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

Transcription

1 책임연구보고서 국제범죄의 개념과 유형 특징 : 북한의 국제범죄 개념과 유형 특징 분석 - 경찰의 대응방안을 위해 -

2 책임연구보고서 국제범죄의 개념과 유형 특징 : 북한의 국제범죄 개념과 유형 특징 분석 - 경찰의 대응방안을 위해 -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윤 황

3 국제범죄의 개념과 유형 특징 : 북한의 국제범죄 개념과 유형 특징 분석 - 경찰의 대응방안을 위해- 윤황(국립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차 례 Ⅰ. 서론 Ⅱ. 국제범죄의 개념과 유형 특징 Ⅲ.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Ⅳ. 경찰의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은 국제범죄의 확대와 북한의 국제범죄에 대한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 경찰의 대응방안 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본 보고서의 연구방법은 국제정치학에서의 국제법적 접근법, 행정학과 경찰행정학에서의 법률 제도론적 접근법을 혼용하고 있다. 이러한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제범죄의 유형과 특징 분석에서는 마약밀매, 돈세탁, 무기밀매, 위조통화 신용카드 유통, 불법음반 비디오 유통, 인 신매매, 채권 채무관계 미해결 등에 이르기까지 국제범죄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마약밀매, 밀수, 여권위변 조, 밀입국 인신매매, 위조화폐, 국제금융사기 신용카드범죄 자금세탁 등의 국제금융범죄 6가지가 국제범죄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특징은 조직적인 성격을 갖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조직범죄의 위협증대가 우리나라의 침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분석에서는 그 유형은 주로 1마약거래 2위조지폐의 제작 유통 3밀수행위 4납치 5 암살 및 테러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유형별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로는 북한이 국제범죄의 지속적인 만행, 범죄 유형 의 다양화, 국가적 차원의 범죄수행 등을 끊임없이 자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그 범죄가 우리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의 분석결과에 토대하여 우리 경찰은 국제정세와 치안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그 동안 대책을 강구해왔던 국경 없는 범 죄에 대응과 경찰의 국제화 역량 강화 노력의 연장선에서, 국제범죄의 확대와 북한의 국제범죄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관 련기관과의 원할한 공조 협력체제 구축, 주요 외국정보기관과의 다양한 국제연대협력체제 강화, 새로운 국제범죄 예방에 관한 국내외적 법률의 제도화 추진, 국제범죄의 수사에 대한 인적 물적 조직적 능력 구축,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활성화와 관 련하여 철저한 입중주의에 의한 국제범죄문제 해결 접근 등으로 제안하였다. 넷째, 그 대응방안에 따른 국제범죄의 수사는 포괄적인 접근, 조화론적인 접근, 생활론적인 접근, 통합론적인 접근, 객관적 현 상학적인 접근, 단계적 과정적인 접근, 다양한 환경조건과의 연계적인 접근 등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국제범죄의 확대와 북한의 국제범죄문제에 대한 경찰수사의 과제로는 1 국제범죄의 교육에서는 국제범죄 에 대한 사례와 사실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체계를 가져야 할 것이고, 2 국가는 국제범죄 수사관에 대한 자존심과 자긍심을 저해하지 않도록 수사관의 각종 수당 인상, 합리적 인원 배치, 양질적 근무여건 확보, 가족과의 동반여행 지원, 진급 우선 배려 등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고, 3 수사기관과의 협력기관(특히 검찰 국정원 등)은 수사공조협력체제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기관간의 상하관계라는 차별의식을 벗어던지고 동등한 수사기관의 지위와 입장에서 국제범죄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와 민족의 이익우선이라는 인식과 실천이 요구되어져야 할 것이고, 4 경찰교육 연구기관은 국제범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 한 사전 적응교육을 구상하고 부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고, 5 정부는 국제범죄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법적 제도적 정치를 마련해 나가고 동시에 경찰수사관을 위한 다양한 환경적 제도적 보호장치의 보완을 항시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 하였다. * 주제어: 국제범죄, 북한, 마약밀매, 밀수, 여권위변조, 밀입국 인신매매, 위조화폐, 국제금융범죄, 납치, 암살 - 3 -

4 Ⅰ. 서론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은 21세기 국제범죄의 확대와 북한의 국제범죄에 대한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 경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국제화 개방화추세에 따라 국가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각국의 범죄조직들 도 활동무대를 넓혀가고 있다. 일본 범죄조직의 경우 일본정부에서 폭력단 대책 법 을 시행( 92년)하여 자국 내 활동이 어려움에 처하자 관광 등을 명분으로 주변 국에 빈번하게 입 출국하는 등 활동무대를 넓혀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 아 범죄조직은 국제교역상 수산물 수출입 등이 빈번한 점을 이용, 합법적 수산물 사업 및 선박사업 등을 가장하여 동남아 지역 등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중국계 범죄조직은 최근 중국과 각 국가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진 점을 틈타 중국산 농수산물 밀반입, 중국인 밀입국 알선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경제시대로의 진입, 범죄조직의 세계화 및 국가 간 시장개방 의 가속화 등은 국가 인종 민족 간의 구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가 간 교류와 외국인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제적 치안수요의 급증을 가져와 경찰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성 범죄의 발생 추 세도 조직화 지능화되는 외국인범죄, 불법체류 밀입국 사범, 국제조직범죄의 위협 증대 등에 의해 우리나라도 국제범죄의 확대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실정이다. 예컨 대 2000년을 기점으로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가 증가, 2005년 현재 75만 여명이 체 류하면서 외국인관련 국제성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범죄양상도 지능화되는 경 향을 나타내고 있는바, 위장결혼, 여권 위 변조, 외국인등록증 위조 행사 등 불법체 류 외국인의 국내 합법체류를 목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불 법체류 외국인도 2005년말 총 180,792명으로 지난해(188,483명) 대비 4.1% 소폭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23.6%에 해당한다. 이를 국적 별로 보면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전체의 43.9%에 이르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필 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 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 동포들의 위장결혼, 여권 위 변조 등 불법입국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취업 결혼 등을 빙자한 사기 등 범죄행위도 지속 적인 증가를 보였다. 1) 이처럼 국제범죄가 국내에 확대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국제범죄 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 미국의 국 무부는 2005년 3월 4일 2005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 (The 2005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INCSR)를 발표 2) 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불법마약거래가 국제범죄와 테러리즘을 부추기고 있으며, 국제안보를 유지하기 위 1) 경찰청, 2005 경찰백서 (2005), pp ; 경찰청, 2006 경찰백서 (2006), 년 10월 1일.) 2) U.S. Department of State, 색일자: )

5 해 불법마약거래를 근절시켜 하고,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외화를 벌기위해 마약원 료가 되는 양귀비를 대량재배하고 있음과 동시에 마약 밀매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위조달러 유통문제 와 관련하여 북한은 마카오를 돈세탁 및 불법활동의 거점으로 삼고 있으며 100달러 짜리 위조지폐도 주로 마카오에서 돈세탁과정을 거치고, 불법마약거래에서 번 돈도 마카오 은행에 입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6년 3월 1일에도 미국은 2005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 (The 2006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INCSR)를 발표 3) 하여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당국 차원에서 마약 거래 수익금을 돈세탁하고, 위조지폐와 담배 등 불법 활동을 벌여온 실제 증거가 존재하고 있으며, 북한의 당국과 관리들이 마약 거래로 벌어들인 수익금과 달러 위조 등 그 외의 다양한 불법 활동들에 관련됐으며 이같은 불법 활동을 위해 마카오의 금융 기관을 사용해 왔으며, 특히 북한의 정부 기관들 과 대외 무역회사들을 통해 수십년간 마약 거래나 달러화 위조와 유명 상품 위조, 담배 밀매 등을 하다가 체포됐으며, 북한은 1990년대 이래 20개 나라에서 거의 50 건의 마약거래 압수에 적극적으로 관련됐고, 북한 외교관들이나 관리들이 상당수의 이들 사건으로 인해 체포 구금됐으며, 북한은 미국의 100달러짜리 위조지폐인 슈 퍼 노트 와 미국산 담배와 비아그라 같은 상품의 위조를 포함해 전 세계의 범죄조 직과 연계된 범죄 행위를 했는데 이는 미국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담배와 제약회사들 의 자체 조사 결과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의 마약밀매와 관련하여 과거에 일본 등에서 거래된 마약의 3,40%는 북한산 이었으며 북한 마약 사범들이 붙잡힌 적이 있으며, 이같은 마약 밀매도 북한 정부의 후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10월 11일자 영국의 타임지 (The Times) 4) 에서는 북한의 마약, 담배, 비아그라, 외국화폐, 우표, 세금영수증스탬프 등에 관한 밀매 위조 밀수출, 그리고 돈세탁과 위험무기 거래 혐의 등을 집중 분석하여 보도하였다. 이 보도에서는 북한 이 밀매 위조 밀수출 등의 불법거래를 함에 있어서 일본의 야쿠자, 러시아의 마 약 중계자, 아일랜드 해방군(IRA) 테러리스트, 아프리카의 밀렵꾼, 이집트 이 란 리 비아 파키스탄 시리아 베트남 예멘의 군대 등을 거래 상대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국제범죄를 행하고 있으며, 오늘날 북한에서 제조된 마약을 밀반출하는 데 외교 행 낭을 이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마약사업은 아편 헤로인을 비롯해 최근 일본과 동 남아시아에서 크게 유행하는 샤부 등 각성제도 포함하고 있으며, 북한산 달러위폐 는 현재까지 잡힌 것만 5,000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북한의 공장에서는 연간 410 억개비의 외국상표 담배가 제조돼 중국 일본 미국 등에 밀수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에서는 적어도 6명의 북한 외교관이 밀렵한 상아와 코뿔소 3) U.S. Department of State, ) 4)The Times(October 11, 2006); (검색일자: ) - 2 -

6 뿔을 밀반출하려다 추방됐으며, 심지어 노예계약을 한 북한의 노동자들이 처참한 러시아의 벌목 캠프와 체코의 공장에 수출되고 있으며, 북한이 불법사업과 무기판 매로 연간 5억 10억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지난 4월 열린 미국 상원 청문회 가 결론지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같이 2005년-2006년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북한이 국제범죄 를 심각하게 조직적 대대적 다방면적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 다. 문제는 북한이 지역적 민족적으로 특수한 남북관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재 우리가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지구화(Globalization) 지역화 (Regionalization)의 시대 5) 에 들어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사건들이 더욱 더 상호연결되고 또한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데에 존재한다. 이 는 2000년대에 활성화되고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시대 하에서, 국내문제와 국제문제 에 대한 전통적 구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지구화시대 아래 북한의 국제범죄문 제는 우리에게도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서있음을 뜻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북한의 국제범죄문제가 당장 우리사회에 침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의 경찰차원에서도 마땅히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 찰은 국민의 개인적 삶과 국가적 번영 및 안보 및 국민적 생명 재산에 대한 보 장 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모든 국제범죄의 국내침투를 예방 해결해야 할 책 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인식 하에 본 보고서는 국제범죄의 확대와 북한의 국제범죄에 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우리 경찰의 대응방안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자 시도하였다. 그에 따라 본 보고서의 연구방법은 국제정치학에서의 국제법적 접 근법 6), 행정학과 경찰행정학에서의 법률 제도론적 접근법 7) 을 혼용하고 있다. 국제 법적 접근법을 취하고자 한 것은 북한의 국제범죄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특정한 사건 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요, 법률 제도론적 접근법을 채택하고자 한 것은 북 한의 국제범죄문제에 대한 우리 경찰의 대응방안 모색차원으로 활용하고자 했기 때 문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따라 본 연구는 우선 최근 국제범죄 동향에 관 심을 두고 그 범죄의 개념과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고,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 징을 분석한 후, 이 분석에 토대하여 우리 경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총요약하면서 향후 국제범죄의 예방과 관련하여 연구과제를 생 각해보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5) John Baylis and Steve Smith,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Second Editio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1), pp , p ) Bruce Russett and Harvey Starr, World Politics(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1981), p ) 이종수 윤영진 외, 새 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1998), pp ; 이상안, 신 경찰행정 학 (서울: 대명출판사, 1999), pp

7 Ⅱ. 국제범죄의 개념과 유형 특징 1. 개념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에서 국제범죄 ( 國 際 犯 罪 international crime)란 국제관습법 상 국제시민에 대한 범죄 또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법익을 침해한 국제위법행위라고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범죄자가 주로 개인이라는 점과 처벌기관으로서 국제형사재판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국제범죄에 대한 개념은 통일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국제범죄는 학자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 다. 예컨대 국제범죄의 구성요건과 소추 처벌의 절차가 국제관습법 또는 조약에 의하여 직접 규정되는 국제법상의 범죄, 조약 등 실체적인 실정국제법에서 국제법 상의 범죄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범죄, 국제법의 규율 범죄, 해적 항공기탈취 인 신매매 등과 같은 형법적용에서의 세계주의 대상 범죄, 내국에서 형사소추를 하기 위하여 외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범죄, 범죄의 실행행위는 물론이고 범죄의 수 사 재판 형의 집행 등 모든 형사법적 과정에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적 관련성을 가지는 범죄 등 8) 을 들 수 있다. 한편 국제법위원회는 1996년 국가책임협약초안에서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보호 에 필수적인 국제의무를 위반한 국제불법행위로서 국제공동체 전체가 범죄라고 인 정하는 것 이 국제범죄라고 규정하였다. 국제형사법원(ICC)의 규정에서는 ICC가 관 할권을 갖는 범죄라고 언급됨과 동시에 국제범죄 또는 국제형사범죄라는 용어 사용 을 회피하면서 국제적인 우려가 있는 가장 중대한 범죄 또는 전적으로 국제공동 체의 가장 중대한 우려의 범죄 라는 표현으로써 그 정의를 대신하고 있다. 9)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국제범죄의 개념 속에는 첫째로 침략 집단살 해 전쟁범죄 인도에 관한 죄 등과 같이 국제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해서 명시 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순수한 의미의 국제범죄가 들어가 있으며, 둘째로 범죄의 주 체 객체 행위 보호법익 결과발생 등의 요소가 복수국가에 관련되는 범죄인 국 제적 범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전자는 협의의 국제범죄이고 후자는 광의의 국제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범죄란 국 제법상 형법적인 내용, 국내형법상 국제법적 내용을 가진 것 등을 상호보완내지 동 시존재성의 입장에서 형상화한 것인데,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이한 두 원리가 결합 된 혼합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10) 이런 성격 때문에, 범죄란 특성에 맞추어 규정 8) 제성호, 국제범죄와 형사사법협력, 국제법논총 제8권(1996), pp ; 문규식, 국제 범죄 개념의 이원론적 분류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7권(1999), pp ; 성재호, 21 세기에 발현가능한 새로운 국제범죄 유형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국가정보원, 2005 국제범 죄 대응정책 연구논총 (2005), p ) 성재호, 위의 글, p

8 된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법적 관점으로 정확하게 개념규정이 내려져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제범죄의 국제성으로 인해 일국의 형법적 관점으로만 해 결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국제법의 관점을 병행하여 국제범죄가 고찰되어져야 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의 국제형사법체계에 근거해 볼 때, 협의의 국제범죄는 현행 국제법상 규율되는 범죄행위 즉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침략전쟁 등 국제 형사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바로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범죄의 개념이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광의의 국제범죄가 각 국의 국내법상 협력사항에 그치고 있으나 향후 국제법체계로 편입되어야 할 과제라 는 의미로서 제한하고자 한다. 2. 유형과 특징 일반적으로 국제관습법이나 조약에 의해 모든 국가에게 공통의 범죄로서 처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즉 1 해적행위 노예매매 마약거래의 범죄에 대한 공해상에서 의 포획 및 범죄자의 처벌은 국적에 관계없이 발견한 나라의 관할에 속하며, 그 처 벌은 국내법에 의한다. 2 절도 사기와 같은 보통범죄도 국제간의 교통의 발달로 사 람 및 행위가 여러 나라에 걸쳐서 행하여지거나 규모가 증대하여, 여러 나라간의 공동 진압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3 침략전쟁이나 기타의 병력행위도 중대한 국제 범죄로서, 제1차 세계대전 후 많은 조약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1923년 의 전미상호원조조약안( 全 美 相 互 援 助 條 約 案 ), 1924년 제네바 의정서(불성립), 1928년 제6회 전미회의( 全 美 會 議 )의 선언 등이다. 1928년의 부전조약( 不 戰 條 約 )은 이를 구 체화하였으며, 국제연합헌장도 동일하게 해석된다. 하지만 국제연합체제하에서도 국 제범죄에 대한 처벌기관은 없고, 단지 복구 또는 집단적 제재가 가능할 뿐이다. 4 전쟁범죄로서 통상의 전쟁범죄뿐만 아니라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대한 죄> 가 포함된다. 범죄에 관하여는 극동국제군사재판소 및 뉘른베르크국제재판소에서 일본과 독일의 제2차세계대전 책임자를 개별적으로 처벌한 것이 이와같은 범죄처벌 의 효시로 되어 있으나, 조약상 확립된 형사재판소에 의한 것은 아니며 전승국에 의한 사후조치적 성격을 띠었다. 5 집단살해도 국제범죄로 인정되는데 1948년 국 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은 동범죄를 규정하고 그 처벌을 약속하고 있다. 11)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국제범죄 동향을 보면, 자국내에서 마약밀매 뿐만 아니라 돈세탁, 무기밀매, 위조통화 신용카드 유통, 불법음반 비디오 유통, 인신매매, 채 권 채무관계 해결 등에 이르기까지 국제범죄의 양상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12) 10) 위의 글, p ) 백과사전, 년 10월 14일) - 5 -

9 특히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국제범죄의 유형은 마약밀매, 밀수, 여권위변조, 밀입국 인신매매, 위조화폐, 국제금융사기 신용카드범죄 자금세탁 등의 국제금융범죄를 크게 6가지로 들 수 있으며 그 특징을 찾아보면 13) 다음과 같다. (1) 마약 유엔 마약 범죄사무소(UNODC)에서 발표한 2006년도 세계 마약보고서에 따르면 세 계 마약인구는 총 2억명으로 그 중 1억6천만명이 대마 사용자이며 합성마약(필로 폰 엑스터시) 사용자와 아편계 마약(아편 헤로인) 사용자, 코카인 사용자가 그 뒤 를 잇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유럽의 합성마약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남아프리카 북미의 수요는 증가하는 등 세계 합성마약 시장 전반이 재편되고 있고, 아편계 마 약의 경우 동남아 지역의 생산량이 급감한 대신 세계 최대 아편생산국인 아프가니 스탄의 생산량은 감소하지 않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카인은 지난 5년간 생산량이 지속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내 수요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사회문 제로 부상하였다. 대마는 현재 가장 우려되는 마약류로서 대마에 대한 대응정책이 국가별로 다르고, 그 위해성에 대한 인식도 또한 낮아 세계적으로 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마약류로는 1 아편 헤로인, 2 코카인, 3 암페타민류 각성제(합성마약), 4 대마 등이다. 첫째, 아편 헤로인의 경우에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양귀비 재배면적이 세계 3대 아편 생산국인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라오스의 재배규모 감소에 따라 전년(19만5,940 헥타르) 대비 22% 감소한 15만1,500 헥타르로 추산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해 2001년 이후로는 처음으로 양귀비 재배면적이 감소(04년 13만1,000 헥타르 05년 10만4,000 헥타르) 하였고 미얀마와 라오스도 전년 대비 각각 26%와 72% 씩 양귀비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 특히 라오스는 양귀비 청정국가 직전에 와 있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세계 양귀비 재배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편 생 산량(4,620톤)은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지난해 기후조건이 양 귀비 재배에 적합하여 경작 면적은 줄었어도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하 였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아프가니스탄이 세계 아편 생산량의 89%를 차지하고 있 고 미얀마가 7%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아편 헤로인의 밀매상황에서 보면, 아편계 마약의 주요 밀거래 루트로는 1아프가니스탄에서 주변국을 거쳐 중동국가 및 유럽 지역으로 유입되거나 2미얀마 라오스에서 동남아(특히 중국)와 오세아니아(특히 호 주)로 유입되며 또한, 3남미(멕시코 콜롬비아 페루)에서 북미(특히 미국)로 유입되 는 경우도 있다. 그 적발통계를 보면, 2004년도 세계 아편계 마약 적발량은 전년 대 12) 경찰청, 2004 경찰백서 (2004), p ) 국가정보원, 10월 14일) - 6 -

10 비 9% 증가한 120톤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남동부 유럽에서의 적발량이 급증하였는 데 이는 발칸 루트(아프가니스탄 발칸반도 서유럽)를 통한 대규모 마약 밀거래가 재개되었음을 의미한다. 국가별로는 이란의 압수량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파키스탄, 중국 순이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2004년 적발량이 전년대비 60%나 증가하였는 데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에서의 급증세가 뚜렷했다. 이는 동남아(미얀마)와 서 남아(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헤로인이 아프리카를 경유하여 유럽과 북미로 밀거 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남용실태를 보면, 세계 아편계 마약 사용인구는 1천6백 만명이며 이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아편계 마약 남용이 심각한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주변국과 발칸지역내 유럽국가들, 동아프리카 국가들로 모 두 아프가니스탄산 마약의 유통 경로상에 있는 국가들이다. 아프가니스탄산 마약의 경유국에서는 남용이 증가한 반면 동남아와 오세아니아에서는 남용이 감소하여 전 체 남용 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편계 마약 중에서도 지역에 따라 남용 대상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헤로인이 주로 남 용되는 반면, 아시아에서는 헤로인과 아편이 6:4의 비율로 남용되고 있다. 둘째, 코카인의 경우에 생산량은 지난해 코카 재배면적이 15만9,600 헥타르로 안정 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코카 재배가 최고조에 달하였던 2000년의 22만 1,300 헥타르에 비하면 28%가 감소한 수치이다. 이를 통해 추정해 본 지난해 코카 인 생산규모는 910톤으로 예상된다. 코카 재배지는 콜롬비아(54%) 페루(30%) 볼리 비아(16%) 등 南 美 3개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페루와 볼리비아의 재배 면적은 감소 한 반면 유독 콜롬비아에서는 8%가 늘어났다. 그 밀매상황을 보면, 코카인은 통상 1 안데안 지역(특히 콜롬비아)에서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유입되거나 2 카 리브해 연안국(특히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 또는 3 아프리카를 경유하여 유럽 으로 유입되는데 최근에는 특히 아프리카를 경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 적 발통계를 보면, 2004년도 코카인 적발량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588톤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러한 적발 증가는 마약 법집행기관간 공조 강화 및 정보 교류 활성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코카인 적발량 은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이들 지역이 코카인 밀매의 중간 기지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카인은 이들 지역을 통과한 후 다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거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남용실태를 보면, 코카인은 전세계적으로 1천3백 만명이 남용하고 있는데 전체 유통 코카인의 절반이 북미에서 소비된다. 그러나 북 미의 코카인 소비량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세계 코카인 소비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코카인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셋째, 암페타민류 각성제(합성마약)의 경우에, 생산지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아시아와 북미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면, 엑스터시는 제한적이기는 하나 서유럽(특히 네덜란드)을 중심으로 북미 오세아니아 동남아로 확 산되고 있다. 그 밀매실태를 보면, UNODC는 지난해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생 - 7 -

11 산량을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한 480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적발통계를 보면, 2004년도 통계를 보면 암페타민은 전년 대비 26%가 감소한 21톤이 적발되었다. 이 는 남용이 최고조에 달하였던 2000년과 비교하면 53%나 감소한 수치이며 주로 동 아시아와 동남아지역에서의 적발량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엑스터시 압수량은 2003 년 5톤에서 2004년 8톤으로 늘었는데 이는 대부분 유럽(53%)과 북미(20%)에서 적 발된 것이다. 그 남용실태를 보면, 2004년 ATS 남용자는 3천5백만명으로 추산되 며 그 중 2천5백만명이 암페타민 남용자이고 1천만명이 엑스터시를 남용하고 있다. 전체 ATS 남용자들의 60%는 아주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엑스터시 남용자의 50% 는 유럽과 북미에 있다. 메스암페타민 남용은 일본과 태국을 제외한 아시아 각지에 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남아프리카에서도 강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넷째, 대마의 경우에 생산량은 세계 최대 대마수지 생산국인 모로코에서는 UNODC 와 공동으로 실시한 대마 재배 실태조사를 계기로 대마수지 생산량을 대폭 감소시 킨 것, 즉 2003년 3,070톤 2004년 2,760톤 2005년 1,070톤으로 감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마초는 세계 전역에서 재배되고 있고 대마수지는 모로코 아프가니 스탄 파키스탄 등 세계 40여개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 대마의 밀매는 대마초(마리 화나)와 대마수지(해시시)의 형태로 유통되며, 적발된 대마초는 2004년 전 세계적 으로 6천톤이 적발되었는데 멕시코의 적발량이 가장 많았고 미국, 남아프리카 順 이 었다. 대마수지 적발량은 1,470톤을 기록하였다. 그 남용실태를 보면, 대마는 세계에 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로서 2004년 기준으로 전세계 1억6천2백 만명이 대마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마 사용은 오세아니아에서 가 장 만연해 있고 북미, 아프리카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아시아는 인구대비 사용자 로 비율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낮지만 절대적 수치로는 5천2백만명으로 가장 많다. 대마 남용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세는 코카인이나 헤 로인보다 강하며 90년대에 급증했던 합성마약과 맞먹을 정도이다. 그러나 합성마약 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마 사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2) 밀수 밀수는 국가산업을 뒤흔들고 경제, 사회 부조리를 야기하여 국가 경제질서를 파괴 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밀수를 뿌리뽑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밀수 범들은 국가간 수입금지 품목을 밀거래함으로써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 끊임없이 시 장의 확대와 밀거래 품목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예컨대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밀수품을 보면 금 보석류, 한약재, 농수산물 등에서 컴퓨터칩, 예술품, 야생동물, 산 업폐기물 등은 물론 인체 장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고 밀수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제품 선호 경향에 따른 호화사치품 밀수 증가와 국내시장과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국제 범죄조직의 국내 밀수개입 위험도 커지고 있 다. 최근에는 컨테이너까지 동원하는 등 규모와 금액면에서 대형화되고 있을 뿐 아 - 8 -

12 니라 X-ray 투시 차단막 장치 등을 이용하여 금괴를 밀수하는 등 신종수법까지 동 원되고 있어 밀수 단속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여권위변조 위변조 여권은 주로 마약, 테러, 밀수와 연계된 국제범죄조직이나 범법자들의 신분 위장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위조수법은 주로 여권상 사진을 교체하거나 인적사 항란을 변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류 등을 위조 하여 타인명의 여권을 발급받는 등 그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변조여권은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하려는 중국 동남아인 등 외국인 또는 해외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한 내국인 등에 의해 불법입국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한류열풍 월드컵 개최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최근 우리 나라를 출입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을 위변조하여 국내 출입국을 기도하려는 불순세력도 증가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여권은 세계 여러국가 와 사증면제협정을 맺고 있으며 대외 신인도도 높아 국제 여권위조단의 주요 타깃 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유럽 중남미 등지의 주요공항에서는 위변조된 우리여 권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려는 중국인 등이 지속 적발되고 있어 우리나라 여권의 대 외신인도 하락은 물론 우리여권에 대한 외국공항의 심사강화로 국민들이 영문도 모 른채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 적발된 위조 우리여권의 대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분실 또는 도 난당한 여권들로 여권위조조직이 입수하여 위변조후 밀매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여권은 주로 중국 동남아지역에서 많이 분실되고 있는데 해외여행 중 쇼핑, 택 시 버스 등 교통수단 승하차, 식당 사우나 이용시에 개인 부주의로 분실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여행사에서 단체 관광객의 여권을 통합 보관하다가 도난당하기도 하며 여권밀매조직들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강도 폭행 등을 가하여 여권을 강탈하기 도 한다. 최근에는 범죄조직들이 실직자나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및 무료여행을 제의하거나 신용대출을 미끼로 단체여행객을 모집, 해외로 유인한 후 여권을 뺏고 도주하여 신체적 상해까지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여행객들 이 외국에서 우연히 만난 브로커들의 꾐에 빠져 현지에서 여권을 고가에 밀매한 후 허위로 분실신고하는 사례 14) 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일부 선량한 국민들 이 여권위조 밀매조직들로부터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여권을 발급 받 14) 주요분실 사례로는 2004년 2월 여행중 민박집에서 친절하게 접근하는 한국인에게 비자연장 등을 부탁하며 여권을 맡겼다가 분실, 동월 중국 심양을 여행하던 A는 여행가이드의 요청으 로 여권을 맡기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아침에 깨어보니 지갑과 함께 여권 분실, 1월 중국 광주 지역을 여행하던 K씨는 도로상에서 오토바이 날치기로 여권이 들어있는 가방을 도난, 동월 현지 통역원이 술에 수면제를 넣고 여권을 탈취후 여행자를 도로상에 유기, 2003년 5월 유학 생 Y양은 귀가하던중 갑작스런 폭행으로 1사간 가량 혼절하였으며 여권과 지갑을 도난, 3월 자동차내 가방을 두고 잠시 물건을 사러간 동안 유리를 깨고 여권이 든 가방을 탈취 등을 들 수 있음

13 아 일정액의 돈을 받고 되팔았다가 이 여권이 중국인 밀입국에 사용된 사실이 적발 되면서 불법판매사실이 탄로나 처벌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4) 밀입국 인신매매 국제사회의 개방화에 따른 각종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밀입국자가 증가하고 있다. 밀입국 알선조직들은 선진국에서 돈 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선전, 이를 미끼로 고액의 알선료를 받고 밀입국을 주선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들은 모집된 밀입국자들로부터 돈을 착취하기 위해 감금 구타 뿐 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협하는 일도 서슴치 않으며, 심지어는 밀입국자들을 인신매 매하여 강제노동 매춘 등을 강요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개방화 세계화 및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 하여 중국인 동남아시아인들을 중심으로 밀입국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밀 입국 알선조직들이 국내에 침투하여 내국인과 결탁,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중국인들 을 미국 유럽 등지로 밀입국을 알선하다 적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밀입국자를 이 용, 마약 밀반입을 기도하는 등 밀입국이 마약 밀수 등 여타 범죄와 연계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선박을 이용한 집단 밀입국 추세가 꾸준히 지속되 었으나, 여수 앞바다에서 선박내 질식사망 사건 대만해상 밀입국여성 바다투기사건 및 한 중 정부의 해상 밀입국 단속강화로 해상밀입국 규모는 축소된 반면 위변조여 권 및 선원수첩 사용 위장결혼 허위초청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밀입국은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매춘 음란 영상물 제작,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한 여성 미성 년자 대상 인신매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전세계적 으로 연간 200만-400만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국제 인신매매 조직들에게 속아 외국 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신매매는 여타 범죄보다 자본이 적게 들어 수익 이 높은 반면 처벌이 경미하여 국제범죄조직이 선호하고있어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 되고 있는 추세이며, 더욱이 국내에서도 외국과 연계된 범죄조직들이 적극 개입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범죄조직들이 여권밀매 브로커와 결탁하여 국 내 여성을 모집, 일본 등지의 매춘조직에 송출하거나 국제폭력조직과 연계하여 러 시아나 중남미 지역 출신 여성들을 입국시켜 매춘을 강요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인신매매 범죄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 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 위조화폐 현재 전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화 6,200억불중 매년 약 2억불 가량의 위폐가 적 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도 세계각처에서 유입된 위조미화가 상당량 유통되고 있

14 어 그 심각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쇄기술의 발달에 따라 진폐와 동일한 용지 인쇄기법 등으로 제조되어 위폐감별기 로도 식별하기 어려운 위폐가 상당량 유통되고 있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 는 진폐와 동일 기법으로 제조되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초정밀 위조미화(일명 슈퍼노트)가 국내에서 발견되고 있고, 방한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관광객 국제위폐조 직들이 위조달러는 물론 위조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다양한 위조외화를 반입 유통 시키고 있다. (6) 국제금융범죄 1 국제금융사기 국제화 지구화 지역화의 추세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면서 국경을 초월한 조직 적인 사기범죄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 금융사기 단은 무역업자 중소기업인 일반인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사기대상을 확대하고 있으 며 중국이나 미국동포가 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내국인 중에도 외국인 사기조직과 공모하여 범죄를 자행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제사기단은 피해자들에게 자금세탁 등에 이용할 계좌를 개설해 주면 거액의 커미 션을 제공하겠다고 유혹한 후 사업 진행 수수료를 요청하는 선불사기 수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해마다 전세계적으로 1억불상당의 사기 피해가 발생중이나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횡령죄 등의 위험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사 기조직이 가짜 미국채권, 모조미화 등을 국내로 대량 반입하여 내국인 범죄조직 등 과 연계하여 무역업자 중소기업인은 물론 일반인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자행하고 있 다. 2 신용카드범죄 신용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해외여행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 데 우리나라도 1969년 최초로 신용카드가 발급된 이후 사용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제범죄조직은 이에 편승하여 범죄착수 비용이 저렴하고 수익율이 매우 크 며 마약 등 기존범죄에 비해 범죄은닉이 쉬운 신용카드 위조범죄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또한 도난 분실카드 뿐만 아니라 카드소지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위조하여 새 로운 신용카드를 제작한 후 세계각지를 여행하며 고가물품 구입 및 현금인출 등 신 용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3 자금세탁

15 자금세탁(돈세탁, 자금세정 등)이란 범죄 등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 을 통해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행위로 수입원, 자금출처 및 사용과정을 은닉 하고 그 수입을 합법적인 것으로 위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국제범죄조직 들은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마약거래, 부정부패, 밀수, 탈 세, 유괴, 도박, 고리대금업 등) 흔적을 없애고 이를 통해 취득한 수익이나 자금의 출처, 성질, 소재, 기타 재산관계를 합법적 제도권내로 흡수하려 기도하고 있다. IMF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매년 1조 달러 이상에 달하는 불법자금이 세탁되고 있으며 아 태 지역에서만도 2천억-3천억 달러가 자금세탁되고 있다고 발 표하고 있다. 이제 자금세탁은 과거의 조세피난처 국가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자금세탁에 취약한 법률구조를 지니고 있는 모든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조 세피난처로 알려진 카리브해 연안 소재 케이만 군도와 서유럽 리히텐슈타인에서는 매년 3억 ~ 5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세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범죄조직이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막대한 자금 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며 기존의 조직과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 또 한 거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금융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 자유화 등 각종 규제완화로 인해 더 이상 자금세탁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 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화된 국제범죄의 유형은 조직적인 특징을 띠며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제화 지구화 지역화로 대변되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간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에 편승하여 각국의 조직적인 국제범죄도 그 영역을 확대하 고 있다는 데에 있다. 동구권 공산체제의 붕괴와 함께 발호한 러시아 마피아는 미 국, 중남미, 유럽, 일본, 중국 등지로 세력을 확대, 현재 약 50여개 국에서 현지 국제범죄 조직과 연계, 마약 무기 밀거래, 자금세탁, 매춘, 위폐제조,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홍콩을 근거지로 각국의 차이나타운 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삼합회는 1997년 홍콩의 중국반환을 계기로 중국본토의 경제특구에 합법적 경제투자를 발판으로 그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유럽, 남아공 등지까지 거점을 마련하는 등 국제조직화에도 주력하고 있 다. 한편, 일본의 야쿠자들도 그들의 활동무대를 주변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인들을 주축으로 한 아프리카 범죄조직들도 미국 등 흑인 거주지역을 중 심으로 활동하는 등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한 민족성 범죄조직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15) 문제는 이러한 국제조직적인 국제범죄의 위협증대가 우리나라의 침투 가능 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범죄의 전 세계적 세력 확장과 동시에 우리나라 의 국제사회적 지위와 인지도가 높아진 가운데 국제범죄자들이 새로운 국제범죄 시 장으로 우리나라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15) 경찰청, 2005 경찰백서 (2005), p

16 Ⅲ.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북한은 2000년 2월 2일 미국의 경수로 지연을 이유로 북미제네바합의 파기를 경고 하고, 2002년 10월 3일~5일 방북한 미국의 제임스 켈리 대통령 특사에게 우라늄농 축 핵 프로그램을 시인함으로써 미국과의 핵카드를 놓고 대립과정에 들어갔다. 그 이후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핵무기의 보유를 선언함과 동시에 6자회담의 무기 한 중단을 선언하고, 동년 5월 11일 영변 5MW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천개의 인출 완료를 발표하는 등 핵실험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등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함으로써 핵실험 강행의 예고편을 국 제사회에 선보인 데 이어, 동년 10월 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드디어 핵실험의 계 획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과 평양방송, 조선중앙텔레비전 등 북한의 대표적인 관영매체들에 의해 3일에 이어 4일에도 대대적으로 외무성의 성명 내용이 반복 보도된 것 16) 은 핵실험 강행을 국제사회에 보내는 최후통첩이었던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1시47분 조선 중앙통신사 의 보도를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17) 고 발표했다. 북한이 2005년 2월 북한의 핵보유 선언 5월 폐연료봉 8천개의 인출 완료 발표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등 미사일의 발사 10월 3일 핵실험의 계획 발표 10 월 9일 핵실험의 강행 발표 로 이어지는 핵위기의 수위를 점차 높여오는 과정에서, 이에 대응하여 미국도 북한에 대해 대북금융제재카드로 맞섰다. 2005년 5월에 북아일랜드의 션 갈랜드 노동당수를 북한산 위폐의 유통 혐의로 검찰 에 기소한 이후 6월 29일 재무부가 미국내 북한의 국영기업 3곳 자산을 동결시켰 고, 9월 16일에도 재무부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우선적 돈세탁 우려 대상 으로 지정하였고, 9월15일 북한이 BDA은행을 통해 위조달러를 유통시키 고 마약 등 불법 대금을 세탁해왔다고 공식 발표함과 동시에 애국법 311조에 근거 하여 이 은행을 돈세탁 우선우려 대상 으로 지정하였고. 12월 16일 재무부가 북한 의 위폐 제조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 중국 일본 EU 등 40여개국에 브리핑을 하 였고, 12월 20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차관보가 라스베거스 도박장에서 북한산 슈 퍼노트(100달러 위조지폐)를 직접 봤다고 언급하였고, 12월 23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대사가 지난 4월 한국의 적발 위폐가 북한산이라는 발언과 동시에 12월 25일 북한의 위폐 발행에 국가기관이 관여한 신빙성이 높은 증거를 갖고 있다는 발언을 연달아 내놓은 등 북한을 계속 압박하였다. 2006년에 들어와서도 미국은 1월 북 미 중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과 3월 북 미 금융문제 논의 실무접촉회의에서 북한 의 선( 先 )대북금융제재 해제를 거부하였고,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즉각 일 본과 함께 UN 안보리 결의(제1695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9월 9일 중국 등 세계 24개 금융기관도 미국의 대북금융거래중단조치에 동참하였고, 10월 15일 북한 16) 연합뉴스, 2006년 10월 4일자. 17) 연합뉴스, 2006년 10월 9일자

17 의 핵실험에 대해 즉각 유엔안보리 결의(제171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국 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에서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북한이 오랫동안 마카오를 통해 자 금조달을 해온 것은 익히 알려진 내용이지만 미국이 델타 아시아 은행을 북한의 위 조지폐 유통, 마약대금 세탁 창구라고 공식 지목하고 이에 대해 북한의 우방인 중 국과 베트남까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조치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국제범죄 문제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국제범죄에 대 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마디로 북한이 국제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국제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 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북한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하락은 물론 심지어 범 죄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범죄집단이라고 보는 것은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북한정권이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의 국제법과 국제도덕을 조직적으로 위반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특히 국제도덕은 개인이나 자연인의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의 관리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나 결정이 국제도덕의 대상이며, 이것들이 국가의 이름 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국가라는 존재가 국제도덕의 주체가 된다. 18) 그럼에도 불구 하고 1991년 유엔가입 이후 실질적인 국제도덕의 주체로서의 북한은 국제법(국제조 약, 국제관습법, 국제법의 일반원칙 등)을 실천하거나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국가로 서 국제도덕을 지키는 행위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북한이 그 동안 끊임없이 다양한 수법으로 각종 국제범죄를 자행해 왔던 점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그 유형과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 동안 알려 진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은 <표 1>처럼 정리해 볼 수 있 다. <표 1>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사례 18) Robert L. Wendzel, International Politics(New York: John Wiley & Sons, 1981), pp ; Steven J. Rosen and Walter S. Jones, The Logic of International Relations, 3rd ed.(cambridge, Mass.: Winthrop Publishers, Inc., 1980), pp ; K. 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5th ed.(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88), pp ; E. H. Carr, The Twenty Years' Crisis(London: Macmillan & Company Ltd., 1958), pp

18 범죄유형 연도 사 례 마약 라오스주재 북공관원, 마약운반 중 체포되어 강제 추방 라오스주재 북공관원, 마약 밀반입 및 대금 운반 중 체포되어 추방 인도주재 북공관원, 공항으로 대마초 15kg 밀반입 기도하다 적발, 강제 추방 이집트주재 북공관원 2명, 외교행낭 통해 헤로인 4백kg밀반입 기도하다 적발, 강제추방 동독주재 북공관원, 헤로인 1백50포대 몰핕 1백50kg밀반입 기도하다 적발, 강제추방 파나마주재 북공관원, 마약 불법 판매혐의로 강제추방 스웨던주재 북공관원, 마약밀반입기도하다 체포, 구속 블라디모스톡에서 불법 마약거래 혐의로 북정보원 2명 체포 중국 상해 북공관원, 마약 6kg 소지 및 밀매혐의로 체포 95.7 북한 사회안전성요원, 중국 연길에서 헤로인 500g을 밀반입타 적발 잠비아주재 북공관원, 코카인 2.4kg밀매혐의로 체포 블라디보스톡에서 아편 22kg(80만달러 상당)밀반입혐의 북공관원체포 일본당국, 북마약운반 화물선 지성-2 호(선장 맹송철) 적발, 각성제 등 마약류 70kg 운반혐의로 수사 중국 요령성에서 마약밀매(9백g)혐의 북한인 8명 체포 97.7 북한인 벌목공,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아편 5kg을 밀매기도타 적발 멕시코주재 북한 대사관원 2명 코카인 35kg을 러시아로 밀반입 기도타 적발 98.7 시리아주재 북한 외교관 2명, 아프리카 카이로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50만정을 밀반입 기도타 적발 위조지폐 오스트리아 빈은행, 북한공작원 입금 8천달러 위폐 판명 노동당 101연락소, 위폐 다량제작 해외반출 북공관원, 리비아에서 위폐 수천달러 교환하다 적발 평성소재 상표인쇄공장에서 1달러 5백장을 1백달러로 변조 자이르에 달러위조용 붉은 수은 구입 타진 필리핀에서 슈퍼노트 위조달러 북한관리 외교행낭에서 발견 마카오주재 북공관원 상사원, 위폐 50만달러발행 및 거래혐의로 체포 노동당소속 무역회사, 위폐 1만달러를 일본업자에게 지불하다 적발 정무원 석탄공업부장 김리룡, 중국에서 위폐 5천달러를 주고 레일 구입비로 사용 몽골주재 북 민주조선 사 운영 홍만상사 북한 상사원 안동현, 몽골에서 위폐 10만달러 사용하다 적발, 강제추방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에서 요도호 납치범 다나까 (북한명 김일수), 위폐 3만6천달러 소지 및 운반혐의 로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 96.3 모스크바 주재 북한공관원이 북한인 3명과 함께 위폐 80만불을 환전타 적발, 추방 몽골주재 북공관원, 10만달러 위폐 사용혐의 체포 루마니아 주재 북한 무역참사가 위폐 5만불 환전타 적발, 추방 일본 도야마00경찰, 일본내 위폐 유통혐의 북한인 이영복 지명수배 일본 관세청, 고베항 정박 능라도 호 선내서 위조지폐 28장 적발 김정일 비자금 담당서기 길재경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위폐 3만불을 환전타 적발, 추방 미국 검찰, 션 갈렌드 북아일랜드 노동당 당수 등 7명을 북한산 위폐 혐의 미국 최초로 기소(1천만달 러의 위조 지폐 구입, 운반, 재판매 혐의) 미국 재무부, 미국내 북한 국영기업 3곳 자산 동결 미국 재무부, 마카오의 BDA은행 우선적 돈세탁 은행 지정 중국 등 세계 24 금융기관 대북거래 중단 밀수 93.4 나미비아에서 북한공관원 3명이 다이아몬드 밀매기도타 적발 일본경찰청, 사린가스 원료 50kg 밀수출 혐의로 조총련계회사 관계자 조사 96.4 체코에서 모스크바주재 북한공관원 2명이 담배 2만갑 밀반입 기도타 적발 상아밀매 북한외교관, 탄자니아에서 체포 의료장비 밀수 북한인 2명, 자이르에서 추방 담배밀수 북한외교관, 스웨덴에서 추방 북한당국, 중국 광주시에 인민무력부 소속 무역회사인 매봉상사 설립, 동남아 상대 무기밀매 추진 요르단에서 주시리아 북한공관원이 말보로 담배 550보루를 밀반입 기도타 적발 북경주재 북공관원, 한국인(17명)과 공모하여 중국-러시아산 농산물을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한국내 반 입하려다 적발 케냐에서 주잠비아 북한공관원이 상아 148kg을 밀반출 기도타 적발 네팔에서 주네팔공관원 3명이 금괴 100kg을 밀수기도타 적발

19 납치 대한항공 YS11기 공중납치(51명) 해군 I-2정 서해상에서 피격, 납북 영화배우 신상옥(1978.7) 최은희(1978.1)부부 홍콩에서 납북 수도여고 교사 고상문, 노르웨이 연수중 납북 어선 동진호 해상 납치 미MIT대 대학원생 이재환, 오스트리아 여행중 납북 안승운 목사, 중국 연길에서 선교활동 중 납북 암살 테러 김신조일당, 청와대 습격 68.10~11 울진 삼척 무장공비(1백20명)침투 일본 조총련소속 문세광, 박정희 대통령 저격-육영수여사 암살사건 한국대통령과 장관 일행, 버마 아웅산묘지 참배 중 폭탄테러로 21명 사망, 46명 부상 일본인 위장 김현희 김승일, 대한항공 858기 폭파(승객 승무원 1백15명 전원 사망)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26명), 주민 3명학살 블라디보스톡 주재 최덕근 영사 피살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민 2명 납북 경남 울산 남파간첩 최정남 강연정 검거 귀순자 이한영(82년 귀순) 피살 속초근해에 북노동당 작전부산하 잠수정 침투 묵호 무장간첩 침투 강화도 해안에 노동당 작전부 반잠수정 침투 전남 여수해안에 노동당 작전부 반잠수정 침투 연평해전 서해교전 자료:윤황, 북한체제의 지탱력에 관한 분석, 건국대학교대학원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 pp ; 국가정 보원, 10월 15일); koreascope, 10월 15일); 세계일보, 2005년 12월 24일자.; <표 1>에서 보듯이,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은 주로 1마약거래 2위조지폐의 제 작 유통 3밀수행위 4납치 5암살 및 테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북 한의 범죄유형에 따라 그 사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마약범죄가 70년대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급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종의 외화벌이 사업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89년 8월 김정 일이 양귀비를 심어서 외화를 획득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양귀비 재배면적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1990년대 현재 북한은 평양시 상원군을 비롯 해 개성, 평북, 연변 등지에 약 2000여만평(7천ha) 규모의 아편재배농장을 운영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 특히 93년 8월에는 대표적인 제약공장인 나남제약공장(함 북 청진시 나남구역)을 연간 1백톤 규모의 아편정제공장으로 가동해 95년의 경우 아편 40톤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 특히, UN은 지난 88년 12월 UN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불법거래방지협약을 채택, 마약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망 구축을 강조했는데, 북한의 마약사업은 그 은밀 성으로 인해 김정일이 직접 지휘하고 노동당 39호실과 대성무역총국에서 전적으로 주관하고 있다. 북한의 마약밀매 및 거래는 70년 이후 해외에서 40여건이 적발되어 19) 내외통신 (65), 앞의 책, p ) 위의 책, p

20 국제적으로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적발사례는 1 동독주재 북 한 공작원이 헤로인 1백 50포대 몰핀 1백 50Kg 밀반입 기도하다 적발되어 강제추 방( ), 2 중국 상해에서 북한 공관원이 마약 6Kg소지 및 밀매혐의로 체포 ( ), 3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아편 22Kg(80만달러 상당) 밀반입 혐의 북 공관원이 체포( ), 4 북한 외교관(시리아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2명이 환각 제의 일종인 LSD정제 50만개를 갖고 이집트의 카이로에 밀반입 시도 적발 21)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일본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 등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하고 있는 한편 중국 북경의 신흥 폭력조직에게 자금을 지원, 육성하여 마약밀매 하부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외교관의 외교특권을 이용하여 외교관들이 마약 을 직접 운반하 거나 외교 행낭편으로 각국의 북한공관으로 보내 현지에 공급하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북한의 마약밀매는 중국의 경우 길림성 등 동북 3성을 아 편 헤로인 필로폰의 주요 밀매 루트로 사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는 북한 벌 목공 임업대표성 직원 등 현지 파견된 북한인들을 활용, 러시아 극동지역을 중심으 로 아편 헤로인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는 유럽 등지로 밀반출하고 있데 이 과정 에서 러시아 마피아 등과 연계, 해외 판매망을 지속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중국으로 마약을 밀반입, 중국교포 마약조직 을 이용하여 국내폭력조직과 연계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국내침투를 도모하는 것이 다. 이미 북한산 마약이 국내 마약시장에 상당량이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 는데 97.10월에 대구에서 북한산 필로폰 밀매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1999년 1월20일 러시아의 이즈베스티야지는 북한이 러시아 극동지방 에서 마약 밀수로 벌 어들인 외화로 전투 헬기 등 러시아제 군사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즈베스티야지는 작년 10월 북한으로 밀수되다가 러시아 하산 세관에 적발된 러시아 MI-8 전투헬기 5대 이외에도, 최소한 10대 이상의 전투 헬기가 북한으로 밀반출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러시아 당국은 전투 헬기가 북한으로 밀반출 되다가 적발된 것은 5대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신문은 부패한 일부 러시아 군 장성들이 멀쩡한 전투 헬기를 폐기 처분용으로 분류한 뒤 박물관 전시용 등의 명분 으로 불법 판매하고 있는데, 러시아 범죄 조직들이 이 전투헬기를 구입, 러시아 공 군 헬기 수리소에서 재수리한 다음, 북한으로 뒤팔아 넘기고 있다고 군 검찰 자료 와 극동 주둔 헬리콥터 연대 장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폭로했다. 또 이 신문은 완 제품 헬기 이외에도, 분해, 해체된 1백31대 분의 전투 헬기 부품이 고철용으로 팔려 나간 사실이 있으며, 이를 헬기로 재조립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라고 보도했다. 그리 고 러시아 헬기 및 부품을 구입을 담당하는 북한 기관은 하바로프스크 주재 북한 무역 대표부인데, 이들 직원 가운데 이미 14명이 아편 및 헤로인 거래 혐의로 검거 됐으며, 압수된 마약 총량은 40kg를 넘는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의 'US 뉴스 & 월 드리포트'지는 99년 2월 8일, 미국 일본 한국 등 정보기관과 귀순자 증언을 인용하 21) 한국일보, 1998년 7월 12일자

21 여 북한은 기아와 고립,경제난으로 인한 외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6천8백ha에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44t 이상의 아편을 생산, 해외 공관망 을 이용해 밀매하고 있다면서 아편 경작으로 인한 식량 부족은 연간 7천7백만달러 규모의 미국 식량원조로 충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2) 둘째, 북한은 이미 70년대초 유럽으로 부터 요판인쇄기 및 인쇄잉크등을 구입하여 요판.활판.평판 인쇄기로 구성된 생산라인을 구축, 70년대 말부터는 저급 위조미화 를 제조해 아프리카.중동 등지에서 시험 유통시켜 왔다. 90년대초부터는 미화진폐와 동일한 인쇄기법으로 제작,육안식별이 불가능한 초정밀위조미화를 제조해 오고 있 는데 평양근교에 '2월 은빛우역회사'등 수개의 위폐제조 전문기관을 운영하면서 연 간 1,500만불 상당을 제조, 외교관 및 무역상사등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위조미화 유통수법을 보면 90년대 이전에는 옵셋인쇄된 저급위폐를 주로 무 역대금 지불시 진폐에 섞어 소량으로 유통시켜 왔으나, 90년대 들어서는 위폐 제작 유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빛을 쏘이면 나타나는 'USA-100'암호를 진폐 (100$)와 똑같이 나타나게 하는 일명 '슈퍼-K'위폐까지 찍어내는 수준에 이러렀으 며, 이를 외교관 및 무역상사 등을 통해 유통시키는 등 94년 이후 동남아 등에서 13회 464 만불이나 적발되었다. 특히 98년4월에는 북한 노동당 고위간부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시내에서 위조미화 3만불을 환전타 러시아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체포당시 주 모스크바 북한대사관 무 역참사부 소속 이문무 (외교관여권 소지)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나 조사결과 북 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겸 김정일 비자금 담당 서기인 길재경(64세) 으로 확인되 었다. 길재경은 70년대 중반 스웨덴 대사 재직시에도 외교관 신분을 이용하여 마약 을 밀매하다가 스웨덴 정부로부터 추방된 자로 최근에는 당 국제부 부부장직과 김 정일 비자금 담당 서기직을 겸임,김정일 전용 일용품 조달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며 97년11월과 98년2월에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 연어알 등 김정일 전용식품 등을 구 입하면서 거액의 위폐를 환전한 바 있다. 김정일의 최측근 고위층까지 개입된 이번 사건은 북한이 정부차원에서 대규모로 위폐를 유통시키고 있음은 물론 북한이 위폐 를 제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길재경 사용위폐 3만불은 정밀 분석결과, 96녀3월 북한이 태국에서 일적군파 '다나까 요시미'를 통해 유통시 킨 300만불과 동종인 초정밀위폐로 확인되었다. 23) 사실상 북한은 지난 81년 오스트리아에서 지폐제작용 인쇄기를 구입했고, 93년 4월 에는 독일제 달러감식기 2대를 구입하여 대대적인 위조지폐를 제작해 왔다. 현재 북한의 위조달러 제조공장은 평양지역에만 3군데 정도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24) 이곳에서는 외국에서 도입한 특수잉크와 인쇄설비 등을 통해 지금까 22) koreascope, 10월 15일). 23) koreascope, 10월 15일). 24) 내외통신 (65), 앞의 책, p

22 지 1백달러짜리 위폐 수퍼 K 등 약 7백억달러의 위조지폐를 유통시킨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1996년 말 몽골주재 북공관원이 10만달러의 위폐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 됐고, 그해 3월에는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에서 요도호 납치범 다나카(북한명 김일 수)가 위폐 3만 6천달러 소지 및 운반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되기도 했다. 과 거에도 마카오주재 북공관원과 상사원이 위폐 50만달러 발행 및 거래혐의로 체포 (94. 6)됐으며, 평성소재 상표인쇄소에서는 1달러짜리 5백장을 1백달러로 변조(87. 12)한 사례도 있다. 셋째, 1996년의 경우 북한외교관이 탄자니아에서 상아를 밀매하다 체포(96. 5)된 바 있고, 스웨덴에서는 담배를 밀수하다 추방되기도 했다. 또 북한당국은 지난해 9월 중국 광주시에 인민무력부 소속 무역회사인 매봉상사를 설립, 동남아를 상대로 무 기밀매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자체생산한 무기나 중국등지에서 구입한 무기를 중동 및 아프리카의 분쟁지역과 전세계의 범죄집단에 밀수출을 하고있다. 북한은 지난 80년대부터 사거리 300~500km스커드 B.C 미사일을 제조, 중동지역등에 밀수 출 해 왔으며 러시아 이즈베스티야지 보도( )에 의하면, 북한이 99년초 이란과 시리아 파키스탄 등지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정권이 무기밀매에 주력하는 것은 무기 수출이 총 수출액의 30% 이상 을 점유하여 주요한 외화획득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25) 밀수는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묵인하에 진행되고 있고, 각국 주재공관 상사원들이 앞장서 총기류나 담배 등을 밀매하고 있다. 밀수대금은 외화가 크게 부족하다 보니 각 공관의 운영비나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행사 비용,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사용되 고 있다. 특히 북한은 외화부족으로 인해 70년대부터 재외공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축소하자 재외 북한공관들은 자체 공관 운영경비 조달등을 위해 세계 도처에서 각 종 물품에 대한 밀수행각을 빈번히 자행하고 있다. 북한의 밀수수법은 외교행랑을 통한 직접 밀수 및 국제우편물 등을 통한 간접밀수 기타 현지인을 중개인으로 활용 하는 수법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주요 밀수품목은 서남아권에서는 금괴, 아프리카권에서는 상아, 동구권에서는 담배.주류.전자제품.의류등 지역 특산품 및 선 호품을 주로 밀수한다. 26) 넷째, 북한은 수도여고 교사 고상문씨( )와 안승운목사( )를 노르웨이와 중국 연변에서 각각 납북함으로써 납치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북한은 휴전 이 후 어부, 항공기 승무원, 해외체류자 증 총 3천 7백 38명을 납치해 이 가운데 현재 4백 42명을 강제로 억류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인 납치뿐 아니라, 1970년경 김 정일의 지시에 따라 노동당 작전부내에 외국인 납치조직을 만들어 놓고 전세계 외 국인에 대해서도 납치범죄 행각을 저지르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감시위원회와 미네 소타 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가 1988년에 펴낸 북한의 인권 에 의하면 1970년대 초 5명의 레바논 여인이 평양에 끌려가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여러나라에 25) koreascope, 10월 15일). 26) koreascope, 10월 15일)

23 서 납치되어온 여인들과 함께 간첩교육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며,1978년 홍콩에서 납치된 최은희, 신상옥 부부도 평양초대소에서 마카오로부터 끌려온 중국인과 요르 단 여인을 만났다고 폭로했다. 북한은 특히 일본인에 대한 납치공작도 끊임없이 자 행하고 있는데 최근 일본경찰청이 밝힌바에 의하면,북한에 의해 자행된 일본인 납 치사건은 7건에 10명으로, 이 가운데 KAL기 폭파범 김현희에게 일어를 가르쳤던 " 다구찌 야에꼬"(78년 피납)와 최근 일본 중의원에서 폭로되어 일 북간 외교문제화된 "요꼬다 메구미 (니이가다현거주, 77년피납당시 13세 중학생)", 그리고 현재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확인된 "데라코에 다케시(63년 피납당시 13세 중학생)"등 이 납치사건의 대표적인 희생자들이다. 한국인에 대한 납북사건중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는 1969년 12월의 대한항공소 속 YS-11기 공중 납북사건이다. 북한은 당시 고정간첩 조창희(당시 42세)를 시켜 대관령상공에서 승객과 승무원 총 51명을 태운 KAL기를 공중 납치했다. 이들중 여 승무원 정경숙,성경희등 12명은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상태다. 북한은 또한 서해나 동해의 휴전선 부근에서 어로작업중이던 어부 3,662명과 해군 20명 등 총 3,682명을 납치했는데, 87년 1월 동진호 가 백령도 부근에서 조업중 북한 무장경 비정에 의해 납치되었으며,선장 김순근씨와 어로장 최종석씨 등 선원 12명은 지금 까지도 억류되어 있다. 해외에서의 한국인 납치는 1978년 1월과 7월 홍콩에서의 영 화배우 최은희 신상옥 부부 납치, 1979년 노르웨이 연수중이던 전 수도여고 교사 고 상문씨 납치(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판명), 중국 연길시에서의 순복음교회 안승운목사 납치 등을 들 수 있다. 1983년 10 월19일 노동당중앙당 청사내 김정일 집무실에서 김정일이 납치되어온 최은희에게 " 납치명령을 내가 내렸다"고 실토했듯이 북한의 주요한 납치,테러공작은 김정일이 직 접 지휘한다. 27) 다섯째, 북한은 암살 및 테러도 끊이없이 자행해 오고 있다. 북한이 휴전이후 한국 인들에 가한 테러 및 도발사례는 1968년 청와대 습격 (7명사망)과 울진 삼척 무장공 비 습격 (20여명 사망), 1983년 미얀마 아웅산 묘소 테러 폭파(17명 사망),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115명 사망) 등 550여건에 이르고 있다. 국제테러 지원 사례 로는, ' 년 북한으로부터 훈련 및 자금을 지원 받은 게릴라들이 브룬디 및 르완다 정부요인의 암살을 기도하다 적발되었는가 하면, 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서 국제테러 단원 80여명을 체포했는데 이중 24명이 북한요원으로 확인되었다. 북 한은 지금도 일본 항공기 요도호 납치범과 가족등 테러범을 보호하고 있고, 최근에 도 아프리카 일부 친북국가에 군사고문단을 상주시켜 군사 테러훈련을 지원하는 등 국제테러 지원활동을 늦추지 않고 있다. 북한의 테러공작은 1974년부터 김정일이 총사령탑이 되어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노동당 산하 4개부서(사회문화부, 통일전선 부, 대외정보조사부,작전부)와 인민무력부 정찰국이 경쟁적으로 공작을 수행하고 있 다. 28) 27) koreascope, 10월 15일)

24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3년 10월에는 우리의 국가원수를 노린 미얀마 아 웅산묘지 폭탄테러를 자행하여 한국정부 요인 등 21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했 다. 또한 87년 11월에는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해 승객과 승무원 115명 전원이 사 망함으로써 북한이 테러국가임을 온 세계에 입증하였다. 그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 한을 이라크,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등 7개 국가와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 고 있는 것은 북한의 위험성에 대한 노골적인 국제적 경고인 셈이다. 특히 어선이 나 항공기, 외교관 등에 대한 납치 및 테러는 북산의 호전성과 악랄성, 반인륜적 소 성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행위들이다. 현재 대남공작 및 테러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은 노동당 산하의 사회문화부, 통일전선부, 대외정보조사부, 작전부와 인민무력 부 정찰국 등 5개 부서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대남 공작부서는 지난 74년부터 김 정일의 직접적인 지휘아래 납치와 테러 등 갖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외적 으로도 36개국 56개 국제테러단체와 연계를 맺고 있다. 이들에 의한 범죄행위들은 곧 김정일의 직접지시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김정일정권의 포악성과 부 도덕성, 파렴치성을 적나라하게 표출시켜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를 <표 1>에 근 거하면, 1997년 4월 북한 화물선 지성-2호(선장 맹송철)가 각성제 등 마약류 70Kg 을 운반한 혐의로 일본당국에 적발되는 등 79년이후 북한이 외국에서 마약밀매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약 13건 이상이 되고 있다. 더구나 안승운목사 납치( )라 든지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과 같이 반인륜적인 납치와 테러를 자행함 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은 테러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세계 곳곳 에서 온갖 불법 폭력적인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어 국제적인 범죄집단으로서의 지 위를 부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하자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국제범죄의 지속적인 만행, 범죄 유형의 다양화, 국가적 차원의 범죄수행 등을 끊임없이 자행해오고 있으며, 그 범죄 가 우리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마약범죄는 궁극적으 로 외화벌이가 목적인 만큼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해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으로서는 마약밀매 유혹은 뿌리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남 공작 차원에서 중국 러시아 주재 북한 공작원 및 고정간첩, 러시아와 중국동포 등 을 활용하여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우리사회 혼란을 획책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겠다. 특히 북한의 초정밀위조미화의 국내유입이 증가되고 있어 국내 외환거래질서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월간 범국민적으로 전개된 '달 러모으기운동' 시 발견된 14만불의 위조미화중 3만불이 '다나까 요시미'가 사용한 위조미화와 동종으로 밝혀졌다 또한 98.5월 이란인이 물품 운송 대금으로 지불한 5 천불 또한 북한산 초정밀 위조미화로 확인되는 등 북한산 위조미화유통이 전국적으 로 확산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29) 이런 이 유들 때문에, 우리 경찰에게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28) koreascope, 10월 15일). 29) koreascope, 10월 15일)

25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베트남, 미국 등과의 교류 확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 역을 중심으로 국내 거점의 확보와 국내의 활동영역도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 다고 봐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Ⅳ. 경찰의 대응방안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마약 무기 밀거래, 자금세탁, 매춘, 위폐제조, 인신 매매 등 다양화된 국제범죄의 유형이 조직적인 특징을 띠며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 으며, 이런 위협증대가 우리나라의 침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북한 은 국제범죄의 지속적인 만행, 범죄 유형의 다양화, 국가적 차원의 범죄수행 등을 끊임없이 자행해오고 있으며, 그 범죄가 우리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국제범죄의 확대와 함께 북한의 국제범죄문제가 우리나라의 외국 및 북한과의 상호의존 교류협력관계 심화에 따라 각종 국제범죄가 우리나라 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며,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에도 장애가 되 고 있다. 이 때문에 우선 국제조직범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범죄예방 및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제반 국내 조치들을 꾸준히 시행하여 왔으며, 범죄와 관련한 돈 세탁의 규제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범죄조직 생성에 효과적으로 대응 해오고 있다. 특히,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통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각국과의 범죄 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 체결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월 UN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국제조직범죄협약 성안과정에 적극 참 여하는 등, 최근 심화되고 있는 범죄의 국제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유엔차원의 범죄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범죄조직의 온상이 되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유엔 반부패협약 성안과정 참여, 제3차 반부패세계회의 개 최 등의 노력을 통해 조직범죄의 근본원인을 퇴치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 고 있다. 또한 밀입국, 불법이민,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와 관련하여, 국경을 넘어 이루 어지는 밀입국, 불법이민,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의 방지 및 근절을 위해서는 국가간 경제적 격차 해소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적 국제 적 차원에서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실정이다. 우리 정부 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국제조직범죄협약 및 부속 의정서 성안과정 및 관련 역내회의에 지속적 으로 참여해 왔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국제이민기구 (IOM), ARF, ASEAN 등을 통해 지역차원에서의 인신매매와 불법이민 등 초국가적

26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인신매매, 불법 이민 방지 및 근절을 위한 각종 국내조치 30) 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국 제적 차원에서의 초국가적 범죄예방 및 근절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31) 이런 정부의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경찰도 국제정세와 치안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대책은 다음과 같이 실행되고 있다. 32) (1) 국경 없는 범죄에 대응 1 외국인 범죄 및 밀입국ㆍ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단속, 해상밀입국 사범 등 밀입 국 차단 2 국제조직범죄(특히 마약류 신용카드 범죄): 인터폴 실무자회의 참석 및 해외주 재관을 통한 국제 공조수사 체제 강화, 법무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 제, 적발사례 분석에 의한 취약요인의 주기적 동향 파악, 유사범죄와 전과자 중심으 로 한 우범자 관리의 적극적 전개 3 내국인의 외사범죄: 여권 위조 외화 밀반출 사범 등 단속, 국외 도피사범 송환 (2) 경찰의 국제화 역량 강화 1 국제 경찰교류 및 협력증진: 해외 경찰주재관 활동, 외국 경찰기관과 우호 친 선교류의 전개 2 인터폴과 연계한 국제공조 활동: 인터폴의 역할과 기능 수용 및 협조, 인터폴의 적극적인 활용 3 국제테러 예방 및 산업기밀 보호활동 강화: 국제테러 예방, 산업기술 보호활동 강화 4 국제적 활동능력 배양: 외사 전문요원 양성, 해외교육의 활성화, 경찰관 외국어 교육 강화, 외사자료실 운영, 영문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개시 이와 같은 경찰의 국제범죄 확대에 대한 대책은 북한의 국제범죄문제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특히,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정보수집 기존 범죄사 레분석 추적단속 및 검거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강화 등에 우선적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범죄의 확대와 북한의 국제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은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0) 인신매매, 불법이민 방지 근절을 위한 관련 국내조치로는 범정부 차원의 인신매매방지대책위 원회 구성, 법무부 인신매매사범 전담검사 지정, 인신매매 피해 및 단속 활동 전개, 피해자 보호 시설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한 피해자 지원 활동 전개를 예로 찾을 수 있음. 31) 외교통상부, 년 10월 14일) 32) 경찰청, 2005 경찰백서 (2005), pp ; 경찰청, 2006 경찰백서 (2006), 년 10월 1일.)

27 (1) 관련기관과의 원할한 공조 협력체제 구축: 특히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와 의 국제범죄실무자그룹 (가칭) 구성 (2) 주요 외국정보기관과의 다양한 국제연대협력체제 강화 (3) 새로운 국제범죄 예방에 관한 국내외적 법률의 제도화 추진 (4) 국제범죄의 수사에 대한 인적 물적 조직적 능력 구축 (5)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활성화와 관련하여 철저한 입중주의에 의한 국제범죄문 제 해결 접근 이에 토대하여 경찰의 국제범죄에 관한 수사방향은 국제법과 국제도덕의 관점 하에 다음과 같이 이루어야 할 것이다. (1) 수사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인간중심의 수사 2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수사 3 국제평화애호의 수사 4 상대문화이해의 수사 (2) 수사는 조화론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과거와 현재 사건의 조화로운 수사 2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진 사건상황 고려의 조화로운 수사 3 국가의 번영과 안보 차원에서 조화로운 수사 4 의무론과 목적론의 수사관 책무적 수사 (3) 수사는 생활론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생활문화 고려의 수사 2 개인 삶의 질 보장의 수사 (4) 수사는 피의자 중심국가의 통합론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후진국은 정의적 측면 중심의 수사 2 선진국은 인지적 측면 중심의 수사 (5) 수사는 객관적 현상학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국제범죄에 대한 사실의 기초 위에 객관적 합리적 현상학적 수사 2 내재적-외재적 환경론적 접근차원에서 수사 (6) 수사는 단계적 과정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단계적 점진적 수사 2 단기적 중장기적 수사 (7) 수사는 다양한 환경조건과의 연계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 차원의 연계된 수사 2 국가와 범세계적 차원의 연계된 수사

28 Ⅴ. 결론 지금 까지 본 보고서의 토론은 국제범죄의 확대와 북한의 국제범죄에 대한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 경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본 본고서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범죄의 유형과 특징 분석에서는 마약밀매, 돈세탁, 무기밀매, 위조통화 신용카드 유통, 불법음반 비디오 유통, 인신매매, 채권 채무관계 미해결 등에 이 르기까지 국제범죄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마약밀매, 밀수, 여권위 변조, 밀입국 인신매매, 위조화폐, 국제금융사기 신용카드범죄 자금세탁 등의 국 제금융범죄 6가지가 국제범죄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특징은 조직적인 성 격을 갖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조직범죄의 위협증대가 우리나라의 침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북한의 국제범죄 유형과 특징 분석에서는 그 유형은 주로 1마약거래 2위조 지폐의 제작 유통 3밀수행위 4납치 5암살 및 테러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유형별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로는 북한이 국제범죄의 지속적인 만행, 범죄 유형 의 다양화, 국가적 차원의 범죄수행 등을 끊임없이 자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그 범 죄가 우리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의 분석결과에 토대하여 우리 경찰은 국제정세와 치안환경의 변화에 발맞 춰 그 동안 대책을 강구해왔던 국경 없는 범죄에 대응과 경찰의 국제화 역량 강화 노력의 연장선에서, 국제범죄의 확대와 북한의 국제범죄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서 관련기관과의 원할한 공조 협력체제 구축, 주요 외국정보기관과의 다양한 국제 연대협력체제 강화, 새로운 국제범죄 예방에 관한 국내외적 법률의 제도화 추진, 국 제범죄의 수사에 대한 인적 물적 조직적 능력 구축,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활성 화와 관련하여 철저한 입중주의에 의한 국제범죄문제 해결 접근 등으로 제안하였 다. 넷째, 그 대응방안에 따른 국제범죄의 수사는 포괄적인 접근, 조화론적인 접근, 생 활론적인 접근, 통합론적인 접근, 객관적 현상학적인 접근, 단계적 과정적인 접근, 다양한 환경조건과의 연계적인 접근 등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앞으로 국제범죄의 확대와 북한의 국제범죄문제에 대한 경찰수사의 과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해결되어 야 할 것이라고 본다. 첫째로, 국제범죄의 교육에서는 국제범죄에 대한 사례와 사실을 중심으로 하는 내 용체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국가는 국제범죄 수사관에 대한 자존심과 자긍심을 저해하지 않도록 수사 관의 각종 수당 인상, 합리적 인원 배치, 양질적 근무여건 확보, 가족과의 동반여행 지원, 진급 우선 배려 등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수사기관과의 협력기관(특히 검찰 국정원 등)은 수사공조협력체제도 중요

29 하지만 우선적으로 기관간의 상하관계라는 차별의식을 벗어던지고 동등한 수사기관 의 지위와 입장에서 국제범죄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와 민족의 이익우선이라는 인 식과 실천이 요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로, 경찰교육 연구기관은 국제범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사전 적응교육을 구상하고 부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정부는 국제범죄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동시에 경찰수사관을 위한 다양한 환경적 제도적 보호장치의 보완을 항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 점들이 고려될 때만이 국가 민족 국민의 안보 번영 삶의 질을 담보 실현 보장하는 국제범죄의 해결도 가능해질 것이다. 경찰에서 수사관이 우뚝 서야 국가 와 민족, 그리고 국민 개인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부실해지거나 부재하 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치안유지 확보도 공허해질 수가 있을 것이다.<끝>

30 [참고문헌] 경찰청, 2004 경찰백서, 경찰청, 2005 경찰백서, 경찰청, 2006 경찰백서, 문규식, 국제범죄 개념의 이원론적 분류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7권, 성재호, 21세기에 발현가능한 새로운 국제범죄 유형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국가정보원, 2005 국제범죄 대응정책 연구논총, 이상안, 신 경찰행정학, 서울: 대명출판사, 이종수 윤영진 외, 새 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제성호, 국제범죄와 형사사법협력, 국제법논총 제8권, Bruce Russett and Harvey Starr, World Politics,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E. H.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London: Macmillan & Company Ltd., John Baylis and Steve Smith,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Second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K. 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5th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Robert L. Wendzel,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John Wiley & Sons, Steven J. Rosen and Walter S. Jones, The Logic of International Relations, 3rd ed., Cambridge, Mass.: Winthrop Publishers, Inc., The Times, October 11, 한국일보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경찰청, 외교통상부, 년 10월 14일) koreascope, U.S. Department of State,

31 책임연구보고서 국제범죄의 개념과 유형 특징 : 북한의 국제범죄 개념과 유형 특징 분석 - 경찰의 대응방안을 위해 년 12월 발행 발행처 : 치 안 정 책 연 구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1길 29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32