 없었는지 확인한다. 5) 재검의 결과가 처음의 결과와 다를 경우 그 차이를 정도관리 검토 장부에 기록하고 검 사실 책임자와 담당 전문의에게 보고한다. 6) 검사자와 담당 전문의는 정도관리 재검의 결과를 검토하여 기록한다. 7) 외부 정도관리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검사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이용 가능 한 정도관리 물질을 이용한다. 결과를 알고 있는 검체에 대하여 무작위 검사를 시행하 거나 검사실 간에 검체를 교환하여 검사 정확도의 신뢰도 평가를 년간 1-2회 실시한 다. 평가결과는 월간 정도관리 요약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9. 시약(Reagents)의 정도관리 1) 화학 물질의 안전관리 가. 유해 화학 물질(chemical hazards)의 안전 관리 - 화학적으로 유해한 물질은 NFPA(Th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지침 에 근거하여 Health, Flammability, Reactivity hazard의 정도를 숫자로 표기하며,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화학물질 중 어느 것이라도 사고 를 일으키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H (Health hazard) 4 사망 또는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중한 손상 유발 가능 3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중한 손상 유발 가능 2 손상 유발. 즉각 치료 필요함 1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자극 유발 가능 0 유해하지 않음 2 F (Flammability hazard) 4 인화성이 강한 가스 또는 증발성 액체 3 모든 정상 온도에서 발화 가능 2 보통 가열로 발화 1 상당한 예열로 발화 0 인화성 없음 3 R (Reactivity hazard) 4 즉시 폭발 3 제한된 공간에서 강한 힘이나 열을 가했을 경우 폭발 가능 2 불안정하나 폭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1 안정하나 고온고압에 불안정. 물과 반응 0 안정하며 물과 반응하지 않음 4 S/N (Special Notice key)

166 \ 물과 반응함 OX 산화제 carcinogen 발암물질 - 유전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유해 화학 물질은 다음과 같으며, 이 시약의 사용 시 검사 실 안전 수칙에 따른다. 1 Isopropanol : flammable 2 Ethanol : flammable 3 Formamide : toxic 4 Phenol : flammable, toxic, corrosive 5 Lauryl sulfate : toxic 6 Hydrochloric acid : corrosive, poison 7 Methanol : flammable 8 EDTA : toxic 9 Silver nitrate : corrosive,oxidant 10 Sodium phosphate(dibasic) : irritant 11 Sodium citrate : toxic - Acrylamide (neurotoxin), Chloroform (irritant, carcinogenic) 나. 발암물질(carcinogens)에 대한 안전관리 - 유전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발암 물질은 EtBr (Ethidium Bromide)이며, 이는 유전적 손 상 및 눈, 호흡기,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 발암성, 위험성이 현저한 장소에서의 화학물질이나 기타 위험물의 취급은 안전관리 지 침에 따라 처리하며 처리 전, 후 확실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 발암 물질의 사용은 반드시 화학 증기 후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가루를 직접 흡 입해서는 안 되며, 보호 가운, 장갑, 안면 보호 기구를 착용해야 한다. - 작업할 때 접촉되는 표면은 건조한 탈지면이나 플라스틱 종이로 덮어 주어야 하고, 쓰 고 난 뒤에는 즉시 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작업량은 최소로 유지해야 한다. - 발암 물질의 사용 후 의복과 장비는 즉시 세탁하거나 버려야 하며, 반드시 손과 얼굴 을 씻어야 한다. - 만약 시약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엔 eye wash를 사용하여 즉시 세척하고 의학적 자문을 구해야 한다. 2) 시약 표기 (Reagent labeling) 가. 모든 시약은 적절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정도 관리 위원회에서 만든 시약 표기 스티커에 준한 것이어야 한다. 시약 외부에 기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조 회사로부터 직접 공급된 시약 (이미 병에 시약 명, 농도 및 용량, 유효기간, 저

167 장 조건이 기입됨)은 시약 인수일과 개봉일을 기입 후 표기한 담당자가 서명을 한다. - 검사실에서 제조한 시약은 시약 명, 농도, 용량, 저장조건, 제조일, 시약 개시일, 유 효기간을 기입하며 표기한 담당자가 서명을 한다. - 유효기간이 무한대 또는 불분명한 순수시약에 대해서는 시약 인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임의의 유효기간으로 정하여 이를 표기한다. 임의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control 또는 결과를 아는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한 후 그 결과가 허용범위에 있는지 확인하여 다시 임의의 유효기간 1 년을 연장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이를 폐기한다. - 시약을 제조사의 권고사항에 따르지 않고 희석이나 농축하여 사용할 때에는 그 시약의 안전성과 반응의 특이성을 반드시 검토하고 이를 문서화 한다. 3) 시약 기능 검증 (Reagent verification) - Parallel Test 가. 유전 검사실의 모든 시약은 lot 번호를 확인한다. 나. Lot 번호가 변경될 때는 기존의 시약과 새 시약에 대한 비교검증을 거쳐 기록한 후 환자 검체에 사용한다. 단 고가의 시약인 경우에는 새 lot 번호로 변경된 시약을 사 용 시에 control을 검체와 함께 검사하여 control의 분석 결과로써 시약의 반응도를 확인한 후 환자 검체를 분석, 결과를 기록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은 검사실 책임자 및 담당 전문의가 검토한다. 다. 시약 간 비교 검증은 내장되어진 control과 결과를 아는 검체로 검사해서 기존의 시 약과 새 시약에 대한 결과가 일치하여야 한다. 비교 검증 결과는 장부에 기록하며 두 lot 간의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 환자 검체에 대해 사용할 수 없으며 검사실 책임자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시약 보관 및 사용 가. 모든 시약은 반드시 시약관리 지침대로 보관하며 보관이 잘못된 시약은 검증 과정을 거쳐 검사실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폐기한다. 나. 유효기간이 지난 시약은 폐기한다. 단, 안정적이며 비싸고 드물게 사용되는 시약인 경우 다음 과정을 거친 후에는 유효기 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다. - 결과 값을 알고 있는 검체로 검사하였을 때 그 값이 동일하게 나올 경우 - 실온에 장기간 보관해도 안정적이라는 보고가 있는 시약의 경우 - 문헌포함 - 오염되지 않은 powder의 경우 - 염산 등의 유효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168 사용 시에 control을 검체와 함께 검사하여 control의 분석 결과로써 시약의 반응도를 확인한 후 환자 검체를 분석하고 결과를 기록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은 검사실 책임자 및 담당 전문의가 검토한다. 다. 효소가 포함되어 온도에 민감한 시약의 경우 시약이 공급됨과 동시에 적당량씩 소분 한 후 시약 명, lot 번호, 냉동 일을 표기하여 -20 에 보관한다. 검사에 필요한 만 큼 해동해 사용하며 이 중 잔여분은 폐기하고 2회 이상의 freezing & thawing은 금 한다. 라. kit내에 포함된 여러 시약들은 동일한 lot 번호 내에서만 교환이나 혼합 사용이 가능 하다. 단, 유효 기간이 지난 시약은 동일한 lot 번호라 하더라도 시약간의 혼입을 금한다. 마. In-house PCR 혹은 In-situ hybridization을 시행한 경우 사용되는 primer나 probe는 그 검사의 적절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각각의 sequence 및 purification 방법, 농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검사에 배경이 되는 참고 자료를 반드시 보관한다. 상품 화되지 않은 primer나 probe는 사용 전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친 후 검사하도록 한 다. 10. 장비 및 기구의 유지, 기능 확인 및 보수 1) 수조, 냉장고 및 냉동고 가. 장비의 관리는 직접 사용하고 있는 담당자 나 검사실 책임자에 의해 매일 수조, 냉장 고 및 냉동고의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해야 한다. 온도 허용 범위는 각 장비마다 설 정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온도 허용 범위를 벗어난 장비가 있을 경우 검사실 책임 자에게 알리고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온도의 점검은 표준 온도계로 온도 보정이 이루어진 온도계를 사용한다. 나. 온도 측정 장비의 정확도는 매년 확인 후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정 도관리위원회의 책임자가 관리해야 하며 0 와 37 에서 오차를 확인해야 한다. 정 도관리위원회의 책임자는 온도 측정 장비가 장비 지침서에서 명시한 오차 범위를 벗 어났을 경우 즉시 보수 혹은 교체하여야 한다. 2) Balance 및 원심분리기 가. 장비 및 시약 담당 검사자는 일 년에 두 번 balance 및 원심분리기의 정확도와 성능 을 점검해야 하며 이를 기록해야 한다. 이 기록은 검사실 책임자가 관리해야 한다. - 혈청분리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의 속도 : 3000 rpm, 8 min

169 - 혈액분리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의 속도 : 1500 rpm, 5 min - 미생물 균의 분리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의 속도 : 3000 rpm, 30 min 3) bdna Analyzer (Q340) 가. 담당 검사자는 매주 1회에 걸쳐 maintenance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준다. 나. 만약 내부에 시약을 쏟았을 경우 즉시 소독해야 한다. 다. 매일 기기의 외관을 깨끗이 닦고 rinse solution을 채워준다. 라. 1년에 한번 성능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마. 매년 업체의 서비스직원에 의해 filter의 상태와 line의 부식에 대해 점검을 받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바. 장비에 보관되어진 Data는 6개월에 한번 이상 디스켓으로 back-up받아 보관한다. 사. 담당자와 사용자는 장비사용대장 및 점검대장에 반드시 기록한다. 4) 시계 및 타이머 가. 장비 및 시약 담당 검사자는 모든 타이머와 시계의 정확도를 일 년에 한 번 확인해야 하며, 이를 기록해야 한다. - 시간의 점검은 표준시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스톱워치는 '2분'의 정확도를 확인해야 한다. 다. 새로 구입한 타이머는 3번 이상 정확도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모든 타이머는 표준 타이머와 5%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ph Meter 가. 담당 검사자는 기기 작동 시 calibration과 이온전극의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며, 만약 그렇지 못 할 경우 업체에 문의하여 바로 점검 받도록 한다.. 나. Calibration시 그 기록을 보관한다. 다. 전극 내부의 filling solution이 항상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storage solution에 전극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수시고 점검한다. 라. Calibrator : ph 4.0, ph 7.0, ph 10.0 사용 6) Dry oven & Heat block 가. 담당 검사자는 매일 기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기록한다. 나. 온도를 매일 점검하고 기록한다. - 항상 일정한 온도로 사용되는 경우 표준 온도계를 이용하여 내부 온도를 점검한다. 7) 전기영동 장치 가. 전기영동 사용 시 전기영동 장비에 의한 shock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절연용 장갑

170 등을 착용한 후 전원을 가동한다. 나. 전기영동 장비의 내,외관은 시약으로 인한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 다.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 사용은 피한다. 라. 장비는 사용 시마다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전극의 이상 혹은 powe supply의 이상이 생긴 경우 검사실 책임자는 총 책임자에게 보고 후 의료 장비팀에 연락하여 즉시 수 리하도록 한다. 마. 전기영동에 사용되는 용액은 항상 일정한 용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같은 용 액을 사용하여 전기영동하지 않는다. 8) Spectrophotometer 가. 측정하고자 하는 파장을 정확히 setting하여 사용하고 측정 시 사용되는 cuvette은 청결히 보관한다. 나. 장비 사용 전 반드시 Self-test를 시행하도록 하고 사용 후 깨끗이 청소한다. 다. 1년에 1회 이상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Calibration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라. 장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의료장비팀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한다. 마. 담당자와 사용자는 장비사용대장 및 점검대장에 사용내역과 점검내용을 반드시 기록 한다. 9) Pipette & Multi pipette 가. 유전 검사에 사용되는 피펫은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유전학적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의 검체와의 중복사용은 피해야 한다. 나. 피펫의 성능 점검은 분기별로 1회 혹은 6개월에 1회로 정기점검을 거쳐서 정확도를 측정하고 오염이 의심되는 피펫은 반드시 멸균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 오염의 정도가 심할 경우 그 피펫은 폐기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라. 폐기된 피펫은 폐기 사유서와 함께 검사실 총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마. Multi pipette의 경우 사용 전 충전지의 잔류량을 미리 확인하고, 1년에 1회 이상 충 전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10) Microplate Reader 가. 각종 EIA검사에 사용되는 장비로 서로 파장이 다른 filter를 이용하므로 검사에 맞는 적절한 filter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장비 내부에 직접 들어가는 plate는 외부에 오염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장비의 내부 혹은 외부가 오염될 경우 즉시 70% EtOH을 이용하여 닦아낸다. 다. 담당자와 사용자는 장비사용대장 및 점검대장에 반드시 기록한다. 라. 장비의 점검은 1년 단위로 하며 주로 filter의 정확성을 측정하도록 한다. 마. 장비 사용 전 반드시 Background test를 시행하여 장비내부의 오염여부를 점검한다. 바. 만약 Background test에서 이상의 값이 나타나는 경우 중복검사를 시행하고 같

171 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책임자는 담당 전문의에게 보고하고 장비를 의 료장비팀으로 보내 수리하도록 한다. 11) Gel Document system 가. UV가 내장된 Gel document system은 사용 용도에 따라 일반 필터와 DNA필터로 나누어 지며 사용 전 반드시 목적에 맞는 필터의 위치로 이동시킨다. 나. 장비의 사용시 내부의 자외선 판이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담당 검 사자는 매주 1회씩 정기 점검 후 그 내용을 기록한다. 다. 부착되어진 초음파용 사진기의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초음파용 필름이 빛에 감광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검사 분석과정의 정도관리 1) 일반 원칙 가. 모든 검체 처리는 검체 접수 직후에 시행하도록 하며 그렇지 못할 겨우 1일 이상 방 치하지 않는다. PCR의 경우 검사를 시행한 날 결과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PCR 이외의 검사인 경우, 검사일까지 각 검체처리 지침에 따라 검체를 보관한다. 2) 핵산추출 과정의 정도관리 가. 핵산의 추출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사용되는 시약이 다양하고 과정이 복잡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가능한 상품화된 kit시약을 사용하고 모든 검사자에게서 일정한 양과 질의 핵산이 추출되는 제품을 이용한다. 나. 추출된 DNA는 spectrophotometer로 정량하고 그 중 2μl의 λdna (50ng/μl) 와 함께 1% agar gel에 전기영동한 후 서로의 EtBr 염색성을 비교하여 일정한 양이 추출되었 는지 확인한다. 다. 검사에 부적당한 순도와 매우 미비한 양일 경우 그 검체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핵산 추출과 검사는 담당 검사자가 모두 수행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처리과정을 인계하지 않는다. 마. 핵산 추출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시약은 반드시 멸균상태여야 하며 그 시약의 관리는 검사실 책임자의 감독 하에 담당 검사자가 시행한다. 3) 대조 검체 가. 양성과 음성 대조군을 환자검체와 동시에 검사시행 한다. 나. 모든 control specimen은 환자 검체와 동일하게 검사되어야 하며 환자결과를 보고하 기 전에 반드시 적합한 결과를 보이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다. 양성과 음성 대조군은 검사종류에 따라 다르며 다른 검사에서 다른 검사용 대조군은

172 사용할 수 없다. 라. kit를 사용하는 검사의 대조군은 kit내 물질을 사용하고, 수작업 검사 시 결과를 알 고 있는 환자의 검체나 증류수를 이용한다. 4) PCR 가. 혈액이나 기타 다른 검체에서 분리된 핵산으로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을 시행한다. 나. 검사시행 전 검체가 바뀌지 않았는지, 의뢰된 검사를 시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한번 더 확인한다. PCR 과정 중 각 검사의 Program이 작동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다. 두개의 서로 다른 대조군에서 나온 결과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비교한다. 라. 위 음성이나 위 양성이 의심되는 경우 같은 검체에서 핵산의 재 분리를 시행하여 이 전의 결과와 비교한다. 마. 이전의 data와 비교하여 검사결과가 바뀐 경우 한번 더 확인 검사를 시행한다. 5) Signal Amplification 가. 사용되어지는 검체의 종류를 확인하고 검사에 사용될 장비의 상태를 미리 점검한다. 나. 양성과 음성 대조군을 사용하여 검사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 CV 값 확인) 다. 검사 전 사용되어지는 시약의 warming을 철저히 하며, 각 시약의 반응 온도와 조건을 점검한다. 라. 사용되어지는 장비는 공급업체의 전문적인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최적의 상태 를 유지하도록 한다. 12. 분자유전 검사자의 평가 및 지속적 교육 1) 유전 검사 교육 가. 유전 검사실로 새로 배치 받거나 새로 들어와서 근무하게 될 신규 검사자는 유전 담 당 전문의가 정한 일정에 따라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각종 검체에서 핵산의 분리 검체 접수 및 검사 시행 기록지 작성법 각 검사에 사용되는 검사법 : PCR, hybridization 등 전기영동 및 결과 확인법 결과지 작성법 기타 필요한 수기 및 시약 제조법 장비의 사용법 및 기구의 사용법

173 - 교육의 평가는 검사실 책임자와 함께 담당 전문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의 결과가 미비할 경우 재교육을 시행한다. 2) 검사자의 능력 평가 및 지속적 교육 가. 목적 - 유전 검사 담당 검사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검사법이 바뀐 경우 새로운 검사법에 숙달 되도록 한다. 나. 책임 - 능력 평가와 지속적 교육은 유전 검사 담당 전문의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다. 계획 - 유전 담당 전문의는 처음으로 유전 검사부에 배치된 신규 검사자의 경우 첫해에 두 번 이상의 능력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적어도 한 해에 한번 이상의 능력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라. 기록 - 능력 평가 및 지속적 교육의 결과는 기록되어야 하며 이는 매년 검사실 총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방법 - 매달 조사, 기록되는 검사 성공률이 정해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분기별로 유전 검사실 책임자는 근무 평가서를 작성하여 유전 담당 전문의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 매달 유전 검사실 책임자는 그 달에 문제가 된 예를 중심으로 담당 검사자 및 담당 전 문의와 토의하고 그 결과 및 참석자를 기록한다. - Proficiency testing 결과 평가서를 받으면 검사자 및 담당 전문의는 모임을 갖고 이 를 검토하여 수정사항을 숙지하고 기록한다. - 유전 담당 전문의는 검사 시행 및 결과판독 수행력 평가를 일 년에 한 번 시행한다. - 유전 검사 담당 전문의는 필요할 때마다 유전 검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시기와 주제 및 참석자를 기록해야 하며 일 년에 한 번 이상 이를 시행한다. - 담당 전문의는 검사자의 능력평가 및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른 결과를 매년 검토하고 확인한다. 13. 검사실 안전 (Laboratory Safety) 1) 유전 검사실에서 취급하는 검체는 감염원임을 명심하고 주의한다. 2) 손을 안면에 가까이 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고 검사실내에서는 흡연, 화장, 음식물 섭취 등을 하지 않는다. 3) 작업대 위에 손가방, 안경 등의 개인 소지품을 올려놓지 않는다

174 4) 검사실을 나오기 전 손을 비누나 베타딘액 등으로 충분히 씻는다. 손을 자주 씻는 행동 은 검사실에서 감염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다. 5) 검체를 취급하는 모든 검사실 직원은 라텍스 장갑이나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오염 되었을 때 마다 손을 씻고 장갑을 교체 하도록 한다. 특히 손에 상처가 있을 경우 절 대 맨손으로 검체를 다루어서는 안되며 1회용 반창고와 장갑 착용 등의 적절한 보호조 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도중 피부에 상처를 입었을 경우 즉시 소독하고 응급치료를 받도록 한다. 6) 검사실 내에서는 가운을 착용해야 하며 이를 휴게실이나 식당에 입고 출입하지 않는다. 작업도중 검사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착용했던 가운을 벗고 나가야 한다. 가운은 최소 매주 2회 갈아입어야 하고 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시 즉시 갈아입도록 한다. 7) 매일 일과 시작 전과 종료 후 작업도중 검체로 오염되기 쉬운 작업대 등을 70% 에탄올 로 주변을 충분히 소독한다. 8) 모든 시약과 검체는 입으로 pipetting 하지 않으며 반드시 pipette aid를 사용한다. 9) 주사기 사용 후 뚜껑을 손으로 다시 끼우지 않는다. 사용한 주사 바늘을 버릴 때에는 주사바늘 안전 수거함에 넣어 버리도록 한다. 10) 안전수거박스나 autoclave bag 등을 과도하게 채우지 않는다. 11) 주사바늘, 면도날, 파스테르 파이펫 등의 날카로운 물질은 별도의 용기에 따로 모아서 안전 수거 용기나 autoclave bag등에 버린다. 12) 원심 분리 중 원심분리기 안에 검체가 유출된 경우 원심분리를 중지하고 원심분리기 뚜껑을 덮은 채로 30분 정도 기다려 droplet이 가라앉도록 한 후 70% 에탄올 또는 0.5% hypochlorite로 소독한다. 13) 응급 상황시 발생할 수 있는 shower와 eye shower가 검사실 안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사용하고 응급조치를 받도록 한다. 14) 작업도중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난 경우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책임자에게 보고하 도록한다. 15) 인화성 시약(methanol, 각종 알콜류, Xylen등) 을 취급 시에는 화기에 항상 주의한다. 16) 작업이 끝나면 전열기구 등은 항상 점검하고 불필요한 기구 등의 전원은 off 시킨다. 17) 검체처리구역과 PCR 을 시행하기위한 구역은 정기적으로 소독과 멸균을 실시하여 청정 지역이 되도록 관리한다. 년 2회 이상 낙하균 검사를 시행한다. 18) 전기영동 장비의 사용 시 물기로 인한 감전의 사고를 항시 주의하고 절연용 장갑 등을 착용 후 장비를 작동한다. 19) 검체를 취급하는 생물학적 안전상자 (Safety cabinet) 의 UV lamp 사용 시 직접 눈으 로 보지 않도록 항상 차단하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자외선 차단 안경이나 차단막 을 이용하여 인체에 자외선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인체에 자외선의 노출이 과다 하게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의하여 진찰과 함께 각막 등의 이상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한다. 20) 방사성 핵산을 취급하는 경우 저장, 사용 및 폐기에 대한 절차가 정립되어 있어야 한 다. 방사능 라벨 시약은 검사실의 일정 구역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지역의 오 염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21) 자외선 광원 상자에서 EtBr로 염색된 DNA를 보기위한 경우 자외선 피폭 위험을 막기 위해 눈과 얼굴이 보호되어야 한다

175 14. 돌연변이의 검출 1) 결실의 검출 가. 겔 전기영동 혹은 고형상에 대한 교합 반응을 이용 2) 점 돌연변이 검출 3) 단 염기서열 반복과 삼 염기서열 반복 4) 밝혀지지 않은 염기서열의 돌여변이 가. 유전자 연관 분석 나. 돌연변이 스캔 방법 - Denaturing Gradient Gel Electrophoresis - Chemical Mismatch Cleavage - RNase A Cleavage - Heteroduplex Analysis - Single-Stranded Conformational Polymorphism 15. 써던 블롯 법 1) 제한효소를 이용한 DNA의 분해

176 2) 겔 전기영동 3) DNA의 확인 및 고형 지지체로의 이동 4) Probe 제작 5) 막 교합반응 6) 밴드 확인 16. 핵산 증폭 기술 17. 증폭 산물 비활성화 방법 1) 효소적 비활성화 가. uracil-n-glycosylase (UNG)에 의한 uracil-containing DNA의 파괴 나. 광화학적 비활성화 다. 화학적 비활성화 라. Hydroxylamine 처리 마. 국소 비활성화 방법

177

178

179

180

181 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유전 자검사 관련 장비,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요건 등을 정립하고 실제적으로 유 전자검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표준적인 절차를 마련하였다. 특히, 유전자검사가 정확하 고 신뢰성 높은 검사 결과를 보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조사하였다. 이 를 위해 연구자는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지침인 MM1-A Molecular Diagnostic Methods for Genetic Diseases; Approved Guideline과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CAP)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Molecular Pathology Checklist 및 참고 문헌에 기술한 많은 근거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그 내용으로 검사 의뢰 일반 원칙, 검체 채취 및 관리, 검체의 접수 및 보관 방법, 검체의 분석 과정, 검사 시행 기록 및 결과 보고, 내부 정도 관리, 교육, 외부 정도 관리, 시약의 정도 관리, 장비 및 기 구의 유지, 검사 분석 과정의 정도관리와 검사실 안전에 관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 유전자검사실을 살펴보면 본 연구자가 마련한 지침에 따른 운영 체계를 갖고 운영되는 검사실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대한진단검 사의학회의 검사실 신임인증위원회의 검사실 인증 제도에 참가하고 있는 기관 중 유전자검 사실을 운영하고 있는 검사실은 의무적으로 분자유전검사실과 세포유전검사실에 대해 년 1 회 신임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표준화 지침에 따른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국의 CAP 등에서 주관하는 검사실 외부정도관리 사업 및 인증 제도에 참여하는 기관은 각 기관에서 제시하는 표준화 방안에 따른 철저한 업무 관리가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검사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검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표준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 지 않음으로 인해 검사 업무 절차의 표준화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검사 기관이 많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의료 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 기관인 경우 더욱 그러하다. 유전 자검사의 표준화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는 서론에 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매우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기술한 유전자 검사의 표준절차는 국내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대한 표준화를 일차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등에서 추후 시행할 유전자검사기관 정확도 평가 사업 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82 V. 결론 본 연구에서 유전자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유전자 검사 관련 장비,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요건 등을 정립하고 실제적으로 유전 자검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표준적인 절차를 마련하였고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모든 기관 및 검사자가 이러한 표준 절차를 준수하여 검사를 시행할 때 기관간의 표준화 및 검사 결과의 신뢰성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83 VI. 참고문헌 1. Fleiss JL, (ed). Statistical Methods for Rates and Proportions, 2nd ed. New York, NY: Wiley;1981;8. 2. Shows TB, et al. Guidelines for human gene nomenclature: an international system for human gene nomenclature. Cytogenet Cell Genet. 1987;46: Beutler E. The designation of mutations. Am J Hum Genet. 1993;53: Beaudet A, Tsui LC. A suggested nomenclature for designating mutations. Hum Mutat. 1993;2: McAlpine P, et al. The 1992 Catalog of Mapped Genes and Report of the Nomenclature Committee, Chromosome Coordinating Meeting (1992), (Cuticchia AJ, Pearson PL, and Klinger HP, eds) ; Karger. Genome Priority Reports Vol 1; (1993). 6. Beck-Paces P, Chatterjee VKK, Chin WW, et al. Nomenclature of thyroid hormone receptor b gene mutations in resistance to thyroid hormone: consensus statement from the first workshop on thyroid hormone resistance; July 1993; Cambridge, UK. Clin Endocrinol. 1994;40: Antonarakis S, McKusick V. Discussion on mutation nomenclature. Hum Mutat. 1994;4: McAlpine P. Human genetic nomenclature: genetic nomenclature guide. Trends in Genetics. 1995;(suppl): Cotton RGH, Kazazian HH Jr. Mutation nomenclature. Hum Mutat. 1996;8: Ad Hoc Committee on Mutation Nomenclature. Update on nomenclature for human gene mutation. Hum Mutat. 1996;8: Beutler E, McKusick VA, Motulsky AG, Scriver CR, Hutchinson F. Mutation nomenclature:nicknames, systemic names, and unique identifiers. Hum Mutat. 1996;8: Antonarakis SE and the Nomenclature Working Group. Recommendations for a nomenclature system for human gene mutations. Hum Mutat. 1998;11: Bennett R, Steinhaus K, Uhrich S, et al. Recommendations for standardized human pedigree nomenclature. Am J Hum Genet. 1995;56: Service RF. Microchip arrays put DNA on the spot. Science. 1998;282: Service RF. Coming soon: the pocket DNA sequencer. Science. 1998;282: Ott J. Analysis of Human Genetic Linkage. 2nd ed.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Fischer SG, Lerman LS. DNA fragments differing by single base-pair substitutions are separated in denaturing gradient gels: correspondence with melting theory. Proc Natl Acad Sci USA.1983;80: Cooper DN, Krawczak M. Human Gene Mutation. United Kingdom: BIOS Scientific Publishers Limited; 1993.Volume 20 MM1-A 19. Myers RM, et al. Nearly all single-base substitutions in DNA fragments joined to a GC-clamp can be detected by denaturing gradient gel electrophoresis. Nucleic

184 Acids Res. 1985;13: Sheffield VC, et al. Attachment of a 40 base-pair G + C-rich sequence (GC-clamp) to genomic DNA fragments by the polymerase chain reaction results in improved detection of single-base changes. Proc Natl Acad Sci USA. 1989;86: Cotton RGH, Rodrigues NR, Campbell RD. Reactivity of cytosine and thymine in single base-pair mismatches with hydroxylamine and osmium tetroxide and its application to the study of mutations. Proc Natl Acad Sci USA. 1998;85: Jones FS, et al. Detection of sickle-cell mutation by electrophoresis of partial RNA:DNA hybrids following solution hybridization. Gene. 1985;39: Myers RM, Larin Z, Maniatis T. Detection of single-base substitutions by ribonuclease cleavage at mismatches in RNA:DNA duplexes. Science. 1985;230: Forrester K, et al. Detection of high incidence of K-Ras oncogenes during human colon tumorigenesis. Nature. 1987;327: Gibbs RA, Caskey CT. Identification and localization of mutations at the Lesch-Nyhan locus by ribonuclease A cleavage. Science. 1987;236: Soto D., Sukumar S. Improved detection of mutations in the p53 gene in human tumors as singlestranded conformation polymorphs and double-stranded heteroduplex DNA. PCR Methods Applic. 1992: White MB, et al. Detecting single-base substitutions as heteroduplex polymorphisms. Genomics. 1992;12: Glavic D, Dean M. Applications of heteroduplex analysis for mutation detection in disease genes. Hum Mutat. 1995;6: Orita M, et al. Detection of polymorphisms of human DNA by gel electrophoresis as single-strand conformation polymorphisms. Proc Natl Acad Sci USA. 1989;86: Hayashi K. PCR-SSCP: a simple and sensitive for detection of mutations in the genomic DNA. PCR Methods Appl. 1991;1: Southern EM. Detection of specific sequences among DNA fragments by gel electrophoresis. J Mol Biol. 1975;98: Sambrook J, Fritsch EF, Maniatis T. Molecular Cloning. 2nd ed. Cold Spring Harbor, NY: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 1989;2:9, Brown T. Southern blotting. In: Ausubel FM, et al, eds. Current Protocols in Molecular Biology. New York, NY: Wiley Interscience; 1993: chap Kricka LJ, ed. Labels, labeling, analytical strategies, and applications. In: Nonisotopic Probing, Blotting, and Sequencing. 2nd ed. New York, NY: Academic Press; 1995; Bronstein I, Cate RL, Lazzari K, Ramachandram KL, Voyta JC. Chemiluminescent 1,2-dioxetane based enzyme substrates and their application in the detection of DNA. Photochem Photobiol.1989;49:

185 36. Bronstein I, Voyta JC, Lazzari KG, Murphey O, Edwards B, Kricka LJ. Rapid and sensitive detection of DNA in Southern blots with chemiluminescence. BioTechniques ; Bronstein I, Juo RR, Voyta JC, Edwards B. Novel chemiluminescent 1,2-dioxetane enzyme substrates. In: P Stanley and LJ Kricka, eds. Bioluminescence and Chemiluminescence: Current Status. Wiley, Chichester. 1991: Bronstein I, Edwards B, Voyta JC. 1,2-Dioxetanes: novel chemiluminescent substrates: applications to immunoassays. J Biolumin Chemilumin. 1989;4: Tumolo A, Njuyen Q, Witney F, Murphy OJ, Voyta JC, Bronstein I. In: Kricka LJ, ed. Detection of DNA on membranes with alkaline phosphatase-labeled probes and chemiluminescent AMPPD substrate. In: Nonisotopic DNA Probe Techniques. New York, NY: Academic Press. 1992; Saiki RK, Scharf S, Faloona FA, et al. Enzymatic amplification of b-globin genomic sequences and restriction site analysis for diagnosis of sickle cell anemia. Science. 1985;230: Mullis KB, Faloona FA. Specific synthesis of DNA in vitro via a polymerase-catalyzed chain reaction. Methods Enzymol. 1987;155: Lawyer FC, Stoffel S, Saiki RK, Myambo KB, Drummond R, Gelfand DH. Isolation,characterization, and expression in Escherichia coli of the DNA polymerase gene from Thermus aquaticus. J Biol Chem. 1989;264: Longo MC, Berninger MS, Hartley JL. Use of uracil DNA glycosylase to control carryover contamination in polymerase chain reactions. Gene. 1990;93: Pang J, Modlin J, Yolken R. Use of modified nucleotides and uracil-dna glycosylase (UNG) for the control of contamination in the PCR-based amplification of RNA. Mol & Cell Probes.1992;6: Thornton CG, Hartley JL, Rashtchian A. Utilizing uracil DNA glycosylase to control carryover contamination in PCR: characterization of residual UDG activity following thermal cycling.biotechniques. 1992;13: Compton J. Nucleic acid sequence based amplification. Nature. 1991;350: Guatelli JC, Whitfield KM, Kwoh DY, Barringer KJ, Richman DD, Gingeras TR. Isothermal, in vitro amplification of nucleic acids by a multienzyme reaction modeled after retroviral replication.proc Natl Acad Sci USA. 1990;87: Walker GT, Fraiser MS, Schram JL, Little MC, Nadeau JG, Malinowski DP. Strand displacement amplification, an isothermal, in vitro DNA amplification technique. Nucleic Acids Res.1992;20: Walker GT, Little MC, Nadeau JG, Shank D. Isothermal in vitro amplification of DNA by restriction enzyme/dna polymerase system. Proc Natl Acad Sci USA.1992;89: Volume 20 MM1-A 50. Lizardi PM, Guerra CE, Lomeli H, Tussie-Luna I, Kramer FR. Exponential amplification of recombinant-rna hybridization probes. Bio Techniques. 1988;6: [QBR]

186 51. Kacian DL, Mills DR, Kramer FR, Spiegelman S. A replicating RNA molecule suitable for a detailed analysis of extracellular evolution and replication. Pro Natl Acad Sci USA. 1972;69: Miele EA, Mills DR, Kramer FR. Autocatalytic replication of a recombinant RNA. J Mol Biol.1983; 171: Hartmut H, et al. In: Rolfs A, Schumacher HC, Marx P, eds. Alternative methods for DNA probing in diagnosis: Ligase Chain Reaction (LCR). PCR Topics: Usage of Polymerase Chain Reaction in Genetic and Infectious Disease. Springer-Verlag. 1992: Wu DY, Wallace RB. The ligation amplification reaction (LAR), amplification of specific DNA sequences using sequential rounds of template-dependent ligation. Genomics. 1989;4: Urdea MS.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branched DNA (bdna) for the direct and quantitative detection of CMV, HBV, HCV, and HIV. Clin Chem. 1993;39: Kwok S, Higuchi R. Avoiding false positives with PCR. Nature. 1989;339: Kitchin PA, Szotyori Z, Fromholc C, Almond N. Avoidance of false positives. Nature.1990;344: Persing DH. Polymerase chain reactions: trenches to benches. J Clin Microbiol. 1991;29: Fox JC, Ait-Khalid M, Webster A, Emery VC. Eliminating PCR contamination: is UV irradiation the answer? J Virol Meth. 1991;33: Sarkar G, Sommer SS. Parameters affecting susceptibility of PCR contamination to UV inactivation. BioTechniques. 1991;10: Cimino GD, Metchette KC, Tessman JW, Hearst JE, Isaacs ST. Post-PCR sterilization: a method to control carryover contamination for the polymerase chain reaction. Nucleic Acids Res.1991;19: Isaacs ST, Tessman JW, Metchette KC, Hearst JE, Cimino GD. Post-PCR sterilization:development and application to an HIV-1 diagnostic assay. Nucleic Acids Res. 1991;19: Rys PN, Persing DH. Preventing false-positives: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ree protocols for inactivation of polymerase chain reaction amplification products. J Clin Microbiol. 1993;31: Aslanzadeh J. Application of hydroxylamine hydrochloride for post-pcr sterilization. Ann Clin & Lab Sci. 1992;22: Cone R, Hobson A, Huang ML, Fairfax M. Polymerase chain reaction decontamination: the wipe test. Lancet. 1990;316: Number 7 NCCLS 66. Saksena NK, Dwyer D, Barre-Sinoussi F. A "sentinel" technique for monitoring viral aerosol contamination. J Infect Dis. 1991;164: Prince AM, Andrus L. PCR: How to kill unwanted DNA. BioTechniques. 1992;12:

187 68. Fairfax MR, Metcalf MA, Cone RW. Slow inactivation of dry PCR templates by UV light. PCR Meth & Appl. 1991;1: Kricka LJ, ed. Nonisotopic Probing, Blotting, and Sequencing. 2nd ed. New York, NY: Academic Press; Maxam AM, Gilbert W. A new method for sequencing DNA. Proc Nat Acad Sci USA.1977;74: Sanger F, Niklen S, Coulsen AR. DNA sequencing with chain terminating inhibitors. Proc Nat Acad Sci USA. 1977;74: Johnston RF, Pickett SC, Barker DL. Autoradiography using storage phosphor technology.electrophoresis. 1990;11: Andrews LB, Fullarton JE, Holtzman NA, and Motulsky AG, eds. Assessing Genetic Risks:Implications for Health and Social Policy.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Grizzle W, Grody WW, Noll WW, Sobel ME, Stass SA, Trainer T, Travers H, Weedn V, Woodruff K, members of the Ad Hoc committee on Stored Tissue,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Recommended policies for uses of human tissue in research, education, and quality control. Arch Pathol Lab Med. 1999;123: Rubinsztein DC, Leggo J, Coles R, Almqvist E, et al. Phenotypic characterization of individuals with CAG repeats in the Huntington Disease (HD) gene reveals HD cases with 36 repeats and apparently normal elderly individuals with repeats. Am J Hum Genet. 1996;59: Baer DM. Patient records: what to save, how to save it, how long to save it. Medical Laboratory Observer. 1993;25: Volume 20 MM1-A 77. Standards and Guidelines: Clinical Genetics Laboratories. 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Standards for Histocompatibility. American Society for Histocompatibility and Immunogenetics.1993/ Beaudet AL, Tsui LC. A suggested nomenclature for designating mutations. Human Mutat. 1993;2: Beutler E. The designation of mutations. Am J Hum Genet. 1993;53: Inspection Checklist, Molecular Pathology.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1993; Section XII. 82. Quality Assurance Guidelines for Molecular Diagnostic Laboratory. Pacific Southwest Regional Genetics Network; Ansorge W, Sproat B, Stegeman J, Schwager C, Zenke M. Automated DNA sequencing: ultrasensitive detection of fluorescent bands during electrophoresis. Nucleic Acids 84. Res. 1987;15: Connell C, Fung S, Heiner C, et al. Automated DNA sequence analysis. BioTechniques. 1987;5: Gibbs RA, Nguyen P-N, McBride LJ, Koepf SM, Caskey CT. Identification of

188 mutations leading to the Lesch-Nyhan syndrome by automated direct DNA sequencing of in vitro amplified cdna. Proc Natl Acad Sci USA. 1989;86: Gibbs RA, Nguyen P-N, Edwards A. Multiplex DNA deletion detection and exon sequencing of the hypoxanthine phosphoribosyltransferase gene in Lesch-Nyhan families. Genomics. 1990;7: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International Vocabulary of Basic and General Terms in Metrology (VIM). Geneva, Switzerland; Kaneoka H, Lee DR, Hsu K-C, Sharp GC, Hoffman RW. Solid-phase direct DNA sequencing of allelespecific polymerase chain reaction-amplified HLA-DR genes. BioTechniques. 1991;10: Kovach JS, McGovern RM, Cassady JD, et al. Direct sequencing from touch preparations of human carcinomas: analysis of p53 mutations in breast carcinomas. J Natl Cancer Inst. 1991;83: Leren TP, Rodningen OK, Rosby O, Solberg K, Berg K. Screening for point mutations by semiautomated DNA sequencing using sequenase and magnetic beads. BioTechniques. 1993;14: Middendorf LR, Bruce JC, Bruce RC, et al. Continuous, on-line DNA sequencing using a versatile infrared laser scanner/electrophoresis system. Electrophoresis. 1992;13: Holtzman NA, Watson MS, eds. Promoting safe and effective genetic testing in the United States. Final Report of the Task Force on Genetic Testing.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Olsvik O, Wahlberg J, Petterson B, et al. Use of automated sequencing of polymerase chain reactiongenerated amplicons to identify three types of cholera toxin subunit B in Vibrio cholerae O1 strains. J Clin Micro. 1993;31: Prober JM, Trainor GL, Dam RJ, et al. A system for rapid DNA sequencing with fluorescent chainterminating dideoxynucleotides. Science. 1987;238: Santamaria P, Boyce-Jacino MT, Lindstrom AL, Barbosa JJ, Faras AJ, Rich SS. HLA class II "typing":direct sequencing of DRB, DQB, and DQA genes. Hum Immunol. 1992;33: Smith LM, Fung S, Hunkapiller MW, Hunkapiller TJ, Hood LE. The synthesis of oligonucleotides containing an aliphatic amino group at the 5' terminus: synthesis of fluorescent DNA primers for use in DNA sequence analysis. Nucl Acids Res. 1985;13: Smith LM, Sanders JZ, Kaiser RJ, et al. Fluorescence detection in automated DNA sequence analysis. Nature. 1986;321: Weber JL, May PE. Abundant class of human DNA polymorphisms which can be typed using the polymerase chain reaction. Am J Hum Genet. 1989;44: Wike CM, Korber BTM, Daniels MR, et al. HIV-1 sequence variation between isolates from motherinfant transmission pairs. AIDS Research and Human Retroviruses. 1992;8:

189 101. Wolinsky SM, Wike CM, Korber BTM, et al. Selective transmission of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ype-1 variants from mothers to infants. Science. 1992;255:

190 제7부 금지 또는 제한되어야 할 유전자검사의 현황과 적정 가이드라인 수립 I. 연구목표 세포유전학, 분자유전학, 생화학유전학 분야의 발달과 더불어 유전자 검사는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획득되는 유전 정보는 개인의 질병 소인, 약물 감수성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개인 정보이므로, 유전자 검사 과 정에서 발생된 개인의 유전 정보가 오 남용될 경우 유전 정보에 의한 차별이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의 기본 원칙, 유전자 검사가 시행되는 적응 증, 금지 또는 제한되어야 할 유전자 검사의 종류 및 내용, 이들 검사들의 과학적 적정성과 의학적 효용성, 검사 적용상의 한계(검사결과의 임상적 해석과 윤리적 문제점) 등을 적시하 는 유전자 검사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재 국내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 검사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검사들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은 2005년 8월 현재 국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 검사들 중에서 과학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판단된 20개의 유전자 검사, 즉 ACE(체력), 5-HTT (우 울), DRD2, DRD4 (호기심), IGF2R, CALL (지능), Mt5178A (장수), UCP-1, B3AR, Leptin (비 만), PHOG, SHOX (롱다리), Serotonin transporter (폭력성), ApoE (치매), Angiotensinogen (고혈압), ALDH2 (알코올 분해), IRS-2 (당뇨병), IL-4, 2-AR (천식), LPL (고지혈증), VDR, ER (골다공증), HLA-B27 (강직성 척추염), BCR/ABL (백혈병), BRCA1, BRCA2 (유방암), CYP1A1 (폐암), p53 (암)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각의 유전자 검사의 임상적 효용성과 과학적 근거를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국내 발 표 자료를 확인하였다. III. 연구 결과 유전자 검사 지침서는 1. 유전자 검사의 기본 원칙, 2. 유전자 검사가 시행되어야 할 경 우, 3. 20개 유전자 검사에 대한 검토로 구성하였으며 20개 유전자 검사 각각에 대한 1) 과 학적 배경 및 연구 동향, 2) 임상적 타당성, 3) 결론, 4) 참고문헌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1. 유전자 검사의 기본 원칙 1) 유전자 검사는 전반적인 유전의학 의료 체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임상적, 유전학적으로 적절하고 유용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한다. 가.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나. 유전자 검사는 임상적 타당성, 분석적 타당성과 함께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 다. 임상에 응용될 수 있는 유전자검사의 조건으로 유전자의 구조나 위치가 알려져 있어

191 야 하며 민감도, 특이도 및 양성예측도가 높아야 하며, 기존 진단법의 대치 또는 보완 여부 를 결정해야 한다. 2) 유전자 검사와 유전상담에 관여하는 자는 검사 대상자와 검사 대상자의 가족 및 친척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전적 소인에 따른 차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 (검사의 목적, 검사 방법, 검사대상자에게 주는 검사의 장단점, 진단의 한계를 포함한 검사의 정확도 등)과 함 께 유전자 검사 동의서(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20호 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유전자 검사의 시행 전과 후에 충분한 유전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것인지의 결정은 반드시 검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하여야 한 다. 자발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법정대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야 한다. 5) 유전자 검사의 제한 또는 금지 가. 유전자 검사는 그 검사가 윤리적, 사회적으로 부적절할 경우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심지어 검사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나. 성인이 되어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유전병의 경우 (adult onset disease)에 예방적 또 는 치료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소아의 유전자 진단은 원칙적으로 시행해서는 안된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 엄격한 정도관리 및 효용성과 과학적 타당성에 관한 심의를 요한 다. - 건강한 사람에게서 미래의 질병을 예측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검사 - 유전자 검사만으로 독립적으로 질병 이환 여부를 확정될 수 없는 검사 - 민감도가 낮고 양성 예측도가 낮은 검사 - 치료수단이나 예방수단이 이용가능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 한국인의 유전학적 역학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임상적 효용성, 적절성, 과학적 타당성이 확립되지 않은 유전자검사는 연구목적의 유전자 검 사로 간주하고 이는 피검사자의 동의하에 검사자의 재정적 지원으로만 할 수 있다. 6) 검사 결과는 검사 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 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검사 결과를 검사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할 경우에는 유전자검사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유전자 검사가 시행되는 경우 1) 질병이 발병한 환자를 위한 유전자 검사 가. 유전자 검사가 질병의 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로, 진단을 위한 검사라 하더라도 검 사 결과가 피검자의 가족 및 친척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나. 검사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 및 친척의 질병 예방을 위해 검사로부터 얻은 자 료가 가족 및 친척에게 이용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보인자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

192 가. 열성 유전질환 또는 염색체 이상을 가진 환자의 가족인 경우, 보인자 여부와 자손에서 의 발병율 여부를 알기 위하여 보인자 진단을 할 수 있다. 나. 보인자 진단결과는 검사대상자의 건강 자체를 위한 검사라기보다는 향후 생식(future reproduction)을 위해 이용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다. 미래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에 대한 보인자 진단은 원칙적으로는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3) 질병 예측을 위한 유전자 검사 - 질병 예측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단일 유전자 질환을 거의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발병 전 검사 (presymptomatic testing)와 다인자질환의 위험성에 대한 질병소인을 평가하 는 감수성 검사 (susceptibility testing)가 있다. - 질병 예측을 위한 유전자 검사 대상자들은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이므로 결과에 따른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인 지원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검사 대상자들이 교육, 고 용, 보험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단일 유전자 질환의 발병 전 검사 단일 유전자 질환의 발병 전 검사는 효과적인 치료 또는 예방법들이 없을 경우에 다음과 같 은 조건에서만 시행될 수 있다. - 가족 중 환자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진된 경우로 질병 여부를 유전자 검사에 의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경우 - 검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검사를 요구하며 질병의 유전양식, 질병의 임상적 특징, 검사의 상세한 방법 및 검사결과가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사를 원하는 성인의 경우 나. 질병 감수성 검사 - 검사는 양성 또는 음성 예측치 및 민감도와 특이도가 허용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 검사대상자가 검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즉 비록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었을지라도 질병의 발병시기와 증상은 다양하며, 표적 유전자내의 변이를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질병 발생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다. 다. 가족성 종양에 관한 유전자 검사: - 가족성 종양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가족 중에 특정 수 이상의 환자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한다. - 가족성 종양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위해 양성 또는 음성 예측치, 민감도와 특이도가 허용수준 이상임을 확인해야 한다. 라. 약물 반응에 대한 유전자 검사 약물의 신진대사성 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을 이용한 약물에 대한 민감도 진단은 치료를 위 한 유용한 정보를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결과로 인해 검사 대상자에게 차별 등으로 오용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3 4) 산전 검진 및 진단 가. 산전 검진 및 진단은 임신 초기 또는 중기에 시행하는 생화학유전학, 세포유전학과 분 자유전학 분석을 말한다. 나. 산전 진단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사 항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질병에 걸린 태아를 가질 가능성에 대한 적절 한 설명과 유전 상담, 검사 방법에 있어서의 진단의 한계점, 임신부와 태아에서의 시술의 위험성, 검사 결과로 인한 잠재적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다. 산전 검사를 위한 시술은 시술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해 직접 수 행되어야 한다. 라. 배아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의 범위 : 배아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자칫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또한 성감별이나 그 밖에 개인 적 소질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배아 및 태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국내에서는 유전 자검사 대상 유전질환을 제한하고 있다(참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안 별표 1). 5) 신생아 집단검진 가. 신생아 유전성 대사질환 검진은 한국인에서 발생빈도가 비교적 높으며 증상만으로 조기 진단이 어려우며, 늦게 진단되면 비가역적 뇌손상이 초래되는, 그러나 조기 발견하면 치료 방법이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경제적인 집단검진 방법이 확립되어 있어야한다. 나. 만약 신생아가 검진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다면 질병 발생 위험률 증가, 정신지체, 사 망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생아 검진의 의미에 대해 부모에게 충분히 설명하 고 부모 (또는 대리인)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에 검사를 수행한다. 다. 신생아 집단검사는 진단적 검사가 아니라 집단 선별검사임으로 정밀한 확정 진단검사가 필요함을 인지시키고, 확진된 경우 적절한 치료와 가족의 유전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개 유전자 검사 각각에 대한 분석 <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유전자 검사 목록> 1) 소인검사 가. ACE: 체력 나. 5-HTT: 우울 다. DRD2, DRD4: 호기심 라. IGF2R, CALL: 지능 마. Mt5178A: 장수 바. UCP-1, B3AR, Leptin: 비만 사. PHOG, SHOX: 롱다리

194 아. Serotonin transporter 유전자: 폭력성 2) 발병 가능 검사 자. ApoE: 치매 차. Angiotensinogen: 고혈압 카. ALDH2: 알코올 분해 타. IRS-2: 당뇨병 파. IL-4, 2-AR: 천식 하. LPL: 고지혈증 거. VDR, ER: 골다공증 너. HLA-B27: 강직성 척추염 3) 암 관련 유전자 검사 더. BCR/ABL: 백혈병 러. BRCA1, BRCA2: 유방암 머. CYP1A1: 폐암 버. p53: 암 1) 소인 검사 가. ACE 유전자 검사 a. 과학적 배경 및 연구 동향 Angiotensin I converting enzyme (ACE, angiotensin I 전환효소)는 dipeptidase 활성을 가진 효소로서, angiotensin I의 C-terminal 두개 아미노산을 가수분해하여 angiotensin II 를 생성하며, 또한 bradykinin을 가수분해하여 제거한다. Angiotensin II는 강력한 혈관 수 축 활성을, bradykinin은 혈관확장 활성을 가지므로 ACE는 혈압 조절, 전해질 균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hlers et al., 1989). ACE는 dipeptidase활성 뿐 아니라, 정자 에서 glycosylphosphatidylinositol (GPI)과 결합된 단백질을 가수분해하여 유리시키는 GPIase 활성을 나타내어, 수정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Kondoh et al., 2005). ACE는 혈 관 내피 (endothelium)의 세포막에 부착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혈장 (plasma)에 존재한다. ACE유전자는 16번 intron에 250bp fragment가 삽입 (insertion)된 ACE-I 형과 결실 (deletion)된 ACE-D형이 있다. 부모로부터 각각 1개의 유전자를 받으므로, 각 개인은 ACE/II, ID 또는 DD유전자형을 갖는다 (ACE/I-D 다형성). ACE/DD는 인구의 약 27%-32%에서 발견된다. ACE/DD를 가진 사람은 ACE/II에 비하여 혈장내 ACE 농도가 두 배 높다. 사람마 다 혈장 ACE의 농도는 매우 다양한데, 이러한 개인차의 50%를 ACE/ID 다형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Rigat et al., 1990). ACE/ID 다형성은 혈압, 고혈압 발생과 연관이 없다. 그러나, ACE/DD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흡연, 고혈압, 비만, 당뇨병, 고지질증과

195 같은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가 없이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확률이 약 1.1에서 2.2배 높다 (Cambien et al. 1992). 따라서, ACE/DD는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로 생각된다. 또한, ACE/II를 가진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1.27배 높다는 보고도 있다 (Kehoe et al., 1999). ACE/ID 다형성과 체력과의 관계는 근육의 angiotensin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Montgomery et al., 1997). 7,000m 이상의 산을 무산소로 등정한 경험이 있는 25명의 영국 등반가와 심장질환이 없는 1900명의 영국남성의 유전자를 비교한 결과, 15명의 산악인이 ACE/II, 또는 ID를 가지고 있었다. 123명의 영국 육군 입대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 에서 ACE/ID 다형성과 체력 훈련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Montgomery et al. 1998). 15kg의 바벨을 반복적으로 들 수 있는 시간을 측정하였는데, 훈련시키기 전에는 ACE유전자에 따른 능력의 차이가 없었으나, 훈련 후에 ACE/II 나 ID를 가진 66명에서는 상당한 증가가 있었으 나, ACE/DD를 가진 12명은 차이가 없었다. 또한, 64명의 호주 조정국가 대표선수와 118명의 일반인의 ACE/ID 다형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조정선수에서 ACE/II 유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일반인에 비하여 1.76배 높았다 (Gayagay et al., 1998). 즉, ACE유전자는 조정선수에서는 II-19명 (30%), ID-35명 (55%), DD-10명 (16%), 일반인에서는 II-20명 (18%), ID-58명 (51%), DD-36명 (32%)의 분포를 보였으며, 이를 대립유전자 빈도 (allele frequency)로 보 면 조정선수에서 I-73 (0.57), D-55 (0.43), 일반인에서 I-98 (0.43), D-130 (0.57)를 나타 내었다. b. 임상적 타당성 ACE 유전자 검사를 체력 진단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연관 연구결과(association study)의 의미를 오해한 결과이다. 체력과 ACE 다형성의 관계는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연관 분석연 구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연관분석은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기 위한 유전학적 연구방법의 하나로서 연관분석의 결과는 Odds ratio로 표현된다. 호주 조정선수의 연구를 예로 들어보 면, Odds ratio는 체력이 뛰어난 사람이 ACE/I를 가질 확률을 일반인에서 ACE/I를 발견할 확률로 나눈 값으로 전자는 (73/73+55)/(55/73+55)이며, 후자는 (98/98+130)/(130/ ) 으로 Odds ratio는 1.76이다. 따라서 Odds ratio는 두 그룹 간에 특정 유전자형이 발견될 상대적인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원인유전자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Odds ratio가 최소한 10이상 되어야 하는데 (Lander and Schork, 1994), ACE유전자의 경우 대개 2-3정도로 비교적 약한 연관을 보이므 로, ACE/ID 다형성을 이용하여 체력을 진단할 수 없다. 이 결과를 진단검사의 조건인 예민 도와 특이도로 계산해보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예민도는 조정선수가 ACE/I를 가질 확 률이므로 (73/73+55)x100으로 57%이며, 특이도는 일반인에서 ACE/D를 가질 확률이므로 (130/98+130)x100으로 역시 57%이다. 즉, ACE유전자 검사로 체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57%이며(예민도), 어떤 사람이 ACE/I를 가졌을 때, 체력이 뛰어날 확률은 57% 밖에 안 된다(특이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진단검사는 검사의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100%에 가까운 예민도 또는 특이도를 갖는다. 따라서 50-60%의 예민도와 특이도를 가진 검사로서 진단에 이용할 수는 없다. 진단에 사용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ACE 다형성과 체력과의 원인-결과관계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ACE유전자와 체력에 관한 연구는 ACE/D 유전형이 심장질환환자에서

196 많이 관찰되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ACE/D 유전형이 심장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는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다. 즉, 심장병과의 연관이 특정 인종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관찰되며, 연관성도 아주 낮다 (Cambien et al., 1992). 또한, 체력과의 연관성의 경우, 위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백인종이외의 인종에서 연구된 바가 없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 규모 age matched case-control 연구가 없어, 원인-결과 관계가 아직 불확실하다. c. 결론 ACE 유전자 기능연구 결과와 그 의미를 고찰하여 보면, ACE의 유전자형 검사를 체력 진단 을 하거나, 체력 예측에 사용할 수 없다. 나. 5-HTT 우울 유전자 검사 a. 과학적 배경 및 연구 동향 일반적으로 감정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외부적 환경 또는 심리적 문제에 의해 정상적 으로도 감정이 오르내리는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 때로는 기운이 없고 우울해지거나 슬퍼지 며 그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일시적 감정은 곧 회복된다. 그러나 우울한 기분이 몇 주 동안 지속되고 점점 심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 임상적인 "우 울증" 이라고 한다. 우울증의 원인은 아직 완전히 알려져 있지는 않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한 발병계기를 가 지고 있기도 하지만, 별 이유 없이 일어날 수 도 있다. 인간관계에서의 실패, 중요한 것 (직장, 가정, 돈, 사랑, 신체)의 상실, 생활환경 변화 (폐경기, 정년퇴직) 등이 있을 때 일 어날 수 있다. 이럴 때 생기는 스트레스를 심리적으로 조정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울증의 심 리적인 원인이라고 하기도 한다. 심리적인 원인 외에 뇌의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 신경전달 물질의 화학적불균형, 우울증 유발가능성이 있는 고혈압약, 항불안약 같은 약물 복용, 마약 류, 중추신경흥분제 같은 약을 사용하다가 중단했을 경우, 당뇨병, 췌장암, 내분비질환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우울에 대한 분자유전학적인 연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이용한 후보유전자의 연관분석에 집중되어 왔다.세로토닌 시스템은 그중에서도 가 장 각광을 받아왔는데 염색체 17번의 장완에 존재하는 세로토닌 전달자 유전자 (serotonin transporter 혹은 5α-hydroxytryptamine trasnporter 5-HTT)가 세로토닌의 기능을 조절하 는데 결정적인 것으로 밝혀져 왔다. 5-HTT 유전자의 대립형질의 다형성 (polymorphism)이 5-HTT 유전자의 발현과 기능을 조절하며 불안, 우울, 격함 (aggressiveness)과 같은 인격에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왔다. 2003년 영국 킹스대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뉴질랜드 아우티지대학의 공동연구팀이 과학전 문지인 사이언스 에 발표한 바 (Caspi et al., 2003)에 따르면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 세 로토닌 분비를 조절하는 5-HTT 유전자의 다양성에는 장형 (long 5-HTTLPR variant)과 단형 (short 5-HTTLPR variant) 두 가지 대립형질이 있으며 단형/단형의 대립유전자의 형태를 가 진 사람이 147명으로 17%, 단형/장형의 대립유전자 형태를 가진 사람이 435명으로 51%, 장

197 형/장형의 대립유전자 형태를 가진 사람이 265명으로 31%였다고 보고 하면서 단형의 대립유 전자 형태를 가진 사람에서 장형/장형의 대립유전자 형태를 가진 사람에 비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울증적인 증상을 보고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b. 임상적 타당성 5-HTT 유전자 검사로 우울증을 예측하기 위한 임상 적용은 아직은 문제가 많이 있어 현재 임상적 타당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연구 대상의 31%만이 장형/장형의 대립유전자 형태를 가 진 사람들이었고 단형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전체 연구대상자의 68%를 차지하였는데 많은 수의 대상자가 단형 대립유전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본 검사만으로 우울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형의 대립유전자를 가진 대상자가 4회 이상의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으로 진전한 경우는 33%이지만 장형/장형의 대립유전형질을 가진 사람에서도 17%에서는 우울증이 발병하는 것으로 관련이 있다고 Caspi등은 연관성을 주장하지만 본 검 사를 우울증에 임상적으로 적용할 경우 장형/장형의 대립유전자 형태를 가진 대상자에서도 우울증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또한, Caspi등도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 반복된 실험이 필요하여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임상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논문내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Evans 등(1999)은 향후 DNA chip과 같은 방법으로 많은 유전자를 이 용하여 우울증에 대해서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 보고하였다. c. 결론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5-HTT 유전자만을 검사하여 우울증에 이환될 확률을 상담에 이 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DRD2, DRD4 유전자 검사 a. 과학적 배경 및 연구 동향 Cloninger 등 (1987, 1993)은 인간의 기질 (temperament)이 대부분 유전되며 환경적인 자 극인 새로움 (novelty), 위험, 처벌과 보상과 같은 환경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개인적인 차 이에 연관된 뇌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의 추구 (novelty seeking: 호기심), 위험의 회피 (harm avoidance), 보상 의존 (reward dependence) 등의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aire (TPQ)을 고안하였으며 도파민 (dopamine) 시스템 이 인간의 호기심에 관여할 것으로 제안하였다.이후 1996년 Ebstein 등과 Benjamin 등이 도 파민의 수용체 중 subtype인 D4의 exon의 유전자 다형성 (polymorphism)이 새로운 것의 추 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인종, 성별, 나이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이래 여러 학자들에 의해 검증을 거치면서 전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파민 수용체 (dopamine receptor DR)중 D4의 경우 exon 3번 내의 유전자 다양성에서 대 립형질이 여러 개 발견되었는데 그중 2반복 대립형질, 5반복 대립형질, 7반복 대립형질이 연구가 많이 되어있으며 몇몇 연구자들 (Ono et al., 1997; Noble et al., 1998; Lee et

198 al., 2003)이 7반복 대립형질의 존재하는 경우 설문지를 통해 검사를 했을 때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 현상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런 연관성이 없었다고 보고한 연구자들 (Herbest et al., 2000; Malhotra et al., 1996; Gelernter et al., 1997; Sullivan et al., 1998; Schinka et al., 2004; Tsai et al., 2004; Szekely et al., 2004)도 다수 있었 으며 심지어는 기본 개념을 제공한 Ebstein이 소속된 연구자들도 메타분석 (meta-analysis) 을 시행하면서 관련이 없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Kluger et al., 2002). 또한, 새로운 것 에 대한 추구의 경향이 높은 경우에 기존에 발표된 7반복 대립형질과는 관련이 없고 2반복 대립형질과 5반복 대립형질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자들 (Ekelund et al., 1999; Keltikangas-Jarvinen et al, 2003)도 있었다. Ekelund 등과 Keltikangas-Jarvinen 등의 보 고에서 대립형질이 기존의 이론과 다른 이유를 인종간의 차이가 없다던 기존의 이론에서 벗 어나 유전적인 차이가 있는 인종간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으며 새로운 것의 추구에 대한 설 문지의 항목 중에서도 일부(탐구의 흥분 (exploratory excitability)과 충동성 (impulsiveness))만이 연관이 있다고 하였고 Strobel등 (1999)도 무절제 (extravagane)에만 연관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학자들의 반론의 영향인지 2002년 Ebstein은 그들의 최근 논문 (Ebstein et al., 2002)에서 본인들의 초기 의견에 대해서 과도하게 단순히 한가지의 후보 유전자의 다양 성만을 가지고 환자-대조군 비교를 한 것은 위양성이거나, 그 연관 관계가 미약하다 는 의 견을 피력한바 있다. 이러한 연구의 불일치 (inconsistency)에 대해서 Savitz와 Ramesar (2004)는 거의 12가지의 문제점을 들면서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연구 결과가 불일치하 므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보다 일치된 연구 결과를 얻을수 있다고 하였으며 Noblett와 Coccaro (2005)는 이러한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샘플 크기를 보다 크게 하여 야 하며 인종, 문화, 성별 별로 다양한 연구 집단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 였으며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적절한 인성 검사 설문지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므로 이점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과연 한 개의 유전자 만으로 복잡한 인간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 왔으며 이 에 대해서 많은 유전자들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b. DRD2, DRD4 유전자 검사의 임상적 타당성 DRD2, DRD4 가 어느 정도 새로운 것의 추구에 대한 유전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Ebstein과 Benjamin의 1996년도의 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호기심 유전자 검사는 현재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거나 Ebstein 연구진이 진술한 바를 고려해볼 때 DR2, DR4 유전자만을 인간의 호기심에 대한 분석의 잣대로 이용하는 방법은 임 상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기본이 되는 이론을 제공한 Ebstein마저 한두 가지의 유전자만으로 인간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것은 연관관계가 미약하다고 했는데 10년 전의 이론에 근거한 검사법이 임상에 적용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많은 연구들이 미완의 상태이라서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성격에 대한 검사를 상업적 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판단된다. c. 결론

199 현재 바이오 벤처에서 기본 이론의 제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Ebstein 마저 한두 가지의 유 전자만으로는 인간의 성격을 규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DRD2와 DRD4 유전자만으로 인간의 호기심을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판단된다. 라. IGF-2R, CALL 유전자 검사 a. 과학적 배경 및 연구 동향 인간의 지능이 유전적 소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설은 예전부터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었다. 최근 들어서 지능의 결정은 유전적 소인이 많이 작용하지만 환경적 요소도 무시할 수 는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따라서 여러 인자에 의해 지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지능을 결정하는 것은 뇌의 구조와 관계가 많으며 뇌의 구조를 결정짓는 것은 각자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제기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사실 은 후에 여러 쌍의 쌍생아를 이용한 연구에서 유전적배경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 도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관련 유전자를 찾는 작업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숫자는 많지 않으나 근래에 다인자 유전 형질 분석 방법 등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를 보 면 일부 유전자들이 지능 결정에 관여할 가능성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예로서 는, IGF-2R (insulin-like growth factor receptor-2) (Chorney et al, 1998), MSX1 (homeobox homologue 1) (Fisher et al., 1999), CALL (cell adhesion L1-like gene) (Frints et al., 2003), ITPR1 (inositol triphosphate receptor), AD7c-NTP (AD neuronal thread protein) (Higgins et al, 2000), cathepsin D (Payton et al, 2003) 등이 있다. IGF-2R 유전자는 mannose-6-phosphate receptor를 합성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 은 phosphorylaed lysosomal enzyme들을 trans Golgi network에서 lysosome으로 운반하는 기능이 있다. 인간의 지능과 IGF-2R 유전자와의 연관성은 미국의 연구자들이 처음으로 보고 하였으나 (Chorney et al., 1998) 연구 대상인이 100명으로 다인자성 형질을 분석하기에는 적은 숫자이며 그 이후, 다른 연구자들에서는 같은 결과가 확인된 바 없다는 문제점이 있 다. CALL (cell adhesion L1-like gene) 단백은 신경 세포 adhesion molecule의 면역글로블린 속에 속하는 당단백의 일종으로 세포분열 직후 신경세포의 axon에서 주로 발현하며 신경세 포의 이동 및 발생시의 신경돌기 (neurite)의 성장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유 전자가 인간의 지능과 관련이 있다는 가능성은 Angeloni 등이 1999년 처음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그 후 Alzheimer 병과의 연관성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 Higgins 등 (2000년)이 염색체 3p25-pter 부분이 지능장애와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를 하면 서 가능성 있는 유전자 중 하나로 다시 언급되었으며 Frints 등 (2003)은 지능 장애 및 해 당 염색체 부위의 구조적 변이가 있는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ALL 유전자가 breakage site에 있으며 지능장애의 원인 유전자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다른 환자들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CALL 유전자 돌연변이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지능 관련 유전자 검사는 원인 불명의 지능장애, 나이 들면서 보이는 퇴행성 장애 등의 경 우에는 의학적 의미는 가질 수는 있으나 현재와 같이 불확실한 근거로는 검사의 의미를 찾 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지능 장애는 크게 syndrome이 동반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단순히

200 지능장애 만을 나타내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 syndrome의 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지 능장애는 해당 유전자의 검사 적응증이 되지 않을 것이며 syndrome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는 원인 규명 차원에서 검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IGF-2R과 CALL 유전자는 극히 제한된 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다. 또한 IGF-2R의 경우는 처음 발표된 이후 후속적인 결과의 확인이 되지 않 는 상태이므로 더욱 검사의 의미를 찾기 힘들며 CALL의 경우도 해당 문헌의 저자들은 유전 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부모와 자식이 모두 지능장애를 나타 냄으로써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극히 희박하다. b. IGF-2R, CALL 유전자 검사의 임상적 타당성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의 지능은 유전적 소인에 의해 많은 부분이 결정되기는 하나 환경적 요인도 중요한 작용을 하며 유전적 소인 또한 한두 개가 아닌 여러 인자가 관여되므로 한두 가지의 유전자 검사만으로 예측이나 판단을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으며 그러한 접근 방법 자체가 심각한 오류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IGF-2R 유전자는 지능과의 연관성이 한 연구자 그룹에 의해서만 제시되었고 그 후 다른 연구자들의 확인 과정이 전혀 없어 이론적으로도 확립된 상태라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의미를 두기는 불가능 하다. CALL 유전자는 해당 연구자들이 논문에 밝혔듯이 유전성 지능 장애의 경우에 한해서 가능 성 있는 여러 유전자 중 하나로 그 연관성이 제시된 상태로 심지어는 연구자들도 지능 장애 환자들에서 CALL 유전자 내의 돌연 변이는 찾을 수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일반 대중 을 상대로 무작위로 검사하는 것은 의미를 찾기 힘들며 판독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c. 결론 IGF2R, CALL 유전자 검사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무작위로 검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마. Mt5178A 유전자 검사 a. 과학적 배경 및 연구동향 미토콘드리아는 산화적 인산화과정을 거쳐 각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일을 하 는, 세포질 내에 존재하는 소기관으로 모계로부터 유전 됨. 즉 어머니의 난자 (oocyte)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유전이 되나 자손에서는 딸과 아들 모두가 물려 받을 수 있음. 그런 유 전양식을 밟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디엔에이 (MtDNA)에 mutation이 있어서 생기는 mtdna 질환은 남, 녀 모두에서 발생 함. Mt5178A의 다형성 (polymorphism)과 장수가 연관이 있다 는 연구의 배경을 알기 위한 추정을 해보면 사실 현재까지 노화 (ageing)과정의 정확한 기 전은 밝혀진 바가 없었음. 여러 가지 학설 중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 중 하나가 산화과정의 문제, 이 과정에서 단백기능의 잘못 됨,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작용의 오류를 들 수 있음. 미토콘드리아의 유전형과 장수의 관계에 대한 외국 보고는 1999년과 1998년에 이태리 인구 와 프랑스 인구 중 100세 이상의 인구에서 백인고유의 장수관련 미토콘드리아 유전형이 있 더라 하는 보고가 처음으로 나온 바 있음. 동양에서는 1998년 일본의 Tanaka 등이 mt5178a

201 즉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중 NADH dehydrogenase subunit 2 (보통 ND2라고 명명 하면 됨) 부 위에 있는, sequence 5178 부위의 A/C (adenine/cytosine) 다형성이 있는 경우 일본인 장수 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함. b. Mt5178A/C 유전자 검사의 임상적 타당성 최근 mt5178a/c 다형성과 흡연자의 연관성 연구를 보면 mt5178 A/C 다형성이 BMI < 23 일 본인 흡연자에서 혈액검사 (적혈구 숫자, 헤마토크리트 수 및 혈소판 숫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 즉 심근경색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은 흡연자에서 mt5178c형 이 mt5178a형보다 더 연관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결과지만 이 연구의 취약점은 mt5178a형이 C형보다 그런 혈전형성의 위험도가 낮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임 그리고 mt5178a/c 다형성과 일본인 비만환자의 연구를 보면 mt5178a/c 다형성이 중년의 비 만 일본 남성에서 전해질의 이상을 초래한다는 보고가 있었음. 이 연구의 한계는 이러한 전 해질의 차이가 과연 노화, 노화에 관련있는 질환 그리고 장수에 영향을 주는지 만약 준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 임. mt5178 A/C 다형성과 심근경색의 연관성 연구 임. 이 연구의 배경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사 망하는 남, 녀를 비교하면 남성 보다는 여성성에서 관상동맥 질환과 장수가 연관성을 더 갖 고 있다는 연구에 기초를 두어 모계유전하는 미토콘드리아에 초점을 맞춘 것임. 연구결과는 mt5178c형보다 A형이 심근경색을 일으킬 위험도가 낮다는 보고 임. 이 연구의 취약점은 이런 다형성이 노화관련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변화를 주는 분자학적 기전을 규명하지 못 했고 역시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킨다는 기전을 규명 못 했다는 점 임 그 밖에 mt5178a/c 다형성과 안압상승, 고혈압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으나 이러한 연 구들의 취약점은 전술한 바처럼 연관성이 있다면 어떤 기전에 의한 것인지, 또 이것이 이차 적으로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친다면 어떤 분자학적 기전인지가 규명이 안 되었다는 점 임 mt5178a/c 유전자 다형성과 장수가 연관이 있다는 연구의 문제점은 그 기전이 규명되지 않 았을 뿐 만 아니라 노화 현상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여러 다양한 생리학적 변 화이며 향후 종적인 전향적인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만 함 c. 결론 mt5178 유전자 검사는 한국인에서의 유전자형에 대한 분포 확인 및 전향적 연구가 없으므 로, 일반대중을 상대로 장수 여부 및 수명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 UCP-1, B3AR, Leptin 유전자 검사 - UCP-1 유전자 a. 과학적 배경 및 연구 동향

202 Uncoupling protein-1 (UCP-1) 은 갈색지방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단백질이 다. UCP-1 유전자형이 비만 또는 비만 관련 위험인자와 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UCP-1 유전자의 발현수준은 특정한 질환과 관계있다는 보고들이 있으며, 특히 비만에 대한 저항성 과 관계있다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다. 그러나 갈색지방이 영아에서 많이 나타나고, 특정한 질환과 관계된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UCP-1의 유전자 중 특히 promoter 부위인 A>G 다형성에 대한 연구가 많다. 외국 문헌 보고에 의하면 526명의 과체중/비만 여성을 조 사하였는데 G/G 다형성이 높은 BMI, 제 2형 당뇨병(type II diabetes)과 연관이 있다 고 보고하였다 (Heilbronn, et al., 2000). 국내연구로는 190명의 국내 비만 여성을 연구하 였는데 -GG 다형증이 다른 GA, AA 유전자형에 비해 저밀도지단백질 콜레스테롤 (LDL cholesterol)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Oh, et al., 2004). b. UCP-1 유전자 검사의 임상적 타당성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든 연구가 비만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인, 특히 정 상인에서의 연구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상인에서 UCP-1 유전자 검사의 결과에 따라 비만을 예측하는 것은 근거가 미약하다. c. 결론 정상인에서 UCP-1 유전자의 유전자형에 의한 비만 예측은 그 근거는 미약하므로 현재로서 는 연구에 국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유전역학 에 의한 유전자형 분석과 대사 프로파일분석, 장기간 추적에 의한 비만의 정도를 관찰 후에 야 질병예측에 대한 유전자 검사항목에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다. - B3AR 유전자 a. 과학적 배경 및 연구 동향 B3AR (beta-3-adrenergic receptor)은 adipose tissue에 존재하며, 지방분해 (lipolysis) 와 열생성 (thermogenesis)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lement 등은 이 유전자의 64 번 codon이 tryptophan에서 arginine으로 돌연변이된 경우 체중 증가가 정상인에서 보다 증 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Celement, et al., 1995). 그러나 비만인과 정상인의 W64R 돌연변이 비율은 0.08과 0.10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b. B3AR 유전자 검사의 임상적 타당성 W56R 다형증의 비율이 정상인과 비만인의 차이가 없으므로 단순히 W56R의 검사만으로 비만 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장기간 (25년)의 관찰결과 W56R의 유전자형을 가진 경우, 체중 증가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 경우도 단순체중 증가와 비만에 관계되는 유전적요소 와의 관계를 단순히 연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25년간의 장기 관찰은 연령증가와 그 동안의

203 체증증가에 미치는 다른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어 식사, 운동, 삶의 방식, 등의 다른 요소 들을 제거할 수 없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Celement, et al., 1995). c. 결론 현재 B3AR 유전자 검사는 비만 예측 유전자 검사항목으로 부적합하다. 향후 한국인에서 W56R의 유전자형에 대한 분포확인 및 장기간에 걸친 잘 기획된 전향적 역학연구가 필요하 다. - 렙틴(Leptin) 유전자 검사 a. 과학적 배경 및 연구 동향 렙틴이 음식 섭취를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서 체중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정설이다. 렙틴은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일종으로 체중 조절 뿐 만 아니라 자궁내의 태아성장, 사춘기 발달, 페경기의 조절 등에도 중요한 요소로 관여한다. 렙틴은 그 외에도 인체의 중요한 생리학적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Auwerx et al. 1998; Friedman et al., 1998). b. Leptin 유전자 검사의 임상적 타당성 렙틴의 유전자형과 비만과 관련된 보고는 병적인 비만상태 환자로 국한되어 있다. 렙틴의 수준과 뼈의 미네랄 밀도 (mineral density) 등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lain et al., 2002). 현재, 유전자조절부위 (promoter) 부위 등 여러 부위의 유전자형에 대한 연구보고가 있지만 비만과 관련된 공통된 유전자 변 이 (gene variation)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arvonen et al., 1998; Lucantoni et al., 2000).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렙틴 유전자의 결손은 크게 관계되지 않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Carlsson et al., 1997). 비만과 관계없이 고혈압과 연관이 된다는 보고 도 있다 (Ren, 2004). c. 결론 렙틴 유전자에 대한 분석은 병적인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환 유전자의 범주에 해당 한다. 렙틴의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렙틴의 발현이 되지 않거나, 돌연변이 단백질 을 생산할 경우, 식사, 운동 등의 환경적 요소로는 조절 불가능한 심각한 비만환자가 된다. 그러나, 병적 비만환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렙틴 유전자 검사와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은 무의미하다. 렙틴도 하나의 호르몬으로 인체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이 연구되고 있 는 중이다. 사. PHOG, SHOX 유전자 검사

204 a. 과학적 배경 및 연구동향 저신장은 정의상 인구의 3%가 포함되며 이들 중 80%의 경우 병적이지는 않으나 가족적으로 또는 체질적인 성장지연으로 인해서 키가 작으며 20%의 경우 병적인 원인을 발견 할 수 있는데 여러 질 환들 특히 내분비계, 대사계 질환 및 골격계의 발달이상 등이 포함된다. 인체의 최종 성인 신장은 대개 정규분포를 하는 복합형질 (complex trait)에 의해 결정되며 여기에는 여러 유전자들과 환경 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게 된다. 즉 신장은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인자에 의해 결정되는 다인자성 형질이다. 현재까지 저신장과 관련되어 알려진 여러 유전자들과 저신장의 임상적 원인 에 따른 후보 유전자 (candidate gene) 발굴 및 분석에 관한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조명해보면 왜 단지 한 가지 유전자의 분석만을 통해서 신장을 예측할 수 없는가를 알게 된다. 성장 호르몬 결 핍 (growth hormone deficiency: GHD), 성장 호르몬 수용체 결함, 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많은 유전자의 돌연변이 등이 밝혀지고는 있으나 이는 매우 희귀한 저신장 유전병 환자들에서 보 고되고 있는 것이다. 특발성 저신장 (idiopathic short stature; ISS), 자궁내 성장 지연 (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IUGR), 염색체 이상과 연관된 분자유전학적인 연구들이 활발 하다. 특발성 저신장과 여러 후보 유전자들의 단일 염기 다형성 (SNP)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복합뇌하수체 기능부전에 의한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에서 태아기 뇌하수체 전엽 발달과 관련있 는 전사 인자 (transcriptional factor) 유전자군의 유전자 분석과 시상하부-뇌하수체-IGF-1 축 상에 존재하는 여러 후보 유전자들과, X-염색체 단완 (Xp22), 18염색체 장완, 15번 염색체 장완, uniparental disomy, confined placental mosaicism 등의 염색체 이상과 연관된 저신장 유발 유전 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나 실제 임상적 진단에 응용되고 있는 유전자는 하나도 없으며 그 이유는 이러한 모든 유전자 검사가 단지 연구 수준이기 때문이다. - 특발성 저신장의 유전학적 연구 i) GH-1 유전자 a 이 유전자의 이상은 매우 희귀한 단일 유전자 이상에 의한 난장이 가족에서 보고 되었다. 생물학적 비활성 성장 호르몬(bioinactive growth hormone)은 일본에서 2명이 보고 되었다. ii) GHR 유전자 a 우성유전을 하는 전형적인 가족성 저신장이 세 가계가 세계적으로 보고되어 있고 (국내에는 없음), rhgh에 잘 반응하며, 9번 exon의 splice site 돌연변이에 의해 truncated receptor를 형성하여 세포내 신호전달 부위의 결실이 초래됨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포막 부위 부분은 세포면에 축적되어 정상 수용체와 이형 이중체 (heterodimerization)를 구성 하며 dominant-negative effect를 보인다. b 특발성 저신장의 0-5%에서 GHR 유전자의 9번 exon의 heterozygous 돌연변이가 보 고되어 있다(예: V144I). c 6번 exon의 G/A168 다형성 (polymorphism)은 신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iii) IGF-I 유전자 a 특발성 저신장 환자군에서 IGF-1유전자의 이상을 검색한 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특이한 돌연변이, 단일염기다형성은 보고된 바 없다

205 iv) SHOX 유전자 (short stature homeobox-containing gene) 또는 PHOG (pseudoautosomal homeobox-containing gene) a 원래 dyschondrosteosis of Leri-Weil 병의 유전자 결함으로 보고되었다. Mesomelic limb shortening과 Madelung's deformity, calf muscle hypertrophy가 동반된다. b 특발성 저신장에서 SHOX 유전자의 haploinsufficiency가 1-2%에서 발견된다. c SHOX 유전자의 결실 뿐 아니라 점돌연변이들 (R195X, Y199X, L132V, R153L)이 보고 되어 있다. d 모든 소아의 % 에서 SHOX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v) DRD2 (D2-dopamine receptor) 유전자 a Dopamine은 시상하부 GHRH 분비의 중요한 조절 신경전달물 (neurotransmitter)이므 로 L-dopa 검사를 성장호르몬 자극 검사에 이용하고 있다. b dopamine 수용체의 다형성 (polymorphism)과 특발성 저신장, 정상 신장과의 연관성 조사 연구에서 DRD2 유전자의 Taq I 다형증과의 연관성이 보고 되었다. c A1 대립유전자 (allele)의 경우 낮은 peak GH치, 낮은 IGF-1, 골 연령 지연이 보고 되어 있다. - 자궁내 성장 지연에 의한 저신장의 유전학적 연구 i) 부모의 유전적 배경 (parental gene) : 부모의 유전적 배경이 출생시 체중의 20%정 도에 영향을 미친다. glucokinase 유전자가 대표적인 예이다. ii) 태반 유전자 (placental gene) : 20%의 자궁내 성장지연 환자에서 태반에 국한된 모자이시즘 (confined placental mosaicism)이 발견된다. iii) 태아 유전자 (fetal gene) a IGF-I 유전자: 사람에서 4, 5번째 엑손의 동형접합결실 (homozygous deletion of exon 4, 5)이 보고되어 있다. b IGF-II 유전자: 사람의 보고는 없음. 동물모델에서 특히 태아기 (fetal period)에 성장지연을 일으키며, IGF-1 knock-out 모델에서보다는 경미한 표현형을 보인다. c IGF-I 수용체 유전자: 사람 보고는 없으나 동물모델에서는 저체중, 장기 왜소증 (organ hypoplasia), 출생후 사망의 양상을 보인다. d IGF-II 수용체/M6P 수용체 유전자: 사람의 보고는 없으나 knock-out 동물모델에서 는 태아 성장지연 (fetal overgrowth)을 보인다. e IRS-1/IR 유전자 knock out 동물모델은 정상 출생 체중의 80% 정도로 작게 태어 나고 출생후 성장지연 (postnatal growth failure)이 동반되나 사람에서는 보고된 바 없다. f 모계성 (maternal) uniparental disomy chromosome 7: Silver-Russell 증후군의 일부에서 보고된다. b. SHOX/PHOG 유전자 검사의 임상적 타당성

206 상기 자료에서 보듯이 신장은 단지 한 가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매우 복 잡하고 다양한 유전자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전자 포함)의 상호작용, 환경과의 상호작용 에 의존하므로 단지 SHOX 유전자 분석으로 신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저신장 소아의 % 에서 SHOX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단일 염기다형성 (SNP)은 민족마다 그 빈도와 표현형에 미치는 빈도가 다르며 현재 한국인의 데 이터는 없는 실정이다. c. 결론 이상과 같이 신장을 예측할 수 있는 임상적 타당성과 유전학적 타당성을 갖춘 유전자 진단 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SHOX/PHOG 유전자 검사는 매우 희귀한 Leri-Weil 병이 의심되는 경 우나 연구를 위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아. Serotonin transporter (SLC6A4) 유전자 검사 a. 과학적 배경 및 연구동향 외국의 조사에 의하면 학교를 다니는 연령의 아이들 약 5%정도가 집중력 결핍 및 과민 행 동 질환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Curran et al., 2005). ADHD는 어린 시절에 나타나며, 부주의, 과민행동, 충동적인 행 동을 특징으로 한다. ADHD와 관련된 유전인자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Serotonin에 의한 dopamin계의 신경조절 효과가 ADHD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 되 었다. 또한 정신 불안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서 serotonin 대사와 serotonin transporter 의 조절 기능 이상이 발견되었으며, 따라서 serotonin transporter 유전인자 (SLC6A4)가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GAD)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람의 SLC6A4는 신경전달 부위에서 serotonin의 농도와 전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유 전 인자의 기능과 관련하여 두 개의 다형성 (polymorphism)이 알려져 있다. 첫 번째는 유전 인자의 전사조절 부위 (전사 개시 부위로부터 약 1kb 앞쪽)에 위치한 44bp insertion/deletion 다형성으로 장형 (Long, L variant)와 단형 (Short, S variant)로 구분 할 수 있으며, L variant가 S variant에 비해서 더 높은 전사능력을 보인다. 두 번째는 2번 인트론에 위치한 VNTR (variable number tandem repeat)로 세 개의 대립인자 (9, 10, 12 repeats)로 구성되어 있다. b. SLC6A4 유전인자 검사의 임상적 타당성 SLC6A4 유전인자의 5 조절부위의 다형현상과 관련하여 L 대립인자가 ADHD와 보다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Curran et al., 2005). 하지만,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S 대립인자가 GAD 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You et al., 2005). Bellivier 등 (2000)은 S 대립인자와 폭력성과 자살 등의 행동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또한 인트론 2의 VNTR 다형현상 및 기타 유전인자 내에 존재하는 단일염기 다형성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207 유전 인자의 다형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는 그 다형성이 인종간, 지역간에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Kim 등 (2005)은 친인척 관계가 없는 211명의 건강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유전인자형과 개인의 성격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 하였다. c. 결 론 사람의 정신질환에서 나타나는 특이적인 행동이나 성격과 관련한 특정 유전인자의 발견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연구결과들 사이에 일치성이 부족하고, 한국인을 상대로 한 연구에 서도 그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계적인 유의성만으로 특정 대립인자가 개인 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유전인자의 분석은 연구목적으로 엄격 히 제한해야 할 것이다. 2) 발병 가능 검사 자. 치매 유전자 (APOE) 검사 a. 과학적 배경과 연구 동향 치매는 한 때 정상적인 사람에서 기억력 장애와 판단력 상실 등을 가져오는 뇌기능의 손실 로 정의할 수 있다. 치매에는 알츠하이머 병, 혈관성치매, frontotemporal dementia, diffuse Lewy body dimentia, Idiopathic Pakinson's disease with dementia 등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 중 치매 환자의 부검에서 뇌세포의 노인반 (Senile plague)과 신경섬 유가 뭉친 것 (tangles) 같은 특이한 뇌 조직 병리 소견을 처음 보고한 독일의 뇌 병리학자 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알츠하이머병(AD)은 전체 노인성 치매 환자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 한다. 많은 연구 결과 AD는 다인자 유전 질환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AD의 약10%에서 상염색체 우 성으로 유전되는 가족력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족성AD (FAD)는 65세 이전에 일찍 발병하 며 현재 3개의 원인 유전자 (PS1, PS2, APP)가 발견되었다. 중추신경계 내에서 생성되며 뇌 지질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APOE 유전자형의 다양성 (E2, E3, E4) 중 APOE 4 대칭 유 전자형의 빈도가 60세 이상 발병되는 AD 환자에서 정상의 경우보다 높은 빈도로 발견되어 APOE 4 유전자의 다양성이 AD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위험유전자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APOE 유전자의 다양성에 대한 빈도는 인종과 민족에 따라 다르다. 한국인에게서는 아직은 한정된 수에 대한 연구 결과이지만, 정상군에서 E4 대칭형의 빈도 (9%)가 미국인의 경우(24~3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AD 환자군에서는 34%~65%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한국 치매 환자에서의 APOE유전자형의 빈도에 대한 연구들 을 종합해 보면 E4의 빈도는 21~24%로 정상인에 비해서 AD 환자군에서 2.5배 정도로 높게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APOE 4 유전자형을 갖는다고 반드시 AD를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동 시에 한국 AD환자군의 75% 이상에서는 APOE 4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지 않다

208 Reference 연구대상자 수 E2 E3 E4 Kim KW et al (1997) AD (56) Bang OY et al (2000) AD (51) Son ES et al (2003) AD (110) Son ES et al (2003) Control (226) 또한 APOE 4 유전자형은 AD 환자에서 뿐만 아니라 Lewy body disease, Pakinson's disease, frontotemporal dementia, normopressure hydrocephalus, HIV infection 에서도 높은 빈도 로 발견되기 때문에 AD 연관 유전자로서의 특유성 (specificity)이 있다고 볼 수 없다. b. 치매 유전자 검사로써 APOE 유전자 검사의 임상적 타당성 1995년 미국 정신과학회 (Am. Psychiatric Association)는 [APOE 유전자 검사의 활용]에 대한 추천에서 고위험군 가족이나 일반인에게 AD의 유전 검사로 제공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고 임상진료에 활용되기 전에 기초와 임상의 공동연구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학유전학회 (Am. College of Medical Genetics)에서는 신경과 전문 의, 정신과 전문의, 유전학 전문의 뿐 만 아니라 1차 진료 의료인, 진단검사실, 일반인들을 상대로 [AD를 위한 APOE 유전자검사에 대한 합의된 의견(성명)]을 발표하였는데, APOE 유전 자 검사를 일상적인 임상진단이나 예측 검사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 로 진단검사로 활용하기에는 APOE 유전자형 검사만으로는 민감성 (sensitivity)과 특이성 (specificity)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1997년 미국에서는 NIH의 인간유전체연구사업단의 지원으로 AD의 Consensus Group의 전문 가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2년간의 윤리적 관점에서의 연구결과 [AD를 위한 유전검사 의 임상도입]에 대한 합의된 의견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AD)의 원인 유전자로 밝혀진, 조 기에 발병하고 가족 내 우성 유전되는 가족성 AD을 제외한,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의 유전 자 검사는 정당하다고 인정 (공인)할 수 없으며, 이미 치매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서도 부속 적인 진단 검사로 활용될 수 있으나 아직 연구단계로 보고 있다. 한편,1998년 캐나다의 알츠하이머 학회의 윤리에 대한 특별전문위원회에서는 [알츠하이머 에 대한 윤리적 논점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다. 그중 유전자 검사에 대한 항목에서는 AD예 측 검사는 소수의 60세 이하의 조기에 발생하고 가족력이 있는 AD가족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유전검사의 자격과 적절성은 캐나다 전국에 걸쳐서 유전학클 리닉이나 치매클리닉의 전문 의료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교육받는 전문가에 의한 유 전상담은 유전자 검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며, 모든 검사에서는 동의 (Consent), 상 담과 비밀성 보장이 필수 요건으로 반듯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01년 미국 노인학회 (Am. Geriatrics Society) 의 윤리위원회에서는 [유전검사의 합의된 지침]으로 현재로써는 고령에 발생하는 AD의 예방,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 검사의 역할 은 불확실하다고 보고, 의사들에게 유전 검사를 관례적으로 처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209 c. 결론 이미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인에게 APOE 유전자 검사를 치매 검사로 시 행하는 것은 임상적 타당성이 없을 뿐더라 오,남용의 우려로 금지되고 있다. APOE 4 유전자 는 AD 발병의 중요한 관련 인자이지만 APOE 4 유전자 대립형의 존재가 AD발병의 필요충분조 건은 아니며 다른 위험인자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 로 APOE 4 유전자를 치매(AD) 유전자로 검사하는 것은 임상적 타당성의 결여와 유전자 검사 의 오남용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 단 AD 치매환 자에서 연구목적으로 환자의 사전 동의하에 연구자의 비용으로는 검사할 수 있다. 차. 고혈압(Angiotensinogen; AGT) 유전자 a. 과학적 배경 및 연구동향 고혈압은 안정시 측정한 수축기 혈압이 140 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mmhg 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30세 이상 성인 중 10명 중 1명 이상은 고혈압 환자이며, 60 세가 넘으면 30%이상이 고혈압 환자이다. 고혈압은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일차성 고 혈압 (본태성고혈압) 과 특별한 원인질환에 의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차성 고혈압 (속발 성고혈압)으로 나누어진다. 일차성 고혈압은 고혈압 전체의 90~95%를 차지하며, 한 가지 원 인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혈압을 유발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부모가 모두 고혈압이면 자녀 는 90%가 고혈압이고, 부모 중 한쪽이 고혈압이면 자녀는 40-50%가 고혈압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차성 고혈압은 전체 고혈압의 5%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 원인을 제거하면 그 뒤로는 고 혈압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취급된다. 이차성 고혈압의 대표적인 원인은 급 /만성 신부전등의 신장질환, 부신선종, 갈색종, 말단비대증 등의 내분비 질환, 다발성 신경 염 등의 신경계질환, 대동맥협착 등의 심혈관 질환, 약물복용, 급성 스트레스 등이 있다. 최근 들어 혈압 수축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고혈압의 원인 유전자로 초 점을 맞추어 연구되고 있으며, 혈압 수축에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Renin-Angiotensin System (RAS)로 알려져 있다. RAS는 angiotensinogen (AGT)와 angiotensin-convertion enzyme (ACE), angiotensinogen II type-1 receptor (AGTR1), renin으로 구성되어 있다 (Thiel and Weder, 2000). RAS의 4가지 유전자에 대한 다형성(polymorphism)이 이차성 고혈 압을 유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Woo et al., 2004). 이 가운데 AGT은 간에서 합성되는 단백질로 혈압과 심혈관계 비대와 관련된 성장인자의 조 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renin의 작용에 의하여 angiotensin I으로 변화되며 이는 다시 ACE에 의하여 angiotensin II가 된다 (OMIM, ). AGT 유전자는 renin과 거의 유사한 지역인 염색체 1번의 장완 말단 (1q42-43)에 위치하며 (Isa et al., 1990), 5개의 엑손으로 구성되어 있다 (Gaillard et al., 1989). 고혈압과 관련하여 AGT 유전자 235번째의 아미노 산인 메티오닌 (methionine)이 트레오닌 (threonine)으로 변이와 174번째 아미노산의 트레 오닌이 메티오닌으로의 변이를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Jeunemaitre et al., 1992)

210 그러나 두 가지 다형성과 고혈압간의 관계는 연구자마다 또는 민족마다 동일한 결과를 보 여 주지는 않는다 (Brand et al., 1998). M235T의 경우 미국인 (Jeunemaitre et al., 1992)과 일본인 (Hata et al., 1994), 터키인 (Bgachan et al., 2003)에서는 연관이 있다고 하였고, 영국인 (Caulfield et al., 1994)과 호주인 (Bennett et al., 1993), 일본인 (Morise et al., 1995), 독일인 (Mondry et al., 2005)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고하였 다. T174M의 경우에서도 미국인 (Jeunemaitre et al., 1992)과 일본인 (Morise et al., 1995)에서는 연관성이 있으나, 영국인 (Caulfield et al., 1994)에서는 연관성이 없었다. 한국인 고혈압 환자의 연구에 있어서는 ACE와 AGT (T174M과 M235T)의 유전적 다형성이 연 관이 없다고 보고되었다 (Park and Shin, 1998, Hong et al., 2000). b. AGT 유전자 검사의 임상적 타당성 i) 고혈압에 관련된 유전자는 다양하다. : 고혈압에 관련된 유전자는 단지 한 가지 유 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유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 어지기 때문에 단지 AGT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고혈압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ii) 다른 환경적 요소도 배제할 수 없다. : 원인 질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규 명이 어려우나, 짜게 먹는 식습관, 비만, 운동부족, 고령, 스트레스, 과다한 흡연 및 음주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소금 섭취량이 많은 사람과 비만한 사람에게서는 고혈압이 쉽게 발생하고 흡연과 과음도 혈압을 상승시키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혈압은 특히 남자가 많고 여자도 폐경기가 지나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스트레스, 계절적 요인 등도 혈압 상 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c. 결론 현재까지의 보고들에 의하면 AGT 유전자의 다형성과 고혈압과의 관계는 나라마다 다른 결 과를 보이며 한국인에게 있어서도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앞으로 고혈압의 유전적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로서는 시도할 수 있으나, AGT를 통한 고혈압 의 예측으로서의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은 임상적 의의가 없다. 카. Aldehyde dehydrogenase 2 (ALDH2) 유전자 a. 과학적 배경 및 연구동향 알콜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는 주로 간에서 만들어지며 알콜분해효소 (alcohol dehydrogenase; ADH)와 에타놀산화계 효소 (microsome ethanol oxidation system; MEOS), 아세트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 (acetaldehyde dehydrogenase; ALDH) 등이 있다. 우리 몸속에 흡수된 술은 ADH와 MEOS에 의해 알콜이 아세트알데하이드 (acetaldehyde)로 분 해한다. 두 성분 가운데 ADH가 전체 알코올 처리의 약 80%를 담당하며 MEOS는 나머지 20% 정도를 처리한다. ALDH는 중간대사 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아세테이트 (acetate)로 산 화시켜 최종적으로 탄산가스와 물을 생성한다. ALDH의 역할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ALDH1,

211 ALDH2, ALDH3이며, 주로 ALDH1, ALDH2가 아세트알데히드란 독성물질 분해에 관여한다 (Harada et al., 1980). ALDH1은 아세드알데하이드의 농도가 높을 때 주로 분해하고, ALDH2 는 저농도일 때 활동한다. ALDH2는 ALDH1의 유전자와 유사하나 엑손 (exon) 12번의 코돈 (codon) 487번째의 글루타민산 (glutamic acid)가 라이신 (lysine)으로 점 돌연변이된 유전 자이다 (Yoshida et al., 1984). 서양인은 ALDH1과 ALDH2의 유전자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한국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인의 경우에는 ALDH1은 존재하지만, ALDH2는 20-40% 정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인의 경우는 ALDH2의 역가가 떨 어짐으로써 아세트아데히드 축적을 보인다 (Wolff, 1972; Enomoto et al., 1991). ALDH2는 염색체 12번 (12q24.2)에 존재하며, 두가지 대립 인자를 가진다 (Hsu et al., 1986). 이중 하나인 ALDH2*1의 경우 알코올 분해가 잘되는 사람으로 우선은 이로 인해 알코 올 섭취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러한 대립인자를 보유한 사람은 노년에 알코올성 췌 장염에 걸리는 빈도가 높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반대로 ALDH2*2의 경우 알코올 분해를 잘 못하여 알코올 섭취를 원활히 못하게 되므로 술을 피하게 되며 무리하게 마실 경우 그 후유 증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Schwitters et al., 1982). 한국인에 있어서도 ALDH2*1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과도한 알코올 섭취 가능성 이 매우 높다 (Chung et al., 2002; Kee et al., 2003). 그래서 알코올 중독의 남자는 정상 인 남자보다 ALDH2*1의 유전자형의 확률이 높고, 반면에 알코올 중독 여성은 정상인 여자보 다 ALDH2*2의 유전자형을 높게 가지고 있다 (Kim et al., 2005). b. ALDH2 유전자 검사의 임상적 타당성 ALDH2가 많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ALDH2의 유전자를 믿고 술을 많이 마실수록 그만 큼 알콜 중독에 빠질 확률이 많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 결과다.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에 비해 알콜 중독자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중독 유전자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데 서양인들 특히 미국의 경우 중독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이 48%에 이르지만 아 시아는 2%에 불과하기 때문에 알콜 중독자의 수가 적은 것이다.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들의 대부분 (85% 이상)이 정상 ALDH2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15% 정도)는 정상, 비정상 유전자 한개씩을 가지고 있는 이형 ( 異形 )이었다. 재미 있는 사실은 이들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들 중 비정상 유전자 2개를 갖고 있는 동형 ( 同形 ) 유전자는 없었다. 아마 정상 ALDH2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지 않 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 술이 세다고 자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결국은 알코올성 간질 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반면에 비정상 ALDH2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술을 조금만 마 셔도 얼굴이 벌게지고, 구역질 등 거부반응이 나타나, 술을 덜 먹게 되어 결국 알코올성 간 질환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ALDH2 비정상 유전자는 알코올에 대한 조직손상을 방 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Shibuya et al., 1988). ALDH2 외에 알콜 분해를 측면 지원하는 여러 효소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ADH와 MEOS, CYP2E1 (cytochrome P4502E1), catalase라는 효소로 이러한 효소들은 일정 기간 알콜이 계 속 흡수되면 능력이 활성화된다. CYP2E1와 catalase도 인간에게 있어 알콜을 아세트알데하 이드와 아세테이트로 분해하는 촉매 효소로 매우 중요하며 ADH2와 ALDH2 뿐만아니라 CYP2E1 는 유전적 다형성 (polymorphism)을 갖는다 (Hayashi et al., 1991). 알콜 분해에 관련된 유전자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212 다른 환경적 요소도 배제할 수 없다. 유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나이, 신체상태, 영양상 태 등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c. 결론 ALDH2 유전자 검사는 ALDH2 유전자의 다형성을 분석함으로써 인체 내에 유입된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의 정도를 알아보는 검사이다. 이러한 검사는 유전자 변이와 개인 간의 알콜 분해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ALDH2 변이의 유무에 관 계없이 알코올 관련 질환을 유발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와, 알코올의 분해는 여러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환경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ALDH2 유전자 검사는 임상적 의 의가 전혀 없다. 타. IRS-2 유전자와 2형 당뇨병(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a. 제2형 당뇨병의 분자유전학적 연구와 과학적 배경 제2형 당뇨병은 성인 인구의 약 10%에 해당할 정도로 유병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 에서 10대 사망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 질환의 발병기전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다양한 유전자들의 변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복합형질질환 (complex disease)인 것은 잘 알 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매우 드문 단일 유전자이상에 의한 당뇨병들도 보고되어 있는 데 예를 들면 상염색체 우성유전을 하는 MODY (maturity onset diabetes mellitus of youth; 청소년기 발병 당뇨병)나 사립체 유전질환으로 모계유전을 하는 질환들이 있다 또한 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또 다른 분자유전학적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유전적 경향보다 좀 더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HLA좌 이외에도 최소한 17가지 이 상의 유전자좌가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소고에서는 제2형 당뇨병의 분자유전학적 연구와 이 질환의 발생과 연관된 여러 후보 유전자군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고찰함으로 IRS-2 단 독유전자의 SNP에 근거를 둔 유전자 검사가 왜 임상적 타당성이 없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2형 당뇨병 연관 유전자를 찾기 위한 노력은 크게 두 부류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후보 유 전자군 접근 방법 (candidate gene approach)으로 (1) 인슐린작용과 관계된 유전자군 후보 유전자와 (2) 인슐린 분비와 관련된 후보유전자군 (3) 비만과 관계된 유전자군 (4) 기타 유 전자군으로 나누고 또 다른 하나는 유전체 스크리닝 (genome wide screen)방법이다. 전자 후자 모두 대량의 환자군과 정상대조군을 요하거나 가족력이 잘 확립된 가계들의 축적이 필 요하다. i) 후보 유전자군 접근법 1 인슐린작용과 관계된 유전자군 (Genes involved in insulin action). 인슐린 수용체 유전자 (insulin receptor gene; INSR) :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한 매우 드문 인슐린 저항성을 보이는 단일 유전자 이상 질환은 보고된 바 있으며 Val985Met 유전자 다형성과 당뇨병 발병연관 연구가 네덜란드인에서 연구된 바 있으나 논란 이 있다

213 . 인슐린수용체 기질 유전자 (insulin receptor substrate-1: IRS-1; insulin receptor substrate-2: IRS-2) : IRS-1은 인슐린수용체에 의해 티로신이 인산화되는 세포질 단백이다. 일본인의 경우 이 유전자에서 모두 9개의 변이가 발견되는데 가장 흔한 것이 codon 972의 glycine이 arginine으로 치환된 경우로 한국인을 제외한 14민족에서 연구되어 보고된 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별 의미없는 발병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부 무분별한 기업 에서 시행하는 IRS-2유전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Leu647Val, Gly879Ser, Gly1057Asp등의 유전자 다형성이 보고되어 있으나 당뇨병과의 연관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단지 Gly1057Asp의 동형접합자의 경우 인슐린 분비능이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 쥐에서는 IRS-2 유전자의 동형접합파괴로 질병이 발생하는 동물모델이 있는 정도이다.. PI 3-kinase : 이 유전자의 Met326Ile와 당뇨병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가 있으 나 덴마크인, 피마인디언, 일본인에서 각각 다른 양상를 보였다.. 글루코스이동과 대사에 관여하는 후보 유전자군: glucose transporter 4 (GLUT4), glycogen synthetase gene : GLUT4 유전자에서 몇가지 염기서열다형성이 보고되었으나 당 뇨병과는 연관이 없었고 glycogen synthetase유전자 역시 coding region과 promoter의 몇가 지 염기서열다형성이 보고되었으나 당뇨병과의 연관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인슐린억제인자 유전자군: RAD, PC-1 (plasma cell membrane glycoprotein), TNF-alpha, pp63 (α-hs glycoprotein) : 이들 유전자들의 염기서열 다형성과 당뇨병과의 연관관계 연구가 활발하나 민족마다, 다형성마다 차이가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립된 자 료는 없는 형편이다. 2 인슐린분비에 관여하는 유전자군들. GLUT2 (glucose transporter-2): 제2형 당뇨병 한 환자에서 Val192Ile가 보고된 바 있으나 한 환자의 경우였다. 여러 염기서열 다형성과 당뇨병 발병과의 연관 관계 연구가 있었으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는 없는 형편이다.. Glucokinase (GK) 유전자: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단일유전자 질환인 MODY를 유발 시킨다. 최근 promoter의 -30 G>A염기서열 다형성이 당뇨병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 으나 한국인의 자료는 없는 형편이다.. Ion channels: Kir 6.2 gene, SUR1gene. Proinsulin gene. 췌도베타세포 발달전사인자 유전자군(β-cell transcription factors):hnf-4α, HNF-1β, HNF-1α, IPF-1등등. Incretin 3 비만과 관계된 유전자 군들. 중추신경계 중간물질:MC4R 수용체 유전자, NPY 유전자. 렙틴과 렙틴수용체 유전자:. 베타교감신경계 수용체(β-adrenergic receptor)와 uncoupling protein 유전

214 자군들: β3ar, UCP1, UCP2, UCP3.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γ (PPARγ) 유전자 4 기타 유전자군들: frataxin gene, glucagon 수용체 상기한 유전자군들의 염기서열 다형성과 당뇨병발병과의 연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나 어느 것 하나도 특정 인구에서 당뇨병과의 연관관계가 잘 확립된 것이 없는 형편이다. ii) 유전체 스크리닝( genome wide screen)방법 당뇨병 가계의 가계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통계학적 방법들의 이용으로 예를 들면 affected sib pair test, extended family test, TdT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염색체의 특정부위와 당뇨 병발병과의 연관성이 여러 민족을 대상으로 하여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핀란드인에서는 염색체 20q11-q13, 20p12, 11q14, 2p24이며 영국인과 아일랜드인에서는 1q21-23등이 보고되어 있다. b. 제2형 당뇨병 발병 예측을 위한 IRS-2 유전자검사의 임상적 효용성 상기한 바와 같이 당뇨병은 매우 유병율이 높고 유전적 경향도 강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제 2형 당뇨병과 연관된 유전자들을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80여개의 다양한 유전자의 수많은 염기서열 다형성등이 어떻게 당뇨병 발병에 관여하는지 잘 이해되 고 있지 못하며 이는 또한 민족적, 가족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하물며 IRS-2 단일 유전자의 단일 염기서열 다형성으로 당뇨병발병을 예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무모 한 시도인가는 자명하다. c. 결론 결론적으로 단일 후보 유전자의 그것도 단일염기서열 다형성 대립유전자형만을 조사함으로 당뇨병 발병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먼저 한국인에서의 환자군-대조군 연관 관계 연구가 모든 가능한 후보 유전자 군의 수많은 염기서열 다형성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적 요인들도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만 총체적인 위 험도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당뇨병 유전체연구센터에서 대단위 연구가 시 행되고 있다. 파. 천식 유전자 검사 (IL-4, 2-AR) a. 과학적 배경 및 연구 동향 천식(asthma)은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한 과민성이 증가되어 있는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 으로 기관지의 광범위한 폐쇄로 인해 초래되는 반복되는 천명,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특 히 밤과 아침에 심해지는 기침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하고 자연적으로 혹은 치료로 어느 정

215 도 호전될 수 있는 병이다. 천식의 기도 염증은 활성화된 비만 세포, 호산구, T세포와 같은 염증 세포들이 기관지 점막에 침착하고 이들 세포에서 여러 종류의 화학매개 물질들과 각종 cytokine 등이 분비되어 발생한다. 천식의 발병에 관여하는 중요한 cytokine으로서 휴지기 상태의 B 세포에서 IgA 항원을 발현시키고 IgE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천식의 유발 및 아토 피 (atopy)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 가지 유전자가 천식 유발에 관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i) IL-4 (Interleukin 4) 대표적인 유전자인 IL-4 유전자는 천식 유발 및 아토피의 발생에 관여 한다고 알려져 있 다. 이 유전자의 위치는 5q31-33 사이에 존재하며, 천식 및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나타나 는 두 가지 면역학적 이상은 면역글로불린 E (IgE)의 과잉생산과 세포매개성 면역기능의 저 하이다.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증가된 면역글로불린 E는 인체 내의 혈관주위나 피부에 있는 비만세포 (mast cell)의 표면에 붙어 있다가 재차 항원이 인체에 침투하면, 이 항원과 면역글로불린 E가 결합하여 비만세포를 흥분시켜 세포내에 저장되어 있는 히스타민 (histamine) 등의 화학물질들을 분비시킨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혈관과 피부를 자극하여 피부에 붉은 반점 (skin rash)과 부종 (edema) 그리고 가려움증 (itching sensation)을 일 으키며 따라서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 (atopic dermatitis)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게 된다. IL-4 유전자는 면역글로불린 M(IgM)으로부터 면역글로불린 E로의 전환을 유도하며, 면역글 로불린 E의 생산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식 등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한 다. 특히 IL-4 promotor의 589번 염기의 C->T로의 전이가 존재하며 C의 정상 유전자 타입과 T의 변형된 유전자 타입을 갖는데 C를 갖는 경우에 비해 T를 갖는 경우, 아토피 및 천식 유 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CC < CT < TT 순으로 아토피 및 천식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ii) β2ar 유전자(β2-adrenergic receptor gene) 기관지 천식은 교감신경 수용체의 기관지 수축-확장의 불균형으로 발생되고 β2 교감신경 이 기관지 천식의 발병 기전에 관여하는 것은 기관지 천식 환자에서 β2 교감신경 수용체의 발현이 감소됨이 보고 되었으며, 천식 환자의 β2 교감신경 유도체에 대한 기관지 확장효과 가 감소되어 있고 기관지 근육세포에 β2 교감신경 수용체가 감소되어 있다. 이상으로 β2 교감 신경 수용체의 이상으로 천식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 유전자의 위치는 5q31-33 사이에 존재하며, 16번, 27번, 그리고 164번째의 아미노산 다 형성 (polymorphism)이 존재한다. 16번째의 Arg가 Gly로의 변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enhanced agonist pormoted downregulation이 일어난다. 27번째의 Gln의 Glu로의 변이는 반대로 downregulation을 줄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164번의 Thr의 Ile로의 변이는 binding, coupling 및 sequestration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b. Interleukin 4 및 β2-adrenergic receptor 유전자 검사의 임상적 타당성 두 유전자가 천식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알려진 논문은 매우 많으나, 아직 대규 모 및 전향적 연구가 전혀 없다. 이들 유전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더

216 많은 유전자들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05년 7월 Nature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metalloprotease로서 알려진 프로테아제 (protease) 그룹의 ADAM33 유전자이다. 천식 환자 의 기도는 기도벽 (airway walls)이 두꺼워지고 연속적으로 기도 통로 (airway passage)가 좁아지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결국 이런 변화는 전체 기도의 반응성 (the overall airway responsiveness)에 기여하게 되며 천식과 관련된 호흡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 그 는 이번에 새로 규명된 유전자가 이런 전체 변화, 리모델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천식성 기도의 비정상적 기능에 원인을 제공하는 유전자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이외에도 TNF-α, FcεR1β, IL4RA, 및 IL 13 등 많은 유전자의 관련성이 보고 되고 있으며, 모든 유 전자들의 다형성은 인종과 지역에 따른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현 재 시행되고 있는 위 두 유전자만으로는 천식을 예측하고 치료의 예후를 결정하는데 큰 도 움이 되지 않으며, 현재 연구중인 유전자들에 대한 연구와 전향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 다고 생각됩니다. c. 결론 현재 IL 4및 β2ar 유전자 검사는 천식 예측 유전자 검사항목으로 부적합하며 한국인에서 의 유전자형에 대한 분포 확인 및 장기간에 걸친 전향적 역학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 LPL PvuII, LPL HindIII 유전자 검사 a. 과학적 배경 및 연구 동향 고지혈증 (hyperlipidemia)은 혈액 내에 지질 (지방)의 농도가 증가하는 일반적인 상태를 지칭하며 증가하는 지질의 종류로는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에스터 (cholesterol ester), 인지질 (phospholipid) 및 triglyceride가 있다. 이들은 혈액내에서 lipoprotein이라 불리 는 커다란 분자의 한 형태로 이동된다. 이러한 lipoprotein의 종류로는 chylomicron, VLDL(very low-density lipoprotein), IDL(intermediate-density lipoprotein), LDL(low-density lipotrotein) 및 HDL(high-density lipoprotein)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 한 성분의 혈중 농도가 증가된 경우를 고지혈증이라 하며 그밖에도 증가된 성분에 따라 고 콜레스테롤 혈증 (hypercholesterolemia)이나 고트리글리세라이드 혈증 (hypertrigyceridemia) 등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발생 빈도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일반적으로 고지혈증이란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유전성 질환이며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고 LDL receptor (low-density lipoprotein) 유전자의 기능적 이상으로 인한다. 질환의 빈도는 인 구 500명당 1명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이라 할 수 있으며 heterozygote에 해당하는 환자 는 xanthoma, corneal arcus 및 coronary heart disease 등의 증상을 보이며 homozygote 환 자의 경우는 이러한 증상이 훨씬 일찍 나타나게 된다. 임상 증상들은 원인이 되는 LDL-R 유 전자의 돌연변이 형태가 다양한 만큼 임상 양상 또한 다양하다. 특히 heterozygote에서는 같은 집안의 환자라 하더라도 LDL cholesterol의 수치 등은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유전자의 역할에 의하거나 환경적 요인에 초래될 가능성이 많 다 (Bertolini 등, 2004). LPL (lipoprotein lipase)은 lipoprotein의 대사에 중요한 역할

217 을 하는 효소로 혈액 내의 VLDL (very low-density lipoprotein)이나 chylomicron의 triglyceride를 가수분해하여 지방산 (fatty acid)으로 변환시키고 이를 조직 등에서 대사 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Heizmann 등, 1991). 혈중 지질 (lipid level)의 수치는 병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유전자가 관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보아도 ApoE gene, microsomal triglyceride transfer protein (MTP) gene, cholesteryl ester transfer protein (CETP) gene, Apo A-II gene, SRBI (scavenger-receptor class B type I) gene 및 LPL gene 등이 있다 (Bertolini 등, 2004). 따라서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고지혈증(familial hypercholesterolemia) 의 질병 여부는 원인 유전자인 LDL receptor 유전자의 이상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혈중 지 질의 농도는 환자나 일반인의 경우에나 모두 다른 여러 유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결 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개의 관련 유전자들 중 하나인 LPL 유전자형 (genotype)만으로 고지혈증의 발생을 예측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LPL 유전자형 검사 또한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b. LPL PvuII, LPL HindIII 유전자 검사의 임상적 타당성 일반적으로 고지혈증이라 함은 혈중의 cholesterol을 포함한 지질 성분 (lipid profile)치 가 병적으로 높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런 수치는 혈당, 단백 등의 다른 생화학적 지표와 마 찬가지로 항상 신체 상태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 그러므로 병적으로 혈중 지질이 높은 상태 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경우는 이러한 병명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병적 상태에 해당하는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고지혈증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의 질병 여부는 원인 유전자인 LDL receptor 유전자의 이상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에서 보듯이 혈중 지질의 농도는 환자나 일반인의 경 우에나 모두 다른 여러 유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질 농 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개의 관련 유전자들 중 하나인 LPL 유전자의 유전자형 (genotype) 만으로 고지혈증의 발생을 예측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일반 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LPL 유전자형 검사 또한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검사 시행사 (DNA & tech. 등)에서 검사의 근거로 제시한 논문을 보더라도 (Jemma R et al. 1995) 저자들은 LPL HindIII- allele의 경우는 높은 HDL cholesterol치와 연관성이 추 정되지만 LPL PvuII의 경우는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고 결론지은 것에 반하여 해당 검사를 고지혈증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이다. 검사의 근 거로 제시한 다른 논문 (중국 국내 논문, Ye P 등, 1996)에서는 연구 대상인이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바, 이 연구의 결론도 환자 그룹에서는 LPL HindIII+ allele이 triglyceride level과 상관이 있다고 하였으나 H+H+/P-P-의 조합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높은 triglyceride level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각 유전자형의 빈도는 환자나 정상인 군에서 서로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LPL 유전자형이 triglyceride level을 결정짓는 여러 유 전자 중의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검사의 근거에 해당하는 논문들은 신뢰도가 충분하다고 보기에 문제가 있으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지질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유전자 중의 하나로 LPL 유전자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검사 시행사들은 마치 LPL 유전자형이 혈중 지질치 결정을 좌우하는 듯한 안내 및 판독을 하는 것은 큰 오류라 할 수 있다

218 c. 결론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혈중 지질치는 여러 유전자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LPL 유전자는 그 중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LPL 유전자형 만 을 가지고는 혈중 지질치를 예측한다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희박하며 해당 논문의 연구자들 조차 그런 결론을 내린 바 없다. 따라서 LPL 유전자형으로 고지혈증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해당 검사는 임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된다. 거. Vitamine-D receptor (VDR), Estrogen receptor (ER)유전자 a. 과학적 배경 및 연구동향 골다공증은 골절의 위험도에 노출시키는 골 강도의 이상으로 특징지어지는 골격질환인데 아주 복잡한 원인을 가지고 있어 유전적 인자뿐만 아니라, 호르몬적, 환경적, 영양학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다인자성 질환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폐경시 골다공증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에스트로젠은 각각 다른 두 개의 에스트로젠수용체 (이후 ER-α, ER-β)에 의해 골의 항상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두개의 ER-α, ER-β에는 각 각 다른 많은 다형성 (polymorphisms)을 가지고 있어, 각각의 수용체 유전자 다형성 (ERα, ER-β polymorphism)들이 골다공증의 병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 활발히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ER-α, ER-β의 유전자 다형성이 과연 에스트 로젠 호르몬의 기능적인 이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실제적인 골다공증으로 나타날 가 능성이 환경적인 인자와 어떠한 상호 작용을 하는지는 논란이 있고 많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R과 마찬가지로 골격계에서의 Vitamine D와 그 수용체 (이후 VDR)의 역할도 비교적 잘 알 려져 있지만, vitamine D-receptor complex가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다른 내분비계와도 상 호 작용을 하여 골관절염, 면역반응과도 일정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복잡한 Vitamine D 작용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에 DNA 순서안에 변이의 영향을 연구하는 것 이 중요한 접근으로 간주되고 있다. 예를 들면 VDR 유전자 안에 해로운 돌연변이가 생기면 vitamine D치료에 잘 듣지 않는 구루병을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그러 나 이와는 반대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VDR 유전자안에서의 다형성 (polymorphism)의 의 미는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골다공증처럼 다소 복잡한 원인을 가 진 질병의 경우에는 단일 VDR 유전자 다형성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지 않고서 인과 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 b. ER, VDR 유전자 검사의 임상적 타당성 i) ER-α, ER-β 최근까지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ER-α내의 다형성부위는 첫번째 intron에 있는

219 PvuII 과 XbaI 인식부위에 있는 다형성 (T397C, C351G)과 promoter region에 있는 (TA)n 길 이 다형성가 있다. 이러한 다형성은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 유방암, 전립선암, 알 쯔하이머 질환, 그리고 심장질환관의 연관성이 많이 조사되었다. Herrington 등이 PvuII 인식부위에서의 다형성이 ER-α의 전사를 10배정도로 증가시킨다고 발표한 이후, 여러 논문이 다른 SNPs을 함께 대상수를 달리하면서 연관성연구를 시행하였 다. 그 예로 PvuII와 연관성 불균형을 보이는 XbaI과의 haplotype비교에서 아시아계에서는 유럽인들에 비하여Px haplotype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PX haplotype은 오히 려 감소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아프리카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아시아계나, 유 럽인들에게 가장 많이 보이는 px haplotype이 감소하고, PX haplotype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까지 연구되어진 다른 다형성으로는 ER-α내에 T262C, 네 번째 exon에 있는 C325G, 여덟번째 exon에 있는 G2014A등이 있으며 이러한 다형성이 골다공 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추후 대규모의 질병-대조군 연구와 잘 디자인된 haplotype 연 구를 통해서만 타당성을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ER-β의 경우에는 mutation screening을 통해 총 5개의 변이를 발견하였는데, 이중에 일곱 번째 엑손에 있는 T1421C, 5번째 엑손에 있는 G1082A, 그리고 여덟번째 exon에 있는 A1730G 이 의미있는 다형성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형성의 기능적인 중요성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프리카 인종에서 다른 새로운 다형성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한 논문도 있다. 골다공증과 이러한 유전자의 다형성과의 연관성은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다. 예를 들 어 골다공증은 폐경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서도 발생하며, 나이에 따라 그리고 인종에 따라 발생의 빈도가 상승하거나 감소함으로 유전적인 요인이외도 환경적, 영양학적, 그리고 인종적 변수의 가능성을 제외할 수 없기 때문이다. ii) VDR 골다공증과 VDR 유전자 다형성과의 관계는 몇몇 이유로 인해 연관성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데, 그중 하나가 VDR 유전자 자체가 적어도 80kb에 달할 정도로 워낙 큰 유전자이고, 여러 개의 조직 특이성 발현을 나타낼 수 있는 광범위한 promoter region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 이는 유전자 전체의 SNPs (단일염기다형성)의 관점으로 볼 때, 적어도 100여개 이상의 다형성이 VDR 유전자 내에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으며, 이중에 연관성 연구가 시 행된 몇몇 대표적인 다형성은 다음과 같다. Morrison 등 (1992)은 VDR 유전자의 마지막 intron에 있는 BsmI 제한 절편 길이 다형성이 osteocalcin의 농도와 관련이 있고, 쌍둥이와 폐경기 여성의 골밀도와 관계가 있다는 논문 을 발표한 이후, 많은 논문에서 추가적인 발표를 하였지만 VDR 유전자 다형성의 골다공증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서인지 추후 확인은 실패하였다. 네델란드에서 1782명을 대상으로 시행 한 대단위 연구에서 어떠한 제한절편다형성도 골다공증과 관계가 없다는 발표가 있었고, 몇 몇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한 Cooper등의 metanalysis에서도 나이에 따라 척추와 요골 에서의VDR 유전자 다형성이 큰 영향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VDR 유전자내에 intron8과 exon 9에 ApaI, TaqI 다형성, 3 UTR 자리에 poly(a) polymorphism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각각의 다형성사이의 연관성 불균형등을 조사하여 임상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단위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가 골밀도나 골절과 어떠한 관계가

220 있는지 평가하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VDR 유전자 다형성은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골밀도와의 연관성은 추가적인 임상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c. 결론 골다공증에 미치는 상기 유전자 다형성의 역할은 아직까지는 연구단계이고, 몇몇의 연구 결과가 골밀도와의 관계를 발표하였지만 이는 임상적 연구를 통한 타당성 검증이 선행이 되 어야 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골다공증이 ER, VDR 뿐만 아니라 다른 유전자, 그리 고 유전자이외의 인자들과도 상호작용을 하여 골다공증의 발생에 관여하므로, 단지 상기의 유전자의 다형성만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너. HLA-B27 유전자 검사 a. 과학적 배경 및 연구 동향 백인에서 HLA- B27 빈도가 일반 인구의 7%에 불과한 반면 강직성 척추염 (ankylosing spondylitis) 환자에서는 90% 이상이라는 사실로 HLA- B27이 강직성 척추염의 질병감수성과 강력한 관련성을 지님이 입증되었다 (Braunbald et al. 2004). 강직성 척추염 외에도 여러 척추관절병증 (spondyloarthropathies)에서 HLA-B27이 30-90%의 비율로 나타난다. (Reiter's syndrome: 80%; spondylitis with psoriasis: 70%; spondylitis associated with inflammatory bowel disease: 50% 등) (Lane et al. 2002). 한국인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HLA- B27 항원은 84.8% (오, 1999), 83.3% (Choi and Park 1987), 97.7% (김과 이, 1992)의 빈도로 보고되었다. 현재 강직성 척추염의 감수성은 거의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HLA-B27은 이 러한 유전적 요소의 1/3 정도를 차지한다. HLA-B27에 의한 발병기전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 았으나, B27에 의해서만 항원제시가 이루어지는 소위 관절염유발 펩타이드 (arthritogenic peptide)에 대한 세포독성 T 림프구 (cytotoxic T lymphocyte)의 반응이 발병에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각 인종에서의 HLA-B27 양성률은 백인 정상인에서 약 4-7%이고, 정상 한국인에서 4-6.3% (Aizawa et al. 1986; 김 등 1997; 오 1999)를 나타낸다. HLA-B27 양성인 정상인에서 강직성 척추염이 발생하는 비율을 보면, 정상 백인의 경우 약 1-6%에서 이 질환이 발생하였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일차 가족 중 HLA-B27 양성자는 강 직성 척추염의 발생률이 약 30%이었다. (Braunbald et al. 2004). b. HLA-B27 유전자 검사의 임상적 타당성 HLA-B27 유전자 검사는 강직성 척추염을 비롯한 척추관절병증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의 진 단을 위해 일부 필요한 검사이다 (Shmerling 1996; Lane et al., 2002). 그러나, 정상인에서 예측검사 (predictive test)로서의 의의는 다르다. 백인의 경우 HLA-B27 양성군 중 약 1-6%에서만 이 질환이 발생한다는 보고를 기초로 하면, 한국에서 일

221 반인을 대상으로 HLA-B27을 검사했을 때 HLA-B27 양성이 나올 비율은 약 5%이고, 이중 1-6% 정도에서 추후 강직성 척추염 등이 발병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검사한 정상인의 % (10,000명 중 5-30명)에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c. 결론 HLA-B27은 척추염증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의 진단에는 증상 등이 불확실한 경우 확진 을 위해 때로 필요한 검사이다. 그러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측검사는 적절하지 않다. 3) 암 관련 유전자 검사 더. BCR/ABL 유전자 (재배열) 검사 a. 과학적 배경 및 연구동향 BCR/ABL 유전자 재배열은 백혈병의 유전자 변화 중 가장 흔히 발생하며, 만성골수성백혈병 (chronic myeloid leukemia; CML)의 98% 이상과 성인 급성림프구성백혈병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의 15-25%에서 관찰된다. BCR/ABL 유전자 재배열은 t(9;22)(q34;q11.2)에 의해 9번 염색체의 ABL proto-oncogene이 22번 염색체의 BCR 유전자 로 재배열된 것이다. 이러한 유전적 변화로 인해 높은 tyrosine kinase activity를 갖는 융 합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비정상 융합 단백질은 줄기세포 증식의 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세 포자멸사를 차단함으로써 백혈병의 클론성 증식을 유도한다. ABL 유전자는 exon 1b와 exon 2 사이에서 절단이 발생하나 BCR 유전자는 절단 부위가 다양하므로 생성되는 융합 단백질의 성상이 다르다. 가장 흔한 p210은 BCR 유전자의 b2 또는 b3에서 절단되는 major BCR/ABL 재 배열로부터 생성되고 대부분의 CML과 ALL의 1/3 정도에서 관찰된다. p190은 BCR 유전자의 첫 번째 intron에서 절단이 발생하는 minor BCR/ABL 재배열로부터 유래하고 ALL에서 주로 관찰된다. 그 외에 BCR 유전자의 exon 19 뒤에서 절단되는 micro-bcr은 p230 단백을 생성하 고 만성 호중구성 백혈병에서 관찰된다. 이러한 BCR/ABL 유전자 재배열을 과거에는 Southern 분석으로 확인하였지만, 요즘은 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RT-PCR)으로 다양한 양 상의 BCR/ABL 융합 전사물을 검출하거나 정량하고, 분열중기세포나 간기세포에서 형광동소 보합법 (FISH)으로 BCR/ABL 유전자 재배열을 직접 확인하기도 한다. b. BCR/ABL 유전자 재배열 검사의 임상적 타당성 i) 만성골수성백혈병 (chronic myeloid leukemia; CML) : BCR/ABL 유전자 재배열은 CML 진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CML이 의심될 경우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다. CML의 치료 후 경과 추적의 표지자로도 이용이 되는데, 최근에는 BCR/ABL tyrosine kinase 억제제인 글리벡 치료 시 모니터링에 유용하다. ii) 급성백혈병 (acute leukemia)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나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

222 의 급성백혈병에서 BCR/ABL 유전자 재배열이 존재할 경우는 예후가 매우 불량하므로, 항암 요법 치료 후 골수이식이 최선의 치료 방법이다. 따라서 급성백혈병 진단 시 BCR/ABL 유전 자 재배열 검사는 필수적이고 치료 후 경과 추적에도 필요하다. iii) 골수증식성질환 (myeloproliferative disorder; MPD) : MPD가 CML과 감별이 어려 울 경우, 감별 진단을 위해 BCR/ABL 유전자 재배열 검사가 필요하다. iv) 일반인 대상의 BCR/ABL 유전자 재배열 검사 : BCR/ABL 유전자 재배열 검사 방법 중에서 10 8 세포중 한 개 세포를 검출할 수 있도록 매우 민감하게 고안된 역전사중합효소연 쇄반응 (RT-PCR)을 시행하였을 때 정상인에서도 BCR/ABL 유전자 재배열이 존재한다는 보고 들이 있다 (Biernaux C et al., 1995; Bose S et al., 1998). Biernaux 등은 정상 어른 73 명중 22명과 정상 소아 22명중 1명의 혈액에서, Bose 등은 정상인 16명중 12명의 백혈구에 서 BCR/ABL 유전자 재배열 융합 전사물을 검출하였다. BCR/ABL 융합 유전자 이외에도 다른 융합 유전자들이 정상인의 백혈구에서 비교적 흔히 관 찰되는데, 정상인에서 이러한 유전적 변화 때문에 종양이 발생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종양 발생의 관점에서 보면, 유전적 변화들이 조혈세포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종양이 발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전적 변화 단독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요건들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Bose S et al., 1998; Jankovic GM et al., 2001) 따라서 BCR/ABL 유전자 재배열이 건강한 정상인에서도 흔히 검출되고 정상인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유전적 변화가 백혈병 발생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혈액학적 이상 소견이 없는 일 반인에서 BCR/ABL 유전자 재배열 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그 목적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의 학적 효용성이 전혀 없고, 정상인을 백혈병 환자로 오진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c. 결 론 BCR/ABL 유전자 재배열 검사는 혈액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비롯한 백혈병의 진단과 감별 진단 및 치료 경과 추적 등 적절한 의학적 적응증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하고, 건강한 일반인에서 백혈병의 진단이나 예측 목적으로 오남용되 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러. BRCA1, BRCA2 유전자 검사 a. 과학적 배경 및 연구 동향 BRCA1은 염색체 17q21에 있는 Breast cancer type 1 susceptibility protein의 유전자이 며, BRCA2는 염색체 13q12.3에 Breast cancer type 2 susceptibility protein의 유전자이 다. BRCA1과 BRCA2는 생물학적으로 RAD51 단백질 등과 같이 DNA 수선과정에 참여하여 유전 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Scully et al 1997 Zhang et al 1998). BRCA1/2은 유전성 유방암과 난소암의 우성 유전 유전자이며, 그 외 전립선 암, 췌장암 등 의 일부 암의 발생과도 관련된다. 현재까지 유방암과 난소암 환자에서 수백 종의 돌연변이

223 ( /projects/bic/)와 유전체 이상 (Unger et al 2001)이 밝 혀졌다. 특히 유방암은 한국 여성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암의 하나이며. 전체 환자 중에 서 약 10%가 가족력을 가지고, 가족력을 가진 환자의 15-20%, 전체 유방암 환자의 5% 정도 가 BRCA1/2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Narod and Foulkes 2004, Seo et al 2004). 일반인에서 이 두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갖는 비율은 1/500 내지 1/1000로 추정되 고 있으나 (Szabo and King 1997) 인종적으로 다양할 것을 생각된다. b. BRCA1, BRCA2 유전자 검사의 임상적 타당성 돌연변이를 갖는 사람에서 암이 발생할 확률은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 요한 증거이나 아직 분명히 규명되지는 않았다. 현재까지의 보고를 보면 같은 돌연변이를 갖는 사람에서도 암이 발생할 확률은 동일하지 않으며, 또한 같은 돌연변이를 갖는 암환자 에서도 발병 연령, 암의 종류도 다양하다. 심한 경우 동일한 돌연변이를 갖는 사람이 50세 전에 여러 개의 일차 암이 발생한 환자가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은 70세까지 암이 발생하지 않았다 (Abeliovich et al 1997, Levy-Lahad et al 1997). 지금까지의 연구를, 강력한 가족 력의 환자, 즉 가족 내 암 환자 발생이 많은 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암환자의 발생 비 율이 낮은 가계나 일반적인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력한 가족력을 갖는 환자를 대상으로 BRCA1/2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갖는 사람에서 각 유전자별, 연령별로 누적 암 발생률을 보면, 30대에서 3.2%, 4.6%, 40대에서 19.1%, 12%, 50대에서 50.8%, 46%, 60대에서 54.2%, 61%, 70대에서 85%, 86%이다 (Easton et al 1995, Ford et al 1998). 난소암의 경우 역시 그 누적 암 발생비율이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60세까지 30%라는 보고가 있다 (Easton et al 1995). 가족력을 강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70세까지 누적 유방암 발생률이 56%, 난소암이 16%라는 보고 (Struewing et al 1997)와 일생을 통해 유방암 발생률이 36-37% (Fodor et al 1998, Thorlacius et al 1998) 라는 보고 등이 있다. 또한 가족력이 거의 없는 환자들에서도 여러 돌연변이가 발견되고 있다 (Langston et al 1996, Abeliovich et al 1997, Levy-Lahad et al 1997, Ozcelik et al 1997, Richards et al 1997). 특히 한국인에서 일반적인, 가족력이 적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약 3.1%의 돌연변이 양성을 보여 일반 암환자에서의 검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Seo et al 2004). 돌연변이를 갖는 무증상의 가족에 대하여 조기 암 검진, 예방적 수술, 예방적 약물 요법 등의 여러 예방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암 발생을 억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BRCA1과 BRCA2 유전자 검사는 필요한 검사임을 시사하나, 먼저 적절한 대 상군의 선택이 중요하며, 아울러 정확한 검사와 충분한 유전 상담이 필요하다. 첫째 환자에 서의 진단적 적용은 일차적으로 유전성이 강한 경우, 즉 조기 발병, 양측성 암, 상염색체 우성 유전의 가족력, 남자 유방암 또는 가족력 등의 환자에서 적용될 수 있고, 때로 확률적 평가로 선별할 수 있다 (Frank et al 2002, Parmigiani et al 1998). 그러나 상기한 근래의 보고들은 가족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많은 돌연변이가 나오므로 BRCA1/2와 관련되는 암에서의 유전자 검사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미 BRCA1/2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견된 암 환자의 가족, 특히 환자의 부모, 형제, 자녀들은 검사가 권장된다. 이 경우 검사 전에 검사와 병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Geller et al 1997, McKinnon et al

224 1997). 그러나 발병 연령들을 고려할 때 환자 가족 중 증상이 없는 어린이에 대한 검사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American Society of Human Genetics and 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 points to consider: ethical, legal, and psychosocial implications of genetic testing in children and adolescents: 셋째, 일반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는 그 양성률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 c. 결론 BRCA1/2는 유방암과 난소암의 원인 유전자이며 암의 심각성, 돌연변이를 갖는 사람에서의 발병률, 증상이 없는 돌연변이 양성자에서의 예방적 처치의 효과, 일반인에서의 돌연변이 양성률 등에 대한 보고들을 볼 때, BRCA1/2 유전자 검사는 관련 암을 가진 환자 중 일차적 으로 조기 발병, 양측성 암, 상염색체 우성 유전의 가족력, 남성 유방암이나 그 가족력 있 는 환자에서는 강력히 권장되며, 가족력이 약하거나 없는 환자에서도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하에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다. 또한 돌연변이가 확인된 환자의 가족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며 권장되나, 가족 중 무증상의 어린이에 대한 검사는 적절하지 않으 며, 일반 정상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도 적절하지 않다. 머. 폐암관련 유전자 (CYP1A1) 검사 a. 과학적 배경 및 연구동향 담배는 폐암의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연기에 함유된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물질들은 cytochrome P450 1A1 (CYP1A1) 효소에 의해서 활성화된 후 DNA와 결 합 aromatic-dna를 형성함으로써 발암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YP1A1에 의해서 활성화된 물질들은 인체내 또 다른 효소인 glutathione S-transferases (GSTs)에 의해서 detoxification 된다. CYP1A1과 GST 유전자의 다형현상은 발암물질의 세포내 대사능력에 있 어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각 개인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발암물질에 노출될 경우 유전자 형에 따른 대사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암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Kiyohara et al., 2003). b. CYP1A1 유전인자 검사의 임상적 타당성 현재까지 CYP1A1 유전인자 안에 4개의 다형현상이 알려져 있다. 하나는 유전인자의 3 말 단에 위치한 T3801C로 제한효소 Msp1에 의해서 구분되며, 두 개의 다형현상이 (Ile462Val & Thr461Asn) exon 7에 존재하고 나머지 하나는 intron 7에 있는 T3250C로 African-American 특이적으로 나타난다. 각 유전자형과 폐암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대상집단의 성별 연령별 흡 연 정도 등에 따라 연구자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가 보고 되었다. 예를 들면 1A1/Msp1 다 형현상의 경우, Taioli 등 (2003)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반면, Wang 등 (2003)은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상이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CYP1A1 이외에 발암물질의 세 포 내 대사와 관련하여 다른 cytochrome P450 2D6와 2E1에 있어서 다형현상에 대한 연구 결

225 과 보고도 있다. 발암물질의 체내 대사과정은 CYP1A1뿐 아니라 다른 여러 유전인자들의 상 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며 따라서 특정 유전인자 하나의 다형현상을 이용하여 발암위험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c. 결 론 흡연이 폐암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임에는 분명하지만 흡연 이외에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 으며, 암을 일으키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유전인자들이 관여한다. 현재까지 CYP1A1 유전인 자의 다형현상과 담배와 관련된 폐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유전인자 한 두 개의 다형 현상만으로 위험도를 계량화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유 전인자의 다형현상은 인종간 남녀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Marchand et al., 2003), 따 라서 한국인에 대한 보다 세밀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버. p53 유전자 검사 a. 과학적 배경 및 연구 동향 p53은 393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로, tetramer를 형성하여 DNA에 결합함으로서 특정 유전자의 전사를 유도하는 전사조절 단백질이다(Vogelstein and Kinzler,1992). p53은 DNA가 방사선 조사나 발암물질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 p53자체 또는 전사조절을 통 하여 세포분열 과정을 정지시키고 (cell cycle arrest), 세포를 사멸 (apoptosis)시켜 DNA 가 손상된 세포가 암세포로 이행되는 것을 방지한다 (Bunz et al.,1998). 따라서 p53은 유 전자의 수호자 (guardian of the genome) 이다 (Culotta and Koshland, 1993). 이와 같이 p53이 암억제 유전자로서 작용하므로, p53의 돌연변이는 암을 유발한다 (Vogelstein and Kinzler,1992). 즉, p53유전자가 소실되어 p53단백질의 양이 줄거나, 돌연 변이로 tetramer를 형성하지 못하면 암이 유방된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폐암이나 식도암에 서 발견된다. 또한, 돌연변이로 아미노산서열이 변하면 정상 p53의 기능을 저해하여 (dominant negative) 암이 발생되는데 주로 대장암, 유방암, 대장암에서 이러한 돌연변이가 발견된다. 자궁경부암에서는 인유두종바이러스의 E6단백질이 p53과 결합하여 p53의 분해를 촉진함으로서 암을 유발한다. 따라서, 각종 암조직에서 p53의 돌연변이를 분석하여 database를 구축하고 있다 (Hollstein et al., 1996). b. 암 발생에서 p53유전자 검사의 임상적 타당성 p53유전자는 72번째 아미노산이 Arginine인 경우와 또는 proline이 되는 다형성을 보인다 (R72P, Olschwang et al.,1991). 이 다형성은 대장암의 발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알려 져 있다 (Olschwang et al., 1991). 자궁암의 경우, 72번에 arginine을 가진 사람이 인유두 종바이러스에 감염에 의하여 자궁암발생이 현저히 높다는 보고가 있다 (Storey et al., 1998).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 그 반대되는 결과가 더 많으며, 인유두종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후암에서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되고 있어 (Aaltonen et al., 2001), p53 다형성은 암 발생 취약성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p53유전자 검사는 암 발생을 예

226 측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c. 결론 이와 같은 p53유전자의 기능으로 볼 때, p53유전자의 다형성 검사를 암 발생을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IV. 고찰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된 적이 있는 유전자 검사 중 금지 또는 제한되어야 할 일부 유전자 검사에 관해 검토하였다. 그러 나 각 유전자 검사의 임상적 타당성에 관하여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 학회들이 협의 검토하여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 된다. 유전자 검사는 생명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는 만큼 본 연구의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추가로 시행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 관하여서도 동일한 방식의 검 토와 지침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첨가와 수정도 필요할 것이다. 유전자 검사는 다른 임상 검사와는 달리 비가역적인 결과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잘못된 과 학적 근거에 따라 오도된 검사 결과는 개개인에 대한 치명적 상처를 남길 수 있을 뿐 아니 라 그 개인의 엄청난 불안, 좌절, 슬픔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의 적절성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결코 오남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유전자 검사는 가장 정확하게 시행되어야 하고 그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마련될 유전자 검사 지침서에는 이러한 유전 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V. 결론 현재 국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 검사 중 과학적 근거가 취약하다 고 판단된 20개의 유전자 검사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향후 관련 전문 학회들과의 협의를 통한 수정 보완을 거쳐 대표성이 있는 단일화된 유전자 검사 지침 서로서의 확립이 요구된다. VI. 기대 효과와 활용계획 현재 그 검사의 적절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시행되고 있 는 유전자 검사의 지침이 마련됨으로써 이러한 유전자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향후 새롭게 임상에 적용하게 될 많은 새로운 유전자 검사들에 대한 기초 자 료로서 이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민들에게 유전자 검사의 정확한 정보 를 전달함으로써 국가적인 불필요한 검사 비용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27 VII. 참고 문헌 Angiotensin I converting enzyme (ACE) 유전자 Cambien F, Poirier O, Lecerf L, Evans A, Cambou J-P, Arveiler D, Luc G, Bard, J-M, Bara L, Ricard S, Tiret L, Amouyel P, Alhenc-Gelas F, Soubrier F. Deletion polymorphism in the gene for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is a potent risk factor for myocardial infarction. Nature 1992;359: Ehlers MR, Fox EA, Strydom DJ, Riordan JF. Molecular cloning of human testicular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the testis isozyme is identical to the C-terminal half of endothelial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Proc Nat Acad Sci 1989;86: Gayagay G, Yu B, Hambly B, Boston T, Hahn A, Celermajer DS, Trent RJ. Elite endurance athletes and the ACE I allele: the role of genes in athletic performance. Hum Genet 1998;103: Kehoe PG, Russ C, McIlroy S, Williams H, Holmans P, Holmes C, Liolitsa D, Vahidassr D, Powell J, McGleenon B, Liddell M, Plomin R, et al. Variation in DCP1, encoding ACE, is associated with susceptibility to Alzheimer disease. (Letter) Nature Genet 1999;21: Kondoh G, Tojo H, Nakatani Y, Komazawa N, Murata C, Yamagata K, Maeda Y, Kinoshita T, Okabe M, Taguchi R, Takeda J.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s a GPI-anchored protein releasing factor crucial for fertilization. Nature Med 2005;11: Lander ES, Schork NJ. Genetic dissection of complex traits. Science 1994;265: Montgomery HE, Clarkson P, Dollery CM, Prasad K, Losi MA, Hemingway H, Statters D, Jubb M, Girvain M, Varnava A, World M, Deanfield J, Talmud, P, McEwan JR, McKenna WJ, Humphries S. Association of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gene I/D polymorphism with change in left ventricular mass in response to physical training. Circulation 1997;96: Montgomery HE, Marshall R, Hemingway H, Myerson S, Clarkson P, Dollery C, Hayward M, Holliman DE, Jubb M, World M, Thomas EL, Brynes AE, Saeed N, Barnard M, Bell J D, Prasad K, Rayson M, Talmud PJ, Humphries SE. Human gene for physical performance. (Letter) Nature 1998;393: Rigat B, Hubert C, Alhenc-Gelas F, Cambien F, Corvol P, Soubrier F. An insertion/deletion polymorphism in the angiotensin I-converting enzyme gene

228 accounting for half the variance of serum enzyme levels. J Clin Invest 1990;86: HTT 우울 유전자 Lesch KP. Gene-environment interaction and the genetics of depression. J Psychiatry Neurosci 2004;29: Caspi A, Sugden K, Moffitt TE, Taylor A, Craig IW, Harrington H, et al. Influence of life stress on depression: moderation by a polymorphism in the 5-HTT gene. Science 2003;301: Evans WE, Relling MV. Pharmacogenomics: translating functional genomics into rational therapeutics Science. 1999;286: Hamet P, Tremblay J. Genetics and genomics of depression. Metab Clin Exp 2005;54: DRD2, DRD4 유전자 Benjamin J, Li L, Patterson C, Greenberg BD, Murphy DL, Hamer DH. Population and familial association between the D4 dopamine receptor gene and measures of novelty seeking. Nat Genet 1996;12: Cloninger CR. A systematic method for clinical description and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variants: a proposal. Arch Gen Psychiatry 1987;44: Cloninger CR, Svrakic DM, Przybeck TR. 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 Gen Psychiatry 1993;50: Ebstein RP, Novick O, Umansky R, Priel B, Osher Y, Blaine D, Bennett ER, Nemanov L, Katz M, Belmaker RH. Dopamine D4 receptor (D4DR) exon III polymorphism associated with the human personality trait of novelty seeking. Nat Genet 1996;12: Ebstein RP, Zohar AH, Benjamin J, et al. An update on molecular genetic studies of human personality traits. Appl Bioinformatics 2002;1: Ekelund J, Lichtermann D, Jarvelin MR, et al. Association between novelty seeking and the type 4 dopamine receptor gene in a large Finnish cohort sample. Am J Psychiatry

229 1999;156: Gelernter J, Kranzler H, Coccaro E, Siever L, New A, Mulgrew CL. D4 dopamine-receptor (DRD4) alleles and novelty seeking in substance-dependent, personality-disorder, and control subjects. Am J Hum Genet 1997;61: Herbst JH, Zonderman AB, McCrae RR, Costa PT Jr. Do the dimensions of the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map a simple genetic architecture? Evidence from molecular genetics and factor analysis. Am J Psychiatry 2000;157: Keltikangas-Jarvinen L, Elovainio M, Kivimaki M, Lichtermann D, Ekelund J, Peltonen L. Association between the type 4 dopamine receptor gene polymorphism and novelty seeking. Psychosomatic Medicine 2003;65: Kluger AN, Siegfried AN, Ebstein RP: A meta-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DRD4 polymorphism and novelty seeking. Mol Psychiatry 2002;7: Lee HJ, Lee HS, Kim L, et al. D2 and D4 dopamine receptor gene polymorphisms and personality traits in a young Korean population. Am J Med Genet 2003;121B: Malhotra AK, Virkkunen M, Rooney W, Eggert M, Linnoila M, Goldman 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dopamine D4 receptor (D4DR) 16 amino acid repeat polymorphism and novelty seeking. Mol Psychiatry 1996;1: Noble EP, Ozkaragoz TZ, Ritchie TL, Zhang X, Belin TR, Sparkes RS. D2 and D4 dopamine receptor polymorphisms and personality. Am J Med Genet 1998;81: Noblett KL, Coccaro EF. Molecular Genetics of Personality Current Psychiatry Reports 2005;7: Ono Y, Manki H, Yoshimura K, Muramatsu T, Mizushima H, Higuchi S, Yagi G, Kanba S, Asai M. Association between dopamine D4 receptor (D4DR) exon III polymorphism and novelty seeking in Japanese subjects. Am J Med Genet 1997;74: Savitz JB, Ramesar RS. Genetic variants implicated in personality: a review of the more promising candidates. Am J Med Genet 2004;131: Schinka JA, Busch RM, Robichaux-Keene N. A meta-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230 the serotonin transporter gene polymorphism (5-HTTLPR) and trait anxiety. Mol Psychiatry 2004;9: Strobel A, Wehr A, Michel A, Brocke B. Association between the dopamine D4 receptor (DRD4) exon III polymorphism and measures of novelty seeking in a German population. Mol Psychiatry 1999;4: Sullivan PF, Fifield WJ, Kennedy MA, Mulder RT, Sellman JD, Joyce PR. No association between novelty seeking and the type 4 dopamine receptor gene (DRD4) in two New Zealand samples. Am J Psychiatry 1998;155: Szekely A, Ronai Z, Nemoda Z, et al. Human personality dimensions of persistence and harm avoidance associated with DRD4 and 5-HTTLPR polymorphisms. Am J Med Genet 2004;126: Tsai SJ, Hong CJ, Yu YW, et al.: Association study of catechol- O-methyltransferase gene and dopamine D4 receptor gene polymorphisms and personality traits in healthy young Chinese females. Neuropsychobiology 2004;50: IGF-2R, CALL 유전자 Angeloni D, Wei MH, Lerman MI. Two SNPs in the CALL gene for association studies with IQ. Psychiatr Genet, 1999;9: Chorney MJ, Chorney K, Seese N, Owen MJ, Daniels J, McGuffin P et al. A quantitiative trait locus associated with cognitive ability in children. Psychol Sci 1998;9: Fisher PJ, Turic D, Williams NM, McGuffin et al. DNA pooling identifies QTLs on chromosome 4 for general cognitive ability in children. Hum Mol Genet 1999;8: Frints SG, Marynen P, Hartmann D, Fryns J-P, Steyaert J, et al.: CALL interrupted in a patient with non-specific mental retardation: gene dosage-dependent alteration of murine brain development and behavior. 2003;12: Higgins JJ, Rosen DR, Loveless JM, Clyman JC, Grau MJ. A gene for nonsyndromic mental retardation maps to chromosome 3p25-pter. Neurology, 2000;55: Payton A, Holland F, Diggle P, Rabbitt P, Horan M e al.; Cathepsin D exon 2 polymorphism associated with general inelligence in a healthy older population. Mole Psychatr 2003;8:

231 Mt5178A/C 유전자 Akatsuki K, Mamoru I, Naomi M, Masao Y, Yasuko S,Koji T et al. Association of the longevity-associated mt5178 A/C polymorphism with serum protein fraction levels in healthy Japanese women. Exper Geronto 2002;37; Akatsuki K, Mamoru I, Naomi M, Masao Y, Ryuji M, Masao S et al. Interaction between longevity-associated mt5178a/c polymorphism and cigarette smoking on hematological parametaers in Japanese men. Arch Geront and Geriat 2005;40; Akatsuki K, Mamoru I, Naomi M, Masao Y, Ryuji M, Mqasao S et al. Longevity-associated NADH dehydrogenase subunit-2 polymorphism and serum electrolyte levels in middle-aged obese Japanese men. Meca of Ageing and Devel 2005;126; Kokaze A, Ishikawa M, Matsunaga M, Yoshida M, Sekine Y, Sekiguchi K et al. Longevity-associated mt5178a/c polymorphism and blood pressure in the Japanese population. J Hum Hytens 2004;1; Kokaze A, Yoshida M, Ishikawa M, Matsunaga M, Makita R, Satoh M et al. Longevity-associated mt5178a/c polymorphism is associated with intaocular pressure in Japanese men. Clin Experiment Ophthal 2004;32(2); Katsumasa T, Yoshiji Y, Jian SG, Takahito S, mitsuhiro Y, masahi T. Association of a 5178 C->A polymorphism in the mtdna with a low prevalence of myocardial infarction in Jpanese individuals. Atherosclerosis 2004;175;

232 UCP-1 유전자 Heilbronn LK, Kind KL, Pancewicz E, Morris AM, Noakes M, Clifton PM. Association of G variant in uncoupling protein-1 with increased BMI in overweight Australian women. Diabetologia 2000 ;43(2): Oh HH, Kim KS, Choi SM, Yang HS, Yoon Y. The effects of uncoupling protein-1 genotype on lipoprotein cholesterol level in Korean obese subjects. Metabolism 2004;53(8): B3AR 유전자 Clement K, Vaisse C, Manning BS, Basdevant A, Guy-Grand B, Ruiz J, Silver KD, Shuldiner AR, Froguel P, Strosberg AD. Genetic variation in the beta 3-adrenergic receptor and an increased capacity to gain weight in patients with morbid obesity. N Engl J Med 1995;333(6): Leptin 유전자 Auwerx J, Staels B. Leptin. Lancet. 1998;351(9104): Blain H, Vuillemin A, Guillemin F, Durant R, Hanesse B, de Talance N, Doucet B, Jeandel C. Serum leptin level is a predictor of bone mineral density in postmenopausal women. J Clin Endocrinol Metab 2002;87(3): Carlsson B, Lindell K, Gabrielsson B, Karlsson C, Bjarnason R, Westphal O, Karlsson, Sjostrom L, Carlsson L. Obese (ob) gene defects are rare in human obesity. Obesity Res 1997;5: Friedman JM, Halaas JL. Leptin and the regulation of body weight in mammals. Nature 1998;395(6704): Karvonen MK, Pesonen U, Heinonen P, Laakso M, Rissanen A, Naukkarinen H, Valve R, Uusitupa MIJ, Koulu M. Identification of new sequence variants in the leptin gene. J Clin Endocr Metab 1998;83: Lucantoni R, Ponti E, Berselli ME, Savia G, Minocci A, Calo G, de Medici C, Liuzzi A, Di Blasio AM. The A19G polymorphism in the 5-prime untranslated region of the human

233 obese gene does not affect leptin levels in severely obese patients. J Clin Endocr Metab 2000;85: Ren J. Leptin and hyperleptinemia-from friend to foe for cardiovascular function. J Endocrinol 2004;181(1):1-10. SHOX/PHOG 유전자 Belin V, Cusin V, Viot G, Girlich D, Toutain A, Moncla A, et al. SHOX mutations in dyschondrosteosis (Leri-Weil syndrome). Nature Genet 1998;19: Kant SG, Wit JM, Breuning MH. Genetic analysis of short stature. Horm Res 2003;60: Lopez-Bermezjp A, Buckway CK, Rosenfeld RG. Genetic defects of the growth hormone-insulin like growth factor axis. Trends in Endocrinol 2000;11: Rousseau F, Bonaventure J, Legeai-Mallet L, Pelet A, Rozet et al. Mutations in the gene encoding fibroblast grwoth factor receptor-3 in achondroplasia. Nature 1994;371: Serotonin transporter (SLC6A4) 유전자 Bellivier F, Szoke A, Henry C, Lacoste J, Bottos C, Nosten-Bertrand M, Hardy P, Rouillon F, Launay J-M, Laplanche J-L, Leboyer M. Possible association between serotonin transporter gene polymorphism and violent behavior in mood disorders. Biol Psychiatry 2000;48: Curran S, Purcell S, Craig I, Asherson P, Sham P. The serotonin transporter gene as a QTL for ADHD. Am J Med Genet 2005;134 (B): Kim SJ, Kim YS, Choi NK, Hong HJ, Lee HS, Kim CH. Serotonin transporter gene polymorphism and personality traits in a Korean population. Neuropsychobiology 2005;51(4): You JS, Hu SY, Chen B, Zhang HG. Serotonin transporter and tryptophan hydroxylase gene polymorphisms in Chinese patients with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Psychiatric Genetics 2005;15: APOE 유전자 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American Society of Human Genetics Working Group. Statement on use of apolipoprotein E testing for Alzheimer disease. JAMA

234 1995;274(20): American Genetic Society Ethics Committee. Genetic Testing for Late-Onset Alzheimer's disease. JAGS 2001;49: Bang OY, Kwak YT. Apolipoprotein E genotyping in the diagnosis and differential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J Korean Neurol Assoc 2000;18: Brookes AJ, Prince JA. Genetic association analysis: lessons from the study of Alzheimers disease. Mutat Res 2005;573(1-2): Claus Pietrzik, Christian Behl. Concepts for the treatment of Alzheimer's disease: molecular mechanisms and clinical application. Int J Exp Path 2003;86: D.P.Devanand, Greory H. Pelton,Diana Zamora, BA: Xinhua Liu, Matthias H. Tabert, Madeleine Goodkind, Nikolas Scarmeas, Ilana Braun, Yaakov Stern, Richard Mayeux. Predictive Utility of Apolipoprotein E genotype for Alzheimer disease in Outpatients with cognitive Impairment. Arch Neurol 2005;62: Fisk JD, Sadovnick AD, Cohen CA, Gauthier S, Dossetor J, Ebehart A, LeDue L. Ethical guidelines of the Alzheimer' Society of Canada. Can J Neurol Sci 1998;25(3): Kim KW, Jhoo JH, Lee KU, Lee DY, Lee JH, Youn JY, et al. Association between apolipoprotein E polymorphism and Alzheimer's disease in Koreans. Neuro sci Lett 1999;277: Post SG, Whitehouse PJ, Binstock RH et al. the clinical introduction of genetic testing for Alzheimer disease. JAMA 1997;277(10): Son EJ, Kim JM, Kim YS, Kim BC, Kim MK, Cho KH. Relationships of Apolipoprotein E genotypes with Vascular Risk Factors in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J Korean Neurol Assoc 2003;21(1):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Use of Apolipoprotein E Testing for Alzheimer disease ENDORSEMENT. APA Document No , 1995 July Angiotensinogen; AGT) 유전자 Agachan B, Isbir T, Yilmaz H, Akoglu E.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D, angiotensinogen T174M-M235T and angiotensin II type 1 receptor A1166C gene polymorphisms in Turkish hypertensive patients. Exp Mol Med 2003;35: Bennett CL, Schrader AP, Morris BJ. Cross-sectional analysis of Met235-->Thr variant of angiotensinogen gene in severe, familial hypertension. Biochem Biophys Res Commun

235 1993;197: Brand E, Chatelain N, Keavney B, Caulfield M, Citterio L, Connell J, Grobbee D, Schmidt S, Schunkert H, Schuster H, Sharma AM, Soubrier F. Evaluation of the angiotensinogen locus in human essential hypertension: a European study. Hypertension 1998;31: Caulfield M, Lavender P, Farrall M, Munroe P, Lawson M, Turner P, Clark AJ. Linkage of the angiotensinogen gene to essential hypertension. N Engl J Med 1994;330: Gaillard I, Clauser E, Corvol P. Structure of human angiotensinogen gene. DNA 1989;8: Hata A, Namikawa C, Sasaki M, Sato K, Nakamura T, Tamura K, Lalouel JM. Angiotensinogen as a risk factor for essential hypertension in Japan. J Clin Invest 1994;93: Hong SY, Bang CO, Kim CH, Kim HS, Yang DH, Choi JS, Ha KS. Angiotensinogen M235T and Essential Hypertension in Korea. Korean J Nephrol 2000;19: Isa MN, Boyd E, Morrison N, Harrap S, Clauser E, Connor JM. Assignment of the human angiotensinogen gene to chromosome 1q42-q43 by nonisotopic in situ hybridization. Genomics 1990 ;8: Jeunemaitre X, Soubrier F, Kotelevtsev YV, Lifton RP, Williams CS, Charru A, Hunt SC, Hopkins PN, Williams RR, Lalouel JM. Molecular basis of human hypertension: role of angiotensinogen. Cell 1992;71: Mondry A, Loh M, Liu P, Zhu AL, Nagel M. Polymorphisms of the insertion / deletion ACE and M235T AGT genes and hypertension: surprising new findings and meta-analysis of data. BMC Nephrol 2005;6:1. Morise T, Takeuchi Y, Takeda R. Rapid detection and prevalence of the variants of the angiotensinogen gene in patients with essential hypertension. J Intern Med 1995;237: Park JB, Shin HH. Determinants of the Magnitude of Blood Pressure in Essential Hypertension. Korean J Med 1998;55: Thiel B, Weder AB. Genes for Essential Hypertension: Hype, Help, or Hope? J Clin Hypertens (Greenwich) 2000;2: Woo KT, Lau YK, Choong LH, Zhao Y, Tan HB, Fook-Chong S, Tan EK, Yap HK, Wong KS

236 Polymorphism of renin-angiotensin system genes in IgA nephropathy. Nephrology (Carlton) 2004;9:

237 ALDH2 유전자 Chung IW, Kim H, Hong JB, Chi KW, Lee GY. An Association Study between alcohol dependence and candidate gene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2;41: Enomoto N, Takase S, Takada N, Takada A. Alcoholic liver disease in heterozygotes of mutant and normal aldehyde ehydrogenase-2 genes. Hepatology 1991;13: Harada S, Misawa S, Agarwal DP, Goedde HW. Liver alcohol dehydrogenase and aldehyde dehydrogenase in the Japanese: isozyme variation and its possible role in alcohol intoxication. Am J Hum Genet. 1980;32:8-15. Hayashi S, Watanabe J, Kawajiri K. Genetic polymorphisms in the 5'-flanking region change transcriptional regulation of the human cytochrome P450IIE1 gene. J Biochem (Tokyo) 1991;110: Hsu, LC, Yoshida, A, Mohandas, T. Chromosomal assignment of the genes for humanaldehyde dehydrogenase 1 (ALDH1) and aldehyde dehydrogenase 2 (ALDH2). Am J Hum Genet 1986;38: Kee JY, Kim MO, You IY, Chai JY, Hong ES, An SC, Kim H, Park SM, Youn SJ, Chae HB. Effects of Genetic Polymorphisms of Ethanol-Metabolizing Enzymes on Alcohol Drinking Behaviors. Korean J Hepatol. 2003;9: Kim SG, Kim CM, Lee DK, Hwang IB, Lee HS, Kim SY, Jun ES, Song YS, Park JM, Choe BM, Kim MJ. Gender Differences in Alcohol Metabolizing Hepatic Enzyme Genotypes in Korean Patients with Alcohol Dependenc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5;44: Schwitters, SY, Johnson, RC, Johnson, SB, Ahern, FM. Familial resemblances in flushing following alcohol use. Behav Genet. 1982;12: Shibuya, A., Yoshida, A. Genotypes of alcohol-metabolizing enzymes in Japanese with alcohol liver diseases: a strong association of the usual Caucasian-type aldehyde dehydrogenase (ALDH2) with the disease. Am J Hum Genet. 1988;43: Yoshida, A, Huang, IY, Ikawa, M. Molecular abnormality of an inactive aldehyde dehydrogenase variant commonly found in Orientals. Proc Nat Acad Sci. 1984;81: Wolff PH. Ethnic differences in alcohol sensitivity. Science. 1972;175:

238 IRS-2 유전자 Almind K, Doria A, Kahn CR. Putting the genes for type II diabetes on the map. Nat Med 2001;7: Diabetes Research Working Group. Conquering diabetes. A strategic plan for the 21st century. Bethesda, MD: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publication No Doria A. Genetics of type 2 diabetes. In: Kahn R, Weir GC, King GL, Jacobson AM, Moses AC, Smith RJ, editors. Joslin's Diabetes Mellitus. 14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5: Hager J, Zouali H, Velho G, et al. Insulin receptor substrate (IRS-1) gene polymorphism in French DIDDM families. Lancet 1993;342:1430. Lalidas K, Wasson J, Glaser B, et al. Mapping of the human insulin receptor substrate-2 gene, identification of a linked polymorphic marker and linkage analysis in families with type II diabestes: no evidence for a major susceptibility role. Diabetologia 1998;41: Moller AM, Jensen NM, Pildal J, et al. Studies of genetic variability of the glucose transporter 2 promoter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J Clin Endocrinol Metab 2001;86: IL-4, 2-AR 유전자 Bates ME, Clayton M, Calhoun W, Jarjour N, Schrader L, Geiger K, Schultz T, Sedgwick J, Swenson C, Busse W. Relationship of plasma epinephrine and circulating eosinophils to nocturnal asthma. Am J Respir Crit Care Med 1994;149: Green SA, Cole G, Jacinto M, Innis M, Liggett SB. A polymorphism of the human beta 2-adrenergic receptor within the fourth transmembrane domain alters ligand binding and functional properties of the receptor. J Biol Chem 1993;268(31): Green SA, Turki J, Innis M, Liggett SB. Amino-terminal polymorphisms of the human beta 2-adrenergic receptor impart distinct agonist-promoted regulatory properties. Biochemistry Aug 16;33(32): Erratum in: Biochemistry 1994;33(47): Holgate ST, Davies DE, Powell RM, Holloway JW. Pulm Pharmacol Ther Jun

239 ADAM33: a newly identified protease involved in airway remodelling. Marsh DG, Neely JD, Breazeale DR, Ghosh B, Freidhoff LR, Ehrlich-Kautzky E, Schou C, Krishnaswamy G, Beaty TH. Linkage analysis of IL4 and other chromosome 5q31.1 markers and total serum immunoglobulin E concentrations. Science 1994;264(5162): Martin RJ, Cicutto LC, Ballard RD. Factors related to the nocturnal worsening of asthma. Am Rev Respir Dis 1990;141(1): Meyers DA, Postma DS, Panhuysen CI, Xu J, Amelung PJ, Levitt RC, Bleecker ER. Evidence for a locus regulating total serum IgE levels mapping to chromosome 5. Genomics 1994;23(2): Noguchi E, Shibasaki M, Arinami T, Takeda K, Yokouchi Y, Kawashima T, Yanagi H, Matsui A, Hamaguchi H. Association of asthma and the interleukin-4 promoter gene in Japanese. Clin Exp Allergy 1998;28(4): Rosenwasser LJ, Klemm DJ, Dresback JK, Inamura H, Mascali JJ, Klinnert M, Borish L. Promoter polymorphisms in the chromosome 5 gene cluster in asthma and atopy. Clin Exp Allergy. 1995;25; Ryan G, Latimer KM, Dolovich J, Hargreave FE. Bronchial responsiveness to histamine: relationship to diurnal variation of peak flow rate, improvement after bronchodilator, and airway calibrer. Thorax 1982;37(6): Szefler SJ, Ando R, Cicutto LC, Surs W, Hill MR, Martin RJ. Plasma histamine, epinephrine, cortisol, and leukocyte beta-adrenergic receptors in nocturnal asthma. Clin Pharmacol Ther 1991;49(1): Tim P. Keith, Paul Van Eerdewegh, Randall D. Little, Josée Dupuis and Richard G. DelMastro. Nature Association of the ADAM33 Gene with Asthma and Bronchial Hyperresponsiveness Walley AJ, Cookson WO. Investigation of an interleukin-4 promoter polymorphism for associations with asthma and atopy. J Med Genet. 1996;33(8): Zhu S, Chan-Yeung M, Becker AB, Dimich-Ward H, Ferguson AC, Manfreda J, Watson WT, Pare PD, Sandford AJ. Polymorphisms of the IL-4, TNF-alpha, and Fcepsilon RIbeta genes and the risk of allergic disorders in at-risk infants. Am J Respir Crit Care Med 2000;161(5): LPL PvuII, LPL HindIII 유전자 Bertolini S, Pisciotta L, Di Scala L, Langheim S et al. Genetic polymorphisms

240 affecting the phenotypic expression of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 Atherosclerosis 2004;174; Heizmann C, Kirchgessner T, Kwiterovich PO, Ladias JA, Derby C, Antonarakis SE, Lusis AJ. DNA polymorphism haplotypes of the human lipoprotein lipase gene: possible association with high density lipoprotein levels. Hum Genet 1991;86; Jemaa R, Fumeron F, Poirier O et al. Lipoprotein lipase gene polymorphism:associations with myocardial infarction and lipoprotein levels, the ECTIM study. J Lipid Res 1995;36; Ye P, Pei L, Wang S. Polymorphisms of the human LPL gene:possible association with lipid levels in patients with coronary heart disease in Beijing area. Chin Med Sci J 1996;11; ER, VDR 유전자 Brandi ML, Becherini L, Gennari L, et al. Association of the estrogen receptor alpha gene polymorphisms with sporadic Alzheimer's disease. Biochem Biophys Res Commun 1999;265: Cooper GS, Umbach DM. Are vitamin D receptor polymorphisms associated with bone mineral density? A meta-analysis. J Bone Miner Res 1996;11: Han K, Choi J, Moon I, et al. Non-association of estrogen receptor genotypes with bone mineral density and bone turnover in Korean pre-, peri-, and postmenopausal women. Osteoporos Int 1999;9: Haussler MR, Whitfield GK, Haussler CA, et al. The nuclear vitamin D receptor: biological and molecular regulatory properties revealed. J Bone Miner Res 1998;13: Herrington DM, Howard TD, Brosnihan KB, et al. Common estrogen receptor polymorphism augments effects of hormone replacement therapy on E-selectin but not C-reactive protein. Circulation 2002;105: Massart F, Reginster JY, Brandi ML. Genetics of menopause-associated diseases. Maturitas 2001;40: Miyamoto K, Kesterson RA, Yamamoto H, et al. Structural organization of the human vitamin D receptor chromosomal gene and its promoter. Mol Endocrinol 1997;11: Morrison NA, Qi JC, Tokita A,et al. Prediction of bone density from vitamin D

241 receptor alleles. Nature 1994;367: Schubert EL, Lee MK, Newman B, King MC.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s) in the estrogen receptor gene and breast cancer susceptibility. J Steroid Biochem Mol Biol 1999;71: Tanaka Y, Sasaki M, Kaneuchi M, Shiina H, Igawa M, Dahiya R. Polymorphisms of estrogen receptor alpha in prostate cancer. Mol Carcinog 2003;37: van Meurs JB, Schuit SC, Weel AE, et al. Association of 5' estrogen receptor alpha gene polymorphisms with bone mineral density, vertebral bone area and fracture risk. Hum Mol Genet 2003;12: Zhao C, Xu L, Otsuki M, et al. Identification of a functional variant of estrogen receptor beta in an African population. Carcinogenesis 2004;25: HLA-B27 유전자 Aizawa M, Natori T, Wakisaka A, et al. (Ed). HLA in Asia- Oceania 1986, Proceedings of the Third Asia-Oceania Histocompatibility Workshop and Conference. Hokkaido Univers ity Press, Sapporo, 1986:1080. Braunwald E, Fauci A, Kasper D, Hauser S, Longo D, Jameson J, Ed. The Spondyloarthritides. Harrison Online Choi SJ, Park MH. HLA- B27 frequency in Korean patients with ankylosing spondylitis. Seoul J Med 1987;28: Lane S, Gravel J. Clinical utility of common serum rheumatologic tests. American Family Physician 2002;65(6):1073. Park MH, Juji T, T okunaga K. HLA ethnic study of Japanes e and Koreans. In T suji K, Aizawa M, Sasazuki T (Ed) HLA 1991, vol. 1.Oxford Univers ity Press, New York, 1992: Shmerling RH. Rheumatic disease: choosing the most useful diagnostic tests. Geriatrics 1996;51:22-26,29-30,32. 김남현, 이석범. 한국인에 발생한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2;27: 김현수, 황유성, 박명희. 한국인의 HLA 항원과 일배체형의 분포. 대한임상병리학회지 1997;17: 오원일. 한국인 척추관절병증 환자와 건강대조군의 HLA- B27 아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42 BCR/ABL 유전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편 : 진단검사의학 완전개정3판, 고려의학, 2003, p p Biernaux C, Loos M, Sels A, Huez G, Stryckmans P. Detection of major bcr abl gene expression in a very low level in blood cells of some healthy individuals. Blood 1995;86: Bose S, Deininger M, Gora-Tybor J, Goldman JM, Melo JV. The presence of typical and atypical BCR ABL fusion genes in leukocytes of normal individuals: Biological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for the assessment of minimal residual disease. Blood 1998;92: de Klein A, Geurts van Kessel A, Grosveld G, Bartram CR, Hagemeijer A, Bootsma D, Spurr NK, Heisterkamp N, Groffen J, Stephenson JR. A cellular oncogene is translocated to the Philadelphia chromosome in chronic myelocytic leukaemia. Nature 1982;300: Jankovic GM, Pavlovic M, Vukomanovic DJ, Colovic MD, Lazarevic V. The fundamental prevalence of chronic myeloid leukemia-generating clonogenic cells in the light of the neutrality theory of evolution. Blood Cells Mol Dis. 2001;27(5): BRCA1, BRCA2 유전자 Abeliovich D, Kaduri L, Lerer I, Weinberg N, Amir G, Sagi M, Zlotogora J, Heching N, Peretz T. The founder mutations 185delAG and 5382insC in BRCA1 and 6174delT in BRCA2 appear in 60% of ovarian cancer and 30% of early-onset breast cancer patients among Ashkenazi women. Am J Hum Genet 1997;60: Easton DF, Ford D, Bishop DT. Breast and ovarian cancer incidence in BRCA1-mutation carriers. Breast Cancer Linkage Consortium. Am J Hum Genet 1995;56: Fodor FH, Weston A, Bleiweiss IJ, McCurdy LD, Walsh MM, Tartter PI,Brower ST, Eng CM. Frequency and carrier risk associated with common BRCA1 and BRCA2 mutations in Ashkenazi Jewish breast cancer patients. Am J Hum Genet 1998;63: Ford D, Easton DF, Stratton M, Narod S, Goldgar D, Devilee P, Bishop DT, Weber B, Lenoir G, Chang-Claude J, Sobol H, Teare MD, Struewing J, Arason A, Scherneck S, Peto J, Rebbeck TR, Tonin P, Neuhausen S, Barkardottir R, Eyfjord J, Lynch H, Ponder BA, Gayther SA, Zelada-Hedman M, et al. Genetic heterogeneity and penetrance analysis of the BRCA1 and BRCA2 genes in breast cancer families. The Breast Cancer Linkage Consortium. Am J Hum Genet 1998;62:

243 Frank TS, Deffenbaugh AM, Reid JE, Hulick M, Ward BE, Lingenfelter B, Gumpper KL, Scholl T, Tavtigian SV, Pruss DR, Critchfield GC. Clinic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with germline mutations in BRCA1 and BRCA2: analysis of 10,000 individuals. J Clin Oncol 2002; 20: Geller G, Botkin JR, Green MJ, Press N, Biesecker BB, Wilfond B, Grana G, Daly MB, Schneider K, Kahn MJ. Genetic testing for susceptibility to adult-onset cancer. The process and content of informed consent. JAMA 1997;277: Levy-Lahad E, Catane R, Eisenberg S, Kaufman B, Hornreich G, Lishinsky E, Shohat M, Weber BL, Beller U, Lahad A, Halle D. Founder BRCA1 and BRCA2 mutations in Ashkenazi Jews in Israel: frequency and differential penetrance in ovarian cancer and in breast-ovarian cancer families. Am J Hum Genet 1997;60: McKinnon WC, Baty BJ, Bennett RL, Magee M, Neufeld-Kaiser WA, Peters KF, Sawyer JC, Schneider KA. Predisposition genetic testing for late-onset disorders in adults. A position paper of the National Society of Genetic Counselors. JAMA 1997;278: Narod SA, Foulkes WD. BRCA1 and BRCA2: 1994 and beyond. Nat Rev Cancer 2004;4(9): Parmigiani G, Berry D, Aguilar O. Determining carrier probabilities for breast cancer-susceptibility genes BRCA1 and BRCA2. Am J Hum Genet 1998;62: Richards CS, Ward PA, Roa BB, Friedman LC, Boyd AA, Kuenzli G, Dunn JK, Plon SE. Screening for 185delAG in the Ashkenazim. Am J Hum Genet 1997;60: Scully R, Chen J, Plug A, Xiao Y, Weaver D, Feunteun J, Ashley T, Livingston DM. Association of BRCA1 with Rad51 in mitotic and meiotic cells. Cell 1997;88: Seo JH, Cho DY, Ahn SH, et al. BRCA1 and BRCA2 germline mutations in Korean patients with sporadic breast cancer. Hum Mutat 2004;24(4):350. Thorlacius S, Struewing JP, Hartge P, Olafsdottir GH, Sigvaldason H, Tryggvadottir L, Wacholder S, Tulinius H, Eyfjord JE. Population-based study of risk of breast cancer in carriers of BRCA2 mutation Lancet 1998;352: Unger MA, Nathanson KL, Calzone K, Antin-Ozerkis D, Shih HA, Martin AM, Lenoir GM, Mazoyer S, Weber BL. Screening for genomic rearrangements in families with breast and ovarian cancer identifies BRCA1 mutations previously missed by conformation-sensitive gel electrophoresis or sequencing. Am J Hum Genet 2000;67:

244 Zhang H, Tombline G, Weber BL. BRCA1, BRCA2, anddna damage response: collision or collusion? Cell 1998;92: CYP1A1 유전자 Kiyohara C, Wakai K, Mikami H, Sido K, Ando M, Ohno Y. Risk modification by CYP1A1 and GSTM1 polymorphisms in the association of environmental tobacco smoke and lung cancer: a case-control study in Japanese nonsmoking women. Int J Cancer 2003;107: Marchand LL, Guo C, Benhamou S, Bouchardy C, Cascorbi I, Clapper ML, Garte S, Ingelman-Sundberg M, Kihara M, Rannug A, Ryberg D, Stucker I, Sugimura H, Taioli E. Pooled analysis of the CYP1A1 exon 7 polymorphism and lung cancer (United States). Cancer Causes and Control 2003;14: Taioli E, Gaspari L, Benhamou S, Boffetta P, Brockmoller J, Butkiewicz D, Cascorbi I, Clapper ML, Dolzan V, Haugen A, Hirvonen A, Husgafvel-Pursiainen K, Kalina I, Kremers P, Le Marchand L, London S, Rannug A, Romkes M, Schoket B, Seidegard J, Strange RC, Stucker I, To-Figueras J, Garte S.Polymorphisms in CYP1A1, GSTM1, GSTT1 and lung cancer below the age of 45 years. Int J Epidemiol 2003;32(1): Wang J, Deng Y, Li L, Kuriki K, Ding J, Pan X, Zhuge X, Jiang J, Luo C, Lin P, Tokudome S. Association of GSTM1, CYP1A1 and CYP2E1 genetic polymorphisms with susceptibility to lung adenocarcinoma: a case-control study in Chinese population. Cancer Sci 2003;94(5): p53 유전자 Vogelstein B, Kinzler KW. p53 function and dysfunction. Cell 1992;70: Bunz F, Dutriaux A, Lengauer C, Waldman T, Zhou S, Brown JP, Sedivy JM, Kinzler KW, Vogelstein B. Requirement for p53 and p21 to sustain G2 arrest after DNA damage. Science 1998;282: Culotta E, Koshland DE, Jr. p53 sweeps through cancer research. Science 1993;262: Hollstein M, Shomer B, Greenblatt M, Soussi T, Hovig E, Montesano R, Harris CC. Somatic point mutations in the p53 gene of human tumors and cell lines: updated compilation. Nucleic Acids Res 1996;24: Olschwang S, Laurent-Puig P, Vassal A, Salmon RJ, Thomas G. Characterization of a frequent polymorphism in the coding sequence of the Tp53 gene in colonic cancer patients and a control population. Hum. Genet. 1991;86:

245 Storey A, Thomas M, Kalita A, Harwood C, Gardiol D, Mantovani F, Breuer J, Leigh IM, Matlashewski G, Banks L. Role of a p53 polymorphism in the development of human papilloma-virus-associated cancer. Nature 1998;393: Aaltonen LM, Chen RW, Roth S, Makitie AA, Rihkanen H, Vaheri A, Aaltonen LA. Role of TP53 P72R polymorphism in human papillomavirus associated premalignant laryngeal neoplasm. J. Med. Genet. 2001;38:

모두 보기

USC HIPAA AUTHORIZATION FOR

USC HIPAA AUTHORIZATION FOR 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