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_김재호(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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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장례방법과 김 재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핵가족화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함께 미혼과 만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혈연공통체 중심의 전통적 가치체계가 와해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관혼상제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절차상의 어려움과 함께 높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복잡한 장례절차를 대행해주는 상조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 75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 원이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방법과 평균 장례비수준을 통해 이들의 장례형태를 살펴본다. 또한 장례비 결정요인과 장례방 법결정요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장례비와 장례방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75만원의 장제급여로는 현실적으로 건전가정의례준칙 에 따른 평균적 수준의 장례절차를 치루기에 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자는 망자를 보내는 완충역할을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며 장례이후 경제적 부담을 고스 란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가하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장례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용어: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긴급복지지원, 장례비, 장제급여, 내생적 전환회귀분석 투고일: 수정일: 게재확정일:

2 Ⅰ. 서론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핵가족화가 이루어졌으며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노인인구,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출산율 의 감소와 함께 미혼과 만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혈연공통체 중심의 전통적 상부상조가 와해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복잡한 관혼상제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높은 경제적 부담을 함께 겪고 있다. 특히, 관혼상제 중에서도 장례 1) 는 제한된 기간 동안 복잡한 장례절차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장례절차 진행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는 경우 필요한 장례용품 및 서비스들에 대한 비용, 품질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란 매우 어렵다(이필도 등, 2011). 따라서 최근에는 복잡한 절차를 도와 주는 상조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 2004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장례문화 인식 및 실태조사 에 따르면, 장례비용은 평균 938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장묘관련비용으로 매장시 평균 714만원, 화장시(납골당 안치) 평균 260만원이 소요되어 총 장례비가 매장시 평균 1,652만원, 화장시(납골당안치) 평균 1,198만원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장례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낀 다고 응답한 비율이 65.9%로 나타났다. 장례관련 개선할 사항으로는 복잡한 절차와 예법(21.1%) 다음으로 과다한 장례비용(20.2%)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2009년 수도권 50개소의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실제 장례비용을 바탕으로 표준장례비용을 산출한 이필도와 김미혜(2009)에 따르면, 매장과 화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표준장례 비용으로 1,071.3만원, 매장시 1,146만원, 그리고 화장시 1,004만원으로 2004년 조사 이후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높은 장례비용이 들더라도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줄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이나 친지 동료 등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낮아 장례를 치룰 능력이 없거나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독거노인과 무연고사 망자 2) 의 경우 장례식도 없이 화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1) 본래 장례( 葬 禮 )란 장송의례( 葬 送 儀 禮 )의 약칭으로 사자를 장사지내고 애도하기 위한 일련의 의례이 다. 이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안으로의 슬픔을 겉으로 표현하여 의례로 만들어진 것이다. 장례는 최근 에 만들어진 용어이고 원래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상례( 喪 禮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보건복지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표준교육교재 ). 554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장례방법과 늘어 2014년에는 2013년보다 15% 가까이 증가하여 1,008명에 이르고 50세 미만 무연고 사망자가 187명으로 2013년 117명보다 59.82% 증가하였다. 이는 홀로 쓸쓸히 죽어 가는 이른바 고독사 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화장시설과 납골공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연고자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장례식장비용으로 인해 전문 장례식장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장례절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장례의 기능으로 사회적 기능, 물리적 기능, 문화적 종교적 기능, 심리적 기능, 그리고 교육적 기능이 존재한다. 이중에 장례의 심리적 기능은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의 죽음, 특히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심리적인 충격과 아픔을 완화시켜 준다(보건복지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표준교육교재 ). 또한 사람들은 상장 례를 통하여 삶의 의미 내지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는 정신적 힘을 얻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친족 및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이현송 등, 1995). 임종으로부터 3일간의 장례과정을 거치면서 장례는 망자와 이별하는 완충역 할을 하여 남아있는 자의 충격과 아픔을 완화시켜주는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또는 무연고자의 경우 장례식도 치루지 못하고 바로 화장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망자를 보내는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장례의 심리적 기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장례는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단계로 저소득층 또는 무연고자의 경우 충분한 장례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망자와 유가족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무연고자의 장례지원을 위해 장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장례비지원은 산재보험에서 산재사망자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3)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에서도 건강보험가입 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비를 지원했으나 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산재사망자에 2) 실제 무연고 사망자는 노숙자나 독거노인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에 해당하며 장례비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 가족이 있어도 시신인수를 포기하여 무연고 처리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연고 사망자도 포괄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간주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도 장례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제급여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의 장제급여를 포함하여 논의한다. 555

4 게는 장례급여로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망자의 평균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정해지며 2015년 기준으로 최고급액은 13,848,542원, 최저금액은 9,812,342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와 긴급복지제도에서는 7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25만원을 지급했었다. 그러나 75만원의 장제급여로는 현실적으로 건전가정의례준칙 에 따른 평균적 수준의 장례절차를 치루기에 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부족한 장례지원금으로 인해 망자의 안식과 유족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는 원하는 수준의 장례절차를 따르지 못하고 심각한 예산제약하에 장례방법을 선택해야 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필도와 김미혜(2009) 이후 장례비와 정례절차에 대한 실태 파악 마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의 장례처리에 대한 실태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을 이용하여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의 장례비를 도출하고 이들의 장례형태를 살펴본다. 또한 이들의 빈약한 경 제능력을 고려하여 장례절차결정에 있어 장례비용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장례비 결정요인과 장례방법결정요인을 살펴본다. 본 연구의 구성은 2장에서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장례현황을, 3장에서는 장례 비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자료와 변수 그리고 기술통계를, 5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장례방법 및 장례비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6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 본연구의 내용과 함께 연구의 한계점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556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장례방법과 Ⅱ. 죽음에 대한 인식 및 장례현황 1.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준비 현황 최근 참다운 죽음(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신이 희망하는 장례방법과 장례준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참다운 죽음 맞이 학습을 통해 장례를 미리 준비함으로써 실제 장례비가 줄어들어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년도 노인실태조사(정경희 등, 2014)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방법으로 산골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매장(22.9%), 화장(19.7%), 자연장 (9.6%), 시신기증(2.2%)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11.3%로 높게 나타났다 4).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매장을 선호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연장이나 산골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화장, 자연장을 선호하고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산골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매장의 경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다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에서 다시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65세 이상 노인의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방법 (단위: %, 명) 구분 화장 자연장 산골 매장 시신 기증 기타 아직 생각 해보지 않았다 연령 65~69세 ( 3,303) 70~74세 ( 2,809) 75~79세 ( 2,120) 80~84세 ( 1,284) 85세 이상 ( 764) 분위 1분위 ( 2,075) 2분위 ( 2,051) 3분위 ( 2,041) 4분위 ( 2,047) 5분위 ( 2,038) 전체 (10,279) 출처: 정경희 등(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계 (명) 4)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나무나 화초, 잔디, 수목아래에 묻는 장례법이며,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행위를 통틀어 산골이라고 한다. 557

6 또한 죽음에 대한 준비상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 11.2%가 수의를 준비하고, 29.1%는 묘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6.7%가 상조회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의, 묘지 등 죽음을 준비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분위가 높아질 수록 묘지준비, 상조회 가입하는 비율이 높고 수의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수의의 경우 매장 또는 화장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장례물품으로 상대 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준비가 높고 <표 1>에서처럼 매장을 선호하는 고소득층에서는 묘지준비와 상조회에 가입중임을 알 수 있다. 표 2. 65세 이상 노인의 죽음준비 실태 구분 수의 묘지 상조회 가입 유서 작성 죽음준비 교육수강 연령 65~69세 (3,303) 70~74세 (2,809) 75~79세 (2,120) 80~84세 (1,284) 85세 이상 ( 764) 분위 1분위 (2,075) 2분위 (2,051) 3분위 (2,041) 4분위 (2,047) 5분위 (2,038) 전체 (10,279) 출처: 정경희 등(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계 (명) 2. 선행연구 사회적으로 볼 때 장례의식은 전국 각지의 풍습과 관습,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 형식과 절차가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장의용품과 장례관련 서비스들도 다양하게 요구 된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장례비용의 구성은 [그림 1]처럼 수의, 관 등 장례절차를 위해 필요한 장례용품 구입비용과 염습 등 서비스 비용, 빈소 등 시설 사용료, 조문객 접대비용, 운구비 등 장례식장 관련비용과 묘지관련 비용, 화장 및 봉안 관련비용으로 구성된다(이필도 등, 2009). 복잡한 장례의식과 이에 소요되는 물품과 서비스는 다양하 지만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558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장례방법과 정보가 없어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문제로 인해 장례비가 과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과도한 형식주의와 상업주의로 인해 낭비적인 장례절차 등 불합리한 소비가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장례비 실태조사와 표준장례비를 설정하려는 연구들이 있었다. 2004년 한국소비자원은 2004년 5년 17일~5월 29일까지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 시점 기준 2년 이내 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장례를 치룬 경험이 있는 전국 5대도시의 성인 400명(매장계층: 282명, 화장계층: 118명)을 대상으로 장례경험실태와 본인의 장사관련 의식을 조사했다. 조사결과는 <표 4>와 같이 장례비용은 평균 938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장묘관련비용으로 매장시 평균 714만원, 화장시(납골당안치) 평균 260만원이 소요되어 총 장례비가 매장시 평균 1,652만원, 화장시(납골당안치) 평균 1,198만원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1. 장례비용의 구성 항목 세부항목 품목 장례식장 비용 묘지관련비용 화장 및 봉안 관련비용 장례식장 사용비용 장례용품비용 조문객 접대비용 제수용품비용 제단장식비용 공설묘지 사용비용 사설묘지 사용비용 화장시설 비용 사설봉안시설 비용 공설봉안시설 비용 빈소료, 안치료, 염습비, 수시비 영결식장료, 일반관리비(전화사용료, 청소비) 수의, 관, 입관부속품(칠성판, 명정, 염포 등), 기타비용(상복) 식사접대 관련비용(식사, 전, 떡 등) 편의점 관련비용(일반음료, 주류, 과일 등) 상식, 성복제, 발인제, 상우제 등 기본ㆍ고급 제단장식, 헌화 꽃송이 영정사진 등 묘지사용료, 관리비, 부대시설비 화장비용(관내, 관외 차등 요금) 유골함,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출처: 이필도, 김미혜(2009). 표준장례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559

8 표 3. 평균 장묘비용현황 장례비용 장묘관련비용 총비용 평균1 938 비율 매장비용2 714 매장시(1+2) 접객비 묘지구입비 499 1,652 장의용품, 염습비 석물비 215 장의식장비용 납골당 안치비용3 260 화장시(1+3) (납골당 안치) 차량비용 ,198 자료: 한국소비자원(2014). 장례문화 인식 및 실태조사. 또한 장례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65.9%로 나타났다. 장례관련 개선할 사항으로는 복잡한 절차와 예법(21.1%) 다음으로 과다한 장례비용(20.2%)이라 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조문객접대(19.1%), 과도한 조화같은 호화장례로 인한 위화감 (16.4%), 장래용품 강매(13.7%) 순으로 응답했다. 이필도와 김미혜(2009)는 공급자의 관점에서 2009년 수도권 50개소의 장례식장 및 전국의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장례비용을 산출했다. 매장과 화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표준장례 비용으로 1,071.3만원, 매장시 1,146만원, 그리고 화장시 1,004만원으로 소비자원이 2004년 조사한 실제장례비에 비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안치비용, 빈소사용비용, 염습비용, 수시비용 등의 장례식장 사용비로 140만4천 원이 표준비용으로 제시됐고 수의, 관, 수시포, 명정, 염포, 영정사진, 상복, 입관부속 및 기타비용으로 총 124만 4천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식당, 편의점 등 조문객 접대비로 254만 1천원이 표준비용이 소요되고 제수용품비, 제단장식비용, 운구 비용을 합해 99만 6천원이 소요되 전체 표준 장례식장 관련비용으로 625만원을 표준 장례비용으로 제시했다. 560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장례방법과 표 4. 표준장례비용 산정 결과 장례식장 관련비용 출처: 이필도, 김미혜(2009). 표준장례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단위: 만원) 항목 세부항목 품목 표준비용 묘지, 화장 및 봉안 관련비용 장례식장 사용비 안치비용 141,000 빈소사용비용 854,000 염습비용 296,000 수시비용 113,000 소계 1,404,000 장례용품비 수의 494,000 관 264,000 수시포 19,000 명정 31,000 염포 63,000 영정사진 53,000 상복(남, 여) 121,000 입관부속 및 기타비용 199,000 소계 1,244,000 조문객 접대비 식당 1,721,000 편의점 820,000 소계 2,541,000 제수용품비 262,000 제단장식비용 369,000 운구비용 430,000 소계 996,000 표준 장례식장 관련비용(A) 6,250,000 묘지관련비용 묘지사용료, 관리비등 4,880,000 화장 및 봉안관련 비용 화장비용, 사용 및 관리비 등 3,460,000 표준 묘지, 화장 및 봉안 관련비용(B) 4,133,000 매, 화장지 추가 음식비용(C) 330,000 표준장례비용 총계(A+B+C) 10,713,

10 정영철(2011)에 따르면 5), 평균 장례비용은 1,208.6만원으로 2004년 소비자원의 장례비용은 평균 938만원, 이필도와 김미혜(2009)의 표준장례비용 625만원 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3일장 평균 장례비용은 1,103만원, 4일장 평균장례비용은 1,323.9만원으로 장례기간에 따른 장례비용의 차이가 2백만원 이상으로 나타나, 4일장을 하였을 경우 금전적 부담도 클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상의 연구들을 정리하면 소비자는 장례식장에서 3일장을 기준으로 1,103만을 지출 했지만 공급자측면에서 625만원이면 합리적인 장례를 치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해 대략 300만 원 이상이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례비의 높은 경제적 부담을 향후 합리적 절차를 통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자기과시 및 허례허식적 관행으로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정부기관이나 부속기 관에 근무하던 종사자들이 사망하게 될 경우 치러지는 기관장의 수준은 장례문화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김수봉 등(2011)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장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관장의 대상, 비용지원범위 등이 기관별로 상이하게 시행되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하면서 정부차원의 통일한 규정(안)을 세시했다. 또한 기관장의 비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한선을 두도록 하였다. 그 금액은 각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비용의 지원을 영결식 뿐 만아니라 장례 식장의 빈소를 마련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호화장례식을 방지하기 위해 장례행사 기간은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3일장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에서는 장례비 지출실태와 합리적 장례비수준을 도출했으며, 사회 지도층에 해당되는 공직자의 사망시 치러지는 기관장에 대한 근거와 지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는 저소득층의 장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질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수준과 이들의 장례행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다. 5)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의 화장시설 이용자 중 1,021명(3일장 523명, 4일장 이상 498명)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평일 10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2011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결과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562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장례방법과 Ⅲ. 장례비 지원의 필요성 및 지원현황 1. 장례비지원의 필요성 통계청(2011)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화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6)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5.11% 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13.1%, 2030년 24.3%, 2060년에 40.1%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5년 현재 고령사회 진입(2017년 14%)을 목전에 두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독거노인가구(1인 가구)의 비율도 계속해서 증가해 2014년 현재 전체 가구의 7.1%를 차지하였으나 2035년에는 15.4%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사망자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10년 25.5만 명(5.1%)에서 2015년에 26.5만명(5.2%), 그리고 2060년에 78.4만명(14.3%)으로 사망 자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7) 반면 노인인구 천 명 중 사망률은 2010년 46.8 에서 기대수명의 증가로 2035년까지 28.8 로 감소한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60 년에는 37.7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화의 가속으로 노인인구, 특히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노인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6)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hyper-aged society)라고 한다. 우 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 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006), 독일(2009) 그리고 조만간 진입할 프랑 스(2018)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이다. 7) 괄호안의 수치는 전체인구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 563

12 표 5. 고령가구 추이 총가구 고령 가구 구성비 1) 부부 가구 구성비 2) 고령가구 유형 부부+자녀 가 구 구성비 2) (단위: 천 가구, %) 1인 구성비 2) 가구 3) ,507 1, ,971 2, ,359 3, , , ,458 3, , , ,878 4, , , ,937 6, , , ,717 7, , , ,261 9, , , 자료: 통계청(2012). 장래가구 추계. 주: 1)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인 가구 2) 총 가구 중 고령가구 유형별 구성비 3)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가구 그림 2. 사망자수 및 천명당 전체 사망률 및 노인사망률 (단위:, 만명) 전체사망률 노인사망률 사망자수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564

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장례방법과 노인가구의 경제 상태를 살펴보면, 공 사적 연금의 미비로 인해 2013년 기준 우리나 라 노인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48.1%로 전체 상대 빈곤율 14.6%에 비해 무려 3.3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이 되는 노인의 수는 전체수급자의 29.9%(37만 6천명)에 이른다. 소득의 불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전체 0.302, 노인인구 0.420으로 전체 지니계수의 0.118p 더 높게 나타나 노인 인구에서 소득불평등도가 더 심각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높은 빈곤율과 소득불평 등과 더불어 심각한 문제는 빈곤율과 불평등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 노인 상대 빈곤율은 42.8%에서 2013년 48.1%로 5.3%p 증가했으며, 총수급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비율은 2006년 25.8%에서 2013년 29.9%로 4.1%p 증가했다. 노인 소득불평등도 역시 2006년 0.390에서 2013년 0.420으로 0.03p증가하여 노인 소득의 불평등도가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노인의 경제상태 (단위: %, 명) 구분 상대 빈곤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불평등도(지니) 전체 근로 연령 인구 노인 인구 총 수급자 노인 인구 구성비 2) 전체 근로 연령 인구 노인 인구 ,449, , ,463, , ,444, , ,482, , ,458, , ,379, , ,300, , ,258,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년도. 주: 1) 전국가구(1인 및 농가포함)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기준 2) (65세 이상 수급자/총수급자)

14 이처럼 빠른 고령화속도에 따라 노인의 수도 증가하지만 독거노인의 수가 크게 늘어 나는 상황에서 노인의 경제적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이들이 사망할 경우 장례를 치러줄 사람들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수준의 장례절차를 거행할 수 없다. 따라서 유족들의 장례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무연고자에 대해 장례 지원 금을 지급하고 있다. 2. 장례비 지원 현황 가. 산재보험 산재보험에서 장례비 지급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1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8)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사망자는 재해당시의 사망자와 요양 중 사망자, 그리고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자를 포함한다. 단,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제외된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장의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간의 임금수준 차이로 평균임금이 높을 경우에는 재해보상의 성격을 갖지만 평균임금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장제를 실행하는 실제비용에도 미달하는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 하는 최고급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장의비 최고급액은 13,459,060원, 최저금액은 9,539,140원이며 2015년 장의비 최고급액은 13,848,542원, 최저금액은 9,812,342원이다. 8) 장의비는 법 제정 당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지만 1989년 4월 1일 법 개정에서 지금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상되었다. 현행처럼 장의비의 최고, 최저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는 1999년 12월 31일의 법 개정과 2000년 6월 27일의 시행령 개정에 의해 신설되었다. 566

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장례방법과 표 7.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장의비 적용기간 최저금액 최고금액 ~ ,812,342 13,848, ~ ,539,140 13,459, ~ ,300,770 13,051, ~ ,093,040 12,659, ~ ,794,710 12,180, ~ ,674,960 11,983, ~ ,459,580 11,836, ~ ,222,860 11,531, ~ ,867,410 11,176, ~ ,525,147 10,814, ~ ,078,875 10,360, ~ ,669,440 9,932,840 (단위: 원) 자료: 고용노동부. 각년도.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장의비의 수급자수는 2006년 2,439명에서 2013년 2,255명 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며 1인당 지급액은 2006년 909만원에서 2013년 1,101만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표 8. 장의비 지급현황 (단위: 명, 건, 백만 원, 만원) 연도 수급자수 2,439 2,420 2,428 2,230 2,199 2,130 2,172 2,255 지급건 2,455 2,451 2,467 2,277 2,243 2,165 2,208 2,310 금액 22,162 22,753 23,526 21,963 22,533 22,317 23,259 24,835 1인당 지급액 ,025 1,048 1,071 1,101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통계연보. 각년도. 567

16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근거해 장제급여가 지급되며, 지급내용은 제14조에 따라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위해 실제로 장제를 실시 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 이때의 수급자란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의료급여유예특례자, 보장연장특례자 등을 포함한 수급자를 말한다. 9) 급여액은 1구당 75만원이 지급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타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르면 금전 또는 현물로 직접지원이 가능하며, 급여종류로 생계급여,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원으로 연료비나 그 밖의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의 제6조에서는 그 밖의 지원을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는 장제비지원 한도액을 75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복지부의 각 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에서 지급되는 장제급여의 지원 대상자는 2011년 35,050명에서 2012년 34,239명, 2013년 34,239명, 2014년에는 34,399, 그리고 2015년 34,399명으로 계획했다. 지원액은 2011년 15,350백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으나 해산으로 1,444백만 원(9.4%), 장제급여 비로 13,906백만 원(90.6%)을 합해 18,267백만 원이 지출되었다. 이후에도 그 금액이 증가하여 2015년에는 해산 장제급여로 214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 9) 단 해당 특례자 개인만 지원하는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특례자가 아닌 나머지 가구원이 사망한 때 그리고 이행급여특례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568

1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장례방법과 표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해산 장제급여 지원규모 (단위: 명, 백만원) 구분 ) ) 2015 지원대상 38,690 38,153 38,153 (개정 전)35,588 (개정 후)37,978 해산 3,640 3,914 3,914 (개정 전) 3,369 (개정 후) 3,579 장제 35,050 34,239 34,239 (개정 전)32,219 (개정 후)34,399 37,978 3,579 34,399 지원액 예산 15,350 3) 15,152 21,985 21,244-21,400 지출 18,267 17,987 25, 주: 1) 2013년부터 장제급여비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됨 2) 2014년부터 해산급여지가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3) 해산급여액이 1,444백만원(9.4%), 장제급여비가 13,906백만원(90.6%) 자료: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각년도. 이처럼 산재보험법, 국민기초보장법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제공되는 장례급 여의 수준이 상이하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각 제도의 목적과 성질에 따른 격차로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사망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일정한 기여금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와 질명에 따른 사망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 반면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은 재원에 대한 기여와 무관하게 사망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차원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을 갖는다. Ⅳ. 자료 및 기술통계 1. 자료 본 연구에서는 개인단위의 장례방법과 장례비 수준을 파악하고 특히 저소득층인 기초 생활수급자의 장례방법과 장례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을 이용한다. 고령자 패널은 2006년부터 짝수 연도에는 동일한 항목을 추적조사하고 홀수 연도에는 기본조 569

18 사에 포함하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2006년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중 고령자 중 일반 거주지를 대상으로 표집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으로는 중 고령자의 경제 및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포함하며, A.인구, B.가족, C.건강, D.고용, E.소득, F.자산, G.주관적 기대감, 그리고 X.사망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먼저 통제변수로 사망시점의 나이, 성별, 학력, 혼인상태, 가구유형, 거주지, 가구소득, 종교,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있으며 종속변수로는 장례 방법과 장례비가 존재한다. 그런데, 사망자에 대해서는 X.사망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 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차수를 연결하여 자료를 구성했다. 표 10. 변수 구성 변수 사망시점의 나이, 성별, 학력, 혼인상태, 가구유형, 거주지, 가구소득, 종교,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수 1차(2006) 2차(2008) 3차(2010) 장례방법, 장례비 2차(2008) 3차(2010) 4차(2012) 본 연구의 대상은 사망자로 이들의 경우 사망시점의 상태를 바탕으로 장례방법과 장례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때문에 4차에 걸쳐 조사된 사망자를 통합(pooling)하여 국민기초생활미수급자 582명과 수급자 46명을 포함한 62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 했다. 분석에 사용한 변수 중 망자의 경제적 상태를 반영하는 변수로 소득과 국민기초생 활수급여부를 포함하였으며, 자산과 부채의 경우 미응답자의 수가 높아 주택소유여부를 대리변수로 사용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방법 및 장례비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장례방법은 장지를 기준으로 납골당과 기타를 화장으로 분류하여 0으로 정의하고 공원 묘지와 선산을 매장으로 분류하여 1로 설정했다. 그리고 장례비용은 로그를 취한 자연 대수값을 사용했다. 장례방법과 장례비용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가구소득의 자연대수값,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종교유무, 주택소유여부, 가구형태, 거주지역을 설정했다.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은 본 연구의 주요 정책변수이며 수급=1, 비수급=0으로 설정했다. 가구소득은 경제능력이 높을수록 장례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높고 기존 연구에서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영하여 570

1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장례방법과 가구소득의 자연대수값을 통제변수로 사용했다. 또한 주택은 노인들의 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소유여부를 포함시켰으며 주택소유=1, 무소유=0으로 설정했다. 성별, 연령 그리고 학력은 장례방법과 장례비용에 미치는 주요한 인적변수의 통제변수로 사용되어 남성=1, 여성=0으로, 연령은 사망자의 연령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1, 고졸 이하=0, 로 설정했다. 배우자의 유무, 가구형태, 종교 그리고 거주지역은 장례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이는 대가족의 경우 전통적인 장례방법으로 매장을 선호하고 거주지역에 따른 장례선호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변수정의 및 변수설정 변수 변수명 내용 종속변수 장례비용 자연대수값 장례방법 화장(납골당, 기타)=0 매장(공원묘지, 선산)=1 독립변수 정책변수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비수급=0 수급=1 통제변수 가구소득 자연대수값 성별 여자=0 남자=1 연령 사망시점의 연령 학력 전문대졸이상=1 고졸이하=0 배우자 유무 배우자 무=0 배우자 유=1 종교 종교무=0 종교유=1 주택 무소유=0 소유=1 가구형태 독거=0, 1세대=1, 2세대=2, 3세대=3 거주지역 동부=0 읍면부=1 571

20 2. 기술통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여부에 따른 장지선택을 살펴보면, 미수급자의 경우 선산 또는 가족묘지가 48.28%로 가장 높고, 납골당이 31.10%, 공원묘지가 18.04%, 그리고 기타(자연장)이 2.58%를 차지했다. 반면 수급자는 장지선택에 있어 납골당이 43.48%, 선산 또는 가족묘지가 21.74%, 공원묘지가 19.57%, 그리고 기타(자연장)이 15.22%로 수급자는 납골당과 자연장을 더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장례방 법에 따라 살펴보면, 미수급자 중 매장을 선택한 수는 386명으로 66.32%, 화장을 선택 한 수는 196명으로 33.68%로 나타나 미수급자의 경우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수급자의 경우에는 매장을 선택한 수는 19명으로 41.31%, 화장을 선택한 수는 27명으로 58.69%로 나타나 수급자의 경우 매장보다는 화장을 다소 높게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표 2>의 희망하는 장례방법에서 1분위의 저소득층에서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과 다른 결과이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은 매장을 선호하지만 유족의 낮은 경제적 능력으로 매장보다 화장이 선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매장이 405명(64.49%), 화장이 223명(35.51%)로 매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2.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에 따른 장지선택 (단위: 명, %) 구분 매장 화장 합계 공원묘지 선산 또는 가족묘지 소계 납골당 기타 (자연장) 소계 미수급자 105 (18.04) 수급자 9 (19.57) 합계 114 (18.15) 281 (48.28) 10 (21.74) 291 (46.34) 386 (66.32) 19 (41.31) 405 (64.49) 181 (31.10) 20 (43.48) 201 (32.01) 15 (2.58) 7 (15.22) 22 (3.50) 196 (33.68) 27 (58.69) 223 (35.51) 582 (100.00) 46 (100.00) 628 (100.00) 수급여부와 장례방법에 따른 장례비를 비교해보면, 미수급자의 평균장례비는 1,225.5만원으로 수급자 평균장례비 630.2만원의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전체 평균장례 572

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장례방법과 비는 1,181.9만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차체에서 운영 하는 화장터와 납골당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무료라는 점을 반영하면 이필도와 김미혜 (2009)의 표준방례식장비용 625만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1,181.9만원의 총 비용도 이필도와 김미혜(2009)의 총표준장례비용 1,072.3만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장례방법에 따라 살펴보면, 미수급자는 선산 또는 가족묘지가 1,312.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원묘지 1,216.7만원, 납골당 1,121.8만원, 그리고 기타(자연장) 903.3만원의 순으로 장례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급자의 경우 공원묘지가 818.9만 원으로 가장 높고 선산 또는 가족묘지가 735.0만원, 자연장 571.4만원, 그리고 납골당 513.5만원의 순으로 장례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이처럼 수급자의 경우 장례비가 가장 저렴한 납골당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에 따른 평균 장례비 (단위: 만원) 구분 매장 화장 합계 공원묘지 선산 또는 가족묘지 소계 납골당 기타 (자연장) 소계 미수급자 1,216.7 (664.8) 수급자 (441.5) 1,312.8 (592.1) (421.7) 1,286.7 (613.4) (421.2) 1,121.8 (668.6) (441.8) (418.5) (390.4) 1,105.1 (654.7) (422.5) 1,225.5 (632.9) (434.9) 합계 1,185.3 (657.4) 1,293.0 (595.9) (615.0) 1,061.3 (673.9) (430.5) (658.0) 1,181.9 (639.4) 주: 괄호안은 표준편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미수급자에 비해 소득이 낮고 사망연령은 74.7세로 미수급자의 77.9세보다 적다, 그리고 수급자가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학력수준은 더 낮고 주택을 소유한 비율과 종교를 가진 비율도 비수급자 사망자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장례방법으로 매장을 선택한 비율이 더 낮았고 장례비도 저 적게 사용했다. 573

22 표 14.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별 사망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만원, 세, %, 명) 미수급 수급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소득 1,776.1 (1,815.7) (380.6) 1,688.4 (1778.4) 사망연령 77.9 (10.7) 74.7 (11.8) 77.6 (10.8) 성(남=1) 55.5 (49.7) 45.7 (50.4) 54.8 (49.8) 혼인상태 62.5 (48.4) 39.1 (49.3) 60.8 (48.9) (유=1) 학력 18.2 (38.6) 13.0 (34.1) 17.8 (38.3) (고졸이상=1) 주택(유=1) 83.5 (37.1) 15.2 (36.3) 78.5 (41.1) 종교(무=1) 58.9 (49.2) 47.8 (50.5) 58.1 (49.4) 관측치 주: 성, 학력, 주택, 종교, 국민기초생활수급, 장례방법은 100을 곱해 비율로 환산함. 수급가구의 가구유형은 단독가구가 41.3%, 1세대가구가 30.4%로 매우 높았지만 미수급가구는 1세대가구가 34.9%, 2세대가구가 31.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단독 가구는 8.1%에 지나지 않았다. 거주지는 수급자의 54.4%가 대도시에 거주하고 26.1%는 중소도시, 그리고 19.6%는 읍면부에 거주한다. 하지만 비수급자의 36.4%는 읍면부에 거주하고, 33.9%는 대도시, 그리고 29.7%는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표 15.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별 사망자의 가구형태 및 거주지 미수급 수급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구형태 단독 47 (8.1) 19 (41.3) 66 (10.5) 1세대 203 (34.9) 14 (30.4) 217 (34.6) 2세대 184 (31.6) 8 (17.4) 192 (30.6) 3세대 120 (20.6) 3 (6.5) 123 (19.6) 기타 28 (4.8) 2 (4.4) 30 (4.8) 거주지 대도시 197 (33.9) 25 (54.4) 222 (35.4) 중소도시 173 (29.7) 12 (26.1) 185 (29.5) 읍면부 212 (36.4) 9 (19.6) 221 (35.2) 관측치 582 (100.0) 46 (100.0) 628 (100.0) 574

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장례방법과 Ⅴ. 장례비 결정요인 분석 1. 분석방법: 내생적 전환회귀분석(endogenous switching regression) 소득이 낮은 수급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례를 위해 화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희망하는 장례방법에 따라 상이한 장례비가 결정된다고 가정하여 장례비의 장례방법선택에 따른 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를 통제하기 위해 내생적 전환회귀분석(endogenous switching regression)을 사용한다. 내생적인 전환모형은 노조가입에 따른 입금의 차이(Lee, 1978), 공 사적 노동시장에 따른 임금의 차이(Adamchik & Bedi, 1983; Dustmann & Soest, 1998), 그리고 주택수요 시장균 형(Thorst, 1977)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장례방법에 따라 관측치가 매장과 화장의 두 영역으로 구분되지만 실제로 관측되어지는 영역은 한 영역만이다. 내생적 전환회귀모형은 장례방법을 결정하는 이항종속변수로 된 전환방정식(switching equation)과 장례비를 결정하는 연속방정식(continuous equation) 으로 구성되어 있다. if if if if 는 장례비를 나타내는 연속방정식의 종속변수이고 와 는 망자의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인구학적 변수이며, 과 그리고 는 모수벡터이다., 그리고 는 평균이 0이고 공변량행렬(Covariance matrix)이 다음과 같은 삼변량정규분포(trivariate 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Ω 575

24 는 선택방정식에서 오차항의 분산이고 와 는 연속방정식에서 오차항들의 분산 이며 는 와 의 공분산이고 는 와 의 공분산이다. 와 는 와 가 동시에 관측될 수 없기 때문에 정의될 수 없으며 이라고 가정한다. 오차항에 대한 분포와 관련된 가정을 바탕으로 대수최우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ln ln ln ln ln 는 누적 정규분포함수, 는 정규밀도분포함수, 는 관측치 의 가중치이며 은 와 의 상관 계수이고 은 와 의 상관 계수이다. 추정된 과 는 -1과 1사이이며 과 는 항상 양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모수값추정이 끝나면 이를 통해 결과변수에 대한 조건부 기대(conditional expectations) 를 추계할 수 있다. 2.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모형1의 장례비와 장례방법이 독립적으로 결정된다는 가정하에 장례 비용은 화장과 매장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장례비의 결정요인이며 모형2는 상호연관이 있을 것을 가정하여 내생적 전환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화장과 매장을 선택했을 경우의 각각의 장례비 결정요인이다. 모형1은 장례비결정요인을 OLS 회귀분석을 통해 그리고 장례방법선택은 이항프로빗 (binary probit)을 통해 분석했다. 먼저 장례비 결정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576

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장례방법과 국민기초생활수급, 장례방법, 가구소득, 주택소유, 성별, 배우자유무, 가구유형(3세대)으로 나타났으며, 장례방법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못했고 연령, 가주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 먼저 장례비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비수급자보다 70.9% 더 낮은 장례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례방법으로 매장을 선택할 경우 화장보다 29.4% 더 높은 장례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5.8%, 주택 소유는 32.3% 장례비 지출액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망자가 남성일 경우 18.6% 더 적게 지출 했으며, 배우자가 있을수록 26.8% 더 많이, 독거가구에 비해 3세대가구에 서는 32.8% 더 높은 장례비지출을 나타냈다. 이상을 바탕으로 장례비의 결정요인으로 경제적 능력(가구소득과 주택소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과 가족구성(단독가구보다 대가족인 3세대가구, 배우자 있음)이 매우 크게 작용했으며 사망자가 사망자의 연령이 나 학력거주지, 종교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 못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장례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장례방법으로 화장보다 매장을 선택할 경우 장례비가 더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기준으로 매장을 선택할 가능성은 사망자의 연령, 거주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 즉 연령의 계수값이 로 연령이 높을수록 매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19.4% 더 높아졌다. 그리고 계수값이 도시보다 중소도시가 0.353, 도시보다 읍면부가 0.787로 나타나 도시에서 중소도시, 읍면부로 갈수록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할 가능성이 42.3%, 210%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민기초수급의 계수 값은 -0.28로 화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는 못했다. 모형2의 장례방법은 모형1의 장례방법과 계수값과 유의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국민기초생활수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음의 값을 나타내 수급 자가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가구소득, 주택소유, 성별, 학력, 배우자유무, 가구유형, 종교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지 못했 지만, 모형1에서처럼 연령과 거주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다. 연령은 계수 값이 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19.7%더 매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거주지는 도시보다 중소도시(0.352), 읍면부(0.788) 순으로 화장보다 매장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42.9%, 210%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577

26 표 16. 장례방법 선택에 따른 장례비결정요인 구분 장례비 (OLS) 국민기초수급 ** [0.164] 장례방법 (매장=1) 0.294** [0.0821] 가구소득 * [0.0252] 주택 (소유=1) 0.323** [0.104] 성(남=1) * [0.0932] 연령 [ ] 학력 (고졸 이상=1) 배우자 (유=1) [0.107] 0.268* [0.121] 가구유형(독거=0) 1세대 [0.170] 2세대 [0.151] 3세대 0.328* [0.164] 기타 [0.217] 거주지(도시기준) 중소도시 [0.0954] 읍면부 [0.0952] 종교 (없음=1) [0.0770] 상수 5.403** [0.377] 모형1 장례방법 (binary probit) [0.229] 모형2(내생적 전환회귀분석) 장례비 장례방법 화장 매장 (매장=1) ** [0.300] [0.174] [0.230] [0.0357] [0.145] [0.134] ** [ ] [0.153] [0.174] [0.242] [0.215] [0.231] [0.302] 0.353** [0.132] 0.787** [0.135] [0.110] ** [0.550] [0.0558] [0.212] [0.212] [ ] [0.233] 0.34 [0.263] [0.362] [0.322] 0.723* [0.342] 0.03 [0.443] [0.217] [0.309] [0.176] 5.144** [0.804] ** [0.0222] 0.237* [0.101] [0.0837] [ ] [0.0955] [0.112] [0.153] [0.136] [0.149] [0.203] [0.0931] [0.102] [0.0678] 5.989** [0.440] [0.0358] [0.145] [0.135] ** [ ] [0.153] 0.27 [0.174] [0.242] [0.216] [0.232] [0.302] 0.352** [0.132] 0.788** [0.135] [0.111] ** [0.552] 관측치 *** p<0.01, ** p<0.05, * p<

2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장례방법과 화장을 선택했을 경우 장례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유형(3세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은 로 비수급자에 비해 장례비가 93.8%더 적게 지출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가구유형이 3세대인 경우 독거에 비해 화장으로 72.3% 더 지출했다. 매장을 선택한 경우의 장례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수급자는 비수급 자에 비해 장례비용(매장)을 덜 지출한다. 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값을 나타냈으며 가구소득은 가구소득이 1만원 높을수록 8.7% 더 많은 지출을 하며, 주택을 소유할 경우 비소유자에 비해 23.7% 더 높은 장례비를 지출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며 화장에 따른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수록 화장에 드는 장례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화장에 드는 장례비를 절약하는 것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Ⅵ. 결론 및 정책적 대안 실증분석결과 장례방법 선택에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반면 장례비에서는 수급자는 비수급자에 비해 화장 또는 매장을 구분하지 않는 전체장례비에서 70.% 더 낮은 장례비를 지출했으며, 매장은 화장보다 장례비를 29.4%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례방법과 장례비가 상호관계가 있다는 가정하에 내생적 전환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시 장례방법은 통계적 유의성을 얻지 못했지만 화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장례비는 화장만을 살펴봤을 경우 수급자는 93.8% 더 낮고, 매장만을 살펴봤을 때는 26.8% 더 낮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매장과 화장 모두에서 비수급자에 비해 낮은 장례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노인의 경제적 상태도 매우 열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평균 장례 비용은 630.2만원으로 이필도와 김미혜(2009)의 표준장례비의 625만원 수준에서 이루 579

28 어지고 있으며 장례방법은 납골당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급자의 평균장례비용이 표준장례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정책적으로 개입의 여지 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수급자들의 경우 75만원의 지원금과 조문객들의 조의금으로 장례지용을 충당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유족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의 엄격한 부양조건에 따르면 유족들의 경제적 상태도 사망자와 별반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장례비는 유족들의 부채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필도와 김미혜(2009)의 표준장례비의 625만원은 장사서비스 공급자의 관점에서 책정된 표준장례비로 실제 장례절차에서는 장례식장에 서만 공급되는 물품이나 서비스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추가적인 물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정영철 등(2011)에서 조사된 실제 장례비용이 1,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6% 밖에 되지 않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은 적정장례비로 1,000만원이 라고 응답한 비율이 74.8%라고 제시했다. 따라서 수급자의 장례비의 적절성을 논의함 에 있어 이필도와 김미혜(2009)의 표준장례비의 625만원과 단순한 비교를 통해 수급자들 의 장례비수준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책적으로 우선 관심이 가야하는 대상은 독거노인이나 무연고자로 이들의 경우 75만원의 지원금으로는 표준장례비 수준의 장례마저도 치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소 한의 장례를 치루를 수 없었다. 따라서 저소득 노인들의 장례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독거노인이나 무연고자의 최소한의 장례비 수준이 우선 결정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들의 경우 장례를 치룰 상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순히 비용적 지원을 넘어 장례를 거행할 인적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관심의 확대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외계층과 무연고자들의 최소한의 장례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의 장제지원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예산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75만원의 장 제급여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충남 아산시에서는 소외계층인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최소한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사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장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대문구, 제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수준에서 이는 중앙정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580

2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장례방법과 둘째, 국립병원 등 공익성이 있는 병원장례식장에 일부공간을 저소득층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국공립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장례식장의 일부를 저소득층을 위한 장례시설로 선정하여 이들이 무료로 우선 사용 할 수 있다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장례절차 없이 곧장 화장이나 매장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비지원과 함께 독거 또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절차를 대신 치러줄 대리상주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 지원과 시설이 있다하더라도 장례를 치러줄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장례가 이루어 질수 없다. 따라서 종교단체나 민간단체를 통해 장례를 대신 치러줄 대리상주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와 제10조 행복추구권 은 살아있는 사람에 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게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에서 유래한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 는 인간다운 삶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생의 마지막 단계 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추고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종교기관 등 민간단체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김재호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 석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부연 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후소득, 연금, 노인빈곤이며, 현재 생애 은퇴전환기의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등을 연구하고 있다. ( 581

30 참고문헌 김수봉, 선우덕, 박종서, 심규현, 강형구, 김지연, 등. (2011). 합리적인 정부기관 장례운영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비자보호원. (2004). 장례문화 인식 및 실태조사. 이필도, 김미혜. (2009). 표준장례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9(2). pp 이현송, 이필도. (1995). 장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장례식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정영철 등. (2011)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규성 등. (2012).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표준교육교재. 서울: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각년도). 근로복지공단통계연보. 울산: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각년도).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 세종: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각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각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12). 장래가구 추계. 대전: 통계청. 통계청. (각년도). 가계동향조사. 대전: 통계청. 통계청. (각년도). 농가경제조사. 대전: 통계청. Adamchik, V., & V. Bedi. (1983). Wage differentials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Evidence from an economy in transition. Labor Economics, 7, pp Dustmann, C., & van Soest. (1998). Public and Private sector wages of male workers in Germany. European Economic Review, 42, pp Lee, L. (1978). Unionism and wage rates: A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with qualitative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9, pp Thorst, R., (1977). Demand for housing: A model based on inter-related choices between owning and renting.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582

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장례방법과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the Cost of Funeral and Method of Bury Deceased Beneficiary i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Kim, Jae Ho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Funeral service gives economic burden as well as procedural complexity to survivors. Especially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or homeless, survivor in low-income class doesn t re-claim his or her family corpse for economic burden of funeral cost. Therefor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grants to eligible low-income class funeral benefit with a cash or in-kind grants. This study assesses the sufficient of funeral benefit in NBLSS and the determinants of the cost of funeral and method of bury a corps wi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According to the data, the average funeral costs for beneficiaries is 6.3 million won and the proportion of use of the ossuary, as a way of burial, is the highes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funeral benefit in NBLSS, W750,000 is very insufficient to clean and shroud the deceased and bury a corps at the average level of. And it may fail to function properly the role of the survivor s psychological buffer to send the dead. And deputy chief mourner service is required because chief mourner is not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or homeless. Therefor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like religious groups should gather forces with everyone to end up with a dignity as human beings in the final stage of life. Keyword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Funeral Cost, Endogenous Switching Regression 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