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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숙 구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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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2월 심의의결현황[지상파텔레비전부문] 순번 방송 '영화가 좋다' 토, 10:10-11:20 영화 정보 프로그램에서 전직 대통령 비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원 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개봉예정작 '쎄시봉'의 출연 배우(김인권)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에 음영처리를 한 이미지를 노출한바, - 자료화면 오용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 이미지의 당사자가 전직 대통령으로,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에 위 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노출시간이 짧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악의적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된 것은 아니 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광고 보도교양 '토요특집 모닝와이드 (3부)' 화, 07:40-08:40 생활정보 프로그램의 식품 명인 코너에서 2명의 명인을 소개하면서, 코너 중간 각 명인의 소개가 끝날 때에 협찬주( 농림축산식품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를 자막으로 고지한 사안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프로그램제작협찬의 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에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너의 중간에 협찬주명을 고지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유사 심의사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방통 위 규칙 제24호)제8조(지상 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제3항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칙을 준수하도록 함. 남성의 가사 분담률이 저조한 한국 사회에서 '남편이 집안일을 하면 집값이 폭락한다'는 명제 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논의 과정에서 가사노동의 분담 정도를 남성의 성적 능력과 결부시키 는 등 출연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노출하였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방송 '미래예측 버라이어티 나비효과' 금, 22:50~24:10 - 나비효과 라는 이론적 용어를 빌어, 다소 과장되고 차별적인 명제를 예언으로 선정하고, 이 를 찬성 또는 반대해야만 하는 포맷 하에서 다뤄 남녀의 성역할 등에 관해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 등을 이끌어 낸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토론과정에서 해당 명제를 반대 보완하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최종 투표에서도 출연자들 의 선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일반적인 사고과정으로는 쉽게 도출되기 어려운 명제들을 주된 소재로 삼고 있는 동 프로그램의 전체적 맥락과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처음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제작진의 불찰로 보인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30조(양성평등)제1항 및 제3항 의견제시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방송 시 유의하도록 의견제시함.

음영처리를 한 이미지를 노출한바, - 자료화면 오용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 이미지의 당사자가 전직 대통령으로,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에 위 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노출시간이 짧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악의적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된 것은 아니 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2 자사의 영리( KNN월석아트홀 대관 )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방송 중 흐름자막으로 안내한 사안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광고 KNN-TV 'KNN월석아트홀 대관 안내 자막' 일, 17:21~17:22 - 방송사업자가 방송에서 자막 안내 고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자체 정보 혹은 공익 정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흐름자막에서 자사가 운영하는 전시장의 위치, 면적 및 대관 문의 전화번호를 언급하여 구체 적으로 소개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 자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 려운바,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46조의3(안내 고지 자막) -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기존 심의사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자사에서 주최하는 스포츠 행사(KBS부산 전국 아마추어 테니스대회)에 대해 예고하면서, 한국건강관리협회 MEDICHECK 부산지부'를 협찬주로 고지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광고 KBS부산-2TV 'KBS부산 전국 아마추 어 테니스 대회' 월, 20:54~20:54 - 법령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협찬고지를 할 수 없음 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의해 방송광고가 금지된 의료행위(건강검진)를 제공하는 한국건강관 리협회 MEDICHECK 부산지부 를 협찬주로 고지한 것은 관련 규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 나, -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해당 협회가 감염병 예방 등 공익적 취지에 의해 설립되었고 관련 사업도 벌이고 있어 방송사가 공익법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기존 심의사례와의 형 평성 등을 감안하여,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방통 위 규칙 제24호)제7조(방송 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제2호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칙을 준수하도록 함.

보기 어 려운바,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46조의3(안내 고지 자막) -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기존 심의사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3 제 호 '폭풍의 여자' 목, 월, 금, 목, 월, 화, 목, 월, 월, 월, 07:50-08:30 혜빈이 정임과 무영이 사는 집 위층에 작업실을 얻어 무영과 수시로 애정행각을 벌이는 과정 에서, - 저녁에 함께 와인을 마신 두 사람이 격렬하게 키스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장면(11.14), 무영과 밀회를 나누던 혜빈이 스릴 있을 거라며 정임을 위층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이어 술에 취한 정임을 거실에 남겨둔 채 방에 숨어 있던 무영과 장시간 키스와 애무를 하는 장면 (11.20), 남편이 친구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정임이 격렬히 따지자, - 남편 무영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런거야 나도. 나라고 마냥 좋아서 그랬겠어? 내가 팀장 님하고 가깝게 지낸 건 원활한 직장생활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처세술 같은 거였다고. 나처럼 빽 도 없고, 덕 볼 처가도 없는 놈이 무슨수로 승진을 하고 기회를 잡겠어?...그래 나 떳떳해. 우리 소윤이 앞날을 위해서라도 내가 출세해야 해 라고 말하는 내용, - 혜빈이 니 남편 좀 만난거? 그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난리인데? 억울하면 너도 애인 만들 어. 그럼 될거 아니야? 남편 단속 못한 걸 나한테 와서 이러면 곤란...(이때 혜빈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정임),...뺨은 안치고 싶니? 머리채는 안잡고 싶어? 라고 말하자, 이를 지켜보던 정 임의 친구가 내가 잡아주마 그 머리채...씨! 라며 혜빈과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장면(이상 11.24), 이후, 혜빈이 정임과 무영의 이혼을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과정에서, - 혜빈의 딸 민주가 정임의 딸 소윤을 계단 아래로 밀쳐 생명이 위독하게 되고, 혜빈은 이를 사 고로 위장한 후 정임을 찾아가 수술 받게 해줄 수 있어...대신 이혼하고 애 데리고 함께 떠나.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 라며 수술을 댓가로 이혼을 강요하는 내용(11.27, 12.1), 혜빈과 남편(현성)의 대화를 엿듣고 손녀인 소윤이 사실은 혜빈의 딸 민주로 인해 식물인간 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임의 어머니(현재 혜빈의 집 가정부)가 충격을 받고 도로를 건너 다가 사위인 무영의 차에 치여 사망하자, 혜빈이 사람을 써서 사고내용을 덮는 내용(12.5, 12.8) 등을 방송함.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5 조(성표현)제1항, 제44조(수 용수준)제2항 제 호 '사랑만 할래' 수, 11.20목, 월, 수, 목, 12.1, 월, 12.2.화, 12.3.수, 금, 12.8.월, 목, 금, 19:20-20:00 병원장 최동준 이 재혼한 아내(이영란)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된 후, 아내와 딸(최유리), 아 내의 숨겨진 아들(김태양)에게 갖은 악행을 저지르다 모든 사실이 드러나 가족과 명예를 잃고 어머니마저 죽게 되자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전개하면서, - 최동준이, 아버지의 악행이 담긴 증거자료를 찾아 집을 떠나려던 최유리를 거칠게 만류하 다 넘어뜨려 기절시키는 장면( 방송), 최유리의 사고 상황을 묻는 의사에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 방송), 의식을 잃은 채 병실에 누워있는 최유리를 잡아 흔들며 증거자료 원 본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장면( 방송), 의식을 찾은 최유리를 병원 옥상으로 데려가 증거자료를 내놓을 것을 종용하던 중, 자신은 범죄자가 아니라며 그렇게 살 바엔 내 스스로 끝 내마. 라고 말한 후, 최유리가 보는 앞에서 옥상 난간에 올라가 아래로 뛰어내리는 장면, 손을 붙잡은 김태양에 의해 건물에 매달리게 되자, 손을 놓으라며 나는 죽고 니 놈은 이제 살인자가 되는 거야. 놔. 라고 말하는 장면(이상 방송), 실어증에 걸려 김태양의 집에 머물고 있 는 최유리를 한밤중에 찾아가 증거자료를 내놓으라며 폭행하는 장면( 방송), - 최동준이, 주차장에서 김태양을 납치하여 야산으로 데려가 김태양의 얼굴과 어깨 등 신체 일부만 땅위로 노출되도록 산 채로 묻은 후 증거자료를 내놓을 것을 종용하는 장면(12.1. 방송), 땅에 묻힌 김태양의 바지 뒷주머니에 증거자료가 있음을 깨닫고 사람을 시켜 김태양을 땅 위 로 꺼내지만, 증거자료가 원본이 아님을 알게 되자, 다시 묻어 라고 지시하여 김태양을 다시 땅에 묻는 장면(12.2. 방송), 김태양을 다시 납치하여 산 속 별장에 묶고 증거자료를 넘기지 않으면 이렇게 산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것 이라고 협박하는 장면, 묶인 줄을 푼 김태양이 차 를 타고 탈출하려 하자, 달리는 김태양의 차에 뛰어들어 받혀 쓰러지는 장면(이상 방송), - 최동준이, 이영란을 납치하여 산 속 별장에 감금하고 김태양에게 전화하여 이영란이 죽기 를 원하니 절벽으로 갈 것 이라 알린 후, 이영란을 자동차 조수석에 밧줄로 묶는 장면(12.5. 방 송), 절벽에서 어머니를 찾는 김태양을 향해 차를 타고 돌진하지만, 조수석에서 밧줄을 푼 이 영란이 핸들을 돌려 김태양을 피하고 절벽 아래로 두 사람이 탄 차가 추락하는 장면(12.8. 방 송),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 항, 제38조의2(자살묘사)제 1항, 제44조(수용수준)제2 항 경고

14), 무영과 밀회를 나누던 혜빈이 스릴 있을 거라며 정임을 위층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이어 술에 취한 정임을 거실에 남겨둔 채 방에 숨어 있던 무영과 장시간 키스와 애무를 하는 장면 (11.20), 남편이 친구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정임이 격렬히 따지자, - 남편 무영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런거야 나도. 나라고 마냥 좋아서 그랬겠어?

4 트럭 화물칸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며, 출연자 의 옷이 찢어진 채 당근과 소시지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장면, 당근 X침, 내시경은 소시지로 등의 발언과 자막 내용 등 저급한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 한 결과, 방송 '무한도전' 토, 18:25~19:55 - 출연자들이 무술감독으로부터 액션 연기를 배우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출연자들을 트럭 화물 적재함에 싣고 액션스쿨까지 이동시키는 내용에 이어, 영화 신세계 의 엘리베이터 신을 패러디 하여 칼 대신 당근으로 액션 연기를 하는 중 한 출연자(정준하)의 셔츠가 찢어져 상체가 노출되 고, 액션배우들이 그의 허리춤에 당근을 꽂으며 공격하는 장면, '당근 X침, 내시경은 소시지로 등의 출연자 발언과 자막 내용 등을 방송한바, -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으며, 제작 과정 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 27조(품위 유지)제5호, 제 33조(법령의 준수)제1항 - 화물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은 채 해당 장면을 짧게 묘사한 점에서,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그간 동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웃음 코드나 영화 속 액 션 장면을 패러디하는 과정에서 연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눈과 우박 등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낡은 트럭의 화물 적재함에 출연진 등을 장 시간 태우고 운행한 것은 교통법규 위반사항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혹 행 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호 해피선데이 일, 16:50~19:55 - 법령에서 금지한 행위를 방송하고, 열악한 기상조건에 출연자들을 비교적 장시간 노출시킨 것은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 방송에서 사용된 차량이 차량등록증상 6인승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제작진이 동 차량의 화 물적재함 탑승이 합법인 것으로 믿을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제 작과정에서의 부함을 인정하면서 향후 제작시 유의하겠다고 밝힌 방송사의 의견진술 내용 과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특성 및 유사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제100호) 제33조(법령의 준수)제1항 제36조의2(가학적 피학적 묘사)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칙을 준수하도록 함. 연말 시상식을 진행하면서, 간접광고 상품이자 협찬 상품인 삼성 갤럭시 노트 Edge 를 삼성 갤럭시 노트 Edge 네티즌 인기상, 삼성 갤럭시 노트 Edge 베스트 커플상 등의 시상명 으로 정하여, 호 2014 SBS 연기대상 수, 20:55~00:55 - 진행자(이휘재)가 지난 19일부터 SBS연기대상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을 통해서 삼성 갤럭 시 노트 Edge 네티즌 인기상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SBS연기대상 홈페이지와 모 바일 웹을 통해 삼성 갤럭시 노트 Edge 네티즌 인기상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홈페이지를 통한 투표참여를 안내하는 장면, 진행자(이휘재)가 삼성 갤럭시 노트 Edge 네티즌 인기상이 되겠습니다 년도 SAF 연기대상 삼성 갤럭시 노트 Edge 네티즌 인기 상! 이라고 말하며, 해당 상품으로 SBS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표결과를 확인한 후 수상자를 발 표하는 장면, 진행자(박신혜)가 지난 16일부터 SBS연기대상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갤럭시 노트 Edge 베스트 커플상 투표가 진행됐죠 라고 말하고 후보자를 소개한 후, 진행자(이휘재)가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Edge 베스트 커플상! 이라고 말하며 수상자를 발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공격하는 장면, '당근 X침, 내시경은 소시지로 등의 출연자 발언과 자막 내용 등을 방송한바, -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으며, 제작 과정 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 27조(품위 유지)제5호, 제 33조(법령의 준수)제1항 - 화물 적재함에

5 연말 시상식을 진행하면서, 간접광고 및 협찬 상품인 Syrup 을 Syrup 베스트 퍼포먼스 상, Syrup 글로벌 스타상, Syrup 베스트 밴드상 등의 시상명으로 정하여, 호 2014 SBS 가요대전 일, 20:45~00:30 - 진행자(엘)가 이 무대를 함께 즐기면서 여러분이 직접 수상자를 뽑을 수 있는 상이 있어 요. 바로 Syrup 베스트 퍼포먼스 상! 이라고 말하며, Syrup 베스트 퍼포먼스 상은 SBS가요대 전 홈페이지와 Syrup APP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 해 베스트 퍼포먼스 상을 투표하는 방법을 시연을 통해 안내하는 장면, 진행자(장예원)가 이 번 시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K-POP을 널리 알리고 한류의 위상을 드높인 팀에게 수여하 는 Syrup 글로벌 스타상입니다. 라고 말하며 수상자를 발표하는 장면, 이어서 올해 큰 활약 을 보여줬던 밴드를 선정하는 Syrup 베스트 밴드상을 시상할 순서인데요. 라고 말하고, 다른 진 행자(여진구)가 2014년 SAF 가요대전 Syrup 베스트 밴드상.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수상 자를 발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규칙 제100호) 경고 과거 사금란을 냉대하던 시댁 식구들이 사금란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호 미녀의 탄생 토, 21:55~23:15 - 금란의 시누이인 민영과 진영이 금란과 만날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간접광고 및 협찬 상품 인 Syrup 애플리케이션의 홍보문구 줄 서지 말고 시*오더로 주문하자! 매장 밖에서 미리 주문 하고 알림이 오면 바로 Pick up 하세요, 쇼핑혜택? 뭐 그런 걸 찾아? Syrup이 알려줄 건데 등 이 새겨진 현수막이 건물 옆에 세워져 있는 장면, 민영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며 여 기야 여기! 언니 우리 여기 가자. 여기가 방송국에서 제일 가까워...주문 넣을게 라고 말하는 장 면, 이후 카페에 도착한 민영이 계산대에서 해당 애플리케이션 실행화면을 보여주며 미리 주 문한 거요 라고 말하고, 준비된 음료 등을 받아가는 장면, 해당 애플리케이션 광고문구가 새 겨진 현수막이 카페 내부에 세워져 있는 장면 등을 방송함 호 보도교양 '섹션 TV 연예통신' 일, 15:45~16:50 영화배우 차승원의 의붓아들인 차노아의 친부( )가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인 것처럼 행 세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며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한 건에 대해 방송하면서,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음영이미지를 차노아의 친부 이미지로 노출함.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 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 항

라는 자막과 함께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 해 베스트 퍼포먼스 상을 투표하는 방법을 시연을 통해 안내하는 장면, 진행자(장예원)가 이 번 시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K-POP을 널리 알리고 한류의 위상을 드높인 팀에게 수여하 는 Syrup 글로벌 스타상입니다.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