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장애상태의 악화를 초래하기도 하는 현실은 장애여성의 모성권이 보장되지 못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장애여성은 모성경험을 통해 자아중심적 관점에서 타인중심적 관점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하 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자녀 양육을 통해 새롭게 부과되어진 역할수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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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원 반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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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척수장애인을 위한 법률 및 지원서비스의 발전방향 곽지영(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장애여성의 모성권 1. 장애여성의 모성권 모성권은 장애여성들도 비장애여성과 동일하게 출산, 육아 등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모성은 임신, 출산, 수유와 같은 생물학적 요소 뿐만 아니라 양육 및 이데올로기라 는 사회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모성으로 사용되는 용어로는 motherhood 와 mothering 으로 전자는 모성, 어머니됨, 어머니되기 등으로 번역되며, 어머니로서의 경 험( 및 정체성) 을 의미한다. 후자는 어머니 노릇 어머니 역할 수행등으로 번역되며, 부모 역할수행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활동과 일을 의미한다 ( 김경화, 2003). 장애여성들에게 모성은 여성성의 확인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모성권이 정당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엄마가 되는 장애여성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엄마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장애여성들은 무성적 존재로서의 무력감을 경험하고 다중차별에 처하게 되면서 모성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지는 동시에 또한 엄마가 되는 장애여성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엄마역할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한다.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의 장애로 인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 적인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장애여성 모성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주로 부각되고 있다(Olsen & Clake, 2003; Olsen & Wates, 2003)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소, 2008) 에서도 임신 경험이 있는 장애여성의 경우 임신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 중의 하나로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 같은 두려움 (23.7%) 과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 (7.5%) 가 나타나, 자녀 출산과 양육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여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중에서도 출산비용 지원 (14.8%),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13.6%), 자녀교육도우미 (8.7%), 산후조리서비스 (8.5%), 장애여성 임신출산 전문병 원 (8.1%) 등이 장애여성의 모성권에 관련된 필요서비스로 장애여성에게는 모성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여성의 모성능력에 대한 무능력이 부각되어지고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장애 여성에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장애여성 모성능력의 제한을 이유로 양 육권을 박탈당하여 실질적인 엄마의 역할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편견에 적극적으 로 대응한다는 미명아래 적절한 지원체계가 보장되지 않은 채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장애여성의 신체 - 1 -

후자는 어머니 노릇 어머니 역할 수행등으로 번역되며, 부모 역할수행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활동과 일을 의미한다 ( 김경화, 2003).

2 적 장애상태의 악화를 초래하기도 하는 현실은 장애여성의 모성권이 보장되지 못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장애여성은 모성경험을 통해 자아중심적 관점에서 타인중심적 관점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하 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자녀 양육을 통해 새롭게 부과되어진 역할수행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행동 양식을 발전시키게 됨으로 자기개발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Lloyd(1992) 는 장애여성을 돌봄의 대상( 혹은 의존적인 존재 만으로 보는 것은 장애여성의 모성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장애여성을 돌봄을 받는 동시에 또 다른 돌봄을 행하 는 주체로 바라볼 것을 촉구하였다. Morris(1996) 역시 돌봄(caring) 부모역량 (parenting capacity) 을 신체적 기능으로 환원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으며, 장애여성의 부모역할은 보다 포괄적인 의 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자녀돌봄과 관련되어 장애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욕구를 보편적 권리로 접근해 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여성의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의 모성에 대한 재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장애여성의 모성은 단순한 부모역할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부모역할과 더불어 장애여성의 여성정체성의 확보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여성의 자녀돌봄과 관련되어 필요한 편의제공의 확보가 되지 못할 때, 이러한 모성경험은 장애여성에게 또 다른 좌절과 불안감을 주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여성에게 자녀돌봄과 관련되어 필요한 지원 욕구는 모성권의 확보를 위해서 보 편적인 권리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2. 장애여성에게 엄마가 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 1) 장애여성에게 엄마가 된다는 것은 무성적 존재에서 벗어나 여성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남성장애인에게 장애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의 제한을 의미하지만, 장애여성에게 있어서 장애는 정상적인 여성성 의 상실로 간주되어 여성이라는 범주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적 편 견은 장애 여성을 무성적인(asexual) 존재로 규정하고, 전통적인 성역할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과 를 초래한다. 이렇듯 장애는 장애여성의 여성정체성의 인식과 수용에 큰 걸림돌으로 작용해왔다. 여성정체성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를 모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임신 및 출산을 통해 장애여성은 여성적 정체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수용함으로써 무성적 존재가 아닌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무성이 아닌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은 장애여성이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장애여성이 엄마가 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엄마가 되고 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한편으로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겠다는 각오도 생겼어요. 엄마가 자신감 있게 살아 야 한대요. 다른 장애인 엄마하고 통화를 자주하면서 물어보면, 엄마가 떳떳해야 애들도 우리 엄마가 이래서 몸이 불편한 거야 이렇게 떳떳해질 수 있지 안 그러면 나중에 애들이 엄마에 대해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 곽지영, 2005).) - 2 -

Lloyd(1992) 는 장애여성을 돌봄의 대상( 혹은 의존적인 존재 만으로 보는 것은 장애여성의 모성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장애여성을 돌봄을 받는 동시에 또 다른 돌봄을 행하 는 주체로 바라볼 것을 촉구하였다.

3 2) 된다. 장애여성이 엄마가 됨으로써 가족내의 비가시적인 존재에서 당당한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장애여성은 그들의 존재를 가치절하하는 사회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의존적인 존재로 장애여성을 대우함으로써, 가족 내에서나 사회 환경 속에서 비가시적인 존재로 대우받고 있다. 가족 안에서 장애여 성은 당당한 가족 구성원 중의 하나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역할이 나타나지 않는 비가시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장애여성은 가족의 외부 행사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통 해 자신의 형제자매와 다른 가족 내의 위치를 종종 확인한다. 가족들이 아무도 언니 결혼식에 참여시키려고 하지를 않더라구요.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감추는 거죠. 가족들이 결혼할 때 특히 장애여성들이 배제를 많이 당해요. 가족의 결혼식 같은 때도 집만 본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곽지영, 2005). 장애여성 중 일부는 장애로 인해 결혼 이후에도 며느리로서 인정받지 못해서, 가족의 행사에서 배제 되는 경험이 결혼 이후에 지속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한 집안의 며느리이자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인정받으면서 가족 내의 여성적 역할을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여성에 게 엄마가 된다는 것은 당당한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긍정적인 대안이기도 하다. 아들 둘을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반대가 10 년 정도 되니까 누그러지더라구요. 저희 애기아빠가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물건을 챙겨 보내면, 그걸 하나도 안 쳐다보고 팽개치면서 가져가라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5살 정도 되었을 때부터 딸려 보냈거든요. 애기아빠가 가면 시아버님이 조금만 참아라, 세월이 다 해결해 준다,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러셨 어요. 시누이들도 부모님을 설득했구요. 오빠가 저렇게 애기 낳고 사는데 그만 풀어라 어떻게 하겠냐고 해도 어머님이 받아 들이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이제 누그러지셔서 저를 받아들이고 싶으신데 어머님이 아직도 강경하시니까 기다 리는 상황이었고요. 한 10 년 정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나다. 너는 그렇게 어른이 먼저 전화를 해야 되냐? 네가 먼저 전화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냐 이러시더라구요. 어머님은 나름대로 굉장히 결심을 하신 거죠.. 그 이후 저도 애들하고 시댁하고 왕래하면서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곽지영, 2005).) Ⅱ. 척수장애여성의 모성권 관련 법규정 및 지원서비스 분석 1. 관련 법 규정 1) 장애인 복지법 [ 시행 ] [ 법률 제9932 호, , 타법개정 ] - 제37 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1) 1) 제37 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장애여성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장애여성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ㆍ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 미( 이하 " 산후조리도우미" 라 한다) 를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규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 3 -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감추는 거죠. 가족들이 결혼할 때 특히 장애여성들이 배제를 많이 당해요. 가족의 결혼식 같은 때도 집만 본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곽지영, 2005). 장애여성 중 일부는 장애로 인해 결혼 이후에도 며느리로서 인정받지 못해서, 가족의 행사에서 배제 되는 경험이 결혼 이후에 지속되기도 한다.

4 - 제55 조(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2)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 법률 제10280 호, , 일부개정 ] - 제28 조(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 3) - 제33 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 4) 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 6조 장애여성 5) - 제8조 인식 제고6)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 적인 점검활동을 말한다) 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 > 3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의 기준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55 조(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장애여성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5 절 모ㆍ부성권, 성 등 제28 조(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1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 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와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 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 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 애인의 피임 및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 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 도구 등의 개 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4) 제33 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 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해 임신 출산 양육 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5) 제6조 장애여성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 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1, 일부개정 ] - 제28 조(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 3) - 제33 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 4) 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 6조 장애여성 5) - 제8조 인식 제고6)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 적인 점검활동을 말한다) 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

5 4) 장애인 인권헌장 (1998) - 11 조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2. 관련 정책의 문제점 1) 특수한 요구에 초점 장애여성의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여성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장애여성 의 차이가 간과된 채로 장애인 일반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무언가를 찾아내고자 했 고,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로 한 임신, 출산, 양육 문제와 폭력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다.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한 " 장애인 인권 헌장"(1998 년 12월 9 일 선포, 총 13개 조) 제11 조에 " 장애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여성 관련 조항 은 제37조와 제55조에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과 임신한 장애여성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대 한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 복지의 대상으로 규정 장애여성의 문제를 보건복지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각 부처별 정책에 장애여성 성인지적 관점을 부여한다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장애여성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정책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쌍한 존재로 여기고 도 와주려는 동정적시혜적 관점이 지배적이다. 가령,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모성권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과 그 자녀가 처한 어려움을 강조하다 보면 장애여성의 ' 육아능력 없음' 을 강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3) 성중립적인 시행 장애여성이 엄마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권, 노동권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의하면 동법 제3 조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6) 제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 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 5 -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명시한 " 장애인 인권 헌장"(1998 년 12월 9 일 선포, 총 13개 조) 제11 조에 " 장애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6 및 장애여성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한다" 고 명시함으로써 장애여성의 고용촉진 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고용촉 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성 중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애여성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인하여 장애인 취업이 증가하 고 있지만, 남녀평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인을 고용채용함으로써 장애남성과 장애여성의 고용률 차 이가 현저해지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수혜에 있어서 성별 격차를 분석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에 의하면 장애여성의 의무고용 수혜율은 남성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성별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남성 편향적 의무 고용제의 운영은 장애여성의 낮은 고용률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중립적인 장애인정책의 운용으로 인해 장애여성은 장애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삶의 질 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삶의 질은 장애여성이 엄마가 되는 선택을 할 때 제약요 소로 작용될 수 있다. 제반 장애인정책에서 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장애여 성의 엄마로서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책전달체계의 문제 정책전달체계에서 장애여성 정책 및 서비스가 당사자이자 소비자인 장애여성의 욕구와 목소리를 제 대로 반영하지 않고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여성은 단지 정책과 서비스의 대상 자일 뿐 역량강화 (empowerment) 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행동계획안에 의하면 10년간 실천해야 할 과제 7개 영역 중 두 번째가 장애 여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장애여성이 자조단체를 통해 역량강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도 제6 조에서 각국 정부가 장애여성들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 한강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장애여성 역량강화는 자신들을 대표하는 자조단체를 통해 실천되며, 사회 각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귀결되므로 장 애여성정책이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장애여성 자조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 책전달체계가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여성이 모성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선배 장애여성의 출산 및 양육경험을 통한 적절한 역할 모 델이 필요하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장애여성을 도울 수 있는 경험은 장애여성이 임파워먼트되 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오랫동안 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자로만 머물렀 던 장애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통해 조직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힘을 길 러 궁극적으로 자신들 삶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통해, 당당한 모성권 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수혜에 있어서 성별 격차를 분석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에 의하면 장애여성의 의무고용 수혜율은 남성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성별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남성 편향적 의무 고용제의 운영은 장애여성의 낮은 고용률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Ⅲ. 척수장애여성의 모성권 관련 발전방향 1. 요구되는 관점의 변화 1) 수요자 관점 1990 년대까지 장애인정책은 공급자 중심이었다. 장애인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서 장애인 자신의 의 견은 배제된 채로 전문가들이 이해관계를 대변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당사자의 요구가 있었 기에 재활에서 자립으로, 시혜와 동정에서 인권으로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장 애여성 관련 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제까지 당사자의 요구와 경험은 반영되지 못했기에 장애 여성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에 이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장애여성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진정 차별받고 소외되어 있는 장애여성 삶의 변화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모성권 관련된 정책이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전에 당사자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 다. 2) 인권 관점 장애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의 현실을 총체적이고 객 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무기력하고 자기 의지가 결핍된 수동적인 존재, 인권을 유린당 하는 피해자이거나 인간승리를 이끌어낸 비현실적인 영웅이라는 양 극단의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사 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그러므로 모성을 가진 주체로서의 장애여성의 존재를 드러내고 장애여성이 모성권을 누리 는 데 있어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밝혀냄으로써 장애여성의 삶의 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정책 대 안 마련이 시급하다. 3) 트윈 트랙 어프로치 (twin track Approuch) 장애 관련 정책과 법률에 장애여성 관련 내용을 녹이는 성주류화 관점 외에도 장애여성의 차별이 워낙 극심하고 차별 양상이 매우 복잡다단하므로 장애여성 단독 법률과 정책이 병행되어야만 평등에 가까워질 수 있다. 가령 장애여성지원법이라든가 장애여성인권법 등의 단독 법률과 정책이 뒷받침된 다면, 장애여성의 권익향상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트윈 트랙 어프로치 방식은 장 애인권리협약 제정 당시 장애여성 단독조항을 두고 전 세계가 뜨거운 논쟁을 벌인 결과 채택한 접근 방식이기도 한데( 이익섭, 2007), 결국 성주류화가 시도된다 할지라도 극심한 소외와 차별을 당하고 있는 장애여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 현재의 장애관련 정책과 법률에서 너무나도 광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장애여성의 모성권에 대해서 도, 좀 더 구체적인 단독 조항을 마련하고 실효성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여성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진정 차별받고 소외되어 있는 장애여성 삶의 변화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모성권 관련된 정책이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전에 당사자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 다.

8 2. 척수장애여성의 모성권 관련 지원서비스의 발전방향 1) 재생산권 관련 정보 접근성 확보 척수장애의 경우 대부분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한다. 중도 장애를 입은 장애여성의 경우 장애여 성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 및 출산에 대한 부족한 정 보는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장애여성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척수장애여성의 경우 약 50% 에서 척수손상 후에 월경의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보통 사고 후 6개월 이내에 회복되어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 다. 중도 장애발생으로 위축되기 쉬운 장애여성에게 임신 및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것 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척수장애여성을 위한 산전산후 관리체계 구축 척수장애여성의 경우 다리와 자궁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하지의 운동이 필요하다. 대변 소변 보는 데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이는 특별한 치료 및 확인이 필요하다. 임신에 의한 변화 때문에 소변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변 문제에 의한 방광염은 드문 경우 유산 및 조산과 이 있다. 변비 또한 임신에 의하여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근육 뭉 침에 의하여 통증을 호소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통증 해결을 위한 약물이 필요하다. 척수장애여성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자궁 수축 자체에 의하여 산모가 특 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출산은 이루진다. 태아 만출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 중 하지 근육의 수축이나 골반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적절한 진통과 근육이완이 필요하다. 문제 척수 높이가 목에서 멀리 있는 경우 산 모 자신이 배를 누르는 방법 등을 통하여 출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척수장애여성의 분만 중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조기 진통의 발생, 과다반사, 방광 및 비뇨기 계염증, 욕창 등이 있다(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06). 척수장애여성의 경우 접근성의 문제로 접근가능한 산후조리시설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척수장애여 성이 접근가능하고, 척수장애의 특성에 맞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산후조리시설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행 제공되는 홈헬퍼서비스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 척수장애여성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홈헬퍼서비스 시간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관련 3) 심리를 고려한 전문상담체계 구축 우리사회에서 장애여성은 무성( 無性 ) 혹은 중성( 中性 ) 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로 인해 장애여성의 모 - 8 -

중도 장애발생으로 위축되기 쉬운 장애여성에게 임신 및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것 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척수장애여성을 위한 산전산후 관리체계 구축 척수장애여성의 경우 다리와 자궁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하지의 운동이 필요하다. 대변 소변 보는 데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이는 특별한 치료 및 확인이 필요하다.

9 성권에 대한 인식은 지극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나 임신이 장애에 가 져올 영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장애여성의 임신은 곧잘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건으로 취급 받곤 하다. 장애아를 낳으면 어떡하나, 그 몸으로 어떻게 키우려고 대책 없이 아이를 가졌느냐는 반응 에 접하다 보면 장애여성 자신의 자존감은 심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장애아 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비장애여성의 그것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이다. 그러므로 장애여성들의 이러한 심리를 고려한 전문상담이 필요하다. 가령, 5-6개월 무렵 행해지고 있 는 양수검사 시에도 장애여성에게는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여성의 경우 늦은 사회진출로 인해 고령임산부가 많으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양수검사를 권유받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고 진단될 경우 낙태가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양수검사를 권유 받는 장애여성의 심적 부담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여성의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 장애여성의 몸의 조건뿐 아니라 감수성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자연분만을 하느냐, 제왕절개를 하느냐는 선택의 기로에서도 장애여성의 감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 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태어날 아이를 위해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 하는 엄마로서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 려주는 과정이 생략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전문상담을 통해 파악된 장애여성 의 독특한 경험 및 욕구가 의료진에게 잘 전달되어야 장애여성들이 수요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4) 의료시설에서 필요한 장애여성 친화적 언어와 태도 첫째, 장애여성의 임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장애여성 임산부들은 자신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고민하고 걱정 한다. 따라서 장애여성의 임신에 대한 의료진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장애가 있기 때 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주기에 앞서 먼저 지지적인 입장을 밝혀준다면 두려움보다 자 신감이 생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진의 긍정적인 태도는 가족들의 태도에도 중요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진의 지지적인 태도는 가족들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한 장애여성의 과도한 근심 과 두려움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둘째, 임산부 당사자와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원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진찰을 하거나 소견 을 말해주는 과정에서 진찰을 받은 장애여성 당사자가 아닌 제3 자와 소통하는 사례가 매우 흔하다. 편 의제공을 위해 장애여성과 동반한 사람을 무조건 보호자로 여기는 것은 장애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셋째, 존중하는 말투와 태도를 가지고 쉬운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여성의 부족한 점, 결핍을 상기시키는 말보다는 눈높이에 맞춰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장애 여성을 존중하는 말투와 태도는 장애여성의 임신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 다. 넷째, 결정권은 장애여성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모성능력과 여성성을 부정당해온 경험을 - 9 -

가령, 5-6개월 무렵 행해지고 있 는 양수검사 시에도 장애여성에게는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여성의 경우 늦은 사회진출로 인해 고령임산부가 많으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양수검사를 권유받는 경우가 많 다.

10 가진 장애여성들이 엄마가 되고자 하는 결정권은 무시되기 쉬운 현실에서, 존중해준다면 의료진의 태도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의료진이 당사자의 의견을 5) 의료시설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정당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 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 장애인차별금지법 ) 를 말한다. 따라서 산부인과에서도 장애여성 임산 부를 고려한 편의시설과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장애여성 친화적 의료시설이 필요하다. 휠체어가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 엘리베이터, 화 장실 등 편의시설이 구비되어야 함은 물론 목발 혹은 기타 보장구를 사용하는 임산부가 미끄러져 넘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재 사용 등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 장애여성의 몸에 맞는 검진대, 초음 파 검사 장비 등도 있어야 한다. 6) 장애여성 조건에 맞는 교육 태교와 산모체조 등 산전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장애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있 어야 하다. 척수장애여성 경우에는 비장애여성의 몸에 맞춘 산모체조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각각의 장 애조건에 따른 체조를 응용해서 적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산후에는 산후조리, 모유수유, 아기 목욕, 영아 질병, 산후우울증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이러 한 교육에 있어서도 장애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분만 후 산후조리에 들어갈 때 장애여성의 몸 의 조건, 장애의 특성에 맞춰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척수장애여성의 경우 출산 후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비장애여성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 이때 비장애여성과 마찬가 지로 장애여성에게도 제왕절개 수술 후 걷기 힘들어도 자꾸 걸어야 몸이 빨리 회복된다고 권하는 것은 장애여성에게 무리가 될 수 있다. 장애 없는 산모들과는 다른 몸임을 주지시켜야 나중에 신체에 무리가 와서 장애가 더 심해지는 후유증을 막을 수 있다. 7) 선택가능한 사회적 돌봄의 활용 장애부모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돌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 육아프 로그램 운영이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 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척수장애여성의 경우 자녀를 위한 지속적인 야외활동과 문화 체험 활동에 대한 필요가 타 장애유형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도우미 사업이 아동 양육으로 인한 현실적인 부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 엄마나 아동이 아플 때 지원할 수 있는 긴급지원 서비스의 제공도 필요하다. 또한 취업장애엄마의 직

따라서 산부인과에서도 장애여성 임산 부를 고려한 편의시설과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장애여성 친화적 의료시설이 필요하다.

11 업생활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야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장애엄마가 원활한 직업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척수장애학부모의 공교육 물리적 및 정보 접근성 확보 척수장애엄마에게 자녀 학교 생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모의 장애에 따라 이해가능한 자녀 정보제공 의무화가 요구된다.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 만나는 장벽은 물리적인 장벽인 경우가 많다. 물리적 접근성 등으로 교사와 학부모간의 연대에서 차별당하지 않도록 척수장애부모를 위해 물 리적 접근성 및 정보접근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3. 거시적인 부분에서의 발전방향 : 정책결정 과정에 장애여성의 참여와 의사결정권 보장 1) 관련 법률 정비 및 모니터링 장애여성의 요구와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은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제7조와 제37조와 제55조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과 임신한 장애여성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임신, 출산, 양육과 폭력 문제 해결 외에도 장애여성이 교육과 노동 등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장 애여성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디자인, 실행, 모니터, 평가에 장애여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여성들은 장애를 이유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당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민간 건 강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모 성권과 재생산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조차 제약을 받고 있는데, 장애여성에게는 사실상 대부분의 보 험이 접근 불가능하다. 장애인권리협약 제25 조( 건강) 에 의하면, "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보건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러한 보험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 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비준시 ( ) 상법 제732 조("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 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와의 충돌을 이유로 위의 조항을 유보한 것이 빌미가 되어 장애인의 보험차별은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다. 이로 인해 장애여성들 자신의 보험 접근에 제약이 있음은 물론 태아 혹은 자녀들의 보험 가입조차 막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이 필요하다. 장애 여성들의 권리 보장을 제한하는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책 임이자 의무라 하겠다. 2) 성별통계와 성예산의 구축

거시적인 부분에서의 발전방향 : 정책결정 과정에 장애여성의 참여와 의사결정권 보장 1) 관련 법률 정비 및 모니터링 장애여성의 요구와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 정비가 필요하다.

12 정부의 장애 관련 모든 통계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성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 등 양적 통계 외에도 장애인 관련 모든 통계에 성별에 따른 주관적 경 험과 삶의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또 성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데,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이 3차에 걸쳐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여 성 정책과 제도가 나열되어 있을 뿐 성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다. 그나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성예산도 질적인 측면보다는 실적을 중시하는 양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평가되고 있어 장애여성들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애여성이 자신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서조차 소외되는 것은 물론 그 해결 노력 과정에서 이중, 삼중의 상처와 억압 을 겪지 않도록 민감한 감수성이 필요하다. 3) 장애여성을 위한 정책기구와 전담 부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각 부처별로 장애여성 전담 부서는 없다. 보건복지부에 장애여성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기는 하나 여러 가지 업무 중 일부일 뿐이어서 전문성과 집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이다. 어렵사리 장애여성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 공무원조차도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해 장애여성 친 화적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소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장애여성 전담 부서가 있어야만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장애여성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여성 관련 공무원 외에도 관련 종사자, 전문가, 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 육이 필요하다. 장애여성들은 여성과 장애라는 조건으로 인해 가족과 관련 종사자로부터 이해받지 못 하고, 곧잘 의견을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차별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확보하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가족과 관련 종사자부터 시작해서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이 민감 한 장애 감수성 외에도 성인지적 관점을 확보해야만 장애여성의 특성과 문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통해 성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성평등을 기대할 수 있다. Ⅳ. 돌봄의 사회화를 향하여 척수장애여성을 비롯한 장애여성이 모성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회적 양육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다. 모성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엄마가 된 이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양육체계 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양육체계를 구축하는 방법 중의 하 나가 돌봄의 사회화이다. 이러한 사회적 양육체계 구축은 장애여성은 물론이고 비장애여성에게도 시 급히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조옥라(1999) 는 돌봄의 사회화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됨으로써 가정내 돌봄을 주로 제공했던 영역이 축소되고 있다. 둘째, 가족규모가 축소되어 가족이 더 이상의 가족원의 돌봄 필요성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게 되

그나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성예산도 질적인 측면보다는 실적을 중시하는 양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평가되고 있어 장애여성들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애여성이 자신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서조차 소외되는 것은 물론 그 해결 노력 과정에서 이중, 삼중의 상처와 억압 을 겪지 않도록 민감한 감수성이 필요하다.

13 었다. 셋째,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구와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돌봄을 가정 내에서 뿐 아 니라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돌봄의 집합적인 책임론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넷째, 돌봄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는 현대 사회가 요구되는 리더쉽이 위에서 지적한 사회성원의 필 요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돌봄 능력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장애여성은 물론이고 비장애여성에게도 돌봄의 사회화는 변화하는 현대에 시급히 필요하다. 이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가족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어야 한다는 책임원리를 담고 있다. 에바 키테이(1999) 는 보살핌의 사회적 책임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보살핌 노동자와 보살핌을 받는자 모두 만족스러운 의존관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 임성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제도는 보살핌 제공자가 사회적 협력의 경쟁 속에서도 불이익 없이 보살핌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살핌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돌봄의 사회화는 부모-자식과 같은 사적영역에서 뿐 아니라 공적영역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가치는 가치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돌봄은 돌봄을 제공하는 제공자와 돌봄을 제공받는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서, 실질적인 돌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돌 봄을 제공하는 제공자의 경우 비정규직의 여성으로 저 임금과 사회적인 안전망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돌봄을 제공받는 사용자에게는 돌봄을 제공받으면서 지출해야하는 비용면에서의 부담과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안심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 한 현실은 돌봄의 주체인 여성들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에바 키테이(1999) 는 돌봄은 사회의 공공재이므로 공공재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매커니즘 에 단순히 맡기기보다 사회( 국가) 가 공공재의 시장을 규제하고 관장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공공재인 교육처럼, 돌봄이 공공재라는 해석은 개인에게 단순히 소비되는 상품과는 달리 개인의 능력 에 투자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돌봄의 윤리는 사적영역에서의 돌봄이 아니라 공적지 원이 정당화되는 돌봄의 공공윤리로 확대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돌봄이 사회화를 토대로 한 다양한 지원서비스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첫째. 모든 돌봄의 제공자가 그들의 돌봄을 받은 이들이 아니라 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존관계 로부터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담을 인정받아야 한다. 둘째. 경제적 자립과 돌봄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 가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 상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 보상은 저소득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우대하 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자연적으로 주어진 돌봄 노동을 지속하면서도 돌봄 제공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해지지 않

이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가족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어야 한다는 책임원리를 담고 있다. 에바 키테이(1999) 는 보살핌의 사회적 책임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보살핌 노동자와 보살핌을 받는자 모두 만족스러운 의존관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 임성을 마련해야 한다.

14 도록 지원해야 한다. 돌봄 능력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연결망을 마 련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여성이 모성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돌 봄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엄마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안에 제도화되기에는 법적 체계 구축 및 예산 마련 등의 현안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장애여성이 양육의 어려움으로 모성권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단순한 권리로서의 모성 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마을이 되어주는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 되는 그날을 기대한다

빠른 시일안에 제도화되기에는 법적 체계 구축 및 예산 마련 등의 현안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돌봄의 사회화를 통해 장애여성이 양육의 어려움으로 모성권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15 Ⅴ. 참고문헌 곽지영 여성장애인의 임파워먼트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경화 장애여성과 모성경험의 이중적 의미. 가족과 문화. 제 15집 3호 이익섭 장애인권리협약의 의미와 핵심과제. 보건복지포럼. 조옥라 돌봄: 사회화의 필요성과 한계. 생활과학회 학회 기조강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가이드북 Lloyd "Does she boil eggs? Tosards a feminist model of disbility". Disability, Handicap and Society. 7(3) Morris, J Encounters with Strangers : Feminism and Disability. London: The Women's Press. Kittay, Eva F Love s Labor. New York: Routledge Olsen, R. & Clake, H Parenting and Disability : Disabled Parents' Experiences of Raising Children. Bristol: The Policy Press. Olsen, R. & Wates, M Disabled Parents: Examining Research Assumptions. Darlington : Research in Practice

Encounters with Strangers : Feminism and Disability. London: The Women's Press. Kittay, Eva F. 1999. Love s Labor. New York: Routledge Olsen, R. & Clake, 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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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