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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정책연구-0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을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 조영미(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장) 공동연구원 : 장진희(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 이수연(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위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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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 간 사 도시 여성에게 안전은 그 어떤 이슈보다도 생활 속에서 관심이 높은 주제입니다. 글로벌 도시인 서울은 여성 홀로 여행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안전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작 서울 여성들은 그리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성안심특별시 서울 을 만들기 위해 사람안전망, 환경안전망, 교통안 전망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여성안전정책으로는 2013년도부터 시행해 온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안심지킴이집, 환경적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골목길 공원 조명개선,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홈방범 서 비스, 여성 안심택배함 설치, 성폭력 없는 지하철, 안심택시 서비스, 버스안전귀 가 서비스 등의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은 국 내외로 벤치마킹 되었고, 2015년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 누구나 안전한 서울 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한 안전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여성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였 습니다. 분석 결과 2014년 20시~24시 성폭력 범죄발생건수는 줄어들었고, 노상, 유흥업소, 주거지,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강간, 강제추행 범죄는 줄어들었습니다. 안심택배서비스와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은 성폭력 범죄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앞으로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은 자치구 단위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일상적 삶에서의 여성안전 수요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나아 가 지역에서 안전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모두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201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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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 목적 4 2.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5 1) 정책 평가의 목적 5 2) 여성안전 정책효과 측정 지표 7 3)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 틀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11 1) 연구 방법 11 2) 추진체계 기대 효과 13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현황 분석 1. 사람안전망 정책 18 1) 서울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18 2) 서울시 마을 파수관 21 3)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22 4) 안심지킴이집 27 - i -

6 Contents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 환경안전망 정책 30 1) 환경적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체 도시에 확장하기 30 2)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홈방범 서비스 제공 33 3) 안심 택배 서비스 설치 교통안전망 정책 40 1) 성폭력 없는 지하철 40 2) 안심택시 서비스 42 3) 버스 안전 귀가 서비스 여성폭력예방정책 46 1) 여성폭력예방교육 소 결 48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1. 조사 목적 및 개요 53 1) 조사 목적 53 2) 조사 개요 여성 안전도 인식 56 1)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56 2) 서울시 야간 안전도 59 3) 서울시 폭력피해 안전도 60 4) 재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도 여성안전정책 인지도 및 체감도 67 1) 여성안전정책 전반 인지도 67 - ii -

7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2) 여성안전정책 세부 사업별 인지 수준 여성안전정책 기여도 및 서울시 대책 평가 72 1) 여성안전정책 전반 기여도 72 2) 안전 사업별 기여도 73 3) 여성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서울시 대책 평가 77 4) 4년전 대비 서울시 여성 안전 평가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수요 80 1) 향후 서울시 여성안전 분야별 관심 필요도 80 2) 향후 여성안심특별시 사업 분야별 관심 필요도 81 3) 세부 사업 중 집중 희망 사업 소결 85 Ⅳ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_시계열 비교 1. 여성안전지표 시계열 비교와 정책효과 분석 성폭력범죄 지표 시계열 비교 91 1) 성폭력 발생율 91 2) 시간대별 성폭력 발생율 94 3) 장소별 성폭력 발생율 98 4) 성별 연령대별 성폭력 피해자 비율 104 5)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변화와 정책효과 분석 도시위험도 지표 시계열 비교 110 1) 도시위험도 110 2) 도시위험도_밤거리 위험도와 범죄피해 위험도 iii -

8 Contents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3) 자치구별 도시위험도_밤거리 위험도 113 4) 자치구별 도시위험도_범죄피해 위험도 114 5) 도시위험도 변화와 정책효과 분석 115 Ⅴ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1. 회귀분석의 필요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이 성폭력 범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120 1) 분석 자료 120 2) 분석 모형 121 3) 분석 결과 123 4) 분석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이 도시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124 1) 분석 자료 124 2) 분석 모형 및 분석 결과 소 결 126 Ⅵ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방향과 제언 1.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제언 131 1) 정책효과 높은 여성안전 정책의 지속적 확대 추진 131 2) 수요자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전환 : 일상적 삶에서의 안전 수요 적극 반영 134 3) 지역별 안전 환경 분석에 따른 맞춤형 안전사업 추진 iv -

9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4) 여성 부서를 넘어 시 전체가 참여하는 안전정책 추진 137 5) 안전한 커뮤니티 조성 및 시민참여 확대 139 6) 안전관련 사업의 성인지 통계생산 확대 연구의 한계 및 과제 142 참고문헌 _ 144 ABSTRACT _ 146 부록 _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체감도 및 수요 조사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서울시 성폭력범죄 지표 서울시 도시위험도 지표 v -

10 Table Contents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표 목차 표 Ⅰ-1 서울시 여성안전정책(2013~2014) 7 표 Ⅰ-2 여성안전정책 추진실적(output) 지표 8 표 Ⅰ-3 여성안전정책 정책효과(outcome) 지표 10 표 Ⅰ-4 연구추진체계 12 표 Ⅱ-1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자 현황 (2013~2014) 19 표 Ⅱ-2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2013~2017) 21 표 Ⅱ-3 마을파수관 생활안전위험요소 신고현황(2013~2014) 22 표 Ⅱ-4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현황(2013) 23 표 Ⅱ-5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현황(2015) 24 표 Ⅱ-6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안전마을 프로그램 참가자수(2013~2014) 25 표 Ⅱ-7 구별 여성안전마을 지킴이집 운영자수(2014) 29 표 Ⅱ-8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공통사항) 예시 32 표 Ⅱ-9 홈방범 서비스 이용자 수(2013~2014) 34 표 Ⅱ-10 자치구별 홈방범 서비스 이용자 수(2013~2014) 35 표 Ⅱ-11 연도별 구별 여성안심택배 설치 현황(2013~2014) 36 표 Ⅱ-12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안심택배 이용자 현황(2013~2014) 38 표 Ⅱ-13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2013~2017) 40 표 Ⅱ-14 교통카드 안심택시 서비스 이용자 현황(2011~2013) 42 표 Ⅱ-15 브랜드콜 안심택시 서비스 이용자 현황(2008~2013) 43 표 Ⅱ-16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폭력예방교육 이수자(2013~2014) 47 표 Ⅲ-1 조사 방법 및 설계 54 표 Ⅲ-2 조사 내용 55 표 Ⅲ-3 응답자 일반적 특성 55 표 Ⅲ-4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58 표 Ⅲ-5 야간 안전도 60 표 Ⅲ-6 폭력피해 안전도 61 표 Ⅲ-7 폭력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62 표 Ⅲ-8 재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도 64 - vi -

11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표 Ⅲ-9 재난 자연재해 대피 교육 경험 여부 65 표 Ⅲ-10 대피교육 실시 시 참여 의사 67 표 Ⅲ-11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인지도 68 표 Ⅲ-12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사업별 인지도 71 표 Ⅲ-13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전반 기여도 73 표 Ⅲ-14 기여도가 높은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 1순위 75 표 Ⅲ-15 기여도가 높은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1+2+3순위 76 표 Ⅲ-16 여성 안전 도시 만들기를 위한 서울시 대책 평가 78 표 Ⅲ-17 4년전 대비 서울시 여성 안전 평가 79 표 Ⅲ-18 세부 사업 중 집중 희망 사업 - 1순위 83 표 Ⅲ-19 세부 사업 중 집중 희망 사업 1+2+3순위 84 표 Ⅳ-1 서울시 성폭력 범죄발생건수(2011~2014) 92 표 Ⅳ-2 서울시 시간대별 성폭력 범죄발생건수(2012~2014) 95 표 Ⅳ-3 서울시 범죄발생장소별 성폭력범죄현황(2012~2014) 99 표 Ⅳ-4 서울시 성별 연령별 성폭력범죄 피해자 현황(2012~2014) 104 표 Ⅳ-5 서울시 연령별 여성 성폭력범죄 피해자 현황(2012~2014) 105 표 Ⅳ-6 서울시 성별 도시위험도 비교(2011~2014) 110 표 Ⅴ-1 회귀분석 패널자료 구조 121 표 Ⅴ-2 BPG 이분산 검정결과 122 표 Ⅴ-3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영향요인 분석결과 124 표 Ⅴ-4 도시위험도 기초통계표 125 표 Ⅴ-5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이 도시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OLS추정 결과) 126 표 Ⅵ-1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개선안 132 표 Ⅵ-2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사업 개선안 132 표 Ⅵ-3 홈 방범 서비스 사업 개선안 135 표 Ⅵ-4 자치구별 위험도와 안전정책 추진현황(2014) 135 표 Ⅵ-5 교통안전망 사업 개선안 139 표 Ⅵ-6 안전마을 안심지킴이집 개선안 141 표 Ⅵ-7 성인지 안전통계 생산 및 공개 요청 목록 vii -

12 Picture Contents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그림 목차 그림 Ⅰ-1 서울시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 절차 7 그림 Ⅰ-2 서울시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 틀 10 그림 Ⅱ-1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자 비율(2013~2014) 20 그림 Ⅱ-2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안전마을 이용자 비율 (2013~2014) 27 그림 Ⅱ-3 자치구별 여성안전마을 지킴이집 운영자수(2014) 30 그림 Ⅱ-4 싱글여성 홈방범 서비스 신청 및 설치방법 34 그림 Ⅱ-5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안심택배 이용자 현황(2013~2014) 39 그림 Ⅱ-6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폭력예방교육 이수자 비율(2013~2014) 48 그림 Ⅲ-1 서울시 안전도 57 그림 Ⅲ-2 서울시 안전도 57 그림 Ⅲ-3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58 그림 Ⅲ-4 야간 안전도 59 그림 Ⅲ-5 폭력피해 안전도 61 그림 Ⅲ-6 폭력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62 그림 Ⅲ-7 재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도 64 그림 Ⅲ-8 재난 자연재해 대피 교육 경험 여부 65 그림 Ⅲ-9 대피교육 실시 시 참여 의사 66 그림 Ⅲ-10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인지도 68 그림 Ⅲ-11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사업별 인지도 70 그림 Ⅲ-12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인지도와 기여도 비교 72 그림 Ⅲ-13 기여도가 높은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74 그림 Ⅲ-14 여성 안전 도시 만들기를 위한 서울시 대책 평가 77 그림 Ⅲ-15 4년전 대비 서울시 여성 안전 평가 79 그림 Ⅲ-16 향후 서울시 여성안전 분야별 관심 필요도 80 그림 Ⅲ-17 향후 여성안심특별시 사업 분야별 관심 필요도 81 그림 Ⅲ-18 세부 사업 중 집중 희망 사업 82 그림 Ⅳ-1 서울시 성폭력 범죄발생건수 비교(2011~2014) 93 - viii -

13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그림 Ⅳ-2 서울시 성폭력 유형별 범죄발생건수 비교(2011~2014) 94 그림 Ⅳ-3 서울시 성폭력 시간대별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96 그림 Ⅳ-4 서울시 성폭력 유형별 시간대별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96 그림 Ⅳ-5 서울시 밤시간 대 성폭력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98 그림 Ⅳ-6 서울시 장소별 성폭력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100 그림 Ⅳ-7 서울시 장소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101 그림 Ⅳ-8 서울시 장소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102 그림 Ⅳ-9 서울시 장소별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폭력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103 그림 Ⅳ-10 서울시 연령별 여성 성폭력 피해자 비교(2012~2014) 107 그림 Ⅳ-11 서울시 연령별 여성 강간 강제추행 피해자수 비교(2012~2014) 107 그림 Ⅳ-12 서울시 연령별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성 피해자수 비교(2012~2014) 108 그림 Ⅳ-13 서울시 연령별 통신매체이용음란 여성피해자수 비교(2012~2014) 108 그림 Ⅳ-14 서울시 연령별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여성피해자수 비교 (2013~2014) 109 그림 Ⅳ-15 서울시 성별 도시위험도 비교(2011~2014) 111 그림 Ⅳ-16 서울시 여성의 도시위험도 비교(2011~2014) 112 그림 Ⅳ-17 서울시 여성의 유형별 도시위험도 변화(2011~2014) 112 그림 Ⅳ-18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위험도_밤거리 비교(2011~2014) 113 그림 Ⅳ-19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위험도_밤거리 비교(2014) 114 그림 Ⅳ-20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위험도_범죄피해 비교(2011~2014) 114 그림 Ⅳ-21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위험도_범죄피해 비교(2014) 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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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구 요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민선 6기 여성정책 분야 중 여성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안전, 일자리, 건강, 가족, 성인지 정책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고 실효성 있는 사업 을 발굴하고자 함. 서울시는 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수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 민의 정책 체감도나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평가는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았음. 여성정책 평가는 주로 사업실적(output)을 중심으로 목표 대비 달성도를 측정하는 방식이어서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본 연구는 민선6기 여성정책의 주요 축인 여성안전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시민 수요에 기반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안전정 책을 택한 이유는 2013년부터 서울시가 비혼 1인 가구 여성을 비롯하여 여 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업들을 강화하였고, 시민대상 정책수요 조사 에서도 안전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임. 2. 연구 내용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의 추진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사람안전망, 환경안전 망, 교통안전망 정책을 사업별로, 자치구별로 추진성과를 수집하고 분석함.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정책수요(policy needs)를 파악 하기 위해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체감도, 기여도 등을 조사하여 시민 의 정책평가와 수요를 분석함. 여성안전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policy outcomes) - xi -

16 를 설정하고, 정책 추진 시기 전후로 시계열 비교를 실시하여 정책효과를 분 석함. 여성안전정책의 추진실적(policy outputs)과 안전정책 성과지표(policy outcomes) 를 회귀 분석하여 정책효과를 측정함. 정책효과(policy effectiveness) 분석 및 시민수요에 적합한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함. 3. 연구 방법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여성안전 및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함. 안전정책 관련 행정자료나 계획, 행정 통계를 수집하여 실적지표와 성과지표 개발에 활용함. 설문조사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인지도, 체감도, 정책효과, 향후 정책수요를 측정함. 조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19세에서 65세 여성 700명이며, 연령별 할당표집을 하였고 웹 설문조사로 2014년 11 월~12월에 시행하였음. 여성안전정책은 안심택배, 홈방범서비스, 범죄예방환경설계 등 16개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환경인식, 정책인지도, 정책기여도, 향후 정책수요 등을 조 사함. 활동가 FGI 조사 지역 여성안전 활동가 대상으로 FGI를 시행함. 2014년 안전마을 정책모니 터링을 시행한 단체와, 여성안심지킴이집, 안심귀가서비스, 안심택시, 안심 택배 서비스를 모니터한 단체의 활동가 3인을 조사함. 서울시 여성안전정 - xii -

17 책에 대한 평가, 지역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수요,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새 로운 제안 등을 질문하였음. 정책효과 회귀분석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실적을 성폭력범죄 발생률과 성별 도시위험도와 회 귀분석을 실시함. 회귀분석 결과 여성폭력 예방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 을 발굴하여 성폭력 예방/억제 효과를 분석함. 4. 연구 결과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 절차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해 과제 수행(inputs)을 통해 얻어진 사업실적(outputs)과 이 실적의 정책효과를 보여주는 성과지표(outcomes)를 선정함. 이 지표를 설정하고 선정된 지표의 측정산식 및 자료원을 구체화하 고 선정지표의 시계열 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함.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추진실적 지표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자수, 여성안전마을 프로그램 참가자수, 여성홈방범서비스 이용자수, 여성안심택 배함설치수, 여성안심택배 이용자수, 여성폭력예방교육 이수자 수로 정함. 정책효과 지표는 서울시 성폭력범죄발생건수_강간 강제추행, 시간대별, 장 소별, 연령대별 성폭력범죄발생건수와, 성별도시위험도_종합, 밤거리위험 도, 범죄피해위험도로 정함. <서울시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 절차> 수요반영 (needs) 목표설정 (objectives) 정책과제수행 (inputs) 추진실적 (outputs) 결과도출 정책효과 (outcomes) - xiii -

18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시민체감도 및 수요조사 분석 서울시 여성들은 서울이 그리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함. 도시에서 가장 위험 하다고 느끼는 것은 폭력으로부터 위험 임. 서울시 여성들의 여성안전정책 인지도는 2.83점으로 보통 이상임. 심야버스,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택시, 범죄예방설계 및 골목길 가로등 밝히기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음.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이 여성안전에 기여한 정도는 3.09점으로 높은 편임. 서 울시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3.14점)하고 있으며, 4년 전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함.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심을 쏟아야 하는 분야는 골목길과 공원 조명개선, 범죄예방설계확대,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홈방범서비스 등임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_시계열 분석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2013년과 2014년의 도시안전도 를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를 중심으로 연령별, 범죄유형별, 장소별, 시간별로 시계열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의 전체 성폭력 범죄 발 생건수는 증가하고 있음. 시간대별 성폭력 범죄발생율은 심야시간대(0시~04시)와 밤시간대(20시~24 시)에서 감소하고 있음. 특히 2014년 강간 강제추행범죄는 20시에서 24시 대에 감소폭이 큼. - xiv -

19 <서울시 밤시간 대 성폭력 범죄발생건수 비교(2012~2014)> 연도별 밤시간대 성폭력범죄 발생비교 (2012~2014) 연도별 밤시간대 강간 강제추행 발생비교 (2012~2014) 장소별 성폭력 발생율은 2014년 노상, 유흥업소, 주거지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강간 강제추행 범죄는 주거지, 노상, 유 흥업소, 대중교통에서 모두 감소하였음. <서울시 장소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비교(2012~2014)> 강간 강제추행_ 주거지(2012~2014) 강간 강제추행_ 노상(2012~2014) 강간 강제추행_ 유흥업소(2012~2014) 강간 강제추행_ 교통(2012~2014)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성별도시위험도(밤거리 위험도와 범죄피해 위험도) 지표의 시계열 비교에서는 2013년까지 성별도시위험도가 낮아지다 2014년 - xv -

20 약간 상승하고 있어,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음.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_회귀분석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을 성폭력범죄발생건수와 회귀분석을 한 결과 안심택 배 서비스 이용자가 1% 증가하면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가 7.6%를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유의 수준에 거의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스카우트 이용자가 1%가 증가하면 범죄발생건수 가 1.8% 낮아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안전정책이 성별도시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여성안전정 책은 도시위험도 전체, 밤거리위험도, 범죄피해위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음. 5.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제언 정책효과 높은 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 정책효과가 입증된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와 안심택배 서비스를 업그레이 드하여 추진하도록 함. 사업 확산을 위해 자치구의 사업 참여율을 제고하고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함. 정책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안전정책을 우수사례로 모델화하고 자치구 정책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구별로 확대함. 안전정책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강화하여 서비스를 제고함.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이 주도하여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는 사업을 발굴함. 수요자 중심의 안전정책으로의 전환 : 일상적 삶에서의 안전수요 적극 반영 여성시민 체감도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함. 여성시민의 정책체감도 - xvi -

21 와 정책수요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상시적으로 여성의 수요를 반영하도록 함.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안전마을 조성, 지하철 보안관, 편의점 안심 지킴이집 사업을 추진함. 안전에 민감한 20대~30대 여성과 1인 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안전사업을 특 화하고, SNS 등을 통한 사업 홍보를 강화함. 비혼, 젊은 여성 밀집지역 중심 으로 홈방범 서비스 사업을 확대 추진함. 지역별 안전 환경 분석에 다른 맞춤형 안전사업 추진 성폭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유흥업소 밀집지역)은 안심귀가 지도를 강화하고 및 안심택시 서비스를 확대함. 도시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지역(도시환경 열악지역)은 환경안전망 조성, 범 죄예방환경설계, 가로등 조도 향상, 안전마을 사업 등을 강화함. 성별도시위험도가 낮고 성폭력범죄 발생도 적은 지역에서는 폭력예방을 위 한 주민연대를 구축하고 주민의 폭력감수성을 제고함. 여성부서를 넘어 시 전체가 참여하는 안전정책 추진 도시계획부터 교통안전분야까지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촘촘한 교 통안전망과 범죄예방설계 추진이 필요함. 성폭력 없는 지하철과 안심택시 사업의 개선안을 제시함. 안전한 커뮤니티 조성 및 시민참여 확대 안전한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함. 자발적인 지 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안전사업에 필요한 인력풀을 구성하고, 자생적인 지 역의 안전문화를 조성함. 지역중심으로 안전마을과 안심지킴이집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함. 주민의 참여제고를 위한 지역안전모니터링, 폭력예방교육, 안전지킴이 양성, 도서 관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함. - xvii -

22 안전관련 사업의 성인지 통계생산 확대 여성안전정책을 확대하고 여성시민의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안전 사업의 실적을 성별로 구분하여 통계를 생산해야 함. 성인지 통계는 시계열로 축적되어야 하며, 시단위에서, 자치구, 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생산되어야 함. 여성안전과 관련된 범죄 통계도 시계열로, 자치구별로 수집 생산되어야 함. 성인지 통계가 필요한 범죄통계 지표들을 제시하였으며, 기존의 자료를 정 리하여 공식적인 통계로 공개해야 할 것임. 6. 연구의 한계 및 과제 본 연구는 서울시의 여성안전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정책 업그레이드를 위한 과제임. 따라서 기존의 여성정책 틀에 맞추어 여성안전 은 성폭력 범 죄로부터의 안전 으로 제한하였고, 여성 은 피해자 혹은 피해로부터 보호받 아야 하는 존재로 대상화하는 측면이 있음.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사용한 회귀분석 방법과 결과해석에도 한계가 있음. 관련 통계 자료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하였기에 변수별로 통계적 유의미 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통계 자료가 시계열로/ 자치구별로 충분히 확보 되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음. 향후 여성안전정책 연구는 안전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체로서의 여성을 부 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정책 및 제도평가를 위해 관련 통계자료의 생산과 축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xviii -

23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3.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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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Ⅰ 서 론 Ⅰ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서울시는 성평등하고 여성폭력 없는 서울,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서울,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서울 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여성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서울시는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 하고 함께하는 돌봄 체계 구축 을 목적 으로 여성 안심택배, 안심귀가스카우트, 교통 및 환경안전망 구축, 여성일자리 10만 개 만들기, 시민과 함께 만드는 2030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1인 가구 지원 강화,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등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예산을 보면 2014년 20,242억원, 2015년 20,308억원으로 2015년 66억원 증가하였다. 2015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중 여성정책은 819억원 (4.1%), 보육예산은 17,184억원(84.6%), 가족정책 2,075억원(10.2%), 외국인다문화 222억원(1.1%), 아동복지센터 8억원이다(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2015년 업무보고 자료). 여성가족정책 예산 중 보육 정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료지원 확대로 보육 분야 예산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여성정책 예산은 전체 예산의 4.1%에 불과하지만 성평등 실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것이므 로 여성정책의 핵심이 된다. Ⅰ. 서론 3

26 서울시가 여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수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의 정책 체감도나 실질적인 환경개선에 대한 평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성정책의 평가는 주로 사업 실적(output)을 중심으로 목표대비 달성도를 측정하 고, 시민 대상으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내용을 홍보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여성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안전, 일자리, 건강, 가족정책, 성인지 정책 등의 핵심 사업부문은 주기적으로 시민 체감도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객관적으 로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시민 체감도가 높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 여성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시민 수요에 기반한 사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여러 영 역 중 여성안전정책 분야를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안전정책을 선택한 이유 는 서울시에서는 1인 비혼가구 여성부터 일반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신규 사업들을 다수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시민대상 정책수요에서도 안전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와 시민의 체감도 및 정책수요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시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서울 시 여성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서울시의 여성안전정책 추진성과(policy outputs)현황을 분석한다. 사업별로 자치구별로 사업내용과 추진성과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둘째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정책수요(policy needs)를 파악 한다.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체감도, 기여도 등을 조사하여 시민의 정책효과 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다. 셋째 여성안전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policy outcomes)를 설정하고, 정책추진 시기 전후의 시계열 비교를 실시하여 정책 효과를 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27 분석한다. 넷째 여성안전정책 추진성과(policy outputs)를 안전정책 성과지표(policy outcomes)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정책효과를 측정한다. 다섯째 정책효과(policy effectiveness) 분석 및 시민수요에 적합한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Ⅰ 2.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1) 정책 평가의 목적 특정정책이 효과적인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평가(성과지표를 통해, 혹은 체감도 조사를 통해)에 의해 현재 집행중인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 이었는가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즉 정책평가는 정책이 결정된 이후 정책의 집행과정 과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며, 정책의 내용, 집행 및 집행의 결과와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어떤 한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사 회적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노화준, 2008, 2010). 정책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함이며, 둘째 정책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평가하고 대안의 선택과 개선, 운영상 의 능률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획된 정책의 집 행결과가 실제 목표달성에 기여한 상대적인 효과 및 능률성 등에 대한 정보를 산출 하여 정책을 수정, 보완, 종결 등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객관적인 근거를 제 공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셋째 정책결정에 대한 책무성을 충족시키는 것이다(노 화준, 2008; 이윤식, 2004).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평가란 정책 활동에 관한 환류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책 에 대한 책무성을 충족시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렇기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이 서울시 여성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투입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목표달성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더 나 은 정책개발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시 정부의 책무성이기 Ⅰ. 서론 5

28 때문이다. 정책의 효과성 평가(effectiveness evaluation)는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의미한 다. 정책문제의 해결이 정책목표가 되는 경우는 문제의 해결이 정책목표의 달성으 로서 나타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정책효과는 정책산출(policy outputs), 정책결과 (policy outcomes), 정책영향(policy impac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산출은 정책 의 시행(input)에 따라 산출된 결과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단기간에 나타 나는 효과를 의미하며, 정책결과는 정책 산출을 통해 얻은 효과로서 정책대상자들 에게 일어난 변화를 의미한다. 정책영향은 정책의 집행으로 사회에 나타난 변화로 서 정책산출이나 정책결과보다 더 장기간 후에 나타나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정정 길 외, 2010; 고길곤, 2014). 정책평가의 주요 평가요소는 먼저 시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 는 정책 목표를 설정한다. 이를 위해 어떤 정책적 투입을 어느만큼 해야 하는지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여 결과를 산출한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시민에게, 정책목표 를 충족하는데 어떻게 기여하였는가가 정책결과(outcome)가 된다.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및 측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 다. 이 틀에 의하면 정책평가 및 정책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과제수행(inputs)을 통해 얻어진 사업실적(outputs)과 이 실적의 정책효과를 보여주는 성과지표를 선정해야 한다. 이 지표가 설정되면 선정된 지표의 측정 산식 및 자료원을 구체화하고 선정지 표의 시계열 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추이를 분석할 것이다. 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29 그림 Ⅰ-1 서울시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 절차 수요반영 (needs) 목표설정 (objectives) 정책과제수행 (inputs) 추진실적 (outputs) 결과도출 정책효과 (outcomes) Ⅰ 2) 여성안전 정책효과 측정 지표 1 추진실적(policy outputs) 지표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해 정책효과 측정을 위한 추진실적 지표를 선정하였다.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은 사람안전망, 환경안전망, 교통안전망, 폭력예 방 및 지원 4개 분야에 총 17개 사업이 있다. 구분 표 Ⅰ-1 서울시 여성안전정책(2013~2014) 추진 실적 사업명 통계유무 통계단위 성별구분 사람 안전망 환경 안전망 교통 안전망 폭력피 해예방 및 지원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유 시/자치구 유 서울시 마을 파수관 유 시 무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유 시/자치구 유 안심지킴이집 유 시/자치구 무 환경적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확장 무 - 무 골목길, 공원 조명개선 무 - 무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홈방범 서비스 유 시/자치구 유 여성 안심택배함 설치 유 시/자치구 유 성폭력 없는 지하철 유 - 무 안심택시 서비스 유 - 무 버스안전귀가 서비스 무 - 무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 유 시/자치구 유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미입수 - - 인터넷 감시단 운영 미입수 - - 위기 관리팀 운영 미입수 - - 법률의료 전문 자문단 운영 미입수 -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미입수 - - Ⅰ. 서론 7

30 안전정책의 추진실적(policy outputs) 지표로는 위의 17개 사업을 모두 포함해야 하나 시와 자치구 단위로 성인지 통계가 생산 가능한 다음의 6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표 Ⅰ-2 여성안전정책 추진실적(output) 지표 연번 추진실적 지표 구분 1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자수 시/자치구 2 여성안전마을 프로그램 참가자수 시/자치구 3 여성홈방범서비스 이용자수 시/자치구 4 여성안심택배함 설치수 시/자치구 5 여성안심택배 이용자수 시/자치구 6 여성폭력예방교육 이수자수 시/자치구 2 정책효과(policy outcomes) 지표 여성안전 정책효과(policy outcomes)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검토해 보면 성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안전의식에 대한 논의들이 많다. 안전한 지역사회(safer community)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들이 심야나 새벽같이 어느 시간대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공간 과 시설공간을 이용하고 어떠한 장소로 이동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게 하는 동시에 (Terri dame and Ali Grant, 2002) 성희롱이나 폭력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지 역사회를 지칭한다(장미혜 외, 2013).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 의 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다음에서는 성폭력발생에 영 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물리/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성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여성1인가구비율, 범죄 취약여성구성비(15세~64세), 이혼율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성폭력 발생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숙박음식업비율, 1인가구구성비, 비아파트비율, 인구밀도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이다(박준희 외, 2014). 물리/상황적인 성폭력발생 영향변수는 가디언십(5), 감시성(5), 접근통제(4), 유지 관리(3)가 있다. 가디언십 지표는 인구대비 경찰관 비율, 면적대비 경찰관 밀도, 인 구대비 방범 인력수, 공가, 면적대비 CCTV 수이다. 감시성 지표는 창문투과성 및 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31 면적, 보안등 성능 및 간격(밀도), 담장의 투과성, 골목길의 복잡성으로 인한 가시성, 가로시설물(가로수, 전봇대, 벤치 등)의 자연감시정도이다. 접근통제 지표는 방범창 호 설치여부, 출입문 시정장치, 침입경보 및 출입 감시 장치, 가스배관 덮개 수이다. 유지관리지표는 쓰레기, 낙서 및 광고 전단지, 파손된 가로 시설물(가로등, 화단, 벤 치 등)이 있다(박준희 외, 2014). Ⅰ 심리적인 영향변수는 경제적 결과지표로 범죄비용(범죄예방, 피해비용)과 심리적 영향지표로 범죄의 두려움 지표가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한국의 성인지통계, 국가성평등 지수에서 도시안전과 관련된 지표로는 안전에 대한 의식과 평가, 범죄부하량, 범죄의 방지 및 교도능력, 교통사 고, 화재, 기타 사고의 예방, 법 집행의 공정과 인도적 고려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안전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여성폭력범죄발생건수와 성별도시위험도를 들 수 있다(박준희 외 2014 ; 주재선, 2010 ; 통계청, 2010 ; 남정 연, 2013). 이 외에도 해당지역 거주 성범죄자수, 여성1인가구비율, 범죄취약여성인 구 구성비, 숙박음식업비율, 인구밀도, 비아파트 비율, 인구대비 경찰관 비율, 인구 대비 방범 인력수, 면적대비 CCTV수, CPTED 설치정도 등이 있다(박준희 외, 2014). 안전관련 성인지 통계에는 성폭력사업의 처분결과, 가정폭력사업의 처분결과, 성매 매사업의 처분결과를 포함하기도 한다(주재선, 2010). 본 연구에서는 안전정책효과 지표로 성폭력범죄발생건수와 성별도시위험도 지표 를 선정하였다. 위의 언급된 다른 지표들이 여성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의 효과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서울시 안전정책의 목표와 주 대상,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효과지표를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거주 성범죄자수를 줄이거나, 인구대비 경찰관비율을 늘리거나, 숙박음식업소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도시 여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해도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이 직접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이 두 지표는 여성안전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자, 시와 자치구 단위로 통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여성폭력범죄는 성폭력 범죄로 한정하였고,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유형별, 시 간대별, 장소별, 연령대별로 세부 지표를 측정하였다. 성별도시위험도는 종합위험 도, 밤거리위험도, 범죄피해 위험도 3개 지표로 측정하였다. Ⅰ. 서론 9

32 표 Ⅰ-3 여성안전정책 정책효과(outcome) 지표 연번 지표명 구분 1 서울시 성폭력범죄발생건수_강간 강제추행 시/자치구 2 서울시 성폭력범죄발생건수_시간대별 시/자치구 3 서울시 성폭력범죄발생건수_장소별 시/자치구 4 서울시 성폭력범죄발생건수_연령대별 시/자치구 5 서울시 성별도시위험도_종합 시/자치구 6 서울시 성별도시위험도_밤거리위험도 시/자치구 7 서울시 성별도시위험도_범죄피해위험도 시/자치구 3) 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 틀 상기의 과정을 거쳐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효과성 분석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진행할 것이다. 그림 Ⅰ-2 서울시여성안전정책 효과분석 틀 정책방향 핵심과제(16개) 추진성과(실적) 정책효과 포괄적 관점의 안전지원 강화 여성의 안전한 도시생활지원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전마을참가자 여성안심택배이용자 102,229건(2014) 20,381명(2014) 138,382명(2014) 도시 안전인프라 확충 도시 안전체감도 향상 정책효과(outcome) 측정지표: 도시위험 체감 정도(성별)/ 성폭력범죄발생건수 1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33 3.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 방법 Ⅰ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여성안전 및 정책효과분석을 위한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여성안전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안전정책 관련 행정자료나 계획, 행정통계를 수집하여 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를 실적지표와 성과지 표 개발에 활용한다. 설문조사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에 대한 시민 인지도, 체감도, 정책효과, 향후 정책수요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시 거주 19세~65세 여성이 며, 연령별 할당표집을 통해 700명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웹 설문조사로 진행되었으 며, 조사는 2014년 11월~12월에 시행되었다. 조사는 서울시 안전정책은 안심택배서비스, 홈방범서비스, 범죄예방환경설계 등 안전분야 16개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환경 인식, 정책인지도, 정책기여도, 향후정책 수요를 조사하였다. 지역 안전활동가 FGI 조사 지역에서 서울시의 여성안전 정책을 모니터링 실시한 활동가 대상으로 FGI 조사 를 시행하였다. 이들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였기에 문제점 파악이나 실질적인 사업 개선안을 제안하는데 유용하다. 조사는 2014년 안전마을 정책모니터링을 시 행한 서울여성회 와 2014년 여성안심지킴이집, 안심귀가서비스, 안심택시, 안심 택배 서비스를 모니터링 한 동작구 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의 활동가 3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조사는 여성이 느끼는 도시의 위험요소, 서울시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Ⅰ. 서론 11

34 새로운 여성안전정책 제언, 지역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 수요, 지역 여성의 안전 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서울시의 역할에 대한 기대, 안전관련 여성의 활동에 대한 인식/기대 등을 조사하였다. 정책효과 회귀분석 서울시 전체, 각 자치구별로 여성안전정책 실적을 성폭력 범죄 발생율, 성별도시 위험도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여성폭력예방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을 발굴하여 성폭력 예방/억제 효과를 분석한다. 2) 추진체계 표 Ⅰ-4 연구추진체계 추진단계 연구내용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분석 행정자료 분석 통계자료 분석 선행연구 분석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실적분석 -여성안전 환경실태 분석 -여성안전지표, 안전영향요인 분석 착수자문회의 분야별 전문가 구성 효과분석 도구 및 지표, 방법 자문 -학계, 성평등위원회, 서울시담당자, 재단 내 부 전문가 참여 -분석대상 정책, 정책효과 성과지표 자문 성과지표 개발 및 측정 통계자료 수집 성과지표 개발 -통계자료 수집 및 성과지표 개발 -지표 측정치 분석 및 평가 성과지표 측정결과 분석 설문조사 정책수요조사 체감도 조사 -서울시 여성시민 대상 수요조사 -시민체감도 조사 및 정책효과분석 -정책효과 및 정책수요 파악 활동가 FGI 조사 여성안전활동가 모니터링 결과분석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사업별 평가 -지역여성 안전정책 수요 발굴 -여성안전 사업별 정책 제안 1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35 정책효과성 회귀분석 실적지표와 성과지표 회귀분석 정책효과성 분석 -실적과 성과의 회귀분석 -유의도가 있는 안전사업 발굴 -사업별 성과지표 관리방안 도출 Ⅰ 정책방안 도출 정책방안 도출 및 우수사례 제안 -정책효과 분석결과 반영 -우수사례 확대 실시 -지역중심의 안전정책 제간 보고서 작성 보고서 발간 최종결과보고 -보고서 발간 -과제 최종결과보고 4. 기대 효과 이 과제는 서울시 여성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방법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이제까지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여성의 정책수요 반영정도가 적절한 지, 정책대상에서 배제된 집단이 있는지, 정책의 성인지성이 확보되었는지,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정책의 실적에 대한 평가 자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종 목표인 성평등, 안전한 사회조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평 가하는 것이다. 정책효과 측정을 위한 분석도구 개발 및 이를 통한 정책 효과성 분 석은 여성정책 평가에서 새롭게 시도한 방식이다. 이는 효과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 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한다. 앞으로 이 조사 분석 방법을 일자리, 보육, 성평등 정책 등 다른 핵심정책 분야로 확대하여 적용하면 중장기적인 여성가족 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Ⅰ. 서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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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Ⅰ II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현황 분석 1. 사람안전망 정책 2. 환경안전망 정책 3. 교통안전망 정책 4. 여성폭력예방정책 5.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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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은 2013년 당신이 있어 안심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사람 안전망, 환경안전망, 교통안전망 3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람안전망은 안심귀가스 카우트, 안심지킴이집 등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키는 안전망을 구축 하는 사업이며, 환경안전망은 범죄예방설계나 가로등 조도개선 등 도시 환경을 개 선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교통안전망은 버스, 지하철, 택시를 여성이 안 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여행프로젝트부터 도시에서의 여성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 으나 2013년 제 56차 UN CSW 총회의 주제인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종식과 맥을 같이하여 3.8세계여성의 날 종합적인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을 발표하였다. 2014년에 는 지역별로 안전정책을 확대 실시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에서의 여성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추가 개발하였다. 여성이 안전한 서울 만들기는 2015년 UN 공공행정대상을 수상하여 서울시의 대표적인 여성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다음에서는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첫 단계로 각 영역별로 서울 시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개요와 추진실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17

40 1. 사람안전망 정책 1) 서울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 귀가 스카우트는 지역 주민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늦은 시간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서비스이다. 이용방법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120 또는 접수상황실로 전화하면 동행해줄 스카우트 이름과 도착예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한 장소에서 노란 근무 복장을 하고 있는 2인 1조의 스카우트 를 만나 신분증을 확인 후 귀가를 지원받게 된다.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주중에만 운영하고 신청인의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뒤 편 1~2m에서 동행한다. 그 외에도 유흥업소 주변을 순찰하고, 여성들의 안전 귀가 를 지원한다. 2013년 7월에는 주당 300건에서 600건으로 이용 빈도가 증가하였다. 초기에는 15개 구만 시행했으나 여성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지자 2014년 25개 전 자 치구로 확산되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단은 2013년 495명으로 출발하여 2014년 518명이 활동하였다. 스카우트의 성비는 2014년 남성은 102명, 여성은 416명으로 남성 19.7%, 여성 80.3% 이다. 심야시간에 여성이 여성의 안전귀가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논란이 일부 있지만, 이용 여성들이 남성 스카우트의 귀가 지원을 꺼림에 따라 여성의 비율 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여성안전정책인 동시에 여성 일자리 정책이기도 하다. 안심귀가 스카우트단은 주 5일 심야 3~5시간을 근무하며 월평균 임금은 71만원이며 고용기간은 평균 9개월 정도 된다(2014 서울시내부 행정자료). 여성안심귀가 동행 유흥업소 순찰 및 안전 귀가 지원 1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41 표 Ⅱ-1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자 현황 (2013~2014) (단위 : 명, %) 자치구 2013년(7월~12월) 2014년(1월~12월) 이용자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이용자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총계 31,587 5,261, % 102,229 5,260, % 종로구 4,480 84, % 7,437 83, % 중구 , % 83 68, % 용산구 128, % , % 성동구 1, , % 2, , % 광진구 , % 2, , % 동대문구 188, % 1, , % 중랑구 210, % , % 성북구 , % 2, , % 강북구 1, , % 5, , % 도봉구 2, , % 4, , % 노원구 304, % 1, , % 은평구 1, , % 4, , % 서대문구 3, , % 7, , % 마포구 3, , % 3, , % 양천구 250, % 1, , % 강서구 , % , % 구로구 224, % 10, , % 금천구 125, % 7, , % 영등포구 5, , % 13, , % 동작구 , % 4, , % 관악구 1, , % 6, , % 서초구 230, % 4, , % 강남구 295, % , % 송파구 344, % 4, , % 강동구 3, , % 5, , % Ⅱ 자료 :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행정자료(2015)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총 이용자 수는 2013년(7월~)은 31,587명으로 여성인구수 대비 평균 이용율은 0.6%이나, 2014년은 102,229명으로 증 가하고, 여성인구수 대비 평균 이용율은 1.94%로 상승했다.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19

42 구별 실적은 2013년은 영등포구(5,491명), 종로구(4,480명), 강동구(3,760명), 마포 구(3,612명), 서대문구(3,217명), 도봉구(2,846명), 강북구(1,886명) 순이며, 용산구, 동 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이용자 가 전무하다. 이를 각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로 보면 2013년 종로구(5.29%), 영등포구(2.63%), 서 대문구(1.93%), 마포구(1.79%), 도봉구(1.56%), 강동구(1.54%), 강북구(1.09%) 순으로 높다. 약간의 순위차이는 있으나, 이용자수가 많은 구가 인구대비 이용율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1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안심귀가스카우트 이용자 비율(2013~2014) 2014년 구별 이용자 실적은 영등포구(13,977명), 구로구(10,134명), 종로구(7,437 명), 서대문구(7,400명), 금천구(7,086명), 관악구(6,578명) 순이다. 중구, 용산구, 중랑 구, 강서구, 강남구의 이용자수는 미미하다. 2014년 구별 인구수 대비로 보면 종로 구(8.86%), 영등포구(6.68%), 금천구(5.64%), 서대문구(4.47%), 구로구(4.46%), 강북구 (3.27%) 순이다.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이용자 실적이 높은 구가 인구대비 이용율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구별 안심귀가이용자수 및 인구대비 이용율을 분석해 본 결과 구로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가 2013년에 활발하게 사업추진을 한 구가 2014년도에 2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43 도 추진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예산은 2013년 2,700백만원에서 2014년 4,032백만원, 2015년 4,302백만원으로 14년 예산이 증가한 후 소폭 증가하고 있다. 표 Ⅱ-2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2013~2017) (단위 : 백만원) 계 ,034 2,700 4,032 4,302 4,700 5,000 Ⅱ 자료 :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2015년 주요업무보고 2) 서울시 마을 파수관 서울시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협력사업으로 마을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 배달 원의 각종 활동을 통해 여성범죄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사업이다. 마을 파수관으로 임명된 배달원들은 오토바이에 깃발을 달고, 본연의 임무를 보면 서 동시에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서울시는 2013년 11월 도미노 피자와 맥도날 드와 협약을 맺고, 시민정신이 투철한 전문 배달요원 약 1,000명을 파수관으로 활동 하도록 하였다. 마을 파수관은 여성폭력 현장제보 및 신고(112로 신고), 공공시설물 파손 등 생활 안전 위해요소 신고(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 활용) 서울시 안전정책 홍보도우미 등의 역할을 한다. 이들은 모든 골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위급 상황 시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빠른 반응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건수를 바탕으로 가장 뛰어난 파수관을 선발하여, 장학금이나 창업 자 금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되며,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마을파 수관의 생활안전위험요소 신고는 총 747건에 달한다.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21

44 표 Ⅱ-3 마을파수관 생활안전위험요소 신고현황(2013~2014) (단위 : 건) 구분 `13.11~12 `14.1 `14.2 `14.3 `14.4 `14.5 도미노 맥도날드 계 구분 `14.6 `14.7 `14.8 `14.9 `14.10 누계 도미노 맥도날드 계 자료 :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행정자료(2014) 3)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서울시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문제에 대해 마을 단위의 주민, NGO, 경 찰, 구청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여성들이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였다. 매년 초 안 전마을 조성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단체, 주민 등을 모집 선발하여 주민들이 직접 파수꾼이 되어 여성이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다. 여성 안전마 을은 주민의 힘으로 위험지역 모니터링부터 환경개선, 순찰활동을 펼치며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고 시는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별로 800만원씩 총 2억원이 지원된다(2015). 여성 스스로가 지역에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안전한 환 경조성 및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업이다. 2013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4개 자치구에서 14개 여성 안전마을을 운영하였 다. 마포구는 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은평구는 가정폭력 없는 안전마을, 금천구는 암탉 우는 마을로 기획하여 지원하였다. 2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45 표 Ⅱ-4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현황(2013) 연번 자치구명 사업분야 프로그램명 1 중구 가정폭력없는 신당2동 안전지킴이 가정폭력 없는 안심마을 2 은평구 동net 방net 프로젝트 3 중랑구 여성이 안전한 중랑 네트워크 4 성북구 우리동네 골목대장 5 강북구 성폭력 없는 인수동을 지켜라! 6 구로구 안심마을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구로 만들기 7 영등포구 영등포 안구정화 프로젝트 8 강동구 여성폭력 down! 9 종로구 마을버스 노선따라 밤길안심 365 안심귀가 지원 마을 10 관악구 여성이 안전한 푸른 언덕 愛 11 마포구 마을 순찰을 통한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12 동작구 안심마을 주민의 힘으로 만드는 안전마을 13 서대문구 골목지킴이 사업을 통한 탁트인 홍반장 마을 만들기 14 금천구 안심마을 더불어 나누는 암탉광장 만들기 Ⅱ 자료 :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2014), 당신이 있어 안심됩니다. 안전마을사업은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12,122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참가자 수가 많은 구는 중구가 3,874명으로 가장 많고, 중랑구 1,520명, 성북구 1,350 명, 구로구 850명, 종로구 825명 순이다.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로 비교해 보면 중구 5.63%, 종로구 0.97%, 중랑구 0.72%, 성북구 0.55%, 금천구0.45%로 순위가 달라진다. 참가자수가 적은 구는 관악구 120명, 영등포구 285명, 서대문 305명, 은평구 402명 순이다. 2014년은 안전마을 사업에 광진구, 도봉구,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 5개구가 추가 되어 16개 마을, 2015년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되었다.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23

46 연번 자치구명 프로그램명 운영내용 1 노원구 여성이안전하고 편안한 덕릉로길 만들기 취약지역 환경개선, 주민순찰, 안심귀가 지원 2 양천구 책을 품은 마을 책을 통한 안전한 마을길조성 3 마포구 4 영등포구 5 강동구 성산2동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마을 만들기 밝은 도시 환한미소 안전한 영등포 스스로 만드는 우리마을 안전마을 6 성동구 우리동네 범죄 ZERO! 7 강남구 A/S Women 안전마을 8 구로구 9 종로구 10 동대문구 11 관악구 여성안심귀갓길 Fun하고 Safe한 골목 조성 범죄제로! 창신안전마을 프로젝트 청량리! 더(The) 안전한 마을 만들기 행운동 여성안심 캠페인 프로젝트 12 동작구 동네한바퀴 13 금천구 여성이 안전한 행복로 만들기 14 서대문구 탁트인 홍반장 만들기 15 중구 표 Ⅱ-5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현황(2015) 어디서든 안전한 촘촘마을 만들기 시즌 2 16 광진구 행복동 프로젝트 17 용산구 안전 UP 폭력 Good bye 타운홀 미팅, 쏠라표지병 설치, 주민마을지킴이 양성 및 순찰봉사단 여성안심귀갓길 선정, 조명 개선 및 표지판 부착, 민관합동순찰 지역안전모니터링, 안심골목길만들기, 안전마을그림전시회 등 주민설문조사, 환경개선(형광페이스트 도포 등) 범죄예방커뮤니티 구축 등 한부모 모자가정 등 창문열림경보기설치, 도시가스배관 개선, 성폭력예방교육 등 낡은 골목길 벽화조성, 안심거울 및 비상벨설치, 112 신고안내판 등 여성안심귀갓길 쏠라로 설치사업, 특수형광물질도포, 주민순찰 등 담장 벽화사업 추진, 안전거울 및 미러시트 부착, 주민순찰 등 여성안심 컨퍼런스, 안심벽화 제작 등 마을살피미활동, 마을 안전지도 제작 및 안심거울길, 지키자 데이 등 위험지역 모니터링, 지민수요조사, 여성행복로환경개선, 방문상담 등 모니터링, 골목환경개선, 미러시트 부착, 벽화사업, 안전마을 간담등 주민성폭력예방교육, 네트워크 구축, 야간순찰대 운영 주민폭력 감수성 향상교육, 여성폭력 사진전시회, 캠페인 등 주민참여폭력예방교육, 안전스티커 부착, 캠페인 2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47 연번 자치구명 프로그램명 운영내용 18 도봉구 폭력없는 안전한 신창동마을 만들기 19 강서구 움직이는 안전마을 만들기 20 서초구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서초구 21 중랑구 중랑구 대장장이 프로젝트 22 은평구 Self-defense 아카데미 운영 23 성북구 장위3동 자율방범대, 여성호신술아카데미 운영 24 송파구 여성아동안전 그린존 운영 25 강북구 자료 :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행정자료(2015) 삼양동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주민대상 가정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 주민참여 커뮤니티 등 안전지킴이교육, 주민참여 폭력예방캠페인 운영, 마을순찰 여성폭력제로스쿨, 여성폭력예방교육 및 주민, 학생 참여 켐페인 주민참여젠더스쿨, 지역센터 성폭력예방교실, 마을캠페인 주민참여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 자기방어훈련강사 양성 및 활동 주민참여위험지역 모니터링, 순찰활동, 주민호신술강사양성 위험지역 모니터링, 안전귀갓길 조성, 순찰활동 등 위험지역모니터링 및 환경개선, 예방교육, 지역 안전네트워크 MOU, 지킴이 활동 Ⅱ 안전마을의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20,381명의 여성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서울시 전체 여성인구 대비 이용율은 0.39%에 이른다. 2014년은 16개 구 중 마포구가 6,822명으로 가장 많고, 도봉구 2,580명, 구로구 2,344 명, 중랑구 1,680명 순이다. 구별 여성인구대비수로 비교해보면 마포구 3.3%, 도봉 구 1.43%, 구로구1.03%, 강북구 0.89%, 중구와 금천구가 각각 0.84%이다. 참가자수 가 적은 구는 송파구 210명, 서초구 240명, 광진구 250명, 동작구 428명 순이다. 표 Ⅱ-6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안전마을 프로그램 참가자수(2013~2014) (단위 : 명, %) 2013년(7월~12월) 2014년(1월~12월) 자치구 이용자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이용자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총계 12,122 5,261, % 20,381 5,260, % 종로구 , % 83, % 중구 3,874 68, % , %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25

48 자치구 2013년(7월~12월) 2014년(1월~12월) 이용자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이용자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용산구 128, % 127, % 성동구 153, % 152, % 광진구 193, % , % 동대문구 188, % 188, % 중랑구 1, , % 1, , % 성북구 1, , % , % 강북구 , % 1, , % 도봉구 182, % 2, , % 노원구 304, % 300, % 은평구 , % , % 서대문구 , % , % 마포구 , % 6, , % 양천구 250, % , % 강서구 292, % 301, % 구로구 , % 2, , % 금천구 , % 1, , % 영등포구 , % 209, % 동작구 , % , % 관악구 , % , % 서초구 230, % , % 강남구 295, % 303, % 송파구 344, % , % 강동구 , % 241, % 자료 :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행정자료(2015) 2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49 그림 Ⅱ-2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안전마을 이용자 비율 (2013~2014) Ⅱ 참가자수는 구별로 편차가 큰데 이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운영방식의 차이에 의 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마을 사업의 특성 상 소규모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 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프로그램 참가자 수로만 사업의 효과 를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안전마을은 지역에서 여성들이 직접 나서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 록 하여 취지는 매우 좋으나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고 있어 여성시민의 인지 도가 13.3%로 매우 낮으며 안전 기여도도 2.6%로 낮은 사업으로 조사되었다(서울시 여성안전, 보육정책 체감도 및 수요조사, 2014). 4) 안심지킴이집 안심지킴이집은 마을에서 폭력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임시로 보호를 받거나 필요 시 경찰에 도움을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을 위한 안전마을에서 2013년 9 월 50개소를 시범운영하고, 14년도에는 더 확장될 계획이다. 안심지킴이집에는 비 상벨이 설치되어 있어 상시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심지킴이의 집의 문은 항상 열려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27

50 서울시는 2014년 3월부터 24시간 편의점을 안심지킴이 집으로 활용하여 여성의 위기 상황 시 긴급대피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있다. CU, GS25, 7 ELEVEN, MINISTOP, C-SPACE 5개사 편의점 656개를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선정하고 경찰 과의 112 핫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편의점의 안심지킴이가 위급한 상황에서 무선 비상벨이나 무다이얼링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 이다. 지킴이 집에서 신고를 하면 112 신고센터를 통해서 인근 경찰서, 지구대 등에 여성안심지킴이집 ##점, 주소, 연락처가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서울시홈페이지 정보광장 안심지킴이집, blog.naver.com/together.sh). 안심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경 찰이 직접 회원사의 점주와 수퍼바이저 등을 대상으로 위기상황대처 방법을 교육하 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안심지킴이집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서울맵에 접 속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어디에 안심지킴이집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서울시홈페이지 정보광장, blog.naver.com/together.sh). 여성안심지킴이집 편의점 여성안심지킴이집 지킴이집 위치표시 지도 구별 안전마을 지킴이집 운영현황을 보면 2014년 지킴이집 운영자는 1,902명에 이른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24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송파구 126명, 서초구 120 명, 마포구 111명, 용산구 102명이다. 2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51 여성들이 생활공간에 밀착하여 있는 마을의 지킴이집은 여성이 위험에 처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안전보호 요청을 할 수 있어 유용할 것이다. 안전정책에 대한 여성들 의 사업별 인지도 조사결과를 보면 편의점 안심 지킴이집은 잘 알고 있다가 29%, 보통이다 가 27.0%, 잘 모른다 가 44.0%로 다른 안전사업들에 비해 인지도는 높은 편이다(서울시여성안전, 보육정책 체감도 및 수요조사, 2014). 안심지킴이집은 인지 도는 높은 편이나 안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3.0%로 낮았다. 표 Ⅱ-7 구별 여성안전마을 지킴이집 운영자수(2014) (단위 : 명) 자치구 운영자수 자치구 운영자수 Ⅱ 총계 1,902 서대문구 48 종로구 81 마포구 111 중구 90 양천구 33 용산구 102 강서구 63 성동구 45 구로구 60 광진구 63 금천구 36 동대문구 66 영등포구 78 중랑구 36 동작구 69 성북구 84 관악구 75 강북구 87 서초구 120 도봉구 66 강남구 240 노원구 45 송파구 126 은평구 18 강동구 60 자료 :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행정자료(2015)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29

52 그림 Ⅱ-3 자치구별 여성안전마을 지킴이집 운영자수(2014) 2. 환경안전망 정책 1) 환경적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체 도시에 확장하기 환경적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란 범죄에 취약한 장소에 도시 환경 설계 를 접목해 범죄 발생의 기회적 요소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범죄발생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법을 의미한다. 셉티드는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의 활성화, 유지보수 등의 5가지 원리에 기반하여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한다. 가로등의 밝기를 조정하거 나 우범지역의 창문 담벼락의 시야확보, 보행로, 조경, 대문 등의 노출을 통한 비인 가자들의 출입통제, 단지나 집 앞의 보도를 꾸미거나 조경하여 거주민에게 안전한 자신의 영역을 확보, 공공장소에 시민활동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눈으로 범죄 감시, 깨끗한 환경유지보수 등으로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서울시에서 2008년도부터 여성이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서 논의되던 사업으로 2013년 학교, 공원, 주거공간, 신도시 등에 본격적으로 적용하여 CCTV 설치, 탁트인 시야 확보, 여성에게 안전한 디자인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3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53 학교에는 외부 감시기능과 투시가 가능한 투시형 벽 72개를 설치하고, 오래된 주거 단지 10곳에 건물뒤편 사각지대를 개선하였다. 양재 시민의 숲 등 공원 4개를 시범 공원으로 조성하고, 마곡의 16개 복합단지에도 설치하고 있다. 2013년 9월 대형 신축건물에 CPTED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CPTED 조항을 신설하여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정착화하기 위한 제도를 갖 추었다. 서울시도시기반본부는 마포구 염리동을 시작으로 싱글여성, 외국인 밀집지역, 재 래시장, 공원 등에 적용해 실제 효과를 낸 범죄예방디자인을 2014년부터 지하철 정 거장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Ⅱ 해마다 지하철에서의 성범죄, 절도, 폭력 등의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 고, 이로 인해 시민의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어 서울시는 범죄기회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에 신설되는 5개 정거장(신논현~종합운동장 구 간)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였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상 하행 승강장에 각각 길이 5m, 폭 2m의 안전구역을 1개씩 만들어 CCTV, 비상전화, 비상벨과 대형거울, 모니터를 설치해 실제 범죄가 일어날 경우 신속대응하고, 범죄 심리도 사전에 억제한다. 이로써 인적이 드문 늦은 밤이나 신새벽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여성시민들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주고 범죄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구역(zone) 외부출입구 캐노피 피난 계단 셉티드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5년 동작구에서는 소규 모건축물의 범죄예상설계 가이드라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세부내용을 주민들에게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31

54 알려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는 원룸형, 다중주택 등 1~2인 가구 등 소규모 건축물 내 "무인택배함 설치, 엘리베이터 내부 "투시형 승강기 설치 또는 "글라스도어 설치, 건축심의 건축물 "방범용 CCTV 설치, 건축물 출입문 및 주차장 기둥에 "미러시트 (mirror sheet), 반사경 등 설치, 기 시행중인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와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에 범죄예방 설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설계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투시형 엘리베이터 미러시트(mirror sheet) 침입방지 도시가스 배관 항목 표 Ⅱ-8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공통사항) 예시 세부 기준 사전검토 영역성 확보 접근통제 활동성 확보 조경 조명 - 범죄분석, 범죄위험평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 - 공적/사적 공간 위계구분, 용도 및 방향 표시(안내판, 색채, 조명계획) - 보행로 자연감시, 출입구 인지가능한 시설 설치 - 범죄자 침입이 용이하지 않은 외벽 설계 - 외부 공간과의 연계, 커뮤니티 증진을 고려한 실 배치 -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획, 건물과 일정거리 이격 - 눈부심 방지 보행자 등( 燈 ) 설치, 낮은 조도의 등기구를 조밀하게 배치 등 자료 : 동작구청 홈페이지(2015) 강남구에서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 내 설치된 여성안심 귀갓길 에 범죄예 방 환경디자인 기법(CPTED)을 도입한 환경개선을 통해 밤늦은 시간 여성들의 안심 귀가를 돕는다고 밝혔다. 여성안심 귀갓길 40개 노선 중 12개 노선에 여성안심 귀갓길 노면 표시, 112신고 안내표지판 설치,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야간에도 노면과 표지판이 잘 보이도록 하고 나머지 노선들도 LED 보안등으로 교체할 계획 3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55 이다. 또한 여성안심 귀갓길 내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에는 가스배관, 방범창 등에 특수 형광물질 도포를 통해 외부 침입을 방지하고, 여성 가구와 한부모 모자가정 등에는 창문 열림 비상경보기 를 설치해 성범죄 예방에도 힘쓴다.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주거지, 공원, 대중교통, 노상 등에 범죄예방설계 를 확대하는 것은 여성 및 시민안전을 위해 매우 필요한 정책이다. 이는 범죄예방설 계라는 용어가 일반 시민들에게 낯설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여성들이 기여도가 높 은 여성안전정책으로 골목길 공원의 조명개선 (36.3%, 2위)과 범죄예방환경설계확 대 (21.3%, 7위)를 꼽은 것을 보면(서울시여성안전, 보육정책 체감도 및 수요조사, 2014),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Ⅱ 2)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홈방범 서비스 제공 범죄를 당하기 쉬운 다세대 주택, 전세, 월세 등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여성을 대 상으로 자동방범시스템, 24시간 모니터링, 긴급비상벨, 출입구의 무선감지센서 등 을 설치하여 안전을 지켜주는 서비스이다. 무선 감지 센서가 집에 설치돼 외부 침입 이 감지되면 경보음이 울리고 보안업체에 알려져 긴급 출동이 이뤄진다. 집 안에는 긴급 비상벨도 설치돼 위험 발생 시 보안 요원에게 알려 긴급 출동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2013년 5월에 ADT CAPs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싱글여성들은 최신 홈 방범 서비스를 월 9,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중 저가주택 1) 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여성1인 단독가구, 여성이 세대주인 한 부모 가구, 모녀, 자매가구 등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구이다. 홈방범 서비스 추진실 적을 살펴보면 2013년 1,310가구, 2014년 1,841가구가 설치하였다. 1) 저가주택 거주의 기준은 전세 임차보증금이 9천9백만원 이하인 주택이나 전,월세인 경우 전세보증 금과 월세의 전세 환산금액을 합한 금액이 9천9백만원 이하인 주택임. - 전,월세의 전세 환산방법 : 전세보증금 + 월세x50 예시1) 전세보증금 3천만원 + 월세20만원 x50 =4천만원 예시2) 전세보증금 1천만원 + 월세40만원 x50 =3천만원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33

56 그림 Ⅱ-4 싱글여성 홈방범 서비스 신청 및 설치방법 표 Ⅱ-9 홈방범 서비스 이용자 수(2013~2014) (단위 : 건) 구분 `13. 5 `13. 6 `13. 7 `13. 8 `13. 9 ` ` ` 설치건수 누계 ,031 1,183 1,253 1,310 구분 `14. 1 `14. 2 `14. 3 `14. 4 `14. 5 `14. 6 `14. 7 `14. 8 설치건수 누계 1,345 1,397 1,470 1,520 1,563 1,604 1,656 1,686 구분 `14. 9 `14.10 ` ` 설치건수 누계 1,710 1,743 1,775 1,841 자료 :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행정자료(2015) *이용자는 월부터 방범서비스를 설치한 가구수를 말하며 계약기간은 2년 또는 3년임. 이용자수에는 계약기간 만료자와 중도해지자가 포함되어 있음 자치구별로 홈방범 서비스 이용자수를 살펴보면 관악구가 19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마포구 143건이다. 서대문 98건, 은평 93건, 광진구 91건으로 설치하였다. 가 장 적게 설치한 구는 중구 14건이며 다음이 도봉구로 19건이다. 홈방범 서비스는 서울시가 설치비 약 10만원을 지원하고, 사용자가 매월 사용료 9.900원을 지불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의 주 대상은 저소득 주거지에 거주하는 싱 글여성으로 월 사용료가 부담되어서, 계획보다 확산이 잘 되지 않았다. 3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57 표 Ⅱ-10 자치구별 홈방범 서비스 이용자 수(2013~2014) 연번 자치구 이용자 연번 자치구 이용자 (단위 : 명) 1 강남 서대문 98 2 강동 서초 65 3 강북 성동 48 4 강서 성북 86 5 관악 송파 89 6 광진 양천 47 7 구로 영등포 47 8 금천 용산 80 9 노원 은평 도봉 종로 동대문 중구 동작 중랑 마포 143 합계 1,761 Ⅱ 자료 :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행정자료(2015) *월별 이용자와 자치구별 통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초기 중도 해지자 중 정보가 누락되어 자치구별로 분류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3) 안심 택배 서비스 설치 서울시는 택배를 가장한 여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센터를 포함한 인근 지역 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게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년 1월부터 3월까지 9개 자치구 11개소를 시범설치 운영하다 6월 커뮤니티 센터를 포함한 50개의 장소에 안심 택배 서비스를 설치하였다. 2014년에는 시 전역에 50개 소를 추가 설치하여 100개소를 운영하였고, 2015년에는 20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2015년 추가 선정되는 장소는 1인 가구 및 주택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눈비가림 및 전력, 통신선 설치가 쉽고 24시간 주민 출입이 가능한 지역이 될 것이다. 안심택배는 고객이 택배 주문 시 안심 택배함으로 물품수령 장소를 저장하면 택배 업체에서는 해당 물품의 배송일시와 인증번호를 수령자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전송 한다. 택배도착 알림문자(인증번호)를 받은 시민은 원하는 시간에 보관함에 설치되 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의 휴대폰 번호와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보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35

58 관함을 열어 물품을 찾아가면 된다. 보관함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며, 물품보관 시 간이 4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하루당 1000원씩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여성안심택배의 이용상황, 효과성, 사용호감도, 민원발생실태 등을 모 니터링한 뒤 2014년 100개소로 확대하였다. 연번 구 설치 장소 연번 구 설치 장소 1 2 종로 (1) 중구 (1) 표 Ⅱ-11 연도별 구별 여성안심택배 설치 현황(2013~2014) 숭인1동주민센터 51 내발산동문화센터 약수교회식당입구 52 강서 (3) 화곡1-1공영주차장 3 용산 갈월종합사회복지관 53 화곡3-1공영주차장 4 (2) 용산구청후문 54 구로2동주민센터앞 5 성동 이든아이빌 55 구로구민체육센터 6 (2) 금호4가주민센터 56 구로 구로구민회관 7 동부여성발전센터 (5) 광진 57 구로역1번출구 AK플라자입구 8 동부여성발전센터2 (3) 9 자양4동주민센터 58 궁동종합사회복지관 10 청소년수련원 59 독산1동주민센터 동대문 11 장안종합사회복지관 60 금천 시흥3동주민센터 (3) 12 정보화도서관 61 (4) 금천호암노인복지관 13 중랑 면목본동주민센터 62 시흥4동주민센터 14 (2) 면목5동주민센터 63 그린케어센터 15 성북 성북여성교실 64 영등포구민체육센터 16 (2)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65 영등포 대림정보문화도서관 17 수유1동주민센터 66 (6) 신길1동주민센터 강북 18 강북구청 본관 입구 67 당산2동주민센터 (3) 19 미아동복합청사 68 도림동주민센터 (단위 : 개소) 3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59 연번 구 설치 장소 연번 구 설치 장소 20 도봉1동주민센터 69 상도3동주민센터 70 동작문화복지센터 21 도봉 창동역1번출구 71 사당노인종합복지관 (4) 22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72 동작 우리은행동작구청지점 23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73 (8) 우리은행동작구청지점2 24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74 상도2동경로당 노원 25 상계역 자전거대여소 75 동작청소년문화의집 (3) 26 상계3,4동주민센터 76 강남교회 교육관 27 갈현1동주민센터 77 행운동주민센터 28 역촌동주민센터 78 신사동자치회관 관악 29 은평 증산정보도서관 79 조원동주민센터 (5) 30 (6) 녹번119안전센터 80 청룡동주민센터 31 불광1동치안센터 81 남현동주민센터 32 신사종합사회복지관 82 서초꿈나무주택 33 북아현동주민센터 83 방배2동주민센터 서초 34 봉원교회 84 방배열린문화센터 서대문 (5) 35 서부제일교회 어린이도서관 85 구룡공원공영주차장 (5) 36 홍성교회 86 언구비공영주차장 37 충현제2공영주차장 87 강남 도곡2동주민센터 38 도화동주민센터 88 (2) 대치4동주민센터 39 연남동주민커뮤니티센터 89 거여1동주민센터 마포 90 송파여성문화회관 40 우리마포복지관 송파 (5) 91 송파여성문화회관2 (5) 41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1층 92 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 42 상암동제1공영주차장 93 송파노인종합복지관 43 목3동주민센터 94 강동구립암사도서관 44 양천 신월4동주민센터 95 평생학습센터 45 (4) 신월5동주민센터 96 청소년회관 46 신월문화체육센터 97 강동 강동구민회관 47 공항동주민센터 98 (7) 암사2동주민센터 48 강서 볏골공원공원주차장 99 성내1동주민센터 49 (4) 화곡4동주민센터 50 곰달래복지문화센터 100 강일동복합센터 자료 :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행정자료(2015) Ⅱ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37

60 자치구 표 Ⅱ-12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안심택배 이용자 현황(2013~2014) (단위 : 명, %) 2013년(7월~) 2014년 이용자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이용자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총계 27,609 5,261, % 138,382 5,260, % 종로구 84, % , % 중구 68, % , % 용산구 1, , % 7, , % 성동구 , % 2, , % 광진구 1, , % 5, , % 동대문구 1, , % 3, , % 중랑구 1, , % 3, , % 성북구 247, % , % 강북구 , % 4, , % 도봉구 , % 3, , % 노원구 , % 2, , % 은평구 1, , % 9, , % 서대문구 , % 3, , % 마포구 1, , % 8, , % 양천구 , % 3, , % 강서구 2, , % 11, , % 구로구 , % 5, , % 금천구 1, , % 4, , % 영등포구 1, , % 6, , % 동작구 3, , % 15, , % 관악구 2, , % 10, , % 서초구 , % 3, , % 강남구 , % 3, , % 송파구 2, , % 8, , % 강동구 1, , % 8, , % 자료 :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행정자료(2015) 3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61 그림 Ⅱ-5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안심택배 이용자 현황(2013~2014) Ⅱ 여성 안심택배 이용현황을 보면 2013년 하반기에 27,609명이 이용하였고, 2014년 138,382명으로 급증하였다. 서울시 여성전체 인구수 대비 2013년 1%에서 2014년 3% 로 늘어났다. 안심귀가스카우트의 여성인구대비 이용율 1.94%(2014)와, 여성안전마 을 0.39%(2014)와 비교해 볼 때 안심택배 이용율이 매우 높다. 자치구별로 보면 2014년 택배함이 8개가 설치된 동작구의 이용수가 15,263명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명, 관악구 10,677명의 순으로 이용하였다. 택배함을 7개 설치한 강동구는 8,442명, 6개 설치한 영등포구와 은평구는 각각 6,732명과 9,726명 이다. 여성 인구수 대비 이용율은 동작구가 7.16%, 용산구가 6.10%, 마포구 4.23%, 관악구 4.05% 순이다. 택배함이 비어있지 않은 경우 이용하기 어렵고, 배송 2일 후 보관 시에는 연체료 를 내는 것이 불편하기는 하나, 안전하게 택배물건을 받을 수 있어 이용여성 수는 증가하고 있다. 여성시민의 안심택배 사업 인지도도 39.1%로 안전사업 16개 중 2위 로 높고, 안전 기여도도 27.6%로 16개 중 6위를 나타내는 등 여성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다(서울시 여성안전, 보육 정책체감도 및 수요조사, 2014). 여성시민의 호응도가 높아 서울시는 여성안심택배 설치를 2015년 20개소 더 늘릴 예정이다. 이에 따른 연차별 예산 소요는 아래와 같다.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39

62 표 Ⅱ-13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사업 연차별 소요예산(2013~2017) (단위 : 백만원) 계 , 자료 :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2015년 주요업무보고 3. 교통안전망 정책 1) 성폭력 없는 지하철 2014년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 범죄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고 전체 지 하철 범죄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지하철에서의 여성안전 대책이 시급하 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성추행 건수는 1,003건 을 기록해 처음 1,000건을 돌파했다. 2012년 744건, 2013년 953건에 이어 계속 증가 하고 있다. 지하철 내 절도, 폭력 등 다른 범죄는 줄어들고 있는 것과 반대 흐름이 다. 절도는 2013년 582건에서 지난해 513건으로, 폭력은 73건에서 60건으로 줄었다 (News 1 기사, ).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지하철(대합실 포함)에서 발생한 성폭력 수는 1,550건이며 2014년 1,572건(18.4%)으로 늘어났다. 2014년 성폭력 발생 장소별 로 비교해 보면 아파트 등 주거지 911건(10.6%), 숙박유흥주점 914건(10.7%), 노상 1,311건(15.3%) 보다도 높은 18.4%를 나타냈다(서울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015). 지하철에서의 여성안전, 특히 성폭력 예방대책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서울시 는 지하철에서의 여성안전을 위해 지하철 파수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지하철 파수관이 149명 활동 중이며, 40,172 케이스가 해결되었다. 지하철 경찰대(104명)와 지하철 보안관(171명) 합동순찰을 1일 1시간에서 1일 2시간으로 확대하고 승강장 및 열차 내 모니터를 통해 성추행 예방 홍보동영상을 매일 55회에서 70회 이상으로 확대 상영하고 있다. 지하철보안관은 2018년까지 35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하철보안관은 용의자와 마주쳐도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체포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어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는 손을 쓰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상대가 폭행 4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63 을 해도 자기방어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지하철 내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sos를 요청할 수 있 는 안전지킴이 앱을 개발하여 2호선부터 시작하여, 2015년도 1월에는 1~4호선으로 확대하였다. 2015년 3월부터 5~8호선으로 확대되어 전 구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이란 비상 상황시 승객이 안전지킴이 앱을 실행하면 와이파 이 위치데이터를 통해 현재 위치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 보안관, 지하철 경찰대에 위치정보가 전송, 즉시 조치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지하철을 타고 가던 시민이 범죄 상황이나 위급 상황을 전화로 신고 하면 콜센터가 신고를 접수하고, 보안관이나 경찰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20 30분 이 걸렸다. 그러나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성추행, 소매치기, 응 급환자 등 위급 상황 발생시 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정확한 위치가 콜센터, 지하철 보안관, 경찰에 동시에 접수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Ⅱ 서울시는 현장에서 통화하거나 문자로 상황을 상세하게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앱 한가운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신고 되고, 목격자가 사진을 찍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 현행범을 잡는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지하철안전지킴이앱 앱 사용 안내 앱 사용 안내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41

64 지하철안전지킴이 앱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 이후 2015년 1월~3월까지 12,698건이 다운로드 되었으며, 앱을 통한 신고는 536건 접수되었다. 신고내용 별로 는 질서저해가 197건(36.7%)로 가장 많았으며, 냉난방 176건(32.8%), 환경민원 61건 (11.3%), 안내방송 50건(9.3%) 순이었으며 성범죄 관련 긴급사항은 4건이 접수되었 다. 호선별로는 2호선이 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3호선 147건, 4호선 95건, 1호선 6 건 순으로 접수되었다(서울시도시교통본부 보도자료, ).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에서 성범죄 관련 신고건수는 많지 않지만, 신고를 처리 완료 하는데 평균 8분 45초가 소요되는 등 쉽고, 빠르게 성범죄에 대처할 수 있어 지하철 성추행 예방이나 대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안심택시 서비스 안심택시 서비스는 여성, 청소년 등 각종 범죄에 불안을 느끼는 시민을 위해 택시 안심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범죄예방 및 택시 이용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안심택시 서비스는 승객이 택시 안심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등록한 교통카드를 택시 승차시 선 승인하게 되면, 차량번호, 승하차 시간, 위치(GPS 차량만 가능) 등이 보호 자의 핸드폰으로 문자 전송되는 서비스이다. 안심택시 서비스는 교통카드 안심택시 서비스와 브랜드콜 안심택시 서비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안심서비스 등이 있다. 카드택시 안심귀가는 2011년 8월에 시행하였으며, SK T맵 택시안심귀가 서비스는 2012년 11월에 추가로 시행하였다. 이용실적은 2012년 14,582건, 2013년 상반기에 55,593건으로 계속 증가 하고 있다. 표 Ⅱ-14 교통카드 안심택시 서비스 이용자 현황(2011~2013) (단위 : 명) 구분 월 누적이용건수 2,974 14,582 55,593 자료 : 서울시도시교통본부 내부자료(2013) 브랜드콜 안심택시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 이용자 수는 2013년 상반기 228,873명 에 이른다. 42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65 표 Ⅱ-15 브랜드콜 안심택시 서비스 이용자 현황(2008~2013) (단위 : 명) 구분 월 누적이용건수 6,267 37, , , , ,873 자료 : 서울시도시교통본부 내부자료(2013) Ⅱ 여성들의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아 다른 안전 사업들보다 교통안전 사업의 인지도 나 체감도가 높은 편이다. 안심택시 서비스 역시 여성에게 인지도도 높고, 안전 기 여도도 높다. 가장 인지도가 있는 심야버스 운행( 54.1%)보다는 약간 낮은 34.6%이 나, 기여도가 높은 안전정책으로는 32.6%, 3위이다(서울시 여성안전, 보육 정책체감 도 및 수요조사, 2014). 그러나 이 서비스는 사전회원가입 등 이용절차가 복잡하고, 회원 가입 시 개인정 보 유출 우려 등으로 여성들이 회원가입을 꺼리고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청소년 등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고, 브랜드 콜택시는 심야시간대에는 수요가 많아 부르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스마트론 앱을 통한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충분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43

66 히 알려져 있지 않고, 앱에 가입한 택시대수가 많지 않은 등 안정화된 서비스가 곤 란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안심귀가서비스'는 앞으로 승객자리 쪽에 위 치한 카드리더기 NFC(near field communication)칩에 태그하면 차량정보가 보호자 에게 문자로 전송되도록 개선한다. 2013년 12월 2만2000대 택시에 시범 실시 후 전 체 택시(7만2000대)에 확대할 예정이다.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3) 버스 안전 귀가 서비스 여성, 청소년, 노약자들이 심야 버스 이용 시 정류소가 아닌 곳에 운전기사에게 하차(승차 제외)를 요청하면 안전하게 하차해주는 서비스가 버스 안전귀가 서비스 이다. 서울시는 심야 올빼미 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심야시간에 여성들이 원하는 곳에 하차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3년도 밤 24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되는 심야-올빼미 버스를 2노선에서 9월에는 9노선으로 확장하였다. 대로변 위주로 운 행하는 버스의 안전귀가 서비스도 여성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집 근처 동네 구석 구석까지 누비는 마을버스의 심야시간 안심귀가가 더 도움이 된다. 4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67 마을버스 안전귀가 서비스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3년 강북구, 2014년 종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강북구, 동대문구, 강서구가 운행하고 있고, 2015 년 도봉구, 은평구, 동작구 등이 도입하고 있다. Ⅱ 성북구 마을버스 안심귀가 운행안내 안심귀가 마을버스 는 늦은 저녁시간대에 어두운 이면도로 등 범죄발생이 가능 한 장소에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도 하차가 가능하도록 운행하는 서비스다. 고지대 안전 취약지역이 많아 범죄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 사각지대 및 어두운 곳은 버스 이용자가 원하는 곳 어디에서도 하차할 수 있어 여성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내버스와 중첩되고 정류소간 거리가 150m 미만인 구간은 제외된다. 매일 22시부터 막차 운행 종료 시까지 운영되며,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구내 마을 버스 전 노선에 확대하고 있다. 서대문구의 경우 구정평가단원 29명이 일주일 동안 직접 이용하고 모니터링 한 결과, 주민 안전을 배려하는 좋은 제도로 평가되었고, 운전기사의 응대태도와 안전 운행 등에서 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서울 여성시민 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에서도 심야버스 운행이 54.1%로 16개 세부 사업 중 가장 인지도가 높았다. 기여도가 높은 여성안전 사업 중에서도 심야버스는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45

68 31.1%로 4위를 차지하였다. 마을버스를 중심으로 심야시간 대 안심귀가를 보장하는 사업은 버스회사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안전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4. 여성폭력예방정책 1) 여성폭력예방교육 여성폭력은 예방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폭력에 대한 편견과 통념을 타파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이 발생한 후의 피해자 지원조 치를 취하기보다 예방적으로 개입하여 방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점에서 폭력예방 교육은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 별로 폭력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운동을 펼쳐왔다. 2013년 초, 중, 고등학생 및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여성폭력제로 아카데미 를 운영하여 성폭 력 예방 이론 교육 및 위기 상황을 대비한 실전 자기방어 훈련을 실시하였다. 여성폭력예방교육은 2013년 82,078명이 이수하였고 2014년에는 351,793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여성인구대비 이수율은 2013년 1.56%에서 2014년 6.69%로 늘어나 서울 시에서 실시한 안전사업 중 가장 참여자가 많다. 2014년은 구별로 이수자 수나 인구 대비 교육 이수율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은 구별로 2,000명~3,000명 사이에 고른 분포를 보이나, 2014년에는 서대문구는 75,051명, 여성인구대비 45.38% 가 교육을 받았고, 중구 17,954명 26.30%, 종로구 19,697명 23.48%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송파구는 26,413명이 교육을 받았으나 인구대비로는 7.69%이다. 교육 이수생수와 인구대비 참여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초중고 대상 교육이 많아,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인원들이 교육생에 포함된 것에 기인한다. 4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69 표 Ⅱ-16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폭력예방교육 이수자(2013~2014) (단위 : 명, %) 자치구 2013년 2014년 교육생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교육생수 여성인구수 이용율 총계 82,078 5,261, % 351,793 5,260, % 종로구 2,493 84, % 19,697 83, % 중구 2,410 68, % 17,954 68, % 용산구 2, , % 12, , % 성동구 2, , % 11, , % 광진구 2, , % 8, , % 동대문구 3, , % 9, , % 중랑구 2, , % 8, , % 성북구 2, , % 8, , % 강북구 2, , % 9, , % 도봉구 2, , % 8, , % 노원구 6, , % 9, , % 은평구 2, , % 8, , % 서대문구 3, , % 75, , % 마포구 3, , % 8, , % 양천구 2, , % 8, , % 강서구 2, , % 8, , % 구로구 4, , % 19, , % 금천구 2, , % 10, , % 영등포구 3, , % 8, , % 동작구 3, , % 8, , % 관악구 3, , % 9, , % 서초구 2, , % 14, , % 강남구 3, , % 8, , % 송파구 4, , % 26, , % 강동구 5, , % 9, , % Ⅱ 자료 :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행정자료(2015)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47

70 그림 Ⅱ-6 연도별 구별 여성인구수 대비 여성폭력예방교육 이수자 비율(2013~2014) 여성폭력 예방교육은 사람안전망, 환경안전망, 교통안전망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안전캠페인, 폭력예방 교육 등 예방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향후 여성안 심특별시 사업 분야별 관심 필요도에 의하면 75.1%가 예방교육에 대해 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다(서울시 여성안전, 보육 정책체감도 및 수요조사, 2014). 5. 소 결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을 사람안전망, 환경안전망, 교통안전망, 폭력예방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있으나, 이 장에서는 2013년 새로 시작하거나 내용이 강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다루 었다. 예를 들어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피해자 법률, 의료 지원 사업들은 중요한 여성안전 사업들이나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하던 사업이라 제외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서울시의 여성안전 사업들은 시의 여성부서를 넘어 도시교통본 부, 도시안전부서가 참여하는 통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시 뿐 아니라 자치 48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71 구도 활발하게 참여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고 있다. 여성시민들에게 기여도가 높다 고 평가되는 사업들은 대중교통과 관련된 서비스, 안심 택배함, 안심귀가스카우트, 가로등 조명 밝히기 등이다. 일상적 공간에서 여성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 업들은 여성 부서를 넘어서거나 지역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다.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은 시민들이 일상적 삶에서의 안전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다.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점, 배달원을 활용한 안심서비스와 안심지킴이 집으로 시민들의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 여성안전 정책의 대상을 안전취약집 단인 20대, 30대 여성과 비혼 여성으로 정한 것도 여성들이 안심하는데 주효했다.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은 기존의 사업들 외에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서비스 로 영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연차적으로 실적관리를 하여 양적으로도 확대하고 있다. 일회적인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과를 관리하는 것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안전사업들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구별로 편차가 크다. 특정사업들은 일부 자치 구에서만 추진하고 있어 전 자치구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 일부는 성인지 통계의 부족으로 사업실적을 확인 하기 어려웠다. 범죄예방설계 시행 지역, 안심택시 서비스 이용자, 버스안전귀가 이 용자, 지하철 성폭력 신고자 등에 대한 성인지 통계는 확보되지 않았다. 이는 여성 이 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성별로 구분된 통계가 생산되지 않거나, 관련 통계 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여성안전정책을 확대하고, 여성시 민의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성인지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 Ⅱ.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추진 현황 분석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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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III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1. 조사 목적 및 개요 2. 여성 안전도 인식 3. 여성안전정책 인지도 및 체감도 4. 여성안전정책 기여도 및 서울시 대책평가 5.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수요 6.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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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1. 조사 목적 및 개요 1) 조사 목적 Ⅲ 앞장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안전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3년부 터 2014년까지 서울시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성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정책효과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를 파 악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정책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를 측정하고 의견을 수 렴하여 이제까지 추진하였던 여성안전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추가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65세 여성 700명을 대상으 로 서울시 안전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그리고 정책수요를 조사하였다. 서울시 여 성안전정책은 안심택배, 홈 방범서비스, 범죄예방환경설계 등 16개 사업을 대상으 로 평가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안전정책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측정, 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측정, 향후 집중추진분야 및 추가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기존 사업의 발전 방안 전략을 위한 기초로 활용하고자 한다.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53

76 2) 조사 개요 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65세 여성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11월 1개월이다. 본 조사는 보육정책 과 함께 시민체감도와 정책수요를 측정하였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안전정책과 관련 된 문항만 활용한다. 조사대상 표본추출 방법 표본수 조사방법 자료처리 방법 및 절차 표 Ⅲ-1 조사 방법 및 설계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65세 여성 서울시 인구 연령별 할당 표집 700명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 확인, 검정을 끝낸 후 입력, 수정을 거쳐 SPSS, EXCEL 등 통계처리 코딩 및 기본분석, 결과 제시 조사는 서울시에서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집중 추진한 16개의 안전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업은 여성홈방범 서비스, 여성안심 택배함 설치, 범죄예방환경 설계확대, 골목길 공원 조명개선,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활동, 편의점 안심지킴이 집, 여성안전마을 조성, 심야버스 운행, 여성안심택시 운행, 안전지하철(지하철보안 관), 여성폭력제로아카데미, 여성폭력추방캠페인, 인터넷 시민감시단 운영, 위기관 리팀 운영, 법률 의료전문자문단 운영,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16개이다. 조사내용은 여성의 안전환경 인식, 정책인지도, 정책기여도, 정책수요 4개 분야 13개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었다. 5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77 표 Ⅲ-2 조사 내용 주제 조사항목 세부 내용 안전환경인식 일반적 안전체감도 폭력피해로부터 안전도, 안전하지 못한 이유 밤길안전, 폭력, 재난으로부터 안전정도 여성안전 정책 일반사항 정책 인지도 정책 기여도 정책 수요 가족 특성 일반 특성 서울시여성안전정책 일반 인지도 서울시여성안전정책 사업별 인지도 안전인프라, 서비스, 사업인지도 서울시여성안전정책 기여도 사업별 안전정책 기여도 서울시의 여성안전을 위한 대처정도 4년전 대피 안전환경 개선정도 안전 분야별 정책추진 필요도 - 재난, 도시위험, 여성폭력, 식품안전, 환경오염 분야별 필요정도 서울시가 집중해야 할 안전정책 분야 향후 추진해야 할 안전사업 연령, 혼인여부, 자녀수, 자녀연령 소득, 직업여부, 가구월평균 소득, 학력, 거주지 Ⅲ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의 가족특성과 일반특성은 다음과 같다. 25세~45세 연령대 가 53.0%로 가장 많고, 자녀는 2명 있음이 39.9%로 많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는 19.1%로 많지 않았다. 일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비율 이 56.0%이며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72.4%이다. 기혼, 유배우자 비율이 65.3%, 미혼 29.7%이며, 가족과 동거하는 비율이 92.3%이며 혼자사는 비율은 7.7%이다. 월 평균 소득은 300~500만원이 37.3%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표 Ⅲ-3 응답자 일반적 특성 특성 사례수 비율(%) 연령 전 체 (700) ~24세 (74) ~45세 (371) 세 이상 (255) 36.4 자녀수 자녀 없음 (234) 33.4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55

78 미취학자녀 유무 근무형태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연령대 결혼 여부 가족 동거 여부 월평균 가구 소득 특성 사례수 비율(%) 1명 (140) 명 (279) 명 이상 (47) 6.7 자녀없음 (234) 33.4 미취학 자녀 있음 (134) 19.1 미취학 자녀 없음 (332) 47.4 정기적으로 일하고 있다 (392) 56.0 비정기적으로 일한다 (115) 16.4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193) 27.6 안전하다 (143) 20.4 보통이다 (318) 45.4 안전하지 않다 (239) ~29세 (154) 대 (170) 대 (168) 대 (156) 대 (52) 7.4 기혼 유배우자 (457) 65.3 기혼 무배우자(별거, 이혼, 사별) (35) 5.0 미혼 (208) 29.7 혼자 살고 있다 (54) 7.7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646) 만원 미만 (125) ~500만원 미만 (261) ~700만원 미만 (186) 만원 이상 (128) 여성 안전도 인식 1)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시 전반적 안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 가 34.1%(전혀 안전 5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79 하지 않다 4.7%+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29.4%)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하다 는 긍정 율은 20.4%(매우 안전하다 1.0%+어느 정도 안전하다 19.4%)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현재 서울이 그리 안전하지 않다 고 인식하고 있다. 여성들은 영역별로 가장 안전하지 않은 영역을 폭력피해로부터 안전이며, 다음 이 야간안전, 재난안전 순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한다. 여성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 하지 않다 는 부정율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야간에 안전하지 않다 는 43.7%, 재난이나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는 37.7%이다. 그림 Ⅲ-1 서울시 안전도 (n=700, %) Ⅲ 영역별 점수를 5점 척도로 산출하면 서울시 전반 안전도는 2.83점, 재난 자연재해 안전도 2.81점, 야간안전도 2.7점, 폭력피해 안전도 2.42점으로, 폭력피해 위험도가 가장 높고, 다음이 야간안전 위험도, 재난재해 안전 위험도, 전반 안전도 순이다. 그림 Ⅲ-2 서울시 안전도 (n=700, 점)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57

80 여성 특성별로 보면 연령이 젊을수록 서울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 다. 응답자 특성별로 부정적인 안전 인식도는 19세~24세가 39.2%, 25세~45세가 34.8%, 45세~64세 31.8%로 20대 여성들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성 안전이슈가 전 계층의 이슈이기는 하나 청소녀, 미혼여성, 아이가 없거나 어린 젊은 기혼세대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이며, 앞으로 사업은 지금까지와 마찬가 지로 이 집단을 주 타깃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림 Ⅲ-3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n=700, %) 표 Ⅲ-4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단위:%,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안전 하다 어느 정도 안전 하다 보통 이다 그다지 안전 하지 않다 전혀 안전 하지 않다 긍정율 부정율 평균 연령 자녀수 전체 (700) ~24세 (74) ~45세 (371) 세 이상 (255) 자녀 없음 (234) 명 (140) 명 (279)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81 미취학 자녀 유무 근무 형태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구분 사례수 매우 안전 하다 어느 정도 안전 하다 보통 이다 그다지 안전 하지 않다 전혀 안전 하지 않다 긍정율 부정율 평균 3명 이상 (47) 자녀 없음 (234) 미취학자녀 있음 (134) 미취학자녀 없음 (332) 정기적 일 (392) 비정기적 일 (115) 비경제활동 (193) 안전하다 (143) 보통이다 (318) 안전하지 않다 (239) ) 서울시 야간 안전도 Ⅲ 서울시 거주 여성들은 여성들이 야간에 어느 정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지에 대 해 43.7%가 안전하지 않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7%는 안전하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반적인 안전도와 마찬가지로 응답자 특성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안전하 지 않다 가 타 특성 대비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안전하다 가 타 특성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4 야간 안전도 (n=700, %)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59

82 구분 사례수 매우 안전 하다 표 Ⅲ-5 야간 안전도 어느 정도 안전 하다 보통 이다 그다지 안전 하지 않다 전혀 안전 하지 않다 긍정율 부정율 (단위:%, 점) 평균 전체 (700) ~24세 (74) 연령 25~45세 (371) 세 이상 (255) 자녀 없음 (234) 자녀수 1명 (140) 명 (279) 명 이상 (47) 미취학 자녀 없음 (234) 자녀 미취학자녀 있음 (134) 유무 미취학자녀 없음 (332) 정기적 일 (392) 근무 비정기적 일 (115) 형태 비경제활동 (193) 서울시 안전하다 (143) 전반적 보통이다 (318) 안전도 안전하지 않다 (239) ) 서울시 폭력피해 안전도 (1) 폭력피해 안전도 서울시 여성들이 성폭력(성추행), 가정폭력 등 여성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에 대해 57.9%가 안전하지 않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13.1%+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44.7%)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야간보행 안전도 2.7보다 폭력피해 안전도가 평균 2.4로 폭력피해 위험이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안전하지 않다 가 타 특성 대비 높은 반면, 연 령이 높을수록 안전하다 가 타 특성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6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83 그림 Ⅲ-5 폭력피해 안전도 (n=700, %) 구분 사례 수 표 Ⅲ-6 폭력피해 안전도 매우 안전 하다 어느 정도 안전 하다 보통 이다 그다지 안전 하지 않다 전혀 안전 하지 않다 긍정율 부정율 (단위:%,점) 평균 Ⅲ 전체 (700) ~24세 (74) 연령 25~45세 (371) 세 이상 (255) 자녀 없음 (234) 자녀수 1명 (140) 명 (279) 명 이상 (47) 미취학 자녀 없음 (234) 자녀 미취학자녀 있음 (134) 유무 미취학자녀 없음 (332) 정기적 일 (392) 근무 비정기적 일 (115) 형태 비경제활동 (193) 서울시 안전하다 (143) 전반적 보통이다 (318) 안전도 안전하지 않다 (239)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61

84 (2) 폭력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폭력피해 위험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서울시가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로부터 안 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였다. 여성들은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 노력 미약 을 50.4%로 가장 높게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범죄 예방을 위 한 도시 안전망 구축 미흡 (21.2%), 신속한 수사와 검거 부족 (12.3%), 피해자보호 및 지원 미흡 (9.4%) 순으로 답하였다. 그림 Ⅲ-6 폭력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n=405, %) 구분 표 Ⅲ-7 폭력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사례수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 노력 미약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안전망 구축 미흡 신속한 수사와 검거 부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미흡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 (단위:%) 서울시가 문제가 아니라 처벌이 너무 약하다 연령 자녀수 전체 (405) ~24세 (58) ~45세 (221) 세 이상 (126) 자녀 없음 (160) 명 (85) 명 (134) 명 이상 (2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85 미취학 자녀 유무 근무 형태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구분 사례수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 노력 미약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안전망 구축 미흡 신속한 수사와 검거 부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미흡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 서울시가 문제가 아니라 처벌이 너무 약하다 자녀 없음 (160) 미취학자녀 있음 (78) 미취학자녀 없음 (167) 정기적 일 (227) 비정기적 일 (70) 비경제활동 (108) 안전하다 (38) 보통이다 (159) 안전하지 않다 (208) Ⅲ 4) 재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도 (1) 재난, 자연재해 안전도 서울시 여성이 재난이나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안전에 대해 37.7%가 안전하지 않 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4.6%+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33.1%)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21.0%는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1.9%+어느 정도 안전하다 19.1%)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여성들은 폭력피해 위험, 야간보행위험 보다 재난이나 자연재해 위험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다.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63

86 그림 Ⅲ-7 재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도 (n=700, %) 구분 표 Ⅲ-8 재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도 사례 수 매우 안전 하다 어느 정도 안전 하다 보통 이다 그다지 안전 하지 않다 전혀 안전 하지 않다 긍정율 부정율 (단위:%, 점) 평균 연령 자녀수 미취학 자녀 유무 근무 형태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전체 (700) ~24세 (74) ~45세 (371) 세 이상 (255) 자녀 없음 (234) 명 (140) 명 (279) 명 이상 (47) 자녀 없음 (234) 미취학자녀 있음 (134) 미취학자녀 없음 (332) 정기적 일 (392) 비정기적 일 (115) 비경제활동 (193) 안전하다 (143) 보통이다 (318) 안전하지 않다 (239)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87 (2) 재난, 자연재해 대피 교육 경험 여부 재난이나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교육에 대해 받은 적이 있 다 는 16.4%로 나타난 반면, 받은 적이 없다 는 83.6%로 나타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재난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 인식이 낮은 것과 아울러 교육 프로그램 부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것에서 비롯된다. 그림 Ⅲ-8 재난 자연재해 대피 교육 경험 여부 (n=700, %) Ⅲ 재난과 관련된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집단은 19~24세 (33.8%)로 이들은 다른 집 단에 비해 교육에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표 Ⅲ-9 재난 자연재해 대피 교육 경험 여부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단위:%) 전체 (700) ~24세 (74) 연령 25~45세 (371) 세 이상 (255) 자녀 없음 (234) 자녀수 1명 (140) 명 (279) 명 이상 (47) 미취학 자녀 없음 (234)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65

88 자녀 유무 근무 형태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미취학자녀 있음 (134) 미취학자녀 없음 (332) 정기적 일 (392) 비정기적 일 (115) 비경제활동 (193) 안전하다 (143) 보통이다 (318) 안전하지 않다 (239) (3) 대피교육 실시 시 참여 의사 여성들이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면, 54.2%가 참 여할 의사가 있다 고 하여, 향후 재난, 재해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Ⅲ-9 대피교육 실시 시 참여 의사 (n=585, %) 교육참여 의사도 19~24세 연령층에서 긍정률 65. 3%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안전 에 대한 위험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층에서 안전대비 교육수요도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다. 6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89 구분 사례수 매우 그렇다 표 Ⅲ-10 대피교육 실시 시 참여 의사 어느 정도 그렇다 보통이 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율 (단위:%, 점) 부정율 연령 자녀수 미취학 자녀 유무 근무 형태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전체 (585) ~24세 (49) ~45세 (316) 세 이상 (220) 자녀 없음 (191) 명 (126) 명 (236) 명 이상 (32) 자녀 없음 (191) 미취학자녀 있음 (105) 미취학자녀 없음 (289) 정기적 일 (325) 비정기적 일 (92) 비경제활동 (168) 안전하다 (107) 보통이다 (268) 안전하지 않다 (210) Ⅲ 3. 여성안전정책 인지도 및 체감도 1) 여성안전정책 전반 인지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성안전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인지정도와 정책 체감도를 질문하였다. 여성들이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전반에 대해 알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43.7%,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4%이다. 5점 척도로 환산 한 평균 점수도 2.83으로 안전정책의 인지도는 높은 편이다. 동일한 조사에서 서울 시 보육정책의 인지 정도가 긍정율 38.1%, 부정율 27.7%로 이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67

90 그림 Ⅲ-10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인지도 (n=700, %) 구분 표 Ⅲ-11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인지도 사례 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통이 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긍정율 부정율 평균 (단위:%, 점) 연령 자녀수 미취학 자녀 유무 근무 형태 서울시 전반적 안전도 전체 (700) ~24세 (74) ~45세 (371) 세 이상 (255) 자녀 없음 (234) 명 (140) 명 (279) 명 이상 (47) 자녀 없음 (234) 미취학자녀 있음 (134) 미취학자녀 없음 (332) 정기적 일 (392) 비정기적 일 (115) 비경제활동 (193) 안전하다 (143) 보통이다 (318) 안전하지 않다 (239)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

91 안전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46세 이상 2.89점, 자녀 2명 2.91점이고, 19세~24세 2.74점, 자녀 없음 2.74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인지도가 높고, 안 전에 대해 위험도가 높은 젊은 층, 자녀 없는 층에서는 인지도가 낮다.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은 대부분 비혼 1인가구와 한부모,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집단에서의 정책 인지도가 낮아, 앞으로 이들에 대한 사업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2) 여성안전정책 세부 사업별 인지 수준 여성안심특별시 사업별 인지 수준을 살펴보면, 심야버스 운행 이 54.1%(매우 잘 알고 있음 14.6%+어느 정도 알고 있음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여 성안심귀가 스카우트 활동 (47.0%), 여성안심 택배함 설치 (39.1%), 여성안심택시 운행 (34.7%) 순이다. Ⅲ 사업별 인지수준을 5점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심야버스 운행 이 3.42점으로 가 장 높고,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활동 3.19점, 골목길, 공원 조명개선 2.99점, 안 심택시 운행 2.95점, 여성안심택배함 설치 2.95점 순이다. 반면, 여성폭력제로아카데미 11.3%(2.24점), 여성안전마을 13.3%(2.30점), 위기 관리팀 운영 13.3%(2.29점)등은 인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안전 환경 조성, 심야안전 서비스 등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폭력피해자나 1인가구 등 특정한 집단을 대 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인지도가 낮다. 또한 안심택배함처럼 쉽게 눈에 띄는 시설물 이 있을 경우에도 인지도는 높다. 정책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여성들이 정책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인지도와 기여도가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책 집행부에서는 시민에게 정책을 홍보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업 수혜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 정책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짚고자 하는 것이다. Ⅲ. 서울시 여성안전정책의 시민체감도 및 정책수요 69

92 그림 Ⅲ-11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 사업별 인지도 (n=700, %) 70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수요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